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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백선열 의원 발언

184회 제3기획행정위원회2008-05-15

백선열 의원 프로필 보기 →

병선

이병선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위원님 여러분! 지난 5월 6일에는 강원도의회 최초로 열린 의정 구현의 일환으로 양양군에서 군민들을 모시고 의정간담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이는 도의회가 도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겠다는 선언적 의미를 넘어서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공동의 실천적 대안을 모색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컸다고 생각합니다.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의정간담회가 해를 거듭할수록 발전하여 도민에게 보탬이 될 수 있는 행사가 되기를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오늘은 국제협력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국제협력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홍주 국제협력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김홍주국제협력실장

국제협력실장 김홍주입니다. 평소 저희 실 업무 발전을 위해서 많은 성원과 지도 편달을 해 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이병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국제협력실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실은 세입예산이 없는 관계로 세출예산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12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협력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8억 2,355만 3,000원으로서 당초예산 8억 9,811만 8,000원보다 7,456만 5,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만 감액 편성한 이유는 신정부의 예산절감 계획에 발맞춰 우리 도가 대외적으로 천명한 예산절감 원년 선포와 관련한 자체사업 경비 15% 절감을 위해 당초예산액 중 절감 가능한 예산을 면밀히 검토하여 어렵고 힘들더라도 버텨낼 수 있다고 판단되는 최소한의 예산을 책정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제1회 추경에 7,456만 5,000원을 감액 반영했으나 향후에도 추가적인 예산절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단위사업별 예산 삭감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2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제화 기반확충 사업비 6,698만 8,000원을 감액한 내역은 해외 지방정부 공무원 국내 연수경비 240만 원, 국제교류 내실화 및 다변화 추진을 위한 공무원, 민간인 및 외빈초청여비 3,380만 7,000원, 국제교류ㆍ협력 시책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164만 원, 세계지방자치단체 연합 및 노던포럼 활동을 위한 국내여비 32만 4,000원, 국제교류 관계관 워크숍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공무원 국내여비 106만 7,000원, 외국인 생활가이드북 제작비 1,299만 원을 감액 계상했고, 국제화 미래인재육성 사업예산 415만 원 감액내역은 교류지역 대학생 강원도 포럼 일반운영비와-127쪽으로 이어지겠습니다.-국내여비, 민간행사보조금 합계 315만 원, 캐나다 앨버타주 대학생 초청 일반보상금 100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친강원 인적네트워크 구축사업비 222만 7,000원 감액내역은 해외도민 초청 도정설명회를 위한 공무원 및 외빈초청여비 108만 2,000원, 연해주 및 광닌성 한국문화 전파사업 추진 운영비 및 공무원 국내여비 14만 5,000원, 도내 외국인 유학생 강원문화 체험프로그램 위탁운영비 100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국제협력실장 업무추진비 12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경예산안은 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 및 지역현안사업 재투자 재원 마련을 위한 삭감 예산안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앞으로도 생산적ㆍ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국제협력실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선

이병선위원장

김홍주 국제협력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심재영위원

세입부분은 하나도 없고 세출부분만 나와 있으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만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6쪽에 생활가이드북 제작에 대해서 당초에 5,000부 제작하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홍주

김홍주국제협력실장

당초에 3,000부입니다.

심재영위원

그럼 3,000부 중에서 외국어 번역비가 얼마이고 인쇄비가 얼마인지 나와 있는 게 있어요?
홍주

김홍주국제협력실장

세부내역은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재영위원

액수가 몇 억쯤 되는 데에서 천이백 얼마가 삭감되었다면 이해가 가겠는데 5,000만 원 중에서 1,299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것 가지고 제작이 가능합니까?
홍주

김홍주국제협력실장

이것은 건별로 대략 2,000부 제작 기준이 1,3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원래는 이것을 5개 국어로 하려고 했었습니다, 영어ㆍ일어ㆍ중국어ㆍ베트남ㆍ태국어까지. 그런데 여기에 와 있는 베트남ㆍ태국 교포가 적기 때문에 영어ㆍ일어ㆍ중국어 세 가지만 발간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심재영위원

그러니까 그만큼 예산이 줄어드니까 베트남어하고 다른 데를 뺐다는 거 아닙니까?
홍주

김홍주국제협력실장

베트남어하고 태국어를 뺐습니다.

