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산업경제국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 및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으시고 건의안 1건을 채택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의사 진행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상표입니다. 제7대 강원도의회 후반기 의장단 및 상임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된 이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의 중임을 맡으신 임용식 위원장님, 또 부위원장의 중임을 맡으신 이명열 위원님, 그리고 새로 산경위에 참여하시게 된 조영기 위원님ㆍ장세국 위원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산업경제국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저희 산업경제국 간부 공무원과 도 산하 재단 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암식 경제정책과장입니다. (경제정책과장 박암식 인사) 김미영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미영 인사) 최형규 지식산업과장입니다. (지식산업과장 최형규 인사) 유성택 청정에너지정책과장입니다. (청정에너지정책과장 유성택 인사) 김중호 탄광지역개발과장입니다. (탄광지역개발과장 김중호 인사) 7월 10일자 인사발령으로 강원랜드협력관은 현재 공석 중입니다. 김기선 강원신용보증재단 이사장입니다. (강원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기선 인사) 이교형 강원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본부장입니다. (강원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본부장 이교형 인사) 존경하는 임용식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산업경제국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항상 도정 발전과 도민 복지 증진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특히 저희 산업경제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많은 성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벌써 하반기로 접어들었습니다. 금년도에 계획한 저희 산업경제국 소관 시책과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살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산업경제국 직원들은 위원님들께서 심의ㆍ승인하여 주신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지역 발전을 앞당기기 위하여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만 일부 시책과 사업 추진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기대에 다소 못 미치는 부분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 향후 예산 편성 및 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을 다짐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산업경제국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에 대한 세항별 설명에 앞서 산업경제국 결산 현황을 총괄적으로 설명드리면 2007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총 1,313억 8,070만 5,000원으로 이는 2007년도 예산액 1,299억 7,353만 3,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14억 717만 2,000원을 합한 것으로 이 중 1,282억 3,173만 원은 집행을 하였고 30억 원은 명시이월하여 예산 집행 잔액은 1억 4,89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 잔액 발생 사유는 세항별로 설명 시 자세히 보고드리겠지만 간략히 설명드리면 여비ㆍ수용비 등 예산 절감액 5,390만 7,000원, 예산 집행 잔액 7,644만 3,000원, 보조금 집행 잔액 1,86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 세항별로 집행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35쪽입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입니다. 경제정책과 예산 현액은 341억 1,363만 5,000원으로 이 중 310억 3,596만 3,000원은 집행하고 35억 원을 명시이월하여 7,769만 2,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 잔액은 예산 절감액 1,040만 3,000원, 예산 집행 잔액 6,09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안정된 경제 기반 확립에 재래시장 환경 개선 예산입니다. 예산 현액 158억 5,845만 4,000원 중 158억 2,018만 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3,827만 1,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인건비의 기타직 보수는 예산 현액 3,760만 원 중 3,512만 5,000원을 집행하고 247만 4,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예산 현액 6억 3,065만 4,000원 중 6억 1,562만 5,000원을 집행하고 1,502만 8,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36쪽입니다. 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6,523만 4,000원과 국외여비 1,129만 9,000원, 업무추진비 9,094만 7,000원과 직무수행경비 2억 7,417만 7,000원, 민간인 국외여비로 재래시장 해외 연수 사업비 2,795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994만 9,000원, 민간행사보조로 강원 경제인 페스티벌 초청 등 5개 행사에 3,770만 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집행 잔액은 1,502만 8,000원으로 이는 예산 절감 64만 원을 포함한 일반운영비 집행 잔액 405만 1,000원, 행사운영비 집행 잔액 178만 원, 예산 절감액 69만 5,000원을 포함한 국내여비 집행 잔액 74만 9,000원과 국외여비 집행 잔액 70만 1,000원, 예산 절감액 380만 원을 포함한 업무추진비 집행 잔액 425만 2,000원과 직무수행경비 집행 잔액 11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337쪽입니다. 사업 예산 현액은 151억 9,020만 원 중 151억 6,943만 원을 집행하고 2,076만 9,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보조사업은 예산 현액 147억 1,020만 원 전액을 집행하였는데 이는 지금 예산안에 세부적인 내용이 없는데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드릴까요? 내용이 없고 그냥 항목만 나와 있어서…….

