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수 의원 발언

기획감사담당관 배두성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부록 참조 】 이상 상반기 업무보고를 마치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 부록 참조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쪽, 중부발전소가 현재 확정이 안된거예요?

후보지로만 중부발전주식회사에서 정하고 거기에 따른 제반 도시계획이라든지 관련규정상 자기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이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제반법령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해온 상태입니다.

요청만 했지 확정되거나 전망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구 대명중학교 부지를 우선 중부발전에서는 일순위 후보지로 정한 상태입니다.

항간에는 이쪽으로 됐다 확정됐다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그게 다 낭설이었나,

처음에 10개소의 후보지를 정해서 여러 가지 타당성을 검수했습니다마는 현재 압축된 것은 한군데 거깁니다.

보령에 안올 수도 있어요?

관계법령에 의해서 기업의 지방이전이 확정됐고 자기들이 국토해양부에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안올 수는 없습니다.

대상지만 선정되면 바로 오네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12쪽 지역특화발전 특구지정 신청이 있는데 이게 사실 2008년도부터 용역중이다, 사업계획 협의중이다 말씀하셨는데 현재 위치가 어떻게 돼요? 현재 EM친환경특구가 있고 굴단지가 있고 머드특구가 있는데 현재 진행이 어느 정도인가요?

거기 나와있는 각 학교 대학교 교수들이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학교에서도 지원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 저희들과 같이 대상지역을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작년부터요?

작년부터 일부 했습니다마는 굴단지 특구같은 경우는 작년에 지역연고사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사업이 안맞다고 해서 특구로 가는 것으로 준비중에 있습니다.

특구로 한다는 것도 작년부터 한 얘기예요, 그러면 용역중이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상 학교에서 과업을 수행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돈을 줘서 용역하고 있는 사항은 아니고,

그러면 연구중이에요? 타당성 있나 알아보는 중이에요?

그런 제반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1년이 넘네요, 언제쯤 결정될 것 같아요?

상반기에 자료조사라든지 돼서 하반기에 신청하는 걸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직 신청도 안했네요?

예.

알았습니다.

