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삼범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신환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5쪽까지는 지난 12월 11일 2차 본회의시 제출부서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고 검토보고서 6쪽 검토의견입니다. 금회 제출된 2009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경이후 국ㆍ도비 보조사업의 추가 및 변경과 특별교부세, 지방세, 세외수입 등 세입 변경이 발생함에 따라 국ㆍ도비 보조사업 의무부담 경비, 각종 필수경비를 반영하여 내실 있는 금년 시정을 마무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3억 7,000만원이 감소된 규모로 세입분야에서 자체재원인 세외수입이 10억 1,800만원이 증가한 반면 의존재원인 교부세 및 국고보조사업 등은 13억 8,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분야에서는 정책사업비 6,200만원 증가, 행정운영비 4,400만원 감소, 재무활동비 1억 1,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기정예산 대비 11억 3,800만원이 증가된 규모로 공기업 특별회계가 11억 8,900만원이 증가되었고 기타 특별회계는 5,1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2009년도 시정을 알차게 마무리하고 2010년을 새롭게 맞이하기 위하여 각 분야에 걸쳐 꼭 필요한 국ㆍ도비 보조사업 변경분, 법정경비 미확보 사항 등 필요한 예산이 계상되었으나 일부 이월이 불가피한 신규 계상된 사업성 경비와 기 제출되어 의회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예산의 재계상에 대하여는 제출부서의 사업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며 심도있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2009 명시이월은 133건 489억 4,172만 6,000원, 같은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2009 계속비 이월은 15건 452억 6,952만 5,000원, 지방자치법 제128조 및 지방재정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계속비 신규사업은 없으며 계속비 변경사업은 9건에 사업비 52억 7,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명시이월사업과 계속비 이월사업, 계속비사업의 변경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유인물을 참고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배두성입니다. 64페이지 저희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대천역 문화관광지구 조성사업에서 5억원이 증가됐는데 이것은 서해 생태과학관 건립,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내려오는 기금 5억원이 금년도분이 내시되었기 때문에 계상한 것입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 증감분 조정을 하기 위해서 5억 100만원을 감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문화관광지구조성사업에서 총 예산액 102억원에 대해서 금년에 집행을 51억 4,600만원을 하고 이월은 50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집행분은 거의 다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갯벌생태과학관건립 5억 세웠는데 내년도 예산안에 13억 넣죠?

예.

그러면 18억 갖고 한다는 얘긴가?

30억입니다, 내년에도 기금에서 5억이 더 오고요,

구대천역사 말이에요 문화원이면 문화원 한번에 해서 짓는거 아닌가? 여기다 조금 저기다 조금 추경에 본예산에 정리추경에 넣었는데 한번에 넣으면 안돼요?

이것도 금년 하반기에 내려오는 바람에 추경에 정리한거고 시설수가 많다보니까 이쪽 저쪽 많이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구역사 할적에 한사람한테 입찰해서 하는거 아닌가?

건축물은 한번에 입찰이 돼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52쪽 공유재산 및 매각수입이 2억 3,400만원인데 정확히 뭐를 매각해서 수입을 잡은 것이죠?

이건 시유재산 매각수입인데요, 세부 내역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사용료 수입내역에서 먼저 얘기했어야 되는데 지금 얘기하게 돼서 미안합니다마는 해수욕장 야영료, 그전에는 수입이 700만원정도 잡혀있네요, 올해는 안받았는데 안받으면서 인심 쓸 이유가 없어요, 왜 인심 쓸 이유가 없냐면 여기와서 공짜로 썼다고 감사할 사람도 없고 그 사람들 거기서 야영하고 버릴거 버리고 심지어는 깨진 병이니 라면 먹은거 찌꺼기니 다 그 자리에 놓고가는 사람들이에요, 야영료를 받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쓰레기를 계속해서 치워줘야 되느냐 문제가 있어요, 왜 우리시 돈을 들여서 한국사람 전체가 너나할 것없이 나도 그렇지만 공덕심이라는게 눈꼽만치도 없어서 야영료를 안받아서는 안돼요, 받아서 청소비라도 써야지,

옳으신 말씀입니다.

