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수감에 노고가 많은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 4일차인 오늘은 지역경제과부터 재난안전과까지 5개 부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명희철입니다. 저희과 현황사항, 중요사항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먼저 해당 쪽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사회적기업육성법제정 시행으로 사회적기업이 제도화된 것으로 보령시에서도 사회적기업 육성 정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령시도 사회적기업 1개, 마을기업 1개가 있죠?

예.

특히 사회적기업이 전문성 부족과 서비스 판매부진, 일자리 창출 등 경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령시의 사회적기업이 많이 생겨나서 발전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강구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을 위해서 기업을 육성하고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인식개선과 자립지원, 판로개척 지원 등 종합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방향을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적기업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유태인 속담에 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고기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의 정의가 이와 맥을 같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적기업 이윤도 창출하면서 일부분에 대해서 사회에 환원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은 인력채용도 엄격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5세 여성이라든지 장애인이나 아니면 기초생활수급자 등 그래서 저희도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서 그동안 현지견학, 강의, 교육을 수차례 시켜서 현재 그나마 저희들이 희망나눔이라는 사회적기업 1개와 어시장 마을기업 1개를 조성했습니다. 올해도 저희들이 사회적기업을 신청받고 있습니다. 저희들 목표가 빠른시일내에 우리 지역에도 사회적기업이 정착을 해서 실제 속담대로 실제 뜻대로 정착이 되고 일자리창출과 지역주민의 실질소득이 되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의 장점이 저희들이 판매 이런 것도 알선하고 해주지만 인건비도 상당 부분 수년동안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만 제일 염려되는 것은 사회적기업을 앞으로 잘못 관리하고 운영하면 일부 특성상 어떤 악용을 해서 예를 들어 전라도 쪽에서 이것 때문에 구속된 그런 분이 있는데 자기 인친척을 동원해서 다 등록해놓고 인건비만 유용해 가지고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사회적기업 육성하지만 관리도 철저를 기하겠다라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심을 가지고 많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가 엄청 많으신데요, 제가 궁금한 것 몇가지만, 22쪽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2쪽에 보면 맨 밑에 부분에 사용료 부과 현황이 있잖아요, 이게 시장 사용료죠?

그렇습니다.

장옥하고 노점, 이게 지금 1/3분기까지 해서 1억 4,800만원 그렇게 돼 있죠? 4분기는 안 나왔습니까? 이게 1월부터 10월까지거든요,

부과했는데 시점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시장 사용료는,

1년에 얼마 나오는 것 같아요?

1년에 시지역은 공시지가의 1,000분의 25를 분기별로 부과하구요, 그리고 읍면지역은 평당 월 1,100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읍면지역은 읍면동장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 시청만 우리과에서 하고 있는데 참고적으로 웅천시장이 5명에 114㎡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저도 알았는데 웅천읍에서 해야 할 것을 인계인수 과정에서 빠트려서 저희가 하고 있더라구요, 이것은 기간이 만료되면 웅천읍으로 이송하겠습니다. 사용료는 아까 얘기한대로 1,000분의 25를 분기별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총 금액 알수 있을까요? 이것은 10월달까지인데, 12월까지해서,

2010년도 총 금액이요?

지금 자료에는 2010년도 1월부터 10월까지, 그러면 2011년으로 알려주셔도 되구요, 2011년이 나와 있으면,

2011년도 별도로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제출해 주시구요, 현재 체납액이 어느정도 되십니까?

2,000만원정도 있습니다.

점포 몇점포 정도 되시나요?

점포 4개정도,

4개정도 2,000만원, 체납금은 어떻게 독려를 하고 있어요?

체납금은 저희들이 수시로 직원들이 찾아가기도 하고 독촉장을 보내고 있습니다, 시장사용료는 어떻든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시장을 많이 돌아다니거든요, 전통시장을 많이 이용을 하고 여러가지 얘기를 들어보고 상인들의 의견도 많이 들어보고 하는데 상인들은 사실 점포 가계임대료가 비싸다고는 해요, 그런데 사실 시에서는 안 비싼거예요, 이게 지금 공시지가에 맞춰서 하시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문제가 실제 임대한 사람과 이게 전전세처럼 그것을 임대를 했어요 또, 2차 3차로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권리금이 따라 붙고 또 거기에 가계점포마다 그 현가계 수준에 맞춰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인만 가운데서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시하고 직접 계약자는 임차인은 그냥 싸게 얻는 거예요, 보령시에서, 그런데 임차인이 다시 현재 상인한테 임대를 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몇다리가 거치면서 권리금이 계속 붙고 그 다음에 세도 계속 붙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비싸지는 거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방안을 모색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이게 답변드리기가 좀 곤혹스러운데요, 어차피 행정감사장이고 저희들이 풀어야 할 숙제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관행이라는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실 법률적으로 따지면 임대자만이 영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엄밀히, 우리 조례에 보면, 그런데 그것이 수년간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사실 이게 어떤 법률적인 논쟁이나 진정이나 감사나 어떤 문제가 됐을 경우는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공무원들이 일제히 조사해 가지고 설령 세를 줬다고 해서 해지하는 절차가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떻든 이 사항이 어차피 지적이 됐으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는 대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기시장 사용료 부과현황을 제가 자료를 한번 받아봤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이렇게 쭉 이게 나와 있더라구요, 납부자명 세 이런게 주소하고 점포이름하고 그런데 실제로 임대를 받은 사람이 많이 세를 준 가계가 많더라구요, 그래서 또 한가지 따르는 문제가 그 시장을 좀 어떻게 현대화로 하고 싶어도 어려운 거예요, 합의를 안 봐주니까, 자기가 이권이 개입됐으니까 거기에, 원래 얻은 사람하고, 그래서 다시 이걸 고치고 어떻게 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한번 파악 좀 해봐서 임대자가 얼마나 되고 하나 그런 것을 조금 종용을 해서 약간 가게세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중재안 이런게 없을까 검토 좀 한번 해보시구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27쪽이요, 이게 영세독거노인 안전가스기기 설치를 하셨네요.

다 했습니다.

사업액이 얼마 들어갔죠?

5,000만원,

5,000만원에 현재 몇가구 788가구 했나요?

788가구 했습니다.

신청자는 얼마나 들어왔나요?

죄송스러운데 이게 오타가 좀 났어요, 우리가 현재 100% 하려고 했다가 기 설치한 가구가 있더라구요, 자치정보과에서 일부 해준 겁니다.

이게 추진계획이 사업완료가 2011년도 6월이죠?

예, 다 완료해서 원하는 가구는 다 해줬습니다.

그리고 또 신청받을 건가요?

아니요 다 끝난 겁니다.

이거 계약을 하실 때 사실은 가스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계약서 내용에 AS도 중요하지만 BS가 더 중요해요, 사전에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끔, 그게 1년에 몇회정도 3개월에 한번이라든가 4개월에 한번이라든가 BS를 받는 문제도 중요하거든요, 그런게 계약사항에 있나 모르겠네요.

그것까지는 계약사항에 없고요, 다만 하자보수 기간에 있는데 이 사항은 저희들이 이것은 설치했으니까 앞으로 일정 예산을 들여서라도 일정기간에 사실은 노인분들에 대한 화제예방 가장 중요한 생명을 위해서 한거거든요,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일정기간 지나면 전반적으로 용역비를 돈을 주더라도 한번 주기적으로 가스안전공사와 체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 좀 신경써주셔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든가 이런 걸 해주세요. 하여튼 이 사업은 굉장히 독거노인을 위해서 참 좋은 사업이다, 이 사업 참 잘 발굴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시민의 삶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주신 사업발굴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다고 제가 생각을 했구요, 그 다음에 60쪽에 보령시 기업유치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할께요. 사실 2010년도하고 2011년도하고 전년도 대비를 보니까 21개 업체가 더 늘어났네요?

예.

약 180%정도 실적을 올렸네요. 굉장히 많이 애쓰시고 노력하신 흔적이 보이는데 사실 내용을 쭉 봤더니 직원이 2명 있는 데도 있고 4명 있는 데도 있고 그러네요 5명, 6명, 이것은 사실 기업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죠? 3명, 2명 있는 데,

저희가 기업유치실적에 포함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위원님이 저희한테 기업유치 자료 요구할 때는 사실은 우리시 직원들 노력에 의해서 그런 의도가 담겨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노력한 것도 있지만 자발적으로 와서 상담을 통해서 한 것도 사실 보령의 총 기업에 포함했습니다. 어떻든 기업이라는게 우리 지역에 온다면 물론 저희들이 바라는 기업은 예를 들어서 100명이상 대단위 기업을 의미하는 건데 어떻든 우리 지역에 와서 기업을 한다면 저희들이 성실하게 안내해 주고 작은 기업이 와서 어떤 계기가 되면 기업도 클 수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기업이 올 수 있다는 의미로 답변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기업유치라는게 이 뜻이 제 생각으로는 정말 타지에서 우리 지역에 와서 기업을 하면서 우리한테 많은 것을 기여하고 이런 뜻으로 제가 해명을 했거든요,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렇습니다. 원래 취지가 그렇습니다.

살기 좋은 기업 그것을 유치하는게 우리시인데 2명 10명 6명 있는 그런 업체들은 사실 자영업이라고 봐야될 것 같아서 그것은 그냥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올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드리는 거구요, 더 궁금한게 하나 있는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선진그룹 있죠? 선진그룹이 재정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도 이 업무를 중간에 이어 받아서 제가 전에 선진그룹과 충청남도와 보령시가 공동으로 MOU를 해서 많은 용역비를 들여서 제가 와서 지구지정을 충청남도로부터 산업단지 승인을 받아서 고조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가 선진하고 꾸준히 그동안 있으면서 같이 현장도 방문하고 했는데 제가 와서 처음에 할 때만 해도 선진에서 상당한 의지가 있었고 그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그것이 가시적인지 몰랐어도, 그런데 산업단지가 승인이 되고 추진과정에서 자꾸 저도 감도가 떨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현재 어떻든 선진을 그렇다고 해서 우리 마음대로 해지하고 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선진에서 자금력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두산선진은 두산그룹에 100% 물건을 생산해서 납품하고 있는데 그게 대부분 선진에서 생산해서 중국으로 수출했습니다. 중국의 내수시장이 어렵고 중국에 포크레인 시장이 있는 바람에 지금 두산에서도 중국에 수출량이 50%이상 감소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진도 자연히 전체 매출이 50%이상 떨어진 상태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진하고도 현재까지 접촉했어도 다만 앞으로 선진하고 일정기간은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선진한테 토지를 사기 위한 입지보증금 50억 주고 MOU 돼 있기 때문에 50억을 주고 감정평가를 해서 나머지를 걔들이 우리한테 공동으로 예치해서 그 돈으로 공동보상을 하는 것으로 그것까지 협의가 됐고 이달중부터는 물권조사를 해서 감정평가를 물권조사하고 업무대행은 한국농촌공사가 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달부터 물권조사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만약에 이것이 저희들이 하다가 만약 선진이 사업투지가 없다거나 있다하더라도 자본력이 문제가 돼서 만약에 할 능력이 없다면 어느 시점이든 저희들이 다른 대안을 강구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현재 산업단지는 앞으로 지정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에 산업단지가 20년 앞으로 국가전체로 따지면 산업단지를 개발하려도 20년 동안 공급할 물량이 있어서 특히 정부에서 충청남도에 조성하는 사업단지중 건설교통부에서 지원하는 그런 산업단지 국비는 내년부터 충청남도에 한푼도 지급을 안하는 것으로 그렇게 건교부에서 방침을 정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회의를 갔다 왔는데 우리는 당장 건교부에서 지원받을 금액이 없는데 그렇게 산업단지가 앞으로 지원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만약에 정상 추진하기 어려울 때는 다른 대안을 어느 시점에는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가지로 애쓰시고 노력도 많이 하시는데 우리시가 정말 기업하기 좋은 곳, 정말 좋은 도시다라는 이미지를 갖고 우리시가 이런 것에 대해서 참 잘 해주고 하면 오지 말라고 해도 올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노력하시는 김에 더욱 열심히 해주시구요, 마지막으로 전통시장 전체 온누리상품권 지금도 하시죠?

예, 하고 있습니다.

그 상품권이 어떻게 유통되고 있어요? 가맹점만 그것을 취급할 수 있나요?

온누리상품권은 마을금고에서 발행을 하고 있고요,

현금으로 바꾸려면 어디로 가요? 신협도 가죠?

신용조합과 마을금고에서요,

이게 문제가 온누리상품권이 유통이 되면 그것을 현금화 시켜서 현금영수증이 끊어진다든가 이러면 좋을 텐데 그게 좀 안 되니까 상품권을 기피하는 현상이 일어나더라구요, 대형마트처럼 1,000원을 사든 2,000원을 사든 현금영수증이 되면 좋은 데 사실은 이게 현금이잖아요,

그 문제는 제가 현금영수증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검토하겠습니다,해줘야 맞거든요,

방법 좀 한번 강구를 해보시구요, 어쨌든 전통시장을 위해서 나름대로 너무 애쓰시고 노력 많이 하시는 것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상입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 밑에 몇 개 담당이 있습니까?

4개 담당에 저희과 정원 17명 중에서 1명이 결원이고 16명이 있습니다.

4개 담당이죠?

예.

올해 기업유치 실적을 최은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많이 하신 것은 아니죠? 그렇죠? 충남에서 몇번째입니까? 기업유치실적이,

충남에서 정확한 통계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실적으로 따지면 7,8번째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저조한 것으로 아는데 저조한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사실은 기업유치라는게 제가 해보니까 사실 쉽지 않은 숙제가 있습니다, 제가 이 부서에 와서 기업유치도 중요하지만 과거에 타가즈 자리 남부산업 선진자리 그리고 관창공단 중에서도 관산지구에 지금 20만평 기업유치하려고 했습니다. 그것들이 그냥 다 과거 전형적으로 묻혀있던 부분을 일단 해결을 하려고 지금 해결 돼가는 상태구요, 저희들이 기업유치를 하려면 가장 조건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싼 가격에 용지를 공급하는 방법도 있겠고 우리시에 어떤 인프라가 돼 있어서 기업이 오도록, 문화나 예술이나 환경, 교육이나, 그러나 우리시는 하나 제대로 갖춰져 있는 것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대기업에서 우리 지역 관창산업단지에 유치신청이 있어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 기업에서 따지는 조건들이 심지어는 우리 관내 고등학교에서 서울대학교에 간 실적까지 심도있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스럽게도 작년 기준에 보니까 우리 보령에서 관내 학교중에서 서울대학교를 작년에 한명도 못갔더라구요, 현재 추진하는 것은 아까 얘기한 우리지역에 좋은 해안선을 가지고 하면서 해안산업단지를 하려고 용역줘서 추진하고 있고 홍보지구를 어떻게 하면 산업단지로 바꿔서 싼 가격에 공급을 해서 여러가지 추진하고 있는 데 기업유치가 그렇게 기업에서 와서 보고서 땅 사 가지고 공장짓는다 이게 막상 강론에 가 보니까 쉽지 않습니다.

하여튼 알았구요, 제가 볼 때는 지역경제과가 우리 경제개발국의 수석과입니다, 그렇죠?

예.

더 나가서 얘기하자면 우리 보령시 경제를 좌지우지 하는 그런 부서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물론 노력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마는 우리 조직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를 테면 지금 발전소 주변지역으로 해서 발전소 쪽에서 나오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저희들이 직접 사업하는게 36억정도입니다.

그렇죠? 그런 부서를 하나 더 추가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시장님께 기구조직개편에 대해서 의뢰할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지난번 행정감사할 때 의회에서 저희 조직에 대해서 하는 것도 제가 들었습니다. 사실은 이런 말씀을 담당 과장으로서 해야 옳은지는 저도 곤혹스럽습니다마는 지난번 조직개편시에 저는 솔직히 많은 기대를 했습니다. 제가 조직개편하면서 우리 충청남도 기업관련 경제관련 조직을 보니까 인근 홍성이나 서산이나 얘기할 것 없고 우리 보령 기업관련 경제관련 조직이 청양, 보령, 서천, 금산 정도고, 공주를 예를 들어도 2개과가 있구요, 당진 다른 데를 얘기할 것도 없고, 발전소문제도 저희가 의견을 내서 하고 있는데 그때 어떤 시 입장에서는 총액인건비라든지 다른 업무, 하다 보니까 사실 조직이 그렇게 적게 됐습니다. 아까 인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무과이면서 저희 업무가 사실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실은 업무가 민원도 많고 발전소민원, 담배민원, 기업유치 하나 하려면 물론 의회에서는 기업유치 실적이 저조하다고 합니다마는 기업하나 오려면 공해있다면 주민들이 반발하고 하여튼 쉬운게 없습니다, 그런데 저도 어떤 시점에서는 조직문제는 심층 검토하는 것이, 또 한가지 문제는 전략사업과 다른 과를 얘기하기가 그렇습니다마는 신재생에너지업무가 전략사업과 업무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과하고 상당 부분 업무가 중첩된 게 있어요, 에너지 업무를 저희과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의회차원에서 어차피 지난번 편위원님께서도 행정감사시에 그것이 표면화됐으니까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정말 우리시가 지난번에 제가 행정감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시 업무가 다 중요하죠, 그러나 실제 먹고 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조직이라도 정비를 해서 발전소주변사업 업무도 저희들이 업무 연계가 안되다 보니까 저도 파악못하는 게 있고 기업유치는 더 그렇습니다, 어차피 이번 감사를 통해 표면화 됐으니까 인사부서와 협의를 해서 진단을 해서 타 시군도 들어보고 해서 한번 이것이 시정이 돼서 기업유치나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그렇게 한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으로만 생각하시지 말고 요즘에 흔히 사용하는 대화, 소통하세요, 하셔 가지고 무언가 조직개편이 이루어져야 전화해 보면 복규범 담당이 기업유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의 전화하면 매일 출장이에요, 물론 어디로 놀러가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렇게 혼자 발 빠르게 뛰어다녀서 기업유치를 어느 정도 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기업 한군데 가면 하루이틀 걸릴텐데,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구요, 다음에는 15페이지에 전통시장마케팅 행사해 가지고 3,000만원을 행사보조금을 줬어요, 3,000만원 들여서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전통시장하면 업무가 어렵고 답답하다고 했는데요, 물론 주민들이 와서 같이 구경하면서 인근에 물건도 사고 큰 성과가 있다고는 솔직히 말씀 못드립니다마는 다소 성과는 있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없어요, 지금 차라리 제가 각 민간행사보조금 정산서를 보니까 이마트 홈플러스를 많이 이용해요, 우리 사회단체에서도, 그러면 시에서 전통시장 살리기 운동을 그렇게 하고 거기에 투자되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그런 데도 불구하고 사회단체에서 쓰는 정산서를 보면 행사보조금을 보면 전부 홈플러스 이마트를 사용한다구요, 전통시장이 그런 물건이 없나요? 있잖아요, 그런 것도 유도를 좀 하셔야죠.

앞으로 하겠습니다.

틀림없이 지역경제과에서 지켜봐야 되구요, 우리 보령시가 전국에서 소비자물가가 몇번째로 높습니까?

저희들이 매년 분기별로 도에서 물가동향 보고회를 갖는 데요 충청남도 물가는 보령, 천안, 아산 3개 물가를 충청남도 물가를 통계하고 있습니다. 보령이 물가표준지입니다. 사실 보령 물가가 그 동안은 상당이 높았었는데 최근에 물가동향을 보면 우리가 서산보다는 물가가 낮습니다, 물가는 저희들이 하는게 아니고 통계청에서 정확한 데이터로 하기 때문에,

데이터에서 보면 서산시가 제일 높고 그 다음 우리 보령시죠?

충남에서는 두 번째, 전국통계는 제가,

전국 통계는 안보셨죠?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 시민들이 대중이용시설이라든지 또 특정업소, 이것이 굉장히 불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국가에서 담당하고 있는 주부교실 등등해서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한편으로는 점검을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싸고 좋은 물건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남부산업단지 기업유치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입지보증금을 2011년도 본예산에 50억을 계상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50억으로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2회 추경때 20억을 삭감을 하지 않았습니까?

현재 20억을 삭감을 해서,

지금 30억이죠?

예.

