김경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보령 골프 스파 리조트 조성사업 도시관리계획(제2종 지구단위계획)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도시주택과장 임석조입니다. 보령 골프 스파 리조트 조성사업 도시관리계획(제2종 지구단위계획)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보령 골프 스파리조트 조성사업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주민제안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같은 법 제30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관광휴양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 골프장 등)을 변경하고자 같은 법 제28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시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항 주요내용입니다. 사업위치는 천북면 학성리 산 80-1번지 일원, 면적은 123만 2,724㎡입니다. 변경개요입니다. 용도지역은 관리지역 20만 7,8001㎡, 농림지역 102만 4,923㎡를 계획관리 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이고 용도지구는 제2종 지구단위계획 관광휴양형 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은 체육시설로 골프장과 도로(소로 2개소)가 있습니다. 사업규모입니다. 대중골프장 18홀, 스파, 콘도 70실, 도로 소로 2개 노선입니다. 사업목적은 당해지역 레저수요 충족과 사회 경제발전에 기여하며 국내 골프인구의 이용편의를 제고하고 국민체육진흥에 기여코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까지 4년입니다. 사업시행자는 (주)코바레저로써 현재 사유지중 91.1%의 소유권을 확보한바 있습니다. 2쪽은 대상지 위성사진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주민의견청취 및 관련부서 협의입니다. 주민의견청취는 1차, 2차가 있습니다마는 1차 사항입니다. 공고는 2007년 12월 26일, 공람기간은 12월 26일부터 2008년 1월 15일까지 20일간 공람기간에 제출의견 34건, 공람자 1명 있었습니다. 주민의견 수렴결과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총 36항목중에 반영은 27항목, 미반영 항목 5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2008년 3월 13일 주민의 반영여부를 황윤성외 13명에게 통보한바 있습니다. 주요 의견내용은 환경쪽에 주변환경오염 피해 최소화 대책, 농약살포에 따른 하류지역 오염 대책, 바다 쪽에 스파 방류시 해수 온도 변화에 따른 해저식물 어패류 변경 등 대책, 환경오염 및 해저식물 폐사 저감 대책, 인근 양어장 피해대책, 공사시 소음, 토사, 비산먼지 및 지하수 개발에 따른 식수고갈 대책, 인근 축사 육질저하 및 출산율 저하 유산등 대책, 토지에 대해서는 미 매입 토지에 대한 대책이 있었습니다. 4쪽입니다. 일부구역이 제척되고 추가 편입에 따라서 재 공람을 해야겠습니다. 공고는 2008년 11월 13일에 하였고 공람기간은 11월 13일부터 12월 3일까지 20일간 했습니다. 주민의견은 총 9건이 제출됐고 공람자는 35명입니다. 현재 주민의견 수렴결과에 대한 조치계획은 코바레저에서 현재 작성중에 있고 주요 의견내용은 환경쪽에 주변환경오염 피해 최소화 대책, 잔디 보호의 농약살포, 비료, 각종 부산물 사용공개 및 하류지역 주민피해 대책, 바다쪽에 스파 방류시 해수온도 변화에 따른 해저식물 어패류 변형 등 대책, 해안오염 및 생태계파괴 대책, 바다를 이용 생활하는 주민피해 대책, 공사시 지하수 개발에 따른 식수 및 농업용수 고갈 대책, 소음 조명 등으로 농업 수확량 감소 및 축사 육질저하 및 출산율 저하 유산 등 대책, 저류지 설치에 따른 장마철 집중호우시 대책, 토지관련해서 골프장 주변 발전저하 및 지가하락 대책, 골프장 건설 결사반대 항목으로 의견이 제시된바 있습니다. 관련부서 협의 및 환경성 검토 의견조치계획입니다. 18쪽부터 26쪽에는 관련부서 협의한 내용, 조치계획, 27쪽부터 31쪽까지는 환경성검토 협의회 협의결과 조치계획이 있습니다. 5쪽입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조서입니다. 1항 용도지역은 관리지역 20만 7,801㎡을 감하고 농림지역 102만 4,923㎡를 감하여 계획관리지역으로 123만 2,724㎡를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용도지역 변경사유입니다. 제2종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위하여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결정 조서입니다. 면적은 종전과 같습니다. 결정사유는 증가하는 관광수요를 충족시키고 골프의 대중화를 주도적으로 선도하기 위하여 제2종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주민제안에 따라 입안하게된 사항입니다. 