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원 의원 발언

예.

보험에 관한 사항도 내용에 다 들어있습니다.

사고가 안나도록 지도 감독을 해야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식품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김남용입니다. 이번에 지방세법이 내년 1월 1일자로 바뀜에 따라서 조례를 전부 또는 제정,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우선 조례안을 설명드리기 전에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2011년 1월 1일자로 현행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야별로 전문화 체계화됩니다. 그래서 총칙부분이 지방세기본법으로, 2장 도세, 시군세, 목적세 부분이 지방세법으로 제5장 과세면제 및 경감이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제정됩니다. 그래서 현재 16개 세목이 11개 세목으로 아주 간단하게 단일화가 됩니다. 취득세와 등록세는 취득세로,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는 재산세로, 등록세와 면허세는 등록면허세로, 공동시설세와 지역개발세는 자원시설세로, 자동차와 주행세는 자동차세로 도축세는 폐지되고 교육세는 현행으로 유지하게 됩니다. 이번 세법 개정되는데 가장 핵심 포인트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취득세로 통합되면서 옛날에는 등록세를 내고 등기를 하고 취득세는 30일 내에 납부하게 돼있는데 현행은 60일로 시간을 주면서 취득 등록세를 한꺼번에 내야만 등기가 가능하도록 바뀌어서 취득세 체납요인이 전부 다 없어졌습니다. 다음 장을 참고해 주시면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는 재산세로 통합되고 면허세와 등록세는 등록면허세로 공동시설세와 지역개발세는 지역자원시설세로, 자동차세와 주행세는 자동차세로 바뀌면서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도 강화되면서 도세는 6개, 시세는 5개로 11개 세목 중에 바뀌게 됐습니다. 보령시 시세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이미 설명드렸듯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내년 1월 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서 현행조례를 전부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자동차와 주행세는 자동차세로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는 재산세로, 법적근거는 지방세기본법 제5조, 지방자치법 22조에 근거를 두고 있고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은 없었습니다. 기타사항으로 행안부 표준안에 의해서 충청남도 세무 회계과에서 금년 9월 29일날 표준안이 통보된바 있습니다. 보령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시세 조례 제1조는 목적, 제2조는 정의, 제3조는 부과를 정의하고 있고 제2항은 담배소비세를 제3장은 주민세를 제4장은 지방소득세를 규정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13쪽에 부칙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령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법이 기본법, 세법, 특례제한법으로 바뀐다는 내용에 의해서 전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시세 감면 조례 대상, 주요골자 1항에 보면 시각장애인 4급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에서부터 16조 보령명천 택지개발예정지구안의 농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특례까지 정하고 있는데 1항에 시각장애인 1급에서 3급까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4급부터만 규정하고 있고 16번 보령명천 택지개발예정지구안의 농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특례는 현재 명천택지개발예정지구로 묶어있기 때문에 반만 토지세와 재산세를 내고 반은 보상을 받을 때 낼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하는 내용은 조례에 원래 있었던 것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규정하기 때문에 조례에서 전부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바로 밑에 지방세법 이관은 원래 화물 코란도 벤같은 경우에는 화물차였는데 승용차로 분리한다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세법으로 감면규정을 정하게 됐습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22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참고사항으로 주민의견 수렴은 없었습니다. 보령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1조 목적, 2조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조항, 아까 예시했던 내용을 전부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항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령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보령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며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징수금 포상금 지급대상을 현실에 맞게 신설했습니다. 체납액 징수시에 특별공적이 있는 경우에도 지급하도록 하는 지급대상을 명확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포상금 지급기준을 예전에는 과년도 징수액은 무조건 5%를 지급했으나 지금은 1년이 경과했을 경우에는 1%, 2년 경과는 3%, 3년 이상 경과했을 때는 5%를 지급하도록 개정하였고 지급한도를 미수금징수 한건당 30만원, 개인별 분기지급액 1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보령시 세입징수포상금지급 심의위원회가 없었는데 부시장을 포함하는 5명으로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어떤 포상금 지급에 합리성과 공정성을 위해서 신설했습니다. 징수포상금 지급신청 및 지급방법에 대한 규정을 개정했는데 민간인은 반드시 읍면동장이 추천하도록 하고 시상금은 시장이 반드시 지급해야 된다는 내용이 정해져 있습니다.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환수한다는 규정을 8조에 신설했고 지방세 분법에 따른 조문정비 및 기타 불합리한 서식을 개정한다는 내용입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22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보령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입니다. 1조는 목적, 2조는 지급대상, 3조는 지급기준, 4조는 지급한도, 5조는 위원회 구성, 6조는 지급신청, 7조는 지급방법, 8조는 환수, 9조는 대장비치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령시 시세 기본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제정이유도 마찬가지로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특례제한법으로 분법됨에 따라서 기본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세법 총칙분야가 지방세기본법으로 분리됨에 따라 지방세 총칙분야를 우리 시세 기본조례로 제정하는 것이고 지방세 세목 간소화로 시세 세목을 조정하여 보령시 시세는 담배소비세와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5개로 간단하게 