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배 의원 발언

재난안전과장 이영구입니다. 세출예산 358쪽입니다. 저희과는 예산이 121억이고 작년보다 29억이 감됐습니다. 원인은 노전천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일몰로 사업이 끝나고 있습니다. 먼저 시민안전 문화운동 전개에 8,700만원, 그 내역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대천해수욕장 수상안전 구조기관을 운영하는 것이고 일반보상금은 행사실비 보상금, 시민안전 봉사자 교육과 적십자 인명구조대 급식지원에 1,16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재해대비 안전예방에 일반운영비가 3,300만원,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활동지원금 등 행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359쪽에 민간이전 재난취약지역 예방활동에 450만원, 공공기관대행사업비 38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에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해주는 1,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시민안전 문화운동 지원에 75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360쪽 재해예방시스템운영 유지관리 1,800만원, 관창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47억이 계상됐습니다, 총 사업비는 174억이 되겠습니다. 민방위역량강화에 공익근무요원 관리가 1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361쪽에 민방위 교육훈련에 일반운영비 등 공공요금을 합해서 행사실비 보상금 등에 7,100만원, 이것은 매년 정례적으로 하는 행사라든가 필수경비로 계상했습니다. 을지연습 운영도 200만원, 민방위교육 지원 430만원입니다. 362쪽 민방위육성지원 보조사업으로 1,090만원, 헬기 노후시설보강에 600만원, 이것은 헬기장 노후시설 보강이 되겠습니다. 363쪽에 소방의 날 행사지원 3,320만원, 매년 정례행사로써 전년과 크게 바뀐바 없습니다. 화재예방순찰 지원에 720만원, 산불예방 및 취약지 활동 등에 계상됐습니다. 효율적 소방행정에 섬 지역은 응급환자 나르미선 지원이 500만원, 전년과 동일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령 의용소방대 재난대비 해외선진지 견학은 의용소방대 사기진작 차원에서 금년에1,800만원이 처음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소하천 유지보수에 2억이 되겠고 전년보다 5,000만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저희 소하천은 151개소가 됩니다. 소하천정비 보조사업으로 13억, 이것은 신산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364쪽에 하천 유지보수에 2억이 계상됐습니다. 하천 유지보수 보조사업에 보봉천 소교량 설치는 주포에 있는 곳입니다. 관산 소하천정비 9,000만원 계상됐습니다. 수철천 정비에 1억 6,000만원, 천북 장은리에 있는 하천이 되겠습니다. 관산천 정비에 1억 2,000만원, 보봉천 정비 1억 4,000만원, 이것이 금년도에도 계속 이어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65쪽에 궁촌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40억, 이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총 사업비 83억이 되는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방하천 유지보수 5,300만원,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나물동천 정비사업에 1억 7,000만원, 주교면 신대리에 있습니다. 또 폐천부지 매각에 따른 감정평가 수수료 등에 2,000만원, 전년과 동일한 수준입니다. 366쪽 재해재난 예방 및 복구사업에 도비사업으로 1,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풍수해보험 부담금인데 700여명의 어려운 가정에 보험금 지급하는 겁니다. 유류사고 복구지원에 민간경상보조 보령시유류피해대책총연합회 지원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5,00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부서운영비로 기본경비에 1억 1,3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전년과 같습니다. 그리고 기금전출금이 재난관리기금으로 3억 5,000만원, 이것은 보통지방세 3년 평균의 100분의 1을 의무적으로 계상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3쪽 재난관리기금 운영계획 설치목적은 재해재난의 예방과 신속한 복구에 목적이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을 보고드리면 2010년도말 현재액이 9억 9,000만원이 되고 내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3억 8,600만원, 지출이 3억 5,000만원, 증감은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도말에 10억 2,700만원이 됩니다. 84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은 수입액이 13억 7,700만원, 금년보다 5억 6,000만원이 감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이 3억 4,000만원, 예치금회수가 9억 9,000만원, 이자수익이 4,600만원이고 지출계획도 총 13억 3,100만원에 고유목적사업비에 3억 5,000만원, 예치금이 10억 2,700만원입니다. 85쪽 수입계획을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액이 3억 8,600만원, 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4,600만원이 되고 임시적수입이 기금전출금 3억 4,000만원이 됩니다,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을 받는 것입니다. 예치금 회수가 9억 9,000만원입니다. 86쪽 지출계획은 13억 7,000만원에 일반운영비가 6,400만원, 설해대책 자재구입 등이 5,000만원, 재난예방 응급복구 사업비에 2억 3,600만원, 예치금은 10억 2,700만원입니다. 87쪽 연도별기금조성 집행현황과 88쪽 예치금 및 예탁금명세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성태용위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 86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사업 2억 3,600만원인데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것은 금년 예를 들면 수해가 났을 때 장비임차를 긴급하게 한다든가 재료비를 지급해준다든가 수방자재,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른 데서 예산을 이중으로 지급하지는 않았어요?

이중이라고 하면 이것은 기금법에서 쓰는 금액이고 기타 필요한 것은 예비비를 쓰게 돼있습니다.

글쎄, 예비비를 쓰게 돼있잖아요, 중복되지 않았나 이런 얘기죠.

중복이 안돼요, 예비비는 전체 다 쓸 수 있지만 기금은 한정돼 있어요, 쓸 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다?

예, 응급조치 차원입니다.

지금 가장 우리 시민들이 요구하는 논둑 고쳐 달라, 뭐 해달라 요즘에 그거 많이 들어오죠?

예, 그래서 저희도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봤습니다마는 그 금액은 기금에서 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청정농업과하고 저희과하고 협의를 해서 조사를 일단 해봤는데 내년도에 일부 청정농업과에 계상을 해가지고 읍면에 수요조사를 한 걸 토대로 장비대로다가 지급할 계획으로, 지금 아마 별도예산을 당초 예산에 계상을 하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이 농한기에 논이 얼었을 때 그걸 빨리 좀 했으면 하는 말씀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좀 해주셔야지,

농번기 이전에 끝내려고 합니다.

아주 만날 때마다 지역구를 떠나서 다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예산서 363쪽에 의용소방대 재난대비 해외선진지 견학 해가지고 신규사업이죠?

예.

1,800만원을 했는데 어디를 가시는 거예요?○재난안전과장 이영구 지금 두 군데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일본이 선진국이라 해가지고 일본이 의용소방대 체계가 잘되고 있어서 그쪽을 견학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그동안 꾸준히 건의를 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용소방대가 순수하게 봉사활동을 하다보니까 대원들도 많고 사기진작 차원에서 시에서 관심을 크게 가져달라는 간곡한 건의가 있어가지고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나 뒤에 공무원들도 잘 알다시피 굉장히 어렵잖아요, 일반회계가 지금 3% 정도 감액이 됐잖아요, 그리고 또 더군다나 감채기금 100억을 조성을 하신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 내년도에 우리 보령시 재정이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좀 연기나 이렇게 좀 하면 안 될까요?

선물로 생각해주시고 적극 지원 좀 해주시죠.

이것은 내가 볼 때는 삭감을 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저뿐만 아니라 총무위원회 위원님들도 그렇고 예산서를 보시는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건 하여튼 다시 한 번 하고요.

적극 좀 검토해주세요.

아니, 물론 하시려고 하는 사업 자체야 나쁜 게 있겠어요 좋지, 그리고 360쪽시설비에서 물론 재난안전과 뿐만 아니라 건설과도 마찬가지고 모든 부서에서 도비하고 시비하고 부담률이 너무 차이가 나요.

예,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통 50대 50으로 대개 하잖아요.

일반숙원사업은 그렇습니다.

어떤 건 2대 8되는 것도 있어요.

있습니다.

그건 좀 불합리하죠, 그렇죠?

예.

도의원님들이 두 분 계시고 하니까 같이 좀 노력해서 그분들한테 부탁 좀 하세요.

예, 이런 것은 도 전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도의원님들이 전 시군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판단합니다.

어떻게든지 그 부분도 노력 좀 하셔가지고 부담률이 적게, 또 우리시에서도 꼭 하시려고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시비부담을 굉장히 많이 하는 거 같은데 이게 굉장히 부담이 되는 거 같아요, 전체적으로, 그리고 364쪽에 하천 유지보수 해가지고 아까 20몇 군데라고 그랬죠?

소하천하고 하천이 있는데요, 하천은 32개소가 있고 소하천은 151개소가 있습니다.

주로 어떤 게 될까요?

이게 제방정비라든가 시설물 정비, 잡목제거 이런 것도 여러 가지 가 있는데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금년에 수해도 있었습니다마는 가장 문제가 제때에 준설을 안 해줘서 큰 피해가 있었거든요, 그걸 소하천이나 이런 데 위원님들도 보셨겠지만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심지어 하천도 한 쪽은 제방이 있는데 대나무가 크고 있는 정도로 되기 때문에 진짜 유지관리를 제가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적기에 지원해서 유지관리를 해줘야만이 기능이 되살지 금년에 저희가 5,000만원 더 계상해 달라고 아주 간곡히 예산부서에도 건의를 했고 해서 반영이 됐기 때문에 전 읍면에 해당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남녀대장을 하는데 그쪽의 선택이겠지만 어차피 인원이 읍면동만 해도 16명인데 적의하게 거기서 판단을 해서 연차적으로 한다든가 그렇게 하겠죠.

그렇게는 안 할 걸로 판단이 되는데요.

저희가 그런 것도 나름대로 의견을 말씀 안해도 남녀 평등이니까 반반 하려고요.

이게 출동수당이라는 것은 정해진 게 아니고 그때 그 해에 어떤 화재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예상금액으로 항시 세워놓은 거기 때문에 전년 수준하고 동일하게 편성한거거든요.

소방서에서 일부 이게 나가고,

이게 연합대로 나가는 겁니다.

그렇죠, 연합대 운영과 관련된 사기진작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의용소방대에 대해서 성태용위원님, 박상배위원장님이 질의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도중에 박상배위원장님께서 이번에 남녀가 같이 있는데 어떻게 가느냐 말씀하시니까 연차적으로 아마 갈거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이 올해 처음으로 세워지는 건데 앞으로 연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건가요?

저희 생각은 어차피 15명인데 이 인원에, 금액에 따라서 16명도 되고 14명도 되겠지만 한 번에 딱 끝나고 나면 이것도 어느 정도를 시행해 줘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분들도 기대감을 갖고 남녀라는 구분은 저는 안 합니다.

다른 단체에서도 여기가 많이 이렇게 되면 다른 단체에서도 가려고 하는 그런 뭐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실제 많은 단체에 지원을 해줬어요.

당연히 해달라고 하지.

단체가 보통 많은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360쪽에 지역민방위대 역량강화라고 해가지고 2억 2,10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데요, 아까 성태용위원님께서 말씀했지만 국비나 도비가 너무 적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더 지원을 못받고 있는 거 같은데 여기는 진짜 못받고 있는 것 같네요.

공익요원관리라든가 이것은 우리 지역에 필요한 인력으로 돼있기 때문에 지역차원에서 접근을 해준 것 같아요.

국비는 그렇다고 하지만 도비같은 것은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되고요, 연 몇 회 정도 역량강화를 하고 있나요?

이것은 정책부서 정책단위사업이 되겠고 그 내용을 보시면 공익근무요원관리 그게 1억 2,600만원이 필수경비라고 봐야 되겠죠, 전년도 같은, 그리고 민방위교육훈련 그게 7,100만원, 을지연습 훈련 그런 단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년에 전체적으로 다 따졌을 때도 몇 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근무복이 춘․하복으로 연2회 계속 나가는 건가요?