심재영위원

베트남은 요즘 결혼이민자 여성들이 상당히 많던데요?
홍주

김홍주국제협력실장

앞으로 늘어나긴 합니다만 현재 인원수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내년쯤 발간할까 합니다.

심재영위원

예산을 줄여서 알뜰히 쓴다는 취지는 좋습니다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5,000만 원을 세웠던 거 아닙니까? 이것을 줄여서 2개 국어를 빼버렸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홍주

김홍주국제협력실장

저희가 전망치를 너무 빨리 내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잘못 한 것 같습니다.

심재영위원

이런 데에서 예산을 삭감해서 다른 데에 쓰겠다는 것은 뭔가 발상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예산부서하고 협의할 때 이 예산은 꼭 필요하니까 삭감해서는 안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해서 편성이 되었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홍주

김홍주국제협력실장

옳으신 말씀입니다만 이것은 내년쯤 해도, 긴급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심재영위원

지금 3,700만 원이죠? 그렇다면 내년에 5,000만 원 예산 준다는 것도 거짓말이고, 올해 이만큼으로 가능하다고 하면 내년에도 3,700만 원밖에는 안 준단 말이에요.
홍주

김홍주국제협력실장

그런데 이것은 원판을 한 번 만들어 놓으면 베트남어하고 태국어로 번역만 하면 되기 때문에…….

심재영위원

번역비가 필요 없으니까 다음에는 조금 덜 들 수도 있다는 겁니까?
홍주

김홍주국제협력실장

예.

심재영위원

이상입니다.
병선

이병선위원장

심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선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선열

백선열위원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영어ㆍ중국어ㆍ일어는 하고 태국어ㆍ베트남어를 안 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다문화 이민가족들, 도내에 거주하고 있는 체류외국인들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는 겁니까?
홍주

김홍주국제협력실장

예, 나라별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지금 알려 주시죠.
홍주

김홍주국제협력실장

지금 저희 도에 1만 3,238명으로 작년도 4월 말로 조사가 된 겁니다만 앞으로 매년 조사를 하겠습니다만 현재 1만 3,238만 명이 와 있습니다. 그중에 결혼이민자가 3,250명입니다만 태국에서 72명, 베트남이 567명으로 베트남 결혼이민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긴 있습니다만 다른 데에 비해서…….
선열

백선열위원

다른 데에 영어ㆍ일어, 제가 보기에는 일어는 통일교로 인해서 오신 분 몇 분을 제가 잘 알고 있는데 특히 일본어 쓰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데 뭔가 잘못 파악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지금 영어ㆍ일어ㆍ중국어 하신다고 했잖아요?
홍주

김홍주국제협력실장

예.
선열

백선열위원

이것이 외국인을 위한 가이드북도 아니고 결혼이민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제작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생활가이드북이라 하면 우리 도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에게 우리의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것을 알려주는 지침서가 아니겠습니까? 그럼 정확하게 그 실태를 파악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야지 그냥 대충 일본어ㆍ중국어ㆍ영어를 하면 현실과 부합된 거 아니겠습니까?
홍주

김홍주국제협력실장

…….
선열

백선열위원

답변을 해 주셔야죠. 제가 보기에는 일본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제일 적을 겁니다. 그리고 영어를 쓰는 국은 싱가폴 하고 필리핀 정도가 영어를 씁니다. 필리핀 사람들은 좀 있으니까 영어는 이해를 한다고 하지만 일본어는 진짜 극히 적을 텐데 최근에는 저는 베트남이 제일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홍주

김홍주국제협력실장

최근에는 중국이 1,595명으로 제일 많고요, 몽골은 외국인 근로자가 79명이 있고요, 이민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심재영위원

그럼 지금 일본인들은 얼마나 됩니까?
홍주

김홍주국제협력실장

총 1,058명입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알았습니다.
홍주

김홍주국제협력실장

요즘 베트남 이민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만 내년도에 반드시 태국어까지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장

백선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칠위원

저는 각도를 달리해서 예산편성과 관련된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김홍주 실장님이 국제협력실장으로 오셔서 오늘이 처음이죠?
홍주

김홍주국제협력실장

예산문제는 처음입니다.

