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심재영 의원 발언

제180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7-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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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강원도 소관 예산안을 계속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만 오늘 회의가 사실상 새해 강원도정 살림살이의 기본 틀을 설정하게 되는 만큼 모쪼록 소기의 목적을 거둘 수 있도록 모두가 다 함께 적극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럼 예정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강원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2회 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실ㆍ국에 대한 1차 질의와 간단한 추가질의를 진행한 후 예산안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분야로서 공보관실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수 공보관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최원자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있습니다. 최원자입니다. 질의 들어가기 전에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강원관광협회 민간경상보조금 관련 2006년도와 2007년도 추진현황 및 정산내역, 지원금 그다음에 실적 그리고 강원도종합관광안내소 운영과 관련해서 2006년도와 2007년도 지원금 및 실적과 정산내역 그리고 강원관광협회 직원현황, 종합관광안내소 강원도 전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직원현황도 부탁드리고요, 강원도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2006년도와 2007년도 지원금 및 정산내역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강원문화재단 설립 이후의 지원내역 및 정산 그리고 직원현황, 추진현황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관련해서 시ㆍ군별 지원금 내용 및 시ㆍ군 자부담 포함해서 연도별 추진실적과 국도비 지원금 내역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지금 최원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바로 나올 수가 있습니까? 언제까지 해 드려야 됩니까?

최원자위원

바로 부탁드립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최원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수 공보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공보관

공보관 김남수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지금부터 공보관실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엽위원

강원도에서 발간하는 강원도정 그리고 강원도정을 홍보하기 위한 발간물이 총 몇 개 정도 되죠?

남수

김남수공보관

가장 대표적인 것이 동트는 강원이고요, 그 외의 발간물로서는 반비레터라고 해서 한 달에 두 번 하는 발간물이 있고 그 외에는 인터넷을 이용한 홍보물 발송이 되겠습니다.

진기엽위원

각 실ㆍ국별로 또 홍보하는 홍보물도 난무하고 있죠?

남수

김남수공보관

예, 그건 실ㆍ국별로 알아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강원도 전체에 관한 홍보물만 발간하고 있습니다.

진기엽위원

공보관실에서는 강원도정 전체에 걸맞은 홍보물을 만들지만 공보관실 이외에도 각 실ㆍ국에서 각 실ㆍ국에 맞는 홍보물을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지금 IT 정보화시대에 이런 지면을 활용한 발행물들은 좀 적합하지 않다, 지금 강원도청 홈페이지 잘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수

김남수공보관

요즘에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해서 인터넷 매체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 드신 노년층이라든가 컴퓨터 이용에 적합하지 않은 계층이 계시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인쇄매체에 익숙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계층별로 적합한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제가 볼 때는 인쇄매체를 이용한 홍보물보다는 인터넷을 활용한 홍보 쪽으로 방향이 전환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진기엽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홍보물 발행 부수 대비해서 연령별, 계층별 인터넷 활용도 그런 부분을 파악을 정확히 하셔서, 각 매개체 별로 나가는 부수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마든지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메일 발송도 가능하고 그렇지 않으면 도청홈페이지에 항상 창을 띄워서 접근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앞으로 인쇄되어서 발행되는 발간물에 대해서는 좀 지양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남수

김남수공보관

예, 강원도보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작년에 배부처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얼마 정도 줄인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시ㆍ군 접수처에서-그러니까 시ㆍ군 실과라든가 각 공공도서관이 되겠는데-그쪽에서는 오히려 기존대로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건이 변하지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점차적으로 인쇄매체를 줄이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진기엽위원

시대적 상황에 걸맞은 행정서비스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남수

김남수공보관

공감하고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진기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원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자위원

최원자 위원입니다. 예산서 7페이지 보면 지금 존경하는 진기엽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홍보물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는데요, 부서별로도 시책 관련해서 홍보를 자체적으로 하고 있죠?

남수

김남수공보관

예, 실ㆍ국별로도 하고 있습니다.

최원자위원

그럼 공보관실에서는 도정 자체 전반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는 겁니까?

남수

김남수공보관

예, 가장 큰 것이 일단 강원도 이미지 홍보가 되겠습니다. 강원도의 청정성을 바탕으로 한 이미지 그리고 큰 틀에서 기업하기 좋은 곳 강원도 그리고 관광하기 좋은 곳 강원도 그런 큰 틀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원자위원

지금 도 이미지 CF 제작 관련해서 9,900만 원, 전년도에도 용역 관련해서 추진되지 않았나요?

남수

김남수공보관

도대표 홍보영상물을 저희들이 금년도에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도를 방문하는 국내외 귀빈들이라든가 저희들이 이것을 CD로 제작해서 방문객들한테 기념품으로 제공한다거나 해외 필요한 분들한테 보내는 그런 용으로 해서 도대표 영상물이 되고요, 내년에 하고자 하는 도 이미지 CF는 저희들이 서울 대도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LED 광고라든가 케이블TV라든가…….

최원자위원

제가 용역과 관련해서 말씀드린 건데요, 그러면 올해 당초에 도대표 홍보물을 그것도 용역을…….

남수

김남수공보관

공개입찰을 해서 했습니다.

최원자위원

얼마였죠? 당초예산이 2억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남수

김남수공보관

1억 7,000만 원에 했습니다.

최원자위원

그러면 그 부분과 2008년도에 9,900만 원, 용역비가 너무 과다책정된 것 아닙니까?

남수

김남수공보관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용도가 좀 다릅니다. 금년에 만든 도대표 영상물은 강원도의 전반적인…….

최원자위원

주로 내용이 어떤 거죠?

남수

김남수공보관

이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도대표 이미지입니다. 그러니까 청정성을 바탕으로 해서 강원도의 수려한 자원 그리고 관광자원 포함해서, 그리고 인프라 확충으로 인해서 기업하기 좋은 곳이라는 그런 것을 홍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원자위원

그럼 도 이미지 CF 제작은요?

남수

김남수공보관

이것은 조금 더 세분화해서 저희들이 대도시에 방영하는 전광판, LED광고라든가 케이블TV에 방송용으로 제공하는 것 이런 것들을 겨냥해서 15초, 20초, 30초 세 가지로 구분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최원자위원

글쎄요, 2007년도에 2억이나 편성이 되어서 1억 7,000만 원이나 집행이 되었고 2008년도에 또 용역비와 관련해서 9,9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우리 도민이 보는 입장에서는 비슷한 내용이 아닌가, 꼭 이렇게 세분화해서 진행을 해야 되겠는가, 이건 본 위원이 볼 때는 용역비가 좀 과다책정된 것 같기도 하고 예산낭비성이 되는 것 같기도 해서 질의드렸고요…….

남수

김남수공보관

위원님, 그건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말씀드렸지만 금년도에 만든 도대표 홍보영상물은 전반적인 강원도 이미지 제고를 타깃으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최원자위원

그것 만들 때 진작에 이미지 제작도 같이 했었어야죠. 이렇게 나눠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리고 LED 전광판…….

동일

김동일위원장

최원자 위원님, 잠깐만요. 요지만 해서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자위원

알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도지사 연설문집 제작이 되어 있는데요, 이건 2007년도에는 전혀 집행이 안 된 거였는데…….

남수

김남수공보관

이건 2년 주기로 해서 발간하고 있습니다.

최원자위원

이 연설문집을 주로 어디에 배부하죠?

남수

김남수공보관

관련 기관 단체라든가 출향도민회라든가 각급 학교, 교육기관, 도서관 이런 데에…….

최원자위원

굳이 필요성이 있는 겁니까?

남수

김남수공보관

이것은 우리 도정의 기조가 어떤 방향으로 흐른다 그리고…….

최원자위원

그것은 도정시책과 관련해서 부서별로 많은 홍보도 하고 있고 또 6개월 단위로 신문에도 홍보 게재하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예산까지 들여서 해야 되는지, 하여튼 알겠습니다.

남수

김남수공보관

우리 강원도사를 사료화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2년 단위를 발간을 해서요.

최원자위원

그리고 예산서 10페이지에 보면 주요도정 영상기록물 보존 및 홍보 활성화 추진을 위해서 시청각기록물 아카이브시스템 4억 1,600만 원, 지금까지는 그렇게 진행을 안 했는데…….

남수

김남수공보관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동영상 테이프 자체를 보관했습니다. 그런데 테이프 자체를 보관하다 보니까 잘 아시겠지만 테이프를 보관하려면 온도도 맞아야 되고 습도도 맞아야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방송실에서 보관했는데 이것이 화질이 훼손되고 오랫동안 보관하게 되면 기록물 자체가 훼손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정보종합감사에서도 지적이 있었고요, 저희들도 필요성을 느껴서 이번에…….

최원자위원

무슨 내용인지는 알겠는데요, 영상물이라는 건 컴퓨터에서도 자체적으로 작업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남수

김남수공보관

이것이 바로 지금까지 아날로그, 그러니까 테이프를 보관하던 것을 디지털로, 컴퓨터에 보관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원자위원

일반 사람들도 영상물 관련해서 컴퓨터에서 다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까지 할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최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이명열 위원입니다. 설명서 17쪽을 좀 봐주시죠. UCC공모전 및 홈페이지 이벤트 보상금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360만 원이고요, 내년도에는 500만 원인데 금년에 집행했습니까?

남수

김남수공보관

금년에 관련조례 규정이 늦어져서 집행을 못 했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집행을 못 하셨죠? 그러면 조례제정이 되어야 집행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남수

김남수공보관

그래서 지난 12월 4일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강원도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에 공포되게 되면 금년에 책정한 360만 원에 대한 이벤트를 실시해서 시상할 계획입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이 사업이 꼭 필요한 겁니까?

남수

김남수공보관

이것은 저희들이 도정 홈페이지 인터넷을 활용해서 많은 도정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참여하는 분들에 대한 보상 그리고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일환으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조금 전에도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우리 도정홍보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그것을 통폐합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너무 종류는 많고 그게 우리 도민들한테 피부에 와 닿지 않는 것 같은데 예산에 비해서 홍보효과가 적은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통폐합했으면 하는데…….

남수

김남수공보관

위원님, 그것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공보관실에서 진행하는 도정홍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인 도 이미지 제고에 초점을 두고 하고 있고요, 각 실ㆍ국에서 하고 있는 홍보는 각 실ㆍ국별 시책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홍보가 되겠습니다. 내용면은 그렇고요, 방법론에 있어서는 이제까지는 저희들이 인쇄매체를 활용해서 홍보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특히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서 앞으로 인터넷을 이용한 홍보가 많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도정홍보도 인터넷을 좀 더 많이 이용하는 쪽으로 가리라고 생각됩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명열

이명열위원

인터넷을 통한 홍보를 한다면 홍보비용을 많이 절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남수

김남수공보관

예, 저희 도정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분이 많으면 홍보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도정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네티즌들을 유입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상금이라든가 이벤트를 해서 작지만 선물을 주는 그런 이벤트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이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자위원

공보관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최원자입니다. LED전광판 올해에는 7종의 매체를 운영했는데 8종으로 늘어났네요. 2008년도에는 어디에 설치를 하나 더 하시겠다는 거죠?

남수

김남수공보관

LED가 한 군데 더 늘어났는데요, 이것이 도내 원주시 단계동에 LED가 내년부터 하나 설치됩니다. 그래서 원주시에 추가로 하나 설치하는 겁니다.

최원자위원

지금 현재 도내에 몇 개죠?

남수

김남수공보관

춘천 한 개소만 운영하고 있는데요, 내년도에 원주 하나가 추가됩니다. 도내에는 두 개소가 되겠습니다.

최원자위원

이 효과가 나타나나요? 실효성이 있습니까?

남수

김남수공보관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홍보하고 있는 큰 것을 대변해 보면 LED 홍보가 있고요, 지하철을 이용한 홍보, 국제공항을 이용한 홍보 그리고 우리가 내년에 김포에서 인천을 오가는 AREX 공항철도를 이용한 홍보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각 매체별 홍보효과에 대해서 한국언론재단하고 저희들이 합동으로 해서 매체별 홍보효과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분석결과가 나오게 되면 앞으로의 홍보전략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최원자위원

지금 이것이 현재는 2007년도에 총 7종인데 춘천에 한 군데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2008년도에 원주에. 그리고 나머지는 서울, 경기, 수도권 지역…….

남수

김남수공보관

서울이 4개소고요, 부산, 광주, 대구, 대전 광역시 네 곳이 되겠습니다.

최원자위원

그런데 이것을 우리 강원도 지역보다는 강원도 자체의 이미지를 알리고 홍보하려면 외지에 설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남수

김남수공보관

그렇습니다. 외지에 설치하는 것은 주로 강원도를 찾아 주십사 하는 강원도에 대한 홍보가 되겠고요, 도내는 약간 차별화해서 도정홍보도 가미를 해서 도정홍보도 병행하겠습니다.

최원자위원

도정홍보는 지금 현재 우리가 반비라든가 여러 가지 언론매체에 계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굳이 필요치는 않다고 보고요, 하여튼 이 사업에 대해서는 외부로, 가능하면 전국적으로 알려나가는 쪽으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고료 관련해서 11억 9,700만 원이 6개월 치로, 그러니까 1회에 계약을 한 번 하나요?

남수

김남수공보관

예, 6개월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최원자위원

그러면 6개월 동안 양대 언론지인가요, 아니면 중앙지도 다 같이 하고 있나요?

남수

김남수공보관

그건 전체적으로 포함됩니다.

최원자위원

중앙지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죠?

남수

김남수공보관

도내 일간지 두 개뿐만 아니라 중앙지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중앙을 보면 한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최원자위원

이 부분에서도 우리 강원도가 관광 일번지이고 일단 관광에 대한 이미지 홍보 제고 차원에서는 저는 이 부분도 중앙지로 나눠서 확대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어차피 지역신문에만 홍보하는 것은 도정홍보 효과지 그 외에 다른 효과를 볼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남수

김남수공보관

중앙지의 홍보효과는 크고 방대합니다. 하지만 워낙 홍보비가 비싸다 보니까 금년 같은 경우는 동계올림픽 유치에 관한 홍보는 많았습니다만 도정에 관한 홍보는 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최원자위원

앞으로는 중앙지에도 홍보를 위해서 사업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최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기위원

조영기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만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1쪽입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각 실ㆍ국별로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잖아요. 자료는 여기 있습니다만 타 부서에 비해서 사업 추진하는 건 별로 없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시책업무추진비가 타 국보다 많이 계상된 것 같은데 어디에 사용하는 겁니까?

남수

김남수공보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크게 세 가지로 분류했는데요, 첫 번째로 도정홍보 추진은 도내 주요일간지 두 곳하고 방송사가 16개 방송사가 있습니다. 그런 신문ㆍ방송사의 창간ㆍ창사기념일이라든가 저희들이 도정에 관한 당면현안 협의라든가 그런 데에 쓰이는 비용이고요, 대외협력 추진은 도내 신문ㆍ방송사가 아닌 주로 중앙신문ㆍ방송ㆍ언론사, 이것도 마찬가지로 창간이라든가 창사기념일이라든가 도정홍보 관련해서 간담회 개최라든가 이때 쓰이는 비용입니다. 그다음에 유관기관 협력 추진은 지방, 중앙의 언론 방송사를 제외한 군이라든가 기관이라든가 이런 데 도정홍보에 필요한 간담회라든가 모임이라든가 이런 데 필요한 비용으로 쓰이게 됩니다.

조영기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타 실ㆍ국에서는 도정현안, 각 실ㆍ국에서 추진하는 중요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사업추진을 위해서 예산편성이 많이 되어 있는데 지금 공보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보관실의 시책업무추진비는 도의, 어떻게 보면 대외협력적인, 뚜렷한 목적은 없고 기관 대 기관을 상대로 할 때 사용하는 그런 금액이 많으니까 공보관님이 이 금액은 어떻게 보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을 지도 모르지만 도의 어려운 예산을 감안할 때 시책업무추진비만큼은 공보관님이 낭비가 없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점을 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남수

김남수공보관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명심해서 집행을 잘 하겠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 말씀 더 드리면, 각 실ㆍ국에서 우리 도정시책에 관련해서 굉장히 수고도 하고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이런 내용이 대외적으로 홍보가 적절히 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세웠고요, 앞으로 집행에 있어서 위원님 말씀을 유념해서 알뜰하게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영기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조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수 공보관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식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철위원

황철 위원입니다. 예산 및 사업명세서 54쪽,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관련되어서 천연가스자동차를 2010년까지 보급하겠다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까지 진도율이 76%로 되어 있는데 예정했던 사업량을 충분히 채운 겁니까?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지금 전체 계획은 175대를 계획하고 있는데 현재 137대를 보급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저희들이 이건 다 확보를 할 수 있도록…….

황철위원

2007년도까지 하면 137대라고요? 108대가 아닙니까?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108대로 나와 있는데.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2006년도까지 118대를 보급했고요, 2007년도에 19대 추가로 보급해서 137대가 되겠습니다.

황철위원

2007년도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지침에 의해서 도비부담이 25%로 되어 있었죠?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네.

황철위원

그런데 2008년도에는 도비부담을 15%로 줄인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뭐죠?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맞습니다. 2007년도까지는 지침에 의해서 도비 25%, 시ㆍ군비 25%, 국비 50% 부담하는 걸로 추진해 왔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도비 15%, 시ㆍ군비 35%로 반영이 되었는데 이건 저희들 전체적인 도의 재정사정에 따라서, 저희들도 25%까지 반영을 시키면 좋겠는데 전체 재정 사정에 따라서 아마…….

황철위원

엊그제 동해시가 천연가스자동차엑스포를 유치했고 춘천시가 2012년 세계천연가스자동차엑스포를 작년에 유치했지 않습니까? 결국 시ㆍ군비의 부담률이 늘어나면 그 사업을 여는 시ㆍ군에서 부담이 굉장히 커서 종결연도인 2010년도까지 이 사업이 완료가 될 수 있는지 의문이 생기는데…….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그래서 지금 춘천에 2012년 세계엑스포가 유치되어 있고 동해가 2009년도에 유치가 되어 있고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준비해야 될 사항이라든가 재정투자가 상당히 있을 걸로 저희들도…….

황철위원

별도의 재정투자가 있을 거다?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지금 유치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행사준비에 따른 재정적인 투입이 불가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계획이 나오는 대로 도도 거기에 재정부담을 해서 우선은 행사가 마무리가 잘 되도록 할 계획인데…….

