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삼범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보령태안 연륙교 건설지원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8월 4일에 보령태안 연륙교 건설지원 특별위원회는 대천-원산도 구간을 해저터널이 아닌 당초 계획인 교량과 인공섬 건설을 촉구하기 위하여 특위를 구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당초 계획대로 교량과 인공섬이 건설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를 보령태안 연륙교건설과 관련하여 그동안 특위 활동상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 앞으로 활동방향에 대하여 우선 위원님들의 고귀한 의견청취를 통해 사업계획을 수립 추진하기 위해 오늘 특위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특위관련 집행부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련 과장님들께서도 참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전문위원 김신환입니다. 연륙교건설지원특별위원회가 구성된 8월 4일부터 현재까지 활동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정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월 4일날 특별위원회 구성결의 및 위원선임이 있었습니다. 위원은 의장님을 제외한 열한분의 위원으로 선임되었습니다. 8월 5일날 위원장 및 간사 선임 활동계획서 작성이 있었습니다. 위원장에 임대식의원님, 간사에 김종학의원님을 선출한바 있습니다. 8월 7일에는 연륙교 건설관련 건의문 채택 및 발송이 있었습니다. 발송처는 대통령 등 12곳에 발송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동안 회신된 내용으로는 대통령실에서는 국토해양부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이첩하였다는 연락이 있었으며 국회사무처에서는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 송부하였으며 국토해양부에서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이첩하였습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의 회신내용은 설계시공 일괄입찰의 취지에 따라 선정된 업체에서 제출한 시설의 범위내에서 지역주민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설계를 추진하겠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8월 7일부터 8월 9일까지는 우리 의회의 특위 구성 사항에 대하여 인터넷 및 주요일간지에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8월 10일에는 대전MBC 홍성지사에서 김종학 간사님이 TV 인터뷰 녹화가 있었으며 8월 25일날은 저희 의회 개청식 당일인데요, 반대홍보 전단지 배포 및 반대서명이 있었습니다. 8월 26일부터 8월 28일까지 임대식 위원장님께서 대전 KBS라디오 생방송 인터뷰, 대전MBC라디오 생방송 인터뷰, TJB TV인터뷰, KBS 대전TV 인터뷰가 있었으며 9월 3일에는 의장님께서 KBS 대전TV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신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특별위원회가 앞으로의 활동방향에 대해 협의하고자 합니다. 지역주민이 원하는 연륙교가 건설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있어 효과적인 방안 등 좋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면 이것을 토대로 해서 모든 활동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허심탄회하게 어떤 말씀도 어떤 방안도 각 위원님들께서는 모든 안을 제시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그간에 여러 가지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생방송 인터뷰를 여러 번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내용을 어떤 식으로 했나 일러주시고 그후로도 같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제위원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해저터널 건설을 적극 반대하는 이유는 몇 가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주민 의사를 무시했다는 겁니다. 어떤 사업을 하든간에 국책사업이든 지방사업이든 주민의견이 최대한 반영돼야 되는 데 저희한테 한번의 주민공청회는 물론 우리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저희 의원들한테 어떤 안으로 됐다는 보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사를 무시한 일방적인 정책이었다는 것하고 또 보령시는 알다시피 현재 스쳐가는 관광지입니다. 우리가 체류형을 만들어야 될거 아닙니까, 스쳐가는 관광지는 지역경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체류형 관광지를 만들어야 되겠다, 세 번째는 보령관광이 태안으로 종속될 수 있다는 하나의 상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원산도와 영목간은 교량으로 하고 우리는 해저터널로 한다면 원산도와 대천 어항까지는 공해로 물듭니다, 배기가스로, 또 우리 보령 천혜의 관광자원을 사장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 점과 또 보령은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해수욕장을 개발하고 대천리조트도 만들고 또 골프장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관광인프라 구축을 무시한 일방 통행적인 도로개념으로 본겁니다, 국정방향도 그렇습니다, 코리아 디자인이라고 해서 국정방향이 그래요, 이것은 자연과 모든 인공물을 조화롭게 디자인해서 한다는 개념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런 것을 안할적에는 미래의 부가가치 창출이 우리 보령시는 어렵다, 이런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부각시킨 것은 우리 보령은 예나 지금이나 60-70년대 석탄으로 모든 시민이 분진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령화력도 생겨서 여러 가지 민원도 많이 있지만 우리가 보령화력으로 인해서 얻은게 뭐 있습니까, 전기료 일원 한 장 싸게 받지 않습니다, 보령댐 수백년 산 주민들 몰아내고 9개 시군 공업용수 생활용수 주지 않습니까, 우리한테 생활용수 원가 받고 합니까? 우리는 석탄부터 보령화력 발전부터 댐부터 모든 국가에 헌신만 한겁니다, 우리도 뭔가는 얻어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의회에서 특위 구성된거 아닙니까, 이런 점을 부각시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의원님들 생각나시는 거 종합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할려고 합니다, 어떤 의견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답변을 받으셨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선정된 업체에서 제출한 시설의 범위내에서라고 했는데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데 자료 갖고 계세요?

터널 8키로,

그러면 지역 주민과 협의를 거쳐서 실시설계 추진한다고 답변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지역주민이라는 것은 자기들이 선정한 사람이에요, 아니면 자발적으로 주민들이 가서 서명을 해서 그 주민들 중에서예요, 아니면 그사람들이 선정한 특정인들이에요?

이번에 턴키방식이라고 해서 각 건설회사한테 공모를 한겁니다, 3개 업체가 공모를 했는데 보니까 1개 업체도 연륙교로 돼있지 않아요, 터널방식으로 전부 했지, 그러다가 현대건설이 된겁니다, 그러니까 대전국토관리청에서는 행정의 무지입니다, 모든 사업도 주민의견 듣잖아요, 주민의견은 고사하고 부시장님도 와계시지만 보령시도 모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토관리청하고 모든 경제적 이익만 대변하고 우리 보령의 특수사항은 고려치 않은 겁니다.

그런데 일부 여론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해도 이미 설계된 것이고 시행을 밀고 들어올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한다 해서 어떤 식으로든 중지를 시킨다든가 보류한다든가 우리가 뜻한바 대로 가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까?

