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남 의원 5분자유발언

한나라당 홍천출신 김기남 의원입니다.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강원도 중심 강원도 세상을 만들어 가시는데 노력하시는 김진선 지사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 남과 함께 하며 남과 다른 경쟁력을 갖춘 인재양성 교육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한장수 교육감님과 관계관 선생님들께도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지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사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본 의원이 2004년도 도정질문 시에 강원도에는 300여 개의 저수지 물 폭탄이 있다고 하면서 저수지 대책을 질문하였는데 지사님 답변이 향후 4,000억을 투자해서 저수지 개보수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추진상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물 폭탄에 대해서는 안심을 해도 되겠습니까?

고맙습니다. 2004년도에 또한 제가 도정질문을 했는데 산골짜기에 독립 가구 농가가 8,000여 가구가 있는데 다 영세하기 때문에 전기 내선 공사 지원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서면으로 보고를 받아봤더니 2005, 2006, 2007년간 9,377개 가구를 했고 또 2008년도에도 4,000세대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사님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그때 조사를 했을 때에 8,000가구인데 올해까지 1만 3,370세대를 했으니까 엄청 많이 하셨어요. 고맙고, 또 그 당시에 TV 시청 해소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2005, 2006, 2007년간 3,572가구를 해소해 주셨습니다. 이것도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리고 본 의원이 6대 때 20여 가지 도정질문을 드린 것이 모두 해결되거나 괄목할 만한 성과에 대단히 감사를 드리고 자부심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질문한 제 당사자도 잘 모르고 있으니까 도정이 홍보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지사님 앞으로 홍보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대책과 방향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해당 국장한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인적개발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감사합니다. 지사님의 높은 고견이나 시책방안을 많이 들었으면 좋겠는데 시간관계상 지사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인적자원개발과 관련해서 기획관리실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인적자원개발 문제는 지사님께서도 언급하신 것처럼 다양성입니다. 어느 한 부서만 해서는 되지 않고 교육이라든지 심지어 노동청까지 연계가 있습니다. 우리 도청만 해도 몇 개 국이 관계가 있습니다. 또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센터를 운영하고 했는데 특별히 기획관리실장님을 모신 것은 이런 모든 문제의 관리 감독을 잘해 주십사 하는 그런 의미에서 모셨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지사님께 인적과 자원개발에 대한 필요성과 방향을 소상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국장님하고 저하고는 중복이 되는 것 같아서 그 문제는 논하지 않기로 하고, 또 이미 서면보고를 해 주셨고 그래서 총체적으로 일반적인 문제점만 제가 열거하겠는데 실장님이 동의하시면 예, 아니요만 하시면 되는데,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도민의 이해가 부족하다?

알겠습니다. 지역단위 인적개발 추진기관 및 유관 기관과의 연계성이 미흡하다, 우리 강원도 실정이?

다음에 세 번째, 중앙부처의 행ㆍ재정적 권한이 지방에게 아직 미흡하다?

지역인적자원 개발 관리 체계가 아직 미흡하다?

그것은 도청에서 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하는 것은 중앙부처와 노동정책, 복지정책 이런 것이 아직 협조가 덜 되어 있다.…….

따라서 인적자원 개발의 범위가 아직까지는 불명확하다?

다음에 지역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종합적인 정부체계가 아직 결여되어 있다?

여성 인적자원의 활용이 미흡한 편이다?

기획관리실장님이 잘 알고 계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영국, 미국, 싱가포르 이런 나라에서는 체계적이고 실용적인 계획을 벌써 세워서 인재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부에서 2006년 발족해서 2007년, 2008년도가 제1차 계획 3개년 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과 같이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더욱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책이 강원도 인적자원개발 수용계획인데,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개년 계획인데 여기에 시ㆍ군 사업비가 쭉 나와 있습니다. 그냥 참고만 하세요. 시ㆍ군 사업비가 나와 있는데 총괄 액수를 보면 춘천시가 181억, 원주시가 37억, 강릉이 258억, 인제군 111억, 화천군 13억 등 뭔가 하기는 하는데 빨리 계획을 세우라고 하니까 이렇게 맞지 않는 계획을 세웠다는 거죠. 왜 기획실장님을 모셨는가 하면 이런 지경이다, 그러니까 정말 실무선에서 다그치고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인적양성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니까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모시겠습니다.

조금 전에 지사님께서 저출산ㆍ고령화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동의하십니까?

