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정원 의원 5분자유발언
충수
김충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해 주신 보령시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등 7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한 후 2009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중국 천진시 한고구와의 우호도시체결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천북노인건강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보건소 제증명 발급 수수료 및 진료비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 편삼범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편삼범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2월 2일 심사한 보령시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령시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은 공공시설의 민간위탁 운영 또는 관리 시설이 매년 증가 추세로 운영관리의 효율성과 예산절감효과를 위해 시설관리공단설립을 추진함에 있어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설립운영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의거 보령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의원님들의 제시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중국인민공화국 천진시 한고구와의 우호교류도시 체결 동의안은 보령시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되었으나 국제적으로 찾아온 글로벌 경제위기 등 시기가 적절하지 않으며 경제, 문화교류가 병합된 우호교류도시가 체결될 수 있도록 보다 신중한 체결을 위한 집행부의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하여 부결 하였습니다. 보령시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보령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계약이 2009년 6월 19일 만료됨에 따라 수탁기관 재선정 및 계약에 앞서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의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령시 천북 노인건강 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보령시 천북노인건강복지회관 운영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수탁기관 재선정 및 계약에 앞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와 제5조에 의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 되었으나,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그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는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천북노인건강복지회관은 관련조례가 미 제정 되어 있는 상태로 관련조례 제․개정 후 시행하도록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보건소 제증명발급 수수료 및 진료비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압산소치료기 치료시 진료과목 및 수가에 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에 의료비 지원으로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및 인구증가를 촉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층 검토한 사항이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수
김충수의장
편삼범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동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견서가 채택되었고 의사일정 제2항 중국 천진시 한고구와의 우호도시체결 동의안은 부결되었으며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천북 노인건강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보건소 제증명발급 수수료 및 진료비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 도시디자인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임세빈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임세빈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2월 2일 심사한 보령시 도시디자인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령시 도시디자인 조례안은 보령시 도시경관과 공공디자인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전· 관리하고 개선하여, 아름답고 개성 있는 도시경관 창출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코자 하는 내용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령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광고물 실명제 실시 등 현행법령에 부합되도록 관련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층 검토한 사항이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수
김충수의장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동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 도시디자인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9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환경보호과, 보건소, 기업사랑과, 건설과, 도시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에 따라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신 후 궁금한 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 청취인 만큼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문회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회
구문회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구문회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저희과 소관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 및 명시이월사업 현황은 부록 참조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수
김충수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의원
과장님 자료에 빠진게 있는데 폐석면광산 주변지역 피해에 따른 추진과정을 의회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이월사업 56쪽을 보면 폐기물처리시설 주변마을 주민숙원사업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 업무에 참고하시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사업계획서를 천북이든 남곡동이든 주변지역에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막연하게 정해진 금액을 지원할게 아니고 사업계획서를 사전에 받아서 무엇을 할것인가 해야 되는데 돈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변경이 자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본예산에 4억이라는 예산을 세워놓고 1년이 넘도록 집행 못한 부분이 있다면 주변지역이 아닌 타지역에서 그런 예산을 1년동안 사장시킬 수가 있느냐 할 수 있거든요, 사전에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그 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회
구문회환경보호과장
보완하겠습니다.
충수
김충수의장
이창성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의원
260쪽, 쓰레기 잘버리기 시민운동 전개에서 일부지역에서 쓰레기봉투를 버리는데 주택가 주변이나 공공시설 주변에 산더미처럼 쌓아놓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곳에 박스라고 할까 그것을 지어달라는 건의가 간혹 있거든요, 냄새를 방지하기 위해서, 청라를 예를 든다면 보건소 짓고 체육공원 앞에 쓰레기를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수거는 해가요, 주변 냄새라든가 미관상 나쁘니까 그런 것을 해줬으면 하는 건의가 청라에서도 몇군데 할 수 없느냐 해서 검토해 본다고 답변을 했는데 큰 예산은 안들어가는데 그것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회
구문회환경보호과장
처음 듣는 말씀인데요, 검토해보겠습니다.
충수
김충수의장
제가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는 2009년도 사업계획을 보고하는 거죠?
문회
구문회환경보호과장
예.
충수
김충수의장
그러면 2009년도 사업계획의 기초 자료는 2008년도말의 데이터가 기본이 되는 거죠?
문회
구문회환경보호과장
예.
충수
김충수의장
그런데 지금 우리 자동차 보유대수가 몇 대입니까?
문회
구문회환경보호과장
3만 7,400대입니다.
충수
김충수의장
이건 2007년도예요, 자치정보과에서 우리한테 업무보고한 내용을 보면 2007년도가 3만 7,400대, 2008년도가 3만 8,400대예요, 그러면 이거 재작년거 베껴서 다시 업무보고한 것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166쪽 보세요, 업무계획이 이렇게 돼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차년도의 사업계획을 세울 때는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업무보고를 해야지 케케묵은 자료를 가지고 형식적인 업무보고해봐야 아무 소용없는거 아닙니까, 크게 실수하신 거고, 또 한 가지 음식물쓰레기하고 생활쓰레기 구분을 누누이 물어도 정확한 답변을 못하시는데 한계점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문회
구문회환경보호과장
폐기물의 종류를 음식물쓰레기는 말그대로 음식물이고 생활폐기물은 생활주변에서 나오는 폐기물로 알고 있습니다.
충수
김충수의장
아니 그러면 은행껍질을 깠으면 은행껍질은 생활쓰레기예요, 음식쓰레기예요?
문회
구문회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음식쓰레기하고 구분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구분표를 나눠드려서 주민들이 보시도록 하고 있습니다.
충수
김충수의장
제가 알기로는 음식물쓰레기라고 하면 먹기 위해서 조리된 상태의 쓰레기를 얘기할테고 그 외의 부분은 생활쓰레기 아닙니까? 여하튼 그건 그렇고요, 이거에 대한 홍보를 추경에 3,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우리 의원들이 누누이 걱정하는 부분이 그거예요 뭐냐면 쓰레기 분리수거는 가정에서부터 거의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주부들에 대한 홍보를 더 열심히 해줘야 되는데 여기 보면 포괄적으로 시민교육을 시킨다든지 학생교육시킨다든지 이런 개념으로 나가는데 제안을 한번 할께요, 추경에 예산확보를 하면 각 집마다 설거지하는 개수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스티커라도 이쁘게 만들어서 붙여서 홍보하고 뭔가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그런 홍보계획을 추진해 봐요.
문회
구문회환경보호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충수
김충수의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녹색그린환경 얘기하셨죠, 현재 우리 보령지역은 어느 수준까지 와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의원이 알기로는 교토의정 협의에 의해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규제하고 있죠?
문회
구문회환경보호과장
2012년부터 규제가 됩니다.
충수
김충수의장
아, 우리나라는요,
문회
구문회환경보호과장
우리나라는 교통의정서에 가입이 안돼있기 때문에 아직은 규제를 안받는데 저탄소 녹색성장을 정부에서 주장하는 것은,
충수
김충수의장
아니 우리나라도 OECD국가인데?
문회
구문회환경보호과장
교토의정 국가에는 포함이 안됐습니다.
충수
김충수의장
규제를 안받을 뿐이죠 지금은, 본의원이 알기로는 지금 EU국가하고 일본이 규제대상 국가로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나라도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발전소하고 공동 어떤 상생협약체결을 한다고 했는데 발전소 증설에 따른 교토의정협의에 어떤 한계치 어떻게 도달할 수 있는지 그 부분 심도있게 연구해야 될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령화력을 상생협약체결 기관으로 선정하면 어떤 선명성이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 사업에 저해가 되지 않을까요?
문회
구문회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은 우리시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차질없이 하겠습니다.
충수
김충수의장
하여튼 제가 질의한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 좀더 심도있게 업무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대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식
임대식의원
폐열 활용해서 보니까 1억 5,000만원 소요사업비 들어가는데 관리동하고 소각장내 폐열로 건물 난방으로 연간 1,400만원 절약된다고 했는데 현재 관리동에 난방비 연간 얼마나 들어가나?
문회
구문회환경보호과장
난방비 들어가는 예산을 거기에 반영해서 계산한,
대식
임대식의원
현재 얼마 들어가는데 연간 1,400만원 절약하냐고, 1억 5,000만원 투자해서 연간 1,400만원 절약된다고 했는데 현재 관리동에서 난방비로 연간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문회
구문회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제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1,400만원 환산한 금액을 포함해서 환산한 금액입니다.
대식
임대식의원
현재 관리동에 난방비 얼마 들어가는지 나왔으니까 1,400만원 연간 절약된다는 거 아냐,
문회
구문회환경보호과장
그 금액을 환산해서 1,400만원 금액이 나온겁니다.
대식
임대식의원
폐열 활용하는 것은 관리동 소각장내에 사무실 난방한다는 얘기지?
문회
구문회환경보호과장
예.
대식
임대식의원
1억 5,000만원 들여서 연간 1,400만원 절약된다면 10년 돼야 원가 뽑네? 관리하는데 소요사업비가 1억 5,000만원이라며, 연간 1,400만원 절약되면 10년 반쯤 해야되겠네, 원가 뽑을려면, 그러니까 현재 관리동에 난방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문회
구문회환경보호과장
그건 제가 데이터를 안갖고 있는데요, 1,400만원 환산한 것이 음식물자원화시설 난방비하고 공공재활용시설 난방비하고 포함해서 산출한 금액입니다.
대식
임대식의원
하여튼 연간 쓰레기 때문에 100억이 쏟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줄이는 방향, 제대로 재활용하는 방향을 연구해보세요.
문회
구문회환경보호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충수
김충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형곤 보건사업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형곤
김형곤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김형곤입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 및 명시이월사업 현황은 부록 참조 】 이상 보건사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수
김충수의장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의원
과장님 132쪽 안전하고 건강한 분만과 임신․출산 지원을 하는데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돌봄 기관은 출산에 따라서 하는 거죠?
형곤
김형곤보건사업과장
돌봄기관은 보령자활센터하고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교육을 하는 것은,
편삼범의원
아니 출산을 하면 도우미를 지원해주죠?
형곤
김형곤보건사업과장
예.
편삼범의원
도서같은 데는 어떻게 해요?
형곤
김형곤보건사업과장
도서같은 데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적으로 왕복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어서요, 그런데 교육인력 현황을 돌봄기관에서 갖고 있는데 자료를 확보해서 그지역에서 교육받아서 이수할 수 있는 분들은 이수를 시켜서 그 사업으로 연계시킬 수 있겠습니다.
편삼범의원
그러면 신생아 도우미 지원같은 경우 1인당 56만 7,000원인데 쌍둥이는 2명 붙이나요?
형곤
김형곤보건사업과장
그럴 수 있습니다.
편삼범의원
행복나눔과하고 중복되는 거거든요, 출산장려정책을 행복나눔에서도 하는데 예를 들어서 3명이상 자녀를 두면 별다른 혜택 있나요?
형곤
김형곤보건사업과장
엊그제 조례 개정한 것은 본인부담금 면제, 보건소에서는 거기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편삼범의원
5명 낳으면?
