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을권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농정산림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회의진행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정산림국장 박창수입니다. 제가 1월 1일자로 강원도 인사발령에 따라 농정산림국장으로 발령받았습니다.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앞으로 위원님들의 고견을 귀담아들어 농업ㆍ농촌ㆍ농업인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남경문 부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경제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농정산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난 한 해 동안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8년도 농정산림국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는 연초부터 한미 FTA 타결이 있었고, 한때 한우 가격의 급격한 하락에다 예년에 비해 많은 강우와 일조량 부족 등으로 농작물 작황이 좋지 않아 농업ㆍ농촌에 많은 어려움과 시련이 있었지만 이에 대응하여 용기를 잃지 않고 모두가 노력한 결과 정부로부터 각종 시책 평가와 공모사업에 많은 성과를 거둔 한 해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모두가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애정과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면서, 앞으로 저희 농정산림시책이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조언과 많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이후 강원도 인사발령에 따라 보직 변경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재섭 농어업정책과장입니다. (농어업정책과장 전재섭 인사) 이성형 농산지원과장입니다. (농산지원과장 이성형 인사) 최종근 유통원예과장입니다. (유통원예과장 최종근 인사) 박종호 감자종자보급소장입니다. (감자종자보급소장 박종호 인사) 그럼 금년도 농정산림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강원농정의 여건과 추진전략,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이 방대하여 추진계획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농정산림시책 추진계획 책자를 별도로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의 강원농업의 현황, 8쪽 기구 및 정원, 9쪽의 부서별 담당업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금년도 농정산림 재정규모를 말씀드리면, 예산규모는 총 3,069억 원으로 도 전체예산의 약 12.4%를 차지하며, 이중 정책사업이 95%이고 행정운영경비 등 나머지가 5%입니다. 금년도 투자사업비 규모는 총 5,216억 원으로 이중 국비가 2,472억 원으로 47.3%를 차지하며 도비는 12.1%인 634억 원 규모입니다. 다음은 11쪽의 농정여건과 추진전략으로 최근의 농업여건과 향후전망, 농정목표와 추진전략, 주요발전지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먼저 최근의 농업여건과 향후전망을 말씀드리면, 국제적으로는 한미 FTA 타결 이후 EU 등 거대경제권과 FTA협상이 진행되는 등 추가 개방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고 연초부터 DDA농업협상의 전개, 국제곡물가격 불안 등이 이어지고 있으며, 국내적으로는 식품안전성과 고품질을 선호하는 계층의 증가와 농산촌 휴양체험 활동에 대한 욕구가 증대되고 있고, 농업여건도 한미 FTA 이후 농가소득과 경영안정화에 대한 불안감이 여전하여 농산물 가격불안, 농가간 소득불균형 및 고령화로 인한 미래농업인력 확보 등이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지속가능한 강원도형 농산촌의 육성과 친환경농업ㆍ그린투어리즘ㆍ강원산품 명품브랜드화로 소득화를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14쪽의 농정목표와 추진전략입니다. 강원농정은 21세기 지속가능한 강원농림축산업 실현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농가소득 전국 최상위 수준 조기달성을 위해 농업의 경쟁력 향상, 농촌의 발전과 정주여건의 확충, 농업인의 소득과 경영안정을 도모하여 자연ㆍ복지ㆍ웰빙이 공존하는 녹색성장을 구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이러한 기조아래 강원농업 견인 선도시책의 집중 추진과 비교우위 대표산품의 경쟁력제고에 주력하는 한편, 소비자 지향형 명품 육성 및 마케팅 강화와 새농어촌건설운동의 심화ㆍ발전에 힘쓰고, 쾌적한 농산촌 개발과 정주여건의 개선, 미래농업인력의 육성, 농업경영안정과 농업인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며, 축산업 전국 최고 명품화 및 산림자원의 보존과 가치제고 등에 집중하여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15쪽의 주요 발전지표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첫 번째, 강원농업 견인 선도시책 집중 추진입니다. 먼저 자연순환형 친환경농업 육성으로 소비자들의 청정 안전농산물 선호경향 증대 추세 속에서 우리 도가 친환경농산물 생산 최적지로 부상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여 전국 최고 도를 선점하기 위한 시책으로 먼저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은 1,000㏊ 이상 수계단위로 경종과 축산을 연계한 자연순환형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우리 도가 1개소를 유치하여 양구군 해안면 일원에 조성하는 2년차 사업으로 3월중으로 행정절차 이행을 마무리하는 등 연내에 준공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은 상수원보호구역 등 친환경농업 실천이 필요한 지역을 중심으로 시설ㆍ장비 등을 지원하여 친환경농업 기반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작년까지 58개소를 조성하였으며 금년에는 6개소를 새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쪽의 친환경농업 자율실천마을 조성사업은 친환경농업 실천의지가 높은 마을에 대해 친환경농업 시설 및 농자재 등을 3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까지 30개소를 지원하였고 금년에는 3년차 5개소, 2년차 3개소, 1년차 신규 12개소를 선정ㆍ지원하는 등 모두 20개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연중생산시설 설치사업은 친환경농산물의 계절적 편중생산을 완화하기 위해 연중생산이 가능하도록 시설하우스 개보수 및 난방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까지 32개소를 지원하였고 금년에도 새로 8개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친환경농업용 미생물제조장비 지원사업은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및 작목반에 미생물 제조기를 지원하여 친환경농업 확산과 농가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난해까지 75대를 공급한 데 이어 금년에도 25대를 새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21쪽의 친환경농자재 공급 지원사업은 농약ㆍ화학비료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최소화와 친환경농업을 적극 장려하기 위해 목초액, 목탄 등 친환경 농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도 200㏊를 새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천적활용 원예작물 해충방제사업은 하우스 내 해충방제용 천적 곤충 구입비를 지원하여 고품질 친환경농산물 생산과 농약사용 절감을 유도하고자 지난해까지 149㏊를 추진한 데 이어 금년에는 123㏊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친환경농산물 인증촉진비 지원사업은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의 인증비용을 일부 지원하여 농가부담 경감 및 친환경 인증면적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금년도에 신규로 1,000건을 추진코자 친환경농산물 인증에 소요되는 토양, 수질, 농약 등 3대 검사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22쪽의 친환경농산물 공동물류센터 설치사업은 친환경농산물 유통규모 증가에 따른 수집ㆍ선별ㆍ포장ㆍ수송 등 일관처리시스템 구축으로 유통비용 절감 등 효율성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지난해까지 4개소를 추진한 데 이어 금년에도 1개소를 새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친환경농산물 박람회 참가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3쪽의 친환경농산물 품질유지시설 장비 지원사업은 산지에서 소비지까지 도내산 친환경농산물의 품질유지로 소비자 신뢰도 제고 및 판매확대를 위한 시설ㆍ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까지 20개소를 지원한 데 이어 금년에도 5개소를 지원하여 친환경농산물의 판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친환경인증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은 친환경인증농산물에 대하여 디자인이 우수한 포장재를 지원하여 친환경농산물의 차별화와 소비자 인지도를 제고시키기 위해 금년도에 16개 생산자 단체에 32만 매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24쪽의 토양개량제 공급 지원사업은 산성토양 및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의 토양개량과 지력을 유지ㆍ보전하고자 들녘단위로 3년 1주기 무상으로 공급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도 규산 1만 9,000t과 석회 1만 6,000t 등 총 3만 5,000t을 상반기에 공급 완료하여 도내 농경지의 지력을 증진시켜 나가겠습니다. 퇴비 자급화 시설 지원은 간벌 등 육림과정에서 발생되는 산림부산물과 축산분뇨 등을 활용하여 자급 유기질비료 생산을 촉진하기 위한 자급퇴비 생산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지난해까지 20개소를 지원하였고 금년도에도 5개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25쪽의 녹비호맥재배 지원사업은 친환경농업 실천 경작지를 대상으로 유기물시용 효과가 높은 녹비호맥 재배를 유도하여 친환경농업 실천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호맥종자 660t을 공급하여 4,400㏊에 녹비호맥을 재배할 계획입니다. 다음 친환경농업 촉진 지원사업은 녹비재배 및 퇴비생산 등 친환경농업 실천이 우수한 마을에 대한 평가 및 시상을 통해 친환경농업의 확산과 조기 정착을 도모하고자 금년에 3개 마을을 선정하여 마을별 친환경농업 촉진을 위한 기반시설 및 유통장비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26쪽의 유기질비료 공급사업은 그동안 농협 주관으로 유기질비료를 공급하였으나 금년부터는 행정기관이 주관이 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11만 5,000t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지원사업은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에 유기질 투여량 증대, 노동력 추가 소요 등에 따른 소득감소분 보전과 생산 장려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약 3,000㏊에 16억 5,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7쪽의 수출농업 대도약은 개방화 시대 강원농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수출농업을 적극 육성하여 농산물 수출 선진도 위상을 유지하기 위한 시책으로 신선채소 수출전문단지 육성사업은 우리 도의 지리적ㆍ기후적 특성을 이용한 품목별 비교우위 수출전문단지를 육성하여 틈새 수출시장을 공략한다는 계획으로 지금까지 32㏊의 단지를 조성한 데 이어 금년에도 9㏊를 새로 조성하여 농산물 수출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수출 유망화훼단지 조성사업은 우리 도의 지리적ㆍ계절적 특성에 적합한 화종 육성을 위해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해까지 40㏊를 조성한 데 이어 금년에도 4㏊를 새로 조성하여 화훼류 수출확대로 연계시켜 나가겠습니다. 28쪽의 수출용 백합종구 구입 지원사업은 우리 도 화훼류 수출주력 품목인 백합종구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수출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 600만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수출농장제 운영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9쪽의 수출화훼농가 산지선별시설 지원으로 화훼류 규격상품화 생산 및 수출확대를 위한 농가별 선별시설 지원으로 상품성 향상과 대외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작년에 8개소를 신규지원한 데 이어 금년에는 10개소를 지원하여 노동력과 생산비를 절감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출 신선농산물 유통활성화 지원으로 수출 신선농산물의 신선도 유지를 위한 저온저장고와 선별포장시설, 운송차량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까지 33개소를 지원하였고 금년에도 10개소를 지원하여 수출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농식품 수출촉진비 지원으로 수출농산물 대부분이 부산 등 남부지역 항구를 통하여 수출되는 관계로 물류비 부담이 커서 이의 경감과 수출장려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에도 200여 수출농가 및 업체에게 수출장려촉진비 6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30쪽의 농식품 해외시장 개척으로 시장개척단 파견, 박람회 참가 등 적극적인 시장개척 활동으로 수출시장 다변화와 수출 유망품목 발굴에 기여하고자 금년 중 7회에 걸쳐 해외시장 개척활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바이어초청 수출상담 및 생산현장 투어는 도내 수출업체와 거래 중이거나 수출예정에 있는 해외 유력 바이어를 초청하여 농산물 수출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3월경에 해외바이어 15명 내외를 초청하여 수출상담과 생산현장 방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31쪽의 그린투어리즘 육성은 우리 도 농산촌의 장점을 활용하여 농촌관광시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지속적으로 농외소득원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더욱 활성화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농촌관광 체험마을 조성은 도시민들의 관광수요 급증에 따라 특색 있는 농촌마을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가고자 지난해까지 56개 마을을 추진한 데 이어 금년에도 17개 마을을 새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농촌관광 민박시설 지원사업으로 도시민들의 가족단위 농촌체류형 휴식수요 증가에 부응하여 특색 있고 고급화ㆍ차별화된 민박시설 확충을 위해 그동안 311동을 지원한 데 이어 금년에도 펜션형 29동과 랏지형 31동 등 총 60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2쪽의 마필산업 육성입니다. 승마 활성화를 통한 도농교류 촉진 및 농촌활력을 증진코자 하는 사업으로 지난해까지 5개소를 추진한 데 이어 금년에도 2개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름다운 축산경관 조성사업은 목장주변의 환경을 가꾸어 축산업을 청정산업으로 이미지를 전환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해까지 48개소를 조성한 데 이어 올해도 15개소를 새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33쪽의 농촌관광객 유치 이벤트 지원은 도시민을 농촌에 유인할 수 있는 축제와 이벤트 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농촌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금년도에 40개 마을행사에 대하여 행사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농촌관광체험마을 체험학습 운영사업은 급증하는 농촌체험활동을 학교수업과 연계하여 고정고객 확보를 통한 농외소득을 올리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신규로 20개 마을을 대상으로 체험학생 1인당 5,000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34쪽의 도시민유치 프로그램 시범사업은 농가인구 감소 등으로 공동화되어가는 농촌지역에 도시민 유치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농림부 공모사업에 의거 선정된 화천, 양구를 대상으로 시범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관보전 직접지불제 추진은 지역별로 특색 있는 경관작물을 재배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경우 경관작물 재배 영농비와 소득감소분 일부를 보전하는 사업으로 53㏊에 8,900만 원의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35쪽의 산림휴양시설 조성사업입니다. 도시민의 여가, 휴양수요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산림휴양서비스를 제고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42개소의 자연휴양시설을 조성하였고, 금년도에 자연휴양림 3개소와 산림욕장 3개소 등 6개소의 휴양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임도의 관광자원화 사업은 임도를 맨발마라톤 및 트래킹코스 등으로 활용하여 관광자원화 시키고자 하는 신규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집다리골 자연휴양림 내 순환임도 15㎞를 정비하여 10월 중에 맨발마라톤 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동해안권역 공립수목원 조성사업은 수목 유전자원의 수집 및 보관ㆍ관리를 통해 국민 자연학습장으로 제공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조성 1년차로 부지조성 및 기반시설을 갖출 계획입니다. 다음 36쪽의 생태 숲 조성사업은 홍천군 공작산 일원에 산림식물자원의 보전과 생태계 연구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기본계획수립 및 실시설계 그리고 문화재 지표조사와 매장문화재 발굴조사를 마쳤으며, 금년도에 3년차 사업으로 부지조성 및 기반시설을 갖출 계획입니다. 산촌관광 자원화 고요함 지수 개발은 소음과 빛의 공해에서 벗어나 한적하고 고요한 산촌을 관광자원화하고자 하는 신규사업으로 금년도에 고요함의 정의, 조사기준과 방법 등을 연구용역을 통하여 확립하고 우리 도의 여건에 맞게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등산로 정비는 등산로의 체계적인 정비를 통하여 이용자의 안전과 편익을 증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31㎞에 대한 노면정비, 이정표 및 안전시설 등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37쪽의 산림서비스 증진사업은 숲길조사원, 녹지관리, 휴양림코디, 숲해설가 등을 통하여 대국민 산림서비스의 기능을 확대하고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코자 하는 사업으로 102명을 선발하여 산림서비스 증진을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 도립화목원 및 박물관 운영 관리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8쪽의 향토가공산업 육성으로 향토 부존자원을 고부가가치화 시키고 농촌의 고용창출도모 및 생산ㆍ가공ㆍ관광ㆍ서비스가 복합 융화된 산업으로 육성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먼저 농특산물 포장디자인 개선으로 농특산물의 용기ㆍ포장ㆍ디자인을 개선하여 강원산품의 이미지 개선과 상품성 제고 등 유통환경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지난해까지 243개 업체를 지원한 데 이어 금년에도 60개 업체를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가공업체 국제품질인증 획득 및 시설개보수 지원은 농특산물 가공업체의 국제품질인증 획득으로 품질 신임도를 향상시키고 노후시설 개보수를 통하여 경영안정화를 도모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4개소를 추진한 데 이어 올해에도 10개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지역특화사업은 지역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전략품목을 육성하여 지역적 얼굴 있는 품목으로 육성코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26개소를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39쪽의 산림자원의 소득창출 공간화는 우리 도의 울창한 산림공간을 활용하여 산나물, 산양삼, 산약초, 특용수 등을 재배하여 농외소득을 창출하고자 하는 시책으로 먼저 백두대간 소득사업 지원은 백두대간 지역주민을 백두대간 보호 및 경영의 주체로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07년까지 115억 원을 지원하였고 금년도에 52개 마을을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산림농업 육성사업은 단기소득 임산물의 생산지원으로 농외소득을 증대시키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1,327㏊를 조성하였고 금년도에도 산림농업 60㏊, 송이산가꾸기 299㏊ 등 총 432㏊를 조성하여 산림경영의 다각화와 농산촌 소득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쪽의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 지원은 고소득 단기임산물의 생산성 제고와 산업화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표고재배시설과 밤 생산기반조성 등 4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임산물 유통구조 개선은 임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하여 생산자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금년도에 임산물표준출하 등 4개 사업을 지원하여 도내 임산물을 명품 브랜드화 하겠습니다. 41쪽의 산림특화 복합경영 시범사업은 지역특성에 맞는 숲 조성으로 산림의 경제적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해에 1년차 사업으로 경제림조성 1,593㏊, 산림소득사업 821㏊, 산림휴양문화 2개소 등을 조성한 데 이어 금년도에는 2년차 사업으로 웰빙 경제숲 40㏊, 단기소득사업 146㏊를 실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임산물 지리적표시 등록은 청정강원 임산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지난해까지 양양송이 1품목을 등록하였으나 금년도에는 홍천 잣, 정선 곤드레, 고성 표고, 철원 두릅 등 4품목으로 확대하여 등록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두 번째, 비교우위 대표산품 경쟁력 제고입니다. 먼저 쌀 산업 경쟁력 제고로 고품질 명품쌀 생산과 생산비 절감시책을 적극 추진하여 쌀 생산 농가의 소득안정 도모와 쌀의 안정적 판로망 구축을 위하여 다양한 마케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벼 육묘은행 설치는 농촌노동력 부족 및 고령화 등으로 인한 벼 재배농가의 육묘 부담 해소와 건전한 육묘의 안정적 공급에 기여하고자 지난해까지 25개소를 추진한 데 이어 금년에도 4개소를 대상으로 육묘시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못자리용 비닐하우스 설치사업은 못자리용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건전 우량묘를 안정적으로 생산한 다음 채소를 재배토록 하여 1석 2조의 효과를 거두고자 금년에도 200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43쪽의 생력형 방제장비 지원사업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논두렁 조성기 공급사업은 벼 재배농가의 노동력 절감과 영농기 이전 논두렁 작업을 쉽게 하기 위하여 마을단위 트렉터 부착형 논두렁 조성기를 공급해 주는 사업으로 지난해 처음으로 50대를 공급한 데 이어 금년에도 50대를 새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농기계 임대사업은 대형ㆍ고가의 농기계 구입부담을 경감시키고 농기계 이용률의 제고와 적기 영농을 실현하고자 지난해까지 8개소를 추진한 데 이어 금년에는 3개소를 새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44쪽의 우량종자 생산 공급사업으로 수입쌀 및 타 시ㆍ도산 쌀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고품질 쌀을 생산하기 위해 금년도에 도 자체로 고품질 벼 종자 5만 400㎏을 생산하여 농가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은 쌀의 단백질 함량을 낮춰 미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저질소비료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도 800㏊를 추진하여 고품질 쌀 생산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45쪽의 쌀 전업농 저온저장시설 확충은 쌀 전업농 단체에 저온저장시설을 지원하여 벼 수확 후 저온 보관을 함으로써 미질저하 방지로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사업으로 작년까지 2개소를 지원하였고 금년에는 강릉시에 1개소를 새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강원 쌀 고정고객 확보체계 구축은 강원 쌀 고정고객 확보체계를 구축하여 판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신규로 추진코자 농협강원지역본부와 연계하여 전산프로그램의 구축, 강원 쌀 인증 스티커 및 고객관리카드 제작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46쪽의 쌀 박람회 참가 홍보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시ㆍ군 단위 공동브랜드 육성은 성장가능한 시ㆍ군 단위 쌀 공동브랜드를 육성하여 연중 안정적인 쌀 공급 체계를 구축코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처음으로 도내 3개 쌀 브랜드를 선정하여 포장재 디자인 개발 및 대대적인 홍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47쪽의 미곡종합처리장 증설 지원사업은 벼의 수집, 건조, 저장, 가공, 포장과정의 자동화로 수확 후 관리비용 절감 및 미질향상 등 강원 쌀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금년도에는 건조 저장시설 2개소와 저온창고 1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친환경 완전미 생산시설 지원사업은 청결하고 위생적인 완전미 가공시설을 설치하여 고품질의 친환경적인 쌀을 생산하여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기 위해 지난해에는 철원 동송농협 RPC에 시범 추진하였고, 금년도에 2개소를 새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48쪽의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금 지원사업은 쌀 시장 개방에 따른 쌀 가격 하락 시에도 적정수준의 쌀 값 보전으로 농가소득 안정을 도모하고자 도내 벼 재배 4만 5,473농가를 대상으로 총 320억 원의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49쪽의 감자산업 경쟁력 제고는 감자의 적정재배와 수급조절을 통해 강원 감자의 가치를 제고시키고 유통을 주도하기 위한 광역유통사업단을 설립 운영하는 등 감자 종주도로서 지위를 확고히 하고자 합니다. 