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춘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재정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송파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주택과장 류청하입니다. 먼저 박재문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임춘대 간사님 그리고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송파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안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도시계획법 및 토지수용법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법에 부합하도록 관련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송파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 중 제2조의 정의가 2002년 2월 4일 도시계획법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토지수용법이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제정되었으며, 제6조에 보상금액결정기준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개정되었습니다. 우리 조례도 이에 따라 관련 조례를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송파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청하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곽상옥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상옥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관련법률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등의 개정에 따른 관련용어의 정비를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보고 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곽상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송파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도시관리계획미관지구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도시정비과장 박성해입니다. 존경하는 박재문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적극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재정건설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안건은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변경결정 사항으로 위원님의 고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계획 미관지구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역사문화 미관지구와 중심지, 일반미관지구의 용도제한 규정에 따른 주된 차이점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역사문화 미관지구는 중심지 미관지구나 일반 미관지구의 규제조항에 추가적으로 지상 4층 이하,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과할 경우에는 지상 6층 이하로 층수규제를 받고 있으며 위락시설의 용도가 제한이 됩니다. 역사문화 미관지구 재정비의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2000년 7월 구 도시계획법의 전면개정에 따른 서울시 전체의 역사문화 미관지구 재정비 방안에 의거하여 우리 구도 역사문화 미관지구 재정비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관내 전체 17개 미관지구 노선 중에서 재정비 대상인 11개 노선에 대하여 2002년 5월 도시관리계획안 열람공고, 2002년 9월 구의회 의견청취, 2002년 10월 구의회 의견에 따른 주민공청회 개최 등을 거친 후에 오금로 등 6개 노선은 구의회와 주민 모두 변경안에 동의를 하여서 서울시에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변경결정요청을 하였으나 현재 서울시의 자체 변경기준에 따라서 미결정을 하고 있는 상태로 계류 중에 있습니다. 해당노선은 오금로, 거여동길, 거마로, 삼학사길, 삼전로, 도곡동길이며, 총연장은 9,980m, 면적은 25만 1,520㎡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2003년 중에 2회에 거쳐 시민편의를 위하여 우선 6개 노선에 대해서만 변경토록 촉구 요청하였으나 서울시로부터 송파구 관내 역사문화 미관지구의 재정비 방안은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결과로써 송파구에 대하여만 일부 노선에 대한 우선 변경은 불가하니 재정비 대상 11개 노선을 일괄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나머지 역사문화 미관지구로 변경, 또는 신설되는 백제고분로 등 5개 노선에 대해서도 조속한 입안절차를 이행토록 지시가 되었습니다. 