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모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성학입니다. 존경하는 박용모 위원장님과 김대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 동안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해 오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 주신 덕분에 우리 생활복지국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생활복지국 180여 직원들은 주민들에게 봉사하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맡은 바 소임을 완수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따라 다소 미흡한 부분들도 적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미흡한 부분은 물론이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문제점들을 빠짐없이 모두 개선하여 우리 구 행정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생활복지국 업무에 대하여 앞으로 더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우리 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사회복지과장 김태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별 주무 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팀별 주무 부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사회복지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9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1페이지 주요시설 및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2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첫째, 저소득 주민보호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랑의집 꾸미기 사업을 2001년 12월 24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 대상은 저소득가정, 또 장애인, 독거노인, 경로당을 대상으로 사업내용은 주거환경 개선사업, 또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사업, 안전점검 및 시설개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209가구를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에 106가구, 안전점검 등 103가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나눔 빨래방 운영을 2003년 4월 달부터 송파자활후견기관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대상은 독거노인이라든가 장애인, 또 와상환자, 저소득층, 경로당 등을 대상으로 대상자 가정을 순회하면서 침구류라든가 세탁물을 수거해서 세탁해서 건조한 후에 다시 배달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181가구를 했습니다. 세탁물은 9,284점을 세탁해서 각 가정에 배달을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 13페이지입니다.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을 매년 12월 1일부터 2월 말까지 서울시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12월 1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금년 추진실적으로는 1만 1,967가구에 5억 2,800만원을 거양했습니다. 저소득 주민에 대한 기초생활 보장을 위해서 많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첫째, 저소득 주민에 대한 생계․주거급여를 하고 있습니다. 관내 대상은 일반 수급자 2,188가구에 3,841명입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생계 및 주거안정에 필요한 금액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4인 가족에 101만 9,000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다음은 교육급여입니다. 수급자 중고등학생 자제 570명에 대해서 수업료 및 교과서대, 학용품비 등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의료급여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기타 2,938가구 4,964명에 대해서 의료를 급여해 주고 있습니다. 1종에 대해서는 전액 무료로 하고, 2종에 대해서는 본인이 15%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생업자금 융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연리 4%의 저리 5년거치 5년 분할상환으로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는 금년에 1가구에 120만원을 지원해 준 바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위문사업으로 설날이나 추석에 연 2회에 걸쳐서 위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5,910가구 및 29개 시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설날과 추석 때 상품권으로 해서 농협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국가보훈가족 지원입니다. 저희는 보훈가족이 4개 단체가 있습니다. 상이군경회, 전몰군경 유족회, 또 전몰군경 미망인회, 또 무공수훈자회 등 4개 보훈단체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정액보조금을 지원하고, 또 보훈의 날 행사라든가 보건가족 위안행사까지 저희들 매년 6월이 보훈의 달입니다. 그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구호사업의 활성화입니다. 긴급구호사업이라 해서 이것은 전액 시비로 동장 판단에 의해서 관내 실직을 했다거나 사고가 발생했다거나 화재가 발생했을 때 동장판단에 의해서 전액 시비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15페이지입니다. 노숙자 희망의 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현재 파악된 노숙이 50여 명이 노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관내에서는 노숙자의 집을 풍납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입소정원이 10명인데 전액 시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숙자들이 희망의 집 입소를 꺼려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정원을 다 채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 복지시설의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각종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첫째, 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주민욕구를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내용으로는 가족복지라든가 재가복지, 또 지역복지 등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어린이 안전공원 실내교육장을 현재 건립 중에 있습니다. 15억원의 시비를 지원 받아 가지고 현재 건립 중에 있습니다. 장소는 천마근린공원 내에 지하 1층 지상 1층으로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을 준공예정으로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년실업 해소차원에서 대졸 미취업자 사회복지시설에 한시적으로 취업을 알선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복지관 12개 복지시설에 2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증진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금년에는 풍납동의 토성경로당을 개축을 해서 준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가락2동의 샛팽이 경로당은 신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삼전동 삼전 제일경로당과 잠실본동 신천경로당은 현재 개축공사 중입니다. 이달 안으로 준공을 완료해서 입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락본동의 훙이경로당을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해서 노인들이 지금 현재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노당 어르신 점심드리기 사업도 활성화를 기하고 있고, 경로당 컴퓨터 경진대회도 금년에 1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바둑․장기왕 선발대회도 금년에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노후물품 구매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 불편신고센터를 저희 사회복지과에 전용전화를 설치해 가지고 항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경로당시설 현대화 추진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안전점검도 하고, 도배, 장판 환경개선 사업 이것은 사랑의 집 꾸미기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컴퓨터 교육, 그 다음에 공동주택사업으로 49개소에 2억 5,000만원을 지원해서 아파트단지 내 경로당 시설도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경로당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은 저희 관내 133개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여기의 운영비로 4억 7,500만원, 구립은 33만 5,000원을 주고 있고, 사립은 27만 5,000원을 현재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방비로 6,4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경로당마다 한 80만원 내지 90만원 정도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노인회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파동에 우리 노인회관이 있습니다. 대지 92평에 건물 162평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례버스를 운영해서 저소득주민의 장례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생활기초수급자 및 저소득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무료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건강한 노인생활 수준향상을 위해서 노인교통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는 월 1만 5,000원씩, 그 다음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위생비도 월 1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연금도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노인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초생활수급자는 한 달에 4만 5,000원, 그리고 저소득 노인은 한 달에 3만 5,000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인건강진단을 연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희망자에 한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1차 진단 실시 후에 유소견자가 나오면 2차 진단까지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노인교실 운영입니다. 이게 노인대학입니다. 65세 이상 노인을 상대로 해서 9개소에서 월 20만원씩 지원을 해가지고 노인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인프로그램을 운영하여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누릴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노인회 송파지회하고 마천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별로 1주일에 한 두 번 정도 순회를 하면서 레크레이션 건전가요라든가 포크댄스, 교양강좌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노당 위문사업입니다. 저희 관내에 133개의 경로당하고 노인의집하고 해서 설날과 추석 때 위문상품을 전달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가노인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치매노인에 대한 주간보호하고 단기보호 및 재활물리치료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증 장애인을 위한 가정봉사원 27명을 확보하고 현재 어려운 노인의 손과 발이 되어 주고 있습니다. 운영기관은 송파주간보호센터에서 한 20명, 또 풍납치매주간보호센터에서 한 20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로 사업내용은 목욕서비스, 재활 및 물리치료, 치매예방, 상담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유급 가정봉사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27명을 확보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삼전동에 있는 송파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치매종합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단기보호, 또 주간보호, 또 각종 치매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효친사상 앙양을 위해서 10월 경로의 달을 맞이해서 노인문화제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장애인 복지확대입니다.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시각장애인 전용 축구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액 시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장애인 축구동호회가 7개 단체, 한 90명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운전연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강사 5명을 채용해서 도로축소형 기능코스, 교습용차량 5대, 발운전 차량 1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한 615명이 연습을 하고 면허를 취득하신 분이 148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하여 장애인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국민기초수급자 중에서 1․2급 장애인, 또 3급 정신지체 발달장애인으로서 다른 장애가 중복된 자에 한해서 1인당 월 8만원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애아동 부양수당도 현재 1인당 월 4만 5,000원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의료비 지원도 의료급여법에 의해서 2종 대상 장애인에 대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1종은 100% 전액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녀교육비의 수업료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저소득가정으로서 1급 내지 3급 장애인 중 중고생을 대상으로 해서 분기별로 중학생은 한 15만 2,000원 정도, 고등학생은 분기별로 한 29만 8,000원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장애인 체험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장애인 허브 포도농장 체험행사를 경기도 화성에 가서 장애인 160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 21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래프팅 체험행사도 강원도 영월 동강에 가서 120명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했습니다. 금년에 4회째 실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근로작업장이 현재 신축 중에 있습니다.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로 마천동 277번지에 현재 건립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금년 12월 준공 예정인데 현재 공사가 계획대로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 2억 1,900만원하고 시비 2억 1,900만원, 또 우리 구비 3억 6,200만원을 들여 가지고 8억을 들여서 현재 건립 중에 있습니다. 장애인 한가족 한마당 축제는 1,300여명의 장애인과 가족들에게 흥겨운 한마당 잔치를 펼쳐드렸습니다. 4월달 장애인의 달 전후해서 아시아공원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요행사내용은 장애인 작품전시회나 장애인 노래자랑, 연예인을 초청해서 체육행사를 했습니다. 이 날은 특히 장애인 극복상 시상을 4명에 대해서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과 함께하는 생명의 나무심기 행사를 천마근린공원에서 식목일 행사와 연계해서 소나무와 잔나무 등을 심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용안정 및 취미교실 활성화입니다. 저희 관내에 노동조합이 75개가 있습니다. 한국노총이 48개, 민주노총이 20개, 기타 7개가 있습니다. 다음에 유료직업소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유료직업소개소가 49개소가 있습니다. 여기는 법인 11개, 개인소개소가 38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1회 이상 집중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촉진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훈련대상은 82명입니다. 서울시 전체로 봐서 훈련기관이 46개가 있는데 송파에서는 2개 기관에 현재 참여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파취업정보은행 활성화를 위해서 구인업체 발굴과 구직자를 위한 창구를 2층 민원봉사실 옆에 창구를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공무원 1명과 자원봉사자 4명, 공공근로해서 현재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취업실적으로는 465명 취업실적을 거양했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재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복지과는 지금 날로 심화되어 가는 고령화 시대에 부응하느라고, 특히 노인복지정책의 핵심 부서입니다. 많은 업무에 고생들 많이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구청에서 10월 20일 진행하려던 경로잔치가 불행하게도 당일 무산이 되었습니다. 선출직인 단체장이 지자체 예산을 집행하면서 법규에 근거하지 않고 지역주민들에게 금품이나 음식물을 무료로 제공하는 사례에 따라 현행 선거법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금품 등의 제공을 선거법 위반으로 규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청에서 10월 20일 준비했던 경로잔치는 노인복지법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법적근거가 있긴 하나 행사를 진행하는 방식과 규모에 따라서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행사를 담당하는 주무부서에서는 이런 문제점이 예측 가능했다면 사전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유권해석 질의를 했을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질의를 했다면 그 회신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라고, 그 행사에 수반되는 예산을 지원함에 있어서 지출결의서에 의해서 구 금고에서 각 동으로 지원금이 나간 지출일자가 언제이며, 행사가 무산된 후 지원금을 모두 반환하라고 통보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반환일자 즉 지원금이 구 금고에 입금된 날짜가 언제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날 행사에 본 위원도 아침부터 나가있었습니다. 1개 동에 약 노인분 200명만 추산한다고 해도 26개 동이면 그 인원이 약 2,500여명, 행사준비에 참여하고 단체에서 나와 있던 단체회원 및 직원들까지 합한다면 이 날의 행사로 인해서 행사에 참여된 인원은 대략 잡아도 1만 여명 가까이 된다고 추산됩니다. 그날 행사에 주인공으로 참여했다가 이 행사가 무산되는 바람에 노인 분들이 그냥 댁으로 돌아가서 자녀들에게 한 얘기가 있습니다. 노인 잔치한다고 동사무소에서 나오라고 해서 아침에 일찍 갔다가 안 한다고 해서 도로 돌아왔다고 해서 자녀들한테 알려진 사항이 상당히 불미스럽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기화로 해서 알고 있는 인원은 수만 명이 된다고 추산됩니다. 이런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우리 구청의 실추된 신뢰도와 명예에 대해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이렇게 문제의 심각성을 띄고 있는데도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은 한 분도 없습니다. 또한 이 사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노인 분들한테 송구스럽고 죄의식을 느꼈다면 그 후에 발행되는 「송파새소식」지에 사과문이라도 게재를 했었다면 다소나마 노인 분들에게 위안이 됐을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그런데 진행과정도 문제지만 사후처리도 너무나 엉성하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기 집행된 예산을 도로 반환하라고,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 예산을 받아서 부녀회 등에서 물건을 사고 음식물을 준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반환하라고 한다면 누구더러 그 돈을 내라고 하는 것인지, 본 위원이 듣기로는 일단 반환하면 차후에 다른 명분으로 보전해 주겠다, 아마 보전금이 각 동으로 얼마 정도 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 생각은 회계상 지출결의서에 의해서 구 금고에서 지출된 예산이 얼마 후에 다시 입금이 되었다고 해서 그 행사를 전혀 안 치렀다는 근거로 남겠느냐, ‘눈감고 아웅’ 식이다, 그리고 각 동에 보전금으로 내려 보내준다고 하는 예산이 어떤 예산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과의 시책업무추진비라든지 남은 돈으로 보전을 일부나마 해주었다고 한다면 그 시책업무추진비라는 것은 현금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전부 카드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돈 아닙니까? 그런데 이 돈을 내려 보내주고 그 동사무소에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카드로 쓰라고 하는 시책업무추진비는 전부 식당에서 음식물이나 식사를 하라는 얘기인지, 속된 말로 「카드깡」을 하라는 얘기인지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이 너무나 본 위원이 지켜본 바로는 사후처리가 엉성하다, 여기에 대해서 누군가 책임소재가 분명히 있는 데도 아무 규명도 없고, 사과 한 마디도 없다는 것에 대해서 심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무국장이나 과장이 어떤 소신을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고서 16쪽 경로당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로당 불편신고센터 운영, 불편신고 상담 304건이 있었는데 어떤 불편신고사항인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304건에 대한 자료도 본 위원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8쪽에 보면 경로당 위문 140개, 위문품 5만원 상당을 전달해 왔는데, 내년에도 할 계획이 있는지 이것은 아까 이명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선거법 위반이 안 되는 것인지 앞으로 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2쪽에 유료직업소개소 관리에서 우리 송파구에 개인이 11개, 법인 38개 해서 총 49개소가 있다고 했는데,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모 직업소개소에서 직업을 알선해달라고 해서 소개비를 주고, 그 장소에 가니까 그런 사람 안 쓴다고 해서 다시 되돌아 온 일이 있습니다. 되돌아와서 소개소에 가서 소개비 준 것을 반환해 달라고 하니까 그것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애를 먹은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개소 관리 법령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시고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송파구 관내에 그런 민원이 들어온 것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황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생활복지국장, 사회복지과장을 비롯한 모든 직원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경로당 신축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로당 신축은 일부 타 시·도에서는 많은 문제점 노출로 사회문제로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용하고 있는 시설만으로 충분한데도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끼리 서로 다투어 그 중에서 몇몇 분들이 행정기관을 찾아가서 이용할 경로당 신축을 요구하여 필요치 않는 경로당을 어쩔 수 없이 신축하는 경우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구에서는 이런 사례가 없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으로 저소득층의 틈새계층은 법적 요건 미비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도 선정되지 못해 각종 지원과 혜택을 받는 수급자보다 못한 생활로 더욱 어려운 실정입니다. 자료에 의해서 가구당 월 13만원 꼴로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심각한 수준입니다. 좀더 많은 생계지원이 되는 사업계획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원내용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엄주식 위원입니다. 세계적인 흐름에서도 볼 수 있듯이 지금은 문화의 시대이자 복지시대입니다. 다양한 계층의 주민과 단체에서 복지에 대한 욕구를 분출시키며, 모든 것에 복지라는 이름으로 행정을 요구하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주민들의 복지를 책임지고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김태윤 사회복지과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올 한 해도 고생 많이 하셨다는 노고의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보다 대안점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IMF보다 더 어려운 경제적인 여건으로 기업이 도산되고 실직자가 증가하는가 하면 나아가 가정까지도 파괴되는 안타까운 현실에 지금 놓여있습니다. 이런 현실에 조금이라도 대처하기 위한 노력으로 다행스럽게도 우리 구에서는 송파취업정보은행운영 활성화를 위한 노력과 실업대책 추진 등을 실시하여 많은 실적을 거두고 있어 정말 다행스런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전산정보화를 통한 구인·구직 서비스제공 등을 하는가하면 또한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취업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다고 하나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런 사업추진 외에 관내의 모든 사업체는 물론이고 우수한 타 지역 업체로부터도 협조를 받아 어려운 우리 구의 실직자들을 위한 대대적인 취업박람회 등을 정기적으로 개최한다면 실직자들의 고용창출에 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계획이 있으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신고된 각종 복지시설은 여러 가지 예산지원과 정부보조 등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인 규정에 미달하여 복지시설로 신고 할 수 없는 곳이야말로 어찌 보면 더 열악한 환경에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례로 우리 오금동에 소재해 있다가 마천동으로 시설을 옮긴 “소망의 집”의 경우만 보더라도 시설장이 여러 가지 경제적인 노력으로 시설을 운영하고 있지만 예산지원이 전혀 없어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법을 어겨가며 예산을 지원할 수 없다면 관내의 우수한 업체와 미신고 시설과의 자매결연을 추진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산 위원입니다. 엄주식 위원이 복지시설에 대해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의견인데 물어보겠습니다. 신고된 업소는 지원도 있고 시설이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가보면 신고된 업소에 수용된 사람들보다 더 장애가 심하거나 그 이상의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을 신고된 시설로 이관을 시켜서 입소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과에서 조치하는 방안은 없을까, 어려운 사람들을 수용해서 돌봐주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무허가건물이라서 그런지 이유는 모르겠지만 더 어려운 사람인데, 그러면 거기에 수용된 사람들을 지원해 주고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엄주식 위원님께서 우수기업과 연결해 주는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한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주요업무보고 14쪽에 긴급구호사업이 있습니다. 실직이나 사고, 화재, 질병 등 저소득 주민을 동장의 판단에 의해서 지원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긴급구호실적을 답변하여 주시고, 지금 지역에서는 사회보호법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가족이 있다든가 호적등본을 띠어보면 실제로 가족이 없는데 행방불명이 됐는데 호적등본 제출하니까 아들이나 딸이 있다든가, 아들, 딸이 노동능력이 있다고 판단되서 사회복지법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긴급구호사업은 그런 법령의 규제 없이 실직이나 이렇게 됐을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동장의 판단으로 지원이 되는지 기준내역하고 실적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고요. 요구자료 33쪽에 있습니다. 각종 시설별 위탁현황 계약관리업체 및 예산지원내역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복지과하고 가정복지과가 공동으로 소관사항입니다. 그래서 생활복지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 관내에 가락복지관을 비롯해서 어린이집해서 엄청난 복지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원되는 예산이 대략 줄잡아서 약 한 30억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보면 어린이집이나 이런 곳은 거의 교회가 한 80% 위탁을 맡고 있고, 그 다음에 불교재단, 또는 YMCA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탁을 받고자 하는 신청을 할 때 어느 기준에 의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이 크거나 많은 금액이 지원되는 시설은 경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여러 개 업체가 경쟁이 돼서 심사를 하고, 그렇지 않은 곳은 단독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단독신청을 하는 어린이집이나 시설은 몇 개가 되고, 또 여러 개 업체가 경쟁해서 신청해서 심사하는 업체는 어느어느 업체인지, 그리고 각 시설물을 위탁관리하면서 위탁받은 교회나 그 재단에서 자기들 금액이 어느 정도 비율로 투입이 되는지,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하느냐 하면 거기 이권이 개입되는 수가 있어요. 돈이 남기 때문에 종사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현장방문을 해보면 그런 예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지원을 무턱대고 해 줄 것이 아니라 엄격한 심사기준에 의해서 심사를 하고 예산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생활복지국장께서 이런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정책적인 고려사항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수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12페이지 상단입니다. 사랑의 집 꾸미기 사업은 방송이나 언론에서 많이 보도되고 있는 사항인데 관내에서도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데 대해서 사회복지과에서 큰 힘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업대상이 저소득가정, 장애인, 독거노인, 경로당, 참 생활이 어려운 분들한테 좋은 일한다고 생각하고, 지금 사업실적이 209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106가구, 안전점검 등 103가구 이런 사업실적으로 1,705만 7,000원밖에 안 들어갔는데 이것은 자원봉사자들이 하는 건가, 아니면 구청에서 이 돈이 들어가고 나머지는 자원봉사가 하는 것인지 설명하여 주시고요. 저한테도 지난번에 관내에 사시는 분이 우리 구에도 이런 사업이 있으면 자기도 참여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동사무소에 물어봤더니 아직 그런 것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좋은 사업을 하고 있으면 관내에서도 자발적으로 봉사활동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것을 광고를 해 가지고 다른 구에 하는 것보다 우리 관내에서 할 수 있게 광고 좀 많이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15페이지입니다. 노숙자 희망의집 운영 해 가지고 6,7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됐는데 이분들은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항시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일하기 싫은 사람들이 노숙자입니다. 지금 가락시장에서 막말로 리어카 한 대 빌려서 끌어도 5만원에서 10만원 벌 수 있는데 일하기 싫은 사람들을 뭣 하러 6,700만원 예산을 들이는지 저는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있고, 노숙자 희망의집 운영 이런 데 소요된 예산은 어디 어디 해 줬나를 서면으로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사회복지과가 관리․운영해야 하는 기금 중에 노인복지기금이 있고, 장애인편의시설 촉진기금이 있습니다. 이 두 기금이 설치된 연도, 설치목적, 또 연도별 기금조성 실적은 제가 2002년도부터 요구를 했기 때문에 2002년도부터는 나와 있습니다마는 설치연도로부터 살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조금 중복되지만 설치연도부터 지금까지 조성한 실적을 주시고, 그 기금을 조성한 기준은 어떤 근거로 하는 건지, 그리고 설치연도로부터 지금까지 지원한 실적을 좀 주십시오. 그리고 요구자료로 보면 41쪽이 됩니다만 지금 노인복지 분야의 예산이 이 자료상으로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자료인지가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자료를 주실 때 이런 것을 꼭 표시할 필요가 있는데 그게 없기 때문에 언제까지의 집행이고 잔액인지가 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점을 얘기해 주시면서 그 시점에서 잔액이 노인복지 분야가 14억 8,000만원,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부분이 22억 4,000만원이 잔액인데 그 시점으로부터 연말 회계년도까지 어떤 계획에 집행이 될 것인지, 아니면 불용이 될 가능성이 많다. 왜, 애초에 사업을 계획을 했는데 취소가 됐다. 그렇다면 취소된 연유에 대해서 내용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세용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현안문제는 여러 위원님들이 다 하셨기 때문에 저는 정책적인 문제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지금 노인문제는 우리나라 사회구조가 급격히 변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노인문제가 사회문제로 되고 있고, 또 우리가 국민소득 1만불을 넘어서 2만불에 육박하고 있는데 숫자상으로 국민소득이 많다 이런 것보다는 국민소득이 올라갈수록 사회복지분야가 자꾸 상향조정하는 것을 가지고 따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진국의 사회보장제도가 잘 되어 있는 데를 보면 우리가 다 아는 호주나 뉴질랜드나 캐나다나 이런 데 보면 70세 이상 된 노인들을 위해서는 아파트까지도 그냥 주고 캐나다 이런 데를 보면 사회보장제도가 제일 잘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는 못 따라갈지언정 생활복지국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 노인문제, 노인문제 내에 장애인 문제도 포함되겠지만 복지분야를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가를 연구하시는 것이 좋으리라고 봅니다. 질의를 하나 먼저 드리고 자료도 요청합니다. 장애인에 대한 급수 판정은 어디에서 내리는 건지 밝혀 주시고, 장애인 1급, 2급 이렇게 몇 급까지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을 자료로 내 주시고, 급수별로 혜택이 있습니다. 자동차를 어떤 것을 살 수 있다든가 여기 무수하게 지원이 나열되어 있지만 지원을 어떻게 한다든가 급수별 지원내역 이런 것도 자료로 주시고, 지금 외적인 장애인만을 우리나라는 아주 굉장히 따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적인 장애인이 더 사실은 중요한 겁니다. 외적으로 손이 하나 없다든가 다리를 절룩거린다든가 이런 것은 수명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그러나 내적인 장애인, 예를 들어서 위장이 없다든가 췌장이 없다든가 십이지장이 없다든가 하면 이것은 수명이 굉장히 단축되면서 고생은 고생대로 하면서 외적인 그런 것보다 몇 배로 고통을 받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신장애라든가 이런 내적인 장애는 어디까지 인정해 주는 건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아까 휴식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노인복지 카드문제입니다. 서울시내에서 7, 8개 구청에서 하다가 실패한 구청도 있고 현상유지 하는 데도 있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앞서가는 송파구라고 그럽니다. 타구에서 실패했다 할지라도, 또 타구에서 진전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구에서는 시행을 해서 한 번 성공적으로 해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노인이 아주 급격하게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노인복지카드를 만들어서 아주 활발하게 사용시킬 의향이 없는지. 예를 들어서 전철을 타는데 보통 운전면허증이라든가 주민등록증을 내거든요. 그러면 그것 대신 노인복지카드가지고도 활용이 되니까 간단하게 그렇게 활용도 할 수 있고, 또 노인들이 보통 지금 설렁탕 한 그릇에 5,000원인데 10% 면세해 주면 4,500원 이런다든가, 또 목욕비가 3,500원인데 500원 감해서 3,000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요식업하고 협의하면 가능하리라 봅니다. 노인들은 그 500원 감액해 주는 것을 큰 긍지로 생각하고 사기도 높아질 줄로 생각되는데 그렇게 요식업이라든가 목욕업이라든가 지금 생활권이 그거죠. 전철은 무료니까 말 할 것도 없거니와 그렇게 해서 우리 송파구에서 성공적으로 이끌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김태윤 과장께서는 굉장히 일을 잘하신다는 평이 나 있는데 그런 문제도 생각을 해서 성공적으로 이끌어 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2만불로 향하는 우리나라 경제, 지금은 생활이 어렵지만 숫자상으로는 지금 1만 2,000몇 불이라고 그래요. 하여튼 그렇게 육박하고 있는데 우리 송파구에서는 늘 이렇게 장애인이라든가 매년 하는 거 이것 말고 생활복지국장께서는 참신한 아이디어 가지고 아, 우리가 이런 것은 한 번 해 봐야 되겠다 하는 주민복지를 위해서 어떤 구상한 것이 있는 것인지. 아주 획기적으로 히트 칠만한 구상이 있다면 예산은 뒤로 미루더라도 이런 것은 한 번 해 봤으면 좋겠다하는 구상이 있으면 김 국장께서 이런 기회에 한번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한 위원입니다. 답변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추가질의 미리 하겠습니다. 지금 장지동의 택지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장지동에 장애인종합복지관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얼마나 어떻게 진척이 되고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도 질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과태료 부과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구자료 3, 15쪽 전체적인 사회복지과, 청소행정과, 환경과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2004년도 부과액은 4억 8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징수가 7,800만원 정도 되고, 체납이 총괄적으로 했습니다. 3억 3,000만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국장께서 총괄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던지 아니면 각 과별로 사회복지과 오늘이니까 사회복지과는 750만원 부과를 해 가지고 220만원 징수를 하고 530만원 미징수가 있습니다. 53건인데 말씀을 해 주시던지 아니면 과태료 부과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업무보고 17쪽에 보면 장례버스 운영해 가지고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주민 해 가지고 소요예산이 3,000만원 되어 있는데 장례버스는 우리 구에서 아주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에 몇 건이나 무료지원을 했으며 이것에 대해서 저한테 일목요연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성학입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많은 사항을 질의하셨는데 그 내용 중에서 제가 답변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 드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해말씀 올릴 사항은 제가 드리는 답변이 조금 미흡하고 부족하더라도 내부적인 사정이 있지 않은가 그런 것으로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이명재 위원님께서 저희들이 진짜 곤혹스런 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질의해 주셨습니다. 경로잔치가 무산된데 대해서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저희들도 가장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당초 10월 20일 무산되면서 청장님 이하 집행하는 모든 사람들이 가슴 아파하고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고뇌를 많이 했습니다. 이명재 위원님께서 사실상 선거법에 위반이 된다면 관계기관에서 유권해석이 있었을 텐데 그러한 것을 사전에 인지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사항들과 예산 배정한 일자, 회수한 일자, 그날 당시 행사에 많은 노인 분들이 참여했는데 우리 구 전체로 봐서 1만 여명이 될 것이다 하시면서 그 노인들 가슴에 못을 박았다, 선거법에 의해서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사후처리에 구청에서는 정중하게 사과하고 뒤처리를 깔끔하게 하지 못해서 섭섭하고 미진한 분야가 많다는 사항으로 질타를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으로서 정중하게 사과를 드림과 동시에 입이 몇 개라도 다 말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셔야 할 점이 급박하게 선거법 위반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처음부터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예산을 가지고 다 준비해서 바로 그날 집행해서 바로 행사를 하려고 하는 날 중단했을 때는 그 이면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내용 중에서 앞으로도 여기에 풀어야할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 대책을 갖고 있느냐 질의하셨는데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명재 위원님을 포함해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보고를 갖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오늘 이 부분에서는 지금부터라도 사후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해드리겠다는 말씀과 아울러 어떤 면에서는 지금 진정되고 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많은 이해를 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철한 위원님께서 생활복지국 위탁관리 업체에 대해서 이모저모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생활복지국에 위탁할 수 있는 시설은 현재 43개소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이 12개소가 되고, 다음에 보고드릴 가정복지에서 31개소 등이 됩니다. 그래서 43개소가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만 김철한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고 질의하신 사항이 관리를 위탁받기 위해서 단독으로 신청한 시설은 몇 개소이고, 또 관리를 받기 위해서 중복으로 신청하는 업소가 몇 개소냐 이렇게 먼저 질의하셨습니다. 제가 방금 파악해본 결과로 신규시설을 했을 때는 상당한 신청자가 있습니다. 단독이라는 것은 재계약할 때 원칙으로 신규로 공개모집을 하지 않고 기존에 하고 있는 업소가 잘잘못이 있느냐, 잘못이 없다면 바로 기한을 연장하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면 단독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고요. 다음에 위탁관리업소가 관리를 함에 있어서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한다던가, 실제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운영을 함으로써 무리가 있을 수도 있고, 과다하게 자기가 위탁받겠다고 경쟁해서 무리도 일어나고,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엄격한 심사기준을 마련해서 정확하게 실제 필요한 사람한테 갈 수 있도록, 실제 관리 위탁이 되더라도 앞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없도록 해주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장이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고, 이 자리에 계신 정태산 위원님도 들어오셨고, 몇 분들 참여하신 의원님이 계십니다. 보면 아주 심도 있게 논의를 합니다. 논의 결과에 따라서 결정한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는 주로 어린이집이 해당됩니다만 여기는 보육위원회에서 결정이 됩니다. 위원회 위원장은 생활복지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부구청장으로 상향조정한다고 하다가 결국 위원님들께서 생활복지국장을 위원장으로 해주신 사항인데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위원들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실제 적격한 단체나 법인이 관리업소로 지정되는지를 논쟁을 해서 가장 적격한 업소를 선정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 기회를 빌어서 앞으로 생활복지국에서 관리 위탁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좀더 관심을 갖고 많은 위원들의 고견을 들어서 가장 엄격한 심사기준에 따라서 적격한 단체나 개인을 선정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흡하지만 김철한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기관을 선정할 때 특별한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린이집 경우는 거의 교회가 80% 위탁을 하는데, 대개의 위탁시설은 법인이나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단독 교회가 거의 위탁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산 지원이 되니까, 물론 우리 관내 어린이들을 수용해서 보호하는 목적은 좋은데 거기에서 파생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뭔가 조례로 정하던가 하나의 기준을 마련해서 사설단체가 아닌 국가에서 인증 받은 법인이나 이런 기준을 엄격히 정하는 게 좋지 않으냐, 교회도 상당히 확장된 교회도 있고 적은 교회도 있습니다. 과연 그런 시설을 운영할 능력이 있는 교회냐, 그런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차제에 우리 송파구에서는 이런 어린이집이나 시설이 많으니까 그런 기준을 조례로 만드는 게 어떻겠느냐, 발전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소년회관이나 이런 경우에도 일맥재단 등이 위탁을 받고 있는데 그것은 자기가 설립한 하나의 재단이기 때문에, 재단하나 설립해서 받고, 거기에 예산이 엄청나게 투입되고 구 예산으로 운영되는 형편인데, 과연 위탁받은 교회나 재단에서 자기의 자본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사회복지 측면에서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탁을 받으면 그 교회나 재단에서 그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복지측면에서 예산이 투입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위탁을 받아서 그 시설을 통해서 이익을 창출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청에서 감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사도 관내에서 위탁을 주었기 때문에 내부감사이기 때문에 관계 과에서 감사를 합니다. 그런데 위탁을 준 과에서 감사를 할 때는 비위행위가 적출이 안 되는데 외부 언론기관에서 파헤치면 비리가 드러나서 보도가 되고, 우리 마천동에 청소년회관이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감사도 하고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언론기관에서 파헤쳐서 「2580」에서 인터뷰 뜨고 무자격자에게 주었느니 해서, 우리가 관리비 준 것을 개인적으로 유용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내부적인 감사를 아무리 하더라도 우리가 주었기 때문에 비리가 조금 있더라도 파헤칠 수가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어느 기준을 만들어서 조례로 제정해서 그 조례에 엄격하게 적용되는 기관이나 법인을 선정할 수 있도록, 앞으로 발전적으로 이 업무를 발전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본 위원이 얘기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그 문제점들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김만식 위원님께서 과태료에 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생활복지국을 검토해 보니까 3개과에서 9개 분야의 과태료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가 2개 분야, 청소과가 3개 분야, 나머지 환경과에서 4개 분야가 있습니다. 김만식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 건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세용 위원님께서 특별히 저한테 주문하신 것 같습니다. 생활복지업무의 향상과 발전을 위해서 국장으로서 좋은 소견을 갖고 있지 않느냐, 있다면 발표해 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만 사실상 제가 말씀드릴 사항이 이세용 위원님께서 생활복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탁월한 고견을 가지고 계시는데 거기에 부합될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미흡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송파구청은 타 구에 비해서 복지차원에서 상당히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새로운 사업들을 많이 했습니다. 나름대로 해가 바뀌면 각 청장님을 위시해서 타구에서 하지 않는 새로운 사업이 없는지 굉장히 고민하고 직원들한테도 아이디어를 받고 주민들한테도 받습니다만 하도 많이 하다보니까 특출한 사항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이런 사업을 생각해 봤습니다. 사회복지 차원에서는 어르신들의 컴퓨터 등은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멋쟁이 어르신선발을 하는 것을 구상해 봤습니다만 지금 경기도 안 좋고, 예산이 조금 들어갑니다만 내년에 좋은 사업으로 채택될지는 아직까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구상을 해보고 있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시각장애인과 같이 걸어보는 사랑의 걷기대회, 이런 유사한 것을 구상해 봤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 소관으로써 민간어린이집이나 놀이방, 지금 현재 어린이집 보육시설을 필요로 합니다. 지금 현재 맞벌이부부나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 핵가족화, 특히 저 출산율에 의해서 보육에 어려움을 겪으니까 애를 잘 낳지 않는다는 문제점인데, 결국은 보육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확대해야 되지 않나 이런 필요성이 있는데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어린이집을 구립이 어렵다면 민간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지금 현재 기존에 하고 있는 민간어린이집시설 장이나 놀이방시설 장으로 하여금 외국의 사례를 보고 비교시찰해서 좋은 시설이나 좋은 운영방법을 도입해서 할 수 있도록 해외 비교시찰 건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예산심사에 올라가게 되면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충 서너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부족하면 좀더 연구해서 이세용 위원님 맘에 드는 것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윤입니다. 김만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로당 불편신고 304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304건의 통상적인 신고내용이 경로당을 이용하는데 불편한 사항들입니다. 수도가 잘 안 나온다, 도배가 더럽다, 난방이 잘 되지 않고 있다는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위문품 전달은 설하고 추석 때 저희들이 경로당에 정종과 금년에는 포도를 하나씩 전달해 드렸습니다. 이 사항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저촉된다고 해서 내년도 사업에는 반영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유료직업소개소 49개소가 있습니다. 소개비를 받고 알선 장소에 갔더니 필요 없다고 돌려보내면 이런 경우는 전액 소개비를 지불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대개 10일이나 보름 근무하다가 그만둔 민원도 있습니다. 이런 사항이 서면으로 들어온 민원은 없고, 전화민원이 가끔 있는데 이런 것은 일괄지급해서 월급의 10%를 소개비로 받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보름을 근무했다면 그 절반을 내주는 방향으로 조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태료 부과내용은 사회복지과에서는 편의증진보장법으로 해서 주차장에 장애인표시가 되어 있는 구획에 차량을 세우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75건을 부과해서 22건을 받았는데 나머지 53건은 차량원부를 압류 조치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유료직업소개소 신고는 실질적으로 신고한 것은 몇 건이나 됩니까?

