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남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4차 관광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공보관실에 이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7회계연도 강원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안건 1. 공보관실소관2007회계연도강원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강원도지사제출) 10시 13분

공보관 김남수입니다. 존경하는 박호창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7대 도의회 후반기를 맞이하여 새롭게 구성된 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공보관실 소관 2007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항상 도정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진력하시는 가운데에 특히 저희 공보관실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종각 공보지원담당입니다. (공보지원담당 홍종각 인사) 최봉걸 보도지원담당입니다. (보도지원담당 최봉걸 인사) 이낙종 도정홍보담당입니다. (도정홍보담당 이낙종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공보관실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보관실 세입 결산내역은 없으므로 세출 결산내역만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 공보관실 총 예산액은 44억 9,885만 원이며, 이 중 집행액은 43억 3,284만 9,387원으로 잔액은 1억 6,600만 613원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집행잔액 중 예산절감 목표액이 8,742만 원이므로 순 집행잔액은 7,858만 613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단위사업에 대한 세부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도 이미지 제고 홍보 관련 사업 집행내역입니다. 먼저 인건비 예산은 3억 9,680만 7,000원이며, 이는 홈페이지 운영과 도정 종합 홍보지 제작, 도 홍보물 디자인 분야에 근무하는 계약직 공무원 9명과 도정 관련 신문 스크랩과 방송 모니터를 위한 일용직 직원 1명에 대한 인건비로 3억 7,532만 1,200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2,148만 5,800원입니다. 먼저 경상적경비 집행내역입니다. 일반운영비 예산은 26억 5,538만 원으로 이 중 26억 3,667만 70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1,870만 9,930원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와 도 이미지 종합 광고료로 나누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 3억 7,102만 70원의 집행내역은 매주 발행하는 강원도보 제작비 2,848만 4,710원, 동트는 강원ㆍ반비레터 등 도정 홍보물 발송료와 각종 공과금 1억 5,006만 9,320원이며, 홈페이지 운영 유지ㆍ관리와 카메라 영상기기 등 홍보 관련 장비 유지비 6,734만 6,410원, 도정 홍보 관련 사진 제작과 사진ㆍ영상 자료 저장매체 구입비 1,842만 6,700원, 복사기ㆍ프린터 등 일반수용비로 1억 669만 2,93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도 이미지 종합 광고료 집행내역입니다. 먼저 LED전광판 등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한 광고료 14억 3,941만 원, 신문ㆍ잡지 등 인쇄매체 광고료 3억 6,875만 원, 강원권과 수도권 케이블TV 광고료 3억 6,250만 원, 국내 공중파 특집 프로그램 제작 지원비 9,499만 원입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기본업무 수행을 위해 출장여비로 편성된 6,468만 원 중 6,124만 4,000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34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 내역입니다. 업무추진비 9,520만 원 중 9,135만 4,337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384만 5,663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직무수행경비 집행내역입니다. 직무수행경비는 정부의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편성하여 직무수행 활동을 위한 월정액으로 봉급에 포함하여 매월 개인에게 지급되는 경비로서 예산 5,406만 원 중 5,392만 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15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내역입니다. 일반보상금은 도정 홍보책자 발송과 사진 자료 편집을 위해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의 급여, 중식비 등을 위한 경비로 예산 300만 3,000원 중 108만 1,25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92만 1,750원입니다. 이는 근무하던 공익요원이 가정형편으로 전출함에 따른 결원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집행내역입니다. 먼저 용역비로 편성된 2억 원은 도 대표 홍보영상물 제작을 위한 것으로 입찰 결과 1억 7,100만 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2,900만 원입니다. 도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외국의 재래시장 성공모델을 취재하기 위한 영상 특집물 제작 지원 경비로 2,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간행물 발간입니다. 먼저 경상적경비 집행내역입니다. 일반운영비 1억 9,340만 원은 도정 종합 홍보지인 ‘동트는 강원’과 ‘반비레터’의 제작을 위한 예산으로 1억 5,229만 8,400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4,110만 1,6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최저가 경쟁입찰에 따른 입찰잔액입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예산 1,332만 원 중 169만 5,000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1,16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동트는 강원’ 제작을 위한 민간인 취재 여비 보상과 사진 자료 구입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02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동트는 강원 독자들의 의견 수렴을 위한 반송엽서, 이벤트 사은품 제공을 위한 기타 보상금 67만 원을 집행함으로써 다소 많은 1,162만 5,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한 관계로 전문 사진작가들에게 합당한 대우를 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였습니다만 향토 작가들이 소장한 작품을 임대하여 사용한 관계로 원만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온라인 홍보기능 강화 사업입니다. 먼저 경상적경비 집행내역입니다. 도정 주요 시책과 행사의 인터넷 홍보 추진을 위한 도청 미니홈피 운영 사업비로 편성된 일반운영비 700만 원 중 242만 5,000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45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도청 미니홈피 타운의 초기 개설에 따른 인지도 미흡으로 참여도가 낮은 데에 따른 사은품 구입 예산의 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예산액 600만 원 중 518만 7,500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81만 2,50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자체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전산개발비 1,800만 원은 강원도 외국어 홈페이지 업데이트를 위한 예산으로 1,667만 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13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집행내역입니다. 자산취득비 6,000만 원은 홈페이지 접속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유출 진단과 차단 시스템 구축을 위해 편성된 예산으로 5,943만 5,000원을 집행하여 입찰잔액은 5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정 홍보 활동지원 사업입니다. 먼저 경상적경비 집행내역으로 국내여비 500만 원은 국내 주요 행사 현장취재를 위한 직원들의 출장여비로 400만 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예산 1,800만 원 중 1,397만 8,990원을 집행하여 402만 1,01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강원도 통합 인터넷방송 사업 운영비 지원금으로 1억 2,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시설비는 예산 2억 6,500만 원 중 2억 6,124만 3,720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375만 6,28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입니다. KBS와 공동으로 도내 벽ㆍ오지 난시청지역 해소를 위해 편성된 예산 1억 5,000만 원 중 1억 3,493만 9,920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1,506만 80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산취득비입니다. 기존예산액 3,400만 원과 도정 홍보 데이터베이스 자료 구축 시스템의 구입이 시급하다고 판단되어 전산개발비에서 전용한 1억 2,000만 원을 합한 1억 5,400만 원에서 1억 5,039만 5,000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360만 5,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2007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아울러 2007년도 세출예산의 집행은 효율적인 예산 운영과 예산 절감에 노력하면서 계획했던 모든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예산을 최대한 알차게 집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수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동헌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건설전문위원 박동헌입니다. 2007년도 강원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중 공보관실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총괄, 주요 결산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보관실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검토한바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3.69%인 1억 6,6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감소하는 등 전반적으로 지방재정법과 예산회계법 등 관계법규를 준수하여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사료됩니다. 공보관실 예산절감 목표액 8,742만 원 외에 국내여비 443만 6,000원과 업무추진비 384만 5,000원, 행사실비보상금 1,645만 8,000원 등의 불요불급한 예산집행을 자제하여 총 2,474만 원의 예산을 절감한 것은 바람직한 예산집행이라고 판단되어집니다. 다만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300만 3,000원 중 190만 1,000원을 불용 처리한 것과 강원도를 대표하는 홍보지 ‘동트는 강원’의 품격 높은 제작을 위해 필자 및 모니터요원 여비 보상금 1,200만 원 중 1,097만 5,000원을 불용 처리한 것과 주요 포털 사이트를 활용하여 도정을 홍보하고 모바일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네티즌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2007년도 신규사업으로 추진한 인터넷 홍보 영역의 확대 추진 사업비 700만 원 중 457만 5,000원을 불용 처리한 것은 예산의 운용과 집행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공보관께서는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럼 공보관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각 담당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세부설명자료 1페이지에 보면 절감액이 8,742만 원이고 잔액이 1억 6,000만 원이 넘는데 공보관실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란 말씀입니다. 그런데 잔액이 어떤 예산 절감 지침에 의한 비율인지, 제가 보기에는 좀 많이 남은 것 같은데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절감액은 예산담당관실에서 전 실ㆍ국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비율에 의해서 절감한 금액이고요, 순 잔액은 입찰 결과 잔액이라든가 저희들이 다소 주의를 기울이지 못해서-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지적됐지만-그런 적절치 못한 부분에서 발생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절감액 몇 %라고 지침 내려온 것이 혹시 있습니까?

