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송파구의회 정례회 재정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1일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나 부득이한 사유발생을 이유로 지방자치법 제118조제4항에 의거, 수정예산안을 작성하고 우리 의회 에 12월 8일 다시 제출하여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1.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중재정건설위원회소관심사의건

재정경제국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재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재정경제국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방향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내년도 세입예산은 불투명한 세입여건과 환경을 고려한 안정적인 세입규모를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세출예산은 긴축예산으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3쪽에서 39쪽, 사항별설명서 95쪽에서 10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2004년 세입예산 총액은 1,390억 2,523만 3,000원입니다. 이는 2003년 세입예산에 대비하여 55.9%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752억 5,694만 1,000원입니다. 이는 2003년도 대비 192억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세외수입은 국·공유재산 임대수입, 징수교부금 수입, 순세계잉여금 등 568억 2,280만 1,000원입니다. 이는 2003년 대비 286억 2,779만 5,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그리고 자동차면허세 부과 폐지로 인한 서울시 재정보전금 35억 7,272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여권과 신설에 따른 직원 인건비 등 국·시 보조금13억 7,27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9억 7,625만 1,000원입니다. 이는 구 전체예산의 1.47%에 해당됩니다. 과별로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165쪽, 사항별설명서 10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예산은 2억 7,466만 2,000원입니다. 내역별로 보면 보조사역인건비 1,035만 5,000원, 행정소모품 구입비, 구유재산 화재보험료 등 경상적 경비에 2억 4,280만 7,000원, 전자복사기 대체 취득 및 바코드 물품 등 자산취득비에 2,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05쪽, 사항별설명서 10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은 총 14억 6,253만 8,000원입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공공근로사업비 10억 8,450만원, 행정소모품 구입비 등 일반운영비 1억 6,651만 6,000원, 직원여비 등 6,280만원, 지역상권 활성화 이벤트 등 경상적경비에 2억 8,315만 6,000원, 토양개량사업비 등 국·시비보조금 5,751만 3,000원, 기업정보 종합지원센터 운영 등 사업비에 3,672만 9,000원, 유질검사 배상금에 64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04년 1월 1일자로 신설되는 여권과 여권업무 준비반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8쪽, 사항별설명서 10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권업무준비반 소관예산은 총 1억 5,955만 3,000원으로 기본사무용품 구입비 등 일반운영비에 9,950만 3,000원, 직원여비 등에 3,440만원, 민원실 시설보강 및 장비구입비에 2,5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사항입니다. 예산안 169쪽, 사항별설명서 10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 세출예산은 총 4억 7,693만 4,000원입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우편요금·직원급량비 등 일반운영비에 3억 5,838만 7,000원, 직원여비 등에 1억 1,464만 7,000원, 복사기 및 팩시밀리 구입비 등에 39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세무2과 소관예산입니다. 예산안 174쪽, 사항별설명서 10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 세출예산 총액은 6억 256만 4,000원입니다. 고지서 인쇄·우편요금 등 일반운영비에 5억 2,816만 4,000원과 직원여비 등에 7,44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재정경제국 소관 수정예산안 규모는 세입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에 있어서 여권업무보조 일시사역인부 1명에 대한 인건비 853만 3,000원을 추가하였습니다. 미리 충분히 검토해서 당초 예산안에 계상했어야 하는데 이렇게 수정예산에 증액하게 된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통합기금운용계획안 79쪽에서 8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육성발전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93년도부터 설치하고 있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금년도 이월금 12억8,000만원과 2004년도 수입예상액 27억 1,300만원 등 총 39억 9,3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춘실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곽상옥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상옥입니다. 먼저 2004년도 당초예산안은 예산편성 후에 국·시비 보조금 변경과 주민편익 증진사업을 추가 반영하는 등 집행부의 사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에 의거, 수정예산안이 12월 8일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의 기 제안설명과 같이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는 당초 예산안을 보고드린 후 끝에 부연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재정경제국 소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편성현황은 제안설명 시 재정경제국장이 상세히 설명드렸으므로 기 배부한 설명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2004년도 세출예산안은 29억 7,625만 1,000원으로 2003년도 대비 55.4%, 금액으로는 10억 6,169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재무과 소관으로는 전년도 대비 2,659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168쪽 여비과목의 순수 경상적 경비인 국내여비가 1,104만원이 증액되었지만 그밖에 2003년도 대비해서는 큰 변동없이 2004년도 재무과 세출예산안은 총 2억 7,466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으로는 전년도 자체사업인 마천시장 환경개선사업이 끝나는 등 사업예산이 2억 4,413만 1,000원이 줄어들었으나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305쪽을 보시면 국·시비 보조사업인 공공근로사업의 인건비가 10억 8,450만원이 본 예산과목으로 편성되어 전체적으로 9억 364만 4,000원이 증액되어 2004년도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안은 총 14억 6,253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여권업무추진반 소관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04쪽을 보시면 신설부서의 업무추진으로 2004년도에 신규예산이 반영되는 것으로 1억 5,955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30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여권과 인건비 3억 9,267만 2,000원, 운영비로 9,634만 1,000원이 세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178쪽에서 183쪽까지 많은 사업예산이 계상되었는데 적기에 예산을 집행하여 2004년도 1월 업무개시와 동시에 여권업무에 만전을 기할 것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세무1과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05쪽입니다. 경상적 경비가 소폭 늘었음에도 자체사업으로 전년도 4,500만원의 고속프린터 취득사업이 끝나는 등 사업예산이 줄어 2003년도 대비 2,268만원이 감액된 세무1과의 2004년도 세출예산안은 총 4억 7,693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수정예산안 중 주요 세출예산안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5쪽에 일반행정비 재무행정 과목입니다. 당초 예산안에서 여권업무 보조 일시사역인부임으로 853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재정경제국 소관 2004년도 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 등 예산편성 관련규정 내에서 편성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곽상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회의진행에 대해 이의가 있습니다.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하다보니까 전체적인 회의에 신속성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업무진행에 정확성이나 신뢰도는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문일답식의 회의를 진행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일문일답은 처음에 질의는 전체를 하고 그 다음에 답변을 바랄 때는 일문일답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일문일답으로 하게 되면 답변하는데 문제점이 많이 대두됩니다. 