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임대식 의원 발언

제127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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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삼범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2일차인 오늘은 자치정보과, 세무과, 회계과, 관광과, 그리고 행복나눔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정보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백태호 과장님께서는 소관 감사 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백태호자치정보과장

자치정보과장 백태호입니다.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직무대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먼저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정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식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있는데 문제점이 많이 있는데, 2008년도 보면 사업선정이 아주 부적정했어요, 풀비라는 것은 미리 예견치 못했던 주민불편사항을 발견해서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풀비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설관리사업소에 있는 창동 종합경기장 보수 1,500만원, 또 행복나눔과 성주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2,500만원, 또 시설관리사업소 개화리 시비건립공사 1,000만원 주민생활지원과 충혼각 철거사업 500만원, 이것이 풀사업과 관계가 있습니까? 예산편성 당시 예기치 못했던 주민불편사항을 하는 것이 풀사업이라고 있는데 과연 적정한가, 이게 풀비로 나갈 수 있느냐 얘기입니다.

태호

백태호자치정보과장

풀사업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못하거나 또 추경예산에 계상하지 못하는 예상치 못한 사업에 투입해서 하는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일을 하다보면 예산이 없고 긴박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집행하는 사항이 더러는 있는 것으로 이렇게,

대식

임대식위원

아니 무슨 시비 건립하고 기능 보강하고 경기장 보수하는 게 긴박한 사항입니까? 회계질서 문란이에요, 나는 공무원이 아니지만 여러분은 잘 아실 겁니다, 이런 사업은 본예산에서 누락됐으면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추진해야지, 풀비에 이걸 갖다 넣습니까? 아니죠?

태호

백태호자치정보과장

이런 사항이 앞으로 없도록 풀비 집행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이런 사례가 없도록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주민숙원사업 2008년도, 2009년도 읍면동 별로 조사해 봤는데 풀비는 그대로 본예산이나 추경에 미처 편성하지 못하고 주민불편사항이 필요할 적에 쓰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읍면동이 너무나 형평에 안 맞아요, 예산계하고 자치정보과하고 어떤 역학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2010년도 예산 세울려면 각 읍면동에 사업조서 내라고 합니다, 그런데 동사업비 1억하고 또 시 자치정보과에서 1억으로 정해져요, 정하면 아무리 많은 사업조서를 내더라도 예산이 편성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읍면동 단위 제 규정을 지키는 사람은 손해를 봐야 되고, 지키지 않는 사람은 이익을 보는 겁니다, 세상하고 똑같아, 그런데 다른 일반회사에서는 그럴지 몰라도 이건 행정입니다, 읍면동장이 못나서 그 지역구 의원이 못나서 이런 형편밖에 되지 않아요, 맨날 시장님 시정연설하면 지역발전 아닙니까, 동지역이라고 사업 없습니까? 단지 예산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동지역 같은 곳은 BTL하수관거사업을 하기 때문에 3~4년간 통장님들한테 부탁해서 사정해서 예산낭비기 때문에, 다음에 이거 끝난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정을 했습니다, 금년도도 예산 좀 넣으려고 했더니 안 되는 거야, 근데 이거 보십시오, 제가 다 뽑았는데 2008년도에 예산편성한게 3억 7,500만원이야, 그래서 풀비사용해서 5억 8,900만원, 주포 4억, 오천 6억 5,000만원, 남포 6억 5,900만원, 주산 6억 1,000만원, 미산 5억 9,700만원, 읍면동은 전부 2억이에요, 2009년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십시오, 웅천 6억 6,000만원, 천북 6억 1,000만원, 청소 4억 8,000만원, 주산 5억 4,000만원, 미산 5억 1,000만원, 1동 2억 6,000만원, 2동 3억, 4동 2억 6,000만원 이게 지역균형발전하고 타당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태호

백태호자치정보과장

하여튼 한정된 예산으로 예산배분을 하다보면 다소 획일적으로 하긴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대식

임대식위원

2008년도에 말입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 47억이야, 47억이면 동지역은 시민이 아닙니까, 어느 정도 그래도 균형분배는 해야지 3배, 4배 높게 만들면 되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뭐좀 할려면 돈이 없다고는 거야, 풀비도 2008년 24억, 2009년도 23억, 이걸 말이죠, 어느 정도는 균형있게 해야지, 뭐좀 하려면 돈이 없다는 거야, 내년도 예산안도 이렇게 돼있어요, 예산담당하고 자치정보과하고 무슨 역학관계 있습니까? 답변해 봐요.

태호

백태호자치정보과장

어떤 관계가 있거나 어떤 감정이나 아까 말씀하신대로 어느 의원님이 좋고 어떤 읍면동장이 좋고 해서 더 주고 안 주고 하는 건 아닌데요,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농촌지역은 아무래도 소규모 사업이 확실히 많고, 도시지역은 대규모사업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도시지역 도로 100m만 포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억단위로 들어가야 되고 농촌지역은 100여m 하려면 한 1,000만원 내외로 들어가고,

대식

임대식위원

백과장님 억단위 이상은 소규모숙원사업에 들어가지도 못해, 단위별로, 내가 금년도 예산에 웅천복지회관하는 데 10억을 갖다가 소규모숙원사업으로 넣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소규모숙원사업입니까? 10억 이상은 중기재정계획에도 넣어야 되고 투․융자심사도 받아야 돼요, 그걸 어떻게 소규모숙원사업이라고 넣습니까? 어쩔 수 없이 다수결로 내가 졌지만 이런 예산을 편성해 주고 어떻게 동지역이나 어디서 돈 2,000만원, 3,000만원 몇 개 넣어달라고 하면 안 넣어줍니까? 그것 좀 답변 해봐요.

태호

백태호자치정보과장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최대한 형평성있게 하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노력하는 게 아니라 저도 12년째야, 과장님은 2년 있다 가요, 또 그 모양이야 항시, 그런데 어떻게 해서 예를 들면 1동에서 한 2억 냈는데 자치정보과에 예산좀 세워달라고 했는데 1억미만 해 갖고 안 되고 다른 면은 되느냐 이거야, 그걸 답하라니까?

태호

백태호자치정보과장

금년도 예산이요?

대식

임대식위원

금년도든 내년도 예산이든, 본청에서 이 정도만 내라고 하면 딱 자르는 거야, 더내도 소용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다른 읍면동은 다 들어가냐 이거야,

태호

백태호자치정보과장

소규모숙원사업은 요구되는 대로 다 계상을 못하기 때문에 범위내에서 자르다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읍면당 1억, 동의 경우에는 우리가 대략 맞췄습니다마는 동의 경우에는 1억 범위를 좀 벗어나고 면의 경우에는 2억 정도 했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그런 게 아니야 엉뚱한 대답을 해, 읍면동사업이라고 해서 1억씩 읍면동장 사업하라고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치정보과에서는 본청에 1억내에 하라고 해, 그러면 동은 예를 들면 1동이 한 2억쯤 냈어, 그런데 자르는 거야, 1억으로 만들라고, 그런데 어떻게 해서 2009년도 봐봐요, 어떻게 웅천은 2억이고 1동은 1억 넣는 거야, 1동장은 병신이고 웅천 읍장은 아주 대단한 사람이라 넣어주나? 엉뚱한 대답하지 말고 왜 이런 형평성 없는 걸 12년째 하느냐 이겁니다, 동지역 주민은 보령시민 아닙니까?

태호

백태호자치정보과장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한계된 예산가지고 사실 읍면에서도 많이 올라오고 하는데 동이나 읍면이나 많이 자르고 있는데,

대식

임대식위원

예산이라는 게 다 그런 거예요, 대개 많은 위원님께서 읍면은 사람이 줄어든다, 예산이 동지역에 다 퍼부어댔다 그러는데 여러분 보령시 전체 보십시오, 동지역은 웅천을 포함해서 도시과 예산이 160억밖에 안 돼요, 1년에, 건설과 예산 280억이야, 220억, 260억, 산림과 예산 동지역에 옵니까? 청정농업과, 동지역 옵니까? 재난안전과, 도로교통과, 도시계획선은 농어촌도 포장한거나 도시계획선은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만 국도우회대체도로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동사업이 아니라고 국가사업이지, 보령시 전체 시민들을 위한 사업이지 동지역 사업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대천해수욕장 개발한다고 이게 동사업입니까? 보령시 전체사업이지? 내가 사실 예산계에 따져야 되는데 어차피 자치정보과부터 이게 잘못됐단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안 되면 여기도 같이 안돼야 되는 거지,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는 거야?

태호

백태호자치정보과장

어쨌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항상 유념을 해서 최대한 균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내가 내년도 예산 곧 심의하는데 읍면동 같이 맞춰가지고 제가 삭감할건 삭감하겠습니다, 추경에 넣든지 말든지 그건 다음에 알아서 하라고 하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볼께요, 5쪽 조기집행 대상사업 및 집행실적이 있는데, 웅천복지회관 14억, 그 밑에 웅천복지회관 건립 명시 6억 7,000만원이 뭡니까?

태호

백태호자치정보과장

웅천복지회관 명시, 이것은 토지매입비로써 전년도에 예산을 세웠다가 매입이 안돼가지고 명시이월해서 금년도에 매입을 완료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그럼 웅천복지회관 토지매입이라고 해놔야지, 이상입니다.

편삼범위원장직무대행

김종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위원

자치정보과 나름대로 저도 임대식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3․4․5동에 기반을 두고 있는 지역의원으로서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더 챙겨주셔야 되는건 사실이고요, 나름대로 주민숙원사업을 하느라 참 애를 쓰십니다. 19쪽에 의원 및 시장공약사항, 그 부분 물어보겠습니다. 3항 대천3․4동 동사무소 이전 및 주민자치센터 건립 이부분에 있어서 지금 대천3동의 인구가 1만 3,000명이 넘고 아마 넘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천4동은 1만 5,000명이 넘어가는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센터는 노후되고 한량없고 엄청나게 낙후돼서 동민들이 사용하는데 매우 불편한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삶의 질 해서 복지, 이런 부분도 많이 따지고 있는데 이렇게 인구가 집중되어있는 곳에 주민센터가 전혀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주민자치센터 자체가 거기에는 공간이 없어서 못해가지고 전혀 이용을 못하는, 상대적으로 다른 동에 비해서, 또 다른 면에 비해서, 읍에 비해서, 상실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병행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을 어떤 방향으로 준비를 하고 계신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태호

백태호자치정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치센터는 청사가 됐거나 어떤 공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청사를 새로 짓지 않으면 상당히 저희가 자치센터예산을 올려서 추진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가 동사무소 주변, 동사무소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어야 됩니다, 주변에 활용할 수 있는 건물이 있으면 가급적이면 이렇게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장소가 없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청사가 구비만 된다고 하면 저희가 도에서 주민자치센터를 할 수 있는 사업비를 지원받아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학위원

지금 말씀하신 게 당연하죠, 자치정보과에서야 주민센터가 있어야만 그 공간에 의해서 운영을 하는 것은 사실인데 그렇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3동․4동사무소가 협소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안 생기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3․4동에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그럴려고 하면 원천적으로 주민센터를 먼저 건립을 해야 된다, 그런 부분을 협조적으로 유기적으로 가셔서, 3동같은 경우도 주민센터를 추진하다가 부지매입이 아직 확정이 안됐죠?

태호

백태호자치정보과장

저희가 추진하는 사항이 아니라서 자세히는 모릅니다마는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김종학위원

일단 지지부진한데 그런 부분에 대한 필요성을 역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읍면에 가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도움들을 받고 있는데 그래도 가장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3․4동이 이런 부분에서 소외되어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공백이 아닌가, 그 부분을 항시 염두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백태호자치정보과장

알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직무대행

이창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위원

5쪽 조기집행 대상사업 및 집행실적, 조기집행 142건을 했네요?

태호

백태호자치정보과장

예.

이창성위원

상반기에 하신 거죠? 하반기는 몇 건이나 하셨나요?

태호

백태호자치정보과장

상․하반기 나눈다기보다는 정부에서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추진을 한 사항이 되겠는데요, 일부는 여기 집행일도 나와있습니다마는 하반기까지 계속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이창성위원

한 거예요? 그것이 142건?

태호

백태호자치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1,000만원 이상의 사업을 총망라해서 집행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창성위원

과장님이나 과에서 하는 일은 아닙니다마는 그전의 예를 보면 조기집행 이렇게 해놓고 보면 자재라든가, 장비, 인력이 막 집중되니까, 오히려 장비대도 오르지 자재도 못 구하지 그런 불합리성이 있더라고요, 과장님 느끼셨나 모르겠네요, 그러면 이런 사업들을 2010년도에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건의해서 이런 것을 시정해서 연중 균형있게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자재, 장비, 인력이 딸리다 보니까 서로가 다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하반기에는 일거리가 없으니까 전부 노는 그런 실정이고 또 자치정보과만 조기집행한 게 아니라 타 실과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거든요, 심지어는 조기집행 실적관리까지 하는걸 제가 봤어요, 임의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과연 이것을 해서 경제에 도움이 되는 건지, 정책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돼서 말씀드리는 사항인데 이게 꼭 지켜야 되는 사항입니까, 아니면 그냥 하라니까 하는 건가, 안 해도 되는 건지, 안 해도 된다면 연중 균형있게 해서 모든 것이 집중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해서 말씀드리는 사항이거든요.

태호

백태호자치정보과장

이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경제난 극복을 위해서 범정부적으로, 하여튼 전 국가기관, 또 지방기관이 전부 다 참여해서 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런 문제점이 노출이 돼가지고 언론에서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부서별로, 기관별로 실적을 매기기 때문에 조기집행에 상당한 노력을 했습니다, 상반기에 많은 집행을 한 사항이 되겠고, 그런 문제점은 한꺼번에 일시에 하다보니까 장비 구하기도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었고 앞으로 그런 것을 보완해서 해야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성위원

심지어는 일도 안했는데 선집행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있었죠?

태호

백태호자치정보과장

선금을 주도록,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재준비라든가 이런 것을 선돈 주고 원활하게 경제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선집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60%범위내에서 한다든가 이렇게 한 바가 있습니다.

이창성위원

이런 것은 시정했으면 하는 생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편삼범위원장직무대행

김정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8쪽에 대해서 18쪽에 우수모범사례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합동설계반 운영을 하셔서 1억 7,800만원의 비용을 절감했다, 보고를 하셨네요,

태호

백태호자치정보과장

예.

김정원위원

이것은 참 잘하신 일이시고요.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합동설계반 활동을 편성하기 전에는 소규모사업의 설계는 어떻게 했습니까?

태호

백태호자치정보과장

금년도 사업은 예산이 확정된 뒤에 시작을 했고요, 작년도 12월 22일부터 시작을 했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정시책으로써 모든 사업은 10월말 안에 집행을 대부분 완료하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소규모사업은 사실 빨리 집행을 해서 주민들이 혜택을 미리 보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다소 땡겨서 11월부터 시작을 함으로써 공무원들이 설계하는데 굉장히 추운 날씨에 설계와 측량을 하거든요, 금년도는 땡겨서 그런 어려움도 해소를 하고 또 내년도에 해동이 되면서 바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착공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소 땡겼습니다, 다만 현재 읍면동으로부터 사업조서를 받아가지고 사업가능 여부, 토지타협까지 다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것을 현재 예산에 계상된 사항을 우선 설계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확정해주시는 대로 가감을 해서 설계를 진행을 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과장님, 제말씀의 핵심의 뭐냐면요, 합동설계반이 편성됐잖아요, 소규모 사업은 현재 설계를 합동설계반이 해서 추진하고 있다, 그 말씀이잖아요? 그렇다면 합동설계반이 편성돼서 가동하기 전에는 소규모사업은 어떻게 설계를 했느냐 그 말씀입니다.

태호

백태호자치정보과장

그 전에는 합동설계반을 한 것이 몇 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전에는 각 읍면동 별로 각자 설계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설계용역을 준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자체 토목직들이 한 경우도 있고 현재 일부 동같은 데는 토목직이 없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동까지 전부 합쳐서 해당사업을 저희가 받아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수고하셨네요, 설계능력이 있는 분이 토목직으로 와서 보령시에 와서 근무를 하신다면 적어도 중규모사업까지는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태호

백태호자치정보과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신규로 오면 설계가 미숙합니다, 그래서 이런 합동설계반을 통해서 학습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규모도 물론 할 수야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그 하나에만 얽매이다보면 다른 업무를 못 보기 때문에 중규모 이상은 용역을 주는 경우가 대부분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합동설계반을 우수모범사례라고 하셨으니까 예산이 부족하면 설계비로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면 그 사업자체가 설계비가 많이 들어가면 사업비 자체가 축소돼서 부실공사가 되고 주민이 원하는 만큼의 충족된 공사가 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그래서 합동설계반을 편성해서 가동을 하셔가지고 또 신속하게 조기발주도 할 수 있었고, 또 한 가지는 비용절감을 할 수 있었고 굉장히 바람직한 것인데 항상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은 보령시가 행정직 공무원은 많지만 기술직 공무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모범사례를 하셨기 때문에 향후 공무원 채용 하는데 있어서 기술직을 더 많이 채용해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데 비용도 덜 들고 또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질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업무체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소규모사업 설계비를 그동안 합동설계반이 안하고 용역주셔서 한 비용은 올해 얼마 정도 되죠?

태호

백태호자치정보과장

글쎄, 그것은 뽑아봐야 알겠는데요,

김정원위원

지금 말씀 못하시면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요, 왜 그러냐면 용역을 줘서 설계를 한다고 해서 좋은 설계가 나오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현장에서 많이 봤기 때문에 현장중심으로 하신다고 하면 합동설계반이 주민자치과에도 필요하고 또 건설과에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확대 재개편을 해서 소규모사업 뿐만 아니라 중규모 사업도 설계할 수 있도록 현장중심으로 추진을 하셔서 조기발주도 되고 주민이 원하는 만큼의 충족된 공사가 돼야 되고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비용도 절감하는 이런 차원으로 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태호

백태호자치정보과장

그 사항은 여러 가지 인력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참고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그 다음에 이렇게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초과근무수당이나 인사관리에 있어서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호

백태호자치정보과장

현재 낮에 측량을 하고 저녁에 정리를 해서 하는 사항도 있고 토요일날도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물론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인센티브 문제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주셨는데 금년도에 선진지견학 예산이 섰었습니다마는 조기발주나 여러 가지 일이 있기 때문에 못가고 내년도 예산에 대신 금년도 절감한 것까지 해서 해외로 사기진작을 하기 위해서 예산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감안하셔서 꼭 좀 승인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원위원

53쪽, 정보화 교육 실시현황에 보면 시민들이 의회 청사가 새로 지어지고 정보화교육을 넓은 공간에서 좋은 시설로 할 수 있게 돼서 참으로 잘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보화교육을 실시해서 시민들의 호응도 굉장히 많이 받고 시청의 위상이라든지 뭐라 그럴까 시청의 업무에 관련돼서 굉장히 많은 시민들의 호응도가 높아서 좋은 이미지를 심어줬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도 현재 교육을 하셨는데 나이 많이 드신 분들 위주로 하셨는가요?

태호

백태호자치정보과장

공무원은 새올행정이라고 간부들, 계장님들한테 한바도 있고 나머지 교육같은 것은 각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자를 받아가지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무원교육을.

김정원위원

그러면 자치정보과내에서는, 자치정보과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정보화교육을 다 받으셔 가지고 본인이 할 수 있는 워드작업이나 이런 건 다 하시나요?

태호

백태호자치정보과장

물론 자치정보과 전산부서에 있는 직원들이야 아주 잘합니다마는 그 외에는 잘하는 분도 있고 능력에 따라 틀린데요, 다 잘하는 건 아니고요,

김정원위원

자치정보과부터 컴퓨터에 관련된 사무응용에 필요한 것들은 다 완벽하게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파워포인트까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문서작성 워드를 한다든지 엑셀을 하신다든지 그런 정도를 하셔야 다른 과 직원들도 사무자동화를 제대로 하실 것 같고, 또 능률적으로 일처리를 하실 것 같은데 시민들도 중요하지만 공무원들도 어느 수준까지는 정보화교육 수준이 올라야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계획을 구체적으로 가지고 계세요?

태호

백태호자치정보과장

자치정보과 대부분 직원들이 기본적인 것은 다 잘하고 있고요, 다른 과보다 우수해야될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요, 앞으로 더 노력해서 정보화에 대해서는 모범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55쪽에 e-고향카페가 있네요, 다음에 있는데 이것은 예산이 지원되나요? 예산이 지원되면 구체적으로 얼마씩 각 마을에 어떻게 되는 가요?

태호

백태호자치정보과장

이 사업은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어떤 시설이 있는 건 아니고 웹상에서 부락명칭으로 카페가 개설된 사항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특별히 부락으로 지원되는 사항은 없고 다만 e 카페에 자료를 갱신하기 위해서 적은 돈을 가지고 용역을 줘서 부락에 가서 자료조사도 올리고 하는 사항이 있지만 개별적으로 얼마씩 지원해주는 사항은 없습니다, 별도로 시설이 없기 때문에요.

김정원위원

이상입니다.