실질적으로 신고건수는 금년에는 전화로만 있었는데 그것은 자료로 남기지 않고 답변을 해주고 조정해 주고 있습니다.

경로당 불편신고 304건은 상당히 많습니다. 처리를 다 했습니까?

처리를 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통적인 불편신고가 많습니까?

거의 불편신고라고 그래가지고 수도가 잘 안 나오고, 가스가 뭐 어떻게 안 되고, 가스는 저겁니다. 주로 LPG 가스 쓰는 업소에서만 들어오고, 그 다음에 도배, 장판 요청을 많이 하는 사항들입니다.

그리고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큰 액수는 아니지만 그게 위반을 했을 때 경고를 해 가지고 해야지 만약에 목적달성만을 위해서 금액만 부과해 놓고 이것을 실질적으로 수급을 못하면 일하는 사람들하고 말씨름만 되고 우리 공무원들 고생은 하지만 결국은 누적되게 되면 그 사람 체납자가 되는 거예요. 지적을 했으면 받아들여야지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죠. 몇 % 받아들였어요?

현재 받아들인 게 22건이니까요, 한 30%, 40% 받았습니다.

30%도 안 되죠. 하여튼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황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로당 신축에 민원사항들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번 본 회의 때 저희 구청장님께서 시정연설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신축을 지양하고 리모델링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본 위원이 우리 구에서는 이런 사례가 없었는지에 대해서도 질의를 했는데요.

민원 들어온 거요?

네.

경로당을 신축해 달라는 민원은 있습니다. 있는데 이분들이 보면 기존 경로당이 저희가 133개나 됩니다. 많습니다.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많은데 저도 동장도 해 보고 사회복지과장 해 보니까 그 경로당별로 회원들이 딱 짜여있어 가지고 신규로 그 경로당에 들어가기가 참 어려운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경로당에 가지고 있는 돈이 있습니다. 대개 몇 백 만원씩, 심지어는 천 만 원이 넘는 경로당도 있습니다. 이러니까 신규 어른들을 받아들여 주지 않습니다. 또 그리고 송파에 살다가 일산이나 분당으로 이사를 갔어도 그 남아 있는 돈에 미련이 있어 가지고 또 여기까지 오는 노인도 있습니다. 와 가지고 심지어 늦으면 경로당에서 자고 가는 그런 어르신도 계시는데, 이 사항이 그 경로당에 못 들어가시는 분들이 한 7, 8명, 10명 정도 모여가지고 경로당 지어 주십시오 하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층 틈새계층에 대해서 실제 지원을 못 받습니다. 틈새계층이라는 용어가 뭐냐하면 사실상 최저생계비 이하로 생활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법적인 요건이 미비 돼 가지고 수급자가 못 되시는 분들을 현재 틈새계층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틈새계층에 대해서는 특별 취로사업을 시킵니다. 동에서 하는 취로사업을 시키고, 또 구호사업으로는 근로능력이 없는 틈새계층에 대해서는 1인당 월 10만 200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틈새계층 중에서도 자식이 있다거나 또 호적상 불이익 때문에 생활보호대상자가 못 되는 경우는 저희들이 행방불명이 된 경우는 경찰서에 신고한 것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적상에 자식이 있고 가족이 있더라도 현재 실제 나가보니까 늙은 어르신하고 연결이 안 되어 있고 단절이 되어 있고 또 주민등록에 같이 있는 사실이 없으면 소득기준을 봐 가지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아니, 저희 구에도 이런 문제가 엄청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과에서 많이 신경을 쓰셔서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례버스 운영은 저희들이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받았습니다.

김철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긴급구호사업입니다. 저희 실적은 47가구에 861만 2,000원을 지원해 주었는데 이것은 대개 사고가 나서, 또 직장을 잃었다거나 그리고 질병이 많습니다. 사고가 22건이고, 실직해서 지원해 준 게 7건, 질병이 한 16건 되고 나머지는 기타사항인데요, 이 기준은 뭐냐 하면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생활하는데 갑자기 어려움을 당했을 때 동장판단으로 이게 전액 시비입니다. 시에서 내려온 돈을 저희들이 다 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왠만 하면 동장이 요구하는 건 저희들이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실사를 거치지 않고 다 해 주고 있기 때문에 불의에 갑작스러운 사고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해 주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관계없이 이게 하는 거 아닙니까?

네.

일선에서 동에 사회복지사들이 근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부분을 선정할 때 아까 이황수 위원님이 틈새계층 얘기도 그랬는데 경찰서에 손불자 처리 신고를 했으면 인정을 해 준다. 또는 현장조사를 해봐서 거의 살지 않고 같이 모시고 있지 않으면 인정해 준다고 그러는데 그게 융통성이거든요. 융통성인데 지금 동에서 사회복지사들이 근무를 할 때 나중에 감사를 받아요. 국비나 시비가 바로 현금이 나가기 때문에. 그런 융통성 발휘가 없이 지금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현재 실정이에요. 소외계층이 많이 사는 소위 거여, 마천동 지역 같은 데는 상당히 어려운 가정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국민생활기초보장법을 엄격히 적용하다 보니까 할머니 혼자 사는데도 호적등본을 갖춰라. 그러니까 딸이 있어요. 딸이 있고 그런데 어디 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선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그런 부분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나중에 감사 받아서 자기가 문책을 받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전 같으면 통장이 인후보증을 한다거나, 옛날에는 제도가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제도도 없고 그래서 생보법에 적용 받지 못하는 소위 어려운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주무과니까 사회과에서 사회복지사들한테 그런 내용을 정확히 전파하고 교육을 시켜서 업무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사들이 과감하게 소신을 가지고 자기 판단에서 결정을 하면 됩니다. 너무 감사를 의식하다 보면 위축이 되는 경향이 있는데 교육을 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지동 택지개발지구에 장애인복지관 건립계획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2006년도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장지동 92번지 소재에 토지를 확보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사업비가 한 115억 정도 됩니다. 금년 4월 달에 보건복지부에다가 국고보조금 예산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 50%, 시비 50%로 저희들이 짓겠다 예산요구를 했더니 6월 30일 날 통보가 왔습니다. 어떻게 왔느냐 하면 장애인복지관 신축사업은 당분간 보류를 해라. 왜냐하면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볼 때는 각 시군별로 장애인복지관 수가 표준이 되어 있다 이겁니다. 이것을 조정해 가지고 내년에 한번 검토해 보자. 2005년도까지 유보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부지는 확보되어 있습니까?

네, 800평 확보되어 있습니다.

신축예산이 115억이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부지가 확보되어 있으면 예산 115억이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아닌데 다른 구에서도 부지 확보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 아닙니까? 장지동 택지개발지구 같은 경우에는 계획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 개발공사에서 하고 있는데 아무리 1개구에 편중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부지가 확보되어 있다면 장애인들 복지를 위해서 강력하게 추진돼야 할 업무가 아닌가. 그 땅을 놔두고 그냥 유휴지로 놀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 학술용역결과가 금년 말에 나온답니다. 금년 말에 나오면 내년에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2006년도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학술용역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서울시 장애인 욕구조사 및 정책지표설정 학술용역인데요, 보건복지부에서 용역을 줬습니다. 엄주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관내 모든 사업체 실직자를 위한 취업박람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할 계획이 있느냐 여쭤보셨는데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반영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개최하는 실버취업박람회를 연 2회 실시하고, 또 장애인취업박람회도 1회를 실시하겠습니다. 여기에 같이 연계를 해서 저희들이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신고 된 각종 복지시설이 저희 관내에 81개가 있습니다. 저희 관내 후원업체에다 후원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자매결연은 추진을 못했습니다. 엄주식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앞으로 관내 업체하고 자매결연까지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태산 위원님께서 같은 내용을 질의하셨습니다. 미신고 시설 왜 신고를 받아 주지 않는지, 그리고 장애가 심한 장애인이 미신고 시설에 많이 있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장애인복지법에 시설요건의 미비로 인해 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신고를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상의 자격요건이 있고, 시설규모에 대한 요건이 있습니다. 시설 상 요건을 보면 장애인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종사를 해야 되고, 또 종사자 중에서도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여기에 미비 돼 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 된 시설로 장애인을 옮길 수 있는 방안은 강제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설이 미약한 미신고시설에 중증장애인이 더 많습니다. 많긴 많은데 이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웃돕기 차원에서 매년 정기적으로는 못해 줍니다만 명절이라든가 연말연시에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시설요건은 우선 건물을 얘기하자면 무허가라든지 이런 것이 제한이 되는 겁니까?

네, 건물평수하고 수용인원. 만약에 미신고시설에서 신고시설로 전환 낼 때는 그 면적에 따라서 남는 장애인들은 저희들이 신고시설로 옮길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사가 필수적으로 근무를 해야 되는데,

네,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운영을 해야 됩니다.

본 위원이 가보니까 그래요. 일반 인가시설에 수용이 안 되니까 거기로 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대개 미신고시설에 보면 갖다 버리는 사람들을 자기네들이 또 데리고 옵니다.

그러니까 더 어려운 사람들이라고!

네,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고시설에 들어오는 장애인들은 그래도 연고가 있고, 또 서로 연락이 거의 가능합니다.

연고가 없는 사람은 신고시설에서 안 받습니까?

네, 안 갑니다.

아니, 안 받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안 가는 거예요?

우리가 신고자가 있으면 가서 의뢰도 할 수 있고 그런데 거의 보면 미신고시설에 다 갑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신고시설에 있는 사람보다 미신고시설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더 버려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심한 정도입니다.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알면 그 사람들을 어떻게 신고시설로 이관을 시킨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을 돌보는 제도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상 참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그 문제는 한번 복지정책을 다루는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제도만 가지고 따지면 사실상 제도권 내에 안 들어오기 때문에 방치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버려진 사람들을 데려다가 돌보는 시설에는 전혀 지원이 없단 말이에요. 아까 얘기했지만 설날이나 추석 때 위문품 갖다 주는 것 외에는. 그런 문제를 심층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미신고시설에 또래들이 같이 있으면서 안면이 있고 정이 들면 자기들끼리 떨어지길 또 꺼려하는 경향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네, 그 차원에서 지원하겠습니다. 유영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랑의집 꾸미기 사업입니다. 저희가 사업비 1,7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재료비입니다. 도배, 장판 구입비입니다. 이것을 단가계약을 해 가지고 현재 시행을 하고 있고, 참여봉사자들 간식비를 조금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한 1만원씩 정도.

봉사자들입니까?

네, 자원봉사자들입니다. 저희 단체는 참여단체가 4개 단체가 있습니다. 한 50여 명이 지금 봉사를 하고 계신데요, 롯데 로티로리봉사단의 김대규 부위원장님께서 단장으로 계십니다. 계시면서 송파 사랑의집 꾸미기 사업에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하셔 가지고 열심히 도와주고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김대규 부위원장님께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기직업학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과공간, 또 서울종합공사에서 봉사를 해 주시고, 그리고 관내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싶으신 의향이 있으면 정말 저희들이 환영을 하고 받아 드립니다.

지난번에 한전에 다니는 친구 분들이 전기공사라든가 봉사활동을 하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동사무소에 얘기를 했더니 말씀드리겠다고 그러더니 소식이 없더라고요. 좋은 일을 하는 데가 많이 있길래 문의상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보고 드린 대로 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나중에 저한테 전화를 주시면 그분들 소개를 한 번 시켜 드리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노숙자 희망의집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액 시비로 운영이 됩니다. 저희 관내에 2개 있었습니다. 송파종합사회복지관하고 풍납종합사회복지관하고 2개가 있었는데 여기에 노숙자들이 안 들어가려고 그럽니다.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왜. 거기 들어가면 생활 활동에 제약을 받으니까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송파종합사회복지관의 노숙자 희망의집은 금년에 폐쇄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6,700만원 전액 시비입니다. 그런데 시 예산으로 근무하는 직원들 월급 주고, 또 밥값하고 시설 운영비로 현재 쓰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500만원 정도합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는 노숙자는 점심식사 제공을 안 하고 있습니까?