먼저 상위단계 씨감자 생산으로 원원종ㆍ원종 등 상위단계 씨감자를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하여 금년에는 51㏊에 수미, 조풍, 하령 등 3개 품종을 재배하여 총 912t의 씨감자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농가 보급용 씨감자 생산 공급은 씨감자 생산 최적의 조건을 갖춘 지역여건을 기반으로 건전한 우량 씨감자를 생산 공급코자 금년에는 440㏊에 보급종 씨감자를 재배하여 7,480t을 생산하여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50쪽의 가공용 씨감자 생산은 가공용 씨감자의 수급불균형을 해소키 위해 감자원종장이 가공업체와 생산 공급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2.1㏊에 원원종과 원종을 재배하여 38t의 가공용 씨감자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씨감자 저장고 신축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1쪽의 감자 계약재배 지원사업은 식용감자 재배 비중이 높아 수급조절이 어려운 현실여건을 고려하여 가공용 감자 계약재배 확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평창 등 감자주산지 11개 시ㆍ군에 1,000㏊의 계약재배를 위한 씨감자 가격 차액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강원 감자큰잔치 개최 관계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2쪽의 고랭지 감자 명품화 사업은 도내산 감자의 수매, 선별, 세척, 포장, 판매에 이르기까지 일괄 처리할 수 있는 광역단위 감자유통사업단을 설립코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1년차로 법인설립등기, 주사무소 위치 확정, 생력화 장비구입 및 시설물 설치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감자 가공시설 확충 지원은 감자 생산량의 35%를 차지하는 중하급품의 시장출하 방지 및 가공산업 활성화로 산지가격 안정을 도모코자 하는 신규사업으로 업체를 선정하여 가공시설ㆍ장비설치 및 시설개보수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53쪽의 웰빙 강원 명품 잡곡 육성은 잡곡류가 웰빙 건강식품으로 부각되면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될 전망임에 따라 품목별 우수 브랜드 경영체 중심으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먼저 찰옥수수 명품화 사업은 관광휴양지 및 도로변에 규모화된 찰옥수수 재배단지 조성을 통해 고소득 특화품목으로 육성하고자 지난해까지 360㏊를 추진한 데 이어 금년에도 100㏊ 규모의 찰옥수수 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토종잡곡 생산ㆍ유통 지원사업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4쪽의 찰옥수수 예냉 가공시설 지원사업은 전국 제일 명품 찰옥수수의 맛과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예냉 및 가공시설을 지원해 줌으로써 사계절 연중공급체계를 구축코자 하는 신규사업으로 금년에는 정선군 1개소를 대상으로 예냉ㆍ가공시설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웰빙형 친환경 콩 재배단지 조성사업은 친환경농자재를 지원하여 친환경농산물의 생산과 가공업체와의 계약재배로 우리 콩 품질고급화 및 차별화를 통해 안정적인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코자 하는 신규사업으로 금년도에 도내 10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100㏊의 콩 재배단지를 조성하여 친환경농자재 및 장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55쪽의 잡곡 공동물류센터 설치사업은 차조, 수수, 귀리, 율무 등 토종 잡곡류의 수집 및 공동선별ㆍ포장을 위한 물류센터 설치를 지원하는 신규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정선군에 1개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밭작물 우량종자 생산은 농산물원종장을 통해 콩, 보리 등 14개 밭작물 종자와 옥수수 종자를 생산하여 도내 농가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56쪽의 고소득 원예 특작산업 경쟁력 제고로 노지농업 형태를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시설농업으로 전환하여 기술농업으로 육성시키고 생산비 절감ㆍ고품질 생산ㆍ유통인프라 구축 등의 대책도 병행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고랭지채소 무사마귀병 방제는 고랭지 배추 무사마귀병의 사전방제로 피해확산 방지와 고품질화를 도모하고자 방제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4,000㏊분에 대한 약제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고랭지 비교우위 대체작목 육성사업은 무, 배추에 집중되어 있는 고랭지농업을 파프리카, 여름딸기 등 고소득 작목으로 재편하기 위해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까지 37개소를 지원한 데 이어 금년에도 8개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57쪽의 고랭지 한계농지 경제작물 지원사업은 고랭지역 경사지밭의 보전과 토양유실에 따른 흙탕물 저감을 위해 오갈피, 엄나무 등 기능성 경제작물을 식재하는 사업으로 지난해까지 105㏊를 지원한 데 이어 금년에도 30㏊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고랭지 토양오염방지 기자재 지원사업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밭 기반정비사업은 밭의 기반시설을 정비하여 생산성 향상으로 소득향상을 도모키 위한 사업으로 지난해까지 8,633㏊를 추진한 데 이어 금년에도 510㏊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58쪽의 비닐하우스 현대화는 농산물의 품질고급화를 위한 시설농업의 확산을 위해 비닐하우스 및 관수ㆍ관비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까지 30㏊를 추진한 데 이어 금년에 새로 13㏊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접경지 원예단지 조성사업은 접경지역에 신선채소공급 전문단지를 조성하여 수출확대 및 수도권 소비시장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지난해까지 58개소를 조성한 데 이어 금년에도 14개소를 추가 조성하여 토마토, 오이, 파프리카 등의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토록 할 계획입니다. 59쪽의 시설원예 경영체 안정화 사업은 유리온실 및 대규모 원예농업 경영체에 자동화시설, 난방시설 등을 지원하여 경영비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지난해까지 118개소를 추진한 데 이어 금년에도 10개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설원예 고기술육성지원은 시설원예 경쟁력 제고 및 품질고급화를 위해 무인방제장비, 양액시설 등을 지원하여 고품질 채소류를 생산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해까지 168개소를 지원한 데 이어 금년에도 20개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시설 지원은 생산성 향상과 경영비 절감을 위해 보온커튼, 난방시설, 보온시설 등의 에너지 절감시설을 지원하여 고유가에 대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난해까지 30개소를 지원하였고 금년에도 10개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60쪽의 과수 생산기반 조성으로 치악산배와 복숭아단지의 생산성 향상 기반구축으로 고품질의 과실생산과 브랜드 명품화를 위하여 지난해 69㏊를 추진한 데 이어 금년에는 72㏊로 확대하여 품종갱신, 지주시설, 관정ㆍ관수ㆍ관비시설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과수 경쟁력 제고사업은 지역특성에 적합한 과원 갱신으로 생산비절감 및 농가소득증대를 위해 품종갱신, 키 낮은 과수원조성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까지 29㏊를 추진한 데 이어 금년에도 5㏊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61쪽의 과수 폐원작업비 지원사업은 경쟁력이 낮은 과원을 정비하여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및 가지검은마름병 박멸로 안전영농 실현과 작목전환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360㏊를 대상으로 약제방제와 작목전환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과원 폐업지원 사업은 한ㆍ칠레 FTA협정에 따라 과수 폐원을 희망하는 농가에 폐업지원금을 지원하여 과수농가의 경영안정 및 구조조정을 추진코자 하는 사업으로 지난해까지 173㏊를 추진한 데 이어 금년에도 28㏊의 폐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62쪽의 버섯재배 시설현대화는 노후되었거나 재래식인 버섯재배사를 현대식 시설로 교체하여 연중 고품질 버섯 생산이 가능토록 하는 등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해까지 357동을 현대화 한 데 이어 금년에도 21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고품질 잎담배 생산자재 지원은 잎담배 재배 전용 멀칭필름을 지원하여 담배 재배농가의 노동력을 절감코자 하는 사업으로 지난해까지 1,860㏊를 지원한 데 이어 금년에도 350㏊분의 잎담배전용 멀칭비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목적 농산물건조기 지원사업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63쪽의 친환경 인삼재배 확대사업은 전국 제일의 인삼 주산지 조성을 위해 친환경 미생물제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까지 2,030㏊를 지원한 데 이어 금년에도 500㏊분의 친환경 미생물제 3만 봉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홍삼 개량시범포 조성은 내구성이 우수하고 재해예방에 효과가 큰 표준 홍삼철재해가림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까지 16㏊를 지원한 데 이어 금년에도 5㏊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64쪽의 우량묘삼포 조성은 고품질 우량묘삼 생산 및 안정적인 원료삼 확보를 위해 해가림시설과 종자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신규포 10㏊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생약초 특화단지 조성사업은 경쟁력 있는 강원약초 전략품목의 집중 육성으로 소득작목으로 개발코자 종묘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40㏊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강원 인삼축제 지원은 강원인삼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여 소비자 신뢰도 제고를 통해 인삼판매를 더욱 활성화하고자 금년으로 6회를 맞이하는 인삼축제를 더욱 내실 있게 준비하여 강원인삼의 우수성을 대내외에 널리 홍보해 나가고자 합니다. 65쪽입니다. 세 번째, 소비자 지향형 명품 육성 및 마케팅 강화입니다. 강원산품의 명품화와 브랜드 가치제고를 위하여 도내 산품의 가치제고와 명품화를 적극 추진하고 소비자 중심, 대형유통점 시장지배력 증가 등 다변화되어가는 새로운 유통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먼저 도지사 품질보증 품목 확대는 도내 우수 농특산물 및 가공품을 도지사가 보증하여 소비자 신뢰제고 및 상품 차별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해까지 78개 품목을 추진한 데 이어 금년에도 새로 2개 품목을 추가 지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66쪽의 도지사 품질보증제 지원사업은 도지사 품질보증을 받은 품목의 브랜드 가치제고,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해 포장재 제작, 디자인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까지 100개 업체를 지원한 데 이어 금년도에도 20개 업체를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농특산물 지리적표시제 등록지원은 지리적으로 명성이 있는 유명 농특산물의 등록추진을 위한 연구용역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까지 10개 품목을 추진한 데 이어 금년에는 원주 치악산복숭아, 홍천 늘푸름한우 등 2개 품목을 대상으로 등록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67쪽입니다. 농산물 안전성 강화 및 선진물류체계 구축을 위하여 소비자들의 안전농산물 수요에 부응한 안전농산물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물류개선을 위하여 유통 시스템을 선진화하고자 합니다. 먼저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은 산지에 농산물 출하조절을 위한 저장고, 선별장, 선별기 등을 지원하여 선별, 저장, 가공, 포장 등 일괄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지난해까지 26개소를 추진한 데 이어 금년에도 3개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농산물 산지유통 저장시설 지원은 산지에 저온저장시설을 지원하여 농산물 출하조절로 품질향상 도모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해까지 875동을 추진한 데 이어 금년에도 180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68쪽의 농산물 물류표준화 지원은 상ㆍ하차, 운반 등 농산물 물류과정에 표준화된 시설ㆍ장비를 지원하여 수송시간 단축과 물류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해까지 563개소를 지원한 데 이어 금년에도 26개소를 대상으로 지게차, 파레트 등의 장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산물 안전성검사 추진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농산물 잔류농약 전문분석실 설치는 강원농산물에 대한 청정이미지를 구축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검사시설 및 기계류를 지원하는 신규사업으로 금년도에 1개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69쪽입니다. 농산물 홍보 마케팅 강화를 위해 다양한 형태의 농산물 판촉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농수특산물 진품센터 운영은 도내산 청정 농특산물을 수도권에 널리 알리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농수특산물진품센터는 금년도에 23억 원의 매출목표로 매장 운영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특히 11월에 마포구에 위치한 도민회관으로 이전하여 우리 도 우수 농특산물의 수도권 판매 유통 전진기지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0쪽의 정월대보름맞이 행사는 2월 15일부터 2월 19일까지 5일간 서울 강동구 성내동 농협서울지역본부에서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간 중에 우리 도의 우수 농특산물 판매와 민속놀이, 시ㆍ군민의 날 등을 운영할 예정이니 위원님들께서도 개장식 및 시ㆍ군민의 날에 방문하시어 행사가 성공리에 추진되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도시 기획특판전 확대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명절맞이 직거래 지원은 설과 추석 등 명절맞이 농특산물 판매행사를 개최하여 도내산 우수 농특산물의 판로확대를 위해 판매장 부스 임대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도 명절맞이 수도권 직거래 판매행사를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서울 국제식품박람회 참가지원은 도내산 농식품의 수요기반 확대와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서울 국제식품박람회에 참가하는 업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도 부스임대비를 지원하여 판매촉진을 도모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72쪽의 도로변 농산물간이판매장 실명제 운영은 노후된 도로변 농산물 간이판매장 정비와 함께 실명제 운영을 통하여 외지산의 도내산 둔갑판매 근절 등 소비자 신뢰증진을 도모하고자 판매시설을 현대화하는 사업으로 지난해까지 149개소를 정비한 바 있고 금년에도 50개소를 새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 농특산물 통합물류 연합마케팅 지원은 유통비용 절감, 품질고급화 및 차별화를 위해 연합판매 공동브랜드인 ‘맑은청’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포장재 18만 8,000매를 지원하여 연합마케팅 사업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73쪽입니다. 네 번째로 새농어촌건설운동의 심화ㆍ발전입니다. 우리 도 대표브랜드로 추진해 온 새농어촌건설운동을 심화 발전시켜 농어업ㆍ농어촌 성장동력으로 육성해 나가고 마을혁신시스템을 구축 운영하여 농어촌 주민 스스로 마을발전 역량을 강화하는 강원도형 혁신운동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우수ㆍ대표모델마을 선정 지원은 '99년 이후 지난해까지 우수마을 175개와 대표모델마을 8개 마을을 선정하여 883억 원의 혁신역량 사업비를 지원하였으며 올해에도 우수마을 30개와 대표모델마을 3개 등 33개 마을을 새로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수마을지도자 해외연수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74쪽의 새농어촌건설운동 워크숍 개최는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 10년차를 맞아 한 차원 높은 범도민 운동으로 승화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6월 중에 농어촌개발 전문가, 추진단장, 자문위원 등 250명을 초청, 워크숍을 개최하여 새농어촌건설운동의 지속화와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다음 우수마을지도자 연찬회 개최는 새농어촌건설운동의 발전방안 모색과 우수마을지도자의 자질 함양 및 상호간의 유대강화를 위해 4월 중에 지난해 우수마을로 선정된 마을의 추진단장 및 총무 등 60명을 대상으로 연찬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75쪽의 새농어촌건설운동 리더교육 강화로 새농어촌건설운동의 추진동기 부여 및 혁신마인드 함양을 통해 농어촌마을 발전을 이끄는 혁신리더를 육성하기 위하여 8월 중에 우수마을지도자 혁신교육을 실시하고, 신규로 새농어촌건설운동 아카데미과정을 신설하여 우수마을 추진단장 및 임원 등 40명을 대상으로 마을가꾸기 사례, 재무관리, 갈등관리 등을 중점 교육시킬 계획입니다. 다음 76쪽의 마을혁신추진단 구성 운영은 작년까지 새농어촌건설 우수마을로 선정된 175개 추진단을 대상으로 마을별 운영사항을 평가하여 우수추진단에 대하여 상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농어촌 인재 양성은 마을발전을 주도할 마을리더의 자질과 소양 함양을 위하여 미래농업교육원에서 3개 과정 160명의 리더를 교육시킬 계획입니다. 77쪽입니다. 다섯 번째로 쾌적한 농산촌 개발과 정주여건 개선입니다. 농촌지역을 지역실정에 맞게 특성화ㆍ차별화되게 개발하여 소득창출과 환경ㆍ문화ㆍ복지 등이 어우러진 쾌적한 복합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먼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추진은 1개 권역당 5년 동안 40~70억 원 규모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마을경관 개선, 소득기반 및 기초생활시설 등의 농촌공간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2006년도까지 선정된 10개 권역과 작년에 신규 선정된 6개 권역 등 모두 16개 권역에 162억 원을 투자하여 농촌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신활력사업 추진은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된 지역을 신활력 지역으로 선정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을 집중 추진하여 생동력 있는 지역으로 육성코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부터 2010년까지 제2기 사업으로 10개 시ㆍ군에 230억 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78쪽의 농촌용수개발사업 추진은 농업용수의 개발 및 확보로 안정적 용수공급 체계를 구축하고 과학적인 물관리시스템의 보급으로 농업용수 배분의 합리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중규모 농촌용수개발사업 외 9개 사업, 93개 지구에 526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79쪽의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은 불규칙한 농지를 정비하여 농업생산성 향상 및 생산비를 절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난해까지 2,537㏊를 추진한 데 이어 금년에는 봄마무리 3개 지구 182㏊에 63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은 경지정리가 완료된 구역 내 경작로를 확포장하여 영농편의 제공과 농업생산성 향상 및 농촌생활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난해까지 879㎞를 추진한 데 이어 금년에는 70㎞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산촌생태마을 조성은 산촌의 생활환경 개선과 소득기반 조성으로 살기 좋은 산촌마을 조성을 위하여 지난해까지 32개 마을을 조성하였고 금년에는 18개 마을을 추진하여 안락하고 쾌적한 산촌마을을 만들겠습니다. 다음 80쪽의 농지의 효율적 보전 관리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농산촌 대청결운동 우수마을 지원은 마을주변, 도로변, 하천변 등에 버려진 폐비닐 등 폐영농자재를 수거하여 쾌적한 농촌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신규사업으로 113개 우수마을을 선정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81쪽의 폐비닐 수거비 지원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사업은 영농조건이 좋지 않아 생산성이 낮고 생활여건이 열악한 농촌마을에 농가소득보전 및 지역사회 활성화 차원에서 직불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난해까지 257억 원의 직불금을 지원한 데 이어 금년에도 2만 9,000㏊에 114억 원의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82쪽입니다. 