형곤
김형곤보건사업과장
세자녀 이상으로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다 무료입니다,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편삼범의원
도서지역이 소외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도서지역에 자녀가 5명도 있고 유난히 쌍둥이를 많이 낳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도 불만이 있는데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데도 정작 그걸 모르더라고요, 각 도서에 진료소가 있으니까 또 도서 뿐만 아니라 육지 시골같은데도 홍보를 많이 해서 보건소에서 우리시에서 임산부들한테 이런 혜택을 주고 있다 시내권은 많이 아는데 시골하고 도서, 오지 벽지는 많이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거든, 금년에는 많이 홍보를 해서 혜택을 볼 수 있고 또 오지 벽지 섬 같은 데 어려움이 있다면 어떤 지원책을 진료소에서 해줄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면 좋지 않으냐, 말로만 출산장려가 아니라 실제 어두운 곳에 인구는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곤
김형곤보건사업과장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충수
김충수의장
김향희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희의원
134쪽, 특수시책에서 아토피하고 천식 어린이들에 관해서 하는데 천식같은 거야 응급도 되고 하지만 아토피같은 경우는 일단은 발생이 돼야 알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예방차원이 아닌 치료차원에서는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형곤
김형곤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이 예방관리를 하고 아직까지 계획적인 설명은 안됐습니다, 유관기관하고 사회복지시설하고 같이 하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참고해서 계획서에 첨부시키겠습니다.
김향희의원
그러니까 예방하는 것은 벽지라든가 이런 시설이나 이런 걸 예방할 때 도움이 되는건 하지만 이미 아토피같은 경우는 다 발생이 돼서 피부로 나타났을 때 그때 알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시작이 됐을 무렵에 그때부터 치료도 가능하게끔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요.
형곤
김형곤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이 3월중에 사업설명회하고 관내 소아과하고 전문기관하고 같이 해서 천식예방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진행합니다.
김향희의원
피부과도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피부과에서도 많이 하니까,
형곤
김형곤보건사업과장
참고하겠습니다.
김향희의원
그렇게 해서 아토피로 고생하는 초등학생들을 제가 보는 경우도 많거든요, 걱정스럽긴 하더라고요, 잘된 시책인데 좀더 치료쪽으로도 신경써주세요, 이상입니다.
충수
김충수의장
윤문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문희의원
127쪽에 진료소 리모델링이 많이 들어가있는데 리모델링하고 나서 신축으로 갈려면 몇 년 정도 기간이 있습니까?
형곤
김형곤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이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따라서 2009년도까지 지소는 오천하고 성주만 남아있고 진료소는 거의 100%가 돼있는데, 지금 보면 건물같은 경우는 보통 15년정도 돼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관내는 공교롭게도 다 완료가 됐고 오천하고 성주인데, 오천하고 성주도 2010년과 2011년 사이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문희의원
주산에 수곡진료소,
형곤
김형곤보건사업과장
수곡진료소는 지금 리모델링을 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윤문희의원
리모델링 한지가 언제죠?
형곤
김형곤보건사업과장
제가 자료는 안갖고 있고 2011년도에 다시 한번 농어촌의료개선사업에 검토할 계획입니다.
윤문희의원
5년 이후에나 신축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 리모델링했을 때는 좋았는데 이용객들이 많다보니까 저도 어쩌다 들어가면 굉장히 협소해요, 신축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보면 굉장히 협소해요, 문도 좁고 한데 현장을 가보시면 진짜 신축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겁니다, 현장을 가보셔서 검토를 해주세요.
형곤
김형곤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충수
김충수의장
이창성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의원
과장님 여름철에 방제활동하는 거 있죠, 차량이나 오토바이 이용해서 하는 거, 그것이 살균 살충 다 포함이 다 되나요?
형곤
김형곤보건사업과장
살충은 돼도 살균은,
이창성의원
왜하는 거예요? 전염병 예방인가요 아니면 흔히 얘기하는 모기잡는 모기약,
형곤
김형곤보건사업과장
급성전염병 예방입니다.
이창성의원
시골에서 흔히 말하는 모기약차라고 하거든요, 그것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한마디로 기분 내키면 하고 기분 안내키면 안한다 얘기예요, 청라같은 경우 인근 청양군하고 인접돼서 저놈의 동네는 자주 와서 구석구석해주는데 어째 보령시는 않느냐는 비교적인 얘기를 많이 해요, 제가 봐도 어떤 때는 자주 다니고 어떤 때는 안다니고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예산이 없다 기름값도 안된다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것을 체계있게 해서 비오고 하는 날은 안해도 되지만 잘좀해서 균형있게 해 주시고 또 시내는 자주하는데 시골은 않는다는 얘기도 있고 하니까 과장님이 살펴서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예산좀 많이 세워서 해 주세요.
형곤
김형곤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이 해수욕장하고 인구밀집지역에는 연막소독을 하고 있고요, 읍면동에는 소독인부하고 인건비하고 소독약품하고 장비수선 등을 지원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다시 한번 점검해서 할 때 마다 지도감독을 해보겠습니다.
이창성의원
그 예산이 적다는 거예요, 그러면 해수욕장이나 시내는 철저히 잘해주고 시골사는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그런 것까지 차별하면 안되지, 부탁드릴께요,
형곤
김형곤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충수
김충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원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의원
128쪽 연막소독을 말씀하셨는데 연막소독을 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해충을 쫓는 연막소독인가요 아니면 진짜 연막소독에 의해서 여기 콜레라라든지 공기를 통해서 비산하는 병원균들을 살균하고 멸균하는 작용을 하나요?
형곤
김형곤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살균 살충하는 겁니다.
김정원의원
그렇게 공기중에 여름에 뿜고 다니면 살균도 된다는 얘기네요?
형곤
김형곤보건사업과장
예.
김정원의원
살균되는 연막소독의 메커니즘이 어떻게 해서 살균이 되는가요?
형곤
김형곤보건사업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공부를 못했습니다.
김정원의원
그리고 여기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내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전염병 1군에서 67명, 3군에서 92명, 1군에서는 대개 무슨 질병이 발생했어요?
형곤
김형곤보건사업과장
1군은 가장 위험한 전염병으로써 콜레라라든지 패스트,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김정원의원
거기는 없었고요, 2군 67명은 어떤 경우 입니까?
형곤
김형곤보건사업과장
2군은 저희들이 예방관리가 가능한 전염병인데 예방접종사업 대상질환입니다, 67명은 수두 65명, 유행성 이하선염 2명 발견했습니다.
김정원의원
3군은요?
형곤
김형곤보건사업과장
3군은 결핵, 성병 그런 종류인데 쯔쯔가무시병 89명, 말라리아 1명, 신증후군 2명 발견됐습니다.
김정원의원
말라리아가 철원 휴전선 그 지방에서 말라리아가 발생하기 시작해서 지금 남하하고 있는 거죠?
형곤
김형곤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원의원
말라리아 여기까지 오면 시민들에 대한 계도나 질병에 대한 계몽을 잘해서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집중 발생시때 이렇게 하셔야 되겠네요, 130쪽에 보면 한국한센복지협회 위탁 진료하는 분이 24분이 되는데 이분들은 대개 신발생자가 주로 우리 보령시내에서 연 몇 명씩 발생하고 있어요?
형곤
김형곤보건사업과장
신발생자는 거의 없습니다.
김정원의원
이분들은 이미 연령대가 높은 분이고,
형곤
김형곤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원의원
그러면 음성입니까?
형곤
김형곤보건사업과장
음성입니다.
김정원의원
집안에서 일상적인 생활을 하시고?
형곤
김형곤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원의원
131쪽 의료기관 및 의약품 판매업소 관리라고 하셨는데 지역내 의료자원 지도관리 철저로 환자중심의 의료이용 분위기 조성하고 응급환자 후송 및 진료대책 확립으로 주민생명 보호를 하시겠다해서 의료기관 및 판매업소 데이터가 나와있는데 이런 것은 혹시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지도를 하지 않으셨는지를 여쭤보겠습니다, 약국에서 처방전을 대개 받죠? 이 처방전에 개인 진료기록이나 개인 신상정보가 담겨있죠?
형곤
김형곤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원의원
그런데 이것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습니다, 처방전이 다발로 유출돼서 개인 신상정보가 새나가고 있다, 이게 폐지처리하는데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처리하기 전에 약국에서 모아놨다가 이것을 폐지를 버리는데다가 한꺼번에 버리다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것은 개인 신상정보나 질병정보가 유출되는 것인데 각 약국마다 이것을 버리기 전에 세절기를 구분해서 유출되지 않도록 지도를 하셔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각 약국에서 처방전 관리를 철저히 해서 다발로 유출돼서 폐지 둥굴러다니면 나가 그것좀 보자 해서 다 보면 그렇거든요, 그거하고 그다음에 병의원에서 나오는 폐기물은 지정폐기물이죠? 이 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어떤 경우는 아 저렇게 안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정말 고발조치 좀 해야 되겠네 하는 생각을 하더라도 지역에서 정말 야박하다라는 그런 평을 듣는 것이 두려워서 저는 못하지만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병의원에서 나오는 폐기물이라든지 적출물이라든지 피묻은 가재라든지 아니면 소독병 이런 것들이 생활폐기물속에 그대로 섞여서 반입되고 있습니다, 어느 때는 약병들이 생활폐기물 차 싣고 다니는데 바람에 날려서 우리 쓰레기매립장 가는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약병들 플라스틱으로 된 약병들이 즐비하게 널려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바다로 들어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기에 병균이 있다든지 그러면 정말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병원에서 버리는 폐기물같은 것은 관리를 제대로 해서 지정폐기물 업자들이 깡똥하게 챙겨서 다시는 폐기물매립장으로 들어가는 길 주변에 약병들이 흩어져있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것이고 잘못된 것이거든요,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야 되겠다 그런 주문을 하겠습니다, 왜냐면 나중에라도 이게 지금 초동에서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것들로 해서 행정사무감사때 문제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사례, 사진, 현품 저한테 있습니다, 이거 행정사무감사때 말씀드리면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업무추진을 하실 때 미리 제가 말씀드려서 관리가 제대로 되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형곤
김형곤보건사업과장
의원님 그것은 철저한 지도 점검을 하겠습니다.
김정원의원
그 다음에 132쪽을 보시면 여성과 어린이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하시는데 보령 시내에서 보면 젊은 여성들이 가임여성들이 다니다보면 정말 옛날에 보면 임신한 분들이 임신했다 해서 이런 표현에 어떨까 모르지만 자랑스럽게 다니는 정도였는데 인구가 줄고 우리관내에 가임여성들이 줄다보니까 소수의 신혼부부들이 살게되는 실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산부인과가 안되고 있다는 거 도시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출산에 임박한 임산부를 만나게 됐는데 일요일, 명절때는 출산을 받아줄 산부인과가 없어서 천안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군산이나 원광대로 간다든지 이런 일이 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가장 복지도시라고 하면 이런 의료시설, 관내에 어떤 세니테이션(sanitation)에 관련된 업무를 다 하시는데 이런 것들이 다 보장돼야 그 도시는 복지도시라고 할 수 있거든요, 산부인과가 지금 몇 개 있어요?
형곤
김형곤보건사업과장
현재 4군데 있습니다.
김정원의원
4군데에서 애기를 받는 산부인과는 몇군데,
형곤
김형곤보건사업과장
2군데입니다, 보령종합병원하고 참산부인과입니다.
김정원의원
그러면 일요일이나 긴명절 휴일때 출산에 임박해있는 분들이 출산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죠?
형곤
김형곤보건사업과장
저희도 보령종합병원이나 참산부인과에서는 지금 하고 있고요, 분만을 기피하는 것은 위험부담하고 야간진료에 대한 인력같은 것 때문에 사실은 기피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에서 분만하지 않는 지역은 부여, 태안, 금산, 예산이 있거든요, 저희 관내에서는 보령종합병원하고 참산부인과인데 2008년도 작년 출생아가 806명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월평균이 참산부인과는 50여명정도 나오고 있고 종합병원이 3명정도 해서 806명 출산했습니다.
