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편삼범 의원 발언
편삼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날로써 시설관리사업소부터 맑은물사업소까지 3개 사업소와 시설관리공단, 그리고 (주)대천리조트, 연기했던 기업사랑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임민숙 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를 간단 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숙
임민숙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사업소장 임민숙입니다. 저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드리겠습니다. 【 부록 참조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먼저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붕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붕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7쪽 가로등 방범등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 1만등이 넘는데 전기요금은 연간 얼마정도나,
민숙
임민숙시설관리사업소장
11월말 현재로 7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류붕석위원
우리시에서 시설하고 있는 가로등을 보면 갈매기 모양으로 이쁘게 잘돼있습니다, 기존의 가로등과 비교해보면 좋습니다. 그런데 가로등과 방범등을 관리해나가면서 신규나 보완 관리하고자 할 경우 인근 주민들의 편리성을 감안하여 시공하지 않고, 일정한 조명방향이나 조명각도를 세심히 배려한다면 여러 개의 방범등을 설치하지 않고도 효율적인 관리가 되겠죠, 현재 사정을 보면 정작 필요한 곳에는 없고 이중 삼중으로 보완등이 설치돼 있습니다. 예산낭비라고 생각하고 또한 가로등과 방범등이 고장났을 때 제대로 보수되지 않아 시민들이 불편을 많이 겪고 있는데 진정한 시민의 서비스라고 생각한다면 소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숙
임민숙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현지 나갔을 때는 주민들 입회 하에 주민들과 각도니 모든 방향을 협의하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민들이 자기 이기심에 의해서 욕심에 의해서 자기 집 앞을 고집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세울 때 많은 어려움이 있고요, 또한 이중되는 것이 있으면 다시 한번 조사해서 그런 것은 철거토록 하고 기존에 있는 것을 철거하고 나면 다시 세워달라는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류붕석위원
신설예산보다 이설예산이 더 필요하지 않나요?
민숙
임민숙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설예산은 1년에 2,000만원 세웠데요, 신설이 실은 더 많습니다, 해마다 신설예산은 17쪽에 보시다시피 신청은 319건 정도 많이 들어와요, 들어와도 예산이 부족해서 그만큼 부응은 못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설보다 신설이 많습니다.
류붕석위원
이상입니다.
편삼범위원장
박금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류붕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7페이지 관련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자료를 보면 가로등 방범등이 총 1만 901등을 관리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도로개설 공가 등으로 기존 가로등이 유명무실하게 방치돼있는 것을 봤는데 그런 것은 매년 세부조사를 해서 필요한 곳에 다시 이전해서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또 기존 가로등에는 여름같은 경우는 날파리라든가 가로등에 유리창같으면 닦아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노후로 인해서 밝지 않아서 가로등 역할을 하지 못하는 등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많은 가로등과 방범등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는지요?
민숙
임민숙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설이나 공가, 폐가 등 부적합한 가로 등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어서 작년에도 이설을 39개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노후로 밝지 않은 가로등에 대해서는 저희가 2개팀 4명이 관리하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두개팀이 다 관리하지 못하고 있어요, 해마다 고장건수 신청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에 따라서 직원들이 아침부터 나가서 고장 접수한대로 처리하더라도 주민들은 빨리 고쳐주지 못하다는 민원이 있는데 인원이 부족합니다.
박금순위원
아까 신설해야 할 곳이 많다고 했잖아요, 진짜 신설할 곳이 많을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곳도 보면 정말 가로등이 여기 저기 필요한 곳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런 곳에 다 해줄 수는 없지만 최대한 할 수 있는 곳을 하시지만 현재 가로등이 서있는 곳을 잘 관리해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신경써주시고요, 한정된 직원으로 관리하는 데 정말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마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세운 가로등이 시민의 편의제공을 다 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민숙
임민숙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금순위원
이상입니다.
편삼범위원장
소장님, 나트륨 램프있죠, 그걸로 6,582개정도 했는데 수명은 몇시간 정도 되죠?
민숙
임민숙시설관리사업소장
3년 정도,
편삼범위원장
3년이면 몇시간정도 되나요?
민숙
임민숙시설관리사업소장
저녁 7시경부터 켜져서 그 다음날 새벽까지 켜지니까요,
편삼범위원장
그렇다고 하고, 아까 11월말까지 전기요금이 11억 1,000만원,
민숙
임민숙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요, 7억,
편삼범위원장
그러면 나트륨램프로 갈고 나서 전기요금이 얼마나 줄었어요?
민숙
임민숙시설관리사업소장
계량을 못하는 것이 해마다 늘어나고 다른 도로 공사를 하면서 저희한테 편입되는 것이 1년이면,
편삼범위원장
관리는 어떻게 해요 일반관리를 하고 계시나요? 그냥 전화 받고 DB구축은 안돼 있나요?
민숙
임민숙시설관리사업소장
아직 못했습니다.
편삼범위원장
왜 않죠? 그게 신속성있고 나은거 아니에요?
민숙
임민숙시설관리사업소장
작년에도 예산을 요청했는데,
편삼범위원장
지역에 가장 필요한거거든요,그러니까 사후관리를 신속하게 할려면 DB를 구축해서 하는 게 낫잖아요.
민숙
임민숙시설관리사업소장
맞습니다.
편삼범위원장
또 한 가지 제안을 드릴께요. 나트륨램프보다 2,000시간이 길은 세라믹메탈할라이드램프를 들어봤어요?
민숙
임민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편삼범위원장
우리는 그거 설치를,
민숙
임민숙시설관리사업소장
현재 고장난 가로등에 대해서 그걸로 바꾸고 있습니다.
편삼범위원장
앞으로 이런 걸로 바꿔주면 우선 전기요금도 확실히 절약되잖아요.
민숙
임민숙시설관리사업소장
150와트를 70와트 CDM으로 바꿔나가고 있어요.
편삼범위원장
1년에 40%씩 교체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몇 개 고장난데를 고치다가 또 뭐하다가, 우리시가 유별나게 가로등이 가까운게 많이 있어요, 시내에 보면, 가로등 간격이 가깝다는 생각 안들어요?
민숙
임민숙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기존 도로기준에 맞도록 도로가 세워졌습니다, 무조건 세워진게 아니고 시내 같은 데는 기존 도로 거리가 있어서,
편삼범위원장
한전 전주에 가로등달 때 동의받아서 하나요?
민숙
임민숙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편삼범위원장
일반 전주라든가 이런 데도 다는 데 있죠?
민숙
임민숙시설관리사업소장
거기다는 안달고 있습니다.
편삼범위원장
해안도로를 쭉 가다보면 어떤 데는 몇 개 들어와 있어요, 제가 신고도 몇 번 한적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따지면 1만 1,000개정도 계산하면 DB를 구축해서 하면 실효성이 있지 않나 이거죠.
민숙
임민숙시설관리사업소장
참고하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쪽에 보면 내내 가로등에 대한 얘긴데요, 나트륨등이 150와트 전기가 소모되고 3파장이 70와트네요? 그런데 빛의 밝기는 어때요?
민숙
임민숙시설관리사업소장
아무래도 나트륨등이 빛 퍼짐도 좋고 눈부심도 없고 좋기는 한데 워낙 나트륨등이 보통 150와트에서 250와트거든요, 250와트는 월 8,000원이 돼요 전기료가, 그런데 CDM 70와트정도는 월 1,850원정도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료에 있어서는 많이 절감이 됩니다.
최은순위원
전기료는 많이 절감되는 데 빛의 밝기도 조금,
민숙
임민숙시설관리사업소장
빛의 밝기는 나트륨등보다는 못해도 괜찮습니다.
최은순위원
그 옆에 보니까 공공요금이 210만원 절감됐다고 했는데 연중이에요? 아니면 월?
민숙
임민숙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종합경기장 주변을 바꿨어요,
최은순위원
51등을 바꿔본 결과,
민숙
임민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최은순위원
그러면 이것은 그렇다고 하고요, 엊그제 안개가 엄청 낀날 있잖아요, 그런 날이 자주 올 것 같아요, 그런데 인도가 있잖아요, 거기를 따라서 운동을 하다보니까 옥산주유소 앞에 하고 창동리 입구에서 운동장까지 가로등이 하나도 안들어와 있더라고요, 점멸이더라고요? 무슨 이유가 있어요? 저기도 그렇더라고요 명천동하고 남포 경계 다리 건너부터 보령원까지, 거기도 구간별로 아예 안들어왔는데 무슨 절감차원에서 뭐가 있나요?
민숙
임민숙시설관리사업소장
거기에는 가로등이 없는 지역이 있을 수 있고요,
최은순위원
가로등이 있었어요, 안개가 엄청 껴서 한치 앞도 안보이는데 등이 전혀 안들어와서 혹시나 에너지절약,
민숙
임민숙시설관리사업소장
에너지절약은 아니었고요, 살펴보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안개속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저는 농작물에 무슨 이상이 있어서 안켜놨나이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그건 아니죠?
민숙
임민숙시설관리사업소장
보통 요새는 농작물때문에 가로등을,
최은순위원
안켜지는 않죠?
민숙
임민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최은순위원
그것 좀 살펴보시고요, 이거 위험하더라고요, 그리고 찾아가는 낭독회 운영을 보면 낭독회를 통해서 굉장히 특수 시책중에 정서적으로나 여러 가지 권장할 만한 사항인데요, 찾아다니는 낭독회 회원들이 무료봉사를 해 주나요 아니면,
민숙
임민숙시설관리사업소장
최소한 강사료는 드립니다.
최은순위원
몇 명정도 하시나요?
민숙
임민숙시설관리사업소장
한명을 했습니다.
최은순위원
이런건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사랑의 책배달 서비스 있죠, 앞에 자체감사 받은 걸 보니까 책이 회수가 안돼서 굉장히 문제인가 보더라고요, 그러면 지체장애인한테 일단 배달을 무료로 해주는 데 회수는 어떻게 해요?
민숙
임민숙시설관리사업소장
거기서 보내면 택배비는 저희가 부담합니다.
최은순위원
그런건 참 좋고 괜찮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책을 만약에 분실했다든지 책을 잃어버렸을 때 그때는 꼭 그 책을 갖춰놔야 되나요?
민숙
임민숙시설관리사업소장
책마다 코드넘버가 있으니까 그 책을 갖다놔야 다른 사람들이 빌려가고,
최은순위원
왜냐면 책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 생각에는 베스트셀러인 다른 책으로라도 보충을 해주고 싶은 데 몇십년 지난거라도 꼭 그 책을 보상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관리상 규정이 그렇게 돼있나요?
민숙
임민숙시설관리사업소장
책마다 코드넘버가 있어서 데이터베이스화 돼있어서 그 책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최은순위원
그건 꼭 그렇게 하게 된다는 그 말씀이죠, 그것 좀 생각해보세요, 책 잃어버리 면 난감하더라고요, 저도 몇 번 잃어버린적이 있어서, 그리고 21쪽 전체적으로 볼 때 21쪽 뿐만 아니라 보령경기장 운영상황을 보면 수입은 다 잡아있거든요? 그런데 지출이 안잡혀있으니까 그게 궁금해요, 이 수입과 지출을 비교할 때 마이너스나죠? 플러스는 아니죠? 연간 마이너스가 얼마나 나요? 뽑아보셨어요?
민숙
임민숙시설관리사업소장
국민체육센터를 말씀하시는지 아니면,
최은순위원
체육센터,
민숙
임민숙시설관리사업소장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거기는 연간지출이 3억 2,000만원 정도, 수입도 작년 연말까지 3억 3,000만원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인건비까지 다 포함되지만 정규직 인건비는 포함이 안되고 일반 수영강사나 아쿠아 강사 그런 인건비 포함해서 작년에는 3억 2,000만원,
최은순위원
거의 큰 적자는 아니네요?
민숙
임민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큰 적자는 아닙니다.
최은순위원
그런데 보면 수영, 헬스, 스쿼시 이게 상세별로 수영 회원이 몇% 정도 돼요?
민숙
임민숙시설관리사업소장
거의 수영회원이라 많습니다. 헬스같은 거 하고 내려와서 수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거의 수영이라고 보면 됩니다.
최은순위원
왜 물어보냐면 수영강사님이 5명이나 되더라고요,
민숙
임민숙시설관리사업소장
2개반입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니까 회원권을 끊으면 이 3가지를 다 할 수 있는 거죠?
민숙
임민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최은순위원
수영강사님들이 무료로 봉사하시는 분들 안계시죠?
민숙
임민숙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건 없습니다, 자원봉사가 있어서 어려운 애들 도와주는 건 자체적으로 있어도,
최은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왜 그걸 물어보냐면 수입은 다 잡혀있어요 어느 부분이든지, 그런데 지출이 전혀 내용이 없어서 궁금해서 그 사항을 알아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편삼범위원장
박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진위원
계속해서 가로등에 대한 중복질의인데요, 가로등 지주에 대해서 내구연한이 있습니까?
민숙
임민숙시설관리사업소장
내구연한은 없어요.
박영진위원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등이나 또는 지주가 DB구축이 됐다고 하면 계획적인 예산을 세워서 추진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무슨 문제가 있냐면 소위 얘기하는 구도시 거기가 일찍 가로등을 설치했던 부분 특히 과거에 화려했던 경남사거리 일대에 보면 너무 노후돼서 또 노후된 것이 지주만 노후된 것이 아니라 등까지 노후되고 그러다보니까 결국은 접속부분이 전부 안돼서 사실상 가로등 역할을 잘 못해요, 이것이 물론 보령시가 가로등이 환하고 많고 밝을수록 또 시민이 충족할수록 우리가 부담하는 전기세가 늘어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현재도 1만 1,000여개 약 8억 가까이 나간다고 하지만 실제 가로등이 안들어오는거 제대로 들어오면 10억 훨씬 넘어가요, 어떻게 보면 전기세를 줄이는 데는 다행이지만 실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구도심이 저녁에는 흉물이 돼서 지난번에도 지나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과감하게 수술을 해야 됩니다, 좀 신식으로 교체해서 도시를 밝게 해줬으면 좋겠고요, 되도록이면 빨리 과감한 투자를 DB구축을 해서 계획에 의한 교체 또는 수리를 해나가시는 게 좋겠다, 이게 안되면 추경이라도 해서 일부를 빨리 반영해줬으면 좋겠어요.
민숙
임민숙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도 그걸 인식해서 내년 예산에 우선 가장 문제되는 데가 대명중학교에서 종합복지관있는 데까지 위험해서 연차적으로 확보하려고 우선 예산을 세웠습니다, 또 경남사거리도 내년 할 때 같이 연계해서 하는 방향으로 생각해보겠습니다.
박영진위원
시민들한테는 매일 접수가 되는 데 매일 연락할 수도 없고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사업소에서 나와서 보면 전기자체가 아예 소켓이 다 썩어서 망가져서 쉽게 얘기해서 연결이 안되는 걸 어떻게 하냐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 오셔가지고 예산을 확보해달라는 얘기한적이 없잖아요, 다 의원들이 동의하시니까 과감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숙
임민숙시설관리사업소장
잘 알았습니다.
편삼범위원장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13쪽 행정재산 사용승인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령시모범운전자협회, 해병대전우회보령시지회 이 두 단체는 봉사단체죠?
민숙
임민숙시설관리사업소장
맞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용두부락번영회, 6번에 사단법인 충남신체장애인복지회 보령시지부, 여기는 동네에 어떤 이익을 추구하는 단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민숙
임민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그런데 대부료를 보면 차이가 있어요, 1번하고 2번은 100만원이 넘고요, 128만 8,000원, 해병대전우회가 107만 6,000원 거기에 비하면 용두부락번영회는 44만 9,000원, 충남신체장애인복지회는 21만 5,000원으로 돼있잖아요, 그런데 운전자협회하고 해병전우회에서는 임대료가 좀 비싸다 이런 얘깁니다, 인하를 해주던지 아니면 봉사단체니까 대부료를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안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입장을 표명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한번 말씀해주세요.
민숙
임민숙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것은 저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요, 면적에 따라 지가에 따라서 산출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 대부료가 나온 것 같습니다. 제 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는 사항이라,
태용
성태용위원
물론 그러신데 이것을 조례를 개정해서 봉사단체는 무료로 대부할 수 있으면 해볼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나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모범운전자협회나 해병전우회는 행사가 있을 때마다 특히 여름 해수욕장에서 엄청난 봉사를 무보수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소장님께서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민숙
임민숙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보다 회계과에서,
태용
성태용위원
물론 알고 있는데 그것도 소장님께서 회계과하고 같이 상의를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도 한번 운영하시면서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민숙
임민숙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20쪽 자료에 보면 국민체육센터 총 1만 3,734명이 이용을 하셨네요, 그중에서 새벽에 이용하는 인원이 대충 얼마나 돼요?
민숙
임민숙시설관리사업소장
하절기에는 30명 정도, 요새는 15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종합경기장이나 국민체육센터는 사실 수익사업을 할려고 한 것은 아니잖아요, 어려운 점이 많이 있겠죠, 그런데 운영시간은 하절기에는 아침 6시부터 개관하고 동절기에는 7시부터 개관하는 것으로 돼있죠, 지난번 보령시 홈페이지에 게재된 내용을 보면 동절기에 이용을 할 수 없는 불편함을 호소했는데 보셨죠?
민숙
임민숙시설관리사업소장
봤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동절기에는 7시에 개관한다면 직장인들은 새벽에 전혀 이용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물론 직원들의 어려움은 있을 거예요, 아침 새벽에 물을 데피기 위해서 두세시간 일찍 나와야 되겠지만 그런 것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직원들이 한두시간 일찍 출근한다는 어려움으로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할텐데 시민들에게 불편을 준다면 체육센터이용취지에 맞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어떠세요?
민숙
임민숙시설관리사업소장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니까 사실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민체육센터는 수익사업이아니라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시설한거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죠?
민숙
임민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조례를 개정하면 시민들에게 만족시킬 수 있는 운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조례개정을 해서 운영을 해 주시면 어떤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민숙
임민숙시설관리사업소장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조례를 개정해서 하절기와 같이 6시에 개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동절기에는 온도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물을 데필려면 하절기보다 한시간반 이상 더 일찍 나와야 된다는 얘긴데 겨울철 1월달이나 2월달 경우에는 두시간 이상 빨리 나와야 물이 데펴지는데 그렇게 해놔도 시민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춥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두시간 반 이전에 나와야 수영장이 그래도 춥지 않다 할 정도 되는데 동절기에 7시 개관이지만 직원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는 4시반까지는 나와야 된다는 건데 하루이틀정도 열흘정도 어느 정도 되면 직원들한테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데 12월부터 2월까지 한다는 것이 조금 진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하셔서 홈페이지에 게재하시는 분한테도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고 시민들한테도 그런 어려운 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숙
임민숙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상입니다.