여섯 번째로 미래농업인력 육성 및 농업인 글로벌화는 농업인구의 급격한 감소추세에 따른 후계 농업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지속가능한 농업을 영위할 전업농ㆍ선도농ㆍ후계농을 적극 육성, 세계화 속에서 살아남을 글로벌 농업인력으로 양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미래혁신리더 영농기반 지원은 도 미래농업교육원 미래농업대학 과정 수료생 중 영농에 종사하는 자에게 농촌정착에 필요한 영농기반시설을 지원하는 신규사업으로 금년에는 10명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은 금년에 192명을 새로 선정하여 농지매입ㆍ시설물 설치ㆍ가축입식 등 영농기반 확보를 위한 자금을 10월 말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83쪽의 농업인턴 및 창업농 후견인제 운영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자영농과생 급식비 지원은 춘천농공고, 홍천농고, 주천종고 등 도내 3개 고등학교의 농업계 학생 370명을 대상으로 연간 220일분의 급식비를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다음 84쪽의 농업최고경영자과정 운영은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신지식ㆍ신기술을 습득토록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해까지 1,955명을 실시한 데 이어 금년에는 120명을 대상으로 강원대, 강릉대, 상지대학에 위탁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 후계농업경영인 교육은 창업농 후계농업 경영인으로 선정되고자 하는 자에게 농정시책, 창업설계, 농업경영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자립영농 정착을 촉진코자 하는 것으로 총 290명을 대상으로 전문이론 교육과 현장실습 교육을 집중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5쪽의 지역특성화 교육 추진은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교육과정 운영으로 농업인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농업발전을 도모하고자 분야별로 548명을 선정하여 전문교육ㆍ실험 실습ㆍ선진지 견학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어업인 해외연수 실시로 전문지식과 선진기술 습득기회 제공을 통해 지역농업과 농촌발전에 지도적 역할을 담당할 인재를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6월경에 청년농업인 돗토리현 연수 18명, 농어촌지도자 해외연수 80명 등 총 98명을 대상으로 해외연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강원도농어업인 대상제 운영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86쪽의 정보화선도자 선정 지원은 정보화를 선도할 역량 있는 핵심인력을 선정하여 농업인에 대한 상시 정보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46명을 선정하여 연간 5,100여회에 걸친 농가 방문교육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농업경영정보 전문인과정 운영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정보화 전문교육 과정을 위탁 운영하여 농업ㆍ농촌 정보화를 선도할 전문 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해까지 229명을 육성한 데 이어 금년에도 35명을 교육시켜 농업경영 전문인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7쪽입니다. 일곱 번째로 농업경영안정과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업인의 자립영농 기반을 확충키 위하여 저리자금 융자와 재해보험료 등을 지원함으로써 농업경영 안정화를 기하고 농산촌 환경개선과 여성농업인에 대한 대책 강구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을 지난해까지 총 3,630개 사업을 대상으로 1,519억 원의 융자금을 지원하였고 금년에도 새로 157억 원의 저리 융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은 외부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해 농가의 경영능력 향상과 농업투자의 효율성 제고 등 혁신능력을 갖춘 경영체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해까지 259개소를 컨설팅해준 데 이어 금년에도 64개소의 경영체에 대하여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88쪽의 과수농가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은 과수농가의 농작물 재해보험비 자부담액 일부를 지원하여 재해로 인한 영농손실 최소화와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해까지 1,442㏊분을 지원한 데 이어 금년에도 300㏊분에 대한 재해보험 가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소형농기계 공급은 농촌인력부족 해소를 위해 여성농업인이나 고령농가가 다루기 쉬운 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구입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지난해까지 1,000대를 공급한 데 이어 금년에도 250대를 새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89쪽의 농어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경감 지원은 의료이용 접근성과 소득수준이 낮은 농어업인에게 건강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 지난해에 3만 4,000세대에 98억 원을 지원한 데 이어 금년에도 3만 5,000세대를 대상으로 105억 원의 건강보험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90쪽의 농어업인의 영유아 양육비 지원은 농어업인의 영유아와 취학을 유예한 만6세 아동을 대상으로 보육료 및 교육비, 육아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4,219명을 대상으로 51억 원의 양육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여성농업인 센터 지원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91쪽의 공동취사장 운영 지원은 농작물 집단 재배지역내 여성농업인의 취사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으로 작년도 2개소를 지원한 데 이어 금년에는 4개소로 확대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여성농업인 개인 농작업 환경개선 지원은 여성농업인의 열악한 농작업 환경을 개선해 줌으로써 영농의욕 고취 및 사기앙양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해 농작업 개선물품 3,000세트를 지원한 데 이어 금년도는 5,000세트로 확대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92쪽의 농가도우미 지원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농촌여성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사업은 가정형편이 열악하여 결혼 후 모국방문 기회가 없는 농촌여성 결혼이민자에게 모국방문 기회를 부여하여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신규사업으로 올해 20가정을 선정하여 왕복항공권 등 소요교통비 및 체재비 일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3쪽입니다. 여덟 번째로 축산업의 전국 최고 명품화 추진은 청정ㆍ안전성을 중시하는 소비 추세 속에서 우리 도가 청정고품질 축산물 생산지대로 부각됨에 따라 강원축산물 전국 제1 명품 육성과 경영안정 기반을 확고히 구축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코자 합니다. 먼저 강원한우 클러스터 육성사업은 산ㆍ학ㆍ연ㆍ관의 혁신역량을 한우 브랜드에 집중하여 한우브랜드의 체계적인 육성과 유통ㆍ판매기반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지난해까지 하이록한우를 추진하였으며 금년에는 한우령, 홍천 늘푸름한우를 추가하여 3개 한우브랜드를 클러스터사업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역명품 강원한우브랜드 육성사업은 국내 한우 고급육 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도내 유명브랜드 경영체와 송아지 생산안정사업에 가입한 번식우 농가에 인공수정료와 종축등록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4만 3,500두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94쪽의 한우송아지 생산안정사업은 한우송아지 산지 평균거래가격이 안정기준가격인 155만 원보다 하락 시 차액을 보전하여 축산농가의 송아지 생산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 1만 8,000두 분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친환경우사 시설개선 지원은 한우 축사시설이 열악한 지역에 친환경우사 시설 지원으로 사육환경을 개선하고 한우브랜드 육성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해까지 38개소를 지원한 데 이어 금년에도 19개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강원축산 한마당 잔치 개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95쪽의 청정 돼지고기 명품 브랜드 육성은 브랜드 기반이 취약한 양돈산업을 강원도의 청정성을 부각하여 한우와 같이 차별화된 명품브랜드로 육성해 나가고자 우수 정액공급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1개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산우리 재래돼지 브랜드 육성은 강원도 고유 유전자원인 재래흑돼지를 전략특화축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고유품종 육종과 사육기반을 확충하고 적극적인 명품 브랜드로 육성하고자 4개 단지에 시설개선비와 브랜드 기본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96쪽의 고품질 규격돈 생산기반 조성은 형질이 나쁜 모돈의 조기도태 유도로 규격돈 생산기반을 조성하고자 모돈 갱신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1,400두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돼지 이유자돈방 설치사업은 이유자돈의 전신소모성 질병을 사전 차단하여 자돈 폐사율 감소와 사육시설 개선으로 안정적인 자돈생산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해까지 33개소를 설치한 데 이어 금년에도 15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97쪽의 청정ㆍ고품질 1등급 우유생산 지원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젖소 자동급이시설 지원사업은 젖소사육농가에 자동급이시설 지원으로 노동력 절감과 경영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 20개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학교우유 급식 지원사업은 청소년에 대한 우유 소비기반 확대로 낙농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는 2만 2,700명을 대상으로 학교우유 급식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98쪽의 랩사일리지 제조장비 지원은 양질의 조사료 생산ㆍ이용과 생산비 절감에 필요한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까지 31개소를 지원한 데 이어 금년에도 7개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영동지역 청보리 재배단지 조성은 품질이 우수한 청보리를 생산, 조사료로 이용하여 축산물 품질고급화와 생산비 절감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에 신규로 청보리 재배 50㏊와 연결체 1개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조사료용 청보리 제조ㆍ운송비 지원은 양질의 조사료 이용으로 초식가축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랩사일지 제조와 운송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 3,600t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99쪽의 대규모 사료작물 재배단지 조성은 사료작물재배 15㏊ 이상을 확보한 생산자단체에 조사료 생산에 필요한 기계ㆍ장비를 지원하여 생산비 절감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에 신규로 2개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꿀벌사육농가 시설현대화 지원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가축전염병 매개 유해곤충 퇴치사업은 주요 가축전염병의 매개체인 모기 등 곤충을 퇴치하여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신규로 2,381개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100쪽의 유기축산 생산기반 조성은 안전축산물 수요증가 추세에 따라 우리 도에 적합한 환경친화적인 유기축산 추진을 위해 유기사료비를 2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2년차 지원 3개소와 신규로 2개소를 선정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무항생제 축산물 생산기반 조성은 친환경축산기반 확충을 위해 유기축산 전 단계인 무항생제 축산물 생산기반을 조성하고자 금년도에 신규로 10개소에 시설개선비와 미생물제를 지원하여 무항생제 축산물을 생산하고자 합니다. 101쪽의 자원순환형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은 환경오염원 사전방지와 가축분뇨를 유기질 비료로 자원화하고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가축분뇨처리시설 96개소와 액비살포비 2,700㏊분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지원은 가축사육 밀집지역과 양돈농가가 많은 지역의 가축분뇨 체계적 처리를 위한 퇴비ㆍ액비생산 공동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철원군에 1개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02쪽의 가축분뇨 액비 활성화 사업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친환경 첨단분뇨처리시설 시범 보급은 환경문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돈농가에 첨단가축분뇨처리시설인 나노 고액분리시설을 시범 보급하여 가축분뇨 적정처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난해까지 8개소를 지원한 데 이어 금년에도 3개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103쪽의 경ㆍ축ㆍ임 연계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은 숲 가꾸기 사업에서 발생되는 톱밥을 가축분뇨 수분조절제로 사용한 후 유기질비료로 경종농가에 공급하여 친환경농업기반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신규로 유기질비료를 만드는데 필요한 톱밥구입비와 운송비 일부를 시범적으로 지원하여 400t의 유기질 비료를 생산코자 합니다. 청정 양계산업 육성은 양계농가에 계분처리 수분조절제로 깔짚용 왕겨를 지원하여 청정축산물 생산기반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해에 550t을 지원한 데 이어 금년에는 1,000t으로 확대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104쪽의 축산물작업장의 위생ㆍ안전성 관리강화는 축산물의 도축ㆍ처리ㆍ가공 등 모든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인 사전 차단으로 축산물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축산물작업장과 농장에 HACCP 적용과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10개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생산 및 유통단계에 대한 위생ㆍ안전 관리강화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05쪽의 축산물브랜드 경영체 유통인프라 구축은 규모화ㆍ전문화된 축산물브랜드 경영체에 경영비와 컨설팅을 집중 지원하여 축산물의 안정적 판로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해에는 브랜드 경영체 3개소와 컨설팅 1개소를 지원하여 전국 축산물브랜드 경진대회에서 대상과 우수상을 수상한 데 이어 금년에도 6개소를 지원하여 좋은 성적을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 및 쇠고기 이력제 추진은 소비자의 신뢰확보와 안정적 소비 기반구축을 위해 생산ㆍ도축ㆍ가공ㆍ유통과정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문제 발생시 이동경로를 신속히 추적 관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난해에 시범으로 10만 6,000두를 추진한 데 이어 금년부터는 도내 한ㆍ육우 17만 5,000두 전 두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06쪽의 원유검사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축산물 위생검사는 도축되는 가축에 대한 질병유무 검시 등 안전ㆍ위생검사를 강화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도 73만 7,000두를 검사할 계획입니다. 축산물 가공품검사는 유통단계별 위생관리 강화와 철저한 품질검사로 안전축산물 공급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는 성분 및 병원성 미생물 검사를 2,000건 이상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107쪽의 가축전염병 방역대책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악성가축전염병 근절대책으로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등 악성가축전염병의 유입차단과 발생을 방지하여 국내 내륙지역 유일의 미발생지로 유지하기 위해 공동방제단 운영 356개소, 전업농가 소독약품 지원 4,325호 등 방역대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08쪽의 한우 브루셀라병 근절대책은 명품화 된 강원한우 브랜드의 청정이미지 부각과 양축농가 보호를 위해 브루셀라병 검진용 채혈 및 보정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1세 이상 한ㆍ육우 사육 전 두수인 15만 6,000두 분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전염성해면상뇌증 검사 강화를 위해 국내의 전염성해면상뇌증 비발생 확인과 유입 시 신속한 검색을 위한 농가예찰과 도축장 출하가축에 대한 검사 사업으로 금년에 2,830점 이상을 검사할 계획입니다. 109쪽의 가축질병 병리진단과 가축무료진료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10쪽의 한우 육종농가 시범사업 추진은 한우개량 국가검정체계에 참여하여 검정우 선발과 능력 검정을 실시, 우리 도 한우브랜드 차별화를 위한 강원한우 보증종모우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는 계획교배 100두와 당대검정 30두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한우육종개량 시험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11쪽의 동물유전자원 보전ㆍ관리사업은 가축유전자원의 체계적인 보존을 위하여 우리 도 축산기술연구센터와 농촌진흥청이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해에 칡소 50두와 재래닭 200수에 대해 기초연구를 실시한 데 이어 금년에도 칡소 50두와 재래닭 1,300수를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축산컨설팅과 기술교육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12쪽입니다. 아홉 번째로 산림자원의 보전과 가치제고를 위해 전국 제1의 산림지역으로서 산림의 공적ㆍ경제적 가치를 극대화하여 최고ㆍ최대의 산림도 위상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국토의 젖줄과 산소공급기지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한 산림재해 예방대책의 완벽한 추진과 산림자원을 소득창출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먼저 산불방지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 지난해에는 전국에서 가장 적은 산불발생 등으로 정부 산불방지 종합평가에서 대통령 기관표창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방송과 언론매체를 통한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GIS, GPS 등 과학적이고 입체화된 감시활동으로 산불 조기발견 체계를 구축하여 헬기 36대와 산불 전문예방진화대 696명을 확보하여 산불로부터 청정 강원산림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113쪽의 소나무류 재선충병 등 산림병해충 방제는 지난해에는 춘천, 원주시에서 잣나무에 재선충병이 발생되었으나 철저한 방제작업을 추진하여 추가 발생을 방지하였고, 금년도에도 철저한 예찰과 적기방제로 건전한 산림생태계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산림 수해방지 종합대책 추진은 최근 집중호우로 산사태 등 산림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항구적인 산림 수해방지 종합대책이 필요하여 지난해 1년차 사업으로 산림유역관리 2개소 등 6개 사업을 추진한 데 이어 금년도에도 수해방지 효과가 입증된 사방댐 55개소 등 6개 사업을 조기에 완료하여 수해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4쪽의 백두대간 훼손지 복원ㆍ복구사업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친환경 임도시설 유지 및 관리는 재해로부터 안전한 임도시설 및 유지관리로 산림경영기반을 확충하고 품질 우선의 환경친화적 녹색임도를 정착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해까지 1,393㎞의 임도를 조성 관리하였고, 금년도에는 190㎞의 임도를 보수 또는 구조개량할 계획이며, 특히 임도관리원 16명을 배치하여 재해로부터 안전한 임도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115쪽의 미래 경제림단지 조성사업은 2001년부터 2009년까지 9년간 추진되는 사업으로 정선군 임계면 임계리 석병산 일원의 도유지에 조성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식물자원조사, 관리ㆍ연구동, 소공원 15개소, 연못 2개소 등을 완료한 데 이어 금년도에는 산림생태문화관 1동 신축과 산책로 등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조림사업 추진은 경제림 육성단지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산림자원 육성과 생태ㆍ환경적 가치제고를 위하여 2,869㏊을 식재할 계획이며, 특히 탁수저감과 이상기온에 따른 탄소 흡수원 확충사업의 일환으로 유휴토지에 231㏊의 조림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6쪽의 숲가꾸기사업 추진입니다. 숲가꾸기사업은 산림의 가치증진과 공익적 기능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난해까지 41만 8,000㏊를 실시하였고 금년도에 4만 687㏊를 실시하여 1일 885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다음 산림치유 시범기지 조성은 숲의 기능을 활용하여 현대인의 육체ㆍ정신적 스트레스를 치유하는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정선군 임계면의 미래경제림단지 내에 테라피 로드, 치유프로그램 개발 등을 시범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17쪽의 가로수 조성 및 생육환경 개선은 도시생태계의 네트워크 구축과 아름다운 가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신규조성 15㎞, 생육환경개선 3㎞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도시숲 조성사업은 도시의 생활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녹지공간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8개소를 조성하였고 금년도 도시숲 8㏊, 산림공원 4개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시림 실태조사 및 관리계획 수립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118쪽의 산림경영 모델 숲 조성은 숲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산림경영 모델숲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1년차 사업으로 영월 장릉에 역사의 숲 조성사업을 2010년까지 3년차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양양산불 피해지 항구복구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차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143㏊의 특색 있는 조림을 실시하면 양양산불 피해지 복구는 모두 마무리되겠습니다. 다음 산림바이오매스 보일러 개발ㆍ보급은 농산촌지역 주민의 난방비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산림부산물, 폐목재를 이용한 나무보일러를 지난해까지 1,923대를 보급하였고 금년에도 208대를 추가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19쪽의 도유림 특용수 소득단지 조성은 작년에 13㏊를 조성한 데 이어 금년에도 헛개나무, 마가목 등 특용수 20㏊를 새로 조성하여 향후 산촌소득과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나무병원 운영 및 산림병해충 진단과 120쪽의 유망 임산버섯 인공재배기술 개발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마지막으로 유용 산림곤충 증식기반 구축 및 보급은 지난해부터 2011년까지 5년차에 걸쳐 추진하는 사업으로 유용 산림곤충의 유전자원 확보 및 인공증식법 연구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자원 확보한 넓적사슴벌레 등 5종을 대상으로 금년도에는 인공증식법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08년도 농정산림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저희 국 소관업무가 방대한 관계로 핵심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렸음을 위원님 여러분께서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금년 한해 의욕을 갖고 추진하려는 저희 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최근의 당면한 농정의 어려운 여건인 유류ㆍ비료ㆍ사료가 등 주요농자재 가격의 인상에 따른 대책은 지난 1월 24일 산업경제위원회 신년연찬회 시 현지 보고드린 사항을 더욱 보완ㆍ발전시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수 농정산림국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 좋은 내용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 농민들이 희망을 갖고 살 수 있도록 앞으로 농정시책을 많이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가 몇 가지 그냥 쉽게 묻겠습니다. 토양개량제가 금년도 나가는 게 전체가 입제입니까, 아니면 분제도 있습니까?