황철위원

그 행사는 그렇지만 이게 지금…….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전체적으로 도의 재정상태 때문에 저희들이 25% 수준을 유지하려고 했던 것이 반영이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황철위원

이것 25% 수준을 원래대로 유지하면 얼마 정도의 추가적인 재정부담이 필요합니까? 2008년도에 계획대로 하려면 대략 얼마 정도 추가 부담이 돼요?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앞으로 남은 게 한 38대 정도 남아있습니다. 거기 봐서는 38대 정도니까, 계산이 바로 안 나오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들 도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철위원

오히려 반대로 대회유치도 중요하지만 애당초 취지를 맞추려면 지방비 부담을 더 줄여서 사업을 추진해야 맞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잘 하다가 시ㆍ군비 부담을 더 늘려주면 보급 추진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그런 부분은 맞습니다. 지적하신 그 부분이 맞는데 하여튼 이 행사와 관련해서 시ㆍ군의 부담을 덜어주면서 행사도 잘 되고…….

황철위원

이건 행사도 중요하지만 행사보다 더 중요한 건 애당초 이 취지에 맞게, 전 차량이 다 이쪽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나중에 질의 끝나신 다음에 원래대로 25%로 했을 경우에 추가되는 비용이 얼마가 드는지 알려주세요. 이상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자위원

명세서 20페이지에 보면 자치단체경상보조금 하단에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보면 지역축제 육성 지원이 있는데요, 차별화된 관광상품 육성과 관련해서, 설명서 자료를 보면 14개 지역만 되어 있는데 나머지 4개 시ㆍ군은 왜 제외가 된 겁니까?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이것은 전체가 사실은 자료에 나온 건 14개 시ㆍ군만 나왔는데요, 관광축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육성하고 있는 게 19개 축제입니다. 그중에 문화관광부에서 축제로 지정을 해서 하는 것이 6개가 있고 그리고 기타 도에서 대표축제로 하는 게 13개 축제가 있습니다.

최원자위원

국장님, 설명서에 나온 건 얘기하지 마시고요, 지금 현재 18개 시ㆍ군에서 14개 지역이고 나머지 4개 지역은 왜 제외가 되었는가…….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나머지 4개는 춘천 마임축제, 양양 송이축제 그리고 평창 효석문화제…….

최원자위원

별도로 지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이 부분은 문화부가 지정을 해서 최우수지역은 2억 5,00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원자위원

그러면 이 사업 중에서 어떤 시ㆍ군이, 일률적으로 정액제로 지원을 합니까, 아니면 축제별로 성격에 따라서 별도로 차별을 둬서 지원하는 겁니까?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지금 문광부에서 하고 있는 건 문광부지침에 의해서 움직이고요, 도에서 선정해서 하는 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지금 도가 공동으로 시ㆍ군하고 추진하는 건 도의 부담을 높이고 기타 시ㆍ군에 지원해 주는 건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 규모에 따라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원자위원

강릉 단오제 같은 경우 우리가 전승자들에 대해서 지원을 별도로 하고 있는데 강릉 단오제를 예외적으로 별도로 지원하는 건 무슨 이유죠?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강릉 단오제 전승 지원부분은, 물론 무형문화재에 대해서는 별도 지원을 하고 있지만 강릉 단오제에 대한 건 유네스코 세계무형자산으로 등록이 되면서 그동안에 강릉 단오제는 저희들이 세계적인 민속축제로 육성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몇 년 동안 지금 현재 시설부분이나 이런 부분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원자위원

국장님, 답변 잘 해 주셨는데요, 지금 강릉 단오제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선정되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국비 지원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국비 지원이 지금 안 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반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국비가 좀, 지금 실제적으로 또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비가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원자위원

전액 도비 지원은 저는 합당치 않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대한 문제가 되어 버렸잖아요,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되었다는 그 사실 자체가. 그러면 전 국민이 다 같이 관심을 갖고 지지를 해 주고 지원을 해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비 지원이 없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고요, 국비지원으로 대체할 것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최원자위원

추가질의는 이후에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강원관광협회 관련해서 자료가 되었는지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자료가 광범위해서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되었습니까?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최원자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자료요구하신 게 제가 봐도 방대한 것 같아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자위원

알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최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기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엽위원

예산서 22페이지, 강원관광 실태조사 관련한 연구용역비가 있는데요, 강원도 관광객 수가 연간 몇 명이죠?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제가 자료를 빼놓고 온 것 같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지금 현재 8,000만 명 좀 넘고요, 외국인이 170만 명 정도 됩니다.

진기엽위원

8,000만 관광객 유치로 하여금 발생되는 강원도 전체의 수익금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그것을 저희들이 사실은 측정하기가 상당히 통계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하고 시ㆍ군 전체 관광실태를 금년도 조사를 하고 있고, 물론 개략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게 지역산업에 미쳤느냐 하는 건 제가 자료를 못 가지고 있는데 아마 조사는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진기엽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어쨌든 간에 강원관광실태 관련해서 용역비가 수립이 되었지만, 용역이 몇 차례 이루어진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관광객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수익금 그런 게 현황이 파악이 안 된다는 건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쉽게 얘기해서 8,000만이면 8,000만 명이 1인당 1만 원만 소비해도 얼마입니까?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8,000억 원입니다.

진기엽위원

8,000억 원의 수익을 본다고 생각하십니까? 정확한 수요파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몇 차례 관광실태 관련해서 용역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건 허상이다, 정말 강원도적인 관광을 내세우려면 아래에서부터 실질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지 그렇지 않고 8,000만 관광객 유치를 가지고 강원도적 관광으로 접근할 때는 거기에 따르는 수요, 리조트라든가 모텔업이라든가 관련된 모든 부분이 여기에 따르다가는 망가진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실태파악을 해 주시고요, 연구용역 수립을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 않을 때는 이런 연구 용역은 필요 없다…….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그동안 조사해 왔던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하지만 우선 이번에 금년도에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것은 과거에는 도 단위만 해서, 한국관광공사에서 전국 단위로 하고 있는 부분을 보완적으로 저희들이 도 단위에서 실시를 해서 도 단위 개념에서 여행객들의 실태 추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조사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 부분들을 충족시키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도 단위 부분과 시ㆍ군 단위로 쪼개서 구체적으로 깊이 있게 들어가서 조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지금 도하고 시ㆍ군 전체가 같이 참여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 조사과정을 통해서 지금 현재 관광실태 조사는 물론이고 관광객으로 인해서 저희 도에 미치는 산업적인 영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이번에 나타날 걸로 보고 있고, 그리고 이를 통해서 앞으로 저희 관광정책도 그런 바탕 위에서 보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진기엽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부풀리기 식의 실태조사는 강원관광 일번지로 가는데 절대로 도움이 안 된다, 실질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서 27페이지, 해외관광사무소를 일본, 중국 두 군데 지금 운영하고 있나요?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기엽위원

국장님 생각하실 때 앞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한국관광에, 특히 강원도 관광을 이끌어내는데 일본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십니까, 중국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십니까?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과거에는 일본 중심이었는데 지금은 중국지향 쪽으로 가기 때문에 중국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진기엽위원

지금 세계적인 추세가 관광에 관해서는 중국을 잡지 못하면 모든 여행사는 망한다, 힘들다, 알고 계시죠?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기엽위원

예산을 보면 일본 해외관광사무소가 1억 1,000만 원, 중국 해외관광사무소가 상해가 5,000만 원……빨리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그것은 실질적으로 하는 일이라든가 그 안에 현지인들이 고용이 되어서 움직인다든가 이건 사실은 일본의 후쿠오카나 상해나 비슷합니다. 다만 차이가 나는 것은 일본의 인건비가 중국의 인건비보다 비싸기 때문에…….

진기엽위원

후쿠오카에 몇 명이 근무합니까?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한 명이 근무합니다.

진기엽위원

상해는 몇 명이 근무합니까?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상해도 한 명이 근무하고, 여기는 현지에 나가 있는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한 명을 하지만 앞으로 이번에 중국 상해에 한 게 금년 9월에 했기 때문에 앞으로 운영실태라든가 추이를 봐서 상해를 비롯해서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부분에 확대해서, 또는 인원도 확대하거나 이 부분은 한 1년 정도 운영을 해 보고 거기에 따라서 분석을 해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기엽위원

후쿠오카나 상해 해외관광사무소 운영으로 인해서 강원도 지역 관광객 유치파악은 되고 있습니까?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지역별로 해서 나오는 건 여기 들어오는 관광객은 파악이 되고 있는데 후쿠오카사무소에서 직접적으로 모객을 해서 나오거나 상해에서 모객을 해서 나오는 자료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모객이라는 것은 여행사가 직접 뛰어들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지사무소에서는 모객활동을 좀 더 확대해서 갈 수 있도록 홍보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상당히 중심을 두고 가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들을 지역별로 구분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진기엽위원

관광사무소가 행정적 연락사무소 차원의 사무소가 아니라 정말 실질적으로 관광객을 이끌 수 있는 공격적 마케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을 볼 때 일본과 중국, 전 세계적인 추세, 전 세계 관광객 추이나 중국 한 나라 관광객 추이나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어요. 중국을 좀 더 공격적으로 해서 강원도가 관광 일번지로 갈 수 있는 주춧돌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기엽위원

이상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진기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이명열 위원입니다. 설명서 29쪽하고 30쪽을 같이 봐주십시오. 제목은 조금 달라도 전부 웰컴투강원추진협의회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앞부분의 7,000만 원은 행사비용인 것 같고 뒤의 7,000만 원이 인건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사회단체에 지원을 해 줄 때 어떤 사업비는 지원을 해 주지만 사무국장 인건비는 통례적으로 지원을 안 해 주거든요. 여기는 7,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요, 국장님하고 부장하고 두 사람이거든요. 연봉이 얼마씩입니까?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지금 국장하고 부장 합해서 5,700만 원 정도 됩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7,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거기는 사무실 운영하는데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기본사무비용이 있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사무비용은 앞에 7,000만 원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그건 순수하게 웰컴투강원추진협의회에서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활동하는 대외적인 활동에 필요한 사업비적 성격을 가진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국장님은 연봉이 얼마죠?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국장이 한 3,50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국장님이 한 3,500만 원 되고 부장님은요?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부장은 나머지 한 2,000만 원 정도…….

명열

이명열위원

그런데 웰컴투강원추진협의회를 지금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일부 지역을 보니까 어느 단체가 겸해서 운영하고 있는 곳도 있던데.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형태는 여러 가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도 단위 같은 경우는 도관광협회 산하단체로 해서 웰컴투강원추진협의회를 지금 두고 있고요, 잘 아시겠지만 이 협회는 지난 '99년도 관광엑스포를 계기로 해서 탄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해야 할, 도가 또는 시ㆍ군에서 해야 할 소위 전도민 관광요원화운동 중에서 4대 질서운동 이 부분에 민간차원에서 이걸 해야 된다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렇게 진행을 해 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 협회가 자체적으로 자생능력을 가진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적으로 보면 이건 도나 시ㆍ군의 행정기관에서 해야 할 역할과 기능을 민간차원에서 했을 때 오는 그런 바람직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위탁해서 하는 것과 같은 개념이라서 거기에 들어가는 관리비용과 사업비용을 저희들이 전액 거기에 위탁해 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그런데 도 단위에서 볼 때는 단체가 전부 다른데요, 시ㆍ군 단위로 내려가면 기존에 있는 단체들이 겸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건 예산이 이중으로 지출되고 있다 그런 느낌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그렇지 않으신가요?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18개 시ㆍ군에서도 저희들이 보니까 581개 단체가 그 안에 소속이 되어 있고 약 10만 명 이상의 회원을 가지고 있는데 아마 시ㆍ군 단위에서도 부서별로 또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질서만 맡아서 하는 부서에서는 자치 쪽에서 할 수도 있고 관광 쪽에서 하는 데도 있고 또 이게 연관해서 있는 데도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조금 다른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시ㆍ군에서 얼마씩 이쪽에다가, 시ㆍ군단위에다가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인지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해서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다음에 설명서 51쪽을 한번 봐주시죠. 기념품공모전이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에서 금년에 6,000만 원, 내년도 6,4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강원도 내의 관광지를 가 보면 기념품이 거의 똑같거든요. 그래서 1년에 한두 건이라도 새로운 기념품이 만들어진다면 특이한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걸 별로 못 느끼거든요. 강원도에서 금년에 새로운 기념품이 어떤 것이 나왔는지 견본이나 카탈로그로 홍보하는 게 있습니까?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거기까지는 깊이 자료를 보지 못했습니다. 다만 관광기념품공모전을 통해서 지적해 주신 대로 볼거리, 먹거리, 살거리 이러한 부분들이 충족이 되어야 저희 관광산업을 육성시킬 수 있다고 보는데 그동안에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은 계속해서 저희들 고민거리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제였기도 하고. 그래서 그 추진 일환으로 관광기념품공모전을 하는데 그동안에 쭉 보면 저희들이 출품을 해서 전국공모에서 48점 정도 입상도 하고 입상된 부분에 대해서 이걸 상품화하기 위해서 생산시설을 확충한다든가 그 상품에 대한 마케팅 활동을 한다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 보조금도 지원을 해 주고 이런 활동을 계속 하고 있고, 또 도 상표를 사용 승인해 줘서 그 가치를 높여준다든가 이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와서는 입선된 게…….

명열

이명열위원

국장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이 계시니까 지금 답변이 끝나신 후에 금년 사업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예.

명열

이명열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이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기위원

조영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명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과정에 국장님 답변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성실치 못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9쪽, 전도민 관광요원화운동, 웰컴투강원추진협의회사무국 운영 2건을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국장님, 관건위 예비심사에서 전도민의 관광요원화운동 사업비가 일부 삭감되었죠?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예, 3,500만 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조영기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상임위에서 작년 수준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조영기위원

작년에는 얼마 했는데요?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작년에 저희들 예산은 3,500만 원이 섰습니다. 아, 작년이 아니고 금년도죠.

조영기위원

그런데 저희들한테 사업설명자료 주신 것에 보면 2007년도 예산이 7,000만 원인데 이건 잘못된 자료입니까?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7,000만 원으로 되었다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조금 다릅니다.

조영기위원

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달라서 질의드린 거고요,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강원도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내용을 잘 알고 계십니까?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예,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조영기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사회단체지원조례 범위를 보면 사업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다른 단체에도 보조금을 지원해 줄 때 강원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에 의해서 사업비와 운영비를 같이 지원해 드리는데 유독 이것은, 방금 이명열 위원님 질의ㆍ답변에 전도민관광요원화운동은 사업비이고 웰컴투강원추진협의회사무국 운영비는 운영비다라고 답변하셨죠? 구분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십니까? 같이 묶어서 한 펙트로 지원을 안 해 주고 왜 사업비를 나눠서, 그것도 같은 강원도비인데 국비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왜 구분해서 지원해 주시는 겁니까?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이 자료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아마 목간에 예산체제가 다르게 되어서 구분이 되어서 나온 것 같습니다.

조영기위원

그런데 추진하는 단체는 한 개 단체란 말입니다. 그런데 왜 강원도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가 엄연히 있는데 지원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구분해서 지원해 주시는지 그걸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그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단체보조금조례에 의해서 이걸 선정해서 지원해 주는 건 아닙니다, 이 웰컴투강원협의회 건.

조영기위원

그러나 무작정 어떤 사업을 도에서 단체에 임의로 보조해 줄 때 지원기준 근거도 없이 막 지원해 주지 않지 않습니까?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물론 그렇습니다.

조영기위원

그런 기준을 사회단체보조금 항목과는 다르지만, 분명히 웰컴투강원코리아가 사회단체죠?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물론 사회단체입니다.

조영기위원

그럼 그쪽에 지원할 때는 어느 근거가 있어야 지원하는데 사회단체보조금에 준용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알고 지원합니까? 웰컴투강원추진협의회는 임의로 그냥 국장님이 떼어주는 겁니까, 근거도 없이?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그런 건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일반 사회단체조례에 의해서 나가는 건 사회단체 나름대로의 고유 업무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일부 사업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웰컴투강원협의회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 업무를 도나 시ㆍ군에서 해야 할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을 민간단체에서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관광협회에다가 거기에 필요한 사업비와 운영비를 보조를 해 줘서 그걸 그쪽에서 저희들 하는 것처럼 해 달라 하는 그런 성격의 사업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것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영기위원

그런데 더 궁금한 것은 사업비보다 운영비가 더 금액이 많습니다. 금년에 사업비가 3,500만 원이었는데 운영비도 3,500만 원…….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아니요, 운영비는 7,000만 원입니다.

조영기위원

그렇다면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전도민관광요원화를 추진하는 이 사업을, 가장 강원도가 절실한 관광사업 추진에 사업비보다 운영비가 많나 이거죠. 사무실이 몇 평 짜리입니까? 설명서 보면 국장님, 부장님 한 분 계신 걸로 되어 있는데 두 분이 얼마나 큰 사무실을 쓰는데 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아까 국장님께서 인건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사무실운영비라고 말씀하셨는데 무슨 사무실 운영비가 이렇게 많아요? 사업비가 오히려 많아야지 왜 운영비가 많나 그 얘기죠.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아까 인건비 5,700만 원하고 나머지 사무실 운영비가 임대료를 준다거나 공공요금 그리고 그 안에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필요할 때는 나름대로 홍보물도 만들고 이러는데 거기에 필요한 경비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영기위원

이것은 국장님이 물론 그렇게 답변하시지만 본 위원이나 도민들이 쉽게 납득이 안 갈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중요한 사업에 사업비를 많이 투입해야지 그 사업을 위해서 운영비를 더 많이 지출한다는 것은 예산형평성에도 안 맞는 것 같은데…….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그래서 사실은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지금 3,5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고 웰컴투강원협의회에서 물론 도단위에서만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시ㆍ군단위에 전부 조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영기위원

국장님, 그래서 방금 전에 존경하는 이명열 위원님께서 국장님은 시ㆍ군을 안 다녀봐서 모르신다고 알려드렸잖아요. 시ㆍ군에서는 유사한 단체가 이미 하고 있다, 국장님은 도는 별도의 관광협회 산하의 단체라고 하지만 시ㆍ군에서는 이미 조직되어 있는 단체가 이 유사한 사업을 같이 하고 있다, 별도의 조직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아까 이명열 위원님께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시ㆍ군은 변동이 별로 없어요. 그냥 그 사업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시ㆍ군은 그렇게 해서 큰 예산변동이 없는데 유독 도에서는 사업비가 많아서 시ㆍ군에서 활발하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뭔가 지원을 해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비는 적고 그 사업을 위한 운영비가 금액이 많다고 하면 예산형평상 안 맞다고 보는데 국장님은 맞다고 말씀하시니까, 정리를 하겠는데요, 이 사업비가 아주 중요한 사업이잖아요. 우리 강원도를 알리는 사업인데, 이런 예산을 형평에 맞게 그리고 분명히 강원도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가 있는데 거기에 인건비에, 다시 한번 질의드립니다만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웰컴투강원협의회 국장님과 부장님의 인건비가 지원조례 규정에 맞게 되어 있는지 이런 것도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요, 차제에 기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예산을 같이 묶어서 하든지 아니면 어떻게 해서든지 사업비가 많아야 18개 시ㆍ군에서도 활동을 열심히 할 텐데 이쪽에서는 사업비는 적고 운영비만 많으면 사무실만 지키고 앉아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를 좀 심도 있게 다뤄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지적드리겠습니다.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예, 사업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능하면,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올려서 요구했던 사항들인데…….

