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수 의원 5분자유발언

지적과장 박성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지적과 소관 주요 업무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 및 명시이월사업 현황은 부록 참조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새주소사업 도로명 부여사업 몇 년부터 실시했죠? 동지역은 다 끝났죠?

동지역은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새주소 사업이 몇 년째 되는데 사실 우리도 새주소 사업이 뭔지 몰라요, 매년 3-4억씩 들여서 하고 있는데 주민은 하나도 모르고 있어요, 홍보는 어떻게 하실건지 방향이 있습니까?

이 사업은 국가사업으로 2005년부터 시작한 사업인데 지금 홍보부분은 학교에 교재까지 우리가 학생들한테 교재까지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홍보사항은 우리가 일목요연하게 홍보를 한다하더라도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비가 완료되면 집중적으로,

그러니까 동지역이 완료된지 몇 년 됐는데 사실 모르고 있어요, 자기가 대천동 몇 번지인지 모르고 있으니까 방법은 여러 가지 있어요, 현재 주소지로 다 우편물 보내지 않습니까? 재산세 고지서 이런 데도 새주소 부여한데다가 시에서 자체적으로 우편물 개인은 몰라도 시에서 보내는 우편물만이라도 새주소로 홍보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스티커를 제작해서 임대식이면 임대식 귀하의 집은 새주소가 대천초교 몇 번지입니다 이런 스티커를 붙여서 자기 주소를 알게끔 해야지 국가에서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시책이지만 우리도 우리 주소를 알아야 되는데 내가 대천동 74번지인데 이거 한지 작년 연말부터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홍보방법도 병행해서 해야지 무조건 사업비 들여서 시청만 알고 특히 지적과만 알아 그런 홍보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비한 부분을 더 완벽하게 홍보해서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GIS구축하신다고 여기 저기 측량하는데 시민들이 뭣 때문에 측량하는지 모르고 있어요, 특히 동지역같은 데는 GIS구축하고 BTL사업하고 병행돼서 이게 GIS사업인지 BTL사업인지 구분을 못하고 있어서 시민들이 이해가 안간다고 궁금증이 나는 겁니다, 그런 부분도 각 읍면동사무소에 연락해서 면장으로 하여금 이런 사업 한다는 것을 주민한테 홍보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세빈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GIS사업이 장기 계속사업이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상당히 문제를 일으키고 사업이 중단되고 하더라고요, 보령은 예산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중단된 일 없습니까?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으로 예산을 충분히 세워주셔서 별탈없이 잘해가고 있습니다, 금년내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지 않아도 사업자가 잘 진행하고 있다 이거죠?

예.

요즘 신문지상을 보니까 천안이나 이런 데는 계약했다가도 파기하고 사업을 중단한 상태로 문제가 되고 있더라고요, 혹시 보령에도 그런 문제가 되지 않나,

염려해 주셔서 감사한데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제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37쪽 특수시책에서 도서 및 해안선 일원의 미등록 토지를 정리해서 개인들한테 나눠준다고 얘기했는데 목표가 50필지 한다고 했네요, 뭘 기준으로 50필지 하신다고 했대요?

도서정위치사업을 하면서 지적공사 직원들이 출장다니면서 해안선에 있는 이게 여러차례 빈지로부터 미 등록지를 등록했습니다. 잔여필지가 파악된 부분이 약 50여필지가 있기 때문에 그 필지를 중심으로 해서 등록하려고 합니다, 그 내용은 불법으로 매립됐다든지 한 토지는 이번에 등록대상에서 제외되고,

조사대상이 경계설정 착오로 이렇게 얘기했는데 물론 그런 분야도 있겠지만 바다 파도같은게 쳐서 산이 깎여 내려와서 사실은 거기가 다 바다인데 일반 산처럼 생긴 지역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면적도 5,000평방미터라는데 어마어마한 면적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것도 물론 과장님께서 알아서 잘하시겠지만 이게 관리를 물론 국유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산림청으로 하느냐 재경부로 하느냐 해서 산림청이나 그런 데는 우리 시관리가 안되잖아요, 재경부로 해야만 우리시에서 관리할 수 있잖아요.

지금 김경제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파도라든지 아니면 자연적인 재해에 의해서 포락이 된 부분은 전문용어로 해면성 말소토지라고 하고요, 또 우리가 신규등록할 토지가 부서에 대해서 재정경제부로 될 토지가 있고 또 산림청으로 될 토지가 있다는 말씀은 우리가 현장 지목의 구성현황에 따라서 등록을 해서 등록후에 부처가 조정되거든요, 그 부분은 현장위주로 등록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시에서 조사했다고 볼 때 우리가 원하는 만큼 재경부에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산림청으로 할 수 있고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우리 임의대로는 불가능합니다, 시장의 임의대로 재경부로 등록을 해다오 산림청으로 등록을 해다오 이것은 불가능하고 현장 토지의 지목구성에 따라서 등록한 후에 결정이 됩니다.

도서지역이라든가 해안선,

그러나 어느 부서로 등록되더라도 관리청만 달리하기 때문에 혹 민원인들이 거기에 따라서 큰 불편함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세수입을 얻으려면 재경부에 해서 우리시에서 직접 관리를 해야만 시수입이 되지,

우리는 등록을 해서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되도록이면 빠짐없이 골고루 하게끔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중복되는 질의입니다마는 236쪽에 도로명하고 새주소 명칭이 명칭의 오기나 위치 선정이 잘못돼서 시정요구한 사항이 있는데 그것이 지역에서는 하찮게 생각하고 왜 저걸 빨리 안해주나 그런 의심이 많은데 여기 보니까 5월달까지 다 정비한다고 돼있네요, 맞습니까?

예.