선진그룹에서 30억을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단은 하려면 저희들 요구조건이 감정평가를 해서 예를 들어 선진산업단지 땅 22만 5,000평이 150억이라면 50억은 우리가 예치를 하고 너희들이 100억 예치를 해서 공동으로 땅을 사는 것으로,

글쎄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100억을 낼 능력이 현재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다만 저번에 간담회때 50억이라도 갖다 놓으라고 그랬다면서요, 그쪽한테,

예, 그래서 저희들이 다 어려우면 50억이라도 예치를 해라, 다 어려우면, 그것도 지금 못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MOU를 충청남도하고 다해서 보령시하고 선진그룹하고 MOU체결을 다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바꾸려고 하면 어려움이 있잖아요, 선진 아니고 다른 데로 바꾸려면 어려움이 또 있잖아요.

투자자만 있으면 어떤 절차를 통해서,

그 절차가 쉽지 않잖아요.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이것을 빨리 결단을 내리셔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오겠다는 기업도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있죠? 그러니까 선진한테만 자꾸 끌려갈게 아니라 빨리 선진그룹한테 손을 떼라고 하고 그렇게 해서 다른 그룹을 유치해서 우리 지역에 조금 보탬이 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예, 종합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쪽에 천안공장부지가 매각이 안 돼서 그렇다 등등 이런 핑계를 댄다고 하면 저는 맨 처음에 우리 과장님하고 거기 갔을 때는 굉장히 좋게 봤어요, 기업 자체를, 그런데 아쉽게도 지난번에 경제개발국에서 청포시를 방문했을 때 그 쪽에서 부두에 보니까 포크레인이 빨갛게 서 있더라구요, 그 내용을 보니까 두산 것인데 두산이 중국에 아주 값싼 장비업체가 다시 세워져 가지고 두산물건이 안 팔린다, 그래서 속으로 아차 그랬어요, 두산물건이 안 팔리면 선진그룹이 위험하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도 발빠르게 과장님께서 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어떻든 연초에 일단 그렇다고 절차이행을 일시적으로 해결하면 저게 소송에 휘말리면 어려움이 또 있습니다, 다른 기업이 와도 그렇고, 어차피 그 쪽에서 12월중에 감정절차를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달까지 기다려 봤다가 만약에 안되면 내년 1월중에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종합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각 부서마다 얘기하고 있는 사회단체보조금 정산서는 다 엉망이다, 여기에 보면 전통시장에서 쓴 행사보조금에 대해서는 정산서에 하나도 안 들어와 있네요,

그것은 사회단체보조금이 아니고 경상보조로 해서, 그래서 보고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시기 미도래라고 해서 주부교실 같은 데는 2010년도부터 들어왔어요, 최소한도 올해 2011년도 10월달 것 까지는 정산서가 들어와야 되지 않나,

정산서가 한번에 1년 것을 사업이 종료되고 받다 보니까,

지금 다른 과에서는 전부 다 10월달 11월달까지 다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내용도 전혀 안 맞다, 항시 각 부서마다 지적을 하지만 다시 한번 매뉴얼을 우리가 기획실에다 만들거니까 그렇게 해서 정산서가 정상적인 정산서가 들어오도록, 이것 보면 하나도 이해가 안가요.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는 일을 제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실적이 안나왔어요, 그렇죠?

예.

다른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셨는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예.

그럼 이게 언제적, 계속 저희들도 챙기고 과장님도 챙기는데 일이 잘 안 되는데, 답답합니다, 또 과장님이 판단은 어떻고 상황이 어떻게 된 겁니까?

선진 말씀입니까?

예.

선진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1년 동안 질질 끌어오더니 쉽지 않다, 그러면 내년 그쪽 단지된데 거기 농사짓게 통보했습니까?

농사는 통보할 때,

12년에 농사짓도록?

예.

과장님 애쓰신 만큼 성과가 안 나와서 저도 안타깝고 심각하게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원래 남부산단이 우리시에서는 제가 알기로 50만평에서 주산하고 웅천하고 한다 이런 계획이 있었죠?

그렇죠, 남부에 2개 산업단지에 하는 것으로,

50만평 그렇게 큰 땅이 없으니까 쪼개서 한다 이렇게 돼서 그렇게 된거죠?

균형발전을 위해서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지금 주산 같은 데는 옛날 연대자리인가요?

예.

그럼 거기는 단지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안돼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계획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불투명합니다. 왜 그러는가 하니 그 당시 계획서를 보면 선진처럼 어떤 기업을 유치해서 기업에서 땅을 사서 개발해라 그 방식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기업유치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농공단지나 산업단지처럼 보령시에서 땅을 사서 개발해서 토지를 분양하는 방법, 기업이 와서 땅을 사서 자기들이 직접 공장짓는 방법, 그런데 주산산업단지는 남부산업단지처럼 절차이행만 시에서 지구지정해서 시행만 해주고 기업이 와서 개발하는 방식으로 그런 방식으로 하는데 기업이 오지 않는 상태에서는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정은 됐어요? 지구지정으로?

안됐습니다, 하나도.

안됐죠?

계획만 가지고 있습니다.

계획만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땅을 다른 걸로 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쓸 수도 있죠.

지금 현재는요.

예.

그리고 한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시장현대화사업 한내라든지 웅천이라든지 지금 보니까 내년 예산 상당히 잡혀 있죠?

예.

잡혀있는 데 그것을 시행할 때 꼭 시장상인들이라든지 공청회같은 것을 통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꼭 들으세요.

예.

그냥 시에서 설계서 딱 내놓고 시행한다 이렇게 하지 말고 꼭 그렇게 하셔야 되지 나중에 일하고도 욕 얻어먹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붕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2페이지 주포제2농공단지에 대해서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현재 몇% 분양하셨죠?

실제 내용적으로는 분양이 다 됐습니다. 그런데 한군데가 계약을 못하는 원인이 독일에서 외자유치를 위해서 독일기업 승인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12월 8일날 최종 결정을 해서 그 기업이 계약을 하면 바로 계약을 하고 안 되면 별도로 대안을, 지금으로 봐서는 그 기업이 그 땅을 하는 것으로 현재되어 있어서 12월 8일이면 올해 중에는 계약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용적으로는 분양이 거의 다 됐습니다.

과장님 도로 때문에 걱정하고 계시잖아요, 상행선은 잘 돌아가는데 하행선 때문에,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하시는 것으로,

그래서 사실 교차료를 만들려고 꾸준히 했는데 경찰서하고 도로안전진흥공단에서 거기 커브때문에 교통이 위험하다고 해서 승인이 안 돼서 저희들이 기술센터를 통해서 진입도로 내는 과정에서 기술센터에서 그 부지를 매입한다는 계획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갈등이 있었는데요, 그것에 관계없이 내년도에 진입도로를 낼 계획입니다, 반드시 내 줘야 되구요.

그런 것은 과장님 농공단지 설비 착공 전에 이런 문제가 다 수반이 돼서 했어야 되지 않나,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집단민원 6쪽을 보면 저도 전화상이나 지역경제과장님을 자주 뵀다고 하더라구요, 한상용외 60명 저한테 전화가 와서 저도 몰랐던 부분인데 원 주민들은 진짜 올해 발전소가 들어오면서 피해가 많은 데 그 뒤에 영업을 목적으로 들어오신 분들이 많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 사람들하고 상반된 차이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9일날 집회신고를 해서 항의 농성을 한 걸로 방송에서 봤습니다.

현재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 큰 것도 중요하지만 작은, 몸에 와 닿고 피부에 와 닿는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분들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여기가 깊은골 주민들인데요, 여기 집단이주라는, 사실은 보상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 땅을 보령화력발전소부지로 편입을 해서 보상을 해주고 다 내보내면 되거든요, 그런 의미인데, 현재 집회를 하고 있고 이 민원이 수차례 저희한테 진정이 되고 각종 권익위원회에 인권위원회 안낸 데가 없습니다, 지금도 보령화력측하고 신보령1,2호기 협약에도 이 내용이 들어서 하고 있는데 보령화력측에서는 집단이주할 그런 생각을 갖지 않고 있고 그리고 주민들은 피해가 있어서 이주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보령화력한테 요구한 게 실제 꼭 필요한 사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중간에 와서 가게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 내용적으로는 틀림없이 100%는 아닐 것 같습니다. 일부 영업을 목적으로 온 사람들은 이 지역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조사를 하고 있고 발전소에서도 하고 있어서 실제 정확한 것을 파악해서 이 민원은 어떤식으로든 빨리 해결 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해결하도록 발전소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하고 제가 민원으로 접한 내용 중에 한마디가 머리에 스치는데 발전소 직원들이 와서 한번 거기서 살아보면 먼지나 이런 악취나 이런 것 때문에 한번 느껴보고 그 사람들은 상식적으로 자기들은 건강한 공기 좋은 데 살고 자기들 원 주민들한테는 혜택을 바라기보다 지금 거의 폐질환까지 왔다는 표현까지 쓰면서 하니까 진짜 어려우신 분들 같더라구요, 건강이나 모든 것이 연세도 많이 드시고 하다 보니까 꼭 시에서나 아니면 발전소나 관에서 압력도 좀 가하면서라도 관철시킬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까 최은순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중복되는 것 같은데 궁금한 사항 보충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22쪽에 보면 중앙시장, 한내시장, 웅천시장, 장옥, 장옥은 시 땅이란 얘기죠?

네.

그 옆에 노점이라고 쓰여 있는 데 노점의 개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점은 건물이 신축이 안 된 그런 부분을 노점으로, 건물이 없으나 점유하는 부분을 노점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장님은 나름대로 일이 많다 보니까 담당 계장님은 아실 거예요? 계장님한테 상의를 해 보셔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노점이라는 것은 양쪽에 가게가 있을 때 걸어다니는 사람들이 물건을 사기 위해서 보행자 통행하는 걸로 판단이 되는데 예를 들자면 중앙시장에 주차장 만든 데 있죠?

예.

거기도 건물이 안 들어섰으니까 노점으로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시에서 무상으로 주차장을 쓸 수 있게, 지금 상설매장이라고 해서 활어장을 만들어준데 있죠 시에서,

예.

거기 역시도 경제가 어렵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거기다가 탱크니 뭐니 갔다 놓고 쓰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도 노점으로 들어가서 사용료를 받아서는 안 되고 제가 판단할 때 이 노점문제는 실질적으로 장옥사용료의 아니면 노점사용료 부과를 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도 전통시장에서 부모님들이 하는 생활을 쭉 봤었고 지금도 가보면 그분들 말씀하시는게 다 그 문제거든요, 왜 노점사용료까지 받느냐 어떻든 시차원에서는 어떤 사용료를 많이 받아서 하면 좋겠지만 지금 모든 게 어려운 실정, 말로만 아닌 직접 가서 보면 전기세도 못낼 몇집만 빼놓고는 안 되는 실정에 있더라구요, 그래서 다른 데 홍보나 마케팅 같은 지원도 참 중요하지만 이런 문제는 심도있게 짚어봐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솔직히 말해서 업무파악을 덜한 부분이 있는 데요, 한번 파악해서 종합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발전소 얘기는 제가 안하면 할 사람이 없어요, 욕을 먹더라도 제가 해야지, 지난번에 우리가 2009년도 10월 7일날 시민공청회를 했습니다. 당시에 과장님이 아니었는데 그때 당시 66개항을 질문을 했습니다. 답변을 해서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수용하는 것으로 답변해서 그 중에 간단하게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북부회처리장 아시죠?

예.

북부회처리장이 금년도 10월 30일날까지 사용허가를 받았거든요, 지금 끝났죠?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제가 세부내용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일부에 대해서는 그것을 도로 파내 가지고 재활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현재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지난번에 또 그런 현상이거든요, 지난번에 북부회처리장 회투기가 완료돼 가니까 그것을 또 재활용하려고 둑을 쌓아가지고, 투기하려고 둑을 쌓았잖아요, 지금 완료시점이 다다르니까 또 그것을 파내는 조건으로 해서 거기다 재회투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당초에는 이번 끝나면 우리가 활용계획을 우리시한테 쓸 수 있게 다하고 누차 요구를 했어요, 심지어 우리가 몇 년 전에 골프장을 하는 쪽으로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서 공유차원에서 활용될 수 있게 다각도로 검토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해놓고 지금 와서 또 그런 식으로 가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그런 부분은 계속해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 줌으로써 발전소는 자꾸 들어서게 되어 있는 거예요, 회처리장 장소가 없으면 발전소가 들어올리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와서 결론으로 따진다면 그 발전소가 안 들어왔으면 예를 들어 그럴 리가 없겠지만 또 행여 지금 와서 우리가 조선단지로 해서 제2대우조선이나 현대조선만큼은 큰 유능한 조선소가 들어왔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지역사회에 더 큰 도움이 됐을 수도 있단 얘기죠, 환경적으로, 지금 발전소가 들어왔으니까 그러지, 그 부분을 철저히 해 주고, 지금 어찌됐던 바다의 생태계가 변한 것은 보령화력이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취수구에서 들어오는 동식물 플랑크톤이 배수구를 나가면서 어쨌든 멸균돼서 죽잖아요, 또 나아가서 호주나 이런 데서 오면서 배에 부착된 수산동식물 플랑크톤이라든지 각종 홍합이니, 우리 보령시 연안에, 우리뿐이 아니에요, 해역은 전부 공유니까 똑 같은 것이지만 이로 인해서 생태계가 변화를 했다, 그것은 제가 볼 때 부인을 하면 안 될 것 같고, 외래종이 들어온 것은 서양어선이 외국가서 온 건 없거든요, 그러면 그로 인해서 항로보상을 달라고 한 부분도 문제는 있으려나 모르겠지만 지금 몇건 있죠? 보령어민회 패소건, 김두안씨건, 최대윤 조합장꺼 3건 있죠, 어쨌든 그게 발전소를 신규로 건설할 때마다 대두되는 거예요, 그럼 방법을 털고 나가야될거 아니냐는 얘기죠, 그런 부분이 해결이 안되면서 신보령이 자꾸 지금 추진이 돼 가지고 지금 다 왔어요, 목전에 왔어요, 밥을 먹어야할 입장이에요, 안 먹으면 토해낼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우리 행정이 조금 노력은 많이 하시지만 서로 실과든 어떤 것이든 등한시 하는 것이 아닌가 어민들이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이번 기회에, 이번에 한번 들어오는게 우리 기존에 있는 것 4개 200만입니다, 50만짜리 4개가 들어옵니다, 엄청난 거예요, 아무리 친환경으로 한다지만 그래도 용량이 있기 때문에 기계 소리도 하나짜리가 소리가 더 나겠어요, 2개 짜리가 더 나겠어요, 2개 짜리가 더 나겠죠, 소음이라도, 그 부분도 좀 김두안씨 것하고 보령어민회 것하고 한번 적극적으로 챙겨주시고 온배수 배양장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잘 아시죠? 다각적으로 사실 실무부서도 아니고 챙기기는 수산과에서 챙겼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이행협약서에 이행각서에 들어있죠, 각서에 들어있고 환경협정에도 그게 들어가 있죠, 이행각서 내용은 잘 아시다시피 온배수배양장을 신축해 준다고 한 게 아닙니다, 가지고 있는 것 700평에 대해서 전면 개보수 한다고 했죠, 그런데 왜 개보수가 안됐느냐 그 사람들이 그 땅이 무엇 때문에 필요해서 지어준다고 했겠어요, 그놈을 뜯어내고 소수력발전소를 지었어요, 자기들이 그놈 뜯어내고 소수력발전소를 지으니까 우리하고 이행각서를 해놓고 신보령하려고 하니까 안 지킬 수 없으니까 그놈을 짓는다고 하는 거거든요, 지어준다고 했다가 지금 와서 이러쿵 저러쿵하는데 어쨌든 좋아요, 그에 상응하는 대체자원조성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상응하게 만들어줘야 되지 않느냐, 그때 당시 개보수를 했으면 2003년도부터 매년 1억 상당의 종묘라도 넣어서 줬을 것 아니냐 얘기죠, 그전에 운영할 때 넣었으니까, 그러면 그것을 안했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지금 와서 지으려고 하니까 솔직히 맞지 않죠, 그때 당시 시민들하고 대화할 때 뭐라고 했느냐 하면 제가 읽어 드릴께요, 발전소 주변 해역 수산자원 조성과 어민소득 증대를 위해 온배수를 이용한 수산종료배양장의 건립을 진행중에 있으니 효율적인 양식장 운영을 위해서 관련 전문가를 채용하고 해마다 많은 유지관리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에 따라 공동의 이익을 위함은 물론 지속적으로 효율 극대화를 위해 최적의 운영방안을 도출하고자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해놓고 지금 와서 이제 우리가 강력하게 지어 달라고 하니까 운영비 못 준다는 것 아니에요, 운영비 준다는 문구가 없다고, 그러면 안되죠, 어쨌든 행정과 기업은 신뢰성을 가지고 약속을 이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번 이행협약 하는데 과장님께서 어려우시겠지만 관철되고 새롭게 가야 되지 않느냐, 또 아까 박영진위원님께서 얘기한 부분이 과장님이 이 부분을 아실려나 모르겠는데 우리가 당초에 10월 16일날 급하다고 해서 우리 의원들도 욕을 먹어가면서 유치동의를 해줬습니다, 해줄 때 뭐라고 해줬느냐고 하면 보령화력 9, 10호기 건설사업 가칭 유치희망 통보로 해서 보령시장 명의로 해서 한국중부발전주식회사 사장으로 보냈어요, 보내는데 주 내용이 뭐냐 보령신문에서 실시한 2009년도 9월 14일 보령화력 9, 10호기 대체건설 찬반토론 투표를 했어요, 보령신문에서, 95%가 대체건설 복합을 뜯어내고 한다고 대체건설 한다고 해서 95%가 찬성했지 신보령 1,2호기 했다면 이렇게 나왔으려나 과연 그것이 문제다, 그리고 또 우리시가 토를 달았어요, 9, 10호기 건설유치 간절히 희망하오니 발전사업 변경, 그것 을 뜯어내고 변경을 해야할 것 아니에요, 복합을, 변경허가를 원만히 추진 뒤에 정부에너지 정책에 부응하고자 우리가 동의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체산업은 온데 간데 없고 느닷없이 신보령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시민들이 알 때는 뭐라고 하겠냐 이거예요, 대체한다고 해서 복합 뜯어내고 고용이 줄고 뭐한다고 해서 그 자리에 짓는다고 해서 우리가 동의를 해줬지 송도에다 신보령을 따로 짓는다고 했으면 과연 95% 찬성을 해주고 의회도 저부터도 과연 별도로 진다고 했을 때 그렇게 했겠느냐 그 부분도 한번 짚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협약서 중에서 홍보관 있죠, 홍보관이 잘 보셨지만 영흥같은 데 가면 홍보관이 발전소 외에 있잖아요, 우리는 홍보관을 가려면 안을 통과해야 돼요, 그런 부분도 밖으로 내줘야 된다, 홍보관도 자기들 것이 아니에요, 공유해서 같이 해야지, 그 부분도 좀 해주고 홍보관내 원래는 특산물 판매장을 확보해서 보령시가 운영하기로 했어요, 모조품만 갖다 진열해 놓고 운영이 되겠어요? 그러면 우리한테 보령화력이 보령시가 운영을 해라, 한다고 하면 우리가 주변지역이든 e장터든 유통을 담당하는 전략사업과에서 맡아서 할 수 있잖아요, 다만 머드를 하나 팔더라도 홍보요원이 가서 많이 오잖아요, 거기 사람이, 오면 이 제품이 어떻고 어떻고 잠깐 들려서 갈 수 있는 코스를 개발을 해가지고 하면 다만 하나라도 팔 수 있지 않느냐 전국에서 많이 오니까, 그 얘기 좀 드리고 싶구요, 과장님 계실 때 큰일 한번 해 주십사하고 내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발전소주변지역사업이 거의 20년 가까이 됐어요, 그렇죠? 주변지역에 저도 그 지역의 의원입니다마는 투자대비 사업효과가 별로 나타난 것이 없어요, 우리가 2002년도부터 지금까지 372억 9,600만원 정도 투자를 했더라구요, 특별지원사업비까지 합치면 특별지원사업비 2분의 1로 계산했을 때 150억하면 520억 정도가 4개면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1개면에 백몇십억씩 간거예요, 그런데도 지금 전부 농기계 사고 뭐하고 해서 지금 없어요, 지금 주민들한테 오천면에 150억정도 투자됐는데 알고 있느냐고 하면 무슨 소리냐고 그럴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제는 우리시가 이에 대한 용역을 해서 법에도 있잖아요,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있고 시행령 18조에 있어요, 장기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과연 집중과 선택을 해가지고 뭔가 개발을 이룰 수 있도록 용역을 한번 해 가지고 계획수립을 해야 하지 않냐, 그러면 돈이 부족하면 아시다시피 지원금 조기 사용할 수 있고 법조항에, 그런게 있잖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내년도 2012년도에 중장기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사업 우선 시행을 또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 특히 이번에 지역주민들도 공감하는 부분이 많은데 특별지원사업비 같은 것도 옛날 민간적 자본을 떠나서 공공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한번 의견도 수렴해 보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보령 이행협약하는 과정에서 주변지역 주민이라든가 시민들이 갈망하고 있는 사항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소외되지 않고 기업과 행정이 같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역경제과는 보령시 지역경제를 발전시켜서 주민들의 소득수준을 높이고 또 삶의 질을 높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부서입니다. 과장님 늘 어느 부서에 가더라도 능력을 십분 발휘해서 아주 좋은 공무원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총액임금제 실현하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공무원들은 다 우리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월급을 받기 때문에 월급을 받는 만큼의 사회적 책임이라든지 자기철학이 확실해야 된다 그런 입장에서 말씀드립니다. 지역경제과의 총액인건비에 들어가는 비용이 대게 얼마정도 들어가는 가요?