큰 사업 단위로 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예. 보조사업의 민간경상보조는 우수 시장 상품 전시회 6,070만 원, 재래시장 공동 상품권 발행 등 1억 4,000만 원을 각각 집행하였고,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는 동송시장의 재래시장 활성화 연구 용역 사업비 1,800만 원, 그리고 자치단체 자본보조는 재래시장 환경 개선 사업에 139억 7,400만 원, 재래시장 경영 혁신 사업에 5억 1,750만 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4억 5,92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는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재래시장에 대한 화재보험 가입비 1,883만 3,000원, 안전감시요원 배치 사업비 2억 3,040만 원을 집행하였고, 자치단체 자본보조는 재래시장 기반 시설 조성 사업비 2억 원과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 999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 잔액은 2,076만 9,000원으로 재래시장 안전감시요원 배치 사업과 화재보험 가입비 등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집행 잔액 2,076만 7,000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 잔액 2,000원이 되겠습니다. 33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가 관리 소비자 보호 예산입니다. 예산 현액은 34억 1,132만 4,000원으로 이 중 34억 301만 3,000원을 집행하고 831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경비는 예산 현액 1억 4,460만 원 중 1억 4,166만 3,000원을 집행하고 293만 6,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1,773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5,793만 2,000원, 포상금으로 1,200만 원,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소비자 보호 단체 등 운영 보조금 3,400만 원, 소상공인 경영 혁신 교육 사업비 2,000만 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집행 잔액은 293만 6,000원이 발생했는데 이는 일반운영비 집행 잔액 26만 9,000원과 행사실비보상금 집행 잔액 26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예산 현액 32억 6,672만 4,000원 중 32억 6,135만 원을 집행하고 537만 4,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보조사업은 예산 현액 20억 6,954만 9,000원을 전액 집행하였는데 이는 소상공인지원센터 위탁 운영비 5억 6,954만 9,000원, 공동 도매물류지원센터 건립비 15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은 11억 9,180만 1,000원을 집행하였는데 이는 소비생활 홈페이지 구축 사업비 450만 원, 이차보전금으로 재해 피해 기업과 재해 소상공인에 대한 융자금 이차 보전 1억 5,365만 6,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은 전국 프랜차이즈 박람회 참가 2,000만 원과 경영 안정 자금 이차 보전 10억 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집행 잔액 537만 4,000원은 전산 개발비 예산 절감액 50만 원과 이차 보전금 집행 잔액 48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실업 대책과 노사 문화 정착 청년 대학생 실업 대책 예산입니다. 예산 현액 19억 5,761만 2,000원 중 19억 9,474만 3,000원을 집행하고 286만 8,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인건비는 일시사역인부임으로 2억 4,775만 6,000원을 집행하고 24만 3,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공공근로 모니터요원 인건비와 공공 인턴 인부임 등이 되겠습니다. 340쪽입니다. 경상적경비입니다. 예산 현액 2억 4,000만 원 중 2억 3,797만 5,000원을 집행하고 202만 5,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 잔액 202만 5,000원은 행사 운영비인 청년층 채용 박람회 집행 잔액 130만 원과 민간경상보조금인 강원 IT 인력 양성 지원 사업 보조금 집행 잔액 7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5억 961만 2,000원 중 15억 901만 2,000원을 집행하고 6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보조사업은 예산 현액 2억 9,101만 2,000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는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고용 촉진 훈련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12억 1,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는 사이버 일자리시장 홈페이지 구축 사업비 2,820만 원, 341쪽입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입니다. 전략 산업 전문 기술 인력 육성 사업비 2억 1,980만 원,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보조금 9,000만 원, 지방 공공근로 사업비 5,500만 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는 도 기능경기대회 지원비 3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 잔액 60만 원은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인 전략 산업 전문 기술 인력 육성 사업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노사 문화 정착 지원 예산입니다. 예산 현액 5억 3,900만 원 중 5억 1,455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2,444만 4,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경비입니다. 경상적경비는 예산 현액 2억 9,200만 원 중 2억 7,835만 원을 집행하였고, 1,815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 잔액 1,815만 원은 근로자의 날 행사 지원금 집행 잔액 800만 원, 노동 관련 단체 행사 지원 집행 잔액 300만 원과 모범 근로자 해외 연수 집행 잔액 175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예산 현액 2억 4,700만 원 중 2억 4,070만 5,000원을 집행하고 624만 4,0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보조사업은 노ㆍ사ㆍ정 대토론회 등 1억 870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42쪽이 되겠습니다. 집행 잔액 629만 4,000원은 노ㆍ사ㆍ정 토론회 실무협의회 일반운영비 집행 잔액 등 490만 원과 행사실비보상금 집행 잔액 129만 4,000원, 노동 시장 연구 조사 용역 사업비 집행 잔액 1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1억 3,200만 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는 노동상담소 운영 지원비 1억 원과 노ㆍ사ㆍ정 한마음 체육대회 보조금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체 에너지 개발 민생 에너지 수급 관리 예산입니다. 예산 현액 19억 9,766만 3,000원 중 19억 9,526만 9,000원을 집행하고 239만 3,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경비입니다. 예산 현액 3,289만 원 중 3,081만 2,000원을 집행하고 207만 8,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공무원 직무 발명 특허 수수료, 품질분임조 경진대회 개최비, 품질분임조 경진대회 참가 급식비, 직무 발명 공무원 포상금 등이 되겠습니다. 집행 잔액 207만 8,000원은 일반운영비로 공무원 직무 발명 특허 등록 수수료 집행 잔액 12만 1,000원, 예산 절감액 170만 원을 포함한 품질분임조 경진대회 개최 행사 운영비 집행 잔액 174만 4,000원과 행사실비보상금 집행 잔액 11만 2,000원, 직무 발명 공무원 포상금 집행 잔액 1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예산 현액 19억 6,477만 3,000원 중 19억 6,445만 8,000원을 집행하고 31만 5,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보조사업은 특허 정보 종합 컨설팅 등 예산 현액 1억 6,427만 3,000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예산 현액 18억 50만 원 중 18억 18만 5,000원을 집행하고 31만 5,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공산품 품질검사용 시료 구입비, 도시가스 공급 산정비, 천연가스 인수 기지 건설 대상 지역 개발 계획 타당성 조사 용역비 등이 되겠습니다. 334쪽입니다. 집행 잔액 31만 5,000원은 재료비 집행 잔액 11만 5,000원과 용역비 예산 절감액 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생산 기반 조성 예산입니다.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4억 717만 2,000원을 포함한 103억 958만 2,000원으로 이 중 73억 819만 2,000원을 집행하고 30억 원을 명시이월하여 138만 5,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인건비는 전액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그래서 대관령 신재생에너지 전시관 도우미 급여 및 법정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1,291만 원 중 1,287만 2,000원을 집행하고 3만 7,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입니다. 경상적경비는 예산 현액 2억 8,150만 원 중 2억 8,070만 7,000원을 집행하고 79만 2,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 잔액 79만 2,000원은 일반운영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345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14억 717만 2,000원을 포함한 예산 현액 100억 1,517만 2,000원 중 70억 1,461만 6,000원은 집행하고 30억 원은 명시이월하여 55만 6,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보조사업은 예산 현액 98억 6,517만 2,000원 중 68억 6,513만 원을 집행하고 30억 원을 명시이월하여 4만 2,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일반운영비 1,597만 원, 또 지역 에너지 사업 등 시책 추진 국내여비 2,000만 원, 신재생에너지 사업 선진국 연수비 1,198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풍력발전단지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비로 전년도에서 이월한 2억 8,000만 원, 또 민간경상보조로 에너지 절약 교육 홍보 사업비 1,000만 원, 시설 및 부대비로 전년도에서 이월된 11억 2,717만 2,000원은 도청 뒤 주차장에 태양광 발전 시스템 설치비로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산 풍력발전기 설치 사업비 30억 원은 풍력발전기 인증 획득 지연과 당초 설치 예정 부지 사용 불가에 따른 신규 부지 선정을 위한 시간 소요로 부득이 명시이월하였습니다. 346쪽입니다. 그리고 민간대행사업비로 시ㆍ군 에너지 담당 공무원 업무 관련 국내 연수비 1,200만 원과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건물 에너지 진단 외에 10개 지역의 지역 에너지 사업에 53억 8,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 잔액은 4만 2,000원으로 이는 일반운영비 집행 잔액 3만 원과 국내여비 집행 잔액 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전액 시설비인 풍력발전 수리비로 예산액 1억 5,000만 원 중 1억 4,948만 5,000원을 집행하고 51만 4,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식산업과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 현액 252억 317만 6,000원 중 251억 8,658만 7,000원을 집행하고 1,658만 8,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 잔액을 발생 사유별로 보면 예산 절감액 353만 6,000원과 예산 집행 잔액 1,065만 2,000원, 보조금 집행 잔액 2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식 산업 육성의 전략 산업 지원 체계 확립 예산입니다. 예산 현액 43억 4,017만 6,000원 중 43억 2,708만 7,000원을 집행하고 1,308만 8,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예산 현액 3억 9,467만 6,000원 중 3억 8,158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1,308만 8,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47쪽입니다. 집행 잔액 1,308만 8,000원은 예산 절감액 232만 원을 포함한 일반운영비 집행 잔액 233만 8,000원, 예산 절감액 111만 6,000원을 포함한 국내여비 집행 잔액 119만 9,000원, 예산 절감액 10만 원을 포함한 시책업무추진비 집행 잔액 10만 3,000원, 또 민간경상보조금 집행 잔액 94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예산 현액 39억 4,55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은 예산 현액 32억 2,05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출연금은 강원테크노파크 국비 지원 24억 원에 대한 도비 대응 자금 25억 원, 민간자본보조는 강원전략산업단 운영 사업비 10억 4,400만 원, 또 2단계 BK21 사업 3,600만 원, 공교육혁신센터 지원 사업비 3,0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예산 현액 2억 2,500만 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강원도와 앨버타 간의 공동 연구 추진 사업과 동북아 지방 정부 과학 기술 교류 사업 추진 사업비 등이 되겠습니다. 바이오산업 육성입니다. 예산 현액 44억 4,000만 원 중 44억 3,650만 원을 집행하고 35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48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전액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예산 현액 1억 6,000만 원 중 1억 5,650만 원을 집행하고 35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보조사업으로 예산 현액 42억 8,000만 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이는 고성 해양심층수를 이용한 지역 특화 산업 육성 사업비, 또 홍천 나노 한방 바이오 신산업 육성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는 춘천 바이오타운 조성 사업비와 강릉 해양수산산업지원센터 건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 클러스터 조성 예산입니다. 예산 현액 117억 3,3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는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집행하였습니다. 349쪽입니다.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예산 현액 117억 1,3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은 116억 3,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IT 연구센터 육성비, 2단계 디자인혁신센터 지원 사업비, 다음에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원주 의료기기 테크노벨리 조성, 강원도 세라믹 신소재 산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비 등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8,0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는데 이는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2007년도 강원메디컬플라자 개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과학 기술 산업 기반 조성 예산입니다. 