1년이 넘도록 시정이 안된다고 기회있을 때마다 저한테 얘기하는 분이 있는데 그것좀 빨리 해서 정비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월부터 5월까지는 DB라고 해서 전산자료를 정비하고 실시부착물은 행안부에서 시정해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도로명과 건물번호명은 하반기까지는 다 완벽하게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의 자존심 때문에 그러나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명칭이 잘못됐다든가 위치가 잘못됐을 때 상당히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옛날은 지번으로 인해서 무슨 리 몇 번지 무슨 리 몇 번지 하다가 새로운 동네지명이라든지 고유명칭을 사용해서 부여하다보니까 조금씩 자구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적용의 문제라든지 등등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전면적으로 일부 수정이 돼서 정리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최선의 다해서 빨리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학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37쪽 김경제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도서지역에 보면 오래 전에 자연발생적인 토지 해안주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주택을 짓고 십수년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토지가 본인 소유가 아니다보니까 무허가로 한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정리하는 상황에서 이해관계가 특별히 상대성이 없다든가 이랬을 때는 정리되는 매각한다든가 주변정리를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같이 병행되나요?

말씀하신 내용이 건축물에 대한 말씀이신지,

건축물은 돼있는데 토지가 그 건축물 소유주와 같지 않으니까 건축물만 돼있겠죠, 그러니까 건축물 세금은 시에 내고 있고 그러니까 무허가집이라고 봐야 되겠죠.

제분야가 아니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는 무허가 건축물이라도 과세는 가능한데 토지가 미등록지라고 하면 미등록토지에 대해서는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단 미등록토지라도 자연발생적으로 등록된 미등록지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등록을 하고 인위적인 불법으로 매입을 했다든지 한 사항은 배제가 되고,

알겠습니다.

김정원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37쪽 추진계획이 2009년도 1월부터 연말까지 돼있는데 과거에는 이 사업을 추진해서 성과를 얼마나 얻었는가 결과가 있습니까?

정확한 데이터는 제시를 못하고,

성과는 있었고요?

1차 했을 때는 1980년대 초반에는 많이 등록이 됐습니다, 우리 보령시가 특수시책으로 해서 전국으로 확산돼서 전국적으로 큰 효과를 얻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1980년대 초반에 이 사업을 추진했던 것이 1차사업인가요?

예.

그 후로는 없었나요? 그리고 2009년도에 시작하는가요?

예, 2009년도에 해안 도서 미등록지를 등록하다보니까 일부분 발견된 부분이 있어서 정리를 해드리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특수시책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추진방법에 있어서 무주부동산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이런 부분에 무주부동산은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자연발생한 무주부동산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부동산이 엄연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지적이 없는 경우도 있는 거죠? 소유권이 없이 국유도 아니고 사유도 아니고 한,

그 부분이 소유 점유관리는 하고 있으나 지적공보나 아니면 제세대장에 등록이 안된 토지라고 봐야 되겠죠.

그럼 이런 경우는 점유한 사람이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도 있어요? 무주부동산?

정확한 데이터는 없습니다마는 관리하고 있는 부동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령에는 문제되고 있는 친일파 재산 이런 건 없습니까?

친일파 재산으로 해서 조회 오는 토지는 많이 있습니다.

확인된 것은,

확인된 것은 우리한테 통보되는게 아니고 그 위원회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고 우리한테는 의심이 가고 확인이 필요해서 우리한테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많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남훈 농업지원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백남훈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 및 명시이월사업 현황은 부록 참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는데요, 148쪽에 여성농업인 전문인력 양성이라고 해서 다문화가족 교육을 했는데 지금은 젊은 여성들이 결혼을 기피하기 때문에 해외에서 신부들이 시집을 와서 정착하고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인 출신들 다문화가정 부인들을 잘 격려하고 많이 교육을 많이 시켜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내 일부에서는 도시에 시집온 다문화가정 여성들이 다니면서 자기들까지 단체를 만들어서 새로운 방향으로 갈려고 하는 의도가 보이거든요, 현재 미산에도 8명인가 결혼을 해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마는 부부간 같이 돌아다니더라고요, 농촌엔 일거리가 있기 때문에 가족을 지키면서 살림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권 일부 분들이 밖으로 돌아다녀가면서 시골에 있는 다문화가정을 선동해서 단체가입해서 하는 그런 모순된 문제가 발생되는 것 같아서 걱정되거든요, 농업을 책임지고 있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촌의 다문화가정 여성들을 조기에 파악해서 그 여성들이 다른 길로 물들지 않고 가정과 농업을 지키는데 일익을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문제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특수시책으로 만세보령 공동브랜드 포장재 시범보급인데 이것은 심의위원회를 둬서 보령시장이 추천한 우량 생산품만 만세보령브랜드를 붙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몇억을 들여서 보령시 농특산품 홍보절약을 위한 브랜드상품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신청만 하면 만세보령브랜드를 취득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상품 질이 떨어질 수 있고 보령 이미지도 상당히 실추될 수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를 둬서 진짜 우량품종 상품을 홍보할 수 있는 우량품종만을 골라서 보령시장의 추천을 받은 상품만이 공동브랜드를 달 수 있도록 보령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전국 최우수 농산물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시 농업에 관심을 가지시고 농업인 출신으로써 의원 활동을 잘해주시는 존경하는 임세빈의원님께서 두 가지를 걱정해 주셨는데 다문화가정에 대한 자료가 다 파악이 돼서 추진하고 있고요, 보다 심도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부부간 같이 다닌다고 했는데요 뭐라 그럴까요 그런 일이 없어야 될텐데 자꾸 어디로 떠나고 하기 때문에 감독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냉큼 일을 쉽게 추진하기는 쉽지 않은 일인데요, 하여튼 하나 하나 다문화가정이 농촌에 생산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브랜드에 관련된 것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검사원을 두고요, 또 검사원에서 우수농산물이라고 해서 검사를 필했다는 사인을 해주면 심의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7명이, 거기에 통과를 해야 비로소 이 마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조례에 위배되기 때문에 활용을 못합니다, 위법이죠, 그렇게 되면 자꾸 그것을 품질 좋은 농산물로보령농업이 발전할 것이다 이것이 공동브랜드의 최대 목표거든요, 그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향희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활력화대회에서 이번에는 굉장히 더 많이 풍성하게 하실 계획이시죠?

그렇습니다.