예, 춘․하복 30명이요.

그럼 30명이 다음 해에 다른 인원으로 바뀌고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제대하고 나면 또 들어오고 충원하고 계속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춘․하복을 연연이 계속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네요?

예.

이것도 만만치 않은 지출이 되길래 여쭤본 겁니다. 362쪽에 헬기장 노후시설보강이라고 600만원이 잡혀있는데 헬기장 노후시설보강이면 헬기장 같은 데가 광범위하게 큰데 어디에 무슨 시설을 보강하시는데 이렇게,

과거에는 우리시에서 했는데 군부대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주고 있는데 헬기장에 도색이라든가 제초작업이라든가 그런 작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충청남도 기술경연대회 참가를 금년에 종합경기장에서 했는데 똑같은 건데요 다른 지역에서 연기에서 한다고 하면 연기로 가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것은 보령 의용소방대 연합대에 주는 거고 밑에 소방기술경연대회는 금년에 보령화력에서 한 자체적으로 하는 행사입니다.

예, 의용소방대요.

예, 충청남도에 전체 참여하는 것은 위에 있는 거고 밑에는 우리 자체적으로 경연대회 하는 것입니다.

의용소방대 756명이 돼있네요, 남녀포함?

예, 남녀 다 됩니다.

보령시 의용소방대, 거기는 소방서 직원은 포함되지 않는 인원이죠?○재난안전과장 이영구 그렇죠, 순수한 의용소방대입니다.

이것은 의용소방대만 참여를 하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종합경기장에서 보니까 소방서 직원들은 와서 조금 지원도 해주는데 순수하게 의용소방대만 하는 겁니다.

756명의 여성 남성 구분을 해서 저한테 좀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저 부탁 한 가지만 합시다. 의용소방대연합회 운영비 이번에 정산서 들어왔어요?

아니요, 금년 것은 안 들어왔죠, 12월말까지입니다.

그러면 2009년도 것 좀 한 번 정산서 있으시면,

예, 2009년도 것은 들어왔어요.

해양수산과장 김중환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총 예산은 47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어촌 소득 증대사업중 대천항 활어 위판장 시설에 5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3억 300만원, 지역전략 식품산업 육성으로 명품김 수출화 사업에 8,400만원, 명품김 수출화사업 민간자본금 2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어업질서 및 어업인 지원입니다. 그중 어업지도선 유지에 어업지도선 일반운영비 2억 3,600만원, 이것은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입니다. 또 시설비 및 부대비가 포함된 것입니다. 어업지도선 수리에 7,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산물 축제 지원으로 대천항 수산물 축제 3,000만원, 대천항 풍어제 450만원, 무창포 주꾸미 대하축제에 450만원입니다. 수산인력 양성으로 전국 수산업 경영인대회 참석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수산물관련 지역축제 보조입니다. 402쪽, 수산물 소비촉진 지원으로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선원 재해보험료 지원 1억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어업인 한마음대회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어항 기반시설 확충 및 관리입니다. 여기서 어항기반시설은 3억을 계상했으며 시설비로 학성2리 회변항 선착장 설치와 사호리 열호항 물량장 확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천항 관리입니다. 인건비로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로 2,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1,000만원, 공공운영비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3쪽, 어항보수보강 사업입니다. 어항보수에 9,9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가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천항 유지관리를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으며 대천항 현황 자료작성 용역비로 1억을 계상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 자원화사업입니다. 맨 밑에 수산종묘 매입방류 6억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04쪽 소규모 바다목장사업으로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5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바지락종패구입 사업비로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어류 중간종묘 방류입니다. 어류 중간종묘 방류사업에 6,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해삼양식단지 조성사업으로 고부가가치 해삼양식단지 조성으로 1억을 계상했습니다. 소규모 바다목장 조성사업 용역 1억을 계상했습니다. 또 인공어초 사후관리 용역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5쪽 민간자본적 보조사업으로 바지락종패 번식장 조성 2억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어장환경 개선사업으로 김 활성처리제 공급 3,600만원을 계상했고 양식장 소독제 공급으로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양식어장 환경개선사업으로 6,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06쪽 불가사리 구제사업 1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해파리구제 사업으로 일반운영비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거기에는 제거망 구입과 어선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오염 관리입니다. 대천항 바다 쓰레기 수거사업으로 1억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시설비와 시설부대비가 포함되겠습니다. 대천해수욕장 백사장 및 해안도로 정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질 관리입니다. 해양폐기물 관리로 1억을 계상했습니다. 거기에는 시설비와 시설부대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그리고 해양오염 방제물품 관리로 2,000만원 계상했는데 해양오염 방제물품 관리사 신축입니다. 그리고 갓배마을 해양환경 오염조사 용역비로 2,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7,900만원중 일반운영비 3,900만원, 여비 3,600만원, 업무추진비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00페이지에 수산물 산지가공 시설보조 이게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었거든요, 여기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인지요.

산지가공이 지금 3개소가 내려와 있는데요, 작년보다는 많이 줄었습니다, 앞으로 추가로다가, 아직 국회에서 예산통과가 안돼 가지고 추가로 해준다는 뭣이 있는데 아직 확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적은 거예요?○해양수산과장 김중환 예, 그렇습니다.

매년 사업자 모집공고를 해가지고 신청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적격심사를 해가지고 수산조정위원회에서 그 심사에 따라서 사업을 신청하기 때문에,

그래서 해마다 이렇게 해야 된다?

필요하다고 어업인들이 요구하면,

꼭 산지가공시설로 보조해 줘서 해야될 시설인지 정확히 판단하셔서 해야된다는 여론도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401쪽에 공공운영비에 유류대가 1억 7,3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주로 이 유류대는 어디 어디에,

어업지도선 유류대입니다.

어업지도선 거기에 들어가는 유류대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406쪽에 대천항 바다쓰레기 수거 시설비 및 부대비 1억인데요, 여기에 대한 쓰레기 수거하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있다는 여론을 굉장히 듣고 있고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비용은 정말 얼마든지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대한 뭔가 대책을 갖추시고 이러한 지출은 조금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신경을 쓰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전년도에 위원님들이 줄여보라고 해가지고 1억을 요구했는데 4,750만원 밖에 못 세워가지고 그 예산가지고 처리하다보니까 저희들이 단속은 해봤지만 야간이라든가 투기물이 상당히 많아요, 또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희가 예산을 줄여가지고 처리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득이 1억을 계상했고 하여튼 저감대책을 최대한 추진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신경을 좀 쓰시면 충분히 줄일 수 있는 방안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 신경을 최선을 다해서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태용위원입니다. 401쪽, 민간행사보조에서 대천항 수산물 축제에 2,500만원이 증됐죠?○해양수산과장 김중환 예, 그렇습니다.

대천항 수산물 축제에서 증됐습니다. 저희가 대천항 수산물 축제를 이번에 대천 수산물시장에서 요구하고 또 대천해수욕장 번영회에서 요구해가지고 그렇게 중구난방으로 할 게 아니라 수산물 축제를 하더라도 일개품목가지고 하면 안되겠고 보령수협과 신흑수협 양수협이 주관을 해가지고 제대로 추진해야 우리가 사업비를 지원하지 그렇지 않으면 어렵다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5,000만원 요구했습니다마는 3,000만원 줄어가지고 2,500만원으로 들었는데 양수협에서는 2억을 보조해주고 저희가 5,000만원 투자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 했을 적에 수산물 판매가 10% 정도 늘어가지고 현재 위판고라든가 수산물 판매고가 1,500억인데 약 150내지 200억 정도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추진한 사업입니다.

한 번 이죠? 1년에 한 번이죠?

예, 그렇습니다.

해수욕장 번영회하고 어디하고요?

번영회하고 대천항 수산시장입니다.

수산시장하고 두 군데서 하고,

아니요, 거기에서 요구를 했는데,

요구를 하고 신흑수협하고 보령수협에서 했다?

예, 그렇습니다. 수산시장이라든가 해수욕장에는 주기 뭐하고 해서 양 수협에서 주관해서 추진해야 알찬 축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려고,

양 수협에서 주관을 하면 자기들이 어민들한테 베풀어야지 그걸 시에다가만 다 해서 증액을 시켜달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자기들도 약 1억 5,000만원 정도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자기 자본과 그외의 자금을 확보해가지고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02쪽에 어선원 재해보험료 지원이라고 했네요, 전년도에는 예산액이 없었네,

전년도에도 예산이 있었습니다, 추경에 확보했습니다, 본예산에 확보 못하고요.

작년에 추경이 얼마였어요?

1억 6,000만원 확보했습니다, 금년도와 똑같이요.

어떤 차원에서 이거 지원해주는 거예요?○해양수산과장 김중환 어선은 재해보험법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하는데 원래 국비가 80%, 자담이 20%를 해가지고 보험을 들게 했는데 자담부분이 너무 과하다 해가지고 보험에 가입을 못하는 실정이 돼가지고 도에서 그럼 지방비를 일부 자담부분에 대해서 지원해주자고 해가지고 확보하게 돼서 도비 15%, 시비 25% 해가지고 자담부분에 대한 50%를 지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금년에 대천과학고등학교에서 신흑수협 주관으로 했는데 어선업과 양식을 전부 다하는데 어촌 계원, 또 선주협회라든지 각종 단체, 기능단체라든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이것도 추경에서, 올해는 예산이 없었어요?

예, 당초예산에 없었고 갑자기 또 추진하게 돼가지고 시장님한테 예비비 좀 달라고 해서 추진했습니다.

예비비가 아닐 텐데? 풀 예산으로 나갔을 텐데,

예, 풀예산으로 나왔습니다.

얼마 나갔어요?

1,000만원 나갔습니다.

시장님한테요?

예.

이번에도 거기서 달라고 하지 왜 민간행사보조를 시장님한테 달라고 하세요?

이제 앞으로 그것을 계속 정례화해야 되는데 풀예산을 계속 확보하기가 좀 어려워서,

그날 저는 이 행사에 참여를 했었는데 보니까 국한돼 있더라고요, 도서쪽에서는 전혀 참여 안한 것 같던데요.

도서쪽에서는 왜 참여를 못했느냐 하면 멀리까지 나와 가지고 참여한다는 게 조금 그래가지고 참여는 유도했습니다마는 참여는 못했습니다, 앞으로 참여토록,

그러면 어업인 한마음대회라고 하면 안 되지, 다르게 명칭을 붙여야지, 어업인이라고 하면 외연도가 됐든 어디가 됐든 다 참석을 해야 되는데,

참여는 다 유도를 하는데 미처 참여를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402쪽에 대천항 합동사무소 청소관리 이렇게 했는데 이게 어항출장소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정인원만 지금 돼있습니까?

저희가 우리 어항관리,

혹시 기술직이나 아니면 다른 자원이 여기 들어와서 있는 거 아니에요?

저희 항만관리가 있고 어업지도선 직원들이 근무하게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어업지도선 하고 항만관리하고 구분을 분명히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어업지도선에 있는 분들이 다르게 근무를 하고 있나 이런 것은 없나 이런 얘기죠.

예, 그거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403쪽에 항만시설 현황자료 작성용역 1억이나 해놨네요 뭐예요?

그게 뭐냐면 저희가 항만범위 충남도 사무이행규칙에 의해서 대천항을 저희가 인수해서 항만을 관리하는데 기 내부 위임으로 관리도 하고 있지만 여객터미널도 마찬가지로 다 관리하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도로라든가 가로등이라든가 각종 항만시설이 대산청으로부터 인수했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가 미비해가지고 도저히 관리할 수가 없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서 역으로다가 그 시설사항을 용역을 줘가지고 정비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대산항만청으로부터 지금 받은 것이 대충 뭐 받았어요?

