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박영진 의원 발언
윤문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윤문희 의원입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애써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수감준비에 고생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불합리한 부분은 개선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같이 고민하고 함께 대안을 만들어가는 생산적인 감사에 그 의미를 두고자 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진지하고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신준희 시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신준희 시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희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 진행방법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는 배부해드린 감사일정과 같이 직제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감사가 시작되면 맨 먼저 증인선서를 받게 됩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보령시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시 산하 국장 및 담당관, 과장, 그리고 대천리조트 대표이사 및 본부장이 하게 되겠습니다. 선서하실 분들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로 이영우 경제개발국장이 선서를 해 주시고 관계되시는 분들께서는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이영우경제개발국장
선서! 본인은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도 11월 26일 경제개발국장 이영우
윤문희위원장
오늘은 감사 첫째날로 기획감사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총무과, 주민생활지원과 그리고 허가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수감부서가 아닌 관계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배두성 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성
배두성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배두성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문희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먼저 해당쪽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학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16쪽입니다. 시설공단이 설립되죠? 지금까지 많은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설명도 들었고,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이사장이나 임원 구성에 있어서 일부에서는 집행부에서 보직 나눠먹기 아니냐라는 시민 여론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담당관님께서 아시는 대로 앞으로 임원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물론 12월 2일자 임명장도 교부한다는데 이 부분을 이 자리에서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성
배두성기획감사담당관
시설관리공단은 의원님들께서 각별하게 규모를 챙겨주셔서 최소의 규모로 추진하고 있고 임원 공모라든지 추천도 관계규정에 따라서 공개모집을 하고 또한 심사하도록 돼있어서 그렇게 됐습니다마는 현재 내용은 개별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마는 아직 임명이 되고 누가 추천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은 못드리고 다만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복수추천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장에 2명이 추천돼있고 상임이사가 2명, 비상임이사 3명을 임명해야 되는데 복수로 해서 6명이 추천돼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저희들이 신문공고라든지 홈페이지에 게시를 했습니다마는 공교롭게 도 그렇게 배수 인원만 응모가 돼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별 내역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학위원
그러니까 아직 완전히 선정이 된 상태는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두성
배두성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종학위원
이미 후보자는 추천이 된 상태고 결정만 남았다?
두성
배두성기획감사담당관
예.
김종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윤문희위원장
박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박영진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13쪽인데요, 구 대천역사 부분에 대해서 조성사업을 보면 당초에 도로나 주차장을 12월, 문화시설을 2010년 10월 예정이라고 했는데, 물론 9필지를 해결 못하셨다고 했지만 기 해결돼 있는 부분도 예를 들면 구시쪽으로 넘어가는 평탄작업만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간단한 부분, 지난번에 주민자치과 새마을계에 말씀드린적이 있는데 간단히 할 수 있는 부분도 손을 안대고 일단은 어느 정도 협의가 된대로 가시화를 시켜야 주민들이 볼 때는 뭔가 일을 할려고 하는 구나 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일부 9필지 미매수됐다고 해서 손을 안대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불안한거예요, 이대로 방치되고 예정된 기간이라고 해도 예를 들어서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꼭 예정과 맞지 않게 시간을 끌어가는 예가 많기 때문에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난번 의회에서 지적한 지하 2층까지 주차장을 안만든다고 하면 지하 1층 이대로 해서 한다는 의회에 확실한 보고도 없었고 또 일단 시작하게 되면 뭔가 조금이라도 자꾸 가시화를 시켜야 이게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라는 모습을 보여줄텐데 전혀 한 삽도 안뜨고 있으니까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된 부분부터 기 확보된 예산이 있으니까 빨리 시작좀 했으면 합니다. 참고적으로 업무촉구를 하는 바램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성
배두성기획감사담당관
옳으신 말씀이고요, 공사라는 것이 한번에 발주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땅을 사놓고도 어떻게 구획 경계가 되는지도 안나왔습니다마는 지적해 주신 간단히 할 수 있는 사항, 구시 넘어가는 그 부분은 내일이라도 평탄작업을 해서 사리부설을 해서 주민들이 다니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고 뒤 후면도로 구시 지역 논 부분 경계를 빨리 쳐서 저희들이 매수된 부분은 이 부분까지는 포함되는 구역이라는 것이 표시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기간 중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진
박영진위원
현재 그 역사 자리에서, 말하자면 경남사거리에서 직통으로 나가는 쪽에 구시 도로와 교회 옆으로 연결된 도로는 조그만 자동차나 사람은 계속 빈번하게 다니고 있어요, 우리가 간단하게 사리부설만 해줘도 그 사람들이 상당히 편리하게 이용을 우선 할 수 있고 또 그것을 원하고 있는데 그 부분 조차도 안해주니까 이것이 정말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불안해하고 있으니까 그런 간단한 부분부터 손을 대면서 시작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두성
배두성기획감사담당관
예.
영진
박영진위원
또 한 가지 15쪽인데요, 작년대비 금년에 물론 4대강 사업이다 뭐다 전국적으로 예산이 많이 줄었고 우리도 상당히 많이 줄었는데 실질적으로 고생은 많이 하십니다마는 정말로 우리가 국비나 그런 확보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셨는지 저희가 볼 때는 상당히 그 부분이 미흡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출향인사, 또는 정부 고위 공직자중에 우리 출향 인사들, 이런 사람들 리스트도 전부 있고 모임도 하면서 정작 예산 확보할 때는 그분들을 별로 활용한 내역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공무원들이 자기 맡은 바 임무를 열심히 하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은 보령시의 사활이 걸려있기 때문에 꼭 담당관이 아니더라도 그 위에 시장님, 또 필요하다면 출향인사들에 맞는 시의 유력인사, 또는 시의원 이런 분을 배정해서 예산을 위해서 노력한 부분이 사실 별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마찬가지로 중부발전 본사 관계도 사실은 여러 가지 밖에서 얘기가 많이 나고 또 그런 정확하지 않은 일이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지금은 어느 정도 명확하게 장소와 해야 된다는 안이 나와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빨리 하신다고 얘기는 했지만 확실히 눈에 보일 수 있도록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성
배두성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즉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즉시 해결하고,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문희위원장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생 많이 하셨는데 박영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완하자면 현장시찰 당시 구 역사문화권 주차장을 축소한다고 했습니다. 사업비 부족이다, 하지만 그때 의원들이 원안대로 해달라, 요즘 세종시 원안대로 해달라고 하듯이 왜냐면 대천 1,2동에는 시내권에 우리가 40여년 전부터 공원조성계획만 세워있지 사유재산 다 침범하고 있습니다, 사유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행사를 못해요, 공원 한 곳이 없는데 그래서 주민설명회라든가 의회에 보고할적에 지하주차장 위에 공원한다고 했는데 그걸 갖다가 사업비 40억 오바된다는데 사업비 부족하다고 그걸 줄여서 한다면 되겠습니까? 공원조성은 말입니다 먼 미래를 바라봐야 됩니다, 10년 20년 봐야 돼요, 현재 돈 40억 부족하다해서 그 많은 돈 여기 저기 쓰면서 앞으로를 내다봐야 될거 아닙니까, 나중에 부족하면 또 해야될거 아닙니까, 재래시장 활성화도 되고 시민들이 거기로 모일거 아닙니까, 구대천 문화관광지구 조성하니까, 외지업체들이 또 오고 뭔가 해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돈 40억 더 소요된다고 해서 원안대로 추진하지 않고 이렇게 축소한다? 이건 주민설명회때도 그렇게 하셨어요, 주민설명회 했으면 그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몇 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계속 나오는 거야, 원안대로 추진해 주세요. 답변 부탁합니다, 이게 1-2년 사이에 사업하는 것도 아닙니다, 몇 년 걸립니다.
두성
배두성기획감사담당관
당초에는 개략사업비로 추진하다보니까 그런데 사실상 저희도 시설을 할 때 건축물이라든지 구조물 같은 것이 시설할 때 제대로 잘해야지 나중에 붙여서 할 수도 없고 늘려낼 수도 없는 상황인데 설계를 하다보니까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1층 2층으로 하는 경우에 119대가 들어가는 걸로 돼있어요, 그런 주차장법에 의한 회전반경이라든지 교행을 지하에서 두다보니까 지하 1층 2층도 한 50여대 바듯 주차하는 그게 한 연면적 지하면적이 1,000평정도가 넓거든요, 엄청 넓은 면적인데 그런 비효율성이 있다는 설계용역사의 얘기도 있었고 저희들이 봤을 때 1,000평정도 되는데다가 그렇게 행정기관에서는 주차장법이라든지 규모에 맞게 해야 하기 때문에 비효율적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1층만으로 했을 때 지하 1층으로 내려가지 않고 한 방향으로만 돌릴 때 얼마를 하느냐, 100대가 넘게 나오는 것으로 돼서 결과적으로는 주차장이 대수야 어떻든간에 규모가 축소되고 지상에 설치하려고 하던 공원면적이 일부 남았습니다마는 해놓고도 나중에 효율성을 따져야하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시설할 때 제대로 해놓고 돈 더 들더라도 해줘야 된다는 그런 사항은 명심하고 있습니다마는 추진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고심하고 있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하여튼 용역사와 더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하는 방법으로 해보세요.
두성
배두성기획감사담당관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고 또한 시내권 지역의 주차장 확보는 최선을 다해서 추가되도록 하고 공원지역도 시내지역을 넓혀서 시민이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중에 보령시처럼 공원없는 도시는 보령시 하나일거예요, 공원이 하나도 없어요, 어떤 돈을 투자해서라도 공원을 만들어야 되는데 시민이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없습니다 지금까지, 각종 예산 많이 투입하면서도 그런 산림이 있어야 우리도 숨쉬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시고 8쪽에 행정심판 및 각종 소송 추진상황은 해당 없다고 했는데 물론 기획감사담당관은 해당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실과를 총괄하는 부서기 때문에 제가 결산감사할적에 한 내용입니다. 우리시와 소송해서 패소한 자에 대해서 소송료를 청구 후 징수해야 되는데 그게 많은 돈은 아닙니다, 청구액이 3,093만원인데 미수액이 2,987만원이 나왔어요, 이것은 행정소송 3건, 민사소송 10건 했는데 행정소송은 사호리조트 관계 건축허가로 211만원, 대한불교 중대암 산림공원과 100만원, 종합터미널 건축물 표시변경 등 100만원, 민사로는 회계과 소유권 이전등기 등해서 7건 있는데 미수액이 많지는 않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소송해서 얼마나 많이 배상해주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긴건 못받는 거예요, 몇푼 안되는 것도, 각 실과에 얼마나 미수액을 징수했는지,
두성
배두성기획감사담당관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때 파악을 해보니까 일부는 징수된 부분도 미징수로 나와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도 담당 계장을 시켜서 해당 부서에 촉구하라고 했습니다마는 결과를 내역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우리시가 줄건 다 줘요, 그런데 우리가 받을 돈은 못받는 거야 이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을 안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든 받아야지 안되면 채권확보라도 해서 받아야지, 몇 년씩 밀려서 돈 3,000만원 돈받는 거야, 우리는 3,000만원은 고사하고 3억씩 다 물어주면서, 이것좀 더 강구해서 각 실과에 징수토록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성
배두성기획감사담당관
예, 촉구하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그리고 11쪽 용역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천역 문화관광지구 경관조성 기본계획만 있는데 금년도에도 시설관리공단 타당성 용역도 있죠? 또 지역전략사업 사업계획도 있죠? 이건 감사요구자료에 나오지 않았네,
두성
배두성기획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누락됐습니다. 즉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제대로 해야죠. 그리고 매년 해를 거듭할수록 용역물량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지업체 잠식률이 높아지고 있어요, 우리시가 얼마나 열악한 재정입니까, 이게 외지로 유출돼서 예산 낭비되고 이런 사례가 많지 않습니까, 이게 매년 관행처럼 각종 용역사업을 타당성 검증이라는 이유로 해서 우리 자체기술과 우리 능력으로 용역할 수 있는 분들 많이 있어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하나의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서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거 많이 있어요, 내가 3년간 발주한 용역을 보면 2007년도에 74건에 53억이야, 2008년도에 76건에 80억이야, 2009년 87건에 147억이야, 총 237건에 280억이 용역비로 나갔습니다, 금년도 발주한 사업을 보더라도 소규모 주민사업 배수로 복개사업이라든가 묘포장, 하수도 관거사업, 용배수로 사업, 담장 이런걸 용역줘야 됩니까? 얼마든지 자체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이야, 그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성
배두성기획감사담당관
학술용역이라든지 용역부분에 대해서는 임대식위원님께서 항상 지적을 해 주시고 귀에 못박히게 캐비넷 용역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저희도 그런 아쉬움 이 있습니다. 지금 소소한 소규모 개발사업까지 공무원이 직접 설계 않고 설계업체에 위탁해서 하고 있는 실정인데 기술 부서의 얘기는 인력이 부족해서 현장 활동도 하기 어렵다, 예전처럼 밤낮없이 일하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야근을 밥먹듯이 할 수 없는 상황이고 현장 다니다 보면 앉아서 기계를 놓고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소규모사업은 매년 조기발주를 위해서 일찍 착수를 하고 또한 간단한 부분은 합니다마는 그런 문제가 내재돼 있는 것 같고요, 나머지 일부는 법령에 의해서 반드시 전문기관의 용역을 거치도록 돼있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상 행정에 그것을 대입을 해서 안쓰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법에 정해진 규정때문에 용역을 해놔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또한 원가산정이라든지 간단한 부분 같으면서도 또 인정을 할 때 공무원이 했을 경우에 산정한 것이 맞냐 안맞냐는 책임성도 따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저도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부서의 입장이 아니더라도 연구용역이 최소화되고 또한 연구용역 결과물을 가지 고 시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그러니까 용역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진짜 하수관거사업 같은 거 무슨 설계가 필요합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어요, 설계는 필요하죠, 행정절차를 밟아야 되니까, 특히 산림과에 많은데 기획감사담당관에서는 전체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각 사업별로 용역만 갖고 늘어질겁니다, 용역비가 어떻게 해서 1억인지 3억인지 투명성이 결여된거야, 산출조서가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무조건 2억이라고 하면 2억 세워주는 거야, 그러면 그 2억에 용역을 맞추는 거야, 이걸 수없이 얘기해도 검토만 한다고 했지 검토한적이 없어요, 어떻게 해서 산출기초 나와야 될거 아닙니까, 이런게 없이 그저 이 정도면 되겠다, 이게 연간 100억씩 용역비가 거의 외지업체가 발주합니다, 이런 사항이 있어서 주먹구구식 예산편성하지 마시라는 얘기고 다시 한번 짚어드립니다. 용역의뢰는 치밀한 계획하에 예산을 편성하고 책임을 면하는 수단으로는 사용하지 말라, 두 번째는 자체에서 조금만 신경쓰더라도 할 수 있는 용역은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예산낭비를 줄여야 한다, 용역이 남발되지 않도록 어떠한 제도적 장치를 더 마련해서 예산낭비하지 않도록 하면 우리 시민 돈을 아끼는 겁니다, 시민 혈세예요, 그래서 뭔가 좀더 아껴보자, 내돈 같으면 그렇게 안쓸거예요, 우리 공직자가 그런 일을 하라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용역할 때 물론 용역심의위원회 있습니다마는 혼자 힘으로는 되지 않고 확실히 담당부서로부터 이러이러해서 이 정도의 용역이 필요하다 이것을 한 다음에 예산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성
배두성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윤문희위원장
이창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위원
19쪽에 중복되는 질의입니다마는 한국중부발전 본사 이전에 대해서 보령시민의 큰 관심사로 알고 있는데 인구증가나 고용효과, 주변지역 상권 활성화로 상당히 관심사가 있는 사항인데 문제점에 보면 고도제한, 보전녹지, 도시계획시설, 봉황산 경관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해놓고 앞으로 추진상황에 보면 11월부터 본격추진 매입에 의한 최대 지원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원안대로 잘 추진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말이 있으니까 해놓은 건지 또 고도제한이 풀리는 건지, 풀리면 주변지역하고 형평성이 맞는 건지, 이런 것이 다 돼서 11월말부터 토지매입이 들어가는 건지 자세히 좀 설명해주세요. 저뿐만 아니라 동료위원들도 나가시면 질의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제에 전부 알자는 뜻에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성
배두성기획감사담당관
현재 중부발전내지 보령화력본부에서도 밝힌 사항은 11월부터 토지매입을 착수하겠다 해서 현재 토지매입을 위해서 소재 토지의 현황을 조사했고 경계측량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보상 건별 내역을 작성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중이고요, 나머지 행정절차라든지 도시계획상 저촉되는 부분같은 경우는 사전에 미리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토지를 사지 않고 이런 사항을 시에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고도제한을 일부 완화해 주면 우리가 시행하겠다라든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협의가 있어서 우선 땅매입 절차를 이행하고 나머지 해제를 하기 위해서도 간단하게 그런 현황이라든지 그런 걸 봐서 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주변지역의 제한해놓은 부분은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라든지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되고 또 시장의 요청에 의해서 시장 권한에 의해서 하는게 아니고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시뮬레이션을 통한 진짜 거기서 요구하는 7층 정도의 규모로 청사가 올라갔을 경우에 뒤에 있는 공원지역인 봉황산을 가리면 어떻겠느냐 그런 사안, 시민들도 말씀하시는 사항이 대우아파트도 보면 하늘로 치솟아있는데 거기다 조금 높이하는 게 무슨 소용이냐 하지만 또 관련법에 보면 도시계획상 보령지역의 뒤 후면에 봉황산을 공원지역으로 지정해놓고 거기다 고도제한을 시켰기 때문에 사실상 보면 평상적인 생각으로는 안맞는 것 같은데 규정상은 그걸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고 관계부서에서도 요구사항을 그대로만 들어줘서 할 수 있는 것이면 상관없지만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고충이 있어서 그런 협의는 접점이 찾아져 가고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어느 정도 규모로 지었을 때 뒤에 가리는 부분이라든지 또 그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 그런 것을 설계안을 모양안을 만들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미리 설명을 해서 가능성이 있다고 할 때 해제용역을 하고 도시계획절차를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창성위원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행정절차야 전부 제한되어 있는데 11월말부터 토지매입을 한다고 자료에 나와있거든요, 그러면 토지매입해놓고 행정절차가 안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고도제한도 3층까지만 된다고 했는데 그쪽 요구는 15층 이상 지어야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일을 반대로 하는게 아니냐, 행정절차가 끝난 다음에 토지매입을 해야지, 그리고 토지매입설이 나가면 땅값이 많이 오른대요, 그것은 우리가 할일야 아니지만 절차상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는 얘기죠, 행정절차는 다 끝난건가요?
두성
배두성기획감사담당관
행정절차는 아직 안끝났습니다.
이창성위원
안끝났는데 어떻게 토지매입 먼저 들어가느냐 이거예요.