작년처럼 모자라는 것이 없이 시민들이 찾아갔을 때 좋은 농산물을 마음껏 구매할 수 있고 또 택배로라도 보내 줄 수 있도록 많은 물량이 확보되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는 155쪽에 민선4기 공약 추진상황이 있는데 냉풍욕장 관광농업 소득화라고 했거든요, 제가 늘 냉풍욕장을 많이 다녀보는데 여기에 표기된 것은 청라 의평리쪽만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사계절 관광지로 개발해도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하절기에는 시원해서 좋지만 그 외 계절에는 찾아가서 즐길 수 있고 조용한 공간 거기는 위치가 숲속에 있어서 좋거든요, 그런데 사실 비닐하우스내에서 해야 되고 하니까 공기도 잘 안빠지고 음식을 먹는데있어서 시설들이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더라고요, 전국의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한다면 그런 시설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도로도 새로 생기고 하니까 사시사철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는 그리고 공부할 수 있도록 겨울에는 좀 따뜻한 바람이 나오나요?

나오는게 아니라 거꾸로 들어갑니다, 밖의 온도가 낮기 때문에 안으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안이 따뜻하잖아요, 겨울에는 안에가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기왕에 이렇게 해주시는데 고려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항시 의원님께서는 자세한 질의를 해주시고 세밀한 질의를 해주셔서 고맙고요 활력화대회 금년도에는 의원님들이 2,000만원 더 보태줘서 성대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가급적 도시와 농민이 함께 하는 어우러지는 마당으로 하면서 지난번에 배추김치 절임배추같은 것들이 부족했어요, 그런 것들을 늘리고 해서 활력화대회를 추진토록 하고요, 냉풍욕장은 저희들이 몇 년 전부터 검토를 하고 있고 용역도 주고 했는데 저희 욕심은 스키장도 있어야 되고 눈썰매장도 있으면 좋고요, 그런 것들까지 생각을 해봤는데 단지 아쉬운 점은 도유림이기 때문에 개발의 한계에 꼭 부딪칩니다, 그래서 범위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기술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제 친환경기술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기술과장 김성제입니다. 친환경기술과장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 및 명시이월사업 현황은 부록 참조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희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들었고요, 174쪽에 남포 사현포도의 명품화, 관광 명소화 한다고 하셨잖아요, 장항선 철도이설과 국도 21호 이전으로 위기와 기회가 상존한다고 했는데 지금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순창에 고추장 정보화마을 가보셨죠? 거기는 마을자체가 명품화되어 있더라고요, 한옥으로 전통마을로 해서 그야말로 마을만 보는 것으로도 많은 것을 느낄 수 있도록 돼있는데 지금 사현쪽은 가봐도 관광명소는 절대 될 수 없게 생겼어요, 원두막들도 그렇고, 앞으로 투자를 해서 깨끗하게 한다면 우리 포도주가 다른 포도주와 비교를 할 수 있는 시험장도 있어야 되고 또 요즘 통나무집같은 조그맣게 해서 그런 것도 만들 수 있고 와인바같은 것도 할 수 있고 이연이제 이런 데를 이용할 수 있고 공원화된 묘지라서 좀 이상하긴 한데 그런 데도 괜찮고 저수지가도 괜찮고 그런 데가 좀 있어요, 이쪽에 있는 재배농가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것도 소득증대를 위해서 그런 쪽으로도 생각을 해봤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고요, 잘못하면 그냥 사양화될 수 있는 곳이거든요, 이번에 리조트도 관광벨트로 한다니까 그런 쪽하고도 연계를 해서 벨트를 묶어서 그쪽으로 다녀갈 수 있는 그런 쪽을 만들어서 하는 것도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김향희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현포도문제는 저희가 지금까지는 재배쪽만 중점을 둔게 사실입니다, 철도 굴 활용이라든지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명품화하는 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버스들이 다 찾아갈 수 있도록 다 들려서 가는 곳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문희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특수시책 172쪽 보면 양질의 조사료 생산이라고 했는데 홍보지구하고 유휴지를 이용한 1,020ha를 계획하고 있는데 남부쪽에는 조사료단지 유휴농지 하천을 이용한 아니면 담수호 옆에 장소를 이용해서 조사료를 조성하는 계획을 잡고 계십니까? 저희가 작년에도 행감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유휴지를 활용해서 사료 생산 지금까지 사업계획을 수립한바는 없습니다. 다만, 금년에 농림수산식품부 쪽에서 하천이라든지 이쪽을 활용하는데 환경부쪽에서 제약이 너무 많기 때문에 완화하도록 협조요청이 온 그쪽을 활용해서 저희도 관련 환경보호과 재난안전과 청정농업과와 협의를 해서 현황파악하고 앞으로 할 수 있는 거기 있는 하천이도하천이죠, 웅천도 그렇고 증산리쪽도 있게 그렇고 하천점용허가를 받으려면 개인이 받으려면 어렵거든요, 센터쪽에서 도와 협의를 해서 주산인들 보호차원에서 앞장서서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농업을 개인보다는 센터에서 해서 도와 긴밀히 협의를 해서 주산인들 보호차원에서 앞장서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내용은 저희가 점용허가를 받아야 효율적인지 아니면 농업인단체가 해야 효율적인지 또 가능한지 법적검토를 해봐야될 사항이기 때문에,,

체육시설같은 것도 다해주는데 체육공원같은 데도 다 하천점용 허가를 해주는 데도 불구하고 축산인들 어려운데 그런 유휴농지를 이용하는 차원에서 체육공원허가보다는 축산인들 조사료 단지를 조성한다는 차원에서는 더 빨리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윤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마는 허가주체가 저희가 돼야 되는 건지 그런 쪽은 심층적으로 검토를,

그러니까 과장님이 앞서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여튼 검토해보겠습니다.