조영기위원

지금 올린 사항도 본 위원이 볼 때는 관건위에서 심사할 때 본 위원 생각하고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삭감이 된 것 같으니까요, 전면적으로 새롭게 수정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국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다시 한번 이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기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릴 게요. 사업명세서 46쪽인데요, 설명자료는 175쪽입니다. 이 부분도 관건위 예비심사에서 삭감된 부분인데요, 강원문화 명품발굴 및 브랜드화 단종국장 재현, 단종국장을 우리 강원도에서 지금까지 행사를 해 왔죠?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단종문화재는 지금까지 쭉 해 왔는데 단종국장을 이렇게 하는 건 금년도에 처음입니다.

조영기위원

그전에 국비 받아서 하시던 것 아닙니까?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이것은 국비를 받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조영기위원

처음 하시는 거라고요?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이번에 하게 된 건 단종국장이 금년도가 단종임금 승하 55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기 때문에 그걸 계기로 해서 이번에 단종국장 재현행사를 크게 가진 것입니다.

조영기위원

이런 것은 왜 국비를 못 따오셨나요?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물론 문화관광부하고도 협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받지 못하고 좀 더 이걸 앞으로 단종문화재 하면서 단종국장 재현 이 부분도 좀 더 부각을 시키고 그래서 명품화시켜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우선 투자를 해 주고 그리고 국비 과감하게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영기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강원도가 그동안 설악산, 동해안, 관동팔경, 백두대간 이런 천혜의 관광자원이 많아서 그동안 득을 봤죠, 타 도에 비해서. 그러나 이제는 그런 관광보다는 명품발굴이 중요한데 이런 단종국장 재현이야말로 국가적으로 재현시켜야 되는 중요한 명품인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 강원도가 너무 등한시한 것 아닙니까? 이런 명품을 그냥 사장시키고 여태까지 천혜의 자원만 가지고 우리 강원도가 전국 제일의 관광도시다, 관광 일등도다, 그러나 지금 관광객이 다른 지역으로 많이 빠져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지역에서는 나름대로의 문화상품을 개발해서 명품으로 개발해 가지고 관광객들을 모으고 있는데 영월이야말로 진짜 영월 동강을 비롯해서 많이 개발되고 있는데 거기에 걸맞게 단종국장 재현이라는 게 상당히 필요할 텐데 이런 것에 국비를 따려고 각고의 노력을 하셨어야지 국비는 못 따오시고 도비만 덜렁 놓으면 예비심사에서 통과가 가능합니까? 예비심사에서 왜 통과를 못 했습니까?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저희 성의부족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이것은 국비를 지원받을 가치가 충분히 있는 부분들이고 해서 국비확보에 노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시작하면서 우리가 열심히 이것을 준비하고 노력하고 있다는 모습을 먼저 보여주면서 국비를 따는 것이 순리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일단은 저희들이 먼저 투자를 해야 되겠다 했는데 거기에 대한 준비나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조영기위원

하여튼 이것 외에도 여러 가지 관광명품을 많이 개발해야 우리 강원도가 명실상부한 관광 일등도가 될 거라고 봅니다. 이 부분도 국장님이 좀 심도 있게 관심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조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사업명세서 38쪽을 좀 봐주시겠습니까? 설명자료 117쪽에 보니까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백두대간 횃불기도회 및 강원도민 사랑운동 결의대회 해서 금년도 예산이 5,0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시행주체는 강원도기독교연합회고요. 지난해에는 1억이 섰었는데 올해는 5,000만 원이 줄었네요. 지난해에 어디서 시행했습니까?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지난해에 강릉실내체육관에서 했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강릉실내체육관에서 지난해 몇 명이나 모였습니까?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그때 2만 명 정도 모였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지난해에는 2014동계올림픽 유치 기원했겠네요?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그 부분이 상당히 부각이 많이 되었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그 뒷면에 보니까 같은 맥락의 행사를 하고 있는데 향토민속문화행사 해서 종교와 평화대회 이래서 여기는 보니까 한국교수불자연합회 해서 1,3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거의 비슷비슷한 내용의 행사인데 여기도 보니까 전통문화 소개, 산사음악회 개최 해서 도내 일원에서 하는 것, 그런데 여기는 1,300만 원인데 여기는 도비가 40%이고 자부담이 60%네요.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이것은 전체 도비하고 지원율이 정해진 건 아닙니다만 일단 그쪽에서 저희 행사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요청한 내용을 가지고 나름대로 그 내용에 따라서 심사를 해서 결정한 부분이라서 다소의 행사간 차이들은 있다고 봅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그러니까 한국교수불자연합회에서는 1,300만 원만 주면 하겠습니다 했고 여기는 5,000만 원 주십시오 이랬다 이거죠? 그래서 심사를 해서 거기서 결정되었다?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일단 백두대간 횃불기도회도 작년에 1억 가지고 했는데 사실은 2014동계올림픽 관계가 내년도에는 강도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이번에는 좀 줄였고요, 이쪽에 종교와 평화대회 나오는 건 그건 사실상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이게 국제행사인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고 하기 때문에 국제행사의 수준에 맞을 정도만 지원을 해 주는 게 되겠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고요, 강원도관광협회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자료가 워낙 방대해서, 대충 해 보니까 강원도관광협회에서 단독으로 시행주체가 되든가 아니면 강원도가 공동으로 시행주체가 되는 사업명이 자그마치 23건에 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다 물어볼 수는 없고 제가 자료로 주문하겠습니다.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이상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심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명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박명서 위원입니다. 관건위에서 예산삭감된 내용인데 관광요원화사업 추진 말이죠, 국장님께서 당초에 설명하실 때 2007년도 사업이 3,500만 원이고 올해 7,000만 원인데 사업규모를 넓혀서 하는 걸로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2007년도 사업이 3,500만 원이고 언론이나 각 기관에서 후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2008년도 사업 규모 이상의 사업을 하다가 경제적인 여건 등 어려움이 있어서 후원이 되지 않으니까 올해 사업비를 7,000만 원을 신청한 걸로 들었습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규모를 확대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상임위에서 제가 보고드릴 때는 깊이 있는 내용을 잘 몰라서 단순하게 3,500만 원 집행내역만 가지고 저희들이 보고드렸고요, 나중에 알아보니까 일단 기업후원이라든가 기타 외부단체의 후원을 받아서 사업을 많이 금년도에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조금 더 발전시켜 나가겠다 하는 그런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도에서 지원하는 걸 3,500만 원에서 조금 더 올려주면 외부 단체나 기업의 후원을 받아서 1억 이상의 활동을 하겠다 하는 그런 사업계획이 있었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그러니까 기관에서 받는 후원금이 올해는 좀 불투명한 입장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그렇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업규모는 작년도 수준인 게 맞죠? 그러니까 도비를 더 받아서 하겠다는 차원이 아니고 작년에 하던 수준의 규모를 도민관광요원화사업을 끌고 가겠다는 측면에서 사업비 요구한 게 맞습니까?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예.

명서

박명서위원

알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박명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덕위원

이영덕 위원입니다. 국장님, 사업설명자료 47쪽 보면 문화 및 관광상품 발굴 육성 시티투어 활성화 했는데 4,000만 원 예산인데 전에는 없었고 내년에 처음 시행하시는 겁니까?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시티투어를 지금 현재 춘천이나 원주, 속초는 준비를 하고 있고 강릉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 현재 시티투어를 운영하는 데도 있고 준비를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기서 예산에 올린 것은 시티투어를 직접 운영하는데 따른 경비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목적이 아니고 그건 시ㆍ군 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부분이고 다만 도단위나 권역별 단위의 시티투어가 운영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폭넓은 홍보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 홍보부분에 대한 걸 저희 도가 맡아서 거기에 필요한 재원을 투입시켜서 홍보하는데 들어가는 재원이 되겠습니다.

이영덕위원

저는 이게 처음 시작하는 건 줄 알고, 그러면 성과가 좋으면 타 시ㆍ군에도 확대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앞으로 이 부분은 정밀분석을 해서 권역단위로 활용이 잘 되도록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이영덕위원

하여튼 우리 강원도는 관광이 살 길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자료 173쪽, 강원문화명품 발굴 및 브랜드화인데 대관령국제음악제가 금년까지 4회를 하셨죠?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예.

이영덕위원

저도 직접 가 보니까 굉장히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아주 세계적인 거장들이 와서 연주를 하기 때문에 어린이들도 오고 학부모하고, 그때 방학기간이라서 그런지 아이들하고 학부모가 와서 그분들한테 사인도 받으려고 그러고, 아마 어린이들이 이런 사람들을 텔레비전에서 보다가 직접 보니까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은데 4년 정도 되었으면 어느 정도 정착단계가 되었다고 봐야죠?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정착단계보다는 아직도 도약을 해야 하는 단계로 저희들은 보고 있는데요, 보통 이러한 국제적 명성을 가진, 브랜드를 가진 행사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부산영화제 같은 걸 할 때 10년 정도는 가야 되지 않나, 부산이 지금 12년 째 들어가고 있는데, 그렇게 봐서는 저희들 4년 가지고는 어떻게 보면 뿌리를 조금 내리고 가는 단계로 보고 있고 몇 년 동안은 그 터전에서 좀 더 하면 꽃봉오리 정도는 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영덕위원

하여튼 많은 투자가 되긴 합니다만 그래도 강원도가 살 길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광밖에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주어진 여건을 잘 활용해서 세계적인 음악제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대관령국제음악제가 우연히 생긴 게 아니고 미국의 아스펜국제음악제 거기에 버금가는 음악제로 이걸 키워나가겠다 하는 원대한 목표를 가지고 출발을 했던 걸로 알고 있고, 거기에 직접 가담했던 강 효 감독이 거기서 지금까지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는 예산은 조금 더 듭니다. 이게 어느 정도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예산은 좀 더 들지만 앞으로 조금 더 명성이 확실하게 되면 기업후원이라든가 외부에서 들어오는 후원금들도 많아질 걸로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조금 더 키워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영덕위원

국장님, 열심히 노력하셔서 세계적인 음악제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이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유순임 위원입니다. 사업예산서 41쪽입니다. 굳모닝 셰익스피어 강원도 국제문화브랜드사업 이래 가지고 거기 내용을 보니까 강원도를 세계적 문화중심지로 격상시키는 국제문화브랜드화사업으로써 도비 3,000만 원이 이번에 신규로 계상된 내용이더라고요. 그런데 국장님, 본 위원 생각으로는 셰익스피어 이러면 전 세계적으로 어떤 분이라는 게 문득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발상은 참 좋으시지만 혹시나 너무 유명한 셰익스피어라는 세계적 문호를 활용했을 때 또 다른 문화행사를 잘못하면 셰익스피어라는 문호 자체 때문에 역효과를 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이건 그런 이면에 지금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요새 인터넷에 보면 유명인사들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담아서 홍보활동을 하는데 그걸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셰익스피어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셰익스피어는 국제적인 저작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영화를 한다든가 연극을 한다든가 다 그대로 할 수도 있고 인터넷 사이트에서도 셰익스피어 이런 문구를 써도 별로 그것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그래서 지금 강원도의 영문학 클럽에서 이 부분을 활용해서 ‘셰익스피어와 함께 하는 세상’이라는 사이트를 구축해서 이 부분은 셰익스피어의 문구라든가 이런 걸 일부 담지만 그걸 먼저 담으면서 그 후면에 저희들이 홍보할 걸 담아서 같이 나가는 그런 기법이 되는 데요…….

순임

유순임위원

국장님 말씀을 들으면 이해는 가요. 그걸 떠올리면서 우리 것을 홍보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혹시 신규사업으로 역점을 두고 새로 시작하시는 건데 걱정이 앞서고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그런 걸 우리 강원도적인 문화에 맞는 쪽으로 깊이 있게 생각을 해서, 하여튼 이왕에 시작한다고 그러시니까 역효과를 내지 않도록 가장 강원도적인, 또 우리 정서에 맞는 걸 유럽이나 세계에 전파할 수 있도록 각별히 주문을 드립니다.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예, 시행되기 전에 지금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 의견도 듣고 해서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겠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발상 자체는 참신한데도 어쩐지 좀 불안한 생각이 듭니다. 그 점을 좀 신경 써 주십사 주문을 드리고, 그다음에 사항별설명서 62-1입니다. 거기 보면 강원관광 해외판촉 및 홍보강화 해서 일본여행사 관광객 유치를 하기 위한 내용으로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2008년도 예산이 3억이 계상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설명서를 보면 확실하게 납득이 잘 안 가요. 그 납득 안 가는 부분만 제가 여쭤볼게요. 일본관광객 유치와 강원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보니까 사업내용 그래서 홍보방법에서 일부지원 50% 이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관광객들이 본 위원 생각으로는 홍보도 중요하고 관광사업을 하는 데에 따른 인프라를 확충하고 이러는 것도 좋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금방 눈에 띄는 그런 것보다는 관광객들이 스스로 찾을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맞춰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저희들이 사실은 관광이 궁극적으로 가야 할 그런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크게 모객활동이나 이런 걸 안 한다 하더라도 우리 자원을 보고 싶어서 찾아와야 되는 그게 저희들이 궁극적으로 가야 할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한쪽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가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모객활동을 통해서 알리고 데려와야 되니까 이런 부분들이 같이 병행이 되는 그런 과정의 한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일본의 국민성이 우리 정서하고 안 맞잖아요. 그런 걸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이것도 큰 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립니다.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유념하겠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이상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유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심재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중복될 수도 있는데요, 관광협회에 대한 부분, 관광협회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수입지분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걸 자료로 저한테 넘겨주십시오. 답변 안 받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들, 직원현황이라든가 직제 이런 것도 주시고요, 혹시 외국인들이든 내국인들이든 기념품전문점 같은 게 우리 강원도에도 있습니까?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외국인 전용 기념품전문점은 없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러면 외국인들이 관광하고 전부 서울 가서 기념품 사서 가시는 겁니까?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그래서 그게 저희들이 가장 약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저희들도 관광을 다니다 보면 가이드들이 의도적으로 그 지역 특산품이나 어떤 쪽이든 끌고 가는 부분도 있는데 강원도에 관광협회가 있다면 사실 이런 부분들도 고민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니까 여기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이것도 같이 좀 해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잘 알겠습니다. 관광협회 얘기가 나와서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면, 관광협회가 사실은 주축이 되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갈 수만 있다면 상당히 좋은데 아마 저희 강원도관광협회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역할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떨어지는 것 같고 해서 저희들이 현재 관광협회하고 같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은 사실상 업무의 효율성이라든가 또는 연계성을 가지고 가긴 하지만 대부분이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거기에 투입이 되어서 갈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궁극적으로 봐서는 관광협회가 제 기능을 다해서 관광마케팅이라든가 또는 관광홍보라든가 또 모객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관광협회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지면 그것이 가장 바람직한 걸로 보고 있고 그를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 될 걸로 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렸냐면 관광협회의 수입을 위해서는 협회에 회원사들이 구성이 되어 있고 거기도 수입이 이루어질 것인데 중요한 공적인 일들은 수익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알고자 하는 겁니다.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구체적인 내용은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이상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남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임용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0쪽 상단에 국제선 모객 인센티브 부분입니다. 인센티브 제공하는 게 구체적으로 뭡니까?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이것은 항공사에, 양양공항을 통해서 들어오는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걸 모객한 여행사에다가 거기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입니다. 이건 나가는 건 1인당 1만 원을 주고 들어오는 인바운드는 1인당 2만 원 해서 결국은 들어와서 나갈 때까지 보면 1인당 3만 원씩…….

용식

임용식위원

공항 활성화를 위한 부분이네요.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공항 활성화를 위한 부분인데 지금 행감 자료에 보면 2005, 2006, 2007년까지 물론 여기 다른 사업들도 다 있습니다만 모객 인센티브 그다음에 공항시설사용료, 운항장려금, 팸투어, 초청설명회, 홍보비, 주차료 등등 해서 매년 상당한 액수를 지원하고 있는데 다른 방법 없을까요?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양양공항은 살려야 되는데…….

용식

임용식위원

아니, 공항을 살리는 부분은 살리는 부분인데 일반적으로 지원만 하지 말고, 계속 해마다 지원할 부분은 아니잖아요. 물론 모객을 위해서는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해야 되는데 2005년도에도 여섯 가지 분야에서 4억 2,900만 원, 2006년도 1억 5,400만 원, 올해도 1억 가까이 계속 지원을 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지원을 해야 됩니까? 이것을 활성화하기 위한 상품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개발을 구체적으로 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지금 저희들이 마케팅단에서 실질적으로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주로 중국을 겨냥한 대규모의 모객활동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동성이라든가 상해는 물론이고. 그래서 거기에서 필요해서 자기네들이 전세기를 가지고 들어오게 되면 별 문제가 없는데…….