6쪽 용도지구로써 개발진흥지구 지정결정조서입니다. 면적은 종전과 같습니다. 변경사유로써 체육시설과 휴양시설을 겸비한 국민관광휴양지로 국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시간의 활용을 통해 생활의 재충전을 위한 레저공간을 계획함으로써 보령지역에 골프장 및 숙박시설을 제2종 지구단위계획으로 수립함으로써 관광휴양도시로써의 위상확립에 일익을 담당하고 증가하는 관광수요를 충족시키고 골프 대중화를 주도적으로 선도하기 위하여 코바레저에서는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관광휴양도시의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충청남도 보령시 천북면 학성리 일원을 관광휴양형 제2종 지구단위 결정을 입안, 제안하는 동시에 농림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7쪽입니다. 도시이용계획 변경 조서입니다. 1항에 체육시설 골프장 내용입니다. 체육시설용지로 31만 9,768㎡, 공공시설용지로 12만 5,507㎡, 녹지용지로써 69만 3,246㎡, 총 113만 8,521㎡입니다. 8쪽입니다. 관광휴양시설 토지이용중 콘도계획입니다. 총 면적은 7만 8,716㎡입니다. 관광휴양시설중 콘도면적으로는 1만 7,000㎡가 되겠고 공공시설용지로 3만 7,092㎡, 녹지용지로 2만 4,642㎡입니다. 도시계획시설입니다. 주 진입도로와 콘도진입도로를 소로 2개 노선으로 정하고 면적은 1만 7,611㎡입니다. 기반시설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 조서입니다. 교통시설로 도로, 합계 노선수 2개 노선에 연장 1,805m, 면적 1만 7,611㎡입니다. 결정조서와 변경사유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문화체육시설 결정 조서입니다. 골프장으로 113만 8,520㎡를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결정사유는 최근 급속한 지식정보화 사회로의 변화, 주5일제 근무 확산 및 웰빙 열풍 등의 영향으로 건강과 삶의 질을 중시하는 의식의 변화와 다양한 여가활동이 증가하고 우리나라 골프선수들의 눈부신 해외 활약으로 골프의 대중화가 가속화되면서 골프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이를 충족하는 스포츠, 레저 인프라는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자연친화적이며 대중 18홀 골프장을 조성하여 급증하는 골프수요를 충족하고 골프대중화를 선도하며 아울러 국토의 균형발전 및 효율적 이용,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를 도모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바항에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 조서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 드린대로 골프장으로는 113만 8,521㎡, 콘도부지로 7만 8,716㎡입니다. 11쪽,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입니다. 건축시설면적에 대한 총괄조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2쪽, 건축물 용도 및 건폐율, 용적율, 높이에 관한 결정 조서입니다. 운동시설 및 부대시설에는 건폐율 40%, 용적율 100% 이하입니다. 건물높이는 5층 이하, 배치는 경사도 25% 이하인 지역에 건축물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콘도시설 및 관련 부대시설입니다. 건폐율은 20%, 용적율은 70% 이하입니다. 최고 높이도 5층 이하입니다. 13쪽,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안)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14쪽, 용도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도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5쪽,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계획도도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16쪽 토지이용계획도도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고 17쪽 교통처리 계획도도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고 18쪽부터 31쪽까지는 관련부서 검토의견과 환경성 협의회 협의결과 조치계획용역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봉연입니다. 