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삼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게 웅천 농협에서 환원사업 측면에서 했는데 시에서 예산다오 해서 일부 그때 예산 얼마를 줘서,

3,000몇백만원에 했는데요, 웅천 농협에서 또 일부 지원해주고 시에서 일부 지원해주고 해서, 3,500만원 들었더라고요.

384쪽 수산물산지가공 시설지원, 이게 광특하고 도비가 내려온건데 어떻게 해서 내려온거예요? 여기서 신청해서 내려온거예요?

저희가 신청한겁니다, 우리가 사전에 모집공고해서 수산사업심의위원회 거쳐서,

신청할 때 다시 대상자 대표가 신청해달라고 해서 한거예요, 아니면 과장님이 일방적으로,

신청이 들어와서 그것을 수산조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지금 말이 많은거 아니에요, 문제가 있는거 아니에요, 과정을 알아볼려고 하는 거예요, 조용할 것을 떠들게 만들어,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해양수산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입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395쪽부터 42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모란공원 특별회계 781쪽부터 78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입니다. 지적과 소관 427쪽부터 43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427쪽부터 43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배두성입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본예산 제출 이후에 국도비의 보조사업이 추가됐다든지 아니면 자체사업에 대한 변경요인이 발생해서 의회의결을 받고자 수정예산안을 제안했습니다. 2쪽 내역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규모는 4,394억으로 당초 제출했던 4,328억 대비 65억 9,600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에서 55억 8,300만원이 증가됐고 특별회계에서 10억 1,3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은 55억 8,300만원 증가에 지방세, 주민세가 10억원이 증가되었고 세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이 2,700만원 감소했습니다. 또한 재정보전금 7억이 증가됐고 보조사업에서 39억 1,0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다음 세출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정책사업비가 59억 100만원이 증가되었고 내역은 뒷장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정원감축 등 조정액이 4억 8,500만원 감됐습니다. 내용은 재무활동 교부세 결함에 따라서 금년도에 50억원을 공자기금을 차입해서 이에 따른 이자상환금 1억 5,300만원이 증가됐고 예비비에 1,400만원이 증가된 내역입니다.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도 뒤에서 주요 변경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주요 반영사업입니다. 총 12건에 59억 6,200만원이 증가했는데 일반회계가 자체사업이 4건입니다. 방범용 CCTV설치가 6,000만원, 치안협의회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불가분하게 세웠고 대천여고의 기숙사 증축비 지원 1억원, 웅천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시설개선에 5억원입니다. 이것은 폐수수질이 기준치 이하로 상당히 높게 나와서 환경부에서 계속 지적을 받았는데 이것은 웅천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인입관을 연결해서 시설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대천항 진입도로 확포장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대천항 진입도로는 국도 36호 기점인데 일부 포장하다 말아서 병목현상이 있어서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부득이 계상했습니다. 보조사업은 직장체육팀, 저희시에서 요트와 복싱팀을 운영하고 있는데 늦게 도비가 내려와서 9억 500만원을 계상했고 건축형 공중화장실도 도비가 내려오면서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희망근로사업에 17억 1,200만원, 자전거 인프라구축, 자전거도로 해안도로를 경유해서 죽도까지 가는 도로에 16억 9,000만원, LED 가로등 보급사업은 정부의 시책에 따라 전액 감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하수도특별회계에서 무기계약자 인건비를 감액했고 농공지구에서 주포제2농공단지조성 8억 500만원인데 이것은 계속사업중 불용액이 발생해서 재편성해서 그대로 농공단지 사업에 사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보령댐주변지역지원사업에 1억 5,500만원, 수공에서 추가로 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예산총칙 3쪽부터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4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읍면동 소관 110쪽부터 11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43쪽부터 4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51쪽부터 5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2쪽 대천여고 기숙사 증축, 좁아서 증축하는 거예요?

현재 108명 수용하는 기숙사가 있는데 좁아서 이번 증축하는데 총 5억이 투자되는데 일부 지원받아서 증축하는 걸로 계획했습니다.

자체 자부담?

교육청 부담으로 짓고요,

기숙사 학생이 그렇게 많아요?

