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임대식 의원 발언

제127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9-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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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3일째인 오늘은 환경보호과와 보건소, 기업사랑과, 건설과, (주)대천리조트, 도시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구문회 환경보호과장님은 소관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회

구문회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구문회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환경보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걱정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그러나 부족한면이 많이 있으리라봅니다.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행정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윤문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먼저 해당 쪽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위원

설명 자세히 잘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7쪽에 사업장 시찰하고 제가 느낀 바를 말씀드리면 외연도를 갔더니 위원님들이 기대를 걸고 갔었는데 상당히 실망해서 쓰레기소각장을 보면 아주 깨끗하게 잘된 것으로 알고 갔는데 운영도 잘 안됐지 상식적으로 주변에 있는 잡초제거가 전혀 안됐어요, 제일 먼저 거기를 보고 삽시도하고 장고도를 갔는데 여기는 반대로 그렇게 깨끗하게 운영이나 주변정리가 잘됐더라고요, 외연도는 가고 깊은 섬으로 책정돼서 기대하고 있었는데 실망이 너무 크고 다른 섬이 그렇다면 이해되는데 외연도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관리를 잘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관리자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불평 불만이 많은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못한다는 식으로 하고 반대로 다른 섬을 갔더니 그렇게 열심히 착실하게 잘해놨더라고요, 비교해서 말씀드리는 사항인데 어쨌든 과장님이 관심을 가져서 잘 좀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10쪽 조기집행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다 똑같은 거고 조기집행이 왜 있는지 모르겠는데 3항에 차량형 공중화장실 구입 1대 1억 1,500만원 예산이 있네요, 구입이 됐나요?

문회

구문회환경보호과장

예, 구입했습니다.

이창성위원

언제 구입했어요?

문회

구문회환경보호과장

지난 11월중에 납품돼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창성위원

그중에 4,900만원을 조기집행해서 4월 15일날 집행이 됐네요?

문회

구문회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차량을 미리 구입하고 차량에 화장실을 탑재했기 때문에4,900만원은 차량구입비입니다.

이창성위원

그러면 4월 15일날 구입이 된건가요? 차량이 구입된거다?

문회

구문회환경보호과장

예.

이창성위원

그러면 조기집행이 아니네,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조기집행을 왜하느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4,900만원이 4월 15일날 조기집행 됐다고 보면 다행히 구입했다니까 다행입니다마는 금리같은 것도 따져봐야 돼요, 4,900만원 연 4%만 따져도 한달에 20만원씩이고 6개월이면 120만원 금리 손실이 있는데 한 가지 예를 들어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과도 마찬가지예요, 조기집행을 다 했더라고요, 나는 왜 조기집행을 하는지 물론 정책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자체적으로 억지로 해서 이 돈을 통장에 놔두면 그만큼 이득인데 왜 조기집행을 해서 경제살리기? 아 여기에 놔두면 경제가 안사나? 조기집행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사람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시청에 있는 자금관리를 보니까 금액이 상당히 커요, 큰 금액을 자금만 잘 관리해도 금리만 이용해도 많은 경비절감이나 수익사업이 되는데 너무 남발하는 것이 아니냐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업무 집행하는데 잘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회

구문회환경보호과장

외연도 매립장 부분에 있어서는 담당 실무 책임자로서 입이 열개라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직접 챙겨서 그런 일이 없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문희위원장

김경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9쪽 집단민원 및 처리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자문을 의뢰했다고 했는데 답변은 언제쯤나오는 거예요?

문회

구문회환경보호과장

충남환경기술센터에 자문을 의뢰한 이유는 주민현황조사를 하고 보니까 거기에 그동안 한국원종이 운영한 시점이 1997년인가 운영을 했는데 그 이후부터 돌아가신 분이 네분, 현재 몸이 안좋으신 분들이 일곱분에서 열한분이 왔는데 그것을 건강보험공단에 개인별로 질환의 종류를 떼어오도록 했더니 질환명이 전문용어로 돼있어서 저희가 과연 한국원종과 연관성이 있는지를 판단하기 어려워서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환경기술쪽에 의뢰했는데 바로 올 겁니다, 그건 미리 전화를 해놓고 보낸 사항이기 때문에 날짜는 확답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거기서 오는 대로 별도로 판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경제위원

그리고 축사 신증축 문제, 본래 조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직까지 실시를 안해서 그렇지, 내년도부터 실시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민원이 뭐냐면 악취나 여러 가지가 있어서 돼지, 닭 같은 것은 500m 이내에는 안 된다는 조례가 있고 또 젖소라든가 이런 것은 조금 덜하니까 300m 이상에서는 상관없는데 이내에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한우같은 것은 200m 안쪽, 200m 안쪽은 허가대상이 되지만 200m 이상이 되면 안된단 말이에요, 그런 조례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2010년도부터 완전히 실시되는데 그게 확실한거죠? 봤어요?

문회

구문회환경보호과장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지난 2008년도 12월 30일자로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셔서 30일자로 공포됐습니다, 공포시점 당시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1년간의 유예기간을 뒀는데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 토지의 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서 지형도면을 고시하거나 지적도면을 고시하도록 돼있는데 이 절차를 이행을 못했습니다, 이것을 할려면 상당량의 예산이 소요되고 기간도 많이 소요돼서 내년도 예산안에 3억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 용역이 끝나는 대로 지형도면과 지적도면을 고시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는데 물론 시행과정에서 너무 세분화해 놔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서 조례를 일부 개정해서 추진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경제위원

신축은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증축이나 개축같은 것은 생각해봐야 될 것 같더라고요.

문회

구문회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규제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축을 규제한 사항이지 증개축은 아니기 때문에,

김경제위원

민원도 증개축에 대해서 많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확실한 뭐가 돼야지, 신축만 따져서는 안 되고요, 그것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조례로 한다고 하지만 증개축은 거기에 따라가야 되느냐 다시 또 별도로 해야 되느냐 문제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문회

구문회환경보호과장

세부적으로 보완해서 시행에 문제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제위원

신죽리 농장에서 유기질 비료공장 말이에요, 현재 집회 들어갔죠?

문회

구문회환경보호과장

집회는 이틀 집회하고요, 대표자와 주민과 협의를 거쳐서 집단농성은 해제됐고요,

김경제위원

본부는 철수 안했던데요?

문회

구문회환경보호과장

그것은 협약을 거쳐서 철수하기로 하고 농성은 다 풀은 상태입니다.

김경제위원

그러면 잘되는 상태입니까?

문회

구문회환경보호과장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경제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그리고 15쪽 국도비 요구 및 확보내역인데 본래 시장님 시정연설에서는 150억 들여서 증축하신다고 했죠?

문회

구문회환경보호과장

총사업비가 150억입니다.

김경제위원

그런데 내년 확보는 28억 5,200만원이요?

문회

구문회환경보호과장

예.

김경제위원

그러면 150억이라면 전체 언제까지 한다는 거예요? 앞으로 그 예산을 감해서 계속 내년 후년 한다는 얘기예요?

문회

구문회환경보호과장

28억 5,200만원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라든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단계에 필요한 돈입니다, 주변 토지도 매입해야 되고요, 그에 따른 보상비 등만 들어간 것이고요, 이 사업을 완공하기 위해서는 2011년까지 완공을 해야되기 때문에 연차별로 국비는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김경제위원

문제가 뭐냐면 이게 거의 10년 됐네요, 98년도 99년도쯤이니까, 이것을 200억정도 옛날에 복지부장관하던 이태복씨가 뭐해서 국비 200억정도를 내려보냈는데 그놈이 너무 많다고 해서 100억정도만 들여서 축폐장을 만든거예요, 그러니까 미래 10년정도도 안내다보고 지금은 적어서 다시 또 증설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10년도 안내다봐서 그 당시에 돈을 돌려보냈잖아요.

문회

구문회환경보호과장

그때 당시에도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이 돼서 그 예산을 반납하고 용량을 축소했습니다마는,

김경제위원

그것은 근간 얘기고 10여년 전에는 반납했어요 너무 많아서, 그래서 신중을 기해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현재 150억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하는지 세밀하게 따져서 해야지 또 많이 내려줘도 많다고 반납하는 양반들이 지금와서 적다고 또 해달라고 하면 말이 됩니까?

문회

구문회환경보호과장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별도로 용역이라든지 걸쳐서 말씀을 드리고 추진하겠습니다.

김경제위원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계획을 잡을 때 세부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8쪽이요 오천면 원전약수터 있잖아요, 위생검사를 1년에 몇회 하고 있어요?

문회

구문회환경보호과장

분기별로 한번씩 하고 있는데요, 거기는 계속 대장균이 많이 검출돼서 여름철같은 경우에는 매달 한번씩 하는데요, 여름철같은 경우에 대장균이 많이 검출돼서,

김경제위원

몇가지나 됩니까?

문회

구문회환경보호과장

47개 항목입니다, 그런데 먹는 물 기준에 의해서 검사를 하기 때문에요, 주로 문제되는 것이 대장균입니다.

김경제위원

대장균 한 가지만 하는게 아니라 여러 가지 하고 있잖아요.

문회

구문회환경보호과장

검사는 47개 항목을 하는데 거기서 검출되는 것이 대장균이 주로 나오고 있습니다.

김경제위원

어떤 때는 사용 못하게 푯말도 붙였놨대요,

문회

구문회환경보호과장

대장균이 나와서 그렇습니다.

김경제위원

지금은 어때요?

문회

구문회환경보호과장

지금은 문제없이, 바로 저희가 검사해서 대장균이 나오면 이용중지하는 안내문을 붙였다가 다시 바로 검사를 해서 괜찮다고 나오면 다시 붙여놓습니다.

김경제위원

혹시 산꼭대기 가보신 분들 있어요?

문회

구문회환경보호과장

저는 직접 가보지는 않았는데 실무자 얘기는 들었습니다, 시설을 일부 개선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경제위원

우리시에서 몇째 안가는 하나의 약수터인데 신중히 봐야될 것 같더라고요, 왔다갔다하는 사람도 그렇고 지역사람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얘기를 해요 지저분하다고, 오천면 사람들, 천북면 사람들, 청소, 광천, 그 물을 굉장히 많이 먹어요, 한달에 한번씩이라도 꼭 검사하고 실질적으로 보고좀 해주세요.

문회

구문회환경보호과장

예,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윤문희위원장

임세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는데 이창성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외연도 위생매립장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생매립장 소각장에 기름하고 인건비가 지원되고 있죠?

문회

구문회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임세빈위원

소각장 운영이라든가 가동하는데 있어서 그동안 실제 조사하고 그 운영비가 나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회

구문회환경보호과장

거기에 별도로 운영비 나가는 것은 없고요,

임세빈위원

아닌데 가동 기름값도 나가고 나간 것으로 돼있거든요, 가동하는 것을 보고 기름값이라든지 소요비가 들어갔는지 답변해 주세요.

문회

구문회환경보호과장

재활용품을 수거할 때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점검을 하고요, 재활용품을 가져오면서 그때 마다 거기에서 필요한 물품 등을 구입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임세빈위원

소각장 가동 기름값 같은 것이 지출됐는데 소각장 가동하는 것을 검사해봤느냐 는 거예요.

문회

구문회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자들이 점검을 했는데,

임세빈위원

가동 확인을 했습니까?

문회

구문회환경보호과장

일부 일정기간 보수기간이 있어서 그 기간동안에는 못했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제가 듣기는 가동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임세빈위원

과장님, 우리가 10월달에 그쪽에 갔었죠? 가동을 안했습니다, 저희들이 갔을 때 다달이 관광객들이 많이 올 때는 쓰레기가 많이 배출되기 때문에 등등 해서 가동했다고 해서 아까 이창성위원님 말씀대로 가동한적이 없어요, 그래서 빨리 가동을 해봐라 하니까 한 십분정도 계속 서성이기만 해요, 조작실가서, 나와서 뭐라고 하느냐면 죄송합니다 가동을 실제 안했습니다라고 실토를 했어요, 그러면 운영하는데 기름이 40리터 들어가는 것은 왜그러냐 하니까 그것은 밑에 해안가 옆에 파고 거기서 구덩이를 파서 넣고 태우고 이런 식으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소각장 기계가동을 안했는데도 불구하고 가동한 것으로 기름값이나운영비가 들어갔어요, 다만 분기별로 한번씩이라도 확인을 하고 검사도 했어야 되지 않나, 왜냐면 그런데 들어가는 기름값 같은 것은 시민 혈세로 들어간거 아닙니까?

문회

구문회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임세빈위원

그러면 운영비에 있어서 관리감독 부서에서 검사를 하지 않고 운영했다고 하면 그냥 기름값이나 주는 식으로 회계처리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문제를 지금이라도 빨리, 그때 가동점검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실과에서도 갖고 오지 못하고 있어요, 그분들은 실토를 했고, 이런 문제가 발생돼서는 안되겠습니다마는 잘못됐으면 환원조치를 해 주세요, 근거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문회

구문회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임세빈위원

9쪽에 주교면 송학리 주민일동 40명 해서 397번지외 1필지 축산주 최화신씨가 인근 주민들과 입식 않기로 합의후 불이행에 따른 입식반대라고 했는데 입식 않키로 합의한 내용이 실과하고 했는지 아니면 주민대표하고 했는지,

문회

구문회환경보호과장

주민대표와 축산주와 협의한 사항이고요, 다만 우리시의 요구사항이 그 사람이 양축함으로 인해서 주변 거주하는 주민들이 악취때문에 불편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떤 생계를 책임질만한 취업을 저희한테 요구를 했었습니다, 주민대표와 양축주가,

임세빈위원

처음에 축사를 지은 것은 언제죠?

문회

구문회환경보호과장

축사는 오래 됐습니다.

임세빈위원

오래됐는데 운영하다가 냄새가 많이 나니까 주변인들하고 합의하기를 앞으로는 입식을 않겠다는 합의네요?

문회

구문회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임세빈위원

축산 허가날 때의 얘기가 아니고?

문회

구문회환경보호과장

대상시설은 신고시설인데요, 정상적으로 제가 판단할 때는 축산주에 대한 것은 하자가 없습니다, 다만 주민들께서 강력히 마을과 붙어있기 때문에 그리고 언덕에 위치하고 있어서 바로 넘어에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해서 주민들 요구사항이 있어서 축산주가 또 그에 응해서 합의를 거쳐서 공증까지 다 한 사항입니다.

임세빈위원

처리사항에 보니까 폐업보상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폐업보상이라는 것은 말이에요 업주가 그걸 않는다고 해서 폐업보상 주는게 아니거든요.

문회

구문회환경보호과장

여기에서 얘기하는 용어선택이 신중하지 못한것 같습니다. 폐업보상은 아니고요, 폐업에 따른 자기한테 이익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달라고 요구했던 부분입니다, 자녀들이 학생들이기 때문에 학자금같은 우리 만세보령장학금이나 이런 걸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달라는 부분인데요,

임세빈위원

그런데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출하는 데 있어서 문구를 사용했어야 되는데 실제 지역민들이 요구한대로 폐업보상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국가적인 행사나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손실이 있을 때 폐업보상이지 이런 것에는 폐업보상이라는 문구를 넣어서는 안 되거든요.

문회

구문회환경보호과장

그 문구를 넣은 이유가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폐업보상은 당초에 한미 FTA에 의해서 지금은 보상이 안되지만 장기적으로 FTA가 진행돼서 양돈사업이 사양화길로 접어들 때는 정부에서도 보상할 것이다 그때에는 어떤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달라는 얘기를 일부 했었던 부분이,

임세빈위원

그때도 폐업보상이 아닙니다, 이전보상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나가지 폐업보상으로 나갈 수 없거든요.

문회

구문회환경보호과장

용어선택에 있어서 신중치 못한 것 같습니다.

임세빈위원

쓰레기종량제봉투, 처음에 저희들이 환경처리업자들하고 할 때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으면 안가져가는 것으로 계약을 했었는데 요즘은 무조건 가져갑니다. 그 이유는 그후로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계속 종용해서 종량제봉투가 아닌 것을 가져가게 되면 처리비용에 예산을 줄여주겠다 이런 식으로 압력을 넣어서 결론은 종량제봉투가 아닌 봉투를 쌓아놓다 보니까 악취 등 불편사항이 초래돼서 무조건 치우고 보자는 식으로 치워주는 모양인데 요즘은 톤수로 계약하다보니까 아무 봉투나 넣어도 봉투에 안넣어도 가져갑니다, 쓰레기종량제봉투를 사용함으로써 여기서 나오는 이득금을 가지고 위생매립장 늘리는 데 보태쓰고 하는 건데 종량제봉투 사용이 저조하면 결론적으로 그런 예산이 손실되는 거 아닙니까, 처리업자는 톤수로 계약을 하니까 몇 톤 가져가면 몇 톤에 대한 예산이 지출되고,

문회

구문회환경보호과장

종량제봉투에 대해서는 금년에 나름대로 노력은 했는데요, 위원님께서 걱정주신 것처럼 종량제봉투가 아닌 것을 무조건 처리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정기간은 지역별로 한꺼번에 다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지역, 우심지역에 대해서는 안내장을 붙여서 일정기간 수거를 안하면서 해보고 주민홍보도 하는데 주민들께서 협조를 안해 주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임세빈위원

그런데 그것은 감독을 잘하셔야지 쓰레기를 운송하는 업자들이야 톤수로 계약하니까 쓰레기종량제봉투 사용하든 안하든 무조건 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무슨 수단을 써서라도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리고 시민의식이 바뀌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주무 부서에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노력이 부족했다고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거든요, 마지막으로 위생매립장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위생매립장 해안도로 옆에 땅 매립한거 있죠? 확장 매립한다고 해서 21억 7,000만원 들여서 매립한거, 그게 위생매립장 확장계획도 없이 그 땅을 사서 지금까지 방치해놓고 있는 상태죠?

문회

구문회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임세빈위원

방치해놓은 데 누구한테 임대를 줬습니까?

문회

구문회환경보호과장

임대 준 사실 없고요,

임세빈위원

그런데 하우스가 지어져있고 왜 그런 게 있죠?

문회

구문회환경보호과장

하우스 지은 사항이 없는데요, 위원님께서 잘못 보신 것 같습니다. 거기는 아무런 시설이 없고요, 지금 41억 7,000만원을 들여서 위생매립장 확장 공사를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사업장 시찰하시면서 저 위편쪽으로 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임세빈위원

이쪽으로 매립장쪽으로는,

문회

구문회환경보호과장

거기는 군부대에서 협의를 안해줘서 위원님께서 걱정주신 그 아래부분으로 변경해서 재협의를 방공포사령부에 요구를 해서 그 부지를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아무런 시설도 없습니다.

임세빈위원

먼저 갔을 때 위쪽으로 한다고 해서 왜 이쪽에 21억 몇천만원 들여서 땅을 사놓고 활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괜히 특혜성 논란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얘기한적이 있는데 그래서 이쪽으로 내리는 겁니까?

문회

구문회환경보호과장

그런 것이 아니고요, 위편쪽에는 군사보호시설구역내에 통제구역이 많이 포함돼있어서 군측에서 자기들이 시설관리하는데 문제가 있다,

임세빈위원

그쪽도 저희들이 매입한거죠? 위쪽도,

문회

구문회환경보호과장

위쪽은 당초에는 일부구역을 통제구역이지만 일부 협의를 거쳐서 저희가 토지를 매입했던 부분인데요, 지금 와서 군부대측에서 협의가 안 된다 해서 불협의 통보가 왔습니다, 방공포에 두 번에 걸쳐서 협의요청을 했는데 불협의가 와서 부득이 아래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래편쪽으로 거기를 다시 사업지구를 변경해서 협의요청을 하고 있고 사령부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세빈위원

과장님 보령시민들 위생을 위해서 쓰레기위생매립장을 확장하는데 있어서 신중치 못한 것이 바로 그런 데서 발생되는 거예요, 11만의 쓰레기, 보령은 특이하게 관광객들이 1,200만명이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해수욕장에 천백여만명이 온다고 하는데 90%가 먹을 것을 사갖고 오고 10%가 그냥 와서 사먹고 간다고 합니다, 보령시민이 1년 버리는 쓰레기보다 해수욕장 관광객들이 한달동안 버리는 양이 많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10년을 내다보고 매립장조성계획을 하셔야 되는데 순간순간을 모면을 하려다보니까 그렇잖아요, 땅을 매입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쓰레기가 몇톤이 나올 것이다, 그것을 버리기 위해서는 이만큼 확장을 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매입을 해야 되는데 계속성 없이 땅부터 매입해서 그런 불상사가 일어난거거든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문회

구문회환경보호과장

걱정주신 부분은 이해가는데 그것은 아니고요, 위원님들께서 사업장 시찰하실 때 위치를 보고드렸던 부분은 사전에 저희가 아래부분 확장할 당시에 일부지역이 군부대의 협의가 있었습니다, 군부대에서도 협의를 해줘서 확장하라는 협의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개인집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협의을 안해줘서 축소해서 했다가 우리시에서 매입을 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할려고 했는데 지금와서는 군부대도 장비들이 바뀌고 다른 부대가 와서 입지하다보니까 군측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군부대와 너무 가깝다 통제구역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거기는 더이상 확장을 하면 안 된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아래부분으로 변경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됐고요, 그 사업은 군측에서도 긍정적으로 아래부분에 대해서는 협의하는 쪽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임세빈위원

그러면 매립장증설 증설계획은 섰습니까?

문회

구문회환경보호과장

당초에 위부분에 확장하면 용량은 앞으로 16년동안 쓸 수 있는 용량 매립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있었는데 추후에 매입한 아래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본 결과 위부분보다 더 오랜기간 한 20년정도, 현재 매립용량으로 환산할 때 20년정도 활용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됐습니다.

임세빈위원

앞으로 과장님이 환경보호과장님으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장기적인 투자 안목으로 땅을 매입할 때는 땅의 매입비는 국고보조가 아니고 다 시민의 혈세잖아요, 매입을 하는 데 있어서 신중을 기해서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미리 계획성 있게 장기적인 안목으로 예산이 투자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회

구문회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윤문희위원장

김종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학위원

이동식화장실 1억 5,000만원이요, 언제부터 사용하죠?

문회

구문회환경보호과장

지난 11월중에 납품돼서 지난 유류피해 집단행동 있을 때 사용했고요, 오서산에 요새 관광객이 많이 온다고 해서 토요일 중심으로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종학위원

하여튼 이왕에 산거니까 활용을 잘해 주시고 16쪽 임세빈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그런 부분인데 과장님께서 의욕적으로 비닐봉투도 별도로 그리고 스티로폼 버리는 것도 별도로 제작해서 시민홍보를 하고 학교별로 홍보하고 애쓰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하는 거에 비해서 과연 우리시 쓰레기가 많이 줄고 재활용품이 많이 늘어나느냐, 여기 재활용품 수집량이 120% 증가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효과가 많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회

구문회환경보호과장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중심으로 볼 때는 많이 개선됐다고 봅니다.

