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계속)

이명재 위원입니다. 먼저 세입분야에서 재산세, 종토세, 국·공유지 무단점용변상금, 대부료 및 변상금의 부과액은 얼마이며 체납액은 얼마인지 우선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인가 가락동 통일촌 도로부지 매각이 그 때 당시에 조건부승인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각처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각대금은 본 위원이 알기로 1차 추경에 세입으로 잡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매각대금으로 다른 대체부동산을 구입한 것이 있는지, 일반세입으로 해서 그 돈을 사용한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우 위원님!

박찬우 위원입니다. 우선 지역경제과에 기업유치 홍보물제작으로 4,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다가 2,000만원이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기업유치홍보물을 어떻게 제작했는지 금액하고 또 배포는 어떻게 했고 몇 부나 발행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송파구 기업인상 시상 등 일반보상금으로 3,884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과 자세한 설명을 부탁합니다. 그 다음에 국내외 박람회 참가지원으로 1,500만원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년도에 박람회를 지원했는지? 그리고 지원방법은 어떻고 어느 기업에 어떻게 지원했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 자체사업을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2억 6,668만 9,000원이 감소된 3,672만 9,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감소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무1과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성실납세자 보상금으로 5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성실납세자를 어떻게 선정하고 50만원을 가지고 몇 명에게 어떻게 주려고 계상을 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황수 위원님!

이황수 위원입니다.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해서 올라왔는데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 가축방역 및 유기동물 보호관리 해서 4,300만원이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그 이유와 본 위원이 보았을 때는 가축방역이 송파구에서 엄청나게 심각한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고, 또 지역상권 활성화추진에서 5,400만원중에서 2,7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삭감을 해도 사업을 활발히 추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입니다. 지난 번 재정경제국 상임위원회에서 질의한 사항이 미진해서 재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통일촌 매각대금 수입이 언제 어떻게 잡혔는지 몰라서 질의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태산 위원님!

정태산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바쁜 업무중에도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우선 이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재정경제국장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재산세 문제 때문에 언론은 물론이고 서울시 각 구청에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 발표에 의하면 재산세가 최고 20배까지 오르는 아파트가 있는가 하면 강북쪽같은 일부에서는 재산세가 기준시가로 하기 때문에 줄어들 수도 있다고 해서 굉장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서울시 구청장들이 행정자치부에 20% 정도 인상하는 것으로 건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행정자치부에서는 각 자치구의 과표조정권을 환수해서라도 정부시책대로 재산세를 상당히 인상한다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행자부의 지침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 각 구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또 보도에 의하면 송파구가 재산세가 제일 많이 인상된다고 합니다. 만일에 정부 지침대로 했을 때 송파구는 재산세가 얼마나 인상이 될 것인지, 또 정부지침에 반해서 서울시구청장협의회에서 20% 인상안대로 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지 전망과 대책에 대해서 재정경제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제가 듣기에는 어제 저녁 KBS 100분 토론회에 전국자치단체 세무업무 대표로 재정경제국장이 나가서 토론했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나온 주요 이슈를 간단하게 소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재산세 문제가 만약에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있는데 그 재산세가 10배가 올랐다, 20배가 올랐다. 그 중에서도 송파구가 제일 많이 오른다. 이런 것에 대한 견해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안 307쪽에 보면 우수중소기업 해외 마케팅 지원을 하는데 5개 기업, 세 번에 75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해외 마케팅을 하려면 750만원이 아니라 5개 기업을 선발해서 한다면 적어도 7,000만원은 들여야 할 것 같은데 750만원을 가지고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며 과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우수중소기업 해외 마케팅 지원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상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정태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재 위원님!

지역경제과에 지역상권 활성화 상점가 홍보이벤트, 마찬가지로 지역상권 활성화 직거래 업무, 마찬가지로 지역상권화 활성화 이벤트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 작년도인가, 재작년도인가 상권화 활성화의 일원화로 용역비 5,000만원인가를 계상해서 승인해 준 게 있었습니다. 나중에 기획예산과로 이전했다고 했는데 그 용역비 5,000만원 사용처에 대한, 어떠한 용역을 해서 어떠한 결과가 나왔는지 결과 나온 게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황수 위원님!

이황수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에 보면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이라고 해서 168만원이 올라온 게 있습니다. 농지관리 위원들이 어떤 분들인지 자료를 부탁하고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마는 어떻게 쓰여지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기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정경제국장입니다. 정태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산세의 세액산출의 근간이 되는 과표를 기초자치단체장은 직전년도 12월 30일까지 확정공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공고의 절차는 행자부 장관과 광역단체장이 협의를 해서 협의된 내용을 가지고 광역단체장이 기초단체장한테 몇 가지 권고안을 내립니다. 그것을 기초단체장이 수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해서 공고를 하게 되는데 지난 12월 30일날 행자부에서 일방적으로 과표의 산출체계에 대한 구조를 변경해서 언론에 보도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굉장히 전문적이고 복잡하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현재까지는 면적기준이었는데 그 공포안에 보면 시가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를 든다면 전국에 40평형 아파트면 모두 같았는데 40평 아파트지만 가격에 따라서 변경되는, 그래서 가감산율을 마이너스 20%에서 플러스 100%까지 적용하는 체계인데 그 내용에 의해서 송파구에 미치는 영향을 보게 되면 우리 구 전체 평균 인상율은 96.8%이고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공동주택은 209.5%가 오르게 됩니다. 심지어 가장 많이 오르는 아파트는 훼미리에 43평, 50평대를 기준으로 해서 6배까지 오르는 현상을 초래합니다. 절대액수로는 현재 우리 재산세 총액이 148억인데 행자부 안을 따르게 되면 140억이나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시민들에게 너무 큰 부담을 준다 해서 우리 송파구에서는 시장한테 지난 12월 10일날 평균 32.2%, 아파트의 경우에 52.3%를 올리는 수준인 가감산율을 마이너스 20%에서 60%까지 건의안을 제출했습니다. 건의안을 제출하고 사회적 이슈가 되니까 어제 KBSⅠ에서 행자부의 세제국장, 그 다음에 서강대의 경제학교수 한 분, 시민단체 대표 변호사 한 분, 그 다음에 제가 패널로 나가서 토론한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면 시민단체 대표와 행자부의 주장은 투기억제와 과세형평성 유지, 그리고 재산세는 보유세이기 때문에 보유세의 낮은 세율을 올려야 되겠다는 주장입니다. 저는 반론으로 우리 구를 예로 들었습니다. 우리 구의 예를 들면서 첫 번째는 직전에 말씀드렸듯이 심지어 6배까지 오르는 것은 인상안이 아니고 급등 내지는 충격요법이다. 두 번째 주장은 우리 구에 9만 8,000세대의 공동주택이 있는데 1가구 1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99.2%입니다. 이분들을 가지고 투기자 또는 투기우려자로 봐서 한 번에 과대하게 올린다는 것은 행정기관에서 할 일이 아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재산세는 기초자치단체의 주요 재원일 뿐만 아니라 현행법규상 그 주인은 구청장이다. 구청장인데 구청장이 시민들에게 부과한 금액만큼 징수해야 된다는 책임 또한 있다. 그런데 행자부 안을 따르게 되면 납세거부운동 등 시민운동이 일어날 것이 불 보듯 뻔한데 과연 행자부에서 책임을 져 줄 것이냐는 반론을 핀 것입니다. 여하튼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고, 그 토론회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 전체적인 분위기는 행자부 안대로 올려야 되겠다. 제가 주장했던 점진적 인상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 사이트에서는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 예를 들었습니다. 시민단체 대표로 나오신 분이 “아파트값이 오른 만큼 세금을 더 내야 되지 않겠느냐?” 하기에 그것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점진적으로 보완·인상 개선해 나가야 되겠다는 주장이라고 하면서 실례를 들었는데 대전 유성구에 있는 40평 아파트가 1년 간 값이 오른 게 54%인데, 재산세 인상은 32%밖에 안 됩니다, 행자부 안에 따르면. 그런데 우리 관내 훼미리아파트 40평형은 값이 64% 올랐는데 세금은 600% 오르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과세 형평성이냐, 과세형평성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추가질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 세입예산내역을 보면 우리 구 종합토지세가 50% 올랐어요. 2003년도에 340억에서 2004년도에 170억이 올랐습니다. 그러면 50% 오른 것입니다.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원이 그만큼 세입이 되면 소위 재정자립도가 오르게 되고, 구 살림에는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지만, 종합토지세도 내년에 50% 올랐고, 만약에 재산세도 내년에 50% 오른다면 이것은 서민들 삶에 큰 충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의 지침과 과세권자인 구청장과 여러 가지 충돌이 예상됩니다만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점진적으로 증대시키는 방법을 최선을 다해서 관철시킴으로서 우리 주민들 살림을 아프게 하지 않도록 각별히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마무리 발언 때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현행 지방세법시행령에서 과표결정권을 구청장에게 위임하고 있고, 모법에서는 표준세율을 50% 범위 내에서 조정권을 구청장에서 권한을 주고 있다, 내가 주장한 것이 중앙정부에서 반영되어 줄 것을 기대하지만 만약 반영되지 않는다면 현행 법규 범위 내에서 구청장이 세율 조정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마무리 발언을 드렸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논란을 하자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혹시라도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결의해서 행정자치부에 건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강력한 대책에 의해서 환수하게 된다면 지방의회에서도 우리 지역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라도 어떤 면에서 집행부와 함께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결의문을 채택한다든지 앞으로 동향을 봐가면서 액션을 취할 수 있도록 재정경제국장이 우리 의회에도 수시로 현황과 진행사항, 동향을 보고하셔서 필요할 때는 우리 의회에서도 함께 조세저항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랍니다.

두 분 위원님께서 저에게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 입장에서는 미래가 불확실합니다. 이것만은 분명히 말씀드려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토론이 끝난 다음에 행자부 세제국장이 하는 얘기가 어제 국무회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국무회의 석상에서 노무현 대통령께서 행자부의 안을 강력하게 추진하라는 지시말씀이 있었다고 합니다.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만 하세요. 현재 정부가 오락가락하기 때문에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이상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우 위원입니다. 정태산 위원님께서 제 생각과 똑같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반복하지 않겠습니다만 우선 세제라는 게 정부 정책이나 시책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만 국민의 저항을 많이 생각해야 될 줄 압니다. 의회와 긴밀히 협조해서 세금거부권 행사를 한다든지 주민이 할 수 있는 일은 그런 것 밖에 없잖아요. 납부거부를 한다든지 강력한 절차에 의해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절차밖에 없는데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 받아들여서 주민과 함께 뜻을 같이하는 세제행정이 되었으며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앞으로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세 분 위원님 요구사항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하지 못할 우려가 많다는 예측 때문에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재산세는 우리 구청의 주요 자주재원 중 중요한 세목입니다. 납세거부운동까지 가서는 안 되겠고, 만약 행자부가 그렇게 밀어붙인다면 그때 위원님들께서 집행부를 옹호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 대단히 큽니다.

좋은 얘기했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가 오락가락하기 때문에 1년에 부동산 정책을 25번 내지 26번을 바꾸니까 국민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렇게 된다면 세금 나오면 주민들이 내지 않으면 됩니다. 그것을 확산시키려고 합니다.

그것을 자제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했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춘실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한 마디 하겠습니다. 우리 지방자치의 꽃은 세금을 적게 내는 게 바로 지방자치의 꽃입니다. 다음은 이기헌 재무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기헌입니다. 먼저 이명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데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분야 중에 국·공유지 대부료 및 변상금 부과징수 문제는 먼저 국·공유지 대부는 18건에 2억 16만 3,000원을 부과해서 모두 징수했습니다. 변상금은 오래 전부터 점용해온 무단점유자에 대해서 133건에 2억 2,933만 8,000원을 부과해서 이중 1억 1,433만 9,000원을 징수했고, 대부료와 변상금을 총 합해서 3억 1,452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런데 변상금은 일종에 징벌적인 부과금 성격으로서 이 중에는 어려운 사람들이 무단점용을 했고, 재산이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변상금의 약 25% 정도 체납액이 있는데, 이것은 재산조회나 독촉을 통해서 자동차나 부동산을 거의 압류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공매기회 시에 처분해서 체납징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통일촌 매각대금은 이명재 위원님과 이상우 위원님께서 함께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논의해주셔서 지난 2002년도 12월에 통일촌 매각대금은 43억이 모두 세입조치 완료되었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세입으로 편성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세출에 쓰고 특히, 거여동의 시유지 매입문제에 적극 활용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년부터는 공유재산 매입기금을 신설해서 매각대금의 일정액을 기금으로 운영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부동산 매각대금은 대체재산으로 다시 전환해서 그 돈을 다른 예산으로 사용을 않는 방안도 필요할 것이라고 보는데, 어차피 시대적으로 지자체도 부동산을 많이 보유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그 돈을 대체재산으로 바꿔서 일반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말고, 따로 기금으로 마련해놓든지 해서 다른 대체재산을 구입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위원님 의견에 동감합니다. 그래서 기금으로 관리해서 운영할 계획이 있습니다.

국·공유지 무단점유에 관해서 아까 말씀대로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돈 있으면 국가 땅이나 구유지에 무단점용해서 살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세월이 갈수록 무단점용료가 누적되니까 그 땅을 매입하라고 해도 매입할 수가 없어요. 그 돈을 내고 산출된 땅값을 내려면 시가보다 훨씬 비싸집니다. 기득권을 주어서 매입하라고 해도 살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이것을 방치해 둬야 되느냐, 본 위원 지역에도 조그마한 땅 2필지가 있습니다. 체납된 게 몇 천 만원 됩니다. 몇 천 만원 내고 나머지 땅을 당신들이 매입하라고 해도 못삽니다. 체납된 금액과 땅 값을 합산해서 따지면 현 시가보다 비쌉니다. 그러니까 못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이 사람들이 이렇게 점용료도 안 내는데 살게 할 것이냐, 대책이 없잖아요?

올바른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구유지는 그런 게 별로 없는데 국유지가 많습니다. 10년 전에 재정경제부로부터 국유지 관리위임을 받으면서 과거에 소급해서 무단점용에 대한 징벌적인 변상금을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소급해서 하다보니까 이 사람들 부담이 크니까 내고 싶어도 못내는 실정에 있습니다. 낼 수 있는 사람들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설득해서 받는데 나머지 사람은 도저히 낼 능력도 없고 재산도 없고 낼 가망성도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가 적법 절차를 밟아서 처분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사람들은 저희가 재산을 매각할 경우 조금 갖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점용한 사람들이 일반공개매각이나 수의계약을 통해서 매각하게 되면 다른 사람한테 체납 처분해 버리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있음으로 해서 주위환경이 열악해 집니다. 무허가 판자촌을 지어서 살다보니까 주위 사람들이 그 쪽을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잘 관리해 나가도록 환경을 깨끗이 하겠습니다.

정태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나오신 김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공공시설로 사용되는 시유지 경우에는 대부분 무상으로 양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유지는 무상사용승인을 과거에 받았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만 사용이 가능하고 그 부지에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할 경우에 다시 무상사용승인을 받아야 신축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시유재산을 무상양여 받듯이 국·공유지도 공공시설로서 사용할 때, 예를 들면 송파구에도 동사무소 부지나 복지관이나 여러 부지가 국유지로 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양여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든지 요구든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전망이 어떻습니까?

국유지들은 저희한테 무상양여를 안 해주고 있는데, 국방부 토지는 재개발이 이루어 질 때는 무상양여 조항이 있는데 그것도 법규에 있는 데도 안 해줍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무상양여를 받을 수 있는 근거는 다 찾아서 요구를 하겠습니다.

무상양여가 안 되더라도 거기에 건물을 10년 전이나 20년 전에 무상사용 승인을 받고 집을 지었을 거란 말이죠?

파출소 같은 경우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건물이 노후되고 낡았을 때 철거하고 신축할 수 있는 절차가 있는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풍납2동 같은 경우가 국유지입니다. 그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기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기원 지역경제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예산은 얼마 안됩니다만 가지 수가 많아서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의 염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제일 먼저 문의하신 박찬우 위원님, 기업유치홍보물 제작에 대해서 문의하셨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상임위에서 4,000만원의 예산을 했습니다만 2,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홍보물도 한 10페이지 정도로 만들어 가지고 송파구에서는 정말 멋있는 기업홍보지 화보를 한번 만들자 그래서 상당한 의욕을 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역시 2,000만원이 삭감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발행 부수를 반으로 줄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이 자리에서 통과 시켜주신다면 더욱 의욕이 있겠습니다. 작년도 기업유치 홍보물은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금년도 3월 1일자로 기업유치팀이 새로 생겼기 때문에 작년도 이것에 대한 예산은 전혀 없었습니다.

화보도 처음 만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기업홍보팀에서 관광용으로 화보 3,000부가 현재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전적으로 관광홍보용이지 기업유치와는 거리가 먼 것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기업인상 350만원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금년에 기업인상을 처음으로 만들어 가지고 오늘 저녁 5시 반에 시상을 하겠는데 금년도에 고용창출이 가장 큰 회사, 그리고 기업의 신장률이 가장 큰 회사, 그리고 우리 송파구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한 회사 이렇게 3개 회사를 추첨해서 기업인 상을 주는데 한 회사 시상금이 50만원으로 책정됐거든요. 그런데 위원님들도 50만원은 너무 적다. 1년에 한 번 주는 대기업인상을 50만원이 뭐냐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대상 한 명에 100만원, 장려상 5명에 50만원 이렇게 해서 저희가 350만원 편성해 놓은 겁니다. 세 번째 국내외 박람회 참가 1,500만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장려상을 받은 5개 기업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려고 합니다. 한 업체당 300만원을 지원해 줌으로써 그 분들이 우리나라 박람회, 외국 박람회 참가할 수 있는 하나의 인센티브를 주려고 합니다. 코트라 트레이지에도 보면 거의 300만원 선으로 외국 박람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들여다 보면 통역비, 현장부스 사용비, 설치비, 항공료, 운반비 이렇게 해서 300만원을 주는데, 물론 300만원이 더 들겠죠. 그렇게 해서 내년도에 장려상을 받은 5개 업체에 이런 인센티브를 줘서 우리가 해외에 홍보이벤트를 실시하겠다 이런 내용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이황수 위원님께서 물으신 가축방역관리와 유기동물 보호관리, 가축방역관리는 586만원, 유기동물 보호관리는 3,700만원 이것이 전액 삭감됐는데 제가 여기서 아주 죄송한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가축방역관리하고 유기동물 보호관리는 법정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70% 예산을 주는 법정관리사항인데 제가 상임위에서 설명이 부족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혼돈을 끼쳐드려서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유기동물 보호관리는 3,700만원인데 사단법인 한국동물관리협회에다 매달 300만원씩 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신청한 것은 480만원을 요구해왔는데 저희가 300만원 선에서 약정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 나머지 예산은 시에서 별도로 계약이 있겠는데 그래서 3,700만원하고, 가축방역관리 이것은 광견병 예방접종, 벌꿀 소독료 이렇게 해서 586만원인데 이 두 가지는 법정사항이므로 위원님들이 전액 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네, 이황수 위원님.

유기동물에 야생고양이도 들어갑니까?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기동물에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99%는 개하고 고양이입니다. 그래서 금년 12월 10일 현재 고양이는 103마리, 개는 190마리 그래서 293마리를 동물구조협회에다 이양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293마리의 동물이라고 그랬는데 동별로 나누면 어느 동에 많이 있습니까?

저희가 25개 구에서 통계를 알아본 결과 송파구가 유기동물이 제일 많습니다. 강남, 강동도 저희한테 1/2 정도밖에 안되고 저희가 유난히 유기동물이 많습니다.

유난히 많이 나는 동네가 어느 동네입니까?

