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덕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산업경제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가 있겠습니다. 오늘도 회의진행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남경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무자년 새해를 맞아 처음 개회하는 제181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산업경제국 소관 올해의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간 위원님들께서 저희 산업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 덕분에 지난해에는 도정의 모든 부분에서 계획했던 대로 많은 성과와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겠지만 금년도에는 강원도 성장동력 발진의 해로 이미 다져진 경제선진도 삶의 질 일등도 실현을 위한 기본틀을 바탕으로 이를 보다 구체화하고 가시화하면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데에 도정의 모든 역량을 결집시켜 매진할 계획입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금년도 산업경제국 주요업무계획도 경제선진도 조기 실현을 목표로 기업유치, 첨단지식산업 육성 등 기업을 통한 상장동력 가속화와 일자리 창출, 서민경제 활성화에 최우선을 두고 금년도에 계획한 시책과 사업들이 보다 발전적이고 역동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저희 산업경제국 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각오와 다짐을 드립니다. 모쪼록 금년도에 계획한 모든 일들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저희 산업경제국 간부공무원 및 산하기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영범 경제정책과장입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영범 인사) 이번에 새로 부임된 최중훈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최중훈 인사) 박천수 투자유치단장입니다. (투자유치단장 박천수 인사) 이병남 기업유치과장입니다. (기업유치과장 이병남 인사) 박암식 지식산업과장입니다. (지식산업과장 박암식 인사) 김중호 탄광지역개발과장은 중앙부처에 출장중입니다. 이재호 강원랜드협력관입니다. (강원랜드협력관 이재호 인사) 다음 김기선 강원신용보증재단이사장입니다. (강원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기선 인사) 이교형 강원도중소기업지원센터 본부장입니다. (강원도중소기업지원센터 본부장 이교형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에 의해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최근의 경제동향, 올해의 주요목표와 시책, 역점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의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최근의 경제동향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외 경제동향을 보면 세계경제는 미국경제의 침체여파로 성장세가 다소 둔화될 전망입니다. 그렇지만 개발도상국의 높은 성장세에 힘입어 크게 위축되지는 않을 전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내 경기는 원자재 가격의 상승과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심화 등 국제적인 리스크 요인이 크게 악화되지 않는다면 완만한 경기상승 국면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도내 경제동향은 국제유가하고 원자재가격 상승 등 외부요인으로 3%대의 다소 높은 물가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업률은 전국 대비 2%로 비교적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산업생산성은 전국보다 낮은 수준이나 수출은 6년 연속 두 자리 증가율로 증가추세입니다. 기업 업황은 내수부진, 환차손 등으로 어렵지만 올해 국제글로벌 리스크 요인이 크게 심화되지 않는다면 강원도 경제는 다소 완만한 상승국면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올해 주요목표는 정량적으로 어렵게 목표를 높게 책정해 봤습니다. 그래서 수출은 14억 불로 작년 대비 27%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고, 산업단지는 25개소 조성, 기업유치는 200개 이상, 신재생에너지 비중 7.4% 달성, 새로운 일자리창출 1만 300개 이상을 정량적 목표로 삼았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해 왔던 목표보다 다소 높게 설정되었는데 저희들 전 직원이 총력적으로 뛰어서 이루어지도록 노력한다면 강원경제가 보다 한 단계 도약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목표를 다소 어렵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서민경제 활성화, 기존기업과 산업의 활성화, 기업 및 투자유치, 지식기반 신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 등 다섯 가지의 핵심전략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쪽에 있는 주요목표로 우리 산업경제국은 타 국과 달리 별도로 핵심성과지표를 설정해서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요 요소를 정량적으로 목표를 설정해 놓고 매월, 매분기, 연말 등 계속적으로 점검하면서 여러 가지 잘못된 이유라든가 투입소요라든가 이런 것은 계속해서 갱신해 나가면서 목표달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정량적인 목표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역점 추진 시책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서민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고용촉진 등 서민경제 분야를 핵심과제로 삼고 다음에 우리 지식기반형 차세대 신성장동력과 신재생에너지 육성을 중심으로 해서 외자유치 그리고 기업유치 등을 총력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서민경제 활성화 분야입니다. 15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설명드린 것처럼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을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재리시장이 살아남기 위한 전략적 방향으로 선회했습니다. 작년에 17개 시장을 1차로 선정했는데 이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시장의 특성화를 시장별 특성에 맞는 차별화ㆍ특성화 전략을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관광지ㆍ대표상품ㆍ5일장이라든가 먹거리 시장, 생활권 시장 등의 특성화 시장을 전략적으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17개 시장 외 8개 시장 정도를 추가로 선정해서 2009년부터 특성화 시장사업을 확대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대표상품 개발이라든가 브랜드화, 명품인증제 추진 등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현대화 사업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이 사업도 계속해서 추진하면서 올해 15개 시장을 계속적으로 지원하면서 신규 3개 시장을 선정해서 총 18개 시장에 166억 원을 투자해서 주차장이나 비가림시설 등 환경정비사업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이와 병행해서 경영현대화 사업입니다. 올해는 2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재래시장 상품권을 추가로 발행하고 상품권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개선해서 유통 효율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수시장 상품전시회와 재래시장 안전망, 산업경영인 마인드함양 교육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부분입니다. 소상공인의 성공적인 창업 및 경영개선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한 소상공인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서 이동상담서비스를 강화하고 소상공인을 위한 밀착 맞춤형 지원사업으로서 이차보전제도 개선으로 수혜폭을 확대하도록 하고 경영혁신교육이라든가 컨설팅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소상공인 사업운영 실태조사 및 주요 상권 조사ㆍ분석도 계속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물가안정 부분입니다. 첫째로 물가안정 관리체제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 정책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를 재위촉해서 3월 내로 구성하고 시ㆍ군 물가모니터요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역별로 선임리더를 양성해서 물가조사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고 납세고지서 등을 이용해서 물가안정 보호대책 등도 추진하면서 이런 물가관리 체제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공공요금과 개인 서비스 요금 부분입니다. 공공요금은 요금인상 요인을 원가절감이라든가 경영혁신 등을 통해서 인상요인 최소화 방안을 강구하고 인상시기 및 인상률을 분산하도록 해서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서비스 요금은 개인서비스 업소별 요금을 조사해서 인터넷이라든가 시홍보지 등에 올려서 가격을 비교해서 자율적으로 가격인하를 유도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소비자 정책모니터단 구성입니다. 소비자 정책모니터를 4월 중으로 20명 이내로 구성해서 여러 가지 소비자에 대한 의식조사라든가 감시활동을 통해서 이러한 결과들을 정책에 반영해서 소비자 정책을 계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 피해구제 부분은 소비자보호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소비자 상담 및 피해구제 활동 그리고 정보제공 활동, 청소년이라든가 주부, 노인 등을 대상으로 한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한 교육을 확대 실시하고 소비자단체 육성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민생에너지 수급 및 안정관리 분야입니다. 영세서민층 가스ㆍ전기시설 개선 및 연료비 지원입니다. LP가스시설은 기초생활수급자 가옥이라든가 보육시설 등 900여 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1억 2,000만 원을 들여서 노후시설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세서민주택 전기시설 개ㆍ보수 지원은 4,000호를 대상으로 2억 원을 투입해서 계속해서 개ㆍ보수해 나가겠습니다. 소년ㆍ소녀가장세대 연료비 지원은 95세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계저탄자금 융자지원입니다. 하절기에 무연탄을 확보해서 월동기 수요에 대비하고 도내 연탄생산 11개 업체를 대상으로 15억 원을 무이자로 해서 융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세가구 연탄가격 인상분 지원입니다. 정부가 무연탄 수급조절을 위해서 연탄가격을 인상했습니다. 그래서 인상분에 대해서 영세가구의 인상분만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연탄사용 국민기초생활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2006년도 공장도 연탄가격 기준해서 오르는 것만큼 쿠폰으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번듯한 일자리 창출입니다. 23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청년층 중심의 취업촉진입니다. 첫째로 청년실업자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확대 운영입니다. 청년실업자 69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5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업체를 대상으로 최장 6개월 동안 월 1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50명을 시범적으로 운영했는데 50명 중에서 34명이 정규직원으로 채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효과가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층 중심의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올해는 2,200명을 대상으로 이 중에 청년층 실업자 50% 이상을 선발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정보화라든가 공공생산성 및 서비스, 환경정화사업 등에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공공기관 인턴제 운영입니다. 도내 거주 30세 이하 고졸이상 미취업자 237명을 대상으로 최종 6개월 동안 고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322명을 채용해서 이 중에 99명이 취업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런 취업촉진사업과 더불어서 기업체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사업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내 대학 졸업생 IT 전문인력 양성사업은 지난해에 강원대, 상지대, 한라대를 추진했는데 올해는 강릉대를 추진해서 400명 정도를 대상으로 기초과정, 핵심과정, 전문가 과정의 IT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산업 전문기술인력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고용특약형 기술인력 확보 20명, 필수 고급기술인력 확보 13명, 기존 기술인력 전문화과정 20명 등 총 53명 계획으로 2월에서 3월까지 사업신청을 받아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첨단지식 연구개발인력 양성사업입니다. 도내 대학 출신 연구인력의 현장실무 능력을 배양하고 R&D 기관은 모자라는 인력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저희들이 올해는 50명을 대상으로 5개월간 지원하는, 기관별로 5개월씩 두 번 하면 10개월간 이 인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자 맞춤형 직업훈련은 저희들이 처음 작년에 시행해 봤는데 이전기업과 지역전략산업 수요에 맞는 맞춤형 직업훈련과정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폴리텍 3개 대학과 강원인력개발원 등을 선정해서 골프 캐디라든가 하우스키핑 등 그런 과정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노사 부분입니다. 첫째로 근로자 사기진작과 복지증진 시책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진 노사 해외탐방을 3회 실시하고 근로자 자녀 장학금은 260명에 1억 4,000만 원을 지급하겠습니다. 그리고 태백과 삼척에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선진 노사문화 분야입니다. 노사화합 분위기 확산을 위한 노사협력 프로그램 지원과 노사문화 정착으로 생산성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노동단체 행사지원 10개 사업에 1억 2,900만 원, 6개의 노동상담소 운영 1억 5,000만 원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지원 분야입니다. 29쪽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 관리입니다. 1단계로 작년까지 2,000억 원의 중소기업육성기금을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이 중에서 278억 8,000만 원을 기업지원을 위해서 융자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도의 전략산업 및 특수목적을 위한 리딩비즈니스 자금지원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도의 중점 전략산업 육성에 100억 원, 재해기업 지원에 60억 원, 부도위기 기업 회생지원 10억 원 등 총 170억 원을 올해부터 융자기금으로 활용합니다. 그리고 강원신용보증재단의 조성기금출연 70억 원, 국비차입상환금 38억 원으로 올해 총 278억 원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2022년까지 1,000억 원의 조성목표로 2단계 기금조성도 올해부터 시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2010년까지-2년 남았습니다만-신용보증기금 1,000억 원을 조성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745억 원의 신용보증기금이 조성되었습니다. 올해도 90억 원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분야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첫째로 경영안정자금은 1,300억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고 7억 원까지 2년간 1회 연장해서 4년까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금리는 현재 실질 금리보다 0.91% 낮은 7.8% 정도로 협력 은행들과 협의를 해서 이자율을 낮추었습니다. 그리고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은 200억 원을 지원해서 공장용지라든가 생산시설 등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업지원 분야입니다. 첫째로 기업애로 해소 지원체계를 다변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까지 34개 기업에 도 본청 담당급 이상 공무원과 결연을 해서 기업사랑 스폰서 제를 추진하였는데 올해 조직개편이 있으면 그와 더불어 60개 기업으로 확대해 나가서 이전기업이라든가 여성기업, 어려운 소기업 등 기업을 지원하는 시책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버 기업애로 해결센터 운영은 기업지원 도우미 홈페이지 내에 온라인 상담창구를 운영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애로 이동상담센터는 올해 6회로 확대해서 관련 10개 기관과 함께 지원팀을 구성해서 현장을 순회하면서 상담센터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새롭게 올해 제2기 강원도 유망중소기업 선정을 다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에 100개 기업의 유망중소기업을 선정해서 지원했고 올해 다시 두 번째로 제2기의 유망중소기업을 선정합니다. 그래서 올해 20개 사업을 선정해서 경영안정자금을 우대지원하는 등 각종 인센티브로 지원해서 강원도의 대표기업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학연 협력사업입니다. 도와 중기청과 기업대학의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첫째로 산학연 공동기술사업은 올해 13개 대학에 100개 기업, 100개 과제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학협력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지원은 12개 기업에 16억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학협력실 운영 지원은 8개 기업에 8억 원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강원기업인 육성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청소년기에 친기업적 정서를 함양하고 장애인들의 창업 및 격력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도내 실업계 7개 고교를 대상으로 해서 비즈스쿨 시범학교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청소년 경제캠프를 횡성여자고등학교를 대상으로 40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대상으로 한 경제교육 프로그램도 더불어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관련단체 활성화 지원입니다. 올해는 한국여성경제인연합회 강원지회의 활성화 추진으로 경영연수와 국제교류사업, 여성기업인대회 등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이업종교류연합회 활동도 국제교류 사업이라든가 기술혁신대전 등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중앙회 강원지역본부의 운영활성화를 위한 작업도 계속해서 나가겠습니다.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활성화입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한지붕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먼젓번에도 설명드렸지만 GW 마트를 중앙지원센터에서 수탁운영하도록 하고 국내품질인증마크 획득 다음에 해외 규격인증 획득사업, 상설전시판매장 운영, 포장디자인 개발사업 그리고 올해 처음으로 시도합니다만 공동브랜드마케팅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소상공인지원센터 수탁운영도 계속해 나가도록 하고 강원지식재산센터 수탁운영도 종합지원센터에서 추진하도록 어레인지를 했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수출지원 분야입니다. 한미 FTA를 전략적으로 활용해서 대미시장 진출확대를 추진합니다. 그래서 FTA 유망 품목에 대해서 집중 지원하고 신규 유망시장의 지속적인 발굴을 하겠습니다. 올해 해외시장개척단은 6회로 이 중에서 미국 뉴욕, LA, 샌프란시스코 지역에 시장개척단을 1회 운영합니다. 그리고 해외시장개척보다 조금 효과가 높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해외전시박람회를 9회로 늘렸습니다. 이 중에 미국 뉴욕 지역과 미국 마이애미에 의료기기 전시회를 2회 추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출상담회는 3회를 하는데 이 중 자동차 부품분야는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수출상담회를 개최하도록 배려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수출경쟁력강화 및 맞춤형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입니다. 해외마케팅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해외지사와 사업, 환리스크 컨설팅 등 수출기업 애로해소 사항 그리고 해외규격 인증사업 등의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무역인력 양성사업입니다. 무역인력 양성프로그램을 통해서 현장 실무경영을 배양한 인력을 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대학생 해외마케팅 실무연수 지원을 10명을 대상으로 해 나가도록 하고 춘천, 원주, 강릉지역을 순회하면서 무역아카데미 강좌를 개최하도록 하고 지금 강원대학교가 선정되었습니다만 글로벌 무역전문가 양성사업단에 대한 국비에 대한 매칭을 해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길림성 경제무역사무소 운영활성화입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들께서 가 보셔서 알겠지만 현재 건물 2층에 전시판매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통관 문제라든가 이 문제 때문에 전시물품들이 예전에 있는 낡은 물건들을 그냥 가지고 있고 장소가 매우 협소해서 사실은 1층 이외의 층수에서는 그렇게 큰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2층에 있는 것을 14층으로 옮겨서 물건만 전시해 놓았는데 사실 강원도 홍보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시설을 구축하겠습니다. 