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진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신환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특별위원 다섯 분이 선임되셨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지방자치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보령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 1인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과 간사 선출방법은 호선토록 돼있으므로 구두추천에 의하여 선임토록 하되 복수추천이 성립될 경우 거수표결을 실시하여 다수 득표자를 선임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진행은 같은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장자이신 이창성위원님께서 주관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위원이 보령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본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윤문희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이창성위원님께서 윤문희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윤문희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윤문희위원님께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되신 윤문희위원님께서는 간단히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를 간사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이번 예결위에서도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과 원만히 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윤문희 간사님, 감사합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 및 결산 심사 등을 위하여 구성토록 되어 있으나 매번 위원장을 선임하는 등 번거로움이 있어 2010년 상반기까지 윤문희 간사님, 위원님들과 함께 본 특위를 운영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 상반기까지 오늘 선임된 안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할 것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배두성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8쪽 되겠습니다. 지역혁신역량강화에 출연금 지역산업인력양성 2차년도분 1,500만원과 산학협력중심 전문대학육성 1차년도분 1,500만원, 통합브랜드를 통한 머드산업 육성 1억 2,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정부의 공모사업에 따라서 매년 도와 시군이 대응투자를 같이 해 주도록 돼있는 사항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에 시설관리공단 임직원 채용 위탁전문기관에 채용 위탁을 하기 위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상설감사장에 자산취득비 복사기 1대, 69쪽 재인충남장학재단 장학기금 도비 포함 3,4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16개 시군과 같이 재인천향우회에 장학금을 출연하기로 협의가 돼서 도에서 1억 5,000만원, 시군에서 3억 5,000만원을 출연하기 위해서 저희시 2,400만원이 편성돼 있는 사항입니다. 공사공단 자본전출금 시설관리공단 자본금으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설립전에 사무실 운영이라든지 집기 등을 마련하기 위해서 편성한 전출금 자본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동 소관이 뒤에 있습니다마는 읍면동 소관은 부족한 공공요금이라든지 기본적인 경상비만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예산총칙 5쪽부터 세입 63쪽까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67쪽부터 6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세입부분에 대하여는 세무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9쪽 예비비 17억 9,000만원이 감됐네요? 어디 사용한거예요 아니면 다른 데로 전입한거예요?

전체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 부족재원을 충당하기 위해서 17억 9,000만원을 다른 사업으로 편성하게 돼서 감액한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문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인충남장학재단 장학기금은 인천을 말하나요?

예.

특별히 인천으로만 장학금이 편성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에 거주하는 시민중에서 충남출신이 43%를 차지하고 있는데 보령도 재인천향우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장학기금을 대폭적으로 확충해서 출향의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줄려고 하는데 재인천장학회에서는 7억정도 기금을 마련하였고 도에 요청이 와서 도에서 1억 5,000만원과 16개 시군에서 3억 5,000만원을 합쳐서 5억정도 출연해주는 것으로 충남 고향에 대한 자긍심을 느끼고 우리지역 출신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아서 학업을 할 수 있도록 편성한겁니다.

향우회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8쪽에 의정비 결정 주민여론조사용역비 700만원은 안썼기 때문에 감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왜 안썼죠?

위원님들께서 동결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절감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읍면동 소관 275쪽부터 32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 소관입니다. 담당관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명희철입니다. 75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에서 시정시책 특집광고가 당초보다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년간 1억정도의 광고비를 집행하는데 본예산에 확보가 덜돼서 불가피하게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해수욕장 개장 광고라든지 지역신문들의 창사 광고라든지 시정을 홍보하는 광고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TV난시청 해소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보령에는 난시청지역이 있어서 도비를 지원받아서 난시청을 해소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이 사항은 미산쪽에 많이 편중돼있습니다, 미산에서 맑은물사업소 예산으로 많이 했는데 많은 난시청지역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76쪽에 민간행사보조 시민의 날 기념공연 5,000만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1년 공연계획을 세워서 신춘음악회라든지 하는데 가을에 시민음악회가 없어서 불가피하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대남초등학교에서 그동안 시민들에게 좋은 문화공연을 보여줬는데 그러기 위해서 예산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작은도서관 리모델링사업 3,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서부장애인복지관에 공모사업인데 공모가 돼서 서부장애인복지회관에 장애인을 위해서 작은도서관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7쪽 소규모 지역문화 예술활동 지원사업은 도비 500만원을 지원받아서 하는데 이 사항은 대천문화원에서 내고장 바로 알기 역사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활동을 못했는데 특히 여성분에 대한 교양강좌를 실시하고 유적답사를 할 수 있는 도비지원을 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문화원에 지원비를 줄 계획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은 위원님들께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었는데 성립전 예산으로 현재 집행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중에서 기지시줄다리기 경연대회출전이 신규로 계상됐는데 백제문화제가 사실은 현재까지는 않는 것으로 계획이 됐습니다. 신종인플루엔자때문에 그런데 행사를 할 수 있는 중앙정부지침이 내려와서 만약에 줄다리기행사를 참여하면 집행을 하고 안하면 집행을 안하고 반납토록 하겠습니다. 78쪽 생활체육 육성중에서 민간자본보조중에서 생활체육기능보강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 1,500만원을 받아서, 우리는 생활체육회와 일반체육회 2개가 있는데 생활체육회의 기능활성화를 위해서 차량구입비로 도비 1,500만원을 받아서 차량을 사줄 계획입니다. 웅천 전천후 게이트볼장 조성사업비 도비 5,000만원을 포함해서 1억인데 웅천에는 많은 게이트볼 인구가 있습니다마는 제대로 된 구장이 없어서 이번에 도비지원을 받아서 전천후 구장을 만들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73쪽부터 7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5쪽에 TV난시청관계 2,500만원 예산이 섰네요? 어디에 쓰는 거예요?

TV가 안나오는 지역이 있어요, 난시청이라는 것은 공중파 3사, KBS, MBC, SBS가 안나올 경우, 특히 KBS가 안나오는 경우인데 조사를 해보면 다른 지역은 몇군데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 미산지역만 난시청이 많아서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난시청을 해소시키는 사항입니다.

시청료가 2,500원씩 다달이 가져가잖아요, 그건 어디에 쓰는 거고 또 TV가 안나와서 유선이나 스카이라이프 쓰는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중으로 돈을 낸다는 거예요.

시청료 2,500원은 KBS 시청료고요, KBS에서는 법률에 시청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TV가 나오든 안나오든?

그렇습니다.