해줘야 고맙다는 말도 안듣고 야영하는 사람 돈 많이 쓰고 가지도 않아요, 숙박료도 안줘, 야영하면 거기서 취사해서 밥해먹어, 버리고 가는 것밖에 없다는 거죠, 야영료 안받는다고 해서 지자체에서 크게 인심써주는 것 같아야 지자체 권위만 무너지지 소용없습니다, 다른데 가보면 절간 같은 데도 청정한 지역에 발걸음만 갔다오는 데도 입장료를 받는데 쓰레기 버리고 가는데 야영료를 안받는다? 보령시 고맙다? 또 해야 되겠다? 한국사람들은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다소라도 하루 쓰면 쓰레기봉투값이라도 받아야지, 세외수입으로 앞으로는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갯벌생태체험관같은 것은 계속사업이고 하니까 다 예산 받아가지고 한꺼번에 덩치가 얼마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개별적으로 얼마 받는거 아니니까, 그렇죠?

예.

이상입니다.

담당관님 71쪽 보도 시정홍보 제공 실적평가 시상금 290만원이 있는데 제안이유가 뭡니까?

사실은 공보실에서 보령시정의 전반 추진상황을 하루에 3개내지 4개를 각종 언론사에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보실에서 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각 실과 읍면동에서 보도자료를 거의 받아서 의존하는데 그동안 수차례 보도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효과적으로 시정홍보하기 위해서 준비한겁니다. 앞으로도 실과에서 애정을 갖고 보도자료를 주면 시정홍보도 되고 홍보자료를 많이 제출한 부서에 대해서는 평가를 해서 시상금을 줘서 시정이 시민들한테 정확하게 홍보될 수 있도록 시상하게 됐습니다.

각 읍면동이든 실과가 됐든간에 시정홍보하는 건 좋은데 어떤 경쟁심 유발해서 꼭 이렇게 시상까지 줘가며 홍보를 해야 되나?

실제 많은 일을 하면서 실과에서 관심을 안쓰면 실제 시민들한테 정확한 내용이나 정보전달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러다 보면 과대홍보가 돼요, 있지도 않은 일 잘 포장해서, 이거 담당관님이 제안한거야?

예, 그렇습니다.

알았어요, 73쪽에 남포벼루전시관 지붕보수가 있는데 우리가 해줘야 되는 거야? 이거 시재산인가?

김진한씨 인간문화재 건물인데 이 건물도 도비를 받아서 지었는데 지붕이 무너졌습니다, 불가피하게 보수 신청을 도로했더니 도에서 3,000만원 줘서 3,000만원 포함해서 6,000만원으로 지붕을 보수할 계획입니다, 현재 일부분 무너져있습니다.

남포벼루전시관 지은지 몇 년 됐어요?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옆에 진거 말고 현재 있던 기와집이거든요, ○임대식위원 그런데 인간문화재도 시에서 할 수 있다? 집까지 전부?

이상입니다.

도미부인 설화마당극은 누가 담당하나요?

예술계에서 하고 있고 사실은 올해 백제문화제할 때 해서 도비 5,000만원, 시비 5,000만원을 받아서 그것을 예산에 반영해서 시나리오까지 썼습니다, 대전에 있는 우금치라고 창극하는 단체가 있어서 거기에 계약을 했는데 백제문화제가 올해 취소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대본료, 그때까지 쓴 대본만 쓰고 나머지 예산을 반납받았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내년도 1회추경에 나머지는 돈을 줘서 내년도 대백제전에 공연을 하고 우리시에서 공연을 할 겁니다, 앞으로 도미부인설화를 공연해서 매년 만세보령문화제할 때 각색해서 시민들한테 뮤지컬을 보여줄 계획입니다.

우금치극단에 주지 말고 우리 보령에 있는 극단을 살려서 주지 그랬어요?

그것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었는데 작품성때문에 거기는 전문 뮤지컬이나 배우가 있고 여기는 일반인들 연습해서 정상에 오르기까지 이것은 우리만 하는게 아니고 공주 부여 백제문화제할 때 계속 할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체만으로는 어려움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전문업체를 썼습니다.

창의적으로 지역 극단을 키워보시지, 일회성으로 끝난다면 몰라도 계속할 것 같으면 무슨 대안이 필요하고 극본을 다시 쓰셨다고요?

그쪽에서 각색을 다 했습니다.

문정희 시인이 쓴 옛날에 했던 도미부인설화에 관련된 대본이 있는데, 뮤지컬대본이 있는데, 나중에 자료를 찾아보시고, 그분이 쓴 설화를 중심으로 해서 시극처럼 쓴게 있어요.

참고하겠습니다.

대천천변 생활체육시설 설치, 대천초 생활체육시설설치인데, 이게 교육경비?

