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문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두 차례에 걸쳐 본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성실한 예비심사와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전문위원 김현경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9쪽까지는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에 관한 사항으로 제안설명시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10쪽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예산심의와 관련하여 중점적으로 심의 검토되어야 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예산 감액예산 재계상 관련입니다. 본예산 심의시 의회에서 감액 의결한 예산에 대하여 재계상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 현상이나 몇 건의 예산이 재계상되어 제출된바 의회 심의ㆍ의결 이후에 어떠한 사정 변경이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지 제출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청취하고 검토ㆍ심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내역은 자율방범대연합회 방범활동 장비구입 지원 등 9건이 되겠습니다. 11쪽, 본예산 계상없이 추가경정예산에 신규 계상된 예산 관련입니다. 본예산에 제출되지 않은 신규사업이 이번 추경에 다수 계상되어 제출되었는바 이들 신규 계상된 예산이 본예산 성립이후에 어떠한 원인이나 사정변경에 의한 것인지 해당부서로부터 그 사유와 원인발생 시점 등을 충분히 청취 후 검토ㆍ심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내역은 공공도서관 자료구입 등 8건이 되겠습니다. 12쪽, 본예산 대비 5억원 이상 증액된 예산 관련입니다. 예산의 편성은 회계연도 내에 소요되는 예산을 가급적 정확하게 추계하여 계상하여야 하나 추가경정예산에 1억원 이상 증액하여 계상된 예산에 대하여는 해당부서로부터 그 증액의 사유와 발생 시점, 산출근거 등 추계하지 못한 사유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청취한 후 검토ㆍ심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내역은 보령종합경기장 주차장 조성 등 7건이 되겠습니다. 13쪽, 신규 계상된 행사 보조금 관련입니다. 최근 경제상황을 고려 불요불급한 행사성 경상경비를 감액하여 국민과 고통을 분담하고자 범국가적으로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투자에 국가와 지방 모두가 노력하고 있으며 금번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궁극적인 목적도 이에 있다 하겠으나 일부 부서에서는 행사성 경비를 신규로 편성하여 제출되었는바 이에 대하여 행사개최의 필요성, 타당성, 시의성 등에 대하여 충분한 의견을 청취하여야 할 것이며 행사의 성격을 살펴보면 도와 중앙단위 행사가 다수 있는바 이러한 행사에 국ㆍ도비 보조 없이 순수 시비를 지원하는데 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내역은 도지사기 유소년 축구대회 등 6건이 되겠습니다. 14쪽, 신규 계상된 국외업무 여비 관련입니다. 최근의 경제상황과 관련하여 환율상승 등으로 공직자의 해외연수를 자제하는 분위기가 널리 퍼져있고 정당한 목적의 연수 또한 언론과 국민으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본예산 심의시에도 해외여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감액한바 있으며 금번 추가경정예산에도 기 확정되어 있는 해외연수관련 경비가 상당수 감액되어 제출되어 있으나 보건의료원의 해외연수를 위한 국외여비가 계상돼있는 바 이에 대하여 대상, 인원, 목적 등 제출부서의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15쪽, 용역심의 미이행 관련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사무 중 용역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하여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제거하고 지방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2006년 12월 20일 보령시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1건당 1,000만원 이상의 각종 용역 중 사업집행 용역을 제외한 모든 용역에 대하여 사전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에 계상되어 제출된 예산안에는 다수의 용역심의를 미이행한 사업예산이 있는 바 제출부서로부터 용역심의 절차를 미이행한 원인과 사유에 대하여 설명을 청취하고 재발방지 촉구와 함께 검토ㆍ심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물품정수배정 관련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7조와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와 제58조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정수관리대상물품에 