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수 의원 발언

농정산림국장 박창수입니다. 존경하는 박상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농정산림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미국산 쇠고기 수입협상에 따른 논란과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조류인플루엔자 그리고 비료ㆍ사료ㆍ유가급등 등 그 어느 때보다 우리 농업과 농촌은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도에서도 어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해서 적극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어려움들에 대하여 위기를 기회로 삼고자 강원농업 경쟁력제고 대책을 추진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농정산림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최근 사료가 인상과 비료, 유가 급등에 따른 농업경영안정 종합대책 추진을 위한 도 자체 예산과 작년도에 정부예산 확정이 늦어져 당초예산 편성 후 추가로 내시된 국비보조사업 등 여건변화에 따른 추가예산의 증액과 우리 도의 15%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감액하는 정책사업 경비 및 행정운영 경비 등을 반영한 예산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추경예산안의 세입세출예산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2,389억 8,385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14억 7,525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45억 6,859만 원이 증가한 3,215억 5,91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의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이번 추경에 세출예산 145억 6,859만 원이 증가한 주요 사유를 말씀드리면 당초예산 편성 이후 확정된 지역농업 클러스터사업 22억 원, 2007년도 신활력사업 인센티브 사업비 24억 원 등 46억 원과 당초예산 편성 후에 추가 내시된 유기질 비료 공급 4억 원, 농기계 임대사업 13억 원, 축산분뇨처리시설 9억 원 등 국고보조사업비를 추가 계상하였고 사료ㆍ비료ㆍ유류 등 농축산분야 3대 농자재 값 급등에 따른 농업경영안정 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 13억 7,000만 원 등이 이번 추경예산의 주요 증가요인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농정산림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업예산서 71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국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114억 7,525만 원이 증액된 2,389억 8,385만 원으로 세외수입 16억 5,354만 원, 보조금 98억 2,171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업정책과 소관 세입예산 규모는 세외수입 5억 5,213만 원, 보조금 41억 236만 원 등 46억 5,450만 원이 증액된 837억 7,1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3억 2,200만 원은 혁신도시 등의 조성에 따른 농지전용부담금 부과 및 수납업무 수수료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466만 원과 2007년 후계농업경영인 농어민신문 구독지원 도비보조금 반환금 수입 191만 원 등 9개 사업 2억 2,547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은 당초 가내시되었던 이주여성농업인 지원사업비가 정부예산 확정시 미확보됨에 따라 2억 2,246만 원을 감액하고, 미곡종합처리장 증설사업량 조정에 따라 1억 5,000만 원이 감액되는 등 7개 사업에 5억 5,76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72쪽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신활력사업 2007년도 인센티브사업비 24억 원, 지역농업클러스터 사업비 22억 6,000만 원 등 46억 6,000만 원이 증액된 460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외수입 811만 원은 보조금 15억 1,966만 원 등 15억 2,778만 원이 증액된 493억 4,1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8만 원과 농약 안전사용장비 도비보조금 반환금 수입 301만 원 등 6개 사업 811만 원이 증액된 10억 5,811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은 토양개량제 지원 2억 66만 원 감액, 유기질비료 4억 2,000만 원, 농기계 임대사업 13억 원 등 5개 사업에 15억 1,966만 원이 증액된 482억 8,3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통원예과 소관입니다. 세외수입 5,154만 원, 보조금 7억 7,706만 원 등 8억 2,860만 원이 증액된 48억 1,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도비보조금 반환금 수입으로 인삼 친환경재배사업 140만 원, 다목적 농산물건조기 지원사업 15만 원 등 5개 사업에 34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73쪽입니다. 기타 잡수입으로 해외시장개척사업비 보조금 반환금 309만 원, 농특산물직판장 전세금 반환금 4,500만 원 등 4,809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으로 물류표준화 지원 2억 9,806만 원, 시설원예 품질개선 지원 4억 7,900만 원 등 당초예산보다 7억 7,706만 원이 증액된 32억 6,6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입니다. 세외수입 1억 2,641만 원, 보조금 11억 7,573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3억 215만 원이 증가한 64억 3,5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도비보조금 반환금 수입으로 강원흑돼지 산우리브랜드 1,767만 원, 강원양돈브랜드 야립광고물 설치 848만 원 등 13개 사업에 1억 2,641만 원, 국고보조금은 시도 가축방역사업비 1억 9,524만 원, 축산분뇨처리시설 9억 2,649만 원 등 3개 사업에 11억 6,173만 원과, 74쪽입니다. 축산발전기금에서 지원되는 퇴액비시범포 조성사업비 1,400만 원 등 11억 7,5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외수입 4,595만 원, 보조금 24억 4,748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4억 9,343만 원이 증가한 236억 8,3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43만 원과 도비보조금 반환금 수입으로 산불방지대책 2,618만 원, 산림병해충방제 1,678만 원 등 9개 사업 4,551만 원과 국고보조금 세입으로 산림보호강화사업 4,008만 원, 산림병해충방제사업 25억 5,180만 원 등 4개 사업에 24억 4,7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관리과 소관입니다. 세외수입 2억 2,787만 원, 보조금 2억 60만 원 감액 등으로 당초예산보다 2,727만 원이 증액된 675억 6,0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쪽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2006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수해복구사업 1억 612만 원 등 4개 사업 1억 1,737만 원을 계상하고 도비보조금 반환금 수입으로 2007년도 산림작물 생산기반조성 722만 원 등 8개 사업 1억 1,05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은 묘목생산 사업비 감액 5,866만 원, 조림사업 2억 4,227만 원 등 3개 사업에 3억 9,660만 원을 감액하고, 산촌생태마을 조성 1억 9,600만 원을 증액함에 따라 총 2억 6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자원종장 세입으로 2006년도 재해복구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495만 원을 편성하였고, 산림개발연구원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6억 3,655만 원이 증액된 8억4,80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산림개발연구원의 휴양림 및 수렵장 임대료와 입장료, 기타 시설 사용료 등으로 6억 3,255만 원, 76쪽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수렵장 조수류 판매수입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305쪽입니다.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우리 도의 15% 예산절감 계획에 따른 우리 국 소관 절감예산에 대하여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은 일반운영비와 국내외 여비, 연구용역비 등 정책사업 경비는 15%,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 행정운영 경비는 20%를 감축하는 계획을 도 전체 공통적으로 이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저희 국 소관 예산절감 목표액은 10억 9,980만 원이나 이번 추경에 9억 4,080만 원을 반영하여 목표 대비 85.6%를 계상하였고, 나머지 1억 5,900만 원은 정리추경에 계상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며, 이번 추경예산서에 절감계획에 따라 감액 표기된 예산은 별도로 나누어 드린 농정산림국 예산절감액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고, 제안설명은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145억 6,859만 원을 증액한 3,215억 5,919만 원으로 강원도 일반회계 예산 2조 5,757억 7,100만 원의 1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06쪽입니다. 먼저 농어업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49억 7,919만 원이 증액된 1,049억 1,8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발전기반 구축을 위한 예산은 지역농업클러스터 균특회계 사업비가 당초예산 편성 이후 확정됨에 따라 29억 7,385만 원을 계상하였고, 307쪽입니다. 2007년도 쌀소득보전직불제사업 6농가에 대한 추가지원 사업비 608만 원, 미곡종합처리장 증설사업 4개소 중 1개소 사업 포기에 따른 1억 5,900만 원 감액 등 27억 8,759만 원을 계상하고, 농촌가치와 삶의 질 향상 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6억 4,823만 원이 감액된 44억 6,7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8쪽입니다. 농어업인 영유아양육비 지원사업은 2008년도 농어업인 영유아양육비 지원 지침에 따라 일손돕기 지원사업을 영유아양육비 지원사업으로 이관하여 통합 운영하도록 함에 따라 여성농업인 일손돕기사업 17억 8,039만 원을 감액하여 농어업인 영유아양육비 지원사업으로 과목을 조정하여 편성하였고, 농어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은 지원대상 인원감소 등에 따라 7,900만 원을 감액한 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주여성농업인 지원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의 예산 미확보로 2억 5,870만 원 전액을 감액하여 계상 하였고, 309쪽입니다. 자영농과생 급식비는 분권교부세의 감액과 급식비 단가조정에 따라 도비 3,865만 원이 증액된 1억 3,365만 원, 여성농업인센터 지원사업비 1,690만 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전문농업인 육성을 위한 사업예산은 지역특성화교육 사업계획 조정으로 4,0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4,583만 원이 감액된 24억 2,5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0쪽입니다. 강원농촌개발활력화 사업은 당초예산 대비 28억 8,912만 원이 증액된 526억 3,732만 원으로 농산촌 테마관광 종합타운 기반정비 사업에 3억 원, 농촌 축제지원사업비 2,000만 원, 311쪽입니다. 경관보전 직접지불제사업 1억 9,409만 원, 신활력사업 중 2007년도 신활력사업 우수 시ㆍ군 인센티브 지원사업비 24억 원 추가와 당초예산의 경상과 자본보조의 목간 조정을 반영하였고, 전국 지역리더대회 사업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3쪽입니다. 농산지원과 소관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20억 3,606만 원이 증액된 615억 2,7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예산은 20억 3,871만 원이 증액된 333억 5,632만 원으로 농기계임대사업 추가 확정에 따른 16억 9,000만 원, 폐영농자재 분리수거함 150개소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업경영 안정화 대책을 위한 사업비 투자를 위하여 농산촌 대청결 운동 우수마을 시상금 1억 1,300만 원을 감액하였고, 314쪽입니다. 쌀 전업농 전국회원대회 지원사업비 1,200만 원, 토양개량제 7,000t 감량에 따른 2억 2,575만 원 감액과 유기질비료 공급 확대 4억 8,000만 원, 농업경영안정대책 추진을 위한 유기질비료사업비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6쪽입니다. 다음 유통원예과 소관은 당초예산 대비 14억 8,866만 원이 증액된 90억 5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예특용작물 생산기반 조성 예산은 7억 8,370만 원이 증액된 36억 2,929만 원으로 시설원예 경쟁력제고 지원 3억 원, 오미자 생산단지 조성 1,350만 원, 시설원예 품질개선 4억 7,900만 원 등 7억 8,3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농특산물 판촉 및 명품화 지원 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4,250만 원이 감액된 10억 7,450만 원으로 대도시 기획특판전 1,000만 원 감액, 명절맞이 직거래 1,000만 원 감액, Global Food Festival 3,000만 원, 농산물 잔류농약 전문분석실 5,000만 원 감액 등 4,2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하여 농수특산물진품센터 운영 2억 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지원 2억 5,998만 원, 농산물 물류표준화 지원 2억 9,806만 원 등 3개 분야에 7억 5,80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출생산기반조성 예산은 수출화훼농가 산지선별 시설이 1개소가 감소되어 7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19쪽입니다. 다음 축산과 소관은 당초예산 대비 20억 9,429만 원이 증액된 101억 7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축산 경쟁력 확보를 위한 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20억 9,684만 원을 증액한 99억 2,024만 원으로 사료 값 인상에 따른 양돈농가 경영안정 지원 1억 2,500만 원과 강원산우리 재래돼지브랜드 2,520만 원, 강원청정양계브랜드 계사신축 사업비 6,000만 원, 축산농가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젖소능력개량 사업 5,000만 원, 320쪽입니다. 청보리 제조 운송비 지원 1,820만 원, 사료 값 인상에 따른 한우농가 경영안정대책 사업비 2억 9,940만 원, 전국 한우인의 날 개최 지원 사업비 2,500만 원, 마필산업 육성 2,190만 원, 321쪽입니다. 축산분뇨 처리시설 지원사업비 11억 1,179만 원, 322쪽입니다. 축산분뇨 유통 및 재활용 사업비 5,200만 원, 퇴ㆍ액비 시범포 조성사업비 1,400만 원, 가축방역사업 2억 6,709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24쪽입니다. 다음 산림정책과 소관 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29억 8,057만 원이 증액된 343억 2,1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원산림의 가치 최고화를 위한 사업비는 29억 8,404만 원이 증액된 342억 9,177만 원으로 취약지 산불감시원 배치 사업비 3억 원, 산림보호 강화사업 4,523만 원, 산림병해충방제 약제구입 22억 422만 원, 솔잎혹파리방제사업 등 3개 사업에 5억 6,728만 원, 326쪽입니다. 보호수 정비사업 815만 원 증액과 백두대간 산주 소득감소분 보상 2,90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숲길 조사원 운영사업비 715만 원 증액과 숲 해설가 및 휴양림코디네이터 운영 사업비 5,312만 원을 감액하고 도시녹지관리원 운영 사업비 감액 1,176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31쪽입니다. 다음 산림관리과 소관 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1억 1,425만 원을 감액한 782억 8,32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건강한 산림조성 사업비는 2억 2,775만 원을 감액한 781억 5,032만 원으로, 332쪽입니다. 국고보조사업 중 조림사업은 사업량 증가 및 기준단가 변동에 따라 2억 2,24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숲 가꾸기 사업의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은 사업량이 감소함에 따라 6억 5,93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양묘산업의 육성을 위한 묘포지 토양개량 사업에 2,626만 원, 우수산촌 생태마을 인센티브 지원사업비 1억 9,600만 원, 산촌생태마을 운영매니저 지원 64만 원 감액 등 2억 2,77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36쪽입니다. 다음 농산물원종장 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2,266만 원을 감액한 16억 3,58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안정적 종자생산체계 확립 예산은 1,869만 원이 감액된 8억 4,9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자생산 인건비, 일반운영비, 연구개발비 등으로 당초예산 대비 5,177만 원을 감액하고 원종생산 인건비 및 재료비로 1,624만 원, 청사 보수ㆍ보강 사업비는 당초 설계비에 반영된 예산을 시설비 등으로 목간 조정을 하여 부족액 1,73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38쪽입니다. 다음 감자원종장 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402만 원이 증액된 24억 5,1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씨감자 생산 및 공급체계 확립을 위한 예산은 망실설치를 위하여 씨감자 원원종 및 원종생산 재료비 7,735만 원을 감액하고 원원종 및 원종생산 시설비로 1억 1,6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0쪽입니다. 다음 감자종자보급소 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2,249만 원이 감액된 38억 6,9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자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예산은 씨감자 저장고 신축에 따른 시설비를 설계용역비로 목간 조정을 하고 예산절감액 1,95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저장고 관리 및 채종단지 관리 인부임은 분권교부세 조정에 따라 1,4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1쪽입니다. 상수시설 보완사업비 5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342쪽입니다. 다음은 축산기술연구센터 소관 예산입니다. 축산기술연구센터 예산은 19억 1,556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9,55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강원도형 축산기술 개발보급 예산은 맞춤형 송아지 생산 3,619만 원, 한우 유전능력 우수형질 핵군 조성사업비 4,885만 원 등 당초예산 대비 5,161만 원이 증액된 7억 9,87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45쪽입니다. 다음 가축위생시험소 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4,622만 원을 증액한 20억 6,1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축방역 및 축산물 검사 예산은 양돈 농가의 가축진료를 위한 질병검사 재료구입비 2,500만 원, 용도 폐지된 국유재산 매입비는 2007년도에 가축위생시험소 동부지소 청사 및 부지매입비 집행잔액으로 매입 완료함에 따라 4,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346쪽입니다. 전염병 검진 및 수수료 3,384만 원, 광우병 진단키트 구입 3,600만 원 등 당초예산 대비 1,219만 원을 증액한 9억 9,1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8쪽부터 351쪽은 가축위생시험소 각 지소의 예산절감에 의한 절감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352쪽입니다. 다음 산림개발연구원 소관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9억 2,469만 원을 증액한 72억 9,30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수렵장 및 휴양림 관리전환에 따른 운영ㆍ관리 예산 및 인력 증원에 따른 공무원 인건비편성 때문입니다. 산림과학기술개발 예산은 4억 8,952만 원이 증액된 47억 960만 원으로 도유림 경영체계구축을 위하여 산불감시원 및 휴양림과 수렵장 인부임 1억 4,708만 원이 증액된 2억 705만 원, 휴양림과 수렵장 관리용 트럭 및 숙박동 운영 물품구입을 위한 자산 취득비로 5,973만 원이 증액된 6,148만 원 등 2개 사업에 2억 2,153만 원을 증액한 30억 10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험ㆍ연구활동강화 예산으로는 산림병해충 방제 및 산성우 피해연구, 산림병해충 예찰원 보험료 등 1,409만 원을 증액한 1억 5,231만 원을 편성하였고, 산림유전자원의 확보 및 보급 사업량 축소로 1억 469만 원이 감액된 4,684만 원 등 5개 사업에 1억 1,211만 원이 감액된 6억 9,0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7쪽입니다. 화목원과 산림박물관 운영 예산으로 수목원 코디네이터 운영 7만 원 감액 등 3개 사업에 2,552만 원이 감액된 3억 1,760만 원을 편성하였고, 청사경영관리 예산은 4억 562만 원을 증액한 7억 62만 원으로 휴양림과 수렵장 시설 유지 관리비로 3,080만 원을 증액한 7,080만 원, 일반운영비와 공공요금 및 청사 연료비 등으로 3억 7,487만 원을 증액한 6억 1,1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경비는 4억 3,517만 원을 증액한 25억 8,358만 원으로 휴양림과 수렵장 공무원 증원에 따른 공무원 인건비 3억 5,275만 원을 증액하였고 휴양림과 수렵장 기본경비로 6,52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64쪽입니다. 다음 산림개발연구원 동부지원 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1억 3,216만 원을 증액한 14억 5,9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유림 관리 및 운영사업비는 공공산림 가꾸기 6,349만 원 등 4개 사업에 8,30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산림자원의 보전 증식 및 이용 사업 시험ㆍ연구비 6,472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산림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은 사료ㆍ비료ㆍ유류 값 인상에 따라 어려워진 농가의 경영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농업경영안정 종합대책에 소요되는 예산의 반영과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로부터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국고보조사업,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사업, 그리고 도 자체사업 등 꼭 필요한 필수 최소한의 예산과 우리 도의 15% 예산절감 계획에 의한 경상경비, 행정운영경비 등의 절감예산을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그동안 조류독감 등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에서도 추경 자료에 대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07쪽, 사업 설명자료 219쪽에 보면 미곡종합처리장 증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미곡종합처리장이 있는데 사실 농촌도 어렵고 미곡처리장도 어떤 데는 많은 적자가 예상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온저장고가 왜 하나가 줄었죠?