김영칠위원

내용을 보면 꼭 장난한 것 같아요, 걸레같이. 예산을 꼭 장난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의지가 전혀 없고, 매 항목마다 조금씩 다 삼각표시를 해서 아주 상당히 기행위 입장에서는 모욕스러운 그런 느낌도 듭니다. 이 예산을 우리가 원안대로 국제교류 사업이 잘 되도록 방망이친 게 불과 몇 달 안 되는데 이렇게 또 깎는다고 매 항목마다 예외 없이 전부다 삼각표시를 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국제교류사업을 할 의욕이 있는지 의심이 되고 한심한 느낌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주

김홍주국제협력실장

일면적으로 거의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지금 우리나라나 우리 도가 처한 경제 형편으로 볼 때는 어차피 경제살리기 쪽으로 집중적으로 밀어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물론 국제교류협력이 얼마나 중요하느냐 하는 것은 저희도 주장하는 바입니다만 쉽게 말씀드려서 외빈이 왔을 때-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3만 5,000원짜리 한정식을 먹일 것을 2만 원짜리로 한다든지 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저희가 도정방침에 따라가겠다는 뜻입니다.

김영칠위원

국제협력실의 예산삭감 목표가 몇 %로 제시가 되었습니까?
홍주

김홍주국제협력실장

15%입니다만 저희는 8.3% 삭감안을 내놓았습니다.

김영칠위원

1억도 안 되고 7,000만 원정도 삭감을 하는데 매 항목마다 몇십만 원에서 몇백만 원씩 손을 댔는데 그것을 불가피한 것 몇 가지 제시를 하고 나머지는 깎지 못하겠다고 하는 노력은 안 했나요?
홍주

김홍주국제협력실장

저희가 배짱이 부족하다기보다는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국내여비라든가 해외여비라든가 체류기간을 평소보다 하루쯤 단축하고 더 빨리 움직여서 돌아오는 방안, 그리고 아까 업무추진비도 그렇고 그렇다고 하면 전 항목에서 깎는 방법이 있고 어느 한쪽에서 깎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느 한쪽에서 깎으면 그 사업은 포기해야 됩니다. 저희가 볼 때 당초예산 책정할 때도 최소한의 해야 될 사업만을 쪼개서 편성하다 보니까 어느 한 사업을 죽이게 되면 내년에도 그렇고 더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 보시기에 기분이 나쁘시겠습니다만 각 항목별로 허리띠를 졸라매는 방법을…….

김영칠위원

예산서를 보면 아주 기분 되게 나쁘게 되어 있어요. 장난하듯이 전부 삼각표시를 해서 어느 사업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의지를 살려서 증액을 한다든지, 어느 사업은 깎는다든지 이런 주고받는 것도 있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전부 다 깎아서 7,000만 원인데 1억도 아니고, 국제교류 전체 10억도 안 되는 예산에서 7,000만 원 깎겠다고 전부 다 걸레처럼 만들어 놓으니까 도대체 일을 하시겠다는 건지 의지가 의심스럽고, 다음에 국제협력실장님 여비까지 깎고 업무추진비 깎고 하는 것은 일을 안 하겠다고 하는 거나 다름없는 것 아닌가요? 아주 한심합니다. 저는 이런 예산은 처음 봤고, 이것이 정리추경도 아니고 1회 추경인데 아무리 목표가 15%를 깎아라 하고 예산부서에서 오더가 있었다고 해도 어떤 선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도저히 이것은 안 된다든지, 왜냐하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또는 의회에서 여러분들이 하시겠다고 해서 방망이를 쳐서 계상해 드렸는데 몇 달 안 되어서 걸레처럼 해 놓으니까 먼저 당초예산 심의할 때의 충정이 완전히 빛이 발했다는 거죠. 실장님 오셔서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의지가 전혀 없다고 저는 이렇게 보고 상당히 국제협력실 업무에 실망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선

이병선위원장

김영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자위원

앞서 존경하는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당초 지난 3월에 김진선 도지사께서 15% 예산절감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을 때 분명히 인건비성 내지 업무추진에 필요한 최소 경비를 제외한 사업성 경비에서 예산절감을 하겠다고 저희 본회의장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국제협력실 많지도 않은 예산 보면 참으로 기가 막히고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실장님이 직접 사용하시는 거죠? 여기 보면 분명히 관ㆍ항ㆍ목에 공무원 인건비 지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것 매월 수령하는 거죠? 매월 사용할 수 있는 한도액이 월 50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어서 12개에 6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던 거죠?
홍주

김홍주국제협력실장

예.