대하여는 매년 물품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정수관리의 대상인 물품 중에서 정수가 배정된 물품의 구입에 대하여는 정수관리의 대상이 아닌 물품의 구입에 우선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며 정수가 배정되지 아니한 물품은 이를 취득할 수 없고 그 구입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소요 경비를 예산에 계상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번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을 살펴보면 정수배정이 되었음에도 예산에 계상하지 않은 사항과 반대로 예산안 제출일 현재 정수 배정을 받지 않았음에도 예산에 계상된 부분이 있는바 이에 대하여 제출부서의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심의시 참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물품내역은 정수배정 후 예산 미계상이 전자복사기 등 7건, 정수 미반영 예산이 노트북 등 3건이 되겠습니다. 17쪽, 세부 사업계획 없는 예산 관련입니다. 집행부서의 자의적인 예산집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의 사업계획을 부기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에도 금번 계상된 예산안중 학교시설경비 지원사업비 1억 8,300만원과 폐광지역개발기금 8억 7,300만원은 큰 금액임에도 구체적인 사업계획없이 일괄하여 예산을 계상하고 있는데 일괄하여 예산을 계상한 원인과 이유에 대하여 제출부서의 충분한 설명과 심도있는 심의가 요구됩니다. 19쪽, 명천종합사회복지관 지원예산 관련입니다. 명천종합사회복지관은 명천동 소재 주공2차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안에 주택공사에서 건축하여 1995년부터 2015년까지 우리시에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목적으로 무상 임대된 건물이며 우리시에서는 보령시 명천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명천종합사회복지관을 설치하고, 같은 조례 및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그 운영이 구세군유지재단에 위탁되어 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에 계상된 명천종합사회복지관의 냉동탑차 구입을 위한 장비구입비와 건물 시설 개보수비를 살펴보면 민간에 대한 보조금으로 편성 민간에 자본을 이전하도록 되어 향후 재산관리에 문제가 있다 하겠는바, 시에서 소유권을 담보할 수 있는 적정 예산과목인 자산취득비와 시설비로 편성하여 시에서 차량을 직접 구입하여 보령시장명의로 등록후 차량을 지원하고 시설 개보수에 소요되는 예산도 시설비로 편성하여 시에서 직접 주택공사와 협의 설계 발주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바 예산 심의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쪽 감채기금 미계상 관련입니다. 감채기금은 지난해 5월 대천해수욕장관광지 제3지구 개발사업의 부족한 재원마련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의 지방채발행 승인시 매년 발생되는 순세계잉여금의 20%이상을 감채기금으로 적립토록 조건부 승인된 사항으로 금년도 본예산 편성시 50억원의 감채기금을 적립한바 있으며 금번 추가경정예산에도 증액된 지난해 순세계잉여금에 따라 추가로 31억원 이상을 감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나 이를 미이행하고 있는바 이로 인하여 상급기관으로부터 재정상 불이익은 없는지 부족한 감채기금 확보를 위하여 향후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제출부서의 설명이 요구됩니다. 특별회계 설치 목적을 벗어난 예산 계상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회계는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 세입ㆍ세출로써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과 구분하여 정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 설치되어 있는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장법 제21조의2제1항을 근거로 설치되어 같은법 제21조의2제2항 각호의 재원을 세입으로 하여 보령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3조에 열거한 “노상ㆍ노외주차장 설치 및 관리비, 주차장 설치 차입금의 상환, 자기소유 토지를 확보하여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한 융자금, 기타 주차장 시설의 확충ㆍ개선에 필요한 사항”에 지출토록 세출 용도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금번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출에 보령시 교통안전기본계획 용역을 위한 연구용역비를 계상한바, 이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교통안전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우리시의 교통안전분야 전반에 대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으로 특별회계의 세출용도에 불부합되며 이는 일반회계에 계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심의에 참고하기 바랍니다. 22쪽 종합의견입니다. 