지역특화발전 특구지정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부분을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역 특구신청 대상 사업 발굴, 사업계획 협의․수립중에 있는데 EM친환경특구라고 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추상적이고 광범위한 내용으로써 검증되지 않은 사업을 한다고 하는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천북굴단지, 머드특구, 다 우리 보령시 대표적인 축제고 특산단지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웅천에 오석산업단지 특구를 지정해줄 것을 관계부서에 공문을 낸적이 있고요, 지역특화발전 해서 특구지정을 한다는 것은 웅천의 돌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국보8호 낭혜화상 백월보광탑비를 보더라도 천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전국적으로 가장 독특한 지역특화산업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차원에서 지역특화발전 특구를 지정해서 한다는 것은 목적이 지역의 산업을 육성한다든지 또 지역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활성화시킨 다든지 또는 전통산업의 활성화 및 전문브랜드화 해서 지역의 특화된 산업을 전통적인 특화된 산업을 더 개발하고 발전시킨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웅천의 오석산업단지도 특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부분도 웅천소도읍 육성사업과 연관해서 지금 소도읍 육성사업 기본계획을 수립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사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그리고 9쪽에 서해안 발전계획 수립이 있거든요, 며칠전 조선일보 보도를 보면 안면도를 중심으로한 태안의 국립공원과 레저단지를 여러 각도에서 추진하는 것을 보면 승마장도 있고 골프장도 있고 컨벤션센터도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국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대통령께서 새만금지역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해서 당해 지사가 감사하다는 서한까지 낼 정도로 굉장히 거대한 서해안의 특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관광산업도 끼어있고, 그런데 그 사이에 끼어있는 우리 보령지역은 여러 가지 국책사업에서 밀려나 있고 우리 자신도 어떻게 발전시켜야 되는가 하는 구체성이 우왕좌왕하고 있는데 과연 양쪽에서 그렇게 될 경우 우리 지역의 관광산업은 완전히 고사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서해안 발전계획 수립에 있어서 태안 안면도 발전계획이라든지 새만금 특별사업이라든지 거기에 버금가는 구체적인 사업이 국가적 차원에서 또는 우리 지자체 차원에서 수립돼야 되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대응해나갈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해안 발전계획 수립도 저희시 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동서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정부에서 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까 보고드렸던 그런 사업이 선도사업으로 현재 KDI에서 용역중에 있는데 시안이 선정돼서 완전 확정은 안된 상태이고 안면도 관광지 개발사업은 관련법에 따른 서해안 발전계획하고는 관계가 안되는 것 같고요, 안면도는 안면도 관광지개발이 도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새만금도 동서남해안권 발전계획에는 그쪽은 별도로 전라북도권으로 계획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당초에 13개 사업에서 2조 7,000억원 정도의 사업을 넣어달라고 했습니다마는 이중에서 일부가 반영되고 또한 원산도권 해양관광지 조성사업이 선도사업으로 돼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국내 자매도시 교류협력 부분입니다. 국내 자매도시가 많이 있는데 외국 경우를 보면 다카하마쵸 부분을 여기 편삼범의원님, 임세빈의원님과 같이 다녀왔던 과정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부분이 8월달에 정식으로 조인식을 갖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부분 같은 경우도 사실은 대관초등학교와 진행이 되다가 독도문제가 불거지면서 교육부 당국에서 일체 교류를 중지시키는 바람에 일방 통보에 의해서 해제가 됐다가 2008년도 복어양식 기술이전 문제로 의원 세명과 일반인들과 공무원하고 다녀왔을 때 그때 그쪽 교장선생님께서 간곡히 다시 요청을 하셔서 명천초등학교로 변경돼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호도시를 맺고 왕래를 해가면서 친분을 다지는 것도 좋지만 실질적인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오기 까지 중간 역할을 했던 사람은 여기에 물론 국제담당하시는 계장님도 뒤에 계시지만 현지에 파견 나가있는 박영선씨의 공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해외 자매결연을 할 때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양성해야 되겠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알아주시고 또한 4박 5일간 복어양식기술을 보령 무창포 어촌계에서 신청을 해서 실무자들이 기술이전을 받고 그쪽에 마키노상이라는 수협의 부조합장격인데 그분이 일본에서도 25년간 복어양식을 했다고 합니다, 그분의 기술을 이전받아서 일단 시험양식쪽으로 1만수를 현재 무창포어촌계에 넣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작년 본예산에서 3,000만원 예산을 세웠지만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왕에 고리를 걸은 거 시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이다 해서 그쪽에만 밀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뭔가 실질적으로 어민소득에 이러한 교류를 맺어가면서, 경제교류가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누가 애를 썼다는 것보다 일차적으로 시작이 된 것을 잘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명희철입니다. 주요 업무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부록 참조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 부록 참조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향희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들었고요, 궁금한 것은 이문구문학관에 대해서인데 여러 가지 말들이 많거든요, 나중에 간담회 하신다고 했는데 언제쯤 하실거예요?

이문구문학관에 대해서는 보령시에서 수용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일단 유족측에서 저희한테 제안한 것이 있습니다, 제안서를 받아서 검토중에 있고 오늘 내일중에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그 안을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안, 그리고 수용 못하는 안을 해서 의견을 받고 해서 내주중이라도 의원간담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조제 조깅로 연장한다고 했는데 현재 몇m나 돼있어요?

2㎞,

500m 하면 주교있는 데까지 가요?

못갑니다, 500m는 기 했습니다, 못가는데 현재 행정구역으로 보면 대천1동, 2동까지는 했고요, 나머지는,

대천2동까지는 완벽하게 된거예요?