현재 역사문화미관지구로 변경 결정 혹은 신설되는 노선은 이미 주민 열람공고 등 입안되었고 변경될 도시관리계획안의 내용에 배치되는 인·허가를 하지 못하도록 지시가 된 건설교통부의 지침에 따라서 사실상 역사문화미관지구의 제재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서울시의 역사문화미관지구 재정비 방안이 의지가 확고하여 서울시의 방안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 구 관내에 11개 노선 모두가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적용받는 실정이 계속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로 인하여 더 이상 백제고분로 등 5개 노선의 변경 결정을 미룰 수가 없어 2004년 3월 30일 서울시의 재정비 방안을 수정한 도시관리계획안을 재열람 공고하고 금일 구의회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재열람 공고시 접수된 주민의견은 없었으며, 해당 노선은 백제고분로, 천호대로, 풍납로, 올림픽대교길, 토성남길로써 총 연장 2,025m , 면적은 3만 8,600㎡입니다. 이상으로 미관지구 변경 결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부탁말씀을 드리자면 금번의 의견청취안은 기존의 서울시 역사문화미관지구 재정비 방안보다는 우리 구 주민의 입장을 조금이나마 더 반영한 방안으로써 서울시와 2년여 가까이 줄다리기 끝에 어렵게 의견 조율된 결과이니 위원 여러분의 현실을 감안한 아낌없는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성해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곽상옥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상옥입니다. 도시관리계획 미관지구 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같이 도시관리계획 미관지구 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제105회 정례회 및 제114회 임시회에 상정되었던 것으로 송파구 변경대상 11개 노선중 일반미관지구로 변경되는 6개 노선에 대하여는 동의 의견을, 역사문화미관지구로 변경하거나 신설되는 구간에 대하여는 부동의 의견을 내었습니다. 그러나 미결정된 백제고분로 등 5개 노선은 아직 도시관리계획안을 결정 요청하지 못하고 있으며, 기존 역사문화미관지구에서 일반미관지구로 변경 동의한 6개 노선마저 기존 미관지구의 적용을 받고 있어 건축물 신축 등 민원이 가중되는 실정을 감안, 2004년 4월 3일에서 4월 16일까지 열람 공고 한 결과에 대하여 구의회의 의견을 재청취하려는 것입니다. 역사문화미관지구로서의 보존적 가치와 무질서 방지 및 주민의 재산권 행사 사이에 이해가 상충된다는 점과 현재 대부분 미관지구로서 규제를 받고 있으며, 기존 청취안보다 구간이 감축된 점을 고려하여 재정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가장 합리적인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검토보고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곽상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대 위원님!

지금 일반인들한테 공청을 한 모양인데 찬반여론의 프로테이지를 알고 싶고요. 지금 여러 가지 건축제재나 이런 것을 받고 지가가 하락될 경우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 마련이 준비되어 있는지? 이상입니다.

송복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송파구가 발전이 덜 되고 있는 부분은 상업지구가 다른 강남구에 비해서 훨씬 적게 지구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발전이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건축제한이 많은 역사문화미관지구를 많이 지정해 놓음으로써 거기에 대한 발전이 더 늦어지고 주민의 재산권에 대한 훼손도 더 많아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송파구가 발전하려면 상업지구를 많이 편성해서 지금 강남의 테헤란로처럼 주상복합건물의 대형 빌딩이 들어와서 재정자립도가 100%를 넘어갈 수 있는 도시계획이 되어야만 우리 송파구 지역 자치단체의 발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다면 역사문화미관지구로 해서 건축규제나 주민의 재산적 피해를 가중시킬 것이 아니라 역사문화미관지구로 하되 거기에 상업지구로 변경해서 역사적 상업지구가 되면 주민들의 재산손실이나 여러 가지 피해가 적어지지 않을까 하는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 이런 방법으로 연구검토가 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보고, 또 다음 기회가 있으면 다시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송파대로가 잠실 롯데월드부터 앞으로 물류단지까지 전체 양쪽으로 테헤란로처럼 상업지구로 지정할 계획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정비과장, 바로 답변이 가능합니까?

