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보령시 만세보령장학회 지원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허종익입니다. 의안번호 1456호 보령시 만세보령장학회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국가 및 향토발전에 기여할 인재 양성을 위하여 설립한 재단법인 만세보령장학회의 운영을 지원하여 보령 교육의 질적 향상과 시민의 자긍심을 드높이는데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장학회 지원에 대한 법적근거가 미비하여 최근에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으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제정되었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장학회의 운영 및 재산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3조에 규정하고 장학회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협조 및 지원하게 할 수 있도록 함은 제4조에, 장학회 업무 전반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보고 및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 검사할 수 있도록 제5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총 조문은 부칙을 포함한 6개 조문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민법 제32조,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예산조치 사항은 별도 예산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없고 입법예고는 지난 4월 7일부터 27일까지 했습니다마는 시민 의견이 없습니다. 2쪽에서 5쪽까지 조례안 및 관련법령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수진입니다. 보령시 만세보령장학회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이 「보령시 만세보령장학회 지원조례안」은 재단법인 만세보령장학회의 운영을 지원하여 보령 교육의 질적 향상과 시민의 자긍심을 드높이는데 이바지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조례 제정을 통해 장학회 재산에 충당하기 위한 출연금 등의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금년 4월 현재 재단법인 만세보령장학회의 기금액은 50억원이며 1997년부터 2010년까지 일반장학금과 인재육성장학금으로 총 14회에 2,658명에게 17억 3,29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심의하심이 무방하다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ㆍ운영 및 지역사회 안전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평생학습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총무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배두성입니다. 보령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ㆍ운영 및 지역사회 안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범죄예방과 사후 대응체계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2008년부터 설치운영하고 있는 보령시 지역치안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범죄행위로부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또한 범죄 피해자와 시민단체의 참여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3조에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와 기능, 보령시 지역치안협의회의 구성, 현재 30인 이내로 조례안은 나와있습니다마는 현재는 24명으로 구성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지역치안협의회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사항, 또 시민 단체의 요건, 시민단체는 지역치안협의회에서 정한 사업을 위탁 시행할 수 있는 시민단체가 되겠습니다. 이 시민단체에 대한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사항, 또 사회적 약자에 대한 장례비 지원 사항 등을 조문에 담았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기간동안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전국적으로 7개 시군이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고 일부 시군에서는 제정 준비중에 있습니다. 조례안 등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보령시 평생학습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평생교육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서 우리시에서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우리시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평생학습을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함과 동시에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4조에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사항과 안 제5조부터 제12조까지는 보령시 평생학습 협의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또 평생학습센터의 설치 운영사항, 평생학습센터에서 자원봉사할 경우에 자원봉사자에 대한 실비지급, 또 평생학습센터의 수강료의 징수, 면제, 또 별도의 평생학습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경우에 그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는 사항, 또한 안 제25조에는 평생학습도시의 조성과 관련, 또 관련 사업의 교육청과 민간단체와의 공동 추진할 수 있는 내용 등을 담았습니다. 관계법령은 평생교육법 제14조와 제21조 등 자치단체에서 평생교육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내용이고 입법예고 결과 2건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뒤에 첨부를 했습니다마는 평생학습협의회의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 일시적인게 아니고 장기간 참석할 수 없다 든지 해태하는 경우에는 해촉을 해서 평생학습위원회의 회의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사항과 또한 위원회의 하부기관인 실무위원회를 설치해서 원활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의견 제출돼서 모두 수용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나오는 조례안의 조문별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수진입니다. 보령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ㆍ운영 및 지역사회 안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이 보령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ㆍ운영 및 지역사회 안전 조례안은 ‘08년 7월 경기도 안양에서 발생한 어린이 강력범죄 사건을 계기로 안양시에서 처음 제정되었고 범죄행위로부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시민단체의 참여를 유도하여 지자체가 중심이 된 선진치안 협력체계를 확보한다는 내용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조례제정의 적법성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로써 동법시행령 제29조 제5항에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출에 대한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에 따라 우리시 조례가 적합여부의 판단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의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중 라목「노인ㆍ아동ㆍ심신장애인ㆍ청소년 및 부녀의 보호와 복지증진」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로써 이 규정 자체가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는 판례(대법원 2006 10. 12선고 2006추 38판결)에 따라 본 조례 제정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회적 측면에서는 범죄예방 및 관리에 관한 국가 차원의 제도적 장치가 있다고는 하나 완전한 범죄예방 추진에 한계가 있다고 볼 때 선진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당해 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시 되고 있고 지역내 시민단체의 참여를 유도하여 관주도 치안에서 민관협력을 통해 지역문제를 해결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입니다. 재정적인 면에서는 안 제10조 지역치안협의회 필요경비 지원과 안 제13조 시민단체 보조금 등의 지원은 「보령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에 따른다」로 되어 있어 한정된 예산 범위 내 지원으로 큰 문제점은 없어 보이나 안 제14조의 장례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시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제안부서의 비용추계서 등의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보령시 평생학습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이 「보령시 평생학습 조례안」은 「평생교육법」제14조, 제21조에 따라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우리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업간 조정 및 유관기관간 협력증진을 위한 평생교육협의회의 설치 운영 및 평생학습관의 설치 또는 재정적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충남도내 16개 시ㆍ군중 12개 시ㆍ군이 이미 제정되었고 우리시를 포함한 4개 시ㆍ군이 미제정되었습니다. 2010년 3월 2일부터 3월 22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2건의 의견 제출이 있어 보령시 평생 학습조례 제11조에 평생학습 협의회 위원 해촉에 관한 조항과 제12조에 실무협의회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시민의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이 「보령시 평생학습 조례안」은 시민의 삶의 질과 우리시의 경쟁력을 높이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의 체계적이고 원활한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는 매우 긍정적이나 우리시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해 볼 때 한정된 예산 범위내 지원으로 큰 문제점은 없어 보이나 학습 참여자와 기관단체 등에 대한 학습 경비지원의 범위와 규모에 대하여는 제안부서의 설명이 요구되며 상위법령의 위배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심의하심이 무방하다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ㆍ운영 및 지역사회 안전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새로 생기는 협의회예요? 새로 신설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유행처럼 이런 단체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기는데 보조금 지원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의 규모가 될 것 같나요?