통상 전체 예산의 10% 정도가 절감액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10%를 준수하지 못한 거네요, 예산상 놓고 보면?

그쪽에서 약간 융통성은 있습니다. 각 실ㆍ국 업무의 특성을 감안해서…….

예산절감 기준을 안 지켰을 때 페널티 같은 것은 없습니까?

우리 공보관실의 업무특성 때문에 그런 점은 용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를 간단하게 물어보겠는데요, 도 이미지 종합광고료로 22억이 책정되었고, 그다음에 기타 광고매체 해서 전광판이나 와이드컬러, 옥상 야립광고 해서 14억 3,000만 원이죠?

예.

옥상 야립광고는 작년에 어디에 설치를 했었습니까?

청량리역 앞에 미주상가 옥상이 있습니다.

하나 했습니까?

예, 하나입니다.

작년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대전하고 부산인가 광주인가 해서, 그것은 와이드컬러인가요?

예, LED전광판입니다.

올해도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때 제가 그것을 좀 줄여서, 동계올림픽도 끝나고 그다음에 또 관광에 대한 광고는 환경관광문화국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예산이 별도로 책정되어 있는데 중복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지적도 있고요, 그래서 제 생각은 이 부분을 올해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내년이라도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을 줄여서, 인쇄매체 광고가 생각보다 좀 적어요. 그래서 인쇄매체 쪽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은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난해 3월 임시회의 때 관건위 위원님들께서 강원도 홍보가 너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지 않느냐 그런 지적도 계셨고 해서 저희들이 도 광고를 전국, 또 더 넘어서 국외 광고까지로 확대했습니다, 나중에 업무보고에서 보고를 드리겠지만. 저희들이 현재 수도권 외에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가 유일하게 LED전광판 광고로서 부산ㆍ대구ㆍ대전ㆍ광주 네 곳을 하고 있는데요, 환경관광문화국에서 하고 있는 것은 관광을 콘텐츠로 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 외에 강원도 이미지 광고 플러스 청정 이미지를 바탕으로 하는 어떤 관광자원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줄여서 한다는 것은 고려할 여지가 있고요, 인쇄매체 광고 확대는 저희들이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조해 보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신문광고는 중앙지 15회, 지방지 34회 해서 3억 조금 넘고요, 그다음에 방송매체도 도내 MBC 4사, 강원민방, 강원방송 케이블TV 있고 그런데 보니까 3억이에요. 3억 조금 넘는데 우리 지역 언론 육성 차원에서 도내 방송이나 도내 신문, 이게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기타 광고매체 해서 14억이 들어가는데, 다른 위원님들도 지난번에 지적도 하셨는데 이 부분을 공보관님께서 잘 생각하셔서 확대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연식 위원님은 아시다시피 언론인 출신이고 제가 보기에도 강원도 최고의 저널리스트인데 김연식 위원님의 고견을 잘 명심하셔서 공보관실에서 업무에 만전을 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백선열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백선열입니다. 지난 6대 전반기 때 공보관실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이었었는데 관광건설위원회에서 보니까 낯설지 않고 감회가 새롭습니다. 제가 결산검사위원을 최경순 위원님과 했는데 전문위원님이 저희가 결산검사할 때 보다 더 냉정하게 잘 써 주셔서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만 온라인 홍보기능 강화 해서 700만 원을-적은 예산입니다만-새롭게 기획해서 했습니다만 아주 실적이 저조했군요, 그렇죠?

저희들이 처음 시도한 것이라서요.

이 사업을 2008년도에도 하고 있습니까?

2007년도에 처음 했습니다.

그러니까 2008년도에 계속 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제가 보기에 피드백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활용적인 그런 시스템이 좀 작동해야 되는데 실적이 저조하면 굉장히 어렵다고 판단해서 다른 쪽의 사업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안 되는 것을 했다고 해서 계속적으로, 예산도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은 좀 아쉽다, 실적이 너무 미미합니다. 이게 내용을 보면 도정홍보를 위한 것보다는 자체 인원, 그러니까 도청직원이라든가 극소수의 사람들만 향유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 보는데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도청 미니홈피 타운을 작년 3월에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기간이 좀 짧았고요, 그리고 또 개설 전에 사전 홍보라든가 부족한 점이 좀 있었고, 그리고 또 네티즌에게 인지도가 낮은 원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유념해서 앞으로…….

올해 전반기가 지났지 않습니까? 전반기 실적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청 홈피를 네티즌들이 자주 방문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이벤트도 개최하면서 도청 홈페이지 방문 횟수를 좀 높이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사용하고, 또한 네티즌들이 강원도에 구체적으로 관심 있는 분야, 관광이면 관광, 문화면 문화, 음식점이면 음식점, 등산로면 등산로, 특별한 수요를 창출해서…….

취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제가 활용도를 논하는 것이거든요. 어차피 예산결산 문제니까…….

금년도에 지금까지 1만 8,000명 정도…….

올해 예산은 얼마입니까?

450만 원입니다.

450만 원에 1만 8,000명이 들어왔습니까?

예.

글쎄요. 그렇다면 뒤에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들의 노력 탓이라고 돌리고 싶은데 그것은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서류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도 검토를 다시 한번 해서 활성화 방안을…….

계수가 너무 과도하게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21쪽을 보면 예산을 전용해서 자체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정 홍보자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데에 1억 4,6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입찰을 보았다고 하는데 단독 입찰입니까, 복수 입찰이었습니까?

이것은 저희가 공개경쟁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공개경쟁입찰인데 잔액이 360만 원밖에 안 나왔습니까? 계약업무에는 아주 달인이신 계장들이 뒤에 세 분 계신데 도저히 제가…….

