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편삼범 의원 발언
윤문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 마지막날로써 농업기술센터와 시설관리사업소, 해수욕장개발사업소, 맑은물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김성제 농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제
김성제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 김성제입니다. 연일 야간까지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윤문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농업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문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조환 친환경기술과장님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환
조조환친환경기술과장
친환경기술과장 조조환입니다. 친환경기술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문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위원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보령 농업의 기초적인 지식으로 보령농업을 활성화시키는데 많은 노력을 하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분발해 주시기 바라고, 20쪽에 냉풍욕장 운영현황 및 관광개발 추진실적에 대해서 기술센터에서 개발해서 부락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까?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성제
김성제농업지원과장
냉풍욕장은 부락 의평2리에서 운영하는 데가 있고 또 도농교류회라고 해서 두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세빈위원
여기는 기술센터에서 자체 운영하고 있는 데입니까?
성제
김성제농업지원과장
자체 운영하는 데는 없습니다.
임세빈위원
6월 30일부터 8월 30일까지 기술센터 공무원 3인 1조가 돼서 근무한다고 했거든요, 이때가 병충해가 기승을 부릴 때입니다, 농업이 최고 어려울 때죠, 기술센터 직원들이 16개 읍면동에 농업 병충해에 만전을 기할 때라고 생각되는데 위탁을 해서 그 지역 주민들에게 부가가치를 창출시킬 수도 있고 홍보 역할도 잘했으니까 이걸 위탁을 했다고 하면 그 지역민들한테 맡겨서 공무원들은 지도감독만 하시고 상근 근무하지 않는 것이 그 지역민들이 공무원들이 있음으로써 위축될 수도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서비스도 공무원 눈치보고 못할 수도 있어서 3인 1조가 근무하는 것보다 이 시간에 16개 읍면동에 병충해방제에 노력하는 것이 좋고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제
김성제농업지원과장
저희가 3인 1조로 운영하고 있는데 정규직원 1명 정도 최고 바쁠 때 2명 정도 하고 나머지는 기간제라든지 기능직을 활용해서 최대한 타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마을 자율 운영쪽은 그쪽에 시설이 하수도가 막힌다든지 이런 쪽이 있기 때문에 검토해보겠습니다마는 기간제 1명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임세빈위원
보령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거죠?
성제
김성제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임세빈위원
공무원들이 여기에 나는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성제
김성제농업지원과장
판매하는 데 관여하는 게 아니고,
임세빈위원
아니 운영하는 데 있어서,
성제
김성제농업지원과장
판매장 운영하는 데 전혀 관여하는 게 없고,
임세빈위원
근무하는 자체가 관여하는 거거든요.
성제
김성제농업지원과장
저희가 근무하는 데는 홍보관 안에서 안내라든지 시설관리쪽만 하고 있지 특산물 판매쪽은 전혀 관여를 않고 있습니다.
임세빈위원
그러면 특산물 코너같은 것은 지역민들이 안팔고 공무원들이 파나요?
성제
김성제농업지원과장
지역민들하고 도농교류 회원들이 자율적으로 팔고 있습니다.
임세빈위원
도농교류 회원이라면 여성단체나 생활개선회나 도시하고 교류하는 회원님들입니까?
성제
김성제농업지원과장
저희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연구회 모임인데요, 생활개선회원도 있고 관광농장하시는 분들이 있고 도시민도 들어있고 목적은 도시하고 농촌하고 연결해서 농산물소비를 촉진하는 목적으로,
임세빈위원
도시와 연계하는 것은 기술센터 직원들이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자율적으로 지역민들이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제
김성제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임세빈위원
26쪽 농업활력화대회 작년하고 올해 두 번을 가봤습니다. 청정농업과에서는 만세보령대상만 관여하고 나머지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세보령대상자라는 것은 보령농업을 운영하면서 최고 권위있는 상이라고 생각해서 조례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면 개회식때는 만세보령대상만 줘서 상을 타는 분들도 자긍심을 갖고 권위 있는 상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4-H대상이나 기관별 상 같은 경우는 농업활력화대회 끝나고 마지막날 옛날 4-H 경진대회식으로 해서 2박 3일 동안 출품한 농산물을 충분히 검토하고 채점해서 상을 준다라는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도록 마지막 날 시상하고 개회식날은 만세보령대상만 줘서 상의 권위와 상을 타는 사람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을 100여명 주다 보면 보령을 대표하는 만세보령대상 타는 의미가 퇴색되는 결과를 초래하더라고요, 앞으로 청정농업과와 상의해서 7,000여만원을 들여서 2박 3일 동안 활력화대회를 하는데 보령농업 대표도 있어야 될 것이고 나오는 농산물이 최고의 농산물로써 권위를 자랑할 수 있도록 전국에 홍보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수 있도록 양 과가 협력해 주시기 바라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제
김성제농업지원과장
위원님께서 농업의 날 조례라든지 대상조례를 제정하는데 주도적으로 앞장서서 저희 행사의 기틀을 잡게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개회식때 대상만 시상토록 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에는 시상을 워낙 많이 하다보니까 대상의 가치가 희석되는 게 있었는데 금년에는 대폭 줄였습니다, 작년보다 3분의 1정도 줄여서 합쳐서 20명 정도 시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39명 농산물 품평상은 3일째 줬거든요,
임세빈위원
이왕에 하는 거 개회식때는 농업인대상만 주시고 그때 줄 때 농민단체가 생활개선회나 농촌지도자, 4-H, 농업경영인, 여성경영인, 전업농 등등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상들은 그 상대로 품평회 끝난 다음날 마지막 날 주는 것이 상 의미도 있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년 동안 봐왔거든요, 다른 시도와 같이 대상자들은 부각시켜서 권위를 세워 놓으시고 일반적인 상은 품평회 끝나고 서로 비교한 다음에 상을 주는 것으로 가는 것이 다른 시군들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보령만 같이 주니까 권위가 실추되는 결과를 초래하더라는 얘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제
김성제농업지원과장
시상쪽은 위원님 말씀이나 또 이런 쪽이 있거든요, 주관을 농민단체협의회에서 하는데 단체별로 한두명씩은 줘야 되지 않나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최소한 대상이 부각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임세빈위원
35쪽에 태양광 전기발전, 우분연료화로 에너지 절감시범이라고 했습니다, 아까도 연 6,000만원정도 소득을 올린다고 했습니까? 여기 보게 되면 연간 600만원정도 소득올린 것으로 돼있는데,
조환
조조환친환경기술과장
연관 600만원이고요, 15년간 계산했을 때 순수입이 9,000만원입니다.
임세빈위원
이거 하는데 보조 안해주십니까?
조환
조조환친환경기술과장
보조 3,500만원 해서 총 사업비가 2억 1,000만원정도 들어가는 데 3,500만원만 보조해 주고 나머지는 시설업체라든지 시설 해당되는 데에서 융자조치해서 시설이 돼서 상당히 농가에는 이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임세빈위원
지금 FTA다 등등 여러 가지로 상당히 농업의 목을 조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공산품 수출화로 인해서 농업을 뒤로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쪽으로 가려고 하다보니까 농민들이 계속 어려움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어려움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지역에 특화된 작목내지 이런 축사같은 것을 잘 활용해서 많은 지원을 해서 그분들이 정착할 수 있는 기로를 만들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을 떠나서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작물을 어떤 제품을 특성화시키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다르거든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시범사업을 주로 하는 만큼 시범사업을 해서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희망이 있는 작물은 집중지원해서 정착시킬 수 있고 보령의 대표브랜드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환
조조환친환경기술과장
말씀대로 효과적인 사업을 보다 더 분석하고 평가회를 개최해서 많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임세빈위원
이런 문제는 권장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투자된다 할지라도 장기적인 미래를 볼 때 보령에 이득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장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환
조조환친환경기술과장
잘 알았습니다.
임세빈위원
56쪽, 무화과 어쨌든 늦게 전라도 신안쪽보다 늦게 시작했습니다마는 상품은 최고의 상품으로 보령시 무화과가 전국에서 히트를 치고 있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이미 보령에 앞으로 쌀농업을 하면 할 수록 농업이 뒤떨어지고 해마다 보령시청내지 면사무소 마당에 볏가마를 쌓아놓고 아쉬움이 계속 누적되고 있는데 차라리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고 쌀농업을 축소하고 이런 특산물로 가서 그 지역을 특산화시킨다면 과감히 많은 투자를 해서 생산자와 소비자의 양을 맞출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보령에서 생산되는 무화과가 전국 어느 무화과보다 최고 상품을 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양이 부족해서 애로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화점에 상품을 납품하는데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쌀 농업을 줄인다는 의미에서도 또 쌀 농업보다는 부가가치가 더 높다는 의미를 둘 때 이런 작목은 토질이 맞고 기후가 맞는 쪽에서는 권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많은 투자를 해서 그 상품이 보령의 대표브랜드로 정착할 수 있도록 과장님들께서 열심히 노력해야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조환
조조환친환경기술과장
아까 보고드린바와 같이 무화과는 300평을 시설재배, 저희 지역은 100% 시설재배입니다, 노지재배보다는 훨씬 월등한 고품질의 무화과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화과를 300평 재배했을 때 조수입으로 1,200만원이 나와서 소득이 1,050만원입니다, 그런데 쌀은 조수입으로 120만원정도 됩니다, 소득이 70만원정도죠, 그러니까 약 14배정도 소득이 높죠, 앞으로 말씀하신대로 필요한 무화과를 10헥타 정도 해수욕장 인근에 단지화를 추진하도록 하고 따라서 저장시설이 필요합니다, 하우스 시설이 필요하고요, 거기에 따른 것들을 더 노력해서 전력해서 예산확보가 되면 지원이 되고 아니면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검토해서 말씀하신대로 단지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임세빈위원
단지를 늘릴 때도 토질과 기후를 잘 맞춰서 적정한 장소를 선택해서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환
조조환친환경기술과장
잘 알겠습니다.
임세빈위원
이상입니다.
윤문희위원장
김종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학위원
8쪽 벼 직파재배 무논점파 시범단지 조성해서 4,500만원인데 어디에 하고 있는 겁니까?
조환
조조환친환경기술과장
아직 선정이 안됐습니다, 내년 1월달에 공모해서 신청을 받아서 할겁니다.
김종학위원
49쪽 탑라이스 생산단지 시범이 있죠, 탑라이스에서 생산된 쌀값은 보통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요?
조환
조조환친환경기술과장
탑라이스 삼광벼를 재배하면 벼가 키가 크기 때문에 비료를 많이 주면 엎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료를 안주게 되면 수확량이 떨어지죠, 거기에 대해서 3,000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종학위원
그러니까 탑라이스 생산단지에서 생산된 고품질 최고 품질의 브랜드가치를 보령시에 대표브랜드로 지원을 1억씩 하는데 그렇게 했다면 단위당 생산량은 어떻고 거기에 대해서 보령의 평균 쌀값하고 여기에서 생산된 쌀값하고 가격차이가 어떻게 되느냐는 얘기예요.
조환
조조환친환경기술과장
삼광벼는 특등이 5만 1,000원이거든요, 40키로 한포대에, 그래서 특등 가격은 기준을 못하고 1등 가격 4만 9,000원에 기준을 둬서 4만 9,000원에 맞춰드릴려고 노력하는데 현재 40키로 한포에 삼광벼 4만 4,000원에 잠정가격으로 매입하고 3,000원을 지원하면 4만 7,000원이 되죠, 2,000원 갭이 생기는 것은 탑라이스를 통합 알피시에서 출하하고 쌀값을 높이 받으면 2,000원에 대한 차액지원을 하도록 잠정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종학위원
결과적으로는 여기에서 생산되는 벼 자체가 이번에 공매를 했습니까?
조환
조조환친환경기술과장
통합알피시에서 350톤을 전량했습니다.
김종학위원
얼마씩 했습니까?
조환
조조환친환경기술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4만 4,000원씩 매입해서,
김종학위원
통합알피시에서 안하고 일반 공매했을 때는 몇등급 받는 거예요?○친환경기술과장 조조환 말씀드렸듯이 특등은 받는데요,
특등을 받으면 특등가격이 얼맙니까? 5만 1,000원이요?
조환
조조환친환경기술과장
예.
김종학위원
그러면 5만 1,000원에 납품하는데 왜 통합알피시에 줍니까?
조환
조조환친환경기술과장
그러면 되는데 단지 회원들이 관리를 해서 판매능력이 없어서 위탁판매합니다.
김종학위원
그러니까 공매하면 되잖아요.
조환
조조환친환경기술과장
특등으로 공매하면 되는데 그것은,
김종학위원
이게 말입니다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우리가 연 1억 보조해서 최고 품질을 생산하게끔 도와줬으면 거기서 나오는 벼가 공개적인 장소에서 공매를 함에 있어서 특등을 받게끔 지원을 한게 아닌가요?
조환
조조환친환경기술과장
원래 특등가격을 보장해줘야 되는데,
김종학위원
특등가격을 보장해줘야 되는게 아니고 특별한 단지내에 이렇게 다른 데도 아니고 정해서 지원을 했으면 여기에서 생산되는 것은 무조건 통합알피시니 뭐니 주어진 보령에 있는데가 아니고 국가 검사원에서 검사할 때 나가서 최고 품질을 받는게 당연한 것이 아닌가 말입니다, 그랬을 때 경쟁력도 있고 보령의 우수한 쌀품질이 보증되는 것이지, 이것을 왜 보호해 주나요? 이렇게까지 보조해주고?
조환
조조환친환경기술과장
앞으로 면적이 현재 62헥타보다 내년에는 1,800헥타정도 2,000헥타 이렇게 갔을 때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가능합니다.
김종학위원
더 지원을 해야된다는 얘긴가요?
조환
조조환친환경기술과장
아닙니다, 지원액은 결정돼있어도 보령시에서 40㎏ 한포에 3,000원씩,
김종학위원
기술센터에서 혹시 통계를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공매해서 우리보령시에 쌀 수준이 어느 정도입니까?
조환
조조환친환경기술과장
특등이 50%, 1등이 47-48%, 그 나머지가 2등입니다.