용식

임용식위원

좋습니다. 다 좋은데 그럼 이로 인해서 이렇게 지원해서, 분석을 해 봤을 것 아닙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이렇게 설명도 하고 지원도 하고 했는데 그 분석결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나아졌다든가 어떤 문제가 있다든가…….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가장 저희들이 안고 있는 고민 중에 하나가 이런 인센티브를 주고 또 시범사업을 하고 이렇게 되면 일정기간에 어느 정도 그게 기초를 이루게 되면 그 터전 위에서 그냥 스스로 자생력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걱정스러운 게 양양공항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우리가 밖에 나와서 국제적으로 모객활동을 계속 하면서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그런 방안 외에는 뾰족하게 나온 게 사실 없고, 이게 정부차원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을 나름대로 주도를 해 줘야 되는데 사실은 정부도 양양공항 하나 운영하는데 수백 억을 지금 매년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좋은데요, 그러면 정부 차원에서 해야 되고 우리는 여력이나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대책은 없는 겁니까? 계속 이런 사업만 연례적으로 형식적으로 반복된 사업만 계속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국내에서는 저비용 항공기를 띄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계속 하고 있고 거기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국내는 살리고 밖에서 들어오는 부분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객이 우리의 인위적인 그리고 인센티브를 주지 않더라도 강원도를 찾아올 수 있는 모객활동이 이루어지도록 그런 활동 외에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물론 안에서 끌어들이는 상품을 만들 수는 있습니다. 또 나름대로는 관광상품을 만들어서 그런 매력을 가지고 들어올 수 있긴 하지만 그런 것들 외에는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가기에는 한계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그런데 이건 해마다 계속 연례반복적으로 내년도 사업명세서에도 이렇게 올라오겠네요.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그게 저도 고민입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26쪽 하단에 스톱오버 관광객 유치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설명서에 보면 서울에서 강릉까지, 춘천, 철원까지 시티버스 개설 운영하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사숙고해서 사업을 하셨겠지만…….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이건 저희들이 강원도로 직접 들어오는 외국 관광객들은 예를 들어서 양양공항을 통해서 들어온다거나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전부 인천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인천을 통해서 들어오는 관광객을 그냥 놔두게 되면 서울 이쪽에서 다 움직이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잠시라도, 하루정도라도 우리 쪽에 끌어들이는 그런 작업을 의도적으로 저희들이 계획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뜻에서 만들었습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5,0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과연 그렇게 되었을 때 무슨 목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동해안까지 가기에는 시간이 그러니까 우선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수도권과 근접한 지역으로써, 그렇지만 근접하더라도 뭔가 매력이 있는 것, 춘천 하면 한류…….

용식

임용식위원

그런데 관광지로 끌어들이는 목적이 단순히 관광만 시키는 게 아니라 거기에 끌어들임으로써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당일 왔다 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목표로 하는 지역경제에 얼마만큼 이바지 할 것이냐 하는 것도 사실은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단은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물론 저희들 나름대로도 와서 음식점에 들른다거나 또는 뭔가 토산품을 살 수 있도록 한다거나 이런 건 저희들 나름대로는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말씀이 일단은 관광객 유치에 목적을 두고 계시는데 유치보다도 이러한 상품을 개발해서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치했을 때 경우에 얼마만큼 우리 지역에 어떤 형태로 경제적인 효과가 올 것인가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고 또 완벽하지는 않지만 기존에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관광객을 유치해야 되지 않겠느냐, 사실은 국장님 말씀이 지금 아무 대책이 없잖아요. 일단은 관광객을 끌어들여서 한번 과정을 좀 보자라는 의도 아닌가요?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아니, 일단은 관광객을 끌어들인다는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말씀대로 저희들도 제가 와서 봤을 때 과연 이렇게 해서 이것이 우리 지역 소득에 얼마만큼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자들하고 같이 이야기도 하고 그랬는데…….

용식

임용식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에 대한 준비는 안 되어 있잖아요.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거기에 대한 결론은 아직 못 내렸습니다. 세밀히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그러니까 아직 그런 준비는 안 되어 있고 일단은 관광객 유치에 목적을 두고 있는 부분이고, 고민을 하고 계시지만. 알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임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자위원

최원자입니다. 존경하는 남경문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를 주셨는데요, 예산서 25페이지에 보면 관광마케팅추진단 관련되어서 본 위원이 예산 공부를 하면서 너무 황당하다고 할까 너무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우리 관광마케팅추진단 언제 설립되었습니까?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2007년, 1년 되었습니다.

최원자위원

올해 설치된 것 맞죠? 몇 월 경에 설치되었죠?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2월에요.

최원자위원

2월에 설치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 상임위에서 관광마케팅추진단의 설립에 관한 필요성에 대해서 정원 증원과 관련해서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비롯한 모든 위원들이 많은 염려와 주문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관광마케팅추진단 예산을 보면 약 3분의 1이 강원관광협회에서 모두 추진하는 사업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관광마케팅추진단이 왜 필요한 것입니까? 국장님, 인정하시죠?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지금 저희들이 관광마케팅사업단에서 추진하는 대부분의 사업들이 관광협회가 해야 할 기능과 유사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광협회하고 공동으로 추진하는 그런 형식으로 지금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직까지 관광협회가 거기에 인원이 셋밖에 없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전문가적인 입장이 되지 못해서 주도적인 건 관광마케팅사업단에서 주도를 하고 그리고 부분적으로 관광협회 공동협조 하에 이 업무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원자위원

아까 질의에서도 관광협회에서 추진하는 역할이 좀 다소 떨어진다고 보고 있다고 하셨는데 강원도관광협회에 대한 사업추진에 대한 평가는 있었습니까?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저희들이 지금 각 부분별로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정산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스크린을 하고 있습니다.

최원자위원

지금 현재 관광마케팅추진단의 사업추진비용을 보면 중복되는, 유사한 업무가 많다고 봅니다. 해외공격적인 마케팅사업이라든가 해외홍보 및 전시사업, 또 여행사 팸투어나 항공사 초청사업, 설명회 등 이것이 지금 수도권 관광진흥협의회에 우리가 3억 5,000만 원 매년 지원하고 있죠?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예.

최원자위원

과연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수도권관광협의회는 수도권 5개 시도가 공동으로 관광마케팅을 추진하는 내용들입니다.

최원자위원

공동적으로 추진하는데 우리 강원도가 전국에서 관광객 1위였다가 2007년도에 경기도로 문화관광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실질적으로 1위에서 경기도에게 양보했다라는 차원보다는 뺏겼다는 표현을 쓰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강원관광협회, 당초에 제가 자료요청을 했으나 아직까지 자료가 도착하지 않았는데요, 민간경상보조금, 지금 관광마케팅추진사업비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동료 위원들이 맨 첫 페이지에 나와 있는 모든 관광인대회, 거의 관광과의 업무를 강원관광협회가 업무대행을 하고 있다고 표현을 해도 지나치지 안을 정도로 예산이 집중적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실상 형식적으로 관광협회가 시행 주체로 되어 있고 강원도하고 사업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관광협회의 기본적인 역할과 기능이 바로 우리 마케팅사업단에서 하고 있는 그러한 것들이고 두 번째는 이러한 업무들은 주로 행사나 밖에 나가서 움직여야 되고 활동해야 되고 수시로 그러한 변화적인 부분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고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 자치단체 안에서 본연의 업무를 가지고 움직이기에는 상당히 스피드도 떨어지고 모든 면에서 다 떨어집니다.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보완도 하고 되고 또 이러한 업무를, 마케팅업무라는 게 시시각각으로 변하는데 즉각적으로 대응을 해 줘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그냥 우리 예산서에 넣어서 움직이기에는 너무 한계가 있습니다.

최원자위원

본 위원이 문화관광부에서 발표한 강원도 외국인 관광객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실적이 저조한 걸로 나온 걸 제가 동계올림픽 관련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특히 평창과 강릉 지역이 외국인 관광객이 2006년도에 타 시도에 비해서 많이 실적이 저조하다라는 걸 말씀드렸는데요, 과연 관광협회가 강원도가 내세우는 관광이미지에 대해서 제대로 올바르게 사업추진을 하고 있나 저는 원인분석 및 사업평가에 대해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철저한 평가 뒤에는 사업성이라든가 추진성이라든가 우리의 관광업무에 대한 실효성이라든가 이것이 다소 부족하다고 하면 저는 과감하게 이 사업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할 것을 주문합니다. 그리고 예산서 21페이지에 보면 2010월드레저대회 지원이 총 사업비가 291억으로 되어 있는데요, 총 사업비 291억 중 국비가 얼마죠?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월드레저 경기장 조성하는데 국비가 전체 112억이 되겠습니다.

최원자위원

몇 % 정도 차지하고 있죠?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전체가 291억입니다. 그래서 아마 40%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최원자위원

40% 정도밖에 안 되죠? 이 부분은 국제대회거든요. 국제대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동계올림픽경기장 같은 경우 국비가 50% 정도 지원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제대회니까 최소한 국비지원이 50% 정도로 확보노력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짚고 넘어가고자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도비지원도 확대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것은 국제대회이기 때문에 춘천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일단 강원도에 대한 차원에서도 도비지원이 확대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앞으로 국비확보에 노력해 주실 것을 주문하고요…….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이 부분은 말씀을 좀 드릴까요?

최원자위원

아뇨, 설명서에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국비를 좀 확대해야 된다라는 걸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별도의 답변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DMZ박물관 관련해서 2009년도에 사업이 다 끝나죠?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내년도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최원자위원

지금 DMZ박물관도 그렇고 월드레저대회 경기장도 그렇고 총회 관련 컨벤션센터도 그렇고 강원도의 현 문제는 건물은 계속 짓고 있으나 사후관리대책, 인구유입대책 이런 것이 부수적으로 병행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 DMZ박물관 현재 계획할 때 연 관광객 유입대책은 몇 명으로 잡고 있습니까?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그건 제가 아직, 그때 구상할 때 그건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박물관 관리 운영 사후관리 문제하고 운영하는데 있어서 경비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방안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종합운영계획에 대한 용역을 다시 줘서 정말 지적하신 그러한 부분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데 1년 동안 다시 한번 고민을 해서 만들 겁니다.

최원자위원

앞으로 도립미술관 12월 말경에 확정지을 예정인가요?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도립미술관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일단 어떻게 가야 되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초적인 용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네 개 지역에서 신청을 한 상태이고 해서 기본적으로 도에서는 문화예술단체와 전문가, 관계되시는 분들이 잘 합의를 해서, 지역 선정도 잘 하고 해서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지역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데 기본을 두고 지금 현재 계속 검토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원자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을 다 같이 질의드리는 것은 앞서 말했듯이 과연 도립미술관이건 DMZ박물관이건 11월에 강원도에 박물관 관련해서 모두가 적자운영하고 있다고 언론보도가 되었는데 건물에 대한 유지관리비용은 어떻게 부담할 것이며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그것에 대한 대책도 없이 우후죽순 건물만 지어서 되겠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사업성에 대해서 검토하시고 도민들이 제대로 되겠는가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통보를 해 주시고, 제대로 되겠는가 이것이 제일 고민이거든요.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저희들도 가장 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최원자위원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관광이든 문화든 간에 건물 짓는 것에만 치중하지 말고 그 사후관리라든가 유지관리 운영비 지원과 관련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이 없이는 가능하면 사업추진에 있어서 지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페이지, 1.5차 활성화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원조건이 전액 국비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예산서에는 보면 기금으로 나와 있어요. 기금은 우리 강원도 자체 관광진흥기금으로…….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문화관광부가 가지고 있는 관광진흥기금입니다.

최원자위원

그런데 2007년도에 예산이 있었습니까?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없었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최원자위원

신규사업인데 증가율이 전혀 제로로 나와 있네요, 설명서 52페이지에.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그건 퍼센티지를 적용을 못 하니까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최원자위원

그냥 국비 받아서 도에서는 이왕 해 주는…….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한국관광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사업도 한국관광공사가 대상지를 선정해서 하는 겁니다. 저희들은 그냥 예산상의 통로역할을…….

최원자위원

한국관광공사에서 지정한 사업과 관련해서 보면 그냥 국비 지원에 그치고 있는데 특별히 도비에서 좀 더 보태서 지원할 계획은 없는 겁니까?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공동으로 관광공사하고 같이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시범사업으로 해서 하드에 소프트를 얹어서 1.5사업을 만들겠다 하는 게 시범사업으로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일단은 시행되는 걸 봐서 만약에 이 부분이 조금 더 효과가 나타나면 저희들도 관광공사하고 도하고 같이 공동으로 해서 이걸 확대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원자위원

제가 정리를 다시 하겠습니다. 하여튼 관광정책과에서 하는 업무나 관광추진마케팅단에서 하는 업무가 유사한 중복성 업무가 많다고 본 위원은 느꼈고요, 그래서 수도권관광진흥협회에 지원하는 부분이나 이런 것이 전반적인 사업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예산낭비성이나 선심성 지원 같은 민간단체 경상보조금 같은 것은 지양해 주시는 사업으로, 그리고 가능하면 도 마케팅추진단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을, 제대로 된 사업을 진행하도록 정리를 해 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최원자위원

이상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최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기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이번 시간이면 끝날 것 같아서, 궁금한 사항만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5쪽인데요, 관광마케팅사업단 관련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최원자 위원님께서 관광마케팅사업단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금년도에 생겨서 역동적으로 활발하게 우리 강원도 관광을 추진할 부서죠?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조영기위원

그러나 이 부서가 생기기 전에도 계속 관광홍보는 했잖아요.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물론 해 왔습니다.

조영기위원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강원관광 외국어 홍보물 제작 배포 4,500만 원 정도 금년도보다는 감액을 했고요, 해외언론여행사 초청 팸투어 여기도 금년도보다 2,000만 원 감액을 했고, 해외판촉전 및 설명회 개최는 동결되었네요. 강원관광 해외현지 홍보 광고 2,000만 원 삭감을 했습니다. 줄여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거기 마지막에 일본여행사 KNT 관광객 유치 지원 3억 원을 신규로 넣었는데 일본여행사 관광객 유치 지원 KNT여행사는 내용이 뭡니까?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일본의 아웃바운드여행사 중에 최고가 JTB이고 KNT가 두 번째를 차지하는 여행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JTB에도 요구를 했지만 이 부분은 조금 다른 면이 있는 것 같아서 KNT하고 저희들이 협약을 체결해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도 주고 지원활동 재원도 투입을 하면서 적어도 일본관광객을 이 사람들이 1만 명 이상 모객해서 우리 강원도로 데려오는 것, 궁극적으로는.

조영기위원

현재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지금 논의는 다 되어 있는 상태이고 예산이 서고 하면 협약도 체결하고 그래야 되겠죠.

조영기위원

본 위원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건 그동안 특히 해외관광마케팅하는 부서에서 열심히 하고 또 예산도 많이 세워서 쭉 보면, 본 위원이 앞에 말씀드린 네 가지 사업도 여기 보면 사업 위치가 다 일본, 중화권, 동남아 주로 일본을 위주로 한 동남아지역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체감으로 느끼는 것은 우리 강원도 본의 아니게 드라마 방송과 관련해서 한류열풍이 많이 불어서 강원도가 일본인 관광객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본 위원이 체감할 때는 일본인 관광객이 많이 줄어든 걸로 판단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지금 좀 줄고 있는 추세입니다.

조영기위원

조금 줄었습니까?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아니, 좀 많이 줄어든 추세입니다.

조영기위원

그러니까 우리 도민들이 느끼는 체감은 한류열풍이 강원도는 잠자고 있다, 그마나 아직 서울과 남이섬을 중심으로 한 경기도 지방, 서울중심은 아직 한류열풍이 일부는 있지만 우리 강원도는 극히 줄어들었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맞습니까?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예.

조영기위원

그래서 지금 이 일본여행사 관광객 유치지원 사업계획을 구상하신 겁니까?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지만 아직까지도 그 여운은 상당히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일본사람들의 여행행태라는 것이 우리나 중국처럼 몰려다니는 여행행태가 아니고 몇 사람씩 움직이는 형태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일일이 다 찾아다니려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행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계획적으로 데려오는, 물론 거기에는 메리트라는 게 다른 것도 있겠지만 그런 한류와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연결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영기위원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제가 정리를 하겠는데요, 지금 저희가 2014동계올림픽 유치 실패가 됨으로써 도민들이 약간 허탈감에 빠져 있죠. 그리고 여행이라든지 관광은 적절한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지금 타이밍에 저희가 예산을 퍼붓는다고 한들 아마 관광객들한테 큰 영향은 안 미칠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동안 해 왔던 강원관광 해외판촉 및 해외홍보 강화 이런 타이틀로 강원관광의 세계화에 부응한 국제적 수준의 관광홍보물 제작, 타깃시장별 관광수요를 고려한 차별화된 관광홍보물 제작 배포 이렇게 해서 해 오고 있었죠?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예.

조영기위원

해외언론인, 여행사 초청 팸투어도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안 하는 것도 아닙니다. 강원관광 해외판촉 및 해외홍보 강화, 시장별ㆍ상품별 차별화 마케팅전략 추진, 주요 해외 타깃시장에 대하여 테마별 현지마케팅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일본이 중심이고 다 중화권, 동남아권입니다. 그리고 강원관광 해외판촉 및 홍보강화 이것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한류, 동계스포츠 등 우리 도 대표상품을 해외시장 집중 홍보, 해외 유력 언론매체 TV, 신문,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을 포함한 전략 추진, 이것도 일본 중심이고 중화권, 동남아권입니다. 그런데 이런 건 계속 해 오던 겁니다. 그러나 잘 안 되고 있죠. 그러나 이건 하면서 다시 한번 해외마케팅사업단이 발족이 되었으니까 어떤 것이 진짜 우리 강원도에, 특히 일본관광상품, 동남아상품 이런 걸 유치할 것인가를 판단하셔야지 무조건 의미 없이 예산만 3억이라는 예산을 턱 세워놓고 일본여행사와, 물론 그쪽이 대규모 모객행위를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게 예산을 막 투입해서 하는 것은 예산낭비요인이 있다고 보는데 이런 건 정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앞의 네 가지를 다 없애버리든지, 그쪽에 대규모 일본관광객이 오면 다른 데 홍보할 게 뭐 있습니까, 이쪽 KNT하고만 하면 되지. 지금 본 위원이 느낄 때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일본여행사 KNT가 2위 여행사라면 앞의 판촉활동, 홍보활동은 필요 없다 이거죠. 여기에 집중 더 하고 여기 예산을 더 투자해서 그 인원을 다 투입하면 아마 양양공항도 활성화되리라 믿습니다, 전세기를 통해서. 그렇게 해서 것이 낫지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 보면 한 가지도 제대로 잘 안 되는데 이렇게 막연히 홍보마케팅, 해외마케팅, 관광상품 차별화, 여행사 불러들인다 이런 것은 너무 혼돈이 많이 온다, 앞의 네 가지를 정리하시든 뒤의 KNT관광객 유치는 일단 보류하든 이런 게 맞는다고 보는데, 예산낭비요인 차원에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제가 마케팅 분야에 대해서 사실 그렇게 전문가는 아니지만 마케팅이라는 것이 단선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은 어떻게 봐서는 통합적으로 이러한 마케팅이, 그렇기 때문에 통합적으로 가야 하는, 여러 가지 매체들을 활용해서 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안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건 이건 가장 그래도 어느 정도의 선상에서 유지를 해야 할 부분들이고 지금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건 매년 기본적으로 해야 할 부분을 업그레이드를 하고 그다음에 특수수요가 나타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중국 베이징에 올림픽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베이징올림픽에 대비해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여행객을 어떻게 끌고 들어올 것이냐 이런 특수수요에 대한 것, 또 이런 부분들은 나름대로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전체를 다 보고를 못 드렸었는데 기회가 되면 저희 마케팅단장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은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조영기위원

당연하죠. 국장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산이 수반되니까, 예산만 풍족하다면 국장님 생각하는 이상의 일도 많이 해야죠. 왜냐하면 외국관광객들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는 많이 투자를 해야죠. 그러나 예산이 한정되고 우리 강원도 예산이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을 절약해서, 최소의 예산을 들여서 최대의 효과를 거두는 것도 강원도 관광마케팅사업단이 할 일입니다. 예산만 얼마든지 갖다가 막 하면 나중에 평가도 절하되면 그때는 마케팅사업단이 나중에 평가를 잘못 받을 수 있으니까 본 위원이 판단하는 것은 지금까지 쭉 해 온 강원관광 외국어홍보물 제작, 여행사 팸투어, 해외판촉전 설명회, 강원관광 해외현지홍보 광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었는데 내년도에 새롭게 일본의 제2대 여행사인 KNT사와 관광객 유치 협약이 된다면 위 사항에 대한 예산은 좀 대폭 줄이든지 일부는 없애든지 그렇게 하는 게 맞겠다고 본 위원은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그 부분은 하여튼 아주 깊이 있게 분석을 해서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영기위원

내년도에 일부 정리가 되어야 되겠죠, 예산이.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저희들이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조영기위원

제가 일단 일부 정리해 드릴게요.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그건 기본 수요적인 거니까 나중에라도 저희들이 보고 드려서 1회 추경도 있고 하니까 그 부분에서 혹시 예산에 문제가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영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조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12시 정각입니다.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차 질의를 모두 마치고 중식을 하는 걸로 하려고 합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원자위원

건설방재국 업무가 방대한데, 지금 12시니까 중식을 지금 하고 오후에 재개하는 걸로 하죠.