편삼범위원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경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가지만 물어볼게요, 4쪽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인데, 주포면권선회가 뭐하는 단체예요?

태호

백태호자치정보과장

주포면권선회는 제가 기억하기로 7~8년전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그때 자율적으로 주포면같은 경우는 결성이돼서 운영이 활성화돼서 지금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타 면은 없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권선회라 그러면 연세드신 분들이 권선회를 조직해 가지고 자라나는 사람들에게 선행과 예법 이런 사항을 가르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뚜렷하게 큰 효과를 내세우라하면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자라나는 후세들에 대한 훈육,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제위원

단체등록이 2002년도정도에 됐죠?

태호

백태호자치정보과장

예, 7~8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제위원

또 같은 맥락인데 새마을운동보령시지회, 또 새마을운동보령시청년봉사대라 고 있는데 따로 따로 해야될 이유가 있을라나요?

태호

백태호자치정보과장

지회는 큰 조직이고 그 밑에는 남자 새마을협의회가 있고 새마을부녀회가 있고 새마을문고가 있고 청년봉사대가 있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김경제위원

그렇게 꼭 봉사대를 따로 꼭 갈라가지고 보조금도 따로 나오도록 됐네요?

태호

백태호자치정보과장

청년봉사대는 청소년들로만 구성돼서 이분들이 별도로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경제위원

새마을지회회장님들도요, 30대도 있고, 20대도 있어요, 특별한 것이 없으면 합쳐서 예산을 더 주더라도, 따로 따로 분리할 필요 없잖아요?

태호

백태호자치정보과장

글쎄 이분들 활동이 미미하면 그렇게 권유할 수도 있는데,

김경제위원

지도부서에서 좀 생각하셔서 하게끔 한번 해봐요,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개 있더라고요,

태호

백태호자치정보과장

그건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김경제위원

이상입니다.

편삼범위원장직무대행

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정원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자치정보과는 우리 시민들한테 가장 밀접한 부서입니다, 시홈페이지 관리하지, 정보화마을, 마을별 인터넷, 또 그 중에서 가장 우리시 살림살이를 알아볼 수 있는 통계조사를 자치정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관리가 안 되고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부분, 두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정보화마을은 나름대로 꾸려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마을별 홈페이지는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고 135개 마을정도 지원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2004년도부터 우리가 컴퓨터를 2007년도까지 133대를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컴퓨터 관리가 되고 있는지, 또 고향사랑넷만 구축해놓고 전혀 이장이 바뀌고, 누구 관리자도 없고, 지금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관리대장 있습니까?

태호

백태호자치정보과장

마을홈페이지에 대해서는 파악된 것이 없는데 그전에 마을홈페이지식으로 했다가 고향사랑넷은 금년도에 그것도 흡수하면서 한 사항이 되겠는데요, 제대로 된 것은 19개만 홈페이지가 제대로 돼있거든요, 그전에 만든 홈페이지는 아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좀 미진한 것 같습니다.

편삼범위원장직무대행

그러니까 지금 컴퓨터가 어디에 있는지 조차도 파악이 안 되는거죠? 지급이 됐는데.

태호

백태호자치정보과장

파악을 하면 나오긴 나올 텐데요,

편삼범위원장직무대행

6~7년 됐는데 어디서 나와요, 이장임기가 2년씩인데, 이제서 3년인데, 이장이 바뀌었어도 4번 바뀌었는데, 이런 관리를 철저히 해줘야 되지 않느냐 얘기예요, 어느 시민이 저한테 얘기한 거예요, 홈페이지 구축해 주고도 마을 이장들에게 운영교육 실시를 하지 않아서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 이것을 지적해 달라고 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홈페이지 운영교육을 하는데 제가 제안을 한다면 전문적인 관리 직원을 별도로 두든지 아니면 공공근로사업으로도 관리를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방안을 모색해 보고, 안 되면 우리 시홈페이지 관리하는 전문업체한테 위탁이라도 해서 그 마을에 대해서 지금은 정보화시대 아닙니까, 그 마을에서 생산되는 어떤 농수산물이라든가, 관광이라든가, 이런 것을 알리기 위해서 만든건데 6~7년 동안 방치해놓고 계속 지원만 해주고, 예를 들어 2004년도에 첫 시행해서 그때만 지원해서 말았으면 관계가 없는데 그후로 계속 지원을 했단 말이에요, 지원하면서 관리가 안됐거든요, 그것 좀 철저히 해주시고 관리자를 꼭 이장만 시킬게 아니라 누차 얘기했지만 영구적으로 도서같은 데는 발전소 직원은 정년때까지 몇십년 근무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장은 3년 있다 바뀔 수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을 관리자로 지정해서 어떤 교육을 시켜서라도 보령시 각 마을마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요. 과장님이 꼭 하나 해결해 주실 게 있습니다. 2003년부터 지금 7년 간 계속적으로 마을회관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정비를 정상화해달라고 했는데 오늘까지 7년째 됐는데 어떤 식으로 답변하냐면 이통장한테 등재하라고 독촉을 했다고 답변을 합니다, 그런데 행위자체는 보령시가 해놓고 행정절차를 이통장보고 하라고 하면 그게 가능합니까? 지금 마을회관이 340개죠? 그중에서 한 60개 정도 이상이 불법건축물이죠?

태호

백태호자치정보과장

글쎄 불법사항은 파악을 안해 봤는데요, 앞으로 지적을 하신대로 조사를 해서 해결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직무대행

이게 이통장한테 맡겨야될 사항은 아니에요, 행위자체를 우리시가 했단 말이에요, 시가 자금을 지원해서 건물을 짓게 해놓고 지금와서는 너희동네서 알아서 해라? 그게 됩니까? 그러면 이것은 자치정보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마을회관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시에서 돈대주고 불법건축물 양성하고 그럼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와서 개보수하려면 미등기고 건축물대장 없어서 안 된다고 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떤 특단의 조치를 세워서라도 자치정보과장님께서 계시는 동안 이 부분은 정상화를 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여서 확고하게 제가 행복나눔과에도 질의하겠지만 노인정개념하고 마을회관개념이 없어졌어요, 지금 마을회관 지어놓고 노인정을 등재해서 172만원 운영비를 타고 있거든? 그런 데가 거의 90%, 80%가 되죠? 그런데 그놈을 증축하려고 하면 처음에는 마을회관으로 지었어요, 또 어떤 때는 노인회관으로 했고, 2층으로 증축하려고 하면 행복나눔과에서는 2층은 리프트시설해야 하고 안 된다는 거예요, 노인정인데, 그리고 자치정보과는 노인정이니까 마을회관, 그러면 마을회관하고 노인정 개념이 뭐예요? 그 구분은 우리 시가 짚어줘야 될 사항같아요, 헷갈려요, 개보수하려고 해도 헷갈리고, 과장님 거기 한번 답변해주세요.

태호

백태호자치정보과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대개의 부락에서 처음에는 마을회관을 지어가지고 나중에 노인회관으로 등록을 해서 운영비를 타고 이렇게 하고 있는 실정이 맞습니다, 그때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데 지적해신대로 증축을 하거나 개보수 개축을 할 때 문제가 되는데 이것은 행복나눔과하고 자치정보과하고 내부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다면 어디서 하든지간에 문제가 되지 않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편삼범위원장직무대행

노인정 부분이든 마을회관 부분이든 같이 운영하는 부분은 한 부서에서 해야지, 지금 이런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다는거 아시죠?

태호

백태호자치정보과장

예.

편삼범위원장직무대행

마지막으로 통계조사 정확도가 몇%나 되고 있습니까?

태호

백태호자치정보과장

마지막쪽에 인구통계가 나와 있는데 저희가 61년도부터 통계를 뽑았는데 전에 한거다 보니까 내용상 제가 봐도 신빙성이 있는 것인지, 최근에 하는 것은 거의 정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편삼범위원장직무대행

통계는 과장님도 알다시피 보령시의 이력서입니다, 우리시가 제가 알기로는 가장 통계에, 이력에 50% 수준? 이 부분이 그냥 형식에 의해서 조사에 의해서 위탁에 의해서 조사하다보면 간단하게 농수산물 부분을 따져볼 때도 수산물을 따진다고 해도 계통출하만 계산하거든요, 그럼 어떤 협회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비상장하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을 다 통계에 넣어서 비상장 얼마고 계통은 얼마고 이게 나와야 되는데 유류오염사고 이번 부분의 통계가 제대로 안 맞으니까 어려운 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지만, 통계가 없어요, 맞는 통계수치가, 그런데 어민들이나 농민들은 주장하는 게 우리는 뭐 어떻게 어떻게 해서 1년 생활을 어떻게 하고 살림을 어떻게 했는데 국가나 국제적으로는 그 통계를 관공서나 시나 이런 데서 인정하는 통계자료에 의해서 밖에 안 되니까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늦었지만 금년부터라도 정확하게 통계조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태호

백태호자치정보과장

, 알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직무대행

임대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간단히 건의라면 건의고 질의라면 질의인데 아까 편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마을회관 말입니다, 요새 경로당, 마을회관 거의 같죠?

태호

백태호자치정보과장

아까 말씀하신대로 거의 부락에선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관내 마을회관 설치현황, 현황을 어떻게 뽑아주시냐하면 총 몇 개고, 건축은 연한별로 5년 이하, 10년 이하, 15년 이하, 20년 이하, 이것좀 자료로 주시고 또 하나는 마을회관을 보면 개인 토지 위에 지은 마을회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현황도 파악해 주십시오, 왜냐면 오래된 건축물에 대해서 증개축을, 남의 땅이면 증개축을 하기 힘들더라고요, 그런 현황을 뽑아달라는 얘기고 그러니까 항시 개인소유 토지 위에 있으니까 자기동네 행사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토지매입비를 해줄 수 없는가 그런 방법을 연구해주시고, 또 마을회관이 아예 없는 곳이 있어요, 부지매입에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시골같으면 누가 희사도 하지만 동지역같은 데는 비싼 땅에 없어서 아예 마을회관이 없는 동네에 현재의 규정 때문에 토지가 있어야 건축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규정을 개정해서라도 마을회관 정도는 만들어줄 수 있는 방법이나 대책을 세워서, 마을회관이 부지가 없다고 해서 그대로 방치하면 여러모로 불합리한 면이 있어요, 어디는 되고, 사실 대천2동같은 경우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는 지역은 주거환경개선사업내에서 마을회관을 신축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지 못한 지역은 수백명이 갈 데가 없습니다, 특히 시내 지역, 그런 것도 대책을 강구해서 저한테 시간되는대로 자료 좀 해 주세요, 경로당은 행복나눔과에서 하겠지만 마을회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호

백태호자치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아까 마을회관 불법건축물 말씀하셨는데요, 불법이란게 옛날에는 사실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하기 때문에 불법이라기보다 등록이 안 된 그런 곳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토지때문에 짓지 못하는 곳도 있고 한데 현황을 파악해보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문종운 과장님께서는 소관 감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운

문종운세무과장

세무과장 문종운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직무대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0쪽에 보면 관내 기업체 지방세 납부현황에서 진흥상호저축은행에서 소라아파트를 취득했다고 명시가 돼 있거든요, 그 내용을 한번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종운

문종운세무과장

취득세가 2억 9,400만원, 등록세가 1억 7,600만원, 또 재산세토지분 1,500만원해서 납부한 사항인데요?

박영진위원

그 시점이 언제죠?

종운

문종운세무과장

시점은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영진위원

왜냐면 그동안 소라아파트는 잘 아시겠지만 대천해수욕장에 사실상 건축이 많이 돼있다가 부도나는 바람에 상당히 큰 아파트가 그렇게 방치돼가지고 미관상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우리 시민들이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는 부분인데 여기에서 일단은 취득세나 또는 등록세, 재산세를 다 납부했다고 하면 그럼 이 사람들이 나머지 부분을 개발해 가지고 분양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종운

문종운세무과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진위원

이미 돈을 냈을 때는 어떤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이 있었을 텐데 그런 건 입수한게 없어요?

종운

문종운세무과장

그 부분은 한번 관련 실과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진위원

금년에 한거죠?

종운

문종운세무과장

예, 금년에 납부한 겁니다.

박영진위원

알았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유인물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쪽에 화력발전 지역개발세 추진이 쉽게 얘기하면 뜨거운 감자잖아요, 그래서 유인물상으로 많이 노력하신 흔적이 보이는데 이정도 노력해선 안 되거든요, 더 좀 노력해 가지고 이것은 우리 보령시 하나만 해 가지고는 절대 안 됩니다, 유인물에 나타난 것처럼 관련 시도, 또는 시군, 특히 국회의원 해서 관계자를 총동원해 가지고 정말로 2013년도에 100%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운

문종운세무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영진위원

이상입니다.

편삼범위원장직무대행

김정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쪽에 4번 행정심판 및 각종 소송 추진상황에서 현재 배당이의에 관련된 것에 승소를 하셨네요,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죠?

종운

문종운세무과장

웅천 이덕수씨가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 대해서 법원에 우리시에 배당된 금액이 134만 7,000원인데 이것이 우리시가 배당할 것이 아니고 자기한테 해줘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항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항은 배당자체가 우리가 받아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본인이 주장한 건 이유가 없다고 해서 기각된 사항입니다.

김정원위원

세금이요?

종운

문종운세무과장

배당된 거, 그러니까 우리가 세금을 받아야 될 것을 자기한테 배당을 해줘야 되는데 시한테 해줬다,

김정원위원

우리가 받아야 될 세금을 경매했을 때 세금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줘야될 것은 자기한테 달라 그 얘기인가요?

종운

문종운세무과장

그렇죠.

김정원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세 관련돼서, 웅천농협에 가입된 조합원들에 대해서 주민세를 일괄 냈죠?

종운

문종운세무과장

조합원에 대해서 나중에 일부 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총액이 얼마입니까? 웅천조합원들이 내는 주민세 총액이.

종운

문종운세무과장

조합원들이 내는 건 얼만지 모르고요, 이런 경우는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옛날에는 농협에서 조합원들에 대해서 주민세를 내주는 경우가 있었어요, 저희도 체납이 안되고 좋았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 자료를 빼달라고 하는데 그러면 개인 주민등록번호라든가 개인정보가 유출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조합원만 빼주지를 못했어요,

김정원위원

아니, 개인정보를 뺄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조합원 김정원은 주민세가 얼마다, 그러면 웅천서 대개 주민세가 세대당,

종운

문종운세무과장

개인균등할이기 때문에 읍면은 개인당 6,000원이고, 동은 9,000원으로 일률적입니다.

김정원위원

그렇죠, 그러면 전액을 세무과에 내면 세무과에서 처리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종운

문종운세무과장

고지서가 나가면 금융기관에 납부하게 돼있죠.

김정원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웅천농협에서, 조합원 전체 주민세가 얼마다 그러면 농협에서 세무과에, 웅천농협에도 주민세를 내게끔 돼있죠?

종운

문종운세무과장

농협도 내죠.

김정원위원

그럼 거기다가 전액을 넣었다고 하면 세무과에서는 명단을 보내 주면 그걸 처리해주면 되지 않습니까?

종운

문종운세무과장

저희들이 고지서를 개인별로 고지를 하게 돼있거든요, 묶어서 하는게 아니고,

김정원위원

시스템을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제생각에는 그래요, 웅천농협에서 세무과에 조합원 누구누구에 관련된 주민세가 얼마다, 총액이 얼마다 하면 전체를 세무과에다가 웅천농협에서 일괄해서 낸다 이거죠, 그러면 그 명단을 통보받으면 세무과에서는 주민세를 납부한 것으로 처리해 주셔야 세무과도 편하고 주민세를 내는 개인도 편하고 웅천농협도 편하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왜 그렇게 안 되죠?

종운

문종운세무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다른 방법이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지난번에 웅천농협에서 복지차원에서 주민세를 농협에서 조합원에 한해서 전부 납부를 해주는데 그걸 일괄적으로 농협에서 보령시에 납부를 해주면 농협 조합원들에 관련돼서는 그것을 처리해줘야 되는데 그 시스템이 되지 않아서 각자 전부 주민세에 관련된 돈을 조합원들에게 나눠줘 가지고 나눠준 것을 조합원들은 다시 또 웅천농협에 내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겠느냐, 서로가 편하잖아요, 농협도 편하고 주민세 내주면 몇 걸음 하지 않고 세금을 내는 사람은 농협에서 일괄적으로 다 내줬다니까 내 준 것으로 통보를 해주시면 영수증을 발부해 주시면 되는데 그 시스템이 안됐다, 라고 해서 농협은 농협대로 전부 주민세를 개인에게 나눠주고 개인들은 받은 그것을 또 전부 개인적으로 납부를 하고 그렇게 처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것은 후진적인 방법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고 2,000여명이 넘는데, 그건 한번 과장님 지난번에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니까 그것은 웅천 여러분들이 그것이 왜 그렇게 처리가 안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담당하시는 분도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차후라도 또 그렇게 된다면 그렇게 간단하게 처리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편삼범위원장직무대행

이창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위원

과장님 11쪽에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좀 알아볼라고 하는데요, 돈 달라는 얘기가 자존심도 상하고 때로는 협박도 당하고 공갈도 받는 이런 업무를 맡고 계신데 금년도 87건에 34억 5,300만원이네요, 전년도에는 얼마였었죠?

편삼범위원장직무대행

30억 9,700만원,

이창성위원

왜 위원장님이 답변하십니까, 과장님한테 물어봤는데, 30억 9,700만원이었어요, 건수도 작년도에 80건인데 금년도는 87건이고, 또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짜리가 작년도는 16건인데 26건으로 늘었네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어렵게 많이 추징을 했는데 건수나 금액이 줄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증가됐기 때문에 일은 많이 하셨는데 어려움이 더 했던 것 아닌가 싶고, 지난번 감사때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이런 고액체납자나 부실채권자들은 자산관리에 의뢰에서 해소하는 방법 그걸 제안한 바가 있는데 그 방법은 좀 어려우신지요? 그게 사실 바람직한 일은 아닙니다마는 시 수입을 위해서는 한번 수단으로 써볼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셨나요?

종운

문종운세무과장

고액체납자가 전년도보다 증가한 것은 경기침체로 인한 것이 우선 크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부 다 채권을 압류하고 2단계로는 독촉고지를 한 다음에 공매를 다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 추가가 7명인데 내용을 보면 극찬산업개발이 4억 5,900만원인데 이것이 롯데시네마입니다, 그런데 부동산 신탁돼 있어갖고 공매를 저희들이 못했고요, 또 유성건설이 약 4억되는데 사업부도로 폐업이 된 상태고 또 이정심씨라고 신흑동에 소라아파트 옆에 토지가 그렇고 해서 저희들이 압류한 다음에 공매를 전부 다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창성위원

자산관리의뢰는 안 해 보셨죠?

종운

문종운세무과장

저희가 금융기관에 조회해서 재산도 다 의뢰했습니다.

이창성위원

자산관리라는 회사가 있어요, 돈을 받아주는 회사,

종운

문종운세무과장

저희들이 공매처분까지만 했습니다.

이창성위원

공매처분한 것은 법적조치고 자산관리회사가 있는데 채권회수해주는 기관이거든요, 여기에 의뢰를 하면 이 사람들이 상당히 악랄해서 채권을 받아줘요, 그런데 수수료가 비싸지, 20%내지 30%를 줘야 된다고 그런 뭐가 있는데 사실 우리시에서 이런 일 한다는 건 바람직한 일은 사실 아니고 나도 좋아하는 사항은 아닌데 채권이 이렇게 많이 체납되다보니까 그런 방법도 한번 써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종운

문종운세무과장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건 안 했는데 검토하겠습니다.

이창성위원

그것 좀 한번 해서 효과가 있으면 큰 채권 1억 이상이나 5,000만원 이상짜리는 어려울 텐데 2,000만원, 1,000만원짜리는 이걸 활용하면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지 않을라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편삼범위원장직무대행

임대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항시 체납세금 받으시느라고 세무과 직원들, 각 읍면동 직원들 고생 많이 하는 걸 봤습니다. 몇 가지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금년도 이자수입, 10월말까지 매년 이자수입이 30-40억 넘었는데 금년도는 조기발주 관계가 있고 또 이자율도 많이 내렸는데 얼마정도 됩니까?

종운

문종운세무과장

금년도 이자수입은 예산액이 54억인데요, 현재 10월 31일 기준 55억 6,7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조기발주해서 실은 자금도 집행을 했는데 좀 큰 금액들은 그때 당시 지출이 안 돼서 예산대비 그다지 큰 차이는 없고 금년도 이율이 인하가 돼서 내년도에 20~30억 정도 이자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굉장히 많이 하셨네요, 아주 효율적으로 자금관리 잘하셨네요, 고맙고요, 2008년도 금고는 항시 검사해야될 거 아닙니까, 2008년도 결산감사에서 금고검사를 미실시했는데 금고검사는 반드시 지방재정법 제2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규정에 의해서 자치단체장은 연1회 이상 금고의 출납사항과 장부를 검사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그런데 작년도 안하셨는데 금년도 하셨습니까?