그러니까 일괄질의를 하시고 그 다음에 답변을 할 때 문제점이 있으면 그때 질의를 하시면 일문일답식이 됩니다. 그렇게 일문일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대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98페이지에 보면 국·공유지 무단점용 변상금 해 가지고 5,825만 4,000원, 계약위반 위약금 350만원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자료도 주세요. 사항별 설명서 103페이지에 보며 논농사 직접 지불을 비롯해서 토양개량사업, 벼 보급종 차액 지원,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쌀 생산 조정제 해 가지고 이렇게 5,751만 3,000원의 예산을 잡아놨는데 지금 이 사항은 전번에 고려하기로 한 사항 아닙니까? 그리고 그 내용을 주시고, 또 우리 송파구에 과연 논농사가 얼마나 있는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광견병 주사시약 등 재료비 해 가지고 292만 9,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동물병원에 지원하는지, 아니면 구 보건소에서 처리하는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춘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우 위원입니다. 국장님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 먼저 말씀드리고 이번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18조의3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세입·세출 예산의 집행상황, 지방채 및 일시차입금의 현재액,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중요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기타 재정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매년 공개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산편성서를 보면 우리가 알아 볼 수 없을 정도로, 전문가들도 보기 힘들 정도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서를 예산편성시에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주요 투자 방향, 분야별 투자사업에 대한 설명서를 첨부해 줄 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도 해주셨으면 합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약 55.4%에 대한 증액된 금액이 약 10억 6,169만 7,000원이 되는데 각 과별로 증액한 사유에 대해서 정확하고 상세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004년도 예산안 준비에 고생을 대단히 많이 하셨습니다. 어쨌든 자료를 볼 때마다 작년이나 금년이나 우선 이 자료를 우리가 편안하게 볼 수 있다기보다는 상당히 고통스럽고 발전된 모습이 없다, 이렇게 우선 전제합니다. 우선 지금 우리가 만들어져 있는 이 예산기본방침은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이런 자료가 만들어진 것으로 더 이상 얘기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마는 작년에도 그랬고 금년에도 다시 한 번 제가 강조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부속자료를 만들어 주셨는데 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소위 일반 재무제표 규칙이라든가 이런 개념, 손익 개념이라든가 이렇게 만들어 줄 수 없겠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재무국 관할에 재무과, 세무1·2과, 지역경제과 등 이렇게 되었을 때 우선 재무과를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세입 계정이 나올 것입니다. 세입에 어떤 지방세가 나오고, 재무과는 그런 것이 아니겠죠. 어떤 수입계정이 나오겠죠. 재산매각수입이 생긴다거나 이런 수입계정을 먼저 나열하시고 그 다음에 소위 세출계정에서 복잡하게 이렇게 장마다 있는 게 또 나오고 또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인건비, 직원 급여가 얼마다, 또 거기에 따른 업무추진비가 얼마다, 교통비가 얼마다 이렇게 소위 과목별로 이미 우리가 기업회계에서 나온 거나 공무원들이 쓰는 과목이 별 차이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그렇게 나열해서 보면 총 세입 얼마, 그 다음에 총 세출 얼마 그래서 과에 해당되는 것이 금년도에 예산이 남느냐, 모자라느냐 이런 것을 표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2005년도부터 이런 것이 재무제표 규칙이 일반 기업회계 원칙에 의해서 정부도 따라온다고 가정하면 부득이 이 예산편성 제도는 바뀔 것으로 보고 또 하나 이 지방자치단체가 그야말로 분권화 되어서 독립적으로 운영된다고 가정하면 지방 정부도 마찬가지로 손실을 끼치면서 어떤 부서를 운영한다는 것은 우리가 다시 재고해야 될 것이 아니냐. 밑지면서까지 정부 재정을 운영할 수 없잖습니까? 이런 면에서 볼 때 앞으로 우리가 그렇게 수입과 비용을 산출해서 손익 개념으로 따져놓고 보면 우리가 얼마만큼 금년에 밑지는구나, 얼마만큼 손실이 오기 때문에 거기를 커버할 수 있는 대안이 뭐가 있겠는가, 일반경비를 줄인다든지 또는 사람을 조정한다든지 여러 가지 대안이 나올 것입니다. 이런 방향으로 내년도에는 제발 좀 보조자료를 하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그것을 전제합니다. 질의사항 중에서 재산매각수입이 작년에는 4억 9,000만원이 있었는데 금년에 2억 1,600만원으로 줄은 것은 마천동 필지 1건의 매각수입이 있었기 때문에 금액이 줄었는지 작년도 것과 나중에 비교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액적으로 봐서 차이가 나니까요. 두 번째는 세무과에서 보통세 사항별 설명서 95페이지 673억원이 금년 예산이고 작년에는 488억원입니다. 차이가 184억원이 나는데 이렇게 내년도 예산이 확대되는 것은 건물 재산세라든가 종토세가 현실적으로 과표가 인상되고 세율이 인상되기 때문에 오는 어떤 부수적인 세수증대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항별 설명서 97페이지에 나와 있는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133억원이고 내년도에 415억원입니다. 차액이 282억원인데 증가사유가 미집행 사유에 의한 소위 잉여금이고, 또는 예산이 절감된 금액이 이중에 포함된 것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 항목별로 금액과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 말하자면 예산은 당초에 잡아놓고 집행을 하지 않으므로 인해서 미집행된 부분들이 혹시 잉여금으로 다 들어가 버리는지,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요합니다.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 인건비가 10억 8,4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100% 증가인데 이것은 이번에 공공근로요원들에 대한 추가 자료인 것 같은데 이것이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는 그게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에 100% 증가된 사유, 이것이 대학생들 미취업자에 대해서 보조해 주는 것인지? 물론 시·국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하여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 준비와 중식시간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할까요?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 준비와 중식시간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정경제국장입니다. 이상우 위원님과 원내선 위원님께서 예산편성의 기법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제가 설명을 올릴까 합니다. 첫째는 예산제도의 측면이고 두 번째는 회계처리기법의 측면입니다. 첫 번째 예산제도의 측면은 학계나 그간에 선진국의 예산제도의 발전과정을 보면 품목별 예산에서 성과주의 예산으로 왔다가 기획예산으로 왔다가 최근에는 「제로베이스」예산, 또 아주 근자에서는 비용 효과 분석을 예산에 반영해야 된다 하는 이러한 주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예산안을 편성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사실상 위원님들 두 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품목별 예산의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측면에서 회계처리기법의 측면인데요, 관청 예산에서는 단식부기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래는 두 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간다면 복식부기 제도가 도입되어야 되는데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이 부분을 도입하기 위해서 강남구청과 부천시를 상대로 삼성연구원과 합동으로 과연 관청 회계에서 복식부기를 도입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실험단계에 있다, 따라서 그 실험이 끝나게 되면 앞으로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제도가 다소 변형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로 참고자료를 말씀하셨는데 이번에는 양해해 주시고 다음 연도에는 참고자료를 제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상우 위원님께서 우리 재정경제국 각 과의 예산증액 내역을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는 사실 여권추진반에 1억 5,900만원 정도가 작년 예산보다 증가된 거고 10억원이 외관상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 금년도 본 예산과 내년도 본 예산을 비교하다 보니까 10억원으로 나타나 있습니다마는 9억원 정도 공공근로사업비가 금년도에는 당초예산에 계상되지 않았다가 나중에 국·시비 보조금에서 간주처리된 부분이기 때문에 “제로베이스”입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십시오. 다음에 예산, 결산, 채권 현재액을 공개하고 있느냐고 질의하셨는데 우리가 관보, 그 다음에 송파새소식지 등에 그때마다 공개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이 지금 재산세와 관련해서 KBS 인터뷰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원내선 위원님께서 보통세 184억원이 증가한 내역을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우리가 공시지가, 즉 땅값을 36.8% 인상했습니다. 