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성 의원 발언

이창성 간사님 앞으로 우리 위원회를 위해서 많은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사랑과장 명희철입니다. 보령시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설명에 앞서 사회적 기업이 어떤 것인지 설명이 돼야 위원님들께서 심의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10쪽 붙임1 사회적 기업의 일반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기업의 의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회적 기업이란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ㆍ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이나 조직을 말합니다. 또한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목적의 종류와 몰입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네가지로 분류됩니다. 제1유형을 보시면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이 주된 목적, 부수적으로 취약계층에게 사회 서비스 제공으로 일자리 제공형이라고 합니다. 제2유형은 사회서비스제공형, 제3유형은 혼합형, 제4유형에 기타형이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 인증 현황을 보면 2009년 8월말 통계를 보면 전국에 251개가 있고 우리도에는 5개로 돼있습니다마는 실제는 6개로 돼있습니다. 우리 보령에는 사회적 기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11쪽 지자체 조례 제정 현황을 보면 충청남도에 기 조례가 제정돼있고 아산시가 작년 7월에, 논산시가 작년 11월에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12쪽 도내 사회적 예비 사회적 기업 현황을 보면 현재 5개로 돼있는데 실제는 2010년 5월 현재 시점 차이인데 하나가 더 늘어서 6개로 돼있고 우리 보령시에는 사회적 기업 2개를 신청했습니다마는 노동부 심의결과 탈락을 해서 보령시에는 사회적 기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회적 기업의 절차를 설명드리면 사회적 기업이 되려면 예비 사회적 기업 신청을 노동부에 해서 노동부에서 3년동안 심사를 해서 3년동안 계속 지정이 되면 3년째부터는 사회적 기업으로 보호를 받습니다. 예비 사회적 기업이 되면 노동부로부터 인건비 전액 93만원을 지원받고 3년동안 지원받아서 노동부의 인건비 지원액의 30% 이상의 수익이 있어야 4년째 사회적 기업으로 인정해줍니다. 그래서 만약에 1년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신청해서 1년차에 1,000만원 지원이 됐는데 예를 들어서 수입이 30%인 300만원 수입이 안되고 예를 들어서 270만원 수입이 있다 할 경우에는 바로 그 해에 탈락이 되고 다음에는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이 목적은 앞에 설명드렸듯이 기초생활수급자나 노약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실제 사회적 약자들이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약자들이 새로운 취업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실제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시도 3번째로 조례를 제정해서 다만 약간 유감스러운 것은 저희시에 사회적 기업이 없는 것이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이 조례 제정을 통해서 사회적 기업을 육성해서 어려운 시민들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1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기존의 임시적인 일자리를 대체하고 현재 공공근로나 다른 사업을 통해서 보호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영구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내 고용 및 안정된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결정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증대되는 사회서비스 수요에 맞추어 시민들에게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행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한 사회적 기업의 설립 확대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예비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기초하여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설명드리고 참고사항으로 법적근거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3조에 의거하고 저희들이 2010년 6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목적은 제가 설명드린 것으로 참고하시고 3쪽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가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위원회는 앞으로 사회적기업의 심사나 지원에 대한 심의를 하기 위한 기구로써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중에서 위원장을 시장이 임명하도록 돼있습니다. 3항에 보면 일부 시의회 추천을 받도록 돼있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의 직무는 사회적기업을 대표하고 육성하는 임무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쪽 위원회의 운영, 수당 등, 그리고 여기에 참석한 위원들에게는 정해진 조례에 의거 수당을 줄 수 있고, 7조에 보면 사회적기업 육성계획 수립 및 시행하도록 돼있습니다. 또한 8조에 예비 사회적기업을 적극 발굴 육성하도록 돼있고 사회적기업이 육성되면 시설비 등 지원해줄 수 있는 법적제도가 돼있어서 경영지원 등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11조에 재정지원도 할 수 있고 그렇게 재정지원이나 여러 가지 지원하는 반면 지도감독도 철저히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리고 재정 지원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목적외 사용을 금지하고 있고 14조에는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우선구매라든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조세감면 조항도 있고 또 이 사업을 시장이 민간에게 위탁해서 장려하도록 돼있습니다. 8쪽 17조에 민간기업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있고요, 사회적기업을 위해서 홍보할 수 있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민형입니다. 보령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기업사랑과장님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 기업 육성법」제3조 제2항이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사회적 기업 지원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라 사회적, 예비 사회적 기업의 지원ㆍ육성에 대한 사항을 규율하기 위한 조례로써 사회적 기업이 사회적 취약 계층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주민들에게는 재화나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나 현재 우리시는 노동부나 충남도에서 인가받은 예비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기업이 전무한 상황이므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크고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바도 없어 원안대로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충남도에서는 본청, 논산시, 아산시에서, 전국적으로는 부산광역시를 비롯한 48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다만 시장이 예비 사회적 기업을 지정할 경우 시설비 지원, 경영 지원, 재정 지원, 조세감면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각종 지원 이후 시에서의 지도ㆍ감독 등 예비 사회적 기업의 도덕적 해이 방지에 대한 담당부서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신 후 심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청라면 의평리에 가게가 생겨서 내가 담배를 판매하고 싶다고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사실조사를 판매소에 대한 규정이 거리가 50m라든지 법령에 돼있습니다, 담배판매 기준은, 옆 가게와의 거리, 그런 기준을 현재는 공무원들이 일괄해서 조사하고 있는데 이것을 예를 들어서 판매소매인조합이나 아니면 시내 어떤 사회단체에 위탁해서 그 사람들이 조사해서 시에 통보를 해주면 시에서는 담배를 판매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고 담배인삼공사에 통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민간에 있던 업무 영역을 확대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이 개정돼서 저희가 조례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증설이 아니고요, 본인이 담배판매업을 하고 싶다고 허가요청을 했을 경우,