예.

52쪽에 2,400만원이 더 들어가 있네요, 청소예요?

예, 청소겁니다.

각 읍면동 자율방범대 차량지원은 현재 어디 어디가 지원됐나요?

거의 다 지원돼서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청소에 있는 방범대차량만,

주산같은 경우는 다 우리가 걷어서 해줬는데요?

그래도 다 지원돼서 현재 특별히 요구하는 데가 없습니다.

이창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범CCTV 3대 2,000만원씩 6,000만원이 어디예요?

경찰서에서 8대를 요구하고 있는데 어제도 치안협의회할 때 의장님도 참석했습니다마는 전부는 모르겠는데 3대는 구시 쪽에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확보를 해서 5대를 더 추가로 설치해야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52쪽 준공이 끝났잖아요, 기숙사, 뭘 또 증축한다는 거예요 1억 가지고?

현재 기숙사가 운영 중에 있는데 부족해서 대천여고에 증축할려고 계획이 세워져서 총 5억 들어가는데 학교에서 4억 부담하고 시비 1억 부담해서 짓는 겁니다.

방범용 CCTV가 보령시 전체 몇 대나 있어요?

70대 있어요.

어느 지역에 많이 편중돼있어요?

거의 시내구역에 많이 있습니다.

효과가 많이 있나요?

경찰서에서는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다 시에서 해준거예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57쪽부터 5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6쪽 지역사회복지계획 연차별 계획수립 연구용역비 1,500만원이 증됐네요?

4년에 한번씩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도록 돼있는데 2006년도에는 예산편성지침에 이게 없어서 성균관대학교에 용역을 주면서 견적에 의해서 3,000만원에 용역을 해서 복지계획을 수립했는데 2010년도가 수립하는 해인데 예산편성지침을 보면 거기에 인건비라든가 용역비 이런 것들이 편성지침에 맞게 해야 돼서 1,500만원이 부족해서 세웠습니다.

지역사회복지계획 뭐를 하는 거예요? 다양하겠네?

보령시지역의 전반적인 복지, 보건이라든가 복지, 시설, 전체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주민생활지원과장 윤영배 예, 자치단체별로 다 하도록 돼있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정보과 소관 58쪽부터 5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9쪽 2,400만원 중회의실 방송장비 구축이 있는데 어딜 얘기하는 거예요?

전에 의회 본회의장이 있던 자리를 회의실로 다시 리모델링해서 하는 건데 거기에 방송시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계상한 겁니다.

회의실이 지하실도 있고 한데 왜 또 하느냐 이거지,

회의가 여러 가지 있다 보면 규모별로 하기 때문에,

방송장비만 2,400만원이네?

그렇습니다.

대회의실도 있고 소회의실도 있는데 뭐하러 또 만드냐고,

지금 있는 것이 부시장님실 옆에 있는 상황실하고 대회의실이 있는데 조그만 규모 회의가 겹칠 때는 회의실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61쪽부터 6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행복나눔과 소관 64쪽부터 6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에서 경로당 시설을 하고 등록을 못해가지고 지원비가 안나가는 데가 있어요, 감할게 아니라 그걸 봐서 사실 어쨌든 시에서 마련을 해줬는데 등록이 됐다고 해서 지원하고 안됐다고 해서 않는다고 하면 불공평하니까 그 부분은 감한데서 차감해서 넣어줘요.

아파트 단지가 신설되고 해서 경로당이 등록된 부분이 있는데 그런 사항은 7-8군데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운영비 지원이나 등록된 경로당에 대해서는 똑같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줘요, 시에서 마련해주고 안주면 겨울내 잠궈 놓으면 다 동파돼요, 동파되면 그 수리비 또 나가야 되고, 우리도 그런 데가 당장 있어서,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6쪽 시각장애인 사무실 임차료 1억이네요, 그전에는 없었던건데,

본예산에 계상이 됐었는데 과목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67쪽 어린이집 우수농산물 급식지원 5,000만원,