예산 현액 46억 9,000만 원을 사업 예산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은 예산 현액 42억 7,0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민간자본보조로 해양 바이오 신소재 기술 개발 사업과 지역혁신센터 육성 사업 등 5개 사업에 12억 7,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50쪽입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강릉 R&D 혁신센터 건립비 30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은 4억 2,0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는데 이는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홍천 생명 건강 연구 단지 조성 및 과학관 건립비 4억 원과 2007년도 강원과학축전 개최 지원비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업지원과는 예산 현액 156억 2,758만 2,000원 중 155억 8,056만 9,000원을 집행하고 4,701만 2,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 잔액을 사유별로 보면 예산 절감 3,292만 6,000원, 예산 집행 잔액 419만 8,000원, 보조금 집행 잔액 98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최적의 기업 경영 환경 조성 중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예산입니다. 예산 현액 118억 4,137만 2,000원 중 118억 2,758만 8,000원을 집행하고 1,378만 3,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예산 현액 1억 4,137만 2,000원 중 1억 2,758만 8,000원을 집행하고 1,378만 3,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92억 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351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은 예산 현액 15억 원을 전액 집행하였는데 이는 강원신용보증재단 출연금으로 신용보증재단의 기본 재산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도 예산 현액 77억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 보전 등 74억 5,300만 원과 제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 보전액 2억 4,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등입니다. 예산 현액 25억 원을 전액 지출하였는데 이는 기금 전출금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적립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경영 활성화 지원 예산입니다. 예산 현액 20억 3,100만 원 중 20억 3,000만 원을 집행하고 1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예산 현액 1억 2,100만 원 중 1억 2,000만 원을 집행하고 1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52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는 강원 이업종 교류 추진 등 7개 사업에 1억 1,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 잔액 100만 원은 국내여비 예산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예산 현액 19억 1,0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먼저 보조사업은 11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는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 산ㆍ학ㆍ연 공동 기술 개발 컨소시엄 지원에 1,000만 원을 집행하였는데 이는 전액 민간자본보조로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의 운영비 및 부지 매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해외 시장 개척 및 수출 증대 예산입니다. 예산 현액 8억 4,671만 원 중 8억 2,256만 8,000원을 집행하고 2,414만 1,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인건비는 길림성 경제무역사무소의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경상적경비는 3억 371만 원 중 2억 8,977만 4,000원을 집행하고 1,393만 5,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54쪽입니다. 집행 잔액 1,395만 5,000원은 일반운영비 예산 절감액 100만 원, 예산 절감액 950만 원을 포함한 국외여비 집행 잔액 155만 6,000원, 시책업무추진비 예산 절감액 40만 원, 민간경상보조 집행 잔액 19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예산 현액 5억 2,250만 원 중 5억 1,229만 3,000원을 집행하고 1,020만 6,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은 예산 현액 5억 2,000만 원 중 5억 1,011만 2,000원을 집행하고 988만 7,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민간경상보조로 글로벌 무역 전문가 양성 사업비 2,000만 원과 민간자본보조로 지역 산업 마케팅 지원 사업비 4억 9,011만 2,000원이 집행되고, 잔액 988만 7,000원은 지역 산업 마케팅 지원의 민간자본보조금 집행 잔액입니다. 354쪽입니다. 자체사업은 예산 현액 250만 원 중 218만 1,000원을 집행하고 31만 8,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길림성 경제무역사무소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 확대 예산입니다. 예산 현액 9억 850만 원 중 9억 41만 2,000원을 집행하고 808만 7,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입니다. 경상적경비는 예산 현액 3억 300만 원 중 2억 9,491만 2,000원을 집행하고 808만 7,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 잔액 808만 7,000원은 예산 절감액 600만 원을 포함한 일반운영비 집행 잔액 695만 3,000원, 국내여비 예산 절감액 100만 원, 기타보상금 집행 잔액 4만 2,000원, 민간경상보조 집행 잔액 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355쪽입니다. 사업예산은 예산 현액 6억 55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는 자체사업으로 향토공예관 위탁 관리 9,200만 원, 영세 중소기업 판로 지원과 우수 향토 공예품 상품화 지원 9,350만 원, 또 민간자본보조는 인증마크획득지원센터, 전자상거래지원센터 등 4억 2,000만 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중간에 우량 기업의 전략적 유치부터 359쪽의 탄광 지역의 관광 휴양지 개발 전까지의 부분은 지난 3월 11일자 조직 개편에 따라서 투자유치사업본부로 소관 업무가 이관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투자유치사업본부 결산 심사 시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359쪽 중단에 탄광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탄광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은 예산 현액 564억 3,631만 2,000원으로 이 중 564억 2,860만 9,000원을 집행하고 770만 2,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 잔액은 예산 절감액 704만 2,000원과 예산 집행 잔액 66만 원이 되겠습니다. 탄광 지역의 관광 휴양지대 개발 중 지역 개발 및 생활 기반 시설 확충 예산입니다. 예산 현액 564억 2,831만 2,000원 중 564억 2,060만 9,000원을 집행하고 770만 2,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예산 현액 7,071만 3,000원 중 6,341만 3,000원을 집행하고 729만 9,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60쪽입니다.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전액 보조사업으로 예산 현액 563억 2,400만 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이는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탄광 지역 개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탄광 지역 가치 제고 예산입니다. 예산 현액 8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는 자체사업 중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산업 전사 위령자 행사 지원을 위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기본 예산이고, 475쪽의 지원 및 기타경비는 도 전체 계상분에 포함된 경비입니다. 그래서 저희 산업경제국 소관 집행 내용만 설명드리면 지방채 상환 부분은 중소기업지원센터 건립에 따른 '99년도 재정융자특별회계 차입금 40억 원에 대한 2007년도분 이자와 상환금 1억 3,831만 7,000원과 원금 상환액 4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9년도 탄광 지역 개발 사업의 도비 부담액을 위한 재정융자특별회계 차입금 60억 원에 대한 2007년도 이자 상환액 2억 4,000만 원과 원금 상환액 6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 중 집행 잔액 5,418만 1,000원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하반기 이율 상승 예정에 따라서 예산을 추가 확보했는데 큰 폭의 이자 변동률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자 상환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48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484쪽의 예산 전용 사항입니다. 예산 전용은 두 건입니다. 재래시장 환경 개선 경상적경비 행사실비보상금 2,300만 원 중 1,300만 원을 행사 운영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재래시장 탐방단 모집 운영 중 특성화 시장을 중심으로 한 집중적인 재래시장 탐방 행사 추진을 위해서 전용했습니다. 485쪽의 신노사 문화 정착 지원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 1,200만 원 중 520만 원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용하였습니다. 이는 중앙 노사정위원회 지원 사업인 강원도 노ㆍ사ㆍ정 대토론회 개최에 따라서 참석자 실비 보상을 위해 예산을 전용한 것입니다. 다음 520쪽의 이월 사업을 봐 주십시오. 이월 사업 3건은 모두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이는 국산 풍력발전기 설치 사업인데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 국산 풍력발전기 설치비 30억 원입니다. 이는 국내에서 생산한 풍력발전기 인증 획득이 지연되었고 또 당시에 대관령, 지금 현재 강원풍력이 있는 그 위치에 협의가 되어서 그쪽에 설치할 예정이었는데 회사 측에서 완강하게 사용 불가를 통지해 왔기 때문에 새롭게 신규 부지를 선정하는 시간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567쪽의 기금 결산 부분입니다. 우리 산업경제국 소관 기금은 강원도중소기업육성기금, 그리고 2001년도에 설치한 폐광지역개발기금, 2007년도에 설치한 비축무연탄관리기금이 있습니다. 591쪽의 중소기업육성기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에 근거하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93년에 설치되었습니다. 조성의 재원은 자치단체 출연금 또 이자 수입으로 하고, 이 기금은 농협ㆍ신한은행ㆍ제일은행에 정기 예금으로 적립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조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7년도 말 적립액은 1,494억 2,078만 원으로 이는 2007년도 출연금과 이자 수입액에 의한 적립액 89억 6,863만 4,000원과 2006년도 이월금 1,404억 5,214만 5,000원을 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592쪽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2007년도 집행액은 98억 3,865만 1,000원인데 강원신용보증재단 기본 재산 조성을 위한 출연금 30억 원, 또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 보전액 19억 5,724만 원, 국비와 지방채 차입금 원금 및 이자 상환액 48억 8,141만 2,000원을 각각 집행하였고, 2007년도 말 현재액은 1,395억 8,21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593쪽입니다. 폐광지역개발기금은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서 폐광지역진흥지구의 개발과 관련된 사업 지원을 위해서 2001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재원은 강원랜드 카지노 이익금과 이자 수입입니다. 기금 조성 현황은 2007년도 말 적립액은 890억 7,143만 5,000원으로 이는 2007년도 강원랜드 카지노 납부액 718억 7,435만 5,000원과 융자 회수금 17억 2,699만 원, 반환금 295만 9,000원, 예금 이자 수입 18억 2,321만 7,000원과 전년도에 이월된 136억 4,391만 4,000원을 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594쪽입니다. 2007년도 사용액은 709억 1,902만 원으로 이는 대체산업유치팀 현지 근무에 따른 직원 숙소 임차료 9,000만 원과 현지 사무실 비품 및 집기 구입비 1,102만 원, 청소년장학센터 조성 사업비 45억 원, 2007년도분 시ㆍ군 기금 교부금 611억 7,800만 원, 영월연수원 진입로 개설 사업비 3억 원, 태양광 발전 산업 클러스터 조성 지원비 3억 원, 탄광 지역 후생 시설 정비 사업비 8억 4,000만 원, 태백 장성시장 주변 환경 정비 사업 7억 원, 폐광 지역 주택 개량 융자금 대여금 30억 원을 각각 집행하여 2007년도 말 현재액은 181억 5,24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595쪽입니다. 비축무연탄관리기금입니다. 강원도 비축무연탄관리기금 설치조례에 근거하여 비축 무연탄의 효율적인 관리 및 판매 수입금으로 지역 핵심 사업 투자를 목적으로 작년도에 조성되었습니다. 재원은 비축 무연탄 판매 수입금과 기타 수입금이 되겠습니다. 조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7년도 말 적립액은 256억 7,497만 6,000원으로 이는 비축 무연탄 판매 수입 225억 원과 공공 예금 이자 수입 9,247만 4,000원, 기타 잡수입 30억 8,250만 2,000원을 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596쪽입니다. 작년도에 29억 7,535만 원을 집행하였는데 이는 석탄공사에 대행해서 시행하는 비축 무연탄 방출비 27억 500만 원, 또 비축 무연탄 관리비 2억 7,000만 원과 기금심의위원회 운영 수당 35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말 현재액은 226억 9,96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예산 집행 과정에서 낭비성 경비를 최대한 억제하고 열악한 지방 재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여 집행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사업에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하는 등 다소 비효율적인 부분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예산 편성은 물론 집행 과정에 이르기까지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산업경제국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표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 사항을 속기록에 게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요즘 경기가 어려운데 경제팀을 이끌고 있는 국장님의 노고가 이해가 되고 또 소속 직원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말씀 드린다면 예산이 정말 알뜰하게 집행되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1,400여 억 원의 예산 중에 0.1%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다는 것은 정말 알뜰하게 집행되었다는 감이 듭니다. 그래서 몇 가지 사항을 여쭙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에 국산 풍력발전기 설치 사업이 있는데 지금은 진척되고 있나요?