동일

김동일위원장

중요한 건 최원자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게 계수조정 때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게 상당히 중요한데 저희가 식사를 하고 오면 2시이고 2시에 시작되면 시간적인 요소가 많이…….

최원자위원

그런데 계수조정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산심의에 필요한 시간을 당긴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지금 위원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용을 심도 있게 들어가시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내용들을 대부분 보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은 무슨 내용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삭감요인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장님들께 질의를 드리고 계시는데,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간단하게 질의만 드려도 계수조정 때 저희가 협의를 해서 내용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저희가 쉬지도 않고 계속 회의를 진행한 이유도 있습니다. 최원자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시고…….

최원자위원

그런데 건설방재국뿐만 아니라 뒤에 보건환경연구원도 있고 그러면 지금 강원도 전 공무원들이 의회 회기가 일단 정회가 될 걸 기다리고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빨리 해결하는 차원에서 진행한다는 건 저는 합당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정회를 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왜냐하면 12시부터 시작을 해도 1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면 1시 정도에 종료를 하는데 그다음에 식사를 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최원자 위원님께서 양해 좀 해 주십시오. 잠시 쉬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2시 1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최장순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유순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309쪽입니다, 예산서는 103쪽이고요. 전원마을 조성사업 지원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추진계획을 보면 주거단지 조성과 주택건축 융자지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국장님, 다 아시다시피 요새 전국적으로 아파트 미분양사태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강원도도 굉장히 심한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2007년까지 지원한 마을의 분양이나 주택건축 융자지원 현황은 어떠했습니까?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전원마을 주택은 건축을 해서 분양하고 이런 사항이 아니고 여기에 명기된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시 내지 군의 농촌지역의 마을환경개선사업이 주 목적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아파트 관련하고는 조금 사정이 다르다는 걸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아, 이 내용으로 봐서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전혀 내용이 다르네요. 알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41쪽입니다. 거기 보면 지방도 터널화 해서 노곡~덕산(들입재) 이렇게 쭉 나와서 2005년도부터 2010년까지 사업이 완료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도비가 5억 원, 지방채 10억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2007년도에도 지방채를 발행했었죠?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얼마나 했었죠?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지방채든 현금이든 채무부담이든 총괄해서 지난해 800억 또 금년 2008 예산도 800억, 총 규모에서는 800억 원 정도가 투입되어서 사업장별로 분리를 하다 보니까 금액이 너무 적게 투자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도 상당히 목표연도에 완료를 위해서는 최소한 좀 더 많은 도비가 투자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노력을 해서 계획된 기간 내에 완료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국장님, 본 위원 생각으로는 제가 발상이 잘못되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어떻든 간에 7년까지 투자한 금액이 60억이 넘고 공정률이 12.8%가 되는데 지방채를 발행했든 어떻든 간에 그걸 2010년까지 해서 예산투자되는 것에 비례하면 그걸 누가 그냥 주는 게 아니잖아요. 이자 다 내야 되잖아요. 지금 이자가 싼 것도 아니고 오를 대로 올라서 염려스러운 건 그런 걸 이자까지 부담하고 해야 된다면 지방채를 발행하고 해서 그런 거라면 예산을, 물론 여기만 춥고 배고프지는 않겠지만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선택과 집중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부터 가능한 한 벌려놓은 사업들을 우선 마무리를 하고 또 앞으로 해야 될 사업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하면서 벌려놓은 사업을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 최선의 단기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이 사항은 한 예지 유사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렇게 조기 완성이 된다면 지역주민들도 다 좋은 거고, 서로 서로 굉장히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더 자세히 말씀 안 드려도 다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예, 알겠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열심히 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유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철위원

황철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99쪽부터 100쪽까지, 지역도시 경관사업 지원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것이 디자인강원 시범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도청로 디자인강원 시범사업과 1시ㆍ군 1경관 시범사업지구 조성사업, 디자인강원 시범프로젝트로 실시하는 것입니까?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네, 그렇습니다. 포괄적 의미에서 경관시책을 활성화하면서 금년도부터 도가 역점시책으로 하는 디자인강원에 맞춰서 내년도에 도청로하고 1시ㆍ군 1경관사업을 함께 계획했던 겁니다.

황철위원

그러니까 내년부터 처음 시행하는 것이죠?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네, 그렇습니다.

황철위원

그런데 자치단체 자본보조를 해서 왜 나눠놨어요?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포괄적 의미에서는 동일사안으로 편성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1시ㆍ군 1경관사업은 규모적 측면으로 도내 전체 18개 시ㆍ군의 사업규모를 결정하다 보니까 최소한 5억 정도 범위…….

황철위원

그런데 여기 제목 자체도 도청로 디자인강원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디자인강원 시범프로젝트에 우리 강원도가 도 시범사업으로 상징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황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자위원

최원자입니다. 예산서 104페이지 보면 강원도 경관우수건축물 시상내역이 있는데요, 설명서를 보면 상패나 인증패만 있고, 실질적으로 시상금은 없습니까?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시상금은 도지사가 주는 거기 때문에 없습니다.

최원자위원

선거법 저촉 때문에 그러는 겁니까?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시상금은 선거법에도 저촉이 됩니다. 그래서 경관주택을 지을 때는 잘 된 걸 심사하면서 저희들이 1년에 100동 정도씩 해서 500만 원의 건축비를 별도로 지원해 주고 거기에 대한 시상은 상패로서 갈음을 합니다.

최원자위원

아, 500만 원까지 건축비를 지원하고 있습니까?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건축한 다음에…….

최원자위원

시설유지 차원에서……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115쪽, 저상버스 도입과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환경관광문화국에서 하는 천연가스버스 보급사업 알고 계시죠?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네.

최원자위원

그리고 이 저상버스사업은 건설방재국에서 지원하는 거고요?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원자위원

이 사업 관련해서 서로 부서간에 업무협의가 있습니까?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저상버스와 관련해서…….

최원자위원

저상버스가 100% 천연가스로 도입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지원금이 이쪽부서와 저쪽부서로 나눠서 들어가거든요, 결국은. 그런데 혹시 업무협의가 있었냐고요.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실질적으로 저희들 여기에 대한 가스 문제하고는 협의가 없었습니다.

최원자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협의를 할 것을 주문하고요, 작년에 이 자리에서 예산결산 심의 때 전 국장님께서 저상버스 도입을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올해도 보면 춘천은 수부도시이면서도 제외가 되었고 저쪽 천연가스 쪽에는 또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원주, 강릉, 동해, 속초밖에 안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국비지원 확보가 미흡했나요, 왜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 거죠?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아닙니다. 금년 처음 시범으로 강릉, 원주, 춘천 해서 여섯 대를 지원했고 내년도 계획과 관련해서는 건교부 및 시ㆍ군에 어차피 버스업체와 도가 매칭펀드로 가기 때문에 신청이 있어야 우선 가능합니다, 시범사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시범지구를 내년도 계획을 시ㆍ군에서 받은 결과 원주 네 대, 강릉 네 대, 동해 하나, 속초 세 대 이렇게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신청자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건교부에 100% 지원을 받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최원자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도 강원도의 차별성을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은 모든 관광객들이 왔을 때 저상버스가 운행이 되는 것이 앞으로의 관광비전에서도 제고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지속적으로 시ㆍ군에서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부탁드리고요, 예산서 115쪽에서 116쪽 총괄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운수업체 재정보전과 관련해서 설명서 보면 376페이지부터 379페이지까지 나눠져 있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강원도가 낙후한 부분에 있어서 버스재정지원금이 본 위원이 자료를 확보한 것 보면 지속적으로 증액이 되고 있는데 특단의 대책을 준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최원자위원

혹시 강원도 전반적인 교통과 관련해서 노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버스보전에 대한 기준, 이런 것에 대해서 용역 들어간 것이 있습니까?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별도로 거기에 대한 그런 용역은 없고요…….

최원자위원

앞으로 할 계획도 없습니까?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노선조정이나 이런 부분은 별도로 시ㆍ군단위로 이루어져야 되고 우선 여기에 시외버스 재정지원이나 그다음에 농어촌버스 지원, 벽지노선 손실보상 이런 문제들은 현재 분권교부금으로 국가에서 받아서 거기에 따른 재원분담을 해서 일단은 지원을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최원자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분권교부세가 좀 더 국비확보가 확대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교통량 조사라든가 운송원가분석 용역 이 부분도 타 시도하고 비교를 하셔서 우리가 과연 합당하게 지급하고 있는 것인지 또한 과다지급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원인분석을 해서 올바르게 예산낭비가 없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그 부분은 시ㆍ군별로 매년 용역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지원이 되는 거기 때문에, 하여튼 앞으로 그 부분을 좀 더 관심을 갖고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자위원

그리고 예산서 104쪽에 보면 아름다운 간판사업 및 경관주택사업 지원이 있는데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 8개 항목 중에서 일부 한 항목이죠?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최원자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강원도 주요핵심사업인 강원도 디자인프로젝트와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통합계획이 진행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보면 각 실ㆍ국별로 전부 나눠져 있는데 이것도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좀 예산을 종합적으로 한 곳에서 집중해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질의드리니까 앞으로 사업에 있어서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알겠습니다.

최원자위원

이상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최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이명열 위원입니다. 설명서 374쪽하고 375쪽을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374쪽에 보면 브랜드택시 활성화가 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죠.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브랜드택시 활성화는 사항별설명서에 나와 있듯이 유선 콜시스템을 이용해서 서비스를 교통정책까지 포함해서 이 부분들을 지역주민에게 제공하고 또 택시 같은 데는 카드요금화할 수 있는 결제시스템, 영수증발급기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관광객용 내지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제도입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이 사업을 보면 택시 한 대당 20만 원 정도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중에 자부담이 30%거든요. 그럼 도비가 20%, 시ㆍ군비가 50%라면 실질적으로는 14만 원을 보조받는 건데요, 본인이 6만 원은 부담을 하는 겁니까?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그런데 거기 참여하는 택시들이 많이 있습니까?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내년도에 일단 500대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건 충분히 달성이 된다고 봅니다. 필요하고 또 차별화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좀 더 확대해서, 현재 원주만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 급 정도는 이 부분이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그러니까 새로 하시는 게 아니고 2006년도, 2007년도에 원주에서 시범적으로 하셨잖아요. 그 효과가 어땠는지…….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효과가 좋습니다, 반응도 좋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이건 확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그런데 승객들이 택시를 타는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도 시간이 바쁘신 분들이 택시를 타시는데 요금을 아무래도 카드로 결제를 하고 그러면 시간도 소요가 되고 번거로울 텐데요, 이게 과연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어차피 현대에서는 현금소지를 적게 하고 하기 때문에 택시도 이제는 앞으로 교통카드를 버스나 이런 데 접촉해서 쓰듯이 택시도 어차피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제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건 물론 세금은 투명하게 자기 소득이 있는 것만큼 세금을 내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가끔씩 택시를 타 보면 하나같이 어렵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일부 개인택시를 제외한 일반 영업용택시들은 사납금을 못 내서 본인 돈을 보태서 낸다고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요, 카드결제를 하고 그러면 그날의 수입이 전부 투명하게 노출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사님들이 어떻게 보면 기피하는 현상도 있을 텐데 거기다가 또 자부담을 30% 한다는 건, 6만 원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왕 이런 좋은 사업을 하신다면 아주 도비나 시비를 100%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굳이 본인들한테 자부담을 30% 해야 됩니까?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모든 사업이 그렇습니다만 100% 지원한다는 건 우선 형평성도 안 맞고 또 내 자신이 참여를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도 함께 부여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정부분을 개인부담을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전액 지원하는 문제는 좀 재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다음 375쪽이요, 조금 전에 최원자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 조금 더 질의하겠습니다. 처음에 이 자료만 보고는 시행주체가 시장ㆍ군수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왜 시단위만 특혜를 주시나 그런 오해도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답변에 보면 버스업계에서 신청을 안 하기 때문에, 시단위에서만 신청이 들어왔다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여기 보면 사업비 지원하는 게 금년하고 내년하고 조건이 차이가 좀 납니다. 그 조건이 다른 건 왜 그렇습니까?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우선 군단위에 조금 어려운 것이 일반 시내버스의 경우에 한 대당 8,000만 원 내지 좋은 버스는 1억 정도 갑니다. 그러나 저상버스는 아직 전면적으로 국산화가 되지 않아서 일부 수입품도 많고 해서 대당 2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렇게 해서 지원이 이 정도가 되지만 자부담이 25%가 있기 때문에 25%라면 8,000만 원에 대한 25%가 아니라 2억에 대한 25%가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자부담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사업하시는 분들이 저상버스 자체를,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신청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어서 군단위는 아직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이런 것 한 가지만 보더라도 시단위하고 군단위하고, 장애인들이나 노약자들이 볼 때는 시설의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시골 벽지에 있는 분들이 도시로 도시로 이주를 하고 그러는데 이런 건 사실 도시보다는 군단위를 위주로 해서 우리 도에서 배려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아직까지는 시기적으로…….

명열

이명열위원

여력이 없습니까?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여력보다도 이 버스 자체가 일반버스보다 엄청나게 낮고 해서 군단위 오지 같은 데는 운행할 수 있는 여건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 도입된 차도 춘천 같은 경우에 춘천시내 순환노선-원주도 그렇고 강릉도 그렇습니다.-그렇게밖에 운행을 못 하고 오지의 비포장도로는 더군다나 안 되고 또 오지 같은 데 가서는 저상버스이지만 발판을 내려서 다시 올리고 타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시설물들이 아직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우선 시범사업 차원에서 시단위만 우선 공급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는 사업계획이 올라와 있으니까 방법이 없습니다만 2009년도에도 같은 업무를 만약에 관장하시게 된다면 18개 시ㆍ군 중에 이 버스가 운행하는 데가 4개 시ㆍ군으로 압축이 되는데 나머지 14개 시ㆍ군에다가 우선 시범적으로 한 대씩이라도 공히 배정을 하시면 그 버스들이 벽지를 가는 것이 아니고 그 시내만 운행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배려라도 해 주셔야지, 농촌이 지금 그러지 않아도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고 자꾸 살기 힘들다고 도시로 도시로 이주를 하는 판에 이런 것까지 시단위 위주로 행정을 하신다면 군단위에 있는 도민들은 안 그래도 서럽다고 얘기를 하는데 도정이 이런 걸 살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그래서 지금 지방교통약자이동편익증진계획 해서 시ㆍ군단위로 군 포함해서 18개 시ㆍ군에서 금년 8~9월부터 시작해서 내년 4~5월까지 시ㆍ군단위로 그 부분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내후년부터는 군단위에도 추가적으로 확대 공급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이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남경문 위원입니다. 네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업설명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01쪽입니다. 개촉지구 도로지원사업, 지금 개촉지구가 강원도에 6개 시ㆍ군만인가요?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아닙니다. 5차까지 개촉지구가 지정되어 있어서…….

경문

남경문위원

그러면 나중에 그 자료는 넘겨주시고요, 6개 시ㆍ군만 하는 것은 예산의 한계성 때문에 우선 6개 시ㆍ군 끝내고 다시 하시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이것은 2008년 계획에 들어 있는 겁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리고 그 뒤쪽 302페이지에 개촉지구 똑같은 사업인데 이건 별도로 20억이 예산에서 분리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혹시나 이건 이 기간 내에 끝내겠다는 목적을 세워서 별도로 사업을 추진한 겁니까?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아니고요, 개촉지구사업은 전액 국비입니다. 나머지는 다 시ㆍ군에서 하는 사업이고 302쪽에 나와 있는 이 사업은 금년에 처음 들어가면서 도가 하는 지방도에 포함되어 있는 개발계획 상에 있기 때문에 20억 분은 도가 추진하기 위해서 별도 항목을 해 놓은 겁니다. 나머지는 시ㆍ군에 재배정이 되고 시장ㆍ군수가 시행하는 거고, 302쪽의…….

경문

남경문위원

이건 왜 굳이 강원도가 추진을 직접 하십니까?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지방도이기 때문에 도지사가 시행하는 거고 나머지 시ㆍ군도 내지…….