무료급식소를 화상바오로에서 운영하고 있고 각 복지관에서도 무료급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은 사회복지과에서 내려가고 있습니까?

지원금은 화상바오로 무료급식소에 정부미를 지원해 주고, 연료비조로 조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부미커녕 보리쌀 한 톨도 안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 분들이 저희 관내에 50여명이 있는데 정신적으로 치료가 안 됩니다. 일할 능력이 있고 멀쩡한데 정신적으로 타락이 되어 있어서 일을 안 하려고 합니다. 식당 등에서 구걸해서 하루 생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도저히 구제불능입니다. 지금 노숙자 희망의 집이나 쉼터에도 가면 방도 따뜻하고 시설이 좋습니다. 그런데도 안 들어갑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취지는 항시 가락시장에 사업체를 두고 있기 때문에 노숙자 점심주기 봉사활동을 다니면 제가 준 것 다 뺐습니다. 차라리 그런 것이 있으면 경로당에 갖다 주라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종로에도 가보면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점심 한 끼 얻어먹고 공원에서 자고 숙식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송파구에는 그런 것이 전혀 없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인복지기금과 장애인편의시설기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97년도부터 2,000만원씩 기금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편의시설기금은 2001년도부터 1년에 5,000만원씩 현재 적립 중에 있습니다. 설치목적이나 연도별 실적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지원한 실적은 없습니다.

그것을 서면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노인복지기금, 장애인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의해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그 목적은 이미 자료에도 간단하게는 나와 있습니다. 노인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육성한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편의시설 설치·지원한다, 이것이 목적이 됩니다. 그렇다면 적립만 이렇게 하고, 지금 한 번도 지원한 적이 없죠?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런 기금을 조성하고 현재 이만한 액수가 적립되어 있는데, 집행을 안 하는 이유가 뭔지를 묻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촉진기금은 저희들이 10억 정도 적립할 예정입니다. 2001년도부터 했으니까 현재 1억 정도 모여 있습니다. 이것을 모아서 쓰는 것보다는 10억 정도 되면 이자수입으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10억 정도 예상목표가 달성되면 그때 사업을 하겠습니다.

적립하는 액수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액수 기준은 없습니다. 예산형편상 노인복지기금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2,000만원을 하다가 IMF 때는 기금 적립을 못하다가 작년부터 5,000만원씩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야 되겠느냐 이겁니다. 기금 설치목적이 그렇게 뚜렷하게 있으면 그 목적에 부합되는 적립이 매년 우선시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고, 지금 노인복지기금은 5,000만원씩 하면서 목표액은 5억인데 5억까지 모으고 장애인기금은 10억까지 장기간 모읍니다. 2,000만원, 3,000만원 모아가지고 5억, 10억까지 가려면 이것이 벌써 97년도, 98년도에 설치되어서 거의 10년이 다 가고 있는데 기금운용 방식에서 이렇게 해서 효과적이냐, 기금 설치목적이 이런데 이 목적에 부합하는 행위로써 적립하는 형태가 이래서 되겠느냐, 이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노인복지기금이 10년이 됩니다. 10년 정도면 급변하는 사회적 변화의 추세를 감안하면 이 정책이 옳은 정책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금의 목적이 있는데 너무 장기간 적립해서 이렇게 간다면, 지금 10년 장기간 가는 그런 방향을 수정해서 바로 어려운 시기에 사용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게 차라리 낫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려고 기금운용방식에 대해서 전향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 본 위원 질의의 취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담당부서 입장으로는 매년 많은 액수를 요구합니다만 예산형편 상 조정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많은 발전이 있도록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편성에서 늘어나는 부분은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만 지금 현재 노인교통수당지급이 줄어드는 이유는 특별히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는데…,

특별한 이유는 없는데 수당지급 예산은 그런 식으로 편성되었는데 사회복지과에서 그렇게 올렸습니까?

네, 올렸습니다. 왜냐하면 노인교통수당이나 경로연금은 국·시비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많이 남았습니다. 예산잔액이 10월말 기준인데 여기에 보면 14억 정도 남았는데, 이것이 뭐냐면 노인복지예산이나 수급자 생계비 등 법적으로 나가는 예산인데 좀 많이 책정되어 있어서 시에서 주는 배정액 만큼 거기에 비례해서 예산을 책정하는데 노인 수가 많아서 예산이 남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리고 장애인편의시설도 지금 6년 되었는데 전혀 적립한 실적이 없었어요. 없다가 2003년도에 와서 적립을 했는데, 기금설치로부터 5년 정도는 아무런 적립이 없습니다.

그것은 조례를 그때 만들어서 하다가 작년부터 적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방자치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그래서 세부사항을 조례로 만들어서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5년 동안은 아무런 적립을 안 하고,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사회복지성 기금운용방식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 제고해 보자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세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애인 급수판정은 병·의원에서 판정합니다. 보건복지부 판정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급수별 혜택이나 지원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내적인 장애인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신장이 나쁘다거나 심장이 나쁘다거나 간이나 호흡기 계통 등 일상생활을 하는데 현저히 장애가 되는 사항은 장애인으로 다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를 보니까 실질적으로 위장이 없다든가 췌장이 없다든가 기준에 보면 이런 게 없습니다.

신장, 심장, 그런 질병 외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사실 그런 게 없는 것을 큰 장애로 보는데, 그 사람들은 얼마 못 삽니다. 내부의 장애는 최근에 생긴 것인지 그 전에는 없었습니다. 그런 것도 자치단체에서 자꾸 건의해서 내부기관의 실질적인 장애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노인복지카드 시행에는 지난번에 설명을 드린 대로 현재 8개 구청에서 하고 있다가 거의 중단된 상태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감사자료 준비하면서도 각 구청에 전화해서 확인했습니다만 송파구에서는 아까 이세용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앞서가는 송파 차원에서 금년에 추진하겠습니다, 해서 업소에 여기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데 이것을 주기가 어렵습니다. 만약에 설렁탕 한 그릇에 5,000원인데 1,000원, 500원 떼어주려면 업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데 그 사항까지 해보고, 업자들이 이것을 들고 오시는 노인들을 반갑게 환영해 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할 때는 역효과가 있어서 내년에 시행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1페이지 자료에 있는 것은 10월말 현재 잔액인데 연말까지 실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인복지예산입니다. 경로연금이나 노인교통수당, 수급자 생계비, 11월, 12월 나갈 금액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불용액은 현재 제가 파악하기로는 없습니다.

국장님께서 포괄적으로 답변하는 바람에 알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누락되었습니다. 우선은 행사에 관련된 선거법 위반에 관한 질의를 한 게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의 달, 경로의 달 행사에 대한 질의를 강남구청에서 했습니다. 이것이 각 구, 각 동으로 시달되었기 때문에 새로 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것을 준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강남구에서 회신을 받은 게 9월 23일, 24일 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10월 20일 행사를 잡았는데 그 안에 한 달 가까운 인터발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당시…,

그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어요. 문제는 강남구와 강동구도 이 노인잔치를 했죠? 본 위원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구 다 했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우리 구만 문제가 되었습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틀 전입니다. 이틀 전에 어떤 분이 선관위에 와서 송파에서 경로잔치를 돈을 주어서 하는데 선관위에서 뭐하고 있느냐는 질책이 있었습니다. 그 정보를 제가 입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 그래요, 언제 합니까, 10월 20일 합니다, 그럼 우리가 나가서 채증을 하겠습니다, 그런 정보를 입수하고 나서 그냥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전날 각동 주무주사 회의를 제가 소집해서 이러이러한 사항 때문에 식사대접은 안 되고, 기념품 주면 안 된다고 해놓고 나서 그 다음 날 아침에 선관위에 가서 국장을 또 만났습니다. 나갈 겁니까? 나옵니다, 그러면 안 되겠다고 해서 다시 동장을 그날 아침에 소집해서 절대 하지 말라, 식사대접하면 안된다, 만약에 한다면 어떤 분이 식사대접을 한다는 것을 명시를 해야 된다, 그래서 13개 경로당에 가서 채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우리 구는 식사대접을 안 한 것으로 아무 일 없이 넘어간 사항입니다.

강남구에서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신을 받은 게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제가 문구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앙선관위 해석이 어떻게 나왔냐면, 한정된 범위 내에서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했거든요. 예를 들면 노인이 지금 3만 명 되는데, 예를 들어서 경로잔치에 참여하는 노인은 2,000명인데 노인잔치에 오시는 분은 200명이다, 그러면 한정된 인원이 아니냐? 선관위에서는 한정된 인원이 아니란 해석입니다. 그러면 한정된 인원이 뭐냐, 노인잔치 하는 데 와서 다른 분들은 다 가고, 간부나 회장이나 총무 몇 명이 식사하는 것은 무방하다, 그것이 한정된 인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견대립이 있어서…,

그것을 파악한 시점이 언제입니까?

채증을 한다는 정보를 입수해서 따지러 갔습니다.

경위는 빼고, 한정된 범위 내에서 해야 한다, 아니면 위반이라고 딱 떨어지게 얘기한 게 언제입니까?

그 전날입니다.

그 전날이면 D-데이 하루 전이네요? 그게 문제란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강남구에서도 이 회신을 받아서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강남구가 과연 1개 동에서 노인대표 2, 3명을 모시고 노인잔치를 했습니까?

선관위에서 채증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회신내용이 본 위원도 포괄적이거나 유권해석상 문제는 있다고 봅니다. 중앙선관위에서 한 것은 언급한대로 노인대표로 한정된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은 무방하다, 그러나 참석자 모두에게 음식물과 기념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행위 시기에 따라 같은 법, 공무원 등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정당 및 후보자 가족들이 기부행위 제한, 제3자의 기부행위 제한규정에 위반될 것이다, 했는데 강남구나 강동구도 이미 이것을 바탕으로 행사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저희 구도 신고만 없었으면 다 했습니다. 신고가 들어가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본 위원 생각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구는 벌써 한 달 전에 질의를 해서 그 회신을 가지고 집행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결론을 지었는데, 우리 구는 직접적으로 회신을 해본 적은 없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질의를 중복해서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강남에서는 이 회신을 가지고 행사를 했는데 우리 구에서는 질의를 안 했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 구에서도 질의를 해서 회신을 받을 것을 가지고 나름대로 유권해석을 했으면 본 위원도 이해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질의내용은 각 구, 각 과·동으로 서울시 전체 다 시달되었습니다.

그러면 며칠 날짜로 왔습니까?

하여튼 각 구 실·과·동으로 시달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며칠 날짜로 우리 구청에 회신이 도착을 했냐구요.

우리 시행하기 전입니다.

10월 19일날?

그건 아닙니다. 그전에 왔지요.

그러니까 며칟날 도착했느냐 이거예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각 구청으로 내려 보내줬다는 이 공문을 우리 구청에서는 며칟날 접수가 됐냐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 기간이 상당히 있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문제라는 거지. 그 며칠이라는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동안에 왜 결정을 못 내렸냐 이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강남구 질의를 한 회신을 두고 22개 구청 사회복지과에서 고민을 다 했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앞으로 차원 높게 도와 드리고 지원이라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흘러가는 추세에 과거부터 해오던 이러한 경로행사를 일거에 그만 둘 수가 있겠는가. 이렇게 됐을 경우에 이분들도 상당히 반발이 있을 것이고, 또 정부에서도 선거를 관리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은 이해를 할 것이다 하는 것으로 판단을 내렸어요. 그래서 각 구에서 동시에 같이 하자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내려가지고 각종 행사를 하는데 다른 구에서는 동별로 행사를 하고, 저희 구에서는 10월 20일 날 하루만에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구청에서는 동별로 하다 보니까 먼저 한 데도 있었어요. 강남구도 마찬가지고. 그러다가 10월 20일 우리 구청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일제 그만 뒀습니다. 그래서 일부 한 데도 있고, 안 한 구도 있고 한데 우리 송파구가 이러한 문제가 일어난 기점으로 해서 다른 구도 종료했다는 점 위원님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런데 본 위원하고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의구심을 갖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이런 회신 내용을 가지고 할 거냐 말 거냐 하는 결정을 이미 해서 과연 여기에 저촉이 될 것 같으면 하루나 2, 3일 전이라도 행사를 차라리 중단한다는 게 결정이 됐다면 금전적으로나 노인분들한테 그런 송구스러운 문제를 해소시킬 수가 있는데 나름대로 유권해석을 해 가지고 하려고 막 벌여 놓으니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안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된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동료 위원들이나 본 위원이 그런 부분이 너무 미약하지 않느냐. 원인제공은 전부 주무부서에서 해놓고, 그 사후의 결과 처리는 전부 다 행위자들 밑의 동사무소에서 해결하라고 한다면 다음이라도 이 비슷한 행사를 동에서 누가하겠습니까? 고생하고 금전적으로 손해보고 이 행위를 앞으로 누가 하겠느냐 이거예요.

우리 부의장님, 이 부분은 하도 미묘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면서도 공식적인 석상이라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운데요, 이해를 조금 해 주십시오.

저도 어느 부분은 이해를 해요. 그래서 언급은 안하겠지만 이게 노인분들한테는 제일 큰 행사 아닙니까? 이런 행사를 하면서 소홀하게 대처를 했다는 데 같은 동료 위원들의 한결같은 판단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까 언급했지만 그렇다면 송파새소식지에 한번쯤 사과문을 게재했으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봐도 아, 이거 이러이러 해서 저촉이 돼서 구청에서 행사를 안 했구나 하는 게 증명도 되는 것이고, 인지를 시켜주면 그 사람들도 얼마나 좋다고 하겠습니까? 또 우리 노인 분들도 신문에다 구청에서 사과문을 게재했으면 아, 이러이러 해서 했구나. 가족들도 이해를 할 텐데 일언반구 말 한 마디 없이 지금까지 지내오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내년에는 식사대접이나 선물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로잔치를 할 계획입니다. 예산을 조금 반영했습니다.

그러면 식사대접이나 기념품 없이 어떤 방법으로 할 겁니까?

위안잔치를 하는 것으로 하는데요, 그렇게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위안잔치라는 게 가수 불러다 공연을 하거나 그런다는 거예요?

그것은 가능합니다.

구 전체에서?

아닙니다. 각 동별로.

그런데 과연 노인 분들 모셔다가 식사 대접이 전혀 없이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위원장님! 예를 들어서 강동에는 노인잔치를 하는데 송파는 안 한다 그러면 또 노인들이 서운해 하시거든요. 다 통하시는 분들입니다.

아니, 예산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면 이런 경험을 한번 한 후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 행사를 또 진행하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아까 중앙선관위 해석대로 한정된 범위 내에서라도 경로잔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 과장님! 다른 구에서 해서 이상이 없으면 내년도에도 해야 되잖아요. 우리만 안 한다면 얘기가 안 되잖아요. 강남구에서 질의를 해서 여태 경로잔치를 했는데 이상이 없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도 해야지 왜 안 한다고 그래요.

아니, 합니다.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지금 음식물 대접 이거 얘기예요.

식사대접은 공식적으로 예산으로 못합니다.

그러니까 강남구에서도 이번에 안했다는 말이죠? 아니, 이번에 해서 통과가 됐으면 내년도에 큰 모델이 된 거 아니에요.

했는데 그냥 넘어간 겁니다.

그러면 이것 하나만 질의합시다. 그러니까 우리도 강남구에서 질의한 것을 진작 받았는데 우리도 이것 받고 나서도 그냥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20일날 누가 신고를 해서 중단했다는 거죠? 다른 사람이 신고를 해서 선관위에서 문제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죠.

그러면 사전에 이 분야를 우리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하고 대화를 해 본 적이 없습니까?

선관위 체질이 그렇습니다. 하나하나마다 사회복지과 업무가 선심성 행사인데 예를 들면 제가 또 질의를 한 게 뭐가 있느냐 하면 우리 영정사진 찍어 준 게 있습니다, 어려운 소득주민들. 영정사진 좀 찍어 줬다니까 그것도 또 하지 말라는 얘깁니다. 그래서 선관위에서는 법을 잣대로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몇 십 년 해오던 풍습이라도 법에 의해서 해석을 해주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참 많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지금 강남구 선거관리위원회의 내용하고 시 선거관리위원회의 내용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내용하고 좀 다 달라요.

그것 다 무시하고 중앙선관위 해석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직접적으로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것은 송파 선거관리위원회 아닙니까?

그런데 다 무시된다니까요. 중앙선관위 것으로 합니다.

그 사람들 해석 받아서 그 사람들이 하라고 해서 했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책임지는 거지.

그 사람들이 절대 회신 안 해줍니다. 선관위에 전부 다 올라갑니다. 구 선관위에서 해답을 안 해줘요. 중앙선관위 해석을 받아가지고 같이 내려 보내줍니다. 그래서 강남구 선관위 의견이 이렇고, 서울시 선관위 의견은 이렇고, 중앙선관위 의견은 이렇고, 그래서 중앙선관위 의견을 따르는 겁니다. 강남구 선관위에서는 그게 전부 다 무방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이게 내년에 아까 얘기대로 음식물 제공, 기념품 제공은 일절 없이 노인 분들 모셔다 놓고 이 막대한 예산을 어떻게 집행할 겁니까?

경로 위안행사니까 선관위 해석이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나중에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심의 때 하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제가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애인 공동작업장 신축관련해서 보고서 21페이지에 8억 예산이 들어갔는데 작업장 신축을 하면서 어떤 문제점이 없었는지, 문제점이 있었으면 그 조치내역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하여 주시고, 그리고 경로당 노후시설 교체부분에서 전체 경로당을 다니기도 어려운데 어떤 기준을 가지고 먼저 선별을 해서 시설보수를 해줬는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고서 23쪽에 보면 공무원하고 자원봉사자, 공공근로, 공익요원이 지금 한 명씩 나가 있고 하는데 전문 직업상담사나 이런 분은 없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했죠. 잠실 보도․육교 점자블록하고 했는데 거기를 설치하면서 실제로 장애인들을 모셔다가 했는지, 또는 어떤 장애인 편의시설 기준에 의해서 설치가 됐는지를 확인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했으면 어떤 문제점이 나와서 시정이 됐는지 까지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바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요구자료 36페이지 유형별 민원처리내역이 있는데 95건인가 밖에 안 되니까 그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대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공동작업장은 현재 신축 중에 있습니다. 위치가 마천1동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신축하는 데 문제점은 광명장애인단체가 거기에서 목각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판넬 가설물 안에서 있어 가지고 그분들이 한 세 명 정도가 취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 설득을 시켜서 이사를 갔습니다. 옮기고 나서 건물을 짓는데 일상 건물을 신축하듯이 주위에서 도로폭을 조금 넓혀 달라는 그런 민원도 있었고 다수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연립주택에서 담장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도 있었고 그것을 다 수용해서 현재는 특별한 문제없이 신축되고 있습니다. 경로당 노후시설 교체의 선별기준은 아까 말씀드린 경로당 불편신고전화에 접수된 것을 주로 해서 저희들이 133개 경로당을 매일 순찰은 못하고 경로당 회장님이라든가 신고 들어오는 대로 노후시설 교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 TV, 냉장고가 작동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도배, 장판이라든가 모든 것을 저희들이 신고에 의해서 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취업정보은행에 현재 8명이 근무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 전문상담사가 없습니다. 우리 공무원 직원이 한 명 내려가 있고, 자원봉사자가 있습니다. 하루에 1만원씩 일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 두 명이 상담에 응하고 있고, 그리고 또 공익근무요원 한 명 해서 전부 8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취업정보은행 부분에서 직업상담사도 없었고, 사회복지사도 없고, 이 시대 가장 어려운 게 취업인데 송파구청에서는 취업정보은행을 운영하면서 형식적으로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전시행정 위주로 했다는 것인데 자세한 것은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송파구민을 상대로 관내기업 취업박람회를 개최할 의향이 없는가, 해놨는데 너무 형식적으로만 하는 것은 시대의 조류에 안 맞습니다.

노동부에 연계해서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구인·구직자 자료를 접수해서 연결을 시켜줘서 그런 업무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사회복지직도 있기 때문에 그 직원을 배치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캐노피 설치는 도로과에서 장애인 설치기준에 의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턱 높이나 점자블록 설치는 설치기준에 맞게 현재 설치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보도블록 설치한 것이 기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 장애인 편의시설 조사할 때 다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시설 명예점검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적이 있습니까?

실적이 있습니다.

실지 공사를 시공해 놓고 그 분야에 대해서 명예점검반을 가동해 봤습니까?

했습니다.

하자는 없었습니까?

