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이창성 의원 발언

제138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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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2일차인 오늘은 자치정보과부터 행복나눔과까지 5개 부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정보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조봉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를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연

조봉연자치정보과장

자치정보과장 조봉연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부록 참조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 에는 먼저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박영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선 마을문고에 대해서 좀 여쭤볼께요, 마을문고 운영실태가 어떻습니까?

봉연

조봉연자치정보과장

마을문고에서 각 아파트단지에 대여를 해주고 있고 해수욕장 개장동안에는 문고를 운영한바 있습니다.

영진

박영진위원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운영이 저조한 것 같은데,

봉연

조봉연자치정보과장

저희들도 인정하는바고요, 도서관리, 대여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영진

박영진위원

지금도 문고회장 한 명이 차량으로 이송하면서 그대로 하죠?

봉연

조봉연자치정보과장

예.

영진

박영진위원

그 실적을 좀 볼 수 있어요?

봉연

조봉연자치정보과장

추후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영진

박영진위원

제가 볼 때는 아파트를 순회하는 것으로 알고 또 해수욕장 기간에 나가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은 종전하고 달라가지고 각 지역학교별 도서관이 전부 다 있고 또 각 마을마다 작은 도서실, 또는 거의 전 학교에 도서관을 일반 시민이 전부 이용할 수 있도록, 아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문가 수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과연 마을문고가 필요한지, 제가 볼 때는 거의 불필요하지 않나, 그러한 데에 더 이상의 예산을 쓰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으로 해야 되는지 충분히 검토하신 후에 자료와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연

조봉연자치정보과장

알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

박상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배위원

38페이지 정보화마을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는데요. 지금 마을에 지정해주면 지원은 어떤 방식으로 예산같은 것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느 정도 되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봉연

조봉연자치정보과장

지금 행안부 지원은 종료가 됐고요, 자체조성 정보화마을은 2009년까지 지원을 해줬는데 한 개 부락당 100만원씩 지원해줬습니다.

박상배위원

그것 밖에 안 됩니까?

봉연

조봉연자치정보과장

예, 한 달에 한 8만원 정도됩니다, 한 개 부락에 지원비가,

박상배위원

아니, 그런데 시설비, 제일 처음에,

봉연

조봉연자치정보과장

시설비는 컴퓨터를 저희들이 처음에는 사줬는데, 그때도 사양이 가장 낮은 사양으로 했었어요,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중고 컴퓨터를 지원해줬는데 그 후에 정보화마을 자체가 시책적으로 처음에는 컴퓨터보급을 위해서 홈페이지 구축에 1,500만원, 시스템구축에 1,500만원, 3,000만원씩 지원을 해줬었는데 정부 정책방향이 앞으로 축소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정보라는 것이 시골에도 많이 보급이 됐기 때문에 축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박상배위원

마을회관에다 지원해줬나요?

봉연

조봉연자치정보과장

예, 마을회에 지원을 해줬습니다.

박상배위원

앞으로도 지정할건가요? 그렇게 해서 마을에?

봉연

조봉연자치정보과장

요청이 오면 도비내시된 것이 현재 거의 없기 때문에 추가지원은 없고 기존에 지원된 정보화마을에 대해서 지도감독할 계획입니다. 기존에 있는 마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후로 활성화가 안 되고 활동이 미흡하기 때문에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박상배위원

회관이 거의 어른신들이 고령화됐지 않습니까?

봉연

조봉연자치정보과장

예.

박상배위원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방치해 놓은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도라든지 이런 관리 좀 철저히 해서 이왕에 설치했으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연

조봉연자치정보과장

알겠습니다.

박상배위원

이상입니다.

편삼범위원장

성태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성태용위원입니다. 박상배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보화마을 10개소가 운영되고 있죠, 과장님?

봉연

조봉연자치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지난번 언론에서도 한 번 그런 것이 보도가 됐더만, 농촌에 노령인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다보니까 활용도가 저조하다고 지적이 됐더라고요, 인정하세요?

봉연

조봉연자치정보과장

예, 인정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우리시에서도 뭐 그렇게 10개 마을을 조사를 했는데 지금 활용도를 어떻게 조사를 하고 있어요?

봉연

조봉연자치정보과장

저도 일개 정보화마을은 현지에 가서 문제점도 파악을 하고 앞으로 대책도 강구한바 있습니다마는 지금 농촌인구가 대부분 고령화가 돼있어 가지고 컴퓨터 활용능력이 미흡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지도를 하지 않으면 활용이 더 저조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 운영되는 10개 마을에 대해서는 2개 마을은 잘 운영이 되니까 별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나머지 8개 마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지도 점검을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왜 그러냐 하면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였다고 이렇게 자료에는 나와 있어요, 교육을 했다고 하면 교육실적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봉연

조봉연자치정보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교육실적은 있으세요?

봉연

조봉연자치정보과장

2007년부터 2010년까지 10번에 대해서 교육을 했는데요.

태용

성태용위원

이왕이면 물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했다시피 중고 컴퓨터가 들어갔다고 해요, 예산상 아마 그렇게 들어간 것 같은데 조성하는 것보다도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과장님이 조금 어려우시더라도 담당한테 수시로 나가서 교육을 하고 또 잘 활용하고 있는지 아닌 말로 아까 박상배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회관에 주로 이렇게 설치가 돼 있는데 가서 보면 거의 쓰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 점은 많이 신경을 쓰셔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다음은 3쪽입니다. 지난번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서 조치결과 이렇게 해가지고 대천 3,4동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보면 신축계획이 되는 즉시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어디까지 어떻게 3,4동의 주민자체센터가 어디까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봉연

조봉연자치정보과장

주민자치센터가 3동의 경우에는 부지매입이 안돼 있어가지고 신축할 계획이 있는데 부지매입이 되고 청사가 완공이 되면 지원이 가능한데요, 자치센터 지원될 수 있는 지역이 대부분 청사신축하고 맞물려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는 주포가 되고 내년도에 성주가, 또 2012년도에 미산이 계획이 됐는데,

태용

성태용위원

아니, 청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봉연

조봉연자치정보과장

청사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어서, 청사가 건립이 되면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것인데,

태용

성태용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주민자체센터는 주민센터 및 읍면 청사의 신축계획이 수립되는 즉시 지원될 수 있다 이렇게 했거든요, 물론 과장님께서는 과소관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담당부서하고 서로 협조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조치결과가 나오지 않았겠어요?

봉연

조봉연자치정보과장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회계과에서 그렇게 있으면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따가 제가 그것도 같이 질의를 해보려고 하는데 그런데 지금 문제는 우리 주민자치센터가 3,4동에 필요한 당위성은 결국은 제일 이용을 많이 해야될 인구가 3,4동에 지금 거주하고 있습니다, 지금 1동과 2동 주민자치센터를 가면 우리 동이 아닌데 왜 여기 와서 이렇게 하느냐 해가지고 회원도 등록을 안시켜 준답니다, 어려운 점이 굉장히 많죠, 그렇죠? 그래서 같이 협력해서 빨리 주민자치센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여 주시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31쪽에 보면 건식사우나 설치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 둘, 셋, 네 건이 들어가 있는데 건식사우나 활용도를 한 번 과장님께서 체크해 보셨어요?

봉연

조봉연자치정보과장

죄송합니다, 못해 봤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못해 보셨어요?

봉연

조봉연자치정보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이 건식사우나가 맨 처음에는 주민들이 굉장히 호기심을 가지고서 요구를 많이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활용도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사우나를 하고 나서 샤워를 해야 되는데 지금 회관에 샤워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돼있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요구를 해 와도 한 번 살펴보시고 오히려 주민들을 설득을 해서 건식사우나보다는 다른 기구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분들이 무조건 요구한다고 해서 해주면 지금 보니까 거의 사용을 않고 옆에 이렇게 치워놓은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비록 지금 여기에 나열돼 있는 이 동네뿐만 아니라 보령시 전체에 건식사우나가 들어가 있는 동네는 다시 한 번 살펴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봉연

조봉연자치정보과장

동의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상입니다.

편삼범위원장

박영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박영진위원

지금 성태용위원이 말씀하신 건식사우나에 대해서 저도 각 노인회관에 있는 건식사우나를 보니까 지금 설치해 있는 건식사우나의 한 90%는 물품보관창고예요, 처음에 한두 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한달 미만 사용하고 일체 안 씁니다, 우선 전기료, 그 다음에 샤워시설 말고도 건식사우나는 상당한 면적을 근 한 평 가까이 차지하기 때문에 지금 애물단지로 전부 방치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어떤 회수조치를 한다거나 재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조사를 해서 처리를 해 주시고, 덧붙여서 말하면 가정에서도 보면 특히 헬스 기구중에 런닝머신이 있죠? 런닝머신이 아직 노인회관에 들어간 것은 없는 것으로 알지만 앞으로도 만약에 그 런닝머신이 있다거나 건식사우나가 있다거나 이런 부분은 런닝머신도 가정에서 보면 처음에 며칠은 잘 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딱지 붙여서 내놔요,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반드시 고려해서 신청이 오더라도 고려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봉연

조봉연자치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풀사업비를 관여하다보니까 각 실과에서 요구하게 되는데 이 사항은 행복나눔과에서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배분한 적이 있는데요, 위원님들 걱정하신 사항을 주민설득을 해서 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

박금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6쪽 정보화교육 관련입니다. 정보화시대를 맞아 취약계층이나 저소득층, 또한 농어민들의 실생활에 필요한 수준별 교육실시로 인해서 개인의 정보화 향상은 물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야간반까지 운영하시느라 고생들이 많습니다. 자료를 보면 계층별로 4,824명을 시킨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과정별은 컴퓨터 초보자 외에 6개반을 편성하여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컴퓨터 초보자와 또 많은 시민들이 정보화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정보화 교육을 무료로 하고 있죠?

봉연

조봉연자치정보과장

예.

박금순위원

그러다보니까 1인이 반복적으로 계속 받고 있다는 건의를 받고 있거든요, 운영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연

조봉연자치정보과장

정보화교육을 시키다보니까 저희들이 매월 1일 인터넷으로 접수를 받아가지고 그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나이드신 분들이 한 번 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을 완전히 습득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더 배우고 싶어가지고 계속해서 한 열 다섯분 정도는 계속 중복해서 교육을 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매월 1일날 선착순으로 받고 있죠?

봉연

조봉연자치정보과장

예.

박금순위원

그러다보니까 신청을 했는데도 계속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고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불만의 얘기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처음 교육을 받는 자들에 한해서는 모든 분들이 고루고루 정보화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봉연

조봉연자치정보과장

알겠습니다.

박금순위원

이상입니다.

편삼범위원장

김정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

박금순위원님 말씀하신 내용과 비슷한 건데요, 6페이지에 보면 조기집행대상 사업 및 집행실적 이렇게 나와 있죠?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해서 대상액이 3,000만원이고, 집행을 다 하셨네요? 그런데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는 누구죠?

봉연

조봉연자치정보과장

아까 말씀드린 2개 마을이 있는데 행안부에서 진행하는 2개 마을이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몇 개 마을이요?

봉연

조봉연자치정보과장

2개 마을, 남포하고 청라에, 그분들 얘기입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이 두 분의 교육을 위해서 3,090만원이 들었다 그 얘기인가요? 두 분의 교육을 위해서?

봉연

조봉연자치정보과장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인건비입니다.

김정원위원

인건비?

봉연

조봉연자치정보과장

예, 남포하고 청라는 관리자가 있어요, 한 명씩 상주하고 있어서 그분들의 인건비입니다.

김정원위원

아, 인건비, 2개 마을에?

봉연

조봉연자치정보과장

예.

김정원위원

그러면 한 달에 얼마씩 인건비를 줬어요?

봉연

조봉연자치정보과장

보통 100만원 정도 되는데요, 그분들 인건비 한 1,500만원 정도 되는데, 1년에 연봉이 1,500만원 정도되는 데 조기집행을 위해서 그분들한테 인건비를 전액 지급한 게 아니고 마을회로 아마 자금이 내려가서 우리시에서는 집행된 것으로 보고 그분들한테는 12월까지 균분해서 지급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남포 무슨 마을이요?

봉연

조봉연자치정보과장

사현마을입니다.

김정원위원

청라는?

봉연

조봉연자치정보과장

평정마을입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이 홈페이지를 관리했다 그 얘기잖아요?

봉연

조봉연자치정보과장

그렇죠.

김정원위원

여기 남포 사현리는 누구예요? 관리하는 분이?

봉연

조봉연자치정보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이름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정원위원

이름은 아무도 몰라요? 아니 1,500만원씩 1년 줬으면 이름을 알아야지.

봉연

조봉연자치정보과장

잠시 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정원위원

청라도 이 양반들이 과연 정보화마을 관리자 육성사업으로 이렇게 해서 월100만원씩, 이게 국책사업인가요?

봉연

조봉연자치정보과장

예, 행안부 사업입니다.

김정원위원

그래서 얼마나 많은 성과를 올렸다고 생각하세요?

봉연

조봉연자치정보과장

이 2개 마을에 대해서는 남포 사현마을에 대해서는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평정마을에 대해서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 이제 치유가 돼서 잘되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남포사현 같은 데는 사현포도가 유명해 가지고 거기 방문하는 사람들도 있고 거기를 통해서 인터넷 거래도 하고 인터넷으로 포도도 주문하고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봉연

조봉연자치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국비 100% 들어간 건가요, 우리 시비,

봉연

조봉연자치정보과장

국비 40%, 지방비 60%입니다.

김정원위원

그래서 원래 2개 마을을 정보화마을로 육성해서 하라 그래서 선정을 그렇게 하셨구먼,

봉연

조봉연자치정보과장

예.

김정원위원

청라 평정마을은 관리자가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봉연

조봉연자치정보과장

이세구입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이 사람은 평정마을에서 주로 관리자 하면서 무엇을 주로 담당하고 어떤 유익을 마을에, 또는 우리시에 갖다 줬다고 생각하십니까?

봉연

조봉연자치정보과장

홈페이지 관리하고요, 주민들을 대상으로 컴퓨터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거기 컴퓨터 교육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요? 거기 컴퓨터도 있고요?

봉연

조봉연자치정보과장

예.

김정원위원

그런 것을 다 너끈히 해낼 수 있는 컴퓨터 실력을 가지고 계신 분인가요?

봉연

조봉연자치정보과장

그렇죠, 그 분이 컴퓨터 수리도 하고 교육도 하고 관리할 뿐만 아니라 전자상거래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리고 7번, 8번 정보화공통기반 시스템구축하고 정보화시스템 운영장비 구입 9억 1,600만원이 들었는데 이것은 우리 시청 컴퓨터에 관련된 것이죠?

봉연

조봉연자치정보과장

예, 시청관련 사항입니다.

김정원위원

정보화시스템 운영 장비는 컴퓨터를 사셨나요? 아니면 전체적인 컴퓨터 관리하는 예를 들어서 뭐,

봉연

조봉연자치정보과장

컴퓨터는 해마다 저희들이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200대씩을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지난 컴퓨터에 대해서는 교체를 해주고 있고 또 신규자에 대해서 지급을 해준바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리고 과장님 소규모 지원사업을 각 마을별로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새마을 안길 포장도 있고 농로 포장도 있는데 행안부에 들어가 보면 이런 사업을 할 때 마을에서 이장님이 명예감독관이 돼가지고 준공검사를 필하는데 도장의 찍어줘야 되더라고요, 지금 그렇게 시행되고 있나요?

봉연

조봉연자치정보과장

우리시에서도 전에 그런 것을 시행한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는 않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런데 사업을 과장님이 거기 오신지 얼마 안돼서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의원으로서 사업을 쭉 해보면 사실은 참 절박한 뭐라고 할까 사업을 시민의 혈세를 들여서 사업을 해줬어요, 그런데 돈은 돈대로 들어가는데 마을주민들은 주민대로 불만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게 불만이 있는가, 성의껏 없는 돈을 쪼개서 각 마을에 소규모 숙원사업이지만 진짜 소규모지만 그분들한테는 굉장히 절실한 요구사항이거든요, 물이 안빠진다든지 비가 오면 진창이 돼가지고 사람이 다닐 수가 없다든지 이런 선진화의 척도도 얼마나 포장이 돼있는가 얼마나 물빠짐이나 하수도나 배수로나 또는 써야될 용수로가 제대로 잘 갖춰졌는가, 이런 드레인 시스템 같은 것도 선진화의 하나의 척도가 되는데 잘 해주고서 나중에 좋은 소리를 못 듣게 돼요, 그래서 왜 그러는가 했더니 아주 세세한 부분들, 별 것도 아닌 것을 주민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아가지고 그게 불만이더라고요, 사업을 해주기는 해줬는데 정말 잘해줘서 고맙다, 시청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해줘서 참 고맙다, 이런 인사를 듣기가 매우 어려워요, 그 원인은 뭐냐면 공사를 하면서 세세한 부분을 끝마무리를 제대로 안 해줘가지고 미흡한 점이 많다, 그것은 과거에 이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마을에서 이런 사업내용을 진행하면서 명예 감독관이라든지 명예준공검사 필자의 어떤 지위를 부여해서 그분들이 여기는 이렇게 좀 예산의 범위내에서 했으면 좋겠다, 여기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희망이 있을 텐데 그것을 다 수용하지 못해서 조그만 부분을 수용을 못해서, 또 그런 제도가 있는데도 그런 제도를 백분 활용하지 못해서 해주고도 별로 잘해주셨다고 하는 그런 칭찬을 못받은 원인이 거기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봉연

조봉연자치정보과장

저희들이 사업을 신청을 하면 그 사업이 연도순방이 됐든 초도순방이 됐든 또는 건의를 했든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든, 저희들한테 오면 저희들이 현장을 가보거든요, 과연 이 사업이 가능한지 가보고, 그때 주로 이장님들한테 의견을 묻습니다. 이런 건의사항이 왔는데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냐 현지에 가서 얘기를 들어보고 또 설계하고 감독관이 감독하면서도 그 과정에서도 문제점이 있는지, 또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설계변경을 통해서도 그런 사항을 수용하고 있는데 아마 그것이 다 수용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사항이 있으면 끝 마무리가 미흡해서 주민들의 원성을 사는 일이 없도록 더 챙겨보겠습니다.

김정원위원

예, 보면 자치정보과에서 많은 사업을 해주셨어요, 시골에 들어가 보면 이런 사업들을 해줌으로 해서 그 마을이 살기 좋은 마을로 가꿔가는 이런 과정에 여러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돈도 꽤 많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그런 무엇을 못받았다 하면 그런 때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농민들의 세세한 부분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소규모숙원사업을 풀어주는데 있어서는 정말 고맙게 생각하는 이런 풍토가 조성이 됐으면 좋겠고요, 웅천 복지관을 지으시느라고 정말 자치정보과에서 수고를 많이 하시고 또 웅천읍민들은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 제가 여쭤볼 사항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석재품 있지 않습니까?

봉연

조봉연자치정보과장

예.

김정원위원

이 석재품은 조달청으로부터 조달을 받아서 공급이 돼야 되는가요?

봉연

조봉연자치정보과장

조달구매를 했습니다.

김정원위원

조달구매를 해야 되는가요?

봉연

조봉연자치정보과장

예.

김정원위원

그 사진을 찍어놨어요, 그런데 중국돌 수입한 돌을 다 쓰더라고요,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쓴 것을 내가 지금 사진을 다 찍어놨는데 제가 여기 컴퓨터에 없어서 제시를 못 해서 아쉽습니다마는 그래서 사실은 여러 가지 웅천에서 석재품을 조달하는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제가 파악하고 있어요, 조달물자를 웅천에서 공급해 드릴 수 있는 시스템이 안돼 있다는 현실을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그것이지만 복지관 짓는데 국산 석재품을 써야 되는데 중국에서 조악한 그런 석재품을 수입한 것을 쓴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보니까 귀 떨어진 것도 많고 또 그것을 쓰다보니까 이음맥 만들어 가지고 딱 물리게 모서리에 해야 되는데 이렇게 각도가 이렇게 벌어지거든요, 거기를 다른 것으로 이렇게 시멘트로 때워가지고 보기가 싫더라고요, 그것은 진짜 문제가 있다. 이상입니다.

편삼범위원장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다보면 어떤 민감한 사항 부분에서는 금방 감사가 끝나면 얘기가 와요, 왜 것을 지적했느냐고, 그러나 자료를 주니까 지적을 안 할 수 없잖아요. 자치정보과에서 제출한 자료중에서 사회단체보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단체중에서 자치정보과에서는 새마을이 크죠?

봉연

조봉연자치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편삼범위원장

새마을이 큰데 보면 최근에 사업계획서를 내죠?

봉연

조봉연자치정보과장

예.

편삼범위원장

사업계획서를 내면, 부속서류 29쪽을 한 번 봐주세요, 29쪽 쭉 보면 추진실적이 있죠?

봉연

조봉연자치정보과장

예.

편삼범위원장

아니, 16쪽에는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고,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월례회 뭐 사랑 쌀 나누기, 이런 것 쭉 하는데, 29쪽에 추진실적을 보면 어째 이렇게 똑같대요? 예를 들어서 김치도 한 포기도 안 틀리고 이런거 나는 다 짜맞추기에 불과하지 않나 한 번 참고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새마을에 자담이 회비를 충당한다는 것이 2,000만원입니다, 그렇죠? 정산내역을 한 번 보세요, 여기는 페이지가 없네, 하여튼 정산서에 당초에는 사업계획 신청할 때는 1억 1,370만 8,000원을 신청했어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하고, 보조 65% 회비수입으로 15%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회비는 정상적으로 걷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봉연

조봉연자치정보과장

예.

편삼범위원장

회비를 정상적으로 걷었을 때 1억 1,370만 8,000원에 대한 15% 정도면 얼마냐 하면 2,500만원입니다, 그런데 정산은 어떻게 했냐하면 보조금이 7,370만원 나가니까 자체부담금은 2,000만원 넣었어요, 회비가 당시 걷는 거니까 자담이 얼마가 됐든 500만원이 갭이 생겨버렸어요, 여기에서, 500만원이 항시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한 번 과장님이 이 부분을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회단체보조를 주니까 새마을에서 얼마를 주느냐 하면 각 지회에다가 32개 남자 여자 단체에다 120만원씩 3,840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지회에서, 그러면 그 지원을 받아서 각 읍면동에서는 이것으로 회비를 내는 것 아니냐는 얘기죠, 그게 아닌가요? 회비내는데 굳이 또 이렇게 지원할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죠, 읍면동에, 한 번 살펴봐 주시고 권선회 좀 봐주세요, 이런 것은 앞으로 고쳐나가야 될 점이 아닌가 생각해요, 태극기같은 것 산다는 것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 이놈가지고 불우이웃돕기를 성금을 한단 말이에요, 지원된 돈가지고, 그런가 하면 장학금 40만원을 줘요, 초등학교도 한 명 20만원, 중등학교 한 명 20만원, 그러면 권선회에서 우리가 사회단체보조를 주면 권선회라는 주포면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봉연

조봉연자치정보과장

예.