예.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해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박성해입니다. 임춘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전적으로 공감하는데 그 동안 2002년 9월부터 지금까지 서울시와 계속 조정도 하고 협의해 왔는데 도시계획규정이라는 게 원래 강행 규정입니다. 모든 주민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은 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역사문화미관지구를 서울시에서 지정한 것을 그대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2년 동안 계속 서울시와 조정해 가지고 그나마 석촌동과 풍납동 지역에 상당히 줄였습니다. 뒤에 도면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풍납동 쪽도 꼭 지정해도 지장이 없는 아산병원 옆이라든지, 풍납토성 옆이라든지 이런 곳만 지정하고 실질적으로 토성남길 입구에 그래도 5층 이상 지을 수 있는 지역은 저희들이 제외했고 토성길 안쪽으로 그래도 용적률이나 건폐율이나 모든 것을 따져 봐도 5층 이상 짓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쪽만 지정할 정도로 저희들도 고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석촌동도 제 자신 그 지역의 동장도 지냈기 때문에 상당히 애착을 가지고 있는데 최소한으로 석촌역 사거리, 삼전 사거리 쪽은 그래도 빼야 될 것이 아니냐. 여기에는 좀 높은 건물이 올라갈 수 있는데 그것을 제외하고 안쪽으로 그러다 보니까 다소 지금 높은 건물이 올라가 있는 곳도 있습니다. 거기에 아파트도 들어서고 오피스텔도 들어섰는데 몇 개 필지, 단정하기는 어렵겠지만 한 네댓 필지 정도만 규제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건설교통부 지침에 의해서 허가를 내려고 해도 역사문화미관지구의 규제를 받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지금 거기에 해당되는 필지 안에 있는 분들은 건축허가를 받아서 고층으로 짓고 싶어도 지금 현재 벌써 지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안을 만들면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 지금 6개 노선인 거여동길, 오금로, 삼전로 이런 데에 다수 민원이, 거기에 있는 분들의 숱한 필지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일반미관지구로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역사문화미관지구로 해 가지고 재건축이라든지 이런 데에 상당히 실질적인 건축허가에 지장을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주민들한테 다소 불리한 규제가 있다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시와 어렵게 조정해 가지고 지금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는 것이니까 위원님들께서도 충분히 저희들의 어려운 것을 감안해서 이해가 있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다음에 송복용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공람공고, 주민들의 어떤 반발, 그것은 도시계획법은 한 번 결정되면 사실 반발을 하시든지 어떤 재산상의 손해가 와도 저희들이 어쩔 수 없는 강행법규 아닙니까? 강행법규이기 때문에 주민공람 공고가 실질적으로 집집마다 찾아가서 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2개의 일간지에 공고하고 각 동사무소에 도면도 내려 보내고 저희들대로는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거기에 이해관계자들이, 또 그전에 동에 나가서 저희들이 관계자들한테 주민설명회도 가졌습니다. 1 대 1로 대화도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우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상업지구가 서울시 평균에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2010년 도시관리계획을 만들 때 상업지구를 대폭 늘리는 쪽으로 그렇게 구상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치구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앞으로 서울시와 협의해 가지고 계속 우리 관리계획도 만들고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많은 예산을 가지고 지구단위계획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 용역 구역 안에 대부분의 상업지역이 필요한 지역은 다 들어 있습니다. 우선 그 지구단위계획 용역이 끝나고 그게 결정되면 용도변경이 따라서 결정될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손해를 보는 지역에 대해서 상업지역이나 어떤 다른 혜택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도 저희들이 연구검토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잠깐만 거기에 계시고,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우 위원입니다. 이번 동부지원·지청 이전에 대해서 좋은 성과를 갖은 우리 송파구가 집행부 따로, 의회 따로, 또 일반 직능단체 따로 갔을 때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지만 우리가 함께 일을 추진했을 때 좋은 성과가 있지 않나 생각하면서, 이 도시계획 상황도 서울시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경우 집행부와 의회가 주민청원 사항으로 서명을 받아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런 방법이 계획되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좋은 예가 많이 있습니다만 지금 이정열 위원님도 계시지만 장지택지지구도 주민들이나 의원님들 모두가 주선해 주셨고, 2만 명 서명을 받아서 서울시장을 만나고 여러 가지를 해서 저희들 의견이 많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지금 뉴타운도 추진위원회에서 주민들이 서명을 3만 명 가까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월 30일 뉴타운 신청할 때 그 직전이나 결정되기 전에 진정이나 주민들 의견을 연명을 보내고 의원님들도 방문해 주시면 꼭 되리라고 봅니다. 도시계획결정에 있어서 저희 집행부가 이야기하는 것은 상급기관에서 무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 의원님이나 주민들이 청원하고 항의하고 이의제기하고 요구하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해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난번에 동 청사를 했었죠? 