없습니다. 새로 신설하는 도로에는 규정에 맞게 다 시설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숙정입니다. 우선 저희 과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담당하시는 주무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그러면 2004년도 저희 과에서 추진한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요시설 현황입니다. 위원회는 보육위원회와 청소년위원회, 아동위원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체로는 새마을부녀회, 주부환경협의회, 기타 여성단체연합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로 보육시설이 228개소, 송파여성문화회관 1개소, 여성교실 4개소, 가정폭력상담소 1개소, 여성쉼터 1개소, 청소년독서실 5개소, 청소년공부방 5개소, 청소년수련관 2개소, 재활용품프라자 및 재활용알뜰장, 요보호아동그룹홈 각 1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첫째, 유아복지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보육시설 현황은 총 228개소로 정부지원시설 23개소, 민간어린이집 113개소, 직장어린이집 5개소, 가정보육시설(놀이방) 73개소, 방과후 교실 9개소로 총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아동은 7,502명입니다. 다음은 10월 말까지 기 집행한 운영보조금 지원입니다. 저희 보육시설에는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 자치구비사업으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 주요지원내용으로 2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첫 째, 구립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을 국비보조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구립보육시설 시설 장은 90%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교사 등 종사자 252명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총 10월말까지 지원액은 25억 7,276만 6,000원입니다. 다음 민간·가정 보육시설 영아반 교사인건비 지원입니다. 각 민간이나 가정보육시설에서 영아가 10인 이상의 경우에는 시설 당 월 13만 5,000원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말일까지 4억 5,769만 5,000원을 집행했습니다. 3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구에 거주하고 있는 셋째이후 자녀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비보조사업으로 대상으로는 보육시설에 보육중인 셋째이후 자녀일 경우 저희 구의 경우 약 630명 정도 됩니다. 보육료 전액을 매월 지원합니다. 현재 10월말까지 13억 8,347만 7,000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방과후 보육시설입니다. 저희 구에는 방과후 보육시설이 9개소가 있습니다. 9개소의 정원은 303명이고, 보육시간은 13시 30분에서 19시 30분까지 6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이 아이들은 거의 저학년으로서 초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까지 맞벌이부부 자녀를 저희 방과후 교실에서 숙제도 해주고, 저녁도 먹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및 만5세아·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10월말까지 2세 미만, 2세, 3세 이상 등 해서 지원한 금액이 9억 5,794만 5,000원입니다. 다음 31페이지 영아·장애아 간식비 지원입니다. 이 부분은 순수한 자치구비로써 저희 민간이나 가정보육시설에 보육하고 있는 만 36개월 미만 아동이 사실 보육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 아동을 보육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 아이들을 잘 먹이라고 월 2만 4,000원씩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3억 9,928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영아·장애아반 운영비 지원입니다. 국비지원사업도 있고, 시비보조사업도 있습니다. 현재까지 8억 1,74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입니다. 이 부분은 시비보조사업으로써 대상시설은 구립이나 민간 또는 가정보육시설에 동일 3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에 대해서 70만원 이상의 급여를 주는 시설에 대해서 매월 15만 5,000원씩을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말일까지 8억 52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 송파구 6월 1일 송파구 문정동 13-2호에 문정어린이집을 개원했습니다. 정원은 86명으로 지금 아이들을 활발하게 보육하고 있고, 주변에서도 견학을 오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아 통합시설 설치를 올해 3개소 설치했습니다. 장애아 통합시설은 장애아들이 갈 곳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문정어린이집과 가락YWCA, 삼전어린이집 속에 3,000만원을 들여서 그 중에 1,500만원은 시비고, 1,500만원은 자치구비입니다. 그래서 올해 3곳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2004년 5월 4일 유아마라톤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참여인원은 송파구 보육아동 중에서 약 2,600명이 참여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린이큰잔치 행사를 놀이방연합회에서 5월 7일 10시에, 아시아공원에서 학부모와 같이 흔쾌하게 행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방과후 교실 아동이 303명 되는데, 올해 10월 13일 송파여성전용축구장에서 그 아이들과 같이 체육대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성복지 부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는 모·부자가정이 총 436세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액 시비로 모·부자가정의 중·고 학비나 아동양육비,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10월 말일까지 2억 5,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 외 자치구비로는 설과 중추절 2회에 세대 당 2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3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구에는 여성교실이 4개소가 있습니다. 3개소는 직영으로 하고 있고, 오륜여성교실 1개소는 오륜동 새마을부녀회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송파여성문화회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파여성문화회관의 올해 총 세출예산은 10월말 현재 15억 4,853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세입은 미수금까지 포함해서 20억 3,258만 1,000원의 총계를 냈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여성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저희 구비로 설치했는데 그 이외 시비보조사업을 받고 있습니다. 거의 70% 이상을 시비운영비를 받고 있고, 저희 관내 41평에 현재 12명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주간기념 평등문화가정 시상입니다. 올해 7월 6일 저희 관내 26쌍에 대해서 남녀평등을 몸소 실천하는 그런 부부에 대해서 시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재활용알뜰장은 고쳐쓰기센터 내에 저희 새마을부녀회가 위탁해서 맡고 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프라자 운영입니다. 잠실역 지하철 2호선 보도위에 15평짜리가 있습니다. 그 시설은 송파구 주부환경협의회에서 주로 재활용품 의류와 도서, 장난감, 벼룩시장 등등을 해서 중고의류나 이런 부분을 생활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육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시설 운영입니다. 저희 구에는 수련관 2개소가 있습니다. 문정동 150-8호에 있는 송파청소년수련관을 올해 3억 8,000만원을 지원해서 지금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천동 325-5호 마천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직으로는 11명이 주요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고, 운영비로는 1억 5,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7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독서실이 5개소가 있습니다. 청소년독서실은 송파, 풍납, 거여, 송파제일, 연화 이렇게 5개소로 운영시간은 9시에서부터 11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액은 올해 2억 5,638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독서실에 있는 야간공부방에 자원봉사자 운영비를 시비로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공부방 운영입니다. 오륜동, 가락동, 문정동, 잠실1동, 잠실2동, 공부방 5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오후 3시부터 11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이벤트거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잠실본동 봉상시길에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총 9회의 차 없는 거리를 운영하고 이벤트 행사 및 길거리 상담 등 5,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청소년대상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 4월 28일 송파어린이 및 청소년 표창이 있었습니다. 청소년 표창은 각 학교장 추천에 의해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4년 5월 12일 아동들을 위한 새싹동요제를 개최했습니다. 다음은 2004년 10월 6일 초등학교 저학년과 고학년을 대상으로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를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려운 청소년지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주민도 많지만 결식아동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비 지원이라든가 주·부식, 간식을 지원하고 있는데 총 880명이 있습니다. 지원방법은 관내 6개 복지관과 1개 공부방을 통해서 그 복지관에서 실태조사를 하고 동사무소에서 실태조사를 해서 1식당 2,500원씩, 올해 3억 9,675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보호세대가 있습니다. 총 36세대 51명입니다. 나머지는 거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있고요, 저희 순수한 자치구비로 중추절이나 연말연시에 51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 외 청소년사회복지기금 지원과 “Hi 서울” 장학금 지원을 분기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대상은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에 대한 수업료와 비정규학교에 대해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액 시에 있는 청소년사회복지기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총 집행액이 3,058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청소년보호 부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는 99년 11월 29일부터 민·관 합동 청소년유해업소 지도단속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관내 청소년 유해업소를 대상으로 주 6회 이상을 저희 과와 공보과, 보건위생과 3개 과가 1주일에 2번씩 맡아서 단속 보다는 계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단속실적으로는 총 6,882개 업소를 점검해서 62개 업소가 조치되었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있는 청소년지도육성회 송파구지부에서 1개 단체 64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유해환경 시민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 포상금은 건당 저희 조례로 20만원씩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송파구어린이안전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에 녹색어머니회를 위주로 송파구어린이안전협의체가 구성되어서 총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모니터링, 교통안전시설 설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관 합동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우선 가정복지과 김숙정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올 한 해에도 고생 많았습니다. 어려운 직책 맡아서 고생하시는데 누구한테도 잘 했다는 소리도 못 듣고 항상 고생하시는데 올해 고생 많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많은 수의 학생들이 이제는 휴일이나 방학을 기다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학생이나 아동들이 식사를 거르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요즘도 종종 심심치 않게 보도에 오르내리는 것은 이러한 결식아동과 학생들이 식사 때가 되면 과거에 정책적으로 추진했던 지정된 식당에 가 무료로 식사를 하면 식사를 제공하고 식당에서는 추후에 정산하는 방식으로 결식아동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압니다. 이러한 문제를 우리 구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는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가출 청소년을 위한 일시 보호소가 있는지, 있으면 어느 곳에 어떤 규모로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황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고생이 많습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구 보조금이 업무보고에는 3억 8,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제 자료에는 5억 2,000만원이 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4억 5,000만원 되어 있고, 올해에는 5억 2,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구 보조금이 계속 이렇게 늘어야 되는지. 아직 책정은 안 되어 있지만 내년도에는 청소년수련관에 구 보조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그리고 지금 청소년수련관은 위탁업체가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노회유지재단으로 2005년 2월 8까지 위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감사를 하셨으면 감사 내역서를 주시고, 제가 과장님께 개인적으로 묻겠습니다. 우리 송파에는 개발공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단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전부 줘야 하는데 위탁을 하고 있어요. 가정복지과만의 얘기가 아니고. 거여2동 체육문화회관을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잘되고 있어요. 제 개인적인 사견인데 청소년수련관도 위탁기간이 끝나면 우리 공단에서 인력이 제가 보기에도 많습니다. 중요한 분들은 뽑아야 되겠지만 공단에서 관리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런 계획은 있는가 그 문제하고, 또 여성회관을 지금 가정복지에서 관리하죠?

네.

2004년도 4월 28일 민사소송으로 송파여성문화회관의 시설물 하자로 인해 손해배상 지급된 게 있습니다. 어떠한 내용인지 소상히 답변 부탁합니다.

저는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에 대해서 지금 세출에 대해서는 1억 5,000만원 돈, 세입에 대해서는 2억 몇 백 만원 돈 돼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직영관리를 하는 데는 송파구시설관리공단에서 주최를 하고 있고, 지도 감독은 지금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거죠?

여성문화회관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공단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고요.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지만 지금 가정복지과에서 지도 감독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거죠.

네.

지금 레스토랑, 병원, 의원 등 임대가 11개 종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식장을 운영하고 있죠?

네.

예식장을 운영하면서 또 뷔페도 운영을 같이 하고 있죠?

네.

동일인이 하고 있죠?

네.

1년 전만 해도 포토를 하는 사람이 따로 있었는데 지금 그것을 내보내고 예를 들면 레스토랑하고 같이 업주가 하고 있죠? 가정복지과 예산심사를 하기 전에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십시오. 예를 들면 만 1년 동안 예식을 한 명단이 있죠. 몇 건을 했다는 게. 물론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개인한테 임대를 줘서 개인이 자기 경영방침에 의해서 예식부는 얼마를 받든 그것은 우리가 기준치를 안 넘으면 가정복지의례준칙에 의해서 감독을 할 수는 없죠. 개인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여성문화회관에서 예식을 하면 우리 송파구 주민뿐만 아니라 인근 관내에 예식을 상당히 무료 비슷하게 우리 구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싸게 해 준다 하는 식으로 대부분 고객이라고 그럴까요, 우리 주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사실은 예식비는 일반 예식장보다 비싸게 받으면서 수준은 최하 수준이다. 예를 들면 드레스를 임대하는데 일반예식장에서 100만원을 받는다면 우리 여성문화회관에서도 100만원을 받으면서 그 질은 아주 시골의 면단위에 있는 30만 원짜리 수준도 안 되는 그런 것을 하고 있다. 그러면 아무리 송파구에서 돈을 많이 투자를 해서 건물을 지어서 임대를 줬지만 우리 송파구 시설관리공단 내지는 송파구청이 주민들한테 원성을 받고 있다. 그리고 거기에 예식장을 이용하고 이러는 사람은 구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불평불만이 바로 우리 구 내지는 관리공단으로 돌아온다. 그러면 그 책임은 임대를 해서 우리가 일반 건물주도 아니고 관건을 임대했을 때 그런 소리가 들리면 우리 구 얼굴하고 관리공단 얼굴하고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예식한 명단과 전체 예식 하는데 드는 금액 그것을 본 위원이 일반예식장과 또 거기에서 결혼을 했는데 저한테 불평불만을 한 사람이 얼마 차이가 나느냐 하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내일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예식장에 손님을 받기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별도 추경에다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주민이 예식장만 위해서 그 엘리베이터를 설치한 것이 아니고, 11개 임대업자들도 다 쓸 수 있게끔 그 엘리베이터를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단적으로 그 예식장을 운영하는 사람이 자기 것인 양 예식이 편중되는 토요일, 일요일 날은 심하게 편중해서 이용한다 이런 거 과장님 아십니까? 그래서 이런 제보가 저한테 들어 왔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김숙정 과장님 앞으로는 지도 감독을 잘 하셔 가지고 11대 임대업자들이 똑같이 이용을 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이지 예식부만 위해서 예산을 들여서 그 엘리베이터를 따로 놓은 것이 아니다 그것을 하나 묻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예식과 뷔페의 작년 1년 동안 거래한 건수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두 번째 문정동 25번지에 재활용품 여성알뜰장이 있죠.

그것은 청소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정동 새마을부녀회에서 운영하는 알뜰장이 있지 않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게 서울시에서 2006년도까지 공원을 조성하겠다 해 가지고 지금 거기 일대에 홍보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 새마을부녀회 알뜰장터를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예를 들면 1년 있다가 이 장소를 비워줘야 하는데 주무과장님께서는 알뜰장을 어느 동에다가 어떻게 짓는다든지 임대를 어떻게 해서 운영을 한다든지 이런 계획을 사전에 1년 정도 전이면 아마 그런 계획을 가졌거나, 또 생활복지국장님 하고 그런 얘기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향후 1년 후에 이루어질 알뜰장 이사를 가는 시점에서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를 하실 거냐 하는 것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수 위원입니다. 방과후 교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마천청소년수련관, 새한교회, 양문교회, 삼전복지관 등등 아홉 군데에서 숙제 및 국어, 영어, 수학, 한문 여러 가지 학습지도를 하고 있는데 운영비 지원내역을 보면 1억 2,675만원이 들어가고 있는데 전액 시비인지, 아니면 구비도 들어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대상 어린이는 어디에 기준을 두고 있으며, 과연 교사가 월 25만원을 받고 학급당 16명 이상 되는 어린이들을 돌볼 수 있겠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1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5,000만원씩 계속적으로 조성하고 있는데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항시 말씀하시기를 마천동 같은 데는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분들이 많다고 그러는데 아무리 여성상위시대라고 하지만 여성발전기금을 5,000만원씩 모아가지고 어디다 쓰려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산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이하 가정복지과 직원 여러분!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들을 위해서 애쓰시는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가끔 신문보도 사항을 보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대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안전사고에 대한 처리대책이 미흡하거나, 또는 안전시설이 부족해서 어린이들이 다치고 사망하는 일까지 가끔 일어나고 있다고 접했습니다. 물론 근래에 송파구에서는 그런 사고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 미리 미리 예방조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 관내에 어린이집, 유치원이 많은데 구립은 물론이고 사립까지 포함해서, 또 놀이방까지 포함해서 안전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혹시라도 지적사항이 있으면 지적사항 중에 주요한 몇 가지를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청소년 유해환경 시민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요.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도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청소년 유해업소도 지도 단속을 가정복지과에서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윤락가인 집성촌의 단속을 강화함으로써 집성촌이 지금 거의 없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청소년들에 대한 성매매 단속도 물론 강화가 되고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단속을 해서 적발을 하는 것도 좋지만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이 신고센터에 신고가 많이 들어와지면 우리가 일부러 나가서 단속을 안 하더라도 똑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마침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접수된 실적이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접수된 실적과 함께 포상도 지급이 돼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 실적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단순히 명목적인 신고센터가 아니라 이것이 활성화 되면 사실상 우리가 마찬가지로 유해업소 감시단을 운영하거나 유해업소 단속을 관계기관들에서 합동으로 단속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일 것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질의 드립니다.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광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여성교실 운영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영과 위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영부분에서 2002년도의 수강인원하고 2003년도 수강인원은 아주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 와서 1,000여 명이 급격하게 줄었는데 그 특별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위탁부문에서 2002년도부터 매년 감소세를 유지했어요. 257명, 145명 이런 식으로 인원은 계속 줄어 나갔습니다. 이 데이터가 지난 10월 달까지 네요. 10월 11일까지 줄어 나갔고, 그것에 비해서 인원은 감소가 되는데 지출은 거의 변함이 없습니다. 3,300, 3,300, 3,000 이런 추세니까 거의 변함이 없다. 왜 인원은 주는데 지출은 변함이 없느냐 이런 부분, 그 다음에 2003년도는 인원이 감소했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말한 것은 전반적인 추세가 계속 그렇다는 것이고 특별히 수입보다도 지출이 많다. 2003년도에 수입이 2,800만원인데 지출은 3,300만원이에요. 인원은 계속 감소하는 추세 속에서 특별히 그런 부분, 그 다음에 2004년도는 계속 인원이 감소하면서 수입이 가장 많이 늘어났어요, 3,900만원. 또 수입부문만 따지면 다른 연도에서는 3,400, 2,800 이렇게 하다가 3,900만원으로 수입이 또 늘어났단 말이죠. 당연히 인원을 감소하는 추세 속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 오륜동 위탁부분인데 계약은 2002년도부터 운영을 했는데 2003년도 1년은 지도·점검표상에서 지도점검 내용에서 “중심확인사항”이 있습니다. 핵심적인 것이 회계처리의 적정여부, 회계와 교실운영에 관한 운영능력 측면에서 지도점검표 내용에서 2003년은 “적정함”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 이듬해 4월에 같은 지도점검 표에서 같은 물음항목 회계 관리부분에서 “미흡, 즉시 시정조치, 준수바람” 이렇게 해서 과장님 결재로 점검표가 나갔습니다. 다시 6개월 후 10월 7일 “회계 관리 철저요망, 회원 관리능력 미흡 지적” 조금 강도 높은 표현의 점검표가 작성되었습니다. 이렇다고 하면 관리감독에서 지금 문제가 있다, 운영측면에서 미흡하다, 회계 관리에서 깨끗하지 않다, 투명성이 없다, 이런 것을 생각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점검되고 있는 것에 비해서 전자에서 말씀드린 수입·지출 부분은 인원은 계속 감소하면서 수입은 점점 늘어나고 지출도 늘어나고, 이것과의 함수관계 속에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어린이안전공원 실내교육관 건립이 사회복지과에서 브리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정복지과 쪽에서 송파구 어린이안전협의체 운영해서 그 부분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이 같은 단체가 아닌지?

아닙니다.

됐습니다. 이것은 됐고, 그 전에 말씀드린 것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식 위원입니다. 보고자료 37쪽입니다. 청소년공부방 운영 5개소가 있는데 운영시간은 15시에서 23시, 운영방법은 동 자체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자원봉사자 인건비지원 2명, 4,062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5개 동에 2명씩인지 아니면 2명의 지원비가 4,062만원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요구 103쪽에 보면 2003년도에 교육시설 교재·교구비 가정·민간해서 2,280만원이 지원되었는데 금년에는 한 푼도 지원이 안 되었습니다. 어떤 사유로 지원이 안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2003년도 지원금액이 19억 4,800만원인데 금년에는 38억 8,700만원입니다. 셋째이후 자녀에 대해서 신설 13억 8,000만원이 있는데 전년도에는 왜 없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대규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는 송파구 가정이 화목하고 잘 되어야 모든 게 안정이 된다는 가화만사성의 대명사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모든 문제가 가정불화가 시작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결식아동, 모자가정 등 파생되는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어쨌거나 우리 가정복지과 김숙정 과장을 비롯한 전 직원들 고생 많으십니다. 그 중에서 청소년이 가장 살기 좋은 곳으로 송파가 지정되었으니까 그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 특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보고서 3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즈음에는 둘만 낳고 셋은 생각도 안 한다고 해서 급격히 인구가 줄어서 셋째를 낳게 되면 보육료 전액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보육료 전액이라는 명목 자체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고, 여기는 대충 나와 있는데 어디까지 지원이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구자료 108쪽을 보면 동별 소년·소녀가장 현황과 지원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송파구는 현황이 3세대 3명으로 되어 있는데, 실지로 동별로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지원내용이 지원액 302만원 말고, 실질적으로 구청이나 불우이웃돕기단체나 서울시 공동모금회 등 이런 곳에서 총 가정복지과를 통해서 전달된 소년·소년가장 1인당 대충 얼마 정도 전달되었는지, 국·시비 말고 실질적인 지원현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자료도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여성문화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고서 3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성문화회관에 임대시설이 있는데 임대시설들의 현 대표자와 업자, 층 구분, 업체도 구분하고, 그 다음에 연 보증금하고 연 임대료, 그리고 기산일은 정해서 현재 상황대로 임대료 체납에 대해서 자료제출해 주시고, 체납부분에 대해서 독촉고지서를 발부했다면 독촉고지서 사본과 독촉고지서 금액하고, 그 이후에 납입된 사실이 있으면 그 현황까지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자료제출을 보고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광 위원입니다.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운영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을 다니고, 어떤 업소를 중점적으로, 누가 어떤 형태의 조직으로, 감시하는 방식, 형식이 있을 겁니다. 그냥 길거리를 배회하지는 않을 것이고, 그리고 하루에 순찰하는 시간대와 주로 어떤 데를 다니는지, 이것은 효과적인 유해환경감시를 하느냐는 측면에서 분석해볼 필요가 있어서 이런 형태로 질의를 드립니다. 조금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청소년보호 안내 전단지를 배부하는데 이 전단지 내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내용을 담아서 나가는지, 그리고 위반업소는 고발하는데 최근 3년간 어떤 업소에 어떻게 고발했는지 3년간의 실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한 위원입니다. 지금 급격히 이혼가정이 늘고 그럼으로 인해서 길거리를 배회하고 방황하는 어린아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금년 중반기에 보면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대안학교, 대안센터 등의 시설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하도록 되어 있고, 특히 서울시에서는 방침으로 정해서 육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내 대안학교, 대안센터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내용, 시비·국비 지원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구자료 14번, 33쪽, 각종 시설별 위탁현황, 계약 관리업체 및 예산지원 내역, 이것은 가정복지과에서 23개소를 관리하고 있고, 사회복지과에서 10개 정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현황을 보면 송파청소년수련관, 마천청소년수련관, 산성어린이집, 천마어린이집 등등 어린이집이나 이런 시설들은 거의 어린이 집이 많습니다. 대개 규모가 큰 교회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파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는 잠실교회에서, 우리 송파구에서 규모가 한두 번째로 큽니다. 그 재단이 소위 헌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는 교회들이 이런 어린이집들을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잠실교회의 경우는 앞의 대지를 70억 정도에 사서 건축을 300억으로 교육관을 지으려고 하는 그렇게 규모가 큰 교회입니다. 대개 위탁해서 맡은 교회들이 재단규모가 엄청나게 큰 교회입니다. 그런데 예산지원을 1억 4,000만원, 1억 8,000만원, 3억 8,000만원, 또 마천청소년수련관은 일맥의료재단입니다. 한방병원을 운영하면서 관내에서 규모가 큰 한방병원이고, 재단도 튼튼한 재단입니다. 본 위원이 이런 배경을 왜 설명드리냐면 실질적으로 복지측면에서 어린이들을 건전하게 잘 자라고 보호하는 측면에서 교회나 이런 재단들이 이런 시설들을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교회들은 경제적으로 상당히 여유가 있어서 소위 교리에 따라서 말씀드리면 그 돈을 사회에 환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좋은 의미로 위탁해서 맡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설을 맡았으면 교회에서 남는 돈으로 순수하게 자기들 돈으로 운영해서 우리 아이들을 선도하고 아이들의 정서함양을 시킬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인건비조로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정책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지어놓은 시설이기 때문에 위탁을 하면서 그렇게 재정이 튼튼한 교회는 실제를 위탁을 받으면서 예산지원 없이 자기들이 순수하게 우리 송파 어린이들 정서함양과 어린이들 보호를 위해서 잘 자라게 하기위해서 자기들 돈으로 할 의향이 없는지 그렇게 유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송파청소년수련관, 마천청소년수련관 다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난 예산이 계속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만약에 그런 부분이 없다면 우리가 예산지원을 재고할 필요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이 직접 관리하고 있으니까 관리자 측면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그런 교회하고 서로 협의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용 위원입니다. 우리 송파구가 청소년이 살기 좋은 도시로 책정된 것은 김숙정 과장을 비롯해서 가정복지과 팀장들, 직원들이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해서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책적인 것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이렇게 우리나라가 경제수준이 높아지고 이만큼 잘 살게 된 것은 과학이 발전되어서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줄기세포 대가로 알려진 황우석 박사가 노벨과학상 물망에 오르고 있는데, 이 과학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만 해서는 안 됩니다. 또 학교 교육만으로도 안 됩니다. 학교 외의 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청소년 프로그램을 보면 어린이 새싹동요제, 어린이 그림그리기대회, 다 있는데 과학 프로그램은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앞으로 과학 프로그램, 예를 들어서 과학책읽기 운동이나, 모형비행기대회, 모형보트대회 등 어린이들에게 과학의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이미 개발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들여다가 우리 송파구에서 청소년 꿈나무 과학자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지금 이공계를 기피하는 현상에서 모범된 선진 송파구가 이런 과학 프로그램을 청소년들에게 연결시켜서 할 의향은 없는지, 그런 것을 구상하고 있으면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고, 만약 없다면 과학책읽기 운동이나 과학 프로그램을 지금 청소년팀장이 두 분씩 계시는데 그 분들이 요구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책정해 주었으면 하는 건의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두 번째는 어린이집이 관내에 228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문정2동에는 한 군 데도 없어요. 사실은 그동안에 유치원이 있었는데 다른 업종이 더 수지가 맞는다고 그래서 그 상가에서 나가고 나서 실버아파트가 되고 말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젊은 세대들이 들어와 가지고 보니까 어린이집도 없지 유치원도 없지 어린이들 키울 것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부 들어왔다가 도로 이사 가고 이런 판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김숙정과장한테도 몇 번 협의는 가졌습니다마는 신문지상에 보면 다른 구의 5개구인가는 공원 내에도 어린이집, 유치원 이런 것을 설치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구에는 그게 왜 안 되는 건지. 지금 문정2동에도 숯내공원도 있고, 이쪽 훼밀리공원에 그전에 수영장 자리가 있습니다. 보육시설을 그런 데다 지었으면 하는 생각이 많은데, 심지어는 아파트 1층을 구매해 가지고 보육시설을 그쪽에 넣는 방안도 생각을 하고 그랬는데 하여튼 그런 관계로 문정2동을 실버아파트로 만들지 말고 우리 김숙정 과장님의 고도의 지능을 활용하셔서 어린이집을 세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할 수 있는지 방안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추가로 하나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자료집 37페이지의 민원처리내역에 유형별에서 가정복지과에 2004년도 들어온 민원내역이 61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최근 TV에서 나온 아동학대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우리 송파 구내에서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보육시설에서는 아동학대에 대한 문제가 없었는지, 또 민원이 제기된 것이 있는지 그런 적발사례가 있다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30분만 주십시오.

제출 요구한 자료가 아직 도착 안 했습니다.

61건 민원건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것은 지금 작성을 해야 되고요.

그것은 조금 있다가 주시고, 여성문화회관 임대운영.

제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면 미비한 점은 그 이후에 보충질의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자료를 주셔야지.

네.

위원장! 김대규 위원 자료제출 요구한 것은 나하고도 유사한 자료니까 저한테도 그 복사본을 한 부 주세요.