김경제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윤문희의원님 말씀과 같은 맥락인데 현재 간척지같은 데는요 관리하는 데가 농어촌진흥공사입니다, 거기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물론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나름대로 구체화돼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현재 낙우회라든가 한우회 그런 데서 허가를 득해서 조사료를 예를 들어서 갈대같은 거 베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허가를 내지 않고 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어떤 특별한 규제가 없으니까 단일화시켜서 비조합원 낙우회원이라든가 한우회원을 만들어서 같이 불법적으로 안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보세요, 현재 법적으로 허가를 득해서 하고 있는 단체가 여러 단체가 있어요,

의원님 말씀대로 홍보지구 간척지에 허가를 득해서 사료작물 재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마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사업인지 여러 가지를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세빈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선 162쪽에 벼 무논 점직파 재배 실증시험 3개소 15ha내외라고 했는데 보령지역은 무논 점직파 안맞잖아요? 경기도나 이런 데가 맞고 보령같은 데는 바람도 쐬고 엎치는 경우도 클것이고 지역에 맞는 농법을 권장해서 실제 정착시킬 수 있는 단계로 가게 유도하는 것이 농업기술센터라고 생각해요, 보령에는 무논 점직파가 지역적으로 맞지 않지 않느냐 그런 말을 지역민들한테 많이 듣고, 거기에 대해서 심도있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170페이지에 산채류, 화훼, 버섯 산업 등 새소득원 개발이라고 했는데 미산이나 성주같은 데는 버섯을 보령에서 최고 많이 생산하고 양송이버섯이나 표고버섯으로 200억원 이상의 소득을 창출시키고 있는 지역입니다, 취나물이라는 것은 전국 최초로 인공재배에 성공해서 가락동 시장에 최초 판매를 시작한 곳이 미산이고, 그런데 15-16년전 일인데요, 15-16년 전에 2만원짜리가 지금도 2만원밖에 못받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단 재배하는 과정이라든가 판매하는 시스템 등등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어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그러한 작물의 판매전략이라든가 아니면 저장전략, 이런 것들을 개발해서 그런 걸 보급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기대효과에서 동북구 청정지역의 생버섯 산채류 친환경 최고 품질 생산에 의한 판매 소득 안정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기술센터나 청정농업과에서 시스템을 겸한 지원시스템같은 것들이 상당히 미비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2009년도에는 새로운 방식으로 한번 했으면 하는 것이 바램인데 과장님 어느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두 가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점직파쪽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옛날에는 건답직파를 했거든요, 그때는 가뭄 대비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직파가 담수표면 산파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쪽에 아까 임의원님 말씀대로 도복이 약하고 제초에 취약해서 직파가 잠시 늘어나다가 전국적으로 주춤하는 추세거든요, 점직파는 표면직파보다 벼씨앗이 1㎝정도 묻히기 때문에 도복에 안정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줄로 파종되기 때문에 통풍도 잘되고 단지 단점이라는 것은 이앙기에 부착하기 때문에 기계가 소요되는 단점이 있는데 지금 저희 지역에서도 상토라든지 지원이 돼도 못자리하기 어려우니까 그쪽을 요구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국비에서 지원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해서 확산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취나물쪽을 걱정해주셨는데 저희도 참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항시 아까 임의원님께서 인공재배 제일 처음에 하셨다고 했는데 초창기에는 취나물이 서울에서도 알아줬는데 시설이 하우스가 노후화 됐고 농약 사용쪽이 계속 나타나고 있고 저희도 나름대로 1년에 한번정도 교육하고 있는데 잘 안되더라고요, 저희 나름대로는 유통쪽도 유통쪽입니다마는 우선 재배 환경쪽을 개선하기 위해서 아까 보고드린 채소 이지(easy)농법 편한 농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쪽을 보급을 내년에는 해서 우선 재배환경부터 개선하는 것으로 업무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관할 수 있는 냉동건조시스템을 구축해서 쌀 때 냉동건조를 해놨다가 판매하는 시스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냉동건조기가 상당히 고가더라고요, 사업비 확보하기도 어려운데,

그래서 요구를 하는 겁니다, 쌀 것 같으면 개인이 해야죠.

내년 사업할 때는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저희도,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아까 김향희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남포 사현포도의 명품화 관광명소화를 보면 판매시설을 개선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 지역민들 의식이 개혁돼야 됩니다, 왜냐면 현재 국도변가 2m내에는 시설못해요, 지금 다 불법이거든요, 그러면 차를 댈 때가 없습니다, 시설을 내서 했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줘서 그런 시스템으로 간다면 행정에서 불법을 조장하는 전례로 남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시에서 지원을 해주는 대신 지역민들한테 양해를 얻어서 도로가에서 2m 들어가서 농토에다가 판매센터를 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포도농가들이 포도 재배단지를 철수하고 안에 들여가면서 판매장을 지을려고 할지 의문이 가는데요, 우리가 시설을 시비에서 지원해준다면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아주 체계화된 판매센터를 짓는 대신 지역민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법을 위반하지 않고 지역민들한테 효과적으로 도움을 주고 소비자들에게는 차를 편히 댈 수 있는 공간조성이 필요하다 그런 것들을 완벽하게 구축해서 예산을 올리더라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의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는데요 사현쪽을 가보면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밭 상태로 된 데가 뒤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데가 10여 군데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논 상태면 돋아 올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데 위주로 해서 시비에서 지원을 해주면 의원님 말씀대로 도로변에, 재배면적은 줄어들겠죠, 그렇게 해서 그쪽 농가들이 판매하는데 효과가 있으면 다른 농가들이 따라와서 파급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산 세우기 전에 합의를 받아서 예산을 세우시라는 얘기예요.