김종학위원

제가 생활쓰레기봉투를 다 뒤져서 사진을 찍었던 결과 지금도 가서 보면 전혀 시정이 안되고 그대로 가정에서 쓰는 재활용품이고 할 것 없이 종량제봉투라는 미명아래 거기다 다 넣고, 그것을 어느 누가 터치하지 않고 다 수거를 해서 소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제가 다른 과에도 얘기를 했고 특히나 환경보호과쪽에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강제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전혀 들어지지 않는데 예를 들어서 아파트 공동주택쪽에 보더라도 종량제봉투건 일반봉투건 소각을 안해야 될 것을 버리든 아무 상관없이 다 실어다 소각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되면 우리 보령시에서 소각을 하니까 소각하는데 운반하는데 다 돈이란 말이에요, 소각해서 음식물쓰레기다 뭐다 해서 집하장에 가보면 물이 벙벙합니다, 여름에는 악취도 많이 나고, 이런 부분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지 말로만 해서 되겠느냐, 그럴려면 당근과 채찍을 같이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올해같은 경우 경제위기다 해서 희망근로해서 각 읍면동마다 있죠? 환경보호과에서는 어떤 사업을 했습니까?

문회

구문회환경보호과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것처럼 쓰레기 클린 공공 10명하고 나머지 희망근로해서 쓰레기수거 및 분리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김종학위원

하루 쓰레기 소각량이 얼마나 됩니까?

문회

구문회환경보호과장

평균 50톤규모 인데요, 거의 100% 50톤 규모로 매일 소각하고 있습니다.

김종학위원

제가 알아본 바로는 57톤 소각을 한답니다. 그리고 남은 것은 여름같은 경우에는 다 매립을 하고,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재활용품, 비닐류 분리수거가 철저히 된다면 지금 쓰레기양의 불과 10%? 20%? 나머지는 다 재활용할 수 있고 다 태워서는 안 된다는 부분인데 시민의식을 고취시켜야 되고 교육시키고 매일 이렇게 앵무새같이 부르짖지 실질적으로 집하장에 가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쓰레기통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 쓰레기통 관리를 철저히 해서 거기에 분리시킬 것 분리시키고 소각할거 소각하고 철저하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한 이런 것은 계속 악순환된다, 그 방법을 찾자는 얘깁니다, 각 읍면동에 희망근로해서 사업이다 뭐다 하는데 하나라도 집중 환경쪽에 투입한다면 1차 계도, 2차 계도, 3차 경고, 스티커 발부 이런 식으로 하다보면 지켜질거 아니겠습니까, 뭔가 강제성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냥 말로만 해서는 안돼요, 그렇게 해서 실제적으로 뭔가 보령환경이 깨끗해지고 확실한 방법을 도입해서 하나라도 제대로 하자는 얘깁니다. 그러다 보면 주변에서도 분명한 평가가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확고한 의지를 듣고 싶네요.

문회

구문회환경보호과장

금년에 나름대로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 관내에 53개 아파트가 있는데요, 아파트에 대해서 두 번 돌면서 관리소장들한테 당부도 했고 현장에 나가서 제가 출근하면서도 쓰레기통 보는게 일입니다,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도 바뀌지 않는 모습을 볼 때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잘하고 있는 아파트들은 나름대로 잘되고 있는데 안되는 아파트 중심으로 해서 더 안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데요, 안되는 게 왜 안 되는지를 저 나름대로 그동안 분석을 했기 때문에 더 보완해서 내년도에는 더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종학위원

53개 공동주택 관리소장들, 통장, 부녀회장을 초빙해서 지침을 확실하게 해서 안되면 쓰레기수거를 않는다, 불시에 점검해서 분리가 안 된 상황에서 그대로 다 쓰레기통에 버린다면 당신네들 아파트 말야 쓰레기수거를 않겠다라든가, 잘되는 곳은 당근을 주고 안되는 곳은 채찍을 줘서 강제규정을 넣자니까요, 그냥 과장님 혼자만 할 것이 아니라 전체를 소집해서 시에 이러이러한 정책이 있는데 여기에 협조를 안하면 당신네들 아파트 쓰레기 수거는 않겠다, 불시점검을 한다, 그렇게 해서 분리가 제대로 안되고 그냥 임의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강력한 메세지를 줘서 우선 공동주택부터 해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도 가게끔, 구체적으로,

문회

구문회환경보호과장

아마 제가 알기로 금년에 쓰레기 잘버리기 시민운동을 하면서 아파트관리인들을 별도로 모셔다가 교육한 사례는 저희과에서 추진하면서 처음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교육도 하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것처럼 강력한 얘기를 했는데도 받아들이는 면에서는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김종학위원

그러니까 매일 교육하고 결과가 없으면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린다니까요, 그래서 확실한 모습을 보여주자는 거예요, 아파트를 상대로 점검안을 만들어서, 물론 계고를 해놓고 안됐을 때는 진짜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수거를 하지마, 아파트가 다 쓰레기더미에 쌓이든 말든, 그러다보면 그 아파트 스스로 나서서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할거 아닙니까, 그러한 부분을 보령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알리고 그런다는데 그걸 시 행정 잘못됐다고 하겠습니까, 사실적으로 가자는 거예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문회

구문회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윤문희위원장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께서 환경보호과에 오시면서 개선된 점들이 결과적으로 많이 있다, 성과도 많이 올렸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마가편이라고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한다고 환경이라는 문제는 우리나라가 현재 선진국에 진입한다고 돼있는데 환경문제만큼은 굉장히 후진적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것은 지구가 사느냐 존립의 문제도 있고 우리 스스로 환경을 관리하지 못하면 상당히 우리가 사는 공간이 행복한 공간으로 확보할 수 없다, 이런 것은 요즘 사람이라면 다 이해할 겁니다. 지난번에 자매도시를 방문했는데 그쪽에서 교포들이 하는 말씀이 옆집에서 주변 풀을 깎지 않아서 무성하면 옆집에 있는 분이 다 깎아주고 그 집에 돈 청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네집 정원에 풀 안깎았다고 해서 옆집에서 깎고 돈 주쇼 하는 정도가 되면 그래도 함께사는 공동사회속에서 같은 공간을 어떻게 자기 공간이지만 주변정리를 깔끔하게 해서 살기좋은 동네다 이런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사회적인 공통적 인식이 돼있다는 것은 역시 선진국답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쓰레기 불법투기를 한다든지 환경을 훼손해서 전체적인 시민 공공질서를 흐린다든지 사는 공간을 지저분하게 한다면 문화시민이라고 할 수 없고 선진국 시민이라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저는 환경문제에 관심이 많아서 생각도 많이 하고 있는데 5쪽에 보시면 해수욕장 쓰레기 관리 철저 문제에 대해서 올해 해수욕장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고 시정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머드축제할 때 저녁때 보니까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있습니다, 그것을 치울 수 있는 인력확보가 안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안됐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축제기간 대규모 외국인이라든지 시민들이 모이는 날에는 청소하시는 환경미화원들 또 위탁받은 회사들이 그날은 특근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축제기간동안 쌓여있는 머드폐기물이라든지 먹고 버린 깨진 맥주병, 캔 이런 것이 신광장이나 해수욕장 주변에 굉장히 널려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깨끗하게 해서 관광보령 이미지를 살릴 수 있도록 환경보호과에서 좀더 신경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회

구문회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리고 아까 김종학위원님이 핵심적인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런 경우는 사실 환경보호과에서 어쩐다해서 될일이 사실 아닙니다, 환경정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가능하겠지만 시민의식이 변화하지 않고는 도저히 불가능해요, 우리시에서 환경예산이 굉장히 많은 액수를 차지하는데 해양폐기물까지 하면 100억이상이 들어가는데 결국은 시민이 자기가 버렸기 때문에 자기가 돈내고 쓰레기를 치운다는 인식이 안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내가 버리면 다른 사람이 치워가겠지 이런 인식을 가지면 개선될 수 없습니다. 아까도 답변하셨지만 아파트 관리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아파트 관리소장이나 부녀회장님 이런 분들을 모이게 해서 쓰레기종량제봉투를 쓴다든지 재활용품은 따로 모아버린다든지 교육을 하셨다고 해서 저도 지난번에 처음 의원이 돼서 소각장을 가보니까 소각하는 소각쓰레기가 물하고 쓰레기하고 반반이더라고요, 그것을 소각할 때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들며 그 에너지를 많이 들이면 들일수록 공기오염은 얼마나 될까 진짜 소름이 돋더라고요, 그 다음에 의원연수갈 때 반드시 외국에 소각장이라든지 매립장이라든지 사실은 그런 코스가 안껴있으면 나가지 않겠다는 제안까지 할 정도로 해서 여러 군데 다녀보니까 우리처럼 물반 쓰레기반 소각장이 없습니다, 이 소각장은 마른 쓰레기예요, 마른쓰레기만 소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지도도 굉장히 철저히 이루어져야지 이거 한도 끝도 없이 그런 식으로 우리시에서 예산들여서 처리해준다? 이것은 언발에 오줌누기식,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고 생각합니다. 8쪽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현황이 있는데 푸른보령21추진협의회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하는 부분을 제가 대표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이거와 관련된 정산보고서를 의회에서 받은적이 없어요. 16쪽 특수시책 추진현황 지난번에 말씀을 들어보니까 쓰레기 잘 버리기 범시민운동을 여러 가지 책자를 만드시고 지침을 만드시고 또 쓰레기수거차에 테이프를 돌려서 쓰레기를 잘버리자는 방송을 하고 다니대요? 과장님 오시고 하신 사업이죠? 그래서 쓰레기 분리수거하는 것이 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더 강력하게 지속적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아까 김종학위원님 질의에 부연설명인데 정말 당근도 주고 또 채찍도 해야 된다, 왜냐면 현재 보시면 지금은 환경파파라치라는 제도가 없어졌죠? 저는 파파라치제도를 없앤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아는 사람이 신고할 사람이 없어요, 뻔히 아는데 누가 잘못 버렸다고 신고할 사람 없어요, 모르는 사람이 신고를 해야 내가 담배꽁초 함부로 버려서는 안 되지, 불법투기를 해서는 안 되지, 이렇게 신고가 돼서 포상제도를 둬야지 누가 단속하겠습니까, 우리 공무원들 나가서 단속하셨습니까? 공무원들이 단속해서 실적올린거 여기 자료에 안나와 있죠?

문회

구문회환경보호과장

예.

김정원위원

공무원이 나가서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해서 한번도 건수 올린거 없죠?

문회

구문회환경보호과장

저희가 금년에 22건을 했는데 쓰레기를 버리시면 임세빈위원님께서 걱정을 주셨습니다마는 종량제봉투에 안넣은 것은 돌아다니면서 뒤져서 거기에서 근거가 나오면 그걸 근거로 해서 10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관련에도 22건을 단속해서 부과한바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이거에 관련돼서 선진국에서는 굉장히 강도 높은 처벌규정이 있더라고요, 솜방망이식 처벌로는 우리 공간을 깨끗하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과장님이 추진하신거 잘 추진하셨는데 잘 버리기 범시민운동을 전개해서 첫째는 우리 시민들이 쓰레기를 잘못버리는한 결국은 내 돈을 들여서 치우는 것이고 또 치우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환경오염은 내 손해로 돌아온다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켜서 문제인식을 우선 시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를 줄이고 그 전에 운동하던거 지금 안하죠, 아나바다라고, 그 운동을 전개해서 문제인식을 시켜서 지속적인 시민운동을 전개해서 쓰레기를 덜 버리고 분리배출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자원화할 수 있게 하신 다음에 빨리 그걸 이행하지 않는다 할 때는 가차없이 처벌하는 그런 방식을 정착시켜야 적어도 이것이 국민속에 쓰레기 잘 버리기 또는 함부로 투기하지 않는 것이 정착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과장님 오신 다음에 파란망태기 배부하셨습니까?

문회

구문회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원위원

저도 많이 봤는데 재활용품을 여기에 넣어서 버렸대요, 그래서 이것을 수거해서 재활용 선별장에 보내죠?

문회

구문회환경보호과장

예.

김정원위원

그런데 최근에 지방 신문을 보면 고물상이 우후죽순처럼 허가도 받지 않고 생겼다 그렇게 몇 번 보도된 적이 있거든요, 저는 잘 몰라서 묻습니다마는 고물상이 허가제인가요 신고제인가요?

문회

구문회환경보호과장

저희시에서 허가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김정원위원

웅천쪽으로도 많이 생겼어요, 남포쪽으로 가다보면 쭉 생겼는데 보면 파란망태기를 주워다 갖다놨어요,

문회

구문회환경보호과장

저도 새벽에 관내를 돌아다녀보면 저것을 재활용하시는지 폐지같은 거 주우시는 분들이 그전에는 안싣고 다녔는데 최근에 갑자기 저거를 가지고 가셔요, 왜 그런가 했더니 일부업체에서 그것을 또 수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재활용하는 업체마다 쫓아다니며 절대 망을 가져가지 말도록 협조말씀도 드렸는데요, 최근에 그걸 수거하는 업체가 있어요, 새벽에 가져가는데 그걸 가져가는 것도 어차피 재활용이고 시민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특별히 규제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시 공용물건이기 때문에 그것만은 가져가지 말고 용기라도 놔달라고 부탁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 부분은 더 챙겨서 공용물건이 다른데 나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17쪽에 보시면 웅천 공군사격장 관련된 말씀인데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공군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피해 관련해서 웅천읍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소음피해의 과학적인 데이터를 수집해서 어떻게 항의를 할 것인가 하는 자료가 사실은 없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반드시 웅천읍민들에 관련된 사항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것은 과학적으로 개량된 데이터를 확보해놓을 수 있는 시스템을 확보해두셔야 됩니다, 이에 관련돼서 권리주장을 한다든지 법적문제를 주장한다든지 떠나서 이 문제는 환경보호과차원에서는 반드시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회

구문회환경보호과장

반드시 시행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그 다음에 웅천천이 보령댐을 막고 부사를 막아서 웅천천이 남한에서는 가장 모범적인 하천이다 옛날에 학자로부터 받은 적이 있어요, 상당히 다른데 없는 민물어종이 풍부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죽은 하천이 됐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수자원공사에서 물을 걸러냈죠, 상수도사업을 하죠, 거기서 폐수가 나오거든요, 지난번에 웅천읍민들은 거기에서 폐수가 나와서 웅천천이 썩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난번에 제가 환경보호과에 말씀을 드렸고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탁도에 의해서 문제가 없다고 없다 법적기준치에 독극물이 나오지않기 때문에 걱정이 없다고 말씀하시지만 상류에서 물을 막아놨어요, 중간에서 어쨌든 이것은 자연상태에서 규격에 맞는 탁도문제나 독극물 문제는 규격에 맞는다할지라도 상류에서 물이 내려오지 않아서 계속적으로 잠겨있고 계류돼있는 상태라면 그건 썩을 수밖에 없고 웅천사람들이 말하듯이 고기는 살아있지만 다 새끼를 부화하지 못하는 상태다, 그렇다면 이거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회

구문회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웅천천이 녹색조류가 갑자기 많이 생기고 해서 그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수거해서 충남환경기술센터에 분석을 의뢰했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도 앞으로 대책을 강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그 다음에 환경개선부담금을 차량에 매기죠? 경유를 쓰는 차량에 대해서, 오래된 민원을 제기한 바에 대해서 담당에게 누차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돼서 할 수 없이 행감장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차량을 폐차장에서 처리했는데 몇 년 동안 거의 20년 가까이된 차량이기 때문에 그 차량을 써먹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작년 여름에 환경보호과 직원한테 말씀드린 것 같아요, 엊그제까지 그것이 고지발부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세무과에 그 차량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했는지 알아봤더니 그 차량에 대해서는 본인이 와서 이미 폐차를 했다고 얘기를 해서 웅천읍에서 그렇게 전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차량에 대해서 세금부과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없는 차량에 대해서 환경개선부담금을 우리 차 없으니 고지서를 내보내지 말아라 그러면 고지서 내보내고 안냈을 때 과태료 물렸습니까?

문회

구문회환경보호과장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는 세금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소유했을 때 세금입니다마는 차량은 이용에 대한 사후조치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차시점 이후에 벌어지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과를 않지만 폐차시점 이전에 부과됐던 미납된 부분은 고지할 수밖에 없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인을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런 부분들을 상세하게 설명했고 본인도 와서 어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계속 내보낸다고 하는 것은 받는 분이나 받는 분들의 말을 전해 듣는 주위사람들이 보령시 행정에 대해서 얼마나 불신을 하겠습니까, 어느 부서에서는 폐차했다고 하니까 세금부과를 안하는데 어느 부서에서는 계속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좀 하지 말아라, 그랬더니 차적에 있다 이거예요, 나도 다 알아봤습니다, 차적에 있어요 있는데 그러면 왜 차적정리를 안했습니까 민원인도 문제가 있잖아요, 나는 민원인편 드는 사람이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양쪽 얘기를 들어봐서 어느 쪽에 잘못이 있는가 아니면 법적으로 정리될 수 없는 문제인가 또 민원인쪽에서 정리해야될 부분을 정리하지 못했는가, 그쪽 얘기는 뭐냐 사람 사는 것은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 사람 얘기는 군산인가 어디 폐차장에서 폐차를 했는데 나중에 그것이 나와서 왜 이걸 보냈느냐 해서 나 폐차했습니다 했더니 폐차 그걸 갖고 와라해서 가보니까 그 폐차장이 망해서 없어졌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다 도시계획에 들어가서 이미 없어졌고 그러면 어디 가서 그걸 하냐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 세무과에서는 폐차했으니까 나한테 세금 부과하지 말아주세요 하니까 예 알았습니다 해서 세금부과를 않는데 환경보호과에서는 계속 부과한다면 행정의 일관성이나 이런 것을 자기네들 수준에서는 이해를 못하겠다, 내 수준에서는 이해합니다, 차적에 있으니까,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봉고차 20년 쓰는 봉고차 없을 겁니다, 그러면 직원이 판단해서 재량것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봐서 민원인을 불러서 최대한 어떻게 어떻게 할 수 있도록 하셔야돼요.

문회

구문회환경보호과장

말씀주신 부분들은 저희과 담당 직원들하고 민원인하고 상당히 언쟁이 많이 있었던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민원이 이해 못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메모해서 저한테 주시면 제가 그분을 찾아뵙고 상황설명을 드리고 행정이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과감히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이상입니다.

윤문희위원장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환경보호과는 아무리 일을 잘해도 밑져야 본전입니다. 상당히 어려운 일이 많고 민원도 많고 아무리 해봐야 표가 안 납니다, 인정하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도서생활쓰레기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1년 예산이 쓰레기 치우는데만 130억 듭니다. 예를 들면 소각로 위탁 35억 주고 하수종말처리장 30억 듭니다, 기타 위탁준 것이 삼원환경, 보령환경, 동부해서 한 30억돼요, 해양수산과 해양쓰레기 17억쯤 되고 기타 20억해서 130억 되는데 십년 전에 7억 가지고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시설을 해줬습니다, 5개 도서에 소각로 만들어줘, 매립장 만들어줬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줄지 않아요, 이 정도 소각하고 재활용하라고 만들어줬으면 5개 도서에서 나오는 쓰레기만은 해양쓰레기에서 줄여야 될거 아닙니까, 해양쓰레기 수거하는 사람이 바다에서 건져오는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하나도 돼있지 않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쓰레기를 일원화하자, 환경보호과 같으면 도서에 오천면 같이 이원화돼 있지 않습니까, 일원화를 하자 해서 우리가 현장시찰때 갔습니다, 현장시찰 3일 중에 2일을 도서에 갔다 왔습니다, 과장님 그때 안오셨는데 31쪽에 도서 생활쓰레기 처리현황이 나왔는데 13개 유인도서중 8개 도서는 또 환경보호과 소관입니까?

문회

구문회환경보호과장

다 저희과 소관인데요, 8개 도서 그동안 육지로 이송해서 처리한 대상 도서가 9개 도서입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도서쓰레기 수거운반 170톤 했는데 금년도 7월까지, 사업비 소진으로 사업종료 해서 7,000만원 2회 추경에 했죠?

문회

구문회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원래 예산은 얼맙니까?

문회

구문회환경보호과장

작년에 정리추경때 1억을 해 주셔서 8,700만원에 계약을 통해서 170톤을 수거했고요, 금년도 2회 추경때 7,000만원 예산을 해 주셔서 해양수산과에서 처리하다보니까 용량이 적어서 4,900만원어치를 계약해서 고대도와 효자도에 대해서 두 번 수거를 했고 앞으로 12월 28일까지 나머지 도서에 대해서 6회를 수거할 계획입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해양수산과에 해양쓰레기 수거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보면 항포구 쓰레기 수거 1억 2,000만원, 해양폐기물 정화에 4,600만원, 대천해수욕장 바다쓰레기 치우는데 7,000만원, 연근해 침전폐기물 수거에 7억 8,600만원, 그리고 도서 해양쓰레기 5억이 서있어요, 그러면 해양수산과에서 해양쓰레기를 다 해야지 환경보호과에서 하느냐 이겁니다, 그거 쓰고 또 부족예산 7,000만원 추경 세우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문회

구문회환경보호과장

해양수산과에서 하는건 생활쓰레기가 아니고요, 생활쓰레기도 일부 예산이 부족할 때는 일부 그쪽에서 수거도 했습니다마는,

대식

임대식위원

알았고요, 효자도, 고대도, 녹도, 육도, 소도, 허육도, 월도, 추도 해서 170톤을 수거했다고 했어요, 수거한 과정, 매립장까지 오는 과정을 설명해줘 봐요.

문회

구문회환경보호과장

과정은 섬별로 일정장소에 모아놓으면 계약된 보령환경에서 바지선을 이용해서 육지에 들어오면 육지에서 매립장 계근대를 거친 사항이 170톤이라고 돼 있는 것은 계근대를 통해서 계근한 사항입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계근은 누가 합니까?

문회

구문회환경보호과장

자동 계측기에 의해서 계근을 합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자동차 무게 빼고 한다는 거죠?

문회

구문회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들어올적에 수거한 것이 내가 알기로 제대로 재활용 되지도 않을뿐더러 흙 반, 쓰레기 반이라는 거야,

문회

구문회환경보호과장

처음에 저도 그런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처음에 보니까 흙이 많이 섞여있어서 이 섬 다 가라앉힐려고 하느냐 하는 말까지 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는 많이 걸러서 쓰레기 중심으로 많이 들어왔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진짜 우리가 10년 전에 7억정도 세운게 130억이 생활쓰레기로 나가는데 진짜 공직자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됩니다, 앞으로 환경보호과는 업무가 많이 주는데 내년 1월 1일부터 시설관리공단 되지 않습니까, 보령환경, 삼원환경은 2010년까지 위탁했으니까 내년 말까지 끝날테고 동부환경은 2011년까지 위탁했으니까 그러면 2011년까지 이게 다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문회

구문회환경보호과장

수집, 운반은 넘어가지 않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그래요, 우리 환경보호과에 인적자원도 부족하고 전문성도 없기 때문에 어려운데 넘길 적에 정말 잘해서 넘기십시오, 그렇게 해 주시고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셨지만 탈수기 좀 해달라 트랙터장비 좀 구입해달라고 하는데 진짜 외연도 참 문제입니다, 이것은 외연도가 130몇억인가 들여서 가고 싶은 섬 용역해서 책정됐는데 가고싶은 섬이 아니라 나가고 싶은 섬이야, 왜냐 장고도, 호도, 녹도, 삽시도 가봤더니 나름대로 지역주민들 의식이 좋아요, 그런데 외연도 주민은 의식이 돼있지 않아, 주민 의식이 돼있지 않으면 130억이 아니라 1,300억 투입해도 소용없어요, 그리고 환경보호과에서 거기 데크시설같은 거 하나요?