맨 처음 엄주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학생 결식아동에 대한 염려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저희 구에 지금 현재 결식아동은 연인원은 881명입니다. 그런데 평소에 아이들 학교에 갈 경우에는 중식을 학교에서 맡고 있습니다. 석식과 토요일, 공휴일, 방학 중에는 저희가 복지관하고 꿈나무교실에서 주 2회 내지 3회 반찬을 만들고 김치를 배달하고 우유를 배달하고 해서 복지관에서 자원봉사자가 그 집으로 갖다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월 이전에는 1식 2,000원 했고 지금은 2,500원으로 금액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2식 받는 아이는 하루에 5,000원입니다. 이 결식아동을 저희가 선정할 때는 결식이 우려만 되도 복지관에서 조사가 되면 즉각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굶는 아이가 있어서는 안 되겠기에. 그래서 1인당 2,000원씩 한 달에 1식만 해도 6만원입니다. 거기에 따르는 것만큼 충분하게 7개 복지관에서 분할해서 자원봉사자들을 통해서 들어가고 있고, 저희가 방학 중에도 그렇게 먹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저희 구에서는 가출청소년 일시보호소가 있는지 질의를 하셨는데요, 옛날에는 마천 청소년수련관에서 잠시 운영을 하고 있다가 여기 입소아동이 저희가 설치한 평수만큼 없어서 폐쇄를 하고 지금은 서울시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청소년 쉼터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출청소년 신고가 들어오거나 하면 저희가 바로 거기로 연결을 합니다. 신고가 들어와서 입소를 못한 아이는 없었습니다. 엄주식 위원님께서 두 가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 이황수 위원님께서 송파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승인을 해 주셔서 구보조금 3억 8,000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5억 2,000만원이라고 그러셨는데 그 이외에 유스챔피언을 한다거나 청소년 이벤트거리를 거기서 위탁운영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 위탁금을 운영보조금 3억 8,000만원 이외에 그 사업마다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2004년도에 송파청소년수련관에 나간 돈이 구비보조금이 3억 8,000만원, 유스챔피언 대회가 시비가 800만원하고 저희 자치구비 100만원 해서 900만원, 또 청소년 어울마당을 1,000만원 드렸습니다. 사업별 그 돈은 완전히 아이들한테 환원을 하는 돈이기 때문에 이 수련관에 운영보조금에 도움이 된다거나 이런 성질은 아닙니다. 단, 거기에 전문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위탁 의뢰한 것뿐입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황수 위원님께서 우리 공단에서 모든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위탁기간이 만료가 되면 이것을 공단에 맡길 의향이 없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여성문화회관 같은 경우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기 처음부터 위탁운영을 맡고 있었고요, 저희 청소년수련관만큼은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린다면 청소년지도사, 체육지도사 이런 전문가 분들의 노하우를 가지고 시설을 전적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2005년 2월 8일 날 이게 도래가 된다 하더라도 이 시설만큼은 지금 맨 처음에 송파청소년수련관이 사회복지법인에서 맡고 있다가 1년간 운영은 잘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문제 때문에 저희가 위탁체를 변경을 해서 지금 잠실동 교회에서 위탁을 해서 3년 처음으로 만료가 됩니다. 그런데 잠실교회에서 처음 위탁 맡은 그해에 5,000만원 내주셨고, 지금 2003년도에 2,000만원, 올해 2,000만원 해서 당초에 위탁체 선정 당시에 자기네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지원을 하겠다는 법인 각서를 내고 이것을 위탁 맡았기 때문에 저희가 무조건 돈이 있으니까 더 내시오 이렇게는 할 수 없는 사항이고, 다른 구나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수련관하고 비교해 볼 때 저희 수련관이 수영장이 없습니다. 수영장이 있는 곳에서는 자급자족을 하는데 수영장이 없는 수련관 중에서 가장 저희 송파청소년수련관이 건실하게 국고보조금이 작게 나가는 형편입니다. 시 같은 경우에는 5, 60% 이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만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여성문화회관에 강태우 건으로 패소 건이 한 건 있습니다. 그 패소 건은 당초 2001년 5월 달에 여성문화회관을 개관했는데 건물이 다 완성되기 전에 그 주변 아이들이 놀면서 2001년 4월 17일 날 아이들이 들어 갈 수 없는 곳에 애들 둘이 장난을 치다가 한 명이 떨어져서 현재 애기가 많이 다치고 해서 그게 법정까지 가가지고 저희가 한 3년에 걸쳐서 계속 했습니다. 했는데 일부 패소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강태우 부모님은 7,693만 3,000원을 달라고 소송을 했고요, 저희는 저희 고문 변호사를 통해서 우리만이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해서 그 정도에서 저희가 따져봐서 3,000만원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 부분에 지급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윤경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송파여성문화회관에 대해서 많은 염려를 해 주셨습니다. 송파여성문화회관은 3, 4층은 저희가 여성교양강좌를 위주로 운영하고 있고, 지하에서부터 나머지 층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임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 5월에 개관해서 지금까지 하면서 작년부터는 세출보다 세입이 많은 것으로 돌아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그 임대시설들이 자기네끼리 경쟁해서 들어와 가지고 예전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그분들이 들어오는 바람에 자기 덫에 자기네가 걸려 가지고 계속 높은 임대료를 내면서 그런 문제점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예식장이라든가 뷔페식당을 당초에는 물론 계약체결 같은 것을 공단에서 했지만 따로 따로 하고 있다가 감사를 해 보니까 저희가 일단 임대시설을 놓은 이유는 저희 보조금을 조금 덜 드리기 위해서 그 시설을 활용을 해서 여성문화회관을 움직여 보자 이런 차원에서 나머지 층을 임대시설로 당초에 건립을 할 때 확충을 받았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중인데 11개 업체가 지금 거의 임대시설로 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별로 저희가 뽑을 수 있는 자료는 지금 위원님들 드리겠습니다. 임대시설현황이라든가, 그 사이 임대료라든가, 임대보증금이라든가, 현재 체납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있는 그대로 위원님들께 자료로 드리고, 예식장 민원에 대해서 윤경노 위원님께서 또 많이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여성문화회관이 구립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우리가 직영을 한다고 하면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면 안 되겠지요. 그러나 이런 부분이 저희의 운영비를 충당할 수 있는 임대를 줬기 때문에 무조건 구립이니까 아주 저가로 해라 이렇게는 저희가 요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그 임대시설에 들은 임대업주를 옹호하는 것도 아니고, 단 그분들도 여기에 들어와서 가급적이면 민원이 없이 조금 구민을 위한 차원에서 운영을 해 주면 감사하겠지만 이것을 무조건 구립이니까 이렇게 해라 이렇게는 저희가 말씀 못 드리고요, 그때그때 민원이 발생했을 때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가지고 몇 건을 해결해 드렸고,

잠깐만요, 김 과장님! 그러면 우리 구립이라는 것까지에 대해서는 임대를 한 것은 아니잖아요?

네?

상호를 붙일 때 우리가 여성회관 구립에 대한 건물을 임대한 거지. 예식장이나 뷔페를 임대할 때 구립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우리 주민들이나 또 이외의 다른 고객이나 이런 분들은 일단 계약을 좀 싸게, 또 송파구에서 보증을 설 수 있을 만큼 바가지를 안 씌운다 이런 문제 때문에 그 예식장을 이용하는 사람이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여성회관 건물을 임대를 한 거지 구립이라는 것까지 도용을 해 가지고 그 사람 네들이 영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주민의 편의나 우리구민의 이익을 가지고 논한다면 임대료를 덜 받아서라도 거기에 예식장을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우리 송파구에서 운영하는 것만큼 다른 예식장보다 비싸지 않게끔 해 줘야 구립이라는 것을 쓸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깁니다. 명색이 구립이라고 예식장과 식당을 운영하면서 그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개인 사업이지 구립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싸게 받아라 비싸게 받아라 말씀을 못하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해 안가십니까? 그러면 구립으로 홍보를 하지 말아야죠. 구립이라는 간판을 갖고 예식장에서, 음식점에서 우리 주민들이나 타 주민들한테 싸게, 또 믿을 수 있게끔 인식을 해 놓고 예식비나 사진값이나 이런 것은 일반 강남에 있는 좋은 예식장만큼 받으니까 문제가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송파구의 이미지가 구립이기 때문에 정확하고 싸고 서비스를 잘 받고자 했는데 일반 예식장비를 다 받으면서 서비스나 드레스나 사진이나 이런 것은 형편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 송파구에서 망신을 당하는 거 아니냐. 그게 걱정이다 이런 얘깁니다.

위원님, 일단 여성문화회관의 예식장에서 받고 있는 사용료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 저희가 전적으로 지금 다시 한 번 조사를 해서 강남은 비교할 필요가 없고, 송파구에 있는 다른 예식장보다 비싼 부분이 있다거나 폭리를 취하는 게 있다고 하면 바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송파구에서 운영하는 줄 알고 거기 예식장을 가서 선택을 했는데 싸지도 않고, 서비스도 안 좋고, 드레스비나 사진비나 보통 강남에 준해서 받는 그러한 요금을 받으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구립이라는 것을 띠어버리고 예식장과 뷔페식당을 운영해야지 구립이라는 명분 하에 이름을 팔아서 우리 고객이나 타 지역주민들한테 나쁜 말로 바가지를 씌워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조사를 하시고, 예식장에서 1년 전부터 결혼식을 한 명단을 주세요. 본 위원이 예식을 치룬 사람한테 전화로 사실이 그런지 조사를 하겠습니다.

지금 작성해서 FAX로 오고 있는데 오는 것만 일단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확실하게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황수 위원님과 윤경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엘리베이터 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성문화회관 속에 엘리베이터를 3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초 2대로 운영하다보니까 굉장히 느려서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그때 추경에 7,000만원을 해서 끝부분에 5, 6층을 운영하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했습니다. 이쪽 2대가 너무 느리다보니까 5, 6층을 빨리 해소한다는 의미에서 한 것이지, 만약에 그 엘리베이터를 자기들 예식장만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면 이 부분도 지적해서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수 이용객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하니까, 5, 6층이 예식장과 뷔페를 쓰고 있는데 그 건물을 위해서 놓아준 것처럼 되었을 때 우리 구비로 구민들이 편리하기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추경예산으로 놓아주었는데 특정업체를 놓아 준 것으로 이용객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잘못 오해를 하고 계시네요.

그러면 주무과장으로서 거기에 대한 것을 1년 반이 넘도록 모른다면…,

당초 추가 설치할 때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5, 6층만 속행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예식장 문제만이 아니고 여성회관 이용객들한테 예를 들어서 모든 프로그램을 참석하는 분들도 다 같이 이용하려는 것인데 1년 반 동안 놓고 봤을 때 예식장과 뷔페식당을 위해서 놓아준 꼴밖에 안 되니까 이것은 지도감독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재활용알뜰장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활용알뜰장은 고쳐쓰기센터 속에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당초 고쳐쓰기센터 136평을 알뜰장으로 쓰고 있다가 지금 알뜰장을 맨 처음 설치했을 때보다 재활용품이 많이 들어오지 않아서 그 부분을 거의 고쳐쓰기센터에 내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지금 30평을 쓰고 있는데 그 부분만을 위해서 저희가 향후 계획으로 하나를 짓거나 설치할 입장은 못 되고, 일단 청소행정과에서 재활용품을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물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 새마을부녀회에서 하고 있는 30여 평의 재활용알뜰장만을 위해서 새로운 건물을 짓거나 얻거나 이런 계획은 없습니다.

서울시에서 1년 후에 철도부지를 공원으로 다 만들려고 하는데, 여성알뜰장 부녀회에서 1년 후면 거기를 나가야 되는데 주무과장으로서 어떻게 견해를 갖고 있고, 향후 임대를 한다든지 아니면 건물을 지어서 나갈 생각은 안 하시는지 그런 것을 묻고 있습니다.

새마을부녀회는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속에 남녀지도자가 같이 포함되어 있고, 고쳐쓰기센터 내에 사무국장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알뜰장만을 가지고 따로 말씀드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쳐쓰기센터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하는 대로 부녀회와 같이 맞물려서 가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저희가 새마을부녀회만 가지고 따로 검토해 본 사실은 없습니다.

걱정되는 마음에 주무과장님한테 그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장애인공동작업장 110평이 같은 울타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도 내후년도에 공사완료를 목표로 서울시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마천동에 공장을 짓고 있기 때문에 부녀회에서 하는 알뜰장은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별도 계획은 없습니다. 다음은 유영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셋째아 자녀보육료가 예기치 못하게 이명박 시장님이 올해 3월 1일부터 시비 50%, 구비 50%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13억 8,347만 7,000원이 10월말 현재 집행액입니다. 그런데 셋째아 자녀가 있다고 해도 지금 저희 보육시설에 맡겨진 아이만 드리고 있습니다. 셋째아가 2001년 3월 1일 이후 출생아동만 주고 있는데, 만약에 놀이방에 보내면 이 아동은 한달에 36만 2,000원을 지원하고, 민간어린이집은 33만 8,000원, 구립에 가면 22만 2,000원해서 평균을 보면 거의 1인당 30만원 정도로 예를 들어서 3월부터 5개월이면 150만원, 엄청난 돈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예기치 못하게 보육사업 예산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내년도에도 시에서는 계속 지원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파구에서도 이 아이들이 보육시설에 맡겨지면 그만큼 예산을 더 확보해야 합니다. 다음은 방과후교실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방과후교실은 9개소가 있는데 1시 30분부터 초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의 저소득 아이들을 대상으로 9개소를 설치해서 어머니, 아버지가 집에 안 계시고, 점심도 못 챙겨먹는 아이들을 간식부터 시작해서 주로 복지관에서 하고 있는데 복지관의 여러 프로그램을 접하게 합니다. 저소득국기법 대상자 아이들은 전액 보육료가 국·시비 예산으로 자치구비 합해서 나갑니다. 일반 저소득 아동은 저소득층에 따라서 보육료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일반아동의 경우 6만 1,000원씩 받고 있는데, 그 아동생활실태에 따라서 보육지원도 하고, 본인이 내는 부담도 있고, 단 그 돈이 지금 현재까지 1억 2,675만원이 지출되었는데 그 중에 50%는 시비이고 50%는 자치구비로 나갔습니다. 예를 들어서 16인 이상 1개 반 이상만 운영하면 103만원의 운영비를 시비와 자치구비로 지원해 주고, 교사 1명은 힘들다고 해서 보조교사에 대한 25만원씩을 그 시설에 대해서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여성발전기금은 저희가 2000년도에 방침을 받아서 2001년도부터 조성을 해서 지금 현재 2억 1,234만 7,000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5년에 10억을 조성해서 그 이자가 발생되면 그 이자로 여성단체 지원을 한다거나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사업을 한다거나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지금 구 재정형편상 매년 2억씩을 적립을 못하고 지금 2001년, 2002년, 2003년, 4년 차에 걸쳐서 2억 1,200만원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10억이 다 모아지면 처음 계획했던 대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정태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어린이집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치원은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고, 어린이집 안전사고 처리대책에 대해서 지금 신문보도 상에 미흡한 게 많다고 나와 있는데 저희 구 같은 경우는 매월 안전점검을 해서 안전점검 현황을 받고 있고, 매월 월초에 안전점검표를 각 시설에서 받고 있고, 자체적으로 사진첨부, 비상구 찾기 등을 실시하고 있는데, 민방위과에 점검팀이 있습니다. 이 팀들이 죽 나가서 점검해서 2개소에 지적을 당했습니다. 구립에는 산성어린이집과 돌마리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은 열린이레 어린이집에서 지적을 당해서 이 부분을 다 보완했습니다.

소방서에서도 같이 합니까?

그때는 소방서 관계자도 합동으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28개를 매월 한다는 게 쉽지 않을 텐데요?

가정보육시설은 1층 아니면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어린이집이 100여개소가 되지만 2, 3층 비상구를 설치할 수 있는 곳은 저희가 몇 년에 걸쳐서 거의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매월 안전점검을 민방위과 재난관리팀에서…,

민방위과에서 매월은 못하고 있습니다.

매월 받는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자치행정과에서 자체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상반기·하반기 다른 점검 시에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답변하신 것을 정리해보면 매월 자체 안전점검한 결과를 받고 있고, 그리고 재난관리팀에서 1년에 2, 3회 정도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다, 그런데 지적 사항은 없다,

올해의 경우 구립에 2건, 민간에 1건이 있었습니다.

점검을 잘 한다면 좋지만 우리 관내에서는 모르겠지만 보도사항을 보면 유치원은 소관이 아니라고 했는데 만약에 어린이집에서 화재나 안전사고가 났을 때는 큰 피해가 날 수 있으니까 안전관리에 중점을 두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청소년유해환경시민신고센터에 대해서, 집창촌이나 윤락가에 대해서 염려해 주셨는데 저희 구는 집창촌이 없습니다. 저희가 아까 포상금 업무보고 드린 것은 주변 업소 중에서 그런 유해업소가 있으면 신고해 달라는 취지로 조례가 제정되었는데 아직까지 청소년을 고용한다거나 신고가 들어온 게 없습니다. 그래서 포상금도 지금까지 지급한 실적이 없습니다. 매년 300만원을 포상금으로 책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조례까지 제정해서 청소년유해환경시민신고센터를 운영하도록 했는데 이것이 유명무실하지 않느냐, 그런 것은 뭐냐면 홍보가 덜된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 가지 파파라치 등이 있듯이 한 건 신고하는데 20만원의 포상금이 나온다는 것을 알면 포상금을 바라고든 성매매를 하는 현장이나 사례 신고가 많이 들어오지 않겠느냐, 신고가 들어오면 우리가 일부러 단속반을 구성해서 쫓아다니면서 적발하기 보다는 더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으로 좀더 홍보해서 신고가 들어오고, 그럼으로써 청소년 성매매 사례가 줄어들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좀더 활성화시키자는 뜻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좀더 활성화를 하셔야지 한 건도 안 들어오고, 여기에 타이틀을 청소년유해환경시민신고센터 운영이라고 해놓고 한 건도 실적이 없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취지에서 질의한 것이니까 앞으로 신고센터 운영에 대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정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륜여성교실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해주셨고, 저희가 여성교실을 4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년 여성교실을 운영해 보면 지금 계속 학생 수가 줄고 있습니다. 경기가 좋을 때는 계속 수강자가 늘었다가 요즈음 특히 직업을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에만 학생이 줄지 않고, 취미프로그램은 많이 줄고 있고, 지금 각 동사무소에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인원이 줄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1개소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위탁하고 있는 여성교실은 오륜동 올림픽아파트 안에 있는 오륜여성교실인데, 그것은 당초 위탁할 때부터 오륜동 새마을부녀회에서 운영하면서, 지금까지 저희가 직영할 경우에 강사비는 예산에 책정해서 1개 여성교실을 운영하려면 4,000만원 정도가 매년 들어갑니다. 그런데 오륜여성교실만큼은 새마을부녀회에서 하면서 이 분들이 인건비를 받아가거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나 새마을부녀회가 공무원과 달라서 철두철미하거나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도 자기네가 세입을 잡아서 나가는 수입은 강사료와 시설관리비가 거의 나가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어느 시기에 가서는 인원이 많이 줄었다고 하셨는데 그때는 기준 월이 조금 달라서 인원이 많이 줄어들었고, 올해 들어서 오륜여성교실에 대해서 민원이 있었습니다.

기준 월이 달라진 게 아니라 기간은 늘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일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입이 2,800만원이고 지출이 3,300만원이니까…,

인원이 줄어도 강사료나 이런 부분은 매년 나가기 때문에 인원이 준다고 해서 강사를 자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오륜여성교실의 경우는 꼭 수익이 나는 프로그램만 하는 게 아니고 수익이 없는 프로그램이라도 여성교실로써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운영하라고 해서 세입보다 세출이 많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이해를 왜 못하겠습니까? 그러면 2003년도에 문제되는 점을 보완해야 되는데 또 2004년도에 인원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계속 공공성만 주장하면서 인원은 계속 감소해도 예산은 변동 없이 나가도 괜찮다?

오륜여성교실은 예산에서 지원하는 게 없고 자체적으로 수입 부분에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안 사항별설명서에서는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성교실운영 해서 대상 4개소 해서 한라, 잠실, 장지, 오륜, 오륜이 들어가 있고, 이렇게 해 가지고 전년도 예산 1억 2,700만원에서 증액돼 가지고 1억 3,100만원이 됐거든요. 오륜이 여기에 없었으면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죠.

위원님,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은 지금 예산안을 가지고 봅니다. 예산서 사항설명서를 보면 오륜동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4개소 묶어서 1억 3,000만원 이렇게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단 오륜동의 기본시설에 관한 하자가 있거나 하면 저희가 그 부분은 고쳐 드리고 있고, 운영비는 일체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오륜 여성교실에 올해 민원이 조금 생기고 이래서 저희가 일단 10월 달에 나가서 지도 점검도 해 보고, 이 위탁만료기간까지 예를 들어 지금 지도 점검을 해서 많이 달라지고 있지만 달라지지 않고 있다고 하면 제가 통보를 했습니다. 직영을 하든지 다른 위탁체에 저희가 공고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위탁기간 내에 잘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지도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두 차례 회계부분에서 특히 불투명하다고 좀 제대로 하라고 했는데,

회계부분이 불투명하다고 한 부분이 이분들이 부녀회원 한 열한 명이 돌아가면서 무료로 자원봉사만 하다 보니까 거기서 가끔 식대를 한 3만원 밥을 사 먹이고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지적을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해의 폭을 넓히려면 한량도 없지만 지금 현재 이렇게 위탁 줘 가지고 수강료를 받아가지고 그런 식으로 회계가 불투명하게 쓴다고 그러면 운영주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저희가 이것을 만약에 다른 위탁을 할 경우에는 지금 여기에는 위탁금이 안 나가고 있지만 엄청난 예산이 수반됩니다.

예산이 들더라도 잘못된 지출, 좀 부정하다고 볼 수 있는 지출은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식대 몇 만원 이런 게 몇 건 있어서 저희가 경종을 울리느라고 지적은 했었습니다.

당연하죠. 몇 만원 개념이 아닐 겁니다. 몇 만원 정도 가지고 여기에 그렇게까지 적었겠습니까?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하면 더 복잡해지잖아요. 천만 원 더 되죠?

네?

아니, 한 3만원 정도 가볍게 얘기를 하시는데 3만원 정도 갖고 얘기하시는 건 아니잖아. 회계관리를 좀 깨끗이 하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3만원 정도 이렇게 가볍게 얘기하시는데 자료 이거 다 내놓으라고 하면 또 머리 아프니까 더 된다 이렇게 인정을 하시고 잘 하시라 이런 얘깁니다.

네, 지도 점검을 하겠습니다.

다음 하세요.

다음, 유해환경 운영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느냐 라고 추가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유해환경을 나갈 때는 매주 6일을 나갑니다. 보통 월요일 하루는 쉬고,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하고 있는데 저희 공무원 두 사람하고 경찰 한 사람하고, 또 운전기사, 시민 두 사람, 지금은 수능 이후라서 시민 네 사람을 데리고 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한 조로 말이죠?

네. 오늘은 어디로 나간다고 하면 혹시 업주한테 미리 연락을 하는 일이 있을까봐 그날 저희 과에서 할 때는 예를 들어서 방이동이라든가 무작위로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좀 자주 나가는 곳은 잠실본동하고 그 다음 가락동 주변이 조금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해서 가고, 그 외 지역은 골고루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계획에 의해서 나갑니까, 시간 조금 난다싶으면 나가십니까?

아닙니다. 매일 21시부터,

매일 나가십니까?

네, 매일 나갑니다. 03시까지 하는데요.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쉬는 토요일에는 저희가 요즘은 운영반을 편성하지 않고 있고, 토요일은 시간적으로 19시부터 하고 있습니다. 해서 그날 지적사항이 있으면 바로 시에 보고를 합니다.

열심히 다니시는 것을 내가 한 번도 못 봤는데.

아니요, 위원님!

저도 자주 다니니까.

위원님들께서 너무 많이 다닌다고 저한테 항의하신 분도 계셨고요, 계도만 해라, 지적은 하지 마라 부탁하신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전단지는 저희가 2년에 걸쳐서 한 번씩 몇 만 매씩 사다가 올해 같은 경우에도 1만 2000매를 해 가지고 지금 시민들이 따라 나가면서 홍보를 하고, 매일 저희들이 점검하는 업소 수는 한 30개소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래방, 그 다음에 단란주점, 유흥음식점, PC방, 주로 저희가 지적하는 것은 청소년을 고용하고 있는지, 청소년에게 술대접을 시키고 있는지 이런 부분만 중점적으로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억나는 대로만 말씀을 해 주십시오. 4명이 한 조가 돼 가지고 매일 같이 나가시는데 거기에 발생하는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세요?

