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김경제 의원 발언

제127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9-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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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최선을 다해주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수감에 노고가 많은 관계공무원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도로교통과와 재난안전과, 청정농업과, 해양수산과, 산림공원과, 그리고 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로교통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윤승호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 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도로교통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윤문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도로교통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공통된 분야, 소관분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문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먼저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4일째 첫 시간인데 몇 가지 질문할 테니 간략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에 우리 민사소송 건이 있어요, 첫 번째는 정혜란 외 2인이 보령시를 상대로 1억 1,040만원을 지급했다고 하는데, 이거 예비비로 지급했나요?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이게 지금 우리 미불용지보상비라 해가지고 예산이 금년도에 3억 확보된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급됐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조무자 민사소송도 맞지요? 8,000만원 맞지요? 그리고 뒤 페이지 말입니다. 소송 건이 6건입니다. 다 민사소송 좋은데, 강인숙 외 4인 이하, 다 보령시를 상대로 했는데 이건 오히려 말입니다. 우리가 3,500만원 현재 조정한다고 했는데 항시 옆에 5번, 6번도 그렇지만 도로편입과정에 문제점이 진짜 많아 대해로 확․포장에, 근데 오히려 여기는 말이야, 전부 원고가 누구냐 하면 보령시입니다, 보령시가 강인숙한테 고소장 낸 거 아닙니까? 그러고서 3,500만원을 강제 조정하는 거야, 이런 문제가 강인숙 뿐이 아닙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앞으로 엄청나게, 아마 내가 볼 때는 열 몇 건 들어올 거야, 이거 어떻게 감당하실 겁니까? 물론 한 16년․17년 전에 이루어진 사항이지만, 과장님이나 현재 계장님들 아주 죄가 없어요, 소송을 걸면 있는 그대로 해주셔야지, 민원인들 억울하게 하면 되겠습니까? 나 강인숙사건 진짜 한 30페이지 갖고 있어요, 근데 오히려 보령시가 고소해놓고서 물어주게 됐단 말이에요, 다른 건 좋아요, 민간인이 보령시에 대해서 보령시가 피고지만, 유독 강인숙 건은 보령시가 고발을 한 바람에, 아마 14~15명 또 들어올 겁니다. 이거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하여튼 이거는 그때 당시 지금 말씀하신대로 16년 전에 담당했던, 공무원들이 했던 무책임한 결과로 이렇게 됐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그리고 모든 서류가 말입니다. 아차하면 폐기됐다는데 이건 영구 아니면, 준 영구는 됩니다. 그런데 이걸 다 폐기했대요, 이것 폐기해서 되는가? 기부체납 한 것도 5년 됐으면 어떤때 보면 다 폐기했어, 기부체납서를 어떻게 폐기합니까? 그리고 소송 건을 지금 우리 행정부가 만들어 주고 있어요, 이거 심도 있게 검토 좀 더 하세요, 왜냐하면 진짜 많은 소송 건이 들어 올 겁니다. 16년~17년 전에 대해로 확․포장 때 생긴 사안인데 ,이거 진짭니다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파악을 하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그리고 10쪽에 말입니다. 아까 여기 나온데, 남대천 가각정리, 제가 왔다갔다 보니까 정말 누가 설계했는지 원래의 목적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좌회전․우회전 할 적에 교통편에 대해서 시야를 하기 위해서 인데 그 당시 4군데 한다고 해서 2억을 세웠는데, 2군데도 1억 6,000만원, 1억7,000만원 했는데, 설계를 누가 했습니까?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용역을 줘서 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있어서는 처음부터 각을 잘 잡아서 시설을 했어야 하는데, 이번에 하다보니까 많은 문제점이 있어서 다른 교량은 우리가 안할 계획입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아직 공사가 완료 안됐으니까요, 다시 한번 재설계해서 제대로 한번 해주세요, 왜냐하면 어느 지역의 가각이 타원형으로 해야 하는데, 그냥 직각으로 해가지고 하나마나해요.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사업비 투자효과가 크게,

대식

임대식위원

사업비는 사업비대로 4군데 해서 2억 줬는데, 2군데 하는데도 말이에요, 다 투자하면서, 어차피 시작된 거니까, 그렇게 든다니까 설계변경해서라도 제대로,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완공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제가 24쪽에 주․정차관계 보니까, 단속인력이 부족하다, 절대부족하다, 재래시장상인회 단속거부다 했는데 사실 문제점이 거부․인력부족이 아니에요, 기업사랑과에서도 얘기했지만, 근본적인 주차장을 설치해줘야 주․정차 단속도 하기 쉽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금년도 주․정차 단속 건수 몇 건이나 됩니까?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하루에 한 20건 정도.

대식

임대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총 지금까지 몇 건이야?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4,000여건 된다고.

대식

임대식위원

4,000여건 됐으면 과태료 징수가 얼마 됩니까?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과태료 징수 40~50%.

대식

임대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금액이 얼마정도 되냐고.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금액이 금년까지, 금년 11월 말까지 5억 2,000만원 정도 됩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그래 5억 2,000만원, 그러면 5억 2,000만원 중에 지금 체납된 건 얼마나 됩니까?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과징금 체납이 한 8~9억 정도 됩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얼마요?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9억 정도 됩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그건 누계액이죠? 그러니까 주․정차 과태료 체납액이 항시 문제예요, 체납액을 어떻게 일소하는 방법 없습니까?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지금 압류를 해서 폐차할 때 우리가 징수를 하는데 10년이 넘으면 체납액이 있어도 폐차를 할 수 있게끔 법이 바뀌어 가지고 그것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징수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체납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해당차량에 대해서 방법이 없어요. 압류조치하고 납부독려하고 해서 특별한 징수대책을 마련해야지, 맨날 5억, 9억 이렇게 계속 매년 증가하는 거야.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하여튼 신경 쓰고 있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그런데 과태료도 그래요, 시민들한테 상당한 불편을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시설을 안 해 놨기 때문에 과태료 징수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시민들한테 과태료만 물릴게 아니라 기본적인 시설을, 지금 제2주차장 지금 한다는 것 기업사랑과에서 도로교통과로 넘어왔지요?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지금 국민은행 옆에 말씀이신가요?

대식

임대식위원

아니, 중앙,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한내책방 앞에?

대식

임대식위원

중앙화물차거리.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거기는 금년도에 저희가, 이걸 연초에 위원님들께도 주차장 확보로부터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예산확보가 좀 어려워서 국비요청을 했는데 반영이 안됐습니다. 최대한 노력해서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할게요, 도로변에 불법부착물표시판, 이거 관리감독합니까? 지금 엄청나게 많은데.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그거는 도시주택과하고 협의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그래요, 왜냐하면 보니까, 지저분하고 도시미관도 해치고, 이건 뭐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했다하고 민원도 생깁니다. 그래서 한번 전수조사 해가지고 재정비 한번 해보세요.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해주시고, 내 또 도서에 가 봤더니, 도서에 방치차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정말 도서관광객들한테 미관개선의 환경제의가 있는데, 도서 방치차량 어떻게 할 겁니까?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계획을 세워서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지금 파악조차 못했죠, 몇 대인가?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지금 외연도가 3대 정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원산도에 한 2대, 나머지는 잘 모르겠는데 현재 파악된 게 그렇게,

대식

임대식위원

하여튼 금년 안에 파악해 가지고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진짜입니다. 방치차량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이번에 도서에 가봤더니, 다음요, 27쪽에 장애인 콜택시 우리가 차량 사줬죠? 그런데 보니까 운송수입이 430만원, 보조금 2,500만원인데 이것 몇 회 정도 운행했나?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그 밑에,

대식

임대식위원

1,608회 운행했네?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1,608회

대식

임대식위원

한달에 한 160회, 그렇다면 하루에 5회 정도는 운행했네요, 이건 콜로 불러서 하는 겁니까?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그렇지요, 콜로 불러서합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수입이 안 되지?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50% 받아요, 택시요금으로,

대식

임대식위원

50%를 받더라도,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그러니까 이게,

대식

임대식위원

100%받더라도 8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50%밖에 안받기 때문에 수입이 적더라고요, 그렇고 엊그저께도 제가 가서 봤는데, 콜은 많이 들어오는데, 택시가, 이게 콜택시가 한 대기 때문에,

대식

임대식위원

시간이 안 맞는다?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다 서비스를 못해준다고 하더라고요.

대식

임대식위원

그래봐야 10월말까지 보니까 1,608회, 한달에 160회 정도 돼, 얼마나 멀리가면 하루 5회 운영밖에 안 해,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미산 같은 데 청라, 이런 먼 지역에서 많이 이용을 한다고 합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그래도 하루 km수가 얼마인데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그런데 들어오는 것을 시간적으로 해서 중복되면 가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고 그럽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하여튼 어떻게든지 관리 하셔가지고, 최소한도 기사봉급하고 운영비는 좀 빼야지 그래도, 시한테 맨날 보조금 줄 겁니까, 매년 이거 줄 겁니까?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저기 36쪽에 말입니다. 우리가 머드콜택시 지금 운행하고 있죠? 이것 사업자 선정과정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데,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절차를 밟아서 했는데, 다만 입찰참여업체에서 하나는 입찰돼 도장 하나 찍고, 하나는 운영 실적이 없고, 그렇게 해서 제출됐는데, 그거는 우리가 물증이 없고, 심증만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어떻게 말씀을 드리기가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그런데 선정과정에서 미터기 보통 30~40만원에 한 대 한다는데, 한 200개 되면 얼마든지 1만원만 주면 다 정상운영을 한다는 업체가 섰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도비7,500만원, 시비 2억 2,500만원 해갖고 3억 줬지 않습니까? 자부담 7,500만원, 그러면 자부담 없이도 미터기 한 대 30~40만원 달아주고 나서 그걸 계산하면 자기도 자부담 안 해도 돼요.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그것을 않는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사업비가 줄어들면 자부담도 똑같이 비율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안할 수 없죠.

대식

임대식위원

그러면 비율로 하면 그러고 다음에 7,000~8,000만원 시비․도비 아끼는 것 아닙니까?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아니, 그걸 떠나서, 미터기하고, 다시 달은 장비하고 연계성이 떨어져 가지고, 기존걸 사용을 하면,

대식

임대식위원

충분히,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대식

임대식위원

현재 미터기에 만원만 들이면, 개당 만원만 들이면, 호환이 된답니다. 수없이 얘기한건데, 그러니까 사업자 선정에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그 문제에 있어서 다른 데도 우리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제기된다고 해가지고, 그냥 계획대로 전부 다 교체하는 걸로 추진한 사항입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하겠습니다. 우리시내 교차로나 횡단보도 중에 차량진입억제용 말뚝있죠, 볼라드, 우리 관내 총 몇 개입니까?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대식

임대식위원

하셔야지요.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우리 관내에 총 몇 개인가는 파악하고, 부서진 거는 몇 개고 다 파악하셔야지, 도로교통만 맨날 돌아다니면 뭐합니까? 그것도 몇 개인가 좀 파악하고, 볼라드 관계에 대해서 민원 들어 온 거 없습니까?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몇 번 들어 왔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몇 번이 아니라 지금 많은 겁니다. 그래서 볼라드는 우리 관내에 내가 확인한 결과 우리 국토해양부에 기준지침이 있어요, 솔직히 지적하면 표준기준이 10~20cm, 높이가 80~110cm, 간격이 1.5m 내외로 설치해야 된다는데 우리 지역은 맞는 게 하나도 없어, 이게 우리가 안전을 고려해서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오히려 세워놓은 것이 역효과를 내는 볼라드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들면서 말이야, 크기, 높이, 모양과 디자인, 색상 등이 전부 제각기요, 어째 공통된 게 없어, 특히 형광장치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형광장치하게 돼 있는데, 형광장치 한 거 저 몇 개 못 봤어요, 타 시도에서는 어떤 상황이고 하냐면 볼라드 대신 수목 심자는 데가 많아요, 볼라드 대신 차량진입 모퉁이 하면서 볼라드 놀데에다가 나무를 심습니다. 그게 대전시에서 계속하고 있어요. 한번 대전시 한번 가보시고,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한번 벤치마킹하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그래서 볼라드 문제도 우선 파악 좀 해주시고, 진짜 하나하나 책임감을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이상입니다.

윤문희위원장

김종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위원

수고하십니다. 지금 교통흐름을 보면 단속원이 인력도 부족할 뿐더러 모든 면에서 의식이 바뀌지 않아가지고는 도로를 뚫어놓으면 다 주차장으로 변하고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진정 주차를 시켜놓지 말아야 될 교행로라든가, 우회전길, 이런 곳에 1차선에 죽 주차를 시킴으로 써 2차도로, 1차선의 역할을 전혀 못하고 완전히 주차장화, 시골에서도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바로 그런 부분에 지금 임대식위원이 얘기했던 바로 그런 부분을 갓길에 1차선 쪽 인도 접해 가지고 댄다면 주차를 못 시키니까, 2차선에 대기하고 있더라도 우회전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확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비근한 예로 제일 심한 곳은 보면 지금 명천동 밑으로 해 가지고 푸른정형외과, 연합외과, 그쪽 우회전길 직진해서 대로변으로 나가는 차들이 많은데 거기 푸른정형외과하고 그쪽에 항시 1차선에 차들이 주차를 시켜 놓음으로써 빠져나가지를 못하고 계속 거기가 정체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데는 일일이 물론 주․정차 단속지역으로 지금 표시는 해놨지만 그냥 완전히 정차를 하는 게 아니라 주차장 돼 버려요, 아마 인근 쓰는 사람들이 그러겠죠, 의식들이 그래 가지고 하니까, 그런 데에 볼라드 설치를 한다고 하면 충분히 저는 커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CCTV설치해 놓고 하는 중앙로 부분도 저렇게 해서 맨날 단속이 안 될 거 같으면 아예 양쪽 도로에다가 그걸 박아버려요, 그러면 못 대면 시내통행 굉장히 좋죠, 그거 반대하는 사람들은 아마 가게주인들일 텐데, 그런 민원은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종학위원

그런 쪽으로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40페이지입니다. 77번 도로건설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우리 내일․모레사이에 설명회를 갖는다고 하는 얘기가 있던데.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12월 4일에 있습니다.

김종학위원

그럼 우리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지 얘기해 좀 해주시겠습니까?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대책이라기보다는 본 사업은 우리 위원님들이나 우리시민들께서 해저터널은 안 되고 당초 계획했던 대로 교량과 구조물, 인공섬으로 해야 된다는 데서 우리 시 입장도 거기에 대해서 같이 공감을 하고 그렇게 돼야 된다는 쪽에는 같이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현재 진행상황, 진행과정으로 볼 때는 우리가 해저터널도 현재로서는 수용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보고, 또 우리가 이것을 수용을 함에 있어서 우리 보령시 발전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얻어낼 것이 뭔가를 해서 얻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지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학위원

그러면 여기 우리 입찰하고 하는 가장 문제가 턴-키 방식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설계시공을 일괄입찰해서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 공사를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입장이다 보니까, 지금 보령시에서 얘기했던 인공섬을 해서 터널 이런 부분은 한마디로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터널로 가는 것이 맞다, 이 얘기 아니겠어요.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그거라기보다는 턴-키 방식을 했기 때문에, 턴-키 방식이 왜 됐냐하면 처음에 2007년도에 타당성 재검증시에 KDI에서 시설물 형태를 제한을 않고 자유롭게 하라는 KDI에서의 용역보고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턴-키 방식 입찰을 할 때 기본지침으로 교량, 구조물, 터널로 제한을 않고 자유롭게 하게끔 입찰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같은 경우 3개 업체가 참여를 해서 현대건설이 낙찰이 된 사항입니다.

김종학위원

그러니까 이게 77번 국도를 연결하는 해안도로잖아요, 그죠? 이게 인천에서 시작해서 종점이 어디까지입니까?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부산에서 인천까지입니다.

김종학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일반국도라 하더라도 우리 보령에 가장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원산도하고 보령하고 태안하고 연결되는 이런 도로 아니겠습니까? KDI도 좋고 뭣도 다 좋고 하지만, 우선은 우리보령의 현실, 보령의 입장이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지금 설계가 1차 현대건설 컨소시엄으로 입찰, 1공구 입찰이 됐다는 게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우리 보령시민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일방적인 설계가 진행되고 그렇게 갈 수 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의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이건 진 게임이고, 뭔 소리냐 우리 앞마당을 통과하는데 우리 보령시민의 뜻대로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삽 하나 못 뜬다 하는 다른 대항방식을 가지고 심의, 우리 보령시에서 준비한다고 하면 이건 반드시 우리 보령시의 뜻대로 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 아직 결정 된 게 아니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화면 좀 하나 켜 줄래요? 제가 하나를 보여 드릴게요, 물론 다 아시는 겁니다만 이런 행감 자리에서 우리가 충분히 서로 공감을 하자는 뜻에서, 자, 보기 전에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지금 우리가 처음에 원안했던 것 2.4 km 정도의 인공섬을 내가지고 거기 터널이고 나머지 교량을 원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국토해양부나 이런 데에서 하는 얘기는 인공섬을 놓음으로써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해류의 흐름을 바꾸고 거기에 퇴적물이 쌓이면서 생태계에 혼란이 온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지장이 없는 그냥 터널로 하겠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그런 이유가 붙었더라고요.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사업비문제하고 환경문제가 되겠죠.

김종학위원

환경문제는 그렇게 붙이더란 말입니다. 비교를 한번하면, 그것 좀 이쪽으로 조금만 돌려주세요, 저기가 지금 반포대교 무지개 분수쇼 하는 것 아닙니까? 야간에 몇 시에 딱 되면 방범등 켜지듯이 자동으로 반포대교가 야광쇼를 하는 거거든요, 왜 저것을 제가 화면에 띄웠느냐 하면 교량으로 간다고 그랬을 때 우리 보령에도 충분한 관광거리를 만들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건 이제 제가 또 차차 말씀드리기로 하고 지금 공사비가 4,900여억 정도 되나요?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5,024억입니다.

김종학위원

5,024억입니까? 여기 나왔네, 그러면 8km하는데 3,968억, 원산도~영목 6km하는데 1,056억이네요, 그러면 지금 3,968억은 터널로 했을 때 얘기 아니겠습니까?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김종학위원

그렇죠? 1,056억은 교량으로 해서 3차로 자동차도로, 1차로 인도, 자전거도로 했을 때 얘기고, 그렇다고 하면 과장님, 8km를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인공섬이니 그런 것 필요 없이 원산도~영목으로 가는 것 같이 똑같이 자동차도로 3차로, 1차로, 인도와 자전거도로, 교량으로 연결한다고 하면 거리로 봤을 때는 똑같이 4차로로 하고 했을 때 비용이 충분히 남는다고 생각되는데 상식적으로, 대략적으로 그게 안 맞습니까?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제가 보강 말씀을 한번 드려볼까요?

김종학위원

한번 해줘보세요.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2002년 예비타당성 조사할 때, 4차로로 했을 때 경제성(BC)이 0.67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니까 2차로를 했는데 1.08로 나와서 이것이 타당하다해서 사업 착수를 하려고 했는데 2003년도 9월에 기본설계를 하니까 총사업비가 5,884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재검증을 했습니다. 처음에 2002년 8월에 2차로 했을 때 4,171억원이 나왔는데 2003년도 기본설계를 하니까 5,884억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비타당성 조사당시 20%이상 증액 시에는 다시 예비타당성조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171억에서 5,884억원 늘어나니까, 41%가 증가했기 때문에 재검증을 했습니다. 재검증과정에서 2차로로 하는 걸로 해서 재검증을 했는데, 이때 당시도 사업경제성, 그러니까 BC가 0.89 나왔는데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정책적지수로 해서 기준이 0.5인데 0.56이 나와 가지고 하는 걸로 했는데, 그때 당시에 2007년도 8월에 확정됐는데 그때 당시 KDI에서 제시된 것이 교량, 구조물, 해저터널로 해가지고 제시된 안입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BC가 안나왔기 때문에 줄여서 제시했던 안입니다. 그러니까 교량, 구조물, 해저터널로,

김종학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처음부터, KDI가 뭐예요? 정확하게 풀어서 얘기해주세요, KDI가 뭡니까?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한국개발연구원입니다.

김종학위원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이미 2007년도에 교량이 아닌 터널로 얘기를 했다는 얘긴가요?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아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그냥 안만 제시했던 거고, KDI에 시설물 제한을 안했어요, 이렇게 해라, 그러니까 입찰당시에 턴-키 방식도 예를 들어서 교량, 구조물, 해저터널로 기본지침을 주었어야 하는데 입찰 당시에 안주고 시설물형태를 제한을 안두고 자유롭게 해서 입찰참가를 해라했기 때문에 참가업체가 현대건설서 4차로로, 그리고 GS에서 전 구간 해저터널 2차로, SK에서 전 교량 2차로 제안이 됐는데 해저터널4차로인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입찰이 된 겁니다.

김종학위원

그런데 그때 그럼 KDI에서 타당성 조사 못 한다고 해가지고 다 줄여가지고 2차로로 하라고 하다가 결국은 4차로로 결정이 됐잖아요.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해저터널일 경우에 그렇게 된 거죠.

김종학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자고요, 우리는 그러면 해저터널로 가면서 4차로를 가고, 영목에서 원산도, 원산도에서 영목은 4차로로 가면서 교량으로 간다는 얘기죠, 그런데 교량으로 가는 금액이 6km가 1,056만원 밖에 안 돼요.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그런데 거기 부분은 해상으로 가는 거라 2km정도 밖에 안 됩니다.