현재 보령시 지역치안협의회가 구성돼서 2008년도부터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고 또한 여기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라든지 사회단체에 대해서 시민단체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다고 돼있는데 지금 저희들은 특별하게 어느 정도 규모의 예산을 지원한다든지 그런 방침은 안가지고 있고 지역사회 사회단체라든지 각종 단체에서 하는 일이 그런 범주의 사업이라든지 임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더 예산을 지원해야 된다는 필요는 느끼지 않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사회단체 보조금이라든지 각종 보조금을 시민의 안녕이라든지 의식 등등해서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부터 운영이 돼왔던건데 조례없이 운영되었기 때문에 조례를 만드는 거예요?

예, 그런 이유도 되고 세세한 부분에 대한 안전장치라든지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서 지역사회안전협의회에서 심의 의결하는 사안의 행정에서의 뒷받침,

현재 몇 명이에요?

24명으로 구성돼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사무실도 가져야 되고 여러 가지 그렇게 필요한거예요?

위원회는 의장이 시장이 되고 관내 각 기관단체 사회단체장이 되고 경찰서장이 간사를 하기 때문에 특별한 사무실을 운영한다든지 사무운영에 따른 그런 사항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프로그램을 돌릴 수 있는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든가 이런 것도 다 하는 거예요 이 안에서?