종운

문종운세무과장

금년에 했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그래야 금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또 장부기장도 명확히 파악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매년 1회 이상이니까 한번은 꼭 하십시오, 그렇게 해주시고 청정농업과에 내가 질의할 사항인데 세무과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할께요, 2000년도에 우리가 서울 거여동하고 홍성, 광천 5,000만원씩 해서 1억을 농산물직판장을 내준적이 있어요, 그게 대도시농산물 직판장 운영이라고 해서 우리 농산물을 팔기 위해서 했는데 임대기간이 만료돼 가지고 1억을 세입세출에 현금 계좌로 입금돼 있을 거예요, 1억이, 그리고 2004년도에 8,000만원을 서울 성래동에 농산물직판장을 운영했어요, 근데 이것도 임대기간이 작년도 8월 15일로 만료됐어요, 근데 이것도 세입세출 현금계좌에 현재 입금돼 있는데 세입세출에 넣을 게 아니라 세입으로 잡아야 됩니다.

종운

문종운세무과장

저희들이 세입조치 하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세입조치했어요?

종운

문종운세무과장

예.

대식

임대식위원

확인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억 8,000만원 세입으로 들어왔나?

종운

문종운세무과장

저희가 성래동하고 세입조치한 기억이 나는데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2000년도에 생각 잘 보세요, 한번, 이상입니다.

편삼범위원장직무대행

김종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위원

12쪽 자동차세 고질체납자 번호판 영치, 영치대수가 301대인데 그중에서 251대가 다시 번호판을 찾아갔다는 얘기죠, 징수하고?

종운

문종운세무과장

예, 50대는 현재 있습니다.

김종학위원

그러면 그러한 괄목할 만한 실적을 올린 것이 6쪽에 징수 전용차량을 2,500만원들여서 시스템을 확보해서 그런 결과가 나왔다,

종운

문종운세무과장

예.

김종학위원

지금 이 마티즈는 회계과에서 그때 유류 고유가 어쩌구 해서 출장용으로 5대 샀던 중에 1대에 속하는 겁니까?

종운

문종운세무과장

관리전환해서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

김종학위원

11쪽에 체납액 징수팀이 차량번호판도 영치함에 자동차세만 해당됩니까, 다른 부분에 있어서 자동차를 가진 사람이 지방세도 체납이 됐을 때 다 밝혀집니까?

종운

문종운세무과장

다른 체납세금이 있어도 번호판 영치를 합니다.

김종학위원

그러니까 번호판 영치를 했을 때 자동차세가 예를 들어서 체납이 되고 다른 세금이 체납됐을 때도 번호판 영치를 통해서 회수가 가능하다?

종운

문종운세무과장

저희들이 내라고 하죠, 원래는 저희들이 자동차세만 해야 되는데 현재 저희들이 차를 갖고 나가면 그 사람에 대해서 입력해 놓은 게 재산세라든지 전부다 뜨거든요, 원래는 자동차세만 납부하면 줘야 되는데 저희들이 무슨 무슨 세금도 있으니까 같이 내십시오 종용을 해서 그분이 다행히 내주시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자동차세만 내면 넘버는 드려야 됩니다.

김종학위원

넘버는 줘야되는 거예요?

종운

문종운세무과장

예.

김종학위원

그렇죠, 자동차세에 관해서 번호판 영치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지금 봤을 때 시스템 갖추는데 2,500만원 들었죠?

종운

문종운세무과장

예.

김종학위원

그래서 징수액이 1억 6,500만원정도 된다고 보면 굉장히 남는 장사를 한거네요, 경제적인 투자를 했다고 봐야 되네요, 경제논리로 보면, 주로 시내에서 움직였죠? 동지역.

종운

문종운세무과장

현재 동지역 위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김종학위원

그렇다면 이왕에 이렇게 했을 때 전체적으로 좀더 효과적으로 하려면 한대정도 더 확보를 해서 읍면도 하고 동에도 2대 정도 유기적으로 하면 꼭 세무과에서만 할 게 아니라 1․2․3․4․5동에 날짜를 정해가지고 주기적으로 해서 자동차세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체납을 해 가지고는 이거 참 서로 망신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홍보효과도 있을 것 같으니까 한대 더 늘리는 방향으로 세금을 확보해서,

종운

문종운세무과장

감사합니다.

김종학위원

그런 정도로 해서 효과적인 정책을 폈으면 좋겠네요.

종운

문종운세무과장

그렇잖아도 저희들이 매주 수요일날 하면서 본청에서 나가서 하고 있는데 읍면동에서도 자기들도 해야 되겠다 하면 차량을 지원해 주는데 읍면동에서 반응이 좋고 하니까, 동지역에서만 쓰게 한대 좀 더 해달라는 건의도 있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적극 검토해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학위원

이런건 즉각 효과가 나타나는 거니까, 적극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편삼범위원장직무대행

이창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위원

12쪽 4항 지방세 고지서 우편발송료 대행수수료 지출현황에 2008년도에 수수료를 주고 통․이장들한테 하니까 기피한다고 비고란에 써있거든요, 그런데 그 예산이 2009년도에 400만원이 이쪽에 붙어서 그런가, 건수가 늘어서 그런 건지, 예산이 상당히 늘었네요?

종운

문종운세무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통․이장님들께서 하던 예산을 우편으로 발송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했기 때문에 그 예산이 이쪽으로 와서,

이창성위원

아니, 이건 수수료지 금액이 다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수수료를 준거지.

종운

문종운세무과장

건수를 통․이장님들이 하는 것을 하나당 600원씩 줬거든요, 그러면 우편료가 안들어가는데 대신 우편으로 우리가 발송을 하니까요.

이창성위원

아니, 난 이해가 좀 안 가는데 건수가 늘어서 금액이 늘었다면 이해가 가는데 400만원을 안주는 예산을 이쪽으로 붙였다 이거예요.

종운

문종운세무과장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1,000건을 보내는데 종전에는 600건은 우편물로 하고, 400건은,

이창성위원

아, 구분해서 했었다?

종운

문종운세무과장

통․이장님들이 했었는데 이분들이 기피하니까 이놈 갖다가 우편으로 전부다 보냈습니다.

이창성위원

먼저는 구분해서 했는데 이번에는 일괄해서 부쳐줬다, 알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직무대행

과장님 제가 간단명료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2쪽에 자동차세 고질체납자 번호판 영치내역에 자료가 잘못된건지 금액이 동일한건지 2008년도 금액은 똑같은데 영치대수는 08년도 232대, 금액은 똑같고 또 교부실적은 작년에 181대, 금년도는 251대인데 금액은 다 똑같거든요, 퍼센테지도 똑같고, 이런 자료 좀 내실 때 금액이 왜 똑같은 건지 대수는 틀린데 금액은 똑같거든요, 그리고 13쪽에 화력발전 지역개발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충남에서 발의해 가지고 지금 하잖아요, 이게 전국으로는 10개 시도고, 17개 지방자치단체이거든요, 근데 충남에는 4개 발전소가 있고, 잘 아시다시피 국회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에 이 법안이 지금 계류예요 아니면 지금 진행중에 있는 거예요?

종운

문종운세무과장

현재 소위원회에 계류돼 있습니다. 법안소위원회 위원장이 한나라당 권경석의원님인데요, 그러잖아도 이것도 엊그제께 얘기했는데 현재 국회사정이 뉴스에도 나오지만 상당히 복잡한 상황입니다.

편삼범위원장직무대행

이번 국회에 또다시 상정됐습니까?

종운

문종운세무과장

그런데 행안위에 있는 법안이 1번부터 해갖고 수십개가 있는데요, 내년도부터 지방소득세법이 시행돼야 되는데 그게 행안부에서 발의한 사항인데 이분들이 어떻게 했냐면 현재 여야 이견이 없는 것만 우선 하자 해서 10개만 우선 넘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인 소득세법도 현재 거기에서 다루어지질 않았다는 거예요.

편삼범위원장직무대행

아니, 그러니까 회기내에 법안이 상정돼서 안 되면, 다시 유보시키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또 다시 올려야 하거든요,

종운

문종운세무과장

근데 우리 것은,

편삼범위원장직무대행

계류라고 했길래,

종운

문종운세무과장

우리 것은 일단 그것을 심의를 해서 올려놓고서 이것을 할거냐 말거나 해서 폐기된게 아니고 현재 1번부터 예를 들어 100건이면 올려놓은 상태에서 자기들이 우선 뽑아서 하기 때문에 현재 그 안에 들어 있고 심의만 하면 되게 됩니다.

편삼범위원장직무대행

그러면 좋아요, 행안위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이 뭐예요?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수석전문위원 의견이 중요한 거예요.

종운

문종운세무과장

수석전문위원 세분이 서산에 엊그저께 왔다갔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항상 긍정적이에요.

편삼범위원장직무대행

검토의견 나왔을 걸요?

종운

문종운세무과장

그분들 의견은 긍정적인데,

편삼범위원장직무대행

자료를 받을 수 있잖아요, 과장님 우리는 145억 때문에 중요한 거고 저도 국회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때문에 하는데 국회의원이 뭉쳐지지 않고 여야를 떠나 뭉쳐지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도 지난번 국회에서 보류했다가 이번 국회에 다시 상정해서 심의를 하고 있는데 국회의원 여야가 뭉쳐지지 않으면 이건 절대 안돼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5개 발전사 협조없이는 안되는 거예요, 5개 발전사가 긍정적인 면이 있어야 되고 수석전문위원이 정확한 흐름을 타가지고 수석전문위원 의견이 중요한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데 쫓아다닐게 아니라 수석전문위원이나 지역국회의원한테, 국회의원이 나서서 국회의원들끼리 뭉쳐라, 우리가 35명이에요, 국회의원들이, 조세특례제한법 같이하는 국회의원들이, 그런 협조없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도권을 잡고 할려면 앞장서서 그런 식으로 17개 지자체는 시장이 끌고 가야 되고 그냥 매일 왔다갔다 문서만 보내고 할 것 같으면 아예 말아야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 국회의원을 발이 닿도록 쫓아다니면서 앞장서서 모든 핑계를 지역국회의원한테 대세요, 하라고,

종운

문종운세무과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솔직히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저희들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국회하고 수석전문위원들이 해줘야 되는데 수석전문위원은 우리편이지만 지금 지식경제부라든지 한전이라든지, 행안부도 이게 올라왔을 때 혜택보는 데가 일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편삼범위원장직무대행

예를 들어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그것도 35개 섬만 보는 거예요, 그래도 그것을 지속적으로 발의한 국회의원 의지가 강해야 되고 또 발의한 국회의원이 다른 여야 국회의원들 하나의 협의체를 만들어서도 해야 되고 시군이 해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선에서 하기는 사실 버겁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장님을 뒷받침해서 시장님이 주도권을 쥐고 우리 주도권을 쥐어서 17개 자치단체장 다 같이 끌고 가서 해결한다면 우리시 위상도 높아지고 좋은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고생은 하는데 과장님으로서는 참 버거운 일이에요,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해 보세요.

종운

문종운세무과장

예.

편삼범위원장직무대행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

보충질의 간단히 하겠습니다. 현재 12쪽에 보시면 지방세 고지서 우편발송료, 대행수수료 지출 현황이 있는데 2009년도에는 7,800만원 우편송달료, 대행수수료는 안 들어갔나요?

종운

문종운세무과장

예, 대행수수료 한 것이 저희들이 고지서를 송부하는 것이 하나는 우편으로 발송하는 방법이 있었고 또 하나는 통․이장님들한테 줘서 전달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통․이장님한테 수수료를 건당 600원씩 지급을 했는데 통장님들이 기피하기 때문에 전부 다 우편발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2009년도에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김정원위원

그 다음에 우편발송료는 거의 7,900만원이 들어갔네요, 그러면 우리가 세금을 대개 금융회사에 가서 하죠? 금융회사에 지급한 수수료는 얼마나 됩니까?

종운

문종운세무과장

금융회사에 지급하는 수수료는 우리는 시금고에 하는데 자기들이 열흘간 그 자금을 갖고 있다 저희들한테 넘기죠, 그게 자기들 수수료라고 봐야 되겠죠,

김정원위원

얼마의 규모를 10일간 가지고 있죠?

종운

문종운세무과장

자기들이 받은 거요.

김정원위원

그러면 10일간 그분들이 가지고 있다가 또 은행간 은행간 뭐가 있지 않습니까, 거래할 때 이율을 먹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개 10일간 금융회사에 보관하고 있는 기간동안에 액수가 얼마정도 되냐 이거예요.

종운

문종운세무과장

그 액수는 은행별로 얼마나 납부했느냐, 그 금액은 산출하기 좀 뭐하겠는데요,

김정원위원

은행간 돈을 잠깐 빌려줬다가 이자받는 그걸 까먹었네, 은행과 은행과의 거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구불이 부족하면 다른 은행에서 차입을 해올 때 그 기간에 이자를 은행간 주는게 있는데 그 용어를 금방 내가 잊어버렸네요, 그런 것이 있으니까 10일간 보관하고 수수료를 안 받겠다 이 얘기죠?

종운

문종운세무과장

자기들 받아주고 하는 인건비라든지 이런 관리비가 되는 거죠.

김정원위원

그러니까 10일간 가지고 있는 수수료 안 받는다 그런 얘기네요, 얼마가 됐든지간에?

종운

문종운세무과장

예, 하여튼 그 수납이 되면 자기들이 그 돈을 열흘간 갖고 있다가 넘기죠, 그러니까 그걸 수수료 성격이라고 보면 되겠죠.

김정원위원

그것을 과장님 너무 가볍게 보시면 안 되거든요, 왜 가볍게 보시면 안 되느냐면 우리가 미리 받아가지고 은행에 예치하면 이자가 발생하잖아요, 그네들이 보관하고 있는 동안 수수료 안받는 대신 수수료에 대한 산출근거가 있어야지 무조건 10일간만 받고서 10일후에 우리 시금고에 넣어다오 이렇게 할 때 전혀 몇%의 이율을 그들이 가져가는 것이 한 사람당 받아주는 수수료가 얼마에 산정된다하는 것이 수치로 나와야 될 것같네요,

종운

문종운세무과장

아까 임대식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금고대행에 대해서 검사하라는 것도 우리가 계약이라든지 수납대행점으로 지정할 때 이 사람들이 열흘 후에는 우리한테 이체를 해줘야 되는데 과연 그 금액을 제대로 열흘만에 이체를 했느냐, 그런 것도 다 보게 돼있거든요, 그것은 전부 10일로 주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다른 것은 없을 것 같은데요?

김정원위원

우리는 글쎄 수납기관이 많잖아요, 우체국도 있죠, 신용협동조합도,

종운

문종운세무과장

다 낼 수 있어요.

김정원위원

그 다음에 농협, 수협, 축협 그 이외 다른 은행도 거래하나요?

종운

문종운세무과장

우리가 37개인가 하고 맺었는데요, 어디든지 다 낼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고.

김정원위원

그것은 열흘간 가지고 있다면 규모가 어느 정도고 그렇게 가지고 있을 때 금리가 얼마로 해서 그네들이 수수료 안 물어도 되는가 여부를 계량적으로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열흘간이어야 되는지 일주일간 보관해도 되는지, 액수가 굉장히 크잖아요 우리 세금은.

종운

문종운세무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대행점을 소상히 알도록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원위원

예를 들어서 분납을 했겠지만 신세계 이마트같은 경우는 3억 9,100만원을 세금 납부하는 기관에 냈는데 그 기관에서 금융회사에서 열흘 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어도 된다, 그렇잖아요? 보관하는데 금융회사에서는 열흘 동안에 은행간 금융거래가 있는데 그때 발생하는 이자 차액이 있을 거라고요, 열흘간은 너무 길지 않은가 1주일이나 5일정도로 줄일 수는 없는가, 우리 돈 두면 이자발생하니까요, 그건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그 얘기죠, 이상입니다.

편삼범위원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과 행정사무감사를 할 차례입니다마는 중식 및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6분 감사중지

14시03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신재석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신재석회계과장

회계과장 신재석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직무대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127회-행감특위 둘째날)

대식

임대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집단민원 및 진정, 탄원접수 처리현황에서 구시24동 아시죠? 권영주관계는 해결하셨다고 했는데 현재 추진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재석

신재석회계과장

구시24동 집단민원 관련이 우리시의 아주 오래된 민원이기 때문에 사실 이걸 해결해볼려고 다양한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그 사람들이 행정소송까지 제기했다가 대법원까지 가서 우리시가 승소했기 때문에 대부료를 부과해야 되고 변상금까지 부과해야 되는데 그걸 포함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법에서 허용하는 최저, 그분들이 다 영세민들이기 때문에 민원 해결차원에서 아주 평가도 그분들이 원하는 평가사를 해서 매각하기 위한 절차를 다했습니다마는 현재는 한명만 계약을 체결해서 소유권 이전해줬고요, 나머지는 그렇게 권고해도 진명학 통장님을 중심으로 기존에 당초부터 있던 분들과 거기에 건물이 내부적으로 소유권이 변동된 사람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단합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최근까지도 제가 전화해서 일단 매각해야 해소되기 때문에 현재 매각하기 위한 단계적으로 면적과 금액별로 다 산출해서 통보까지 해놨는데 현재 계약은 한명밖에 안된 상태입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제가 그 사정은 잘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단합이 안돼요, 항시 십년 전에도 매각할 사람부터 하고 나머지 않는 사람은 내버려두고 나중에 수용을 하든가 하라고 했는데 그게 지금까지 내려온 겁니다,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시에서 승소했는데 앞으로 5년이고 10년이고 그냥 내버려 둘겁니까?

재석

신재석회계과장

결국은 매각해야 민원해결이 되기 때문에 전화도 하고 더 권유를 해보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아까 행정심판에서 김선이 3,000만원, 그게 공무원의 과실이 있다고 했는데 공무원 과실이 있으면 3,000만원을 시가 물어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재석

신재석회계과장

3,000만원은 예산을 세워놨던 것이고요, 그래서 일차적으로 공무원 과실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당시에 사실은 공부 확인을 하고 등기이전을 해줬어야 되는데 등기를 않고 계약만 하고 매수한 사람이 농사를 짓다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니까 후손들이 등기이전을 돌아가신 후에 할려고 보니까 그중에 한필지가 사실은 옛날에 면에서 팔아먹고 등기정리가 안 된 상태인데 현재는 개인으로 넘어간 상태까지도 같이 팔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의 과실을 인정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단 소멸시효를 이런 걸 따지기 전에 도의적인면에서 법에서 우리가 물어줄 수 있는 이자를 가산해서 1차적으로 물어주마 했는데 그걸 불복해서 소송을 내서 1차로는 2,400만원정도를 물어줘라 이렇게 나왔는데 다시 변호사하고 상고를 하니까 현재 법원에서 화해권고 온 것은 1,200만원정도만 물어주면 될 것이다 해서 우리는 화해에 응했고 그쪽에서는 불복했다고 하는데 아마 법원에서 직권으로 판결할 것 같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바로 그거예요, 왜냐면 공무원 과실, 조그만 잘못, 행정절차를 제대로 해서 서류를 제대로 해놓으면 이런 패소를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제가 십년간 대해로를 보니까 대해로에 물어준 돈이 12억됩니다, 대해로건만, 공무원이 잘못해서 우리 시민들이 돈을 물어줘야 됩니까? 그런 공무원한테는 구상권도 있을 텐데 왜 전부 시민 돈으로 내야 되는가, 공무원 과실이 있으면 과실한 사람이 어느 정도 구상권 발동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석

신재석회계과장

이 건은 88년도에 그렇게 했는데요, 당시에 담당자는 이미 퇴직한 상태고요, 하여튼 그때 당시에 주포면으로 돼있기 때문에 공유지로 알고 등기를 확인않고 팔고 또 매수한 사람도 자기가 살았을 때 빨리 등기이전을 해서 그 당시에 발견했으면 괜찮을텐데 본인이 죽고 나서 그 후손들이 알아서,

대식

임대식위원

그렇게 과거에 해왔던 행정은 결과만 있는 겁니다, 결과가 있기 전까지는 모든 행정절차를 밟아서 다 서류 준비해서 하면 아무 상관없어요, 기부체납도 보십시오, 유성1차아파트 그게 언제 겁니까? 다 그 당시 기부체납하는데도 서류를 안만들어 놓은 거야,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걸 사서 시를 상대로 지금까지 소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숟가락 하나 사더라도 물품정수 만들어서 제대로 서류만든 다음에 집행해야 되는 거지 그저 적당히 하니까 맨날 시민들만 손해를 보는 겁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재석

신재석회계과장

예, 재산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이상입니다.

편삼범위원장직무대행

이창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1쪽에 공유재산 처분현황이 나와있는데 우리가 지역에 다니다보면 소규모 자투리 시유지땅이 있잖아요, 그런걸 매입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간혹 있거든요, 절차라든가 그런 것을 알고 싶고 또 공유재산 취득처분할 때 의회 의결사항이 아닌가요?