국산 풍력발전기는 현재 위치가 태백 황지 쪽에 저희들이 부지 협의를 끝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업 추진을 위한 측량에 들어갔습니다.

당초에는 어디에 선정했는데 안 되었다고 그랬죠?

지금 현재 강원풍력이라고 대관령 농장 부근에 저희들이 설치할 예정이었는데 처음에는 농장주가 거기에 설치하는 것을 구두로 승낙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했었는데 그 부분에 풍력 발전이 들어오고 여러 조건이 좋아지면서 풍력 발전에 대한 여러 가지 비용 부담을 요구하면서 하지 못하도록 난색을 표해 왔습니다.

강원풍력은 우리 강원도에서 출연한 회사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출연을 해서 강원풍력발전이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추진하는 겁니다. 지금 2MW짜리 49기를 설치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경제성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사실 신재생에너지 분야가 경제성에 있어서는 다소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화석 연료 고갈에 대비해서 정부에서 신재생에너지 육성 사업을 추진하면서 발전 액에 대한 차액을 보전하기 때문에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지금 현재 발전 차액을 지원해 줌으로써 경제성은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고유가 시대에 어제부터 차량 홀짝제 운행을 하는데 신재생에너지가 각광 받을 때가 지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처럼 부지난이라든지, 그러면 강원도에 이런 적지가 조사된 바는 있습니까?

예, 예산 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강원도 전 지역을 대상으로 풍력 적지에 대한 조사를 1년간 용역을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다소 적지가 적었습니다. 백두대간 쪽은 백두대간 훼손 때문에 환경 단체 쪽에서 워낙 심하게 반대하기 때문에 설치가 어렵고요, 기타 지역을 조사했는데 11개 정도의 적지가 도출되었습니다.

지금 백두대간 쪽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중부 지역만 해도 화악산 1,400m 고지를 기준으로 해서 준봉들이 1,000m 이상 되는 곳이 여러 곳 있습니다. 이런 곳에도 적지 대상이 있습니까?

제가 지금 11개 적지를 다 기억하지 못하는데 대부분 중부 지역입니다.

나중에 자료를 하나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개인이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해도 부지 선정 때문에 어려움이 있잖아요?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나요?

풍력발전기는 시설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대부분 개인보다는 회사에서 자금을 모아서 추진하는데 부지만 확보된다면 추진하는 데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신재생에너지는 화석 연료 고갈을 대비해서 타당성 여부를 떠나서 우리가 적극 추진해야 된다고 보고요, 중앙 정부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부지난 해소라든지, 예를 들면 웬만한 적지는 군부대가 소유하고 있어서 동의를 받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것도 중앙 정부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해결하도록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것을 우리가 문제점을 제기하고 건의도 하고 해야 탄력을 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산지법에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산지 전용을 쉽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밑에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나 이런 부분이 불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산림청에서 많이 반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저희들이 계속 건의를 해서 제도적으로 정리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환경 훼손이 아주 안 되지는 않겠지만 환경 훼손을 많이 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일반 시설보다는 오히려 환경 피해가 적다고 보는 것이 발전기를 설치하는 그 면적만 훼손되기 때문에, 또 의무적으로 발전기를 설치하고 나서 설치 부분에 식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보다는 환경 피해가 오히려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여튼 작년도에 이월되었던 사업이 신속히 추진되고 또 새로운 사업이 계속 이어지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세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잘 몰라서 좀 묻겠습니다. 591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 수입 결산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93년도에 조성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 기금은 2007년도에 한 50억 원 가까이 지출했다고 그랬습니다.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예치되어 있는 금액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융자해 줄 수 있는 금액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융자금을 계속 예치만 하는지…….

지난해에 조성이 끝났기 때문에, 먼저 업무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결정을 해 주셔서 올해부터 170억 원 한도에서 융자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소기업육성자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은행 협조 자금이기 때문에 이자율이 상당히 높아서 그 높은 이율의 일부분을 보전하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조성한 기금이기 때문에 이율이 3%로 아주 저리로 융자를 합니다. 올해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융자 기간은 사업별로 다른가요, 아니면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으로 되어 있나요?

1년 거치 3년으로 하는데 이자는 3%로 아주 저렴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년, 4년이면 융자한 것이 회수가 되고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기금이 1,400억 원이면 적은 돈도 아닌데 1년에 얼마 정도 융자를 하면 그게 계속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어서 지역에서 중소기업을 하는 분들이 자금이 부족해서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 국장님이 관심을 가져 주셔서 앞으로 지출할 계획을 잘 수립해서, 금년도에는 170억 원을 했다고 하니까 매년 얼마씩 하면 정상적으로 융자도 되고 회수도 되고 해서 육성된 기금이 정말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지 잘 판단해서 앞으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정확히 얘기해 주셨는데 이게 1년에 대출할 수 있는 한도를 정해놓지 않고 하면 나중에 기금이 고갈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계산했습니다. 또 대출액을 정하는 것은 저희가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놓았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를 거치고, 의회에 보고하고, 그리고 대출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정말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 아까 그것은 1년 거치가 아니고 2년 거치입니다. 2년 거치 3년 상환이 되겠습니다.