일반서류만 가져왔습니다.

일반서류만 가져왔는데 아까 보니까 가로등, 또 뭐라고요?○해양수산과장 김중환 도로, 항만시설물에 대한 설계도면이라든가 그런 사항을 인수를 못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받는 게 아니라,

그런데 그것을 용역까지 해가지고 이거 받을 필요성이 있을까요?○해양수산과장 김중환 충남도에서 일단 인계를 받아가지고 충남도에서 저희들이 얘기해 가지고 그것을 확보하려고 여러 번 시도했는데 준비된 게 없어서 받지 못하고 그 사람들이 받아가지고 저희한테 위임해주면서 도저히 다른 방법은 없으니까 용역을 해가지고 재정비해서 관리해야 될 것 같다 해가지고 지금 그렇게,

예, 그렇습니다.

그쪽에서 어떤 데이터베이스라도 다 만들어가지고 구축을 하면 관리계 직원들 있고 하니까 되지 이것을 가지고 용역까지 하신다? 물론 용역이 필요하시니까 하시겠죠, 이 내용은 제가 알겠습니다, 궁금하더라고요 그게 뭔가, 그리고 404쪽에 물론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해양수산과도 도비 비율이 너무 적다는 게 참 아쉬운데 어쩔 수 없죠, 소규모 바다목장 조성사업 누구하고 합니까? 대행을 어디다 합니까?

내년 1월 1일부터 발족하게 되는 수산자원조성사업단이라고 우리 충남도와 대전에 본부를 둔다고 했다가 지금 부산으로 본부가 확정돼 있어요, 거기에서 각종 소규모 바다목장사업 같은 것은 시행하게 돼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5년차 중에서 마지막 해인데 기 시설하는 것만큼은 우리한테 달라고 했는데도 국비확보가 그쪽으로 돼가지고 저희가 부득이 예산을 확보해서 대행사업비로 지원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 사람들한테 꼭 줘야될 필요성이 있어요?

국가투자기관으로써 지침상 그렇게 하게 돼있기 때문에요.

이 사람들이 문제라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월급이나 타먹고 하는 사람들, 국가대행사업 하는 사람들 다 문제라고.

수산자원조성사업단이 국립수산과학원내에 자원조성사업단에 있었는데 그 사업단은 별도 법인화 해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시비부담이 너무 많은 거 같지 않아요? 이건 국비는 없네요?○해양수산과장 김중환 국비가 50%가 되겠습니다. 국비가 50%고 도비가 50%, 이것은 도비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똑같이 대행사업비로 확보했고 국비만 조성사업단으로 바로 가고 우리가 이 사업예산을 세워가지고 바로 집행해서 주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표기가 안돼 있잖아요.

저희한테 오지 않았기 때문에 표기를 못한 겁니다.

그 밑에 패류 바지락, 가무락 등 종패구입 지원했는데 이건 어디다가 하는 거예요?

종패지원은 패류 양식장, 바지락이라든가 그런 패류 양식장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양식장이 주로 위치가,

위치는 우리 보령시 관내 거의 어촌계마다 다 있습니다.

물론 보령시 관내인데 각 어촌계한테 고루 나눠줍니까? 아니면 두세군데 선정해가지고 하는 겁니까?

고중길 작년도에 수산사업 모집공고를 해서 선정된 장고도하고요, 고대도, 삽시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고부가가치 해삼양식단지 위치는 어디예요?

장고도에다 할 계획입니다.

내가 다른 것은 지금까지 그냥 여쭤만 봤는데 이건 국비로 하세요.

이것은 특수시책사업이고 시장님 공약사항이고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보령시에서 국비를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특수시책이라도 이거 국비로 하셔야 돼요, 이런걸 시비로 하시면 안 되지, 그렇잖아요, 이 유사한 것이 지금 잔뜩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국비를 기획실을 통해서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확보는 아직 못했습니다.

다른 건 다 국비 가져와서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순수시비로 한다고 하면 내가 다른 것은 여지까지 오면서 내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씀을 안드렸는데 이것만큼은 국비로 하셔야 된다고요. 그리고 인공어초 사후관리용역 5,000만원인데 이건 어떻게 관리하실래요?

이건 용역비기 때문에 용역을 줘가지고,

어디로 용역을 줘요?

용역사는 확정짓지 않았습니다마는 수산자원조성사업단이라고 생겨가지고 그곳이 한다면 거기에 줘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사람들 챙겨주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이거.

아니, 저희가 2008년도에 학성 앞에 인공어초시설 했는데 거기에 대한 사후관리차원에서 어떻게 시설물이 유지관리되고 자원이 조성되는가 그걸 확인차 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405쪽 바지락 종패번식장 조성이 있는데 어디예요?

주교 어촌계가 되겠습니다.

주교 어촌계만?

예, 우리 바지락 주 생산단지가 주교가 되겠습니다. 거기 종패가 많이 발생해가지고 그 사항을 관내 양식업계에서 많이 활용해가지고 양식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물론 대천해수욕장 모래가 자꾸 유실되는 것은 비록 거기에 바지락이 다 자라나지 못하고 해서 거기에 대한 어패류, 모래가 자꾸 토적되지 않는다는 그런 뜻은 아니고, 그쪽에는 요구를 안해요?

어느 쪽이요?

해수욕장쪽에서는?

해수욕장쪽에서는 군헌어촌계라고 바지락양식장이 20㏊가 나간 게 있습니다, 최근에 나갔는데 아직 거기는 지원을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바지락 양식장은 본인이 면허를 내서 본인이 자원조성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의무를 이행한 다음에 지원해서 앞으로 양식업이 활성화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여기도 보면 시비부담률이 굉장히 높고, 아까 박금순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대천항 바다쓰레기 수거 1억을 계상해 놨어요, 지난번 추경에서 3,000만원인가 얼마가 더 나갔죠?○해양수산과장 김중환 5,000만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혹시 아까 박금순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거 나눠서 하시면 안되나요? 한꺼번에 1억 다 해주면 나중에 다하고 나서 이거 또 하겠다고 해가지고 추경에 5,000만원 달라 3,000만원 달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박금순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지만 이거 한 5,000만원 해 놓고 정이나 부족하면 추경에서,

저희가 예산을 활용하다보니까 봄철보다 여름철 성수기에 관광객들이 많이 와가지고 쓰레기가 많이 발생됩니다, 그때 제때 처리하지 못하면 보령시 이미지가 상당히 실추되기 때문에 그때 처리,

아니, 5,000만원 가지고서 그때 하시고,

상반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과장님한테나 수산과 직원들한테 대단히 죄송한 얘긴데, 대단히 죄송한 얘긴데 거기 쓰레기는 작업장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많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어민들한테 생활폐기물은 절대 버리는 일이 없도록 해라, 우리가 깨끗이 해야 타인들도 버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계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천항 백사장 및 해안도로 정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매년 예산 없이 남의 예산 짤라다가 저희가 공사하면서 해안도로내에 올라와 있는 모래라든가 그것을 처리해가지고 밑에다 뿌리고 또 백사장에 노출돼 있는 자갈을 수거해서 옮기고 했는데요, 이런 예산없이 직원들이 개장 전날까지 돌을 주워야 되는 상황이 왔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제대로 처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로정비는 아니고?

예, 백사장 해안도로에 있는 모래를 그 위에 겨울에 바람 불면 날려가지고 많이 쌓입니다, 그 사항을 정비해서 밑으로 내리는 사항,

그런데 여름에 관광과나 해수욕장개발사업소가 않고 이것을 수산과로

저희가 참 서글픈게 그렇습니다. 수산과하면 공유수면이라는 거 하나가지고 관광과라든가 해수욕장개발사업소에서 진짜 꼭 해야 될, 우리가 바닷가 모래까지 관리해야 되는 해수욕장 그런 사항이 와서 참 서글픕니다.

과장님, 제가 역량은 없지만 이거 한 번 조절해 드릴께요. 백사장하고 해안도로 정비를 왜 해양수산과에서 해야 됩니까? 같이 고민해 보자고요.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407쪽에 어항출장소 방제물품 관리사, 어항관리사무소 제가 어젯밤에 가봤어요, 이 예산 보고, 지금 항만관리계가 본청으로 들어와 있죠?

지금 저희가,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것만, 항만관리계가 지금 들어와 있죠? 본청으로 들어와 있죠? 출장소에 없고.

예, 지금 여기로 들어와 있습니다, 일시,

그거 왜 들어와 계신 거예요?

왜 들어오라고 했냐면 금년에 대천항에 각종 정비할 사항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불법시설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거기 있으면 나가서 확인하지 않으면 여기로 와야 되는 상황이 왔기 때문에 신속히 그 사항을 대처하고자 제가 일시적으로 들어오라고 한 사항입니다.

그럼 어민들이 불편사항은, 어민들은 그러면 항만관리계를 오려면 본청으로 들어와야 되겠네,

특별히 민원인들 일보는 사항보다는 어항을 관리하면서 활용하는 사항입니다.

민원도 있을 것 아니에요.

예,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직원이 매일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몇 명 나가 있어요, 직원이요?○해양수산과장 김중환 지금 두 명이 고정으로 나가 있고 한 명은 계속 주기적으로 왔다갔다합니다.

저희는 그 사무실을 사실 계속 관리하는 거보다 지금 대천항 여객선 터미널이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하고 싶은데, 그렇지만 그 사무실도 그냥 오천항 사무소에서 줄 수만도 없고 특별히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활용해서 사용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뭐로 활용하시려고 하냐고요.

대천항 관리사무소로 계속 활용할 겁니다.

그 옆에 빈 공간들이 많던데요.

그래서 지금 어업지도선 직원들이 배에만 상시 있을 수 없어 가지고 거기다가 일부 자리를 마련해가지고 거기서 워드작업이라든가 각종 자료를 작성하고 또 출장이라든가 거기서 할 수 있도록 별도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쪽에 요즘에 전부다 인터넷 있고 다 돼 있으니까 굳이 항만관리계가 거기, 일단 들어오셨다니까 어쩔 수는 없는데 그 부분도 그렇고 관리사를 신축한다고 하니까 지금 있는 공간들도 또 잔뜩 있는데 관리사를 신축을 하신다,

저희들이 관리사를 신축한다는 게 아니고요.

아니, 방제물품 관리사 신축이라고 했는데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한대요?○해양수산과장 김중환 방제물품을 별도로 관리할 수 있는 시설물을 컨테이너박스를 하나 놓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예.

무슨 컨테이너가 이렇게 비싸요? 컨테이너가 2,000만원이라고요?

예, 그 정도 갑니다.

제가 지금 질의를 저 혼자서 장황하게 하는데 오해는 하지 마세요. 위원님들하고 충분하게 상의가 된 내용이라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물론 수산과 뿐만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질의를 하니까 제가 어떤 특정부서가 잘한다 뭐한다 이러기 위해서 질의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직원들 오해는 하지 마세요.