편삼범위원장

여기 뜻에 맞게 장학금 주려면 웅천 학생도 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거의가 아마 그 동네사람 줬을 거예요, 그리고 선행자 격려금을 30만원씩 줬어요, 불우이웃돕기 40만원하고, 아니, 사회단체보조를 갖다가 불우이웃돕기를 하는가 하면 장학금을 주지 않나 그러면 어떤 단체든 다 그렇게 해야죠, 그 목적에 맞는 돈을 쓰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봉연

조봉연자치정보과장

예, 동의합니다.

편삼범위원장

그렇죠?

봉연

조봉연자치정보과장

예.

편삼범위원장

그런데 새마을 같은 데는 9,700만원 예산을 집행하는데도 이자같은 것 회수해 봤어요? 잔액발생한 것? 잔액이라든가 이자같은 것 회수 한 번도 안 해 봤죠?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됐죠?

봉연

조봉연자치정보과장

저도 의회에 있을 때 그것을 지적했던 사람중에 하나인데요, 이자는 시 잡수입으로 잡아야 맞습니다.

편삼범위원장

이번에는 틀림없이 잡아야 됩니다.

봉연

조봉연자치정보과장

알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

삼락회도 역시 내내 그렇고, 어느 단체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시가 똑같은 본인, 사회단체회원들도 자기들이 세금내서 흔히 얘기하는 시민의 혈세로 지원을 받는데 먹고 보자는 식은 안된다는 얘기죠, 그 목적에 맞게 정당히 쓰란 얘기예요, 자담넣는 것으로 해가지고 문서상으로 맞추려고 하는 것은 하지 마시고 좀 잘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연

조봉연자치정보과장

알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

보령시가 2010년도 민간이전경비 전체적으로 경상보조, 사회단체, 기술센터까지 총 얼마인지 아십니까? 311억 6,000만원이에요, 이게 전부 민간으로 가는 겁니다, 어느 실과, 어느 누가 잘한다는 것을 떠나서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연

조봉연자치정보과장

알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

앞으로 또 다른 과에서도 얘기하겠지만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해서 일몰제로 적용한다는 것 아니에요, 똑같은 사업을 했을 때는 3년 이상은 지원이 안된다는 것 아닙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연

조봉연자치정보과장

알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

성태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3쪽에 합동설계반을 운영하는 목적이 뭡니까?

봉연

조봉연자치정보과장

만약 내년도 예산을 저희들이 지금 합동설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조기집행이 가능합니다, 영농기 이전에 사업이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동설계반을 운영을 안하고 내년에 예산이 편성돼서 그때 사업을 발주했을 때 그때 측량하고 설계를 하면 영농기도 넘기고 주민들한테 불편이 있어서 조기집행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다른 목적은 없어요?

봉연

조봉연자치정보과장

예산절감 부분도 1억 8,600만원정도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바로 그 부분입니다, 예산절감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물론 그분들이 집에도 잘 못가고 주야로 해서 설계를 하는 것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합동설계반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반 전원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선진지 견학을 일본을 갔다 왔어요, 13명이 갔다왔네요? 그 경비는 얼마나 들었을까요?

봉연

조봉연자치정보과장

1,300만원정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1인당 100만원?

봉연

조봉연자치정보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그리고 또 문제는 기간이 2010년 2월 2일부터 2월 5일까지예요, 왔다 갔다 비행기타고 하다보면 가서 뭐했을까요? 사기진작을 위해서 한 사업은 좋습니다, 그분들 분명히 고생한 만큼 어떤 대가는 치러줘야 됩니다, 그렇지만 꼭 일본에 가서 무엇을 어떻게 하고 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또 조기집행을 하기 위해서 합동설계반을 운영을 한다는 것은 좋은데, 격이 안맞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분들한테 다른 방법으로 해서 사기진작을 시켜줘야지 이거 뭐 2일날 가서 5일날 왔는데 이것은 예산절감차원이라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과장님 어떠세요?

봉연

조봉연자치정보과장

제가 와서 살펴보니까 국내에도 이렇게 간 적이 있었고 해외도 일본을 간 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직원들한테 물어봤어요 과연 사기진작 차원에서 국내연수하고 해외연수가 있는데 어느 것이 실무에 접목하는 것이 좋으냐하고 물어봤더니 일장일단은 있지만 3~4년 터울로 해외에 한 번쯤은 가는 것도 괜찮지 않냐는 직원들의 건의도 있었습니다, 한 2~3년은 국내 선진지를 돌아보고 그 후에 3~4년 정도 되는 해에는 해외에 가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자칫 행정감사하는 것을 각 부서에서 보면서 합동설계반원들의 사기를 제가 오히려 더 침해시키지 않나하는 생각도 듭니다마는 이왕에 그렇게 할바에 시간을 충분하게 주자 이런 얘기입니다.

봉연

조봉연자치정보과장

알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시간을 충분하게 줘서 그분들이 외국에 나가서 충분하게 습득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기간을 줘야지 2박3일 갔다와가지고 무엇을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합동설계반을 하고 조기집행을 한다는 것은 좋고 이분들 고생한 것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기진작할 수 있는 방법을 다른 루트로 생각을 하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봉연

조봉연자치정보과장

동의합니다.

편삼범위원

이상입니다.

편삼범위원장

이창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위원

과장님, 자료에 없는 사항인데요, 자치정보과가 지역현안사업을 제일 많이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부탁 좀 하나드리겠습니다. 어느 지역에 설계할 때 용역을 준다든가 자체에서 설계하는 경우가 있죠?

봉연

조봉연자치정보과장

예.

이창성위원

그때 지역 실정에 맞게 나가서 주민들하고 이장이나 대표나 아니면 관련되는 주민들하고 충분한 설명회나 공청회를 하고 설계를 해야 되는데 임의대로 가서 직원이나 용역하는 설계사 나가서 임의대로 설계를 하고 공사를 하러 들어가면 안 된다 이거예요, 왜 이렇게 하지 이렇게 하느냐 그런 경우가 간혹 있어요, 매 건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그랬을 때 불합리한 것이 뭐냐 하면 우선 민원이 발생되니까 말이 많고 추가 예산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예산절감차원에서도 그렇게 해야 되고 또 그럼으로써 설계변경을 해야지 예산이 더 들어 가지 그러니까 또 공기가 자연되고 이런 불합리한 것이 간혹 있어요, 자치정보과에 국한된 것은 아닌데 제일 많은 사업을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설계를 용역줄 때나 아니면 자체직원이 할 때나 나가서 그 지역에 맞는 그런 설계를 해야 되지 임의대로 설계해 놓고 공사 들어가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런게 가끔 있거든요, 그런 것을 챙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봉연

조봉연자치정보과장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저희 사업이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가지고 관심들이 많은데 건의하는 내용의 루트를 보면 대부분 시장님의 연도순방이나 초도순방이나 현장방문시에 건의하는 내용이 있고 또 문서로 건의하는 내용이 있고 또 의원님들을 통해서 건의하는 여러 가지 루트들이 있는데 그 건의할 때 건의된 내용이 어떤 공감을 다 거쳐서 건의되면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건의를 일단 해놓고 보면 주민들이 다 공감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 지역 마을에 어떤 분은 포장이 제일 우선순위라고 생각을 했는데 배수로 정비공사를 한다고 하면 왜 포장을 하지 배수로 정비공사를 하느냐, 그리고 주민들 의견도 충분히 듣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사업하는 것이 수백건이다 보니까 일일이 가서 주민들한테 공청회나 설명회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큰 사업들은 하는데 소규모사업 같은 경우는 이장님을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다보니까 주민들한테 그런 불만의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챙겨서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고 고맙다는 생각을 갖도록 더 챙기겠습니다.

이창성위원

아니요,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지역 현안사업을 가서 이쪽 할 것을 저쪽에 준다 그런 뜻이 아니고 어떤 A라는 사업이 들어가면 설계가 잘못됐다, 마음에 안든다고 해가지고 민원이 발생하면 그때부터는 면장한테 전화오고 의원한테 전화오고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봉연

조봉연자치정보과장

알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

박상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신위원

37쪽에 보면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 지원현황이 있는데 보수지원은 이따가 질의드리고 마을회관 신축에 대해서 좀 물어보려고 합니다. 보령 16개 읍면동에 마을회관이 아직 들어와 있지 않은, 그거 파악이 됐습니까?

봉연

조봉연자치정보과장

정확하게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시내 동에 마을회관이 없는 마을이 몇 개 있다는 그 정도만 파악했습니다.

박상신위원

그런데 제가 판단할 때는 뭐 1억 2,000만원, 주교 고정1리 같은데 신축인데, 이 신축에 1억 4,000만원, 1억 2,000만원, 나름대로 다 금액이 틀리거든요. 그것은 지가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마을회관을 지으려면 마을의 공동기금을 좀 마련해서 토지를 매입해놓고 시비를 붙여서 시에서 건축을 해주는 것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않고 다 지역마다 토지까지 매입해서 짓다보니까 2억이 넘어가는데도 있고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과정이 있을 때는 자부담식으로 공동마을에서 토지를 매입했을 때 마을회관을 짓는 것으로 신경을 써주시기를, 그래야지 형평성에 따라서 동에는 토지가 비싸니까 금액이 증액이 되겠지만 면단위같은 데는 마을모금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토지도 안사놓고 토지는 시비로 사고 시비를 다 들여서 건축까지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시의 통장님이나 면장님이나 이장님들이 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어디는 이렇게 했다, 다 받아서 했다, 그런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연

조봉연자치정보과장

예, 주의하겠습니다.

박상신위원

그리고 보수문제인데 보수라는 것은 관리를 잘 못했기 때문에 자꾸 보수를 해야 되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2,000~3,000만원 리모델링비 쓰니까 좀 해야 된다는 얘기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마을회관이 있는 것도 관리비가 앞으로 더 많이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신축보다도 잘 활용해서 2개면이라든지 합쳐서 같이 쓸 수 있는, 아니면 몇 개 리를 합쳐서 쓸 수 있는 그런 대책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연

조봉연자치정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신위원

이상입니다.

편삼범위원장

박금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박상신위원님의 말씀에 이어서 궁금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비 지원현황을 보면 최대 2억 3,000만원에서 최소 5,000만원 차등을 뒀거든요, 그런데 11개 중에서 2곳만 도비보조가 되고 나머지는 전액시비로 되어 있는데요, 1억 8,000만원까지 차이가 나는 것은 어디에 원인이 있는지 궁금한데 답변바랍니다.

봉연

조봉연자치정보과장

우선 마을회관을 짓는 유형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도의원님한테 주는 도비사업비가 있습니다, 마을에서 부탁을 해가지고 우리 마을에 이런 것이 필요하니까 도의원님 사업비 좀 주십시오, 매칭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가 그 두 가지 예가 되겠습니다, 영보2리하고 신송1리가 6,000만원씩, 7,000만원씩 이렇게 도비를 받아가지고 지은 사례가 되겠고요, 그리고 나머지 전액시비는 시비중에서도 차이가 있는데 고정1리 마을회관같은 경우는 6,900만원이 한전협력사업비고 5,100만원이 순수한 시비가 되겠습니다. 신흑2통이 2억 3,000만원으로 가장 많은데요, 저도 신흑2통을 다녀봤습니다마는 아마 신흑2통은 정책적인 배려로 회관을 신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글쎄요, 신흑2통에 이렇게 2억 3,000만원까지 들어갔을까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앞으로 가급적이면 형평성을 고려해서 균형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봉연

조봉연자치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

김정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

지금 말씀하시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네요, 그런데 신흑2통에 대한 2억 3,000만원은 왜 2억 3,000만원이 나왔는지 그것 좀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봉연

조봉연자치정보과장

신흑2통은 주위에 소각장이 있었는데 그 주변지원사업비에 그 마을이 포함되지 않아가지고 정책적인 배려로 회관을 지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소각장이 있다는 의미에서 크게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짓다보니까 2억 3,000만원이 들어갔다 그 말씀인가요?

봉연

조봉연자치정보과장

소각장이 있으면 소각장 주변마을을 기금을 줘가지고 계속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신흑2통은 지원이 돼야 하는데 우리는 빠졌으니 여태까지 우리는 소위 말하는 손해를 본 게 아니냐,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하지 않았나,

김정원위원

그러면 폐기물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을 보면 반경 300m 이내에 관련된 것만 총 사업비의 5%를 지원하게 돼있어요, 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2억 3,000만원을 쓸 때 순수한 시비로 줬나, 아니면 총 사업비 5%내의 그 지원사업비 그것까지 해서 줬는지 그 여부는 확실합니까?

봉연

조봉연자치정보과장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리고 과장님 제가 살펴보니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180건, 그 다음에 풀비사업 여기는 의원풀비도 있고 시장풀비도 있는데 합쳐져 가지고 이렇게 182건이 됐네요,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로 한 풀비사업비가 21건해서 총 318건이네요, 이중에 보면 이게 액수로 보면 거의 대부분 한 80%가 수의계약건으로 돼있는데 이 381건 중에서 파악해보신 결과에 혹시 어떤 특정한 건설회사에 많이 수의계약된 건이 있다 이런 점을 혹시 발견하신 점이 있으십니까?

봉연

조봉연자치정보과장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정원위원

이 문제가 민감한 문제가 돼서 2009년도에서 2010년도까지 문제는 우리가 새로운 체제가 됐으니만큼 면밀히 파악을 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봉연

조봉연자치정보과장

알겠습니다. 특정업체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이상입니다.

편삼범위원장

과장님, 마지막으로 박상신위원님이 질의하신 마을회관하고 경로당하고 구분이 안돼가지고 우리가 혼선이 오고 있습니다. 경로당으로 지금 등록된 것은 한 360개소가 되고 순수한 마을회관으로 등록된 것은 몇 개 나 되죠?

봉연

조봉연자치정보과장

44개소입니다.

편삼범위원장

44개죠? 그러면 우리가 관내에 알기 좋고 400개네요, 그렇죠?

봉연

조봉연자치정보과장

저희가 총 가지고 있는 것이 376개인데요, 44개가 마을회관 전용으로,

편삼범위원장

아니, 행복나눔과 자료에 보면 360개로 나왔던데요?

봉연

조봉연자치정보과장

저희한테 준 자료는,

편삼범위원장

그런데 개보수가 문제입니다. 2층 건물일 때 행복나눔과는 마을회관으로 신축을 했으니까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다, 자치정보과는 무슨 소리냐 행복나눔과도 경로당으로 등록됐으니까 행복나눔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구분이 우리시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차 얘기지만 2층은 우리 자치정보과가 관리를 해줘야 되고 아래층은, 2층까지 예를 들어서 경로당으로 하려면 리프트시설이 돼야 되잖아요, 안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래층은 앞으로 개보수를 행복나눔과에서 해줘야 되고 2층은 자치정보과에서 해줘야 됩니다, 서로 미루다보니까 저쪽에서 해줬는데도 이쪽이 안 된다, 지금 불법건축물도 옛날것 한 몇십동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도 좀 빨리 빨리 해서 지금 몇 년 걸렸습니까, 제가 의원 2002년도에 되면서 그 얘기한지 8년이 됐는데도 아직 불법건축물 마을회관이 있을 정도면 우리시 행정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마을회관이 됐든 경로당이 됐든 분명히 양과해서 구분을 해서 지원체계를 갖춰주기 바랍니다.

봉연

조봉연자치정보과장

알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

국장님, 그 부분은 분명히 좀 해주세요.

일규

강일규자치행정국장

예.

편삼범위원장

2층은 자치정보과에서 하고 아래층은 행복나눔과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박상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배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없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마을전체가 이주한다 이 말이에요 뭐가 들어선다든지 보상을 받아 이주한다 이 말이죠, 그럼 회관이나 경로당같은 것은 거기서 보상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관리를 어디서 합니까? 마을에서 합니까? 아니면 시에서 개입을 합니까?

일규

강일규자치행정국장

마을에서 합니다.

박상배위원

마을에서?

봉연

조봉연자치정보과장

예, 마을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상배위원

왜 그러냐면 제가 알기로는 그런 데가 지금 있거든요, 이주할 것 같은데 그러면 회관을 또 지어야될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혹시 그런 관계 좀 분명히 해서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봉연

조봉연자치정보과장

알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정보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남용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를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용

김남용세무과장

세무과장 김남용입니다. 세무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 부록 참조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먼저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 보령시 살림 하시느라고 너무 애쓰시네요. 17쪽입니다, 지금 말씀 잘 들었습니다. 화력발전 지역개발세 그게 이제 다행히도 2월달에 임시국회에 상정이 된다는 그 말씀이죠?

남용

김남용세무과장

예.

최은순위원

그런데 그동안 노력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이것은 정말 엄청난 우리시의 수입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세원이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세종시나 도청이전문제 이런 것 때문에 이게 좀 가려져 있어가지고 우리가 그동안 통과가 안돼서 못했던 거잖아요.

남용

김남용세무과장

예.

최은순위원

그런데 1992년도에 보면 수력발전이라든가 원자력발전 이런 데는 받고 있더라고요.

남용

김남용세무과장

지금 부과하고 있습니다. 수력은 키로와트당 0.2원, 원자력은 0.5원씩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래서 이 화력발전이 지역개발세 부과가 여지까지 안되고 있다는게 서천도 있고 보령도 있고 한데,

남용

김남용세무과장

서천, 보령, 태안, 당진, 4군데가 있습니다, 충남이 한 40% 정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40% 정도 담당을 하고 있고 또 우리가 온열 그런 것도 우리나라에서 최고 많이 온실가스 이런 것도 배출이 될 것 같아요, 이 충남이, 이 화력발전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이 추진을 이렇게까지 열심히 해왔다는 게 불행중 다행이라고 생각되는 데 정말 적극적으로 목숨 걸고 진짜 잘 통과가 될 수 있도록 백방으로 노력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진짜 중앙부처를 가셔서 그렇게 하시든지 또 이 법안통과를 위해서 우리지역의 국회의원 출신이 계시잖아요, 또 충남발전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붙잡고 서로 연대를 해가지고 꼭 좀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용

김남용세무과장

예,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지식경제부하고 한전쪽에서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환경오염에 대한 한전의 책임이 막중해 진다, 그 다음에 공기업의 기업 이익이 감소된다, 전기요금 인상이 예상된다 이런 내용때문에 한전하고 지식경제부에서 그동안에 좀 반대를 해가지고 상당히 오래 끌어왔는데 충남이 한 40%가 되고 경남, 인천, 강원, 전남, 서울, 부산, 울산, 경기, 제주,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열심히 또 청와대까지 시장님께서 방문해 가지고 이런 건의를 드린바가 있지만 각 시도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서 내년 2월에는 좋은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예, 많이 노력 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김남용세무과장

예.

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편삼범위원장

박영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박영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자동차세 고질납세자중에 번호판을 영치도 하는데 자동차 미납차량 감식차량, 뭐라 그럴까 시스템에 대포차는 안나오죠?

남용

김남용세무과장

대포차는 지금,

영진

박영진위원

그것은 미납한 것만 뜰 것 아니에요, 그런데 대포차는 안 나올거란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지금은 많이 없어졌습니다마는 대포차량은 자동차세 뿐만 아니고 환경부담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나도 안내는 차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도로교통과하고 협조해 가지고 그 부분을 더 색출하시는 것이 훨씬 세수에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남용

김남용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박영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연구해 본적 있어요?

남용

김남용세무과장

우리시뿐만 아니라 대포차량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어떤 세금징수라든가 위반 과태료 징수문제에 있어가지고 지금 정부에서도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유관기관간에 경찰이나 행정기관간 협조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문제는 나름대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마는 우리시 자체적으로 풀어나가기에는 한계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영진

박영진위원

대포차는 세금이 문제가 아니고 여러 가지 범죄라든가 기타 더 큰 건들이 많이 있겠지만 제가 알기로도 지금 상당히 많이 줄었지만 아직도 많이 돌아다니는 것으로 알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도로교통과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현재 보면 체납액이 약 3억이면 대수도 약 300대, 한 대당 약 100만원정도인데 한 대당 100만원은 솔직히 별것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대포차 한 대에 몇 천 만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도로교통과하고 같이 협력해서 충분히 색출해 가지고 그 부분까지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김남용세무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영진

박영진위원

이상입니다.

편삼범위원장

성태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성태용위원입니다. 8쪽, 특수시책에 보면 지방세 성실납세자 추첨 경품지급 이렇게 해가지고 720명을 추첨해서 머드랑 종합세트를 지급하셨죠?

남용

김남용세무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금액은 2,700만원이요?

남용

김남용세무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참 좋은 시책인 것 같은데 문제는 경품을 받은 시민들의 반응입니다. 고맙다는 표현보다는 시에서 혹시 머드화장품 판매 촉진을 시키려는 것이 아니냐, 왜 그러냐면 경품만 보내고 받은 시민께서는 어떻게 해서 추첨됐고 이 사은품을 왜 받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모르는 것 같아요, 내가 왜 머드화장품을 받았는지 의아해 한다는 겁니다, 일단 받으니까 고맙죠, 그런데 겉표지에 다른거 뭐 써서 놓습니까?

남용

김남용세무과장

거기 보낸 겉표지에 지방세 성실납세자 경품이라고 해서 보냈는데 일부에는 그안에 서한문 발송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받는 분에게 조그만하게 글씨를 써서 보냈더니 그 내용을 잘 보지 못해가지고 이게 도대체 왜 왔냐는 전화를 저도 받았거든요, 내년도에는 이 문제점을 보강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세무과라고만 표기가 돼있대요, 좋은 시책을 하고 좋은 일을 하면서 받는 분들이 기분 좋게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아, 내가 성실납부를 함으로 해서 시에서 이런 혜택도 있구나라는 것을 느껴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업자체는 좋고 한데 단순히 세무과라고만 이렇게 표기하지 말고 안에 그 내용을 충분하게 왜 머드랑 종합세트를 받게 되는가 시민이 기분 좋게 받을 수 있도록 좀 더 주인의식을 가지시고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용

김남용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상입니다.

편삼범위원장

류붕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붕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페이지에 보시면 지방세 체납액이 82억, 18페이지 세외수입이 64억원으로 체납액이 총 146억원인데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연말에는 읍면동 평가도 있기 때문에 전 직원이 투입되고 또 이에 따른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전담반이나 아니면 다른 방안이 없으신지요, 구성을 해서 하시든지,

남용

김남용세무과장

아까도 보고를 드렸듯이 BT-Zero 특별징수팀 5개팀을 세무과에 조직을 해가지고 고액체납자 위주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월달에는 읍면동하고 분담 실과가 함께 세금을 징수한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언론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지방세가 전국적으로 한 3조원 가량 체납이 됐는데 우리 공무원이 징수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해서 정부에서 민간위탁방안, 어떤 전문기관을 만들어서 그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우리시의 의견을 도를 통가지고 물어본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연의 업무가 상당히 바쁜 우리 읍면동 직원들한테 사실은 많은 부담감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12월달 종무식때 1등 한 읍면동은 200만원, 2등 한 2개의 읍면동은 100만원씩 주고 3등은 70만원씩 2개, 또 개인같은 경우 가장 세금을 많이 받은 직원은 50만원, 2위 많이 받은 직원은 30만원, 세 번째는 20만원씩 두 분을 표장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떠나가지고 읍면동 우리 세무과에서는 체납세금이 상당하다보니까 연말을 통해서 징수를 하고 있는 데 앞으로 체납세금, 내년도에 어떤 취득세, 등록세가 합해져가지고 취득세를 내지 않으면 등기를 못하는 그런 제도가 발생해서 상당액의 체납세금이 없어 졌듯이 어떤 체납세금 징수에 우리시 세무과에서도 주관이 돼서 많이 체납액이 줄어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류붕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편삼범위원장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2009년도 재정운영결과 공개가 돼있죠?