잔액을 부속ㆍ부품을 구입하는 데에 활용했기 때문에 적습니다.

원래 자산취득비로 3,400만 원의 예산을 세웠었죠?

예, 당초에는 그랬었죠.

그러면 당초예산을 세울 때 어떠어떠한 기자재라든가 자산을 취득하고자 해서 3,400만 원을 세웠을 텐데 반대로 자산은 380만 원, 10분의 1밖에 집행을 못 하고 나머지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데에 쓰였거든요.

그것은 내부적으로 직원이 자료 부족으로 잘못 판단한 점이 있었는데요, 뭐냐 하면 자료 구축을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하는데 당초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소프트웨어보다는 하드웨어 쪽으로, 기기가 많아서 부득불 전용해서 사용을 하게 됐습니다.

자산취득이라면 물품을 구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뒤에 보면 카메라렌즈가 240만 원, 전송용 노트북이 140만 원인데 순수한 자산은 380만 원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당초예산 때 자산취득비라고 해서, 제가 이런 얘기를 왜 물어보느냐면 당초예산을 의회에서 예산승인을 받을 때 이런 이런 자산이 필요해서 3,400만 원을 세운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드렸지만 도정 홍보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장비 시스템을 설치하는 데에 있어서 당초에 소프트웨어 쪽이 많은 줄 알고 1억 2,000만 원을 그쪽으로 세웠었는데 나중에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구축하려다 보니까 소프트웨어 쪽 뿐만 아니라 자산 쪽이 많아서 당초에 전산개발비로 예산을 세웠던 1억 2,000만 원을 전용해서 자산취득비 3,400만 원에 플러스해서 그렇게 된 거죠.

제가 공보관실을 하면서 사실 계수적인 부분은 말씀드리려고 하지 않았는데 좀 주제넘은 이야기입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뒤에 홍 담당이나 최 담당이나 이낙종 담당님은 계약업무의 달인이시거든요, 우리 도청 내에서 아주 손꼽히는. 그런데 1억 5,000만 원 가까이 되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면서 복수의, 다수의 입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입찰잔액이 360만 원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적은 금액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는데 오늘은 첫 상견례니까 다음에 제가 개별적으로 찾아뵙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백선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공보관실 소관 2007회계연도 강원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보관실 소관 2007회계연도 강원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보관실은 도정 홍보와 각종 홍보물을 제작하고 배포하고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등 도에서 하는 일을 도민에게 알리는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로서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고 지적하신 의견들을 참고하시어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2. 공보관실소관2008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10시 45분