그건 강제지, TV가 안나오는 데도 시청료를 내라고 하니까,

그래서 난시청 해소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도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인데요, 지금은 난시청지역이 많이 해소됐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KBS가 안나오는 데 돈을 받느냐는 논란이 있었는데,

KBS가 안나오는 데는 시청료를 받아가지 말아야지 의무적으로 받기 어려우니까 전기세에 부과해서 2,500원씩,

그건 국회의원님들이 법률을 제정해 주셔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합리한게 많아요, 유선비 따로 내지 스카이라이프 9,000원정도 내지 이중으로 낸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해소해줘야지, 법이 그렇게 법만 타령하면 어떻게 해요. 이런 것은 잘나오게 해 주었든가 해줘야 되고, 또 한 가지 어머니생활체육,

어머니생활체육이 두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가는게 있고 여기서 하는 게 있습니다.

예산이 많이 깎였다고 불평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충청남도내 것을 다 발췌해 보니까 보령시에도 적은 예산은 아니더라고요, 다른 시군에 비해서, 그런데 안양수 회장은 상당히 차별화해서 예산을 깎은 것이 아니냐 불만이 있는데 그런 것좀 이해를 시켜야될 것 같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전임 회장 김충수 의장이 회장할 때는 2,000만원을 줬는데 지금은 1,300만원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의원이 회장하면 2,000만원, 일반이 하면 1,300만원을 주는 것이 아니냐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내가 담당자 보고 시군 것을 빼와라 했더니 다른 시군도 우리시와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그런 것은 과장님이 이해를 시켜서 타 시군도 이렇게 하니까 이해를 해라 해야지, 상당히 오해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어머니생활체육 하는데 의원들 초청 않겠다는 거예요, 아니 겁나서가 아니라 그런 것을 이해를 시켜야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말씀하신대로 어머니생활체육대회는 대개 1,500만원에서 2,000만원씩 시군별로 지원해줬고 우리가 1,350만원은 작년도에 집행하고 결산감사를 해보니까 집행을 하고 체육복을 안나눠준게 있어요,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만나서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자 하고 통화를 했는데 도에서도 시군 형평성을 맞추라는 것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월등히 더 주는 데도 있더라고요, 한두군데는,

천안같은 경우가 그런 데요, 대부분 우리와 비슷합니다.

청양은 3,000만원 줬더라고요, 우리는 1,300만원인데, 그런 데만 자꾸 눈에 보이는 거예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니까 이해를 시켜주세요. 이상입니다.

윤문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7쪽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이라는게 성립전은 인턴예산이에요?

희망프로젝트라고 해서 일자리창출사업으로 지원된건데 작은도서관이 관내에 2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인건비 50% 하고 나머지 운영비 50% 해서 인건비는 1인당 100만원씩 주고 있는데 작은도서관이 대개 6시면 끝나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을 10시까지 연장해서 지역민들한테 서비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성주작은도서관만 해당이 되나요?

성주하고 동대동에 햇살도서관이라고 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7쪽에 여성문화유적답사 플랜카드가 다 걸려있던데요?

그 플랜카드가 아닐텐데요?

시청 삼거리에도,

문화원에 예산 보조 내시해준 사항도 없고 확인해보겠습니다.

이게 걸려있다는 거예요.

확인해보겠습니다.

박정희 도의원이 보낸거죠?

그렇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한테 여쭙겠는데 도의원사업비가 잡종예산 과목하고 똑같이 아무렇게나 밀어부쳐서 오니까 우리가 시비부담해서 주거든요, 예를 들어서 쭉보면 심부름센터 차량교체 이런 것은 우리시에서는 해주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도비가 내려오니까 해 주거든요, 노인회관 기능보강, 젖소 시술지원, 여성문화,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지원, 생활체육협의회 차량지원, 노인복지쉼터 조성, 방울토마토 작목반 자재대 지원, 도비가 이렇게 무분별하게 내려와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얘기하지만 도비 기준을 정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3,000만원 이상만 도비로 한다든가 해야지 500만원, 300만원 이런 거 와서 시비 붙여주고 그런 예산은 편성을, 이번에는 모르지만 다음부터는 제가 결사적으로 반대할겁니다. 담당관님도 참고해 주시고, 도비라는 게 뭡니까? 시비로 충당하기 어려운 거 예를 들어서 7,000만원-8,000만원이라든지 도저히 시비가지고 어려운 것을 다만 50%라도 도비로 충당하는 거지 500만원, 300만원, 이런 도비 줄바에는 차라리 시의원들도 생색내게 심부름센터 차량같은 거 우리 해당되는 의원이 있으면 지원해줄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얘기죠, 도의원들이 자그만치 얼마예요 13억 1,400만원, 우리가 6억 900만원을 시비부담 했단 말이에요, 그럼 도의원들이 자기 지역가서 자기들이 했다고 하고 그러면 우리가 해달라고 하면 되는 게 하나라도 있어요? 쉼터 하나도 우리가 안해주잖아요, 우리시 자체 340개 파고라 해달라는 데가 숱하게 있으면서도 너무 과다하게 해달라고 하니까 예산 없어서 못해주잖아요, 도비 내려오면 이런건 해준단 말이에요, 앞으로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덧붙여서 말씀드리겠는데 도비가지고 말이 많은데 이걸 정리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진짜 시의원들이 뭐해달라고 하면 예산 없다고 짤르고 도의원이 주면 아무소리 못하고 붙여주고 그러면 지역에 다니면서 시의원이 해달라고 하니까 못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도의원이 가서 하면 해준다 이거예요, 그러면 일반 시민들은 시의원 뭐하러 다니 느냐고 표현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나쁘게 표현하면 도의원들 판공비 주는 거지 뭐냐고, 편위원님 말씀에 공감이 가서 얘기하는데 이런거 할 때는 지역에 의원이 있으니까 협의해서 야 어느 지역에 뭐 필요하니까 같이 해서 꼭 필요하면 해주자, 같이가자는 거예요, 그런 것은 기획감사담당관이 협의해서 이런 얘기가 안나오게 해줘야지 예산심의때마다 꼭 이런 말이 나오네,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저희들도 그 사항이 곤혹스러운 거고 또한 통제방법이 사실상 없습니다, 도의원님들도 지역구 활동을 하시고 시의원님들도 하시다보니까 중첩되는 사안이 있고 서로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건의를 받아서 하다보니까 사업이 중첩되고 또 의원님들이 실질적으로 제일 밑바닥부터 챙길 사항을 다른 분들이 챙기는 모순점도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저희들도 도의원님들께서 지역에서 건의를 받고 했을 때 의원님들하고 상의가 된다든지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게 안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는 어쩔 수 없이 도 행정사무감사도 받지만 그때도 도의원님들에 대한 사전 자체예산 편성이라든지 도비지원 건의같은 거 할 때 협의라든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 많은 질책을 받습니다마는 의원님들간에 그런 충돌적인 모순적인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어쩔 수 없기 때문에 다만 지역구를 위해서 활동을 하시면서 하는 정치적인 사안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앞으로 모양이 나올 수 있도록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주요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86쪽이되겠습니다. 비바보령아카데미 운영과 관련돼서 홍보물과 강연집 제작을 위해서 900만원, 행정혁신 활성화 추진을 위해서 독후감 책자, 업무개선사례 시상금 해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제강점하 피해사실조사 관련은 국비 배정관계 때문에 증감을 시켰고 범죄예방 CCTV 설치운영 관련해서는 도비 3,000만원 배정됐기 때문에 시비를 삭감했습니다. 헬기장 보수관계도 도비가 내려와서 일부 조정했고 기록물관리 DB구축관련 인건비, 조직운영관련 인건비 등을 일부 계상했습니다. 행정인턴 관련해서 국도비보조금이 기 내려온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2억 7,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무원소양능력향상과 사기진작 후생복지증진을 위해서 일부를 계상했고 교육경비 명문화 육성사업으로 대천고에 지원되는 사업 도비 4억, 시비 4억 해서 8억을 계상했습니다. 이하로는 연금부담금이라든지 부족분을 일부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반회계 85쪽부터 8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문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6쪽 시민자치대학 비바아카테미 홍보물 제작이 인원이 안차서 홍보물을 제작하는 겁니까?