방제장비 신축관련에 대해서 한 말씀드릴께요. 지금 2층에 보면 회의실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방제장비를 쌓아놓고 있는데 금년에 수해로 인해 가지고 일부 침수됐고 그런 상황이 발생했어요, 그리고 또 회의실이 외부에서 활용한다든가 할 때 그 장비 때문에 또 쓰기도 그렇고 그래 가지고 별도로 관리를 확실하게 제대로 관리하려고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만 했던 거고 우리 위원님들이 중지도 모으고 해서 꼭 필요하다면 신축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고 다르게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도 하셔야 되고, 그 부분은 저희가 알려고 하는 것이지 이것을 하지 말자 이런 뜻은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질문할께요. 연구용역비에서 갓배마을 해양환경오염 조사용역 이게 문수환씨하고 연결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어제도 이분들이 오셨어요, 와서 호소를 하더라고요, 이분들 말씀을 들으면 이분들 말씀이 맞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시 차원이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결돼야 될 사항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이 얼마 수반이 됐느냐 이런걸 물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한 2,500만원 정도 된 거 같다고 그러니까 아주 얼굴을 막 돌리더라고요, 2,500만원 갖고 뭘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질질 끌고 넘어갈게 아니라 여기에 여러 가지 환경과나 해양수산과, 심지어는 보건소까지 연결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각 부서별로 다 모이셔가지고 우리가 붙잡고 있을 상황도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그냥 용역비 해가지고 2,450만원이 어떻게 해서 계상이 돼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정말 관계된 부서별로 머리를 맞대가지고 고민을 해서 어떻게 해결을 하든가 집행부에서 뭔가 나와야지 2,450만원 세워놓고 그분 2,450만원으로 뭐하겠어요, 보니까 서울대학 무슨 서울대학원 교수, 어디 뭐 전부다 박사 이런 분들하고만 대화를 나누는데 2,450만원가지고 그분들 대화가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2,450만원 용역비는 피해대책위원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어패류 폐사라든가 바다에 오염되는 물질을 갖다가 어떻게 주기적으로 용역을 해가지고 사실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그거에 대한 용역비를 저희가 부시장님 주재하에 환경보호과 주관으로 해가지고 4개과가 협의해가지고 저희들은 이 사항을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여기에 맞는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도 이런 예산이 뭔가 들어가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총 합치면 대충 어느 정도 용역비가,

글쎄,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시는데요, 401쪽 명품김 보령 서천 광역클러스터 수출화 사업 이게 뭐예요?

명품김 광역클러스터 사업은 서천군과 보령시가 명품김 관련해서 수출화하는데 지원산업과 또 마케팅사업을 공동으로, 단독으로는 중앙에서 지원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처음 하시는 사업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405쪽에 보면 김 양식장 활성처리제 이렇게 돼있는데 보령에도 어디 양식하는 데가 있어요? 김?

예, 신흑수협에 240㏊가 있습니다.

신흑수협만?

예.

신흑수협에다 그러면 보조해주는 거네, 매년 3,600만원씩,

예, 매년 정부에서 지방이양사업을 해가지고 도에서 줘가지고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시비가 많고요.

예, 그렇습니다.

407쪽, 업무추진비가 420만원이면 적지 않아요?

적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없었네요, 하나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해서 많이 터득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인공어초가 마지막이라고 했죠?

예, 바다목장사업이 2007년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50억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보령시에서는 앞으로 예산이 올라올 수는 없나요?

앞으로 바다목장사업을 추진하려면 수산자원관리사업단이라고 생기는데 거기에 용역을 사전에 줘가지고 어떻게 추진하겠다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서 그것을 보고해 가지고 보고한 사항을 가지고 거기에서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금년도에 7개가 용역비 2억을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마스트플랜을 선정해서 3개소가 선정됐는데 국가에서 50% 지방비 50%인데 그거보다 지방비를 50내지 75%를 더 지원하겠다 그런 쪽으로 많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별 얘기는 아닌데 경제도 어렵고한데 해양수산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들도 있겠지만 종료하시는 걸로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업지도선 시비만 100%인데 단속부터 유지, 도비 받아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원래 어업지도섭 운영비는 국가에서 유류대랑 다 그동안 지원해줬는데 이게 우리 광특회계로 해서 이미 다 도로 내려가고 또 우리시에 내려오는 총 사업비중에 포함돼 있는데 우리가 별도로 국비를 확보해가지고 유류대라든가 확보하려고 무척 노력하고 또 지도선 건져올 때도 신규할 때도 국비 좀 달라고 해도 그걸로 다 예산이 이미 내려갔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되고 이게 별도로 시비만은 아닙니다, 국가에서 지원한 사업비도 같이 포함됩니다.

더 노력해보시고요, 어업지도선 적절하게 활용을 잘하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으면 예산낭비네요,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대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공원과장 허종익입니다. 41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과는 금년예산 97억 1,600만원을 계상해서 지난해 대비 약 16%가 감됐습니다. 412쪽 산림 병해충 방제에 6,500만원, 그중에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흰불나방 지상방제 등 5건에 3,200만원, 413쪽에 참나무 시들음병 피해목제거 등 4건에 시설비 3,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산림 경영기반 확충으로 광특을 포함해서 5억 7,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에 민유임도 관리가 1,000만원, 임도사업 보조가 5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마 보조사업 중에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각 2,2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가 5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414쪽 시설비 임도시설-간선임도와 구조개량, 임도보수 등 5억 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감리비 800만원, 시설부대비도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산불방지로 국도비 포함해서 11억 8,7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중에 산불예방이 3억 5,500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또 행사실비 보상금, 기타 산림행사 시책 상해자 보상 등 보상금으로 6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15쪽에 민간인 재해보상금 500만원, 산불담당 공무원 선진지 견학 400만원, 산불예방 종합센터 신축으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해에 예산이 계상됐던 사항인데 긴축예산 편성관계로 1회 추경에 감한 예산으로 저희과에 산불진화 차량 등 차량이 현재 7대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예산이 계상됐습니다마는 산불진화 차량 등 3대가 계상돼서 산불예방 종합센터 신축이 절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지금 말씀드린 노후 기동차량 교체 4,000만원, 산불방지 국비보조금으로 4억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중에 인건비 3억 5,800만원, 산불전문예방 진화대 보수 등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3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416쪽에 공공운영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민간대행사업비로 500만원, 이것은 산불무인카메라 유지보수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8대의 무인카메라가 주요 산악지대에 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9,700만원,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산불진화차량 한 대 5,000만원, 이것은 국비와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개인진화장비 구입 3,200만원 계상했습니다. 417쪽에 산불방지 도비보조사업으로 3억 6,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에 인건비 2억 200만원, 운영비 900만원, 사무관리비 900만원, 자치단체등 이전비로 1억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산불이 났을 적에 헬기 임차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앞서 말씀드린 산불진화차가 도비 보조로 해서 시비부담해서 3,400만원을 계상했고 산림보호 경보장비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418쪽 사방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 7월 23~24일 집중호우시에 건의됐던 사방댐시설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사방댐 설치로 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시설비 2억 4,300만원, 감리비 500만원, 시설부대비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방댐준설로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임업 경쟁력 강화로 산림자원관리로 6,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중에 기간제인건비 190만원, 재료비 200만원, 도비보조사업으로 보호수 정비사업으로 5,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보호수를 관리하면서 외과수술하고 주변 정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업경영체 육성으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에는 푸른숲 선도원 육성으로 150만원, 선도원 육성으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운영비와 관리비도 각 10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420쪽 조림사업이 되겠습니다. 매년 4월달에 나무심기 식목일행사에 700만원, 조림보조사업으로 국도비 포함해서 3억 9,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조림사업 추진으로 감리비 포함해서 시설비로 9,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산림경영 모델숲 조성입니다. 그에 앞서 조림사업중에 민간자본 식재 조림사업추진에 2억 9,000만원 계상됐습니다. 산림경영 모델숲 사업으로 국도비보조해서 10억이 계상됐습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시에 성주산 휴양림에 모델숲 방문할 때 보고드린 금년도 사업비 10억이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모델숲 조성과 시설비, 부대비 포함해서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육림사업으로 숲 가꾸기 사업 보조사업으로 20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422쪽에 큰나무 가꾸기 사업 감리비, 부대비 포함해서 17억 4,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지역의 나무가꾸기 사업으로 1,780㏊에 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펠렛 보일러 지원 사업으로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주택용으로 보일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23쪽에 임업기계화 촉진사업으로 3,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에는 소형케이블 원치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활동으로 이 사항은 숲 가꾸기 사업 부산물 수집활동 사업비로 4억 6,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24쪽까지 계속 되겠습니다. 424쪽 중간에 산림 자원화사업으로 15억 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에 고소득 임산자원 지원으로 5억 6,100만원, 임산물 저장건조 지원사업으로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문 임업인 경영으로 임업후계자 대회 참석보상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25쪽에 자본적 보조로 밤 토양개량 사업비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임산물 가공지원 기반조성 사업비로 4,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산림작물 생산단지 보조사업으로 4억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426쪽 임산물 표준출하 지원으로 570만원 계상했습니다. 특별관리 임산물 표준출하 지원으로 국도비 포함해서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대단위 산림경영복합단지 조성으로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개인한테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27쪽에 녹색환경 조성으로 1억 9,7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중에 도시가로 공원으로 1억 5,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내용으로는 가로공원 녹지관리인부임으로 3,300만원, 재료비 1,600만원, 시설비 1억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어린이공원 및 도시공원내 노후시설 유지보수비가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로공원 녹지대 장비구입으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시 녹색공간 조성으로 3,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 관광지인 대천해수욕장의 녹지대 전지 전정과 꽃묘 식재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428쪽에 마찬가지로 대천해수욕장 녹지대 잔디관리로 100만원, 학교 숲 코디네이터 운영보조로 1,300만원,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산림 휴양문화 지원으로 5억 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에 성주산 단풍축제 행사지원으로 500만원, 명대계곡관리 인부임으로 900만원, 등산로 변 제초작업 인부임으로 2,700만원, 주요 명산 등산로 정비로 9,900만원, 다음은 자연휴양림조성으로 보조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광특을 포함해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429쪽에 성주산 자연휴양림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400만원, 운영비로 1,200만원, 사무관리로 400만원, 공공운영비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성주산 자연휴양림 보완조성으로 광특을 포함한 1억 7,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400만원, 성주산 자연휴양림 CCTV 유지관리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성주산 휴양관리로 8,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30쪽 인건비는 산림문화휴양관 관리인부, 또 숲속의 집 야영장 등 청소인부, 하절기 산지정화 인부, 휴양림 하절기 주차안내 및 입장료 징수보조, 휴양림 숲길안내 및 안전관리 인부 등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에 공공운영비가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150만원, 도시생활권 등산로 정비로 국도비 포함해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431쪽에 숲 해설가 인건비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2,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숲 생태 관리인부임 보조 1,390만원 계상했습니다. 등산 안내인 1,39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은 공익관리 보조사업으로 국비로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32쪽 임업관련 연구개발 사업비로 산림 경영계획 작성으로 830만원 계상했습니다. 산림 지리정보 보조사업으로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GIS 운영장비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숲길 조사원 보조사업비로 1,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산촌생태마을 운영 매니저 운영비로 1,390만원 계상했습니다. 433쪽에 모란공원 관리입니다. 성주 모란공원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시설은 산림공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분양된 것이 약 60% 내지 70% 정도 되나 전면부는 거의 분양이 됐고 후면부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걸로 보면 앞으로 모란공원 합장묘를 더 확장해야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2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관계는 합장묘 조성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토공원화 사업입니다. 인건비로 시직영 묘포장관리 인부, 청천호 호수공원 관리인부 등 3,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나라 꽃 무궁화동산 무궁화대전 출품작관리 등 시직영 묘포장 운영비로 3,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나라 꽃 무궁화 전시회는 해마다 독립기념관에서 한 차례씩 출품하는 행사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434쪽 주산 벚꽃맞이 걷기대회 행사비로 1,000만원, 시내 주요구간 꽃탑설치, 꽃다리 조성, 제23 어린이공원조성 등, 또 주산벚꽃 벚나무 보식비로 3억 7,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대천해수욕장 유채단지 조성으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담장허물기 사업 보조사업으로 도비포함 2억을 계상했습니다. 가로수 조성으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시가지에 감나무 병충해 방제 등 가로수관리 인부가 되겠습니다. 435쪽에 무궁화 큰잔치 행사, 앞서 말씀드린 독립기념관에 매년 한 차례 출품하는 행사지원비로 도비포함해서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애향공원 조성으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무궁화 수목원 조성은 현재 용역중에 있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 조성될 걸로 보고 광특 3억을 포함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대천해수욕장에 수목원을 조성하는 용역사항은 군부대 통제구역이기 때문에 일부면적이 부동의가 됐습니다. 이 사항은 수정보완해서 제출하고 있습니다마는 제3의 장소로 물색중에 있습니다. 435쪽 행복한 삶 공원조성으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어린이공원 조성사업비가 되겠습니다. 436쪽에 보완사업으로 9,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시숲 사업으로 4억 2,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도시 녹지 관리단 운영사업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7쪽에 도시 숲 조성 보조사업으로 광특 2억을 포함한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 지역에 가로수를 식재해서 도시 숲을 이루도록 하는 광특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급량비, 임차료 등 2,100만원, 공공운영비로 4,000만원, 부서운영비로 42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출예산서 412쪽에 도시숲 조성 이 사업은 주로 무슨 사업이에요?