안녕하십니까? 공보관 김남수입니다. 존경하는 박호창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공보관실 소관 2008년도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저희 공보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시고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 덕분에 2008년도 계획했던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8년도 공보관실 소관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내용은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공보관실 규모는 1관 3담당으로 현재 2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주요 기능은 전반적인 도정홍보를 위한 언론매체ㆍ홍보물ㆍ인터넷을 활용한 효율적인 홍보활동입니다. 이를 위한 예산은 총 50억 7,000여 만 원입니다. 먼저 언론을 통한 마케팅 홍보 강화입니다. 첫째, 도정 역점시책의 적극적인 국내 홍보를 위해 홍보효과가 큰 공중파를 활용한 인터뷰는 중앙방송은 아리랑TVㆍ한국경제TV 등에 6건, 지방은 KBSㆍMBC 등에 7건, 일본의 NHK 방송 1건 등 총 14건을 추진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동해안 발전전략, DMZ관광자원 개발, 신 성장 동력산업 육성 등입니다. 라디오 인터뷰는 중앙과 지방의 KBSㆍMBC 등에 총 16건을 취재하였으며, 주요내용은 LS전선ㆍNHN 등 기업 유치, 수도권 규제완화의 부당성 등이 있습니다. 신문 인터뷰는 조선ㆍ중앙ㆍ동아일보 등 중앙 일간지와 지방지에 총 14건을 추진하였으며, 국내 유수 잡지와의 인터뷰는 이코노미스트ㆍ뉴스위크 등 주간지에 10건, 월간중앙ㆍ신동아ㆍ지방자치 등 월간잡지에 15건, 기타 외국 경제신문 등에 4건으로 총 43회 인터뷰를 실시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2018동계올림픽 유치, 5＋2 광역권 개발 등이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효율적인 도정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둘째, 테마별 TV 특집 프로그램 제작ㆍ방영입니다. 도내 TV방송사와 공동으로 도정의 주요시책 또는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주요 사안에 대하여 특집물을 제작 방영함으로써 문제 해결의 방안 제시와 도민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현재 원주 MBC는 일제 치하 독립운동 중 하나인 냅코프로젝트 군사작전의 중심에서 활약한 강원인을 통해 강원인의 기상과 정신을 되새겨 보고자 제작 중에 있으며, GTB에서는 동해안 항ㆍ포구마다 설치된 방파제의 문제점 도출과 바다를 살리는 방파제의 의미와 역할을 조명하여 효율적인 활용방안 모색을 위해 ‘바다의 두 얼굴 방파제’를 제작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방송사와도 상호 협의를 통해 도정과 지역 발전에 유익한 특집극이 제작ㆍ방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TV 정기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도 이미지 전국화를 추진하기 위해 시청률이 높은 TV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강원도의 농ㆍ수ㆍ특산물, 농어촌 우수마을, 관광명소 등을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전국권에서는 KBS 6시 내고향, MBC 고향은 지금, SBS 모닝와이드 등 총 88회를 홍보하였으며, 주요 홍보내용은 강릉 정동진 해돋이, 속초 홍게의 변신, 대관령 눈꽃축제 등이 되겠습니다. 지방권에서는 KBS 강원도가 좋다, MBC 생방송 강원365, GTB 생방송투데이 등에 총 330회를 홍보하였으며, 주요 홍보내용은 평창 송어축제, 인제 웰빙 감자떡, 태백 쌈채마을 등이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참신하고 독특한 아이템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널리 홍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뉴미디어를 활용한 도 이미지 제고입니다. 강원도 브랜드 이미지 제고와 도정의 홍보효과 극대화를 위하여 LED전광판, 공항철도, 동영상 등 10종의 홍보매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홍보매체의 세부내역은 보고서 7쪽에서부터 9쪽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들 광고매체의 효율적 관리와 홍보효과의 측정 등을 위해 정기적으로 현지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2회 점검을 실시한 결과 시야확보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전광판은 하반기 계약 시 위치 조정 조치하였으며, 화질이 불량한 일부 와이드컬러 조명을 교체하였으며, 디자인이 오래된 지하철 천정걸이는 새롭게 도안하여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계약 이행사항, 홍보효과 등에 대한 정기적인 확인 점검을 실시하여 미비점을 보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송매체를 활용한 공익캠페인 전개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번 강원도 로스쿨 유치과정을 통해 도민의 성원과 역량결집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게 되어 향후 동계올림픽 재도전, 기업유치, 관광세일즈 등 도정 현안에 대한 도민의 이해 증진과 참여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추진하는 시책으로 KBS춘천방송총국과 공익캠페인 협약을 체결하여 첫 번째 주제는 강원도 인재 육성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사람이 강원도의 미래입니다.’라는 홍보영상물을 지난 7월 1일부터 KBS1 채널로 도내 전역에 방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기별ㆍ계절별로 적절한 주제를 선택하여 집중적이며 효과적인 캠페인을 전개하여 도민의 성공과 역량을 결집시켜 나가겠습니다. 도 이미지 전국화ㆍ세계화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 임시회의 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을 반영하여 국내는 수도권 위주의 홍보를 탈피하여 타 시도보다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해외에는 국제적으로 부각된 도 위상에 걸맞은 이미지를 홍보하기 위해 추진하는 시책으로 국내 홍보는 YTN과 해외홍보는 아리랑TV와 추진하고자 홍보영상물 제작에 관하여 현재 한국언론재단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홍보영상물은 이미지 홍보 CF가 중복되지 않은 소재를 선정하여 홍보효과가 좋은 스타마케팅 기법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 이미지 홍보물 제작 활용입니다. 첫째, 이미지 홍보를 위한 CF는 크게 두 개의 분야로 나누어 제작할 계획이며, 첫 번째는 자연관광 분야로서 강원도야말로 하늘이 내린 천혜의 땅이라는 청정 이미지를 바탕으로 다양한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를 구비한 관광과 연결시켜 제작할 계획이며, 두 번째는 기업 투자유치 분야로서 예전과는 달라진 지역투자 여건, SOC 확충 상황 등의 내용을 역동적으로 담아 강원도가 기업여건의 최적지임을 강조하여 제작할 계획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질 높은 홍보물을 제작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언론재단 등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받았으며, 지난 6월 한국언론재단에 전문업체 선정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향후 제작사가 선정되는 대로 상호 긴밀한 협의를 통해 좀더 구체적인 편집방향을 설정하고 수준 높은 홍보영상물이 제작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홍보 브로슈어는 ‘하늘이 내린 살아 숨 쉬는 땅 강원도’를 주제로 관광ㆍ문화ㆍ먹거리 등의 내용을 현대적 감각에 맞게 수록하고, 홍보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국ㆍ영ㆍ중ㆍ일 4개 국어로 제작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한림대ㆍ강원대 등 디자인 관련 교수로부터 콘셉트 구성과 제작방향에 대한 자문을 받았으며, 대한한공ㆍ국민은행 등 국내 주요 대기업 홍보자료를 수집하여 비교ㆍ분석을 마쳤습니다. 앞으로 적합한 전문업체를 선정하여 자문받은 내용과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강원도를 대표할 수 있는 홍보물을 제작하여 각종 행사 시 유용한 홍보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셋째, 멀티슬라이드 수정ㆍ보완은 현재 활용하고 있는 도 홍보영상물인 멀티슬라이드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수정ㆍ보완하여 시점에 맞게 재구성하기 위한 것으로, 수정ㆍ보완할 주요내용은 문화예술, 관광축제 부분의 최근 사진, 도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환동해권 물류허브 등 새로운 시책의 추가, 일부 자료 사진 교체와 그래픽 작업입니다. 소요예산은 지난 1회 추경 시 확보하여 지난 6월 전문업체를 선정하여 현재 작업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정기 간행물 발행을 통한 홍보입니다. 첫째, ‘동트는 강원’ 발행입니다. 분기 1회 발행하는 동트는 강원은 계절별로 흥미 있고 알찬 내용을 담아 독자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향후 독자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고, 전문 작가의 사진 확보 등을 통해 고품격 잡지로서의 이미지를 굳혀나가겠습니다. 둘째, 반비레터는 월 2회 발행하여 도정시책과 소식을 시의성 있게 전파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의회 관련 지면을 확대 발행하여 도의회 정례회, 민생탐방 관련 소식 등을 게재함으로써 도민들이 도의회 활동상을 보다 폭넓게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정과 도의회를 비롯한 소식들을 신속ㆍ정확하게 전파하여 도민들의 이해증진과 참여의식을 고취하는 데에 노력하겠습니다. 민선 4기 도지사 연설문집 발행입니다. 현재 주요 사진과 수록자료를 수집 정리 중에 있으며, 향후 수록하는 과정에서 중요자료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고, 모든 자료는 체계적으로 수록하여 향후 도정을 연구하는 중요한 기록 보존 사료집으로서의 가치를 최대한 살리고, 필요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인터넷 활용 온라인홍보 지속 확대입니다. 현재 메일링 서비스는 홈페이지 내 구축된 웹진 ‘강원도 세상’을 통해 도 주요 시책과 현안사항, 그 외 관광문화 소식 등을 주 1회 이메일로 발송하고 있으며, 홈페이지 회원에게는 자신들이 선택한 관심분야인 새소식, 시험, 입찰, 공고ㆍ고시 등의 정보를 강원맞춤정보와 도보를 통해 메일링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 28개 언론매체 기사를 매일 검색하여 제공하는 뉴스 브리핑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메일링 회원을 확보하여 신속하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도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홈페이지를 통한 양방향 도정 홍보입니다. 도 홈페이지 내 웹진 ‘강원도 세상’ 기자클럽을 통해 네티즌이 직접 도정 관련 서식, 각 지역 축제ㆍ행사 등의 서식과 사진을 직접 편집하여 게재하도록 하여 도정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있으며, 2009년 예산편성 관련 등 3회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또한 홈페이지 회원들에게 시험정보 등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네티즌이 다양한 정보 수집을 위해 홈페이지를 자주 방문할 수 있도록 콘텐츠의 다양화와 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강원도 통합인터넷방송을 통한 홍보입니다. 강원도 통합인터넷방송 iGBS를 통해 도정의 주요 동영상 콘텐츠 등록, 주요 행사 현장 생중계, 도의회 주요 행사, 도정브리핑 등을 네티즌들에게 알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iGBS 홈페이지와 도ㆍ시ㆍ군과 연계한 콘텐츠를 통합 확대하고 방송 중계차량의 활용도를 높여 인터넷을 통한 홍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싸이월드를 활용한 정책홍보 강화는 도 홈페이지만을 통한 정책홍보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2,200만 네티즌이 이용하는 싸이월드에 미니홈피를 구축하여 관광ㆍ축제ㆍ특산품 등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도 홈페이지에서 추진하는 강원도의 숨은 맛집을 찾아라 등에 대한 스크랩 이벤트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 홈페이지와 연계하여 도정홍보 활성화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섯째, 도 홈페이지 이벤트를 통한 도정홍보를 위해 네티즌이 직접 체험한 강원도의 아름다운 여행지를 소개하는 강원도 여행 후기 사진 참가 이벤트와 강원도의 숨은 맛집을 찾아라 이벤트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네티즌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도정 홈페이지의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입니다. 첫째, 홈페이지 콘텐츠 유지ㆍ보수입니다. 전문업체와 유지ㆍ보수 계약을 체결하여 실ㆍ과ㆍ소 및 타 기관에서 요청한 주요 시책의 콘텐츠를 즉시 게재하고 있으며, 외국어 홈페이지를 통해 도정 주요 소식과 유수자료 등도 번역하여 제공하였습니다. 둘째, 외국어 홈페이지는 수시로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도정 주요 시책과 홍보자료, 주요 변경사항 등에 대하여 자료를 번역 업데이트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도정 홈페이지를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하드웨어 장비 유지ㆍ보수 및 업그레이드입니다. 도 홈페이지 하드웨어 및 웹 서버 시스템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전문 관리업체와 유지ㆍ보수 계약을 체결하여 상시관리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하드웨어 시스템의 중앙처리장치, 메모리 등을 증설하는 등 업그레이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넷째, 홈페이지의 콘텐츠 및 서버 상시 관리입니다. 도 홈페이지 내에 ‘도지사에게 바란다’ 등 게시판과 남북강원도 교류ㆍ협력 등 실ㆍ과에서 요청한 서버를 상시 관리 운영하는 데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접속자에 대한 정보보호를 위해 보안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홈페이지를 찾는 고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째, 도정 홈페이지 검색 시스템 구축입니다. 네티즌이 도 홈페이지 자료에 대하여 보다 빠르고 효율적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업그레이드된 검색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이용자 로그분석을 통해 사용자의 이용 트렌드를 파악 활용하여 서비스를 개선할 계획이며, 자료에 대한 고급 검색기능도 제공하여 검색어 자동완성과 오타 자동변환 기능 등을 활용한 빠른 검색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효율적 홍보를 위한 보도 지원 기능 강화입니다. 첫째, 언론보도 분석 환류 기능 강화입니다. 모니터 대상 총 25개 언론사에서 고려된 도 주요 시책 관련 내용을 종합 분석한 결과 기업 유치와 재래시장 활성화 등 주요 시책에 대한 보도는 사전 언론 브리핑을 통해 도정 홍보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었으며, 로스쿨 유치, 수도권 규제완화, 카지노 등 현안에 대한 도의 입장과 대응방안에 대한 보도는 신속하게 능동적으로 이루어졌으나 사전 설명과 이해부족 등으로 AI 초기대응 미흡 등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보도가 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보도내용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해 미흡했던 점은 적극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도정 브리핑룸 상시 운영입니다. 연초에는 금년도 시책에 대한 브리핑을 실ㆍ국장이 직접 실시하여 도정 전반에 대하여 홍보하였으며, 필요시 도지사, 실ㆍ국장이 수시로 도정 주요시책과 현안사항에 대해 브리핑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효과적으로 홍보될 수 있도록 브리핑룸 이용을 활성화시켜 나가고, 도내 기관ㆍ단체 등에서도 이용 요청 시 적극 활용케 하는 등 활용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보도지원 기능 강화입니다. 실ㆍ국별 주요 시책 등에 대한 설명회 개최와 동해 LS전선 기공식 등을 활용한 현장브리핑 활성화, 또한 도 출입기자 등의 취재지원을 위해 도정 주요 시책과 현안사업에 대한 현장사진ㆍ그래픽 등 현실감 있는 보도자료를 수시로 제공하여 효율적인 도정홍보를 도모하였으며, 동해안권 종합개발계획 등 주요 시책에 대한 기획보도를 실시하여 도정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중앙 언론사와 긴밀히 협조하여 전국적 홍보가 필요한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이슈화시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7쪽의 시청각 기록물 아카이브 시스템 구축입니다. 첫째, 영상기록물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구축은 도정의 각종 영상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사료화하고, 언론사 홍보자료 제공과 각종 홍보물 제작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으로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아카이브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는 국가기록원 등 세 곳을 견학하여 최적의 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존 자료를 모두 활용할 수 있는 편리한 통합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기록사진 관리시스템 업그레이드 및 자료 입력은 도정 주요 행사, 회의 시 촬영한 사진자료를 도정 사료로서 체계적으로 관리 활용하기 위해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작업으로 디지털 자료 10만 컷에 대한 입력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 시스템 기능 개선을 통해 신속한 자료 입력과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상ㆍ홍보 장비 기능 보강입니다. 동영상 편집ㆍ전송장비 기능 보강은 관외 또는 해외출장 시 촬영한 영상을 편집하여 인터넷을 통해 언론기관으로 신속히 제공하기 위한 기능개선 사업으로 현재 아카이브 시스템과 연계하여 추진 중이며, 프롬프트 장비는 연설용과 카메라용 각각 1대씩을 이미 구입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8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면서 올해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수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공보관께서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성 위원입니다. 공보관님,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공항철도가 관광객 등 하루에 2만 명 내외라고 그랬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저번에 중앙뉴스에, 이 2만 명이라는 게 공항철도 측에서 나온 숫자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저번에 MBC인가 KBS인가 중앙뉴스에 이게 방영됐는데요, 실제 이용객이 4분의 1정도의 수준에 못 미친다 이렇게 게 언론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 분 계신가요?