김정원의원
그러면 출산을 받아주는 산부인과에 대한 일정한 예산지원이 불가능할까요?
형곤
김형곤보건사업과장
검토해봐야할 사항 같습니다.
김정원의원
분만을 수월히 잘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어서 예산을 지원한다 하더라도 걱정없이 여기에 임신한 젊은 새댁들이나 출산하는 분들이 그런 문제에 정말 안심하고 할 수 있는 의료체계를 확립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리모델링에 대한 것들인데 보건진료소가 그동안 총무위원회에서 다루다 보니까 뭐가 많았냐면 무허가 건축물이 상당히 많대요?
형곤
김형곤보건사업과장
그것은 제가 와서 현재 현황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에 보고드릴 때는 자료를 잡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정원의원
다시 지어서 남는 보건진료소는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이십니까? 웅천읍 황교도 그렇두만요,
형곤
김형곤보건사업과장
제가 아직 그것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하고 있으니까 다음 기회가 있으면 개인적으로 의원님한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원의원
이상입니다.
충수
김충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소장님도 와계시니까 말씀드려볼께요, 왜냐면 2009년도 들어서자마자 석면광산피해에 대해서 이슈화돼있는데 조금전 환경보호과에서 질의를 통해서 동료의원이신 편삼범의원께서도 걱정을 해 주셨어요, 환경보호과내에도 2009년도 석면피해에 대한 사업계획이 전혀 수립돼있지 않았고 보건소에서도 그거에 대한 사업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석면문제를 2009년도 보건진료사업 추진계획에서 비중있는 계획으로 다뤄져야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석길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석길
윤석길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윤석길입니다. 보고드리기 앞서 먼저 인사드립니다. 지난 1월 7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보건소 건강증진과장으로 보직받은 윤석길입니다.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동안 우리 의원님들께서 보건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많은 지원을 해주신다고 들었습니다. 감사드리면서 앞으로도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건강증진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 및 명시이월사업 현황은 부록 참조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창성의장직무대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규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낙규의원
141페이지,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 그중에서도 저희가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 5,000명을 대상으로 매년 금연교육이라든지 주기적으로 시키고 계신데 거기 보니까 추진계획에 담배 자동판매기 성인 인증장치 지도 점검이 이렇게 나와있네요, 이게 지금 기존에 실시되고 있던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할 시책입니까?
석길
윤석길건강증진과장
지금 있는 것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성낙규의원
언제부터 실시됐었죠?
석길
윤석길건강증진과장
2005년도부터,
성낙규의원
여기 7대가 현재 있는데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석길
윤석길건강증진과장
한전기공하고 보령화력에 2대, 지엠대우와 보령시청, 보령장례식장과 경찰서입니다.
성낙규의원
글쎄 지금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니까 경찰서 구내라든지 또는 지금 말씀하신 기업체들 주로 거기에 있는 자동판매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기업체나 경찰서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다 성인이지 않습니까, 굳이 그런 곳에 자동판매기 성인 인증장치를 설치해서 단속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히려 거리라든지 터미널이라든지 많은 공공인들이 오고 가는 장소, 또는 으슥한 곳에 설치돼있는 자동판매기에 우리가 미성년자들이 가서 살 수 있는 확률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초인가 뉴스를 보니까 일본에서 이런 청소년들이 전혀 살 수 없도록 하는 장치가 처음으로 시행되었다는 것을 보고 우리시에도 꼭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흔히 손길이나 눈길이 덜 가는 곳에 있는 판매기에 미성년자들이 접근해서 살 수 없도록 그런 쪽으로 앞으로 더 시책을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길
윤석길건강증진과장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설치는 저희들이 해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낙규의원
앞으로 지도점검이니까 그런 곳이 더 필요하지 한전, 지엠대우 거기 19세미만 이 근무하고 있는 사람은 없거든요, 상식적으로, 그런 데 지도점검 나가느니 미성년자들이 많이 왔다갔다하는 곳을 중점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석길
윤석길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성낙규의원
이상입니다.
이창성의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편삼범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의원
과장님 보건소에서 잘하는게 있는데 확대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릴께요, 특수시책에 우리마을 건강가꾸기교실 운영을 하는데 우리가 읍면에 가보면 노인들이 많잖아요, 노인들이 할일이 없어요, 봄에는 어쨌든 농사일 하니까 조금이라도 움직이는데 겨울 3-4개월정도는 움직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어요, 그래서 예산을 좀 투자하더라도 건강가꾸기교실 같은 것좀 희망하는 데, 아니면 리를 묶어서 자연부락 단위로 묶어서 하든지 사업 좀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길
윤석길건강증진과장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성의장직무대행
김정원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의원
과장님 143쪽에 보면 한방공공보건사업이 있는데 주요 사업으로 한방건강증진 5대 필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돼있어요, 이렇게 보기에는 너무 추상적이어서 5대 필수 프로그램이라는게 뭔지 설명이 필요하네요.
석길
윤석길건강증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추진계획에 보게 되면 기공체조교실하고 중풍예방교육하고 사상체질교실하고 한방육아교실이 있는데 하나 한방방문진료가 빠져있습니다, 그렇게 5대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김정원의원
이 프로그램을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한다는 말씀이시죠?
석길
윤석길건강증진과장
예.
김정원의원
그동안 얼마나 성과가 있었습니까?
석길
윤석길건강증진과장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정원의원
그러면 이 한방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인프라구축을 하겠다는데 구체적으로 인프라구축이 어떻게 돼야 되나요?
석길
윤석길건강증진과장
구체적인 것은 아까 얘기한 5대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해서 찾아가는 보건활동을 통해서 약품구입과 공중보건의사를 통해서 진료하는 쪽이 되겠습니다, 가서 5대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주민들 호응이 양방보다는 한방쪽에 기대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하겠습니다.
김정원의원
기공체조교실이라든지 예방교육이라든지 사상체질교실이라든지 한방육아교실 다 공간이 필요하네요, 한방 방문진료빼고는 전부 교육을 시키기 위한 공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이런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말씀인가요?
석길
윤석길건강증진과장
공간은 별도의 공간보다는 기존 마을회관을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원의원
그러면 별도의 인프라 구축은 뭐예요?
석길
윤석길건강증진과장
여기서 인프라라고 표현한 것은 아까 얘기한 프로그램과 약품과 장비들을 갖추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정원의원
만성질환자 관리사업에 있어서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 이런 분들이 보건소에 등록된 분들이죠?
석길
윤석길건강증진과장
등록된 만성질환자가 50명이 있습니다.
김정원의원
등록된 만성질환자는 현황은 1만 113명인데 보건소에 등록된 질환자는 몇 명이라고요?
석길
윤석길건강증진과장
50명이 등록돼 있습니다.
김정원의원
그러면 이렇게 많은데 왜 50명만 돼있어요?
석길
윤석길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 내용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다 못하고 부분적으로 우선순위를 가려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원의원
과장님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나중에 보고를 하실 때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 사업을 철저히 하시겠다라고 하는 의지도 필요하고 우리 의회에서도 이렇게 하신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돼있으며 성과는 무엇이었고 지금 현황은 이런 데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묻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해도 자료가지고 아무리 뭐라 해도 처음에 시행이 돼야 효과가 있는 것인지 한 후에 어쩐다 저쩐다 해도 별로 크게 문제된다든지 개선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몇몇 의원님들께서 업무보고 청취에 불과한 것이니까 듣고 간단히 질의하는 것으로 끝나자 이런 의원도 계신데 저는 그 의견과는 대단히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왜냐면 이거 뭐 한다고 보고하고 안하면 행정사무감사때 이러이러해서 안했어요 이러면 곤란하거든요, 이런 사업이 있으면 정말 야무지게 철저히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지 업무보고 미사여구 동원해서 아이템도 많고 가지수 많고 야 사업 잘한다 이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진짜 내실있는 사업을 충실하게 해야 진짜 보건행정이 잘되는 것이고 시민들의 건강관리가 제대로 잘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석길
윤석길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원의원
그래서 지금 여기 고혈압환자 7,400 몇 명으로 파악되는데 왜 그러면 그렇게 만성질환자가 많은 데도 불구하고 직접 보건소에 등록돼서 관리하고 있는 환자수는 적은가 하는 것이 의문스러워요.
석길
윤석길건강증진과장
정정하겠습니다, 거기 있는 숫자가 1만 113명이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정원의원
우리 보건소에 등록돼 있는 분들이요?
석길
윤석길건강증진과장
예.
김정원의원
그래서 이분들을 철저히 관리하고 계시다 그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여기 고혈압환자 7,430명은 각 진료소 또는 우리 보건소에 와서 고혈압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이고 또 저렴하게 치료를 해주신다 그 말씀이죠?
석길
윤석길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원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성의장직무대행
과장님 저도 질의하겠습니다. 144쪽에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라고 했는데 맞춤형이라는 것은 혈압이나 혈당, 욕창관리, 영양, 운동에만 한정돼서 맞춤형이라고 하는 건가 굳이 왜 맞춤형이라고,
석길
윤석길건강증진과장
맞춤형이라는 용어가 거기에 꼭 필요한 사람, 우리가 포괄적인 어떤 계획보다는 꼭 필요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하는 업무가 중앙에서부터 해서 요즘 맞춤식 교육, 맞춤식 방문 서비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창성의장직무대행
그리고 보건지소에서 많이 방문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방문관리할 때는 보건지소 문을 닫더라고요, 그랬을 때 환자가 찾아왔을 때는 문앞에 부락출장중이라고 써서 방문환자가 불편을 느끼는 것을 간혹 봤거든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시립노인전문병원이 곧 준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방문건강관리를 할 수 있나요?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석길
윤석길건강증진과장
지금 조례사항하고 위수탁계약 내용에 들어갈 내용을 검토하면서 타기관을 보니까 할 수 있는 내용으로 돼있습니다.
이창성의장직무대행
방문 관리를 한다는 말씀인가요?
석길
윤석길건강증진과장
예.
이창성의장직무대행
그러면 보건소하고 중복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석길
윤석길건강증진과장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하고 거기는 요양전문병원이니까 전문병원에서 하는 내용은 범위가 조금 다르다고 하겠습니다.
이창성의장직무대행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사랑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할 차례입니다마는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충수
김충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업사랑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종익 기업사랑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허종익기업사랑과장
기업사랑과장 허종익입니다. 기업사랑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 및 명시이월사업 현황은 부록 참조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수
김충수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학의원
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6쪽에 러시아 타카즈사 부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러시아 타가즈사로 인해서 보령시에서도 기대가 크고 많은 외부에 대기업을 외자유치했다고 대대적인 홍보가 있었는데 현재 공정율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종익
허종익기업사랑과장
이부분은 공장별로 공정이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파악된 자료가 없어서 별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김종학의원
그러니까 지금 타가즈사가 보령시하고 MOU체결을 해놓은 그 이후로, 기공식에도 참석했었던 상황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어느 정도 진척이 있었느냐 그 말씀을 물어보는 거예요,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실을 파악했을 때 처음에 기공식한다고 해서 컨테이너하고 장비하고 갖다 놓고 지금은 전혀 속된 말로 말뚝도 없다고 다 철수한 상태라는 데 그것이 세계적인 자동차불황이다 이런 것과 연관이 돼서 구체적인 미뤄진다는 내용이 있었는가 아니면 시에서는 전혀 파악이 안된 상태인지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계신지 여쭙는 겁니다.