남용

김남용세무과장

예.

편삼범위원장

보면 시민 1인당 지방세부담액이 291만원정도로 이렇게 공고됐고요, 살림살이를 보면 재정자립도가 26.4%, 전국 평균 50%에 절반수준이고 자체수입재원을 더한 재정자주도는 전국평균이 73.3%인데 우리가 64.4%입니다, 낮고 참 어려운 실정입니다. 제가 한 가지 우리가 이렇게는 가지 말아야 되지 않나 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의하면 한국갤럽하고 조사가 비슷한데 월수입 200만원이하인 청년층과 저소득층으로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 10년뒤 한국사회가 어떻게 달라질지에 대해서 63.5%가 잘사는 사람은 더 잘살고 못사는 사람은 더 못살 것 같다는 게 63.5% 나왔어요, 지금과 비슷하거나 좋아질 것이라는 낙관론은 19.2%, 저축을 전혀못하고 있다는 응답자가 78.4%, 26.3%는 저축만 못하는 게 아니라 빚까지 늘고 있다는 이런 조사가 있는데,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쨌든 과장님께서 우리시 전체 재정살림을 세원을 발굴하고 또 세금을 거둬들이고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금고를 농협하고 시지부하고 하지요?

남용

김남용세무과장

예.

편삼범위원장

그런데 2009년도 감사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시 계약체결할 때는 행안부 예규에 의거 보다 유리한 금리조건과 협력사업 추진능력 등을 고려하여 시금고를 지정토록 하겠습니다 하고 조치사항이 그렇게 됐어요, 또 보령시지부가 우리한테 협력사업으로 지원하는 게 연간 얼마나 돼요?

남용

김남용세무과장

한 12억 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편삼범위원장

여러 다방면으로 지원하는 액수가 12억 정도, 금리는 시지부가 제1금융권하고 비교할 때 지금 우리가 관리하는 자금에 대해서 이율이 높은가요?

남용

김남용세무과장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편삼범위원장

우리은행이나 하나은행 이런 데보다 낮지는 않아요?

남용

김남용세무과장

예.

편삼범위원장

지금 여유자금이 거의 한 880억 정도,

남용

김남용세무과장

지금 1,150억 그렇게 있습니다.

편삼범위원장

그중에 정기예금은 보통 한 880억? 800억이요?

남용

김남용세무과장

정기예금이 830억.

편삼범위원장

830억 정도? 그럼 이 정기예금이, 그러면 연간 이자수입이 30억 정도 되나요?

남용

김남용세무과장

예.

편삼범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것을 타 금융에다, 예를 들어서 1금융에다 했을 때 하고 비슷하다는 얘기죠?

남용

김남용세무과장

예, 거의 비슷합니다. 대동소이하고 오히려 큰 차이 없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편삼범위원장

큰 차이가 없다면 문제가 안되는데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제가 볼 때는 1금융권하고 시지부하고는 이율 차이가 좀 발생할 것 같은데?

남용

김남용세무과장

우리가 일단 금고로 우리시에서 지정이 됐을 경우에는 2금융권하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같은 1금융권이 하나, 국민, 우리 세군데가 있는데 조사를 해본 결과 금액이 차이가 없었습니다.

편삼범위원장

한 번 이번 같은 때 시금고 계약을 할 때 특별회계하고 분리해서 계약 좀 한 번 해보시죠, 비교 좀 하기 위해서, 일반회계 예산이 크니까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는 별도로 할 필요성은 없었나요?

남용

김남용세무과장

공기업 특별회계 상하수도는 하나은행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편삼범위원장

상하수도만 특별회계?

남용

김남용세무과장

예.

편삼범위원장

그러면 똑같은 예금에 대해서 이자율이라든가 이런게 대송소이하다는 얘기죠?

남용

김남용세무과장

예, 0.1%나 2% 정도는 생길 수가 있는데 1%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대개 2.5에서 2.8% 사이 이런 정도로 오고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편삼범위원장

우선적으로 과장님께서 가장 여유자금 운영에 대해서 이게 중요하거든요, 어쨌든 그 부분에 철저를 기해주시고 전체적으로 우리시 체납액이 통틀어서 얼마정도나 됩니까?

남용

김남용세무과장

아까 82억하고 63억 124억 정도,

편삼범위원장

현재 124억 정도요?

남용

김남용세무과장

예.

편삼범위원장

이중에서 받을 돈도 있고 못 받을 돈도 있잖아요.

남용

김남용세무과장

예.

편삼범위원장

그러면 제 얘기는 지금 세무를 조사해 가지고 그것을 징수하기까지는 상당히 어렵죠?

남용

김남용세무과장

글쎄요, 일부 징수를 하고 있는데요, 금년도같은 경우 한 42억 정도 추징을 했습니다.

편삼범위원장

조사만 전담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야 되지 않나요?

남용

김남용세무과장

이번 직제개편에 요구를 했습니다. 세무조사만 전담으로 할 수 있는 기구를 좀 만들어 달라고요.

편삼범위원장

전담을 해야만이 체납이든 어떤 조사가 빨리 이루어지지 지금 체제로는 예를 들어서 세무조사팀을 만들었을 때와 안 만들었을 때 차이는 한 20~30% 차이로 제가 봐 지는데, 지금 시스템으로는 조사하고 발굴하고 징수하기 까지는 어렵잖아요.

남용

김남용세무과장

예, 20%선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편삼범위원장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께요. 과오납이 지금 상당히 액수가 많은 편이거든요, 과오납은 이중납부, 착오부과, 세액감면결정, 부가처분 등 사유로 발생이 되잖아요, 과오납은 우리가 환부통지를 보내죠?

남용

김남용세무과장

예.

편삼범위원장

환부통지를 보내도 주소가 없다든가 내가 이것을 받아야될 돈인지도 구분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잠자고 있는 과오납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나요? 얼마정도 기간이 지나면 귀속된다든가 그런 것 없나요?

남용

김남용세무과장

지금 5년인데요, 5년 이내에는 과오납된 부분을 대부분 찾아가고 있는데, 찾아지도록 하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

어쨌든 우리가 5년 후에는 귀속해서 우리시 재산이 된다고 보겠지만 그러기 이전에 시민들은 그런 부분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어렵더라도 이런 부분도 과장님이 각별하게 해서 과오납이 찾아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김남용세무과장

예.

편삼범위원장

김정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편삼범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금고지정에 관련된 것인데요, 우리 세무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금을 많이 거둬들이는 일, 그 다음에 금고지정을 하는 일, 그 다음에 체납세금을 철저히 거둬들이는 일, 또 거둬들인 세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업무네요, 행자부에서 금고유치를 좀 투명하게 경쟁이 심하니까 투명하고 공정한 시스템을 통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금고의 수는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1금고 지정 단일금고로 하는 것이 원칙으로 돼있고 그 다음에 특별회계의 경우는 1금고 지정 또는 특별회계의 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고지정은 가능하게 열어뒀죠?

남용

김남용세무과장

예.

김정원위원

그 다음에 세 번째 기금회계에 관련돼서도 1금고 지정 또는 기금의 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고지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돼있는데 본위원은 심의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현재 제가 1금고지정에 대해서는 저는 전혀 이의가 없습니다, 보면 금고지정에 관련돼서도 우리가 평가기준을 보면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인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에 있어서도 현재 지정받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고 또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가 두 번째 기준이 되는데 이것에 대한 것은 별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있어서의 편의성 이것도 15점 배점이 되는데 이것 또 농협이 타기관의 추종을 불허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금고 업무관리능력도 15점 배점인데 이것도 뛰어나고요, 지역사회 지원 및 자치단체의 협력사업 추진능력도 농협이 추종을 불허한다고 저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전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금고지정에 있어서는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지역에는 몇 개의 은행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들도 공개경쟁 금고지정 입찰에 그분들도 동등한 기회를 줘야 되고 또 동등한 정보를 줘서 같이 경쟁하게끔 하는 것은 원칙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용

김남용세무과장

동의합니다.

김정원위원

그리고 보면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1금고지정 단일금고를 하는데 있어서 이건 원칙이 돼있는데 특별회계나 기금회계 같은 경우는 여기는 A, B, C은행이 있다고 하면 특정기금을 예치할 경우는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내 금리가 높은 상품의 예치, 운용하여야 하며 원금보전이 되지 않는 금융상품에 예치하는 것은 지양한다 이렇게 돼있는데 지난 우리 회계 때도 보면 사실은 금리에 있어서는 차이가 좀 나죠? 다른 은행과 우리가 금고로 지정하는 금융,

남용

김남용세무과장

2금융권하고는 차이가 분명히 납니다, 그런데 1금융권하고는 별 차이가 안나는 것으로 다 조사해 본 결과,

김정원위원

그런 의미에서 특별회계나 기금회계는 몽땅 다 1금고에 지정된 곳으로 다 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왜 그러냐면 현재 기준에 보면 두 번째 평가기준이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가 15점이거든요, 이런 경우는 지난번에 파악된 바에 의하면 농협금리가 좀 쌉니다, 예금금리가, 그런 의미에서 특별회계나 기금회계는 한두개 정도는 다른 은행에 금리가 높은 은행에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면 그것은 우리시에서 세수를 더 확보하는 차원에서 가능한한 이렇게 추진하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남용

김남용세무과장

글쎄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충분히 알았고요, 4년에 한 번씩 금고를 지정하게 돼있는데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는 농협, 그 다음에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하나은행, 그 다음에 대천해수욕장 특별회계는 농협하고 체결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세무과에서는 일반회계하고 기타 특별회계만 금고 계약을 맺었고 상하수도하고 해수욕장 특별회계는 직접 해당 사업소에서 체결을 했습니다. 물론 금리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금고라는 것은 2금융권은 은행법에 의한 은행에만 예금을 여유자금도 예치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새마을금고법이라든가 신협법이라든가 이런 특별법에 의해서 지정된 은행은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5,000만원까지인가 그 금액만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시 기타특별회계 또 기금의 안정성을 위해서는 1금융권하고 은행거래를 해야된다는 것이 은행법이나 또 지방재정법,

김정원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고요, 제가 특별회계나 기금회계에 관련돼서 금고를 지정을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은 제2금융권에 하시라는 말씀이 아니고 제1금융권에 있는 금융기관도 보령시내에 몇 개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농협보다 금리가 높은 데를 하는 것이 원칙으로 돼있다 이게 행자부지침으로 돼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우리가 고려를 해봐야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남용

김남용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보통예금 아까 편삼범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얼마를 보통예금으로 돼있나요?

남용

김남용세무과장

지금 세 가지가 있는데요, 970억짜리가 하나 있고 130억짜리가 하나 있고 50억짜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1,150억을 지금 예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50억짜리는 농협금융채권인데 5년 이상 예치를 했을 경우에 연 7.7%, 이것은 5년 이하는 해약도 불가합니다, 50억짜리는 7.7%로 예금을 해놓고 있고요, 130억은 단기간 2~3개월짜리로 연이율이 1.6%고요, 970억짜리는 1년일 경우에는 이것도 기간을 안정하고 했거든요, 1년일 경우에 2.8%고 6개월일 경우는 2.4%고 3개월일 경우에는 2.0%로 해서 970억, 130억, 50억, 이렇게 예치해 놓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본위원이 다른 자료를 보니까 타 지자체에서 보통예금통장에서 정기예금통장으로 옮기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서 연 이자소득이 보통예금으로 했을 때 4억 9,000만원을 이자소득으로 받았는데 정기예금으로 했을 때 무려 10배나 되는 46억원으로 높아졌다 하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얘기하기를 뭐라고 했느냐,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을 거두는데만 신경을 쓸 게 아니라 이를 잘 관리하는데도 중요하다, 이자소득을 얼마나 높일 수 있는 금융테크를 세무과에서 어떻게 하느냐, 참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고요, 이것은 어느 지자체의 모범사례를 제가 찾아봤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도 재테크를 해야 되지만 지방자치단체도 살림살이를 하는데 있어서 우리 주무담당하시는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어려우신 일이지만 제1금융권에서 보통예금에서 정기예금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위험한 재테크가 아니고 안정성이 있고 운용의 묘를 살리는데 있어서의 테크닉이기 때문에 위험하지 않은 테크닉을 통해서 이자소득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달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 다음에 현재 올해부터 지방소득세가 도입이 됐죠?

남용

김남용세무과장

예.

김정원위원

그러면 지방소득세,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소송을 걸어가지고 중부발전하고 싸움하고 있는 비용이 지방소득세에 법인세 부분이 있습니까?

남용

김남용세무과장

법인세할이죠, 주민세, 법인세,

김정원위원

그러면 개인의 경우는 지방소득세 뭐 이렇게 걷은바 있나요? 법으로 올 3월부터,

남용

김남용세무과장

그것은요, 일부 국세를 지방세로 넘긴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정원위원

그것은 지방소비세라고 해서 전체 부가세 중에서 10%만 도세로 넘어가는 지방소비세를 말씀드린 것이고 지방소득세라고 해가지고 2010년부터 된다 이렇게 돼있는데 이것에 관련돼서 납세자가 굉장히 불편한 사유의 10가지를 들어 놓은 자료를 내가 봐가지고 혹시 우리시에서 시행이 되고 있는가 아니면 불편없이 도입이 돼가지고 하는가 그것을 잘 몰라가지고 여쭤보는 겁니다.

남용

김남용세무과장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할 경우에 10%를 우리 주민세로 시 세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거기까지만 하시죠, 자동차세 체납을 위해서 운용을 하시는 것을 제가 거리에서 몇 번 봐서 우리 시청공무원들이 굉장히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흐뭇했습니다, 성과가 컸죠?

남용

김남용세무과장

예, 금년도에 한 3억 3,700만원정도 영치를 했고요, 징수는 한 1억 3,000만원 정도 했는데 차는 147대를 안찾아 갔는데 그게 고액체납자들이라 아예 1인당 100만원이상씩 체납이 됐기 때문에 중고차 값이나 세금 내는 가격이나 비슷하기 때문에 안 찾아가는 사람이 한 150대 가량 있습니다, 그런데 소액체납자들은 즉시 와서 찾아가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고액자동차세 체납의 경우는 어떤 방법으로 징수해야 되죠? 상습적으로 안 낸 것 같은데 이렇게 밀려있다면 100만원 정도 이렇게,

남용

김남용세무과장

지금 그분들은 번호판을 영치를 했기 때문에 운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운행을 못하고 있고, 지금 차에다가 다 압류가 다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또 공매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렵고 그분들이 어떤 필요에 따라서 어떤 관허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제한해 놨기 때문에 자기들이 스스로 찾아와가지고 풀고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편삼범위원장

이창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쪽, 4항 지방세 고지서 우편발송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2009년도에 7,898만 5,000원, 금년도 7,364만 2,000원 이렇게 있네요, 그전에는 어떻게 했나요?

남용

김남용세무과장

그전에는 일단 고지서를 각 읍면동에 나눠줘서 이장님들이 나눠줬습니다, 일부 수당을 지급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창성위원

수당을 지급했어요?

남용

김남용세무과장

예, 지금은 시에서 직접 다 등기발송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창성위원

수당을 지급했을 때 하고 현재하고 장단점이 뭐가 있나요?

남용

김남용세무과장

장단점이 면지역은 상당히 유리하고요, 도시지역은 지금 등기로 발송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이창성위원

건수는 얼마나 돼요? 2009년도 건수가 몇 건이나 돼요?

남용

김남용세무과장

등기가 1,75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3만 5,000건 정도,

이창성위원

건수가 많은데 우리 관내에 사설우체국이 많이 있죠?

남용

김남용세무과장

예.

이창성위원

우편물을 수거해 가거든요, 수거해 가죠?

남용

김남용세무과장

예.

이창성위원

이것을 과장님이 고루 나눠주나요, 아니면 편중되게 한쪽만 주나요, 아니면 보령우체국에 가서 직접 발송하시나,

남용

김남용세무과장

지금 남부, 북부로 해가지고 나눠주고 있습니다.

이창성위원

골고루 나눠주고 있다고요?

남용

김남용세무과장

예.

이창성위원

그 현황도 알 수 있으려나요?

남용

김남용세무과장

예, 별도로,

이창성위원

2009년도하고 2010년도 것하고,

남용

김남용세무과장

지금 남부는 미산우체국에서 전부 하고 있고요, 북부에서는 주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창성위원

우편발송으로 했을 때 비용하고 또 이․통장님 수당으로 나갔을 때의 차이는 좀 있나요? 금액차이, 보령에 이․통장님이 몇 명이나 되시죠?

남용

김남용세무과장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400명에서 500명 사이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성위원

이․통장한테 나갔을 때 금액하고 현재 우편발송 했을 때 금액 차이가 얼마나 나나 그것하고 건수를 사설우체국에 줬는데 그것이 고루 분배가 됐는지 2개년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김남용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성위원

이상입니다.

편삼범위원장

박금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쪽 지방세 어린이 꿈나무 교실 운영관련입니다. 아까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지방세에 대한 관심증대 및 미래의 성실납세자 육성을 위한 초석마련이라는 내용으로 관내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PPT를 제작해서 상․하반기 홍보로 해서 학생들뿐만 아니라 선생님들도 관심을 유발해서 아주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책이 1회성에 그치지 말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홍보를 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남용

김남용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금순위원

이어서 15쪽에 아까 말씀은 들었고 자료에 나왔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결산서 관련입니다. 지방세가 87.2%를 수납하였고요, 세외수입 96.3%를 수납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방세 수납액이 58억 5,500만원이고요, 임시적 세외수입 미수납액이 66억 8,700만원으로 결산이 되었네요, 그런데 특히 임시적 세외수입의 경우는 세무과에서 총괄을 하지만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의 경우는 12억 7,600만원이 체납됐네요, 이 체납액을 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자신을 가지고 징수를 해야 되는데 등한시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 직원들과 매월 징수대책이라든가 이런 좋은 회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하면 체납세금을 줄일 수 있는 좋은 대책은 없으신지 앞으로 계획은 어떠신지 답변바랍니다.

남용

김남용세무과장

세외수입의 경우는 10월달에는 매주 목요일날 부시장님 주재하에 지방세와 세외수입 같이 보고회를 열었고요, 지금도 별도 보고회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2주 단위로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제가 각과의 실적을 받아서 부시장님한테 총괄보고를 하고 있고 지난주에 또 한 번 부진한 8개 읍면동의 담당자, 면장을 불러서 한 번 회의를 한바 있고 하여튼 지방세와 세외수입체납액의 최소화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금순위원

강제금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어렵나요?

남용

김남용세무과장

이행강제금이요? 강제금은 과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일부 받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계속 받겠습니다.

박금순위원

과장님께서 또 직원들하고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은 다 하고 계 십니다마는 더욱 분발하셔서 세금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편삼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행정사무감사를 할 차례입니다마는 중식 및 휴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명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를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박명수회계과장

회계과장 박명수입니다. 회계과 감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부록 참조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먼저 해당 쪽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조열위원

읍면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시에 10개 면사무소와 1개 읍사무소 5개 동사무소가 있습니다. 면사무소중 건물이 오래된 면사무소는 80년 1월에 준공된 오천면사무소와 80년 12월에 준공된 청라면사무소가 30년 넘게 노후돼 있고 구 동사무소의 1동과 87년도에 건물을 지은 2동, 90년도에 건물을 지은 5동이 새로 신축되었습니다. 그러나 인구가 많은 3동은 건물은 현재 아주 협소하고 주민이용에 불편이 많습니다. 200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읍면동사무소 신축 계획 1순위가 대천2동, 2순위가 대천3동, 3순위가 대천5동, 4순위가 오천면사무소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읍면동신축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박명수회계과장

일단은 전체적인 동수에 대해서는 아까 보고를 드렸듯이 예산형편상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총론을 말씀드리고 3동, 4동에 대해서 최근에 추진했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천3동은 2008년도 상반기에 투융자사업 자체심사에 완료가 돼있으면서 신축부지 확보를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와서는 잘 아시다시피 시 재정 형편에 부지매입비를 비롯한 건축물 신축에 이르기 까지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예산상황이라든지 제반여건을 고려해서 연차적으로 풀어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대천4동 역시 위치가 보령명천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내에 계획을 갖고 있는데 여기도 사업시행자인 일단은 한국토지주택공사 택지개발사업의 진행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이 1차적으로 해결이 돼야 되고 여기에 따른 우리 재정확보 여러 가지 제반여건을 고려해서 이것도 역시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조열위원

이상입니다.

편삼범위원장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조열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3동 지가가 굉장히 단가가 높아서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전에 얘기가 되고 있던데지가가 얼마나 되고 있어요?

명수

박명수회계과장

제가 알기로는 3동의 후보지가 계속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변경됐는데 최종적으로 된 대지가 있잖아요, 신설 사거리에서 화산동쪽으로 바로 옆에 우측에, 지적공사 못가서, 전 모국장 땅,

명수

박명수회계과장

부지가 15억 정도를,

태용

성태용위원

평당가격은 대충 어느 정도 됐어요?

명수

박명수회계과장

150만원 정도,

태용

성태용위원

이외로 3동에서 동장이나 통장님들이 얘기하는 지역이 있어요, 거기는 150만원정도 안가도 되는 지역이고 현재 답으로 돼있고 현대아파트 앞쪽인데요,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다만 건축비는 예산상 어려움이 있다손치더라도 제생각 같아서는 땅이라도 일단 사놔야, 자꾸 지가가 상승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만 부지라도 구입을 해놨으면 좋겠어요, 충분하게 3동 동장이나 주민들은 그 지역을 익히 알고 보고 있어요, 일부 주택도 들어갑니다마는 그런 것 좀 동사무소하고 대화를 해보셔서 다만 부지매입이라도 해놔야 돼요, 자꾸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지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나중에 걷잡을 수 없어요, 건축비는 나중에 한다하더라도 부지매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최근 4동에 대해서 말씀 들은거 없어요? 지금 대토를 하자고 그러지 않습니까, 명천지구에 명천1차아파트 옆에 답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는데 현 동사무소하고 같이 바꾸자 라고 했어요, 그랬을 때 별로 손해가 없을 것 같아요, 그것이 그쪽 지주하고 대화가 다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해서 사실 이조열위원님께서 정확히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선 순위를 보면 바꿔졌잖아요, 5동같은 경우는 3동보다 뒤졌지만 5동은 됐잖아요, 이미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거론을 않겠습니다마는 일단 부지매입이라도 해놓고 4동 같은 경우는 저쪽 지주가 대토를 하자고 하는데 우리시에 별 손해가 없으면 서로 대토를 해도 괜찮겠다하는 것이 저희 생각이거든요, 과장님 살펴보세요.

명수

박명수회계과장

세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

읍면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한 것 같은데?