보령 골프-스파 리조트 조성사업 도시관리계획 제2종 지구단위 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보령 골프-스파리조트 조성사업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천북면 학성리 산80-1번지 일원에 (주)코바레저에서 추진하는 골프-스파리조트 건설과 관련하여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를 변경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에 의하여 보령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안건은 지난 3월 27일 제111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바 있으나 이후 사업시행자인 (주)코바레저의 사정으로 당초 129만 7,808㎡에서 123만 2,724㎡로 사업면적이 6만 5,084㎡ 축소되고 이에 따라 사업구역을 일부 조정하고자 다시 부의된 안건입니다. 기존의 용도지역 관리지역 20만 7,801㎡와 농림지역 102만 4,923㎡를 계획관리지역 123만 2,724㎡로 변경함과 아울러 관광휴양형 개발진흥지구인 제2종 지구단위계획으로 용도지구를 변경하여 총사업비 1,210억원을 투입하여 2011년까지 18홀 규모의 대중골프장과 70실 규모의 스파-콘도를 시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체육시설과 휴양시설을 겸비한 국민관광휴양지로 국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시간의 활용을 통해 생활의 재충전을 위한 레저공간으로 활용코자 골프장 및 콘도-스파시설을 제2종 지구단위계획으로 수립함으로써 관광휴양도시로서 위상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골프장의 건설은 증가하는 우리지역의 관광수요와 연계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골프대중화 선도 및 지역경제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어 민선4기 시장의 공약 사항이기도 합니다. 관련법에 따라 지난 11월 13일부터 12월 3일까지 보령시공고 제2008-1712호로 공람ㆍ공고를 실시한바 지역 주민 등 9명으로 제출되어 사업시행자가 조치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주민들이 제출한 의견을 살펴보면 장기적으로는 주변바다 오염피해 최소화 대책, 사업지구 내에서 사용하게 될 농약살포, 비료, 각종 부산물 사전공개 및 하류지역 주민피해 대책, 스파 방류시 온도변화에 따른 해저식물 어ㆍ패류 변형 등 대책, 해안오염 및 생태계 파괴대책과 단기적으로는 지하수 개발에 따른 식수 및 농업용수 고갈대책, 소음 조명등에 따른 농업 수확량 감소 및 축사의 육질저하 및 출산율 저하 대책, 저류지 설치에 따른 장마철 집중호우 시의 대책 등 아직도 지역내 민원이 상존하고 있는바 이에 따른 그동안의 추진내용과 향후 우려되는 이러한 사항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제출부서의 대책을 청취한 후 심의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보령시가 외부 또는 우리시민들이 사실상 행정하고 일하기 어렵다는 얘기를 할 때 특히 허가부서에 있는 공무원들이 좀더 적극적인 책임되는 자세로 일을 하고 또 신속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우리 보령시가 말만 관광지라고 하면서 관광이 주업이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골프장 하나가 없어서 천북에 골프장이 생긴다는 것을 상당히 희망적으로 알고 외부에서도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천북에서 오셨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데 보령에 대충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골프인구가 약 1,000명인데 이것을 계산해볼 때 한달이면 약 20억, 30억이 외부로 보령시 재산이 말하자면 자금이 외부 골프장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말만 세 군데, 네 군데 추진하고 있다고 했지 실질적으로 하는 데가 없어서 보령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상당히 아쉬워하는 부분이 골프장 문제인데 물론 지역민들로서는 우리의 과다한 요구도 아닌 적합한 정당한 요구를 왜 안 들어주고 지네들이 추진만 누구 말대로 누구말을 듣고 해결을 한다고, 골프장이 다 됐다고 하느냐 하는 괴씸한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행정부가 바로 양 가운데서서 사실 오늘같은 의회 의견수렴은 하나의 의견수렴일 뿐이지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밖으로 나가면 의회에서 찬성했다, 반대했다 이것이 사실상 큰 비중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다만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이 심의하고자 할 때 하나의 참고사항일 뿐인데, 그래서 저희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골프장은 빨리 유치가 됐으면 