금년에는 입제입니다.

분제는 사용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분제는 공급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입제로 전체 공급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3페이지 보시면 생력형 방제장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건 분무기인가요?

그렇습니다.

분무기인데 어떻게 80% 보조가 되죠?

이게 농가에 새로 보급하다 보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농가에 새로 보급되든가 시범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들은 보조율을 좀 높여서 농가가 인식을 한 다음에는 보조율을 낮추면서 대상을 확대해 가는 쪽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아직 정착이 안 되어서 보조율을 높여주면서 농가가 따라오게끔…….

보조가 높다고 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이게 2007년까지 276대가 공급된 것 보면 꽤 여러 대 공급이 되었네요. 신기종인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거기하고, 또 88페이지에 보면 여성ㆍ고령농업인 소형농기계 공급은 50%예요. 이건 왜 이렇게 농기계에 따라서 보조비율이 다른 건지…….

먼저 말씀하신 생력형 방제장비는 작목반 공동으로 쓰기 때문에 자부담을 좀 줄여줬고 나중 말씀하신 부분은 개별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보조율을 좀 낮춰서 그렇게 했습니다.

아, 이건 공동으로 나가는 거예요?

예, 그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개인한테 지급하는 게 아니고 작목반이나 이런 데에 공동으로 나간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별 이견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건 그냥 한번 짚고만 넘어가겠습니다. 51페이지 보면 강원감자큰잔치가 개최되는 게 있습니다. 농정산림국에서 하는 큰 행사인데 저희가 몇 년 동안 보니까 비가 많이 와요. 그래서 금년도는 국장님이 기상대하고 연락을 하시든지 아니면 어디 가서 손금을 보시든지 해서 금년도는 비가 안 오는 날을 받아서 정말 좋은 경축하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날짜 잡을 때는 위원님들한테 협조도 좀 받겠습니다. 사실은 장기기상전망이라든가 이런 걸 보고 잡는데 예측하기가 어려워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걸 고려해서 날짜는 잘 잡겠습니다.

올해는 비가 안 오는 날, 그리고 계속 비가 오면 장소를 바꾸든지 그런 검토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날짜 선정을 잘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3페이지, 찰옥수수 명품화 사업이 있는데 사실 찰옥수수도 우리 강원도에서는 명품화해야 되는데 여기 지원하는 게 친환경농자재를 준다는데 과연 뭘 주는지, 그것을 주면 친환경으로 되는지, 유통자재는 박스나 이런 걸 줄 것 같고 종자 주고 이러는데 찰옥수수 명품화를 우리 강원도에서 반드시 해야 될 사업은 맞습니다. 그런데 정말 명품화될 수 있는 그런 걸 지원해야지 찰옥수수에 친환경농자재를 뭘 줘서 이게 친환경이 되는지 그게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기질비료를 줍니다.