7억 정도,

다른 부서보다 직원이 적은 것 같네요, 다른 부서는 10억이 좀 넘는 데,

저희과가 제일 적습니다.

부족한 인원은 보강을 해야 되겠네요, 아까 위원님들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지만 지역경제과가 굉장히 중요한 부서기 때문에 공장유치 기업유치하는 데도 최선을 다해야 되고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면 보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보령시 홈페이지를 보니까 뭔가 정책을 확실하게 그리고 책임감 있게 수행을 하고 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면 그에 상응하는 그런 인사고가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책실명제를 하고 있었는데 2010년도까지는 했는데 보령시 홈페이지 보니까 정책실명제를 도입하지 않았어요, 어떤 정책을 추진할 때 공무원이 실명을 걸고 확실하게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무슨 사업 어떤 어떤 사업은 진짜 꿈과 희망을 가지고 보령시를 위해서 좋은 사업이다라고 추진을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사정에 의해서 그게 실패했더라도 창의적으로 한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실패했더라도 박수를 보내거든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주어진 사무 주어진 업무만 수동적으로 기계적으로 하면 발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고 또 어떤 경우는 어떤 정책을 처음부터 입안해 가지고 끝까지 결과를 성공적으로 도출해내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성공했을 때는 대단한 자부심과 또 공무원의 보람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에서 범 시차원에서도 해야 되는데 법에도 있으니까 지역경제과에서도 정책실명제를 실현해서 좋은 결과를 열심히 일해서 하시는 공무원들한테는 승진의 기회나 인사고가의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예산을 잘 절약해서 잘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령시 시 세액 규모를 보면 세금을 걷어 들이는 것은 400억에서 500억 그 정도거든요, 그런데 그 이외에 우리 보령시가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이 거의 1,600억 규모의 세외수입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 중에서는 사용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지역경제과에서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총액이 얼마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세외수입은 시장사용료 외에는 이렇다 하는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에 대해서 대단한 관심을 가지고 받아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최은순위원님이 진짜 좋은 여러가지 자료 실증적이고 실제적인 자료를 예를 들어서 시장 사용에 관련돼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과거에는 그런 지적이 없었습니다, 사실은 그러려니 이렇게 하고 살았지만 그러나 이번 회기에 들어와서는 위원님들이 상당히 의욕을 가지고 실제적인 내용들을 직접 발로 뛰어서 발굴하는 내용들입니다. 시장이라든지 장옥이라든지 이렇게 사용하는 액수는 전체 얼마를 무나요? 얼마 수입이, 과장님이 모르시면 주무담당이 말씀하세요.

아까 최위원님도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사용료가 웅천 1/4분기를 남겨놓은 상태에서 약 1억 5,000정도 되구요, 이것은 제가 별도로 파악을 해서 웅천시장하고 시장이 한군데는 오천시장이 있는데 사용료 받고 있는 게, 읍면동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종합데이터는 안가지고 있어서, 별도로 자료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왜 세외수입이 중요하냐면 우리 보령시에서 세외수입을 많이 올려서 그것을 또 우리 보령시에서 또 시민들을 위해서 써야 되거든요, 또 임대를 받아서 쓰는 분들은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써야지 어떤 사람은 시 재산을 쓰면서 공짜로 어영부영 쓰고 어떤 분은 한번도 써보지도 못하고 소외된다고 하면 공평한 사회 공정한 사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장옥도 받으시죠?

예.

장옥 아까 1,000분의 25 받으신다고 그랬는데 이것에 대해서 누가 어떤 것을 사용하고 얼마를 내는지 지역경제과에서 전수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조사하고 현재 리스트가 아까도 최위원님도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봤는데 저희들이 개별적인 것으로 해서 임대계획을 3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아까 제가 답변드렸듯이 시장에 대한 복합적인 문제를 종합검토를 해서 임대자하고의 관계, 실제 사용관계를 이 기회에 재검토를 해서 일제조사를 자체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보령시 정기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반드시 시장 장옥이나 노점의 사용을 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게 되어 있어요, 허가를 받게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냥 신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히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사용기간은 7조 3항에 보면 허가일로부터 3년으로 하며 3년씩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분이 자기 생전까지는 3년씩 계속 연장을 할 수 있고 제한규정은 없죠?

없습니다.

변경허가를 받을 때는 이때도 역시 시장 허가를 받아야 되죠?

예, 받아야 됩니다.

사용허가를 받는 자, 사용자는 허가사용을 변경할 때, 그런데 아까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사용권의 제9조 보면 보령시 정기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사용권의 양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시장 사용권은 상속 또는 양도, 전대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명시규정이에요, 그런데 아까 최은순위원님 지적했듯이 몇사람 건너가지고 전대 전대 해서 이런 나쁜 관행은 끊어야 됩니다, 반드시 끊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어떻게 시장관리가 잘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제9조 사용권의 양도나 전대 상속할 수 없는데 제11조에 보면 명문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데 사용자가 다음 각호 1에 해당할 때는 시장은 시장사용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강제규정이에요, 1항 조례를 위반했을 때 이 조례 있죠?

예.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허가를 받거나 허위신고했을 때, 그 다음에 아까 최은순위원님께서도 지적했지만 시장 사용료를 1년 이상 체납했을 때 허가를 취소할 수 있어요, 한 적 있습니까?

취소한 적은 없습니다.

법이 있는 데 왜 안하셨습니까?

체납액은 저희들이 시장 사용료 체납액은 일정이상 체납이 힘들어요, 재산권이 있고 체납되면 다음 재계약을 안 해주거든요,

재계약을 안 하신다는 것은 허가를 취소한다는 그 얘기네요?

예, 그 얘기죠,

밑에 조항을 보면 분기별로,

돈을 안내면 다음에 그래서 체납을 했다 하더라도 어느 시점에서는 내긴 냅니다. 그런데 아까 관행에 대해서 고민했는데 사실 이 문제를 심각성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렵습니다, 이번 감사를 했으니까 저희들이 종합검토를 시장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종합검토를 하겠습니다.

종합검토를 하시고 이제 의회에서 이런 문제가 거론됐기 때문에 시장 상인회를 통해서 또 전체적인 시장에 계신 분들을 통해서 이 점을 확실하게 조례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 분들에게 숙지를 시켜야 됩니다. 보령시민 누구든지 사용허가를 받아 가지고 장사할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계속 이런 방식으로 내가 관행적으로 여기 있었으니까 내가 전대해도 되고 양도해도 되고 상속해도 되고 법적으로 금지돼 있는 것 법 시행을 안 하면 다른 사람은 하지도 못하고 그 사람은 계속 권리를 누리면 이것은 형평성 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공정거래에도 원칙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이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장옥을 임의로 구조변경했거나 그런 경우는 하게끔 되어 있죠, 여기 별표를 보니까 시장사용료표가 있어요, 과장님 아시죠?

예.

장옥의 경우는 평방미터당 연간 500원 플러스 토지 공시지가액의 1,000분의 2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사용료를 1,000분의 25만 낸다 한 말씀은 틀렸습니다, 평방미터당 500원이 붙습니다, 별표에 나와있어요, 시장 사용료 별표에 나와 있습니다. 노점의 경우는 연간 토지 공시지가액의 1,000분의 25, 이게 1,000분의 25를 받을 수 있고 장옥의 경우에는 평방미터당 500원 플러스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1,000분의 25만 냈다는 것은 아주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세외수입이 굉장히 줄었잖아요, 내가 될 것도 안내고 계속 장사 해먹었잖아요,

제가 표현을 잘못했는데요, 부과는 그렇게 했답니다.

다만 동지역은 이렇고 읍지역은 한 평에 월 1,310원 물게끔 되어 있습니다. 면지역은 한평당 월 1,100원, 이 부과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안내셨다면 올 행정감사 끝났죠? 내년 2012년도부터 적용해야 됩니다, 강력하게 적용하셔야 됩니다. 뭐를 또 적용해야 되냐면 사용료 정확하게 내는 것도 적용하시고 전대, 임대, 양도, 상속, 이런 경우는 반드시 시장명으로 허가 취소해야 됩니다. 김정원의원 욕 무지하게 먹겠네, 그래도 시의원은 할 일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정기시장에 1일 및 일시사용도 있어요, 노점, 좌판, 화물자동차, 화물자동차도 거기다 대고서 하면 일시사용은 2,000원 받게끔 되어 있고 1일사용은 4,000원 받게끔 되어 있고 경운기도 우차마도 손수레도 다 돈 받게끔 되어 있어요, 우리 인력 모자라서 이것 못 받죠? 그러면 사문화되면 사문화할 것 같으면 여기다 별표 붙여서 할 필요없어요, 개정해요, 못하시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받더라 그건 직무유기죠, 그 다음에 과장님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담배세에 관련돼서 우리 세수로 편입되지 않는다하는 전매청 KT&G죠 거기서 말씀이 있어 가지고 다시 질문합니다, 이거 맞습니까?

담배판매세는 저희과 업무가 아니라서 제가 그 사항은 답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저희는 인허가 업무만 해주는 거고 세무과에서 세금관련이 있습니다.

이거 제대로 안되면 허가해 주면 안돼요,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담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담배세가 보령시로 안들어오고 원래 편의점 메인 업주한테 들어간다, 보령시로 안들어온다는 이 얘기가 있으니까 정밀하게 하셔가지고 편의점에서 팔리는 담배세도 반드시 보령시로 세수입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타가즈에 관련돼서 기성금하고 선급금 전체 용역비를 24억 주기로 했는데 18억이 나갔습니까?

타가즈는 돈 준 것이 없구요, 그것은 임대,

용역비,

용역비도 타가즈는 없고 다만 조건이 타가즈가 우리하고 MOU를 하면서 인근에 30개의 하청업체를 조성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 가지고 아주자동차 뒷편에 관창산업단지가 2개가 있습니다, 관창지구가 있고 관창지구는 현재 50만평, 관산지구 아주자동차를 포함한 30만평 있었는데 그것을 그 당시에 용역을 줘가지고 그때 자동차부품관련 산업단지로 예산 24억을 세워서 22억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타가즈가 유치가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가지 고민하다가 다른 산업단지로 만들어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산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러면 대우학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것은 보령시가 전체 관산지구 113만 평방미터를 추진하면서 대우학원에 동의없이 추진했다면서요? 그래서 동의를 안 해준다면서요,

최근에 동의를 다 받았구요, 그리고 거기가 땅이 대우학원 땅이 있고 대우건설 땅이 있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옛날에는 같았지만 별개의 조직체거든요, 저희들이 다 동의받아서 동의서를 다 도에 제출했고 현재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고 하니 대우학원에서는 자기들이 미래에 쓸 땅 예를 들어서 지금 대우학원이 대우학원이 아니고 아주학교법인이죠, 아주학교법인이 학교가 3개 있었습니다, 아주대학교가 있고 그리고 보령자동차대학이 있고 거제대학이 있었는데 거제대학은 최근에 팔았습니다. 아주자동차대학을 집중육성하다 보니까, 그러다보니까 미래에 쓸 땅을 산업단지에 두면 우리는 앞으로 연구단지나 못쓰는 그런 문제 때문에 갈등이 있었는데 최근에 저희들이 합의를 해서 다 동의가 돼가지고 대우학원측의 동의를 받아서 현재 용역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 용역비가 전체 얼마예요?

24억정도 입니다.

이 24억 하면서 충청남도에서는 24억중에 충청남도비가 포함된 것 아닙니까?

아니요, 순수한 시비죠.

그러면 어차피 이게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중에서 이미 22억이 집행이 돼서 마무리해야 됩니다. 마무리해야 다 마무리가 돼요, 당초 대우가 우리 보령에 오면 거기다가 보면 아파트단지 그린생활시설 학교 연구단지 다 계획돼 있어요, 그런데 그대로 되면 그 땅을 영원히 못쓰는 땅으로 돼요, 우리시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대우학원에서 쓸 땅은 학교용지로 빼고 나머지는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산업용지로 바꾸는 그런 용역입니다, 현재 하고 있는 것이 저희들이,

바꿔가지고 얼른 다른 공장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하고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다른 시에 비해서 충청남도에서 추진한 사회적 기업이 79개가 돼요, 보령시는 하나밖에 없죠, 마을기업 하나 있고, 그런데 현재 사회적기업이 2년 동안 월급하고 보험료하고 지원을 해주게끔 되어 있죠?

충청남도에서 2년 지원이 가능하고 노동부에서 3년 지원, 총 5년 지원이 가능합니다.

보령시에서 그러면 현재 전국적으로 사회적 기업에 관련돼서 많은 관심이 있지만 현재가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고용창출이라든지 또 지역의 항구적인 토종기업으로써 성장할 수 있도록 되지 않고 있다 이래서 굉장히 우려하고 있거든요, 재활용품 수거라든지 그런 업종에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복지라든지 문화 예술이라든지 또는 농산물 유통이라든지 다 가능하거든요, 보령시에는 지금 그것에 관련돼서 한번이라도 과장님하고 상의하신 원청자들이 있습니까?

우리 보령시에서 사회적 기업을 희망하는 분이 약 30명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이 가장 성공한 도시가 완주군청입니다. 완주군청은 거기가면 동네마다 기업이 다 있어요, 어느 동네는 양미로 하는 기업도 있고 어느 동네는 빈집을 리모델링해 가지고 민박을 하는 기업도 있고 다 있어서 저희들이 희망하는 인원 다 데리고 견학도 갔었고 저희들이 자체교육도 외부강사 초빙해서 교육을 시켜서 사회적 기업을 하려면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여건을 갖춰야 됩니다. 인력도 고용해야 되고 사업도 투명해야 되고, 현재 저희들이 절차를 밟아서 이번에는 두세개정도가 신청이 되면 한두개 정도 될 것 같구요, 그 분들이 어떤 역할을 갖추면 내년부터는 사회적 기업이 우리도, 현재 충청남도에서 사회적 기업이 우리 보령시가 가장 적습니다.

마을기업은 하나 밖에 없다고 하셨어요, 마을기업은 현재 어시장 하시는 분,

마을기업도 앞으로 정부에서 아까 전제에 속담을 인용해 드렸는데 사실 기초생활수급자들이나 자활들, 그렇게 일시에 인건비 풀어가지고는 해결이 안 돼서 그래서 도입한 게 사회적 기업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거기 보면 엄격한 조건이 나이도 제한되고 장애인 제한되어 있어서 그런 여건을 갖추는 게 중요한데 저희들이 기초 작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위탁교육도 시켰고 우리시 대강당에서 외부강사 교육도 시켰고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어서 앞으로는 사회적 기업이 다소 될 것 같습니다.

자생력 있는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사회적 기업이 돼서는 안 되고 우리 보령시에는 정말 지역의 고용창출도 하고 항구적인 자생력 있고 수익도 창출해서 종사하는 분들이 하나의 생업이 될 수 있도록 발전해야 된다 하는 의미에서 좀 내실있게 추진해 주십사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이상현입니다. 2011년도 건설과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간단한거 인공폭포요, 홍수경보기 앞에 있어서 상당히 뭐하죠? 이전을 꼭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수자원공사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측에서는 원인자부담으로 해라 이 얘기고 우리는 어차피 거기 시설물이니까 부담을 거기서 해서 옮겨달라고 하는데 좀 더 절충해 보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수자원공사가 부담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될 것 같은데,

부탁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이 협조 좀 해 주십시오.

다음은 29페이지 소도읍 가꾸기, 경관가로조성이 안되고 있죠?

지장물때문에 답보상태입니다.

사진 한번 보시겠어요? (자료사진) 공원입구 다리예요, 시설해 놓은게, 그런데 난간이 알미늄인 것 같은데요, 과장님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 위원님들 전부 하고 시장님도 시찰해서 가봤고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 의견이라든지 주민 의견을 들었을 때 명색이 석재단지내 있고 조각공원 입구고 난간이 특이해야 된다, 돌이라도 큰 조각은 아니더라도 이렇게 해야 된다고 했는데 가보니까 알미늄으로 철커덕해놨어요, 상당히 보기 싫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적하신대로 돌로 하는걸 생각하고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봤는데 문제점이 있어서, 왜냐면 일예를 들어서 인천대교 버스사고가 있었죠, 교량은 관리자가 시장인데만약에 저기서 돌로 해서 사고가 났다라고 할 때는 안전성 문제로 해서 시장이 책임질 문제가 있다라고 전문가들이 얘기해서 검토를 하다 중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기가 입구잖아요, 주차장이고 달리는 자리도 아니고 보니까 갓길도 있고 해서 차가 부딪친다든지 내가 볼 때 시속 30키로 미만으로 갈데예요, 그때는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하셨잖요.

예, 그걸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지역경제를 살리는 사업을 해야 되는데 잘해놓고 저런것 때문에 원망 듣고 불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욕많이 얻어먹어요, 어차피 시설해놓은 건데 제가 자재비나 이런 거는 돌로 해도 큰 차이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먼저도 인천대교 사고 나서도,

인천대교와 비교하시면 안돼요, 저기 몇키로 달립니까? 건너자마자 주차장인데, 생각을 덜하신 것 같고, 이거 갓길이죠? 다리 옆에, 시멘트 보도블록이죠? 참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어가서 말씀드리는데 여기 뿐만 아니라 이게 전부 보령시에서 나오지 않는 제품이에요, 다음 거 보세요, 디딤돌이라고 전부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돌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성주공원같은 데 갈마공원같은 데 가봤지만 돈 차이 별로 안난다고 생각하는데, 사업비 별로 차이 안나요, 저렇게 하면 보기 좋고 질리지도 않아요, 석재공원 입구뿐만 아니라 더군다나 가고 싶은 섬, 앞으로 재난안전과에서 할 고향의 강 그런 사업들이 전부 시멘트로 발라서 되겠어요? 경기도나 이런 데서 보도블럭 사다쓰는거 아닙니까? 여기서는 나오지도 않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제품차이도 시공에서 틀릴지 몰라도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보기가 좋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말씀하신 대로 생각을 했었고 이게 왜 블록으로 바뀌었냐면 사실은 예산국도관리청에서 관리하는 국도거든요, 타기관 사업시행 승인을 받아야돼요, 국도관리청에서,

소도읍가꾸기 들어가는 다리가 국도관리청으로 돼있어요?

외곽도로 난 부분있죠, 그쪽 때문에 예산국도관리청하고 협의하다보니까 그쪽에서 거기에 깔려지는 보도블럭은 이런 종류를 쓰라고 협의가 돼서 어차피 거기에서 요구가 돼서 같이 시행을 해버린 겁니다.

과장님이 생각을 덜하신거죠, 신경을 써서 다리 들어가는 갓길 정도는 공원 입구고, 맨 웅천에 돌입니다, 웅천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무슨 소도읍가꾸기가 지역경제를 살리고 이런 사업을 해서 뭐하냐고 난리났어요, 잘못된거죠?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라도 했으면 좋았는데 국도관리청하고,

다리 갓길 얘기하는 거예요, 다리 갓길을 국도관리청에서 관리합니까? 우리시에서 관리하지, 저는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앞으로 공원사업이라든지 진짜 말만 공무원들이 지역경제살리기 할게 아니라 우리지역에서 나오는 좋은 돌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시멘트 구운거 지금 고급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서 저런 식으로 바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도 보도블럭을 설치한다는 것은 답답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 공원이라든지 갓길, 이런 사업들은 저렇게 바꿔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알았습니다.