편삼범위원장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도 가로등에 관련돼서 노이로제가 걸렸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시의원이 된 후로 가로 등에 관련돼서 너무 요구와 요청이 많아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려우신데 어떤 데 보면 가로등이 반드시 서있어야 될 곳에 없다, 그리고 필요없는 데 너무 많이 서있어서 전력낭비가 심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 저쪽 부사방조제 거기도 우리가 관리하는 곳입니까?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가로등입니까?
민숙
임민숙시설관리사업소장
맞습니다.
김정원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서천쪽에는 반은 안켜지는 수가 있고 보령쪽은 많이 켜지는 수가 있더라고요, 서천쪽은 안켜도 되고 이쪽은 켜도 되느냐 하는 군세와 시세의 차이에서 나는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쪽은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가로등이라는 말씀이시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방범등이 꼭 필요한 곳에는 없는 데가 있습니다. 또 어떤 데서는 너무 해달라고 하는 사람의 요구가 강하니까 말 못하고 얌전한 사람은 못해주고 억세게 하는 사람은 해서 필요이상으로 있는 곳도 있습니다, 맞죠?
민숙
임민숙시설관리사업소장
주민들이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현지조사해서 그것대로 설치하고 있어요,
김정원위원
맞아요, 그런데 의원활동을 하면서 보니까 수년동안 요구를 했는데도 안들어주는 곳이 여러 곳이 되고 한번만 얘기해도 되는 데가 있어요, 그런 것은 읍면동에서 물론 추천해서 우리 시설관리사업소에서 모르는 일이 많을 텐데 그런 것들이 바로 어디로 들어오느냐면 의원한테 들어와요, 그래서 의원한테 얘기하지 말고 읍면동사무소로 얘기하라고 안내하고 유도하는데 그런 불합리성이 있습니다, 시행상에, 유념해 주시고요, 아까 태양광 LED도 나오고 수은등도 나오고 했는데 최근에 보면 여기 풍력하면 안되냐 그런 얘기도 있네요, 요즘에는 비용이 들어도 어느 시점에 가서는 전력이 전혀 들지 않는 태양광 발전에 의한 가로 등 설치가 새롭게 저탄소녹색성장에 관련돼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들어보시고 시행하실 계획이 있으세요?
민숙
임민숙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도 그것 때문에 타시군 견학도 가보고 우리도 연구를 해보는데 태양광은 현재 한개소를 설치하려면 1,000만원정도 소요돼요, 그리고 풍력가로등도 800만원정도 가는데 풍력으로 된 가로등을 하다보면 70와트정도밖에 안나와서 그건 공원등밖에 안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태양광도 시범적으로 설치했는데 빛의 밝기가 퍼짐이 없어요, 나트륨등이나 다른 것은 퍼짐이 있어서 좋은데 태양광 가로등은 퍼짐이 없어서 가로등 세우면 바로 밑에만 밝아서 좀 더 있어야만 신용단계가 된다고 합니다.
김정원위원
풍력가로등은 해안쪽에 좋을 거예요 아마, 제주도는 풍력발전해서 가로등을 켜니까, 그리고 동백관이 비어있는 것을 보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동백관에 관련돼서 특별한 계획이 없는 것으로 보고하셨는데 동백관은 시에서 직영할 경우라든지 특별히 경영 노하우가 없는 사람이 할 경우 매번 저런 사태가 벌어지기 때문에 이건 시설공단으로 편입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민숙
임민숙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작년 6월달에 신체장애인협회에서 위탁을 받았다가 올 8월달에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기자 결재를 득해서 지금 기획감사담당관 조례개정중에 있어요, 내년에 넘기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여기보면 중앙이나 도나 자체감사결과 조치 및 처리가 나와 있는데 이렇게 정밀하게 감사를 하는 것은 솔직히 얘기해서 중앙 도 자체감사가 우리 의회보다 정밀합니다, 지적사항도 세세한 부분이라든지 그렇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대국적인 그런 것이고 강론보다 총론적인 얘기를 많이 할거예요, 총론이 더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의원들은 민원의 현장에서 여러 사람의 의견을 다 듣고 현장을 자주 보고 확인하고 또 우리도 실제적으로 민원인과 똑같은 심정으로 시에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회에서 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공무원 의식이 전체적으로 변화해야 된다는 총론적인 얘기가 중요합니다. 다른 일반기업도 혁신을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이노베이션을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공무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시대와 어떤 트랜드에 맞춰서 시민에게 공복으로서 봉사활동하고 그들의 행정욕구에 의해서 충족을 해주려면 그런 전체적인 마인드가 바뀌어야 되거든요, 우리 감사는 중앙도 자체감사 조치결과를 보면 여러 가지 있는데 비밀관리 기록부 기재가 잘못되고 부적합하다는 걸 소상하게 기재해놨는데 이런 부분들까지 우리가 보지를 못해서 이런 부분들을 시정하는 것은 중요한데 제가 이중에서 국민체육센터 이용료 징수 관련돼서는 현금영수증교부, 또 현금징수대장 작성, 현금징수 무인발권기 도입 추진이라고 돼있거든요, 그런데 국민체육센터에서는 카드결제시스템이 안돼있습니까?
민숙
임민숙시설관리사업소장
돼있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카드결제를 원칙으로 하면 안 됩니까?
민숙
임민숙시설관리사업소장
카드결제를 하고 있다며 그중에서 나이드신 분들이 수영장에 20%가 오고 계셔요, 나이드신 분들이 오실 때 그분들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현금영주증 교부하고 현금 받아서 처리할 때는 정말 잘하셔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시설공사 하자검사 관련해서 지적사항이 있는데 대개 사후관리 또는 하자기간을 봐가지고 하자보수기간이 2년이다 그러면 한 부분에 대해서 2년동안 정밀하게 살펴보셔서 하자가 발생하면 보증 2년 기간 안에 반드시 클레임을 걸어서 하도록 하셔야 되겠네요.
민숙
임민숙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정원위원
체육센터에 보면 운동시간이 하절기에는 7시, 동절기에는 6시 이렇게 되나요?
민숙
임민숙시설관리사업소장
하절기 6시부터고요, 동절기는 7시부터입니다.
김정원위원
어떤 분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것은 제가 반드시 시정을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사람의 생체리듬은 동절기나 하절기나 6시면 6시 7시면 7시 해가 뜨고 지는 차이만 있을 뿐이지 사람의 생태리듬은 같기 때문에 동절기든 하절기든 6시로 통일을 해 주든지 7시로 통일을 해줘야 맞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더만요, 현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아까 제가 듣기로는 운영하는 데 물 데피는데 시간이 겨울과 여름이 차이가 났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용하는 시민은 어쨌든 7시에 통일해서 사용을 하든지 아니면 6시에 사용하든지 생체리듬이라는 게 동절기나 하절기나 똑같기 때문에 구분없이 통일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 그 얘기죠, 이상입니다.
편삼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수욕장개발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신재만 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를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신재만입니다. 사업소 소관 감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부록 참조 】 이상 보고를 마치싶습니다.
편삼범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먼저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조열위원
21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쿠아리움에 대해서 2009년도 행감자료를 보면 사업금액이 약 250억으로 돼있는데 이번 행감자료는 260억으로 돼있고 개발기간도 09년도 자료는 2009년 하반기부터 2011년 상반기까지 기간이 정해졌는데 이번 행감자료를 보면 2010년 8월에서 2011년 7월로 변경된 이유가 뭡니까?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미리 보고드렸다시피 사업비 확보가 제대로 안되다보니까 사업비 확보에 따라서 사업기간을 조정한건데요, 보고드린대로 어차피 자금확보가 계속 불투명하다면 이 사업기간은 사실상 의미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조열위원
참여업체도 주식회사 엠케스 오상덕과 주식회사 삼오건설, 씨엠 손병기는 왜 참여업체에서 빠지고 다시 SH건설 주식회사 최충훈으로 변경됐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요?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변경사항은 (주)대천아쿠아리움 측에서 투자자 모집을 하면서 투자자가 일부 빠져나가고 새로운 투자자가 들어왔기 때문에 사업자가 바뀌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조열위원
얼른 본 사업이 확실히 대천해수욕장의 명품으로 개발한다고 호언장담하는 사업인데 날이 갈수록 지연되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아까 보고드린대로 PF대출이 제대로 안되고 있어서 지난 11월 18일 청문을 실시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거냐 사업비 확보 안정성 문제때문에 변호사 자문중에 있습니다, 자문 결과가 끝나면 사업비 확보가 안정되면 추진을 하고 사업비 확보가 안정이 안된다면 협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다른 업체들이 한다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 업체를 재공모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조열위원
당초 사업제안서 심사를 잘못했고 자본력과 막연한 투자협정을 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사업 착공도 하기 전에 사업업체 변경, 사업촉구 공문발송, 청문실시 등 불안한 상태를 노출시키고 있는데 소장님의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설명드린 사항과 같이 답변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왜냐면 아쿠아리움 들어서는 머드광장은 단순히 광장의 기능이 아니라 관광객이 모이고 머드축제도 하기 때문에 아주 신중을 기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부분이고 아쿠아리움 부분도 관광객을 많이 모일 수 있고 볼거리 즐길거리를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전제는 아쿠아리움은 반드시 추진합니다, 추진하되 자금이 확보되지 않으면 그 업체하고는 같이 갈 수 없고 자금확보가 되고 안정성있는 사업체하고 갈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사업기간은 일부 불가피하게 조정될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시 방침은 아쿠아리움은 반드시 한다 이렇게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조열위원
이상입니다.
편삼범위원장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보충질의인데요, 아쿠아리움이 대천해수욕장의 랜드마크로 될 것 같은데 임선택씨가 속해있는 회사가 어디입니까?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임선택씨는 법인상 (주)대천아쿠아리움의 사내 이사로 등록돼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지금 260억이라고 했잖아요, 260억인데 대천 아쿠아리움쪽에서 사업비 확보를 100억에 대한 것은 잔고증명을 해왔다고 했죠?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청문당시 잔고증명이 아니라 통장을 사본해가지고 공증을 받아왔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것도 우리시한테 아쿠아리움 건축을 위한 그런 어떤 잠금장치를 해놔야 되는거 아니에요?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변호사자문을 통해서 100억이 확보됐다고 하면 법인통장에 100억을 이체시켜서 법인통장에 입금한 이후에 보령시와 이행각서를 체결해서 질권을 설정하자고 했습니다. 질권을 설정하면 보령시에서는 아쿠아리움 사업비로만 사업비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인데 이 사항을 일단 요구했는데 1차적으로 그 사항은 수용할 수 없다는 거부를 해와서 다른 방법을 제안해봐서 오늘 오후에 변호사가 그 사항을 자문해서 안전장치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다시 자문해서 판단할 예정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게 법인통장에도 안들어오고 개인통장에 100억이 있다는 얘기죠?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그것은 곤란한 입장이고 인정할 수 없죠, 그 다음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 냐면 사실 사업비도 확보가 안됐는데 건축허가가 나가면 건축을 하다가 사업비가 다른 데로 유용이 되면 그것이 공사가 중단되면 아주 흉물로 3차지구가 대천해수욕장의 중요한 지구인데 흉물로 변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리고 아까 PF대출을 받으신다고 대천 아쿠아리움쪽에서 얘기를 하신다면서 요,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PF대출은 교보증권에서 의향서를 제출했어요, 교부증권에서의향서를 받았는데 의향서는 법적인 효력은 발생할 수 없고 왜냐면 단순히 우리가 대출검토를 해보겠다는 그런 의향서이고 그래서 의향서에 대해 심사를 하는데 심사해서 교보증권에 내부적으로 PF대출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되기 전까지는 PF대출로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역시 마찬가지로 PF대출이 된다 치더라도 대출금이 다른 데로 유용돼서는 안되죠, 그렇죠?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아닙니다, PF대출이 확실히 된다면 전에 저희들이 신한은행할 때 어떤 예가 있었냐면 PF대출 160억을 하면 자기자본 100억은 PF대출 기관으로 돈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260억원이 확보되면 사업추진 진도에 따라 은행에서 직접 집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PF대출이 결정된다면 그 자금은 믿어도 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렇게 하면 좋은데 지금 이런 내용을 일부 시민들은 모르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자꾸 언론에서도 지지부진하지 않나 이 사업을 할건지 안할건지 등등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잠금장치는 소장님께서 분명히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다가 공사가 중단된다고 하면 아닌 말로 골조만 올라가고 뼈다귀만 남겨놓는다고 하면 아주 흉물이 되거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개인을 통해서 들은바 있습니다마는 모그룹에서 의향이 있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해결된다면 아마 그 그룹에서는 참여할 의사가 있지 않나보고 있거든요,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그런 기업이 있다면 일단 현재 MOU 체결돼 있는 (주)대천아쿠아리움과의 관계가 청산이 돼야 되고 정리돼야만 그 다음 단계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빨리 해서 지금 할라고 의욕이 있는 그룹에서 하면 투명성도 있고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소장님께서 일을 않고 있다는 것은 아니지만 열심히 노력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빨리 해소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최대한 빨리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
류붕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붕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5페이지 3지구 내년 4월에 준공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가능한지,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예, 가능합니다.
류붕석위원
16페이지에 분양에 대해서 현황을 보면 229필지에 145필지가 분양이 됐고 여관, 펜션, 민박은 실질적으로 많이 됐고 반면에 상가나 머드랜드, 수련원같은 데는 부진합니다, 행감자료 2쪽 조치결과에 보면 전략적 분양 홍보 및 수요자 중심의 분양전략 추진으로 조성공사 준공에 맞춰 2011년도에 100% 분양을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100%라고 장담은 못드리는데 저희들이 그런 의지를 가지 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입니다.
류붕석위원
100% 분양이 되면 우리 부채도 5년간 계획 수립해서 갚으실 것도 없잖아요,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일단 저희들은 최대한 빨리 분양을 해서 원금조기 상환하는 것이 최고의 목적입니다.
류붕석위원
하여튼 보령시에 제일 큰일인 것 같아요, 소장님이 열심히 해서 부채도 빨리 갚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16쪽, 18쪽 연관지어서 말씀드릴께요. 16쪽에 보면 총 분양대상이 229필지죠?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최은순위원
현재 분양된게 밑에 면적하고 금액이 나와있잖아요, 지금까지 총 누계된 숫자인가요?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현재 면적으로는 21.1%가 분양됐고 금액으로는 23%가 분양된거죠?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지금 미분양된게 84필지네요, 63.3%가 분양이 안됐죠, 그러면 이것을 총괄적으로 궁금해서 그런데 총 사업비가 얼마예요? 313억인가요?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313억이라는 것은 기반시설하는 사업비입니다.
최은순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 투자됐어요? 현재까지,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현재까지 2,506억입니다.
최은순위원
예정금액은 얼마였죠? 총 사업비로 들어가야될 금액,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총사업비는 사실상 보상 플러스 기반시설하는 사업비입니다, 보상은 현재 들어간게 1,500억원, 그리고 내년까지 집행된다면 기반조성하는 사업비가 313억원입니다.
최은순위원
만약에 100% 분양을 했다고 보면 얼마나 좀 남나요?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예, 돈은 남습니다.
최은순위원
할인을 해 주고도요?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할인을 안했을 경우 100% 분양하고 이자를 2023년도까지 갚는다고 가정할 때 27억원정도 남습니다.
편삼범위원장
몇 년도까지요?
소장
업소장해수욕장개발사
2023년도, 그러니까 당초,
편삼범위원장
아 5년거치 10년 상환 기준했을 때 이자 다 물어주고,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상황은 얼마나 빨리 분양해서 조기 상환하면 그만큼 시에 득이 될테고요.
최은순위원
정말 보령시민이 다 공감하는 부분인데 이 문제때문에 저는 개인으로서 시의원으로서 너무나 걱정이 돼요, 가정의 부채도 걱정이 되는데 보령시가 부채때문에 지방채율이 충남에서는 2번째예요, 천안 다음에 우리거든요, 천안은 그래도 나올 데라도 있어요, 우리는 정말 지금은 너무 힘든 상황이거든요, 이자가 얼마 나갑니까? 1년에?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금년기준 50억입니다. 연차적으로 원금이 상환되면 계속 이자는 줄을 겁니다.
최은순위원
그리고 앞으로는 5년거치 지난게 몇군데 도래하는 게 있던데요,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그건 또 어떻게 싼 이자 얻은 게 벌써 날짜가 도래되더라고요, 그런데 농협이자는 왜 이렇게 비싸대요?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저희들이 재특자금 지역개발기금을 했을 때 그건 이자가 저리인데 그 기금이 더 이상 채무로 할 수 없어서 불가피하게 작년도에 보상마무리를 위해서 150억을 농협에서 차입을 했고요, 우선 내년도 분양이 되는 대로 우선 이자가 높은 농협것부터 상환할 계획입니다.
최은순위원
그건 당연하죠, 그런데 농협이자가 우리가 급하게 얻는 바람에 비싸게 얻은 거예요, 원래 농협이자가 이래요?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일반 대출보다는 이자가 쌉니다.
최은순위원
그리고 1쪽에 보면 2010년도 정기예금이 119억이 예치로 돼있거든요, 이걸 왜 정기예금으로 넣어놨어요? 빨리 원금상환을 해야지.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그건 아니고 기반시설사업비를 기성에 의해서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그 돈을 집행하면 기반시설사업비를 줄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기반시설사업비만,
최은순위원
예비비로 여기에 넣어놓은 거예요?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기예금으로 이자수입을 하기 위해서 넣은 것이고요, 내년 4월달에 준공되면 이제는 분양되는 대로 100% 채무상환으로 들어가니까 당초계획보다는 상당히 빠르게 상환이 될 겁니다. 그동안에는 보상과 기반조성때문에 사실은 기본 채무갚은 데만 집중했었고 내년부터 분양수입은 전부다 채무상환으로 들어가면 채무상환하는 데는 여러분 걱정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진짜 공무원 생활을 하시면서 사실 따지고 보면 진짜 부동산 일도 하시겠다 너무 애쓰시더라고요, 중개사도 해야 되지 빚 때문에,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그런데 기업체 찾아간다고 하면 사실 못오게 해요, 그래도 찾아갈 수밖에 없고요.