두성
배두성기획감사담당관
중부발전측에서도 먼저 우리가 가능성을 확신을 가져야 땅매입절차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러지 말고 우리가 지지부진하게 끌고만 간다는 인상을 보여주지 말자 해서 중부발전측에서 땅을 사겠다, 그리고 대규모 땅이 대명중학교 부지하고 옆에 궁전웨딩홀 부분이라 거기 면적은 거의 토지소유자하고 협의가 된 것 같습니다. 다만 21통 그 부분에 일부지역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저희 부서든지 시에서도 확실한 사항이 나오고 하면 시에서 위탁을 받아서라도 땅매입을 대행해줄 그런 각오도 가지고 있고 또한 도시계획 그런 부분은 지금 시설을 거기서 요구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면 구두상으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7층 규모로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아파트라든지 건물은 3m정도 약간 올라가면 되지만 사무실 공간이기 때문에 4m는 넘어야 되는데 4.2m 했을 때,
이창성위원
알았고 7층이 됐든 3층이 됐든 행정절차 끝나서 거기서 확정지어서 이전이 확정된거죠?
두성
배두성기획감사담당관
아니, 행정절차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도시계획절차라든지 그것은 구두상 협의만 하고,
이창성위원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하느냐 않느냐 그게 중요하다니까요.
두성
배두성기획감사담당관
그래서 지금 중부발전측에서도 하겠다, 또한 중부발전 주력 기업이 보령화력본부가 여기 있기 때문에 타 사업하고도 연계되기 때문에 그건 반드시 추진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창성위원
시나 의회에서는 어쨌든 나온거니까 이게 말이 많았잖아요, 어느쪽으로 하든지간에 하는 걸로 담당부서에서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두성
배두성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윤문희위원장
김경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제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25쪽,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도심사가 4건으로써 353억을 했고 자체심사가 17건에 512억정도 했는데 현재 국비확보가 전혀 안됐습니까?
두성
배두성기획감사담당관
이 사업은 국비가 포함된 사업도 있고 시 자체사업도 있습니다.
김경제위원
현재 자체심사중에는 용역 들어간 것도 있죠?
두성
배두성기획감사담당관
용역이요? 천북 상수도시설은 계속사업으로 해오고 있고, 무궁화수목원 테마파크는 국도비가 연차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사업이고요, 나머지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라든지 그런 사항도 지원되고 있는 사업이고 다만 일부에서 순 시비로 되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사업이 계획성이 있어서 이건 투융자 심사를 일단 해줘야 된다 그래야 투융자 심사를 마쳐야 예산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도 심사가 완료된 사업도 있습니다.
김경제위원
본래 해당부서에서 꼭 필요성이 있어서 사업계획을 세운 것으로 아는데 2009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2010년도에 끝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잡았는데 현재 시작도 안한 상태에서 가능합니까?
두성
배두성기획감사담당관
개별사업을 말씀드리면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자체심사중에 청소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은 환경부 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확보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농공단지가 2011년까지 조성 완료하는 것으로 돼있기 때문에 폐수종말처리장은 국비가 지원돼서 제가 비율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반드시 지원되는 사업이고 지원이 약속돼서 추진된다는 말씀입니다.
김경제위원
해당부서에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물어보겠지만 사업을 하기 위해서 토지사용승낙도 받아놨는데 아직까지 사업을 시행 않는 것도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두성
배두성기획감사담당관
글쎄요, 개별사업을 말씀하시면 제가 범위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어느 사업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거의가 다 예산확보를 전제로 또한 내년도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또한 지난해부터 사업을 해오다가 사업비가 증가되고 사업규모가 커지면서 재심사를 받는 거지 그냥 아무런 대책도 없이 투융자 심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김경제위원
이중에 확보될 가능성이 있어서 하는거 아닙니까?
두성
배두성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김경제위원
그런데 확보가 하나도 안된게 태반이에요.
두성
배두성기획감사담당관
천북지역 예를 들면 자체사업 7번에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건립 이 사업은 내년 예산이 확보되는 사업입니다, 이건 키조개 가공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제위원
그러면 한 가지 물어볼께요. 예를 들어서 몇 년 전부터 천북 얘기 나왔는데 굴단지특화지역으로 만든다는 얘기를 3년전 부터 했는데 현재 진행이 어디까지 왔어요?
두성
배두성기획감사담당관
지금 그 한 가지 단위사업만 가지고는 한개 마을에 어렵다고 저희들이 대학교를 통해서 산학협력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지식경제부의 응모기준에 장은리 한군데만 가지고는 어렵지 않느냐 해서 키조개 가공공장도 들어오고 봉화산의 그런 부분을 같이 묶고 또한 건설과에서 내년에 추진하고자 하는 아름다운 마을 농림부에서 하는 겁니다마는 그런 사업이 같이 들어오면서 복합적으로 할 계획으로 굴단지 특구지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런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먼저도 걱정해 주셨듯이 굴단지특구 지정한다는게 언제부터냐 하셨는데 그런 사업이 복합 연계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경제위원
현재 추진사항을 물어봤어요, 어느 정도 돼있나,
두성
배두성기획감사담당관
아까 말씀드린대로 굴단지 그 한부분만 가지고는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사전에 자문을 받은 거죠, 신청서를 낸 것은 아니고,
김경제위원
천북 자체적으로 용역심사한 책자 봤어요?
두성
배두성기획감사담당관
봤습니다.
김경제위원
봤으면 그거 그대로 하면 되는 거지,
두성
배두성기획감사담당관
아니, 다만 저희들이 신청하기 전에 저희들이 아는 상식이라든지 지침에 의해서 작성합니다마는 그것을 사전에 검토 협의를 받는 과정에서 이것만 가지고는 또 한 지역을 한번 신청했다가 탈락되는 경우에 추가적으로 또 해서 넣을 수 없기 때문에 사전검토받는 과정에서 그렇게 돼서 앞으로 그것은 반드시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제위원
무척 욕보신건 아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더 욕보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두성
배두성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김경제위원
이상입니다.
윤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세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보령 예산편중도가 순수 농업예산이 몇%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두성
배두성기획감사담당관
정확한 퍼센트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20여%,
임세빈위원
어제 시장님께서 2010년도 시정연설을 통해서 농업과 임업 해양까지 합쳐서 22.7%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2009년도 보령시 농업예산이 8.2%입니다.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공주시가 7.9%, 서산시가 12%, 공교롭게 8.2%밖에 안 선 보령시는 인구가 3.6% 줄었고 공주시는 7.9%밖에 안되기 때문에 5.2%가 줄었어요, 그런데 서산시가 12%다 보니까 4.2% 인구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보령시 농업인구가 40%정도 보거든요, 농림 해양까지 한다면 47%정도 된다고 보는데 보령시는 도농복합시이기 때문에 농업에 예산을 치중해서 농민들이 외지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그래야만 순수 100% 고향사랑의 힘을 갖고 있는 농민들이 떠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항상 천대 받다보니까 시청마당에 벼가마 쌓아놓고 면사무소 마당에 벼가마 쌓아놓고 추수때만 되면 기쁨을 가지고 가야 되는 농민들에게 기쁨은커녕 불행만 좌초한다는 것은 엄청나게 가슴아프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성
배두성기획감사담당관
솔직히 세부 부분까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도 농업부분의 애로사항을 아시고 많은 귀농자조례라든지 이런 것도 제정해서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시고 해서 저희들이 챙기지 못하는 부분까지 챙겨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정책적만으로 될 수 있는 농업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도 농사를 짓습니다마는 상당히 난해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폭넓게 보시는 사항을 시정에 접목시켜 주셔서 우리 농촌지역 시민들이 고향을 떠나지 않고 살 수 있고 저희들은 열심히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세빈위원
내내 청정농업과와 연계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만세보령브랜드 사업으로 2억정도 들여서 용역을 줘서 브랜드마크와 이름을 설정했는데 그러면 보령을 대표하는 농산물을 실질적으로 규모있게 키우려는 의욕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획감사담당관이나 청정농업과가 같이 힘을 합쳐서 아이디어가 창출이 되어야 됩니다마는 특구조성 신청 한적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천북 축산특구가 전국에서 단일지구로 최고 큰 지역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축산특구로 지정하게 되면 지식경제부에서 심사를 70% 이상 좌지우지합니다마는 국가예산이 한 60%씩 지원되는걸 갖고 천북에 브랜드 가치를 창출시킬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번도 시도를 안했고 지금 성주나 미산같은 경우에는 보령댐 물이 충남 서부 8개 시군 80만명이 먹고 있는 젖줄입니다. 그러면 성주는 국도유림을 90% 갖고 있어요, 만약 특구를 조성하게 되면 국도유림 개발이 해제되고 용의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 시군 농민들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아이디어를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다, 결론은 보령시 인구의 47%가 농어민인데도 불구하고 관광쪽으로만 가다보니까 너무 등한시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부여같은 경우는 양송이버섯특구가 올해 책정됐어요, 국비가 60억정도 지원됩니다. 성주나 미산에 양송이버섯 표고버섯이 1년에 400억정도 수입을 올리고 있는데 그런데 성주는 90% 도유림을 갖고 있어서 참나무같은 것을 베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성주 미산을 묶어서 청정농업지구라든가 아니면 양송이 표고특화단지라든가 조성해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부가가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아이디어를 안내고 있다, 부여같은 경우 양송이특구에 60억이 보조되면서 논산시같은 경우는 한 면에 곶감특구를 지정해서 31억 국고를 지원받았고 강경 젓갈특구같은 경우에는 211억 국고를 지원받았습니다, 서천군같은 경우도 한산소곡주를 타이틀로 해서 57억이라는 국고예산을 지원받아서 한산소곡주특구로 지정됐어요, 지식경제부에서, 보령은 왜 이런 것을 못하고 있느냐, 3년 전에 제가 제의를 했던 겁니다, 뭔가 그 지역의 특색에 맞게 연구용역을 줘서, 연구용역이라는게 뭡니까, 돈만 투자하는 것보다는 부가가치를 창출시킬 수 있는 그런 곳에 연구용역비를 넣어줘야 된다, 그런데 보령에 그런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되는데 보령시 예산을 가지고 계신 담당관께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갖고 계신지 아니면 그렇게 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성
배두성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모르던 사항도 있습니다마는 저희 지역의 발전과 농업생산성, 부가가치가 창출될 수 있도록 그런 사안 또 각 부처에서 하는 응모사업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마는 농업분야에도 특구라든지 응모사업에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세빈위원
담당관님 3년 전에도 모 기획감사담당관으로 계셨던 분도 그렇게 했어요, 지적을 하면 참고로 해서 열심히 하겠다, 순간만 모면하는 답변보다 앞으로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은 진짜 권장할 만한 사업이기 때문에 집중 연구해서 언제까지라도 아우트라인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식의 구체적인 대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순간 모면하는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두성
배두성기획감사담당관
제가 준비를 안했던 사안이라 하여튼 우리 지역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발전할 수 있는 사안은 반드시 저희 지역에서도 응모를 해서 지정이 되고 예산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반드시 하겠습니다.
임세빈위원
그리고 31쪽에 국내외 자매도시 우호체결도 하고 결연을 맺었습니다마는 시와 광역시간 자매결연을 맺으면 시장님이나 간부급들 왔다갔다 하는 교류보다는 내실있는 교류가 필요하다는 이런 것을 권유하고 싶은데요, 개인적으로 서울 양천구 신정3동 인구가 6만입니다, 양천구 신정 3동하고 인천 남동구 구월3동이 1만 7,000명인가 되고, 개인적으로 거기 자치위원회와 자매결연을 맺다보니까 지역 특산물을 알릴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것이며 그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을 판매하는데 용이하게 활용하는 일들을 제가 3-4년 전부터 계속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만약 서울 광진구하고 97년도에 자매결연을 맺었으면 그 구의 동하고 읍면하고 자체 조율을 해줘서 도시민들이 시군에서 자연스럽게 탄생된 농산물을 직매입할 수 있는, 싱싱한 맛을 들여서 보령시 읍면동에서 탄생되는 농산물들이 직접 갈 수 있도록, 그러면 유통마진이 필요없이 생산자에서 바로 소비자로 가는 라인이기 때문에 싸면서 지역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는 데도 불구하고 10여년동안 계속 시와 시간 결연을 맺어서 간부급만 교류하는 것이 꼭 필요하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성
배두성기획감사담당관
임세빈위원님께서는 면과 도시와의 관계로 지역 농산물을 판매하고 청정지역을 알리시고 솔선해서 해 주시기 때문에 모범사례입니다마는 저희도 사실상 행사때 방문해서 서로 교류하는 것이 큰 효과가 있느냐, 취지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처음에 단양이라든지 읍면간 결연을 했습니다마는 일부 우리 지역의 읍면동에서도 개별적으로 결연사업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지적해 주신 도시지역인 광진구와의 동단위와 읍면동간의 결연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임세빈위원
저희들이 해보니까 해마다 1,500만원씩 2,000만원씩 농산물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관광버스가 3-4대씩 와서 지역의 아름다운 모습에 도취돼서 해마다 등산도 하고 자치위원회간 교류가 돼서 서로 발전기금도 내놓고 농산물 한 500-600만원씩 싣고 가면 거기에서 직접 현금으로 매입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누차 제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라도 지역을 알릴 수 있는 순수한 목적이라면 그런 것이 더 필요하다, 동단위와 면단위간 결연을 시켜서 지역농산물을 광범위하게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두성
배두성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임세빈위원
이상입니다.
윤문희위원장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
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1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부채현황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지역개발기금 이런 경우는 3.5%, 3.5% 이렇게 낮은 금리죠?
두성
배두성기획감사담당관
예.
김정원위원
그런데 그중에서 조금 높은 것은 재특자금이 4.5%고 맑은물사업소에서 지역개발기금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 언제 했는지 모르겠지만 4.5% 이율이네요, 그리고 농협중앙회에서 우리가 돈 빌린 것이 재난안전과에서는 5.68%～3.34%까지 변동금리로 돼있고요, 해수욕장개발사업에서 150억 빌린 것을 보면 변동금리로 5.53%로 5년거치 10년 균등 상환으로 돼있는데 제가 의문이 있습니다, 뭐냐면 변동금리를 적용했을 때 30억짜리, 300억짜리, 30억짜리, 재특자금에서 15억을 갚았죠?
두성
배두성기획감사담당관
예.
김정원위원
그러면 돈 빌릴 때 동시에 빌렸습니까?
두성
배두성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30억원을 99년도에 차입을 했습니다.
김정원위원
농협중앙회 150억 빌린 것은 언제입니까?
두성
배두성기획감사담당관
150억은 2008년도에 했고,
김정원위원
그러면 5년거치였나요?
두성
배두성기획감사담당관
예.
김정원위원
그러면 농협중앙회 비싼 금리를 먼저 갚도록 해야 되잖아요,
두성
배두성기획감사담당관
은행채는 거의 한국은행에서 지정하는 금리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고정금리가 아니고 일반 행정기관 기금만 고정금리입니다마는 이것은 예를 들어 이렇게 많이 차입을 해서 상환하고 있습니다마는 상환재원이 대천해수욕장같은 경우는 땅이 빨리 팔리면 빨리 갚아서 거치기간이라든지 상환기간 안놔두고 그렇게 해야할 사항이고 현재 재원이 안되기 때문에 매년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에는 이자와 원금과 고지가 오는 대로 불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정원위원
어쨌거나 하여간 금리가 비싼데 부터 갚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본위원의 뜻은 비싼것부터 먼저 갚아야 되는데 농협것도 먼저 갚아야 이자부담이 적은데 그 위에 재특자금 빌린 4.5%짜리는 15억을 갚았다 이거죠, 그러니까 비싼것부터 갚아야 되는데 왜 싼 것부터 갚았는지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두성
배두성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99년도에 얻어서 연차적으로 하다보니까 거치기간이 끝나고 상환기간이 도래해서 원금과 이자를 갚다보니까 그랬고, 그런 실무자들도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기 때문에 상환기간을 남겨놓고 돈이 있는데 빚을 안갚는 상황은 아니고 지적사항을 충분히 유념해서 재원이 생기면 우선 상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금리가 비싼 것부터 우선 갚아나가는 것이 재정부담이 덜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두성
배두성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정원위원
19쪽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중부발전 본사는 이전한다고 확실히 우리에게 약속을 했죠?
두성
배두성기획감사담당관
예.
김정원위원
그러면 우리가 내려가는 데 이런 이런 것을 우선 보령시가 선결해줘야 내려가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부지를 마련해서 종축장부지를 달라든지 아니면 대명중학교 부지를 달라든지 그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가고 싶은 곳에 내려가고자 해서 보니 이러 이러한 것들이 걸림돌이더라, 보전녹지더라, 최고 고도제한지역이더라, 이런 것을 선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한적이 있습니까?
두성
배두성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내려와라, 우리가 이러 이런 문제는 해결해주겠다 이런 제한을 한적은 없습니까?
두성
배두성기획감사담당관
거기에 대한 답변을 그렇게 했습니다.
김정원위원
해결해 주겠다?
두성
배두성기획감사담당관
예, 최대한 해결해 주겠다.
김정원위원
모든 분들이 중부발전은 왜 약속하고 안내려오느냐 이것을 의원들한테 시민들이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내려온다고는 했는데 여건이 안됐나보드라, 이렇게 두루뭉실한 답변을 주면 시민들이 의아하고 궁금증이 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시에서 패키지로 이건 다 우리가 해결해줄테니까 빨리 와라 이렇게 추진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두성
배두성기획감사담당관
저도 그 바램입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30쪽 국내외 자매도시와의 교류성과 및 예산지원 현황인데 지금은 세계화 시대기 때문에 국내외 자매도시와 결연을 맺어서 경제적인 교류라든지 아니면 문화적인 교류라든지 세계화에 부응해서 지역민들이 어떤 세계관을 새롭게 열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줄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방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좀더 실질적인 소득으로 연결될 수 있는 사업이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위원의 희망입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이 농산물을 직접 팔 수 있는 서울 도시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그런 실질적인 소득증대를 위한 경제적 교류 이것도 국내도시간은 아주 쉬운 사업이라고 보고요, 제가 지난번에 쇼어라인시에 갔을 때 그쪽에서 여러 가지 보령시에서 경쟁력있는 상품중에서 김이라든지 머드상품 같은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수입해서 서로의 경제적인 도움이 실제적으로 됐으면 좋겠다 그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교포가 계셨고 또 거기에 그런 것을 알선해 주시는 상담관을 만난적이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경제적 실익이 있는 사업이 돼야 되겠다, 그냥 단순 방문으로 끝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쇼어라인시에 있는 지역대학에 자동차에 관련된 학과가 상당히 활성화돼 있어서 아주대학과의 교류사업이 앞으로도 희망적이고 또 여기에서 실력있는 사람를 불러서 교육시켜서 훌륭한 진로로 갈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 실제적인 성과있는 사업이 단순방문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는 사실은 일본이나 외국은 우리보다 지방자치제도도 100년 200년 앞서가는 나라이고 행정조직이라든지 공무원 시스템같은 것들도 우리보다 선진화된 문화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더 우리 공무원들도 전문적인 것들을 그쪽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환경정책에 관련된 것이라면 환경과 직원이 한달이든 두달이든 교환 근무를 해서 그쪽의 환경정책, 환경행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배워서 좋은 것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보령시에 적용할 수 있는 교류 기회를 만들어 주시고 환경직 뿐만 아니라 산림공원에 관련된 것이라든지 농업정책에 관련된것이라든지 또는 수산행정이라든지 수산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상호교환방문해서 기술을 습득하고 실제적으로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의회에서도 의회사무국 직원이라든지 전문위원도 1년정도는 못있겠지만 1개월내지 2개월 교환 방문해서 그쪽 지방자치제도를 심층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그런 것들을 배워와서 적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서 해줄 수 있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해줘야 된다, 그렇지 않고 여기 보면 사실은 단순방문에 그친 경우가 많거든요, 문화교류도 우리의 적극적인 문화를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적었다, 그런 점에서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성
배두성기획감사담당관
국제교류든지 국내교류를 하는 목적이 상호 방문에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서로의 인적교류와 물적교류를 통해서 상호 발전하기 위한 목적인데 다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어서 저희도 아쉽게 생각하고 아까 말씀하신 직원 교환근무를 통해서 그 지역의 문물이라든지 선진행정을 습득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고 또한 문화교류를 통해서 우리지역 또 대한민국을 알릴 수 있는 교류가 더 활성화 되도록 할 필요가 있고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이상입니다.