고맙습니다. 여기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그러면 국장님이 평상시에 잘 알고 계시는데 업무 연찬을 잘 하고 계시나 지사님 앞에서 몇 가지 테스트를 하겠습니다. 저출산ㆍ고령화 문제에 대한 홍보는 잘 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서 노인인구가 늘면서 사회적으로 미치는 파생적인 문제에는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현재 고령화 사회에 맞게 강원도의 노인복지 일자리 제공 등 노인문제 해결을 위한 시스템은 제대로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지사님, 이 정도면 잘 알고 있는 것 같죠?

그러면 농촌지역의 노인문제 대책은 도시지역과 어떤 점을 고려해서 수립해야 됩니까?

감사합니다. 지금 여기 몇 가지 질문을 제가 드렸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냥 몇 가지는 넘어가니까 서면답변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에서 나온 것인데 올해 시책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11개 큰 분야에 389개 세부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저출산ㆍ고령화가 한 페이지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아까 지사님이 말씀한 대로 조례제정도 하고, 기금도 조성하고, 위원회도 만들고 이렇게 나왔고 전담부서도 작년에 하나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은 어느 군이에요, 어느 군에서 나온 것이거든요. 뭐냐 하면 똑같이 군의 2008년도 주요업무시책 계획입니다. 그런데 무려 477페이지나 돼요. 그런데 여기에 몇 가지 사업이 있느냐 하면 6개 분야에 351개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한 줄, 한 구절도 저출산ㆍ고령화가 들어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지사님한테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 물어보고 담당 국장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통 문제가 아니라고요. 벌써 1차 계획이 3년이나 지나갔는데도 이렇다. 국장님, 어떻게 단단히 해야 되겠죠?

이제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환경관광문화국장님 나오십시오.

목조문화재 및 고사찰 화재예방 대책은 서면으로 다 받아서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홍천 동면에 가면 1,300년 된 수타사가 있는데 거기에는 문화재가 동종, 월인석보, 수타사 대적광전, 수타사 소조사천왕상, 수타사 영산회상도, 수타사 지장시왕도, 수타사 삼층석탑, 수타사 홍우당부도 이렇게 문화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에 가 보니까 아주 200m 간격밖에 안 되는 협곡에 위치해 있더라고요. 소화장비라고는 소화기 15개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소화전도 옛날 3년 전에 낙산사 탈 때 해 달라고 했는데 여태까지 안 해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런 거예요. 경내에서 불이 나면 5분 거리에 소방파출소가 있고 7분 거리에 홍천소방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오면 전소는 안 시키겠더라고요, 아홉 채가 산재해 있는데.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 산 울창한 숲 가운데 산재해 있어요. 그런데 강풍을 타고 봄에 산불이 났을 때는 전혀 무방비더라고요. 초속 30~40m로 오면 골짜기이기 때문에 연기 화마에 휩쓸리면 거기에 소방차는 말할 것도 없고 소방서장도, 소방관도, 의용소방대도, 주지스님도, 기도스님도 다 삼십육계 해야지 죽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보고 이것이 문제다, 그래서 스님보고 산불이 나면 어떻게 하느냐고 하니까 스님이 싹 웃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산불이 나는 거야 어떻게 하겠습니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한데 질문한 게 잘못이야, 속세를 떠나서 득도를 하려는 사람한테 문화재고 사찰이 안타깝다고 한 내가 바보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더 이상 말을 안 했는데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구룡사가 불에 탔을 때 정말 가슴 아팠습니다. 낙산사가 소실될 때는 땅을 쳤지 않습니까? 강원도민은 정말 그랬을 겁니다. 얼마 전에 숭례문이 탈 때는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리고 조문행렬이 줄을 이었다는데, 그런데 강원도에는 이런 목조 문화재 고사찰 수백 개가 화마 앞에 그냥 노출되어 있다, 그래서 국장님께 부탁드리는 것이 수타사와 같은 이런 문화재를 산불로부터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는데 지금 여기에서 국장님의 해박한 고견을 말씀 들으면 다른 질문을 못하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죠.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정산림국장님 나오십시오.

산림벌채와 사후관리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보고를 받아서 잘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시죠?

그러면 더 얘기할 것은 없고요, 다만 늘 느끼는 것 한 가지만 제안을 해 봅니다. 벌채장에 가보면 굴착기가 임도를 내고 나무를 수집하는데 굴착기가 문제인 게 임도를 막 내요. 그다음에 나무 수집을 하느라고 골고루 밟고 다녀요, 굴착기가. 그런데 폭우가 쏟아지면 후동목이 둑을 만들고, 굴러가다가 부딪치고 해서 또 임도 닦았던 것이 떨어지고 해서 그것이 산사태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농경지를 엄청나게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굴착기를 경비절감 때문에 쓰긴 써야 되지만 최대한 방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것에 대한 지도를 하실 수 있는지, 하실 수 있다면 어떻게 하는지 이것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희귀 산약초와 산나물 보존방법에 대해 질문했더니 서면으로 와서 잘 봤습니다.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했는데 똑 같아요. 제가 여기에서 한 가지 제안하는 것은 국장님, 입산통제가 언제까지죠?