문회

구문회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데크시설하는 것보다 진짜 그런 시설 해서는 안돼요, 용역회사가 잘못된건데 그러면 공무원들이 하나하나 검토하고 짚어봐야 돼요, 지금은 그래도 많은걸 갖다가 다른 실과에서는 용역하면 의회에 보고하는데 그런 보고를 하지 않은 데는 꼭 문제가 있어, 의원님들 거저 있는 거 아닙니다, 의원님들 나름대로 전문성은 없지만 하도 해봐서 근접한 사고방식은 있어요, 앞으로 환경보호과는 그렇게 해 주시고 내가 항시 도서생활쓰레기 현황, 물론 시내도 많이 지저분하지만 옛날보다는 많이 좋아졌는데 아까 김정원위원님이 여기 저기 재활용품 수집하는 분들 봤더니 생계용이더라고요, 그런데 저희집도 한집 있었는데 200m 거리에 3군데 더 생겼어요, 아주 재활용 잘하더라고, 그런데 문제는 주위가 지저분해 재활용은 좋은 데 주위 좀 잘 정리해 달라고 계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회

구문회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윤문희위원장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그동안 환경보호과에 대해서 잘한 점과 개선해야될 점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동료 위원들이 도서위생매립장 4곳을 방문했는데 전체적으로 지역주민들 참여나 의식부족도 있겠지만 도서에 대한 접근성이 어렵다는 핑계로 행정 지도 관리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도서 비위생매립장을 저희가 2002년도 의원될 때 그후로 삽시도, 호도, 장고도가 세워졌는데 사실 저는 반대했습니다, 근본적으로 시설 자체부터 문제가 있었다, 매립장을 터파기해서 나온 흙을 복토계획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산도에는 한군데도 복토가 없습니다, 그 복토 확보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것도 문제 아닙니까?

문회

구문회환경보호과장

복토는 어차피 섬에서 확보가 안되면 육지에서 실어 들어가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그러니까 그런 복토를 행정에서 터파기 했던 흙을 갖다가 복토하게 돼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흙을 없애고 하다보니까 새로운 예산이 수반되는거 아닙니까,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 나아가서 우리나라 382개 유인도서중에서 도서쓰레기처리시설이 가장 잘된 곳이 있으면 이것을 벤치마킹해서라도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도서대표자들을 그런 섬에 견학도 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또 예산낭비 예를 말씀드릴께요, 2006년도에 환경부에 도서위생매립장 용역을 했죠, 지원받으려고, 그런데 그때 5,200만원 주고 용역을 해서 용역이 잘못한 것인지 아니면 행정에서 지도 관리를 잘못한 것인지 원래 당초에는 도서 비위생매립장 정비계획은 선별해서 그중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재활용하고 고철을 팔 수 있으면 팔고 이런 것을 한 다음에 그것도 안되는 것은 우리가 이송해서 육지에서 다시 매립할 것은 매립하고 소각할 것은 소각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비를 20억정도 받아왔죠? 9억 2,900만원이 국비고 나머지는 지방비로, 그런데 당초에도 매립기간을 15년으로 봤고 15년 것을 다 퍼내는 것으로 했는데 지금 그 사업을 다 못해서 다시 또 내년 예산 세워서 할려고 하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호도같은 경우는 우리가 비위생매립장 정비라고 해서 2억 3,400만원을 들여서 정비계획을 했어요, 거기부터 행정이 잘못됐다, 주민들 참여시켜서 차수막같은 것을 해서 이건 절대 100년이 가든 50년이 가든 문제가 없다 이런 인식을 심어줬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하고도 사람들이 침출수가 생긴다 이렇게 해서 다시 퍼내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2억 3,400만원 예산 누군가는 잘못하지 않았느냐, 바로 이런 부분을 같이 주민이 참여하고 방법도 생각해보고 해야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또 한 가지 그 섬에 있는 쓰레기를 실어 나르는데도 분명히 그런 절차를 밟아서, 지금 일부 구덩이 파져있는데도 있어요, 그러면 그부분도 또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의 이장이 빠지가 100톤이면 100톤을 실고 갔을 때 아 8톤 트럭이면 8톤 트럭으로 몇차분을 실어내면 되겠다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그 양을 안 싣고 가기 때문에 횟수만 늘어나고 예산만 소진되고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우리 행정이 신뢰성을 가질려면 그 이장한테 확인을 받아서 이런 경우는 이렇게 이렇게 관리감독을 동네에서는 하고, 대천항에서 푸고 하역할 때는 우리시가 가서도 보고 지금 계근은 흙 반 쓰레기 반 갔으니까 당연히 무게가 나갈거 아닙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우시겠지만 서로가 협력하면서 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보령화력 환경협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령화력 제7조 환경협정에 대해서 사후환경영향조사실시라고 해서 아시죠? 육상은 연 2회, 대기는 9개소에서 1분기에 1회씩 소음은 4개소에 월 1회씩 이런 식으로 조사가 됐죠? 그때 뭐가 있었느냐면 조사지역에 조사를 할 때 지역주민이 참여를 안하니까 역시 이것도 보령화력도 믿음이 안가고 우리시도 믿음이 안간다 그래서 환경협정 체결후 환경감시단 구성돼 있죠? 환경감시단이 구성돼있으면 환경감시단이 조사할 때 마다 참여해서 그 부분을 공개해줘야 되는데 우리 보령시 홈피에도 공개해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육상은 분기별로 언제 조사를 했는데 감시단이 몇 명 참여했고 이러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고 이런 문제는 이상이 없다 이렇게 하면 보령화력도 떳떳하고 우리시 행정도 신뢰성을 갖고,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 온배수 부분 양식장 부분도 원래는 2006년 12월달까지 하게 돼있어요, 일부에서는 뭐라고 하느냐면 500억정도 들여서 월드관 만드는 것은 왜 않느냐 하고 있어요, 사실 이것도 우리시에서 챙겨줬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항목 23조에 1호기에서 6호기까지 연돌, 알기좋게 굴뚝이죠, 연돌도 7,8호기 할 때 같이 한다고 제가 제의를 해서 수용을 했어요, 좋다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7,8호기 연돌하고 건축물 도색은 다 색채조화는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1호기에서 6호기까지는 진행이 안되고 이제 예산확보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도 빨리 빨리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 챙겨주시고 마지막으로 석면피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57명이 수검했죠?

문회

구문회환경보호과장

예.

편삼범위원

의심환자가 몇% 나왔어요?

문회

구문회환경보호과장

관내에 CT촬영대상자가 26.7%입니다.

편삼범위원

그분들에 대해서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문회

구문회환경보호과장

계속 촬영할 겁니다.

편삼범위원

그리고 일부에서는 석면제조공장이 있었던데 있잖아요,

문회

구문회환경보호과장

중앙석면이라고 있는데요,

편삼범위원

그 지역 주민들도 검진하고 싶다고 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문회

구문회환경보호과장

예산이 없어서가 아니고 그 부분은 계속 환경부에 건의를 했었고요, 환경부 당초 방침은 공장주변도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해 주겠다 당초에 그러더니 갑자기 의견이 바뀌어서 그 부분이 안들어갔는데 그부분은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편삼범위원

환경부에서는 그부분을 회의적으로 보고 있잖아요, 어떤 방법으로든간에 충청남도하고 우리시하고 같이 협력해서 지역주민들이 나도 의심스럽다고 하는 거니까 아니면 몇사람 안되면 우리시 자체적으로도 의심환자에 대해서만 검진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문회

구문회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편삼범위원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 이만의 장관 오시고 했을 때 교성2리에서 주변지역에 청소도 그렇겠지만 건의한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주민숙원사업으로 건의된거, 그런 부분도 그 어려운 데서 산다고 하는데 같은 값이면 실과별로 협의를 해서 숙원사업같은 것도 우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예를 들어서 간이상수도를 했으면 좋겠다는 데도 있었고 그런 부분은 과장님들간에 아니면 시장님하고 해서 그런 부분은 해결해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요?

문회

구문회환경보호과장

환경부에서 자료를 내라고 해서 상수도사업비로 20억 지원 요청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 없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편삼범위원

마지막으로 꼭 도서쓰레기 부분은 위원님들 관심 사항이고 도서가 하나의 관광자원이기 때문에 어떤 형식에 지나지 않고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그 지역에서는 관리자를 철저히 두고 우리시도 관리를 철저히 해서 정말 두 번 실어낼거 한번에 실어내고 그런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문희위원장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다른 지역에서 하는 예를 매스컴에서 봤거든요, 이것을 우리도 다른데서 시범적으로 했으니까 우리도 도입을 해보는 게 어떨까, 항상 우리 의원들은 질타만 하고 대안제시를 못하더라 하는 말을 듣기 때문에 나름대로 자료를 찾아보니까 대전 유성구에서 양심적으로 쓰레기 불법투기를 막은 청정지킴이 기계 6대를 설치했습니다, 뭐라고 돼있느냐면 잠시 안내 방송드리겠습니다, 이곳은 쓰레기 불법투기 금지구역입니다, 쓰레기는 종량제봉투에 담아 버려주세요, 이렇게 전봇대에 세워놔서 상습적으로 불법투기를 하는 곳에 센서를 부착해놔서 불법투기를 하면 센서가 감지해서 이렇게 안내방송을 한답니다, 이것을 유성구청에서는 6대를 설치해서 현재 실시중이라고 하는데 혹시라도 너무 심하게 불법투기하는 곳은 한번 벤치마킹을 하셔서 이런 장치를 해서 시민을 계도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회

구문회환경보호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윤문희위원장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복질의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오후에는 중복질의를 피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할 차례입니다마는 중식 및 휴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1분 감사중지

13시34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김형곤 보건사업과장님께서는 소관 감사자료를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곤

김형곤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김형곤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문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석길 건강증진과장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석길

윤석길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윤석길입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문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주요시책 추진현황을 쭉 봤지만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부터 예방사업을 열심히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업소 현황을 빼봤더니 않는 곳이 많이 있어요, 자료를 보니까 전염병예방법이 있고 전염병예방법 시행령이 있어요, 전염병예방법 시행령 11조 2항에 있네요, 숙박업소는 공중위생관리법, 또 관광진흥법에 의한 객실수 20인 이상, 그 업체가 우리 보령시 관내에 97개야, 그런데 거기 보니까 한번도 소독을 실시 안했어, 안한 업체가 7개소가 있어요, 순천, 하이샘, 해수, 청수장, 현대프라자, 구름성 모텔 등, 금년도에 한군데도 소독을 안했어요, 이러한 숙박업소는 4월부터 9월까지는 상반기에 6회를 하고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는 3회를 실시해야 합니다, 그래서 1년에 총 9회를 실시해야 하는데 5번 미만 실시한 데가 무려 21개소가 있어요, 그리고 식품접객업소도 연면적 300미터제곱 이상 7개소가 있는데 우리지역에, 대천유통 상하휴게소 등은 양호하게 했네요, 그런데 성주산화로구이, 처음처럼 아구탕 여기는 2번밖에 안했어, 9번 해야되는데, 그리고 항공법, 해운법, 철도사업법에 의해서 고속버스, 철도역, 여객선같은 데가 우리지역에 16개 업소인데 우리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모 관광버스는 한번도 안했어요, 또 종합터미널도 얼마나 많이 우리가 사용합니까, 다중이 이용하는데, 3번밖에 안했어요, 일례로 그렇습니다,그리고 시장 대형마트 등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곳이 우리지역에 6군데 있죠? 하나마트 3번, 삼성 홈플러스, 이마트는 10번씩 했네, 또 병원․치과․한의원․종합병원, 성보의료재단은 말입니다 병원인데도 불구하고 3번 했어요 9번 해야 되는데, 집단급식소 하루에 100명 이상이 식사하는 곳이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아이들 먹이고 여기 성현푸드점․ 서울학생교육원은 2번밖에 안 했어요, 우리가 15개 업소인데, 전부 5번 미만이야, 또 기숙사 합숙소 50인 이상 오성청소년수련원 2번밖에 안했어요. 여기는 연 5회 실시하네 상반기 3번, 하반기 2번, 공연장 우리 문예회관은 잘했어요, 학교, 학원 우리가 50개소인데 학원은 1,000제곱미터 이상이니까 이게 50개인데 학교도 말입니다 3번 이하가 수두룩해, 또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 복합건물, 사무실 우리 관청이에요, 보령시청부터 경찰서, 세무서 3번, 보령전화국 4번, 우체국 4번, 보령화력 4번, 그런데 보령 장례식장,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2번밖에 안했어요, 또 보육시설 5번 해야 되는데 5회 미만 전부 했어, 2번씩밖에 안했어, 공공주택은 전체 2회정도 소독하는데 다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우리가 전염병 예방을 철저히 해야 하는데 하나도 안했어요, 관리감독 누가 하는 겁니까?

형곤

김형곤보건사업과장

저희 보건사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보건사업과죠?

형곤

김형곤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그럼 보건사업과가 정기적으로 관리했습니까?

형곤

김형곤보건사업과장

예, 저희들이 전염병예방법에 의거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으로 연9회 이상 소독시설이 현재 132개소가 있고요, 연5회 이상 소독시설이 109개소입니다, 그런데 전염병예방법 제56조에서 소독을 안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끔 돼 있어서,

대식

임대식위원

내가 물어보려고 그래요, 지금까지 이렇게 안했는데 정기 관리감독은 다만 분기별로 해야될 것 아닙니까?

형곤

김형곤보건사업과장

분기별로 소독업무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보고받으면 거기에서 안하면 어떤 촉구도 하고,

형곤

김형곤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이 소독촉구 실시 공문발행을 분기별로 하고 오늘까지 9개부서 전화 촉구까지는 했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분기별로 한 실적좀 가져와 봐요, 업소한테 공문 보냈을거 아닙니까?

형곤

김형곤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세상에 법적으로 9번을 하라고 했는데 숙박업소 7개소가 안했어 한번도, 그리고 나머지 두군데 안했는데 총 9개 안했는데 그럼 100만원이하 행정처분 했습니까?

형곤

김형곤보건사업과장

안했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왜 안해요?

형곤

김형곤보건사업과장

금년말까지 조치할 계획으로 촉구하고 있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제가 3년 전까지, 2007년도․2008년도․2009년 3년거 자료 제출요구를 했는데 여러분들 요새 신종플루다 뭐다 보건소가 바쁘기 때문에 금년 것만 했어, 그러니까 2007년․2008년 더 했다는 얘기야, 그러면 소독업체한테 위탁했죠?

형곤

김형곤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연간 소독하면 돈 누가 주는 겁니까, 업체가 주나요?

형곤

김형곤보건사업과장

각 업체에서 하는 겁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업체에서 하는데 이 사람들 소독하면 각 업소 자체에서 하는 거죠?

형곤

김형곤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1회 소독하는데 얼마씩 받는 겁니까?

형곤

김형곤보건사업과장

5만원내지 6만원 받고 있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그러면 연간 이렇게 한다면,

형곤

김형곤보건사업과장

45만원,

대식

임대식위원

연간 이렇게 100%한다면 소독업체가 연간 소득이 얼마나 됩니까?

형곤

김형곤보건사업과장

그것까진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하셔야지요, 하셔가지고 소독업체 보건소에 지정해주는 업체 아닙니까?

형곤

김형곤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신고,

대식

임대식위원

자기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

형곤

김형곤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몇 군데예요?

형곤

김형곤보건사업과장

9군데입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그럼 9군데 각자 돼있습니까? 어느 업체는 어디하고?

형곤

김형곤보건사업과장

구역 정리는 안했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그럼 자기가 능력껏 한다?

형곤

김형곤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그러니까 잘못된 거죠, 소독업체 정해주면 어디정도 구역을 정해줘야 돼요, 그래야 책임감 있게 하지, 보건소가 책임져야될거 아니에요?

형곤

김형곤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행정은 말입니다, 우리지역에 맞게 지침대로 잘 운영해서 시민한테 해가 안되게끔 거기도 운영지침을 만들어요, 9개 업소 너희들 알아서 해라? 그것도 잘못된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게 나와요, 그럼 이거 안한 사람들 행정처분 2007년, 2008년 한적 있습니까?

형곤

김형곤보건사업과장

촉구만 했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촉구만 하니까 안되죠, 100만원 벌금 물린다며? 한달에 5만원씩이라면 9번이면 45만원주지, 누가 100만원 벌금 물겠습니까, 그런 절차를 밟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것도 사실인지 아닌지도 몰라, 그 업소가 이렇게 했다고, 이거 제대로 할려면 말입니다, 업소에서 받은 영수증 다 첨부해야 돼, 자신 있어요, 이거 첨부하라고 하면? 관리감독 그것도 안하는데 첨부를 어떻게 합니까, 않고도 했다고 영수증 받을 수도 있는 거고, 진짜 보건소 다른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 많이 하시겠지만 보건소 행정이 정말로 엉망이야, 보건소가 총무위원회 온지 몇년 안됐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한말씀 안 드렸어, 보니까 행정이 아주 엉망진창이야, 이따 노인복지회관도 나오겠지만,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방을 잘해놓으면 시민 건강이 최고 아닙니까, 근데 소독업체가 나 이렇게 했다고 맨날 이것만 갖다주는 거야, 저 어제 이거 확인하는데 3시간 걸렸어요, 이래가지고 무슨 행정을, 퇴근시간 되면 갑니까? 야근하면 야근수당 있지 않습니까, 야근이라도 해서 제대로 파악하고 감독하고 관리하고, 안 되면 행정조치하고, 1년에 45만원하고 5군데는 35만원만 주면 되는 걸 갖다가 100만원씩 벌금 물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행정 지도 않고 계도 않고 관리감독 안하니까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 금년도 말입니다 연말 지나걸랑 확실하게 제출해 주시고 행정조치하세요.

형곤

김형곤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연말까지 확인해서 아마 3~4월달에 임시회가 있을 겁니다, 임시회까지는 서류 제출해 주십시오, 진짜 업소가 얼마를 받았는지 진짜 해주고 했는지 이런 걸 확인해야될 것 아닙니까, 이거 보면 안 하고 했다고 하는 사람 많아요, 내가 몇 군데 조사해봤어, 소독업체 하는데 한 번도 안 한데 많아, 여기는 이렇게 돼 있지만, 예방소독 철저히 좀 해 주십시오.

형곤

김형곤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이상입니다.

윤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세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위원

46쪽, 시립노인전문병원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보령시에 꼭 필요했던 사업이었습니다마는 늦게나마 12월달에 준공하죠?

석길

윤석길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임세빈위원

2006년도에 시립노인전문병원조례를 제정했고 또 수탁기관을 공모해서 선정을 했는데 조례와 수탁기관 선정공고를 할 때 수탁자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종목을 달아가지고 공고할 때 확실하게 공고를 해서 수탁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줬어야 되죠?

석길

윤석길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임세빈위원

공고문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공고문을 보고 조례를 보니까 수탁자 공고하는데 있어서 조례의 꼭 필요한 부분은 응용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꼭 필요한 부분을 빼고 실질적으로 불필요한 6조만 참고로 해서 공고를 했어요, 지금 과장님이나 소장님께서 이번 임시회때 조례를 바꾸기 위해서 위원님들을 누차 찾아오고 했습니다마는 공고문하고 수탁자 선정과정에서 충분히 심사숙고했더라면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텐데 이렇게 만들어놓은게 과장님입니다, 과장님이하 담당공무원들, 그렇죠? 수탁공고문을 보니까 공고문에 보령시립노인전문병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보령시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수탁기관을 아래와 같이 모집공고 합니다라고 했습니다. 6조를 보게 되면 5년내에 재위탁할 수 있다, 시장이 예산을 지원해 갖고 대형장비라든가 시설을 할 수 있다, 이런 문구밖에 없어요, 꼭 필요한 것이 12조항 였습니다, 12조에 보면 1항에 수탁기관은 노인병원의 사업계획서를 매회계연도 개시 2개월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했고, 3항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노인병원 운영은 독립회계로써 별도 계리하여야 하며 노인병원 운영으로 생긴 이익금은 노인병원 운영 및 시설개선 등에 꼭 사용하여야 한다, 수탁기관 모집공고할 때 이 문구를 넣었어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생각 않습니까? 이 문구를 빼고 불필요한 6조항만 넣다보니까 문제가 발생해서 결론은 선정해 놓고 준공할 때쯤해서 협약을 안하니까 어쩔 수 없이 조례를 바꿔야 하는 문제가 제기됐고 모든 문제는 앞으로 추후에 일어나는 문제들은 소장님이하 과장님이 책임진다고 했죠? 협약을 보니까 지금 보통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협약서를 보니까 노인병원 신증축 등을 위하여 사업비를 투자한 경우 그 투자액의 상당하는 금액, 상당하는 금액이 어디까지입니까? 상당하는 금액을 노인병원 운영이익금에서 환수받을 수 있다, 상당하는 금액이 어디까지입니까? 10억이요? 100억이요? 애매모호하게 해서 협약서에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3항 제17조 보게 되면 협의 해지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수탁기관에서 수탁기관에 부담한 금액은 정산처리하여야 한다, 그럼 이게 15억 5,000만원입니까?

석길

윤석길건강증진과장

중간에 해지될 때 그 내용에 중간에 얼마를 갚았으면 나머지,

임세빈위원

그럼 5년 있다가 재위탁하는 과정에 지금 수탁기관이 탈락됐을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석길

윤석길건강증진과장

그것이 감안돼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임세빈위원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할거냐고요, 5년 후에, 재위탁기관에서 탈락됐을 때,

석길

윤석길건강증진과장

그동안에 정산처리 한다고 하는 내용에 그동안에 이익금이 발생해서 예를 들어서 10억 5,000만원 중에서 5억원을 변제했으면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처리를 해줘야 되는, 재위탁을 하게 될 경우에는 부담을 해야 됩니다.

임세빈위원

현재 수탁기관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선정기관이 문제가 발생된 거예요, 지금 10억 5,000만원을 기투자했고 또 뭐하는 과정에 5억을 투자해서 15억 5,000만원이 투자된 거죠? 수탁기관 선정공모를 할 때 6조하고 12조하고 같이 공고를 했더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6조만을 공고에 응용했기 때문에 12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운영 사업계획서를 공고해서 수탁기관이 수탁을 받으면 어떻게 운영하겠다고 해서 사업계획서를 줬어요, 선정위원회에서 건강증진과장님께서 책임을 지겠습니다마는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운영공고하고 운영 사업계획서하고 180도로 틀리거든요, 운영공고안에는 조례를 응용하면 발생된 이익금은 병원에 재투자하게 돼있어요, 수탁기관의 사업 운영계획안을 보게 되면 이익금은 가져가겠다고 분명히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분이 선정이 됐습니까? 공고에는 이익금이 발생되면 그 이익금은 전체 다 병원으로 다시 재투자 하겠다 분명히 환원기관으로 선정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수탁받은 사업자가 이익이 발생되면 내가 투자한대로 우선 변제받겠다고 분명히 사업계획에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분하고 계약을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된 건지.