이조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쪽 고정지구 배수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하반기 의회에서 사업장 현장시찰시 다녀왔습니다. 금년도 집중호우시 호우도 있었지만 배수로 개선사업이 잘못되어 수십년만에 처음으로 벼농사를 망쳤다고 주민들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시 과장님께서는 공사에 문제가 없다고 했고 주민들은 인위적인 피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으며 정확한 진단을 해보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동네주민들은 공사로 인해서 피해가 컸다라고 말씀하셔서 현장조사를 해봤는데 동네주민들이 제방을 저희가 가제방을 성토하면서 전체적으로 하상구배에 따라서 제방고를 높여줘야 되는데 동네주민들이 하류쪽에 제방고를 높이지 못하도록 강제해서 제방고를 못높였습니다. 그래서 거기로 물이 역류해서 상류의 물이 그쪽으로 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에 대해서는 동네주민들이 말린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동네분들때문에 말씀을 안드렸는데 원인은 거기에 있습니다, 올해 공사를 마무리하면서 제방 높이를 전체적으로 레벨에 맞춰서 축조하도록 계획하고 있고 거기가 교성천이 미개수가 돼있어서 피해가 확대되고 있어서 재난안전과쪽에서 국비를 확보해서 제방축조를 하려고 수해지구를 받든지 재난기금을 받든지 해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 여름 비올 때 가서 체크를 해봤는데 아래 그랑쪽에 박스가 있는데 박스부분이 여유가 상당부분 있었어요, 30센티 이상, 그 얘기는 박스가 꽉차지 않는다고 하면, 꽉차면 박스 단면이 적거나 아니면 아래에서 못받아줘서 이쪽 위가 침수된다고 보는데 박스자체에도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제방축조가 되면 어느 정도 그 문제는 침수는 되더라도 짧은 시간내에 침수돼서 내수가 배제될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아서 공사 마무리 못한 부분을 더 성토해서 제방고를 맞춰서 성토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민원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알았습니다.

류붕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2쪽에 사고이월 및 명시이월사업이 있죠? 한밭대비 용수개발사업이 집행이 안됐는데 사유가 무엇인지요?

이게 3회 추경에 확보된 사항이라서 추진이 더딥니다.

추경에까지 꼭 올리셔야 되는지, 용역비두만, 사업내용이 무슨 사업이에요?

한밭대비사업은 올해 여름철에 가뭄이 들어서 비가 안와서 극심하게 용수에 문제가 있는 지역을 저희가 조사해서 도에 예산요구를 합니다. 이러 이러한 지구가 올여름에 고생했다 하면 도에서 예산을 주기 때문에 더딘 겁니다. 그러니까 올여름에 농사지어본 중에서 어려운 곳이 있으면 요구해서 그 돈을 갖다 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추경 아직 안했잖아요?

정리추경 남았죠.

호도 유형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반기 사업장 방문했을 때 호도를 갔는데 공모사업이죠?

그렇습니다.

예산이 얼마죠?

74억정도 됩니다.

호도 인구가 몇 명이나 됩니까?

호도 유형화 사업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외연도는 가고 싶은 섬 사업공모를 해서 사업이 선정돼서 지원이 됐고 호도유형화사업도 저희가 사업공모를 해서 사업대상지로 선정돼서 국비가 지원된 사항에 대해서 거기에는 경제성이라든가 인구수라든가 면적, 이런 것이 아니고 호도를 특성화시켜서 지역에 관광객을 유도할 수 있는 사업이면 선정이 된 사업장에 돈이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호도에 인구가 200여명밖에 안돼요, 호도에 등산로 조성하셨잖아요? 이것도 호도 주민을 위한 등산로잖아요.

주민도 하고 해수욕장 찾는 관광객도,

여름이나 관광객이 있지 겨울이나 이런 때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민들을 위해서 했어야 되고, 또 체육시설, 특히 제가 보고 놀란 것은 체육시설이에요, 어떻게 보면 체육시설 10몇대 인가를 해변가에 해놨어요, 관광객을 위한다면 여름밖에 안되는데 주민을 위한다고 보면 건물이라도 짓든지 해풍을 안맞게 하든지 해야지 그냥 빨갛게 녹슬었습니다.

먼저 가봤더니 그렇게 돼서 기름도 치고 정비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주민을 위한다고 보면 그렇게 많은 대수가 필요없지 않느냐, 너무 예산이 아까운 것 같아요.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맞는데 지역주민을 위한 시설을 해라라고 해서 유형화사업에 선정해달라고 가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예산을 가져다가 후생복지를 하든지 뭘하든지 하지 왜 호도유형화사업 이 돈을 갖다 하느냐 해서 점수가 안나옵니다. 그러면 지원대상에서 탈락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민도 필요로 하는 시설임과 동시에 관광객도 할 수 있도록 점수가 많이 나오는 쪽으로 저희가 공모에 선정해서 신청했기 때문에 약간의 상반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관리는 어떻게 하실거예요?

계속 그 부락에서 하셔야죠.

부락에 주민 200여명밖에 없는데 주민들이 어떻게 해요, 국비라고는 하지만 많은 예산을 써서 했으면 관리감독까지도 해서, 그렇지 않으면 관리감독이 안된다면 사후처리로 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기름을 쳐준다든지 해야 되는거 아니에요? 그냥 사업으로 끝나고 주민들이 관리해라 하면 그 양반들 쳐다보지도 않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정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쪽에 보면 보령시 토목기사 70명이 각종 사업에 착공전 사업설명회 참석을 요해서 참석은 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70명 인원 갖고 운영하시는데 그 사람들 마인드가 중요하겠지만 2,000만원짜리 이하, 이상이든 맡기지 않고 자체 설계했을 때 흔히 얘기하는 설계변경, 증감, 그 부분은 왜 나타나는지 생각하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지역에 예산이 서면 2,000만원 예산이 섰다라고 하면 입찰하면 계약하면 12% 정도의 집행잔액이 남지 않습니까, 87.745%로 계약을 한다할지라도, 그러면 동네 지역주민이 됐든 관할구역내에 돈 남아서 12% 정도 반납한다면 뭐라도 더 하실려고 하는 부분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지역주민들이 추가로 요구해서 남은 돈을 다 그 지역에 쓰고자 하는 욕심이 있어서, 요구가 들어와요, 포장을 하다가 조금 남았으면 남은 부분을 더 해달라, 아니면 내려가는 길을 더 해달라는둥 하다보면 설계변경 요인이 생겨서 설계변경을 하도록 거의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입찰차입금 남은 거 외에만 설계변경하지 더 이상 추가된 것은 없습니까?

변경하는 것은 현장하고 현저하게 상황이 바뀌었을 때 어쩔 수 없이 변경하죠.

회계과에서 한 60건의 공사내용을 보니까 증감표가 정확히 있어요, 실제 적게는 공사비 만약 5,000만원 이상 공사에서 5,000만원 이상의 공사가 87.745%로 해서 총금액이 4천 얼마였다가 5천이 됐다, 5천이 넘게 설계변경하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아까 회계과 자료를 보면 60건이 다 설계변경을 했더라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금액에 맞춰서 설계를 하지 않았나는 생각도 들고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에 당초 전 물량을 할려고 설계해보면 전체예산보다 추가해서 더 많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물량을 짤라가지고 예산에 맞춰서 공사를 발주하는데 공사를 예산에 맞춰서 발주하다보면 집행잔액이 남으면 나머지 뭍은 부분을 그돈에서 마무리해주는 걸로 하다보면 거의 설계변경이 이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8쪽에 보면 공사시설비 1억원 이상 증감표가 안나왔는데 금액이 증액됐다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촌생활환경정비 사업의 목적이 뭘까요?

당초에는 자연부락단위내지 행정부락 단위별로 개발했는데 지금은 행정단위가 아니고 동질성을 가진 자연부락단위가 됐든 동질성을 가진 부락을 연계해서 개발하는 걸로 마인드가 바뀌어서 일례 들어서 의평권역하면 의평리만 하는게 아니라 장산리 포함해서 주변까지 성격이 같은 동네면 같이 연계해서 개발하는 걸로 확대 시행하는 겁니다.

개발의 종류는요?

그것은 주민들 제안사항에 대해서 검토해서 동질성이 있다고 보면 같이 검토해서 사업계획에 만들어지는 겁니다.

당초에 청라면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할 때 사업계획서를 받았었죠?

정주권사업은 사업을 면 전체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보니까 두군데가 다 장산2리노인회관, 향천1리노인회관, 노인회관을 두군데나 건축했네요, 노인회관은 사회복지과에서 해야되는데 원 취지에 맞지 않는다 이런 얘깁니다, 생활환경정비사업 취지에 안맞는다, 맞을 수도 있는데 겨우 이런 예산갖다가 노인회관 2동을 짓는다면 사업자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결정한 사항은 아니고 부락 요구에 의해서 우리부락은 꼭 이거를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사업계획이 됐던 겁니다.

물론 그렇겠죠, 제생각같아서는 다른 걸 해야지 노인회관으로 환경정비사업을 한다고 하면 목적에 맞지 않다,

목적에는 맞습니다.

목적은 맞는데 원래 취지는 이런건 아니잖아요.

사회복지과에서 지원이 돼야 맞습니다.

그렇게 돼야지 이런 좋은 예산을 가지고 노인회관 2동으로 끝낸다고 하면 저희들이 볼 때는 아니라고 생각되거든요, 노인회관을 지을 수 있는 부서가 있는데 진짜 농촌에 맞는 주민들이 윤택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가야 되는데, 물론 그쪽에서 들어왔으니까 과장님께서 해 주신 것 같은데 그런 것은 그렇게 사업이 들어오더라도 다른 걸로 유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올해 오천면에 종합계획을 세웠는데 오천면에서 들어온게 몇군데 있어요, 재고해 보겠습니다.

재고해보세요, 맞지 않아요, 그쪽에서 요구들어오면 어쩔 수 없는데 그런 것은 사전에 나가셔서 사업을 다른 쪽으로 변경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32쪽에 성주임대아파트 건립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사업비가 대충 어느 정도죠?

67억정도입니다.

확실한건 아닙니다, 서류로 요구를 했어야 됐는데 못하고 있는데 주로 성주면민들을 위한 임대주택인가요 보령시 전체를 위한 겁니까?

우선 폐광지역 주민대상으로 되어져 있는 것이고 만약에 여유분이 있다 라면 임대는 다른 지역 사람도 임대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입주자 제한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LH공사에서 내부로 정하는 기준은 있습니다.

그런 기준은 현재 보령시에 들어와 있나요?

아직까지 세부방침은 LH에서도 인정한 것으로,

그것도 않고 사업비만 해서 건립하겠다,

내용적으로 저희하고는 내부규정이 정해지면 꼭 그 사람이 거기에 입주해야할 분인데 어느 어느 조건이 안맞아서 입주를 못할 경우에 미리 조치를 하라고 하는 부분을 알려준다고 했어요.

거기에 우리시에서 입주민한테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아직 정확히 한건 없고 시장님 의지는 지원했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지원한다면 어느 정도,

입주보증금에 대해서 일부를 지원해주는게 안좋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에 대해서는 정하지 않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입주보증금이라고 하면 일상적으로 휴먼시아로 기준을 둔다면 36.78㎡ 이게 제가 볼 때 12평 11평정도 되는데 이렇게 되면 보증금이 900만원정도 되거든요, 이게 무상지원이죠? 입주보증금에 대해서는 무상지원이죠?

저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게 이거할 수 있는 법적인 뒷받침이 없어서,

바로 그것을 과장님한테 받아낼려고 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아무 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성주면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랬을 때 만약에 이것이 안됐을 때 성주면민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필요하다라면 조례라도 제정하든지 할 부분이 되는데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심도있게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70세대잖아요, 70세대 500만원씩만 해도 얼마입니까? 이것을 성주면민 아니고 다른 보령시민들이 알 때 이거에 대해서 수긍이 갈까,

저희도 고민이 그렇습니다,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만 혜택을 주는 게 아니고 갈매기아파트든 다른 지역도 있기 때문에 파급효과가 큰 것으로 조심스럽습니다.

LH공사에서 사업에 대한 승인은 확실히 됐습니까?

승인은 아직 안나져 있고 사업승인 신청을 했습니다.

그쪽에서는 될 것 같아요?

그쪽에서 오케이해서 기공식 날짜까지는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정도까지 잡혔다고 하면 사업을 하기는 하는 것 같은데 사업하기 전에 최소한도 입주자 제한이라든지 입주자 모든 것을 입주보증금 등등을 빨리 LH공사로부터 받아야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일하시기 편할 것 같은데,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알았습니다.

박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건설쪽이라 낯설긴한데요, 23쪽 봐주시겠어요? 폐광지역 개발기금사업으로 현재 성주면 특산물 및 기념품 판매장 건립사업이 있죠, 위치가 어디죠?

석탄박물관 옆 주차장에 성주면 부녀회에서 여름에 장사 조금씩 천막쳐놓고 하는 폐갱도 있어요, 옥마역까지 연결되는, 갱도 입구에 냉풍욕을 이용해서 시설해서 기념품도 팔고 부녀회에서 다른 것도 운영하는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그 자리에 2012년도 6월달에 준공 예정이네요? 그 자리에 그걸 한다는 말씀이죠?

예.

부녀회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요, 저희가 해서 시설물 준공해서 시설관리사업소에 운영을 위탁하든지 아니면 부녀회하고 위탁계약을 하든지 해서 그렇게 운영할려고 합니다.

특산물하고 기념품을 한다고 했는데 특산품은 어떤 걸로 구상이 돼있나요?

거기까지는 구상이 안돼 있고 점포형태로 1층은, 그런 식으로 건축한다는 얘깁니다.

만약에 과장님께서는 보령에 관광객이 오셨다 그러면 맨먼저 어디를 들릴 것 같아요?

해수욕장을 주로 많이 가겠죠.

제가 손님들이 오면 관광투어를 해드리거든요, 우선 일차로 해수욕장을 가요, 그 다음에 어디를 갈데가 있을까 없을까 하다가 모시는 데가 성주예요, 성주도 이렇게 보면 개화예술공원있죠, 그쪽으로 해서 석탄박물관으로 모시거든요, 그 다음에 성주사지 이렇게 하는데 과연 특산물과 기념품 종목을 잘 선택해야될 것 같아요, 왜냐면 특이할 만한게 없거든요, 머드캐릭터를 팔 수도 없는 것이고, 고사리 나물은 너무나 흔하고 뭐를 해야 될지 구체적인 이런 거는 안짰고 무조건 건물만 짓고 보자 이런 식인가요?

현재 저희 생각은 석탄박물관을 찾는 관광객은 1년에 25만명정도 되는데 음료수 팔고 물파는 데가 없잖아요, 거기 찾아오시는 분들의 불편함을 호소해서 사실 그런 보완책으로 거기다 선택을 한 겁니다.

아무튼 제가 판단할 때는 주민들에게 필요한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것을 창출해야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에 말씀드리는 건데 지속적으로 고용창출이 발생될 수 있는 품목을 잘 찾아서 하시고 창의적으로 잘 선택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말씀드리고요, 29쪽에 보면 주민전원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문의할께요. 전원마을 언제 완공 예정이었죠?

올 연말입니다.

올 연말인데 1년씩이나 미뤄진 이유가 있어요? 들어간 입구 진입로때문에 그런가요?

전체 준공은 31세대가 들어가는데 개인이 건축해서 완료되는 것을 내년 말로 잡은 겁니다.

그러면 내년 12월달에는 입주가 제대로 되겠어요?

그분들이 다 건축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31가구 입주할 수 있게끔, 사업완료에 최선의 힘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올해 간담회도 했었고 회의도 했었는데 구 도화담초등학교와 미산중학교 있잖아요, 매입에 대해서 예산 올리셨죠? 얼마 올리셨어요?

27억 7,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예산 올리기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그것도 올렸어요?

공유재산 취득 심의를 받을려고 간담회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사전절차로 간담회를 한 겁니다.

재산관리계획이 결정돼야 예산을 올리는 거 아니에요?

이 부분은 그 지역으로 기히 예산이 확보됐다가 다시 반납해서 다시 온 돈이기 때문에 100% 그쪽으로 예산이 가는 것으로 해서 취득심의를 요청했던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순서도 안맞고 질서도 안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27억이 폐광기금이잖아요, 이거 어떻게 할거예요? 3회 추경에 뺐어요?

예산은 그냥 살아있는 거죠.

반납처리 해야될거 아니에요, 우리가 부결시켰으니까, 마이너스로 다시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반환했다가 다시 반환을 받았어요, 예산이 다시 왔어요, 강원도로 갔다가 다시 찾아온 겁니다.

이해가 안가요.

기금사업이 일반 예산하고 성격이 달라요, 예산 성립자체도 6월 이후에 예산이 오고 하기 때문에 일반예산하고 혼돈이 와요.

저도 혼돈이 오는데요, 이건 순서가 안맞는 것 같아요, 이번 일은 의회를 무시한 일이지 순서도 없고 질서도 없고,

그건 아니고요, 예산성립 과정도 그렇고 다른 일반예산하고 틀리다고 이해를 해 주십시오.

과장님 앞으로 이런 일에 순서도 잘 지키시고 규칙도 잘지키시고 다음에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제가 죽림지구 전원마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 31가구 입주하게 돼있죠? 그러면 31가구가 확정이 됐나요?

예, 조합이 31인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거기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기준이 있잖아요.

죽림지구 전원마을은 관주도형이 아니라 민간주도형입니다.

주민들께서 생각하는건 그분들은 여기 와서 마을 사람들하고 어울려 살 수 있는 분들은 안 될 것 같다는 예상을 하거든요, 그분들이 이쪽에 들어오시게 되면 잠깐 잠깐만 별장식으로 이용할 것이다라는 여론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는 부탁하고 싶은 것은 그분들이 입주하실 때 분명히 31가구는 보령 죽림지구에 주민등록주소상 옮겨야 된다라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당연합니다, 미리부터 얘기했습니다.

박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현재 제가 자료를 몇 가지 요구했어요, 폐광지역에 관련된 사업이 있었죠? 여러 가지 사업이 있었는데, 사진부터 볼까요? (자료 화면) 대개 건설과에서 농지정리라든지 농업도로라든지 다리라든지 할 때 쌓는 석축이에요, 저는 항상 카메라를 가지고 다녀요, 그래서 우리시에서 하는 사업은 거의 제가 사진을 찍어놓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면 맞나요? 저렇게 부실한 석축을 했는데도 저런 것은 감독관이 누가 나가죠? 석축을 보여주세요. 석축 이것은 이렇게 부실하게 쌓아도 되는지 건설기본법에 맞는지, 맞습니까? 이렇게 해도 준공납니까?

글쎄 켜쌓기인지 맷쌓기인지 정확히 판단하기 뭐한데,

바닥도 이상할 뿐만 아니라 틈새난 것을 자갈로 임시변통으로 끼워놨어요, 큰물이 날 때 자갈은 다 빠져나갈 것이고 빠져나간 자갈틈 사이로 물이 스며들어서 그 밑으로 전부 붕괴될 위험성이 굉장히 큽니다. 제가 알기로는 3억 들어간 교량에 농로포장공사였는데 그 다음에 저런 사업을 하시게 되면 당해지역에 이장님이 명예감독관이 되고 명예준공관이 되죠? 저렇게 하고서도 이장님들이 도장찍어줍니까?

어느 사업장인지 정확히 판단을 못해서 그런데,

죽청리거든요,

저게 교량하고 포장하고만 설계에 반영됐지 저것은 현장여건에 맞춰서 추가로 한 시설인 것 같은데,

다리를 새로 놓으면서 다시 축조한거예요, 그런데 언제든지 저런 석축의 공법이 맞는지 그것만 대답하세요.