권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업경제국 소관 2007회계연도 강원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임용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저희 산업경제국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간 위원님들께서 저희 소관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 덕분에 올해 삼척의 LNG 생산 기지 건설을 유치했고 또 지역 산업 정책 대상에서 저희들이 1등인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중소기업 제품 공동 구매 확대에 대통령상을 수상했고, 또 지역 경제 활력화 시도 종합 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올해 계획했던 시책과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위원님들과 우리 업무에 대해서 논의하고 여러 좋은 조언을 받아들여서 계획하였던 일들이 차질 없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각오와 다짐을 드립니다. 모쪼록 금년도에 계획한 모든 일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항상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에 의해 금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과 최근의 경제 동향, 그리고 2008년도 역점 시책 추진 상황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 현황입니다. 지금 일반 현황에서 보이는 것처럼 지난 3월 3일 기구 개편에 따라서 우리 산업경제국의 기업유치과와 외자유치과가 투자유치사업본부로 이관되었고 청정에너지정책과가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5개 과에 18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쪽입니다. 최근 경제 동향은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경제 침체 여파로 성장세가 다소 둔화될 전망이나 또 개도국의 높은 성장세에 힘입어 크게 위축되지 않을 전망으로 내놓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고유가로 기타 곡물 등 원자재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는 바람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특히, 도내 경제는 물가 상승률이 국제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전국 평균보다 다소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분석해 본 결과 지금 현재 발표하는 물가 지수는 각 품목별로 가중치를 두고 있는데 강원도 같은 경우 전국적으로 가중치를 1.7% 정도 두는데 저희는 17% 정도로 많은 가중치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물가 지수가 높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저희들이 이 물가는 나중에 보고할 때 설명을 드리겠지만 도 전체적인 차원에서 신경을 쓰고, 특히 행락 철 동해안 지역의 물가에 대해서 많은 정책적인 지원을 통해 물가 안정을 이루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주요 목표와 시책은 먼저 설명을 드린 것처럼 저희들은 2015년도에 경제 선진 도 실현을 목표로 해서 올해 수출 14억 불, 중기 제품 공공 구매 3조 8,000억 원, 신재생에너지 비율 7.4%, 새로운 일자리 창출 1만 300개 이상의 목표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서민 경제 활성화와 기존 산업 활성화, 지식 산업 기반 신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 등의 추진 전략을 가지고 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는 주요 목표를 계량화시켜 나온 것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의 2008년도 역점 시책 추진 사항입니다. 11쪽의 서민 경제 활성화 부분입니다. 서민 경제 활성화는 재래시장 부분을 특성화 시장으로 육성하는 부분과 물가 관리, 그리고 소비자 행정, 민생 에너지 수급 안정 관리의 큰 틀에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특화 시장 육성을 위한 재래시장 기능 재창조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재래시장에 대한 지원은 시설 현대화 사업을 위주로 추진해 왔습니다.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비가림 시설이라든가 환경 개선만 가지고는 시장의 소득 창출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음 장에서 보시는 것처럼 재래시장 경영 현대화 사업으로 방향을 선회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사실 재래시장을 크게 활성화시키는 데에는 상당히 미흡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소비 행태가 많이 변해왔기 때문에 재래시장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전 재래시장을 전부 살릴 수는 없고 재래시장 나름대로의 경쟁력을 강화해서 그 경쟁력을 가지고 살아남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합니다. 그래서 방향을 전체적으로 크게 틀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1번이 서민 상권 클러스터화ㆍ특성화 추진입니다. 이 부분은 기존에 있던 재래시장 인근 상인들은 지원이 전무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지역 경제에 미치는 부분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재래시장을 중심으로 한 인근 상권을 클러스터로 묶어서 지원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올해 4개 지역으로 원주 중앙시장 활성화 구역, 강릉 중앙시장 주변을 중심으로 한 활성화 구역, 그리고 주문진시장 주변을 중심으로 한 활성화 구역, 또 속초 중앙시장 주변을 중심으로 한 활성화 구역 등 3개 시ㆍ군 4개 지역을 활성화 구역으로 저희들이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국비하고 지방비 등 234억 원을 확보해서 이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리고 각 시장들은 그 시장 나름대로의 특산물이라든가 또 주변 지역에 있는 관광 자원이라든가 이런 것과 묶어서 특성화 시장으로 개발합니다. 특히, 지난 6월 13일 문화체육부와 중기청 주관으로 문화관광형 시장 선정 사업을 벌였습니다. 올해 처음 시도된 사업인데 전국에서 16개 시장이 응모했는데 4개 시장이 선정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도의 주문진시장이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등 50억 원이 지원되는데, 특히 이 주문진시장은 문화 콘텐츠 시범 시장으로 별도로 3억 원을 지원받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서민 중심형 상권의 복합 문화 관광 공간화를 추진하고, 그리고 문화 관광형 시장의 성공 모델을 만들어 가면서 재래시장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전환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5쪽 물가 안정 관리입니다. 물가 안정 관리는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린 것처럼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수치가 다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지수 가지고는 사실 주민들이 이 물가가 어느 정도 올랐나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지난달부터 매월 품목별 물가 중심으로 발표를 별도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강원도 물가정보망에 117개 품목의 물가가 조사되고 있는데 이것을 정부의 물가하고 맞춰서 120개로 3개를 늘려서 품목을 결정하고, 여기에 대해서 최고가ㆍ최저가라든가 또 우수 물가 관리 업소라든가 이런 것을 인터넷에 게시하고 공표함으로써 자율적인 물가 인하를 유도하고 또 주민들이 쉽게 저렴한 가격으로 상품을 골라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시책을 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공공 관리 요금은 현재 원주 상수도 요금이 올해 상반기에 인상되었습니다만 바로 인하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공요금들은 연말까지 동결하는 기조로 나가고, 내년부터는 물가하고 연계해서 물가 인상을 흡수할 수 있는 부분은 시행 주체에서 흡수하도록 하고 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강구해서 물가 인상을 최대한 억제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소비자 피해 구제 부분입니다. 이것은 전자상거래 등 상행위가 다양하게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노인이라든가 여성이라든가 또 군인 등을 상대로 피해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비자 행동 부분은 저희들이 소비자 피해 사전 예고제라는 것을 실시하면서 소비자 피해 구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생 에너지 수급 부분입니다. 영세ㆍ서민층의 가스ㆍ전기 시설 개선 사업은 현재 LP가스 시설은 업체 선정을 완료하고 올해 11월 안에 개선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고, 영세ㆍ서민 주택 전기 시설 개ㆍ보수 지원은 6개 시ㆍ군 1,351가구의 개ㆍ보수가 끝났습니다. 나머지도 11월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소년ㆍ소녀 가장 세대 연료비 지원은 춘천ㆍ원주 두 곳의 95세대에만 지원되었습니다만 이 고유가 시대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릉ㆍ속초까지 확대해서 95세대에서 295세대로 늘려서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계저탄자금 융자 지원은 차질 없이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18쪽의 영세 가구 연탄 가격 인상분 지원입니다. 그것은 현재 기초 생활 수급 지원 대상자만 지원했는데 올해부터는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해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번듯한 일자리 마련과 고용 촉진입니다. 이 부분은 청년층 중심의 취업 촉진과 지역 기업에 맞는 산업 전문 인력 양성 등 두 가지 틀에 방향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21쪽의 청년층 중심의 취업 촉진입니다. 취업 촉진은 21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그리고 청년층 중심의 공공근로 사업, 그리고 공공 기관 인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계획한 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연말까지 사업량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에 취업 지원과 더불어 또 하나의 축인 전문 인력 양성 사업입니다. 첫째로 도내 대학 졸업생의 IT 전문 인력 양성 사업은 먼저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신 것처럼 전문가 과정에 들어가 있는 학생들은 전부 취업하는 것을 목표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작한 연도부터 작년까지 98명이 전문가 과정 수업을 받았는데 100% 전원 취업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전략 산업 전문 기술 인력과 첨단 지식 연구 개발 인력 양성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노ㆍ사ㆍ정 상생 체제 활성화입니다. 첫째로 근로자 사기 진작 및 복지 증진입니다. 올해 선진 노사 문화 해외 탐방은 3회 실시했고, 다음에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은 태백은 현재 부지 매입 중이고 올해 10월 중에 착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삼척은 지금 설계 용역 중으로 9월에 사업 발주를 해서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상생하는 노사 선진 문화 정착은 근로자의 날 행사와 또 노동상담소 운영 지원을 차질 없이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중소기업 부분입니다. 중소기업은 자금과 판로 두 개의 큰 틀을 중심으로 수출 지원과 기업 애로 상담으로 현장에서 애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7쪽입니다. 제일 중소기업이 애로를 느끼고 있는 중소기업육성기금 문제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예산 결산안 설명 때도 권석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만 1단계 조성 사업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현재 L-Biz 자금하고 강원신용보증재단의 출연, 그리고 차입금 원금 상환 등 육성기금으로 이 사업들을 추진합니다. 또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은행 협조 자금인데 경영 안정 지원 자금 1,300억 원,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 200억 원을 저희들이 은행 협조 자금으로 확보해서 현재 경영 안정 자금은 168건에 322억 원,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은 25건에 174억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물류비 상승 기업과 지금 4번의 원자재난 피해 기업은 고유가에 대비해서 고유가 대책으로 저희들이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물류비 상승 기업은 회사의 경비 중에서 운송이라든가 기름을 사용하는 물류비가 5% 이상 되는 회사들을 지원해 주는 것이고, 원자재난 피해 기업은 철강류ㆍ비철금속 등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상승한 원자재를 그 회사 전체 원자재 중 40% 이상 취급하는 기업들에 대한 지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육성기금에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3%의 저금리로 고유가 시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현장 행정 부분입니다. 기업 애로 해소 지원 대책은 저희들이 기업사랑스폰서제라든가 기업애로 이동상담센터 운영이라든가 사이버 애로 상담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기업 애로 해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유망 중소기업 선정입니다. 