예, 나머지를 해달라고 하는데 예산관계에 어려움이 있고 저희들은 이왕이면 그쪽에 다른 사업을 하도록 했는데 하여튼 그것은 별도로,

연결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아트뱅크 말씀하셨는데 거기에서 제가 요구했던 것을 소유권을 보령시로 예를 들자면 이 작품은 보령시 재산이므로 훼손하면 책임문제 이런 관리가 엄격하게 돼야 된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 부분도 그렇게 더 지켜서 모든 시민들의 재산으로 해서 훼손하거나 분실되는 것을 방지하고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제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34쪽 보시면 체육시설 확충 및 이용활성화가 있는데 몇십억 들여서 한 사업도 있지만 몇천만원 들여서 한 시설이 잘못돼서 활용을 못하는 시설이 군데군데 있거든요, 물론 담당관님께서 조사를 잘 하시겠지만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예를 들어서 5천만원정도 투자를 해서 시설을 해줬는데 뭔가 미비해서 활용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방치해두면 그것은 영원히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조사를 하셔서 그런 것좀 세부적으로 뭐가 잘못됐나 알아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십사하는 주문을 드릴께요.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예를 들어서 게이트볼장같은 경우 실제 주민들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서 했는데 해놓고 활용이 안돼서, 이번에는 의원님 말씀을 경청해서 종합검토를 해서 그 시설의 목적외에 다른 시설로 활용할 수 있다면 변경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별도 대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편삼범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32쪽 특수시책중에서 보령봉수대 정비 기본계획 수립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관내에 여러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연도도 가봤고 녹도, 원산도, 그런데 진당산에 보면 정상에서 앞으로 50m 가면 내가 어제도 가니까 봉수대터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진당산에는 봉수대가 없었다는 말씀을 들은 것 같거든요,

검토해보겠습니다, 저는 봉수대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가니까 분명히 봉수대터인 것 같더라고요, 참고해 주시고, 또 다른 데에도 그런게 있다면 나중에 용역비 세우고 하지 마시고 빠짐없이 발굴해서 하나의 관광자원으로 복원 정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까 감사자료에서 충청수영성 관리방안에서 외연도같은 경우는 세실이라는 장군이 배를 가져와서 했다고 했잖아요, 그것은 가고 싶은 섬쪽하고 문화공보담당관에서 연계해서 상품화를 하고 또 고대도 귀츨라프 선교사가 온 부분은 문화공보담당관에서 할 수 있으면 하고 이것은 하나의 관광자원화 하자는 측면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쪽으로 각 실과가 공유하면서 사업비가 있으면 외연도는 외연도대로 하고 고대도는 문화공보담당관에 별도 예산이 없으면 새로 세워서라도 자원화할 수 있는 부분은 개발해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대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2쪽 요트경기 대전에서 하는 건데 슬리베이 등 보수대상 시설 정비 보강하는데 예산소요가 얼마나 됩니까?

대전시에서 4,000만원정도 지원하고 당초에는 2억을 달라고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요트경기부에서 2억은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뭐뭐를 고치든지 시설해라 요구한 사항이 있어서 대전시에서 설계팀이 직접 현지에 와서 보수 정비하고 있는데 현재 설계에 나온 것은 4,000만원 약간 넘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보수하는 걸로, 그런데 실제 저희들이 봐도 대전시에서 특별히 기 요트경기장이 돼있기 때문에 많은 돈을 투자해서 할 시설은 없습니다, 다만 일부 깨진 것, 게시판이라든지 풍향계라든지 전국대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미비된 것 그것을 대전시에서 다 하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보령시는 한푼도 안들이고요?

예.