아니요, 매월 팜플렛을 보내고 있는데 일부 부족해서,

본예산에서 넣어야지 예산을 자꾸 이렇게 하면 되냐고요, 강연집 제작? 그동안 강연집 제작 안했었나요?

작년에 250권 했었어요, 그래서 금년에도 스물네분이 와서 강연을 하는데 연말에 강연집을 제작할려고 합니다.

89쪽에 명문고는 뭘 지원한다는 거예요? 학교에 뭘 지원해요?

충청남도 교육청에서 1년에 2개교씩 지정해서 명문고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대천고하고 서산에 서린고가 지정됐는데 3년 동안 16억원이 지원됩니다, 교육청에서 8억원이 지원되고 도비 시비 4억원씩 8억원이 지원되는데 여러 가지 교육 정 보관이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기숙사라든지 금액이 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이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보령의 명문고라고 지원해서 항간에 들어보면 서울대학교 들어간 사실이 없다고 하는데 지원까지 하면서 형식적으로 받아서 나오는 예산이기에 쓴다는 의미로 무슨 육성이 돼야지 지원만 해주고 변화가 없으면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동안 많이 지원되고 했는데 금방 효과로 나타나기 어렵기 때문에,

각 지역별로 골고루 나눠주던가,

이 사항은 교육청에서 지정해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부득이 지원되겠습니다.

교육경비 많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일부 지원해줬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주요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영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설명드리겠습니다. 95쪽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주거급여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한시생계 및 긴급지원 등 다양한 복지시책에 따른 사업비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19억을 감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은 기초생활수급자중 중고생 자녀에 대한 교육비 지원대상자의 증가로 1억7,300만원을 증시키는 내용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사망자나 해산시 지원되는 사업비가 증되어 3,000만원을 증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96쪽, 한시생계보호비로 사회보장적수혜금 신규사업으로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 근로 무능력가구에 대한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증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으로 당초에 읍면동 자활근로사업이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이 참여자가 많아서 사업대상자 감소로 인해서 사업비가 감되는 내용입니다. 민간근로 민간위탁사업도 7,000만원을 감시키는 내용입니다. 자활근로 공제사업으로 이 부분도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으로 인한 사업대상자 감소로 감시키는 사항입니다. 97쪽, 긴급복지지원사업으로 위기가정에 처한 긴급지원대상자 사업비 변경에 의해서 1억 2,600만원을 증시키는 내용입니다. 위기가정프로젝트사업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 이것도 사업비가 중복돼서 17억을 감시키는 내용입니다. 민생안정 추진사업으로 새로 생긴 신규사업으로 4,860만원중에 성립전 예산으로 인건비를 하고 있고 시비를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98쪽 지역사회혁신 서비스 사업입니다. 이것도 사무관리비는 감시키는 내용이 되겠고 민간위탁비로써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중 아동인지 능력사업 신청대기자 해소를 위해 사업비를 추가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건강보험료는 당초에 월 1,100명을 예상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증가로 인해서 1,200명 정도 매월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730만원 정도가 부족해서 추가로 예산을 세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지역대회는 전국공모사업으로 성립전 예산으로 기 행사를 실시한 내용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으로써 17억 8,100만원은 사업위치가 경찰서 이전이 위치가 변경됨에 따라 17억을 감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훈대상자 지원으로 당초예산이 3억 9,000만원인데 현재 대상자의 감소로 인해서 2,790만원을 감시키는 내용입니다. 100페이지, 내부거래 지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4억 100만원과 국도비반환금 이자수입으로 30만 5,000원을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특별회계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써 1억 4,200만원을 증시키는 내용이고 장애인보장구 지원은 장애인에 대한 보장구 구입비 지원에 대해서 감예산 편성 1,700만원을 감하는 내용이 되겠고 자치단체간 부담금 3억 7,800만원과 민간운영비 의료기금 52만 1,000원 이것은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은 국도비반환금으로 2,900만원을 반환시키는 내용이고 잔액에 대한 반환금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94쪽부터 10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요즘 TV보면 장애인수당이라고 하나? 직원들이 쉽게 얘기해서 배달사고나는 게 많이 있는데 우리 관내에는 절대 그런 일이 없을 테죠?

보령시는 그동안 그 사고 이후로 5개월 정도 감사를 계속 받았습니다, 감사원감사, 검찰, 도 감사도 다 받았는데 보령시 관내는 이상이 없습니다.

다행이고요, 다른 돈도 중요하지만 특히 이런 돈을 직원들이 중간에 가로챘다는 것은 참 이해가 안가는 얘기라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먼저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보훈대상자 가족들 대우나 행사내용이 상당히 서운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서 보훈대상자들한테는 특별히, 그분들은 우리 선배들이나 조상들이 몸을 바쳐서 나라를 세운 사람들인데 행사때 가보면 자리도 없고 너무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이 있어서 예산이 2,700만원 덜썼네요,

왜냐면 충청남도에서 각 시군별로 보훈대상자 월수당을 3만원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준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에 우리가 맞추고 또 이동상황이 증 되면 괜찮은데 현재는 그 정도는 예산이 남을 것 같아서 감시키는 내용입니다.