도시숲은 시가지 지역을 포함한 도로망에 가로수 식재사업이 되겠습니다.

414쪽 산불 전문 진화대원, 전문 진화대원이면 여기에 교육보상으로 8만원씩 10명이 나갔는데 그 대원들은 어떤 사람들로 이루어진 대원들인가요?

이 관계는 산림항공대학에서 실시하는 전문 진화대원 교육행사 교육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그날 교육받는 일당으로 나간건가요?○산림공원과장 허종익 이 부분은 교육기관에 저희 공무원도 산림교육원에 가면 일정액의 교육비를 냅니다, 교육비를 포함한 교통비, 식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봄철, 가을철, 두 차례 하는데 진화대원들 고생하셨다고 국내에 한 차례 견학을 다녀오는 사항입니다.

봄, 가을로 두 번 간다고요?

한 차례요.

그럼 그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견학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바로 그 옆에 415쪽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산불 전문예방 진화대 3억 2,000만원이 섰잖아요, 그러면 새로 세워진 사업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현재 읍면동별로 산불조심이다 해가지고 대원들이 있었잖아요, 그동안 몇 명씩? 그렇죠?

예.

그런데 예산절감차원에서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건 없어지고 이건 또 생기고 그러면 예산절감 차원이,

아니요, 읍면동에 있는데 제가 7월 2일자에 와서 상반기 운영한 걸 보니까 봄철 산불진화대원을 전부 쓴 경우는 가을철 인부임을 못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정해서 쓰도록, 제가 16개 읍면동 전부 파악을 했는데 일부 읍면동이 상반기에 써서 하반기 인무임이 없어서 못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걸 나눠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평등하게 나눠서 해야지, 예산절감차원에서 없어진거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아닙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생각이나 제생각이나 같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418쪽에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사방댐 설치 해서 전년대비 7억 이상이 줄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이 사항은 지난해 소요하고 금년도 소요하고의 차이인데 금년도 7월 23~24일 호우피해가 있어서 저희시에 국도비는 내려왔어도 시비를 부담 못해서 추경에 두 차례, 또 본예산에 계상한 경우인데 지난해에 재해가 있는 지역은 국도비가 지원이 많이 됐기 때문에 사방댐이 줄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도하고 중앙하고 협의를 해서 추경이라도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확보를 하셔서 사방댐은 철저히 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 왜냐하면 너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아니, 도에서 볼적에 저희 사업비가 재해비로 많이 충당이 됐기 때문에 그게 좀 상충된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태용위원입니다. 415페이지 아까 자세하게 설명은 해주셨는데 산불예방 종합센터 신축 이게 올해 예산이 어떻게 됐었다고요?

금년에는 없었고요, 지난해 본예산에 계상됐다가 1회추경 재원이 없어서 감했었습니다, 예산절약차원에서요.

2009년도 본예산에 올라갔었는데, 그때 얼마 올라갔었어요?

3억 올라갔습니다.

3억 올라갔다가 1회 추경에 어떻게 됐다고요?

감됐습니다.

위치는 어디예요?

위치는 저희 시청광장에 테니스광장, 여기서 보면 좌측이 되겠습니다, 저쪽 도시계획도로 있는 주변 그 도시계획도로 하고 인근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노후 산림보호 기동차량 교체구입인데 내구연한은 어떻게 돼있어요?

현재 내구연한은 6년인데 11년 됐습니다. 금년에 수해났을 적에 오서산에 올라갔는데 오서산 중도에 서가지고 돌아올 정도 됐습니다.

지금 차량이 예산서에 총 3대가 올라와있나요?

2대는 국도비보조고 이것은 전액시비입니다.

11년이나 된 것을 여지까지 안 갈았으면,

그래서 금년에 저말고 산림공원과장이 앞서 두 명이나 있었는데 1년에 두서너 차례 과장이 자주 바뀌다보니까 그런 거 같습니다, 좀 챙겨줬으면 합니다.

그리고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3억 5,800만원인데 전년도에는 왜 예산이 없었죠?○산림공원과장 허종익 본예산에 확보 못한 경우는 추경에 확보한 예도 있거든요, 지난해에 본예산을 대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산부서에서 표기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국도비지원이 매년 온다고 보면,

글쎄, 추경에서 올라올 저거는 아닌데,

김기훈 전년도 예산을 끌어와서 계상을 해야 하는데 전년도 사업을 끌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전년도 사업은 없는 걸로 표기했습니다, 총계는 들어 있습니다. 예산상 입력할 때 입력하려면 전년도 사업을 끌어와서 전년도에 1억 세웠으면 올해도 1억 세운다고 했을 때 기존 전년도 예산을 끌어와서 운영하면 되는데, 그것을 안 끌어오고 올해는 신규로 1억을 계상했기 때문에, 전년도에 총계로는 입력이 다 포함됐습니다.

이 관계는 전산상 오류 같은데요, 예산부서에서 이 관계는 별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이게 전년도에 없을 수가 없는데, 그리고 산감기동대는 전년도에 없다가 이번에 또 생겼네요? 똑같이 있어요?

예, 같은 겁니다.

그런데 기동대가 별도로 또 필요해요? 도비 2,000만원 주고서 우리 시비부담을 1억 8,200만원을 하라고 해놓고서 이런 부분은,

이 관계는 박금순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인데요, 읍면동에서 아주 긴요합니다, 꼭 필요한 겁니다.

이게 읍면동으로 되는 거예요?

예, 두세명씩이요, 그 사람들이 초동조치를 해가지고 전파가 되면,

그러니까 기존에 감시요원 빼놓고 그분들은 달리 활동을 하시고 두 분은 거기로 배정을 해서 만약에 청소면이면 청소면만 관리를 하신다 이런 말씀이시죠?

부락별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산불을 초동에 발견하면 바로 신고가 돼서 북부 남부 진화대원이 1차적으로 투입이 됩니다, 상당히 긴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분들은 오토바이타고 마을별로 순회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아는데,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26쪽 대단위 산림경영복합단지 조성 이게 개인한테 간다고 그랬죠?

예.

선정이 됐어요?

이 부분은 청라 장현리 이상복씨가 현재 공모사업으로 해서 하는 사업으로 이것은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글쎄 국도비가 들어가는데,

임업후계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427쪽에 어린이공원 및 도시공원내 노후시설 유지보수 5,800만원이 올해에 비해서 증액이 됐거든요, 어떤 사업인지,

증액된 부분은 대천천변이 지난해 수해를 입었는데 하천법에 의해서 하천에 시설한 시설물은 재난시에 법위반으로 지원이 전혀 국고, 도비지원이 안됩니다. 저도 재난안전과장일 때 치수업무를 봤습니다마는 하천에다 시설하는 건 가급적 금지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편익시설이라고 해서 한 사항은 저희 사업과에서 판단을 해서 이것은 내년 봄에라도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형평성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뭐 하려고 하면 하천법에 의해서 안 된다고 해가지고,

안 되는 것이 많습니다.

많잖아요.

예, 이것도 사실하지 말아야 돼요.

저도 과장님 하고 똑같이,

저도 뜻은 같이 하는데 시민들이 종전에 걸을 수 있는 길을 만들었는데 왜 보수를 안 해주느냐 그 부분은 최소화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저같은 경우도 지역에서 먼저 김종일 담당님한데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자꾸 거기다 운동시설을 해달라고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태영아파트나 이쪽에서는 운동시설을 잔뜩 해줬는데 왜 우리 동대동 쪽에는 안 해주느냐 참 난감하거든요, 그런데 또 안 해줄 수도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쪽에 돼있기 때문에 이쪽 안 해주면 상대적으로 이분들이 소외감을 느끼거나 그걸 막 따지고 들거든요, 우리 시민들이 주로 쓰는 ‘시장한테 좀 가서 따져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런 부분이, 어저께 3동 통장회의 하는데 거기가 동대 5통이에요, 왜 그거 안 해주느냐고 막 통장회의 하는데 의원은 저 혼자 참석했었는데 굉장히 따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면 그분들은 잘 받아주지를 않잖아요, 그런 애매한 점이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시민들이 이해가 가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최소화된 금액이기 때문에 시민들 입장에서는 세워줘야 하고 하천법에 의해서는 사실은 금지사항입니다.

어차피 저도 김종일 담당님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거기에 체육시설 운동기구 설치 안 할 수도 없고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데 또 해줄 건 해줘야지 어떻게 한대요, 방법이 없고,

그래서 기존에 시설된 유지보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공원이 현재 굉장히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휴먼시아 3, 4단지 같은 경우는 기가 막히게 해놨거든요, 그런 데는 별로 보수를 않는데 실질적으로 동대주공이나 명천주공이나 이런데 가보면 어린이공원을 활용하는 사람들이 잘못 활용을 해가지고 굉장히 노후화가 많이 됐지만 고장난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 것은 예산에 계상이 돼 있으니까 조금 노력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428쪽 성주산 단풍축제 이거 보니까 산림공원과 이외에 다른 데서도 예산이 지원되고 있더라고요, 그거 알고 계시죠?○산림공원과장 허종익 제가 알기로 보령댐 주변관련은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 합니다.

하루인데 예산이 한 1,500만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산림공원과하고 보령댐 주변지원금하고 해서 1,500만원 이상이 들어가더라고요, 이 행사가 이렇게 방대한 행사인가, 저뿐만 아니라 위원님들이 총무위원회에 들어가시면서 그거 좀 한번쯤 과장님한테 질의해 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답변을 드리면 종전에는 경품이나 이런 부분을 가능하면 지역에서 협찬을 받고 했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그런 비용까지 계상되지 않았나 여겨집니다.

그 밑에 주요 명산 등산로 정비가 1억이네요.

예, 부대비까지 포함해서 1억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이 부분은 저희가 연차별로 계획도 세워서 하지만 읍면동 순방이나 건의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최근에 태봉산이나 이런 예를 보면 별로 사람이 가지 않는 걸로 여겨지는데 농촌지역에서도 운동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심지어 산에다 운동기구를 좀 시설해 달라는 이런 사항이 있는데 그건 못해도 등산로까지는 정비를 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여겨집니다.