공원이 있는 동네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오금공원 인근, 물론 올림픽공원에도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거여·마천지역의 산야, 임야가 있는데 그런 데 많이 있고….

제일 많다는 게 몇 마리로 추산되고 있습니까?

송파구가 293마리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는 매 해마다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저희 직원이 여기에 매달린 직원이 한 명 있는데 이 직원은 하루종일 고양이 덫을 놓고, 그 고양이 덫이 한 2m 덫이 한 30개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계속 운영을 하면서 하고,

과장님! 본 예산은 서울시 예산도 70% 포함이 되어 있고, 일부 항목이지만 나머지 부분은 우리 송파구 예산이잖아요. 본인이 소속되어 있는 가락본동이나 인근 가락2동 거기도 야생고양이가 엄청 많은데 야생고양이나 개나 동별로 나눠서 날짜별로 자료를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 생각하기에 이 예산은 더 증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엄청나게 야생고양이, 또 집 나간 개, 또 집에서 기르다가 시간 되면 버려요. 버려 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이것은 앞으로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재정건설에서 삭감했지만 서울시 예산 70%이고 다른 것을 줄이더라고 이 부분은 늘려줘서 야생고양이나 유기동물을 많이 동물구조협회로 보내든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됐고요, 다음 이야기하세요.

위원장님!

박찬우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여기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유기동물 고양이 덫 15만 2,000원 5개를 구입하겠다고 그랬는데 이게 2m짜리입니까?

네, 약 한 2m됩니다.

케이지라는 게 뭡니까? 케이지 8만원 곱하기 3개 해놨는데….

보관함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파트 안에 지하 주차장에 고양이가 얼마나 많으냐 하면 차를 세워 놓으면 고양이가 아예 차 위에서 잠을 자고, 차 앞뒤 유리 전부 고양이 발자국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주민들이 차 타려고 그러다 보면 가끔 고양이가 휙 날아들어서 아주 깜짝 놀랄 때도 있는데 이것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동 대표한테 얘기를 해서 고양이 덫을 놔봐라. 그래서 빨리 잡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한 번 고양이가 잡힌 그 덫은 다시 고양이가 안 들어간데요. 그것을 아무리 씻어 가지고 뒀는데 한 번 들어간 것은 고양이가 아주 영리하고 냄새를 맡아서 안 들어간데요. 그러면 이 덫을 두 번째는 못 쓴데요.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5개 사서 어디에 놓을 것으로 했는지….

아니, 이것은 보충을 시키는 것이지 지금 현재는 한 30개가 있습니다.

30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고양이가 하도 많기 때문에 어느 자치구에서는 고양이 한 마리당 1만원씩 보상을 해 주는 구도 있습니다. 그런데 송파구가 개하고 고양이 유기동물이 가장 많다라고 말슴을 하셨는데 여기에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할 겁니다. 그런데 이 덫 가지고는 사실상 힘들거든요. 동물구조협회에 월 300만원씩 지원해 줍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구조협회에서 나오는 것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포천에 있습니다. 서울시 동부권은 포천에서 다 가져가거든요. 그리고 임시수용을 우리 공수의가 있습니다. 24만 6,000원을 주는 수의사가 한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여기에도 있습니다마는 공수의에다 일시적으로 맡겨 놓기도 하고 그 사람들이 와서 직접 가져가기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가 보관도 하고 있고, 이런 절차를 밟고 있는데요.

그런데 다른 동네는 모르겠는데 아파트 말고 그냥 일반주거지역이 더 심하고, 왜냐하면 분리수거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쓰레기봉투 다 헤쳐놓고 난리인데 그나마 아파트 지역은 분리수거를 해서 적다고 하지만 아예 1층이고 어디고 막 다닙니다. 올림픽아파트를 예로 들자면 아파트 안에 동산이 하나 있거든요. 3단지 근처에 동산이 있는데 거기는 집단으로 서식을 하고 있고 성내천을 걸어가다 보면 다리 중간에 틈이 있습니다. 걸어다니면 그 안에 고양이 울음소리 굉장히 많이 나요. 이것이 현실이에요. 그런데 이런 방법으로 고양이 덫 30개 있는데 5개 더 추가해서 35개 이런 방법으로 고양이를 잡아서는 지금 번식속도에 비해서 너무 저조한 실적이다. 그러니까 다른 방법을 연구해야 될 때가 왔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박 위원님, 그러면 저희가 공공근로요원이 확보되어 있고 그래서 각 동별로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마취총이나 이런 것을 동물구조협회에다 얘기를 해서,

동물구조협회에 우리 구의 심각성을 얘기해 가지고 좀더 특단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황수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차라리 예산을 더 늘리더라도 이것이 고양이 문제가 아니고 전염병도 우려가 되고, 또 주민들이 아주 깜짝 놀라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때는 지하 주차장에 고양이가 죽어서 구석구석 들어가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치우지도 못해요.

저희가 특단의 조치를 분명히 세워서 시행을 해 보겠습니다.

내년에는 확실하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이에 대해서 동별로 날짜 구분해서 자료로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축방역관리하고 유기동물보호관리 586만원하고 3,700만원은 법정관리이므로 전액 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지역상권 활성화에 대해서 문의하셨는데 지역상권 활성화는 금년에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태풍 매미로 인해서 시행을 못했습니다. 저희가 완전히 상인들과 행사에 대해서 완벽한 스탠바이가 되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매미 태풍이 옴으로 해서 사회정서 상 이벤트사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4,000만원을 사용할 수 없었고, 내년에는 5,4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중에서 2,700만원이 삭감 됐거든요. 그래서 문정동 로데오 상가, 잠실본동 새내거리, 방이상가 상점가 이 세 군데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내년에는 이벤트 사업을 벌여야 되는 상인들과의 약속도 있고 해서 2,7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마는 이것은 좀 살려주셨으면 좋겠다 위원님들에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성용기 위원님.

지역상권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원래 5,400만원인데 2,700만원을 삭감하고 2,700만원을 남겼는데 특화사업을 지역상점이 어려운 시기에 매미로 인해서 안 됐다 하는 것은 과장의 변명이고, 어느 지역을 상징하지 말고 로데오나 잠실거리 하지 말고, 왜 다른 거리도 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특화사업을 진흥조합이나 이런 데 위주로 하지 말고 지금 현재 송파구에서도 낙후된 데 점포가 있는 데를 활성화시켜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해야 되고, 작년도에 그것을 안 썼기 때문에 반을 삭감했는데 아예 할 의향이 없으면 다 없애고, 하려면 제대로 해 달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 계십니다마는 이것을 전액 살려서 제대로 해 달라는 얘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점포들이 지금 장사가 안 되가지고 그런데 로데오나 잠실, 방이동 하지 말고 낙후된 점포들이 있는 데를 활성화 시켜서 번창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용기 위원님 질의에 우선 답변하십시오.

본 위원이 질의를 해놓은 것이니까 주무과장이 답변을 다 한 다음에 보충질의를 하든지 해야지, 중간에서 답변을 끊어 가지고 시간만 자꾸 가게 해요?

답변해 주십시오.

문정동 로데오 거리, 잠실본동 새내거리, 방이상가 상점은 아까 성 위원님 말씀대로 진흥조합이 구성되어야 됩니다. 진흥조합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상인들의 화합과 같은 뜻을 가진 분들이 여러 가지 까다로운 조건을 해서 진흥조합이 구성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저희가 4,800만원을 예산을 잡았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세 군데에서 이벤트사업을 하는데는 그것보다 훨씬 많은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진흥조합에서 30% 내지 40%를 부담하고 저희가 여기서 50%, 60%를 부담한 게 4,800만원이 된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해를 해주시고요. 이 3개 이외에 하는 데에 대해서는 진흥조합이 구성되는 대로 아니면 그외에도 방법이 있으면 연구해 보겠습니다.

진흥조합이 있는 데만 하지 말고 낙후된 데에 예산을 지금 작년에 못 썼기 때문에 이것이 삭감되었잖습니까? 그러니까 예산을 제대로 쓰고 그 진흥조합이 구성되지 않은 지역도 활성화를 시켜서 그런 사업을 해줌으로써 그 곳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다 삭감해도 될 것 같습니까, 더 증액해야 될 것 같습니까?

이것은 내년에 경기도 안 좋은 이 시기에 좀더 상권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큰 금액도 아닌데, 수천명이 여기에 한마음을 모으는데 필요한 이벤트 사업인 관계로 위원님들이,

그러니까 작년도에 매미를 핑계로 해서 과장님이 일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예산을 안 썼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삭감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흥조합이 구성되지 않은 지역, 낙후된 지역을 제대로 활성화를 한 번 시켜서 예산이 더 필요하면 더 활성화 시켜 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일을 제대로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예산을 살려주시면 저희가 제대로 멋있게 한 번 주민들의 뜻을 모으는데 일익을 담당하겠습니다.

성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 위원입니다. 지금 자본주의의 원칙은 모든 업자는 자기가 돈을 벌기 위해서 영업행위를 하고 사업을 하게 되는데 재산세는 몇 천 % 올리려고 하고 또 지역에 사업하는 사람들은 자치구에서 도와주려고 하고 이런 부분이 원천적으로 많은 부분이 시정되어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진행하시는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자치가 잘 되면 세금을 적게 내고 주민이 살기 좋은 사회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많아짐으로 해서 주민들은 세금에 시달리게 되고 자꾸 환경은 더 열악해지고 나빠지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이런 행사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계획을 세우되 예산은 본인들이 부담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행정체계를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예산결산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부분의 생각을 고려해서 참고를 하셨으면 싶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정태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우수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비용이 750만원이 드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 그런데 이것이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세계화, 해외 쪽으로 나가는 「코트라 트레이」지를 활용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무역지인데 코트라 트레이지가 세계적으로 명망이 있는 기관지이기 때문에 코트라 트레이지에 한 번 게재하는 비용이 50만원이 고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은 A가 해도 50만원, B가 해도 50만원이 정해져서 내년도에 장려상을 받은 5개 업체에 대해서 3번 정도 게재해 주겠다, 그래가지고 5개 중소기업을 3번 코트라 트레이지에 게재되는 비용이 750만원 잡혔습니다. 이 코트라 트레이지에 게재 내용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세계적으로 홍보되는 방법이 가장 제2의 관문인 코트라 트레이지가 관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희도 금년에 장려상을 받은 5개 업체에 대해서 그렇게 해주겠다, 이런 내용에 7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제목은 거창한데 알았습니다.

저희가 금년도를 원년으로 해서 모든 것을 체킹하고 검색해서 내년에는 좀더 실효성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요. 이명재 위원님께서 지역상권 활성화는 이황수 위원님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이벤트 사업 용역비 4,000만원은 사실 이렇습니다. 매미 때문에 일을 안 하려고 했었다고 아까 성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때가 한성백제문화제가 실시되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한성백제문화제 행사도 제가 알기로는 매미 때문에 2분의 1로 줄였잖습니까? 줄여서 행사했었고 저희도 그 분위기에 도저히 이벤트 사업을 할 수 없어서 안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지역경제과에 2001년도에 용역비 5,000만원을 우리가 승인해 준 게 있어요. 상점가 활성화 방안으로 용역비 5,000만원을 승인해 준 게 있는데 내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알고 싶어서 나중에 지역경제과에 갔더니 기획예산과에 그것을 넘겼다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제가 상세하게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 예산을 계상해서 의회에서 승인 받아가지고는 그것을 다른 과에 넘겨 줘버리면 결과적으로 우리 의회에서는 그것을 승인해 준 사업에 대해서는 알 수도 없는 거고 언제 보고도 안 하는데, 그 용역비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5,000만원 용역비 가지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1년도인가 되요.

그 내용은 제가 처음 듣는 내용이고요.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예산서를 한 번 찾아보세요. 5,000만원 용역비를 타다가… 지금 용역 결과가 나와도 벌써 나왔을 텐데 지금 지역경제과에도 본 위원이 질의해 놓고 다른 동료위원님들이 자꾸 중간에 끼어들어 가지고는 내가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은 수년 전 일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어떻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없고요.

여기 지역 상권 활성화 이벤트 행사로 4,800만원을 계상했는데 아까 과장님 답변이 진흥조합이 구성된 데에 한해서 50%는 조합에서 자비 부담으로 하게 한다. 지금 진흥조합이 구성된 데가 어디 있습니까?

30, 40%로 말씀드렸습니다.

진흥조합이 법인 설립된 데가 로데오 거리밖에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4개 지역을 집중적으로 구성하고 있는데,

답변을 들었으니까 이해는 하는데 그 진흥조합에서 자비 부담으로 50%를 부담시켜서 하겠다고 했는데 그 진흥조합으로 법인 설립된 데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로데오 거리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나머지 지역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예산 말씀입니까?

아니, 이 이벤트 행사를 집행하는데 아까 답변 중에 진흥조합에서 50% 부담하고 우리가 이 예산 가지고 50% 부담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그 진흥조합이 설립이 안 되어 있는데 그런 지역에서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그 사람들한테 자비 부담으로 50%를 부담시키려고 하느냐 말이에요.

저희가 상인대표들을 가끔 면회를 합니다. 저희가 이 4개 지역에 대해서는 교육도 하거든요. 이 사람들은 진흥조합이 되어 있지 않은 곳도 상인 연합회로 상당히 활발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방이시장이나,

우리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데 잠실본동 같은 지역에는 내가 거기서 근 20년을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옛날에 한번 진흥조합을 구성했다가 안 되어서 지금은 파산시켜 버려서 아무것도 안 되어 있어요. 내가 그것을 거기 조합 구성을 해 보려다가 의견이 너무 분분해서 그냥 포기하고 말아 가지고 있는데 절대 우리 구청에 가서 그 사람들한테 자비 부담 50% 못 받아내요.

제가 아까 30%를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본 위원이 지켜보겠는데 50%를 그 사람들한테 부담시켜서 이벤트 행사를 하려는지 안 하려는지 본 위원이 지켜보겠는데 조금 뭔가 계획이 잘못된 것 같아요. 본 위원 판단은…

예를 들겠습니다. 문정동 로데오 거리 같은 경우는 자기네들이 40% 정도,

진흥조합이 지금 법인 설립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진흥조합에서 자비 부담을 50%를 시키겠다고 답변을 합니까?

문정동 로데오 거리 같은 경우에는 이번 행사에서 자기네들이 40%를 부담한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벤트 행사를 벌이라고 했었고 그 다음에 지금 이명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점가 활성화가 안 된 데, 방이상가 같은 데에 가도 자기네들이 아주 대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두 번 만난 것도 아니지만, 환영하고 있고 지금 이명재 위원님이 생활하고 계시는 잠실본동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데에 잠실본동 새내거리는 저희가 예산을 많이 투입했죠.

어떤 예산을 많이 투입했어요?

조형물부터 시작해서 배너기 설치대,

그것은 올림픽로에 해놓은 거지, 어떻게 상점가에 해놓은 거예요?

아니, 그것을 상점가 예산으로 한 것입니다.

올림픽로에 해놨지 상점가에는 해놓은 것 하나도 없어요. 단 돈 10원 한 장 우리 구에서 예산에서 해놓은 것이 없어요. 해놓은 것 있으면 자료를 주세요.

있습니다. 지금 올림픽로에 하기 전에 잠실본동 새내거리는 이미 우리 예산이 들어간 것입니다. 올림픽로 현장에서 하기 전에 예산이 투입된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 올림픽로에 조형물 설치한 것은 상점가와는 사실 아무 영향이 없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올림픽로가 아니고,

상점가에 해놓은 게 없다고요. 본 위원하고 한 번 나가 볼래요?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자꾸 그렇게 눈 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답변하면 안 되지.

1억원 들여서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도,

상점가에다 조형물을 해놨어요?

가정복지과에서 만든 이벤트 거리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것은 엄연히 장, 관, 항, 목이 틀린 것인데… 지역경제과에서 한 게 없어요.

극장 앞에…

키노 극장 앞에 있는 조형물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것을 상점가에 해놨다고 주장하시는 것입니까? 상점가 활성화를 위해서 그것을 거기에 해놨다고 주장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방이맛골에도 구청 건너편에 아치도 그렇고 방이시장에 아치도 그렇고 상점가 활성화에 의해서 아치가 설치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것 하나 해놨다고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새내거리에 배너기 설치대도 60개인가 스테인리스로 설치해 놨습니다. 눈 여겨 보십시오. 잘 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배너기 설치대를 누가 해놨습니까? 저희가 해놨습니다.

어디다 해놓은 거예요?

ㄷ자로 해놨잖습니까? 지금 모시고 보여 드리겠습니다.

상점가에서 구체적으로 이벤트 사업을 뭐를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이벤트 사업이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는데 무대설치, 홍보, 연예인 초청, 그 다음에 밴드 그런 것들이 주종을 이루는 거죠.

연예인을…

문정동 같은 경우는 3일 동안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5,000만원에 대해서는 내용을 상세히 알아서,

용역비 5,000만원은 용역을 줘서 결과 나온 결과서를 주세요.

제가 잠깐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명재 위원님 말씀 또 우리 지역경제과장 답변, 아까 이상우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이벤트를 하든 어떤 행사를 하든 주체, 주인이 상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상인들이 각자, 압구정동에서도 그것을 했습니다마는 그 지역의 상인들이 회비를 낸다든지 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주인이 되는 그런 행사가 되어야 된단 말이죠. 이것이 구청에서 70%를 주고 상인들이 30%를 낸다면 그 상권 활성화를 위한 것은 이벤트를 위한 이벤트 밖에 안 되요. 상인들이 직접 참여해서 자기네 상점의 상품이나 이런 것을 주민에게 알리고 홍보하고 해서 상권을 일으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경제과장과 이명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옆에서 듣고 이벤트를 하되 상인이 주인이 되는 그런 행사가 되어야지 구청이 주인이 되는, 구청이 주관하는 행사가 되어서는 이 행사가 성공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적극적인 상인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서 이벤트 행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자꾸 얘기하느냐 하면 본 위원도 그런 지역에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구청에서 예산을 투입해 가면서 하는 것을 찬성합니다. 반대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본 위원이 3대부터 여태까지 지켜봐도 뭐를 해준 게 없어요. 해놓은 게 없어요. 용역비까지 5,000만원을 올려서 그것을 다 승인해 줬더니 그 결과가 이렇다 저렇다 아무 얘기가 없어요. 몇 년이 지났어요. 2001년도인가인데… 겨우 한다는 게 이런 이벤트 행사라고 해서 이것 돈 주면 누가 못합니까? 그래서 이것도 물론 해주면 본 위원은 우리 동료위원 중에 제일 찬성할 사람이에요. 왜? 그나마도 그 지역을 위해서 한 다니까… 그러나 그것은 기본적으로 아까 우리 정태산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상인들한테 우리 구청이 이해가 가야 돼요. 우리 구청에 대해서 그 상점가에서는 신뢰를 안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지역경제과에서 물론 상점가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그나마도 이것을 해주는 것인데 본 위원은 고맙게 생각하지만 근본적으로 그 지역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조건 조성을 해줘야 됩니다. 본 위원이 교통관리과에 한 번 건의했었는데 그것도 아직까지 답변도 없습니다. 그 골목골목에 거기도 일방통행제를 다 해 놔 가지고 그 상점가에서는 엄청나게 불만이 많은 거예요. 손님이 그 골목에 왔다가 못 들어가게 하니까 다른 데로 돌아가다가 거기 돌아서 그 골목을 찾아오려면 다른 데로 가 버리고 말아 버린다고요. 그런 기본적인 것부터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조성해 줘야 되는데 전부 우리가 부서간에 업무 협조가 안 되어서 물론 그런 일도 있겠지만 이렇게 속된 말로 깜짝 쇼로 해서 그 이벤트 행사로 상점가가 활성화되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상점가 활성화에 대해서 그 지역에 살고 하시니까 상인들의 의견도 많이 수렴도 되시고 그럴 테니까 좋은 의견이 있으면 저한테 주십시오.

