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예비심사 마지막 날로 직속기관인 농업기술센터 소관부터 맑은물사업소까지 4개부서의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와 원만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농업지원과장 김성제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총 예산은 63억 3,000만원입니다. 그중에 급여라든지 행정운영경비가 약 23억 4,000만원, 정책사업비는 약 39억 8,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물론 같은 1차 산업입니다마는 청정농업과는 예산이 약 239억, 산림공원과는 약 97억 정도 됩니다. 물론 성격은 다릅니다마는 저희 과에서 급여를 뺀 예산은 약 39억 정도가 됩니다. 상대적으로 적은 편인데 아무튼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시면 금년에 쌀값도 떨어지고 흉작도 들고 해서 농민들이 상당히 어려운데 열심히 해서 농민들 사기를 올리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496쪽 하단 농업인대학 운영 사무관리비로 1,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만세보령 농업대학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강사료라든가 교재제작 등에 쓰일 예산이 되겠습니다. 497쪽 행사실비 보상금이 있는데 품목별 단기교육에 500만원이 있습니다. 이 예산은 국비가 되겠는데 연중 저희가 작목별로 교육을 하는데 거기에 참석하시는 분들 급식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4H부터 5가지가 편성돼 있습니다마는 여름철 영농교육에 2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쪽은 저희가 겨울영농교육 외로도 여름철에 현장에서 영농교육을 하는데 교재제작을 하는데 쓸 계획입니다. 498쪽 행사실비 보상금에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급식비 483만 2,000원이 편성돼 있는데 교육보상금은 읍면에 편성하고 저희시 단위에서 집합교육하는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4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3건을 편성했는데 녹색성장 영농과제 및 푸른 농촌가꾸기 공모사업은 5,00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이쪽은 전까지는 저희가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 내용은 농민들이 뭘 해보겠다하면 그것을 검토해서 사업비를 지원하도록 해서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명품 농산물생산 장인육성은 저희가 8가지 작목을 3년차 육성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제일 잘 하는 사람을 선정해가지고 그 사람을 모델로 해서 다른 농민들도 기술수준을 높이도록 하고자 편성했습니다. 만세보령 농업활력화 대회에 재료비로 3,000만원, 민간행사보조로 7,000만원을 작년과 같이 편성했습니다. 499쪽 민간이전에 작목별연구회 활성화지원에 2,6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는 도비지원되는 사업으로 연구회가 30여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도 마찬가지로 품목별 농업인연구모임 협업경영실천사업인데 도비사업으로 금년에 처음 실천되는 사업으로 브랜드개발이라든지 판촉 이런데 활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500쪽 제일 하단에 기간제보수가 있는데 농업기술 상담요원을 지구지소가 3군데가 있는데 그쪽에서 직원들 출장 갔을 때 상담할 수 있는 기간제인건비가 되겠습니다. 501쪽 농촌지도자 농업인신문 지원이 있는데 그쪽도 도비가 보조된 사항입니다마는 월간지라든지 주간지, 농민신문 등을 지원해서 농민들의 기술수준을 높이고 정보를 획득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민간경상보조 농촌지도자회 육성 1,200만원도 과제교육이라든지 선진지 벤치마킹쪽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4H회원 영농정착 시범지원은 도비사업으로 2억 2,500만원이 있는데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마는 농촌에 젊은 후계자가 없어서 상당히 걱정인데 30세 이하 4H회원중에 영농정착을 빨리 시키기 위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502쪽 하단 민간자본보조에 지역특화 소득작목 개발사업도 도비사업입니다마는 저희가 기술원에서 선정한 우수농업기술센터로 선정돼 가지고 6,000만원의 사업비를 받아서 저희 지역에서 필요한 해양성기후라든지 지역특성을 활용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503쪽 농업인대학 수료생 농업현장 실습재료로 1,500만원, 그 밑에 실습지원으로 1,500만원, 이것도 도비로 편성된 건데 저희가 금년까지 농업인대학 3기에 약 200여명을 배출했는데 그 학생들의 영농지원을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영농정착 신규농업인 기술교육 500만원이 있는데 지금 긍정적인 사항은 농촌으로 내려오는 귀농인들이 점차 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분들은 농업에 대한 기술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견학이라든지 지역에서 농업을 잘하는 사람들하고 멘토링을 맺어서 지원해주려고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비 포함된 예산입니다. 