이거 다른 인부임으로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지금 저희도 공공근로하고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40여명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사실은 전기톱 하나 움직일 수 있는 사항이 안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산림부서가 취약해서 직원들도 재해가 나면 기계를 움직이고 하는데 안전성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434페이지 담장 허물기 사업 보조 2억인데요, 도비가 6,000만원, 시비가 1,400만원, 그렇죠?○산림공원과장 허종익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대부분이 학교담장으로 해서 협조를 구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35쪽에 행복한 삶의 공원조성 이게 어린이공원이라고 했죠?

예, 아까 말씀드린 23어린이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니까 임업후계자 한마음대회가 750만원 됐대요, 금년에는 예산이 없었죠?

이것이 표기가 잘못돼서 금년에도 있었습니다.

왜 산림공원과만 이렇게 표기가 잘못됐어요?

예산부서에서 전산입력이 좀 잘못된 거 같은데 그 부분은 별도,

과장님, 금년 대충 얼마 가지고 사업을 했죠?

금년에 750만원 가지고 했습니다.

이거 활성화 좀 해주셔야 돼요, 과장님.

예, 산양삼 산 비용이 한 200만원되는데요, 임업인들이 활성화되도록, 전 지역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안되면 산림조합하고 협조를 해서 산주들이 전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확대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든가 해야지,

농업하고 임업하고 분리해달라고 해서 이것이 금년도에 시발된 건데요, 보완 발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적과장 전벽수입니다. 441쪽 2011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전체 예산액은 9억 7,484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7억 3,575만 6,000원보다 2억 3,921만 8,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증가요인은 새주소와 공간구축사업비, 수치지형도 수정제작비 등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44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크게 나눠서 지적관리, 443페이지 지적정보관리, 또 444페이지 새주소와 공간정보구축, 445페이지 행정운영비등으로 정책단위로 예상편성을 하였고 주요내용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적관리 2011년도 예산액은 3억 3,381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억 5,855만 8,000원보다 2억 2,474만 5,000원이 감됐습니다. 다음은 443쪽 정보관리예산액입니다. 총 예산액은 1억 2,496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 2,496만 5,000원이 증됐습니다. 이 내용중에는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874만원이고 전년도 예산이 하나도 없는 걸로 됐습니다마는 이건 오타가 나온 거 같습니다. 다음은 444쪽 새주소와 공간정보구축 예산은 5억 6,782만 3,000원입니다. 금년보다 4억 6,386만 3,000원이 증된 내용입니다. 그중에서 2억 5,000만원이 증가한 수치지형도 수정제작사업은 국토지리원과 50대50, 국비 50 시비 50 매칭사업으로써 건물이나 도로 등 지형지물 변동사항을 수정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억 5,000만원은 우리시에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국토지리원으로 송금을 해서 사업 자체를 국토지리원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새주소 사업비로 홍보물 및 생활화 지원 사업비가 3,273만 3,000원이었는데 이것은 고지홍보용으로 가방이라든지 그릇받침이나 장바구니 이런 것을 제작해서 새주소 홍보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445쪽 행정운영경비는 7,323만 8,000원입니다. 이것은 과운영비로써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태용위원입니다. 442쪽에 전산개발비 지적문서전산화 그건 설명을 안 해주신 거 같아요.

이것은 토지이용신청 구비서류를 전산화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 접수해 놓은 지적문서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전산에 올려서 토지이용신청 구비서류를 전산화하는 내용입니다.

그때그때 들어 올 때마다 건건이 이렇게 하는 건 기록을 안 하나요?

예, 그날그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443쪽 전산개발비 환지계획서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이 사업은 그동안 경지정리, 지역 종전 번지와 현재 번지를 한 번에 볼 수 있도록 전산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지정리 한 것만 그래요?

예,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분량이요.

물품취득비까지 하면 2,500만원이네요. 그렇죠?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445쪽에 새주소 홍보물 및 생활화지원 이게 올해 예산이 세워지지 않고 내년도에,

이건 금년도 사무관리비로 4,700만원이 섰습니다마는 인쇄오타가 나온 거 같습니다.

새주소에 대한 홍보가 아직 덜돼서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생소하거든요, 앞으로 예산을 확실하게 잡아서라도 홍보가 적극적으로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그래서 사무관리비도 가방 같은걸 제작해서 내년도에 고지를 할 때 통장님, 이장님들에게 가방을 좀 드려가지고 안내문을 돌리는데 활용도 하고 또 그릇받침이나 장바구니를 만들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요, 각 읍면동에 이장님 계시고 부녀회장들도 많이 계시니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저희들한테 항목별로 자세하게 설명을 할 부분이 좀 있으면 설명해주시고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그런 설명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저희들은 듣고 청취를 해서 어떤 예산이 진짜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반영시킬 거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특별히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을 해주십시오.

지금 금액이 크거나 한 것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요. 444쪽에 보면 자산취득비 6,400만원 계상한 게 있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 하면 부동산정보 열람용 장비로써 민원실에 오면 50인치로 열람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진 게 있는데 대천1동에 가도 있습니다. 우리가 금년도 하반기에 쓰던 것을 1동에 이관해서 1동에서 하고 있는데 나머지 읍면동에 8대를 구입해서 읍면동 민원실에 배부코자 6,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부분이 궁금했었는데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갑니다.

청정농업과장 백태호입니다. 예산서 371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청정농업과 예산액은 239억 7,4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9.37%가 감돼서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373쪽 농지관리 인건비로 농지관리실태 조사라든가 농업진흥지역 관리인부임 등 4,891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74쪽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육성지원 6억 1,720만원 계상을 했고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으로 내년도에는 농촌체험마을이 청라면 장현리 은행마을로 계획이 돼서 3억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하단에 농가도우미지원에 1,260만원, 바로 윗부분에 농업인자녀 학자금보조에 이건 고등학교 학생이 되겠습니다,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고등학교만 해당되는데 5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어민 신문구독비가 농축유통신문하고 친환경 농업정보지, 한국 농어민신문 구독 등 총 9,1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75쪽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은 2개 마을인데 대천4동 이천 야생화마을하고 천북 신죽리 쌈지돈마을 2개 마을에서 사무장을 2명 채용하는 사항인데 2,592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지원보조 이것은 농업경영 컨설팅을 하는데 지원을 70% 해주고 자담을 30% 해서 하는데 총 5,0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농촌 정보화 선도자 선정 및 활용보조로 농업인 정보화교육에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76쪽 농업인 관련단체 행사지원으로 농업인들 각종 행사와 교육 또 민간행사를 합쳐가지고 총 8,2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광역클러스터 활성화지원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총 57억을 들여서 하는 돼지 광역클러스터 사업이 있는데 내년도에 지원사업비는 총 7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귀농자 지원은 귀농자 생산소득기반 지원으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녹비 종자대 지원으로 이것은 호밀과 자운영을 갈아가지고 녹비로 쓰는 건데 총 5,406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쌀 소득보전 직불사업 보조로 총 보상금과 여비 등을 합쳐가지고 67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78쪽 양곡관리 보조로 여비 130만원, 유기질비료 지원으로 이것은 유기질비료를 포대 당 정액으로 지원한 사항인데 700원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4억 9,000만원을 계상했고 토양개량제 지원은 규산하고 석회를 지원하는 사항인데 총 9억 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에 농약 안전사용 장비공급으로 2,400만원을 계상했고 친환경 농자재 보조로 친환경 농자재와 친환경 인삼생산자재 지원, 또 친환경농업 자가 미생물 배양기, 농산물 조직지원 등 총 4개 사업에 7,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업인 안전공재보험료로 보험료와 농작물재해보험 등 1억 6,932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환경보전형 맞춤형 비료지원에 15억 7,727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금 보조 4,900만원하고 벼 병해충 방제지원은 항공방제 및 공동방제 농약대와 인건비 등을 합쳐서 총 17억 1,676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쌀소득보전 직접직불 지원사업으로 행정비, 위원회 운영비 등 총 3,680만원을 국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FTA기금 과수생산 유통지원으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경쟁력강화 농기계지원으로 아래 보시면 볍씨발아기라든가 농기계 무인헬기, 인력절감형 승용관리기 지원, 그 다음 쪽에 남포농협 농기계수리센터 지원 등으로 총 3억 4,2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벼 공동육묘장 설치 지원으로 1억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충남쌀 택배비 보조 지원으로 500만원을 계상했고 벼 건조보관시설 보조로 이건 창고가 되겠습니다,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못자리용 상토공급으로 13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에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으로 1억 4,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에너지 절감시설로 다겹 커튼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화훼생산 지원으로 온풍기 등 시설로 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84쪽 원예작물 생산지원 보조로 그린 에너지절감 및 환경개선, 또 원예작물 고품질생산시범이라든가 과수원예농가 저온저장고 등 해서 2억 5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원예작물 생산지원으로 배추무사마귀병 방제지원이라든가 잎담배 재배농가 비료지원 등 총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안전농산물 생산으로 친환경 우수농산물 GAP 인증제도 관련해서 총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GAP 인증관련은 수정예산에 다소 변동을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385쪽 위에 GAP 인증 친환경제초제 지원보다는 인증농가들 지원비를 실질적으로 해줘야 되기 때문에 수정발의때 수정을 해서 다시 위원님들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파워브랜드 육성지원, 또 농수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수출농산물 카달로그 제작지원, 수출농산물 포장디자인, 그 다음 쪽에 수출농산물 포장재 지원 등 총 합쳐서 2억 3,888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86쪽 유통관리시스템이라든가 수출지원 총 합쳐가지고 7억 2,032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86쪽에 학교급식지원으로 총 5억 1,96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친환경 무상급식과는 별도로, 친환경 무상급식은 이미 자치행정국 소관 총무과에 별도계상이 돼있습니다. 다음은 주산산업고에서 금년도에도 국화재배 전시를 한바가 있습니다마는 국화재배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 우유급식, 초․중․고등학교 하고 아동복지시설에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학교 우유급식에 1억 8,273만 8,000원을 계상했고 아동급식 우유지원에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축산물 유통지원에 2억 5,800만원으로 388페이지에 보시면 브랜드 육성지원이라든가 한우 광역브랜드육성, 생축운송 특장차 지원, 한우 등록비 지원, 한우 인공수정료, 송아지 생산안정제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인 각종 행사참석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액비저장조 시설에 6,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액비 살포 보조에 3,000만원을 계상했고 가축분뇨 공동시설 보조로 9,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FTA 대비 축산경쟁력제고 사업으로 3억 7,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조사료생산 보조로써 390쪽을 보시면 사료작물 춘․추파 종자대 지원과 곤포사일리지, 추파사료작물 임차료, 조사료 경영체 장비지원, 청보리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등 또 그 밑에 사슴농가 육성지원, 양돈농가 온수고압세척기 지원, 양돈농가 초음파 임신진단기 지원이라든가 가축 인공수정사 장비지원, 그 다음 쪽에 한우포획기 지원까지 해서 총 13억 8,7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91쪽에 축산기반 지원으로 낙농헬퍼 전문도우미 지원에 500만원과 액비부숙제 지원에 5,000만원을 계상했고 쇠고기이력제 사업 귀표부착으로 7,7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92쪽 가축방역 관련비로 인건비라든가 약품구입, 또 중간에 보시면 양계농가 감보로백신 지원, 파리 감소화사업 지원, 축산농가 출입차량 소독지원 방역기관육성에 6억 5,784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그 밑에 방역기반 지원으로 악성 가축전염병예방 소독약품, 백신, 구충제, 그 다음 쪽에 공수의 배치 인건비, 송아지 폐사 예방제 등 AI 예방 난좌지원, 또 양계농가 안개분무시설 지원 등 해서 5억 5,554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축방역관리는 394쪽에 세부내역이 있습니다마는 지원으로써 소 브루셀라 채혈보정비, 또 가축방역 공동방제단 운영, 그 다음에 395쪽에 있는 여러 가지 약제로 가축방역사업 약제비, 또 돼지 써코바이러스 백신사업비, 또 소모성질환 지도지원 등 12억 3,31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395쪽 하단에 청정농업과 부서운영비로 공공운영비라든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 해서 총 7,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청정농업과 예산이 사실은 많이 계상이 돼야 농촌지역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예산사정상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당초예산보다는 다소 깎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를 해주시고 원안대로 승인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직원님들도 너무너무 요즘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잠잠했던 구제역이 터지는 바람에 정말 또 다시 고생이 많으신데요, 요즘 비상방역과 또 천북일로 다 알다시피 정말 너무너무 수고가 많거든요, 감사드리고 또한 바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항상 공동방제단 운영에 정말 수고가 많으신데 저번에 제가 행감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요즘에 또 이렇게 비상방역 이러한 일이 생길 때 27개반에 54명 방제단을 운영하기에는 너무 인원이 모자라지 않느냐고 했거든요, 그 인원을 보충해서라도 방역단에 각별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인원을 보충한 데가 있거나 신경을 쓰신 바는 있는지요?