최원자위원

그런데 이것을 일률적으로 10%, 20% 삭감해서 월 40만 원으로 다운시킨 거죠?
홍주

김홍주국제협력실장

예.

최원자위원

그럼 이것 분명히 잘못된 거잖아요? 그럼 본회의장에서 도지사님이 한 말은 거짓말밖에 안 되네요. 이것은 도의원들을 기만한 거예요. 저희도 예산 절감하자는데 동참해요. 그렇지만 최소한 실ㆍ국장님들이 일하는 공무원들의 의욕이나 사기충전을 위해서 지금 우리 김영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안 되는 부분은 안 된다고 했어야 합니다. 지금 여기 국내여비 같은 경우도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국제협력실 국외여비 항상 모자라서 정리추경에 가서 확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항공료, 국제유류비가 점점 오르기 때문에 항공료 또한 예상치 못하게 부담이 갈 텐데 국외여비 줄여놓으면 국제협력실 직원들 일하지 말라는 것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도정시책에 맞춰서 예산 절감하는 것은 저희 위원들도 찬성해요. 하지만 삭감할 부분이 있고 증액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늘 모자라서 추경에서 확보하는 부분까지 몇 달 만에 삭감하겠다고 갖고 오면 이것은 위원들을 기만하는 행위가 아니고 뭡니까? 예산작업에 실장님이 직접 관여를 하셨나요?
홍주

김홍주국제협력실장

예. 일단 전반적으로 15%를 깎는데 동참해야 될 입장입니다만 저희는 경상비가 아니라 사업비이기 때문에 15%를 깎을 수 없다 해서 나름대로 저희 의견이 많이 반영이 되어서 8% 선에서 끝난 것을 양해해 주시죠. 저희도 심정적으로는 위원님들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상황으로 볼 때 어떻게 저희 실에서만 이것은 사업비이기 때문에 못 깎겠다고 전면적으로 저희들만 빠질 수는 없는 분위기입니다.

최원자위원

지난 2년간 국제협력실 같은 경우는 최소한의 경비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본 위원들이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럼 이 부분에 있어서 최대한 실장님께서 예산부서와 협의가 안 되면 지사님하고 직접적으로 얘기는 해 보셨습니까?
홍주

김홍주국제협력실장

지사님께 직접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최원자위원

지금 강원도 도정시책을 보면 국제교류에 비중을 많이 두고 있는데 너무 하잖아요. 여하튼 간에 다시 한번 예산부서하고 협의 좀 하십시오. 도저히 이것은 의원으로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주

김홍주국제협력실장

한 가지 보충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매결연도 확대하고 교류도 확대하는 마당에 국외여비를 줄여놓으면 저희 실 내에서는 경상비가 아니고 사업비이기 때문에 이것을 줄여놓으면 일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는 얘기를 수차 했는데 기획관리실하고 일단 구두 약속은 되어 있습니다. 국외여비를 현 상태 대로 분위기를 따라가서 일단 다같이 동참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하다가 후반기에 가서 모자라게 되면 기획관리실에 있는 풀예산을 조치하더라도 국제교류에는 차질이 없도록 해 주겠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만 빼놓으면 분위기가, 이쪽저쪽 다 사유는 있습니다. 경제 살리기니까 늘리고, 복지니까 늘리고 이런 쪽으로 분야별로 다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 운영 방식이 어려우니까 국제협력실에서 양해를 해 주고 이 분위기로 일단 동참을 해 주면 국외여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겠다고 했습니다. 그런 양해를 받고 같이 동참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최원자위원

실장님, 바로 그런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예산부서와의 협의는 중요하고 오늘 이 자리에 왜 와 있습니까? 여기 왜 앉아계시는 겁니까? 우리가 12월에 2008년도 당초예산 승인해 드렸지 않습니까? 그럼 이렇게 일률적으로 삭감해서 제출했을 때 그냥 우리 도의원들은 그대로 승인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셨나요?
홍주

김홍주국제협력실장

그렇게 생각은 안 했습니다. 다만 저희로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아닌가 합니다.
병선

이병선위원장

최원자 위원님, 정리해 주시죠.