금번 제출된 200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지방교부세의 지원금액이 확정되었고 국ㆍ도비 보조사업이 변경 및 추가되었으며, 2008년 회계연도 종료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발생 등 추가 세입재원이 발생하였으며 특히, 최근 지속되고 있는 경제침체에 따라 불요불급한 행사성 경비 등 경상경비를 절감하여 경제활성화 및 서민가계 안정을 위하여 재투자하기 위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일자리 창출과 소외계층 지원, 주민숙원사업 해결, 교육ㆍ복지 등 공공복지 증진과 산업단지 조성 등 서민생활 안정과 경제 부양, 시민생활의 편익과 직결되는 지역현안 사업의 조기해결과 국ㆍ도비 보조사업의 의무부담 경비, 각종 필수경비를 반영함으로 내실있는 시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정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들이 비교적 적정규모로 계상되었다고 보여지며 본예산 심의시 삭감된 예산의 재계상, 과다하게 증액된 예산, 예산편성 관련규정에 다소 어긋나는 부분에 대하여는 심도있는 심의가 필요하며 각 분야별로 시의성, 투자효과, 타당성, 공익성, 지역형평성 등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에 면밀한 검토가 요망되므로 제출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검토ㆍ심사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업사랑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종익 기업사랑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사랑과장 허종익입니다. 207쪽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에 시설비로 동부시장 주차장조성 특별교부세 10억을 계상했습니다. 208쪽에 공공근로사업 도비보조로 23억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9쪽에 공공근로사업 자체사업 3억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부대비포함해서 3억 8,000만원입니다마는 이 사항은 경제난 극복을 위한 예산절감분을 활용한 공공부문 일자리창출 사업으로 8개 사업에 45명이 되겠습니다. 8개 사업은 대천해수욕장 시설물관리, 재래시장 배송도우미, 물가조사 도우미, 불법광고물 제거, 버스승강장 환경정비, 해양수산 도우미, 공공도서관 관리, 학교 환경정화 도우미로 학교환경도우미는 특수시책으로 노인분들이 등하교길에 학생들을 돕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10쪽에는 산업단지 용역비 계상을 위해서 기업 지방이전 보조금을 30억을 감하고 210쪽에 산업단지조성 및 운영에 남부산업단지로 31억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웅천, 주산지역 산업단지에 실시계획, 환경영향, 교통영향 등 계상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211쪽에는 관창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로 산업단지 인허가간소화 특례법에 의해서 앞서 말씀드린 환경교통 개선 대책에 대한 용역비로 16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1쪽에 저희과 사무실에 칼라프린터기가 노후돼서 1대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관계는 경제개발국 9개 실과에 주무과로써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37쪽 농공단지특별회계입니다. 538쪽에 청소농공단지 시설비 3억 5,600만원을 감해서 감리하고 부대비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포 제2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도 4억 617만 4,000원을 감해서 감리비사업과 부대비 617만 4,000원을 계상합니다. 539쪽에 농공단지관리 추진으로 웅천농공단지내 관정 펌프교체공사, 배수로 정비공사, 주포농공단지 물탱크 보수공사 등 4,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예비비에서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령화력주변 특별회계 546쪽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2,850만원을 주포면에, 8,500만원을 주교면에, 9,500만원을 오천면에, 6,000만원을 천북면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해 이자분이 발생된 계상분을 조정해서 사업의 위치변경 등 조서는 별도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업사랑과 소관 일반회계 205쪽부터 21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209쪽에 공공근로 일자리창출 3억 6,000만원 세웠다고 했죠? 추경에 처음 세우는 거네요? 그러면 자격조건이나 채용은 어떤 식으로 해요?