재석

신재석회계과장

매각기준이 사실은 상당히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매각기준을 보면 주거용 건물이 있는 경우 89년 1월 24일 이전에 건물이 있는 토지로써 건물 바닥면적의 2배 범위이내에서는 매각을 해줄 수 있도록 건물 소유자한테 이렇게 돼있고 또 한 가지는 농업진흥지역일 경우에는 1만평방미터 범위내에서 5년이상 대부한 경우에는 농업을 하는 사람한테 매각해줄 수 있는 예외조항이 있고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창성위원

인근에 자투리 땅이 자기 땅이 붙어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자기 소유로 매입할려고 하는 경우가 간혹 있더라고요,

재석

신재석회계과장

조그만한 자투리같은 것은 권리관계를 인접 소유자한테 매각해줄 수도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얼마 이렇게 된 대상여부는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이창성위원

그리고 공유재산 취득 처분할 때 의결사항이 아닌가요? 집행부 임의대로 하시나요?

재석

신재석회계과장

면적기준이 있는데요, 지금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일정규모 이상은 의회승인을 받아서,

이창성위원

규모는 몇평방미터를 얘기하나요?

재석

신재석회계과장

동지역은 500평방미터고 공유지는 1,000평방미터고요, 읍면지역은 1,500평방미터 하고 공유지는 3,000평방미터 이상일 경우 의회 승인을 받아서,

이창성위원

그 이내는 임의처분할 수 있다?

재석

신재석회계과장

그 이내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하게 돼있습니다.

이창성위원

제가 바라는 것은 이런 경우도 의결사항은 아니지만 업무보고나 이런 것좀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일정규모 미만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자료에는 없는 건데 구 청라보건지소를 처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분돼 있나요?

재석

신재석회계과장

청라보건지소는 2차에 걸쳐서 입찰했는데요, 청라보건지소는 사실 상당히 여건이 좋은 땅입니다, 그래서 공매를 하기 위해서 2차 입찰을 했는데 관심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있는데 아마 일반토지마냥 할 때 마다 다운 될 것을 예측하는지 관심만 갖지 아직 응찰자가 없어서 현재 두 번하고 다시 또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창성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20쪽에 각종 공사 하자발생 조치현황이 나와있는데 청라보건지소 신축한 것이 하자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명단에는 안올라왔네요?

재석

신재석회계과장

청라보건지소는 보건소에서 신축하고 관리도 거기서 합니다. 우리가 발주한 공사에 대해서만 저희가 관리하고요.

이창성위원

보건소에서 별도 발주했어요?

재석

신재석회계과장

예.

이창성위원

이상입니다.

편삼범위원장직무대행

김종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2쪽 국공유재산 대부료 문제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시유지 대부현황을 보면 필지수가 꽤많네요, 필지수 뿐만 아니라 금액도 꽤되는데 공유재산물품관리법 시행령 14조와 23조에 의거해서 대부료를 징수한다는 거죠?

재석

신재석회계과장

예.

김종학위원

조금 그래요, 물론 관계법이 있다 보니까 집행부 회계과에서야 당연히 대부료를 징수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민원을 받아서 질의할려고 하는게 방범대에서 시유지를 사용함에 있어서 컨테이너 하나 놓고 사용하는데 거기 소유돼있는 면적대비해서 1년에 140여만원의 대부료를 시에서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아무리 공유재산관리법이 있다손치더라도 시유지를 이용해서 개인 이득을 취할려고 사용한다든가 이런 부분이라면 당연히 징수해야하지만 자율방범대라고 하는건 우리시에서도 물론 1년에 운영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회원들이 회비를 내서 저녁 시간을 이용해서 야간 순찰을 돌고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말 그대로 방범활동을 하는 그런 콘테이너 하나 놓는데 우리시에서 그 정도 물론 규정은 있으니까 해야 되겠지만 그 정도 우리시가 여유있는 운영의 묘를 못살리느냐, 사실 아까 회계과는 사회단체보조금은 해당 없다고 했지만 각 실과마다. 사회단체보조금이다 민간단체보조금이다 해서 행사 한번 하는 데 몇백씩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것은 너무나 규정에 얽매인 행정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 좀 해 주세요.

재석

신재석회계과장

지금 말씀하신 취지를 저희들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런 민원때문에 저도 담당자한테 그게 개인들이 쓰는게 아니고 공공목적으로 공익을 위해서 쓰기 때문에 면제해줄 조항이 있는지 예외조항이라도 한번 찾아봐라했는데 취지나 우리도 그런 뜻에는 동감하면서 대부료의 부과나 감면은 감면대상이 뭐뭐뭐다 열거돼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은 감면을 해줘야 맞는데 아직 법에나 어디서 해줄 수 있는 조항이 사실 없습니다, 사실은 저도 입법미비라고 생각하는데 자율방범대 사실은 어떤 영리를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충분히 취지는 이해하면서도 감면해줄 수 있는 조항을 열거주의로써 재량의 한계를 제한해놨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저희들도 그 민원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고민했습니다마는 현재로써는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김종학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법에 의해서는 감면을 해줄 수 있는 항목이 없다는 말씀아닙니까, 그렇다면 법을 바꾸면 되죠, 어떤 법을 바꾸느냐, 잡종재산을 관리하시면서 잡종재산으로써 거기에 대해서 대부료를 부과해야 되는거 아니겠습니까, 행정재산같으면 안해도 되죠?

재석

신재석회계과장

행정재산은 행정목적으로 사용하는 규정이 또 있어요, 원래 대부는 옛날에는 잡종재산이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일반재산이어야만이 가능합니다, 행정재산은 행정목적으로 지정해놓은 재산이기 때문에 대부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내용은 저희들도 현재는 민원이 지당한 내용인줄 알면서도 만들어진 규정에 의해서 집행할 재량이 없는 현재로써는 안타까운데 앞으로 그런 부분을 건의해서 이 조항에 넣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학위원

이 부분을 조례로 제정을 못합니까?

재석

신재석회계과장

조례는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법령개정시 이것을 반영해달라고 건의를 올리겠습니다.

김종학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조례로 제정하고 법을 개정하다보면 그때까지 방범대가 어떻게 운영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예 말씀이 나왔으니까 흥덕방범대라는건 알고 계시죠? 흥덕방범대 역사는 방범대 초창기에 수청사거리 그때 경찰하고 수신호 할 때 같이 겸해 가면서 방범활동을 하던 역사가 깊은 방범대입니다, 그런데 우리시 도로확장으로 인해서 부득이 방범초소를 옮길 수밖에 없었고 그때 뭔가 확실한 조치를 취했더라면 이 지경까지 안갔을텐데 제가 보기에 현재 시유지에 가있기까지 일반사유지 서너곳을 전전하다 오갈데 없어서 여기까지 왔다는 게 방범활동을 하는 대원들한테 감사패를 줘야될 정도로 이것은 자기네들이 저녁에 그 귀한시간을 할애해서 서로 조를 짜서 자비를 들여서 방범활동을 함에 있어 우리시에서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오고 갈데 없어서 시유지를 좀 쓰라고 하면서 여기에서 대부료를 부과한다? 아무리 법이 이렇더라도 이런 부분은 뭔가 진짜 우리가 책대로 간다, 융통성이 없다,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누가 우리시 행정에 동참해 달라고 하고 협조를 할 수 있겠느냐 말이죠, 이런 부분은 법만 따질 일이 아니라 어느 정도 만들어서, 그러면 운영의 묘라는 것이 뭡니까, 재산을 담당하는 과장님께서 자 그러면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서는 대부료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140만원 받아야 돼요, 그러면 그 부분을 진정으로 있지 않습니까,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런 얘기해서는 안 되지만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 그 방범대를 도와줘서 절차를 마칠 수도 있는 그런거 아니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회단체라든가 민간단체 한번 행사하는데 200-300만원씩 나갑니다, 그런데 그네들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자기 희생을 하면서 주민의 안전을 책임진다고 그게 1-2년 시작된 것도 아니고 24-25년 전통을 가지고 맥을 이어가는 방범대원들한테 콘테이너 하나 놓고 대부료를 이렇게 받는다는 것은 우리시 행정자체가 뭔가 이것은 막혀있다 소통이 안 된다는 얘깁니다. 여기에도 보니까 제가 가지고 왔어요, 12월 3일까지 139만 840원을 납부하라, 이렇게 해서 저 깜짝 놀랬어요, 2007년부터 이렇게 한 것 같은데요, 이 부분 충분히 해서 이 부분이 절대 그네들 주머니돈 털어서 이것은 양심없는 일 아닙니까, 조치를 꼭 하셔서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신재석회계과장

말씀하시는 취지 충분히 동감하고요, 앞으로 4동이 확장해서 짓는다든지 사실은 그분들이 어떤 콘테이너 하나 정도 아니면 현재 장소가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렇게 하고 있는데 동 청사를 확장해서 짓는다든지 할 경우 별도 콘테이너가 아니라,

김종학위원

그건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되겠고 현재가 시급합니다, 보면 흥덕동방범대에서 방범활동을 하고 있는 곳이 아파트 밀집지역 명천 3,4,5차, 코아루, 이 일대를 동대주공 이쪽서로 같이 연계해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많은 인원을 나름대로 이네들이 학생들 어디에서 여고생들이라든가 늦게 귀가할 때 SOS하면 안전귀가도 시키고 진정 필요한 단체에 자기 주머니를 털어서 하는데 시유지를 뭐한다 해서 규정이 있어서 어쩔 수 없다 해서 대부료를 징수한다는 것은 우리 행정이 너무나 획일적이다, 이런 부분은 얼마든지 융통성있게 다른 부분으로도 지원돼서 법은 어기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재석

신재석회계과장

저희도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종학위원

이 부분은 꼭 과장님께서 책임지고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편삼범위원장직무대행

임세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한 가지 33쪽에 원가절감 사전검토제에 의한 예산 절감현황이 있는데 용역을 준겁니까?

재석

신재석회계과장

예, 원가설계서 검토는 저희들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조달청이나 또 용역을 하는 전문 원가검토를 하는 등록된 기관이 있습니다, 대학교 연구소라든지, 거기에 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설계 내역상 잘못 계산된거나 감액해도 될 부분을 통보 온 것에 대한 집계입니다.

임세빈위원

용역을 주는 데 있어서 수의계약한겁니까?

재석

신재석회계과장

용역은 등록된 업체한테 의뢰를 하면 거기서 검토를 하면 검토 금액에 따라서,

임세빈위원

그러니까 수의계약하느냐고요.

재석

신재석회계과장

예.

임세빈위원

수의계약하는데 있어서 기술용역에서 3억 6,000만원정도 증액됐고 일반공사 부분에서 19억 1,700만원이 감액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국자치경제개발원이라는 데는 41건중에서 2건을 했고 한국재정경제연구원이 25건, 조달청이 8건, 건국대학교가 6건을 했는데 수의계약을 하면서 41건 중에서 4분의2 이상을 한군데만 했거든요, 그런데 조달청에서 한 것은 10% 이상 감액된 부분이 있는가 하면 한국재정경제연구원같은 데는 실질적으로 감액이 소소하게 밖에 안됐어요, 이런 것을 볼 때 용역검토하면서 실질적으로 전문가가 어떤 방식으로 해서 감액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오는지 모르지만 조달청에 준 것들이 그래도 감액이 많이 됐다고 보는데 수의계약하는데 있어서 한군데로, 지금 한국자치경제개발원은 2건, 재정경제연구원은 25건을 해서 여기에도 수의계약하면서 몰아주기식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해서 질의를 합니다.

재석

신재석회계과장

타당하신 지적인 것 같은데요, 현재 전문성이나 권위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의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하반기부터는 조금 더 조달청한테 의뢰를 많이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재정경제연구원이 오래됐고 전문성이나 권위가 있어서 했다고 하는데 앞으로는 지금 지적하신 내용대로 조달청을 많이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세빈위원

한국자치개발원이나 재정경제연구원은 같은 회사 아닙니까?

재석

신재석회계과장

자치경제개발원하고 재정경제연구원하고는 다릅니다.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발주도 저희들이 조달청에서 자꾸 수수료는 나가지만 절약이 되니까 그쪽으로 많이 의뢰할려고 합니다.

임세빈위원

어쨌든 조달청은 신뢰도가 있고 어떻게 보면 그런 곳에 함으로써 행정 신뢰를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수의계약이라는 것이 상당히 오해 받을 수 있는 소지가있기 때문에 조달청에 한다면 신뢰도가 있기 때문에 괜찮지만 대학연구원이나 이런 데 몰아주기식으로 가게 되면 의심할 여지가 있다,

재석

신재석회계과장

큰 금액은 했는데,

임세빈위원

48억 큰 금액은 조달청에 했는데 소소한 것은 한국재정경제연구원에 했고,

재석

신재석회계과장

적은 금액도 조달청에 많이 의뢰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세빈위원

신뢰를 높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신재석회계과장

감사합니다.

편삼범위원장직무대행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

수고하십니다. 5쪽 집단민원 및 진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비고란에 보면 대부분 해결된 것으로 기입하셨는데 시유지 구시24동 시유지, 이런 경우 민원해결 요청을 했는데 해결한 것으로 돼있거든요, 공유재산의 사용 매각 등은 관련규정 및 절차에 의거 추진해야 된다고 통보를 해서 더 이상 민원인이 이 내용을 수긍했기 때문에 해결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재석

신재석회계과장

아까도 임대식위원님이 질의하셔서 답변드렸는데 구시24동은 아주 오래 된 민원입니다, 그간에 누차 하다가 해결이 안됐기 때문에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 절차를 다 이행해놓고 매각 면적과 가격까지도 다 결정을 해서 통보를 누차 했습니다, 그런데 24가구중에 한가구만 저희들 뜻에 따라 매수요청해서 대금을 납부했기 때문에 등기이전을 해줬고요, 권영주씨는 우리한테 와서 상당히 떠들고 한 사람인데 진명학씨 통장을 중심으로 해서 뜻만 있으면서 매매계약을 할 수 있도록 절차를 다 갖춰놨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거기에 두 가구를 가진 사람도 있고 소유권이 바뀐 사람도 있고 해서 단합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리가 매각할 수 있는 절차이행을 다해놨기 때문에 지금은 와서 떠드는 사람은 없고 매매계약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 선택을 그 사람들이 아직 결단을 못하고 있는 단계기 때문에 민원으로써는 현재는 해결이 된겁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토지는 어떤 형식으로, 대부형식으로 돼있는가요?

재석

신재석회계과장

토지는 한필지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점유자 24가구한테 처음에는 균등하게 해다오 하니까 그러면 점유한대로 해다오 해서 측량을 또 한번 해서 그러면 당신들이 점유한 면적대로 해서 전체면적을 가구당 면적을 산정해서 금액을 다시 산정해서 다 통보까지 해놓은 상태입니다. 계약만 하면 소유권 이전을 해줄 수 있는 단계에 와있습니다.

김정원위원

대금을 지불하고요?

재석

신재석회계과장

예, 대금만 내면 건물 소유자한테 등기이전해줄 만큼 우리가 할 수 있는 절차를 다 해놨습니다.

김정원위원

지금 상태는 그분들한테 대부한 상태인가요?

재석

신재석회계과장

지금은 매각을 통보한 상태기 때문에 매매계약을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를 그분들이 선택해야 되는데 한 사람만 선택을 해서 등기이전을 해줬고 나머지는 매매계약만 체결하면 소유권 이전을 해줄 단계입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니까 점유를 하고 있는 분들이 지금 대부관계인가 아니면 대부를 했으면 시청에서 그분들한테 대부료를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재석

신재석회계과장

그사람들은 근원적으로 옛날에 역전 앞에서 자기들이 쌀장사할 때 시가지 정비할 때 시에서 강제로 이주했기 때문에 땅을 그냥 다오, 소유권을, 이렇게 해서 그것까지 대법원까지 소송이 갔었어요, 그런데 대법원에서 무단점유다, 이것은 시유지다 해서 방법은 당신들이 사야 된다 이렇게 결정이 났기 때문에 더 이상 그거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소송비용까지 포함해서 24가구당 점유면적대로 해서 토지소유권 이전을 해줘야 근원적으로 이 민원이 끝날 민원입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우리시가 어떻게든지 다른 사람한테 임대를 한다든가 조치가 있기 전에 이분들이 대부상태라면 대부료를 징수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재석

신재석회계과장

만약에 그분들이 저희과 입장에서는 12월말까지도 권고를 해서 도저히 자기들 단합이 안되는 이유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점유한 면적에 따라서 대부료와 변상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또 다시 민원이 원위치로 가기는 하지만 별 방법이 없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판결난 시점이 언제입니까? 그러면 대법원에서 판결난 시점 이후로 우리가 대부료 부과를 안했다는 말씀이시네요?

재석

신재석회계과장

대부료 부과해서 민원이 발생되고 계속 이렇게 된 겁니다.

김정원위원

대부료를 냈습니까?

재석

신재석회계과장

대부료 안냈죠, 대부료까지 다 포함해서 매각가격에 한번에 해결할려고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김정원위원

대부료가 그러면 토지가격보다 더 많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석

신재석회계과장

많지는 않고요, 2007년 11월 16일날 보령시가 대법원에서 최종 이 사람들은 무상으로 자기네한테 그때 당시에 이전시킨 군수 이런 사람들이 다 준다고 했다고 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판결이 땅은 시유지다 건물은 당신거라도, 그래서 2007년 11월달에 최종판결이 나서 처음에는 매매계약을 안해서 대부료를 부과했다 다툼하다가 합의를 봐서 그러면 우리가 최저가격으로 팔테니까 소유권 이전 해줘야만 민원이 근원적으로 해결되니까, 지금 계약만 하면 우리로서는 일괄로 다 해결할 수 있는 단계까지는 와있습니다.

김정원위원

그 위에 보면 신흑동 것은 체납액 793만 2,000원 받으시고 1,629만 9,000원은 무재산으로 결손처리로 해결하셨네요?

재석

신재석회계과장

장병렬씨라고 하는 분은 위원님들께서도 잘아시지만 해수욕장내 지금 3차지구 개발지구내에서 있다가 무재산이고 도저히 본인으로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또 계속 이 사람은 납부할 힘도 없고 병도 들고 해서 지금 해수욕장에서 보상받는 금액중에 해수욕장에서 이주비 줄 수 있는 것을 제외하고 그 사람이 또 방 얻는 것만 빼고 나머지는 도저히 불가하다는 복명에 의해서 여러 동장확인 또 이장확인, 통장확인 해서 종결처리한겁니다.

김정원위원

남포월전 843-7 불법시설물 포장마차, 여기는 해결한 것으로 돼있는데 이것은 그냥 포장마차를 자진철거해라라는 계고장을 발부한 것으로 해결했다고 기입한겁니까?

재석

신재석회계과장

이것은 현재 철거됐답니다.

김정원위원

시유지나 누가 점유하고 있는데 어디라고 말씀드리기는 참 어렵지만 점유하고 있는 데인데 분명히 시유지를 점유하고 사용하고 있는데 대부료라든지 대부계약 사실이 없고 대부료를 내는 법이 없는 것이 있더라는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런 누락된 부분들을 파악하고 계신가요?

재석

신재석회계과장

공유재산 시유지나 국유지 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발견이 되면 무단대부 계약없이 무단 사용을 하게 되면 변상금을 부과하고 변상금 부과에 응할 경우 대부계약을 해서 그 다음부터는 계약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불법시설물이나 이런 것은 철거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이상입니다.

편삼범위원장직무대행

김종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학위원

대천5동 같은 경우 주민센터가 전국 어디에 내놔도 부족하지 않게 훌륭하게 잘 지어서 주민들이 주민자치센터 활동까지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애쓰셨고요, 물론 대천5동같은 경우는 3차지구 개발과 연계돼서 센터가 완공됐는데 가장 문제는 3동, 4동입니다. 진정 비가 새고 지하실에 조금만 비가 오면 고이고 해서 하자 보수하느라 매년 몇천만원씩 돈이 들어가고 주민들이 이용해야될 자치센터도 없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는 우리시 살림을 책임지는 입장에서 계획을 언제로 세워놓고 있습니까?

재석

신재석회계과장

말씀하시는 취지는 다 공감을 하고요, 영세민도 많고 자치센터같은 것이 빨리 이루어져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은 인정하는 데 그게 저희과에서 자체적으로 스스로 할 수 있는게 아니고 현재 3동도 동사무소 신축이 현재로 그냥 유지한다고 할 경우 동사무소 신축이 3동과 4동이 시급하다는 것은 다 공감하고요, 4동같은 경우 김찬수 동장이 의지를 가지고 장소까지 물색해서 협조해서 다 시장님 결심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말하자면 예산이 문제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과에서 어떻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취지는 공감합니다마는 우선 3동, 4동의 부지라도 먼저 빨리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일텐데 금년도 지난번에 양 동장들이 노력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예산 반영은 우리가 감축예산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공감합니다.