좋겠고, 가장 시급한 것은 시민들이 바로 그 지역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특별한 애로가 없도록 해소해주는 것인데 이것이 소위 얘기하는 우리가 한분 한분 얘기를 들어본 것은 아니지만 무리한 요구를 한지 안한지 하나도 모릅니다, 바로 그런 것이 의원들한테 직접 전달이 돼야 그 부분은 어떻게 해서 해당지역 의원이 중재한다든가 아니면 시장님이 나서서 중재한다든가 이러한 문제를 같이 나눌 수가 있는데 어떤 타이틀만 주고 나니까 예를 들어서 땅 한평에 얼마인데 얼마를 달라고 한다, 그러면 한평에 10만원인데 100만원을 달라고 했을 때는 해당지역 의원 또는 다른 의원들이라도 가서 아 이 부분은 우리가 감정가는 얼마고, 토지가가 얼마니까 사실 우리지역에 유치하기 위해 이것은 어느 정도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농약의 문제도 농약이 지금 사실 무독성 농약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것은 어떤 어패류나 또는 어종에 피해를 주지 않고 할 수 있는 물론 진동이나 소음 이러한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가능하면 할 수만 있다면 할 수 있는 쪽으로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좀더 구체적인 얘기를 해 주셔야 의원님도 그렇고 나머지 안되면 다른 분들이라도 가서 하는 데 대충 이렇게 아우트라인만 주기 때문에 소상한 것을 몰라요, 그런 부분을 일일이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무엇인가 하고자 할 때는 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데 정말 적극적이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고 또 그것이 지역주민들한테 절대적으로 안 되는 일이면 애당초 한다는 얘기를 하지 말아야 되는 데 말은 보령시천북에도 한대, 이것 도록서 수부리 지역, 어디 지역 네군데나 한다고 한지가 언제냐 이겁니다. 그 시간이 상당히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한발짝도 나가는 것이 없기 때문에 시민들 전체가 아쉬워하는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점을 오늘 오셨던 주민들도 조금 전체 시민을 생각하시고 집행부도 그것을 정확히 간파하셔서 정말 내일같이 적극적으로 다가서서 해결할 수 있는 점을 모색하시기 바란다는 참고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반대하는 주민측에서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주민측) 반대하는 이유는 기 골프장 피해가 여러 의원분들이나 오신 분들이 아시겠지만 피해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부분의 피해가 어떤 한시적인 대책이 아닌 눈앞에 어떤 대책으로만 일관해서 된다는 것이 상당히 두렵고요, 그런 부분에서 골프장이 들어오는 것을 결사반대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시도8호선이 검토의견에서도 나왔듯이 상당히 차가 다니는 데 불편한 좁은 길인데도 불구하고 사전조치없이 협의한다는 것은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대책을 어떻게 하실 건지, 그리고 벽동교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마찬가지로 균열까지 간 불안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루에 70대분의 차가 다닌다는데 조치는 어떻게 하실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와 그간에 도로분에 대해서 협의한바 있습니다. 도로교통과에서 폐기물운송차량 진출입시 시도8호 노선을 통과하여야 하나 기존 도로의 노폭협소 및 도로선형 불량으로 사고위험이 있다는 사항이 왔고 또 도로교통과에서 우리시에서는 연차적으로 본 도로를 도로의 구조를 시설기준에 적합하게 확포장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예산형편상 조기완공은 어려운 실정으로 필요시 산간지 도로선형불량(시야 미확보)구간을 우리시와 협의, 일부 개선하여 도로 이용자의 교통 편의제공, 또 폐기물운송 대형차량 운행시 속도를 40㎞이하로 서행하여 사전 사고예방, 국도21호에서 분기되는 벽동교는 노후 등으로 폐기물운송 대형차량 운반시 사고위험성이 있으니 신청인이 교량 정밀안전진단 등을 실시하여 사전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해서 도로교통과와 협의한바 있습니다. 조치계획으로는 교통성 검토서의 교통처리계획도 개선안에 지속적으로 사업자측에 협의할 계획이고 또 차량속도도 40키로 이하로 서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설계 이후에 벽동교 교량 정밀안전진단을 사업자측에서 부담하여 그 결과를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조치할 계획으로 조치계획을 지시한바 있습니다.