아닙니다, 저희들이 대천천에 당초에 체육시설을 할려고 했었는데 부서 협의과정에서 대천천의 어떤 영구시설물같은게 체육시설하면 거기다 휀스같은 것을 쳐야되거든요, 그게 협의가 안되고 관리상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교육청과 협의해서 대천초등학교에 설치하되 일반 시민들하고 같이 쓸 수 있도록 언제든지 개방해서 쓸 수 있도록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리나 이용이나 하천에 대한 그런 것 때문에 불가피하게 대천초등학교에 이전해서 한 사항입니다.

지난번에 도의원 5,000만원 붙이고 1억 해준거 있잖아요, 태영아파트쪽인가요?

산림공원과에서,

1억 들였는데 잘못했다고 원망이 심하두만, 이상입니다.

협의를,

아니 표현을 잘못했네요,

하상주차장에 체육시설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는데,

뭐를 할려고 했는데요?

족구장 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족구장은 휀스를 반드시 쳐야되는데 휀스가 현실적으로 부서에서 협의가 어려워서,

천북하고 대천5동에 게이트볼장, 대천5동은 어항에 있는 게이트볼장하고요, 천북에는 저희들이 전에 게이트볼장을 조성했는데 전천후시설이 안돼서 활용이 안돼서 전천후시설로 하도록 도에서 1억 지원해줘서 시비 1억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백낙구의원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식당운영 기본급, 사람이 부족해서 정리추경에 넣는 건가?

아니고요, 그만두고 다시 왔는데 무기계약직으로 있는 분이 그만 두고 다시 왔기 때문에 기간제로 다시 잡았거든요, 그래서 무기계약에서 예산 감하고 기간제로 다시 살리는 부분입니다.

문화관광활성화 500만원이 뭐예요?

지난번 지사님하고 행우회장들하고 간담회있을 때 행우회를 지어주는 걸로 약속돼서 재원대체 하는 걸로 해서 시비에서 500만원 지원해주고 나중에 도비로 재원대체해주는 걸로 계획돼 있어서 부득이 세웠습니다.

행우회 왜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 주잖아,

주는데 도에서 추가로 지원해준다고 해서 재원대체로 지원한다고 했어요.

도비는 안내려오고?

도비는 이번 추경에 내려온다고 했는데 알아봤더니 내년도에 준다고,

그렇다고 행우회 지원해주는 걸 갖다가 문화관광 활성, 행우회하고 문화관광 활성하고 무슨 관계야? 아주 부기 멋지게 달아놨네, 행우회가 문화관광 활성하고 무슨 상관이야, 여러분들 정년 퇴임하면 행우회 들어가겠지만 참 이거 웃기는 부기야, 내가 아무소리 안할라고 하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총무과하고 무슨 상관인지 공보실에서 할일인가 물어본거야, 더군다나 도에서 지원하는 건데 도비도 안내려오고,

그동안 건축위원회수당 본예산에 안세웠나?

이게 부족해서 11월부터 12월 사이에 구대천역사 앞에 15층 건물정도가 들어올 것으로 상담이 돼서 그렇게 되면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12월중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건축위원회 몇 명이에요?

13명입니다.

7만원씩이네?

한번 나가는데 대개 200만원정도,

수당만 주는거 아냐, 전체 위원이 몇 명이에요?

죄송합니다, 25명입니다.

건축위원회가 25명이나 돼?

교통위원회까지 있어서요.

그렇게 했으면 본예산에 세워야지, 그럼 아직 안끝났다고?

12월달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왠만한 위원회수당은 본예산에 세워요, 허가민원과는 위원회 많이 열거 아닙니까, 본예산에 많이 세워놔야지.

알겠습니다.

100쪽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아니 정리추경하는데 도비 내려와서 이렇게 넣은거야?

그렇습니다.

어떻게 정리추경에 도비가 이렇게, 그러니까 맨날 명시이월하는거 아냐,

아마 그전에 건의도 되고 한 사항인데 늦게 내려왔습니다.

자치정보과 명시이월하는게 18억이야, 계속비는 없나?

없습니다. 한 가지만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총11건인데요, 그중에서 4번째 관당3리 농로골재 포설공사 이것이 읍에서 시행하는 건데 토지협의가 그간 안돼서 다른 곳으로 변경해서 이미 추진됐기 때문에 이건 삭제해도 되겠습니다.

아까 총무과에서 구내식당 그만 두고 나머지 부분 세웠는데 여기 또 뭐야,

오종수 그래서 구내식당 무기계약근로자 한명 분을 삭감했습니다. 우리과 소관은 총액인건비내에서 조정된 사항입니다.