명수

박명수회계과장

읍면은 총론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현재 3동, 4동도 봉착해있는데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풀어나가야 될 숙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편삼범위원장

그런데 2008년도에 투융자심사 적격심사까지 했는데 3동같은 경우에는 빨리 추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명수

박명수회계과장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산문제때문에 그렇죠, 토지매입비가 과다하게 소요되고,

편삼범위원장

2동이나 다른 데도 토지매입해서 다 했어요, 그런 걸로 볼 때 2동보다는 3동을 같이 해줬어야 하거든요, 인구밀집이라든가 이런 걸 볼 때,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4동도 문제지만 3동 해야 되고 면지역같은 경우 80년대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을 우리시가 무한정 방치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죠.

명수

박명수회계과장

알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9쪽을 보면 소액의 계약이 아니라 산림사업에 있어서 수의계약을 했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특히 산림조합의 수의계약이 많거든요, 물론 법적인 규정이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실시했겠죠, 관련법을 보니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가지고 25조에 보면 몇 가지가 있어요, 하는 방법도 있고 또 거기에 보면 산림사업의 대행 등 이렇게 해가지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사업을 산림조합이나 산림종합중앙회가 대행하게 하거나 산림조합이나 산림중앙회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라고 돼있는데 이게 2008년도 6월 20일날 대통령령으로 해서 개정이 됐고 제가 앞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은 일부 10월 27일날 대통령령으로 일부가 개정됐거든요, 그런데 제가 하는 것은 물론 여기에 보니까 여러 가지 산림조합으로 줌으로 해서 좋은 점도 있고 한데 8,000만원 이하는 관내업체로 해서 입찰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명수

박명수회계과장

현재 8,000만원이하는 관내로 풀어서 견적을,

태용

성태용위원

이번에 수해복구나 이런거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던데,

명수

박명수회계과장

산림조합에 줄 수 있는 사업이 달랐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 사업자체가 보니까 보면 석공으로 해서 석축하고 이런 사업인걸 보면 굳이 산림조합에서 그것은 계약을 안해도 될 것 같은 것이 있는 것 같은데,

명수

박명수회계과장

산림내에 있는 석공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겠죠.

태용

성태용위원

물론 산림조합에서 위탁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된 특수사업으로 해서 부가가치세 10%가 감면되죠?

명수

박명수회계과장

그렇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렇게 되면 예산절약은 사실이에요, 그런 것은 8,000만원 이상 5억원 이런 것은 입찰을 할 수도 있고 산림조합으로 대행할 수 있는데 소수의 금액은 입찰하고 수의계약하고 경쟁입찰하고 병행하는 방법이 어떤가,

명수

박명수회계과장

현재 말씀하신대로 산림조합에 대행하게 되면 예산절감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8,000만원 이하는 산림사업 업체로 하여금 견적입찰을 붙여서 하고 있습니다. 설사 이것이 전체적으로 풀었을 적에 돈에 입찰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산림조합에 갈 수 있는 부분도 못가게 되고 다른 시군에 다른 업체도 도내 다른 업체들이 낙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런 점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내업체 보호차원에서 다시 한번,

태용

성태용위원

그건 좋아요, 8,000만원 이상 5억 이하 그건 좋은데 소수의 금액은 지역업체들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전문 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있으면 그런 방법도 앞으로 검토하셔서 집행했으면 좋겠다는 제의견입니다.

명수

박명수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왜냐면 자기 영역이 있기 때문에 영역을 오바하면 또 각각의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고려하고 위원님 말씀을 참작해서 공동분모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렇게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편삼범위원장

류붕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1쪽 수의계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이 170건에 65억, 설계용역 수의계약이 36건에 6억, 수의계약시 어떤 방법으로 업자를 선정하시죠?

명수

박명수회계과장

이것은 사실 그렇습니다, 수의계약이 저희들이 관내에 업체를 말씀드리 면 전문건설업은 381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일반 소위 말하는 종합이라고 하는 것은 41개가 되고, 그래서 381건인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고루 혜택이 돌아가야 되는데 여러 가지 시공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려해야 되겠지만 170건이라고 해본들 우리관내 전문기술업체에 전체 수혜가 당해 연도에 자기한테 수혜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어요, 이게 현재 실정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중복되지 않고 골고루 혜택을 드리면서 사업은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고민 고민하면서 집행을 해오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붕석위원

별도 조건은 없죠?

명수

박명수회계과장

예.

류붕석위원

이상입니다.

편삼범위원장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9쪽에 청사 하자보수 잘하셨다고 했는데 도 정기감사에 지적당한거네요? 완료했다는데 지금 된 것 같지 않은데, 화장실 아래 1층하고 2층 하고 누수되던데요?

명수

박명수회계과장

저희들이 금년도 8월 3일까지 한달동안 하자보수를 실시하고 완료했는데 지적하신대로 안 된 부분은 추가로 또 하겠습니다. 하자보수를 해도 또 됐는가 싶으면 비가 오고 난 다음에 계속 발생돼서 죄송스럽지만 다시 완벽하게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

17쪽에 각종 공사하자 발생 및 조치현황이 있는데 하자검사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조를 보면 하자검사가 있거든요, 하자검사는 하자담보 책임기간중 연2회이상 정기적으로 검사하게 돼있나요?

명수

박명수회계과장

예.

편삼범위원장

지금 이게 잘안되니까 하자가 발생하는 거 아니에요?

명수

박명수회계과장

아니죠, 물론 연2회 않는 것이 아니고 하자보수는 하는 데 지속적으로 안됐던 부분이 발생된다든지,

편삼범위원장

하자가 발생한 부분은 각 부서별간에 취합이 어려워서 관리체계가 안되는 것도 원인이 될 것으로 봐요, 회계과에서 계약을 했는데 관리부서는 다르잖아요, 도시주택과든, 거기에서 다 관리를 해주고 주무 계약부서인 회계과하고 연대해서 하자보수 관리를 하고 있는지 않는지 체크가 제대로 안되는 거잖아요.

명수

박명수회계과장

우리는 하자보수기간이 되면 시공부서에 통보를 해서 계속 관리하고 있죠.

편삼범위원장

그런데 3,000만원미만 같은 경우는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데 나머지는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해야죠?

명수

박명수회계과장

예.

편삼범위원장

100% 잘되고 있어요?

명수

박명수회계과장

그것은 우리가 대장관리를 하고 있고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수시로 하자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부분이,

편삼범위원장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돼서 그 부분은 앞으로 철저를 기해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19쪽 보면 국공유재산에 대한 대부, 총 필지수에 비해서 대부필수가 낮아요, 시유지같은 경우 46.8% 거든요, 어쨌든 시유림이나 이런 게 있어서 그렇겠죠? ○회계과장 박명수 예.

그러면 제가 이 자료를 드릴테니까 맞춰보세요. 이게 2002년도하고 2004년도간에 120건을 해양수산부 당시에 측량한게 있어요, 예산을 들여서, 국비를 들여서 했지만, 그런데 이 부분도 일부분은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간 것도 있을 거라고요, 관리권이, 그러나 이 부분도 방치하는 것도 많이 있을 거예요, 제가 하나 드릴테니까 꼭 좀 체크해서, 120건이에요, 대부 안된 것도 많이 있을거란 말이에요.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대부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서 세수확보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42쪽에 설계용역 수의계약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설계용역을 보면 26건인데 한 곳에 편중되는 것도 있다고 얘기들 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기술사를 내서 그 기술사하고 같이 운영하는 회사가 있는 것 같고 그런 쪽으로 얘기들 있는 가봐요, 그러니까 회사를 몇 개 가지고 한다는 얘기죠, 편중되지 않게 용역수의계약을 잘 파악하셔서 혹시 그런게 있다면 예를 들어서 서울업체를 갖다가 내가 계약해서 같이 공조해서 내가 하는 것처럼 한다든가 그런 것도 한 건으로 봐서 고루 업체가 수의계약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명수

박명수회계과장

알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7쪽을 봐주세요, 조기집행대상 사업 및 집행실적을 6월 30일 기준으로 하셨네요. 첫 번째 경리지출 운영에 관련돼서 682%나, 이것은 대상액보다 훨씬많게 4,300만원을 집행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명수

박명수회계과장

이 부분은 대상액은 당초 예산이고 집행액은 추경까지 포함돼서 데이터를 뽑은 겁니다.

김정원위원

무엇을 하기 위해서 조기집행했어요? 경리지출, 무슨 경리지출을,

명수

박명수회계과장

상반기 6월말까지 지역경제내지 국가경제때문에 조기집행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시책적으로 추진할 때 많은 부분이 조기집행을 하게 됐습니다.

김정원위원

구체적으로 경리지출이 뭐죠?

명수

박명수회계과장

세부내역은 제가 파악을 못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대상액보다 682%나 지출했기 때문에 조기집행을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과장님 지난번에 해수욕장 있지 않습니까, 해수욕장 우리가 개발할 수 없는 지역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공원용지로 쓰여지는 곳 같은 데는 우리가 수용을 하지도 않았고 그 사람들이 개발행위를 할 수도 없고 해서 그것을 대토해줬는데 그거에 관련된 자세한 내역을 회계과에서 해주셔야 되나요 아니면 해수욕장개발사업소에서 해야 되나요?

명수

박명수회계과장

총괄 재산관리는 회계과인데 세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부분은 주무부서거든요, 우리는 총괄 재산관리기 때문에 우리가 데이터를 잡고 업무를 보고 있지만 세부적인 것은 처음 계획수립부터 주무부서에서 하고 있어요, 저희들도 물론 모르면 안되고 당연한 의무인데 엄밀히 세부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각각의 분임관리관이라고 보는 해당 부서가 더 정확하게 처음부터 추진을 해왔던 부분입니다.

김정원위원

그것은 다음에 해수욕장개발사업소에 자료를 요청해서 살펴보겠습니다마는 그거에 대한 민원이라든지 의문을 제기하는 시민들이 많아가지고,

명수

박명수회계과장

삽시도 문제를 말씀하시나요?

김정원위원

삽시도도 있고 해망산도 있고 몇군데가 되죠, 등가교환을 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않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분들은 어떻게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잘못하셨다기보다는 시민들이 시민의 재산을 잘못 관리해서 특정인에게 등가교환이 아니고 훨씬 많은 메리트를 줬다고 하면 그것은 손해를 봤다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해명차원에서 라도 밝혀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명수

박명수회계과장

해당 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서 챙겨보겠습니다.

김정원위원

이상입니다.

편삼범위원장

이창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33쪽 관용차량 보험가입 현황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차량만 117대인가요?

명수

박명수회계과장

아닙니다, 117대중에서 저희 것은 13대가 되고 나머지 부분은 읍면동에 이르기 까지 117대입니다.

이창성위원

보험가입 현황을 보면 7개 회사에 가입했는데 특별히 삼성화재하고 LIG에 많이 했네요, 31건, 33건, 나머지는 15건, 2건, 26건, 9건, 2건 이렇게 했는데, 특별한 이유는 없죠?

명수

박명수회계과장

결국은 각각 관리부서에서 실과가 됐든 사업소가 됐든 읍면동이 됐든 차량유지관리비가 각각 계상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각각의 행위를 하고 있죠.

이창성위원

지금 소형차량은 다 휘발유쓰고 대형차량은 경유쓰죠?

명수

박명수회계과장

예.

이창성위원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차량을 렌트해서 쓰면 예산절감이 안될라나요?

명수

박명수회계과장

글쎄 저도 어떻게 보면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당장은 어렵겠지만 앞으로 그런 형태로 발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성위원

연간 보험료 총계가 안나왔는데 상당히 많겠는대요, 그리고 연료대가 렌트는 가스를 쓰게 돼있죠? 소형차는 가스를 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연료비라든가 여러 가지 제비용, 이런 거 하면 제 생각인데 나도 따져보지는 않았는데 경비절감차원에서 그렇게 하면 어떤가 해서 말씀드렸고, 그리고 단위가 천원이 아니고 원이죠?

명수

박명수회계과장

예, 죄송합니다.

이창성위원

이상입니다.

편삼범위원장

박상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신위원

과장으로 오신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3쪽에 보면 행정소송 박동분외 19명중 입금제외 4명 납부하고 박동분외 14명은 미납상태로 재산조회후 압류조치한다고 했는데 거기 위치는 아시죠?

명수

박명수회계과장

구시가 되겠습니다.

박상신위원

구시 24동 지역인데 그분들 생계때문에 제가 몇 번 참석을 해봤습니다. 이번 곤파스 왔을 때도 가옥이 침수돼서 가재도구도 제대로 못건지면서 어려운 실정이 됐는데 그분들이 제가 알기로 재산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판단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압류조치를 하고자함, 따지면 글씨자체로는 시에서 행정절차를 할 수 있는 일이고 거기에 대해 더 깊게 아시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명수

박명수회계과장

이게 사실은 처음에 소송 원인이 거기 거주자들이었어요, 거주자들이 이게 소위 말하는 시유취득을 하려고 20년 이상 이렇게 됐으니 우리한테 소유권을 넘겨달라 이런 소송이었는데 이 부분이 나중에는 결국은 서로 협상이나 매각이나 매매를 할려고 했었지만 나중에 가서는 결국은 24동중에 매수는 2명밖에 안했어요, 대부는 2명, 나머지 20명은 않는 거예요 대부계약조차도, 그럼 거기에 대한 소송은 이미 대법 가서 이 사람들이 패소를 했고 그럼 소송비용도 원고부담으로 한다고 됐을 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소송비용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걸려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문제를 제기해놓고 그러면 팔으마 사라 해서 안사고 대부도 않는다, 그러면서 소송비용까지 안내고 있는 형편에 있습니다.

박상신위원

잘알아들었는데 어쨌든 시에서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은 해야 되겠지만 그분들이 길거기리에 나와 있고 소송비용도 몇 사람에 의해서 돈을 내지도 못해가면서 소송을 해서 대부도 받고 싶은 사람은 어디서 꿔서라도 대부를 받든지 아니면 금액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살라고 했었는데도 여러 가지 군중성이나 추진하는 사람에 따라서 피해를 본 사람이 있더라고요, 하여튼 감안해서 그분들한테 진짜 조금 행정조치는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접근해서 대부든지 아니면 살 사람을 찾아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명수

박명수회계과장

알겠습니다. 협상도 하고 설득해서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상신위원

이상입니다.

편삼범위원장

박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박영진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께요, 무궁화테마도시 조성사업에 대해서 국공유재산관리계획 취득이나 처분 또는 계획이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명수

박명수회계과장

우리 단계까지는 와있지 않습니다.

영진

박영진위원

내용은 없지만 원가절감 사전검토를 했다고 하는 적정평가를 했다고 했기 때문에 어디까지 진행이 돼있는데 검토를 했는지, 지금 산림공원과에서 의원들하고 한번도 간담회를 거친 적이 없어요, 일단은 관할 관리 부서에서 그게 전에 관광과에서 관리하던 지역인데 지금 어떻게 해서 회계과에 넘어와서 어디까지 진행돼있는지,

명수

박명수회계과장

저희까지는 진행이 안돼 있기 때문에 자세한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영진

박영진위원

그러면 여기 조성사업 실제 용역 검토결과가 적정하다 이렇게 한 것 같은데? 32쪽에 보면,

명수

박명수회계과장

그건 설계용역이 되겠습니다. 재산관리 부분이 아니고 설계용역부분에 대한 원가절감을 심사했다는 말씀이죠.

영진

박영진위원

그러니까 용역도 어떤 계획이 있으니까 용역을 줄거 아니냐 그 얘기지.

명수

박명수회계과장

설계서까지는 검토가 안됐고 용역부분에 대해서적정하냐 이 부분만 원가심사를 하고 그 나머지 토지부분에 대해서는,

영진

박영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공유재산이 어쨌든 관리를 해야되는데 그 부분이 현재도 대산항만청에서 보령시가 거기를 해가지고 우리가 머드체험 그 지역을 쓰고 있는데 이게 지금 산림공원과에 가서 무궁화테마도시로 조성한다고 그 일대가 돼있잖아요, 그러면 주무부서에서 왜 그 땅이 관광과에서 다시 산림공원과로 전환이 돼서 이 용역을 줘야되는지 거기에 대한 것을 모르고 일단 용역에 대한 것만 심사했다?

명수

박명수회계과장

절차가 이 사람들이 우리 재산파트하고 계약파트가 있는데 재산파트로 오기 전에 전 단계의 행정행위를 하면서 그 과정에서 설계용역이 나와야지만 거기에 따라서 우리한테 넘길 수 있는 자료를 만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설계용역부분에 대해서만 계약부분에서 설계비가 적정하냐 원가심사를 한 것이고 그 나머지 부분은 저희한테 넘어온 바가 없어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영진

박영진위원

납득은 가지만 왜 용역을 줘야 되는지 그 근거를 알고 심사해야될 것 같은데? 알았습니다.

편삼범위원장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과장님 지금 보령시에서 발주를 해서 선급금을 몇%까지 주고 있습니까?

명수

박명수회계과장

조기발주 6월말까지는 거의 70%정도 줬어요, 그 이후로는 60% 주고 11월부터는 선금을 집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70%를 꼭 지불해야 됩니까?

명수

박명수회계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부시책에 의해서 했는데 70%가 집행이 됐더라도왜 11월부터는 선금을 집행 않느냐면 70% 집행부분에 대한 정산을 받아야 됩니다, 정산을 받아서 만약에 70% 정산이 된 상태에서 집행이 부족했다든지 집행자체가 잘못됐다든지 그 집행을 못했으면 우리한테 회수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11월중에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만약에 70%가 됐다손치더라도 공사진척이 안됐으면 회수를 해야 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왜그러냐면 지금 70%가 나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30억 공사를 한다고 할 때 70%면 21억이 나가지 않습니까, 21억이 계약을 하자마자 바로 나가게 되면 우리가 그만큼 그 공사가 가다가 어떤 이유든지 공사가 중지될 수가 있어요, 1년이 갈 수도 있고 2년이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21억을 가져갔을 때 21억을 우리시에 놓고 있으면 그만큼 이자수입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꼭 그렇게 하라고 정부에서 어떤 시행령으로 돼있습니까? 규정으로 돼있습니까? 뭘로 돼있어요?

명수

박명수회계과장

우리도 위험부담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또 시 재정형편도 있는 것인데 그것보다는 국가경제가 우선이기 때문에 방법이 없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만약에 하도급을 받은 회사가 공사를 다 해놨는데 선급금을 가져간 회사가 도산이나 부도가 났을 때는,

명수

박명수회계과장

안전장치는 다 돼있죠, 보험으로 안전장치가 돼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만약에 그 이행을 안했을 때 70%를 안주고 공정에 따라 지급을 한다든지 아니면 10% 준다든지 20% 준다든지 했을 때 중앙정부로부터 패널티가 있어요?

명수

박명수회계과장

개별적인 사항은 아니지만 일단 그때 어떤 시책상은 그렇게 돌아갔었죠, 시 기관단체.

태용

성태용위원

그게 아니고 제가 질의하는 것은 만약에 70% 지불을 안했을 때 정부로부터 교부세를 적게 준다든가 아니면 예산상 우리시한테 패널티를 주느냐 이런 말씀이죠.

명수

박명수회계과장

그때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적을 잡고 순위를 매기고 그런 내부적인 분위기가 조성돼 있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위험부담도 있고 보령시쪽으로는 마이너스 되는 부분 아니겠어요?

명수

박명수회계과장

그런 부분 사실 있죠.

태용

성태용위원

현재 우리 보령시에는 그런 부분때문에 회사가 부도나 도산돼서 지역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례는 없습니까?

명수

박명수회계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상입니다.

편삼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

과장님 여기 보고서를 보니까 각종 공사 수의계약 현황이네요, 그 중에서 이 부분을 몰라서 질의합니다. 29쪽, 152번 쭉 보면 소규모 바다목장 조성사업 1억 1,450만원이 있고요, 그 밑으로는 산림조합에서 계속 사업을 했는데 수십억을 했네요, 위탁해서 하신 사업이죠?

명수

박명수회계과장

예.

김정원위원

그러면 태화건설같은 경우는 실용신안이다 해서 바다목장 조성사업 대형강제형 인공어초를 해서 집행하셨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액수가 1억 1,000만원이 넘어도 수의계약할 수 있는가요?

명수

박명수회계과장

인공어초 시설사업은 집행 및 관리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금년도 2월 17일날 소규모 바다목장 조성사업 추진협의회가 구성돼서 실용신안이 등록된 어초사업은 사업비라든지 규모 이런 것을 가지고 심의해서 결정하게끔 돼있습니다. 금년도 2월달에 추진협의회가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그밑에 산림조합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했는데 사방댐도 하고 숲가꾸기도 하고 수해복구도 하고 여러 가지 임도도 신설하고 액수가 굉장히 큰 단위를 사업을 하셨는데 쭉 내려가다보면 170번 같은 경우는 산림경영모델숲 조성사업 7억 4,000만원도 수의계약을 했는데 이런 사업을 한 것에 대해서 성과에 대한 검증이라든지 이런 것은 시스템이 안돼 있습니까? 위탁해서 산림조합에서 수행을 했다고 하면 7억 4,700만원이 들어갔다 그러면 위탁할 때에 정확한 규모대로 수행을 했는지 또는 정확하게 이 액수가 위탁사업을 하면서 제대로 집행이 됐는지 여부를 우리가 스캔해볼 수 있는 시스템이 돼있느냐 그 말씀이에요.

명수

박명수회계과장

이것은 아무리 대행사업이라 하더라도 감독공무원이 있고 준공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다 검수라든지 정확한 시공 같은 경우는 다 안전장치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수의계약이냐 경쟁입찰에서 어떤 것이 이득이냐 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부가가치세 10%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김정원위원

단순히 회계과는 수의계약을 하든지 경쟁입찰을 하든지 수행만 하시지 사실은 후속처리에 관련된 것은 산림공원과에서 하든지 그렇게 되는 것이죠?

명수

박명수회계과장

그렇죠, 결국은 발주부서에서 검증을 하니까요.

김정원위원

알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구문회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를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회

구문회관광과장

관광과장 구문회입니다.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부록 참조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먼저 해당 쪽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배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올여름에 반바지 입고 열심히 일해 주셨는데 9페이지 보면 하반기에 머드 사업장 시찰할 때 전문화가 일반인들이라든지 판매 증가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보니까 법인화가 필요하다고 해서 내년에 추진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추진되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회

구문회관광과장

본 사업은 내년에 전문용역을 통해서 이것을 법인화하든지 민영화하는 방법 민간에 이양하는 방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우리시에 유익이 되는 방안으로 추진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배위원

내년도 예산 용역비 같은 건 확보하셨습니까?

문회

구문회관광과장

그것은 RI사업단과 연계해서 본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박상배위원

40페이지 보면 7억 1,000만원 잔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익금인가요?

문회

구문회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머드사업을 하면서 자체운영 이득금입니다.

박상배위원

뒷장에 보면 인건비가 1억 2,300만원 지출됐죠? 그것은 일용인부 말씀하시는 건가요?