석길

윤석길건강증진과장

조례개정시에도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검토를 소홀하게 한 부분 인정합니다, 죄송합니다.

임세빈위원

주무 담당부서에서 잘못됐다고 말 한마디면 끝나는 겁니까? 조례가 공포되지 않습니까, 변경해서 조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변경전에 이루어졌던 사업하고 변경후에 소급적용하는 것과는 많은 차이가 납니다,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모든 것은 잘못됐다고 봅시다, 앞으로 조례를 바꿔서 소급적용할 때도 이게 계속 대두되게 돼있어요, 10억 5,000만원 투자한 것 때문에 결론은 계속 그 수탁자한테만 주게 돼있습니다, 재위탁을 할 수가 없어요, 재위탁하게 되면 10억 5,000만원 빼갑니다, 빼가도 시에서 빼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거기에 대해서 누가 책임질 거예요? 주무부서인 담당 공무원들의 판단미스 하나 때문에 보령시 시립병원이 앞으로 치명적인 문제를 야기시킬 소지를 남겨놨습니다, 조례를 바꿔준 우리도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가 더 큰 문제라니까요, 이거 앞으로 어떻게 책임질겁니까? 그러면 5년마다 재위탁한다는 문구를 빼든가 아니면 이 조례를 바꾸지 말았었든가 했어야 돼요, 5년마다 재위탁한다고 했는데 재위탁에 탈락되면 10억 5,000만원 내놓으라하면 줄 수밖에 없어요, 안주면 법적으로 보령시에 문제가 제기됩니다, 여기에 대해 누가 책임질 거냐고요, 과장님하고 소장님이 책임지고 10억 5,000만원 환퇴해낼 거예요? 명쾌한 답변 좀 해 보세요, 어떻게 앞으로 대체해야 할 것인가.

석길

윤석길건강증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날카롭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일전에 조례개정시에도 질책을 많이 받았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앞으로 조례개정이 되고 11월 26일날 협약체결을 했는데 노인병원과 저희가 지금 대세에 보게 되면 잘 운영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운영이 잘 되도록 최대한 보완을 해 나가면서 열심히 노력을 하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세빈위원

과장님 위․수탁협약서가 지금 문제가 된다니까요, 왜 이렇게 협약을 했느냐 얘기예요, 수탁기관 계약이 해지됐을 경우 수탁자가 부담한 금액은 정산처리해야 된다, 10억5,000만원 정산처리해야 한다, 또 9조는 투자한 상당한 금액을 노인병원 운영이익금에 환수 할 수 있다, 상당한 금액이 어디까지예요?

석길

윤석길건강증진과장

그 내용은요, 저희들이 토목공사와 우수배수공사한 부분에 대해서,

임세빈위원

그럼 5억이라고 했어야죠, 5억이라는 돈을 명시를 해서 그 이상 못 가져가게 했어야 되는데,

석길

윤석길건강증진과장

위원님 그 사항은 아직 정산이 안돼가지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것은 전문부서에서 공사단가와 공사한 실적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전문부서에 의뢰를 해서 금액을 산정하려고 하는데 아직 그 부분이 정산이 안됐는데 대략 5억정도 되리라 보고 지금 15억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임세빈위원

감독부서인 보령시하고 수탁자하고 협약서를 쓰는데 있어서 그렇게 애매모호한 협약서가 어디 있습니까? 보령시장님은 11만 시민의 관리비용 등등을 위․수탁 받아가지고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시민에게 모든 걸 위임받아서 한다면 위임받는 사항들이 따로 법적으로 있는건 아니지만 운영자로서 제대로 관리감독하고 또 위․수탁하는 과정에서는 철저한 검증을 해야 되고 검토를 해서 시민들한테 피해가 안가고 또 수탁자도 시민입니다, 피해가 안가고 뭔가 좀 맞게, 육하원칙에 맞게 위․수탁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말고, 수탁기관 이렇게 해놓고 상당한 금액을 환수 받을 수 있다라고 해놓고 또 17조에는 해지되면 수탁기관에서 부담한 금액을 모두 정산처리 해줘야 된다, 10년 후에도 이렇게 되는 겁니까? 10년 후에도 10억 5,000만원 다 환수시켜줘야 돼요? 이런 놈의 협약서가 어디 있냐고, 기한도 안 정해놓고, 아무때고 수탁자가 탈락되면 부담한 금액은 환수시켜야 된다, 애매모호한 답변, 이런 문서를 근거로 남겨놓고 협약을 했다는 자체가 엄청난 문제가 있다니까요, 앞으로 일어난 모든 책임에 대해서 과장님하고 소장님이 책임질 겁니까? 담당부서인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협약체결한 거예요, 누가 한 게 아니고, 결론은 시장님이 한 것입니다만 협약하신 분들은 과장님이나 소장님입니다,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협약서 도장 딱딱 찍어놔가지고, 아니 행정에서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까? 잘못돼도 보통 잘못된게 아니죠? 그것까지 생각 못했습니까?

석길

윤석길건강증진과장

5억 상당은 우리가 정확한 표현을 하지 않았지만 토목공사와 아까 우수 배수에 소요되는 비용이 그 정도 될 것으로 추산을 하면서 그 다음에 그 내용은 5억도 아니고 사실은 정확히 정산한 금액대로 하는 겁니다.

임세빈위원

5억 상당이라면 제대로 명시를 해놓던가,

석길

윤석길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처음에는 명시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 부분이 보다 더 정확한 내용은 정산해야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숫자를 일부러 명시를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협약이 해지되면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서 다시 또 공모조건과도 연결되다 보면 우리가 민간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준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협약이 해지됐을 경우에,

임세빈위원

이 두 가지 문제때문에 지금까지 협약을 미루고 저쪽 수탁기관에 협약을 안했던 겁니다, 이 문구 때문에요, 그렇죠? 이 두 가지때문에 그동안 협약을 않고 미뤘던 것 아닙니까?

석길

윤석길건강증진과장

그것뿐만 아니고,

임세빈위원

결정적인 것은 이 두 가지 항목이에요, 모집공고하나 잘못하는 바람에 엄청난 문제를 야기시킨 겁니다, 문구하나 잘못돼가지고, 거기다 12조를 삽입시켰었어야 되죠, 수탁 공모하는데서 모든 걸 검증한 다음에 진짜 내가 해도 되겠다라고 인정됐을 때 해야 되는데 그게 빠지는 바람에 결론은 사업계획서 공고 안하고 180도 틀린데도 불구하고 선정을 해서 공사시켜놓고 준공때쯤 지금에 와서 잘못되니까 다시 의원님들한테 사정해서 조례를 바꾸는 모순을 발생시켰다는 얘기예요, 인정하죠?

석길

윤석길건강증진과장

예, 자꾸 반복되는 말씀인데 어쨌든 위원님께서 다 알고서 하시는 말씀이고 앞으로는 착오가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임세빈위원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는 잘못했다 인정하니까 내 인정합니다, 그러면 17조 사항에 대해서 이것은 누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5년마다 재위탁하는 문구를 빼서 평생 그분들을 법인으로 인정해 가지고 재위탁이라는 문구를 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10년후에도 결론은 10억 5,000만원 내놔야 됩니다, 이 문구대로라면, 기간이 설정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분명히 재검토해주세요, 연도를 앞으로 10년 동안 해서 그 투자된 금액을 다 환수시킨 다음에 재위탁 문제가 거기서부터 대두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0년이면 10년, 15년이면 15년, 10억 5,000만원하고 15억하고 15억 5,000만원이 이미 공공기관에서 환원돼서 개인한테 투자받을 수가 없거든요, 법적으로 본다면, 현물은 투자할 수 있지만 현금을 투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금을 투자하게 만들어가지고 처음부터 시작이 잘못됐습니다, 그러니까 15억 5,000만원이라는 돈을 현금을 투자를 받았기 때문에 결론은 어쨌든 이거는 해줘야 돼요, 이득금이 발생되면 그걸 환수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환수 받을 때까지는 재위탁 문제가 대두가 안돼야 되고, 환수가 15억 5,000만원 투자자의 환수된 다음에 그 다음부터 만약 수탁자가 위법이 있을 시 재위탁할 수 있다, 이런 문제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석길

윤석길건강증진과장

재위탁 규정에 재위탁해야 한다 어떠한 강행규정은 아니고 재위탁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임의규정인데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정산이 중간에서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위탁으로 갈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인정합니다.

임세빈위원

그렇죠? 이 문제때문에 갈 수밖에 없어요, 하여간 앞으로 다른 실과도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가슴이 답답해서 과장님들은 보령시민 앞에서 일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피해가 안가고 수탁하는 사람들한테도 피해가 가지 않도록 충분한 검토와 생각을 가지시고 앞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문희위원장

이창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쪽에 수년간 주민의 숙원사업이었던 청라 장현보건진료소, 주민불편을 해소해주셔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해소를 한 뒤로 아래지역에 있는 주민들 이용이 많이 늘었나요?

형곤

김형곤보건사업과장

장산리에는 73명이고 옥계리 67명해서 147명 정도의 환자를 진료를 했습니다.

이창성위원

상당히 이용객이 많이 늘었네요, 지역주민들한테 홍보는 충분히 하셨을 테죠?

형곤

김형곤보건사업과장

장산리하고 옥계리 주민들한테 청라보건지소까지 가시는데 어려움이 있으면 장현보건진료소를 이용토록 충분한 홍보를 했습니다.

이창성위원

그런데 환자들은 많이 늘었는데 진료소장이 한분입니다, 먼저도 수용하기가 어렵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환자는 늘었는데 소장 혼자는 어렵잖아요?

형곤

김형곤보건사업과장

그 부분은 농어촌 특별조치법으로 해서 보건진료소 설치는 인구 500명 이상이고 도서지역은 300명 이상에서 5,000명 미만을 기준으로 해서 구분하거든요, 그분들은 보건소에 있는 직원들 같지 않고 10개월이라는 교육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보건진료소에서 그 분 빼놓고 인원증감은 사실은 어렵습니다.

이창성위원

아니 나는 그런 제한이 없다면 인원 좀 증가해줬으면 어떤가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런 농촌지역이나 섬지역들은 토요일․ 일요일․ 휴일날 소장님들도 쉬어야 될거 아니에요, 주민들 요구사항이 토요일, 일요일도 해다오 하는 요구사항이 있거든요, 이것은 공무원이니까 안 된다고 하면서도 그런 것도 한번 서비스차원에서 해볼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드네요.

형곤

김형곤보건사업과장

토요일․일요일 같은 경우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고 지역 주민들이니까 돌봐주는데 시간외 근무를 달아서 그분의 어떤 보수적인 차원을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창성위원

토요일․일요일이라고 환자 없다는 법이 없고 읍면지역은 관계없는데 촌지역은 그런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형곤

김형곤보건사업과장

진료 소장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창성위원

또 한 가지는 11쪽에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현황에 대해서, 청라보건지소를 신축했잖아요?

형곤

김형곤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이창성위원

그런데 바로 준공하고 나서 하자가 발생해서 누수가 상당히 많이 생겼어요, 감리는 누가 했고 감리비는 얼마나 나갔어요?

형곤

김형곤보건사업과장

누수가 됐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2층에 관 사이하고 옥상 사이에서 누수가 돼서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2009년도 금년 7월에 조치계획을 해서 1차 보수․ 2차 보수해서 8월달에 하자보수 완료를 했습니다, 하자보수업체는 오대주산업개발입니다, 그리고 감리는 지금 집행액이 540여만원정도 됩니다.

이창성위원

549만 9,000원이 나갔네요.

형곤

김형곤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이창성위원

하자보수기간은 몇 년이에요?

형곤

김형곤보건사업과장

하자보수기간이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성위원

철근 콘크리트는 5년으로 알고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맞습니까? 기타는 2년내지 3년이고 철근하고 콘크리트 건물은 5년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아나 어떤 게 맞습니까?

형곤

김형곤보건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이창성위원

5년이 맞죠?

형곤

김형곤보건사업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창성위원

제가 아는 상식도 5년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감리사는 하자가 발생하거나 말거나 감리비는 이미 나간거죠?

형곤

김형곤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이창성위원

그럼 하자보증해서 보증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감리를 안해도 돈이 나가고 감리를 해도 돈 나가는 겁니까?

형곤

김형곤보건사업과장

저희들 입장에서 감리를 잘하고 못하고,

이창성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니까 감리를 않고서도 하자발생하면 감리비 그냥 나간다 이거예요, 좋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절기에 지역에 소독이라고 하나? 그것이 잘되다 안되다 잘되면 꾸준히 되고 안되면 싹 안돼야 되는데 이것이 잘 안돼가지고 불평불만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예산이 부족돼 가지고 휘발유대도 없다 농약소독대도 없다 이렇게 핑계되는데 차라리 않는 게 낫지 아니면 예산을 더 세워가지고 충분히 하든가 이렇게 해야지 어느 지역은 많이 해주고 차별화 한다 얘기야 특히 관광객 있는 데는 많이 해주고 농촌지역은 덜해주고 이러니까 소외감 당하더라고요, 이런 것도 예산 넉넉히 세워서 평등하게 해 달라 이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형곤

김형곤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이창성위원

예산타령하면 뭐해 차라리 하지 말아요, 돈 아까우면 하지 말아야지.

형곤

김형곤보건사업과장

예산은 그렇게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을 않고 있습니다.

이창성위원

제가 알아보는 데에서는 예산타령하고 있더라고,

형곤

김형곤보건사업과장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창성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문희위원장

김경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8쪽 의원 및 시장공약사항 추진현황이 있는데 많이 했네요, 잘하긴 했는데 조금 더 하기 위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28쪽 밑에 보면 보건지소에 재활 및 물리치료실 그전부터 한 얘긴데 여기도 보면 농어촌지역 얘기를 했는데 현재 지소가 10개죠?

형곤

김형곤보건사업과장

10개입니다.

김경제위원

10개인데 물리치료실 있는 데가

형곤

김형곤보건사업과장

지금 물리치료실 있는 데는 없습니다.

김경제위원

그래서 내년에 하나 하려고 그러죠?

형곤

김형곤보건사업과장

지금 물리치료사를 채용한다는 것은 정원상 문제도 있고 인건비 문제도 있지만 현재 한방의사선생님이라든지 지역이 넓은 지역을 활용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경제위원

연차적으로 내년에 한 군데 해요?

형곤

김형곤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김경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년에 한군데 정도하면 10군데를 하면 10년 걸리네요?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형곤

김형곤보건사업과장

지금 한군데라고 하는 것보다도 농촌에 연세드신 분들이 1,000명미만정도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저희들 생각하고 틀린점이 어디 편찮으시고 이러면 그전에 보건지소나 진료소를 많이 이용을 하실 것 같지만 사실 시내를 나온다든지 시내에 나오지 않으면 자녀분들이 걱정을 하셔갖고 외지로 빠지지, 감기라든지 어떤 조그만한 찰과상은 보건지소라든지 진료소를 사용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같은 경우는 보건지소는 이용을 않고 있기 때문에 실험적으로 사용해서 어떤 호응도가 좋다하면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김경제위원

농촌지역에서는요, 물리치료실이 꼭 필요합니다, 다들 개인병원 몇 군데에 있는 데 보면 말이죠, 아주 밀리고 있어요, 보통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노인양반들 꼭 필요하니까 예산은 좀 들어가더라도 심도있는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29쪽 5번인데 거동불편 노인을 위한 셔틀버스 운행이라 했는데 추진현황에서 농어촌인구의고령화에 따른 이렇게 해놓고서 사실은 셔틀버스가 시내만 다닌다 말이에요.

형곤

김형곤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김경제위원

보면 취지가 틀리잖아요.

형곤

김형곤보건사업과장

보건소에서 보건소 셔틀버스를 1일 6회 정도 이용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셔틀버스를 전 시내에 천북이라든지 주산이라든지 거기까지는 좀 문제점이 있어서,

김경제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 농어촌인구의 고령화 했는데 뭐하러 넣었어요? 이것도 두루 생각을 하셔서 정말 농어촌 노인을 위한다면 다른 방법을 써가지고라도 농촌지역도 운행이 되게끔 어떤 계획을 세워보세요.

형곤

김형곤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방문진료차량이라고 보건소에도 있지만 남부․북부해서 한 대씩 있어갖고 고혈압이라든지 그걸 관리하는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실겁니다, 내년에 교체를 해줄 계획으로 있으니까 그때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제위원

그리고 밑에 경로당 및 마을회관 이용했는데 자체적으로 운동기구를 많이 구입해놨어요, 노인정이라든가 회관에, 그런거 말고 여기서 한다고 하면 뭐를 할라고 해요?

석길

윤석길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에서는 마을회관과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건강에 대한 기초검진이라든가, 교육, 기타 프로그램 등을 간단 간단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한 15개 정도 했는데 내년에는 더 확대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경제위원

그것도 어떤 한두 군데만 할게 아니라 종합적으로 돌아다녀보시고 프로그램 잘해가지고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석길

윤석길건강증진과장

인력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경제위원

이상입니다.

윤문희위원장

김정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

방문보건차량 운영 관련돼서 여쭤보겠습니다. 방문보건차량이 현재 몇 대나 되나요?

석길

윤석길건강증진과장

본소에 3대, 지소에 3대, 6대가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어디 어디 지소에 있어요?

형곤

김형곤보건사업과장

지소는 어디 어디 있는게 아니라 순회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순회적으로 쓰신다 그 말씀이죠? 그러면 전부 6대네요, 6대를 운영하는 전체인원은 몇 분이나 되시나요? 예를 들어서 기사도 계셔야 되고 또 방문간호도 해야 될 거고,

형곤

김형곤보건사업과장

지금 운영인원은 없고요 방문보건, 방문진료계에 전담인력이 8명 있는데 8명이 돌아가면서 운전을 자기가 필요로 할 때 방문을 할 때 운전을 하고 각 보건지소에 보건사업담당자들이 방문 진료를 할 때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별도로 차량에 딸려있는 기사는 없고 방문진료를 나가시는 분이 운전을 해서 나가시네요, 그러면 6대가 매일 나가셔야죠?

형곤

김형곤보건사업과장

매일 나가기도 하고 오전․오후로 구분하기 때문에 거의 매일 나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방문간호하시는 분들은 전담으로는만 하시는 거죠?

형곤

김형곤보건사업과장

예, 전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6대를 운영하시는데 6대 운영하시면서 늘 방문일지라든지 상황보고라든지 그날 어디 누구를 방문해서 어떤 진료를 했고 그날 그날 일일상황보고 서류가 있는가요?

석길

윤석길건강증진과장

예, 차량관리일지를 매일 결재를 득해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방문간호사들이 현장을 방문하면 그때그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어느 동네 누구를 방문해서 어떻게 간호를 하신 내용이 다 거기 일지에 있죠?

석길

윤석길건강증진과장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그 다음에 시립노인병원에 관련돼서는 지난번에 총무위원회에서 드리지 못한 말씀들이 참 많이 있는데 임세빈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셔서 생략하도록 하고요, 공중보건의 복무감찰 실태를 이 자체가 사실은 그전에는 행감때 이런 자료가 사실은 안 올라왔었죠?

형곤

김형곤보건사업과장

예.

김정원위원

안올라왔었는데 이런 공중보건의 복무감찰 조치결과를 이렇게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관리가 되는 것에 대해서 참 수고를 많이 하셨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하시면서 혹시라도 지금 실적은 처분내용 경고가 7명 이렇게 돼있는데 사실은 이분들은 군대를 안가고 여기서 대체복무를 하면서 이렇게 봉사를 하고 계신데 또 그만큼 지역에 계신 분들은 이분들의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거든요, 이렇게 점검을 하시면서 혹시라도 너무 지나치게 우리말로 쉽게 얘기한다면 봐준다고 할까요, 그런 온정주의로 나가시는 법이 없는지,

형곤

김형곤보건사업과장

그것은 저희들은 없고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신대로 작년까지는 저희들도 지도단속하긴 어려웠는데 위원님들이 지난 7월달에 공중보건의사 활동장려금 지급조례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에서 불성실한 의무위반자들에 대한 금전적인 것을 감하게 돼있어서 그 친구들이 그거에 대해 굉장히 민감해져서 올해 같은 경우는 근무를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저하고 전문위원님하고 심층검토를 해서 그 조례를 제정했는데 지난번에 돼있던 조례는 너무 단순하게 돼있어 가지고 사실은 행정처분하시는 분들도 좀 어려웠을 거예요, 대신 열심히 근무하고 잘하시는 분한테는 그만큼 인센티브를 드리도록 했으니까 조례대로 잘 집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형곤

김형곤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원위원

이상입니다.

윤문희위원장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시 얘기를 했는데 불용의약품 수거활동 실시한다고 해가지고 아시다시피 항생제나 진통제같은 것이 하수구나 하천으로 오염되는 게 선진국의 8배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어떻게 조치를 하겠다고 했냐면 관내 약국마다 불용의약품 수거함을 배치 수거하고 약사의 협조공문을 받고 유선방송 등 대중매체에 대주민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실천이 어떻게 됐어요?

형곤

김형곤보건사업과장

지금 거기까지는 못했고요, 국민의료관리공단하고 저희들하고 합동으로 저희 민원실하고 일반 국민건강관리보험공단 민원실 같은 데서 수거함을 설치는 해놨습니다.

편삼범위원

그래서 각 기관의 서랍속에 돌아다니는 폐의약품을 약국이나 보건소에서 수거하는데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마일리지적립제같은 것을 채택해서 공연이라든가 이런 걸 무료로 제공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쓰레기봉투를 몇 개 줄 수 있다든가 하면 회수가 더 많이 될거 아니냐, 타지역보다 우리가 앞서가서 폐의약품수거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43쪽 구급차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송업체가 2군데 있네요? 구급차관리 우리시 보건소에서 관리를 해야 되죠?

형곤

김형곤보건사업과장

지금 응급의료기관은 응급운영기관은 시장․군수가 하고 있고 이송업체는 시도지사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의해서 시․도지사가 하고 관리는 저희들이 합니다.

편삼범위원

법률 50조는 시장이 구급차에 대해서 운영상태 이런 걸 점검하게 돼있잖아요, 그런데 구급차의 운영은 매월 10일까지 의료기관의 장에게 월별 운영기록을 제출하도록 하였는데 잘되고 있나요?