김종학위원
충청남도 평균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조환
조조환친환경기술과장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김종학위원
제가 현장에 가서 검사원들한테 들은 얘기로는 정반대 얘기를 하는데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현장에 가서 검사원들 하는 얘기를 들어봤을 때 보령이 결코 타 지역에 비해서 높지 않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랬는데 우수하다고 하니 어느 정도인지 데이터를 주십시오.
조환
조조환친환경기술과장
알겠습니다.
김종학위원
그리고 31쪽, 32쪽, EM공장을 신흑1통에 이번에 신축을 하셨는데 하시면서 신흑1통 주민들과 이면계약한건 없습니까?
조환
조조환친환경기술과장
거기는 이면계약한 것은 없습니다.
김종학위원
진짜 없습니까?
조환
조조환친환경기술과장
이면계약은 아니고 민원이 공장을 못짓게 해서 신흑1통 주민들과 협약만 했을 뿐입니다, 지을 수 있도록.
김종학위원
그 협약에 조건이 따르지 않았나요?
조환
조조환친환경기술과장
별다른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고요, 냄새에 의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미노액비 생산시설을 저희 센터내로 옮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학위원
그 상황만 있다는 얘기죠? 다른 부분이 나온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조환
조조환친환경기술과장
다른 부분은 이면계약한거 없습니다.
김종학위원
이면계약이 없다라는 거 책임지셔야 됩니다, 앞으로 운영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문희위원장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8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기술센터는 농업에 대한 소득작물같은 것도 개발하고 기술을 보급하고 농업에 대한 부가가치를 향상시키는데 막중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8쪽에 도비보조사업, 국도비사업 전체적으로 보니까 확보액이 50% 정도밖에 안되네요? 그러면 국도비 요구사업에 대해서 미확보된 사업이나 요구액에 부족된 사업 있잖아요, 추진계획 좀 말씀해 주세요.
성제
김성제농업지원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대한 국도비를 많이 확보해야 되는데 아까 지적하신 50% 남짓 확보된 내용은 국비나 도비사업 매뉴얼이 내려오면 신청을 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미확보된 내용은 신청을 조금이라 라도 더 받기 위해서 많이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미확보된 사업이라도 추진할려면 자체사업으로 해야죠?
성제
김성제농업지원과장
그것도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사업비를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지 않아도 더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그런데 우리시가 2010년도 정부 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시에는 농업기술센터도 44건의 요구액이 9억 9,385만원을 국비확보를 위해서 했다는데 거기는 없어요, 분야별로 국비액이 적어서 그러는 거예요? 적을 필요도 없지 전체액으로 따지면 9억 9,000만원인데,
성제
김성제농업지원과장
위원님께서 11쪽 요구액이 9억 9,000만원에서 확보액 4억 4,000만원을 말씀하시는 데,
편삼범위원
그러면 자료를 요청할께요, 국도비 확보 출장관계 서류하고 가면 누구를 만났을 거 아니에요, 그쪽 가서 농림수산식품부를 갔든 어디 청을 갔든 있을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면담자 관계를 자료로 주시고 시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시범사업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쭉 보면 시범사업에 있어서 보면 거의 성공한 것으로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주요 성과를 보면 소득증대가 이루어졌다 노동력이 절감됐다 상품성이 향상됐다 고소득을 창출했다 그런데 고소득을 창출하고 소득증대가 됐으면 수치가 나와야 되거든요, 당초에 시범사업을 했는데 1,000만원을 줬는데 자담을 예를 들어서 300만원 넣고 보조 700만원해서 1,000만원 사업을 했는데 실제 소득은 그보다 1,300만원이 되더라는 수치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데 실패한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늘 하는게 시범사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것은 정말 예를 들어서 향후 보급계획, 어떤 것은 성공했기 때문에 이것은 아까 임세빈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앞으로 벼농사의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대체농업을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시범사업이 중요하거든요, 향후 보급할 수 있는 사업 아니면 아 이것은 큰 진척이 없다든지 어떤 평가가 나와야 되는데 다 성과로는 좋게 나왔어요, 실패한게 없으면 우리 기술센터처럼 성공을 거두는 시범사업이 대한민국에서 1등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근거가 없다는 얘기죠, 그것좀 해 주시고,
성제
김성제농업지원과장
시범사업 추진결과는 시범사업 가지수가 많기 때문에 요약해서 표시했는데 사업별로 인근하고 대비해서 수량이라든지,
편삼범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이 이런 자료에도 상중하로 하든지 아주 절실히 필요한 보급사업이라든가 하면 표시해주면 좋잖아요, 막연하게 효율증대 그런 식으로 할게 아니라, 그렇게 하고 시범사업에 대해서 또 한 가지 걱정스러운 것이 홍보는 잘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시다시피 보조지원사업은 수혜자가 고루 수혜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농업인들한테 주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신청자격을 잘 지키겠지만 또 기술센터사업이 청정농업과 사업과 중복되는 사업이 있어요 민간적자본보조가, 그러면 청정농업과 기 수혜자에 대해서도 기술센터에서 줄 때는 한번쯤 고려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건 뭐 신청한 개수도 없고 신청하면 다 주는 것처럼 돼서 앞으로는 감사 자료를 낼 때 몇 명 신청했는지 어떤 어떤게 있는지 대표적으로 중요한사업 2,000만원, 3,000만원짜리는 표시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성제
김성제농업지원과장
저희가 자료 제출한 내용은 전 사업을 2008년, 2009년도에 했기 때문에 그런데 구체적으로 중요 사업 금액을 정해주신다든지 하면 구체적으로 산출하겠습니다.○편삼범위원 자부담 30% 이상 꼭 지키는 거죠?
지키고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정말로 보급할 사업은 30%를 주더라도 시범사업을 30% 주고 잘되면 35% 주다 30% 줄 수도 있고 시범사업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성제
김성제농업지원과장
50% 자부담하는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키다리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키다리병이 작년에 많이 발생했잖아요, 주로 품종으로는 주남벼, 온누리벼에 키다리병이 많이 발생했는데 이것을 제로화하기 위해서 볍씨발아기를 보급했는데 올해 보급하고 나니까 키다리병 감소율이 작년 대비 얼마나 됐습니까?
성제
김성제농업지원과장
시범사업으로 발아기가 농가에서 자체구입한 것도 있고 상당히 많은 데 시범사업으로 보급한 120대에 대해서는 거의 발생 안한 것으로 발생률이 1% 미만으로 돼있습니다, 그리고 키다리병이라는 것은 방법만 잘지키면 거의 안생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보급한 120대는 거의 안걸리고 현지 확인을 다 했습니다.
편삼범위원
그러니까 발전소 주변지역사업비로도 지원받는게 있고 댐주변사업비로 지원받은데도 있고 또 청정농업과에서 지원한 것도 있고 자체구입한것도 있고 이게 전부 파악이 안되는거 아닙니까, 센터에서 공급한 120대에 대해서 키다리병 발생율이 지난번보다 엄청나게 낮아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발아기 이런 병하고 연결된 부분은 우리시가 지원하는 사업이 어쨌든 발전소사업비든 댐주변이든 청정농업과든 다 보령시장 명의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런 것이 다 공유돼야 된다는 얘기죠.
성제
김성제농업지원과장
위원님들도 계십니다마는 작년보다 금년에 저희사업 뿐만 아니라 키다리병이 훨씬 적게 나왔거든요, 저희가 그 내용은 발아기 보급한 것도 있지만 겨울철에 교육할 때도 중점적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도 교육하겠습니다.
편삼범위원
청정농업과와 협의해야될 부분이 키다리병 발생은 종자전염 외에도 상토 토양하고 연결돼 있잖아요, 상토하고도 관련이 있다고 농어촌진흥청에서 얘기하거든요, 그럼 상토 구입하는 부분도 청정농업과와, 여기서 교육만 계속 시키면 뭐해요, 상토에 문제가 있다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은 같이 공유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농기계 대여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농기계사용료 징수조례 있죠? 그러면 사용료 수익금에 대해서는 사용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성제
김성제농업지원과장
사용료는 시 잡수입으로 그날 그날 들어가고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농기계 보유대수는 자꾸 늘어나고 수입도 상당히 07년도 08년도 09년도 자꾸 증가해서 사용료가 2,100만원이네요, 한 20-30%씩 증가됐네요, 그런데 인력이 부족한거죠? 고장 수리같은 거 농번기에 겹치니까,
성제
김성제농업지원과장
아까 제가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농가는 효과가 좋으니까 해마다 25%, 30% 증가되는데 그리고 수요가 많다보니까 남부까지 하다보니까 인력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편삼범위원
수입은 이렇게 됐고, 고액인 경우 대형이 있잖아요, 관리비용이나 사용연수가 지나서 재구입할 때의 운영비, 그런 것은 예산을 어떻게 계획 잡고 있어요?
성제
김성제농업지원과장
걱정을 잘해 주셨는데요, 대여은행 시작한게 2003년에 했기 때문에 아직은 구입한 기계가 폐기되지는 않았는데 그때는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시비도 투여되지만,
편삼범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도 어떤 방법이 있으면 우리가 사용료를 받고 거기에 알파 우리시가 적립할 수 있는 기회를 세워서 앞으로 예산확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앞으로 2-3년 지나면 계속 발생할거 아니에요, 그런 재원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셔야 된다는 거죠.
성제
김성제농업지원과장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사용료는 1년에 2,000만원 되기 때문에 그놈을 적립한다해도 큰 도움은 안 되겠고 하여튼 시비라든지 국비도 최대한 확보하겠습니다.
편삼범위원
21쪽, 농촌테마마을 말씀드릴께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한 사업인데 방문객 증가하고 수입증가가 아주 저조하거든요, 증가가 20-30%씩은 돼야 되는데 안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06년도 수입이 1,730만원, 07년도 682만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대책을 마련해서 우리가 투자 얼마 했어요, 4억 6,400만원 정도 했죠, 자담 5,100만원정도고, 그러면 투자해준 4억 6,400만원을 2006년도 2007년도까지 투자를 해줬는데 2009년, 2009년, 2010년도는 가시적으로 뭐가 나와야 될거 아니에요.
성제
김성제농업지원과장
그래서 지적말씀대로 1개 마을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생태마을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판매량이라든지 방문객수가 늘지 않고 있는데 나름대로 계속 금년에도 했습니다마는 도시민들 불러서 3번 정도 150명 정도 김장체험을 자부담해서 한 사업도 했고 내년에는 바닷가기 때문에 교육청과 연계해서 청소년 캠프 이런 것도 해볼려고 예산을 일부 확보해놨습니다, 다각적으로 관광객이 왔다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편삼범위원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41쪽 유용미생물 EM공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유용미생물 EM공장 운영관리조례도 있죠? 공급가격은 보령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당초에는 우리가 연간 1,000톤 공급해서 1억 정도 시세에 보탬이 되겠다 했거든요? 지금 금년도 판매실적이 얼마나 돼요?
조환
조조환친환경기술과장
480톤 정도 공급이 됐습니다.
편삼범위원
수익은요?
조환
조조환친환경기술과장
수익은 5,800만원인데요, 계산해보면 다시 들어오는 것은 5,800만원중에 대개 10톤 생산할 때 필요한 것이 얼마냐면 186만원인데 100만원은 다시 들어오고 86만원은 적자나는 거예요, 우리가 지원하는 거죠.
편삼범위원
그런데 이 공장을 세울 때 그런 계획을 다 세워서 1년에 얼마정도 수익이 생기고 연간 1,000톤 정도 공급한다 해서 이 공장 세울 때 의회 보고할 때는 그렇게 하시거든요, 세우고 나면 이게 줄어들어, 뭐가 문제가 있어서 생산량이 줄고 판매액이 줄고 그러거든요?
조환
조조환친환경기술과장
처음에 2007년도 7월 26일부터 2008년도 7월 30일까지 무상으로 공급할 때는 1,800톤 이상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유료로 하다보니까 사용하는 사람들이 줄었죠, 줄은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다 신중히 검토해서 어떤 특단의 조치로 적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편삼범위원
어떤 민원인이 저한테 얘길 했어요, EM공장하고 알기좋게 EM활성액공장하고 EM발효비료공장 운영이 이원화됨으로 예산이 낭비될 소지가 있다, 도비와 시비로 형성된 농민의 희망이 특정기관 수익사업으로 전락하게 돼서 농민들이 이 사업이 안맞는다, 저한테 지적해달라고 들어왔거든요, 원래 농업기술센터에 기대를 많이 했는데 활용능력에 대한 축적이라든가 운영체제를 갖추지 못해서 이런 현상이 난거 아니냐 그런 지적이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EM발효공장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감사자료에 아까 같이 이런 식으로 마치 위탁이 결정된 것처럼 말씀하면 안 되잖아요, 이것은 공무원들이 의회 의원들한테 감사자료를 주면 의원들이 지적을 않고 넘어가면 의원들이 바보고 지적하면 미안하다고 하거든요,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공공시설은 공공시설조례에 근거를 두게 돼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에서 직영할거냐 위탁할거냐 결정해야 되는데도 마치 보령그린환경에 위탁하면 유리한 쪽으로 얘기해 놨어요, 그러면 줬다는 거나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면 의회에 9월 7일날 보고할 때 뭐라고 하셨냐면 운영방안 제1안이 농협 통합알피시 위탁운영, 2안이 경영전문가 단체 등 위탁운영, 알피시 위탁운영이 유리한 것은 90% 쌀겨 확보가 용이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린환경쪽으로 가서 그린환경은 사실 EM하고 음식물 쓰레기나 치우지, 기사는 있겠죠 폐기물처리기사 이런 거 있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EM하고는 동떨어진거 아니냐, 이것은 어쨌든 조례를 정해서 하겠지만, 또 당초에 사업할 때는 제가 왜 위탁할려고 하는지 의심스럽다는 얘기예요, 이 공장을 세울 때는 EM비료 부가가치창출이 연간 115억 정도 했어요, 그런데 9월 7일날 의회에 보고할 때는 115억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했으면 수익금이 상당히 될거거든요, 그러면 직영해도 문제가 없는데 왜 위탁쪽으로 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환
조조환친환경기술과장
저희들이 운영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처음에 방향을 조례라든지 이런 생각을 못했어요, 사과드렸습니다마는 다방면으로 운영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통합 알피시라든지 원료확보가 원만한 통합 알피시가 운영하면 효과적 이겠다 이런 생각도 가져봤고 또 다시 EM연구회에서 하면 효과적 이겠다 이런 생각도 가져보고요, 하다보니까 전부다 어려움에 봉착을 했어요, 이 모든 것을 감안해서 검토를 하다보니 그 옆에 있는 보령그린환경까지 가게 됐습니다, 자료에 표기했는데 아까 사과드렸다시피 죄송합니다, 표기를 하면 안되는데 조례에 의해서 지금부터라도 조례제정을 해서 거기에 의해서 공고해서 위탁자 신청을 받아서 그런 식으로 가도록 하고요, 위탁을 하게 되는 이유는 아까 115억의 부가가치가 있다고 했는데 저희들은 사실 비료 만드는 전문기술이 없습니다, 전문기술자가 필요하고요, 공장을 운영할려면 6명 정도 필요한데 생산된 물건을 실어 나르는 기사라든지 운영하는 총감독이 필요하다든지 거기에 대해서는 직원이 하면 됩니다, 그런데 비료를 만드는 전문가라든지 전문기술이 있어야 되고 기계와 전기 여기에 대해서 기술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려움에 봉착해서 그렇습니다.