김종학위원

3동, 4동 주민수를 합하면 대략 3만명에 육박합니다. 그러면 우리 보령시민의 3분의1에 육박하는 주민들이 모여사는 곳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러한 정도의 우리 예산이 없어서 십수년된 주민센터를 이용하고 있고 시민들이 활용을 못한다면 보령의 현 상황이 백일하에 나오는 겁니다, 어디가도 우리가 복지보령이고 행복보령이라고 감히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선순위 어떠한 것보다 먼저 시행돼야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동안 이런 부분을 행정의 여러 상황에 따라서 하겠지 하고 제가 의원이 돼서 4번째 행감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도 그동안 안했습니다, 그런데 한발짝 발전되는게 없어요, 그러면 지금 4동같은 경우는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부지선택이 우선 어딘가 확정돼야 된다고 했습니다, 물론 돈이 있어서 부지를 매입하면 그만큼 신축을 하는데, 장소 선정을 한다고 할 때 지금 명천택지개발지구같은 경우 전혀 못해서 이미 소방서 또 우리가 권했던 데는 마다하고, 그렇다고 보면 아직 개발도 안되고 도에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시에서 생각할 때 4동 자리가 어디로 갔을 때 앞으로 명천택지가 개발되고 했을 때 요지가 어딘가 미리 봐서 그런 것은 도에 요청해서 협조를 받아놔야 되지 않습니까, 예산이 없어서 금방 사지는 못할지라도,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석

신재석회계과장

하여튼 동사무소가 빨리 신축돼서 많은 주민이 혜택을 받고 이용에 편리함을 주는 것에는 공감하고요, 저도 적극 동장 의지에 같이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마는 문제는 예산상의 문제기 때문에 우리시 같은 경우 내년도 위원님 잘아시겠지만 15% 정도 감축됐기 때문에 우선 순위에서는 다음번으로 돼서 아마 한 것 같습니다, 그건 제가 뭐라 말씀드릴 수는 없고 다만 주민자치센터같은 경우는 1동이나 2동, 5동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저도 동장을 해봤습니다마는 꼭 관내 사람만 받는 것은 아니니까 의지만 있다면 같이 이용은 될 겁니다, 다만 위치적으로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한 것은 있을 겁니다. 그런데 4동같은 경우 택지개발지구 말고 명천초등학교 옆에가 좀 저렴하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검토가 된 것 같은데 그 부분은 하여튼 저는 적극 같이 협력하는 취지니까요, 위원님께서 더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서 내년중이라도 될 수 있도록 힘을 써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종학위원

방금 전에 제가 대부료 문제를 얘기했던 부분도 원론적인 것이 해결안되다보니까 인구가 집중돼있는 동에 이런 준비가 안되고 우리 보령에 무슨 행정을 어떻게 펼치겠다고 하는지 저는 너무 답답해요, 그동안 제밥그릇 챙긴다는 인상이 있을까봐 3,4,5동에 대해서 현안제기를 한번도 거론한 적이 없어요, 집행부에서 순서에 의해서 잘하겠지 했는데 그런데 이것은 속된 말로 울어야 떡 한번 더 준다는 논리로 행정을 펼치다보니까 제가 여기에서 참다 참다 말씀드리는건데 지금 예산 타령만 하다보면 한도끝도 없는데,

재석

신재석회계과장

우리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적극하겠습니다.

김종학위원

과장님께서 진정 이 제척문제라도 우선 검토해 주시고 이왕에 소방서하고 경찰서 됐는데 왜 동사무소는 안되냐고, 보령시 주민이 우선순위가 돼야지 안그렇습니까? 명분도 살아있으니까 3동, 4동 주민센터가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회계과장님으로 앞으로 얼마나 계실지 모르지만 가시기 전에 업적으로 하나 남겨놓고 가십시오.

재석

신재석회계과장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직무대행

김종학위원님께서 말씀한 부분은 우리시가 지금은 동사무소 개념이 많이 없어졌잖아요, 생활민원서류라든지 지금은 어디를 가든지 다 할 수 있고, 그런데 4동같은 경우 91년도에 건축했거든요, 5동은 90년도인데 3차지구 개발때문에 부쉈잖아요, 지금 읍면에 가면 80년대 건물이 청라하고 오천이 있어요.

재석

신재석회계과장

그러니까 참 어렵습니다.

편삼범위원장직무대행

동사무소도 필요하지만 시재정상 볼 때 면도 생각해야 되고 동도 생각해줘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고요,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직도 우리시가 국공유지 실태조사를 했지만 빈지라고 미등록 토지가 많이 있어요, 해안가 가면 제방이라든가 해안도로 개설에 따른 포락지 생긴 부분 있잖아요, 지적과 회계과 세수차원에서 등록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금년도 예산을 세워서 2010년도에는 다시 한번 지난번 2000년도하고 2001년도는 해양수산부에서 해서 그것도 100%가 아니고 잘 몰라서 일부하고 말았거든요, 그런 미등록 토지를 국공유지화시켜서 우리 세수확보에 도움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료는 국세하고 시세하고 비율이 어떻게 되죠?

재석

신재석회계과장

50대 50입니다.

편삼범위원장직무대행

그것만 봐도 그전에는 우리가 15%하다 점차 올라가서 50% 됐잖아요, 그러면 국유화시켜서 대부료를 받아야 되거든요, 또 한 가지는 일부 기존에 대부를 하고 있는데 대부계약이 규정상 안되는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창고가 지어져있다든가 그런 부분도 그냥 방치해둘 것이 아니라 어떤 식으로 변상금을 부과해서 대부료를 받아서 세수확보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2010년도에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신재석회계과장

알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직무대행

김경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여러번 지적을 했는데 국공유재산 대부료 부과 및 징수현황인데 천북 지역에 12월 12일날 굴축제한다고 날짜가 잡혀있는데 거기가 98년도에 사실은 아까 편삼범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빈지라고 등록이 안 된 땅인데 사실은 일 개인이 1만여평정도를 사서, 굴단지가 있기 전입니다, 그걸 사서 30-40명한테 한 200평씩 팔았어요, 개인땅을, 자기가 사서 그 액수 그대로 나눠서가지고, 그래서 굴단지가 90호정도 형성됐는데 개인 땅을 사서 작업을 했습니다, 거기다 어떤 뭐를 할려고, 그래서 작업을 하다보니까 그게 빈지인거예요, 개인 땅을 샀는데, 거기다 어떤 뭐를 하우스를 지었습니다, 지금은 보니까 불법건축물이 된거예요, 그래서 사실 임대를 내고 싶었는데 임대도 못내고 그래서 변상금 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굴단지 주민들은 임대를 받고 싶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내가 여러번 얘기했는데도 특별한 뭐가 없나봐요, 현재 그것도 빈지를 산림청으로 하면 우리시에서 관리가 안 된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재경부 땅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시에서 관리를 하는데 그것좀 어떤 특별한 수단을 해서 임대를 받을 수 있게끔 해 주세요, 또 그런 약점이 있기 때문에 건건마다 남들이 고발을 하면 벌금을 물어요, 그런 약점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신경을 깊이 좀 써주십시오.

재석

신재석회계과장

재산관리팀하고 같이 연구해보겠습니다.

김경제위원

이상입니다.

편삼범위원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고영길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길

고영길관광과장

관광과장 고영길입니다. 준비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직무대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관광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학위원

설명 잘들었습니다. 60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셨는데 사업장시찰에서는 문제제기됐던 데크시설을 보완하신다고 하셨고 우리가 미처 보지를 못했는데 설명으로 듣고 배시간이나 이런 여건때문에 보지를 못했는데 설명을 들을 때 상록수림 산책로를 데크시설을 했다고 하셨죠? 몇키로를 했습니까?

영길

고영길관광과장

데크시설 길이가 현재 설치된 것은 800m입니다.

김종학위원

그러니까 기존 산책로 위에 데크시설로 해서 그걸 덮었다는 얘기죠?

영길

고영길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학위원

그 부분을 생태적인 부분에서 검증이 된 상태로 했습니까, 일단 관광객들이 편의위주로 다닐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한건지, 지금 어떤 문제를 말씀드릴려고 하냐면 원시림이나 마찬가지아닙니까, 그랬을 때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자꾸 손을 대면 파괴되지 않습니까, 있는 그대로 가치를 놓고 보존을 했을 때 가장 보존이 잘된다고 보고 있는데 그때 얘기를 들었을 때 많은 관광객들이 상록수림을 찾을 때 지금 같은 기존에 길을 사람들이 많이 다니다보면 등나무라든가 나무뿌리에 사람들 발길이 많이 닿아서 훼손될 우려가 있다 그래서 위에 데크시설을 했다고 설명했는데 맞습니까?

영길

고영길관광과장

일부 주민들이 그런 이의도 제기했고 민원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주민의견이 있어서 관계 전문가 또 문화재청은 물론이고 문광부에 담당하시는 분들하고 합동으로 현지를 일제조사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외연도 상록수림을 앞으로 보존하고 오시는 분들이 관람하는 데는 이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다, 그냥 놔두는 것보다 이 방법이 좋다는 결론이 있어서 주민협의를 거쳐서 데크시설을 했습니다.

김종학위원

문화관광부에 있는 사람들이 상록수림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런 전문가들은 아니죠?

영길

고영길관광과장

전문가들이 두 분이 왔었어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천하시는 분, 그분들이 지리산 둘레길이라든가 이런 데 참여했던 분들인데 전문가 두 분이 와서 현장실사를 하고 답사를 해서 결론을 맺었습니다.

김종학위원

그러면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상반기 의정연수때 강화도를 갔을 때 강화도에 바닷가 해송이 쭉 있었습니다. 거기를 우리가 도보로 걷는 과정에서 소나무 뿌리가 다 튀어나왔어요, 거기에 수많은 관광객들이 외연도에 앞으로 얼마나 갈지 모르겠지만 수많은 관광객들이 소나무 뿌리를 밟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안내하는 분한테 질문을 했죠, 이걸 복토를 해서 나무를 보호하고 산책로를 가꾸면 어떻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그것을 안해본게 아니라는 겁니다, 했더니 나무가 다 죽더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자연친화적으로 놔뒀을 때 보호가 되는 것이지 사람 편의위주로 바꾸면 해가 된다는 얘기죠, 염려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 상록수림은 해풍에 자연에 수십년이 아닌 수백년이 흘러서 조성돼있는 곳인데 그것을 인위적으로 길을 덮음으로써 그 나무들이 그런 영향을 받았을 때 과연 해가 없겠느냐 이런 부분까지도 심층적으로 검토해서 한 것이냐 이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서 조사를 의뢰하든지 해서 한번 망가지면 회복불능, 진정 천연기념물이 다 사라지는 겁니다, 그 부분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고영길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주의깊게 관찰해서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학위원

관광과 보고를 들으면 굉장히 많은 사업을 하셨고 앞으로 진행할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 보령은 관광보령 기치를 내세우고 있고 관광과에서 그만큼 하시는 일들이 중차대하다고 느끼는데 과장님이 제일 역점사업으로 두고 있는 것이 뭡니까?

영길

고영길관광과장

현재 가장 역점사업은 관광객 유치를 위한 이벤트입니다. 머드를 활용한 머드축제, 머드제품 생산, 판매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김종학위원

많은 세월을 통해서 머드축제도 올해로 11회를 거쳤죠? 이렇게 오랜 시간 투자를 해서 많이 알렸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하면 할 수록 더 한계에 부딪친다는 것, 자꾸 뭔가 채워지지 않는 부분, 우리 보령시 역량만 가지고는, 그러다 보니까 외부의 지원을 많이 받아야 되겠고 그로 인해서 관광객이 진정으로 자발적으로 많이 와서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돼야 금상첨화인데 그럴려면 주위의 인프라가 더 있어야 된다, 인위적으로 슬라이드 갖다놓고 광장에서 아이들 뭐 하는 이러한 구조적인 것을 떠나서 자연환경이 어우러져서 함께 할 수 있는 머드축제가 됐을 때 우리가 추구하는 세계축제가 갈 수 있는데 그 부분에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과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보령시 명문화하고도 관련이 있다고 보는데 슬라이드 좀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반포대교 무지개 분수쇼예요, 매스컴에도 많이 나오니까 익히 잘알고 계시겠죠, 왜 저것을 자료로 내놨느냐면 보령항하고 안면도하고 연육교 계획이 있어서 1차적으로 그 현황 잘알고 계시죠?

영길

고영길관광과장

예.

김종학위원

보령하고 원산도 어떤 것이 공모가 됐습니까?

영길

고영길관광과장

당초에는 인공섬으로 한다고 했다가 지하터널로,

김종학위원

총 연장길이가 몇㎞죠?

영길

고영길관광과장

총 연장길이가 4㎞,

김종학위원

보령하고 원산도까지요.

영길

고영길관광과장

2.7㎞,

김종학위원

제가 말씀드릴께요. 연육교는 도로교통과 소관, 건설과 소관 이런 식으로 분야를 나눠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난번 임시회때 5분 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보령항과 원산도까지가 8㎞입니다, 원산도에서 안면도까지 6㎞예요, 그러면 총연장 14㎞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애석하게도 처음에 우리 보령시에서 대안을 제시했던 인공섬은 생태파괴라든가 퇴적물 해서 주위 생태파괴가 되고 물 흐름을 바꾼다 또 건설비가 많이 든다 그러한 이유로 해서 설계와 시공을 함께 하는 턴키베이스방식으로 낙찰되면서 주어진 예산 4,000몇백억 5,000억이 안되죠, 그 부분에서 여기는 보령화력에 석탄배가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저런 핑계로 8㎞ 자체를 지하터널로 설계를 내서 입찰에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됐다는 것은 이미 언론에 보도된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 보령시에서 과연 이것을 넋 놓고 국도놓는 거니까 우리시에서 예산 세워서 하는 게 아니고 국비로 하는 거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고 있어야 되겠느냐는 얘기죠, 원산도에서 안면도까지 6㎞는 4차로 교량으로 가는데 3차로는 자동차전용도로, 1차로는 인도와 자전거도로로 설계돼 있는거 아시죠?

영길

고영길관광과장

예.

김종학위원

생각을 해보세요, 바다 위를 인도와 자전거도로로 돼있는 환상적인 도로가 된다고 했을 때 관광객이 얼마나 많이 몰려오겠느냐는 얘기죠. 자 그러면 보령시에서도 인공섬 좋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렵다고 하면 폐기하고 똑같이 하자 이거예요, 원산도하고 안면도까지 연결하는 것처럼 원산도에서 보령까지 똑같이 연결해서 4차로기 때문에 2차로였을 때는 현수교를 놨을 때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4차로 같은 경우는 충분히 안전성도 보장이 된다 라는 것이 전문가들 의견 아니겠습니까, 단 예산이 좀더 추가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보령 시민들도 마을 노인분들도 많이 인천대교를 관광차 다녀온 것으로 알고 계시죠? 그만큼 인천대교가 세계 7번째 긴 다리라고 해서 그거 한번 볼려고 내려가지고 어디 관광할 곳도 없어요, 그런데도 거기를 그냥 다들 다녀오는 겁니다, 주변에 쉬어서 점심도 먹고 뭐를 사먹고 그 부근은 그 자체가 관광지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도 8㎞를 연육교로 연결시키면 14㎞가 인도와 자전거도로가 형성이 된다면 우리 보령 머드축제와 연계시켜서 그야말로 14㎞ 머드축제거리를 만든다고 가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얼마나 장관이고 세계적인 규모가 될 수 있는 인프라가 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시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과장님께서도 보령 관광을 책임지시고 사업을 하고 계신 입장에서 어차피 국가에서 이런 77번 국도를 연결하는데 있어서 이 8㎞ 구간을 이렇게 해서 앞으로 국가적으로도 없는 관광상품도 개발해서 세계인한테 코리아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상황에 어차피 가야 되는 이런 자리에 돈 몇천억이 더 들어간다 해서 우리 경제규모로 봐서 부담스러운 액수가 절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면 현재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선정된 우리 보령머드축제와 연결시킨 교량으로 활용한다면 지금 관광객 유치차원에서 많은 인센티브도 주고 하지만 그 부분까지도 예를 들어서 대안제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식을 가지고 관광상품 하나 창출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이 도로교통과다 뭐다 하지 말고 반포대교처럼 분수쇼를 머드축제와 연계시킨다고 했을 때 우리 보령의 브랜드 가치는 지금보다 훨씬 앞서 갈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직접적인 관련은 아니더라도 저런 것이 주위에 됐을 때 보령 이미지 제고와 연계시키는 부분을 충분히 같이 설명하셔서 나가셔야 되겠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길

고영길관광과장

저 역시도 처음부터 그런 턴키방식으로 해서 당초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인공섬을 활용해서 일부는 교량, 일부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나중에 그런 컨소시엄에서 기본설계시 그렇게 나왔다고 해서 주관 부서와 그런 협의라든가 앞으로 관광차원에서도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맞지 않다, 당초 안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충분히 개진도 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겁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종학위원

그러니까 저쪽에서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중 하나가 인공섬으로 인위적으로 만들었을 때 해수흐름을 방해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안 된다고 하면 그러면 그런 거 필요없이 간단하게 원산도와 안면도같이 해서 교량으로 갔을 때 관광객이 옴으로써 지역경제가 살고 보령시 경제가 살고 보령시 이미지가 제고된다라는 관광적인 측면에서 과장님께서 부각을 시켜서 가자는 얘깁니다.

영길

고영길관광과장

잘 알았습니다.

김종학위원

충분한 의견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12월 4일인가 설명회 온다면서요,

영길

고영길관광과장

문예회관에서,

김종학위원

그때 담당과장님으로서 충분한 주변의 상황을 자료를 가지고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고영길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종학위원

이상입니다.

편삼범위원장직무대행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는 핵심적인 내용만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나열식 답변보다는 정확하고 간단명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신데요, 29페이지 금석탄 중국으로 머드축제를 수출했다고 했는데 1억 1,200여만원의 돈을 지불하면서 수출을 했거든요, 수출했다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저는 염려스러운게 중국 12억 인구가, 중국에는 모조품을 잘만들어내거든요, 밑에 주요 성과에 보게 되면 중국 공영방송 CCTV 등 중국 전역방송 및 세계 언론집중을 통한 글로벌축제 도약의 계기를 마련했다고 했는데 관광상품이 세계에서 최고 많은 곳이 중국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도 중국을 엄청나게 가는거 알고 있죠? 세계 관광객들이 중국을 집중적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 머드축제가 중국대련에서 열린다는 것은 머드축제 인구가 중국으로 갈 수밖에 없는 소지를 남길 수도 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원래 미국으로 머드축제가 가는 것으로 했어요, 그러다 달러 상승으로 인해서 외국으로 수출한다고 했는데 달러상승으로 인해서 엄청난 경비가 투입되고 있기 때문에 망설이고 있는 상황에 갑작스럽게 대련시로 돼버렸어요.

영길

고영길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임세빈위원

엄청난 관광상품을 가지고 있는 나라에 머드축제가 45일동안 열린다고 하면 대천해수욕장 머드축제에 왔던 사람이 중국으로 날라갈 수 있는 소지가 있다, 그런 생각해보셨습니까?

영길

고영길관광과장

그것도 우려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쪽에 한 것은 축제도 첫 번째 이유가 되겠고 두번째는 머드축제로 인해서 중국대륙에 머드제품 비누나 화장품 판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두 마리 토끼를 쫓기 위한 사항입니다.

임세빈위원

그런데 득보다 실이 더 클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머드축제 그대로를 가져갔어요, 대천해수욕장에서 축제했던 그대로를 가져갔다고요, 그러면 중국에 세계 관광객들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머드축제를 한다고 할 때 대천에 오는 손님그쪽으로 가지 말라는 법있습니까, 세계적 가치가 있는 관광상품을 보러 중국으로 이동할 수 있어요, 그러면 보령 머드축제는 빚좋은 개살구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여기에 대한 충분한 대책을 세우셔야 되고 대안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고영길관광과장

앞으로 중국에서 하든 기타 미국 지역에서 하든 간에 머드축제하는 기간하고는 중복되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금석탄에서 할 때도 머드축제가 끝난 후에 하도록 조정을 해서 했고 앞으로도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심도있게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임세빈위원

기간은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세계적으로 관광지가 많이 있는 중국으로 머드축제도 보고 관광상품도 보러가겠다면 보령에 올 수 있는 외국 관광객들이 중국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대한 대안을 충분히 갖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고영길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임세빈위원

그리고 41쪽에 제품별 판매현황을 보면 머드원료를 판매했는데 무슨 얘깁니까?

영길

고영길관광과장

머드원료라고 하면 제품을 만들기 전 분말상태를 머드원료라고 합니다.

임세빈위원

똑같은 머드제품을 다른 데서 생산할 수 있도록 분말을 판매한 겁니까?

영길

고영길관광과장

머드분말은 1차 천북에서 채취해서 1차 염분을 제거하고 가공하는 과정에서 분쇄를 합니다, 멸균도 시키고 해서 분말 형태로 판매하는 사항인데 주로 국내에 있는 자치단체에서도 머드축제가 성공했다니까 자기들 부대행사로 하기 위해서 사가는 경우도 있고 또 육성같은 데 닭 사료로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임세빈위원

화장품 원료같은 걸로도 판매한적 있습니까?

영길

고영길관광과장

화장품 원료로는 저희들이 대주기 때문에 돈을 받고 판매하지 않고 내내 같은 우리 돈이기 때문에 무상제공을 해서 화장품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임세빈위원

그런 뜻으로 물어본게 아니고 혹시 머드원료를 판매했다고 하니까 4억 600만원어치를 머드원료로 판매했잖아요, 혹시 다른 화장품회사에 머드원료를 팔았는지 걱정돼서 그래요.