시민은 하루에 3만 5,000원 주고 있고, 공무원은 2만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에서 똑같이 기준이 내려와 가지고.

네. 다음에 또 있죠, 위반자 고발실적.

위반자 고발실적은 저희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에 28개소 중에 유형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만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소년공부방 운영에 자원봉사자 예산이 4,062만원 나간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고 하셨는데 동사무실 속에 설치되어 있는 것 중에서 매일 두 명씩 가능하면 동 새마을문고 회원들이 번갈아가면서 1만 5,000원씩 해 가지고 교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만 5,000원 곱하기 2명해서 5개소에 대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28쪽의 보육시설현황을 보면 전체 개소수가 228개소수인데 요구자료에 보면 227개로 나와 있습니다. 1개소는 어떤 차이예요?

1개소는 민간이 지금 하나가 없어지고 또 생기고, 없어졌다가 11월에는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그분들은 폐쇄했다가 설치하고 하기 때문에.

이름이 무슨 유치원이에요?

송파 또래 어린이집이 없어졌습니다.

그게 어디 있는 거예요?

송파동입니다. 지금은 폐쇄됐습니다.

그 시점이 언제입니까?

정확한 날짜를 알아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대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파구 결식아동과 또 이용가정이 많다고 염려를 해 주셨는데 건강가정을 위한 지원사업을 철저히 해라 이런 뜻으로 말씀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건강가정기본법이 올해 제정이 돼 가지고 전국에서 3개소 정도를 시범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용산에서 숙명여대에 위탁을 준 게 한 곳이 있고, 이것은 여성부에서 어느 구에 줄 것인가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만약 나온다면 서울지역에는 저희가 필히 이것을 따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직은 저희 구비로만 하기에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성부에서 이 계획이 확장계획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유치해서 저희 구비는 조금 덜 들고 송파구민을 위한 건강가정기본센터라든가 이런 부분을 유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대적인 흐름이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건강한 가정이 존재하면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들이 급격히 줄어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주무과장이시니까 가정복지과장으로서 심혈을 기울여서 직원들한테,

네, 필히 유치해 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 이후 자녀보육료는 아까 제가 기 답변을 올린 것으로 되시겠는지요?

보육료의 내역을 말씀해 달라고 했습니다.

아까 제가 민간일 경우에는 가정보육시설은 36만 2,000원 매월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평균 한 30만 원 이상 셋째 자녀만 데리고 있으면 저희가 예산으로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비 50%, 구비 50%입니다.

그러니까 시비, 구비가 나가는 것은 사실인데 보육료라는 게 아동이니까,

아동을 한 달 동안 보호하는,

그러니까 2세까지,

만 3세 이하.

만 3세 이하까지 한 달 동안에 아무 조건 없이 비용으로만 지출되는 것을 지원해 주는 거죠?

그렇죠. 교사 인건비라든가 거기에 있는 애들 먹이는 간식비라든가 그게 다 들어간 거죠.

그래서 30?

네, 평균 한 30만원 정도가 나갑니다.

그러면 그 30만원을 받으려고 아이를 낳고,

출산 그 부분은 국가 정책으로 해야죠.

과장께서 여성이시니까 30만원을 만약에 보육료로 받는다 그러면 내가 셋째를 무리를 해서 낳겠느냐.

위원님! 그것은 국가적으로 해결돼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긴지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많이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현장의 과장으로서 좀 많은 얘기들을 중앙부처에 올려야 된다는 얘깁니다.

네, 계속 의견개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금 셋째 아이만 주고 있습니다.

셋째 이후 자녀는 다 주고 있습니다.

네, “부터” 주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해서는,

지금 그런 사례가 없어서,

네, 넷째, 다섯째 다 주는 겁니다.

맞습니다. 시에서 이런 문구로 내려옵니다. 셋째 이후 자녀에게 다 주라는 얘기죠. 셋째까지 포함을 해 가지고 셋째, 넷째, 다섯째….

그러니까 “이후”하면 “3”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되잖아요.

김숙정 과장! 지금 이게 하게 된 취지가 저출산률로 인해서 두 명 이상을 더 낳기 위한 거니까 셋째부터 다 되는 거 아니에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되실 일인데, 계속 하세요.

그 다음에 김대규 위원님께서 소년소녀가장에 지원내역을 아까 질의하셨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소년소녀가정으로는 3세대, 3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연초부터 저희가 보호를 하고 있는 이철한이라는 아이는 지금 현재 10월 말까지 290만원이 후원 결연이 되어 있고, 또 신혜원이라는 집에는 형제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260만원이 지금 지원이 됐고 결연을 추진했고, 한현철이라는 아이는 6월 29일 날 책정이 돼서 얘가 고3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연결을 많이 못하고 15만원밖에 못주고 있는데 연말에 저희가 집중적으로 이 아동에게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 구비 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순수한 결연후원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경우도 많아요. 시․구비만 딸랑 나가는 것으로만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실제로 들어가는 비용이 있다는 것만 참작을 하시면 된다.

그러니까 한 달에 25만원 내지 35만원 정도가 그 아이한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년소녀가장한테 예산으로 들어가는 건 한 30만원 됩니까?

아니요. 그 부분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사회복지과에서 생활비가 다 나가고 있고요.

얼마나 됩니까?

거기에 1인당 한 36만원에서 기초 학비나 이런 거 빼고 나갈 겁니다. 그 정확한 금액은 사회복지과에 제가 물어보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학비 같은 것도,

학비도 전액이 나가고 있고, 생계비 나가고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국기법에 의해서 지급이 되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법적으로 나가는 금액이 있고,

그게 4인 가족 같은 경우에는 103만원 기준에서 필요경비 빼면 한 93만원 나가거든요. 그러면 1인 가족 같으면 한 36만원 정도인데 거기에 미리 나간 것은 또 빼고 하니까 한 30만원 정도가 이 아이들한테 아마 생활비로 나가고 있고, 그 외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결연 후원을 연결해 주는,

자매결연.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후원금입니다. 다음 김대규 위원님께서 아까 여성문화회관에 관한 이것은 자료로….

연체료 부분은 아직 안 왔어요.

네. 그 다음에 김철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혼가정이 늘고 있다고 염려를 하셨고요, 대안학회하고 대안센터 지원내역하고 현황을 질의하셨는데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대안센터를 두 군데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는 한빛청소년 대안센터로 오금동 151번지 3호에 있는데 지금 현재 1,800만원을 지원했고요, 그 다음에 늘푸른 여성 지원센터에는 11억 75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송파청소년수련관 속에 대안학교를 올해 4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서울대안센터에서 3,275만원을 대안학교를 운영하는 교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추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에 있어요?

송파청소년 수련관 속에요.

그러면 한빛대안센터하고 늘푸른 그 다음에 송파청소년 내에 설치되어 있는 모양인데 대안학교 인원이 몇 명씩이나 있습니까?

한빛청소년 대안센터는 오금동에 있는데 그 평수는 한 60여 평 되고, 여기는 주로 검정고시반 아이들을 데리고 준비하고 있고, 검정고시반이 주간이 한 6명하고 야간이 11명, 그 다음에 한 250여명 정도는 가출청소년이라든가 이런 아이들을 데리고 프로그램을 상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파청소년 수련관 속의 대안센터에서는 지금 7명을 데리고 학교과정하고 똑같은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연계되는 문제인데 한빛대안을 제가 몇 번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검정고시 준비뿐만이 아니라 거여, 마천동에 소위 어렵게 사는 아이들, 비행청소년 밤에 한 1시나 2시쯤 가보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한빛 거기에서 많은 부분을 수용하고 있더라고요. 대단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데 우리 정상적인 가정을 가지고 있는 유아원이나 유치원 이런 데는 양지입니다. 양지에 있는데도 예산지원이 상당한 금액이 나가고 있는데 이렇게 음지에 있는 대안센터나 늘푸른, 송파청소년 거기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 같아요. 이런 데는 예산지원이 실제로 더 돼야 하지 않느냐. 내년도 예산은, 예산서에 나와 있겠지만, 얼마쯤?

내년도 2,400만원 세웠습니다. 자치구로서 대안학교를 지원하고 있는 데가 저희 구밖에 없습니다. 수용하는 아이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송파청소년수련관 3,257만원은 시비 아닙니까?

이 부분은 운영을 잘 하고 있고, 한빛청소년대안센터는 아직은 체계적이지 않고 그 부분은 더 검토해서…,

그래서 한빛대안의 경우도 송파청소년수련관하고 같이 하고 있으니까 벤치마킹을 해서 발전시켜서, 어려운 아이들을 수용하고 있으니까 시비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도록…,

이 분들이 자기네 프로젝트를 내서 통과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미비해서, 여러 번 요구를 했는데…,

그런 프로젝트를 지도하고 안내해서 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의무가 있지 않느냐, 그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철한 위원님께서 기타 위탁시설, 위탁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이나 수련관에 대해서 법인에서 더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주는 게 어떻겠느냐 하셨는데, 어린이 집 같은 경우는 국가위임사무입니다. 저 출산, 보육아동 부분은 여성부에서 어떤 아동에 대해서는 어떤 프로테이지로 얼마를 주라고 국·시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위탁체에 요구를 할 수도 없을뿐더러 시에서도 어린이 집은 위탁체에서 돈을 받게 되면 그 돈만큼 아이들에게 부실하다고 해서 위탁체 선정할 때 이것을 선정항목에서 빼라는 공문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이나 보육시설 부분은 국·시비나 자치구비, 보육료로 건실하게 운영하도록 지도감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송파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는 매년 잠실교실에서 2,000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하는 돈과 프로그램 수입이 70% 이상 자체수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약정한 안도 있고, 무작정 법인체에 저희가 법인부담금을 요구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어린이 집 같은 경우 지원은?

국·시비에서 거의 75%에서 80%…,

구비는요?

구비는 40%, 어떤 것에 따라 다르지만 거의 보육사업은 40% 정도가 자치구비에서 부담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산성어린이집은 1억 4,200만원, 천마어린이집 1억 8,000만원, 우리 구비가 1억 8,000만원이면 그 중에서 40%가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것은 비율에 따라서 주고 있습니다.

국·시비가 지원되는 문제는 법령에 의해서 지원이 되니까 당연이 지원되겠지만, 우리 구비 지원문제는…,

위원님, 우리가 돈을 안주면 지금 타구에서 문제가 되는 구립어린이집들 사례가 그런 데서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지도…,

그러니까 돈이 많은 교회니까 그런데 헌금 받아서 봉사하고, 우리 교회에서 전적으로 책임지겠다, 국·시비는 좋은 데, 구비 40% 타는 부분을 다른 복지측면으로 돌리면, 다른 부분에서 혜택을 더 받을 수 있지 않느냐, 큰 교회의 경우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비가 투입되는 청소년수련관 얘기했는데 3억 8,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잠실교회 재단에서는 연 2,000만원 한다고 했는데, 그런데 우리 구비가 순수하게 3억 8,000만원 지원되고 있고, 그 교회에서는 연 2,000만원이면 3억 8,000만원의 몇 프로입니까?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강제조항이 안 됩니다. 복지라는 것은 돈으로 생각하면 복지를 못합니다.

물론 강제조항은 아닌데 그 실상을 본 위원이 잠시 얘기했듯이 잠실교회 같은 경우 교회안내서를 보세요, 1주일에 헌금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아십니까? 억 단위입니다. 그래서 가락2동 맞은편에 교회부지 크게 사서 300억 공사를 또 합니다. 교육관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엄청나게 돈이 많은 교회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수련관을 위탁해서 한다면 우리 구비가 절약된다면 다른 부분의 복지사업으로 3억 8,000만원을 쓸 수 있습니다. 더 유용하게 쓸 수 있다, 그런 것은 담당과장이 예를 들어서 내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우리가 긴축예산이 되니까 관계자를 만나서 그런 좋은 정신으로 위탁을 받았으니까 이 예산을 줄이고 이 예산으로 다른 복지예산으로 전용할 테니까 교회에서 좀더 부담해 주십시오, 할 수 있는 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이세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 중에서 과학 분야 프로그램이 없다고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내년에는 이 사업을 늘이지 않는 방향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내년에 바로 집행하기는 어렵지만 수련관을 통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문정2동에 어린이집이 없다고 말씀하셨고, 유치원도 없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번 저희한테 요청을 하셨는데, 지금 거기에 가정보육시설이 하나 들어서긴 했습니다. 2004년 7월 23일 43평을 얻어서 현재 20명을 정원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10명이 입소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훼미리아파트 내 훼미리공원 내에도 여건상 설치할 수 없고, 추가로 구립을 앞으로 설치하기에는 어려운 지역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신문지상에 보면…,

5개 구에 공원 내 어린이집이 들어간 것은 저희 공원녹지과장이 시에 계실 때 추진했던 사항인데 저희 훼미리아파트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 부분도 위원님께서 얘기하기 이전에 시에 여러 번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 부분은 최대한도로 저희 청장님께서도 고민하시고,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해드리겠다고 말씀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음 김대규 위원님께서 추가질의 하신 것은 지금 자료를 만들고 있고요, 아동학대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아동학대 신고를 할 수 있는 대상이 교사나 의사, 보육교사 이런 부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은 했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유인물을 한 경우는 없었는데 이번을 기회로 유인물을 하나 만들어서 바로바로 “1391”로 신고할 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문제가 아동학대를 신고해야 할 분들이 당사자들 아닙니까?

발견하는 사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강제규정이 없기 때문에 학대를 받은 아동이라고 생각했더라도 신고를 안 해도 벌칙조항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이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일단 저희 보육교사나 유치원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홍보물을 만들어서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고, 어제 아침 T.V에 아동학대 부분이 심각하게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계몽·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송파여성문화회관 임대시설에 대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오늘 받은 자료는 지금 1억 1,650만원 정도 나와 있는데 왜 이렇게 연체되어 있습니까?

지금 임대된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운영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매번 임대료를 낼 때마다 빚을 얻고 있다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단 계약을 한거라면 여성문화회관 연체금을 빨리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대시설 계약은 어디와 어디가 하고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단과 여성문화회관 임대주하고 하는 거죠?

네.

그러면 그 계약서를 각 업자별로 제출해 주시고, 중요한 것은 레스토랑 부분에서 7,860여만원이 연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본 위원이 세 번째에 걸쳐서 자료를 받았는데 오는 것마다 다 틀립니다. 지금 11월 26일자 본 위원이 받은 자료는 골프연습장 사용자 대표가 이종배씨이고, 지금 그때 연체료가 580여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준 자료는 그 사이에 대표가 오병서씨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연체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바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여성문화회관에 정확하게 언제 바꿨는지 그 부분까지 확인해서…,

중요한 것은 구정질문을 본 위원이 해놨으니까 그때 확인하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송파여성문화회관의 지도·관리 감독이 누구 소관입니까?

제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과장이 오셨으면 이런 얘기 자체가 안 나옵니다. 지도감독의 개념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잘 몰라서 무엇을 질문해야할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잘 모르겠다는 식으로 자꾸 말씀하시니까 지도감독의 정확한 정의를 내려보세요?

저희가 여성문화회관을 총 지도하는 것은 건물 전체에 대한 관리, 프로그램에 대한 적정성, 임대업자와 연체료, 안전문제에 대해서 사실상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민원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하고 있는데 위원님들 보시기에 많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송파여성문화회관을 당장 혼자 경영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지도감독을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쉽게 말하면 올바른 운영을 하게끔 하는 것인데, 지금 이렇게 연체가 많이 되어 있고, 또 현황 자체가 없어요? 11월 26일 골프연습장 주인이 오병서씨인데 조금 아까 11월 6일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저희가 위원님에게 자료를 드릴 때는 10월말 현재로 드렸고요, 그 이후 사장이 바뀐 것은 계약 약정체결 사항을 가지고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여성문화회관에 FAX로 보내라고 했더니 있는 부분을 그대로 보낸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구정질문을 통해서 얘기를 하겠는데 공무원분들한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서면이나 자료를 요청하게 되면 상당히 불성실하게 옵니다. 그런데 감사에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은 자료입니다. 이것을 보고 감사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엉망으로 주면, 엉망인 자료가 머리에 들어가게 되면 엉망인 데이터가 나오지 제대로 된 데이터가 나오겠습니까?

날짜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는 것뿐이지 엉망이라고…,

그러니까 여성문화회관 측에서 11월 26일자 제출한 자료는 골프연습장 주인이 이종배씨인데, 조금 아까 새로운 자료는 11월 6일자로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20일이 지난 후에, 그 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도감독을 정확하게…,

지도감독을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서 사본하고 같이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만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서면질의나 자료요청을 구체적으로 하게 되면 나중에 오는 자료는 두루뭉술하게 달랑 한 장입니다. 좀 성실하게 하세요.

성실하게 하겠습니다.

그런 식의 자료는 본 위원이 봤을 때 상당히 무성의합니다. 그것은 김숙정 과장뿐만 아니고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본 위원이 3일 전부터 얘기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에서 54개, 4억 5,000만원 지원하는 것과 가정복지과에서 228개 지원하는 것은 성질이 다릅니까?

유치원은 학교기관으로 하고 있고, 보육시설이 아니고,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보육시설을 관리하고 있고, 유치원이나 초등학교나 고등학교는 학교차원에 대한 지원은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유아원이 있습니다. 같은 동에 같은 이름인데,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책을 펴놓고 얘기하는데?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지금 현재 가정복지과에는 자료요구 98페이지이고, 총무과는 216쪽입니다. 같은 이름이 있습니다. 동일한 것인지?