편삼범위원
우리가 EM발효생산시설을 할려고 도비 7억 5,000만원, 시비 7억 5,000만원했는데 운영방안을 EM영농조합법인 위탁운영 이렇게 계획을 잡았어요, 수출도 10% 수출한대요, 115억 수도작이 50억, 원예작물 28억, 축산 37억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가 이 인원가지고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공장 세울 때는 근사하게 꾸며놓고 준공하고 나서 운영할려고 하니까 이게 안맞으니까 지금 하는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술센터도 EM 유용미생물 그거나 잘하시지 왜 이걸 지어서 하느냐, 15억 가지고 발아기 몇 대 사주겠어요, 논두렁 조성기 이런거 호당 거의 사주겠네요.
조환
조조환친환경기술과장
앞으로 이런 사업할 때는 심사숙고해서 판단하고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편삼범위원
무조건 이걸 한다고 의회에서 문제점을 제기했지만 결국 위탁 주게 되면 또 거기에 대한 비용 들어가죠 운영비 있죠, 이게 오히려 유용미생물공장에서 공급해서 수익금 생겨도 여기에 꼴아 박기도 어렵다는 얘기예요.
조환
조조환친환경기술과장
걱정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조언을 받들어서 앞으로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편삼범위원
위탁을 주더라도 EM연구회와 같이 상의하셔서 지난 과거는 어쨌든간에 운영을 해야될거 아니에요, 그분들의 협조 없이는 안 되잖아요, 그런 계획을 충분히 수립하셔서 시간이 있으니까, 사실 시간이 없네, 공장 다 준공해놓고 운영 안하고 되겠습니까, 조례 만들고 하면,
조환
조조환친환경기술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몇차례 말씀드리고 같이 만나서 협의를 했는데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재원이 12억 정도 필요한데요, EM연구회에서는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해서 EM연구회는 포기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의해서 가겠다는 말씀을 드린겁니다. 앞으로라도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문희위원장
이창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9쪽 농기계대여은행 대통령 권장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마는 대여할 때 자격증 있는 농민한테 줍니까, 무작위로 줍니까? 농기계도 자격증이 있나요?
성제
김성제농업지원과장
농기계는 농기계 기능사가 있고 기사가 있는데 농민중에서 자격증 가진 분은 없습니다.
이창성위원
무작위로 나가다보니까 대형사고가 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아가서는 비싼 농기계 조작미숙으로 고장 낼 수도 있고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나갔을 때 보험가입을 했는지 안했는지 확인을 하고 대여하시는 건지 지금 농기계보험제도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불의의 사고에 대처하기 위해서 농기계 보험가입 후에 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드린 사항이 있는데 시행하고 있나요?
성제
김성제농업지원과장
9월달에 조례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는데 시행하지 않고 있고 농기계보험이 농가에서 보험을 들고 있습니다마는 대여농기계에 대해서는 보험해당이 안되거든요, 대여기종 자체를 부속작업기 이쪽으로 하고 도로를 다니는 트랙터라든지 콤바인 이쪽은 대여기종에서 제외했습니다,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자체적으로 농가에 교육을 충분히 시켰기 때문에,
이창성위원
대여농기계 보험제도가 없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죠?
성제
김성제농업지원과장
보험제도가 없는게 아니고 대여농기계에 대해서는 보험혜택이 없고 자가 농기계만 보험이 되지,
이창성위원
농협에서 추진하는 농기계보험이 있어요, 이것을 가입한 다음에 대여해갈 수 있도록 해서 나중에 조금이라도 경제적 손실이 없도록 해야지 무작위로 주면 골치 아프다는 거예요, 그것 좀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 드린대로 기종이 여러 가지고 대형도 있고 소형도 있는데 조작미숙으로 고장이 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오일을 넣어야 되는데 않고 엔진을 태워먹었다든지 그 이상 큰 대형 고장이 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수리비는 누가 부담합니까?
성제
김성제농업지원과장
조례에 보면 농가 귀책사유가 있는 한 농가에서 수리비를 부담하도록 돼있거든요?
이창성위원
그동안 그런 사례가 있었나요?
성제
김성제농업지원과장
수리비는 농가에서 부담한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었고요, 부쉈다든지 이런 쪽은 하고 애매한게 뭐냐면 계속 쓰다 보면 금간 정도였는데 그 사람한테 가서 재수없게 그날 똑 부러진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걸 가져와서 얘기하면 농가에 도움줄려고 하는 사업인데 부담시킬 수 없고 해서 그건 시비를 투자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창성위원
기준이 상당히 애매하죠, 그러나 자부담을 시켜야 경각심을 주는 뜻에서 아니 그 농가한테 경제적 부담을 줄려는 뜻은 아니고 그런 경각심을 줘야 조심히 쓴다는 거예요.
성제
김성제농업지원과장
농가에서 고쳐오는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창성위원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휴일에도 교대근무를 하신다고 했는데 근무하는 직원한테는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을 하겠죠?
성제
김성제농업지원과장
예, 보통 하루 나오면 농민들은 퇴근개념이 없기 때문에 저녁때 5시까지 가져오라고 해도 작업이 남으면 저녁 9시정도에 가져오거든요, 그러면 다음 사람에게 대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기다리고 있거든요.
이창성위원
20쪽에 냉풍욕장에 대해서 제가 기회가 있을 때 말씀드리는 사항인데 좋은 자원을 가지고 활용을 못하는 것 같아서 몇 가지 말씀드릴께요. 청라에 장군봉 이라는 좋은 산도 있고 등산로도 개설됐는데 사계절관광지가 안되고 있어요, 자료에 보면 63일간 11만명이 왔다갔다고 했어요, 그러면 많은 관광객을 활용해서 사계절관광지로 할 수 있는 생각은 안해보셨나요? 맨날 틀에 박힌 60일만 왔다갔다만 하지 새로운 사업이 하나도 없어요.
성제
김성제농업지원과장
저희도 이쪽을 다각적으로 종합관광지화하려고 용역도 했었고 개발계획을 해봤었는데 주변이 전체 냉풍욕장 포함해서 도유림이기 때문에 어떻게 손을 쓸 수 없더라고요, 도유림하고 시유지하고 교환계획도 검토해봤는데 여의치못해서,
이창성위원
그래서 지금 행사하려면 제도상 걸려서 다 못해요, 도유림이라 못한다 사유지라 못한다 절대농지라 못한다 자꾸 이것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현실에 맞게 개발을 해야지, 몇 가지 말씀을 드릴께요, 저는 생각을 그 좋은 냉풍을 여름에 인공터널을 50평 이상 크게 해서 실내에서 국악공연을 한다든지 줄타기를 한다든가 마술같은 거 어린이가 좋아하는 행사 이런 걸 해서 먹거리도 돼있지 시원한 바람 있지 즐길 것이 아무 것도 없어요, 그냥 거쳐가는 거지, 제 생각에는 인공터널을 해서 그런 것도 연구해서 사계절 운영되고 더군다나 대천리조트 착공했지 성주터널이 조만간 개통될 것으로 압니다, 이렇게 연계해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사계절관광지, 겨울같은 때는 자연을 이용해서 스키장을 만든다든가 폭넓게 해야지 맨날 틀에 박힌 것만 관광객 몇 명 왔다 먹거리만 제공했다 하지 새로운 것이 없어요,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과장님이 그 이상의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다른 데 견학 가서 좋은 것을 연구해 와서 청라에 있는 보령에 있는 자원을 연구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냉풍욕장 참 좋은 자원가지고 너무 활용이 적은 것 같아요, 과장님 계실 때 뭔가 해놓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제
김성제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윤문희위원장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지금까지 청정농업과나 농업기술센터 쭉 감사하면서 생각해보면 우선 총론에 있어서 뭔가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론으로 들어가면 충족된 것들이 정말 지속 가능한 정책인지 여부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가 들어요,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 문제가 아니고 지금까지의 관행이었기 때문에 이런 개혁이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여러 가지 시책사업들을 하셨는데 이런 생각은 안해보셨는가 모든 특용작물이 보조비 없이 자립적이면서 경쟁력이 있고 세계화할 수 있는 작목이냐 그런 걸 분석해 보셨나요? 특용작물 보조비를 주시면서 자부담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자부담을 확인한 내용은 하나도 없네, 자부담 얼마 했다 확인 내용이 없어요.
조환
조조환친환경기술과장
같이 통장에 입금해서 인출해서 사업비 집행할 때는 자부담부분을 먼저 집행하고 나서 보조금을 집행하게 돼있는 순서가 정해져있습니다.
김정원위원
여기 자료에는 없죠? 자료를 주시는 데,
성제
김성제농업지원과장
정산서에 총액에 대한 내용이 증빙서가 다 돼있습니다. 보조사업에 대한 정산서는 그쪽에 증빙서를 붙여서 해드렸고요, 아까 자립할 수 있는 쪽을 말씀해 주셨는데 물론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하면 좋은데 농업자체가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도 답답한데 1차 산업이기 때문에 경쟁력이 떨어지거든요, 저희보다 여건이 좋은 미국이나 서유럽쪽도 저희보다 1인당 경지면적도 많고 그쪽이 오히려 저희보다 보조를 많이 하는 것으로 듣고 있거든요, 그리고 참 안타까운 얘긴데 농업을 경쟁력이 없다고 몰아치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자연환경쪽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넓게 생각하셔서 경관이라든지 수자원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해주셔야지 농민들은 보조 아니면 살지 못한다는 개념보다는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정원위원
보조비라는 것이 보면 제가 어떤 특정한 것을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마는 사슴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뉴질랜드나 캐나다나 러시아쪽에서 무진장 들어오고 있거든요, 경쟁력이 없잖아요, 그 점을 뭐라고 말씀하신다 하더라도 비교우위입장에서 본다면 예를 들면 어린 아이때는 젖을 먹여주지 않습니까, 이유식까지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정책적으로 보조비를 줘서 경쟁력을 길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조비 없이 경쟁력이 없는 작목에 대해서 계속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해요, 총론적인 문제에서 재검토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지난번에 저는 다른 나라에 가보면 굉장히 프랑스같은 데도 유럽에서는 굉장히 농업강국이라고 하면서 보면 널려져있는 땅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번 미국에서 들어보니까 블루베리가 현재 세계건강식품 10대 건강식품의 하나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경쟁력으로 블루베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는 그 지역에 시애틀이나 워싱턴주에 크렌베리라든지 블루베리같은 것은 널려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거기에서 사다 먹는 것보다 품질이 좋고 농약이나 안전성이 있고 또 우리 지역에서 나는 신토불이 식품이기 때문에 우리 체질에 맞다는 점에서 경쟁력이 있다고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는 여기에서 논할 문제 그 이상의 본질적인 문제기 때문에 참 어렵지만 제가 볼 때는 쌀 농사같은 것은 어떻게든지 지원해서 우리가 식량 안보차원에서 가능한 품목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다른 나라에서 무진장 들어올 수 있는 것까지 우리가 꼭 보조비를 줘서 그걸 지원하고 육성한다는 것은 결국 선택과 집중이라는 차원에서 비경제적인 요인을 많이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쟁력 있는 산업 작목을 육성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렸고요, 어떤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마늘작목이 굉장히 경쟁력 있는 작목이다 해서 기금조성을 위한 조례를 만들었더라고요, 의회에서, 저도 다른 시 기초 지자체에서는 농업정책을 어떻게 하는가 조례를 어떻게 만들고 있는가 어떤 작목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해서 경쟁력 있는 품목으로 키우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른 데서 마늘작목이 경쟁력이 있다 해서 조례를 제정했고 그 작목을 계속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기금조성을 하고 있다고 돼있는데 우리는 그렇다면 다른 지자체로 봐서 어떤 작목이 가장 우리 보령에서 특수한 작목으로 기금도 만들 수 있고 조례를 제정해서까지 지원할 수 있는 작목이라고 농업기술센터에서 보시는 안목은 어떻습니까?
조환
조조환친환경기술과장
8대 중점 만세보령 명품화 사업을 추진하는 입장에서 판단해볼 때 8대 작목이 쌀, 방울토마토, 고추, 포도, 무화과, 버섯, 한우, 황토고구마인데요, 양송이가 2004년도에는 130농가 500동이었습니다, 현재 2009년도에는 70농가 300동으로 줄었지만 시장점유율은 늘어났다, 현재 60억 정도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데 양송이와 황토고구마, 한우를 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비전 있는 것은 중점적으로 대표작목으로 육성하려고 하는 것이 1,000헥타를 넘어갈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 황토고구마입니다, 아까도 보고드렸다시피 500톤을 생산부터 세척, 공동선별 판매까지 하면 130% 부가가치가 형성되기 때문에 현재 1만 5,000원정도 가면 1만 8,000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작목이 우위작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김정원위원
그래서 정말 매스컴에서도 보령에서 생산되는 것이 무엇이 가장 뭐다 예를 들어 성주 참외다 굿뜨레 수박이다 이런 네임가치가 있는 것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농업기술센터는 기술을 지도하는 업무부서인지 아니면 계속해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업무부서인지 분간이 안갈 정도로 방만한 것은 지양되고 의회와 기술센터와 농민들과 함께 의기투합해서 정말 보령하면 무엇으로 유명하다라고 하는 것은 몇 개 품목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기술센터에서 제가 보기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농업강국이 있는데 지난번에 해외연수를 가신 적이 있으시죠? 어디 가서 뭘 배우셨습니까?