그것은 당초에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다가 양구 대암농협 RPC에서 저온저장고를 한다고 사업 신청을 해서 확정을 했는데 대암농협이 자체 경영 때문에 사업을 하기가 어려워서 본인들이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도내의 다른 지역 RPC에서 사업을 할 데가 있는지 알아봤더니 수요가 없어서 부득이 감액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다른 농협이나 RPC나 강원도에서는 할 데가 없는 건가요?

금년도에는 할 데가 없습니다. 내년도에 수요가 있으면 농림수산식품부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할 데가 없어서 못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우리가 중앙에서 확보한 예산을 가능하면 우리 지역의 해당 업체가 예산을 지원 받아서 농가소득이 올라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 신청 받아서 지원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은 안이한 생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 중앙에서 어떤 생각을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공무원들이 좀 더 노력을 많이 해서 이왕 신청한 것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239페이지 보면 토양개량제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금년도 공급하는 것은 석회하고 규산 두 가지가 다 물량에 나온 거죠?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7,000t이 줄었는데 왜 줄은 거죠? 이것도 신청이 덜 되어서 그런가요?

이것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과거에는 가루로 된 것을 공급했는데 금년도에는 알갱이로 된 것을 공급하면서 물량이 조금 감소되었습니다. 7,000t 정도 감소되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는 석회나 규산이 전부 입(粒)제로 된 것만 공급이 되죠?

규산은 100%가 입상, 석회도 80% 정도가 입상이고 나머지 20%가 분말로 공급됩니다.

현재 농촌에 가 보면 가루로 된 석회나, 그러니까 규산은 다 입제라니까 관계가 없습니다만 석회도 규산과 마찬가지라서 앞으로는 이것이 100% 입제로 된 것을 공급해야지 분제라는 것은 농촌에 가 보면 연세 많은 분들이 농사를 짓는 분들이 있고 또 분제를 살포하는 농기계도 없습니다. 입제를 살포하기 쉬운 농기계를 갖고 있는데 앞으로 석회나 규산은 전량 입제로 공급하는 것을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입제로 되어야지 분제는 잘못하면 포가 터져서 길가에 방치되는 것도 더러 있고 이런 것이 자꾸 지적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입제를 공급해서 농업인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240페이지하고 241페이지 유기질비료 지원 두 가지가 있는데 화학비료가 너무 가격이 많이 올라서 농가들의 원성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기질비료를 대안으로 공급한다고 하는 국장님의 보고도 받았고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를 보면 하나는 240쪽에 있는 것은 자부담이 64%이고 241쪽에 있는 유기질비료는 자부담이 48%가 되는데 농가에 공급할 때는 어떻게 공급하죠?

농산지원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산지원과장 이성형입니다. 권석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유기질비료는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41% 국비가 다 지원됩니다. 나머지 그 뒤에 말씀하신 것도 농협에서 부담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명시는 안 되어 있습니다만 전액 다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240쪽이나 241쪽이나 자부담은 48%로?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245쪽, 특작 경쟁력 제고사업에 오미자 생산단지 조성, 혹시 강원도에서 오미자 생산을 현재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지금 인제에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단지의 종합적인 소득이라든지 앞으로 전망이라든지 이런 것을 분석해 보셨나요?

지금 오미자 수요가 조금씩 늘어나고 가격도 조금씩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해서 추가로 조성하는 겁니다.

그러면 가공시설도 앞으로 지원합니까? 아니면 그냥 말려서 일반 한약상에 내놓는 것으로 족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현재는 가공시설을 하겠다 안 하겠다 단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겠습니다만 가공할 수 있는 여건만 되면 가공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오미자 생산단지가 그전 과거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각 지역별로 많이 있었는데 수확을 하다 보니까 소득이 안 되는 거예요. 따는 품이라든지 관리 이렇게 해서 소득이 안 되니까 다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도비라든지 지방비를 자체적으로 지원해서 또 자부담을 해서 육성하다가 이것이 잘못하면 우리가 수확해서 그냥 일반 건조만 해서 일반 한약상에 팔게 되면 또 망가집니다. 소득이 안 되니까 폐기한다는 우려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지원하는 것은 끝까지 제품까지 만들 수 있는 또 아니면 이것이 과잉이 되었을 때는 어떤 대책으로 한다, 그런 것까지 세워서 정말 예산 지원하는 것, 또 도나 시ㆍ군에서 지원하는 것은 꼭 좀 성공이 되어서 농가들이 정말 잘했다는 평가가 나와야지 하다가 적당한 시기에 소득이 안 된다고 갈아엎고 뽑아 버리고 이렇게 되면 그다음에 책임지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의원이 책임질 수도 없고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책임질 수도 없는 것인데 지금까지 이런 것이 너무 많이 반복되어 온 사항입니다. 정말 우리가 지원하는 이런 게 꼭 필요하기는 한데 책임질 사람이 없습니다. 망가져도 그만 지원하면 끝이다, 이런 행정은 앞으로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이것이 잘 되어서 소득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농정산림국에서 관심을 가지고 성공을 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시ㆍ군비도 35%나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하여튼 어려운 농가에 지원해 주는 것은 좋지만 정말 소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51페이지에 보면 농산물품질관리로 해서 전문분석실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순수 도비로 지원하는데 당초예산에 3억 5,000만 원을 세웠다가 5,000만 원을 감하는 것인데 사실 물어볼 얘기는 아닙니다만 앞으로 잔류농약검사 이런 것은 친환경부문에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우리 농가들 아니면 친환경을 하는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 이런 얘깁니다. 도비를 3억 원씩 지원하면서 또 일반농가들이 여기에 의뢰했을 때는 많은 수수료를 부담한다든지 하는 그런 것을 어떻게 조정해서 무료로 해 준다든지 아니면 저렴한 가격으로 분석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도에서 만들어 주면서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원한 것이 있나요? 금년도에 처음인가요?

지원한 것은 없고 처음입니다.

금년하고 내년에 지원한다고 사업 기간이 여기 있는데 하여튼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친환경으로 하는 분들, 기타 잔류농약검사를 우리 농가들이 필요할 때 검사 의뢰해서 그분들이 자료로 활용할 수도 있고 우리가 소비자들한테 이렇게 좋은 농산물이라고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꼭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경문 위원입니다. 저는 포괄적으로 질의를 드리고 몇 가지는 구체적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편성을 하면서 지사님 말씀 한 마디가 무섭기는 무섭구나, 또 정부의 시책이라든가 명령이 무섭긴 무섭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그것이 뭐냐, 정부에서 시행하는 10%의 예산절감을 하라, 지사님은 15% 예산절감을 하겠다고 했을 때 결국 이러한 삭감내역이 나오고 절감부분이 나왔을 때 한편으로는 이게 혹시 과잉예산을 짰던 것이 아니냐, 아니면 줄이라고 하니까 진짜 사업비 같은 것 줄여서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의문이 안 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을 해 주시죠.

지금 사업비를 시ㆍ군에 보조금으로 주든가 그런 것들은 절감대상이 아닙니다. 정책사업 경비라고 해서 일반운영비 공무원 내부에서 쓰는 경비, 다음에 전산개발비라든가 용역비 그런 것들, 다음에 정책사업비 중에 일반사업비가 있습니다. 도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비, 행정운영경비라고 해서 일반운영비라든가 국내외 여비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이런 예산들은 기존에 5 내지 10% 절감목표를 줘서 절감을 해 오던 것입니다. 다만 금년도에는 좀 더 강도 높게 예산에서 삭감한 겁니다. 대부분 행정내부경비가 감액되었기 때문에 실제 시ㆍ군을 통해서 사업을 하는 곳의 예산들은 감액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감액된 것은 보조금의 내시가 변경되었다든가 그런 부분들입니다.

제가 한 예를 들면 농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이 당초 9억7,900만 원의 예산이 섰어요. 감액 기준 사유에 보면 실지급액 기준조정 해서 7,900만 원이 감액되었어요. 당초에 할 때 대충 세웠다는 얘깁니까, 아니면 어떤 부분에 의해서 섰다는 얘기입니까?

고교생자녀 학자금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학생들이 11월, 12월 이 때 입학이 결정됩니다. 이 예산은 편성을 9월부터 시작해서 편성하기 때문에 학생들을 예측해서 예산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그 학생이 실업계로 가느냐, 수업료가 실업계가 훨씬 싸거든요, 인문계보다. 그런 것들 때문에 편성했다가 실제 지급하는 단계에서 그런 것들을 정리하니까 예산이 조금 남아서 감액하는 겁니다. 과다하게 편성된 것은 아닙니다.

편성하는 시점에 따라서 예측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나 7,900만 원이면 상당히 큰 금액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다음에 농산촌 대청결 운동 우수마을 지원 이런 부분들은 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예산절감을 하다 보니까 사업 자체를 취소해 버리고 마는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대청결 운동은 사업비 절감 때문에 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런 것들이 아까 권석주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유기질비료라든가 농자재 가격에 따른 경영합리화대책 쪽으로 하면서 또 대청결 운동이 되는 사업들은 다른 사업에서 병행해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하려고 삭감했습니다.

하여튼 제가 볼 때 삭감 사유를 놓고 보면 여기에 보면 출장 횟수를 조정한다, 가축위생시험소 방역 문제도 보면 비록 여비지만 출장 횟수를 조정하겠다, 그러면 우리가 목적했던 사업목표에 가지 못하는 것은 맞잖아요? 예를 들어서 예산절감 문제가 없었다면 방역활동을 1년에 열 번 할 텐데 예산절감 하면 돈이 없어서 결국 여덟 번밖에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솔직히 말씀해 보십시오.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한 번 갈 때 한 건만 검사하는 것이 아니고 가면서 몇 가지를 한꺼번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좀 더 스피드하게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국장님, 제가 아까도 얘기했죠? 그럼 역으로 얘기하면 과거에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을, 여덟 번만 출장가면 되는 걸 왜 열 번씩 갔다가 지금 예산절감 하라니까 역으로 여덟 번으로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런 답변은 안 맞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를 우리가 과연 어떻게 신뢰를 할 것이냐, 어떤 기준의 잣대를 가지고 신뢰를 하겠느냐, 그런 문제도 있다, 그래서 결국 우리 도의원보다도 지사님 말씀 한 마디가 더 무섭구나 그런 것을 느낍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인정할 것은 하자, 앞으로 이런 문제도 제대로 예산을 편성해 주십사 하는 포괄적인 부탁을 드리고, 또 하나 산림정책관님한테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산불감시원 있지 않습니까? 도비를 보조해서 시ㆍ군에서 하는 경우가 있고 다음에 도유림 같은 경우는 도에서 직접 하는 경우도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기능이 다릅니까? 그분들이 하는 업무 형태의 기능이 다릅니까?

우리가 활동하는 것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불감시를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 중앙정부의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산림보호 강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1년에 열한 달을 씁니다. 산불감시 기간 안에는 산불을 주로 홍보하고 아닐 때는 다른 활동을 하고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다르다고 표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ㆍ군의 산불감시원하고 도 자체로 운영하는 감시원들하고 업무의 강도 차이가 있느냐 이겁니다.

업무의 강도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면 시ㆍ군에서는 하루 단가를 3만 6,000원을 주는데 도는 4만 1,000원을 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보조사업이 있고 시ㆍ군 자체 사업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도에서 할 때에는 보조율 얼마에 시ㆍ군 부담비로 하는 경우가 있고 시ㆍ군 예산이 더 필요할 때는 시ㆍ군 자체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곳도 있습니다. 다만 시ㆍ군 간의 단가 차이가 있는 것은 저도 시인합니다. 그래서 어느 군 같은 경우를 보면 단가를 설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단가를 가지고 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 어떤 시장ㆍ군수는 그 시ㆍ군의 단가를 조사해서 결정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우리가 하는 것하고 지방청사에서 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것은 한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의견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작은 것에서 서로 상대적인 비교를 하다 보면 박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똑같이 시ㆍ군의 사업비를 도에서 보조해 주는 사업비, 산불감시원들은 3만 6,000원을 주는데 그래도 이거 없어서 못 합니다. 서로 난리입니다. 여기에 어떻게 들어가 보려고 온갖 있는 빽 다 씁니다. 주로 힘 있는 사람들, 주로 이장들이 많이 합니다. 진짜 어떻게 보면 3만 6,000원이면 요즘 단가로 저임금이지만 그만큼 일자리가 없어서 난리인데 시ㆍ군에서 주는 3만 6,000원도 없어서 난리인데 도에서도 같이 3만 6,000원으로 맞추면 다만 한두 명이라도 더 쓸 게 아니냐는 거죠. 도 기관에서 한다고 해서 돈 더 주고 시ㆍ군에서 한다고 해서 적게 주는 이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 아니면 어차피 우리가 자체적으로 관리하기 힘들면 시ㆍ군에 위탁을 해서라도 같은 단가로 하시든지 우리는 목적 고유의 효율성만 찾아오면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검토되어야 하고…….

다만 제가 변명 아닌 변명을 한다면 우리가 어떤 보조사업이라든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산림보호 강화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산불감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국고보조율, 지방보조율이 다르기 때문에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것은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주면서 그런 결과를 초래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지금 남경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을 정할 때 같이 가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뜻을 같이 합니다. 그런 것들을 앞으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셔서, 어차피 고정으로 장기간 쓰는 사람들의 단가는 낮아도 그것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대부분 일자리가 없는 주민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장기간으로 하는 사람의 인건비가 더 높고 단기간으로 하는 사람은 인건비가 적고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 어떻게 하든 간에 같이 맞추어 주어서 그런 부분들이 서로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행정에 획일성을 가져주십시오. 이번 기회에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열 위원입니다. 국장님, 요즘 시기적으로 많이 힘들고 어려운 때인 것 같습니다. 힘드실수록 강원도민들을 위해서 더욱 분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설명자료를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23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34쪽에 보면 폐영농자재 분리수거함 지원이 있는데 금년 처음 신규로 하시려는 사업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1개소의 사업비가 5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형태의 수거함을 만들려고 하시는 겁니까?