상은

해상은김종학위원

2km고, 나머지는 육지다 보니까 공사비가 적게 든다?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그쪽,

김종학위원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 8km, 해상은 몇km고, 육상은 몇km입니까?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해상이 6km고, 나머지는 한 2km가 지금,

김종학위원

해상이 한 5km~ 5. 5km정도 되죠? 여기가 직선거리로.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6km정도,

김종학위원

5km 정도 됩니다. 6km는 채 안 되고요, 그러면 그러한 부분에서라도 해상으로 가는 데 그 정도 많이 들어가면 그걸 한번 물어보세요, 인공섬 그런 것 필요 없이 해상으로 갔을 때 이 돈 가지고 안 되느냐고, 원산도하고 영목으로 가는 거 같은 그런 식으로, 배요? 지금 인천대교 다 가보시고 알았지만 현수교로 만들면 인천의 국제무역항 돌아다니는 배들 지금 아무 지장 없이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4차로 같은 경우는 현수교로 한다 그래서도 안전성에 아무 문제가 없고 2차로 같은 경운 혹시라도 문제가 있을지 모르지만 이미 이렇게 됐기 때문에 우리는 기존에 있는 무슨 인공섬 이다 뭐다 해가지고 생태계환경영향평가 이런 거에 비켜나가면서 말 그대로 우리 8km 하고, 저쪽 6km 연결시켜서 14km를 바다위에 도로를 낸다고 했을 때, 굉장한 우리보령머드축제를 연결시켜서도 관광도로가 될 수 있다, 충분히 반포대교, 저 정도는 비교할 바가 안 되는 그런 관광도로로도 만들 수 있고 국도를 연결하면서 우리 보령시에 관광자원이 하나 생기는데 이걸 터널로 지나간다는 건 너무나 우리 자신이 준비를 못하는 거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이 어차피 도로교통과 소관이면 이번에 설명회를 가질 때 철저히 준비해 가지고 주민들 의견도 좀 더 청취를 하시고 모니터해서 철저히 대비하셔가지고 우리 보령시내 의지가 이렇습니다. 지금요, 아는 분들만 조금 알고 그냥 별로 여론을 안 해서 그렇지 이 부분을 현실을 그대로 다 시민들한테 터놓고 상의를 한다면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아직 다 밝혀지지 않아서 그렇지 이런 현실을 놓고 보면 받아들이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하여튼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공감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진행과정이 국책사업이고 행정행위가 이미 절차를 거쳐서 시행된 사업을 지금 무효나 취소할 수 없는 그런,

김종학위원

아니, 과장님,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절대가 아니라,

김종학위원

왜냐하면 아니 보세요, 의식전환이 필요해요, 국책사업이요? 국회에서 법으로 정한 세종시도 뒤집는 판에 이런 걸 가지고 위에서 하는 거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어 이런 생각 절대하지 마세요, 거기에는 과장님, 도로교통과장님 이시지만 11만 시민이 있어요.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김종학위원

절대 그러한 식으로 미리부터 위에서 못하게 하니까 어쩌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출발하면 벌써 안 됩니다.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그런데 더 부연해서 말씀드린다면, 이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입찰을 하기 전에 12월 30일 입찰참가자설명회가 있었는데, 그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당초안대로 해줘야 된다는 공문을 보냈었고, 또 입찰설명회 때도 제가 참석을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이미 다 공표가 되서 사업을 이렇게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이 사업이 관철돼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을 했습니다. 그러고 그 이후에도 우리가 당초 안대로 건의를 했고, 또 10월 22일 시장님하고 경제개발국장하고 저하고 가서 국토관리청장 만나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사와 또 주민의견, 보령시의 입장을 충분히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특별히 답변을 해주진 않았습니다만 우리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종학위원

그러면 이번 12월 4일 주민설명회 가질 때 주무과장으로서 토론회에 참석해서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계획은 없습니까?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글쎄 그런 계획은 아직 없는데요, 하여튼 그것뿐이 아니고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학위원

아니 그러니까 원안, 원안하지 말고요, 우리도 능동적으로 대처하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원산도 여기에 못해서 영목까지도 전혀 다 부득이 생태계나 이런 문제 때문에 터널로 가야 돼서 일방적으로 다했다고 하면 그러면 그런가 하고 이해도 가지만 이거는 상황을 놓고 보면 엄연한 차별적인 그런 설계라고, 물론 그러한 이쪽에 해안은 조금 짧고 해서 이러한 부분이 워낙 그렇겠습니다마는 그걸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억지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이 부분은 조금만 더 생각을 했더라고 하면 터널이 아닌 교량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설계를 해서 갈 수 있는 건데 그저 국도 연결한다 해서 일하기 편리성 가지고 설계가 이루어졌다는 거에 우리 보령시민들은 용납을 않는단 얘기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00~2,000억이 여기에 된다 해서 우리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것도 아니고, 터널로 한번 통과시켜 놓으면 이것은 영구적으로 변할 수 없는 건데 우리 관광보령을 추구하는 보령시 입장에서는 치명타다, 없는 관광 상품도 만들어야 되는데 사장을 시키는 이런 꼴이 되면 아마 관광객들한테 우리 보령시 웃음거리가 될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주무과장님께서 여기서 자꾸 길게 얘기해봐야 답은 안나오지만 철저하게, 마침 5동 제 지역구입니다. 거기에서 실제로 가서 얘기를 들어 보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피부로 느끼기 때문에 이것은 엄청난 저항이 있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길게 말씀드렸어요, 과장님이 철저히 우리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의견개진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종학위원

이상입니다.

윤문희위원장

박영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박영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신호체계를 바꾼다 그래 가지고 현수막으로 1개월 이상 죽 붙였는데도 불구하고 바꾸는 첫날서부터 사망․사고가 막 터지기 시작했었는데 사실은 특히 수청4거리 같은 경우에 우리가 시청방면으로 좌회전하려고 보면 해수욕장 쪽에서 나오는 차가 직진이에요, 그러다 보면 직진해서 오는 차는 세게 60~70km 막 달려오는 차도 있고 좌회전 차가 천천히 가니까 정면으로 때리면 사망․사고도 몇 건 난 걸로 알고 있는 데, 그런 부분에서 시행 첫날, 적어도 1주일 정도는 경찰서와 공조해가지고 가장 중요한 게 인명 아닙니까? 물론 업무사항은 사람이 다다익선으로 있어도 부족하지만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고 우리가 도로나 교통은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만 우리가 도로체계도 보면 제가 사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지금 어디냐 하면 해수욕장에 들어갈 때 거기 삼현리 있는 데 부근에서 보면 신호등이 연속 두개가 있어요, 거기를 조금만 신경 쓰면 하나로 통합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한테 좀 의뢰해서 거기를 하나로 해야 되고요, 하나로 하게 되면 얼마만큼 모든 것이 절약되는 지는 설명을 안 드려도 알 테고 거기서 조금 다시가면 전에 무창포하고 독산 쪽에서 나오는 거하고 됫박산4거리 새로 신호등 개설한 거 있죠? 거기도 어차피 하는 거면 사실은 로터리화를 해야 됩니다. 특히 성수기에 차가 수백 대씩 밀려있는 정체구간에 신호등으로 하고 나가서 바로 한 200m가서 또 신호등 대기를 하고 그런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조금 토지가가 약할 때 빨리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 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갈머리 쪽에 가면 광신주유소 앞에도 원형로터리가 불가하면 반 로타리 정도라도 적어도 여고 쪽에서 우회전하는 거기를 상당히 좀 넓히시고 광천 쪽에서 시내로 진입하는 과정, 안전지대를 반대로 놨어요, 조금 주유소 아래쪽으로 내려야 되는데 거꾸로 위쪽으로 붙어있기 때문에 이미 초행길인 줄 모르고 신호가 맞아가지고 과속으로 달리던 차나 특히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너무 주택으로 떨어지는 사례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가서 통계를 뽑아보시면 나올 테지만, 그 부분하고 또 지금 화산~옥동간 도로도 남포 대왕공업사 3거리에 나와서 앞으로 신호등을 세울 텐데 거기에서 특히 약간 응달지거든요, 그러면 대왕공업사 쪽에서 내려가는 차가 만약 신호등에 걸려서 겨울이라고 보면 앞에 정차가 있는 차를 무조건 받게 돼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약간은 올렸지만 조금 더 거의 평지화 하다시피 올리지 않으면 계속 사고가 날수 있는 소지가 거기 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정비를 해주시고, 저희가 이번에 자매도시관계 때문에, 쇼어라이언시를 방문해서 옆 도시 시애틀 쪽을 가봤는데 고속도로도 우리는 4차로만 되면 중앙분리대를 아주 철로 박아가지고 분리대를 해놓잖아요, 미국 쪽 같은 데, 또는 제가 전에도 뉴질랜드나 호주 이런 데 가보면 우리나라처럼 무식하게 중앙분리대를 한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것은 곧 뭐냐 하면 교통수준이 그만큼 미개국이다 하는 것을 외국인들이 오면 선전하는 것뿐이 안돼, 그래서 적어도 고속도로가 아닌 도로에 엄청난 돈을 쓸 필요는 없다, 또 그런 데 보면 도색도 조그맣게 돼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페인트에 벗겨지지 말라고 유리가루 넣어가지고 두껍게 도색을 하잖아요, 내년도 예산에 도색이 있지만 1년 빼세요, 빼고 다른 데 좋은 사업으로 돌리고 도색 조금 덜 보여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임대식위원님 말씀하실 때 인도에 갖다 딱딱 박아놓는 거 그게 얼마나 외국사람들이 보면 창피한 일인지 말도 안 돼요, 무언가 교통도 사고가 나서 다소 희생이 있더라도 우리가 지금 선진국에 진입을 했잖아요, 선진국이면 스스로 교통법규를 지켜서 내가 방어운전 또는 말하자면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는 운전을 한다면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가지 같은 데도 밖에다 오토바이를 내놓는다든가 하는 것은 철저하게 하고, 또 아까 코너나 이런데 차를 대 놓는 주차방법이나 정차는 과감하게 견인을 해다가 처리하는 방법으로 하고, 그리고 이런 도색이나 또는 중앙분리대 이런 부분에 대한 비용을 절감을 해서 무언가 우리도 선진국대열에 가지 않으면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진

박영진위원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교통신호는 알기 쉽고 사고가 안날 수 있도록 정비를 해 주시고, 또 본인 스스로가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는다거나 또는 난폭운전을 한다거나 해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러한 사고는 우리가 선진국 대열에 가야 되지 않느냐, 무식하게 분리대를 하지 말고 정말 선진국답게 앞으로 바꿔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윤문희위원장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과장님 제가 제안을 몇 가지 좀 해볼까합니다. 지금 우리가 불법주․정차에 대해서 대형차들, 아파트단지에 주차하는 것은 단속해도 계속 그 상태죠?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한달에 2~3번 정도 밤샘주차를 하는데 별로 좋은 결과가 없습니다.

편삼범위원

한번 우리가 불법 주․정차에 대한 시민의식조사 그런 거 해본 적은 없죠?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없습니다.

편삼범위원

그것 좀 해 주시고 불법 주․정차에 대한 시민의식 파악 한번 해주시고, 그래야 만이 우리가 아름답고 쾌적한 시내를 만드는 것도 우선 주․정차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대안을 드리는 것은 도로위에 경계석 있지요, 스쿨존이라든가 또 어지간한 도로는 화강석 경계석으로 다 있죠, 직각인데, 그 경계석에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이라든가 그런 걸 야광으로 밤에도 보이고 낮에도 보이게 어린이스쿨존 이라든가 그런 걸 연구하셔가지고 그것을 하면 오히려 전주나 이런 데 불법 주․정차구간은 사람들이 잘 안보거든요, 그러나 경계석에 쭉 붙여 놓으면 야광에 보이고 낮에도 여기 불법 주․정차 금지구간이구나 하는 경계석 나름대로도 아름답고,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경계석이 지역마다 직각으로 돼있으니까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지역에 맞는 경계석으로 원형경계석으로 한다든가 경계석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데는 않더라도 과장님께서 연구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시내버스 승강장이 대개 전체적으로 몇 가지나 돼요?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우리보령시가 대개 400여개.

편삼범위원

400여 개 되지요, 그럼 지금 아직도 노후된 게 많이 있지요?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블럭으로 돼 있는 것도 있고, 지금 계속해서 나가는데 몇 천개 나가고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그래서 시내는 문제가 아닌데 시내버스 승강장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도색을 하던 일괄정비를 한번 예산을 세워서라도 그렇게 해야 되겠고, 또 한 가지는 시내는 문제가 아닌데 농촌지역에 가면 지금 시내하고 똑같은 버스승강장이 있으면 겨울철이든지 비 많이 오고하면 눈 들어오고 하니까 위 가리기만 하지 실질적으론 노인들의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시골만큼은 출입문을 달아서라도 한번 특색 있는 승강장을 만들어 주면 좋지 않나,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데 시범적으로 해가지고 시민호응도를 조사해 가지고 이런 승강장을 원한다면 그런 쪽으로 해줘야 되지 않나, 그리고 그 마을의 특색 있는 사진을 전시해야지, 예를 들어서 저쪽 천북․ 미산, 저 촌 그런데 갖다가 머드 갖다 놓는다든가 섬 사진 그려놓으면 되겠느냔 얘기죠, 그 지역, 그 면에 있는 유적이라든가 아니면 특산품이라든가 이런 사진을 좀 게시를 해주면 좋지 않나 한번 내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두 가지 좀 연구 검토하셔 가지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윤문희위원장

임세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13쪽, 16쪽에 대천해수욕장 연중 소관별 업무추진 현황에 보면 지출내역을 보겠습니다. 주차장 정비 및 환경정화하고 임시주차장 조성 및 관리, 주차단속․아르바이트생 인건비, 장비임차료, 기타운영비 등등 했는데, 차 없는 거리운영을 위해서 또 900만원 있는데, 차 없는 거리 운영하기 위해서 주차장 정비 및 환경정화해서 147만원, 임시주차장 조성 및 관리하는데 2,472만원, 주차단속 아르바이트생 인건비해서 5,372만 6,000원, 장비 또 임차료 1,034만원, 기타운영비에서 2,005만1,000원 이렇게 돼있는데도 차 없는 거리 운영하는 데 또 900만원, 이건 또 뭐예요?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그게 저기,

임세빈위원

그런 거 하느라고 운영,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신흑자율방범대에서 시민탑 광장 쪽으로 들어가는데 통제하는 구간 있죠?

임세빈위원

아르바이트생들은 그럼 왜,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신흑자율방범대에서 운영을 하는데, 거기 식대 지급한 사항입니다.

임세빈위원

지금 이거하기 위해서 아르바이트생도 하고,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우리 아르바이트생은,

임세빈위원

레카차도 하고, 공공운영비에서 또 2,000만원이란 돈도 있고 기타운영비 공공요금, 홍보물, 안내소 운영하는데 있어서 또 임시주차장 조정 및 관리하는데 2,472만원,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그건 임시주차장 조성하는 데에 들어간 거고 관리는 예를 들어서 주차장내에 차선도색이라든지, 차가 뒤로 밀리지 않게 제어장치 이런 것을 한 관리비입니다.

임세빈위원

주차장 아르바이트생들은 뭡니까?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아르바이트는 우리학생들이 주차안내를 하고, 또 예를 들어서 불법 주․정차가 많이 성행을 하기 때문에,

임세빈위원

그건 별도로 또 줬잖아요.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아니요,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성인들이 있고 학생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임세빈위원

불법주정차 레카차로 끌어내 하는 거 넣지 않았어요?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같이 그 사람들이 계도를 하고 성인들은 계속 돌아다니면서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법차량통행이 어렵다든지, 불법으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에 대해서는 계도도 하는 사람들이고, 학생들은 주차장내에서 주차안내를 하고 또 계도를 하는 학생들입니다.

임세빈위원

그러면 차 없는 운영하는 데는 별도로 또 한다?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차 없는 운영은 아까 말씀드린 신흑자율방범대에서 차 진입을 못하게 통제하는 식대, 급량비입니다.

임세빈위원

통제를 하게 되면 따로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미 하는데 왜 이렇게 필요합니까?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통제를 하면 들어올 테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을 운영한 다음에 밥값은 줘야 될 것 같아서 주는 겁니다.

임세빈위원

내 얘기는 차 없는 거리 운영했는데 통제선 설치를 해야 되나요?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개장 전에 주차장에 못 들어가고 차가 막히길래,

임세빈위원

그러면 일괄 예산 1,000만원, 지게차가 포함한 거 그렇죠?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그게 포함됩니다.

임세빈위원

레카차는 왜 필요해요? 불법주차에 의해서 도로교통에 지장이 모두 있다든지,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한달 개장기간 동안 계약을 해서 필요할 때 우리가 불러서,

임세빈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이미 주차관리 아르바이트로 차를 계도하고 이렇게 해서 불법 주․정차 못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 또 차단을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지금 신광장에 횟집 이런 데 앞에 차서 못 들어가게 하는 데 있잖아요, 주차료는 지급하고 나머지는 우리 신광장이라든지 저쪽 주차장이나 환경, 주차관리를 할 인건비, 또 성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6명이 수시로 돌아다니면서 차량통행에 방해되든지 하는 거에 대해서는 계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세빈위원

지금 저희들이 보는, 상식적으로 생각해서는 그런 걸 이중삼중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 같다 생각해서 말씀드렸고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하여튼 알겠습니다.

임세빈위원

그러면 그리고 도시주차난 해소에 대해서는 짤막하게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보령시에서 재래시장 한 1km 정도해서 6km 이상 지나지 않습니까? 재래시장이 1km 정도죠, 이쪽 끝에서 끝으로 갈 때,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우체국 앞 말씀이십니까?

임세빈위원

아니, 쭉 가는데 면에 중간 중간에 20면씩, 30면씩 주차장 갖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20면 우체국, 대천 우체국 앞으로 이미 상권 쪽으로 해가지고 들어가기 때문에 끝에 멀리 주차한다고 주차장으로 차 몰고 들어 갈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주차장이 항상 비어 있습니다. 지금 동료위원께서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150면 내지 100면 이상 주차터널 만들어 가지고, 거기 중간에다가 해서 차를 놓고 이렇게 들어 갈 수 있지, 중간에서 안으로 들어가면 시간이 짧고 거리가 짧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지만 동원장 가면 주․정차해가지고 밑으로 내려가는 사람은 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차 해놓고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산을 진짜 필요한데 적재적소에 예산 50억을 투자하면, 50억 이상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도로교통과가 주무부서 지역경제과하고 같이 협력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해 가지고 꼭 필요한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같이 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얘기가 틀렸습니까?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공감합니다.

임세빈위원

그런 식으로 주차장다운 주차장을 만든다, 일반․대형 맘 놓고 다닐 수 있도록 주차, 그리고 그렇게 해놨을 때 주차장 감시카메라로 찍어가지고 벌금을 매기고 하면 할 일이 없지요, 그러면 지금은 몇 명이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사진 찍혀가지고 도로교통과에 항의를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아이디어를 창출해 가지고 기업사랑과와 면밀히 서로 협력해서 그런 예산이 헛되지 않도록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동대아치교, 동대교 하는데 얼마 들었습니까?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글쎄, 제가 자세히 기억은, 그 사업비는 잘 모르겠습니다.

임세빈위원

이전 사람이 50억 정도 들여 가지고 건설했다고 저한테 줬어요, 한달에 아까 월 60만원에서 1년 720만원 들어가고 관리비 들어간다, 우리가 과연 조그만 다리에 보령을 대표할 수 있는 볼거리를 조성하자는 차원에서 한다고 해서 했습니다마는 어느 날 갑자기 꺼져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불을 안 켰어요, 자료를 요구했더니 그날부터 켰습니다.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그게 뭐냐 하면 작년도 세계적 금융위기 이후에 계속해서 소등을 했다가 다시

임세빈위원

금년 해수욕장 기간 동안 좀 켰다가 또다시 소등하고 최근에 또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국장님이 해라해서 최근에 켰습니다. 자료요구하고 나서 경제국장이 켜라고 해서 킨 상황입니다.

임세빈위원

지금 5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이미 볼거리로 보령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그래도 어딘가 조명 시도가 있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50억 들여 갖고 했다고 한다면 24시간 밤7시부터 새벽 몇 시까지 할 수는 없지만 밤12시까지 해도 보령의 명물로 상징적으로 만들어 놔야 되는데, 내가 계속 꺼놨길래 이걸 물어봤어요, 연간 얼마 들어가면, 왜 꺼 놨는지 모르겠어요, 요구했더니 자료 요구하고 나서 며칠 후에 켰어요, 그래서 그럼 연간 720만원 들어갔을 텐데 그동안 예산을 뽑아보니까, 지금 불과 230만원 밖에 안 들어갔어요, 7월에 2008년도~2009년도 지금까지 들어간 돈이 230만원밖에 안 들어갔어요, 그러면 2008년도, 2009년도 1,400만원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러면 월운영비를 썼다고 하면 지출됐다 그러면 07년도 09년도에 230만원밖에 안 들어갔어요, 현재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과다지출 됐어요.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반납했어요, 반납했는데

임세빈위원

그러면 720만원 들어 갔다하면 안 돼요, 연720만원 들어갔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하여튼 앞으로는 우리 보령시 전기 빼 왔는데,

임세빈위원

그러니까 2008년도 2007년 12월 10월까지 총 들어간 230만원 안 들어갔고, 월 60만원씩 720만원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예산 세운 게 지출됐다는 말씀, 이거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임세빈위원

그리고 현재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자료를 줄 때 지출 720만원 지출이 됐다.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그건 파악을 하겠습니다.

임세빈위원

이건 잘못이죠? 많은 시민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12시까지도 소등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이어 갈 수 있도록,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알았습니다.

임세빈위원

그래서 한가지 만, 아까 김종학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보령~태안 국도77호, 원래 우리 시민들, 국회의원, 충남이나 보령시장 공약에 분명히 인공섬으로 한다, 그 다음에 5년간 대천터널이고 나머지는 인도로 돼 있거든요, 국회의원 후보가 그렇게 공약했고 시장후보도 그렇게 했어요. 그럼 이게 최종적인 입찰과 통제방식, 설계시공 입찰할 때 이걸 아는 시기가 언제인지, 위에서,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그러니까 7월 10일 입찰을 했는데 그전에는 계속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이거는 비밀리에 돼야 되고,

임세빈위원

비밀?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국토관리청에서 누설을 안 하기로 그렇게 하고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교량 ,구조물, 해저터널 문제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우리 경제국장이나, 부시장이 참여할 수 있게 심사위원회가 참여할 수 있도록 얘기를 다시 드렸습니다.

임세빈위원

제 얘기는 엄청난 현황사업이었는데 이렇게 원산도에서 영목까지 연륙교로 후진적인 턴-키 방식 쓴다는 건 이미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에게 감추고 우리 의원한테도 몰랐다고 했단 말이에요.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저희도 알고 있는 건 아닙니다.

임세빈위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라고요? 아니,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이미 소문으로만,

임세빈위원

보령태안, 가만있어 봐, 2000년도 12월 2일 보령태안 도로건설 사업입찰건설사업협의요청 전교가입정보공개자료 요청 맞아요? 12월2일 날 정보공개 어디에다가,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우리가 12월2일 일반회사에다가

임세빈위원

12월 2일 날,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우리가 보낸 것은,

임세빈위원

2008년도 12월 2일,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2008년도 작년 맞습니다. 작년 12월에 주민설명회, 그런데 입찰 설명회를 한다고 우리한테 정식협조가 왔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당초계획은 지금 교량, 구조물, 해저터널로 주민들에 홍보된 사항으로 해달라는 건의를 한거지, 반영해 달라고 건의를 한 것으로 정보 요청한 것 같습니다.

임세빈위원

정보요청자료 시청컴퓨터에 나와 있어요, 공개 요청한 걸로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저는 모르는 사항입니다.

임세빈위원

2008년 12월 2일, 아니, 이미 과장님이 직접 해 가지고 보령시 시청홈페이지에 등록됐는데 안했다면 말이 된다는 얘기예요, 2008년 12월 2일 알고 있었다는 얘기거든, 그런데 의원님들도 모르고 아무도 몰랐어요, 결정적으로 우리도 몰랐고, 시민, 의회 다 무시한 겁니다.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2008년 12월 2일 그때 당시 입찰설명회 하기 전에

임세빈위원

이제 시설계획서 기본사안하고,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아직 나온 상태가 아닙니다.

임세빈위원

2007년도에, 과장님, 도로교통과에서 인공섬과, 인공섬과 해저터널 원산도~영목까지 연륙교 이것을 말해 갖고 2007년도 자료 줘봐라 그렇게 했어요, 했는데, 그러면 보령태안도로건설사업에 착공사 협의요청을 했으면 2008년도 12월 2일 분명히 뭔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료요청을 했다면서 회사한테 자료를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제가 한번 봐야 될 사항 같고요, 그때 당시에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임세빈위원

그러면 시청,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공개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임세빈위원

알고 있었다는 얘기는 없고, 우리가 시민도 의원들도 없다는 얘기고,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제가 한번 볼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임세빈위원

그때 당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 계획된 건의를 보냈고, 12월 30일 2차 참관설명이 있었습니다. 문예회관 2008년 12월 30일 하기 전 12월 2일 알고,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그건 절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나오지 않았는데,

임세빈위원

여기 나와 있는데?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그건 제가 한번 파악하겠습니다. 저는 그런 기억 없습니다.

임세빈위원

계장님, 담당과장님은 잘 모르실테고, 과장님 도로교통과 작년 7월 4일 나왔습니다.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작년 2008년 7월 그러니까요, 그것은 제가 그런 기억이 없고,

임세빈위원

해저터널은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그건 나오지 않았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월 30일까지 협조요청을, 5월 30일 제안서를 참여업체에서 제안서를 제안하고 했을 한 2개월여 만에 7월10일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결정된 사항인데 그때 당시 여러 가지 있어서도 해저터널 한다는 얘기는 6월 말쯤 소문이 돌았는데 그전에 계속해서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관할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사업을 했느냐, 내용을 파악해 보려 해도 거기서 비밀사항이기 때문에 자료를 줄 수 없다 못 박은 사항입니다.

임세빈위원

보령시민이 이 사항에 있어서, 국회의원 후보자들 시장후보자 다 이걸 연륙교 공약해서 집어넣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큰 국책사업을 어떻게 모르고 했다 라면 엄청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사전에 공개를 해서 시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기획예산을 했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의원님과 협조해서 집단민원 발생시켜서 뭔가 새롭게 이행될 수 있는 사전준비가 됐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왜 2007년도에 한번 잠시 가만히 있었다는데 엄청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문제가 있으면 서로 의원님들과 공유하게 되면 보령시민이 다 움직이도록, 어지간한 국책사업은 시민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안이하게 대처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앞으로라도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이런 일이 이왕 국책사업에 반영시킬 때 의원들과 같이 공조해서 나아가서는 보령시민과 공조해서 시민의 의견반영을 할 수 있도록 같이 대처하기 바랍니다.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임세빈위원

이상입니다.