이와 지가가 인상된 것과 관련한 보통세, 주로 종합토지세가 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증가요인이 이렇게 발생한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고요. 그외 부분은 각 과장이,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세입예산이 55.9%라면 세입이 엄청 늘은 것이거든요. 결과적으로 어떠한 부분에 많이 늘었으며, 또한 이것이 주민들한테 너무 과다 징수하는 것은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55.9%라는 게 이렇습니다. 직전에 원내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종합토지세를 중심으로 한 보통세가 184억원이 늘었거든요. 우리 지방세 규모가 560～600억원 규모이거든요. 그게 55.9%가 되는 거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순세계잉여금 282억원, 보통세 184억원하면 한 400억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55.9%고, 그러면 주민들한테 과도한 조세부담이 있는 것 아니냐, 이것은 사실 이 조세라는 것은 조세법정주의에 의해서 세목이나 증가 세율이나 과세대상이 이미 지방세법에 규정되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본 위원 얘기는 결과적으로 과표가 너무 높이 책정되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아파트에 비해서 일반주택이 좀 높이 책정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것을 지적했었고, 오늘 세입부문에서 55.9%는 결과적으로 높이 책정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위원장님! 그간에 한 2～3년 동안에 우리 송파구의 경우에 현 시가의 땅 값은 굉장히 폭등을 했는데 과세표준액이 되는 공시지가는 거의 동결상태에 있다가 금년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36.8%를 인상했습니다. 이것이 복합적으로 우리 구민들한테 이익이 가느냐, 손해가 가느냐? 단편적으로 설명드릴 수는 없고 이렇게 올린 동기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째는 한 2～3년 동안에 공시지가를 인상하지 않았다는 측면과, 두 번째는 문정·장지지구가 개발됨으로서 그분들에게 공시지가를 올림으로서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근거를 마련해 줬다는 두 가지 측면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춘실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헌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입니다. 먼저 임춘대 위원님 말씀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변상금은 국·공유지를 점유한 데 대한 하나의 징벌적인 부과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유재산법이나 지방재정법에 근거를 해서 내년도에 저희가 거두어들일 수 있는 것이 약 5,825만 4,000원 정도를 저희가 예상했습니다마는 이것은 다소 증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부적합한 토지에 대해서는 계속 매각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점유하고 있는 부분이 자꾸 줄어들기 때문에 변상금 수입은 일부가 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계약 위약금은 저희 구청에서 공사나 용역, 또는 물품을 사들이는 납품문제가 있는데 이 경우에 업체와 계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업체가 그 날짜를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간혹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 하루가 늦었다, 3일이 늦었으면 지체상금을 위약금조로 받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원내선 위원님께서 재산세, 구유재산 매각 수입에 대해서 올해보다 내년에 다소 감소하는 것이 아니냐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금년에는 약 4억 9,000만원 정도 해서 올해 걷어들인 게 여섯 필지에 예산은 4억 9,0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5억 6,000만원 정도를 세입으로 걷어 들였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2억 1,666만원 정도를 계상했는데 올해보다 필지가 줄어들어서 마천동에 두 필지가 현재 매각 예정으로 있고 이것은 자투리 땅 같은 것을 실질적으로 매입 신청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경우에는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지난 해 133억 6,600만원이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282억 1,600만원 정도가 증가한 415억 8,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듯이 금년도 예비비 잔액이 186억이 있고 종토세나 세입 초과징수분이 63억원, 또 최근 3년치를 평균을 해봤을 때 어떤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낙찰차액들이 있습니다. 이게 166억 8,200만원 정도를 저희가 계상을 했을 때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은 415억 8,200만원 정도를 예상할 수 있어서 내년도에 적극 활용할 예산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국·공유지 무단점용 변상금이 5,825만 4,000원인데 이 내역을 주세요.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내선입니다. 조금 전에 이춘실 국장님께서도 이야기가 있었고 지금 예산편성 자체에 기본은 현재대로 가지만 부속데이터, 예를 들어서 지금 설명해주신 세입·세출설명안이라든지 이러한 데이터를 만드실 때에도 이면에 우리가 여러 차례 이야기했듯이 소위 세입과 세출의 한계를 지어서 한 두 장 정도로 보충을 하면 충분히 위원들이 납득할 만한 자료가 될텐데 이런 것을 안 하시고 복식부기 개념으로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이런 부속데이터를 요구하는 것은 단식·복식을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지금 단식으로 나가고 있는데 자산도 당해연도에 사면 자금에서 비용처리가 되어 버리듯이 차량이고 모든게 다 그렇잖습니까? 그러면 자금상 어차피 수입과 비용 이런 차원에서 보면 굳이 복식부기를 언급하지 않아도 들어온 것과 나가는 것만 과목별로 구분해서 항목별로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경제국 정도는 내년도에는 필히 그런 자료를 만들도록… 물론 이것은 예산을 편성하는 기획예산과가 가장 주도적으로 해야 할 일입니다마는 행정복지 소관으로 되어 있고 재정에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교정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구정질문 감도 되리라고 봅니다마는 우리 재정경제국만이라도 내년도에는 부속 데이터를 두 장 내지 세 장 정도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의 구 행정을 해 나가면서 여러 개 국으로 갈려서 일을 집행하고 있는데 그것은 행정관리국에서 전체적으로 통일성을 기하는 것으로 방향이 설정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위원님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보조자료는 국 자체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원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기원입니다. 임춘대 위원님께서 논농업직불제에 관한 제반사항 5,700만원에 대해서 문의 하셨습니다. 5,700만원은 논농사의 관계인데 5개 항목에 대해서 지출된 내역인데 논농업직불금이 4,280만원, 토양개량사업이 1,190만원, 벼보급종 차액 15만 6,000원,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이 168만원, 쌀생산조정제 106만 9,000원 이렇게 해서 5,7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5,700만원에서 저희 예산은 3%정도밖에 안 됩니다. 전액이 국비이고 176만원만 저희 예산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논농업직불제에 대해서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농토가 많은 관계로 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논농사를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것이 논농업직불제입니다. 그래서 논 원 상태로 가만히 놔둠으로서 논에서 산소가 공급되고 담수능력이 있기 때문에 수해를 방지하고 이런 의미에서 논농업직불제를 만들어서 진흥지역에서는 3,000평당 50만원씩, 비진흥지역에서는 3,000평당 40만원씩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논농사를 안 짓는 곳이 있습니다. 안 짓는 곳에 대한 쌀생산조정제라고 해서 농사를 안 짓는 사람에 한해서 예산을 지급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논농업직불제에 해당되는 사람에 한해서 관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논 상태를 그대로 놔두고 농사를 짓지 않는 쌀 생산 농가에 대해서 ha당 300만원,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논농사에 대한 5,700만원중에서 176만원만 저희 예산이고 약 5,500만원은 국가예산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논 재배면적은 얼마나 되느냐? 우리 구에는 논 재배면적이 문정동·장지동·마천동·방이동에 21ha, 한 6만 3,000평의 논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광견병에 대해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말씀 도중에 송파구에 6만 3,000평의 농사를 짓고 있다고 했죠.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 논농사 짓는데는 오륜동 뒤에 거기밖에 없는데 어디 또 벼농사를 짓고 있습니까?