과장님, 답변 다 끝났습니까?

마지막으로 한 분만 남았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이황수 위원님께서 농지관리위원회의 예산이 168만원이 있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는 농지법 제46조에 의해서 법정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위원장은 청장님으로 되어 있고 저희는 농지가 많이 있는 거여, 마천, 장지, 문정, 오금, 오륜동 이렇게 해서 1명씩 농지위원에 선출되어 있고 그 다음에 농협직원, 농업개량센터, 농업품질관리원 이렇게 해서 12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작년도에는 한 번 개최된 바가 있습니다. 이상 위원님들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동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우 위원입니다. 근본적인 취지에 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지금 방이동이라든가 잠실새내거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도 임대료가 제일 비싼 곳이고 상권이 가장 잘 발달되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곳에 영세상인들이 들어가서 사업을 한다고는 도저히 볼 수가 없습니다. 점포하나에 권리금이 2～3억씩 붙어있는 곳이 많고 또 점포 하나에 임대료가 몇 백만원씩 가고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들을 지원해서 상권 활성화를 해 준다 하는 이야기는 근본취지에서 어긋납니다. 지금 영세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풍납동이나 마천동이나 재래시장에 엄청나게 많은데 과연 행사를 위한 행사로 이런 것을 해야 하는가? 세금의 수혜를 받으려면 전 송파구민이 골고루 받을 수 있는, 모순되지 않는, 원칙에 적합한 그런 행사가 되어야지. 아주 고가의 임대료를 내고 영업을 하는 일부 지역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행사성 행사가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깊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김기원 지역경제과장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명재 위원님이 좋은 아이디어를 과장님한테 갖다주는 것보다 과장님이 직접 이명재 위원님을 찾아뵙고 좋은 고견을 듣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 찾아 뵙고 좋은 의견 들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원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신규 세무1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입니다. 이명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산세, 종토세 부과와 체납액은 얼마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재산세는 2003년 10월말 기준으로 부과를 148억 2,000만원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체납액은 7억 2,000만원입니다. 참고로 징수율은 97.6%입니다. 그 다음에 종토세는 2003년 10월말 현재로 부과를 412억 6,400만원 했습니다. 그래서 체납액은 15억원이고 현재 징수율은 97%입니다. 다음은 박찬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실납세자에 대한 시상에 있어서 선정방법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선정방법은 법인, 그리고 개인 중에서 5년간 체납이 없고 고액을 납부하는 자를 선정해서 시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인원은 법인 5명, 개인 5명을 선정해서 시상하고 있습니다. 예산액 50만원은 상패와 상장 제작비로 산정하여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전년도에 상장이나 상패를 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성실납세자한테 사실 포상을 주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법인이 5개 업체 이상일 때는 어떻게 선정합니까?

그 중에서 고액 순으로…

이것은 사실상 전년도에도 시행을 하지 않았고, 시행하려면 제대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인이나 법인이나 선정을 했으면 당연히 상패나 상장과 시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왕에 50만원 가지고 과연 해낼까 하는 의문이 들어서 질의했는데 이 사업을 하시려면 제대로 선정해서 제대로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신규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한 마디 하겠습니다. 우리 재정경제국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방자치제를 하는 첫 번째 이유가 주민들이 세금을 적게 내는 것입니다. 이 점 명심하시고… 본 위원이 작년에 이 자리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재정경제국에는 해당사항이 별로 없습니다. 집행부에 돌아가시면 다른 부처와 상의를 하십시오. 각 동에 크고 작은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예고를 해 주셔야 하는데 예고를 하지 않고 그냥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곤혹스러울 때가 한 두 번이 아닙니다. 집행부에 돌아가시면 각 부처에 전달하셔서 앞으로 작은 사업이든 큰 사업이든 그 지역에 일어나는 일을 사전에 미리 그 지역 의원님들한테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 가급적이면 늦게 사업을 하는… 요즘 주민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우리 송파구는 돈이 많이 남아서 쓸데가 없어서 겨울에 공사를 한다는 여론이 많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을 하실 때는 조기에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재정경제국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재정경제국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어제 총괄적으로 행정관리국장께서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생활복지국 예산사항에 대해서 따로이 설명이 필요하신 것 같아 국장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학 생활복지국장께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성학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예결위원님들께서 또 필요하시다 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드렸던 사항 그대로 다시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대규 위원장님, 그리고 엄주식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구민의 복지증진에 애쓰시고 계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4년도 생활복지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영 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생활복지국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 59억 6,400만원과 보조금 186억 6,500만원 등 총 246억 2,9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24%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설명 드리면, 세외수입으로 구유재산 임대수입 등 2억 9,500만원, 송파여성문화회관 사용료 수입 20억 2,600만원, 증지 등 수수료 수입 25억 2,8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 8억 9,000만원, 과태료 수입 등 잡수입 1억 4,400만원, 과년도 수입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으로는 재활용 종합단지 건설 등 국고보조금 69억 6,700만원, 어린이 안전공원 운영비 등 시비 보조금 116억 9,7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세외수입 1,400만원과 보조금 3,400만원 등 총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생활복지국 세출예산 총 규모는 551억 1,900만원으로 이는 전년도 비해서 15%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를 사항별로 보면 일반사회복지비 104억 800만원, 생활보호비 89억 5,400만원, 가정복지비 145억 3,000만원, 청소행정비 200억 7,000만원, 환경관리비 11억 5,4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로 의료급여기금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국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일반사회복지비 예산은 총 104억 800만원입니다. 이를 사업별로 분류하면 사회복지비는 7억 7,300만원으로 이중에는 인건비 등 경상적경비 3억 2,900만원, 어린이 안전공원 운영 등 보조사업비 4억 400만원, 보훈회관 운영 등 자체사업비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비는 81억 1,400만원으로 이중에는 인건비 등 경상예산이 9억 5,600만원, 경로연금, 노인교통수당 등 보조사업비 62억 6,900만원, 송파노인종합복지관 운영, 경로당 증·개축 등 자체 사업비 7억 8,900만원, 기타 노인복지기금 전출금 1억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비는 15억 1,900만원으로 이중에는 장애인 체험교실 운영 등 경상적 경비 5,200만원, 장애인 운전연습장 및 시각장애인 전용축구장 운영 등 보조사업비 12억 3,500만원, 장애인 취미교실 운영 등 자체 사업비 1억 3,100만원, 기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금 전출금 1억원이 되겠습니다. 생활보호비는 89억 5,400만원으로 저소득 주민지원 등 경상적 경비 2억 8,9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등 보조사업비 81억 6,800만원, 자활공공근로사업 시설비 등 자체사업비 4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으로 가정복지 예산은 총 145억 3,000만원입니다. 이를 사업별로 분류하면 가정복지비가 106억 7,500만원, 이중에는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가 1억 5,000만원, 보육시설 운영 등 보조사업비는 99억 2,200만원, 구립어린이집 기능보강 등 자체사업비가 6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성복지비는 21억 6,900만원으로 이중에는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 1억 5,500만원, 여성문화회관 등 자체사업 예산이 19억 1,400만원, 기타 여성발전기금 전출금 등 1억원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복지비는 16억 8,500만원으로 이중에는 청소년 공부방 자원봉사, 청소년 이벤트거리 운영 등 경상적 경비 2억 2,300만원, 결식아동급식 지원 등 보조사업비 5억 4,900만원, 청소년 독서실 운영 등 자체사업비 9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청소행정 예산은 총 200억 7,000만원으로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87억 500만원, 청소용품구입, 청소차량 유지 등 경상적 경비 19억 4,700만원, 재활용종합단지 건설 등 보조사업이 19억 3,000만원,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 폐기물 반입수수료 대행사업비 등 자체사업비가 74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입니다. 환경관리 예산은 총 11억 5,400만원으로 인건비 등 일반운영비 및 환경개선부담금 등 경상적 경비가 3억 8,600만원, 정화조 오니처리 등 자체사업비가 7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인 의료급여기금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세출예산 총액은 4,8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 100만원, 의료보호 대불금 등 보조사업비 3,400만원, 기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등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으로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 후 국·시비 보조금의 변동과 신규사업이 발생하여 부득이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의 세입내용을 살펴보면 재활용 종합단지 조성 등 국·시비보조금에서 43억 4,200만원이 증가되었고, 세출로는 일반사회복지에서 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장비 구입비 등 6,5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어린이 안전공원 등 보조사업의 세출예산이 감소되어 전체 2억 1,900만원이 감소 수정되었습니다. 가정복지에서는 장애아 통합시설 설치비로 6,000만원이, 청소행정에서는 재활용 종합단지 조성 등에서 49억 5,600만원이, 환경관리에서는 분뇨 및 정화조 분야에서 3,000만원이 증가되는 수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기금은 노인복지기금 등 다섯 종류로서 2004년도 수입은 22억 2,600만원이고, 이중 전년도 이월액이 9억 1,500만원, 2004년도 출연금액은 3억원, 이자수입이 3,600만원, 융자상환금은 9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내역은 22억 2,600만원으로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이 1억 2,000만원,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등 목적사업비가 8억 8,200만원, 이월적립금액이 12억 2,3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생활복지국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인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좀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진하거나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시면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를 통하여 효율적인 예산안이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학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방식은 집행부의 성실할 답변과 효율적인 예산안심사를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고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식을 채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대 위원님.

임춘대 위원입니다. 다소 위원회가 틀리다보니까 이해가 부족한 점이 있어서 질의하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59페이지 청소년한문과예절교실에 1,38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지금 청소년 예절교실을 어디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사항별설명서 64페이지 장애인편의시설 명예점검반운영 등 일반보상금이라고 해서 886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또 밑에 장애인체험교실운영 등 민간행사보조위탁금에 2,850만원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리고, 사항별설명서 69페이지 청소년위원 등 운영수당에 1,456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설명해 주시고, 사항별설명서 73페이지 소량의 건설폐기물처리에 대해서 1,202만 8,000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설명해 주시고, 대형생활폐기물처리 12억 6,000만원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고, 밑에 폐기물반입수수료 23억 3,938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도 설명해 주시고, 노인문화제 개최에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2,5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서울놀이마당에서 어떤 행사를 어떤 의도로 하는지 설명해 주시고, 지역어르신건강생활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민간경상보조로 1,8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장애인 운전연습장운영에 대해서 2억 3,08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장애인 운전연습실은 거의 활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일부 전국적으로 몇 사람 위탁 들어 온 외에는 놀다시피 하는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또 장애인 등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조성에 대해서 10억을 목표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지금은 옛날하고 틀리고 장애인에 대해서 국가적으로나 구에서 상당히 예산 편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이렇게 언제 쓰시려고 5년 동안 10억을 모으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여성교실운영에 한라, 잠실, 장지, 오륜동에서 인원 4,080명에 대해서 예산은 1억 2,900만원 편성했는데 설명해 주시고, 본 위원이 지난해에도 얘기했지만 여성발전기금은 옛날에 우리나라가 어렵고 여성분들이 일자리나 또 남자들로부터 소외되었을 때 여성들한테 뭔가 해주기 위해서 여성들한테 특혜를 줬는데 지금은 잘 아시다시피 모든 것이 오히려 반대가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꼭 이렇게 여성발전기금을 해마다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청소년수련관운영에 대한예수교 서울노회유치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3,800만원 편성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대안학교운영지원에서 오금동에 50평짜리에 월 200만원씩 지원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청소행정과에 재활용품 수집운반 공단위탁금에 7억 8,300만원 편성했는데 이것도 설명해 주시고, 재활용품분류 3억 6,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환경과에 이동식공중화장실 구입에 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밑에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수집운반수수료 원가분석용역을 3,000만원 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춘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수 위원님.

이정열 위원입니다.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72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재활용 종합단지건설 진입도로보상 사업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73쪽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 24억 9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부수적으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송파구 내 음식물 쓰레기 발생처리 재활용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운영현황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 수거, 처리, 톤당 단가 및 지출내역서, 처리과정에서 주변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평가에 대하여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처리 후 잔존물 최종 폐기조치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언도 위원님.

심언도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60페이지 대졸미취업자 한시취업 22명이 있는데 작년에 6,518만 9,000원에서 약 1억 3,723만 8,0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사항별설명서 64페이지 장애인공동작업장 신축에 약 8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장애인공동작업장에서 무엇을 할 것이며, 장소는 어디에 신축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그 밑에 장애인취미교실운영(풍납), 송파시각장애인 정보문화센터 운영, 시각장애인 전용축구장, 장애아동도우미 프로그램운영,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데 지금 몇 %, 인원 몇 명이 운영하고 특히 시각장애인 전용축구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장애인 축구 활용하고 있는 동호인이 몇 명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67페이지에 보면 올해 예산이 70억이었는데 내년도에는 100억이 넘어갔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보육시설운영 등 민간위탁금 내역을 설명해 주시고, 보육시설 운영 등 민간위탁금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방과후교실 설치 등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에 여성교실 등 공공요금 및 제세, 여성교실 연료비, 여성교실 시설장비유지, 평등문화가정표창 등 행사지원비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73페이지 생활폐기물 처리비용 원가분석 용역에 7,00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무슨 용역비가 그렇게 비싼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언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 위원입니다. 우선 청소행정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33페이지에 보면 재활용종합단지 인근주민 해외시설견학 300만원씩 20명, 6,000만원을 해놨습니다. 우리 구 의원들이 해외선진지 시찰을 가면 130만원씩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00만원씩 잡아야 되는 사유에 대해서 정확하고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서 223페이지에 보면 일용인부 체력단련비 4억 60만원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의 체력단련인지 상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19페이지에 보면 매연측정기 7만 2,000원이 있고, 222페이지에 보면 매연측정기 2,500만원짜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를 보면 일을 하겠다는 의욕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데 소음공해와 매연공해들이 엄청나게 많은 데 예산편성해서 그것을 시행하겠다는 의지 구비가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잠실사거리의 소음공해와 매연측정에 대한 2002년도, 2003년도 측정결과와 측정에 들어 간 예산이 얼마 편성되어 있었는지, 예산집행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2002년도부터 상세하게 서류로 준비해 주시고, 2004년도에 매연에 대한 집행예산이 없는 것 같은데 거기에 따른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4페이지에 보면 환경행사공해단속에 115만원 예산 책정되어 있습니다. 과연 공해단속을 115만원 예산으로 어떻게 하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아울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실사거리 소음측정 결과는 각 위원님들께 서류로 제출해 주시면 검토한 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74페이지에 보면 환경개선부담금 공공요금 및 제세 1억 4,457만 8,000원이 되어 있는데 예산서를 보면 중복된 예산이 있는 것 같아서 이해하기 힘든데 여기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73페이지, 예산서 235페이지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 24억, 대형생활폐기물 12억이 있는데 전년도 업체별 실적과 예산집행내역에 대해서 상세하게 서류로 제출해 주시면 서류를 보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가정복지에 보조사업으로 어린이안전공원에 대해서 정동수 위원님이나 심언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만 2004년도에 15억이 예산 투입되어서 시설증설을 하게 되어 있는데 2억 2,400만원에 금년 3월에 착공해서 7월에 완공한 이후 후반기 관리비까지 포함되어서 예산이 책정되었는지, 증설된 시설에 대해서는 예산이 빠져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한 위원입니다. 우선 가정복지과, 사회복지과에서 민간이전 금액, 민간위탁시설이나 유아원이나 보육원이나 우리 구비로 지원되는 금액, 시비로 지원되는 금액, 국비로 지원되는 금액 구분해서 가정복지과, 사회복지과 예산이 지원되는 금액 내용을 소상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 장비구입 그래서 노래반주기, 음향기기 1,5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어느 사회복지과를 하고, 음향기기가 뭔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안전공원은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전부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게 운영비로 3억씩 그냥 주는 건데 그 내용도 하여튼 자료에 포함시켜서 주시고, 어린이 안전공원은 최초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세밀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회관 운영지원, 보훈회관 보수 마천1동 본 위원의 지역구입니다. 지금 그 옆에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재건축사업 승인과정에서 보훈회관을 포함시켜서 다시 지어두라고 조건을 건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건축이 중지되고 있어요. 그런데 보훈회관 운영지원과 보훈회관 보수가 필요 있는지, 앞으로 전망이 이 재건축사업에 포함시킬 것인지, 그리고 그쪽의 재건축 단지도 아닌데 노인정도 한 두 군데가 있는데 한 곳은 단지 내에 있으니까 그것은 당연히 포함시키는 것이고, 또 노인정 한 곳이 있어요. 단지하고 관계없는 지역인데 거기까지 조건을 걸은 것 같은데 그 노인정도 신축해서 재건축 사업이 추진되는 것인지 여부를 답변하여 주시고, 경로잔치를 동별로 350만원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5월달에 얼마를 지원하고 10월달에 얼마를 지원하는지 그 내용, 350만원 가지고 두 번의 경로잔치를 과연 적절하게 치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경로당 및 노인의 집 운영지원, 보조사업입니다. 구립 43개, 사립 91개가 있어요. 6억 5,900만원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구립은 얼마고 사립은 얼마고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고, 노인문화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월이나 10월 중에 2,500만원인데 노인문화제사업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고, 경로당 운영 유공 어르신 문화체험 금년도의 신규사업인데 이게 어떻게 되는 사업인지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고, 경로당 운영 활성화사업, 보조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4,000만원인데 이 내용도 설명하여 주시고, 노인교실 운영 교양강좌 및 레크리에이션 1,900만원 이 내용하고, 송파노인복지회관 운영 6,500만원입니다. 여기가 위탁금으로 민간에게 주는 것인지 설명하여 주시고, 노인 컴퓨터교실 운영 그랬는데 송파지회에 2,2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인지 그 여부에 대해서도 설명하여 주시고, 구립경로당 개·보수 7,000만원입니다. 이것은 포괄적으로 사업비로 잡아놓은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경로당 어떻게 개·보수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또 경로당 노후시설 등 교체 있습니다. 이 부분도 통합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노인복지기금이 있어요. 97년도부터 시작했는데 목표액이 5억인데 지금까지 추진한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고, 장애인 체험교실 운영에 있어서 갯벌행사, 래프팅 교실, 눈썰매 교실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어떻게 사업이 추진되는 내용인지 설명하여 주시고, 장애인 공동작업장 건립입니다. 마천동 270-13에 8억 2,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본 위원의 지역구예요. 마천동의 본 위원 지역구는 지역의 특성상 청소년회관, 보훈회관, 원호회관 등등의 회관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지금 지역주민들이 이 사업부분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아도 장애인들이 엄청나게 우리 동에 많이 있는데 송파구 장애인 공동작업장을 거기에 설치하면 송파구 장애인이 전부다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의아해 하고 있어요. 이 사업이 어떻게 추진됐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장애인 등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 5년간 10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실적, 그 다음에 장애아동 도우미 프로그램 이게 신규사업인데 6,600만원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 마지막으로 자활근로사업, 이게 보조사업입니다. 임금은 2만 5,000원씩 주는 내용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는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의 답변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장님! 지금 김철한 위원님 같은 경우 끝나고 또 질의하고 또 답변 받아야 되니까 일괄질의 시니까 가정복지과까지 계속해서 일괄질의는 하시고 그래야 답변준비를 해서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김철한 위원님 질의가 있으시다니까 그래야지 끝나고서 또 하고 또 하면 불편하실 것 같아요. 진행을 좀 그렇게 해주세요.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계속 타과에 대해서도 질의하십시오.