저희들이 1차로 100개의 강원도 유망 중소기업을 선정해서 육성하고 있는데 제2기로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12년까지 100개 기업을 목표로 올해 24개 기업을 선정해서 각종 인센티브를 지원해서 강원도의 대표 기업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산ㆍ학ㆍ연 협력 사업입니다. 이것은 우리 도와 중기청과 기업, 대학이 공동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산ㆍ학ㆍ연 공동 기술 개발 컨소시엄 사업에 66개 기업을 선정했고, 산학 협력 기업 부설 연구소 설치 지원 사업 7개 기업, 산학협력실 지원 사업 6개 기업을 선정해서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원 기업인 육성 프로그램 운영은 청소년들에 대한 친기업적인 정서와 장애인 창업 및 경영 활동을 촉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비즈쿨(Bizcool) 시범학교 운영 사업을 추진했고, 다음에 장애인 CEO 경영 혁신 연수를 6월에 시행했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관련 단체 활성화 지원은 이업종 교류 활동 지원, 중소기업중앙회 강원지역본부 운영 활성화 지원입니다. 계획대로 지원되었고, 연말까지 지원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업무를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 현재 도비 지원으로 이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개선 대책을 마련해서 다음 회기 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자생적으로 도비 지원 없이 운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GWmart 수탁 운영, 강원도소상공인지원센터ㆍ지식재산센터가 위탁되어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고유 사업으로서 포장 디자인 개발이라든가 전시ㆍ박람회 참가 지원, 상설 전시 판매장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쪽 수출 분야입니다. 수출 분야는 먼젓번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미 FTA 체결에 따라서 대미 시장 진출에 저희가 중점을 두고 미국에 수출시장개척단과 박람회를 늘렸습니다. 그래서 올해 LA와 뉴욕 등에 한 번 나갔다 왔고, 뉴욕의 의료기기ㆍ마이애미의 의료기기 전시회 등 총 3회에 걸쳐 미국 시장 개척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출 경쟁력 강화 및 맞춤형 해외 마케팅 사업은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총 9개 사업에 99개 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산ㆍ학ㆍ관 협력 무역 인력 양성 사업은 글로벌 무역전문가 양성사업단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강원대 주관으로 하는 사업이고 또 작년에 참석한 것처럼 메디카(Medica) 2008에 대학생 해외 마케팅 실무 연수를 실시해서 도내에 수출 전문 인력을 양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길림성 경제무역사무소 운영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원을 해 주셔서 지난번에 화거대하빌딩에서 국제통강빌딩으로 이전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화거빌딩을 저희가 13년 정도 사용했는데 굉장히 낡아서 사용에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통강빌딩은 새롭게 지은 현대식 건물로서 저희가 69평 정도를 임대해서 시설을 개ㆍ보수하여 전시 물품을 옮기고 해서 지난 6월 26일 제가 가서 이전 개소식을 거행했습니다. 평수는 다소 줄어들었는데 임대료가 3,500만 원에서 2,500만 원 정도로 낮아졌고, 시설이 굉장히 깨끗하고 현대식이기 때문에 저희들 길림성 무역사무소를 운영하는 데에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반기쯤 행정사무감사 때나 이럴 때 우리 산경위원님들이 참여하셔서 격려도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판로 부분입니다. 공공 기관의 지역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입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시책 최우수 기관으로 1등을 해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지속적으로 관련 기관들을 독려해서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을 차질 없이 실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동 브랜드 마케팅입니다. 이것은 규모가 적고 브랜드 인지도가 낮은 중소기업 몇 개를 묶어서 공동 상품을 개발하고 홍보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모집 공고를 해서 대상 기업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케팅 컨설팅 사업은 한국경영컨설팅협회와 업무 협약을 6월에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개 기업의 판로에 대한 컨설팅을 할 예정인데 지금 현재 22개 업체가 지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 10개 업체를 선정해서 차질 없이 마케팅 컨설팅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 전시ㆍ박람회 참가 지원과 홍보물 제작은 지금 20개 기업을 선정해서 10개 기업에 지원을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 10개 기업을 마치도록 하고, ECRC(전자상거래지원센터)하고 GWmart 활성화 지원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현재 GWmart를 중소기업지원센터로 이전해서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5월까지의 매출액이 7억 2,400만 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24% 정도 높은 성장률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다음 37페이지 공예 산업 육성과 영세 기업 판로 지원입니다. 공예 산업은 작년에 공예품대전에 입상한 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판로 후견 대상 기업은 시ㆍ군별로 1개소씩 선정해서 여성 기업 4개소, 장애인 기업 2개소, 영세 기업 9개소 등 18개 기업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시ㆍ군 담당 과장을 판로 후견인으로 해서 이 기업들의 판로라든가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을 해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품질 관리는 품질분임조 경진대회와 유관 단체 및 품질분임조원 교육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9월에 경주시에서 열리는 전국대회에 참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허 정보 종합 컨설팅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특허 정보 분석 및 활용 컨설팅을 통한 지식재산권 창출 지원과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서 현재 특허청과 저희가 5 대 5의 매칭으로 4억 원 정도를 추진해서 지금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식 개발형 차세대 신성장 동력 산업입니다. 이 사업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지식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 시스템 구축과 그리고 지금 지식 산업 분야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을 겨냥해야지만 성장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해외 시장을 겨냥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그리고 바이오와 의료기기, 신소재ㆍIT 분야의 우리 지역 전략 산업, 그리고 이것을 밑받침할 수 있는 R&D 기능 육성 등 6개 분야를 핵심 과제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식 산업 지원 시스템 부분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강원 바이오ㆍ메디컬 펀드를 조성해서 운영합니다. 현재 중기청의 한국모태펀드에서 24억 원의 출자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업무 집행 조합원에 (주)이앤네트웍스를 선정했고, 지금 현재 나머지 일반 회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1차로 100억 원 규모를 조성해서 기업들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ㆍ군 성장 동력 산업은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이 예산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지식경제부의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지역 전략 산업을 육성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3각 테크노 벨리 2단계 계획으로서 춘천ㆍ원주ㆍ강릉 거점 이외 지역의 신성장 동력 산업을 발굴해서 육성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현재 시ㆍ군 설명회는 끝났고 8월까지 각 시ㆍ군을 통해서 사업 계획을 접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전략 산업 지원을 위한 2단계 디자인 기반 구축 사업은 9월에 3차 연도에 대한 사업 계획 컨설팅과 협약을 체결해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테크노파크는 지금 현재 1단계로 벤처 공장 조성을 완료하고 2단계 벤처 공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22개 입주 기업을 육성하고, 올해부터 2012년까지 테크노파크 육성 사업을 지경부와 같이 협약을 해서 2단계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산업기획단도 2단계 전략 산업 진흥 사업을 이번 달 중에 협약을 하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 글로벌 네트워크 형성 부분입니다. 동북아 교류는 친선 교류 위주로 추진이 되어 왔었는데 실용적인 경제 교류로 첨단 산업 공동 연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현재 중국 길림성과 일본 돗토리현과 협의 중에 있는데 중국 측 사정으로 인해 제1회 동북아 과학기술포럼은 10월 중에 개최하고, 공동 연구 협약서를 체결해서 동북와 지방 정부 간의 기술 교류 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캐나다 앨버타 주와의 첨단 기술 공동 연구는 지금 4차 공동 연구까지 나왔습니다. 차세대 마이크로 펌프 개발 등 5차 연구 과제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4쪽 전략 산업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부분입니다. 바이오산업 부분은 지난 4월 4일 제가 호주 뉴사우스웨일스 주 지방 정부에 가서 기술 교류 협력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공동 기술 개발 사업을 실시하기로 하고 이 사업을 산업화해서 기업으로 육성하자는 데에 협의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기술 교류 협력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기기는 의료기기 전시회와 해외 바이오 초청을 통해서 의료기기의 글로벌화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플라즈마 국제교류센터는 지난번 지사님께서 독일 칼스루헤대학교하고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MOU의 후속 조치로 플라즈마 응용 반도체 공정용 진공로봇 개발이라는 과제를 처음 시작해서 공동 연구 개발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바이오 분야입니다. 바이오는 지금 현재 지역 산업 진흥 사업이 우리 강원도는 1단계 사업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부터 2단계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2단계 사업 등 우리 바이오산업의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그리고 먼저도 위원님들께 설명드렸지만 전략 산업 분야가 막연하게 바이오라고 해서 바이오 전 분야에 투자해서 하면 경쟁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2단계 사업부터는 각 지역 산업 진흥 사업들을 어떤 핵심적인 분야로 특화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강원 바이오는 의약 분야-레드바이오라고 합니다만-의 허브 역량 강화를 위해서 2단계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머린바이오는 강릉 쪽을 중심으로 해양 바이오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 분야도 2단계 사업을 지경부와 계약을 체결해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이 바이오 분야의 지역 연고 사업들 중에 지경부에서 국비를 확보해서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주문진 오징어 명품 브랜드 사업, 그리고 해양심층수를 이용한 지연 산업의 고부가가치 사업, 그리고 해양 바이오ㆍ신소재 기술 개발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의료기기 분야도 마찬가지로 2단계부터는 미래형 첨단 의료기기를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이 의료기기가 국제 글로벌 수준의 의료기기가 되도록 추진합니다. 그래서 미래형 첨단 메디컬디바이스 R&D 구축과 기술 혁신형 첨단 의료기기 클러스터 조성의 두 가지 핵심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리고 첨단의료복합단지는 잠시 후에 산경위 위원님들께서 건의안을 채택해 주시겠습니다만 현재 첨단의료복합단지 관련법에는 의료기기라든가 의료서비스라든가 제약 분야가 혼재된 그런 복합 단지 조성을 예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도에서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집약되어 있는 부분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의료기기 분야를 따로 분리해서 의료기기 분야에 투자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여기 계시는 우리 산경위 위원님들과 우리 도와 원주시 등이 많은 노력을 통해서 이 사업을 강원도로 유치하도록 하는 데 온 힘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 신소재ㆍIT 분야입니다. 