경문

남경문위원

앞의 건 그럼 어떤 겁니까? 앞의 것도 개촉지구 도로지원사업, 이건 지방도가 아닙니까?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지방도가 아닙니다. 시장ㆍ군수가 관할하는 도로입니다. 군도도 있고 농어촌도로도 있고 이렇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알겠습니다. 303쪽에 강릉종합유통단지 진입도로 개설 지원에, 이게 당초 어디서 시행을 합니까?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강릉시에서 합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보니까 상당히 많은 진척을 해 왔는데 굳이 올해 도비가 지원되는 이유는 뭡니까?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도비가 아닙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균특자금으로?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100% 균특자금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런데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네요.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재작년 추진이 되면서 공정이 부진해서 일부 중단되었다가 다시 활성화되면서 금년에 다시 균특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리고 372페이지하고 373페이지를 병행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교통서비스개선 및 평가추진 보면 운수업체 모범종사자 선진교통문화탐방이 있고 버스, 택시 이미지 개선 선진지 견학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게 전부 강원도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버스운송조합이 택시까지도 같이 관장을 합니까? 여기 사업내용에 보면 운수업체 모범종사자 선진교통문화탐방에 강원도버스운송조합이 시행주체로 되어 있는데 운수업체 모범종사자 25명을 일본 MK택시회사, 싱가포르 콤포트택시회사 이런 쪽으로…….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죄송합니다. 372쪽에 나와 있는 운수업체 모범종사자는 강원도버스운송사업조합이 아니고 도에서 대중교통친절서비스왕 매년 20명에서 25명 범위 내에서 친절서비스왕으로 선정된 그분들을 연수시키는 거고…….

경문

남경문위원

포상 차원에서?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연말에 친절서비스왕을 선발하지 않습니까? 그건 버스를 포함한 택시까지…….

경문

남경문위원

그럼 이건 시행주체는 강원도가 합니까?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도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러면 강원도버스운송사업조합은 미스프린트가 된 거네요?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다음에 그 옆에 있는 버스 택시 운수업체 직원들 대상으로 해서 선진지 교통견학을 보내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이 부분은 버스회사를 대상으로 거기에 대한 임직원들을 별도로 평가해서 선별해서 친절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계획되어 있는…….

경문

남경문위원

그럼 버스회사만입니까?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그런데 밑에 사업내용에는 버스ㆍ택시운송업체를 같이 묶어놨습니다. 그런데 강원도 버스운송사업조합이 택시업체까지 같이 관장을 해서 하는 건지, 그리고 또 2% 이런 부분들은 형평성 문제도 있지 않느냐, 그리고 선심성 문제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선심성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이 아니고 전년도부터 벌써, 친절서비스왕 같은 건 '99년부터 시작을 해서 벌써 7년차를 가고 있습니다만 강원도 관광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우선 친절이라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을 좀 더 확대하고…….

경문

남경문위원

옆에 302페이지에 친절왕서비스, 친절왕 선발해서 포상차원에서 하는 것도 있는데 굳이 이쪽 옆에다가 일부 버스회사만 해서 25명을, 그것도 1인당 이쪽보다 더 비싸게 예산을 세웠어요.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있지 않나 지적하고 싶은데요, 인정하시죠?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남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심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심재영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14쪽 하단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니까 대중교통운영자 경영 및 서비스 용역평가가 나와 있어요. 1억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목적을 보니까 대중교통의 육성지원 및 이용 촉진을 위하여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격년제로 실시하겠다 해서 2006년도에 이미 실시한 걸로 나와 있어요.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격년제로 하는 법정 계획입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세 곳을 선정했다고 했는데 어디어디 세 곳이 선정되었습니까? 그리고 인센티브를 준다고 했는데 뭘 부여하는 거예요?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이것도 아까 그런 것과 거의 맥락을 같이 합니다만 인센티브라는 건 2006년도에, 어디어디인지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합니다만 해외 선진지 탐방도 거기에 같이 포함이 되어 가는 이런 게 되겠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지금 운수업체 세 곳인데 그걸 기억을 못 하신다고요?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2006년도에 선정된 건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심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임용식 위원입니다. 예산서 111쪽 좀 봐주십시오. 중간에 보시면 모곡~발산 등등 해서 쭉 계획되어 있죠? 확포장공사가 여러 군데가 되어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중기계획은 어떻게 짭니까?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중기재정계획은, 엊그제 예산 심의할 때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년을 포함한 5년 계획을 연동적으로…….

용식

임용식위원

꼭 굳이 맞출 수도 없고…….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가면 다시 바뀝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그런데 도로확포장 부분하고 중기계획하고 너무 상이하다, 이게 수치를 꼭 맞춰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건 아무리 연동이고 해도 너무 틀리다 이거죠. 보셨습니까?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그래서 우선 내년도 중기계획과 관련해서 보면 이 예산서 하고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당초 중기계획을 작성할 때는 저희들이 최소한 지방도로사업이 기 착공되었거나 추진하고 있는 것들을 연도 내 목표연도를 설정해 놓고 최소한 연간 지방도로사업으로 1,200억 정도는 가져야 본 목표기간 내에 완료할 수 있다 하는 계획으로 사실 추진이 되었기 때문에…….

용식

임용식위원

물론 추정해서 하는 부분인데, 그럼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도로확포장 부분 중에서 예를 들면 금당~상안미간 도로확포장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2005년도부터 2010년까지예요, 맞습니까?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예.

용식

임용식위원

그런데 올해까지 22억 7,000만 원, 그러면 벌써 올해 3년차입니다. 3년차인데 총 사업비는 당초에는 393억 정도 했는데 올 3년차까지 투자된 비용이 22억 7,000만 원으로 공정이 5.8%예요. 그렇다면 앞으로 2010년까지 이 부분을 완료할 수 있겠느냐, 또 한 가지 각 부분이 다 그렇거든요. 앞에 있는 도일~오음간 도로확포장 부분도 그렇고 석동~구절간 도로확포장 이 부분도 2003년부터 2008년까지입니다. 내년까지인데 의문이 가는 부분이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 내용을 보면 물론 상황에 따라서 연도에 따라서 어려움이 있는 건 분명합니다. 계획대로 할 수 없고 차질은 분명한데, 이 사업기간을 당초 계획대로 못 하다 보면 사업비가 당초계획보다 상당히 많이 증가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한 가지 짚을 수 있는 부분은 뭐냐, 우선 끼워놓고 보자, 그런 부분의 요소가 많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느 한 부분이라고 단정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앞으로도 계획을 세울 때 장기간 하지 말고 집중투자를 해서, 그게 바로 불편을 최소화시키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실천을 못 하는 제 과오도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고려해서 앞으로 기간 내에 마무리될 수 있는 대책들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19쪽에 보시면 홈페이지 구축하는 것 있잖아요, 2,340만 원. 언제 했습니까? 이것 활용도가 있습니까?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이것은 저희들 홈페이지 구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보면 안전문화운동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고 또 재난대비 행동요령…….

용식

임용식위원

국장님, 여러 업무로 바쁘셔서 여기까지는 체크를 못 하시겠지만 한번 들어가 보셨나요?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자주 보고 있습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그게 잘 유지되는 것 같습니까?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잘 된다고는 못 하지만…….

용식

임용식위원

물론 전문적으로 별도로 나눠서 하는 것도 좋겠지만 굳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가 모든 업무를 볼 때 일선 자치단체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중앙부처를 들어가도 마찬가지인데 해당 부처를 찾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은 강원도청 홈페이지를 찾습니다. 별도로 하는 것보다 거기다가 접목을 시켜서 하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도청 홈페이지 내에 이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2,340만 원은 별도로 더 구축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대한…….

용식

임용식위원

그러니까 효율성에 비해서 이건 꾸준하게 지출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효율성을 한번 따져보자 그런 말씀입니다.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네, 알겠습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이상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임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기 위원님 질의하시죠.

조영기위원

존경하는 임용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요, 110쪽입니다. 지방터널화 추진 9개 사업을 하고 계신데요, 지방도 터널화 추진은 그동안 오지지역에 있는 강원도민들한테 지역발전을 같이 하고 강원도민으로서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같이 일익을 담당하고자 이렇게 시행하시는 거죠?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조영기위원

그런데 존경하는 임용식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중기재정계획보다 기간이 초래되고 또 사업비가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도 전체 예산이 열악해서 일정금액 이 정도만 있으면 다 쉽게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진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그 지역 도민들한테 편리함을 더 도모하기 위해서는 빨리빨리 일을 끝내야 될 텐데 일을 이렇게 여러 개 쭉 부풀려놓은 것은 누가 봐도 선심성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이 대부분 양여금제도가 살아있을 때 발주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양여금사업이 폐지되면서 균특으로 넘어가서 각 시도에 배정되는 물량 자체가 그 당시 연도로 시공 중에 있는 사업물량 전체를 가지고 균특재원을 배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원도가 그 당시도 그래도 이만큼 발주를 해서 추진을 했었기 때문에, 사업규모가 컸었기 때문에 전국 시도 중에서 지방도로와 관련된 균특예산을 가장 많이 받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에 440~450억 정도 받습니다.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150억, 200억 받는 데도 드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양여금이 계속 될 걸로 보고 저희들은…….

조영기위원

국장님, 그 건 제가 아는 내용이니까요, 시간이 없는 관계로, 임용식 위원님이 자세하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은 지금 현재 이 시간은 예산서를 보고 예산을 삭감해야 됩니다만 당연히 삭감하는 것도 우선이지만 강원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건설방재국에서 하는 업무가 강원도민에게 가장 절실한 부분이 많을 거예요, 도로라든지 교량이라든지 특히 재해라든지. 그런데 국장님께서 지역 균형발전을 꾀하고자 터널을 뚫는다는 것은 그 지역이 상당히 오지지역이라서 터널 뚫는 거죠? 도로사정이 안 좋고 높은 산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너무 소외된 도민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국장님이 중앙정부에서 많은 예산을 따오셔서 이렇게 시행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그분들한테 더 서러움을 주신 거예요. 저희 강원도가 수도권 집중화 때문에 소외론을 많이 거론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상반된 거죠. 저희 강원도는 중앙에다 대고 강원도 소외론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소외된 도서에 있는, 터널을 뚫어야만 그들이 편리함을 가질 수 있고 균형발전을 꾀할 수 있는 그런 지역에, 물론 예산은 부족하지만 최소한 중기재정계획에 따른 기간 내에는 못 하더라도, 1~2년 정도는 몰라도 지금 여기 사업기간을 보니까 1년부터 10년까지, 당초계획에는 2001년~2005년까지였겠죠. 10년까지 쓱 넘겨놓은 거예요. 10년까지 안 되면 15년까지 늘리시겠죠. 이런 것은 그분들한테 강원도지사님, 강원도청이 더 신뢰를 못 받는다, 지역에 균형발전을 해 주려고 했다가 도민들한테 실망감만 준다 그렇게 판단하시고 예산편성하실 때 유념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네, 알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조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자위원

최원자입니다. 요즘 연일 언론보도에서 아파트 미분양 관련, 또 부도임대아파트 관련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알고 계시죠? 지금 강원도가 확정이 되었나요?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네, 확정이 되었습니다.

최원자위원

언론보도에 나온 그 내용 그대로인가요?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예.

최원자위원

그것과 병행해서 사업명세서 103쪽에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추진 관련해서 2007년 당초예산 심의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지원이 확대되어야 되지 않겠는가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전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요, 이율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아직까지 이율 지원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최원자위원

농촌지역이 지금 농가부채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올해 같은 경우는 너무 잦은 비로 인해서 재해로 인해서 소득감소가 왔다는 것 알고 계시죠?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예.

최원자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실질적으로 농촌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뭔가 지원을 확대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뜻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알겠습니다.

최원자위원

관심 좀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최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장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김성석 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임

유순임위원

유순임 위원입니다. 짧게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 161쪽입니다. 에이즈 및 성병 실험실 진단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업목적이 도민을 에이즈의 감염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자 예산이 4,000만 원이 섰는데 2008년도 추진계획 보니까 에이즈검사를 200건, 1건당 세 가지 이상 검사를 한다고 했는데요, 200건이라면 200명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성석

김성석보건환경연구원장

1차적으로는 에이즈 검사가 각 시ㆍ군에 있는 보건소를 통해서 1차 검사를 하고 거기에서 의증 가금부를 대상으로 최종 확인검사를 의미하는 겁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그러니까 18개 시ㆍ군에서 조금이라도 불확실한 걸 다시 검사를 한다는 말씀이시죠?

성석

김성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확인검사가 되겠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원장님, 강원도 내에 에이즈 환자가 얼마나 되는지 아시죠?

성석

김성석보건환경연구원장

한 90명 정도로, 예년보다는 증가추세에 있는 걸로 보고 받았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예, 계속 증가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홍보나 관리 차원에서 미흡해서, 관광개발 이런 것에 자꾸 힘을 써야 되는데 청정강원이라는 이미지하고 전혀 맞아떨어지지 않게 매년 에이즈 환자가 쉬쉬하는 상태로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홍보가 잘 안 되어서 에이즈 환자가 느는 건가, 아니면 검사를 더 확대시켜서 많이 해야 되는데 검사를 받지 못한 사람들 중에서 보균자가 있어서 이게 또 퍼지지 않나 이런 생각도 했고, 그러면 에이즈 검사 200건이라고 했는데 그럼 작년에는 얼마나 하셨어요?

성석

김성석보건환경연구원장

88건의 검사실적률 중에서 13건의 양성을 확인하였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그럼 내년도 할 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거네요?

성석

김성석보건환경연구원장

배로 업무량을 추정하고 있는 겁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원장님, 이건 사실 예산이 얼마 안 되는 거고, 계속 추진되어야 될 사항이긴 하지만 어떻든 간에 이게 숫자상으로는 적다고 느낄지 모르지만 이게 우리 강원도 이미지를 생각할 때는 굉장히 큰 일이에요. 그러니까 원장님이 특별히 에이즈 검사 몇 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내년도에 또 몇 명이 증가될지 모르잖아요. 그런 게 증가되지 않도록 다른 부서에서 물론 홍보도 하고 관리도 하고 이러겠지만 그쪽에서도 검사에 좀 더 철저를 기하고 조금 더 확산을 시켜서 많은 사람들이 검사를, 자꾸 지금 가정으로 침투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 걸 끌어내서, 그리고 이런 건 솔직히 저도 그래요, 에이즈 얘기를 다루려면 좀 힘은 들지만 그래도 누군가가 이걸 끌어내서 크게 확대를 시켜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저도 마음이 별로 내키지는 않지만 이 자리에서 이걸 발언하는 겁니다. 그 점을 양지하셔서 내년도에는 제발 우리 강원도에서 이 숫자가, 기존에 있는 숫자야 어떻게 해 볼 수 없다 하더라도 숫자가 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주문을 드립니다.

성석

김성석보건환경연구원장

유념하겠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다음은 사업예산서 167쪽입니다. 식의약품 안전성검사 그랬는데 원장님 하시는 건 정말 실질적으로 우리 도민들의 건강을 책임지시는 선도적인 역할을 하시는 중요한 일인데, 보니까 도비가 100%이고 작년도 예산에 비해서 증가율이 82%가 되었더라고요. 그 내용을 쭉 훑어보니까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1억 3,000만 원이 편성이 되었어요. 이것 때문에 이게 늘어난 것 같은데, 그러면 원장님 이게 고속액체크로마토그래프 이랬는데…….

성석

김성석보건환경연구원장

분석장비입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그러면 이게 내구연한은 어떻게 됩니까?

성석

김성석보건환경연구원장

8년 내지 10년 정도 운용하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이건 국산입니까?

성석

김성석보건환경연구원장

외제장비입니다. 분석장비는 부분적으로는 국산장비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 첨단장비인 경우에는…….

순임

유순임위원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요, 시간이 얼마 없는 것 같아서……그러면 사용을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나요?

성석

김성석보건환경연구원장

부분적으로 A/S를 합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아, A/S를 바로 바로 받을 수가 있습니까?

성석

김성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순임

유순임위원

이게 우리 강원도민의 건강을 책임져야 될 자산이며 물품이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이 쓰여서 질의를 드리고, 물품의 사전절차 이행여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부 철저하게 확인이 되어 있나요?

성석

김성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어떻든 간에 도민의 건강보호를 위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이렇게 좋은 물품도 구입을 해서 도민건강보호에 박차를 기해야 할 텐데, 원장님이 애정을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성석

김성석보건환경연구원장

잘 알겠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이상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유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남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음용수 적합기준 같은 것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처리하시죠?

성석

김성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혹시나 어린이놀이터의 모래검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하고 계십니까?

성석

김성석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2년 전에 기생충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매년 정기적으로 하는 건 있습니까?

성석

김성석보건환경연구원장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때에 따라서는 1년에 한 번 정도, 왜냐하면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건강유해성 문제 때문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어서 2년 전에 실시한 바가 있고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제가 지난번에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부모들이 올린 글을 몇 개 봤습니다. 이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해야 될 일인지 아니면 보건복지여성국에서 해야 될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협의해 주시고, 어쨌든 음용수에 적합한 문제, 우리가 기준을 설치해서 해 주듯이 놀이터도 오염성 기생충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 아니면 모래를 바꿔줄 수 있는 부분들도, 애들은 어리다 보니까 그냥 놀다가 입에다 집어넣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건강을 위해서 이걸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

김성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

이상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남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석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15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결위원님들 중에서 상정된 예산안에 대한 간단한 추가 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 역시 일문일답으로 추가 질의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추가 질의를 하실 위원님은 답변할 실ㆍ국장님을 지명하신 후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고 지명되신 실ㆍ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예산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질의이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죠. 박명서 위원님, 질의는 아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제가 질의할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작년도 예산에 대한 명시이월사업 현황 부분하고 그다음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실ㆍ국별로 명시이월사업을 질의를 드려야 하는데 실ㆍ국별로 하다 보면 제가 발언 기회를 너무 얻기 때문에 질의를 예산부서인 실장님께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명시이월사업 현황을 갖고 계시나요?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예.

