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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편삼범 의원 발언

133회 제3본회의201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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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3일차인 오늘은 건설과부터 지적과까지 8개 부서의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서에 따라 보고를 들으신 후 궁금한 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현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상현입니다.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제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배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배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웅천 소도읍 가꾸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주차장 조성사업이 있는데 주차장 조성사업은 시내권역 또 시장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1차순으로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는데 특히 옆에 보면 주차장 부지로 조성될 곳이 복지회관이 10월이나 11월중에 준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옆에 붙어있기 때문에 그 주차장 만큼은 1차 먼저 같이 맞춰서 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시내권에 대해서는 종합복지회관하고 시장권에 있는 부분은 우선해서 공사를 시공해서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박상배의원

읍민들도 바라는 것이 복지회관하고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뜻이 있어요,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웅천천을 보게 되면 몇십억씩 들여서 몇 년 전부터 산책로 조성 비슷하게 해놨는데 보령댐 방류량이 적어서 십여년 가까이 물이 안내려오다 보니까 수목이 우거져서 사람들이 들어가기 힘들고 또 철교 위쪽은 버드나무 이런 게 엄청 커서 수목이 우거졌어요, 그래서 강우시에는 위험이 있다, 내년 예산에는 반영이 돼서 수목 정리하는데, 관리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시설물 몇십억 들여서 해놓고 사람이 다니지도 못하고 경관도 안좋고 저희도 지나가면 참 안타까워요, 그런 부분을 내년 예산에 반영시켜서 수목제거라든지 정리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준용하천은 관리주체가 시가 아니고 도지사 관할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관리비를 받아서 시에서 수목제거라든가 하천정비를 하는 쪽으로 관련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박상배의원

예산을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경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금순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의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50쪽 죽림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주민들 반대가 엄청 많았거든요, 그런데 거기있는 토지들 다 내주고 했습니다마는 사업기간은 언제까지인지 주민들도 확실히 모르고 저도 아직 몰라서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저희가 사업 승인 고시받은게 2009년 7월에 받았거든요, 올해 저희가 행정절차 모든 것을 이행하고 올 연말까지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절대공기 부족으로 연말까지는 준공이 어려울 것으로 되어져 있고 또 하나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진입도로 개설부분이 3분의 2는 주민들과 같이 공동으로 이용할 부분이고 3분의 1정도는 전용으로 전원주택으로 연결되는 도로인데 이 부분은 추경에 확보해서라도 빠른 시일내에 준공할려고 하는데 내년도 말까지는 사업을 전부 다 완공해야 됩니다.

박금순의원

그리고 또 본 사업은 도시민의 농촌유입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가구가 입주 예정으로 되어있는지 궁금하고 또 입주 자격은 어떤 자격을 갖춰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현재 조합으로 31명이 구성되어져 있고요, 주로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보령에 연고를 두고 중앙부처에 가서 공무원 생활 하시던 분이나 금융계통이나 변호사 이런 분들이 서로 규합이 돼서 토지를 매입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보령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대천에 오셔서 인터넷이나 모든 것을 통해서 보령을 알리고 보령을 홍보해서 농산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대도시권으로 판매하는 부분에 앞장서서 하겠다는 의지가 많습니다.

박금순의원

책자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총사업비가 15억 중에 균특재원이 70%, 도비 9%, 시비 21%로 편성돼서 추진하시는 거죠, 진입도로가 직접적으로 가보면 정말 협소하거든요, 생각한 것보다, 이런 곳에 전원마을을 설치할 수 있는가 할 정도로 길이 좁고 불편하거든요, 진입도로 개설 부족사업비 5억 3,000만원에 대한 재원도 균특재원, 그리고 도비 예산도 확실히 받을 수는 있는지,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이 부분은 전원마을 조성사업 1개 사업장에 15억으로 한정돼 있는 사업이라 더는 안되고 별도의 시비로 지원을 해야 됩니다.

박금순의원

하여튼 본 사업이 차질없이 잘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시고 잘 좀 부탁합니다, 제가 청소에 있기 때문에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경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석조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도시주택과장 임석조입니다. 도시주택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어서 7월 23일, 24일 집중호우로 인한 주택피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시 총 주택피해가 반파 1건, 침수 214건으로 215건이며 재난지원금 지원기준은 침수는 세대당 100만원을 지원하고 반파는 전파 기준 900만원의 2분의 1을 적용해서 지원 30%, 융자 60%, 자부담 10% 수준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제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의원

65쪽 자전거 인프라 구축 사업중에서 당초계획은 50억 가지고 한다더니 5억이 증액됐네요?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조금 증액됐습니다.

편삼범의원

지난번에 2010년도 33억 8,000만원 중에서 국비가 16억 9,000만원, 도비확보 돼있나요? 안됐죠?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확보를 못했습니다.

편삼범의원

그래서 우리 시비로만 16억 9,000만원 충당했죠?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그렇습니다.