윤문희위원장

이창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시는데 간단히 질의할 테니까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5쪽 상단에 보면 이동형 CCTV(탑재형) 주차단속 시행, 이렇게 돼 있어서 시기는 2010년 1월부터 장비구입해서 작동 중에 있지요?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지금 장비가 와서 구입했고요, 12월 중에 시험가동해서 1월부터 아마 정상가동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창성위원

앞서 주차단속 할 수가 없고, 안할 수 없는 이런 실정에 있는데 이거 얼마 줬어요?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걸어 둘 차하고 CCTV 6,000여만원, 삭감이 하나 2,000만원, CCTV 4,000만원,

이창성위원

근데 이제 중복되는 질문으로 항시 하는 얘기지만, 시내권은 주차단속을 하게 되는 차들이, 다 인근에 소방도로나 어디로 주차를 또 한단 얘기예요, 그럼 문제는 그리로 갔을 때 유사시에 화재가 났다든가 환자가 발생했을 때 119차나 구급차가 진입 못하는 폐단이 돼있어요,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한다니까요.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창성위원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인양하기가 어렵다는 걸 알고 있는데 야간에도 단속하나요?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야간에 불법주․청차 단속을 않고 밤샘주차라 해 가지고 대형화물차 같은 경우에 자기 주차장에다 주차해야 되는데 이동형 CCTV를 하기는 좀 곤란한데가 있습니다.

이창성위원

어쨌든 구입한 거니까 잘 좀 피해 안 가도록 잘 좀 해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는, 인근 지방도시 많잖아요, 거기 보면 속도 방지턱이 많이 설치되어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한 지역에서도 여기는 돼 있고 이쪽은 안됐다 이거요, 이쪽 지역 한 데가 좋은데 다른 쪽도 해달라 이거예요, 차량 좁히고 과속한다 얘기요, 중형차 같은 경우 상당히 위험성이 느껴져요, 농촌은 특히 농번기에 그래서 속도방지턱 기준이 어디까지로 해도 되는 건지 안 해도 되는 건지 또 해서 사고 날 때 책임을 누가 책임지게 되는 건지,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그런데 속도가 30km 이하인 경우에만 방지턱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개의 경우 도로를 개설하면 개설한 다음 날부터 방지턱을 하라고 하는데, 그것이 우리가 민원이 계속 들어오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시도 같은 경우 60km에 해선 안 됩니다. 계속해서 교통사고 위험이 있고 인명사고위험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해주고 있는데 사실은 해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 사고가 났을 때에는 어떤 책임전가가 되면 시에서 다시 어떤 보상이든 책임져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이창성위원

심지어는 이쪽 아랫동네를 해줬는데 윗동네 안 해준 다 얘기해요, 표현이 과장됩니다마는 면장, 저 새끼 보내야 한다는 거야, 이런 엄청난 표현까지 해가면서 설치해 달라고 간혹 있어요.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창성위원

이런 것은 충분히 이해를 시키고 해서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해야지, 운전을 해보면 상당히 위험할 수 있어서 안할 순 없고 입장이, 농촌 같은 경우 자정에 차가 많이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막 동네가 갈리니까 특히 농번기에 농기계를 사놔야 되는 위치는 넘 위험하게 느껴져 가지고 그런 게 많더라고,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알고 있습니다. 사고가 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창성위원

이상입니다.

윤문희위원장

김정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쪽에 민사소송 강인숙씨 건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해 드리겠습니다. 올해 12월 26일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는데 피고에서 3,500만원을 지급하게 돼있네요.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그렇게 돼있습니다.

김정원위원

맞습니까?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맞습니다.

김정원위원

피고는 3,500만원을 지급받는 소유권 이전 절차를 이행하라고 했는데 원고가 피고에게 3억 5,000만원을 지급하도록 돼있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내용 판결내용이 있습니까?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어떻게 됐냐하면 97년도에 대해로 확․포장공사 해가지고는 대금을 보상비로 주고 소유권 이전이 안 된 게 30여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60년도부터 특조법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특조로 소유권 이전을 해달라고 강인숙씨 남편명의로 있던 것이 남편이 사망을 했고 부인에게 소유권 이전했는데, 부인한테 소유권 이전해달라고 특조를 보냈는데 이 사람이 우리 돈을 안받았다, 보상금 안 받았다, 해 가지고 우리가 법원에다가 소유권 이전해 달라고 소송을 내서 들어간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원고, 우리가 소유권 이전하기 위해서 소송을 냈죠?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보령시가 보상금을 줬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을 해달라고 특조로 소유권 이전해 달라, 강인숙씨는 보상금을 안 받았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해 줄 수 없다고 해서 우리가 소송을 제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원고가 어떻게 패소해서 3,500만원을,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그런데 이것이 1심에서는 강인숙 당신 보령시한테 소유권 이전하라고 판결이 됐는데, 2심에서 80% 부분은 준걸로 인정을 받았고, 그때 당시금액의 80%는 보령시가 강인숙씨한테 보상금 준 걸로 확인을 받았고, 20% 부분이 아까 임대식위원님 말씀하셨던 사항인데, 증빙자료가 옛날 거라 20매 가까이 되나 보상 지급한 서류가 제대로 구비가 현재 없습니다. 폐기되고 영구보존이 아니고 보존연한은 5년, 10년 내로 돼있기 때문에 당시 보상금을 지급했던 서류가 불비입니다. 그래서 판결 내용이 그때 당시 80% 준 것은 인정이 되는데 20% 부분에 의해서 시가 준 것은 같지만, 어떤 서류절차가 정확하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보령시도 과실이 있다 해서 20% 부분 지급해라 판결이 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20%부분 지급하는 액수는 얼마예요?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2억 3,500만원입니다. 20%.

김정원위원

강인숙씨 문제는 보령시 위원 전체가 민원사항으로 받았던 상황이지만 이번에 자기 당해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당해지역의원에게 민원 온 사안으로 일단 그렇게 받아들이고 소송중이니까 법적인 판단이 우선 있어야 될 것이고, 그 외에 법적판단이 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하면 최소한 당해지역위원이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당해위원 외에 다른 위원들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후에 당해위원을 힘을 많이 쓰겠지만 거의 이거에 관련된 서류 대부분을 처음서부터 끝까지 검토를 해봤거든요, 해봤는데, 법적판단을 떠나서 문서처리들의 과정을 보면 충분히 강인숙씨는 돈을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개연성에 동의할 내용이 너무 많더라는 얘기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글쎄, 저도 그 부분을 봤는데, 말씀드린 대로, 80%부분은 우리가 봐도, 제가 봐도 확실한 부분이라고 인정을 하고 있고, 또한 나머지 20%부분에 있어서는 서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존연한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폐기됐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가 없는 것은 그건 저희가 인정합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니까 받았다하는 당사자도 사망하고, 이 문서 업무를 담당하던 대부분 공무원이, 두 분이 사망했죠?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런 과정에서 문서와 관련된 전체를 검토해보면 문서입력번호라든지 처리과정이 신빙성 있게 일관성이 없다는 걸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제대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정원위원

그 다음 담당자 서명이 불분명 합니다. 필적이 불분명했었고, 지급불분명한 것도 있었는데 당시에 그러면 보상금을 줄 때 현금을 이렇게 하셨죠?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그 당시 현금으로 지급을 했습니까?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저는 글쎄 그때 당시 잘 몰라서, 모르겠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때 당시는 20여년 전에는 회계부서에서 송금장을 주면 현금 받은 걸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현금 준 걸로 돼 있죠? 12월 31일에 토지보상비를 받아가야 할 마지막 날, 1979년도 12월 31일까지 현금으로 수용한 걸로 돼있고,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런데도 당시에 근무했던 여러분들 공무원들의 얘기를 들어 보니까 현금으로 해 주고 한 사실은 없고, 다만 시에서 통상환을 끊어주면 시금고에서 바꿔가지고 가거든요, 현금을 750만원 준걸로 돼있죠?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현금 송금장 떼는 것이 회계 아니 통상환, 당시 충정은행이 시금고였죠, 저도 충정은행 문서를 지금 보관하고 있느냐라 했더니, 그 부분 문서를 대천시와 보령시는 통합돼서 분실됐느니, 소실됐느니, 부존재한다든가, 문제보관기간 영구 보관해야 될 것도 현재 없는 상태죠, 보존연한이 5년이 돼서 보존연한 폐기를 한 사항이고 ,다만 갖고 있던 서류는 소유권 이전절차가 안됐기 때문에 갖고 있었던 서류가 많고 회계경리 같은 문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보존연한 때문에 폐기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서류를 못 찾은 정확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소유권 이전 못하셨네요, 돈을 주면서 소유권이,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당시 공무원들, 지금 도에서 근무하고 시에서도 근무를 하는데 그 관계가 제대로 어떻게 답변 드리기가 좀, 그때 공무원의 실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원위원

제가 시장님 모시고 정책과 실장으로 근무한 적 있어요, 당시에 제가 그런 민원을 받았습니다.

천북에 계신 분이 저한테 찾아 왔어요, 자기네들 땅이 도로로 편입돼서 사용하고 있고 공사를 해서 보상해서 떼보니까, 소유권 이전이 안 돼 있어서 자기네들 앞으로 돼있다 이거죠, 그래서 돈을 받든지, 보상비를 받든지 해야 되겠다고 왔네요, 와서 담당 우리하고 이틀에 걸쳐서 찾아보니까 그게 돈 지급 한 것이 명백하게 돼 있더만요, 그 아버지 받았더만요, 근데 10년 지났는데 소유권 이전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이런 유사한 상태가 일어나 가지고 시민법적인 이런 소송에 휘말린다든지 이런 관행, 이것이 존재하는가요?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지금은 소유권이전 자체를 다 끝내야만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김정원위원

과거 이런 사건을, 과거를 반추해 보면서, 과거에 이렇게 했던 관행들이 있었던 것, 또 이게 충분히 본인으로서 보상비를 누군가가 문서로서는 찾아간 것으로 돼있고, 본인 사망한 후 본인 남편이 결코 인감 증명을 떼 주고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생각해서 소송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현재까지는 그것이 몇 년이에요? 97년도 보면 벌써 10년 넘게 이것이 아직, 유능한 공무원들이 포진해 있으면서 소유권 이전을 못해서 정리 안 됐다고 해서 소송 들어와 가지고, 장기간 이렇게 분쟁에 휘말렸다고 하는 건 우리가 볼 때 이해가 안갑니다. 지금 이렇게 판결난 상태에서 어떻게 정리하셨습니까?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지금 10월 20일 결정돼서 보상금 수령할 소유권이전절차 해달라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김정원위원

본인은 소송 제기한 본인이 이 세상 살아오는 동안 이렇게 비양심적인 삶을 살아오지 않은 입장에서 추호의 부끄럼 없이 보상받은 사실이 없어서 반드시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현재 판결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어떻게 드릴지 모르겠습니다.

김정원위원

판결이 난 사항이기 때문에 저도 법에서 가릴 문제이기 때문에 누구의 의견이 개입될 수 없지만 법적제도가 배심원들이 다 있고 하는 제도라고 하면 보령시는 이 사건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배심원들이 있어서 누구의 손들어 준다고 하면 이건 원고의 손을 들어 주지 보령시 편을 들어 줄 이유가 없습니다. 다음 앞에 다른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했는데 다른 각도에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원산도 연륙교에 대한 추진주체가 누구지요, 보령시입니까?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대전국토관리청입니다.

김정원위원

거기서 턴-키베이스 방식으로, 턴-키 방식으로 이렇게 발주하는 것도 거기서 했습니까?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하여튼 주관은 전부 대전국토관리청에서 추진을 하고, 다만 우리는,

김정원위원

우리 시민들하고의 어떤 관계, 중계역할하는 부서입니까? 그러면 연륙교가 됐던, 아니면 터널방식이 됐던지 간에 그것을 했던 본래 목적이 뭐였습니까? 예를 들면 77번 국도개정입니다. 섬 주민의 교통편리 측면에서, 예를 들면 바람이 불면 배가 못 뜨죠, 그런 교통 불편한 점을 감안하는 게 원래의 목적이었는가요, 아니면 관광명소로 해서 최소해서 그렇게 연륙교 사업과 연계된 사항입니까?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당초에 97년도 심대평 지사가 처음에 공약한 사항 제가 알기로는 교역·관광목적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중심으로 해서 원산도 주민의 교통편리와 무관하게, 무관이라고 볼 수 없고요,

김정원위원

연륙교를 놓으면 관광적인 효과를 충분히 낼 수 있는 방법으로 추진하려고 했었던가요?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글쎄,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왜 연륙교 안하고 현재,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글쎄, 그 사항에 대해서는 추진과정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이렇다 저렇다 답변하기는 좀 그렇고요

김정원위원

하여튼 아까 김종학위원님 질의하셨을 때 말씀드린 사항입니다만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사업비, 두 번째 환경성, 두 가지 문제로 인해서 이것이 과정에서 당초 계획대로 교량, 또 구조물, 해저터널, 전반 부분이 해저터널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두 개 놓고 비교를 했을 때 연륙교와 또 해저터널 2개 놓고 기술적인 그런 공법의 문제는, 그렇죠? 기술적인 공법의 문제, 두 번째로는 환경적인 해양환경과 생태적인 측면, 생태보호와 관련된 측면, 그동안에는 어느 것이 더 경제적인 효율성이 있는가의 문제, 다음에는 편익의 문제, 예를 들어서 시민이 사용할 때, 연륙교를 사용할 때, 위험성이라든지, 아니면 터널방식으로 했을 때에 사용하는 데에서의 편익의 문제, 편리하고 안전한 문제, 이런 문제가 고려돼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 관광적인 명소를 함께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시너지 효과를 이렇게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문제,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돼서 뭔가 결론을 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러면 전체적인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2가지 비교대조표를 우리가 받은 적이 있습니까?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해저터널과, 교량, 그 부분에 대해서 받은 건 없습니다.

김정원위원

없습니까? 물론 이것이 77번 국도라고 하면 원산도 주민들만 이용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용하는 분들이 원산도 주민들이 소수일 것이고 대부분을 관광목적이나 왕래가 필요한 사람들, 전체 국민들과 통행관계자가 목적과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일 텐데, 그렇다면 연륙교의 문제에 있어서 가장 민감하고 시급하게 요구하는 섬 주인들의 뜻은 무엇입니까? 연륙교를 해주기를 원하는 지역을 알아보셨습니까?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지금 원산도 주민이 제일 관계가 있는데, 원산도 주민 거의 다가 육지와 연결을 통해서 자기들이 30여년 동안 고립돼 있었던 거니까 연륙교든 해저터널이든 빨리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김정원위원

해저로? 그것에 대해서 이상 마치고요, 그 다음에 주차문제 굉장히 우리생활수준이 높아가지고 이렇게 차들이 많으니까, 도심에서는 주차문제도 심각하고 주·정차 불법 단속하는 것도 우리 시도 번거로움이 있고 주민들도 번거롭고 힘들어요, 이것을 전향적으로 하셔서 검토해서 주차를 허용하시든지 아니면 사실 어디 보면 주차단속을 반드시 해야 될 곳에 서는 안하시더라고요, 그건 무면허, 대형사고 날 경우, 부상자 진입할 때 굉장히 장애물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서 소방도로를 뚫어 놓으면 사실은 주차장화 되지, 소방도로의 개념을 뚫어 놨다 하는 것은 주차 때문에 아주 쓸모없는 도로가 돼버렸더라고요, 그런 경우 단속해야 되는데 거기는 단속하지 않고, 간선도로에서 대개 주·정차로 하시는 분들이 왜 주·정차를 하던 장시간 주정차한 분들은 대개 없습니다. 우리도 다른 서구처럼 자전거 도로가 충분하면 이렇게 불법 주·정차가 돼 있어 가지고 국토가 좁으니까 우리도 다 못했지만 편리하게 쇼핑을 볼일이 있다, 시내권 가서 볼일하고 그렇게 해서 가는 일가고 어떤 경우 화물을 싣고 시내로 진입해서 물건을 내주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심각한 것만은 아닌가 하네요, 광고가 몰려있고 은행 몰려 있고, 병원 몰려있어서 가는 분이 몸이 연약해서 가면 말릴 수 없지 않습니까? 어떤 그런 것을 시민의 편리를 위해서 고려가 돼야 되지, 두 번째 교통의 원활성을 동시에 충족 할 수 있는 정책이 나와야 되는데 주차 단속하는 목적과 의지가 불분명해요, 거기서 보면 동대동 한내교회에서 한내로타리까지는 4차선 도로가 크게 뚫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교통의 흐름과 관련돼서도 방해받지 않아 양쪽도로에 주차를 하면 무단으로 주차단속을 하거든요, 그런 경우는 현실에 맞지 않은 주차단속을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지금 말씀하셨던 한내교통은 현재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단속을 않고 있고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내지역은 우리가 단속할 때 단속CCTV설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CCTV도 이제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제안을 해달라고 해가지고 오전2시, 오후2시는 이런 식으로 단속요원 10명이 전 구간을 단속을 하다보면 지나가서 단속을 하고 나면 빼고, 다른 차가 대고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은 아까 CCTV를 사서, CCTV를 사서 단속의 어떤 묘미를 살려서 하려고 내년부터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그 다음에 지난번에 조선일보를 보면 일본사람이 한국에 오랫동안 거주하신분이 조선일보 칼럼을 쓴 게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일본에서는 도로 면에 물이 고여 있다고 하면 굉장히 큰 난리로 알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 근데 우리나라의 도로 곳곳을 보면 포장이 제대로 곡면을 이루지 못하고 물이 고여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자동차 운행에도 문제가 있고 운행방식이 옆에 있는 분들에게 물창이 튀어서 옷을 버린다든지 이런 일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미세한 부분을 도로공사, 포장공사를 하면서 물이 잘 빠져서 흘러나올 수 있도록 도로에 물이 괴지 않아야 되는데 주차장에 물이 고이고 비가 오면 도로에서 고이고 국도도 고이고 시도․군도에서 물이 안 고이는 곳이 없습니다. 차후에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우리가 지금 도로시설 예산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중에서. 시설예산보다 관리예산 쪽에 무슨 예산을 많이 투자했다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이 한정돼있고, 또 덜 개선이 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시설 쪽 예산보다 관리예산이 상당히 적다보니까 지금 그런 문제점을 많이 알면서도 개선을 못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아니죠, 그것은 관리측면이 아니고 시설을 할 당시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현재 시설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정원위원

아니 제가요, 이번에 물이 고여 있는 도로사진을 굉장히 많이 찍었어요, 왜 그러냐하면 그것이 굉장히 왜 이렇게 물이 고이게 포장을 했을까, 곡면을 만들어 가지고 물이 내려가가지고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차가 지나다닌다던지 해도 불편이 없도록 포장을 해 놨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했을까, 그런데 공교롭게도 어떤 일본인이 한국도로는 일본에서는 도로에 물이 고이면 굉장히 큰일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한국은 곳곳에 도로가 있어도 개선이 안되더라, 이거 정말 국제적으로 창피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포장을 할 당시에만 곡면을 잘 만들어서 물이 고이지 않게 만들어야 하는데 공사한 데는 다 그렇거든요, 그런 것은 시공당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건데 도로관리차원이 아니고 시공 당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하여튼 그것은 우리가 철저한 감독을 통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이상입니다.

윤문희위원장

김경제위원님, 마지막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제위원

과장님,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5쪽 민사소송 건에 대해서 하나 물어 볼게요, 이복 계장님한테 중간 중간 설명을 들었는데, 이것이 김영태씨가 했는데, 화해권고를 해 가지고서 처음에는 130얼마씩인가 받아가지고서 월 얼마씩 받기로 했는데 본인이 토지를 매각하고 싶어 해가지고 했는데 내가 예산서를 안 봐서 그런데 예산을 세운 상태입니까?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이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4,400만원 중에 2,400만원 이미 보상금을 지급했고 2,000만원은 미불용지보상금이라 해 가지고 내년도에 한 3억 이상 확보했습니다, 그중에서 연초에 빨리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제위원

올해 예산 세우셨다고요?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미불용지보상액으로 세워져있습니다.

김경제위원

그래요, 내년에 지급할거지요?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빨리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제위원

잘했고요, 그리고 9쪽 좀 보세요, 천북202호 하학선 말이에요, 도비 1억, 시비 1억 해 가지고, 2억 가지고 하는 걸로 아는데 무슨 이유로 보상협의가 지연됐다고 합니까?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이게 보상협의도 지연이 됐지만 흙을 확보할 수 있는 토취장 확보가 안돼서 현재 공사중지중에 있습니다.

김경제위원

그런데 한참 전에 이게 했는데 아직까지,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그래서 내년도에 하학선 예산이 또 반영되거든요, 거기서 나오는 흙을 갖다가 공사를 하는 걸로 천상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여건이라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경제위원

지역민들이 지금 굉장히 불편해 하고 지금도 항시 물어보는데,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토취장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경제위원

그래도 어떻게 흙 팔 데가 없어가지고서 그렇게 지연이 한참동안, 이게 본래 봄에 하는 걸로 되어 있었잖아요.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예산이 도비가 추경에 들었기 때문에 아마 1회 추경에 서서 8월인가 착공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제위원

계획 좀 잘 세워가지고 빨리 되도록 하고요.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제위원

우리 과장님 항시 욕보시는데, 광천에서 천북도로는 본래 도에서 5억, 홍성군에서 5억해서 10억 가지고서 하는데 길은 잘 뚫어놨는데 로타리가 항시 같이 오셔가지고서 그걸 했는데 그 후에 특별한 건 없습니까?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그 뒤로도 몇 번 천북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 달라고 했었는데 반영이 안됐습니다.

김경제위원

그러면 그냥 그렇게 하는 걸로 끝나야 됩니까, 어떻게?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현재로서는 교통안전시설공단이 제시하는 안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수용을 못한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별로 없습니다.

김경제위원

그러면 그 상태로 끝난 걸로 봐야 되겠네요?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김경제위원

그것 참 굉장히 어렵네요,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하여튼 우리 지역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김경제위원

도 차원에서도 안 될라나요?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그날 도의원도 나와서 얘기를 한 사항인데 잘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김경제위원

다른 방법이 있나 좀,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계속 촉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경제위원

그리고 위험도로 보면 매년 하는 건 아니겠지만 예산 세워가지고 보니까 예산도 크더만, 근데 시내권보다도 농촌지역이 옛날에는 길 내기가 나빴습니다, 제대로 반듯하게 잡는게 아니라 길 따라가지고 포장하는 걸 굉장히 중요시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위험하다 해가지고 위험도로를 많이 보수하고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 계획은 각 면단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시도 10호 부분은 계속해서 내년도에도 예산이 도비로 지원받아서 내년도에도 한 3억 정도 해서 일정구간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김경제위원

그런데 예산 때문에 그러나, 보면 위험도로 수리가 저기보다는 여기를 해야 되는데 하는 그런 지역이 좀 있어요,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그것은 설계할 때 위원님하고 현지를 한번,

김경제위원

글쎄 예산이 저쪽에 많이 들어가서 어떻게 하나 싶어가지고서 안하나 싶었죠, 그것 좀 신경쓰셔가지고 해주시고, 어린이보호구역 있잖아요, 지난번에 보니까 천북뿐만 아니라 딴 데도 보면 다 굉장히 미끄럽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굉장히 위험해요, 거기 특별한 뭐 없습니까?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그 부분은 다른 방안이 있는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경제위원

정말 위험해요,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비가 왔을 때,

김경제위원

비도 그렇고 눈 같은 거 오면 말이에요, 완전히 빙판이에요, 애들도 애들이고 보행인들 말이죠, 계속 넘어져요.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하여튼 다른 방법이 있나 한번,

김경제위원

각 지역에 해놓은 데 위험지역 쭉 한번 살펴봐요, 이상입니다.