장지동 택지개발예정지구 있잖습니까? 한보 땅 있는데 그쪽에도 짓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오륜동에 제일 많고요. 주로 거기입니다.

논농사를 안 짓는 사람한테 보상금을 주죠?

그렇습니다. 그것은 논농업직불제에 해당되는 사람중에서 안 짓는 사람, 주민등록이 우리 관내에 있고 논농사를 지으면서 신청을 합니다. 나는 논농사를 얼마나 짓는다 신청을 해놓고서 그 전제하에 직불제가 시행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 것도 안 해도 보상금을 준다?

신청을 해야 합니다.

휴경수당을 주는 것입니까?

논농업직불제에 해당되는 사람이 ha당 40만원, 50만원을 받고서 농사를 짓다가 1년을 쉬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40만원, 50만원 받고 농사를 지었는데 금년에는 농사를 안 짓겠다. 그러면 안 짓는 면적에 대해서 논 상태를 그대로 놔두고 안 짓겠다고 하면 ha당 300만원을 주는데 여기에서 대차관계가 발생하는데 농사를 안 지으면 3,000평당 300만원이 자기 수입이 되고 농사를 지으면 몇 배 정도의 수확이 되겠죠. 그러니까 농사를 안 짓는 게 손해죠.

농지관리법에서 된 것입니까? 어디에서 된 것입니까? 시골에서 농사를 짓지 않고 휴경제라고 해서 3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도 송파구에 해당이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 전에는 휴경농지보상제라고 했는데 지금은 이름을 바꾸어서 쌀생산조정제로 바뀌었습니다. 지난 번에 송복용 위원님께서도 여쭤보셔서 확실한 답변을 못드렸는데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 광견병에 대해서 임춘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광견병은 저희가 광견병 한 두당 500원의 약을 사서 줍니다. 그래서 동물병원에 주면 거기에서 2,000원을 받고 수의사들이 광견병 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00원에 대한 차액이 발생하는데 그것은 주사기 값입니다. 그렇게 해서 광견병 예방을 하고…

광견병 290만원이면 300만원 돈인데…

예. 저희가 3,780두, 1년에 두 번을 주는 것입니다. 상반기 1,800마리, 하반기 1,800마리 해서 1년에 3,780두를 계상을 해서 290만원이 계상이 되고 나머지 103만원이 문제가 되는데 이것은 벌꿀, 양봉농가가 10군데가 있습니다. 벌을 키우는 양봉농가 10군데에 분말로 된 소독약이있습니다. 그것을 벌통 앞에 놓으면 소독이 되어서 전염이 안 되는 것이 103만원, 그래서 저희가 광견병 예방접종하고 벌꿀농가 해서 290만원이 계상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290만원을 계상을 해놓으면 70%를 국가에서 보조를 줍니다. 그래서 29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지금 송파구같은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지난 해 사스때문에 문제도 있었지만 송파구에서 제일 보유해야 될 약품도 예산이 부족해서 주민들한테 돌아갈 예산도 모자라는데 광견병 예방하라고 이런 예산을 편성한 것은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개를 키우라고 권장하는 일밖에 더 됩니까?

일단 넘어가세요.