유기질비료를 주면 친환경은 되겠습니다만 하여튼 찰옥수수도 명품화는 강원도에서 꼭 필요한 사업인데 유기질비료만 줬다고 해서 친환경이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뭔가 정말 차별화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을 했으면 그런 바람이 듭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셔야 되겠고, 그다음에 54페이지에 보면 콩단지 조성이 있습니다. 영월에 전두부공장 세우는 것 아시죠?

예, 압니다.

전두부공장이 얼마 있으면 시제품이 나오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서 나오는 전두부는 우리 강원도 지역에서 나는 국산 콩으로만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전두부공장이 서 있습니다. 사실 콩이 재배해 보면 소득이 높지 않습니다. 그 지역에서 전두부공장을 엄청나게 큰 포부를 갖고 하는 사업입니다. 영월군에서만 해서는 안 되고 인근 4개 시ㆍ군이라든가 아니면 더 확대를 해서 영월에 있는 전두부공장이 정말 우리 강원도에서 나는 좋은 콩 가지고 만들었다고 하는 그런 기반이 설 수 있도록 도에서도 우리콩 재배에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전두부공장은 지역농업클러스터사업으로 추진해서 백두대간농업법인이 추진을 하는데 당초 계획에 보면 콩을 계약재배하는 계획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이 되면 원료콩 확보에는 문제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다만 그런 계획에 차질이 생길 경우에는 도와 관계 시ㆍ군이 협조를 해서 어떻든 콩은 우리 도내산 콩을 써야 되니까 콩 원료확보에 문제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옥수수단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유기질비료를 지원해 주는 이유는 제가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화학비료 가격이 평균 24% 정도 인상되었기 때문에 유기질비료 쪽으로 농가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차원도 있기 때문에 유기질비료 쪽으로 공급해 주는 부분도 있다는 점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유기질비료 주면 옥수수뿐만 아니라 그다음 작물에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좋은 일이라고 생각되지만 우리가 유기질비료만 준다고 해서 옥수수가 명품화되지는 않습니다. 여기 보면 전부 친환경, 명품화 등 좋은 말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게 좋은 말이 다 이루어질는지 그게 걱정스럽고, 좋은 어휘만 많이 쓴다고 해서 우리 농업이 발전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말 농촌에서 농업인들이 우리가 살만하구나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시책이 나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관심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보면 새농촌건설운동 해서 강원도에서 처음 했습니다만 전 세계적으로 인근 외국까지도 많이 홍보가 되어서 좋은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만 거기 보면 교육이 많습니다. 74페이지 보면 워크숍도 있고 연찬회도 있고 리더교육도 있고 아카데미도 있고 엄청나게 많은 교육을 합니다. 교육을 하는 게 좋은 방법이긴 한데 이 교육을 미래농업교육원과 협의해서 그쪽으로 하고 여기서 과제를 주면 안 되는지, 농어민교육이 주로 거기에서 많이 이루어지잖아요.

오늘도 미래농업교육원에서 새농촌우수마을 지도자교육에 40명이 입소를 해서 교육 중에 있습니다만 교육여건상 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5개월 과정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예산편성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미래농업교육원에서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사실 농촌이 상당히 어렵고 농촌정책 자체가 변하면서 마을에 공동사업들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마을단위 사업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사업을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마을에 키워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래농업교육원은 교육원대로 그 능력을 살릴 수 있는 과정을 운영을 하면서 또 대학교라든가 이런 데에 전문적으로 갈등관리라든가 재무관리 같은 것들, 회의기법 그런 것들은 다른 기관에 위탁해서 교육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 가다 보니까 미래농업교육원으로 집주해서 하기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보니까 전문교육기관 위탁, 거의 위탁교육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보면 대학과정인가 뭘 해서 1년 짜리 교육도 있습니다. 기간이 길다고 해서 거기서 못 하는 건 아니고, 또 거기는 교관들이 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교관을 많이 섭외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교육을 하죠? 거기 과장님들이나 원장님이 교육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보통 아카데미 과정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은 전 강사를 분권아카데미 쪽에서 확보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의 교육이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강사확보가 쉽고 그렇기 때문에 하는데 앞으로 계속 도가 관리하는 미래농업교육원에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것은 전부 그쪽으로 모아서 일원화시키도록 하고 거기에서 도저히 교육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위탁교육으로 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교육기관은 여기 공무원교육원도 명칭을 인재개발원인가 이렇게 바꾸고 했는데 농업도 교육 하면 정말 거기가 명실상부한 강원도 최고의 농업인 교육기관이다 하는 그런 위상이 설 수 있도록 같이 협조를 해야지 이걸 자꾸 나누게 되면 그 위상도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비료가격 올린 것 지난번 의원연찬회 때 와서 설명하신 것 잘 들었습니다. 지금 농촌에 나가 보면 비료값 때문에 많은 얘기를 하고 또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25% 올랐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도에서 세우는 게 있나요?

대책은 지난번에 제가 보고드린 다음에 변경된 게 유기질비료를 좀더 공급하겠다고 농림부가 아닌 인수위원회에서 발표했기 때문에 농림부에서 확정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확정을 해 주면 되는데 도 자체로는 지난번에 보고드린 것들을 구체화해서 추진해 나가려고 하는 것이고 그 외에 다른 사안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그럼 이번에 25%가 올랐는데 그렇게 되면 보편적으로 강원도에서 농업인들이 사는 비료값이 전체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파악을 해 보셨나요?

비종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계산은…….

1년 동안에 비료가 어느 정도 나가는데 거기에 추가되는 비용이, 화학비료가 25% 올랐는데 강원도 농업인들이 부담하는 가격이 대략 어느 정도 부담된다 하는 그런 게 수치적으로…….

구체적으로 계산은 해 보지 않았습니다만 계산을 해 보도록 하겠고, 유기질비료는 대대적으로 공급하려고 하는데 지금 대략 2,800원대에 거래가 됩니다. 그런데 반 정도 가격을 농가가 부담하면 아마 금년 같은 경우 농가가 원하는 양은 유기질비료 쪽으로는 다 공급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화학비료값 인상이 국내적인 요인보다 국제원자재가격에 따른 요인이 더 크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비료값을 당장이 내리든가 그런 상황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유기질비료의 공급기관을 확충해서 유기질비료의 시용량을 늘려주면서 유기질비료 쪽으로 지원을 해 줄 계획으로 가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비료가격의 차액 문제는 계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이 유기질비료만 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아무리 친환경을 한다고 해도 어느 정도 보통 일반적인 농사는 유기질비료만 가지고 지을 수는 없기 때문에 농가들은 비료값이 25% 올랐다고 하지만 복합비료는 31%가 올랐고 요소는 28% 그래서 평균 내서 25%로 보는데 이게 2004년도부터 오른 게 108%가 올랐다고 그럽니다. 4~5년 사이에 이렇게 많은 가격이 올라갔는데 농산물 가격은 올라간 게 없죠? 그런데 비료값, 농자재 값은 108%씩 올라가니까 농가들은 죽는다는 거죠. 또 현재 사실 가보면 어렵습니다. 금년도 이렇게 많이 올랐으니까 농정도 그런 데에 포인트를 맞춰서 추진을 해서 오른 것만큼 농가들에게 우리가 그래도 뭔가 도움을 받는구나 하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료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소 한 마리 키우면 우리가 소득을 어느 정도 보죠? 소 한 마리에 600㎏이다, 팔면 소득이 어느 정도 나온다 그런 수치를 혹시 아시나요?

축산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저도 공부 좀 하려고 그럽니다.

축산과장 홍덕표입니다. 한우 소득관계를 질의하셨는데 최근에 산지가격이 점차 하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있기 때문에 소득관계는 사실 가격이 절대적으로 좌우를 합니다. 대체로 소득률 하면 한우의 경우는 약 40% 정도를 보고 있거든요. 지금 큰소 480만 원 정도 600㎏ 기준으로 해서 본다면 40% 정도가 소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문제는 사료값이 30% 오르면 소득이 많이 떨어질 것 아닙니까?

지금 한우 같은 경우는 사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35% 정도 됩니다, 배합사료가 점하는 비중이. 그렇기 때문에 생산비에 점하는 율이 약 12~15% 정도 높아진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자료를 보니까 소 한 마리 600㎏ 정도 되면 총 판매수입이 520만 원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가격이 올라가기 전에 150~160만 원 정도 나왔는데 이게 사료가격이 5~10%만 올라도 100만 원 대로 30~40만 원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치가 중요한 건 아니고 축산도 우리가 자급사료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앞으로 사업을 맞춰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맞습니다.

축산농가도 사료 10%만 올라가면 붕괴되는 농가들이 더 많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고 하니까 여러 가지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농가들이 앞으로 사료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항상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저희가 생산비 절감을 위한 방법을 사료비 절감하는 직접적인 방법하고 생산성을 높여서 생산비를 절감해 가는 그런 두 가지 측면에서 세부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옥수수 값도 많이 올라가잖아요. 여기 어떤 자료에 발표한 것 보면 2008년도에 한 14% 정도 올라간다고 합니다. 이건 예측이니까 그렇습니다만 이렇게 되면 전체 배합사료의 55%가 옥수수가 들어가야 배합사료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가격이 또 올라간다는 거죠.

가격전망에 대한 건 보는 시각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현재는 거의 최고조에 달해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고요, 지난해에 국제 곡물생산이 상당히 증가가 많이 되었습니다. 생산이 증가가 되었기 때문에 현 상태로 유지되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떨어지는 건 없겠지만 유지될 것이다라고 전망하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동향을 예의주시해 가면서 저희가 대책을 수립해 나갈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어떤 자료에서 보고 말씀드리는 거고, 앞으로 여러 가지 경영상 제일 문제가 사료문제니까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축산에서도 경영비 중에서 제일 많이 차지하는 사료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자급사료를 하든지 농가 자체적으로 사료를 생산하든지 어떤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홍덕표 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고생하셨고, 앞으로 우리 농정이 정말 농업인들에게 피부에 와 닿는 그런 농정이 되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2시가 넘은 것 같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강덕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우선 업무보고 10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농정산림 재정규모가 유인물에 나와 있는데 대다수 보니까 1년 전 업무보고에 비해서 강원농업 경쟁력 향상이나 강원농촌개발 활력화,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 강원산림의 가치 최고화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었어요. 고생하셨고요, 제가 질의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그 중에서도 안정적 종자생산체계 확립 이 부분하고 씨감자 생산ㆍ공급체계 확립, 강원도형 축산기술 개발 보급 이 부분이 대부분 국비가 수반된 사업이 아니고 강원도적인 사업-축산 부분도 마찬가지이고-거의 다른 부분들은 대부분 보면 국비가 많이 확보가 되게 되면 도비가 부담금으로 해서 따라서 같이 늘어나는데 축산이나 감자 이런 건 강원도형 예산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작년보다 축산기술 개발 보급 같은 건 약 10억 원 정도 여기에 편성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아까 담당 과장님은 다른 쪽으로 좀 편성이 되어서 편성기법상 이렇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자료상 나와 있는 부분은 그렇고, 우리 강원도형 예산에 대한 건 아까 했던 국비가 많이 수반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이고 정말 고생하셨다는 얘기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건 앞으로 강원도형인데 예산을 대폭 증액시킬 수 있는, 최소한 안정적인 걸 하기 위해서 축산부분도 10억 원 정도 삭감되었는데 축산이라든가 이런 건 구구절절 얘기를 안 해도 앞으로 상당히 불투명한 일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건 우리 나름대로 예산확보가 사실상 되어야 되지 않겠나, 물론 이런 부분들은 거의 자부담 비율이라든가 융자비율이 많아서 예산상 난점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런 것에 대한 걸 전체적으로 국장님이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축산분야하고 감자분야의 예산이 조금 줄어든 것은 2008년도의 예산편성 체계가 조금 변경되어서 그런 부분도 있고, 전체적으로 보면 줄어들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수준은 유지했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축산부분 같은 경우는 지역특화사업비라든가 그게 조금 녹아있는 사업비가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분류를 못 해서 그런데 그런 것들도 있고 또 앞으로는 제가 지난번에 위원님들 세미나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조사료 생산부분을 완전히 정리는 안 되었습니다만 체계적으로 조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해 줘야 사료값 인상에 따른 대응책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예산이 필요하면 저희 힘으로 안 될 때 위원님들한테도 부탁도 올리고 해서 그런 부분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자문제도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강원도가 고랭지 위주의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는데 어느 감자를 경쟁력을 높여줘서 어느 정도 재배를 해야 고랭지 무, 배추를 덜 심기 때문에 감자에 관한 내용도 계획이 마무리가 되면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들이 수립이 되면 체계적으로 감자 부분에도 예산을 더 투자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자 부분도 사실 보게 되면 우리가 전국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제주도라든가, 사실상 감자바위는 우리였는데 지금 감자바위라는 얘기가 무색할 정도로 강원도가, 세계적인 추세는 아니더라도 전국에서 강원도 하면 감자, 이게 수십 년간 내려오던 명맥을 잃어버릴 정도입니다. 왜냐, 감자를 옛날에는 식량대체작물로 키워서 없을 때는 그거라도 먹어서 죽으나 사나 감자였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가 발달하면서 감자에 대한 옛날에 가지고 있던, 여기 계신 분들은 거의 감자에 대한 애정을 많이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보다 한 발 앞서나가는 그런 걸 연구하고 하자면 예산문제가 줄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취지이고, 특히 가축 같은 문제는 지금 한우 같은 경우는 작년 이맘때에 비해서 2만 두 정도가 늘어났어요. 돼지도 4만 두 정도가 늘어났어요, 시장으로 봤을 때.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한 대처, 막말로 파동이 온다든가 갑자기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서 갑자기 나오게 되면 또 자살을 하니 등등 원망 듣고 이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항시 여유가 있을 때 조금씩 해서, 돈이 여유가 있는 게 아니라 항시 뭔가 여유가 있을 때 정책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다 드렸고 정책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월 10일이었죠, 8시 50분에 숭례문…….

예, 봤습니다.

원인이야 어떻게 되었든지, 결과야 어떻게 되었든지 우리 도내에 있는 문화재라든가 사찰 이런 게 산림 안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게 우리 나름대로 문화유산인데 이런 데에 대해서, 낙산사는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발생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누가 꼭 방화를 저질러서가 아니고 자연적인 재해라든가 혹시 입산하는 사람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만약에 불이 났을 때는 우리의 유산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계십니까?