유치원은 저희 과에서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같은 이름이 풍납동에 있습니다. 물론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수고하셨는데 김대규 위원님이 자료에 대해서 소상히 얘기했습니다. 아까 얘기하고 싶은 것은 자료 요구한 것도 가정복지과에서 다 답변해준 것이고, 보고서도 가정복지과에서 한 것입니다. 숫자 차이의 개념이 났을 때는 명시를 하세요. 왜냐하면 9월에 자료요청을 한 것일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와서 보고를 하다보면 날짜가 다를 수 있는데, 그러면 틀린 부분에 대해서는 명시해서 보고해야 우리가 알지,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주민자치과할 때 어제도 지적했습니다. 통장은 똑같은데 이쪽하고 저쪽하고 3개가 다 틀려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유치원이 하루 사이에 생기고 없어진 것은 좋은데, 명시를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자료 문제가 여러 가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자료 문제, 페이지 수가 다 나와 있습니다. 보고 자료도 인쇄가 된 것이고, 김대규 위원 자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은 페이지를 적시해서 집행부 책임자한테 이 부분은 확실히 규명하고 사과 받을 부분은 사과 받으세요.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박달수입니다. 평소 청소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박용모 위원장님, 김대규 부위원장님을 위시하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먼저 청소행정과 각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45쪽입니다.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소관하고 있는 주요시설 및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력 및 장비현황입니다. 구에서 하고 있는 인력은 미화원, 운전원, 정비원 해서 254명이 있고, 대행업체에 149명, 도합 해서 403명이 저희 청소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또 장비는 구에서 운영하는 운반차, 수집차 등 66대와 대행업체 232대, 도합 298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은 2000년도부터 신규채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감소하고, 지금 현재 2004년 넘어서 2005년도에 가면 현원이 190명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시설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작업기지, 재활용단지, 고쳐쓰기센터, 재활용문화관, 헌책은행, 신변잡화수집 등 7개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발생 및 수거처리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10말 현재 기준으로 폐기물 발생 및 수거처리현황은 생활폐기물이 2004년도 8만 3,931톤, 대형폐기물 7,440톤, 음식물류 폐기물 4만 4,871톤, 재활용품 10만 3,965톤을 처리하여 생활폐기물 처리비용 15억, 대형 폐기물 처리비 10억, 음식물류 폐기물 20억, 도합 46억을 지출한 바 있습니다.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판매현황은 2004년도 현재 9,575매를 판매해서 총 금액이 57억원입니다. 다음은 47쪽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결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신속한 수거체계를 확립해서 저희들은 일반 생활계 폐기물, 대형 폐기물, 건설 폐기물을 구분해서 일반 생활계 폐기물과 대형 폐기물은 대행업체에 위탁해서 수거를 하고 있고, 일반 생활계 폐기물 중 공동주택은 매일, 일반주택은 격일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대형폐기물은 신고자가 신고 즉시 저희들이 수거처리를 하고 있고, 건설 폐기물은 전문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속하고 깨끗한 가로청소를 위해서 현재 가로청소 환경미화원 122명이 올림픽로 외 32개 노선을 청소하고 있으면서 특히 가로차 및 살수차 14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가로 휴지통의 335개를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상설 청소기동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전원 8명, 미화원 15명, 공익요원 7명, 차량 8대에 인원 30명이 지역청소 책임제를 지정해서 매일 수시로 순찰과 민원접수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각종 폐기물이나 비산된 잡쓰레기 수거, 무단투기 단속 등을 실시해 왔습니다. 다음은 학생 크린봉사단 운영입니다. 하절기 방학 기간에 3,951명이 뒷골목 쓰레기 수거 및 첨지류, 잡초제거 등 뒷골목 청소에 학생 크린 봉사단이 참여하여서 일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기둥부착형 가로 휴지통을 설치했습니다. 올 2월에 우리 구에만 있는 독특한 가로 휴지통의 모델을 개발해서 올림픽대로를 중심으로 30개를 시범적으로 설치하고 올해 하반기까지 100여 개를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폐형광등 및 폐건전지 수거처리입니다. 폐형광등 및 폐건전지는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분리수거함 103개를 설치해서 순회 수거처리하고 있습니다. 폐형광등은 그 동안 14만 개를 수거해서 한국형광등 재활용 공사에서 무상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폐건전지는 3.5톤을 수거해서 자원 리사이클 연구소에 유료로 처리비를 주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을을 맞이해서 단풍과 낙엽의 거리를 운영했습니다. 위례성길 은행나무 길에 2.7㎞, 그 다음에 석촌호수 길에 버즘나무 3.1㎞ 해서 구민들이 가까운 생활권의 가로에서도 계절의 정취와 낭만을 만끽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수거 및 안정적 처리를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 및 분리수거는 2004년 10말 기준으로 1일 150톤씩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일반주택이 65톤, 공동주택이 50톤, 감량의무사업장이 25톤, 일반소형업체 10톤 해서 1일 150톤이 처리되고 있습니다. 음식물 분리수거는 일반 주택은 가구별 소형용기 6ℓ짜리를 배부하고 있고, 다세대 다가구를 위한 공동용기 64ℓ 짜리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주택은 격일제로 수거해서 주3회 문전수거를 하고 있고, 공동아파트는 120ℓ 공동용기에서 매일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기타 감량의무 사업장은 계약에 의해서 수거 운반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서 저희들은 민간시설에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처리비용은 우리 구에서는 민간처리시설 공장에 운반을 하면 5만원, 업체에서 운반을 하면 5만 5,000원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4만 4,872톤을 처리했는데 그중에 처리비용이 푸른환경에서 1만 6,000톤 해서 9억 3,400만원, 기륭농산에서 1만 6,000톤 해서 8억 6,700만원, 대원농산에서 2억 1,800만원의 처리비를 지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다세대 다가구가 상당히 신축이 됨으로 해서 다세대 다가구에서 나오는 음식물 폐기물을 수거 처리하기 위한 중형용기 보급에 특별히 관심을 가졌습니다. 10가구 내외 다세대, 다가구 연립주택용 중형용기 60ℓ 짜리를 개발해서 그 동안 각 다세대 세대별로 6ℓ 짜리 용기를 내놓던 것은 1개마나 내놓게 해서 그 동안 2,100개를 보급했습니다. 그래서 그와 동시에 그 공동수거용기 청결관리를 위해서 2개조 4명이 순회하면서 고압세척기로 해서 세척하면서 세제, 탈취제 등을 활용해서 악취발생요인을 제거해 왔습니다. 다음은 반입폐기물 관리강화에 따른 주민홍보를 강화해 왔습니다. 2004년 8월 10일부터 수도권 매립지 반입폐기물에 대한 정밀검사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4년 1월 1일부터 필림류 포장재가 재활용 가능자원으로 지정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일반 쓰레기에 섞이지 않도록 강화해 왔고, 음식물류 폐기물류 직매립 금지가 내년 1월부터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 1월 1일 수도권 매립지 반입총량제가 실시 예정입니다. 그래서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폐기물의 반입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서 그동안 홍보에 힘써왔습니다. 먼저 우리동네 쓰레기봉투 함께 열어보기 행사를 실시해서 7개 동을 순회하면서 350명이 참여해서 아파트단지 내에서 수거한 종량제 규격봉투를 3개내지 5개를 열어서 쓰레기 성상별로 분리해서 배출요령을 주민들에게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직능단체 간담회를 총 3회 68명에 대해서 간담회를 가졌고, 홍보물을 20만매 하고, 현수막 게첨, 송파새소식을 통해서 홍보를 강화해 왔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입니다. 다양한 자원 재활용 촉진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수거체계 및 처리실적입니다. 저희들은 재활용품 수거는 구 직영 14개동, 시설관리공단 위탁이 5개동, 19개동을 하고, 순수아파트 지역 7개동은 스스로 지금 현재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재활용품 처리실적을 보면 구 직영에서 9,483톤, 그 다음에 민간 수집량이 9만 4,000톤 해서 총 10만 톤을 수거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재활용단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활용 단지에는 폐지, 플라스틱, 고철, 유리, 캔, 스티로폼 등 품목별로 총 6개 업체가 입주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 그물망을 전입세대를 위주로 해서 보급하고 있고, 올해 6,000매 정도를 보급했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입니다. 자원재활용 특수사업으로 올 2월 달에 오픈한 헌책은행을 설치해서 그동안 이용인원이 7,912명, 3만 1,590여 권의 책을 배부했습니다. 그리고 헌교복, 헌교과서, 참고서 코너를 헌책은행 옆에다 설치를 해서 헌교복만 올해 이용인원이 371명에 약 540점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재활용 문화관을 운영해서 재활용작품 전시홍보, 전기 바자회, 동시에 재활용품을 위한 패션쇼 등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고쳐쓰기센터 운영을 하여서 올해는 10월 말 현재 판매 1만 3,059점을 해서 4억 1,000만원에 대한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신변잡화, 수선전문점을 설치해서 3,397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개선 및 청소장비 현대화를 위해서 올해 청소차량 6대를 대폐차 했습니다. 먼지저감을 위해서 노면청소차량에 고압살수장치를 새롭게 두 대 부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청소작업기지의 환경을 쾌적하게 하기 위해서 청소작업기지 내에 매주 금요일 대청소의 날을 운영해서 각종 시설물 정비와 대청소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오수관로 준설이라든가 각종 오물정비, 청소작업기지 내의 환경을 시정했습니다. 다음은 송파 재활용종합단지 건설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는 기본용역이 나왔는데 이것을 민자유치지원센터의 자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민자유치를 하게 되면. 그래서 지금 현재 민자유치지원센터의 자문을 받아 가지고 기본계획을 확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교통부에 그린벨트 관리계획 변경을 지금 현재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제2분과위원회에서 두 차례의 심의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상에 체육시설과 환경프라자라 해서 재활용에 대한 전문 홍보관, 그 다음에 청소작업을 위한 환경미화원이나 운전사에 대한 대기소, 그 다음에 장지동 주민을 위한 복지관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외 체육시설이 인라인스케이트장, 축구장, 정구장, 테니스장 이렇게 계획안을 올렸는데 지금 현재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지상의 시설을 거의 녹지시설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민 설득을 위해서 저희들은 지하화 했고, 또 지하화 한 만큼 지상에 최대한 녹지비율을 올리면서 주민편의시설을 해야 된다고 지금 현재 설득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최종 결정은 아마 12월 말 정도 돼야만 나올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004년도에 이미 국비 42억원하고 시비 11억원해서 도합 53억을 교부 받은 바 있고. 원래는 국비 51억 2,400만원, 시비 13억 2,900만원을 가내시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린벨트 관리계획 변경이 확정이 되고 피코(PICKO)자문이 끝나면 시설사업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난 뒤에 민간투자대상사업을 지정고시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고시가 끝나고 시설사업 기본계획을 고시해서 여기에 참여업체를 선정합니다. 참여업체 선정이 끝나면 참여업체와 협상을 해서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내년 하반기 중에 공사착공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보고서에 없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청소 분야에 서울시에서 인센티브 사업을 2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심사평가담당관에서 서울시 전 분야 행정서비스 품질평가 청소분야가 있고, 서울시 청소과에서 깨끗한 서울가꾸기 평가 2개가 있습니다. 작년에 행정서비스 품질평가에서 저희들이 1등을 해서 3억의 인센티브를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행정서비스 품질평가는 아직까지 진행 중에 있고 서울시 청소과에서 실시하는 깨끗한 서울가꾸기 평가에서 지난주에 발표했습니다. 저희들은 1등이나 2등을 바랬는데 3등을 해서 1억의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영수 위원입니다. 송파구 관내가 먼지없는 송파로 선정된 것은 박달수 청소행정과장을 비롯한 청소행정과 직원 덕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거리를 만드는데 밤낮없이 노력하고 있는 미화원 및 청소차 운전하는 분들의 노고가 많았는데, 이 분들이 교통사고나 불의의 인사사고는 없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재활용품 수거에 대해 묻겠습니다. 새벽부터 분리수거에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 연간 10만 톤이 넘는다는 통계가 나와 있는데 분리수거한 양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재활용품에서 나오는 수입은 연간 얼마나 되는지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위원이 알기로 청소업체가 7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존 하고 있는 분들만 선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분들의 계약체결 약정을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파구 재활용종합단지 조성계획이라는 정말 엄청나게 큰 1,000억이 넘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7월에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줬고, 올 9월에 기본계획수립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민자유치지원센터에 의뢰해서 확정하는데 이 단계에서 이 큰 우리 지역의 사업을 하면서 의회와 논의, 또는 설명회가 왜 없었는지, 설명회를 하면 이런저런 얘기가 많아서 복잡해진다는 생각에 회피를 하신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달수 과장님을 비롯해서 전 직원 여러분한테 감사장에서 감사를 하기 전에 62만 구민의 청소대행 문제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문제는 현황을 보시면 가로청소계가 2000년도에는 132명, 2001년도에 127명, 이렇게 연차별로 20명에서 10명 전후해서 미화원들이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송파구에서 현 인원보다 과대하게 미화원을 만약에 고용해서 연차별로 2005년도까지 감소추세로 감소를 시키는지, 또 본 위원이 핵심적인 문제에 관심을 갖는 것은 과장님 설명에서 우리 구에서 감소추세 내지 증원은 여태까지 안 했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사회가 노령화로 가고 있는데 이 미화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타구에서는 정규대학 4년제 졸업한 사람이 몇 십대 일로 미화원 시험을 보고 들어왔다, 신문지상이나 매스컴에 사례가 나왔습니다. 과연 우리 송파구에서는 젊은 미화원을 뽑지 않고, 10년간 계속 정년으로 감소되는 추세로 했을 때 두 가지가 잘못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10년 전에 과다한 인원을 뽑아놨기 때문에 지금 타구보다 면적이나 작업량이 반비례했을 때, 예를 들면 강동구가 우리보다 면적이 적은데도 이 인원으로 미화원을 운영해 왔다면 우리는 인원의 계획이 잘못되어서 10년 전부터 타구보다 100명 이상 미화원을 더 뽑았을 것이다, 예를 들면 지금 젊은 층, 20대 미화원들이 입사했을 때 작업량이 500m 가로 청소를 한다고 했을 때, 지금 정년을 1년이나 다음달로 앞둔 분들이 청소하는 섹터에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이 더 많이 하고, 더 깨끗하게 할 수 있다, 지금 송파구에 있는 미화원들이 잘 못하고 계시다는 게 아니라, 노령화로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연차적으로 줄여야만 하는지, 또 신규를 채용해서 연령이 정년퇴직 단계에 있으면 명예퇴직을 시켜서라도, 봉급관계로 봤을 때 신규채용 했을 때 3명 내지 5명 정도의 젊은 사람을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 구에서는 미화원들이 노령화되어 있는데, 계속 연도별로 정년까지 근무하게 하기 위해서 연차별로 10명에서 20명 사이를 매년 줄이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인건비나 청소작업량이나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박달수 과장님이 청소행정과장으로 오기 전에 전임 과장님과 국장께서 과다한 인원을 전 청장이 있을 때 되어서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타구와 우리 면적이 비슷한데 우리 인원과 같이 122명 정도의 가로청소원이 운영하는지, 그것을 대조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 문제는 간부회의에서도 얘기를 하셔서 답변도 해주셔야 할 문제 같지만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음식물찌꺼기 용기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내 25개 구청 중에서 우리 송파구가 음식물찌꺼기를 봉투로 했는데 송파구에서 용기로 음식물찌꺼기를 모을 수 있는 플라스틱 통을 줬기 때문에 25개 구청 중에는 송파구 청소과가 제일 먼저 좋은 아이디어로 칭찬도 많이 받고 타구에서 모범사례로 견학을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용기를 집에서 내놨을 때, 여기는 2개조 4명으로, 운전원 2명, 미화원 2명, 차량 2대, 세척장비, 물품을 가지고 하신다고 하는데, 주부들의 불평불만이 용기를 내놨을 때 청결하지 않고, 비워지는 용기에 그냥 찌꺼기가 달라붙어 있다, 여름철에는 1시간만 지나도 냄새가 나서 할 수 없다, 지금 좋은 아이디어로 60ℓ짜리 중형 통을 한 번지, 다세대가 7, 8세대가 있는데 그것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아이디어는 좋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중형 통이 되었을 때 차에 운반해서 넣을 때 문제, 또 동절기에는 플라스틱 종류는 파손될 우려성이 80%, 90%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기가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 가정주부가 내놓아서 미화원이 실을 때 깨지는 것을 보면 50:50으로 용기에 대한 사용료를 해야 되지만 그 당시 즉시 발견을 못하면 소비자가 그 통 가격을 새로 내야 된다, 이런 게 문제가 된다는 얘기를 주위에서 듣고 있습니다. 용기를 이왕 하실 바에는 감사장에서 진행이 안 된 상태를 얘기할 수 없겠지만 비닐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깨지는 종류가 있고, 안 깨지는 종류가 있고 재질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문 제작하실 때 깨지는 것보다 P.P나 P.E, 안 깨지는 그런 소재로 60ℓ짜리 중형 통을 주문하셔야 되는데 청소문제에 대한 것은 그 큰 통을 운반차량에 실을 것인지는 소비자는 생각을 안 하겠습니다만 깨지는 확률이 동절기에는 상당히 많이 나올 것이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소비자가 그 당시 즉각 발견하면 문제가 거의 없는데 잠을 자다가 보면 깨놓고 길바닥에 놓고 갔을 때 누가 책임을 져냐 되는지 하는 문제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박달수 과장님, 고생 많으시지만 내년도 감사에서 지적받기 전에 이런 것을 신설로 생각하셔서 좋은 양질의 재료를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산 위원입니다. 지금 윤경노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연관된 질문이기 때문에 이어서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선 10가구 내외 다세대·다가구에 중형용기를 보급한 것은 잘 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2,100개를 하셨는데 대상이 얼마인데 2,100개를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51페이지,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용기 청결관계가 있습니다. 수거용기에 음식물찌꺼기를 깨끗이 닦아내는 그 자체도 잘 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그 수거용기를 닦은 지저분한 불결한 물은 어디에 버리느냐, 그 물이 바로 하수도로 들어가는데, 그래서 이왕이면 이렇게 좋은 일을 하시면서 수거용기도 깨끗해지고 악취가 나거나 불결한 물이 하수도로 버려지지 않도록 청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타구청의 예를 들면 그것을 소독하고 실어서 갖다 버리는 방법을 쓰는 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방안을 도입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바로 밑에 아주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우리 동네 쓰레기봉투 함께 열어보기 행사, 아주 좋은 이벤트이고, 주민들에게도 많은 홍보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어째서 비교적 잘 되고 있는 아파트지역만 했는지, 이것을 하려면 우선순위가 단독주택 내지는 다세대·다가구 주택이 많이 밀집된 지역에서 이런 행사를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우선 아파트지역만 해보고 단독주택 지역도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다세대·다가구 주택 밀집지역에서 그 주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이런 쓰레기봉투 함께 열어보기 행사를 해서 주민들로 하여금 쓰레기 분리수거가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이 두 가지를 지적하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황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과장님을 비롯한 모든 직원들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음식물재활용 수거운반 처리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강동구와 우리 구의 처리방법에 관하여 면밀히 비교·검토해 봤습니다. 강동구에서는 이미 99년도에 음식물재활용센터를 건립하여 음식물을 재활용하여 사료화·퇴비화하고 있으며, 침출수는 탄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우리 구에서는 음식물처리와 침출수 처리도 용역대행 처리하고 있는데 음식물의 침출수 처리만이라도 탄천 하수종말처리장을 이용하면 비용 면에서 더 절감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가까운 탄천 하수처리장을 이용하지 못하는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위탁처리와 비용을 비교해서 자료로도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07년도 말에 장지동에 음식물처리시설을 건립·완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곳에서는 5개 구의 음식물을 처리하는 광역화시설이 되어서 환경문제와 교통문제 유발 등으로 주민들의 반발도 우려됩니다. 이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요구자료 15쪽에 보면 청소행정과 쓰레기종량제 위반과태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총 744회, 7,5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서 236건에 2,150만원 징수하고, 508건에 5,430만원이 체납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런 실적만 할 것이 아니고 1차적으로 본의 아니게 실수했을 때 경고를 한 번 주고, 경고주고 난 이후에도 다시 무단투기 했을 때는 명단을 작성해놨다가 과태료를 부과해야 될 텐데 억울하게 과태료 부과되어서 이의신청을 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지역에도 많습니다. 무단으로 의도적으로 버린 사람이 있고, 신고자도 있고 이런데 요는 뭐냐 하면 관리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 사람들 인식을 시켜주고 그러면 다시는 그러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공원 주변에 이게 집합하는 데가 있으면 의도적으로 버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은 당연히 과태료를 매기고 처벌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본의 아니게 실수를 했을 때는 참작을 해 주셔야 된다는 얘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부과만 해 놓고 못 받을 바에야 편의를 증진시키는 일은 행정부에서 도우는 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밑에 1회용 과태료에 대해서는 요즘 신고하면 1건당 얼마 주죠?

네.

그런데 지금 그런 신고가 많이 들어오면 어떤 식당에 들어가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떠한 신고자들이 주로 하는 것인지. 직업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으면 명단을 공개할 수 없다면 누가 얼마 신고를 해서 신고 포상금을 타갔는지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말씀하시기 힘들면. 다음에 아까 이정광 위원이 질의를 하셨어요. 재활용단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것은 꼭 해야 될 문제입니다. 본 위원이 먼저 번 심의할 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국비 297억하고 시비 346억, 451억이라는 우리 구비가 들어가는데 광역화 시설 해 가지고 서초, 광진, 성동, 성북이에요. 그러면 지역에 가까운데 있는 데 해야 되는데 서울시에서 지정을 해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강남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소각할 수 있는 것은 강남에는 소각장이 있으니까 우리가 더 편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이것을 서울시에서 지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건지, 그리고 이것을 추진하려면 빨리 추진을 해야지 지금 장지동 개발이 돼 가지고 아파트단지가 들어서게 되면 이나마 하기 힘듭니다. 이제 토지 수용허가를 받아놨다니까 금년 12월이면 한다니까 사업기간이 2007년도까지네. 그런데 빠른 시간에 할 수 있는 준비를 하셔가지고 해야 됩니다. 나중에 이것 안 해 놓으면 우리 재활용이 어디로 갈 겁니까? 장지동 재활용 단지는 지금 곧 처리를 해 줘야 되잖아요.

그것은 일단 유보해 놨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서울시에서 강행하게 되면 우리가 나와도 나와야 되니까 그 전에 우리가 시설을 해야 된다고 봐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무과장이 최선을 다해서 힘써 주시고, 수시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면 설명을 하셔 가지고 힘을 협조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한 위원입니다. 음식물폐기물 위탁처리업체 처리비로 우리가 20억 정도가 1년에 소요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업체한테 처리비를 주는 거예요, 실어가니까. 지난 번 보도에 보니까 타구, 또 지방에서도 그렇고 허가받은 업체에서 그것을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고 그냥 땅에 묻는다거나 화면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송파구의 처리업체 허가기준, 또 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감독한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감독자료도 제출해 주시고, 이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서 한 번 그 현장에 가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리과정에 부조리가 있는지, 또는 환경을 훼손하는 부분이 있는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또 우리 구에 다른 업체가 예를 들어서 신청하면 처리절차, 허가절차는 어떻게 되느니 이 내용까지 소상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종량제봉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규격봉투 제작업체 내용에 대해서 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판매수량을 보니까 일정치 않고 있어요. 상우용역, 평화산업, 방산산업, 송파산업 4개 업체가 가장 많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장, 소위 제작하고 있는 공장에 가 봐서 우리 구에서 어떤 절차로 감독을 하는지. 잠실1․2․3단지가 우리 주민들이 재건축으로 인해서 다른 데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단지가 없어졌기 때문에 지역배분을 다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센터 운영실적 수익금이 한 7,000만원 정도 생겼는데 거기에 근무인원 18명이 하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인원이에요. 상용 6명, 일용직 12명인데 그분들이 그냥 근무하지는 않을 테니까 봉급을 줄 거예요. 그래서 인원별로 봉급을 얼마나 줬는지 자료 주시고, 설명해 주시고요. 동료 위원들이 아까 거리 과태료 문제도 얘기를 하고 쓰레기를 무단투하 해서 고발하는 문제, 다음에 다른 물질을 종량제 규격봉투에 넣지 않고 버려가지고 고발이 된 문제, 체계적으로 어떤 사람이 단속을 하고 있는지. 지금 길거리에 보면 단속이라고 우리 행정차량에 옆에 빨간 글 써서 단속 그래가지고 청소차 다닙니다. 그런데 그게 공무원인지, 소위 용역업체의 직원인지, 고발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그런 과정에서 혹시 주민한테 피해가 가는 경우가 없는지, 또 그 단속하는 과정에서 직원이 주민한테 민폐를 끼치는 경우는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세용 위원입니다. 김철한 위원이 질의한 것하고 맥이 통하는데 거기 하고 약간 다른 것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요구자료 119페이지 종량제 구격봉투 업체들 판매인데 신문보도에 의하면 가짜봉투를 만들어서 큰 손해를 보고 그런다고 대대적으로 난 것을 봤습니다. 제조는 우리 구청에서 해서 판매업체에 넘기는 것 같은데 우리 송파 구내에서도 가짜 종량제 비닐봉투가 발견된 적이 있는지, 또 비닐봉투를 너무 오버해서 만들어서 폐기한 적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음식물 폐기물 위탁업체 처리 이게 세 군데인데 세 군데 전부 지방이란 말씀이죠. 충북 청원군, 경기도 이천시, 충북 괴산군 그런데 푸른환경 재활용 공사는 11월 7일 지난달에 재계약을 한 것 같습니다. 이 위탁업체의 계약요건이 뭔지 기준이 있을 겁니다. 그 요건을 말씀해 주시고, 이 3개 업체 계약서 사본을 지금 아마 금방 해 올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그것을 해서 본 위원한테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김철한 위원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우리가 한 5, 6년 된 것 같습니다. 농산물 업체에 가보니까 오리농장인데 거기다 이것을 갖다가 부어주는 거예요. 이게 넘쳐가지고 골짜기에 가서 웅덩이처럼 음식물이 쌓이고 비가 오면 싹 씻겨 내려가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제2의 환경오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가 볼 수는 없지만 괴산군이나 청원군 이런데 날짜를 잡아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한번 시찰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해주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렇게 해 가지고 제2의 오염원인이 된다면 그런 업체는 계약취소를 해 가지고 다른 업체와 재계약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조건 여기서 그냥 보낸다 이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를 볼 때는 이게 환경오염에 큰 원인이 되니까 거기에 유념해 주셔 가지고 꼭 한 번 여기 견학을 할 수 있는 조치를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대규 위원입니다. 송파구에서 가장 힘든 업무를 하시는 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열과 성을 다해 주시길 다시 한 번 기원드리고요. 요구자료 125페이지를 보면 청소대행업체 현황이 10월 말 현재로 나와 있는데 지금 상우용역부터 시작해서 7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송파산업 정향기 대표자의 소재지가 신천동 17-6이고, 원창산업 장석원 대표자께서도 신천동 17-6번지인데 이게 같은 업체에서 대표자 명함만 이렇게 틀리게 한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을 해 주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는 그 이후에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지동 재활용 종합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올해 64억을 투자를 해야 되고, 총 공정률의 15%가 지금 집행이 진행이 돼야 될 시기에 와있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되지 못한 이유가 있는 건지, 왜 그런 건지 사유를 말씀을 해 주시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생활폐기물 처리비용 원가분석 용역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처리비용 원가분석 용역이 마감이 됐으면 자세한 처리내역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0분만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자료는 이 자리에서 드릴 수 있는 것은 드리고, 혹시 조금 시간을 요하는 것은 본회의 전에,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해나가겠습니다. 먼저 유영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환경미화원 인사사고 내용, 재활용품을 수거해서 어떻게 처분하고, 수입은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청소대행업체 계약체결은 어떤지 세 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미화원 인사사고는 올해 총 20명입니다. 공상 16명, 개인적인 교통사고 4명으로 20명이 있습니다. 재활용품 수거처리는 지금 현재 각 아파트단지는 거의 아파트단지 주민들과 민간수집상이 계약해서 자체 처리하고 있고, 다만 구 직영업체는 재활용단지 선별장으로 가져와서 거기에서 선별해서 계근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6개월 단위로 각 품목별로 단가 조사해서 계약해서 판매하고 그 수입은 전액 재활용기금에 입금되고 있습니다. 올해 지금까지 약 2억 4,100만원이 조성되었습니다. 청소대행업체 계약체계는 청소대행업체는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리 폐기물관리법상에 청소대행업체를 대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폐기물을 수집할 수 있는 허가권을 먼저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허가는 누가 해주냐면 구청장이 하고 있습니다. 허가내용을 보면 관할구역을 지정해서 허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청소대행업체 7개 업체가 70년도, 80년도 무렵에 허가를 해줬습니다. 청소대행업 허가를 받은 자만이 그 권한구역 내에서 수집할 수 있기 때문에 수집운반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는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수집운반 허가요건을 폐기물관리법 상에 이미 받아놓은 업체이기 때문에 허가할 때 구역을 지정해서 허가를 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만, 위탁할 수 있는 업체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수집운반업을 허가받은 업체만 위탁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상반됩니다. 다만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너무 독점이 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집운반업을 허가받은 업체는 우리 송파구 관할지역에서 7개 업체가 하고 있는데 우리 구청장 입장에서는 수집운반업을 허가 받은 업체에게만 수집운반업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보면 서로 간에 얽혀있습니다. 이번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법이 잘못된 것 아니냐, 그래서 그 법을 경쟁성을 도입할 수 있도록 완화하자고 해서 지금 환경부에 요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도 환경부에 불려가서 의견을 재소했습니다. 경쟁성을 도입하는 방안이 광역시 단위로 허가를 해주는 것이냐 이런 문제가 종합적으로 검토되면 얼마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보완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해마다 대행업체를 바꾸게 되면 기존허가를 받은 업체에 대한 그 사람들에 대한 그 동안의 인력이나 장비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청소체계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청소체계 능률성 문제가 복합적으로 달려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환경부에서 종합적으로 보완할 것 같습니다. 기다려보도록 하고 저희들은 일단 청소대행업체 관리감독을 철저히 지도해서 청소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 질의에 갈음하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환경과에 정화조 청소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와 똑같은 경우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3대 의회 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정화조 허가는 구에서 구청장이 그 조건에 의해서 법령에 의해서 허가는 하는데, 지역은 조정할 수 있지 않느냐, 한 업체가 한 곳에 너무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청소를 하는데 있어서 물량이 너무 많아서 소홀한 부분이 있을 것이고, 문제가 될 수 있다, 정화조 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조정할 수 있지 않느냐는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70년대에 한 번 처음에 구역지정해서 받았는데, 그 뒤에 본 위원이 알기로 조정을 한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적이 늘어난다거나 분동이 된다거나 특수한 경우가 있습니다. 동이 없어진다거나 그랬을 때 조정을 하는데, 그런 경우가 송파구에도 있었습니다.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한 군데 편중되어 있다면 조정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조정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판단해서 구역을 조정해서 그 분들이 청소하는데 능률이 향상된다면 당연히 조정을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경쟁력을 도입하라는 게 두 가지 입니다. 하나는 신규업자가 수집운반업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해라, 또 한 가지는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기존 업체가 서로 간에 잘 할 수 있는 동기 부여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부여해라, 이런 두 가지 측면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현재 업체끼리 제대로 청소를 못하고 인력, 장비나 투자비용이 나쁘고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구역을 조정한다든지, 아웃시킨다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환경부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박 과장 답변 중에는 법령에 의해서만 했다, 20년 전에, 그래서 그대로 법령규정에 의해서 구청장한테 됐다는 답변만 했지, 본 위원이 구역을 조정할 수 있지 않느냐 하니까 그때 조정할 수 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조정할 수 있는 거죠, 분명히?

