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제 의원 발언

기획감사담당관 고영길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복구 및 도추경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과 2009년도 결산결과 각종 교부금과 반환금, 잉여금 등 확정액을 반영하고 신속한 수해복구 및 지역 현안사업에 대처함으로써 내실있게 시정을 운영코자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금번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414억원으로 우리시 예산 총규모는 4,999억원으로 기정예산대비 9%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094억원으로 기정예산대비 337억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905억원으로 77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재원을 말씀드리면 자체수입이 172억원, 의존재원이 242억원입니다. 회계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중 세입 분야입니다. 자체수입은 142억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8.3% 증가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방세가 27억원, 순세계잉여금이 41억원, 잡수입이 54억원, 기타 20억원입니다. 이중 잡수입은 폐광지역개발기금이 37억원, 방제인건비 회수금이 12억원, 기타세입으로는 청소농공단지 편입한 시유지 매각대금 13억원 등이 각각 포함되었습니다. 의존수입은 195억원으로 기정예산대비 6.5% 증가하였습니다. 2009년도 내국세 결산 지방교부세 정산분 등이 36억원이고 재정보전금이 9억원, 국비보조가 94억원, 기금보조가 8억원, 도비보조가 48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중 세출분야입니다.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정책사업에 283억원, 행정운영경비가 3억원, 재무활동비가 31억원, 예비비를 20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정책사업은 국고보조가 136억원, 도비보조 29억원, 지방이양금이 8억원, 자체사업이 100억원으로 국고보조사업에는 수해복구 지원사업비 109억원이 포함되었습니다. 자체사업에는 수해복구 자체사업이 14억원, 지정재원인 폐광기금이 37억원, 특별교부세 지원사업 10억원이 각각 포함되었습니다. 기본경비는 공공요금 및 당직비 등 필수경비를 반영하였고 재무활동은 특별회계 전출금 6억원, 반환금 26억원 등 입니다. 예비비 20억원에 대해서는 태풍 곤파스 피해복구 등을 감안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금번 추경에서 17개 특별회계중에 11개 특별회계가 변경되었습니다. 추경규모는 77억원으로 기정예산대비 9.3% 증가된 사항으로 공기업이 17억원, 기타특별회계가 60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이중에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에 청소농공단지 조성을 위한 지방채 차입금 46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분야별로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해복구 지원사업 분야에 129억원을 계상하였고 일자리 창출 및 서민 생활안정에 43억원, 지역개발 및 경제활성화 사업에 121억원, 농어촌 활력화 사업에 18억원, 녹색성장 생활환경 조성에 13억원 등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경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금번 추경은 금년 상반기 정부의 역점시책인 조기집행 추진에 따라서 1회 추경을 3월에 편성한 관계로 추가재원이 상당히 열악한 상황에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7월에 뜻하지 않은 수해와 연이은 태풍 곤파스 피해 등으로 인해서 시비부담이 가중됨에 따라서 행정운영에 꼭 필요한 기본경비와 의무 부담액 등 필수경비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모쪼록 금번 예산의 편성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고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다소 설명이 미흡한 부분은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세히 설명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