저도 숭례문 우리 국보 1호가 타는 걸 목격했습니다. 상당히 가슴 아팠고 또 3년 전만 해도 낙산사 같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원도에서는 그런 걸 보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걸 예방할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도 많이 했고 또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을 시책화 할 것인가 해서 나름대로 추진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행히도 저희가 금년 1월에, 제가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우리 도내에 있는 문화재라든가 불교사찰이라든가 그런 현황을 파악했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1월 중순경으로 제가 기억합니다만 그 당시에 전 시ㆍ군에 시달해서 대비할 수 있도록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충분한 예산과 그런 것들이 다 충분히 충족이 되어야 되겠지만 그렇지 못한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 여건 속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강원도 내에 있는 것들이 지정문화재가 34개소 정도 되고 그다음에 불교사찰이 약 670개 정도 있습니다. 물론 불교사찰은 산림 내에 있는 것도 있는가 하면 산림 외 지역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게 있기 때문에 저희는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에 이런 지역을 어떻게 하면 산불로부터 방지할 수 있겠는가 그걸 저희가 시달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단은 5만분의 1 도면, 그다음에 시스템을 이용해서 전자지도를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낙산사다 그러면 5만분의 1 도면에 표시를 하고 그 주변에 어떤 호수가 있다든가 그런 걸 다 표시하고 인근에 어떤 관공서가 있다든가 해서 어떠한 재난이 생겼을 경우에 그것에 대비하기 위한 전자지도도 만들었고 그다음에 뭐니 뭐니 해도 문화재라든가 사찰 같은 데 보면 대개 산림입니다. 주변에 나무가 상당히 많이 우거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 순간에 다 벤다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건물 주변에 30~50m 정도에 대해서는 방화선을 만들어야 되겠다, 예산은 지금 없습니다. 예산이 없으면 그냥 방치할 것이냐, 그렇지는 않다, 지금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시ㆍ군에서 많은 인력을 갖고 있습니다. 감시원이라든가 코디라든가 숲해설가 등등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이용하자, 그래서 저희가 2월까지 방화선을 구축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만 해도 부족하기 때문에 산불진화장비를 보급해 주자, 그래서 전체를 다 보급하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만 일단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걸 가지고 보급을 하자 해서 지정문화재가 34개가 있는데 거기에는 등짐펌프하고 불갈퀴를 각각 10개씩 배치시키고 그다음에 불교사찰이라든가 그런 곳도 소량 배치하고 그다음에 문화재를 관리하는 자체인원들을 이용해서 예방감시대를 조직하는 운영문제 이런 사항도 저희가 권고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뭐니 뭐니 해도 그 지역에 사람이 많이 찾아오는 것이 청명, 한식 때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자율적인 예방감시체제를 확립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미리 대처가 되었다는 것에 우선 고마움을 표합니다. 제가 제안을 하나 한다면, 이번 숭례문으로 인해서 앞으로 새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문화재에 대한 건 문화재관리청이라든가 산림청에서 같이 혼합이 되다 보니까 중구난방이 되어 버렸는데 일단 다른 시도는 몰라도 강원도만큼은 책임을 지셔서 거기에 대한 특수한, 물론 이건 예산이 수반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예산 수반이 안 되고 입만 가지고는 불을 끌 수가 없어요. 낙산사가 숲이 잔뜩 있는 산 가운데에서 났습니까? 길 건너에서 났어요. 이쪽에서 불이 붙어서 나갔다고.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 최소한 물을 갖다 뿌린다든가-밤에 났으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만-문화재관리 기동대라도 만들어서 특수하게, 특수수당을 주든지 교육을 자주 해서 불이 났을 때 긴급하게 대처할 수 있는 요원을 투입한다든가 어떤 방법이 있다든가, 아까 소화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얘기예요.

예, 하여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낙산사 같은 경우도 지금 소방차 한 대를 배치하고 있고 그다음에 낙산사 같은 경우가 이번에 예가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사찰 주변에 방화수를 심는다든가 일정한 간격의 방화선을 설치한다든가 그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물론 낙산사가 전소가 되어서 안타깝습니다만 지금 지적하신 그런 것을 모델화시켜서 낙산사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대비하는 모델링으로 되지 않나 이렇게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숭례문 화재 이후에 도에서 소방부서하고 문화재관리부서가 빠르면 다음주, 아니면 다다음주쯤에 합동으로 사찰이라든가 문화재에 대한 화재예방을 위한 일제점검을 합니다. 그 점검결과가 나오면 사찰이나 문화재 쪽의 화재대응책을 강구해서 완벽하게 추진할 계획을 도에서 가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하여간 그건 우리의 일만이 아니고 강원도에 국한된 일만이 아닙니다. 전체적인 일이기 때문에 한 목소리를 내셔서 거기에 대한 대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꼭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늘 제가 가지고 있던 생각인데 2005년도에 교토의정서, 정책관님 알고 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바다, 육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바다 동물, 생물들도 남해안 쪽에서 잡히던 게 동해안에서 잡히고 있습니다. 이게 혹시 기후변화냐, 기류변화냐 이렇게 의아해 했지만 보편적으로 피부로 느낄 때는 기후변화에 대한 게 아닌가라고, 저희들이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분명히 이제는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몇 년 사이에 벌써 그렇게 변하고 있잖아요. 교토의정서도 2005년도죠? 지구온난화에 대한 건데 거기에 대한 기후변화라든가 산림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 업무보고에는 한 줄도 없어요. 이런 부분에 대한 대처는 어떻게 하실 건지…….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도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에 의견을 같이 합니다. 다른 분야도 앞으로 이에 대해서 대처해야 되겠지만 저희도 이런 데에서 한 역할을 하고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요 과제라고 판단을 합니다.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신 데에 대해서 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다른 분야까지 가지고 말씀드리는 건 어려울 것 같고 다만 산림분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시겠습니다만 산림 자체는 탄소순환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소흡수원의 커다란 창고입니다. 예를 들면 산에서 1㏊당 탄소흡수량이 약 1.98t 정도가 됩니다, 산소배출이 얼마냐 하면 약 4.96t 정도 하고 있고요. 조금 더 실감 있게 말씀드린다면 자동차 1대가 1년 뿜어내는 탄소 배출량이 약 2t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1㏊ 분이 차 1대 운영하는 걸 담당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산소배출량 같은 경우에 사람이 1년간 호흡하는 걸로 따진다면 18명이 1㏊에서 그런 혜택을 봅니다. 아주 막대하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탄소흡수량 문제에 대해서는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산림분야에서는 그 역할이 정말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면, 일단은 유휴토지에 대한 조림을 하자, 그것도 하나의 탄소흡수배출 차원에서 확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산에 있는 나무를 그냥 방치하는 게 아니라 그 나무 부피랄까요, 축적을 시키자,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을 해서 그 부피를 늘리자, 그런 문제도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목재를 이용해서 탄소를 고정시키고 원자재와 비교해서 배출량 저감대책 문제 그런 것도 저희가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니 뭐니 해도 화석연료가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대체할 수 있는 바이오매스-나무를 이용한 바이오매스죠.-그런 것을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고민을 안고 저희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것들이 일단 재조림 문제 그다음에 유휴토지에 대한 조림문제 그걸 고민하고 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232㏊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고, 더 나아가서는 북강원도가 상당히 황폐화되어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 우리가 녹화를 한다면 우리 것이 되기 때문에, 또 강원도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역할도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앞으로도 산지를 잘 관리할 것인가, 왜냐하면 우리가 풍수해가 났을 때 토사유출로 산사태가 발생이 된다든가 산불이 나서 다 탄다든가 할 경우에는 마이너스 요인입니다. 이런 문제도 우리가 대비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우리가 산만 생각할 게 아니라 산은 산대로 계속 끌고나가되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삶의 질이 향상이 되기 때문에 도시 속에 숲을 만들어나가자, 산림공원이라든가 도시숲이라든가 그런 것도 앞으로는 우리가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시책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나무를 이용한 보일러 이런 것도 앞으로 큰 효과를 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다각도로 우리가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제가 앞으로 고민스러운 것은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공부를 많이 하시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전보다 기온이 한 2℃ 상승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산림 내에 있는 모든 식생들이 변화할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이렇게 예측하건대 우리가 예측만 할 게 아니라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대비해서 대처해 나갈 것인가, 대처를 해야 우리 강원도 산림이 클 수가 있다, 그다음에 탄소배출공간도 같이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만 앞으로 산림에는 희망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탄소배출 거래문제가 생기면 아마도 탄소거래시장이 생길 겁니다. 그렇게 될 때는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현대라든가 등등에서 강원도로 찾아와서 돈을 얼마 투자할 테니까 산림을 가꿀 수 있는 장소를 달라든가 나무를 심을 수 있는 장소를 내달라든가 그런 시기가 오지 않겠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부터 큰 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을 정책관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생소했던 산소시장, 탄소시장이 매스컴에도 이따금씩 나오긴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미래의 우리 운명을 좌지우지할 지도 모르겠습니다. 한정된 국토에서 앞으로 10년, 20년 후를 내다보지 않고 연구하지 않으면 결국은 그때 가서 허둥대봐야 늦어진다는 생각을 정책관님께서도 꼭 하시고 담당부서에서도 하셔서, 물론 예산수반 같은 어려움도 있겠습니다만 자그마하게 시작을 해서 누군가에게 인식이 되고 이해가 될 때는 투자를 해서, 제가 조금 있다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수렵장이 강원도개발공사에서 하다가 금방 도에서 한다고 그러고, 이게 어떻게 되어서 넘어왔습니까?

우리가 2003년도에 강원도개발공사에 위탁관리를 주었습니다. 운영한 결과 시설의 관리상의 문제 그다음에 지난해에,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만 행자부에서 감사를 했습니다. 그때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다, 또 위탁관리에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는 끝내고 강원도가 맡아서 관리 운영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되어서 금년 1월 1일부터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조직도 없고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한시기구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 이번 의회 때 조례가 상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3월에 9명 정도가 확충이 되고 공무원들이 현장에 배치가 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물론 운영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맡았기 때문에 앞으로 잘 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드린다면 강원도개발공사하고 강원도에서 하는 운영방법에 있어서 변화시켜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일단은 앞으로 활성화대책이라고 해서 휴양림 편의시설 문제도 보완을 하고 가급적이면 홍보매체를 최대한 이용하자, 그래서 이용객 유치를 확대해 보자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됐습니다. 지금 와서 운영상 여러 가지 하고자 하는 문제들을 다하겠다는 얘기는 3월쯤 되어서 제가 제안을 좀 드릴 테니까 앞으로 조례가 통과되고 조직이 모아지면 이렇게 하겠다, 사실 강원도개발공사에 위탁하면서 수렵장이 완전히 삭았어요. 그게 남한테 욕먹는 짓이지 뭐 하는 거냐고요. 우리 대표적인 얼굴이 사실상 수렵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얼굴이 꼭 그것만은 아닙니다만-그게 뭐예요? 그게 농정산림국에서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앞으로 할 계획을 3월 회의 때 비공식이라도 우리 위원회에 한번 와서 이렇게 하겠다라든가 보고해 주시고, 또 각고의 노력을 하셔서 1~2년 사이에 강원도에서 하는 수렵장은 뭐가 달라도 다르구나 하는 인식을 갖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할애해서 여기서 줄이고, 제가 제안을 드린다는 건 아까 탄소시장, 산소시장도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고 앞으로 미래에 그게 비즈니스가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보아지는 시대가 올 수도 있다고 볼 때는 우리 강원도 땅의 81%를 점유하고 있는 산림을 살리지 않으면 앞으로 비전이 없어요. 왜냐, 지금 시대가 좋다 보니까 옛날에는 동해안 하면 동해안이 좋아서 전부 회 먹으러 다니고 관광 왔지만 지금은 그 시대가 아닙니다. 부산 가는데 시간이 얼마 걸려요? 차 막히면 속초 오는 것보다 훨씬 빨리 가는 판인데 누가 여기 오겠습니까? 산림을 좀 잘 해서 산림에 대한 것, 남이 따라올 수 없는 게 그것밖에 더 있습니까? 제가 작년에 이 자리에서 얘기를 드렸던 부분이에요. 각 시ㆍ군마다 산림 없는 데가 없고, 물론 여러 가지 토지소유주에 따라서 다르긴 합니다만 산림을 이용한 휴양림 시설이라든가 사람들이 산림을 이용해서 찾아올 수 있는 정책, 쉽게 얘기해서 양양이다 그러면 양양군과 같이 협조해서 어떤 식으로 아이템을 내서-양양에도 지금 휴양림이 있습니다, 어성전 쪽으로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한여름에 왔다가 바닷가도 번잡하니까 미리 예약해서 그때만 와서 잠깐 쓰는 것 말고 최소한 겨울은 몰라도 봄, 여름, 가을을 같이 향유할 수 있는, 예산을 투자하자 이겁니다. 뭐냐, 새농촌건설운동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추진계획이 쭉 나와 있는데 앞으로의 계획도 있고 전망도 있고 이것 얼마나 좋습니까? 일부는 시끄럽기도 하고 일부는 서운하기도 하고 제대로 못 한 부분들도 사실상 있지만 강원도만의 특색 있는 사업이었단 말이에요. 산림청에 강원도에서 산림휴양시설 한다고 돈 달라고 하면 줍니까? 안 줍니다. 강원도만의 특색 있는 산림정책, 쉽게 얘기해서 사람들이 와서 머물고 산림에 와서 산소도 마시고 좋다는 인식도 갖고 사시사철 바다에 오시는 분도 있고 강에 오시는 분도 있겠지만 산림 쪽에도 와서 있을 수 있는 아이템을 내달라는 얘깁니다. 그럼 예산이 상당히 수반될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만 운동을 해도 그렇지만 처음에 힘 안 든 게 어디 있습니까? 다 힘이 듭니다. 우리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남보다 월등한 부분 중에 하나가 산림이에요. 그럼 아까 국장님이 쭉 나열하신 그런 부분들하고 같이 접합도 되는 거고 홍보도 해 가면서 강원도에 오니까 바다도 있고 호수도 좋고 산림에 가서 경치도 보고 산소도 실컷 마시고 왔다 이런 정책의 일환으로 산림만의 특화사업을 해 보십시오. 작년에도 제가 언뜻 얘기했어요. 이제는 지구온난화도 되고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아이템을 짜서, 물론 국비를 좀 이끌어낼 수 있으면 좋고, 시작하는 데는 처음부터 18개 시ㆍ군을 왕창 시작하라는 게 아니라 한두 군데 줘서 시ㆍ군하고 협조해서 한번 해 보자 하는 데는 땅 소유주 찾아서 하게 되면 한가할 때 한번 가볼 수 있는 것, 강원도 사람은 못 갑니까?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강원도에 가니까 산림이 어느 쪽에 가도 참 좋고 공기도 좋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비닐하우스 10개씩, 20개씩 만들어서 자부담 들여서 해 봐야 채소값 나중에 폭락하면 어떻게 해요? 비닐하우스 나중에 칼로 다 찢어내고 말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산림은 폭락한다고 해서 찢어낼 상황이 아니에요. 있는 자원을 충분히 활용해 달라, 정 안 될 때는 추경에 예산을 좀 세워서 거기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연구를 하시든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세 가지 물음을 주셨는데요, 이게 현재 과제 중의 과제입니다. 하여튼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전에도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만 우리 강원도 산림이 갖고 있는 것을 최대한 활용하고 아주 독특하게, 다양하게 우리 강원 산림행정의 디자인을 다시 해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 바다는 고기 잡으면 좀 살고 바닷가 구경 오는 사람들 때문에 살지만 특히 폐광촌 그런 쪽은 지금 거의 힘들잖아요. 돈 한 달에 100만 원씩 줘 봐요, 곶감 빼먹는 식으로 좀 지나면 또 배고프고 그래요. 내 지역이니까 난 떠나지 않고 있겠다라는 근거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유휴노동자도 쓸 수가 있을 거고, 특히 폐광촌 쪽으로 해서 고산지대라든가 이런 데에서 제대로 잘 만들어서 우리 지역에 뭔가 보탬이 될 수 있을 때는 투자를 해 줘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식 위원입니다. 먼저 오늘 긴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상당히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국장님이 새로 승진하셔서 우리 강원농정산림의 총괄적인 책임자로서의 책무가 막중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물론 국장님께서는 아주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기대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열심히 노력을 해서 보다 나은 강원농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공무원 모든 분들께도 같이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여러 가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려운 농촌을 자연, 복지, 웰빙이 공존하는 녹색성장 구현, 그다음에 21세기 지속 가능한 농림축산업 실현, 세계화에 부응하는 글로벌 농업인 육성 등 그리고 전국 최고의-사실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전국 최고 수준의 농업기반 구축과 농어민 삶의 질 향상대책 추진으로 경제 선진도, 삶의 질 일등도를 실현한다는 비전과 목표를 올해의 강원도 농정의 청사진으로 제시했는데요, 앞에 이강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중복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추진시책을 보면 생산 위주가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조금 제안을 드린다면, 농산물을 생산하면서 이런 경우를 많이 봤는데 대형 납품처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지역에서 거래를 하고 싶어도 조건이 뭐냐 하면 연중 똑같은 품목을 공급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면 현재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같은 시기에 똑같은 품목이 동시다발적으로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일정기간만 공급할 수 있지 그 외의 기간은 사실 공급을 할 수가 없다, 그러다 보니까 납품을 꺼려하는 부분도 있고 외지 아니면 멀리 상인들한테 사 오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봤을 때 우리도 물론 비용이 많이 든다거나 어려운 점이 있을 줄 압니다. 예를 들어서 배추를 생산한다 그러면 이게 연중 공급할 수 있는 체계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다 할 수는 없지만 우리 강원도 지역에 맞는, 또 요구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들은 작목별이라든가 이렇게 형성을 해서 꾸준하게 연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체계도 꼭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임용식 위원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걸 다 얘기하셔서 답변을 드릴 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 중에 하나가 생산은 농업인들이 기술도 발달을 하고 시장조성력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문제는 유통인데 친환경농업을 비롯해서 우리가 보통 생산계획을 하면서 유통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앞으로는 도가 발표하는 생산계획에는 반드시 그에 따른 유통대책이 포함될 겁니다. 그렇게 기본적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유통문제는 반드시 생산을 하면 유통이 따라줘야 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유통대책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고 연중생산체계는 그렇게 가야 됩니다만 어려운 점도 조금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중생산을 하려면 겨울에 가온재배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유류대 문제라든가 또 우리는 남쪽보다 연료가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경쟁력 문제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만 일부 작목, 파프리카라든가 토마토 같은 것들은 연중 공급이 필요하면 우리가 연중공급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연중공급이 되지 않으면 어떤 작물을 하나 선정하게 되면 남쪽과 연계해서 우리가 재배하기 쉬울 때는 우리가 납품을 해 주고 또 남쪽에 납품하기 쉬울 때는 남쪽이 납품해 주는 방법으로 농협도 거기에 끼어들어야 될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안정적인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아쉬운 부분이 제 지역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만 들어오는 납품처가 있으면 그분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연중공급해 줄 수 있느냐, 사실 현실이 어렵다, 그럼 지역농산물을 쓰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럼 결국에는 대도시의 상인들한테 사 온단 말이에요. 그런 게 상당히 아쉽다, 농민들이 가까이에서 돈을 더 받고 편하게 공급할 수가 있는데 결국은 상인을 줬다가 빙 돌아서 다시 오는 형태가 되고 그러니까 좀 아쉽다, 이런 부분도 한번쯤, 국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 중에 항상 반복되는 사업 중에 하나가 해외바이어 초청 있지 않습니까? 실적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지금까지 꾸준히 해 오셨으니까 비교 분석하신 게 있으실 것 아닙니까?