시에서는 열심히 하는데 보훈대상자 가족들한테 전달이 안돼서 오해를 사는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보훈대상 단체가 3군데가 있다고 했죠?

10개 단체입니다.

여기서만 알고 가정까지 전달이 안돼서 시에서는 열심히 돈 들여서 어렵게 하는데 가족들은 시청에만 불만을 표시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전달이 안돼서 그런 것 같은데 잘 챙기시고 예우차원도 해 주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본인들은 상당히 소외감을 느끼더라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395쪽부터 39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허가민원과 소관입니다. 과장께서는 주요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박명수입니다. 허가민원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실 창구라든지 민원상담시에 또는 다수의 민원인들이 왔을 때 의자가 부족한 관계로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어서 접이식 의자구입비 50만원, 민원인용 팩스가 있는데 상당히 낡고 에러가 많이 나서 구입비로 45만원 해서 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차량등록 업무처리용 팩스인데 모사전송기가 노후돼서 전국의 정보를 주고 받아야 되는데 대체구입비 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개발행위허가 현장에 손으로 갖고 다닐 수 있는 네비게이션을 구입해야, 왜냐면 보령시 전, 임야라든지 다니다보니까 상당히 시간이 소요되고 불편을 겪고 있어서 네비게이션구입비 6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건축상이 폐지되고 보령시 도시디자인조례에 근거한 도시경관상으로 통합 운영되기 때문에240만원은 감액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103쪽부터 10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허가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자치정보과 소관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주요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정보과장 백태호입니다. 108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은 집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행사실비보상금을 목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사무관리비중에 행정업무용 컴퓨터 운영 소프트웨어구입은 현재 본청과 실과 사업소 읍면동까지 필요한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행정종합정보망 회선사용료 이것은 현재 결재시스템이라든지 새올행정 이런 회선을 사용하는 공공요금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109쪽에 기초통계조사 관리요원 인부임은 도비가 감됐기 때문에 감한 사항입니다. 새마을행사실비보상금을 민간행사보조로 목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새마을지회 사무실을 지난 8월달에 현재 맑은물사업소 4층에 다시 마련해서 했습니다마는 필요한 책장이라든지 20년이 돼서 낡아서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보령댐 애향의집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밑에 공공운영비 관리용역비 일부를 목변경하고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소규모숙원사업 시설비 화산2통 농로포장은 국도로부터 진입하는 농로에 위험이 있어서 부득이 하지 않으면 사고위험이 있기 때문에 계상을 했고요, 110쪽 도비보조사업 신규 8건하고중간 하단에 영보1리 바다진입로 개설 집행을 보령신항구역이 있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래 3건으로 다시 계획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11쪽 하단에 마강1리 공동작업장 및 창고 신축도 역시 도비보조로 계상했습니다. 농어촌정보화시설 사항은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반회계 107쪽부터 11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9쪽에 화산2통 농로확포장이 얼마나 시급하길래 추경까지 세워서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급했으면 진작에 했어야지,

당초 예산에 농로가 있었는데 그것을 안하면 농로기능이 떨어지고,

농로가 신설된거예요, 아니면 기존에 있던 거예요?

기존에 있는 것을 포장을 한 겁니다.

뭐가 시급해서 추경까지 세워서 돈 없다고 해가면서,

상당히 위험성이 있어요.

지금에 와서 위험하냐고요, 그전에는 괜찮았는데, 언제 농로가 개설됐어요?

거기 진입도로는 그전에 조금씩 다녔는데 그 안쪽에 농로가 개설되다 보니까 진입 연결부분이 상당히 위험합니다, 부득이 어려운 중에도 안하면 위험성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10쪽 도비시비 붙은 거 아까와 똑같은 말씀인데 이런 것들이 시의원이 다니 면서 주민들이 요구할 때 예산이나 해달라고 하면 돈이 없다 안된다 얘기하고 도의원사업비가 내려오면 이것은 꼼짝없이 붙인다 이 얘기예요, 아까와 중복된 얘기지만 시의원 보고 해달라고 하니까 안 된다고 하더니 도의원 와서 해주대, 이게 뭐냐고요, 나는 최고 불만이에요, 아무 소리 못하고 50% 다 붙여준다 이거예요, 내가 몰라서 그런데 법으로 주게 돼있어요, 안줘도 되는 거예요?

죄송한 말씀인데 도비를 안붙이게 되면 집행을 할 수가 없어요.

하자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나는 뭐고 보령으로 온 예산이니까 환영하는데 이것을 지역의원들이 있으니까 같이 협의해서 너도 좋고 나도 좋고 해야지 한쪽은 안 된다고 하고 한쪽은 되고 형평성이 안맞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지 그 지역 누구를 안해주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농촌이 상당히 어려우니까 뭐라도 해줘야 되지만 방법론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런 것도 전혀 몰랐다가 예산이 내려오면 의원들이 어 저기도 뭐 들어가네?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앞으로 공감갈 수 있는 방법으로 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서 이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문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있어서 지금 주산이 일곱 번째로 개청을 했죠? 인구 비례해서 강사료니 운영비 같은게 형평성있게 안배가 돼야되는데 강사료나 사실 오픈을 했으면 운영을 해야될거 아닙니까, 그러면 인구나 모든 것에 비례해서 골고루 가게끔 누가 더 로비한다고 더 들어가고 하지 마시고 골고루 말이 없게끔 해 주십사하는 말씀드리고요, 새마을, 목변경이라는 것은 행사비를 목을 변경해서 전국대회인가 이게? 500만원하고 360만원하고,