현재로 봐서는 부실하게 보이는데,

저런 것이 한두개가 아니에요, 넘기세요, 먼 데 보면 이쪽 옹벽처리를 연이어서 해줘야될 마감 부분도 저렇게 부실한 석축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저것이 끝나면 저게 얼마나 지탱해서 사업비 들어간 것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었는지 또 토목공사라든지 보니까 건설기본법 시공 이런게 다 돼있네요, 저렇게 안된다고 돼있어요, 다른 걸로 넘겨주세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석축을 쌓은 부분이거든요, 농로를 내면서, 저런 석축이 과연 맞는가, 돈은 많이 들어가는데 돌을 쌓아서 몇 년이나 갈까요, 원래 저렇게 해도 준공이 나고 법적규격에 맞는지, 주부 계장님도 대답좀 해 보세요. 다른 자치행정위원회 소속된 위원님께서 경제개발쪽은 상식이 없어서 이해도가 낮아서 다 알지 못해서 질의자체가 조심스럽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런 분야를 잘모른다는 전제로 해서 저렇게 해도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저거 쌓는 데 보니까 사람이 쌓지 않고 포크레인으로 쌓더라고요, 사람은 돈을 하나도 안대고 기계로만 하고 저런식으로 얼렁뚱땅 공사가 아닌가, 보령시에 저런 공사가 있으면 전면적으로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잘된 석축을 봅시다. 잘됐는지 안됐는지 모르겠는데 과거에는 그렇게 안했더라고요, 과거에는 저렇게 면을 내가지 고 쌓아서 시멘트를 다 발라서 완벽하게 했습니다. 저기도 오래된 석축이잖아요, 옛날 석축은 저랬는데 차이를 설명해 주세요, 면을 내가지고 딱딱 쌓아서 그 부분에 시멘트 처리를 해서 물도 새지않게 하고 스며들지 않게 해서 붕괴되지 않게 된 공법과 무슨 차이가 있는지,

저것은 옛날에 사용하던 견치석 철쌓기 공법인데 아까 보신 것들은 전석쌓기라고 해서 자연그대로 돼있는 것을 다듬지 않고, 저것은 견치석이라는 것은 다듬어서 이를 맞춰서 석공이 쌓는 부분이고 요즘은 저 품을 사용하지 않고 전석쌓기라고 해서 0.3톤, 0.5톤, 대형 1톤 되는 것도 장비로 쌓고 있습니다. 공법도 그렇지만 사용자재도 옛날에는 화강석을 이용한 견치석을 썼는데 지금은 저 공법을 사용치 않습니다.

저렇게 안쌓아도 법에는 저촉이 안된다는 얘기죠?

너무 면만 앞세워서 세워서 쌓지않으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저것은 왜 저렇게 쌓습니까? 저건 우리 보령시에서 한 사업이 아니고 도로공사에서 한 사업이거든요, 도로공사에서는 저렇게 쌓아야 되는 가요? 저렇게 잘 쌓아야 튼튼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있어요, 저것을 저렇게 꼭 써야되는 지역이 있어요, 일예를 들어서 산골 계곡에 공사를 할 때는 큰 돌을 나를 재간이 없어서 저렇게 조그만 돌을 인력으로 날라서 쌓도록 하기 때문에 현장 여건에 따라서 저런 것은 부득이 사용하는 곳이 있습니다.

저것은 어느 부분이냐면 남포 편의점 옆에 농협에서 농기계수리센터 짓는 바로 옆에다가 저렇게 한거거든요, 산에 올라가서 돌 들고 올라가기 힘들어서 그런게 아니에요, 보세요, 남포로 나오는 외곽도로 바로 나와서 저렇게 했습니다. 돌 들기 어려워서 조그만 돌 들고 올라가서 한거 아니에요, 이런 돌로 공급 받아서, 다른 파일 넘겨주세요. 과장님 전선이 저렇게 묻혀있습니다. 저게 웅천 소도읍 육성사업 중에 경관가로조성사업에 하는 사업이거든요, 제가 여기에서 두가지 질문을 드릴께요, 첫째 저 밑에 전선이 흙 위에 묻혀진다고 하면 저 전선은 부식됩니까? 안됩니까? 피복하지 않고 바닥에 깔고 콘크리트 입혀도 됩니까? 저 전선은 아마도 경관가로등 전선인 것도 같고, 저렇게 해도 되나요? 시멘트속에 포장이 돼야죠, 그래야 부식되지 않고 수명이 오래가죠, 저기에 감독관이 나가고 있습니까?

예.

감독관이 저거 보고 가만두나요?

저건 큰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은데요, 전선이 직접 되는게 아니고 관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제가 그거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는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고 법을 보겠습니다. 뒤로 돌려봐요, 저렇게 됐는데 저것을 왜 높이 하셨죠? 보도를 하신 모양인데 두껍게 해서 비용을 많이 나게 했습니까? 레미콘을 쳐다 막 부은 것 같아요, 웅천 소도읍 육성사업에 105억이라고 하셨죠, 예산절감할려고 하는 의식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레미콘을 저기다 두껍게 입혀야 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저건 공사중에 마지막 날 이렇게 해서,

아니죠, 저 높이가 도로 직경보다 굉장히 높습니다. 높게 한 이유도 모르겠고 레미콘 왜 저기다 저렇게 두껍게 퍼부어야할 이유가 뭔지 도대체 이해가 안간다 그 얘기예요, 돈이 남아서?

그게 아니고 시공상 마지막 부분에 저렇게 마감을,

아닙니다, 중간 부분이에요, 저기 땅타협이 다 안돼서 뒤에도 계속 할 데가 남아있어요,

저쪽에 조그맣게 칸막이 한 부분이 정상적으로 시공된 부분이고 이쪽은 흘러내려서 그런걸로 보이는 데요,

그러면 몇센티인가 가서 보링을 해보면 되겠네요, 위원들 얇게 했으면 부실공사고 두껍게 퍼다 부었으면 예산낭비거든요,

한번 떠보겠습니다.

의원들 입회하에 보링해보면 알잖아요, 내가 웅천을 다니면서 사실 소도읍육성사업 제가 처음 의원이 됐을 때 소도읍육성사업 반드시 해야 되겠다, 왜 웅천은 여러 가지 읍세도 약하고 이사도 많이 가고 공군사격 연습장으로 피해도 많이 보고 이러저러하게 웅천읍민들이 희망을 잃고 얼굴들이 우울증에 걸린 분들 같습니다. 그래서 당해 시의원으로서 고민이 많았는데 2007년도 1월 1일자에 이완구 도지사님이 의회에 방문했을 때 웅천소도읍사업 반드시 해 주셔야 됩니다, 해주셔야 될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도지사와 시군 의원간담회가 있을 때도 제일 먼저 웅천소도읍육성사업을 해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물론 과장님도 저것을 따시기 위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소도읍육성사업에 저는 뭔가 보람있는 시의원으로서 지역에 공헌한바가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방향으로 다 흘러가고 있습니다. 저렇게 하면서 웅천 사람들이 왜 저렇게 하는지 모르겠다, 시의원 도대체 뭐하는 인간인가 모르겠다고 그런 비난이 저한테 얼마나 오는지 모릅니다.

저 부분은 준공 전에 코아를 떠서 다 확인을 하겠습니다.

저게요 양쪽에 하는데 높이가 도로 바닥부분에서 굉장히 높아요, 왜 높게하는지 이유는 내가 전문상식이 없으니까 뭐라고 할 수 없지만 다니면서 여러 사람의 비난을 들으면서 왜 저렇게 하느냐고 전화에 시달리면서 저는 저기를 많이 다니고 있어요. 다른 파일로 넘겨주세요. 저것은 경계석입니다, 경계석은 중국산입니까? 국산입니까?

저건 조달요구해서 온거라 확인은 못해봤습니다.

조달물품에 관련돼서 아까 박상배위원님도 웅천에 돌이 많은 데도 다른 대도시에서는 웅천걸 소비해주고 대도시에서는 사용하는데 보령시에서는 사용을 안해요, 그런 비난을 많이 듣고 있어요, 적절한 말씀을 박상배위원님이 잘해 주셨습니다. 저도 법적인 규격에 맞게 조달능력이 있는 분들이 웅천에 몇분이 안돼서 그런 점도 이해를 시켰습니다. 시공을 해보면 중국돌이 현저히 국산돌보다 약하답니다. 시공할 때 부서진다 얘기죠, 물품이 들어오면 반드시 검수를 하죠? 시공품이 들어오면 물품인수 검수하시죠?

예.

검수하실 때 분명히 확인되는가요? 중국돌인지 국산돌인지 어디서 조달물자 규격에 맞게 들어오는 건지,

시 공무원중에서 중국돌하고 국산돌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없을 것 같은데요,

거래업자하고 보면 왜 그걸 모르겠어요, 저런 돌이 전국에 중국 돌이 깔려있습니다. 그러면 전국에 깔려있다는 것은 전국적으로 조달물자가 아닌 돌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돌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웅천에서 저걸 쓴다면 말이 안되죠, 그리고 저 사진을 왜 찍었냐면 지금 시공하는 방법 보면 보령시 영선공사에 관한 규정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전부 한글로 썼는데 한자어로 돼있더라요, 그 규정이 언제 것이냐면 95년도 것이더라고요, 이런 식의 법적규정이 한자로 써놨기 때문에 이해 못할 말이 많아요, 그중에 돌에 관련된 것을 보니까 돌에 얼룩이 있어서도 안되고 규격이 이가 딱딱 맞지 않아도 안된다고 돼있어요, 그러면 저거 시공한거죠? 저렇게 틈새가 나도 되나요?

저것은 제가 볼 때 저렇게 짧게 찍어서 그렇지 수평으로 가서,

다른 사진 볼까요? 보세요,

경사부분같은데요?

저건 부실공사죠, 두 개 이어놨지 않습니까? 뭐라고 변경할 수 있습니까? 분명히 하잖아요, 각진 부분은 대각선으로 이가 맞게 짤라서 붙여야 되잖아요, 틈새 난데 뭘로 이어놓은 줄 아세요? 하얀 양해로 이어놨더라고요, 저거보세요, 저거 시공한거예요, 이가 맞지 않아요, 저렇게 부실 시공을 하고 엉터리 시공을 해도 한사람 감독하는 사람도 없고 그러면 웅천분들이 돌 공사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한두분이 아닙니다, 그러면 웅천분들이 볼 때 저거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보령시 저런 공사보고 뭐라고 하겠어요? 시의원도 맨날 밥먹고 돌아다니는데 저게 뭐냐고 안하겠습니까? 저런건요, 보면 우리 의회 사무실 현관 밖에 나가보세요, 저렇게 해놓고 하얗게 붙여놨어요, 의회 청사 앞에도 그렇게 했는데 다른 데라고 저렇게 안하겠어요? 다른 파일 보여주예요. 법적규격에 맞지도 않게 볼라드를 저렇게 해놨어요, 과장님이 추진하고 계신 소도읍육성사업 경관 가로예요, 왜 횡단보도 앞에 걷어치면 넘어치게 규격에 맞지 않은 볼라드를 왜 저렇게 꼽아놨습니까? 빼세요 저거, 법에도 맞지 않고 규격에 맞지 않고 예를 들어서 차가 저쪽에 들어와서 주차를 못하도록 소위 차량진입방지 말뚝이더라고요, 영어는 볼라드고, 저건 규격이 있습니다. 횡단보도가는데 왜 저걸 세워놔서 통행을 방해하십니까? 법에도 있어요, 교통 약자의 보호를 위한 구조물, 저런거 하면 안된다 이 얘기예요, 규격도 맞지 않습니다. 다른 파일 보여주세요, 이거봐요, 좁은 길에 누가 주차한다고 저걸해놔서 통행에 방해하게 해놨습니까? 웅천 소도읍육성사업의 한 부분인 경관 가로조성사업 왜 저런게 있습니까? 우리 사회가 있잖아요, 굉장히 선진화돼서 국민의 평균학력도 고등학교입니다. 머리가 맑고 똑똑하고 자기 권리주장 의식도 강하고 한번 보면 저건 틀렸다 맞다 법적규격이다 다 판단합니다, 다른 파일 넘겨주세요, 저런건 다 시공 잘못한거예요, 귀 떨어지고 이가 맞지 않고 저건 있을 수 없습니다. 저렇게 들어온 것은 거의 중국산입니다, 저렇게 포장해서 들어온건, 웅천 소도읍육성사업 하는 중에 다리를 건너가서 다리 놓으시고 거기에 갖다 놓으신거예요, 돌에 뼈가 박혔죠? 영선규정에 보면 저렇게 뼈가 박힌건 불량품이라고 하더라고요, 국산이면 무지 무지하게 싸구려 버리는 돌, 그렇지 않으면 중국산, 웅천분들은 그렇게 확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니까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다리를 놓으시고 소도읍육성사업에 석재문화공원으로 가는 다리를 놓으시고 쭉 집성당 앞까지 복토를 해서 도로를 냈어요, 왜 복토를 하셨어요?

저 부분은 교량이 홍수량 계산해서 홍수단면을 확보하기 위해서 교량이 높아졌습니다.

교량 건너서 저렇게 하셨다니까,

교량자체가 충분한 홍수단면을 확보하기 위해서 단면 계산해서 높아졌는데 저기에서 뚝 떨어지게는 못하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비슷하게 사면을 한 다음에 그냥 와도 돼요.

교량에 맞춰서 완만한 경사를 만들다보면 저렇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진입부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진입부도 교량자체가 높으니까,

끝까지 복토를 해서 하셨더라니까, 그러면 과장님 흙 어디서 받아왔습니까? 돈주고 받아왔습니까? 버리는 흙 받습니다 해서 받아왔습니까, 주차장까지 저렇게 쌓았어요, 흙 돈주고 받아왔어요? 흙 받을 때 버리는 흙을 받아다가 복토했는지 아니면 돈 주고 여기 할테니까 어디서 흙퍼와라 해서 한차량당 돈 주고 하셨나, 지금 예산을 물쓰듯 쓰고 계셔요, ○건설과장 이상현 저건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시설기준에 맞춰서 설계를 전문가가 한 부분이기 때문에,

높다 낮다를 여기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교량을 높게 놓는다는 것은 유수량이 차후에 많아질 것을 예상하고 높이 놨다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해하는데 저렇게 높이 복토해서 남의 집 앞에 그동네 환경까지 불편하게 만들어서 모퉁이를 저렇게 엉터리로 면을 내지 못하니까 돌 쌓은 거 보세요, 남부끄럽잖아요, 한국 선진국입니다, 저봐요 한 구퉁이를 저런식으로, 웅천에 돌 나자빠지는 돌 굉장히 많으니까 주워다가, 어떤 놈은 자연석이고 어떤 놈은 네모 반듯하고 저게 애들 장난이지 저게 소도읍육성사업 일환으로 하는 경관가로사업이고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동네 사람들 볼 때 얼굴이 화끈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했을까 했더니 사면이 안나오니까 한다는데 할려면 좀 이쁘게 해야지, 저런 사업 누가 감독하십니까? 이렇게 높게 복토를 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만 말씀하세요, 흙 저렇게 하실 때 흙 돈주고 받아다 하셨습니까?

저부분은 웅천 하천 건너 석재단지도 옛날에 논이었는데 침수가 안되게끔 일정 높이만큼 성토해서 공장을 지었지 않습니까, 위도 내내 주차장이 설치되는데 침수가 돼서 물에 잠긴다라면 주차장으로써 기능을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보면 어느 일정 높이까지는 성토를 해서 하자가 없도록 하는게 맞지 않습니까?

저도 말씀드리면서 억지를 써서는 안되고 과장님도 억지를 써서는 안 됩니다. 엄격한 법적규격에 맞게 해야 되고 주변 환경에 맞게 설계가 돼서 경관도 좋고 모든 환경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돼요, 또 저렇게 높이 쌓아서 할 이유가 없는데 저렇게 했더라고요, 그러면 흙 어디서 받았어요? 많은 흙을 어디서 받았어요? 얼마나 주고, 대답해 보세요.

운반거리 계산한 범주내에서 토치장 구해서 성토를 했겠죠.

알겠습니다. 다리를 높게 놓으셨다는 것은 위원님중에 전문가가 계셔서 알아보니까 저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보면 비슷하게 올라왔었고 왼쪽에 보면 성토를 무진장 흙을 받아서 했어요, 넘겨주세요, 아까 박상배 위원님이 난간하신거 지적하셨죠? 저도 가서 보고 기가 막히더라요, 그쪽에 하셨는지 이해가 안가더라고요, 저쪽 보시면 현재 과장님이 저것을 정말 추진하는데 처음부터 면밀한 검토와 철저한 사전준비, 일 진행에 있어서 차질없이 진행하는데 충분히 검토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저 맞은 편에 석재공원을 해야 되죠? 맞은편 석재공원할 땅이 누구네 땅입니까? 소유권이 누구로 돼있죠?

부여국유림하고 집성당 윤세민씨입니다.

국유림 타협 보셨나요?

예.

어떻게 타협보셨나요?

매입하는 걸로,

얼마에 매입하십니까?

감정금액에 의한 매입이죠.

산림과장이 시유지하고 저것하고 교환해준다고 그렇게 추진하자는 제안을 했다고 들었는데 그렇게 해서 저기에 투입되는 비용을 줄여서 사업비에 넣어야지 왜 돈 남아서 사시기로 했습니까?

여기는 그 얘기가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저 산을 허물어서 하는데, 잠정적으로 저 산 가격이 정확하게 얼마로 하셨어요? 합의도 보지 않고 쭉쭉 다리놔서 뻗쳐가지고 저기까지 갔어요, 그렇죠? 정작 돌문화공원할 때는 부지확보도 안한 상태에서 막 불도저 밀고 가듯이 밀고 갔습니다.

그 얘기는 안맞습니다.

그러면 해명하세요.

집성당 부분은 소유권 이전이 돼있고요,

집성당 관련돼서 모인이 우리 사무실에 와서 어떤 얘기를 했다는거 들으셨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여국유림은 보상통보를 해서 보상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만 확보하면 됩니다.

어차피 저것도 특별히 국유림이라고 해서 저것을 개발할 여지가 없다고 하면 남아돌아가는 시유지하고 교환할 수 있죠?

그런데 부여국유림에서 교환얘기가 안나오고 보상으로 매입해라 해서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그러면 매입하지 않고 교환해서 사업비를 남겨가지고 더 아름답게 추진할 수 있는 의지는 없으셨어요?

어차피 토지 소유자의 뜻에 따라서 보상을 요구하면 보상을 하는 것이고 교환을 요구한다면 교환을 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대로 결정할 사항은 아니잖아요.

과장님 저기 집성당 바로 뽀족한 부분있죠? 조그만한게 문화재로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여기에 모이는 유림어른들이 여기에 가지고 있는 역사 의식이 대단해요, 왜냐면 여기서 교육받은 사람들이 매년 여기서 제향을 올립니다. 주자, 송시혈, 이런 분들 가르침을 받고 저기서 독립지사가 굉장히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향을 모이는 유림들은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유물로 반드시 보존돼야 된다, 그런데 뒤에 이 부분이 풍수지리학상 독수리 머리 부분이다 이거예요, 머리부분을 까서 하면 안된다는 항의가 빗발쳤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능하면 훼손을 덜 하는 쪽으로,

덜 하는게 아니고 저쪽으로 더 확보해서, 나중에 그 사업하고 원망을 듣지 않기 위해서라도 공무원이 억지로 밀어부쳐서 그분들이 싫어하는 집성당 꼭대리 독수리 머리를 깐다면 관계되시는 분들 기분이 좋겠습니까? 과학적으로 맞지 않을지 모르지만 정서적으로는 대단히 용납하기 어려운 거예요,

집성당은 현재 공부상에 있는 소유권자하고 대화를 하는 거지 제삼자하고 대화를 하기는 그렇잖아요.

그분이 지난번에 저도 얘기를 들었는데 그분이 보령시에서 1,800만원 보상을 받아가라 오라고 해서 도장을 찍으라고 해서 거기서 여러분들이 회의가 되지 않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그분만 여러분들한테 비난을 받고 질책을 받았더라고요, 그러면 공부상에 있는 그분들하고 한다할지라도 충분히, 그러면 회원들과 합의된 내용을 우리가 진행해도 되냐고 그런건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 부분은 법무사에서 요구하는 사항에서 다 조건을 맞춰서 회의록이라든가 동의서라든가 종족수 채우는 부분은 다 100% 만족이 됐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이 된 겁니다. 그래서 30명중 20명이상 소유권 동의 징취하고 회의록해서 법무사에서 요구한 사항을 100% 만족해서 소유권 이전이 확보돼서 보상이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사진 있나요? 과장님 폐광지역 촉진사업 하는 돈으로 무창포에 저거하셨죠? 비사방지하셨죠? 그런 돈을 무창포에 왜 쓰잘데기 없이 쓰십니까? 저거 보세요, 다 날라가 버렸어요, 돌은 어디서 갖다 하셨습니까? 저기다가 정성스럽게도 보령시 마크 새겨놨더만, 얼마들인 사업이죠?

저것도 저희가 당초에 설계할 때 가서 설명회를 통해서 저걸로 요구해서 저걸로 설계에 반영해서 한 겁니다.

법을 보니까 지구지정할 때 안넣어도 되는 데를 넣으셨어요, 폐광지역 개발을 위한 촉진법에 보면 저런 식으로 하면 안되게 돼있더라고요,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1조 이 법은 석탄산업사양화로 인하여 낙후된 폐광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간 균형있는 발전과 주민의 생활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돼있어요, 무창포가 폐광지역 진흥자금 받을 데입니까? 제 선거구이기도 하지만 지구지정할데가 맞는가요?