농산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산지원과장 이성형입니다. 이명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농약빈병 발생이 315만 개 정도 됩니다. 이것은 농약빈병 수거율이 73% 정도 되고 27%는 농경지에 방치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거함을 일단 마을에 1개 정도를 주문했는데 예산이 적어서 많이 확보는 못 하고 1개 마을에 하나씩-다는 못 줍니다.-시ㆍ군별로 안배를 해서 함을 만들어서 거기에 보관 적치해서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수거해 가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당초예산에 올라왔을 때는 농약 빈병, 비닐수거함으로 올라왔는데 이 예산이 당초예산에서 삭감되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폐영농자재로 해서 올라왔는데 농약병이나 이런 것이 농자재로 들어 갑니까?

폐영농자재라기보다…….

분명히 해야 될 것은 당초예산에 올라왔다 삭감되었는데 꼭 필요해서 다시 올라왔는지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셔야지 ‘농약병’에서 ‘농자재’로 이름만 바꿔서 올라왔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확실하게 해 주시죠. 필요해서 신규사업으로 하려고 했는데 당초예산에 삭감되어서 다시 올린 것인지 아니면 폐영농자재 그러면 우리가 일반상식으로 볼 때 어떤 농기구 망가진 것을 한 곳에 수거해 놓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것을 꼭 해야 됩니까?

이것은 시범으로 금년에 처음 하는 것이고 일단 농약 빈병 수거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금년에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농약 빈병이나 폐비닐이라고 하시지 농자재로 이름만 바꾸어서 또 올렸습니까, 당초예산에 삭감되었는데.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농촌에 플라스틱 병도 있고 농약 빈병도 있고 비닐 종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상당히 환경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농약병만 수거를 하려고 하다가 새로운 용기가 대체적으로 보면 1.8m×1.5m 정도 되는 용기에 이렇게 세 칸으로 나누어진 용기가 있습니다.

설명해 주시는 것은 지난번 당초예산 심의하면서 제가 충분히 알았기 때문에, 제 이야기는 지난번 당초예산에 올라왔었는데 부결되지 않았습니까, 당초예산에. 그간 시간이 4~5개월 흘렀는데 실무자께서 당위성을 사전에 충분히 설명해 주시고 다시 그 제목으로 올라왔어도 되는데 글자 두 자만 바꾸어서 다시 올리니까 이것이 투명한 것이냐 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미처 못 했는데 그런 절차 아니면 그렇게 설명을 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한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점을 알았더라면 충분히 그렇게 했을 텐데 죄송하게 생각하고 다만 이것을 어디 묻어 넘어가고 의도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강원도에 1차적으로 금년에 150개를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마을단위 수거함에 농약병이라든가 플라스틱이라든가 비닐 수거를 쓰레기 수거하는 것처럼 타는 쓰레기, 공병, 플라스틱 이렇게 분류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한 통을 만들어서 혼합으로 넣는 것입니까?

전체 있는 하나에 칸을 막아서 분류해서 하려고 합니다.

칸을 막아서 수거를 해 놓았을 때 만약 거기에 가득 차면 누가 처리합니까? 군청 공무원이 나와서 처리를 합니까?

자원재생공사에서 수거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원재생공사에서 순회하면서 무료로 수거해 주는 것입니까?

농약병의 단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수거비는 있습니다. 수거비는 줘야 합니다. 단가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는데 유리병 같은 경우에는 150원, 합성수지 같은 것은 800원 이렇게 단가가 있습니다.

예산이 별도로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 강원도에 150개의 수거함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폐비닐, 플라스틱 병을 갖다 놓았을 때 자원재생공사에서 순회하면서 수거해 가면 그런 수수료를 주려면 예산이 추가로 수반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자원재생공사에 수거비 예산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수거비 예산이 서 있다?

예.

자원재생공사의 얘기를 들어 보면 그렇지 않아도 일손이 모자란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찼을 때 과연 누가 적시에 그것을 그쪽에 연락해 줄 것이며 그것이 제대로 수거가 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예산의 문제가 아니고.

그쪽도 인력 감축을 하고 그래서 그런 점도 있겠습니다만 농촌에 사고 위험도 있고 미관상 나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시범적으로 하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려움은 분명히 있습니다. 체계적으로 해서 가져가야 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한 군데 모아서 처리를 해야 되겠기에 예산에 반영하려고 하는 것이고 지금 우려하는 문제는 충분히 세부지침을 만들어서 우려하는 점이 없도록 시행을 하고 시행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도 위원님께서 우려하셨던 점이 나오면 보완도 하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반복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2008년도 당초예산에 올라와서 삭감되었는데 꼭 필요하다면 몇 개월의 시간이 흘렀는데 실무자들이 산경위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오셔서 필요한 당위성도 설명해 주시고 그러면서 이것을 다시 했어야지 5개월 만에 타이틀만 바꾸어서 올렸다는 것에 대해서는 무성의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것은 부작용이 많이 생깁니다. 일반 공병이나 플라스틱도 아니고 농약병을 마을단위에 수집해 놓고 제때 처리가 안 된다든가 그리고 어린이들이 가다가 그것을 만지거나 그랬을 때의 문제점 등등을 생각해 볼 때 이것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함부로 당초예산에 삭감된 것을 제목만 바꾸어서 넣으면 되는 것입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본의는 아니었습니다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같은 질의를 또 하겠습니다. 바로 옆에 보시면 235쪽에 폐비닐수거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실무자가 같은 분이신데, 죄송합니다. 제가 이것도 1년 전에 짚었던 이야기인데 과거에는 환경부 쪽에서 예산을 줘서 수거를 했었는데 농정산림국에 몇 % 더 주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이중으로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보면 폐비닐수거를 하는데 추경예산을 세우는 목적이 농촌지역 환경개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뭔가 하면 자원재생공사가 시ㆍ군마다 하나씩 다 있는 것이 아니고 몇 개 시ㆍ군을 모아서 하나씩 있거든요. 제가 몇 년 전에도 지적을 했는데 그럼 농촌지역의 환경개선은 중요하고 도시 도로변에 무질서하게 폐비닐이 적재되어 있는 것은 자리를 옮겨주든가 아니면 보이지 않게 차광막이라도 쳐달라고 했는데 그것은 그냥 방치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왜 안 세우십니까? 제가 몇 년 전에도 똑같은 지적을 했는데 그냥 그대로 방치되어 있거든요. 농촌 환경은 중요하고 도시의 미관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환경부서에서 하는 것은 맞습니다. ㎏당 30원을 농림수산식품부가 국비로 인센티브 차원에서, 농림수산식품부가 이런 것을 할 때는 수거를 완전히 하고자 해서-어차피 농경지에 비닐이 있으니까-그런 차원에서 ㎏당 30원을 인센티브 차원에서 국비로 주고 나중에 말씀하신 그 문제는 홍천군하고 협의를 했는데 조금 문제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 경우가 다른 데도 더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 문제는 저희가 정밀하게 검토를 해서 대응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여기에서 좋은 말씀만 하시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고 어차피 저희 지역이 거론되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홍천의 자원재생공사 구역이 홍천, 인제, 양구 이쪽 것이 다 홍천으로 옵니다. 그러면 그쪽에서는 수거비용만 주고 홍천까지 오면 되는데 홍천에는 중앙고속도로 바로 인접해 있는 지역에 재생공사가 있는데 몇 년 치가 그냥 쌓여 있습니다. 몇 년 치가 그냥 쌓여 있어서 1년 전에도 실무자한테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고 얘기를 했더니 그 공무원이 자원재생공사까지 내려갔어요. 그런데 그쪽에서 하는 얘기가 우리 이사 가라고 하면 이사 가겠다, 그런데 우리를 받아 주는 곳이 없으니까 당신들이 어디 장소를 정해서 보내 달라, 그만두라고 하면 그만 두겠다, 그쪽에서는 배짱이에요. 폐비닐을 어디 갖다가 소화시킬 곳이 없다고 합니다. 시화단지에 시설을 만들어 놓았는데 전국에 폐비닐을 소각하는 데가 몇 %가 안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폐비닐이 갈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홍천군에만 떠맡길 것이 아니고 우리 강원도에서 별도의 예산을 지원해 주셔서 보이지 않게 창고를 지어주든가 해야 하는데 고속도로변에 쌓아만 놓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제가 실제 파악을 해서 정부차원에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는 정부와 협의를 하고 대책을 강구해서 위원님께 따로 협의도 하겠습니다.

다음은 252쪽입니다. 진품센터 얘기는 여러 번 나왔습니다만 진품센터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면서 당초에 7억 원이 서 있고 추경에 2억 원이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물론 서울 도심 경쟁력에서 살아남으려면 리모델링이나 이런 쪽에 투자하면 좋겠습니다만 국장님, 제가 질의를 하는 요지는 9억 원 정도의 예산을 투자해서 우리 강원도 농민들을 위해서 생산자 편에 서서 무엇을 어떻게 해 주고 장점이 무엇인지 아니면 이사만 하고 리모델링만 해서 과거식으로 답습만 할 것인지 어떤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있나요?

위원님도 진품센터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조언도 많이 해 주셔서 항상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진품센터가 운영의 어려움도 겪고 솔직히 문제도 있고 인정은 합니다. 저도 국장이 되어서 제일 처음에 방문한 곳이 진품센터입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시스템으로 상당히 곤란하다, 그래서 점장을 교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적자원도 쇄신하고 지금은 판매장 위주로 운영되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위원님도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판매장을 운영한다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매장 크기도 그렇고, 더 크게 하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고 해서 지금 도민회관으로 옮기면-옮기는 데 드는 경비를 계상했습니다만-운영은 전시를 하면서 최소한으로만 판매를 하고 나머지는 새로운 점장을 채용해서 강원도의 진품을 대형유통점이나 판매점에 연결해 주는 그런 쪽으로 전환할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확인을 몇 곳 해 봤습니다만 전체적인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지금 진품센터를 통해서 납품하는 분들 이야기가 그쪽 시설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 아니고 그 지역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사고가 바뀌어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를 몇 군데서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주문을 했습니다만 대금결재가 지금 사실 경기도 없고 물가가 계속 오르기 때문에 생산자가 납품을 하면 대금을 바로 바로 결재를 해 주어야 그것을 가지고 종자 구입도 하고 농약ㆍ비료 이런 것도 구매하는데 몇 개월씩 있다가 주니까 조금 남아 봤자 물가가 오르면 충당이 안 된다는 거죠. 9억 원이라는 돈이 많다면 정말 많은 돈인데 세부적으로 어떤 개선책이 나왔는지, 그런 개선책이 있다면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품센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위원님 뜻에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지적해 주셨다시피 인적으로 문제가 생겨서-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점장을 교체 시키고 좀 더 체계적으로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인 내용은 나중에 따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62쪽입니다. 사료 값 상승에 따른 한우농가 경영개선 추진이 있습니다. 예산에 지금 2억 9,000만 원 정도 올라왔는데 어려운 시기에 축산농가의 타결책이 되겠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정말 축산이 어렵습니다. 소는 소대로 어렵고 가금류, 닭과 오리도 어렵고 어렵습니다. 이 돈이 충분하다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사료대가 668억 원이 융자로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정부가 이차보전을 해 주고 축산농가가 3%를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그 3%는 도와 시ㆍ군이 부담을 하게 됩니다. 다만 이번 예산에 계상하지 않은 것은 1년 후에 이자발생이 되어서 상환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려고 금년도 예산에는 편성을 안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지금 문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축산농가가 원하는 것은 사료대를 어떻게 해 달라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것은 곤란합니다.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서 경영개선을 하겠다는 것은 주로 조사료 부분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조사료를 확충하는 기반하고 당장 TMR 사료를 하는 것입니다. 저도 충분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하지만 하나하나 차근차근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금년을 시작으로 해서 매년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인가요?

그렇습니다.

다음에 279쪽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79쪽에 보면 숲 해설가 사업이 있는데 당초예산에 5,300만 원이 삭감되었거든요. 그런데 삭감된 사유를 보면 당초에는 인원을 17명으로 계상했다가 변경 내지 8명으로 줄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해설가가 없어서 줄어든 것입니까, 아니면 예산을 삭감하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줄인 것입니까?

이것은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줄인 것은 아니고, 산림정책관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17명을 예산에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8명으로 변경되어서 9명이 줄었는데 코디 같은 경우에는 사유 자연 휴양림에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사유 자연휴양림 같은 경우에 자부담금 30%가 지방비로 변경이 되고 그런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산림청에서 소위 인원이 감축되었습니다. 당초에는 배치할 것으로 예상했었습니다만, 예를 들면 1개소에 2 내지 4명을 두겠다 하던 것을 1명이 줄어든다든가 그런 방침이 바뀌는 바람에 감이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용식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48쪽하고 249쪽, 250쪽과 관련해서 보면 어려울 때일수록 공격적인 마케팅 내지 경영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세 가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판로개척 특판전을 줄이겠다고 했는데 이것을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좀 줄여서 하겠다는 것인데 여기에 뭐가 있었는가 하면 주어진 예산에서 에너지절감 시설, 지금 시설원예 쪽에 잘 아시지만 면세유가 상당히 올라가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상할 때 40%에서 계상했는데 지금은 79%, 80% 가까이 기름 값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에너지절감 시설 쪽으로 강화를 하기 위해서 조금 줄였습니다.

농특산물 판로개척 관련 부분인데 사업시행 주체가 강원농협지역본부하고 전통가공협회, 역시 마찬가지로 농특산물 판로개척 명절맞이 직거래도 전통가공협회이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습니다.

260쪽에 보면 페스티벌에 참가하는 부분인데 이것은 신규로 된 것 같은데 이것을 이렇게 나눌 필요가 있어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도 있고 지금 정부가 식품 쪽으로 가면서 글로벌푸드페스티벌을 개최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부가 종합적으로 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앞의 것은 우리 도만 해 왔고 이제 장소를 정하겠습니다만 장소를 정하면 전국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을 절감해서 전국단위의 판매행사에 참가하면 우리 도의 강점이 분명이 있기 때문에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나누면, 어떻게 보면 하나가 더 들어간 거죠. 하나가 더 들어간 것인데 더 들어간 것은 금년도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농림수산식품부가 이런 것을 계획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참가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당초부터 계획에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참가를 하려고 하는데 기존에 하던 부분은 예산을 절감하라고 하니까 늘릴 수는 없고 하나씩 줄여서 이쪽으로 참가하기 위해 간 것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존에 하던 것은 내용이라든가 효과면을 충분히 측정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가 보고 효과적인 면에서 성과가 더 좋다면 내년도에는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를 다시 할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마케팅을 하면서 명절맞이 성과 분석을 한다고 하는데 이 뒤에 성과 분석을 한 것이 있습니까?

유통원예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유통원예과장 최종근입니다. 임용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성과 분석한 것은 있습니다. 현재 대보름맞이라든가 추석맞이 해서 행사를 하고 있는데 행사별로 성과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좀 나아집니까, 그냥 유지해 가고 있습니까?

나아지는 부분도 있고 또 현상 유지를 하는 것도 있습니다.

분석을 해서 보완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아니에요?