최은순위원
그래도 가서 사정을 하고 현수막도 내걸고 분양때문에 엄청 노력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아침에 들은 얘긴데 사실 준공하기 전에 30%정도 필지로 보면 33%정도요, 그 정도 분양이 됐다고 보면 지금 선분양이잖아요,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사실 기반시설이 완공이 되면 분양실적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좋아질 겁니다.
최은순위원
진짜 아파트를 보더라고도 모델하우스를 봐야 사고 싶은 마음이 들거든요, 현재로써는 그게 뒤죽박죽돼있으니까 공사중이라 약간 부진한 감은 있다고 생각해요, 그거에 비해서 선전은 했다고 봐요, 30%정도 했으면 선전했다고 보는데 너무 빚이 많으니까 걱정스러워 죽겠어요,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위원님 마음 잘 알겠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런데 2011년도에 국비는 얼마나 확정됐어요? 22억이 확정됐어요?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이 액수는 문광부에서 기재부에 예산이 요청된 사항이고 그 부분은 변동이 없습니다.
최은순위원
2010년도에는 150억해왔대요? 아니면 150억을 지금까지 해온거예요?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지금까지 해온거고요.
최은순위원
2011년에는 22억을 거의 확정된거예요?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22억은 저희들이 더 달라고 요청을 한거고요,
최은순위원
그러면 총 얼마예요? 국비가?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총으로 따지면 지금까지 국비 2011년 9억을 합쳐서 오면 국비가 총 137억이 오고요, 도비가 30억이 옵니다. 도비 30억은 이미 와서 지출했고요, 313억원중에 약 167억원을 국도비 지원을 받는 겁니다.
최은순위원
잘알겠고요, 너무나 걱정돼서 우리가 이자만으로도 정말 면단위 이런 데 1년 예산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자를 보령시가 물어내고 있으니까 걱정돼서 하는 말씀인데요, 아무튼 총력을 기울여서 분양하는데 노력해야 되겠고 우리도 앞장서서 물론 해야 되겠더라고요, 함께 공조해서 빚을 줄여나가는 길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편삼범위원장
부연해서 질의할께요, 그럼 총 수익이 어쨌든 5년거치 10년 상환 이자 원리금 다 하고 조성사업비 해서 27억 수입이 생긴다고 했죠?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예, 개략적으로,
편삼범위원장
개략적으로 그 이상이 적자난다는 얘기지, 분양사무실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대행업체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편삼범위원장
우리가 지원은 않나요?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지원은 않습니다.
편삼범위원장
그리고 수련원자리를 변경할 수는 없나요? 수련원 현재 하나 돼있죠? 무늬만 된거예요, 아니면 계약 완료한거예요?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그건 계약 완료된거고요, 그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도 분양이 미진해서 발전방안용역을 하고 있는데 과연 수련원으로 갈 것이냐 용도변경을 해서 다른 방향으로 갈 것이냐 그부분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편삼범위원장
우리가 3차지구에 부수적인 지출이 많이 됐어요, 용역비 그런 것은 총 이 조성사업비에는 안들어가잖아요, 용역비니 뭐니,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용역비 이런 부분은 조성사업에 다 들어갑니다.
편삼범위원장
기반조성사업에 들어가 있다고?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총괄적인 것만 말씀드렸고 세부적인 사항은 여러 가지 많기 때문에,
편삼범위원장
아까 국비 167억 왔다고 했죠?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137억입니다.
편삼범위원장
몇 년 도부터 국비한거예요?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2003년부터 왔습니다.
편삼범위원장
3차 조성사업비로?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예, 그동안 집행을 못하다가,
편삼범위원장
국비확보는 150억 목표였으니까 거의 다 왔네요?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편삼범위원장
그리고 보상금은 1,591억 1,900만원? 미협의가 2,800만원이요?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예.
편삼범위원장
지금 정문에 있는 분이죠?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편삼범위원장
왜 그분 해결이 안되는 거예요?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그 부분은 사실 건물 땅소유가 본인 것이 아니었고 그분은 세입자였고 저희들이 건물 명도소송 승소를 해서 집행할려고 했는데 몇 번 미뤄졌어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반시설이 완료가 안되면 분양해도 사실 큰 타격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금년 여름 지나서 지난 10월 12일날 강제철거를 했고요,
편삼범위원장
저분이 정작 우리시를 경비할 경비실에 방 차려놓고 앉아있으면 어떻게 해요, 저분이 경비를 서주나요?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보고드리지 못하는 점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
여러 가지로 어렵겠지만 아까 위원님들의 걱정이 채무걱정이에요, 돈도 갚아야 되겠지만 우리시가 불명예스럽게 전국 채무 3위, 충남 2위 이런 식으로 오르내리니까 시민들은 전부 매사에 우리 보령시를 다른 각도로 보는 거예요, 이게 빨리 돼야 되는데 어쨌든 옛날부터 보면 잘못된게 또 한 가지 있어요, 우리가 호텔부지 팔아서 채무정리를 먼저 하기로 했거든요, 제가 의원할 때 했으니까, 채무정리 한다 한다 해놓고 채무정리 않고 투자해버렸어요, 그때도 150몇억인가 됐었죠? 채무를 아까같이 지역개발기금은 재특자금이라든가 이런 이율이 낮잖아요, 할 수 있으면 갚은 만큼 얻어서라도 일반대출자금 있잖아요 농협에서 한거 그런 것으로 갚아나가야 되거든요, 우리가 한도가 차서 농협에서 얻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갚아나가면 다만 몇십억이든 갚아나가면 그만큼 얻을 수 있는거 아니에요?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그 부분은 승인조건이 대천해수욕장에 대해서는 더 이상 채무승인을 안해주는 거죠, 최고로 찼기 때문에,
편삼범위원장
찼는데 줄어들잖아요 원금 갚으니까,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무슨 말씀인지 아는 데요,
편삼범위원장
그래도 안된다?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예, 그래도 안 됩니다.
편삼범위원장
무조건 갚는 수밖에 없네요.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회계별로 기준이 돼있기 때문에,
편삼범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진위원
수고하십니다. 조기집행 대상사업중에 3지구 개발에 머드온천 4억 한거가지고 어디까지 갔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온천기준에는 사실 못미쳤고 1,020m를 팠는데 지금 수온은 20도고 순수한 민물이 나오고 해서 그것은 저희들이 지하수개발사업 허가를 받아서 보호를 다해놨고 앞으로 그 부분은 개발하는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차질이 없도록 해놨습니다.
박영진위원
지난번에 의회간담회를 통해서 설명하면서 거기에 3지구 미분양하는 데 온천이 개발되면 상당히 파급효과가 있어서 도움이 될 것이다 해서 쾌히 4억 1,000만원의 예산승인을 해줬는데 보니까 일부는 주민집행을 위해서 쓰고 일부 명시이월로 넘겼네요?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마무리했습니다.
박영진위원
그런데 왜 4억 950만원중에 2억 4,000,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명시라는 것은 2009년도에 넘어온 예산이기 때문에 그랬고 다 정산해서 처리했습니다.
박영진위원
쉽게 얘기해서 온천개발은 끝났는데 수온이 20도? 그러면 일반적으로 20도는 약한데, 온천기준이 몇도예요?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25도입니다.
박영진위원
25도면 지난번에 온천기준에 충분히 적합성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지질자본연구소 가서 나름대로 자문을 받아서 했는데요,
박영진위원
땅속에 있는 건 알 수 없는 거지만, 결과는 그 이상이 됐으면 좋은데 그 이하기 때문에 약간의 문제가 있네,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그런데 제가 대기업 다니면서 들어보니까 해변에서 그 정도 위치 떨어진 곳에 민물이 그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나오는 물이 있냐고 좋아하더라고요, 이 땅을 살 때 민물이 안나오면 이용을 못하거든요,
박영진위원
염도 측정해서 해수는 전혀 아닌 순수한 민물,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그렇죠, 염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땅을 파는 데는 나름대로의 메리트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취지하는 온천25도를 넘었으면 더 금상첨화겠지만 아쉬움은 있지만 나름대로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 수협에서 해수목욕탕이 나중에 마무리되면 끝나는데 석석굴까지 와서 파도 민물이 안나와요 사실은, 그런 나름대로 하나의 장점도 있습니다.
박영진위원
이상입니다.
편삼범위원장
박상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배위원
16페이지 필지가 145필지? 84필지 이 숫자는 면적이 넓은 게 많이 남았다는 얘기죠?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금액이 크고 면적이 넓은 게 많이 남았다는 얘깁니다.
박상배위원
앞으로 분양을 다 하게 되면 총 액수가 얼마로 봐요?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총 분양됐을 때 수입은 2,465억원이 총 들어오는 거고요.
박상배위원
2023년까지, 어떻게 보면 은행 장사해주는 것밖에 안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빨리 해결하는 방법은 제가 봤을 때 빨리 분양을 해야 된다, 빨리 분양되도록 애쓰는 수밖에 없네요, 이상입니다.
편삼범위원장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
박영진위원님 질의하신 온천에 관련돼서 조기집행을 해서 그 부분은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세요?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현재는 지하수개발사업 허가를 받아서 안전시설로 해서 보호를 해서 나중에 쓰는데 차질없이 조치를 해놨습니다.
김정원위원
8쪽에 보면 연구학술용역비 예산집행 내역이 나오는데 대천해수욕장 발전방안수립 및 조성계획 변경용역을 줬네요, 원래 용역을 줬는데 변경용역을 또 줬습니까?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이 사항은 3지구 개발 기반시설 준공에 맞춰서 전체 1,2,3,4지구에 나름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민원도 있고 또한 어떻게 해야만 해수욕장을 더 발전시켜서 관광객을 더 모을 수 있나 종합적인 계획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5억 8,000만원인가요?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예산액은 5억 8,000만원인데요, 저희들이 조정하고 깎고 해서 3억 2,500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용역비가 제가 생각할 때 아주 과다하다고 생각하는데 용역비 산정근거는 뭡니까? 어떻게 해서 이 용역비가 산정됐습니까?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두 가지 법에 의해서 산정되는 데 엔지니어링법에 의해서 용역비를 산출하면 면적에 비교하면 약 8억정도 사실은 확보해야 됩니다, 그 기준으로 한다면, 그런데 저희들이 관광공사하고 입찰 안붙이고 한 것은 협상에 의해서 최대한 가격을 낮춘 금액입니다. 어떻게 보면 법 근거보다 금액으로 따지면 많은 금액을 인하해서,
김정원위원
엔지니어링 어디 그런게 있어요?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세부적인 것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정원위원
이 산정 누가 했어요? 액수 근거를 엔지니어링법에 의해서 용역비를 산정했다면 누가,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해수욕장 면적에 따라 금액을 조정하는 거거든요, 면적은 이미 61만,
김정원위원
면적만 가지고 엔지니어링에 관련된 용역비 산정하나요?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도로라든가 녹지라든가 이런 부분 주차장이나 이런 부분은 다 빼고, 예를 들어서 공공시설 있는 부분도 빼고 그래서 최대한 면적은 줄이고,
김정원위원
그럼 이 계산을 누가 하셔,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공무원 자체적으로 한겁니다.
김정원위원
자체적으로 나왔으면 타당성은 어떻게 검증해요? 산정한 액수의 타당성.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금액을 가지고 한거죠, 엔지니어링법에 나온 산정기준하고,
김정원위원
어떤 기관에 발주했어요?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보고드린대로 한국관광공사입니다.
김정원위원
언제 발주하셨어요?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3월달에 19쪽, 20쪽에 보시면 자료가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한국관광공사 선정은 어떻게 하셨어요? 수의계약을 했나 공모에 의해서 했나,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수의계약에 의해서 했습니다.
김정원위원
이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법이 있어요?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예, 그래 가지고 예산목을 공기관대행사업비로 예산을 의회승인 받아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용역비가 거금이 들어갔는데 용역비 산정방법이 있다 하더라도 시에서 발주하는 용역비가 대부분 의원들은 이해할 수 없이 부풀려진 고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발주과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3지구 조성사업 사후환경조사용역은 왜 따로 하셨습니까?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이 부분은 환경 관련되는 규정에 의해서 매년 하도록 법으로 규정돼있어서 분기별로 1년에 4회하도록 돼있습니다.
김정원위원
알겠습니다. 중앙, 도, 자체감사결과 보험료가 직위당 2억원, 보험료가 10억이네요?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아닙니다, 가입금액이 그렇고요, 보험료는 그 위에 나온대로 163만 5,000원입니다.
김정원위원
직위당 2억원이라는 것은,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최고 금액을 2억까지 잘못되면 보상할 수 있는,
김정원위원
보상할 수 있다 그 얘기구먼요, 총 10억까지.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정원위원
회계별 부채현황이 있는데 해수욕장공기업특별회계는 지정금고가 어디로 돼있죠?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농협입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해수욕장은 빚도 많고 여러 가지 그런데 다른 부서에서 얘기했는데 재테크를 잘해서 단돈 한 푼이라도 아끼고 이익을 남겨야 되는 입장에서 기금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각 은행으로부터 금리에 관련된 자료를 받아보셔서 거기에 차익이 얼마나 나는지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했습니다, 저희는 농협에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은행, 보령수협 이런 데 해서 농협 같은 경우 금리가 다른 은행에 비해서,
김정원위원
특별회계는 제2금융권도 가능하던가요?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금융권이라는 건 1금융권, 2금융권이라는 건 법으로는 정해져있지 않고요,
김정원위원
지난번에 세무과 얘기할 때 1금융권만 된다고 하던데 시금고지정은, 특별회계하고 기금하고는 관련없고?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금고지정은 자세한 것은 모르겠고요,
김정원위원
그러니까 2금융권 제쳐놓고 1금융권이 우리관내에 몇 개 있잖아요, 하나은행이라든지 우리은행이라든지 국민은행이라든지 농협이라든지 그렇게 있는데 그 관련해서 다 자료를 받아가지고 기금 예치하는데 있어서 정밀하게 따져서 한푼이라도 이자를 더 주는 데로 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본적이 있냐 그 얘기예요.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금은 이자를 한푼이라도 더 주는데,
김정원위원
기금예치 말이에요.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저희들은 별도 기금이 없습니다, 기금이 있으면 부채를 얻을 필요가 없죠, 기금이 없으니까 부채를 얻어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셔서 지난번에 시금고 지정하면서 해수욕장특별회계에 관련된 얘기가 오고갔었어요, 그런데 기금이 없다고,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저희는 별도기금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채무가 있는 거죠.
김정원위원
그러면 어떻게 예금하셨어요?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예금은 농협에만 하지 않고 예금상황이 발생하면 그때는 각 은행을 조사해서 가장 높은 데로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렇게 하신 것 좀 말씀해 보세요.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금년도에 하나은행에 15억 3개월짜리 2.7%로 했고요, 보령수협에 42억 3개월짜리 3.1% 했고 국민은행에도 2.7% 20억 3개월 했고요, 신흑수협에도 12억 12개월짜리 4.074%의 금리로 했고 우체국에 12개월 1년짜리로 해서 5억에 3.7%, 농협은 2.3%입니다.
김정원위원
농협은 제일 낮네,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그래서 농협에 예치를 안했습니다. 사실은 농협에서는 저희한테 불만이 많죠, 금고는 농협으로 지정해놓고 다른 데로 하니까요, 어찌됐거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1원이라도 더 벌어야 되니까,
김정원위원
돈은 꿔썼는데 자기네한테 않는다고,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꿔썼다 하더라도 정당하게 이자주는 데요,
김정원위원
그러면 금리를 낮춰줘야지, 여기에 보면 현재 해수욕장 3지구개발 추진현황 중에서 보면 공무원들 굉장히 수고 많이 하시고 애를 쓰신 흔적이 있습니다. 2010년도 11월 9일부터 13일까지 MIPIM 아시아, 2010홍콩 IR에 참가했는데 내용이 어땠고 성과가 어땠습니까?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구체적인 성과는 보고드릴 수 없습니다, 왜냐면 그 당시 업체들하고 홍보를 하고 상담을 해서 저희 자료주고 그 사람들 저희 자료를 가지고 가서 별도 검토해서 온다고 했으니까 현재는 성과가 이렇다 저렇다 보고드릴 시점이 안되고요.
김정원위원
IR을 한 결과에 온다고 약속은 했어요?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3개 업체는 온다고 했는데 그것도 자기들이 검토해서 온다고 했으니까 일단은 기다려 봐야될 것 같습니다.
김정원위원
투자를 해보겠다고?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예, 여기는 주로 부동산투자업체만 참가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참여를 했고요.
김정원위원
아쿠아리움 한 회사가지고 실갱이를 너무 많이 했어요.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김정원위원
시간은 흘러가고 사업진행은 안되고 너무 실갱이를 많이 해서 우리는 많은 시간을 잃고 성과도 없고 아쉽네요.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원위원
이상입니다.
편삼범위원장
이창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위원
수고 많으신데요, 10쪽입니다. 우리시에 빚이 많네요, 1,339억원이 있어요, 그런데 차입을 각 지역개발세 재특했는데 아까 설명듣기는 한도가 찼기 때문에 농협에서 150억을 했다고 말씀하셨죠?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창성위원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떻게 차입한 날짜가 없어요?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그거는 총괄을 한거고요, 뒤에 18쪽에 보시면 날짜별로 금액이 별도로 나와있습니다.
이창성위원
농협 것은 언제했죠?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2008년 12월 19일,
이창성위원
5년 도래가 안됐네요, 제가 왜 그 질의를 했냐면 지금 금리를 보니까 차이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여기다 날짜를 기재해줬으면 더 좋았고 금리가 높기 때문에 원금상환액을 보니까 농협게 없길래 날짜를 따진 겁니다, 금리가 높기 때문에 먼저 갚아야 되는 건 당연한거잖아요, 같은 날짜라고 볼 때, 그런데 5년이 도래가 안됐기 때문에 안 갚았다 그 말씀이시죠?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그건 아닙니다, 도래 안된 것은 아니고요, 위에 원금을 갚는 것은 처음에 차입할 때 기금은 무조건 1차년도부터 얼마씩 갚아라는 조건으로 됐고,
이창성위원
5년거치 10년 상환니까 5년 지난 뒤부터 원금이 들어가야 될거 아니에요.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아닙니다, 농협은 대출할 때 조건을 5년거치 10년 상환이지만 우리가 원금을 갚을 수 있으면 갚는다, 그런 조건이 세부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창성위원
그러면 위에 재특자금하고 기금을 갚지 말고 이 비싼 것을 갚았어야죠.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그 설명을 드릴께요, 지금까지 기금에 원금을 갚은 것은 기금을 승인해주면서 연도별로 이 금액씩 갚아라는 조건으로 기금을 승인해줬고 농협에서는 5년후부터 갚아라, 연도별로 얼마없이 시에서 능력이 되는 대로 빨리,
이창성위원
5년 안에도?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예, 그렇기 때문에 원금을 그동안 안갚은 거고요, 사실은 못갚은 거죠, 왜냐면 그동안 보상하고 기반조성사업비에 투자하다보니까 못 갚았고 내년부터는 농협 것부터 우선 갚을 겁니다.