신고제입니다.

그렇습니다, 시에서 직접 할 수도 있고 위탁할 수도 있습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효율을 따져봐야 되겠죠.

그런 염려도 되는 데요, 돈 주는 것도 시청 직원이 분담을 해도 비용측면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다만 비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례가 제정되면 어떤 사회단체가 이것을 하고 싶다고 할 경우 비용문제를 검토해야 되겠죠.

아직 정해져있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담배소매인조합같은 경우에서는 돈을 하나도 안들이고 우리조합에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소매인조합에서 할 수 있다는 의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안들여서 할 수도 있고요,

담배판매업은 본인이 폐업하는 경우도 있고 가게가 생기면 새로 신청하는 데가 있고 계속 꾸준히 생기고 없어지고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몇십건 되죠, 양이 적은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 말씀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닌데요, 모법에 돼있고 실제 예산문제는 예를 들어서 어떤 담배소매인조합에서 우리가 예산을 하나도 안받고 대행할 경우에는 위탁해서 대행해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위탁업체가 여기 정해진 대로 어떤 기관이 돼있거든요, 그런 기관이 없으면 시에서 그냥 해야죠, 그런 좋은 기관이 생기면 위탁을 하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동안에는 했었는데 이것을 함으로써 개인택시하고 화물자동차는 못하고 덤프트럭이라든지 많이 밤샘주차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달에 2-3번 정도는 밤샘주차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못하고 그동안은 했습니다.

아파트 주변이라든지 시내 도로변 위주로 덤프트럭같은 것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분들은 상당히 생계형 말씀하셨는데 차고지가 차만 있지 대지가 없으면 임대까지 해가면서 차고지를 확보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곤란을 많이 겪고 있더라고요.

그런 문제는 우리가 융통성있게 단속하겠습니다.

사실 그것은 어려움이 있는데 꼭 필요한 데가 있으면 나가서 민원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