윤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담당관님 중복된 질의는 간단하게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11쪽에 동료위원이신 임대식위원님께서 용역부분에 대해서 일부 지적과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저는 한 가지 연구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아까 담당관께서 연구성과가 캐비넷속에 있지 않도록 하겠다 해서 앞으로 잘될 것으로 믿으면서 그러나 2010년도 보면 19건에 10억정도 학술용역이 7억 6,700만원 정도 용역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구용역이라는 것은 사실 공무원들이 참여하고 공무원들이 함께 검수하고 보완지시하고 보완지시가 안됐을 때는 용역비를 삭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게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각 지자체의 문제점이 연구용역사업이 특정교수나 연구기관에 치우쳐서 지자체 유착의혹이 있다고 하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들이 감사지적이나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대안으로 얘기한다면 철저하게 연구용역에 대해서는 검수를 하고 또 비상설적으로 검수단을 운영해서 문제가 있는 연구용역은 적극적으로 보완하고 과업지시대로 연구가 안될 경우에는 보완지시 및 용역비를 삭감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담당관께서는 그동안 더 나아가서는 공개경쟁 입찰방식을 제도화하고 연구보고서와 함께 결산보고서도 정확히 받고 있나요?
두성
배두성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편삼범위원
연구용역의 문제점이 인건비는 계속 상승하고 재료비, 분석비 편차가 심하고 인건비에만 과다하게 치중되는 연구용역비가 되는 것 같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담당관께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에 대해서 쭉 보니까 2003년도,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때 계속 지적을 했어도 이 용역은 자신있게 우리 공무원들이 참여해서 했다, 이것은 예산절감을 얼만큼 했다 이런 부분이 안나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두성
배두성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편삼범위원
이상입니다.
윤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명희철 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철
명희철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명희철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공보담당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중입니다마는 중식 및 휴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4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윤문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활동을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위원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18쪽입니다, 첫 번째 의원 및 시장공약사항 추진현황에 대해서 대천천 자연하천복원 생활체육시설보강,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이 지금 추진됐다 인정합니다. 물론 이 부분에 있어서 수질문제는 물론 문화체육담당이 아닙니다마는 대천천을 이렇게 자연하천으로 복원을 하고 주변에 체육시설을 보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왕에 주변하천 체육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시민들이 쾌적한 그런 환경을 갖고자 할려면 시설도 중요하지만 가장 주체인 하천의 수질이 문제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근한 예로 저번에 우리가 보령의 대한민국대표축제인 머드축제를 시행함에 있어서도 수질이 오염이 되다보니까 사회문제까지되는 그런 환경인데 보면 수질 유량이 없다 보니까 정체돼 있고 거의다 썩어갑니다, 그런 상황에서 주변에 시설만 보강을 했을 때 수질에서는 악취가 나는데 과연 이용하는 시민들이 얼만큼 효과적으로 이용하겠냐 라는 차원에서 수질개선대책을 함께 병행해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물을 이렇게 순환시키는 무슨 시스템을 한다든가, 분수를 계속 좀 군데군데해서 활용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보강을 해주시기 바라고 이따 좀 답변을 해주시고 아예 계속 이어 질의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엘마트옆 하천복개 체육공원조성 부분에 있어서, 지금 예산문제를 가지고 나왔고, 또한 지금 하천 복개한 것을 다 뜯어내는데 무슨 복개냐 이런 취지의 답변 같은데 사실 지금 그 구간은 밑에는 이미 복개가 돼서 도로로 다 활용을 하고 있고, 일부 구간만 남았는데 그것은 하천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맞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부분을 그냥 놓음으로써 주변에 여름 같은 경우 발수기 같은 때는 특히나 오염이 돼 가지고 굉장히 악취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해충의 서식지가 되고, 그래서 이번에도 3동에서 수천만원을 들여가지고 일부 풀 이러한 것을 제거 작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원상태가 되는 이런 입장이고 거기를 복개를 해도 완벽하게 그냥 덮진 말고 중간 중간 숨통을 열어놓고 비상시에 대처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해놓고 그것을 복개를 하고 주변 지역을 수용을 해서 체육공원으로 조성을 하면 거기가 마침 동대주공, 명천주공해서 아파트 집단지역입니다. 그런데 사실 체육시설이 그렇게 아이들이나 어른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체육공간이 굉장히 부족한 실정인데 하천을 복개함으로써 주변지역까지 포함을 한다면 수천평이 확보되리라 생각합니다, 땅 어디에 일부러 조성을 해서 하는 것보다도 유휴지를 활용하는 차원, 그렇게 되면 거기에 청소년, 공연도 할 수 있을 테고요, 우리 보령시 행사차원에서도 유용하게 쓰고 항시 주민들이 바로 옆에 있을 때 활용가치가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제가 의원공약사항으로 내세웠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한계에서 벗어나다 보니까 주변 주민들이 사실은 탄원서를 낼 정도로 이렇게 서명까지도 받았다가 중단한 상태거든요, 굉장히 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행복한 보령건설시민과 함께하는 보령건설이라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예산이 좀 들더라도 장기적으로 세워서가는 방향으로 갔으면 좀더 가까이하는 우리 정책이 되지 않을까란 차원에서 두 가지 질의를 드렸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명희철문화공보담당관
먼저 대천천 수질문제는 위원님이 직시하였듯이 사실은 상당히 심각합니다, 지난번에 다 아는 사실이지만 훌륭한 머드축제를 해놓고 피부병 때문에 저희 입장으로서 상당히 곤혹스럽고 보이지 않은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야될지 모르겠는데 사실 저희들이 방송국까지 직접 방문도 했었고 다른 방송에 안나가려고 노력도 했었고,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것이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 수질문제는 저희부서하고 관련부서하고 한번 긴밀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아무리 좋은 시설이 있어도 그 주변에 냄새가 난다든지 어떤 환경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이용을 안 하죠, 예를 들어서 분뇨종말처리장은 아무리 좋은 시설이 있어도 냄새나면 안 가듯이 그것에 대해서는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어떻게 하면 냄새나는 게 저감될 수 있는지 방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엘마트옆 하천복개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사실 우리시가 아까 기획감사담당관 행정감사할 때도 공원문제 때문에 많은 걱정을 해주셨고 그리고 저희들이 체육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면서도 사실은 마땅하게 할만한 데가 없어가지고 다 시민들이 그냥 옥마산 꼭대기를 걸어가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업무보고에도 넣었습니다마는 지금 종합경기장 주변에 땅을 매입해서 체육공원도 조성하려고 하고 쌈지공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저도 여기에 위원님이 말씀하셔가지고 우리 직원들하고 두 번씩 가봤고 위원님하고도 한번 가봤었고, 사실은 거기만 복개해서 전체적으로 할 수 있으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제 욕심은 지금 노인분들이 갈 데가 없어요, 게이트볼장 조그맣게 해놨는데 안 되고 해서, 게재에 같이 좀 복개하고 해서 노인들 갈 수 있는 게이트볼장 같이 좀 하고 그리고 체육시설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는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당장은 안 되더라도 2010년이나 2011년이나 할 수 있게 별도의 대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김종학위원
그래서 수질개선문제에 있어서 사실 청계천 같은 경우도 이미 그것은 인공개천으로 바뀐 것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물론 서울시하고 보령시하고 예산면에서 비교한다면야 비교대상이 안 됩니다마는 우리는 그래도 자연천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 부분을 최대한 조금, 지금 전국에서도 4대강 살리기 사업을, 국력이 다 들어가는 이런 정도로 하고 있는데, 우리 보령시에도 이 부분을 조금만 신경써서 보를 다시 어떻게 바꿔본다든가, 아랫물을 위로 뽑아올리고 다시 그것을 순환시키는 시설을 한다든가, 그래도 근래에 들어와가지고 비가 없어가지고 그런 현상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유기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전체적인 어차피 한번 가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차원이니까 담당관께서 하여튼 같은 관계되어있는 부서들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우리 시 정책사항으로 이 부분하고 엘마트 그 부분하고 거국적인 차원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명희철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윤문희위원장
편삼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담당관님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2쪽 지난번 보령신문에 도미부인설화에 대해서 논란이 된 것 아시죠?
희철
명희철문화공보담당관
예.
편삼범위원
10월 30일날 하남시에서 학술대회를 해가지고 도미부인 근거가 자기들 지역이다, 발화지가, 그래서 특히 충남대 도수희 명예교수가 도미가 들어오는 배에 실려 띄워진 강가가 현재 경기도와 하남시 춘군동으로부터 약 10리 위치한 강변변 검단산의 그게 자기들 도미진이라고 추정한다고 했잖아요, 걱정스러운 부분이 홍길동전가지고 주인공 홍길동 상표사용권을 놓고 장성군하고 강릉시가 법정다툼을 해서 장성군이 승소를 해 가지고 어쨌든 지역 대표브랜드로 상당히 수입을 올리고 있단 말이요, 그런데 강릉시같은 경우는 특허등록을 해놓고도 관리 잘못으로 막대한 이익권을 장성군한테 뺏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령시도 도미전의 어떤 본류전쟁에서 패할 경우 상당히 타격이 크단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담당관님 대응전략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명희철문화공보담당관
사실은 도미부인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데가 전국에서 13개 정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논산․ 강경도 그렇고 심지어는 진해시도 자기거라고 그러고, 지금 얘기한 하남시가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또 강동구, 송파구, 그리고 또 한강을 끼고 있는 지자체는 다 자기 것일 것이라고 추정을 하는데요, 다만 하남시가 지난번에 하남시에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10월 30일날 도미부인에 대한 학술세미나를 했습니다, 세미나를 했는데 유감스럽게도 이미 언론에 다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우리지역에 있는 그편에 있는 우리 일부 지식인 거기 가서 도미부인은 우리 것이 아니다, 그렇게 오히려 주장을 하고 와서 우리하고 상당한 갈등이 있는데 사실 그건 그렇습니다, 설화는 사실 어떤 역사적 가치보다는 허무맹랑한 데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 서울이 그 시기로 봐서는 백제의 수도가 서울에 있을 때거든요, 그러면 그때 몇 가지 떠내려 온다는 거, 과학적으론 입증이 안 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설화는 말 그대로 설화고, 아까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홍길동 소설도 지금 장성군하고 강릉군하고 싸워서 이긴 것이 사실은 장성군이 끼어서 이긴게 아니고 다만 장성군이 법적대응을 잘해서 장성군이 된 거거든요,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그걸로 알고 있는데 다행스러운 것은 도미부인 영정을 저희들이 2005년도인가 문광부로부터 이미 보령시로 등록을 해놔서 저희들이 영정을 가지고 있고 그동안 도씨문중하고 도미부인은 보령 것으로 도씨문중하고도 이미 정립이 돼 있고 정절사나 거기 정절각이 지어져 있어서 현재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제향제를 지내고 있어서 우리 것이다 이렇게 자부하고 있었는데 하남시에서 이런 문제때문에 여러 가지로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정절각이나 그것에 대해서 지정문화재 사료라도 2005년도에 문화재로 지정을 하려다가 역사적 근거가 약하다 해서 지정이 안됐는데 앞으로 어떤 문화재 자료라도 지정을 해서 다른 지자체하고 어떤 우위경쟁을 할 수 있고 그런 계획을 하려고 하고요, 또 한 가지는 2010년도 대백제전할 때 도미부인설화로 창작극하는게 있습니다, 그것도 시나리오가 완성돼서 진행 중에 있고 또 한 가지는 충남문화산업진흥원에서 도미부인가지고 뮤지컬하고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려고 보령을 무대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차피 지금까지 와있고 설화는 어차피 선점하는 중심으로 가게 돼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도미 묘도 와있고, 도미부인 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남이나 다른 지자체에 지지 않도록 별도의 대안을 강구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편삼범위원
그러니까 담당관님 우리가 현재로서는 영정이 대한민국 표준영정으로 지정을 받았고 도미 정식묘가 우리에게로 지금 와 있잖아요, 이장해서 와있는데 과연 그때도 약간의 논란이 됐는데 도미정식묘가 과연 도미부인하고 연계성이 있는 거냐도 역사의 검증이랄까 받은 것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아까같이 홍길동전도 그렇겠지만 우리 이렇게 갖춰놓고도 아무런 어떤 대책이나 대안이 없으면 자칫 홍길동전하고 같은 현상이 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서 보령시민 아니면 문화인들 이런 분들이 나서서 이 부분은 우리가 월등하게 낫다, 대한민국 누가 뭐래도 우리가 그동안 94년도 이후부터 쭉 관리해 왔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모제도 95년도부터 지내왔고 하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 것이다, 이게 하나의 어떤 보령의 구연동화도 될 수 있는 이런 거로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한번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명희철문화공보담당관
예.
편삼범위원
다음은 진척이 안 되고 있는 내포문화권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포문화권사업이 4개 사업이죠? 오천성은 충청수영성으로 승격됐으니까 거기에 포함되는 거고 갈매못성지정비․ 보령읍성 복원정비, 가장 문제는 3단계 사업이 2014년도에 끝나잖아요, 2단계사업이 2008년도서부터 2010년도 내년까지거든요, 그런데 전혀 2005년도부터 2014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해서 진행중인데도 보령읍성같은 경우는 전혀 예산확보가 안 되고 있거든요, 내포문화권사업이 왜 이렇게 진척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희철
명희철문화공보담당관
내포문화권사업이 제일 먼저 예산이 반영된 게 갈매못성지가 예산에 반영됐었어요. 그런데 갈매못성지는 위원님도 알다시피 지난번에 저희들이 도위원 행정감사에서도 논란이 많이 있었고 저희들이 문화재 지정때문에 상당히 애로가 있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갈매못성지를 문화재로 지정했을 경우 거기에 현재 추진하고 있는 중요한 것으로 따지면 저희 입장에서는 문화재로 지정을 해야 당연히 맞는데 그게 우리나라 그때 6개 청양에 있는 줄무덤하고 여러 가지 6개 신청을 해 가지고 우리 것만 안됐습니다, 저희들이 반대해서, 그 이유는 만약에 갈매못성지가 문화재로 지정이 됐을 경우 거기에 현재 시에서나 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그나마 거기 신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문화재로 지정하면 반경 500m에 대해서는 형상변경이라든지, 어떤 개발행위가 일체 제한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어서 그때 천주교 대전교구 설득하는데도 애로가 많이 있었고 사실 현재의 신부님하고도 저희들하고 갈등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지정이 돼야 될 부분인데 그래서 거기에 1차로 갈매못, 거기에 대한 예산이 있었는데 그것을 지금 수영성 토지매입비로 저희들이 계획을 바꿔서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거기는 더 이상 땅을 사고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어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충청수영성은 어차피 이게 내포문화권정비사업이 시군비 부담이 70%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억을 주면 70억을 시에서 부담해야 되는데 부담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충청수영성은 국가사업이지만 반대거든요, 국가사업이 되면 국비가 70% 도비가 15% 시비가 15%기 때문에 우리 부담이 전혀 없어요,
편삼범위원
갈매못성지에 대해서도알고, 보령읍성 복원경비,
희철
명희철문화공보담당관
보령읍성은 내년도에 예산이 일부계상이 될 거 같고요, 보령읍성은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꼭 계획에, 다음번에 하려는 게 보령읍성부터 내년부터 하려고 합니다.
편삼범위원
그러니까 지금 갈매못은 여러 가지로 진입로 같은 건 일부 됐고 그럼 보령읍성도 이게 상당히 중요한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2단계 사업이 들어가는데, 2단계사업에 적극적으로 보령읍성 예산 확보를 해줘야 합니다.
희철
명희철문화공보담당관
내년부터는 일부해서 아마 2011년까진 보령읍성도 거의 마무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편삼범위원
다음은 기획공연을 한번 볼까요, 23쪽에 보면 오페라 카르멘이 있네요?
희철
명희철문화공보담당관
예.
편삼범위원
있는데 지원은 240만원 들어갔는데 수입은 388만 3,000원 들어왔네요? 이게 관객 수에 따라서 수입이 된 건가요?
희철
명희철문화공보담당관
이건 표를 팔았습니다,
편삼범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제 보령시민도 문화수준이 상당히 높아졌단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좋은 공연이나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면 사람들이 많이 온다는 얘기죠, 대도시에 안가고도, 그러면 우리가 지원해 온 것보다도 수입이 높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조금 검증을 해 가지고 앞으로 수준 높은 문화공연으로 해줘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고, 29쪽 아트뱅크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담당관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지역의 항토작가 작품을 구입해서 작가의 위상을 확립시켜 주고, 그런데 사실 우리 시민의 재산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재산을 사가지고 나중에 후손에게 큰 자산이 될 수 있는 게 유일한 작품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수장고 같은 데는 나중에 별도 보관할 수 있는 상태나 예를 들어서 습도라든가 이런 게 다 잘돼 있나요?
희철
명희철문화공보담당관
현재 그런 시설이 없어서 현재 문예회관에 보관돼 있고요, 나머지 일부 나가있는 것 빼고는 보관돼 있는데, 저희들이 앞으로는 대천역에 이문구 문학관이나 이곤순 서예관을 지으면 거긴 어차피 수장고를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곤순 서예관에 이 작품을 대여하는 것은 할 수 없고, 일반 물건은 저희들이 앞으로 거기다 보관을 하려고 합니다. 수장고때문에,
편삼범위원
작품을 대여해 준 데는 의회밖에 없네요?
희철
명희철문화공보담당관
예, 현재 소방서 했다가 기간이 지나가지고 회수를 했습니다.
편삼범위원
소방서에 두 점 줬었나요?
희철
명희철문화공보담당관
4점 줬었죠.
편삼범위원
4점 줬는데 그런 거 줄 때 소방서하고 계약같은 것 않나요?
희철
명희철문화공보담당관
계약하고 보험들고 돈도 받고 줍니다.
편삼범위원
아, 돈도,
희철
명희철문화공보담당관
의회 것도 보험 들었거든요.
편삼범위원
작품훼손에 대해서 그런 것도 다 돼 있어요?
희철
명희철문화공보담당관
예, 보험까지 들고요.
편삼범위원
나중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타 기관에 대여도 해줘야 되고 관리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은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희철
명희철문화공보담당관
가능하죠, 그런데 현재는 저희들이 조례까지는 생각 못하고 예총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 승인을 받아가지고 하도록, 예총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례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편삼범위원
관리를 잘해야 되고 조례제정 할 수 있다면 의회에서도 해서 정말 가치있고 훼손되지 않도록 작품이 보존돼야 되거든요, 거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담당관님 관할이니까 시내에 노래방하고 게임방이 많이 있죠?