편삼범의원

도비가 이번에도 안되나요?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도비는 사실상 지원이 불가능한 걸로,

편삼범의원

당초계획보다 국도비 충당이 상당히 어려운 것 같은데, 그리고 왜 당초에 2차분 할 때 6.5㎞정도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4.1㎞로 줄어드는 것은 2.4㎞ 줄어든 것은 왜 그렇죠?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전체적으로 10㎞인데요, 실시설계 하다보면 당초 잡아놓은 예산하고는 많이 틀려집니다, 시설물에 따라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또 특정한 부분은 예산이 덜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현재 10㎞에 대한 전체적인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나온 결과입니다.

편삼범의원

민원인들 얘기 있었죠?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예.

편삼범의원

앞으로 문제가 연륙교 사업하고 연계되고 또 대천항이 활성화 되면 대형차량들이 많이 주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상당히 좁은 구간이 있을 것 같더라고요,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왕에 하는거 밖으로 공유수면 매립을 해서 했어야 되지 않나, 우리가 55억 들여서 활성화가 제대로 되면 좋은데 활성화가 안되면 이것도 문제점을 낳지 않느냐, 과장님께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알겠습니다.

편삼범의원

75쪽 참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3개 지역에 5,000만원씩 투자했는데 이중에서 살고싶은 도시 만들기 응모했나요? 국토부에서 하는거,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아직 안했습니다, 금년 10월경에 응모할 계획입니다.

편삼범의원

응모하실거죠?○도시주택과장 임석조 그렇습니다.
78쪽에 석면 제로화 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전국 최초로 우리가 슬레이트해체 조례도 만들었고 취지는 좋은데 8,307동에 대해서 11년간 소요예산이 당초에는 160억정도였는데 과장님께서 200억정도 소요된다는데 연간 19억정도 소요돼요, 그러면 열악한 지자체에서 국도비없이 매년 19억정도 예산을 세울 수 있느냐, 이것도 11년간인데,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1억씩만 세운다고 해도 200년이 가야 되고, 지금 희망자는 많죠?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많습니다.

편삼범의원

당초에 국도비 지원도 받아볼 계획이었는데 그것도 현재는,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해서 하반기 사업추진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환경부나 농림부에 지원요청할 계획입니다.

편삼범의원

현재는 국도비 받기가 어렵다?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거니까 우리가 또 최초로 했고 하니까 국비라도 받을 수 있도록 관심 좀 가져주시고, 마지막으로 81쪽 내내 자전거 도로망 확충 사업인데 내년도 20억 국비 재원확보 가능해요?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국비는 아직 불확실합니다. 올해도 저희 보령시가 자전거도로를 최고 잘했다고 해서 하반기에 국비 5억정도 추가로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내년도에도 충분히 예산을 많이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편삼범의원

아름다운 만세보령 도시 가꾸기는 과장님이 책임자니까 국도비 확보에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김경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영진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박영진의원

수고하십니다. 80쪽에 보면 민선5기 공약 추진계획에 고도제한 등 재산권 침해 도시계획 합리적 조정이라고 하셨는데 기획감사담당관에서는 이것을 빨리 추진을 한다, 그쪽 중부화력에서는 7월말까지 계획수립을 해서 8월말 안에 일부 매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거든요, 그러면 2013년이면 적어도 1년 정도는 당겨줘야 맞을 것 같은데요?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도시계획 고도지구에 대해서는 권한자체가 충남도에 있기 때문에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서 방문해서 업무를 협의한바 있습니다마는 특정한 업체가 들어옴으로 해서 고도지구를 해제하는 것은 특혜 시비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곤란하고 전체적으로 재정비때 이런 것을 반영해서 다만 15m 하는 것을 25m, 35m 약간 완화해 주는 것은 물론 재정비때 도시 전체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을 판단해서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거 하나만 가지고 그 지역만 푼다는 것은 사실상 충남도 담당자와 협의결과 어렵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중부발전도 어떻게 하면 저희들이 잘할 수 있느냐 그동안 충분히 업무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우선 최고 높이가 15m기 때문에 15m 기준을 어디에 잡느냐에 따라서 몇m정도 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서 저희들이 그동안 충분히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4층 정도의 규모는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업무를 협의한 상태입니다.
영진

박영진의원

일단 4층정도의 높이를 하고 2013년도에 가서 재정비가 되면 더 증축을 할 수 있다?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영진

박영진의원

1차적으로는 현행법에 맞춰서 하고,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앞으로 저희들은 2013년 재정비계획과 연계돼서는 아직 협의를 안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현재있는 법령에 따라서 우리가 최대한도로 할 수 있는 기준점을 어디에 잡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몇m 정도는 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협의가 됐고 저는 나름대로 앞으로 재정비때 전체적으로 다뤄보자는 생각입니다.
영진

박영진의원

왜냐면 과장님도 익히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것은 어떤 특정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쉽게 얘기하면 보령시 전체의 숙원사업이고 또 때마침 거기에 있는 기차나 버스 전부 떠나간 후에 보면 도심 공동화 현상이 보통 심각한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균형발전 차원에서라도 상당히 신경을 써서 유치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김경제의장

박상배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배의원

77쪽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예산은 어디서 어떻게 편성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이것은 가구당 약 5,000만원정도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전부 다 융자입니다, 그래서 15%는 도비를 확보해야 되고 15%는 시비를 확보해야 됩니다. 우리가 제1회 추경에 20동을 더 추가할려고 시비는 확보했습니다마는 아직 도에서 1회 추경이 안됐기 때문에 20동 추가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마 내일 정도 예산심의가 끝나면 바로 결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약 40동을 하고 있는데 20동을 더 추가로 할 예정입니다.