이창성위원
그렇게 하셔야 맞아요.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성위원
그래서 내가 날짜 파악을 안했는데 지금 이자가 현재 나간게 177억 4,900만원이 나갔어요, 앞으로 5년거치 해서 15년이면 속된 말로 배보다 배꼽이 크다고 이자가 많게 생겼단 말이에요, 안그래요?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창성위원
밖에서 시민들이 걱정하는 게 부채때문에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라 여러 위원님들이 앞에서 좋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만 하겠습니다마는 1,300억이라는 숫자가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고 119억 역시 금리차이가 많습니다, 소장님이 내 돈처럼 운영해서 손익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편삼범위원장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소장님 4쪽에 행정심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3건을 졌잖아요, 행정소송을 하게 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이길거다 질거다 승산을 머리에 두고 하잖아요?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이 부분은 다릅니다. 일반적인 행정소송은 시에서 행정처분한 사항, 이것은 이 사람들이 협의를 안해줘서 도에 토지수용위원회, 중앙에 토지수용위원회까지 가서 우리가 제기하는 사항인데 그걸 불복하고 재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에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한 결과 또 재판부에서 별도로 감정 결정해서 감정한 결과 차액을 가지고 한거고요, 저희들은 사실 어쩌면 이 행정소송은 시에서 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인허가를 가지고 하는 행정소송하고는 방법이 다릅니다.
최은순위원
특성이 다르다는 그 말씀이죠?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최은순위원
이렇게 보면 사실 원고가 세건이나 이겼는데 소송을 한다는 게 보통 정신적 물질적으로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지간하면 중개를 해서 우리가 좀 승산이 없다고 보면 막말로 막장까지 가지 말고 이것을 조정해서 할 수 있는 조정위원회가 없나요?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공무원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기준이 없습니다. 왜냐면 감정을 해서 감정가에 의해서 협상을 하게 돼있거든요, 협의를 감정가를 하도록 돼있는데 이 사람들은 감정가보다 많은 금액을 달라고 하고 공무원들은 그이상 줄 수는 없고 사업을 추진해야 되니까 도 토지수용위원회라든가 중앙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요청을 해서 금액을 받은 겁니다, 보상부분은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지금 해결되지 않은 민원은 어떻게 끝까지 놔두는 건가요?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저희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고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이런 것을 중개할 수 있는 조정위원회라든가 이런게 있어가지고, 소송료 이런 것도 우리가 졌으니까 다 내야될거 아니에요,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소송료도 이런 경우는 다 내는 경우도 있고 반반 부담하는 경우도 있고 판결에 따라서 다릅니다.
최은순위원
그런걸 떠나서 진짜 정신적으로 얼마나 많은 피해예요, 그런걸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예방은 어렵습니다.
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편삼범위원장
소장님 아까 답변중에 농협은 대출부터 조건이 다음년도부터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죠?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편삼범위원장
나머지 재특자금은 지역개발기금은 어떻게 되죠?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조건부 승인을 해줬습니다.
편삼범위원장
거기까지 가야죠?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아닙니다, 그것도 갚을 수 있습니다.
편삼범위원장
미리 갚았을 때 이자부분이나 원리금에 대해서 우리가 물어내고 그런거 없나요?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없습니다, 원금 갚는 대로 이자는 절감됩니다.
편삼범위원장
재특자금도 지역개발기금도 갚을 수 있다 상환할 수 있다,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예.
편삼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해수욕장개발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맑은물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하겠습니다. 박상목 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를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목
박상목맑은물사업소장
맑은물사업소장 박상목입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부록 참조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먼저 해당 쪽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신위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3쪽보면 하수관거 BTL사업 소장님도 제가 찾아뵈니까 연차적으로 단순계약이 아니고 3년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화통이 불나시대요, 저희들도 민원 때문에 두배 이상 전화가 오는 데 시내 3년 일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잘하시겠지만 그 과정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왜냐면 제가 아는 바로는 500억 이상 되는 공사를 KCC가 3개의 컨소시엄으로 해서 60%의 낙찰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60% 갖고 그 공정에 맞게 다 할 수 있는지 그것이 제일 궁금하고 민원인들은 나름대로는 잘하시겠지만 사람들이 전문성을 잘 모르니까 그냥 파고 묻는다, 와서 보지 않는다, 시내권에 있는 의원들은 전화가 공해 이상이 되거든요, 감리도 있겠지만 소장님이 판단하셨을 때 철저한 감리를 어떻게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목
박상목맑은물사업소장
본 하수관거 BTL사업은 본 사업의 특성상 시내권에서 관로를 매설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교통 불편이라든지 소음, 분진 등 이루말할 수 없는 생활의 불편을 겪고 있는 데 대해서 주무관청으로써 시민들한테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사업 추진이 완료되면 시내권이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의 불편사항은 시민들께서 감수해 주실 부분도 없지 않아있을 것으로 판단하고요,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당초에 제시금액이 552억정도가 제시돼서 현재 350억 9,200만원이 협약됐습니다, 63%, 그렇기 때문에 다소 협약율이 떨어지고는 있습니다마는 본 시공사가 우리나라 굴지의 큰 회사이고, 향후 20년간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감리도 저희가 17억정도의 감리비를 들여서 도하종합기술공사에서 감리를 맡고 있는데 하도급업체는 말씀하신바와 같이 2개 회사가 3공구로 나눠서 하도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도급율은 앞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협약율이 낮기 때문에 하도급사에 피해가 없도록 하도급율을 103%, 105% 이 정도로 하도급율을 줘서 공사를 추진중에 있고 저희 사업소에서도 항상 현장에 감리단과 같이 매설할 때 나가서 감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사업은 관로를 매설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매설해버리면 알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공사시에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박상신위원
동민들은 생각하는 게 우선 땅을 파서 관을 묻고 나면 뭐 흙만 덮으면 바로 포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아스콘이라는 게 납품 날짜가 있고 시간 지나가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민원을 빨리 해결해 주시고 두 번째는 저가로 땄기 때문에 암만 믿는다고 해도 실제 사업체들은 이익추구이기 때문에 금액을 덜 투자할려고 하니까 한달에 한번씩 할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한달동안은 통행에 지장을 받는다 이거예요, 일주일 안에 할 수 있는데 왜 한달 가량 미루느냐 그런 민원이 많으니까 그거에 좀더 관심을 가지시고 신경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리할 때는 앞으로 확실히 보고를 하시고요. 이상입니다.
편삼범위원장
이창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위원
소장님 44쪽에 태풍 곤파스 피해 및 복구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번 태풍으로 인해서 피해가 상당히 많죠? 보면 창동, 청라, 청소 이렇게 돼있네요, 그런데 계측제어 제작설치가 고장나고 그런 모양인데 추진 중에 있는데 여기 아직 급수가 안되고 있나요?
상목
박상목맑은물사업소장
급수는 되고 있습니다, 임시조치를 해서 응급복구를 해서 하는데 이건 항구복구차원에서 국비를 확보해서 현재 복구중에 있습니다.
이창성위원
청라같은 데는 시비로만 한다고 돼있네요?
상목
박상목맑은물사업소장
그것도 국비신청을 했습니다마는 배정이 안돼서 청라와 청소배수지는 시비를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창성위원
어쨌든 급수는 시급을 요하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써주시고 마을상수도에 대해서 보면 맑은물사업소에서 많이 설치해줘서 고맙게 생각하는 데 관리가 문제예요, 주민들이 관리를 잘못해서 모터가 탔다든가 하면 당황하고 돈도 없고 하니까 시에다 연락좀 해다오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동안도 제가 알기로 여러 군데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생하셨는데 이런 것을 빨리 대처해서 민원이 안생기도록 하고 또 답변하기를 부락기금이나수도요금해서 고쳐라하면 돈이 없다고 안고칠려고 해요, 이런 것도 슬기롭게 소장님이 잘 대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47쪽에 보면 상수도 관로가 2007년도에 청라같은 지역은 관로는 설치돼있는데 급수가 안되고 있어요, 주민들이 왜 해놓고 안주느냐 그런 말이 많거든요, 그래서 향후 대책은 어떻고 언제쯤 급수가 되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목
박상목맑은물사업소장
마을상수도관계는 급수조례 규정상 마을협의회에서 관리운영토록 돼있거든요, 사실상 마을협의회에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항은 관리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사업소에 지원요청을 하는데 그 부분은 예산범위내에서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창성위원
심지어는 마을 간이상수도가 고장나면 물은 먹어야 되니까 농업용수로 쓰는 경우도 있어요, 사람이 식수하고 화장실은 꼭 필요한 사항인데 이렇게 해서 병이 난다든가 집단민원이 들어오면 곤란해요,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목
박상목맑은물사업소장
그렇게 하고 청라상수도시설 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현재 청라정수장 수도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하천수를 활용해서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량이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내현리, 장현리, 황룡리, 옥계리 지역까지 현재 상수도 공급은 할 수 없고요, 다만 내년도 1월부터 청라 신배수지에 광역상수도를 저희가 받을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창성위원
새로 설치한 관만요? 현재하는 데는 안받고?
상목
박상목맑은물사업소장
아니요, 내년도부터 기존에 설치된 지역까지 우선 물을 넣고 앞서 보고드린 천북 상수도시설공사가 청라지역과 청소지역, 천북지역 3개 지역에 대한 미급수지역을 전부 해소하려고 금년도에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그거와 병행해서 본격 추진해서 청라지역은 내후년도까지는 거의 신산리지역만 제외하고는 거의 상수도가 다 급수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창성위원
이것도 국비확보가 돼야 되나요?
상목
박상목맑은물사업소장
물론 국비사업입니다, 국비 70%를 확보해서 추진합니다.
이창성위원
예산이 부족된다면 북부지역은 특히 청라 청소지역은 발전소에서 나오는 석탄회처리자금이 있어요, 이런 것도 같이 투자해서라도 조속한 시일내에 급수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목
박상목맑은물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
박상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배위원
이창성위원님이 여쭤보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상수도가 보니까 등록을 하는 게 있더만요? 등록도 돼있고 주민들이 잘 몰라가지고 등록신청도 않고, 예를 들어서 도흥리다 하면 마을이 넓잖아요, 몇 개 가구 되는데 이런 데도 등록이 가능한건지, 마을에서 예를 들어서 20세대 이렇게 하는 데도 등록이 가능합니까?
상목
박상목맑은물사업소장
마을상수도라고 하면 100인이상 사용하는 수도를 마을상수도라하고 100인 이하는 소규모 급수시설이라고 하는 데 그것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등록을 해서 협의회를 구성해서 자체운영관리하되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사항은 지원요청하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지원하겠습니다.
박상배위원
소장님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거 하다보니까 노인분들이 많이 사시잖아요, 그런데 15년 됐는데도 등록을 못해서 그런 민원도 받았는데 그런 곳이 있더라고요, 소장님께서는 그런 등록이 안된 데 이런 데를 잘모르시죠?
상목
박상목맑은물사업소장
등록이 안 된 지역은 파악해보겠습니다.
박상배위원
그래서 제생각은 읍면동에 대개 보면 면단위인데 얘기를 해서 이장단회의나 이런때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상목
박상목맑은물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박상배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 시민들이 제대로 안전한 물을 드실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웅천에 하수종말처리장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설계에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내려가는 오수관을 설치 못한 곳 또는 잘못된 곳이 많이 있다는 민원을 받으신적이 있으십니까?
상목
박상목맑은물사업소장
들은 것 같습니다.
김정원위원
어디 어디죠?
상목
박상목맑은물사업소장
읍사무소 주변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확한 소재는 잘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김정원위원
오수관 매설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데가 설계에서 빠져서 자기네 오수가 그냥 하수구로 흘러가고 있다는 분들이 있거든요, 특히 농협 앞에 박송유씨네 거기에는 오수관이 뒤로 묻혀야 되는데 앞으로 묻혀가지고 전혀 오수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민원을 받았는데, 설계에 빠졌다고 하는데는 왜 빠졌는지, 그리고 최근에도 보니까 서해아파트 앞에 공사를 하시더만 그것은 설계에서 빠져서 다시 신청받아서 하시는 중입니까?
상목
박상목맑은물사업소장
설계에 빠졌다는 내용은 당시에 사업비 범위내에서 설계를 하다보면 전체 소화를 못하는 경우가 종종있는데 그런 누락부분은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시설토록 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알겠습니다.
편삼범위원장
박금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33쪽 관련해서 청소면 진죽리 면소재지 1.5㎞ 전 구간에 걸쳐서 2008년부터 2010년도까지 장기간에 걸쳐 맑은물사업소에서 하수관로 매설 및 상수도 노후관 개선공사를 시행 완료했는데요 장기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시가지에 아스팔트로 된 차로부분은 재포장하였고 특수 콘크리트로된 양쪽 보도부분은 노후된 곳에 공사를 시행함으로써 전 구간이 파손되어 주민들은 공사시행계획설명회때부터 복구공사시에는 전면 재포장을 실시하였습니다. 왜냐면 시가지 환경과 주민불편을 해소해줄 것을 건의했었거든요? 그런데 현재는 동일재질이 아닌 일반 시멘트 콘크리트로 굴착부분만 채운 상태로써 도색도 안했거든요, 최소한 굴착부분에 복구할 때는 충분히 다짐을 하고 똑같은 동일재질로 동일색깔을 맞춰야 함에도 굴착부분의 시멘트 콘크리트로 하여서 앞으로 부등침하와 면소재지 1.5㎞ 전구간 양쪽 보도블럭이 시가지 미관을 아주 저해하고 있거든요? 시행한 부서에서 완벽한 복구를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향후 조치계획에 대해서도 청소면민들은 이구동성으로 염려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상목
박상목맑은물사업소장
진죽리 공공하수도시설공사는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3개년에 걸쳐서 37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어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으로 인해서 청소면민들이 진죽리 시내권에서 상당히 불편을 겪는 것으로 저도 잘알고 있습니다마는 설계당시 관로만 매설하는 부분만 설계가 됐기 때문에 사실상 예산이 빠진 상태에서도 저희가 전면포장을 설계변경해서 추진을 했던 사항이고요, 보도블럭 관계는 사실 예산이 잡혀있지 않습니다, 다만 도로유지관리부서인 도로교통과와 그런 사항을 협의해서 앞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주력을 다할 겁니다. 아울러서 도색관계 부분은 현재 맞지가 않는데 그부분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금순위원
그위에 도색한다는 것도 맞지 않고 정말 그 큰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마무리 되기까지는 정말 보기 안타깝습니다. 마무리하고서도 가보셨죠?
상목
박상목맑은물사업소장
예.
박금순위원
보시기에 어떻게 느끼셨어요?
상목
박상목맑은물사업소장
글쎄 우리 면민들께서 만족하지 않으시는 데요, 당초 보도블럭이 상당히 낮아가지고 문제가 있고요, 그 부분은 아마 별도 예산을 확보해서 전반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이미 준공이 끝났고요, 주 목적은 하수관거를 설치해서 쾌적한 환경조성에 있기 때문에 부수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들은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해야될 것 같습니다.
박금순위원
이렇게 해서 준공을 어떻게 마쳤는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게 되거든요, 보셨다고 하니까 양쪽 보도블럭에 특수재질로써 대부분 보도블럭은 자주색인데 그 부분은 전 구간에 걸쳐서 짧은 구간이 아니거든요, 1.5㎞라면 엄청 긴 구간인데 그 구간에 멀리멀리 떨어져 있는 구간도 아닙니다, 그런 구간에 시멘트로 해놨기 때문에 너무 보기 안좋아요, 어느 누가 봐도 이런 공사가 어디 있느냐고 말씀하실 정도거든요, 그리고 올 겨울이 지나다보면 굴착기 그 자리에 파고 시멘트로 메우기는 했지만 굴착기로 다지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왜 다지다 보면 옆에가 또 같이 깨지고 금이 가기 때문에 그냥 메워놓은 상태기 때문에 올 겨울 이 지나고 보면 정말 거기가 침하가 많이 돼서 면민들한테도 불편이 많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완벽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노력을 함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목
박상목맑은물사업소장
대인정화조를 전부 폐쇄하는 관계로 집집마다 파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왔고요, 앞으로 하자가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하자보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금순위원
하자보다 양쪽 보도블럭,
상목
박상목맑은물사업소장
색깔을 고려해서 보완하고요,
박금순위원
그런데 거기다 색깔을 칠하는 것도 안맞는 것 같아요, 전 구간이 다시 돼야 된다는 생각밖에 없습니다.
상목
박상목맑은물사업소장
그런 문제 때문에 사실 저희도 어떻게 하기가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박금순위원
이것은 어디서 하셔야 돼요? 도로교통과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원래 거기로 미루셨다고 하대요, 거기서는 전혀 예산이 없다고 하시고,
상목
박상목맑은물사업소장
보도관계 전체에 손을 댄다면 도로교통과 소관이 되겠고요, 저희가 사업한 부분이 하자가 난다든가 그런 미비한 사항은 저희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금순위원
추진할 때 협조를 많이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편삼범위원장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54쪽, 저는 주부이기 때문에 관심있게 봐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부검침원이 있잖아요, 계약직으로, 그래요?
상목
박상목맑은물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런데 1회 친절 소양교육 대민서비스 이런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교육을 시킨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한전같은 경우는 전기검침을 하다가 지난달에 비해서 엄청 많이 나왔다고 하면 제깍 문제가 발생했다 생각하고 통보가 와요, 지난달에 비해서 이렇게 요금이 많이 나왔는데 혹시 뭐가 잘못됐느냐 한번 집안을 검사해봐라 이런 식으로 오는데 수도같은 경우는 누수가 돼서 가격차이가 지난달에 비해서 100배 이상 나오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도 말이 없는 거예요, 그냥 고지서만 내보내고, 이런 것은 사전에 검침할 때 기계를 갖고 다니면 보이잖아요? 그리고 또 아파트같은 데나 개인주택같은 데는 표가 있나요? 1월달에 얼마 2월달에 얼마 이런 거?
상목
박상목맑은물사업소장
그런 표는 없습니다.
