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선 의원 발언

원내선 위원입니다. 우리 송파구가 타구에 비해서 거의 공원화 도시로 변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물론 투자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이렇게까지 정책을 폈던 것은 아마 환경을 생각하고 어느 구보다도 앞서간다고 볼 때 대단히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탄천변 정비사업을 하면서 플라타너스 나무를 많이 제거하고 수종개량을 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플라타너스는 보면 엄청난 해충이 발생하고 겨울이 되면 아주 잎이 넓다보니까 그게 낙엽이 되어서 떨어져서 처리하는 뒷마무리도 대단히 힘이 듭니다. 사람이 밟다보면 그게 가루가 되어서 하수구를 막을 가능성도 많고 또 청소를 하는 청소부의 입장에서 우성 아파트의 경우를 보더라도 정신여고에서 우성아파트 700m 양쪽을 보면 1,400m로 볼 수 있는데 이런 거리에 쌓여 있는 것을 마대로 한 10가마 이상씩 매일같이 치우는 모습을 볼 때 이것은 우리가 수종개량을 해야 되겠다, 작년에도 이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만 어찌되었든 플라타너스는 앞으로 점진적으로,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 때문에 일시적으로는 힘들겠습니다마는 점진적으로 수종개량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31페이지를 보면 연번 25, 26 남부순환로변 시설녹지 정비공사 23억 2,000만원이 있고 그 밑에 송파대로 명소화 사업 1차에 22억 7,700만원이 예산액으로 되어 있는데 공정률은 15%와 5%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집행액이 전혀 없습니다. 이 집행액이 전혀 없는 동기와 원인이 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찬우 위원님이 이야기하듯이 명예감독관 제도도 활용하시되 공동주택에 관한 부분은 그 지역의 구의원이 최종 준공검사 서류에 서명할 수 있는 제도를 택하는 것이 어떨까? 조례를 만들든 뭐를 만들든 이렇게 해 줘야… 구의원이 있으나 마나 합니다. 공동주택관리 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하든지, 어떤 의견인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원이 준공검사 서류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대금지불을 유보시키고 있다는 것입니까? 기성비율은 나와 있는데…

원내선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에 회계 담당하시는 분이 와 계십니까? 자금담당 집행하시는 분….