문회

구문회관광과장

1억 2,300만원 속에는 공무원들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박상배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보기에도 일요일같은 때는 판매도 안되더라고요, 공무원들이 근무를 않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에도 보령시는 머드라는 제품이 광고가 많이 됐지 않습니까? 어디 아닌게 아니라 판매 증가를 위해서 이익금을 많이 남기기 위해서는 일반인이나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회

구문회관광과장

그것은 위원님들과 별도로 앞으로 전문용역을 통해서 결과가 나오는 대로 상의 말씀드리면서 추진하겠습니다.

박상배위원

69쪽 보면 머드체험관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1억 7,200만원이 적자잖아요, 그런데 목욕탕도 하고 있죠?

문회

구문회관광과장

사실은 목적이 목욕탕 목적은 아닌데요, 현재 목욕탕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상배위원

그러니까 현재 정부 방침은 경영수익사업은 민간영역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연료비가 많이 들어가서 오히려 적자가 많이 나는거 아닌가 싶어서,

문회

구문회관광과장

거기에는 전기료라든지 기계시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기료라든지 수도요금, 장비유지비 등이 많이 들어갑니다.

박상배위원

꼭 목욕탕을 해야 되나요? 샤워실만 있으면 안되는 겁니까?

문회

구문회관광과장

현재 해수욕장 주민들이 하루에 60-70명씩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목욕탕 기능을 없애기에도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박상배위원

적자가 너무 많이 나니까,

문회

구문회관광과장

적자를 줄여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금년에도 하수처리시설을, 그동안에는 거기서 하수를 거기에서 처리해서 방류했는데 하수처리장으로 직관을 함으로 4,000여만원돈이 금년에 거기서 줄였고요, 사용연료를 부생열을 사용함으로써 거기서도 예산을 절감하는 등 노력을 다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앞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거기에서 폐열을 다시 회수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도입해서 최대한 적자폭을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상배위원

이상입니다.

편삼범위원장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69쪽인데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상배위원님 질의와 관련해서 제가 보는 각도는 다른 방향이기 때문에 궁금한 몇 가지 말씀드리고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머드체험관을 우리가 개관했는데요, 적자폭이 개관하면서부터 계속 누적되는 거죠? 금년에 이정도 됩니까? 제가 3년을 알아봐 볼려고 했더니 당장뽑기가 어렵다고 해서,

문회

구문회관광과장

금액적으로는 금년에 줄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설이 노후됐기 때문에 노후된 시설을 계속 교체해줘야 되고 하기 때문에 매년 이 정도폭 이상으로 적자는 있었다고 보아집니다.

최은순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사실은 영리목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머드를 알리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문회

구문회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런데 영업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문회

구문회관광과장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합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성수기때도 그렇게 하는가요?

문회

구문회관광과장

관광철에는 좀 늘려서 합니다,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합니다.

최은순위원

수고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은 또 목욕탕으로 보면 목욕탕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목욕탕이라는 게 사실은 아침에 일찍 보통 5시나 6시쯤 오픈하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관광철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면 사실 아침에 하고 올라가고 싶어하셔요, 그런데 8시에 열게 되면 거기에서 입장료라든가 이런 수익이 줄어들죠, 그런데 공무원의 출퇴근때문에 관리하시는 분의 출퇴근 시간 때문에 이렇게 정했나요?

문회

구문회관광과장

당초에 운영시간을 그렇게 했는데요, 그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여름기간 동안은 더 일찍, 사실 겨울철같은 경우에는 물을 데피는 시간이 오래 걸려서 일찍 열기 어렵습니다마는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방안을 실무진들하고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너무나 적자폭이 크니까 머드판매를 해서 수익을 잡아와도 여기에는 계속 적자가 누적되고 하니까 솔직히 말하면 윗돌 빼서 아랫돌 궤는 식인데 제가 지출내역을 보니까 공공운영비 이것을 그냥 뭉뚱그려서 지출내역이 적혀있어서 아침에 상하수도 요금하고 전기요금을 제출해달라고 했더니 방금 올라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낄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는 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해야될 것 같아요, 저는 여자의원이니까 우선 살림 이런 것에 대해서 알뜰하게 하면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상하수도 요금 올라온 것을 보니까 7,8,9월달이 성수기잖아요, 그런데 10월달까지 하반기에 보니까 1,867만 6,290원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런데 10월달에 보니까 791만 8,000원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9월달에 뭐가 있나요? 10월달에 뭐가 있나요? 상하수도세가 이렇게 많이 올라올 수가 있나요?

문회

구문회관광과장

검침은 아시는 것처럼 사용한 달에 검침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날에 검침이 되는데 본 사항은 제가 9월달에 왜 이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최은순위원

누수현황 이런 거 조사해보셨나요?

문회

구문회관광과장

누수되는 것은, 확인해보겠습니다.

최은순위원

한 여름 성수기에도 400만원정도 나왔는데 10월달에는 800만원정도가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제가 관심있게 봤는데 여름에 관광객들이 발 닦는 곳 입구에 보면 발 닦는 곳이라고 표시가 돼있는데 발을 닦기 위해서 관광객들이 200명 300명 줄을 쫙 서있더라고요, 물론 발만 닦고 가면 좋은데 그 관광객중이나 아니면 동네에서 같이 장사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물이 아까운줄 모르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호수까지 갖고 와서 샤워도 하고 발만 닦아야 될 부분인데 샤워하고 물도 길어가고 이러거든요, 그러면 수도세가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내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집 물을 그렇게 퍼간다고 보면 어떻게 하겠어요?

문회

구문회관광과장

사실은 발 닦는 곳을 만든 동기가 여러 가지 있는데요, 거기서 모래가 자꾸 체험관으로 유입되고 화장실 바로 옆이기 때문에 화장실로 유입돼서 시설관리에 문제가 있어서 만들어 놨는데 지적을 주신 것처럼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나가서 잘 이용하도록 얘기하면 좋지 않은 쪽으로 말씀하시는 그런 불편이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런 부분이 굉장히 예민한데 또 야박하게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너무 과다하게 물을 낭비하는 것은 살펴봐야될 일이거든요.

문회

구문회관광과장

그런 부분은 시설에 타이머를 부착한다든가 해서,

최은순위원

3분 간격으로 나왔다가 끊어지고 그런 식으로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 생각인데 목욕탕 앞에 말하자면 자꾸 목욕탕 얘기해서 죄송한데 거기서 3가지 운영을 하잖아요, 5천원의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면 마사지도 할 수 있고 마사지는 별도 금액을 받게 되죠? 그 다음에 머드탕 있고 샤워장 있고 한데 솔직히 얘기해서 목욕탕 앞에 발 닦는 것을 놔두면 누가 거기를 올라가고 싶겠어요, 발만 닦고 가버리지, 만약에 발 닦는 곳을 다른 데로 해준다면 예를 들면 내가 3층에서 커피장사를 하는 데 그 입구에다가 커피를 팔면 누가 2층 3층까지 올라오겠어요, 그 밑에서 싼 커피먹고 가버리지 그런데 발 닦는 곳을 바로 밑에 해놨기 때문에 2층 3층에 호기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 몸이 찌뿌둥하고 꿉꿉하면 분명 올라가서 이걸 하고 갈거란 말이죠, 그러면 5,000원이라는 입장료 수입도 있고 괜찮은 데 발닦는 곳을 다른 데로 뺄 수 없나요?

문회

구문회관광과장

그것은 한번 실무 직원들과 상의해서 폐쇄한다든지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폐쇄하면 원성이 높겠지요, 그것을 연구해 보시고요, 그리고 보니까 마사지실은 개인업체한테 임대하셨네요? 그러면 너무 관리하기 어려우면 임대방향은 없으신가요?

문회

구문회관광과장

거기만 시에서 사실은 마사지실까지 운영하기에는 전문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려워서 민간에 위탁한 것이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보고드린 과정에 전문 피부샵 그런 방안도 검토해보겠다고 말씀드린 것은 서울이라든지 이런데 보면 피부 전문샵이 있거든요, 그런 전문샵을 과연 우리 지역에 유치해서 가능하겠느냐는 판단, 이런 것들도 한번 해놓고 나면 금방 바꾸기도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다각적인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리고 문제점 및 대책에 보니까 실질적인 체험시설로 개선하여 연중 관광객 이용 유도를 한다고 제안을 냈잖아요, 사실 그 자리가 해수욕장개발사업소 했던 자리였나요?

문회

구문회관광과장

당초 머드체험관 자리였었습니다.

최은순위원

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걸 다시 또 바꿔서 한다는 것은 너무 우리가 건축하는 데도 많은 비용이 과다가 됐는데 또 바꾸고 또 바꾸고 한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건 잘 좀 대안을 제시하셔서 해보시고요, 제 입장으로는 상하수도관리 물 같은 거 함부로 낭비하지 않도록 살펴주시고요, 발 닦는 것과 연계해서, 그런데 거기에다 사우나실이라고 홍보할 수 있는 문구를 써붙이면 요새는 사우나가 굉장히 유행이잖아요, 자기 건강을 위해서 많이 찾기 때문에 혹시 사우나실 이런 것을 써붙여서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회

구문회관광과장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것도 의견을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아무튼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성수기만이라도 시간을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상하수도물 관리 잘 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적자폭을 줄일 수 있다면 뭐라도 해야될거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편삼범위원장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과장님 머드축제로 인해서 전 직원이 고생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적이라기보다 몇 가지 아쉬움이 있어서 질의코자 합니다. 머드축제 관련해서 2009년도에 중국 금석탄 해수욕장에서 머드축제를 해서 성과를 많이 올렸죠? 머드축제가 글로벌 축제로 도약하기 시작해서 우리나라 어느 축제보다 인기가 많은 것으로 알고 특히 지난 9월달에 세계 5대 축제 중에 하나로 머드축제가 됐는데 금년에는 외국에서 왜 축제를 안했죠?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문회

구문회관광과장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금년에는 축제를 해보겠다고 사실은 여러 군데도 얘기는 됐었는데 관련된 비용들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아서, 작년같은 경우에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중국에서 추진하면서도 적자가 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미국 한일협회장이라든지 여러 명이 했으면 하는 의견을 밝혔습니다마는 관련 소요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는 못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앞으로는 해외에서 개최하는 것은 굉장히 희박하겠는데요?

문회

구문회관광과장

해외개최 부분도 이 자료에서도 해외를 내보내는 것은 좋되 중국에 나가 면서도 걱정주셨던 것이 중국에서 그것을 도입해서 우리 것을 흉내내서 개최를 자꾸 해버리면 관광객을 빼앗기는 결론이 도출될 수 있다는 지적을 주신 것처럼 그런 부분도 신중하게 해야되리라 생각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두번째는 최은순위원님과 중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머드축제가 글로벌 축제로 성장을 했지만 머드체험할 수 있는 시설이 빈약하다, 그때 당시도 아까 체험관 신축할 때도 바닷가라는 이유로 해서 건축을 하고 실내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있게 상의를 했는데 결국은 오늘과 같은 일이 벌어졌다, 그런 것이 굉장히 아쉽거거든요, 아까 자꾸 지적을 하시는 데 일반 목욕탕 수준밖에는 안 되거든요.

문회

구문회관광과장

현재 그렇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래서 머드체험시설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또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문회

구문회관광과장

그동안 머드체험관 관련해서 전문가 서울 강남에서 전문 피부샵을 운영하시는 분들을 여러차례 오시라고 해서 현장을 보여드렸고요, 컨설팅을 부탁했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있으니까 선뜻 내놓지 않아서 내년에는 일부의 비용이라도 지금 청운대학교에서 하고 있는 RI사업단하고 연계해서 그쪽에서 예산 지원 받든지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전문 피부샵을 시골에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머드체험관을 전문 피부샵으로 운영할 때 메리트가 있는지도 성향 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도입하는 방법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래야지 적자가 자꾸 늘어나고 있는데 이렇게 돼서는 안되죠, 뭔가 대책을 강구하셔야지 그렇잖아요? 시민들이 볼 때는 머드하니까 머드화장품해가지고 굉장한 흑자를 내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모르고 있거든요, 시민들이 알면 아마 과장님한테 심한 질책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빨리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문회

구문회관광과장

노력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통기타 축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통기타축제를 한빛기획에다가 얼마를 주고 있습니까?

문회

구문회관광과장

한빛기획하고는 거기에 무대설치비만 그쪽에 했거든요, 나머지 부분은,

태용

성태용위원

지금 한빛기획에다가 증빙자료를 보면 1억 8,000만원이 가있어요, 무대설치비만 1억 8,000만원이 갈 수가 있을까요?

문회

구문회관광과장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네요, 무대 설치하고 전체적인 운영자체를 거기에서 했네요.

태용

성태용위원

1억 8,000만원을 들여서 통기타를, 저희도 가봤습니다마는 투명성이 한빛기획뿐만 아니라 여기에 들어와 있는 민간행사보조금 집행상황에서 다른 과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투명하지 않아요, 무창포축제같은 데도 보면 증빙서류가 투명하지 않아요, 안맞아요, 묘하게 가려가지고 복사를 했고 이것을 과장님께서 많이 살펴봐야 되는데, 그리고 한빛기획에다가 축제를 주는 데 대천에도 보령시연예협회가 있잖아요, 한국보령시지부가 있잖아요.

문회

구문회관광과장

예, 연예인협회가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1억 8,000만원을 들여서 통기타축제를 한다? 과다한 예산 아니에요?

문회

구문회관광과장

그런데 물론 그분들이 들으면 서운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수준차이때문에 사실은 연예인 섭외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업체선정은 관광협회에서 직접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태용

성태용위원

바로 그겁니다, 관광협회에서 물론 했는데 관광협회하고 한빛기획하고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이상한 기분을 느끼는 거예요, 왜 지역이라고 해서 보령시지부에도 물어보면 자기네들도 이정도 수준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이런 예산이 안들어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지역업체를 활용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깁니다. 그렇게 되면 1억 8,000만원이라는 예산이 과다하니까 자기네는 그렇게 까지 안들어가도 된다는 얘깁니다, 물론 대표자를 보니까 한빛기획이 윤영주씨로 돼있는데 가수 윤영주씨 얘기하는 거죠? 이게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출연진 가수들을 보니까 뭐 그 정도면 그분들이 한사람앞에 2,,000만원 3,000만원 받고 오는지는 모르겠지만 방법이 그렇지는 않을 것도 같고 리후렛 제작도 보면 지역에 우수기업체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 데 스폰서를 받아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통기타 뿐만 아니라 모든 축제에 관해서 물론 수준이 높다고 는 하는 데 어느 정도 높은지는 모르겠지만 이 예산에 대해서 재고는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문회

구문회관광과장

잘 알아들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특히 증빙서류에 나타나고 있는 모든 카드체크기 영수증이라든지 등등 해서 보면 조금 애매모호하게 여기에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전표를 이중으로 붙여서 한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 물론 이분들이 투명하게 썼겠지만 본위원이 볼 때는 투명하지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지도 감독하실 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편삼범위원장

제가 2009년도 중국 머드축제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들도 아셔야 될게 있을 것 같고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때 머드축제에 김해순씨가 대표로 해서 했죠? 과장님이 담당이 아니었으니까 답변은 아시는 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머드원료지원해서 1억 1,200만원 우리가 지원했죠? 그때는 사실 특별회계에서 의회 동의없이 지출한 겁니다, 의회에 보고를 않고 지출이 됐죠?

문회

구문회관광과장

거기 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

그런데 공교롭게 체류비용은 거기서 댔어요, 항공료가 406만원이에요, 김해순이가 지금 안갚고 있는 돈이 978만 8,290원이에요 머드화장품대금이,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1억 2,584만 8,290원을 고스란히 김해순때문에 갖다 바친 꼴이 돼버린거예요, 우리가 원료주고 받은 거 있어요?

문회

구문회관광과장

원료값은 받은 거 없습니다.

편삼범위원장

그대로 그렇게 갔어요, 여기에 알파 뭐가 있냐면 갈 때 왕복 버스비 이런 얼마 안되지만 다 포함돼 있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1억 2,600-2,700만원 이상이 그 축제한다고 고스란히 돈을 떼인거예요, 제가 볼 때 외상값 안갚는 이유가 혹시 그렇지는 않겠지만 체류비를 나도 적자나고 체류비를 내가 댔지 않느냐 못갚겠다, 지금 왜 못받는 건지 얘기좀 해봐요, 978만 8,290원을,

문회

구문회관광과장

보증보험이 돼있고요,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편삼범위원장

언제까지 받는 거예요?

문회

구문회관광과장

그분이 내용적으로는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머드축제하면서 손해간 부분이 많이 있다, 그동안 중국에 대한 머드수출을 자기 혼자만의 독점권을 가지고 해야되는데 그것을 보령시에서 자기한테 독점권을 주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와서 다른 바이어들이 와서 상담하는 부분들을 시에서 너무 쉽게 받아들인거 아니냐 그럼으로써 자기 판매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의도를 비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크게 머드 수출하는 것은 김해순씨와는,

편삼범위원장

혹시 보령산 천연머드 화장품 판매에 대한 규정이 있죠, 제8조를 보면 판매장려금 지급이라는 게 있어요, 알선인에게 입금액의 40%의 장려금을 주게 돼있어요, 이것은 장려금 나간건 아니죠?

문회

구문회관광과장

아닙니다.

편삼범위원장

김해순씨도 누군가가 소개했을 거 아니에요, 소개해서 우리시하고 매칭한거 아니에요,

문회

구문회관광과장

그건 아닙니다.

편삼범위원장

아니죠? 확실해야 됩니다. 이렇게 자랑을 해놓고 언론이나 방송에 다 해놓고 결과적으로 파보면 우리시가 고스란히 행사 뒷바라지 해주고 결론은 돈을 못받고 있고,

문회

구문회관광과장

그런데 1억 1,200만원이라는 돈이 위원장님께서 걱정주신 것처럼 많은 돈이 집행됐지만 실질적으로 중국에서 43일동안 축제를 함으로써 저희가 축제했던 장비라든든지 이런 것들을 고스란히 비슷하게 운영됐기 때문에,

편삼범위원장

축제를 했으면 지금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머드화장품 해외판매도가 중국이 상당히 떨어져요, 중국 상해 무역관하고 여기 하고는 멀죠?

문회

구문회관광과장

중국에는 사실은 김해순씨를 통해서 그동안 판매를 했었어요.

편삼범위원장

판매한게 없어요, 970만원 떼인 것밖에, 2009년도 주고 못받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2010년도 준거 없죠?

문회

구문회관광과장

예, 김해순씨한테 나간게 없습니다.

편삼범위원장

가져가지도 않고 이 돈 주지도 않고,

문회

구문회관광과장

다른 바이어를 섭외 중에 있습니다.

편삼범위원장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됐으니까 지난 과거를 또 재현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법적으로 끊을 것은 끊어서 손실처분할거 있으면 처분해야 되고 그렇지 않고 받아낼 방법있으면 받아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성태용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박영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두 가지만 물어볼께요, 아까 갯벌체험장 운영 실태에 대해서 회계과에서는 원가절감 사전검토를 했다고 했는데 원가절감을 왜 했냐면 산림공원과에서 무궁화테마공원으로 전용해서 쓰고자 사전검토를 한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갯벌체험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시에서 사들였고 거기를 조성해서 현재 한사람 아직 합의가 안 된 건축물 이것을 해결해서 완료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얘기는 물론 의회에 아직 보고는 안했지만 그 지역일대를 무궁화조성단지를 한다고 해서 산림공원과에서 거기 보면 다 안내를 해놓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게 그동안 적어도 15억이죠? 15억인가 들여서 시에서 전부 조성을 했다가 불과 얼마 안돼 가지고 2006년에 끝났으니까 4년, 그렇게 하고 만약에 거기다 무궁화체험단지를 할 경우에, 그 운영은 체험장은 어떻게 할 것이며 또 거기 시설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거는 그냥 날려버리는 건지,

문회

구문회관광과장

무궁화 체험장으로 운영한다 하더라도 갯벌체험장에 시설돼 있는 주차장은 주차장 용지로 그대로 갈 겁니다, 당초에 이 사항을 시간이 지연된 부분은 제가 갯벌체험장 거기에 협의가 안됐던 한 동에 대해서 기 금년 한 8-9월경부터 합의를 해 주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산림공원과에서 무궁화동산을 추진하면서 사실은 그 사업과 연계해서 이 사업을 마무리하는 쪽으로 구상했었는데 실질적으로 무궁화동산를 추진하면서 군부대 협의하면서 자꾸 사업이 지연되고 있어서 그 사업이 지연됨으로써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분이 변상금이 그동안 5년분 것을 계속해서 월별 분납하고 있는데 금년에도 변상금을 부과해야 되고요, 이 사업이 지연되면 지연된만큼 계속 변상금이 매년 부과돼야 됩니다. 그러면 한달에 50-60만원정도 변상금이 부과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협의한다 하더라도 보상금과 변상금이 자꾸 액수가 늘어남으로써 제가 협의하기도 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수정안이라도 발의해서 본 사업을 마무리짓고 무궁화동산 관련된 사업도 어차피 저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은 거기에 주차장을 증설해서 관광객들이 와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무궁화동산 사업과는 배치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 사업과 포함된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진

박영진위원

어쨌든 그 마무리는 관광과에서 하겠다,

문회

구문회관광과장

예.

영진

박영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알고요, 또 한 가지는 머드체험관 아까 최은순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성태용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위탁경영에 이게 해마다 감사때마다 위탁경영을 하면 어떠냐 민간위탁을 주면 어떠냐 하는 얘기가 나왔었죠?

문회

구문회관광과장

민간위탁부분은 사실은 너무 적자폭이 크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메리트가 없는 것으로,

영진

박영진위원

제가 알기로 상당한 금액을 내고도 전에는 한화콘도라든가 이런 데서 위탁을 달라고 여러 번 얘기한 것으로 아는데,

문회

구문회관광과장

제가 온 뒤로는 그런 얘기가 없었습니다,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영진

박영진위원

아까도 구체적인 것은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구체적인 얘기는 않겠지만 이것이 민간위탁이나 또는 시설공단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위탁 운영할 경우는 제가 볼 때 적자 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적자가 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회

구문회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

이조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조열위원

무창포 신비의 바닷길축제 사업에 대한 정산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공연예술체험마을 대표자가 오택은씨네요?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지 비영리법인 및 국가기관 등에 대해서 4,763만원의 행사비를 송금했습니다, 영수증만 받았는데 영리목적이 아닌지 아니면 카드나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았나 묻고 싶습니다.

문회

구문회관광과장

본 사업은 무창포 번영회에서 사업추진된 사항인데요,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조열위원

횃불 제작비 및 수리비가 300만원이 송금됐는데 증빙서류가 없어요,

문회

구문회관광과장

아까 해변예술제 말씀하셨잖아요, 해변예술제는 저희가 500만원 지원했는데요,

이조열위원

횃불제작 및 수리비,

문회

구문회관광과장

횃불 제작하고 수거비에 300만원 말씀하시나요?

이조열위원

300만원이 넘어갔거든요, 증빙서류가 없습니다, 송금자료만 있지 영수증도 안받고,

문회

구문회관광과장

송금자료가 영수증이죠.

이조열위원

다른 영수증은 안받고 송금만 했어요?