법규정을 보면 거의 다 공공기관에 대한 법규정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여기 하고 해당이 안되는 규정들이 많이 있던데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친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 국토건설종합계획에 의한 반영, 도지사 또는 군수, 그렇게 나와있거든요, 그런데 도내지 군에서 발생되는 산업폐기물만을 받을 수 있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국 폐기물을 다 받는다는 안맞는 얘기 같아요.

그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만약에 보령시 전체적인 폐기물매립장을 한다든지 이런 걸 할 때 지원조례입니다, 지원에 관한 법률이고 이런 일반사업자가 하는 폐기물사업은 다릅니다.

과장님, 민원사항 한가지 있죠? 인접해있는 축산, 그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아직 정확한 조치계획은 제출은 안받았습니다마는 만약에 그 건으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100% 보상하겠다고 회사측에서 답변했습니다.

사업자가 6개월까지 보상해 주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근거가 6개월에 계속 그사람 사업장이 거긴데도 불구하고 6개월만 보상해 주겠다, 그 근거는 어디서 나왔는지 말씀을 해 주세요.

그것은 사업자측에서 말씀드릴까요?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릴께요. 위치도를 보시죠, 사업을 보면 지역은 웅천입니다마는 1키로, 1키로 해서 나와있네요, 지금 보면 1키로 내에 있는 데는 벽동, 대창4리하고 증산 3리 입니다. 그런데 사전에 협약서를 작성한 데는 벽동교하고 웅천발전협의회하고 협약서를 했네요? (회사측 답변) 그렇습니다.

위치가 주변에 어떤 것이 있는지 알기 위해서 해놓은 겁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한 것은 아닙니다.

투쟁 주체는 웅천이었습니다마는 사업이 시행되면 사실 웅천은 별 피해가 없습니다, 차만 다니는 것뿐이지,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주산이 받는다는 말씀을 드려요, 여기서 다만 깨끗한 침출수가 내려와서 깨끗한 물이 나온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이 물을 가지고 증산리 서면까지도 농사를 짓는 입장이거든요, 웅천은 사실 피해가 없어요. (회사측 답변) 위원님 제가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웅천도 피해가 없고 더불어 주산도 피해가 없다고 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영진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릴께요, 옆에서 보니까 결론은 당시 화성산업건때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웅천과 주산이 연대해서 반대투쟁을 했는데 거기에 반투위 위원장이나 총무가 웅천사람으로 구성돼있고 여기는 일부 임원으로만 돼있는데 지금 다시 이것이 승소하면서 시작할 때 이것을 투쟁위원회하고 협약을 맺었잖아요, 그 결과는 곧 회사에서 웅천과 주산을 싸움시킨 것밖에 안돼요, 그렇잖아요? (회사측 답변) 위원님, 그 말씀은 맞지 않고요,

결국은 그렇게 됐고 그것에 대한, 하여튼 주산 시도8호선은 한대도 안 다니겠다 말씀하셨지만 시에서는 과장님 접동굴 입구 벽동교 1.5㎞ 되는 범위를 사업자측에서 하게끔 하면 안 될까요?

거기는요, 저희가 도로교통과에서 조치한 협의의견와 저희 조치계획사항을 나중에 실시계획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현재 도시계획 결정만 하는 것이고 앞으로 거기에 대한 모든 설계서를 다시 작성해서 저희시한테 받아서 각 실과의 의견대로 됐는지 안됐는지 전부 협의할 겁니다. 그때 협의대로 됐는지 안됐는지 다시 따져볼겁니다.

그것을 반영해 주시고 4년동안에, 그안에 완공이 되면 좋은 데 우리가 돈이 없잖아요, 연차적으로 앞으로 4년사업 끝날 시기에 그안에 완공되면 좋은 데 완공이 안 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은 접동굴만 다니고 웅천사람들만 다닌다면 이런 얘기 안해요, 그러나 아까도 얘기했듯이 6,7개 부락 주산이 다 다니는 도로예요, 그러면서 좁은 길에 사업한다고 차들이 왔다 갔다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경질만 나지, 그걸 막기 위해서는 시에서도 사업자한테 건의를 해 주시고 만약에 인증까지 한 협약서, 대창4리 웅천발전기금 20억 준거 하고 지원되는 이거에 대한 상응할 수 있는 주산면하고의 협의가 없으면 앞으로 도시계획심의위원 부결을 원칙으로 맡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사업자측에 제의를 할께요. 윤문희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일단 웅천과 주산 싸움을 떠나서 최종적으로 체결한 것을 번복해서 주산에 소속돼있는 지역민들과 웅천발전협의회하고 어떤 식으로 합의를 해서라도 주산도 편입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까? (회사측 답변) 그것은 위원장님 제가 이 자리에서 저혼자 개인의 의견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이 우선은 웅천대책위원회에 어떤 사측에서 요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주산쪽에서도 웅천대책위원회쪽에 주산의 어떤 나눔의 미학을 하자라는 어떤 요구를 하셔야만 그것을 통해서 대책위원회 안건을 가지고 대화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도8호선을 우선적으로 확장한 후에 생각을 해주시고,