이번에 구청사가 들어왔는데 향후 계획으로 주차장 체비지 얘기를 제안설명때 잠깐 했는데 향후 계획이 어떤지 듣고 싶습니다. 총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향후 계획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재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해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범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향후 체비지 이관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지금 체비지가 필지수로는 79개소입니다. 79개소인데 저희들이 이관대상, 지금 계획을 세워서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게 35개 필지입니다. 이번에 10개 필지를 요구하고, 공공청사가 13개인데 잠실1·2·3동 3개는 잠실 저밀도 개발을 하면서 자동으로 저희들한테 이관되어 오기 때문에 그것은 제외하고 10개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회와 구민회관이 있는 필지도 체비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하고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등 주차장, 공원 등 35개는 일괄해서 넘겨달라고 요구했는데 지금 시장 방침을 서울시에서 받고 있는 것은 우선 공공청사만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1단계로 오고나면 나머지 사회복지시설이나 주차장으로 묶어놓은 것은 계속 요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체적인 일정표는 아직 마련을 못했습니다. 타 기관에서 점유하고 있다든지 학교 등 이런 것은 그 쪽 기관에서 요구할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35개소에 조금 전에 얘기했던 사회복지시설, 주차장까지 포함되고, 그리고 나머지 약 44개소는 어떤 상태로 됩니까? 도시정비과장 박성해 이것은 학교 등 29개이고 그 다음에 타 기관에서 점유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저희들 기관이 아닌 서울시나 사회복지시설 중에 서울시 소유, 파출소, 경찰서는 저희들이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35개소를 받아오려고 노력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우 위원님.

무상이관이 되면 소유권도 전부 이전이 됩니까?

당연합니다.

그런데 등록세나 취득세는 면제가 되죠?

공공건물 무상이관이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해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계획결정에따른의견청취안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권오철입니다. 박재문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임춘대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송파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효율적으로 주차장을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및 융자 운영사항을 일부 개선 보완하여 생산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4조제1항의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개선사항으로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의 설립으로 공영주차장 위탁관리는 송파구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운영이 가능한 법인으로 하였으며, 또한 부설주차장의 확보 및 주차장 확충을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개정되는 사항으로 부설주차장의 확보 및 주차장 확충을 적극 지원키 위하여 보조사항을 융자 및 보조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주차장 확보사업이 우리 구 최대 역점 사업임을 감안하여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철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곽상옥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상옥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단순한 관련용어의 정비입니다. 안 제4조제1항의 “법인 또는 지방공사”를 “법인”으로 하고자 하는 것은 1996년 7월 송파구가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송파개발공사가 2002년 1월 송파구시설관리공단으로 확대하여 법인격으로 설립되었기 때문으로 사료되며, 제5장의 제목이 “융자”에서 “보조 및 융자”로 바꾸려는 것은 현실적으로 이에 대한 주 업무가 보조사업인 것으로 관련용어의 정비를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파악되며 타 법령과 상충되는 점은 없는 점으로 검토보고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곽상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송파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이상우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7일 제118회 임시회에서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을 30% 인하 조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상정되었으나 부결 처리됨에 따라 정부의 인상안대로 재산세가 부과될 경우 송파구 공동주택 재산세가 투기목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시에 수배씩 폭등하는 현상을 갖게 되어 송파구 주민들의 집단 조세저항이 예상되어 집니다. 따라서 지방세법 제188조제6항에 구청장에게 권한 위임된 재산세의 세율을 50/100의 범위 안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30% 인하 조정하여 과도한 주민의 조세부담을 어느 정도 덜어주며, 다수 주민의 민원을 해소하며 지역사회 통합과 발전에 기여하고 또한 점진적, 단계적인 방법으로 재산세 세율체계를 추진함으로서 공평과세 실현과 적정한 세 부담이 되도록 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다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내선 위원님.