가능한 농가만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진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 예산의 경우에 주민과 의원간 갈등이 가장 문제가 된 것이 농업기술센터입니다. 심지어는 의원의 실명을 거명하면서 그 사람들이 예산을 짤랐기 때문에 그 사람들 때문에 당신들이 일을 못해준다, 이러한 얘기가 다른 과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심한 곳이 농업기술센터입니다. 앞으로 이런 업무보고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어서 예산심의를 내년에 할 때 예산심의했다고 해서 해당 소속 의원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질의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예산을 짤랐다. 이렇게 밖으로 소문이 나있어요, 특히 저 같은 경우는 농업에 관련이 별로 없습니다마는 누구라고 얘기 안해도 아마 농업기술센터에서 잘 아실거예요, 남부쪽에 해당하는 모의원이 그랬다 이렇게 소문이 남부쪽에 가면 파다하게 나있어, 어떻게 그렇게 얘기가 됐냐 물어봤더니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업무보고든 감사든 이러한 문제가 정말로 나타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실 때 바로 예산이라는 것은 최초에 예산 입안을 했을 때 실무자 또는 과장님께서 충분히 의원들한테 이 사업이 이러한 필요성과 타당성,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을 들고 나왔을 때 그것을 삭감한 의원들은 한명도 없어요, 제가 볼 때 예를 들어서 모 과장 이런 분들은 심지어 저녁에 집집이 찾아오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슨 선물 들고 찾아왔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을 반드시 해야 내가 이쪽에서 일을 함으로써 그런 주민에게 또는 우리 과에 또는 의원들한테도 성과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관철을 해달라는 그런 분도 있어요, 하물며 충분한 사업설명도 못한 그런 상태에서 누구누구 때문에 짤렸다, 이런 얘기가 정말 금년에는 나오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해 주시고 특히 여러 가지 청라, 남포 좋은 얘기가 많습니다마는 정말 농민들도 의원들을 믿고 담당 기술센터나 또는 청정농업과를 믿고 서로 동고동락할 수 있는 체계가 돼야지 누구는 해줄려고 하고 누구는 자른다, 이런 말도 안되는 그렇잖아요, 의원들은 뭐 시민이 아닌가? 그런 부분은 반드시 가서 좀더 심사숙고하게 직원들간 잘 얘기를 해서 남의 탓을 하지 않는 분위기 조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박영진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다른 의원님들도 공감가는 말씀입니다, 느낌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동원하듯이 집단적으로 또 입에 담을 수 없는 폭언을 하면서 심한 말을 하는데 그런 행동이 어떻게 나왔는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학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올해가 2009년도 업무보고 아닙니까, 2008년도 불과 한두달 전에 행감을 하면서 했던 부분, 각 지적사항 또한 앞으로 이런 부분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대안제시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기술센터뿐만 아니라 제가 여러 부서에 대해서 똑같은 건의나 대안제시를 했는데 2009년도 업무보고에 제가 쭉 보니까 반영된 것이 한 과도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조사료 문제입니다. 행감때 하천을 활용한 조사료 단지조성하고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자연발생적으로 치수를 위해서 하천정비를 잘해놨습니다, 그런데 자연발생적으로 조사료가 굉장히 많이 자라고 있다 그 부분을 활용해서 실질적인 축산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계획을 잡아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재난안전과에 한 번 했고 청정농업과에 했고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했어요, 그런데 똑같이 반영된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보령시에 하천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거기에 자연발생적으로 갈대라든가 잡풀이 우거져서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 큰 비가 안와서 하천에 보면 그대로 갈대들이 꽉차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그냥 놔둬서 봄에 새순이 나온다고 해서 사료로 쓸 수 없잖아요, 그럼 이걸 정리해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하천을 다시 정비한다? 그러면 기존 풀이나 이런 거 소용없겠죠, 있는 그대로 지금 고사된 부분만 베어낸다든가 산불위험이 있는 데는 제초기를 이용해서 작업을 해야 되겠고 그렇지 않으면 불 놔가지고도 얼마든지, 그러니까 저비용 고효율을 할 수 있는 것을 제가 제안을 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계획이 서있지 않다 그렇다고 보면 행감은 뭐하러 하느냐, 그냥 통과의례지 그런 식으로 대안을 제시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이번에 재난안전과나 청정농업과에 똑같은 얘기를 했거든요, 농업기술센터가 마지막이기 때문에 말씀드려요. 그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고 그렇게 가능했을 때 실질적으로 축산농가에서 이용을 할려고 하면 면이 고르지 않고 하천이라고 하면 자갈이라든가 돌 이런 것이 일부 고르지 않기 때문에 예취기를 사용한다든가 할 때 안전문제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혹시라도 그런 부분에서 쓸 수 있는 기계화할 수 있는 부분을 같이 준비를 해서 각 면단위도 보급을 한다든가 어차피 우리 농기계 은행이 있으니까 그쪽에서 관리를 해가면서 할 수 있는 실질적인 것으로 가보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과장님 준비해보시겠습니까?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영진의원님과 이창성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불협화음쪽은 저희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김종학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조치계획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행감이 12월 2일이 됩니다, 그때는 예산이라든지 아직 사업계획을 세울 뭐가 안됐습니다, 자료를 정리해서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을 가지고 나왔는데 저희쪽은 나름대로 홍보지구 아까 말씀드린 법적 타당성 검토를 해보도록 해야될 것이고 또 아까 말씀드린 내용입니다마는 타 부서하고도 협의될 사항이기 때문에 의원님께서는 아무 계획을 수립안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산이나 이런 게 준비된게 12월 이후에 없기 때문에 그런 쪽은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쪽에서도 나름대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추경도 빨리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 그런 때라도 빨리 해서 준비하면 새싹나기 전에 준비하면 바로, 홍보지구에 예를 들어서 한다고 하면 집중돼있는 그분들이 이용하지 주산분들이 거기가서 조사료 베어서 어떻게 한다는 것은 안맞는 거니까, 남부쪽에 하천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거 관리 잘하면 되거든요, 그래놓고 그게 실질적으로 축산농가에 도움이 된다면 그때 점용허가라든지 절차를 밟아가면 참 좋겠죠, 그러니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임대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의원님들이 여러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결론만 말씀드릴께요, 금년도도 주요 사업이 큰 단위로 29개 품목으로 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거 말고 세부적으로는 엄청나게 많겠죠, 농업기술센터 그렇습니다 굳이 말입니다 공무원 여러분들 얼마나 힘들어, 품목 늘리지 말고 정말 1년에 한 가지씩 어떤 품목을 자생력 있게 농민들 도와줘요, 청정농업과는 행정적으로 농업행정지원만 해주면 되고 기술센터는 기술지원만 해줘야 되는데 이게 전부 청정농업과는 청정농업과대로 기술센터는 기술센터대로 사업을 각자 중복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년부터 라도 어떤 품목 결정할 적에 청정농업과하고 기술센터하고 같이 좀 합의해서 이런 사업은 청정농업과에서 하고 이런 사업은 기술센터에서 하자, 이런 걸 만들어놔야지 여러분들 얼마나 힘드십니까? 의원님들 항시 하는 얘기지만 욕심 부리지 마시고 어느 한 품목을 작목반 하더라도 진짜 성공할 수 있는 크게 투자하라는 얘깁니다, 그저 2,000만원, 3,000만원, 그리고 농민들이 그래요 시에서 지원을 받으면 받은 만큼 뭔가 자생력을 키워야 되는데 이번에 농사지었으니까 내년도에는 어떻게 해서라도 몇푼 안되는 시비 지원 받아야 되겠다 항시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수년이 지나도 그 타령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농협이라는 조합에서 하고 우리가 모든 작목반을 신설하면 야 여기에 얼마정도 투자하면 어느 정도 자생력이 생기겠다 해서 시비를 농협에 줘서 산업과는 행정지원을 하고 기술센터는 기술지원만 하는 형태로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전부 1,000만원, 2,000만원 나눠줘서 생산량만 많고 이것저것하다가 안되면 이거해보자 저거해 보자 하니까 맨날 그 타령이라고, 10년째 의원하지만 농민들 몇억씩 지원해주면 그것가지고 자생력을 키워야 되는데 아 내년도에는 어떤 사람한테 해가지고 예산 또 얼마 확보해야겠다 10년 데이터 내봅시다, 농민들이 가져가는 분만 가져갑니다 얼마 안되지만 진짜 농업하는 사람은 1원짜리 하나 구경을 못해요, 그런 점을 한번에 안되겠지만 조금씩 조금씩 줄여서 해 주시면 여러분도 편하고 의회도 편합니다, 그래서 품목수 늘리지 말고 20가지 한다면 10가지로 줄여서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줘봐요, 그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도 답답해서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임대식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저도 공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희 사업성격상 국비진흥청에서 새로 개발된 사업 이런 자잘한게 있거든요, 그런 쪽은 국비로 시달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느 정도 된 작목반에 지원해주는 것은 어느 정도 선을 그어놔야 됩니다, 이정도 해줄테니까 나머지는 지원이 없다 해야지 힘있는 곳은 매년 가져하고 힘없는 사람은 가져가지도 못합니다.