그래서 아까…….

잠깐만요, 국장님. 이게 이용객도 이렇게 적고 그다음에 사업비가 1년에 1억 2,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게 1년마다 한 번씩 계약이 되는 거죠?

6개월마다…….

그러면 이걸 우리 도에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용객도 이렇게 적고 예산이 1년에 1억 2,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아예 여기 금액을 줄이고 다른 데에 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볼 의향이 있으세요?

당연합니다. 말씀드렸지만 상반기에 두 번의 현지시찰을 통해서도 공항철도의 문제점을 저희들이 파악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공항철도가 금년에 처음으로 운행을 한 철도이기 때문에 이용객이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처음에 1/4분기 했을 때보다 2/4분기에 더 늘어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하반기에도 두 번의 추가적인 점검을 통해서 문제점이 도출되면 홍보매체를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정확하게 해 보시고 바람직한 방법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강원도 통합인터넷방송을 통한 홍보,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우리 강원도의회 본회의라든가 도정질문이라든가 이럴 때 각 케이블TV 방송사에서 생방송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케이블TV 방송이 녹화방송이 전혀 안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강원도의회에서의 도정질문이나 본회의 녹화방송을 한 1~2회 정도 더-생방송 외에-해 주는 방향을 한번 공보관실에서 찾아보세요. 그래서 우리 강원도의회가, 생방송을 할 때 사람이 볼 때가 있는데 녹화방송을 한두 번 더하면, 비용이 얼마나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제가 물어보니까 케이블TV는 방송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된답니다. 그러니까 생방송은 당연히 해야 되고, 우리 강원도를 홍보하는 이미지 차원에서 녹화방송을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더 할 수 있는 방법을 공보관께서 찾으셔서 다음에 저한테 서면으로 좀 보고를 해 주시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는데, 예산도 추가로 그렇게 많이 소요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도 착안하셔서 녹화방송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공보관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길 바랍니다. 본 위원은 이것은 반드시 시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발언을 신청하신 최경순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11쪽요. 조금 전에도 우리 위원님이 도 이미지 전국화ㆍ세계화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도 이미지 전국화ㆍ세계화 추진 예산을 당초에 4억에서 3억으로 삭감 추진하는 이유가 뭡니까? 저는 당초에 4억으로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난번 1회 추경 시 예산 계수조정 과정에서 관련 예산 1억이 그때 삭감되었습니다.