540쪽 농기계 장비유지비 4,00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아시다시피 농기계 대여은행 2개소를 운영하며 장비를 수리하는 비용인데 앞으로 작년보다는 예산이 2,000만원 더 편성돼 있는데 기계가 늘고 노후화되다 보니까 상당히 부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단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1억 2,100만원인데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소위 인기가 좋은 기종 위주로 원판쟁기라든지 농가에서 구입하면 하루밖에 안써도 되는 기계인데 상당히 수요가 많습니다, 또 원형베일러 이것은 사료값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해서 1억 2,000만원을 편성 했습니다. 다음 505쪽 시설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사 CCTV는 신축할 때 10년 전에 설치한 건데 야간에 어두울 때는 효과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적외선 야간촬영도 가능한 그쪽으로 바꾸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국화 묘포장 및 주차장 조성으로 토지매입비와 주차장 조성비 6,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506쪽 중간쯤에 냉풍욕장 시설물 리모델링 예산이 약 4,000만원 편성돼 있는데 냉풍욕장 터널 일부가 물이 새고 있어서 그쪽을 보수하고, 또 들어가는 입구 아래쪽에 방화벽을 설치했는데 그 아래에서 화재가 나면 그 위까지 불이 나가지고 한 번 소실된 경험이 있는데 그 방화벽을 아래로 연장 설치해서 안전하게 냉풍욕장 관리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507쪽 농기계순회 수리차량 구입 8,000만원으로 국비가 지원된 사업인데 순회수리차량이 9년차 됐기 때문에 내년에 교체코자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시설비에 다목적 농업 체험장 시설은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농업기술센터의 기능을 다양화하기 위해서 기술센터에서 필요한 예산을 편성토록 1억 5,000만을 지원해주는데 그중에서 1억 1,500만원은 저희 사무실 하우스 옆 공터에 다목적 농업 체험장을 설치해서 도시민들도 활용하고 분갈이라든지 국화재배라든지 농민들도 활용할 수 있는 전천후 체험장을 설치하고 순회지도용차량 2대 2,400만원은 저희 직원들은 한달이면 15일 이상 현장 출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차를 구입해서 직원들에게 다소나마 도움이 되도록 요구했습니다. 508쪽 농작업 안전 리더양성 프로그램인데 농작업하는데 유해환경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건강개선교육이라든지 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생활개선회 능력개발 아카데미 5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 내용은 생활개선회원들에게 저희가 1박 2일동안 합숙교육을 시켜가지고 의식개혁이라든지 사기진작을 도모코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509쪽 신소득 특화작목 권역별 확대하고 관광자원화를 하기 위해서 북부권이라든지 남부권으로 나눠서 저희 지역에 맞는 백합이라든지 육쪽마늘이라든지 이런 작목단지를 조성해가지고 그것을 관광자원화 하고자 금년에 처음 사업을 시도해 봤습니다. 그 밑에 생활개선회 정보지 지원도 마찬가지로 농촌여성신문이라든지 필요한 기술지를 보급코자하는 도비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10쪽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자원식물이용 상품화 사업인데 이쪽은 약초라든지 기능성 식물 쪽을 이용해서 농가소득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 일례로 저희가 재작년에 방풍쪽을 재배해서 나물채소로 상당히 소득을 올린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쪽으로 새로운 작목을 개발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 이것도 광특예산 포함해서 4,000만원이 편성 돼있는데 이쪽은 농업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농작업 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편이장비를 지원해줘 가지고 농작업을 편하게 하고 중노동에서 좀 탈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511쪽 민간자본보조에 가풍종가음식계승 시범사업이 있는데 이 내용은 저희지역에서 음식이 상당히 맛있다든지 아니면 보기가 좋다든지 지역적으로 그런 농가가 있거든요, 그 음식을 선정해서 저희가 체계적으로 지원해서 상품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충남향토음식 명품화사업도 한식 세계화와 맞물려서 지원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23쪽은 저희 인건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 20억정도 편성돼 있습니다. 525쪽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가 약 1억 8,000만원, 여비가 5,000만원, 뒤에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로 편성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농업인들의 복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선처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조환 친환경기술과장님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기술과장 조조환입니다. 511쪽 친환경기술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친환경기술과 예산은 2011년도 21억 5,200만원으로 2010년도보다 6,400여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농업기술보급에 있어 9억 3,690만원중에서 EM발효비료 생산공장 운영 3,000만원으로 EM발효비료공장 및 생산아미노액비공장의 장비유지비로 3,000만원, 다음은 친환경농업 교육에 1,220만원으로 친환경농업 교육 교재제작과 벤치마킹 및 현장교육에 520만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유용미생물 활용기술 교육 참여자 중식에 700만원, 다음은 EM공장운영에 있어서 사무관리비에 운영위원 수당과 EM제재 생산시설 감정료 이것은 아미노액비시설을 민간위탁하기 위한 평가수수료입니다. 