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지난 12월 19일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가 완료되었으나 엄주식 의원 외 10분의 의원이 번안동의를 제출하여 재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계속)

장문학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은 지난 12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 또는 증액건의된 사항을 지방자치법 제118조제4항에 근거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 총액은 종전안과 같이 2,265억 9,407만 3,000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2,072억 1,091만 4,000원이고 주차장 및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193억 8,315만 9,000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예결위삭감 또는 증액건의 수용에 의한 예산과목간의 이동으로 세출예산과목 “관”의 “입법및선거관계”에서 차량임차료, 의회회보제작, 의정운영홍보 등 645만 8,000원이 증액되었고, 일반행정비에서 대한매일 및 지역신문, 전통문화 학교 운영, 시와그림의광장 운영, 사무환경개선, 통장수당 등 6억 3,356만 5,000원이 삭감되었으며,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에서 일반운영비, 폐기물반입수수료, 퇴직공무원 기념식수 등 1억 9,357만 4,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사회보장비에서는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등편의시설촉진기금, 여성발전기금 등 1억 8,775만원이 삭감되었으며,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에서는 공동주택단지 문화행사지원비 추가계상, 일반운영비 감조정 등으로 118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역경제개발비에서는 발효퇴비지원사업 추가 및 일반수용비 감조정 등에 의해 3억 3,760만 5,000원이 증액되었고, 국토자원보존개발비에서 거여·마천동 일대 도로확장용역, 도로조명개선사업비 등 3억 2,239만 8,000원, 교통관리비에서 일반수용비 376만 9,000원, 민방위관리비에서 수용비 161만원이 각각 삭감되었으며, 예비비는 의회 삭감 및 건의사항 수용 등에 의해 가감조정된 예산 전액을 계상하여 9억 9,742만원이 늘어난 73억 5,558만 7,000원입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교통관리비 내에서 교통선진지 시찰경비와 일반수용비 2,852만 2,000원을 삭감하여 재원적립금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문학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한 위원입니다.

이상우 위원입니다. 지금 문화행사 지원은 계속적 사업으로 하고 있고 수혜를 받은 동도 있습니다. 그런데 잠실5동 벚꽃문화행사는 서울시에서도 아주 유명한 행사로 자리잡고 있고, 또 그런 행사가 송파구민의 정서적인 문화행사와 아울러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품목을 정해서 예결위에서 편성했는데 통합해서 운영하다 보면 예산 지원하는데 예산을 사용하고 부족하면 적게 갈 수도 있고, 또 그런 수혜가 품목을 정해놓지 않으면 여러 가지 불이익이 올 수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잠실5동 문화행사 지원금으로 품목을 정해 줬으면 하는 생각인데 기획예산과장은 어떤 생각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말고도 문화행사를 위해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행사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에서 소관기능별로 예산을 총액으로 편성하고 구체적으로 어느 동명을 지정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위원님 뜻이 부합이 되도록, 집행단계에서 그게 존중이 되도록… 물론 벚꽃축제가 수년전부터 내려오고 그 동안에는 주민들의 부담으로 해서 행사가 잘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내년도에는 구 예산이 일정 부분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건의를 수용해서 저희가 편성을 한 것이니까 구청의 뜻을 존중해 주시고 위원님 뜻에 따라서 예산집행 단계에서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철한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