맞습니다.

지구지정회의를 거쳐서 했으니까 형식적인 논리로는 맞아,

그게 아닙니다. 폐광지구는 보령시 개발촉진지구로 지정을 받은 구역을 폐광진흥지구로 덮어서 다시 또 받았습니다, 왜냐면 개촉지구 자금도 받고 폐광지구 자금도 받을려고 두 개를 지정받았습니다. 그런데 무창포 이쪽도 폐광지역 진흥지구내로 들어갈 자격이 있어서 포함된 겁니다.

지구 지정할 때는 시장 군수하고 지정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하는 것이죠?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은 없고, 법을 보니까 지구지정을 하는 위원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웅천을 지구내로 포함시키는데 점조직식으로 지정은 못하는거 아니겠어요, 일예를 들어서 어느 산 능선을 따라가든지 하천을 따라가든지 해안가를 따라가든지 지정을 해야지 무창포는 해당 안된다고 쭉 빼고 웅천시내는 해당안 된다고 쭉 빼고, 이렇게는 지정을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천중심이나 해안가나 이렇게 지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웅천을 포함시키다보니까 그렇게 된거예요, 개발촉진지구도,

법에는 있잖아요, 제1조가 뭐냐면 목적이 어떻게 돼있습니까, 이 법은 석탄산업사양화로 인하여 낙후된 폐광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그러면 폐광지역이 성주, 미산, 청라 이런 데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그 법대로 라면 보령시에서는 성주면, 미산면, 청라면 이렇게 밖에 해당이 안돼요.

거기도 얼마든지 사업할 수 있어요, 대체사업도 있고 이 법을 보니까 3조에 폐광지역 진흥지구의 지정 이렇게 돼있어요, 개발계획, 환경보존, 시행자 특례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돼있는 줄 알아요? 제7조 시행자 지정의 특례, 시장 군수는 진흥지구에서의 개발계획의 시행을 위한 개발사업을 위하여 지역 균형 개발 및 지방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에 따라서 시행자를 지정할 때 해당 폐광지역의 주민, 시행자를 지정할 때 해당 폐광지역의 주민, 또는 석탄광업자를 우선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보령시에서 이 사업 하시면서 폐광지역주민 참여한적 있습니까?

그 법은 해설은 이렇습니다, 일 예를 들어서 대천리조트가 대체산업으로 회사를 설립했죠, 그러니까 시장이 직접적으로 공익사업 아닌 다른 민간에 해당하는 부분을 할 때에는 지금 말씀하신 그 법에 의한 폐광지역주민이라든가 대표법인이라든가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폐광지역 주민한테 뭐를 줘라 이런게 아니고,

대체산업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죠?

사업 시행자 지정은 대체산업 시장 군수가 지정권자로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21조 대체산업 육성계획 등 수립입니다. 법 제17조 1항에 따른 대체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및 지원대상 농공단지 지원에 관한 계획이 있습니다. 지원대상, 우선순위, 자금의 보조, 융자, 자금의 지원조건, 자금의 집행 또는 관리계획 이렇게 돼있는데 대체산업의 지원대상자가 어떤 사람들이 우선 대상이 됩니까? 지역주민이죠?

지역주민도 될 수 있고 법인도 될 수 있고 다 될 수 있죠.

그러면 폐광지역을 중심으로 해야지 폐광지역 중심으로부터 벗어나면 지구지정이 잘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보령시 입장에서는 폐광지역 진흥지구를 지정할 때는 가능한한 넓은 면적을 많이 해서 여러 분한테 혜택을 주는게 최우선이지 여기 뭐 청라, 성주, 미산만 지정해놓고 나머지 4개 읍면동 빼버리면 수혜면적이 줄어들잖아요, 그때 욕심껏 북부지역이고 어디고 전체를 하고 싶어도 폐광지역에 대한 보령시 실링이 있어요, 그 프로테지를 넘지 못하기 때문에 부득이 천북 북부지역 오천 이쪽은 하나도 지정 못받고 남부쪽으로만 받는거 아니겠어요? 위원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왜 그 사람들한테 집중적으로 주지 않고 넓은 면적으로 했냐라고 하면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그랬으면 전체 혜택을 받는다고 하면 큰 의미에서 몇가지로 해서 혜택을 줄 수 있습니까?

웅천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폐광지역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독산해수욕장 관광지 도로개설이라든가 죽청리 도로포장 확장이라든가 독산에서 무창포로 연결되는 도로 등 많은 지역이 혜택을 봤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어차피 넓은 지역을 지정함으로인해서 골고루 혜택을 가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거 물어볼께요, 지난번에 미산중학교도 포함해서 사실려고 했죠?

그렇습니다.

미산중학교도 진흥지역내에 있습니까?

거기는 지구외입니다.

지구 외인데 왜 살려고 했습니까?

그것은 의회에서 하지 말라고 해서 계획을 철회해서 다른 사업으로 변경 신청하는 사항입니다.

애초에 지구지정을 받지 않은 부분에 왜 할려고 하셨어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하신 반대 논리인데 미산은 사실상 전 지역이 광산 갱구가 있고 해서 사실은 미산 전체가 진흥지구로 포함돼야될 지역입니다, 원칙은,그런데 보령댐이 막아지고 상수원보호목적으로 해서 보호구역 지정한다고 해서 거기가 지정을 못받았어요, 미산면 자체가 배제돼서, 그동안 많은 불이익을 받았던 부분입니다. 왜냐면 실질적으로 무창포는 빼더라도 미산은 넣어줘야될 부분이었어요, 실제 광산도 보령댐막은 부분도 그렇고 봉성리쪽으로도 그렇고 광산이 꽤 있었어요, 실질적으로 지정에서 배제돼서 미산주민들은 상당한 불만이 있어요,

어느 지역을 했더라도 대체산업으로 무엇을 했습니까? 소득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산업 무엇을 했습니까? 분명히 법목적에 대체산업을 육성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광산이 폐지됨으로 해서 거기서 먹고 살던 사람들이 다 직업을 잃었어, 거기에서 소득을 올렸던 사람들이 직장 잃고 터전도 잃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대신 석탄산업을 대체할 수 있는 먹고 살 수 있는 산업을 해야 되잖아요, 법 목적은 명시적으로 대체산업이라고 했잖아요, 대체산업 뭐하셨어요,

대천리조트 설립해서 회사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폐광해가지고 거기서 직업 잃고 진폐환자 있고 그런 사람들 혜택주는 대체산업이라고 생각하세요?

대체산업은 저희시가 주도해서 하는게 아니고 개인이라 할지라도 대체산업이 될만한 사업을 가지고 들어와서,

됐어요, 그런 말 듣기싫어요, 왜 듣기 싫은줄 알아요? 질문의 요지를 벗어나고 있어요,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내라고 한중에 한 가지만 가져오셨어요, 성주-청라 남북관통도로 개설사업,

300억이 넘습니다.

지난번 의회때 거기다가 관통도로를 뚫른다고, 여기 보니까 304억 6,100만원을 들여서 뚫었어요, 그래서 교통량이 얼마나 되고 얼마나 산업적인 혜택을 준다고 해서 왜 뚫었는가 참 의아했어요, 그런데 모의원이 청라에 어떤 전임 의원님이 그걸 하시자고 해서 했다 그래서 전임의원님도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겠지 더이상 얘기하지를 않았습니다. 놀라운 것은 지난번에 내가 그 의원님을 만났어요, 뭣때문에 300여억원을 들여서 터널을 뚫었습니까? 그랬더니 이 분이 펄펄뛰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느냐고, 그걸 한다고 해서 자기 는 7년동안 그걸 못하게 막았다고 얘기하대요, 그런데 왜 그분 의원 그만 두니까 7년동안 못하던걸 뚫었습니까? 그게 대체산업입니까?

그건 오해십니다.

전임 백낙구 부시장 계셨죠, 그분이 그 사업 다른 사업하라고 말렸다면서요, 그 부시장 떠나고 했습니까?

해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성주-청라 남북관통도로는 폐광진흥지구 기금사업하고 무관합니다. 거기는 당초에 건설교통부에서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받은 사업계획중 하나입니다. 개발촉진지구사업은 사실 성주 청라처럼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 교통량이고 경제성이고 그런 거 아무 것도 안따집니다, 낙후된 곳에 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주는 돈입니다. 폐광진흥기구 기금하고는 전혀 무관하고 현재 개발촉진지구사업 700억중 300억이 그쪽으로 투입되는데 마지막 사업입니다. 그 사업 끝나면 개발촉진지구 사업은 모조리 끝나고 폐광진흥지구사업도 다 끝났습니다, 2010년까지, 그런데 그 사업하고는 무관하고 오해입니다, 왜 하냐 마냐 이것은 그런 목적이 아니었으면 절대 돈을 주지 않습니다, 이해하시면 이해가 갑니다.

흑포에서 무창포까지는 무슨 자금이죠?

폐광기금사업입니다.

폐광지역 대체산업으로 주민소득이 되고 고용창출을 유발한 사업은 뭐가 있습니까? 대천리조트 있습니까?

고용창출은 공사를 하다보면 지역주민들 소득도 되고 와서 근로도 할 수 있고 한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제가 보니까요, 대체산업이란 석탄산업을 대체하여 폐광지역 주민의 소득을 증대하거나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산업을 대체산업이라고 했어요, 법에서, 길 얼마들었죠? 흑포에서 독산까지 뚫은 길,

도로개설사업은 대체사업하고는 무관하죠.

그 자금으로 뚫었잖아요?

아닙니다, 폐광기금사업은 대체사업도 만들 수 있다는 부분이고 주민편익증대를 위해서 에스오시사업은 얼마든지 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는거 아니겠어요, 대체산업하고는 성격이 틀린거죠.

그런데 그 돈 가지고 대체산업을 하라고 했는데 그런 기반사업만 하셨느냐 그 얘기예요.

대체산업이라는 것은 농공단지 조성해서 대체산업조성을 하겠다라고 하면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러면 시행령 제14조 개발계획수립에 보면 어떻게 돼있느냐면 1항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11조에 따라서 개발촉진지구가 지정 고시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을 작성해야 된다라고 돼있죠? 작성하셔서 했겠죠? 5항에 보면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1항부터 3항까지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을 작성할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반영해야 된다고 했는데 주민들 얘기 어떻게 들어봤으며 그 내용은 뭐였습니까?

그건 절차 이행을 다해서 중앙부처 승인을 다 받았습니다. 그 사업 이러 이러한 것이 현재하고 있는 성주 청라 관통도로, 진흥지구사업으로는 독산해수욕장 관광지 도로개설사업 이런 사업들이 다 절차 이행해서 사업추진해서 마무리가 된 겁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그 사업만 하라고 했나요, 아니면 대체산업일 수 있는 그 지역내 농공단지를 조성해달라든지 공장을 만들어서 취업을 시켜달라든지 그런거 한적 없습니까?

그런 것은 그때 당시 거론이 안돼서 사업계획에 포함이 안됐습니다.

7항에 보면 이렇게 돼있습니다. 개발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업 시행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야 된다, 첫째 생산기반 조성 및 이에 부대되는 사업, 두 번째 주민생활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의 설치 개량사업, 세 번째 교통시설 용수공급시설 등 지역발전을 위한 기반시설 정비사업, 관광 휴양지 조성 지역특화산업 육성 등 주민 소득 증대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여기 보면 지역특화산업의 육성 등 주민 소득 증대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을 하라고 했어요, 이거에 관련돼서 미산이나 성주나 청라에 지역특화산업 육성이나 주민소득증대 사업한거 있어요? 과장님은 토목출신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중에서 있으니까 하셨겠지, 교통시설, 생산기반의 조성 및 부대되는 사업중에서 환경개선사업, 기반시설은 많이 하셨어요, 제가 요구하는 것은 간단히 얘기해서 지역주민들을 위한 대체산업중에서 지역특화산업 육성, 주민소득 증대에 이자바지할 수 있는 사업을 왜 못하셨나, 그 많은 돈을 왜 거기다 퍼넣었느냐 그 얘기예요.

폐광지역특별법시행령 제16조 3항에 보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대체산업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도로 등 기반사업, 교통 문화 및 예술의 진흥사업, 환경개선 및 보건위생 및 후생복지사업, 관광진흥사업, 기타 진흥지역 관련된 사업, 이렇게 하도록 명기돼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 가지고 기금사업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향을 돌려서 그동안 기반사업만 많이 하셨으니까,

회의진행발언입니다.

성태용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정원위원님께서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자료를 검토하시고 이상현과장께서는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상반된 의견도 있으니까 오늘 의사일정을 보면 앞으로 3개 과가 남아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김정원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신다면 이상현과장하고 같이 별도의 시간을 가져서 해 주시는 것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김정원위원님 자제해 주시고 다음 의사일정으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위원님들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김정원위원님 이해해 주시고 이상현과장님하고 충분한 대화를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감사활동으로 휴식을 위하여 오후 4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제가 계속 질문하는 것은 지금까지 폐광지역 개촉자금이 됐든 진흥지역의 개발을 위해서 했든 간에 지금 가시적으로 우리 지역주민이나 예를 들면 성주주민이나 또 미산주민이나 청라주민 폐광지역 거기에 계시던 분들이 정말 자기네들이 충족할 수 있는 어떤 대체산업을 하기 위해서 담당 공무원이 애써줬다 노력했다 엄청 했음에게 불구하고 실패했다라든지 하려고 노력했다 이런 것들을 봤다면 제가 지역의원으로서 이런 말씀 정말 드리기도 곤란한 일입니다. 수고 많이 했습니다, 또 애썼습니다. 폐광지역 성주 같은 데는 정말 아시다시피 아무 산업이 없습니다. 거기에 있는 분들이요 진폐환자들 있죠 또 폐광지역 그렇게 되니까 다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진 사람, 미혼모, 노인, 보통 생활여건이 열악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법7조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 시장군수는 진흥지구에서의 개발계획의 시행을 위한 개발사업을 위해서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에 따라 시행자를 지정할 때 뭐라고 했느냐면 해당 폐광지역의 주민 또는 석탄광업자를 우선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조 시행자 지정의 특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요 특례조항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과장님이 마음만 먹으면 있잖아요, 산지법, 관광진흥법, 환경법, 진흥지구 내에 모든 규제적인 법들을 다 특례로 카바해 나가면서 얼마든지 사업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했어요, 그런데 한개가 없다 이 얘기에요, 대체산업을 하기 위한 어떤 그런 사업이 하나도 없다 이 얘기예요. 제가 아까 무창포 그것도 봤지만 저만 본 게 아닙니다, 지역주민들도 누가 이 사업을 했으며 이 돌은 어디서 누가 갔다 놨으며 왜 이 사업을 했으며 제일 먼저 비난듣는 사람이 시의원이에요, 그런 말을 들으면 시의원이 편하겠어요 안 편하겠어요, 지난번 흑포하고 무창포 그 사업이 얼마가 들어간 사업이죠? 기반시설 사업이,

오래 돼 가지고 정확히 금액을,

제가 어림잡아서 500억 들어갔다고 들었거든요,

아닙니다, 그만한 여력이 없었습니다.

어쨌든 하여간 이 많은 목돈이 폐광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정말 그 분들을 위한 어떤 대체산업에 쓰여지지 않았다는 것 주민들의 의견들이 반영되지 못했다는 것 이게 중요하구요, 다음에 아까 임대주택에 관련돼서도 말씀하셨는데 임대주택도 보면 11조 4항에 보면 탄광 근로자이거나 탄광 근로자였던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족으로서 폐광지역에 3년이상 거주한 자에 대해서는 임대주택법 제16조 1항 2호에 해당하는 건설임대주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공급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공급할 수 있다, 성주 주택사정이 대단히 열악하죠, 거의 10년 넘었습니다. 임대주택법 보니까 여기는 정말 이렇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서 건설되는 임대주택은 임대 개시일부터 30년 동안 팔 수 없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 임대주택 아까 어떤 위원님이 물으셨는데 임대주택 짓더라도 그냥 무상으로 지어줄 수 있는 여건들이 충분히 있었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작업을 해내지 못했어요, 이런 점이 안타깝다 이 얘기죠. 그 다음에 과장님 지난번에 대천리조트에 관련돼서 작년도에 30억 집행하셨죠?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난번 위원님들 멋모르고 리조트 가서 점심 한끼 먹고 언론에 맞았죠, 거기에 보니까 50억을 보령시에 달라고 또 이렇게 되어 있더라구요, 그러면 제가 과장님한테 지난번에 송전탑 이설비용으로 30억을 주면 출자전환한다고 그랬죠? 전환했습니까?

전환했습니다.

30억에 관련돼서 쓰신 것 지난번에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했더니 안 가지고 왔어요 이것 하나만 가지고 왔어요, 이 자료를 과장님 이렇게 부실하게 내면 의원이 흥분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공직자 여러분들이 의원 알기를 우습게 안다, 의회 알기를 우습게 아는 구나, 이렇게 어물쩍하게 이런 자료를 하나 넘겨 놓고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려고 한다면 안된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작년도 30억 집행한 것 어떻게 집행했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요 저희가 당초에 대천리조트에 180억 출자를 했다가 30억을 출자전환을 받아서 210억으로 됐지 않습니까? 30억 부분은 우리가 주식으로 지분만 더 취득을 해서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관련서류가 없습니다.

관련서류가 없어요?

출자전환만 돼 있다는 근거뿐이 없죠, 말하자면,

송전탑 이설하는 데 드는 비용이라 하고 그 비용으로 쓰고 대신 30억을 보령시 출자전환을 해준다, 3% 인가 그렇게 지분을 확보해 준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 쓴 내역이 없어요?

출자전환 근거 밖에 없습니다.

송전탑 이설하신다고 했잖아요,

이설비용중 30억을 인정을 해서 출자전환으로 받아 준거죠.

알았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대천리조트 감사하니까 넘어가기로 하구요, 여러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과장님 지금 부사지구 거기 농지 어떻게 경계정리 못해 가지고 우리 보령시에서 전체를 2억, 1년에 2억 물어주고 계시죠?

관리비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것 얼른 정리해서 서천하고 보령하고 정리를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예,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지난번에 우리 도화담에 민자투자해서 개촉자금 투입해 가지고 하신다고 그러셨죠? 27억?

예.

그중에 작년도 6월 28일자에 12억을 그쪽 민간자본보조금으로 12억을 입금을 시켜줬어요, 그래서 제가 담당으로부터 보니까 시장님이 결재를 하셨더라구요.

예.

그러면 이틀 후면 전임 시장님은 물러가시고 신임 시장님이 이틀이면 취임하시는데 왜 12억을 신임시장 취임하기 직전에 12억을 민간자본보조로 거금을 들였습니까?

그때 당시 6월 30일날까지의 조기집행 상황이 종료가 되기 때문에 시에 전체적인 조기집행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그때 집행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새로 취임하신 시장님한테 사전양해를 구하시고 하셨습니까?

아니죠, 그것은 정상적인 결재절차를 밟아서 집행을 한거죠,

새로 취임하는 시장님이 과연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12억이라고 하는 돈을 물론 형식적으로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공무원은 아 이렇게 해도 법에는 저촉이 안 된다 그런 형식적인 논리는 맞다 이 얘기예요,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사리에 맞지 않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때 전체적으로 보령시 조기집행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부시장 이하 전체 기획실이고 어디고 조기집행을 독려하고 가능하면 6월 30일 이전에 집행을 하라 하라 해 가지고 그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왜 다른 사업을 그 쪽에서 추진하는데 그때 12억 넣어줄 때 하고 지금은 다른 사업을 주민들이 폐광지역진흥 개촉자금으로 사업을 해보겠다고 하는 그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시고 계십니까? 그때는 왜 12억을 넣어주고 회수한 다음에 왜 지금은 딴 생각을 하십니까?

그 얘기가 아니구요, 지금 거기서 하고자하는 유기질비료공장 이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봤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첫째 허가가 안되는 지역입니다. 둘째 보령댐 상류지역이고 또 거기 주변에 원료를 운반할 수 있는 운반거리가 상당히 멀고 해서 거기는 타당성이 없다라고 인정이 됐기 때문에 첫째 국비나 기금예산을 갖다가 무허가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허가를 받아야 되는 데, 제일 첫째 관문인 허가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검토하기가 어렵죠.

그러면 그때 그 12억 민간자본보조로 그렇게 주실 때 어떤 적합한 사업이라 할 것 같으면 그때 마음과 지금 마음은 변함이 없죠?