총무과에서 인건비 계산하걸랑 회계과에서는 잘 좀 계산해봐요, 왜냐면 감원된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지침에 맞지 않는게 많이 있어, 전년도대비해서 올리니까 그럼 또 회계과는 그대로 넣는 거야, 그래서 예산안만 지저분해지는 거야,

오종수 예, 챙겨보겠습니다.

국공유재산관리에 관련돼서 6억 8,200만원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오종수 서면으로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명시이월사업조서에서 씨푸드축제, 이거 신종플루때문에 연기했는데,

이것이 무창포 대하전어축제 그겁니다.

그러면 명시이월을 시킬게 아니라 이 축제비는 반납해야될거 아냐,

그런데 씨푸드축제 유류사고 관련해서,

유류사고관련 별거라도 모든 축제가 그만 두면 반납하게 돼있는데 명시이월을 왜 시켜요?

시비가 아니고 이것은 유류사고지원금으로 주는 겁니다, 그래서 명시이월했다가 내년에 같이 개최할려고 합니다.

그건 맞지 않아요, 잘 판단해봐요. 다른 축제 다 반납했는데 개인 돈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우리 시비같으면 반납해도 자체재원으로 확보되겠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해가 아니라 행정은 행정대로 해야지, 다른 축제 다 반납시켜 놓고 신종플루때문에 반납시켜 놓고 유류사고만 명시이월로 잡어? 전문위원님이 검토 좀 해보세요.

명시이월 한건 도비기 때문에 명시이월하신거죠?

기금으로 내려온건데 우리 자체재원이 아닙니다.

사업은 신종플루때문에 시행을 못해서 남은 거죠?

예.

예산하고는 상관없는데 머드사업해서 수입이 얼마나 돼요?

금년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25억에서 30억 되는 데요, 지금까지 머드사업해서 이득금을 만세보령장학금, 농어촌발전기금 5억씩 해서 10억을 했고 금년에는 이득금2억을 장학금 전출을 시키는 데요, 작년같은 경우 계산해보면 약간 이득금이 조금 상회하는 걸로 비용보다는,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건비니 운영비 다 빼고 전체적으로?

예,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원료비니 뭐니 들어가는거 전체적으로 회사경영하는 상황으로 정리했을 때 그정도 나온다는 거죠?

그렇게 안하고 공무원 본연의 인건비는 빼고 나머지 기간제라든가 그 사람들 인건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인건비니 뭐니 다 포함했을 때 머드화장품해가면서 손실을 얼마나 보고 있습니까?

정규직 인건비까지 포함한다면 물론 따져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이득금만 따질 생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관광과장님으로 안계시더라도 내년 추경때 머드 오이엠 방식으로 보내는거 하고 비누 생산하는거 하고 모든 비용 세세하게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만세보령장학금 총 금액이 얼마죠?

자본금을 60억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산담당, 만세보령장학금 목표액이 얼마죠?

김호원 100억입니다.

100억인데 현재 얼마나 돼있어?

김호원 정확하게 금액은 모르겠네요.

머드해서 매년 2억씩 출연해주나?

아니에요, 2007년도에는 농어촌발전기금으로 5억을 출연했고 2008년도에 만세보령장학금으로 5억, 금년에 2억, 지금까지 12억정도, 60억정도 자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목표 100억은 안되고요,

과장님 124쪽에 보면 무료경로식당 지원비가 있죠? 경로식당에 지원하는 것이 따로 나와있던가요?

관내 6개소가 있습니다.

재가노인 식사배달은 시스템이 잘돼 있죠?

예, 재가노인 급식배달사업은 노인종합복지관하고 명천사회종합복지관에 남부 북부 나눠서 50명씩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개소가 어디 어디인지 말씀해 주세요.

노인종합복지관, 명천사회복지관, 대동교회, 웅천교회하고 중앙교회하고 역전에 노숙자라든가 이런 사람들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명천사회복지관같은 경우 구세군에서 운영하는 거죠?

명천사회복지관 사회복지법인에서,

구세군하고는 별개입니까?

예, 별개입니다.

여기에 각각 지원하는 액수도 말씀해줄 수 있어요?