그래서 260만원과 EM활성액 생산공장 운영으로 유류비, 전기료, 시설장비유지비 등 2,800만원, 재료비로 EM활성액 공장직영운영 재료 원균이나 당밀, 용기 등 구입비에 6,000만원이 편성돼 있고 친환경농업 확대에 있어서 1,800만원인데 친환경농업 홍보물이라든지 표찰제작과 친환경농업 관리실 운영재료 구입에 1,000만원, 자산취득비로 위독성물질 취급에 의한 안정장비인데 친환경관리실 공기청정기 구입에 700만원 등이고 지역농업 특성화기술 지원보조에 있어서 2억 2,000만원으로 512쪽 교육과 컨설팅 강사수당, 교육자료 제작비가 720만원이고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참석자 중식비 280만원이 편성됐고 민간자본보조로 지역특성화지원에 2억 1,000만원인데요, 이 특성화지원은 지역특성화를 위해서 친환경농업, 유기농업 단지조성이라든지 가공이라든지 유통기반 조성에 지원되는 겁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발효비료라든지 친환경농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원되는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입니다. 다음은 지역특성화 기술지원 비교우위품목 경쟁력제고사업에 2억 6,666만원인데 이것은 타 시군과 비교해서 우리시가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우위작목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민간자본 보조로 한우탑미트 사업에 6,666만원이 지원되고 황토고구마 경쟁력제고 육성사업에 2억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황토고구마는 공동육묘장이라든지 간이저장고라든지 멀칭재배 자재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하는 것이 되는데요 2억에다가 자담 8,000만원을 더해서 2억 8,000만원의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장비입니다. 자산취득비로 비색계, EC․PH자동측정시스템에 6,000만원인데 비색계라는 것은 뭐냐면 규산이라든지 인산 등을 동시에 측정할 수 있는 장비를 비색계라고 하고 EC는 염농도를 측정하는 거고, 그러니까 EC와 PH를 자동으로 측정하는 측정기가 있습니다. 그 2가지 기계를 사는데 6,00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친환경농업확대에 있어서 514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유기벼 재배 기술보급시범에 1억과 탑라이스 생산기술시범에 3년차 사업인데 1억이 편성돼 있는데 탑라이스는 최고 품질의 쌀생산 기술보급으로 유박비료라든지 최고 품질 생산을 위한 자재, 그 다음에 생력재배쪽에서 직파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2억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 밑에 기후온난화 대응 농업 기상측정 기술시범으로 자동기상관측장비인 AWS, 오토메틱 웨더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이 시설을 하는데 2,00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보급 보조에 있어서 민간자본보조로 친환경쌀 안정생산시범에 2,000만원이 편성돼 있고 식량작물 기술보급에 고품질 쌀생산 기술지도 보조에 2,750만원이 돼있는데 민간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벼 생력재배 경쟁력 시범사업에 1,750만원인데 이 사업은 쌀 생산비와 노동력을 절감하기 위해서 무논점파 및 제초, 규산질비료 등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 밑에 벼 우량품종 종자생산 자율교환시범 1,000만원인데 우량종자 생산을 위해서 자재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소득 작목 생산지도에 4,000만원으로 515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지구지소사업으로 돈이 되는 틈새작물 단지조성 시범 3개소에 3,000만원이 되고요, 돈이 되는 틈새작물이라는 것은 뭐냐면 햇순이라고 해가지고 두릅이라든지 옻순, 죽나무, 화살나무 이런 순을 재배하는 기능성농산물을 생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벼농사 대체작물 확대 육성시범에 1,000만원인데 이것은 말 그대로 논에 콩을 심는다든지 신소득작물 생산지도에 투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품질쌀 생산단지 육성에 있어서 인건비로 토양검정용 시료채취에 228만원과 예찰답 운영작업 수수료라든지 고품질쌀생산 순회교육에 필요한 교재제작이라든지 공공운영비에 농업기상관측장비 전화요금 등 660만원이 편성돼 있고요, 행사실비보상금에 고품질쌀 순회교육 참석자 중식비와 종합평가 등에 31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또 민간자본보조로 만세보령 최고명품 농축산물 육성에 2억 5,200만원인데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우수한 우리시의 8대 작물을 중심으로 성장잠재력이 있는 농축산물 생산에 집중육성하기 위해서 투여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계이앙 노동력절감 영농시범은 3개소에 3,000만원이 편성돼 있고요, 다음은 농업인 서비스관리 보조에 있어서 인건비가 2,120만원이 병해충진단실하고 토양검정실에 각각 편성이 됐습니다. 516쪽 재료비에 병해충진단실운영 재료비, 시약이라든지 초자라든지 여기에 260만원이 편성이 돼있고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사업 보전직접운영인데 토양분석재료로 398만 3,000원이 편성이 되겠고요. 