박상배의원

이것은 어려운 농촌지역에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빈집정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저희가 봐도 진짜 흉물스럽고 환경이 좋지 않아요, 예산을 더 확보해서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빈집정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참고적으로 빈집정비도 10동 정도 추경에 더 확보할 예정입니다.

김경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태용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시는데요, 제가 질의드리는 것이 행정사무감사로 오해받을 수도 있지만 그런 것은 아니고 현재 사업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여쭤보겠습니다. 해양관광 자전거도로 개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시청홈페이지를 보다 보니까 시민 한 분이 제보를 했더라고요, 그 사업에 대해서, 그 분 제보를 보니까 자전거도로가 왜 울퉁불퉁 골병도로로 만들어졌는가 하고 쭉 나열을 했고 두 번째로는 경계석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세 번째로는 부스설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우리시에서 답변을 안해주신 것으로,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답변을 다 했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그런데 이분이 말씀하시는 것이 맞아요?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일단 초창기에 입구부분에 자전거도로를 할려면 보조기층을 깔고 아스팔트라든지 콘크리트 포장을 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폭이 2m 50㎝에서 3m로 좁기 때문에 처음에는 휀스를 안대고 인력부설을 조금 한 구간이 있습니다. 시험포장을 해보니까 거기는 도저히 울퉁불퉁 약간 그런 현상이 생겨서 그 이후로는 전부 다 기계를 대서 휘니스를 깔고 해서 나머지 구간은 괜찮은데 처음 했던 구간이 일부 약간 울퉁불퉁한 부분이 있습니다, 500m 정도 구간이,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표면처리를 조금 더 해서 마무리할 계획이고요, 나머지 거기는 도로가 새로 나는게 아니고 기존도로를 옆으로 확장해서 하는 관계로 상당히 제약이 많이 있습니다. 시설물에 대해서 안전관리라든지 차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차량이 중점 다니고 커브구간에서는 방지턱을 강하게 하고 직선구간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표시봉도 세우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계한바 있습니다. 그 양반이 주장하는 것이 일부 타당성있는 것으로 판단해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공사를 했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경계석 부분도?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경계석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물론 경계석을 전부 다 넣는다면 상당한 도움이 되겠지만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증액되기 때문에 직선구간에서는 구태여 그렇게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직선구간에서는 표지벽으로 하고 커브구간에는 혹시 차량들이 커버를 잘못 틀어서 위험하기 때문에 차량방지턱같은 것도 설치하고 나름대로 설계했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난간을 보니까 재질이 쇠 아니에요?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난간 재질은 현재 나무처럼 생긴 것도 전부 다 쇠입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해안가라서,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그 부분은 전부다 나무재질 위에 코팅이 된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일반 쇠가 아니고 주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아무튼 좋은 사업이고 잘 하시는 것 같으니까 이왕이면 시민들의 제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잘 수용하셔서 아름다운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김경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도시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승호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도로교통과장 윤승호입니다. 도로교통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다음은 7월 23일, 24일 호우피해 및 조치사항입니다. 저희과 소관 사항은 도로가 동일주유소 앞 등 4개소가 침수 매몰된바 있고 국도20호, 국도18호, 시도 17호, 농어촌 5201호 소교선이 유실된바 있습니다. 대천천 하상주차장이 6,000평방미터가 유실됐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가 응급복구를 완료했고 앞으로 계속 도로변 토사 및 배수구 정비 및 항구복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제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의원

최은순의원입니다. 가장 수고를 많이 하시는 과인 것 같은데요,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89쪽 행복버스 운행에 보면 안내도우미 있잖아요, 보니까 굉장히 신선하더라고요, 저도 버스를 가끔 타는데 안내도우미가 가운을 입고 장애자라든지 거동이 불편하신 노인 양반들을 먼데까지 가서 모셔오고 안전하게 자리에 앉혀드리고 짐도 들어주고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랬어요, 옛날 향수를 느끼게 하던데 이것은 좀더 확대해서 실시하면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90쪽에 CCTV 탑재형 차가 단속을 하러다니잖아요, 단속을 하는 것을 보면 하루평균 23건 정도 하나봐요, 지금도 이것은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까?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계속 실시를 하고 있고 할 계획입니다.