그때는 감시를 해서 통제가 되는데 해발 1,000m 이상 되는 고지대에 가면 산나물이 6월 초까지가 정성입니다. 그러니까 5월 15일에 감시가 끝나고 하니까 그다음에는 마음대로 높은 산에 가서- 높은 산에 산약초랑 나물이랑 있으니까-전부 채취를 해 갑니다. 오대산, 개방산, 방태산 이런 데에 제가 40~50년 전에 어른을 따라가면 멍이라는 것 아시죠?

그것하고, 다음에 왜우산풀이라는 것 아시나요, 누리대라는 것인데 아주 냄새 고약한 것?

그 왜우산풀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래서 어른들을 따라가면 그분들이 겉에서 젖힙니다. 그리고 가운데는 절대 못 젖히게 합니다. 보존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와서 전부 파가지고 가서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방지하는 방법은 또 뭐냐 했더니 거기에서 답변이 오기를 ‘단속을 잘 했다, 그래서 작년 12월 18일 인제면 귀둔리에서 겨우살이 8.5㎏ 채취자를 고발조치했다’ 했는데 제가 보면 겨우살이는 입산통제에는 걸리지만 겨우살이는 사실 나무의 기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엄격하게 따지면 따줘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성인병에 삶아 먹으면 나을까 해서 8.5㎏ 딴 것은 제가 보기에는 약하고 굴채, 이것을 정말 단속을 강력하게 해야 하겠는데 국장님한테 제가 제안을 하면 그 사람들이 적발되었을 때는 지금 선거법처럼 50배를 준다든지 100배를 주든지 아니면 어떤 강력한 대처방안이 있어야 되겠다, 그것을 연구하셔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요.

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바라는 것은 그렇게 단속과 신고 체제를 어떻게 정착해 보라는 뜻도 있었습니다.

다음에 축산물 유통구조에 대해서 질문하겠는데 이것은 먼저 어떤 동료 의원이 했어요. 유통구조 단계를 줄여라 했는데 어물어물하다가 시간이 지나고 말아서 나중에 제가 회의록을 보니까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금 유통구조가 5~7개입니다. 이것을 3~4개로 줄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2013년도요, 왜요?

국장님의 지금 그 대답은 정육점이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옳지만 농민들한테 얘기했다가는 맞아 죽어요. 빨리 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시중에서 6~7개월 된 송아지가 230~240만 원해요. 그것을 사다가 2년 동안 사육비가 25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480~490만 원인데 시중에 갖다 팔면 560~580만 원해요. 그러니까 마진이 2년 간 80만 원밖에 안 되어서, 마진이 예년보다 100만 원 이상 줄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것을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빨리 해결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사료 값은 작년 1월부터 올 2월까지 35%가 올랐어요.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것은 정육점 마진이 35%예요. 그리고 대형유통업체로 가면 50%의 마진이 생겨요.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축산농가 망가지니까 단계를 빨리 축소시켜줘라, 다음에 한 가지는 정육점 마진을 줄여라 이 두 가지입니다. 국장님이 말씀을 또 하시면 길어지니까 넘어갑시다. 저도 여기 나올 때는 상당히 공부를 했는데 시간이 없는데, 인삼재배 판로확충에 대한 질문도 국장님께서 서면으로 답해 주신 것을 잘 봤어요. 다만 여기에서 한 가지 또 제안하는 것은 인삼재배를 완전 유기농으로 할 수 있습니까?

그럼 저농약으로는 가능합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저농약으로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이 약을 안 치니까 싹, 죽이 죽어요. 싹을 죽이라고 하는데, 죽이 죽으면 수량이 적으니까 이 사람들이 저농약을 못해요. 그래서 자꾸 약을 치는데 탄저병 점무늬병에 영일바이오 포리옥신디, 다이센M 이런 약들을 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얘기로는 1주일에 한 번 치면 괜찮다고 해요. 그런데 가랑비에도 옷이 젖는다고 계속 치면 안 되는데 급하니까 2~3일 간격으로 칩니다. 제가 여기에서 염려하는 것은 지금 강원도 인삼이 제법 뜨고 있습니다. 고소득 작물입니다. 그런데 만약 어느 날 ‘강원도 인삼은 농약 투성이다’ 이러면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염려하는 겁니다. 이제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농약으로 재배를 권장하는데 재정적인 지원은 가능합니까?