본 위원이 질의를 여러 가지를 하니까 타 위원님들이 질의를 못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과별로 구분해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에 민간어린이집 연합회 유아재롱잔치 신규사업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보육시설운영 보조사업, 보육시설 22개소, 정부지원시설 2개소, 민간보육시설 194개소 어떤 내용으로 지원하는 것인지 65억 9,100만원 설명하여 주시고, 보육시설 운영개선 이것도 보조사업입니다. 설명해 주시고, 민간보육시설 영아장애아 간식비 지원 110개소에 1,400명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설명하여 주시고, 송파여성문화회관 공단위탁인데 이 내용은 지출내용하고 수입내용하고 과연 적자인지 흑자인지 송파여성문화회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여성교실 운영입니다. 4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4,08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1억 2,900만원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고, 다음에 가정복지과의 여성발전기금 아까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고, 가정복지과 마천청소년수련관 운영 2억 이 부분에 대해서 전년도 대비 인상됐는지, 왜 편성이 됐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집행부의 답변과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윤입니다. 먼저 임춘대 위원님 질의하신 장애인 편의시설 명예점검반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2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일당으로 1만원씩 지급하고 있고, 두 번 정도 강사교육을 시킵니다. 강사비가 36만원 해서 한 436만원, 그리고 한마당축제를 할 때 시상금이 또 200만원 반영이 되어 있고, 장애인 극복상 250만원 그래서 88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체험행사는 갯벌체험하고 래프팅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1년에 두 번 하고 있는데 갯벌체험은 180명씩 해서 다녀오고 래프팅 체험 150명이 다녀옵니다. 그 다음 노인문화행사에 민간위탁 2,500만원을 어떻게 행사하느냐 말씀하셨는데 송파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노인들이 오시면 식사를 대접하고 기념품 하나씩을 증정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 하나 보충질의 해도 되죠?

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 식으로….

본 위원이 이것을 질의하게 된 동기가 사실 문화제도 좋고 이런 행사를 주관하는 것은 상당히 뜻이 있고 좋은데 노인들이라든가 장애자들이 사실은 거동하기가 쉬운 게 아니예요. 그 불편한 어르신네들을 모셔놓고 문화제 행사한다고 주관하면 지금 식대 해 가지고 3,000원에다가 기념품하고 했는데 각 노인정에 이 금액을 줘서 상품은 노인정을 통하든지 그런 식으로 좀 편하게 해야지 예를 들어 가지고 놀이마당에서 한다 그러면 거여·마천동이나 장지동에서 그 어르신네들이 버스비는 안내고 오시지만 상당히 불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노인문화제 행사를 구민회관에서 했는데 그날 노인들이 얼마나 많이 오셨는지 도시락을 세 번 주문했습니다. 또 그날 연예인들 초청해서 하니까 그리 흥겹게 참 잘 놀고 아주 만족해 하시고, 또 장애인들 갯벌체험이 있습니다. 가족들, 부모 다 같이 옵니다. 또 래프팅도 합니다. 물론 거동이 불편하고 혼자는 어렵습니다만 가족과 같이 함께 오니까 이것 정말 아주 좋은 행사라고 아주 좋아들 합니다. 그래서 이 행사는 벌써 6년째 시행해 오던 행사이기 때문에 매년 실시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구민회관이 아니고 서울놀이마당으로 되어 있으니까 지난번에 구민회관에서 하는 것은 저도 참석 했어요. 그런데 서울놀이마당 시멘트 바닥에 어르신네들이 와서 그렇게 행사를 하겠느냐….

장소는 좀 변동을 해서 운영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지역 어르신 생활 프로그램에 1,800만원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순회하면서 레크리에이션을 하는데 그 순회 강사료가 한 1,200만원 정도 들고, 노인대학에 한 600만원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운전연습장에 대해서 2억 3,080만원이 거의 활동을 안하고 있다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이 장애인 운전연습장 운영비는 전액 시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습인원이 10말 현재까지 695명이 연습을 하고, 금년에, 212명이 면허를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94년 개장 이후에 면허취득 한 장애인이 1,957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강사가 5명이 있고, 강사에 대한 인건비, 또 차량연료비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장애자 운전연습장이 저희 가락1동 편재되어 있으면서 관리를 석촌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석촌동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 길을 상당히 자주 가보는데 평소에 가면 실제 사무실에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네,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하고 두 명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인원이 강사가 5명이고, 차량비치 한다 치더라도 장애자들이 지금 전국에서 오잖아요?

네, 타 구에서도 옵니다.

타 구나 타 시에서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언제 올 줄 알고 대비하고 5명이 마냥 기다립니까?

그러니까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장애인들이 직접 오기가 힘들면 저희들이 잠실역이나 신천역까지 데려오고 데려다 주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장애인 종합 운전연습장은 인원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원하시면 인원 현황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가서 위치도 보고 했는데…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애인 편의시설촉진기금을 10억원을 목표로 언제 쓸 것이느냐고 질의하셨는데요, 장애인편의시설촉진기금 운영에 관한 저희 송파구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금년도 추경에 예산을 5,000만원 계상하고 또 내년부터 1억원씩 기금을 편성해서 10억원이 되면 민간 및 공공시설물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시에 시설비로 지원해 주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1998년 4월 이전에 신축한 건물은 장애인 편의시설의 의무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98년 4월 이전에 지은 건물은 장애인 편의시설이 없는 건물이 많습니다. 이런 건물은 주인들이 시설비가 많이 들고 하니까 잘 안 합니다. 그래서 기금이 10억원이 모이면 지원해 주고 그때 가서 활용방안을 모색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금년에 처음 시작했습니다.

1년에 1억원씩이면 너무 많지.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이 건물에 편의시설도 좋은데 아까 질의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장애인이라든가 노인 문제는 어떤 구보다도 사실 우리 송파구가 상당히 잘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다가 또 1년에 1억원씩 그것을 기금으로 한다는 것은 좀 무리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다음에 계수조정 때 하겠지만 액수를 줄여가지고 하세요.

장애인 편의시설은 장애인들에게 아주 절박한… 그런 시설을 이용하기가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보도턱도 낮추고 있는데 노원이나 강남의 예를 들어보면 1년에 2억원씩 해 가지고 예산에 편성했는데 웬만하면 저희가 원하는 대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동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어린이 안전공원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억 2,400만원에 대한 주요업무나 운영상황, 법정 직원 인건비 등을 질의하셨는데 이것은 이상우 위원님과 김철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린이안전공원은 2001년 7월부터 재단법인 한국어린이 안전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은 5～10세의 유아를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외교육장의 주 업무는 어린이 안전에 관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운영은 하루에 3회 50～60명을 집단으로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정 직원은 자체 취업 규칙에 의해서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직 1명, 경비 2명, 강사 3명 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는 관리직이 월 120만원 정도 받고 경비가 100만원, 그 다음에 강사료가 90～120만원 정도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억 2,400만원이 증액된 내용을 질의하셨는데,

증액된 내용이 아니고 우리가 안전공원을 이번에 15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다시 3월에 착공해서 7월에 완공한다고 했죠?

예.

그러면 거기에 따른 관리비가 지금 이 예산이 2억 2,400만원의 관리비가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예.

인건비나 관리비용이 들어가는데 나중에 7월부터 개관해서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예산까지도 생각해서 예산편성을 했는지?

여기에 아직 안 했습니다.

안 하면 추경예산에 또 편성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런 것을 예측하는 예산편성이 되어야 추경예산을 안 하는 그런 예산편성이 되는데 이런 예산을 운영할 때 과연 우리가 1년 동안 살림살이를 살면서 7월에 개관해서 그동안 비용은 예측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한 관리비용도 시비 보조금으로 얼마 정도 책정해서 보조금을 받아야 된다는 내용도 함께 산출해서 올렸을 것 아니에요?

네, 그런데 7월에 개원되면 시에서 시비가 가내시로 내려옵니다. 그게 시의 가내시에 따라서 80 대 20으로 해서 다시 추경에,

그러면 개관하면서 서울시에서 예산이 내려옵니까?

네, 예산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것까지도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예측 가능한 예산편성을 해서 가능한 추경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본 예산이 되었으면 싶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위원장으로서 회의 방식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면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다 들으시고 그 다음에 보충질의라는 것은 본인이 원하고자 하는 답변이 안 나왔을 때 또는 추가로 의문이 있을 때 질의하시는 것이니까 일단 어린이안전공원 운영에 관한 건으로 예를 든다면 답변을 다 들으세요. 다 들으시고 다시 또 보충질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다시 정하겠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안전공원에 대해서는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다 드렸습니다.

정동수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안전공원은 시비를 15억원을 지원 받아서 지어서 교육청에 주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린이안전 재단인가 그쪽에 운영비로 지원하는 금액에 대해서입니다. 운영비로 지원하는 금액이 있어요. 그 금액에 대해서 너무 과다 책정이 되었다. 위원님들께서 그런 의구심이 많이 있어요. 그 재단에 매년 운영비 자체로 계속 많은 돈을 지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에 운영비를 그분들이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셨어요?

네, 지난 19일에, 그저께입니다. 19일에 두 명의 직원이 나가서 연 1회씩 검사하고 있습니다. 심언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한시 취업 예산이 작년보다도 늘어났다고 지적해 주셨는데요, 금년도 6,500만원은 본 예산에 계상된 예산이고 금년 추경에 또 6,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1억 3,000만원을 했는데 내년에도 1억 4,700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본 예산만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공동작업장 신축에 무엇을 하느냐, 장소는 어디에 있느냐 하고 말씀하셨는데요, 장애인 공동작업장은 현재 마천동 277-13호에 대지 66평에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공동작업장으로 장애인들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11명이 작업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작업하는 것이 주로 뭡니까?

공작물을 만들어서 예를 들면 잘 때 불 켜는 전기 꽂으면 전기 오는 것 등 공작물을 만들고 있습니다. 시설이 낡고 아주 열악합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취미교실 운영은 풍납복지관에서 위탁하고 있는데 요리교실과 볼링교실을 운영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장애인 도우미 프로그램 운영은 금년에 신규 사업입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실지 저능아들이 초등학교에 가면 학습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도우미를 학생 옆에 붙여 가지고 교육청과 협의해서 학교에서 그 학생이 교육받는 것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우미를 7명 정도 쓸 예산으로 도우미 인건비가 4,300만원 정도, 또 관리 인건비가 1,800만원 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금년에 신규사업입니다.

이것은 그러면 엄밀히 보면 교육구청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교육구청에서 이런 것을 할만한 게 없습니다.

교육청에서 안 하고 왜 우리 구비로 해야 됩니까?

이것도 저희들이 구의회에서 제안하셔 가지고, 박용모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요구하신, 의회에서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좋긴 좋습니다. 그런데 조금 떨어지는 학생들을 지도해 주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 목적과 취지는 좋은데 구에서 비용이 들어가는 것을 왜 이것을 교육구청과 상의해서 교육구청이나 정부에서 시비나 국고보조금을 받아서 해야지 왜 이것을 구비로 하려고 하는 것인지?

시나 국비에서는 여기에 대한 것은 아직까지 여유를 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구에서 특이하게 특수사업으로 추진해 볼 계획입니다.

이것이 보면 장애인에 대해서 특혜라고 할까, 하여튼 장애인에 대해서만 전 페이지가 되어 있는데 이것 어떻게 묶어서 해서 통합적으로 해야지 품목과 명목만 달리 해 가지고 전부 돈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산을 보면 전부 목 단위로 편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고 우리 장애인 사업은 거의 특수 사업으로 거의 국·시비입니다. 국·시비가 전부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 사항은 의회 청원에 의해서 저희들이 반영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의회에서 누가 청원했습니까?

박용모 위원님이 제안설명했습니다. 그 사항입니다. 시각장애인 전용 축구장은, 현재 동호인이 9개 팀이 있습니다. 지난 번 시장배 쟁탈 할 때 보니까 다산 시각장애인도 있고 맹인학교, 전국의 시각장애인들이 복지관별로 동호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각장애인 전용 축구장도 가보고 했지만,

이것도 전액 시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운영이 활성화 되어야 된다는 거죠. 맨날 문만 잠궈놓고 있으면 뭐해요?

아니, 합니다. 이틀에 한 번 정도는 계속 합니다. 특수볼을 제작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또 김철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민간이전 금액은 자료로 저희 과에서 수합해서 별도로 소상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 장비구입비로 음향기기 1,500만원이 있는데 어느 복지관이며 음향기기가 무엇인가를 질의해 주셨는데요, 저희 잠실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노인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음향기기가 없어서 음향 엠프 구입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훈회관 운영 관계입니다. 현재 보훈회관이 재건축 사업에 포함되는데 지원할 필요성이 있느냐고 질의했는데요, 현재 처음에는 보훈회관이나 인성 장애인 복지관이 포함이 안 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철거가 다 끝났는데 다시 주의에서 편입되면서 다시 재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도 된다, 안 된다 아직도 확정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옥상 방수공사비 1,000만원, 운영비 4,000만원은 이번에 반영해 놨습니다. 만약에 재건축 사업에 포함된다면 저희들이 감 추산해 가지고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잔치 동별로 350만원인데 봄하고 10월에 두 번 나누어서 하는데 해마다 조금씩 적지 않느냐고 지적하셨는데 저희들이 봄에는 경로잔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10월이 매년 경로의 달입니다. 그래서 10월에 한 번 실시하는 것으로 각 동별로 노인인구에 비례해서 290～380만원 정도 예상하기 위해서 내년에 금년보다 조금 더 많이 계상했습니다. 경로당 운영 지원비 6억 5,900만원에 대해 구립에 대해서는 월 35만 5,000원, 그 다음에 사립에 대해서는 25만 5,000원으로 현재 그대로 지원해 줍니다.

인상이 되었어요?

구립이 인상되었습니다. 8만원 정도 인상되었습니다. 노인문화제 사업은 우리 임춘대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노인 종합복지관에서 위탁해서 현재 여섯 번째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 유공 어르신 문화 체험입니다. 금년에 한 번 다녀왔습니다. 금년 10월에 다녀왔습니다. 강화도를 다녀왔는데 내년에도 한 번 다녀올 계획입니다. 어르신들을 모시고 문화체험할 계획입니다.

신규 사업인데요?

금년에 다녀왔고 내년에 두 번째입니다. 금년 추경에 반영해서 한 번 다녀왔습니다. 890만원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 운영 활성화 사업으로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송파 노인종합복지관에 운영하는 치료 레크레이션 운영비입니다. 국비가 3,000만원입니다. 그리고 구비 1,000만원 해서 치료 레크레이션을 운영하는 비용입니다. 노인교실 1,900만원은 노인대학이 저희 관내에 8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국·시비 50 대 50으로 해 가지고 20만원씩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송파노인복지관 운영에 6억 5,000만원이 있는데 송파구에 있는 송파노인종합복지관이 94년도에 건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95년 이후에 건립을 했다고 하면 전액 시비가 지원이 됩니다. 저희들이 조금 일찍 건립하는 바람에 시비지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에 여러 번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모든 종합복지관이 구에서 운영하도록 구비로 전환이 되는 상태인데 도저히 소급해서 못 주겠다 해서 매년 6억 5,000만원씩 구비로 하고 있습니다.

인상분은 없습니까?

물가상승율 5%만 반영했습니다.

5%면 얼마 인상했어요?

물가상승율을 감안해서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컴퓨터교실 운영인데 이것은 송파노인회 지회에서 컴퓨터 10대를 놓고 컴퓨터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낡은 컴퓨터 6대가 있는데 내년에 교체하기 위해서 900만원을 예상을 해서 현재 2,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구립경로당 개·보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구립경로당 43개를 대상으로 해서 난방이나 문짝이 고장이 납니다. 즉시 고장수리 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예산에 반영했고, 경로당 현대화 사업 일환으로 도색이라든가 바닥장판, 벽지같은 것이 지저분합니다. 그것을 교체하는 것으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목표액을 5억으로 삼고 97년부터 매년 2,000만원씩 현재가지 1억 3,200만원이 모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1억이 되어서 5억의 목표가 곧 되면 노인교육 및 노인교실 운영에 지원도 해주고 취미활동에도 지원해 줄 방향으로 쓸 계획입니다.

2,000만원씩 했었는데 금년에만 갑자기 5배 인상해서 1억으로 했어요?

2,000만원씩 해서 5억을 모으려고 하니까 너무 시간이 걸려서…

이 기금을 빨리 조성해서… 물론 사용할 것이 있겠죠? 그런데 매년 2,000만원씩 기금을 적립하다가 금년에만 1억을 했단 말입니다.

5억을 모으려면 몇 십년을 모아야 합니다. 그래서 조금 여유 있을 때 1억씩 모아 주십시오. 그리고 장애인체험교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갯벌체험하고 동강에 래프팅 다녀오는 것입니다. 다음에 장애인공동작업장 건립 8억에 대한 추진배경을 말씀하셨는데 현재 국·시비가 4억 3,000만원입니다. 구비가 3억 6,000만원 해서 8억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구비가 8억이죠?

아닙니다. 국·시비 합쳐서 입니다.

국·시비가 얼마요?

국·시비가 4억 3,800만원, 그 다음에 구비가 3억 6,200만원입니다. 그래서 8억으로 했는데 현재 광명재활원에서 11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국·시비가 예산에 반영이 되면 내년에 건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드립니다.

그게 말입니다. 본 위원의 지역구니까 한 달에 한 번씩 가본단 말입니다. 11명이 근무를 하는데 콘셋 경량철골로 지어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3층으로 8억을 투입해서 짓게 되면 11명뿐만이 아니고 송파구에 있는 장애인, 재활용센터에 있는 작업장이든 해서 전체 작업하는 분들이 그쪽으로 오게 됩니다. 아까 여러 가지 설명하는 과정에서 인성복지관·보훈회관·장애인 작업장 해서 마천1동에만 그런 시설이 집중적으로 몰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쪽에 사시는 분들이 지금 11분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이 되니까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물론 장애인을 도와줘야 합니다. 그런데 왜 그곳에만 그런 장애인 시설, 인성복지관·보훈회관, 그런 시설을 하느냐 그런 여론이 팽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 추진과정에서 국비든 시비든 간에 본 위원이 예산서 접하고 나서 이것을 봤습니다. 본 위원 지역구입니다. 이게 뭐냐 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동의 단체 송년회에서 가서 내년도 사업설명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상당한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추진에 엄청난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사업추진을 제고해야 합니다. 전부 우리 동에만 그런 시설이 다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각종 단체모임이 연말에 있잖아요. 사업보고를 했더니 주민들이 이해하고 납득하겠습니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업 재검토해야 합니다.

현재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국·시비 지원 자체가 안됩니다.

일단 그쪽 지역 주민들한테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사업설명회를 한다든가 동의한 다음에 해야 하는데… 본 위원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 모르게 밀실에서 하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업설명회를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년간 보류했다가… 땅은 우리 땅이니까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 사업설명회 하고 여론수렴해서 동의를 구한 다음에 1년 후에 해도 늦지 않은 사업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현재 광명재활원에서 장애인들이 작업을 하고 있고, 또 대지가 66평입니다. 그래서 3층 건물을 지어도 거기에 작업장만 짓는 것이 아니고 휴게시설, 식당이 들어가다 보면 많은 인원을 수용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비 편성을 하지 않으면 국·시비가 편성이 안되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편익시설촉진기금 추진실적을 말씀하셨는데 금년 추경에 5,000만원 편성했고 내년에 1억을 계상해서 10억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애인 편익시설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얼마인데 이번에 1억 했죠?

5,000만원 했습니다.

그런데 또 5,000만원을 더 편성해요?