조정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담당과장 답변은 본 위원이 그런 지적을 안 했으면 그런 답변이 안 나왔습니다. 분명히 조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구청장이 허가권자가 조정할 수 있다, 그런 부분에서 그러면 우리 구 현재 실정으로 봐서 조정할 필요성을 느낍니까, 느끼지 않습니까?

방금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청소하는 대행업체가 업체별로 자기 구역 내에서 특별하게 말썽을 부린다든지 제대로 청소를 안 된다든지 이래서 구역을 조정할 필요성은 현재로는 못 느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대행업체가 자기 구간의 내용을 속속들이 알아야 되고 조정해놓으면 아무래도 적응하는 기간이 걸려서, 지금 현재로서는 조정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같은 맥락으로 질의했으니까, 청소대행업체 현황에 대해서 질의했으니까 같이 하는 것으로 하죠.

송파산업과 원창산업이 소재지가 같으면서 이것이 내용적으로 같은 게 아니냐는 얘기인데, 송파산업이나 원창산업이 법인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계약도 법인체로 하고 있고, 다만 소재지가 같은 것은 그 법인체가 동일한 건물 내에 주사무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염려스러운 것은 이제까지 행정하시는 분들이 주로 같은 대표자를 내세우지 않고, 대표자 이름만 틀리게 해서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일이 비일비재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적한 것입니다. 같은 건물에 있고, 송파산업과 원창산업이 같은 기업체이면서 이름만 틀린 게 아니냐, 그런 부분에서 지적했던 것인데, 실지로 이 2개 기업이 합해서 하게 되면, 가령 단일기업이라고 추정한다면 연간 판매수량이 270만 9,000매로 단연 1위입니다. 지금 클린서비스 같은 경우 보유차량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14대이고, 그런데 잠실1·2·3동 같은 경우는 지금 벌써 다 재건축 하느라고 사라졌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제까지 해오던 사람들의 보상차원에서 한다면 어느 정도 균등하게 해줬어야지, 분명히 김철한 위원님 말씀대로 나눌 수 있다고, 조정이 가능하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온 사유가 뭡니까?

지금 클린서비스 잠실지구는 철거됨으로 해서 물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사실인데, 문제는 클린서비스 관할이 가락시장입니다. 가락시장이 상당히 문제점이 많아서 지금 현재 클린서비스 회사 자체에서 추가지역을 받으려는 의향이 별로 없고, 지금 현재 업체들끼리 자기 나름대로 지역에 대한 노하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정함으로 해서 청소능률면에서는 좀 떨어지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업체입장에서는 공정한 구역을 해서 수입을 골고루 갖는 것은 어떤지 모르지만 저희 구 입장에서는 구역조정을 해서 득보다는 실이 많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행정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기존에 있던 구역조정을 가급적이면 안 하고 그쪽에 전문성이 있는 업체에게 그쪽 지역을 맡기면 상대적으로 민원도 줄고 여러 가지 좋다는 말씀 아닙니까?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염려했던 것처럼 만약에 2개를 합하면 270여만 매가 나가는데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법인이 동등하게 2개라는 그런 말씀이시죠?

네.

그리고 적게 줄여가는 업체는 업체 스스로가 받아들이려는 의사가 없다?

현재 저희들이 어필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정광 위원님께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재활용종합단지에 대한 설명회가 왜 없는지, 괜히 설명하면 복잡해서 일부러 회피하지 않았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일부러 회피한 적은 없고, 지금 현재 설명회를 갖고 있는데 다만, 뭐가 지금 현재 뒤틀리냐면 그린벨트 관계하고 피코자문회의 자문은 법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히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릴 때 법적인 성격을 잘못 알고 설명을 드리는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완벽하게 파악하고 자문을 받았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최종적으로 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반영해서 이것을 최종적으로 확정하도록 하고, 다만 이런 문제가 있겠죠. 위원님들께서 그런 문제가 있더라도 사전에 이런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해서 자문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위원님들께서도 생각하시는데 저희들도 어느 것이 더 업무를 추진하는데 빠른지, 이런 측면에서만 하지 회피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회피 그런 것 보다 지금 이것이 굉장히 큰 사업이고, 의회의 의견이란 것은 주민의 의견이거든요. 왜냐하면 많은 얘기를 듣고 어느 정도 소화해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주민의 의견인데 본 위원은 시행착오를 줄이자는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린벨트와 피코자문관계가 있긴 한데 그러면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하시면 되고, 그것은 절차상 누가 이해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진행되고 집행되어서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 이런 것들이 있느냐 없느냐, 지금 확정하는 단계에 들어가 있는데 확정하는 단계에 들어가기 전에 1년간에 걸쳐서 용역이 나와서 계획수립이 완료가 되었단 말입니다. 완료된 시점에서 확정단계로 넘어가는 단계에서 꼭 서로 미팅을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지난번에 의회에서 설명회를 한 번 가졌습니다. 그때 위원님들 의견을 수렴했고, 또 자체 자문위원들을 모시고 심의해서 위원님 두 분이 참여했는데, 지금 현재 주 내용은 큰 변동이 없습니다. 그때 설명 드렸을 때와 지금 현재의 전체적인 내용이 큰 변동이 없기 때문에 일단 법적인 문제를 충분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고, 앞으로 조만간에 저희들이 설명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동이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그 진행된 상태에서 그 시기를 놓쳤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확정단계에 들어간 상황에서 서로 한 번 미팅이 없었다는 것은 복잡한 과정을 거치기 싫으니까 회피한 것 아니냐는 식으로 생각하기 쉽다는 얘기입니다.

확정단계가 아닙니다.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자료가 준비되면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윤경노 위원님께서 환경미화원 감소, 노령화됨으로 인해서 인력 분석관계, 청소 작업량 문제를 말씀해 주셨고, 음식물찌꺼기나 용기문제, 용기가 쉽게 깨지는 문제, 파손되었을 때 보상 문제, 용기 재질문제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환경미화원을 2000년도부터 뽑지 않아서 계속 감소해 왔는데 2002년도에 저희들이 인력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2002년도에 저희들이 재활용 선별장을 새로 지어서 하면서 환경미화원 28명을 여유인력을 지역에 세이브를 했습니다. 사실상 작년에 가로청소 구간을 1인당 몇 ㎞냐 분석을 해 보니까 그 당시에 1.09㎞를 담당했는데 그것을 1.23㎞로 작업구간을 조금 늘렸습니다. 왜 늘렸냐 하면 서울시 서초나 강남의 작업구간을 비교해 보니까, 물론 강남 같은 데는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강남이 1.33㎞, 서초가 1.51㎞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간위탁 보다는 적지만 그래도 우리 자체 환경미화원 작업권을 조금 늘려가지고 작년에 대처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환경미화원의 평균 연령이 사실상 50세 됩니다. 그러니까 노령화 되고, 인원도 점차 감소하니까 2005년도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제 저희들이 판단할 시기가 왔습니다. 예를 들면 가로 청소구간을 민간위탁을 해 줄 것이냐, 아니면 직영을 계속 할 것이냐 장단점을 분석해서 만약에 민간위탁을 하면 내년 중에 정책을 추진해서 민간위탁을 추진해 나가고, 그 다음에 직영을 하게 된다면 내년부터 신규채용방안을 검토해야 될 단계가 왔습니다. 그 동안 저희들이 뽑지 않고 계속적으로 인력을 줄이려고 최대로 노력해 온 이유는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청소작업이 민간위탁 추세에 있고,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그 비용효과가 당장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환경미화원 정년이 59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의 평균연령이 50세인데 민간위탁 준다 하더라도 그 인원은 앞으로 향후 9년간은 그대로 있습니다. 지금 윤경노 위원님 명예퇴직이라든가 이런 방안이 있지 않겠느냐 했는데 지금 환경미화원 임금이 상당히 높습니다. 환경미화원은 그 동안 서울시 노조가 결성이 되어 있어서 해마다 협상하는 과정에서 수당을 매년 몇 만원씩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수당이 한 20여 가지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의 인건비가 연간 한 3,800만원, 한 달에 한 300만원에서 310만원 이렇게 지금 상당히 높습니다. 저희들은 사실상 비용효과를 조금 보기 위해서 최대로 한 번 버티는 데까지 한 번 버텨보자 이래서 버텨왔는데 저희들이 올해 연초에 한번 내부적으로 분석을 해 보니까 2005년도까지는 뭔가 결정을 해야 될 시기가 왔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용기 관리문제입니다. 사실상 음식물 용기가 문제되는 것이 단독주택지역인데 저희들이 단독주택에 6ℓ짜리 용기를 가정에서 쭉 골목에다 내다보니까 특히 새벽에 이 사람들이 집어던져 가지고 깨지는 거, 또 겨울에 바깥에 내다보니 음식물 찌꺼기가 얼어 붙어가지고 가정주부들이 그것을 집에 들고 들어가서 씻기가 상당히 곤혹스럽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올해 와서 다세대 다가구가 상당히 많이 현재 지어졌고 일반 순수 단독주택은 거의 지금 현재 우리 구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을 해소하는 방안이 다세대, 다가구에 중형용기를 공급하면 그 다세대, 다가구에 사시는 6, 7세대가 공동관리하게 하고, 다만 그 용기를 우리가 세척하는 방안으로 하자 해서 그것을 보급을 해왔는데 아까 정태산 위원님께서 예산이 얼마냐고 했는데 다가구가 지금 현재 5,742세대로 나왔는데 저희들 사실은 올해 90% 이상 보급할 목표를 세웠는데 그게 여의치 않습니다. 왜 여의치 않느냐 하면 이 중형용기를 보급하게 되면 중형용기 관리자를 지정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상에 작년에 개정해서 중형용기 관리자는 운반수집료 1,300원짜리를 감면해 주도록 이렇게 해 가지고 침투는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그 집주인이 사는 데는 괜찮은데 세입자만 있는 데는 서로 안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도 2,100세대를 저희들이 침투를 시켰습니다. 앞으로도 내년에 계속적으로 설득을 해나가서 다세대, 다가구는 100% 보급이 되도록 해 나가고, 다만 남는 단독주택, 6ℓ짜리 순수 단독주택 지역도 아직도 있습니다. 거여․마천지구부터 시작해서 일부 있는데 이 문제도 내년에 한번 검토를 해 보려고 그럽니다. 예를 들면 서울시의 보통 단독주택에 세 네 가구가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독주택은 건물 1개 동을 중심으로 그 앞에 세대수를 조사해 가지고 거기에 적당한 용기를 하나씩 줘서 공동관리 하는 방안을 그것도 내년에 한 번 검토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음식물 용기 관리상의 민원은 조금 없어지지 않을까. 사실상 이런 음식물 용기에 대한 민원이 제일 많습니다, 음식물에는. 그 다음이 파손입니다. 동절기 때 수집운반 대행업체 환경미화원들이 집어 던져가지고 깨집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재질을 바꿨습니다. 재질을 바꿔가지고 깨지는 것은 조금 많이 줄었습니다. 혹시 파손이 되면 저희들이 교환을 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에 그것을 반영해 놨습니다. 올해도 반영해놨고, 내년에도 반영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파손되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계속 무상으로 교환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경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환경미화원 인력이라든가 음식 용기에 대해서는 대단히 중요한 사항이고 저희들도 명심해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태산 위원님께서 말씀한 중형용기 보급대상 이것은 방금 말씀을 드렸고, 지금 현재 수거용기 청결관리를 저희들이 하는데 사실상 침출수가 환경적으로 문제는 됩니다. 지금 현재는 솔직하게 얘기해서 하수도에 전부 버리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것이 하수도에 막 버리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것을 전문관리회사에다 용역을 맡길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반영했는데 예산이 반으로 깎였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 하여튼 내년 상반기에 실시를 해 보고 그것이 상당히 효과가 있고 주민들의 호응이 많으면 추경에라도 예산을 반영해서 이것을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동네 봉투 함께 열어보기 행사는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왜 아파트 지역만 했느냐 하면 사실은 다세대, 다가구, 단독주택에는 사람들이 모이겠느냐 그 염려 때문에 안했습니다. 아파트 지역에 해 보니까 사람들도 많이 오고 그래서 다세대, 다가구, 일반단독주택도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일정을 잡지 못 했습니다. 지금 현재 날씨가 추워지니까 조금 문제가 있고 날씨가 풀리면 다시 재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황수 위원님께서 질의한 음식물 수집운반 문제인데 강동구에 지금 음식물 처리 시설이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료 퇴비화 하고 있고, 또 침출수 문제 때문에 상당히 많은데 사실상 음식물 처리의 비용이 침출수 처리 비용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탄천 하수처리장에도 공짜로 갖다 주는 게 아니고 돈을 지불하고 갖다 줍니다. 우리 구는 사실상 청소작업기지에 음식물 처리시설이 옛날에 있다가 그게 없어졌습니다. 다만, 순수하게 청소차량 세차, 일반음식물을 운반차로 옮겨 싣는 과정에서 생기는 그것만 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다행히 우리 청소작업기지는 탄천하수처리장으로 바로 빠지는 분리하수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로 운반하지 않고 거기로 바로 운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5개구 광역화로 하는 재활용단지는 환경교통 문제가 염려스럽고 우리 용역과정에서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환경은 첫째 냄새문제인데 냄새 환기문제를 최대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대비를 하고 있고, 교통문제는 수집운반차량이 들어오는 시간대를 조정하는 방안으로 검토해서 교통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다음 김만식 위원님 종량제 위반 과태료, 사실은 종량제 위반 과태료 문제가 상당히 민원이 많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올해 제가 와서 뒷골목의 무단투기를 조금 더 어떻게 한 번 해 보자 해서 사실은 단속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하다 보니 거기에 따라서 민원이 상당히 많은데 일단 문제를 잡아오면 위반한 봉투를 열어가지고 점검물을 수집해 가지고 가져오면 그분한테 사실은 부과하기 전에 통지는 합니다. 이견이 있으면 내라 했는데 사실상 그 이견을 보면 한 번만 봐주십시오, 아니면 나는 안 버렸습니다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승복하는 사람은 하고, 끝까지 또 승복 안 하는 분도 좀 많습니다.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는 사전예고제, 무조건 사전예고제, 한번은 봐준다. 예를 들어서 잡혔으면 너, 어디 이렇게 버려서 과태료 부과했어야 하나 이번 한 번 걸린 것은 풀린다 해서 상습범만 위주로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1회용 신고관계인데 원래 저희들이 180건이 신고가 들어 왔습니다. 포상금 타간 사람이 15명에 137건이 해당되는데 15명이 962만원 타갔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포상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반기 하다가 중단을 시켰습니다. 우리 구 홈페이지에 중단을 시켰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약 한 15명이 완전히 전담꾼입니다. 그래서 중단을 시켰는데 내년에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고 환경부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포상금 신고금액을 낮추자, 저희들이 강력하게 요구를 해놨습니다. 또 전국적으로 네트워크 망을 구축해 가지고 그 사람이 한 달에 100만원 이상은 못 타게끔 이렇게 인터넷 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포상금 신고금액도 낮추고, 1인당 아무리 자기가 많이 가져가도 100만원 이상은 못 가져가도록 제도적으로 정비를 하면 괜찮으리라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현실에 있는 건데 이것 그러면 과태료 1,800만원 받은 데에서 그게 지불되는 겁니까, 별도로 지불하는 금액이 있습니까?

그것은 세입과 세출은 별도니까 포상금 예산은 작년에 저희들이 별도로 1,0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1,000만원에서 구백 몇 십 만원 나갔으면 다 나갔네요?

거의 나갔습니다.

그리고 상습적으로 하는 게 있어요. 구멍가게라든지 식당이라든지 가가지고 1만원어치를 사요. 사 가지고 1회용 봉지 영수증을 끊어. 영수증을 끊고는 봉지에 넣었는데 영수증을 받아가면서 1회용 봉지를 안 썼단 말이에요. 거기에다 1회용 봉지값이라고 쓴다고. 20원이면 20원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 값에 들어 있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별도 20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그것을 계획적으로 노리니까 모르고 그냥 써주는 거야. 써주면 고발이 돼가지고 가면 죽어도 받았다고 그런다니까요, 이 멍청한 사람들이. 받았다고 거짓말을 하면 30만원 과태료이고, 안 받는다고 그러면 솔직하니까 15만원으로 되는 거야. 지금 상습적으로 한다니까요. 어리숙하면서도 가서 하는데 동네사람들은 그러지는 않아요.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나도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10명이 900만원 타갔다고요?

15명이요.

그러면 앞으로 이거 안 생긴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 구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지금 상습꾼이 설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제도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네트워크 망을 구축해서 그 사람이 월 100만원 이상 못 가져가게끔 그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고, 신고자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신고자는 밝힐 수 없도록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양해를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가 위에다가 건의를 계속하는 거죠?

저희들이 건의를 해놨고 지난번에 환경부 주관 조찬 간담회에서 검토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월 100만원도 많은 것 같은데 연 100만원 아닙니까?

지금 현재는 100만원입니다. 월 100만원인데 그것을 50만원인 한 반 정도로 낮추는 것도 같이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에 더 낮춰야 되지 상습으로 한다고 그러면,

그게 어떻게 보면 신고꾼이 활동하는 것에 대한 효과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낮추기도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는 있겠네요. 다음에는 재활용단지 추진에 의해 가지고 광역자치구가 지역적으로 좀 가까운 구로 할 수 없겠느냐 했는데 서울시에서 지정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가까운 구는 거의 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강동구 같은 데는 자체 시설을 가지고 있고, 강남구도 현재 300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협약할 때는 52개 자치구 중에서 우리한테 참여할 구를 받았습니다. 그중에서도 저희들 구하고 가까운 위치에 있는 구로 선정을 했습니다. 김철한 위원님께서 음식물 위탁처리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위탁처리 선정은 음식물 처리를 할 수 있는 시설기준이 상당히 엄격합니다. 지금은 사료 같으면 사료공장등록을 해야 됩니다. 퇴비 같으면 퇴비공장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럴 정도가 되면 그 시설기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또 감독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전부 지방입니다마는 관할 군수시장에게 이 사람들이 음식물을 가져가서 제대로 처리하는지 감독한 결과를 저희들이 받고 그래서 연 1회 의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공무원이 연 3회 현장방문을 해서 감독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큰 문제가 없고, 현장확인은 의원님들 모시고 한 번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도 저희들이 위탁하고 있는 위탁업체가 어떤 수준에 의해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한 번 보실 필요가 있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으니까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그 업체가 현재 시설기준이 그렇게 강화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 하는 업체는 지금 상당히 시일이 경과돼서 오래 된 업체예요. 그렇죠?

제가 오고 바꾼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시설기준이 강화됐어요. 텔레비전 뉴스에도 그게 많이 고발되고 했어요. 지난번에도 금년 9월 달인가 고발 한 번 되던데 그냥 땅에 막 묻는다고.

지금은 그럴 수 없습니다. 다만 이런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감량의무사업자라 해서 대형음식점에서는 자기 스스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음식물 원액을 그대로 소나 돼지, 개한테 먹이는 업자가 가져갈 수 있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업체가 간혹 가져가서 돼지나 닭에게 먹이지 땅에다 그냥 묻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것을 그냥 묻게 되면 관할 자치단체에서 고발조치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설기준이 강화됐는데 우리 구에서 가져간 업체는 강화된 기준에 의해서 추가공사를 했다든가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계약할 때 제일 먼저 받는 게 사료면 사료공장등록증, 그 다음 침출수처리허가 이것부터 챙깁니다.

우리 구 공무원이 1년에 3회만 가서 본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세 번 갔습니다. 그리고 제일 문제는 관할 자치단체장이 제일 신경을 많이 씁니다. 이게 문제가 되면 자기들 책임이니까, 일차적으로.

현장방문 한 번 합시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업체 감독입니다만 지금 저희들은 월정기적으로 매달 제작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제작할 때마다 저희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있고 동판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동판을 실어다 주고, 동판을 회수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릴레이식으로 체계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의문점이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봉투공장은 우리 구에 1개입니까?

2개입니다.

2개에서 27개 업체에 다 대주는 거죠?

네.

그래 가지고 대준 2개 업체에서 제작해 가지고 7개 업체에 주고, 7개 업체에서 우리 지정된 가게에 갖다놓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장에 저희들이 주문을 하면 일단 저희들 창고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수량확인하고 전부 하면 업체에다 인수인계 하면서 그게 돈입니다. 저 사람들도 돈이고 저희들도 돈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배출할 때마다 고지서를 발부해 가지고 돈을 받아냅니다. 업체에서는 그것을 판매소에 판매수입으로 자기들이 충당해 나가고 이렇게 지금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빈틈이 생길 수 있는 것이 공장에서 추가제작을 해서 우리 창고에 보관할 때까지의 과정이 공장이 2개 공장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추가제작을 할 수 있는 빈틈이 생기지 않느냐 그거예요. 그러면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것은 저희들이 동판을 회수해 옵니다. 예를 들어서 마지막 날 우리 직원이 가서, 왜냐하면 롤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중간에 제작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롤로 해서 매수가 되면 중단시키고 동판을 회수했기 때문에 추가제작은 굉장히 어렵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거기도 현장방문 한번 합시다.

네, 알겠습니다. 재활용센터에 근무인원이 18명인데 작년도에도 이 문제를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센터장 관리장하고 가전수리기사, 가전판매, 사무관리, 그 다음에 가전수리기사가 둘이고, 운전기사가 세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안에 재활용품은 주로 가구, 가전제품인데 오면 바로 판매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거의 손을 봐야 됩니다. 오면 고치고 예를 들면 페인트칠하고 이런 인부들입니다. 그 다음에 물건을 싣고 오고, 내리고 이런 임무로 해서 제가 볼 때 지금 18명이 그렇게 많은 인원은 아니지 않느냐 보고 있습니다.

임금수준이 얼마나 돼요?

지금 현재 기술자는 100만원 전후이고, 센터장만 150만원이고, 그 밑에 관리자로 해서 판매하는 사람이 130만원, 가전수리 기사가 있습니다. 이 분들은 조금 비쌉니다. 155만원, 130만원 그 외에는 100만원 이하입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세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종량제 규격봉투는 아까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대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재활용단지 집행율은 저희들이 사실상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을 받기 위한 연도별 계획이었는데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그린벨트 관리계획이 늦어지고 이러다보니까 전체적으로 늦어졌습니다. 그린벨트 관리계획 변경을 가지고 제가 1년을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늦어졌는데 앞으로 최대로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원가분석 용역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준공계를 제출해 놨습니다. 지금 현재 검토해서 검수가 14일 이내인데 검수가 완료되면 의회에 보고를 한 번 하겠습니다.

원가분석 용역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얘기이고, 재활용종합단지 조성이 늦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그린벨트 문제란 얘기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확정되어야 전체 기본계획을 확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에 체육시설을 한다고 했는데 그린벨트 관리에 의해서 체육시설을 못하게 되면 기본계획을 확정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청소대행업체 2개가 실적이 상당히 저조한테, 이 2개 업체에 의사를 타진할 때 구두 상으로 합니까? 아니면 공문으로 발송합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의사 타진한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