계속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명열 위원님께서 진품센터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부언을 한다면 상품구성이 우리 도내에도 훌륭한 상품이 많다고 생각되는데 실제 거기에 입점이 안 되어 있고 홍보면에서 부족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해당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발굴 내지 갖추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명색이 강원도진품센터라는 것에 걸맞게 유지해 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정책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73쪽 산림병해충 솔잎혹파리 부분인데 지난번에 솔잎혹파리 때문에 인제에 다녀왔습니다만 이것이 거의 대부분이 국고보조사업인데 추경에 50% 이상 늘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예산편성에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당초에 확보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해에 솔잎혹파리 관련해서 2만 200㏊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보니까 강원도가 상당히 확산 추세에 있기 때문에 그냥 놔둬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중앙에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해서 2,000㏊ 정도의 면적을 더 확보했고 또 지금까지 약재 쓰던 것보다 신규로 발명된 더 좋은 약재를 써야 되겠다, 그런 것을 건의해서 추가로 예산이 28억 원 정도가 증액된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더 확산될 우려가 있다면 그런 것들을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그런 것이 조치가 되도록 하겠고 또 우리가 이것을 추진하면서 계약 잔액이 어차피 남을 겁니다. 남게 되면 그때그때마다 누락지라든가 필요한 곳에 대해서는 보완, 병충해 방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문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병충해가 발생되어서 소나무가 고사 직전까지 빛이 바라면 그때 방제를 하는데 일반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말이에요. 사전에 감지가 되었을 때 미리하면 비용도 적게 들고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지 않느냐라고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전문가 입장에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죠.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솔잎혹파리 같은 경우에는 피해를 심ㆍ중ㆍ경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중 이상인 지역에 방제를 하고 있는데 방제 효과가 좋은 것이 중 이상이었을 때 방제 효과가 제일 좋습니다. 그다음에 전 지역을, 여러 곳에 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장소가 있겠죠. 그중에서도 관광지라든가 주요 도로변이라든가 사찰이라든가 그런 지역은 겨울이라 하더라도 방제를 하고 있고 다만 오지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일반 병충해 방제도 좋겠습니다만 천적 같은 경우로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지금 도입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연구해서 그런 것도 방제가 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간 주사할 때 아주 맹독성이기 때문에 피해 사례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산 안에는 약재 비용 내지 4대 보험료, 인건비까지 다 되어 있지만 안전을 위해서, 물론 일반 방재하는 약하고 인체에 무해한 약재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단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적용을 못 할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어렵겠지만 무해한, 저농약성 그런 쪽으로 약재를 변경하는 것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동감합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맹독성으로 인해서, 물론 저희가 안전조치라든가 행정지도를 합니다만 다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독성을 활용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그런 약품들이 개발되지 않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립산림과학원과 농약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에서 그런 것들을 지금 연구하고 있고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개발되어서 나온 것이 있습니까?

물론 나온 것이 있습니다. 나온 것이 있는데 아직까지 그것을 가지고 전 지역에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 외 다른 저독성 농약이 다양하게 개발되고 또 그런 약재를 방제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노력을 조금 더 해 주시기 바라고, 286쪽을 봐 주십시오. 산촌생태마을 운영매니저 지원과 관련입니다. 지원 조건에 보면 국비 70%, 시ㆍ군비 9%, 자부담 21%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도비가 지원되어 있어요. 지원 조건에는 도비라는 개념이 없는데 여기 추경예산 편성에 보면 도비가 지원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이것은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금년도에 처음 도입해서 운영하는 것인데 산촌생태마을을 많이 조성해 놓았습니다만 관련된 활동이라든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운영매니저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을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국비 70%, 지방비 30%인데 이것이 잘못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변경된 사유는 64만 8,000원 정도가 감액되었는데 그것은 지방비의 부담이 국고지원에서 변경됨으로 해서 차이가 나는 것이고 부담률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도비가 9%, 시ㆍ군비가 21%입니다. 죄송합니다.

부담비율이 정해져 있습니까?

이것은 산림청에서 예산을 줄 때 국비가 70%다, 도비가 몇 %다, 시ㆍ군비 몇 %다 이렇게 기준이 있습니다.

보통 산촌을 끼고 있는 곳을 보면 일선 군이잖아요? 아시겠지만 18개 시ㆍ군이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상당히 재정도 열악한데 도의원 입장에서, 물론 이것이 법적 비율이 있다고 하니까 방법이 없겠습니다만 도비 9% 준다는 것이 생색내기밖에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사실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확대하는 방법이 없을까?

산림분야는 사유성을 띠고 있는 것이 아니고 공공성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들이 전반적으로 보면 국고보조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70%, 90% 되는 것은 저희 분야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중에서 이것 같은 경우 30%가 지방비 부담인데 30% 도비로 하게 되어 있고 시ㆍ군비는 70%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기준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시ㆍ군에 배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만 시ㆍ군에서도 이것을 더 활성화시킬 생각이 있다면 시ㆍ군비 자체를 더 확보해서 할 수 있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모 시ㆍ군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는 시ㆍ군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304쪽에 가축방역청사 매입부분인데 용도 폐기되는 국유재산을 매입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당초 계획은 올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서 매입하기로 계획을 세웠는데 벌써 매입을 했다는 말이에요. 매입을 했으니까 삭감한 부분인데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가축위생시험소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축위생시험소장 남상헌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단지 내에는 가축위생시험소 말고 보건환경연구원하고 농산물시험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단지에 대한 토지를 비롯한 재산에 대한 책임권은 가축위생시험소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농산물이용시험장에서 작년에 창고를 증축하다 보니까 이만큼의 면적이 현재 용도폐기나 이런 것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은 농산물이용시험장에서 이용하는 것이지만 그 재산에 관한 것은 시험소장이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작년에 동부지소를 강릉시로부터 매입하는 과정에서 노인회관과 도로 부지에 대한 것을 제외하고 구입했기 때문에 남은 돈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1월에 이것을 처리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세웠던 4,000만 원을 삭감 조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신중하게 했더라면 이런 부분들에 어렵게 예산을 세웠다가, 물론 비용을 줄여서 사용한 부분은 당연히 잘 하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만 좀 더 신중을 기했더라면 이런 돈이 사장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업에 유용하게 쓸 수 있지 않았느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좀 더 계획을 했어야 하지 않을까, 산다고 세워 놓고 남은 돈으로 미리 그것을 사 버리면 당초에 어렵게 만들었던 돈은 결국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닌가, 앞으로도 여러 가지 예가 있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좀 더 계획을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덕 위원입니다. AI 때문에 고생이 많으신데 오늘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사업명세서 71쪽에 보면 상단에 농지보전부담금부과 수납업무 수수료 세입부분입니다. 기정에 1억 원이 있었는데 이번 추경에 3억 2,200만 원이 증액되었어요. 당초에 1억 원인데 추경에 3억 2,2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면 수수료율이 증가되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당초에 예측을 잘못한 것입니까?

예측을 잘못한 것이 아니고 뭐냐 하면 큰 원인은 혁신도시가 들어오면서 그것들에 대한 부담금을 언제 받느냐가 관건이었는데 그것이 4억 원 가까이 됩니다. 그쪽에서 처음에 우리가 계상할 때는 분할해서 납입을 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확실한 것만 세입을 잡았는데 한국토지공지사가 한꺼번에 납입을 함에 따라서 한꺼번에 세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경으로 잡은 것입니다.

당초에는 1억 원 잡았다가 이번에 그것까지 해서 4억 2,200만 원으로 3억 원이 추가되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76쪽에 보면 기타사용료 부분에서 산림휴양림 시설사용료가 당초에는 없었는데 4억 3,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도 사유가 있습니까?

지난해까지만 해도 저희 휴양림하고 수렵장을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위탁관리를 해 왔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인수를 받아서 운영에 들어갔었는데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는 저희가 관리를 못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인수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번에 수입 예상을 하고 수입으로 잡은 것입니다.

다음에 역시 사업설명서 335쪽에 보면 맨 마지막에 국고보조 반환금이 있는데 2006년도 수해복구 산사태 사업비 중에서는 숲 가꾸기 1억 1,700만 원이 반환되는데 사업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몇 쪽 말씀하셨죠?

사업설명서 335쪽.

설계대로 사업을 다 하고 집행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그것은 계약잔액입니다. 계약잔액인데 우리 숲 가꾸기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계약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사업에는 지장이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338쪽에 보면 원종장 원종생산 재료비로 7,700만 원을 국고로 반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사업에 문제가 없었습니까?

재료비는 반환이 아니고 재료비에서 시설비로 전환해서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망실을 더 짓기 위해서 재료비에서 삭감해서 시설비 쪽으로 옮겨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356쪽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있는데 산림채취용 인부대가 7,600만 원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이렇게 감액되어서 종자채취에…….

몇 쪽 말씀하셨습니까?

356쪽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서 7,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것은 묘목생산에 따른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할 때 채종면적이 32㏊인데 채취량에 따라서 변경이 된 것입니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음에 설명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23쪽, 이주여성농업인 지원문제인데 이것은 사실 농촌의 총각들이 장가를 못 가서 외국인 주부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좋은 사업으로 생각이 되는데 사업이 전부 당초예산에 섰다가 추경에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앞으로 대책이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삭감되고 마는 것입니까?

그냥 삭감이 된 것입니다. 이유는 국회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당시에 농림부하고 여성가족부가 양쪽으로 이 사업을 해서 일원화를 시켰습니다. 당시에 농림부의 예산을 삭감해서 여성가족부 쪽으로 사업을 일원화시켜서 했기 때문에 농림수산식품부 쪽에서는 앞으로 이 사업을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225쪽에 여성농업인지원센터 지원은 처음부터 제가 와서 도비 확보를 주문했는데 이번에 도비 확보를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46쪽에 특작경쟁력제고사업으로 버섯재배시설 현대화인데 지금 당초에 30동이 되었다가 27동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것은 신청농가가 없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이 된 것인 지요?

당초에 리모델링을 하려던 세 농가가 사업 포기를 했습니다.

사업 포기를 했으면 추가로 할 농가는 없습니까?

추가 수요조사가 금년도에 없었습니다.

298쪽에 씨감자 저장고 신축인데 지난 겨울에 감자종자가 많이 상해서 감물이 많이 났다고 하는데 창고를 신축하면 이런 문제는 다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작년도에 감물이 조금 생겼는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작년 가을 날씨가 감자에 아주 좋지 않은 날씨였습니다. 그래서 감물이 생겼는데 어쨌든 새롭게 저장고를 지으면 감물은 확실히 줄어듭니다.

하여튼 저장방법도 개선을 하셔서 종자 감모가 생기니까 농가들 이 1년 농사를 지으려고 계획했던 것에 차질이 생기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워 하더라고요. 그런 종자 관계는 예산을 많이 투자하시더라도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감자 씨종자 관계는 감자종자보급소 원종장이 저희 도에 있기 때문에 우리 도에 우선으로 해 주려고 금년에 공급을 하려고 예시를 받았습니다, 시ㆍ군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그런데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특히 평창 쪽에서 그랬는데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감자 값이 물론 쌌죠. 두 번, 세 번 추가로 신청해라, 신청해라 하니까 신청이 들어오지 않아서 그냥 둘 수는 없으니까 다른 도로 전배를 했습니다. 전배를 한 다음에 갑자기 감자 값이 폭등을 하니까 더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다른 도로 전배를 했는데 그것을 빼앗아서 다시 가져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년도에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 농가들도 양심껏 신청을 하고 그런 것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이런 점은 지도를 잘 해 주십시오. 저희도 지도를 잘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 감자종자 때문에 자꾸 강원도에 안 주고 왜 다른 데로 줬느냐 그런 논란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당초에 신청을 안 하고 추가신청을 해서 추가로…….

두 번, 세 번 추가로 강원도 사람들 신청해라 하니까 신청하지 않고 나중에 안 하니까 우리 종자보급소장이 다른 도로 전배를 했는데 그 다음에 감자 값이 폭등하니까 더 달라고 하니까 어디에서 이것을 줍니까? 그런 사유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기 위원입니다. 요즘 신문에 많이 나와서 천생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거론을 안 할 수도 없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11시에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를 받았는데 이번에는 전북 김제가 발원지죠?

그렇습니다.

유인물대로 한다면 순창, 익산, 전남 이렇게 쭉 돌아서 전북, 경기, 울산, 강원이 맨 마지막으로 나와 있거든요. 여기까지 소요된 날짜가 며칠이나 되었습니까?

저희가 5월 4일 신고를 받았는데 날짜는 한 달 남짓 됩니다만 전북 김제에서 난 것이 돌아서 우리한테 온 그 표시는 아닙니다. 여기에서 한 것은 시기별로 발생한 순서대로 표시를 했기 때문에 전북에 난 조류인플루엔자가 이 지역을 돌아서 강원도에 온 경위를 적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 강원도가 조류인플루엔자 발원지는 아니죠? 전염지로 봐야 되겠죠?

발원지는 아닙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우리 강원도에서는 어떤 조치를 하셨나요?

전북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고 난 다음에, 4월 1일 전북 김제에서 공식적으로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월 3일 가금류 전업농가별로 담당자를 지정해서 매일 전화 예찰을 하도록 조치했습니다.

김제에서 몇 월에 났는데요?

4월 1일 발생했습니다.

4월 1일 동시에 우리 강원도도 예방조치를 했다는 말이죠?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4월 4일에는 가축질병-조류인플루엔자가 됩니다.-주의단계가 그 당시에 내려져 있었는데 경계단계로 더 강화해서 발령해서 가축방역대책본부와 상황실을 운영하고 비상근무체제를 가동하고 발생 시에는 통제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4월 7일에는 도가 보유하고 있던 방역약품 2.7t을 전업농가에게 소독을 할 수 있도록 시ㆍ군에 긴급 배정하는 조치들을 하고 5월 15일에는 도가 따로 1.6t의 약품을 구입해서 비축하고 있는 등의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춘천에서 왜 발견되었어요?

춘천에서 발생한 것은 이동 상인에 의해서, 그러니까 소위 위원님께서 시장에 가 보시면 아실 텐데 이동하면서 닭을 차에 싣고 다니는 사람들에 의해서 경기도 사람이 강원도 화천 시장에서 파는 데서 기인했습니다.

발원지는 아니고 전염지이기 때문에 전염이 되어서 강원도도 난리인데 누군가는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책임은 사실 그렇습니다. 가축의 이동 통제를 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축을 이동해 가면서 판매하는 것을 강제할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그 사람이 가축이 병이 들은 것을 알고 판매하면 그것은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습니다만 그 사람도 가축이 병이 들은 줄 몰랐다고 하면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책임이 어디에 있느냐의 소재는 아직 제가 말씀드릴 단계는 못 되는 것 같습니다.

산불처럼 속도전이 아니고 경기도에서 발견되면 강원도 지역에 저녁에 오고 내일 전라도 가고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방역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거론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거론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지금까지의 조류인플루엔자는 2월 말이면 다 사멸되어서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4월 1일부터 발생해서 현재까지 오고 있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정부가 조류인플루엔자 대책을 다두사육 농가위주로 했습니다. 닭은 1,000수 이상, 오리는 100수 이상 그렇게 해서 그 메뉴얼에 의해서 따랐는데 금년도에 유독 이동 상인에 의해서 판매하는 닭과 오리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왔기 때문에 그 후에 그런 조치들을 했습니다.

요즘 때가 때이니만큼 전국민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우리 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우리 지역에서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미곡종합처리장 증설이 219쪽에 나와 있습니다. 219쪽에 보면 미곡종합처리장 증설에 대해서 3월인가 언젠가 저온창고를 4개로 증설한다고 했죠, 저온창고를 2개 포함해서요.

당초에 4개를 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설명서에 보면 3개로 되어 있거든요.

4개를 하려고 하다가…….

제 얘기를 마저 들어보세요. 3개로 되어 있는데 국비로 확정된 사업을, 이것이 4개든 3개든 간에 내시를 받아서 했을 거란 말이에요? 각 부처의 내시를 받아서 한 것인데 국비로 확정된 사업을 못 하는 이유, 놓친 이유가 뭐예요?

지금 국비를 확정 받아서, 사실 양구 대암농협이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양구 대암농협은 농협 내부적으로 경영상의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여기에서는 말씀드릴 수 없는 사항입니다만 자체적으로 조합 자체에 문제가 생겨서 이것이 조합이 자부담을 50% 해야 합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사업을 포기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었든 우리가 보고를 받은 것에서 1개를 못 하는 것은 사실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계획은 4개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도 나왔어야 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이미 국비로 확정된 사업인데 도에서 왜 손해를 보고, 어떻게 되었든 경영상 운영 에 문제가 있었든지 없었든지 처음부터 준비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사업은 원칙적으로 사업 신청 주의기 때문에 신청을 받고 사실 신청을 한 것을 가지고 국비를 확보하는 데에 최선의 노력을 해서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업을 마무리 지으려고 양구의 대암농협이 포기했지만 다른 RPC 쪽에 시설을 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원하는 사업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득이 감액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든 간에 우리 위원 입장에서는 국비로 확정된 하나가 그런 이유로, 우리는 놓쳤다고 보는 견해잖아요? 그래서 안 물어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317쪽에 보면 청사경영관리라고 있죠? 이것의 소관이 기획관리실 소관이 아닌가요?