이 부분은 상반기에는 당초에 연령기준이 60세에서 완화돼서 65세로, 청년실업같은 경우는 26세 이하로 1세대에 1인이던 것이 2인까지 가능하도록 완화가 됐고 지침에 의하면 기업체도 인력을 지원하도록 돼있습니다. 수요처를 보면 6개월 이상 기업체 지원을 해서 근무하다가 기업체에서 필요로할시에는 취업까지 알선이 되도록, 또 사회단체보조가 나가는 단체에도 정치성을 띈 사회단체를 제외한 사회단체에 대해서는 관리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원을 지원하도록 확대돼있습니다.

채용절차는 어떻게 돼요?

그 부분은 예산 수급상 1단계부터 분기별로 4단계로 돼있는데 조기 집행 관련해서 상반기에 6월말까지 하던 것을 3월까지 땡겨서 했고 12월까지 하도록 돼있는 것을 6월까지 해서 조기집행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그 부분은 읍면동과 기업사랑과에 연락을 하면 접수가 가능합니다, 가까운 읍면동에서 접수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문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드릴께요, 왜냐면 동부시장 상인들이 류근찬의원님한테 건의를 해서 그 양반이 특별교부세 10억을 보냈는데 우리 예산편성한 후에 보냈기 때문에 성립전 예산으로 해서 본예산에서 부기를 못하고 일단 10억을 가지고 있다가 10억을 가지고 동부시장 주차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추경에 10억을 추가로 넣음으로써 20억을 가지고 주차장조성을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거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윤문희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관계는 이 예산하고는 별개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총 사업비가 20억이 계상되는데 예산부서도 같이 있습니다마는 10억만 계상이 됐습니다, 10억은 재원형편상,

한 가지 물어볼께요, 230쪽을 보면 버스승강장 보수 및 신설해서 늘어났는데 본래 신설은 700만원가지면 지어요?

800만원정도요, 231페이지는 말씀드린대로 도비보조가 350만원이 내려와서 거기에 50% 부담하게끔 돼있어서 했는데 이 사항은 부족하면 더 지원을 해줘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1억 8,900만원 외로 도비 3억 5,000만원을 받아서 어떻게 했어요 이런 것은,

도의원님 건의가 돼서, 도비가 지원된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다해주면 더 좋을텐데 한군데만 해줬네요. 그리고 235쪽 보면 천북202호 하학선 이게 도비 시비 1억씩 2억인데 이번 추경에 별도로 하는 거죠?

예, 별도로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하면 완료가 되는 거예요?

완료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사업 구간인데 이건 위원님한테 사업할 때는 사업대상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쪽 학성리 들어가는 입구 꼬부라진 데가 있고 배수로가 있더라고요, 배수로 그 부분이 버스 다니는데 지장이 있어서 그 부분을 일단 도비지원받아서 하는 사항인데 그 사항은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항시 걱정을 많이 하셔서 재작년에 도비 2억 시비 2억 4억 가지고 하다가 그것도 부족해서 작년에 시비 3억 세워서 했는데 올해 2억 가지고도 마무리 안될 것 같아요?

하학선은 사업비가 지금 계획으로는 연차사업으로 하는데 1억 가져야 100m, 200m밖에 안되기 때문에 계속사업으로 계속해야 될 사업으로,

한번에 예산을 너무 많은 세우면 하기도 어렵고 하니까 신경쓰셔서 마무리하셔야겠네요, 여기 나와있지 않은데 시도같은 것은 본예산에 안들어갔잖아요, 3억 8,000만원 가지고 광천쪽으로 나가는데, 위험도로,

그것도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어요, 작년도에 10억정도,

천북으로만 3억 8,000만원가지고 위험도로 낙동쪽 한다는 걸로,

예, 하는데 거기가 금년도에 알기는 10억정도 있어서 그것도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10억 가지고 하는 거예요? 3억 8,000만원 얘기,

3억 얼마로 깎였다고 하네요,

장소선택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물론 전문가들이 보셔서 여기가 정말 위험하다는 지역을, 그런데 일부에서는 거기말고도 저기가 굉장,

계속 그건 해나갈 사항으로 용역을 줘서 10개년 계획이 있습니다.

올해도 시작할거죠?

지금 착공은 했어요.

윤문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문희위원님 질의한 내용중에 해양구조대, 그냥 해양구조대인가요 명칭이?

한국해양구조대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제트스키를 사는데 3,000만원가지고 안되거든요?

거기 요구가 그 정도면,

중고를 산다는 얘기예요?

새것인데 규모가 적은걸로,

적은 것도 1인용? 1인용도 새것은 3,000만원가지고 안될텐데,

구조대 요구사항이 자기들이 견적을 뽑아서 우리한테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일단 이것은 사서 민간자본보조로 주는 거네? 우리 재산이 아니고,

우리가 사가지고 관리만 거기서 하게끔,

내내 걔네들 주는 거지, 작년에 무창포도 제트스키사업이 나갔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많이 활동을 해 주고 있거든요,

거기는 시민수상구조대라고 해서 별도 단체가 있는데,

사업허가가 그 동안 한사람이었다가 두 사람으로 늘어났다고, 이것은 잘보셔야 될거예요, 잘봐야지 장비만 사주고 제대로 하는지 관리에 상당한 문제가 있고, 그리고 243쪽 재난예방시스템 유지관리비, 전화비도 우리가 다 줍니까?