그런데 어디서 내가 봤더니 5억 투자중에 4억은 대전시고 1억은 보령시라고 난거 어디서 본 것 같은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은 간판하고 혹시 그날 700명 선수가 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전국에서 많은 체육관계자, 선수들이 많이 와서 입간판 요트경기장 가는 코스라든지 그런 것만 저희들이 하고, 저희들이 간판만 새로 정비를 했습니다, 나머지는 대전시에서 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그리고 이문구문학관 말입니다, 그게 처음에 땅 사라고 해서 생가복원해서 5억 세워줬다가 순수시비만 34억 5,000만원 세웠는데 그런거 다 해서 77억 들어가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 저기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요구하는게 많다는데 더군다나 유품 이사까지 시켰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반송해달라고 소송준비한다는 데 아까 보니까 금주내 시장님 결정본다는데 그 이상 들어주지 마십시오, 왜냐면 정말 시장님 돈 아니고 공무원 돈 아닙니다, 시민 돈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하는데 고맙다고 하지 못할망정, 각서 쓰고 반환 않기를 한건데 비 샌다고 유산 문예회관에 갖다놨다면서요, 그런데 이제 와서 다시 해달라고 하는데 더 이상 들어주지 말아요, 우리시민이 이분 아니라도 많아요, 이명주 시인도 있고 복혜숙씨도 있고, 벌써 주민 공청회도 하고 실시설계해서 당선작도 다 해놓은 거 아닙니까, 이제 와서 그런 무리한 부탁을 한다면 어불성설이지, 이런 점은 어떤 제안으로 들어왔는지 모르지만 그 제안 들어주지 말아요, 분명히 얘기합니다, 정 안 되면 우리시민들한테 공표할 겁니다.

소문에 의하면 유족들은 그럴는지 몰라도 문중에서는 빨갱이였고 별볼일 없는데 왜 그걸 하느냐고 또 난리났어요, 그것까지 감안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더 이상 받아주지 마십시오.

여러 가지 검토하겠습니다.

김종학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충청수영성으로 지정받기 까지 애 많이 쓰셨습니다. 2007년도 행감때 왜 오천성이냐 충청수영성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을 신경써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지정을 해주어서 수고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봉수대 문제도 거론을 했었거든요, 다른 데는 잘몰랐어도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때 소풍가던 태봉산 봉수대가 봉수대로써 원형이 보존된 곳이 거의 드물겁니다, 지금은 잡목으로 우거져서 거의 훼손됐지만, 그런데 그것이 외연도부터 출발돼서 녹도, 원산도, 태봉산 해서 수영성으로 연결되는 해안 방어수단이었다고 생각되고 지금 말씀할 때 진당산에도 있다면 내륙에서도 오는 이러한 것이 있었겠죠, 충청수영성이 국가사적까지 됐고 하면 이러한 용역이 정리돼서 어느 정도 기본적인 설계가 다 끝났을 때는 이것을 보령에서만 끌어안지 말고 이왕이면 충청남도민축제로 승화시켜서 진정 보령에서 충청남도민들이 모여서 할 수 있는 축제로 갈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주시면 어떨까 제안을 드립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우 총무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용우입니다. 총무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부록 참조 】 이상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부록 참조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0쪽에 보면 발로 뛰는 현장행정에 관련돼서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정차 금지구역이 있죠?

예.

그 구간을 재검토해야될 것으로 본의원은 사료되거든요, 최근에 대법원 판례를 보면 주차공간이 없는데 불법주차공간을 만들어서 불법으로 단속하는 것은 적합지 않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는데 누누이 얘기했지만 현재 시민이 주정차할 수 있는 공간이 사실 없을 경우에는 편도주차를 허용구간을 만들어야 시민이편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 건너 시내중심가보다 동대동 구간은 상당히 그쪽은 차운행에 지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정해서 잠깐 시민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과감히 행정지도를 통해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편도 주차를 한다든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정해서 불법주정차를 그냥 계속해서 단속한다는 것은 시민에게 불편을 많이 주는 것입니다, 그 점은 검토를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직접적으로 금지구역을 지정하는 것은 도로교통과에서 하기 때문에 도로 교통과에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는 우리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간부공무원들이 같이 단속에 임했기 때문에 그 사항은 도로교통과에 전달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셨다는 보고가 있어서 말씀드리거든요, 선진국의 경우도 거의 도로의 중심부에 보면 사실 편도주차를 허용하도록 돼있습니다. 문제는 우리는 소방도로는 사실 소방환경 또는 긴급한 어떤 대형화재가 일어나서 인명피해가 난다든지 재산손실이 온다든지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소방도로를 확보했는데 정작 그런 곳에는 소방차가 진입할 수 없도록 주차를 많이 했어요, 그런 곳은 단속하지 않고 정말 시민의 편익을 위해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에 주차했을 때는 단속구간으로 정해놓고 무조건 단속하는 것은 시민편의를 위한 행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같은 유관부서와 협의를 하셔서 풀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비바보령 관련돼서 강사 섭외는 그전에는 총무과 평생학습계에서 하셨던가요?