영길

고영길관광과장

다른 화장품회사에 원료로 판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고 사우나탕같은데 머드탕을 만들기 위해서 운영하는 데에는 판 예는 있습니다, 덕산스파캐슬같은 경우 에요.

임세빈위원

보령에도 머드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똑같은 목적으로 그쪽에 판매하게 되면 브랜드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15년 전에 미산 취나물이 1관에 3만원씩 판매했어요, 그런데 그때 씨를 전국적으로 다 팔았습니다, 15년 지난 지금은 2만원밖에 안가요, 다른 데서 취나물이 많이 나와서,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보령은 머드라는 브랜드을 가지고 가치를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머드탕이나 다른 자치단체에 판매 원료를 팔게 되면 거기로 갈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얘깁니다. 충남에서 최고 교통여건이 나쁜 곳이 보령이에요, 그렇죠? 도청에서 보령에 오는 시간이 2시간 걸려요, 천안에서 보령 오는데도 2시간인데 천안에서 서천가는 데 1시간 20분 걸린답니다, 이런 식으로 여건이 안좋은 상황에서 그런 유사한 머드탕같은 것을 천안이나 이런 곳에서 하게 되면 거기로 가지 보령에 안온다는 얘기예요, 자랑스럽게 얘기하지 말고 그런 문제을 일으킬 소지가 있기 때문에 심사숙고 해야된다는 얘깁니다.

영길

고영길관광과장

앞으로 판매할 때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심사숙고해서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세빈위원

그리고 60쪽 김종학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가고 싶은 섬이라는 게 모든 관광객들이나 일반시민이나 외지에서 오는 손님들이 진짜 가고 싶은 섬으로 각인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는 새로운 건물 짓는 것이 우선이 아니고 주변정리가 우선 잘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입구부터 지저분하다든가 더러우면 실질적으로 목적지는 가지 않고 입구부터 안좋은 인상을 심어주게 되면 수십억 수백억을 투자해도 가고 싶은 섬이 되지 않는 꼴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동백수림이 천연기념물이죠?

영길

고영길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임세빈위원

천연기념물이라는 것은 천연 그대로 있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수천년 수백년 가게 되면, 요즘 주위에서 개발을 많이 하기 때문에 자연 그대로 놔두는 것이 더 부가가치를 창출시킬 수 있는 상품이 될 수 있다, 131억 투자해서 가고 싶은 섬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료화면) 저기 사진을 제가 찍었습니다마는 입구가 지저분해서 오고 싶지 않은 섬이 될 수 있는 소지도 있다, 그러면 주민의식을 아까 외연도 주민 역량강화를 위해서 3억 몇천만원 용역비를 세웠더라고요, 우선 외연도 주민들에게 국비와 시비, 도비를 들여서 여러분들 고향을 관광지로 만들려고 하는데 입구부터 지저분해서 되겠느냐, 저런 식으로 지저분해서 사람들 이 배에서 딱 내려서 첫인상을 안좋으면 가고 싶은 섬 목적지 1억 3,100만원 투자한 데는 가지도 않고 나올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거예요.

영길

고영길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임세빈위원

주민의식 역량강화 용역을 가지고 주민의식을 심어주시고 입구부터 깨끗하게 해서 진짜 가고 싶은 섬으로 만들 수 있도록 130억 투자해서 데크시설하고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돈을 투자한만큼 이득을 낼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하셔야 되는데 앞으로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영길

고영길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세빈위원

그렇게 할려고 했습니까, 아니면 제가 얘기해서 할려고 하는 겁니까?

영길

고영길관광과장

아니 그런 사업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휴먼웨어 3개 부분으로 나눠서 합니다. 소프트웨어부분하고 휴먼웨어 부분에 환경정비와 함께 주민들 정신교육 또 한 가지는 주민들이 선진국 외국라든가 국내 깨끗한 관광지를 가서 벤치마킹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입구부터 말끔히 되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임세빈위원

깔끔하게 해놓고 투자해야될거 아닙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길

고영길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직무대행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

수고하십니다. 관광과에서 사실 여름에는 굉장히 거대한 예산을 쓰죠? 대천해수욕장 머드페스티벌 개장식 또 다른 데 해수욕장개장식으로 많이 쓰시는데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보령시에서 관광과의 위상은 어느 부서보다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관광과에 계신 분들은 수고도 많이 하시고 그만큼 능력도 있으시고 인사고과에도 굉장히 많이 반영돼서 어느 부서보다 비중있는 부서다, 제가 집행부의 정책결정권자라면 관광과를 가장 우선시하고 싶어요, 그만큼 우리 보령시는 관광비중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2009년도 대천해수욕장 개장행사에 관련된 보조금 정산결과 보고서를 내주셨는데 그것을 보시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산서 2009년도 대천해수욕장 개장행사 보조금 정산검사 결과보고서를 받으셨는데 보면 보조금이 1억이거든요, 자담이 821만 7,000원, 전체적인 내용을 보니까 현재 우리가 이런 거대한 예산을 쓰는 공신력 있는 단체로써의 정산보고서가 과연 이렇게 허술하게 돼있어서야 되는가, 또 이런 정산보고서를 받아줘서 과연 매년 이와 같은 관행이 반복된다면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산보고서에 거래통장도 복사해서 잘내셨는데 보면 어디에 보면 세금계산서를 잘 끊어서 냈네요, 보면 우신엔터테인먼트라고 하는 데서 7,950만원, 7,950만원 이렇게 된다고 하면 만일의 경우 부가세가 얼마만큼 세금으로 들어올 수 있죠?

영길

고영길관광과장

부가세는 10%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저희시로 들어오는 것은 없고요, 대천해수욕장 개장행사비 정산보고서가 허술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나름대로는 정산보고를 할 때 검토를 합니다마는 금년같은 경우는 약간 다릅니다, 작년까지는 개장행사비를 3,000만원씩 줬습니다마는 지지난해 유류유출사고로 인해서 서해안 경제를 살리자 해서 금년은 특별히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금년은 1억으로 했습니다마는 우신엔터테인먼트는 업체를 인위적으로 선정한 것이 아니고 대천해수욕장 관광협회에서 공개경쟁을 통해서 제한입찰을 받아서 개장행사를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김정원위원

그렇게 큰 덩치는 세금계산서를 잘받으셨는데 여기 보면 전체적으로 누가 책임지시는 분이 없나 지출결의서도 없네요, 예를 들어서 계원이 지출했다든지 여기 보면 지출 출납원이 굉장히 부지런하시긴한데 실익은 별로 없어요, 왜냐면 거대한 법인체라든지 어떤 사회단체라고 하면 이 단체가 분명히 보조금을 쓸 때는 보조금 쓸 때 정산할 수 있는 체크카드라든지 카드를 써야 되잖아요? 카드를 쓴 흔적이 하나도 없네요?

영길

고영길관광과장

일부 홍보비에 대해서는 쓴 것도 있는데요,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김정원위원

여기에는 없습니다, 현재 간이영수증같은 거 쓰지 않죠? 면세가 되는 분들은 지정이 돼있고 세금을 내셔야 될 분들은 세금을 내셔야 되거든요, 자료를 분명히 내셔야 되는데 이것을 부서에서 내주실 때 복사하시는 것도 보기 좋게 해야되는데 어떤 건 거꾸로 되고 이것도 사람에 대한 배려인데 전혀 배려없이 복사를 하셔서 어떤 건 이렇게 봐야 되고 어떤 건 뒤집어봐야 되고 어떤 건 거꾸로 봐야 되고,

영길

고영길관광과장

죄송합니다.

김정원위원

여기 보면 18만원어치 식대 먹은 거 이것도 간이영수증으로 받으시고 통장으로 입금하셨어요, 체크카드 쓰면 되는데 왜 이거 받으시고 통장으로 해주시느라고 은행가는 번거로움이 있었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굉장히 많아요.

영길

고영길관광과장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보조결정을 해주면서 관광협회에서도 절대 간이영수증이나 이런 것은 사용을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인건비 초청장 하시면서 55만원 쓰면서 간이영수증, 또 주차권을 발매했는데 15만원 이것도 간이영수증, 그런데 이상한 것은 식대 545만원은 세금계산서 잘 끊으셨네요, 그런데 어디에서는 세금계산서를 끊으시고 어디에서는 간이영수증을 받으시고 또 지출결의서도 없이 전부 지출해서 누구 책임하에 이 많은 돈을 지출했는지 책임소재가 없어요. 또 한 가지는 머드를 사고파는데 있어서 영수증을 보면 사신 분은 대천관광협회면서 또 판 분도 대천관광협회로 돼있어요, 머드미인비누 160만원어치 사셨는데 간이영수증으로 처리하셨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머드비누를 사서 어디에서 소비하신 겁니까?

영길

고영길관광과장

그것은 관광협회에서 머드화장품 직매점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머드팀에서 화장품을 사다가 자기들이 소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편삼범위원장직무대행

과장님 머드미인비누가 하나에 얼마씩이에요?

영길

고영길관광과장

3개들이가 4,500원씩 판매하고 있습니다.

편삼범위원장직무대행

그러면 우리들이 사면 얼마예요? 관광협회에서 공급가격이 얼마예요?

영길

고영길관광과장

1공구가격, 2공구가격이 각각 다릅니다. 저희가 소매점에 공급하는 가격하고 일반 판매하는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편삼범위원장직무대행

소매점은 얼마예요?

영길

고영길관광과장

소매점에 공급할 때는 2,400원씩.

편삼범위원장직무대행

그러니까 김정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요지는 대천관광협회가 자담을 821만 7,000원을 냈다고 하는데 자담을 낸 근거가 없어요, 자담이 빠져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런 간이영수증 갖다가 비누 160만원 사고 그 뒷장 보면 양말 간이계산서로 해서 240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자담을 충당하는 것이 아니냐, 자담낸 것처럼, 그 지적이거든요.

김정원위원

240만원어치 키고리, 쿠션, 양말 240만원어치 사서 간이영수증을 받고 계좌입금을 했습니다, 본인이 본인한테 그랬네요, 관광협회에서 사서 관광협회로 넣었어요, 이건 뭡니까? 키고리, 쿠션, 양말도 관광협회에서 팔고 또 거기다 넣고 그러시나요?

영길

고영길관광과장

간이영수증을 보시면 그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관광협회에 보조금을 줘서 집행할 때는 보조금 통장은 별도로 하고 자기들 자담 800여만원에 대해서는 별도 관광협회 법인통장을 활용해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법인통장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분명히 머드 160만원어치 샀다고 하는거 하고 쭉 보시면 키고리, 쿠션, 양말 해서 240만원어치를 샀는데 간이영수증을 발부하고 송금받는 분이 누구냐면 관광협회라고 돼있어요, 관광협회에서 사고 관광협회로 돈을 넣고,

영길

고영길관광과장

그런 것은 관광협회에서는 축제기간이나 여름동안 손님들이 해수욕장 개장식하는 날 많이 오니까 자기들이 샀지만 자기들 법인통장에 입금하는 과정에서 똑같은 명의로 된겁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어느 경우는 세금계산서를 받고 어느 경우는 안받은 이유는 나중에 정산보고서 받으면서 계원이 아무 말씀도 안했습니까? 계장이 말씀하셔야 되겠네, 여기 종합세트 보면 6월 22일자에 23만 5,000원어치를 종합세트를 사서 또 거기다 넣었어요, 우비 80만원 산 것도 거래확인서를 계좌입금한 것은 아무 가치가 없어요, 여기다 넣었다 이사람이 받았다는 것뿐이지 80만원어치 샀으면 여기에 적어도 세금을 내는 분은 8만원정도는 세금으로 들어와야 공무원도 월급받고 시의원도 월급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료가 분명해야, 요새 이렇게 간이영수증 받아서 처리하는 공공단체가 어디있습니까?

영길

고영길관광과장

앞으로 보조결정해줄 때는 그런 사항을 충분히 고려해서 간이영수증 활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또 지출자와 지출원인행위를 한 분이라든지 최종적으로 책임질 사람이 결제를 받고 지출결의서 딱 하고 지출 근거를 남겨야지 지출결의서 하나도 없어요, 몇 억을 쓰는 단체가 지출결의서도 없이 돈을 이렇게 쓴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네요.

영길

고영길관광과장

그 관계는 영수증 증빙서 복사할 때 누락된 것 같은데 제가 관광협회에서 지출결의한 것을 갖다가 사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지출결의서는 있나요?

영길

고영길관광과장

다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무창포관광협회는 지출결의서가 나와있는데, 거의가 다 간이영수증을 받고 처리를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부서에서 투명하게 우리도 집행을 잘해야 되지만 보조금을 받는 단체들도 투명하게 지출근거를 확실히 하고 또 보조금이 그만큼 쓰여지는 경우는 그만큼 상행위를 하시는 분들이 세금을 내고 상행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세금으로 국가가 운영되는 건데 자료없이 몇십만원씩 이렇게 예산이 집행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영길

고영길관광과장

간이영수증 사용을 하지 않고 실명카드를 사용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리고 어느 경우는 세금계산서를 붙였어요, 어느 경우는 안했어요, 그러면 이것을 보는 분들이 생각할 때 왜 안했을 까, 어느 경우는 하고, 하는 줄은 분명히 알고는 있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저의가 뭔가, 어느 경우는 세금계산서를 사용했는데 어느 경우는 안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받는다든지 아니면 체크카드를 쓴다든지 지출방법은 알고 있는데 어느 경우는 빼놓는 거에 대해서는 이해를 못한다, 이상입니다.

편삼범위원장직무대행

과장님, 김정원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821만 7,000원 자담이 지출된 근거서류를 주시고 제가 볼 때 머드 간이영수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가고 다른 부서는 그런 대로 그런데 무창포해수욕장이 7월 4일날 개장했는데 정산중이라고 하고 민간인보조집행내역에는 완료라고 했어요, 아니 몇천만원 정산이 안됩니까? 정산서 어디 있어요? 돈은 나갔을거 아닙니까, 돈이 나갔으면 정산서가 있어야 되고 원산도해수욕장이 7월 8일날 했고 사업은 완료했다고 다 보고해놓고 집행내역에는 정산중이라고 해놓으면 이 서류 어디 있어요?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원산도해수욕장 700만원도 행사 끝나고 돈 나간지 언제인데,

영길

고영길관광과장

그것은 즉시 제출하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직무대행

그렇게 하고 통기타축제 보니까 밥값이 똑같은 날에 하나는 135만원짜리가 있고, 67만 5,000원 이것은 간부급들이 먹고 135만원짜리는 안내자들이 먹은 것으로 나왔네요, 이런 것도 정확히 세금계산서를 받든지 해야지 기관단체장 식대가 67만 5,000원, 교통 및 행사관계자 식대가 똑같은 9월 5일날 135만원, 이런게 의심스러우니까 이런거 체크카드로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창포를 볼까요? 아까 동료위원님이 잘했다고 했는데 여기는 지출결의서만 갖다놓고 증빙서류가 하나도 없어요, 보면 자담 1,000만원 넣었다는 데 자담이 어디서 빠져나갔는지도 없고 지출결의서만 딱 해놓고 1,500만원, 330만원, 영수증이 하나도 없어요, 무창포 거 영수증을 다 첨부해줘요.

영길

고영길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직무대행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관광과장님, 관광과는 오늘 하루종일해도 힘들어요, 사실 일도 많이 하고 또 맞기도 많이 맞는 것이 관광과입니다, 그러니 이해하시고 간단히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13쪽에 소송종결했다고 하는데 이해가 안가요, 관광홍보 환영 조영물에 설치된 용도불명의 와이어 아래쪽이 고정되었던 것이 해체되었다? 용도불명 와이어가 뭡니까?

영길

고영길관광과장

어떻게 된거냐면 무창포해수욕장 진입을 하다보면 신비의 바닷길 무창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치가 있는데 그 아치를 세워놓는지 오래되다 보니까 그 위에 뭐가 붙어있어서 와이어줄을 매어놨더라고요, 그런데 와이어줄이 녹이 슬어서 바람에 떨어져서 그걸 모르고 지나가던 용달차 앞 유리를 쳐서 다쳤던 일이 있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그러면 됐고, 그래서 기둥옆 철망 휀스에 묶어두었다, 누가 묶었어요?

영길

고영길관광과장

그것은 무창포 주민이 묶어놓은 것 같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그러면 환영아치탑은 누가 관리감독합니까?

영길

고영길관광과장

어쨌든 사고가 일어날 때까지는 관광과에서,

대식

임대식위원

그렇죠, 그러면 관리감독 소홀은 어떻게 해야죠?

영길

고영길관광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출장을 다녀봐도 와이어줄 얇은거 철사줄인데요 그런 거 묶어놓은 것은 사실 눈에 띄기도 어렵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전부 관리감독, 환영아치가 됐든 탑이 됐든간에 관리감독자가 있어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지 다 관리감독을 철저히 안하니까 이런 사건이 있어서 117만원 시 혈세낭비하는 거예요, 관리감독을 별건 아니지만 공연히 이런 거 소송하면 여러분 맨날 경찰가야지 검찰가야지 법원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점을 진짜 철저히 관리감독을 잘해달라는 얘기고,

영길

고영길관광과장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아까 외연도 가고 싶은 섬은 임세빈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은 않겠습니다, 그런데 외연도 가보니까 가고 싶은 섬이 아니라 나가고 싶은 섬이에요. 진짜 주민 의식수준이 엉망이야, 131억 투자가 문제가 아니라 1,300억 투자해도 주민의식 없으면 소용없습니다. 그리고 대련에 보령시에서 머드파우더 20톤하고 머드원액 7톤 줬는데 1억 1,200만원, 사서 준거죠?

영길

고영길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어떤 예산에서 썼습니까?

영길

고영길관광과장

축제예산에서 썼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축제비용에는 하나도 없는데?

영길

고영길관광과장

들어가 있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그러면 매년 지원할겁니까?

영길

고영길관광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내년에 할 때는 최소한 원료값은 받고,

대식

임대식위원

아니죠, 원료도 천북에 있는 머드가 몇백년 생산되는게 아니에요, 미국이나 일본같은 경우는 자기나라 자원을 캐지를 않아요, 우리가 원료를 왜 팝니까, 완제품을 파는건 몰라도 원료를 팔아서는 안돼요.

영길

고영길관광과장

원료를 판다는 의미는 천북에서 채취한 그대로를 판매하는 게 아니고 분말형태로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매년 지원하는 건 아니죠?

영길

고영길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보니까 머드 수입을 보니까 25억 2,000만원, 지출은 15억 1,400만원, 10억 정도 흑자를 봤는데 머드원료 판매수입이라고 있는데 4억짜리 어디에 판매한 겁니까?

영길

고영길관광과장

46쪽 머드원료 4억 600만원 말씀이시죠? 그 사항은 대련 거기 것도 포함되고 아까 말씀드린 덕산스파캐슬이라든가 이런데, 사료용 그런 것이 다 포함되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그리고 미수현황을 보니까 읍면동 3,600만원, 판매점 1억 1,000만원인데 그동안 사실 보증보험 확보를 안했는데 지적하니까 금방 이행했네요, 우리가 지적하면 바로 여러분들이 이행해야 됩니다, 맨날 연구검토하면 소용없는 거예요, 시정해야지, 보증보험증권을 확보해놔야 미수금 확보하기가 쉬운 겁니다, 잘하셨어요.

영길

고영길관광과장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통기타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통기타축제 2억인데 금년도 몇회 했죠?

영길

고영길관광과장

금년이 5회입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통기타하면 참 말썽이 많은 건데 대천관광협회 주는 거죠? 거기에 위탁하는 거죠?

영길

고영길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그래서 관광협회에서 다시 이벤트회사 주는 건데 다 좋아요 리플렛 홍보비 쭉 얼마 나오는데 행사비에 행사제작 무대설치도 얼마 나올거야, 그런데 출연진이 몇 명 왔고 얼마 줬습니까?

영길

고영길관광과장

출연진 12팀을 했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심수봉이라면 1,000만원이다 2,000만원 딱 정해진 금액이 아니고 연예계통을 보면 저도 확실히 모릅니다마는 그때그때 수요처에 따라서 약간의 변동이 있는데 통기타 축제할 때 보면 대략 심수봉같은 경우 약 1,500만원선정도 그렇게 하고 나머지 연예인들은 500만원에서 1,000만원 사이 그 정도 된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개인대 개인사업이라면 그렇게 하는데 행정 아닙니까, 행정은 모든 절차가 있잖아요, 2억 예산을 세우면 2억이 왜 필요한가 세부계획이 나와서 대천관광협회 줘서 해야되는데 가수들이라고 해서 일급비밀입니까? 이 사람들은 이거 안받으면 세금포탈입니다, 누구는 얼마 누구는 얼마 다 나와서 예산편성해서 시의회 승인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어려우니까 여러 가지 모면할려고 관광협회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 세부내역이 나와야지 돈 주는 사람이 누구 얼마주고 어디 쓰는지도 모르고 적당히 주는 겁니까? 차라리 이돈 있으면 말입니다 남자가 좋아하는 공연도 있고 여자가 좋아하는 공연이 있고 노인, 어린이가 좋아하는 공연이 있어 소공연으로 차라리 기획공연으로 세워버려, 도비 1억 오면, 내년도 도비 확보됐습니까?