이게 작년도에 7,000만원을 지원해서 우수농산물을 지원해줬었어요, 그런데 그게 본예산에 도비보조사업으로 금년도 실시했는데 지원하던 사항을 끊는다는게 어려움이 있고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게 도비지원사업으로 금년도도 내려올줄 알았었던거예요,

작년에 7,000만원 했는데 도비가 안내려와서 시비 5,000만원을 준다, 그런데 더 주는건 말 안할테지만 줄면 또 뭐라고 할거 아니에요,

주던 것을 끊을 수는 없고 이것을 지원하게 되면 관내 56개 어린이집이 있는데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들이 2,400명정도 됩니다, 그 어린이들한테 양질의 영양공급을 하기 위해서,

도비를 왜 안주는 거예요?

도도 재정상 어려웠던 것 같고 작년도에 농산물 지원으로 하던 것을 간식비로 증액지원한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사항이 실천이 안됐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수정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장애인소규모 작업장이 남포거예요?

예.

뭐를 주는 거예요?

이 사항이 당초에 작업장을 신축하면서 토지까지 마련해줬어야 되는데사업비가 부족하다보니까 사무국장이 땅을 대출받아서 샀어요,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도비지원사업으로 이 사업비가 선건데 본예산에서 심의를 했다 나중에 과목을 정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도비가 내려왔는데,

이것은 도비가 시장이 땅을 사는데 도비지원을 할 수 없다 해서 자치정보과에 있는 새마을사업하고 재원을 대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처음부터 말이 많던데 아니에요?○행복나눔과장 장덕희 그래서 현실화시켜 주기 위해서 조치하는 사항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69쪽부터 7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96쪽부터 9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기업사랑과 소관 74쪽부터 7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근로는 3월달부터 시작해요?

희망근로사업은 4개월간으로 3월부터 6월까지 실시합니다.

76쪽에 국비 도비 시비 이게 석면제로화사업인가요?

석면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은 특별교부세가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원래 자체적으로 처음 실시한다고 얘기했는데 국비로 사업을 해도 되나요?

희망근로 슬레이트 지붕개량은 금년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이것도 내년도에 할 수 있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이창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6쪽 석탄회처리자금 8,000만원에서 2,400만원 깎아서 차량으로 들어갔죠?

이 부분은 일반회계하고 위원님께서 내용을 알고 말씀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청소에 예산 더 주는 것도 아니네?

예, 범위내에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청소방범대는 거기는 차사니까 좋을 테지, 그런데 청소면 전체적으로는 별거 아니에요?

내내 지원범위내에서 하는 거니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120쪽부터 12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주택과 소관 78쪽부터 7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도로교통과 소관 81쪽부터 8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천항진입도로 확포장이 어디에요?

대천항 주차장에서 들어갈려면 구시가지 일방통행으로 들어가는 데 보면 기점이 아까 기획감사담당관이 제안설명드렸듯이 딱 끝나는데, 집이 있어요, 집이 있어서 버스 돌리기도 어렵고 차가 진입하기가 어려워서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 땅을 44평, 주택도 있고 해서 3억을 투자해서 거기를 같이 넓혀서 차가 잘 진입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사업비입니다.

과장님 소관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36호 국도가 연결되는 데 마지막 거기가 20m 끊긴데가 있다고 하대요, 혹시 알고 계세요? 어항,

주민들 얘기는 거기부터 바닷가까지 연결해달라는 건데 그것은 실효성이 없고 사업비도 이거 44평 매입하는 데도 3억 가져야 되는데 사업비가 거기하려면 엄청난 숫자를 가져야될 것 같아요.

36호 국도는 시에서 해야할 사항은 아니잖아요?

시외국도라 시에서 다 하게 돼있습니다, 대해로가 시외국도거든요, 시내지역은 보상이라든지 전부 시외국도는 시에서 하게끔 돼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난안전과 소관 84쪽부터 8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사항, 은현천 그게 기존 다리를 높여가지고 다리를 높이다보니까 기존 도로가 얕아졌다 이거예요, 그놈을 다리하고 발란스를 맞추다보니까 기존도로를 짤라서 높여줄려고 하니까 멀리서 짤라서 높여줘야 스무스하게 올라가는데 짧게 짤라서 하다보니까 가파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오는 차 시야도 안보일 수 있고 불편하다고, 전화받으신분 있으실텐데,

문홍배 교량을 놓으면서 교량이 기존 도로보다 8㎝정도 올라갔어요, 그래서 저희가 110m에 걸쳐서 약 도로 4% 정도 해서 맞췄기 때문에 차량통행하고 시야확보에는 지장이 없을 겁니다.