그래서 상품홍보관을 구축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출기업의 판로개척 지원사업은 도내 기업의 지사화 사업이라든가 현지 투자업체에 대한 중국시장 개척이라든가 동북 3성 전시ㆍ박람회 참가 지원은 계속해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판로부분입니다.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입니다. 작년에 3조 5,000억 원 정도의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수행했는데 올해는 3조 8,000억 원 정도의 구매 목표를 세워서 우수기관을 포상한다든가 하는 구매확대 분위기를 조성하고 저희들이 감사관실하고 협력을 해서 공공구매 이행실태를 점검해 나가도록 하고 인증마크 획득지원 등 중소기업제품 경쟁력 제고 시책도 아울러 추진해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동브랜드ㆍ마케팅지원은 규모가 작고 인지도가 낮은 중소기업의 공동상표를 개발하고 홍보지원을 해서 브랜드화 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올해 처음 추진하는데 지원대상은 5개 기업 이상으로 구성된 공동사업 희망조합하고 법인을 대상으로 해서 올해 2개 정도 브랜드를 개발해 나가고 공동마케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컨설팅 지원입니다. 마케팅 역량부족 중소업체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마케팅 지원사업을 올해 처음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민간의 마케팅 전문기관과 협약해서 컨설턴트 등을 지원 받아서 마케팅 전략수립이라든가 시장 조사, 홍보 등 전반적인 마케팅 컨설팅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제품경쟁력 제고입니다. 중소기업 우수제품 포장디자인 개발지원에 30개 기업에 1억 5,000만 원,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인증마크 획득 지원 20개 기업에 4,500만 원 등을 지원해서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통해서 판로촉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국내 전시ㆍ박람회 참가 지원입니다. 국내에서 개최되는 유망 전시ㆍ박람회에 40개 기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대한민국 중소기업 우수제품 박람회와 국내에서 개최되는 유망 전시ㆍ박람회에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에 입점되어 있는 제품들을 대상으로 홍보물을 제작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e-비즈니스 분야입니다. e-비즈니스 활성화 지역은 전자상거래지원센터, ECRC라고 하는데 춘천, 원주, 강릉 3개 권역이 있습니다만 이 사업은 국비지원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는 도비지원을 하고 이 사업들이 연착륙되도록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GW 마트 운영관리 개선을 통해서 GW 마트의 매출 확대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위탁해서 회원이라든가 주문ㆍ관리 기능을 통합하는 등 기능 디자인개선도 추진해서 GW 마트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매출확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공예산업 육성입니다. 우수공예품 상품화 개발지원으로 공예품대전 입상한 10개 기업에 대해서 5,6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세기업 판로후견인 제도는 각 시ㆍ군의 담당과장을 후원인으로 해서 18개 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품질관리분야입니다. 품질관리활성화로 제품의 원가절감 및 품질향상을 도모하도록 올해도 품질분임조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분임조 교육과 불법공산품 및 전기용품 합동단속도 연 4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허정보 종합컨설팅 사업입니다. 특허정보 분석과 활용 그리고 컨설팅을 통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식재산권 창출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행기술 조사라든가 그런 지식재산 경영컨설팅, 특허출원 등 지식재산권 창출에 대한 지원, 강원 특허스타기업을 발굴해서 기술혁신형 기업으로 육성하는 사업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기업유치 분야입니다. 41쪽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유치의 근간이 되는 전략산업단지의 특화조성 분야입니다. 첫째로 지역별 특화전략산업단지를 확대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35개소의 기존단지가 있는데 추가로 25개소를 조성해서 2011년까지 총 60개의 단지가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강릉과학산단 등 4개소의 산업단지를 조성 완료하고 원주 제5 산단 등 6개소를 행정절차를 완료해서 조기 착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5개소는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지구지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장입지 유도지구 운영 확대입니다. 이와 같이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데에 시일이 조금 오래 걸리기 때문에 공동입지 유도지구를 처음으로 시도해서 이것을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전기업의 신속한 공장설립이 가능하도록 시ㆍ군별로 1개소 내지 2개소로 지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병행해서 기업투자 촉진지구도 작년에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셔서 이 조례를 통과했는데 기업투자 촉진지구도 지정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산업단지입니다. 이와 병행해서 개별적으로 이전하는 대규모 기업이라든가 집단으로 이전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소규모 산업단지의 기업기반시설 사업비를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협동화 단지와 소수기업 전용단지의 진입로 개설이라든가 상하수도 인입시설 등 기반시설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존 단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기존 산업단지 노후기반시설을 보강해서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시급성을 요하는 농공단지에 4억 원을 지원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폐수종말처리시설입니다.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폐수처리비 부담경감을 통해서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 올해 4개소, 신설이 3개소, 1개소는 준비를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우량기업의 전략적 유치입니다. 우량 중ㆍ대기업 및 동종업종 집단화 유치분야입니다. 고용창출 효과가 높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우량기업 그리고 동업종을 집단화해서 대기업의 효과를 나타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목표를 다소 높게 책정해서 200개 기업을 유치 목표로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해안 쪽에 조선 관련 기업과 대규모 중공업이 유치되도록 하고 콜센터 등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분야의 기업도 이전 추진하고 춘천 바이오, 원주 자동차, 횡성 목재, 삼척 방재 등 집단이전 클러스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맞춤형 기업유치 홍보입니다. 수도권 소재 공단입주기업, 이업종 교류회 등에 참가를 해서 유치설명회를 개최하고 수도권 신도시 개발지역의 산업체에 맞는 맞춤형 기업유치 설명회를 연중 개최해서 전략적으로 계속 기업이전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병행해서 이전기업에 대한 토털서비스 T/F팀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와 이전하는 시ㆍ군의 기업전담부서와 관련 유관기관과 T/F를 구성해서 공장 신축 관련 인ㆍ허가라든가 자금ㆍ판로지원 등 애로해결 사항을 원스톱으로 추진해서 이전기업이 조기 정착해서 경영안정을 할 수 있도록 사안별로 T/F팀을 구성해서 밀착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이러한 기업이전을 위해서 기업이전정보 획득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유치 정보에 대한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설문조사인데 수도권 및 타 시도 소재의 20인 이상 고용규모의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기업이전 의향이라든가 그런 것을 설문조사해서 정보를 획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투자유치자문역은 현재 24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기간이 만료된 자문들은 새롭게 투자유치에 대한 경험과 전문가적인 능력이 있는 전문가들을 위촉해서 수시로 간담회를 하고 투자유치자문역을 수시로 방문해서 활동을 제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정보채널을 활용해서 기업이전 정보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도 출신 경제인이라든가 이전기업 대표들과 관련 기업들 그리고 기업지원기관, M&A 전문회사 등 기업이전 정보를 획득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환동해 지역의 거점산업육성을 위한 기반구축입니다. 동해자유무역지역은 지난해에 사업이 시작되었는데 올해 본격적으로 관리청사와 표준공장 등 시설공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올해 국비를 위원님들이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셔서 8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연말에 이 지역에 투자유치를 위한 산업자원부, 우리 도, 동해시에 T/F팀을 구성했습니다. 올해 본격적으로 가동을 해서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유망수출기업을 유치해서 동해자유무역지역이 환동해권의 무역전진기지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북평산업단지의 활성화는 입주계약이 완료되어서 100% 분양이 되었는데 입주계약 체결 후 미착수된 기업들의 건축을 독려하고 현재 입주되어 있는 기업체에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물류운송비와 폐수처리비, 이차보전 등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수립입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애를 썼습니다만 기간이 너무 촉박해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받는 데에 실패를 했습니다만 올해 본격적으로 동해안권을 경제자유구역 지역으로 개발해서 이 지역을 환동해 경제권의 국제비즈니스와 물류중심도로 육성해 나가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평가를 받을 때 미흡하고 개선해야 할 분야, 그리고 추가해서 반영할 사항들을 보완하고 그리고 동해안권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SOC 확충이라든가 중ㆍ대규모 기업유치라든가 외자유치 등 여건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삼척 LNG 생산기지 건설입니다. 현재 삼척 호산 일대가 제4 생산기지로 우수한 협상대상지역으로 선정되었습니다만 현재 항만이 건설되고 방파제가 건설되어야 하는 비용이 약 4,200억 원 정도가 비용 확보가 안 되어서 현재 7월까지 최종 입지가 결정되어야 하는데 현재 산업자원부에서는 우리 도하고 2개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경제성 평가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우선 제4 생산기지로 확정될 수 있도록 산업자원부와 협조를 해서 여러 가지 여건을 갖추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창업보육 분야입니다. 현재 대학에 14개, 여성창업보육센터, 장애인창업보육센터 등 총 16개 창업보육센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창업보육센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올해는 창업보육센터 별로 특성화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춘천은 IT나 바이오 분야 등에 전략산업분야의 창업보육을 하도록 하는 등 특성화를 하고 상지대학교 창업보육센터 확장사업을 추진하고 창업기업의 제품 공공구매를 촉진하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생 창업활성화 지원 체제는 도내 대학 창업동아리 운영 지원입니다. 그래서 기존, 신규 창업동아리에 대한 운영비와 시설장비 등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 인ㆍ허가 7일 단축 처리시스템이라고 저희들이 이름을 붙였는데 기업인ㆍ허가와 관련된 인ㆍ허가담당공무원 교육을 해서 마인드를 제고하고 각 지역별로 책임담당관제를 운영하고 토털서비스팀을 구성해서 민원처리를 획기적으로 단축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49쪽입니다. 외국인 투자유치 분야입니다. 51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외자유치 부문은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는 조기에 완성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동해안 심층수 개발은 취수해역지정 신청의 한 전제 조건인 어업보상권, 지역어민들과 어업보상권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제 어업보상권 협상이 타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을 해수부에 승인 신청을 하고 1일 3,000t 규모의 취수설비를 바로 추진해서 10월에 완공하도록 하고 육상플랜트를 11월에 완공해서 올해 하반기에는 제품이 출시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영동권의 각 시ㆍ군에 해양심층수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해양심층수 사업을 차별화하고 특성화해서 중복투자와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강원도 해양심층수산업화협의회를 구성해서 내일 모레 협의회의 창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층수 외 풍력발전단지 조성이 있습니다. 현재 태기산 풍력단지 조성은 유러스 제팬의 외자가 50%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의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데 이것을 조기에 완공해서 올해 4월 초에 착공해서 11월이면 상업운전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릉풍력단지는 마찬가지로 유러스에서 45%의 지분으로 참여를 하고 있는데 상반기 중에 착공해서 올 연말에는 상업운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삼척풍력단지는 독일 P&T 회사에서 투자의향을 가지고 있는데 작년까지 풍황조사를 했습니다. 경제성 분석이 완료되면 행정절차를 밟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투자기반의 근본적인 개선입니다.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기본 베이스가 되는 투자기능 부지의 다량확보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투자가능 부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상반기에 마치고 부지에 대한 검색프로그램을 구축해서 외자유치에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지역 조성을 해서 지금 현재 2개소를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외국인의 투자를 쉽게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투자상품 발굴 확대입니다. 제조업이라든가 해양신산업, 관광산업분야 등 3건의 외자유치 상품개발을 해서 이것을 바탕으로 외자유치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53쪽입니다. 다양한 투자 소스의 확보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서울상담실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실의 실장을 5급으로 추진하는데 이 5급은 코트라에 상주해서 투자정보 수립과 외자유치, 코트라에 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도록 하고 실장과 직원 2명을 수도권에 상주시켜 투자정보를 확보하고 관련 기관과 협조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투자유치 자문기구의 확대 개편입니다. 투자유치 자문관을 5명 내외로 외자유치전문가를 위촉해서 활용하고 외국인 투자유치협의회를 15명 이내로 구성해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유관기관과의 교류 협력입니다. 현재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등 4개 협회에 저희들이 가입하고 있는데 주한영국상공회의소라든가 중국 국제무역촉진위원회 등 2개의 협회에 가입을 확대하고 그 협회별로 담당팀을 지정 운영해서 해외투자에 대한 네트워크를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본격적으로 외자유치 부문입니다. 첫째로 도지사 해외토털세일즈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의 삼각테크노 전략산업분야, 의료기기ㆍ바이오분야 등의 전략산업을 대상으로 투자유치설명회를 코트라와 합동으로 상ㆍ하반기 미주와 유럽을 대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외에 소규모 맞춤형 해외세일즈로서 도내 전략지역과 연계를 해서 관련분야의 인원을 합동으로 해서 소규모로 맞춤형 외자유치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주지역은 의료기기 자동차 분야, 유럽지역도 자동차ㆍ관광레저, 아시아지역은 전자ㆍ기계정밀 신소재ㆍ기업 등 타깃을 대상으로 해서 해외투자유치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략업종의 투자유치활동 중점 전개는 저희들이 설명드린 것처럼 해외세일즈 외 국내외 외자유치설명회를 개최하거나 설명회에 참가해서 내실 있는 외자유치 체계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지식기반형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입니다. 57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지식산업에 대한 지원시스템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ㆍ메디컬 펀드 조성 운영입니다. FTA에 대비해서 의료기기ㆍ바이오산업 등 도의 전략산업을 지원하는 전문펀드를 조성해서 국제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펀드를 조성해서 운영합니다. 규모는 150억 원 정도로 지난 주에 업무집행 조합원을 모집해서 EN 네트웍스사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집행 조합원을 중심으로 해서 투자조합 결성을 완료해서 7월부터는 업무가 개시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시ㆍ군 성장동력산업 기반구축 지원입니다.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주셔서 저희들이 삼각테크노, 뉴-스타트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는 각 시ㆍ군의 성장동력 산업을 체계적으로 발굴해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3월까지 각 시ㆍ군을 대상으로 과제공모를 해서 우수사업을 선정해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전략산업 연관산업 육성계획 전략의 수립입니다. 지역전략산업과 관련한 부품ㆍ소재라든가 서비스 등 연관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방안 도출입니다. 전문가 및 자문단 T/F팀을 구성해서 연관산업 집중육성 분야를 선정하고 육성방안을 도출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략산업 지원을 위한 2단계 디자인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중소ㆍ벤처기업 등에 대한 디자인 개발지원과 디자인 인프라 고도화를 위해서 국비를 확보했는데 여기에 대한 매칭으로 강원대와 강원대 삼척캠퍼스의 DIC 사업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테크노파크 기능강화입니다. 지역 내 산ㆍ학ㆍ연 네트워크 허브역할을 수행하고 기술교육을 육성하는 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춘천, 원주, 강릉지역에 2단계 벤처공장을 건립하고 지역혁신거점으로의 역할을 강화하도록 하고 신기술 창업지원, 상업화 지원 등 기업지원, 기업육성 체계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산업단 운영입니다. 지역전략산업 진흥계획 수립과 전략산업에 대한 기획평가관리 등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5+2의 광역경제권이 추진되는데 거기에 따른 강원도의 RIRM 그리고 2단계 지역전략산업 진흥계획, 국제교류사업 등의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9쪽입니다. 전략산업의 글로벌 네트워크 형성분야입니다. 동북아 지방정부간 첨단산업 기술교류체계 구축입니다. 현재 동북아 지방정부간 친선교류 관계인데 이것을 실용적인 경제교류로 향상시켜서 첨단산업 공동연구와 과학기술정보교류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중국 길림성, 일본 돗토리현과 지식산업 분야에 과학기술포럼을 개최하고 R&D 및 기술ㆍ정보교류 등을 위한 교류협정을 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캐나다 앨버타주하고의 첨단기술 공동연구입니다. 현재 3차 과제까지 지원되었습니다. 올해 바이오 분야 2건, 정보통신 분야 2건을 제4차 공동연구과제로 선정을 해서 연구비를 지원해 나가도록 하고 1, 2, 3차 공동연구사업의 성과보고회와 이 사업에 대한 사업화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0쪽입니다. 전략산업분야의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바이오산업은 미국 샌디애고의 바이오 2008, 올해 충북 오송에서 개최되는 바이오코리아 2008, 호주에서 개최되는 오스바이오텍 2008 등에 기업체와 관련 기관들을 참여시키고 여기에서 링크가 되었습니다만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 정부하고 국제교류 협력도 상반기 중에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기기분야는 의료기기 전시회 및 취업박람회 수출상담 포럼 등 국제적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전시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플라즈마 국제교류센터는 지난번 지사님이 가셨을 때 칼스루헤 대학하고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후속조치로 플라즈마 기술운영 반도체 공정 장비 생산의 연구과제를 선정해서 교류협정을 맺어서 공동 연구해 나가도록 하고 해외기술 수요조사 등 국제화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1쪽입니다. 