그때 당시도 그 사업을 마을주체가 돼서 법인을 설립해서 그것을 하겠노라고 해서 저희가 인정을 한 부분이고,

그러시면 여기 법에 보면 주민의견을 십분 반영하도록 법에 명문화돼 있죠?

의견을 존중해야죠.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가지만 과장님한테 질의겸 관심을 가져 주십사하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차 도서종합개발사업이 2008년도에서 2017년도까지 진행되고 있죠.

예.

10년간 국비가 70% 지방비 30% 해서 총 424억 8,800만원 정도 되죠?

예.

결론은 매년 약 42억 정도가 우리 도서로 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공모사업으로 한게 호도유용화사업이 72억이고 장고도 전설이 있는 섬이라고 해서 15억 작년에 된 것 있죠? 명품섬 베스트10에 된 것이 25억 있고 금년도 공모사업 찾아가고 싶은 섬이 25억, 공모사업은 호도유용화사업 말고는 국비가 80%죠?

그렇습니다.

총 사업비가 145억인데 문제는 그러면 2017년 이내에 현재 공모사업된 것까지 569억이 행안부 주관으로 도서에 투자되고 있습니다. 앞서 류붕석위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569억이면 평균 따지면 1개 섬에 50억 정도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이 기반시설 위주로 하고 또 사업비에 비해서 효율적이고 영구적이고 또 섬의 특성에 맞는 사업으로 과연 가고 있느냐면 조금 부족하다, 그래서 제가 한번 그런 부분을 일본에서 찍어온 사진이거든요. (자료화면) 해변에 이런 공법으로 해서 했더라구요, 우리나라는 다녀봐도 이런 게 없더라구요, 아로지게 하고 넘겨보시면 이런 선착장을 친수공간형으로 만들었더라구요, 참 좋더라, 제가 볼 때 우리도 이런 것을 벤치마킹해야 되지 않느냐 해가지고 제가 토목을 담당하시는 과장님한테 앞으로 이런 쪽으로 좀 파손 안 되고 평판석 이런 것보다는 좋지 않느냐 해서 드리는 말씀이고 이제는 도서개발사업이 하나하나 하더라도 그 섬과 조화를 이루고 나아가서 시설물 하나하나가 관광자원화가 돼야 됩니다. 저도 늘 안타깝게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관리 감독이 철저해져야 되고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늘 제가 행안부에도 주장하는 부분이 이러한 국내의 잘된 섬을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사업쪽으로 주민지역 역량강화사업 쪽으로 확보를 해서 정말 이제는 우리가 한번 들어가면 육지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보통 4억 5억씩 그렇게 가잖아요, 4억-5억 사업이 자원화가 돼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섬 지도자들이 그것을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되는데 그것을 못해요, 견문이 없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 가지고 앞으로 그런 쪽으로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행안부하고 협의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정말 가서 눈으로 보고 야 우리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우리가 쓸데없는 선착장에다 블록 하나 넣는 것보다 친수형으로 친환경적인 것을 해야 되겠다, 또 현실에 안맞는 것은 과장님 어려우셔도 변경해서라도 앞으로 사업을 섬과 맞는 관광자원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도로포장을 하나 하더라도 자원화가 돼야 되고, 그래서 건의를 드립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5년 남았지 않습니까? 3차 종합개발사업이, 또 그 뒤로 4차가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내년부터라도 정말 내년에도 사업이 많이 오잖아요, 하나 하나를 과장님께서 챙기셔 가지고 정말 도서가 훼손 안 되고 도서개발사업이 정말 사업비보다 더 극대화될 수 있는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답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편삼범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100% 옳습니다. 앞으로도 그 방향으로 가야만이 도서도 살고 먼저 비근한 예로 행안부에서도 옛날 같지 않고 개발을 위주로 한 정책이 아니고 앞으로는 아까 지적하신 대로 지역역량강화를 해서 자생력을 길러야겠다라고 해서 10월달에 부안해서 도서지역 리더들을 모아놓고 교육을 한 적도 있고 저희도 이번에 원산도 가고 싶은 섬, 찾아가고 싶은 섬하고 명품섬 베스트10 섬 이장님들 다 모시고 갔다 왔는데 앞으로 역량강화를 해서 지역주민들이 참여하고 자생력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방향을 그쪽으로 선택해서 하고 섬의 특성을 살려서 개발할 수 있는 쪽으로 앞으로 장기계획 내지는 앞으로 남은 계획에 대해서는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자체적이라도 교육은 시킬 수 있잖아요, 그 섬의 개발위원들이라든가 같이 11개 섬이든지 회의실에 모여서 같이 갈 수 있는 교육도 우리시가 시켜줘야 되지 않느냐 앞으로 행안부가 도서개발에 갈 수 있는 방향 충청남도가 추구하는 방향 또 우리 보령시가 도서개발을 비롯해서 관광화로 같이 갈 수 있는 방향 이런 부분을 우리가 연초에 한번 그런 식이라도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지도자들이 알아야지 공사 다 끝나고 났는데 뭐가 잘못됐느냐 늘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또 역시 우리 행정은 섬이기 때문에 제때 미치지 못합니다, 업자가 육지같으면 차타고 가면 전체적으로 30분 거리면 다 가는데 섬만큼은 못 가잖아요, 바람 불어서 못가고, 그러나 업자는 이미 설계해서 레미콘을 치고 뭐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게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그 전에 명예감독관 같은 것을 위촉을 하고 했었잖아요, 도서개발만큼은 나중에 책임성 있게 명예감독관을 정확히 해서 2명의 감독관하고 둘씩 세워가지고 감독할 수 있도록 좀 과장님이 특별하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연초에 말씀하신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주택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임석조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를 간단 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임석조입니다. 도시주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먼저 해당 쪽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도시주택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석면제로, 청정보령 가꾸기 사업, 8색 보령 수필 조망공간 조성사업,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사업, 도시가로망 정비 및 도서 주거환경개선 등 우리 시민들과 밀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특히 도시환경 조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는 도시주택과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보다는 건의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건축물에 대한 증개축 민원이 많죠?

예, 많습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이고 주거생활과 직접적인 연관이 돼 있고 범법자가 발생하고 주거생활의 안정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과장님께서 특수시책으로 자연취락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서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하면 건폐율이 상향 되죠? 20, 40에서 60정도?

예, 그렇습니다.

관리지역 수준의 건축물 용도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우리가 사실 늦었죠? 이게?

네.

도내 시군을 보면 연기군 등 도 전체가 410개소 정도 자연취락지구를 지정했더라구요.

그렇습니다.

우리시는 아직까지 시행하지 않고 있는 데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에서 민선5기에 들어서 개발계획 수립에 따른 용역을 빨리 시행해 가지고 자연취락지구를 지정 받아서 불법에 대한 주거환경의 안전성을 기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얘긴데 여기에 대해서 추진과정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자연취락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방안을 해서 저희들이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우선 면소재지와 규모가 큰 부락에 대해서 취락지구를 지정을 하면 지금보다도 상당히 여러가지 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고 또 건폐율도 그동안 20%, 40%에서 60%로 상회하게 되고 또 거기에 아울러서 도로라든지 상하수도도 설치할 수가 있어서 저희들이 야심차게 준비를 했습니다만 불행히도 내년도 예산에 본예산에 확보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내년 추경이라도 반드시 예산을 확보해서 편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민들 주거가 가장 기본이거든요

맞습니다.

도로는 1년 늦게 포장해도 됩니다. 이것은 생활과 직결되는 거라 이런 부분은 어쨌든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일찍은 못했지만 지금이라도 하루라도 빨리 한달이라도 빨리 증개축이든 그런게 범법자가 발생하지 않고 행정으로부터 시민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자연취락지구를 빨리 수립을 해야 되는데 도로개념 아까 얘기했지만 물 조금 하루 늦게 먹는 것 관계 없습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도 계신데 적극적으로 해서 가능하면 수정발의라도 해서 다른 예산 삭감해서라도 이것은 추진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이번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작년도에 시장님까지 결재를 받았습니다마는 불행히도 예산이 안됐습니다만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셔서 수정발의때 확보가 된다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반대할 분이 없죠, 읍면에 우선적으로 주택에 대해서 용도에 대해서 완화한다는데 반대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시민들 이것 안 해주면 난리나요, 알았습니다.

류붕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쪽 대해로 확포장 공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총 7.3㎞죠?

그렇습니다.

지금 1.4㎞ 완료하고 5.9㎞ 남았는데 보상이 어디까지,

보상이 저희들이 흑포 삼거리까지 보상계획 공고는 다 했습니다. 일부 보상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아직 보상금을 안 찾아간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 올해 마지막 감정을 하고 내년도 초에 보상을 하고 내년도부터는 사업을 시행해야 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몇 ㎞나 나가실 것 같아요?

사실상 내년도 예산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사업을 하려면 200억 이상 가져야 되는데 내년도 예산 40억 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따라서 일부 도로보상이 완료되는 부분에 토공정도 공사 확보하는 방법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전에는 도로포장사업은 사업비가 지정이 됐죠, 대해로는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기존의 4차선을 구부러진데 곡선이든 그냥 놔둬 가지고 이게 늦어지면 굴곡 곡선이라도 잡아 줘야지 지금 교통사고가 엄청 나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대표축제를 한다고 하는 해수욕장 주 진입로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조기에 빨리 6차선이 안되면 기존에 4차선 굴곡 곡선 있는 데라도 펴야 되지 않나,

공감합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박상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질의할 때 과장님들 계시냐고 여쭤봤죠? 왜 그런지 이해가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펜션 특히 해안가라든지 불법펜션이 많이 있죠? 조립식으로 갖다놓은 펜션이라든지 솔밭 같은 데 이런 데 많이 있죠.

예, 조그맣게 불법건축물이 있습니다.

있죠? 불법이죠?

예.

제가 봐도 환경적으로나 펜션을 하시는 분들은 허가를 정식으로 내서 하고 법에 의해서 하는데 환경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저희들은 현재 불법건축물 관련해서 거의 한 300건 정도 현재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발되는 대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든지 아니면 철거를 독려한다든지 해서 꾸준히 하고 있는데 사실상 조개구이 포장마차처럼 철거한다는 것 자체가 여러가지 힘이 듭니다. 적발되는 대로 하여튼 행정조치를 해서 불법건축물이 밀소가 되고 사전에 기 공사중에 있는 것 같으면 먼저 건축주들한테 사전에 충분히 설명해서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도 파악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특히 관광지같은 데 산의 입구라든지 그런 시설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예, 있습니다.

그런 것 좀 해서 정리될 수 있도록 깨끗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조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석면 제로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으로 하면 183만동 건축물중 일부 발암물질인 석면이 주재료인 슬레이트 건축물이 약 123만동으로 18.1%에 이르고 슬레이트 건축물 55.4%가 건축물 내구연한이 30년이 넘고 있습니다. 농어촌 현실을 보면 슬레이트지붕 거주자 대부분이 고령자이고 경제적 취약계층으로 주거환경개선에 소극적이라 생각합니다. 우리시의 조사건은 8,300동으로 금년도 5,000만원 사업비를 슬레이트 지붕 해체지원을 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런 예산으로 하다보면 턱없이 부족한 예산 때문에 소요 사업비 16억원을 기준으로 할 때 5,000만원씩 지급을 하면 한 30년이 이렇게 걸리네요? 우리시도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해서 10년 이내에 관내 슬레이트지붕을 모두 해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시는 현재 석면 제로화 사업을 전국 최초로 저희시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총 조사한 물량이 약 8,300동 정도로 해서 현재 사업비가 약 한 300억정도 이상 가져야만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을 5,000만원밖에 확보를 못한 것은 시재정이 열악하고 이 사업이 시범사업 성격으로써 나중에 환경부라든지 이런 데서 국비가 전격적으로 지원이 돼야만 가능한 사업입니다. 먼저 시범사업하는 목적은 읍면동에 영세민이라든지 어려운 가구들이 사업을 신청해서 조금 나름대로 여력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산이 조금 확보된 것이고 앞으로 국비라든지 이런 것을 전격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쪽에 보면 팔색보령수필 조성사업 7억 2,000만원이죠? 지금 전망대 2개소인데 공사진도를 보면 10%가 됐네요?

그렇습니다.

그게 10%가 된 이유는,

이 사업이 현재 설계를 공모했습니다. 설계 공모하는 과정에서 업체가 선정되고 설계하는 과정이 약간 시간이 걸려서 공사 착공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공사하고 있는 상태인데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물어보고 싶은 점은 거기 등산객이나 주민들 반응도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직접 대화를 안 해 봤지만 앞으로 산에 올라가 보시면 그 지역이 상당히 오천면 전체를 볼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관광코스로써 나중에 개발이 되면 상당히 좋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부 시민들이 조금 자연을 해친다고 하는 얘기가 나와서 한번 물어보는 건데 좋은 사업이고 두 번째로 죽정-동대간 접속도로 개설공사 체육관 앞에 보면 단체든지 야간에 건강을 위해서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지금 거기 2차분 공사 준공은 12월 31일로 되어 있거든요, 2차분 준공이 어디까지,

저희는 전체 사업비가 총 105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예산 확보를 한꺼번에 다 못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사업, 공정별로 약간 사업을 1차분 2차분으로 나눴습니다, 연차별로 잘라서 나눈 것이 아니고, 따라서 내년도 2월달에 원래 준공을 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만 마지막 3차 예산이 12억이 3회 추경에 확보되지 못하는 바람에 부득이 내년 예산으로 변경이 돼서 내년 6월까지 사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6월 30일까지 사업준공예정, 사업비가 12억이 모자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31일까지 2차 준공금, 그러면 12억에 포함된 것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거기에 지금 주자창이니 뭐니 그런게 임시로 쓸 수 있게 할 수 있는 건지 또 거기에 대한 사람들이 보행을 해서 죽정동에서 동대동으로 넘어갈 수 있는 보행정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건지 하면서라도 작업을 할 수 있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12억은 현재 마무리 포장하고 일부 주차장 만드는 비용이, 그동안에 도로를 냄으로 해서 주차장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주차장비, 도로포장비 이런 것이 3차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걸어서는 다닐 수는 있겠지만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은 통과하기가 어렵습니다.

임시포장은 해도 차는 못 다니고 사람은 보행할 수 있고, 주차장에 행사 있을 때 큰 불편은 없다 이 말씀이시죠?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쪽에 보시면 2010년도에 사업장 방문결과 사업장을 방문했을 때 지적한 사항이 있었거든요, 뭐냐면 한내 로타리길 있잖아요, 거기 추진사업과 관련해서 해날 아파트와 동대초 주변은 출퇴근하는데 학교 등교길이라 교통체증이 엄청 심해서 이용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어서 36번 국도하고 연결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한번 지적한 바 있거든요, 기억하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 안 올려놨어요? 사업장방문 조사결과 조치사항에, 잊어버리셨어요? 지적사항에 우리가 올려놨었거든요, 건의사항에, 그때 방문을 했을 때,

저희가 2010년도 것만 올렸는데요.

그게 2010년도였어요.

올해,

올해였나요?

한지 얼마 안됐습니다.

그게 지금 빠져 가지고,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쉽게도 예산은 내년에 확보를 못할 것 같습니다, 장기적인 사업으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당장은 어렵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그것 좀 신경을 많이 써서 주민들이 도로개설로 교통 좀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힘써주시구요, 그 다음에 35쪽 한번 봐 주시겠어요? 빈집 사업정비에 대해서 문의를 하겠습니다. 보상과 철거하는데 소요금액이 8,000만원 잡으셨죠? 이것은 제가 아이디어를 내는 건데요, 이게 지금 보상해 주고 철거해서 그냥 다 깨끗이 정리하는 거예요?

본인들이 다 철거한 다음에 저희한테 철거했다고 신청이 들어오면 그때 보상해줍니다, 대신 철거대상자로 확정된 집에 한해서, 왜냐하면 본인들이 철거하고자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다 줄 수는 없지만 읍면 신청에 의해서 순서에 된 사람에 한해서 사업자로 책정이 되면 그 사람에 한해서 지원을 해주는 건데 그 사람이 모든 것을 본인이 다 철거를 하고 나서 저희한테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지급을 합니다.

혹시나 그것을 귀농하는 사람이나 퇴직자들 귀향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는데 그 집을 잘 수리해서 그런 분들한테 알선을 해서 일단 연결을 해주고 그분들이 수리 좀 해서 쓰면 서로가 조금,

그런데 여기 신청되는 건물들은 수명이 다 된 건물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시골에 있어도 사람이 살고 있는 집같은 경우에는 괜찮은 데 거의 폐가가 사람이 안 살고 그냥 방치되는 그런 집을 철거하기 때문에 이런 집들은 현재 다 삭아서 고치려면 고치는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겁니다, 그래서 거의 다 철거를 해야 됩니다.

알았구요, 그 다음에 39쪽이요, 화면 좀 한번 봐 주실래요? (자료화면) 우리시가 불법광고물 단속 위탁을 주셔서 하죠?

예, 하기도 하고 저희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철거도 합니다.

직원도 같이 나가서 하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게첨기간이 어느 정도 되세요?

보통 허가 나가는 것은 15일입니다.

그러면 저 게첨하는데 수수료도 받죠?

받습니다.

어느 정도 받아요?

하나에 5,000원 정도 받습니다.

연 수입은 어느 정도 돼요? 작년도 혹시 통계 나온 것 있어요?

정확한 통계는 제가 지금 안 갖고 있는 데요, 800만원 정도 수입이 있습니다.

그러면 회수된 현수막은 어떻게 처리하세요 대부분?

폐기처리합니다. 폐기물업체에서 아니면 저희들이 직접 처리는 않지만 광고협회에서 회수를 해서 일정 폐기물 소각장으로 보낸다든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활용은 안 되나요?

재활용을 본인들이 원하시면 저희들이 다 재활용을 제공할 수가 있는 데 저희 자체로는 재활용을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현재 폐기처분을 하고 있거든요, 혹시라도 그런 것을 쓴다는 사람이 있으면 저희들이 제공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저기를 봐주시면요, 저게 보령시에서 걸어놓은 거죠?

그렇습니다.

저게요 9월 30일까지 납부를 하라고 붙여놓은 겁니다. 사진 찍은 게 언제냐면 11월 26일날 찍었는데요, 그 이튿날 가보니까 치운 것 같더라구요, 보령시는 저렇게 무슨 특별한 권한이 있습니까?

예, 그런게 좀 있습니다.

어떻게 무슨 권한이 있어요? 9월 30일 것인데 11월 26일까지 걸어도 될 권한,

집회성이라든지 공공성 현수막은 한달간 법적으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게 9월 30일 납기를 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11월 26일까지 걸려있는데,

기간이 지났습니다마는 저런 것은 조금 잘못된 겁니다.

그렇죠? 저게 왠일이에요, 보령시가 정말, 저 광고도 얼굴이에요,

그렇습니다.

저는 내년 것인가 하고 다시 봤거든요, 그런데 2011년 것이더라구요, 그리고 다음 화면 좀 봐 주실래요? 이런 것은 이런 집회성으로 보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요? 절대 아니죠?

저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가만히 살펴봤더니 직인을 안 찍은게 많아요, 그런 것은 수수료를 안냈다고 보는 거죠? 직인이 안 찍힌 것은,

그렇죠.

그러면 단속을 철저히 해 줘야죠.

저희들이 아침 저녁으로 다닙니다. 다니는데 마침 확인을 하고 떼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저렇게 길 옆에다 현수막 게시대에 게시 않고 길에다 붙이는 것은 다 불법입니다. 집회성만 제외하고, 저것은 왜 그 사람들이 저런데다 붙이냐면 현재 현수막게시대가 한 20군데 정도 있습니다만 상당히 부족합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저런 불법을 방지하기 위해서 현수막게시대를 좀 더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작년에도 예산을 상당히 많이 요구했습니다마는 부득이 예산을 안 세워줘서 현수막게시대를 많이 못 만들었거든요.