윤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행정사무를 감사할 차례입니다마는 중식 및 휴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4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남용 과장님은 소관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김남용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김남용입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문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재난안전과장으로 오신지 1년 안됐어요?

남용

김남용재난안전과장

5개월정도 됐습니다.

임세빈위원

작년에 시 공무원들의 안이한 사고로 인해서 예산낭비되는 것을 지적한바 있습니다, 2쪽하고 15쪽 연결되는 건데 수영 금지 부표하고 수상 레저기구 금지부표는 시정이 돼서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새로운 방향으로 갔는데 수상안전감시탑 있죠, 한개에 1억씩 들어갔죠? 지금 왜 이게 잘못됐느냐면 대한민국에 동해안도 있고 남해안도 있고 서해안해수욕장이 있어요, 동해안같은 데는 물빠짐 변동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이게 맞을 수 있다는 거예요, 대천해수욕장 예를 든다면 물이 빠지게 되면 200m 정도 가야 돼요,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 감시탑에서, 굳이 이것을 해서 또 급경사로 해서 계단 올라가서 즉시 허우적거리는 사람 보고 내려와서 가면 10분 20분 걸린다는 거예요, 유명한 와이키키나 이런 데도 절대 고정식 감시탑을 한 데가 없다는 거예요, 보령시만 유일하게 1억을 들여서 세워서 유명무실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원래 감시탑은 이동식 감시 안전탑으로 물이 빠졌을 때는 물 가까이 끌고 가서 높은 데서 봐서 바로 구할 수 있는 체계가 되어야 되는데 보령시는 물이 빠졌을 때 200m 감시탑에서 발견하고 내려와서 가는데 10분, 20분 걸린다는 거예요, 거기다 에어컨까지 설치를 했고 계단형에서 원통형으로, 또 사각유리를 원통형 유리로 했다는 거예요, 왜 쓸데없이 헛된 예산을 집행하느냐 잘못됐으면 과감히 버리고 필요한 방향으로 가야되는데 TV에 보게 되면 고정식 안전탑을 세운 데가 없다는 겁니다, 보령만 그렇게 했어요, 작년에 한개인가 두개인가 하고 또 시작하는 것을 과감히 하지 말아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4개를 준공했어요, 이제는 계단을 바꾸고 에어컨 설치하고 이게 변경된거거든요, 이것도 쓸데없는 예산이 들어간 겁니다, 실질적으로 해수욕장 익사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한거거든요, 발견하면 바로 입수해서 구조할 수 있도록 해야되는데 이 감시탑은 물이 빠졌을 때는 200m을 달려가야 돼요, 이동식으로 하게 되면 바로 입수해서 구조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빨리 시정돼야 됩니다.

남용

김남용재난안전과장

위원님이 하신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부산 경포대 벤치마킹을 해서,

임세빈위원

그쪽도 이동식이지 고정식 없어요, 작년에 사진으로 근거제시를 했습니다, 왜 보령만 이렇게 하느냐, 보령은 물 빠질 때 200m까지 달려가야 되는데 왜 어렵게 일을 하느냐 아이디어 자체가 잘못됐거든요, 새로운 방향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남용

김남용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임세빈위원

22쪽 재해대책기금 운영계획 및 집행현황을 보게 되면 정기예금 넣었는데 4억짜리는 2009년 6월 17일날 계약을 했고 5%짜리는 소소금액 1억 6,000만원 그런 것들은 5%짜리로 했는데 유일하게 9억 1,700만원짜리만 2.6%, 2.7% 된 이유가 뭐죠? 큰 금액은 이율이 낮은 것으로 하고 금액이 적은 것은 높은 비율로 하고,

남용

김남용재난안전과장

2007년도에 1억 6,500만원짜리는 그때 금리가 높았을 때고요, 9억 1,700만원짜리는 2009년 11월 2일이었거든요,

임세빈위원

2009년도 6월 17일날 2.7%, 2008년도 1억 1,800만원짜리도 2008년 1월달에 했는데도 이건 5%짜리 했거든요, 2008년 6월 17일날은 2.7%를 했는데 그때는 이율이 높은게 없어서 이렇게 했나요? 다른 금고도 이율 높은 게 없었나요? 적은 금액은 5% 하고 큰 금액은 2.6% 낮은 이율로 해서 뭐가 문제가 있는 건지,

남용

김남용재난안전과장

확인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세빈위원

확인이 아니라 시금고로 하기 때문에 굳이 다른 데는 못가고 여기로 하는 과정에 이율이 낮은 것으로 봐주기식 계약을 한 것이 아니냐, 너무 보이기식 숫자놀음으로 한 것은 잘못된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됐으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김남용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임세빈위원

신대천 정비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너무 보이는 곳만 돌로 석축하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정비사업이 되는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오염물질을 잡아서 그 물에서 예전같이 빨개벗고 수영하고 어린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체계로 가는 것이 정비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시내에서 들어오는 옛날 한강의 기적을 일으킨 것이 뭐냐면 시내에서 들어오는 물을 차단해서 하류로 빼고 실제 오염되지 않은 물을 한강에 흐르게 해서 지금은 은어가 사는 한강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령에 신대천 정비사업 54억이라는 돈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보이는 가에 자연석 돌쌓기 이런 것만 했을 뿐이지 시내에서 내려오는 오염물질 거기로 들어오다 보니까 대천천이 오염이 돼서 실질적으로 거기 누가 들어갈 수 있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예전의 생태하천으로 되돌리고자 하는 사고를 갖고 있었다면 시내에서 나오는 오염물을 잡아서 그걸 바다쪽으로 빼고 실제로 청라저수지에서 내려오는 물만 거기로 흐르게 한다면 예전같이 어린이 아이들이 빨개벗고 목욕할 수 있는 예전의 생태하천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용

김남용재난안전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설계추진중인데요, 말씀하신 사항을 꼭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세빈위원

이미 2001년부터 2005년까지 54억이 투자됐고,

남용

김남용재난안전과장

하류를 하고 있거든요,

임세빈위원

하류는 문제가 안되는데 시내 중심에 있는 하천, 주차장 있는 데 그쪽 물이 썩어있거든요, 그 물 자체가 썩은 것이 아니고 나오는 오염물질이 거기로 집중적으로 쏟아지기 때문에 오염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물을 하류로 빼야 된다는 거예요, 하천으로 직접 들어오게 하지 말고, 하천물은 청라저수지 오염되지 않은 물만 흐를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오염된 시내에서 나오는 물은 하류에서 빠질 수 있도록 해야만 진짜 예전에 박영진위원님이나 임대식위원 옛날에 빨개벗고 목욕했을 텐데 그때 하천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진짜 생태하천 정비사업이 돼서 시민들이 돈을 들여서 이렇게 하니까 진짜 하천물이 맑아지는 구나 보여줘야만 돈 투자한만큼 효과를 본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문희위원장

김경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9쪽 조기집행 대상사업 및 집행실적인데 면화천 정비요, 그게 작년에 명시이월된건데 또 올해 이월되겠네요? 이유가 뭐예요?

남용

김남용재난안전과장

8필지 중에서 7필지는 다 협의가 됐거든요, 1필지 가지고 있는 분이전체 50% 정도 돼요, 그분 때문에 협의가 안돼서 불가피하게 이월되는 사항입니다.

김경제위원

지역적으로 볼 때 같이 해야 돼요?

남용

김남용재난안전과장

예.

김경제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2개로 나눠져 있네요?

남용

김남용재난안전과장

08년 면화천 사업이 있고요, 그냥 금년도에 추진한 면화천 사업이 있습니다.

김경제위원

왜 이번에 된건 아직까지,

남용

김남용재난안전과장

그것은 금년 연말까지 완공이 가능합니다.

김경제위원

그리고 19쪽 중간에 보면 사호지구 침수위험 말이에요, 거기가 하천정비 하는 거죠?

남용

김남용재난안전과장

예.

김경제위원

그런데 건설과에서 59억이 배수개선사업으로 국비를 확보했거든요?

남용

김남용재난안전과장

그 지역하고 좀 비켜서 그 지역이 포함되지 않는 지역입니다.

김경제위원

거기가 본래 침수가 되기 때문에 했는데 별도로 59억 말고 이번에 또 55억을,

남용

김남용재난안전과장

자연재해위험지구로 결정돼서,

김경제위원

그렇게 따지면 그 지역만 100억이 넘네요?

남용

김남용재난안전과장

예, 그 지역이 상당히 위험지구고 건설과하고 사업이 별개로,

김경제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건설과에서는 58억 9,000만원이 100% 확보된 것이고 이것은 별도라는 얘기죠?

남용

김남용재난안전과장

예.

김경제위원

2011년, 2012년이요?

남용

김남용재난안전과장

2011년 이후에 추진할 사업입니다.

김경제위원

가능성은 있습니까?

남용

김남용재난안전과장

단계적으로 계속 해오고 있고요,

김경제위원

건설과와 같이 해야지 다 침수가 되기 때문에 하는 사업인데 거기 따로 재난안전과 따로 하면 이상하겠네요,

남용

김남용재난안전과장

건설과 농지계하고 협의를 해서 이 문제를 서로 상호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김경제위원

건설과는 내년부터 시작입니다, 이상한 사업인데요, 그것 좀 잘 알으셔서,

남용

김남용재난안전과장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경제위원

이상입니다.

윤문희위원장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저는 재난예방차원에서 방제비에 대해서는 사전에 들었기 때문에 얘기않고 세가지만 질의아닌 주문을 하겠습니다. 3쪽에 보면 낙뢰피해, 벼락이라고 하죠, 그 피해가 지구온난화라든가 기상이변으로 낙뢰 횟수가 많아지고 용량이 크다는 거거든요, 2007년도 기상청에서 보면 대한민국 낙뢰횟수가 155만 2,300건이 발생했다고 해요, 이 숫자는 정확한지 짚어보고 싶고 낙뢰예방에 대해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한다는데 예방대책을 수립중에 있다는데 어떤 방법으로 할려고 하시죠?

남용

김남용재난안전과장

일반적으로 언론이나 이런 데서 천둥 번개가 쳤을 때 거기를 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홍보하는 방법 외에는 특별한 사항이,

편삼범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향후 개선대책으로는 여러 가지 복잡한 규격이 있잖아요, 그런 것은 아니더라도 시민들한테는 최소한 피뢰설비규격이라든가 피뢰침에 대해서 바로 알 수 있는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나머지는 독립적 지방식이니 그런 설비규격은 국제규격이나 국내규격은 정부차원에서 할테고 우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홍보를 많이 해줘야 되지 않느냐, 간혹 우기철에 잦은 낙뢰가 발생하니까 매년 주기적으로 만세보령소식지라든가 홍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19쪽 재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도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을 지금 하고 있나요?

남용

김남용재난안전과장

하고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언제 끝나죠?

남용

김남용재난안전과장

내년 9월달에 끝나는 데요, 충청남도에서는 천안시 다음으로 두 번째로 하고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빨리 하시네요, 그 부분에 조그만한 하천이든 태풍이나 홍수, 강풍, 풍랑 이런 걸 해야 되니까 기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사소한 것까지 파악을 하셔서 풍수해 종합계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육지든 바다든 해안이든 잘 좀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민방위장비도 재난안전과 소관이죠?

남용

김남용재난안전과장

예.

편삼범위원

민방위 장비중에서 방독면 같은 거 있죠? 개수가 몇 개나 되죠?

남용

김남용재난안전과장

4,000개정도 됩니다.

편삼범위원

원래는 98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10개년계획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재난이나 전쟁 발생시 민방위 대원수만큼 방독면을 확보하라고 했거든요, 우리 민방위대원이 몇 명 이에요?

남용

김남용재난안전과장

7,000명정도 예요.

편삼범위원

그러면 확보가 상당히 적네요, 그런데 방독면 내구연한이 몇 년이죠?

남용

김남용재난안전과장

5년입니다.

편삼범위원

5년이면 10년 넘은 것도 있을거 아니에요.

남용

김남용재난안전과장

5년 넘으면 다시 수거해서 바꿔주고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민방위 대원은 7,000명이고 방독면은 4,000개면 우리가 7,000개정도 맞춰야 되는데 방독면 부분이 지금 새로 나오는 것은 공기 정화효과가 있는 것이 있잖아요, 5년 넘으면 폐기처분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제 생각으로는 방독면을 학교같은 데 있잖아요, 교육용으로 활용하면 안되나 주문을 드리고 싶거든요, 저도 사실 방독면 착용법을 모르거든요, 내구연한이 지난 것은 학교같은 데 방독면을 1년에 한두번 방독면을 교육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폐기처분보다 나눠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김남용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편삼범위원

이상입니다.

윤문희위원장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두가지만 말씀드릴께요. 9쪽에 조기집행 대상사업이 있는데 예산액이 120억인데 집행은 70억이고 잔액은 50억입니다, 보니까 2번 면화천 정비사업 명시이월된거 12억 예산 세워서 무려 1억 6,200만원 집행하고 10억 남았어요, 다 그래요, 명시이월사업, 불당천사업, 원평천사업, 하개천사업, 이게 말입니다 명시이월된 금액만 82억이야, 금년도 40억 120억인데, 아니 조기집행한다면서 예산액은 소요가 얼마 될 것이다 분명히 나와있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과다 편성해서 일도 못하면서, 작년부터 한 일을 120억중에 70억 집행하고 잔액 50억 남깁니까? 이러니까 진짜 필요한 사업을 못하는 거예요, 왜 하지도 못하면서 예산만 왕창 세워놓는 겁니까?

남용

김남용재난안전과장

아까 보고드렸듯이 2건을 제외한 22건중에 나머지는 금년말까지 집행 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그러니까 적절하게 그해 할 사업정도만 편성해서 일을 하셔야지 무조건 왕창 갖다하니까 다른 사업을 하나도 못하는 거예요, 맨날 명시이월하면 뭐합니까, 2007년도 것도 있네, 이게 재난안전과 뿐만 아니에요, 사업부서는 다 그래, 한 두과 빼고는 무조건 예산 세우는 거야, 앞으로 이런 거 타당성 조사해서 정말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세요, 무조건 갖다놓고 일 못하면 뭐합니까?

남용

김남용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그리고 방제장비 1동사무소에 창고 있죠? 본청으로 창고 이전할 수 없습니까? 왜 그러냐면 1동에 무려 단체가 13개가 들어와 있어요, 동사무소가 창고가 하나도 없어, 그래서 재난안전과가 본청에 있으니까 본청에 창고를 지어서 제대로 해야지 동사무소 그거 쓰지도 않는 거야, 1년에 한번 쓸까 말까하는 장비인데 동사무소에 13개 단체가 있어요, 차량도 문제지만 창고가 없어서 난리인데 이것 좀 이전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김남용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윤문희위원장

김종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학위원

26쪽 9항에 궁촌천 생태하천 추진현황 보고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실시설계 적격심사에 선정돼서 사업비 9억을 확보한거죠?

남용

김남용재난안전과장

예.

김종학위원

시비가 얼마 들어간거죠? 시비 없이 전부 국토해양부의 국비입니까?

남용

김남용재난안전과장

시비가 20%입니다.

김종학위원

그러면 현재 용역공정율이 20%라는 겁니까?

남용

김남용재난안전과장

예.

김종학위원

지금 2개 회사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소속이 어디입니까? 삼안하고 우일엔지니어링,

남용

김남용재난안전과장

서울 업체고 우일은 충남업체고요, 2개 업체가 같이 컨소시엄합니다.

김종학위원

좋습니다, 우리 보령에 준비된 업체가 없으니까 참여를 못한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용역을 위한 용역이 돼서 안 된다는 거죠, 궁촌천 생태하천을 만든다고 했을 때 진정으로 보령에 모든 현황을 잘 알고 만들어야지 지금 대천천 합류부, 남포면 창동리, 이쪽 현황만 가지고 하면 이것은 모양만 생태하천이지 기능을 못한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주문을 할 때 지금 궁촌천 발원지가 명천폭포부터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대천천 합류부 하면 임세빈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청라쪽에서부터 시작해서 내려오는 것이 대천천이고, 그러면 지금 그 부분에 대천천 하류쪽, 그리고 역사 와있는 궁촌천 거기에 집중 투자해서 생태하천을 가꾼다는 얘기 아닙니까?

남용

김남용재난안전과장

맞습니다.

김종학위원

결과적으로는 90억이잖아요, 이 돈을 들여서 그림만 생태하천이고 내용은 생태하천이 아닐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다, 왜그러냐 지금 대천천에서 흐르는 물도 이미 올 봄에 머드축제 상황으로 전국에 보도된 일이 있고, 그 부분은 관리소홀도 있고요 또 생활하수가 많이 쏟아지다 보니까 그 부분이 쌓이다 보니 거기에서 그러한 물이 오염돼서 그런 사고가 났는데 그 밑에 또 마찬가지입니다 궁촌천도 보면 지금은 예전같이 수량이 풍부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생태하천만 조성해서 그쪽에 보이는 그런 쪽으로 하다보면 과연 생태하천의 특징이라고 하는건 지금 과장님이나 저나 나이를 먹다보니까 격세지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30-40년 전만 해도 논에 물꼬 있는 데 가보면 웅덩이 있으면 거기에 송사리, 미꾸라지, 붕어, 새우 바글바글 했잖아요, 지금은 사람이 편하게 살고 경제가 발달하다보니까 농약을 많이 하고 특히나 제초제를 하면서 거의 씨가 말라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궁촌천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나 주변에 논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지렁이 잡고 두더지 잡고 뚝 물새지 않게 하느라고 다 제초제 씁니다, 그런 부분들이 나와서 과연 물고기가 살고 옛날 우리가 소망하는 실장어가 올라오고 민물게가 올라오는 기수식의 하천조성이 되겠느냐는 얘기죠, 그러면 이게 사실 하기는 해야되는데 복원하는 차원에서 하기는 해야되는데 지금 90억 가지고 과연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하천을 살릴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 용역업체들한테 이 현실을 정확하게 해서 한번에 다 못하더라도 근본적인 웅천천은 명천폭포 발원지부터 시작해서 주변 환경을 다 검토해야 되고 수질이 우선 중요하니까요, 마찬가지로 대천천하고 합류부니까 대천천 현황을 봐서 그런 부분을 근본적으로 생활하수 정화를 확실히 해서 지금 대천동이나 명천동 BTL사업도 해서 많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모든 것을 연계시켜서 갈 수 있는 그러한 용역을 하게 해야지 그저 주변에 있는 그 부분만 해가지고는 효과가 전혀 없다, 늦더라도 우리가 이러이런 상황에서 국토해양부에서 이왕에 시작했으니까 전국에서 모범적인 하천을 만들려고 하면 그래서 결과물도 내고 실질적으로 시민이 우선 이용을 하고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말 그대로 생태하천을 즐길려면 근본적인 것이 해결돼야 된다, 그럴려면 용역부터 주변에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안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을 많이 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남용

김남용재난안전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설계에 반영을 해서 말 그대로 궁촌천 생태하천은 국토해양부고 나머지는 행안부거든요, 소관부터가 틀립니다, 말 그대로 생태하천가장 모범이 될 수 있는 생태하천으로 말씀하셨듯이 설계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김종학위원

그러니까 하천 주변에 논농사 밭농사를 많이 하는데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그런 부분을 봐서 예를 들어서 친환경 농사를 짓게 하고 거기에서 수확되는 쌀을 생태하천주변에서 나오는 쌀로 우리 보령 머드미면 머드미 통합이 됩니다마는 그런 쪽에 알릴 수 있는 그러니까 설계용역 이네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만들어버리면 결국은 전시행정적인 결과물로 남을 수 있다, 근본적인 것을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90억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10배는 더 투자해야 됩니다라고 당연한 근거를 갖고 요구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기초부터 확실히 다져가자 해서 장황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신대천도 반드시 손을 봐야 됩니다, 이런 상태로는 하나마나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10대때 학교 다닐 때 보면 여기에 돌로 독살같이 해놓으면 거기에서 올라오는 장어잡고 게잡고 다 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시 복원할려고 하면 수질개선이 첫째거든요, 그럴려면 주변 환경을 먼저 잡아야 우리가 바라는 목표로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용역업체들한테 그런 부분을 충분히 설명해서 갈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해 주십사 이 얘깁니다.

남용

김남용재난안전과장

잘 알았습니다.

김종학위원

그거 하나 꼭 신경 쓰셔서 하나 제대로 한다면 모든 것이 인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탁합니다.

남용

김남용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윤문희위원장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기집행대행사업 9쪽에 보면 7번 8번 불당동천 정비사업이 08년도 명시돼서 잔액이 8,000만원 남아있는데 64m는 이미 하시고 320m 중에 64m 하시고 잔여분이 남아있는가요?

남용

김남용재난안전과장

연도만 틀릴 뿐이지 같은 사업인데 이 사업은 금년말까지 전부 다 320m하고 64m 다 완료되는 사항입니다.

김정원위원

알겠습니다. 12쪽을 보시면 중앙과 도 자체감사결과 조치 및 처리결과가 있는데 웅천지역에 노전천 정비사업 교량가설 형식결정에 대해서 부적정하다고 감사결과에 나온 것이 있습니다. 보면 우리가 거대한 사업이든지간에 그보다 적은 규모의 새마을 안길포장이라든가 미터수는 짧지만 여러 부서에서 예를 들면 건설과라든지 이렇게 재난안전과에서 하는 사업이라든지 거의가 다 토목설계해서 나오는 것이죠?

남용

김남용재난안전과장

예.

김정원위원

대부분 보면 현실과 맞지 않는 토목설계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도 보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데 굳이 이런 설계를 해서 예산을 낭비할 수 있는 요인이 충분히 있다 지적돼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알루미늄 난간으로 해야 더 튼튼하고 안전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웅천은 석재가 많다고 해서 석재난간을 한다하는 것도 지적을 받았는데 좀 실용적이고 비용이 덜드는 현실에 적합한 토목설계가 나와서 전문가들 눈에도 잘 됐다라는 평가를 받아야 되고 현지주민들도 충분히 이런 설계는 정말 실제적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새로 사업을 해놓으니 사용하기도 편리하고 재난안전에도 굉장히 실용성 있게 잘됐다 이런 동의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남용

김남용재난안전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정원위원

27쪽에 보면 유류유출사고 관련 방제비용 청구내역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거든요, 보면 인건비부분 중에서 공무원 인건비가 58억 이렇게 돼있습니다, 근로자 고용인건비는 2,900만원, 공무원 인건비는 사실은 유류피해지원팀을 운영한 공무원 인건비죠?

남용

김남용재난안전과장

맞습니다.

김정원위원

그 다음에 방제인력 식비에 보면 공무원 식비 2,900만원, 3,000만원정도 쓰셨거든요, 이것은 방제 인력할 때 자원봉사와 공무원과 함께 지급된 것이 아니고 공무원에게 별도로 식비가 지급됐나요?

남용

김남용재난안전과장

팀원들하고 같이 협조했던 직원들 식비입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식비는 규정에 맞게 지급됐나요? 왜 그러냐면 자료에 공무원 식비라고 나오면 최소한도 같이 공무원들과 일하는 시의원들은 어떻게 썼을 것이다 이해가 가능하지만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는 공무원들은 근무하면서 거기에 포함돼 있지 않은가 그런데 별도로 지급됐다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남용

김남용재난안전과장

유류유출사고가 났을 때 밤에 야근을 하고 24시간 근무할 때도 있었고 그런 관련 식비지 낮에 근무할 때의 식비는 아닙니다.

김정원위원

그런 점들이 확실하고 투명해야 시민들로부터 의혹을 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방제비용중에서 4-3보면 방제관련 물품비용이 7억 8,000만원정도 들었는데 물품을 구입할 때는 행정처리규정에 의해서 조달규정에 의해서 받은 것이죠?

남용

김남용재난안전과장

회계과를 통해서 구입한겁니다.

김정원위원

5-1을 보면 머드체험관 영업손실액을 2억 100만원 보전해줬는데 어떻게 해서 보전을 해주신거예요?

남용

김남용재난안전과장

이것은 보전해준게 아니고 유류유출사고가 났기 때문에 그만큼 장사가 안돼서 손실액으로 청구한겁니다.