명서

박명서위원

명시이월사업을 보게 되면 첫 번째 지적드리고 싶은 사항들이, 물론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보통 시ㆍ군에서 보면 1회 추경을 4월 정도, 2회 추경을 8, 9, 10월 사이에 하고 마지막 정리추경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2회 추경, 중간추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만 정리추경에 5건 정도가 명시이월사업 조서에 보면 2회 추경 반영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으로 나와 있는데 사실 사업비라는 말이죠. 그런데 얼마든지 2008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해도 무리가 없고 사업 시기나 모든 부분에서 그런데 굳이 2회 추경에 사업을 편성한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예산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그해 연도에 선 것은 그해 연도에 쓰고 결산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또 사업을 추진하는 진행과정에서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을 대비해서 제도상으로, 이것은 의회 의결을 미리 얻어서 다음 연도로 이월해도 좋다는 명시이월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도 가능하면 이것을 줄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 그러니까 2006년에서 2007년도로 명시이월하는 것보다 금년에 해서 내년도로 이월하는 것을 15건을 줄였습니다. 가능하면 해당부서에도 당초예산에 편성하고 이월이 안 될 수 있게 합니다만 2008년도에는 15건이 명시이월 되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추경에 변화를 시켜도 될 수 있는 것은 지난번 재해복구비 같은 것이 많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저희들이 줄여 나가겠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재해복구비나 사방사업 이런 부분은 추가 내시가 늦어져서 그렇다고 이해가 됩니다만 그 외에 일반 교부세라든가 도비에 대한 부분들은 당초예산에 꼭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정시책 용역 주는 것이 있어요. 5억 원이 서 있는데 이것을 15건을 용역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해외 조사료 생산 반입 방안 연구라고 해서 11월에 용역을 줬습니다. 11월에 용역을 줘서 2008년도 6, 7월 경에 납품 받는 것을 왜 굳이 이월사업으로 하느냐는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내년도에도 똑같은 목에 용역비가 있는데 이것은 남은 돈을 다 쓰기 위해서 일부러 11월에 용역을 했다는 부분밖에 안 되고 제가 또 알아 보니까 이것이 우리 강원발전연구원하고 주로 대학에 주는 용역사업인데 이런 부분들도 예산집행에 적정성을 완전히 기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당초예산에 편성하고 미집행한 사유도 꽤 많이 나오고 또 당초예산에 사업신청을 했고 1회 추경에 또 추가로 사업신청을 했어요. 추가로 사업신청을 해 놓고 한 푼도 쓰지 못하고 1년 동안 예산을 낭비하는 요인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소방헬기 구입비 같은 경우에 87억 원입니다. 87억 원인데 이월사유에 보게 되면 구입하는데 최소한 18개월 이상 시간이 걸린다고 분명히 얘기를 해 놓았어요. 그러면 계약금이나 일부 소요비용을 세워 놓고 내년도에 가서 얼마든지 사업예산을 세워서 집행해도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사방사업하고 수해복구비 합하면 200억 원 정도 되고 총 이월액이 460억 원입니다. 460억 원 중에 불요불급한 사유를 60억 원 잡는다 해도 200억 원 정도는 우리가 예산편성을 제대로 했으면 우리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 차원이라든가 우리 강원도의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그런 개발사업에 이 예산 200억 원을 투자했다면, 1년 후에 할 사업들을 당겨서 했다면 도민의 질 향상에도 도움이 되고 우리 도민들이 불편한 지역개발사업에도 1년도 당겨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명시이월 시켰다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1년 동안 예산을 사장하는 결과를 초래하는데 이런 부분은 실장님께서 수장으로 계시니까 이런 사장요인들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앞으로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초예산에 있는 것도 10월, 11월 가서 사업을 발주해서 이월시키는 예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도에서 꼭 시정해야 될 부분이고 처음에 말씀하셨던 부분처럼 작년에 비해서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상당히 많이 줄였다는 부분은 앞으로도 그렇게 줄여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그렇게 해서 효율적인 재정운영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두 번째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참여정부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만든 가장 기본적인 지원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2004년도부터 이것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해서 각 부처마다 산발적으로 균형발전이라는 명분 하에 예산을 편성하고 운영해 왔습니다. 이것을 하나로 특별회계로 통합해서 정부차원에서 체계적인 재정지원 제도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상세한 설명은 필요 없겠고 어떻게 보면 전에 양여세라는 것 아시죠? 그런 차원에서 작은 시작이 되어 갔는데 근본적으로는 크게 국가차원에서 보면 지방의 균형, 도로 보면 지역간의 균형 이런 차원에서 일단 시작했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시작된 것이 국가차원에서 전체 국가 틀을 놓고 지역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하기 위해서 균형발전특별회계를 만든 것 아닙니까?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그런데 전체 지역별 균형도 되지만 사업별로 또 추진부서별로 이런 데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시작된 것입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사업별 균형이라기보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국토의 균형발전 측면에서 국가적 해결 과제였기 때문에 국가균형특별회계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국가균특 예산이 우리 강원지역에 낙후지역이 상당히 많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강원도에서 균특회계 예산은 제일 많이 받아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먼저 하고, 균특회계가 지역별로 시도를 따져서 배정비율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렵고 전체 균특회계 중에 10 몇 % 정도가 됩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그러면 결국 많이 가져온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회계 계정별, 사업별 균형을 이루려고 한 것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도가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사업, 국가가 바로 편성하는 것 이렇게 해서 94개 사업명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국가 전체에 국토균형개발 차원과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제가 질의하는 요지하고 실장님께서 생각하는 부분하고 차이가 있는데 균특회계 예산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역에서도 균형발전적인 측면에서 지역안배가 필요하다는 뜻에서 저는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자료를 받아 보니까 우리 균특회계 예산이 59개 사업에 총액이 4,268억 원, 이것이 도로관련 사업하고 우리 강원도 사업 빼고 전체가 그렇고 각 시ㆍ군에서 자율편성이라고 해서 각 지역특색에 맞게 신청한 사업이 2,422억 원 정도 되는데 배정비율을 보게 되면 균특회계라는 기본취지에 맞게, 실장님하고 저하고 견해가 조금 다릅니다만 그렇다고 보면 우리 강원도에 배정된, 이번은 되도록이면 시ㆍ군, 아니면 접경지역 내지는 소외지역에 많이 배정되어야 된다는 기본적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빅 3인 강릉 같은 경우에는 8% 이상 되고 나머지 원주, 춘천은 4% 이상 됩니다. 그런데 2% 정도 되는 시ㆍ군도 있고 3% 미만인 시ㆍ군도 상당히 많이 있다는 말이죠. 이 사업 자체를 우리가 시ㆍ군에서 특색 있는 사업신청을 받아서 실ㆍ과를 통해서 기획관리실에서 취합해서 예산안배에 맞게 사업책정을 해서 균특위로 넘기는 것 아닙니까? 그런 과정이라면 되도록이면 우리 빅 3 지역이 아닌 그런 지역에 사업배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견해는 저하고 틀린 것 같아요.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동의합니다. 그런데 94개 사업계정이 있는데 만일 A라는 시에는 그 사업에 해당되는 계정이 있어요. 예를 들면 무슨 지역연구중심대학육성 이런 것이 있고 B라는 군에는 그 사업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B에서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죠. 그래서 시ㆍ군 간의 차이는 이런 데서 나는 것이고…….

명서

박명서위원

그런데 그 사이에는 59개 사업이라는, 87개 사업인가 총 사업규모가 그런데 우리 강원도에서 신청한 것이 59개 사업을 신청했으니까 꼭 그것이 아니더라도 다른 규모의 사업이 해당되는 사업들이 있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강원도의 균형발전적인 측면에서 사업배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을 드리고 그리고 지역혁신 부분은 뭡니까? 지역혁신 부분은 113억 원인데 춘천, 원주, 강릉, 양구가 150억 원, 나머지 4개 시ㆍ군에만 배정된 것은 뭡니까?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저희 혁신사업에 해당되는 것이 예를 들면 과학연구단지조성 이렇게 사업명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역문화육성사업 그래서 내용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 그런 사업여건이 안 되면 하고 싶어도 신청이 안 되는 것입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혁신사업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빅 3인 춘천, 원주, 강릉 3개 시에 사업성격이 국한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그렇지 않고 그 시에, 그 군에 94개 항목에 들어 있는 사업이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신청을 하게 되는 거죠.

명서

박명서위원

지역혁신사업 부분 말입니다.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혁신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그러면 4개 시ㆍ군 외에는 혁신사업이 해당되는 지역이 현재는 없습니까?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신청을 안 했죠.

명서

박명서위원

신청을 한 것이 없습니까?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예.

명서

박명서위원

감사같이 진행되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 감사는 아니고 내년도 예산을 보면서 느낀 부분을 특균회계 예산이 사업성격에 맞게 배정이 안 된 부분을 지적을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균특회계 예산이 제가 말씀드린 부분처럼 지역안배를 안 두었다면 우리 자체적으로 도에서 균형발전 예산편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 자체적으로 다시 편성해서 예산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제도적으로 사실 이루어집니다. 균특이 3월에 예산처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적어도 6월에서부터 9월까지 사업이 확정됩니다, 우리 예산편성 전에.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도 자체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만일 A라는 군에 균특에 배정된 사업이 많아서 많이 신청해서 많이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정리를 좀 합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지역안배를 하신다는 말씀인데 저는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그 반대예요. 우리 도 예산편성이 어느 정도 기존적인 틀을 가지고 편성되면 균특회계는 그 바탕 위에서 낙후지역 쪽으로 사업배정이 많이 되어서 지역의 균형발전적인 측면에서 성장을 해 나가야 된다는 측면에서 저는 지적을 드리는 부분이…….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그랬으면 좋겠는데 정부예산 제도가 균특이 먼저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알겠습니다. 이 균특예산이 언제까지 지원될지 모르지만 국비사업 중에서는 균특예산, 일반양여금이나 일반교부세나 우리 도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편성해서 쓸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균특예산 만큼은 사업성격에 맞도록 앞으로 신경을 써서 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중앙으로부터 최대한 많이 확보하도록 애를 쓰고 있습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그리고 전체적인 틀에서 보면 작년하고 올해 2년 의정활동을 하게 되는데 예산이 사장되지 않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해서 2회 추경을 왜 안합니까? 2회 추경을 9월에 한 번 하게 되면 당초예산에 편성되었던 잘못된 부분들도 2회 추경에 다시 수정예산에 편성될 수 있고 이런 부분으로 하면 예산편성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데…….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추경은 2회도 할 수 있고 3회도 할 수가 있는데 그때 재정여건, 추경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하는데 그것은 그때그때 고려해서 필요하다면 합니다.

명서

박명서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박명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자위원

최원자 위원입니다. 강원도 디자인프로젝트 사업은 도정의 비중 있는 주요 핵심 시책사업이 맞습니까?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맞습니다.

최원자위원

또한 우리 도정시책 사업 중에 강원도 만들기 사업 관련해서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 사업도 있죠?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예.

최원자위원

지금 이 사업과 디자인프로젝트 사업이 일부 중복적이고 유사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 생각이…….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중복이 아니고 디자인 강원프로젝트 내에서 그것을 실현하는 방법으로 개별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최원자위원

그래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지금 우리 환동해출장소 사업비에 보면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 사업으로 12억 원이 예산편성 되어 있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사업은 성격상 강원도 디자인프로젝트 상사업비에 20억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합쳐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인 예산집행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디자인강원프로젝트는 아시겠지만 디자인된 강원도를 목표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실현하는 방법으로 아름다운 동해만 만들기도 하고 화장실도 개량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사실은 도정 전반에 디자인 개념이 주입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는 빨리 진척도 안 되고 효과도 가시화되기 어렵기 때문에 몇 가지 시범사업 형식으로 해서 디자인강원 프로젝트를 정착을 시키기 위해서 빨리 유도합니다. 그런 방법 중의 하나가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 건설국에서 하는 몇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10개 정도를 가지고 소위 전략상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분석해서 통합적으로 하는 방법이 좋다고 생각되면 할 것입니다. 그런데 종전에는 큰 개념 속에서 개별로 했습니다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니까 평가분석을 통해서 새로운 방법도 택해 보겠습니다.

최원자위원

지금 실장님께서 제가 질의할 것을 다 답변해 주셨는데 하여튼 아름다운 간판만들기라든가, 특히 주택경관사업,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 사업을 모두 통합적으로 계획해서 제가 볼 때는 기획관리실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에서도 2007년도 예산보다 삭감되는 부분이 있고 집행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예산확보 차원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부터 지원해 줄 수 있는 체계를 검토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역축제사업 전반에 대해서 2007년도 당초예산 예산심의 때 작년 이 시간에 종합적인 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질의를 드렸었는데 작년에 사업성이나 실효성이 떨어지는 지역축제 전반에 대하여 도 차원에서 통합적이고 체계적이고 면밀한 계획이 기획관리실 주도로 필요하다고 보고, 저조한 지역축제에 대하여 원인분석 및 평가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해 보시겠어요?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축제와 관련된 것은 관광문화국에서 합니다. 또 관광문화국에서도 연도폐쇄기가 되면 아니면 그 중간에 제가 알기로는 축제평가위원회도 있고 평가방법을 해서 개선도 해 나갑니다만 도의 사업이라는 것이 해당부서에서 평가도 하지만 그것이 진척이 안 될 때는 감사부서도 있고 저희 기획관실 같은 경우에는 평가담당팀도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부서와 유기적으로 정말 지역축제가 예산도 낭비되지 않고 지역의 축제로 잘 발전될 수 있는 방법을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최원자위원

협의를 해 주셔서, 부서에서 하는 평가는 어떻게든지 사업확대를 해야 하는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그 축제에 대한 사업성이나 실효성에 대해서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스러운 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고자, 우리 강원도가 전국에서 축제가 2위잖아요? 경기도 다음으로 2위예요. 너무나 많은 축제들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강원도의 역할, 조정의 역할 이런 부분을 기획관리실에서 제대로 된 평가를 하셔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평가 이후에 유명무실한 축제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폐지를 해 주십시오.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최원자위원

이상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최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철위원

황철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3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스포츠 행사가 별도 팀이 있는 것으로 알았는데 보니까 자치행정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셔야 되겠네요? 139쪽을 보셨나요? 설명자료는 188쪽, 드림프로그램 운영 지원이 있죠?

동용

최동용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양해를 해 주시면 국제스포츠정책관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정책관님이 나오셔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황철위원

저도 어저께 정책관님을 기다렸더니 안 나오셔서…….

동일

김동일위원장

정책관님 나오시죠.

황철위원

드림프로그램 운영 추진사업 예산이 총 7억 8,100만 원이 서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 취지나 목적은 제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제시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2010 동계올림픽 유치과정에서 IOC하고 약속한 내용이죠?

학철

김학철국제스포츠정책관

그렇습니다.

황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IOC와의 이행계획이 끝났다고 보거든요. 내용이야 어떻게 되었든 유치를 실패했으니까 결과적으로 IOC와의 합의는 끝났다고 보는데 이 프로그램을 계속 추진해야 할 별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학철

김학철국제스포츠정책관

지금 IOC하고 이행사항이 2003년도에 2010년 할 때 비즈 파일로 해서 이 드림프로그램을 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실패하고 2004년도부터 추진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2004년부터 2010년까지 기한을 잡아서 우리가 유치 여하와 관계없이 동계스포츠의 저변확산을 위해서 해 나가겠다 해서 했고, 특히 내년도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미 외교부를 통해서 각국 NOC에 가서 현재 26개 국에 108명의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황철위원

내용은 알겠습니다. 내용은 알겠는데 결과적으로 2018 동계올림픽을 우리 도 입장에서는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정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2018 동계올림픽을 유치하겠다, 안 하겠다 계획이 나온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두 번의 동계올림픽 실패를 통해서 득과 실을 분명히 따져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유치실패에 따른 결과가 아직 안 나왔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IOC하고 약속은 했지만 본 위원이 판단할 때 분명하게 생각하면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과정에서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되는데요.

학철

김학철국제스포츠정책관

약속 여하와 관계없이 한다고, 2004년부터 했습니다.

황철위원

약속을 했지만 우리가 동계올림픽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 약속은 거기에서 끝났다고 봐야죠.

학철

김학철국제스포츠정책관

그런데 우리가 이미 9월 3일날…….

황철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2007년도까지는 기금보조금을 받으셨죠?

학철

김학철국제스포츠정책관

금년도에 한해서 받았습니다.

황철위원

2008년도에 기금보조금을 못 받는 이유가 뭡니까?

학철

김학철국제스포츠정책관

금년도 드림프로그램은 실사가 2월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사의 분위기도 업 시키고 특히 2014가 올해 7월에 마무리가 되니까…….

황철위원

결과적으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동계올림픽 유치를 실패했기 때문에 기금보조금도 안 주는 것 아니에요?

학철

김학철국제스포츠정책관

저희가 기금보조금을 받아서 옷 피복비로 쓰는데 저희가 지금 스포츠웨어 업체와 해서 그만큼 협찬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황철위원

그다음에 189쪽에 있는 국제동계스포츠박람회 추진과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언제부터 3억 원씩 지원했죠?

학철

김학철국제스포츠정책관

이것도 2010년 실패한 이후에 그다음부터 중앙일보와 공동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황철위원

그런데 이것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중앙일보를 기업이라고 볼 수 있으면, 언론이지만 기업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이 내용을 보면 예를 들어서 스키장 이런 관련업체에서 동계스포츠를 중앙일보면 중앙일보하고 연계해서 해야 되고 우리 도가 계속해서 이것을 연 3억 원씩 동계올림픽박람회를 추진하는데 지원하는 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 목적 말고 다른 이유가 또 있습니까?

학철

김학철국제스포츠정책관

결국은 우리나라 동계스포츠는 강원도가 메카, 그리고 아시아에서 이런 박람회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유일하게 하고 있는 것인데 저희 총 사업비가 10억 원입니다. 그중에 3억 원 되어서 나머지 7억 원은 중앙일보에서 대서 하는 것인데 이때 저희가 어차피 동계올림픽 유치도 홍보하고 강원도에 또 하나의 관광산업의 핵심인 동계관련 산업도 홍보하고 그런 차원입니다.

황철위원

이것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2004년부터 시작했으면 내년이 4년차인데 이것은 어느 정도 정착이 되었다고 보고 여기 스포츠박람회 관련 산업에 대한 박람회 자체는 그런 관련기업이라든지 관련업체에서 모든 경비를 대서 해야지 우리가 도가 도비를 전체 도민의 혈세를 이런 데 계속해서 투입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김학철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영기위원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기위원

조영기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신데 사업명세서는 33쪽이고 설명자료는 184쪽입니다. 강원통일여성교육 추진은 몇 년도부터 하던 것입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2004년도부터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참가자 자부담 30%를 별도 부담하고 진행해 왔습니다.

조영기위원

그런데 예산 사업설명 자료에는 사업규모 1회, 3박 4일 40명, 3박 4일이면 해외를 나가는 것입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금강산입니다.

조영기위원

이 사업은 통일교육인데 도에서 여성들만 별도로 하십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내에 여성과 관련되는 업무 중에서 저희 도의 특성상 강원도의 특성과 강원여성들이 좀 더 분단현장에서 통일의식을 고취시키는 취지로 이 사업이 기획되어서 2004년부터 진행되어 왔습니다.