예, 이 사항은 목변경사업은 아시다시피 선거법 관련해서 전에는 선거 1년 전 미치지 못할 때 그때는 참가하는 분들의 여비처럼 해서 개별지급이 가능했었는데 지금은 내년 6월 지방선거가 1년이 안남았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못하도록 돼있어요, 그 전에 사실은 당초 편성돼 이걸 감안해서 했어야 되는데 미처 못챙겨서 집행 가능하도록 목변경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아까 주민자치센터는 주산에 개관을 했는데 강사수당이나 이런 사항은 읍면동 예산에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실 예산부서에 참고사항을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각 면별로 사업비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주민쉼터를 일관성있게 천만원이면 천만원, 이천만원이면 이천만원이 들어가게끔 해줘야 되는데 어떤 데는 3,000만원 들어가고 형평에 안맞게 지원되는 것 같아요, 과장님 제가 행감때도 말씀드렸잖아요, 꼭 좀 형평성있게 지원해달라, 같은 면에서도 저쪽은 2,000만원 주는데 이쪽은 1,000만원이냐 도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그런 불만의 소리가 있어요, 꼭 좀 챙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주요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문종운입니다. 세무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에 증액된게 3,920만원으로 총 5억 8,891만 6,000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세무과 상사업비 2,500만원에 따라서 사기진작에 따라 세출을 편성했습니다. 1,220만원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지방세법이 개정돼서 1월 1일부터 시행예정입니다. 여기에 따른 지방세 정보시스템 재개발 1,220만원을 계상했고 기존예산을 전용해서 탑재형 체납차량 번호판영치시스템 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께 저희들이 탑재형 자동차번호판 영치시스템 도입 유인물을 드렸는데요, 현재 체납액이 82억 7,000만원인데 그중에서 자동차세 체납액이 23억 2,000만원으로 28%를 차지하기 때문에 금번 추경에 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115쪽부터 11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주요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신재석입니다. 122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한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 사무관리비에서 예산절감으로 1,000만원을 감했고요, 일반운영 사무물품관리비에서 물품관리가 금년부터 전산화가 됩니다. 전산화에 따른 라벨형 태그 구입비 1,500만원과 물품관리 전산화에 따른 차폐재 태그 구입으로 750만원 해서 2,500만원이 계상돼있고 이 태그를 읽을 수 있는 전자태그 발행기와 카드리더기 2,900만원을 구입할 수 있도록 자산물품취득비에 계상했습니다. 의회청사 이전에 따른 청사재배치 물품 집기 등 부족분에 대해서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2쪽 행정선 계류장을 설치했는데 예산잔액으로 3,500만원을 감했습니다. 123쪽 의회청사 이전에 따른 청사 전기요금과 기타 정화조, 승강기 위탁관리 등 2,600만원을 공공요금으로 계상했고요,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의회청사의 롤 스크린, 열 차단 필름, 또 전산실, 기존에 의회청사로 쓰던 4층에 행정전산망 구축비, 붙박이장 설치 등으로 해서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맨 마지막에 무기계약근로자보수가 그간에 매점에 근무하던 사람 한명 그만둬서 예산절감으로 700만원 감했고요, 직급보조비중에 연초에 계상됐습니다마는 승진자 발생 등 요인으로 인해서 인건비중 직급보조비 부족분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121쪽부터 12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주요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고영길입니다. 128페이지 중간에 관광홍보 리플렛 제작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에 3,000만원을 확보를 해서 제작해서 활용하다보니까 금년에 전국에 고속도로가 새로 개통돼서 휴게소가 늘어나고 관광객이 여러 가지로 늘어나기 때문에 부족해서 추가 계상해서 홍보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시경계 관광홍보판 이미지 교체 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항은 보령 관내 시군계 즉 청소와 청라, 미산, 주산에 홍보판이 있습니다마는 노후돼서 퇴색이 돼서 홍보판 전체는 교체를 못하고 이미지만 교체를 해서 활력있는 시군계를 만들고자 합니다. 하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머드축제 상징조형물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이미 도비 1억 5,000만원이 확보돼서 저희 시비 1억 5,000만원을 부담해서 3억을 가지고 대천역전과 대천해수욕장 흑포삼거리 입구에 머드 상징조형물 2개소를 설치해서 머드를 홍보할 계획으로 계상했습니다. 129페이지, 시민탑 철거 2,000만원을 감하고 다시 보수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시민탑을 당초보다 보수해서 더 유지시키기 위해서 부기를 변경하였습니다. 431페이지 바다진흙 등을 이용한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36페이지 민간위탁금으로 통합브랜드를 통한 머드산업육성 1억 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지식경제부에서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 공모를 한바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 여기에 선정이 돼서 저희가 지원을 받게된 금액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필터프레스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머드공장에서 기계가 노후됐기 때문에 다시 설치하기 위해서 특별회계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127쪽부터 12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바다진흙 등을 이용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433쪽부터 43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복나눔과 소관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주요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장덕희입니다. 행복나눔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 예산안은 국도비보조사업 변경에 따라서 차등보육료 52억원을 감조치하고 노인일자리사업 시비 미부담분과 경로당 운영, 장애인 복지사업 등 24억을 증액 당초 예산보다 28억 9,600만원을 감액한 493억 8,900만원으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국도비 변경에 따른 감액한 부분은 생략하고 증액된 주요 과목만 보고드리겠습니다. 135쪽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 기간제 근로자 보수 8,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본예산 편성시 시비부담분 미확보분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36쪽 노인일자리사업 민간경상보조 4,856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도 본 예산에 시비 미부담분을 확보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 민간위탁금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도 현재 수혜대상인원이 37명인데 연말까지 소요예산을 판단해서 부족액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장수수당 사회보장적수혜금 9,49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내 80세 이상 노인 3,010명에 대해서 월2만원씩 지급하는 사항인데 연말까지 수혜액을 계상했습니다. 137쪽 노인생활실태조사 기간제근로자 보수 5,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노인실태조사를 실시하면서 관내 36명의 조사요원을 확보해서 조사진행중에 있습니다, 노인실태조사는 105개 항목을 전수조사해서 전산 입력한 다음에 입력사항을 정책자료로 활용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천북노인건강복지회관 운영비 민간경상보조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천북에 복지회관을 운영하는데 상근인력이 있고 목욕탕을 운영하는 데 운영비가 부족해서 계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8쪽 노인이용 근로자 처우개선비 민간경상보조 1,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이용시설 노인복지회관과 노인복지센터 등에 18명이 근로하고 있는데 처우개선을 위해서 근무연수에 따라서 수당을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경로당 운영비 사회보장적수혜금 7,400만원은 관내 경로당이 346개소가 있는데 월 운영비 6만원씩 연간 난방비 100만원씩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연말까지 부족액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경로당 소모물품지원비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로당에는 의료기라든가 운동기구, 기타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제작비를 활용코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모범경로당인센티브 제공을 위해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내 노인경로당의 환경이나 프로그램 운영실태 지역사회 교류실태 등을 평가해서 2개소에 인센티브를 제공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저전압 사우나 시설비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관내 상반기에 건식사우나 19개소를 설치했는데 이용사항이 좋고 선호도가 좋기 때문에 8개소를 증설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139쪽입니다. 천북 낙동4리 경로당 신축비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대천51통 경로당 보수를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경로당이 없어서 노후건물을 매입했는데 보수사항이 필요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복지쉼터 조성을 위해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 건강교육 통합서비스사업은 드림스타트 센터를 개소하면서 수혜 대상자들로부터 복지 수요조사를 실시해서 기존 지원예산을 국비 3억원 범위내에서 예산과목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의료비를 삭감하고 복지 건강사업비를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40쪽 지역아동센터 민간경상보조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사항은 지침이 바뀌어서 월 220만원을 조정하는 사항을 32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사항으로써 연말까지 소요액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2쪽 장애아동 자활치료사업 민간경상보조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서부장애인 종합복지관과 한형택 미술치료연구소에서 만18세미만 장애아동의 자활치료서비스 제공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관내 현재 재활치료자는 4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3쪽 신체장애인 장비지원 민간경상보조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신체장애인협회에서 고물상을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상 필요한 집게차와 1톤 트럭을 구입코자 예산요구가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장애인심부름센터 차량구입비 2,500만원입니다. 장애인심부름센터에는 차량이 2대 있는데 2002년도에 구입한 차량이 노후돼서 운행상 안전문제로 교체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시각장애인 건강교실운영을 위해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세부적인 운영지침이 시달이 안됐기 때문에 시달이 되면 적정하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행정도우미 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1,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읍면동에 장애인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장애인 업무보조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계획은 8명으로 했는데 2명이 증원됐고 증원에 따른 추가소요액이 되겠습니다. 수화통역센터운영 민간경상보조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종합복지관 3층에 4명의 수화통역사가 근무하면서 출장 수화통역을 하고 언어장애, 청각장애인의 민원업무를 대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44쪽 장애인생활시설 운영 민간경상보조 2억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복지시설에 장애인생활시설에 종사자들의 시설관리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충남정심원 기능보강 민간경상보조 8억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본관에 생활관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85년도에 신축된 건물로써 편의시설이나 냉온방시설이 보일러 등이 부식돼서 리모델링이 필요하기 때문에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운영 민간경상보조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중증장애인들이 본예산에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사무공간을 마련코자 하였으나 전세 임대금이 부족해서 추가로 3,000만원을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45쪽 희망근로사업 기간제근로자 보수 7,100만원, 희망근로 재료비 2,389만원은 본예산에 있었던 사항을 희망근로사업으로 전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6쪽 여성일하기센터 운영 민간경상보조 1억 5,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여성일하기센터에서 주부인턴채용제를 시행해왔는데 그동안 고용인원이 5명이상의 사업장에서 주부인턴사원을 채용했을 때 월50만원씩 4개월간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는데 채용요건이 5명에서 1명으로 완화가 됐고 인턴사원 모집인원도 20명에서 60명으로 상향조정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소요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결혼가정 행복가꾸기사업 4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7쪽 결혼이민자가족 방문교육사업 자치단체간 부담금 5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거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가 부여에 소재하고 있는데 관내 다문화가족 32명에 대해서 방문 지도교육을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민간경상보조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이돌보미 양성교육을 마친 20명이 관내 맞벌이부부 가정이라든가 아이돌보미가 필요한 가정으로부터 전화로 주문을 받고 가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항으로써 추가소요액이 발생해서 3,000만원을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건강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경상보조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추가로 위기가정 상담요원을 확보토록 돼있어서 6월부터 12월까지 1명을 추가로증원토록 해서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48쪽 만5세아 무상보육료 민간경상보조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만4세까지는 연령별 계층별로 차등해서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으나 만5세 자녀는 월 17만 2,000원씩 정액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내에 196명의 만5세 아동이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보육료 추가로 소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9쪽 저소득층 영유아 간식비 민간경상보조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보육시설 아이들에게 1인당 1일 500원씩 간식비가 지원되고 있는데 추가소요액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정 영유아 무상보육료 1억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차등보육료를 연령별, 계층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자부담분을 보전해주는 사항으로써 충남도 특수시책으로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보육 전자바우처 추진여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보육시설에 아이사랑카드가 9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되고 있는데 시행 초기단계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이 사항이 정착될 때까지 지도점검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비반환금 1억 7,800만원입니다. 2008년도에 노인일자리 사업 등 24개 시책을 추진하면서 집행잔액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133쪽부터 15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는데요, 147쪽에 천북노인건강복지회관 운영지원비 400만원이 섰는데 아까 목욕탕 말씀하셨죠? 목욕탕 위탁준거 아니에요?