김정원위원

보령시 머드체험관에서 청구하고 방제비용에서 청구한 액수를 손실액을 보상해줬나요?

남용

김남용재난안전과장

이게 보전해준게 아니고 청구한 금액이거든요, 그만큼 손해를 봤다고 해서 우리가 서류를 받아서 국제기구에 청구하는 금액입니다.

김정원위원

아직 집행을 안하시고요?

남용

김남용재난안전과장

예.

김정원위원

7-1 연합회 운영비 지원 3,000만원 있죠, 연합회는 정확히 단체명을 든다면 어떻게 기입이 돼야 되나요?

남용

김남용재난안전과장

보령시 유류유출피해총연합회 공식 명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정원위원

예, 거기에 지원한 것이죠?

남용

김남용재난안전과장

예.

김정원위원

7-3을 보면 기타 주민지원 비용이다 해서 액수가 3억 3,000만원인데 억단위로 나가면 굉장히 큰 액수기 때문에 기타라는 말로는 자료를 내놓으신 것을 보면 미흡하다, 기타비용은 어떤,

남용

김남용재난안전과장

생활필수품을 얘기합니다,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기타라고 했습니다.

김정원위원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습니까?

남용

김남용재난안전과장

부식품이라든가 라면이라든가 그때 당시 들어간 식재료를 얘기한겁니다.

김정원위원

알겠습니다, 24쪽에 보면 방제장비 확보 및 방제부품 구입현황인데 보면 강설관측장비 세트를 시 청사에 하나 놓게끔 돼있는데 아까 대설경보내지 대설주의보를 내릴 때 그러면 강설관측장비 한 세트가지고 하시는 건 아니죠? 시 청사에 한 세트를 구입하셨는데 전체적으로 보령시 북부, 남부, 중부가 있다면 대설주의보나 경보를 내릴 때는,

남용

김남용재난안전과장

그것은요 세트 안에 읍면동 하나씩 포함이 된겁니다, 시에도 있고 읍면동에 하나씩, 강우와 강설을 체크할 수 있는 장비가 읍면동에 다 비치돼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25쪽 폐천부지 현황 및 용도폐지후 조치현황이 나와있는데 47건을 대부했어 요, 대부하면 대개 대부료를 받죠?

남용

김남용재난안전과장

예.

김정원위원

그러면 거기에 임시 건조물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보셨습니까? 대부한 곳에 임시 건조물이 있다든지 만일의 경우,

남용

김남용재난안전과장

대부하는 장소는 폐천부지는 무슨 임시건조물이나 이런 게 있으면 대부를 해줄 수 없습니다, 확인하고 대부 후에 갖다놓은 것은 모르겠는데 대부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김정원위원

나중에 보면 대부한 곳에 임시건조물이 있는 경우 본격적으로 우리시가 필요해서 쓸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이주보상비라든지 이런 청구가 가끔 있더라고요, 사후발생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대부할 때는 조건이 달려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윤문희위원장

이창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위원

과장님 22쪽 중복되는 질의입니다마는 상단에 재난관리기금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기금운영은 제1금융권에 하게끔 돼있나요?

남용

김남용재난안전과장

보령시 재난관리기금을 운영하는 관리조례가 있는데 그 조례에 의해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경고판이라든가 인명구조장비, 재난예방 홍보물, 재난관리 장비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이창성위원

아니 제1금융권에만 예치할 수 있도록 돼있냐고요, 예치금 운영에 대해서,

남용

김남용재난안전과장

금고에만 예치하도록 돼있습니다.

이창성위원

9억짜리를 11월 2일날 하셨네요, 그런데 2.6%로 하셨는데 예치하실 때 금리비교를 하시고 하시나요, 아니면 금융기관에서 몇%입니다 하니까 그냥 하셨나요? 예치금 하실 때,

남용

김남용재난안전과장

예치할 때 우리 금고에만 해야 되기 때문에 선택사항이 없습니다.

이창성위원

조례상 그러니까 금고에 하는 게 맞는데,

남용

김남용재난안전과장

제가 볼 때 나머지는 다 5%였는데 2.6%로 돼있어서 착오가 있는 건지 별도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창성위원

예치할 때 누가 가서 합니까?

남용

김남용재난안전과장

실무자가 합니다,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성위원

실무자가 금융기관에서 몇%다 하니까 그냥 하신건가요 아니면 꼼꼼히 따져봐서 금리가 높은 것으로 하신건가요?

남용

김남용재난안전과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꼼꼼히 따져가지고 입금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창성위원

저도 그런 느낌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내 개인돈 같으면 다만 0.1%라도 높은 금리를 따져서 예치를 해야 맞는데 내가 금융기관에 알아봤더니 개인 1년짜리 몇% 인지 알아보셨어요?

남용

김남용재난안전과장

6%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성위원

6%는 안되고요, 알아보니까 4.55%입니다. 그리고 지금 예치하신 것은 2.6%예요, 그러면 더블금리다 얘기예요, 그러면 계약한 금융기관에서 법인은 오히려 더 주지는 못할망정 개인하고 똑같이 금리를 따져주든가 해야지 어떻게 금고에 돈을 많이 예치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금리를 덜 주고 개인한테는 4.55%를 주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예치할 때 꼼꼼히 따져서 비교해서 개인은 4.5%, 우리는 2.6%냐 더 다오 해서 예치를 해야지, 지금 최근에 6월 17일하고 11월 2일날 보니까 13억을 재예치하신 것 같아요, 과연 이런 돈이 내 개인돈이라면 이렇게 안따져보고 했겠느냐, 그러니까 앞으로라도 과장님 살펴서 금리 높은 데 예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제1금융권에만 할 수 있느냐 얘기는 축협이나 수협 지역농협은 제2금융권으로 봐요, 불황이니까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아는데 제 욕심을 말씀드리면 축협이나 수협이나 지역농협에 하면 그 돈이 바로 지역에 환원된다는 거예요, 수협은 어민한테, 축협은 축산업한테, 지역농협은 농민한테 자금을 쓸 수 있는 환원 돈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례상 제1금융권에 하게 돼있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이런 여러 가지를 우리시가 살펴서 시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따져서 내살림처럼 내일처럼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는 느낌이 있어서 중복질의입니다마는 보충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남용

김남용재난안전과장

이 관계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금리를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지금이라도 바꿀 수 있으면 바꿔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창성위원

지금이라도 금리 따져서 높여준다면 해지하고 재예치하는 것이 이익이다 이거죠.

남용

김남용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이창성위원

이상입니다.

윤문희위원장

제가 간단하게 15쪽 질의하겠습니다. 인명구조장비 무창포 단체하고 대천에 있는 인명구조 업체들이 몇 군데나 되나요?

남용

김남용재난안전과장

3군데 있습니다.

윤문희위원장

태안해경, 119구조대, 적십자구조대?

남용

김남용재난안전과장

예.

윤문희위원장

무창포는요?

남용

김남용재난안전과장

무창포는 해양구조대하고 시민구조대 두 군데 있습니다.

윤문희위원장

그런데 용머리같은 경우 올 같은 경우 수상장비가 임대형식으로 했다고 어려움을 얘기하더라고요,

남용

김남용재난안전과장

얘기 들었습니다.

윤문희위원장

22쪽을 보면 세출에서 기금, 수상안전 장비구입 5,000만원이 지출됐네요, 무창포하고 대천 단체로 지원됐던거죠?

남용

김남용재난안전과장

예.

윤문희위원장

용머리해수욕장같은 경우는 특전동지회에서 맡고 있죠?

남용

김남용재난안전과장

예.

윤문희위원장

그쪽에서 올해 장비가 어려움이 많다,

남용

김남용재난안전과장

금년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로 임대만 해줬습니다.

윤문희위원장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하길래 올해는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이 있나, 그리고 연구학술용역 예산 편삼범위원님과 김종학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이 10년 계획수립인가요? 15억이 순수한 용역비예요?

남용

김남용재난안전과장

예, 용역비 입니다.

윤문희위원장

그런데 보령에 있는 업체들한테 줄 수 있는 용역비를 왜 외지로 나가게 하느냐 불만의 소리가 있는데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에 줄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까?

남용

김남용재난안전과장

이것은 보령시에서 용역을 할 수 있는 자격이나 기준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없어서 우리가 조달요구를 해서 결정된 업체입니다.

윤문희위원장

조달청으로 갔죠?

남용

김남용재난안전과장

예.

윤문희위원장

수의계약 형식으로 간거 아닙니까?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남용

김남용재난안전과장

수의계약이라고 볼 수 있겠죠.

윤문희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청정농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청정농업과장의 병가로 주무담당으로부터 소관 감사자료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치 농정담당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

농정담당

김선치 농정담당 김선치입니다. 청정농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문희위원장

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정농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위원

과장님께서 병가중인데 안타깝습니다마는 농업을 같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한 사람으로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0페이지 세부사업별 집행내역을 보겠습니다, 꽃박람회 시설비 1식 4,900만원하고 꽃박람회 도우미 인건비 2명 540만원, 이게 보령시 특산물 판매부스입니까 시설비가?

담당

농정담당

김선치 그렇습니다.

임세빈위원

한달 채 안되죠?

담당

농정담당

김선치 예.

임세빈위원

보령 e-장터에서만 부스를 활용했나요? E장터에서 맡아서 한겁니까?

담당

농정담당

김선치 머드도 같이 해서 홍보판매장으로 보령시 농축산물을 홍보판매하기 위해서 부스를 설치한겁니다.

임세빈위원

거기 보게 되면 농산물 E장터에서 3,000만원어치 판매한 것으로 돼있거든요, 안면도 국제 꽃박람회 4월 24일부터 5월 20일까지 한달동안 해서 e-장터에서 3,000만원어치 판 것으로 돼있어요, 그러면 머드도 같이 파는 겁니까, 판매한 인건비예요? 뭐예요?

담당

농정담당

김선치 머드까지 같이 판매했습니다.

임세빈위원

그러면 25페이지에 e-장터 운영실태가 있습니다, e-장터라는 것은 인터넷 사이버 장터로 해서 판매하는 게 e-장터죠?

담당

농정담당

김선치 예.

임세빈위원

지금 7,530만원을 보조금으로 집행했습니다마는 판매액이 1억 300만원인데 이동식 그러니까 직거래 장터에서 판게 9,320만원어치고 실제 e-장터에서 판매한 것은 1,000만원밖에 안됩니다.

담당

농정담당

김선치 예, 실적이 저조합니다.

임세빈위원

그런데 e-장터 운영실태에서 1억 300만원 판매했다고 올리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죠? 7,500만원 보조금을 줘서 e-장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판매액이 너무 저조하다보니까 직거래장터에서 판매한 것을 e-장터에서 판매한 것으로 올리면 위원님들이 혼동을 하거든요, 구별해서 잘못된 것은 과감하게 인정하시고 이것을 보완해서 잘되게끔 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야지 이런 식으로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위원님들도 이런 걸 볼 때 계속 색안경을 끼고 농업예산을 훑어보게 되거든요.

담당

농정담당

김선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e-보령장터에서는 거기에서 오프라인까지 직접 참여해서 그분들이 판매하고 있습다.

임세빈위원

그런데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결론은 90%이상 직거래로 판매하고 10%정토밖에 판매가 안된 것으로 나와있어요, 그러면 직거래장터에서 얼마, 7,500만원 보조를 받았습니다마는 e장터에서 1,000만원밖에 판매를 안했다고 해주면 서로 공감대가 형성되고 공감대가 형성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담당

농정담당

김선치 알겠습니다.

임세빈위원

잘못된 것은 과감하게 청산하고 앞으로 잘 갈 수 있도록 합시다. e장터에 2명 운영요원이 있는데 이분들이 가서 판매한거 아닙니까? e장터 운영요원 두분이 있는데 이분들이 가서 판매한거죠?

담당

농정담당

김선치 한분은 여기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분들도 한분정도는 참여하고 있습니다.

임세빈위원

이 두 분에게 인건비를 주고 있습니다, 운영요원 인건비를 주는데 여기서 별도로 인건비 2명이 나갔기 때문에 이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중복해서 인건비가 나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담당

농정담당

김선치 그 부분은 한번 더,

임세빈위원

기록을 이렇게 해놨어요, 우리가 안볼줄알고 이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행감자료에 돼있어요, 그분들이 태안에 가서 판매를 했는데 여기서 별도로 인건비가 나가는 모순이 있다,

담당

농정담당

김선치 그건 아닙니다, 그분들 인건비는,

임세빈위원

2명이 별도로 갔습니까? 명단을 제출해 주세요, 그때 간 두 분 도우미 명단을 주세요.

담당

농정담당

김선치 알겠습니다.

임세빈위원

22쪽에 머드농법 연구용역에 대해서 참 안타까운 문제입니다마는 이미 600일이 지났어요, 300일까지 용역을 줬는데 600일이 지났는데 2차 특허출원을 위한 보강 연구수행이라고, 이건 어떻게 보면 주무부서의 직무유기내지 의원들을 기만하는 행위예요, 600일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600일을 다시 준다? 시장님하고 의원님들 임기 끝나기를 바라는 상황이에요, 임기 끝나면 않겠지, 이분들도 내년도 다 들어올 분들이에요, 이건 잘못됐죠?

담당

농정담당

김선치 금년내에 회수토록 하겠습니다.

임세빈위원

2008년 7월 20일날 끝났어야 됩니다, 행정이 뭐하는 거예요, 행정은 육하원칙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농어촌 예산을 자꾸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많이 주는데도 왜 하느냐 이런 것은 과감히 청산하고 새로운 방향으로 가서 지원해주고 자꾸 발전해나가야 되는데 계속 2007년도부터 행감때마다 지적하는 거거든요, 빨리 불용처리해버리든지 회수를 하든지 그래야 우리가 할 얘기가 있거든요.

담당

농정담당

김선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임세빈위원

이상입니다.

윤문희위원장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계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임세빈위원님이 머드농법 말씀하셨는데 1억 1,000만원도 원래 1억 2,500만원이야, 지금까지 공주대학에 한푼도 안줬다고 했어, 그런데 금년도 내가 결산감사를 하다보니까 5,500만원을 선지급한거예요, 이거 5,500만원 회수한다고 분명히 했어, 결산감사때, 회수하세요 하나마나니까, 오히려 지체상금 물리든가 차라리, 무조건 머드농법은 회수하세요, 5,500만원, 그렇게 하시고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조기집행 대상사업 실적보니까 자료가 참 이상하게 됐어요, 전체 보니까 여기도 예산을 너무 많이 세워서 집행한 예가 많이 있어요, 특히 백도현 담당자가 한 것을 보니까 14건이야, 07농산물가공시설 현대화 사고이월된 것부터 전부 집행일은 5월 14일이야, 14건이, 이 양반 5월 14일 일하고 한 건도 할게 없네, 자료를 이렇게 내면 됩니까? 보십시오, 4억 4,000만원 세워서 잔액 1억 3,200만원 남고 아예 파워브랜드 육성은 하지도 않고 농수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1억 600만원인데 집행이 0 이야 전부 집행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서류를 냅니까? 5월 14일 다 집행했으니까 백도현이라는 양반이 한 것은 이 날짜로 1년 내내 사업이 종료야, 여기 집행 날짜가 쭉 있잖아, 이거 하루에 다 집행합니까, 집행서류 이렇게 돼있어요?

담당

농정담당

김선치 챙겨봤어야 되는데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파워브랜드 육성하면 몇월 며칠날 5,000만원 예산 섰는데 3,000만원 집행하고 잔액 2,000만원 남았으면 지출한 날짜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전부 5월 14일이야, 그런데 5월 14일이 다른 데도 많아요, 각 실과마다 5월 14일 집행하자고 정했습니까? 이런 서류가 어디 있습니까? 민간자본적보조도 그래요, 아까 우리한테 준 자료에는 94개 사업에 170억 9,159만 4,000원에 집행액 80억 8,600만원 나왔는데 아까 얼마라고 했죠?

담당

농정담당

김선치 91억 2,700만원,

대식

임대식위원

80 몇 개 사업이라고 했지,

담당

농정담당

김선치 82개 사업입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우리한테 준 자료하고 왜 안맞는 겁니까? 여기도 쌀소득직불제 시기미도래해서 70억 빼고 그리고 뒤에 보면 고품질쌀 유통활성화사업 우리 의원들도 뭐했던 거야, 예산만 7억 2,000만원 세워놓고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래서 과다 집행하니까 다른 사업을 못하는 겁니다, 진짜 해야 될 사업을, 내가 따져봤더니 쌀소득직불 빼고 15억이야, 집행잔액이, 막 세워놓는 거야 쓰지도 못하면서, 11쪽 지역특화 한우명품 이것도 1억 3,620만원 집행이 하나도 안됐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한우명품 담당자 없어요? 11쪽 6번째 지역특화 한우명품 5종, 이따 확인해서 설명해 주시고 21쪽에 머드쌀 홍보비 집행내역 보면 5일 동안에, 각종 행사비지원 12쪽에 보면 915포에 19억 3,000만원으로 돼있어요 5일간 판매한게, 그런데 21쪽에는 1,624포에 4,700만원이야, 그러면 포당 2만 9,000원? 그런데 12쪽에 915포에 19억 3,000만원이면 포대당 200만원 되네?

담당

농정담당

김선치 그것은 자료 수치가 천원 단위인데 백만원 단위로 잘못됐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우리가 물류비용 주고 수출해봤자 올해 1억 8,000만원 줬죠? 81만 6,000불, 우리시에서 한 것이 81만 6,000불이면 우리 돈으로 9억쯤 되나, 이거해가지고 농민들한테 얼마나 소득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담당

농정담당

김선치 해외에 판매망을 확보했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수출이라든가 활성화를 통해서 아직까지 타 지자체도 수출 농산물 실적이 저조한데요, 저희들은 호주하고 미국 이런데 농수산물을 수출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데 의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농민들한테 민간자본보조도 170억씩 일반사업비도 100억씩 주는데 잘산다는 농민들 하나 못봤어요, 그리고 농민이 몇가구나 됩니까? 농업하는 종사자가.

담당

농정담당

김선치 가구수로는 1만 2,000정도 됩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매년 이렇게 170억, 200억 이상 농민을 위해서 쓰는데 1만 2,000가구 중에 몇가구가 진짜 국도비 보조 받습니까? 안해 보셨어요?

담당

농정담당

김선치 지금은 거의가 다 받고 있다고 해야 됩니다, 직불금 같은 것도 9,000농가 이상 받고 있기 때문에,

대식

임대식위원

직불제 빼고 나머지 보조사업 말입니다, 그거 매년 보면 가는 사람한테만 가요, 정말 열심히 농사하는 사람한테는 보조라는게 없어, 매년 가는 사람한테 가는 거야, 그거 개선할 방법 없어요?

담당

농정담당

김선치 검토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돈 500만원 1,000만원 주지 말고 진짜 뭐하나 특성화 하게 만들어 줘야지 전부 나눠주기식이야, 특히 농업기술센터, 앞으로 여러분들이 더 연구 좀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윤문희위원장

이창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중복되는 질의인데 22쪽 머드연구용역 예산심의때부터 문제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이것이 공주대학교 법인하고 협약한 겁니까, 아니면 신동일 교수 개인하고 협약한 겁니까?

담당

농정담당

김선치 공주대학교하고 한겁니다.

이창성위원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의원직을 걸고서 문제를 해결할려고 합니다, 도대체 법인이라는 데가 의회를 깐보는 거예요? 이게 이해 갑니까? 과장님이 병가중이라 빠른 쾌유를 빌면서 더 질의 안하겠는데, 선급금이 2007년 10월 25일날 5,500만원이 나갔네요,

담당

농정담당

김선치 그렇습니다.

이창성위원

의원수당 좀 선급금 주실래요? 이게 내돈이면 이렇게 주겠습니까? 한 가지 한 가지 보면 다 이런 식으로 일을 한다는 거예요, 중지명령내렸는데도 다시 연구해보겠다고? 중지명령 보내셨죠? 밑에 연구해보겠다는건 뭡니까? 중지한 것은 뭐고 연구해보겠다고 자료 낸 것은 뭐예요?

담당

농정담당

김선치 용역을 중지시키고 연구는 지속적으로 해왔었습니다.

이창성위원

앞으로 대책, 추진사항, 실적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완결되면 간담회때 전체의원들한테 보고해 주세요.

담당

농정담당

김선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성위원

이상입니다.

윤문희위원장

김경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제위원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쪽 행정사무감사 작년에 한건데 한우 먹거리 특화촌 조성사업 설명은 대충 들었는데 문제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앞으로 지속적인 지도를 통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음 했는데 실질적으로 현 상황을 자세히 얘기해봐요.

담당

농정담당

김선치 현재 사업추진은 2008년도부터 사업추진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2월부터 7월까지 인허가절차를 이행하였고 현재 당초 있던 부지를 변경해서 주교리에 290-1필지외 2필지를 다시 구입했습니다, 현재 거기에 건축물 설계를 완료한 상태로 설계 검토중에 있습니다.

김경제위원

현재 땅만 사놓은 상태인데 그전에 보면 면 전체적인 회의도 거쳤고 부락회의도 거쳤고 또 다른 걸로 설정했다 다시 바꿨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는 건데 내년도에는 틀림없이 할 것 같아요?

담당

농정담당

김선치 예, 건축물 설계서가 완료돼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김경제위원

신경을 쓰셔서 사업하는 데 직접 지도관리해 주세요.

담당

농정담당

김선치 알겠습니다.

김경제위원

그리고 14쪽 조사료 생산 작업기반 조성이 있는데 보면 홍보지구간척지 있잖아요, 80헥타 얘기했는데 이게 지금 간척지 사료작물 재배 신청을 받아서 합니까?

담당

농정담당

김선치 간척지 홍보지구는 법인들한테,

김경제위원

법인이 하는 건 아는데 실질적으로 개인들도 무척하고 싶어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확실히 일러줘서 현재 몇 개 법인에서 하고 있어요?

담당

농정담당

김선치 2개소 입니다.

김경제위원

면적 제한이 있습니까?

담당

농정담당

김선치 농어촌공사에서 임대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김경제위원

아는데 면적은 홍보지구가 엄청난 면적을 가지고 있어요, 수십만평, 그런데 거기서 신청사들이 법인을 설립해서 사료작물을 한다고 할 때 예를 들어서 10헥타냐 100헥타냐 받습니까? 어떤 제한이 있습니까?

담당

농정담당

김선치 농어촌공사에서 제한을 두기 때문에 원한다고 해서,

김경제위원

제한을 얼마까지 합니까?

담당

농정담당

김선치 현재 저희들한테 80헥타를 임대해줬고 내년도에는 100헥타 조금 더 확대해서 계약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했습니다.

김경제위원

80헥타 내에서 한다고요?

담당

농정담당

김선치 저희들이 임대를 그렇게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제위원

왜 그런 제한을 받습니까? 현재 도에 신청을 하죠?

담당

농정담당

김선치 홍보지구는 사업단에서 하는 겁니다.

김경제위원

사업단에 하는데 도에서 하던데요,

담당

농정담당

김선치 이것은 도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도에서도 저희들한테,

김경제위원

청정농업과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틀리나요? 그럼 개인은 안돼요?

담당

농정담당

김선치 현재 개인은 안되고 왜냐면 개인들까지 확대하다 보면 농어촌공사에서 일일이 계약을 체결해서 하기 때문에,

김경제위원

현재 개인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안 된다고 하면 위법이네,

담당

농정담당

김선치 그것은 불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제위원

그 사람들도 단체를 만들어서 하더라도 돈을 내야죠?

담당

농정담당

김선치 임대료,

김경제위원

얼마예요 액수가? 그것도 얼마라고 정해져 있어요?

담당

농정담당

김선치 임대료 관련 사항은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제위원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무척 많으니까 물론 법인을 설립해서 한다는 규정이 있으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개인들도 할 수 있게끔 알아보시고, 만약 개인들이 안 된다고 볼 때는 같이 엮어서 혼합해서 하게끔 힘써보세요.

담당

농정담당

김선치 알겠습니다.

김경제위원

그리고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해서 혹시 서부충남 고품질 양돈 클러스터사업단이라고 알아요?