종익
허종익기업사랑과장
이 관계는 제가 업무를 인수받아서 파악하면서 세부적인 것까지 파악을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김종학의원
지금 관창공단이 100% 분양 완료돼서 주포 제2농공단지다 청소농공단지다 또 관창공단에 주변 확대 공단조성이다 나아가서 쌍용자동차에서 가지고 있는 아주자동차 거기 부지에도 협력업체를 지어야겠다, 나아가서 남부산단도 또 조성을 한다 장밋빛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100% 분양이 완료됐으면 거기에 맞는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돼야 될텐데 물론 보령시 잘못은 아니죠, 세계 경제가 이런데, 그런데 여기에 너무 우리가 앞서 갈 필요도 없고 현 상황에 맞게끔 자금을 가지고 너무 벌이기만 해서 되겠느냐 현실에 맞게 맞춰가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과장님께서 이번에 기업사랑과장으로 가셨는데 정확한 것을 파악하셔서 준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관창공단내 일조, 그 부분은 정리가 깔끔히 됐습니까?
종익
허종익기업사랑과장
일조관계는 제가 현황파악하는 중에 종결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학의원
일조하고 보령시하고의 문제라든가 그러면 일조에서 공사하던 그런 부분도 완벽하게 정리가 됐습니까?
종익
허종익기업사랑과장
그 관계는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학의원
그러면 어디에서 어떻게 정리가 됐는지 말씀해주세요, 처리를 어떻게 하셨는지, 그게 아직 나와 있지 않나요? (경제개발국장 이영우) 심판만 기각된 상태에서 추진해나가고 있어요, 걔네들이 시에 행정소송을 한다든가 다른 데 매각한다든가 절차를 밟아야죠.
지금요, 마무리된게 전혀 하나도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일조는 말하자면 행정재판중이 이런 상황이지 마무리된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보면 관창산업단지 관창공단100% 분양완료됐다 선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사실대로 인정하고 정리해야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지금 시민들이 굉장히 기대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조건에서도 보령시는 희망이 있다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은 그렇게 밝지 못하거든요, 그 부분을 너무 확대 광고해서 나중에 가서 책임지지 못할 상황으로 가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이고요 10쪽 영보 일반산업단지 조성에서 보상은 어느 정도 이뤄졌습니까?
종익
허종익기업사랑과장
보상은 현재 40% 이뤄졌습니다.
김종학의원
그러면 아직도 과반수도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네요? 그런데 하반기에는 착공가능합니까?
종익
허종익기업사랑과장
앞서 보고드린대로 산단지정 변경이 되는 대로 착공준비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보상에 대해서는 재결신청을 한 후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김종학의원
그 부분 철저히 해 주시고 의원간담회에 있어서 바다 매립 때문에 의원간담회 한적이 있었거든요, 작년인데요 그때 관계자들한테 의원들이 보충 요구한 것이 뭐였냐면 당신네들이 보령 좋은 곳에 와서 보관시설을 하기 때문에 한번 처음에 건설할 때는 보령에 고용창출이나 이런 게 있겠지만 보관장소에서도 그 좋은 곳이 묶이고 있다 좋은 지리적 여건을 갖고 오겠지만 우리 보령시 차원에서 보면 환영할 일만은 아니다 그런 차원에서 GS칼텍스 당신네들의 생산성있는 공장이라든가 거기에 걸맞는 기업을 보령시에 투자해라, 유치해라, 그랬을 때 거기에서 충분한 검토를 하겠습니다라는 답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 이부분도 같이 연계시켜서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하는게 아니니까 분명히 그렇게 답을 했으니까 우리가 진행을 시켜가면서 연계시켜서 어떠한 기업이라도 보령에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허종익기업사랑과장
검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종학의원
그리고 11쪽 지역물가안정 및 소비자 보호, 우리 지역구인 해수욕장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도 잘 파악을 하고 계시다시피 관광보령 피서지 물가단속 강화 이렇게 하셨는데 바가지요금이 전국적으로 극성을 부리는 곳이 매년 대천해수욕장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큰 원인은 기존 해수욕장에서 장사하고 생활하는 분들의 영향이 아니라 그 철에 치고 빠지는 말하자면 해수욕장철만 임대해서 한몫 챙겨가는 사람들이 최고 문제라는 것은 이미 파악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해야 되느냐 과장님은 그쪽에 경영사업소장님으로도 계셨었고 그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종익
허종익기업사랑과장
이 부분은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심층 분석해서 바가지요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물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종학의원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하는 부분을 말씀드린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숙박업, 대부분 숙박업에서 바가지요금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A라는 분이 여관을 가지고 있는데 그 한철을 B라는 사람한테 임대를 주고 빠지니까 그 사람은 짧은 시간내에 본전을 뽑아야 되니까 거기에서 바가지요금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아예 임대를 안주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을 벌었다 그런데 세금을 500만원 내야된다, 그렇다고 하면 자기가 하면 600만원 버는데 굳이 500만원 벌하자고 그게 안줄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무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임대 주고 하는 사람들 임대소득을 확실하게 찾아내서 받아내면 이런 부분이 원천적으로 막아지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을 가보자는 얘깁니다, 계도니 뭐니 다 소용없는 얘기 아닙니까,
종익
허종익기업사랑과장
그런 부분까지 검토해서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김종학의원
12쪽 재래시장 부분 여러 의원님들도 많이 있으시겠지만 과장님 보령시 관내에 편의점이 몇 개나 들어와있는지 파악된 것이 있나요?
종익
허종익기업사랑과장
편의점 총 숫자는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김종학의원
재래시장만 중요한게 아니고 기업사랑과에서는 물론 중요하죠, 활성화시켜야되죠, 그러면 재래시장이 활성화되지 않는 상황은 주변여건이 재래시장보다 더 좋기 때문에 안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생활형태가 바뀌고 있고 패턴이 바뀌니까 그렇단 말입니다, 시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해야될 부분이 편의점에 입점되는 품목들이 거의 대부분 공산품이지만 보령시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을, 편의점에서 농수산물을 전혀 취급 않는다고 보지 못하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을 보령시 농어민이 생산하는 것을 입점할 수 있도록 유도해 보셨나요? 그렇게 현실적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죠, 앞으로 노력해보시겠습니까?
종익
허종익기업사랑과장
편의시설에서 농산물까지 취급을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김종학의원
편의점에서 계란 판매하잖아요.
종익
허종익기업사랑과장
나머지 농산물 부분인데요, 그 부분이 들어가 있는 부분하고 또 들어가야할 데인데 안들어가는 부분이 있나 포함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김종학의원
편의점에서도 조금 번화하고 큰 데는 농산물도 취급한단 말입니다, 가공식품일 수는 있지만, 그런 부분을 상인들도 중요하지만 대부분 농업인들이 보령시에 많이 존재하니까 이왕에 장 펼쳐져 있는데 농수산물이 보령시 농어민들이 생산한 것이 판매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계시키는 것도 좋지 않으냐 얘기죠, 거기서 더 질의해볼께요, 파악이 안됐을 것으로 파악되는데 제가 어제 세무과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는데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담배가 어디에서 입점되는지 파악해보셨습니까?
종익
허종익기업사랑과장
담배인가는 저희부서에서 합니다마는 그 입점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종학의원
기업사랑과에서 담배가게 허가내주고 하는 거 취급하죠?
종익
허종익기업사랑과장
예.
김종학의원
그러면 편의점이 우리 보령시에 담배세수가 제일 크죠?
종익
허종익기업사랑과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종학의원
세금으로는 단일사업이라든가 보령화력에서 내는 세수보다 담배세수가 더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담배가 보령시 KT&G에 입점이 되면 우리 보령시 세금으로 나오는데 그것이 보령시에 있는 KT&G에서 담배가 보급이 안되고 대개 본사에서 다른 상품 들여올 때 같이 담배도 들여온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보령시에서 담배판매를 하는데 보령시 세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지금 각 고장마다 그 부분에서 굉장히 내고향 담배팔기 한쪽에서는 금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상황도 되거든요, 그부분 파악된거 없으세요?
종익
허종익기업사랑과장
그 관계는 별도파악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학의원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해보십시오, 그러니까 그네들의 사정에 의해서 본사 규정이 그렇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다고 보면 우리 보령시에서는 우리 보령시 규정은 이렇다 해서 그 부분을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
종익
허종익기업사랑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종학의원
이상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새로 오셨으니까 오늘 업무보고에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연말에 가서 행감할 때 이런 부분이 잘지켜져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종익
허종익기업사랑과장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족한 부분 현황파악해서 별도 답변드리겠습니다.
충수
김충수의장
윤문희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문희의원
남부산업단지 조성에 있어서 고생하신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엊그제 주민설명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산면 대화중에는 충분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3안을 고집하느냐 4안도 올 수 있는 여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그쪽을 주장하느냐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요, 그때도 내용상에 과장님도 들으셨겠지만 21번국도 이번에 50만루베 흙이 들어간다, 뭐 연육교 인공섬에도 흙이 들어가는데 또 새만금, 3건이 대두됐거든요, 확실하게 집행부에서 그런 여건에도 불구하고 안된다, 된다 확실히 밝혀주셔야지 끝까지 밀고 나가면 그 사람들 혼란이 와요, 그런 흙을 쓸 수 있는 된다 안된다 결정을 어떻게 집행부에서 해 주셔야지 금방 새만금같은 경우는 농공단지조성에 있어서 금방 가져가는 게 아니잖아요, 10년 20년이 걸리고 인공섬도 1-2년에 끝나는 게 아니고 몇십년 공사일텐데도 앞으로 불투명한 상황에서도 지금 주산면민들은 가능할 것이라고 믿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4안을 자꾸 고집해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흙을 가져갈 수 있는 모든 여건이 불가능하다, 아니면 가능하다라는 답변을 확실히 주셔야만이 그 사람들이 혼란이 안 올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익
허종익기업사랑과장
이부분은 지난 2일날 현지설명을 하고 현지설명시에 주산같은 경우는 3안하고 4안이 대두됐습니다마는 주로 4안에서 토사량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사후처리 한다면 4안도 용이하지 않느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성단가가 우선 낮은 지역부터 검토하고 부득이 토사량까지 해서 4안으로 시내지역으로 검토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토사량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 인원도 보강됐고 별도 검토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윤문희의원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업비가 높으면 분양단가가 높듯이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데 3건이 대두되니까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흙을 반출한다라고 보면 가능하다 이거죠, 왜 4안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자꾸 3안을 고집하느냐 여론이 있는데 여건들을 될 수 있다 안된다 확실한 답변을 집행부에서 해달라는 얘기예요. (산업건설국장 이영우 발언) 그것은 간부들한테 다시 한번 보고를 들어서 의견을 수렴하고,
간부들이 아니고 새만금 사업단하고 발주를 어디서 했는지 인공섬하고 21번국도 관리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도저히 불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것을 집행부에서 해달라는 얘기죠.