나도 모르는 데 자꾸 전화가 오더라고,

문홍배 지금 포장이 아직 안됐습니다.

안됐는데 짧게 하니까 길게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문홍배 110m정도 했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그러면 합쳐서 110m?

위쪽으로는 35m정도 되고요, 밑에 쪽으로가 약 75m정도 됩니다.

그런데 20m, 20m 하는 줄 알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안되겠더라고요.

문홍배 이장한테 별도로 홍보를 더 하겠습니다.

소방의 날 행사 왜 증시켰어요?

그동안 기술대회 참가하는 데 1,000만원하고요, 연합회 500만원, 우리가 2008년도 도대회에 우승도 했는데 너무 지원하는 사항이 의용소방대에 너무 빈약해서 그쪽에서 요청도 오고 배려 좀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청정농업과 소관 88쪽부터 9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돼지가 27만 7,000두 돼요?

김선치 23만두 정도 됩니다.

돼지 써코백신지원이 있는데 써코 뭐예요?

김선치 바이러스 이름입니다.

새끼때 놔주는 건가요, 전체적으로 다 놔주는 건가요?

김선치 전체 농가에 대해서 놔주데 열병이 있기 전에 이 백신을 맞아야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타 질환과 복합적으로 같이 발생하거든요, 폐사율이 어떤 것은 50%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백신을 농가에서 선호하고 있고요, 전 농가들이 놓고 있습니다.

이창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8쪽 방역강화 3억 3,240만원 증했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김선치 지금 말씀드린 써코바이러스 백신지원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에 대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읍면별로 방역하는 사람,

김선치 방역예산은 또 따로 있습니다.

읍면동에 방역하는 사람은 있죠?

김선치 예, 27개단으로 각 읍면,

방역할 때 어떻게 해요? 어떤 식으로?

김선치 소독 분무기라든가 그걸 갖고 직접 그분들이 농가마다 소독을 해 주거든요,

봤는데 방역할 때 직원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어디 해라 하는 거예요?

김선치 일일이 직원들이 따라다니지 못하고요, 소독한 집집마다 직원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니까 효과가 하나도 없고 그냥 차 세워놓고 툭하고 가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방역이 되겠느냐, 여러 군데 봤어요, 예산만 낭비하는 거라니까요.

김선치 효과는 그래도 질병이라든가 예방을 많이 했고요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축사 실내에도 해야 되는거 아니에요?

김선치 실내에도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큰 농가들이나 이런 데는 자기들이 직접 하기 때문에 거기는 않고 소규모농가들,

소규모가 문제인데 그냥 차 지나면서 뿌리고 그냥 가버리고, 그리고 또 무허가 라고 하나? 소규모 그런 데는 방역시설 안해주더만 무허가라고 해서, 그런 경우 있죠?

김선치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허가난데만 병이 생기고 무허가는 병이 안생기냐 이거예요, 차라리 처음에 허가를 내주지 말던가, 뭐 좀 부탁하니까 거기는 무허가라 안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거기는 병이 생겨도 괜찮다는 얘긴가?

김선치 그런 곳을 중점적으로 방역하겠습니다.

여러번 얘기했는데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물론 여기가 어렵지, 허가난게 아니니까, 어떤 방법을 찾아서 해줘야지 그 사람들은 소외를 당하더라니까,

김선치 검토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산림공원과 소관 92쪽부터 9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99쪽부터 10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어촌테마마을 청소년 캠프는 왜 깎았어요?

깎아서 목이 잘못섰어요,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섰는데 경상적보조로 서야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되게 생겨서 목변경하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103쪽부터 10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맑은물사업소 소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117쪽부터 11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보령댐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125쪽부터 12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106쪽부터 10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