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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심재영 의원 발언

187회 제1송전탑피해대책특별위원회2008-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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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영

심재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송전탑피해대책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지난 7월 회의에서 여러모로 부족한 저에게 본 특위 위원장이란 중책을 맡겨주신 후 처음 열리는 회의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어느덧 무덥던 여름을 뒤로한 채 가을의 문턱에 와 있는 요즘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송전탑ㆍ송전선로 설치 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고 주민 피해에 대한 지원 제도 마련을 위해 송ㆍ변전 설비 설치 지역을 지역개발세 과세 대상으로 포함하여 줄 것을 정부에 건의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본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본 특위의 업무가 지난 8월 11일부로 정책지원전문위원실에서 산업경제전문위원실로 이관됨에 따라 본 특위 업무를 지원하게 될 전문위원실 직원들을 회의에 앞서 소개하겠습니다. 송재명 전문위원님 자리에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재명 인사) 허성재 의정자료담당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자료담당 허성재 인사) 김진성 직원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김진성 인사) 정명숙 직원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정명숙 인사) 인사하신 네 분 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전문위원실 직원들께서는 앞으로 본 특위의 업무 지원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성재 의정자료담당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성재 의정자료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사일정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작성한 안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으시면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송전탑ㆍ송전선로 설치 지역 지역개발세 제도 마련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보고 받은 바와 같이 송전탑 설치와 관련하여 많은 피해가 우려되고 있지만 주민들에 대한 보상과 지원이 미흡하므로 송전탑 설치 지역 주민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한 지역개발세 제도를 마련해 줄 것을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영덕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본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덕의원

송전탑피해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영덕입니다. 지금부터 송전탑ㆍ송전선로 설치 지역 지역개발세 제도 마련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전력설비 확충 사업을 확대 추진함에 따라 송전탑ㆍ송전선로의 부작용을 우려한 주민들의 집단민원과 반대 시위 또한 자주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건의안은 송ㆍ변전 설비 설치 지역에도 지역개발세 제도를 도입하여 원자력 발전 지역과 같이 각종 지원을 함으로써 지역개발을 촉진시키고 주민의 피해를 일부라도 보상해 주는 차원에서 주민 지원 사업 등을 제도화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영

심재영위원장

이영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의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본 건의안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채택하고 제18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송전탑피해대책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7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