이것은 도청 청사가 아니고 산림…….

산림박물관, 수렵장, 휴양림 다 포함되어서 하는 것인데요?

산림개발연구원에서 청사관리를 하는데 도청 청사는 총무과에서 관리를 합니다만 각각의 사업소, 여러 가지 사업소가 있겠습니다만 각각의 사업소는 그 각각의 사업소에서 자체 청사는 자체로 관리합니다.

장기적인 것으로 봐서는 기획감사실로 가야 할 업무가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기획감사실에서 한다고 해도, 잘못되어서 무슨 문제가 생겨서 감사를 한다든가 하면 그렇게 되겠지만 청사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보면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관리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담당국장님으로서 그것이 맞다 그거죠?

그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319쪽의 강원청정양계브랜드육성 사업이 있죠? 주요사업설명서입니다. 청정양계브랜드육성인데 이게 도비, 시ㆍ군비, 자부담 하면 100%잖아요? 20 대 40 대 40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자담까지 포함해서 한 동 짓는데 5,000만 원 정도, 6개 시ㆍ군이에요. 그렇죠?

예.

6개 시ㆍ군이라면 명시되어 있는 게 어디 어디 나와 있나요?

6개 시ㆍ군이 아니고 6동입니다. 6동인데 시ㆍ군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6동입니다. 6개 시ㆍ군이 아닙니다.

지금 지원조건으로 배분해서 대충 따져 보니까 5,00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한 동에 5,000만 원입니까?

동당 5,500만 원 받습니다.

이게 본예산 때는 왜 못 세웠어요? 톱다운 때문에 그랬어요?

당초예산에 요구했는데 반영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청정양계브랜드라는 것은 짓는 동에 하우스라든지 예를 들어서, 이것은 하우스를 짓는 것이죠? 집을 짓는 겁니까?

하우스를 짓는 것이 아니고 계사를 짓는 겁니다, 지붕이 있는 것.

지붕이 있는 것을 지으면 조류독감에 안 걸리는 겁니까?

조류독감은 공기로 전염되는 것이 아니고 접촉에 의해서 되기 때문에 집을 어떻게 짓는다고 해서, 잘 지으면 덜 하겠지만 그런 것은 별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요즘 한창 전부 다 없어지는 판에 이런 사업이 추경에 올라와 있어서 좀 의아해서 물었습니다. 내용을 지금 잠깐 메모를 받아 보니까 상당히 요구했던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도 지금 때가 이런 때만 아니면…….

그렇습니다.

시골 쪽이나 고성 같은 데 봐도 계사들이 지저분한 데가 많거든요. 이 사업이 만약 잘 진행되면, 이게 국비사업은 전혀 없네요? 강원도만의 특색 있는 것을 하려고 한다면 예산을 늘려서 깨끗하게 정비도 하면서, 또 조류독감에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철새라든지 이런 쪽에서 오는 거잖아요. 김제 쪽도 철새 많이 날아오는 데가 천수만인가요, 김제에 호수 하나 있잖아요? 벽골제인가 뭔가 있어요. 하여간 그쪽에 보면 날아오는 새들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하게 되면 깨끗하게 해서 그런 데에 영향을 안 받고 앞으로 조류독감 같은 게 토착화 얘기까지 있었지만 토착화가 될는지 안 될는지 불투명합니다. 오늘 아침에 TV에도 보니까 오리 때문에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방비책으로라도 이런 것은 성공 사례가 된다면 확대 보급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에요. 돈이 없으니까 돈 때문에 걱정인데 유능하신 국장님이 새로 와 계시니까 잘 좀 하시고, 대체재원으로 하면 되지 않아요? 정부에 가서 재원 좀 갖다가 대체재원을 해서 그쪽으로 먹고 살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능력이 있는 것을 제가 아니까 내년부터 그렇게 해서 투자사업 쪽으로 많이 해 주시기 바라고, 숲 가꾸기 사업이 있습니다. 332쪽, 내용은 제가 압니다. 숲 가꾸기 사업 절감부분 6억 얼마가 아까 보니까 공공산림가꾸기거든요. 그러면 몇백 명씩 하는 그게 공공산림가꾸기입니까, 그냥 숲 가꾸기입니까?

몇 쪽을 말씀하시는 거죠?

사업설명자료 있죠, 332쪽. 설명서 283쪽입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790명이었습니다. 790명이었는데 변경되어서 728명으로 되었는데 62명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사역일수가 단축되었습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고성만 따지면 고성에 400명이 숲 가꾸기입니까, 명칭이 공공산림가꾸기입니까, 여기 내용 중에 어떤 겁니까?

일자리 창출로 여러 가지 하는 게 있는데 지금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숲 가꾸기, 공공산림가꾸기, 산림바이오매스 이렇게 했는데 그것은 3개가 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명칭을 말씀하셔야 제가…….

지금 고성에서 제일 확실하게 돈을 잘 버는 사람이 숲 가꾸기예요. 그러니까 못 하는 사람은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얘기를 들어 보니까 이번 달인가 다음 달까지 하고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는 소문이 났더라고요. 그것은 맞습니까?

금시초문인데요.

고성에는 그렇게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가 오는데…….

혹시 산불이라든가 그런 경우에는 기간을 설정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고 산림조합에서 시ㆍ군과의 숲 가꾸기 계약을 해서 인부들은 기간이 있기 때문에 못 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다만 저희가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하는 숲 가꾸기는 18개 시ㆍ군이 공히 어떤 상태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고성은 절반밖에 못 하고 있거든요. 특히 바다를 접해 있는 데를 봤을 때 고성이 제일 어려운 실정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바다에는 고기 안 나니까 바다사람들이 많이 오잖아요. 특히 거ㆍ대진 사람들이 해 가지고 의원이라고 전화해서 며칠이라도 하게 해 달라고 딱하게 사정하니, 하루 3만 5,000원인가 4만 원인가 받는 모양인데 매일 나가잖아요. 일요일은 안 나가고 비가 오면 토요일에도 나가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이 실질적으로 절실한데 올해야 이렇다고 하지만 내년부터 확대 실시할 수 있는, 국비를 주니까 도비는 비율에 따라서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도에서 자체 사업을 증가 시켜서 파악을 해서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할 그런 시ㆍ군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고성 같은 데는 거의 절반밖에 못 하고 있으니까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한 달에 돈 백만 원 정도 버는 작업인데 몇 달 더 벌면 소형 배 묶어 놓고, 배 나가 봐야 안 되니까 배를 달아매 놓고 이따금씩 가서 청소만 하고 여기로 다 달라붙었어요. 이게 편하고 더 낫대요. 그러니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잘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먼저 텔레비전을 통해 저도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도 그런 차원에서 그쪽으로 많이 배려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다만 이런 것들은 산림청의 농특세입자금과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봐 가면서 저희 도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에는 인원을 확충하는 쪽으로 접근하고 있고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바와 같이 그런 것들이 최대한 확대될 수 있도록 저희 도에서 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경제 얘기를 할 것은 아니지만 경제가 어렵다고 얘기하지만 혹시 어느 한두 개 시ㆍ군은 그렇게까지 경쟁적이고 치열하지 않을지 몰라도 그렇지만 제가 몸담고 있는 곳에 가 보면, 이런 자리에서 얘기할 것은 아니지만 의원 끝발로 한 사람 좀 벌어먹게 못 해 주느냐고 하는데 제가 가슴이 엄청 답답해요. 그리고 하루 안 나오고 그러면 결석하고 위에서 막 잘라버려요. 그러니까 그것 좀 어떻게 봐 달라고, 자기 결혼식 때문에 이틀 갔다 왔는데 그것을 자른다는 거예요. 너무나 비참해요. 그래서 18개 시ㆍ군을 올해 파악 분석을 하시고 하반기에도 증원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알아봐 주시고 연말까지 꼭 해서 각 지역실정에 맞게, 고성만 예뻐해 달라는 뜻은 아닙니다. 사실 마음은 그렇지만 그 부분을 꼭 하셔서 데이터를 내서 내년에는 한 사람이라도 더 하게끔, 경기가 몇 달 사이에 확 나아져 가지고 갑자기 숲 가꾸기 사람이 없어서 못 한다 이 소리가 들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주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그래서 저희도 저희 도 나름대로 그런 것들을 상당히 창출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도가 특별히 한 것이 있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 외에도 우리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같은 경우 에는 강원도가 최초로 도입한 것이고 다음에 속초, 고성, 양양, 인제에서 노인을 이용한 산불감시 그것도 저희 도가 처음입니다. 반응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내년에는 우리 전 시ㆍ군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 걱정을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만 저희 도에서도 어떻게 하면 우리 도민들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인가 여러 가지 각도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그 외에도 그런 사항이 나오게 되면 최대한 우리 도민들에게 수혜가 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정책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가 100% 동의합니다. 또 지역실정으로 봐서 숲 가꾸기라든가 이번에 큰 산불이 나지 않아서 봄 산불은 넘어갔습니다만 일단 그런 쪽으로 하게 되면 경기 부양도 되고 상당히 활성화가 되니까, 아까 바이오든 뭐든 다 떠나서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서 도비가 투자되더라도, 돈 몇십억만 있으면 투자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같이 경기도 살리고 활성화도 시키고, 그런 것이라도 안 하면 어디로 갑니까? 경기도로 떠나요. 떠난 사람 두 번 다시 안 옵니다. 인구 억지로 공무원들 갖다 놓고 며칠 있다가 다시 떼어가는 그런 인구정책, 이번에 보니까 7년 만에 처음으로 인구가 늘었는데 원주라든가 대도시에서 증가한 것 때문에 그렇지만 시골에서 대폭으로 떠나게 되면 한번 떠난 사람은 무조건 안 돌아온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간접적인 영향이라도 주면 붙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고성 도축장 할 때 오셨던 영업소장님인가, 여기에 안 오셨어요? 고성의 도축장 개업할 때 북부지소장은 참석 안 했습니까?

북부지소장은 오늘 참석을 안 했습니다.

왜 안 왔어요?

가축위생시험소에 지소 4개소가 있는데 본소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오늘 의회에는 참석을 안 했습니다.

그분 우리 도 직원인지도 모르고, 북부역영업소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장사동입니다.

장소동이면 내가 매일 장사동으로 하루에 두세 번씩 왔다 갔다 하는데 거리상 3분이면 돼요. 의원입네 하고 누가 와서 소주 먹자는 그런 소리는 아닌데 그것 하는 날 갔더니 사람들이 앞에 앉아 있더라고요. 어디에서 왔는지 모르고 한창 있다가 얘기하다 보니까 소개를 하는데 그 양반이 도 직원이에요. 그 양반도 내가 바로 옆에 앉아 있는데 내 소개를 받더니 “그러십니까.” 하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참 비극적이더라고요. 장사동이 우리 집에서 2분밖에 안 걸리는데, 그러더니 그다음에 “언제 한번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하더니 그러고 나서 몇 달 지났는데 소식이 없어요. 내가 왜 그런가 하면 안 봐도 좋고 봐도 좋습니다만 사람의 성의인 거 같아요. 지금 도축장이 홍천이라든가 이런 데 도축장은 교통접근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역세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엊그제인가 축산과장님 신문에 한 번 났었죠? 도축장 도축이 점점 감소한다, 또 문 닫아야 돼요. 그러면 그런 지역현안에 대해서 지원책이든 발전책이든 이따금씩 전화라도 한번 해서 방법이 있겠습니까라고 서로 상의를 해야지 신문에 또 망할 판, 거기에 들어온 사람 다 망하잖아요. 제가 작년에 그랬죠, 축협에서 맡아서 하면 안 되겠느냐고. 젊은 사람이 쓸데없이 소 몇 마리씩 잡아서 납품하다가 돈만 갖다 박아 놓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뭐냐고요. 그래서 우리 쪽에서 돈은 못 주더라도 최소한 지도 같은 것이라도 해 줘야지, 과거 젊어서 몇 푼 벌어놓았던 것까지 다 까먹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전화가 왔어요. 거기 있으면 최소한 의무적인 것은 아니더라도 도의적으로 소속위원회니까 전화도 한 통화 해 보고 이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가축위생시험소 북부지소장이 그런 모양인데 제가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 가지고 그런 것은 아니고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그것은 곤란하고, 곤란하다는 것은 우리 지소장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협의를 잘 하고 협조가 잘 될 수 있도록, 제가 사업소장을 관리를 잘 못 해서 그런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본인들도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내일 금방 전화와요. 전화하지 말고, 나는 성격이 급한 편이라서 다혈질입니다. 그렇게 누워서 절 받기는 싫고 그것은 놔두고 도축장에나 한번 가 보라고 하세요. 도축장이 망해 가는데 바로 옆에 동네, 어디 양양에만 있어도 말을 안 해요. 도축장이 있는 고성군 토성면하고 장사동은 경계선이 붙어있어요. 신문에 나서 계속 줄어드는데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좀 더 채근을 해서 도축장 지도도 그렇게 그 지역에서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확인하고 감독하겠습니다.

괜히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자구책을 만들라는 얘기예요. 융자를 어떻게 하라든가 아니면 문을 일찍 닫으라든가 결정을 내려주라고요. 그리고 탑라이스 쌀이 잘 팔립니까?

탑라이스는 제가 농업기술원장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농촌진흥청이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대를 한다고 저한테 한번 왔기에…….

탑라이스가 농정국 소관이 아니고 농업기술원 소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대하는 것보다는 판로대책부터 먼저 세워라,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을 해 준 적은 있습니다.

하여튼 조류독감 때문에 옷도 새로 해 입어야 되는데 북부영업소에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서로 잘 하자는 얘기니까 전화하고 그러지 마세요. 뒤에 계신 분들, 뒤에서 이강덕이 앉아서 이런 얘기하던데 전화도 안 해 봤느냐 이런 얘기는 절대 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정을권 위원입니다. 몇 가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 자료에 보면 233쪽에 농기계 임대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과장님께서는 2007년도, 2008년도 이 사업에 대한 해당 주소를 하나 만들어 주시기를 주문드리고, 273쪽에 솔잎혹파리 쪽에서 지역별로 곧 방제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정책과장님께 지역별 방제계획 조서를 하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타 부서는 경관보존 직불하고 유기질비료 공급 확대하는 부분과 숲 가꾸기 사업과 도유림 산불감시 부분에 대해서 사업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충수 위원님입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유통원예과장님이 나오셔야 되겠습니다.

유통원예과장 최종근입니다.

저도 정을권 위원님처럼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주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시설원예 경쟁력 제고사업 있죠?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 거기에 보면 비닐하우스 설치 지원을 통한 시설채소단지 조성으로 전국 최상위 농가 소득을 조기 실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선 농민들한테 가 보면 비닐하우스가, 과장님 비닐하우스 기본설계가 변경되었죠?

예.

그러니까 비용도 증가된 것은 사실이잖아요?

비닐하우스 동당 단가를 평당 5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자재라든가 이런 것이 상승되어서 상향 조정을 해야 되는데…….

먼젓번에 동당 550만 원 아니었나요?

500만 원이었습니다.

기본설계가 강화됨으로써 추가 비용이 든다는 얘기죠?

예.

그런데 대개 보면 자부담 비율이 50%거든요. 농가 자부담 비율을 너무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이 사업을 기피하는 농민들이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사업을 꼭 하고 싶고 하우스를 짓고 싶은데 자기 부담이 과중하니까 이 사업을 포기하는 농가가 많아요. 신청도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농가들이 국제 유류가라든가 광우병이라든가 비료 값, 사료 값 인상 등으로 해서 많은 어려움과 곤란을 겪고 있는데 자부담 비율을 상향 조정해서 하면 어떻겠습니까?