공감을 하고 그래서 국비사업이나 도비사업은 저희가 추진하고 나머지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작년부터 명품농산물 8개 작목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쪽을 집중 지원하고,

제가 몇 년 동안 기술센터에 얘기를 했습니다, 참 냉풍욕장 진짜 찬바람 이용해서 얼마나 좋습니까, 진짜 크게 예산을 들여서 해야되는 거지 조금씩 조금씩 그것 좀 몇억이든 몇십억이든 한번 해보라고 해도 못하고 있어, 용역비 해달라고 하세요, 진짜 냉풍욕장 인기 좋지 않습니까, 길도 새로 났고 큰 사업이나 한번 해봐요,

하여튼 시비사업은 임의원님 말씀대로 개수를 축소해서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친환경기술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민숙 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임민숙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부록 참조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위임사무를 말입니다 다문화가정같은 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해야 맞습니다, 그리고 공공도서관도 어디서 맡고 있나? 공보실?

예.

그럼 공보실로 옮겨야지 말그대로 시설관리사업소입니다, 우리 보령시가 갖고 있는 모든 시설만 관리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건의해서 넘겨야지 왜 이걸 시설관리사업소하고 무슨 상관 있습니까, 엊그제 꿈나무집인가 주민지원과로 이관시키듯이 다문화가정을 왜 하느냐 이거야 넘겨요 이런거, 공공도서관도 주산도서관도 있고 웅천도서관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하게 해야지 왜 시설관리사업소에서 보수나 하고 수리나 하고 이런거 아닙니까, 지난번에 그렇게 내가 구조조정할 때나 기구개편할 때 얘기해도 안들어요, 이런 것은 다른 과로 보내요 오로지 시설관리에 전념해야 되지 않습니까, 남들 쉴적에 토요일, 일요일 일해야 되고 이런 잡다한 것은 다른 데로 보내요, 상반기 중에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그런 거 소장님이 건의해서 업무 이관 하게끔 해 주십시오.

이번에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가칭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된다면 이 업무는 당연히,

그건 될지 안될지 모르니까 우선 보내놓고 해야될거 아니야, 그렇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소장님 부탁드릴께요, 시골에 살다보니까 학생들 등하교때 어두운거하고 또 노인들 새벽에 교회나갈 때 불편을 느끼고 요새 매스컴께서 떠드는 강호순이도 음침한데만 다니면서 사고를 많이 쳤는데 시골 농촌을 위해서 가로등, 방범등 설치좀 많이 해주세요.

다음 추경때 예산을 많이 올릴테니까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251쪽에 보면 특수시책 다른 데 보니까 전부 부서마다 특수시책이라고 해서 좋은 것을 가지고 나오셨는데 태양광 이용 공원 등 시범운영을 하시겠다고 하셨네요, 이 사업을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추진할려고 이번에 사업계획 세우신거예요?

예.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는 굉장히 좋은 사업을 구상하셨네요, 이것뿐만 아니고 좀더 다른 데에도 이 사업을 하셔서 좋으면 다른 데도 확대 실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2009년도에 처음 하시는 사업이죠?

예, 처음입니다.

그리고 학습문화공간 공공도서관운영 문제에 있어서 이왕에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시니까 말씀드리지만 여기 컴퓨터 있잖아요, 컴퓨터가 아주 옛날 구식 컴퓨터기 때문에 꼭 봐야될 동영상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서울에서 하는 좋은 논술 동영상이라든지 인터넷을 이용해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는 모양이대요, 그런데 여기서 쓰는 컴퓨터가 너무 구식이기 때문에 속도가 너무 느려서 다른건 몰라도 동영상 강의같은 것은 들을 수가 없더라, 기다릴려면 버퍼링이 너무 느리다는데 소장님 이번에 컴퓨터 교체 계획 없네요?

3월달 추경시 반영해서,

그러면 소장님 현재 도서관에서 컴퓨터 쓰는거 뭐 쓰셔요? 윈도 98?

모르겠습니다.

점검좀 해보세요, 요즘 비스타 시대인데 여태 그런거 쓰시나 아니면 컴퓨터 자체 메모리량도 부족하고 중앙영상처리장치도 아주 구식이어서 동영상을 다운 받아 볼려면 도저히 안받아지는 여부를 알아가지고 구식컴퓨터는 진짜 요새는 얼른 얼른 버려야 사용하는 사람이 아주 편리하다고요.

예, 잘 알았습니다, 추경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추경에 할 것 없이 몇 대나 필요하십니까?