지금 수치적으로 내놓지는 못 했습니다만 우리가 방문을 할 때가 있고 또 우리 업체가 수요처를 방문해서 상담하는 경우가 있고 또 수요처가 우리 도를 방문해서-초청하는 거죠.-상담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한꺼번에 계약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몇 번을 거쳐서 계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치적으로 딱 내놓지는 못합니다만 지난해 농산물 수출실적이 대략 30% 정도 신장이 되었습니다. 2006년도 대비 2007년도 수출실적이 약 30% 정도 신장되었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 이 바이어 초청이라든가 또 우리가 해외 특판전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하면서 그런 실적이 올라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수치는 제가 자료를…….

아니, 정확한 수치보다도 과연 품목별이라든가 전년 대비했을 경우에 이런 사업을 꾸준하게 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장이 되고 있다, 나아지고 있다고 그러면 더 관심을 가지고 활성화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건 나중에 별도로 볼 수 있게끔 자료를 주시죠.

수치는 나중에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강덕 위원님께서 한번 짚어주셨는데 기후변화 관련한 부분이거든요. 정책관님께서 산림부분에 대해서 좋은 답변을 주셨는데 사실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 생각 들어서 다시 한번 접근을 해 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기후가 계속 변하고 있고 이상기후가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국립산림과학원 연구결과에 따르면 한반도의 경우는 기온이 섭씨 2℃ 상승하면 난대기후가 중부지방까지 올라온다, 그다음에 4℃가 상승하면 남한지역 대부분이 난대기후로 확대된다 이렇게 연구결과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남부 해안지역은 아열대기후로, 물론 이게 어찌 보면 많은 시간이 걸린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한편 생각하면 길지만은 아닌 시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산림부분에서 아까 정책관님께서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대책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농업부분에서도 과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쯤, 지금 시기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짚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보성 녹차 했는데 결국은 지금 중부지방인 고성에도 녹차가 나름대로 성공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로 봤을 때는 빠른 시일 안에 이런 부분도 조사 내지 연구를 하셔서 대처할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도 듭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대책은 반드시 필요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체적으로 저도 자료를 분석해 봤더니, 대관령에 있는 고랭지농업연구소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70년대부터 지난해까지 대관령지역의 기후가 약 1.3℃ 정도 상승한 걸로 나타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도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텐데 그 영향을 보면 대체적으로 분석은 다원적으로 볼 때 작목재배치라든가 기후상승에 따른 돌발해충의 발생, 그렇게 되면 고랭지농업의 재편문제도 이어지게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성안은 되지 못했습니다만 이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일단 지금 현재 상황을 분석, 이건 1~2년 내다보고 해서는 안 되고 50년, 100년을 내다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전문기관이 앞을 예측한 상황을 가지고 각각의 작물배치라든가 병충해 방제라든가, 산림도 거기에 포함됩니다만 수목배치도 달라져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행정적으로 분석해서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부분별로 기술과 학술적 뒷받침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연구용역을 통해서 농정산림분야의 기후변화에 따른 대응전략이라고 제목을 붙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방안을 기후변화에 따른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만들려고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기본적으로 가고자 하는 방향을 정해서 그 방안을 가지고 개별사업에 대한 연구를 할 건 연구를 하고 행정적으로 정리할 건 정리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만들어가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칫 일반 농가들이 볼 때는 그게 지금 당장 뭐가 필요하냐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이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아니겠느냐, 행정하시는 부분에서. 빠른 시간 내에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가칭 기후변화에 따른 식생대의 변화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렇게 접근해 보겠습니다. 지난 포럼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생산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결론은 판매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까 유통 말씀하셨는데 그러다 보면 사실은 농산물판매 홍보는 여기에 나와 있는 여덟 가지 정도, 14억 정도 들어가는 바이어 초청이라든가 전시회 참가라든가 이런 부분 이외에는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 현재 짜여진 예산이 많다면 많겠지만 어찌 보면 너무나 미약하다, 그래서 농산물은 생산도 중요하지만 판매도 중요하기 때문에 마케팅을 강화할 수 있는 대책도 필요하지 않겠나, 홍보를 획기적으로 할 수 있는, 요즘 TV 광고에서 가끔씩 일선 자치단체장들을 얼핏 본 것 같은데 우리도 그런 부분을 한번 과감하게, 산발적인 것보다는 집중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지사 품질인증 부분도 78개 품목인가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타 시도에 있는 분들이 도지사가 인증한 품질보증이라는 물방울마크를 과연 얼마나 알 것인가, 우리 도민들도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느냐 의문스럽습니다. 그건 뭐냐, 우리는 이렇게 만들고 했지만 홍보가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일반 로고인지 상품인지 사실 분별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마케팅 강화부분도 앞으로 추가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와 덧붙여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감자라든가 한우라든가 이런 부분도 도내에서 우리끼리 하지 말고 최대 수요처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인데 거기에 40~50%의 인구가 밀집해서 사는 최대의 소비처인데 과감하게 우리가 그 속에 뛰어 들어가서 행사도 개최하고 한번쯤 시도해 볼 필요가 이제는 좀 있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한번 계획을 세워서 해 보시는 것도 어떻겠느냐라는 생각을 해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러지 않아도 제가 아침 회의 때 과장들하고 계속 토론을 하는 부분이 홍보 부분입니다. 우리가 농산물을 생산하든 농촌관광을 하든 산림휴양을 하든 사실 우리 고객은 우리 도민도 있긴 있겠습니다만 주 고객은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에 있는 인구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타깃으로 해야 우리가 농산물 생산도 제대로 해서 판매를 할 수 있고 또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산림휴양시설이라든가 농촌관광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관건인데 그것은 홍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 데에 주안점을 둬서 여러 가지 홍보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미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홍보효과를 더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계속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신 게 감자큰잔치와 축산한마당잔치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두 가지 문제는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고객이 수도권 분들이기 때문에 일단 축산한마당잔치는 금년도에는 양양 송이축제하고 맞물려서 양양에서 하는 걸로 계획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금년도는 안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우선 축산한마당잔치를 서울 어딘가에서 수도권에 사람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장소에서 개최해 보려고 그 방안을 찾고 있는데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어려움이야 있겠죠.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한 번쯤은 서울에서 개최해서 효과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격년제로 한다든가 도에서 한다든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도 과감하게 해 보자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화훼류 같은 경우가…….