희철
명희철문화공보담당관
노래방이 114개 있고요, 게임방이 33개,
편삼범위원
34개 아니에요?
희철
명희철문화공보담당관
그리고 일반오락실이 3개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근데 노래방이든 게임방이든 게임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교육을 시키게 돼있죠?
희철
명희철문화공보담당관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올해 했어요?
희철
명희철문화공보담당관
분기별로 하도록 연1회, 저희는 법률에 의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그러니까 법률에 의해서 3시간 이상 교육을 시켜야 되잖아요.
희철
명희철문화공보담당관
문예회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그럼 교육시킨 내용좀 한번 자료를 한번 주시고 만약에 안 되면 잘 아시다시피, 영업폐쇄라든가 각종 제재가 많잖아요.
희철
명희철문화공보담당관
불참하면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그러니까 교육을 안 받는다든가하면 교육시간이 한 3시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한번 주시고 노래방까지 같이 자료를 주세요.
희철
명희철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편삼범위원
왜그러냐면 인터넷 게임방에 청소년들이 많이 가잖아요, 청소년들의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또 나아가서 청소년 관리를 잘못하면 탈선 장소가 여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흡연이라든가 그런 게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교육을 자주 시켜주고 소방 설비는 어떻게 돼있고 보건소하고 경찰서에서 흡연같은 거 단속하는 것보다는 지도개념이 우선이지 단속이 우선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형식에 불구하지 않는 그런 교육을 하지 말고 현실에 맞게 보건소라든가, 소방서라든가, 또 경찰서라든가 같이 공동으로 해서 정말 청소년들이 앞으로 탈선하지 않고 건전하게 육성될 수 있도록 이런 게임방 같은데 교육을 좀 잘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정 안 되면 전문기관에 위탁교육시켜도 되잖아요.
희철
명희철문화공보담당관
예, 가능하죠.
편삼범위원
이상입니다.
윤문희위원장
김경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제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9쪽 보면 시장님 공약사항이 있는데요, 중간에 대천문화원 신축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자료에는 30억으로 나왔는데, 35억이 맞죠?
희철
명희철문화공보담당관
당초에 30억이었다가 5억이 들어와서 35억이 맞습니다.
김경제위원
그런데 현재 확보된 예산이 9억이죠?
희철
명희철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내년도까지는 확보가 다 됩니다.
김경제위원
시에서 4억 5,000만원하고·국비 4억 5,000만원해서 9억 현재 확보된 상태입니까?
희철
명희철문화공보담당관
예.
김경제위원
그러면 내년에,
희철
명희철문화공보담당관
내년에 국비 4억 5,000만원이 확보가 됐어요.
김경제위원
내년 거요? 내년 거 4억 5,000만원 해 가지고는 안 되지, 아 국비?
희철
명희철문화공보담당관
예, 국비,
김경제위원
그렇지, 국비 4억 5,000만원 하고,
희철
명희철문화공보담당관
나머지는 시비로 부담합니다.
김경제위원
21억 5,000만원 시비, 그래 가지고 합이 35억,
희철
명희철문화공보담당관
예.
김경제위원
근데 올해 도비를 본래 얼마를 신청했었지요? 5억 2,500만원을 했는데 못했죠?
희철
명희철문화공보담당관
저희들이 도비를 하려고 더군다나 도의 담당과장이 우리지역 출신이고 해서 도비를 확보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문광부에서는 분권교부세, 일단 도에 돈을 주면 그놈을 가지고 쪼개주는 것이기 때문에 분권교부세이기 때문에 도비는 도에서 어렵다고 하고 또 한 가지 지금까지 문화원을 지면서 다른 시군에 도비를 지원한 사례가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비확보를 못했습니다.
김경제위원
한번 그냥 해봤을 뿐이에요? 도비는?
희철
명희철문화공보담당관
아니 저희들이 도청 실무부서하고 담당과장님하고 도비 좀 달라고 협의요청했었는데, 다른 시군에 도비를 지원한 사례가 없어서 우리만 하기 어렵다고해서,
김경제위원
그런 예가 있어서 올해 5억 2,500만원 했다가 못하고서 내년에도 빼버렸죠?
희철
명희철문화공보담당관
아니, 요청을 했는데 확보가 어렵다고 해서 포기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김경제위원
글쎄, 한번 정도 더 좀 노력해 가지고 했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요, 안 했길래 하는 얘기고요, 27쪽 좀 봐주세요. 우리시의 게이트볼장이 몇 군데나 있을까요?
희철
명희철문화공보담당관
게이트볼장이 7군데인가 있습니다.
김경제위원
확실하게요.
희철
명희철문화공보담당관
7개 맞습니다.
김경제위원
현재 7군데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까?
희철
명희철문화공보담당관
운영이, 지금 시내는 운영이 잘되고 있는데 시외 것 웅천, 청라, 천북, 오천 쪽은 운영이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김경제위원
왜 안 되는 거예요, 이유가?
희철
명희철문화공보담당관
첫째는 운영하는 분들이 게이트볼에 대한 활성화가 안됐고요, 두 번째로는 처음에는 게이트볼장만 지어주면 게이트볼을 한다고 그렇게 했는데 실제 막상 해주면 운영이 안돼서 저희도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김경제위원
하게끔 잘해줬는데도 않더라는 얘기예요?
희철
명희철문화공보담당관
그런 부분도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천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게이트볼장 해 줬는데 저희들이 가본 후로는 한번도 게이트볼 친 적이 없어요.
김경제위원
그리고 게이트볼 하는 분들이 대개 나이 지긋하신 분들이 많죠?
희철
명희철문화공보담당관
그렇죠, 앞으로 노인분들이 사실 할만한 체육시설이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활성화할 필요성은 저희들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김경제위원
그러면 일단 도지사기라든가, 또 대통령기 내지는 문화체육부장관 어떤 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빠짐없이 출전을 했네요?
희철
명희철문화공보담당관
시내분들은 게이트볼이 잘 되고 있죠, 시내는 게이트볼장이 모자라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김경제위원
그분들이 나가서 한번도 입상을 못 했죠?
희철
명희철문화공보담당관
작년 같은 경우는 도민체육대회에 3위도 한 적이 있었고요, 실적은 좋지 않습니다.
김경제위원
시내권은 잘 운영이 되는데 지역의 면단위라든가 읍 단위에 활성화되게끔 할 수가 없어요?
희철
명희철문화공보담당관
일단은 저희 노력도 필요하지만 거기 주민들이 그런 게 조금 필요해요, 저희들이 그렇다고 노인분들께 게이트볼 치라고 다니며 말씀드리기도 좀·그렇잖아요.
김경제위원
아깝잖아요, 몇 천만원씩 들여가지고, 사용을 안 하면 어떻게 해서라도 잘 보강해 가지고서 해주게끔 해야지 안 한다고 내버려두면 몇천만원 낭비하는 거 아닙니까?
희철
명희철문화공보담당관
그래서 지금 게이트볼협회장님 보고 각 읍면동 게이트볼 지부를 좀 만들라고 종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부를 만들면 가능하거든요, 회원만 모집을 하면 되는데 실제 읍면동에 게이트볼 조직이 된 데가 없어요, 시내만 있지, 그래서 읍면동 협의체를 만들어서 같이 노인분들이 운동할 수 있게 협회장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경제위원
일단 지어줬으니까 지도부서에서 책임성을 가지고 해줘야죠.
희철
명희철문화공보담당관
앞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제위원
이상입니다.
윤문희위원장
이창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10쪽을 보면 문화예술분야에 대해서 김성우장군 추모제향, 김좌진장군 추모제향, 도미부인 경모제, 목적은 거의 비슷하고 개최 횟수도 한번, 성과도 보면 참여주민이 200명, 200명, 300명 이렇게 있는데, 예산을 보면 김성우장군 300만원, 김좌진 장군은 500만원, 도미부인 300만원, 또 그 아래 내려가서 향교 서원춘추제향 1,440만원 지원이 돼있는데 이것도 보면 횟수가 1회라고 하면 안 맞는거 아니에요? 1년에 두 번 하는 거 아니에요,
희철
명희철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표기가 잘못 됐네요. 그건 1년에 2회 하고 있습니다.
이창성위원
참여인원도 보니까 1,600명으로 돼있는데 한번 하는 데 약 400명꼴로 돼 있네요,
희철
명희철문화공보담당관
그런데 향교가 3개가 있고 또 화암서원이 4개가 있거든요, 추정숫자를 쓰다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이창성위원
그런데 이게 목적하고 성과는 똑같은데 금액이 차이나는 이유가 뭡니까, 300, 500, 300,
희철
명희철문화공보담당관
김좌진장군 역사적 인물로 보나 그런 가치 때문에 먼저 시작했고, 그러다가 김좌진장군 제향을 하다가 김성우장군 제향을 시작했는데 그런 것 같고요, 다만 도미부인 경모제는 예산은 300만원인데 부족한 편입니다,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조금 조정을 하는 걸로 과거에는 그랬습니다마는 사실 제향을 지내다 보면 어떻게 보면 차리는 건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현실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창성위원
근데 제가 보기에는 차리는 것도 비슷하고 참여인원도 거의 비슷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하고 우리하고 얘기하면 솔직히 이해가 가요, 그런데 가족들이나 외부에서 보면 차별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조금 종종 들리고 더 나가서는 어떤 의원이 감했다, 이런 얘기도 간간히 들리는데 이런 것은 좀 심리적으로 제3자가 봐도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득할 수 있도록 이런 자료를 만들어서 해야 되지 목적이나 성과는 똑같은데 금액은 차이가 나니까 사람들이 흔히 하는 얘기로 배고픈 건 참아도 차별하는 건 못 참는다고 더 주는건 말 안해요, 덜 주는 건 말을 해도, 그래서 이런 것도 과장님이 살펴서 형평성에 맞도록 실정에 맞도록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문희위원장
박영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박영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1쪽에 보면 민간행사보조 및 집행현황 체육분야 있죠? 거기에 VIVA 전국배드민턴대회, 머드축제때 하는 건데 참가인원이 2,000명이고 그 밑에 보면 임해마라톤이 4,000명인데 1,000만원 대비 지금 이창성위원님하고 비슷한 맥락입니다마는 1,000만원 대비 4,000만원이에요, 그리고 그 위에 머드비치배 테니스도 마찬가지고 이것은 꽤 경륜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내내 처음 시작과 똑같이 500만원, 물론 다다익선으로 많을 수록 좋지만 임해마라톤도 4,000만원 이 예산이 상당히 적다고 보죠? 근데 배드민턴 같은 경우는 2,000명이지만 실제 이게 1박 2일입니다, 1박 2일이고 마라톤 선수들은 혼자만 오지만 배드민턴 같은 경우는 가족이 와요, 와서 1박을 하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2,000명이 아니라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0만원씩밖에 안줘, 이건 엄청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형평에 맞게 조정을 반드시 해야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29페이지 아트뱅크 추진에 관한 것도 사실은 작품이 2003년도 것도 있고 2007년, 2008년 다 있는데 사실은 운영위원들이 심의를 거쳐서 결정을 한 부분이겠지만 소위 얘기해서 제가 딱 볼 때는 작품보다는 사람 위주로 구입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물론 심사위원들이 잘못했다는 것보다는 훌륭하게 잘하셨겠지만 무언가 정확한 포인트를 두고 구입을 했어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 느닷없이 2003년게 왜 2009년도에 또 2008년도에 팔렸느냐하는 그런 의혹도 있을 뿐더러 작가 명을 보면 작품보다는 사람을 봐서 샀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의혹이 없도록 정확한 심의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담당관님 머드비치배나 테니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철
명희철문화공보담당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3가지는 저희도 항상 애석함이 있어요, 테니스대회도 전국대회가 500만원이라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배드민턴대회도 저희들이 자부심을 느끼는 것이 전국에서 엄청나게 많이 오고 있어요, 저희가 이해 못할 정도로 많이 오고 있어요.
영진
박영진위원
가족 애기들까지 다 데리고 오잖아, 데리고 와서 다들 1박을 한다고, 이틀간 경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희철
명희철문화공보담당관
그리고 마라톤대회는 돈을 3만원씩 받고 합니다마는 마라톤대회도 올해는 4,000명이 넘게 왔습니다, 그런데 예산이라는 게 많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시의 형편도 있고 해서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이왕이면 대회를 하려면 제대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잘못하면 이미지만 버리는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3개 대회는 사실 정착을 잘 했습니다, 위원님이 알다시피 배드민턴대회도 많이 오고, 테니스 대회도 전국에서 동호인들이 거의 많이 오고 해서 3개 대회만큼은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도 내년에 반영을 더 별도로 해 보겠습니다.
영진
박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윤문희위원장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획담당관에 용역을 남발한다고 지적을 많이 했는데 거기선 총괄이기 때문에 한 거고 공보담당관도 용역이 많습니다, 여기 보니까 13쪽에 연구학술용역비, 봉수대 정비, 성주사지 주변 시굴조사, 성주사지 발굴조사인데, 성주사지발굴은 매년 용역비가 들어가는데 2008년도 1회 추경에 외연도 상록수림 실태조사, 성주사지 시굴발굴조사 이건 여기에 들어와 있어요, 2008년도 건데, 2008년도 1회 추경일 거야, 그리고 또 외연도 상록수림 현상변경 허용추진안 마련, 이렇게 학술용역으로, 또 성주사지 기본정비계획으로 5,000만원, 이거 다 완료됐습니까?
희철
명희철문화공보담당관
예, 됐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그리고서 성주사지 주변 시굴조사만 안됐다?
희철
명희철문화공보담당관
시굴조사는 끝났고요, 발굴조사만 안 됐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금년도에도 말입니다 용역 빠진 것이 충청수영성 성곽정비 1,700만원, 외연도 상록수림 주변정비 1,500만원, 종합경기장 체육타운 조성 8,000만원, 왜 이건 빼 먹었지? 금년도 예산 세워준 거예요,
희철
명희철문화공보담당관
아, 제가 잘못 알았네요, 종합경기장 8,000만원은 목을 바꾼 부분인데, 종합경기장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부지를 확보했거든요, 그래서 종합경기장에 맞는 예를 들어서 어디다는 체육관을 짓고, 어디는 게이트구장, 종합적인 도시계획을 만들라고 합니다,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대식
임대식위원
뭘 만들지간에 자료엔 나왔어야지, 이 3가지가 빠지고 공보담당관은 문화재 관계니까 전문회사한테 용역발주해야 됩니다, 이건 지방자치 기술자들이나 여러분들이 할 수는 없어요, 어차피 외지발주해야 되는 건데, 그건 좋습니다, 그런데 외주발주를 하다보니까 입찰방식합니까, 수의계약합니까?
희철
명희철문화공보담당관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문화재는.
대식
임대식위원
그러면 우리 도내에 문화재 전문회사가 몇 개 돼요?
희철
명희철문화공보담당관
이 문화재는 도내에 할 수 있는 게 부여에 백제문화재연구소하고 몇 개 없어요, 도내에 3개나 4개밖에 안 됩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그런데 항시 보면 백제문화재연구원 거기를 주로 하는데,
희철
명희철문화공보담당관
예, 주로 거기가 하고 있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그런데 내가 이상한 것이 아무리 수의계약이라 해도 회계절차를 보다 보면 85%라든가, 87%라든가 이 범위에서 하는데 봉수대 정비 좋아요. 성주사지 발굴조사는 5억인데 4억 9,999원이에요, 1원 절감한 거예요, 어떻게 해서 수의계약한겁니까?
희철
명희철문화공보담당관
그건 왜 그런가 하니 한번 했다가 잔액 가지고 하다보니까 지난번에 신문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문화재가 나와서 영역을 확대하느라고 잔액가지고 새로 계약을 해서 그렇습니다, 한번 딱 했으면 이런 일이 없는데,
대식
임대식위원
그러니까 시설을 하다 남으면 잔액가지고 설계변경하듯 했다 이거지,
희철
명희철문화공보담당관
그러니까 확장한 거죠, 문화재 발굴조사를 영역을 더 확장해서,
대식
임대식위원
우리가 10여년 전부터 성주사지기본계획을 엄청나게 용역을 했어요, 근데 매년 용역을 하는 거예요, 작년도 봐봐요, 작년도 예산도 성주사지 기본정비 계획이라고 딱 5,000만원 학술조사 넣었어. 기본계획은 원래 수없이 해 온 거예요, 거기서 그때그때 필요한 부분을 용역을 해야지, 기본계획 따로 발굴조사용역 따로 이중삼중으로,
희철
명희철문화공보담당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와서 보니까 성주사지가 문제가 발굴도 전체의 25%만 하다 말았고 또 한 가지는 성주사지 사적이 확정이 안됐어요, 성주사지가 어디서 어디까지란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해서 기본용역을 해서 지금 사역을 확정해 가지고 확정한 내에 내년도 국비도 확보한 부분이기 때문에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시굴조사나 발굴조사는 표현이 용역이란 표현을 썼는데, 어차피 발굴하려면 문화재전문기관밖에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성주사지가 말입니다, 제가 의원 들어올 때부터, 12년 전부터 매년 했어요, 몇 십억 들어간 거예요, 발굴조사하는 건 좋은데, 처음에 기본정비계획이라고 해놓고 또 발굴은 발굴대로 해놓고 이중 삼중으로, 발굴조사하면 기본계획 다 있는거 아냐, 원래 기본계획 짜놓은 것 많이 있으니까.
희철
명희철문화공보담당관
근데 성주사지를 발굴하고 앞으로 보존하려고 보니까 국비를 딸려고 보니까 거기에 뭐할거냐, 계획서를 가져오라는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앞으로 아마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이제 기본계획이 됐으니까 그 체계에 맞춰서 나머지 발굴하고 시굴하고 정비계획 그대로 할 계획이니까요, 염려를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공보실도 작년 것 1회 추경만도 말이에요, 2억 2,000만원입니다, 금년 것만도 6억 6,200만원이에요, 진짜 학술용역이나 연구용역이나 어떻게 산출은 돼, 산출을 참 어떻게 합니까, 그거? 5억이란 돈을 5억이란 하면 5억을 어떻게 산출해서 나온 겁니까?
희철
명희철문화공보담당관
그건 전문가들이 설계를 하죠, 거기 인건비나 학술조사비나 인쇄비나 해서 전문기관 용역을 줘서 그 돈가지고 문화재청 승인을 받아서 하는 사항입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하여튼 좋아요, 금년도 봉수대정비 기본계획, 성주사지발굴조사, 충청수영성 성곽정비, 외연도 상록수림 주변정비 이것 좀 말이죠 산출기초한 것 좀 제출해주세요.