조환
조조환친환경기술과장
저는 유럽쪽에 다녀왔는데 아까 프랑스 말씀하셨는데 제가 비행기창문가에서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6월달이라 바이오 에너지의 나라 프랑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를 하는가 봤더니 유채를 전 나라가 하늘에서 보니까 노란해요, 내려서 보니까 유채입니다, 유채를 엄청나게 재배해서 디젤 농기계라든지 디젤차에 이용을 해서 친환경쪽으로 가는 것을 봤는데요, 그 다음에 유채 다음에는 뭐를 심느냐 물어봤더니 해바라기로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야 참 바이오 에너지나라답게 상당히 선택과 집중을 잘했구나라는 것을 봤고 영국은 감자의 나라답게 감자를 많이 심어서 에탄올쪽에 생산해서 대체연료쪽으로 생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유럽은 27개국이 교통정리가 잘돼있어서 덴마크하면 낙농과 양돈으로 돼있어서 덴마크는 세계적으로 양돈규모가 3위 나라 입니다, 1위가 미국이고 2위가 독일이라면 덴마크가 우리나라 삼겹살까지도 수출하는 나라이고 걔들이 우리가 민망스러울 정도로 부속품 내장이라든지 족발 이런 것을 수출한다 할 때는 저희들 낯이 뜨거웠습니다, 아무튼 제가 가본 나라가 몇 개국이 됩니다마는 간략하게 본 바를 말씀드렸습니다.
김정원위원
연수를 가신 곳에서 보신 것들을 벤치마킹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스라엘이나 네덜란드가 농업강국이거든요, 국토가 좁고 우리나라와 비슷해요, 자연조건도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그런 데서 어떻게 그네들은 정말로 세계적인 농업강국으로 했는가를 우리 국토면적과 열악한 자연상태와 그런 것들을 극복했는지 적용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아까 편삼범위원님 말씀중에 유용미생물 의회와 기술센터와 여러 가지 논란에 휩쌓인 사업인데 아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보령시가 자본금 990억을 들여서 음식물퇴비화를 한다는 계획이 서있어서 이 계획과 EM발효비료를 생산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조환
조조환친환경기술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하도 운영자 선정을 누구한테 맡길까 해서 주변을 전부 조사하다보니까 통합알피시, 보령그린환경 뿐만 아니라 EM연구회 등등 전부 만나서 협의해보니까 운영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보령그린까지 가서 현황을 파악했을 뿐인데 여기에 표기한 것은 아까 사과드렸다시피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를 제정해서 조례에 의해서 공고를 해서 거기에 의해서 신청을 받아서 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이것을 추진하시면서 향후 어떻게 성공적으로 추진할 것인가 고민도 많이 하시고 고생도 많이 하실 것으로 생각하는데 먼저 그렇게 추진하실 때 의욕을 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해서 우리가 투입한 만큼의 기대효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개화예술공원 원예곤충 체험학습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예곤충 체험학습장이지 않습니까? 이거하실 때 우리나라 자생곤충이 몇종이나 되는지 파악하셨어요?
조환
조조환친환경기술과장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보령에서 서식하는 곤충은 몇종류고 대개 뭔가 파악하셨나요?
조환
조조환친환경기술과장
거기에 전시한 종류들이 다양하게 전시를 했습니다마는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김정원위원
과장님이 다양하게 전시했다고 해서 우리가 가봤는데 제일 많은게 장수풍뎅이 하나밖에 없던데?
조환
조조환친환경기술과장
최고 많이 했는데 앞으로는 다양하게 더 보강해서 체험장처럼 체험장답게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보조비가 2억 1,000만원 단위로 보조받아서 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정말 뭔가 보여주셔야 될거 아닙니까, 원예곤충 체험학습장인데 장수풍뎅이하고 귀뚜라미 한종류밖에 없는데 무슨 제목을 원예곤충체험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곤충체험장은 그렇고 원예물은 옛날부터 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허브도 있었고,
조환
조조환친환경기술과장
처음에는 조그만 것을 심어놓으면 먼저 2004년도에 시설했던 것이 커서 어우러지는 것처럼 될텐데 지금 1만여가지 심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또 한 가지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사업을 하면 농민소득 증대와 연결되는 사업을 해야지 다른 사람들이 이게 무슨 사업인가 오해할 수 있는 사업을 2억 1,000만원씩 하면서 원예곤충이 장수풍뎅이만 몇 마리 갖다놓고 원예곤충이라고 이름 붙이면 의원 세워놓고 바보 만드는 거지 뭐겠습니까?
조환
조조환친환경기술과장
말씀드렸다시피 계절별로 다양하게 체험장답게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홍보해서 많은 분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보완지도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알겠습니다.
윤문희위원장
박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진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물어볼께요, 시범사업비 지원에 대해서 탑라이스와 만세보령 최고명품쌀 같은 맥락이죠?
조환
조조환친환경기술과장
틀리죠, 탑라이스는 농촌진흥청이 인증하는 최고품질 쌀이고 명품쌀은 웅천 노천리에 자리한 그런 쌀입니다.
박영진위원
어쨌든 최고 좋다는 쌀이잖아요, 똑같은 이름인데, 한 사람이 62헥타 또 한사람이 82헥타,
조환
조조환친환경기술과장
아니죠, 농가수가,
박영진위원
물론 좋아요 정산서에 보면 예를 들어서 80헥타짜리는 5,000만원 62헥타는 1억인데 정산서가 딱 한장으로 돼있어요.
조환
조조환친환경기술과장
지원이 농가수가 예를 들어서 최고명품쌀하면 80헥타다 하면 정산할 때 대표로 정산해서 한 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진위원
알겠습니다.
윤문희위원장
김종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학위원
아까 바이오에너지 말씀하셨죠? 각국에 특산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떤 쪽으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바이오에너지의 가장 경쟁력 있는 작목이 뭐라는 거?
조환
조조환친환경기술과장
바이오에너지쪽 우리나라에서는,
김종학위원
답을 얘기할께요, 옛날에 과장님들 우리 다들 밭둑에 심어놓고 먹던 단수수, 그 부분이 사탕수수보다 더 경쟁력이 있다라는 것을 매스컴에서 봤습니다, 그 부분을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그 앞에 유휴지라든가 있어서 그 부분을 시범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고 연계시켜서 간단히 말씀드릴께요, 42쪽에 보면 친환경농업이라고 해서 우리 기술센터에서 추구하는 모든 작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EM하고 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사실 EM 그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셨다시피 공장까지 세우면서 부담스러운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을 본위원이 생각할 때 투자가 있어야 미래가 있다라는 차원으로 보고 실질적으로 보령 농토가 지렁이가 살고 두더지가 사는 농토로 만들어놨을 때 그것이 말 그대로 웰빙식품을 생산하는 기반이요 환경이라고 보는데 그렇다고 봤을 때 지금 다른 거하고 연계시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날에 재난안전과 행감할 때 생태하천 국비 80%, 자비 20% 해서 90억을 가지고 궁촌천 생태하천을 조성하는 사업에 있어서 용역이 20% 있다고 했고 그 업체가 서울업체 충남업체 2개 업체가 선정돼서 용역을 한다고 했을 때 주변에 환경을 제대로 관리하고 파악해서 생태하천을 만들어야지 궁촌천하고 대천천하고 연결되는 하부지역에 생태하천을 만들어서 남포 창동리까지 간다고 얘기했는데 주변 환경을 바꾸지 않고는 생태하천을 만들었을 때 과연 우리가 추구하는 곳이 나올 수 있겠느냐 그랬을 때 지금 어디에다가 여기 보면 여러 군데 EM단지를 활용하고 있는데 어차피 이것은 보령시 일이니까 생태하천 만들고 대천천 주변, 궁촌천 주변에 특히 밭작물은 별로 영향을 안받지만 논 벼 수확하는데 있어서 일반 둑에 지렁이가 살면 지렁이가 1m 50까지 구멍을 뚫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이 고이지 않으니까 논둑을 해가면서 거기에다가 지렁이 죽이는 독약을 다 품는대요, 그래야 물이 가둬지니까, 그런 물들이 흘러흘러 하천으로 갔을 때 과연 생태하천이 되느냐, 그러면 EM을 그런 쪽으로 여기 보면 별의별 왕우렁이, 쌀겨, 키토산, 미생물, 농약, 이런 부분을 하는데 그런 쪽으로 집중투자하셔서 그런 것이 시너지효과가 일어날 수 있도록 재난안전과와 사업의 연관성을 봐서 EM활용 친환경 활용쪽을 확대해서 주변 농토를 농민들하고 부족하면 지원을 해서라도 그런 부분을 지원해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 농약을 않고 생산했는데 단위당 생산량이 뚝 떨어져서 농가소득에 지장이 있다면 따라오지 않을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집중 관리해서 진정으로 EM을 활용하고 친환경적인 재배를 했을 때 그런 쌀을 우리가 더 비싼 값으로 팔 수 있을 테고 그러지 않았을 때 보조금을 지원해서 사실적으로 효과가 있는 그런 농법을 가꾸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 언제든지 결과보고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환
조조환친환경기술과장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가는 방향은 EM을 통해서 인증농업으로 가서 친환경농업을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거기에 협조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종학위원
그러니까 재난안전과에서 용역의뢰해서 20%정도 완성됐다고 하는데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역자가 어떤 사람인지 불러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시켜서 기술센터에서도 보조할 것이 있으면 보조해서 그런 용역이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진짜 생태하천이 살아 있어서 전 국민들이 인정한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보령시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있잖아요, 이상입니다.
윤문희위원장
김경제위원님,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제위원
과장님 두 분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1쪽이요 편위원님께서 하신 내용인데 농촌 테마마을 육성현황에 있어서 이게 2005년도부터 조성된거죠? 그런데 5년 됐는데 아까 자료에 보니까 약 4억 정도 들여서 했다고 했는데 이것저것 연계예산으로 따지면 7억 정도 들어갑니다, 왜냐면 등산로라든가 길이라든가 여러 가지 들어가는 것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근 7억 정도 들어갔는데 5년 동안 민박체험하면서 그게 나와있을라나요? 활용한 사람들, 이용한 사람들,
성제
김성제농업지원과장
명단 말씀입니까?
김경제위원
명단이 아니라 몇 번 정도 들어갔어요? 민박하는 데가 두 군데 있죠?
성제
김성제농업지원과장
제가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김경제위원
5년 동안 몇 팀이나 이용을 했는가 자료를 줘봐요.
성제
김성제농업지원과장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경제위원
제가 알기로는 있어봤자 몇 번 안한 것 같고, 또 직거래직판장 있죠? 거기다가 뭐 갖다 놨습니까?
성제
김성제농업지원과장
노변 직판장 말씀이죠?
김경제위원
직판장 하나밖에 더 있습니까?
성제
김성제농업지원과장
지금은 아직 판매 안하고 있습니다.
김경제위원
그러면 말만 직거래 직판장 해놓고 집 지어놨지 아무 것도 물건이 없다는 소리입니까?
성제
김성제농업지원과장
직거래쪽은 김장쪽을 하고 있고,
김경제위원
김장을 했으면 갖다놔야지 안갖다놓고 빈걸로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옛날보다 나아졌다고 하지만 아직 제가 볼 때 형편없습니다, 운영방법이,
성제
김성제농업지원과장
여러 모로 미흡한데 점차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제위원
보면 혹시나 행사같은 거 있다든가 손님들이 오면 차가 양쪽에 쭉 대놨어요, 사고위험이 꽤 많아요, 주차시설도 하나 안돼 있어요, 어디에 해야죠,
성제
김성제농업지원과장
저희가 당초에 할 때 입지라든지 편리성을 판단해서 했어야 되는데그 쪽은 미흡합니다마는 앞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김경제위원
앞으로가 아니라 5년 정도 됐는데 지금 아무 것도 안하고 있으면 안되죠, 그렇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서 종종 왔다갔다 하시면서 그 사람들 잘 몰라요 일러줘야 알지, 그렇기 때문에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성제
김성제농업지원과장
예.
김경제위원
37쪽, 황토고구마 명품화 해서 여러 가지 행사도 있었고 세척기라든가 많이 해놨는데 아까 그렇게 하면 비싸게 판다고 하더만 비싸게 값만 올려야 뭐 합니까 판로가 있어야지,
조환
조조환친환경기술과장
현재 다방면으로 연구하는데 코팅까지 생각을 해서 백화점쪽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경제위원
생산자는 많이 받으면 좋죠, 많이 받고 싶고, 모든 여건이 돼서 판로가 있어야만 되는거 아닙니까, 그리고 수확도 문제점이 많다고 합디다, 고구마같은 것은 직접 수확하는 것은 못봤지만 근 30%가 땅에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면적으로 따져봅시다, 얼마나 손실되는건가, 나중에 작업한 다음에 밭에 가서 보면 엄청난 뭐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점도 어떻게 하면 손실 없이 하겠는가 그런 것도 잘 아셔서 해야될 것 같습니다.
조환
조조환친환경기술과장
알겠습니다. 올해는 여건이 가을철에 비가 자주 오지 않아서 수확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그런 쪽에도 말씀하신대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제위원
저장성도 보면 저온창고 있어서 오래할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먼저도 얘기했지만 황토고구마가 저장성이 가장 단점이래요, 그것도 신경써서 하셔야지 아무리 수확이 많아도 썩으면 뭐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신경 좀 써주십시오.
조환
조조환친환경기술과장
올해 30개 품종을 목포시험장의 도움을 받아서 시험포를 운영해서 그중에서 우리지역에 맞는 품종이 뭔가 선발해서 내년도부터는 품종을 단일품종 또는 선정해서 보급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경제위원
고구마연구회가 몇 명이니 몇 명이니 해도 사실은 몇사람 되지도 않지만 어떤 하는 사람이 또 한 사람이 많지,
조환
조조환친환경기술과장
핵심 인물이 있어요.