그런데 10억을 모으려면… 지금 현재 장애인들이 시장을 간다거나 어디를 갈 때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장애인가정도우미는 신규사업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정도우미 7명을 해서 초등학교 수업받는데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을 도와주는 사업으로 6,600만원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자활근로사업 보조사업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8억 8,100만원입니다. 이게 전액 국·시비입니다. 그런데 취로사업을 20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2만 5,000원씩 월 25일 근무시키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우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사항별설명서 66페이지 보면 부랑인 급식비 및 여비에 24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내용으로 어떤 사람들에게 급식을 하는데 과연 송파구에서 부랑인 급식비가 240만원으로 충당이 되는지, 충분한지, 아니면 남는지, 모자라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산서 258페이지 보면 가정도우미, 인건비에 대한 가정도우미가 있습니다. 2억 3,704만 8,000원에 대한 세부내역이 몇 명에 대한 내용만 하나 써주면 되는데 세부내용이 몇 명에 대한 인건비인지 내용이 없습니다. 몇 명에 대한 인건비가 이렇게 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부랑인은 관내에 40여명이 노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온이 급강하할 때는 저녁에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가면 실제 굶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식도 주고 또 사무실로 경찰이 데리고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식사를 사주고 남부근로사업소에 이첩하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40여명에 대해서 고향갈 때는 차비도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듣고 싶어서 질의한 것이 아니고 240만원을 한사람이 1년 동안 쓰면 하루에 6,700원입니다. 6,700원을 40명으로 나눠 봐요. 몇 백원 되죠. 그러면 과연 그것 가지고 40여명의 부랑아에게 급식비, 차비를 줄 수 있는가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액수가 적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 고향 가겠다고 해서 차비 주는 경우는 1년에 한 건 있을까 말까 하고…

그렇다고 하면 부랑아를 돕는 일을 제대로 안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대우를 잘해 주면 송파로 몰려옵니다.

대우를 잘하고 못하고 간에 잠실역에 노숙자 봉사를 가 봅니다. 빵 몇 조각 주고… 서울역 노숙자 봉사도 가 보고 해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사는 사람은 별수가 없습니다. 양복 입고 나와서도 거기에서 사니까… 그러면 사회복지시설로 옮겨가야 되는데 거기 안있고 도망 나옵니다. 구속의 테두리가 있으니까 추운데에서 떨고 사는데… 과연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대안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서울역이나 잠실역에 밤에 가면 정말 비참합니다. 무슨 대안이 있어서 예산이라도 풍족하게 세워서 6,700원을 40명이 나누어서 정말 빵 한 조각도 안되는 그런 실정인데 우유도 줘야 하고 빵도 줘야 되고 어차피 배고픈 사람 죽게는 내버려둘 수 없잖아요. 그러면 사회사업 차원에서 해줘야 되는데 예산을 증액을 해서라도 예산편성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이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다른 데는 돈을 잘 쓰면서 이런 데는 돈을 안 쓰려고 해요. 그래서 증액을 해서라도 예산편성을 더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작년 예산에도 그 정도로 운영을 했고요.

그러면 구청에서 일을 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번에 가정복지과를 통해서 두툼한 옷을 노숙자를 주려고 계획을 세웠더니 소문이 나서 송파로 다 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노숙자를 안주고 빨래방에 봉사하는 사람들, 복지관에 주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밤이 되면 잠실 지하철에 저도 순찰을 돕니다. 11시에 나가보면 거기에서 자고 있습니다. 얼어죽지는 않고 배고픈 것은 화상바오로 집에 무료급식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밥 먹고, 어디 가게 집에 가서 무조건 문만 열면 1,000원 줍니다. 그 1,000원으로 술 먹고 하는 사람인데 정말 대책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도 그 정도만 해 주시면 무난히 송파관내에서 동사자가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그래요. 송파가 잘 사는 동네입니다. 그런데 부랑아 급식비로 240만원 잡아놓고서 우수구가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사회복지사업에 예산을 투입해서 그런 사람이 잘 살수 있도록, 빵만 주는 것이 아니라 직업자활센터를 운영한다든지, 생산적으로 리어카를 하나 줘서 쓰레기를 줍는 일은 한다든지 그렇게 대안을 세워서 일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구에 노숙자 합숙소가 두 개가 있습니다. 송파에 있고 거여동에 있는데 20명 정원에 6～7명 정도 자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속받기 싫어서 안들어 갑니다.

하여튼 대안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정도우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의 집을 찾아가서 빨래를 해주고 밥도 지어주고 심지어는 은행 심부름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25명에 2억 3,800만원이면 1인당 연 1,000만원 정도 됩니까?

그렇습니다. 월 80～90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표기가 되어 있으면 질의를 안할텐데 예산편성이 좀 세심했으면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태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정열 위원님께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했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숙정입니다. 우선 임춘대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부터 다른 위원님께서 중복 질의하신 부분은 함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년한문·예절교실에 1,380만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1,380만원은 전액 시비입니다. 방학기간 중에 청소년 독서실과 수련관 속에 설치하고, 상설은 마천동에 있는 송파독서실에서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청소년 위원 등 운영수당 1,456만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등 운영수당은 송파구 어린이안전협의체 운영에 따른 운영수당이 548만원이고, 그 외 청소년 위원회가 연 2회 개최 예정으로 되어 있어서 168만원과 아동위원협의회 연 2회 개최예정으로 840만원 해서 1,456만원입니다. 다음은 임춘대 위원님과 심언도 위원님, 김철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여성교실운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교실은 지금 현재 직영 3개소를 하고 있고, 위탁 1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예산을 보면 일반수용비 부분이 360만원입니다. 비품구매 등 요리반 물품 망가진 것은 계속 바꿔야 하고, 공공요금 부분이 1,635만원 6,000원입니다. 그 외 강사수당이 2만원 곱하기 84시간, 52주해서 8,736만원, 그 외 작품전시회나 개근상품 부분에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에 자산취득비는 저희가 위탁운영하고 있는 오륜여성교실에 에어컨이 만 6년이 지나서 다시 교체해야 합니다. 그래서 총 1억 2,900만원을 내년도 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임춘대 위원님.

지금 여성교실운영에 대해서 4군데 중에 3군데는 직영이고 하나는 위탁이라고 했는데 한라, 잠실, 장지, 오륜 빼고 나머지 3군데인데 지금 여성교실에서 주로 강사가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주로 직업 보조적으로 가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조리사반, 미용반, 꽃집경영반 이런 부분에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취미보다는 부업을 줄 수 있는 과목을 위주로 여성교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 돌마리 어린이집 지하에 제빵을 하다가 그만두고 어린이집 식당을 만들어 놨는데 처음에 제빵이 상당히 호응이 좋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린이집 식당이 되어버렸어요.

그때 여성문화회관을 2001년 5월에 개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식당에 기압, 전력도 높고 어린이집 지하에 여성교실이 있다 보니까 접근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여성문화회관으로 장비를 이동했습니다. 여성문화회관에 제과·제빵반을 신설했습니다. 다음은 임춘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2001년도부터 5년 간 연 2억씩 10억을 목표를 방침을 받았습니다. 매년 2억 정도를 적립하고 싶었는데 2001년도에도 5,000만원, 2002년도에도 5,000만원, 2003년도에도 5,000만원해서 내년에는 1억 정도 더 확보해서 적어도 5년 내에 10억을 적립하고 적립한 이후 여성 창업자나 저소득 모자가정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운영 3억 8,0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임춘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송파청소년수련관은 훼미리아파트 단지 내 소재하고 있습니다. 올해 2003년도 예산은 구비보조금을 3억 5,000만원 지원했습니다. 내년에는 3억 8,000만원으로 예산 편성했는데 그 증가사유는 현재 약물상담사업이나 대안학교 부분에 대해서 특화사업을 행정사무감사 시나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해서 3,000만원을 올해보다 내년에 더 요구했습니다. 이 부분이 현재 송파청소년수련관 내년 예산 총액을 보면 21억 5,9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순수한 자치구비로 3억 8,000만원을 지원하게 되면 총 보조비율이 17.2%에 해당합니다.

지금 거의 보면 민간위탁하는 데가 개인보다는 교회단체 같은 데로 주로 많이 하는 편인데,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서울노회유치재단은 상당히 큰 교회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구에서 이 쪽으로 위탁 줄 때도 일반 주민들보다 교회나 불교신자나 성당에 다니는 분들이 봉사정신이 남달리 있는데, 지금 교회에서 운영하는데 이 정도로 이렇게 3억 8,000만원까지 지원해야 되느냐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개인이 건물을 빌려서 사업이나 경영을 하면 나름대로 알차게 손해가 나지 않도록 할텐데, 구에서 막대한 예산 들여서 건물 지어서 위치나 뭐든지 조건이 이렇게 좋은 상황에서는 1년에 3억 8,000만원까지 지원해 가면서 우리 구에서 수련관을 이렇게 해야 되느냐, 지금 여기와 마천동 청소년수련관이 똑같은 입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청소년수련관 여러 곳을 시립으로도 운영하고 있고, 각 구에서 구립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위탁업체에 맡겨서 위탁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타구 같은 경우 시립이나 구립을 볼 때 수영장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다르고, 수영장이 없는 구의 경우는 구비 보조비율이 거의 40%, 50%를 넘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구에 있는 송파청소년수련관 경우는 청소년들이 이용하지 않는 시간대에 훼미리아파트 주민들이 헬스 등 많은 부분을 이용해주셔서 그나마 7, 8억 정도를 보충해 주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위탁단체나 사회복지법인에서 위탁법인부담금을 교회에 돈이 많은 데 하지 그러냐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청수년수련관 위탁체를 바꿨습니다. 사회복지법인에 맡겼더니 법인위탁금을 내고 다른 방법으로 예를 들어서 그런 병폐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시에서도 내려 올 때 법인부담금에 대해서는 강조하지 말고 전문위탁업체에 줄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곳에 주라고 지시가 떨어져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 총 예산 21억 5,000만원으로 볼 때 자치구비 18%를 준다는 것은 그렇게 많은 지원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훼미리아파트 단지에 속해 있는 청소년수련관은 실질적으로 우리 송파구 전체 청소년들이 여기에 참여하느냐, 그게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훼미리아파트 청소년수련관입니다. 마천동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간단하게 얘기해서 잠실에 있는 청소년들이 여기 훼미리아파트 청소년수련관에 갑니까, 마천동 수련관에 갑니까? 송파도서관 같은 경우는 그 지역 전체 청소년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그런 방향으로 우리 송파구 전체 청소년들이 청소년수련관이 무엇을 하고, 지금 우리 송파구 청소년들이 훼미리아파트와 마천동에 청소년수련관이 있는지 조차도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송파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소년들이 이용하지 않는 시간대는 물론 훼미리아파트 주민들이 많이 이용해서 수입을 올려주고 있는데 그 외에 어제도 운영위원회를 했지만 상당 부분 기여하고 있고 한 번 위원님들 현장을 가시면 저희 구에 있는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실적을 상세히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동료 위원님들 이해를 돕고 현 실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훼미리아파트 내에 있는 청소년수련관이 과장 답변 도중에 운영비로 2억 5,000만원 지원했습니다. 중간에 위탁받은 업체가 병폐가 있어서 바꿨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병폐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아까 훼미리아파트 내에 있는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는 잠실교회 원광기 목사님 훌륭하신 목사님이신데 1주일에 헌금이 1억씩 들어오는 교회입니다. 병폐가 있어서 여자분이 하던 것을 보내고, 받으면서 자기들이 청소년을 위해서 제대로 알차게 운영하겠다고 해서 그쪽으로 위탁을 준 것입니다. 자꾸 금액이 상향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명목상 다른 특화사업을 해서 또 올리고, 또 올리고, 마천동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도 처음에 위탁받은 업체가 구비 지원 10원도 받지 않고 운영하겠다고 해서 위탁받았습니다. 또 중간에 병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 그만 두고 나갔습니다. 본 위원이 3대 때 행정위원장할 때 그 복지관장을 감사 때 증언대에 세워서 추궁했습니다. 그때도 처음에 3,000만원, 운영비 6,000만원, 그래서 2억입니다. 문제는 위탁받은 업체들이 원래 목적대로 하는 게 아니고 운영비를 구에서 전부 보조받아서 소위 수익사업은 아니겠지만 거기에서 몇 사람 먹고사는 것입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위원들은 지역 내에서 그런 내용을 소상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 보다 더 세밀하게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병폐가 있어서 그만 뒀다고 했잖아요? 병폐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자꾸 돈은 더 올려줘요?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겁니다.

그때는 저희가 구비를 4억을 줬습니다. 그래서 15억 중에서 4억을 차지했고 지금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비를 줄이면 그것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비싼 돈으로 구립을 이용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고, 타구 청소년수련관도 거의 40%, 50% 이상 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안학교운영지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안학교는 중퇴 청소년을 위한 길거리 상담이나 이런 부분을 사실은 1998년 9월에 민간 복지법인이 설립해서 지금 오금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한빛청소년대안센터가 있습니다. 매년 저희한테 예산 요구를 했었는데 접근을 못했었고, 2003년도에는 1억 정도 후원금을 모아서 송파구에 있는 중퇴청소년들을 데리고 야간거리상담과 검정고시반을 운영해서 이 부분은 저희가 25%, 2,400만원 정도 구에서 지원해 드리고, 시에도 요구해서 다른 예산을 더 딸 수 있도록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심언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보조사업이 105억 8,550만 9,000원입니다. 이 부분은 보육사업이 국·시비 자치구 보조비율로 운영하고 있고, 이 시설이 현재 구립 24개소와 방과후교실까지 총 합해서 227개소가 됩니다. 227개소에서 구립의 경우에는 인건비 보조를 90% 정도 해드리고 있고,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가급적 저소득 맞벌이 주민을 우선해서 받고 있습니다. 나머지 민간에서 설치한 부분도 요건이 충족되면 예를 들어서 어려운 아이들을 데리고 있거나, 36개월 미만 아동을 아예 보육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보육을 잘해달라고 국·시비 예산이 확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만 충족되면 민간시설에서 매월 예산청구를 하면 저희가 실사를 해서 매월 한번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99억 8,200만원은 전 보육시설에서 어려운 아이들을 데리고 있거나 그런 것이 충족되면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그 밑에 방과후 설치 등 만간보조 1억 3,722만 6,000원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방과후 교실은 어려운 지역의 초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 아이들이 학교 갔다온 1시 30분에서 저녁 7시 30분까지 숙제도 봐주고 간식도 먹이고 우리가 데리고 있다가 부모들 퇴근 시 가정으로 돌려보내는 시설입니다. 내년 경우 거여동에 있는 송파복지관이나 세 군데 정도를 장애아통합시설과 증설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비 요청을 했더니 시비 6,000만원을 더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늘어난 부분입니다.

몇 개나 됩니까?

방과후교실이 내년까지 설치하게 되면 10개소입니다. 그리고 심언도 위원님께서 여성교실 등 공공요금 질의하신 사항은 임춘대 위원님 답변사항에 같이 설명을 올렸고, 평등문화가정 표창 359만 6,000원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평등부부 가정을 각 동장으로부터 추천 받아서 그 분들에 대해서 표창하고 시상하는 행사용품으로 196만원과 48만원이 들어가고, 소단위 여성단체연합회가 16개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들이 주로 수재민을 돕는 부분에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활동에 공로가 많은 여성단체에 대해서 행사용품 지원으로 115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김철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어린이연합회 500만원 신규사업 들어 간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희가 20인 이상 민간어린이집이 107개소가 있습니다. 107개소에서 한꺼번에 행사하는 것은 유아마라톤대회 행사를 하는데 민간어린이집 연합회에서 자기네 어린이집만 모아서 2,000명을 아시아공원 야외공연장에서 하루를 아이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싶다는 요청이 와서 총 예산 1,000만원 중에 500만원만 자치구에서 지원해 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지원해주면서 사실은 국가에서 맡아야 할 보육부분을 민간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계상했습니다.

예산이 금년에 딱 500만원 해놓으면 한 번 예산서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1,000만원, 그 다음에 2,000만원, 한 번 예산서에 올라오면, 각종 예산을 보면 그래요. 300만원, 500만원, 400만원, 200만원 쭉 해놨다고. 이것 해 놓으면 내년도에 한 1,000만원, 그 다음에 또 2,000만원 매년 증액이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500만원, 300만원, 200만원 해 놨다고 그래서 이게 돈 금액이 적으니까 그냥 넘기자. 우리 위원님들 심의 잘 하겠지만 또 증액이 되는 거예요. 이런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되고 신규사업 없는 것을 자꾸 왜 지원 주는 것으로 편성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저희 보육아동을 보육하는 것은 관에서 맡아야 될 부분을 민간에서 힘들여 하시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아장애아 간식비에 대해서 김철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그 부분도 조금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36개월 미만 아동이 사실은 가정에서도 아이를 부모들이 키워 주지 않아서 저출산률로 가고 있는데요, 이 어린아이들을 보육하는 부분이 가장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만 36개월 미만 아동이 있을 경우에 월 간식비로 2만 4,000원씩을 민간시설에 지원해 줘서 거기에 맡겨진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제대로 먹일 수 있도록 지원을 지금 한 3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김철한 위원님께서 송파여성문화회관 지출내용과 수입내용을 질의하셨습니다. 2004년도 송파여성문화회관 세입은 지금 한 20억 2,659만 6,000원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세출부분은 18억 7,800만원으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한 1억 4,859만 6,000원 정도 세입이 더 들어올 것으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성문화회관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감사하고 있는 것 있어요?

여성문화회관은 1월초에 감사 할 계획입니다. 1월에 하겠습니다.

우리 감사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감사하고 있는 것 있어요?

네, 지금 저희가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여성교실 운영 4개소라든가 이런 부분 임춘대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과 똑 같아서 생략하고요,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도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마천청소년수련관 운영에 대해서 2억 편성한 내역을 질의하셨습니다. 마천청소년회관은 작년 같은 경우에 운영비로 2,000만원, 유해환경정비비 해서 4,000만원, 예절학교 운영 5,000만원씩 1억 5,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도 청소년 상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또 여기는 송파청소년수련관 보다는 좀 지역여건이 세입이 좋지 않는 지역입니다. 복지관하고 중복된 지역이기 때문에 올해는 5,000만원 더 증액을 해서 저희가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심언도 위원님.

방과후 학생 신설 등 아까 과장의 얘기 들었는데요, 1·2·3학년 오후에 한다고 그랬는데 학생들 모집하는 선별기준이 있습니까?

가능하면 기초생활수급대상자를 1위로 하고 그 외 맞벌이 부부로 해서 그 아이들을 방과후 교실에서 품고 있을 때는 저희가 보육료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 요구하는 학생은 없습니까? 방과후 교실이 부족하지 않느냐고요.

지금 저희 구가 타 구에 비해서 한 3배 많습니다. 타구에는 방과후 교실을 한 2, 3개밖에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믿으시고요, 제가 추가 요인이 있으면 계속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타 구에 비해서 10개소니까 많기는 많은데 그래도 요즘의 추세를 보면 맞벌이 부부들이 무척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을 잘 보호할 수 있도록 시설이 더 늘어나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질의 드린 겁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우 위원님.

어린이 교육관계 때문에요, 그것을 무료로 하는 것이 아니고 수강료를 애기들한테 다 받죠?

보육료를 받습니다.

거기 지원사업으로 보조사업이 무척 많습니다. 그렇죠?

네.

간식비도 지원을 해 주고, 어린이집에 대한 수선하는 데 여러 가지 시설보수비도 해 주고 지원사업이 많은데 그 자체사업을 해서 어린이집이라든지 시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수익성 검토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만약 검토를 해서 자체운영해도 수익이 충분하다고 그러면 지원사업이나 보조사업에 손을 뗄 수 있는데,

위원님! 이것은 국가적으로 지금 이런 부분 때문에 아이를 키우기가 힘들어서 아이를 낳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예산이라 하더라도 만약에 그런 어린이 집에 수익성이,

자체 수익성을 올리라고 그러면 보육료를 주민들한테 비싸게 받죠. 수익사업하고 복지사업하고 연결하시면 안 됩니다, 위원님. 복지사업을 수익으로 하면 저희가 복지를 제공 못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복지를 하고 있는데 현재 어린이들에게 교육료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그 사람들이 운영상 손해를 보고 있지는 않지 않느냐 그런 얘기죠.