희철
명희철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오늘중으로 해줘요, 그리고 아까 문예회관에 대해서 물어볼께요, 보령 문예회관 우리가 1년에 총 몇회 사용했습니까? 일반 행사라든가, 공연이라든가, 영화라든가,
희철
명희철문화공보담당관
저희들이 올해 일반행사가 120건, 공연이 48건, 그리고 영화상영 7건 이렇게 썼었습니다, 총 175건입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175건이요? 많이 하셨네요, 우리 시민들도 문화수요가 충족되고 질높은 프로그램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에 비해서 그래도 우리는 상위권에 든다고 자부하는데내가 홍주문화회관하고 봤더니 거기는 연간 59건 이용을 했더라고요, 청양문예회관은 79건, 그러니까 홍주문예회관은 보수를 6개월동안 했는데 청양같은 곳과 비교하면 79건, 그러니까 인구 적은 데다 자꾸 수없는 돈을 투자해 가지고 예산낭비란 소리가 신문에 나는 거예요, 그런데 보령문예회관은 이걸로 인해서 우리 보령시민들 문화수준이 높아졌다고 자부하는데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명희철문화공보담당관
고맙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이상입니다.
윤문희위원장
임세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2쪽에 전통사찰 및 문화유적지 정비 현황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고, 이래도 되는 건가 할 정도로 참 어이가 없어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사찰을 보수하게 되면 건물을 준공하고 그리고 또 단청을 준공하고 그런 식으로 하죠? 중대암 보현사 건물 준공했습니까?
희철
명희철문화공보담당관
보현사는 2001년도에 건물을 준공했는데,
임세빈위원
준공했다고요?
희철
명희철문화공보담당관
예.
임세빈위원
준공서 좀 봅시다.
희철
명희철문화공보담당관
준공하고 그러고 단청을 해야 되는데 단청을 못했습니다, 일부.
임세빈위원
단청 5,000만원에 준공했다고 준공서가 있는데, 단청 못했다면 어떻게 된거예요?
희철
명희철문화공보담당관
그러니까 단청예산이,
임세빈위원
5,000만원가지고 2005년도에 준공을 했지 않습니까?
희철
명희철문화공보담당관
근데 돈 만큼만 한 거죠.
임세빈위원
아니, 예산을 건물을 지을 때 건물에 1억 2,000만원을 보조하고 3,000만원을 자부담해가지고 건물을 증축해 가지고 돈 예산 다 나갔죠?
희철
명희철문화공보담당관
예, 건물은 2001년도에,
임세빈위원
아니, 2003년도, 2004년도에 준공이 됐을 겁니다, 아마.
희철
명희철문화공보담당관
시작은, 그런 거 같네요.
임세빈위원
그러면 내 말 들어요 과장님, 국비 6,000만원, 시비 6,000만원, 자부담 3,000만원 하면 1억 5,000만원이죠, 1억 5,000만원에 설계를 해서 단청말고 건물은 준공하게 해서 승인을 해 갖고 돈 1억 5,000만원 다 나갔죠?
희철
명희철문화공보담당관
예, 나갔습니다.
임세빈위원
그러면 준공이 됐어야죠?
희철
명희철문화공보담당관
된걸로 봐야 합니다.
임세빈위원
된 걸로 봐요? 준공된 안에 지금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자료화면) 준공된 절 안이요, 2003년도에 준공된 절 안이 저렇게 돼있다고요.
희철
명희철문화공보담당관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 확인을 하겠습니다.
임세빈위원
지금 이게 2007년도 지적했던 사항인데 지금까지 저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물 안에서 준공이 안 된 상태에서 1억 5,000만원이 어떻게 나갔느냐는 거죠, 돈 어떻게 나갔어요?
희철
명희철문화공보담당관
별도 확인을 해야 되겠네요, 왜 그런고 하니 저 있을 때 업무를 봤으면 책임있는 답변을 드리겠는데,
임세빈위원
문화공보담당관실에 시설직 있습니까?
희철
명희철문화공보담당관
그때 당시에 없었습니다.
임세빈위원
지금은 있습니까?
희철
명희철문화공보담당관
지금은 건축직 한 명 있습니다.
임세빈위원
지금 1억 5,000만원을 가지고 문화공보담당관에서 예산을 다 집행을 하고 건물 준공을 해줬는데 불구하고 밖에는 이런 식, 밖에는 낭떠러지로 이렇게 돼 있고 건물 안에는 지금 이렇게 돼있고, 들어가는 문은 다 이렇게 철사로 묶어놔가지고 절 안으로 들어갈 수 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준공이 되고 단청이 또 2005년도에 또 준공이 됐냐는 얘기예요, 5,000만원 또 준공이 됐어요, 절은 저렇게 돼있는데 어떻게 준공이 된 겁니까? 1억 5,000만원 준공이 됐고 5,000만원 준공이 됐어요. 이번에 거기에 대해서 3,000만원 또 들어왔죠? 여기에 대해서 얘기좀 해주세요.
희철
명희철문화공보담당관
저희가 알기로는 아까 얘기한 대로 보현사는 쉽게 얘기하면 대웅전인데요, 1억 5,000만원 가지고 사업이 완료된 걸로, 그러니까 어떤 설계대로 완료된 걸로 돼 있고요, 다만 2005년도에 5,000만원 가지고 외부단청만, 내부말고 외부단청만 해서 준공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세빈위원
모든 절이라는 것이 건물 안까지 1차 준공을 합니다, 그리고 외부단청을 2차로해서 또 하게 돼있어요, 그런데 어째 내부는 1억 5,000만원 들여서 내부준공이 안 된 상태에서 2차 단청을 준공했는지 이해가 안간다니까요, 1차 준공 1억 5,000만원 들여가지고 1차 준공이 안 된 상태에서 외부단청 어떻게 보조금을 세워서 준공하게 만들었느냐 얘기예요, 준공도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돈 1억 5,000만원이 들어갔는지 이해가 안간다니까요.
희철
명희철문화공보담당관
그건 제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오래된 서류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임세빈위원
시비도 6,000만원 들어가는데 공무원들이 업무를 하면서 현장 가보지도 않고 준공을 하는 건지 현장 갔다 왔으면서도 그냥 눈감아주고서 준공해준 건지, 담당 주무과장으로 이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희철
명희철문화공보담당관
사실이 그렇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인데요,
임세빈위원
현재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아닙니까?
희철
명희철문화공보담당관
문제는 설계대로 공사가 돼서 준공했다면 문제는 없을 테고요.
임세빈위원
설계가 안됐는데도 준공을 해줬어요, 돈은 다 집행됐어요, 지금 2001년부터 시작된거니까 10년동안 절이 저렇게 됐어요, 그런데도 준공이 딱딱 되는 겁니다, 건물이 안 돼있는데 준공돼 갖고 예산은 지금까지 1억 5,000만원에다가 5,000만원 2억 2,000만원이 집행됐어요, 준공은 안됐는데, 그리고 또 준공해 준다고 이번 2010년 예산을 보니까 또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희철
명희철문화공보담당관
그건 2010년도는 내부에 단청이 안됐다고 요구를 한 부분입니다.
임세빈위원
내부 단청도 안 됐고, 밖에도 안됐지 않습니까, 밖에도 그냥 이렇게 돼있고 사람이 올라갈 수가 없어요, 낭떠러지라.
희철
명희철문화공보담당관
아니, 외부단청 얘기입니다, 외부단청은 된 것으로,
임세빈위원
외부단청도 지금 전깃줄이 착착 늘어져있죠? 전깃줄이 나가있고 전기가 안 들어와 있어서 이쪽 대웅전에서 선 내려가지고 이렇게 위험천만하게 불나기 꼭좋게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2억이란 돈을 집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절은 지금도 2억이상 투자해야만 준공이 가능합니다, 준공해준 사람들 돈 다 받아내야 해요, 책임담당이나 계장이 누구였나는 모르지만 현장 보지도 않고 준공해 준 사람들이 어디가 있어요, 현장을 보고, 사진을 다 찍고, 점검하고 나서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준공을 해주는 거지, 일이 하나도 안 이루어진 상태에 돈은 1억 5,000만원, 5,000만원, 2억이 딱 건너가고 절은 그대로 있고, 무슨 장님들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희철
명희철문화공보담당관
그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세빈위원
그럼 1차 준공한 것도 준공서를 줘 보라니까 그것도 주지도 않고,
희철
명희철문화공보담당관
필요한 자료는 제출하고요,
임세빈위원
잘못됐으면 공무원들이 돈을 변상해야죠? 잘못 집행됐으면.
희철
명희철문화공보담당관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업무파악도 안 되고 제대로 안한 상태에서 책임있는 답변도 그렇고요, 사실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어떤 식으로든 시정을 해야 되겠죠.
임세빈위원
전통사찰을 복원하기 위해서 국․도비, 시비 지원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 지원해줘서 그 절이 전통을 자랑하고 지역의 명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지원해주는 데 있어서 관리감독 해야되는 부서에서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고 돈이 막 집행되고 돈은 집행되면서 절은 하나 지어지지 않아서 지금까지 철문을, 건설하는 사람이 돈 못 받으니까 철사를 동여매서 문을 못 열어요, 문 사이로 찍은 거예요, 문풍지 안 달아가지고 그저께 가서 사진을 직접 찍은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돈이 집행되고 예산을 또 달라고 하냐 얘기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앞으로 모든 예산이 이런 식으로 간다면 예산 달라면 의원들이 돈 주겠어요?
희철
명희철문화공보담당관
별도로 저희들이 대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임세빈위원
이것은 분명히 예산을 추징해서 받아내야 됩니다, 준공도 안된 상태에 준공을 마음대로 해줬고 또 준공이 안 된 상태에서 문 닫고 있으니까 또 2010년도 예산 달라고 또 올려가지고 6,000만원이나 책정됐더라고, 공무원들이 잘못한 것은 시민의 혈세로 갖다 밀어 넣으면 끝나는 식으로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렇게 된다고 하면 30페이지 충청수영성 정비계획 407억 8,800만원 예산 또 섰어요, 예산요구를 한거 아닙니까, 이것은 어떤 식으로 예산을, 무슨 근거로 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까?
희철
명희철문화공보담당관
그건 400몇억은요,
임세빈위원
407억 8,800만원
희철
명희철문화공보담당관
정비계획이 정비용역보고서에 나와 있는 금액이고요, 다만 그것을 다 요구한게 아니고 내년도에 저희들이 국비 70억을 요구했습니다, 그중에서.
임세빈위원
총사업비가 407억 8,800만원 들어간다고 추정치가 아니고, 용역을 줘서 이것도 한 겁니까?
희철
명희철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임세빈위원
이게 지방문화재죠?
희철
명희철문화공보담당관
아니, 국가문화재로 올해,
임세빈위원
아니, 원래, 지금은 국가문화재로 됐지만 지방문화재로 됐을 때 관리를 어떻게 했길래, 지방문화재인데도 불구하고 다 필지별로 개인 땅으로 돼가지고 작년에도 17억 8,500만원 땅 사는데 다 들어갔네요? 그리고 또 390억 요구했는데 115억이 땅사는 걸로 돼 있어요, 지방문화재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문화재 안에 개인 땅이 왜이렇게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는지 이해가 안가거든요, 지방문화재라고 하지 말든지 충남도나 보령에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개인사유지가 다 이렇게 들어가서 결론은 땅 구입비가 몇 %입니까, 50%정도 들어가요.
희철
명희철문화공보담당관
그러니까 당초 문화재지정 전에는 사유지였을 테죠, 사유지였으면 문화재로 지정했으면 문화재 구역내에는 연차적으로 토지를 매입했어야 맞는데 매입을 않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임세빈위원
저는 중대암 보현사 이런 것을 보면서 예산을 올리는 대로 해줘야 되는 건지 겁이날 정도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얼렁뚱땅 준공해주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희철
명희철문화공보담당관
다른 건 그렇지 않습니다, 보현사 문제는 현지 실사해 가지고 한번 정밀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임세빈위원
이거 빨리 실사해서 분명히 누가 지든 책임을 지고 시민의 혈세가 헛되이 빠지지 않도록 철두철미하게 지도감독해주세요.
희철
명희철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임세빈위원
이상입니다.
윤문희위원장
김정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
수고하십니다, 지금 임세빈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지적을 해주신 것을 동료위원으로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총체적으로 전통사찰보존에 관한 법에 의해서 집행되는 것은 우리 보령시에서 허술한 관리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법 취지는 뭐냐면 저렇게 전통사찰이라고 지정받는 데를 대웅전을 지어준다든지 요사채를 지어준다든지 이런데 취지가 있는게 아니더라고요, 구체적으로, 그 전통사찰로 지정받았다고 하면 적어도 문화적인 가치라든지 또 건축양식보존의 가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보수하면서 전체를 해체해 가지고 거기 들어가는 기와라든지 이런걸 넘버를 매겨가지고 잘못된 부분만 해서 다시 짜맞추는 형식으로 완전히 복원하는 것이지, 있는 건물을 다 전통적으로 있던 대웅전 다 철거해 버리고 새롭게 짓는게 아니에요, 근데 보령시 전통사찰 보수공사는 완전히 다 부숴버리고 옛날 유물은 다 없어져버리고 옛날 건축양식은 다 없어져버리고 새로 짓는 거예요, 그건 완전히 틀린 겁니다, 그리고 경내 반경 500m 이내에만 하게끔 되어 있는데 어떤 예산보면 엉터리도 없이 진입로 포장공사까지 해주고 있어요, 이것은 법취지에 전혀 안맞는 거죠, 그런거 챙겨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트뱅크에 걸쳐서 이렇게 우리 지역에 예술인들의 역작을 이렇게 구입해서 수장하고 나중에 전시때 빌려주고 우리 시민들의 문화적인 향수를 위한 공간에 대여도 해주시는 사업은 진짜 우리 보령시가 앞서가는 문화정책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입한 작품 중에서 보면 공예에 관련된 거 우리 보령은 남포오석에 관련된 것과 보령 남포벼루에 관련된 전통적인 가치가 있는 공예품같은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딱 하나만 있어요, 벼루 하나만 구입한 걸로 돼 있는데 오석작품이라든지 벼루작품을 좀더 소장가치가 있는 것을 또 전통 무형문화재에 맞는 작품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데에서 공예대전에 가서 상을 받은 작품들을 기념으로라도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주신 행정사무감사보고서에 각종 사업보조금 정산지출 증빙서를 만드셔서 주시느라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내용을 보면 상당히 부실한 정산보고라고 하는 걸 눈에 볼 수 있거든요, 첫째 뭐냐면 적어도 보조금이 나가면 5만원 이상 지출되는 것은 체크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맞죠, 권장사항이죠? 근데 몇백만원짜리도 간이영수증을 끊어가지고 이렇게 보고한 게 있어요, 이것은 정산보고를 받으실 때 매년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된다고 하면 이것은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해 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심사비 지급 명부 온 것도 보면 지급 명부만 있지 계좌입금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얼마 받았다고 이름 쓰고서 도장만 찍었지 계좌입금을 딱딱 20만원씩이면 해준 것이 있어야 증빙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쭉 넘겨보면 어디라도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운동복 5만 5,000원짜리를 60개를 사서 330만원 받은 간이견적서가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330만원 쓰면서 간이영수증, 요새 간이영수증 씁니까? 이걸 체크카드를 쓴다든지 계좌입금을 한다든지 또 세금을 투명하게 낼 수 있는 현금영수증을 끊는다든지 세금계산서를 끊는다든지 이런 장치가 있어야지 330만원 간이영수증 누가 믿습니까 도대체 이걸, 이렇게 정산보고를 받으면서 아무 소리도 안 했습니까? 그냥 받으셨습니까?
희철
명희철문화공보담당관
앞으로 행정지도를 잘해서,
김정원위원
이 뿐만 아니고 굉장히 많아요, 어느 단체는 처음서부터 끝까지 간이영수증으로 했어요, 요새 간이영수증 하는데 없습니다, 보조금을 쓸 때 체크카드를 반드시 만들어가지고 5만원이상 쓸 때는 체크카드를 반드시 써서 붙여놓도록, 어느 단체는 참 잘하셨네요, 여기 이렇게 영수증에 세목을 쓰고 그 다음에 체크카드를 해서 투명하게 결제를 하신 분도 있는데 어느 단체는 처음서부터 끝까지 간이영수증으로만 정산보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보조금을 주면서 잘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희철
명희철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이상입니다.
윤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국 직제순에 따라 먼저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용우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우
이용우총무과장
총무과 소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문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수인재육성을 위한 특성화 교육사업 26쪽,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담당계장이 사전에 자료를 가지고 와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고 거기에서 이왕이면 현실적인 대안을 가지고 지도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충분한 의견수렴이 있었고 교감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더 거론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쪽 직위공모제 부분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아마 제가 시정질문을 한 내용중에 하나같은 데요, 올해도 직위공모를 해서 담당계장을 선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건의한 취지하고 실질적으로 현재 시에서 행하고 있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다, 저는 이걸 지적하고 싶어요, 뭔 뜻이냐 하면 지금 인기 있는 계에 직위공모를 하는 그런 부분도 좋지만 어떻게 보면 서로 너무 일이 많고 기피하는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계가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 잘 파악하고 계시겠죠, 업무부담이 너무 많고 민원도 많고 항시 스트레스 받고 그런데 그런 부분은 우리시에서 가장 허드렛일을 많이 해가면서 꼭 필요한 계란말입니다, 청소라든가 환경이라든가 기타 등등, 그러면 이러한 데를 좀 직위공모하는 데 인센티브를 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서로 의욕적으로 응모를 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그런 공무원들이 2년이고 3년이고 충분히 열심히 했을 때 승진하는 데 배려를 한다든가 뭔가 이러한 것이 직위공모제의 취지에 맞지 승진하는 자리다 해 가지고 거기에 몰리는 그런 직위공모제는 제가 원하는 건의 드렸던 것과는 거리가 멀다, 그래서 앞으로 직위공모제를 함에 있어서 과장님이 좀더 운영의 묘를 살리셔서 지금 서로 기피하고 안 가려고 하는, 그런데 우리 보령시에서 살림하는 데는 꼭 필요한 그러한 곳을 발굴하시고 그 부분 쪽으로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치시면 그게 바로 시민들한테 우리 행정이 다가가는 그런 시민행정이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을 연계시켜서 직위공모제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용우
이용우총무과장
인사라는 것이 연결되기 때문에 어려운 때도 사실 있어요, 연줄연줄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한 자리 메꾸고 또 직위공모해서 또 한 자리 메꾸고 하려면 여러 가지 시간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것에 대하여 잘 알아들었습니다.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종학위원
승진, 이런 부분을 보면 공무원들이 그런 목적에 의해서 열심히 하시는거 잘 압니다, 그렇지만 서울시 같은 예를 들어봐도 보면 연공서열을 파괴하고 실질적으로 일하는 부서를 먼저 우대하면서 처음에 반발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그러한 전에 연공서열을 무시하고 진정으로 능력있는 사람들이 승진을 하니까, 지금은 일하는 쪽으로 분위기가 다 바꿨다고 하는 그런 인터뷰를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시도 좀 과감하게 이런 부분을 좀 탈피해서 진정으로 한번 혁신을 일으킬 필요가 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직위공모제도 활용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용우
이용우총무과장
위원님 의견을 잘 알아들었습니다.
김종학위원
이상입니다.
윤문희위원장
임세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위원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에서, 본청에서, 읍면동으로 공무규정위임사무가 있죠? 위임사무가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읍면장 위임사무가 총무과나 세무과, 회계과, 행복나눔과, 환경, 기업사랑, 재난, 청정, 해양, 산림만 위임사무가 있네요, 건설과는 위임사무가 없습니다, 지금 성주면에 시설직이 없죠?