복지회관 자체를 위탁 줬는데 위탁시설에서 일부사업입니다, 목욕탕 운영하는 사항이,

목욕탕 운영하는 것을 운영비 지원해주는 거예요?

민간위탁금 당초 예산에 4,0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경상비 10% 절감하도록,

왜 거기를 지원해주는 거예요?

천북지역 노인들의 활용시설로써 연로하신 분들은 광천으로 다 목욕을 나가시는데,

운영이 되고 있어요?

여름철에는 운영을 중단하고 가을, 봄, 겨울철에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준공할 때 제가 가봤었는데 매년 이렇게 지원해줘야 될거 아니에요?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138쪽에 모범경로당 인센티브 400만원? 이것은 두군데 선정해서 준다고 했는데 기준도 그렇고 이걸 잘못 주면 주변에 있는 경로당에서 왜 거기만 주느냐 나도 다오, 그 경로당이 잘한 것은 생각 않고 똑같은 경로당인데 우리는 왜 안주느냐 민원대상이 되거든요, 처음주는 거예요 아니면 매번 하는 건가요?

처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경로당에 예산이 충분해서 경로당별도 균등하게 많은 예산을 지원해주면 좋겠지만 도비지원사업으로써 금년도 처음 시행하는 사항이고 도에서 우수경로당 선정기준이 별도로 내려왔기 때문에 심사하는 과정에서 객관성 있게 조사해서,

혜택 받는 회관은 좋은데 인근 노인회관에서는 상당히 불만을 표시하고 이걸 모르게 준다고 해도 이상하게 말이 나와서, 이웃 경로당에서 이쪽으로 놀러왔다가 자랑 삼아서 얘기해서 노출돼서, 이것은 제가 볼 때 똑같이 주든가 하지 말든가 해야지 잘못주면 돈주고 욕먹는 사업이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139쪽 회관신축 6,000만원이 섰네요, 사실 건축비 6,000만원 갖고 안되는데 인상돼서 주는지 모르겠는데 그동안 5,000만원씩 줬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형평성에 문제가 되고 경로당 보수 대천51통 2,000만원은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심 지역은 경로당 시설을 하기가 상당히 공간도 없고 금액도 비싸기 때문에 확보하기에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노후건물을 하나 인수했는데 인수한 그대로를 활용할 수 없어서,

51통이 어디예요?