담당

농정담당

김선치 예.

김경제위원

그게 어떤 거예요?

담당

농정담당

김선치 그것은 광역클러스터사업으로 홍성하고 보령하고 같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보령시가 주관 시군이 돼서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양돈에 대해서 사양관리, 유통, 가공 전부 다 통털어서 할 수 있는,

김경제위원

언제 결성된 단체예요?

담당

농정담당

김선치 사업단체가 구성되기는 작년도에 이것을 해서 금년도에 법인등기를 했습니다.

김경제위원

우리 보령시에 거기 등록된 사람 있습니까?

담당

농정담당

김선치 예, 있습니다, 현재 12농가가 참여하고 있고요, 삼화농장이라든가 이병철씨라든가 여러분들이 참여하고 있고 현재 천북양돈협회라든가 보령양돈협회 전부다 홍보를 해서 강화규씨 같은 경우도 거기에 참여하실 의향을 갖고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경제위원

보령은 하나도 모르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번에 얘기지, 그 전에 하나 몰랐었어요, 그래서 언제 결성됐는지 물어보잖아요, 거의 다 홍성사람들이죠?

담당

농정담당

김선치 인원수는 홍성쪽이 많습니다.

김경제위원

그런데 이번에 60억 보조나왔다는 것은 재원이 어디겁니까?

담당

농정담당

김선치 사업이 3년 사업으로 57억이 예산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자담 7억하고 거기에 대한 도비, 국비 50억해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홍성하고 보령하고 50대 50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경제위원

그러면 그 단체에 가입을 해야 되겠네요, 혜택을 받으려면,

담당

농정담당

김선치 혜택이라든가 모든 것을 하려면 같이 참여를 해야 됩니다.

김경제위원

그런 단체가 조직된다든가 하면 알려줘야지 내가 보령시 양돈회장한테 물어보니까 하나 모르고 어제 그저께 알았다고 하던데요?

담당

농정담당

김선치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전에도 몇 번 가서 홍보했고 설명도 드렸고 그런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니까 참여 좀 해 주십사하고,

김경제위원

한명도 가입된 사람이 없고 사실은 홍성사람들이 하는 건데 이상하게 보령에 와서 한다 해서 돈 60억 보조가 나왔는데 아깝다고 가입해야 되겠다 그 얘기하대요, 그러니까 그런 홍보가 돼야 됩니다.

담당

농정담당

김선치 알겠습니다.

윤문희위원장

김종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학위원

28쪽 13항, 항공방제를 매년 하고 있죠?

담당

농정담당

김선치 예, 하고 있습니다.

김종학위원

5억 5,000만원 정도 예산 세워서 하고 있는데 주무계장님으로서 항공방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담당

농정담당

김선치 항공방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종학위원

항공방제라는게 뭐예요, 무작위적으로 투여하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이 부분이 많이 나왔는데 이런 부분에서 사실 먹거리들을 소비자들이 요구하는 부분은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또 항공방제 예산을 세워서 한다는 것은 스스로 족쇄를 채우는 거 아닙니까, 물론 효과면에서는 집단방제를 하니까 좋겠죠, 그렇지만 운영의 미를 살려야 되지 않느냐, 이번에 각 읍면동 수매를 했죠? 등급 어떻게 받았습니까? 평균적으로?

담당

농정담당

김선치 특등하고 1등이 50%이상 나왔습니다.

김종학위원

그러면 타 지역하고 비교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담당

농정담당

김선치 타 지역까지는 비교는 안해봤습니다.

김종학위원

그런 것을 받아서 우리가 어느 정도 수준인가 파악을 해서 지도감독을 하고 기술지원을 해야 되는데 이런 기회에 수매했을 때 공평하게 검사원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료를 받아서 내년에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담당

농정담당

김선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학위원

보령에서 생산되는 양이 얼마입니까?

담당

농정담당

김선치 5만 3,000톤 정도 됩니다.

김종학위원

그러면 소비되는 것은요?

담당

농정담당

김선치 10% 정도 소비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종학위원

그러니까 제가 자료를 정확히 받아보지는 않았는데 지금 얘기를 보면 5만 5,000톤 정도 보령에서 생산되고 자체소비가 8,000톤 정도 된다, 그러면 결국 4만 5,000톤은 팔아야 된다는거 아닙니까? 그럴려고 하면 4만 5,000여톤을 외부에 팔아야 되는 과정에서 항공방제한다고 해가며 우리쌀 사가쇼, 지금 웰빙 웰빙하는데 맞지 않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항목을 바꿔서라도 가자는 얘깁니다, 내년 예산도 보나마나 항공방제 예산을 세웠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좋은 말로 바꿔서 가자는 뜻에서 말씀드리고요, 4쪽 FTA농산물 가공공장 설치해서 천북에 절임배추공장 현재 어느 정도 준공식은 안했습니다마는 사업을 하고 있죠?

담당

농정담당

김선치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김종학위원

그러니까 절임배추를 납품하고 있죠?

담당

농정담당

김선치 지금 절임배추는 하고 있습니다.

김종학위원

그게 어느 정도 되고 효과가 어느 정도 되는지 받아본거 없습니까?

담당

농정담당

김선치 데이터는 아직 없습니다.

김종학위원

사업장 시찰결과해서 의원들이 가서 얘기를 했고 시비 도비가 투여돼 있고 행감을 하면 현재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고 어떻게 사용해서 하는 정도는 받아와야죠.

담당

농정담당

김선치 금년도에 여기에서 절임배추 10만 포기 할 계획은 있습니다.

김종학위원

그렇게 천북 농민들하고 재배를 했다, 10만 포기,

담당

농정담당

김선치 3만포기는 절임배추로 판매되고 7만 포기 정도는 판매할 계획입니다.

김종학위원

3만 포기는 다됐다고 합니까?

담당

농정담당

김선치 예.

김종학위원

그러면 30% 정도 되는데 지금 김장철 다 지났는데,

담당

농정담당

김선치 지금 절임배추 판매하고 있는데 최대한 해서 저희들이 생각했던 대로,

김종학위원

처음부터 배부를 수는 없겠죠, 거기에서 바지선을 이용한 절임시설은 수질검사 절차 불가능으로 완제품의 인증은 어렵다 답이 나왔는데 이게 뭔 소리예요,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담당

농정담당

김선치 당초에 바지선을 이용해서 거기에서 배추를 절여서 납품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해썹이라고 식품위생 유해요소 중점관리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김종학위원

뭐가 안맞는 거예요?

담당

농정담당

김선치 위생관리,

김종학위원

바닷물로 절이는 것은 위생에 안맞는다?

담당

농정담당

김선치 그래서 인증을 받으려면 그 시설이라든가 갖춰서 위생적으로 처리해야 됩니다, 관리도 하고요.

김종학위원

그러한 부분에서 바지선을 뭐 할려고 하면 초기비용이 많이 드니까, 좋습니다, 시도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에 제약이 있다 보니까 안 된다 하더라도 일단 천북은 바다를 끼고 있는 천수만 지역에 청정지역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천북에 있어요, 거기에 가공시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천북하면 황토땅으로써 토질도 좋다 그 부분도 배추가 맛있다, 뭔가 장점을 잘 도입해서 브랜드화 해야될거 아니에요, 그러면 강원도쪽 정확한 마을 이름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체적으로 마을에서 하우스 몇 동 지어서 바닷물을 끌어서 절임해서 전국 인터넷 판매를 해서 1년에 4-5억의 마을소득을 올린다는 얘기 들으셨어요? 분명히 인터넷에 있습니다, 6시 내고향이나 이런 데도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것이 해썹인가 인증 안받았는데도 그렇게 되겠습니까? 자 바지선 이용해서 못한다고 하면 생각해보세요 지금은 바다가 많이 오염돼서 미리 걱정하는데 바다가 오염이 됐다면 거기에 있는 해산물들은 어떻게 먹습니까, 바지락은 어떻게 잡아먹고? 다 정화돼서 그런 문제 없을 것이고, 아니 얼마 전만 해도 화력발전소 들어오기 전에 김매고 할 때 가보면 바닷가에 김쌀 빨고 하는 곳에 일하는 데 바쁘고 하니까 일일이 소금칠 필요없이 바닷가 사는 사람들은 배추 쭉쭉 뽑아다 거기다 집어넣었다가 하루저녁 지나고 와서 물에 행궈서 다 김장했어요, 그런 배추가 맛있다는 것은 다 알고 있고, 소금으로 절이는 거하고 바닷물로 절이는 거하고는 바닷물에는 상상치 못할 이로는 미네랄들이 많이 있답니다, 물론 소금에도 있죠, 그렇지만 소금은 또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왕에 하는 것을 주변 천연자원을 이용해보자 해서 제한을 한건데 내가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런 것을 처음 시도하지 못할 것 같으면 일단 바닷물에 절여서 그놈을 갖다 이 공장 안에서 세척기 있죠? 세척을 해가지고 해썹인가 의뢰를 해보라는 얘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 아무 문제가 없다면 바닷가에 얼마든지 물을 가두는 시설해서 바지선 이런 거 할 필요없이 그러면 생산비도 굉장히 절약될테고 그런 부분을 사실적으로 해보자고 하는 건데 뭔가 경직된 자세로 어렵다 불가하다 이러면 얘기 뭐하러 합니까?

담당

농정담당

김선치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종학위원

사실적이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대천에 해수를 가지고 음식점하는 사람들은 직접 많이 합니다, 시간을 좀 단축하기 위해서 소금을 더 투여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배추절임 염도가 13도라면서요, 표준이, 그런데 바닷물 염도는 3도, 4도랍니다. 그러면 그만큼 절임이라고 하는게 삼투압 원리니까 농도가 높으면 시간이 짧을테고 농도가 옅으면 시간을 많이 주면 되는거 아니겠어요, 그랬을 때 바닷물에 넣어놓고 예를 들면 오늘 10톤이 필요하다 그러면 어제 그제 미리미리 준비해서 그 양이야 기계시설이 아니고 넓은 바다 주변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으니까 준비한다면 그때 세척해서 일단 통과하면 아무 문제없지 않습니까, 해쌉인가 어디에도, 그랬을 때 진정으로 천연 바닷물을 이용한 절임배추고 천북이 이름이 난다면 그런 부분이 과학적으로 성분분석이 들어가서 증명된다고 했을 때 전국에 인기가 없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거하고 그것이 인정돼서 홍보됐을 때 하고 비교가 안될거 아닙니까, 그렇죠?

담당

농정담당

김선치 예.

김종학위원

그러니까 뭔가 이왕에 시작한거 하나를 찾아보자는 얘깁니다,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당장 지시를 해서 직원이 직접 나가셔서 지도를 하셔서 그 부분을 식품안전쪽에 의뢰를 하셔서 시도를 해보시란 말입니다, 절임을 해서 직접 김장 담궈보고 그것을 성분분석까지 의뢰했을 때 그 데이터가 나와서 진정 우리가 가능성만 가지고 자연스럽게 민간인들이 하던 것을 규격화된 공장에서 생산돼서 인증을 받는다면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있겠습니까? 맞죠?

담당

농정담당

김선치 알겠습니다.

김종학위원

꼭 시도하셔서 이번에 결과를 보여주십시오.

담당

농정담당

김선치 알겠습니다.

윤문희위원장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

과장님 안계신데 질의에 답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하실 수 있도록 준비는 하셨습니까?

담당

농정담당

김선치 준비는 했습니다.

김정원위원

조기집행 대상사업 및 집행실적을 보니까 단위가 100만원으로 나와있고요, 73개 사업을 조기집행 하셨네요? 조기집행을 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으니까 조기집행 사업을 하신 것은 사실일 것이고 집행을 못하신 사업도 있어요, 잔액이 있는데, 그중에서 16번같은 경우 환경보전형 저농도 비료지원을 19억 7,400만원 하셨죠?

담당

농정담당

김선치 예.

김정원위원

이렇게 조기집행하실 때 안전장치없이 하셨습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담당

농정담당

김선치 그때 조기집행 당시에 공급확인서를 받고 지급했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그 밑에 못자리용 상토를 5월 8일날 하셨는데 공급을 다 받으시고 그다음에 집행하셨어요?

담당

농정담당

김선치 예, 못자리상토는 3-4월에 공급되기 때문에 그것은 다 받아서 완료했습니다.

김정원위원

저농도 비료지원 받은 것도 공급을 받으셔가지고요?

담당

농정담당

김선치 예.

김정원위원

그러면 1번 보시면 작년도 농업경영컨설팅지원을 하셨네요? 명시이월된 걸로 올해 넘어와서 하셨어요?

담당

농정담당

김선치 예, 작년도에 4억을 진행하다가 기간이 조금 남아서 작년도 집행을 못하고 금년도에 이월해서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김정원위원

농업컨설팅이라는 게 뭐를 컨설팅 하셨다는 거예요?

담당

농정담당

김선치 농가마다 자기의 사양관리라든가 영농기법이라든가 축산쪽, 원예쪽, 다 틀립니다, 그분이 원하는 쪽에 경영이라든가 수입지출관계 축사같은 경우는 사양관리, 이런 것에 대해서 컨설팅을 해드리는 겁니다.

김정원위원

컨설팅을 받고 공신력 있게 공인된 기관으로부터 컨설팅을 받은 거예요?

담당

농정담당

김선치 그렇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매년 업체들이라든가 저희들한테 보내 줍니다, 매년 컨설팅이나 실적이 없는 데는 빼고요, 그 업체들 중에서 선정하는 겁니다.

김정원위원

환경보전형 저농도 비료라든지 이런 경우는 5월 14일날 집행한 것으로 돼있어요, 10번도 5월 14일, 12번 5월 14일, 14번 5월 14일 굉장히 많습니다, 21번부터 24번까지, 39번부터 53번까지 5월 14일날 일괄 집행하셨는데 총액이 얼마냐면 50억 4,100만원을 집행하셨네요, 이렇게 집행한 것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집행하시면서 저농도비료 지원, 못자리용 제품 상토지원 이런 것들은 이미 공급을 받고 집행하셨다고 했는데 그 이외에 집행하신 것들은 이렇게 거액을 집행하시면서 아무런 안전장치나 보증관리 이런 장치없이 집행을 한꺼번에 하셨어요? 예를 들면 미리 조기집행해서 돈을 줬을거 아닙니까,

담당

농정담당

김선치 저희들 같은 경우는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이 어느 정도 완료됐다든가 진척됐다든가 할 때 집행해주는 것이 있고요, 금년도에도 사업이 어느 정도 착수금으로 지급한 것도 있습니다마는,

김정원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요, 5월 14일날 50억 4,100만원을 집행하셨는데 제가 질의하는 것은 50억 4,000만원을 조기집행하시면서 물론 여기에는 이미 공급받아서 집행할 것도 있고 이렇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나머지의 경우는 그냥 아무 안전장치없이 이 분들이 예를 들어서 공급받는 측에서 단체도 있을 것이고 사업자도 있을 것이고 개인도 있을 것이고 한다고 하면 위험성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려고 한꺼번에 하루에 50억 4,100만원을 집행하셨나 그 말씀이에요.

담당

농정담당

김선치 날짜는 확인해보겠습니다.

김정원위원

자료를 주십시오, 5월 14일 집행하신 내역이 집행하시면서 만일의 경우 청정농업과에서 행정사무감사 증빙자료를 주셨는데 계좌입금도 잘해 주시고 세금계산서도 잘 끊으셨네, 그런데 저희가 이걸로만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청정농업과의 경우는, 현실적으로 이것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이 사업내용이 집행됐다면 돈만 지출한 것이지 예를 들어서 직접 현장에 가서 물품을 확인했다든지 또는 비닐하우스를 만들었으면 처음 시작할 때부터 두 번 세 번 정도는 방문해서 완공된 형태를 사진에 일시 날짜가 찍힐 수 있는 사진 첨부가 되어야 우리가 믿을 수 있지 세금계산서 잘 끊으시고 무통장 입금하셔서 돈이 정확히 들어간 것은 맞지만 사업 현물로 나타나야 감사의 자료가 다 정확하게 됐다고 인정할 수 있지 않겠느냐 맞습니까?

담당

농정담당

김선치 맞습니다, 저희들도 직원이 현장에 나가서 준공검사라든가 사업이 완료되면 사진을 첨부해서 준공검사 처리를 하거든요, 서류까지 제출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FTA대응 농산물 가공시설 현대화사업 3억 6,400만원인데 대응농산물 가공시설 현대화의 내용이 뭔가요?

담당

농정담당

김선치 천북에 김치공장입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천북농협에서 추진하는 사업인가요?

담당

농정담당

김선치 예.

김정원위원

그렇게 적어주시면 저희가 현장도 가봤으니까 다시 질의가 안되는데 제목은 굉장히 거창해요, 그렇지 않아요? 세밀하게 하셔야지 FTA는 외국에서 농산물이 들어와도 그걸 대응할 수 있는 현대화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데 김치는 우리 고유의 음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경쟁력 있지 FTA 대응하는 품목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어렵네요. 11쪽에 보시면 여러 가지 세부내역을 하시느라고 상당히 수고하셨다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보령은 전통적인 농업지역이기 때문에 농업이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고 산업이고 또 국민을 어떤 위험속에서도 먹여살려야 되는 생명의 창고를 지키는 국가기간산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농업에 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 의원들이 우호적이고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 동의를 하는 입장인데 그러나 경쟁력 있게 사업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보면 깨끗한 농장만들기 지원 7개소 해서 3,500만원 지원하셨는데 깨끗한 농장 만들기사업 내용은 뭔가요?

담당

농정담당

김선치 농장내 축사라든가 이런 것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조경이라든지 하는 사업입니다.

김정원위원

동물사체처리시설 지원을 하셨는데 여기 보면 1억 7,000만원이 들었어요, 동물 사체처리시설은 축산을 하면서 질병에 걸린 동물 사체를 처리할 때 쓰인 돈이던가요?

담당

농정담당

김선치 양돈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 거기에서 폐사축들이 나옵니다, 질병뿐만 아니라, 그것을 처리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김정원위원

대개 매립할 때 모든 안전장치나 현대시설로 하시는 사업이죠?

담당

농정담당

김선치 그전에는 매립쪽이었는데 이 사업은 매립이 아니고 그 사업으로 해서 직접 거기에서 처리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태워서 처리하는 겁니다.

김정원위원

알겠습니다, 20쪽을 보면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현황에 보면 8억 6,200만원을 지원하셨어요, 우리가 가급적이면 예산이 논의될 때 자라는 학생들에게는 안전하고 상생의 입장에서 지역 농산물 우리 농산물로 식재료를 공급해야 된다 해서 우리 농산물을 사용하도록 승인한바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일단 조기집행 사업에서 집행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각 학교에 5월 14일날 급식비용을 다 집행해서 사업을 마친건가요?

담당

농정담당

김선치 우선 학교에 조기 배정해줬습니다.

김정원위원

우리도 경쟁력 있는 농촌이 될려면 여러 가지 사업중에 보면 녹색체험마을을 만드신 사업이 우리시에 정책적으로 있었죠? 몇 개 마을이 있었어요?

담당

농정담당

김선치 4개 마을입니다.

김정원위원

다른 메스컴 자료를 보면 굉장히 휴가철에 농촌관광이 뜬다 해서 2005년도에는 193만명, 2006년도 335만명, 2007년도 392만명, 2008년도 462만명까지 증가했습니다. 녹색체험마을과 소위 팜스테이 그런 농촌을 관광화 사업한 데에 도시민들도 굉장히 호응이 좋고 이 사업의 성과와 성공을 나타내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4개 마을에서 자료에 나타난 것을 보면 7월달까지 이미 예약이 끝나서 굉장히 성황을 이뤘다고 돼있는데 보령시는 그렇게 자료를 만들어보고 데이터를 내보신 것이 있으신가요?

담당

농정담당

김선치 저희들도 실적은 있는데 미미합니다, 2개 마을은 활성화되고 있고요, 2개 마을은 저조한 실적입니다.

김정원위원

활성화된 마을은 어디고 비활성화된 지역은 어디죠?

담당

농정담당

김선치 활성화된 지역은 천북 신죽리하고 명천 이천마을이고요, 안되는 데는 웅천 대창리하고 가재마을하고 주교 신대리가 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이런 데도 보면 굉장히 많은 돈이 지원됐잖아요, 4억 내지 5억이 지원됐는데 지원되고도 활성화가 안 된다면 대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담당

농정담당

김선치 예,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현재 주민들간에 이견들이 있어서 그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는데요, 완화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우리는 농산물에 관련돼서 국내에서 최고 인증을 받을 수 있는 농산물같은 걸 한 두 개 정도는 만들어야 되는데 현재 다른 메스컴에 자료를 보면 쌀이라든지 참외, 수박,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는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죠? 예를 들면 경기도 이천시같은 경우는 로하스인증을 받아서 굉장히 비싼 값으로 서울에 홈페이지를 조성해서 비싼 값으로 팔아먹을 수 있도록 인증을 받았다고 하네요.

담당

농정담당

김선치 저희들도 내년부터는 쌀 같은 경우는 통합브랜드로 해서 1개 품목을 삼광벼를 재배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데 차별적으로 관리라든가 해서 다른 지역보다 더 비싸게 판매할 계획이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보면 이천에 임금님표 이천쌀, 로하스인증을 받았는데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신체 정신적 건강은 물론 환경, 사회정의 지속 가능한 소비에 높은 가치를 두고 성과를 보인기업과 단체의 제품, 서비스 공간에 대해 한국표준협회가 인증하는 제도라는데 경기 이천에서는 임금님표 이천쌀 로하스 인증을 받았다고 보도가 나왔어요, 농민신문에, 뭔가 보령도 청정농업과에서도 굉장히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고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굉장히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것은 다 아는바인데 적어도 뭔가 하나정도는 성과를 내야 되지 않겠느냐 예산을 들이는만큼,

담당

농정담당

김선치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이상입니다.

윤문희위원장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정산서를 보니까 인건비가 8만원부터 10만원까지 있거든요, 육묘장 인건비 이렇게 해도 관계없는 거예요? 어디는 7만원, 어디는 8만원, 어디는 9만원, 면별로 다 틀리네요? 노임단가를 그렇게 적용해도 되나요? 똑같은 하우스 평수 짓는데 어떤 데는 14명 인건비고 어떤 데는 5명 인건비고 이런걸 정산받을 때 잘 받아야 되는거 아니에요?

담당

농정담당

김선치 그런 부분까지 세밀히 챙겨보겠습니다.

편삼범위원

다른 부서는 인건비를 5만 몇천원 넣고 정부노임단가로 하는데 청정농업과만 8만원짜리 9만원짜리 10만원짜리 넣으면, 이거 정산서 한번 보세요.

담당

농정담당

김선치 알겠습니다.

편삼범위원

이상입니다.