바이오분야입니다. 바이오산업의 중장기 마스터플랜 수립입니다. 현재까지 추진되어 온 삼각테크노밸리 조성사업과 연계해서 바이오 분야의 중ㆍ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일반바이오 산업을 육성하고 있는데 두 번째 보시는 것처럼 레드바이오 의학분야입니다. 그래서 허브역량 강화를 해서 1단계 바이오진흥사업을 기반으로 해서 2단계의 춘천하이테크벤처타운을 최고의 바이오 집적 산업단지로 조성하고 생물의학 분야로 특화하도록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화를 위한 핵심기술개발, 연계기술개발, 산업화를 위한 비즈니스 네트워크구축, 맞춤형 인력양성 등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머린바이오 분야는 지금 기반정비가 1단계로 끝나서 지원센터라든가 전용공장을 설립 완공하였습니다.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고부가가치 기능성 소재에 대한 효능 검정과 전문생산지원 기반정비를 하고 복합기술과 혁신지원 연구기술을 개발하고 기업체를 육성하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2쪽입니다. 주문진 오징어 명품브랜드화 사업입니다. 도립대를 중심으로 해서 오징어를 위한 고품질 신제품 개발과 명품화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공동브랜드와 디자인 개발을 하고 해썹 시설을 구축하고 신제품을 개발하는 등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해양심층수 이용 지연산업의 고부가가치입니다. 이것은 경동대를 중심으로 해서 지역혁신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신산업을 창출하는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양바이오ㆍ신소재 기술개발사업입니다. 이것은 해양산업 기반구축과 지역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강릉대를 중심으로 해서 기능성 소재라든가 이런 개발과, 개발한 R&D를 지역산업체의 기술이전과 지도, 상품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기기분야입니다. 미래형 첨단메디컬 디바이스 R&BD 허브구축입니다. 의료기기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서 생산기술혁신ㆍ비즈니스 지원체계를 구축해서 국제수준의 첨단의료기기 R&BD 허브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사업완료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는 하드웨어 중심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의 지원으로 해서 올해 고부가가치를 위한 생산기술 혁신기반을 확충하고 선도기술을 확보하고 세계 일류상품 개발 및 중견 선도기업체 유치 등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의료기기클러스터는 내년까지 사업이 완료되는데 올해 국내외 시장개척 등 대외경쟁력 강화, 연구개발지원 인프라구축 등 기술혁신, 글로벌 스탠다드 확보를 위한 의료기기 품질 관련 지원시스템 구축 등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는 현재 의료기기하고 제약 연구기관 등이 복합된 형태의 단지를 정부에서 구상하고 있는데 현재 이 관련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수도권에 있는 지역을 잠정적으로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도와 충청북도 등과 연계해서 이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도록 지금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정부 들어서서 원주지역을 중심으로 한 첨단의료 복합단지라든가 혹은 메디컬디바이스 R&BD 구축을 할 때 원주지역이 대상이 되도록 지자체와 원주의료기기 테크로밸리 등과 긴밀히 협조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4쪽입니다. 신소재 IT산업 분야입니다. 세라믹 분야도 2단계 사업이 추진됩니다. 그래서 기 구축된 인프라를 기반으로 해서 생산기술 혁신체제를 구축하고 세라믹 부품소재 산업화의 허브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산업화 지원센터를 개원하고 부품소재 창업보육 및 기업유치 지원사업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재산업은 남부권의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데 올해 방재산업 지원센터를 건립 완공하고 기초연구분석장비를 구축하고 기업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첨단전자빔 산업기술이용센터입니다. 작년에 지역혁신산업 기반구축사업이 다행히 선정되어서 국내 유일의 전자빔 조사서비스 R&BD 허브로 구축하고자 합니다. 올해 기업지원동을 구축하고 기업보육실을 조성해서 전자빔 가속기를 구축하고 기술이전 등의 사업을 올해부터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나노소재 생산사업입니다. 플라즈마 기술을 활용해서 소재공정혁신 R&D 허브로 구축하기 위해서 올해부터 2012년까지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0㎾급 RF 플라즈마 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업유치와 기술지원을 위한 산업화의 기술을 확보하고 R&D 과제를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철원플라즈마 산업기술연구원 육성입니다. 올해는 인프라장비 구축을 완료하고 기업연구소ㆍ창업기업 유치를 위해서 본격적으로 사업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역 IT연구센터 육성입니다. 이것은 대학중심의 산ㆍ학ㆍ연ㆍ관 협동으로 구축해서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IT핵심기술을 개발 보급하고 고급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인데 현재 대학 IT연구센터와 IT합동연구센터가 구축되었습니다. 그래서 IT연구센터는 해양센서 네트워크 시스템을 구축하는 기술을 연구하고 IT협동연구센터는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6쪽이 되겠습니다. 과학기술분야입니다. 현재 기 구축된 하드웨어 기반을 중심으로 해서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올해부터 2012년까지 중장기 계획을 강원도 과학기술진흥 중ㆍ장기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릉사이언스파크 조성은 강릉과학연구단지를 환동해권 R&D 허브기지로 육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연구개발 특구로 지정 받기 위해서 기반을 구축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강릉 R&D 혁신지원센터는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완료하고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실시설계 용역이 끝나는 대로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릉광역권 R&D 특구지정은 특구지정을 위해서는 국립 및 정부 출연 연구기관 3개 이상을 포함한 연구기관 40개 이상 그리고 이공학부를 둔 대학 3개 이상 등이 있어야만 요건이 됩니다. 현재 이 특구지정을 위해서 기본계획 용역수립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과 이 지정요건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 지정요건을 완화해 나가는 것을 정부에 건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7쪽이 되겠습니다. 메디컬 허브자원 산업화연구소 육성입니다. 홍천군과 강원대에 BT 특성학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으로 지역에 있는 지역특산명품을 개발해서 세계적인 브랜드화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협정체결을 2월에 마치고 5월부터 연구소 건축공사를 착공하고 제품개발 연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학협력을 위한 R&D센터 육성지원입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R&D센터들이 있는데 첫째로 RIC라고 해서 지역혁신센터 육성사업입니다. 그래서 한림대에 식의약품 효능평가 기능성소재 개발연구센터, 관동대 해양공간 개발연구센터 등 3개의 RIC 육성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시행되었던 것인데 공학교육혁신센터 지원은 강원대, 한라대, 관동대에 공학교육혁신센터가 지정되어서 인력양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기부사업으로서 기초의과학연구센터 MRC 사업입니다. 이것이 한림대에 지정되어서 감염성 질환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에 여성과학기술인력양성센터 지원사업인데 연세대학교가 지정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테마과학관 확충사업입니다. 지역의 자연환경 및 문화시설과 연계한 테마과학관 건립으로 지방과학기술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과기부 사업으로 현재 홍천 생명ㆍ건강과학관 건립을 작년에 사업비 2억 원을 추가로 확보해서 올해 6월에 준공해서 7월에 개관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천 광덕산 천문과학관은 3억 원의 추가 사업비를 확보해서 작년에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완료했습니다. 올해 건축공사를 준공하고 내년도 3월경에 개관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원과학축전입니다. 과학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도 제고, 청소년들에 대한 과학에 관한 원리체험과 기회제공으로 과학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개최 희망지가 4개 지역이 있었는데 속초로 결정되어서 속초에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국 제1의 신재생에너지 중심도 육성사업입니다. 71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혁신사업 분야입니다. 신재생에너지의 개발혁신 기본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선점을 통해서 청정강원의 세계적인 브랜드화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국산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 4기와 신재생에너지 시범사업 8개 기업에 61억 원, 태양광 클러스터를 영월에 조성하는 것과 관광산업과 연계한 태양발전광단지 조성사업 그리고 민자유치를 위한 대규모 풍력발전단지 6개 조성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 시범사업입니다. 현재 8개 사업 공공부문의 풍력, 태양광, 태양열, 지열 사업 등을 올해 추진합니다. 그래서 춘천에 하수처리장 태양광발전설비, 태백에 노인전문요양원 태양열 급탕시설 등 8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2쪽이 되겠습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입니다. 산업단지 이산화탄소 제로화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거두농공단지에 10개의 여성기업 이전이 예정되어 있는데 이 기업들을 대상으로 태양광 발전, 업체당 30㎾, 태양열 급탕, 지열 냉난방 공동시설하고 지열, 태양광 태양열을 추진해서 CO₂를 배출하지 않는 산업단지 모델로 조성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 시도되는 태양열 에너지 주택연료화 사업은 고유가 시대에 대비해서 저소득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수요 충족과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두 가지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총 2,018호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는데 올해는 우선 경로당 572호를 대상으로 108억 원을 투자합니다. 국비 54억 원을 확보했는데 경로당에 태양열을 설치해서 에너지절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3쪽이 되겠습니다. 풍력부문입니다. 첫째로 민ㆍ외자유치 국산화 시범사업입니다. 작년하고 올해 산업자원부로부터 국산풍력발전단지 시범사업으로 4기에 대한 국비를 보조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3월부터 조성공사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범풍력발전단지는 UN에 등록해서 탄소배출권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관령에 도 소유 4기와 태백산 매봉에 태백시 소유의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민ㆍ외자유치 풍력발전단지 조성입니다. 현재 9개소에 291㎿ 147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대관령 풍력과 양양 양수발전소 외 강릉 대기리 세 곳은 운전 중에 있고 태백 귀네미골 등 6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중 2개소는 금년에 완공하고 2개소는 인ㆍ허가 취득을 해서 조기 착수토록 하고 2개소는 타당성 검토를 해서 인ㆍ허가 및 조기착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4쪽입니다. 태양광 산업클러스터화와 그린 시티화 사업입니다. 영월 태양광산업 클러스터 조성입니다. 현재 세계 최대규모의 태양광 발전단지 조성과 연계해서 강원남부권의 신재생에너지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태양광 중심의 신재생에너지 특화단지를 조성 추진하고 있습니다. 첨단소재 연구개발과 신재생에너지 부품 및 소재산업을 집적화해서 산업단지화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산업단지는 타당성 분석과 마스터플랜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에 용역이 끝나면 이 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붕어섬 태양광 솔라파크는 그동안 춘천시의 여러 가지 반대 등으로 사업이 계속 지연되어 왔는데 현재 도시관리 계획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심의가 끝나면 상반기에 바로 착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태양광단지를 활용해서 생태공원화하는 사업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5쪽이 되겠습니다. 합리적 에너지 사용분야입니다. 첫째로 에너지 절약 및 기반구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절약 절감을 위한 고효율 조명기기 보급, 폐수시설 등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올해 15개 사업에 20억 원이 지원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에너지절약 실천운동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에너지 절약계획을 3월까지 수립하도록 하고 기간별 에너지 시책을 평가 분석해서 에너지 절약을 확산해 나가도록 하고 기업들을 대상으로 자발적협약 VA를 체결하는데 올해 9월까지 100% 체결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 포럼 개최는 이러한 사후 관련 업체 학생 등 관심을 유도해서 신재생에너지 개발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포럼을 연중 개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7쪽의 탄광지역개발 사업입니다. 79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첫째로 탄광지역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석탄감산에 따른 정부지원금 차액으로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올해 14개 사업에 900억 원을 투자합니다. 이 중 12개 사업은 계속사업이고 신규 2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2010년까지 되어 있는데 사업비가 안정적으로 확보되도록 계속해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폐광지역개발기금 사업입니다. 폐광카지노 이익금 중 일부를 지역개발사업비에 투자하는 사업으로 올해 신규 3개 사업을 비롯해서 14개 사업에 450억 원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금이 연 4, 6, 8월 3회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1회에 납부되도록 기금납부제도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원랜드가 앞으로 내국인 카지노 설립이 다른 지역에도 되어서 경쟁력을 이룰 때를 대비해서 종합리조트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2단계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카지노사업 위주의 구조를 탈피해서 종합리조트화 사업을 하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탄광지역 경제활성화 분야입니다. 먼저 민간기업체 유치촉진입니다. 민자유치와 기업체 유치를 저희들이 팀을 현재 상주시켜서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자사업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투자업종을 발굴하고 지역특화기업체 유치를 위해 소규모 산업단지를 조성하도록 하고 민자사업 및 기업체 유치를 15개를 목표로 해 놓고 있습니다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자원의 효율적 관리는 도내 장기 가행탄광의 적정생산량 유지를 하도록 하고 정부의 석탄산업 장기계획에 따라서 전국 270만t 생산 중 도내에 240만t의 적정 생산량을 유지하도록 하고 비축무연탄 방출로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하도록 하고 탄광자원에 대해서는 산ㆍ학ㆍ연 협력을 통해서 고부가가치화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광해방지사업입니다. 폐광흔적지 조기 복구와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는데 광해복구사업단과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에는 64개 광산에 335억 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행광산 25개 광산, 폐금속 광산 10개, 폐탄광 29개 광해방지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1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정주기반 구축입니다. 저희들이 두 가지 큰 틀로 방향을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첫째로 생활환경개선과 교육환경개선 특별대책과 두 가지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활환경 개선사업은 탄광지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고원관광지에 걸맞게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새로운 주거단지 조성과 아파트가 계속 들어서고 있고 노후 불량한 주택의 개량사업, 융자사업을 조성하고 있는데 무분별한 난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저희들이 올해 별도로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도시경관이라든가 이런 이미지에 맞도록 총괄적으로 생활환경의 개선,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환경개선 특별대책입니다. 지난번에 강원랜드에서 이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탄광지역의 4개 시ㆍ군 소재 초ㆍ중ㆍ고등학교 147개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1,000억 원을 투자해서 교육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분야에 6개 사업, 하드웨어 분야에 6개 사업 등 총 12개 사업에 22개 세부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강원도 폐광지역 교육지원사업협의회를 2월 중에 구성해서 연도별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산업경제국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표 산업국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어중간해서 휴식을 한 뒤에 계속 하기에는 시간이 안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힘이 드시더라도 진행을 한 뒤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산업경제국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ㆍ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국장님께서 답변이 어려운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과장님 및 협력관, 관계관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혀 주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보고서에 의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7쪽에 보면 지방공공요금ㆍ개인서비스요금 안정관리가 있는데 여기에 연초만 되면 상수도 요금이 계속 올라서 물가가 상승하는 요인이 된다고 하는데 지금 상수도 요금 올릴 때 보면 매년 올리는 것이 아니고 몇 년에 한 번씩 올리다 보니까 인상률이 올라갈 때 몇 %가 아니고 10%, 20% 심지어는 30~40%까지 오르는 그런 지역도 있는데 이것이 신문ㆍ방송에 나는 것 보면 누수율이 40~50% 정도 되어서 적자를 면하기 위해서 일반주민들한테 전가한다 이런 언론보도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우리 국의 소관은 아니지만 보수공사는 해당 국에 촉구를 하여 누수되는 것을 주민한테 부담시킨다는 것은 사실 행정기관이 잘못 해 놓고 주민한테 바가지 씌우는 것과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국장님 회의하실 때 물가를 관리하는 부서이지만 그쪽에 요구를 해서 상수도관 교체를 하셔서 물도 좋은 물을 먹어야 하니까, 지금 상수도 물을 먹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믿지 못해서 상수도는 거의 안 먹고 거의 설거지나 하고 먹는 물은 꼭 사서 먹거나 끓여서 먹거나 하지 상수도를 생수로 먹는 집은 제가 알기로는 20~30%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도 간부회의 하실 때 하시고 물가관리기관에서도 이쪽에 신경을 쓰셔서 요금이 올라가지 않고, 연초에 언론에 보면 공공요금이 올라서 물가를 올려가는 요인이 되는데 이 방향에도, 물가를 관리하니까 생각나서 말씀드리는데 이것도 같이 협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19쪽에 보면 영세서민층 가스ㆍ전기시설 개선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참 좋은 사업입니다. 지금 보면 영세민들이 짓는 것이 옛날에는 목조였는데 요즘에는 판넬로 많이 짓다 보니까 판넬에 불이 붙었다 하면 전부 불이 나서 화재를 당해서 영세민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는데 영세서민주택 전기시설 개보수 사업은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우리 영세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4쪽에 도지사 해외토털세일즈 추진인데 이것은 전에도 하셨습니까, 아니면 처음 하시는 것입니까?