여지는 여러분들이 뽑은 위원장이기 때문에 제가 무슨 해답을 드리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절대로 백지화되지 않습니다,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게 7-8년 계획인데 10년 안에 되면 이 사업은 대성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향을 특위를 구성한 만큼 의회 신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으로 하고 또 의회는 한계가 있습니다, 시민에게 홍보시키고 이런 사정도 얘기해서 우리가 특위를 구성하지 않았으면 모르지만 우리가 먼저 구성한거 아닙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향은 최대로 해서 뭔가는 국토관리청으로부터 현대건설로부터 보령시에 유익한 것을 얻어내자는 겁니다. 그 방향을 우선 제가 볼 적에는 시민들도 모르는 분이 많고 이렇게 한들 저렇게 한들 이런 분위기예요, 어떻게 11만 시민을 결집시키느냐 우리 위원님들한테 묻자고 한거지, 제가 국토관리청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시장도 아니고 현대건설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 생각을 총집합해서 거기에 맞게끔 전문위원들과 계획수립해서 어떻게 활동할 건가 그 방향으로 잡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언론을 최대한 활용하지만 또 이게 국책사업이다 해서 국가에서 첫 삽을 뜨는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까지도 우리가 활동을 해서 최대한 우리의 목적을 달성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할 경우에 유야무야 되면 안 되니까 초기 부터 강력하게 할려면 가능성 있다면 밀어 부치자는 거죠.

맞습니다. 우리도 임기가 내년도 6월말까지기 때문에 하다보면 2-3월경까지는 뭔가 이끌어내서 시민단체나 어떤 결집해서 시민들을 움직이게끔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거기 까지가 우리가 할 일인 것 같아요, 어떻게 활동해서 어떻게 시민들을 응집시키고 결집시키냐 모토로 해서, 어떤 의견도 좋습니다.

그러면 각 단체에 의회에서 이렇게 했다는 것을 자료를 만들어서 보내면 어떨까요? 작은단체라도 쉽게 말하면 보령회가 있잖아요, 그 대표들한테 먼저 보내는 거예요, 보령회할 때 의장님 가서 설명하시고,

유인물이라도 제 생각은 위원님들이 각 지역에 가면 통장회의도 있고 새마을지도자회 있고 부녀회도 있고 모임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좋습니다, 주민들 만날 명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홍보하는 방법도 있고 그런 의견을 제시해달라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계획 수립할 테니까,

우선 보령회가 가장 우리 지역사회에 단체장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분기별로 하죠?

9월 24일 날 합니다.

그때 자료를 충분히 해서 의장님이 설명을 하고 9월 24일날 각 단체장들한테 보령회 나가서 설명을 하는 것이 어떨까요? 의장님이 안하시면 다른 특위 위원장님께서라도,

김종학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위를 구성해서 제일 먼저 해야될 일이 보령시민이 왜 우리 의회가 특위까지 구성이 돼서 해저터널을 반대하는가 이런 부분을 분명히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홍보가 우선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려면 우리 위원님들 쉽게 10개 선거구가 있는데 간단한 방법은 각 선거구 우선 책임지시고 전단지를 돌리던 어떤 홍보물을 이용해서 시민 의식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가야 되는데 그러면 무조건 해저터널은 안되고 인공섬을 하든 현수교를 하든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를 못합니다, 일부 시민들이 해저터널로 가면 어떻습니까 좋지 않습니까 합니다, 무슨 뜻이냐 아 그럼 바다 속도 보이고 그렇지 않겠느냐, 해저터널이라고 하니까, 이런 정도로 관심도 배제돼있고 상식도 없고 말 그대로 아 이거는 바다 땅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바다가 어떻게 보입니까 해저터널이라고 하니까 아쿠아리움 만드는 그런 걸로 착각하시는 가봐요, 아 그런거 아니었나요? 이런 정도로 시민 의식이 없다, 그래서 설명을 해드리면 아 그러면 왜 터널로 갑니까 해야죠 이렇게 얘기해요. 물론 대한민국 전체적인 계획이라든가 충청남도에서 생각할 때 지금 77번 국도 연결하는 차원에서야 별 문제가 없겠죠, 적은 돈 가지고 공기 단축해서 연결을 원안대로 목적대로 추진한다면 보령 원산도간 8㎞ 정도 해저터널 통과한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아이들 장난에 돌을 던지면 개구리는 목숨이 위험하다고 우리 보령인은 그런 정도 위기의식을 가지고 대처해야 된다, 딱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총 공사길이가 14키로 정도 되는데 우리 보령항에서 안면도 영목까지 그것을 전부 터널로 한다면 할말 없어요, 그런데 우리 대천항에서 원산도까지는 8㎞ 터널이고 거기에 원산도에서 영목까지는 3차선은 자동차 전용도로 1차선은 인도와 자전거 도로입니다, 이것은 환상적인 관광도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보면 인공섬을 만들고 하다보면 퇴적물이 많이 쌓이고 해류가 바뀌고 뭔가 해양오염이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도 똑같이 원산도와 안면도 같이 그러한 4차로로 해서 똑같은 다리를 놔달라 그렇게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보령화력에 대형선박이 들락거리는데 그 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 부분? 현수교로 만들면 됩니다, 그 자체도 관광거리가 되고 그것 때문에 일부러 몰려올 수 있습니다, 없는 것을 하니까, 그러면 단지 국가적인 차원에서 예산이 든다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나라 현재 경제 규모로 볼 때 몇천억 정도 더 들어가는데 국가적인 리모델링사업을 하고 어차피 77번 국도가 해변 서해안을 잇는 상황이라면 그런 정도 투자는 그렇게 어려운게 아니다, 저는 이렇게 확신하면서 우선 우리 보령시민들이 정확히 알게끔 홍보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설 수 있는 분위기를 우리 의회에서 만들어줘야 된다 우선 이렇게 서두발언을 하고 싶습니다.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향희위원님이나 편삼범 동료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특위가 형성되고 몇 주가 지났습니다마는 시민들간에 공감대 형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한테 의회에서 왜 연륙교를 희망하는가 의견을 시민들도 공감대를 형성해서 시민들도 우리 위원들과 같은 길을 같이 가서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홍보가 첫째가 되어야 하는데시민들도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먼저 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시민들 의견을 취합해서 의견을 형성한 다음에 위원들이 발 빠르게 움직여서 우리 의견이 통과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우선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백지화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국책사업은 백지화 할 수도 없습니다. 현대라는 대기업이 이거 해놨는데 백지화시킬 것 같습니까? 단지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한테 뭔가는 얻자 이겁니다, 원래대로 하든지 말든지간에 우리 보령은 보령대로 얻자는 겁니다. 요새 좋지 않습니까? 지역구 관리해야 되는데, 시민들 사실은 모르고 있습니다. 원산도 일부 주민이나 해수욕장 일부 주민이나 알지 다른 사람들 개념도 없고, 보령시 성향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위원들은 시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알기 때문에 우리가 우선 특위를 구성하게 된 겁니다.