그러니까 직접적인 사업이라든지 그런 것도 할 수 있습니다마는,

단지 무슨 협의회, 치안협의회 무슨 협의회 해가지고 모였다가 그냥 회의하고 어떤 문제가 도출돼서 어떤 것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은 아직 없었잖아요? 여기서 한 구체적으로 큰 사업은 무엇인지 나열해 주세요.

지금 하는 것은 거의 다 경찰 부분의 방범, 범죄관계,

그러면 CCTV 몇 대를 여기에서 해서 설치를 해줬다든가 구체적으로,

경찰에서 거의가 다 보면 치안이라든지 범죄로부터 그런 사안이 있기 때문에 심의회에서 온 사항은 그런 경찰관계, 그래서 CCTV관계라든지 그런 것도 경찰에서 계속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설치요구가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경찰에서 한건지 치안협의회에서 어떤 안건을 내서 한건지, 치안협의회에서 하는 일로 해서 어떤 사안을 가지고 치안협의회에서 이것을 해 주십시오 해서 들어온건지 아니면 경찰에서 필요하다 해서 한건지,

그게 그거죠,

그게 그거면 이런 게 필요 없잖아요, 지금 여기 저기서 학교폭력이네 뭐네 해서 단체들이 너무 많이 생기고,

이것 때문에 별도의 단체를 만들어서,

시장이 의장이 되고 경찰서장이 간사가 되는거라면 굉장히 무게가 있는 협의회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조례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싶어서,

그러니까 아까 그런 위원회를 경찰이 필요해서 치안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각 자치단체별로, 그런 설치근거라든지 법에 의해서 하도록 돼있어서 하는 사항이 아니고 치안이라든지 범죄예방을 위해서 하는데 지금 이것의 설치에 따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제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전문위원님도 지적하셨다시피 이렇게 되면 우선적으로 구매대상이 관내업체들인 것 같은데 지금 파악된거로는 관내에서 이런 것들을 부담할 수 있는 시설이 몇군데나 있고 앞으로 어떠어떠한 것들을 대충 구매하실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세요.

현재는 직접적으로 건설부서, 주로 친환경상품이라 하면 각종 도로나 하천 건설시에 우리시에서 제조생산하고 있는 농공단지내에 있는 업체라든지 내지는 설계시에 사실은 반영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아직까지는 조례도 없고 사실은 강제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설계시 반영이 미흡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 이 조례로 인하여 각종 설계단계부터 의무적으로 우리시에서 농공단지 업체에서 생산되는 친환경상품을 위주로 해서 설계에 반영토록 하는 내용인데 저희 계약부서나 건설부서에 도움내지 협조 없이는 시행이 사실은 어렵습니다. 현재 웅천 농공단지내나 나름대로 친환경상품이라고 지정된 조달업체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몇 개 업소인지는 파악이 안됐는데 대부분 건설자재가 해당됩니다, 농공단지내에 있는.

건설자재 말고는 특별하게 우리관내에서 친환경상품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업종이 없어요? 친환경상품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광범위한데 우리생활 전반에 걸쳐서, 그런데 그게 꼭 건설에만 관계된다면 기존에 우리가 관내에서 지역업체들 위주로 물량을 주는 그 조례랑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업체파악부터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광범위하게 일상생활에서 친환경상품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게 관내에 어떤 것들이 있는가 파악하셔서 리스트를 갖고 있으면 다른 부서하고 아까 전에도 꼭 협조가 필요하다고 할 때 같이 손잡고 할 수가 있겠죠, 말씀이 좀 미흡하신 것 같은데,

친환경상품이라는 말은 포괄적으로 화학제품이나 이런 게 사실은 친환경상품과 배제된건데 자연석을 이용한 것은 전부 친환경상품으로 보고 있거든요, 일단은 화공약품이나 화학약품을 가미하지 않는 순수한 제품, 오석제품이랄지 이런 것은 친환경상품으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 분류가 워낙 다양하고 광범위해서 저희들이 파악하기는 좀,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잠시 후 열리는 본회의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