아닙니다, 위원님. 구립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원을 해줘서 저소득 아동을 보육하고 있는데 민간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그 화재사건이 난 이후로 1층에 보육실을 설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건물 속에 1층을 얻으려면 임대료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민간이 나머지 193개소가 있지만 특히 임대라든가 이런 부분이 어려워 가지고 국가에서 아무리 지원해줘도 부족함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우리 수입부분에서 여성문화회관에서 20억 정도 수입이 되죠?

네,

그런데 지출에서 여성문화회관 여성쉼터 민간위탁금이라고 19억이 지출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여성회관 관리에 나가는 지출금을 민간위탁금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공단으로 나가기 때문에요.

그런데 공단으로 나가는 것을 왜 민간 위탁금으로 표현했습니까?

예산편성지침 상 저희가 그렇게 넣었습니다.

그런데 지침이 민간위탁금이라고 하면 공단은 민간이 아니잖아요?

여성쉼터 같은 경우에는 까리따스 수녀회에서 민간위탁을 해서 보내주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19억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7,150만원 중에서 자치구비가 2,300만원 정도 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여성문화회관하고 같이 말씀하시는 거죠?

여성쉼터!

여성쉼터는 7,000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제의를 드리려고 그래요.

임춘대 위원님.

보통 어린이집을 하나 지으려면 한 30억 이상 예산이 소요되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여성발전기금, 노인후생기금, 또 장애자 후생복지 이래 가지고 전부 다 10억씩 1년에 얼마씩 예치를 하는데 어린이집 짓는 데에 대해서는 왜 그런 제도를 안 만드십니까?

위원님, 제 입장은 어린이 집을 많이 짓고 싶습니다. 그런데 송파에 하나 지으려면 한 30억 들고요, 저희가 구립을 하나 세우면 주변의 민간 193개소가 굉장히 반발이 심합니다. 이게 무서워서 못 짓는 것은 아니지만 위원님들께서 지금 구립이 없는 동이 한 13개 동이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청장님께서도 늘려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내년은 아니지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성발전기금이니 노인, 장애인편의시설기금이니 전부 다 10억씩 엄청난 기금을 조성하고 있는데 아까 어린이집 짓는 거 30억 들어가는데 이런 데 투자하지 말고 정말 우리나라 미래를 생각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그래서 2004년도에는 문정어린이집을 준공을 하고요, 2005년부터 또 연차적으로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제가 알아듣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하나 짓는데 30억 들어가면 요즘 가건물이라고 할까 조립식 있잖아요. 조립식이면 한 1억이면 잘 짓습니다.

어린이집은 그렇게 설치는 안됩니다.

허가가 안나요.

그렇죠. 저희가 신고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숙정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요.

네, 김철한 위원님.

아까 마천청소년수련관 운영 해 가지고 2억 중에 예절교실 얼마라고 그랬죠?

2003년도 같은 경우에는 예절교실 사업별로 5,000만원, 또 운영비 6,000만원, 유해환경정비 4,000만원 해서 1억 5,000만원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고 나니까 그 사업에 따른 예산의 신축성이 없어서 이렇게 목별로 줄 게 아니라 뭉뚱그려서 운영비를 2억을 드리면 전체 운영이 내년에 한 5억 1,700만원 계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목별로 구분해서 예산 줬죠?

네.

그러니까 운영비 6,000만원, 유해환경단속 4,000만원, 그 다음에 예절교실 5,000만원 줬는데 포괄해서 2억을 이제 묶었어요. 5,000만원 증액 시켜놨어요, 지금 현재는. 5,000만원 증액 시켜서 목 구분 없이 포괄로 2억 편성했어요. 작년도에는 유해식품단속, 예절교실, 운영비 탁탁 목별로 구분했다고. 그러면 그 목을 위반하면 예산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번에는 그 목의 구분을 싹 없애고 포괄로 5,000만원을 증액해서 2억을 한꺼번에 묶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증액된 부분은 다음에 설명하더라도 목별로 구분 안되면 관장이 쉽게 얘기하면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운영비로 예를 들어서 6,000만원 줬는데 1억을 쓰더라도 관계가 없고 책임추궁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유해환경정비로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을 쓰더라도 관계가 없고, 예절교실로 200만원을 써도 관계없는 거예요. 한꺼번에 묶어놨으니까. 목 지정을 없앴으니까. 그렇죠?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느냐 이거예요, 예산편성 자체가. 그래서 이런 것은 마치 위탁 받는 그 관장으로 하여금 2억을 줄 테니까 네가 떼어먹든 처먹든 마음대로 해라 이런 예산편성이에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목별로 구분해서 탁탁탁 해 줬으니까 그것은 유용할 수가 없어요. 한꺼번에 풀어 가지고 몽땅 묶어놓고 또 5,000만원 증액해 놓고! 누가 보더라도 이런 내용을 보면 너 관장 알아서 처먹어라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용이 그렇지 않아요? 이런 예산편성이 어디 있어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파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에도 총 세입과 세출을 저희 관에서도 구분을 합니다. 송파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에도 세입을 총 21억 5,600만원으로 잡고, 세입 속에는 구비 보조금도 들어가고 나머지는 자기네들 사업수입입니다. 이 마천수련관도 총 세입세출을 5억 7,000만원으로 잡았을 때 저희가 구비보조를 38% 정도 드리고 나머지는 사업 수입으로 포함을 해서 일단 세입은 그렇게 승인을 받고, 세출부분은 저희가 목별로 예산서를 다 받았습니다, 각 위탁시설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만큼 관장이 마음대로 돈을 떼어먹을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감독을 허술하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정복지과에서 큰 금액이 지원되는 송파청소년수련관에서만 아까 과장 답변대로 병폐가 발생해서 중간에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가정복지과 김 과장께서 감독에 잘못이 있다거나 예산편성의 문제점이 있다거나 이런 문제를 지금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큰 금액을 지원한 수련관에서만 두 번씩이나 병폐가 발생을 해서 중간에 관장이 바뀌었잖아죠. 하여튼 알았어요. 답변 이제 그만 하시고 이번 예산심사할 때 참고할 테니까요.

김숙정 가정복지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달수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박달수입니다. 임춘대 위원님, 이정열 위원님, 심언도 위원님, 이상우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먼저 임춘대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량건설폐기물 처리비용 내역이 뭐냐고 하셨는데 소량건설폐기물이라는 것은 각 가정에서 집을 고치고 발생되는 소량의 건설폐기물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건설폐기물을 처리하는 데는 톤당 한 3만 70원씩 잡아 가지고 2004년도에 약 400톤을 예상해서 1,2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그것 지금 개인이 다 돈 내고 있잖아요?

어느 것을요?

내가 집을 뜯을 때는….

개인이 자기가 처리하는 범위가 있고, 또 일반적으로 그것을 처리를 못하는 규격봉투로 배출하는 것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건설폐기물은 배출자 책임 하에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가정에서 방을 고쳤다든지 소량으로 벽지를 뜯고 한다든지 이것은 특수규격봉투에 의해서 배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수규격봉투는 매립지가 안 되니까 이것은 별도 처리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반 건설폐기물하고는 조금 틀려서 우리가 소량 건설폐기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대형폐기물 처리는 2003년도 10말 현재 약 한 6,700톤을 처리 말했습니다. 주로 이 대형폐기물은 소각과 폐목재를 활용하는 재활용기업에다 처리 일임을 합니다. 그래서 단가를 보통 소각 같은 경우는 올해 보면 평균 한 18만 4,000원, 이게 점점 단가가 오릅니다. 옛날에 17만원에서 지금 현재 최고 19만 3,000원까지 톤 단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21만원까지 예상을 하고 약 6,000톤을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다음에 폐기물 반입수수료입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내년도 예상을 하고 지금 19만원인데 21만원씩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우리 구에서 대형 생활폐기물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대형폐기물의 처리에 제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형폐기물이 주로 어떤 거냐 하면 매립이 첫째 안 됩니다. 예를 들면 가정에서 나오는 매트리스, 그 다음에 의자, 쇠도 있고 일반 플라스틱 있고 해서 매립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천상 이것은 재활용을 하든지 아니면 소각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매트리스 같은 경우는 분해하고 그 다음에 의자 같은 것은 쇠는 쇠대로 분리 해 가지고 거기에서 플라스틱 나온 것은 소각 전문업체에다 위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각전문업체의 소각비용이 톤당 점점 높아져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송파구에서 이게 6,000톤까지 나와요? 어디서 이렇게 많이 나와요?

2003년도에 대형폐기물 소각 의뢰만 한 게 6,419톤 했습니다.

주로 어디서 나왔어요?

대형폐기물은 주로 가정에서 나오는 겁니다. 보통 보면 이사를 한다든지 하면 가구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주로 대형가구입니다. 옛날에는 이 대형가구를 재활용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요새 이 나무는 원목이 아니고 전부 이미 재활용 된 원료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재활용할 방안이 없어요. 그 중에 그래도 일부 폐목재만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올해 한 343톤을 인천에 있는 동아기업에 재활용 책상 같은 것을 하는 거기에는 다행히 단가가 5만 5,000원밖에 안 돼요. 거기다가 의뢰를 했는데 거기도 워낙 물량이 넘치니까 자기들이 소화를 못 시켜서 안 받아줍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희들은 소각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소각장이 없는 것이 조금 아쉬운 것이 그런 면에서 상당히 많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우 위원입니다. 지금 폐기물을 버릴 때 수수료를 받죠?

어느 폐기물을 말씀하십니까?

가구라든가 의자라든가 수수료를 받죠?

네, 대형 폐기물…

그러면 그 수수료 수입에 대한 계산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조례에 의해서 수수료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면,

됐습니다. 수수료를 받는데 그 수수료를 받는 비용을 운반 수수료로 지불하죠?

예.

거기에 대한 계산이 대형폐기물 처리에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처리비는 안 되어 있습니다. 수집·운반비로만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운반비는 계상되었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여기에 소각료만 해서 톤당 5만 5,000원 그렇게 잡혀 있는 것입니까? 소각료, 운반료 포함하지 않고…?

그러니까 소각 처리비용은 저희들이 소각장에 운반해 줘서 거기서 순수하게 소각 처리하는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소각 처리비용이 톤당 20만원이라고요?

예. 지금 현재 2003년도 같은 경우는 20만원까지는 안 올라가고 최고 19만 3,0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처음에 이것을 우리가 공개입찰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17만원에서 낙찰을 한 번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최 근래에는 19만 3,0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톤당 소각료가?

네. 그래서 이 소각비용이 앞으로 제 생각으로는 일반 순수하게 가정에서 나오는 생활폐기물은 2003년도에 분석해 보니까 지금 감소 상태입니다. 그 대신 음식물 쓰레기 처리량은 분리배출을 점점 더 하니까 증가되고 그중에서 대형 폐기물은 상당히 증가되었어요. 물론 이중에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제가 와 보니까 작년도에 저희들이 수해를 맞아서 일부 이것이 말라야 되거든요. 말라야 소각장에서 톤수도 적게 나오고 또 그 사람들이 그것을 요구하니까 작년 하반기에 청소작업기지에 일부 2002년도 것을 적재해 놓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올해는 2003년도보다는 처리량을 좀 줄였습니다.

대형 폐기물 수수료와 운반비에 대한 것은 버리는 사람들이 부담하는 수수료와 소각료에 대한 결과와 예산 집행상황을 2003년도 서류로 예산심의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세요.

그러니까 수입이라는 것은 어떤 뜻으로…

우리가 주민 부담하는 수수료, 운반에 대한 수수료 있죠?

운반 수집비, 예를 들면 가정에서 신고하면 내가 얼마 내라…

그렇습니다. 수집비에 폐기물 처리비용까지 계산되어 있습니까?

처리비는 안 되어 있습니다. 처리비는 순수 저희 예산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수집비와 예산 처리비용을 월별로 해서 동별로도 다 나와 있겠네요?

대형 폐기물 수집은 동별로는 나오지 않고 대형 폐기물 수집은 대행사에서 합니다. 그것은 업체별로 나와 있습니다.

동별로 수집하는 것도 나와 있어요?

동별로 나온 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동별로 되어 있으면 동별로 나온 것으로 해주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편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해 주십시오.

전에 동별로 되어 있는데 조례가 개정되면서 업체에서 하게 되어 있다고.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재건축 아파트에서 많이 나오죠?

재건축 아파트에도 일반 이사 가는 사람들이 사실상 자기들이 신고해서 가야 되는데 잠실의 경우에는 대다수 신고하고 가지만 신고를 안하고 막 버리고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관리사무소에서 대형 폐기물이라든지 냉장고를 버리고 가는 것을 신고해서 돈을 지불하지 않으면 반출증을 안 끊어줘요. 그렇기 때문에 이삿짐 차가 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많이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동장님을 통해서 관리사무소에 강력하게 거기에 통제를 좀 해 달라. 그런데 그것도 이런 면이 있습니다. 이면을 보니까 사실상 관리사무소에서 통제해야 됩니다. 그것을 그냥 버리고 가면 저희들이 치워주는데까지 한계가 있잖습니까? 그런데 막상 재건축을 해서 철거에 들어가면 시공업자 부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공업자가 착공한 상태에 들어와서 저희들이 그것을 치워줄 이유가 없고 저희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조합의 비용이다, 그러니까 철저히 통제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수거 민간위탁금 내역인데 저희들이 재활용품 수집·운반 업무를 시설관리공단에 지금 현재 가락본동, 가락2동, 오금동, 송파1동, 잠실2동, 가락1동, 잠실4동 시영아파트 해 가지고 7개 동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예비비로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분류작업 민간위탁입니다. 이것은 올해 저희들이 2004년도 신규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재활용품 분류작업을 가정 문 앞에서 1차 대분류를 합니다. 그러면 문정동 철도부지에 오면 거기서 중분류를 합니다. 지금 삼성아파트 짓는 데에서 중분류를 하다보니까 두 가지 문제점이 2003년도에 발생했습니다. 하나는 끊임없이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시끄럽다 이거죠. 그것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문정동에 삼성 아파트가 내년에 입주됩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상당히 민원이 제기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들이 환경미화원을 IMF 이후에 뽑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자연감소 현상이 2003년도만 해도 올 연말에 19명이 정년이 되어서 나갑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전에서 분류작업하던 것을 기계로 하자. 콘베이어 시스템으로 기계화 해서 이것을 민간 위탁했습니다. 그래서 분류작업을 하게 되니까 환경미화원 26명 정도는 우리가 세이브할 수 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환경미화원의 인건비가 연봉으로 4,200만원 정도 나옵니다.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러면 26명에 대한 환경미화원을 세이브할 수 있고 민간위탁을 하면 민간위탁에 이 사람들의 인건비는 약 2,500만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만큼 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재활용품이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것을 판매하면 금액으로 생각하지만 제가 청소과장으로 왔을 때 보면 재활용품도 일반 쓰레기 처리비와 같은 관점에서 봐야지 이것이 해결되지, 이것을 어떤 수익금으로 봐서는 해결이 되지 않겠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올해 2004년도부터 이것을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활용으로 일하시는 청소부들은 인원을 줄입니까?

아니죠. 지금 현재 인원이 19명이 올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을 이쪽 작업구간으로 당겨다가 대체합니다.

진우환경을 해지했다고 하셨는데 진우환경이 2001년도부터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을 갖추고 한 것입니까? 몇 년도부터 한 것입니까?

그것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1998년인가, 1999년부터로 기억합니다. 정확히 언제 시작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해지된 동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원래 진우환경을 설립한 사람이 운영상에 부채를 많이 지게 되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제삼자 것을 인수했습니다. 인수하다 보니까 회사의 채무가 계속 발생되는 거예요. 저희들한테도 처리비용 압류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경영을 해봤자 압류 들어와 가지고 비용 커버하기 바쁘니까 경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들고 스스로 나간 것입니다.

부지는 98년도에 이 시설이 되었으면 부지는 송파구 구유지죠?

우리 청소작업기지 행정재산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진우환경이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의 수용능력이 얼마나 됩니까?

20톤 정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구의 발전량은 얼마나 되요?

저희들은 1일 149톤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20톤이 들어가는데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 시설을 빨리 해지하기를 잘 한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최종 중간 처리시설이 노후하고 거기서 무슨 작업을 했느냐 하면 음식물 쓰레기를 받아다가 물기만 뽑은 거예요. 물기만 제거하는 건조작업만 해 가지고 자기가 충청도에 갖고 있는 최종시설에 실고 가서 거기서 비료나 사료를 만드는 작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물기만 뽑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냄새도 많이 나고 그 다음에 오픈 되고 아주 시설이 열악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시설 자체도 기술수준이 낮아서 그럴 수밖에 없는 정도여서 상당히 열악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민원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잘 해지했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수반되는 침출수나 냄새 문제가 잘못하면 우리가 사정기관에서도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침출수나 이런 문제 등으로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위탁처리하는 것이 지금 현재 아직까지는 안정적이다…

그러면 당초에 왜 그렇게 열악한 기업체에 이것을 부지까지 대주면서 이런 업체를 선정한 것입니까?

지금 음식물 쓰레기 처리는 분리배출이 제기된 것이 2000년도부터 분리 배출하라고 했습니다. 이 환경정책이 갑자기 음식물을 분리 배출한다고 하니까 우리 그 당시에 청소과 직원이 상당히 고생했습니다. 분리배출을 안 하면 매립을 안 시킨다고 하니까 그 음식물을 처리할 데가 없잖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음식물통을 지고 어디까지 갔느냐 하면 경기도 일원에 농가에 부었단 말이죠. 부우니까 환경부에서 환경적으로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지니까 빨리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을 지어가지고 하라고 하는데 그 당시 정부 차원에서나 뭐나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의 노하우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자기가 그 수준내에서 최대로 한 게 그 수준밖에 안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에 비하면 그것이 처리시설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2000년도부터 분리 처리하게 되면 20톤 밖에 처리능력이 없는데 나머지 1일 발전량이 150톤 된다고 하셨는데 130톤을 어디에 처리했어요?

그것은 위탁 처리했습니다.

그러면 위탁처리 과정은 어떻게 선정된 것입니까?

저희들은 첫째 위탁처리하려면 두 가지를 참고합니다. 첫째, 위탁처리시설을 운영하는 것이 정말로 환경적으로 안정적이고 항구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능력이 있느냐 이것이 첫째고, 두 번째는 처리비용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우리가 기준으로 해서 선정했습니다.

그러면 위탁처리업체를 선정할 때 어떤 방법에 의해서 선정된 것입니까?

지금 보통 보면 저희들도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쉽고 또 처리시설하는 업체도 물량을 받아야 자기들이 운영되는 것 아닙니까? 처리비용을 받아서… 그러니까 저희들한테 선전하러 많이 옵니다. 찾아와서 상담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을 출장해서 그 처리내역, 비용 이렇게 해서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 처리비용을 보면 각 구마다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송파구는 그래도 톤당 5만원 같으면 최저 처리비용으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약 연한이 얼마나 됩니까?

보통 1년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년 업체가 바뀔 수도 있네요?

그렇죠. 예를 들면 처리업체가 문제를 일으킨다든지 그런 게 있으면 저희들이 교체해야죠. 그런데 저희들은 현재 아직까지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 자체가 저희들한테 부담이지, 물론 그 분들은 수입이지만 저희들한테 상당히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 처리업체를 선정하는데 저희들이 참 어렵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설명해 주시면… 지금 업체가 2001년도부터 현재까지 몇 번이나 바뀌었습니까?

지금 현재 보니까 업체가 하고 있는 데가 푸른환경과 부림텍, 그린환경 이렇게 세 군데입니다. 푸른환경, 부림텍, 그린환경 이렇게 세 군데에 위탁처리하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다시 또 11월에 한 군데 추가해서 기륭농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4군데 나누어주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이 업체에서 전부 실어갑니까, 실어다 줍니까?