다음은 신소득작물 생산지도에 있어서 민간보조로 지역특성화 친환경제초 왕우렁이 종패지원시범사업이 9,38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친환경농업 추진을 위한 제초대용을 하기 위해서 왕우렁이를 시설해서 연중 생산체계를 갖추기 위해 하우스, 관수시설, 공기주입기, 보온시설을 하는데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농업기술보급에 있어서 원예작물 기술보급에 3억 2,339만 1,000원중에 원예 새기술 보급에 9,710만 8,000원으로 517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탑프루트 생산기술시범 5,400만원과 하이베드이용 딸기재배에 4,000만원인데요, 탑프루트 생산시범은 최고 과실인 포도생산단지에 시설보완이라든지 기자재를 종합 투입하는 3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이베드이용 딸기재배시범은 수경재배시설로 허리를 구부리고 하는 악성노동 경감을 위해서 사육단계별 양․수분 공급이나 연작장애예방으로 투여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원예작물 생산지원 보조에 1억 1,653만 3,000원인데 민간자본보조 작목별연구회 품질경영국제인증획득지원 사후관리에 280만원과 민간자본보조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시범에 2,400만원 등 9종이 나열돼 있는데 종류별로 설명을 드리게 되면 지중열이용 시설원예 냉풍시설보급에 1,840만원과 시설원예 고온환경개선 패키지시범에 960만원, 그 다음에 518쪽입니다. 고추 친환경 종합방제시범에 960만원, 지중근권 산소공급 관비시스템지원에 1,333만 3,000원, 시설고추 지배환경 시범개선에 480만원, 과원시설 생력화 개선시범에 1,600만원, 그 다음에 고품질 과실 안정생산 지중관수시설시범에 800만원, 지하수 절약형 안개분무 수막시설시범에 1,000만원 등인데요, 지하수 절약형 안개분무 수막시설시범이라는 것은 지하수 소모량이 많아가지고 안개분무 방식으로 수막을 시범대체해서 지하수자원을 절약하도록 유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원예새기술 실증시험에 5,975만원으로 인건비, 사무관리비, 재료비 등이 편성돼 있고 행사실비 보상금에 편입이 243만원이 돼있고 민간자본보조로 519쪽입니다. 딸기 안정생산 기반구축시범에 2,100만원과 만세보령 포도경쟁력 강화시범에 2,500만원 등이 민간자본 보조로 편성돼 있습니다. 다음은 어메니티 활용기술인데 도시농업입니다, 5,000만원으로 기술지원과 교육에 500만원, 재료비로 2,100만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참석자 급식비로 400만원, 그 외에 민간경상보조로 도시농업 시범운영에 2,000만원인데 도시농업 대중화를 위해서 시범교육장, 학교라든지 단체 등에 지원되는 사업이 편성돼 있고 다음은 고품질 안전 축산물 생산이 되겠습니다. 520쪽에 민간자본보조에 축종별 유해요소 중점관리 거점농장 육성에 2,800만원, 부업형 축산농가 방역효율제고시범에 3,400만원, 신품종 사료작물 재배단지 조성에 2,800만원해서 9,00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신품종 사료작물 품종별 비교전시라든지 양질조사료 생산 확대, 축산환경조성을 위해서 신품종 사료작물 재배단지 조성에 시범지원이 되는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학영농장비운영에 있어서 축산관리실 운영 인건비로 1,000만원, 축산물 품질고급화와 안전성향상 기술보급에 기간제인건비로 부족한 부분 340만원이 편성이 돼있습니다. 다음 521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축산관리실 생균제 생산공급 시범운영 장비유지비로 200만원, 재료비로 1,458만원, 재료비는 생균제 생산을 위해서 초자기구라든지 검사시약 등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FTA대응 축종별 컨설팅 기본교육 및 컨설팅비가 5개 작목에 500만원이 돼있고 민간자본보조에 친환경 안전축산물 생산시범에 4,000만원, 축산환경 개선 시범에 1,600만원, 고품질 조사료 다수확 재배시범에 4,000만원 등 3개 사업에 9,60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산비절감 가축사양기술에 민간자본보조로 가축질병예방 및 항생제 저감기술 시범에 4,000원인데 차단방역을 해서 질병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편성돼 있습니다. 다음은 522쪽입니다. 특작물 기술보급에 있어서 민간자본보조로 해양성기후 이용 우량 종구, 종묘 생산단지 조성 시범인데 이것은 도서지역에 해양성기후를 이용해서 마늘종구라든지 백합종구, 또는 고구마의 종묘들을 생산해서 고품질 농산물생산 체계화를 갖추기 위한 시범으로 3,000만원이 편성 돼 있고 저온성 화훼 신기술 생산시범에 2,000만원이 편성돼 있으며 틈새농업 발굴 화훼류 생산 신기술 시범에 1,500만원인데요, 저온성 화훼류 신기술 생산시범은 예를 들어서 프리지아가 일본에 수출이 되는데 프리지아 플러스 국화작평을 개발을 한다든지 틈새농업 발굴 화훼류 생산시범은 분재 소재개발 시설하우스 등에 자재가 지원 되겠습니다. 특용작물 실증시험포 운영인데 농업기술센터내에 있는 시설물관리 등 인건비에 627만원이 돼 있고 난방비라든지 시설장비 유지비에 950만원, 재료비에 1,35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용작물 생력화 지원 보조에 있어서 민간자본보조로 웰빙 버섯 친환경 안정생산시범에 3,000만원이 돼있는데 시설개선쪽에서 난방이라든지 지하수이용 물커튼 시설이라든지 재배사 개보수 등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여러 가지 보조사업이 친환경기술과의 특성상 76%를 차지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사업이 원만하게 되고 농업인들이 어려운 시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일반회계 495쪽부터 52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너무 많으신데요. 498쪽에 보령 명품농산물 생산 장인육성 1,000만원 8개 품목이라고 했거든요, 8,000만원 예산이 세워졌는데 1억이 증됐네요? 민간자본보조금, 전년도 6,000만원이었는데 1억 6,000만원으로 1억이 증됐네요?