이 세라믹 부분하고 강원도 삼척 지역을 중심으로 한 방재 산업 부분도 지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정부에서 지역 산업 육성 사업 1단계 사업이 끝나고 지금 현재 2단계 사업에 들어가고 있는데 2단계 사업 분야 예산이 다소 축소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도 타 시도보다 많은 예산을 확보하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플라즈마 부분은 현재 세 가지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5번의 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 육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자체의 연구소 육성 사업으로 저희들이 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을 중심으로 나노 소재 생산 사업을 메인으로 하고 또 한 분야는 전자빔산업기술이용센터를 중심으로 한 전자빔을 이용하는 사업 등 세 가지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IT 연구센터는 전략 산업 분야에서 IT 분야가 사실 빠져 있습니다만 춘천의 정보문화진흥원, 강릉대학의 IT 협동연구센터 이런 센터를 중심으로 하고, 또 강원도의 IT 분야의 로드맵이라고 할 수 있는 발전 전략을 지난해에 수립했습니다.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강원도 IT 분야도 전략 산업 못지않게 육성 발전시켜 나가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특히, 전략 산업 분야의 바이오라든가 의료기기 분야의 기본 밑바탕에 IT 분야가 접목되지 않고는 글로벌화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IT 분야도 최선을 다해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이러한 지역 전략 산업 육성의 밑바탕이 될 수 있는 R&D 역량 강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수립하고 있습니다만 과학 기술 진흥 5개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지금 강릉은 강릉과학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대덕연구단지처럼 사이언스파크를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릉 R&D 혁신센터 지원 사업은 국비 150억 원을 확보해서 8월부터 바로 착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R&D 특구 지정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요건이 정부 출연 연구 기관 40개 이상이 집적되어 있고, 공과대학을 포함해 3개 대학 이상이 집적화되어 있고, 산업단지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강릉 지역이 이 요건을 갖추기가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건의를 하고 있고요, 강릉과학산업단지가 대덕연구단지처럼 환동해 중심의 전략적 연구단지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메디컬 허브 자원 산업화 연구소 육성입니다. 이것은 지자체의 연구소 육성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산학 협력을 위한 R&D 육성 지원은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센터 육성 지원으로 산학 협력의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역혁신센터 RIC 사업, 공학교육혁신센터가 강원대ㆍ한라대ㆍ관동대가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림대의 기초의과학연구센터 MRC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연세대 원주분교를 중심으로 한 여성과학기술인양성센터 육성 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2쪽이 되겠습니다. 지방 테마 과학관입니다. 과학관이 현재 2개 과학관만 남아 있는데 홍천 생명ㆍ건강 과학관은 올 8월 중에 개관하도록 하고, 화천 광덕산 천문과학관은 지금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공사 착공을 해야 되는데 산지 전용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이것은 나중에 보고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원 과학축전은 올해 여러 시도에서 응모를 했는데 속초시가 결정되어서 속초시에서 축전을 개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분야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작년에 저희들이 신재생에너지 혁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 계획에 따라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 풍력과 태양광 산업의 산업 클러스터화를 하고, 다음에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된 기후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는 등 네 가지 기본 틀에 의해서 전략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미래 지향적인 신재생에너지 혁신 사업은 지난번에 발표한 것처럼 신재생에너지 개발 혁신 기본 계획에 따라 풍력 단지 조성이라든가 태양광 클러스터 조성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위한 시범 사업입니다. 올해 8개 사업을 저희들이 국비로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7개 사업이 착수되었고, 국산 풍력발전단지는 조금 전 결산 때 설명드린 것처럼 부지 선정 작업이 되어서 측량 작업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차질 없이 건설되도록 하겠습니다. 56쪽이 되겠습니다. 풍력 부분입니다. 민ㆍ외자 유치 및 국산화 촉진을 위한 시범 사업으로서 현재 시범 사업으로는 14기가 운영되고 있는데 언론 보도에서 보신 것처럼 그간의 부품 수리라든가 운영의 미숙함 때문에 좀 문제가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본격적인 궤도에 올라서 78% 정도의 판매 수입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민ㆍ외자 유치는 현재 대관령과 양양 양수발전소, 그리고 강릉 대기리 세 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곳은 6개소입니다. 그래서 이 6개소도 고유가 시대에 차질 없이 추진되어서 에너지 경제 선진 도로서의 위상을 유감없이 발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양광 산업 클러스터는 영월 태양광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50MW를 저희들이 예정하고 있는데 모듈이라든가 이런 것의 구입 때문에 30MW부터 시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과 더불어 이 장치 사업만 가지고는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미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산업 단지를 조성해서 관련 기업이라든가 R&D 기업을 입주시켜서 클러스터화해서 산업화를 시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붕어섬 태양광 솔라파크는 지금 도시계획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인가가 나오는 대로 차질 없이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58쪽 기후 변화입니다. 기후 변화 대응에 선도적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에 기후 변화 대응 종합 대책을 수립했습니다. 이 부분은 온실가스 감축 부분과 기후 역량 강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총 예산의 10% 수준까지 저희들이 투자를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연구 기반 확충 사업으로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를 설립합니다. 이것은 강원도의 기후변화센터가 아니고 전국적인 네임벨류를 가질 수 있는 기후변화연구센터를 설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후 변화에 따른 탄소 절감 등을 통해서 GRDP 5% 수준까지 수입을 올리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59쪽입니다. 산업 단지 탄소 제로화 사업은 동내면 거두리에 있는 거두농공단지에 여성 기업 10개 기업이 이주해서 여성 전용 단지를 조성합니다. 이 기업들을 대상으로 태양광이라든가 태양열 급탕이라든가 지열 등을 설치해서 에너지를 탄소로 배출하지 않는 그런 공단으로서 전국에서 제일 모범적으로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열 에너지 주택 연료화 사업입니다. 경로당이라든가 저소득층 2,018호를 대상으로 태양열 에너지 사업을 하는데 올해는 300호를 추진합니다. 그래서 현재 사업자를 선정해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에너지 절약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 에너지 절약 기반 구축을 위해 고효율 기기라든가 폐열 회수 시설 등 15개 사업에 20억 원을 확보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에너지 절약 실천 운동은 공공 기관 에너지 절약 계획은 지난 4월에 수립해서 공공 기관의 에너지 절약을 시행해 나가고, 지난 6월에 초고유가를 대비해서 에너지 종합 전략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도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12대 실천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도내 조명 시설 중 가로등 조명 시설을 LED 등으로 전면 교체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삼척 LNG 제4 생산 기지입니다. 이것은 우리 산경위 위원님들께서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셔서 강원도 삼척으로 LNG 기지 인수가 확정되었습니다. 앞으로 문제는 이 부분의 호산 항만 지정과 그리고 방파제 건축이 문제가 됩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처음 협의했을 때 약속은 안 했습니다만 일정 부분 도비 부담금을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LNG 기지 자체도 국책 사업으로 한국가스공사가 하는 사업이고 방파제라든가 항만도 사실 국책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 기간산업이기 때문에 이 논리를 가지고 국비를 확보하도록, 지방비 부담을 줄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탄광 지역 개발 사업은 15개 사업에 902억 원을 올해 투자해서 현장 점검을 하고 이월되는 금액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 상황을 점검해서 이월액이 많으면 페널티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행히 올해는 페널티를 받은 지역이 있어서 타 시도에 페널티를 받는 지역의 투자비가 우리 도로 추가로 지원되어서 2억 원 정도가 추가로 확보되었습니다. 또 폐광지역개발기금은 21개 사업에 538억 원을 투자해서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원랜드 신성장 산업은 저희들이 보통 강원랜드 2단계 사업이라고 그러는데 지난번 이사회에서 이 사업들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로드맵에 따라서 차질 없이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6쪽 경제 활성화 부분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예산을 확정해 주셔서 저희들이 현재 탄광 지역에 대체산업유치팀이 나가서 현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11개 기업을 유치해서 지난번에 합동 이전 협약 체결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하 자원 문제는 정부의 석탄 산업 장기화 계획에 따라서 수급 사항을 컨트롤하는데 지금 현재 전국의 270만t에서 도내에서 240만t을 생산하고 있고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은 도 비축탄을 방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언론 보도에서 보셨겠지만 양양 철광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경제성 때문에 추진이 안 되던 부분이 현재 원자재가가 워낙 폭등해서 다시 경제성 분석에 들어가 봤습니다. 그래서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이 광산 개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7페이지 정주 기반 구축입니다. 기존의 탄광 지역 지원은 탄광 지역 개발 사업에 우선해서 지원했습니다. 그것이 제1대 축이고, 두 번째로는 탄광 지역의 주민들이 정주 의식을 갖고 그 지역에 정착을 해야만 그 지역이 발전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모태가 되는 교육 환경 개선 사업에 저희들이 1,000억 원을 지원하려고 계획을 수립해서 발표를 해서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생활 환경 개선입니다. 현재 마지막 남은 세 번째는 저희가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용역을 주어서 이 지역 주민들의 정주 기반을 확대해서 신도시 형태의 그런 주거 공간을 확보한다든가 하는 그런 개념의 개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표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ㆍ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이 어려운 세부적인 사항은 국장님이 질의 위원 및 위원장의 양해를 얻은 후 담당 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업무 추진 잘 하시고 또 내용을 충실하게 보고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67페이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금년도 교육 환경 개선 사업은 금년부터 시작되어서 2013년까지 되는데 현재 어떻게 보면 좀 늦은 감도 있고 금년도에 시작한 것이 잘되었다고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투자 금액 224억 원 중에서 우리 산업경제국에서 나가는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올해요?