그랬습니까? 그러면 3억으로 추진할 경우에 사업추진이 부실해질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이 사업이 단기간에 끝날 것이 아니라 연말까지 계속되기 때문에 그때 삭감과정에서-말씀을 드릴 일은 아닌 것 같지만-예산 관련 부서와 한번 마지막 정리추경을 통해서 도 이미지 전국화ㆍ세계화 사업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겠다는 협의를 봤습니다.

그래요. 예산이 변경되었더라도 내실 있게 추진해 주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최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식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입니다. 제가 좀 원론적인 얘기를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정기간행물 등록 해서 159개사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게 도내 언론사입니까?

이게 언론뿐만 아니라 정기간행물, 잡지라든가 주간지라든가 다 포함됐습니다.

여기에 생활정보지, 주간지, 인터넷신문 같은 것도 다 포함이 됐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말하는 지역신문 말이죠, 예를 들어서 어디 신문, 어디 신문 하는데 주간지는 지금 등록되어 있는 게 몇 개나 됩니까?

지금 주간신문은 현재 19개가 되어 있습니다.

18개 시ㆍ군에 19개?

예.

인터넷 신문은요?

27개입니다.

그다음에 나머지는 그러니까…….

잡지하고요, 생활정보지…….

도내에 이렇게 많습니까? 지금 주간지 같은 경우에는 도에 등록하면 다음 날 등록번호가 나가죠?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도내 주간지가 19개 사가 등록되었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정기간행물로 등록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기간행물이면 정기적으로 발행이 되어야 되는데 점검을 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현지에 나가서 실태조사는 안 해 봤는데요, 등록 후에 6개월 동안 발행을 안 하거나 1년 이상 계속 발행을 안 하게 되면 취소를 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취소한 것 하나도 없죠?

예, 제가 와서는…….

제가 보기에도 19개 사면 적은 언론사가 아니란 말입니다. 주간지도 제가 알기로는 신문 윤리강령을 준수한 언론사에 포함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점검이 되고 있는지, 또 제대로 발행이 되고 있는지 전혀 파악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관리ㆍ감독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6개월이나 1년 정도 발행이 안 될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런 제재조치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런 것은 한번 점검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점검을 한번…….

그리고 인터넷신문 같은 경우에도 등록은 하겠지만 점검이라든가 아니면 등록취소라든가 이런 제재조치가 있습니까?

인터넷신문도 정기간행물로 취급하기 때문에 똑같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도내 주간신문 19개 사하고 인터넷 신문 27개 사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보고 싶은 것은 최근 3년 동안이나 아니면 국장님 부임하기 전이라도 강원도와 관련해서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한 부분이 있습니까?

제가 공보관으로 온 이후에는 제소한 실적이 없습니다.

그전에도 파악해 보신 것은 없죠?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언론에 강원도 홍보를 잘하고 있기 때문입니까?

제가 공보관으로 와서는 몇 가지 좀 오보가 있었어요. 강원일보라든가 도민일보라든가 방송사가 있었을 때는 거기에 상응한 정정보도 내지는 상응한 해명기사를 실어줬기 때문에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할 정도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방송도 마찬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보도를 잘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GW마트 말이죠, 홈페이지 개편 해서 나와 있는데 강원도에서 예산이 지원되는 거죠, 공보관실에서 관리ㆍ감독을?

홈페이지만 우리가 하고요, 실제적으로 이것은 산업경제국에서, GW마트가 강원마트거든요.

공보관실에서 지원되는 예산 없습니까?

저희들이 지원한 것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문 위원입니다. 강원도 통합인터넷방송을 통한 홍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존경하는 김시성 위원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제가 한 가지만 보충해서 여쭈어 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 iGBS를 통해서 케이블방송들이 몇 군데, 강원민방, 영서ㆍ영동 쪽으로 생방송이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아까 김시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도의회 정례회 같은 경우는 iGBS를 통해서 인터넷으로 방송되기 때문에 전국으로 나가고요, 케이블TV는 사실 도내 3개 방송사를 통해서 도내에 생중계가 되고요, 그리고 iGBS를 통해서 도의회 정례회뿐만 아니라…….

제가 듣고 싶은 것은 iGBS를 통해서 도내에 있는 케이블방송이 생방송으로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그러니까 케이블TV하고 iGBS는 전혀 별개입니다. 인터넷을 이용한 생방송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그것을 좀 얘기했었는데 iGBS를 통해서 인터넷으로 하는 것은 좋은데 실제 도민들이 인터넷으로 보는 경우는 아주 특정한 부문이 아닌 이상 잘 보지 않으니까 케이블TV를 통해서 생방이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가능할 수 없을까요?

어떤…….

도의회 차원에서 회의를 한다든가 이런 일반적인 것들이 일반 케이블방송을 통해서 바로 방영이 될 수 있는 길은 없느냐 이 얘기죠.

아까 김시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현재 도의회 정례회라든가 일부 활동에 대해서는 생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안 되는 데가 있지 않느냐는 것을 한번 파악해 보셨느냐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영동방송하고 강원방송을 통해서는 바로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영서 쪽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3개 사 공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지역 같은 경우-특정 지역을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는 케이블TV를 통해서 생방송을 볼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기왕이면 한번 점검을 해 주십사…….

예,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성 위원입니다. 원장님, 일단 축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불용액 중에서 국고보조금이 한 1,000만 원 정도 불용이 됐죠?

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국고보조금을 받아서 거의 다 지출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큰 금액을 반납한 이유가 뭡니까?

대기오염 측정 장비를 구입했습니다. 장비를 구입할 때 국고보조금 잔액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대한에 관한 법률 22조에 용도 외 사용금지라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고요.

환경부와 상의를 해서 저희들이 사용하려고 했는데 안 된다고 해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그 기기는 최상품을 샀겠죠?

예.

그것은 확실한 거죠?

예, 맞습니다.

그것은 본 위원이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 또 하나 있습니다. 국내외 여비 414만 원 절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여비를 절약했다는 것은 본 위원의 일방적인 생각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잘 한 일이라고는 생각 안 합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느냐면 예를 들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골프장 농약검사를 했을 때 적발된 사례가 하나도 없죠?

지금 검사한 결과는 사용이 허용된 농약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결과가 발생하느냐? 시료 샘플을 시ㆍ군에 전화해서 시ㆍ군 공무원들이 그 시료를 채취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줬죠?

예.

그것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제가 수차례 얘기했죠?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금년 하반기에 골프장 언제 합니까?

일정은 아직 잡지 않았습니다.