다음은 원내선 위원님, 이상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경제과의 공공근로사업비, 그리고 전체예산에 대한 증액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금년까지는 공공근로사업을 예비비에서 지출했는데 금년부터는 본 예산에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유로 인해서 금년에 공공사업비 10억 7,800만원이 본 예산에 계상되었기 때문에 예산의 내용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원래는 금년으로 공공근로사업을 끝내려고 했습니다마는 청년실업이 많이 발생하고 해서 내년에도 계속해서 공공근로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해서 본 예산에 계상이 된 것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정동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상권 활성화 및 상가 홍보 이벤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 위원이 석촌동에 살아서가 아니고 송파구가 처음에 생기자 실질적으로 제일 번화가가 우리 석촌동 엄마손 거리였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어떻게 아실런지 모르지만, 그런데 지금 우리 송파구에 어떤 상권이나 모든 이벤트를 비롯해서 상가 살리기 이런 사업 자체가 좀전에도 본 위원이 얘기했다시피 여러 가지로 엄마손 백화점 주위가 도로 여건이나 지역여건을 봐서 우리 구민이라든가 타 지역에서 왕래하기가 상당히 여건이 유리한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어떤 생각 자체도 하고 있지 않은데 본 위원 생각에는 사실 그래요. 이것 신천동이나 방이동은 지금 활성화 될만큼 어느 정도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여기에 나름대로의 먹자골목이나 문정동 로데오거리나 다 구에서 활성화 시켰습니다. 그런데 우리 센터적인 석촌동 엄마손 백화점 주변은 왜 이렇게 계속 방치해 놨습니까?

처음에 구청별로 상권 활성화 지역을 몇 개씩 해서 본청에서 올리라고 해 가지고 그 당시에 지정된 것이거든요.

왜 석촌동은 뺐습니까?

글쎄, 그것은 제가… 그것은 더 추가로 넣어서 저희가 계획을 세워 나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연구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잠실역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송파대로변이고 여러 가지로 여건이 용이한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청에서 너무 소홀하고 신경을 쓰지 않는 점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앞으로 좀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송파구가 강동구, 강남구 때부터 시작해서 실질적으로 송파의 핵심적인 게 석촌동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점점 더 어떤 상권이 형성되지 않고 지금 지역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지역경제 살리기라든가 이런 데에 이렇게까지 무시하니까 저곳이 자연적으로 도태될 수밖에 없어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원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과장님! 어제 회의에서도 제가 느낀 바가 있었는데 송파구 기업인상을 제1회 금년에 선정하시고 또 내년에도 일반보상금을 상향 조정해서 상당한 수를 더 하시겠다고 얘기하셨는데 이 사람들에게 수상에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현금의 일부를 받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수상자에 대해서 구청이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법, 이것만큼 더 큰 게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모 건설회사가 수상 대상이 됐다, 그럴 경우에 우리 송파구에서 그런 사람들에게 일정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범위라고 하면 이들에게 수의계약을 하나 우선적으로 해준다거나 또는 제조회사가 있을 경우에 우리 구청에 납품할 물품이 있을 때에는 수의계약으로 1건 정도 또는 2건 정도를 그런 인센티브 제도를 설치해서 의욕을 불어넣어 주는 것이 현금 보상이나 이런 차원보다도 월등하게 의욕적으로 그들에게 보상을 해주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지역경제과장께서는 한 번 깊이 검토하셔서 그런 방향으로 설정해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인상이 대상이 하나, 장려상이 5개가 되겠습니다마는 그 5개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도 장려상을 받은 5개 업체에 대해서는 우량기업 국·내외 박람회 참가 지원자격을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복용 위원님!

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 먼저 송파농협에서 고비료를 농민들에게 지원해 주자고 하는 말씀은 잘 들어서 알겠고요. 지금 장지동에 음식물 쓰레기장에서 나오는 비료가 혹시 있는지요?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퇴비화 사료가 있습니다.

그 문제하고 옛날에는 홍천에 한뿌리 농축산물에 기계설비를 1억 2,000만원 들여서 해 준 적이 있거든요. 그 기계가 어디로 갔는지?

현재 거기 있기는 있는데 가동이 불능 상태로 방치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음식물 쓰레기가 거기로 갑니까?

음식물 쓰레기가 형식상으로 그쪽으로 가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따 우리 예산과 별개이기 때문에 위원님한테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관련 소관 과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재활용과에서 관리하죠?

예.

재활용과에 얘기해서 자료를 송복용 위원님한테 전해주면 고맙겠습니다.

비료 문제 때문에 조금 언급했습니다.

정말 요사이 지역경제는 너무나 나쁩니다. 그 동안에 소위 중산층이라고 하는 그 분들이 중소기업이나 아니면 가게를 하던 중상농민들이 거의 몰락한 상태입니다. 늦게나마 우리 구에서 중소기업인을 위해서 노력을 한다는 것은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중소기업 상설 판매장 같은 것도 실질적으로 선전 효과가 될 수 있는 이런 자리를 선택해서 상설 전시장을 해주시고, 지역상권 활성화나 모든 면에 대해서 앞으로 더욱 더 관심을 가지셔서 우리 주민들과 상공인들이 더욱 더 자신감을 갖고 일할 수 있게끔 많은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재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감사 때 본 위원이 유관 대형 유통업체와의 자매결연 또는 특별전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의 판로를 지원할 수 있는 실제적인 대안을 제시했으면 좋겠다 하는 제안을 구정질문 때 드린 바 있는데 예산에는 중소기업과 관련되어서는 전시판매장 관련된 1,800만원이 있고, 그외에 다른 것은 지역상권 활성화 관련된 예산이 있고 그 두 가지로 대별되어서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자매결연이랄지 또는 특별전이랄지, 그래서 실제로 중소기업의 판로를 지원하는 일을 하려면 상당부분 업무연락과 관련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져요. 그래서 기정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어 있는데 증액을 해서라도 그런 예산을 편성해야 될 줄로 믿는데 그와 관련된 과장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지금 참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잠실역에서 강동역까지의 거리에 아까 말씀드린 중소기업 상설전시장 30평 정도 그것은 너무나 고가이기 때문에 저희가 감히 사실 도시철도공사와 섭외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라서, 저희가 좀 여담입니다만 내일 가서 점심을 대접하고 섭외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거든요. 강동역에서 잠실역 사이에 상가는 아주 로얄박스고 그 다음에 도시철도공사에서 비싼 값에 분양하려고 액션을 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하나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과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상공회에서 부담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 예산으로 할 수 있느냐, 그것을 고심하고 있는데 그것을 잘 조율해서 그런 데로 접근시켜 보는 방법을,

포인트가 조금 빗나가긴 했는데 그 점도 일본의 경우가 좋은 경우는 아닙니다만, 관관접대를 하잖아요? 무슨 얘기인고 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앙정부의 예산을 따내기 위해서 일종의 로비를 한다, 그 로비에 드는 비용이 있다, 그런 사례가 참고가 되실 것 같고,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린 것은 롯데라든지 문정동에 있는 LG마트라든지 그런 대형 유통기관이 있잖아요? 그런 유통기관과 연계해서 우리 관내 중소기업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특별전을 통해서 획기적으로 판매를 신장시켜 줄 수 있는 그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도 또 비용 발생이 우리 관에서 두 단체를 매개시키려면 비용 발생이 어느 정도는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 예산이 필요할 것 아니냐, 그래서 증액을 해서라도 중소기업을 도우기 위한 부분이라면 예산을 추가로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에 대한 과장의 의견은 어떠냐?