문회

구문회관광과장

송금하면 그게 영수증으로 갈음,

이조열위원

그쪽에서 영수증을 받아야 되는거 아니에요?

문회

구문회관광과장

예.

이조열위원

그리고 행사 구입비에서 800만원이 카드로 할 수 있는데 굳이 왜 송금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죠. 계산서를 붙인 사람은 김남희 청풍수산이고요 송금을 받은 사람은 김병호예요, 맞지 않는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세요.

문회

구문회관광과장

별도로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조열위원

행사장 천막 임대료가 40만원이 있어요, 그것은 체크카드로 웅천에 있는 효성건재한테 카드를 발급받았는데 건재상에도 천막 임대가 가능한지 묻고 싶습니다.

문회

구문회관광과장

건재상이라 하더라도 세부 확인해서 답변을 별도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조열위원

그리고 행사장 입간판 58만 8,000원, 현수막 160만원, 배너기 126만원 합계가 344만 8,000원인데 영수증은 웅천 현수막에서 배상수한테 받고 체크카드는 웅천열쇠 김명희한테 받았습니다, 왜 2개가 영수증하고 체크카드하고 맞지 않죠? 그것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영수처리 이런 문제를 정확히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회

구문회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

이창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35쪽 판매 총액이 22억이죠? 판매고만 됐지 여기에 해당되는 손익분기점이 얼마인지 알아보셨어요?

문회

구문회관광과장

손익분기점을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현재 10월말까지 7억 정도,

이창성위원

수익금은 봤는데 손익분기점이라는 것은 시설투자라든가 투자이자, 소요되는 인건비, 제비용을 다 따져서 이게 얼마 남는지는 알아야지 덮어놓고 22억 팔았다고 하면 앞으로 남고 뒤로 밑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조사를 철저히 해봐야 돼요.

문회

구문회관광과장

경영분석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창성위원

39쪽에 해외 판매실적이 나와있는데 해외 나가는 판매대금이나 재고조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판매대금은 송금해주면 바꿔주나요, 파는 대로 송금을 받나요?

문회

구문회관광과장

해외에는 돈을 미리 받고 주기 때문에 문제 없습니다. 아까 중국과 같이 특판장이 계약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증보험증권을 끊고 주고요,

이창성위원

그럼 해외에서 못파는 물건은 자기들이 자체 소비하나요?

문회

구문회관광과장

별도 저희한테 들어온 사항은 없습니다.

이창성위원

그럼 다행이고요, 그리고 머드판매 재고물량에 대해서 재고조사를 하고 있어요?

문회

구문회관광과장

재고조사는 수시로 합니다.

이창성위원

얼마만에 하고 있어요?

문회

구문회관광과장

별도로 판매소마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방문할 때 마다,

이창성위원

판매소 읍면동에는 분기마다 한다고 나와있는데 생산공장 재고조사는 안해요?

문회

구문회관광과장

나가고 들어온 물량에 대해서 매일 매일 대장을 작성하기 때문에 매일 합니다.

이창성위원

제삼자를 통해서 재고조사를 해봐야 될텐데,

문회

구문회관광과장

컴퓨터에 의해서 조사가 되기 때문에,

이창성위원

관심있게 봐주시고요, 또 40쪽에 징수대책에 보면 중간부분에 장기미수자 독촉장 발부후 강제징수 조치라고 했는데 건수가 몇 건이고 금액이 안나왔어요?

문회

구문회관광과장

앞에 미수현황 부분에 판매점하고 읍면동은 크게 문제될 사항은 아니고요,

이창성위원

이건 읍면동분만 나온거예요?

문회

구문회관광과장

아니요, 위에 판매점 부분에 있어서 2억 800만원정도 미수돼 있는 것으로 자료를 작성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 이렇게 장기적으로 안내는 곳은 많지 않기 때문에,

이창성위원

그러면 이것은 건전한 미수금이다 생각하시는 데 여기 보면 장기간 미수라는 것은 문제있는 미수금이다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미수금하고 장기간 미수금은 다르다 이거예요.

문회

구문회관광과장

장기미수된 판매소에 대해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 챙겨서,

이창성위원

건수 금액을 알았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제품이든지 원재료든지 재고 조사를 하면 남지는 않아요, 어딘가 부족되는 부분이 있지, 그랬을 때 처분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혹시 그런 경우가 없었나요? 딱딱 맞는다는 게 거짓말이에요, 제품이 어떻게 딱딱 맞습니까,

문회

구문회관광과장

우리가 OEM 생산할 때 일부 거기서 더 들어오는 물량이 있어서 그걸로 충당해 나갑니다.

이창성위원

물품관리가 쉬운 것 같으면서도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그런 일은 없지만 판매해서 유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관리감독을 잘하셔야 될거예요, 재고가 딱딱 맞는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어딘가 부족되도 부족되지, 하여튼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편삼범위원장

제가 머드화장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도 2009년도 제2회 추경에 OEM방식으로 해서 머드화장품 신종플루예방 손소독기 세정제 8억 지원한거 알고 계세요?

문회

구문회관광과장

손소독제는 저희가 만든게 아닌데요?

편삼범위원장

그러니까 OEM 생산한다고 예산 세웠잖아요,

문회

구문회관광과장

그건 다 받았습니다.

편삼범위원장

얼마예요?

문회

구문회관광과장

50만개 생산해서 그 비용은 OEM 생산해서 판매업체하고 계약했기 때문에 보령생활건강하고 계약해서 전량 저쪽에서 다 인수해가지고 그쪽에서 판매는 현재까지 다 안됐는데 자금은 저희한테 다 들어와 있습니다.

편삼범위원장

얼마,

문회

구문회관광과장

금액은 확실히,

편삼범위원장

잘아셔야 돼요, 그때 우리가 예산 세울 때 안 된다고 하니까 100만개를 판대요, 그리고 예상수익이 8억을 투자하면 30-40% 수익이 생긴대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산을 세워준 겁니다, 그러면 30%를 잡더라도 2억 4,000만원이에요, 2억 4,000만원이 왔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부분은 서면자료를 주세요.

문회

구문회관광과장

예.

편삼범위원장

머드화장품이 일명 외상장부 못받는 게, 보증보험 끊었나 분명히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보면 송복수 서울 서해상사가 누구예요? 이런 사람들은 2009년도 가져가고 미수가 1,019만 1,000원이에요,

문회

구문회관광과장

송복수씨 것은 법원에 공탁의뢰해서 장기미수자로 법원의뢰중입니다.

편삼범위원장

뒷장 봐봐요, 육성코리아에서는 왜 가져갔죠?

문회

구문회관광과장

머드닭한다고,

편삼범위원장

그리고 세일관광도 미수가 많은 거 아니에요? 가져간 것보다?

문회

구문회관광과장

매 월별 결제,

편삼범위원장

월별 결제하는데 2009년도에 420만 3,060원을 가져갔고 2010년도는 208만 2,600원을 가져갔어요, 그런데 미수가 535만원이 남았어요, 이건 안맞잖아요, 매일 팔고 사는 계산으로는 미수하고는 안맞는다는 얘기죠, 그럼 더 팔았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치고요, 처음처럼 김명자는 어디예요?

문회

구문회관광과장

웅천 무창포해수욕장에 있는,

편삼범위원장

2009년도 이것도 보증보험 다 받아놨어요?

문회

구문회관광과장

예.

편삼범위원장

안되는 건 안 된다고 얘기하세요. 서해안경제살리기위원회 365만 4,000원 2009년도에 미수 이거 받을 수 있어요?

문회

구문회관광과장

재고로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편삼범위원장

그러면 미수된 사람들 재고 가지고 있지 어디다 폐기처분했간요? 쌓아놓기라도 했지, 그런데 지난번 대전일보 9월 12일자에 보령머드화장품 해외에서 불티난다고 홍보자료 준거 있죠?

문회

구문회관광과장

저희가 준게 아니고요, 공보실에서,

편삼범위원장

어쨌든 관광과에서 얘기했으니까 자료를 줬을거 아니에요, 보면 수출이 2억 800만원 벌었대요, 그래요?

문회

구문회관광과장

아까 자료에 2억 4,000만원정도,

편삼범위원장

4,000만원 오바됐네? 보도가? 총 그동안 90몇년도부터 머드 판매해서 96년도부터 지금까지 얼마정도 팔았다고 생각해요?

문회

구문회관광과장

보도자료는 200억 넘은 것으로,

편삼범위원장

208억, 그럼 실제적으로는 얼마예요? 대략 나오잖아요, 그러면 208억이 안되잖아요, 자료를 주더라도 이렇게 주면 안 된다는 얘기죠. 머드화장품 미수에 대해서 철저하게 내년 상반기까지는 회수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회수조치해서 재고 남았으면 우리가 갖다 다른 데 팔아야 될거 아니에요, 항간에 많이 떠도는 외상장부예요, 이상입니다. 이창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위원

과장님, 원 공장에 재고조사를 않는다고 말씀하셨죠?

문회

구문회관광과장

재고 조사는 매일 나가고 들어오고 하니까 직원들이 관리를 합니다.

이창성위원

그것은 컴퓨터에 숫자만 나오는 거지 실제 물건하고 안맞는 수가 있어요, 재고 조사를 해봐야죠.

문회

구문회관광과장

제가 직접하겠습니다.

이창성위원

그것을 자료로 주시고, 중복되는 질의인데 장기간 미수 독촉장 및 발부내역 건수 금액, 장기 미수라는 것은 기간을 언제를 두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1년? 6개월?

문회

구문회관광과장

1년정도.

이창성위원

그 내역을 주세요, 이상입니다.

편삼범위원장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

위원님들께서 머드에 관련돼서 굉장히 많은 질의를 하셔서 그 전부터 누차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머드화장품에 관련돼서는 상당히 문제점이 많고 경영상 수지가 안맞는 사업을 우리 보령시가 붙들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머드라고 하면 전국적으로 보령은 머드라는 말로 대표적인 브랜드가 됐어요, 축제가 됐든지 화장품이 됐든지 축제는 그동안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기대할 만큼의 성과를 거둬서 유명한 축제가 됐는데 내년부터는 보조금이 끊기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성대한 그리고 많은 관광객이 모일 수 있는 기대를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난망인데 그렇다면 그것도 가장 큰 문제 아니겠어요? 그런 문제에 있어서 과장님은 어떤 전과 동일한 수준의 비용을 최소화해서 할 수 있는 복안이 있습니까?

문회

구문회관광과장

실무진에서 검토하고 있는 부분은 아까 보고에도 말씀드렸지만 수입구조도입을 위해서 법인화해서 머드축제와 관련된 거기에 들어온 상인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익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입장료라든지 이런 것들도 도입을 검토할 예정인데요, 문제는 사실은 대천해수욕장 개발이 완료돼서 정상적으로 축제장으로써 바운더리가 확정되면 입장료를 받아도 제가 볼 때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현재로 볼 때는 그것이 개발지구내에 임시적으로 시설을 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입장료를 받는다든지 하는 부분은 저희가 볼 때 어려울 것으로 봐지고요, 다만 거기에 판매라든지 시설이용 부분에 대한 이용료 부분들은 수익구조 즉 법인화해서 재단법인을 만들어서 민법에 의한 정상적인 수익구조가 가능하도록 운영해 나가고 또 제가 어느 정도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많이 대외적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홍보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비용 지출된 중에서 내년도에 국비라든지 지원이 안됐을 경우에 대한 대안들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비지원 문제도 시장님께서도 노력을 청와대도 방문해 주시고 여러 가지 노력해 주시고 관계된 저희와 같은 안동탈춤축제 부분도 그쪽에서 노력도 하고 있고 해서 내년도에 관광공사라든지 다른 기관을 통해서 일부 지원도 중앙정부에서는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머드 재고관리에 관련된 것도 이창성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아직 외상으로 주고서 미수금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도 편위원장님이 질의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취약하지만 아주 인기있는 상품으로 마케팅이 제대로 잘 안되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마케팅도 안되는데 미수금도 있고 재고관리도 안 된다면 이 자체를 우리 보령시하고 전문 화장품 업체하고 컨소시엄을 해서라도 별도 법인으로 운영해서 정말 이익을 남길 수 있는 머드화장품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회

구문회관광과장

아까 앞에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지난번 의회때도 여전히 지적하고 얘기한 부분이어든요, 그런데 그것을 위한 적극적인 추진 예를 들면 파트너를 물색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어떤 방향을 잡아서 할 수 있는가 하는 연구용역도 한번도 시행하지 않았어요, 관광과에서, 그런데 의회에서는 늘 이걸 문제점으로 지적했는데 부서에서는 조치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늘 적자가 누적되고 관리도 안되고, 재고관리같은 것은 일반 개인 기업이 한다고 하면 이것은 바코드를 해서 정확하게 생산품이 몇 개고 나간 것이 1일 데이터로 나오게끔 돼있지 않습니까, 컴퓨터로 돼있고 물건도 쌓아놓은 것이 다 확인되는데 재고관리도 안되고 이익도 못내고 미수금도 못받고 한다는 것은 중복된 얘기겠지만 이런 의미에서는 적극적으로 보령시는 이 사업을 포기하고 법인화해서 다른 강구대책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문회

구문회관광과장

머드사업은 적자운영이 아닙니다, 체험관만 적자운영이지 머드사업 전체로 볼 때는 적자운영은 아닙니다.

김정원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머드축제비, 머드판매, 뭐 이런 머드어 관련된 총체적인 것을 말씀드리는데 머드도 그래요 사실 비능률적이고 비효율적인 공무원조직가지고 안 된다면 과감하게 법인화해서 다시 대책을 세우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여타의 축제가 다른 지자체에는 많이 축소를 하고 있거든요, 비용이 많이 들고 효율적이지 않다, 그래서 축제를 대폭 줄이든가 다른 지자체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면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저도 증빙서류를 보면 보조금을 갖다가 굉장히 방만하게 운영하고 정확한 자금 집행을 못했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요, 그러면 의회에서 뭐합니까, 의회에서 지적하고 시정하고 작년 재작년에도 똑같이 했는데 이번에도 똑같이 이런 거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와중에도 1년마다 1,000만원 2,000만원 비용이 더 올라가요, 이건 더 이상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연예기획사 하고 하는 것이 눈먼 사람한테 자료 디밀고 봐라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보면 연예기획사가 전국에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연예기획사가 이러 이러한 축제를 이 규모대로 할려고 하는데 출연진은 어떻고 거기 여러 가지 시설은 어떻게 하고 이런 경쟁적인 입장에서 견적서를 딱 한군데만 받고 아무 데도 받은 데가 없어요,

문회

구문회관광과장

머드축제 관련한 것은,

김정원위원

머드축제 말고 여러 가지 축제가 있잖아요, 하다 못해 해수욕장 개장식도 그렇지 않습니까, 보면 국수 한그릇에 3,000원 비용이 들어가는 비용도 지출한 것 같고 과연 내돈을 쓰면 과연 이렇게 쓸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너무 방만하다, 증빙서류도 신빙하기는 참 어렵다, 내 돈 쓰는 것보다 공금을 정확히 잘 써야 되는데 이런 자료를 내놓고 의원들한테 감사를 받겠다, 이건 의원들을 우롱하는 것이고 이건 의회를 무시하고 우습게 보는 거예요, 야박하게 의원들이 못하는 여러 가지 지역사회에서의 심정적인 복잡함도 있고 인간관계도 있고 그렇지만 마음은 찜찜해요, 지적하는 것도 찜찜하고 그냥 넘어가자니 의원의 사명을 다하지 못한다는 자괴감도 들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과장님이 이런 거 내주시고 정확하게 집행을 했는지 여부를 이걸 받을 때 지적을 해서 잘못된 집행같은 것은 과감히 시정하도록 회수조치한다든지 서류를 못받겠다 이렇게라도 강력히 하셔야 그래도 이것은 조금 진전된 축제비용이라든지 공금집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보면 대천해수욕장관광협회에서 웹페이지 및 카메라 유지보수 관리를 위해서 1,000만원 가까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관광협회 웹페이지 비용이 10원이 되더라도 관광협회에서 자부담을 하셔야지 보령시에서 관리비용을 달라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비용은 주시면 안 됩니다.

문회

구문회관광과장

시설을 당초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김정원위원

예를 들어서 인터넷 실시간 동영상으로 대천해수욕장을 비춰주는 카메라를 교체했다 이건 맞지만 웹페이지를 운영하는 데까지 시비를 달라고 하는 것은 관광협회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 한달에 10몇만원씩 들어갔네요, 많은 돈은 아니지만 원칙상 그 비용의 성질로 봐서 관광협회홈페이지를 보령시에서 왜 비용을 물어줘야 되는가, 의원으로서 이해가 안가지 않습니까?

문회

구문회관광과장

홈페이지 관리비용이 아니고 카메라 유지보수 관리비입니다.

김정원위원

카메라를 2009년도도 하고 2010년도도 했나요?

문회

구문회관광과장

3대가 돼있는데 670만원 준 것은 회선사용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비용들입니다.

김정원위원

웹페이지 관리비,

문회

구문회관광과장

종합적인 내용을 표기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김정원위원

이상입니다.

편삼범위원장

박상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신위원

보령머드축제 시민들이 참여를 많이 하잖아요, 구대천역부터 하상주차장 거리퍼레이드를 하면서 개선해야될 점이 있다든지 듣는 것이 있으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회

구문회관광과장

사실은 머드축제를 하면서 거리퍼레이드를 통해서 시민들이 동참하고 시민들 나름대로 머드축제에 대한 자긍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해왔는데 저희가 축제를 하면서 실은 머드축제 그 부분도 종합적으로 내년도 예산 절감되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확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거리퍼레이드도 해수욕장에서 한다든지 한군데서 축소해서 하는 방안 같은 것도 신중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박상신위원

정부지원도 어렵고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지역축제가 많이 축소화되는 상황에서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읍면동체육회 지원금이 1,800만원씩 지원했고 동원이나 마찬가지않습니까, 학생 공부하는 사람들 동원시키고 하다보니까 시내 상인들 나와서 보령머드축제에 같이 참여하면서 동참을 유도한다는 의도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외적인 화려함보다 내적으로 갈 수 있게 동원이라는 용어가 안나올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회

구문회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

박금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과장님, 머드로 인해서 수고 많이 하십니다. 머드 유통기간이 지난 것은 어떻게 처리하시는 지,

문회

구문회관광과장

회수해서 처리합니다, 바꿔드리고요,

박금순위원

그런 식으로 처분하고 있습니까?

문회

구문회관광과장

예.

박금순위원

43쪽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 홍보물 설치 제작관련입니다. 대천역을 비롯해서 청소역, 오천항, 무창포, 대천휴게소 등에 관광홍보판 설치 및 교체를 하였고요, 특히 청소역에 코레일에서 청소역 주변 포장이라든가 표지판 설치를 하여 2010년도2월부터 관광객 유치로 관광보령을 전국에 널리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고 이 자료에 나와있는 것처럼 올 2월부터 6월까지 사업을 하시고 현재는 몇달동안 추진이 안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완전히 중단이 되었는지 아니면 관광객이 없어서 추진을 안하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문회

구문회관광과장

그 사업은 코레일에서 시에 협조를 받아서 본 사업을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코레일측에서 메리트가 없으니까 관광객들이 참여를 안하고 해서 중단됐었고요, 본래는 저희 지역에 머무를 사항이 아니고 서천 춘장대로 가고자 했던 사업인데 청소역이 문화유산으로 되면서 거기를 점심먹는 장소로 식사를 하고 내려가는 장소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사업을 추진했던 거고요, 그것은 저희시에서 적극적으로 유치의사를 밝혀서 당초에는 홍성쪽에서 코레일측에서는 홍성 광천역에서 토굴 새우젓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할려고 했던 것을 그쪽에서 별 반응을 보이지 않고 저희시에서 유치의사를 밝히니까 청소역으로 변경해서 추진했던 겁니다, 추진하는 과정에서 광천에서 청소역에 많이 와서 시골 할머니들이 장사하시는 모습을 보고 나중에는 자기들이 욕심나니까 끌고 갈려고 노력하다보니까 나중에는 저희쪽에 안서고 광천쪽에 섰다가 서천으로 내려가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했었는데 앞으로 그 사업도 우리지역에서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금순위원

우리시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회

구문회관광과장

통통통 그것은 머드를 홍보하기 위해서 머드아가씨를 기차에 태워서 기차 안에서 머드를 홍보하는 비용만을 들였습니다, 거기에는 큰 돈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박금순위원

처음 시작할 때 청소면민들도 그렇고 굉장히 설레이고 많은 기대를 걸었던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사실 시작한지 5-6개월도 안된 상태에서 중단돼있기 때문에 담당하는 과에서 노력하지 않고 신경쓰지 않은 부분이 있었기에 이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신경쓰셔서 관광객 유치에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회

구문회관광과장

노력하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13년째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해서 축제중에서는 최고까지 올라온 겁니다. 앞으로가 문제인데 안동 축제하고 보령머드축제하고 차이가 있다면 두 가지만 말씀해보세요.

문회

구문회관광과장

제가 직접 안동도 가봤는데 저희하고 차별화한다고 보면 안동축제는 참여하는게 물론 공연같은 것도 있고 관광객이 참여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머드축제같은 경우에는 관광객이 직접 참여해서 머드도 바르고 체험형 축제이다 보니까 외국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오는 축제로 전국에서 이름이 나있고, 차별화 된다면 그게 큰 차별화라고 생각합니다.

편삼범위원장

제가 세 가지를 얘기한다면 안동 국제탈춤페스티벌축제는 수익축제입니다. 일정한 수익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32억 전액 지출 축제고, 두 번째는 초청 대상자에서도 차이가 나요, 거기는 세계화고 우리는 도내예요, 그런데 과장님 이 자료 60쪽을 보면 대사가 이렇게 많이 왔었어요?

문회

구문회관광과장

그것은 24개국에 주한 대사 초청을 했습니다.

편삼범위원장

여기 주요 참석자라고 했어요,

문회

구문회관광과장

오셨습니다.

편삼범위원장

이분들이 다 왔어요? 대사들이? 그런데 개막식날 안왔잖아요.

문회

구문회관광과장

개막식날 온게 아니고 별도 초청을 해서 그분들이 오셨습니다.

편삼범위원장

며칟날 왔어요? 24일날인가요? 같은날 다 오신거예요?

문회

구문회관광과장

예.

편삼범위원장

그런데 개막식날은 우리지역 국회의원이 한분 오셨죠?

문회

구문회관광과장

예.

편삼범위원장

그런데 충남도에서 지원하는 데 어떻게 지역 국회의원 보령 국회의원만 참석하느냐 얘기죠.

문회

구문회관광과장

저희가 다 초청장은 내는데 안오셔서 그렇지,

편삼범위원장

그리고 16개 시군 중에서 시장 군수 참석한적 있어요? 없는 것 같던데?

문회

구문회관광과장

지금 G7 7개국 초청자들하고요, 자매결연,

편삼범위원장

자매결연한데는 왔고, 그래서 그런 부분부터 차이가 난다는 얘기고 홍보면에서는 한번 물어볼까요, 홍보에서도 안동 페스티벌축제하고 차이가 많이 나요, 거기는 적극적이고 우리는 국내외, 해외는 언론이나 대사관쪽으로 가서 홍보하나요?