지사님이 직접 나가서 한 것은 기업지원 분야의 수출 시장개척단 할 때 단장으로 한 번 나가신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계획을 세웠었는데 작년에는 행정사무조사를 받느라고 작년에는 시행을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 5월경에 미주지역을 예상하고 하반기에는 유럽지역을 예상해서 해외에 있는 기업들이라든가 자본을 유치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사업이나 마찬가지네요?

사업 항목에는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추진을 못 하고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하여튼 처음 하시는 것이니까 계획을 잘 세우셔서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71쪽의 신재생에너지가 미래의 산업으로 상당히 각광 받고 있는 사업 같은데 지금 도에서도 조직개편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는 우리 강원도도 청정지역이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상당히 중점을 둬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에 신재생에너지 전담부서를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 않은지요?

지금 현재 경제정책과의 한 계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것이 앞으로는 상당히 이 분야에 힘을 쏟지 않으면 세계경제에 뒤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재생에너지 분야뿐만 아니고 기후변화에 대한 여러 가지 시책들이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분야, 산림조성을 통한 CO₂절감이라든가 이런 분야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 군데 묶어서 과를 하나 설치해서 전담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분야가 굉장히 중요한 분야로 생각되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미리 준비를 하셨다니까 고맙습니다. 다음 80쪽에 보면 광해방지사업 추진인데 저희 지역은 폐광지역도 빠지고 해서 그런데 석회석 광산이 몇 군데 있습니다. 석회석 광산이 먼지가 많이 나는 사업인데 국도에서 들어가면서 바로 진입로인데 진입로가 포장이 안 된 데가 더러 있어요. 그런 데를 포장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업비는 없습니까?