이것은 보령시 뿐만 아니라 전국 어느 지자체도 산업폐기물 하려고 안해요, 최고 못된 오염물질을 실은 산업폐기물이 오는 데 시에서 받는데 있어서 이 사업자를 그냥 보령시에서 그러한 사업자가 필요한 도로같은 것은 분명히 개설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파트를 짓더라도 개별발전부담금이 있잖아요, 이러한 사항들이 선 조건으로 이루어진 상태에서 사업인가가 나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일단 보령시에서 행정심판에서 졌다 하더라도 사업시행하는 데 있어서 사측에서는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제시하는 조건들을 수렴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기바래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주산하고 협약을 아주 안할려고 작정을 한 이유는 협약서 하고 나서 하루인가 이틀인가 돼서 공증을 했어요, 주산 알까 무섭게, 그렇게 하고 아까 폐기물이 밤에 많이 들어옵니다, 지난번 화성산업이었죠, 밤 12시고 1시고 들어와요, 그럴 때 누가 검사를 할 수 있는 조치를 해야 되고, 그때 무슨 차가 들어오는지 검증할 수 있는 담당부서에서 한명을 채용하든 출장을 보내서 24시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주시고 우리 사업자 주요 의견내용에 옆에 바로 양계장하는 사람 있죠, 소키우는 사람이 있고 개 키우는 사람이 있고 낚시터가 있습니다, 그 조치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회사측 답변) 양계장같은 경우는 양계장하고 계시는 사장께서 저희하고 그동안 일련의 대화가 오고 갔는데 저희는 지금 그렇습니다, 양계장이 공사기간동안에는 분명히 피해가 예측됩니다. 그래서 공사기간동안에 피해액은 저희가 100% 보상하겠다는 겁니다, 90%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100% 보상하겠다는 것이고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양계장에 어떤 피해가 예견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설상가상 사업을 하고 있는 동안에 피해가 있다면 보상을 해야겠죠, 그 부분은.

환경보호과장님, 폐기물이 거기에 반입할 때 적정폐기물의 확인은 누가 합니까?

별도로 확인하는 절차는 없고요, 웅천읍하고 협약서에 보면 거기에 민간감시원을 두명 둬서 감시하도록 돼있고요,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점검해서,

수시로가 아니에요, 상주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민간감시원 둬서 그 사람들이 전문가도 아닌데 적정폐기물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상주하게끔 해 주세요.

민간감시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육을 시키고 할 겁니다.

인정못해요.

첫번째 문제는 주산을 배제하고 협약을 맺었다는 자체는 아주 잘못됐고 왜냐면 예를 들어서 옛날에 반투위가 됐든 지금 대책위가 됐든 반투위가 있었을 때 대책위가 있다면 반드시 거기에 주산을 포함시켰어야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로 지금 위원장이 얘기한대로 차량이 대형화될 수 밖에 없는 것이 폐기물 운반이다, 왜냐면 얘기한대로 부대비용 때문에, 그러면 현재 23톤이나 이정도의 교량밖에 없는데 도로교통과장도 나와서 어떤 방법으로 앞으로 그것이 과적될 때, 물론 과적 그 자체가 위법이지만 위법을 떠나서 과적이 될 때 교량붕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없는 돈으로 만들어놓은 도로가 다 파손되거든요, 두 과장님외에 사실은 도로교통과장님도 이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의견을 듣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웠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사업자는 제가 생각할 때 우선은 주산을 넣고 어떤 문제를 먼저 풀기 시작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제가 생각할 때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위원님들의 제시의견에 대해 중지를 모으기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