김경제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다들 고루하게끔 해서 같이 해봐요.
조환
조조환친환경기술과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농업은 누가 선두에 나서서 앞에 나가면 그것을 따라오기 때문에 주산지가 형성되는 겁니다, 그런 점이 어려운 점입니다, 하나의 기술을 보급할려면 30년 이상이 걸립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제위원
욕보시는 건 아는데 더 좀 신경써주세요, 이상입니다.
윤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두 분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행정사무감사를 할 차례입니다마는 중식 및 휴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8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활동을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임민숙 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숙
임민숙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사업소장 임민숙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문희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쪽에 가로 방범등 설치현황에서 우리가 10,119등인데 10,119등에 대한 전기료 산출한적 있습니까?
민숙
임민숙시설관리사업소장
전기료가 연 6,000만원정도 됩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그런데 태양광 LED 가로등이라고 돼있는데 태양광 LED 가로등이 뭐죠?
민숙
임민숙시설관리사업소장
태양광으로 해서 전기 가로등을 켜는 겁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그건 전기가 안 들어가요?
민숙
임민숙시설관리사업소장
전기가 안 들어갑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밑에 고효율 등 설치 22등 했는데 고효율 등은 뭔가?
민숙
임민숙시설관리사업소장
고효율 등은 3파장으로 해서 보통 시내 가로등에서는 150W를 쓰는데 3파장으로 해갖고 전기료를 절약하는 시스템입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그래요, 앞으로 그런 시스템을 해야 돼, 왜냐 하면 시내 쪽에 보면 20~30년이 넘은 가로등 있지 않습니까, 옛날 거라 전기소모도 많고 밝기도 어둡고 조도가 아주 약해요, 그래서 시내지역에 있는 가로등보니까 상당히 어둡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고효율, 태양광 LED로 교체하는 방법도 연구해 주시고, 동백관에 대해서 물어볼께요. 동백관보니까 위탁대금 6,485만 9,830원, 동백관 지출내역 보니까 인건비 5,550만원, 공공요금 1,063만 8,000원, 운영비 1,852만원, 그리고 언제는 1억도 들어가고 했습니다마는 금년도도 3,406만 8,000원 이렇게 지출하셨는데 우리가 6,485만 9,830원 받아가지고 인건비․공공요금․운영비 빼면 적자가 개보수까지 5,300만원 돼요, 그런데 동백관은 우리시 것도 아니야, 노동부하고 몇 년도에 계약했습니까?
민숙
임민숙시설관리사업소장
1996년부터 2016년까지 약 20년 동안,
대식
임대식위원
16년이면 한 7년 더 남았네, 그런데 우리가 깔고 있는 동백관 부지면적이 얼마입니까?
민숙
임민숙시설관리사업소장
부지가 3만 7,160평방미터입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대지를 우리가 대여료 받으면 법적으로 얼마정도 받나?
민숙
임민숙시설관리사업소장
글쎄 그것까지는,
대식
임대식위원
이게 말입니다, 옛날 분들이 해놓은 거지만 우리가 우리 재산가지고 매년 1억씩 적자가 났어요, 노동부꺼 가지고서 왜 우리가 적자를 내, 우리가 토지대금 받지는 못할망정 맨날 개보수 해줘야 되고 매년 감사에 지적되는 사항인데 이래 가지고 사업이 되겠습니까?
민숙
임민숙시설관리사업소장
현재 수입과 내역은 우리가 지출한 게 아니고 위탁받는 단체의 수입과 지출내역입니다. 저희 순수 수입은 6,400만원이고 순수한 지출은 3,400만원입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인건비는 그러면 거기서 지출한다고?
민숙
임민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저희가 지출한 게 아닙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우리 공무원들 근무 않나요?
민숙
임민숙시설관리사업소장
안해요.
대식
임대식위원
지금 하나도 안 해요? 전체를 위탁한다?
민숙
임민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전체를 위탁해서 공무원들 근무 않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그럼 다행이네.
민숙
임민숙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순수입이 3,000만원이 된 거죠.
대식
임대식위원
그렇게 따지면 그렇네, 근데 문제는 이걸 위탁하다보니까 우리 것도 아닌 거 가지고 우리 관광 이미지가 굉장히 훼손되고 있어요, 옛날 보면 불친절하고 바가지요금 씌우고 라면 팔면 뜨거운 물 달라니까 뜨거운 물 값도 받고 얼마나 사고가 많습니까, 아주 보령의 관광지 이미지를 동백관에서 다 훼손하는 거야,
민숙
임민숙시설관리사업소장
다행히 올해 충남신체장애복지회에서 열심히 하셔갖고 홍보가 잘돼서 각 학교단체 MT에 많이 오고 있어요, 지금은 많이 불식됐어요.
대식
임대식위원
그리고 사용료도 객실 하나 사용하는데 대개 얼마입니까?
민숙
임민숙시설관리사업소장
비수기하고 성수기가 다른데요, 성수기때가 3만 6,000원 일반인들이 그렇습니다, 비수기때는 2만 2,000원,
대식
임대식위원
그러니까 우리도 조례에 의해서 받는 거 아닙니까, 이게 사실 현실하고는 너무나 동 떨어진, 아무리 근로자회관이라 하더라도 현실에 맞는 금액을 빨리 조례로 해서 올려야지 다른데 하고 안 맞지 않습니까? 하루에 어디는 10만원도 받고 20만원도 받는데 돈 2만원 3만원 받고 위탁업체도 사실 어려운 거야 위탁만 했지, 위탁해서 뭔가 수입을 창출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용료를 내년부터는 조례를 개정해서 현실에 맞게끔 하는 방법을 연구 좀 해주십시오.
민숙
임민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이상입니다.
윤문희위원장
박영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진위원
제가 한 가지만 물어 볼께요, 6쪽에 행정재산 사용승인 현황 중에 대부료 지금 7군데 잘 들어옵니까?
민숙
임민숙시설관리사업소장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미납된 게 없습니다.
박영진위원
알았습니다.
윤문희위원장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아까 임대식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동백관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는 관광협회에서 8,733만원에 위탁을 했는데 금년에 6,485만 9,830원이죠? 그러면 2,247만 170원이 감소했거든요? 2006년도에는 1억 420만원이 됐었고 근데 감소원인이, 이게 위탁사용료 세부 산출을 해서 그런 가요?
민숙
임민숙시설관리사업소장
당초에 1차 유찰이 됐습니다, 작년에는 3군데 단체에서 와서 과열돼서 금액이 높게 입찰을 했고요, 이번에는 1차 5월 20일까지 입찰등록토록 했으나 등록된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2차 공고를 했는데 1군데가 들어왔습니다, 1군데 들어오니까 경쟁하지 않으니까 금액 그대로 써서 그렇습니다.
편삼범위원
그러면은 지속적으로 2년 지나서 또 위탁할 경우는 위탁금액이 더 내려갈 수도 있는 소지도 있겠네?
민숙
임민숙시설관리사업소장
조금 내려갑니다, 연도에 대해서 조금씩 감돼,
편삼범위원
아니 쭉 보면 거의 3,000~4,000만원씩 알기 좋게 우리가 지출한 거 제하고 금년 같은 경우는 우리시수입이 3,079만 1,000원이네요, 그러면 이외에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게 이천 몇 년도까지요?
민숙
임민숙시설관리사업소장
2016년까지요.
편삼범위원
2016년이면 앞으로 6년 남았네, 그러면 또 나중에 수리비라든가 많이 들어갈 거라고요.
민숙
임민숙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죠.
편삼범위원
지금은 3,000만원 남고 지난해에 4,300만원 남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나중에는 이 돈의 몇 배가 더 들어갈 수도 있다, 그리고 사용할 때 계약은 잘하겠지만 파손부분이라든가 위탁자가 관리를 잘못해서 나중에 그 사람들이 끝났을 때 우리가 부담해야 될 부분도 생길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돼있죠?
민숙
임민숙시설관리사업소장
정확히 계약서에 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이상입니다.
윤문희위원장
이창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위원
17쪽에 종합경기장 운영현황에서 무료개방이 있는데 수입은 435만 8,000원이 기재돼있네요, 이게 뭔 수입인가요?
민숙
임민숙시설관리사업소장
무료개방은 11시까지 개방하는 트랙만 돌게 하는 거고요, 대관 수입현황은 잔디구장을 사용하는 사람들한테 받는 겁니다.
이창성위원
1회 쓰는 데 얼마씩?
민숙
임민숙시설관리사업소장
1일 하는데 10만원정도 나옵니다.
이창성위원
그리고 대형전광판이 설치됐는데 고장 났죠? 철수했나요?
민숙
임민숙시설관리사업소장
그냥 내버려두고 있습니다.
이창성위원
설치비가 얼마예요? 상당히 많은 걸로 아는데,
민숙
임민숙시설관리사업소장
한 13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창성위원
새로 설치하는데요?
민숙
임민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창성위원
그러면 수리하는 데는 얼마 돼요?
민숙
임민숙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사업체가 부도가 나서 그 업체를 할 수도 없고 수리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창성위원
하자보수기간을 넘어서 못하나요?
민숙
임민숙시설관리사업소장
회사자체가 없어졌습니다.
이창성위원
아쉽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윤문희위원장
김종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위원
가로등이 총 3,000여개 되어있나요? 5만 1,000개인가요?
민숙
임민숙시설관리사업소장
4,149개 등 이고요,
김종학위원
7쪽에 보시면요, 국․도비 요구내역에서 내년에 태양광 LED 가로등 쪽에 국비 2억 4,900만원이 내년에 확보된 내역인가요?
민숙
임민숙시설관리사업소장
당초에는 예산내시가 내려왔는데 국회 심의도중에 삭감됐다고 통보가 내려와서 내년 1회 추경때 감하게 생겼어요.
김종학위원
그러니까 올해 확보를 못했구만요, 그러면 이왕에 확보를 못한바에 더 올려가지고, 우리는 해안지역 아닙니까, 어차피 국가정책에서도 저탄소를 부르짖고 있고 신재생에너지를 개발하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참에 우리가 해안지역이라고 하면 바람을 많이 이용을 한단 말입니다, 해수욕장같은 경우도 가로등이 네온사인까지 있어서 밤새 켜놓다보면 굉장한 전력이 소모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요구를 풍력발전기,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에 해안도로를 가다보면 가로등 위에 작은 풍력 바람개비 있는 거 보셨죠? 그게 자체적으로 풍력을 이용한 발전을 해가지고 비추는 가로등 그런 거예요, 안보셨어요? 제주도 해안도로를 쭉 가다보면 있거든요, 그런 것 같이 우리도 충분히 바람이 많은 해안지역이기 때문에 태양광도 좋지만 태양광은 산 높은 이런 곳, 광이 좋게 잘 받는 곳이 적합할 것 같고 겸해서 우리도 물론 햇빛이 안 좋은 건 아닙니다마는 바람이 많으니까 섬이라든가 이런 데 특히, 그리고 옥마산같은 경우는 이미 바람이 좋다는 건 증명되어있고 행글라이더․패러글라이더 이륙장으로써, 그러니까 보령의 특성을 살려가지고 국․도비 요구할 때 우리가 이러한 상황이라는 것을 이런 부분에 용역이 들어가야죠, 전문가들 의견을 듣고 뭔가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가지고 이런 쪽에 국․도비를 요구하면 우리 보령시 특성에 맞는 신재생에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민숙
임민숙시설관리사업소장
천상 저희도 선진지역에 견학을 갔다 오고요, 검토는 해보겠는데요, 해변쪽에는 가로등을 하다보면 여기는 안개가 많기 때문에 투과율이 적답니다, 안 좋다는 경향이 있어서 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김종학위원
그러니까 투과율이 안 좋다는 건 태양광 아닙니까, 풍력은 안개하고는 상관없이 바람으로 하는 게 풍력발전기니까.
민숙
임민숙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도 한번 검토해 봐 갖고요, 선진지역에 갔다 와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종학위원
제주도 해안도로를 가보시면 그렇게 해서 가로등을 비추는 그런 것을 확인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가로등은 자본이 많이 들어가는 풍력발전기가 아닌, 물론 소관은 아닙니다만 어항에 방파제를 쌓아가면서 풍력발전기 3대인가 해놨는데 그거는 그냥 모형입니까, 그런 건 잘 모르죠? 사실은 그러한 쪽에 시설이 들어간다면 충분한 발전을 해가지고 주변가로등을 이용할 수 있거든요, 하여튼 그런 부분은 어차피 정부정책이 이렇게 되다보니까 우리 보령의 특성을 살려가지고 이런 쪽에 국․도비를 요구했을 때 조금 더 확보하기가 용이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건의를 드린 겁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민숙
임민숙시설관리사업소장
참고하겠습니다.
김종학위원
이상입니다.
윤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해수욕장개발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신재만 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신재만입니다. 해수욕장개발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문희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해수욕장개발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2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1쪽에 공기업특별회계 부채현황 있죠, 농협에서 한 것은 이율이 왜 이렇게 높아요, 5.53%네.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그 부분은 당초에 지역개발기금과 재특자금 융자를 받은 게 맥시멈이 차가지고 더 이상 승인을 받지 못해서 부득이,
편삼범위원
재특자금 한도가 다 차가지고요?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예, 충청남도와 중앙의 승인을 얻지 못해가지고 부득이 일반 시중은행에서 차입했기 때문에 이자가 좀 높습니다.
편삼범위원
1,360억, 지금 1,345억 남았네요?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편삼범위원
그럼 1년에 이자가 한 51억 정도는 되겠네요?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약 50억,
편삼범위원
그동안에 소장님 고생도 많이 하셨지만 이자도 지역개발기금은 한 110억정도는 냈네, 그렇죠?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지역개발기금이 전체적으로 1,180억이기 때문에 이자가 좀,
편삼범위원
그동안에 낸 게, 이건 합계죠?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그동안 상환한 누계입니다.