한말씀 더 드리면 2009년 8월 12일 대전 MBC 홍성지사 TV인터뷰 녹화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때가 8월 12일이면 한참 원산도해수욕장 개장기간중 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상 인터뷰를 했어요, 대천항에서 타고 가면서 저두까지 터널을 연결한다는 교량을 연결한다는 연륙교 그 부분을 지나면서 선상 인터뷰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얘기는 너무 국가적으로 봐도 이것은 근시안적인 건설이다, 없는 관광지도 개발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인데 이러한 화려한 경관을 갖고 있는 부분을 굴속으로 사장시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보령시는 절대 반대한다는 인터뷰를 했고 끝나고 나서 일단 저두까지는 가야 되니까 관광객들이 많이 탔었습니다, 거기에서 뭐를 하는 겁니까? 물어보길래 설명을 했어요, 이렇게 다리를 놔야되는데 이런 저런 사정상 계획이 터널로 돼있기 때문에 그것이 부당하다는 보령시민의 입장에서 인터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물어보는 사람들마다 왜 이 좋은 곳을 터널로 지나갑니까 다리로 가야죠, 관광객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보령 시민들은 이상스럽게 의견통합이 안 됩니다, 이런 저런 이해상관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건 진짜 후손들한테 우리 보령 어차피 한번 건설되면 그걸로 끝나는 직접적인 국도가 연결되는 과정에서는 이때는 정신 바짝차리고 실제 내 일이라고 생각해서 내 앞마당을 지나가는데 주인 허락없이 객들 편하자고만 가는데 그거 가만 놔둘 수 있는 바보가 어디있습니까? 저는 단순논리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인은 우리 보령 시민이기 때문에 시민 의견이 무시된 이런 것은 무조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발 빠르게 움직여서 위원장님께서 다 정리하시겠지만 여기 회신내용에도 보면 대통령, 국토해양부하고 대전지방국토관리청으로 삥뽕했고 국회사무처는 국토해양위원회로 삥뽕했고 국토해양부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으로,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원론적으로 설계시공이 같이 돼서 어쩔 수 없다, 단지 주민들하고 협의는 하겠다, 그래서 이제는 일단 공문을 보냈으니까 우리 특위가 어느 정도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한 다음에는 직접 방문을 해서 왜 안 되는지 진정으로 변함이 없다고 하면 우리 보령시민을 밟고 지나갈려면 해라, 이런 정도로 강력한 메시지를 전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 생각들 하시고 부시장님 잠깐 집행부 견해를 말씀해 주시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2008년 12월 2일날 공사입찰 관련해서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협의를 보냈습니다. 거기서는 기본계획대로 해달라, 사업타당성 재검증시에 확정된 사업규모라든지 이걸로 해서 기본계획대로 해달라는 요구를 했었고 금년도 7월 14일에 기본설계 입찰결과가 발표됐는데 그날도 우리시 의견을 통보했습니다. 여기서도 연륙교 인공섬 해가지고 기본설계대로 해주도록 국토해양부장관하고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한테 공문을 정식으로 보낸바 있습니다. 현재 입장에서도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항은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보조를 맞춰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륙교건설특별위원회에서 어떤 의견이 나오면 최대한 위원회와 협의를 거쳐서 앞으로 집행부 행동방향도 의회와 같이 협조해서 같이 나갔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요 KBS기자, TJB기자하고 대화하는 와중에 우리 보령시도 국토관리청에서는 찬성을 했다고 나온대요,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전국토관리청은 이제는 현대건설만 미는데 현대건설은 그런 거예요 한 2,000억이 더 든답니다, 연륙교로 한다면, 그러니까 원래 타당성 조사할적에도 경제적으로는 미흡했지만 정책적으로 도청도 생기고 해서 정책적으로 결정된 국책사업입니다, 그런데 일부에서 야 이러다가는 하는 것도 못한다 백지화된다는 얘기가 팽배돼 있는데 소수시민이지만 이런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주장하시고 정말 지금부터 10년 안에 되면 100% 공사하는 겁니다, 국책사업이라고 해서 매년 예산 팍팍 넣어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우회도로 보십시오, 이게 몇 년도에 결정됐는가, 이런 식으로 우리는 시간이 넉넉하니까 더욱 우리가 사적인 감정을 떠나서 진짜 우리 자손들한테 나쁜점을 주지 않고 미래지향적인 원래대로 공사비가 들더라도 해야 된다면 뭔가 나올 것 같아요, 현대건설측도 그렇습니다, 환경부는 환경피해가 있다는데 아 그럼 인천대교 만들고 남해안 그 많은 교각 놨는데 거기는 환경 피해가 없고 유독 대천어항만 환경피해 있습니까? 맞지 않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좀더 연구해서 아니면 나 이런 생각들어요, 의회에서 용역비라도 주자, 전문가한테, 왜 우리가 반대하는가를 보령시 입장에서 용역도 주고 그 다음에 우리는 할 일이 있어, 거기까지 만들고 나머지는 시민단체를 이용해서 궐기대회를 하든 반대투쟁을 하든 예산좀 집행부에 세워주자 이런 방향이 나와야 될거 아닙니까, 거기까지 되기까지는 위원님들의 어떤 안을 제시해주면 그것을 모토로 계획수립해서 아까 몇분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유인물을 제대로 만들어서 갖고 다니면서 숙지하고 나눠주고 우리야 직접 서명 못하니까 그런 의견을 제시하라는 얘깁니다. 김정원위원님 한말씀해보세요. 의회 특위 만들었으면 같이 해야 됩니다. 김향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선행돼야될 것이 뭔가 정해서 맨처음 해야될 것이 뭔가 정해서 아니면 다수결로라도 해서 그것부터 하시면 안돼요?

이 자리는 어떤 안을 선정해서 거수 들자는게 아닙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다음 회의를 열어서 여러분들 의견주신 것을 통과시킬려고 합니다.

안을 몇 가지나 잡으시는 거예요?

열한분 위원들의 머리를 짜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의를 하는 겁니다.

지금 반대하는 시민이 있고 또 찬성하는 시민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같이 홍보를 해서 그 방향으로 나가자는 뜻 아닙니까?