용우
이용우총무과장
예, 없습니다.
임세빈위원
거기는 자연부락이 11개 부락밖에 안 되기 때문에 주포면하고 유일하게 성주면에 시설직을 안줬죠?
용우
이용우총무과장
예.
임세빈위원
건설과에서 물어보겠습니다마는 위임사무이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건설과에서 사업을 한 폐광예산집행 사업자를 선정해서 공사 감독해서 준공까지 잘 건설과에서 해줬습니다, 해주고 나서 관리만 성주면에다 하라고 했어요, 위임사무규정도 없이 했습니다, 지금 성주면에 불행한 사건이 터져서 사업하신 분이나 공무원들이 안타깝게 구속내지 벌금 500만원에 처하는 꼴이 이루어졌죠? 그걸 어디서 어디까지 책임져야 합니까?
용우
이용우총무과장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기 곤란한데요, 사건내용으로 봐서는 공무원이 잘못한 걸로 사건이 됐더라고요,
임세빈위원
내 얘기는 성주면에 산업계장이 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간다는 겁니다, 분명히 건설과에서 일을 했고 건설과에서 준공을 했고 건설과에서 관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성주면 산업계장이 무슨 죄가 있길래 성주면 산업계장이 벌금 500만원을 맞고 이렇게 되는 건지 주무 담당 과장님이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위임사무가 어디까지인지, 면에서 근무하는 것도 억울하고 그러나 열심히 해서 본청 들어오겠다는 의지를 갖고 면에 가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업무 외에 다른 걸 가지고 이렇게 벌금맞고 한다고 사기 떨어져서 읍면에서 일 하겠어요? 어디서 뭐가 잘못된건지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용우
이용우총무과장
그런데 읍면동에서 근무를 해봤습니다마는 꼭 하다보면 위임사무가 똑 떨어지게 이것은 위임사무니까 우리가 해야 되고 또 이것은 아니니까 안해야 되고 업무구분이 사실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서는 꼭 위임사무가 아니더라도 지도차원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얼마든지 있거든요, 건설과 업무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임세빈위원
성주에 시설직이라도 있었더라면 이런 일까지 안 일어났을 것이다라는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러면 성주면 산업계장님도 행정직이에요, 시설직 설계, 토목, 그런 파트를 행정직이 간지 얼마되지도 않은 상태고 또 일은 본청에서 다 해놓고서 일이 잘못되니까 면에 떠넘겨서 그 사람들이 관리하는 거라고 얘기한다면 위임사무 복무규정 뭐더러 만듭니까, 그렇다면 있을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 그렇죠?
용우
이용우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세빈위원
분명히 그분은 구제를 해야 됩니다, 본청에서, 과장님이 책임지고 그걸 하셔야 돼요.
용우
이용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임세빈위원
공무규정에도 없는 일을 갖다 시켜놓고 면 직원들 어렵게 만들고 하면 되겠어요, 책임부서에서 분명히 책임을 짓고 책임이 아닌 자가 그런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는 탄원을 하든 무슨 일을 해서라도 분명히 정당하게 공무원들이 자기 맡은 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 총무과장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용우
이용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위임사무관계를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임세빈위원
그리고 교육경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령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를 보게 되면 목적은 다 아실거고, 보조사업의 범위, 각급 학교 교육에 필요한 경비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해서 학교시설이나 학교에만 예산지원해주게 돼 있죠?
용우
이용우총무과장
예.
임세빈위원
그런데 보면 24, 25, 26, 27, 28 보게 되면 교육청에서 교육경비를 가지고 교육청에서 지급을 했어요, 교육청에서 돈을 썼습니다, 학교가 써야되는데 교육청에서 쓴 게 2억정도 돼요, 교육청은 교육청 자체예산이 있고 보령시에서 교육경비 지원해 주는 것은 학교의 시설미비라든가 정보화 교육에 부족한 자재 등등을 사주라고 50억정도를 지원해 주는데 교육청에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예산을 지원받아가지고 교육청에서 예산을 집행했다는 자체도 문제가 있다, 예산을 이렇게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결재를 해 줬어요, 이거 잘못됐죠?
용우
이용우총무과장
교육경비에 관한 조례를 보면 학교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도록 돼 있거든요,
임세빈위원
그런데 교육청에서 돈 2억정도를 교육청에서 썼어요.
용우
이용우총무과장
그래서 그걸 저도 한번 알아봤어요, 교육청에서 왜 집행을 했는지 봤더니 원어민교사를 채용했는데 중학교를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원어민 교사하고 교사활동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개 중학교에 자금을 줘서 집행하기가 어려우니까 교육청에서 일괄해서 집행을 했더라고요, 그것 말고 또 일부 전국과학교육센터 체험 구축하는 게 있는데 그것은 학교가 없어서 일부 교육청에서 집행했는데 앞으로는 최대한 학교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세빈위원
작년에도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지적된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도서지역 분교 교육환경개선비는 도서지역하고 분교면, 분교라고 그랬는데 분교도 왜, 이게 어느 학교 분교입니까? 오천 어느 학교 분교예요? 오천지역.
용우
이용우총무과장
이게 작년도에 편위원님이 지적을 하셔가지고 호도, 삽시도, 장고도, 고대도에 500만원씩 4개교에 2,000만원을 줬거든요,
임세빈위원
그러니까 학교가 있고 학교 분교가 있을 거 같습니까, 학교로 줘서 했어야지 왜 교육청에서 이런걸 집행하냐는 얘기에요.
용우
이용우총무과장
자료는 이렇게 돼있지만 교육청으로 나가서 다시 전부 학교로 자금이 배정 돼가지고 학교에서 사실은 집행이 됐습니다, 편위원님도 다 알고 계십니다.
임세빈위원
교육청에서 집행했다는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학교에 직접 줬어야죠, 회계처리하는데 문제가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보령시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특성화 교육사업 지원계획을 보면 대천여고를 보겠습니다. 대천여고에서 2억을 신청을 했는데 2억 다 집행이 됐습니다, 이걸 보게 되면 국내 저명한 학원강사 및 유명교사 초빙 심화수월성 특강, 2항은 학년별 학업성취도 관리시스템 도입특강, 3항에는 피아노 및 미술전공자 마스터클래스 특강, 2억이란 돈을 지원을 받아가지고 집행을 했는데 여기 어디를 봐도 학교 교사인건비를 이걸로 줬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데 있거든요, 분명히 2억을 신청할 때는 교사인건비 준다고 신청을 안했는데 교사인건비 690만원이 나갔어요, 교사인건비로, 사서교사 인건비로.
용우
이용우총무과장
이것은 방과후에 외부초빙강사도 초빙해서 교육을 하지만 또 일부 선생님들이,
임세빈위원
아니, 사서교사한테 월급을 줬어요, 도서관 관련 사서교사한테 월급을 줬단 말이에요, 690만원.
용우
이용우총무과장
이게 작년에 이렇게 지급한걸거예요, 2008년도에.
임세빈위원
어쨌든 2009년도에 신청해서 지급한거 저한테 준 것 아닙니까, 2009년도 것, 2009년도 인재육성을 위한 특성화 교육사업 지원계획 알림 해갖고, 이거 어떻게 된 건지 말씀해 보세요.
용우
이용우총무과장
2008년도에 보니까 독서관련 해서 일부 지급된 게 있더라고요,
임세빈위원
사서교사한테 그 돈으로 월급을 주게 돼있어요?
용우
이용우총무과장
그러니까 지난해 우리가 처음 실시하다 보니까 일부 그런게 집행된 게 있어서 금년에 그런 것을 집행을 않고 다른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임세빈위원
집행을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환수를 해야죠.
용우
이용우총무과장
그것은 우리가 처음에 들어올 때 집행할 수 있도록 승인을 해줬습니다.
임세빈위원
그러면 그것도 불법 저지른 것 아닙니까?
용우
이용우총무과장
근데 왜 그러냐하면 꼭 우수인재육성이라 하더라도 여러 가지 공부하는 게 있거든요, 논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독서관련 교육에서 사서로 있던 보조교사에 일부 지급된 게 있어서 2008년도에는 일부 지급된 게 있습니다.
임세빈위원
제 얘기는 지금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는 보령시가 교육경비 지원해 주는 거 많지 않습니다, 또 많이 해서 지역의 인재를 육성하고 인재를 키워서 보령을 더 높일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하는 건 당연한 얘기입니다마는 지원해주는 데 있어서 분명 지원해 주기로 약속한 상태로 지원이 돼야 되고, 그 외로 지급됐을 때는 환수를 하든지 그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한사람한테 건강보험인가, 그게 두 번 지급이 됐어요, 6만 5,000원하고 5만 5,000원, 한달 5월달에 한사람한테, 5만 9,500원이 두 번 지급됐다고요,
용우
이용우총무과장
그것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료가 없어서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임세빈위원
교육경비가 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지출결의서하고 지출금액하고 틀려요, 여기에 5월 6일 2,140만원이 지출결의가 되어있는데, 품의내역 5월 3일날 또 한 것 2,550만원이 있는데 지출결의가 또 없어요, 2,550만원 지출결의서가 없고 지출결의서는 2,140만원만 돼있고, 또 봅시다, 강사비로 모 서점으로 지급이 됐는데 지출결의서에는 640만원이 학교장 도장이 찍혔습니다, 그 뒤에 지출결의서 영수증에는 1,400만원이 지급됐어요. 지출결의서에는 640만원인데, 이게 지금 교육경비 제대로 감사하는 것입니까?
용우
이용우총무과장
우리가 자료 받아서 전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임세빈위원
검사를 하는데 위원들한테 주는 자료가 하나도 안 맞고 있어요, 지출결의서 에는 640만원인데 어떻게 영수증에는 1,400만원이 지원이 되고, 유독 대천여고는 사서 인건비 준 것만 문제가 있고 나머지는 돈이 딱 맞아요, 지출결의서하고 통장 입금된 거하고, 근데 대천고등학교는 다 틀리고 있습니다,
용우
이용우총무과장
그것은 별도로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어딘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별도로 검토해가지고,
임세빈위원
나계장님 이거 줄때 다 검토해서 준거죠?
지출결의서에다가 영수증이 딱 통합으로 지급된 게 있어요, 지출결의서는 640만원으로 돼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1,400만원 찍히고 이런 식으로 돼있느냐는 얘기죠.
김종학위원
그때 나도 그런 부분가지고 따졌더니 학교에서 다른 경비 써가면서도 그놈이 같이 정산이 되고 하니까,
임세빈위원
아니, 5월, 6월달 강의료, 이렇게 해놓고 지출결의서 640만원 했는데, 3․ 4월분 강의료 통합영수증에는 1,400만원, 지출결의서하고 영수증하고 틀려요, 그렇게 틀리면 안 되죠, 거의 다 그래요, 이쪽 건, 대천여고 것은 그것 하나만 틀립니다, 대천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돈 지급된 것이 지출결의서하고 지급된 금액하고 틀리단 얘기예요.
용우
이용우총무과장
그것은 별도로 한번 봐가지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세빈위원
주무부서에서 교육경비 50억씩 줘가면서 아직 검토도 안하고 줬어요? 이런 돈을 잘 관리해서 진짜 인재육성이 되고 또 주무부서에서는 그 돈이 제대로 집행되고 제대로 갔는지 정확하게 감사를 하고 이렇게 했을 때 앞으로 100억이 가든, 200억이 가든 상관이 없지만, 현재부터 이렇게 예산이 틀리고, 조항이 틀리고, 위원들한테 주는 감사자료에 숫자개념이 틀려서야 어떻게 우리가 믿고 감사를 하겠어요, 전 답답합니다, 제가 이틀 동안 봤거든요, 하나같이 틀려요, 여고 것만 맞고, 이거 재검토해서 왜 틀린 건지 조목조목 따져가지고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해주세요.
용우
이용우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학위원
그러니까 지금 나계장 그걸 알아야 돼요. 대천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집행함에 있어서 대천고등학교 자체예산 쓰는 거하고 여기 2,500만원 나간거하고 같이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돈 통장 별도로 해서 지출결의서하고 지출한거하고 딱딱 맞아 떨어져야 하는데 그때도 들어온 거하고 같이 했거든, 경비하고 같이 뭉뚱그려가지고,
임세빈위원
그게 아니고요, 3월, 4월 강사료 월급지출 640만원, 그 영수증 보면 3월, 4월 강의료가 아듀학원인가 1,400만원 찍혀있고 지출결의서에는 3-4월 강사 월급이 640만원해서 640만원 돈이 집행됐어야 되는데 받은 영수증에는 1,400만원 찍혀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내 얘기는.
용우
이용우총무과장
다시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세빈위원
알겠습니다.
윤문희위원장
임대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원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제가 정원에 대해서 가타부타할 얘기는 아닌데 우리 시민들은 우리 공무원수가 너무 많다고 항시 입버릇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정원 887명인데 현원 한명이 더 늘은 건 뭐예요?
용우
이용우총무과장
이게 지난 조직개편할 때 우리가 42명을 감축했거든요, 정원을 감축했어요, 그때 정원을 감축하면서 기능직이 아직도 4명 오버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감하면서 보니까 한명이 과원으로 됐어요.
대식
임대식위원
정원 887명에 무기계약자 168명, 기간제 159명, 이게 몇 명입니까? 1,214명이야, 그런데 2009년도 채용현황 보니까 49명이나 사무보조, 단순노무, 진료보조, 청소 해서 49명이나 또 채용을 했는데, 과연 이래야 되는가,
용우
이용우총무과장
이것은 지금 앞에도 그렇고 뒤도 그렇고 추가로 채용한 것이 아니고 그만둔 사람을 다시 채용한 것을 표기한 겁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2003년도에 구조조정할 때 인원감축 많이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저쪽에 위탁 보내고 다 했지 않습니까, 그 인원이 더 많아졌어, 1년 인건비 총액제 하는데 보령시 얼마입니까?
용우
이용우총무과장
500억정도 됩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그렇죠? 500억 다 채울라고 하시는 거죠?
용우
이용우총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무기계약근로자도 지난번에 구조조정할 때 그 비율로 해서 줄였고 지금도 하나 더 안늘리고 줄여나가는 추세로 있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시민들이 그겁니다, 옛날에는 프린트해가지고 다 쓰고 긁고 했는데 지금은 컴퓨터 보급됐지, 이런데도 계속 공무원수가 늘어난다, 시민들은 공무원 정원이다 기간제다 근로자 이런것 생각 안해요, 시청이나 읍면동사무소 다니면 다 공무원이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총액제가 있더라도 넉넉하다고 해서 나중에 십년 후에 누가 시장할지는 모르겠지만 십년 후에도 봐야될거 아닙니까, 1,000억 정도 순수시비가 들어옵니다, 1,000억 가지고 공무원 봉급주고 여러분들 행정운영하려면 일반운영비 딱 1,000억 쓰면 우리도 국도비 안 받고 일 하나도 안하면 우리도 재정자립도 100%입니다, 인건비도 좀 절약하고 지금 금융위기이래 서울에 가 봤더니 중소기업들 감원하고 예산삭감 20%, 사원 예산 20% 삭감합니다, 4,000만원, 3,000만원밖에 못 받아요, 우리 공무원들이 앞장서야죠, 무조건 갖다 넣어달라니까 넣어주고 이렇게 1,214명이나 만들어놓으니까 시민들이 뭐라 그러는거 아닙니까,
용우
이용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자꾸 줄여나가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그리고 아까 임세빈위원님이 교육경비에 대해서 했는데 좋아요 교육경비, 명문학교 육성해야 되고 우수한 인재 외지로 빠져나가니까 우리도 우수인재 안 뺏길려고 하고 외래강사 유명강사 초빙해서 하는데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대천여고 예를 들었지만 대천고등학교도 보니까 우리가 2억 5,000만원 줬어 아니 이 돈 갖고 현수막 만들어 놓고 현수막 제작하고, 빵 사주고, 음료수 사주고, 상장을 왜 사줍니까, 버스임차료, 학생 석식, 이게 명문학교 육성하는 무슨 프로그램입니까? 시에서 주는 돈은 여러분들이 지도관리 감독, 명분에 맞는 관리감독 해야 됩니다, 이게 무조건 갖다 주고서 너 써라 말이야, 대천고등학교 그런 예가 있어요, 우수 학원 강사를 데려오라니까 브로커가 있어, 여기를 시켜서 이 사람이 또 어디 학원을 시켜서 학원서 검사를 해보니까 돈 8,000만원씩 지출했는데 실제로 초빙강사가 받은 돈은 4,000만원밖에 안 돼요, 4,000만원은 브로커가 다 먹은 거야, 그래서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하나 봤더니 많은 지자체에서는 우리시가 주는 돈 그 돈은 강사초빙을 시에서 직접 한답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그런 방향으로 한번 해보세요, 대천고등학교 16억 저희들 8억, 우리 도비시비에서 8억 주지 않습니까, 그럼 8억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유명 초빙강사를 계약해서 하게끔 만들어야죠, 4억 주니까 말이야 전부 석식 먹고 빵 사다주고, 음료수 사먹고 말이야, 버스 임차하고, 이게 무슨 명문학교 육성하는 겁니까, 이게? 이런 점을 주지만 말고 줬으면 우리 재산이니까 우리가 관리감독해야 된단 얘기입니다.
