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의회 발언

박용모 의원 발언

제115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200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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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중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중행정복지위원회소관심사의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중행정복지위원회소관심사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금일은 예산심사일정에 따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청소행정과, 환경과 이상 4개 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상정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국장으로부터 생활복지국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학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학

김성학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성학입니다. 존경하는 윤경노 위원장님, 그리고 이정광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구민의 복지증진에 애쓰시고 계신 여러 위원님들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4년도 생활복지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영 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생활복지국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 59억 6,400만원과 보조금 186억 6,500만원 등 총 246억 2,900만원으로 전년도 비해서 24%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설명 드리면, 세외수입으로 구유재산 임대수입 등 2억 9,500만원, 송파여성문화회관 사용료 수입 20억 2,600만원, 증지 등 수수료 수입 25억 2,8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 8억 9,000만원, 과태료 수입 등 잡수입 1억 4,400만원, 과년도 수입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으로는 재활용 종합단지 건설 등 국고보조금 69억 6,700만원, 어린이 안전공원 운영비 등 시비 보조금 116억 9,7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세회수입 1,400만원과 보조금 3,400만원 등 총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생활복지국 세출예산 총 규모는 551억 1,900만원으로 이는 전년도 비해서 15%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를 사항별로 보면 일반사회복지비 104억 800만원, 생활보호비 89억 5,400만원, 가정복지비 145억 3,000만원, 청소행정비 200억 7,000만원, 환경관리비 11억 5,4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로 외료급여기금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국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일반사회복지비 예산은 총 104억 800만원입니다. 이를 사업별로 분류하면 사회복지비는 7억 7,300만원으로 이중에는 인건비 등 경상적경비 3억 2,900만원, 어린이 안전공원 운영 등 보조사업비 4억 400만원, 보훈회관 운영 등 자체사업비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비는 81억 1,400만원으로 이중에는 인건비 등 경상예산이 9억 5,600만원, 경로연금, 노인교통수당 등 보조사업비 62억 6,900만원, 송파노인 종합복지관 운영, 경로당 증·개축 등 자체 사업비 7억 8,900만원, 기타 노인복지기금 전출금 1억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비는 15억 1,900만원으로 이중에는 장애인 체험교실 운영 등 경상적 경비 5,200만원, 장애인 운전연습장 및 시각장애인 전용축구장 운영 등 보조사업비 12억 3,500만원, 장애인 취미교실 운영 등 자체 사업비 1억 3,100만원, 기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금 전출금 1억원이 되겠습니다. 생활보호비는 89억 5,400만원으로 저소득 주민지원 등 경상적 경비 2억 8,9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등 보조사업비 81억 6,800만원, 자활공공근로사업 시설비 등 자체사업비 4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으로 가정복지 예산은 총 145억 3,000만원입니다. 이를 사업별로 분류하면 가정복지비가 106억 7,500만원, 이중에는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가 1억 5,000만원, 보육시설 운영 등 보조사업비는 99억 2,200만원, 구립어린이집 기능보강 등 자체사업비가 6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성복지비는 21억 6,900만원으로 이중에는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 1억 5,500만원, 여성문화회관 등 자체사업 예산이 19억 1,400만원, 기타 여성발전기금 전출금 등 1억원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복지비는 16억 8,500만원으로 이중에는 청소년 공부방 자원봉사, 청소년 이벤트거리 운영 등 경상적 경비 2억 2,300만원, 결식아동급식 지원 등 보조사업비 5억 4,900만원, 청소년 독서실 운영 등 자체사업비 9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청소행정 예산은 총 200억 7,000만원으로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87억 500만원, 청소용품구입, 청소차량 유지 등 경상적 경비 19억 4,700만원, 재활용종합단지 건설 등 보조사업이 19억 3,000만원,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 폐기물 반입수수료 대행사업비 등 자체사업비가 74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입니다. 환경관리 예산은 총 11억 5,400만원으로 인건비 등 일반운영비 및 환경개선부담금 등 경상적 경비가 3억 8,600만원, 정화조 오니처리 등 자체사업비가 7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인 의료급여기금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세출예산 총액은 4,8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 100만원, 의료보호 대불금 등 보조사업비 3,400만원, 기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등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으로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 후 국·시비 보조금의 변동과 신규사업이 발생하여 부득이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의 세입내용을 살펴보면 재활용 종합단지 조성 등 국·시비보조금에서 43억 4,200만원이 증가되었고, 세출로는 일반사회복지에서 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장비 구입비 등 6,5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어린이 안전공원 등 보조사업의 세출예산이 감소되어 전체 2억 1,900만원이 감소 수정되었습니다. 가정복지에서는 장애아 통합시설 설치비로 6,000만원이, 청소행정에서는 재활용 종합단지 조성 등에서 49억 5,600만원이, 환경관리에서는 분뇨 및 정화조 분야에서 3,000만원이 증가되는 수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기금은 노인복지기금 등 5종류로서 2004년도 수입은 22억 2,600만원이고, 이중 전년도 이월액이 9억 1,500만원, 2004년도 출연금액은 3억원, 이자수입이 3,600만원, 융자상환금은 9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내역은 22억 2,600만원으로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이 1억 2,000만원,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등 목적사업비가 8억 8,200만원, 이월적립금액이 12억 2,3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생활복지국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인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좀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님들게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진하거나 의무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시면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효율적인 예산안이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