형곤

김형곤보건사업과장

죄송합니다, 아직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편삼범위원

구급차가 특수같은 경우는 정해졌죠? 예를 들어서 거리관계, 시행규칙에 나와있죠? 사설구급자 이송료에 대한 특수구급차의 경우는 10km마다 얼마예요? 5만원이요? 기준이 있을 텐데, 간호사비는 1만원 받게돼있고, 무슨 얘기냐면 일부에서 특수구급차 같은 게 과다요금을 징수한다, 천차만별이다, 어떤 때는 고속도로로 가면 좀 빠르니까 국도로 가면서 거리대로 해서 받는 경우도 있고 또 간호사 동승을 안 해주면서 간호사가 동승한 것처럼 요금을 징수한다든가 이런 관리를 분명히 하고 법정요금을 초과해 받을시에는 영업정지 처분 또는 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돼있는데 우리시가 구급차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가 좀 안되는 것 같은데요, 과장님 답변 한번 해주세요.

형곤

김형곤보건사업과장

지금 응급의료에 관한 제50조에 의해서 시․도지사가 관할기관에서 운영되고 있는 구급차에 대해서 매년 1회 이상 하기로 돼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까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편삼범위원

이송업체같은 데 관리를 잘해야된단 얘기죠.

형곤

김형곤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편삼범위원

앞으로 관리대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제대로 제출받고 또 이송업무에 대해서 이송환자가 누구고 어떻게 되고 했나 그 이송환자한테 우리시민이니까 부당한 요금을 받았는지 이것도 사실 우리 보건소가 한번쯤 챙겨봐야 되는거 아니에요?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49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온 게 진료수가표가 보건소에서 하는 거죠?

석길

윤석길건강증진과장

진료수가표는 건강보험법에 의해서 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으로,

편삼범위원

그러니까 보령시 보건소에서 이런 검사비용은 검진비용이 이렇다, 이거 아닙니까,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의료의 사각지대를 과장님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어촌은 빼놓고라도 농촌의 미산 끝이나 천북 끝에는 검사를 받으러 오려면 비용이 시내사람보다 더 들죠? 그러면 이게 바로 농어촌 서비스 기준이 안 맞는다는 거거든요, 영국은 농어촌 서비스 기준을 만들어가지고 어느 지역에 살든지간에 환자가 8분이내에는 병원을 갈 수 있는 이송체계를 다 갖췄잖아요, 우리나라도 농림식품부가 영국 서비스 기준안을 토대로 해서 최소 서비스 기준을 내년부터 작업을 하고 있는데 외연도에서 똑같은 검진을 영․유아검진을 5,100원짜리 받기 위해서 나올라면 애들하고 부모하고 여객선비가 이 보다 4배 5배가 더 듭니다, 똑같은 시민으로서 예를 들어서 그렇게 나오는 데도 또 대천항에서 또 차타고 나와야 된다면 10배 가까이 들겠죠, 못 나갈 수도 있고 바람불면, 이건 너무 형평차이가 나는거 아닙니까, 지난번에 신종플루 때문에 학생들을 전부 여객선 타고 나오라고 해서 청룡초등학교에서 접종했죠? 그리고 또 행정선이 기준이 그렇게 돼가지고 상부의 지시가 그렇게 됐다고 할망정 특수성을 감안해서라도 섬에 가서 예방접종을 해주면 좋지 않으냐, 또 아동들도 다 나왔죠, 어른들도 다 나왔죠, 똑같은 예방접종을 받기 위해서 나와서 이틀정도 있는다고 하면 그런 불합리한 사각지대에 있는 똑같은 시민인데 설움이 없겠느냐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도 앞으로 꼭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그렇게 내려왔다 이런 것보다는 개선책이 뭐가 있는가 이런 특수성이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신안군 같은데 도서가 많은 지역도 이렇게 하고 있는 건가, 한번 검토를 해서 최대한 해 줄려고 하는 성의는 있어야 될거 아니냔 얘기죠.

석길

윤석길건강증진과장

아주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편삼범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동안 여러 가지로 잘하고 계시지만 더 나아가서 질좋은 건강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보건소에서 좀 노력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입니다. 마지막으로 2008년도 우리시 시민 사망자수는 몇 명이에요?

석길

윤석길건강증진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편삼범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도 모르겠네, 사망 원인별로도 안나왔겠네요,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이런 부분이 하나의 통계잖아요, 통계를 가지고 있어야 대충 질병으로 몇 명, 암으로 몇 명, 자살 몇 명, 기타, 07년도 보면 기타가 116명이에요, 815명 사망중에서 기타가 116명, 기타가 뭐냔 얘기예요, 기타 중에서 세부적인 것이 있을 거라고요, 그런 것도 사망원인도 세분화를 더 좀 해야 되지 않느냐, 각종 암 176명 이런 것보다 예를 들어서 추락사면 추락사, 자살이면 자살, 질병도 다양하잖아요, 그런 부분도 세분화를 해야 앞으로 보건관리의 자료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자료를 주시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윤문희위원장

김종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위원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이 자료에는 우리시에서 직접 하지 않는 것이니까 안나와 있는 것 같은데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원격진료시스템 그 부분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이용하고 있나요?

형곤

김형곤보건사업과장

45명이 이용했는데 순천향병원을 36명이 이용하였고 보건소를 9명이 이용하였습니다.

김종학위원

결과적으로 어떤분들이 어떻게 이용했어요?

형곤

김형곤보건사업과장

내과가 15명, 외과 4명, 피부과 12명, 안과 2명 총 45명 했고요, 방문간호서비스로 해서 고혈압 7,135명해서 방문간호서비스는 1만 5,500여명정도 활용하였습니다.

김종학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 부분에 있어 보건소에서 시민들한테 어느 정도 홍보를 계획적으로 하는게 있습니까?

형곤

김형곤보건사업과장

계획적으로 홍보를 하고요, 도의 지침까지 받아서 원격영상진료 활성화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웅천하고 주교․주포같은 경우하고 명천사회복지관하고 노인복지회관이 시내에 같이 있다 보니까 이용률이 떨어져서 보건진료소로 다 이전 배치할 계획입니다.

김종학위원

이왕에 거금 들여서 해놓은 거니까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 좀 더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곤

김형곤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김종학위원

그리고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보건소에도 주기적으로 방문을 해서 건강프로그램도 운영하는데 주로 몇 개 팀, 구체적으로 해소하는 그런 상황이 됩니까?

석길

윤석길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영양팀, 금연팀, 한방팀도 있고 외부강사를 섭외해서 프로그램에 따라 운동도 나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학위원

지금 복지관이라든가 시설이 되어 있어서 시내분들은 많이 활용들을 하시고 또 면단위에서도 활동적이신 분들은 시내에 나오셔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불편한 분들은 시골에서 소외되고 있는 분이 많이 있거든요, 행복한 보령으로 가려고 하면 그런 부분도 소외되는 부분이 없도록 신경쓰셔야 된다, 농촌지역 이동진료차가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6월달에 2대 구입했습니까? 이건 무슨 차예요?

형곤

김형곤보건사업과장

보건진료차입니다, 보건지소에 보건사업담당자가 있는데 남부․북부해서 한 대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종학위원

아니 차종은 뭐고 무슨 장비를 설치했는데요?

형곤

김형곤보건사업과장

프라이드에다가 간단한 응급처치 약품이라든지 혈압기라든지 그런 걸 설치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김종학위원

그냥 휴대용?

형곤

김형곤보건사업과장

방문간호진료 고혈압환자라든지 그런 분들 관리를 해주는 겁니다.

김종학위원

남부 하나 북부 하나 중부 하나 그렇습니까? 이 부분을 좀 더 확충을 해서 실제 연계시켜서 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더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형곤

김형곤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김종학위원

이상입니다.

윤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경제개발국 기업사랑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허종익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익

허종익기업사랑과장

기업사랑과장 허종익입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문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업사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4쪽에 정산금 청구사건, 부당이득금 반환 원고 이상운, 청구소송 확정판결에 따른 소송비용 미추심은 이 사건하고 틀립니까? 2008년도에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확정판결에 따른 소송비용 464만 3,000원 미추심해서 결산검사할 적에 금년 6월 30일까지 2차 독촉장을 보내서 국세청 징수조회, 압류조치 ․징수한다고 했는데 그 사건하고 이 사건하고 또 틀립니까? 그 사건 같은데?

종익

허종익기업사랑과장

임대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석재의 이상운 민사소송건은 정산금 청구사건 중에 소송비용 청구건이 되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그러니까 미추심 464만 3,000원은 받고? 올해 결산감사에서 했던 건데 이 사건이, 다 확정돼가지고 464만 3,000원 안 들어온 거야, 미추심돼갖고 금년 6월 30일까지 미납부시 기업사랑과에서 압류조치한다고 했단 말이야,

종익

허종익기업사랑과장

그것이 464만 3,000원 소송비용이 되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징수한다고 이렇게 해놓고선 11월 27일까지 2차 변론 예정이야?

종익

허종익기업사랑과장

지금 말씀주신 사항은 소송비용이 현재 안 들어와 있고 이것에 대한 압류가 돼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그것 때문에 또 이렇게 2차까지 한다? 463만원 때문에? 이상운씨 대단한 사람이네,

종익

허종익기업사랑과장

이 부분은 정확히 파악을 못해 죄송합니다, 우리가 승소를 했고 그쪽에서 항소건이 되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알았어요, 그리고 이번에 질의할 사항은 하소연좀 해야 되겠고 참 착잡한 심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한다고 10년째 떠드는 겁니다, 근데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을 해서 2001년부터 용역을 실시한 이후에 8년간 여러분들 자료를 보니까 100억이야, 정확히 102억 8,900만원이야, 중앙시장.한내시장․.동부시장.현대시장 등 일부 차양막 설치하고 하는 총 돈인데 이 같은 지원액이 말이죠, 다른 사업에 비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기 보니까 2002년도에 도로 개설해 갖고 14억 5,000만원, 2003년 12억 5,000만원, 2004년 12억, 2005년은 없고, 2006년 3억 4,000만원, 2007년 하나도 없고 2008년 38억 1,600만원, 2009년도에 22억 3,300만원, 이건 동부시장 17억 빼면, 이렇게 미미한 예산 세우는 거 아닙니까? 소상인들이 자생력 갖고 있겠습니까? 다른 사업부서 보십시오, 얼마나 노력들 하십니까? 자기 실과마다 예산투쟁 하느냐고, 청정농업과 2008년도 보니까 민간적자본보조 82억 줬어, 82개 사업에 186억이야, 물론 직불제 70억 빼더라도 116억이야, 거기다 묘판용 상토지원 13억, 항공방제 5억, 농기계 지원 4억, 기계 사준 겁니다, 저농도비료 공동방제 18억, 기타 가공공장, 김치공장 등 190억, 200억입니다, 거기다가 농업기술센터가 나름대로 20억이상 보조사업 주죠, 순수 국도시비, 이건 매년입니다, 매년 이렇게 주고 있어요, 그런데 시장 상인들은 보령시민 아닙니까? 물론 중소기업 육성을 해야 되지만, 농어민은 나름대로 해양수산과, 농업기술센터, 청정농업과에서 살리지만, 시장 안 돌아다녀 보십니까? 소상인들 보면 평생을 그거해서 자식 가르치고 하는 것 아닙니까, 여름에 뜨거운 날, 겨울에는 연탄난로 하나 놓고 말이야 옷도 같잖은 거 뒤집어쓰고, 그러다 보면 자식들이 가끔 와요, 엄마 1만원, 2만원 달라고, 안주니까 술 먹고 땡강부리고 이러는 걸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우리 200억만 투자하면 매년 투자해 달라고 안 해요, 중소기업 육성? 당신네들 말이야 매년 40억 70억 중소기업 융자금 지원해 주지만 이 사람들은 그런거 근방에도 못갑니다, 물론 농민이나 어민들 국가보조금 줘봐야 단돈 1원도 못 받는 사람 많아요, 그럼 최소한도 재래시장 활성화 용역하고 말이야 맨날 시정연설마다 재래시장 활성화한다고 해놓고 뭐해준게 있습니까? 거기다 요사이에 시대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대기업에서 삼성홈플러스 들어왔지 이마트 들어왔지 중소기업 마트있지, 이 사람들이 평생 이것 밖에 해먹을게 없으니까 이러면 뭔가 보조금은 더 주지 않더라도 현대화 사업이라도 해줘야 될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102억 투자해놓고서 성과 검토한 적 있습니까?

종익

허종익기업사랑과장

임대식위원님께서 지적주신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현황을 추가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면,

대식

임대식위원

추가자료야 맨날 오나마나예요, 8년 전부터 심지어 5,000만원짜리부터 1,300만원짜리, 1,000만원, 400만원짜리까지 해갖고 26개 사업이야, 2006년부터 2009년도까지, 이게 총 102억 8,900만원이야, 무슨 놈의 검토해서 뭘 추가자료를 준다는 거야, 이게 내가 5년 전부터 하자는 거야, 그럼 앞으로 계획 좀 얘기해줘 봐요, 어떻게 할 건가?

종익

허종익기업사랑과장

그 사항이 2002년부터 2009년도까지 사업연도에서 2005년도 하고 2007년도가 예산지원이 안됐습니다, 금년도 개선방안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수립을 해서 요청을 해 가지고 금년도에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또 활성화, 동부시장주차장, 한내시장주차장 조성 등, 5년 연도별로 투자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심도있게 검토해서 예산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제가 10년 전부터 한 얘기인데 그러다 5년 전부터 나름대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넣는다고 했는데 한번 넣은 적도 없고, 어떤 사업은 말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고사하고 투․융자 심사하는 것 10억씩 공사한다고 예산편성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령시 행정이야, 이제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넣는다고? 왜 금년도 못 넣습니까?

종익

허종익기업사랑과장

금년도 넣었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넣었어요?

종익

허종익기업사랑과장

넣어서 2009년도 2013년까지 연도별 투자계획을 수립해서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최소한도 말이야 소상인들한테 개인적인 민간자본보조를 줄 수는 없지만 최소한도 시에서 할 수 있는 기반시설은 해야될거 아닙니까, 200억원 가지면 떨어져요, 여러분들 주․정차 엄청나게 여기 보니까 어쩌구 저쩌구 했더라고, 인적자원이 적고 상인들이 못하게 한다고? 기반시설을 해주면 말입니다 얼마든지 주․정차 단속하고 주․정차 단속해서 잘못된 사람은 벌금 부과하고, 지금은 할 수가 없어요, 시에서 해 준 게 없어, 내가 12년째 의원하고 있는데 해준게 없어, 비가림 하나 해 준거야, 비가림해도 다른데 현대화시설 보십시오, 우리는 비가림만 해줬지 거기는 최소한도 말이야 규정을 개정해서라도 시장 현대화 사업하면 앞문이라도 고치게끔 자기부담, 시부담 해서 시장이 깨끗하게 유리창도 갈고 하게끔 만들어야지 이건 장옥이니까 이런 틀만 가지고 말이야, 그래서 뭔가 좀 구체적으로 해야지, 물론 여러분들 알아요, 1년 2년이 지나면 다른 부서로 가요, 근데 다른 실과도 똑같아요, 앞으로 여기 좀 중장기계획을 확실해 해 가지고 보고좀 해주십시오.

종익

허종익기업사랑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할께요, 지금 동원장여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종익

허종익기업사랑과장

앞서 현황보고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래의 목적인 주차장으로 해서 현재의 관리인 2명을 교대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관리인이요? 관리인을 어떻게 뒀습니까?

종익

허종익기업사랑과장

주차관리는 지금 현재는 이태화씨하고 최병주씨가 하고 있는데 상인회에서 월 35만원씩 쿠폰으로 인한 관리를 하도록 하고 상인회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정상적인 행정절차를 밟으셨습니까, 안 밟으셨습니까? 지난번에도 주차장으로 한다고 난전 피워갖고 난리났죠?

종익

허종익기업사랑과장

개선했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난전을 피우면 말입니다, 난전을 사용하는 시장상인들도 여러 가지 있어요, 한 시간짜리 얼마, 그리고 관리인 2명 뒀다는데 시장상인들한테 무슨 근거로 여기를 줬습니까? 절차 밟았어요? 보령주차장조례가 있어요, 시행규칙도 있고, 이것도 민간위탁식인데 그러면 위탁을 어떻게 했는지 그거 서류를 해놨어요?

종익

허종익기업사랑과장

그 사항은 상인회하고 협약을 한 사항인데,

대식

임대식위원

아니 말로 협약하면 됩니까?

종익

허종익기업사랑과장

도로교통과와 협의해서 이사항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개선해서 하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이게요, 다른 민간위탁하듯이 그런 모든 절차를 밟아서 보령시주차장조례에 의해서 또 주차장조례를 만들면 사용료 부과 근거까지 다 만들어서 줘야 된다니까? 아니면 그냥 공영주차장을 해가지고 말입니다 그거 하루에 얼마나 들어옵니까?

종익

허종익기업사랑과장

현재 주차라인이 22대,

대식

임대식위원

아니 언제부터 관리인을 갖고 시작했어요?

종익

허종익기업사랑과장

관리인은 금년도 7월 6일부터,

대식

임대식위원

7월 6일부터 현재까지 주차료 받나요?

종익

허종익기업사랑과장

지금 주차료는 쿠폰으로 해서 이용을 하면 무료로,

대식

임대식위원

쿠폰도 주차료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시민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주차장 만든 겁니다, 만들었으면 만인이 차를 주차하게끔 만들어야지, 시에서 직영해서 돈도 안되는 것 누가 위탁받습니까, 그리고 구대천역 일대에 전부가 길거리 주차해 놨어, 그 부근이라도 일부분이라도 주차장 만들어놨으니까 통제할 수 있는, 주정차 딱지 안 긁게, 그렇게 슬슬 만들어나가는 거지, 그냥 주먹구구야 주먹구구, 행정이 전부가, 이걸 관리인 둬서 시장상인회에서 한다면 다 행정절차 밟아서 넣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갖고 전부 옆에다 주차료 내니까 안대니까 차 2대․3대 서있고 나머지 전부 도로변에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시장상인들이 그렇게 무섭습니까?

종익

허종익기업사랑과장

이 관계는 시장상인회하고,

대식

임대식위원

12월말까지요,

종익

허종익기업사랑과장

공유재산 관련해 가지고 무상으로 사전 협약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주차장조례법에 의해서,

종익

허종익기업사랑과장

도로교통과 주차장조례와,

대식

임대식위원

상인들하고 어떤 협약했는지 가져와 봐요, 왜냐하면 우리 규정에 의해서 위탁하는 식으로 해야지 그러니까 차 어떤 데 가보면 5대 4대 있어요. 도로변은 전부 차 대놓고 말이야,

종익

허종익기업사랑과장

이 관계 자료는 감사 끝난 후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그래서 감사원감사를 하든 도감사를 하든 그래도 보령시 행정서류 보면 뭐좀 보여줘야지 말이야, 전부가 그래, 보조금 자료같은 것도 보면, 그러니까 지금 2대 5대 밖에 안 서있어요, 가보세요, 관리인 월급이나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차타워를 재래시장에 정말 300~400대 세울 수 있는 주차타워 세우기 전까지는 무료 개방해서 그 주위라도 주․정차위반 딱지 긁게 만들고, 그러면서 서서히 주차타워 만들 때까지 해야지 지금 온통 주차단속하는 여자분들이 있는데 진짜 별의별 욕을 다 먹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인 시설을 해주고 그 다음에 주차단속 하라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윤문희위원장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업사랑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중입니다만 장시간 감사활동으로 휴식을 위하여 오후 4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1분 감사중지

16시0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박영진위원

수고하십니다. 중복 질의를 피하기 위해서 아까 임대식위원님께서 재래시장에 관한 좋은 말씀 많이 했는데 그중에 현안문제로 장옥 임대료 조정에 관한 진정서가 여러번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볼 때도 그분들의 편향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일부 하향조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시며 계획은 어떠하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허종익기업사랑과장

장옥 임대료 관계는 지가에 의해서 이 부분은 건의서가 들어와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재검토해서 어려운 전통시장 입장에서 재검토하겠습니다.

영진

박영진위원

벌써 몇 년째 연3년에 걸쳐서 계속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봐도 과거에 호황을 누리던 시절도 있었습니다마는 비록 한내, 중앙, 동부 뿐만 아니라 웅천도 마찬가지로 분명히 조정이 필요하다고 피부로 느끼고 있는 상황이니까 확실하게 긍정검토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문희위원장

김경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2쪽 보령화력주변지역 융자기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물어볼께요, 2006년도부터 시작된거죠? 2009년도까지면 본래 2년 거치 3년 상환이면 5년이죠?

종익

허종익기업사랑과장

그렇습니다.

김경제위원

그러면 지난건 말고 올 것을 보면 본래 500만원씩 하다가 일개인은 1,000만원씩으로 올렸죠?

종익

허종익기업사랑과장

그렇습니다.

김경제위원

기업은 현재 보니까 3억이니까 1억 5,000만원씩 했구만요, 맞죠?

종익

허종익기업사랑과장

이 사항이 2008년도 이전에는 주민에게 500만원씩 주던 것이 지금은 1,000만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김경제위원

맞아요 먼저 편삼범의원이 해서 500만원 더 오른거예요, 그런데 신청기업은 보통 많이 들어와요?

종익

허종익기업사랑과장

신청은 2009년도 같은 경우 주교하고 천북에서 8건 들어왔습니다.

김경제위원

기업이요?

종익

허종익기업사랑과장

아니, 주민입니다, 기업은 2008년도에 4건, 2009년도에 2건해서 6건 들어왔습니다.

김경제위원

그러면 작년 것은 1개 기업이 떨어졌고 올해 2개 기업해서 그대로 100% 다 됐네요? 그렇게 된거예요?

종익

허종익기업사랑과장

그렇습니다.

김경제위원

심사는 어떤 식으로 해요?

종익

허종익기업사랑과장

이 사항은 기업에 대한 재무구조상 검토를 해서 금융기관에서 담보설정까지 검토가 돼서 저희가 금융기관에 의뢰를 하면 거기에서 회신 온 결과에 따라서,

김경제위원

뚜렷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기준을 정해놓고 해야지 무턱대고 심사하는 것이 아닐 거고,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몇 명이 신청했나 모르지만 심사하는 분들이 어떤 규정이 없으면 규정을 만들어서라도 해놓고 해야지 마음 맞는 사람 책정해서 주면 안되지 않습니까? 심사기준 있어요?

종익

허종익기업사랑과장

이 부분은 저희시에서 별도 심의기구가 있는 것이 아니고 앞서 말씀드린대로 금융기관 담보설정 여부에 따라서 금융기관에 저희가 의뢰를 하면,

김경제위원

일단 시로 신청 들어올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 몇 명 몇 명 책정을 해서 보내주면 그 사람이 자격이 되면 해줄거고 금융부서에서, 그런 거 아니에요?

종익

허종익기업사랑과장

이 부분은 또 말씀드리는데 신청한 기업에 대해서 재무재표나 여러 가지 증빙자료에 의해서 해당 금융기관에 조회를 해서 여부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경제위원

그러면 신청 들어온 대로 그대로 다 금융기관에 넘겨줍니까?

종익

허종익기업사랑과장

그 부분은 지금 말씀드린 재무재표에 의한 서식이 있습니다, 그것을 금융기관에 통보해서 이상 여부에 따라서 집행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김경제위원

그러면 10개 기업이 신청했을 때 어떻게 해요, 10개 기업 다 넘겨줘야죠,

종익

허종익기업사랑과장

예.