일단 유인물이라도 만들어서,

반대하는 입장을 부산 인천까지의 77번 도로 제일 난코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항에서 영목항까지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시민들은 그것을 해주는 것도 고맙다는 식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그렇게 반대의견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 10시에 현대건설에서 두사람이 왔어요, 내가 그랬습니다, 기술적 문제를 얘기하는데 현대는 말입니다 우리나라 기업이 아닙니다, 세계 굴지의 건설기업입니다, 어떤 것도 다 해낸게 현대예요, 대한민국 현대가 그렇게 시원찮은 회사 아닙니다. 내가 그걸 따졌더니 자기들도 이해합디다 기술적인 문제 따지지 말아라, 친환경 문제? 환경부에서? 아니 인천대교 놓고 그 무지무지한것도 직선으로 놓으면 경제적인데 왜 S라인 합니까? 송도국제 만들면서 거기에 맞게끔 도로 해서 아름답게 디자인했는데 우리 도시주택과에도 디자인계가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국책방향이 그래요, 우리한테 뭔가 상징적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그리고 친환경 왜 남해대교 수많은 다리 놨는데 환경이 괜찮고 특히 원산도하고 대천 어항만 환경이 있고 영목항하고 원산도는 환경피해가 없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너무 소시민적이고 스스로를 너무 비하하는 내용이에요, 그것만 해도 고맙다니 어디라고요, 그걸 국책사업으로 할려고 하면 우리 보령을,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이제 왜 아닌지를 분명하게 그렇게 가볍게 인천에서 부산까지 연결시켜 줬는데 그거 우리 껴주니까 고맙다 생각하라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런 부분을 제대로 말씀드려야 되고 실질적으로 고금대교가 정확한지 모르겠네요, 그게 고금도하고 소록도하고 연결하는게 맞나요? 고금대교라고 이번에 개통이 됐는데 2단으로 다리를 놓더라고요, 밑에는 사람하고 자전거가 다니는 인도고 위로 자동차 전용으로 다니는 도로를 놔요, 물론 그렇게 하는 것은 큰 선박이 지나가지 않고 그런게 있겠죠, 이게 뭐냐 우리 보령이 그만큼 소외됐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직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너무나 화나는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항하고 진정 연결하는데 있어서 굳이 못한다면 태안하고 원산도 이렇게 해서 터널로 다 통과한다고 해도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런 논리라고 한다면, 그런데 이미 태안에는 국립공원도 들어서 있고 거기가 엄청난 투자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그나마 우리보령에 앞으로 미래에 국가적인 계획이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그저 터널로 통과하는 역할만 한다? 우리 보령 미래는 훤히 보이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현실에 근시안적인 생각보다는 전체적으로 어우러진 것을 보고 시민 대표기관이 의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정보를 먼저 입수할 수 있고 또 의식이 시민 각 지역에 있는 지역구 주민보다는 더 넓게 생각하고 깊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 보령시민들이 이 차제에 보령시민 의식을 바꿔서 한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의회에서 역할을 한다면 그것도 의정활동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정원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모든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특별한 문제의식이 사실은 없습니다. 왜냐면 보령시 전체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좁히면 어떻게 보면 대천을 중심으로 한 지역의 문제다 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도서민들의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시의원으로서 거기에 찬반을 분명히 얘기하고 실익과 불익을 논리적으로 말씀드려야 옳지만 어떤 편이냐면 지금은 시대가 전문테크노크라트시대이기 때문에 여론에 의지에 의해서 무엇이 어떻게 결정된다는 것은 우중정치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나중에 대다수의 의견이 잘못된 결정으로 판정될 사안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론을 의식해서 뭐다 뭐다 휩쓸리고 좌지우지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사실 연륙교로 간다든지 아니면 해저터널로 간다든지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도서민들의 교통난을 해소해주고 그들의 안전한 육지와의 소통을 위해서 해주는 것이지 옛날에 방법이야 누가 얘기했듯이 굴로 들어가든지 다리를 놔서 가든지 도서민들의 그런 문제가 해결되고 또 도서지역으로 진출하는 관광객들의 왕래가 편리하면 그뿐이지 저는 아직은 사실 그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연륙교로 한다고 해서 실익이 무엇이냐 명확하게 나온 것도 없습니다, 저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저는 원산도까지는 사실은 해저터널로 가고 영목에서 저쪽으로 잇는 것은 반대입니다. 왜냐면 여러분들께서 우려하는 것이 여기 보령시가 터널로 한다면 전부 흘러가고 체류형 관광지로써의 보령 위치가 위태롭기 때문에 우리에게 실익이 없다는 판단에서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문제에 있어서 왜 그려면 현재 턴키베이스방식으로 해서 할 때 그분들이 고려할 때 결국은 환경에 문제에 있어서는 해양환경의 문제라든지 항로의 문제라든지 생태계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전면 검토돼서 고려되었을 것이고 기술상의 문제도 사실은 인공섬이 그 중간에 놓여진다면 전체적인 해양생태계나 환경에 큰 변화가 올 것이기 때문 에 그런 환경문제도 있겠지만 인공구조물을 통해서 다시 중간에서 터널로 뚫고 들어가는 문제에 기술적인 문제가 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지자체나 국가나 돈이 있어야 되는데 비용에 있어서 무엇이 실익이냐 이것을 따졌을 겁니다,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인공구조물을 중간에 놓고 간다면 2,000억이 더 든다더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국토해양관리청에서 2,000억이 더 드는 공사를 왜하겠습니까? 나같아도 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나왔을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저는 시민들이 공감대를 이뤄야 된다 보는데 사실은 우리 위원장님께서 인터뷰를 하시면서 여러 가지 고심하고 있는 것을 옆에서 보면서 상당히 위원장으로 역할을 많이 하시는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도 분석했지만 주민의 의견을 무시했다 보령을 스쳐가는 관광지로 해서는 안 되고 체류형 관광지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또는 천혜의 관광지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야외의 광경을 보여줄 수 없다 이런 것도 있고 또 지금 터널로 하면 통행의 개념 이외에는 관광의 개념은 없다 도로의 개념으로 본다면 무슨 실익이 있겠느냐 또 지금까지 우리는 탄광지대로써 환경이나 분진 이런 피해를 입었고 보령화력으로인해서 실익도 없이 공해지대로만 남아있는데 우리가 이런 관광지로써의 쾌적한 환경을 만들지도 못하고 이런 환경에서 그것조차 관광객을 잃어가는 터널이 된다면 우리가 찬성할 리가 없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것을 저는 백번 찬성합니다, 그 분석에도 동의하고,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의 입장은 사실은 제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체류형 관광지가 아닌 스쳐가는 관광지로 전락할 수 있는 그런 우려때문에 저도 사실은 영목까지 이어서 안면도까지 통과하는 거 77번 국도가 됐든지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더 심층 토의가 되고 문제점을 지적해서 환경문제, 기술문제, 재정투입문제 이런 것들이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더욱 좋겠지만 이 부분은 도서주민들은 이것이 이렇게 오랫동안 중단됐다 다시 또 사업이 시작되는 입장에서 기본적으로 설계가 변화된다는 것에 우려를 하지만 사업자체가 전체적으로 취소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런 것을 우려한다 이런 것도 간과할 수 없는 일이고 저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지금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지역이 원산도하고 대천5동 지역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쪽 시민들의 취지를 충분히 의견수렴을 못해서 판단하기 어려운 실정인데 원산도나 5동지역 시민들 대다수 반응은 어떤지 알고 싶은 데요.

우리는 의회청사 이전이다 정신 없어서 특위를 처음 열었는데 KBS기자나 TJB 방송기자 얘기를 들어보면 원산도 주변은 적극 반대하는 사람이 많고 5동 해수욕장은 해저터널은 안 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시내에 있는 사람들은 별로 관심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반대특위를 만들었으니까 어떻게 하면 원안대로 기본계획대로 해나가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되고 안되고는 그때 힘의 논리에 의해서 하는 거고 그래도 우리가 특위를 만든 이상은 특위활동은 제대로 해야될거 아닙니까?