죄송합니다마는 방제단을 추가로 구성하려면 그만큼 또 예산도 늘려야 되기 때문에 지금 예산에 계상한 것은 더 늘지는 않고 금년도 수준으로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박금순위원님과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예방적으로 살처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젯밤 늦게까지 마무리는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천북지역 뿐만 아니라 청소, 여타 다른 지역도 가축이 많은데 우리 지역만은 구제역이 못 들어오도록 앞으로 더욱 방역을 주요 도로에 하고, 도에서도 방역초소를 설치하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방역초소를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보령에 정말 여러 가지 축종이 많잖아요, 지금도 너무너무 고생하시고 수고는 많지만 앞으로도 사전예방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 좀 써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395쪽에 돼지 써코백신지원 보조가 보령청정화를 위한 바이러스감염 및 예방백신 사업이거든요, 많은 농가들이 이걸 받고서 정말 좋은 백신으로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다는 여론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사업은 청정보령을 위해서도 정말 필요한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조금 더 많이 잡혔나게 생각을 했는데 조금 더 잡혔네요.

조금 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사업은 정말 연차적으로 계속돼야 되고 예산이 더 확보되도 괜찮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앞에서 말씀하신대로 참 고생이 많고 수고가 많으신데요, 347쪽 녹색농촌 체험마을 3억인데요 전년도에는 6억이었는데 3억으로 줄었네요?

이 사항은 금년도는 2개 마을로 원래 계획돼 가지고 2개 마을이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직 완료가 안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1개 마을만 계획이 됐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현마을에 계획이 됐습니다.

뭐하는 거예요 이게?

주요 사업 취지는 마을의 부존 농촌자원을 활용해서 도시민들을 유입해서 농촌 생산물도 팔고 또 와서 농촌체험도 하면서 어떤 농가를 활용한 이런 숙박시설을 하면서 농가 자체에 있는 기존주택을 활용해서 숙박도 하고 해서 그야말로 도시민이 와서 돈을 쓸 수 있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법인한테 주는 건가 개인한테 주는 건가?

법인은 아닙니다, 동네 부락으로요.

혹시 민구가 하는 거 그거 아닌가요?

그거 하고는 별개고요 거기에 보면 옛날 장현초등학교 있죠, 그거를 한 분이 사가지고 했는데 그 사람한테 직접 다 지원해주는 건 아니고 동네에서 필요한 걸 예를 들어서 그런 데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또 382쪽 벼 건조보관시설 보조에서 7,500만원이 있는데 이건 어디 주는 거예요?

이것은 아직 지역결정은 안됐는데 일종의 창고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결정이 안 됐다고요? 대상자 선정이 안됐어요?○청정농업과장 백태호 예, 이거는 저희가 계획시달을 해서 별도로 하겠습니다.

예, 이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금년지방선거를 하면서 상당히 이슈화됐던 사항인데요, 이것은 무상급식과는 별개인데 무상급식 예산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총무과에 별도로 계상이 돼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다소 줄은 건데 이것과 그걸 합치면 상당한 금액이 됩니다.

아니, 학교급식 때문에 여기저기서 단체장들 막 난리나고 그러는데 줄었길래 말씀드리는 거고, 또 391쪽에 액비부숙제 지원은 뭐 또 주는 거예요? 5,000만원은? 신규사업이네,

액비부숙제는 지금 축산농가에 보면 액비도 나오고 분도 나오고 뇨도 나오지 않습니까, 같이 나오는데 액비를 처리하기가 곤란해요, 그전에는 보령에서는 해양투기를 안했습니다마는 전에는 해양투기가 됐었는데 2012년도부터 해양투기가 금지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분이라든가 뇨를 전부 처리해서 비료로 하든가 아니면 물로 나가는 건 완전하게 처리토록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한 분뇨가 썩을 수 있도록 하려면 약제를 넣어야 됩니다, 그 부숙제가 바로 그 약제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분뇨를 썩혀가지고 발효시켜가지고 농경지에,

이거 어디다 설치하는 거예요?

이거는 약제고요,

설치하는 게 아니고요?

예, 설치하는 거는 주교에도 있는데 큰 탱크가 있죠? 그런데 넣어서 썩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약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태용위원입니다. 373쪽에 보면 아까 박금순위원님이나 이창성위원님께서 청정농업과 며칠동안 엄청 고생을 하시고 어제도 밤 12시까지 하셨다는데 절대 오해는 하지 마시고, 농업관련 공무원 선진지 견학 해가지고 500만원 계상했잖아요, 이것도 내년에 처음 하시는 것 같은데 그동안 없었죠?

이게 전에는 한 번 있었는데 금년에 했다가 절감차원에서 이게 좀 깎였어요, 어렵게 일을 하면서 읍면동까지 해서 한 번 재충전의 기회라든가 단합의 기회를 갖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배려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시장님 100억 감채기금 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예산 계장님이 어떻게 짰나, 어떻게 했는지 각 부서별로 전부다 공무원 선진지 시찰이 다 들어와 있어요, 전부다 500만원씩 다 들어와 있는데 물론 다녀오셔야 되는데, 그 다음 375쪽에 농업인 및 단체육성 해가지고 국도, 광특 다 들어가 있네요. 어느 부서나 마찬가지로 하여튼 도비는 전부다 최하고 이건 어떤식으로 컨설팅 지원 등등 해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단체라면 어떤 단체,

컨설팅의 경우에는 농가가 농업을 하다보면 열심히 하면서도 발전이 잘 안되잖아요, 그래서 전문가가 어떤 경영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원 70% 하고 자담 30%로 해서 많은 인원은 안되고 한 9명 정도 해서 1명당 800만원 사업으로써 지원이 70%면 7곱하기 8은 56해서 560만원 정도 지원을 해주는데 여러 가지 농사에서부터 경영까지 다 지도를 해주는 겁니다.

단체는,

단체는 376쪽에 농업인 및 농업관련 단체라고 해가지고 농지관리위원회 교육 참석이라든가 농정시책교육, 또 밑에 보시면 세미나도 있고 수련회참석도 있고 밑에 보면 민간행사보조로써 농업경영인 가족화합행사지원이라든가 농업관련 기관단체 화합행사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됐고요, 거기에서 농업관련 기관단체 화합행사는 어떤 분들이 참석을 해요? 기관이라고 하면 어디 뭐, 단체라고 하면,

예, 금년에도 2,000만원 똑같이 계상했는데 기관이라고 것은 시에서는 청정농업과하고 산림공원과,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가 되고 일반단체로써는 농업단체가 6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협, 산림조합, 이 모든 단체를 전부 망라해가지고 화합행사를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이것을 금년에는 구제역관련이라든가 여러 가지 해서 사실은 12월 18일날 잠정적으로 지난번에 단체관계자들이 다 참석을 해서 날짜를 잡았는데 이번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업관련단체회의라든가 모임 이런 걸 자제를 많이 시키고 있거든요, 심지어 도에서 오늘 농업인대상 시상을 하는데 축산을 하는 사람은 참석하지 마라, 상 받는 사람도 직접 별도로 참석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모임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전국이 구제역관련으로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단체행사를 하는데 금년만은 예산이 있어도 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글쎄, 행사가 좀 중복되는 것 같기는 한데,

행사는 사실 농업관련기관단체 이건 한 번 있고요, 각 단체별로는 중앙이라든가 도 단위행사가 있는데 보령만 참석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꼭 계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령관련 기관단체 화합행사가 도단위로 이루어진다고요?

이거는 우리시 자체입니다.

그리고 380쪽 벼 병해충 항공방제 농약대 3,000만원 증액했네요?

예, 이건 여러 가지 물가상승이라든가 그것을 감안해서 그렇습니다.

그 밑에 벼 병해충 공동방제 농약대 등등해서 9억 2,000만원이 증액됐고,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물가상승분을 계상했습니다.

물가상승분 치고는 너무 큰데, 올해가 2억 1,000만원인데 9억 2,000만원이 증가를 했으면, 전에 없던 사업이 여기에 들어간 거 있어요?

이것이 삼광벼 장려금이 좀 늘었고요, 그 다음에 벼 줄무늬 잎마름병 그것이 좀 늘었습니다.

그것이 좀 늘었다고요, 올해도 있기는 있었는데요?

예,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농약대도 물가승상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같이 포함이 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아까 이창성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382쪽에 벼 건조 보관시설지원 이것은 창고예요?

일종의 창고인데 시설지역은 별도로 선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83쪽에 지역은 어디고 누구한테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에너지절감 시설지원이요.

에너지절감 시설지원은 다겹 보온 커튼이라고 하우스를 지으면 한 겹만 하는 것보다는 여러 겹으로 해서 보온을 유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걸 기존 하우스 하는 분들한테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기존 하시던 분들한테요?

예,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선정은 안 되셨겠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들이 꼭 여쭤보라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385쪽에 농수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이거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이 도비로 되는 건 물류비를 도에서도 도주관으로 수출하는 게 있거든요, 거기 수출하는데 물류비를 지원을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쪽에 보시면 우수 농․특산물 직수출 물류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건데,

그건 그렇다고 치고,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도비지원 비율을 보면 시비비율이 높지 도비비율은 안 높거든요, 50대 50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

30대 70으로 대개 그렇습니다.

그렇게 됐더라고요. 그 다음에 수출농산물 카달로그제작 지원, 수출농산물 포장디자인 개발비 그것도 내내 도비가 붙었는데 그러시고, 386페이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슈가 됐지만 e-보령장터운영 이거 한 번 설명해주시죠.

e-보령장터운영은 행감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시가 정확하게 연도는 2007년부터 해서 현재는 사현포도 샌드힐하는 김원영씨가 대표를 맡고 있는데 임기는 3년으로 해서 지난해부터 대표를 맡아서 내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고 이 운영비는 거기에 직원이 두 사람 있는데 인건비 일부 보조를 해주고 있고 사무실이 현재 대천역에,

그건 알고 있고요. 그건 알고 있는데,

내부운영비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운영비 중에 김원영씨한테 가는 인건비라든가 이런 거 있습니까?

인건비는 없습니다, 무보수로써 대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과장님이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e-보령장터에서 사업을 해서 이득금을 남기는 거보다는 e-보령장터 운영 취지가 우리 보령에 있는 농산물을 전국에 알리는 것이 주목적인가 아니면 여기에서 사업을 해서 이득금을 남기는 것이 목적인가 그게 중요한 거 같아요, 지금 위원님들은 1억을 갖다가 보조금을 줬는데 장사는 해가지고서 1억 1,700만원 밖에 안 나왔더라,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 취지가 물론 판매도 있지만 보령시 상품을 전국에 알리는 목적도 여기에 포함이 됐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요.