실어다 주는 데가 있고 실어가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어다 주는 데는 처리비용을 5만원으로 계상하고, 실어가는 곳은 톤당 5만 5,000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가 서면질의할 때 음식물쓰레기 발생처리 재활용현황을 질의한 게 있었는데 여기 보게 되면 100 % 전부 재활용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음식물 처리시설은 사료화 하든지, 퇴비화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대부분 퇴비나 사료화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003년도 들어와서 농림부에서 사료나 퇴비화를 하기 때문에 농가에 피해를 주고 있으니까 옛날에 없던 비료공장, 사료공장 등록 의무규정을 두어가지고 상당히 강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준이 점점 더 강화되면 정부나 서울시에서 걱정하는 것이 뭐냐면 2005년부터 매립이 안되면 민간위탁시설이 1/3 내지 반은 기준에못 맞추니까 문을 닫지 않겠느냐? 두 가지 문제입니다. 아까 이정열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사료나 퇴비를만들어서 소화가 되어야 합니다. 음식물을 가지고 사료나 퇴비를 만들었으면 가져가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앞으로 기준이 강화되면 가져갈 사람이 없고 또 그 기준에 맞추려고 하다 보면 가미를 해야 됩니다. 가미사료를 하다 보니까 처리비용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거기에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부에서 1/3 내지 반은 지금 현재 민간처리시설이 문을 닫지 않겠느냐? 그래서 서울시에서 음식물 처리시설을 자치구에 건립하라고 보조금 주고 지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4개업체에 나누어주고 있으면 각 업체마다 일정하지 않죠? 그러니까 퇴비하는 데가 있고 사료하는 데가 있죠?

예.

그러면 이 사료로 가축을 먹여도 아무 지장이 없습니까?

그것은 저희들 책임이 아니고 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의 책임입니다.

업체에 이것을 줄 때는 그런 것까지 전부 확인을 해서 일반가축이 먹어도 해롭지 않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다 줘야지. 엉뚱한 데에 줘 가지고 사회문제가 되었을 때는 당사자도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그것은 지금 현재 공장이 경기도 일원에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자치단체장이 적정하게 처리하고 있는가를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수시로 출장을 가서 적정하게 처리하는가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일차적으로는 해당 자치단체장이 모든 점검을 하고 조사를 합니다.

해당 자치단체장이 모든 점검을 하겠지만 우리 구에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어느 경우에는 냄새가 많이 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발효퇴비를 쓰게 되면 단가가 비싸더라도 냄새가 안나서 지역경제과에서 요청해 온 것인데 그런 것을 엄격히 선정해서 주게 되면 우리가 다시 쓸 수도 있고 활용할 수도 있는데 선정도 안해보고 그 지역의 단체에서 점검을 한다고 믿고 그대로 준 것입니까?

지금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음식물 처리가 사실은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도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한 것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처리한 것을 우리가 재활용한다는 것에 대해서 검토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진우환경에 모든 기반시설이 열악해서 할 수 없이 해약하고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처리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사료나 퇴비로 쓰고 그런 과정에서 이물질이 발생하죠? 잔존물이죠. 쓰지 못하는게 나오는 게 있죠? 100% 다 쓰지를 못하니까…

예를 들면 비료나 사료를 만들 때 이물질을 선별해야 되니까 나옵니다.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해당 처리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톤당 5만원을 주어서 처리를 위탁했기 때문에 처리 책임은 수탁을 받은 업체에서 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을 별도로 처리하는 것으로 답변서 에 와 있는데 그러면 이물질이 통계적으로 나온 것을 보게 되면 3～5%면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1일 150톤 기준해서 월 계산해도 몇 톤이겠습니까? 진우환경은 저도 몇 번 갔습니다. 같은 동에 있고, 이것 때문에 민원도 있고 해서 가 봤는데 진우환경에서는 이물질 발생량이 0.6%밖에 안 된다고 했었어요. 그러면 제가 알기에는 3～5%라고 알고 있는데 여기는 모든 시설이 열악하고 기계자체도 냄새가 엄청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물질 발생량이 0.6%밖에 안 됩니까? 그러면 조사도 안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음식물을 예를 들어 1일 10톤을 주면 자기들이 처리공정 과정에서 이물질을 제일 먼저 선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오는 이물질은 매립을 하든지, 소각을 시키든지 일반생활폐기물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숫자는 사무실에 근거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위탁처리업체에 넘겨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예. 저희들은 계약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예를 들면 위탁처리하면서 처리부산물 처리라든가 그것까지 저희들이 책임을 갖고 위탁을 줄 수 없는 입장입니다.

왜 물어보냐면 본 위원이 알기로 건물이나 아파트 같으면 해체작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환경업체에 갖다주고 확인서를 받아와야 끝나는 것으로 아는데 음식물은 이런 것과 관계없습니까?

지금 현재 처리확인 받아오는 것은 건설폐기물이라 든가, 특수폐기물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음식물쓰레기는 물론 위탁처에 얼마를 위탁했다는 근거는 남겨 놓습니다. 언제 몇 톤 위탁처리 했다는…

내가 물어보는 것은 음식물처리 과정에서 이물질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건축폐기물이나 어느 폐기물보다 인체에 해로운 것입니다. 땅에 묻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매립을 합니까? 이런 것을 행정부에서 처리업체에 위탁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위탁처리업체에서 음식물을 가져가서 이물질을 선별해서 나오면 이물질은 수탁처리업체에서 그 성상에 맞게끔 매립을 하든지 소각을 의뢰하든지 해야 합니다. 소각해야 할 것을 매립을 하려고 해도 매립처에서 받아주지 않을 것이고 그러니까 그 성상에 따라…

됐습니다.

예산 절감적인 측면에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음식물폐기물이 가정에서만 나오는 것이 124톤인데 음식점쓰레기까지 합쳐서 124톤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음식점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수거료를 받죠. 수거료에 대한 처리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또 한 가지는 지금 운송을 하는데 약 20톤을 운반하는데 몇 대의 차량이 지원되는지? 그리고 구에서 운송을 해주는 비용하고 업체에서 수송을 하는 비용하고 약 5,000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에서 운송을 하면 차량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고 또 운전수라든지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대해서 업체가 수송할 때 5,000원의 차이가 있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발생하는지 이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음식점에서 나오는 것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음식점에서 배출하는 것은 자기가 의무적으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의무사업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은 자기 개인이 특별한 처리업체와 계약해서 처리하든지 안 그러면 우리가 운영하는 수집운반 처리업체에 위탁해서 계약을 하든지 둘중에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처리비용 5,000원의 차이는…

음식점에서 받는 쓰레기 비용?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쓰레기 양이 우리가 1일 124톤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음식점쓰레기는 포함되지 않은 것이죠.

1일 149톤을 볼 때는 음식점에서 나오는 물량까지 계산한 것이고 124톤은 가정에서 나오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1일 발생하는 쓰레기가 350톤이 안됩니까?

지금 현재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위탁처리를 124톤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일반주택하고 공동주택에서 나온 것을 124톤으로 보고, 나머지 26톤은 음식점에서 나오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송파구 음식점에서 대행료를 지불하지 않고 구청에서 대행료를 지불하는 것이 26톤 정도 나온다는 말씀인가요.

아닙니다. 의무사업장에서 나오는 것이 그 정도 됩니다.

그러면 굉장히 적게 나온다고 봐야 되네요. 그리고 업체 수송 차액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5,000원에 대해서는 사실상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인건비가 얼마이고 차량유지비가 얼마이고 정확하게 분석은 해보지 않고 당사자 계약하듯이 “얼마하면 되겠느냐?” 예를 들면 거리가 경기도냐, 충청도냐에 따라서 틀리니까 당사자와의 계약협의에 의해서 5만원하고 5만 5,000원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반적으로 각 구의 처리비가 다 틀립니다. 어떤 데는 6만원 내는데도 있고…

그런 답변을 듣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이 24억입니다. 24억 정도의 예산이 지불되고 있는데 원가계산도 안하고 계약했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지금 거리를 계산하고 운영비를 계산하고 원가계산을 해서 계약이 되어야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제가 아무리 모르는 사람이라고 해도 구청에서 운전수 들이고 차량 유지관리 다 해서 실어다주고 5만원을 그 사람한테 지불을 해요. 그리고 지금 자기가 싣고 가요. 자기 운전수 들여서 차량유지 관리하면서 자기가 실어가는데 5,000원 더 주고 있습니다. 그런 차이에 대해서 예산심의 끝날 때까지 원가계산해서 자료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은 정확하게 파악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폐기물 종류별 발생량 조사한 게 있죠. 그것을 분류해서 현황,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월별 통계가 동별로 나온 게 있죠?

지금 동별로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수집운반을 대행업체에 위탁하다 보니까 대행업체에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별로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아주 정확하네요. 149톤이라는 것은… 월별로 다르지 않습니까?

다르죠.

그러면 연간 몇 톤이나 됩니까?

지금 149톤인데 5만 4,000여톤 정도…

그러면 업체별로 해서 4개업체에 위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각 업체마다 가져가는 양도 다르고 실어가는 양도 다른데 각각 현황을 분석해서 업체별 처리현황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업체 차량 보유현황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은 몇 대입니까?

지금 현재 음식물처리로는 수거차량이 3대가 있습니다.

3대가 하루 20톤 처리하죠.

이 3대는 주로 운반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푸른환경은 몇 대나 갖고 있습니까?

업체에서 몇 대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다만 이침에 이 사람들이 직접 수거해 가는 차량은 아침마다 계근해 가는데…

계약하실 때 시설에 대한 것은 파악을 안합니까? 차량보유 대수를 부탁합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한 사람씩 무한정으로 하고 계시는데 지금 질의하신 내용같은 것은 통계를 요하는 것이고 대행업체의 현황을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고, 속히 회의를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이 처음에 말씀을 드렸는데 보충질의는 간단명료하게 이 건과 관련된 질의를 해주십사 했는데 일단 회의가 장시간 되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장 직권으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답변을 계속 하겠습니다. 이정열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은 이것으로 마치고, 미비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상우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 과장님, 내일모래 10시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자료 요청하신 위원님들 답변은 계수조정 전까지 각 위원님들한테 전부 송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청하신 위원님만 드리지 말고 전부 주세요.

심언도 위원님이 질의하신 생활폐기물 처리비용 원가분석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 원가분석 대상은 규격봉투 단가와 그 다음에 음식물 수집운반비 원가분석 두 가지를 지금 현재 하려고 합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규격봉투단가나 음식물수집운반비 단가에 대한 원가분석이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아서 내년도에 규격봉투에 대한 단가 원가분석 3,500만원과 음식물수집운반비 원가분석을 3,500만원, 두 가지를 해서 앞으로 규격봉투 인상이나 음식물수집운반비 인상에 문제가 제기될 때 근거자료로 삼겠습니다.

생활폐기물처리비용 원가분석 용역추진, 종량제 규격봉투와 음식물수집운반비용 원가분석을 하기 위해서 3,500만원씩 편성하셨는데, 문제는 규격봉투의 가격이 과연 적정하냐는 용역결과에 따라서 틀려지는데, 그리고 음식물수집운반비와 규격봉투 용역결과를 보면 그때 논의되겠지만 용역결과나 나오고 나서 규격봉투 값을 대폭 인상해야 할 요인이 발생하거나 음식물수집운반 원가분석을 해서 그것도 대폭 인상할 요인이 발생할 소지가 없겠어요? 용역을 잘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하면,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용역이 없을 때는 그대로 가고 있는데 용역결과가 나와서 대폭 인상해야 되는 문제가 나오면 구민의 세금이 엄청난 세금이 더 투자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용역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만약 대폭 인상해야 할 용역결과가 나왔다면 큰 어려움이 있다, 문제가 있다, 그런 점을 염두에 두고 용역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철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상우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해외시설 견학단가를 300만원씩 했는데 왜 이렇게 비싸냐, 저희들이 재활용종합단지시설을 내년도에 추진하면서 주민대표들을 해외에 우수한 시설을 견학시킬 필요가 있겠다고 판단해서 일단 300만원 잡은 이유는 물론 내년에 가서 해당 여행사와 단가계약을 하게 되면 꼭 300만원이 필요할지 어떨지는 아직까지 미정이지만 이 300만원은 일반여행패키지에 의한 여행사보는 비쌉니다. 왜냐 하면 일반여행패키지에서 편성해서 시설 견학할 수도 없고, 해외에 나가면 시설자체가 중심지에 있지 않고 교회에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동비용이 아무래도 비쌀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년에 단가 300만원을 고집하지 않고 내년에 가서 대상지가 선정되어서 단가가 낮아지면 인원을 증가시키고 그것을 신축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선진교통시설에 대한 선진견학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1인당 280만원을 잡아놨습니다. 같은 행정관청 내에서 일을 하면서 획일성을 따지기는 어렵지만 조금 전에 첫 질의에 구 의회에서 선진지 비교시찰을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 의원들은 130만원으로 거의 10일 이상을 다녀옵니다. 시청도 방문하고 보육시설도 방문하고 여러 가지 기관도 방문하고 겸해서 공원관리차원에서도 방문하면서 그런 여러 가지를 하면서 130만원으로 여행을 마치고 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2배가 넘는 금액을 책정했습니다.

단가는 저희들이 고집하지 않겠습니다. 내년에 실질적으로 할 때 신축적으로 하고, 다만 지금 현재 2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일반여행패키지 비용보다 비싸지 않겠느냐 생각되었습니다.

우리 구 의원들 예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예산절감을 할 경우 얼마 정도 예산 절감할 수 있는지?

제 생각에는 이 예산안을 단가가 낮아진 만큼 삭감하는 것보다는 그대로 살려주시면 그 범위 내에서 견학인원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편성할 때 인원에 대한 계획은 20명으로 한정되었는데, 여기에서 그 인원에 대해서 증원해서 예산을 다 쓰고 오겠다는 판단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구정의 수혜자는 골고루 가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할 때 계획성있게 세워서 추경예산이 들어오지 않게 하자는 게 우리들 예산심사 목적이기도하고 세금을 줄이면서 구민들의 살림살이를 돈독하게 하자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 예산 편성된 금액에서 구 의원들 수준으로 예산을 삭감하고자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떤 의사를 가지고 있는지?

저는 20명에 대해서는 최소 인원으로 보고있습니다. 원래 예산 부서에 50명을 요구했는데, 될 수 있으면 해외시설 같은 것은 많은 사람들이 견학을 하면 할수록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계수조정 때 다시 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환경미화원 일용인부임 체력단련비 81만 3,400원 단가책정 근거가 무엇이냐고 질의하셨는데, 사실 환경미화원 각종 수당은 노사합의에 의해서 그때그때 결정되어 나왔는데 체육단련비는 이 사람들 일당을 2만 1,400원으로 쳤습니다. 31일 한 달을 곱하고, 거기에 특수업무수당 9만원, 작업장려수당 6만원을 보태서 81만 3,4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인건비 나가는 명목이 일용인부임이죠?

환경미화원입니다.

체력단련은 어떤 종류입니까?

이것도 수당의 종류입니다. 공무원도 체력단련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많고 적고를 따지기 전에 환경미화원들이 고생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체력단련비라고 해서 특수한 체육시설로 체력단련을 할 수 있도록 여건조성을 하는지 해서 질의했습니다.

지금 현재 체력단련비는 일종의 수당성격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2002년도 업체별 음식물처리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은 어느 정도 나왔는데 이것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정열 위원님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대형폐기물도 임춘대 위원님 보고 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달수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호 환경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창호입니다. 먼저 임춘대 위원님께서 이동식공중화장실 구입비 2,000만원과 분뇨 및 정화조수집운반수수료 원가분석 용역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동식 공중화장실 구입은 현재 저희들이 구에서 하는 각종 행사나 긴급을 요할 때 이동식화장실 총 12기를 보관하고 있는데 12기 모두 10년 이상 넘었습니다. 노후화되어서 내년도부터 행사나 긴급을 요할 때 지원하기 위해서 신규로 개량형 신제품으로 10기를 준비해서 구의 각종 행사나 긴급을 요할 때 사용하기 위해서 구매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정화조운반수수료 원가분석은 금년도 초에 환경부에서 정화조 청소대행업체 종사원의 임금현실화 방안을 검토하도록 각 시도 지사에 권유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대행업체 종사자 임금은 각 구별로 차이가 있습니다만 보통 140만원에서 160만원 정도 사이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자치구에서는 분뇨 및 정화조 청소수집운반수수료를 현재 10개 구가 금년도에 인상했습니다. 10개 구가 인상한 내용을 보면 기본료는 현재 저희들이 부담하고 있는 요금체계보다 300원 정도 높게 책정되어 있고, 초과요금은 30원에서 60원 정도 높게 책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도 각 구 별로 이런 것을 감안할 때 인상이 맞춰지리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저희들 구는 지금 현재 잠실재건축 사업과 연계되고 각종 아파트재건축사업과 연계되기 때문에 앞으로 아파트재건축과 관련해서는 우·오수 분류식으로 처리할 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청소물량이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내년도 대행업체 인건비, 차량유지비 등 제세공과금, 사무실운영비, 감가상각비, 제세공과금, 일반관리비 비용 등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원가분석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임춘대 위원님.

지금 전에 우리 조례정비특위에서도 이 사항을 가지고 상당히 심도있게 말씀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우리 송파구가 97년도에 올린 값이 타구의 지금 2003년도 올린 것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 올린다고 생각하면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지금 솔직히 정화조 2개 회사에 너무 특혜를 주지 않나, 그 반면에 과장님이 인상에 대해서 거론을 하시는데 지금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전에도 자료를 보고 지금도 보면 97년도 올린 값이 타구의 원래 올린 것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용역까지 3,000만원 줘서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97년도 말에 인상된 정화조 요금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조례특위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때 당시 예를 들어서 원가계산이나 인상요인을 집행부에서도 검토했었고,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 당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해서 인상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단지 저희 구가 제일 먼저 추진되다보니까 제 생각 같아서도 다른 구보다 높은 게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다른 구도 금년도에 10개 구가 인상하고, 내년도에 미루어 봤을 때 새롭게 인상될 추세에 있기 때문에 실제 원가가 얼마 들어가는지 한 번 파악해 보자고 해서 원가분석용역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97년도 올린 값이 타구 2003년도에 올린 값과 비슷한 데 여기에 대해서 3,000만원 주어서 용역을 한다는 것은, 여기에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앞으로 5년 동안은 요금 못 올립니다. 97년도에 한 것이 다른 구 올린 요금만큼 많이 받았으니까 그 만큼 폭리를 취했는데 또 올려줄 일이 있습니까?

김철한 위원님.

아까 청소행정과에서도 용역 두 건을 하기로 했었습니다. 쓰레기봉투값 인상해야 되느냐 마느냐 그런 내용이고, 지금 환경과에 정화조 오니 용역도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용역을 근거로 해서 올려야 된다고 용역결과가 나오면 이것을 근거로 올려주시오,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집행부에서 가만 있다가 청소과도 마찬가지고 환경과도 마찬가지고 하필이면 왜 이때 용역을 하느냐 이거예요. 틀림없이 본 위원이 미루어 짐작하면 이것 올리는 것으로 영향평가가 나옵니다. 그러면 주민한테 큰 세 부담을 주기 때문에 아예 용역이 정 필요하면 내년쯤에서 한 번 해 보든가 하고 금년도에는 굳이 이 용역 두 가지는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에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이상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먼저 잠실4거리에 매연단속실적과 2002년도 등 예산집행실적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서류로 제출을 해 달라고 부탁했었는데요?