임용식 위원님, 잠시만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양해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저희들이 4시부터 군납농가들하고 간담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3시 40분까지는 질의ㆍ답변이 끝나야 회의장 정리를 해서 그분들하고 간담회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해되신다면 간단하게 꼭 질의해야 될 핵심적인 부분을 질의해 주시고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시고, 마무리를 해서 최소한 한 위원님께 15분씩 드린다고 보면 5분 안에 마무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화훼류 같은 것은 수출효자종목인데 사실 대일 수출이잖아요. 시장을 확대 개척하는 방법이 없겠느냐라는 생각도 해 봅니다.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수출시장을 다변화하면 좋은데 지금 생산에도 제약이 사실은 있습니다. 있지만 유럽이나 다른 동남아권에 국화라든가 백합, 장미를 수출하는 방안을 지금 강구를 계속 하고는 있습니다. 쉽지는 않은데 앞으로 계속 강구를 해서 수출시장을 다변화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산림부분에서 중복되는 부분인데 강원도 면적의 81%가 산림인데, 업무보고서에도 준비는 하고 계십니다만, 답변은 됐고요, 산림복합영농에 대해서 좀더 큰 관심을 가지고 확대 내지 적극적인 추진을 해 주면 좋겠다, 갖고 있는 자원이 산림이다 보면, 그런 주문을 드립니다. 대답은 안 하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업무보고하고 좀 동떨어진 부분 같은데요, 자연휴양림하고 수렵장이 1월 1일부터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산림개발연구원으로 왔는데 그게 지금 운영체계를 보니까 현재 운영체계가 관리운영과에서 총무ㆍ도유림 경영ㆍ박물관ㆍ화목원ㆍ자연휴양림ㆍ수렵장 6개를 관리하고 있어요. 그리고 산림토목과에서 사방사업ㆍ임계사업 두 가지, 그다음에 임업연구실에서 산림환경ㆍ임업생산ㆍ자원보호, 그다음에 동부지원에서 조성관리ㆍ산림사업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관리운영과에 6개 계가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비효율적이 아닌가, 물론 이게 조직에 전체적인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나눠서, 다른 부분은 두 개 내지 세 개의 계가 있어서 한 과를 만들어서 나름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척 갖다 붙인 게 휴양림, 수렵장 다 갖고 와서 관리운영과에 집어넣어버리니까 업무가 좀 과한 것 아닌가, 조직적인 면에서. 물론 전체 조직에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한번쯤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떻겠느냐,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6개 계가 되겠는데요, 제 욕심 같아서는 물론 전담 과가 생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현재 입장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었고 다만 그래도 이번에 9명을 증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성과를 봐 가면서 지휘부하고 협의해서 그런 쪽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업무보고를 소상히 잘 해 주셔서 질의가 몇 가지 없습니다. 그렇지만 질의와 주문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국장님의 업무보고에서 보면 강원감자큰잔치 개최에 대해서 언급을 해 주셨는데요, 도 단위 축제가 감자축제, 인삼축제, 강원축산한마당잔치가 있는데 매년 같은 예산을 가지고 축제를 하다 보니까 전년 대비 발전하거나 차별화되는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관심을 가지고 전년도보다는 발전하는 그런 축제가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59쪽에 보고를 해 주실 때 고유가 시대에 대비해서 에너지 절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농촌에 저희가 간혹 나가 보면 절망적인 것이 지금 음력으로 정월이기 때문에 한 달이 지나면 농사준비를 해야 되는데 유류비 인상, 비료값 인상, 사료값 인상, 전기료 인상 그래서 농촌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해 주신 것에서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 농촌에 가 보면 농사하시는 분들이 축산도 하시고 산림에도 종사하시는데 이런 부분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심혈을 기울였으면 저희들 일선에 나가서 답변하기가 좋았겠는데 의정활동을 하면서 이런 부분이 아쉽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다음에 농수산물진품센터 운영도 언급을 해 주셨는데 저는 매년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 금년에는 10월경이면 장소도 이전한다고 하시니까 정말 강원도의 얼굴이 될 수 있도록 차별화해서 서울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72쪽에 도로변에 농산물간이판매장을 매년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요, 그분들하고 대화를 해 보면 국가에서 그냥 거저 얻었다는 생각만 하지 보존이나 관리책임의식이 없어요. 그래서 최소한 이런 걸 도비나 군비를 들여서 지원을 해 주면 본인이 3년이고 5년이고 잘 관리할 수 있는 책임감도 좀 줘야 되는데 내 것이 아니다 보니까 관리가 소홀하지 않나, 그리고 여름에는 도로변에 나오는데 요즘 다니다 보면 당초의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여기 저기 뒹굴고 그러는데 이런 것도 시ㆍ군하고 협조를 하셔서 관리체제가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다음에 새농어촌건설운동 워크숍 개최 등등 몇 가지가 나왔는데 정말 우리 강원도로 봐서는 제2의 새마을운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취지라든가 결과 다 좋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에는 100% 만족이라는 게 없는데 요즘 보면 옥의 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떤 마을단위가 재정적으로 넉넉하지 못하다 보니까 마음에 구상은 많고 욕심이 앞서다 보니까 재정적인 뒷받침이 안 된 상태에서 1~3년을 하다 보니까 마을의 리더가, 아니면 이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사실 개인적으로 사채를 몇 백만 원에서 몇 천만 원 이렇게 비공식적으로 출혈을 하다 보니까 막상 새농촌건설운동에 선정이 되고 나면 그런 것을 정리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마을의 리더로서 몇 년간 고생하고 결국은 나쁜 사람이 되는 그런 사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합법적으로 하셔서, 예를 들어서 선정이 되었을 경우에 5억 정도의 상사업비를 지원받는다면 그중에 다만 몇 %라도, 2,000만 원이라든가 3,000만 원 범위 내에서 그동안에 준비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수반되었던 부분을 정리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는가, 앞만 보고 달리다 보니까 옆에 문제점이 생기고 때로는 가장을 잃는 비극적인 사태도 생기는데 무조건 잘 한다고 해서 앞만 보고 달리지 말고 그런 부분도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80쪽에 보니까 농산촌 대청결운동 우수마을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심사숙고하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군단위에 가면 환경보호과에서 봄, 가을로 폐비닐 자원수집 경진대회도 하고 그럽니다. 어느 단체만이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의 어느 단체든지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수거한 것만큼 보상을 받고 그러는데 이건 환경부 쪽하고 농정산림국 쪽이 중복 투자하는 것 같아서, 사업하시는 건 좋지만 어느 한 쪽이 관장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물론 시ㆍ군에서야 양쪽 부서에서 지원해 주면 좋겠습니다만 그 지원비를 한쪽으로 통합해서 운영하는 건 시간적으로나 직원들 업무에도 다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97쪽에 학교 우유급식에 대해서 언급을 해 주셨는데 요즘 학생들이 빈곤하면서도 입이 고급스러워지다 보니까 흰우유를 안 마시는 학생들이 많아요. 우연한 기회에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학생들의 3분의 1이 우유를 안 먹거나 따서 그냥 버리거나 그런다는 거예요. 이것도 물론 낙농가들을 위해서라면 흰우유를 많이 마셔줘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는 선호하는 딸기우유나 바나나우유도 같이 음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경상도 쪽의 어느 자치단체가 서울 현지에다가 RPC 공장 시설을 해 놓고 수요자가 주문을 하면 현지에서 도정을 해서 바로 배달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데 우리 강원도도 그걸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질의를 했는데 어느 기회에 보니까 농협 도본부장님께서는 우리 강원도에서는 아직 쌀이 남아돌거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그런데 어느 날 일간지를 보니까 쌀이 팔리지 않아서 남아 돈다 그런 기사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업무보고에 누락된 것 보니까 국장님께서 계획이 없으신 것 같은데 처음부터 규모를 크게 하시지 말고 우리 강원도의 고급 쌀을 서울시민들에게 높은 값에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기회가 되면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산림정책관님께 제가 자문을 구하려고 그럽니다. 겨울이 되면 호텔이라든가 고급음식점이라든가 이런 데 가면 정원에 나무들이 있는데 거기에 겨울에 멋을 내기 위해서 트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 교수님이 저보고 하는 얘기가 도의회 어느 소속이냐, 그래서 산업경제위원회 소속입니다 그랬더니 강원도에는 산림의 면적도 넓고 나무도 많은데 제대로 가꾸고 보존할 줄 모른다, 그러면서 의원님 생각은 어떠냐 하면서 얘기가 나무도 잠을 잘 때는 자고 클 때는 커야 되는데 너무 강원도가 나무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건 지양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정책관님 생각은 어떠신지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저희가 나무에 트리를 하게 되면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에 대해서 권장한다든가 그런 건 전혀 없고요, 다만 대개 보면 정원이라든가 교회라든가 등등에서 그런 것을 행하고 있는데 나무 생장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어떤 규제를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 어떤 방법이든, 반상회 등을 통해서 홍보를 해서 그런 것들이 지양되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인데 국민들 의식은 다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같이 드립니다.

어느 지자체는 보니까 공공건물이 있던 것을 철거했는데 번화가에 나무로 조경을 하고 겨울 내내 그런 것을 해 놓아서 보기는 좋은데 뜻이 있는 분들 생각은 다르시더라고요. 그런 것에도 관심을 좀 가져주십시오.

예.

이명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주실 것 있으십니까? 위원장님께서 시간이 급하시다고 그러니까 저한테 답변주실 게 있으시면 나중에 주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시책에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검토할 것은 검토해서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시간이 깁니까?

여덟 가지인데…….

됐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들도 같이 들어도 될 좋은 얘기면 5분 정도로 정리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그럼 몇 가지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질의하신 축제 문제는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개선을 하면서 해 나가고 정 예산이 부족하면 내년도에 추가로 확보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유가와 사료, 비료값 문제는 지난번에 보고드린 사항을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른 사안이 있으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진품센터 운영은 저도 진품센터에 국장이 되어서 다시 한번 가 봤습니다만 조금 위치도 그렇고 문제가 있는데 어떻든 11월에 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서울에서 우리 농특산물을 홍보할 수 있는 정말 유일한 장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도로변 직판장 문제는 제가 본 내용하고 똑같은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희도 그렇게 인식을 했는데 단 하나, 작년까지는 노선별로 계속 하나 두개씩 지원을 해 왔는데 금년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주요 노선단위로 정비해서 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외지산을 도내산으로 속여서 팔면 품질관리원을 동원해서라도 단속도 좀 하고 책임 있게 판매장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 문제는 지금 여러 가지 좋은 얘기를 해 주신 것은 조언으로 받아들이고 다만 사업비 집행 후의 일정 부분을 그동안의 경비로 주는 문제는 사실 보조금 관리법률 상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행정도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시ㆍ군에서는 시장ㆍ군수가 시ㆍ군 자체사업비로 도의 우수마을로 선정되지 않은 마을을 자체 평가를 해서 시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앞으로 도에서 시ㆍ군을 통해서 그런 제도가 많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농산촌 대청결운동은 전적으로 위원님 생각에 동감을 합니다. 올해 시행을 해 보고 분석을 해서 통합을 하든가 폐지를 하든가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검토를 하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학교 우유급식 문제는 저희도 깜짝 놀랐습니다만 흰우유를 학생들이 먹지 않고 심지어 따서 버리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농림부가 우유급식 문제는 단가도 조금 인상을 하면서 개선하려고 개선방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개선방안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RPC의 서울 현지 문제는 어려움이 조금 있는데 이건 행정이 할 수 없고 농협이 해 줘야 되는데 지금 보통 보면 소비자가 주문을 하면 즉시 도정을 해서 바로 택배를 합니다. 그럼 도정해서 2일이면 소비자 손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건 어디서 하는지 파악을 해서 그 효과가 있다면 적극 검토를 해서 그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다만 쌀이 남고 모자람의 문제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왜냐하면 농산물이라는 게 풍흉이 기후 여건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좌우가 됩니다.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는 흉작이었습니다만 금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쌀은 항상 많이 생산된다는 전제 하에 마케팅 전략, 판매전략을 추진하지 않으면 풍작이 되었을 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많이 생산되는 걸 전제로 해서 계속 시책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덕 위원입니다. 우선 강원농업의 총수가 되신 박창수 국장님의 영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강원농업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잘 극복하시길 당부드리면서 업무보고에서 몇 가지 당부말씀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4쪽 보면 경관보전 직접지불제가 벌써 2005년부터 시작되었는데 금액이 별로 안 늘어난 것 같아요. 확대를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확대가 되면 좋은데 시ㆍ군을 통해서 신청을 받는데 신청한 물량은 조건만 맞으면 전량 다 지원을 해 줍니다. 앞으로 더 신청될 수 있도록 홍보를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신청이 적어서 이렇게 물량이 안 늘어난 건가요?

신청된 양은 전량 소화를 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6쪽 보면 등산로 정비가 있는데 지금 웰빙 붐을 타고 등산인구가 굉장히 급증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예산을 더 확보하셔서, 우리 강원도가 산이 많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면 그래도 지역에 와서 지역농산물을 사 가도 이익이 되니까 하여튼 이쪽으로 많이 배려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42쪽에 벼육묘은행 설치인데 점점 농촌인구가 고령화되어 가고 평창군 같은 경우는 노령화가 20%가 넘는 초고령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다 그런 줄 알고 있는데 하여튼 이 부분도 앞으로 벼육묘은행도 많이 만드셔서 벼농사를 쉽게, 생산비도 절감할 수 있도록 이런 쪽으로 시책을 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계속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49쪽에 씨감자 안정생산인데 감자원종장을 옮겨서 자리가 잡혔죠?

예, 자리가 잡혔습니다.

처음에 옮겨갈 때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논란도 많았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대륙성 기후에서 해양성 기후로 가면 같은 표고 700이라도 생산에 문제가 될 것이다 그런 우려가 있었는데 지금 그런 문제는 없죠?

학자들은 그렇게 주장한 바가 있는데 지금 그때의 주장은 기우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관리하셔서 앞으로도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 관찰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52쪽에 고랭지감자 명품화사업인데 사실 감자 하면 그래도 예전에는 강원도가 제일이었는데 지금 현황을 보니까 15만 8,000t이 생산되어서 전국 점유율의 25%밖에 못 차지하고 있는데 이번 유통사업단을 통해서 강원감자가 다시 옛 명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58쪽에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이 있는데 시설하우스 면적 점유율이 도가 3.1%이고 전국이 6.8%라고 그러는데 전국의 반밖에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밭 면적이 넓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데, 지난번 당초예산 할 때도 예결위에서 이 문제가 나와서 지금은 확보를 못 하니까 추경에라도 꼭 많이 확보하도록 권고사항으로 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추경 때 꼭 하우스사업을 많이 신청하셔서 예산확보를 해서 전국 평균에 가까워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비닐하우스 문제는 계속 지원을 해야 되는데 재정 뒷받침이 조금, 강원도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충분치는 못합니다만 추경에 집행부도 많은 노력을 하고 또 우리 힘이 모자랄 때 위원님께서 예결위원이시니까 많이 될 수 있도록 뒤에서 뒷받침도 해 주실 것을 제가 부탁을 올립니다.

하우스 문제는 산업경제위원님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전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니까 아마 예산요구를 하면 확보가 쉽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59쪽에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시책인데 지금 유가가 거의 100불 시대에 도래했습니다. 기존에 유리온실 한 게 굉장히 많죠?

예.

지금 유리온실이 오래된 건 노후가 되어서 열효율도 떨어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지금부터 미리 노후화를 대비해서 시설보완을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시설보완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하면 더 노력을 해서라도 나중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81쪽 보면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직불제를 하면서 보조금의 30% 이상은 마을기금이나 공동사업 등에 활용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역의 지도자가 똑똑한 분은 이것을 잘 활용하는데 그렇지 않은 분은 이것을 겁이 나고 하니까, 또 어떻게 쓰는지 모르니까 그냥 적립만 하는 마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도자가 바뀌면 또 새 사람은 그 내용을 몰라서, 그런 문제도 더러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잘 관찰하셔서 무슨 사건이 나지 않도록 잘 지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워크숍이라든가 교육을 통해서 쓰는 방법, 쓰는 용도를 교육을 했는데 일부 그런 마을이 아직 있습니다. 사실인데 그런 마을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교육도 하고 공고도 해서 집행이 잘 되고 문제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사전단속을 좀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92쪽에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인데 이건 제가 의원 되면서부터 늘 얘기하던 건데 출산전후 30일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현 정부에서도 이쪽 부분에 많은 신경을 쓴다고 그러니까 새정부가 태어나면서 이 문제도 30일에서 한 60일 정도로 늘어날 수 있도록 계속적인 건의를 해서 꼭 제 임기 내에 60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건의를 하는데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그러는데 하여튼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93쪽에 한우클러스터 육성인데 지금 저희 브랜드가 자꾸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우령이 생겼고 치악산한우도 늘어나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늘어나야 되는 건지 아니면 몇 개 대표품목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건지 이것도 한번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갈 건지 여기에 대한 것을 다음에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서, 지역마다 다 생기다 보면 동네별로 다 브랜드가 되면 나중에 가서 경쟁력 문제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문제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99쪽에 대규모 사료작물 재배단지를 조성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국제곡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료값이 올라가서 축산농가들이 사료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것은 조사료를 확보해서 우리가 자급자족하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도에서도 갖은 노력을 다 하고 계신데, 지금 논 같은 것 휴경하는 데도 사료작물은 재배할 수가 있죠? 그런 것도 확대해 주시고, 논도 한 3년 묵으니까 거기에서 잡초가 많이 나와서 이웃 논에도 영향을 주고 해서 보기 싫으니까 그런 건 사료포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들판이 늘 푸르고 잡초가 없도록 해 주시고, 한 3년 지나면 나무도 커서 논으로서의 기능도 잃어가니까 그런 것은 축산분야하고 논을 관리하는 분야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외국에도 넓은 벌판 같은 데 가서 사료포를 직접 재배해서 가져오는 방안도 검토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료가 해결되어야 우리 강원축산이 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료가격을 낮춰서 우리 강원축산이 계속 앞서갈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조사료 문제는 좀더 체계적으로 확보해서 체계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강구를 하고 예산도 집중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위원님께서 언급해 주셨습니다만 해외조사료 확보문제는 지금 용역발주를 해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오면 별도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따라 추진해야 될 사안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쪽으로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농업이 1차 산업에서 이제는 2차, 3차 산업으로 가야 우리 농업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해서 아마 차기 정부에서 그쪽으로 많은 신경을 쓰는 것 같습니다. 가공이라든가 수출, 그다음에 민박, 농박 같은 쪽에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으니까 우리 강원도에서도 신정부에 핀트를 맞춰서 강원도 농업정책을 전환해서 우리 강원도가 앞서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정부정책은 아직 발표가 안 되었습니다만 발표가 되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게 강원도 농업하고 거의 맞아떨어집니다.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수정할 건 수정하고 보완할 건 보완해서 정부 지원을 최대한 받아서 강원농업, 농촌이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을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