최은순의원

제가 생각해볼 때 CCTV 탑재형 차가 도로를 향해서 가잖아요, 그러면 각도에 맞는 곳에 주차돼있는 차량번호만 찍히는 건지 아니면 그게 돌면서 양가에 주차돼 있는 각도에서 벗어난 곳도 찍히나요?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한 방향만 찍힙니다.

최은순의원

그러면 한 방향은 단속이 안 된다는 말이네요?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그렇죠, 갔다 와서 다시 돌아야 되죠.

최은순의원

그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번호판을 이쪽으로 밀려놓으면 이쪽은 안찍힌다,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맹점이 단속을 하고 가서 차가 잠시 다른 데로 방향만 바꿔놔도 감지를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최은순의원

과태료를 납부하기 위한 단속보다는 예방차원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그건데 전통시장 쪽으로는 주차문제 때문에 상인들도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죠, 그래서 무인카메라 설치한 것도 사실은 무용지물로 됐고 탑재형 차량이 돌아다니는데 이것을 잘 활용하고 전통시장에 주차를 많이 할 수 있는 공간은 확보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구 우체국 자리에 타워형 주차시설이 설치된다고 하는데 그게 언제쯤 될지 궁금합니다.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그 사항은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기업사랑과에서 하는 사항인데 아마 균특예산 50억정도 요청했는데 확보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시비로 확보해서 추진하기 어렵고 그 사업을 우리가 검토할 때 100억정도 나왔는데 아마 국비확보가 선행되어야만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의원

그렇게 하시면 아직 불투명한 상태고요?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최은순의원

그런 것도 문제가 있고요, 이것도 기업사랑과에서 시내에다가 국민은행 밑에 주차장을 세워놨잖아요, 그것을 하청을 준 것 같더라고요, 상인들끼리 운영을 하라고,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최은순의원

그런데 거기도 보면 손님을 위한 주차장을 확보한거잖아요,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데 보면 거기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업주들이 자기들이 오히려 차를 거기다가 장기 주차를 해놓고 안 빼고 그냥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서비스 차원에서 손님들을 위한 주차장이기 때문에 장사를 하고 있는 사업주들은 하상주차장이나 외곽지역에 자기차를 놓고 손님을 위한 서비스를 해야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자기 차를 대놓고 하면 손님한테 안될 것 같고 의미를 상실하는 것 같으니까 담당하시는 분들과 상의하셔서,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기업사랑과와 협의해서, 지금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재래시장 주변 주차문제도 상인들이 자기 앞에 주차를 많이 해요, 그런 문제점도 있고 하루에 CCTV로 정식적으로 단속한다면 하루 200-300건은 더 돼요, 그렇지만 정말 상습적으로 인도를 막는다든지 차량통행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차량에 한해서 그런 소통위주로 단속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최은순의원

그리고 교통체증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6시 이후가 되면 단속하시는 분들이 퇴근을 하시잖아요, 사실은 러시아워 시간이 6시 이후부터 그 시간에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 거리에서 단속하는 분들이 계시면 우리가 마음적으로라도 단속원이 있구나 이것은 챙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6시 되면 일단 다 퇴근을 하니까 더 느슨해 지는 거예요, 그래서 CCTV 탑재차량이라도 그 시간에 맞춰서 더 단속을 해줄 수 없나,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긴시간은 못하더라도 러시아워시간에는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최은순의원

전통시장부터 수청사거리까지는 완전히 주차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좀 계도해 주시고 상인들한테는 하상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도록 해서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상배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배의원

행복버스 안내원 도우미, 저도 버스를 타봤는데 정말 보기 좋고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대중교통수단을 거의 노인분들이 이용을 하시기 때문에 보기도 좋고 노인들도 좋아하시고 아까 최은순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짐도 들어다 드리고 안내해 드리고 한꺼번에 많이는 안되겠지만 연차적으로 확대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의원님들께서 예산만 해 주신다면 확보해서 많이 늘려나가겠습니다.

박상배의원

그리고 98쪽 국도 21호 1공구가 어디어디입니까?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1공구가 서천에서 주산 신구리까지고, 신구리에서 웅천 두룡리까지가 2공구, 3공구가 두룡에서 남포 옥동 구간입니다.

박상배의원

그런데 아까 유보, 그건 어디서 조사해서,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국토부에서 한 사항입니다. 교통량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IC가 무창포와 춘장대가 있기 때문에 교통량이 1,3공구보다 적기 때문에 유보입니다.

박상배의원

알겠습니다.