최은순위원
지난달거 보면 비교가 딱 나오잖아요, 이렇게 되면 서로 낭비거든요, 수용가들은 금액이 낭비되고 물은 또 얼마나 낭비되겠어요, 그런 것도 한번 지난달 검침에 비해서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 거 이런 것은 수용가한테 알려서 원인분석을 해서 어떻게 되는 건가 알려줘야 될 것 같고요, 또 고지서를 분실했을 경우에 요금을 내야 되는데 고지서를 분실했을 경우에 전화를 드려요, 말일날 빨리 내야 되는데, 그러면 다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어디 누구네집 주소에 누가 얼만데 가상계좌라도 알려줘서 어떻게 해줘야될 대책이 없는 거예요, 서로가 모른다고 미뤄요, 그러면 며칠 지나면 독촉장이 오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한전이나 이런 데처럼 친절하게 가상계좌라도 알려주고 얼마 나왔으니 그거를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걸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다음 달에 연체료 딱 붙어서 독촉장해서 날라온단 말이죠, 이런 시스템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요금은 카드로는 안받는 건가요?
상목
박상목맑은물사업소장
내년부터 시행할려고 합니다.
최은순위원
그것 좀 얼른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카드보급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좀 해 주시고, 소양교육이나 친절문제 이런 것은 사전에 예방을 하자는 거죠, 우리도 돈 버리고 물 버리고 지금 물 전쟁도 일어날 상황이에요, 우리가 마음놓고 물을 물쓰듯이 하면 안되거든요 그런 것을 사전에 해 주시고, 55쪽에 보니까 노후계량기 교체 있잖아요, 이게 앞으로 동절기에는 동파가 많이 올거란 말이에요 보온에 철저를 기해도, 동파가 한번 일어나면 물도 엄청 낭비가 될거고요, 보온이나 이런 것에 잘 견딜 수 있는 그때 어디서인가 특허제품을 만들었더라고요,
상목
박상목맑은물사업소장
최근에 생산되는 계량기는 보온이 다 돼있습니다.
최은순위원
가격은 많이 차이나나요?
상목
박상목맑은물사업소장
가격은 7-8만원정도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일반계량기는요?
상목
박상목맑은물사업소장
지금 출시되는게 전부 장치가 돼서 나와요.
최은순위원
그러면 노후된 데만 갈아주는 건가요?
상목
박상목맑은물사업소장
계량기 경과연수가 오래된 것은 전량 교체하고 수시로 고장났다든가 하는 부분은 교체해주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동파가 됐을 경우에는?
상목
박상목맑은물사업소장
당연히 교체를 해줍니다. 참고적으로 동파는 2009년도에 19건이 동파됐었어요, 그렇게 많은 동파가 없고요,
최은순위원
다행이긴한데,
상목
박상목맑은물사업소장
앞서 지적하신 검침원 관계는 제가 부서발령을 받아서 가보니까 그런 민원을 수시로 접하고 있습니다. 한달에 두 번 정도는 집합교육을 통해서 항상 친절하게 하고 특히나 전월 대비해서 검침을 해봤을 때 갑자기 차이가 난다면 반드시 원인을 규명토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현재 하고 있어요?
상목
박상목맑은물사업소장
그래서 누수발생통보제라는 시책도 펼치고 있고요, 검침할 때 전월보다 배이상 검침 됐을 때는 거기다 스티커를 부착해서 가정안에서 누수되는 건 수용가에서 책임을 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려주는 차원에서 알려주고 밖에서 새는 것은 저희가 수시로 시책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그것을 한번도 못봤기 때문에 없는 건줄 알고,
상목
박상목맑은물사업소장
그렇게 해도 그런 민원이 다수가 발생되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노력해서 그런 민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편삼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를 할 차례입니다마는 중식 및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0분 감사중지
13시58분 계속감사
이조열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활동을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신재석 이사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를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신재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신재석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부록 참조 】 이상입니다.
이조열위원장직무대행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먼저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배위원
이사장님, 모란공원 9쪽에 보시면, 면적은 17만이고요, 그렇죠?
재석
신재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묘지면적이 4만 7,447㎡로써 약 1만 4,000평정도 됩니다.
박상배위원
그러면 공원으로 된건 몇%고,
재석
신재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우리가 비율은 안 했는데요, 묘지공원중에서 묘지로써 산림훼손허가를 받은 면적이 4만 7,000㎡이고 묘지를 확장한다고 하면 일부 조금 더, 좋은 위치는 아닙니다마는 산림훼손허가를 추가로 한다면 추가로 더 조성할 수 있는 여유면적은 있는 것 같습니다.
박상배위원
한 몇 %정도 더 조성할 수 있나 궁금해서요,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궁금해서 한 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재석
신재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추가조성 가능면적은 제가 아직 조사를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파악을 따로 해서 별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배위원
조사해서 자료 좀 한 번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재석
신재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이조열위원장직무대행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성태용위원입니다. 탄화시설 시설비가 대충 얼마나 들었죠?
재석
신재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탄화시설이 시설비가 약 58억 정도 들었는데요, 국비가 70%고 시비가 30%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게 언제 준공이 됐어요?
재석
신재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준공은 작년 연말에 됐습니다. 준공은 작년 연말에 돼서 저희들이 1월 1일자로 인수는 했습니다마는 탄화시설을 가동하기 위서는 도에서 가동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가동허가를 받은 것이 금년도 5월 14일날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5월 14일날 탄화시설준공 사용개시 승인을 충남도로부터 받고요, 또 환경부로부터 처리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받아야 됩니다, 6월 14일날 그것을 받아서 현재는 가동은 할 수 있도록 시설은 다 완료됐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탄화시설 가동을 하고 있습니까?
재석
신재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탄화시설은 현재 가동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유는 뭡니까?
재석
신재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유는 지금은 맑은물 사업소에서 이 시설을 해서 우리한테 위탁은 했습니다마는 가동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거기서 나오는 탄화물을 보령화력에 보조연료로 납품하도록 계획이 돼있는데요, 그게 아직 보령화력측하고 협의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것을 운영하려면 운영인력이 필요한데 현재 운영인력에 대해서 시에서 별도용역을 용역시행중에 있는데 현재는 한 명만, 당초에 우선 한 명만 인원이 채용이 됐고요, 타 유사한 20톤 규모의 탄화시설을 가동하고 있는 데를 유사한 다른 저기를 살펴보니까 9명 정도가 필요한데,
태용
성태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사장님, 제 질의요지는 운영이 안되고 있는데 보령화력하고도 오래 전부터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안 이루어졌다 이런 얘기죠?
재석
신재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리고 또 여기에 종사하는 기술직이라든지 일반인 인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재석
신재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게 한 번 불을 붙이게 되면 일반 탄화 용광로기 때문에 24시간 계속 가동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대인력이 필요한데요, 전기, 기계, 환경, 그런데 그 세 명이서 3교대 정도는 해야 되는데 현재는 환경 한 명만 채용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인원을 증원해 주기 위해서 용역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지금 이게 58억이나 들여가지고 시설을 한 사업인데 지금 일부에서는 시민들이나 언론에도 한 번 보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시설을 해 놓고서 가동을 안 시키니까 또 거기가면 냄새도 많이 나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많은데 이것을 탄력성 있게 노력을 하셔가지고 빨리 가동을 시켜야죠, 그렇잖아요, 물론 여기에 들어간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이 다 계상이 되겠지만 문제는 보령화력하고 빨리 협의를 해서 가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큰 관심거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석
신재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참고로 조금 말씀을 더 드린다면 이 탄화시설은 사실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런던협약에 의해서 해양투기가 금지되기 때문에 보령시에서 발빠르게 국비를 확보해서 시설은 해놨습니다마는 현재 슬러지를 우리 공단에서도 해양배출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슬러지를 부속퇴비를 사용하는 지렁이를 이용해서 퇴비를 활용하는 지롱이라고 하는 업체에다가 해양배출을 하지 않고 거기로 슬러지를 배출하고 있고요, 지금 어떤 비용을 투자해놓고 운영을 않는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지당한 말씀입니다마는 가동을 한 번 불붙여서 하기 시작하면 사실은 현재 우리가 처리하는 슬러지 처리비용보다도 더 비싸게, 기름을 또 계속 방카에이유라고 하는 그런 기름을 때서 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은 해양투기가 금지되니까 어쩔 수 없이 하기는 했지만 상당한, 현재 처리하고 있는 슬러지 처리비용보다도 더 많이 비용이 소요되는 그런 시설입니다마는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자율적으로 어떻게 노력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맑은물사업소에서도 운영을 우리한테 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글쎄요, 그런 부분을 감사장에서 저희들이 질의하는 것보다는 평상시에 의원간담회를 해서라도 이런 것을 충분하게 저희들한테 해줘야, 의회에서 또 준비해야 될 것은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신재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이조열위원장
류붕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붕석위원
류붕석입니다. 모란공원묘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석물이 1,420기로 파손이 64기, 보수가 19기인데 묘지석, 둘레석 파손은 어떤 방식으로 보수하고 계십니까?
재석
신재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모란공원에 둘레석이 파손돼 가지고 어긋난다든지 해서 그냥 둬서는 안되는, 미관상도 그렇고 안 좋은 것을 조사를 해보니까 전체가 64기입니다. 그중에 19기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보수를 했고요, 나머지 45기에 대해서는 원래 석물은 유가족들이 본인들이 신청을 해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45명에 대해서는 안내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미관이 보기 싫을 정도로 석물이 파손돼 가지고 다시 보수가 필요한데 이럴 경우 부담이 사용계약서에 의해서 석물파손에 따른 보수작업의 석물비용은 계약자가 부담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으니까 필요하면 우리한테 연락을 해주시면 우리가 보수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다고 안내를 했고요. 경미한 사항은 거기 관리인부들이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보수를 해나가고 갈아야 한다든지 이렇게 할 부분만 지금 45명에 대해서 개인들한테 다 연락을 했습니다.
류붕석위원
2010년도 묘지해약금이 2,000만원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해약은 어떤때 해약이 되죠?
재석
신재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해약은 계약 당시에 묘지를 예약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연령이 65세 이상이라든지 또는 병약중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예약이 가능한 분들이 계약을 해놨다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매장문화가 자꾸 화장쪽으로 변하는, 최근에 더 많이 되기 때문에 사용을 않고서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사용을 안 했으면 80%를 반환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00만원정도인데 금년에 화장쪽으로 자꾸 더 많이 되기 때문에 한 2,000만원 정도가 지금 반환해간 상태입니다.
류붕석위원
계약할 때 계약금만 받나요, 전체를 받나요?
재석
신재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다 받습니다.
류붕석위원
이상입니다.
이조열위원장직무대행
박영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진위원
박영진위원입니다. 유인물하고는 관계없지만 지금 모란공원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하시는데 지금 장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될 예정으로 국회에 계류돼 있죠?
재석
신재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박영진위원
이번에도 시내에서 한 분이 장례식장 시설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집단행동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상당한 서로의 충돌이 있었는데 향후에 이 법이 통과가 되면 각 장례식장에서 화장을 직접할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 보령시의 경우에 현재 장례식장이 세 군데 있죠, 또 하나 신설하고, 그러니까 이제 네 군데나 마찬가지인데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직접 화장을 하려고 할 경우에 주민들하고 엄청난 마찰이 예상되죠?
재석
신재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박영진위원
그러면 이것을 방지하고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면 제가 볼 때는 우리 공단에서 직접 모란공원, 현재 거기에서 하는 게 타당할 것으로 보는데 거기에 대한 준비나 또는 거기에 대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게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는지 한 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신재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은 사실은 지금 관내에서 혹시 화장을 하고자 하는 사람도 홍성까지 다녔고요, 또 그게 밀릴 경우 더 멀리까지 갔다 오는 이런 불편도 있고 해서 저희 모란공원은 기왕에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화장장을 하기에 충분한 장소가 됩니다, 민가하고도 아주 거리가 멀고요, 그래서 저희 공단이 초창기 1월달에 생기면서부터 우리도 한 번 화장장을 운영을 해보자고 하는 의욕적인 계획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때 보고도 드렸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저희 모란공원으로 인한 시 세입도 상당히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령시에서 홍성에다가 인근지역의 부담금때문에 화장장을 사용하는 것으로 몇 억씩인가를 이미 납부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해요.
박영진위원
예, 쉽게 얘기하면 지주죠.
재석
신재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아직 시설관리공단에서, 또 화장장을 하게 되면 국비도 유치해 올 수가 충분히 있겠더라고요,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자체수입을 발굴할 수 있는 또 사실 모란공원은 우리가 분양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땅값만 받고 팔고 매장비, 석물비, 이런 것을 조성할 당시에 인근 미산면 지역민들과의 협상과정에서 돈 되는 사업은 사실은 거기 주민들한테 다 준 상태입니다. 우리는 관리비하고 땅값만 받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별 수익이나 그런 면에서는 아주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화장장같은 경우도 우리 모란공원내에 보이지도 않고 여건이 아주 좋은 데가, 아주 적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은 저희로서도 기왕에 모란공원을 관리하려면 보령시민들한테 더 혜택도 주고 우리시 입장에서도 그런 모란공원을 이용해서 세입을 좀 더 올릴 수 있는, 또 지금 자꾸 화장을 하는 매장문화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 발 앞서서 하려고 했었는데 최근에 천안에서도 만들고 행복도시에서도 만들고 있다고 해서 저희 자체적으로는 현재 우리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아니고 시에서, 시의 지시에 의해서 시와 협조해 가지고 그런 방법을 우리는 검토할 단계는 다 준비는 됐습니다.
박영진위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설공단이 영리의 목적에 의한 공단은 아니지만 시에서 운영하는 적자의 폭을 최소화 시키도록 전문인력을 양성해 가지고 잘 활용함으로써 최대의 효과를 보자는 그런 뜻이 있었고, 또 전에 간담회를 통해서도 장례식장이 일반 개인이, 또는 법인이 운영할 때 엄청난 이득으로 부를 축적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가지고 그 부분이 현실적으로 그 사람들 일반인들이 하는 것처럼 소득을 내자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가 홍성에 같은 인근 시․군이 주식으로 운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벌써 한치 건너 두치라고 홍성에서 사망자가 화장장을 할 때 하고 보령에 하려면 하루 전에 적어도 가서 알아봐야 되고 그 시간을 줄여야 한다든가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1순위, 2순위, 3순위로 제껴진단 말이에요, 그런 불편함도 있고 기 투자된 것은 예를 들어서 기준에 의해서 어떤 저기를 하더라도 향후에 앞으로 계속 화장이 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대비해서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고 시민들이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거기서 처리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좀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석
신재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런 필요성이나 이런 것을 해서 적극 뒷받침해 주신다면 지금 이게 국비, 정부에서도 지원해주는 시책이기 때문에 그것과 지금 모란공원에서 나오는 자체수입하고 하면 시비를 크게 들이지 않고도 아마 가능한 것으로 검토는 됐습니다마는 아직 저희 자체적으로 말씀드릴 단계는 아직 아닙니다.
이조열위원장직무대행
이창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위원
자료에 없는 건데요, 모란공원내 위패가 돼있죠? 신사당에 있는 충혼탑을 궁촌동에 옮기면서 그 충혼탑에 있던 위패를 모란공원에 모시고 있죠? 알고 계신가요?
재석
신재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이창성위원
모란공원에 있는 시설을 다 관리 안하시나요?
재석
신재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관리합니다.
이창성위원
지금 위패가 몇 분이나 돼 있어요?
재석
신재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아직 솔직히 파악이 안 됐습니다마는,
이창성위원
뒤에서는 뭐 아실 것 아니에요.
재석
신재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도 다시 파악을 해서,
이창성위원
몇 분인지 모르시나요?
재석
신재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성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그 위패가 지금 충혼탑에 돌로 다 새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유가족들이 위패가 새겨진 데 비 오면 비를 맞고 눈 오면 눈을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신사당에 있던 충혼탑을 옮기면서 그 위패를 어디다 놨느냐 내가 알아봤더니 모란공원에 모시고 있다 그 얘기예요, 내가 기수가 기억이 안 나는데 이사장님 그 기수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위패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 양반들이 우리 국가를 위하여 민족을 위해서 다 목숨 바치신 분들이다 이거예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관리 좀 잘해서 혹시 유가족들이 방문해서 볼 때 과연 참 잘해 놨구나 하는 느낌이 갈 수 있도록 꼭 좀 부탁을 드립니다, 모란공원에서 관리를 한다고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재석
신재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충혼각에서 온 위패가 600기가 있답니다, 600기가 있는데 제가 볼 때 우리 봉안당 안에 있으면 눈, 비, 맞는다는 사실은 있을 수가 없거든요.
이창성위원
아니, 그 말씀이 아니라 충혼탑으로 옮겨지면서 그 위패는 모란공원으로 갔고 현재 충혼탑에 위패가 다 새겨져 있는데 그게 비 오면 비 맞고 눈 오면 눈 맞는다고 안타깝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고 유가족 중에서, 또 한 가지는 이 위패를 충혼탑을 옮기면서 다 소각시킨 것 아니냐 의아해하는 가족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다행이라고 하고 있으니까 혹시 이런거 소홀히 하시지 말고 관리를 깨끗하고 쾌적하게 해서 유가족들이 와서 감동할 수 있는 관리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재석
신재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이조열위원장직무대행
박금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이사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7페이지에 생태공원 관련입니다. 생태공원이 보령시 대천동 845번지 일원에 조성돼 있거든요, 공사년도가 2009년 2월 6일부터 2009년 12월 15일까지 하셨거든요, 그러면 현재 만1년이 됐습니다. 그럼 올 금년도 1년 동안 여기에 찾아오는 시민은 얼마나 있었어요?
재석
신재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생태공원은 하수처리시설이 혐오시설이라고 하는 인식을 바꿔놓기 위해서 작년 연말에 준공이 됐는데요, 지금 유치원 학생들, 또 초등학교 학생들, 이렇게 해서 인원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하수처리장을 방문을 하면 하수처리과정과 최종 하수처리해서 나오는 물이 2급수내지 3급수로 깨끗한 물을 하천으로 배출하면서 그 물로 인해 가지고 물고기라든가 여러 가지 수생식물, 또 참게, 이런 것을 넣어서 자라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원은 제가 파악되는 대로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요, 관람인원이 1,500명 정도이고 지금 버스로도 이제 코스로 어린 학생들한테 생태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상황실에 와서 설명을 듣고 최종 생태공원까지 가서 둘러보고 이렇게 가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아직 식물이나 이런 게 어리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내년에는 상당히 좋아질 것 같아서 거기에서 음악회를 한다든지 좀 더 주민들하고 친화적으로 이렇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려고 합니다.