편삼범위원
그리고 재특자금도 그동안 낸 게 12억 5,400만원이고, 이게 우리 시민들이 걱정하는 거 아닙니까, 13쪽에 2층 주차장타워 설치한다고 했던 것 아니에요?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편삼범위원
그런데 왜 신재생에너지 사업비로 지원이 안됐죠? 국비확보가 왜 안됐죠?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아까 보고 드린 대로 태양광 위주로 보조를 많이 했는데 지식경제부에서 태양광보다는 지열을 개발하는 게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고 예산이 절감된다고 해서 현재 태양광에서 지열방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선 이 사항을 아까도 보고드렸듯이 지원사업을 한 번 더 신청을 하고 또 태양광을 하는 데가 간혹 있어서 계속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편삼범위원
주차타워가 필요하죠?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여름철에 주차가 만차가 되면 차를 대기 어려우니까 그래서 저희는 2가지 효과를 노린 겁니다.
편삼범위원
해수욕장에 전체적으로 댈 수 있는 게 대략 몇 대예요, 한 2,400대?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그 정도 좀 넘습니다.
편삼범위원
이것까지 하면 지난번에 얘기하니까 4,400대 정도,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플러스 돼가지고, 곱하기 2하면,
편삼범위원
그러면 주차난은 해소되는데 국비사업을 못 받았다 이 얘기죠?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저희는 시비를 안 들이고 해보려고 하는 사항이고요,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편삼범위원
국비확보에 노력을 해주시고요, 20쪽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양이 57.6%밖에 안됐네요, 면적은 그렇고 금액은 16.8%, 이게 분양대상 수련원은 하나도 안됐네요?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수련원은 안됐습니다.
편삼범위원
수련원하고 복합상가도 아주 저조하고, 펜션하고 민박은 다 됐네요.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편삼범위원
여관자리가 또 안 되고, 왜 이렇게 분양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여관이 저조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당초 지가가 최고는 1,500만원, 적게는 1,100~1,200만원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가가 높은 반면에 토지이용 활용도 차원에서 수요자들이 원하는 가격과 수요자들이 원하는 용적률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분양이 부진한 실정입니다.
편삼범위원
수련원은요?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수련원은 어떻게 보면 복지시설이거든요, 그렇다보니까 당초 가격보다 복지시설에 사려고 하는 수요자의 요구하는 가격과 저희들이 분양하는 가격과 차이가 많이 있기 때문에 현재 그 부분도 부진한 실정인데 저희들이 대학교나 기업체 중심으로 방문을 하고 있고 지난번에 공공용지 분양조건을 개선했듯이 그런 부분에서 중점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어서 몇 군데, 대전대학교나 목원대학교 이런 데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저희하고 상담할 때 대화한 바도 있고 아까도 보고드렸듯이 2010년도에는 지금까지 사실 3년 동안 분양을 실시한 결과 큰 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활성화된다 하더라도 과연 팔릴 수 있는 가격이 어느 정도 선이냐 종합분석을 해가지고 앞으로는 파격적으로 분양조건을 대폭 개선해서 분양활성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검토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3차지구 조성 준공이 언제예요, 내년이지요?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내년 연말입니다.
편삼범위원
내년 연말까지 만약에 분양 안 되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요? 변경을 한다든가 그런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준공해도 분양 안됐을 때는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되잖아요,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대로 예를 들어서 분양 재평가라든가 아니면 선납할 때 할인율을 더 높이고 또한 중도금 할인율을 높이면 더 메리트가 있다고 부동산업자들한테 제가 상담을 여러 차례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3가지안을 검토중에 있어가지고 12월중으로 그런 안을 확정해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전에 안이 확정되면 위원님들께도 사전에 보고를 올린 이후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편삼범위원
그러면 그런 파격적인 대우를 해줘가지고 분양을 했을 때 기존에 받은 분양자들은 반발이 없어요?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기존 분양자들의 반발을 예상해서 분양가 인하는 보류를 하고 있고,
편삼범위원
기존에 분양받은 사람들?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그래서 분양가 인하보다는 다른 방향인, 예를 들어서 보령시내같은 경우 아파트 분양 같은 경우는 안되면 선납 할인, 중도금 낼 경우 할인 그런 조건이 많이 개선됐거든요, 그런거 참고하고 그동안 저희들이 분양 상담하면서 여러 가지 조건을 분양 수요자들한테 들은게 있습니다, 그런 걸 여러 가지 감안하고 판단해 가지고 조건을 대폭 개선할 예정에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그러면 실제 총 분양을 했을 때 수익예상면에서는 분양가가 2,465억 정도 되네요, 되면 실제 순이익은 어느 정도 발생을 예측하는 거예요?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지금 이자가 나가고 있기 때문에 순이익은 사실상 별로 없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분양가 선정한 게 저희들이 보상한 거 하고 기반 조성한 거 하고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보상가를 산정했는데 그 산정한 가격도 사실은 현재 경기가 활성화됐다 하더라도 수요자 여론들이 높기 때문에, 또 하나의 큰 약점은 그 지역이 도시계획구역이 아니고 2종 지구단위계획에 있어가지고 지가보다 토지활용도가 낮습니다, 최고 용적률에 멕시멈이 200%밖에 안됩니다, 사실 그 가격이라면 도시계획구역내라면 300%, 400%도 할 수 있는데 그런 점에서도 약간 불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하지 않는한 용적률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관광지 차원에서는 3차지구가 개발이 돼야 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총괄적으로 우리 지자체도 따지고 보면 하나의 기업이거든요, 기업은 이윤을 남겨야 되잖아요, 이윤을 남겨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그동안 51억정도 이자를 물어가면서 분양실적은 노력하겠지만 분양이 안돼서 자꾸 누적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 좀 해주시고 또 정 안된다면 어떤 대안을 수련원 부지를 변경할 수 있다든가 해서 분양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내년에 준공 12월달에 조성공사가 끝나는 데도 분양이 안되면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각도로 연구 검토하셔가지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편삼범위원
이상입니다.
윤문희위원장
임세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위원
분양은 안 되고 답답한 마음 위원님들도, 또 주무 부서 소장님도 답답할 겁니다, 지금 편삼범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결론은 보상과 분양대금과 이자를 합치면 결국 마이너스로 돌아가고 있거든요, 현재 이대로라면 개발하는 데 212억원이 들어갔는데 분양가가 2,465억원 말이에요, 이자 465억을 잡아놓으면 결론은 마이너스, 2023년도까지, 지금 보면 분양실적이 금액으로 따지면 415억원어치를 분양을 했네요, 415억 어치는 현금을 다 받았습니까?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까지 수입은 2008년까지는 145억, 금년도에는 128억을 받아서 273억원 수입을 했습니다.
임세빈위원
그러면 415억이 걷히지 않은 것은 왜죠?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그것은 뭐냐 하면 처음에 계약하면 계약금 10%를 받고 또 3회에 걸쳐서 중도금을 받습니다, 또 잔금을 20개월 후에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계약절차에 의해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아직 다 받지 못한 것뿐인데 일단 기간이 되면 팔은 금액만큼 수입은 되는 것은 확실하고,
임세빈위원
현재 현금이 얼마정도 걷혔나요?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11월말까지 현재 273억원이 입금됐습니다.
임세빈위원
앞으로 채무상환대책을 보니까 아주 답답합니다, 2010년도에는 원금을 6억 정도만 갚는 걸로 되어 있는데 굳이 2023년도까지 가서 꼭 이자를 한 500억 정도를 내야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데 미리 현금이 걷히면 무조건 원금상환으로 들어가야만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그렇게 저희들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임세빈위원
그럼 273억 현금이 들어왔다고 했는데, 현재 원금과 이자를 합치면 140억 갚았네요? 그럼 273억이 다 원금과 이자가 들어가야 원금상환액과 이자가 좀 줄어들지 않겠는가.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그 말씀은 맞는데요, 받은 금액가지고 급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고,
임세빈위원
근데 급한 원금과 이자를 상환했는데 140억을 갚았거든요, 이자 127억하고 원금 15억하고,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임세빈위원
그럼 273억이 다 원금내지 이자를 갚아줘야 되는 데 결론은 273억원어치 현금이 들어왔는데 현금으로 이자상환하고 원금 갚은 게 140억밖에 안갚았어요.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맞습니다.
임세빈위원
그럼 나머지 금액은?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나머지 금액은 보상하고,
임세빈위원
이 금액으로 보상하게 되어 있습니까?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그 금액, 전체적인 분양가가,
임세빈위원
원래 우리가 1,360억 채무를 졌잖아요, 원래 그걸로 보상하고 개발하는 데 들어가는 돈 아닌가요?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그건 아닙니다, 전체적인 사업비는 약 2,506억원인데요, 그중에 보상, 그중에 사업비, 이렇게 나눠져 있고 그중에 분양대금 수입이 되는 부분은 급한 부분 예를 들어서 우선 보상이 돼야만 개발을 할 수 있으니까, 개발해야 분양이 가능해서 분양한 걸 건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해수욕장개발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보상금입니다, 보상금에 우선 투입을 했고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상환할 수 있는 이자와 원금은 상환하고, 저희들은 사실은 3가지, 지금 분양대금과 차입한 부채가지고 보상도 하고 개발도 하고 상환도 하고 그렇습니다, 3가지를 겸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임세빈위원
지금 127억 8,400만원하고 원금 15억원하고 142억 8,400만원 정도가 갚아졌는데 결론은 일반회계에서 50억 정도 전출해서 갚는데 들어갔죠?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임세빈위원
특별회계에서 마이너스가 되니까,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50억 지원을 받았습니다.
임세빈위원
50억 전출을 받아가지고, 그러면 결론은 142억 갚은 중에서 결론은 100억도 안갚아진 꼴이 됐어요, 원금과 이자가, 일반회계에서 전출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273억을 팔았으면 그럼 50% 이상이라도 원금과 이자를 갚아나가는 꼴이 돼야 되는데 현재는 한 30%도 안 갚아지는, 그럼 분양대금이 다른 데로 다 흘러들어가고 이자와 원금을 갚는데 하나도 안 들어간다는 얘기는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해수욕장개발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 선행돼야 할 부분이 보상입니다, 보상이 안 되면 개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개발이 안된 부분은 분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사업비 총 2,506억원을 가지고 가장 먼저 선행해서 집행해야 할 부분이 원금과 이자상환보다도 더 급한 게 보상입니다, 보상을 해야만 보령시 땅이 돼야 기반시설을 하고 분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상에 가장 먼저 투입을 하고 두 번째 개발하고 플러스해 가지고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갭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임세빈위원
처음에 엄청난, 보령시 재정자립도가 22%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22%정도밖에 안 되는 시에서 이러한 엄청난 프로젝트를 가질 때에는, 용역을 줬으면 용역대로 하나도 일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개발변경용역이니 앞으로 분양용역 같은 거 등등해서 용역을 몇 번 했죠?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당초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용역을 했고 또 개발계획변경을 할 때 용역을 한바 있습니다.
임세빈위원
지금 또 하고 있고,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지금 대행은 저희들이 용역비를 별도로 주는 건 아니고요, ○임세빈위원 4억 900만원 들여 갖고 변경용역 추진중에 있죠?
그 부분은 대천해수욕장 3차 개발 준공시점과 맞춰서 1차․2차․3차 전체 개발을 했을 때 나름대로 1차와 2차 지구에 대한 문제점, 여러 가지 보완차원, 또 전체적인 해수욕장개발차원에서 용역을 한 거지, 3차 지구에 국한해서 개발용역하는건 아닙니다, 그 전 용역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임세빈위원
앞으로 2023년도까지 이자가 한 400억 넘게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라면 최대한 원금과 이자를 줄여나가면서 최소 이자가 나갈 수 있도록 해서 뭔가 흑자전환은 안 되더라도 적자는 면해야 될거 아닙니까, 앞으로 관심을 집중적으로 가지셔야할 것 같고, 24쪽에 아쿠아리움 추진상황에서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투자자 유치 2009년 12월 확정이라고 했는데 은행지분 60% 유치위에 호주․홍콩․유럽․뉴질랜드그룹 등 4개 회사와 조건 등 검토 후 결정한다고 했거든요, 결정 아직 안됐거든요? 12월 확정이라고 해놨는데 여기 마지막 단계는 검토 후 결정한다라고 돼있어요, 그럼 아직 확정된 게 아닙니까?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보고서 만들 때는 사실 이 실정에 맞았고요, 지금 시점에서는 은행지분 60%는 뉴질랜드 수출신용공사에서 90% 지급보증을 해가지고 신한은행과 대출합의를 끝냈고요, 현재 나머지 40%는 투자자는 결정됐는데 전체적인 지분비율, 또 투자자가 투자할 경우 내가 운영을 하겠다 아니면 운영하는 비용이 어떻게 되겠다, 이런 내부적으로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최종 결정이 덜된 상태고요.
임세빈위원
100% 결정된 건 아니죠?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100% 결정된 건 아닙니다.
임세빈위원
그런데 12월 확정이라고 해놨기 때문에 확정해놓고 마지막 글귀에 애매모호하게 검토 후 결정한다 그래가지고,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어제 또 투자자 이안 도널드 맬숍이란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들끼리 내부적으로 투자자끼리 협의도 하고 토의중에 있고요, 오늘이 아직 12월 2일이니까 기다려주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임세빈위원
부지는 현금 받는게 아니고 20년 동안 무상으로 주는 거죠? 20년 후에 기부 체납하는 걸로,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현재 무상으로 주겠다 임대를 받겠다는 건 정해져있지 않고 일단 그 건물은 기부체납 받는 걸 원칙으로 변함없고요.
임세빈위원
이게 3,000평인데 우리가 매각한다 그러면 분양대금이 얼마입니까? 여기가 금싸라기 땅 이죠?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광장 하나만 볼 때는 금싸라기 땅으로 보실 수가 있는데 광장이란 것은 공공 공익시설이기 때문에 일반 광장 주변에 있는 상가나 여관 이런거 하고는 가격이 차원이 다릅니다.