용우
이용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철저히 관리감독 하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위임사무 얘기 나왔는데 서무계장님 계시지만 모든 건 구조조정할 적에 사무를 전부 본청으로 가져왔어요, 다 뺐었어, 읍면동사무소 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수 백건입니다, 공문 내려오는 게, 각 실과마다, 자기들이 할 일을 동사무소 직원들 면사무소 직원들 다 시키는 거예요, 수백건이야, 수천건이야, 수만건, 자기들 할 일로 왜 내려 보내고 그럽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은 내려보내야 되겠지만 공문발송하면 무조건 내려보내, 모든 위임사무 다가지고 가고, 그렇게 안 하면 다시 풀어야죠, 그런 점도 총무과장님이 염두해 두셨다가 풀건 풀어주고, 왜 시에서 모든걸 틀고 앉아가지고, 할 일이 없어요, 맨날 본청 유능하신 분들 훌륭하신 분들 뒷바라지하는 거예요, 제가 수없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맨날 검토하면 뭐합니까, 시정해야지, 그리고 하나 또 할게요, 교육경비 보니까 교육경비는 법정근거로 5% 주고 있는데 해양과학고를 봤더니 테니스장 보수 날개형 그레이팅 뚜껑 외 1건 해서 1,829만원 지출했어, 내역을 보니까 테니스장 보수인데 말입니다, 킴스마트 보령점에 9만 9,000원, 우성사료 보령대리점에 24만 6,000원, 대전일보 보령지사가 3만 9,000원? 이거 뭡니까, 이거? 자료 652쪽 봐봐, 전부이래요 자료 전체가, 여기 또 보십시오, 테니스장 컨테이너 구입했는데 여기에 보령건어물 10만원, 도래바지락죽 16만원, 이게 뭡니까? 선생님들이라 정직한건 좋네, 이거 보다가요 내가 집어내버려 버렸어요, 여러분들이 정산할 때 제대로 검토해서 정산서 받아야지,
용우
이용우총무과장
이것은 다시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검토하는 게 아니라 정산서 받을 때 말이야, 모든 사업을 10일내로 정산서를 받아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여, 무조건 주면 정산서 받아만 놓는거 아닙니까, 내가 보조금 얘기는 아예 않는 거야, 하도 질려서, 보조금 전체가 그래요, 총무과 뿐 아니라 각 실과 똑같아요, 근데 자세하게 정직하게 해서 고맙긴 고맙네요, 근데 다른 농업인이다 어디 가보면 보조금 1식 뭐하고 끝나고 마는 거예요, 거기다 영수증하고 지출결의서하고 딱맞지 금액, 물품명세서도 없어 뭘 얼마나 샀는지, 하여튼 총무과 자료 이렇게 잘 주셔가지고 진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문희위원장
편삼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중복된 질의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임대식위원님과 임세빈위원님이 교육 지원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저도 이렇게 보니까 참 한심스럽네요, 고등학생들만 빵 주고 음료수 주고 중학생도 이런거 먹어야 고등학교로 가는 거지 중학생은 안 먹고 고등학교 갑니까? 보니까 대천중학교는 그런게 없는데 꼭 고등학교만 그런게 많고만, 우수인재육성 특성화교육사업, 그 부분은 철저를 기해 주시고, 저희지역 문제를 다시 한번 거론하겠습니다. 금년에 분교 4개교에 500만원씩 해서 일부 시설사업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교에서 사업을 한 걸로 증빙서류에 내가 확인을 했고 근데 지금 보면 유일하게 섬에 중학교가 원의중학교가 하나 있는데 원의중학교 조회대를 보면 60년에 조회대입니다, 그런 조회대는 전쟁할 때나 한번 봤을까 그런 조회대 없을 겁니다, 확인 한번 해 보시고 제가 그것을 누차 교육청에도 얘기했고 사립학교라고 하지 말고 어떤 똑같은 인재육성기관이고 하니까 고등학생들 음료수, 빵 사주는 돈 가지면 그거하나 멋있게 한번 해줄 수 있겠네요, 그것 좀 해주시고, 도서에 가면 시장님 순방할 때 보셨겠지만 마을 안에 학교담장이 60년대 담장이 있지 않습니까, 섬에서 불록으로 빼가지고 몇십년 지나서 다 무너질 정도로 있는데 교문이 콘크리트로 옛날 시멘트로 된 바닷모래로 한 교문 아치가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고 이런 교육환경은 육지에선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그거 한번 검토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환경개선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우
이용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편삼범위원
그리고 36쪽 누차 얘기하는 건데 인구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인구동향자료가 어디서 나서 자료를 만드는 건지, 2008년도 작년도 행정감사자료에는 2008년도 1월달에 116명이 감소했다고 했는데 금년도 사무감사자료에는 101명이 감소된걸로 나왔거든요? 이런 자료가 어디서 나왔나 궁금스럽고, 또 한 가지 얘기할려고 하는 것은 시장님 특수시책으로 2007년도에 공무원들 726명 전입목표가 몇 명이었죠? 전입목표가 3,668명, 그렇죠? 3,668명을 전입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어느 기준에다 맞춰도 새로 전입이 됐으면 관내전입이 이동돼서 그런가요, 3,668명이 됐으면 11만이 넘었어야 되거든, 그런데 2006년도 10월말에 10만 7,944명이었는데 2007년도 12월말에는 10만 7,637명으로 감소해버렸어요, 그런데 보면 2007년도에 공무원들한테 4명이상 목표달성한 공무원이 726명이네요, 1인당 40포인트 4만원씩 줘가지고 총 2,904만원이 나갔어요, 공무원들한테 전입을 시켰다고, 그런데 그 인구가 어디로 갔냐는 얘기죠, 11만 인구를 하겠다고 3월 20일날 계획을 수립해서 07년도 10월달에 전입실적이 3,745명이, 2007년도 10월말 현재 그렇게 됐는데 그러면 3,745명을 플러스 해야되는데 플러스하면 11만이 넘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넘은 데도 없고 오히려 금년도 10월말은 10만 704명으로 줄었어요, 근데 2008년도 2월하고 3월달 인구가 왜 줄었나 했더니 타 도 시군 전출증가 이렇게 했는데 이게 사실 주민등록 일제정비때 한거거든요, 그러면 07년도도 그런 현상이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07년도 여기 한번 맞춰보면 10월달에 10만 7,994명으로 나왔는데 이때 3,745명이 전입했다고 했거든요, 그럼 전입했으면 이것좀 계산 좀 맞춰 봐요, 잘 안 맞네요, 돈은 이렇게 나갔고 지출이 이렇게 됐는데, 아니 공무원들이 726명이 2,904만원을 복지포인트로 가져갔는데 인구가 다 어디로 갔느냐 이거예요, 그거 답변 한번 해보세요.
용우
이용우총무과장
그때 자료가 없어가지고 답변하기가 곤란하네요, 2007년도 자료가 없어가지고,
편삼범위원
그러니까 짜 맞추기 인구정책이라는 거 아닙니까?
용우
이용우총무과장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주민등록 인구를 표시한 겁니다.
편삼범위원
감사자료도 틀려요, 숫자가 틀리고,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11만 인구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실현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이용우총무과장
지금 보시다시피 계속 줄다가 이제 거의 주는 추세없이 멈춰있는 상태거든요, 앞으로 여러 가지 인구요인이 보령시에는 많이 있습니다, 관창공단 분양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금 더 인구가 늘 걸로 보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공무원들이 몇 명 이렇게 전입시켜서 혜택도 주고 했는데 그건 일시적인 효과에 불과하지 장기적으로는 사실 한계점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지역 주거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프라가 구성돼야 인구가 증가하지 일시적인 것 갖고는 어려울 것 같고 앞으로 늘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지난번에 보령화력에 대해서 인구를 이전하라고 우리시가 했는데 관창공단 가서 보니까 임원들은 여기 사람들은 관계없는데 임원들이 전입을 안 했더라고요, 내가 저번에 코리아휠도 가봤거든요, 물어봤더니 퇴거를 안했어요, 그런데는 왜 독려않고 보령화력한테 그 독려를 하면서 관창공단에는 왜 독려를 않는지 그 부분도 좀 이해가 안가고 하여튼 과장님께서 살기좋은 보령시를 건설하려면 11만 인구 목표로 해서 완벽하고 계획성있는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이용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편삼범위원
38쪽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꾸 수치가지고 따져서 죄송한데요, 2008년도 진학현황 자료를 요청했는데 보면 대천여고 졸업생 283명 100%가 대학에 진학을 했어요, 이 수치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용우
이용우총무과장
학교에서 받았습니다.
편삼범위원
학교에서요? 그런데 지난번 충청투데이에는 그래도 대천여고가 전체 졸업생 90%이상 대학에 진학한 학교 38개 중에서 대천여고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97.3%로, 97.3%면 283명인데 대천고등학교도 언론에 진학률에 대해 나간 것을 보면 4년제 대학이 76.7%만 216인데 97.3%, 어느 수치가 맞는 건지 모르겠대,
용우
이용우총무과장
이것은 학교에서 직접 우리가 공문으로 의뢰해서 받은 거예요.
편삼범위원
그래요? 그러면 나중에 공문좀 제출해주시고요, 진학률 이게 전체적으로 안 맞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사자료에는 없는데 2007년도에 우리시가 앞으로 의전행사를 간소화해서 시민들에게 시간을 돌려드린다고 특수시책으로 한 적 있죠? 기억나세요? 과장님계실 때 아닌가?
용우
이용우총무과장
저 있을 때는 아니고 전에 한 기억은 납니다.
편삼범위원
근데 한 몇개월 가더니 그 뒤로는 싹 없어지고 의전행사에 각종 시간소비가 많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가뜩이나 지금 글로벌시대에 시장님이 국도비확보라든가 기타 이런데 뛰도록 뒷받침 해줘야될 총무과에서 의전행사에 많이 쫓아다니시다보면 그만큼 손해는 우리시민들한테 고스란히 오지 않느냐, 지금 경쟁시대에요, 제가 모 중앙부처를 갔는데 다른 시군 도시락 싸갖고 다닌다는데 보령시는 얘기가 없어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일개 실무 과장들이 와가지고, 우리들이 과장 데려가면 거기는 계장 사무관급이에요, 계장이 서기관 사무관급이라고요, 그럼 누구를 만나겠습니까, 담당이 사무관인데, 우리 시민들은 시장님 입만 보고 있는 거예요, 시장님 얼굴만 보고, 시장님 뛰는 모습만 보고 있는데 행사장 다니다 보면 고스란히 보령시 발전이 뒷걸음질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부분도 한번 과장님께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우
이용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윤문희위원장
이창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딱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35쪽에 VIVA보령아카데미 운영사항에 대해서 VIVA보령아카데미 목적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주 목적이?
용우
이용우총무과장
우리 시민들에게 새로운 지식정보라든지 교양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요, 그래서 한달에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이창성위원
상당히 좋은 취지로 알고 있는데 누구를 위한 VIVA아카데미인지 여론에 의하면 VIVA교육장에 가면 공무원들 때문에 못 앉았다 이거예요,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다 앉아가지고, 또 공무원들은 왜 가느냐하면 실적때문에 가야된단 말이에요, 싸인하려고 4시에 민원 좀 하려면 다 교육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위한 VIVA보령이냐 이거예요, 공무원을 위한 것이냐, 시민들을 위한 것이냐, 물론 공무원도 시민이긴 시민이에요, 이런 비판의 소지가 없도록 해주셔야 되겠고 굳이 강요를 해가면서 천북, 미산 이런 데서 말이야 강제성으로 여기를 참여하게 하느냐 이거예요, 지금 싸인 받고 있나요?
용우
이용우총무과장
공무원들을 말씀하신 겁니까?
이창성위원
공무원들, 특히 사무관,
용우
이용우총무과장
지금 공무원들도 교육을 받도록 돼있기 때문에 교육시간을 이수를 하려고 VIVA보령아카데미는 한시간반 교육시간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공무원들도 게재에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창성위원
그건 저도 동감하고 환영하는 바인데 교육은 평생교육이고 교육은 받을수록 좋아요, 그런데 시민을 위한 VIVA아카데미면 시민이 다 자리에 앉은 다음에 공무원들이 앉든지 해야지, 공무원들이 다 앉아서 뒤에 자리가 없다 이거예요, 이런 비판이 없도록 좀 해주시고, 또 강제성을 띠어서 꼭 실적관리를 한다고 싸인을 하게 한다, 물론 본인의 자질향상을 위한 것도 되지만 눈치보는 작전으로 다 가야된다 얘기예요, 이런 폐단, 또 4시 넘어서 민원 좀 할라고 하면 다 교육갔다는 거예요, 해당부서 찾으면 민원 좀 하려면 다 VIVA보령 갔다, 이런 폐단도 있고 그런걸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강사명단이 표기가 돼있는데 개인별 강사료는 기재를 않으셨네요, 안한 것은 개인사정 때문에 안한 것으로 알고 있고 강사료 최고 금액을 주는 사람이 얼마입니까? 누구라고 하지 말고 금액이 얼마예요?
용우
이용우총무과장
알다시피 한국자치발전연구원에 위탁을 주어서 강사를 섭외해서 데리고 오거든요, 그런데 개인 강사별로 거기서 주는 금액이 다 틀릴 거예요, 평균 용역회사하고 계약한 것을 나눠봤더니 184만원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총 금액가지고 횟수를 나눠봤어요.
이창성위원
용역회사에 주는 거네요?
용우
이용우총무과장
예, 강사섭외를 우리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용역회사에서 섭외를 해서 데리고 옵니다.
이창성위원
내가 왜 물어보냐면 우리도 궁금하고 시민들도 그 강사 참 잘한다, 저런 사람 얼마씩 주냐 물어보면 답변을 못하겠더라고,
용우
이용우총무과장
평균적으로 나눠봤더니 더 주는 사람도 있고 적게 주는 사람도 있을 텐데 184만원입니다.
이창성위원
평균 183만원, 어쨌든 VIVA보령 운영취지는 저도 동감하고 좋다고들 많이 해요, 그러나 운영의 묘를 잘살려서 비판의 소리가 안 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이용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윤문희위원장
김정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6쪽 보시면 자율방범대 운영비 확대지원이 있죠? 2008년도 보면 지대별로 120만원씩 주는데 사실은 120만원가지고 1년 운영하려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180만원으로 올렸는데 지대별로 활동내역을 보고받으시고 또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맞는 정책인지 이런 것을 검토해보셨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이용우총무과장
그런데 지대별로 인원이라든지 여러 여건이 틀리기 때문에 인원 갖고 따져서 줄 수도 없고 이게 또 100% 나가는 것도 아니고 일부만 보조되는 거기 때문에 지대 당 금년에 180만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김정원위원
조금 활성화되고 인원이 많은 데는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보다 운영내역을 참작해서 차등지급을 하는 것은 각 지대별로 활동도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되네요, 그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우
이용우총무과장
현재 23개 지대가 있는데 차등을 준다고 하면 행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구분을 따져가지고 더 주고 적게 주면 지대별로 더 불합리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정원위원
연합대와 상의를 좀 하셔서 좋은 방안이 있는지 여부를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지대는 돈을 적게 주고 어느 지대는 돈을 많이 주고 하라는 것이 아니라 활동내역이나 인원수라든지 그런 내용을 자정능력이 있게 자체적으로 분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우리시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시면서 차등지원한다는 것은 애로사항이 있을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그런 점을 활성화 차원에서 좀 자극제가 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그런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명문고를 육성하는 것은 지역인재를 키우는 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또 우수한 학생들이 외지로 빠져나가지 않고 지역에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지역인구 증가에도 한몫 하는 차원에서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대천여고하고 대천고등학교하고 웅천고등학교 이렇게 돼있는데 그렇게 추진한 어떤 성과같은 것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런 점은 어떻습니까?
용우
이용우총무과장
성과를 계량해서 나오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계량해서 나온다고 하면 대학교 진학률을 갖고 따져야 하는데 교육이라는 게 일시적으로 효과를 보기 어렵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실시될 때 효과가 있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제가 시간이 안돼서 구체적인 다른 시군에서 실시한 성과에 관련된 자료를 제가 제시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 시간은 시간이 촉박해서 못하고 다음에 과장님께 자료를 드릴 테니까 우리지역에서도 다른 지자체에서 어떻게 우수인재를 길러가지고 어떻게 성과를 거두었는가 구체적인 사례와 통계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용우
이용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원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실시중입니다마는 장시간 감사활동으로 휴식을 위하여 오후 4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0분 감사중지
16시10분 계속감사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3쪽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다 확인을 못했는데 상위군경회하고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다 단체가 틀리죠? 지급액도 틀리죠?
그런데 증빙서류에 국가를 위해서 고생하신 분들인데 서류는 맞춰줘야 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서류를 보면 수용비같은 거 보면 전몰군경회 미망인회까지 똑같아요, 시외버스가 1만 7,200원, 택시 6,800원, 일비 1만 2,000원, 식비가 2만 5,000원, 6만 1,000원 3개 단체가 똑같거든, 또 신문대가 다 똑같아요, 신문대가 박경남지회장 있는 신문대가 여기 다 붙어있어요, 다른 단체에도, 이 자료가 상위군경은 회의록에 영수증 4개가 부족해요, 회의록은 있는데 영수증 4개가 부족하고 다 보면 편의점에서 뭐 산 것까지 영수증이 똑같아요, 신문대도 똑같이 어떤 놈은 상위군경 영수증이 미망인회에도 들어있고, 그러니까 정산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인건비는 관계없는데 그러면 똑같은 신문대라고 하면,
아니 영수증이 각자 붙었다니까 돈은 1,000만원 맞춰서 나갔을 거 아니에요, 인건비는 그렇다치지만 신문이나 팩스용지라든가 이런 부분은 한 사무실에서 한권 사서 같이 썼을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신문대가 1만 3,000원이 나갔어요, 그러면 신문대가 충청투데이에서 들어왔단 말이에요, 박경남씨한테, 그러면 똑같이 한다면 예를 들어서 전몰군경은 오상오씨한테 들어와야될거 아니에요, 한 사무실에서 똑같은 신문을 3개 볼 필요가 있어요?
영수증이 다 있잖아요, 영수증뿐만 아니라 사무용품도 오피스디포 보령점에서도 명세서를 똑같이 붙였어요,
그건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편법을 쓰더라도 맞춰줘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복사지 한권을 사면 세군데 똑같은 영수증을 붙일 것이 아니라 하루 다르게 해서라도 붙여줘야 되지 않느냐 얘기지 똑같은 영수증 갖다 그날 것을 갖다 붙이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전몰군경유족회 첫장 수용비 봐봐요, 그리고 상위군경 수용비 첫장 봐봐요, 똑같나 안같나, 지로도 박지회장님, 상위군경도 전몰군경도 박경남, 또 전몰미망인도 박경남, 이런 자료를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어찌됐든 이분들이 국가를 위해서 고생을 했지만 어쨌든 행정은 행정이고, 우리가 그것을 탓하자는 것은 아니고 서류상은 맞춰줘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또 한 가지 실무부서에서 이런 정산이 들어오면 업무가 과다해서 이걸 살펴보지 못할지 모르지만 의회에 이런 자료를 갖다주면 설마 보겠느냐 하지만 다 안봤으니까 망정이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루에 귤을 하나 먹는다면 그러면 반쪽을 사든지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 하나씩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3개면 2개 남아야될거 아니에요,
그러면 신문은? 한 사무실에 3개가 똑같이 들어와요?
A4용지같은 것도 한 권을 사면 한 권 사는 기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영수증을 똑같이 붙여놓으면, 어쨌든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1,000만원이 다 나갔죠? 3,000만원 나갔을거예요, 3,000만원을 맞추기 위해서 정산이 된거 아닙니까? 사무실 운영은 이해가 가는데,
그렇게 되면 일년 쓰고 남으면 안사도 되겠네요? 또 산걸로 해요 거짓말로?
하여튼 맞춰보세요, 어디까지 했냐면 여기 또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단체도 신문대가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본다면 똑같이 들어왔어요,
같은 신문이네요, 어떤 신문이라고 있네 여기, 그리고 오피스디포 보령점 이것도 어디까지 있는 줄 알아요? 미망인회까지 똑같이 있고, 다른 위원님들 있으니까 하여튼 이것좀 맞춰보세요, 이런 자료를 감사자료로 줄 때 이건 잘못한거 아니냐는 얘기죠, 차라리 안주고 정산을 대략적으로 해서 총무과 교육경비처럼 빼주면 모를까 이렇게 세부적으로 잘한다고 줬는데 과장님 마음은 잘하고 싶지만 확인이 안됐으니까 그런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윤문희위원장
임세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위원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1쪽에 사회복지관 복지관종합상담실 운영에 보면 1년동안 실적이 18건입니까? 아동가정상담, 아동상담, 가정상담해서 1년에 18건밖에 상담이 안된건가,
상담선생님이 있어요?
복지관 운영에 보면 인건비도 나가고 일반운영 여비도 나가거든요? 지금 복지관운영에 인건비를 보게 되면 1억 2,100만원 예산을 세워놨는데 3,080만원 현재 잔액이 남았네요, 그러면 이게 봉사자가 하는 겁니까 아니면 월급을 받고 있는 선생님이 상담을 하는 겁니까?