김경제위원

그러면 거기서 10개를 하든 5개를 하든 금융기관에서 적격하다면 하는거 아닙니까?

종익

허종익기업사랑과장

예, 예를 들어서 대상기업 육성차원에서 주고 싶어도 담보능력이나 여러 가지 재무구조가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면 주지 못하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김경제위원

개인도 마찬가지고,

종익

허종익기업사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제위원

그게 주변지역 주민들한테 특별한 혜택을 준다고 해서 하는 건데 너무 까다로워서 활용을 못하면 하나마나예요,

종익

허종익기업사랑과장

그런데 금융기관에서는 절차가 있어서 저희도 안타까운 사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김경제위원

그러면 뭐하러 시로 신청합니까, 직접,

종익

허종익기업사랑과장

기금관리를 저희가 하기 때문에,

김경제위원

그건 알아요, 그 밑에 석탄회 판매현황인데 올해 것만 봅시다. 그게 톤이에요 뭐예요,

종익

허종익기업사랑과장

단위가 톤입니다.

김경제위원

그러면 돈으로 따지면 얼마나 판매한거예요?

종익

허종익기업사랑과장

판매와 관련해서는 수익금을 톤당 1,000원씩 계산하고 있습니다.

김경제위원

톤당 1,000원씩 하면 석탄회 판매한 가격이 얼마예요?

종익

허종익기업사랑과장

금년도 10월 현재 5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경제위원

그리고 34쪽 2009년 석탄회기금사업해서 4억 8,000만원 나왔잖아요, 6개 면에 8,000만원씩 다 배정해줬네요? 맞아요?

종익

허종익기업사랑과장

지역별로 균등하게 배분됐습니다.

김경제위원

뭐하라고 딱 정해서 준 것은 아니고,

종익

허종익기업사랑과장

이것은 금액이 이렇게 결정되면 해당면으로부터 사업계획을 받아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김경제위원

다 받아놨어요? 사업?

종익

허종익기업사랑과장

이것은 2009년도 추경에 이미 편성됐습니다.

김경제위원

121쪽 5번째 천북건데 PSF사업 아까 과장님과 간단하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종익

허종익기업사랑과장

이 부분은 지난주 26일날 민원이 있어서 제가 현지도 다녀왔습니다마는 당초에 김명자씨가 PSF 강관 생산목적으로 공장설립승인을 받았는데 이 관계가 회사사정으로 인해서 양도되는 과정에서 당사자간에 분쟁이 생겨서 현재 재판 계류중에 있습니다. 12월초에 판결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승소하는 자와 명의변경시에 그 지역 농경지 피해에 대한 보상관련해서 원만하게 협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제위원

시에서 신경 좀 써야 되죠 이 문제는, 이니까 항소건 아닙니까? 원래 일심에서 재판이 끝난거 아니에요?

종익

허종익기업사랑과장

재판진행사항은 현재 제가 알기로 12월초에 마무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제위원

그런데 보니까 우리 기업사랑과에서 포장사업은 어떻게 준거예요? 8,000만원짜린가?

종익

허종익기업사랑과장

신죽2리 포장사업은 면으로 재배정돼서 한 사업으로 저희과에서 재배정한 사항은 아닙니다.

김경제위원

재배정은 안했다 하더라도 본래 발전소자금가지고 준거 아닙니까? 그런데 의원도 모르는 사업이에요, 왜 기업인들보고 포장하라고 하지 왜 시에서 8,000만원이나 들여서 포장해줍니까?

종익

허종익기업사랑과장

그 사항은 지대가 낮아서 여러 가지 배수라든지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 있어서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제위원

공장이 생김으로써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장 짓는 사람들 수십억 수백억 가진사람들한테 해달라고 해야지 왜 우리시에서 하느냐 그 얘기예요.

종익

허종익기업사랑과장

그 부분은 현재 도면을 준비해가지고 있지 않은 사항이나 현지 가서 보면 들어가는 입구 좌측도 좌우가 전부 사유지입니다, 다만 그 위에서 임야에서 내려오는 토사로 인해서 민원이 있어서 그렇지 공장진입도로가 아닌 마을진입도로가 되겠습니다.

김경제위원

형식은 그런데요, 현재 포장작업은 못하고 있죠?

종익

허종익기업사랑과장

포장 다 했습니다.

김경제위원

포장은 다 안했지, 입구만 했지,

종익

허종익기업사랑과장

아니요 들어가는 입구 공장 진입도로변 가기 전까지,

김경제위원

입구만 했어요, 배수로 때문에 입구만 한거예요, 맞아요?

종익

허종익기업사랑과장

그건 U자 플륨관으로 해서 배수로까지 한 사항입니다.

김경제위원

그것은 1,000만원, 2,000만원도 안들었고, 하다가 못했죠, 그런데 개인땅 논 300평정도 될라나요? 그거 어떻게 시에서 책임지고 해줘야 됩니다, 어떤 아줌마 찾아와서 한참 요란 폈잖아요,

종익

허종익기업사랑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경제위원

큰일날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좀 빨리 해결해줘요.

종익

허종익기업사랑과장

그 관계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공장이 승계되는 자한테 민원인 사항을 충분히 이해시켜서 원만히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제위원

개인이 하는 것보다 우리시에서 전적으로 나서서 해줘야지 개인들이 하면 어려워요,

종익

허종익기업사랑과장

마을에서도 이장님하고 충분히 대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 참고로 해서 원만히 해결하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김경제위원

이상입니다.

윤문희위원장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32쪽 김경제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융자금 총재원은 얼마나 됩니까?

종익

허종익기업사랑과장

현재 40억입니다.

편삼범위원

그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주변지역에 한해서 융자를 하는데 조금 개선된 것은 농협에 신용조회 의뢰를 한 다음에 하죠? 그런데 문제는 융자신청할 때 사전에 A라는 사람이 신청하면 A라는 사람에 대해서만 가능하냐 물어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A라는 사람이 큰 결격사유가 없으니까 시장이 농협으로 가라고 통보를 해주는 거예요?

종익

허종익기업사랑과장

개인이 신청을 하면 신청 첨부서류가 금융기관으로 가서 그거에 대한 조회를 받은 다음에 본인한테 통보하고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주민복지지원사업같은 경우는, 지금 통보를 받고 농협에 가니까 보령시장은 가보라고 했는데 농협에 가니까 안해주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우리시가 신청을 받아서 충분하게 A라는 사람에 대해서 농협하고 취급점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여부를 해야되는데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농협 가니까 보령시장은 소용없어요, 거기서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뭘 얘기했냐면 시지부는 대출금 융자 취급요령에 의해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담보를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왜 농협에서 하느냐, 그럼 좋다 시금고하고 보령시지부하고 금고계약을 했으니까 보령시지부에 이것을 계약을 했더라도 시지부에서 각 4개면 농협으로 주면 될거 아니냐, 그러면 우리시는 그 돈에 대해서 원리금 상환에 문제가 없잖아요, 그러면 오천농협으로 가든 천북농협으로 가든 그 사람 신용 잣대는 천북농협에서 알아서 하고 오천농협에서 알아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령시지부에서만 꼭 이것을 취급하려고 보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신용도 모르니까 무조건 주택담보 가져와라 뭐 갖고 와라 하니까 이게 허울 좋은, 이 사업을 변경해서 쓰려고 옛날에 산자부에 질의도 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시가 다른 재원으로 쓸 수 있게 돌리자해도 안 된다는 거거든요, 이 개선책을 지난번에 조례개정안을 해서 변경했지만 역시 대출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개선책을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연구를 하셔서 꼭 그렇다면 시지부도 이런 부분은 이해를 해서 예를 들어서 어민들같은 경우 쓸 수 있다면 보령수협한테 우리는 원리금 떼일 일이 없잖아요, 우리는 원리금 상환 2%만 받으면 되니까, 그러면 수협에서 떼든 단위농협에서 떼든 거기서 결정할거거든요, 수협에서 내년에 편삼범이가 어장을 할 사람이다 안할 사람이다 아 저 사람은 1억짜리 수입이 되니까 수협이 책임지고라도 대출해줄 수 있다 이렇게 판정할 수 있는데 시지부는 그 사람에 대해서 어업을 잘하는지 이런 걸 하나도 모르거든, 그러니까 담보만 갖고 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출이 안 되는거 아닙니까,

종익

허종익기업사랑과장

말씀하신 사항은 시지부로 금고계약이 돼있어서 그런데 말씀하신대로 단위농협이나 수협이나 신용담보 관련해서 조회까지 해서 지급이 가능한지 제도개선차원에서 검토해보겠습니다.

편삼범위원

시금고로 금고계약했으니까 시지부를 통해서 각 농협에서 대출을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하면 편리하지 않느냐, 그렇게 검토해 주시고, 석탄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석탄회 총 발생량이 얼마예요? 보령화력 7,8호기까지 발생량,

종익

허종익기업사랑과장

2008년도 석탄회 판매현황에,

편삼범위원

이것은 판매고요, 이건 재활용용이거든, 총 발생을 얼마를 해서 그중에서 몇%를 석탄회로 재활용이 되는가, 여기 재활용된 것은 70만 2,577톤이니까 아마 발생량은 이보다 훨씬 많을거라고요.

종익

허종익기업사랑과장

발생량은 현황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현황은 감사 끝나는 대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편삼범

요즘 이것때문에 얘기도 있는 것 같은데 2007년도, 2006년도 쭉 가보면 발생량이 거의 얼마냐, 2002년도 기준일 때 74만 4,000톤이에요, 그리고 재활용이 56만 4,000톤 75% 정도 됐었는데 이게 수의로 주다보니까 발생률이 재활용이 저조해졌는데 재활용이 줄어들면 그만큼 주변지역기금에도 영향이 있거든요, 톤당 1,000원씩 들어오는 돈이, 그러면 다음장 보면 이행협약 4항에 석탄회 반출실적이 부진할 경우 한국중부발전주식회사는 보령시와 협의후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도 2006년도 2007년도는 안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지역기금은 1,000원씩이니까 알기좋게 덜 들어온거고 나아가서는 북부회처리장, 남부회처리장 매립량이 늘어났다는 얘기거든, 재활용을 못하고 매립장으로 가니까 그만큼 이틀 사흘 더 쓸 수 있는 매립량이 매립된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나머지 기금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2009년도에 그전에는 전반기 하반기 두 번에 나눠서 기금사업을 줬는데 이번에는 1년 것을 발생할 것으로 봐서 4억 8,000만원을 세웠어요,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취급하냐는 얘기죠.

종익

허종익기업사랑과장

지금 감사자료 34쪽에 상반기 기금수입이 2억 1,779만 8,000원인데 하반기까지 해서 추계를 못했습니다마는 이것은 4억 8,000만원 예산액을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그러니까 2008년도에 70만 2,577톤이면 2009년도는 7,8호기 양이 있기 때에 더 될 것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알기좋게 7억 5,000만원정도든 8억 가까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4억 8,000만원 배분했으면 나머지 사업비는 어떻게 할거냐 이거예요, 내년 추경에 다시 세운다고요?

종익

허종익기업사랑과장

그 사업도 금년 정리추경에 정리가 되면 괜찮은데 시기적으로 어려울 것 같고 내년도 1회 추경에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삼범위원

과장님 2006년도부터 2007년도 2008년도 사업한거 있잖아요, 이 기금이 들어온 것은 정확하니까 사업한 내역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5쪽 일조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자료에 의하면 소송중에 있죠?

종익

허종익기업사랑과장

그렇습니다.

편삼범위원

어쨌든 다 그만 두고 2007년도 7월 25일 업무보고시에 과장님 소관은 아니었지만 제가 들은 풍월로 100억 신용보증서를 끊어서 사업을 하고 있다, 진행을 하고 있다, 만약에 이게 안됐을 경우 100억에 대한 배상이 우리시로 올거 아니냐 그때 우리시에서는 그럴 리가 있겠느냐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이 2년만에 왔어요, 그때는 5월 11일날 공사중지명령 내렸다고 발송했다는 문서는 일조측에서는 공사중지명령이라는 글씨가 하나도 없어요, 이행준수 철저라고 공문을 보냈지 중지명령이 없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 뭐 항간에는 20억이네 들어간 돈이 그렇게 했는데 자꾸 프로테지가 높을수록 신용보증에서 돈이 나오니까 야간에 콘크리트 타설하고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하고 이 건이 이렇게 됐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럴 때 미리 조금 만 신중을 기했었으면 좋지 않았느냐, 지금 와서 이 부분 가지고 우리시가 입을 타격에 대해서는 예측도 못하잖아요, 답변 한번 해줘 보세요.

종익

허종익기업사랑과장

일조건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사항은 그간 추진사항에 대해서 저도 전임자가 처리한 사항을 서면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적하신 공장설립이행조건 준수여부 문서라든지 거기에 대한 중단하게된 사항에 대해서는,

편삼범위원

소송중이니까 더 얘기를 않고,

종익

허종익기업사랑과장

필요한 자료는 별도로,

편삼범위원

자료도 필요 없고 조금만 내 가정 살림처럼 생각했었더라면 이렇게까지 오지 않았을거 아니냐 그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21쪽 민선4기 MOU체결, 여기 청소 태양광 발전은 왜 빠졌어요, 신문에 대대적으로 내고 했었는데, 청소

종익

허종익기업사랑과장

신송리 태양광발전소 관계는 취소된 사항으로,

편삼범위원

취소가 됐으면 우리시장님 도장은 거저가 아니거든요, MOU체결할 때 시장님 직인을 찍잖아요, 직인 안찍어요?

종익

허종익기업사랑과장

죄송합니다, 그 자료는 여기에서 누락됐습니다,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편삼범위원

제 얘기는 누락이 문제가 아니고 MOU체결하면 시장님하고 양해각서 사인을 하잖아요, 사인 안해요? MOU체결할 때는 금방 엄청난 기업이 오는 것처럼 언론 플레이 다 하고 이게 안됐을 때는 슬그머니 없어지거든요, 그러면 시민들은 신문보고 엘지에서 이런 게 오는 구나 했다가 지금 몇 년 돼서 어떻게 됐냐 얘기할 때 답변할 사람 없어요, 이런 부분 잘해주시고, 타가즈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 10월달에 의회간담회에서 지식경제부 및 충청남도와 협의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관창산업단지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는데 10월달 이후에 11월 6일날 투자담당외 1인이 아산공장 방문하고 나서 그 뒤로 대책이 있었어요?

종익

허종익기업사랑과장

아산공장하고 천안공장 현장 방문 후에도 충남도와 두차례 협의한바있습니다, 두차례 협의는 실무진과 관리자까지 포함해서 협의한바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과장님 이하 담당 계장님들이나 이게 어떻게 보면 엄청난 일입니다, 충청남도지사가 DI그룹을 유치했다고 대한민국 언론이라고 생긴 언론에서 다 보도됐는데 지금 와서는 얘기가 없어요, 과장님 계실 때 한건가요? 아니죠?

종익

허종익기업사랑과장

지난해 10월달에 기공식해서 제가 금년 연초에 왔기 때문에 제 전에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편삼범위원

관창공단이 전부 분양됐다 그러면서 타가즈코리아가 오게 됐다고 했는데 지금 지난 얘기지만 우리시가 지난번 민선때는 시네마월드한다고 7,900억 청와대까지 보고하고 난리를 폈는데 그것도 없어졌잖아요, 이런 식으로 보령시 이미지에 상당히 타격을 받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능동적으로 빨리 빨리 대처를 해서 어떤 대안을 하고 너무 우리가 그동안 충청남도만 믿고 따라가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겼거든요, 우리는 우리식대로 더 세밀하게 검토해야지 충청남도에서 하자고 한다고 러시아 가서 이런거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오늘날 우리한테 온 것이 뭐가 있습니까?

종익

허종익기업사랑과장

그 부분은 잘아시는 바와 같이 세계경기가 불황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사항으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더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편삼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문희위원장

임세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중복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보령에 이마트나 홈플러스 등등 대기업 시장들이 들어서서 서민들이 이용하던 재래시장이 상당히 도태되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결론은 주차장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중앙시장 35억 들여서 주차장 만들었죠? 동원장, 그리고 동부시장에 25억 5,000만원이라는 것이 보상주는 돈만 그렇고 결론은 주차장 만들려면 30억이상 들어가야 되죠?

종익

허종익기업사랑과장

27억정도 계상하고 있습니다.

임세빈위원

동원장 여관에 차 몇 대 댄다고 했죠?

종익

허종익기업사랑과장

25대.

임세빈위원

동부시장은 몇 대 예상합니까?

종익

허종익기업사랑과장

동부시장은 26대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세빈위원

지금 재래시장이 중앙시장, 동부시장, 한내시장, 현대시장 4개가 있죠, 이렇게 중앙시장이니 동부시장이니 한내시장도 주차장 해달라고 할 것이고 현대시장도 주차장해달라고 하는 애매모호한 문제가 대두되고 또 동원장 여관에 주차장을 해줬습니다마는 주차관리원이 있기 때문에 주차장 활용을 않고 있습니다, 항상 주차장이 텅텅 비어있어요, 그리고 동부시장도 똑같은 결과를 초래할 것이고, 동원장 여관 주차장으로 했다하더라도 도로는 항상 주차가 된 상태고 동부시장을 할지라도 결론은 중심도로는 주차장화 될 수밖에 없는 소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조그만 주차장보다는 중심정도에 대단위 주차타워를 만들어서 일방통행에 주차난까지 해결할 수 있도록 한 다음에 분기별로든 차없는 거리를 만들어서 재래시장 활성을 위한 축제같은 것을 열어서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보령시민의 한사람인 상인들이 장사하고 있는 재래시장을 찾을 수 있도록 유도를 해줘야만 100억을 들이든 200억을 들이든 현대시설을 해봤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소비자들이 온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찔끔찔끔 30억 들여서 동원장 털어 만들고 동부시장 20억 들여서 만들고 한내시장도 또 들어온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는 절대 주차난 해결이 안되고 상인들을 위한 소비자들이 가지 않습니다. 왜 한 가운데쯤 중앙시장과 동부시장 라인을 쭉 이어서 중심정도에 대단위 주차타워를 만들어서 카바할 수 있도록 그래서 거기다 차를 세워놓고 자전거라든가 활용해서 시장 볼 수 있도록 한다면 시내에 몇억씩 들여서 감시카메라 달았음에도 그게 됩니까, 그걸 함으로써 소비자들이 갑니까, 거기 세워놓으면 주차딱지 떼는데? 그러니까 앞으로 10년, 20년 앞을 내다보고 행정을 했으면 하는 바램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좀 해 주세요.

종익

허종익기업사랑과장

지적하신 사항은 동원장여관에 중앙시장하고 국민은행 옆에 주차시설 하는 부분은 30대 미만으로 주위에 주차난 해소에는 어려움이 있다 하겠습니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한내시장에 주차장 시설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수립을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도로교통과와 협의를 해서 국비지원을 현재 요청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중앙지대에 탑차로 해서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강구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앙시장 중앙에 하는 부분도 검토를 해서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세빈위원

재래시장이 길다랗잖아요, 1㎞이상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150대 이상 댈 수 있는 주차타워를 만들어서 어느 소비자든 가서 마음대로 주차할 수 있도록 해서 주차를 하고 좀 멀더라도 자전거를 시에서 비치해놓는다면 상당히 좋은 효과를 낼 수가 있고 그렇게 해서 소비자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유도해야 되지, 20대씩 이렇게 해서는 절대 주차해결이 될 수 없고 재래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싶습니다.

종익

허종익기업사랑과장

그 사항은 면밀히 검토해서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세빈위원

그리고 29쪽에 중소기업 육성자금 현황 및 지원실적이 있습니다. 보령시 자체 중소기업육성자금 같은 건 없죠?

종익

허종익기업사랑과장

감사자료에는 현황만 나와 있고 자체예산에 대한 내용 발췌가 안됐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발췌해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임세빈위원

아니 우리시 자체 육성자금이 있느냐하는 얘기예요.

종익

허종익기업사랑과장

있습니다.

임세빈위원

얼마정도 있습니까?

종익

허종익기업사랑과장

그 부분은 시에서 예산 세워서 시비 부담한 것이 이자 차액보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세빈위원

도에서 관리하는 4억 얘기하는 거예요?

종익

허종익기업사랑과장

도와 시가 같이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임세빈위원

보게 되면 지원규모가 경영안정자금은 3억에서 5억, 시설투자자금은 12억, 이게 맞습니까?

종익

허종익기업사랑과장

이것은 지원규모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이자차액보전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임세빈위원

연도별 지원현황을 보면 163개 업체에 6년 동안 354억이라는 예산을 지원해줬는데 그러면 연도별로 해서 회수는 됩니까? 100%?

종익

허종익기업사랑과장

회수가 되고 있습니다.

임세빈위원

현황 자료를 주세요.

종익

허종익기업사랑과장

알겠습니다.

임세빈위원

보령시 자체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많이 확보함으로써 보령에서 중소기업 육성하면서 현금이 딸릴 때 지원을 해줌으로써 그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타 업체들이 보령에서 기업을 할 수 있도록 선진적인 변화의 조짐이 있어야만 보령시도 많은 기업이 올려는 의욕을 가질 수 있다, 뭔가 타 지자체보다 차별화된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단위적으로 타카즈사니 뭐니해도 불필요한 사항이 되버렸고 앞으로 제도적 장치를 기회를 갖고 싶지 않습니까?

종익

허종익기업사랑과장

제도적으로는 은행에 융자를 추천하는 식으로 돼있는데,

임세빈위원

알선하지 말고,

종익

허종익기업사랑과장

제도적인 개선을 통해서 우리시에 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지도개선을 하겠습니다.

임세빈위원

농업진흥자금 기금같은 게 있잖아요, 우리도 자체 진흥기금을 만들어서 어려운 중소기업이 있을 때는 바로 바로 지원해서 회생할 수 있도록 장치가 마련됨으로써 타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보령시로 올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그래야만 많은 기업들이 보령으로 올 생각을 갖게 된다는 얘기죠.

종익

허종익기업사랑과장

제도개선해서 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세빈위원

알겠습니다.

윤문희위원장

간단하게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39쪽을 보시면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 집행내역에 대해서 49억정도가 집행됐네요? 50억 집행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인건비가 70%, 7대 3정도로 사업을 했죠?

종익

허종익기업사랑과장

그렇습니다.

윤문희위원장

그러면 37억하고 11억하고 3대 7정도 어느 정도 맞아요?

종익

허종익기업사랑과장

인건비가 재료비하고 이것은 좀 융통적으로 쓸 수 있도록 됐는데 70% 거의 근접합니다.

윤문희위원장

그런데 인건비에 대한 것만 요구한 것은 보령시 전체 사업예산 세부집행내역을 한번에 주셨는데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각 읍면동 세부적으로 내역서를 요구한 것 같은데 가능합니까? 재료비만요, 지금 보면 인원만 들어가 있네요.

종익

허종익기업사랑과장

이 부분은 희망근로 세부집행내역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별도 추가자료로 제출한 사항입니다.