또 한 가지 여론상에는 육상 현수교나 인공섬이 그냥 구두로 얘기된 것이지 세부적인 지침이나 설계도 없었다는 얘기가 있고 최종설계는 해저터널로 된 상태다 누가 현수교로 했느냐 인공섬으로 했느냐 하는 얘기가 있는데, 들은 설로만 얘기한거지,

처음 안은 인공섬보다 인공구조물 배가 보령신항도 있고 보령화력도 있고 여기 또 문제가 있습니다, GS칼텍스도 다 이 사람들이 각 회사마다 협의공문 보냈어요, 몇톤급 들어오냐 GS칼텍스는 20몇톤급이 들어온다, 발전소는 10만톤급, 15만톤급 들어온다, 해서 그걸 지나가게 한다는게 있어요, 그런데 그 배높이를 봤더니 최소한 30m인데 보령화력에서는 50m, 60m로 해달라 이런게 있대요,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그런 정보까지 기자들한테 들었는데 그런 것이 협의됐지, 그런데 유독 우리 지방자치단체와는 한번도 협의를 해본 적이 없어요, 기본계획도 그렇게 나와있어요, 우리가 맨날 신문지상에도 보고 보령소식지에도 홍보했지 않습니까, 그게 갑자기 돈 많이 들어간다 뭐한다니까 현재 해저터널로 온겁니다.

도로교통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제 표현이 현수교라는 부분이 아니라 개폐되는 게 뭐라고 하죠? 필요할 때 차 통과시키고 하는 그 다리를 어떤 다리라고 하죠?

사장교는 서해대교처럼 돼있는 것이고 현수교는 부산 광안대교 그런 식으로 연결해서,

그런게 아니라 배가 통과할 때 일반 사장교 상황에서,

현수교로 올려야 됩니다.

아니 고정적으로 올리는 것이 현수교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런게 아니고 미국 어디죠? 그런 데 보면 배가 지나갈 때 차를 정지시켜 놓고 개폐시켜서 통과시킨 다음에 또 닫아서 차량 통행하는 것은 무슨 방식입니까?

그것은 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현수교로 얘기해서 50m 올리고 뭐하는 거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 잘하셨는데 지금 벌써 보령화력 이미 기존 하고 있어요, 그리고 GS칼텍스가 들어올려고 합니다, 2,000억? 그네들이 부담하면 간단하네, 국가비 들일 필요없이, 중앙에서 당신들이 사용자부담원칙에서 좀더 투자해, 우리 보령시민의 의식만 똘똘 뭉친다면 아무 문제가 없다, 그리고 인공섬? 그래요 그런 식으로 환경 파괴가 되고 하는 거 우리가 일일이 대응 못해서 그것이 맞다고 하면 원산도에서 영목가는 방식으로 3차선은 차량, 1차선은 인도, 자전거도로 그러면 전국에서 멋진 14㎞의 바다를 바라보면서 걷는 그야말로 천상의 육교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 좋은 관광지 다 봐가면서? 그거 보러 많이들 오겠네요, 그러면 보령시에서 체류할 수 있는 숙박단지 멋지게 준비해서 손님모시면 되겠고, 머드축제 못지 않게 다리걷기대회 자전거, 사이클대회라든가 별의별 행사를 해도 얼마든지 아이템이 나오겠습니다, 통 크게 생각해보자고요.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위원님들께서 특위 구성돼서 활동에 어떤 점화점에 와있는데 여기에서 위원님들 상호간에도 달리하는 견해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릴께요. 아까 모 위원님께서는 소시민적 사고라는 표현을 하셨고 어떤 위원님은 명분화된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분명히 우리 간담회에서 2007년도 8월달에 집행부에서 간담회 자료를 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98년도 10월달에 기본계획이 수립됐어요, 그때는 국제선 대형선박도 대상으로 직접 통과할 수 있도록 교량을 높이는 방법으로 설계에 기본계획이 잡혔어요, 그러다가 2003년도 기본설계를 완료했고 5,880억의 사업비를 나름대로 확정지었습니다. 그러다가 2006년 3월달에 입찰방법 등에 대한 어떤 토의를 거쳐서 지금 시행한 턴키베이스방식으로 하겠다라고 했다가 그 타당성 검토에서 다소간에 기준이 떨어진다 해서 2007년도 8월 6일날 건설교통부장관이 예산기획처와 최종 합의된 내용이 총 사업비 4,890억으로 사업형식은 교량과 해저터널 2.4키로, 해저터널 진입후 인공섬 설치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예산기획처와 건설교통부장관이 서로 합의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렇게 도면으로 나와있어요, 이런 부분을 위원님들이 좀더 숙지해주셔야 되겠다, 이것이 98년도부터 우리 보령시민과 태안군민들을 어떻게 보면 현혹시킨 것밖에 안 되는 내용이 와있거든요, 의회에서 위원회를 결성해서 건의문을 작성해서 청와대를 비롯해서 각 부처에 다 냈어요, 그런데 최종적인 답신을 누구한테 줬느냐면 이 공사를 발주한 국토관리청에 다 넘겼어요, 청와대도 그랬고 행자부도 그랬고 전부 이첩시켜 버린거야, 그래서 최종적으로 국토관리청에서 답신이 온 것이 여러 위원님들 책상 위에 놔드렸을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긴히 느껴야 될 것이 있어요, 이렇게 돼있어요, 국토관리청에서 기본계획에 이어 의회 공고한 해상교량과 해저터널, 인공섬을 포함을 참고하여 각각 기본설계를 제출하라 이렇게 지시를 내렸어요, 이런데 우리 기본계획을 완전히 이탈시켜서 해저터널로만 입찰 참여한다면 완전히 어긋난거 아닙니까? 자격박탈이에요, 기본 공고내용이 있는데 그것을 100% 무시하고 해저터널로 한다? 그것을 조달청에서 통과시킨 근본 이유는 뭐냐 이거야, 이건 약간의 예산문제가 아니고 턴키방식의 입찰에 가장 큰 맹점을 우리 보령시민이 피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사업은 국책사업이고 어차피 사업자까지 선정됐기 때문에 이 예산은 절대 깎일 수도 없고 이 사업을 안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릴께요.