김경제의장

성태용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대천해수욕장 여인의 광장을 머드광장으로 바꿔서 머드축제를 성황리에 마쳤지 않습니까, 그런데 머드광장이라는 이정표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많이 보완했는데 확대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그래야 관광객들 접근성이 아무래도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서둘러서 머드광장으로 표기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도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구

이영구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이영구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고 금번 7월 23일부터 집중호우 피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월 24일 01시 현재 보령시 평균 강우량이 187㎜입니다. 남포 시우량이 111㎜가 왔습니다. 청라가 293㎜로 가장 많았고 미산이 36㎜로 가장 적게 왔습니다. 피해액은 총 107억원으로 현재 28일 20시 현재 집계가 됐으며 농경지 침수 유실 매몰이 786헥타에 3억 5,000만원, 건물 침수가 208동에 1억 2,000만원, 도로 유실이 6건에 1억3,000만원, 수리시설 매몰이 19억 8,000만원, 사방과 산사태가 51건 34억 8,000만원, 하천 유실 매몰이 62건에 26억 6,000만원, 닭과 벌 폐사가 6,800만원, 소규모시설 84건에 19억의 피해가 조사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비상대책 상황실을 23일날 2시부터 운영했고 전직원 비상근무를 7월 23일 22시 30분에 발령해서 근무를 했습니다. 피해지역 응급복구 피해조사를 계속 진행중이고 재난관리정보시스템에 의한 피해상황을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입력을 완료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분야별 사유시설 피해접수 실태조사를 이달 7월 30일까지 마치고 호우대비 비상응급복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오늘부터 중앙 충청남도에서 실태조사를 현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7월 30일까지 재난정보시스템에 의한 피해상황 입력을 사유시설에 대해서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조사된 실사 결과에 따른 특별재난 선포 여부에 따라서 8월초에 예정이고 복구계획 승인 및 국비지원 확정이 8월말쯤 예정으로 앞으로 국비지원이 확보되면 항구복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응급복구 추진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주요 미담 수범사례는 23일 밤 11시 집중호우중 대천천 하상주차장 범람대비 관경합동 주차차량 43대를 신속히 대비하여 피해를 예방했고 성주산 휴양림에 고립된 야영객 40여명을 시청, 성주면의 신속한 조치로 인명피해를 예방해서 물적피해는 많으나 인적피해는 단 한 건도 저희시는 없습니다. 공무원과 군인, 시민, 봉사단체가 이재민 구호와 침수주택 복구지원을 활동한바 있습니다. 3쪽 읍면동 피해상황은 현재 청라가 34억, 성주 26억원으로 피해가 가장 많고 웅천과 주산은 피해액이 없습니다. 주요 피해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이상 집중호우 피해현황을 마치겠습니다.

김경제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죠? 갑작스러운 폭우로 피해조사하느라 며칠 동안 고생이 많으시고 오늘 중앙과 도에서 조사가 나온다고 하니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자력복구하고 항구복구하고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을 지원받으려면 항구복구쪽으로 해야 중앙이나 도로부터 많이 받지 않습니까, 실태조사할 때 이런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다른 시군이나 보면 실태보고를 잘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항구복구쪽으로 하는데 항구복구하고 자력복구의 차이가 어떤게 있을까요? 예산을 받으려면 금액차이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구

이영구재난안전과장

크게 말씀드리면 26억이 되면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최종적으로 확정이 된 겁니다, 65억이 되면 재난특별지정으로 대통령이 고시를 합니다. 그러면 개별사업으로 볼 때는 3,000만원 이상을 받을 때는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3,000만원 이하는 자력복구중에서도 우리시가 하느냐 개인이 하느냐 차이인데 돈을 투입해서 하는건 시가 하는 것이고 3,000만원이 넘을 때는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 중요하냐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을 때 현재 각종 개별사업이 최하 50% 정도는 지원을 받습니다, 재정지수에 따라서 72.25%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국비전체 72.25%가 아니라 피해액에 대한 50%를 뺀 나머지 지원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계산은 복잡한데 저희가 150억정도 피해를 입었다하면 63%에서 68% 정도의 국비지원을 받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 지원금액은 상당히 유동성이 많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물론 그분들이 와서 실태조사를 하겠지만 탄력성있게,
영구

이영구재난안전과장

그래서 가급적 금액을 현재 피해조사기 때문에 최대한 반영을 그 이상으로 넣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수고하시고요, 한 가지 더 114쪽에 여름철 물놀이 안전 대책에 관한 건데 지난번에 익사사고가 있었잖아요, 보니까 올해부터는 해경에서 관리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해수욕장을 가서 해경들이 어떻게 근무하는가 우연히 봤는데 그 사람들 숙소를 보니까 옆에 조그만 조립식으로 컨테이너박스에서 잠을 자는 것 같더라고요, 굉장히 덥고 그럴텐데 잠을 제대로 자야만 근무도 잘할텐데 그런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해서 2011년에 3지구 준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립식 건물은 3차 지구에 안되죠? 그러니까 2011년에는 여름철 해경 근무 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셨으면 어떤가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영구

이영구재난안전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예산을 내년에 반영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태안해경이 바다쪽을 관장하고 있는데 상당한 문제점이 그것뿐만 아니라 도출돼서 아무래도 예산이 투입돼야만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충분히 검토해서 보고드리고 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정농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태호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태호