웅천에 시범적으로 재난시스템을 시설했는데 사실 이장들이 개인적인 돈을 물고 있기 때문에 공적으로 부담해줘야 되지 않나 판단됩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200만원이 된다던가요?

35개 부락이거든요.

246쪽에 궁촌천 생태하천조성사업 언제 어떻게 해서 이 사업을 올렸죠?

이것은 최근 4대강 살리기사업 일환으로 우리가 궁촌천하고 대천천 의 합류지점입니다, 대천천도 어떻게 보면 궁촌천 하류부하고 대천천이 오히려 비중을 많이 차지할 것 같은데 그쪽 부분에 생태하천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요구를 해서 이번에 확정된 공문은 안왔는데 일단은 확정된 것으로 보고 전체사업비라든지 이런 것은 내부적으로 설계에 의해서 확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궁촌천은 바다로 바로 빠지거든요, 대천천은 어쨌든 밀물과 썰물이 교차하는 밑에까지 연장이 되지만 그 아래로 빠지잖아요 궁촌천은, 그런데 궁촌천 자체를 보면 거기에 무슨 생태하천을 할만한 여러 가지 큰비 왔을 때 수량이나 있는 거지 나머지는 할만한 데가 어디 있어,

상류부는 지금 말씀대로 하폭도 좁고 한데 하류부 역세권 지역부터 대천천 하류부까지 전체적으로 묶어서 하는 개발사업입니다.

현장으로 볼 때는 굉장히 합리적이지 않다는 그런 얘기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재난관리기금 13쪽부터 1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재난안전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정농업과 소관 일반회계 251쪽부터 26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문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73쪽에 어업인들 화합과 친목을 다지는 말하자면 한마음대회, 처음하는 거죠?

예, 이번에 처음 저희가 지원하게된 겁니다.

동기는 어떻게 해서,

2007년도 12월달에 잘아시다시피 서해안 지역에 기름유출사고도 있었고 사실은 작년에 수협중앙회 기금으로 신흑수협에서 어업인 한마음대회를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어민들 사기진작도 필요하고 또 우리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274쪽에 불모도 접안시설 공사, 지난번 유류피해때도 삽시도하고 불모도하고 충돌이 일어났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 주자고 올렸어요?

사실 여기 불모도가 현재 주민이 주민등록상에는 많은 분이 살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불모도가 관광보령 전초기지로써 연 4,000여명의 관광객이 온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지역에 접안시설이 없어서 빈번히 사고가 발생돼서 그런 차원의 예방을 위해서 필요해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삽시도나 대다수 사람들은 한사람한테 특혜시비다 할거 아니에요, 그런 문제가 있죠?

민간한테 주는게 아니고 시에서 직접 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거야 당연히 그렇지, 그리고 삽시도 선착장 보강사업 예를 들어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같은 건 그거 못합니까?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사실은 어장환경개선사업 이런 걸로 많이 사업비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삽시도 현장에 갔을 때 건의에 의해서 편성하게된 사업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불모도 여기는 한집만 산다고 하거든요? 엊그제 들은 얘긴데 직업이 방송인이라면서요? 기자예요?

직업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압력에 의해서 해 주는 거 아니에요? 굳이 이런데 투자할 필요가 있냐 이거예요, 관광객도 많이 안온다는 거예요, 개인사업만 하지,

저희가 파악하기에는 작년에도 사실 그 지역이 세상의 아침인가 방송에도 나왔었고 그 방송 이후에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찾아오는 현실 입니다.

김경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75쪽 보면 해적생물구제 1억 세운거 뭐예요?

불가사리 구제하는 겁니다.

본예산에 없었나요?

본예산에 없었고요, 작년까지는 사실 사업비가 있었는데 본예산에 빠졌고 그래서 조업중에 어업인들이 조업을 하다가 건져올린 불가사리를 구제를 안하면 다시 바다에 버리기 때문에 사업비를 편성했습니다.

작년에만 없었어요?

금년 본예산부터 빠졌습니다.

폐유수거저장시설 250만원씩 4군데 이건 뭐예요?