종익
허종익기업사랑과장
그런데 남부산단 조성하는 시기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새만금, 국도21호, 인공섬 이 부분이 시기가 맞아야될텐데,
윤문희의원
맞아떨어져야 가능한거 아니에요,
종익
허종익기업사랑과장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 부분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문희의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충수
김충수의장
임대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식
임대식의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맨날 재래시장 활성화 하는데 10년간 상하반기까지 하면 20차례 재래시장 활성화 타이틀만 나오는 거야, 그런데 여기다 한내시장 활성화, 용역이야 된 것이지만 여기다 장옥부분 정비한다고 하셨는데 장옥부분 어떻게 정비하실 계획입니까? 단돈1원 예산 확보없이 장옥부분 어떻게 정비한다는 거야,
종익
허종익기업사랑과장
이 부분은 한내시장 활성화 용역부분이 지난해에 완료된 사항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그 부분은 연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세부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의원
기업사랑과장 1년 있다 그만 두고 그만 두니까 맨날 여기다 재래시장 활성화야 그리고 맨날 용역하면 뭐합니까, 그래서 이것도 뭔가 계획을 세워서 예산도 확보하고 이런 추진의지가 있어야지 10년째 그러면 내가 20번째 활성화 보고 받는 거야, 그리고 장옥 정비라는 게 쉬운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총예산이 동원장 30억하고 차양막설치 40억 들어가는 데 금년 몇억 들어갔습니까, 10년간 이것만 투자한거야, 재래시장 활성화한다고 맨날 민원이 들어오는데 뭔가는 진짜 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말만 하고 검토하면 뭐합니까, 장옥 어떤 계획을 갖고 정비할 것인지 얘기해봐요.
종익
허종익기업사랑과장
이부분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활성화에 대한 연구용역이 기 나와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실현 가능한 부분을 연차별로 계획수립해서 이 부분은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의원
그러니까 돈들여서 용역을 했으면 추진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용역서만 갖다 캐비넷 속에 집어넣고 몇 년씩 흘러가고 맨날 용역하면 뭐합니까, 용역비만 날리는 거지, 그래서 이거 별도 계획 상반기에 세워서 의회에 보고 좀 한번 해요.
종익
허종익기업사랑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수
김충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원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의원
아까 임대식의원님께서 재래시장 활성화에 관련돼서 굉장히 지연되는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현재 여기도 웅천이 끼어있어요, 웅천도 지난번에 재래시장 현대화 지정을 받기 위해서 신청을 하죠?
종익
허종익기업사랑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원의원
지난번에 주민과의 대화 시간에 웅천도 비가림시설 아케이드를 만들어 달라 하시대요, 재래시장 상인연합회장이 그러시더라고요, 재래시장 활성화에 관련돼서는 사실은 이게 보령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더라고요, 시대가 대형마트 시대로 접어들어서 상품 구매하는 방식도 틀리고 또 현대적인 마케팅을 동원해서 대형마트를 해서 하는 시기기 때문에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구호에 그치는 재래시장활성화를 용역보고가 계속 나왔다고 하면 뭔가 가시적으로 실현성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배달해주신다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해보시면 어떨지 모르지만 우리 지자체에서 해주실 수 있는 부분은 재래시장의 장옥 정리라든지 이런 어떤 하드웨어에 관련된 것들을 추진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아케이드를 만들어 준다든지 주차장을 만들어 준다든지 또 접근성이 좋도록 소방도로를 뚫어준다든지 장옥을 깨끗하게 정리해준다든지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 재래시장에 시민들이 접근성이 좋아서 자주 재래시장의 품질 좋은 것을 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줄 것이고 그런 부분은 거기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해야할 일이죠, 예를 들어서 소프트웨어적인 면이라하면 다른 데보다 싸고 품질 좋은 물건을 갖다놓는 거 그것은 소프트웨어아닙니까? 그 다음에 또 다른 데 저런 마트에서는 과일이나 채소같은 것도 전부 잘 다듬어서 식구가 적은 사람들은 반쪽짜리를 판다든지 일회용짜리를 판다든지 또 배달을 신속하게 해준다든지 재래시장 가보면 가장 불편한게 있어요, 뭐냐면 지금 사람들은 거의 카드를 쓰거든요, 그런데 카드결제가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소프트웨어는 우리 지자체와 재래시장 상인들과의 업무분담을 통해서 양쪽을 충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몰고가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웅천시장은 언제쯤 선정이 돼서 국고지원 받아서 추진될 수 있나요?
종익
허종익기업사랑과장
그 부분까지 웅천시장도 지금 지적하신바와 같이 주차장이나 편익시설에 대해서 국고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정원의원
그리고 15쪽 보면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절약운동을 기업사랑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해서 정말 희망적입니다, 이런 사업을 추진해야 되거든요, 현재 지구 온난화 문제는 향후 원형으로 되돌리기에는 천년의 세월이 걸릴 것 같다 이것이 현재 과학자들 결론입니다, 그래서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는데 현 정권도 약22조를 쓰겠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대요, 그래서 화석연료 줄이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적극 동참하도록 유도해야 되고 공공이나 민간시설에도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연료계를 불러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외연도 그린빌리지 조성사업이 들어갔는데 벌써 서천이나 부여는 그린빌리지 시범을 벌써 추진했어요, 그런데 우리시는 가시적인 뭐가 없다고 하는게 조금 문제고요, 제가 재작년부터 웅천에 부사지구 거기는 풍력발전하고 태양광 발전 2개를 사용할 수 있는 서해안에서의 가장 최적지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계상해서 예산에 세워라, 그래서 다른 시군보다 우리가 먼저 이런 그린빌리지를 조성해서 시범적으로 화석연료를 하지 않고 자연에너지를 쓰는 것을 선도적으로 해보자 했는데 아마 대책이 없는 거예요, 2006년도 부터 얘기를 한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그린빌리지 조성사업같은 것은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받아서 얼마든지 추진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공무원들이 주도적으로 추진하지 않으면 국책사업 다른 데서 다 뺏어가고 우리는 찾아올 수 없지 않습니까,
종익
허종익기업사랑과장
지금 말씀주신 웅천 소황2리 장안마을에 대해서는 지난해 충청남도에 보급사업 신청한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도내 전체평가에서 차순위로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원의원
그리고 김종학의원님 여러 가지 질의해 주셨는데 타가즈사는 준공식만 하고 진척이 된 사실이 별로 없어서 과장님께서 답변하실거리가 없는 것 같으네요,
종익
허종익기업사랑과장
타가즈사 착공후에 추진한 사항은 제가 별도 현황을 파악해서 의원님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김정원의원
그러면 코리아휠 들어오기로 해서 우리가 일정부분 시도비 들여서 부지 사줬죠?
종익
허종익기업사랑과장
예.
김정원의원
그것은 얼마나 진척되고 있습니까?
종익
허종익기업사랑과장
지금 공사중에 있고 최근에 거기에 종사하는 인원까지 모집중에 있습니다.
김정원의원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주민과의 대화시간에 보여주신거 보면 일자리 한 3만 2,000개정도, 인구증가 5만명 정도해서 약 2012년정도면 보령시 인구가 17만정도로 늘 것이다, 관창공단이 거의다 입주하게 되면 그런 희망적인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관창공단이라든지 아니면 보령시에서 조성한 농공단지에 적극적으로 기업 유치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데 제가 지방자치단체중 가장 우등생 장성군이라고 하는데 주식회사 장성군이라고 하는 책을 읽어보니까 거기는 공무원들이 그냥 앉아서 하는 게 아니라 물론 기업사랑과 투자유치계장님 굉장히 바쁘게 돌아다니시고 출장 많이 다니시고 해서 성과를 많이 올리셨어요, 그런데 장성군은 공장세우는데 15일밖에 안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15일밖에 안걸리나 했더니 허가사항에 관련된 공무원들이 다 한 세트로 가서 그 공장의 모든 민원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업사랑과에서,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환경과에서 건축문제 관련돼서는 도시주택과 건축을 담당하는, 또 허가부서 이렇게 한 세트가 가서 기업이 오겠다 그러면 그걸 15일에 다 작성해줘서 주위에 광주 외곽에 있던 기업들이 거의 장성군에 가면 그렇게 기업하기 좋다 그리고 공장 세우기도 공무원들이 1주일에 일사천리로 15일에 서류 끝내주고 해주더라, 이렇게 한 것을 보니까 우리 보령시도 앞으로 기업을 유치하는데 있어서는 그런 방식으로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종익
허종익기업사랑과장
이런 부분은 벤치마킹해서 시에도 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원의원
이상입니다.
충수
김충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영진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진의원
13쪽에 보면 동부시장하고 현대시장 지장물 철거 통로확보 14억인데 10억의 경우는 성립전예산으로 국비가 내려온거고 4억은 시비로 한건데 10억가지고 아무 것도 할게 없어요, 그러면 이것도 시장님이 먼저 말씀하셨는데 어떤 방법이든 추경을 확보한다든가 또는 추가로 도비를 확보해서 주차장 확보를 한다든가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아까 얘기대로 재래시장 활성화라는 얘기만 있고 알맹이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으로 어떻게 해서 10억 가지고는 내가 알기로 2분의 1도 안돼요 그러면 20억이나 또는 더 확장해서 40억을 확보할 때 어떤 방법으로 확보한다는 내용이 없고 쉽게 얘기하면 전액시비를 확보한다든가 아니면 추경에 도비나 국비를 확보한다든가 어떤 방법으로 한다든가 또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뭘 어떻게 한다든가 택배 배송서비스 하나 해준다는거 말고는 알맹이가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가셨으니까 담당계장과 충분한 협의를 하고 각 협조를 받아서 그런 구체적인 안을 다시 제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종익
허종익기업사랑과장
동부시장에 대해서는 국비 10억이 확보됐습니다마는 1회 추경에 시비를 더 확보해서 구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수립중에 있습니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수
김충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께서도 느끼셨듯이 의원님들의 경제 심각성에 대한 관심이 고조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임하신지 얼마 안돼셨습니다마는 의원들께서 궁금해 하신 부분을 흔쾌히 답변하지 못한 부분이 더러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더더욱 노력하셔서 보령 지역경제의 큰 역할을 앞장서서 할 수 있는 업무파악을 빨리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어떤 방향제시 이런 부분인데 조금 전에 김정원의원님하고 박영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으로 택배서비스를 하겠다, 굉장히 형식적인 감당하지 못할 활성화 대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택배라고 하면 집안 방까지 갖다줘야 되는 얘긴데 여기 계획보면 공공근로요원 4명을 활용해서 어떻게 많은 그 많은 시장에 택배서비스를 고객에게 다 합니까, 이건 굉장히 형식적이고 실현 불가능한 일이에요, 시장 자체내에서 장소와 인력과 장비를 구입해서 택배서비스를 하고자 할 때 우리시에서 경제적 보조를 해주는 것은 몰라도 이걸 시에서 도맡아한다는 것은 실현 불가능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신재생 에너지절약 보급운동으로 자전거 25대 구입해서 어느 코에 바를려고요? 에너지절약 활성화차원으로 자전거 25대 구입한다고요? 250대라도 모자랄텐데, 하겠다라는 의지속에 계획된 사업이라면 현실성있게 그야말로 이 사업 목적에 맞게 가야지 그저 한줄 집어넣는 활성화계획으로는 안된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 여러 부분해서 과장님의 답변을 요구하는 것보다는 뭔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기업사랑과의 분발을 촉구하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시간 업무보고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현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상현입니다. 2009년도 건설과 주요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 및 명시이월사업 현황은 부록 참조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문희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문희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두 건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남포지구 아까 차질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계약체결에 차질있다는 겁니까?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이부분은 올해부터 임대영농으로 추진할려고 임대계약을 할려고 협의를 계속해서 일정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일정이 좀 빡빡하다는 이유중에 하나가 저희가 대상자를 선정해서 하는 과정에 있어서 약간의 농사지을 사람 선정에 시간이 소요되지 않을까 싶은 염려가 있어서 협의내용으로는 농민들한테 좋은 얘기입니다, 왜냐면 임대영농하면 210만원, 또 일시경작하면 100만원 조금 넘는데 그럼 올해까지 지금 부득이한 사정이 되면 임대영농으로 하지 말고 일시경작으로 하자, 농민들한테 그만큼 배정도는 이익이 되지 않냐 해서 협의를 해놓은 겁니다.