일정 나오면, 제가 같이 다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시ㆍ군에 연락해서 시ㆍ군 공무원들한테 시료 샘플을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라고 하지 말고 여비 좀 남은 것 있잖아요. 이렇게 남기지 말고 직접 몇 분이 각 골프장에 가서, 사전에 시ㆍ군의 공무원들한테 연락하지 말고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시료 샘플을 떠오세요. 올해는 반드시 가십시오. 만약 이 사항에 대해서 그렇게 안 했을 경우에는 올해 행감 때 원장님 저한테 진짜 대단한 질책을 받으실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반드시 이 문제는, 그렇게 골프장이 많은데 한 번도 지적이 안 됐다는 것은 업무 태만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하반기 골프장 잔류농약 검사 같은 것은 반드시 보건환경연구원 직원들께서 나가셔서 채취하시고요, 절대 일선 시ㆍ군에는 통보하지 마시고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것 반드시 확인하겠습니다. 일선 시ㆍ군에 통보를 했는지, 그다음에 일선 시ㆍ군에서 시료를 채취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갖다 주었는지, 제가 행감 때나 다음 업무보고 때 반드시 확인할 사항이니까 이 점 꼭 유념하시고 이것은 이렇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위원님, 농약 검출이 안 된 게 아니고요, 사용한 농약은 검출이 되어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농약은 검출이 안 되어 있고요.

예를 들어서 농약이 과다하게 나와서 행정처분이나 무슨 과태료 처분이나 이렇게 처분한 게 거의 없잖아요.

그것은 저희가 체육청소년과에 통보를 합니다. 체육청소년과에서 아마…….

지금 체육청소년과도 제가 봤는데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시료 샘플을 그렇게 하시란 얘기죠. 이번에 한번 그렇게 해 보세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직접, 체육청소년과에 의뢰해서 거기에서 시ㆍ군에 전화해서 샘플을 채취하지 마시고, 이게 업무 월권은 아니잖아요?

지금은 시ㆍ군에서 시료를 채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업무분장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업무분장 잠깐 바꿀 수 있는 거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얼마 전에 모 시의 호수에서 고기떼가 다 죽었습니다. 그 위에 골프장이 있습니다. 이것 그냥 놔두시면 안 돼요. 제가 그 기업인이 미워서 이러는 게 아닙니다. 고기떼가 다 죽는 판에, 물론 부영양화도 있지만 최소한의, 농약 샘플을 공무원들한테 맡겨서 공무원들이 갖다 주는 게 어디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직접 그렇게 한번 해 보시라 이거죠. 업무분장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한번 그렇게 해 보시라 이거죠.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으로 저는 생각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김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시성 위원님 말씀은 형식적인 검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검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라 이런 취지의 말씀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연식 위원님.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작년도 세출예산이 52억 2,272만 7,000원이지 않습니까?

예.

궁금한 게 있어서 간단하게 물어보고 싶은데 예비비가 작년에 한 푼도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작년에 예비비가 아예 없었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예.

예비비를 세우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세출예산이 52억이나 되는데 예비비가 전혀 없다는 게,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제가 이 업무를 받은 지 얼마 안 되어서요, 그것은 총무과장이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새로 부임하신 원장이 그 정도도 답변을 못 해요, 예산 관련된 일인데?

죄송합니다. (전문위원, 김연식 위원에게 귓속말로 설명)

알겠습니다.

됐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실내체육시설의 공기 질 조사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니까 이해가 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물어보려고 그러는데요, 이게 춘천지역하고 원주지역 5곳을 조사했지 않습니까?

예.

몇 번 하셨습니까?

세 번 했습니다.

세 번씩 했습니까?

예,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은 평균입니다.

그런데 클로로포름 같은 경우에는 춘천지역이 평균이 191.8이고, 세 번 조사한 결과 191.8이지 않습니까?

예, 범위 농도가 127에서 316.2인데 평균이 191.8로…….

범위라는 게 기준치입니까?

측정했을 때 농도…….

그러니까 세 번 측정했는데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예.

나왔는데 평균을 해 보니까 191.8, 원주는 36.1, 맞습니까?

예.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납니까?

수영장에서는 소독약으로 클로로칼키라는 소독약을 쓰고 있습니다. 클로로칼키라는 소독약을 쓸 때는 트리할로메탄이라는 물질이 나오는데 트리할로메탄에는 클로로포름이라든지 브로모디클로로메탄, 그리고 디브로모클로로메탄 이런 물질이 나옵니다. 클로로칼키 양을 많이 사용하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클로로포름의 농도가 높게 나오고요…….

원장님, 지금 여기 항목을 보니까 춘천하고 원주하고 최대한 10배 이상 평균치가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기준치가 없습니까?

예, 그것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인체에 유해하다거나 무해하다거가 이런 것이 없습니까?

지금 그게 없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사업입니다.

기준치가 없어요?

예, 앞에 있는 세 항목은 소독약 농도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고요, 뒤의 항목들은 실내 공기 오염도에 나와 있는 기준을 가지고 저희가 항목을 잡아놓았습니다.

기준치가 없다니까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됩니까? 기준치가 없으면 굳이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까?

실내수영장에 갔다 오신 분들이 피부병이 난다든지 이런 호소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농도에 따라서 어느 정도로 하면 피부병이 덜 생기는지 그런 것을 확인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규정상 기준치가 아예 없다는 말이죠?

예.

확실합니까?

예.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럽니다. 기준치가 없는데 조사할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수영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갔다 오시면 피부병이 나고 이런 것 때문에 농도를 어떻게 규제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여튼 정말 제가 이해가 안 가고요, 분기별 공기 질 조사 추진을 6월, 9월, 11월……지금 이게 5월 기준으로 작성한 모양인데 춘천ㆍ원주만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제 생각은 지금 말씀하신 수영장 피부병이나 이런 민원이 춘천ㆍ원주뿐만 아니라 도내 각 지역에 거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 지역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향후 세 번 한다고 하시니까 춘천ㆍ원주지역 말고 다른 데에 할 계획이 있습니까?

올해는 춘천하고 원주로만 잡고요…….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인력 때문에 그렇습니까?

지금 춘천하고 원주 쪽으로 처음에 계획을 세웠는데 만약에 저희가 봐서 수영장은 이 지역 정도면 되겠다, 아니면 강원도 전체를 해 보겠다 이런 결론은 저희가 12월에 종합보고서를 만들면서 거기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직 하반기 시간이 있으니까 가능하면 도내 전 지역을 한번 조사해 보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기준치가 없는 조사는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원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기준치를 명확하게 정해서 기준치에 오버한다든가 아니면 적정하다든가 이런 부분을 데이터를 만들어서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연말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아까 김시성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이것을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요청할 계획인데 수영장뿐만 아니라 실내체육관 말입니다, 오전이나 저녁에 배드민턴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생활체육 인구가 늘어나서. 공기 질 측정할 때 도내 전 지역을 해서 한번 자료로 만들어 보십시오.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담당자하고 얘기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괜찮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식 위원님. 남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문 위원입니다. 먼저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어린이놀이터 있지 않습니까? 거기 토양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시행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예, 한 번 했었습니다, 기생충 검사.