첫 화면 띄워보실래요? 저기에 보면 제가 가만히 서서 연구를 해봤어요, 저기 서서, 보니까 이게 가로수가 다 우거져 있어서 저기에다 게시를 해도 아무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게시대를 잘 보일 수 있는 데로 옮겨줄 수도 있는 거고 보령시만 지금 단독으로 게시를 하잖아요, 그 위에 하나하고, 안 보여요, 그런 것도 연구 좀 해 보시구요, 아무튼 저것을 볼 때 제가 그랬어요 다른 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참 보령시가 얼마나 무관심하고 나태하고 게으르면 저것은 상징이다 보령시의 상징이다 그래서 참 저렇게 관심도 없고 나태하고 보령시라고 해서 몇 달 더 붙여놓고 만약에 개인이 저랬으면 그날 와서 낫으로라도 잘라가 버리더라구요, 그런 것 좀 잘 유념해 주시기 바라구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보령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나 방문객들이 얼마나 정말 한심하겠어요, 좀 유념을 해주시고,

앞으로 개인뿐만 아니라 공공성 갖춘 것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영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쪽에 명천택지개발사업 추진상황 및 이후계획에 대해서 여쭤볼께요. 지금 저쪽에 플랜카드 걸려있는 것 봤죠? 개발반대,

못봤습니다.

못 봤어요? 민원도 안 들어왔어요?

개발 반대한다는 민원은 접해보지 못했습니다, 빨리 해달라는 민원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코아루아파트 쪽에 가면 개발을 반대하는 플랜카드가 붙었어요, 더 이상 질의할 자료가 갑자기 없어지네요, 알고 계시는 줄 알았더니,

죄송합니다.

어렵게 해서 LH에서 사실 사업포기를 했던 것을 다시 와서 하는데 주민들이 반대를 한다는 플랜카드가 붙었어요.

얼마 전에 대천4동에서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서 설명회를, 제가 마침 출장가는 바람에 참석을 못했습니다마는 크게 반대는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처음 듣는,

플랜카드가 지금 붙어 있거든요, 그것도 최은순위원님이 지적한대로 불법인가 불법 아닌가는 모르겠는데 그 내용을 한번 알아봐 주세요, 왜 반대를 하는지,

예, 조사를 해 가지고 위원님한테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엄청 노력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동안에 시민들이 바라던 사업 아닙니까, 그러던 사업을 반대한다고 그러는데 어떤 의도로 해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담당 계장이 약간 조사를 하고 온 모양입니다. 그 사람들도 궁극적으로는 찬성을 하나 보상가 이런 문제때문에 약간 반대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상가가 나오지도 않았잖아요? 지금 그것 나오려면 아직 멀었어요,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어려우시더라도 주민들 좀 만나서 설득을 해서 보상가가 나온 다음에 결정이 된다면 감정가가 나온 다음에 플랜카드를 붙이든지 해야지 LH에서 보면 뭐라고 하겠어요, 안하려고 했던 사업 정말 억지로 자기들도 하는데 이것을 이렇게 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 한번 챙겨봐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신설동쪽까지 와있죠?

예.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정부로부터 없어졌나요?

아닙니다. 현재 2단계가 2013년에 마무리가 되구요, 2014년부터는 4단계가 시작이 됩니다. 현재 저희는 2단계에서 신설동은 내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도 몇 번이고 부탁을 했는데 두 군데를 얘기했잖아요, 대천4동 주민센터 뒤에 뒷동네하고 이쪽 수청4거리 뒷동네 거기 지금 엄청난 우범지역 아닙니까, 청소년들, 화제까지 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민센터 뒷쪽에는 불이 나면 소방차 하나 진입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도시계획으로 해서 하면 시비가 엄청 들기 때문에 주거환경개선 사업비를 어디다 의뢰를 하든지 해서 사업을 가져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일단 2차 사업까지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안 되구요, 3차때 저희들이 한번 더 연구해 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강구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그것을 신청을 했었대요, 했는데 보령시가 밀렸더라구요.

안됐습니다.

안됐잖아요, 자꾸 해야죠.

2차년까지는 2013년까지 끝나고 2014년부터 3차 사업이 들어갈 때 그때,

지금 받고 있지 않아요?

지금 안 받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 시비를 좀 아껴가면서 그런 사업을 해줘야 되고 그분들 뭐라고 하시느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4동이 보령시에서 세금내는 걸로 따지면 두 번째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면 지역에 차 하루에 서너대 다니는 데도 전부 다 2차선으로 확 포장해주고 우리는 왜 안해 주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거 이해시키려고 하면 아주 고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주거환경개선사업 이런 걸로 해서 사업을 해준다고 하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그것 좀 노력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증빙서류에 보면 공동주택관리비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이 굉장히 좋아요, 좋은 데 자료를 보면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증빙자료가 있어요, 저는 이 사업장을 거의 다녀봤습니다, 거의, 저쪽 부경아파트 이런 데만 제가 안 가보고 웬만한 데는 다 가봤어요, 가봤는데 어린이 놀이시설을 주로 했는데 가서 한번 보십시오, 그 업체가 한군데 업체에서 거의 했더라구요, 자부담을 했겠느냐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어느 아파트 놀이터를 추진했던 분한테, 이거 과장님 신경써야 될 것 같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간단하게 나왔거든요, 그런 것은 지켜보셔 가지고 제대로 된 정산서가 나와야지 가서 보면 저희들이 이 사업이 2,500만원 들어갔겠나 하는 정도예요, 진짜 안타깝더라구요, 그리고 업체가 그것을 다 알려줘요, 계획서를 자기들이 만들어줘요, 단가 어떻게 어떻게 해가지고, 기가 막힌 사실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자기가 몇군데 사업을 했더라구요, 계획서를 어디서 만들었습니까, 견적서 어디서 받았습니까 했더니 그거 그 사람들이 다 해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난번에는 의회가 대부분이 예산을 어떻게 썼는가에 초점을 맞췄던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지금은 예산을 잘 쓰시기도 하지만 우리과에서 걷어들이는 세외수입 부분 있죠, 그중에 이행강제금도 도시주택과에서,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조금 억울한 경우가 없게 하셔야 될 뿐만 아니라 또 확실히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데는 부과를 해야 됩니다. 대게 우리 도시주택과에서 세외수입으로 수입 잡히는게 얼마 정도 잡히는 가요?

저희는 세외수입이 별도로 없구요, 이행강제금 부과할 때,

됐어요, 과장님 예산을 쓰시는 집행도 중요한데 각 부서에서 챙겨야될 세외수입 부분을 확실하게 해서 보령시가 써야될 돈을 마련하는데 힘을 쓰셔야 되구요, 제가 법을 보니까 어떻게 돼있느냐면 건축을 증축한다든지 할 때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도 취득세를 물리게끔 되어 있더라구요, 그런 부분은 다른 타부서와 세금관련 부서와 도시주택과와 긴밀하게 한번 살펴봐 보셔서 세외수입에 누락이 없도록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주택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로교통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윤승호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를 간단 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윤승호입니다. 도로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위원님께서 먼저 해당 쪽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자료에 없는 것을 질문드리겠습니다. 혹시 보령지역내 도로교통표지판이 몇 개나 있죠?

파악중에 있습니다.

1년에 도로교통표지판은 몇 개 정도 설치하고 있죠?

설치는 거의 않는 편이구요, 보수를 이정표가 잘못 표기된 것이라든지 또 오래돼서 퇴색된 것이라든지 1년에 5,000만원정도 사업비를 확보해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매년,

시청 위에 21호 국도를 진입하다보면 상당히 위험하잖아요, 표지판이 없다 보니까 우리도 다니다보면 헷갈리더라구요, 거기는 문제가 나올 때 남포에서 나오는 방향 저쪽에서 성주 승강장 있는 데 있죠, 저 위에, 승강장 있는 데서 돌려서 나올 때도 그렇고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 송정아파트 또 입구 돌아가는 데도 대게 차량들이 불법유턴을 해서 진입을 하거든요, 저도 이렇게 보면 어디로 진행을 해야 되는지 이정표가 없어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더라구요, 그런데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은 그 문제를 지적을 많이 하더라구요, 얘기를 많이 하더라구요, 앞으로 검토를 해서 설치할 용의가 있는지,

위원님하고 협의해서 어떤 것인지 제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협의해서 조치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시민들이 그 얘기를 많이 해서,

시민한테 들으신 사항이 있으실 테니까 자료를 가지고 저희와 협의를 해서 조치할 수 있으면 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붕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초등학교 이하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예산이 올해가 17억 6,000만원이고 내년이 10억 200만원이이에요?

10억 2,000만원,

현재 전체 완료년도가 언제까지,

어린이보호구역사업은 내년도에 다 마무리됩니다. 5개년동안 시행해 가지고 내년도에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사업이 마무리가 됩니다.

초등학교 앞에는 거의 했잖아요?

거의 다 됐습니다. 지금 남은 데는 어린이집 유치원 이런 데 내년도에는 그 사업이 들어갈 겁니다.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은 요즘 보면 학원에서 다 태워다 주고 걸어 다니는 아이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균특예산으로 50%를 지원받고 시비를 50% 부담해서 추진하는데 사실은 어린이보호구역 사업비를 가지고 지금 보건소 앞에 공설운동장이라든지 인도개설이라든지 여러가지 많이 사실은 그것을 받아가지고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갔더라도 다른 데다 써야지 요즘 유치원 앞에 어린이집 이런 데는 다 전부 태워다주고 태워가지고 오고 그러는데,

정부시책이 거기에 용도가 쓰이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명목을 달아서 주변지역을 정비를 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장님 자료에는 없는 데 관내 방치차량 있죠?

네.

얼마나 되시는지 아세요?

지금 파악은 정확하게 안 되어 있지만 150대 정도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처리는?

처리는 신고되면 3개월 동안 공고를 해야 되고 행정절차가 이행이 돼야 되거든요, 하여튼 신고가 들어오고 우리가 돌아다니면서 발견된 것은 그런 절차를 이행해서 하나하나 처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처리는 어디다 폐차장에다,

우선 견인해서 폐차장에 놓고 소유자가 안 나타나면 처리를 합니다.

그게 사고위험도 있을 것 같고 미관상 좋지도 않고,

신경써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쪽에 민간인 해외여행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내용에 보니까 17명이 가셨네요?

네.

선발기준은 어떻게,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개인택시가 232명이고 법인택시가 98명입니다, 그렇게 하고 버스까지 합하면 버스가 180명 정도 되는데 법인택시하고 버스는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순번에 의해서 우리한테 추천을 해주고 개인택시같은 경우는 사람이 많고 기준을 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심지뽑기로 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다녀오신 것 같은 데요, 일본으로 가셨네요?

작년에 일본으로,

어디로 가셨어요? 작년이요.

올해에도 그렇고 MK택시.

MK택시를 지금 다녀왔죠?

그렇습니다.

명단을 보니까 대표자분들 CEO들이 먼저 많이 들어있구요, 가신 것 같은데, 택시를 타보잖아요, 우리는 우리가 결제를 해줬기 때문에 보령에 과연 택시뿐만 아니라 버스도 약간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차를 타면 얼마나 친절하게 변했을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차를 탔거든요? 그냥 그대로세요. 그래서 이게 지금 효과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이게 지금 MK택시 정도 갔다 오면 MK택시는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택시회사잖아요, 교토시민들은 이 회사를 아주 교토의 자랑으로 알고 있거든요, 가격도 10%가 싼데도 서비스가 최상이거든요, 여기 CEO가 누구냐면 경상남도 남해군 출신의 유봉식씨하고 유태식 형제가 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경영을 하는데 정말 여기 갔다 오시면 너무나 좋은 회사이기 때문에 작년에는 40명을 뽑는데 응시자가 8,000명이 왔을 정도로 거의 다 대졸출신이구요, 그래서 그런 데를 견학을 하고 오시면 많이 좋아질까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사실 작년에 CEO들하고 기사들하고 갔는데 지금 위원님 지적 하신대로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벤치마킹해서 현지에서 기사들이라든지 대표자들이 갔다와서 자기들이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잘해야 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왔었습니다. 사실 현장에 투입되다 보면 그렇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되고 갔다 오신 분들은 아마 그런 생각을 하고 친절하게 잘할 것으로 알고 있고 안 가신 분들이 혹여나 그런 분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내년에도 예산이 세워져 있나요?

아직 본예산에는 반영을 안했는데 추경에,

무엇을 투자를 하면 얻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투자의 원칙인데 정말 서비스 같은 것은 우리가 눈으로 확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 좀 갔다 왔으면 조금 벤치마킹 시켜서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구요, 그 다음에 또 제가 하는 말씀, 정산서가 없는 거예요, 내용은 있어요? 여기 안 올라 온 것 같아요, 정산서,

갔다 온거요?

예.

증빙자료 제가 확인 안 해 봤는데,

정산서류가 없는 데요, 그것을 제출해 주시구요,

예, 확인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이것하고 관련해서 운수업체 기사님들 친절교육은 어떻게 시키세요?

친철교육은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얘기대로 대천여객 같은 경우는 교양이라고 해가지고 한달에 한번씩 꼭 시킵니다, 사장 이하해서, 그리고 회사택시 역시 시키고 있고 사장들이, 개인택시는 각자 자기들이 경영인이기 때문에 개인택시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교통연수원에서 1년에 한번씩은 꼭 이쪽 서천 보령하고 두 번에 걸쳐서 이틀에 걸쳐서 다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친철이라는 것은 정말로 지나쳐도 너무 좋은 게 친절 아니에요, 그러니까 친절 교육을 자주 시키고 그런 것을 본인이 직접 실행을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잘 안되는 것 같아서 안타까움이 있는 데요, 특히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갖고 매스컴에 보면 저번에는 버스요금 문제 때문에 시거리가 돼서 버스기사를 폭력을 휘둘러서 얼마나 위험한 그런 상황에까지 이르고 했는데 친절하고 또 여러가지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화가 났다가도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친절교육에 한번 더 강화를 할 수 있도록 교육 좀 더 시켜 주시구요, 또 견학같은 것을 갔다 오면 성과가 좀 보일 수 있게끔 그렇게 지도를 부탁을 드리구요. 또 한가지 28쪽에 보시면 생활민원사업 접수처리 현황이 있네요, 이게 읍면동마다 가격차이가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배정을 하나요?

사실은 건에 300만원 기준이구요, 읍면동당 우리가 900만원 정도, 당초에 그 정도 하는데 사실은 동지역은 신청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실제로 불요불급한 사항, 도로가 갑자기 파손됐다든지 하수도가 파손됐다든지 상수도 간이급수시설이 파손됐다든지 갑자기 불요불급하게 어떤 사항이 발생했는데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라서 이것은 읍면동에 꼭 일률적으로 배정해주기는 곤란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화면 좀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여기가 지금 수청4거리에서 주공입구 들어가는 중간지점쯤에 벤치예요, 이 화면에 보시면 이게 도민체전 할 때 보도블럭하고 그 위에 길을 저것을 만들면서 이 틈이 벌어져 가지고 점점 크게 벌어지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저기에 자전거를 타고 가던 시민이 그 사이에 바퀴가 딱 낀거예요, 그래서 나동그라져서 가슴을 찧었더라구요, 자전거에, 그런데 그분이 어디다 이것을 항의를 할지 그렇더라구요, 저번에 판례 한 번 보신 적 있죠? 서울시에 하이힐을 신고 간 분이 구두굽이 보도블럭에 끼었을 때 그 분이 손해배상을 어디다 청구했어요?

시에다,

그래서 판례가 어떻게 나왔죠?

이런 사항은 판결에 의해서 보상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것도 사실은 그렇게 되면 보령시에서 저것은 해줘야 돼요. 그런데 저거 마감하고 준공검사 할 때 저것은 안 보고 하시는 거예요?

죄송한 말씀인데 BTL사업을 해가면서 관을 묻고 완료를 한 사업인데 처리과정이 잘못된 것 같은 데 수도사업소에 협의해서 하자보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좀 잘 살펴봐 주세요, 저거 큰일날 문제입니다. 다음 화면이요, 여기가 어디냐면 명천동에서 봉덕리 들어가는 다리 있죠,

보건소 앞인가요?

보건소 말구요, LPG주유소 뒤로 해서 봉덕교예요, 저기가, 거기인데 지금 저기가 저렇게 된지가 수년 됐어요, 그런데 저기에 사고도 다발지역이지만 이게 봉덕리에서 삼현리로 들어는 대형트럭이 저기에 엄청 다녀요, 보령환경차 삼원환경차 중앙맛김 김차 뭐 다 지나다니고, 버스도, 저거 왜 저렇게 방치하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보고서 직원한테 지시를 했는데 조치를 안했네요, 빨리 할께요, 알고 있습니다.

1-2년 된게 아니에요,

지난번에 1개월 전에 제가 보고 조치를 하라고 했는데 조치가 안됐네요, 조치하겠습니다.

하시는 김에 S자로 굽은 것도 한번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돼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께요, CCTV 있죠, 올해가 총무과 4,000 우리 도로과 9,000인데 한 과에서 관리해 주시면 안돼요?

지금 이게 어린이보호구역 사업비에 포함된 사업이라서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에 설치하는 거거든요, 금년도에 다 마무리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CCTV는 설치를 않고,

그런데 혹시 경찰서에서 판독이 잘 안 된다 해서 공문이나 이런 것 받은 것 있어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없어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가격이 얼마대 있습니까? 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싼 것은 얼마예요?

우리가 지금 하는게 대당 400-500만원,

CCTV 1대가 400-500만원, 100만 화소 이상을 달아야 되는데 싼 걸 달아 가지고 판독이 안 된다,

저희는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그런 것 좀 한번 파악을 해서 총무과하고 한번 알아보세요, 판독이 잘 안 된다 이거예요, 싼 것 많이 달아가지고, 이상입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CCTV를 더 이상 설치를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까?

어린이보호구역만,

거기만 그렇죠.

다른 데 우범지역은 총무과에서 별도로 설치할 계획이구요,

아까 제가 총무과에도 얘기했고 기획실에도 얘기했는데 통합관리방안 그것은 연구를 하셔야 돼요, 도로교통과에서는 1억 9,100 설치비가 그렇고 운영비가 1,847만 5,000원,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렇게 하지 마시고 통합관리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러시고 이왕에 CCTV 나왔으니까 신설4거리 있죠, 신설4거리에서 이쪽 동대4거리 쪽에서 대전 쪽으로 가다 보면 있어요, 반대로 대전에서 동대4거리 쪽으로 오는 도로는 얼마나 밟는지 아세요? 차들이 보통 과속을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 설치 하나 해야 될 겁니다.

예,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시고 중복된 질문입니다마는 국책사업추진 있잖아요, 이게 보면 2008년 2007년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했는데 이게 왜 이렇게 오래 걸려요? 솔직히 얘기해 봐요.

국비확보가 4대강 사업비로 들어가다 보니까,

20억 50억 30억 이렇게 가지고 오대요 사업별로, 이것은 국토해양부 대전지방관리청 매뉴얼에 따라서 예산이 오죠? 누구에 의해서 오는 것은 아니죠?

매뉴얼이 정해진 건 아니라고 봅니다.

정해진 게 아니에요? 그러면 노력을 더 해야죠. 국회의원이 노력하든 도지사가 노력을 하든 시장이 노력을 하든 시의원들이 노력을 하든 더 해야죠.

다 같이 우리시도 그렇고 도도 그렇고 국회의원도 그렇고 시장님도 그렇고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노력을 전혀 안 해요, 하나도 안해요, 누구도 안해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성과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

성과가 없는 것은 노력을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시장님이 조금 약해서 그런가, 그런 것은 아니죠?

정부예산이 없기 때문에,

요즘에 이게 조금 그렇더라구요, 이 사업가지고 갑론을박이 조금 있더라구요, 그런 것은 도로교통과장님 이하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 또 한가지 저번에 세무과에서 보니까 세외수입을 너무나 많이 징수를 못 하셨더라구요, 이유가 뭐예요?

지금 우리가 관리하는 세외수입이 자동차 책임보험 과태료, 사실 체납액이 36억 정도 체납되어 있습니다.

아니에요, 41억,

현년도까지 하면 그렇게 되고 과년도까지는 41억인데 책임보험과태료는 말소되면 우리가 추적할 수 있는 것도 없고 하기 때문에 징수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실 전담인력이 없어서 징수를 할 수 있는 여건도 아니고 여러가지 체납하는 사람들이 책임보험까지 안 드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사람의 어떤 자질에 문제가 있는 것도 있고 자동차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폐차를 시키면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그런 여건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허가민원과에서 관리하는 차량등록관계 우리가 관리하는 책임보험 과태료가 제일 체납이 많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금압류라든지 여러 가지 조치를 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적은 미미한 사항입니다.

글쎄요 너무 많아요, 41억 정도니까 너무 많은 것 같은데 물론 여러 가지 업무가 있습니다마는 조금 더 노력을 해주시고 대천여객에 우리가 24억 4,000만원을 지원을 했죠?

금년에 그렇게 했습니다.

24억 4,000만원, 그래도 지금 대천여객이 적자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금년도에 적자운영이 돼서 경영분석을 했어요, 회계사한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