박 위원님, 맞습니다. 제가 지금 세밀하게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 감사 때 미리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송 위원님께서 퇴비와 관련해서 한 얘기는 지금 기획예산과에 예산 배정 우선순위에서 제외되어서 미반영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래요?

지금 저희 과 입장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난감하게 되었는데요, 강동에서는 금년도에 4억 7,000만원을 농민들의 퇴비 비용으로 계상했다가 그것이 전액 4억 7,000만원 정도 삭감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강남구에서는 3억 5,000만원을 작년에 농민들의 퇴비 비용으로 지원되었습니다. 그랬는데 그게 퇴비 전체 비용의 50%가 되는데 금년에 구에서 100% 다 삭감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방금 들은 바에 의하면 강남구의회 에서 그 예산을 도로 살려서 계류중이다, 지금 현재 그렇게 정보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해 보려고 했습니다마는 하여튼 여의치를 않아서 이 상태로 와 있는 상태입니다.

예결특위할 때 조정되는 것을 봐 가지고…

예.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입니다. 지금 지역상권 활성화 상점홍보이벤트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과연 우리가 작은 돈으로 홍보의 효과가 얼마 정도나 나타나고 있는지? 이런 행사가 지역상권 활성화 쪽보다는 행사성에 치중되고 있지는 않는지, 이런 소규모 예산이 예산의 낭비적 요소로만 존재하고 있지는 않는지 이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상권 활성화, 특히 대표적인 곳이 로데오거리인데 금년에도 사업예산을 우리가 갖고 있는 예산의 두 배정도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을 대고 로데오상점가에서 1/2을 대서 완벽하게 계획을 꾸몄다가 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일단 홍보만 제대로 하면 상점가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 보도블럭, 배너기, 그 다음에 도로정비·도시미관, 이런 쪽에도 각 과에서 협조해서 신경을 쓰니까 상권이 활성화된다고 봅니다.

물론 눈으로 나타나서 측량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평가기준이 있으면 설정을 해서 평가할 수 있는 데이터를 마련했으면 싶은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현재로는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이 들어가면 성과측정을 해야 하는데 성과측정 방법 하나 없이 홍보만 하고 예산에 대한 효용가치가 나타나는지도 분석할 수 없다면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원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정경제국 산하 총괄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김대규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에 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2004년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예측이 3～5%라는 저성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파구도 경상적 경비 성향에서 긴축경비를 많이 구사했고 그런데 재정경제국 전체를 보면 경상적 경비가 늘어난 부분이 많습니다. 여권과를 빼고서라도 국내여비라든가 일반운영비, 이런 것에서 늘어난 부분이 있는데 첫 번째 질의는 국내여비 부분에서 늘어난 배경과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세무과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지금 1,960만원이 잡혀있는데 기존에 이 물품들이 있는지, 그리고 현재 사고자 하는 물품들의 내구연수는 경과가 되었고 몇 년 정도 사용했는지? 그리고 2003년도에 수리실적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범 위원님!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올해 예산 총 규모가 25개 구청하고 비교를 해 보면 25개 구에 2002년 최종대비 2003년 예산액 증감율이 마이너스 8%, 우리 송파가 5.1%입니다. 상대적으로 우리의 재정여건이 좋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3% 이상의 증가, 평균을 상회하는 증가의 사유가 뭔지 사유를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세출예산으로 들어가서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을 비교해 보면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25개 구 전체의 경상예산 비율이 54.4%, 사업예산의 비율이 41.6%인데 반해서 우리의 경상예산의 비율은 59.8%, 거의 60%입니다. 사업예산은 35.3%에 그치고 있습니다. 예산규모의 성장율은 타구에 비해서 월등한데도 불구하고 사업예산에 비해서 경상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과대하고 높다 하는게 자료에 의해서 분명해집니다. 더군다나 예비비를 보면 25개 구의 전체 예비비 비율이 3.8%인데 비해서 우리 구는 4.7%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예산을 전체적으로 타구와 비교해보면 상당히 예산편성에 있어서 허점이 많다. 낭비적인 요소가 많다. 경상비 비율이 높다 하는 쪽으로 대개의 결론을 지을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물론 주무부서는 아니지만 재무를 다루는 입장에서 우리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재무과에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물품관리 전산화에 2,300만원 예산이 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바코드 라벨 이용 물품관리 전산화를 하겠다 해서 스캐너하고 프린터, 바코드 용품까지 해서 2,3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전자반도체의 발전은 하루가 멀다하고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바코드의 시대가 아니고 RFID 시대로 바뀌고 있습니다. 손톱만한 사이즈의 RFID에서 모든 스캐너를 통해서 읽혀지는 그런 시대에 도래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바코드를 도입을 하겠다. 이것도 하려면 시간이 걸리는데 한 단계 높은 RFID가 채용되고 있는 이 시기에 바코드를 도입하겠다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부분이 없지 않나,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과장의 의견을 주시고… 질의가 많아지니까 한가지만 더 하고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할 질의는 본예산을 편성해서 책상에 깔린 지 얼마 안되어서 수정예산을 들이밀었습니다. 예산서는 수정예산 전의 본예산이고 수정예산으로 해서 책자가 또 배부가 되었는데 본 위원이 3선이지만 지금까지 이런 사례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좋은 전통은 살려나가고 시행착오가 없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후퇴하는 이러 예산편성을 한다. 이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의 노력이 상당 부분 부족하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을 해 두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재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춘실 재정경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범 위원님께서 세입예산의 규모는 타구와 비교했을 때 3% 이상 증가했는데도 불구하고 세출부분에 있어서 경상적 예산이 사업비 예산보다 너무 크다 하는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위원님 존경스럽습니다. 사실 재정경제국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구의 국장정도 같으면 위원님같은 분석이 이미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예산편성담당 국장이 아니어서 그런 것인지, 업무에 적극성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여하튼간에 위원님만큼 분석을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체 세출예산의 편성규모가 경상적 경비에 치중된 원인이 무엇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파트 쪽에 알아서 추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의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사실상 사업비라는 게 없습니다. 거의 인건비·여비·급량비, 경상적 경비가 90% 이상 차지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 재정경제국의 업무 기능상 어쩔 수 없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수정예산, 여권과가 신설됨으로서 일시사역인부임이 한 명 본 예산 편성 이후에 추가되는 바람에 편성이 되어서 지적하시는 대로 이 부분 역시 유례없는 소홀함이 있었다는 점 사과를 드립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춘실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솔직하게 말씀하셔서 다행입니다. 이기헌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입니다. 박재범 위원님께서 물품전산화와 관련해서 바코드·프린터·스캐너 구입으로 해서 금년에 1,150만원을 계상했는데 위원님께서 민간부문의 앞서 가는 시스템 장비와 비교를 해서 행정기관이 너무 뒤떨어지는 발상이 아니냐고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현실 인식을 위원님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나아진 것이 그 동안 전부 수작업으로 해왔던 것을 고안을 해서 바코드 정도는 해야겠다라는 인식으로 이제라도 도입을 하게끔 계획을 해서 지난 번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고 지금 민간부문의 앞서 가는 부분에 대해서 바코드 단계를 뛰어넘어서 바로 도입이 가능한가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도 좀 발전된 형태로 하려고 하니까 이해해 주시고 바코드 하는데 1,2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일단은 승인을 해 주시고 더 좋은 제도를 다시 도입할 수 있는 것은 연구를 하겠습니다.