예, 올해 224억 원 중에서. 그러니까 도가 224억 원으로 나왔고 교육청하고 강원랜드가 있는데 산업경제국에서 나가는 예산이…….

올해 284억 원이 투자되는데 그중 도가 224억 원인데 교육 환경 개선에 전액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미리 추진되었던 장학센터 건립이라든가 이 부분을 빼고 2008년도 기금 사업에서 지난번 1회 추경 때 승인해 주신 부분이 84억 5,900만 원입니다. 이 재원은 폐광 기금에서 44억 원이 나가고 비축탄 기금에서 40억 원이 나갑니다.

그전에 제가 사석에서 조금 말씀드린 내용도 있고 그런데 다른 것도 있겠습니다만 탄광 지역만 해당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태백에 44교, 삼척에 12교, 영월, 정선 해서 전체적으로는 약 130개 정도의 학교에 나가는데 맨 밑에 보면 폐광 지역 내 전체 학교로 확대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협의 진행하겠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은 먼저도 권석주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인데 현재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폐광지역진흥지구 내로 한정을 시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먼저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같은 면 단위에 있는데 한 학교는 지원이 되고 한 학교는 지원이 안 되는 그런 점이 있어서 저희들도 좀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은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어렵지만 내년도 사업에는 이것이 꼭 반영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에 가 보면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 또 진흥지구 내에 학교가 있으면 다 돼요. 그런데 진흥지역 내에 있지 않고 다른 지역에 있으면서, 그러니까 진흥지역으로 되어 있고 진흥지역 학생들이 그 학교를 다녀요. 그런데 학교 건물이 진흥지역 밖에 있다고 해서 안 된 학교가 또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지역에서 여러 가지 얘기도 나오고 해서 이게 조금 검토가 깊이 되어서 금년부터 했으면 좋은데 지금 시기적으로 어려우니까 금년도에는 현 계획대로 추진하시되 내년도부터 이것은 꼭 그렇게 해 주셔야 되고 또 한 가지는, 그러면 국장님, 내년부터는 어떻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면 단위로 묶습니까, 아니면 군 단위로 묶습니까, 아니면 리 단위로 묶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되죠?

아직 그것은 결정된 바가 없고요, 위원님하고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면 단위로 묶더라도 진흥지역과 붙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진흥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바로 붙어 있는 인근 면까지는, 그러니까 뚝 떨어져서 몇 개 면을 넘어가서 끝에 있는 면은 어렵겠지만 거리상으로 3~4km 거리에서 되고 안 되고 하니까 또 얘기가 많고, 그래서 규정을 딱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진흥지역 기금이나 이런 것을 보면 군 단위로 묶여져 있어요. 다른 사업은 군 단위로 묶는데 교육 부분에 투자하는 것은 꼭 그렇게, 정말 어느 정도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묶어줘야지 콕 찍어서 하니까 지역에서 도움을 받는 사람들은 가만히 있고 불평을 하는 사람들은 항상 우리한테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의하고 싶은 것은 진흥지역 면의 학교가 진흥지구 내에 없더라도 확대를 해야 되고 또 학교는 지정이 안 되어 있어도 진흥지구 내에 있는 학생들이 학군이 되어서 그 학교로 가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곳도 지정이 안 되어 있는데 그것도 지정을 해 주셔야, 그것은 확실히 해 줘야 되고,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경계가 붙어 있는데 거리가 있는 이런 학교도 한번 검토해서 명년도에는 저희들이 지역에 가서 건의 사항이나 아니면 항의하는 그런 사항을 해결해 줄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이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고, 지금 박상수 위원님도 계시지만 지역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합리적으로 결정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태백, 영월, 정선에 학교가 많습니다. 삼척이 조금 적고 그런데 이 숫자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다녀 보면 학생 수가 몇 안 되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것도 다 여기에 적어 놓았는데 제가 깊이 검토하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런 곳도, 이것도 교육청에 얘기하면 집중과 선택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 이렇게 되면 집중과 선택이 아니고 골고루 분산하는 차원도 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많이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만 하여튼 여러 가지로 검토하셔서 명년도에는 조금 변화가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업경제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표 산업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7월 1일 강원지방통계청이 발표한 강원 지역 6월 중 물가 동향에 따르면 도내 물가 지수는 지난해 6월보다 무려 6.7%나 올라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또한 끝 모르게 치솟고 있는 유류 가격으로 인해 초고유가 1단계 위기관리 조치를 마련했습니다만 서민들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지금의 위기를 슬기롭고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서민 경제를 살리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의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결산 및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이명열입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지의 원주 선정을 위한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는 5조 6,000억 원이 투입되고 82조 원의 생산 유발 및 38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예상되는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으로 지난 6월 말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조만간 입지 선정 절차에 착수할 예정인 가운데 현재 원주를 비롯한 전국 15개 지자체가 치열한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는 등 유치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도내 전략 산업 중 원주 의료기기 산업은 10년 만에 전국 최고의 클러스터를 조성하였으며 각종 정부 평가를 통해 성과를 인정받고 있는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원주는 의료기기 산업 관련 인프라가 우수하고, 기업도시 내 부지를 확보하는 한편,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구축하고 있는 등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를 위한 입지 여건이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지역 발전을 크게 앞당길 수 있는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조성 입지로 원주가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줄 것을 국회 및 관련 부처에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의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본 건의안은 보고된 안과 같이 채택하고 제18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와 많은 고견을 주신 위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위원회 회의실에서 투자유치사업본부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 및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가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