효자도 4개 섬이 있거든요, 도서지역에 폐유 수거용기를 설치를 안해주면 폐유가 무단으로 방치돼서 해양오염의 우려가 있어서,

간단하게 하겠네요?

썩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알루미늄통으로 만들기 때문에 한 개당 250만원씩 들어갑니다.

왜 거기다만 해,

다른 지역은 이미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해양수산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산림공원과 소관 추경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봉연 산림공원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조봉연입니다. 2009년도 산림공원과 소관 1회 추경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1쪽입니다. 5억 9,049만 3,000원이 증액된 125억 9,40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282쪽, 산불예방관리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산림감시원 11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중간에 일자리창출로 예산을 감해서 계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이것은 예산절감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 산불진화차량 차고신축 3억이 되겠습니다. 238쪽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국도비 변경분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산림보호강화사업 재료비는 목을 변경해서 인건비에서 재료비로 300만원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헬기임차는 8,800만원만 납부하라고 해서 차액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불진화차 1대가 있는데 500만원은 조달가격이 증액돼서 추경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84쪽 나머지 부분은 예산절감사항이 되겠고 조림사업에서 중간에 민간자본보조 국고보조 식재 조림사업이 있는데 국도비 변경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도 국도비 변경사업이 되겠습니다. 285쪽 신규사업인데 국도비 증액이 돼서 산림자원조사단 1명이 국도비가 증액돼서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재료비 공공산림가꾸기사업 산림바이오매스사업이 있는데 국도비 변경사업으로 감액되는 사항입니다. 민간보조로써 조림지 풀베기사업 민간대행사업비 공공산림가꾸기사업도 국도비 변경이 되겠고요, 산림바이오매스사업 20명은 국도비 증액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도 국도비 내시사항입니다. 286쪽 전문임업인 경영지원이 있는데 민간행사보조로 1,000만원이 있습니다. 임업인 한마음 충남도대회가 우리시에서 개최돼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대신 미산버섯축제는 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녹색환경 조성관리는 국도비 변경분으로 예산절감 부분입니다. 287쪽 산림문화에서 민간이전 등산로 지원, 이 부분은 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휴양림관리에서 자산취득비 성주산 휴양림 숲속의집 비치용 주방용품 구입 35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밥솥 외에는 주발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어서 민원인들 고초가 있어서 이번에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88쪽 자산취득비 100만원은 디지털카메라 구입으로 인건비에서 감하고 목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토공원화사업은 예산절감분이 되겠습니다. 대천해수욕장 유채단지조성 4,000만원은 해마다 추경에 4,000만원씩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89쪽 나머지는 예산절감 부분이 되겠고 중간 부분에 성주산구도로 매점이라고 했는데 표기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화장실이 되겠습니다, 화장실 운영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공원 손해배상 보험가입 530만원은 법적 의무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국도비반환금으로 1억 8,31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523쪽, 인력운영비 536만 5,000원은 인건비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524쪽 모란공원 장비지원에서 그 위에 부분은 절감부분이 되겠고 화장실보수, 식당출입문 보수, 봉안당 자동문 설치로 3,850만원 중에서 3,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에 인건비는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하실 때는 먼저 해당 쪽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림공원과 소관 일반회계 281쪽부터 28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82쪽 보면 산불진화장비 창고가 있는데 어디에 어떤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신축하는 의회 청사 뒤나 적정한 부지를 찾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289쪽 보면 가로수 조성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다 절감예산입니다.

윤문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산림조합에서 하는거 아니에요?

예.

과장님 294쪽 미등록지 신규등록 및 지적현황측량이 있는데 이것이 도서지역만,

해안지역,

50필지라고 했는데,

개략 50필지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올해만 할거예요 앞으로 계속 연차적으로 할거예요? 할데야 많이 있을거 아닙니까?

일단 올해 조사를 해서 금년 한해에 마무리할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왕에 시작했으니까 내년에라도 남은 지역 빠짐없이 해 주세요.

김경제위원님께서 관심이 많으신데 천북같은데 알고 계신 정보가 있으면 게재에 말씀을 해 주시면 누락없이 조치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윤문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