원내선 위원입니다. 지난 5월 7일 제118회 임시회에서 재산세 30% 감면발의가 부결된 후 오늘 이상우 의원께서 동일비율 30%를 재발의하셨습니다. 이는 물론 법적으로 하자는 없지만 구민이 보는 의회의 기능에 적지 않은 조소와 의원의 체면이 크게 손상되는 일이라 아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5월 20일 강남구의회에서 의결된 강남구 아파트 재산세 과세표준 증가율 101.26%에 대해서 30%의 제의를 받아들여 당초보다 인하 확정한 사례를 비추어볼 때 송파구의 인상율은 107.15% 더 높아 단순 비례등식으로 비교해 볼 때 우리 구는 31.7%로 하향 조정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강남구에 비하여 재정자립도가 낮고 또한 송파구에서는 증가된 재산세 상당을 아파트 주민을 위하여 환원시키자는 공동주택관리규정의 조례를 유일하게 통과시킨 사실로 볼 때 꼭 강남구와 비교하는 것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이웃 서초구나 강동구에서도 20% 선으로 삭감 의결한 사실에 비하여 우리 송파구에서는 25% 범위로 조정하여 중앙정부와 마찰을 최소화시키고 각종 교부금 등을 원활히 수수하여야 할 것인 바 구 의원 여러분들의 심사숙고와 냉철한 판단으로 본 수정동의안이 채택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원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내선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조례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동수 위원님.

이상우 위원님의 제안설명과 원내선 위원님의 수정동의를 원칙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러나 원내선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금년도 서울시 25개 자치구 재산세 인상률을 보면 우리보다 모든 여건이 좋은 강남구도 101%밖에 인상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송파구가 107%로 25개 자치구 중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어요. 그래서 꼭 타 구를 따라가자는 것은 아니지만 그 비례로 보건데 우리도 그 비율로 따진다면 약 32%로 재산세율을 낮추는 것이 수치상으로는 맞습니다. 그러나 32% 보다는 35%로 세율 조정을 해주실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이상우 위원님, 원내선 위원님의 근본, 원칙적인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동수 위원님으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수정동의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동수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상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소개로 접수된 재산세세율을인하조정하는내용의서울특별시송파구세조례개정요청청원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강남구 의회에서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을 50% 감면하는 내용의 구세 개정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가 서울시의 재의요구로 다시 재산세의 세율을 30% 감면 적용하는 구세 조례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반면에 우리구 의회는 지난 5월 7일 임시회의에서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을 30%로 인하 조정하는 내용의 구세조례개정안을 부결시킨 바 있습니다. 이는 행정자치부 재산세 개편안을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써 주민들의 조세부담 경감은커녕 과중한 조세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금년도 재산세는 정부의 인상안대로 부과될 것이 분명함으로 투기의 목적이 아닌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대다수 선량한 주민들의 재산세가 몇 배씩 폭등할 것이고 집단 조세저항이 예상되어 집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방세법 118조제6항에서 구청장이 재산세의 세율 50/100의 범위 내에서 세율을 가감 조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청원인 1만 6,039명의 요청대로 금년도 재산세 고지 전인 5월 말까지는 송파구세조례가 개정되어 공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송파구세조례개정에 대한 긍정적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재산세세율을인하조정하는내용의서울특별시송파구세조례개정요청청원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곽상옥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상옥입니다. 재산세세율을인하조정하는내용의서울특별시송파구세조례개정요청청원은 행정자치부 재산세 개편안에 따른 주민의 조세부담 가중으로 인한 담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청원으로서 지방자치법 제65조에 따른 청원서 제출입니다. 청원인은 잠실제5동 이용부 외 1만 6,038인이며, 소개의원은 이상우 의원입니다. 본 청원은 지방세법 제118조제6항의 내용인 시장, 군수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의 세율을 제1항의 표준세율의 50/100의 범위 안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라는 규정에 의한 것입니다. 