제가 한말씀 드릴께요. 특별위원회 구성한지 한달이 넘지 않았습니까? 공감대 형성차원에서 민간단체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그전에 보면 보령발전협의회라고 있죠? 이런 데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우리가 여유를 갖고 위원님들 의견을 청취하고자 처음 연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하나 결정된 사항도 없는데 우리가 시민한테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발전협의회가 됐든 무슨 시민단체가 됐든 우리시민들 전부 모르니까 우리 특위가 우선 앞장서서 다른 얘기할거 없어요, 기술적인 문제 이런 거 할거 없어요, 우리 보령시에 맞는 우리 기본안대로 원래대로 해달라는 겁니다, 그 당위성을 어떻게 홍보할 것이냐 그게 1차입니다. 아까 몇 명 위원님들이 유인물도 제대로 만들어서 하고 위원님들이 지역구 많이 돌아다니시니까 통장회도 있고 새마을회도 있고 하니까 그런 때 가서 우리 다른 얘기 할거 없어요, 원래 기본안대로 해야 우리 보령시 관광인프라가 맞는다, 이것은 하나의 국가사업인데 정책적으로 경제적 이익만 창출하기 위해서 이런 안이 나왔다, 지금 의장님 말씀하신대로 원래 국토관리청에서 공문이 그렇게 돼있습니다. 어떤 조그만 사업도 주민공청회하고 별짓 다하지 않습니까, 우리 보령시민의 의견은 고사하고 보령시 지방자치단체에 이런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데 우리가 이런 사실을 시민한테 되든 안되든 홍보는 우선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장단점을 파악해서 특위를 말던가 아니면 좀 될 것 같으면 시민단체를 우리는 시민단체한테 모든 권한을 넘겨줘야 됩니다, 예산도 지원해주고 행정지원도 해주고 이런 것이 특위활동입니다. 우리가 앞장서서 하는 게 아니에요, 단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는 특위 위원님들께서 고생해 주십사하는 얘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달이 넘도록 하는 것을 알고 있을 텐데 보령발전협의회는 뭐합니까? 신항터널 앞장서더니,

보령발전협의회든 뭐든 난 모르니까,

뜻을 같이 해서 나가야지,

보령발전협의회 회원이 몇 명입니까?

신항 앞장섰던 단체 있잖아요,

그 단체든 이 단체든 모든 단체가 움직여야지,

한달이 넘도록 움직임이 없으니까 저도 한마디 하는 겁니다.

아니 공방 않기로 했잖아요, 의견만 제시하기로 했잖아요, 여기서 보령발전협의회가 왜 나와요,

집행부한테 여쭤보고 싶은데요, 집행부는 현재 기본계획이 변경된 해저터널로 변경된 경위와 그 주된 이유가 뭔지 행정처리를 해오시면서 과정을 어떻게 이해하시고 기본계획이 해저터널로 변화된 이유가 뭔지 집행부에서 파악하고 계신 부분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그거 집행부에서 답변할 필요없습니다. 여기 국토관리청에서 답신이 왔어,

답신은 지난 번에 보고,

의원들이 말야 이런 거 파악하고 얘기를 해야지 그것도 모르고 토의를 하니까,

제가 봤어요, 봤는데 지금 턴키베이스로 해서 설계도면이 기본계획안으로 들어온게 없지 않습니까, 해저터널로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집행부는 여태 뭐 했느냐 그 얘기예요.

시민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분괴해야죠, 그런 행정을 처리한 국토관리청이나 조달청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묻고 따져야 될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집행부는 그걸 어떻게 파악하고 있었느냐 그것 좀 경위를 설명해달라 그거예요.

보령발전협의회 몇 명인지 모릅니까? 예산집행하면서?

우리가 예산지원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파악할거 없어, 전체시민 결집 하고 응집하는 토론을 하는 거지 무슨 단체 파악하는게 아니잖아요.

아까 부시장님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2월 30일날 보령문예회관에서 대전국토관리청 주관으로 사업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참여업체에 대한 사업설명회가 있었는데 하기 전에 우리가 12월 2일날 지금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신 기본설계안으로 해서 반영을 해서 연륙교 건설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시장 공문을 발송한바 있었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 저도 우리 시민들한테 홍보된 기본안으로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의견을 개진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참석했던 많은 시민들도 그 자리에서 참여업체라든지 대전국토관리청에서 온 사람들한테 기본안대로 말씀드린대로 연륙교와 인공섬, 해저터널로 해달라는 의견개진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연륙교는 아까 말씀하신 교통편의 제공을 한다기보다 관광도로로 개설하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 의견개진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턴키방식으로 해가면서 대전국토관리청에서 안을 설명할 때 기본안으로 제시한 안은 백지상태에서 설계하는 것으로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턴키방식으로 들어갔고 아까 참여업체가 1공구에는 현대건설, GS건설, SK건설, 3개 업체가 참여했는데 설계에 참여할 때 현대건설이 해저터널 4차로로, GS건설이 해저터널 2차로로, SK건설이 전구간 교량 2차로로 하고 배 통과 구간만 현수교로 해서 입찰에 참여했습니다, 거기서 7월 10일날 선정위원회에서 우리가 알기로는 아침 일찍 시작해서 저녁늦게까지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현대건설 전 구간 해저터널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사항을 우리시에서도 교통편의보다는 관광목적으로 연륙교를 건설해야 된다는 의견을 여러차례 제시한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의회로 보낸 국토관리청 공문을 보면 해저터널로 설계된 업체 세군데가 다,

말씀드린대로 현대건설은 전 구간 해저터널 4차로로 설계가 참여됐고 GS건설은,

우리 의회에 온 공문이 그렇게 돼있잖아요,

그것은 확정됐을 때 의회에 보낸 사항이고요,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3개 업체예요, 현대건설, GS건설, SK건설이 참여했는데 현대건설은 해저터널 4차로, GS건설은 해저터널 2차로, SK건설은 전구간 교량 2차로로 돼있는데 배 통과 부분만 현수교로 제출됐습니다, 그런데 11월 10일날 턴키방식이 제출된 설계서를 심의해서 현대건설 4차로가 확정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 중간에 인공구조물을 한다고 할 때 해양부에서 환경영향성평가를 해서 그것을 승인할 수는 있습니까? 그것을 중간에 우리 기본계획이 인공구조물을 해서 거기부터 다시 해저로 들어가는 방식이잖아요, 기본계획이, 그러면 거기에 인공섬이나 인공구조물을 넣는 데 있어서 국토해양부에서 환경영향성 검토를 해서 그것이 타당하지 않다 결론이 나면 그 공사 자체를 허가하지 않을거 아닙니까,

그 관계는 제가 답변하기 어렵고,

그러면 왜 해저터널로 됐는지 그 여부를 정확히 얘기를 해주셔야지,

3개 업체가 참여했는데 심의를 거쳐서 7월 10일날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3건이 제출된 심의를 해서 현대건설 4차로가 해저터널로 확정된 사항입니다.