영길

고영길관광과장

도에서 1억해주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그걸 기획공연으로 돌려요, 통기타 이게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원래 통기타의 개념은 윤형주가 조개껍질 묶어 어쩌고 하다가 시비까지 세워줬어요, 분명히 시장한테 나한테 그랬어요, 자기가 1년은 하고 1년은 시에서 해다오, 그러면 자기가 KBS든 MBC든 알아서, 이렇게 했던 약속인데 그 추운날씨에 자기 시비 세워줬는데 한번도 지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도비 1억 오면 통기타 하지 말고 기획공연으로 돌려요, 그래서 진짜 남자가 좋아하는 거 여자가 좋아하는 거 어린이, 청소년이 좋아하는 소공연으로 기획공연해요, 반납할 수는 없으니까.

영길

고영길관광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그렇게 심층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이상입니다.

편삼범위원장직무대행

박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진위원

장시간 하는 것 같아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56쪽에 골프장 유치 추진상황인데요, 지금 천북 학성리하고 남포 양항리, 천북같은 데는 07년부터 시작했고 양항리는 08년인데 사실 대천리조트의 경우는 우리 것이기 때문에 이미 시행이 들어갔는데 물론 천북같은 데도 부지매입 과정에서 토지주와 주민들 마찰은 있었습니다 마는 양항리는 큰 마찰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지금 보령에서 한달에 1억씩 빠집니다, 골프치러 밖으로 나가는 사람들 돈이, 이것이 말로만 빨리 해야 된다 빨리 해야 된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빨리 할 수 있도록 한번이라도 뒷받침한적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천북에서 재향군인회 코바레저 양항리 대천비치레저에서 직원들이 와가지고 서류를 할 때 우리 공무원이 대신해줄테니까 다오 해서 다른 부처나 또는 도에 같이 가본 사실이 있어요?

영길

고영길관광과장

골프장은 위원님 말씀대로 체육시설입니다마는 체육시설 등록하기 이전에는 각종 도시계획법에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하고 도시과 직원들하고 같이 협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빨리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력으로 많이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박영진위원

제가 어제도 허가민원과에 그런 얘기를 한적 있습니다, 고객감동, 주민을 섬기는 자세로 일한다는 자체는 말로 할 것이 아니고 지금 인접 타시군에 비해서 보령시가 인허가가 까다롭고 어렵다 시간이 많이 든다는 얘기를 특히 우리 의원들이 들을 때는 상당히 기분이 나쁜데 어떻게 거기다가 반문해서 그렇지 않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바로 이런 문제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공장허가를 내는데 타 시군에 전화를 하니까 고속도로 톨게이트까지 마중을 나와서 그 차로 안내하면서 서류를 받아서 자기네들이 관련부서 또는 도에까지 가서 해주더라, 어느 군은 그렇게 하더라는 얘기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이 수도없이 붙잡고 뛰고 하는 것을 저도 누누이 봤는데 정말로 이 사람들을 데리고 관광과에서 도시주택과나 또는 산림공원과나 청정농업과를 가서 그런 서류를 붙잡고 도청까지 가본 사실은 없죠?

영길

고영길관광과장

도에까지는 못갔습니다마는 나름대로는 하고 있습니다.

박영진위원

방금 말씀드린대로 그런 시의 아까운 돈이 타지로 억대씩 새고 있고 특히 시장배나 협회장배 할 때는 하루에 억이 새고 그런 폐단이 있어요, 어차피 관광이 이제는 주력상품인데 빨리 우리가 들고 서둘러서 우리 지역이 만족할 수 있는 동호인들이 운동할 수 있도록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고영길관광과장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직무대행

김경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6쪽 박영진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현재 자연부락으로 따지면 학성이라는 동네가 1리, 2리, 3리, 4리가 있고요, 하만3리, 이러니까 골프장 들어가는 입구가 하만3리 입니다. 그렇게 해서 5개 자연부락이 있는데 원천적으로 학성3리라는 동네가 제일 커요, 그 동네에서는 원천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리라든가 1리, 2리는 100%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4리는 남들 하는 대로 쫓아다니고, 하만3리라는 동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주민들 같이 대표자들을 여러번 만났는데 타협이 안되는 게 뭐냐면 골프장 들어서는 동네가 학성2리입니다 찬성하는 동네, 그런데 내적으로 코바레저 대표들과 만나서 그 동네에 대한 어떤 조건이 나왔든 약속을 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동네는 찬성을 하고 있고 다른 동네는 왜 너희 부락만 혜택을 보느냐 똑같이 봐야 된다 해서 현재 반대하고 집회허가를 내서 집회도 했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여러번 찾아뵙겠지만 내년 1월달부터 작업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작업에 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귀찮아도 몇 번 찾아가서 주민들과 대화를 해줘요, 민원을 해결하면서 해야지 현재 38개 민원이 있는데 반 정도는 수긍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반정도는 아직까지 안됐어요, 그리고 땅문제도 코바레저에서는 43만평을 처음에 산다고 했었는데 3-4만평을 아직 못샀어요, 물론 땅값을 더 달라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서든 사야지 그걸 안사도 할 수 있다 해서 현재 안사고 있어요, 그런 하찮은 것부터 해결해야지, 내년에 시작한다고 하면 안돼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어렵더라도 주민들을 몇 번 만나요.

영길

고영길관광과장

예, 코바레저하고도 만나서 상의를 하겠습니다.

김경제위원

그리고 29쪽 금석탄 축제인데 현재 사용하는 게 천북에서 채취한거죠?

영길

고영길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경제위원

몇 년 전에 채취한 겁니까?

영길

고영길관광과장

천북에서 채취한 것이 4-5년 됐습니다.

김경제위원

현재 홍보지구 막은지가 10년 됐습니다, 그런데 막은 다음에는 사실 물이 왔다 갔다 할 때도 있고 안할 때도 있어서 머드가 많이 상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4년 전에 채취해서 어디에 보관하고 있죠?

영길

고영길관광과장

아니 저희들이 채취하는 것은 연 2번 정도 채취하는 데요, 저도 현장에 가서 보는데 그냥 위에서 채취하는 것이 아니고 겉에서 2-3m는 겉어내고 속 흙의 질을 봐서 채취를 합니다.

김경제위원

그렇죠, 그런데 채취한지 4-5년 됐잖아요, 1-2년에 한번씩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영길

고영길관광과장

그것은 1년에 2번 정도 현장에서 채취한다는 얘기입니다.

김경제위원

괜찮아요 질이?

영길

고영길관광과장

아직 좋습니다.

김경제위원

좋은지 어떤 걸로 증명이 돼요?

영길

고영길관광과장

저희가 거기서 채취를 해서 성분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화학시험연구원같은 데서, 하고 보면 인체에 해로운 물질은 없고,

김경제위원

세계적으로 몇번째 안가는 좋은 질을 가지고 있다고 소문은 났지만 몇 년 전에 제가 알기로 10여년 전에 막은 상태인데 거기서 채취했으면 보관을 잘해야 될 겁니다.

영길

고영길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채취한 것을 오래 놔두는 것이 아니고 궁포리에서 채취한 것이 4-5년 전부터 채취해서 활용하고 채취하는 것은 연간 2회 정도 채취를 해서 그 해에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채취하다가 저희 공장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김경제위원

질이 좋다는 것은 어떻게 증명돼서,

영길

고영길관광과장

그 관계는 말씀드렸지만 화학시험연구원같은 데서 성분검사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김경제위원

천북에서 오염이 돼서 만약에 다른 지역을 할 것 같으면 대천 앞바다도 있잖아요, 거기가 좋으니까 계속 하는데 일단 좋은 재료를 사용하면 보관을 잘해서 변질되지 않도록 해야지 좋다고 몇 년 전에 채취한 것을 사용하면 안 되잖아요, 걱정되길래 말씀드렸습니다.

영길

고영길관광과장

보관관계도 1년, 2년 놔두는게 아니고 봄에 채취한 것은 최소한 당년에 가공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경제위원

신경을 써주십시오.

편삼범위원장직무대행

이창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위원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41쪽에 머드화장품 사업 추진현황에 21억 5,000만원 판매를 하셨네요? 전년도에는 얼마 하셨나요?

영길

고영길관광과장

2008년도에는 20억 판매를 했습니다.

이창성위원

그리고 실적은 증가했는데 수입과 지출은 줄었어요.

영길

고영길관광과장

수입은 25억 2,100만원이고요, 지출이 15억 1,400만원입니다.

이창성위원

알겠습니다. 44쪽에 해외 판매실적을 보면 3개국 중국, 미국, 싱가폴은 판매실적이 나왔는데 일본은 전년도에 얼마를 팔았어요?

영길

고영길관광과장

일본으로 2008년도에는 판매금액이 많지는 않았는데요,

이창성위원

많지 않은 게 아니라 전년도에는 없어요, 금년도 4,423만 7,000원어치 팔았네요, 그러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제품을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영길

고영길관광과장

저희도 그래서 그쪽으로 판로를 더 개척해서 확대할려고 하는데,

이창성위원

노력해 주시고요, 48쪽 통기타축제는 올해 왜 하셨어요? 신종플루때문에 안된다고 했는데 왜 하셨냐고요.

영길

고영길관광과장

저희도 그것 때문에 고심을 하다가 대책을 준비했습니다, 손 세척제라든가 손 소독기까지 갖다놓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줄려고 마스크까지 준비해서 보건요원, 의료진까지 다 준비해서,

이창성위원

그건 잘하셨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신종플루때문에 안해야 되는건데 하느냐 하니까 조기집행때문에 선급금을 줬다는 거예요, 그랬습니까?

영길

고영길관광과장

물론 조기집행으로 선금이 나간 점도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판단한 것은,

이창성위원

제 질의의 핵심은 바로 그거예요, 사업도 안했는데 선집행을 왜 합니까, 예산절감할 수 있는 기회였는데, 왜 이런걸 선집행합니까? 누굴 위해서 선집행하고 누굴 위해서 축제를 합니까? 예산 절감할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않고 그 회사를 위한다든가 아니면 관광협회를 위한다든가 시민이 볼 때는 그렇게밖에 안보여요.

영길

고영길관광과장

금년에는 조기집행관계 때문에 선집행한 것도 있지만 저희가 판단할 때 그것보다 급선무는 유류유출사고로 경기가 침체됐으니까 해수욕장도 더 좀,

이창성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편삼범위원장직무대행

위원님들 지루하겠지만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9쪽에 임세빈위원과 임대식위원님께서 질의했지만 대천해수욕장에 머드축제행사비로 쓰라고 한 1억 1,200만원을 집행할 수 있나요? 머드축제비를 갖다가 중국으로, 이거 목적외 사용 아니에요?

영길

고영길관광과장

그렇게 생각 안하고 현금으로 지원하는게 아니고 저희가 원료를 사서 원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편삼범위원장직무대행

아니죠, 보령시장이 현금으로 특별회계에 줬잖아요, 축제비 32억중에 1억 1,200만원을 특별회계에 줬잖아요, 그러면 특별회계에서 나갔으니까 축제비용에서 떨어지는거 아니에요, 그리고 방계장이 갔다왔어요? 입장료 받았죠 여기?

영길

고영길관광과장

예.

편삼범위원장직무대행

아니 입장료 받는 데 장사를 시켜준다고 가서, 그리고 또 의회하고 협의도 없었죠? 보고도 없었어요, 대체 누가 거기로 간다고 추진한거예요? 추진한 사람 이 있을거 아니에요, 시장이든 의장이든 누가 했을거 아니에요.

영길

고영길관광과장

이 사항은 절차상 의원님들한테 보고 안드린 사항은 상당히 죄송합니다마는 머드축제를 좀 더 세계적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원료를 사서 일단 한번은 지원을 해주고 자립할 수 있도록,

편삼범위원장직무대행

아니 거기는 입장료 받아서 수익 챙기고, 입장료를 안받고 세계적인 축제로 도약하기 위해서 갔다면 이해가는데 그 사람은 입장료를 받아서 돈 벌었잖아요,

영길

고영길관광과장

그런데 사업자측에서는 기반 시설하느라고 사실은 많은 돈이 들어갔습니다.

편삼범위원장직무대행

이게 머드축제 1억 1,200만원, 머드축제추진위원회에 보고된거예요? 그건 없을 테지 보고 안했지,

영길

고영길관광과장

아니 다 됐습니다.

편삼범위원장직무대행

아니죠, 당초 계획에 이게 들어가있느냐는 얘기예요, 안들어가있었잖아요, 당초에 이 계획을 할 때는 우리시는 아무 관계없다 그래 놓고 돈이 나갔어요, 이것을 분명히 따져봐야 되는데 1억 1,200만원이 목적외사용이 되는지 이것을 짚어주시고 민선4기 MOU체결했는데 과장님은 중국협약 이것만 냈는데 07년도 6월 28일날 보령시장하고 재향군인회 주식회사 코바레저하고 협약식한 것은 MOU아니에요? 민선4기 계획 아니에요?

영길

고영길관광과장

작년 것만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편삼범위원장직무대행

그리고 작년에 MOU체결은 아시아나항공 미주본부하고 연합상품단하고는 MOU체결 했어요?

영길

고영길관광과장

미국 LA에 시장님이 가셨을 때 그때 했습니다.

편삼범위원장직무대행

아시아나항공하고? 미주본부장하고? 연합상품단은요, 하나투어, 좋은관광, 춘추여행사,

영길

고영길관광과장

하나투어도 같이 포함이 됐습니다.

편삼범위원장직무대행

같이 했다?

영길

고영길관광과장

예.

편삼범위원장직무대행

49쪽 머드축제 관련해서 말씀드릴께요. 머드축제가 금년에 저도 가봤는데 전부 축제기간은 외국사람 뿐이에요, 그러나 실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대표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시킨 예를 두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횟집이 잘됐다든가 햄버거가게가 잘됐다든가,

영길

고영길관광과장

금년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좋아한 것이 수퍼같은 데서 음료,

편삼범위원장직무대행

실질적으로 수퍼가지고는 피부에 와닿지 않거든요, 전체적으로 식당으로 가야되는데 코 큰 사람들은 절대 회같은 거 안먹습니다, 햄버거하고 길거리 다니면서 캔맥주 하나 사먹고 하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주고간 것이 없어요,

영길

고영길관광과장

그런데 숙박업이라든가,

편삼범위원장직무대행

숙박업도 가봤지만 여관이나 이런 데 안가요, 민박 큰 방 얻어서 수십명씩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우리나라하고 맞는 아시아권 관광객을 끌어들여야 된다, 사시미 먹는 일본사람, 짬뽕 짜장 먹는 중국사람, 이런 사람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 한번 해보세요.

영길

고영길관광과장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직무대행

가장 걱정스러운 외연도 가고 싶은 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08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문화관광부장관이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 연구원장하고 주프랑스대사관한테 이양선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공문을 보냈어요, 거기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그후로?

영길

고영길관광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자료나 이런 것이 현재 없는데요,

편삼범위원장직무대행

아니죠, 우리시보다 문화관광부장관이 가고 싶은 섬을 외연도에 할 때 세실이 끌고 온 이양선이 외연도에 왔다, 외교문서를 가지고, 그러면 이게 가고 싶은 섬의 상품이거든요, 상품을 만들려고 관광부에서는 노력하는데 우리시는 이거 한번이나 찾아볼려고 노력한 적이 없어요, 작년 감사때도 얘기했는데 1년 지나서 오늘 지나면 또 안해요, 이번에 시장명의로 해서 프랑스대사관하고 보내보세요, 이런 것이 상품화되는 것이지 데크 깔고 훼손하는 게 관광이 아니거든요, 이것 좀 꼭 짚어주시고,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정말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섬이 외연도인데 지금 하고 있는 가고 싶은 섬 131억을 투자해서 끝난 후로 10년 있다가 관리가 안되면 흉물이 되거든요, 그렇죠? 뻔한거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소득을 창출해줘야 되거든요, 무조건 휴먼이니 뭐니 그런 어려운게 아니고 아까 동료위원님이 얘기한대로 우선적으로 주거환경개선이 시급합니다. 그리고 이런 자원화를 해야 되고 또 한 가지 외연도 풍어제가 전횡장군제로 돌아가버렸어요, 그러면 이것도 하나의 상품화를 해서 작년에도 얘기했지만 외연도풍어제가 전횡장군 하나의 중국 장수한테 제사를 지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중국에 전횡도라는 데가 이거하고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곳과 매치를 해서 하나의 상품화를 해야 되지 않느냐, 정말 저는 걱정스럽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민들 참여없이는 절대 안됩니다, 지금 주민 따로 행정 따로 가기 때문에 외연도 가고 싶은 섬이 가기 싫은 섬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정말 100년 1,000년을 내다볼 수 있는 가고 싶은 섬, 자연 그대로 놔두면 수십년이 지나도 변함이 없는데 131억 갖다 사업을 집행하다보면 10년 후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자료 제출한 무창포하고 원산도해수욕장 개장 정산서, 무창포 신비의 바닷길 축제하고 해변예술제 증빙서류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고영길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행복나눔과 행정사무감사를 할 차례입니다마는 장시간 감사활동으로 휴식을 위하여 5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4분 감사중지

17시2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활동을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행복나눔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장덕희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를 간단 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행복나눔과장 장덕희입니다. 제출된 보고 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직무대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복나눔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6쪽에 조기집행대상사업 및 집행실적을 보게 되면 보육시설기능보강사업 9,400만원 예산을 세워놓고 400만원밖에 지원을 안했거든요, 조기집행사업인데?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이게 6월 30일까지 자금집행사항인데 지금은 100% 사업을 완료해서 지급을 완료했습니다.

임세빈위원

8쪽에 민간자본적 보조금 예산 및 집행내역에 보면 충남정심원 본관 개보수사업하고 소규모작업장 기능보강사업도 8억 600만원하고 6,0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하나도 집행도 안 된 상태고 집행계획도 안 세워져 있거든요?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정심원 기능보강사업은 본관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2회 추경에 확보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시공업체를 입찰공고해서 낙찰자가 결정된 상태입니다.

임세빈위원

그럼 소규모작업장 기능보강 창고신축은요?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소규모작업장 창고신축은 농아인들 작업장에 창고를 신축하는 사항인데 그동안 부속 토지가 개인명의로 돼 있었어요, 그동안 잘못돼서, 그래서 명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시유지로 도비지원사업을 받아서 확보할 계획이고 작업장에 20여명이 작업을 하고 있는데 작업자들 편의시설이라든가 이런게 부족해서 창고를 확장해서 지으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세빈위원

그럼 100% 집행내지는 집행계획이 있는데 그 2가지만 집행내역이 없어서 물어본 겁니다.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앞으로 공사시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세빈위원

그리고 19쪽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운영 2억 7,900만원 이게 뭐예요, 올해 처음 생긴 겁니까?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이게 국비를 지원받아서,

임세빈위원

올해 처음 하는 거죠?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그렇습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에 별도의 센터를 설치해서 직업훈련교육을 하고 여기에서 사업하는 내용들은 주부인턴제사업으로써 60명이 보령인력개발센터에 지정이 됐어요, 그런데 주부인턴제는 각 업체에서 주부인턴사원을 채용했을 때 3개월 동안 월 50만원씩 인건비를 보조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세빈위원

소관분야 21쪽에 사회복지시설현황 및 지원 지도감독실적을 보게 되면 현원 15명에 종사자 7명인데 2억 2,300만원, 그런데 33명 현원에 종사자 11명인데 2억 600만원밖에 지원이 안되고 또 26명에 종사자수가 10명인데 2억 4,300만원으로 차등지원이 됐거든요, 인원이 많은 데 보조금이 적은가하면 적은 데는 보조금이 많고, 지원할 때 어떤 식으로 지원하는 건가요?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시설별로 시설 규모에 따라서 입소정원이 결정되고 입소정원이 결정이 되면 거기에 따른 종사자의 배치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임세빈위원

그런데 이게 인건비로 볼 때도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꼭 인원수에 비례하는 것보다도 기본시설이 있으면 기본경비가 또 필요하거든요, 그런 차이점이지 시설의 정원이 많고 적고 해서 차등 지원한 사항은 아닙니다.

임세빈위원

차등 지원하는 게 아니고 장애가 심한 노인양반이 있다고 할 때 돈 더 주고,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장애시설하고 노인시설하고 이런 사항이 구분이 되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차이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세빈위원

그리고 31쪽에 보면 불법포장마차 현황 및 단속실적에서 다 형사고발이 됐는데 다 영업을 하고 있거든요,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합니까?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불법포장마차 단속관계도 행정기관이 조금 애로가 있습니다.