윤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청정농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담당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행정사무감사를 할 차례입니다마는 장시간 감사활동으로 휴식을 위하여 오후 4시 35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0분 감사중지

16시3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활동을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해양수산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중환 과장님께서는 소관 감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김중환입니다. 해양수산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문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해양수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위원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래도 업무는 어느 정도 숙지했으리라 믿고, 9페이지 조기집행 대상사업 및 집행실적에 보면 예산액과 집행액, 그리고 잔액이 있는데 14항에 연안정비는 2억짜리 1억 7,200만원으로 집행된 게 2,800만원 남아야 되고, 16항에 어항보수,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세빈위원

왜 잔액이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지금 자료가 작성하다 보니까 부실돼 가지고 아까 12억 4,800만원 잔액이 남았다고 그랬는데요, 14항 연안정비 2,800만원,

임세빈위원

어항보수 보강시설.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16항 어항보수보강시설 9, 400만원,

임세빈위원

또 장고도 700만원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바지락명품단지 3억 6,000만원,

임세빈위원

거기는 이미 추진중이니까 괜찮고 현재 마무리된 내역에 잔액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남아있는 걸로 돼있거든요, 잘못됐죠?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제가 사전에 자료가 미비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임세빈위원

부족하다고 얘기했습니까? 그럼 그건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32쪽에 시장공약사항을 보게 되면 독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1억 1,139만 3,000원 들였는데 독살을 잘 아시죠? 웅천 무창포에 있는 게 독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투자한 금액이 너무 적다보니까 크기가 협소해 가지고, 옛날 독산에 있는 독살정도는 돼야 독살같이 보이는데 거기는,

임세빈위원

이미 독살체험장을 한다고 했으면 예전에 어르신들은 다 독살에 대한 내용을 잘 알고 현재 젊은이들은 잘 몰라요, 저는 육지에 삽니다만 독살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원래 독살이란 바닷물 빠지는 경계에서 최하위까지 가서 물이 어느 정도 앞만 빠지다 좀 고여 있어야만 독살이거든요, 그래서 잔돌로 많이 쌓아가지고 나가면서도 물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물고기가 노는 걸 잡는 그런 독살이라야 되는데 여기는 어떻게 되면 백사장 한가운데에 독살을 만들어놔서 그것도 광산에서 돌 깬 놈을 갖다가 착착 규격있게 쌓는 그런 독살이 돼 버렸어요, 그런데 일반인들이 독살체험 하는데 와서 볼 때 이게 독살인가라고 할 정도가 된다라면 보령시 망신입니다, 해양수산과 전문 직종을 갖고 있는 분들이 그걸 독살이라고 해서 준공을 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거든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독산에 있는 독살도, 지금 독살은 조류나 풍파에 의해서 잔돌로 하게 되면 무너지기 때문에 큰 돌로 해 가지고 쌓아가지고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무창포에 있는 독살은 물 빠짐이 너무 가깝기 때문에 조금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세빈위원

그것 좀 다시 해서 전국에서 체험을 하기 위해서 많이 옵니다, 바닷길 열리는 여름 같은 때 독살 체험을 하지 않습니까, 하는 과정에 많은 사람들이 이게 독살인가 웃어가면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다를 끼고 있는 섬을 70몇 개를 갖고 있는 시에서 이게 독살이라고 해놨나 하고 사람들이 비웃어 가면서 갑니다, 내가 봐도 기가 막힌 독살이거든요, 그게 독살이라고 볼 수 없거든요, 보령시 더 이상 망신시키지 말고 빨리 해체하고 진짜 많은 도시인들이 와서 야 독살이 이렇구나 라는 걸 체험할 수 있도록 뭔가 생각 좀 있고 뭔가 아이디어도 좀 해서 참신하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럴 의향 없습니까?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했고요, 무창포에 있는 독살은 일반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건 맞습니다, 바다 갈라짐 현상에 의해서 올 때 같이 겸해서 체험하는 조건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임세빈위원

물이 빠지면 물이 하나도 없는 백사장 위에 지금 독살을 해놨거든요, 무슨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까? 모래바닥에서 뛰는 물고기 집어 넣어놓은 거 그냥 마른바닥에 줍는 꼴이 돼버리거든요, 독살체험장 더 밑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최소한 30~40m 이상 더 밑으로 내려가서 잔돌로, 예전에 제주도가면 독살체험 우리 많이 가봤습니다, 그게 진짜 독살이거든요, 전통 독살 그대로 해서 체험하고 느낄 수 있도록 해양수산과 주무부서에서 다시 하세요, 80%, 90% 이상 오는 사람마다 기가 막혀서 이게 독살이냐 하고 가는 그런 독살이 어디 있습니까? 과장님 그거 빨리 내년이라도 다시 하세요.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임세빈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마리나사업 있죠, 원래 용역비 2억을 세웠다가 4,500만원으로 종결을 지었거든요, 어찌 이런 용역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저희가 국토해양부에서 법령을 제정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기술단, 말하자면 용역회사를 활용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저희가 앞으로 마리나시설사업을 우리 기본계획에 넣기 위해서 그 사람들 이용해 가지고 최대한 확보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많은 돈을 지원하지 않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기 때문에 4,500만원의 예산만 집행하게된 겁니다.

임세빈위원

원래 용역예산을 너무 많이 세웠죠? 4,500만원 가지고도, 어느 정도 차이가 난다면 이해가 가지만 2억 예산을 세워가지고 1억 5,500만원 남기고 4,500만원 딱 집행하고서 예산 절감했다고 한다면,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당초에는 1억 5,000만원에서 1억 8,0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비였습니다, 학술용역으로다가,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법을 제정하는 업체가 학술용역을 맡아가지고 하면 그만큼 용역비를 절약할 수 있는 여건이 있어서 그렇게 추진한 사항입니다.

임세빈위원

기술적이나 모든 것을 완벽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4,500만원밖에 안 들어갔으니까 1억 5,500만원 예산절감 했네요? 그렇게 일단 가겠습니다. 그러면 33쪽 보게 되면 문구를 이게 어떻게 보면 행정사무감사 자료거든요, 그동안 추진실적을 봅시다, 2009년 3월 9일 마리나시설 입지선정과 타당성 및 기본조사용역계약, 그리고 3월 11일 마리나시설 입지선정과 타당성 및 기본조사용역 착공, 그 밑에 3월 11일날 또 마리나시설 입지선정 및 기본조사용역 준공,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그건 오타났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6일 준공이라고 돼있는데 저희가 챙겨보지 못해가지고,

임세빈위원

11일날 용역을 착공했는데 11일날 또 준공했다고 넣어놓고,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오타 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세빈위원

그러니까 8월 며칟날 끝났습니까?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8월 6일 최종보고하면서,

임세빈위원

최종보고회 개최한 그날 끝난 겁니까?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예.

임세빈위원

그러면 표성해양개발한테 용역을 준겁니까, 아니면 전체 800억을 들여서 한다는 업체가 표성해양개발입니까, 아니면 용역회사가,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801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한다는 게 표성,

임세빈위원

용역과 동시에 업무협약이 표성해양개발하고 MOU체결을 했네요?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MOU체결은 이전에,

임세빈위원

그럼 지금 어느 정도 그 후로 해서,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아니 용역체결 후에 MOU체결했습니다.

임세빈위원

용역체결하고 6일만에 했어요,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아까 보고드렸듯이 쌍용건설이 투자의향서를 갖다가 제출했다는,

임세빈위원

투자의향서를 제출했다? 표성개발하고 쌍용건설주식회사하고, 그럼 같이 하는 겁니까?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말하자면 표성해양개발이 하는데 거기에 시설이라든가 하는 것은 쌍용건설에 투자계약서를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갖다 활용할 것 같습니다.

임세빈위원

서해안 대천 앞바다쪽에 마리나시설로 입지조건을 충분히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이미 남해안쪽으로나 이쪽으로는 마리나사업이 성행돼서 다 정착이 된 상태고 대천해수욕장 천북쪽으로 마리나 해서 시작하는 게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너무 빨리 빨리 진행되게 되면 그동안 있던 데보다도 더 나아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더 협소할 수 있는 꼴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서둘러서 할 게 아니고 용역을 줬으면 용역검토를 토대로 업자를 선정해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를 한 다음에 현재 자리 잡고 있는 마리나보다 더 멋있고 더 사업가치가 있고 볼거리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미 늦었으니까 너무 서두르지 말고 그렇게 해서 쌍용개발하고 표성해양개발하고 서로 MOU체결을 했든지 했겠죠, 그 사업에 대한 타당성 앞으로 진행 등등을 의원들에게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세빈위원

이상입니다.

윤문희위원장

김경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4쪽이요, 인공어초 시설 및 관리현황에 대해서 물어볼께요. 2008년도에 특수시책사업으로 2억원 사업이 나왔었죠? 그런데 그것을 대형 강제 어초하고 중형 강제 어초하고 했는데, 어떻게 잘 설치가 됐나, 그런 확인을 한번이라도 해봤어요?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지금 강제어초 2조를 갖다가 시설한 것은 잘 돼있고요, 조피볼락이라든가, 넙치는 종묘방류를 하고 내년에 한번 실태조사를 해볼 계획입니다.

김경제위원

그게 직접 보셔가지고서 잘됐다 안됐다 알 수 있어요?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당초에 시설할 때 준공검사하면서 촬영한 게 있어가지고 그 사항으로 확인했습니다.

김경제위원

수산과 직원 분들이 딱 보면 알아요? 어디 의뢰 안해요?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예, 다 알고 있습니다.

김경제위원

종묘방류도 했죠?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김경제위원

그런데 올해 2번 했는데 그 후로 어민들이 좀 어떻다고 해요?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그것까진 아직 저희가 듣지 못했습니다.

김경제위원

일단 많은 양을 방류시켰으니까 확인 같은 것도 해봐야 정상 아닙니까?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그런데 6월달 7월달에 6cm짜리를 넣었기 때문에, 지금 얼마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장이 안 돼가지고 자원양이 어떻게 되는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경제위원

그 후에 한번도 확인 안 해봤단 얘기죠? 확인을 하려하면 잠수부들이 들어가서 합니까?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내년에 조사할 적에 잠수부들이 들어가가지고 자원량이 어느 정도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제위원

작년에 넣었지만 본래 전에도 3억원 들여서 넣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확인 좀 잘해보시고 언젠가 한번 내가 얘기했더니 5년 돼야 확실히 알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던데 그게 맞아요?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그 사항은 관리상태, 묻히는거라든가 그런 걸 봤을 적에 그 정도 얘기 될 수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정확하게 말씀을 못하겠습니다.

김경제위원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서 그렇게 한 사업이기 때문에 항시 좀 살펴보고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같이 또 고치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자꾸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제위원

그렇게 하고 28쪽이요, 2010년 국도비 요구내역인데 현재 확보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습니까?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김경제위원

세밀하게 좀 물어볼께요, 중간정도에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했단 말이에요, 그게 12억 사업이네요?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김경제위원

국비 3억 6,000만원?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3억 6,000만원입니다.

김경제위원

확보됐습니까?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확보됐습니다.

김경제위원

도비 1억 8,000만원, 확보됐어요?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도비가 1억 2,000만원입니다.

김경제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왜 여기는 1억 8,000만원이라 해놓고 예산서에는 1억 2,000만원입니까?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여기는 요구내역만 기록하게 돼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경제위원

요구내역은 별도로 있고 한데 확보된 상태가 아닌데 이렇게 지금 해놨길래요,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자료를 요구내역만 2010년도 것은,

김경제위원

어떤 게 먼저 작성됐습니까? 이게 먼저 작성됐어요, 예산서가 먼저 작성된 겁니까?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요구내역이 먼저 작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제위원

감사자료가 먼저 됐다고요? 그런데 처음에 1억 8,000만원을 도에 요구했는데 6,000만원을 감해서 1억 2,000만원 됐구만요.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김경제위원

그렇게 함으로써 또 시비가 올라가겠네요?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시비가 나머지 부분 갖다가 시비로다가,

김경제위원

그럼 시비가 그대로 1억 8,000만원입니까,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2억 4,000만원입니다.

김경제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확실성 있게끔 해야지 앞으로 예산심의를 하겠지만서도 모든 자료 같은 것을 뚜렷하게 해주세요.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김경제위원

이상입니다.

윤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

항․포구쓰레기에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항․포구쓰레기에 대한 개념이 무엇이죠?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항․포구쓰레기는 각종 항에 있는 쓰레기를 포괄적으로 얘기합니다, 바다와 육지.

김정원위원

어디에서 배출된 겁니까?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어업인들이 주로 배출하고, 또 관광객들이 배출하는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여기 주신 자료에 항․포구쓰레기작업을 하는 사진을 보면 이게 항․포구쓰레기라고 할 수 없는 쓰레기들이 많이 섞여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볼 때 항․포구에 어떠한 쓰레기를 마구 버려도 우리는 세금을 들여서 치워줘야 하는 건가, 보면 마대자루에도 쓰레기가 잔뜩 있는걸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스티로폼 부표 만드는거, 컴퓨터, 철근, 나무판자대기, 생활쓰레기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섞여있습니다, 그러면 항․포구에는 마구 이런 쓰레기를 버려도 우리 세금으로 다 치워져야 되는가, 어떻게 생각해요?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각종 생활쓰레기 또한 저희들이 치워야되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투기하는 분들을 저희들이 잡을 수가 없어서, 몰래 버리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김정원위원

일반쓰레기는 우리가 종량제쓰레기봉투를 사서 쓰기 때문에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버릴 때 돈을 내는 거죠?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불법투기하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쇼어라인시 쓰레기처리장을 가보니까 일반쓰레기는 다 싣고 와서 돈을 내고 버리고 그 다음에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다 공짜로 거기다가 놓고 가더라고요. 근데 해양쓰레기 불법투기 현장을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분명히 법이 있죠? 바다라든지 항구라든지 포구든지 일반쓰레기가 됐던지 아니면 어구가 됐던지 이러저러한 모든 쓰레기의 개념이 되는 것들을 버리면 단속해야 되고 버려서는 안 된다는 법적규정이 있죠?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쓰레기를 투기하면 안 되는 건 맞습니다.

김정원위원

단속실적이 있습니까?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실적은 없습니다.

김정원위원

왜 없어요?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직무유기하는 거죠?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직무유기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고요, 저희 직원들이 해양쓰레기뿐 아니라 보령시 관할 전체를 관할하면서 쓰레기가 있는 자체를 확인한다는 것도 어려운,

김정원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쓰레기를 치우기 위해서 우리시 예산이 5,000만원 단위, 억 단위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세금을 내는 분들의 입장에서 또 의원의 입장에서 이렇게 버리는 분들이 아무 단속도 없고 버리면 우리가 돈을 들여서 치워줘야 된다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 화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단속을 해서 쓰레기 버리는 분들에 대해는 강력히 단속해서 처벌을 하셔야 됩니다.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열심히 단속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여기 쓰레기 사진을 보면 자료를 만들어 주신 거에 대해서 참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해양쓰레기를 치우신 것을 자료로 이렇게 내셨는데 이런 데 허점이 있는 걸 보면 이렇게 무진장 항포구에 쓰레기를 버려도 아무 단속도 없이 이런 쓰레기를 처리해줘야 되는 가, 그리고 여기 보면 항구와 포구에 버려진 쓰레기는 연기군에 있는 청석환경처리업체로 보냈네요, 근데 거기까지 버려야 되는 쓰레기들을 보면 첫째 문제가 있는 것이 무단으로 막 투기한 것을 우리가 그냥 치워준다 하는 것이 문제가 있고, 두 번째 거기에는 해양폐기물 어망도 있고 통발도 있고 사진을 보면 그래요, 근데 스티로폼도 들어있고 보면 흑백사진으로 판독하기에는 어렵지만 아마도 철근 같은 것도 있고요, 어망 같은 것도 있고 대나무도 있고 스티로폼도 있고 굉장히 많은 잡쓰레기들이 섞여있는데 스티로폼 같은 것은 굉장히 비싼 재활용품이거든요, 최근에는 화학연구소에서 폐스티로폼으로 플라스틱을 만드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녹여가지고 보내면 다시 스티로폼으로 재활용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처리할 때 무차별로 사진을 보면 굉장히 많은 마대자루에다가 넣어서 투기를 했어요, 그러면 분명히 마대자루에 넣어서 투기하는 사람들 주체가 있었을 거라고요, 그럼 이걸 그냥 우리가 치워주기만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불합리하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항포구 쓰레기 계근할 때 직접 처리하는 데서 계근하는 것이 아닌가요?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우리 담당 직원이 입회하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대천계량소에서 입회해서,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아니 해양수산과 직원이 직접 가가지고,

김정원위원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걸보면 대천계량소에서 계량을 하고 가는데 직접 항․포구 쓰레기를 받는 업체에서 계량을 해서 실제 쓰레기를 얼마 처리했다 이렇게 되지 않는 가요?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입고되면서 처리한 분들의 싸인이 다르네요? 예를 들어서 내가 운전기사로서 어디 가서 몇 월 며칠 날짜로 버렸다하면 거기에 김정원 싸인하고 거기다가 써야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싸인한 것이 똑같은 사람이면서 싸인이 다른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같은 사람이 하면서 제가 싸인해도 여러 가지 싸인할 수 있고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박모라는 분이 싸인한 것이 틀려요, 똑같은 분인데 싸인이 틀립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주신 자료는 2007년도 것인가요?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2007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김정원위원

2009년도까지요, 이상입니다.

윤문희위원장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과장님 김정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자료에 대해서 메모 좀 잘하십시오. 무창포 바닷길, 쭈꾸미․도다리축제 정산서를 보면 세부증빙서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TV방송 홍보비같은 것은 정남프로덕션에다 주면 사실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게 없고, 또 개막식 384만 7,000원, 관리비용 127만 5,000원, 이런 것은 세부내역이 없고 쭈꾸미하고 도다리 샀다는 것도 사실 이런 건 100만원 단위 넘는 것은 세금계산서를 첨부해야 되는데 그게 없고 청소인건비라고 해서 한 사람한테 200만원 준건데 그 사람이 뭘 해서 인건비를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것도 없고 또 상하수도 요금도 안 맞는 것이 있어요, 행사는 3월 21일서부터 4월 15일까지 했는데 사용료청구는 영수증에 2월 24일까지 3월 24일까지 했어요, 그런 것도 맞춰줘야 될거 같고, 불가사리 작업하는 거 어선들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떻게 보면 귀찮더라도 입출항 카드를 첨부해야 될 것 같고 지금 김정원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항․포구쓰레기부터 전반적으로 어느 것은 연기군 폐기물 처리로 갔는데 어떤 것은 안 갔거든요? 그리고 어느 것은 계량증명서가 없어요, 한 번 세부적으로 보시고, 그러고 또 운반했는데 어느 차는 합성수지로 돼 있고 어느 차는 매립쓰레기로 돼 있는데 같은 장소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구분해서 싣습니까? 합성수지 따로 찍고 매립쓰레기 따로 찍고 이렇게 해요? 그건 어떻게 가는 거예요?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합성수지와 매립쓰레기 따로 따로 쓰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그래요? 다시 나중에 맞춰보고, 조업중 인양된 쓰레기를 보면 07년도, 08년도는 집행내역에 없는 것이 09년도는 일반관리비하고 사무용품비하고 운영비, 크레인비가 들어가 있어요, 그럼 07년도, 08년도 인양쓰레기같은 거 할 때는 포크레인비가 필요 없었나요? 그것도 한번 살펴보시고, 또 07년도, 08년도 사업하면서 집행잔액이 있어요, 다만 몇백원이라도, 그런데 09년도에는 집행내역이 없고 숫자를 정확히 4,600만원 그렇게 잘 맞췄네, 그리고 똑같은 폐기물인데 폐기물처리비용을 보면 어느 것은 톤당 8만 5,800원, 어느 것은 예를 들어서 수매비를 볼게요, 수매비를 09년도에는 28만 9,803원, 08년도에는 톤당 22만 4,582원, 2007년도에는 49만 5,918원, 수매단가가 왜 틀리죠? 그거 한번 적으셨다가 나중에 답변을 주세요.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예.

편삼범위원

그리고 도서쓰레기를 말씀드릴게요. 도서쓰레기가 07년도 7월 23일날은 12차가 들어왔어요, 최고 많이 실은 차는 1만 810kg를 실었는데 적게 실은 차는 30kg를 실었어요, 아니 12번 나르는데 30kg를 굳이 남겨놓고 30kg차가 굳이 가야 됩니까? 또 26일날은 도서 빠찌가 들어왔겠죠, 빠찌가 들어왔는데 하루했는데 1만 2,120kg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4085차로는 한차거리거든요, 그러면 그날도 어딘가 섬에서 싣고 왔을거 아니에요, 또 8월 6일을 보면 8만 5,990kg 9차가 들어왔네요, 그리고 8월 20일은 똑같은 차가 9077하고 4081하고 9509차가 어떤 데는 4,000kg 싣고 어떤 때는 1,200kg 싣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차량 움직이는 데 따라서 정산을 맞추는 꼴밖에 더 되느냐 얘기죠, 이 부분을 세부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 매립장으로 들어간, 예를 들어 볼까요, 매립장으로 들어간 게 132대가 대략 106톤인데 또 보면 폐기물처리로 간게 뭐냐면 폐기물인수확인서를 보면 115톤이 연기군으로 갔어요, 연기군 가서 확인을 딱 받았어요, 그러면 매립쓰레기는 어디 간 거예요, 106톤을 매립했다고 매립증명서를 딱 끊어놨는데 또 연기군 가서는 115.5톤이 들어왔다고 이렇게 끊었어요, 이 부분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앞으로 잘하시고, 그리고 침체어망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침체어망 당초계획은 학성리지선하고 용섬지선하고 하겠다고 했는데 42톤하고 90톤을 당초에 계획했다가 갑자기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당초에는 3억 415만 1,000원으로 설계가 났는데 3억 5,100만원으로 설계변경을 홀랑 해버렸어요, 나중에 침체어망 인양사업 세부증빙서류를 갖고 와봐요, 내가 볼 때 학성리지선에서 42톤 건질 계획이었는데 변경해서 65톤 건졌다는데 65톤이 뭘로 나왔나 그것도 한번 증빙자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편삼범위원

이런 정산을 받을려면 서류를 보면요, 예를 들어서 계근영수증 같은거 보면 날짜별로 6일이면 6일 쭉 넣어야 하는데 성의가 없거든요, 어떤 것은 6일날이 앞에 가있고 어떤 것은 30일게 앞으로 온 것도 있고 3장은 쭉 있다가 하루거 빼서 뒷장으로 가서 또 붙여있고, 차라리 증빙자료 못준다고 얘기를 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보시고 나한테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하시든지 자료를 가지고 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편삼범위원

앞으로 노력을 많이 해주시고 몇 가지 말씀드릴께요. 2010년도 수산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각종 국도비 지원이 있고 해서, 특히 유류피해지역 경제활성화사업 18건중에서도 수산사업이 아마 10건 가까이 차지할 거예요, 지역경제활성화사업에 들어간 사업은 내년도 국도비에 하나도 없거든요, 그 부분도 과장님께서 적극 국비사업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 특히 해삼․전복 서식장 조성사업은 내년도 농특으로 할 수 있도록 도하고 충분히 조율을 하셔가지고 해주시기 바라고요, 37쪽에 보령수산에서도 해삼배양을 해요?

그러면 해삼하는 데가 영진수산하고 2군데 있네요?

쥐치도 해요?

아니, 그건 아는데 삼부수산이 어디에서 갖다가 공급을 해 준거예요, 아니면 삼부수산이 직접 배양을 한 거예요?

또 한 가지는 39쪽에 연안정비계획 2차년도 부분에 사실 우리가 많이 사업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수산과에서 덜 챙긴 것 같아요, 이런 도서쪽 원산도 같은데 삽시도 같은데 연안정비사업이라는 게 뭐예요, 해안침식 저감 및 복원을 위하여 모래유실 및 침식방지 시설물 설치하고 해안산책로 및 공원 등 침수연안 조성하는 사업이 연안정비사업이거든요, 우리나라 2차 계획에 들어간 게 308개소고 사업비는 1조 1,000억인데 충남은 26개중에서 우리가 해안을 많이 끼고 있으면서도 3개소밖에 안들어갔어요, 그럼 상당히 적죠, 1,200억중에서 우리가 얼마예요, 31억이네, 그럼 상당히 적잖아요, 그죠?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조금 적은데요, 국토부에서 도서지역은 연안경관 훼손방지 및 보존가치가 있어가지고 연안정비사업을 않는게 더 타당하다 해 가지고 미 반영된 사항입니다.

편삼범위원

도서만 있나요, 연안이?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아니, 우리가 신청한,

편삼범위원

우리가 연안이 많잖아요, 무창포는 일부 했지만 우리도 해안선이 길잖아요, 예를 들어 도서같은 경우를 제가 얘기한 거고, 그리고 불가사리 구제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불가사리 산란시기가 언제요, 5월에서 7월 사이죠?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그렇게 됩니다.