최원자위원

이상입니다.
병선

이병선위원장

최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기위원

앞서서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에 동의를 하면서 중복된 내용은 질의를 안 하고 연초에 또 지난해에 그리고 얼마 전에 작년과 연초까지는 아시아지역에 우리 강원관광과 연계된 자매결연 등 또 얼마 전에 미주지역의 경제와 관련해서 지사님이 많이 다녀오셨죠?
홍주

김홍주국제협력실장

예.

조영기위원

그런 계약도 국제협력실에서 관여를 하죠?
홍주

김홍주국제협력실장

저희가 일정 조정 등 전부 해 주고 있습니다.

조영기위원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2008년도 예산 편성할 때 본 위원회에서 일부 항목이 또 국제교류와 관련된 부분이 좀 과다하게 편성된 부분이 있다고 지적한바 있는데 현재 실장님은 그 내용을 모르시겠습니다만 공무원 신분상 업무의 연속성이니까 숙지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 본 위원을 포함한 본 위원회에서는 그래도 강원관광이 이제는 국외로 눈을 돌려서 외국관광객을 유치하는 명실상부한 관광도로서의 위상을 높이겠다고 판단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 드렸는데 이렇게 도 예산절감 시책에 따라서 아무런 저항도 없이 대응도 없이 예산을 삭감한다면 그 당시에 국제교류 특히 강원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자매결연을 맺고 또 지사님이 직접 외국을 다니시면서 우리 강원경제를 살리겠다는 의지는 퇴색된다고 보는데 이렇게 국제협력실에서 삭감된 예산은 어느 쪽에 쓰여진다고 보시나요? 이 삭감된 예산은 어느 국에서 씁니까?
홍주

김홍주국제협력실장

주로 기업유치 쪽으로 증액 투자가 될 것으로 봅니다.

조영기위원

행안부 지침에 공무원 감축계획이 있는 거 아시죠?
홍주

김홍주국제협력실장

예.

조영기위원

거기에는 작은 국, 작은 과를 축소하고 아니면 통합한다고 보는데 국제협력실은 몇 개 계가 있습니까?
홍주

김홍주국제협력실장

2담당에 저까지 포함해서 13명입니다.

조영기위원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국제협력실이 문을 내리고 다른 국에 통합되는 그런 계획이 있으신가요?
홍주

김홍주국제협력실장

인원이 적다고 해도 절대 그렇게는 안 될 것입니다.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대국ㆍ대과를 한다고 해도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 도 같은 경우 어느 아시아권 지방정부에서는 국제외교를 주도해 나가는 정도가 됩니다. 왜냐하면 자매 도가 7개가 있고 분야별 우호교류 협력을 체결한 데가 10개 지방정부가 있고, 지사ㆍ성장회의를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협력실을 줄인다는 생각 자체를 안 할 것으로…….

조영기위원

알겠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럴 계획은 없다고 생각하시죠?
홍주

김홍주국제협력실장

예.

조영기위원

방금 전에 실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국제교류를 주도하고 앞으로도 국제교류 관계를 더 넓혀나가야 되는데 예산을 삭감해도 별 문제는 없습니까?
홍주

김홍주국제협력실장

아주 어렵고 아쉽긴 합니다.

조영기위원

그럼 본 위원이 볼 때 국제협력실 만의 문제가 아니고 기획관리실의 문제인데 당초예산을 강원도에서 허수로 짜서 했다고밖에 판단이 안 되는데 그럼 본 위원회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그동안 예산을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를 기만할 숫자를 만들어서 했다고 보는데, 실장님한테 질의드릴 얘기는 아닌데 이렇게 실장님께서 이 정도 예산을 가지고 국제교류를 주도해 나갈 수 있다고 판단이 된다면 내년도 예산은 올해 수준에 맞춰야 되겠네요? 그래도 주도적으로 나가실 수 있습니까?
홍주

김홍주국제협력실장

아주 힘들게 수행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조영기위원

이상입니다.
병선

이병선위원장

조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영위원

실장님,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홍주

김홍주국제협력실장

한 달 반 정도 되었습니다.