백태호청정농업과장

청정농업과장백태호입니다. 청정농업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수해 피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3일 수해로 인해서 농업분야는 축산분야에서 2개 농가에 닭 3만 5,000수가 피해를 입었고 꿀벌 100군이 침수돼서 피해를 입었습니다. 또한 농경지 침수가 770헥타, 매몰이 3만 2,268평방미터, 유실이 4만 9692평방미터가 됐습니다. 이 모두가 사유시설로써 현재 개인들의 신고 접수를 받아서 앞으로 실사를 해서 우선 보고는 했습니다마는 재난시스템에 입력함으로써 최종 결정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제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진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박영진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53쪽에 농특산물 유통센터 건립에 관해서 자본금 30억원을 확보해서 시 출자를 49.9%, 민간출자 50.1%, 그리고 현물출자 등으로 하고 시설비는 별도로 50억을 확보한다는 얘긴데 이게 그동안 계속 얘기가 나왔던거거든요, 특히 각 지역 농협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얘기를 했는데 특히 여기 보면 역세권 1,200평 부지를 확보했다고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확보했습니까?
태호

백태호청정농업과장

이것은 역세권 개발 당시에 별도 매각을 않고 시유지로 확보된 사항으로 알고 있고요, 30억원 규모로 하고 있는데 예산확보된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앞으로 예산확보를 해서 할 사항이 되겠고 또 역세권 부지는 지역이 사실은 거리로써는 상당히 가깝고 합니다마는 농촌에서 생산되는 물품 집하를 빨리 할 수 있고 또한 도시에서 빨리 가져갈 수 있는 장소가 되고 또한 넓은 장소로 해서 여러 가지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필요한 사항인데 이 부지는 사실상 1,200평이라고 하지만 주차장 확보라든가 이런 문제는 다소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돼서 앞으로 이 문제를 확정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더 좋은 부지가 있으면 좋은 부지로 교통도 편리하고 넓은 지역으로 해서 이 지역을 매각한다면 오히려 다소 도로변에 있는 외곽지로 하면 넓은 면적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돼서 그렇게 충분한 검토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영진

박영진의원

문제는 그동안 그런 농협이나 사단체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힘들겠다고 하는 부분이 2011년이면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금년에 다 입안을 해야 되잖아요, 구체적인 계획이 돼있습니까?
태호

백태호청정농업과장

말씀드렸다시피 부지가 우선 되고 농협이라든가 참여농가가 확보돼야 되기 때문에 구체화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영진

박영진의원

실질적으로 보면 사실 광천같은 데 새우젓을 놓고 특화시장을 했잖아요, 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우리도 예를 들어서 김매출 하나만으로도 연간 약 800억 1,000억 가까이 올라가는데 사실은 특화시장도 필요하고 유통센터도 필요한데 쉽게 얘기하면 농협의 눈치를 본다거나 하는 것 때문에 강력하게 밀고 나가지 못한 걸로 생각되는데 정말로 과장님 오셨을 때 좋은 아이디어를 잘 짜서 멋있게 해보세요.
태호

백태호청정농업과장

충분히 검토를 해서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진

박영진의원

이상입니다.

김경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상배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배의원

144페이지 스키드로더 지원 15개 했는데 어떻게 선발해서 지원해 주는지 궁금해서 여쭤볼께요.
태호

백태호청정농업과장

이것은 농림사업을 신청해서 개인들이 이미 신청을 해서 농림사업 연초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심사를 해서 책정합니다.

박상배의원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신청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심사방법이나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태호

백태호청정농업과장

조건은 별도 유인물로 보고드리고요, 이것은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연차적으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예산범위내에서 앞으로 이것도 많으면 다소 예산이 더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상배의원

엄청나게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도 많이 확보하셔야 되겠지만 잘하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선발할 때 심사과정에 대해서 자료를 주세요.

김경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금순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즉석으로 생각난게 양돈농가가 모든 분들이 다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제일 어려운 것이 분뇨를 처리하는 과정이 어렵거든요, 저도 양돈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양돈농가 분뇨 처리한 것은 해양투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해양투기에는 너무나 비용이 많이 들고 있고 비용도 문제지만 앞으로는 해양투기에 대해서 크게 강화가 된다고 해요, 그러다 보면 양돈농가는 돈도 많이 들어가지만 뿌릴 곳이 없어서 많이 힘이 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강화된다면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그리고 액비탱크 있잖아요, 액비탱크를 각 농가에서 신청을 하면 신청한 그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저희같은 경우도 액비탱크가 하나인데 언제부터 신청하라고 했는데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액비탱크같은 것은 지원을 많이 하셔서 액비탱크로 인해서 거기에서 발효가 되면 논밭으로 살포를 해서 우리가 친환경 말을 많이 하는데 액비탱크 만큼은 많이 지원될 수 있는 길은 없는지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태호