예, 그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게 행감때 설명을 해주셨으면 위원님들이 무슨 의혹이 있겠느냐고요, 다른 위원님들도 전부 생각이 1억 보조해줘 가지고 장사해서, 장사했다고 해서 죄송합니다, 판매해가지고 1억 1,700만원 밖에 안 나왔는데 이것을 계속해야 되느냐 마느냐 지금 다들 그렇게 알고 있다니까요.

제가 설명이 조금 부족해서 죄송했고요. 그때 조금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직접 판매도 있지만 개별적으로 홍보가 돼가지고 참여한 업체에 개별적으로 주문하는 경향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성태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홍보가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직접 판매하는 거 보다도요.

지금 쉽게 얘기해서 KBS 전국 무슨 농산물 판매전 이렇게 해가지고 가락시장에서 한다든지 아니면 어느 특정장소를 정해가지고 언론사나 이런 데서 하면 그 부스 마련은 누가 해줍니까? 부스마련도 여기서 해야 되나요?

행사마다 좀 차이는 있는데 우리 자매단체의 경우 부스는 무료제공 해주고 우리가 참여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부스를 무료 제공할 경우에는 참여는 e-보령장터에서 주로 합니다, 그러면 거기 참여할 때도 별도비용 제공해주는 건 없고요.

그런 것을 충분하게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해주셔야 e-보령장터가 계속 운영을 하게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대다수 위원님들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이건 없애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이하 우리 청정농업과 담당님, 직원들의 몫이에요, 솔직히 얘기해서 위원님들은 이거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계세요, 이제 그 노력은 꼭 해야 되겠다, 과장님이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으시면 위원님들한테 그런 설명을 충분히 해주세요.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 밑에 공동브랜드 홍보 포장재 지원 1억이네요 그렇죠?

예.

이거 올해 실적있죠? 그것을 저한테 좀 주세요. 보면 공동 포장재 지원, 이 앞에서도 많이 나와요, 농산물 품목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한 번 우리가 받아봐야 1억이라는 돈이, 이게 포장이 쉬운 게 아니잖아요, 엄청 많잖아요, 이걸 하면 작목반 이런 쪽으로 다 지원을 해 주나요?○청정농업과장 백태호 만세보령 공동브랜드 승인해준 상품에 포장재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젓갈 같은 것도 공동브랜드를 부착을 하겠다고 신청을 하거든요.

예, 그런 것도 하면 농산물만 해주는 게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좋아요, 품목이 몇 가지 품목이나 돼요?○청정농업과장 백태호 금년도에 5가지 품목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10월달인가요 6개쯤 될 겁니다.

그럼 제작을 해서 우리가 주는 거예요, 아니면 이분들한테 예산을 줘가지고,

일부만 보조를 해줍니다. 본인들이 제작하고 그 제작한 거에 일부만 보조를 해주고 있죠, 전체적으로 다는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요.

388쪽에 생축운송 특장차 지원은 차를 사주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 운영비를 지원해주는 거예요?

특장차는 아시겠지만 생축을 운반하려면 우리도 출품하는 소를 갖다 운반하다보니까 부딪히고 하면 완전히 등급이 안나오더라고요, 안전하게 운송할 수 있는,

어디에다 줘요?

김종호 그게 양돈농가가 신청을 해가지고 농가로 주는 거예요, 대규모 농가에, 그래가지고 오줌이고 똥하고 안빠지게끔 해서 생축차에 싣고 가는 겁니다.

아니, 그건 굉장히 좋은 건데 이거 달라고 하는 데가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많이 있을 테죠.

1년에 한 대씩이에요?

김종호 아니, 두 대입니다.

금액이 그렇게 안 되겠는데, 3,000만원?

6,000만원,

그래요? 작년에도 이거 했어요?

김종호 예, 작년에도 했습니다.

예.

그거 또 공평성 때문에 말들 많겠는데? 서로 달라고 그럴 테니까, 알겠고요, 조사료생산 보조 389쪽에 거기 보면 증액이 7억 8,200만원인데 그렇죠?

예, 그 다음쪽에 보시면 종자대 2억 4,900만원이 늘었고 그 밑에 곤포사일리지라든가 추파사료작물 임차료라든가 5가지 항목이 같이 늘었기 때문에,

글쎄 청정농업과에서 하는 사업을 보면 대체적으로 지금 이 부분이 가장 민간경상보조가 조금 늘어났거든요, 물론 좋은 일들이니까 그런데 경상보조는 특히 잘 관리를 해주셔야 할 텐데, 우리 과장님이 일거리가 많아가지고, 그렇죠?

이것은 하여튼 공정하게 잘 지원을 하겠습니다.

지원을 하고 또 어떻게 예산소비를 했는지 잘해주셔야 될 거 같은데요. 그리고 391쪽에 깨끗한 목장 만들기 지원도,

깨끗한 목장 만들기는 각 축산농가에 축사주변이라든가 여러 가지 외부에서 보더라도 상당히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냄새도 나고 그러는데 보는 것조차 지저분하니까 이미지가 상당히 나쁘거든요, 그래서 조경이라든가 이런 걸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조경 잘해야 될텐데요.

석축이라든가 조경해서 이건 설계를 내서 하기 때문에,

그리고 민간자본보조 해가지고 액비부숙제 지원, 아까 이창성위원님께서 살짝 건들고 마셨는데 이건 제 생각인데 맞는 생각인가 모르겠어요. 시설관리공단에 가면 탄화건조시설이라고 해가지고 인분같은 것을 건조시켜 가지고 그것을 보령화력 연료로 제공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예.

거기에 하면 안될까요?

이 사항은 참 앞으로 고민이 많은 사항입니다.

해양투기는 안되잖아요.

예, 해양투기가 안 되기 때문에요.

어차피 우리도 해양투기 안돼서 한 60억을 들여가지고 그 시설을 해 놓은 거 아닙니까?

예, 천북에 축산폐수처리장이 있죠,

그거 있는데 지금 거기에서는 전부다 소화를 못시킬테고 제가 볼 때는 시설관리공단에 탄화건조시설이 있으니까 거기다 가서 처리를 하면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이건 양이 엄청난 양이거든요, 분과 뇨를 합치면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자원화 하는 방향, 이제 자원화해서 가스 생산도 하고 하는데 얘기를 들어 보면 가축분은 그런 자원화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가스 발생이 적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고 그런데요.

그러니까 거기하고 같이 인분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하면 될 것도 같은데 이런 것은 시설관리공단하고 같이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글쎄요, 하여튼 거기하고 같이 연구도 해보고 하는데요, 농도라든가 여러 가지 때문에 거기서도 받는 것도 상당히 꺼리고 하더라고요.

꺼려하더라고요?

아니, 지금 받으라고 하면 받을 수 없죠, 양도 많고 하기 때문에요.

아니, 지금 거기도 운영은 못하고 있어요, 지금 몇 가지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거기 운영을 못하고 있는데 운영이 될 거예요, 운영이 되면 저희가 시설관리공단한테 질의를 해볼 텐데, 그거 한 번 해보셔 봐요.

연구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거기로 되면 예산절감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은 한 번 시설관리공단에,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거기에도 가능한지 처리시설하는 게 가능한지 안한지 저도 사실은 모르겠는데 인분이나 축산분뇨나 거의 같다고 해야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거 한 번 해보시고 아까 지나갔습니다마는 친환경농산물 안전지킴이 운영 지원해가지고 4,500만원이 돼있잖아요, 이건 어떤 식으로 운영하실 계획이세요?

그 다음쪽에 보시면 우수농산물 관리제도 GAP라고 있는데 이거는 요새 무농약, 친환경농산물 여러 가지 인증제도가 있는데, GAP 제도가 다시 생긴 사항인데 이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토양이라든가, 농산물 생산등급 이런 걸 다 검사해서 인증을 받거든요.

물론 표시는 안했는데 올해 예산은 없었고요.

예, 내년에 처음 하는 겁니다.

친환경농산물 때문에 어차피 있어야 되겠네?

예, 이것은 국제적으로 인정하는 인증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각 행정평가를 하는데 이 항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해주셔야만이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걸 안 해주시면,

내년에 꼭 해야 돼요?○청정농업과장 백태호 예, 내년에 꼭 해야 됩니다. 이것을 안 해주시면 평가에도 그 항목은 제로를 받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제초제 지원보다는 인증비 일부를 지원해주는 이런 것으로 바꿔서 수정발의때 위원님들께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우리시에서 가지고 있는 거죠?

인증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아니, 이것도 민간자본 보조네.

예, 인증기관에 개인들이 사실은 신청을 하는데,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개인들은 할 수가 없고 어떤 작목반 단위로 저희가 지원을 해줘가지고 인증을 받도록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포도가 친환경 GAP 인증을 받는 다면 작목반을 해주고 방울토마토라든가 해서 작목반 단위로 지원을 해서 인증을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럼 ISO나 비슷한 거네요 그렇죠?

예를 들면 그렇죠.

업체들한테 해주고 하는 거니까 내내, 이상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할께요. 373페이지에 농업인 복지시책에 대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정말 많은 예산이 줄었거든요? 여기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인가요?

농업인 복지시책중에서 뒤에 쭉 나옵니다마는 5억이 아까 말씀드린 농촌체험마을에서 우선 3억이 하나가 줄었기 때문에 금년에 두 개를 하는데 내년에 한 개만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체험마을은 농정사업을 매년 말경에 공고를 해가지고 연초부터 농정사업을 받거든요, 농정사업을 신청해서 우리가 도로 올리면 최종적으로 농식품부에서 책정이 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청이 없으면 사업책정이 안되거든요.

그러면 체험마을조성 이 사업 신청자가 별로 없다는 얘기네요?

신청자가 적어져서 그렇습니다.

5억에서 3억으로 줄었거든요.

예, 금년도에는 두 개 마을이었는데 내년도에는 한 개 마을로 이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게 사업이 잘못됐나 보네요, 이렇게 많이 줄은 걸 보면, 농업인 복지시책에는 정말 신경을 써야 될 시책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이 사업이 시작된지 얼마나 됐죠?

농촌체험마을조성은,

그동안에 천북이라든가 몇 군데 지금 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이게 2002년도부터 시작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천북에 아까 말씀드린 쌈지돈 마을이 있고 지금 운영되고 있는 데가 이천 야생화마을,

농촌에 이런 게 좀 활성화가 되는 게 아니고 이제는 할 곳은 다 했다는 건데 본인들의 신청에 의해서 한다면 이거야 신청이 없는데 굳이 할 필요는 없겠죠.

그런데 이게 사실 어떤 기존에 관광성있는 마을 그런 데를 주로 해야 성공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농촌에, 지난번 감사때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웅천 대창리 가재마을 같은데 가재가 있느냐는 질문을 하셨잖아요, 그런 식으로 인위적으로 만들어가지고는 거의 성공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선정할 때는 그런 선정가능성을 보고서 신청을 한다 하더라도 선정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농업인 복지시책에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귀농자에게 지원해주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생산소득기반은 귀농자에게 주택구입도 지원해주고 주택수리비, 농업인턴제 지원이라고 여러 가지를 해주고 있거든요, 여기 계상된 소득기반은 경영안정자금을 보조해주는 건데 총 사업비의 1,000만원 이내에서 50%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신청을 하는 사람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무인헬기는 여기 명시는 안됐습니다마는 주산 농협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