제가 그것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 사업이 있으면, 저희 지역에도 이런 데가 한두 군데 있기 때문에 지나다 보면 먼지가 길까지 나서 그 지역을 지날 때 먼지 때문에 차들이 불평을 하고 그런 적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올해도 기대가 큽니다. 어깨가 무거우실 것 같은데 업무보고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목표를 좀 높게 잡고 강하게 추진하고자 하시는 의지에 감사를 드립니다. 재래시장 관련해서 재래시장을 관광상품화 해서 투어를 지난번부터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결과라든가 진행된 사항이…….

작년에 열아홉 번은 성공적으로 끝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갔던 분들의 반응이 좋아서 올해에는 48개의 코스를 개발합니다. 그래서 관광상품으로 여행사하고 협약을 맺어서 G마켓이라고 인터넷 마켓인데 저희들이 협정을 맺었거든요. 그래서 인터넷에 올려서 상품화해서 판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올해도 계속해서 이 사업을 확대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이번 구정 때 재래시장 상품권을 써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점은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갈 방향을 설정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처음에 재래시장상품권을 발행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재래시장 유통을 제일 우선 목적으로 합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재래시장에 대한 관심제고입니다. 상품권을 가졌을 때 어차피 재래시장에 써야 되니까 재래시장에 한 번이라도 더 가서 재래시장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자 추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액수는 12억 원으로 적게 발행했습니다. 이것을 진행하다 보니까 상품권이 농협을 통해서 판매가 되고 농협을 통해서 현금화 되는데 이것을 시장 상인조합에서만 환금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것은 다소 불편하겠지만 그렇게 한 이유는 누구나 가서 환금할 수 있도록 해 놓으면 재래시장상품권을 가지고 그냥 재래시장에 가는 것이 아니고 바로 현금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막으려고 저희들이 의도적으로 불편하더라도 그렇게 추진했는데 너무 거기에 대해서 불편하다는 소리가 많기 때문에 1주일에 한 번씩만 환전이 가능하도록 한 것을 1주일에 세 번씩, 그러니까 환금성을 높이 것이죠. 환금성을 높이도록 하고 상인회 자체에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가 상인회에서 바로 상인들한테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농협까지 가지 않도록 그렇게 현금성을 편리하도록 제도를 올해부터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환금성을 자주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은데, 물론 최초의 목적이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서 했는데 쓰는 사람들은 문제가 있습니다. 재래시장 상인들에 대해서 불만이 많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해결책이 나와야 할 것 같아요.

계속해서 교육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가장 민감한 것이 수수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래시장에서, 이번 개원해서 동료 위원님들과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서로의 경험담을 주고 받았는데 그 부분이 문제가 되다 보니까 쓰는 사람은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상인들이 그것을 꺼려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것이 큰 효과를 보지 못하지 않느냐, 쉽게 얘기하면 편하게 바꾸어야 되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농협에서 판매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농협에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농협상품권이 있습니다. 물론 재래시장의 물건하고 농협의 공산품하고 전혀 다르지만 농협에서 꺼려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왜냐하면 농협상품권을 갖고 있으면 하나로마트라든가 이런 쪽을 이용하게끔 유도를 하기 위해서, 물론 다 같은 것은 아니지만 개중 일부 농협에서는 기피하는, 전혀 관심이 없어 하는,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다만 얼마 정도 그쪽으로 빠져나간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피하는 현상도 있고 가장 큰 문제는 상인들에게 돌아가는 이익이 카드식으로 수수료 떼고 하니까 그런 불편이 있어서 꺼려하는 부분도 많다,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수수료는 그렇게 액수가 크지 않거든요. 대량으로 구매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몇십 원, 몇백 원 정도 할 겁니다. 어쨌든 그것도 불편하다고 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수수료는 도 차원에서 부담을 하거나 그런 방법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고…….