조영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통일과 관련된 예산은 정부로부터 예산을 따내서 정부의 예산지원을 받아서 해야 맞지 우리 강원도가 분단의 아픔을 제일 많이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고 특히 여성들이야말로 분단에 따른 통일의식이야 누구보다 남다를 텐데 도비까지 예산을 들여서 3박 4일 금강산에 가서 통일의식을 재조명한다는 것은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차라리 국비지원이 있으면 해도 되겠다 하지만 저희는 스스로 살고 있는 자체가 분단의 아픔을 알고 통일을 왜 해야 하고 통일의 필요성이 재정립 다 되고 정신무장이 되어 있는 사람들인데 굳이 이렇게 도비를 들여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요? 차라리 국비가 배정이 되었다면 하고 싶지 않지만 국비를 주니까 없는 예산에 도비도 들여서 하지만 우리 스스로 도비를 들여서까지 이렇게 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의 견해도 일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후세대 이후에 태어난 다수의 지금은 상당히 성인이 되신 더 젊은 여성들은 타 시도에서도 물론 현장을 가까이에서 보면서 체험을 통해서 통일에 대한 열망과 의식을 고취시키는데 저희 강원도의 경우에는 현장에 있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북한에 계시다 넘어온 분들이 아닌 경우에는 상황은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서로 견해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영기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인원을 40명 한정했습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지금 어쨌든 자부담이 일부 포함되어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통 버스 한 대 차량분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영기위원

2004년도부터 매년 40명씩 다녀오셨나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조영기위원

도비 지원금 1,500만 원씩 들여서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기위원

다음에 사업명세서는 69쪽이고 설명자료는 375쪽입니다. 에이즈 예방 및 교육홍보, 그다음에 계속해서 69쪽인데 결핵예방 및 퇴치추진, 결핵 호흡기질환 무료이동검진 해서 몇 가지 사업이 있거든요. 국장님이 판단하실 때 에이즈가 우리 사회에 심각한 병입니까, 결핵이 더 심각한 병입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현시점에서 볼 때 둘 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영기위원

두 가지 병으로서 중요하지만 강원도에서 봤을 때 에이즈 예방, 결핵퇴치, 결핵예방 어느 것이 더 심각하다고 보십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을 단순히 나란히 놓고 보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질병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에이즈는 에이즈대로 굉장히 중요하고 결핵은 결핵대로 상당히 중요한 병이고 예방을 해야 하는 그런 질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영기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오래전부터 저희가 결핵을 치료하기 위해서 예산을 들여서 많이 노력을 해 왔잖아요?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조영기위원

에이즈는 얼마 안 되었잖아요? 에이즈 예방에 대한 것을 공론화 시켜서 예방을 교육하고 홍보하고 치료하는 것은 얼마 되지 않았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조영기위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늘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전년도 예산을 많이 답습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 예산편성의 기준이잖아요? 전년도 것을 전혀 없애지 못하는, 그동안 쭉 해 왔던 예산을, 물론 일부는 국비도 내려오고 있고 그것과 관련된, 결핵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 예산편성을 나열해 놓으셨는데 이런 예산이, 본 위원의 핵심은 이런 결핵 쪽의 예산이 이제는, 물론 국비도 많이 배정 받아 오셔야 하지만 에이즈로 점점 예산투입이 많이 변화해야 된다는데 예산서를 보면 그런 것이 보이지 않는데 그런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까? 쉽게 얘기 하면 결핵과 에이즈를 봤을 때 국장님이 판단하실 때는 두 가지 다 중요하다고 보지만 예산편성은 결핵 쪽이 더 많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하게 말씀드려서 에이즈는 1 대 1 감염이지만 결핵은 호흡기 질환이기 때문에 한 사람의 결핵보균자가 가까이에 있었을 때, 특히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자기관리를 잘못하면 다수 학급의 학생들에게 한꺼번에 퍼질 수 있는 질병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결핵에 대한 예산을 여전히 줄일 수 없이 오히려 더 지금 저희 강원도의 경우에는 청년층의 결핵이 점점 더 발견되고 있는 추세여서 내년도 예산에는 오히려 중학교 1학년은 의무적으로 학교에서 결핵검진을 합니다. 그런데 신규사업으로 2학년, 3학년도 확대해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결핵검진을 하고자 사업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조영기위원

에이즈는 확대를 안 하십니까?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에이즈는 현재 전년도 수준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감염속도가 급속도로 확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꾸준히 예방과 함께 감염되어 있는 분들을 도와주고 있는 수준의 예산입니다.

조영기위원

감염되신 분들은 어떤 식으로 도와주시나요? 여기에 보면 쉼터 운영, 활동지원이라고 했는데 쉼터 운영은 이해가 가는데 활동지원은 어떻게 지원해 주시는 것이죠?

정희

육정희보건복지여성국장

활동지원은 감염인들이 특정병원에서 호스피스 병동에서 진료를 받고 계시는데 그분들은 좀 더 나은, 보균상태지만 아직은 활동하시기가 괜찮으신 분들께서 그분들을 간병하는 일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병하시는 분들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영기위원

이상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조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육정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원자위원

산업경제국 김상표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김상표 산업경제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자 위원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최원자위원

예, 짧게 하겠습니다.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장 김상표입니다.

최원자위원

강원테크노파크와 관련해서 제가 서면보고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 현재 강원테크노파크에 직원이 총 44명이네요? 그리고 춘천바이오가 22명, 원주의료기기 테크노밸리 17명, 강릉과학산업진흥원이 18명, 철원플라즈마 기술연구원 6명, 총 107명이에요. 국장님, 맞죠?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최원자위원

107명인데 지금 이 재단법인이 순수하게 국비와 도비와 시ㆍ군비, 그리고 일부 민자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최원자위원

강원테크노파크가 44명으로 김진선 도지사가 이사장이고 그런데 테크노파크의 당초 설립취지가 뭐였어요? 왜 설립을 하신 거예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강원테크노파크는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해서 지역산업진흥사업이라고 정부에서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맨 처음에는 경상도를 비롯해서 4개 지역에서 먼저 시작했고 다음에 강원도를 위시해서 9개 지역, 그래서 소위 4플러스 9라고 하는데 이런 산업을 진흥시키다 보니까 각 시도에 있는 관련 산업을 발전시키는 진흥원을 구성해서 그 진흥원을 중심으로 해서 산업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각 시도에서 지역산업진흥사업으로 발전시키는 산업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한 시도에 두 개 내지 세 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시도에 지역산업을 진흥시키는 구심점이 필요하겠다 생각해서 각 시도별도 한 개의 T/P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산업이 왜 그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느냐 하면 잘 아시는 것처럼 각 시도에서 지역산업진흥사업을 추진할 때 각 시ㆍ군에 단위별로 진흥원을 중심으로 시작했는데 나중에 설명드린 것처럼 통합 관리할 필요가 있어서 T/P를 세웠기 때문에 아직 T/P로 통합은 안 되고 저희 강원도뿐만 아니고 각 시도도 T/P와 진흥원들이 병렬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원자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려고 했던 핵심요지를 국장님께서 정확히 알고 계시고 정확히 답변을 해 주셨는데 지금 병렬적으로 운영되는 진흥원 부분, 우리 김진선 지사가 테크노파크의 인사말에 이것이 정확히 나와 있어요. 취지라든가 목적에 삼각테크노밸리, 바이오산업, 원주권의료기기산업, 강릉광역권 해양생물신소재 산업클러스터 조성계획이 바로 그것입니다. 맞죠?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최원자위원

이 부분의 사업전반에 대해서 빨리 흡수를 하셔야지 이렇게 이중적인 지원으로 예산낭비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 된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 부서들과 협의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진흥원들이 강원 T/P로 흡수 통합되어서 운영되도록 추진해 주십시오.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자위원

이상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최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원자위원

환경관광문화국장님, 제가 요청한 자료가 왔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이우식 국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오시죠. 최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자위원

제가 요청한 자료로 긴급하게 받았는데 제가 이 자료를 왜 갑자기 긴급하게 서면요구를 했느냐 하면 2007년도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환경관광문화국이 국비 반환과 관련해서 너무 많죠?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나왔는데 지금 국비 반환이 많은 것은 환경분야의 하수처리장이라든가 분뇨처리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최원자위원

소양강댐 용역비 5억 원이라든가…….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그렇게 해서 나갔는데 주요 원인은 지금 현재 저희들뿐만 아니고 균특사업으로 시행하는 모든 사업들은 철저하게 분기별로 추진실적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실적에 따라서 예산내시액을 조정하는 그러한 절차를 밟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분뇨처리장에 특히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 가지 혐오시설 등 이렇게 해서 사업이 기간 내에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불가피하게 추경에서 정리를 하고, 그러나 내년도 사업을 정상적으로 하게 되면 이 사업을 하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최원자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존경하는 박명서 위원님이 아까 기획관리실장님께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서 2차 추경을 왜 안 하느냐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당초예산에 편성되었다가 긴급히 정리할 부분, 우리가 가능하면 사업진행이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 뭔가 예산전용 차원으로 돌려서 또 다른 곳에 긴급하게 투입할 수 있는 이런 체제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환경관광문화국은 불용 처리해야 될 예산이 낭비성이 있지 않았나 말씀드리고 그리고 강원도관광협회와 관련해서 제가 이 자료를 받았는데 강원도관광협회 없이 도저히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역량이 안 됩니까?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아까도 질의하셨을 때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주도적인 역할을 관광협회가 하기보다는 관광협회가 지금 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도하고 공동으로 하는데 거의 도에서 주도적으로 움직입니다.

최원자위원

글쎄요, 도에서 주도적으로 움직인다는 것은 국장님 답변이고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받았을 때 2006년도에만 26건이에요. 자그마치 사업비가 18억 원입니다. 그리고 2007년도 19억 원, 2007년도 더 늘어서 29건, 특히 아까 마케팅추진단 분야는 거의 관광협회에서, 이것이 지금 이 사업이 말이 됩니까?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이 사업 자체에, 나중에 혹시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집행부분이 저희들이 제대로 수행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 걱정되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지만 현재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이 사업 자체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사업을 집행하는 방법에 있어서 저희들이 관광협회와 같이 공동보조를 취해서 가야 되는데 관광협회가 기능이 약해서 저희들이 같이 주도적으로 끌고 가는 그런 형태이지 사업 내용 자체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최원자위원

국장님이 발령 받으신지 얼마 안 되셨죠?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이제 한 달 다 되어 갑니다.

최원자위원

업무 파악이 전체 다 된 것은 아니죠?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물론 그렇습니다.

최원자위원

본 위원이 아까도 질의했듯이 관광문화사업 전면에 대해서 한번 부서별로 올해 성과평가제 이루어지겠지만, 그것이 기획관실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부서별 성과평가가 마무리되면 어느 정도 평가에 대한 것이 윤곽이 드러나겠지만 전면적으로 사업의 실효성, 추진성 모든 부분과 효율적인 예산지원과 관련해서도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이우식환경관광문화국장

전반적으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최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규

최재규위원

건설방재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건설방재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간단한 사항입니다. 예산서에 보니까 355억, 지방도 위험지역 정비계획 부분 자체를, 355페이지입니다. 이것이 2002년부터 2011년까지 추진계획에 보니까 380억 9,000만 원 정도 계획을 잡아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사업개요 자체를 보니까 지금 3개 지구의 사업밖에 못 했다는 말입니다. 총 사업개수가 114개입니다.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2008년에는 2개 지구에 3억 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지금 현재 23개 지구가 되어 있고 향후 83개 지구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숫자가 맞지 않잖아요?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89개의 지구인데 오타가 났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89개 지구의 진도 상황을 보니까 12.6%밖에 안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을 추진할 수 있나요?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그래서 당초 2002년도에 이 사업을 책정하면서 10년 장기계획으로 전반적인 조사를 해서 계획했습니다만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재정형편상 최소 금액밖에 확보를 못 한 가운데 예정대로 추진이 다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모든 것이 재원문제이지만 실제적으로 여기 362쪽에 보면 지방도 사고 손해배상 부분에 5,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손해배상 부분 자체를 늘렸다는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이 2008년도에도 400억 원, 동계올림픽 관련 시설 300억 원, 지방도 확장사업으로 해서 10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강원도 같은 경우는 이런 위험지 개소가 많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재원을 오히려 보상해 주는 관계로 사업비를 늘려야 되겠지만 절개지 위험 개소사업을 더 확충할 수 있고 2011년까지 남아 있는 개소수가 83개소나 돼요. 어느 세월에 목표대로 하겠어요?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좀 더 확대해서 조기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그리고 사항설명서 391쪽에 재난관리정보공유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 이 사업 자체가 위탁 운영되고 있는 사항이죠?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여기 홈페이지 부분에 점검을 할 겸 한번 들어가 보셨어요?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오전에도 다른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만 하여튼 홈페이지가 잘 운영되고 주민들이 안전문화 운동에 적극 동참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잘 갖추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본 위원이 오전에 다른 일정으로, 질의한 사항인지 모르지만 이것이 실질적으로 1,500만 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여기 보니까 광고물도 올라오고 그런 사항이 되어 버렸는데 도에 있는 홈페이지하고 부서의 어떠한 부분을 같이 통합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안 낫습니까?

장순

최장순건설방재국장

종합적으로 오전에도 검토를 하겠다고 보고드렸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알겠습니다. 오전에 질의를 하셨다고 하니까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최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장순 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기 때문에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강원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수조정 소위원회는 사전에 협의한 대로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각 상임위원회 별로 1명씩 모두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기획행정위원회 조영기 위원, 교육사회위원회 황철 위원, 산업경제위원회 남경문 위원, 관광건설위원회 권순일 위원을 각각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1분 회의중지

19시 5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동안 기다리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강원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계수조정 원칙은 강원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도정목표인 경제선진도 삶의 질 일등 도의 실현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편성된 예산의 기조를 높이 평가하고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가 도민의 입장에서 도의 재정이 도민을 위해 더욱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예산안 심사의 초점을 두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의결을 존중하되 불요불급한 제반 경직성 경비 등을 추가 삭감하여 다음 추경 시에 더욱 유익한 투자재원으로 활용하도록 이를 예비비로 전환하는 등 재정의 건전성 제고에 주안점을 두고 예산안 계수를 조정하였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 내용은 계수조정 규모는 65억 3,609만 1,000원으로서 예산안 감액은 도의회 회의록 제작 3,600만 원, 해외도민 2세 도내 체험연수 2,240만 원, 한ㆍ중ㆍ일 청소년 역사캠프운영 3,000만 원, 주요 도정시책수립 연구용역 2억 원, U-강원 선도사업 고도화 추진 5억 원, 공무원자녀 대여장학금 지원 5억 5,289만 1,000원, 도청 별관 휴게실 설치 700만 원, 청사 본관 환경개선 1,000만 원, 별관 휴게실 설치 8,000만 원, 신관 대회의실 환경개선 2억 원, 사회단체보조금 4억 원, 2008년도 국제동계스포츠박람회 3억 원, 소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3억 원, 미래도시 모델발굴을 위한 해외벤치마킹 1,000만 원, 지방분권 세계거점화를 위한 해외벤치마킹 900만 원, 해외도시행정소송 변호사 수임료 880만 원, 한국지방분권아카데미 운영 3,000만 원, 노인쉼터조성 6,100만 원, 여성 마인드 향상 워크숍 1,500만 원, 폐영농자재 분리함 수거지원 6,000만 원, 새농어촌 건설운동 아카데미 과정 운영 4,000만 원, 여성경제인 활동지원 900만 원, 강원관광의 만족도 향상지원 3억 600만 원, 강원문화재단 육성기금 15억 원, 제5회 대관령 국제음악제 3억 2,900만 원, 강원관광 실태조사 용역비 5억 2,000만 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지원 10억 원 각각 감액하여 이를 전액 예비비로 증액하여 다음 추경 시에 투자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올해 도의회 재정활용 계획을 마감하는 정리추경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보다 알뜰한 집행을 주문하면서 추경예산안 원안대로 인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의견 제시한 철원평화시 건설특별법 용역비 1억 원 증액 요구는 이를 다음 추경에 반영할 것을 권고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산심사와 관련하여 의견제시 및 권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외도민 2세 도내 체험연수비 2,240만 원은 도내 청소년 해외연수사업비로 전환하여 추진하고, 행정서비스 제고 추진 일환으로 추진 중인 강원도 콜센터 운영 관련 경비 1억 8,600만 원은 내년 4월 계약기간 만료 시까지 의회에 사업성과 분석 보고 후 계속 추진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으며, 지역비즈니스센터 지원사업 중 이전 공공기관의 우리 도민화 지원사업은 혁신도시 예정지역 주민들을 위한 사업으로 전환하여 주시고,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성별영향평가 교육사업비 1,000만 원은 여성정책개발센터로 추진 부서를 조정하고, 양성평등 의식향상 사업비 3,300만 원은 업무성격 등을 감안하여 소관 국장이 업무추진 부서를 효율적으로 지정하여 운영하시기 바라며, 장애인들의 생활안정 도모를 위하여 장애인 판매시설 배송비 지원과 판로 홍보비를 확대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도 정보화추진 사업은 2010년까지 계획되어 있는바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기에 구축될 수 있도록 예산을 대폭 증액할 것과 춘천시 실외빙상장의 경우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운영에 따른 문제로 방치되고 있는바 시설개선 및 활용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은 시ㆍ군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금년도와 같이 도비부담률을 확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하게 도내에서 수산물을 군납하는 강릉수협의 HCCP 시설사업비 부족분에 대하여 도비 추가지원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강원청정 양계산업 육성사업비를 증액하고 비닐하우스 설치사업을 확대 시행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탄광지역개발사업비는 보다 효율적인 목적수행을 위해 사업시행 전 도의회와 사업조정 및 협의 후 추진하는 것을 권고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에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비비 예산증액 부분에 대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최흥집 기획관리실장님은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동의합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최흥집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강원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기금운영 계획을 포함하여 수정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기금운영 변경계획을 포함하여 심사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원도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의결과 관련하여 집행기관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최흥집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존경하는 김동일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8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새해 예산안을 진지하고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결하여 주신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8월 집중호우 재해복구 등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정예산에 반영된 모든 사업들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꼼꼼히 챙겨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알차게 마무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새해예산은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경제 활성화, 삶의 질 제고, 도 전역의 균형발전촉진 등 도정 역점시책을 보다 빨리 가시화하고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는데 소중히 쓰여지도록 할 것입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의과정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또 의견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정운영에 적극 반영함은 물론 효율적 집행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정말로 수고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 새해에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더 큰 발전과 영광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장

최흥집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지난 3일간 이번 강원도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모두들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께서 열정어린 지혜와 정성을 모아 주신 만큼 이번에 편성된 예산안이 도민의 복리증진과 향토발전에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보다 알뜰하게 집행해 주실 것도 아울러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8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