백태호청정농업과장

이 사항도 금년도에 액비저장조 6개가 지원됐는데 공약사항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말씀하신대로 악취라든가 처리, 2012년도 가면 해양투기가 금지된다고 해요, 그 처리문제로 해서 상당히 저희도 어려움을 겪고 있고 현재 여기서 구체적으로 보고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일부는 메탄가스로 해서 그것을 자원화하는 발전하는 사업도 할려고 하는 분들이 있기는 있어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나오는 배설물은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아직 구체화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보다 검토해야할 사항이고 어쨌든 간에 그런 것이 만일 된다면 획기적인 사항이 될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도 아까 말씀하신 저장탱크라든가 미생물 배양기, 발효제 이런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더 늘려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박금순의원

관심을 가지시고 축산농가들의 어려움을 들어주시는데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경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청정농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할 차례입니다마는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중환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김중환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마는 해양수산과에서 매년 추진하고 있는 해파리 구제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름철 수온상승, 조류변화, 해양오염 등으로 해파리가 증가하여 어업피해 방지 및 해수욕장 피서객 안전을 도모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해파리 발생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6월 10일경 다보도 해상에서 조업한 그물에 해파리가 검출된바 있으며 6월 23일 해파리 예찰조업을 실시하여 약 직경이 15-20㎝ 크기의 해파리를 예찰한바 있습니다. 7월 20일 해파리 제거망 시험가동을 통해 실시한바 있으며 이때 국토해양부 사무관 등 관찰한바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해파리대책추진반을 구성했고 위기대응 매뉴얼을 작성한바 있습니다. 또한 해파리 제거망 등을 제작해서 세트를 공급한바 있으며 또 천적생물로 쥐치 14만 마리 를 방류한바 있고 해수욕장 주변 해파리 제거사업비 5,000만원을 확보하였고 농식품부에서 해파리제거사업비 국비 1억을 확보한바 있습니다. 해수욕장 해파리 대책 5,000만원 예비비 확보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지침과 별도로 구제대책 추진한 사항으로 구제선은 7월 21일부터 8월 15일까지 구제선 4척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대천해수욕장과 무창포해수욕장 앞바다에서 해파리 제거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무창포는 아직 발생되지 않아서 대천해수욕장 앞에서만 2척이 제거하고 있습니다. 또 어업피해 해파리대책은 국비 1억원을 성립전 예산편성을 요구한바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8월부터 11월까지 어선임차 8척, 연 150척이 되겠습니다. 또 해파리제거망존을 설치해서 약 100m정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7월 23일 호우피해는 해양수산과는 없었습니다마는 각종 청천저수지, 보령호 등 각종 육상 쓰레기가 바다에 상당량 유입돼서 여기에 대한 처리비 500톤 예상해서 2억을 요구한바 있습니다.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제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212쪽에 보령신항 착공 가시화 또는 대안사업 발굴이라고 했는데 보령신항 물건너간거 아니에요?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태이지만 앞으로,
태용

성태용의원

지난번 2월달에 가니까 뭐라고 그분들이 말씀하세요? 국토해양부를 다녀오셨다면서요.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국토해양부를 갔다 왔는데 어려움은 사실 있습니다. 수출입 물동량이 부족하고 정부로서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 사항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렵지 않느냐, 대안사업으로 봤을 때 GS칼텍스가 같이 이루어지니까 그 사업을 봐서 한번 더 건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지역 국회의원도 큰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런 시간을 쪼개서 어업에 종사하는 분들한테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또 대안사업을 발굴하신다고 했는데 빨리 좋은 사업을 발굴하셔서 그쪽으로 신경쓰시는 것이 훨씬 낫지 않나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어항에 어구하고 어망 작업장이 쭉 있잖아요, 사실은 그게 허가된 부분이 아니잖아요, 대산항만청에서 땅 임시로,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저희가 임시 사용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그런데 그쪽에서 그물에 차가 말려가지고 사고난 것을 직접 목격했는데 그분들이 영구적으로 옮길 수 있는 작업장 조성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저희가 대안사업으로 국토해양부가 대천항 임시사용허가를 해준 그 지역이 재개발 사업을 해서 민간투자를 하기 위한 용역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는 임시사용허가를 사업이 착수되기 이전에 옮겨야 되는 사항이 도래됐기 때문에 국토해양부에 다시 임시사용허가 할 수 있는 매립장을 조성해달라고 해서 연안관리계획과에 매립면허를 신청, 기본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신청을 하였으나 예산 2억을 투자해서 용역해서 용역결과물을 제출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8월말까지 제출해야 되는데 그것이 어려울 것 같아서 사실 매립은 어려운 사항으로 돼있고 그 대안사업으로 죽도 조정경기장 앞에 농경지가 있는데 농경지가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경작하는 곳으로 분양이나 임대는 아직 하지 않은 상태인데 그 지역 일부를 우리 어업인들이 어구수선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한바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거기가 6만평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중에서 3만평이라도 그분들한테 임대를 하든 분양을 하든 그분들이 거기를 선호한다면 그런 쪽으로 대안을 세워서 작업장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아마 농지법이나 이런 데 저촉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제가 볼 때 상위법에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 조례에 어떻게 돼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 좀 하셔서,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시장님이 업무보고 받을 적에 저희가 별도로 그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민들한테 분양해도 법에 저촉되지 않으니까 분양 또는 임대해줄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김경제의장

과장님 197쪽 멸치포장용기 보급 지원해서 20만개,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멸치포장용기를 보령 수협에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김경제의장

멸치는 산란기가 몇월달이에요?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멸치산란기는 7월달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제의장

확실히 맞아요?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김경제의장

7월달이 맞는지 몰라도 멸치도 금어 기간이 있죠?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멸치 금어기는 없고요, 멸치를 잡는 어구어법에 대해서 금지기간이 있습니다. 개량안강망이나 연안안강망 등 금지기간이 7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 한달간 있습니다.