윤문희의원
임대를 하는 게 아니고 작년처럼 일시경각으로 해서 내년초에 하자, 지금 결정이 됐습니까?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그냥 감정적인 협의가 된거예요.
윤문희의원
그럼 남포건도 원래는 매각쪽으로 할려고 했었죠?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예.
윤문희의원
그런데 그것도 똑같이 동일하게 임대쪽으로 간다?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그것은 확정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 못드겠습니다.
윤문희의원
어차피 일시경작쪽으로 올해도 간다는 얘기죠?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감정협의가 됐고 농민들한테 이득이 가게끔 1년이라도 더,
윤문희의원
아무튼 소리없이 해 주시고, 27쪽에 보면 오지종합개발사업이 작년에 주산 끝나고 올해 미산으로 넘어갔죠?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올해 주산 1건, 미산 5건,
윤문희의원
지금 주산에 남는 게 1억 5,000만원정도 남았나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예.
윤문희의원
그동안에 했었던 오지개발사업에 대한 사업을 보면 마무리가 다 안됐어요, 대부분 보면 1,000만원이하짜리가 수두룩하게 남았는데 누구 몫이냐 의원 몫이에요, 그렇다라고 저희들이 돈이 있다고 함부로 해 주겠습니다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이런 사업들을 확실히 끝내고 다음은 못하더라도 하나를 마무리하자는 차원에서 해줘야지 다 건드려놓고 결과적으로 민원발생을 하는 것이 오지사업비더라고요, 그래서 미산도 할 때는 확실히 끝내면 끝내줘야지 조금 남겨놓고 저쪽에 또 해주고 하면 민원인들 때문에 못살겠어요, 마무리를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려요, 이상입니다.
충수
김충수의장
과장님, 한국농촌공사가 아니라 작년 연말에 바뀌었어요, 농어촌공사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임세빈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의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8쪽에 웅천 소도읍 육성사업에 대해서 돌문화 석재공원 조성하고 웅천천 생태공원화사업, 주차장 조성, 경관 가로정비 사업이라고 했는데 웅천천 생태공원화 사업이 3-4년전에 이미 했죠?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했습니다.
임세빈의원
했으면 웅천 소도읍 육성사업인만큼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에 투자를 하고 생태공원화사업은 이미 돼있는 상태에서 또 16억 3,500만원 또 투자한다는 사업계획서가 있어서 지역민들이 그거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하천에 이미 3-4년 전에 완료를 지었는데 또 거기다 하천생태사업을 하겠다 해서 넣으면 아까 김정원의원님께서도 걱정을 하셨거든요, 웅천 재래시장같은 경우에는 도시권에 대천시내에 있는 재래시장에 투자되고 있습니다마는 웅천 재래시장은 아직까지 손을 못대고 있다 그러면 이러한 사업과 병행해서 소도읍육성사업인 만큼 재래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더 좋지 않으냐 이런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그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저도 동감하는 데요, 저희가 웅천 소도읍을 돌문화축제 그쪽으로 컨셉을 방향을 그쪽으로 잡았기 때문에 4가지 돌공원, 생태하천, 주차장, 가로변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재래시장 이쪽은 소도읍육성사업 컨셉에 맞지 않아서 저희도 그걸 알면서도 여기다 담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시행할 때 검토가 되긴 해야될 부분이긴 합니다마는 조금 방향이 저희가 가고자 하는 방향하고 안맞는 부분이 있어서 그건 얼마간은 이해를 필요로 하는 사항입니다.
임세빈의원
그러면 시장의 도로같은 거라도 이 돈으로 댈 수 있거든요, 시장의 진입도로라든가 주차장시설이, 역전 앞에서 그쪽이 최고 번화가인데 웅천 장날이나 이런 때는 사람이 다닐 수가 없어요, 차도 다닐 수가 없고, 그러면 그런 곳을 집중적으로 해서 그나마 웅천재래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1차적으로라도 접근해야 된다, 왜냐면 웅천천 생태공원화 사업은 이미 손을 댄 상태에서 또 여기다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거기 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정도지 크게 다시 뭐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임세빈의원
그런데 이미 한 곳에 17억돈이 또 간다고 하니까, 이미 손을 댄 상태에서 국비라고 해서 자꾸 중복적으로 하천으로 가서는 안 되니까 그 예산 일부라도 해서 도로내지는 웅천 재래시장내 도로라든가 입구 도로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으로 설계를 변형했으면 하는 것이 지역민들의 바램이고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실시설계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임세빈의원
이상입니다.
충수
김충수의장
과장님 임세빈의원님 질의에 저도 동감하는데 그런면에서 소도읍가꾸기육성사업이 주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사업으로 발전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김경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제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윤문희의원님께서 오지종합개발사업 말입니다, 여기 5개년 계획으로써 올해면 5개년이 끝나는 거죠?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법이 오지개발, 정주권개발, 이 사업이 소멸됐습니다,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이법 하나로 통합이 됐어요, 이게 본래 도서개발까지 포함될려고 했었는데 도서는 아니다싶어서 도서는 빠졌어요, 그러면 올해 끝나면 내년부터 다시 면이면 면, 사업지역을 다시 신청을 해야 되겠네요,
김경제의원
대신 오지종합개발사업이 없어지고 정주권이 없어진다고 보면, 통합되면 사업비가 많아지겠네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그것은 많아질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 상황인데,
김경제의원
두군데를 합치니까,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어차피 해당 면이 많아지면 나눠지다 보면 적을 수도 있어요.
김경제의원
오지종합개발같은 것은 여러 가지 심사기준이 있었는데 그럼 또 농촌생활개선 이것은 별도로 심사기준이 있겠네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그렇죠.
김경제의원
그것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행안부에서,
김경제의원
내년부터? 어떤 계획서가 내려왔어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아직 안내려왔습니다.
김경제의원
그리고 29쪽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이 있는데 현재 국비가 5억 6,000만원이 확보된거예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예.
김경제의원
그러니까 7억가지고 현재 웅천 8개리 하는 겁니까?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이것은 저희가 작년도에 사업계획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면별로 거의다 있는 걸로 조사해서 확정된 사업 물량입니다.
김경제의원
웅천읍 대창리외 8개리 했으니까 웅천거 말고 같이 종합적으로 해서 7억 공사라는 얘기죠?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예.
김경제의원
그리고 30쪽 배수개선사업, 본래 전체적인 사업비는 20억인데 현재 국비확보를 2억 했습니까?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배수개선사업은 가을착수 배수관 사업지구로 책정이 됐어요,
김경제의원
다 20억 확보가 됐어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아니 그러니까 착수지구로 들어가는게 제일 우선이거든요, 착수지구만 되면 내년부터 사업비가 연차적으로 본격적으로 오죠.
김경제의원
국비확보가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밖에 안된거예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이것은 신규사업인데 배수개선사업은 1개 시군에 1개 사업장씩만, 그 사업이 끝나면 다음 사업장으로, 지금 천북 사호리가 못가는 이유가 오포지구가 순위가 앞이거든요, 오포지구가 끝나야 사호지구로 가는데 사호지구 농어촌공사로 천수만 사업단으로 현재 넘겼잖아요.
김경제의원
그럼 농어촌공사에서 별도 사업을 합니까?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그렇죠.
김경제의원
그러면 별도네요, 현재 오천면 오포리 말고 농어촌공사에서 별도로 배수개선사업을 한다는 얘기죠?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아니죠, 이해를 하실려면 오천 오포리 끝나고 다음에 천북 사호리로 가야 되는데 그럴려면 2-3년 걸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농어촌공사에서도 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천수만사업단에 이 공사를 사호지구로 넘겨서 당장 내년부터 빨리 해다오 하는 의미에서 그쪽으로 인계인수가 된겁니다.
김경제의원
그래서 배수개선사업 국비확보가 2억밖에 안된 것으로 돼있단 말이에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이것은 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가을착수 사업지구로 들어가기 위한 전초사업비입니다.
김경제의원
확보를 60억-70억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밖에 안됐길래 이상하다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전체예산은 그렇게 되는데 연차별로 돈을 주기 때문에, 오는 돈은 다 옵니다.
김경제의원
그러면 이 사업비가지고 한군데만 하면 나머지 돈은 어떻게 할려고 해요, 확보가 만약에 70억, 80억 됐다고 볼 때,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그러니까 내년도 확보하고,
김경제의원
올해 국비로 60억, 70억 했는데 왜 내년사업합니까?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아니 우리가 가을에 벼베고 나서 공사하잖아요, 가을착수라고 하죠,
김경제의원
이해가 안가네요, 그리고 31쪽 정주기반확충사업 이게 20억 확보했죠?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예.
김경제의원
그런데 2개면에 나눠서 하는 거죠?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그렇죠.
김경제의원
올해 하면 다 없어지네요? 합쳐지니까,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오지나 정주권사업은 올해까지 일단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사업계획을 다시 짜는 겁니다.
김경제의원
내년도에 만약에 1차년, 2차년 3차년 나눠서 했는데 1차년 2차년 끝나고 3차는 사업에 들어간 지역은 만약 올해 끝난다고 한다면 그것은 어떻게 된대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배려를 해줘야죠, 하다 말은 부분은, 지금 미산같은 경우도 올해 들어가다 말았는데 그런 경우는 다음에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계획수립할 때 나머지 부분은 배려가 돼야죠.
김경제의원
그건 문제가 있겠네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그것은 그때 별도로 그 사업계획에서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김경제의원
하여튼 신중을 기해서 민원이 없게끔 해주세요.
충수
김충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낙규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낙규의원
과장님 40페이지 성주산 석탄채굴 체험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위에 보면 취지 목적이 낙후된 폐광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21세기형 체험관광테마로 인해서 충남지역 최대 탄전지대에서 관광명소로 이미지를 전환한다는 목적하에 12억을 들여서 올 1월에 완공된 상태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곧 2월달부터 사업소로 이관되면 3월부터는 관광객들한테 오픈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며칠 전에 가서 한번 살펴봤더니 과연 그 정도의 규모로 그 정도의 시설로, 과장님이 서두에 써놓았듯이 낙후된 폐광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충남지역 최대 탄전지대에서 관광명소로 이미지가 과연 전환될지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저희가 이거하실 때에 관계자 분들이 정선이나 이런 데 레일바이크로 유명한 데 다 벤치마킹을 하고 오셨죠?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그렇죠.
성낙규의원
그랬으면 거기는 우리가 보통 레일바이크를 타면 40분 거리지 않습니까, 40분동안 자기 발로 2명이 일조가 돼서 돌아보면 산도 지나고 터널도 서너개씩 지나고 강도 지나고 들판도 지나고 아주 구역이 다양해서 정말로 타는 재미가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는 제가 살펴본바로는 전체길이가 몇m죠?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750m됩니다.
성낙규의원
그래서 라운드식으로 원형으로 돼있기 때문에 제가 어림잡아서 봐도 의회 테두리정도밖에는 안되는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지금 설치하신 인공갱도라는 부분이 말은 좋아요, 그런데 인공갱도는 몇m입니까?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그것은 60m 정도밖에 안됩니다.