박금순위원
생태공원, 자연의 쉼터, 생태연못 등 정말 좋은 말씀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현재 상태를 보면 어때요?
재석
신재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상태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참게라든지 물고기 이런 것이 잘 자라고 있고요, 식물은 2009년말에 완공됐기 때문에 아직 어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자료 화면) 저기 그림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더 넝쿨식물도 심고해서 터널도 조성을 하고 야외음악회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시설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하여튼 주민들하고 친화적으로 이렇게 버린 하수를 우리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해서 다시 맑은물로 해서 자연으로 되돌려주고 있구나 이런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신경쓰고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아직 시민들이 거기에 생태마을, 생태공원이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시는 분이 너무나도 많거든요.
재석
신재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하여튼 우리 시설이요, 도내에서는 우리만큼 큰 규모로 해놓은 데가 없다고 해요, 그리고 고속도로가 시설관리공단 거기를 지나기 때문에 생태공원이 잘 보입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더 홍보도 하고 하여튼 좋은 시설이니까 시민들한테 많이 알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금순위원
그래요, 그만큼 우리 충남에 몇 번째 안가는 그런 생태공원이라고 했는데요, 정말 많은 투자가 됐잖아요, 28억 이상이면 정말 어마어마한 투자가 된거거든요, 이 많은 투자를 하고서 이 공원이 정말 무용지물이 되지 않나 이런 여론도 솔직히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학생들이라든가 아직 시민들이 많이 모르고 있습니다.
재석
신재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절대 무용지물이 아니고요.
박금순위원
그런 여론도 있기 때문에, 아직 그것을 모르는 사람도 많고요, 그 많은 돈을 투입을 해놓고 무용지물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더욱 노력을 하시고 홍보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같이 알고 함께 참여하면서 이용할 수 있도록 분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석
신재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조열위원장직무대행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
이사장님, 수고하십니다. 4페이지, 일반운영비 항목별 예산액 및 집행내역이 있죠? 여기에 보면 206번에 일반수용비가 있습니다. 일반수용비라고 하면 세목별로 어떻게 수용비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재석
신재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일반수용비는 여기 목에 없는 일반적인 것이 다 지출할 수 있는 항목인데요,
김정원위원
일반수용비가 1억 3,360만원인데 일반수용비라고 하면 1억 3,000만원을 쓰는 세목별로 무엇을 얘기해서 일반수용비를 이렇게 한꺼번에 표기를 해주셨는가,
재석
신재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은 저희들이 19개 시설에 대한 것을 다 합해 놓은 건데요, 인쇄비라든지 여러 가지,
김정원위원
인쇄비 있네, 여기 따로, 수선유지비도 9,900만원씩 있고,
재석
신재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수선유지비는 대부분 기계라든지 시설, 이런 것이 사실 천북에 있는 가축분뇨처리시설은 한 5년 이상이 경과됐기 때문에 현재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또 보령하수처리시설도 지금 시설한지가 오래돼서 수선유지비는 최대한 우리가 재료만 사고 자체기술을 활용해서 웬만한 것은 다 고쳐서 쓰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정원위원
도서 인쇄비도 따로 있어요, 여기 일반수용비가 1억 3,000만원으로 적혀있는데, 도서 인쇄비가 600만원이나 쓰였는데 무슨 도서를 인쇄,
재석
신재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인쇄비 같은 것은 우리가 복식부기로 하기 때문에 회계서류도 해야 되고요, 또 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석탄박물관에 어떤 자료를 만든다든지 그런 부분, 일반수용비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수련관에 있는 운영물품, 청소년수련관 거기에 있는 숙박시설이라든지 운영물품 구입하고요, 또 프로그램 구입비하고 또 일숙직 수당, 그런 내용이고 지금 그것을 미처 다,
김정원위원
수용비에 일숙직 수당이 나갈 수 있어요?
재석
신재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편성지침에 일반수용비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인건비 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재석
신재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인건비는 급여 성격이고 일숙직비 같은 것은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김정원위원
그러면 일숙직비로 얼마가 들어갔습니까?
재석
신재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일반수용비 1억 3,300만원 내역은 지금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마는 시설별 19개 시설에 대해서 집계한 것이기 때문에 그 내역을 준비해가지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일숙직 비용이 인건비로 들어가지 않고 수용비로 편성할 수 있어요? 전문위원님?
재석
신재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그 내역은 준비를 못했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일숙직 비용으로 얼마나 들어갔어요?
재석
신재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여기 우선 예산편성지침에 있는 내용대로 1억 3,300만원에 대한 내역은 저희가 준비를 못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은 못 드리고요, 관사 운영에 소요되는 수용비, 이렇게 해서 당직용 침구구입비, 세탁비, 또 기본 사무용품비, 재료 및 보고서, 책자, 현수막, 간판, 또 신문, 잡지, 기타 TV, 슬러지 처리, 물품 구입대 해 가지고 관사운영에 들어가는 건데 이 내역을 하나하나 뽑아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준비가 안 된 상태기 때문에요, 또 직원능력개발비, 피복비, 급량비, 이런 식으로 쭉 편성은 돼 있습니다마는 내역을 제가 빼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내역은 저 혼자 개인적으로 보는 것이지만 오픈되고 공개된 여기서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게 좋겠어요, 왜냐하면 인건비가 지금 21억이 들어갔습니다, 집행은 15억, 70.3% 집행을 하시고 인건비가 그렇고요, 복리후생비는 인건비속에 포함이 안되든가요?
재석
신재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복리후생비는 보험료라든지 4대 보험료 그런 내용입니다.
김정원위원
여비 교통비는 2,200만원을 쓰셨는데 어디를 이렇게 다니시느라고 예산에 이렇게 하고서 집행은 900만원 하셨네, 그러면 예산을 너무 많이 잡은 거 아닌가요?
재석
신재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여비 교통비는 글쎄,
김정원위원
어디를 다니세요? 직원들이 대개 어디를 다니시는데 여비 교통비를 이렇게 많이 예산액을 잡으셨습니까?
재석
신재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여비 교통비는 출장을, 예를 들면 청소년수련관이나 박물관이나 또 기타 타시설이나 교육 타시설에 간다든지 할 때 줄 수 있도록 편성해놓은 겁니다.
김정원위원
이렇게 예산액을 잡은 것이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방만하게 잡혀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네요.
재석
신재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김정원위원
차량유지비는 2,800만원 잡으셨는데 집행은 1,900만원을 했거든요, 차량이 몇 대죠?
재석
신재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차량이 여섯 대 있습니다. 웅천에서 각 하수처리장 순회점검 하는데 하고요, 천북에 하나 있고 보령하수처리장에 두 대 있고 그렇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럼 지금까지 쓰신 게 1,900만원인데 한 대에 차량유지관리비가 300만원씩 들어갔다는 말씀인가요?
재석
신재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대부분 유류대고요, 트럭이나 이런 것은 기간이 경과해가지고 수리비가 조금씩 들어갈 거고요, 예산은 이번에 목별로 정리추경을 해가지고 가감조정을 해서 불필요한 것은 조정을 하고 부족되는 것은 목간 조정을 하려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업무추진비는 누구 업무추진비예요? 1,200만원은.
재석
신재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업무추진비는 저하고 본부장하고요, 각 팀별로 5개팀, 이렇게 해서 같이 쓰고 있는 겁니다.
김정원위원
그 밑에 그러면 관서업무비는 뭐예요?
재석
신재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관서업무비도 역시 팀별로 하는데 그것도 역시 부서별로 집행할 수 있는 항목이 팀별로 구분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체육대회 경비라든지 관서별로 집행할 수 있는 것,
김정원위원
관서별 업무추진비는 다른 추진실적에 비해서 95% 됐네요.
재석
신재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게 우리 인근에 있는 환경기초시설과의 체육대회를 근래에 했습니다, 그때 직원들 사기앙양으로 해가지고 참가비라든지 여러 가지 집행하다보니까 조금 많이 집행됐습니다.
김정원위원
이사장님, 시의원은 이것이 우리 책무잖아요, 감사하는 것이 책무니까 어쩔 수 없어요, 저도 뭐 이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맡겨진 소임이 그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질의를 드려도 좀 야박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재석
신재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럼요.
김정원위원
지금 재료비기타 1억 3,900만원 예산을 세워가지고 50% 달성하셨네요, 이것은 50% 하셨으니까 우리가 볼 때는 예산자체가 방만하게 됐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집행은 7,000만원 하셨는데, 12월이잖아요? 미집행해서 외상으로 남겨놓은 것은 없겠죠? 그런데 여기 50% 잡혀있죠?
재석
신재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은 10월말 현재를 기준했는데 이 재료비는 하수처리장을 운영하려면 여러 가지 약품이라든가 분뇨처리장 같은 데도 계속 약품을 넣어가지고 중화시키고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하고요, 모란공원 같은 데도 잔디나 제초제, 이렇게 해서 거기도 역시 염화칼슘이니 뭐니 해서 여러 가지 재료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현재 50% 된 것으로 했는데 지금 하수처리장에서 소요되는 약품이 인수를 받으면서 약품재고가 많이 넘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집행이 덜 된 것이고요, 이것은 지금 11월, 12월해서 재료를 미리 구입해놔도 상하지 않을 것은 구입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지금 정리추경을 해가지고 과부족이 있는 것은 적정하게 목간이동을 해서 부족될 우려가 있는 예산으로 조정을 해서 적정하게 사용할 계획입니다.
김정원위원
그리고 위탁관리비가 3억 6,300만원으로 잡혀있는데 이것은 하수종말처리장 위탁비든가요?
재석
신재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탁관리비는 슬러지를 자체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배출되는 슬러지 처리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 슬러지 처리비용입니다. 그러니까 발생되는, 아까 얘기한대로 탄화시설이 지금 가동을 금년도에는 아직 않기 때문에 슬러지를 퇴비 부속화를 시키는 그 업체로다가 배출하고 있는데요, 슬러지 처리하려면 톤당 5만원씩 주고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그 비용입니다.
김정원위원
탄화시설 지으시고 가동 못한다고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단순히 인원이 부족해서 못하시는 건가요?
재석
신재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꼭 그것은 아니고요, 탄화시설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자율적으로 가동하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맑은물사업소에서 건물은 준공하고 기계는 다 해서 우리한테 위탁관리는 했는데 탄화시설을 가동하게 되면 여기서 얘기하는 위탁관리비가 줄어듭니다, 슬러지를 건조화 시켜서 보조연료로 납품을 해야 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현재 우리 탄화시설은 보령화력으로 탄화물을 보조연료로 공급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보령화력이 우리 탄화물을 받기 위한 준비가 아직 다 안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사용개시를 못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물론 그중에 인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번 불을 붙이게 되면 24시간 가동을 해야 되는데 혼자는 도저히, 탄화로 하기 때문에 전기, 기계, 환경, 3명이서 24시간을 가동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3교대 정도, 우리하고 규모가 같은 탄화시설 7군데를 보니까 대개 다 9명에서 16명까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시에서는 지금 용역을 해서 인원과 탄화물을 배출하기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면 저희들은 가동할 수 있다고 하면 가동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우리 자체적으로는 지금 가동하고 싶어도 가동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김정원위원
탄화를 시켜놔도 가져갈 데가 없다, 그 말씀이죠?
재석
신재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애초에 이 질의는 이사장님께 갈 질의가 아니고 맑은물사업소에 가야 될 질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실무를 맡아보신 이사장님으로서 그러면 애초에 탄화시설을 할 때 보령화력과의 아무런 협약이나 사전협의없이 이것을 지었던가요?
재석
신재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아니고요,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얘기가 진행된 것 같습니다마는 또 보령화력측에서도 이 보조 재료를 갖다가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냥 갖다 쌓아놓을 수가 없고 우리 것만으로는 연료량이 낮기 때문에 거기서 쓰는 탄하고 보조 재료로 써야 되는데 보관창고도 필요하고요, 또 보조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라인을 또 별도로 해야 한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국비를 받아다가 발빠르게 해양투기가 금지되니까 미리 설치는 잘해놨는데 그 후속으로써 그것을 꼭 보령화력의 연료보조 재료만이 아니고 사용용도를 몇 가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조시켜서 압축해 가지고, 지금 다양한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원도 우선 가동하기 위해서는 위험시설이기 때문에 가동할만한 인원도 보충을 해줘야 한다고 인식을 해서 그것을 용역을 줘가지고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한마디로 큰일이네요.
재석
신재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해양투기를 금지시키니까 발 빠르게 대처는 해놨는데 지금 가동을 않는다고해서 우리시 입장에서는 그렇게 손해 보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을 태워서 건조시켜서 내보내려면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기름값만 해도 하루에 한 100여만원 들고 운영인력도 그렇고, 슬러지 처리비용의 단가가 높아지는 경우입니다, 환경이기 때문에 그런데, 현재는 탄화시설을 가동 않는 대신에 해양투기는 저희들은 이미 지난 7월부터 끊었고요.
김정원위원
아니, 해양투기를 안 하시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여기 위탁관리비가 그 슬러지를 2억 8,000만원을 주고서 했는데 거기 가져가면 비료로 만든다면서요.
재석
신재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거기서는 지렁이사육을 해가지고 부속퇴비로 사용한답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니까 자꾸 해양투기를 말씀하시면 안 되고 여기서 위탁해서 하니까 우리가 그거 고민할 이유는 없는데 다만 돈을 들여서 탄화시설을 만든 것이 우리로서는 쓰잘데기없는 비용을 들인 것에 대해서 억울하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지금 이사장님 말씀대로 탄화를 하면 더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금을 들여서 지어놓은 것을 그냥 이 시설로 그냥 둔다 그 말씀인가요?
재석
신재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현재 우리가 국비를 미리 유치해다가 지어놓은 것을 가지고 가동을 하게 되면 아까 얘기한 대로 슬러지 처리비용은 줄어들고 여기서 유류대라든지 탄화시설 가동하는 비용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그 탄화시설은 저희들이,
김정원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사장님 말씀 들으면 탄화시설 가동하는데 있어서는 인건비도 들어가고 기름도 들어가고 만들어놔도 가져갈 데가 없고 그러면 그냥 놔둬야 한다 그 말씀이에요?
재석
신재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요, 꼭 그것은 아니고요. 현재로써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동을 하기 위해서는 전제조건이 우선 탄화물을 배출할 장소, 갖다 줄 데 하고 협약이 돼야 하는데 보령화력이 1, 2호기를 하면서 별도라인을 가동한다고 이렇게, 하여튼 그 시설물을 탄화물을 갖다가 쌓아놓고서 보내줄 장소가 아직까지 맑은물사업소에서 최종결정이 안돼 있고요, 인원도,
김정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거기서 그칩시다, 해답이 없어요, 다만 국도비 들여가지고 쓸데없는 비용을 거기다가 들였다는 것뿐이네요, 결론은. 그리고 앞으로 인력이 부족해서 못 돌린다 이런 말씀 하셔도 안 되겠네요, 그리고 또 해양투기를 할 수 없어서 했다 그렇게 비켜가서도 안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재석
신재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쓸데없는 시설은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앞으로 환경오염이라든지 슬러지에 대한,
김정원위원
해양투기 안 하면 여기 위탁관리비를 2억 8,100만원을 주고 하셨는데 이분은 갖다가 퇴비를 만든다니까 퇴비로 써도 되는데 탄화설비를 괜히 했다 그 얘기 아닙니까 제 얘기는.
재석
신재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죠, 지금 그런데요, 여기서도 언제까지 슬러지를 가져갈지가 사실은 장기적으로 계속 우리 슬러지를 가져가겠다, 이런 계약은 그 사람들도 하지를 않습니다.
김정원위원
안 가지고 간다면 이사장님 그 슬러지 어떻게 하려고 그러십니까?
재석
신재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지금 그 슬러지를 처리하기 위해서 한 군데만이 아니고 여러 군데 슬러지가 소요되는 그,
김정원위원
일일 몇 톤 나옵니까? 슬러지가.
재석
신재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약 한 15톤 정도 나옵니다.
김정원위원
1일?
재석
신재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1일이요, 그게 사실은,
김정원위원
그거 나오는 것 위탁관리비가 2억 8,000만원 들어가고 그러면 돈 많이 들어 간 것은 아니네요.
재석
신재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실은 제일 걱정이 모든 하수가 다 거기로 와서 처리해가지고 슬러지가 걸러지기 때문에 하수처리장에서의 최고 고민은 그겁니다, 슬러지를 어떻게 처리 하느냐, 그래서 아마 정부에서도 탄화시설을 권장해서 이렇게 국비를 주면서까지 권장하는 것 같고요,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예, 이사장님 우리나라 235개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다 공단시설을 가지고 있잖아요, 공단이 있는데 공단 85%가 부실해요, 거의 90%가 부실합니다. 그런데 공단의 최대 약점이 뭐냐면 공사와는 달리 이익을 내지 않아도 된다, 법적으로 그렇게 돼있어요, 이익 안 내도 되죠?
재석
신재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일반운영비의 한 50% 이상의 자체수익을 올려라, 행안부에서 지금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익을 내지 않아도 된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정원위원
예, 그렇겠죠.
재석
신재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압박이,
김정원위원
책임이 당연히 따르겠죠?
재석
신재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렇지만 공사는 이익을 내서 직원들이 월급도 가져가야 되고 이익도 남겨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공단은 그런 책임이 없죠?
재석
신재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단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수용비의 50% 이상을 자체수입을 올리라고 행안부에서부터 계속 경영, 그러니까 공공성과 경영을 함께 압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익을 내지 않아도 된다 이런 생각은 아닙니다.
김정원위원
제가 이 예산을 보면서 지난번 의회가 공단설립하면 시 직영보다 약 5억원이 절감된다는 용역보고를 받았잖아요.
재석
신재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정원위원
시 직영보다 우리 시청에서 직접 관리하는 거보다는 사실은 5억원이 절감돼야 맞습니다, 그래서 시의회에서 공단설립을 승인한바 있어요, 맞죠?
재석
신재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정원위원
그런데 각 공단이 각 지자체마다 대부분 부실해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고 지자체마다 참 어려운 문제를 다 하나씩 떠안고 있는 것이 공단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이익을 창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그런 안일한 자세로 공단을 운영해서도 안되고 또 그런 인식으로 이사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이 움직여서도 안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행안부에서 최소한도 50% 이상의 적자를 낸다든지 그러면 안 된다는 지침은 있다고 말씀하셨죠?
재석
신재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정원위원
그러면 해보시니까 공단설립한지 이제 얼마 안되지만 그러면 그전에 우리시에서 지역영할 때 예산대비 적자, 혹은 흑자의 규모는 현재 얼마가 된다고 분석되고 있습니까?