구시입니다.

노인복지쉼터조성 6,000만원은 한군데예요?

이것은 의정활동을 하면서 3개소에 지원하기로 확정돼있습니다. 남포 양기1리, 주산 창암1리, 유곡1리,

정자 짓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까 윤문희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지금 대개 주는 것이 1,000만원을 해 주거든요, 2,000만원이면 멋지더라고요, 그러면 인근 부락에 1,000만원짜리하고 2,000만원짜리 하고 비교를 해요, 야 우리도 저렇게 짓지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형평성에 맞춰야지 어디는 2,000만원, 어디는 1,000만원, 물론 1,000만원짜리도 고맙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쩌다 2,000만원짜리 쳐다보면 거기에만 눈이 띄이지, 해주고도 욕먹는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차라리 1,000만원짜리 6개 해주는게 나아요.

예산을 집행할 때 장소라든가 위치라든가 재료사용에 따라서 소요액이 각각 틀리기 때문에 판단하기 어렵거든요, 시설 내용을 봐서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2,000만원이면요, 팔각정으로 멋지게 기와져서 짓고 1,000만원짜리는 사각으로 그냥 쉼터 할 수 있는 장소만 돼요, 이것 때문에 제가 곤혹을 치룬 일이 있어요, 이것은 잘 생각하셔서 해야지 2,000만원 주면 앞으로 계속 2,000만원 줘야 됩니다, 잘 알아서 하시고 148쪽에 만5세 이하 무상보육료 지원이 있는데 대상은 어떤 사람들 주는 거예요?

대상은 보육시설에 다니는 만5세 되는 아동에게 획일적으로 줍니다.

얼마나 주는 거예요?

월 17만 2,000원 정액으로 보조합니다, 저소득자녀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문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과보면 한두장이면 끝나는 데 상당히 많네요, 운영할려면 상당히 힘드시겠습니다. 139쪽에 드림스타트라는 것은 전국적으로 운영하는 건가요?

전국적으로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 보령시가 전국에서 드림스타트 운영센터를 지정받은 시군이 충남도에 5개 있고 많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전국적으로 확대해나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소득층 아이들에 대한 운영이라는 얘기죠? 개소식 하는데 제가 못갔는데 위치가 어디예요?

구시에 가다보면 농업기술센터 중부지소 2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직원은요?

정규직 2명, 기간제근로자 3명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저소득층 자녀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사업을 전개하기 때문에 대천4동과, 대천1동 위주의 저소득자녀 중심으로 운영해나가고 있습니다.

총 관리감독하는 분은 누구예요?

여성아동담당이 총 관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38쪽에 경로당 기능보강 저전압 건식사우나가 들어왔는데 지난번 예산에 6,400만원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변칙해서 들어왔는데 안해주자는 것이 아니고 필요한 부분을 제가 요구하는 자료를 받고서 해주고자 하는 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님께서 자료를 요구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지금 1,800만원 도비가 붙었는데 변칙으로 들어온 것도 알고 있는데, 회계과에서 하나요?

그 사항은 지난번 본예산에 민간경상보조로 요구했다 위원님께서 시설비로 전환해서 요구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이번에 시설비로 요구한 사항입니다.

잘 하셨는데 시설비로 했을 때 8대분인데 이것을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로 우리 지역업체로 제한을 해서 받아줬으면 좋겠다는 얘기거든요, 이왕이면 도비도 내려오고 했으니까 충남지역에서 생산하고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는 쪽으로 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행복나눔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소관입니다. 과장님께서 환경부 출장관계로 환경관리담당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택종 환경관리담당 남택종입니다. 과장님께서 환경부에 회의가 있어서 환경관리담당이 보고드리겠습니다. 156쪽입니다. 위해조수관리에 있어서 현재 농촌에 유해조수가 엄청나게 발생됐기 때문에 피해가 늘고 있어서 실탄구입비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탄소포인트 제도라고 지구온난화 대비책 일환으로 정부에서 줄이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국도비사업인데 그동안에 민간경상보조로 있었던 것을 재료비로 목변경하는 사항입니다.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관계인데요 연구용역비 이 사항이 내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시설관리공단쪽에 있는 용역과 중복된 사항으로 삭감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희망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총 1억 3,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인건비로 1억 125만원, 여비로 114만 8,000원, 재료비로 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관계입니다. 이 사항은 당초 저희들이 천북에 있는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110톤을 계획했는데 작년도 감사원 감사결과 맞지 않는 사항이라 해서 전액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인데요, 관내 생활폐기물처리시설이 없는 곳이 7개소가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수거하기 위한 수거료를 계상했습니다.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 등 6개 사업 등에 대한 집행잔액을 반납코자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관리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155쪽부터 15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문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유해야생동물 실탄구입이라는 것은 유해가 무슨 뜻이죠?

남택종 농촌에 농작물들이 결실기를 맞고 있는데 그쪽에 보령시 같은 경우는 멧돼지, 고라니, 까치 이런게 발생돼서 그것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실탄이 필요해서,

157쪽에 희망근로선도추진에 다시 채용을 한다는 얘기죠?

남택종 성립전 예산으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기존에 18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복되는 질의인데 유해야생동물 구제 300만원 다 집행됐나요? 실탄만 주는 거예요?

남택종 실탄하고 인건비가 있어서 출장을 나갈 때는 엽사를 채용해서 나가 고 있습니다.

농촌지역, 특히 산간지역이 심각해요, 300만원가지고 되지도 않고 한도끝도 없는 거지만 실탄만 줘가지고, 이거 어떤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남택종 야생동식물보호협회가 있거든요, 협회추천을 받아서 4명을 유해조수구제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물들이 야간에만 활동하거든요?

남택종 그래서 경찰서와 협조해서 낮에도 하고 밤에 잠복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인건비성으로 쓰는 거예요?

남택종 이것은 실탄재료비로 쓰고 인건비는 별도로 현재 있습니다.

별도로 어디서 줘요?

남택종 일반운영비에 당초 예산에 서있습니다.

이것은 농촌지역에서 점점 심각해지더라고요.

남택종 열심히 하겠습니다.