위탁업체가 있습니다.

처음에 하실 때는 직접 하셨던가요?

그때도 위탁을 했어요.

그러면 용역사에 전적으로 위임을 하셨나요, 아니면 우리가 필요한 강사를 섭외해주도록 특정인을 정했을 때 용역사한테 누구누구를 섭외해다오 하는 용역을 주셨나요?

전반적인 용역이고요, 강사섭외는 용역사에서 3배수로 추천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선정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대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합리적인 인사운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일할만한 직장도 만들고 발로 뛰는 현장행정도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사회복지 인력․조직 개선 해서 동에 주민생활담당을 폐지했지 않습니까, 물론 행자부 지침이겠지만 읍면은 계장이 4명-5명 되고 동은 1명인데 일할만한 직장을 만든다고 보십니까? 이것은 말입니다 그 사람들도 민원담당정도 되면 계장된지 오래됐어요, 그러면 인사에 반영해서 거기에 맞는 위치에 놓고 보직이 없는 계장급들 밑으로 내려보내서 하든가 해야지 총무담당 혼자 전부 한20명 거느리고 있는데 발로 어떻게 뛰겠습니까, 다 조직 작으니까 못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무분장도 전부 본청으로 갖다놓고 결과적으로 공문오는 것을 보면 다 읍면동으로 내려보냅니다, 이래 놓고 행자부지침이라고 동사무소 담당 두명있는 것을 한명을 폐지하고 방치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도 뭔가 제위치에 갖다놔야될거 아닙니까, 그래야 일하는 직장 만드는 것이고 발로 뛰는 행정도 되는 거지, 이런 점은 하나 인사운영에 반영이 안되고 있어요.

앞으로 주민생활지원담당은 인력배치때 별도로 전보 배치할 계획이고 담당제를 없애라는 것은 사회복지 인력을 위해서 담당을 두는 것보다 직원을 두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행정안전부의 지시에 의해서, ,

지시는 아는데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일할맛 나는 직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현재 5개동 민원담당이 폐지된거 아닙니까, 업무를 맡고 있어요, 그러면 그 민원담당들은 6급이면 고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차라리 그분들 예우를 다른 데로 해서 해주고 그밑에 보직 안받은 계장급들 업무를 주는 게 낫지 이런 점도 총무과장 개인 입장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은 알고 있어서 인력배치때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깁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영배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영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보고드리겠습니다. 【 부록 참조 】 이상입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2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부록 참조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됩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허가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수 허가민원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박명수입니다. 허가민원과 보고드리겠습니다. 【 부록 참조 】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희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허가민원과에서 사륜오토바이에도 번호판을 부착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거 추진하고 계세요?

예,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이 타고 다니는 전동구인가? 거기에도 붙이나요?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종학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민원실 보면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랬을 때 아무래도 너무 공간이 복잡하다보니까 민원이 짜증을 내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확장계획이나 이전계획이 없나요?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회계과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겠더라고요, 현실적인 부분을 이번 의회청사가 나가면서 공간이 생기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허가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8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