액수는 자료를 안가지고 있는데 별도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쪽에서 몇 명 인원에 대해서 무료급식을 하는지, 명수까지 파악해서, 그리고 시에서 지원하는거 하고 자체적으로는 재원을 얼만큼 조달하는지,

자체재원 조달관계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우리가 예산 지원하는 부분이 기초생활수급자 명단을 미리 신청을 받아서 급식소로부터, 그 대상인원에 대한 급식지원계획이 일주일에 5회를 한다든가 2회를 한다든가 자체계획에 맞춰서 예산을 주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을 객관적인 자료가 파악될 수 있도록 정확하게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대천역 급식한다는 분이 누구죠? 이종남씨라는 분,

맞습니다.

거기는 물론 사업하시면서 실태파악이 되셨겠죠?

예, 지금도 노인분들이 많이 모여서 같이 대화도 나누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과장님139쪽에 위생매립장 청소차량은 뭐죠?

음식물처리장하고 소각장에서 이용하는 차량인데요, 97년식이거든요, 10년 돼서 대폐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음식물폐기물수집운반수수료 4,961만 3,000원,

인건비 상승분입니다.

위탁계약하면 그 안에서 처리하도록 안돼 있나?

위탁계약 당시 원가계산을 그 당시로 하기 때문에 원가계산 뒤에 환경미화원에 대한 인건비 상승분은 저희가 보전해주도록 돼있습니다.

음식물폐기물 4,900만원 더 주고 생활폐기물시설도 1억 1,600만원?

그렇습니다.

기반시설 운영위탁비라고 해서 이건 뭐야?○환경보호과장 구문회 하수처리장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는 인건비뿐만 아니라 고도처리시설하고 시설을 증설하면서 전력비가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상승분 1억정도 되고 나머지 부분은 전력비입니다.

공공재활용 기반시설에서 캔압축기 가스배출시설 설치를 민간위탁금으로 이전하는가요?

그것은 위탁비속에 포함돼서 시설을 해 주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설은 저희시에서 직접 해야됩니다.

이상입니다.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비라고 하는게 보조사업이기도 하지만 주로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난청이 있는지 없는지 산부인과에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지원해주는 겁니다.

이것은 국비사업이에요?○보건사업과장 김형곤 국비사업이죠, 당초에 136명이었는데 174명으로 변경조정한겁니다.

청각은 아직은 없습니다, 발견을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 조사비를 산부인과에 지원해준다는 거죠?

예.

올해같은 경우 난치성질환자 발견된거 있어요?○보건사업과장 김형곤 없습니다.

총 750명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체 신생아수가 아니고 관리하는 인원만?

90% 정도는 맞다고 봐야 됩니다.

올해 보령시 신생아가 750명 정도 된다? 인구대비 너무 적네요, 그중에서 난치성이나 청각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 장애아는 없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생아 관련돼서는 지역에 신생아 분만 산부인과가 있던가요?

참산부인과가 5군데가 있는데 현재 참산부인과하고 보령종합병원에서만 받고 있습니다.

신종 인플루엔자 백신접종을 하는데 기금하고 도비가 있는데 이렇게 보조를 받고 한 사람당 비용이 얼마 들어가죠?

보건소에서 놓을 경우에는 무료고요, 만성질환자 임산부라든지 영유아라든지 고혈압, 당뇨가 있으신 분들 65세 이상인 분들은 병원에서 민간위탁을 받는데 1만 5,000원씩 접종비를 받고 있습니다.

만성질환자들은 현재 보건소에서 접종을 하시고?

저희들이 그 자료를 갖고 있는게 아니라 국민건강관리공단에 있어서 본인한테 통보가 가면 본인들이 그걸 갖고 개인병원에 가서 맞으면 거기에 대한 접종료 1만 5,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1만 5,000원 받는 데는 보조가 안나가는가요?

보조가 없습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맞는 분들에 한해서만 무료로,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보조 2억3,800만원이 있는데 희귀난치성질환중에 보령시에는 어느 질환이 제일 많습니까?

만성신부전증 44명입니다.

보건소에서도 투석을 하시나요?

아닙니다.

위탁하시나요?

예.

혹시 증후군도 베체트 증후군도 여기에 속하죠?

예, 전체 희귀난치성이 111종인데,

보령시에는 얼마나 있어요?

그 환자는 없습니다.

그런 경우 111종 안에 포함되는 희귀난치성질환이면 의료보조를 어떻게 지원하고 받는 거죠?

의료급여 수급권자나 저소득 건강보험 가입자중에서 요양급여에 해당되는 본인부담금에 해당되는 게 있고 만성신부전증에 해당돼서 요양비를 지급받는 경우가 있고 보장구 구입을 받는데 이 사람들은 저소득 건강보험 가입자 중에 있고 대상자 기준이 복잡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