작년까지는 평당 5만 원 기준으로 지원한 것이 있고 다음에 영세 농가에 대한 보조 비율을 70%로 해서 지원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부서에서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해서 금년부터는 단가 지원 비율을 낮춰서 50%로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사업은 기 지원된 농가와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되고, 내년부터는 단가를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향 조정해 주시고, 다음에 저온저장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온저장고도 50% 자부담이에요. 10평 기준할 때 평당 250만 원인가요?

3평 미만은 평당 200만 원이고 20평 이상 규모가 큰 것은…….

10평 정도…….

그것은 평당 200만 원 기준입니다.

이것도 자부담 비율이 높다 보니까 지금 저온저장고 시설을 원하는 농가가 많은데 각종 부채라든가 자부담 능력이 없다 보니까 신청을 했다가 반려시키고 그런 예가 속출하고 있거든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비닐하우스 같은 것은 단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자부담 실제 50% 하라고 하지만 55%, 60% 이렇게 자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내년도에 단가 조정을 하고 저온저장고 같은 것들은 기본적으로 보면 보조율을 높이면 절대금액이 있기 때문에 수혜의 폭을 줄여야 됩니다. 대상자를 줄여야 하는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보편화되어 있는 사업과 또 신규 사업이라든가 정책적으로 가야 되는 사업을 구분을 크게 해서 보조율을 일률화해서 맞춰가려고 합니다. 다만 농가의 입장에서 보면 보조율을 높여 주면 좋겠지만 그렇다고 무턱대고 올려줘도 경쟁력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하겠고 다만 단가가 현실화되지 않은 문제는 이미 사업을 한 것들하고 여러 가지 상충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금년에는 그대로 하고 내년에는 단가를 상향 조정하는 쪽으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포괄적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단가를 상향 조정하면 자부담은 상대적으로 낮아진다는 얘기겠죠?

비닐하우스는 그렇습니다.

그럼 저온저장고 같은 경우는?

저온저장고도 단가의 문제에서 그런 문제가 있다면 현실화를 시키고 다만 단가의 문제가 없이 보조율만 높여달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업과의 형평성을 맞춰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적으로 저희 국 소관의 업무를 산림, 축산, 일반 농업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그렇게 아울러 가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농촌이 여러모로 어려운 점을 감안하셔서 농민의 부담을 최소화시키는 쪽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원장 김승경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농업기술원 농산물이용시험장장 김경희 장장이 부친상을 당해서 오늘 불참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박상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농업기술원의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도 농업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정성을 다하시고 우리 농업기술원 업무에 적극적인 성원과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농업기술원에서는 급변하는 농업여건의 변화에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고자 우리 도만의 우위작목 명품브랜드화로 경쟁력을 최대한 살리고 첨단기술 농업구현, 친환경농업기술 확산, 농특산물 저장 및 가공기술 개발로 강원농업의 가치를 제고하며 세계화ㆍ개방화에 대응한 작목의 집중육성과 기술ㆍ정보와 국제적인 안목을 갖춘 전문인력의 양성 등 종합적인 농가경영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청정강원 으뜸농산물 이미지농업을 정착시켜 강원농업의 21세기를 열어가는 지식농업의 산실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한 해도 계획된 각종 시책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모든 일들이 큰 과오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리며 박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큰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은 강원도 예산절감 원년 선포 이행을 위한 초강도 15% 예산절감 방침을 적용한 첫 번째 예산편성으로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등 내부 씀씀이를 줄이고 각종 행사의 축소와 중복 사업 등의 재검토 등으로 인한 절감예산은 경제, 복지, 환경, 지역개발 등의 민생 관련 분야에 재투자하기 위한 예산 절감액을 반영하였고, 당초예산 편성 이후 확정 내시된 국고보조금 그리고 당면 현안 사업과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못했던 사업비를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에 따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87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134억 8,909만 8,000원으로 이는 기정예산액 132억 9,976만 4,000원보다 1억 8,933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원원종 및 원종생산 5,233만 4,000원, 전략작목 산학협력화사업 1억 3,700만 원을 추가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409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1회 추경 농업기술원 소관 일반회계 세출 총액은 284억 6,585만 3,000원 으로 이는 금년도 당초예산 285억 1,671만 2,000원보다 5,085만 9,000원이 감액된 예산이며 감액된 예산비율은 0.18%입니다. 세부내용을 소관별ㆍ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11쪽 상단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농업경쟁력향상 지원 예산은 기정예산 3억 299만 5,000원 대비 2,896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농업기술 행정지원 단위사업은 기정예산 2억 1,859만 5,000원 대비 2,210만을 감액 계상한 1억 9,649만 5,000원으로 이는 효율적인 행정지원 강화 사업에 사무관리비 398만 8,000원, 국내여비 110만 2,000원, 업무추진비 300만 원 등 80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효율적인 재정운영 및 기반강화 사업은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1,287만 6,000원과 국내여비 113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경영관리 단위사업은 기정예산 8,440만 원 대비 686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청사관리용역비 344만 원과 행망 및 인터넷시스템 관리운영비 34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작물경영연구과 소관 작물경영ㆍ연구강화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24억 4,642만 원 대비 8,644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연구개발 활성화 지원 단위 사업은 기정예산 16억 5,123만 1,000원 대비 1억 2,443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11쪽 상단입니다. 연구총괄 운영 관리 사업에 기정예산 7,923만 1,000원 대비 1,256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일반운영비 759만 6,000원과 국내외 여비 472만 6,000원 그리고 우수연구원상 포상금으로 24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전략작목 산ㆍ학ㆍ연 협력사업은 국비지원 사업으로 기정예산 13억 2,000만 원 대비 1억 3,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특화작목 산ㆍ학ㆍ연 협력단 사업추진을 위한 인건비 400만 원과 일반운영비 200만 원, 특화작목 산ㆍ학ㆍ연 협력단 사업비 3,900만 원, 특화작목연구개발 과제사업으로 9,200원 등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12쪽, 주곡작물 고품질 생산기술개발 단위 사업은 기정예산 3억 5,118만 2,000원 대비 3,411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벼 품종육성 및 재배기술연구 사업은 기정예산 1억 6,053만 6,000원 대비 1,641만 5,000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319만 5,000원, 일반운영비 534만 2,000원, 국내여비 100만 3,000원, 시험연구비 68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FTA 대응 고품질 생산기술 개발연구는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200만 원과 시험연구비 40만 원 등 24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12쪽 하단 밭작물 신품종육성 및 재배기술개발연구 예산은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 268만 5,000원, 일반운영비 534만 2,000원, 국내여비 100만 3,000원, 시험연구비 616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413쪽 하단 원원종 생산은 국비지원사업으로 비료, 농약 등 재료비 10만 4,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14쪽, 농업경영정보운영지원 단위 사업은 기정예산 4억 4,400만 7,000원 대비 388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농업경영정보에 관한 연구사업은 기정예산 3,849만 7,000원 대비 388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일반운영비 209만 4,000원과 국내여비 100만 3,000원, 시험연구비 7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영정보추진 국고보조사업은 국내여비 390만 원을 감액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 추진 국내여비 세부사업으로 분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원예연구과 소관 원예작물 신품종 기술개발 예산은 기정예산 8억 4,089만 원 대비 5,696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고소득채소연구개발 단위 사업은 기정예산 4억 7,951만 1,000원 대비 1,991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신작목 육성연구 사업의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62만 7,000원과 일반운영비 380만 원, 국내여비 438만 4,000원, 시험연구비 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몽골 내 강원도 농업타운 운영사업은 국외여비 80만 원을 감액계상 하였고 원예작물 현장애로 기술개발 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50만 원과 시험연구비 180만 원 등 23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화훼 및 특산과수 연구개발 단위 사업은 기정예산 3억 6,137만 9,000원 대비 3,705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16쪽, 화훼 신품종육성 연구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118만 원, 일반운영비 270만 원, 국내여비 332만 8,000원과 시험연구비 1,600만 원 등 2,320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과수재배 연구 및 과원관리 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91만 원과 일반운영비 200만 원, 국내여비 228만 4,000원, 시험연구비 865만 5,000원 등 1,384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7쪽 하단 환경농업연구과 소관 친환경농산물 생산기술ㆍ개발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6억 413만 3,000원 대비 3,608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토양보전 및 지력증진강화 단위 예산은 기정예산 4억 7,261만 3,000원 대비 2,151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토양관리보존 연구 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120만 원, 사무관리비 221만 6,000원 등 공공운영비 142만 4,000원, 국내여비 166만 5,000원, 시험연구비 271만 6,000원 등 922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18쪽, 유용미생물의 농업적 활용 연구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112만 3,000원, 시험연구비 80만 원 등 192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환경생태순환농업 연구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185만 6,000원과 공공운영비 393만 6,000원, 국내여비 48만 원, 시험연구비 147만 8,000원 등 77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유해물질 중점관리대상 농업환경분석 평가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128만 원, 시험연구비 134만 4,000원 등 262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안전농산물 생산연구 단위사업은 기정예산 1억 3,152만 원 대비 1,457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안전농산물 생산환경 연구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23만 2,000원과 시험연구비 134만 4,000원 등 157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주요 병해충 방제기술 연구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96만 8,000원, 공공운영비 596만 8,000원, 국내여비 72만 원, 시험연구비 288만 원 등 1,053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친환경 농업기술개발 연구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101만 8,000원, 시험연구비 144만 원 등 245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원기획과 소관 고객만족형 기술지원 예산은 기정예산 37억 5,691만 1,000원 대비 1,610만 2,000원은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농촌지도기반확충 단위사업은 기정예산 30억 8,806만 3,000원 대비 33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도사업 역할 및 기능강화 사업은 영농설계 전문컨설턴트 양성교육 일반운영비 420만 원과 행사실비보상금 16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농촌지도기반확충 사업추진 국내여비, 우수기관 포상금 등 92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20쪽 상단, 농촌진흥사업홍보 단위 사업은 기정예산 2,661만 1,000원 대비 415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농업기술 홍보사업은 농업체험 홍보교실 일반운영비 등 310만 1,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농촌진흥 홍보경진 추진사업은 농촌진흥 홍보경진 일반운영비 등 10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전문기술교육 단위 사업은 기정예산 4억 5,146만 7,000원 대비 1,015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중 농촌혁신리더 양성사업은 강원특화품목아카데미 운영 등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상금 등 1,015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21쪽 상단, 농업인단체 활력화지원 단위 사업은 기정예산 1억 9,077만 원 대비 153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학습단체 교육예산은 중앙 4-H 농촌사랑 자연사랑 실천대회 참석 행사운영비 등 502만 2,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농촌지도자연합회 육성추진 사업은 분권교부세 확정 내시액이 늘어남에 따라 655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21쪽 하단, 기술보급과 소관으로 청정안전 및 명품화 기술지원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33억 9,125만 원 대비 3억 905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분권교부세 2억 6,600만 원과 도비 4,305만 7,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주곡안정생산 기술지원 단위 사업은 기정예산 12억 3,847만 원 대비 3억 1,424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22쪽, 새기술 보급 및 지역특화 시범사업추진 사업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6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고품질 쌀 생산기술 지원 사업은 일반운영비 128만 원, 국내여비 130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국고 납입가격 및 공급량 변동으로 인한 예산 증가로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 등 2개 사업에 5,231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밭작물 경쟁력제고 시범사업은 일반운영비 24만 원, 국내여비 59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특성화 사업은 분권교부세로 사업과제 추가로 인한 확정 내시액이 늘어남에 따라 2억 6,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원예작물 기술혁신 단위 사업은 기정예산은 8억 4,414만 원 대비 178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원예신기술 보급확대 시범지원사업은 일반운영비 88만 원과 국내여비 90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23쪽, 축산특작 기술지원 단위 사업은 기정예산 3억 8,916만 원 대비 168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청정 축산안정생산 기술보급 사업은 일반운영비 72만 원, 국내여비 4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특용작물 소득향상 기술보급 사업은 일반운영비 16만 4,000원, 국내여비 4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기술지원 단위 사업은 기정예산 9억 1,948만 원 대비 172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실증시범지원 사업은 일반운영비 90만 2,000원, 국내여비 82만 2,000원을 감액하였고, 생활지원과 소관 농촌자원가치창출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39억 8,885만 1,000원 대비 183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니다. 먼저 농촌활력화증진 단위 사업은 기정예산 37억 6,590만 1,000원 대비 270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자원소득화 사업은 일반운영비 114만 6,000원과 국내여비 80만 9,000원 등 195만 5,000원을 감액하였고 424쪽, 생활지원사업 활성화 사업은 일반운영비 208만 5,000원, 국내여비 138만 원과 보상금 및 포상금 등 18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농촌마을 삶의 질 증진사업은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일반보상금 등 148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농촌활력화 프로그램 준우수마을 6개소에 지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여성육성과 생활지원 단위 사업은 기정예산 2억 2,295만 원 대비 8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여성 전문능력개발 사업은 생활개선회 창립 50주년기념 농업ㆍ농촌 활력화 한마음대회 지원에 7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FTA대응 농촌자원핵심지도자 양성교육 사업은 43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425쪽, 생활개선회육성 사업은 재료비 40만 원, 일반보상금 50만 원 등 9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여성농업인 능력개발교육 사업은 분권교부세로 일반운영비와 행사실비보상금 156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도비 26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425쪽 하단, 농업기술원 본원에 대한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행정운영 경비는 기정예산 69억 1,543만 9,000원 대비 4,152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인력운영비 단위사업은 기정예산 67억 1,728만 6,000원 대비 7,907만 4,000원은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공무원인건비 지원사업 업무추진비 44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농업경영정보추진 인건비 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26쪽, 원예시험 연구사업의 무기계약근로자보수 기본급 누락분 8,342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기정예산 1억 9,815만 3,000원 대비 3,755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본원 7개과의 일반운영비 2,443만 4,000원과 국내여비 1,256만 2,000원, 4개과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 5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원 본원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지금부터는 6개 시험장에 대한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8쪽, 농산물 이용시험장은 기정예산 12억 8,737만 3,000원 대비 5,309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저장ㆍ유통 및 가공식품개발 단위 사업은 기정예산 5억 8,457만 8,000원 대비 1,959만 2,000원이 감액 계상되었는데 이는 농산물 저장가공에 관한 연구사업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302만 6,000원과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등 1,177만 원, 시험연구비 479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29쪽, 농업신소재 및 특산작목개발 단위 사업은 기정예산 1억 8,948만 4,000원 대비 1,617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업 소재 및 자원화개발 연구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338만 5,000원과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등 898만 3,000원, 시험연구비 380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30쪽, 청사경영관리 사업은 기정예산 2억 9,702만 원 대비 1,315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청사운영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농산물이용시험장 행정운영 경비는 기정예산 2억 1,629만 1,000원 대비 417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31쪽 옥수수시험장은 기정예산 10억 9,126만 3,000원 대비 7,570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옥수수 품종육성 단위 사업은 기정예산 10억 340만 7,000원 대비 8,013만 9,000원 감액 계상하였으며 옥수수 육종연구 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504만 3,000원과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272만 원, 시험연구비 896만 원, 자산취득비 35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북방농업연구 사업에는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연구개발비 등 327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32쪽, 옥수수 재배법 개선 단위 사업은 기정예산 5,921만 4,000원 대비 906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옥수수 재배연구 사업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연구개발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옥수수 종자생산 단위 사업은 기정예산 4억 1,540만 4,000원 대비 4,272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옥수수 단계별 종자생산 사업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298만 4,000원과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1,284만 7,000원, 연구개발비 2,080만 원, 보급종 종자생산을 위한 국외경상이전 320만 원을 감액하였고, 433쪽의 옥수수 원원종생산 사업에는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289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경영관리 사업은 기정예산 3,000만 원 대비 48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청사시설 운영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433쪽 하단부, 옥수수시험장 행정운영 경비는 기정예산 8,785만 6,000원 대비 443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부서운영 기본경비로서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256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옥수수보관창고 보안시스템 강화를 위한 CCTV 신규 설치 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4쪽 산채시험장은 기정예산 4억 342만 6,000원 대비 3,542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강원산채육성 단위 사업은 기정예산 6,517만 1,000원 대비 758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산채 우량품종 육성 및 재배기술 개발 사업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산채종묘 생산보급 등의 시험연구비가 되겠습니다. 강원감자 경쟁력제고 단위 사업은 기정예산 1억 1,541만 7,000원 대비 1,273만 원 2,000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감자 신품종 육성 및 재배기술 개발사업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감자신품종 육성 등의 시험연구비가 되겠습니다. 청사경영관리 사업은 기정예산 1억 2,356만 3,000원 대비 1,241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일반운영비 642만 7,000원, 435쪽의 청사방수공사 시설비 342만 4000원, 화장실 리모델링 시설비로 25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435쪽 하단부, 산채시험장 행정운영 경비는 기정예산 9,927만 5,000원 대비 268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436쪽, 해안농업시험장은 기정예산 4억 5,076만 7,000원 대비 2,930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동해안 농업활성화연구 예산은 기정예산 3억 6,981만 원 대비 2,779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그 중 동해안 원예작물 소득화연구 단위 사업은 기정예산 1억 1,061만 원 6,000원 대비 1,465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와 394만 6,000원, 일반운영비 417만 6,000원, 국내여비 73만 4,000원, 시험연구비가 57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동해안 주산작목 육성연구 단위 예산은 기정예산 2억 1,330만 1,000원 대비 1,199만 8,000원이 감액 계상되었는데 이는 동해안 적응작물 특성화연구 사업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시험연구비 등 1,028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동해안 휴경지 관광자원개발 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시험연구비 등 17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경영관리 단위 사업은 기정예산 4,589만 4,000원 대비 114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청사운영관리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437쪽 하단, 해안농업시험장 행정운영 경비는 기정예산 8,095만 7,000원 대비 150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438쪽, 북부농업시험장은 기정예산 5억 9,220만 원 대비 3,750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건강ㆍ기능성 작목개발 단위 사업은 기정예산 1억 2,262만 8,000원 대비 970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가시오갈피 품종 육성 및 품질 차별화 연구사업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시험연구비 등 198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건강ㆍ기능성 신작목개발 사업에는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시험연구비 등 24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북부지역 적응작물 신품종육성 및 우량종묘 생산보급 예산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시험연구비 등 215만 9,000원을 감액하였고, 시험연구용 관정설치 사업에는 시설비 및 부대비로 31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소득작목개발연구 단위 사업은 기정예산 2억 3,402만 원 대비 614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DMZ 청정산지 자원활용 신소득 작목개발 사업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일반운영비와 여비, 시험연구비, 자산취득비 등 370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북부지역 적응 친환경 농업기술 개선사업에는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시험연구비 등 24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경영관리 사업은 기정예산 1억 2,034만 2,000원 대비 847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일반운영비와 관용차량 일반운영비, 화장실 기능보강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북부농업시험장 행정운영 경비는 기정예산 1억 1,521만 원 대비 1,318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인력운영비 예산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08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부서운영 기본경비 예산은 일반운영비 127만 원 및 국내여비 103만 7,000원 등 230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41쪽, 고원농업시험장은 기정예산 4억 6,285만 8,000원 대비 2,314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고랭지농업 안정생산기술개발 예산은 기정예산 3억 8,826만 9,000원 대비 2,007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고랭지 쌈채소 생산기술연구 단위 사업은 기정예산 3억 8,826만 9,000원 대비 2,007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국내여비, 시험연구비 등 527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고랭지채소 대체작목 개발연구 단위 사업은 기정예산 3,061만 5,000원 대비 386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국내여비, 연구개발비 등 386만 2,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약용작물 경쟁력강화 사업은 기정예산 9,786만 7,000원 대비 1,194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약초 품종육성 및 고품질 생산기술연구개발 단위 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국내여비, 연구개발비 등 569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수입 의존 약초 국내생산 기술개발연구 단위 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국내여비, 연구개발비 등 357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유전자원 보전 및 종자증식 관리 단위 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국내여비, 연구개발비 등 267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경영관리 예산은 기정예산 1억 362만 2,000원 대비 100만 3,000원 증액 계상 되었는데 청사 및 관용차량관리 사업은 899만 7,000원 감액과 청사 및 시험 포장관리사업 1,000만 원 증액 등 100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고원농업시험장 행정운영 경비는 기정예산 7,458만 9,000원 대비 306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부서운영 기본경비 사업의 사무관리 및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자산취득비 등 306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4쪽 미래농업교육원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9억 8,193만 6,000원 대비 9,374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전문농업인육성 예산은 기정예산 8억 5,440만 5,000원 대비 8,695만 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먼저 농업교육지원 및 청사운영관리 단위 사업은 기정예산 3억 8,192만 9,000원 대비 8,695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농업인교육지원 사업에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등 1,484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구내식당 운영 사업에는 국내여비 11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청사운영관리 사업은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재료비, 민간위탁금 등 1,021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45쪽, 차량 및 장비관리 사업은 관용차량 유지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등 74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생 위생관리 사업은 교육생 위생을 위해 일반운영비, 교육추진을 위한 업무추진 여비 등 79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업분야별 전문성 강화 단위 사업은 기정예산 4억 7,247만 6,000원 대비 5,249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미래농업대학 운영 사업은 미래농업대학 운영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현장실습을 위한 국외여비, 일반보상금 등 2,495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정시책 교육사업은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등 492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농업정보화교육 운영 사업은 일반운영비 408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영농기술혁신교육 운영 사업은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실습재료비 등 970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446쪽 하단, 농업기계 교육훈련 사업은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실습재료비 등 32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447쪽 중간, 농업기계 교육훈련 사업은 일반보상금 1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 순회기술교육 운영 사업은 농기계 순회교육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순회수리 부품구입 재료비, 농기계 교관 연찬회 실비보상금 등 552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48쪽, 미래농업교육원 행정운영 경비는 기정예산 11억 2,753만 1,000원 대비 679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인력운영비 단위 사업은 기정예산 10억 6,961만 8,000원 대비 133만 9,000원 감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공무원 인건비 지원사업에 업무추진비 133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 단위 사업은 기정예산 5,791만 3,000원 대비 54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부서운영 기본경비 사업에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등 54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농업기술원 소관 2008년도 제1회 강원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박상수 위윈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농업기술원이 제출한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경예산안은 우리 도의 예산절감 방침과 연구개발사업 및 기술지원사업, 미래농업교육 인력육성에 반드시 필요한 경비만 계상한 예산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하고 있는 모든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08년도 제1회 강원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금년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전 직원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사업소별로 보고를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에 고급 쌀생산 기술지원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 사업비가 되었고 이번에 홍보비를 세우는 거죠?