재석
신재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아직 최종은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금년도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절대로 이익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생각은 아니고요, 금년도 한 6억 정도 이상은 절감이 되는 것으로 평가가 되고요, 공공성만이 아니고 경영측면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까 예산을 말씀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일반적인 수리도 재료만 사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서 최대한 예산을 절감해서 하고 있고요, 아마 금년에는 한 6억 이상 절감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예, 제가 듣기에도 이사장님 가시고 굉장히 타이트한 운영을 하셔서 직원들도 굉장히 열심히 일하시고,
재석
신재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정말 공단 된 후에 정말 시청에 있을 때보다 더 어렵게 일한다고 하는 소문도 들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참 저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6억 정도 절감한다고 하면 우리 공단 설립한 보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나중에 시 직영과 공단설립 이후의 적자, 혹은 흑자에 관련된 규모는 한 번 분석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재석
신재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12월까지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정원위원
그 다음에 모란공원 묘지를 해약할 때는 위약금을 안 물리고 그냥 해약하는 가요?
재석
신재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규정에 80%를 반환해주도록 돼 있습니다, 묘지를 쓰지 않고 해약할 경우에는, 그게 많지는 않은데 아까 묘지를 쓰려고 해놨다가 매장문화가 화장문화로 자꾸 변화되고 하니까 해약하는 부분이 조금씩 생깁니다. 그게 약 2,100만원인데 10월말까지 2,000만원 정도를 반환해 줬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어디서 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을 했다가 반환해 주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총 예약금액 중에 80%는 반환해 주고 20%는 우리가 위약금으로 하신다 그 말씀이네요.
재석
신재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원위원
청소년수련관 여성가족부 지원프로그램에 3,000만원의 국가보조금을 따셨네요?
재석
신재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정원위원
참 잘하셨네요, 청소년수련관이 항상 적자가 나가지고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우려하던 기관이었는데 현재 여기 나타난대로 찾아가는 자연사박물관에 이렇게 쓰셨나요?
재석
신재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청소년수련관에는 천문시설이 사실은 관리가 좋은 상태는 아닙니다마는 상당히 우수한 천문시설이 있습니다, 좀 오래됐지만 이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지난 공단을 설립할 때 천문학과를 나온 사람 석사를 별도로 전문직으로 채용을 해서 그 사람이 최대한 노력을 해가지고 여성가족부에서 3,000만원을 받아가지고 우리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한 449명인데 이 사람들한테,
편삼범위원장
이사장님,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세요.
재석
신재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교육기회를 부여했습니다.
김정원위원
그 다음에 수입 일반회계 모란공원 보면 지방채는 다 갚으셨고 일반회계는 전출 20억을 2010년도에 이렇게 받으신 거죠?
재석
신재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은 시에서 모란공원 특별회계로 있던 20억원을 시의 일반회계로 편입했습니다.
김정원위원
편입했어요?
재석
신재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시에서 가져온 겁니다.
김정원위원
그 다음에 지난번에 웅천에 있는 옛날에 화성산업에서 나오는 침출수 처리 문제에 관련돼서 공단하고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침출수 처리문제에 관련돼서는 전임 시장님이 서천군에서 침출수 문제를 잘 처리해줘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한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침출수는 웅천천 부사호로 흘러가지 않도록 우리시가 침출수 처리를 해주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 공단에서 웅천에서 나오는 침출수는 처리를 해주자, 시장이 약속한 바를 지킬 수 있거든요,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석
신재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은 환경보호과에서 계속 그 부분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저희하고도 협의가 돼가지고 웅천 화성산업에서 나오는 침출수는 일단 여기로다가 실어오면 안 되기 때문에 매립장에 있는 침출수가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예, 1차 여과를 해가지고,
재석
신재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매립장에 있는 침출수 처리 거기로 실어 와서 거기에서 자체 1차적으로 처리를 해서 우리 하수처리장으로 보내 가지고 합류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결정이 됐습니다.
김정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편삼범위원장
박상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신위원
이사장님, 늦게까지 1년 밖에 안 된 시설관리공단 업무 파악하시면서 성실한 답변에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1년 조금 안됐죠?
재석
신재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박상신위원
그런데 지금 이사장님, 본부장님, 5개 팀이 있다고 하는데 자기부서에서 전문성을 1년 정도는 발휘해야, 행정직 빼놓고 기술직이야 어떻게 됐더라도 행정직 다 통해서,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다른 직으로 또 바뀌는 경우가 있었나요?
재석
신재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처음에 우리가 인력을 다 개인 개인의 능력이라든지 이런 걸 적재적소에 배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간에 필요에 따라서 직원들 조금씩 이동이 있었습니다.
박상신위원
개인적인 면담을 충실히 해서 직원들이라는 게 사기진작도 있고 하니까 최소 한 1년은 지키고 있어서 자기 성격이나 적성에 전문성이 부족해서 다른 부서로 이동한다면 몰라도 그런 것을 좀 꼭 임원진과 상의해서 결정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석
신재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편삼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이사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주)대천리조트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래 본부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를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먼저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성태용위원입니다. 본부장님의 설명을 잘 들었고요, 직원채용에 관련한 것을 본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사업 준공이 거의 임박했잖아요, 이제 몇 개월 안 남았잖아요, 직원채용에 대해서 걱정되는 사항이 보령시민이 다수 좀 채용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직원채용 기준이 어떤 지는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 우선 채용할 수 있도록 조치 좀 부탁드리고, 그것은 왜 그러냐면 지금 일자리가 없어 가지고 시민들이 자꾸 다른 데로 전출가시고 그러잖아요, 일자리를 찾아서요, 그런 차원에서 인구가 자꾸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계속 우리 보령시에 있으면서 이런 직장이 마련이 된다고 그러면 다른 데로 전출을 안 하시겠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몇 명 채용계획이고 분야별로 구분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것은 혹시 기준이 어떤지는 모르지만 우리 보령시민한테 어떤 가점을 줄 수 있는 제도는 없습니까?
특별하게 어떤 면접시험이나 이런 데서 가점 주는 것은 없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유인물에 없는 건데요, 지난번에 제가 건설과에서도 그런걸 질의를 했는데 혹시 지금 공사를 하면서 공사비가 부족해가지고 우리 보령시에 혹시 더 요구할 예산은 없습니까?
왜 그러냐면요 일부에서는 그런 얘기가 돌고 있어서, 우리가 며칠있으면 내년도 예산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부에서는 어느 액수는 확실하게 나오지 않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보니까 제 생각인데 현재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분양이 된 것이 480구좌의 38.5% 172구좌, 또 아까 4구좌인가가 추가됐다고 그러셨죠? 그래서 분양저조로 인한 공사비 충당이 안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도 제 생각은 가져봐요, 왜 그러냐면 지금 분양이 예상대로는 잘 안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심지어는 소개하시는 분들한테 소정의 수수료까지 지급을 하신다고 하면서 최후의 수단으로써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노력을 하시는 만큼 어떤 득이 있어야 되는데 공사비관계를 계상을 또 전혀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분양률에 따라서, 물론 지금 굉장히 백방으로 노력하시는 것은 알고 있어요, 또 그렇게 돼야 되고, 분양이 돼야 되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혹시 또 우리시로 예산을 좀 요구할 사항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본부장님,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보령시는 그만한 능력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게 된 것은 그때 올라가서 보니까 아쉬움이 있어서 그래요. 9홀보다는 빨리 분양도 잘 되고 또 골프장이 원활하게 잘 돌아가서 빨리 그 인근지역을 좀 더 사가지고 10%를 좀 빨리 만들었으면 하는 게 제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물론 지금 노력도하고 계십니다마는 되도록이면 빨리 분양을 하시고 운영을 하셔서 좋은 성과로 18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자는 제 마음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편삼범위원장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6쪽에 관련돼서요, 지금 분양때문에 노심초사 걱정이 많은 거 같아요, 우리시에서도 출자가 있으니까 우리도 같이 염려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그런데 여기 보니까 지금 11월 10일 현재로 말씀드릴께요, 아까 4구좌 더 했다고는 했는데 172구좌에 3,857억원이죠?
172구좌에 38억, 그러면 이게 지금 일시불로 받아놓은 겁니까? 아니면 계약금만 현재 여기에서 몇%를 받아놓은 건가요?
그러면 이게 현금화로 돼 있는 겁니까?
그럼 지금 현금화로 받아놓은 것은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러면 이것을 부분별로 18평은 몇 구좌 정도 나갔고,
그러면 현재는 27평형이 가장 분양률이 높은 거죠?
구좌수를 이렇게 따지니까 그렇구나, 18평이 몇%요?
이것을 마케팅 팀장님 정말 수고 많으시더라고요, 전화도 막 와요, 이 분양때문에 엄청 많이 노력하시는 거 같더라고요, 그런데 노력한 거에 비해서 분양이 너무 저조해서 좀 걱정스럽죠?
그러면 이것을 분양을 받으면 지금 여기에 있는 콘도 말고 여기에 있는 모든 시설을 다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다 함께 이용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분양이 제대로 된다고 보면 우리가 분기점이 지금 몇구좌 정도 분양해야 그게 나오나요? 손익분기점이, 100% 다 분양을 했을 때 어느 정도 투자비용에 비해서.
그때 가면,
오늘은 숫자 때문에 걱정스러운 업무만 많이 보게 돼가지고, 이상입니다.
편삼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
본부장님, 아까 성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보령시에서 더 부담해야 된다 할 부분이 없는가 하는 부분을 질의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할 수도 있다, 그렇게 명확하게는 말씀을 못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조금 섭섭한 부분이 있어요. 지난번에 30.3%로 지분 퍼센테이지를 높여주면서 돈은 60억이 들어갔는데 30억만 인정을 했어요, 지분을 높여가지고 우리 보령시에 해주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30억만 인정을 해서 했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들어갔습니까?
그러면 누가 그 30억만 지분으로 주는 것을 누가 먼저 얘기하고 어떻게 결정한 것이 그렇습니까?
그럼 그전에 이것을 추진하실 때 의회에서 굉장히 아주 희망적인 얘기 많이 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환상의 동굴을 만든다고 그러시고 쏙 들어가고, 성주 넘어 별빛마을 만든다고 하고서 쏙 들어가고, 성주사람들한테 그래서 많은 원망 듣고,
그러면 지금 본부장님이 거기 계시면서 우리 60억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왜 30억만 지분인정을 하는데 동의를 하셨습니까?
지난번에 조선일보에 광고내셨죠? 분양광고.
그 내용을 보면 공무원들을 상대로 해서 내셨더만요.
맞죠?
예, 그러면 공무원한테는 특혜를 주려고 내신건가 아니면 공무원이나 공무원 아닌 분들도 동등한 가격으로 구좌를 분양한다고 내신건가 그 의도가 뭐였습니까?
그런데 왜 거기다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내셨습니까?
그 광고 보면 대천리조트가 특별히 공무원만을 위한 리조트인 것처럼 오해를 사게끔 냈어요, 그래서 공무원이 얼마나 하셨습니까? 그 광고 보고 분양신청한 공무원이 몇 분이나 되세요?
그 다음에 성주 뒤에 저쪽 별빛마을 만든다고 하는 계획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편삼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주)대천리조트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국 기업사랑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도중 이중적인 질의는 자제해주시고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철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를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철
명희철기업사랑과장
기업사랑과장 명희철입니다. 기업사랑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 부록 참조 】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조열위원장직무대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먼저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배위원
101쪽 지금 설명하셨는데요, 남부산업단지, 12월중 지정이 되면 보상이 바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했잖아요, 보상관계 착수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희철
명희철기업사랑과장
예, 보상관계는 그렇습니다, 지구지정이 되면 물건조사를 해야 되고요, 거기에 아시다시피 집이나 주택, 물건조사를 해서 감정평가 이후에 보상협의를 착수할 획이입니다. 그래서 보상은 우리시에서 이번 위원님들이 현재 내년도에 예산을 해주시면 그거하고 지난번에 선진그룹에서 일정금액, 저희들이 추산하기는 한 150억 정도 토지 보상금을 추산하고 있는데요, 우리시와 도비, 그리고 선진그룹에서 100억 정도를 미리 받아서 세입세출 어디다가 예치시킨 다음에 그거가지고 공동으로 보상할 계획입니다.
박상배위원
그럼 이런 조사기간이 착수에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이 얼마정도 가져야 가능할는지,
희철
명희철기업사랑과장
지금 사실은 기본조사는 다 됐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한 3월달 정도면 감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상배위원
감정기간은 어느 정도,
희철
명희철기업사랑과장
감정기간은 2개월 정도 해서 보상은 빠르면 상반기에 착수가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상배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그쪽 토지 가지신 주민들은 내년에 농사를 지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상당히 궁금하고 또 들리는 소리들이, 제가 봤을 때는 기업사랑과에서 한 번 주민들한테 설명해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때쯤에서는, 왜 그러냐면 우왕좌왕해요, 지역주민들이 궁금해 하고,
희철
명희철기업사랑과장
지구지정이 되면 설명하겠습니다. 지구지정이 안 된 상태에서는 설명하기가 좀 부담스럽고요.
박상배위원
바로 12월달에 되면 마을회관도 좋고 그분들이 불편한 것, 궁금한 것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명희철기업사랑과장
예, 알았습니다.
박상배위원
이상입니다.
이조열위원장직무대행
박상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신위원
다른 거보다도 전통시장 임대현황에 대해서 19쪽, 과장님은 이번에 오셨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모르고 계실 텐데 장옥이라는 대천 한내시장이 있습니다, 제가 몇 번 장옥에 들어가서 지금 사시는 분들 상황을 파악을 해봤거든요, 한편에서는 너무 어려워서 득보다는 전기세도 못 낼 정도고 자기 인건비도 못 건질 정도다 그렇게 표현을 많이 하고 있는데 임대료는 밀린 사람도 많이 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담반을 구성해서 발전계획이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선거직에 출마하는 사람들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것들이 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해서 보고 받으신 것은 아직 없죠?
희철
명희철기업사랑과장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사실은 해결책에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전통시장에 2,000억원을 쏟아 부었다고 하는데 실제 효과가 없다고 정부에서 판단하고 있어서 앞으로 별도 대처한다는데요, 이 사항은 제가 대략은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하는 문제, 그리고 임대료 문제도 사실은 2005년도부터 공시지가를 하나도 안 올려가지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세부사항 보더라도 저희들이 지금 5개년 일부 계획도 현재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계획도 가지고 있고요, 거기 주차장문제, 그리고 지난번에 특별교부세가 와가지고 만리장성 철거문제도 곧 착수할 계획입니다. 여러 가지 해서 그 문제는 앞으로 의회하고 별도로 유기적인 협의를 가져서 전통시장이 살아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상신위원
덧붙여서 중앙시장하고 동부시장 같은 데는 그런 시설이 나름대로는 됐습니다, 그런데 그 시장안에 한내시장이라고 하는 데는 1,000평 규모의 장옥이라고 식당이 있는데 담당 공무원님들이 그렇게 하시지는 않을 걸로 봅니다, 그런데 상인들하고 대화하는 중에 임대료도 내기 어렵다, 이런 실정이라고 얘기하니까 그럼 시땅이니까 시에다가 반납을 하십시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저는 깊게 듣지는 않고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말 한마디가 우리 선거직 사람들한테는 이상하게 따지면 일을 잘 못하는 쪽으로 비춰지니까, 왜냐하면 시 장옥 사용료를 내고 있으면서 장사를 하는데 장사가 안 된다, 그랬을 때 실제 시에서 지원해주는 것을 바라기 전에 그 땅은 시 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임대해서 쓰는 사람들이 거기다 증축을 해서 지금 사용하고 묵인해준 게 한 40~50년은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중앙시장에 상인연합회, 사무실, 화장실로 해서 보상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럼 보상가격이 어떤 걸로 해서 땅은 시 땅이기 때문에 땅값 보상은 안 될 거고 영업보상은 해도 되지만 그런 산출근거를 어떻게 보상을 해주는지 지금 답변이 어려우시면,
희철
명희철기업사랑과장
아니,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상은 알다시피 공특법에 의해서 전문용역감정평가, 정부에서 감정평가 2개 평가법인에서 감정한 금액으로 하도록 되겠습니다. 다만 토지는 보령 시장이기 때문에 안 되고 건물 값하고 영업보상을 하도록, 그것은 공무원의 재량이 없습니다, 감정에 대해서는, 전문 감정기관 2개를 평가해서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보상하게 돼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대한 이사비나 영업비, 영업비도 감정평가사가 평가하게 돼있고요, 다만 거기에 살았을 경우 이사비나 별도 문제는 그것도 정부에서 고시한 금액에 대해서 실제, 이 보상문제는 앞으로 현안이 대두될 남부산단도 마찬가지고요, 공무원의 어떤 재량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박상신위원
감정평가사가 결정하는 사항에 준하여 지급을 하고 이의가 있을 때는 보상이 안 된다든지 된다든지 감정사의 결정에 따라 한다고요?
희철
명희철기업사랑과장
예.
박상신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조열위원장
박금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과장님, 직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22쪽 관련인데요, 기업의 어려움을 함께 체감하기 위해서 ‘1기업체 1간부공무원’ 결연으로 기업하기 좋은 보령시 건설추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추진 사항을 보면 간부공무원이 지정된 143개 업체를 분기별 방문하여 건의사항접수 및 해결로 기업활성화에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추진결과를 보면 113업체에 139건 해결을 한 것으로 집계되었거든요, 여기에서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대표적으로 해결 조치해준 몇 가지만 말씀을 해 주십시오.
희철
명희철기업사랑과장
저도 웅천농공단지 업체를 한 군데 견학, 여기 오기 전에 자매결연을 맺었는데요, 실제 ‘1기업체 1간부공무원’이 실제는 큰 기대는 없습니다, 다만 그분들이 기업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은 괜찮은데 어떤 분들은 보면 융자를,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경우 앞에 보면 창업투자금이라든지 여러 융자제도가 있거든요, 중소기업 자금이나 이런 게 있는데, 실제 그런 자금이 지원되는지 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생각하기에 어떻게 저런 분들이 공장을 하고 있나 이런 정도로, 농협에서 그분을 모셔다가 농협에서 상담하도록 그렇게 안내하고 있는데 대부분 어떤 행정적인 것을 잘 모르는 거, 그리고 물건 같은 거 판매할 때 예를 들어서 어떤 행사장 나갈 때 그런 것이지 실질적으로 엄청나게 큰 뭐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작은 것들, 어떤 기업체 융자나 그리고 직원이 모자라는데 어떻게 뽑으면 좋으냐하면, 예를 들어서 인력수급 같은 문제도 저희시 같은 경우도 우리 일자리 소개하는 센터도 있고 노동부에 노동지원센터도 있고 거기에 요구만하면 거기서 사람들 뽑아 주거든요, 그런 작은 것들을 도와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금순위원
외지기업들이 여기 와서 사업을 하시는데 어려움을 겪는 기업은 없으셨나요?