현재 16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산계 200대에서 우선 달라고 해요, 아직 안샀으니까, 200대 본예산에 세워줬잖아,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해수욕장개발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재만 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신재만입니다. 해수욕장개발사업소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 및 명시이월사업 현황은 부록 참조 】 별지로 나눠드린 현황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머드랜드 조금 전에 테마파크 프로젝트 사전 타당성조사용역입니다. 추진배경으로는 지식경제부와 코트라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투자가능성이 높은 프로젝트에 대하여 사전타당성 조사용역비를 지원하여 수익성 높고 실현가능한 프로젝트를 발굴하여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총 2만 2,200평으로써 용도는 복합시설용도로 호텔, 콘도, 유원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추진방향은 숙박기능과 사계절 머드파크, 헬스케어센터 등으로 개발, 투자유치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사전타당성용역비가 총 2억 3,000만원으로 국비가 1억 6,000만원, 도비가 2,600만원이 지원되며 시비는 2,650만원을 부담토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선정됨에 따라 국내 및 외국인 투자유치를 코트라와 충청남도에서 적극 추진하게 되어 투자유치가 활성화될 것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지난 1월 20일날 선정위원회 즉 코트라에서 하는 선정위원회에 참여하여 사업설명을 하였고 1월 28일날은 저희 머드랜드 프로젝트가 선정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전국에서 총43개 사업이 신청되었으나 그중 12개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금주인 2월 12일 지자체 사전타당성조사용역 입찰공고와 2월부터 국내외 투자유치 활동을 충청남도와 합동으로 적극 전개할 계획이며 금년 2월부터 6월까지는 제안요청설명회, 협약대상자 선정, 타당성 용역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3월 26일, 27일 2일간 외국인 투자가가 방한하여 상담회에 참석하여 투자유치활동을 적극 전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에 대한 활용 및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기 편성된 대천해수욕장 발전방안연구용역비 3억원중 2,650만원을 우선 활용하겠으며 본 사업비를 1회 추경 예산에 확보되도록 건의드리겠습니다. 이상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른 부분은 지금까지 계속 진행되던 과정이라 특별하게 질의할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테마파크라는 지명에서 머드랜드로 돼서 마침 이런 보고를 받아가면서 답답했던 상황에서 숨통이 트이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코트라하고 도에서까지 마침 이렇게 준비했던 것이 선정이 됨으로써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너무 답답했었는데 이런 부분이 잘된 것 같네요, 여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어차피 이런 정도의 준비가 된다고 했을 때 기존 우리가 개발을 해서 효과를 보기 위해서 어마 어마한 돈을 투자하고 있는데 가장 문제점이 연육교가 곧 시작되는데 그 부분을 놓고 봤을 때 3차 개발 상황이 실질적으로 우리 보령이 흘러가는 관광지가 아니라 머무는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사업을 병행해야 된다 이런 부분 기회이면서도 해수욕장에 위기도 된다라는 의견이 많이 있다는 거 잘 아실겁니다. 이런 계기를 통해서 우리 보령에 아까 보고말씀중에 해수욕장 백사장 패각 문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젊은이들 청소년들 패각이 뭔지도 모르고 옛날 분들은 이승만 대통령이 조개껍질로 이루어진데를 애용하던 곳이다 그런 얘기가 많이 돌았습니다마는 지금은 그런 부분에서 홍보가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앞으로 3차 지구 분양을 해가면서 그런 쪽을 자연자원을 활용했으면 좋겠고 지난번에 의원간담회에서 나왔다시피 해상공원 이런 부분을 소장님께서 잘 준비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대식의원님께서도 사업을 할려면 통크게 하라 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시원스럽게 밀어부쳐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대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거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2,420억 투자해서 기채까지 했는데 분양실적보니까 288억이야, 88필지, 전부 분양해봐야 2,403억원으로 나왔는데 하여튼 이거 끝나면 우리 보령시도 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소장님 생각에 이걸 다 했을 적에 우리가 얼마나 벌건지 아니면 얼마나 적자가 날건지 예상치 뽑아보셨어요?

종합적인 예상치는 뽑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들이 사업비하고 분양해서 들어오는 수입으로 보면 적자가 분명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시비가 투입되고 분양이 돼서 하는 금액만 가지고 따질 때는 적자지만 분양이 되고 대천해수욕장에 건축이 들어서면서 활성화가 된다면 곧 시비 플러스 지역경제 활성화 투자가 되는 것으로 볼 때 전체적으로 분명히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체적인 들어가는 사업비 부분은 별도로,

자 보십시오, 우리가 2,420억 해서 우리가 1,400억을 기채해줬는데 연 이자가 얼마나 됩니까, 1,400억에 대한 이자,

현재 1,360억 지방채 발행해서 기채했는데 그 부분은 1년에 약 50억원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분양이 저조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보니까 지방채 상환액 60억, 또 한전지중화사업 30억 하면 이것 저것 100억이 또 들어가야 돼, 그런데 분양은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288억 분양했다고 하는데 이거 현찰로 돼있는 게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냥 계약만 한거지,

계약금 들어온 것도 있고요, 잔금까지 다 들어온 것도 있고, 1차 중도금, 2차 중도금,

지금 얼마나 들어왔어요?