임세빈위원
어쨌든 그런데 결론은 우리가 땅을 기부해서 20년 동안 무상으로 빌려주고 20년 후에 아쿠아리움을 기부체납 받는 걸로 조정되는 것 같은데 이런 문제는 앞으로 면밀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임세빈위원
괜히 2년 기부체납 한다고 해 놓고 나중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외국사람들 하고 하게 되면 한국 사람이 항상 지더라고요, 계약서를 면밀히 검토해서 앞으로 보령시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완벽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그래서 아까 보고드렸듯이 2008년도 협약서 체결할 때는 20년 후에 기부체납을 한다고 했거든요, 저희들이 다시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부산 아쿠아리움같은 경우는 등기부등본에 예약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건물등기 설정될 때 소유권보전가등기를 설정하도록 협약을 다시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소유권에 관한한 문제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각별히 챙기겠습니다.
윤문희위원장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3쪽에 소송관계 대규모 사업을 하다보니까 각종 민원소송이 추진되고 있는데 19건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거의가 화해하고 권고되고 임의조정되고 승소도 했는데 소송비용은 피고가 다 부담하라고 했는데 소송비용 얼마정도 됩니까?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소송비용은 저희들이 승소한 것은, 저희들이 재소한 경우는 상대 피고에서 부담을 해서 저희들이 다 받았습니다, 소송비용은 건당 300만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쭉 봤는데 4쪽에 임성빈 부당이득금 3,000만원 피고부담, 강제조정해서 나왔는데 소송 총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했고 3,000만원 징수했습니까?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예, 했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소송문제는 이렇게 잘하시면 우리시가 이길 수 있는 게 많이 있어요, 공직자들이 서류만 제대로 해놓으면 우리가 패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보령시 보면 패소한 것이 엄청나게 많아요, 일례로 대해로 확장할 적에 건수가 얼마나 많았나 하면 아마 몇 십 건 됩니다, 현재 시에서 배상한 것만도 12억이 넘습니다, 지금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철을 밟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7쪽에 보면 조기집행대상 사업 보니까 3지구 택지분양 위탁수수료에서 조성공사까지 12건 조기집행 발주를 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총 406억 5,000만원, 집행액은 추진중인 것까지 합치면 228억 8,500만원, 프로테지로 따지면 추진중까지 56% 진행됐는데 사실은 완료되는 것 보면 한 65억 정도 16%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른 데는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분양이 안 된다 빨리 사업을 했으면 도로도 내고 기반시설 하면 그 택지를 보고 사람이 사고자 하는 의욕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것은 돈이 없어서 예산도 편성 못해갖고 아우성인데 돈 1,400억 우리가 기채까지 내줬으니까 이것도 다 하지 말자는 거야, 1단계 2단계로 개발하자, 한번에 1,400억까지 기채해가지고 연말에 50억씩 말이야 이자나 내고 50억은 뭡니까? 본청에 있는 모든 예산 다 아끼고 절약하고 이자율 높여가지고 한 40억 정도 만들면 여기 다 홀딱 넣고 마는 거야, 그래서 예산이 풍부하게 있는데도 왜 사업이 이렇게 진행이 안 되는가?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그동안 진행이 덜 됐던건 보상부분이 마무리가 안됐었습니다, 현재는 아까 보고드렸듯이 지장물이 4건 밖에 남지 않았고 그래서 금년 12월이 지나면 11월부터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작했고 또한 과학고등학교 앞 주변도 완전히 철거를 했고 또한 현재 있는 농협주변에도 한 집만 남았고 경찰지구대 뒤편도 3집만 남아있습니다, 그것만 철거하면 기반공사라든지 조경공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준비에 차질이 없을 겁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그리고 해수욕장 개발하기 전에도 수많은 용역비를 줘서 용역을 했어요, 그런데도 현재 보면 조기집행대상에 대천해수욕장 발전방안 연구용역 5억 8,000만원, 대천해수욕장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 5,000만원, 해수욕장관광지조성계획 변경용역으로 4억 3,900만원, 3지구 조성사업 책임감리용역 5억 3,900만원, 책임감리용역은 뭡니까?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책임감리용역은 그 규정에 의해서 일정한 사업비 이상이 되면 감리를 하도록 법에 명시화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사항이고, 또한 조성계획 변경용역은,
대식
임대식위원
좋아요, 변경용역은 하다보면 여러 가지 건이 있으니까 하는 건 좋아, 그런데 이걸 너무 많이 남발하는 거야,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조성계획변경용역은 사실상 그걸 했기 때문에 펜션이 100%팔렸습니다, 왜냐하면 펜션같은 경우는 당초에 용적률이 150%밖에 안됐거든요, 그래서 변경용역을 해가지고 사실은 150%에서 180%로 용적률을 올렸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완전히 성과를 거둔 그런 사례가 있고 해수욕장 발전방안부분은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3지구만 한게 아니라 전체적인 해수욕장 틀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그래서 본청 행정사무감사때도 용역비를 제가 3년간 빼봤어요, 2007년도 53억, 2008년 80억, 금년도 147억, 270억 이상이 용역비로 남발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용역했다고 다 사업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용역이 말이에요, 진짜 요새 감사도 많고 나도 공무원 입장 알아요, 하나의 면피용이란 말이에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자체로 할 수 있는 것도 안 해, 그런데 본청에서도 이렇게 용역비를 남발하는데 뭣만 하면 전부 용역비, 이건 우리가 사고를 바꿔봐야 돼요, 같은 돈으로라도 어떻게 하면 여러 용역이 돼있으니까 같은 값이면 입찰 좀 붙이고 해서 싼 가격으로 하던가 해야지 그냥 얼마다 하면 예산 세워갖고 다 집어던져주는 것, 사업성도 바꿔야 돼요, 용역 주는 거 전부 입찰했습니까?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입찰을 했고요, 예를 들어서 조성계획변경 같은 경우는 약 7억 예산이 계상됐는데 저희들이 협상하고 줄이고 최대한 아끼고 해가지고 약 3억정도 예산을 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천해수욕장은 용역을 해 가지고 100% 반영했지 다른 업무처럼 사장시킨 적은 없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사실은 보상이 지연돼서 조기발주 했지만 사업진척이 없다고 했는데 전에 대천리조트도 여기도 보상 안한데 몇 군데 있어요, 그런데 사업하는 걸 보니까 아주 효율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어, 우선 도로부터 내고 포장하고 그 다음에 지형지물해서 땅 흙 있는 걸 어디 옮긴게 아니라 나무를 심어가면서 모형을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흙도 먼 거리 안 가고 거기에 흙을 뿌리는 거야, 아주 효율적으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한번 가서 보십시오, 건설업자도 많이 남겨 먹으려면 저렇게 효율적인 건설을 해야 돼요, 그런 것이 조금 부족한 거 같아요.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이상입니다.
윤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해수욕장개발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상목 소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감사 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목
박상목맑은물사업소장
맑은물사업소장 박상목입니다. 저희사업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문희위원장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맑은물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민간자본적보조 14쪽 보니까 총 보령댐주변지역 정비사업에 84억 9,000만원인데 62억 7,585만 1,000원을 민간적자본보조로 만들어놨어요, 근데 웅천, 남포, 주산, 웅천은 3억 1,964만 1,000원, 남포 2억 8,882만 8,000원, 주산 2억 2,668만원, 미산 56억 800만원, 성주 20억 4,714만 2,000원, 근데 말입니다 민간적자본보조로 주는데 줄게 있고 안줄게 있는데 전부 다 34건 갖다가, 성주 35건 이렇게 해서 민간자본적보조로 다 사업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민간자본적보조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안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9억 5,000만원 갖다 미산면민회관 건립도 여기다 민간자본보조로 넣어놓고, 도화담 택지개발사업 등등 민간자본적보조로 줄게 있고 안 줄게 있는 거지, 84억 갖다가 22억만 웅천, 주산, 남포는 그냥 시에서 사업하고 미산, 성주는 다 민간자본보조로 줘야 됩니까, 이유가 뭡니까?
상목
박상목맑은물사업소장
임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이 사항은 이미 확정돼서,
대식
임대식위원
확정된 건 알지만 확정하더라도 민간자본적보조로 줄 게 있고 안 줄게 있는 거 아닙니까?
상목
박상목맑은물사업소장
그래서 앞으로 금년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정비사업같은 경우는 5개년에 걸쳐서 총 191억,
대식
임대식위원
아니,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데 줄게 있고 안줄게 있는데 민간자본보조로 했느냐 이거야, 아니 84억중에 시에서 22억만 하고 당신들 솔직히 얘기해서 공무원들 놀라고 그러는거 아니야, 공직자 여러분들이 설계도 잘 할 테고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닙니까, 감독 관리를 해야 되고, 일하기 싫으니까 전부 민간자본보조로 떠넘긴 거야, 전문위원님 80몇 건 검토 좀 해줘요, 이게 민간자본으로 넘길 게 있고 안 넘길게 있는데 전부 다 넘긴 거야, 이렇게 행정 왜 합니까? 자본적보조로 줄게 있고 안 줄게 있지 않습니까, 쉼터 하는데 쉼터도 마을 이장이 합니까? 쉼터조성, 별의별거 다 있네, 복지회관 등등, 좋아요 말만 바꿔서 마을회관이지 복지회관으로 정했는데 맑은물사업소 감사할 이유가 없어, 주변사업은 주변사업에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할 것은 시에서 설계해서 여러분들이 감독해서 해야지 전부 자본적보조로 민간에 줘갖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소장님 설계서까지 아주 포함해서 정산서 다 내세요.
상목
박상목맑은물사업소장
정산서는 연말까지 추진이 끝나면 전상서는 100% 다 받고 있습니다, 임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업성격에 따라서,
대식
임대식위원
여러 가지 이유야 있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공직자로서 할 일은 하시고 넘어가야지 하기 싫으니까 전부 민간자본보조로 다네? 그럼 시청 전 재산 다 민간자본으로 줘 버려야지, 민간자본적보조가 얼마나 말이 많은지 아십니까? 맑은물사업소 뿐만 아니에요, 전 실과가 그래요, 그런데 특히 맑은물사업소가 이게 뭐예요, 64억이란 돈을 갖다 민간자본으로 줘, 이거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설계서 포함해서 정산서 다 내요.
상목
박상목맑은물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그리고 전문위원님은 이거 검토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윤문희위원장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소장님,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2쪽에 의회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했던 빗물 이용하는 거에 대해서 답변을 잘하셨는데 수도법 보면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16조 3항에 보면 조례를 만들 수 있다고 돼있죠? 이런 부분을 꼭 우선적으로 식수난이 있는 도서도 중요하겠지만 공공시설 면적이 큰 거, 법에 정하는 공공시설에도 앞으로 이런 빗물저장시설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조례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쪽 탄화재 있죠, 탄화재 설치를 보령화력에 연료로 쓸 수 있도록 한다고 했는데 지금 탄화재 반입설비가 언제쯤 되나요, 보령화력하고 얘기해보셨어요?
상목
박상목맑은물사업소장
하수도 슬러지 처리시설이 타 지자체보다 상당히 빠르게 시설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환경부에서 법적조항도 금년 8월에 시행규칙이 개정돼서 의무적으로 화력발전소에서 받을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보령만 사실 빠르지 타 지자체는 아직 시행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보고 말씀드린 대로 열량분석이 끝나면 그 안에라도 연탄활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편삼범위원
포항산업과학연구원에 의뢰는 언제 했어요?
상목
박상목맑은물사업소장
지난번에 위원님들 사업장시찰 지적하실 때 바로 의뢰했습니다.
편삼범위원
그동안에 슬러지는 우리가 해양투기로 했죠, 그러면 그 비용도 우리가 충당하는 거죠?
상목
박상목맑은물사업소장
예.
편삼범위원
39쪽 상하수도 체납액이 지난해보다 4억 4,684만 4,000원이네요, 왜 이렇게 많죠?
상목
박상목맑은물사업소장
여기가 대부분 이중에서 1억 9,300만원정도가 해수욕장 워터파크가 부도났기 때문에 2007년도 9월부터 2008년도 11월까지 체납된 것이 현재 남아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제가 한 가지 제의할께요, 어디 보면 상하수도 요금체납을 해소하기 위해서 한국신용평가정보주식회사하고 신용정보제공 및 이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체납자에 대해서 신용불량을 등록할 수 있도록 강원도 원주하고 춘천시가 그걸 한다는 것 같더라고요, 가능하다면 우리도 그게 바람직한 거 아닌가요?
상목
박상목맑은물사업소장
지방세에 준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편삼범위원
수도법 및 지방공기업법 관련 규정에 따라 지방세법에서 다른 데도 한 데가 있으니까 찾아보셔 가지고 우리도 그런 것을 협약하면 체납부분을 상당히 해소하고 특별회계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47쪽 누수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전국 평균누수율이 12.8%인데 우리는 3년 정도 데이터 보면 33.7%면 전국 평균율보다 높거든요, 그러면 상수도 누수 손실액은 대개 얼마정도 돼요? 전체 들어오는 상수도 요금에 대해서 33% 계산해 보면,
상목
박상목맑은물사업소장
2008년도 공기업 결산 결과에 연간 12억정도 결손이 나는 걸로,
편삼범위원
그러면 누수율이 전체적으로 12억은 아닐 테고,
상목
박상목맑은물사업소장
여러 가지 인건비라든지 그런 걸 전부 분석을 해 가지고 봤을 때 전체적으로,
편삼범위원
내가 볼 때 기억은 될 거라고 누수율이, 누수를 빨리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재정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지만 노후 수도관, 노후 계량기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획기적으로 한해에 10%정도 줄여서 전국 평균정도는 유지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상목
박상목맑은물사업소장
그래서 금년도에 이것을 해소해 보려고 제가 부임을 해서 환경부를 방문했었어요, 저희가 현재 BTL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BTL사업과 병행해서 노후된 상수도관을 교체해보려고 국비 100억 정도 확보하려고 환경부를 방문했었습니다마는 노후 수도관 개량은 국비지원하기가 곤란한 걸로 그렇게, 연초에 환경부장관 방문시에 지원하겠다고 해서 사실 저희가 노력했던 부분인데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편삼범위원
어렵더라도 전체적으로 우리가 누수손실금액을 따져보면 수억이 된다면 이 부분에서 우리가 어려운 재정이지만 빨리 이 사업에 투자를 해서 누수관리에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거든요, 보령시 상수도급수조례 제45조 보면 포상금지급이라고 있어요, 포상금 나간적 있어요?