늘려가고 퍼센티지를 올려주고?

지사님 앞에서 한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남북 교류 계획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서면으로 답변을 주셔서 잘 봤습니다. 그래도 다시 짧게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답변이 너무 짧은 것 아닙니까?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강원도에서 남북교류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일부 염려가 되는 것은 민화협이 단일창구이고 우리는 이러다 보면 교육청하고 강원도하고 이원화가 되면 저 떼 잘 쓰는 동포들이 또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 모르고 또 현실적으로 지금 왕래나 교류가 적합한 시기도 아니지 않느냐 그렇다고 하면 강원도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 교육감님도 들어가 계시죠?

그럼 거기에 교육감님이 들어가 계시고 또 실무자들이 들어가서 거기에 무슨 위원회를 만들어서 교육학에 대한 일정부분을 담당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육감님께서 굳이 조례로 독자적으로 남북교류를 해야 되겠다는데…….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어떤 철학이 계십니까?

그런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남북교류 협력기금 설치 운영조례가 문제라고 하는데 전문위원을 시켜서 연구해 보니까 기 남북교류협력에 수정 보완을 해도 가능한 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교육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재론은 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 교육청이 남북교류를 2002년도에 시작해서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보면 74명이 8회에 걸쳐서 북에는 갔어요. 그런데 그쪽 사람이 온 것은 별로 없고요, 다음에 학생들이 2회에 걸쳐서 20억을 모금해서 지원을 했는데 뭘 했느냐 하면 TV 1,000대, 학생 중식용 밀가루 200t, 공책 교과서용 1,945t 이런 정도를 하고 우리가 간 것만 있고 온 것이 없어요. 우리도 현재는 그런 것 아닙니까?

하여튼 교육감님의 야심찬 계획이기 때문에 더 이상 시작도 안 해 보고 반론은 사족을 다는 것 같아 생략하지만 저희가 염려하는 것은 정말 민감한 문제다, 교육감님께서 잘 하셔야 되겠다 이런 노파심과 염려도 생깁니다.

믿겠습니다. 다음은 도내 교장선생님 출장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것이 참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최대 출장 간 것이 횡성 성남초등학교가 178일입니다. 그리고 삼척 맹방초등학교는 35일, 삼척 동해중학교는 181일, 인제중학교는 33일, 춘천기계공고는 183일, 화천 간동고등학교는 33일 이렇게 갔는데 초등학교 수업일수가 180일입니까?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 몇 군데를 보니까 공부를 165일, 170일 이 정도 했어요. 200일 넘어가는 학교는 없습니다.

그럼 알아보세요.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165일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학교는 220일입니까?

그럼 초등학교랑 같습니까?

교육국장님 같아요?

국장님이 교장을 했으니까 알겠죠.

교육감님은 오래 되어서,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선생님들 수업일수가 220일인데 180일을 가셨어요. 그러면 엄청 많이 갔는데, 365일로 보면 반을 출장 갔는데 그런데 이렇게 갈 이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럼 3개월은 장기출장 아닙니까? 교육 입소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럼 그것을 여기에 포함시킨 겁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데 교장선생님 여비가 9만 7,400원이고 관내는 1만 원에서 2만 원인데 만약 정상적으로 연수원이나 이런 데를 안 갔다고 하면 엄청난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 얘기를 했을 때 교육청에서 뭐라고 대답을 하셨는가 하면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학교장이 반드시 학교 내에서 학생들과 있어야만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관리자보다는 경영자 쪽을 더 중시한다.” 이런 답변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 얘기가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이 답변대로 직영을 해 본다면 무슨 경영을 뭘 얼마나 경영을 해서 그렇게 출장을 가느냐, 그런 생각이 나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교육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더 이상 얘기는 할 것 없고요, 교육감님께 주문을 하겠습니다. 관내에 초ㆍ중ㆍ고 170일 이상 출장 간 교장선생님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해서 부감님께서 저희들 교육사회위원회에 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죠?

알겠습니다.

말씀하세요.

감사합니다.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한 가지만 느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년체전에 갔더니 학교 얘들이 출전도 안 하는데 131개 교장선생님들이 왔어요. 3~4일을 전부 출장을 내서 왔어요, 작년에. 그래서 전부 조사를 했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은 안 하겠다고 해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이 허망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문제가 있습니다. 131개 학교가 갔는데 하루 갔다 오면 되는데 계속 출장을 달아놓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