임세빈위원

행정고발은 했는데 영업은 계속하고 있거든요,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형사고발을 하면 검찰청에서 벌금이 영업의 형태에 따라서 결정이 되지만 불과 몇십만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다시 고발해도 나는 벌금을 내겠다, 이런 주장을 갖고 실천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단속이 필요한데 한계가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임세빈위원

그리고 노인장기요양보험 보게 되면 재가급여라고 해서 요양보호사자격증을 따가지고서 방문 재가하는 시설들이 많이 있죠? 36개가 되는데 지원되는 금액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등급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을 지원해주라 하게 되면 지원해주게 돼있죠?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그렇습니다.

임세빈위원

그러면 명단하고 등급 받은 내역이 있습니까?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개인별 명단은 요양보호기관에서 혜택을 받으려면 최초의 건강보험공단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신청을 하면 거기에서 당사자들의 건강상태라든가 가족관계라든가 이런걸 검사해서 등판위의 심사를 거쳐서 결정을 시장․군수한테 통보를 해주거든요.

임세빈위원

통보를 해주면 2,983명중에 646명이 요건 미달돼 가지고 각하됐고 책정된 사람들은 명단하고 등급하고 다 있죠?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등급 받은 건 있습니다.

임세빈위원

등급받은 것 하고 명단하고, 그럼 어느 재가복지센터에서 몇 명을 지원해주고 있는지, 이런 내용이 다 있겠네요?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그렇죠.

임세빈위원

그것 좀 먼저 요구를 했는데 없다고 하더라고요,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별도로 명단을, 한 장 한 장 쌓여있는 것을 별도로 다시 뽑아야 됩니다,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면,

임세빈위원

컴퓨터에 입력 않습니까?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그것은 않고 있습니다.

임세빈위원

왜냐하면 요즘 항간에 말들이 많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그래서 요양보호기관에 구상 청구한 사례라든가 의심이 가는 데는 지금 복지부에서 체크를 해서 내려 보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시설 환자의 건강상태라든가 이런 게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지사 직원하고 같이 시설조사를 하도록 돼있어요, 지침사항에, 그래서 12월중에는 우리 관내에 있는 1개 시설을 점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세빈위원

상시하는 게 아니고 통보하지 않고 갑자기 합니까?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전산으로 의혹이 간다든가 이런 사항은 시군에 통보를 해서 건강보험공단지사의 협조를 받아서 시설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세빈위원

명단을 전부 제출해줄 수 있으면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정리를 해서 위원님이 필요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세빈위원

이상입니다.

편삼범위원장직무대행

김정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

과장님 아까도 관광과에 관련돼서 민간행사보조비 정산자료를 살펴봤거든요, 행복나눔과에서 관련단체들에 관련된 것들을 보니까 굉장히 상세하고 잘됐네요, 그런데 장애인단체중에서 우리시 자체보조금을 쓰는 데는 민간자본적보조가 됐던지 행사보조금이 됐던지 또 사회단체보조금이 됐든지간에 무슨 단체든지 사실은 5만원 이상 되는 돈은 지출근거가 분명히 현금영수증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세금계산서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체크카드를 쓰도록 지도를 해주셔야 되겠네요, 여러 단체들이 있습니다마는 장애인단체같은 경우는 상당히 소상하고 근거들이 확실하게 나타나고 되는데 무통장입금한 것들을 보면 돈을 넣어주는 것은 이쪽으로 돈을 넣어줬다하는 증빙 이외에는 사업자등록을 가진 데는 자료가 될 수 없어요, 예를 들면 29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 한 것 중에서 우편발송료로 얼마가 들어갔느냐 하면 167만 500원이 들어간 것으로 돼있거든요, 지출결의서에는 우편발송료로 돼있고 또 지출명세서를 보면 인쇄료하고 우편료하고 그렇게 돼있는데 무통장입금으로 했는데 대개 160만원이라든지 10만원 단위 이상이 될 때는 사업자는 지금 간이영수증 같은 건 세무서에서 1만원이나 2만원정도 밖에 인정을 해주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 세금 받아가지고 보조를 해주는데 보조금을 쓰는데 있어서 자료가 남지 않는다고 하면 이세상 사람 누구도 세금내고 살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보면 167만 500원이 우편발송료로 돼있는데 무통장입금 확인서만 돼있고 아무 거래된 어떤 상거래에서 세금자료가 남는다든지 또 이렇게 했으면 사업하시는 분들이 세금을 내야 국가가 돌아가고 공무원들 월급 받고 그런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안별로 보면 어느 단체는 상당히 체크카드를 써서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한 데가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안별로 어떤 건 체크카드를 쓰고 어떤 경우는 무통장입금 확인서만 있는데 이런 경우도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데는 반드시 체크카드를 쓰든가 아니면 세금계산세를 받아서 자료가 확실하게 나오도록 지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알겠습니다. 행복나눔과의 단체라든가 38개 시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평소에 보조사업 집행에 관한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철저하게 못 챙겨서 죄송스럽고요,

김정원위원

그분들이 잘못썼다는 것보다도 우리가 사실 그런 자료를 정확하게 받지 않는다면 자료를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일의 경우 사업자가 무통장입금으로 돈을 받았다 그러면 우리시 보조금이 나가는 데는 의회에서 감사권한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다시 되돌아 가가지고 사업자한테 가서 세금계산서 끊어오라고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지도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앞으로 그런 사항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투명하고 정확하게 지도가 돼야 관련단체들이 공금을 받아쓰는데 있어서 세금자료도 남고 정확하게 안 썼다는 것이 아니고 세금계산서라든지 현금영수증이라든지 이런 것을 꼭꼭 챙겨서 시에 보고를 하는 그런 것들이 정착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는 어떻게 됐든지간에 이제부터 확실하게 정착돼서 시 보조금을 쓸 때는 확실하게 체크카드를 쓴다든지 투명하게 관리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이 재발이 안 되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해 나가겠습니다.

김정원위원

이상입니다.

편삼범위원장직무대행

김종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위원

제가 어떤 내용 질의할지 과장님 알고 계시죠? 39쪽 봐주세요, 보육시설 인가 제한, 이 부분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보육시설 인가는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제안의결을 했는데, 보건복지부 보건사업지침에 의하면 보육수요와 보육시설의 정원 충족률을 확인해서 인가제한이 가능하도록 규정돼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9월달에 보육시설 인가 신청이 들어왔었는데 그 지역이 대천3동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보면 대천3동 지역에 영․유아가 632명인데 보육수요율이 239명이에요, 그런데 현재 3동지역의 보육시설정원이 950명으로 상당히 과도하게 공급돼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제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김종학위원

여기에 설치인가 제한 예외에 4개 항목이 있는데 항목마다 풀어서 설명해주세요.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이건 보육시설 인가 제한에서 동지역하고 읍면지역에 제한한 것은 전자에 말씀드린대로 보육시설공급이 과다하기 때문에 제한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 의무시설에 대해서는 예외규정을 뒀는데 이것은 법으로 정해진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제한할 수가 없었고 그 다음에 수급계획 시행일 이전에 보육시설로 건축허가가 났다든가 이런 것은 행정에서 어떤 선시행한 사항을 제한할 수 없어서 예외조항으로 둔 것이고요, 공동주택 단지내 거주하는 영아 가정보육시설을 예외로 둔 것은 2세 이하의 어린아이들을 멀리까지 시설을 이용하도록 할 수 없는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해서 제한을 해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학위원

네 번째항 기타 농어촌 지역 이 부분,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농어촌지역은 보육시설 공급률이 과잉 공급된 지역이 없습니다.

김종학위원

그 다음에 저소득 밀집지역, 그러니까 저소득층 밀집지역이라든가 농어촌지역, 영유아보육법 임의규정에 의거 보육시설을 설치해야될 경우도 설치인가 제한에서 예외로 자유롭게 푼다? 그런 사항이죠?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예.

김종학위원

그럼 그 윗부분 공동주택 단지내 가정보육시설에서 단지내 거주하는 영아 0-2세에 한한다, 그 부분을 제한할 수 없다, 그 얘기인가요?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풀어주겠다는 뜻입니다.

김종학위원

그러면 공동주택의 의무보육시설 등 의무설치 보육시설에서 300세대 이상 20인 이상은 무조건 보육시설을 갖춰야 된다, 500세대 이상은 40인 이상 의무적으로 할 수 있는 보육시설을 갖춰야 된다는 것이 법규정이란 얘기죠? 말하자면 합의법이죠?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예.

김종학위원

단지 이러한 제안을 하는 것은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한거고 보육정책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위원회 구성은 행정기관 관련 부서장하고 보육에 관한 전문인들 대학교수, 보육시설 시설장, 이렇게 구성이 돼있습니다.

김종학위원

몇 명으로 돼있습니까, 보령시 같은 경우?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15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김종학위원

그중에 집행부에서는 과장님이 보육정책위원장인가요?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있습니다.

김종학위원

집행부에서 어떤 어떤 분이 계십니까?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보육시설하고 관련있는 행복나눔과장하고 당해 국장, 그렇습니다.

김종학위원

우리나라가 OECD국가중에 출산율이 최고 낮다 그러죠, OECD국가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렇다고 하죠, 그래서 정부차원에서도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 사교육비 많이 들어간다 해서 취학연령을 7세로 낮추는, 그래 가면서 출산율제고를 위해서 국력을 쏟아붓다시피 가고 있는 과정에서 보건복지정책도 조금 웃기게 가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제한을 한다라는게, 보육시설 그 자체를, 누구를 위한 행정인지 보건복지부 한쪽에서는 출산장려를 하고 한쪽에서는 시설 이런 부분을 제한하고, 말 그대로 이런 부분도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자유경쟁 시장논리에 교육자체도 맡겨야됨에도 불구하고 영․유아 교육부터 규정을 만들어서 제한을 하고 자연스럽게 교육을 받지 못하도록 이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사교육비가 최고 많이 드는 나라, 뭔가 틀에 박힌 그러한 형식에서 어려서부터 요람에서 무덤까지 진짜 행복한 교육을 받는 게 아니라 낳자마자 틀에 박힌 그런 데만 갈수 밖에 없는, 다 일일이 제한을 해야 되고, 그런 상황이 되는 부분이 굉장히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그럼 공동주택단지 가정보육시설 영아 0-2세는 멀리 못가니까 단지내에 가정보육시설은 제한을 하지 말자,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그렇습니다.

김종학위원

그래서 가정보육시설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는 기회를 준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렇지만 또 제한을 두죠, 예를 들어서 기존에 여기 300세대 이상 20인 이상 의무보육시설이 있다하면 타 보육시설에 가려고 하면 이 부분을 염두해 두고 다른 부분을 규제하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것은 어디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규정을 합니까?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위치 변경하는 사항이요?

김종학위원

아니 공동주택내에 의무보육시설이 300세대 이상이면 20인 이상은 의무적으로 해야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또 예외사항으로는 거기 단지내 가정보육시설, 그러니까 0세에서 2세까지는 또 예외로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도 자연스럽지 못하지 않습니까, 보령의 현 실정으로는.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그래서 보육시설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예를 들면 보육시설은 10명이 있으면 산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영․유아는 31.5%가 보육시설로 가는 걸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유아 같은 경우는 43.9% 이렇게 해서 산정하는 공식이 있어가지고 의무시설내 정원이 오버될 경우 더 해주고 안 해주고 그럽니다.

김종학위원

아니 왜 그런 부분을 %를 내가지고 가정을 해서 이러한 자체를 제한을 하느냐 얘기죠.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제생각도 그렇습니다,

김종학위원

이런 제한을 두는 것은 기존 시설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 관해서 어느 정도 말하자면 보호를 해주는 겁니다, 그렇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경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데를 보호해주는 그런 꼴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에 일반 어느 사업체도 지금은 자유경쟁시대예요, 무한경쟁시대, 능력있는 놈 살아남고 능력 없고 자기개발 안하면 자연스럽게 도태되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보육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교묘한 이런 장치를 통해서 기하는 사람들은 보호를 하고 새로 진입하려는 사람들을 이런 이런 규정때문에 못하게 하고, 그러다 보면 결과적으로 질적으로 우리 보령의 보육정책이라든가 이런 교육적인 것이 향상되느냐 이거죠, 모든 것은 경쟁을 해서 새로 물갈이가 되고 했을 때 더 노력하지, 기존것만 보호해 준다고 했을 때 이게 우리 정책이 잘못되는 거 아니냐,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그래서 저도 위원님 생각과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에서 이런 정책을 결정할 때에는 어느 정도 과잉공급으로 과다경쟁이 되면 오히려 질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어서 이런 제한을 두게 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종학위원

그러니까요, 그건 말을 안 되는 소리고요, 보건복지부에 그러한 발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평화시장, 동대문시장 가가지고 가장 기본적인 그런 것을 한번 배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도 질이에요, 질이 높아지는 교육을 하려고 자꾸 정부에서도 지원해 주고 했는데 딱 규정을 해버린다고 하면 그것이 과잉공급이 돼가지고 천만의 말씀이죠, 그런 식으로 자기업체를 자기시설을 경쟁력 있게 만들려면 선생님들이 더 아이들한테 관심을 가질 거고 그만큼 부모들한테 자기자식을 맡기는데 어디가 더 안전한가 보고 맡길 것이고 지금 1동․ 3동․ 4동․ 5동 이걸 제한을 했지만 사실 1동 보육시설에는 1동 아이들만 갑니까? 3동에는 3동만 가고? 4동에는 4동만? 아닙니다, 제가 예를 든다면 성주어린이집이 성주에 있지만 시내에 있는 아이들도 데려가서 교육을 시킵니다, 이것 자체도 또 현재 보육시설이 거기에 많이 있다 해가지고 이렇게 제약을 하는 것도 이것도 웃기는 거라고, 알고 보면, 다 지금 차량 이용해 가지고 읍면동에 있는 애들까지 다 데려다가 무한경쟁하게 사업체들 풀면서 이런 것을 묶으려면 1동에 있는 보육시설은 1동에 있는 아이들만 가르쳐라라는 것도 따라야 돼요, 어떻게 보면, 이런 걸 묶으려면, 과잉률이 90% 이상 공급률이 90% 이상 달했다 해가지고, 뭔가 이것은 굉장히 하자가 있다, 이 부분을 과장님 지금요 실제 행복나눔과가 애쓰는 건 압니다, 진짜 애씁니다, 읍면동에 다녀보면 노인복지 경로당 그쪽에 많은 관심을 들여가지고 실질적으로 노인분들한테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고 행복나눔과 애쓰십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도 최선을 다 해서 적은 예산을 가지고 장애인들 나름대로 보령시민의 일원으로 하는데 있어서 행복나눔과에서 진정 애쓴다는 거 압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보육 이 부분 만큼은 좀 더 뭔가 집행부에서 밀리는 듯한, 제대로 관계정립을 해서 상식적으로 보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한번에 되는 일은 아니겠죠, 그렇지만 앞으로 방향을 과장님께서 제대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저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자율경쟁을 통해서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뜻에 대해서는 뜻을 같이하고 앞으로 보육시설 질적 향상을 위해서 좋은 방법을 검토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학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편삼범위원장직무대행

임대식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12쪽에 이야기마을 생활관 신축 어디에 신축한겁니까?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웅천 수부리입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이야기마을이면 이야기만 하는 마을인가?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정신지체시설입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알았어요, 그리고 행복나눔과는 내가 가끔 불행나눔과라고 합니다, 제가 십년전만 해도 사회과 예산이 200억 들었는데 지금은 주민생활과 있습니다마는 우리 보령시는 복지에 한 800억이상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데 이걸 골고루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려니까 힘들겠죠, 어려운 점 많이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수모범사례 드림스타트가 나왔는데 사실 드림스타트 개소한지 8개월밖에 안됐는데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으로 임신부라든가 12세 아동 각종 프로그램에서 아주 도움받는 주민들 호응도가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돈이 부족하니까 협력단체, 또 후원회를 만들었는데 아주 튼튼한 후원조직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센터소장님에게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감사드립니다. 35쪽에 장애인보호작업장 있죠? 2002년도 설치했죠?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그렇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그래서 그때 국비․도비․시비해서 6억하고 그 후에도 증개축 신축하는 바람에 20억이상 투자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복사용지하고 타월공장 안된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때도 복사용지 재단기 사주고 타월공장은 타월가공기계 사줬는데 다 유명무실됐는데 장비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처리되었어요?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지금 묵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사용지 관계는 지체장애인협회장께서 중앙회장하고 상의를 해서 조달청에서 납품받는 물량의 일부를 우리 보령에서 받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그게 확정이 되면 시설 개보수를 한다든지 개선해서 장애인들이 어떤 소득사업을 증대하는데 일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그런데 장과장님 절대 복사용지는 사업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재단기라는 게 기계입니다, 이것은 전문기술직이 하지 않으면 칼도 잘 갈아야 되고 복사용지가 0.01mm의 오차도 있으면 안됩니다, 그리고 종이라는 게 습도가 있어요, 건조한 상태에서 해야지, 이런 데서 나오는 것은 맞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재단기 살 때 반대했다니까, 이거 몇천만원 주고 샀어요, 이거 맞지 않아요, 그리고 타월가공도 그렇습니다 이것도 빨리 고물값이라도 처리해서 단 몇 푼이라도 이용하십시오, 그게 제일 바람직한 것입니다, 누가 그거 사가지도 않아, 그리고 장갑임가공 그런대로 보니까 2006년 1억 1,000만원, 2007년 1억 2,000만원, 2008년 1억 7,000만원 했네, 여기 작업인원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32명이 있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그러면 월 보수 어느 정도 받아가나?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장애인들이라 작업능률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대로 대접을 못받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일반인도 32명중에 포함되어 있는데 17만원에서 20만원 사이, 개인당.

대식

임대식위원

그러니까 그거가지고 되겠습니까, 일반인이 들어가면 안 되는데,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기술이 필요한 부분은 불가피하게 일반인이 재봉일 같은 이런 것은 해주고 있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그래도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길은 우리시에서, 이것도 시재산 아닙니까, 나름대로 어떤 다른 품목 좀 넣어서 먹고 살게 해주는 것이 여러분들 일입니다.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일거리를 찾아서 만들어줘야 하는데 노임단가라든가 이런게 너무 낮아서 그 분들한테 일을 더 늘려줄 수 없는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개발하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여기에 지체장애인협회 이렇게 하는데 시각장애인들이 뭔가 만들어줬죠? 그거 참 안되는 사업들입니다, 그냥 건축비만 날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판단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잘 알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그리고 보육시설관계인데 여기 보니까 설치인가 가능지역도 공급율이 90%에 달하면 인가 제한이라고 했는데 인가 제한하는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이건 보건복지부지침에 의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지침이 있어요? 그 수에 오버되면? 근거가 있어야지 우리 지역에서 뭐한다고 해주면 안 되는 겁니다.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알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마지막으로 김정원위원님이 맨날 말씀하시는 건데 사실 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행복나눔과만 해도 사회단체보조금 9개 사업에 7억 1,000만원, 민간행사보조금 9개 단체 23건에 1억 3,000만원, 이렇게 주고 있는데 정산서가 말입니다 내가 봤어요 이거 지도해줘야 됩니다, 이게 최소한도 말이야 행정서류인데 여기 보니까 별거 다 있어, 간식비하면 낫긴한데 수박값, 라면값, 콩가루값, 인절미값,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일반운영비로 해가지고 만들어줘요, 이게 행정서류입니까 창피해, 잘 된 데도 있어요, 그런 것은 인절미 몇 말 사고 콩가루 좀 샀으면 간이계산서로 영수증 첨부하되 전체적으로 재료비 얼마다, 인건비 얼마다, 사실 보조금 말입니다 식대나 이런 거 사용하게 안돼 있습니다, 보조금 봐봐요, 뭔가 회계서류는 공무원 행정서류 아닙니까, 어느 누가 봐도 보령행정이 이렇게 잘됐구나 해야지 콩가루가 얼마 인절미 세말 값이 얼마 이렇게 견적서를 넣어가지고 만들어도 되겠습니까? 보조금 정산하면 직원한테 맡겨서 서류 오는 대로 정산해서 일러주고 안되면 보완해가지고 증빙자료를 내야 되는 거지 그대로 복사하면 뭐합니까, 수없이 질의하는 거예요, 그 단체도 행정을 배우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잘 알았습니다.

편삼범위원장직무대행

제가 경로당 안전설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문기사를 보면 주 5회 경로당을 다니는 사람들이 91%인데 공교롭게 안전점수는 54.8% 돼요, 그 중에서 안전점수가 가장 낮게 나온 게 화장실부분, 뭐냐면 화장실에 미끄럼방지매트 같은게 안깔렸다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자동화 소화설비라든가 스프링쿨러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고 소화기는 71%정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할 줄 모르는 노인들이 31%정도라고 합니다, 노인들이 앞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니까 우리 관내 모든 경로당에 대해서 안전설비 실태조사 안전기준 점검표를 만들어가지고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해주시고 경로당이 열악한데도 집기류 같은 지원이 상당히 미약합니다, 작년도 보면 341개중에서 김치냉장고 있는 데가 56개소, 정수기 있는 데는 10개소, 또 컴퓨터는 63개, 혈압기 같은 거 이런 게 필요한데 혈압기 같은 것은 2개소밖에 없어요, 과장님 계실 때 경로당 집기류 지원에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위원님, 잘 알았습니다.

편삼범위원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복나눔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11월 30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2009년도 2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2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