성낙규의원
60m요 금방 지나요, 밖에서 보기에도 그야말로 아이들 소꿉장난을 해놓은 것처럼 일부 구간만 지붕을 덮어서 터널이다 이렇게 해놨는데 제가 그걸 보고 지난번에 사업시찰 가서 설명도 듣고 했었는데 그때는 가시적이지 않아서 그런지 주변에 산도 있고 해서 다양하게 언덕도 돌아서 오고 이렇게 정선식으로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완공된 상태에서 제가 며칠 전에 가보니까 그야말로 평지에다가 레일 700m 동그랗게 그려놓고 지붕하나 덮어서 인공갱도다 이렇게 해놨는데 과연 어른들이 타고 싶은 생각이 날지 의문이있었습니다, 데리고 온 아이들이나 5세 미만의 아이들, 우리가 흔히 놀이동산에 가면 큰 아이들 말고 5세 미만의 아이들 안전하게 기차 돌리듯이 그런 궤도밖에 제가 느낌을 못받았어 요, 아 우리가 12억이라는 많은 돈을 들였지만 과연 석탄박물관 1,000원도 비싸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가 얼마를 받고 태웠을 때 또 얼마나 많은 이용객들이 선호를 할까 상당히 저 나름대로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게 적은 돈을 들인 것이 아니고 거기보면 매표소 직원도 한명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궤도차를 사람들이 타고 내릴 때 마다 넣었다 뺐다가 담당하시는 분도 있어야 되고 최소한 서너명의 직원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추후적으로 연상돼서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왕하실 것 같았으면 벤치마킹하고 오셨으면 우리도 좀더 경쟁력있는 규모나 아기자기한 공간을 넣어서 했으면 좋았을텐데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나 평면적이고 소규모적이라서 참 실망을 금치 못했습니다, 또 듣자하니까 설계적인 부분도 미비한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입구는 있는데 출구가 없어서 여러 가지 궤도차를 돌고 나왔을 때 들여넣는 문제 이런 것도 있다고 하니까 담당자들이나 실무자들과 상의를 잘하셔서 그나마 완벽한 상태에서 조금 더 늦더라도 마지막 공사를 잘하셔서 조금 더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해서 오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그 부분은 지금 얘기하신 영월이나 정선 부분 이쪽부분에 버금가게 할 수 있는 부분은 남포역전에서 옥마역까지 한 부분은 저희가 레일바이크를 갖다가 시승을 해봤어요, 한 40분 걸리더라고요, 거기하고 폐갱도 2.5㎞가 있는데 현재 완전 개통시켜서 안전도 검사해서 거기에 우주의 신비라든가 도깨비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별도로 다른 데보다 다이나믹하고 없는 인공적으로 뚫은 터널 2.5㎞라는 것은 대한민국에서는 없어요, 그런 부분은 추가로 해야할 부분이고 이 부분은 석탄박물관에 찾아오는 어린아이들이 와서 그것만 보고 놀이시설이 없고 먹을 것이 없다라고 해서 석탄박물관 운영에 약간의 보완상태로 보완하는 시설이고 추후에 하는 부분은 판매시설이라든가 와인저장시설이나 젓갈저장시설 또 별도로 하는 송이버섯하는 부분 이런 것들은 앞으로 계획에 담아져 있기 때문에 연차별로 해서 타 시군에 못지 않은 폐광산촌개발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일부는 대천리조트에서 하고 시행을 하고 일부는 시장이 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기대에 못미친 부분은 맞는데 대상이 석탄박물관을 찾는 어린아이들을 위한 놀이시설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성낙규의원
그러니까 딱 그 수준이더라고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본래 목적이 그 정도로 됐어요.
성낙규의원
요즘 아이들도 다양하게 놀이동산에서 아주 다양한 여러 가지 재미있는 놀이시설을 타고 있는데 그렇게 평면적인 그런 것들을 아무리 어린아이라도 어필할 수 있을까 그렇거든요, 어쨌든 이미 다 완공이 된 상태인데 다시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고 아까 제가 말미에 말씀드린거 있죠, 입구는 있고 출구가 없는 문제 거기에 또 많은 문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관련자분들이나 또 석탄박물관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나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하셔서 좀더 완벽을 기해서 몇 달 더 늦어지더라도 관광객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수
김충수의장
김종학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학의원
성주-옥마간 2.5㎞ 전차갱 보강공사가 완료됐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로 완료됐다고 하는지 지표 안전도 검사가 완료됐다는 건가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그동안 갱도가 부분적으로 연약지반으로 분열이 돼서 사람이 통행할 수 없었어요, 그놈을 항목으로 갖다 받치면서 전체적으로 폐선을 걷어냈어요, 그래서 자유로이 왕래가 가능하고 또 대학교수나 지질학자 전문가를 모셔다가 암반상태고 뭐고 우리가 사용 가능한 부분이 어느 정도고 연약한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해서 그놈을 보완해야 사람이 들어갈 수 있죠.
김종학의원
그러니까 그 보강이 다 끝났습니까?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현재 항목으로 보강하는 공사는 다 끝났어요.
김종학의원
그러면 사업차원에서 다시 보강해야될 부분이 아직도 많이 있겠네요, 안전도 그 정도만 해놓은 거고,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그러니까 연약지반에 대해서는 안전보강공사를 해야지 사람이 통행해도 사고가 없죠.
김종학의원
이왕에 얘기 나왔으니까 그부분이 어느 정도 됐는지 전반기 사업시찰에 의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37쪽 보면 저수지가 74개 집수암거 및 보가 53개, 관정이 175, 방조제 63, 시에서 조사해야될 부분은 아니고 농어촌공사에서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겠지만 담수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지금 50% 채 안되는 40 몇% 되는데,
김종학의원
특히 겨울 가뭄이 심해서, 지금 삽시도 소류지는 담수가 됐습니까?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되고 있어요.
김종학의원
거기 역시 거의 바닥정도 채워졌겠죠?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그렇죠, 먼저 보셨다시피 그때 다녀오시고 나서 비가 별로 안왔어요.
김종학의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소류지가 얼마나 됩니까?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지금 여기 수리시설 365개가 시장이 관리하는 수리시설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안들어가 있는 것은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거고,
김종학의원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것은 얼마정도 되나 파악이 됐어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그것은 알기쉽게 청라저수지, 남포저수지 큰 대형저수지, 그리고 간척지중에는 대천간척지, 남포간척지 큰 간척지, 이런 부분은,
김종학의원
집수암거는 정확히 뭐죠?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하천을 가로 질러서 땅속에 물이 찻집되게끔 하는 집수암거입니다.
김종학의원
땅속에? 지하탱크란 말입니까?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그러니까 하천바닥을 파고 큰 자갈을 넣어서 위로 올라올수록 작은 자갈넣고 위에 부직포 깔고 덮으면 모래자갈은 안들어가고 물만 들어가서 펌핑할 때 모래자갈이 따라가면 고장나니까 그런 걸 집수암거라고 합니다.
김종학의원
그러면 방조제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방조제는 바닷가를 말하고,
김종학의원
그랬을 때 지금 청라저수지 제방막은지 얼마나 됐습니까? 40-50년 됐나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더 됐죠, 68년도 준공한 것 같은데,
김종학의원
그런데 지금까지 준설 한번도 안했다는 얘기 들었는데 맞습니까?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부분적으로 준설한 건 있어요.
김종학의원
가뭄에 의해서 다 드러나 있고 만수가 된다고 해서 담소용량이 얼마 안될 것 같아요, 계속 토사가 쌓여서, 그러면 시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한다고 할지언정 시에 소속돼있는 보령을 대표하는 최고 큰 저수지인데 그 부분에 농어촌공사하고 뭔가 우리시의 정책적인 부분 설명을 해서 그런 것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촉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그 부분은 지적을 잘하셨는데요, 농어촌공사에서도 현재 제방하고 문비하고 보수하느라고 돈을 그쪽으로 다 썼어요, 기술진이 준설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서 별도의 국비요청해서 할 계획으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방보수 및 팬터케이타 보수공사하느라고 예산이 그쪽으로 몰려서 그렇지 내년도나 그거 끝나면 할 계획으로,
김종학의원
그래서 그때 임세빈의원하고 저하고 농어촌공사에 가서 확인했던 수변도로 그부분에 있어서 그게 농어촌공사인가요 농림부에 예산이 있더라고요, 그게 1차 50억, 그래서 지자체에서 50%를 준비하는 데를 우선 지정한다 해서 연차적 사업으로 간다, 그렇다고 봤을 때 제가 행감에서도 건의드렸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기 어차피 준설을 해가면서 지금 산림공원과에서 산책로 데크시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준설을 할 부분에 기존 도로 말고 말 그대로 청천호 주변 준설을 해서 그냥 진짜 일산호수공원 못지 않은 얼마든지 더 좋고 해수욕장 연계시켜서 내륙의 관광상품으로 충분히 만들 수 있는 여건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으로 한번 나가보자 이런 부분을 건의드리고 싶네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저도 그 부분 동감하고 그쪽 기술진하고 진지한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김종학의원
이왕에 손을 댄다면 장기적인 안목으로 해 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우리가 계속 한파 이상기온으로 해서 겨울에 가뭄이 심화되는데 청전지가 한겨울에도 저런식으로 곧 농번기가 다가 오고 모내기해야 되는 상황에서 저정도 바닥을 드러낸지 제가 보령에 온지 15년 거의 다 됐는데 거의 없는 것 같거든요, 지금쯤이면 만수가 돼서 지나 가면서도 흐뭇했는데 지금은 형편없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을 심각하게 준비하려면 어차피 청천지 뿐만 아니라 큰 저수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담수할 수 있는 곳 준설을 철저히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많이 물을 준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36쪽에 건설지원 업무 내실추진 부분에 있어서 기술직을 부서에 많이 배치해서 사업을 원활히 하는데 지원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보령시에 정식 공무원이 840여명 되시나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보통 900여 공직자라고,
김종학의원
그중에서 기술직이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까? 보면 과장님 입장에서 우리 보령시 전체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통해서 하겠다라고 하면 과장님도 기술직인데 실질적으로 보령시에 사실 기술직들이 대우받는 풍토가 조성돼서 계획으로만 넣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갈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그래요, 저희가 예산규모로 보나 모든 것을 보면 타시군보다 월등히 기술직들이 많아야 되는데 금산군하고 서천군하고 청양군 기술직들이 거의 같고 시급에서는 제일 적어요.
김종학의원
아무튼 다음 행감때 이런 부분 정확한 데이터를 주십시오. 하여튼 바로 전 업무보고에서 기업사랑과에 많은 의원님들 지적사항이 있었어요, 앞으로 2009년도 어떠한 시책으로 운용을 어떻게 하겠다 업무보고기 때문에 여기부터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좀더 앞으로의 추진방향 이런 걸 질의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과장님께서 준비하는 이런 부분들도 연말에 가서 의원님들한테 또 보령시민한테 진짜 열심히 하셨다라는 평가를 받길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잘알았습니다.
충수
김충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석조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도시주택과장 임석조입니다. 도시주택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 및 명시이월사업 현황은 부록 참조 】 이상입니다.
충수
김충수의장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희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희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두 가지만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60쪽에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친환경마을 조성하는데 아름다운 벽화거리 조성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그림을 담장이나 옹벽이나 그림을 그릴때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싶은데 우리시에서 전시했던 좋은 그림들이 많거든요, 그걸 카피할 수 있는 것들은 특별히 잘하지 않아도 카피해서 그려놓고 하는 것은 할 수 있어요, 그런 데서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면 그런 데서 그림을 갖다가 좋은 그림으로 해 주시는 것이 좋겠고, 뒤에 주요 사업조서에서 보면 한내로타리 계속사업으로 있는데 그 부분을 교통사고 유발 때문에 그렇거든요, 신중하게 심사숙고해서 많은 생각을 하신 후에 시기가 늦어져도 안전을 위해서라면 급하게 서두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충수
김충수의장
임대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식
임대식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명시이월사업이 상당히 많은데 도시계획도로가 그렇습니다, 200m, 500m 내는 거 보통 3-4년이 걸려요, 그래서 모든 보상을 100% 해서 사업발주하지 마시고 70-80%만 보상하면 발주하면서 보상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수용절차를 밟아서 해야지 몇 년씩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발주함과 동시에 수용절차를 밟으세요, 수없이 말씀드리는 데도 잘 이행이 안되는데 그렇게 해야지 몇 년씩 걸리지 않습니까,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지금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고 보상과 동시에 혹시 보상이 안 될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서 토지수용절차도 같이 밟고 있습니다.