제가 작년 예ㆍ결산 때도 이 문제를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지금 어린이놀이터에 있는 토양을 조사해서 기생충 감염 여부라든가 여러 가지를 예방할 수 있는 부분들, 특히 면역성이 없는 어린애들이 많이 가서 놀고 있고, 요즘은 대부분 엄마들의 손에 이끌려가는 게 아니라 어른들 손에 이끌려서 놀이터에 가는데 토양을 보면 동물들이 와서 오줌 똥 싸고 이런 것을 애들이 뭣 모르고 철없이 놀이터에서 놀다가 모래도 집어먹고 이런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제가 실제적으로 인터넷에서 부모들의 그런 걱정사항을 보고 작년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관내 전체 놀이터를 대상으로 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전체는 안 하고요, 지역적으로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전부 하는 데 좀 문제가 있습니까?

아마 업무량이 좀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업무량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사업범위 내에서 채택을 하셔서 예산이 필요하시면 예산을 세우는 방향으로 하시든지 해서라도 이 부분을 정기적으로 검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주실 수 있나 해서요.

하반기에 도내 전체는 못 하고 저희가 과의 직원들하고도 상의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어느 정도 수용해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하여튼 올해는 다 못 하더라도 내년에는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십시오. 이게 뭐 어느 특정 지역에만 할 게 아니라 가능하면 문제점이 있는 것들은 지자체에라도 모래를 교체해 준다든가 이런 부분들로 우리가 앞서가서 어떤 결과치가 나와 주어야만 그런 근거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아니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여튼 원장님께서 이 부분은 올해는 할 수 있는 데까지 해 보시고 그 결과치를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내년에는 가능하면 전체를 할 수 있도록, 본예산에 세울 수 있도록 하든지 그렇게 한번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남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오늘 고생 많으시네요. 여태껏 원장님한테 가장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위원님들께서. 제가 딱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제가 지식이 좀 부족해서 그러는데요, 비점오염원의 조사에 보면 조사결과가 SS농도 평균 감시항목 이래서 내린천 하류가 1.8, 인북천 하류가 3.2, 도암호 하류가 4.4, 기준치가 얼마입니까? 이것은 기준치가 있겠죠?

비점오염원에 대한 기준치는 도암호 쪽에는 SS가 552㎎/L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양호 쪽에는 탁도가 50NTU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설명하시면 제가 못 알아듣고, 만약 이 앞에 5.5를 기준치로 잡으면 소양호는 얼마가 나오는 겁니까? 그렇게 설명해야 제가 알지 전문가가 아니니까, 예를 들어서 기준치가 5.5인데…….

555㎎/L입니다.

5.0입니까?

예.

그런데 도암호가 4.4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도암호가 상당히 안 좋던데 그보다 더 나빠도 관계없는 건가요? 도암호 가 보셨죠, 원장님? 거기 진짜 엉망인데, 그런데 4.4밖에 안 나왔는데 5.0이 기준이라면 더 더러워도 되는 건가요? 이것 제대로 조사된 겁니까?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잘 몰라서 환경조사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담당과장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 환경조사과장 박성빈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낮은 수치는 비점오염 관리지역이라고 환경부에서 지정해 놓은 포인트, 측정지점이 댐 방류수로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흘러나오는 물이기 때문에 낮게 나와 있고, 특히 지금은 1월에서 5월까지이기 때문에 아직 장마가 시작이 안 되어서 이렇게 낮게 나옵니다. 하마 하반기에는 좀 높아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낮아지는 게 좋은 거예요, 높아지는 게 좋은 거예요?

낮아지는 게 좋죠.

그러면 4.4라는 게 방류 시점입니까, 방류 전 시점입니까?

방류해서 흘러나오는 물을 하류에서…….

그러면 방류를 안 할 경우에는 더 낮아집니까, 더 높아집니까?

아무래도 더 낮아질 수 있죠. 그런데 거의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일부 방류수가 역류되어서 넘어오는 것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본 위원이 전문적 식견이 없어서 잘못 판단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도암 쪽의 물이 진짜 나쁘거든요. 그런데 기준치가 5.0인데 4.4가 나왔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물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이게 정확하게 조사가 된 건가 모르겠네요. 제가 한번 가보았는데 물이 진짜 나쁘거든요. 그런데도 4.4밖에 안 나왔으면, 4.4가 나오면 어디에 통보를 합니까?

도의 맑은물보전과에 통보합니다. 그런데 알펜시아 쪽 공사장에서 나오는 것이 또 높습니다. 그쪽에서는 수치가 5 이상 넘게 높게 나오고, 차항천 쪽의 고랭지 쪽에서는 역류가 좀 나오고 이래서 상류 쪽의 하천들은 좀 높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시한 자료는 도암호를 최종적으로 방류한 지점이 환경부에서의 관리 지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수치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맑은물보전과에 4.4 이렇게 통보를 하잖아요. 그러면 수치가 높게 나오면 맑은물보전과에서 여기에 예산을 투입해서 이것을 낮게 하는 게 의무잖아요. 낮게 하는 게 좋다면서요?

예. 앞으로 10년 정도 모니터링이 계속 진행되는데요, 낮게 한다는 게 예산을 투자해서 거기에 있는 어떤 시설물을 정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이 그렇게 물이 나쁜데 4.4밖에 안 나왔다? 거짓말시키면 안 되겠지만 그렇게 나쁜 물을 빨리 우리가 대책을, 제대로 조사를 하셨겠지만 빨리 예산을 투입해서 도암 물을 개선해야 되거든요. 물 진짜 나빠요. 아마 강원도에서 제일 나쁠 겁니다. 본 위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이 그렇게 나쁜데 4.4밖에 안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의심이 가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웬만하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나쁠 때 나가서 조사해서 개선해서 높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책적으로 말이에요.

저희가 그런 쪽에서 사업을 시행해서 농지변경을 한다든지 시설을 정비하는 것이 어떻게 변화되느냐 하는 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상류유역에서 댐으로 들어오기 전 물을 매달 유역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가 나오면 제가 연말에 보고서를 제출해서 그 사업이 어떤 효과성이 있다 없다 하는 것을 평가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 예산투여가 잘못됐는지 안 됐는지는 행정사업상 부서에서 판정해서 어느 쪽을 더 강화한다든지 이런 기초자료를 저희가 생산해 드리죠.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본회의장에서도 그렇고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도 그렇고 도암댐 물에 대해서 말이 많잖아요. 그런데 개선되는 건 하나도 없고 그냥 공허한 메아리이고, 이런 수치 같은 것을 제대로 조사해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너무 낮게 나오기 때문에 중앙부처라든가 강원도 맑은물보전과에서 도암댐에 대해서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지 않느냐, 모든 수치가 정상적으로 나오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사 이런 게 잘못됐다는 말은 전혀 아니고요, 그렇게 나쁜 조건에도 불구하고 수치 같은 게 너무 정상적으로 나오니까 그래서, 좀 말씀드리기 뭣하지만 이게 좀 높게 나와서 중앙정부에서 대책을 세우는 게 낫지 않느냐 이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잘못했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김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