희철
명희철기업사랑과장
대부분 외지업체, 우리는 큰 업체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게 고통스럽고 그런 것은 별,
박금순위원
기업유치에 수고가 많으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기업사랑과에서 외지의 기업들도 우리시에서 안정적으로 사업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요, 말씀하신 이외에 열악한 다른 기업들도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여튼 우리시에서 성공하는 기업들이 될 수 있도록 분발해주시고 이후에도 기업사랑과에서 이렇게 노력하신 성과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명희철기업사랑과장
예, 알았습니다.
박금순위원
이상입니다.
편삼범위원장
류붕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붕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자료에는 없는데 우리시는 섬이 많이 있습니다, 도서지역 생활연료 운송지원에 관련된 것 있죠?
희철
명희철기업사랑과장
예.
류붕석위원
도서지역 난방료 운송비지원, 도서민의 생활개선을 위해 시행코자하는 사업이죠?
희철
명희철기업사랑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붕석위원
그간 추진상황과 언제부터 시행할 것이며 재원확보라든지 계획을 가지고 있으시면 말씀해주시죠.
희철
명희철기업사랑과장
그 문제 때문에 실제 도서지역이 사실적으로 생활비가 더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건 몰라도 난방료 정도는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또 한 가지는 현재 신안쪽이나 다른 시군은 많이 그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하고 협의를 해서 도비를 요청한바 있고요, 도에서 정책적으로 해달라, 그리고 우리시도 지원조례를 앞으로 만들 계획을 갖고 있고 사실 이것이 시비만하면 좋습니다마는 어차피 우리 충청남도에는 많은 도서가 대부분 보령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고 저희들이 또 중앙정부에 도서민에 대한 어떤 생활개선을 위해서 가스나 유류는 해주기 위해서 중앙정부에도 건의한바 있습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 가시화되면 내년이 정 어려우면 2012년도부터라도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별도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류붕석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조열위원장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성태용위원입니다. 지금 류붕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 그거 도에서 어느 정도 이번에 내시 안 내려왔죠?
희철
명희철기업사랑과장
내년 상반기에 해주는 걸로 그렇게 협의는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내년에 도 1회 추경이 아닙니까?
희철
명희철기업사랑과장
예, 상반기라는 것은 1회 추경을 얘기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1회 추경을 얘기하죠?
희철
명희철기업사랑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제가 알기로는 도지사가 아마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그것은 내년에 1회 추경에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더욱 노력하셔가지고 꼭 중앙정부가 아니더라도 도비라도 받으셔가지고, 그거 얼마 안 되더라고요, 한 1억 2,000만원인데, 1억 2,000만원이니까 도비 6,000만원하고 우리 6,000만원 하면, 1억, 2,000만원이 비록 우리 보령시뿐만 아니라 당진, 이런 데까지 다 포함된 금액이죠, 그렇죠? 보령시는 그거보다 더 떨어지겠죠, 그런 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류붕석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사업은 꼭 돼야 됩니다.
희철
명희철기업사랑과장
예, 알았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관창공단하고 청소농공단지하고 입주조건이 있죠?
희철
명희철기업사랑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지금 분양하면서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뭐예요?
희철
명희철기업사랑과장
관창공단은 아시다시피 타가즈 코리아 자리만 남아있고요, 타가즈 코리아 자리는 저희들이 현재 몇 개 업체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다만 그 조건이 관창공단은 아시다시피 자동차 트레일러로 제한돼 있어서 예를 들어서 자동차 트레일러 예역증이 오면 지구지정을 충청남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 욕심은 전체 면적을 한 개 내지 두 개 업체를 선정을 해서 용도를 바꿔서 한 번에 해결하도록 그렇게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만 그럴 경우는 현재 323억 중에서 지식경제부한테 232억을 일시불로 내야 되는 그런 어려운 부담이 있습니다. 전체지분 중에서 지식경제부가 75%, 우리 보령시가 12.5%, 충청남도가 15.5% 지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한두 개 업체가 오면 지구지정도 바꾸고 땅값을 받아서 지식경제부에 돈도 내고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지금 접촉을 하고 있는데 아직 결정은 된바 없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청소농공단지는요?
희철
명희철기업사랑과장
청소농공단지는 다른데 비해서 많이 제한이 풀어져있어요, 주포농공단지가 제한돼 있는데 그래서 주포농공단지는 생각보다는 현재 KSP라고 남포에 해경전우회 부의장님께서 해주셔가지고 그분이 하시는 바람에 해결이 됐고요, 다만 청소농공단지는 지금으로 봐서는 그거보다는 완화가 됐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크게,
태용
성태용위원
지금 청소농공단지도 자동차가 또 들어가 있잖아요.
희철
명희철기업사랑과장
나머지도 기계, 금속출입 나머지도 거의 다 할 수 있습니다, 청소농공단지는.
태용
성태용위원
그런데 지금 관창공단을 물론 큰 업체에서 들어와 가지고 한 번에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되면 좋은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이거 뭐를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희철
명희철기업사랑과장
바꿔야 되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저희들이 고심스러운 것이 국가에서 보유한 지분을 저희들이 내야 됩니다, 233억을 정부에, 그래서 그게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시에서 233억을 주고 땅을 살 수 있는 형편도 어렵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동시에 하고자 하는 사항은 동시에 계약만 되면 땅값을 미리 받아서 정부에 내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데요,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앞으로도 농공단지나 산단을 조성을 할 때 그런 부분은 너무 어디에 옵션에 묶이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관창산단도 이런 옵션이 안 묶였으면 나눠서라도 어떻게 분양할 수는 있는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물론 타가즈사가 걸림돌이 됐지만 그것이 다 해제가 됐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희철
명희철기업사랑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산단이나 농공단지 조성을 할 때 그런 옵션에 걸리지 않도록 그렇게 좀 개발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철
명희철기업사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상입니다.
이조열위원장직무대행
이창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위원
과장님 8쪽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 결산서가 2009년도 거예요, 2010년도 거예요? 8쪽 2항, 제일 위에.
희철
명희철기업사랑과장
이것은 2010년도인데요.
이창성위원
2010년도가 맞아요?
희철
명희철기업사랑과장
지원금액이 950만원,
이창성위원
예, 950만원이요.
희철
명희철기업사랑과장
예, 올 예산입니다.
이창성위원
올 예산이에요?
희철
명희철기업사랑과장
예.
이창성위원
그러면 정산서 미 징취, 사업완료 후 징취 12월달에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희철
명희철기업사랑과장
이게 올해 예산이기 때문에 대개 보면 간사인건비나,
이창성위원
아, 그래요?
희철
명희철기업사랑과장
예, 그런 거라 아직 시기가 미도래 했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이창성위원
그러면 추가분 정산서 있죠? 지금 가지고 계신가요?
희철
명희철기업사랑과장
예.
이창성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좀 보세요, 찾으셨죠?
희철
명희철기업사랑과장
예.
이창성위원
거기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자료에 보면 2007년도에 1,000만원, 맞죠?
희철
명희철기업사랑과장
예.
이창성위원
2008년도에 1,000만원, 맞죠?
희철
명희철기업사랑과장
예.
이창성위원
2009년도에 950만원이에요, 그런데 950만원짜리가 2010년도 예산입니까, 이게?
희철
명희철기업사랑과장
2009년도와 2010년도 똑같이 950만원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창성위원
2010년도 사업계획, 보조 2,080만원, 이거는 뭐래요?
희철
명희철기업사랑과장
이쪽 사업은 1,300만원씩, 사업비 현황 말이죠?
이창성위원
아니, 2항에 2010년도 사업계획에 보면 보조가 2,080만원이네요? 달라요?
희철
명희철기업사랑과장
이것은 위원님, 소비자보호단체에서 사업계획을 이렇게 낸 겁니다. 보조를 이렇게 해달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950만원만 해준 거죠.
이창성위원
아니, 위에 2009년도 950만원 한 게 있는데?
희철
명희철기업사랑과장
2009년도는 950만원 지원해줬고요.
이창성위원
지원해줬고,
희철
명희철기업사랑과장
올해도 950만원입니다, 똑같이, 2010년 사업계획은 소비자보호,
이창성위원
950만원만 줬다?
희철
명희철기업사랑과장
예, 이렇게 요구를 했었는데 실제 예산에 반영된 것은 950만원이 반영이 됐습니다, 이건 사업계획이고요.
이창성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2,080만원 준거 같다 이 얘기예요.
희철
명희철기업사랑과장
그 사람들이 2,080만원을 주고 자기들이 590만원을 보태서 2,670만원으로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창성위원
아, 이거는 계획이 이렇게 요구를 했다?
희철
명희철기업사랑과장
예, 계획이라 그렇습니다.
이창성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조열위원장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기업사랑과는 정말 앞으로 보령시를 살려야 되는 중대한 임무를 가지고 있어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수도권으로 인구가 집중되고 도시로 인구가 집중되기 때문에 다른 지방의 시․군 단위는 기업을 유치하지 않고서는 살아날 길이 없다, 저는 여러 가지 자료를 많이 찾아보고 그랬는데 좀 해묵은 자료입니다마는 함안군 같은 경우, 그런 경우는 2007년도에 보면 2007년도에 2,000개 기업유치를 목표로 해서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그런 보도가 있대요, 그런데 기업코드 중에 2만 2,220이라는 기업코드가 있습니까? 있겠죠?
희철
명희철기업사랑과장
예, 있을 겁니다.
김정원위원
우리 기업사랑과에 어느 분이 도시에 계신 분이 우리 보령시에 와서 기업을 하고 싶어서 입주할 수 있는 데가 있냐 그렇게 물어보는데 기업코드만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 보령시청에 물어보니까 3~4일 기다려도 그거에 대한 답변이 없었다 이 얘기예요. 나중에 그래서 서천군에 질의를 했더니 서천군에 있는 여직원이 그 기업코드는 찾아보니까 위생기를 생산하는 그런 기업인데 서천군에는 그 기업이 이미 있기 때문에 더 입주할 수 없는 상태인데 다른 데를 알선해주마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거 보면 단적으로 우리 보령시 기업사랑과 칭찬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칭찬해줄 여지가 없대요.
희철
명희철기업사랑과장
저도 이 내용을 들었고요, 물론 저희 직원이 대답을 잘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기업을 담당하는 코드상담이나 기업사랑과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설명에서 6억 1,000만원 소송 걸린 일조문제도 그 직원이 코드를 잘못 이해를 해서, 예를 들어서 자동차 트레일러 기타제조업이라고 하니까 마치 기타제조업을 전체의 기타제조업인 것처럼 유권해석을 해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 얘기를 들었는데 다른 직원이 옆 직원이 없을 때 그것을 받고서 상담을 해서 이 코드를 잘못 해줘서 그 직원이 피해볼 것을 염려해서 다음에 전화를 추후에 한 거로 알고 있는데 하는 과정에서 아마 시간이 걸려서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런데 과장님, 오후에 이것은 전체 보령시에 관련된 얘기예요, 오후에 전화해 보면 자리에 있는 직원이 없습니다. 그리고 옆에 직원이 없으면 반드시 휴대폰으로라도 해서 그 민원인한테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전화를 받으면 민원인에게 몇 시간내에 답변을 해주게끔 돼 있습니까, 먼저도 얘기 하더만 우리 보령시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공무원 헌장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런 경우 함안군이 사는 세 가지 부분, 첫째 농업부분에 고도화 한다는 것, 두 번째 기업유치를 한다는 것, 세 번째 인구늘리기 정책을 한다는 건데 기업이 와야 인구가 늘고 고용인구가 늘어서 그 시가 규모가 크고 인구도 늘고 부유한 지자체가 되지 않겠습니까, 함안군같은 데도 보니까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 있어요, 교통요충지는 되지만 보니까 상수원 보호구역도 있고 또 86.2%가 경지정리가 돼 가지고 공장입지도 부족하고 그런데 전 행정력을 집중해서 2007년도 2,000개 기업유치를 목표해 가지고 8월말 총 몇 개냐 하면 1,132개 업체가 입주했고 고용인구가 1만 4,875명이 돼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2007년도에 승인을 받아가지고 군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건립중인 것이 204개 업체에 달해서 추후 2,302명의 추가고용이 예상된다, 이렇게 된 거 정말 부럽지 않습니까?
희철
명희철기업사랑과장
예.
김정원위원
그리고 작년에도 새로 창업을 한 거 보면 제일 많은 게 김공장, 그렇죠?
희철
명희철기업사랑과장
예.
김정원위원
올해도 보니까 웅천에 석재공장 여전히 있는 석재공장이거든요, 새로운 기업이 부가가치를 많이 창출할 수 있고 고용 인력을 많이 확대할 수 있는 기업을 외지에서 우리 보령시로 끌어와야 진정한 기업유치 아니겠습니까?
희철
명희철기업사랑과장
예.
김정원위원
이상입니다.
이조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배위원
웅천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이미 용역은 작년에 끝난 거 아닙니까? 웅천시장, 올해인가요?
희철
명희철기업사랑과장
용역이 올해 끝나서요, 용역결과를 보면 우선순위를 정해서 총액이 47억 2,600만원입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여러 가지 공동창고 건립이라든지 경관 가로등이라든지 수산물 특화거리 조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돼 있는데 이 관계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용역관리를 정해서 앞으로, 이게 광특회계를 투자해야 되거든요, 시장은, 다른 거에 비해서 정부에서도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예산이 좀 후한편입니다, 이 관계는 용역계획을 토대로 앞으로 한 번에 할 수는 없고 그 순계에 따라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배위원
그럼 우선할 수 있는 게 우리 웅천시장 같은 경우는 앞으로 어떤 거 먼저 언제쯤 진행이 되는지 알 수 있어요?
희철
명희철기업사랑과장
저희들은 2012년도부터, 내년도 예산은 중앙시장하고 몇 군데 화장실 짓고 있고 회의실 짓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부터 이 예산투자는 한 2~3년 나눠서 투자할 계획입니다.
박상배위원
3년에 나눠서 예산을 쓰신다, 또 하나는 자료에 없는 건데요, 보령화력 지원사업 하는 거 있어요, 웅천 성동리 아시죠?
희철
명희철기업사랑과장
예.
박상배위원
몇 년째 사업을 해놓고 말이죠, 축사를 크게 지어놓고 3년째인가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희철
명희철기업사랑과장
그 문제는 축사, 소를 먹이려고 축사까지 지었거든요,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지금 알다시피 우리 뿐 아니고 소 사가지고 많은 이․통장들이 사법처리를 받았습니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소 샀다가 나중에 바로 팔아먹으면 되거든요, 그것은 현금화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정부에서 아예 소 입식은 지식경제부에서 아예 빼버렸습니다, 못하도록, 그래서 그게 문제인데 웅천은 일부 주민들이 인정하는 것은 차라리 축사를 지어 주지 말든지,
박상배위원
그러니까 축사를 지어줬잖아요.
희철
명희철기업사랑과장
아니면 입식을 하든지 둘 중에 해야 되는데 그게 어떤 제도에 걸려서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장님들하고 주민들하고 저도 현장에 가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행정소송을 통해서 승소할 수 있는 판단이 되면 일정부분에 대해서는 소 입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박상배위원
그래야지 축사는 사업비 받아가지고 지은 거 아니에요.
희철
명희철기업사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상배위원
그런데 이거 3년째 그냥 비워두고 있으니까, 신경 좀 써주세요, 소신있게 좀 해주세요.
희철
명희철기업사랑과장
예,
박상배위원
이상입니다.
이조열위원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사랑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할 차례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2분 감사중지
17시36분 계속감사
편삼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활동을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강평에 앞서 지난 11월 26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의 감사기간동안 진지하면서도 열정적으로 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원만하게 감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이시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지나온 행정에 대해 무엇이 잘 되었고 어떤 점이 잘못되었는지를 깊이 있게 살펴보고 시민과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을 함께 찾아보고 대안을 만들어가면서 앞으로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는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전반에 대해 다시 한번 되짚어보면서 때로는 질책과 함께 대안을 제시하고 때로는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올해 감사를 실시하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자료 작성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세밀하지 못한 감사자료도 문제지만 감사요구자료가 누락되는가 하면 감사에 임박해서 자료를 제출하는 등 감사자료 작정에 대한 성의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민간단체 등에 지원되는 보조금에 대한 부실한 관리문제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는 부서에서는 보령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신청과 접수를 해야 하고 지원하는 사회단체별로 평가를 실시하여 다음 연도 지원시에 반영하여야함에도 평가를 실시하는 부서가 적었고 평가도 제각각이었습니다. 매년 지적되는 보조금 정산문제는 조금씩 개선되고 있기는 하지만 좀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뒤따라야 하겠습니다. 셋째로 부서간 업무공유와 협의를 좀 더 시스템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행정의 많은 부분들이 부서간 협조가 필요합니다. 부서간 정보 공유나 업무협의체계가 상설화 되면 재정적인 면이나 행정의 효율성면에서 큰 성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로 부서의 업무 연속성과 전문성 부족 부분입니다. 인사발령으로 부서장이 바뀌더라도 기존 업무가 일관성있게 지속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 이런 부분이 아쉽고 부서장의 전문성을 강화하는데 좀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니다. 감사에 반복되어 지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반성과 변화를 촉구하면서 내년에는 한차원 성숙된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아울러 경쟁력을 갖추면서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농림어업의 발전이라는 전제조건이 필수적으로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공직자 여러분이 농림어업이라는 블루오션에서 가치와 희망과 창출해 내기 위해서는 비전과 장기적인 안목 그리고 전문성은 반드시 갖춰야할 덕목입니다. 그래서 지역발전을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감사기간동안 심도있게 논의된 내용이나 시정사항, 그리고 처리사항에 대해서는 시민의 대변자로서 주민의 입장에서 제시한만큼 신속하면서도 합리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용을 내년 제1차 정례회에서 중간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감사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취재에 고생하신 언론 관계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회와 의정활동에 더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진심으로 서로 사랑하는 사람은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한 방향으로 한곳을 같이 바라보는 것이다라는 말처럼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시민 행복 지수를 높이고 지역발전이라는 한 목표를 향해 한마음으로 합심하여 앞으로 나아가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4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