윤문희위원장

30%에 대한 들어간 예산 재료비, 읍면동으로 세부적으로 뽑아주십시오.

종익

허종익기업사랑과장

예, 읍면동별로 자료를 발췌하겠습니다.

윤문희위원장

김종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학위원

15쪽 국민체육센터와 정심원 태양열 급탕시설 사업이 완료됐는데 정심원같은 경우 8월달에 완료됐으니까 3개월정도 사용한 결과인데 데이터가 있습니까?

종익

허종익기업사랑과장

이 부분은 준공시점부터 에너지절약차원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어서 별도 자료로,

김종학위원

어느 정도 1억 6,000만원, 4억 5,000만원정도 투자가 돼서 체육센터같은 경우 전기료는 얼마정도 절약이 되고 투자대비 비교분석 된거 있어요?

종익

허종익기업사랑과장

이 관계는 자료를 안갖고 있어서 국민체육센터의 수영장 급탕시설하고 정심원 급탕시설은 별도자료를 비교분석 발췌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종학위원

국가적인 사항이고 천연에너지를 활용해야 되는 것이 우리나라도 그런 부분에서 탄소 감축을 해야 되니까 이런 부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는데 과연 그렇다고 해서 무턱대고 따라 갈일이 아니라 그만큼 효율적인 면이 대두돼야 되거든요, 우리시에서 최초로 시도한거 아닙니까?

종익

허종익기업사랑과장

이 사항은 신재생에너지로 국가시책적으로 국비보조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설비에 비하면 상당히 고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간으로 따지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종학위원

보조가 몇%나 돼요? 안나왔으면 나중에 주세요. 저쪽에 성주터널이나 봉황산 터널같은 경우 물론 기업사랑과에서 전력 부분 터치는 안하죠? 관리는 다른 데서 하겠지만 전기료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으로 신재생에너지 차원에서 우리는 바닷가이기 때문에 태양열 빛도 좋지만 풍력을 이용한 시설도 검토해 보실의향 없으십니까?

종익

허종익기업사랑과장

터널이라든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부분은 계속 발굴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종학위원

보령의 옥마산 행글라이더 이륙장하면 전국에서 바람이 좋기로 유명해서 동호인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그 바람 자체를 에너지화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갖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 그쪽에 대처를 못하고 있다 생각이 돼서 말씀드리고 그런 부분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허종익기업사랑과장

그런 관계는 주변에서 풍력발전 관련 업종을 가진 분들이 현지답사도 하고 저희한테 자료도 제공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실효성이 여부를 판단하겠습니다.

김종학위원

보령화력 9,10호기 유치신청을 했지 않습니까? 결과 나온거 있나요?

종익

허종익기업사랑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중부발전 본사 이전이라든지 지역내에 채용시 지역할당 30% 한다든지,

김종학위원

그 내용이 아니고 어느 정도까지 진행됐느냐는 얘기예요.

종익

허종익기업사랑과장

진행여부는 지식경제부 심의위원회에 개최 준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학위원

심의위원회를 열지 않았습니까?

종익

허종익기업사랑과장

아직까지 심의위원회를 열지 않았습니다.

김종학위원

그러면 그때 우리가 10월 15일날 신청서를 제출했나요?

종익

허종익기업사랑과장

10월 15일 전후가 되겠습니다.

김종학위원

제가 14일부터 16일까지 청포구를 다녀오니까 그 안에 된 것으로 알고 있는 그때 얘기로는 그 다음주 유치위원회 지경부 심의를 하기 때문에 급하다 그래서 서두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심의자체를 아직 안했어요?

종익

허종익기업사랑과장

심의위원회 개최여부는 감사 전에 확인은 못해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확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종학위원

그거 한번 알아봐주시고요, 유치신청서를 냈으면 목표달성을 해야될거 아닙니까, 들러리서면 곤란하잖아요,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했지만 그런 것은 다 우리 보령환경을 내주니까 그만한 보상을 받고자 하는 뜻이었고 어느 정도 원만하게 합의봐서 유치신청을 했다면 타 발전소 하고의 부분이 있을 텐데 신청을 했으면서 유치를 성공시켜야죠, 그런 부분에서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4쪽에 보면 7,8호기 이행협약사항 중에서 발전소 주변지역 전기요금 해서 1월달부터 8월달까지 2억 5,000만원정도 되네요, 어떤 방식으로 계산된 내용이에요? 주변지역이면 어디며 어디를 얼만큼 해서 8월까지 지원이 됐다는 거죠?

종익

허종익기업사랑과장

발전소전기요금 보조금은 5㎞ 반경내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비율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종학위원

일반 가정만 합니까, 기업체들도 지원을 받는 겁니까?

종익

허종익기업사랑과장

이 부분은 지역주민들이기 때문에 주민들만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학위원

5㎞ 반경내에 사업을 한다든가 공장을 한다든가 이런 데는 지원이 안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도 계속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기업체 유치 부분에 대해서 온다고 해도 안하고 그게 세계경제 불황이라는 이유도 있고 여러 가지 설이 대두됩니다마는 사실 이런 쪽에 공장을 운행함에 있어 전력이 없으면 가동이 안될 정도잖아요, 그러면 우리 훌륭한 세계에서도 부족함없는 발전소가 보령에 있는데 전력생산 무한정되니까 전력을 쓸 수 있는 공장이 보령에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실속을 못차리고 있다는 거죠, 그럴려면 중부발전하고 우리 보령시가 상위법만 따지지 말고 뭔가 협상해서 들어오는 기업체에 전력이 어느 정도 지원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놓는다면 일단 원가생산하는데 있어서 절약될테니까 우리가 일부러 기업유치하러 쫓아다니지 않더라도 스스로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물론 기업체가 많이 들어온다고 해서 좋은건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다들 경제 경제 아우성이니까 그런 뭔가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통해서 자발적으로, 그러면 우리는 우수한 공해가 나오지 않는 공장을 선별해서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신경써주셨으면 하는 얘깁니다.

종익

허종익기업사랑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김종학위원

그렇잖아요, 공단 만들어서 뭐하는 거는 전국 어디나 똑같은 얘깁니다, 다들 기업체 유치하려고 다들 난리들인데 우리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종익

허종익기업사랑과장

이런 경우는 5㎞ 반경이 아니라 시 전역으로 해서 기업유치하는 데도 하나의 방법으로 강구하겠습니다.

김종학위원

그러니까 저도 질의를 하니까 상위법 얘기만 하더라고요, 상위법이 반경 5㎞, 국회법으로 바꿔야되느니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않습니다, 얼마든지 중부발전소 보령화력이 보령시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오는 전력 엄청나잖아요, 그러면 기업에 가면 부가세10% 내는데 그 정도만 들어오는 기업에 보조를 해준다고 했을 때 과장님 기업유치할려고 어디 돌아다닐 필요없이 가만히 앉아서도 서로 들어올려고 할 겁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종익

허종익기업사랑과장

개선안을 모색해보겠습니다.

김종학위원

이상입니다.

윤문희위원장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7쪽에 보면 지방기업 고용보조금지원을 5,640만원씩 했는데 보면 10월 30일까지 ABC나노택외 2건으로 돼있습니다. 그러면 기업고용보조금지원을 5,640만원 하셨죠? 2건을 하셨으면 각각 어떤 방식으로 얼마씩 하셨어요?

종익

허종익기업사랑과장

7쪽은 조기집행내용입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니까 조기집행을 하셨는데 ABC하고 나노텍외 2건이면 3개 기업체네요?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을 하셨는데 고용보조금 지원을 했으면 지역에 있는 실업자를 고용했다든지 또 보령시 지역에 사는 사람을 직원으로 채용해서 직업을 줬다는 얘기일 것 같은데요?

종익

허종익기업사랑과장

이 부분은 고용보조금을 저희가 2회 추경까지 예산을 계상해서 9월말에 지급을 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지방기업 고용차원에서 시책적으로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나노텍외 2건이면 3개 기업이죠, 3개 기업에 우리 보령사람을 고용한 분들에 대해서 월급을 보조해줬나요?

종익

허종익기업사랑과장

보전해준 겁니다.

김정원위원

몇명이나 하셨어요? 4,500만원이면 한 사람에 몇 달,

종익

허종익기업사랑과장

신규투자하고 고용인원 기준으로 해서 지역주민한테 1일 60만원씩 6개월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원은 파악이 안됐습니다, 이것도 고용보조금지원현황을 별도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1억 3,500만원, 기업유치보조금 명시로 돼있는데 올해로 명시이월돼서 집행하신건가요,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했나요?

종익

허종익기업사랑과장

이 부분은 예산이 당해연도에 집행완료가 안되기 때문에 전년도에 세운 예산을 명시이월해서 쓰는 관계로 명시로 표기가 됐습니다.

김정원위원

기업유치보조금 수도권기업이전 입주시 신청지급을 했네요, 지급건수는 덕창기업외 4개 업체인데 24억을 했으면 1개 업체에,

종익

허종익기업사랑과장

21억입니다.

김정원위원

21억을 했으면 4개면 한 5억정도, 그렇죠?

종익

허종익기업사랑과장

이것은 후꼬꾸 협력업체로 주교 2종지구단위 지역에 입주되는 기업에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121쪽에 보령시 기업유치 추진실적을 보면 08년도부터 09년도까지 28개 기업을 유치했는데 이중에 보면 이 지역에 있는 분들이 2번 맛김, 3번도 맛김, 9번 대양수산도 맛김, 11번도 대천바다맛김, 13번도 남곡동 맛김, 15번 화산동 구운김, 24번도 해조류 건조제품, 25번 건멸치, 26번 구운김 해서 10개가 맛김이나 지역의 기업인데 이걸 유치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35.9% 되는데,

종익

허종익기업사랑과장

이 부분은 지난해하고 금년도 2개년동안 발췌한 사항인데 이것은 공장등록된 사항으로 발췌됐습니다마는 비고란에 관창공단에 코리아휠, 후꼬꾸, 두원전선, 삼목강업 이렇게 돼있고 덕창기업 등 주교 2종지구단위 업체 6개 해서 비고란에 명기를 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관내에 공장을 신규로 창업등록된 사항까지 실적으로 본 사항입니다.

김정원위원

실적으로 지역에 있는 2009년도에도 1번 화산동 구운김, 7번도 조미김, 9번도 맛나식품 맛김, 남곡동도 맛김, 13번 주교면 여기도 맛김, 2009년도에도 약 28%가 지역에 있는 흔한 구운김을 창업했다든지 한 것이지 수도권에 있는 기업을 유치해서 고용확대를 했다든지 지역의 기업환경 개선도 하고 경제활성화에는 크게 도움을 줬다고 볼 수는 없죠?

종익

허종익기업사랑과장

지적하신 사항이 당연한 말씀인데 창업도 유치로 포함을 했다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정원위원

이 말씀을 왜드리냐면 두 가지 관심에서 드립니다. 한 가지는 장성군같은 경우는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기업유치팀이 허가민원과에 허가하기 위해서 개발행위허가한다든지 허가를 하기 위해서 팀이 짜여있듯이 기업유치팀이 있어서 기업과, 도시계획과, 건설과, 환경과, 산림과, 농업과, 허가민원과 이런 데서 관련부서의 팀이 기업을 찾아가서 기업 허가나는데 일주일만에 허가를 해주는 팀이 가동되기 때문에 그 옆에 있는 전주로 갈 기업들이 많이 장성군으로 왔다, 주식회사 장성군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그런 것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난 10월말 정도에 조선일보의 보도를 보면 당진군의 경우는 5년간 1년에 100개씩 기업 유치한 것으로 신문보도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5년간 500개 기업을 유치했다는 건데 그러면 당진과 서산은 우리보다 훨씬 좋은 여건이 돼서 그렇게 됐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나 우리도 그렇게 조성해나가면 가능하지 않은가 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항간에 의외로 우리 보령시가 기업이 오는데 상당히 입주하는 데까지 어려운 점이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우리는 기업사랑과 이름도 기업사랑과라고 했고 유치팀이 구성돼서 그전보다는 훨씬 수월하게 보령시에 온다고 하면 도와주고 애로점을 해소해주는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그렇게 설명하고 강조하는 데 있어서 그렇지 않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려스럽네요.

종익

허종익기업사랑과장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에 기업이 오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웅천산업단지같은 경우는 민간투자로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으로 우리지역에 오는 기업에 대해서는 시너지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17쪽 외연도에 태양광과 태양열 시설설치 각 1식, 그린빌리지조성으로 돼있는데 11억 1,900만원 예산이 서있죠?

종익

허종익기업사랑과장

이 부분은 가고 싶은 섬 일환으로 태양열이 다른 지역보다 이 지역으로 책정돼서 현재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아까 김종학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은 군산지역을 기점으로 해서 그 이북쪽으로는 편서풍이 불기 때문에 서해안 지역은 태양광도 중요하지만 풍력도 풍부한 중요한 자연에너지로 할 수 있다는 연구데이터가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린빌리지 조성에 관련해서 이와 같이 풍력, 태양광, 태양열, 이것을 세트로 하면 시너지효과가 있다 이런 연구결과를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 다음에 담배 팔겠다는 지역은 법으로 돼있죠, 200m,

종익

허종익기업사랑과장

이것은 50m로 돼있고 면지역이 100m에 플러스 50호 하도록 영업소간 거리가 지정돼있습니다.

김정원위원

그건 법으로 돼있나요?

종익

허종익기업사랑과장

이 부분은 담배사업법시행규칙에 의해서 정해져있습니다.

김정원위원

현재 편의점에서 담배를 팔잖아요? 그런데 편의점으로 들어오는 담배 공급선은 거기서 팔리는 담배세는 시세로 들어오는가요?

종익

허종익기업사랑과장

예, 편의점도 같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제가 듣기로는 KT&G 담당자 말에 의하면 편의점은 다른데서 공급을 받기 때문에 거기서 팔더라도 세금으로 잡히지 않는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종익

허종익기업사랑과장

그 관계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세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저는 KT&G면 담배를 직접 공급하는 선이 되지 않습니까?

종익

허종익기업사랑과장

양담배나 그런 경우와 다른 건지 별도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쪽에서 확인한 얘기인데 편의점으로 공급되는 담배는 모 사에서 공급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팔리는 담배세는 보령시 세입으로 잡히지 않는다 그런 폐단을 시에서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얘기를 들은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업사랑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현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상현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문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학위원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23쪽 옥마 근린공원 조성사업이 어디 위치하는 겁니까?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옥마근린공원 조성사업은 현재 대천리조트에서 추진하고 있는 골프장내에 근린공원을 지정했습니다마는 이번에 골프장으로 인해서 근린공원을 대영사 오카브 그쪽도로 구도로 위에 충청남도유림을 매입해서 그쪽에 옥마근린공원을 조성코자 토지를 매입하고 있습니다.

김종학위원

매입이 됐습니까?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예, 지금 매입이 돼서 토지보상금 등기와 동시에 등기신청할려고 하는데 충남개발공사의 도장을 찍어달라고 공문이 가있는 상태입니다.

김종학위원

그러면 제가 이 설명을 들어가면서 건설과 소관인지 모르겠습니다, 공원화사업 건설과에서 하나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산림공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학위원

명천동 갈매기아파트 뒤편 그게 공원으로 지정된지 꽤 오래됐는데 보상이나 이런 것을 하나도 안하고 있는데 건설과하고는 관계없어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도시계획구역내에서는 저희가 손을 못댑니다.

김종학위원

폐광지역개발기금이 다 끝났어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2015년까지 계속 진행됩니다.

김종학위원

앞으로 예상되는 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300억에서 350억정도,

김종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쓸 계획은 다 있겠죠?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장기 5개년 계획이 수립됐습니다.

김종학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명천택지 도에서 한다고 96년도에 계획예정지구를 지정해놓고 지금까지 안되는 전국에서 유일한 곳인데 그것을 장기계획으로 해서 우리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계획은 없습니까?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거기는 저희 기금하고 목적이 맞지 않아서 거기에는 투자가 불가능합니다.

김종학위원

이상입니다.

윤문희위원장

박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박영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금 대천리조트 관계때문에 철탑이전하는 거죠? 그 관계가 저위에 옥마산 활공장에서 패러글라이딩이 이륙해서 착륙하기 전까지 그걸 옮길 경우는 폐쇄돼야 된다는데 그런 내용이 애로사항이나 내용이 접수된거 있어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패러글라이딩 착륙장에 대해서 동호인들이 종합운동장 논을 임대해서 그쪽으로 장소 이전을 했습니다.

영진

박영진위원

지난번에 시장배 16회때 가봤더니 논을 일시 임대하고 박정희 도의원께서 4억인가를 저쪽으로 할애를 해줘서 한다고 하는데 그거는 관계없지만 일단 철탑이 올라가면 예정부지대로 올라가면 저는 설계도나 거기에 대한 지역을 정확히 안봐서 그런데 그것이 올라갈 경우에 소위 얘기해서 선화지되는 곳이 등산로를 덮고 가고 뿐만 아니라 패러글라이딩 이륙장이 그 지역에서 완전히 폐쇄를 해야 된다고 그 사람들은 그런 결론이 나온다는데 이것을 전국에서도 가장 좋다고 할 정도로 옥마산이 좋은데 전국 최초로 만들었고 16회 시장배, 또는 전국대회를 하면서 이 좋은 시설을 폐쇄해야 되겠느냐 이쪽에 협조해 주는 분들이 없다는 것을 전국에서 온 여러 명이 건의하는데 건의서 접수된거 없어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그런건 없고요, 패러글라이딩장에 활공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철탑을 보는 것은 명천폭포쪽에 있는 철탑, 그것도 제자리에 있고 성주암에 있는 쪽으로, 그쪽으로만 이전이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륙장에서 활공해서 종합운동장쪽으로 가기 때문에 저희 선로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 사고 위험성도 없습니다.

영진

박영진위원

물론 충분히 사전에 미리 건의가 돼서 일단 대충설계가 나왔을 텐데 이것이 만약 꼭 그런 문제라면 정말로 큰 문제다, 왜냐면 이미 설계가 나왔다면 또다시 설계 변경한다는 것이 어려울텐데 그러면 그 부분을 한번 그쪽 협회하고 전혀 지장이 없는지 한번쯤 짚어보고 가능한한 할 수만 있다면 좋은 시설을 폐쇄해서는 안 되거든요,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문희위원장

김경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6쪽, 농어촌 기반확충사업 추진현황 이게 2009년도까지는 다 마무리됐죠?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이것은 계속사업이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정주권개발사업으로 이해하신 것 같은데요?

김경제위원

중간에 정주권은 천북같은 데는 아직 안끝났고 주교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올해 것은 거의 마무리됐는데 내년 예산확보 못했어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됐습니다, 그러니까 올해까지 주교 천북하면서 주교가 100% 끝났고 내년도 천북하고 청라인데 천북을 내년도에 마무리해주고 청라는 실시설계를 해서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일부만 내년도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김경제위원

그런 식으로 무척 욕보셔서 작년 올해 잘됐는데 아직까지 3년정도 생각할 때 1년치가 남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10억정도 될라나요? 그정도 범위내에서 하는데 본래 사업계획을 다 짜놓은 거란 말이에요, 혹시 안된다는 얘기가 있고, 보니까 국비 확보된게 찾아봐도 없는 것 같아서,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내년도 예산에 올라가 있습니다.

김경제위원

그럼 다행이고요, 좋습니다. 다음장을 보면 홍보지구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서 물어볼께요. 제가 한참 전에 천북 사호지구 배수로 개선사업 예산이 60억정도 떨어졌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현재 확실히 떨어진게 아닙니까?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확실히 떨어졌습니다, 저희가 설계서도 다 송부를 했어요.

김경제위원

그러면 올해 3억 가지고 뭐한다는 거예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송수로 하고 부대공사, 현장사무실같은거,

김경제위원

내년 후년 2개년 계획을 잡아서 하는 겁니까?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경제위원

그쪽 지역 한군데예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53억 8,500만원,

김경제위원

그러면 내년 후년 2개년으로 다 마무리됩니까?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예.

김경제위원

배수개선사업이죠?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예.

김경제위원

알겠습니다.

윤문희위원장

임세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위원

수고 많습니다. 6쪽에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상황에 대해서 애매모호하거든요, 1심 결과 피고가 패소했는데 9월 4일날 보령시도 항소했고 피고 김진필도 항소한 것으로 돼있고 4월 9일날 항소기각, 4월 24일날 상고포기 수임변호사 검토의견 이게 무슨 얘기예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이게 독산 해안도로 진입로 공사를 하면서 토지에 편입된 부분을 보상협의하면서 부모가 돌아가셔서 김진필이라는 사람이 큰 아들이기 때문에 김진필 큰아들 명의로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서 보상금 청구해서 저희가 돈을 줬는데 여기에 배다른 시집간 동생이 있어서 배다른 동생이 혼자 다 보상금 찾아갔냐 나도 지분 5분의 2가 있다, 내 돈을 내놔라 얘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하면서 김진필과 보령시를 같이 소에 참여를 시킨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김진필이가 항소를 하면 그냥 따라가는 거고 포기하면 끝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표기를 했어요.

임세빈위원

수임변호사 검토의견은 뭐예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이것은 우리가 돈을 100% 다 줬기 때문에 김진필 본인이 우리한테 돈을 내놓든지 동생한테 주든지, 둘중 하나를 해야할 사항이거든요.

임세빈위원

결과가 없어서,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아직 상고포기만 했고,

임세빈위원

포기하면 확정된 겁니까?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형제지간에 돈이 거래가 안되면 보령시에 달라고 하겠죠, 그러면 우리는 김진필한테 청구를 해서 받아서 그쪽에 줘야죠.

임세빈위원

그리고 5대 의회 의원발의조례 이행상황을 보면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 표창주라는 조례는 아니었거든요, 보령 외부에 있는 건설업자가 계약을 하게 되면 지분같은 것도 몇% 상향조정해주고 계약하는데 있어서 하도급하는데 등등 이런 것을 조례에 넣어서 했는데 그런 문제는 어떻게 됐다는 얘기는 않고 표창만 준 것으로 해놓으면, 변화가 되고 보령시 건설업 활성화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됐는지 여기에 대한 얘기는 한마디도 없거든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예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에 의한 첫 번째 했던 것이 성주-청라 남북관통도로가 중앙 일군업체가 51%, 우리 지역업체가 49%까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줬고 또 외지업체가 보령시 공사를 수주했을 때 지방업체한테 하도하려고 그동안 많은 권고를 해서 실질적으로 여기에는 표현이 안됐습니다마는 많은 부분이 하도를 해서 지역업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공사가 상당수 있습니다.