김경제의장

왜 금지기간이 설정된거죠?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금지기간은 치어를 멸치라든가 그런 어획물을 잡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김경제의장

멸치어선들이 숱하게 많더라고요, 서천부터 쭉 올라오면서, 그런데 그런 불만적인 얘기를 선주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서천에 있는 양저망 어업이 멸치를 잡지 못하게 돼있는데 잡고 있는 상태라 잡으면 불법이기 때문에 지금 위판 현지에서 끊는 것은 확인할 수 없고 위판할 때 단속하는 사항으로 한번 저희들한테 신고가 들어와서 대천항에서 경찰과 함께 합동으로 단속한바 있습니다.

김경제의장

우리시 주변 지역이 굉장히 단속이 심한 것 같아요, 다른 데 보다, 그렇기 때문에 융통성이 있으면 꼭 우리시 주변 해역에서만 단속이 아니라 어선들을 서천쪽 말고 다른데로 나가더라고요, 보령시 어선들이 단속 않는 데로, 그런 것도 신경써서 왜 그러나 파악해서,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저희 어업지도선이 출동해서 현재 단속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계도하는 차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해경이나 서해어업지도사무소의 지도선한테 적발된 어선이 많습니다.

김경제의장

196쪽 보면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이게 착공이 6월 14일로 돼있네요.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6월 29일날 착공했습니다.

김경제의장

착공했어요?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착공하는 걸로 했습니다.

김경제의장

착공하지는 않았죠?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예.

김경제의장

여기 기록된 것과 틀리길래, 이것도 신경쓰셔야 될 겁니다.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김경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종익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종익

허종익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허종익입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유인물에 없습니다마는 7월 23일, 24일 호우피해 현황입니다. 저희과에서는 산사태 38건에 14억원, 임도가 16개소에 약8㎞에 14억원, 야계시설 등 계류보전이 3개소에 5억 6,000만원, 기타 등 해서 37억 1,200만원의 피해액이 집계됐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재난시스템에 입력해서 오늘 도 산림과에서 현지확인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신속한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제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의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26쪽 등산로 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등산로가 여기 저기 있어서 정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저는 기회있을 때마다 말씀드리는 사항이 오서산보다는 청라에 장군봉이라는 명산이 있습니다. 등산로 정비를 해서 관광객이 이쪽 보령으로 올 수 있도록 해 주십사하는 얘기를 여러번 말씀드렸습니다. 오서산은 저쪽은 홍성군, 이쪽 한쪽은 청양군, 이쪽은 보령시에서 관리하는데 보령시에서 관리하는 것도 한쪽에는 청라 명대쪽에는 산림청 휴양림이 있어서 거기는 입장료를 받아요, 그래서 관광객이 덜 오는 편이고 일부 청소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서로 내산이라고 하는 것보다 보령에 성주산 장군봉이라는 명산이 있어서 여기를 개발해서 관광객이 보령쪽으로 몰리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더 말씀드리면 해수욕장하고 냉풍욕장, 청라 호수공원 이렇게 연계해서 벨트화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임도도 설치돼서 등산하기 상당히 편리할 수 있는 조건이 많이 있는데 지금 주차장시설도 안돼 있어요, 등산로도 안돼 있고 이래서 성주산쪽으로 개발을 해서 관광객이 몰려올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마지막 페이지 보시면 오서산자연휴양림, 청천호수공원, 네트워크 관광자원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오서산자연휴양림은 산림청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출입을 마음대로 못합니다, 차도 입장료 받고 사람도 입장료 받고 그런 불편한 곳을 뭐하러 관광지로 하느냐 좋은 산이 있으니까 그것 좀 챙겨봐서 성주산을 개발할 수 있는 방법 좀 깊이 생각하셔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허종익산림공원과장

예,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사항은 충분히 내용을 알겠습니다. 내년도 업무구상하는데 장군봉과 오서산, 호수공원이 연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창성의원

청라에 해달라는 뜻도 아니고 또 성주쪽에 해도 많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성주산은 미산댐 있지 오석공원 있지 이렇게 어우러질 수 있는 볼거리가 많이 있고 또 성주 청라 터널 뚫어서 교통이 상당히 편리한 지역입니다. 준공은 안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연계해서 관광객이 보령으로 몰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허종익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김경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벽수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벽수

전벽수지적과장

지적과장 전벽수입니다. 지적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제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34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