참고로 양천구의회는 지난 5월 21일 재산세율 20% 인하 조례안을 상임위원회에서 상정하였지만 5월 22일 본회의에서는 상정하지 않았으며, 반면에 강남구의회는 30%, 서초구의회는 20% 인하 조례안을 통과시켰으며, 강동구의회는 5월 24일 임시회를 열어 상임위에서 30% 낮추는 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였으나 본회의 토론과정에서 20% 인하안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금번 청원은 우리 송파구만의 문제뿐만 아니라 서울시를 비롯 전국적인 사안으로 우리구 재정자립도와 주민담세율 및 정부와 주민간의 이해관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가장 합리적인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검토보고 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곽상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마는 본 건의 청원은 많은 구민의 뜻이 담긴 청원이고, 주민의 재산권에 관계된 안건이지만 공교롭게도 우리 의원발의로 우리 위원회에서 송파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상정 의결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청원은 잠시 보류하고자 합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네, 김철한 위원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구세감면조례안을 25%로 좀 전에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나 본 조례안이 통과되는 것하고 청원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1만 6천명이나 청원을 했기 때문에 25%로 우리가 했지만 오히려 그 부분을 본회의에 상정해서 채택해 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통과시킨 조례가 더 탄력을 받고 힘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 청원건은 우리가 의결시켜서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 정 경 제 국 장 이춘실 도 시 관 리 국 장 김종삼 건 설 교 통 국 장 이병준 세 무 1 과 장 박신규 주 택 과 장 백철 도 시 정 비 과 장 박성해 교 통 행 정 과 장 권오철

· 서울특별시송파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도시관리계획미관지구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안 : 원안가결 · 도시관리계획결정에따른의견청취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송파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재산세세율을인하조정하는내용의서울특별시송파구세조례개정요청청원 : 채택 송파구의회 COPYRIGHT (C) 2023 SONGPA DISTRCT COUNCIL ALL RIGHT RESERVED.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대규 이 름 김대규 선 거 구 잠실3동 (잠실3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만식 이 름 김만식 선 거 구 문정1동 (문정1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철한 이 름 김철한 선 거 구 마천1동 (마천1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박경래 이 름 박경래 선 거 구 방이1동 (방이1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박용모 이 름 박용모 선 거 구 삼전동 (삼전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박재문 이 름 박재문 선 거 구 마천2동 (마천2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박재범 이 름 박재범 선 거 구 가락2동 (가락2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박찬우 이 름 박찬우 선 거 구 오륜동 (오륜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성용기 이 름 성용기 선 거 구 잠실4동 (잠실4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소은영 이 름 소은영 선 거 구 풍납1동 (풍납1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송복용 이 름 송복용 선 거 구 송파2동 (송파2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심언도 이 름 심언도 선 거 구 잠실2동 (잠실2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엄주식 이 름 엄주식 선 거 구 오금동 (오금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원내선 이 름 원내선 선 거 구 잠실7동 (잠실7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유영수 이 름 유영수 선 거 구 송파1동 (송파1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윤경노 이 름 윤경노 선 거 구 방이2동 (방이2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낙기 이 름 이낙기 선 거 구 풍납1동 (풍납1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명재 이 름 이명재 선 거 구 잠실본동 (잠실본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상우 이 름 이상우 선 거 구 잠실5동 (잠실5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세용 이 름 이세용 선 거 구 문정2동 (문정2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정광 이 름 이정광 선 거 구 가락1동 (가락1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정열 이 름 이정열 선 거 구 장지동 (장지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황수 이 름 이황수 선 거 구 가락본동 (가락본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임명종 이 름 임명종 선 거 구 잠실1동 (잠실1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임춘대 이 름 임춘대 선 거 구 석촌동 (석촌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장경선 이 름 장경선 선 거 구 거여1동 (거여1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정동수 이 름 정동수 선 거 구 잠실6동 (잠실6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정태산 이 름 정태산 선 거 구 풍납2동 (풍납2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천한홍 이 름 천한홍 선 거 구 거여2동 (거여2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