임세빈위원

하도급하는 과정에도 지역업체들끼리 경쟁해서 하도급을 다운시키고 이익보다 지역업체에 피해를 주는 그런 모순을 없애기 위해서 조정을 해달라는 것도 이행이 됩니까?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예, 하는데 조금 우리 영역에서 힘이 모자란 부분도 사실은 있어요, 앞으로 이 법에 대해서 최대한 49% 참여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임세빈위원

어쨌든 의원들이 의원발의조례를 만들면 통과돼서 의식적으로 가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조례를 잘 응용해서 우리가 조례안 만들때는 시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 잘 활용을 해야되는데 조례 통과한 것으로 끝나는 조례가 많이 있다는 것을 감지하고 있거든요, 조례를 통과시켰으면 조례에 상응하는 만큼 뭔가 이행이 잘돼서 조례를 만든 사람들이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이행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입법취지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세빈위원

그리고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보령시장이 읍면장에게 주는 위임사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총무과나 세무과, 회계과, 행복나눔과, 환경보호과, 기업사랑과, 재난안전과, 청정농업과, 해양수산과, 산림공원과는 있는데 건설과는 위임사무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잘 아시리라 말씀드리면서 성주면은 부락이 적어서 시설직을 안주고 시설직이 없는 면이 주포면과 성주면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예.

임세빈위원

시설직이 없는 성주면에 건설과에서 업자 선정하고 사업 마무리까지 지도감독해서 준공까지 시켰습니다, 시설직도 없는 성주면에 그냥 위임사무도 없는데 그냥 일반 전례라고 할까요 전례라는 미명 하에 관리좀 해줘라, 이런 식으로 해서 결론은 성주면에 모계장이 상당한 불이익을 당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런 것은 누가 잘못된 겁니까?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그것은 위임사무조례 위임규정이 없다기보다는 보령시 보조금조례에 15조에 보면 보조사업에 대한 보고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나 서류, 사업내용 등을 검사하고 감독할 수 있도록 시장이 소속 공무원한테 할 수 있도록 규정이 있어요, 그것은 시장이 읍면장이나 소속 공무원한테 명령을 하면 그건 행정명령으로써 그냥 따라야지 위임에 있다 없다 이걸 떠나서 그것은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임세빈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읍면에도 그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책임자라든가 시설직이나 토목은 일단 시설직들이 다뤄야 되잖아요, 행정직이 하는 것이 아니고, 성주면에도 시설직이 있다면 전례적으로 하는 거니까 한다는 것은 이해됩니다, 그러나 시설직이 없는 상태에서 행정직이 산업업무를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모든 사업을 책정해서 준공까지 건설과에서 해놓고 관리만 간지 얼마안돼서 관리한다니까 어떻게 하느냐는 얘깁니다, 아무 것도 모르는데, 그런 사람한테 느닷없이 감사 들어와서 500만원 벌금 이런 식으로 한다면 공무원들 사기가 나겠어요? 읍면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시설직 배치를 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다 규정에 없는 시설직을 배치할 수도 없는 문제고 그런 부분도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임세빈위원

그러면 그것을 그 사람 혼자 감당하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제가 일반인으로서 생각할 때도 엄청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는 주무부서인 건설과장님께서 총무과장과 상의를 해서라도 벌금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같이 감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될 것이고 또 결론은 경고 내지 징계를 받잖아요, 자기는 아무 관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느닷없이 그런 문제가 발생된다면 이것은 공동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선 위임사무조례도 없는데 문서 하나로 시장 결재를 받고 문서조달 한겁니까? 시장님이 한거예요? 과장님께서 전결한거죠?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그렇죠.

임세빈위원

그래서 더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건설과는 읍면 위임조항이 한가지도 없어요, 그런데 과장님 임의적으로 성주면장한테 내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 책임없으니까 성주면에 책임을 따져라 이렇게 얘기가 돼버렸거든요, 알고 보니까, 사업을 한 사람도 실무부서에서 그동안 관리를 체계적으로 했다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지도감독하고 사업목적대로 사업을 했으니까 사업을 이행할 수 있도록 자꾸 독촉하고 했었더라면 이렇게 불행한 일이 안일어났을 텐데도 불구하고 1년여동안 사업 준공해 놓고도 한번 찾아보지도 않고 또 성주면에도 자기가 모르니까 거기도 안갔겠죠, 그런데 시장 위임사무로 목적대로했더라면 그 사람도 책임을 갖고 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다보니까 결론은 불행하게도 구속내지는 벌금, 공무원 신분에 충격적인 징계를 크게 받을 것 같아요, 500만원인가 맞았다고 하니까,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충분히 챙겨서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임세빈위원

그러면 지금 일어난 일은 어떤 식으로,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지금 일어난 일은 여기서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본인이 경험이 없어서 좀 불찰이 있었던 부분이 있어요, 말한마디가 저쪽에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그것은 지금 와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저도 많이 신경을 썼는데,

임세빈위원

답답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있으니까 그것도 다른 시군도 아니고 보령시에서 일어난 일이다 보니까 저 또한 안타까움이 있어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행정심판을 해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든가 모색을 찾아서 고문변호사를 통해서라도 이 공무원에게 신분상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해 주세요, 공무원이 열심히 일한 죄밖에 더 있습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문희위원장

이창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위원

한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19쪽에 호도에 유류낚시터가 준공까지 된 것 같은데 14억 5,500만원이에요, 전부 시비예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국비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유형화사업에 응모해서 외연도 가고 싶은 섬 그런 스타일인데 행안부에서 하는데 전체 공사비가 70억이에요, 100% 국비,

이창성위원

명시가 안됐길래 시비인가 해서,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이것은 저희가 응모해서 당당히 대상 받아서,

이창성위원

운영은 누가 한대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운영은 나중에 시설이 다 마무리되면 부락에 위탁,

이창성위원

아직 준공이 안됐어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계속사업이에요.

이창성위원

1차 준공 이렇게 돼있는데?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이것은 1차년도 사업, 이건 5년동안 계속 옵니다.

이창성위원

수익금은 누가 가져가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부락에 위탁해서 합니다.

이창성위원

나는 시비인줄 알고 얘기했는데 주변 섬에서 또 이런 식으로 자꾸 해달라고 하지 않을까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다른 섬도 응모를 해야죠.

이창성위원

그런데 어떻게 건설과에서 낚시터를, 해양수산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내서 응모할 때 이 사업도 포함이 됐었어요, 이것도 하겠다라고 해서 채택된거예요.

이창성위원

몇 년 동안 계속사업이에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5년간 70억입니다.

이창성위원

대단하네요, 알겠습니다.

윤문희위원장

제가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22쪽 이후 추진계획에 있어서 12월 이후 자치단체간 행정구역 결정된 후 관리처분계획 승인 및 공유수면매립 준공, 행정구역 결정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행정구역결정이 시장 군수간 결정되면 좋은데 서로 양보를 않기 때문에 결정이 안돼서 법에 의해서 행안부에 시군 경계조정 신청을 해서 거기에서 결정이 나면 그 결정대로,

윤문희위원장

그러면 중앙에서 예를 들어 자치단체장간 로비에 의해서 더 갈 수도 있겠네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그렇다고는 못보죠.

윤문희위원장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구역은요 지금 담수호쪽으로 주장을 강력하게 하고 있는데 잘못하면 보령이 뺏길 입장 아닙니까?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서천군 의견이나 보령시 의견이 다 틀리다고는 얘기를 못해요, 보령시 입장은 해상경계로 하자, 서천군은 시군간 경계는 산등성이나 하천 중앙으로 하니까 보령과 서천간 경계도 하천에 따라가야 될거 아니냐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서로 양보를 않기 때문에 행정기관한테,

윤문희위원장

과장님 말씀이 나중에 뺐길것 같은데,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어떻게 보면 설득력이 떨어져요 사실은,

윤문희위원장

서천이 사실은 농민회쪽으로 굉장히 강성해요, 그 사람들이 여기 중앙무대나 앞장서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앞서거든요, 모든 게 보면 마구잡이내지는 물리적으로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만한 대응을 해야 우리가 주장하는 선을 확보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5쪽에 소송은 미지급된게 어디 구역입니까?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부사지구를 대상건설이 공사하다가 부도가 나서 공사를 100% 못하고 부도가 났잖아요, 그래서 흥진건설에 보증사보고 나머지를 해라해서 공사대금을 지급했는데 대상건설측에서는 우리가 공사한만큼보다 흥진건설에 더 줬으니까 우리가 공사한 부분은 우리한테 주라 이렇게 소를 제기한겁니다.

윤문희위원장

그러면 외벽인 TTP공사 마지막 마무리공사 그겁니까?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그거하고 같이 하는 부분인데 90% 정도 하다가 100%를 못해서 10%를 흥진이 했어요, 거기에 대한 차액이에요.

윤문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대천리조트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강태옥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옥

강태옥대표이사

대천리조트 사장 강태옥입니다.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존경하는 윤문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뵙고 저희 대천리조트 사업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고 고견을 듣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영광스럽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대천리조트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위원

보령의 현안사업이었고 폐광에 대한 지역민들의 갈등이 완전해소는 못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다소나마 해소될 수 있는 큰 사업이기에 위원님들이나 보령시민이라면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이고 조심스럽게 일을 잘하시리라 믿습니다. 마지막장에 남포선 레일바이크사업이 지금까지 대천리조트에서 용역내지는 등등 많은 것을 해서 레일바이크를 하는 것으로 됐었습니다마는 아직 철도시설공단에서 할지 대천리조트에서 할지 확정되지 않은 애매모호한 점이 있길래 레일바이크에 대해서 용역을 안줬습니까?

태옥

강태옥대표이사

그 문제는 저희들이 레일바이크사업을 하는 것은 틀림없고요, 다만 하는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철도시설공단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임세빈위원

애매모호하게 철도시설공단에서 직접운영하는 방안도 있고 철도시설공단 자회사인 코레일테크 참여방안도 있고 철도시설공단에서 직접 운영하는 방법도 있다고 했는데 기술적 차원이라면 철도시설공단에서 운영하는 것도 좋겠죠, 그러나 그동안 용역을 줬을 때 우리 의원들과 대천리조트 이사회때 보면 대천리조트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애매모호한 답변이 있어서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것이 의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태옥

강태옥대표이사

임세빈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하는건 틀림없는데 다만 남포선 구역이 저희들 사업구역, 폐광지역진흥지구 외지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부다 말하자면 임대를 해서 좀 싸게 쓰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매입을 한다든가 폐선이 되면 국유지가 되니까 저희들한테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시설관리공단이 직접 우리하고 같이 공동으로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아주 싼값으로 우리한테 임대해서 주는 방법도 있고 그런 방법을 공단측하고 얘기를 해보겠다는 것이지 어떤 방법으로든 하기는 합니다, 공단에서 참여를 안하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할 겁니다.

임세빈위원

대천리조트가 성공적으로 정착해서 보령시민이 희망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문희위원장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대천리조트가 이 앞에 퍼블릭골프장 하는 데가 주변에 이루어지는 거죠?

태옥

강태옥대표이사

그렇습니다.

편삼범위원

현물출자 우리시한테 받은 거 있잖아요, 성주것도 있죠?

태옥

강태옥대표이사

성주 저쪽 심연동에,

편삼범위원

그게 잡종지까지 5필지에 시가로는 평가액으로는 14억 5,600만원이거든요, 이게 세계문화체험단지를 할려고 했던데거든요, 이것을 현물출자 받아서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계획 있어요? 리조트단지는 여긴데 어떻게 연계성을 가지고 할 것인지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옥

강태옥대표이사

아픈 데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도 여기 와서 현황을 파악하면서 알게된 내용입니다마는 저희들 구역하고 떨어져 있어서 좀 고민이 있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앞으로 보령시하고 협의를 해나가야 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보령시하고 원만히 해결해서 그걸 매각을 하든 보령시에서 매입을 하든 아직 결정된 것은 전혀 없습니다, 거기까지 생각할 여유도 없고 다만 저희들 사업구역 외기 때문에 자본금으로 돼있고 해서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 개인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편삼범위원

자본금을 맞추기 위해 우리시가 한거 아니냐, 세계문화체험단지를 한다고 해놓고 안맞으니까 현물출자를 했는데 어쨌든 대천리조트에도 이런 현물출자를 받으면 계획성 있게 받았을 거 아니에요, 활용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이런 계획없이 현물출자 받은 거예요?

태옥

강태옥대표이사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처음에 와서 그렇게 지역이 떨어져있는지 판단을 못했습니다, 여하튼 위원님이 말씀하신거 잘 알겠고요,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서 보령시와 협의할 계획입니다.

편삼범위원

이상입니다.

윤문희위원장

이창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위원

성급한 얘긴데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완공되고 활성화되면 직원을 많이 채용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보령지역은 대천리조트가 폐광지역대체산업활성화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령지역 광산촌이라하면 청라, 미산, 성주, 대천4동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그때 당시 산업전선들이 많은 인명피해를 봤어요, 또 인명피해를 봤어도 충분한 보상도 없었고 상당히 안타까운 과거였는데 앞으로 직원채용을 한다든가 했을 때 그쪽 지역에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모는 일찍 떠났지만 그 후손들이라도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차제에 건의 비슷하게 말씀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옥

강태옥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윤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대천리조트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임석조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도시주택과장 임석조입니다. 도시주택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문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학위원

32쪽입니다. 명천택지가 처음으로 예정지구로 도에 지정할 때가 96년도 4월달이죠?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김종학위원

2009년도니까 횟수로 14년째, 전국에서 최고로 기간이 지연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 상황이 너무 우리 보령시를 홀대한다, 그럼으로써 주민들이 얼마나 불편을 겪고 있는지는 과장님도 익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자료 화면) 화면을 잠깐 봐주시면 지금 저런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주위에는 코아루아파트다 주변에 .아파트가 신설돼서 편리하게 사는데 이렇게 떡 묶어놓고 개발을 안하는 과정에서 지붕하나 보수를 못해서 다 새서 천막으로 덮어놓고 빵꾸나 있고 그런데 저 부분에 대해서 보령시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해야 되는지 전혀 대안이 없다, 도의 처분만 바라고 있고, 그래서 작년에 시정질문도 드렸는데 올해 또 할겁니다, 저런 부분을 우리가 나서야 되겠다, 지금 보면 기존에는 2008년 하반기 공사착공한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또 2014년까지로 변경시켰습니다, 도청이전문제와 모든 것이 걸리다보니까 도에서 사업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의문스러울 정도인데, 그러면 시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데 대안제시를 하고 싶네요, 중부발전소 본사이전 문제가 구 대명중학교로 했는데 봉황산때문에 고도제한 이런 부분에 협의가 안되고 있는 과정이죠? 잔금은 치뤘나요? 땅 계약이라도 했나요?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아직 그런 정도까지 안간 것 같습니다.

김종학위원

그렇다면 그런 부분을 여기 명천택지 이쪽으로 유치하면 안 됩니까?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저희가 그런 것도 담당자하고 충분히 고려해서 안내를 했습니다.

김종학위원

그런데 합의점이 도출이 안돼요?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자기들 나름대로 추진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돼 있어서 바꾸기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현재 보령시청 바로 옆에 그런 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까지도 다 마련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이유로 들어오는 것을 망설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학위원

그런 문제도 어렵다고 보면 명천택지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도에 이 개발계획을 가지고 도에서 추진하는 이 상황을 보면 임의대로 2007년도 2008년도 이미 했으면 공사가 진행됐어야 되고 보상이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보상계획 없이 일방적으로 또 변경시켜서 과장님이 낸 자료에 의하면 2014년으로 늘려놨어요, 과연 이것이 있는 건지 그래서 여기에 살고 계신 지역주민들이 보면 다 연로하신 분들입니다, 아마 여기에 젊은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시 입장 바꿔놓고 생각한다면 울화통 터져서 살겠습니까? 재산 다 묶어놓고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게 우리시에서 나서서 도와 확실한 계획을 세우고 아니면 지정을 철회해서 우리시를 보면 공원다운 공원이 관리되고 있는 곳이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공원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을 택지개발을 한다든가 여러 방안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충남도에 미집행으로 남아있는 지구가 저희 명천지구밖에 안남았습니다, 그래서 충남도도 현재 이것때문에 저희와 가끔 업무협의를 합니다마는 상당히 관심을 갖고 진행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발계획 변경하는 부분도 필요없는 부분은 많이 제외시키고 이번에 경찰서라든지 소방서가 위치함으로 해서 관공서가 들어오고 해서 여건이 많이 변경됐습니다, 토지공사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해서 내년도에 착공하는 것으로 검토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학위원

내년도에 착공한다고요?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내년도에 실시계획 승인을 받고 내후년도에 실시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김종학위원

그러니까 2008년도 하반기에 공사착공한다고 해놓고 이렇게 미뤄진 이유가 뭡니까?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여러 가지 경기가 안좋아서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종학위원

자금투자 했는데 회수방안이 안나온다,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원래는 대천리조트 지역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 명천택지개발지구로 들어갔고 그런 부분은 현재 이번에 제외시켰고 경찰서 자리라든지 소방서 자리 도 제외시켜서 타이트하게 조정이 돼서 여건이 많이 개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학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런 식으로 도에 사정상 지연된다면 살고 있는 주민들 한테 보상이 먼저 이루어 져서 우선순위가 그렇지 않습니까? 개인땅 수용을 해놨으면 보상을 해주고 여건에 맞춰서 개발을 해나가라 이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이 보령시민은 충남도민 아닙니까? 14년 동안 묶어두고 아무 행위도 못하게 하고 그럼으로써 나오는 세금은 엄청나게 나가서 빚내서 세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도측에 이러이러한 개발계획이 있어서 할 것 같으면 우선 주민보상부터 빨리 빨리 해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도록 촉구해 주십시오.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종학위원

이상입니다.

윤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간단히 질의할께요, 도시계획구역안에 도시계획도로 개설 소방도로죠, 총 계획된게 몇㎞ 입니까?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총 19개소에 면적이 250만 2,685만 3,000평방미터입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는 계산하면 나올테고, 그러면 현재 몇% 개설했다고 봅니까?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60% 정도,

대식

임대식위원

농어촌도로는 85%-90% 다 돼있더라고요, 왜 이걸 질의하냐면 도시주택과는 일 안할려고 하는 겁니까? 도대체가 다른 실과는 예산투쟁에 노력하는데 도시주택과는 맨날 120억 160억이냐 이거야, 그중에 100억 정도도 안될거야 도시계획 뚫어놓은 거, 농어촌도로 하듯이 도시계획도로 해야되는데 보통 한통에 200세대 250세대 500세대가 있어요, 1,000여명이 왔다갔다 하는데 소방도로가 나있어야 불나도 끄고 지금도 많습니다, 분뇨차 그 더러운 호수 끌어가지고 얼마나 불편합니까, 일 많이 하시는거 알고 있어요, 그래도 벌써 30-40년 다 사유지야, 아까 김종학위원님도 얘기했지만 명천 10여년 하는데 30-40년 사유지 묶어놓고 있는거 아닙니까, 물론 저도 12년째 도시계획도로 해봤지만 참 어렵습니다, 어렵더라도 예산투쟁 충분히 하셔야지 도시주택과는 일하기 싫으니까 그냥 앉아있는 것으로 비춰집니다. 내년도 본예산도 보니까 그런 정도예요, 그래서 내년도에 어떻게 되든 간에 예산투쟁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윤문희위원장

임세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21쪽 위반건축물과 불법건축물의 차이는 뭡니까?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위반건축물과 불법건축물은 같은 내용입니다.

임세빈위원

특수시책에 보면 일반건축물 해소상담실 운영 및 시민홍보 등으로 불법건축물 최소화 추진이라고 해서 상담이 705건에 자진시정이 34건, 위반건축물 양성화 적법절차 이행 6건이라고 돼있는데 26쪽에 보면 불법건축물 발생이 68건, 철거 20건, 잔존 48건, 불법건축물하고 차이가 있는 건지,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같은 내용입니다.

임세빈위원

그런데 왜 차이가 나죠? 21쪽하고 26쪽하고 차이가 나요.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발생은 68건인데 현재 철거는 20건 완료했거든요, 하는 중에 자진시정이 이게 발생 안 된 사소한 이런 문제는 안들어가 있습니다. 적발돼서 현재 정상적으로 발생돼서 조치하는 사항보다 발생돼서 현장 나가서 바로 현장 조치된 사항은 여기에 안들어간 사항입니다.

임세빈위원

68건이 발생해서 9억 3,000만원 이행강제금 부과를 시켰는데 5,300만원밖에 시정이 안되고 8억 9,000만원 그러니까 90% 이상이 아직 이행이 안됐거든요, 이런 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재산을 추적해서 압류하고 있습니다.

임세빈위원

보면 위반건축물이 그동안 존재돼있는 것이 아니고 2009년도에 불법건축물 몰래 지은 겁니까?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아닙니다, 이게 99년도부터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세빈위원

99년도부터 지금까지 이어온 것이 68건이다?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그중에 해당되는 것이 올해 128건에 대해서 부과했고,

임세빈위원

그러면 99년부터 이행된 것을 발췌한겁니까?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아니 이것은 올해만 부과한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번만 부과되는 것이 아니고 큰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정할 때까지 부과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계속 부과가 됩니다.

임세빈위원

몇 년은 없고 안하면 계속 10년 20년 가는 겁니까?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소규모에서 일반주택의 경우는 3번 정도 부과를 마무리하고 나머지 주택 말고 일반건축물에 대해서는 시정될 때까지 부과하도록 돼있습니다.

임세빈위원

제가 왜 이걸 물어보느냐면요, 어떻게 보면 악의적으로 불법건축물을 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영세민들이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10여년전부터 이뤄졌던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바로 그런 것들은 영세민이나 어려운 사람들이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이행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사람들은 빨리 양성화시켜서 건수를 줄이고 악의 적인 여유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악의적으로 피하는 사람들은 법적처리를 해서 처리수를 줄이고 건수가 줄어들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지, 그것을 선별했으면 좋겠습니다, 선별해서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은 풀어주고 악의적으로 불법을 저지른 사람들은 2-3년내로 단축해서 빨리 완료시킬 수 있도록 해야지 99년부터 10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이어온 것은 문제가 있다, 행정력도 상당히 낭비 소지가 있고 그런 식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저희들도 그런 방법으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문희위원장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마지막장에 9월달에 읍면동사무소 석면제로화사업으로 슬레이트 지붕건축물 전수조사 했죠? 보니까 관내 8,307동에 70만 8,586평방미터인데 슬레이트 지붕 시에서 다시 해주는 겁니까?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그게 아니고요, 현재 본인이 슬레이트 지붕을 교체하고 싶어도 슬레이트 지붕은 일반인들이 철거를 못합니다, 법적인 허가를 받아야 되고 비용도 상당히 고가이고, 저희들이 지붕개량이라든지 옛날 방식으로 본인들이 지붕을 개량하고 싶은데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석면처리 비용이라든지 이런 비용에 대해서 일부 보조해주는 사항입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맞습니다, 왜냐면 지금까지 슬레이트 지붕 있는 사람들 잘사는 사람들 없어 요, 다 못사는 사람들이 8,307세대야, 보니까 웅천이 제일 많네, 보니까 읍면별로 쭉 나왔는데 잘사는 동네는 슬레이트 지붕이 적고 오천같은 데는 아주 잘사네, 미산, 오천이 제일 잘사는 구만, 나머지는 600세대, 800세대 다 이래요, 그러니까 이것을 일부만 지원해줄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지원해줘야 됩니다, 그것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이상입니다.

윤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2009년도 3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있음

18시4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