심의위원회는 누가 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인터넷에 공고를 해서 예를 들어서 공무원같은 경우는 토목직 4급이상, 5급같은 경우에는 박사학위나 기술사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참여할 수 있게 돼있고 대학교수라든지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게 돼있는데 사실은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여기 에 참여할려고 부시장님이나 건설국장이 참여할려고 한번 물어봤어요, 그런데 그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참여할 수 없었었고 다만 제가 도로교통과장이 4급이 가서 토목직 4급이 가서 도에 있는 기술직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공문은 안보내고 전화를 해서 협조를 부탁한바 있는데 한다고 답변까지 들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몇분이 참여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말 그대로 통과하는데 있어서 편리성, 도로의 편리성만 강조돼서 심의위원회에서 보령과 특별한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그렇게 보령의 의견은 완전히 100% 무시되고 간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이야 이게 되니 안되니 해가면서 예산이 서니 안서니, 이미 결정된 상황에서는 바로 잡아야죠 보령시민이 의견을 같이 해서, 잘못된 것을 그냥 힘없으니까 알아서 해, 말도 안되죠, 특위에서 그 부분을 논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집행부의 잘못은 별거 아닙니다, 턴키방식으로 가면 거기에 대한 정보가 부재했다는 겁니다, 턴키방식으로 한다면 주민의견수렴도 했어야 되는데 도도 몰랐고 우리시도 몰랐던 거예요, 대전국토관리청하고 조달청 관계에서 기업하고 업자하고 삼박자 맞아서 돌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 여기서 왈가왈부할 수 없고 이 사안에 대해서만 연구좀 해 주시고 질의 응답에 오해되는 부분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규위원님 한 말씀 해보세요.

저도 여러 위원님들하고 대동소이한겁니다. 어쨌든 한달이나 지났지만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 애쓰시는 것만큼은 시민들한테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것을 저도 절실히 느끼고 있거든요, 만나서 물으시는 분들한테 여러 가지 제가 아는 한에서 설명해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여론수렴이 가장 중요하고 붐을 일으키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밖에서 봤을 때 해저터널 같으면 있는지 없는지도 사실 안보이죠, 그러나 인공섬이 여러 가지 문제에 의해서 원인에 의해서 만약에 무산된다면 2차적으로 현수교라도 하면 관광개념이 우선이라고 했죠, 원래 다리라는 것은 통행의 개념이 돼야 되겠지만 우리는 애초에 국책사업으로 제시할 때부터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관광자원화 한다는 것이 1차 목적으로 해서 국책사업을 요청하셨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최고가 아니면 차선책이라도 접근하는 것이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의견을 조율하고자 모인거지, 우리 보령시가 정말 뭔가 얻어야 될거 아닙니까, 안 될 때 방향도 우리 보령 이런 것 좀 해달라고 할 수도 있고 이런 것을 얻자고 특위를 구성한겁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장서서 서명 받고 못합니다, 단지 한 가지는 우선 유인물을 자세히 해서 반대이유가 뭔가 해서 우리 의원들이 우선 시민들한테 홍보좀 해 주시고 요새 지역구 많이 다니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민들을 결집시키는데 의의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하실 말씀들 더 해 주십시오. 이창성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륙교에 대해서 솔직히 얘기해서 내륙에서는 관심이 적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5동이나 원산도쪽에서 해저터널을 환영한다고 하는데 그쪽 지역으로 홍보를 전력해서 특위구성이나 뜻을 충분히 전해서 위원들이 특위구성한 이유라든가 앞으로 할 방법을 최대한 홍보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왜냐면 청라 산다고 해서 미산 산다고 해서 해수욕장 가서 안살라는 법없고 원산도 안살란 법 없어요, 10년안에 건설되면 대성공인데 그안에 세상이 어떻게 될줄 알겠습니까, 그런 개념 버리시고 11만 시민이 똘똘 뭉쳐야 되겠다, 그러면 뭔가 하나는 얻을 수 있다 말입니다, 현대건설 직원 만나서 감을 잡았어요, 이렇게 회의를 하셔야지 무슨 단체 이런 얘기 해서는 안돼요, 전부 해야 돼요, 우리 특위가 이런 개념으로 이왕 만든거니까 시민들한테 저놈들 해놓고 뭐하냐고 손가락질 안받게 저 혼자 받는 거 아니에요, 위원님들 똑같이 받아요.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 요약된 것이 우리 보령시 현실입니다. 제대로 턴키방식으로 해서 설계하는데 심의하는데 우리 보령의 어느 누구하나 입김이 작용할 수 없었고 누구하나 챙겨주는 사람 없었고 결과적으로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의회 특위를 구성해서 토론하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이제는 누구도 믿을 수 없습니다. 뭐를 알아보고 뭐를 한다고 해야 맨날 뒷담화치는 거고 어디가서 구걸할 필요 없습니다, 이미 결정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앞마당을 통과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보령시민의 의지입니다, 우리 보령시민의 의식을 이참에 똘똘 뭉치게끔 하는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그 과정에서 지금까지 토론된 내용들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돼서 시민계몽운동을 우선해야 되겠다, 저는 이렇게 마지막으로 발언을 합니다.

시간도 오래 됐고 여러 위원님들 고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각자 위원님들 30초내로 한 말씀 하시고 끝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경제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하는 거 보니까 12개 부처에 건의문을 냈죠? 회신이 왔을 텐데 최종적으로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보내서 거기서 되도록 주민들과 같이 상의해서 하라는 뜻으로 답변이 왔는데 이 내용을 혹시 12개중에 도지사님한테 보냈던가요?

예. 보냈어요

혹시 도지사님한테는 특별한 답변 없었어요?

아직 회신 없습니다.

우리시에서 똘똘 뭉쳐서 해야 되겠지만 측면에서 도움을 받으면 좋죠.

이번 회의 끝나고 전문위원님과 상의해서 모든 것을 결정해서 저는 그렇습니다, 국회의원 대담 한번 하지 않았습니까,

첫째는 우리시민이 똘똘 뭉친 다음에 측면지원을 받아야 되겠죠.