전체적으로 한 140억 정도,

그거 우선 쓰고도 부족하다는 얘긴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총 얼마 들은 거야, 내가 해수욕장 개발할 때 3단계로 개발하자고 한거야, 지난번에 2차 개발할때도 IMF 터져서 난리폈죠, 이번에 미국발 금융위기해서 이 난리지, 우리는 맨날 적자야, 이거 할적에는 엄청난 부가가치가 있을 것이다 했는데 몇백억 몇천억씩 적자투성이입니다, 그거좀 우선 기반조성하고 차근차근하면 1,400억이면 연 50억은 절약하는거 아닙니까, 우리가 시세에서 담배 엄청나게 팔아봐야 60억인데, 그리고 시에서 이자율 제고해서 받아내야 50억인데 거기다 홀랑 주면 뭐해요, 분양방법이 없습니다, 보상가를 많이 줬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찾아보세요, 부도나더라도 덜 부도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 방법을 찾아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김정원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임대식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이 해수욕장개발사업소의 가장 큰 난제고 그뿐만 아니라 보령시의 큰 문제네요, 이자가 그렇고, 현재 지표상에는 없지만 140억 정도가 분양해서 분양금으로 우리가 받은 거잖아요, 전체적으로 세계적 분위기가 부동산침체의 국면에 접어들었는데 더군다나 생산적인 토지도 아니고 관광목적으로 팔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더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현재 작년대비 세계적인 금융위기 이후에 상담 들어오고 있는 비율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작년대비 약 3분의 1정도 상담건수가 줄었는데요, 앞에서 보고드렸다시피 새로운 분양대행업체와 계약을 했고 본격적으로 2월부터 홍보가 되면 3월부터는 분양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확산을 하고, 김종학의원님이 말씀하신 위기는 곧 기회다라는 각오로 열심히 분양홍보 및 추가로 현안사항에 보고드렸다시피 그동안 않던 코트라와 충청남도에서 투자유치에 참여하고 새로운 분양대행업체가 선정돼서 분양대행을 맡게될 것이고 저희 또한 나름대로 분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으며 그렇게 3가지가 추가된다면 또한 연육교가 금년도 7-8월이면 업체가 선정돼서 구체적으로 사업착공이 됩니다, 물론 경기는 불황침체에 있다고 하지만 나름대로 여러 가지 조건이 호전적이기 때문에 분양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부동산이 건축법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제약사항이 많아서 땅의 효용가치보다 땅값이 훨씬 높다, 일반적인 이해가 그렇거든요, 그렇다면 건폐율이나 용적율을 높여줘야할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 건축법이나 도시계획법에 저촉되는 부분들도 개선해 나가지 않으면 굉장히 분양의 걸림돌이 되고 있죠?

예, 그래서 앞에서 보고드린 관광지 변경계획 용역중에 법에서 허용하는 최대 용적율이 200%입니다, 종전에는 150%였는데 이 사항도 50% 상향조정돼서 할 계획이고 이 사항도 2월 4일날 충청남도에 변경계획 승인신청을 하였으며 3월말이면 승인돼서 고시할 계획에 있으므로 이런 사항도 호전되기 때문에 분양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할 것입니다.

그러면 용적율은 50% 늘은 것이고 건폐율은 어때요?

건폐율은 60%,

건폐율 60%에 용적율 200% 가지고 땅을 사서 거기다가 해보겠다는 분들이 그만큼의 거금으로 부동산투자를 하겠느냐 의문이거든요, 당초에 사실은 우리가 보상금을 너무 높게 많이 감정해서 주고 팔라고 내놓은 것도 감정가가 너무 높다고 생각 안하세요?

상담하는 분들이 대부분 분양가가 높다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저희들은 단순히 분양가 높다는 것만 가지고 매리트가 적으니까 주변여건이라든가 앞으로 발전되는 사항 또 주변 연육교라든가 시설계획에 따라서 관광객수가 늘고 접근성이 호전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메리트로 해서 적극 분양홍보에 나서고 있으며 연육교 착공시점과 더불어서 분양문의가 작년 12월달에 조달청에서 공고를 했는데 그 이후에는 분양문의가 일부 늘고도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볼 때 앞으로 그동안보다는 분양이 활성화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래요, 소장님 여러 가지 어려움 많으실텐데 최선을 다해서 이자부담도 크고 그런 만큼 많이 분양이 돼서 인구유입도 되고 대천해수욕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장님 말입니다, 순수 우리 시비로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최소한 우리가 서울사무소도 만들어 놓고 또 출향이나 무슨 모임도 있다고 해서 그 난리를 피고 매년 한두번씩 밥이나 사주고 아 그분들 이용해서 국비좀 확보하고 그런 방향을 연구해보세요, 왜냐면 이 엄청난 돈을 순수 시비로 할려니까 어려운 점이 있는 겁니다, 이런 것도 얼마든지 국도비 받아올 수 있어요, 그런 방향 한번 연구해보세요.

알겠습니다.

1차 해수욕장 개발도 국비 받아다가 잘 못써서 24억 반납도 한 예도 있는데 국도비좀 얻어다 해야지 말야 순수시비로 해서 1년에 돈 1,000억 시민들이 세금내는데 2,400억 하면 앞으로 3,000억 갖고도 못합니다, 두고 보십시오.

기반시설비에 대한 국도비는 기 확정된대로 받아오고 있고요, 한전지중화사업 관련하고 아까 말씀드린 공공디자인 부분에서 새로 부분이 반영되기 때문에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지원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이경구입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 및 명시이월사업 현황은 부록 참조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283쪽을 보면 마을하수도설치사업에 대해서 물어볼께요, 2009년도 추진계획을 쭉 보면 소성리 마을하수도라든가 원산3리, 진죽마을 했는데 사업비가 2009년도에 용역비로 밑에 라인, 하만리, 원산1리, 외연도, 2억 8,700만원은 지금 명시이월 된거죠?

예.

나머지 2010년도에 75억 5,300만원은 계획입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2010년도에요? 지금 추진하고 있는 원산3리, 진죽리, 금암리 마을하수도시설이 2010년도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하만리, 원산1리 , 외연도 마을하수도시설은 2010년도부터 공사를 착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 예산은 없는거 아닙니까, 계획이지, 75억이라는 돈은,

예, 75억 5,300만원은 환경부로부터 그것은 확정이 된 사업입니다.

확정이 됐어요?

예.

그러면 2010년도에 착공을 해서 2011년도에 준공한다는 얘기죠?

예.

딱 떨어지는 얘기예요? 확실한거예요?

예.

그러면 현재 토지매입을 했습니까? 하수도같은 거 할려면 그 지역 땅,

거기는 하만리는 협의중이고 원산1리하고 외연도는 선정이 됐습니다.

지금 용역비만 2억 8,700만원인데,

3개 지구 합쳐서 2억 8,700만원이고 용역이 하수처리장 위치가 선정이 안되면 용역을 할 수 없어서,

그러면 땅 매입하는데는 그냥 구두로만 해놓는 거예요? 돈은 안나왔잖아요, 예산 없잖아요,

토지매입비는 아직 안나왔습니다, 일단 토지 선정을 해서 사업추진할 때 토지매입을 하게 됩니다.

올해는 안되겠네요, 예산이 내년에 나오니까요,

예.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