먼저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그동안 전혀 참여한 바도 없고 질의한 바도 없는데 오래간만에 이런 자리를 접해서 우리 재정건설위원회 쪽에서 이런 시간을 갖게 되어서 상당히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료가 방금 도착했기 때문에 깊이 검토를 못했습니다마는 잠깐 보는 동안에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공사에서 공단으로 조직 변경이 되었고, 또 그로 인한 여러 가지 사업의 장단점이 무엇이며, 손익이 어떤가 이런 것이 다 검토되어서 공단으로 변경 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벌써 이것은 하나의 독립채산제 개념인데 수지현황을 명료하게 만들 수 없었는가? 이렇게 산발적으로 여기도 계수가 나오고 저기도 계수가 나오는데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얘기하는 부분은 어떤 질타라는 개념보다는 조금 시정해서 계수를 다루는 사람이라고 하면 손익계산도 알고 계실 테니까 수익분야별로 죽 나열하고 거기에 대한 상대적인 지출행위를 쓰다보면 밑에 와서 총계가 나오면서 총수입과 총지출을 뺀 나머지 잉여금이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여기저기 산발적으로 내놓았는데 그렇다고 계수를 맞출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하나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테니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8페이지 2003년 10월부터 2004년 10월까지 경영실적에서 수입이 153억 4,600만원, 지출이 87억 6,200만원인데 여기서 수입 대 지출을 빼면 65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송파여성문화회관이 24억 8,400만원이 수입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저 뒤에 11페이지를 보면 2004년도 당해연도만 임대수입이 8억 6,200만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연도별 사업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까지인지? 10월 4일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공단으로 넘어오는 기준을 잡으신 것 같은데 이것을 연도별로 분석을 안 해주어서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10페이지를 보면 운영수입·지출현황 이것은 송파체육문화회관인 것 같습니다. 여기 21억이 세입으로 잡히고 10억 5,900만원이 잉여금으로 현재 남는 것 같은데 이러한 금액도 상세내역이 잘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세입내역도 잘 모르겠고 또 집행에 대한 세출내용도 전혀 나와 있지 않고 이러한 자료를 제출한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를 등한시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여성문화회관 8억 6,200만원이 연간 임대료 8억 6,200만원에 월 임대료는 그 앞에 7,186만 1,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증금이 4억 4,600만원인데 보증금을 플러스 해서 임대내역 합쳐서 8억 6,200만원이 연간 임대료라고 하는 이야기는 난해합니다. 보증금은 당해 보증금에 대한 이자수입을 계상해서 월간 임대수입을 합쳐야 임대료가 나올텐데 보증금을 임대수입이라고 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12페이지에 월별 수입·지출내역, 이게 여성문화회관 임대 및 수입·지출내역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수입이 19억 7,200만원, 지출이 14억 해서 5억 2,900만원이 잉여금으로 남는 것 같은데 11페이지 보면 임대료가 8억 6,200만원이고 나머지는 뭐냐? 11억이라는 차액수입이 뭔가? 이런 데이터가 우리 위원들 앞에 놓아진다는 자체가… 이것을 작성한 사람은 부끄럽게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사에서 공단으로 변경된 후 경영실적이 증가되었는지? 공사로 있을 때 법인세 납부실적이 얼마였으며 공단으로 변경된 후에 법인세 납부금액이 그 금액만큼 줄었겠죠. 이랬을 때 공사로 있을 때와 공단으로 변경되었을 때 얼마만한 경영이익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9페이지를 보면 시설공단임원 및 일반직 급여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연봉으로 봐서 여기 나와 있는 자료와 또 다른 임원·일반직 연도별 보수지급내역이라고 해서 위원장에게 제시된 자료가 있습니다. 컴퓨터 자료 나온 게 있는데 여기 내용하고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나는데 왜 이런 차이가 나는지 한 번 불러보겠습니다. 요구자료 7페이지를 보면 임원연봉이 1억 6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산자료에 보면 1억 2,400만원으로 더 많습니다.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여기에 별도의 판공비라든지 별개의 사항으로 되어있는 것 같은데 차이가 그렇게 나고, 이것은 2003년도 것이고 2004년도 10월말 현재는 요구자료에는 9,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9,530만원, 전산데이터는 9,508만 6,000원, 일반직을 보더라도 요구자료에는 2003년도엔 4억 1,500만원인데 전산자료에는 4억 8,300만원, 2004년 10월말 현재는 7억 5,200만원이 요구자료에 표시되어 있는데 전산데이터는 7억 4,600만원, 이렇게 계수가 각각 틀리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왜 계수가 일치되지 않는지 설명해 주시고… 본 위원은 결론적으로 공사에서 공단으로 넘어 갔더라도 하나의 독립채산제 개념을 운영자들이 가지고 계셔야 될텐데 지금 구청의 국이나 과나 마찬가지로 세입·세출계획을 짜서 그냥 공무원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집행을 해버리기 때문에 독자적 손익개념이 전무합니다. 따라서 향후 내가 1년간 이 공단을 운영하면서 과연 이익이 나면서 하는 것이냐, 또는 밑지고 하는 것이냐? 어디에서 밑지고 어디에서는 이익이 남는 것이냐? 여기 보면 여러 가지 분야가 다 있습니다. 자동차 분야·생활 분야,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러면 각 분야에서 만일에 손실이 난다고 하면 그런 손실된 부분을 제거해서 최소한 제로를 만들어야 할텐데 그런 것을 과연 우리 공단에서 경영분석을 해 보셨는지 답을 해 주시고, 따라서 본 위원은 그런 독자적, 소위 독립회계시스템을 도입하고 운영의 합리성을 기하고 비용의 극소화를 기하기 위해서 구청의 예산편성과나 감사과에 반기별 실적 감사를 받아서 책임경영으로 잉여금을 거양해야 된다고 봅니다. 공단의 잉여금은 곧 우리 구의 세제잉여금으로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조 이사장님께 먼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보셨듯이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대부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의 질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의 전에 비록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이라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질의할 수 있다, 이래서 몇 가지 질의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양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를 우리가 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질의로 끝을 내주시고 답변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나한테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내선 위원입니다. 일주일 동안 수감을 받는 집행부 직원들과 위원님들 대단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스스로의 업무를 타인 또는 기관을 통해서 자기반성, 실적평가, 시행착오, 미래지향적인 개발, 민원의 적극적인 해결, 복리증진 등을 목적으로 행해지는 연간 감사라고 사료됩니다. 이제 감사를 통하여 많은 질의를 하였고 시정을 요하는 각 분야의 사례가 다 함께 일면 숙제로도 남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내년에는 말끔히 해결되어 진전된 모습으로 성숙한 감사에 임하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본대로 평가하고자 합니다. 우선 재정경제국 소관 재무과, 전기에 지적한 바와 같이 일반물품 구매 시 특정인에게 집중되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내의 모든 중소기업에게 기회의 균등을 주어 다같이 참여하는 구매방법을 채택하기를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통상적인 업무 이외에 기업유치에 큰 성과를 거양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실적을 위한 것보다는 지역경제개발에 공헌할 수 있는 내실있는 기업을 유치하기 바라며 유치 후 사후관리에 각종 지원이 최대한 따라줘야 할 것입니다. 세무1·2과입니다. 경제불황이 장기화 될 우려 속에 세입의 적신호가 예견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세수증대는 물론이고 고질적인 악덕체납자를 발본하여 끝까지 추적하여 징수하는 거머리 전법을 쓰도록 직원들의 재무장이 필요할 것이며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도 과감히 실시하고 급변하는 세무정책의 과세행위에 신중을 기하여 과오납 발생이 일어나지 않도록 세무교육을 강화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건축과, 설계변경 요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계약 전 설계물량을 철저히 산정하여 물량·공기·지질조사·원자재수급 등에 변화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재건축추진반, 시공사와 조합 간 비합리적 유착을 철저히 감독하여 조합원이나 일반 분양자에게 추가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입니다. 교통행정과·교통지도반, 신호체계 및 자전거도로를 선진국형으로 현대화 할 것이며 보도에 자전거도로를 병행하는 것을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시공시 기존자재 활용으로 공사비를 절감해야 할 것입니다. 교통단속 과정에서 주민을 배려하는 정책을 추진할 것이며 과태료 과세 후 체납비율이 평균 3년간 63%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실적주의를 추구하는 행정의 난맥상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체납액은 5년 시효소멸과 동시에 우선 결손처리하고 그 후로부터 일정기간 채권보존형식을 취해 입금될 때까지 계속 추적해보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공원사업을 추진할 때 자연친화적으로 하되 환경호르몬을 유발시키는 화학성분 자재사용은 가급적 금하고 생태계를 보호하는 자연자재를 활용할 것이며 또한 대도로 변에 낙엽을 일시에 처리할 수 있는 흡입 및 분쇄장치로 된 장비를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연말 불용액을 최대한 줄일 것이며 국·시비보조금을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공사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구민의 빈축을 사는 연말 밀어붙이기식 공사는 시와 국가기관의 예산하달방식을 시기를 조정시키는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