국회의원님도 뵙고 이완구 지사님도 뵙고 장관님도 뵙고 이런 계획서를 작성해서 다음 회의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성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할 얘기 없습니다. 위원님들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집약해서 밀고 나가자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삼범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아까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이게 우리가 강행을 해서 어쩌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까 싶어서 조달청에서 입찰과정 이런 데부터 문제가 있었다면 정보공개를 해서라도 우리가 그것을 보유하고 있다가 어떤 특단의 행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 거기 까지도 고려해보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성낙규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방법에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보령을 대표해서 그동안 열심히 목소리를 냈던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관변단체들도 있는데 관변단체들이야 당연히 관심이 많겠죠, 항상 시정에 관심들이 많았으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시민 한사람 한사람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민간단체들까지 각 파트별로 다 알고 계시는 민간단체들 있지 않습니까, 관변이든 민간이든 각 단체별로 우리시에서 일괄적으로 팩스를 통해서 주시든지 책임자들한테 저희들 이런 취지를 담은 것을 협조공문이나 일괄적으로 다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찬성하시는 시민들이나 회원들은 각자 사인을 받게끔 해서 사인 받은 것을 일괄적으로 몇월 며칠까지 시에 제출해 주시면 참여하는데 단 시간내에 민의를 많이 모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하니까 관계 공무원께서 생각을 그런 방법으로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임세빈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민들 일부는 찬성, 반대, 여론이 이원화돼있는데 장단점에 대해서 터널방식과 연륙교 방식의 장단점을 충분히 홍보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특위위원들이 나름대로 역할을 해야 되겠지만 위원장님과 집행부간 조율을 잘해서 서로 홍보전략을 잘 쌓아서 왜 우리가 꼭 굳이 연륙교로만 가야 되는지 많은 시민들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집행부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중대한 사안을 놓고 의회도 사실은 작년도에 집행부에서 진행한 기본설계안이 있었고 또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고 저는 웅천 남부지역이 선거구기 때문에 원산도 연륙교에 대해서 물어보는 사람이 백명이면 한사람 있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기본설계안을 설명했어요, 연륙교는 중간에 인공섬을 놓고 그다음에 해저터널방식으로 가는 것이다, 사실 국내에서 그렇게 시공한적이 없어요, 지난번에 석대도를 개발할 때 자연경관 그대로 살려둘려면 해저터널로 해야 된다는 건의를 강력하게 했는데 그 당시그 사업을 추진했던 사람이 해저터널방식으로 갈까 그래서 여러 군데 자문을 받아보니 한국에서는 해저터널을 시공해본 건설회사가 없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고려치 않고 빠지선을 대서 자주 왕래하는 방식을 선택했다는 설명을 들은 바 있습니다, 저는 이게 의문이에요, 이거 하나 놓는 것 가지고 간단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거든요, 아까도 제가 지적했지만 기술상의 문제도 있고 환경영향성의 문제도 있고 생태계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비용문제도 있고 간단치 않게 결정된 것일 것이다 그렇게 알고 있고 아까 의원이 그런 것도 모르느냐 했지만 모르는 거 아닙니다, 지난번 국토관리청으로부터 회신받았잖아요, 세군데 중 한군데도 기본계획안으로 낸데가 없다고, 제가 알기로는 조달청에서 20억 예산을 세워서 1개 회사당 턴키방식으로 연구용역하고 입찰에 참여할 경우는 5억이 든다고 하대요, 그러면 탈락된 업체도 5억을 물어주게 돼있답니다, 그래서 20억을 물어줬답니다, 그 다음에 충남도하고 집행부에서 내항동에서부터 구멍을 뚫자해서 터널입구를 거기서 뚫자해서 그렇게 공문낸적 있습니까? 충청남도 보령시에서 내항동부터 터널입구를 뚫자고 얘기를 했다는데?

우리가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대중적으로 뜬 소문이 나면 괜히 사람들이 우왕좌왕해요, 왜곡된 정보에 의해서 괜히 분괴하고 괜히 날뛰고, 그래서 왜 그렇게 했냐 했더니 저쪽으로 대천해수욕장으로 들어갈 사람 미리 거기 방향을 잡고 해저터널 들어갈 사람은 해저터널로 들어가고 그렇게 방향을 잡아주기 위해서 내항동부터 터널입구를 뚫겠다 그렇게 뚫어야된다, 그렇게 보령시에서 충남도에 건의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문서상으로 제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얘기 자체를 믿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의원중에서도 내항동에서부터 구멍을 뚫는다라고 하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경위를 물어봤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 했더니 보령시에서 충남도에서 그렇게 요구를 했다, 그럼 왜 요구를 했냐 그랬더니 대천해수욕장으로 들어갈 사람은 그쪽에서 들어가야 되겠고 해저터널로 갈 사람은 그쪽으로 가야 되겠고 그렇게 갈라줘야 흘러가지 않는다, 그래서 그런 건의를 했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저는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환경을 먼저 생각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웅천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부사지구 부사관문을 부숴야 된다는 거예요, 관문을 부수면 부사지구 300만평인가 농사 못 짓는데? 왜 부숴야 하냐면 웅천천 살리기 위해서 부숴야 된다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저거 한번 잘못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굉장히 중대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괜히 흥분할 이유도 없고 전문가 얘기도 들어보고 전부 따져보고 결정 내려서 해야될거 아닙니까, 뒤에 정치적인 복선이 깔려있다고 생각하셔도 안돼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대단히 곤란하거든,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시장님 한 말씀 하세요.

저는 이 문제는 상황파악이 사실은 선행돼야 한다고 봐요. 우선 전체를 왜 터널로 했느냐 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먼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2차로로 결정된 것도 원래 2001년도에 예비타당성 조사할적에 4차로는 BC분석결과 가 0.67인가 얼마가 나오고 2차로는 1점 얼마가 나왔습니다. 이건 예산하고 정부의 도로라든가 시책사업을 추진할적에 평가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1이 안넘으면 그 사업 추진을 못합니다. 개략적으로는 이번 이런 결과도 사업비가 정해지고 그리고 BC분석한 결과 2차로밖에 안되고 하다보니까 이랬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제가 정보를 일부 들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일단 왜 전체를 터널로 했느냐 하는 것을 국토관리청이라든지 명확히 알아보고 거기부터 알고 얘기가 돼야 되고 두 번째 반대를 한다 하면 정말로 못하게 이렇게는 안 됩니다 끝까지 반대했을 적에 어떤 결과를 나을 건가에 대한 예측이 조금은 선행이 돼야 하지 않겠나하는 부분이 들어요, 사실은 저희들이 이것을 명확히 해야할 필요가 있는데 집행부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집행부에서도 반대운동이니 이런 얘기가 있을 적에 국토관리청이나 이런 쪽에서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못했고 이런 것 때문에 불가피했다면 그것을 받아서 전달했을 경우에 오히려 주민들한테 반감이라든지 이런 것만 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집행부도 입장이 난감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고 이 문제를 추진함에 있어서는 일단 국토관리청에서 왜 이렇게 밖에 될 수 없었는지 명확히 하고 반대했을 경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측한 다음에 적극적으로 뛸 부분은 적극적으로 뛰어야 하고 아니면 반대급부로 뭔가 받아내기 위해서 뛴다든지 어떤 목적을 명확히 해서 움직이는 것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윤문희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턴킨방식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국가에서 하는 그런 사업이기에 우리의 뜻도 거기에 불만을 가지고 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의회차원에서 저 역시도 여러 위원님들이 따른다면 따라줘야죠, 그 뜻입니다.

더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특별위원회 앞으로의 활동방향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회의시 의견을 받아 추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령태안연륙교건설관련 활동사항 설명 및 활동방향 협의의 건은 협의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간곡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보령태안간 연륙교를 해저터널로 하는 방식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결집하고 개선을 촉구하고자 우리 의회 차원에서 특위를 구성하고 활성화하고 있습니다마는 특위는 위원장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같이 고민하고 참여해주실적에 본 특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위원 모두 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11만 시민에게 왜 반대하는가에 대한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참여를 독려해야겠습니다. 오늘 제시해주신 고견을 바탕으로 향후 활동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회의시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