네, 저희들이 내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동차매연측정은 현재하고 있는 실태를 말씀드리면 우리 구 관할 구역 내에서 차량통행의 흐름에 지장을 주지 않고, 또 안전사고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아니요! 질의의 요지의 파악을 잘 못 하신 것 같습니다.

이상우 위원님, 일단 답변을 다 들으시고요.

아니요. 질의요지에서 벗어나서요. 공해측정이 잠실4거리의 매연측정이 자동차매연이 아니고 4거리의 공기오염도….

그것을 동시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연단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드리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방할 수 있는 장소를 선택해서 매일 오전 오후 장소를 교체하면서 매연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우리 구의 대기오염도 측정을 하기 위해서 잠실본동사무소하고 그 다음에 올림픽공원 내에 수변무대 있는데 측정 장소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이 두 군데에서 매월 측정해 가지고 이 측정치가 서울시로 바로 전송이 됩니다. 거기서 분석을 해서 각 구별로 측정장소에 대한 오염도를 통보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7월까지 저희들이 통보한 내용을 보면, 이것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 두 군데에서 측정한 수치가 나와있는데 이산화황이라든지, 미세먼지, 오존, 산화질소, 일산화탄소 이 부분은 미세먼지는 중국으로부터 발생하는 황사로 인해서 봄철에는 좀 높습니다. 미세먼지 오염도의 기준이 70㎍ 이하여야 되는데 77도 나오고 84도 나오고 이렇습니다. 황사의 영향에 따라 가지고. 7월 이후에는 보면 현재 55㎍으로 70㎍ 이하로 떨어져서 관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기 오염도 문제는 자동차의 대기가스하고 미세먼지 관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오염도가 측정되고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많이 신경을 쓰고 관리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별도로 이상우 위원님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 위원님.

지금 측정장소가 잠실본동 동사무소요?

네.

그리고 또 한 군데는?

올림픽공원 내 수변무대 있는 데….

지금 위치가 공해를 측정하는데 도로에서 한 50m, 100m 떨어진 곳에서 측정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게 대기층은 물론 도로 인근에서 측정하는 것하고 떨어져서 측정하는 것하고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대기오염도는 전체적으로 공기의 흐름도가 있기 때문에 얼마 차이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바로 차량 통행하는 데 대놓고 하는 것하고 일반적 대기층에 오염도하고 측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대기층에 대한 오염도는 저희들이 현재 두 군데에서 측정하고,

얼마 전에 텔레비전에서 공기오염도 측정을 하는데 실효성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어떤 문제냐, 차량이 통행하는 부분에서 멀어진 곳에 측정기를 부착해 놓음으로 해서 공기오염도를 완화시키고 있다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주민들이 도로에서 가장 많이 걸어다니는 곳에서 측정해서 사람의 호흡기나 또는 그런 데에 대한 영향력이 얼마인가 파악할 수 있도록 돼야 되는데 잠실본동사무소는 등기소 골목으로부터 약 100m 정도 떨어져있습니다. 그리고 수변무대는 더더구나 공기청정지역에 되어 있어요. 그런 곳에 있는 공기를 측정해서 오염도 측정을 한다고 하는데 제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 뉴스시간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듯이 이 공기오염도가 가장 심한 잠실4거리 그 주변에 대해서 측정계획은 있는지 한번 답변을 하여 주시고, 내년도에도 역시 잠실4거리의 측정계획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오염도 측정 장소는 서울시에서 모두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소위치를 변경하고 이렇게 하려면 저희들이 서울시하고 협의도 해야 되고 또 절차를 거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장지택지개발지구 그쪽에는 전혀 측정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도시개발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한 곳을 추가 설치하는 것을 검토를 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께서 질의의 요지를 많이 벗어나고 있어요. 장지도 오염도를 측정하는 게 아니고 잠실4거리 문제를 지금 논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가장 오염도가 높은 지역 그런 곳에 측정하지 아니하고 장지동 남한산성 밑에 가서 측정하면 그 측정 오염수치를 어디에 써먹을 겁니까? 서울시에다 통보해서 송파 깨끗하다고 얘기하실 겁니까? 그러면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으면 잠실4거리의 측정 오염 기준치가 높아져가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변경해서 사용을 하겠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측정수치가 주민생활에 편하게 나와있으면 테헤란로, 잠실4거리에다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변경 건의하세요!

저희들이 이것은 시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위치 변경을 건의하겠습니다.

지금 정동수 위원 안나오셔서 그렇지만 장미아파트하고 잠실5단지 아파트가 오염이 제일 심합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측정치 기준해 가지고 발표하면 송파 제일 살기 좋은 오염 안 된 수치로 나오고 있어요.

좌우지간 그 부분은 서울시에 협의를 해서 위치를 변경하도록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송파구가 살기 좋은 송파가 되려면 사실대로 측정할 수 있는 오염측정기준이라든가 매연에 대한 오염도라든가 그게 정확하게 판단이 됐으면 싶습니다. 그래서 생활복지국장께서 충분하게 신경을 써서 우리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도 그런 데 예산이라고 그러면 충분히 지원해 줄 용의도 있고, 우리가 환경오염이 앞으로 갈수록 더 심해지는데 그런 데 예산 안 쓰고 어디에다 쓰겠습니까? 그런 사업계획이 전혀 안 들어 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오염도 측정은 구로서 설치하려면 비용이 많이 듭니다. 종합적인 시스템을 갖추어야 되고 기계설비라든지 이런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에서 종합적으로 각 구별로 주요지점을 선정해서 운영되고 있는 만큼 이 기회에 내년도에 저희들이 설치장소 위치변경을 건의를 해서 한번 측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예비비가 50억이에요. 그런데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사용한다고 그러면 왜 못쓰게 하겠어요. 이 사업계획을 예산심의 끝나기 전까지 한번 세워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지원을 해서라도 주민의 환경생활 측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라면 어떤 일이든 해야 되지 안겠어요?

알겠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 매연측정기 7만 2,000원과 자산취득비의 매연측정기 2,500만원에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일반운영비의 매연측정기 일반수용비는 저희들이 매년 측정기의 상태를 점검 받고 있습니다. 일반수용비 7만 2,000원은 검사료입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 매연측정기 2,500만원은 현재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매연측정기가 8년째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구매를 하기 위해서 2,5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말씀 잘 들었는데요, 여기다가 예산서에 매연측정기 검사료 글자 세 자만 쓰면 질의 안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 놓고 저희들이 질의해서 시간낭비하느라 지금 얼마나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좀 성의껏 예산지침서를 작성하셨으면 합니다.

내년도에 매연측정기 2,500만원 해요?

네. 비쌉니다.

그 다음에 비디오 카메라가 또 2,500만원 있는데?

그것도 오래 되고 해서 같이…. 자동차 매연단속은 비디오카메라 단속하고 일반 측정기를 대서 단속하고 두 가지 방법으로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비디오 아주 가장 좋은 최신형으로 한 돈 1,000만원 하는데 2,500만원이라니까 터무니 없이 비싸니까 무슨 특별한 장치가 되어 있는 겁니까?

네, 특별한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매연을 찍어내는?

차량이 운행되면 촬영을 하게 되면 그 촬영을 한 것을 가지고 다시 분석하는 자료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것이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게 장비가 고가 장비입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 환경행사 및 공해단속예산이 115만원으로 잡혀있는데 이 내역을 문의하셨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수용비 15만원은 매연단속을 할 때에 플랜카드를 설치합니다. 또 저희들이 매주 화요일날은 자동차에 대해 무료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용할 플랜카드 제작비이고, 그 다음에 100만원은 매연단속에 따른 근무요원들의 장갑이라든지 단속장비에 대한 밧데리, 또 장비부품 교체비 이런 일반 소모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합계 115만원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다음에는 환경개선부담금 공공요금 및 제세 1억 4,557만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3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한 차례씩 저희들이 고지서 송달이라든지 독촉고지서 발송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 한 해에 11만 7,552건에 대해서 2회에 그러니까 3월하고 9월에 정기고지 발급한 후에 독촉장이라든지 발부하고 총 합쳐서 우편요금이 9,000만 1,000원입니다. 이상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춘대 위원님.

예산서 218페이지에 지금 과장님이 설명한 바로 뒷장입니다. 올림픽카페 환경개선부담금 해 가지고 120만원×2, 1년에 240만원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고, 화장실관리에 실명표지판이라 해 가지고 1만 5,000원씩 105개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화장실 실명표지판이란 뭔 말인지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화장실도 실명제를 합니까?

화장실의 수명 향상을 위해서 서울시의 인센티브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서울시 평가에서 2위를 해서 1억 5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화장실관리의 평가에 만전을 기하고 시와 공동으로 화장실에 실명제로 명판을 달아 주면 그 사람 책임 하게 관리가 되고 문제가 있으면 그 사람한테 통지를 하고 개선 명령을 하기 위해서 실명제를 도입하고 간판을 달아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화장실을 얘기하지요?

일반 민간인도 있고 구에서 운영하는 화장실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좋은 화장실 표지판 제작도 있고 좋은 화장실 선정위원이 4명이 있는데 지금 우리 구청에서 운영하는 화장실을 포함해서 105개를 굳이 표시해 놓은 이유가 뭐예요? 일반 개인 것도 있다면서요.

네, 일반 개인 것도 있고 그런데 저희들이 그것은 명패를 달아주기 위해서 예산을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좋은 화장실을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심사를 해서 화장실 수준을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 민간이 일반 건물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이런 데 우수화장실을 평가를 해서 시상을 하고 명패를 달아줍니다. 좋은 화장실로. 그래서 그 관리를 하기 위해서 명판 제작비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롯데호텔 같은 데는 당연히 1등 하겠네요?

이미 서울시에서 지정 받은 데는 안하고, 지정 안 받고 새로 신규로 화장실 개선사업을 했다든지 새로운 건축물이 신축 돼 가지고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한 그러한 점을 전부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지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린이 환경교실참가 수송해 가지고 30만원×12대가 있는데 3,600만원인데 지금 이것은 주로 어디에 환경교실을 참석합니까?

저희 구 관내에 초등학교가 32개 학교가 있습니다. 매년 여름방학 때에 학생들의 환경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또 앞으로 우리가 환경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지 어릴 때부터 이러한 교육을 시켜나감으로 해서 학교에 가서 동료들한테 얘기도 하고 이러한 부분을 육성 장려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관련 현지, 예를 들어 가지고 생태공원이라든지 이런 데 견학도 하고 보여주고 하는 겁니다. 그때 나갈 때의 차량 임차료입니다.

사업 시작은 언제 했어요?

저희들이 이것은 여름방학 기간에 하기 때문에 7달에,

작년에 했어요?

금년에도 했고, 작년에도 했습니다.

계속사업이에요?

네, 계속사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한 70여 명이 참여 해 가지고 일주일 이상 실제 교육을 하고 현장 견학도 하고 한 겁니다. 학생들의 호응이 참여율도 좋고 이것은 자율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학교로부터 신청 받아 가지고 희망하는 학생들 몰아서 하기 때문에 배우려는 초등학생들이 관심도 많고 배우려는 의지도 많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한 것 한 가지만, 또 추가질의를 하면 시간이 더 지연되니까요.

김철한 위원님.

이동공중화장실 10기를 구입하는 게 있어요. 200만원인데 공중화장실의 종류가 상당히 다양한 것 같아요. 공원과인가 우리가 저쪽에서 보니까 공중화장실 1기 하는데 6,000만원 하는 데가 있었어요. 이 200만원×10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주민들의 용변 편의를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준이 어느 정도예요?

그것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하나에 200만원입니다. 구에서 각종 행사를 많이 합니다. 무슨 행사를 하면 임시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동화장실을 갖다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관하고 있는 게 12기인데 전부 10년 이상 되어서 깨지고 노후화 되어서 사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가 새로 신제품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개량형을 새로 구입해서 구청의 각종 행사나 이러한 문화행사를 할 때 이동해서 설치하고 다시 회수해서 보관하다가 또 행사에 사용하기 위해서 구매하는 것입니다.

소위 구청에 대형 행사할 때 구민이 많이 모이니까 그 주변에 설치하겠다, 그리고 회수하고 설치하고 그런 얘기입니까?

그렇죠. 그리고 구민들이 예를 들어서 긴급히 공중화장실이 필요하다고 하면 임대도 해서 다시 회수하고 이렇게 관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임대도 지금 하고 있습니까?

필요하면 저희들이 지원해 줍니다.

그것은 잘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을이나 단체에서 필요합니다.

이창호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한 위원님!

시간이 많이 지연되었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한테 미안하고 또 답변해 주는 공무원들, 내년도에 예산심사를 심도있게 하기 위해서 질의하는 것이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에 재활용품 운반 공단 위탁을 하는데 7억 8,300만원이에요. 가락본동, 가락1동, 가락2동, 잠실2동, 잠실4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처음에 본 위원이 3대 때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2개 동 하는데도 문제가 발생해 가지고 하다가 중지하고 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사업이었거든요. 잠실2동은 거의 공가가 되었어요. 곧 이주를 다 할 것입니다. 상반기면 끝나고 사업이 시작되는데 그것이 7억 8,300만원이에요. 그래서 공단 위탁을 시설관리공단에 하는데 그 운영계획, 공단에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잠실2동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상반기 중에 거의 주민이 없어요. 그래서 예산이 7억 8,300만원이 꼭 소요되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청소업무 장비 구입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단투기 단속용 디지털 카메라를 8대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가로 휴지통이 현재 345개가 있는데 100개를 더 할 계획으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폐형광등 회수 박스 200개, 그 부분에 대해서 휴지통은 어느 곳에 어떻게 설치할 계획인지 내용을 정확히 설명해 주시고, 청소차량 대폐차 이것 물론 보조 사업입니다. 차량 내구연수가 6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총 차량 보유대수가 56대로 되어 있는데 운반 5대, 수집 26대, 노면 청소 9대, 살수차 8대, 순찰차 4대, 지게차 1대, 음식물 수거차 3대로 되어 있는데 이 차량 운영에 대해서 물론 내구연수가 되면 폐차시키고 구입해야 됩니다. 3억 2,200만원이 적지 않은 예산이 편성되었어요. 이 청소차량 운영 실태에 대해서 예산 때문에 그런 것이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집행부, 바로 답변 가능합니까?

가능한 것부터 먼저 답변드리고 불가능한 것은 서면으로 대체했으면 합니다.

서면으로 해주셔야지 우리 위원들이 알지.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 운반 위탁비용은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에는 지금 현재 7억 2,8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내년에 인건비, 운영비, 예비비로 해서 계상했는데 이 집행은 공단에서 이사회에서 심의해서 예산안을 우리 구청 기획예산과에 요청하면 그 기획예산과에서 허가를 합니다. 허가하면 거기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저희 과는 그러면 그 허가된 금액 내에서 정산서를 받아 가지고 정산을 저희 과에서 하도록 이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고, 잠실2동에 내년도에 이주가 완료되면 여기에 대한 위탁비용이 줄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런데 잠실2동에 내년에 제가 판단할 때는 아마 완전히 100% 이주하려면 상반기 이후나 될 것 같습니다. 이때에 만일 이주가 완료되면 정산할 때 그 비용을 저희들이 적정 처리해서 그 비용만큼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할 때 아예… 7억 2,800만원이 편성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잠실2동은 어찌되었든 상반기가 되었든 하반기에 3개월이 단축되었든간에 오히려 위탁금을 아예 여기서 삭감하고 위탁하더라도 3, 4개월 내지 5, 6개월 되니까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것이 없어지는 돈은 아니에요. 그런데 한 번 공단으로 위탁되면 그것은 다시 우리가 전용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여기서 삭감해 놓으면 우리 돈이 된단 말이에요. 위탁된 돈이 아니니까… 그래서 아예 위탁할 때 위탁금을 줄여서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은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현재 꼭 여기에 대해서 내년에 감안해서 예산을 삭감하려고 하면 저희들이 이번에 예비비를 1,900만원 감안했습니다.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그러니까 그것을 감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장비에 디지털 카메라 8대, 가로 휴지통 100개, 폐형광등 회수 박스 200개 있는데 사실 이 디지털 카메라는 저희들이 청소기동반 운영을 8개 반을 운영하는데 무단투기 단속을 하는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현장에 규격봉투를 찢어가지고 현장 물증을 확보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 과에 디지털 카메라가 3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 부족해서 기동반에 각 1대씩 배치해서 이 분들이 나갈 때 카메라를 지니고 나가서 무단투기가 적발되면 현장에서 바로 촬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8대를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지금은 8개 반을 운영하는데 디지털 카메라가 3대 있고 나머지 반은 일반 카메라를 가지고 갔어요?

일반 카메라도 지금 과에 구식이 되어서 거의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대가 있는데 그것도 과에서 활용하는 경우가 많고 이러다 보니까 이것을 상시적으로 기동반에서는 전속적으로 1대씩 달고 다니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8대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가로 휴지통은 사실상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올해 2003년도 예산에서도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가로 휴지통의 종류가 서울시에 배포된 게 3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각 구의 특징도 없고 너무나 보편화 된 가로 휴지통인데다 또 이번에 서울시에서 가로미관 향상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가로 시설물에 대한 디자인을 지금 현재 공모해서 전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맞추고 또 우리 송파구 자체적으로 가로 휴지통을 독특하게 한 번 디자인해서 내년에 보고를 하자, 이래서 지금 현재 가로 휴지통 100개 예산을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형광등 회수 박스는 지금 현재 각 아파트단지나 일반 단독주택에 동사무소 주변에 설치한 폐형광등 회수 박스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폐형광등 회수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폐형광등을 일정하게 모아놓으면 여기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내역서에서 잘못 표기해서 그런데 운반함이 따로 있습니다. 이것이 포항에 있는 자원재생공사에 들어가는데 이번에 이 사람들이 시스템을 바꿨어요. 지난 번에는 수집통에 그것을 가져가면 그 수집통을 가져가서 수집통을 다시 처리하기 위해서 드러내야 되는데 이번에는 수집통을 가져가면 그대로 집어넣어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꿔 버렸어요. 그래서 이 폐형광등 수집 박스를 전부 개량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서울시에서도 이것 때문에 보조금 800만원을 2003년도에 줬습니다. 이 보조금 800만원 가지고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에 하고 또 일부는 지금 현재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폐형광등 회수 박스를 동사무소 부근에 한 군데만 하다 보니까 일반 단독주택에서 상당히 불편을 느낍니다. 그래서 폐형광등 회수 박수를 지난 번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통장 집에라도 하나 더 앞에 늘리자, 이런 의견이 있어서 이 예산이 허용되면 폐형광등 회수 박스도 설치를 증가시킬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차량 구매는 저희들이 56대가 있는데 지금 올해에 2004년도에 내구연한이 되는 것이 16대입니다. 16대 중에서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가로 청소차를 1대 50 대 50으로 취득하고 나머지 4대는 저희들이 내구연한이 되었기 때문에 내구연한된 16대 중에서 급한 차를 내년에 대폐차하려고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박달수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산심의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생활복지국 예산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선진사회에서 지금 현재 복지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보건복지분야도 장기간 장래를 생각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를 든다면 송파가 처음에 탄생될 때는 상당히 좋은 도시로 생각하고 이렇게 왔지만 현재는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거의 베드타운이라는 그러한 오점을 남기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생활복지 예산도 사회의 각 계층별, 그리고 각 세대별로 골고루 잘 안배가 되어야만이 향후에 좋은 복지 구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에 많은 예산을 투자한다면 장래에 봤을 때는 실버타운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부분을 많이 생각하시고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앞으로의 장래를 봐서 신중한 예산편성을 해주시고, 또 우리 위원님들도 아주 심도있는 심의를 하셔서 장래에 가장 살기 좋은 송파라는 캐치플레이즈를 달성할 수 있는 그러한 예산심의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생활복지국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 때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반드시 꼭 제출해 주시고 각 예산심의 위원님들 전원에게 배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