그렇습니다.

홍보비 3,000만 원을 세우는데 거기에 보면 2006년도에는 판매가 43%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2007년도에는 판매가 46.2%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생산된 양을 판매한 것과 잔여량은 어떻게 구분을 해요? 예를 들면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2006년도 나머지 생산량은 일반미로 해서 거기에서 전량 판매되었습니다.

쌀을 찧어서 파는 건가요, 아니면 벼로 파는 거예요?

쌀로 판매되었습니다.

57%는 벼로 파는 건가요?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기술보급과장 안중찬입니다. 탑라이스는 일단 농가에서 원료곡으로 RPC에 판매가 되면 탑라이스 판매는 RPC에서 전국으로 쌀로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작년도 나머지 57%의 양은 일반미로 판매가 된 것입니다.

가격 차이는 얼마나 돼요?

가격은 보통 시ㆍ군마다 차이는 있습니다만 탑라이스는 ㎏당 3,500원, 일반미는 2,300원에서 2,800원까지 됩니다.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러니까 3,500원 받는 것으로 해서 43% 팔고 나머지는 일반 벼로 팔고?

그렇습니다.

합격률이라는 것은 뭐예요?

합격률은 탑라이스를 재배해서 검사를 합니다. 검사를 하는데 포장검사를 좀 더 치밀하게 하는데 그것으로 해서 완전율이 95%, 단백질 함량 모든 것이 합격이 된 것, 나머지 안 된 것은 원료곡을 아예 판매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확시기에 가서 벼 채종검사를 해요?

그렇습니다.

지난해에는 홍보비를 얼마나 세웠어요?

지난해에는 홍보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46%밖에 못 팔고요?

43%입니다.

지난해는 46%예요.

지난해는 43%이고 금년에 판매한 것이 46%입니다.

그러면 명년도에는 군비까지 합쳐서 6,000만 원 투자하면 90% 팔 수 있어요?

지금 80% 목표로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80%요?

예.

왜 100%를 목표로 하지 않고 80%로…….

작년에는 사실 43%밖에 못 팔았는데 금년도에 46%를 팔았습니다. 이것을 100%까지는 하려고 노력합니다만 하여튼 80% 이상은 판매되도록 시ㆍ군과 협조를 해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절반도 아직 안 갔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46% 팔았으면 남은 기간 동안 40% 팔면 90% 가까이 팔 수가 있겠네요?

예, 열심히 팔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세운 예산은 금년도 생산된 것을 판매하는 예산인가요, 아니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판매하는 건가요?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파는 데에 대한 홍보비입니다.

그러면 절반 팔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사실 판매가 쉽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탑라이스를 전량 팔도록, 이것도 농가소득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량 팔 수 있도록 홍보비를 세워서 홍보를 잘 해 주시고 앞으로 정말 우리 농가들한테 또 소비자들한테 품질 좋은 쌀이 공급될 수 있도록, 홍보도 좋지만 우선 좋은 쌀을 공급을 해야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좋은 쌀을 공급해 주도록, 하여튼 금년도에 처음 세웠으니까 더 많은 양을 판매하리라 생각됩니다만 하여튼 좀 더 노력을 해서 전량 팔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378페이지에 보면 지역특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10개 과제를 했고 금년도에는 당초에 9개 과제, 추경에 6개 과제, 총 15개 과제를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금년도는 지난해보다 배 이상 예산을 확보한 데에 대해서는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왜 당초예산에 안 되고 추경에 되었죠?

중앙에서 분권교부세 교부액 변동에 따라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선정은 당초에 되었나요, 아니면 당초예산 된 이후에 또 물량이 되어서 추경으로 넣은 건가요?

당초예산에서 예산이 된 것에서 다시 교부세가 내려왔습니다. 증액된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각 시ㆍ군별로 하나씩 해서 9개 과제로 되었고…….

당초에 우리가 15개를 선정해서 보고를 했는데 1차로 2억 5,000만 원이 내려왔고 이번에 추경으로 해서 2억 6,000만 원이 내려왔다 그러는데 그것이 왜 그렇게 차이가 나게 왔는지요? 당초에 5억 2,000만 원이 와야 되는데, 우리 안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기술보급과장 안중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특성화 사업은 분권교부세로 활용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교부세가 2억 5,500만 원이 배정되어서 9개 과제를 저희들이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경 그 이후에 추가로 2억 6,600만 원의 금액이 더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사업을 발굴해서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당초에는 9개 과제만 했는데 추가로 6개 과제, 그럼 추가로 6개 과제도 다 선정된 건가요?

시ㆍ군에서 받아서 심의를 해서 확정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주로 어떤 거예요?

사업내용은 원주의 토종 달래를 팽연왕겨를 이용해서 실증하는 사업, 강릉의 과채류 순환식 수막시스템 사업, 홍천의 3배체 무핵포도 친환경재배단지 육성, 정선의 자원식물을 활용한 대체작물개발, 철원의 과채단지 수평예인 다격보온커튼 생산비절감 시범사업, 양구군의 고품질 멜론 재배사업 이렇게 6개 과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에 9개 과제를 했는데 그것을 한번 분석을 해 본 것이 있나요? 소득이라든지 지역에 어떤 기여한 것이 있나요?

저희들이 해마다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하게 되면, 시ㆍ군별로 추경이 6월에나 되죠?

예.

그러면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금년에 완료될 수 있는 사업으로 선정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만 6개 사업이 금년에 다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이 들어가는 것은 일단 가을까지 시설만 하고 작목은 내년에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역특성화사업 하면 이것이 엄청 범위가 넓네요. 시ㆍ군에서 어떤 좋은 아이디어만 있으면 되는 사업으로 되어 있네요.

지역특성화사업의 개념이 각 지역에서 그 지역에 적합한 새로운 작목개발 또는 작목 입식 등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서 도에 보고를 하면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결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업을 지원하고 그다음에 분석도 하고 그 사업이 정말 강원도 많은 지역에 보급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많이 보급할 수 있는, 이것이 어쩌면 시험연구 사업과 비슷한 그런 성격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 1개 지역의 사업으로 끝내지 말고 이런 사업이 타 지역에도 확대 가능한 사업은 확대할 수 있도록, 우리 농촌에 소득을 올릴만한 작목이라든가 사업이 많지 않습니다. 앞으로 우리 기술원에서 좋은 사업을 많이 발굴도 하고 예산도 많이 확보해서 정말 지역의 농가들이 살맛나는 세상을 만들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경문 위원입니다. 원장님, 이것은 추경 때 하시면서 도에서 목표를 세워 놓은 예산 방침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원장님이 굉장히 고민스러웠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보시죠.

저희들이 처음에는 예산이 풍족하지 않아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예산절감 원년의 해로 예산을 절감해야 되고 해서 도정의 방침에 따라서 우리가 일을 해야 되어서 가능하면 사업예산은 안 줄이고 일반 경상적경비의 사업을 절감하는 쪽에서 했고 그래서 마침 기술원에서는 크게 절감되는 것이 5,000만 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산 대비해서 몇 % 정도 되었습니까?

0.18% 되었습니다.

아니요, 순수하게 추경에 늘어난 것 말고 당초예산에서 삭감을 하신 것이 얼마나 되느냐를 묻는 겁니다.

그것이 비율로 되는데 사업비가 보통 행정운영경비는 20%이고 사업비는 10%, 일반운영비는 15%입니다.