공동화장실 관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관리하는 게 있고 면에서 관리하는 게 있대요? 간혹 가보면 공동화장실이 차라리 없는게 나아요,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가보면 공중화장실 주변 가보면 얼마나 불쾌한지 관리를 잘해주셔야 될 것 같고 또 청라같은 경우에 저수지 주변에 낚시꾼들이 많이 오는데 공중화장실좀 설치해 달라는 얘기가 가끔 들어와요, 그런데 답변을 공중화장실 짓는게 문제가 아니라 관리가 문제다, 오히려 차라리 없이 그냥 무단방류하는 게 낫지 해놓고 불쾌하고 사용 안하면 안하느니만 못하다고 답변을 하는데 기왕에 설치된 데나 앞으로 설치한다고 하면 관리를 철저히 해주셔야지 아주 불쾌해요, 사용할 때는 급하니까 사용하고 그 후로는 무관심해서 사용자가 잘해야 되는 데 그런 예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남택종 지적해 주신 사항은 선도근로 그쪽에서 전체적인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봐서 앞으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주요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형곤입니다. 보건소 소관 2회 추경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40쪽입니다. 이번에 편성된 예산은 2억 5,693만 5,000원이 증가된 예산편성입니다. 보건의료시설 운영에서 주포보건지소 신축에 따른 공중보건의 2명에 관사임차료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염병관리에서 신종플루예방 홍보물 제작 300만원과 인플루엔자 치료약품 및 검체채취용 수송배지 구입 등 1,9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 프로그램운영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1쪽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242쪽 주민평생건강증진과 금연클릭운영 등 국도비보조금 사업량 부분 증감에 따른 사업비변경입니다. 244쪽 방문보건사업 중 65세 이상노인 보건진료소 본인부담금 지원은 보령시 조례에 의해서 보건진료소 진료비지원조례에 의거 진료소 관할 지역내 65세 이상 노인 본인부담금 진료비 부족분 지원분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5쪽 노인전문병원 건립중 노인시립전문병원 중형버스 구입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중 인력운영비 654만 6,000원을 감하였고 기본경비중 공공운영비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239쪽부터 24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45쪽 노인전문병원 중형버스 5,000만원이 섰네요, 사줄려고요?

아무래도 버스가 오지고 해서 못들어가서 구입코자 합니다.

필요하다고 저도 느끼고 많은 분들이 교통이 불편하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운영을 해보고 사주든지 해야지 자꾸 시에서 투자만 해놓고 말이지, 거기 알기로는 사람도 많이 안쓰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냐면 환자 확보가 많이 안됐을 때는 어떻게 할거냐는 염려도 하더라고요, 그런 상황인데 5,000만원짜리 버스 하나 사주고 물론 필요한 사항인데 좀더 있다 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럼 준공은 언제입니까?

아직 수탁기관에서 부담추진하고 있는 토목공사 일부가 조금 덜돼서 준공이 되는 거 봐서 저희들 전체적인 준공을 하고 협약체결을 준비하고 개원식을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에는 없는 건데 청라보건지소가 신축했는데 누수가 많이 되는거 알고 계시죠? 보수했어요?

보수했습니다.

제가 그 뒤로 가보지는 않았는데 새 건물을 짓고 몇 년 쓰지도 않고 누수가 되니까 주위에서 보는 분들이 물론 공사에 실수도 있지만 부실공사가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먼저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이장회의때 모 이장이 보건지소에 세숫대야를 많이 사다주자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 했더니 비가 많이 샌다는 거예요, 주룩주룩 새기 때문에 세숫대야를 사야될거 아니냐 이렇게 빈정되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게 짓고 2-3년이 지났다든가 하면 오래 돼서 샐 수는 있구나 할텐데 준공하자마자 비가 오니까 샌다 이거예요, 그것도 줄줄 새는 거예요, 공용건물이요 임자가 없다면 없는 거고 설계자가 감리를 했어요?

감리는 다른 분이 했습니다.

감리비가 많이 나갔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경우가 불미스런 일인데, 하여튼 보수했다니까 다행이고, 이상입니다.

박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협약체결 협약체결 하는 데 뭐가 문제인지 말씀해보세요. 당초에 전문병원 지을 때 모든 협약체결이 끝났기 때문에 착공을 하고 여기까지 온건데 협약체결이 안돼서 준공을 못한다는 얘기를 하는데 뭐가 어떻게 돼서 안되는 건지 얘기를 해보세요.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협약체결 관계는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처음에 업자가 선정되면서 바로 협약체결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협약 체결을 못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지금 협약체결하는 과정에서 이익금발생 처리에 대해서 시와 병원측의 의견이 있어서 조정중에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게 안됐네,

그런거 했었어야 되는 데 사실은 못했습니다.

먼저 않고 여기까지 온건 왜 그렇대요?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고 처음 업무를 하다보니까 미숙한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말이 안되고 제일 중요한 사항인데 그것을 지금 와서 안 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 얘기네요, 어쨌든 그 자료를 주세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주요 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김성제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9,600만원이 증액돼 있는데 일반 국도비 부담액이고 순수 시비부담액은 2건에 3,250만원이 되겠습니다. 250쪽입니다. 전문농업인교육에 있어서 농촌현장 인턴 운영에 4,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 80%, 시비20%가 되겠습니다. 만세보령농업대학에 있어서 국비 1,180만원에 대한 시비부담금 1,1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새해영농설계교육 교재제작인데요, 내년 1월부터 5,000명을 교육하는 데 거기에 필요한 교재대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1쪽, 농기계 임대사업입니다. 남부지역 농기계대여은행 창고 건물 신축하고 거기에 대한 감리비를 감액해서 농림수산식품부의 승인을 받아서 5,018만원에 대한 농기계를 구입코자 목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인데 이것은 준공 후부터 연말까지 농기계대여은행에 필요한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장비운영에서 빔프로젝트 구입인데 저희가 회계과 정수물품 배정승인이 늦어져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252쪽 농촌생활자원발굴 및 여성능력개발입니다. 향토음식자원화 지원에 있어서 재료비 15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150만원해서 300만원 도비가 추가로 지원됐기 때문에 편성했습니다. 고품질쌀생산단지 운영에 있어서는 만세보령 최고명품 농축산물 육성 사무관리비중 210만원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바꿔서 연말 총회때 활용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국도비반환금은 2007년에 보조사업을 중단해서 회수한 도비보조금에 대해서 도비를 반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249쪽부터 25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50쪽에 만세보령 농업대학 운영에 대해서 국비 1,100만원 섰는데 뭐가 부족돼서 추경에 1,100만원 시비를 올렸네요?

시비부담비율이 50%이기 때문에 시비가 부담돼야할 사항입니다.

본예산에 세워야지 왜 추경에,

중간에 배정됐기 때문에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1년에 몇 번 하시나요?

26회를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기업사랑과 등 나머지 부서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고 계수조정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