수수료율이 일정합니까?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농협에서 판매하는 것은 저희들이 농협하고 계속 협조해 나가고 너무 판매창구가 단일화되어 있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용협동조합도 저희들이 업무협약을 해서 그쪽에서도 판매처를 다양화하는 방법 등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의도적으로 상품권을 가지고 사러 갔더니 우리는 취급을 안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나름대로의 논리를 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문제가 조금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과 관련해서 이것이 여러 가지가 복합되는 것 같은데 기업유치도 관련될 수가 있고 중소기업활성화도 관련될 수 있는데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만 어떤 대형공사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어렵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이 부분도, 물론 금액으로는 3조 원 넘게 계획을 잡으셨는데 서로 기관 간의 협조 이런 부분도 이끌어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지역의 기업이 살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맞습니다.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중소기업제품 특히 지역 내에 있는 제품을 구매하도록 공문으로 지시하고 회의 때마다 거의 강요하다시피 해도 그것이 안 이루어지는 것이 계약부서가 사업을 분리발주 한다든가 이런 것이 조금 행정절차상 불편한 것이 많거든요. 그런 것을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행을 강제한다기보다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감사관실 도움을 받아서 분리발주라든가 여러 가지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하는 제도들을 이행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새롭게 시도를 해 보려고 합니다.

가능하면 강하게 해서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상당히 신성장 산업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동해안의 심층수 관련 같습니다. 국장님, 내일 모레 내려가셔서 협의회를 구성하신다고 하셨는데 사실 협의회를 구성하는데 강제성은 없지 않습니까? 각 기업 간 아니면 일선 시ㆍ군 간 어떤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조정하기 어렵지 않겠느냐, 지적하셨다시피 난개발 내지 중복투자 여러 가지 문제가 당초부터 나오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협의회를 구성해서 어떻게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협의회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현재는 만들어 놓고 관련조례라든가 이런 것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협의회를 해 보고 협의회에 어떤 권한을 줄 수 있는 그런 조례 같은 것을 제정해서 이 기구를 실질적으로 협의 조정할 수 있는 기구로 만들어나갈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각 시ㆍ군과 여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와 학계라든가 여러 가지 총 망라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토의해서 결정되는 협의 조정안은 각 시ㆍ군에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강제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관련 조례를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산업이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서는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잘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걱정스러워서, 물론 국장님께서 고민을 더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해서 농정산림국 업무보고 때도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도 기후변화를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지금 보고된 부분에 보면 앞으로 100년 내지 50년 사이에 상당히 바뀐다,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아열대기후가 온다고 이렇게까지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연관해서 이것은 한 개의 국에 관련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여기에서 풍력발전단지 부분도 고생하시는 부분이 확대 내지 추진하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를 잘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풍력이라든가 이런 것은 정부에서 발전차액을 보조를 해 주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 투자는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풍력발전이 대부분 평지보다는 바람이 좋은 산지에 세워줘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산림법에는 신재생에너지 분야도 규제가 완화되도록 되어 있는데 시행령 시행규칙에는 전혀 고치지 않고 절대임야가 몇 % 이상 되면 이것을 못 하도록 규정으로 묶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도내에 풍황이라든가 그런 것이 상당히 좋은데,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용역을 줘서 실제로 어느 정도 설치할 수 있나 확인했더니 11개 지역 정도밖에 설치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산림청하고 산업자원부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는데 신재생에너지 분야도 산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실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산림훼손은 작은 면적이나 다른 개발하는 것보다 산지의 효율성이라든가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강조해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산림청에서 고쳐나가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추가한다고 하면 물론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시설을 하면서 할 수 있다면 관광상품과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생각도 해 보거든요. 물론 고도가 높은 곳, 접근하기 어려운 곳이겠지만 지금 대관령 같은 경우도 풍력발전단지 때문에 상당히 상품이 되고 있는데 그것을 본다면 추후 다른 곳에 할 때도 지역적인 그런 것이 있다면 같이 연계하는 것도, 그래서 관심도를 높이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좋은 의견이십니다.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그런 것도 생각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풍력단지를 개발할 때 춘천붕어섬도 태양전지를 깔면서 관광자원화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풍력단지를 개발할 때도 그 지역을 생태공원화한다든가 그래서 관광자원화를 해 나가는 방법은 계속해서 풍력발전단지를 개발할 때마다 타진을 해 보겠습니다. 좋으신 제안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여튼 올 한 해 많은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국장님께 임용식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해서 재래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재래시장상품권은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것이 아직까지 홍보가 덜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번 구정에도 재래시장상품권을 가지고 갔는데 받지 않는 재래시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에서 우리 직원분들이, 여러 채널로 정보를 듣는다 하더라도 시간이 되면 실제 재래시장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혹시 불편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해 주실 필요가 있다, 이것이 사용자가 불편하게 느낀다면 아무리 역점적으로 우리 도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좋은 쪽으로 가지 못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시장상인들의 어떤 홍보가 부족해서 아니면 교육이 잘못되어 있다면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강화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사용자들이 편하게 구매해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불편함이 없어야만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역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발행한지 5개월 정도 되었거든요. 정착되려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하지만 이것이 조기에 정착되도록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인들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이라든가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시ㆍ군과 연합해서 점검을 해 보는 등 그런 것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하시는 것을 잘 들었고 또 많은 일을 하신다고 하니까 정말 저희들 입장에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모르는 것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강원도에 대형마트가 몇 개나 되죠?

11개입니다.

군단위에 있는 것은 마트라고 안 그러나요?

중형마트라고 합니다.

그것 빼고 대형마트만?

대형마트는 시단위에만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도에서도 재래시장을 살리려고 많이 노력하는데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거기에 가기에는 불편하고 사려면 이 가게 저 가게 걸러 가고 대형마트는 한 번 들어가면 한 번에 다 산다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는데 앞으로 재래시장을 좀 더 살릴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깊이 검토가 되어야 하고 많은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조금 전에 상품권 얘기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저도 상품권을 가지고 재래시장에 들러보니 현찰 주는 것보다 상품권 주는 것을 쑥스러워 해요. 거기에서 받는 사람들의 입장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교육이 덜 되어서 그런지, 뭐 그렇기는 하죠. 1만 원에 300원인가 뗀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하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이 현금화가 안 된다, 자기네 통장으로 들어와서 그것이 불편하다, 그렇지만 이것은 여기에서밖에 못 쓰니까 그것을 좀 더 좋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니까 올 사람은 올 것이다 그런 생각으로 하는지 하여튼 해 보면 조금 쑥스러워요. 상품권을 꺼내주니까 깎아 가지고 사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고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분들에게 현찰을 주고 사는 것과 똑같은 감정으로 장사꾼들이 우리가 주는 상품권을 인식하도록 교육이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항상 하게 됩니다. 가 보면 느낌이 그렇게 와요. 그런 것을 시ㆍ군에 얘기를 해 주시든지 아니면 도에서도 시장별로 교육계획을 세워서 하시든지 정말 그분들이 우리를 위해서 하는구나, 정말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구나 하는 인식보다는 조금 안 좋은 감정으로 받는 것이 더러 있더라고요. 그런 것이 조금 아쉬운 점이 있는데 그런 것을 앞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그렇지 않아도 정착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는데 저희들이 시장상인들 교육할 때마다 그런 얘기는 합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현재 구정 때 팔린 상품권만 1억 6,000만 원이 되거든요. 사실 상품권 자체가 시장에 가지 않을 사람들이 구입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1억 6,000만 원에 대한 돈이 재래시장에 뿌려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상인들도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해서 본인들도 수용태세를 갖추고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호응을 해야 되는데 그런 면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상인들 교육뿐만 아니고 별도로 교육계획을 수립해서 상인들한테 교육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아까도 임용식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불편한 점들은 수시로 개정해 나가면서 상품권이 재래시장을 활성화하는데 일조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지난 구정 때 비용을 일괄 공제해서 구입해 주셔서 이 행사에 동참해 주신 데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상품권 발행액이 얼마나 됩니까?

12억 원 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체 나간 것은요?

3억 5,000만 원 정도 나갔습니다. 5개월에 비해서 많이 나간 편은 아닙니다.

앞으로 발행을 더 하겠지만 그것을 가지고 사는 분들한테 기분 나쁘지 않게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가 보면 그것을 내놓기가 쑥스러워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렇게 인식을 갖지 않도록, 정말 고맙게 생각해야 되는데 이것이 그렇게 인식되니까 그것을 가지고 가면 안 사게 돼요. 그것을 많이 교육해 주시고, 그다음에 연탄 값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연탄이 각 도별로 가격이 다른가요?

연탄 공장도 가격은 고시가격이기 때문에 일정한데 운송거리라든가 그런 비용부담이 지역별로 플러스되기 때문에 각 지역별로 격차는 다 있습니다.

공장도 가격은 거의 같고요?

예.

우리나라에 아직도 연탄을 채광하는 곳이 있나요?

강원도 5개 광산에서 채광을 하고 있습니다. 석탄수요 구조에서 연간 270만t 정도를 생산하는데 저희 도에서 250만t 정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소요량에 채광하는 것이 몇 %나 차지해요?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어 있지만 채광하는 것이 60~70%는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전체 우리 소요량에, 그러니까 수입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재 채광하는 양이 그렇고 수입하는 양하고 비축탄 방출하는 양하고 이렇게 해서 연탄수급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연탄가격을 정부에서 계속 올린다고……많이 올라갔죠?

4월 1일부터 탄이 공장도 가격으로 210원에서 260원 정도로 올라가고 탄은 4급탄 기준으로 올해 1월 1일부터 올랐습니다.