원장님, 됐습니다. 원장님도 전부 다 하기에는 어려우실 것 같고, 제가 그 내용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제가 훑어보니까 전년도도 그렇고 농업기술원이 가야 할 목표와 방향 사실 이런 문제 때문에 시험연구비 쪽으로 예산을 더 확보해 드렸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근본적으로 도가 목표하는 부분들에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만 원장님께서 정말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도저히 삭감할 수 없다라는 어떤 목표가 있었는가를 알고 싶고 원장님께서 각 시험장에 어떤 지침을 내리신 것이 있는지 궁금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률적으로 칼질을 한 느낌을 받거든요. 우리 위원님들이 연구비만큼은 건들지 마십시오, 뭐만큼은 건들지 마십시다, 아니면 그것을 늘립시다, 이제 농업기술원이 가야 될 목표는 뭡니다 하고 늘 얘기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퇴색되어 있는 일률적인 삭감이 아니었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은 것입니다. 이런 삭감이라면 그동안 저희들이 해 왔던 노력들이 의미가 없지 않느냐, 사실 지사님 말씀 한 마디에 정부에서 10% 정도의 예산을 삭감하라고 하는 것 우리 도는 15% 할 테니까 15% 무조건 맞춰라 이런 것밖에 안 됩니다. 지금까지 예산은 집행부에서 과잉예산을 짜 가지고 왔던지 아니면 너무 그렇게 짜 왔던 것밖에는 안 된다, 우리 위원님들이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이것만큼은 가만히 놔둬야 한다, 그러면 농업기술원장님이 어려우시면서 사전에 추경 들어가기 전에 뭔가 좀 해서 연구비만큼은 세워 주셔야 됩니다라고 하면 저희들이 안 되면 예산 쪽으로라도 노력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으셨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다고 이미 넘어온 부분들을 여기에서 우리가 한다는 것도 쉬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 이미 결정되어서 넘어와서 우리가 여기에서 불합리한 예산이 있는가만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너무 그런 부분이 없지 않나 하는 것을 제가 여쭙고 싶은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산절감은 금년뿐만 아니고 매년 이렇게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예산은 10% 정도로 해서 가급적이면 사업예산은 적게 하고 일반운영비 15%, 행정운영경비 20% 이렇게 해서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본청 말고 외청 쪽의 부분들은 충분하게 사업비는 건들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외청이 해야 될 사업이 뭡니까? 농업기술원 외청에 있는 각 시험장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그것이 고유사업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농업시험장은 대부분 연구기술에 들어가는 예산들이 아닙니까? 기본적인 운영비를 절감하는 데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습니다만 연구비 쪽이 삭감이 되면 거기에 따르는 임시직 근로자들도 결국 그만큼 품이 줄어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 지사님 목표가 복지예산을 늘린다, 사업소 예산을 늘린다, 그것을 줄여서 한다면 어떤 것을 줄여서 뭘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연구사업을 활발히 해서 농촌지역의 많은 일손들을 어떻게 보면 그것이 고용창출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활발하게 가서 우리가 목표하는 그런 연구분야를 해 주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줄여가면서 지사님의 복지사업은 누구를 위한 사업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원장님께서 어려움이 있을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늘 얘기드렸던 것이 어려움이 있으면 말씀을 하셔서 우리가 앞으로 강원도 농업이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고민합시다라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되는데 너무 그런 노력을 안 하신 것 아니냐, 그냥 위에서 얼마 하라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20%, 다른 실ㆍ국보다 더 깎아 놓아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차라리 선심성 예산이라든가 일반적인 부분 속에서 아예 사업을 포기하고 그 예산을 가지고 맞출 수 있는 부분들을 대부분 했는데 여기에는 일률적으로 무를 자르듯이 자른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것입니다. 가능하면 이런 예산은 앞으로 안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향후에도 원장님 말씀대로 예산절감에 대해서는 항상 얘기가 나올 것이고 그렇다 하더라도 일률적인 예산삭감 부분들은 앞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꼭 확보해 주어야 하고 더 늘려줘야 될 부분들은 확실하게 해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아무리 예산절감을 하더라도. 그렇지 않으면 결국 일이 안 되지 않느냐, 일이 안 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되는데 반 쪼가리 연구를 하든지 아니면 대충 하다가 말자 이렇게 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심지어 여기 산채시험장 부분은 작년에 추워서 기름을 추경에 더 세워 준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번에 보니까 유류비를 50%로 확 깎아버렸어요. 이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면 결국 전년도에 잘못 보고 잘못 세워 주고 잉여되어 있던 부분들을 해 준 것인지 아니면 아예 올해는 연구를 안 하겠다, 지금 보니까 감자원종장도 마찬가지로 50%를 깎아버려서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 부분이 실적을 내서 성공해서 더 이상 안 해도 된다는 것인지,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몇 가지 있어서 그러는데 사실 산채시험장 같은 경우 청사 옥상 방수공사도 기존에 4,000만 원 섰다가 50% 깎아서 2,000만 원으로 이것도 결국은 처음부터 과다하게 계상을 한 것인지 아니면 방수라는 것은 제가 볼 때 한 번 할 때 제대로 올바르게 해야 되는데 반만 하고 말라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제가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예산서에 올라온다고 하면 실망스러운 부분이 아니냐, 하여튼 농업기술원장님께서 어려운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앞으로 저희들이 요구하고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정말 색깔 있게 밀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농업기술원 본연의 목적이 뭔지, 일반사업이라고 해 봤자 연합회고, 4-H 클럽이고, 생활개선회고, 그런 사람들 지원하는 것도 본연의 사업이라고 생각하지 말자는 것이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용식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380쪽의 생활개선회 활성화 지원 관련인데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생활지원과장 권경희입니다.

720만 원을 확보했어요, 그렇죠?

예.

어려운 살림에 720만 원 확보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시ㆍ군에 40만 원씩 주는데 차라리 찬조금을 받아도 이것보다 더 되지 않습니까? 이 행사를 치르는데 각 시ㆍ군에서 찬조금을 받아도 이보다는 금액이 더 될 것 같은데 너무 형식적이 아닌가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40만 원씩 보조금을 주면서 활동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사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경상사업비를 확보하는 데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시ㆍ군의 요구가 도에서 10%라도 붙여 주면 시ㆍ군비 확보하는데 애로를 덜 수 있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확보한 것이 20%입니다. 그래서 200만 원에 대한 20%를 확보해서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행사경비를 지원하는 부분인데 물론 과장님, 평소에 보면 노력을 많이 하시고 열정적으로 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차라리 이런 부분을 확보를 하든 아니면 자금마련을 위한, 소득을 위한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낫지 이것은 봤을 때 어찌 보면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보면 지역에서 행사를 한다고 하면 여기저기에서 찬조금을 줘도 사실 이보다 더 많은 돈인데 이것은 너무 행사성이다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차라리 다른 방법으로 유도해서 이런 부분에 쓸 수 있는 그런 것이 더 낫지 않았나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추경에 720만 원 확보하시느라 고생하신 것은 나타나는데 이런 부분은 향후에라도 조정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장님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381쪽에 원예시험연구사업 부분에서, 인건비죠?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내용에 보면 지난해 2007년 10월 1일자로 10명을 채용했는데 이 부분 인건비는 어떤 인건비죠? 이분들의 인건비인가요?

지난 5월부터 무기계약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면서 근속기간이 작년 5월 31일 현재 2년 이상인 자는 무기계약자로 해서 일반 인부들하고 차별화를 두었습니다. 이런 사람들한테는 보너스라든가 보험이라든가 이런 것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농업기술원에 41명이 있습니다. 41명이 있는데 10명이 작년에 처음 하다가 10명의 기본급이 누락되었습니다. 그래서 10명을 금년도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원장님, 이것이 인건비인데 인건비가 누락되었다고 하면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요?

그래서 지난해에 이것을 처음 했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돌리다가 예산부서에서 이것이 빠졌다고 하니까 지금 다 되었으니까 도저히 안 되고 추경 때 이 인원에 대해서는 예산을…….

그럼 그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전에는 보통 인부임으로 했는데 작년에 이 법이 무기계약근로자…….

1년 이상 하신 분들은 무기계약으로 전환을 해 주었는데 저는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누락되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전산상 오류든.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느냐 이거죠.

지금까지는 기존에 있던 다른 예산으로 해서 지금도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공통사업비에서.

이런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것 아닌가요? 이것이 단순하게 전산오류나 아니면 업무착오로 했다고 하지만 지난해 10월 1일자 채용한 부분에 대해서 그런 오류가 발생했다면 상당히 중요한 과실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런 것은 상당히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을 확인도 안 하십니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하든 신규로 채용을 하든 어떤 형태로든 간에 인원을 채용하거나 어떤 사업을 하려면 미리 계획이 짜여지고 예산도 짜여질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뭐가 잘못되었다고 하면 이것은 상당한 부분에 문제점이 발생한 것 같은데요?

예산은 그렇게 해서 다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프로그램을 돌리다가 이것이 누락되었다고 그래서 이번에 다시 확정되었기 때문에 도저히 안 되고 1차 추경 때 확정을 짓자 그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누락되어서 급하니까 이렇게 저렇게 메워가고 사후 처리하는 그런 식이 되네요?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장님, 우리 도내에 사업소가 몇 군데 있는데 사업소를 다 다녀보셨습니까?

6개 시험장하고 미래농업교육원에 다녀왔습니다.

다 다녀보셨는데 다니시면서 이런저런 사업소별 애로사항 같은 것이나 건의한 부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은 나름대로 향후 해결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사업소의 특성상 사업소에 관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체로 보면 외진 곳에 있고 시골 농촌지역에 사업소가 위치하다 보면 출퇴근 거리가 멀기 때문에 거기에 관사를 만들어 놓고 거의 대부분이 거기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혼자 가 계시는 분이 거의 대부분이지만 개중에는 가족과 함께 가 있는 그런 직원분들도 계시는데, 물론 추경과는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만 말씀을 드리면 그분들이 거기에서 근무를 하고 연구를 하려면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 직원들이 거기에서 거주할 수 있는, 아주 편하게는 못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부분은 해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어느 특정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스러운데 제가 가 본 곳을 말씀드리면 가까운 곳에 해안농업시험장이 있습니다. 장장님 와 계시죠? 거기에 가 보면서 느끼는 부분이 숙소가 너무 열악하더라, 물론 정부 방침에 따라서 여기에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아직까지 정부의 정책이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이 많고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무리 그렇더라도 기본적인 그런 부분은 해결되어야 할 것 같은데 심지어 가족과 같이 가 있는 분도 계시고 혼자 가 있는 분도 계시는데 방을 보면 심한 곳은, 조금 과장한다면 벽에 금이 가서 손가락이 들어가고 왔다 갔다 할 정도가 됩니다. 제가 그것을 보고 만일 내가 사는 집이 저 정도라면 지금까지 가만히 있겠느냐, 이런 부분은 너무 열악하지 않느냐, 만일 자기 집이 벽에 금이 가서 손가락이 들어갈 정도로, 붕괴 직전은 아니지만 그 정도로 열악하다면 과연 편하게 거기에서 다리 뻗고 가족과 함께 살겠느냐, 이런 부분은 한번쯤, 다른 부분도 다 중요하겠지만 이런 부분을 깊이 생각해서 앞으로, 물론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겠습니다만 새로 신축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아까 존경하는 남경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같은 맥락인데 청사경영관리 다 깎고 유류비 깎고 다 깎았어요. 15% 줄여라 하니까 잣대를 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그래도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단계적으로 계획해서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말씀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관사를 지어 놓은 지 10년이 넘어서 보수하는 데가 여러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험장마다 외벽이라든가 지붕이라든가 도색을 하는 곳도 있고 관사에 대해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해안시험장에 대해서 큰 예산이 안 들어가면 바로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중복되는 부분인데 의구심이 가는 것이 쉽게 말하면 산채시험장은 아까 존경하는 남경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4,000만 원 들어가는데 반을 뚝 잘라버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공사를 반만 하고 말라는 얘기인지,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이런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내용은 있을 줄로 압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있겠지만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은 깎아서 무조건 일률적으로 하지 말고 정리할 부분은 정리하고 뭔가 하나를 해도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부연해서 설명드릴 부분은 여기에 보면 농산물이용시험장 같은 경우도 사실 이런 부분들은 삭감액이 조금 큰데 이 부분을 잘 활용하면 농가소득과 직결이 될 수 있습니다. 생산품을 개발 이용해서 상품화 시킨다면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것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남는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하면 현실적으로 다 못 하는 부분은 아쉬움이 남지만 지켜줄 것은 지켜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산채시험장 그 문제는 50% 절감을…….

특정부분을 거론해서 그런데 예를 들자면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냉정하게 판단해서 확실하게 점검해서 이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 1,000원 가지고 100원씩 나누어 주는 그런 형식밖에 안 되니 이런 부분은 앞으로 예산편성을 하는데 있어서, 물론 당초예산도 마찬가지 같아요. 그래서 한번쯤 더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물론 여기 계시는 과장님들 각 사업소장님들은 자기 사업소에 한 푼이라도 더 가져가려고 노력하시겠지만 큰 틀에서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덕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72쪽에 보면 원원종, 원종생산에서 5,233만 4,000원의 국고보조가 있는데 이 중에 내용을 보면 농산물원종장에 1,624만 2,000원, 감자원종장에 3,908만 7,000원인데 여기도 국고보조로 예산이 섰고 또 농정산림국에 보면 원종생산에 1,624만 2,000원 국고보조금이 있고 씨감자 원원종 생산에 3,908만 7,000원, 예산이 양쪽으로 잡혔어요. 내시가 양쪽으로 된 건가요?

저희들은 생산물이 농산물원종장은 원종장에서 해당되는 것이고 감자원종은 감자원종장에 해당되는 것으로 작목마다 틀립니다. 그래서 본원에서는 벼, 맥류, 콩, 팥, 참깨, 들깨, 땅콩 이러한 것들에 대한 원원종이 되겠습니다. 옥수수시험장은 옥수수, 농산물원종장에서는 옥수수 원종이 되겠습니다. 감자원종장은 감자원종 이렇게 되어서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받아서 그쪽으로 넘겨주는 겁니다.

기술원에서 받아 가지고요?

그 돈을 가지고 원종장에 넘겨주고 감자원종장에서 바로 넘겨줍니다. 저희들이 종자관리사업소에서 예산을 받아서 저희들은 원원종하고 옥수수원종하고 같이 하고 감자하고 농산물원종장은 저희들이 예산을 넘겨줍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양쪽의 금액이 똑같아요.

예산이 저희들한테 넘어옵니다. 내려오면 저희가 그쪽으로 예산을 넘겨줍니다.

그렇다면 총 예산이 강원도 예산에서 5,233만 4,000원은 양쪽에 잡히니까 이중으로 잡혔다는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요? 국고보조를 양쪽에서 잡으니까 한쪽에서는 보조를 세입만 잡고 한쪽은 넘겨주고 이것은 잡지 말아야 되는데 양쪽 다 잡았으니까 이중으로 잡혔다는 그런 얘기가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예결위 때 이것은 제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농림부 종자관리소로부터 예산이 저희한테 옵니다. 그러면 받아서 농산물원종장하고 감자원종장에 해당되는 예산은 그쪽으로 바로 넘겨줍니다.

국고보조사업이 금액이 다르다면 문제가 아닌데 똑같은 금액을 농정산림국에서도 예산이 국고보조사업으로 잡혔고 기술원에도 잡혔고 이렇게 되면 사업은 한 사업을 하는데 금액은 이중으로 잡혔다는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요? 양쪽에서 다른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한 사업을 하는데 보조금만 두 개로 잡아서 쓰기는 하나만 쓰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항이 그러면 농정산림국에서는 세입만 잡고 여기는 세입은 안 잡고, 그러니까 이중이 안 되었다 그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원에서는 원원종 및 원종생산에 대해서 세입예산은 저희 농업기술원에서 예산을 잡고 세출예산은 농정산림국에서는 감자원종장과 농산물원장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중으로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설명서를 잘못 작성해서 이렇게 되었는데 다음에 할 때는 설명서에 원종장하고 감자원종장, 농산물원장은 빼고 기술원 것만 하도록 하세요.

알겠습니다.

정을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상수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위원이 발의한 강원도 농업기술원 시험ㆍ분석ㆍ생산 사무처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농작물의 경작기술과 농기구가 발달함에 따라서 시설재배 기법 등으로 계절에 관계없이 작물이 재배ㆍ생산되는 경우가 증가함에 따라 현행 강원도 농업기술원 시험ㆍ분석ㆍ생산 사무처리조례에서 여름작물과 겨울작물을 구분하고 작물별 시험 의뢰기간을 구분 운영하도록 규정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기술원에서 보유한 시설 또는 장비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시험 등을 정상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험을 거부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4조로 시험 등의 의뢰기간을 여름작물과 겨울작물을 구분하지 않고 수시로 의뢰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안 제7조로 기술원에서 보유한 시설 또는 장비나 의뢰인이 제공한 기계ㆍ기구 등으로 시험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시험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농업기술원의 행정서비스와 농업인들의 시험의뢰 편의를 제고하고자 하는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송재명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농업기술원 시험ㆍ분석ㆍ생산 사무처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작물의 경작기술이 과학화되고 농기구 및 농작물 재배시설이 현대화되어 사계절연속 생산ㆍ출하가 가능하여 계절에 관계없이 시험ㆍ분석 의뢰 민원이 발생되어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할 필요성이 있고 농촌진흥청 시험ㆍ분석 및 검정의뢰 규칙과 농청진흥청 고시 제2007-25호의 규정에 부합되므로 본 조례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고 상위법 저촉 및 위배사항은 없는 것으로 발견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 주요내용은 제4조는 시험 등의 의뢰기간을 여름작물과 겨울작물에 의뢰기간 구분을 삭제하고 수시로 의뢰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7조는 제1항 중 ‘각호의 1회’를 ‘각호의 어느 하나에’로 하고, 같은 항 1호의 ‘~하거나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 의뢰기간 중에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를 ‘~한 경우’로 수정하였으며, 제3호로 ‘기술원에 보유하는 시설 또는 장비나 의뢰인이 제공한 기계ㆍ기구 등으로 시험 등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신설하여 기술원에서 보유한 시설 또는 장비나 또는 의뢰인이 제공한 기계ㆍ기구 등으로 시험 등을 수행할 없는 경우에는 시험 거부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전반적인 검토결과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고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이나 개정조례안의 내용에 흠결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원안가결 하여도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사업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