심재영위원

아직 업무파악이 잘 안 되신 것은 이해가 가는데 지금 예산에 대한 심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또 답변을 하실 때는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하시고 그냥 오늘 이것만 임시방편으로 넘어가려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왜냐하면 실장님이 저희들한테 오셔서 보고하신 지 한 달 남짓 된 것 같은데 이 보고서는 제대로 정확하게 작성된 것 아닙니까?
홍주

김홍주국제협력실장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심재영위원

그렇다고 하면 본 위원이 좀 전에 외국인 생활가이드북 제작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을 때 일본어ㆍ영어ㆍ중국어만 번역해서 제작한다고 했는데 지금 제작에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홍주

김홍주국제협력실장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심재영위원

그럼 재고해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도내 외국인 현황을 저희들한테 설명하실 때 중국인이 6,681명, 베트남이 1,273명, 필리핀이 1,158명, 일본이 1,958명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숫자로 보더라도 베트남이 일본사람보다 많은데 그냥 편의위주로 일본어ㆍ영어ㆍ중국어,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숫자가 많은 쪽으로 만들어서 배포를 해야 하는 게 원칙 아니겠습니까?
홍주

김홍주국제협력실장

맞습니다.

심재영위원

그럼 계획을 수정하셔야지, 물론 일본이 베트남보다는 강대국이지만 이것은 그것하고는 다르잖아요. 이것은 생활가이드북이니까 다르잖아요?
홍주

김홍주국제협력실장

죄송합니다. 심재영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이것이 아직 유인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삭감하지 않고 마저 번역해서 다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조정해 주시면 그대로 하겠습니다.

심재영위원

이 부분을 아예 포기하지 않을 바에는 원안대로 하는 것이 맞다, 이 얘기입니다.
홍주

김홍주국제협력실장

옳습니다.

심재영위원

이상입니다.
병선

이병선위원장

심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천위원

오늘은 예산 심의 하는 날이고, 위원님들이 국제협력실의 삭감 예산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위원회가 예산 심의라고 해서 꼭 예산 심의만 하는 것은 아니고 해서 한 말씀드리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산을 좀 더 깎고 증액하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국제협력실은 너무 담당자가 자주 바뀌어요. 국제협력실이 허드렛일만 하는 곳이에요? 국제협력실장이 있다가 말도 없이 빠지고, 강 모 실장 이후부터 지금 계속 자주 바뀝니다. 국제협력실이 자기 역량을 가지고 일을 추진하는 부서로 확실히 자리매김을 해야 되는데 계속 바뀝니다. 주체성을 갖고 일하는 국제협력실이 되어 주세요.
홍주

김홍주국제협력실장

알겠습니다.

김대천위원

이상입니다.
병선

이병선위원장

김대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위원장이 마무리 발언을 한마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서 존경하는 선배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도 주시고, 예산담당관하고도 전반적인 의견조율을 한 바 있습니다.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선배 위원님들께서 걱정도 하시고 좋은 대안도 내주셨는데 한마디로 고육지책이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이해는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국제협력실의 위상을 찾는데 만전을 기해줘야 하지 않겠는가, 도 집행부도 틈만 나면 세계화ㆍ세방화하면서, 정말 세계로 나아가자고 말씀은 하시면서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과정에서는 상당히 우선순위에 뒤처지는 이런 부분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특히 천편일률적으로 어떤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모든 예산을 삭감하라는 그런 부분, 지금 앞서 얘기했지만 고육지책일 수밖에 없지만 참 안타깝습니다. 새로 오신 김홍주 실장님이 앞으로는 정말 실장님을 중심으로 국제협력실이 더욱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십사, 그리고 내년도 당초예산을 잡을 때는, 물론 예산부서하고 조율을 갖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꼭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저희 위원회에 조예가 깊으신 위원님들이 많으니까 사전에 와서 조율을 하고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주

김홍주국제협력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장

앞으로 더욱 김홍주 실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국제협력실이 거듭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회시간을 통해서 조율했던 부분을 일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원안 중에 공무원 국외여비 1,350만 원을 다시 계상하는 것으로 하고, 생활가이드북 2,299만 원을 삭감하는 것에서 1,000만 원을 증액해서 1,299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의견조율이 있었습니다.
홍주

김홍주국제협력실장

위원장님, 지금 1,299만 원을 삭감하는 안에서 299만 원만 삭감하는 것으로…….
병선

이병선위원장

제가 내용을 착각했습니다. 실장님 말씀대로 1,299만 원에서 299만 원만 삭감하고 1,000만 원을 남기는 것으로 정정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특별히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국제협력실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조금 전에 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설명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홍주 국제협력실장님께서는 오늘 존경하는 선배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유념하시어 예산집행과 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예산안을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와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신 국제협력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18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6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