내년 업무계획을 수립을 하실 것 아닙니까? 일단 예산이 필요하다고는 판단되어지는데 우리가 선진국에 비해서 좋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은 업그레이드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그것도 오히려 기회거든요. 그런 측면의 노력을 경주해 달라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이기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신규 세무1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박신규입니다. 김대규 위원님께서 자산물품 취득비 내역과 내구연한이 지났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과에서 물품취득은 복사기 한 대하고 팩시밀리 한 대입니다. 우리가 복사기를 97년도에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5년이 경과되었습니다. 그런데 많이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월평균 약 20만원의 수리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사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해서 이번에 복사기 300만원하고 팩시밀리 90만원을 상정해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본 위원의 답변이 다 끝난 것이죠.

예.

본 위원이 뭐라고 질의했냐면 2004년도에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예고가 3～5의 저성장을 예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송파구도 긴축재정, 특히 경상적 경비 분야에서 긴축재정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권과 시설을 제외하고도 경상적 경비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달라고 했고, 두 번째는 특히 재정경제국 전체 분야에 관한 경상적 경비 중에서 국내여비가 많이 증액이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자복사기 자산 물품취득과 관련해서 내구연한과 수리비, 그리고 그것을 다 해야 되느냐고 질의를 했는데 답변이…

이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고 나머지는 금방 말씀드린대로 자산물품취득비에 대해서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지난 번 세무1·2과 감사 때 세무2과에서 했죠. 우편료 절감효과를 거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인 행정을 하는 직원, 부서에 대한 포상은 여기에 나와 있는데 세입징수 우수부서 포상 해서 300만원 잡혀 있잖아요. 그런데 우수자에 대한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물론 조직의 공과를 위해서 꼭 바람직하지 않은 부분도 없지는 않겠지만 개인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게 지금의 경쟁사회, 또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그런 부분을 지난 번 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직원들의 포상관계는 기획예산과에 풀로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입의 선봉에 서 있는 것이 세무1·2과입니다. 그 직원들에 대해서 1년에 한 명 정도, 많으면 두 세 명까지 인센티브를 세무1·2과에서 주축이 되어서 포상을 하는 게 어떤 성격으로 봐서는 타당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세출부분에 나타나야 되는데 빠져있다는 말입니다.

고마우신 말씀입니다. 저희 세무분야에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직원들이 사기가 저하되어 있는데 사기측면에서 해 주신다니 고마우신데 금년에 빠졌더라도 내년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내년이 아니고 그 방법을 한 번 찾아보세요. 앞으로 필요하다고 하면 추경에라도 해야죠.

네, 알겠습니다. 박 위원님 말씀대로 직원 창안제도에 대한 예산 절감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신규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헌 재무과장 나오셔서 아까 김대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김대규 위원님 말씀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답변을 올리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재무과장입니다. 김대규 위원님께서 경상비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아까도 저희 국장께서 먼저 답변을 올렸습니다마는 사업비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서 많은 사업이 펼쳐져야 물론 좋습니다마는 경상비라는 것도 그 조직을, 그 구를 운영함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경상비를 인건비라든가 필요한 물건을 산다든지 해서 꼭 반드시 필요한 부분만 최소한도로 계상했는데 조직이 커지고 또 일이 일을 더 많이 하다보니까 경상비도 해마다 증가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국내여비가 지난 해보다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국내여비를 월 9만원씩 직원들한테 지급했는데 13만원으로 월 4만원 여비가 증가하다 보니까 저희 재정경제국 뿐만 아니고 구청 전 부서, 또 각 동 전체가 금액이 일률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국내여비 부분에 경상비가 다소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과에 복사기는 지금 현재 6년째 쓰고 있는 게 1대 있는데 이것이 원래 복사기는 저희 물품 관리상 내구연한을 5년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6년이 되었는데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해서 바로 저희가 바꾸는 것은 아니고 저희 과가 여러 가지 계약 업무, 물품구매, 각 과의 업무를 저희가 전부 지원하다 보니까 저희 과에서 계약서류나 물품서류를 쓰는 게 각 과에서 전부 저희한테 와서 협의를 보러 왔다가 거의 여기서 복사를 해서 저희한테 주고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과보다 복사기 가동이 2배 정도 되다보니까 내구연한에 비해서 1년 정도 지났습니다마는 노후도가 심해서 반드시 저희가 복사기 1대는 꼭 있어야 저희 일을 할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꼭 승인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아까 질의한 것을 중복으로 아마 우리 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도 있는데 스캐너를 6대 한꺼번에 바꿔야 되는지? 그런 부분과,

그것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박재범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바코드를 하다보니까 구청에 3대 정도와 동사무소에 3대 정도 해서 같이 통합해서 쓸 수 있도록, 물론 스캐너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습니다마는 저희도 내부 검토과정에서 가급적이면 바코드를 하는데 1,150만원을 편성하는데 예산을 줄여보자라는 저희 내부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캐너를 최소한도로 저희는 10개쯤은 있어야 이게 사실 일을 원활히 하는데 6대로 줄여서 우선 시작해보고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다른 시스템을 도입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행정업무를 간소화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내여비 분야에서는 구에서는 지침이 10만원 아닙니까?