상목
박상목맑은물사업소장
포상금은 나가지 않았습니다.
편삼범위원
홍보가 안 돼가지고 포상금을 줄 수 있는 것을 보면 부정급수 적발 또는 제보하여 처분케한 공무원 및 민간인, 처분금액이 100분의 30이거든요, 이것을 일부 개정을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누수신고포상제도 한번 넣어주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상목
박상목맑은물사업소장
오늘 신문에서 봤는데 천안시같은 경우 누수신고자에 대해서 포상금 지급하는 규정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편삼범위원
상품권으로 1만원 2만원 주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파파라치 관계도 따를 테고 그런 부분을 해서 누수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누수 줄이는 것은 우리 시민 혈세를 줄이는 것 아니에요, 그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문희위원장
이창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위원
과장님 자료에는 특별히 명시돼 있지 않은 건데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청라면 나원2리라고 하는 상전부락에 거기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제한돼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 지역에 5개 반이 있는데 일부 3개 반은 종말처리장이 설치돼 있거든요, 그런데 나머지 1․3반은 처리가 안돼가지고 생활하수나 각종 오염에 상당히 노출된 상태에서 시장님 연두순시때도 해당지역 이장 건의사항인데 각종 규제는 많이 제한돼있고 이런 대책은 안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시급을 요해서라도 빨리 처리해 줘야될 사항이 아니냐 그래서 혹시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방안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죠.
상목
박상목맑은물사업소장
지적하신 지역은 대천천 상류지역중 월티저수지 하류지역인데요.
이창성위원
맞습니다.
상목
박상목맑은물사업소장
현재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마는 마을하수도시설이 2개소인가 운영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수혜를 받지 못하는 지금 지적하신 나원리 약25세대 정도가 되는데요, 현재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용역중에 있습니다, 그 용역에 하수처리구역으로 반영을 해서 앞으로 단계별로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고요, 특히 나원리 소재지에 마을하수도 설치계획에 포함을 해서 통합처리될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창성위원
과장님 실태는 파악하고 계시구만요, 다행입니다, 꼭 좀 반영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목
박상목맑은물사업소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창성위원
이상입니다.
윤문희위원장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현재 보령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언제 끝나죠?
상목
박상목맑은물사업소장
2011년도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현재 33억 4,000만원이 정비사업과 지원사업에 투입됐네요, 근데 집행을 보면 봉성리마을로 보면 농산물가공시설, 문화복지센터건립, 곡물건조창고, 건조기구입, 봉성리만해도 3개 사업이 돼있어요, 도흥리마을은 밤나무단지 마을회 3억 2,100만원, 그런데 집행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거금이 들어가는데 마을회라고 하는 것이 너무 추상적이어서 과연 이런 거금이 사업이 추진되는 데 있어서 아까 임대식위원님도 여러 가지 핵심적인 질의를 하셨는데 집행과정이 어떻게 관리감독이 되고 있습니까?
상목
박상목맑은물사업소장
현재 집행은 사업실적에 따라서 한번에 다 집행되는 게 아니고 사업실적에 따라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사업실적에 따라서 지출요인이 생기면 단계적으로 지출을 하시나요?
상목
박상목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정산관계는 마을에서 하시나요?
상목
박상목맑은물사업소장
정산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도 있고 해서 정산을 한번에 받는 게 아니고 중간 중간에라도 실적이 있으면 바로 정산을 받아보고 미비한 사항이 있으면 철두철미하게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정산을 하실 때 예를 들어서 세금계산서를 쓴다든지 아니면 마을회 통장에 연결된 체크카드라든지 이런 것이 구비돼가지고 정확하게,
상목
박상목맑은물사업소장
반드시 그렇게 쓰도록 저희들이 치침을 내려보내가지고 꼭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그 다음에 미산면 친환경세제 5,000만원을 구입해서 미산면 부녀회로 들어갔네요, 이것은 성주면하고 상수원구역이기 때문에 보령댐물이 오염되지 않도록 친환경세제를 구입하는데 친환경세제의 종류는 무엇이며 5,000만원어치 사가지고 배분은 정확하게 잘되고 있는 것인지, 행정사무감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짚어보는 것이 행정사무감사인데 이런 내역에 관련된 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상목
박상목맑은물사업소장
친환경세제 세부적인 품목은 자료를 안 갖고 있는데요,
김정원위원
8월 21일날까지 완료를 하셨는데 보조결정을 4월 22일날 하시고 완료는 8월 21일까지 하시고, 그 다음에 명칭이 조금 제가 의아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29번 보면 미산면 면민의회 운영비지원으로 1,500만원이 지급됐는데 면민의회라는 게 뭐예요?
상목
박상목맑은물사업소장
오타가 났습니다, 면민협의회입니다.
김정원위원
1,500만원은 뭐 하는데 지원됐어요?
상목
박상목맑은물사업소장
운영비로 지원이 된겁니다.
김정원위원
대개 면민협의회에서 운영비에 들어가는 세목이 뭐를 하기에 1년에 1,500만원씩 들어가나요?
상목
박상목맑은물사업소장
협의회가 구성이 돼서요, 내부적인 운영비로 집기를 구입한다든지 컴퓨터라든가 이런 행정지원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디지털카메라 구입이라든지, 미산댐 지원사업비는 하도 종류가 많고 해서 제가 사실상 구체적으로 4개월밖에 안됐는데요 죄송합니다.
김정원위원
22번 주무계장님이 한번 말씀하세요, 미산면 주거지 개선사업에 1,000만원이 들어갔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주거지 개선사업이에요? 여성조직에 보면 생활개선회가 있는데 거기로 들어간건가? 사업의 정확한 목적이라든지 그런, 1,000만원 수입된 세부내역이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는지,
상목
박상목맑은물사업소장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여기 정산서를 보니까요, 어려운 세대를 선정해서 도배 장판을 깔아준다든지 전기온열판넬을 깔아준다든지 그런 사업을 한 것 같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럼 그런 분들은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독거노인분들 이런 분인가요, 이중 지원되는거 아닐까요?
상목
박상목맑은물사업소장
그러니까 면내에서 어려운 세대, 즉 기초생활수급자가 해당 되겠죠.
김정원위원
그 다음에 미산면 방치쓰레기를 처리하느라고 1,000만원을 들였는데 아무데나 쓰레기를 버리면 이렇게 1,000만원씩 들여서 치워줘야 되겠네요, 선진국이 되고 정말 민주시민이 되려면 쓰레기를 제대로 잘 버려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돈 들여서 자꾸 치워줘 버릇하면요 사람은 의존심이 있어 가지고 계속 버리거든요, 언제까지 계속 해주는 사업인지 아니면 이렇게 미산지역은 모든 것들이 청정지역화해야 된다, 생활도 그렇고 세제를 쓰는 것도 그렇고 공간도 그렇고 또 버리는 물이라도 전체 몇 개 시군이 물을 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만큼 그 지역 정비사업비도 거액이 들어가고 지원사업비가 거액이 들어간다면 미산면민 자체가 방치할 수 있어서 행정기관에서 돈을 들여서 치워줄 정도로 이렇게 쓰레기를 버려선 안 되는데 이걸 이렇게 치워줘야 되는지, 아니면 미산면에서는 상수원오염이 되니까, 지금 미산면 같은 경우에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수질협약제가 맺어져가지고 지정되진 않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지원비와 정비사업비가 투입된다고 하면 거기에 사시는 분들도 책임감 있는 쓰레기 버리는 것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버릴 테니까 돈 들여서 치워주쇼, 그분들 제가 이런 발언을 했다하면 김정원위원이 그러더라 해서 저한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실지 모르지만 이장협의회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한다면 이장님들이 각 협의회에서 정말로 쓰레기를 버리지 말자 계도를 하고 돈 들여서 치워주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함부로 버리지 말자, 이게 우선해야될 선결과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계속 돈을 들여서 치워주는 것도 나쁜 관행, 이렇게 개선되지 않는 환경도 계속해서 나쁜 관행, 이것을 언제까지 계속해야 되는가, 자료 보면 한심할 때가 너무 많아요.
상목
박상목맑은물사업소장
미산면 같은 경우는 지원사업비가 매년 몇 억씩 지원이 되는데요, 주로 보령호 수질보존차원에서 사업을 발굴하다보니까 이런 사업이 발굴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런 부분은 자율적으로 정화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윤문희위원장
김종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위원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창동정수장은 맑은물사업소에서 관리 않나요?
상목
박상목맑은물사업소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종학위원
자료가 여기에는 보고가 안 된 것 같은데?
상목
박상목맑은물사업소장
감사자료 요구한 내역에 없어서,
김종학위원
감사자료 요구가 없어서 여기에 안 돼 있는 거예요?
상목
박상목맑은물사업소장
양식대로 빼다보니까,
김종학위원
창동정수장같은 경우는 보령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정수장 아니겠습니까, 설립연도가 언제죠?
상목
박상목맑은물사업소장
연도는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김종학위원
맑은물사업소 소장으로 가시면서 창동정수장 몇 번 다녀와 보셨겠죠? 개인적인 소장님 입장에서 창동정수장 존재가치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십니까?
상목
박상목맑은물사업소장
창동정수장은 현재 우리가 광역댐 물을 거의 먹고는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중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화천 표류수를 활용해서 저희가 보령댐물은 원수댐은 비싸기 때문에 개화천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요즘 가물어서 사실 물을 욕심만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종학위원
그러니까 개화천물을 받는 관로가 농어촌공사에서 농업용수 쓰는 데 그 남는 물을 우리가 쓰는 그런 형편이란 말입니다.
상목
박상목맑은물사업소장
그래서 비수기 농번기때만 저희가 6개월 동안만 정수대금을 지급하고 농번기외 6개월은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김종학위원
지금 창동정수장을 통해서 사용하는 상수도지역이 보령 관내에 주로 어디가 사용하죠?
상목
박상목맑은물사업소장
주로 남포지역하고 명천동 지역, 거의 대천 시내권도 같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종학위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광역상수도인 보령댐에 의존하지 않고 보령시 자체적인 물이라고 하면 생명의 근원이고 우리가 더 가꾸고 보존해야될 소중한 자산이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창동정수장의 시설이라든가 안전성, 이런 부분에 좀 더 예산을 확충해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소장님께서 충분히 인식을 하셔가지고 우리시 예산이 충분히 투입돼서 시민들한테 어떠한 상황이 돼서도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할 수 있는 체계를 더 확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목
박상목맑은물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종학위원
그리고 그래도 시내라고 하는 4동 지역내에 명암이나 평섶 이런데는 아직 상수도 보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초두순시라든가 이런 때도 계속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데 보령 재정이 약하고 하다보니까 그쪽까지 상수도를 끌어주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예산타령만 할게 아니라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제가 의원된지 4년째가 됩니다마는 한발짝도 진척이 안 되고 똑같은 얘기만 반복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져서 시내 같이 살아가면서 지역 위치에 높게 산다 해서 거기까지 펌프용량이 안돼서 수돗물을 사용하지 못한다는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말씀만 더 드리면 BTL사업 그 문제가 하수처리장 효율향상과 하천수질개선으로 쾌적한 환경제공이라는 명목아래 이런 부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 선진국의 척도는 하수관리를 어떻게 잘 하느냐에 따라 달렸다고 그럽니다, 이게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마는 우리가 같이 연계를 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 하수관거사업을 하는 것은 집단 공동주택 위주로 가고 있는데 사실 실개천에서 흐르는 하수는 거의 관리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집에서 쓰고 있는 하수, 배수 이런 부분이 그냥 실개천에 거의 다 방류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철저한 관리가 있어야만 지금 재난안전과에서 또 이게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마는 연계성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궁촌천 생태하천을 국비 80%를 확보해서 90억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생태하천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우리 어렸을 때의 하천을 복원하고자 하는 건데 이런 하수가 제대로 관리가 안돼 가지고는 지금 위치가 궁촌천 생태하천이 대천천하고 궁촌천하고 합류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대천천 수질이 개선돼야만 본래 목적인 생태하천이 복원이 된다라고 볼 때 지금 대천천에서 주변 하수를 쓰고 있는 분들의 관리가 얼만큼 되느냐가 성공의 척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맑은물사업소에서 하수관리를 그런 쪽에 철저를 기해야만이 효율을 거둘 수 있지 않느냐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 좀 더 이번에 용역이 한 20% 이루어졌답니다, 그러니까 맑은물사업소도 용역업자가 2군데 정해져 있다니 재난안전과하고 상의를 하셔서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상목
박상목맑은물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종학위원
이상입니다.
윤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평할 차례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5분 감사중지
16시0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강평에 앞서 지난 11월 26일부터 오늘까지 5일간의 감사기간동안 진지하고 밀도있는 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원만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신준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전반에 대하여 불합리하거나 비효율적인 부분을 시정하고 개선시켜 시정발전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는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전반에 대하여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고민하고 함께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감사를 실시하면서 느낀 점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자료에 대한 완벽성과 답변의 정확성을 좀더 높일 필요가 있겠다는 점입니다. 비록 일부 부서에 국한되기는 하지만 기본적인 행정절차 미준수와 자료의 누락 그리고 부서장님의 불충분한 답변은 다소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앞으로 좀더 성숙하고 깊이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학교와 민간단체 등 지원되는 보조금에 대한 부실한 관리와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는 각종 용역은 캐비넷 문서로 일컬어지며 실효성에 대한 의문은 감사때마다 지적되고 있습니다. 집행부의 반성과 변화를 촉구하면서 내년에는 한차원 향상되고 발전된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아울러 발전적인 보령의 미래를 위하여 그리고 경쟁력 있는 지역을 만들기 위하여 공직자의 전문성과 비전 장기적인 안목은 반드시 갖추어야할 덕목입니다. 전문 행정가의 면모를 갖추기 위한 부단한 자기계발에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기간동안 심도 있게 논의된 내용이나 시정사항 그리고 처리사항에 대해서는 시민의 대변자로서 주민의 입장에서 제시한만큼 신속하면서도 합리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취재에 고생하신 언론 관계자 여러분, 정말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회와 의정활동에 더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