그래서 2011년까지는 산자부에서 연탄보조금을 완전히 없앤다고 그런 발표가 나와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면 220원 가까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서민들이 또 어렵다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여기 자료에 보면 기초생활자들한테는 쿠폰으로 지급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그렇게 지금 현재 연탄을 쓰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농업부분에도 쓰고 이런 데 많이 쓰는데 그분들이 생산비를 줄이기 위해서 쓰는데 앞으로 그런 데도 지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연탄수급분야에 산자부에서 지원을 해 주려고 하는 것은 일반가정에서 생활수급자들이 쓰는 데 대한 지원이고 현재 차상위계층도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원은 차상위계층으로 확대되는 것이고, 그 외에 사실 일반가정에서 연탄을 쓰는 양은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많지 않고 일반적으로 연탄이 모자라는 것은 농업시설이라든가 기타시설에서 그것을 쓰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거기까지는 지원을 생각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농촌도 가온시설 같은 것을 많이 가지고 있는 농가들은 어려움이 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그런 계기가 되면 그런 사람들한테도 지원될 수 있도록 계통을 통해서 건의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산자부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가스공사에서는 가스요금을 내린다고 하는데 농촌에 보면 비료 값이 엄청나게 많이 올랐습니다. 국장님하고는 많이 관련이 없습니다만 우리 상임위에서 관련되는 업무 중에서 비료 값이 만 3년 동안 108%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배 이상 뛰었다는 것이죠. 거기에 난방비 이런 것이 하나도 지원이 없으면 이것도 몇십 %가 또 올라가야 되죠. 그렇게 되면 점점 더 농촌이 어렵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만큼 집행기관이 더 걱정되시겠지만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많이 조치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7페이지에 보면 기업 인ㆍ허가 시일단축처리시스템 구축으로 좋은 말씀입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대통령께서 농공단지 하는데 3~4년이 걸린다, 그러다 보니까 임기 중에 농공단지 하나 만들면 끝이다 이런 것을 제가 얼핏 봤습니다. 그래서 인ㆍ허가 관계가 시ㆍ군에서 계획해도 1년도 가고 2년도 가고 계획을 수립해서 시장ㆍ군수 4년 동안 하는 것이 시작하다 말고 끝나고 연임이 안 되면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인ㆍ허가 관계에 많이 관련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가 정말 인ㆍ허가 관계가 결재단계가 적어지든지 아니면 서류가 적어지든지 정말 민원인들이 서류를 내서 힘들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제가 어떤 자료에 보니까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와서 기업을 하는데 처음에는 서류 세 가지면 된다고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내고 조금 있다 보니까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뭐를 또 해 오시오, 조금 가면 또 뭐를 해 오시오, 법적으로 하라는 것은 다 했는데 그것 외에 내는 것이 얼마 걸리고, 1년이 가도 이것 말고 부수적으로 또 필요합니다 해서 또 내고, 그래서 하지도 않고 갔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어디에서 들었어요. 인ㆍ허가 관계가 우리나라는 힘들지 않나 그런 것을 보고 느끼기도 했고 우리 강원도에 많은 공장유치도 해야 되겠고 기업도 유치해야 되니까 우리 정말 시ㆍ군도 그렇겠습니다만 도에서도 오는 분들한테 정말 빠른 시일 내에 되어서 그분들의 공장유치가 잘 될 수 있도록 산업경제국에서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80페이지에 보면 광해방지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가행광산이다 그러면 지금 현재 광산을 운영하는 것을 가행이라고 합니까?

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광산, 그것이 가행광산이고, 사실 영월이나 정선, 태백 이쪽으로 광산을 하는 데가 훼손되고 복원이 안 된 곳도 많고 가 보면 수해라든지 그런 것이 발생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영월 상동에 가면 폐재가 큰 것이 있습니다. 제가 5분 발언 때도 조금 얘기 했습니다만 이것을 계속 복구는 하고 있어요. 산림청 관계에서도 하고 군에서도 하고 도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그냥 임시방편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것을 어떻게 중앙이나 광해방지사업단에서 처리할 수 있는, 가 보면 그것이 어떤 큰 위험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혹시 무너지면 그 밑에 사는 사람들이라든지 그것이 한강상류이기 때문에, 충주댐 쪽으로 내려가는 물이기 때문에 그것이 논밭에 들어가면 중금속에 오염되어서 논밭을 못 쓰게 됩니다, 검사의뢰를 해 보니까. 그것이 거기로 가면 논도 많고 그런데 언제까지 저렇게 방치하고 있어야 되나 하는 생각도 항상 하게 됩니다.

먼저 권석주 위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 때도 발언을 해 주시고 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촉구를 했습니다. 광해방지사업단에서 광미 적치한 것을 어떻게 항구적으로 복구할 것인가를 용역을 줘서 이제 용역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적치된 것을 전부 들어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 적치물이 소유권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하고 접촉을 해서 소유권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동의서를 얻든지 해서 완전히 들어냈으면 저희들도 좋겠는데 광해방지사업단에는 들어내는 비용보다 폐치하는 것, 완전히 막아버리는 것이 훨씬 가격이 적고 수월하다 하는데 거기를 막아서 흙을 덮어서 식재를 하면 좋기는 한데 이것은 나중에 또 다시 문제가 될 것 같고 하여튼 영월군하고 광해방지사업단하고 소유권자하고 저희하고 심도 있게 검토해서 될 수 있으면 이것을 들어내는 방향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것을 놓아두면 언젠가는 그것이 문제가 터집니다. 영원히 문제가 안 터진다면 그냥 그대로 놔둬도 되지만 그것이 비가 많이 온다든지 아니면 그것이 훼손되면 또 헐어지고 떠내려가고, 산 쪽에 있는 것은 덜 하지만 바로 강 중앙에 있는 것 그것은 빨리 처리해서, 그 지역사람들도 얘기를 많이 합니다. 봄철에 바람이 많이 불면 이런 데 황사는 저리가라입니다. 엄청나게 바람이 많이 불고 지역사람들이 불편하고 또 어떤 자료에 보니까 지역사람들이 중금속에 오염이 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역에서 그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1 폐재댐은 그렇고 아래에 있는 것만이라도 처리해서 지역분들한테서 그런 위험을 제거하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 도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를 제가 잘 몰라서 질의도 못 하겠고 그래서 제가 공부를 조금 더 해서 하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권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열 위원입니다. 제가 국장님께 늘 말씀을 드리다 보면 제 지역구에 대한 이야기만 해서 오늘은 제가 질의를 안 하고 실무자하고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오늘이 새해 첫 업무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몇 가지 하겠습니다. 우리 강원도민들을 위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 국장님하고 대하고 나면 홍천 이야기만 해서 제 자신도 면목이 없습니다.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을 당연히 위원님들이 챙기셔야 되고 그 지역현안이 전체적으로 보면 도의 각 지역 현안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이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고, 국장님께서 한 시간 반 정도 업무보고를 해 주셨는데 우리 도민들이 제일 어렵다고 하는 것이 경제다 보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 뒤에 계시는 직원 여러분들이 정말 노력을 많이 하셔서 금년에 업무보고가 획기적으로 많이 달라지고 좋아졌다고 생각합니다. 금년에 구정을 지난 지가 얼마 안 되었습니다만 금년에 복을 많이 받으셔서 우리 강원도민들이 정말 행복하게 살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16쪽에 앞서도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의를 반복해서 많이 해 주셨는데 제가 이 질의를 또 하게 되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재래시장상품권이 당초에 목적은 좋았는데 정착하는 과정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산업경제국에서 직원분들이 홍천을 두 번씩이나 오셔서 홍보도 해 주시고 많은 노력을 해 주셨는데 이번 구정 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사실은 상품권을 2만 원만 사용하고 아직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나가 보니까 일명 좌판을 하는 분들이 주로 먹거리를 판매하고 계시다 보니까 거기에서 살 수 있는 것이 명절 때 쓰는 부침개라든가 그런 종류, 촌떡, 감자떡, 생선 그 외에는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예를 들어 옷가게라든가 과일가게라든가 식육점이라든가 전체가 그것을 통명해 주어야 이것을 사용하기 편한데 그것 외에는 살 수가 없었어요. 좌판을 하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모임을 하나 만들어서 뜻을 같이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통명이 되었는데 시장조합에서 아직은 적극적으로 안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의 이야기를 이렇게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지난해에도 이 얘기를 많이 했던 것인데 앞으로 계속 이 얘기를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저도 오늘 시작이자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지만 명패가 삼각형으로 되어 있어서 앞에 놓으면 쓰러지지 않고 잘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산업경제국에서 재래시장상품권을 취급한다는 표시판을 만드셨는데 그것이 그냥 일자로 되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좌판에는 어디 놓을 데가 없어요. 그분들 나름대로 구멍 두 개 있는 데다 끊을 달아서 놓았는데 어디 매달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 것을 개선해 주셔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고, 두 번째로는 신용카드도 처음에는 정착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매출이 노출된다든가 수수료라든가. 그런데 나중에는 소비자가 대중화되다 보니까 받게 되었거든요, 안 받으면 옆집으로 가니까. 그래서 저희도 가맹점처럼 스티커를 만들어서 그런 것을 출입구에 부착하는 방법은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 보고, 지금은 저희가 매출액 목적보다는 대형백화점으로 가는 고객을 재래시장으로 유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매출의 많고 적음을 논하는 것은 아닌데 상인들이 몇십 년을 현금이 내 주머니에서 옆 사람 주머니로 가고 그렇게 편하게 생활을 하다가 상품권을 받으니까 금방 필요할 때 현금화가 안 되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영세하다 보니까 물건을 10만 원 어치 가져와서 다 팔아서 2만 원 남으면 또 10만 원 가져와서 물건을 사와야 되는데 금융기관이나 이런 데서 2~3일은 있어야 되니까 그런 어려움도 있고, 두 번째로는 그쪽에 수수료가 3% 아닙니까? 지난번에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시중에 영세상인들의 카드수수료가 너무 높다 그런 것을 건의를 해서 일부 조정되었는데 그렇다고 하면 그때 인하된 조정과 지금의 3%는 이율배반적이지 않느냐, 어느 때는 수수료가 높다 해서 산업경제위원회에서 그것을 건의도 하고 그런 일이 불과 몇 개월밖에 안 되었는데 우리 강원도에서 상품권을 발행해서 3% 수수료를 공제하는 것은 무리수가 있지 않은가 해서, 제 생각은 우리 산업경제국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하고 계시는데 제 입맛대로 해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3% 중에는 소비자한테 3%가 덤으로 가는 것이고 결국 3%를 판매자가 책임을 지는 것인데 그렇다고 하면 2% 정도로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그것은 무조건 면제해 달라 그런 것은 문제가 있고 2% 정도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는가, 왜 그런가 하면 제가 만약 돈이 없어서 100만 원을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 하면 한 달에 이자 6,000~7,000원만 물면 되거든요. 6,000~7,000원만 지불을 하면 되는데 지금은 내 물건을 100만 원 팔면 실제적으로 3만 원을 내야 되거든요. 높은 고이율의 수수료를 낸다는 것은 재래시장활성화에 앞과 뒤가 맞지 않는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그것은 저희 홍천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강원도 전체적으로 볼 때 그것은 하향 조정을 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고 또 제가 잘못 표현을 하는지 몰라도 지역 시ㆍ군의 실무자들이 산업경제국에서 하고자 하는 취지를 100% 이해를 잘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분들이 정착이 될 때까지 우리 도와 같이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실제적으로 지역에 있는 분들이 앞장서서 이것을 해 주어야지 우리 도에서 시ㆍ군마다 출장가고 그러기는 어렵지 않은가, 그래서 지난 대목 때 보니까 일부 지자체에서는 단체장님들이 어깨띠를 두르고 캠페인 하시는 것도 뵈었습니다만 시ㆍ군마다 그렇지 못한 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상인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매출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전체 시장이 몇십 만 원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어느 금융기관에 갖다 맡기고 2~3일 있다가 돈을 찾아오고 그런 것보다는 시장조합도 있고 상인회라고 따로 있으니까 거기에 지원할 수 있는 여건만 만들어 주시면 매일 한 번씩 오후 4시라든가 5시에 타임을 맞추어 주면 그분들 스스로가 교환을 하겠다 그런 얘기거든요. 은행가고 어디가고 그러지 말고 직원이 없다 보니까 회장님이나 총무님이 그 일을 대행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시간을 정해서 4시면 4시 그러면 회장님이나 총무가 100만 원만 준비해 있으면 상인들 오시는 분들한테 현금으로 바꾸어 드리면 되지 않느냐 해서 그런 개선점도 찾아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고 금년에도 13억 원 발행하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13억 원을 발행하시면 발행되는 인쇄비라든가 그런 경비는 실제적으로 얼마나 소요됩니까? 13억 원 100%가 드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부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상품권은 위조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으로 인쇄회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조폐공사에서 해 오시죠?