편삼범위원

5월~7월이 산란시기인데 우리사업은 그때가 안 되거든요, 그럼 그럴 때 해야 되거든요, 이런 게 바로 조기집행이거든요, 그래서 2010년도부터는 다른걸 뒤로 하더라도 불가사리는 산란시기에 잡아내야 효과가 있단 얘기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불가사리가 하루에 멍게 4개, 전복 2개, 홍합 10개 정도 먹어치운다는거 아니에요, 조사를 보면 양식장 1ha에 불가사리 1만 3,000마리가 분포한다면 6개월 동안 불가사리가 먹어치우는 피조개 같은 경우는 47만 마리래요, 그러니까 불가사리사업은 우리가 산란시기에 해야 된다, 꼭 좀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삼범위원

그리고 아까 김경제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어초를 우리나라가 한 1,900군데 110만개정도 설치비용만 6,000억 정도 해서 엄청난 어초를 넣었어요, 넣었는데 관리가 안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지역에 국비․도비 받아서 인공어초에 넣었지만 인공어초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가지고 어민들과 공유를 해서 어민들도 자율적으로 같이 관리를 하고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소득이 어민소득이거든요, 그런 인공어초 관리방안도 모색을 해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인공어초 실태조사를 제가 행정사무감사때도 얘기했지만 전체적으로 인공어초가 엉망일거라고요, 폐어망이라든가, 우리가 도비를 요청했지만 더이상 안주잖아요, 그럼 우리 해역건 우리가 해야 되거든요,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도에서 시설한 사항은 도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아니 우리지역에는 인공어초 청소 한 거 있어요?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작년에 용역비를 투자해 가지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마지막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침체어망사업 내년에도 또 있는데 그런 부분 철저히 해야 되는 부분이 용역할 때 설계할 때 잘 내야됩니다, 누차 얘기했지만 한번 바람불면 어구가 몇 천 통이 떠났어요, 1,000몇백개가, 그럼 1,000몇백개가 전부 떠나니면 바다 다닐 데가 없어요, 그럼 안강망이 천몇백개가 가라앉았다고 봐봐요, 안강망은 건져오는 게 없네, 침체어망사업이 저는 어떻게 보면 이런 업체에서 하는 게 비효율적이다, 또 민간인들이 해서 어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것도 한번 건의를 해가지고 실제 그 부분도 예를 들어서 어민들이 낭장망이나 안강망을 넣어가지고 어구를 인양할 때 거기에 걸려오잖아요, 걸려왔을 때 그런 부분을 좀 단가를 높여서라도 준다고 하면 인식이 좋아지는데 귀찮으니까 잘라버리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침체어망사업 부분은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강구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윤문희위원장

과장님께서는 두 분 위원이 해양쓰레기 수거사업 정산내역서 증빙자료가 부실한 것 같다니 정리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위원

열심히 하셔가지고 우수모범사례도 발표를 하셨네요, 30쪽 잠깐만 봅시다. 이후 계획에 동절기 양식물 관리 기술습득 충청남도 수산연구소 협조라고 하셨는데 충청남도수산연구소에서 자주복에 대해서 알고 있는거 있어요?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다른 게 아니라 해수측정이라든가 기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장비를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학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으면 수산연구소에서 뭐 하는 것 같이 보인단 말입니다, 이런 거는 이런 데다 넣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자주복에 대해서 보령시에서 가두리를 원조로 시작해가면서 왜 이런 수산연구소를 합니까, 앞으로는 여기에서 어미를 오래 키워가지고 수산연구소에 제공을 해 가지고 자체 부화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오히려 가르쳐줘야 돼요, 그리고 10월 7일, 8일 일본 마키노상이 무창포 양식장에 직접 오셔가지고 보고 했을 때 지금 1만 마리를 제주도 연경수산에서 가져올 때 상황을 보니 이쪽에서 직접 체란해서 부화까지 하는 그런 기술이 없고 일본에서 수정란을 갖다가 부화하는 정도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종학위원

그랬을 때 이쪽 기술자한테 또 다카하마쵸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에 제가 구두로는 협조요청을 했지만 정식으로 일본의 어느 지방에서 수정란을 가지고 하는지 이러한 것을 갖다가 수산연구소에서 현재 황복은 부화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정도 수정란을 갖다 부화한 정도는 될거 아니겠습니까, 온도만 제대로 잘 맞춰주면 되니까, 그러면 지금 1마리당 1,000원씩 주고 치어를 사왔는데 그리고 올해 배를 통해서 몇 시간 활어차를 이용해가지고 옮기는 과정에서 폐사가 많이 났거든요, 그러면 같은 예산을 가지고도 많은 어민들한테 일단 시험양식을 할 수 있고 그런 부분도 있다, 그래서 이런 기술습득도 할 필요가 있고 이것을 정식으로 요청하셔서 이미 구두로는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아직 답이 없어요, 김성태 담당자가 어느 정도 알고 있고 우리 정계장님이 너무 잘 알고 계실 텐데, 그 부분을 좀 실질적으로 해서 이것이 보령시 어민들한테 피부적으로 와닿는 소득사업이 되는 방향으로 기술지도를 할 수 있도록 근간을 만들어놓자는 얘기입니다, 어차피 우리나라에서 아직 자주복이라고 하는 것을 체란해서 그놈을 수정해서 부화까지 가는 그런 기술이 없다고 볼 때 일본에서 들여온다고 하면 어떤 상황에서 우리시에서도 루트를 통하면 어느 정도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부분을 과장님께서 충분히 담당 계장님과 상의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종학위원

이상입니다.

윤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조봉연 과장님, 소관 감사 자료를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연

조봉연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 조봉연입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문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위원

늦은 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3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7쪽에 민간행사보조금 집행현황에 대해서 성주산단풍축제 올해 안했잖아요? 올해 않고 단풍나무로 심었죠?

봉연

조봉연산림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임세빈위원

그럼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왜 2008년도 한 걸로 하고 2009년도 사업은 안 한 걸로 그렇게 했어요?

봉연

조봉연산림공원과장

2009년도 사업은 집행을 안 해서 아직 저희들이 정산을 못 받았습니다.

임세빈위원

2008년도 것을 여기가 넣어놓고 단풍축제 한 것 같이 현혹시킬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까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세요. 19페이지 민간자본적보조 예산 및 집행현황 2009년도 것을 봅시다. 집행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비고란에는 다 활성화되는 것처럼 했어요? 임산물 저장시설 지원 2,160만원 지원이 하나도 안된 상태인데도 산지저장 건조시설 확충을 통한 홍수출하방지 이렇게 써놓고, 그 밑에 1억 5,330만원짜리도 하나도 집행이 안 된 걸로 돼있는데 임산물 생산시설의 현대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 이게 지원이 된 겁니까, 안 됩니까?

봉연

조봉연산림공원과장

지원이 안된겁니다.

임세빈위원

안 됐는데 왜 비고란에는 거창하게 써놨어요?

봉연

조봉연산림공원과장

예산부기사항을 여기다 써놓은 겁니다.

임세빈위원

예산은 현재 집행이 하나도 안 됐잖아요, 대한노인회는 해마다 하는데 왜 지원이 안됐죠?

봉연

조봉연산림공원과장

아직 4,000만원이 집행이 안됐어요.

임세빈위원

왜 안됐어요?

봉연

조봉연산림공원과장

지금 6필지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임세빈위원

임산물 저장시설 지원은 왜 집행이 안됐어요, 지금 12월인데?

봉연

조봉연산림공원과장

지금 설계만 한 상태예요, 미산은,

임세빈위원

이게 미산 거예요? 근데 12월인데 정산을 해야지.

봉연

조봉연산림공원과장

설계를 그분들이 11월중에 갖고 왔어요.

임세빈위원

보령시 산채연구회는 어디입니까?

봉연

조봉연산림공원과장

백승운씨예요.

임세빈위원

그런데 왜 이게 안됐어요, 여기는 또 왜 안 된 겁니까?

봉연

조봉연산림공원과장

그것도 설계 검토중이에요.

임세빈위원

그러면 비고란에 그렇게 써줘야지.

봉연

조봉연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임세빈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9쪽 호수공원조성사업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께요. 어쨌든 의원들이 다 부정적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부대입구 있죠, 최고 먼저 한거, 의원들 전체가 다 배 식당하고 있는 사람이 한줄 알았어요, 거기는 커브입니다, 주차장도 하나도 안됐는데 만약 사고가 난다고 하면 보령시가 다 책임져야 됩니다, 만일 그 커브에서 데이트를 한다든가 하다가 사고가 나게 되면 보령시에서 100% 책임져야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 했다니까, 여기 빨리 철거해 가지고 다른 데다 하세요, 시민들도 다들 이상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시에서 한거냐고 물어보면 다들 할 얘기가 없어요.

봉연

조봉연산림공원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임세빈위원

이걸 빨리 옮겨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시고 또 이게 보령시 공공사업으로 한 게 아니라는 것을 빨리 인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다른 데로 옮겨서 뜯기 바랍니다. 예산은 집행됐지만 어쩔 수 없이, 앞으로 큰일 나게 되면 시에서 다 덤터기 쓰는 꼴이 돼버리니까, 과장님 충분히 검토를 해서 다른 데로 데크를 차라리 상류쪽 마지막에 한 데 그쪽으로 옮겨서 이어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연

조봉연산림공원과장

검토해서 보고 하겠습니다.

임세빈위원

이상입니다.

윤문희위원장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6쪽에 보니까 공원지정 후 미설치 현황 잘해 놓으셨네, 총 49개소 시설을 한다고 해놓고 겨우 14개소 하고 있어요, 이게 언제 끝나겠습니까?

봉연

조봉연산림공원과장

저희들 2020년까지 할 계획입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이게 32년 전에 공원용지로 다 된 거예요, 3건은 32년 전이야, 읍내리공원․ 장항공원․내공공원, 그런데 공원명도 바꿔야 돼요, 읍내리가 어디 있습니까, 읍내리가 봉황산이야, 그러면 장항공원 내항동에 있는 거고 내공공원 내항동에 있는 건데 어떻게 해서 내공공원․장항공원이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32년 전에 결정된 겁니다, 나머지는 전부 1986년도, 그러면 이것도 22년 됐어요, 그런데 49개소 중에 지금까지 공원 시설한 게 14개야, 조그만 어린이공원, 대한민국에 우리 보령시만큼 공원 없는 지역도 없어요, 다른 건 다 하는데 공원을 왜 못 만듭니까? 32년 전부터 지금까지 사유재산 다 침해하고 있죠, 민원도 많아, 그런데도 시설설정만 해놓고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봉연

조봉연산림공원과장

동의합니다, 예산을 2020년까지 투입을 해 가지고 사유권이 제한받지 않도록,

대식

임대식위원

저 2020년까지 못 살아요, 32년 전부터 시작한걸 갖다가 다른 사업은 60~70% 다 됐는데 14개소 금액은 그만두고 건수로 몇 %입니까?

봉연

조봉연산림공원과장

28%.

대식

임대식위원

그동안 산림과가 옛날부터 쭉 일을 안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든 국비 확보하고 도비 확보해서라도 만들어 봐야지,

봉연

조봉연산림공원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2010년도 예산 확보한다는데 뭐가 확보됩니까, 산림과 내년도 예산 봤더니 아무 것도 없어, 투쟁하십시오.

봉연

조봉연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이상입니다.

윤문희위원장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8쪽 민간자본적보조 예산 및 집행현황에 보시면 밤 방제장비 지원해서 임일순씨가 179만 6,000원을 받으셨는데 나중에 또 친환경 밤 생산 지원해서 임일순씨가 2,800만원 받으셨거든요, 이렇게 한 명이 2번씩 2009년도, 2008년도 연달아 받을 수 있는가요?

봉연

조봉연산림공원과장

2008년은 병해충 피해방지사업비고요, 2009년은 비료를 지원해준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오종성 외 2인, 또 그 밑에 보시면 오종성씨, 오종성씨 3번 지원을 받았어요, 이렇게 지원이 가능한가요? 같은 분인가요?

봉연

조봉연산림공원과장

같은 분이고요 1,920만원은 밤 생산 장비를 지원한 거고, 또 1,000만원은 친환경밤 생산을 위해서 비료를 지원한 겁니다.

김정원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석채취 웅천읍 평리 산14-21이 단원사 근처가 아니고 저쪽 맞은편이죠?

봉연

조봉연산림공원과장

저수지 부근입니다.

김정원위원

웅천 오석 특산단지 지구결정을 해서 여러 가지 법적제재 조건을 완화해 가지고 웅천석재산업에 부흥을 일으켜야 되는데 사업추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봉연

조봉연산림공원과장

웅천의 소도읍 가꾸기사업과 아울러서 오석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데요, 전에 제가 의회 전문위원으로 있을 때 검토해보라고 해 가지고 오석특구지정을 기획실에 자료를 제출했었는데 채택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김정원위원

향후 계획을,

봉연

조봉연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이 금년 10월달인가 경남을 갖다왔는데 석재단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석재단지를 하던지 특구지정을 하던지 해서 평리 일원에 조성을 해 가지고 안정적으로 오석이 공급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정원위원

이상입니다.

윤문희위원장

김종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위원

반복질문이 되겠지만 한번 여쭤볼께요, 공원지정을 위해서 지금까지 장기 미집행되는 이유 중에 토지협의 지연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 이 부분이 기간이 무한정으로 우리가 원할 때 할 수 있도록 지정을 해놓고 갈 수 있는 거예요?

봉연

조봉연산림공원과장

법이 개정돼서 2020년까지 조성을 안 하면 개인 사유재산을 제한할 수가 없습니다.

김종학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몇 년도에 선정이 된 건 상관없이 2020년 안에는 다 해결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 지정을 해지해야 된다, 그런 건가요?

봉연

조봉연산림공원과장

예.

김종학위원

그러면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시 자체적으로 지정한 건 아니죠?

봉연

조봉연산림공원과장

도시계획 기본계획에 있습니다.

김종학위원

기본계획에 있다면 도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거죠?

봉연

조봉연산림공원과장

아니 지금 도하고 협의돼서 2020도시기본계획에 있는 사항입니다.

김종학위원

그러면 다른 용도로는 변경이 안 됩니까?

봉연

조봉연산림공원과장

그렇죠.

김종학위원

전혀?

봉연

조봉연산림공원과장

도시계획 시설변경을 해야죠.

김종학위원

도하고 상의를 해서 그랬을 때는 어느 정도 융통성이 있다, 그러면 하나만 여쭤볼께요, 김계장님 뒤에 계신데 대천4동 사무장님도 하셨고 대천4동이 너무 협소해 가지고 진짜 주민들한테 제대로 편의제공을 못하고 한다는 건 누구보다도 누누이 잘 알고 계실 테고, 제가 정확한 지번을 모르겠는데 갈매기아파트 뒤편 명천2차아파트 201동, 202동 공동분수대 앞에 논이 현재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데요, 번지수가 여기에서 봐도 정확하게 이게 명천공원으로 되어있는 377-1은 너무 커 보이고 육안으로 봤을 때 2,000~3,000평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한 2,000평은 충분히 넘는데, 근린공원으로 되어 있는데 산은 아니잖아요, 거기가 산일리는 없고 답인데, 아무튼 그 부분을 공원겸 어차피 우리시에서 해야 된다고 하면 상의를 할 때 4동 특별히 제척을 해야 되니 뭐니 해가지고 땅값들이 워낙 올라가지고 뭐한데 거기 주민들이 많이 살고 하니까 그런 쪽으로 함께 병행해서 검토를 해보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드네요, 4동 동장한테 자료를 받으셔가지고,

봉연

조봉연산림공원과장

4동 동장과 협의해서,

김종학위원

공원이 많이 조성돼 있어도 안되고 있는데 우선 실질적으로 급한 데부터 하나하나 풀어나가다 보면 일은 쉽게 풀리지 않을까, 도시계획 그런 부분도 도하고 상의도 하고요, 그 부분을 한번 신경써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봉연

조봉연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종학위원

이상입니다.

윤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성수 과장님께서는 소관 감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수

박성수지적과장

지적과장 박성수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적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문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

과장님 새주소를 부여하는데 시민들이나 여러분들이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 바는 지금도 여기에 잘 말씀하셨는데 지명이라고 하는 건 역사성이 있는 것이고 그 나름대로의 사람에게도 이름이 있듯이 지명도 나름대로 고유성이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부여한 주소를 보고 새로운 주소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구주소로 인해서 시민들이 2012년도면 코앞에 닥친 문제인데 고유지명과 새로 부여되는 번지와 조금 절충식으로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성수

박성수지적과장

지금 김정원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주소를 새로이 도로명에 의해서 주소를 바꾸다보니까 지번에 의한 도로를 사용하다가 혼선이 있어서 그 부분은 혼재를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2012년까지 계속 주민들에게 홍보도 하고 주지도 하고 초등학교 교과서까지 등재를 해서 협조를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먼저도 지적했는데 사실은 소위 누락된 빈지라고 하나요? 그것이 올해하고 작년도에 다시 찾아내가지고 우리시 재산으로 등재된 성과가 얼마나 되나요?

성수

박성수지적과장

시재산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고요, 국유재산법이라든지 시재산으로 직접 할 수는 없고 국유토지로 하는데 우리가 총 등록한 것이 117필지를 등록을 했는데요, 약 1만 2,900평방미터정도 해서 약 3만 9,000평정도 등록을 했습니다.

김정원위원

시로는 할 수가 없고?

성수

박성수지적과장

시소유로는 할 수가 없어요.

김정원위원

재경부 국유지로,

성수

박성수지적과장

일단 국유로 하고 소관청은 토지현황에 따라서 특성에 따라서 분류가 됩니다.

김정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문희위원장

이창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위원

항시 말씀드리는 사항인데요, 자료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재정비한다는 것을 보면 보령 관내 몇 건이 재정비할 수 있는지 파악이 돼있나요?

성수

박성수지적과장

새주소 도로명에 대한 말씀인 것 같은데 그것은 현재 민원이라든지 읍면에서 얘기 나온 것은 한 12건 정도,

이창성위원

얼마 안 되네,

성수

박성수지적과장

얼마 안 됩니다, 12건 정도 있고, 또 우리가 자체 정비할 부분이 있고,

이창성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2012년도까지 한다고 돼있는데 재정비하는 거야,

성수

박성수지적과장

사업기간이 새로운 도로에 의한 주소를 사용하는 것이 2012년까지고 도로명을 결정하고 변경하는 것은 금년말중에 위원회를 해서,

이창성위원

위원회 먼저 한다고 하셨었는데 안했나요?

성수

박성수지적과장

한번 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지역적인 도로명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도가 36도라든지 21호 국도가 쭉 연결된 부분이 행자부에서 정리가 잘못돼서 다시 정비를 하는 바람에,

이창성위원

과장님 청라꺼 아시죠, 그건 수정됐나요?

성수

박성수지적과장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이창성위원

그러니까 내가 작년부터 얘기한 사항인데 그분들 생각은 지역 자존심도 있고 저거 하나 고치는데 오래 걸리느냐 이런 얘기를 들어서 내가 이해를 시켰거든요, 이게 한 건이 아니고 전부 취합해서 심의해서 할라면 시간이 걸린다 했는데 지금 내가 얘기한 뒤로 저게 한 2년 정도 걸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 하나 고치는데 2년 걸린다고 하면 어느 누구도 이해가 안 간다니까, 그러니까 신규사업도 좋지만 기왕에 잘못된 재정비 같은 것은 빨리 정비를 해줘야지, 나도 요새는 확인을 안 해봤어요, 그분들도 지쳐서 그런가 말도 않고 이걸 알아서 빨리 해주셔야지, 과장님 내용을 잘 아시잖아요, 금년 안에 매듭이 되나요?

성수

박성수지적과장

예, 직원까지 보내서 이해도 시키고 그것 하나 할라 그러면 인량길로 바꾼다고 하면 건물번호를 떼어내야 되고 도로명도 바꿔야 되는데 그것만 바꿔놓으면 그 시설을 뒤에서 갖다 붙여놓아야 됩니다, 붙이는 것을 전체를 바꿔야지 그거 하나만 입찰한다든지 시공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이창성위원

나하고 과장님하곤 통하는데 주변에서는 통하지 못하고 또 신규설치도 그래요, 부근 지역에 가서 주민들하고 공청회를 해서 충분히 설명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지, 이거는 시에서 행정 그대로 탁상공론으로 가서 임의대로 붙여놓고서 나중에 붙이다 보면 어떠니 어떠니 하고 우기고 하니까 신뢰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성수

박성수지적과장

부의장님 의정활동 하시는데 불편을 끼쳐서,

이창성위원

나 의정활동보다도,

성수

박성수지적과장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이창성위원

실제 현실이 그런 거니까

성수

박성수지적과장

최선을 다해서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성위원

빨리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윤문희위원장

김경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재차 질문하는 것 같은데 13쪽 미등록지 조사 및 등록현황인데 이게 약 117필지에 약 3만 9,000평 정도를 했다고 하는데 물론 도서 같은 데는 어느 정도 뭐가 되니까 알 수 있는데 해변가 말이에요, 저쪽 웅천이라든가 쭉 올라오면서 이게 몇%정도 한 겁니까?

성수

박성수지적과장

위원님이 질문해 주신 내용은 해안변 빈지라고 해서 일명 미등록지는 여러 차례 걸쳐서 했거든요, 78년도, 79년도, 85년도 여러 차례 걸쳐서 했기 때문에 자연발생적으로 발생되는 해안 빈지가 우리가 조사를 할 수 있는 곳이 몇%라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발생되는 대로 또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대로 즉시 즉시 출장을 해서 측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제위원

그러니까 의뢰를 하는 곳에 가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특별히 누가 알려줘 가지고서 하고,

성수

박성수지적과장

그건 발견이 되면 발견이 되는 대로,

김경제위원

발견이야 측량 같은 거를 안하면 알 수가 있나요?

성수

박성수지적과장

아니 측량이 지적공사라든지 아니면 타부서에서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김경제위원

그렇지, 그러다가 우연히 나타나는 거지,

성수

박성수지적과장

나타날 수도 있고 또 민원인이 자기 토지주변에 있으면 이해상관이 있어서 또 질의를 하시는 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김경제위원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에만 빈지측량을 하게 되는거 아닙니까, 처음부터 해변가라든가 도서지역에 다 하는게 아니라,

성수

박성수지적과장

그거 다 하려면 인력이 상당히 좀 그렇습니다.

김경제위원

그런데 있을 만한데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물론 우리시 땅이야 안 되겠지만 서도 그렇게 함으로써 시세같은 것도 받아가지고,

성수

박성수지적과장

그래서 해안선을 일단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서 같이 하겠습니다.

김경제위원

글쎄 한번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왜 그 얘기를 하냐면 그전에 98년도에 굴단지 개인이 사가지고서 말이에요, 그것을 단지를 조성하려고 작업을 하는데 나중에 작업한 다음에 측량을 해 보니까 빈지란 말입니다, 한 1,000여평이, 그래가지고 그쪽 한쪽만 했기 때문에 나타난게 그거지만 계속 한다고 볼 때는 엄청난 양이 나타나겠더라고요.

성수

박성수지적과장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천북 것만 집중적으로 조사한 건 아닌데 공교롭게 보령시 관내 도서라든지 해안선을 일부 조사를 하다보니까 천북 것이 많이 발굴이 돼서 등록도 했고 조사돼서 내년에 등록할 것도 조사된 게 있습니다.

김경제위원

그걸 활용할 수 있는 사람한테 줘가지고서 뭘 하든지 하게끔 만들고,

성수

박성수지적과장

글쎄 그 부분은 주변에 있는 분한테 임대라든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하여간 등록은 조사해서 철저히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제위원

글쎄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인가 몰라도 하여튼 최대한도로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윤문희위원장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질의드릴께요. 새주소 부여사업으로 주소가 다 성주산로, 동현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우편번호는 연계해서 명시가 안돼요?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새 주소를 전국적으로 하는지 아니면 보령만 하는지 명시가 안돼 있더라고요.

성수

박성수지적과장

새주소 사업은 전국적으로 하는 거고요, 보령시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현재 산재돼 있는 지번에 의한 주소를 도로에 따라서 주소를 매긴다는 얘기입니다.

윤문희위원장

아직까지는 아직 정비가 안돼 있어요, 우편번호가 지금 안나와 있더라고,

성수

박성수지적과장

우편번호는 아직 정비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문희위원장

그것까지 해야 어떻게 하지, 우편번호가 명시가 안 되면,

성수

박성수지적과장

우편번호는 별도로 행자부에서 같이 할 겁니다.

윤문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2009년도 4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3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