문회

구문회관광과장

저희도 일본 헤이조 박람회라든가 해외 중국 박람회라든지 각종 해외적으로도 상당히 많이 통보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토마토축제같은 데도 인터넷으로 같이 배너기를 같이 홍보하고,

편삼범위원장

외국인 인텐시브 주나요?

문회

구문회관광과장

안줍니다.

편삼범위원장

안동은 줘요, 1박 자는 조건에 19명 미만은 1인당 5,000원 주고 19명 이상은 1인당 1만원,

문회

구문회관광과장

저희는 돈 안줘도 많이 오는 데요,

편삼범위원장

그날 왔다 그날 가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과장님 우리는 그 생각을 쉽게 하시면 안되는 거예요, 지역경제가 우리가 얼마라고 했어요, 500억 이상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난다고 하는데 식당이나 호텔에 물어봤어요? 축제기간동안 호텔이나 이런 데 가서 많이 잔대요? 축제기간에 외국인들이 와서 횟집에서 회먹고 그러는 거 봤어요? 그런데 지역경제가 500억 이상 된다는 거예요, 실제 그분들 제가 얘기하잖아요,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자매결연을 했으면 일본이나 중국 사람들이 많이 와야 횟집도 되는 거지 국내에 있는 외국인들이 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외국에서 들어와야 된다고요, 정말 외국에서 와서 자고 가야 돈을 쓰는 거지 국내 외국인들 안 된다는 거예요, 하동 자료를 몇 년 것을 받았는데 안동같은 경우 우리와 똑같이 08년도에 32억 축제를 했어요, 얼마를 이익을 냈느냐면 6억 9,127만원의 이익을 냈어요, 거기는 계속 07년도에는 5억 6,661만원 이익을 내서 이월시키는 거예요 축제위원회에, 그럼 그만큼 시비가 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국도비 받는 것은 우리랑 대표축제 똑같았고 그리고 또 이익남기면 그 다음에 넘기고 그런데 우리는 32억 십원한장 안 남기고 다 쓰느냐 얘기예요, 32억 어디 가서 굴려도 고물 떨어져요, 그렇다는 얘기고 지금 우리 머드축제가 국정교과서에 나오는 데가 어디 있어요? 중학교책에 나오나요?

문회

구문회관광과장

확인을 못해봤네요.

편삼범위원장

축제의 효과가 초등학교에 있어요, 그런데 안동이나 함평 나비축제는 초등학교에 이렇게 나와요, 나와서 물어봐요 여러 고장 축제를 듣고 사진의 축제이름과 그곳에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의 이름을 써보십시오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금년도에 세계대백제전도 나왔어요, 이천 도자기도 나왔고, 우리는 없어요, 어린 초등학생들 이런 부분에 홍보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초등학교 이런 데 축제 홍보효과가 많지 않느냐, 국정교과서에 안동하고 함평하고는 들어가 있는데 이게 4학년 교과서에 나와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도 축제의 홍보효과에 활용하면 좋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문회

구문회관광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행복나눔과 행정사무감사를 할 차례입니다마는 장시간 감사활동으로 휴식을 위하여 오후 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6분 감사중지

16시3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복나눔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장덕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를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행복나눔과장 장덕희입니다. 행복나눔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부록 참조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먼저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열위원

청소년지원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지원센터 위탁기관이 2008년 1월 1일부터 금년 12월 31일까지인가요?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조열위원

청소년위탁운영비가 연 1억 6,000만원인데 국비가 4,000만원, 시비가 1억 2,000만원이 맞나요?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조열위원

종사자는 반장, 팀장, 팀원 3명, 5명인데 위탁기관사업 이용실적을 보면 2008년도에 1만 4,390명, 2009년도에 2만 6,303명, 2010년 현재까지 2만 576명으로 돼있는데 2009년 이용실적을 넘어설 수 있나 묻고 싶습니다.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지금 어떤 통계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건지,

이조열위원

청소년위탁관계입니다.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몇 년도 이용실적을 채울 수 있느냐고,

이조열위원

그러니까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해서 2009년도의 이용실적을 넘어설 수 있나하고 물어봤습니다.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6,000명이 아직까지 11월인데 이용자가 2009년보다 적은 것으로 통계가 잡혀서,

이조열위원

그리고 종사자 5명의 인건비가 연 7,473만 9,516원인데 여기서 상여금은 지 급이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상담사는 상여금이 지급이 되고요, 지도사는 정액으로 지급이 되겠습니다.

이조열위원

여성가족부지침을 보면 센터근무자는 센터업무에 전념하고 위탁법인 및 단체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그와 관련된 직은 겸할 수 없고 보수 수준이 타 센터와 비교하여 적정하게 편성토록 되어 있는데 우리시의 경우 종사자 5명의 급여수준과 종사자수가 적정한지 또 겸직이 있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지금 센터장은 문화의 집을 운영하고 있고 지원센터 업무를 같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겸직을 문화의 집에서는 인건비를 안 받고 있습니다, 센터에서는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그것은 상시근무를 하기 때문에 인건비를 지원 못하도록 돼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가족상담센터의 경우는 상근을 하되 겸직을 하면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돼 있는데 청소년기본법이나 청소년문화센터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이조열위원

여기에서 보면 청소년문화의 집에 청소년지원센터의 민간위탁과 청소년문화의 집 민간위탁, 또 청소년유해감시단의 사회단체보조금 1,140만원을 지불하는 것으로 돼있는데 자생단체인 청소년자원봉사센터의 4개 단체가 운영되고 있는데 예산의 중복은 없는지 과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문화의 집은 그대로 시설관리운영을 하면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이고 청소년지원센터는 문제의 학생이라든가 정서상 문제가 있는 아이들을 교화하는 또는 교육을 하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기능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조열위원

이상입니다.

편삼범위원장

성태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33쪽에 교육시설을 보면 전체 61개 시설 중 시정명령은 47개소, 자격정지 및 보조금반환 2개소,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보면 47개소라 하면 많은 시설들이 기준을 위반하고 있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면 시정사항은 뭐예요?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시정사항은 경미한 사항으로써 장부 비치를 않는다든가 교사의 출․퇴근, 이런 사항들이 정비 안되는 부분들,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출․퇴근을 늦게 한다, 안 한다 뭐 이런 겁니까?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그리고 안전관리라든가 어린 아이들 보육시설에 보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미미한 사항들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자격정지 및 보조금 반환사유는 방송에서도 보도가 됐지만 어떤 사유예요? 정확하게 말씀해 보세요, 그리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행복어린이집 김선자씨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결이 났습니까? 그것까지 자세하게 어떻게 해서 자격정지가 됐고 보조금 반환이 됐는지,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지금 김선자씨 같은 경우는 시설운영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직원들에 대한 퇴직금을 적립하도록 돼 있는데 적립된 퇴직금을 운영비로 승인도 없이 이용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설장 자격정지를 45일 처했고 부당하게 이용한 퇴직적립금 4,000만원을 반환해서 시에 입금이 된 상태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김선자씨가 퇴직적립금을 왜 이용을 했어요?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전반적으로 운전기사를 채용하도록 돼있는데 보육시설은 정부보조금과 보육료수입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퇴직적립금은 별도의 통장에 적립하도록 돼있는데 그 돈을 운영비로 운전기사 인건비로 활용했다고 해서 소명을 했는데 근거가 불명확해서 환수조치를 시킨 사항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럼 이 사람이 사법적인 뭐는 없는 것 아니에요,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지금 사법기관에 고발조치까지 끝난 상태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사법기관에서 어떻게 판결이 났어요?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검찰청으로 송치를 해서 거기서 벌금이 부과가 될 것입니다. 아직 그 시기가 도래되지는 않았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어린이집에 행복나눔과에서 1년에 몇 번 점검을 나가게 돼 있어요?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지금 상․하반기 나눠서 전 시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1년에 두 번이요?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면 전반기에 이 내용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던 것 아니에요? 지도점검에 소홀한 것 아니에요, 담당이?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그게 작년까지만 해도 도에서 별로 지시가, 관에서 너무 관여를 하지 말고 시설점검은 시설내에 모범시설운영자를 선발을 해서 보육시설연합회 자체점검을 하도록 지시가 떨어졌었어요, 그동안 보육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이 조금 미흡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4개 시설에 대한 점검을 해서 행정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전부 다 시설장들이 긴장을 하고 회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게 보면 어린이집들이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을 갖다가 아이들 질 향상을 위해서 잘 좀 키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운영에 대한 보조라든가 이런 것이 충분하게 이분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보조를 해주고 도와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사회복지시설 보육시설점검관계는 우리시에서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와 충남도에서 수시, 동시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아니, 실시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미리 사전에 발견을 못 했냐 이런 얘기죠, 이 정도까지 되는 데는 도와 중앙에다만 맡길게 아니고 우리시에서도 어느 정도는 점검을 하고 지도단속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자꾸 다른 기관에 자꾸 넘기지 마시고,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앞으로 철저히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어린이들을 열심히 잘 맡아서 키워야 하는데 지금 보면 돈벌이에만 급급한 것 같아요, 이것 진짜 지도단속 잘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54쪽, 출산장려급 지급에 관한 것을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며칠 전에 모일간지에 보니까 출산장려금에 관한 지적이 있더라고요, 내용을 살펴보니까 출산장려금을 많이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출산하기 전에 전입을 하고 출산 후에 장려금을 지불받아서 다시 전출하는 사례가 있다는 이런 말입니다, 우리시에서 얼마씩 줍니까? 아까 여기도 나왔지만 첫 째가 얼마입니까?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첫 째는 없고 둘째는 50만원씩,

태용

성태용위원

둘째는 50만원, 셋째는 80만원이죠, 이런 사례가 우리 보령시에도 있죠?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조례상으로도 출산장려금을 지급받고 또 전출하는 부분에 대한 제한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210명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전출사유를 파악은 못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니까 둘째가 태어나면 며칠만에 장려금이 들어갑니까? 입금을 시켜드립니까?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3개월 이내에 신청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3개월 이후에 신청을 하면 안 받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니까 3개월내에는 모든 게 집행이 된다 이런 얘기죠?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시간을 조금 더 길게 가져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아가지고 바로 자기 있던데에서는 50만원 밖에 안 주는데 아니면 전혀 안 주는데 우리 보령시에서 80만원을 준다고 하니까 여기로 전입해 놨다가 실질적으로 살지도 않으면서 전입해 놨다가 금방 80만원만 챙겨가지고 가는 것 아니에요?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주민등록 전입사항만 가지고는 지급을 할 수가 없고 출산장려금을 신청할 때는 읍면동에서 사실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사실조사를 다 한다고요?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서류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이 아니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아까 말씀드린 어린이집 있잖아요, 어린이집은 진짜 신경 써주셔야 돼요.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앞으로 지도점검을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리고 19쪽에 보면 드림스타트 지역을 갖다가 1동, 2동, 4동으로 제한을 했고 우선 시범지역으로 했는데 시범지역으로 한 중에서 3동은 빠진 것 같아요, 3동도 지역적으로 볼 때는 들어갔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시범지역이라고 하다보니까 3동은 뺀 것인지,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이것은 제일 처음에 드림스타트센터를 계속할 때 저소득층 밀집지역 한 군데로 지정해서 하도록 돼 있었어요, 당초에, 그런데 인원수가 안 되기 때문에 1동하고 4동을 먼저 시작했고 금년도에 2동까지 확대를 했고 내년도에는 5개동 전체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내년부터는 5개동이 다 들어갑니까?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편삼범위원장

박금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성태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8쪽에 국․공립 및 민간보육시설 운영현황 관련입니다. 공립어린이집이 성주, 흑포, 오천, 행복어린이집 4개소와 법인 12곳, 민간시설 29곳, 가정시설 16곳, 모두 총 57개소를 시에서 관리를 하고 계시네요? 관리를 하고 계시는 데는 아까 성태용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도점검 방법이라든가 구체적인 점검결과 발생했을 때 행정처분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말씀 해주시고요, 공립과 민간 어린이집의 차이점은 뭐가 있는지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공립과 민간시설의 차이점은 공립은 보육교사의 인건비를 80%까지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민간시설은 지원이 안 됩니다. 민간시설의 경우는 수혜자로부터 보육료를 받아서 시설을 운영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금순위원

아까 지도점검은 잘하시고 앞으로 잘하신다고 했는데 방법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지금 회계에 관한 사항이 항시 문제되기 때문에 금년도 행복어린이집 행정처분 이후에 전 보육시설장을 불러서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교육을 실시했고 부당수급사례라든가 이런 사례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박금순위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얼마 전에 공립어린이집 운영상 문제가 발생한 것을 보셨고 저희도 다 듣고 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을 해서 행정처분을 한 것이 꼭 잘한 것이 아니고 문제가 발생하기 이전에 수시로 사전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한건의 사고없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예, 지도점검에 특별히 신경을 써서 임하겠습니다.

박금순위원

이상입니다.

편삼범위원장

박상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신위원

과장님, 34쪽에 보면 장애인등록현황이라고 나와 있죠? 행정사무감사할 때 자료를 요청했어야 하는데 지금은 자료준비가 안 됐을 것 같아요, 시간이 되는 대로 자료 좀, 인명부 좀 한 번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대개 주위에서 그래요, 허리디스크 요추에 결함이 생겨가지고 수술을 했다 그런데 장애인등록을 받으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기관이나 어디서 무엇을 점검하는지를 몰라서 못받고 있다 장애인등록을 받으면 차 구입하는 데나 또 세금혜택이나 가스차든지 모든 혜택을 누릴 수 있고 그분이 디스크 수술을 했는데 거의 완치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등급심사위원회라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이것은 요양등급심사를 하는 게 아니고 병원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진단을 받아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아가지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을 하면 거기서 등급심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상신위원

그 심사를 받은 분들이 장애인 명부에 등록돼 있죠?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그렇죠.

박상신위원

그럼 6급 이상은 없습니까? 지금 1급부터 6급까지 있는데 6급 이상은,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6급까지입니다.

박상신위원

그래요, 어려우시더라도 제가 자료를 늦게 요청하는 것 같은데 명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예.

박상신위원

이상입니다.

편삼범위원장

류붕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붕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6쪽에 보면 불법포장마차 현황 및 단속 70건 정도, 해수욕장에 51건, 시내지역에 16건, 이 불법포장마차가 항간에도 화산고인돌, 산마루, 참새방앗간, 오거리, 이것은 포장마차 아니잖아요?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그것은 포장마차로 분류를 한 것이 아니고 불법영업을 별도로, 그러니까 시설을 갖추고서 불법영업을 하기 때문에 별도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류붕석위원

43쪽, 장기요양보험이 있어요, 장기요양보험이 한 30억 이상이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방문서비스업체가 요즘 장기요양보험으로 해서 늘어나고 있고 또 업체간에 보호사 빼가는 등 잡음이 있고 이용대상자보다는 업체가 난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사실은 보건복지부에서 시설미진이라든가 인적재원 확보사항을 갖추면 전부 다 인가를 그냥 해주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정수로 관리하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난립이 됐는데 앞으로는 시설기준이라든가 인적구성요건을 강화해서 시설이 난립되지 않도록 정부에서 규정을 개정하고자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간에 부당수급관계라든가 이런 것은 행정기관이 주가 되는 것이 아니고 건강보험공단과 함께 부당수급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접수받을 때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류붕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편삼범위원장

박영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박영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6쪽에 보면 1경로당 1일감 갖기 3,200만원인데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었어요?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그게 양봉을 하는 데가 청라 상중, 성주4리, 미산, 청소, 여기에 양봉을 하고자 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남충봉아부패병이 발생해 가지고 사업효과가 없는 것 같고 마늘재배사업은 대천5동 분회와 달산리, 웅천, 대창1리, 증산4리, 마강, 이렇게 해서 재배를 했는데 마늘재배사업 같은 경우는 경로당별 400평씩 해가지고 조수익이 한 5,000만원정도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 되고요, 양봉사업은 금년도 실패를 한 것 같습니다.

영진

박영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마늘사업이면 그 토지는 누가 제공하나요?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임차를 하고 회원 농지를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진

박영진위원

내년에는 마늘이 됐든 양봉이 됐든 잘못하면 한 사람이 이렇게 하면서 소위 얘기하면 타이틀만 갖다가 하는 수가 있으니까 그런 데 대한 지도감독을 좀 철저히 해주시고 아까 성태용위원님이 질의했던 33쪽에 대해서, 행복어린이집하고 그 위에 보면 옥토어린이집이죠? 반환금이 600만원, 옥토는 내용이 뭐죠?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옥토는 시간연장 교사의 인건비를 월 100만원씩 지급하도록 돼있는데 근로를 않고 신청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간에 근무하는 교사가 야간에 근무를 한다든가 하면 지급을 않도록 돼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신청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간근무자로,

영진

박영진위원

그렇게 하고 그 밑에 보면 행복의 경우는 예를 들어서 시설장이 김선자면 김선자가 배임이나 횡령을 한 것은 아니죠?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횡령은 아닙니다.

영진

박영진위원

다만 회계처리를 잘못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박영진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사실은 시와 시설이 반반 책임져야 돼요, 시설장이 회계사도 아닌데 그것을 다 압니까?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매년 보육시설 관리지침이 있어가지고 연초에 교육을 하고 이런 사항들은 퇴직적립금이기 때문에 별도 통장에 예치를 하도록, 이렇게 다 공지가 돼있는 사항입니다.

영진

박영진위원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어쨌든 각 시설이 민간이 됐든 법인이 됐든 공립이 됐든 이것이 하나의 육영사업이면서 따지고 보면 궁극적으로 시설장은 또 개인의 영리사업도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잘못 처리됨으로써 잘못하면 보조금을 반환한다거나 또는 보조금을 못받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사람들도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사업을 하면서 보조금을 반환하거나 또는 못 받아가지고 상당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작년인가도 보니까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참 안타까운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사실 열악한 공무원의 숫자가지고 일일이 정확하게 점검을 하기에는 미흡할 테지만 가급적이면 좀 더 철저한 교육을 해가지고 이런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히 교육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특히 대개 시설장들이 여자인데 자기가 열심히 해서 조금씩 벌려고 하다가 엄청난 불이익으로 떨어질 때의 심정은 웬만한 사람들이, 남자들이 사업을 해서 실패하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보고 조금 더 따뜻하게 끌어안고 잘 점검을 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예, 알았습니다.

편삼범위원장

최은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 행복을 나눠주시느라고 무지 애쓰시는데요. 54쪽에 보면 아까 성태용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저는 다른면으로 생각을 해보고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게 출산장려금이라는 게 지금 출산율 저하와 인구고령화에 따라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 출산장려금을 주는 거라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출산장려금을 지급을 하는데 우리 관내에서 신청하는 사람들이 혹시나 몰라서 누락되거나 신청을 못하거나 이런 분도 혹시 계신가요?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이 사항은 읍면동에서 출산신고때 다 주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출생신고하면서 그때?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예.

최은순위원

그 다음에 아까 성태용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보니까 출산장려금을 받고 나서 관외로 전출한 사람이 210명, 그러니까 장려금 받은 사람에 비해서 한 13% 정도가 다시 나가더라고요, 그것이 얼마 정도 있다가 나갔는지 혹시, 거주를 어느 정도 하고 나갔는지 아니면 이것만 타고 그냥 나가버렸는지 그것 혹시 파악해 보셨나요?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제 생각으로는 출산장려금을 받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전입했다 전출하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거주 여부를 전부 다 확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80만원이나 50만원을 받기 위해서 거주지를 이전하는 사례는 없다고 보아지거든요.

최은순위원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요, 사실 보령시하고 인근 가까운 시를 보면 출산장려금이 서산이나 논산시 이런 데에는 첫째 아이도 주고 있어요, 그리고 셋째 아이는 우리는 8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아산이나 서산, 논산은 100만원이에요, 그럼 이 액수를 놓고 비교를 하면 사실 출산장려금을 타기 위해서 보령시로 왔다 이런 것은 아니라고 저도 선의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자료에 보면 2006년도 1월 1일부터 2010년도 10월 31일까지 4년, 5년간 자료를 주셨잖아요, 그런데 올 한해에 이 자료를 보시면서 출산장려금을 지급함으로 해서 출산이 많이 늘었나요?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사실 출산장려시책으로 장려금을 주고 있지만 일반인들의 생각은 장려금때문에 애를 더 낳고 안 낳고 한다고 보아지지는 않습니다. 애를 낳아서 부모들이 사회에 진출할 때까지 드는 비용은 엄청난 거거든요, 그래서 사회적 기관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게 전반적으로 갖춰져야 출산율이 증가하지 단지 출산장려금 1회성 수당을 줘가지고 출산에 어떤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아지지는 않습니다.

최은순위원

예, 그렇죠, 저출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결혼연령대가 높아진다든지 하여튼 비용이 많이 든다든지 개인의 여가를 선용하기 위해서라든지 이런 문제가 많이 있는데 그래도 정책을 하나씩, 하나씩 해서 출산장려를 해볼까 하는 장려금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시에서도 출산장려금을 타가시면서 또 인원이 누수되지 않도록 되도록이면 그런 것을 잘 보살펴주시고요, 앞으로 이런 것을 홍보하셔서 혹시나 못 타시는 분이 없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예, 잘 이행하겠습니다.

소년

최은소년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50쪽에요,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현황과 관계돼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제가 그 시설장 방문을 했을 때 여기에는 안 올라와 있더라고요, 사업장 시찰, 그게 사업장이 아니라서 그런지, 시설장 방문을 했을 때 우리 관광지 특성상 청소년 쉼터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 적이 있거든요, 생각나세요? 여기 보령은 여름철에 특히 관광철에 청소년들이 엄청 많이 탈선이나 성범죄에 많이 노출이 돼있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만약에 사고를 당했을 때 어떻게 청소년들을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파출소에다가 잠깐 보호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천안이나 이런 기관으로 올려보낸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면 애육원에 잠시 보호를 했다가, 그래서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너무 아쉬워서 보령도 잠시라도 오래 우리가 교화를 시켜서 집으로 돌려보낸다든가 이런 것은 좀 어렵더라도 잠깐이라도 일시나, 아니면 단기라도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마련이 안될까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미아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최은순위원

아니요, 청소년, 미아는 아기들 말고요, 청소년,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비행청소년,

최은순위원

비행청소년이라든지 무단가출 청소년이라든지 아니면 성범죄를 당한 여자청소년이라든가, 해수욕장철에는 많아요 그런게, 상담을 해보면 엄청 많더라고요, 성범죄를 당해서 정말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청소년들이 많더라고요.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해수욕장 관광지내에 일시적으로 집을 못 찾는다든가 이런 아이들은 보령유아원을 일시 보호시설로 이미 지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 시설내에 숙박을 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보호를 하다 전문기관 충남도 또는 전국에 있는 시설로 이송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지금 미아를 말씀하신건가요? 아니면 청소년을,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청소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최은순위원

청소년을 어디에다 그렇게 합니까?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보령유아원,

최은순위원

보령유아원이면 저기 남포에 있는 것 그것 얘기하시나요?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예.