예.

그러면 1만 원 짜리다 하면…….

1장당 100원 정도.

그러면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면 현금이거든요. 현금인데 위조가 되거나 그런 것이 없다 보니까 그런 것을 정착해 주시면 이 상품권은 앞으로 2~3년 정도 되면 정착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지방일간지에 전면광고도 내고 그랬는데 요즘은 너무 광고가 흔하다 보니까 그런 것을 보고 관심을 갖는 분들이 생각 외로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국장님이나 우리나 업무와 관련이 되어 있는 분들은 관심을 많이 갖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결국 제가 볼 때는 이쪽에 있는 의원이라든가 공직자분들이라든가 가족들이 자꾸 상품권을 갖다 내밀고 얘기를 해서 안 되면 바로 옆집에 가맹점식으로 되어 있으면 그 집에서 사고 나중에는 결국 손님을 놓치니까 그때는 참여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만 개선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점포가 있는 분들은 출입구에 스티커를 붙이고 좌판으로 되어 있는 분들은 어디 일정한 장소에 놓을 수 있는 삼각형으로 되면 좋은데 일자로 되어 있으니까 놓을 데가 없어서 여기저기 놓다 보니까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심혈을 기울인 것에 비해서 성과를 거둘 수가 없다,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시고 개선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품권에 대해서 관심과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그것이 노점상에 필요한 것이 아니고 가게에 해야 되기 때문에…….

점포에는 되는데 노점상들이 안 되는 것이죠. 위에 천장이 높다 보니까 걸 수도 없고 그래서 몇 가구가 간판에 줄로 해서 걸어 보니까 바람이 불면 왔다 갔다 하고 얹히고 그러니까 그것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어떤 삼각형 식으로 해서 놓을 수 있는, 앞으로 제작을 하실 때는 그렇게 바꾸어서 해 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입니다.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해 주셔서 저희들이 하나하나 검토를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 이야기를 죄송하지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병남 과장님하고 제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오늘 업무보고 시간이고 여기 업무보고에 이 사항은 언급이 안 되어 있어서 긴박한 사항인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는 홍천의 상오안농공단지 내에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것도 국장님이 관심을 가지셔서 강원도에서 제일 먼저 해 주셨는데 감사하다는 말씀을 못 드리고 늘 보채기만 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정말 시급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어린이집을 운영하는데 보니까 지난해 3월에 개원을 했습니다. 처음으로 하다 보니까 3월에 어린이 모집하는데 3명이 왔어요. 3명이다 보니까 선생님이나 필요한 경비는 똑같이 들고 3명이 수입이 없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연말에 가서 수입과 보조금, 지원금 이런 것을 다 받아서 경비로 지출하고 나니까 결국은 위탁업자가, 표현이 잘못 되었습니다만 위탁하시는 분이 3,500만 원 정도의 적자를 봤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1월부터 12월까지라고 하면 적자폭이 더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무조건 도와달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닌데 우리 강원도가 심혈을 기울여서 해 주신 것인데 이것이 계속 적자폭이 이루어진다면 결국 이쪽 어린이집은 문을 닫아야 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국장님이 조금만 더 배려를 해 주셔서 다만 2~3년간이라도 우리 도에서 지원을 해 주셔서 뿌리가 내릴 수 있고 정착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장님이 여기에서 금방 답을 주실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고 관심을 갖고 금년부터 해결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기에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보니까 농공단지의 근로자 수가 390명이에요. 390명 중에 남자가 224명이고 여성근로자가 166명인데 166명 중에 어린이집에 자녀를 둔 근로자가 8명밖에 없어요.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이 젊고 어린이들이 많으면 운영이 잘 되어 가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셔서 거기에 흑자는 못 내더라도 어떤 개인이 적자를 보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한 달에 얼마를 지원해 주고 마는 것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지속적으로 이쪽이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 도가 지원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국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그것은 먼저 위원님들이 상오안농공단지에 방문하셨을 때 그 얘기가 나왔다고 해서 저도 관심을 갖고 지켜봤는데 우선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수밖에 없고 일단 자료를 받아보셔서 알겠지만 민간보육시설이 아니고 직장보육시설이기 때문에 민간보육시설에 지원하는 것보다 적게 지원이 되는 것 같아요. 처우개선비라든가 지원이 안 되는 분야는 여성국하고 협의를 해서 민간보육시설에만 지원하는 처우개선비라든가, 교사 1인당 5만 원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은 추경에 확보를 해서 지원을 하도록 협의를 봤고 그 외에도 지원이 가능한 것은 찾아보겠습니다만 이것이 직장보육센터이기 때문에 일반보육시설보다 지원이 적게 된다고 하면, 사실 저희들이 이것을 처음 설립할 때의 취지는 여성인력을 많이 쓰거든요. 여성인력 취업 20개 하고 가정의 보육하는 어려움을 감소시키려고 사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시면 알겠지만 그 기능을 제대로 못 하고 있어요. 기업체에 근무하는 사람은 8명밖에 안 되고 일반보육시설처럼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검토를 해서 일반보육시설로 전환을 시킨다든지-이것은 제 개인 생각입니다만-지원을 확대한다든지 아니면 직장보육시설의 특이점을 고려해서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든지 그 방법은 저희들이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여성근로자가 166명 중에 홍천 분들이 실제적으로 40여분밖에 안 돼요. 거의 나머지 분들은 춘천에서 출퇴근을 하시는데 그분들 연령대가 보통 40대 전후, 그러니까 아기엄마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저희들이 처음 예상할 때와 다른 것은 젊은층들은 그런 데 취직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 당초 목적인 농공단지 내에 여성근로자들의 자녀들을 보살펴 주기 위해서 한 것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어린이들이 27명인데 결국 11명은 밖에서 확보를 한 것이거든요. 홍천에도 어린이집이 30여 곳 있다 보니까 밖에서도 나름대로 잡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당초 취지대로 이행하지 않고 왜 우리의 밥그릇을 빼앗아 가느냐 해서 분쟁의 소지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적자폭이 있다 보니까 차량도 자체적으로 구입을 못 했어요. 그런 어려움이 많이 있어서 이 분이 인내하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적자폭으로 간다고 하면 금년 연말 가면 1억 원 정도의 적자손실이 오면 그때는 못 하겠다고 손을 들면 결국 문을 닫아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강원도가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어린이집도 짓고 지원도 해 주고 했는데 문을 닫으면 밖에 있는 어린이집들은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죠. 그렇지만 우리의 취지가 너무 무색해지기 때문에 그러기 전에 우리가 예방차원에서라도 국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을권 위원입니다. 오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김상표 국장님 이하 함께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업지원과장님이 몇 월에 오셨죠?

1월 4일날 왔습니다.

이것을 안 가르쳐 드릴 수 없고 공개를 해서는 강원도에 도움이 안 될 것 같고, 모니터에 있는 것을 앞에 빔프로젝트가 없어서 크게 대형화면으로 보여드릴 수도 없고 죄송한데 제가 거기로 이동하기가, 장비가 있어서 국장님하고 과장님 오셔서 이것을 봐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모르고 계실 것 같아서. (정을권 위원, 김상표 국장님과 최중훈 기업지원과장님께 컴퓨터 모니터 보면서 설명) 어떤 문제점을 아셨죠? 그것을 그렇게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구인ㆍ구직사이트를 대행시키다가 이번에 새로 가져온 건가요?

새로 구축을 해서 작년에 시험가동을 해 보고 올해부터 가동을 하는데 아직 정착은 안 되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찾아서 개선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 사이트에는 1순위로 등록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강원피플이라는 도메인 명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강원도 구인ㆍ구직 이렇게 치고 들어온다는 얘기죠. 거기에 들어가면 없어요. 블로그에도 안 나오고 한참 내려가서 카페글 같은데 나오는데 찾기가 상당히 힘들다는 얘기죠. 사이트에 첫 번째로 강원피플을 등록했으면 검색어 찾는 란에도 첫 번째로 등록을 동시에 해 놓았어야 된다는 얘기죠. 강원구인ㆍ구직, 또 저희가 선점권을 빼앗긴 것이 뭐냐 하면 강원잡이라고 해서 강원도 업체가 운영하는 것인 줄 알고 강원잡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갔더니 인천 사람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 기능이 없을까 해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인ㆍ구직 사이트 작업을 하면서 금년도에 사업비가 책정되면서 실제사업비를 강원피플로 변경하는 그 비용 자체를 왜 축소시켰어요? 그 과에서는 아실 텐데.

올해요?

지금 강원피플로 바뀌어지고 개편이 되었으니까요. 전체 사업비가 축소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이 작업을 하는 사업비가 덜 원활하지 않은가 이렇게 봅니다. 그 답변은 과장님, 회의 끝나고 해 주세요. GW 마트 기능은 금년부터 센터로 이관되는 건가요?

예.

우리 본부장님께서 많이 바빠지시겠습니다.

본부장 이교형 지금 솔루션 구축하고 서버 이전 관계 문제를 하고 있습니다. 3월 협약이 끝나면 저희들이 맡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RIC 육성부분인데요, 이것이 금년에 2차 연도로 들어가는 것이죠?

RIC는 아니고 지금 전략산업 분야가 1단계 사업이 종료되고 2단계가 아직 확정이 안 되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 RIC는 대학에 구축되어 있는 연구기관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매년 선정을 해 왔기 때문에 RIC마다 기간이 다 다릅니다.

작년 사업을 마무리하고 사업결산이 끝났나요?

매년도 사업결산을 합니다.

2007년도 결산은 끝났나요, 단위사업별로?

단위사업별로는 현금출납기관이 있기 때문에 결산을 받아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각 시ㆍ군에는 가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저희가 당황할 때가 있는데 뭐냐 하면 국비를 이용한 시ㆍ군 사업이 결국은 사업을 신청할 때는 강원도를 통해서 국가로 그 사업신청이 들어갈 텐데 저희가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사업진행이 되거나 확정되거나 이런 경우가 몇 번 있었어요, 제 경험으로. 특히 산업 관련은 지자체에서 의지를 가지고 하는 사업에 대해서 반기를 갖는 것은 아니지만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 사업이 정말 합당한 사업이냐, 주민들한테 실익을 줄 수 있는 사업이고 미래지향적인 사업이냐를 저희들도 판단을 해서 함께 참여를 해야 되는 것이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 시ㆍ군에, 특히 산업 관련 부분에는 그 부분을 주지시켜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을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업경제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표 산업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보고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강원경제의 지속 발전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경제선진도 실현을 위해 보고하신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위원회 회의실에서 농업기술원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18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