됐습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세 기본법 제5조, 지방자치법 제22조에 근거를 두고 있고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보령시 시세 기본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조는 목적, 2조는 정의, 3조는 적용, 4조는 세목, 5조는 부가․징수사무의 위임 등 51조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문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령시 지방세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앞에 설명드린 4개 조례와 같고 주요골자는 지방세법 분법으로 인하여 지방세법의 자동차세 1월 연납 조항이 변경됨에 따라서 조례에 변경내용을 반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원래 지방세법 제196조의6제3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세 연납자를 강경하게 해주는 조항을 법이 바뀜에 따라서 지방세법 제12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세 연납자로 바꾸는 내용입니다. 지방세법기본법 제5조와 지방자치법 제22조, 시세기본조례 제6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앞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수진입니다. 검토보고서 11쪽 보령시 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제출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되어 2011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분법 체계에 맞추어 「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 등을 반영코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지방세 총칙분야 조례를 보령시 시세 기본조례로 제정함에 따라 지방세 부과관련 기본 사항을 보령시 시세 조례에서 제외하고 지방세 세목 간소화에 따라 종전의 자동차세와 주행세를 자동차세로,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재산세 등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충남도의 조례표준안 통보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심의하셔도 무방하다 판단됩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15쪽 보령시시세감면조례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시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지방세법이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로 분법되어 2011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분법 체계에 맞추어 기존 일부 비과세 감면 규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하고 조례에 필요 없는 규정을 폐지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고 충청남도에서 시달한 표준안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하셔도 무방하다 판단됩니다. 다음은 보령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보령시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의 시․군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표준안에 따라 개정하는 것입니다. 열악한 지방재정에 이바지하고자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게 지급하였던 지방세입징수포상금이 운영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됨에 따라 징수포상금 지급 대상과 지급기준 등을 변경하고 보령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를 구성하며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고 충청남도의 시․군 조례 표준안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하셔도 무방하다 판단됩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보령시 시세 기본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시세 기본조례안」은 기존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 되어 2011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분법 체계에 맞추어「지방세 기본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제정코자 충남도 세무회계과 시․군 기본조례 표준안에 따라 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심의하셔도 무방하다 판단됩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보령시 지방세 성실납세자 선정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보령시 지방세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됨에 따라 변경된 법령 조항을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지방세법 제196조의6제3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세 연납자를 지방세법제12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세 연납자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부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회계과장님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매년 개최되는 농업활력화대회라든지 대규모 영농교육를 하고 있는데 현재 기술센터 후면에 있는 땅을 매임함으로써 일부는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일부 자투리땅은 국화 묘포장으로 활용할 수 있고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땅 중에서 자료를 보시면 나오겠습니다마는 일부 땅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매입하는 땅과 합쳐서 활용하게 되면 활용가치가 높아질 것으로 생각돼서 위원님들께서 배려해주시면 토지를 매입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격은 저희가 산정한게 아니고 감정을 한 가격이고 감정된 가격이 나온 내역은 그 앞에 있는 제2농공단지라단지 뒤에 있는 주포농공단지 그쪽을 감안해서 감정가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럴 여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입쪽은 아직 결정한바는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렇습니다.

재단법인 대한구세군 김태열관장이 센터장입니다.

명천종합사회복지관내에 시설이 있는데 여러 가지 일을 하다보니까 조금 활동공간은 좁습니다.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복지회관 신설계획이 있어서 운영상 애로는 있습니다마는 프로그램 운영관리라든가 이런 것은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12항 보령시 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보령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보령시 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12월 13일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