13만원입니다.

동별로는 월액으로 15만원이고 구 본청은,

저희 구청의 경우에 9만원에서 13만원으로 했고 동 행정예산은 저희 행정관리국에 별도로 편성되어 있으니까 그 관계는 제가 내용을 알아 봐서 정확한 금액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일 기준으로 1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예산편성지침을 예산과에서 드리세요. 원래 이것은 지난 해까지 산출내역이 있습니다마는 5,000원씩 해서 20일까지 하면 10만원으로 했는데, 그러면 1만원으로 해서 여비가 실질적으로 5,000원 가지고 부족하거든요. 급할 때는 택시도 타야 되는데 1만원으로 해서 13일 기준으로 해서 13만원으로 저희가 인상을 구 전체 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경상적 경비가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게 국내여비 부문에서 재정경제국은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2004년도 세출예산 경상비 편성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직원 여비라고 해서 구는 20일 기준 10만원이고 동은 월액 15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어요.

금년 것을 말씀하십니까?

네, 2004년도 세출예산안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고 했는데요?

다시 제가 확인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정경제국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위원장님도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을 과장이 잊어버리고 지나간 것 같습니다. 답변이 오래 걸립니까?

김대규 위원님 말씀이 여비가 9만원에서 13만원으로 많이 늘었다고 하셨는데, 저희 일반 부서의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9만원에서 4만원 인상해서 13만원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민원부서 같은 데는 10만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3만원 해서 13만원으로 같이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또 20일 기준으로 해서 어떤 데는 8만원 받는 민원부서도 있었습니다. 어떤 데는 13만원 받고, 그러니까 이것이 여비가 전부 어느 부서마다 민원부서냐, 일반부서에 따라서 조금 차등이 있다보니까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13만원으로 똑같이 형평하게 하는데 저희 재정경제국은 여권추진반까지 5개 과인데 전부 그 동안 9만원씩 계상되어 있던 것을 13만원 하다 보니까 다른 데보다 많이 올린 것처럼 보이는 것으로 아마 위원님께서 아신 것 같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명확한 답변을 항상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경상적 경비를 긴축재정한다고 얘기는 했는데 여비 부분에 대해서 많이 늘어난 부분에 정확한… 지금 실질적으로 2004년도 세출예산 경상비 편성기준안은 기획예산과에서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는 이렇게 저 자료는 저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기준 설정이 어려워요.

저희 재정경제국도 그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편성한 것입니다. 위원님은 구청 전체 입장을 보신 거고 저희 재무과에서는 재정경제국만을 보고 예산편성을 한 것입니다.

본 위원의 질의요지는 경상적 경비가 오른 부분에 대해서 긴축재정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굳이 많이 올리는가에 대한 질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재무과가 주관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다음 기회에 주관 과에 다시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왕에 전체 예산에 대한 말씀을 질의드렸고 국장께서 나름대로는 현실을 배경에 두고 답변하셨는데 참고적으로 이 말씀을 제가 더 드릴게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해서 우리 구에서 만든 2002년에서 2006년까지 책자가 있어요. 그런데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책자의 작성이 얼마나 허술한가 하는 것을 본 위원이 말씀드릴 테니까 우리 관계공무원들께서도 들으시고 주관과를 비롯해서 나머지 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둘 필요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여기 책자 23페이지에 보면 재원배분 분석과 관련된 내용이 경상예산, 사업예산, 예비비, 4년도 재원배분 계획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의하면 2002년에서 2006년은 경상예산의 경우 48.5%로 16.5% 낮아져 절감효과가 고조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2003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보면 무려 59.8% 대 48.5%면 거의 11%에 가까운 경상예산이 더 비율이 높아진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거예요. 11%라는 것은 엄청난 비율입니다.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에는 경상예산과 관련해서 11%를 낮추겠다고 얘기해 놓고 실제로 예산은 59.8%를 정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주민들의 피땀 흘려서 내는 세금이 이렇게 허술하게 작성되고 있어요. 이것을 아주 각성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사업예산을 읽어드릴게요. 사업예산 같은 경우에는 2002년에서 2006년까지 투자사업비 점유율은 45.5%로 97년에서 2001년까지 35%보다 10.5% 상승한 것으로 연 15.6% 신장함, 그래서 45.5%의 사업예산 비율을 가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우리 2003년도 예산은 35.3%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10% 이상이 사업예산 비율이 저조하다. 이것은 한마디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휴지조각에 불과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런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2004년도 재원배분 계획에 의한 예산이 2,223억 200만원이에요. 이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작성해서 제출한 2,255억 9,400만원으로 이 예산을 벌써 돌파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예산을 들여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책자는 왜 만듭니까? 그러니까 예산을 수립할 때 계획을 세우는 것은 전혀 휴지조각에 불과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자료들이… 이것은 심각하게 우리가 다루어야 될 부분이 아니냐, 이런 판단을 합니다. 10% 이상의 비율 차이를 가지고 예산을 수립할 정도면 예산 수립 부서를 비롯한 나머지 관계된 공무원들이 예산을 수립할 때 새삼스럽게 제로베이스에서 예산을 수립한다고 하지만 전례답습식의 예산편성밖에는 안 되는 거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어떤 비용은 국민의 세금이 이렇게 허술하게 다루어져서야 되겠습니까? 우리 국장께서는 주관부서에 얘기를 해서 이에 필요한 자료를 내일 아침 예산심사 때까지 갖다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올해 세입도 55.9%나 늘었고, 그리고 그에 비해서 일반운영비와 경상적 경비가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정경제국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은 도시관리국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