충수
김충수의장
김경제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제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께요, 56쪽 참 살기좋은 마을 가꾸기사업 작년에도 한 사업이죠?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김경제의원
작년에는 선정되면 2,000만원씩, 2,500만원씩,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작년에는 총 2,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김경제의원
그러면 이번에는 5,000만원씩이에요, 3개 지역해서,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작년에 2,500만원씩 6개 마을을 지원했는데 2,500만원을 지원하다보니까 사업이 조잡하고 해서 개수를 줄이는 대신 지원금을 많이 줘서 사업다운 사업을 하고 싶어서,
김경제의원
61쪽 보면 참살기좋은 지역만들기 해서 6개 마을로 돼있어요, 3개 마을 정도 좋긴 좋은데 무턱대고 늘리는 것도 좋지만 잘하고 있는 지역 있잖아요, 그런 것을 파악해서 연계사업으로 잘되는 데는 제대로 밀어주고 하면 여기 저기 하는 것보다 나을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 잘되는 지역이 몇군데 있는 것 같아요.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충수
김충수의장
임세빈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51쪽 도시가로망 정비, 소방도로 및 교통통제, 교통정체 구간정비라고 해서 대천중하고 SK아파트 도시계획도로 등 17개 노선 소규모 도로라고 됐는데, 보령시 시내권을 보게 되면 소방도로 내는데 상당히 오랜기간이 걸리고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게 다 주차장으로 변모하고 있어요, 소방도로라고 했는데 소방차가 다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 도로교통과와 연계해서 시내권에는 재래시장활성화사업 일환이 되겠습니다마는 우선 주차장 문제라든가 이게 해결된 다음에 소방도로를 내야지 소방도로 내놓으면 다 주차장화 돼서 일부 차는 들어갈 수도 없으며 소방차는 들어갈 수도 없는, 시내권 100%가 다 그렇게 돼있습니다, 시민들 의식구조도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행정기관에서 시내권에 건물 하나를 짓는데 몇평에 주차장 몇면 이게 돼있죠?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예.
임세빈의원
그런데 그게 준공하게 되면 다 상가로 변모되고 있어요, 알고 있죠?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예.
임세빈의원
그런 것들을 관리감독을 못하다보니까 결론은 그 상가에 일을 보러가는 사람이 도로에 주차를 하는 꼴을 그러니까 행정기관에서 조장을 하고 있단 얘기예요, 행정기관에서 제대로 관리감독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가로망 정비를 하기 위해서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내주면 바로 주차장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도시주택과와 도로교통과와 협의가 잘돼서 건물을 지을 때는 주차장을 몇 대 이상 대게 돼있으면 그것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 준공만 떨어지면 그게 다 상가가 돼버리는 데도 불구하고 내버려두니까 결론은 보령시내권에 있는 건물들이 다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것을 아주 처음부터 완전히 사고를 바꿔서 주차장으로 계속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감독이 철저히 돼야 됩니다, 그렇게 안됨으로써 결론은 주차장이 된다, 그런 불법을 조장시키는 것은 행정기관이라는 겁니다, 공무원들이 일선에서 더 뛰어서 이러한 일들이 막대한 예산이 투자돼서 소방도로가 나게 되면 주차장이 되지 않도록 그것부터 관리가 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그 문제는 도로교통과와 충분히 업무를 협의해서 그런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협의하겠습니다.
임세빈의원
이것은 도로교통과가 먼저가 아니고 도시주택과 의식이 먼저 바뀌어야 됩니다, 건물 준공해놓고 주차장이 창고내지는 상가로 변모되니까 차를 어디에 댈거예요, 결론은 도로에 댈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것들을 의식구조가 변화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샤프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의원
아는게 아니라 법이 그래요 옛날에는 집한채 40평 이상 되면 차고지 만들어 되는데 규제화돼서 없어졌어요, 그리고 3층짜리 어린이집 하나 짓는데 차 몇 개 2개면 돼요, 웃기는 법이 차 한대가 아니고 0.75대야, 그러면 25% 어디에 대라는 얘기입니까? 규제완화해서 상위법이 고쳐지지 않는 한 방법이 없어요.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하여튼 저희가 담당하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참고로 하고요, 도로교통과에 충분한 전달을 하겠습니다.
충수
김충수의장
김정원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51쪽에 보면 도시가로망 정비 소방도로 및 교통정체구간 정비,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서 있지 않습니까, 웅천도 도시계획구역이잖아요, 그런데 과장님이 사업추진한 데 보면 웅천 한군데도 없어,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웅천 올해 들어갔습니다.
김정원의원
추진계획에는 한군데가 없네?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웅천시장 현재 웅천시장 도시계획도로 예산,
김정원의원
그거 10억 들어갔는데 지난번 주민과의 대화에서 저쪽 버스정류소 앞에 웅천중고등학교 들어가는 길하고 대창초등학교 들어가는 길 거기에 굉장히 도로가 좁아서 민원이 아주 심한데거든요, 저도 여러번 봤습니다마는 거기가 도시계획도로로 잡혀있지 않지만 현실적으로 도시계획도로로 잡혀있는 것은 비현실적인 데가 많고 실제적으로 도시계획도로로 잡혀서 시급히 해야될 것은 잡지 않았어요,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그 문제는 제가 현장도 갔다와봤는데 일단 저희가 웅천 철도가 근본적으로 어떻게 변할지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나중에 도시계획 변경할 때 확실히 해야지 웅천철도가 어떻게 이설될지 확실히 안된 상태에서 한번 도시계획에 넣어서 사업하기는 조금 어려워서 당장은 안 된다 하더라도 앞으로 관심을 갖고 철도가 어떤 방향으로 갈건지 판단해서 도시계획을 새롭게 계획하는 것으로 해보겠습니다.
김정원의원
철도계획은 잘아다시피 남포에서 주산까지 가는 것은 언제될지 몰라요, 그거에 맞춰서 할려면 백년안쪽이에요, 그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철도 건널목에 다니는 길이 그쪽으로 도시계획도로가 이쪽으로도 나고 이쪽으로도 났는데 웅천에 보면 참 짜증나고 그런 것이 뭐냐면 도시계획도로를 뚫을려면 완전히 뚫어놔야 되는데 어떤 데는 2분의 1정도한 데, 어떤 데는 3분의 1하고 내버려둔 데 이런데가 한두도막이 아니거든요, 그런데는 두더라도 거기는 너무 웅천읍민들 민원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그것은 특단의 계획을 시급한 시기에 하셔야 됩니다.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원의원
이상입니다.
충수
김충수의장
김종학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학의원
64쪽 택지개발을 할 수 있는 지정된 면적이 25만 4,000평입니다, 이중에서 구 종축장부지가 얼마며 민간부지가 얼마죠? 50대 50정도 되잖아요,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그렇게 될 겁니다.
김종학의원
이게 처음에 예정지구로 지정된 것이 96년 4월 29일로 돼있지 않습니까, 전국에서 최고 오래된 미집행 택지개발지구입니다, 행감에서 분명히 자료를 제공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주민들이 고충처리위원회에 질의를 하니까 담당자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여기에무슨 묘지 그런게 많느냐 그런 것 때문에 보상협의가 안돼서 안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런데 묘지가 어디 있어요 하나도 없죠,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토지공사에서 사업의지가 중요한데,
김종학의원
제가 말씀드려볼께요. 충청남도에서 하여튼 이렇게 지정을 해놓고 사업을 않는 실정이 여건이 계속 바뀌었죠, 처음 에 95년도에 계획을 세웠다 지정을 96년도에 해놓고부터 10년이 흐르다 보니까 강산이 여러 번 바뀌었고 책임자들도 여러번 바뀌어가면서 처음에 의지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그저 여기에는 한직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충청남도에 많은 변화속에서 세종도시가 온다 뭐한다 또 도청이전이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보면 예정이지 확정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예정입니다, 전혀 도에서 이부분에 의지가 없다는 얘기죠, 이럴 바에야 보령시에서 나서야 되겠다, 아니 보령시 재산을 볼모로 잡아서 도에서 이런저런 핑계로 개발을 않고 있는데 안할 것 같으면 손을 놔야죠, 우리가 너무 이 부분을 지금 여기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을 보면 다 연세도 드셨고 뭔가 합리적으로 하실려고 하는 분들이라 그렇지 예를 들어서 용산 철거민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거기에 100분의 1만 의식 가졌으면 벌써 결론이 났을 겁니다, 그저 하늘만 쳐다보고 탄원서나 제출하는 정도 그렇다고 해서 그냥 놔둬서는 안 되겠다, 바로 시청 앞에 이러한 것이 불모지로 놔둔다는 것은 보령시 자존심 문제다, 그래서 제가 행감때 제안했던 부분대로 도시주택과에서 할 사업 어느 정도 다른 거 뒤로 미뤄놓고라도 우선 종축장부지 시에서 매입하자는 얘기죠, 그래서 공원조성하면 보령시 백년대계를 설계할 수 있는, 우리 도시가 많이 번창하고 있습니다마는 공원다운 공원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제안했었던 부분이니까 과장님께서 예를 들어서 도에서 올해 진정 이러한 계획이 없다고 하면 과감하게 우리 계획을 세워서 시에서 사업 시행할 수 있는 체계를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저희가 사업을 직접 시행할 수 없는 사유가 있습니다. 왜냐면 택지개발법에 의해서 사업시행자까지 다 지정고시했기 때문에 일단 법적인 효력이 토지공사에 가있습니다, 그래서 토지공사에서 우리 이거 못하겠다 손 놓기 전에는 실은 저희가 거기다가 액션을 취한다거나 다른 사업계획을 변경한다거나 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저희들도 굉장히 답답합니다, 저희들 권한밖에 있고 세입권자는 충청남도지사고 또 사업시행자는 토지개발공사고 보령시에서 어떻게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답답합니다.
김종학의원
그러면 충청남도에서 토지개발공사로 왜 넘어갔습니까? 처음에 충청남도에서 개발을 하겠다고 하다가,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사업성때문에 넘어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김종학의원
그러니까 도에서 너무 무사안일하게 신경을 안쓴 부분이 도에서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된다거나 사업성이 없고 하면 보령시를 조금이라도 생각해서 정확한 행정을 펼쳤다고 하면 거기에서 포기를 하고 원점으로 돌려서 상의를 보령시와 했어야 되는데 지금 당신네들 편의대로 개발공사로 위탁해 버린거 아닙니까, 그걸 활용하는 차원에서 실질적으로는, 이것은 말도 안되는 행동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토공으로 넘어갔다고 해도 과정을 당신네들이 못하면 언제까지 이 약속을 못지키면 빨리 포기할 수 있게끔 우리가 종용을 해야 되겠죠, 그냥 위에서 이렇게 됐으니까 때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과장님이 조금 오셔서 업무파악 6개월 지나셔서 그래도 많은 일을 하시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보령시 장래하고 관련이 있다는 생각을 하시고 최우선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김종학의원
이상입니다.
충수
김충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주택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9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