그러면 재가복지는요?
상담이 18건밖에 안된다고 하니까 나는 한달에 18건인지 1년에 18건인지 상담실적이 저조하면서,
상담장소가 없어서 18건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명무실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4번에 결식아동석식 도시락배달, 저소득층 방임아동 초등학교 1-2학년 인원 10명을 하고 있거든요, 결식아동이 10명밖에 안 됩니까?
10명은 어떤 아이들을 선정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많은데 10명만 하는 기준이 어떻게 돼요?
동지역에 주로 하는데 보령시 5개 동에 10명밖에 안되느냐는 얘기죠, 어떤 식으로 기준을 세우느냐,
결식아동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운영하는 복지관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 데 10명밖에 안 된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한명이 10명을 관리하는 겁니까?
보이기식 나열식이 아니라 실속있게 해야되는데 여러 가지 한다고 나열만 해놓고 실질적으로 내실이 있지 않으면 사회복지사업 기능을 상실한다, 그렇죠?
시에서 운영하는 복지관에서 상담건수가 18건밖에 안 된다, 결식아동 도시락을 지원해주는데 10명밖에 않는다,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어디 내놓기 챙피할 정도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예산을 어떤 식으로 해서라도 이런 곳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줘서 많은 아동들이 굶고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해줘야지 10명만 한다면 그 10명을 어떤 식으로 추렸느냐 문제될 수 있는 소지가 있거든요, 동단위에서도 몇십명 몇백명이 될 수도 있는데 열명만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결식아동 통계는 내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 일을 거기서 해야 됩니다, 여기서 하지 말고,
통계도 행복나눔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만큼 주민생활지원과도 그 통계는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상입니다.
윤문희위원장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과장님 간단히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도 기능보강사업비 6,100만원, 명천사회복지관 운영비 4,200만원, 보령지역 자활센터 운영비 5,000만원 이거 정산서 보강하셨어요? 결산감사에서 이거 안해서 나온건데,
분명히 해야 돼요, 왜냐면 보령시 보조금관리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제13조 제14조에 사업이 완료되면 10일 이내에 분명히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돼있어요, 간단한겁니다, 그런데 이런 걸 안해놨어요.
그리고 아까도 편위원님 보훈회관 얘기했지만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분들이 모르니까 정산서를 만들 적에는 확인 감독을 해야 돼요, 정산이 잘못됐으면 앞으로 이렇게 정산서를 만들라고 여러분들이 계도도 해줘야 돼요, 옛날에 모 단체 300만원을 해줬는데 매일 10만원씩 30일간 조식, 석식, 중식 했는데 똑같아, 1일부터 30일까지, 그런 예도 옛날에는 있었어요, 그런데 많이 계도하고 교육시켜서 많이 좋아졌는데 앞으로 이런 단체 모르는 사람이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무조건 정산서 내라고 하지 말고 그것을 검토해서 잘못된 부분 이렇게 해서 해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 하나의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3개 단체라니까 3분의 1해서 10만원이면 3만 3,333원이겠네, 이런 돈 어디갔어요? 이런 식으로 계도해서 정산서라도 제대로 해서 비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이번에 지엠대우 마티즈 경차 2대 기증받으셨죠?
명천사회복지관하고 보령선한이웃, 그거 어떻게 기증받으셨어요?
선정했으면 누구 명의로 기증받으셨어요?
또, 2대라며,
명천사회복지관에 2대 줬다고?
좋아요, 보령선한이웃은 민간단체야, 그런데 명천사회복지관은 어디겁니까? 소유가 어디입니까?
시재산이란 말이에요, 관장 것이 아니라 보령 소유야, 그러면 차를 기증했으면 분명히 명천사회복지관에 한 것은 시 재산이기 때문에 시 재산으로 명의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품정수배정도 해야 됩니다, 이런 행정절차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 행정은 거의가 결과만 있어 중간 절차는 쏙빠져, 이런 것도 나중에 소송이나 사고가 났을적에는 누가 책임집니까, 이런 것도 별거 아니지만 명천사회복지관이 시 소유기 때문에 물품정수 배정도 받아야 되고 이런 행정절차 받아서 명천사회복지관 김관장한테 넘겨야 되는 겁니다, 그 절차를 밟으세요.
이상입니다.
윤문희위원장
김경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쪽 민간자본적보조금 예산 집행내역인데 베트남참전유공전우회 사무실 5,000만원 들여서 지었죠? 도비 시비 반씩 내서, 어디 임대해서 들어갈 곳이 없었나보죠?
8개 사회단체중에서 사무실이 없는 단체가 있죠?
앞으로 지어달라고 하면 지어줘야 되나요?
현재 보령시 전체 참전유공자중에서 등록된 사람들이 몇 명정도 돼요?
아니 베트남참전,
그러면 보령시에서 참전용사가 몇 명정도 되는지 알아요?
그러면 회원은요, 전체 다 들어간거예요?
각 지역적으로도 뽑아보셨어요?
면단위라든가 시단위 나온게 있죠?
그래서 그런데 여기 저기 퍼져있는 회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잘 모르는 회원들도 꽤많아요, 그래서 질의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회원들이 다 알아서 같이 동참할 기회가 돼야 되고 또 보면 무턱대고는 아니겠지만 사무실 지어달라고 해서 지어주다 보면 다른 단체에서도 그런 예가 있으니까 심도있게 생각을 해서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문희위원장
이창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7쪽에 민간행사보조금 집행 현황에 대해서 현충탑에 6월 6일날 제가 참여해봤는데 유가족들이 불만을 표시하는 것이 먼저 있던 위패를 어떻게 처리했느냐 의문점이 있었고 현충탑은 잘지었는데 명단이 외부로 노출돼서 비를 맞고 있는데 안타깝다 그런 거, 또 유가족이 많이 오셨는데 앉을 자리가 없어서 서서 행사를 했다 이런 불만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분들 얘기가 이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 윤택하게 살고 잘사는 건데 너무 소홀히 하지 않느냐 는 얘기가 많이 있어서 과장님한테 사적으로 말씀드린 사항이 있죠, 저는 이해가 가서 다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행사때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집행내역에 보면 예산이 600만원 섰네요? 그리고 600만원 딱 맞춰서 밑에 내역서에 보면 정리가 됐는데 지출증빙서를 보니까 예산이 600만원인데 집행내역이 668만 8,000원이 나갔어요, 그런데 이 자료에는 600만원이 딱 맞았고 증빙자료에는 668만 8,000원이 나갔는데 초과된 내역이 급식비에서 추가됐네요, 하다보면 추가될 수 있고 부족될 수도 있는데 공금은 예산 범위내에서 써야 되지 예산을 초과해서 썼다는 것이 이해가 안간다는 거예요, 물론 내가 자부담으로 낼 수 는 있지, 그러나 공식적으로 여기에 기재는 못하는데, 왜 차이가 나죠?
초과했으니까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식문서에는 초과했다면 삼자가 볼 때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네요. 그리고 이쪽 내역서하고도 안맞는 거고, 자료하고 증빙자료하고 금액이 틀리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 이렇게 안했으면 싶네요.
그런 좋은 행사를 하고도 유가족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행사때 불만을 표시하고,
수고하셨다는 느낌을 갖는데 유가족들은 이렇게 노력한 표를 모르더라고요, 이런 것을 하셨으면 누구를 통해서 이렇게 정중히 모셨다는 내용을 피알을 해서 보령시가 잘하고 있다고 해야되는데 이분들은 그런건 모르니까 불평 불만을 표시하고 공무원들 뭐하느냐 그런 얘기를 막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좋은 일을 해놓고 우리가 말들을 필요없는 것이고 유가족들 앉는 자리는 그 날이 덥더라고요, 뒤에 서서있는 거보니까 안타까운 느낌이 있었어요, 예산을 더 올리셔서라도 예우하는 차원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것들을 유가족이 알 수 있게 자꾸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윤문희위원장
김종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학위원
수고 많습니다. 사회복지관 세부운영계획 잘 정리하셨는데 32쪽 7항 청소년자원봉사단 운영에 대해서 여쭐께요. 관내 청소년 학교별 봉사단 구성해서 자율적인 활동을 주도한다고 했는데 이런 상황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진행시키고 있고 계획이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사회복지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사업 내용을 물어보는 거예요,
내용은 어떤 내용이죠?
지금 주로 어떤 학생들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 봉사 포인트제 연계시켜서 하는가 보죠?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도 선진국일수록 학생들이 교실 안에서 공부하는 것이 최고가 아니라 사회에 나가서 봉사도 하면서 더불어 사는 인간형 그런 부분을 같이 체험하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회복지관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갈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운영하면 어떨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31쪽에 보면 2항, 3항, 4항 아까 임세빈위원도 얘기했지만 그 부분말고 2항 3항 말씀드릴께요, 꿈나무집 운영에서 보면 대상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하고 저소득층, 일반자녀라고 돼있는데 사회복지관에서 주로 운영을 함에 있어서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층이 최우선이죠?
그래서 유아선발이 3개반 40명, 그리고 아이사랑 방과후 공부방 운영 1개반 18명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은 준비가 안되셨겠지만 과연 이런 부분으로 대상이 정확하게 우리 사회복지사업으로써 저소득층이라든가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들이 진정으로 일반 어린이집도 못가는 학생들이 여기를 활용하는지 이런 부분을 확인해봐야 되겠으니까 지금 여기에 등록돼 있고 다니는 학생들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식아동 부분에 대해서도 10명 선정돼있는데 이 부분까지 같이 제출해 주세요. 이런 부분을 보면 예산8억3600여만원이 집행된 내역 중에서 복지관이 거의 7억8500만원투자 해서 한다면 이런 부분이 진정으로 계획대로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들이 이용할 수 있고 우리시에서 돌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서 그런 것이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파악코자 합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문희위원장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
수고 하십니다. 행복나눔과 주민생활지원과 하고 물론 업무가 분담돼 있는데 내용상으로 보면 비슷한 업무를 하시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2개과가 사업을 할 때 중복되는 사업도 있을 것 같고요 어떤 경우는 누락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여러 동료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결식아동 10명 지원한다는 것은 개념적으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에요. 이런 인원이 부족하고 예산이 부족하고 시스템이 제대로 정비돼있지 않아서 그렇다는 것은 이해하는데 결식아동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우리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10명만 한다 이건 이해가 안가거든요 시 전체 결식아동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되는 것은 행복나눔과에서 파악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은 분업과 시스템화가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복지혜택에 관련된 것은 지난번에 시장님 시정연설에서 보면 우리시에서 쓰여지는 예산중에 복지비가 810억인가 가장 많은 액수로 책정돼 있잖아요, 그런 만큼 그것이 아쉽고요, 현재 민관협의체 관련업무 추진상황에서 노동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코디네이터 인건비가 끊겼는데 여기 보고된 사항을 보면 공동대표로 되신 분, 실행위원장이 겸직을 하고 있네요, 그러면 현재 우리시에서 인건비가 책정이 안돼서 못하는 건가요?
모처럼만에 민관협의체를 만들어서 복지업무 복지사업을 일목요연하게 시스템화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거거든요, 인건비도 확보가 안되고 인원이 충원되지 않았다면 그만큼 사업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중복이 되면 이것은 요즘에 제가 보니까 컴퓨터에 전부 내장돼있어서 누구하면 다 뜨더만요, 중복이 되면 이것은 퍼주기 식의 사업이 될 수도 있고 누락이 되면 복지사업을 심혈을 기울여서 한다지만 사각지대가 발생해서 누락되면 정말 큰 손길이 도와줘야 될 사람이 빠지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연탄은행을 운영하셨는데 목표는 1만장을 하셨는데 실적은 30가구 6,000장을 하셨네요, 그러면 4,000장이 남았나요? 36쪽에 보시면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및 운영현황에서 연탄은행 운영을 하셨네요.
예산액 집행내역을 보면 3,700만원으로 돼있네요?
그렇게 시스템화가 되는 것이 시급하게 필요하더라,
이상입니다.
윤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허가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명수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수
박명수허가민원과장
허가민원과장 박명수입니다. 허가민원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문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허가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쪽 집단민원 및 진정 탄원접수 처리현황이 있는데 19건중에서 9건이 천북민원이네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잘하셨기 때문에 지금은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고 해결도 잘됐는데 2010년 1월 1일부터 어떤 조례에 의한 축사짓는 법이 양돈이라든가 닭은 500m 이내에는 안되게 돼있죠? 그리고 젖소는 300m, 한우는 200m, 그 내용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볼 때 전체적인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홍보가 돼야 되겠죠?
명수
박명수허가민원과장
그 조례는 저희 소관 업무가 아니고 환경보호과에서 제정해서 앞으로 시행하는데 보완내지는 상당부분이 현재보다는 약간 수정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제위원
민원이 계속 이런 축사문제때문에 들어올 것 같길래 미리 알아야 이런 민원이 안들어올 것으로 봐요, 홍보같은 것을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전체적으로 19건중에 문제있는 것은 없습니까?
명수
박명수허가민원과장
거의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대개 축사신축 관련 사항이 많이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사실 주민들 입장에서는 안했으면 좋겠고 법을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기속행위기 때문에 사실은 민원을 물론 집단민원이 해결돼야 되겠지만 상당히 양측면에서 보면 곤혹스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김경제위원
기존적으로 축사를 하던 사람들이 증축할 때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명수
박명수허가민원과장
증축인 경우에는 대부분 사실 법에 저촉이 안되면 증축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경제위원
내년 1월 1일부터라도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명수
박명수허가민원과장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고 내년도에 조례가 보완된다든지 현재 내용으로 공포 시행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처리해야 되겠습니다.
김경제위원
이상입니다.
윤문희위원장
임세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위원
과장님, 허가민원이라는 것이 민원을 다발성으로 일으킬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보령에서 가장 많은 민원을 발생시킬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과가 허가민원과이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위축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15쪽을 보니까 허가민원과가 생김으로써 시민들이 최고의 난제라 했던 산지전용 개발행위, 시간이 가장 많이 단축된 것이 산지전용허가내지는 개발행위가 많이 단축됐네요, 산지전용허가같은 경우는 12.5일이 단축됐고 개발행위는 4.6일이 단축됐는데 문제점을 보게 되면 민원처리 부담 가중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다고 했는데 허가민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주 납골당 예를 들어 봅시다, 그런 집단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은 그 지역 면장내지는 의원이라든가 미리 사전통지를 해서 지역민들로 인한 허가 신청했던 사람들 이 자진 반려해 갈 수 있는 소지는 남겨놔야 됩니다, 그러면 주무부서인 허가민원과에 부담이 덜 갈겁니다, 면장도 의원도 모르게 슬그머니 허가를 내줘서 지역주민들을 몇 개월씩 어렵게 만들고 내지는 담당공무원도 상당히 어려움에 처했던 선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소지가 있고 또 될 수 있으면 허가신청 개발행위든 산지허가를 내줬을 때 공무원들이 주무부서에서 업무연찬을 통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발휘해서 허가를 내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지역개발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공무원들이 위축돼서 너무 제한을 하다보니까 집단민원이 많이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소송도 가고 이렇게 돼서 재판을 해야 되고, 또 아닌 것을 허가 내줘서 공무원들 신분상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도 있고, 업무연찬을 충분히 해서 유효 적절히 활용해서 허가민원과가 생김으로써 많은 민원이 부담없이 해결되고 단축됐다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중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박명수허가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임세빈위원
그리고 민원상담제 운영에 있어서 1년 1회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일반공무원 행정 경험이 있는 분들이 민원상담관으로 오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개발행위에는 토목이라든가 개발행위, 산지 이런 쪽으로 민원이 발생되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1년동안 상담하면서 그동안 모든 잘못됐던 점, 좋았던 점 등등 많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분들도 나이는 드셨지만 계속 활용해서 적재적소에서 상담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냥 1년에서 한 번 더 연임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그리고 진짜 모르는 상담관이 올 수도 있거든요, 한번 연임했을 때 2년동안 상담을 했다면 충분한 경험을 갖고 있고 2년동안 경험했던 민원인들에게 가능성을 열어놨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신축적으로 운영을 해서 몇 년 더하더라도 잘할 수 있는 민원상담관을 임명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명수
박명수허가민원과장
다음에 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임세빈위원
이상입니다.
윤문희위원장
박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박영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일단 본 감사를 떠나서 사실 허가민원과 하면 소위 얘기하는 전에는 고객만족, 또는 요새 주민을 섬기는 자세로 일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타 시군 민원실을 많이 들어가 본 것은 아닙니다마는 보령시는 아직도 보완 개선할 점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특히 동사무소를 가든 시청에 있든 항상 직원들한테 하는 얘기는 바로 내앞에 오는 민원인이 내형이고 친누나고 아니면 친동생이고 아버지라고 생각할 때 일단 일어서서 온 분한테 인사를 먼저 하고 어떤 민원 내용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인사하는 직원 한명도 없습니다, 그런 자세부터 틀렸어요, 그리고 물론 어떤 수치를 가지고 사람들이 정확하게 얘기하는건 아니지만 아직도 보령시의 민원이 가장 어렵다, 인근에서, 그 얘기가 숱하게 아마 우리 위원님들중에 안들은 분 없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한 시정, 또 예를 들어서 제가 가서 일을 해봐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자동차학원 원장이 자동차를 등록하러 왔는데 보령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입씨름 할 것 없이 나는 홍성에 가서 해온다, 그러면 별거는 아니지만 그만큼 우리가 손해거든요, 또 하는 사람도 손해지만 우리도 손해야, 그런 저런 부분을 대개 예를 들어서 감사가 끝난다거나 하면 조금 친절했다가 쭉 도로 느슨해집니다, 그리고 몇 달 가면 도로 원위치가 돼, 그런 부분을 항상 책임자이신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정말로 직원들을 수시로 감시해서 한분이 오면 상담관이 있더라도 그분을 거치는 사람이 또 상담관제로 인해서 하루 23건을 대필해준다고 기록상에 나와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람 찾아가는 사람 많지 않아요, 다 앞에 붙인 안내 표찰을 보고 그쪽으로 오거든? 지금은 어느 정도 본인들이 알기 때문에, 그런데 가서 보면 물론 바쁘니까 일을 하고 있고 하면 앞에서 무엇때문에 오셨습니까, 제가 볼 때 인사하는 사람 못봤고 그런 소위 얘기하는 고객을 섬기는 또는 찾아가서 여권도 해주는 그런 마음이라면 앞에 온 사람을 처리하는 것은 얼마나 쉬워요, 그런 것부터 우선 바꾸고 또 하나의 민원이 왔을 때 적어도 원스톱으로 내가 내업무가 아니더라도 정말로 가지고 가서 이쪽에 가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고 데리고 갈 그런 정도의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뭔가 개선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개선을 해서 이미지를 바꿔야지 인근에 있는 시군 중에 보령시가 가장 어렵다, 이것은 안들은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뜻을 가지고 직원들 독려해서 정말 보령시가 바뀌는, 이것은 다른 부서 아무리 잘해도 거기부터 잘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특별히 독려해서 확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박명수허가민원과장
지속적으로 보완하겠습니다.
윤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허가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2009년도 첫째날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3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