일규

강일규자치행정국장

과장님, 말씀 끊어서 미안한데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문제를 당한 여러 청소년을 현장에서 상담이라든지, 어떤 조치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것의 필요성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최은순위원

예, 상담을 하고 나서 후속조치로 그 청소년들을 잠시 머물게 좀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 애들을 파출소에다 방치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그래서 머무르는 기간, 일시적인 기간은 보령유아원에서 보호를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거기로 가면 거기서 청소년들을 맞아들여서 여러 가지 보살펴줄 수 있는 선생님이라든가 지도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있나요?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그것은 청소년보호센터가 우리 관내에도 충남청소년보호센터가 있거든요, 그 보호센터에 연락해서 전문적인 어떤 치료를 요구한다든가 그런 것은 타 지역으로 이송을 하고 여기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동안은 그 사람들이 상담을 하고 별도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여기에서는 그냥 보령원이라고 우리는 어렸을 때 보령원이라고 들어서 자꾸 그렇게,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그런 아이들을 상시 이렇게 보호하는 시설은 없지만 일시적인 응급조치라든가 이런 것은 그런 방법으로 선택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따로 청소년쉼터라든가 이런 것을 여기에다가 시설한다든가 이런 것은 지금 어려운 상태인가요?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지금 그 시설을 하려면 별도의 건축비도 필요하고 전문인력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당장은 그런 사항을 이 자리에서 하겠다, 못 하겠다 말씀을 드리기가 좀 곤란하네요.

최은순위원

예, 전국에 보면 한 83개 정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일시 청소년쉼터를 83개 정도 운영하고 있는데 보면 응모를 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응모를 해서 그게 되면 또 지원하는 제도도 있더라고요, 국비나 도비가 지원돼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 좀 살펴보시고 그게 어렵다면 현재하고 있는 그곳에서라도 상처받은 청소년들을 잘 좀 보살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편삼범위원장

이창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49쪽, 경로당 활성화 방안 및 지원현황 중간부분에 보면 건식사우나를 지급한 데가 있네요? 19개소?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예.

이창성위원

전체 몇 군데나 지급됐어요?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전체적인 누계수치는,

이창성위원

19개소에 8,000만원 예산이 들어갔네요? 그런데 55쪽 17항에 보면 2009년도에 9개 해서 3,600만원이 지원이 됐고요, 또 2010년도에 보면 19개에 7,200만원이 지급이 됐어요, 그러면 앞에서 말씀드린 19개에 8,000만원하고 55쪽에 19개 7,200만원하고 금액이 차이나는 이유가 뭐죠? 다 금년에 지급된 것 아니에요?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성위원

하나에 얼마씩이에요?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450만원에서 500만원정도 됩니다.

이창성위원

금액이 단가로 따져보니까 안 맞아요.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그것은 이제 단가를 입찰해서 시설했기 때문에 그게 개당 단가는 안 맞습니다.

이창성위원

입찰을 했어요?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입찰을 했습니다.

이창성위원

앞에 첫 시간에 자치정보과에서도 5군데인가 공급한 데가 있대요? 여기는 일괄해서 440만원씩 똑같은 금액으로 나갔거든요? 왜 여기는 똑같은 금액으로 나가고 행복나눔과는 입찰을 했죠?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그게 사실 업체 선정관계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서로 잡음이 있어서 그 잡음을 없애려고 공개입찰 요구를 했습니다.

이창성위원

그러면 자치정보과 업체하고 행복나눔과 업체하고 다른가요?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창성위원

한 회사예요? 대천에 있는 회사인가요?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대천에 1개소가 있습니다.

이창성위원

현재 있죠?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예.

이창성위원

거기서 구입하셨나요? 구입처가 어디 있을 것 아니에요?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구입처가 2개소, 하나는 서천에 있는 업체하고 하나는 보령에 있는 업체하고,

이창성위원

과장님 계실 때 이관하신 거예요? 물론 금년에 하신 거니까 이관하셨겠네, 그것 기안한 것 좀 주시고 입찰한 것 좀 주세요.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성위원

그리고 건식사우나를 주민들이 요구해서 해준 건가요, 아니면 그냥 시에서 꼭 필요한 물건이니까 해준 건가요?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그게 요구해서 한 부분도 있고요, 도비지원사업으로 한 사항이 많거든요, 도의원사업비로 집행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창성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물론 주민들이 필요로 해서 요구한 데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거의 다 가보면 저 물건이 필요 없다 이거예요, 왜 저걸 좁은 회관에다 갖다놓고 사용도 하지도 않고 또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건식사우나에 들어가서 사우나를 하고 나오면 샤워를 해야 되는데 샤워실도 없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사용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 이런 것을 예산낭비로 해줬냐 이거죠, 입찰한 것하고 기안한 것 좀 주시고요, 어차피 지급이 된 건데 지금 이것을 파악을 하셔가지고 필요 없다, 교체해달라고 하면 다른 운동기구로 교체를 좀 해주시죠, 그럴 의사가 없나요?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건식사우나 이용실태를 점검해서 이용이 안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 타 시설에 수요조사를 해서,

이창성위원

그것 좀 꼭 조사를 해서 교체해주시고요, 어느 회관을 갔더니 저게 왜 왔나 모른다는 거예요, 시에서 온 것은 아는데 저게 왜 왔냐고 하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노인회장도 모르지, 이장도 모르지, 그래서 내가 기안한 것을 보자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그것 말고도 다른 예산이 집행될 데가 상당히 많고 요구하는 데가 많은데 굳이 왜 필요없는 것을 줘서 사용도 않고 무용지물되고 좁은 회관에 자리차지하고 그러느냐고요, 이것 꼭 시정해 줘야 됩니다.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이창성위원

그리고 자료에는 없는 것인데 제가 언젠가 업무보고때인가 한 번 말씀드린 사항인데 지금 지역에 가보면 미등록 회관이 가끔 있어요, 그러면 한 동네에서 등록된 회관은 따뜻하고 시설도 좋고 아주 운동기구도 좋은데 자연부락단위로 가끔 있더라고요, 이것 좀 파악해서 운영비 좀 일부라도 지원을 해 주라는 그런 부탁을 드렸는데 기억이 나시나 모르겠네요, 과장님, 기억나시나요?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예.

이창성위원

그것 좀 안됐으면 지금이라도 해서 건식사우나 이런 것 필요없는건 주지 말고 이런 데 필요로 하는 실용적인 예산을 주도록 연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창성위원

건식사우나는 제가 요구한 자료를 꼭 주시고, 자치정보과하고 금액이 차이나는 이유를 모르겠네, 일률적으로 똑같이 440만원씩인대요?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자금을 집행을 할 때 시설비로 시에서 일괄 입찰해서 시설하는 부분이 있고 또는 민간자본적 보조사업으로 금액을 정해서 시설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창성위원

어쨌든 입찰한 것 하고 또 실태파악해서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필요없다고 하면 파악해서 다른 운동기구하고 반납은 안 될 테지만 다른 운동기구하고 교체해서 실용성 있는 물건을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창성위원

꼭 좀 부탁드려요, 이상입니다.

편삼범위원장

김정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

과장님, 조기집행 대상사업 및 집행실적에 관련된 이 표를 보니까 너무 복잡하고 제 머리도 복잡하지만 과장님 머리도 상당히 복잡하시겠어요. 이렇게 표를 만들어 주실 때 계장님들이 다 계시니까 이게 100몇개입니까, 103개인데 보육이면 보육 전체 지원액이 얼마인데 세 몫으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조기집행을 하는 것 몇 개, 그 다음에 노인이면 노인, 여성, 장애인, 국제결혼, 청소년, 이렇게 해주셔야 하는데 다 섞어 놔가지고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보겠어요, 저같은 사람은 머리가 어지러워 가지고 잘 못보겠네, 66번 보면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 6,000만원 있죠, 그런데 70번을 보면 또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이 또 있어요 5,000만원, 똑같은 사업내용에 번호만 틀리지 왜 이렇게 나눠서 기재를 하셨어요?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그게 한 가지는 도의원사업비로 1억 2,000만원을 내려보낸 부분이 있는데요,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별도 분리를 했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것을 만들어 주실 때 보육이면 보육, 청소년이면 청소년, 장애면 장애, 노인이면 노인, 여성이면 여성, 이렇게 좀 일목요연하게 묶어주셨으면 좋겠네요.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앞으로 감사자료 작성에 신경을 써서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여기 가정성폭력피해자 의료비 3억 2,800만원이 지원됐죠? 54번이 조기집행사업 보시면 54번 가정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3억 2,000만원이 있는데 집행액이 167%를 하셨어요, 3억 2,000만원까지 어떻게 구체적으로 누구를 밝히기는 어렵지만,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죄송합니다, 오타로 32만 8,000원인데 잘못 작성이 됐습니다.

김정원위원

32만 8,000원인데 3억 2,800만원을 해놓으셨어? 우리 의회에 행정감사자료를 만들어 주시는 것도 과의 성의입니다, 보면 너무 허술하고 성의가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또 도사업이라고 보육시설 기능보강이라고 96번에 도사업이라고 1억 2,000만원이 있잖아요, 70번에도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이고 66번에도 보육시설기능보강사업, 이렇게 따로 따로 써야될 이유가 있었어요?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단위사업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앞으로는 주의를 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나중에는 좀 정리를 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도에서 나온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 1억 2,000만원을 어디다가 쓰셨어요?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이게 도의원사업비로 내려온 사업비인데요, 장난감 소독기를 지원하라고 보조사업이 내려왔는데 시설별로 수요가 각각 틀리기 때문에 시설별로 인원수 대비해서 산 장비가 각각 틀립니다, 컴퓨터를 구입한데가 있고 손소독기를 산데도 있고 사업내용이 시설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그 다음에 91번 여성 일하기센터 운영인데 여기에 2억 3,000만원을 썼는데 어떻게 2억 3,000만원을 쓰신 거예요?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여성인력개발센터내에 일하기센터가 있는데 2억 3,000만원 중에는 주부인턴제라고 해가지고 여성인력이 기업체에 취업을 하게 되면 3개월간 50만원씩 지원하는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89번은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1억 2,500만원 쓰신 것은,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이 사업은 부부근로자 맞벌이부부가 많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아이돌보미가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선한이웃에서 아이돌보미를 관리를 하면서 요구시간에 가서 아이를 돌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내가 번호를 잊어버렸는데 건강가정지원센터? 따로 또 예산이 들어갔던데,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아이돌보미 이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아니죠, 다른데 있어요. 92번 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으로 1억 6,400만원이 들어갔는데 아이돌보미사업이 또 들어갔으면 전체 지원액이 그렇습니까?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건강가정을 위한 교육이라든가 상담, 체험행사 이런 사항들을 하는 것이고 아이돌보기사업은,

김정원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그러시면 2가지 쓰신 증빙서류 영수증까지 붙여가지고 자료를 내주세요.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사업집행에 대한 영수증이요?

김정원위원

예, 아이돌보미 사업하고 지금 말씀하신 건강가정지원센터 거기서 쓰신 것이 총 3억 얼마죠? 현재 더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쓰신 증빙서류를 같이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리고 아까 출산문제에 관련돼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저출산 문제는 지자체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국가적인 문제기 때문에 더군다나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가 줄면 당장 우리 세금도 줄고 교부금도 줄잖아요, 교부세가 축소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 사실 시인구가 줄면 시기구도 개편해서 공무원도 줄여야 되는 그런 위기에 있죠?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니까 출산율이 낮아지면 자꾸 학교도 문 닫고 지방자치단체 자체가 아주 부실한 단체가 되고 마는데 자료를 보면 2007년도에 전국 232개 지자체가 보건복지부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출산장려정책들을 모아서 상을 주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지자체 인구정책경진대회, 2007년도에, 보령시는 이것을 위해서 하신 일이 있습니까?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사실 인구정책을 위한 어떤 증가시책은 보건소하고 저희하고 나눠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특별하게 조치한 사항은 없습니다.

김정원위원

그게 보건복지부에서 2007년부터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자체 인구정책 경진대회를 했는데 우리는 뭔가 그 대회에 응할 수 있는 그런 시책을 하나도 안 하셨다는 그 얘기네요? 복지비가 우리 예산중에 제일 많잖아요, 제일 많은데 실적도 없고 뭐 하셨습니까 여러분? 여기 대구 서구같은 데는 예비아빠교실을 운영할 뿐만 아니라 남자화장실에 기저귀교환대를 설치해서 아빠도 육아하는데 참여할 수 있는 캠페인을 벌였고 넷째 토요일은 아빠가 직접 예방접종을 받으러 가도록 이렇게 유도를 했다는 것도 있고 굉장히 많아요, 서울 강남 같은 데는 인구 때문에 고생하는 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섯째 아이를 낳으면 3,000만원을 주겠다 이렇게 파격적인 제안을 했고 경기 김포시 같은 데도 수도권이기 때문에 여기도 인구에 별로 신경을 안써도 되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3R홍보플랜이 주목받아서 국무총리상을 받았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웃 도시인 충남 아산시도 일단 결혼을 해야 아이를 낳는다고 해가지고 가정결혼상담센터를 운영해서 다양한 결혼시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기록이 돼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목되는 부분을 보면 농촌지역인 장성군은 다양한 출산, 양육지원제도가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아서 여기도 역시 국무총리상을 받았는데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장성군에 주소로 된 가정을 대상으로 연간 첫 째 자녀를 낳을 경우는 120만원, 두 번째 자녀를 낳을 경우에는 240만원, 세 번째 이상 가정에는 720만원을 지원하게끔 돼있습니다, 장성군에 다 가서 애기 낳아야 되겠네요. 그러면 지금 현 정권이나 야당에서도 출산장려를 위한 정부의 어떤 인프라를 구축하려고 굉장히 애쓰고 정책들을 많이 내놓거든요, 그런데 우리 보령시는 인구가 준다는 걱정만 할 것이 아니고 좀 더 인구 유입책을 쓸 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이런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개선할 수 있는 지자체 나름대로의 맞춤형 어떤 정책을 우리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타 시도나 전국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우리시에서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예, 보면 서울 용산구, 대구 동구, 인천 계양구, 광주 서구, 대전 대덕구, 경기 성남시, 충남 아산시, 경남 마산시, 여기 다 장관 표창을 받은 데예요, 출산장려정책을 잘 해서, 그 다음에 보육시설에 관련된 건데 맞춤형보육시설, 여기 보육용, 차등보육료가 41억 4,600만원 정도로 이렇게 우리가 집행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다 이렇게 느끼는 분들이 보육시설에서 종사하고 있는 분들도 그렇고 또 보육시설에 보내는 자모들도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 50인 기준으로 해가지고 보령은 평균 어린이집에 아이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전체적으로는 한 2,400명 정도 되고 시설별로는 100명 가까이 되는 데하고 편차가 많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50인을 기준으로 해서 3세아라고 하면 어떤 표준보육료가 있는데 지금 보령시에서 지원되고 있는 보육료는 3세 아동의 경우 50인 기준으로 얼마나 되죠?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이게 보육료가 소득과 연령별로 편차가 있습니다. 소득기준에 따라서 30% 지원되는 데가 있고 60%, 소득기준 하위 50%이하는 100% 지원을 하고 있고요, 60% 이하는 60%, 70% 이하는 3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보면 2009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연구용역결과가 나온 게 있더라고요, 이것을 보면 여기 5,000만원 아이들한테 유기농 친환경 뭘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죠?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예.

김정원위원

어린이집 우수농산물 급식비가 102번에 5,000만원으로 계상됐는데 집행을 하셨네요, 하셨는데 보건복지부장관이 2009년도 표준보육료비용에 대한 연구를 용역을 줘가지고 발표한게 있어요, 연구자는 숭실대학교 김현숙 교수외 1명이 한 것을 보면 3세의 경우 50인의 경우는 32만 6,100원이 표준보육료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다 미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 지역에 사는 건강한 2세들을 국가의 동력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이보다 더 지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게 가능할까요?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앞으로 정부에서도 무상보육을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사실 지원해주는 것은 좋겠지만 시․군단위에서는 어떤 재정적인 부담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일시에 해소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는 보아지지 않습니다.

김정원위원

지난번에 예산을 다루다보니까 반납되는 복지예산이 많이 있대요, 왜 쓰여지지 못하고 국가로 반납하는 일이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살펴보신적 있습니까?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그 사항은 시행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아서 국도비 사업이 내려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수요를 가지고 국도비를 배정받다보면 국도비 예산에 대한 시비부담을 올려가지고 미집행되는 사항들이 사회복지부분에서는 종종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은 기획 단계부터 저희가 도하고 협의를 해서 차후에 그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몇 가지 더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28번 보면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지도자 지원이 2,600만원이 지원됐거든요, 이 지원된 비용은 어떻게 지원된 비용인가요?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지도자라 이렇게 돼있는데,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정원위원

여기는 6페이지에 있는 조기집행실적입니다.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이 사항은 경로당 순회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보령시 노인회에 관리인력이 있습니다, 관리인력의 인건비하고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3번에 노인 일자리사업을 8억 7,000만원을 쓰셨죠? 7억 2,000만원을 집행하셨네요, 일자리 사업 7억 2,000만원이면 많은 실적을 올렸는데 어떤 방식으로 노인 일자리를 창출해서,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노인 일자리사업 추진은 지금 읍면동과 대한노인회 보령시지부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일을 배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리고 37번은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를 운영하셨는데 1억 4,800만원 집행하셨는데 심부름센터 운영은 어떤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거금이 들어갔죠?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심부름센터는 관리인력과 차량을 가지고 장애인들이 장을 본다든가 민원해결을 요구하는 사항이 있다든가 이런 때는 운송관계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럼 차량기사 월급이라든지 차량관리비라든지,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예, 종사자 인건비,

김정원위원

종사자 인건비, 거기 뭐 유류대 이런 것 다 합해서,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원위원

몇 대나 운영하시죠?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두 대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보령시 전체를 커버하는 거죠?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예, 두 대를 가지고 있는데 한계가 좀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편삼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궁금한 것 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육사업에 대한 질문인데요, 우리 관내에 영․유아수가 2005년도에는 5,860명이었고요, 2008년도에는 5,319명, 2009년도에는 4,895명이고요, 2005년도 대비했을 때 965명이 감소를 했거든요, 그런데 영․유아수는 감소를 했는데 보육사업은 자꾸 확대돼서 시설이 자꾸 증가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보면 지역별로 이것을 균등하게 증가를 시켜야 되는데 불균형으로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대천내에 시설은 한 18개 정도 되나요, 맞나요?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18개가 넘죠.

최은순위원

아니 대천시내에 한 18개 정도 밀집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가정보육시설까지는 상당히 많죠.

최은순위원

그런데 남포나 주산이나 미산은 현재 있어요, 없어요? 없죠?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남포는 옥토어린이집이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남포쪽으로요?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예.

최은순위원

그러면 주산이나 미산은,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그런 데는 시설을 한다하더라도 유지가 잘 안되기 때문에 시설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러한 것 때문에 현재 설치하기가 좀 어렵다,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예, 설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운영을 하려면 영․유아는 세 명에 한 명의 교사를 둬야 돼요, 제약요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경영소득 측면에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누가 이것을 설치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최은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편삼범위원장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빨리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범음식점 지정은 기업사랑과에서 하죠? 지정은,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행복나눔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편삼범위원장

지정도요?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예.

편삼범위원장

지금은 기업사랑과에서 하던 것을 인센티브 주던 것을 다 이쪽에서 하는 거예요?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저희가 해서 쓰레기봉투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편삼범위원장

여기 행복나눔과에서 다 해요?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예.

편삼범위원장

혹시나 우리나라 전체적인 사례가 모범음식점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많이 있다고 해요, 모범음식점 지정을 받아가지고 하면서 한 번 지정받으면 그냥 그것을 계속 유지하잖아요, 특별히 단속이 안되면, 그러면 그중에 원산지 허위표시라든가 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이라든가 원산지 미표시, 식품 등 취급위반이라든가 이런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모범음식점에 대해서는 그러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체가 있나요?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매년 모범음식점을 선정을 하는데요, 작년같은 경우는 원산지 허위표시를 하는 업소하고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된 업소는 배제를 시켰습니다.

편삼범위원장

그런데 기존에 지정을 받아서 많이 있죠? 우리가 몇 개나 돼요?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70개소입니다.

편삼범위원장

70개소인데 그 70개소에서 그런 사례가 있으면 계속 감춰오고 지원을 받는 격이거든요, 그러면 위반을 했으면 모범음식점 지정을 취소해야 되죠?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예, 취소해야 됩니다.

편삼범위원장

그 부분을 관리 좀 철저히 해주시고요.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예.

편삼범위원장

우리가 민간어린이집 평가인증이라는 게 있죠?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예, 평가인증 있습니다.

편삼범위원장

우리는 지금 대체적으로 어때요?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지금 금년도 23개 시설이 평가인증을 받았고,

편삼범위원장

총 몇 개 중에서요?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61개소 중에, 금년도 신청한 데가 18개소 있습니다. 18개소 있는데 인증을 받으려면 6개월에서 한 8개월 정도 기간이 소요됩니다.

편삼범위원장

그래도 평가인증을 받음으로써 학부모들한테 인정을 받는 것 아니에요, 애들 가르치는데, 그것 좀 철저히 기해주시고 또 한 가지 어린이집의 실내공기 측정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소규모 같은 430평방미터 이하는 우리가 자가측정하나요?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측정은 정식적으로 실시한 적은 없고 실내시설에서 원아들의 편의를 위해서 청정기를 설치한 데가 있습니다.

편삼범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430평방미터 이하의 보육시설은 대개 몇 개나 되나요?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흑포어린이집 외에는 전부 다 이하 시설로 돼있습니다.

편삼범위원장

그렇죠?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그렇습니다.

편삼범위원장

그런데 430평방미터 이상은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법에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하게 돼있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소규모 어린이집에 대한 공기측정은 휴대폰 측정기같은 것도 있으니까 사용해서라도 우리가 구입해서라도 그 부분을 공기질을 향상시켜 줄 수 있도록, 정화시켜줄 수 있도록 기준치가 있잖아요, 미세먼지 100PPM 이하, 이산화탄소 CO2 900PPM 이하, 이런게 있으니까 그 기준 이하로 될 수 있도록 어떤 청소라든가 실내 정화식물 재배라든가 할 수 있도록 관리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

성태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간단하게 할께요, 지금 도의 여성체육대회 있잖아요. 여성단체에서 가는 데, 도로 간 것, 공주인가 어디로 갔었죠?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예, 여성한마음대회,

태용

성태용위원

몇 명 가셨어요?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50명이요.

태용

성태용위원

50명 갔어요?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그런데 무슨 단체모임 가면서 390만원 지출했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보육연합회에서 지난번에 행사 한 번 하셨죠?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그게 990만원인가요? 992만원, 그렇죠?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자담 62만원하고?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그것을 본인들이 한 것이 아니고 위탁을 줬네요?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예, 위탁을 줬어요.

태용

성태용위원

비전엔터프라이즈에 900만원, 예산 이렇게 써도 돼요? 예? 무슨 단체모임인가 몰라도 50명에 390만원? 증빙서류를 한 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알았습니다.

편삼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복나눔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2010년도 2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0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