농업지원과쪽 민간자본보조 예산이 작년보다 증액됐다는 말씀,

그러면 어떤 사업을 어떤 곳에 하고 있어요?

장인육성은 저희가 8개 작목이 있는데 올해가 3년차 육성을 했거든요, 한 농가가 아니고 쌀, 버섯, 고추, 한우, 고구마 등등 해가지고 8개 작목인데 이번에 특별히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내용은 일본 같은 경우는 한 품목을 가지고 3대를 재배해서 최고 품질을 생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지역에서도 다수의 쌀이면 농가중에서도 최고 잘하는 사람 한 명을 선정을 해 가지고 그 사람을 집중육성해서 타 농가들의 모델로 삼을 수 있도록 하고자 금년에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한 번 그 분이 지정이 되면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지원을 계속하기는 그렇고 금년에 하여튼 저희 8개 작목 중에서 최고 잘하는 사람을 선정해서 그 쪽을 모델로 해서 다른 농가들이,

그렇게 선정이 되면 그분이 계속 이렇게 한 몇 년,

그럴 계획은 없습니다.

그럼 계속 바뀌는 거예요?

아니, 바뀌는 거보다도 계속 지원하는 것은 지양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을 받게 된 사람이 몇 년 동안 계속 받을 수 있는지 그 다음 해는 다른 사업자, 유능한 사업자가 있으면 그 사람이 되나요?

명인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생각은 해마다 장인을 바꿔서 선정할 생각이 없고 내년 사업으로 8개 작목 중에서 최고를 선정해서 그분들한테 지원을 해줘가지고 일반농가들이 배우도록 하자, 그런 취지로 사업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이게 사업이 세워졌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이어져야 되잖아요.

계속 할 계획은 없습니다, 해마다 하면 한 번 그 사람을 계속 지원해주면,

이게 되면 계속 이어져야지 여기서 또 중단이 되면 안 되죠.

아니, 그 부분을 계속 지원해주면 또 특혜논란도 있고 해서,

그 농가가 계속 육성이 안되도 이 사업은 계속 되면서 그 다음해에 또 다른 명인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자를 선정해서 계속 이 사업은 이어진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박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그리고 501페이지 4-H회원 영농정착 시범지원은 주로 어떤 영농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시나요? 주로 벼농사인가요?○농업지원과장 김성제 지금 저희쪽에 30세 이하 4-H회원이 34명밖에 없습니다, 영농을 하고 있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지금 축산농가가 많이 있습니다, 30세 이하, 주로 천북에 많이 분포돼 있고요 그런 입장입니다.

상당히 걱정입니다.

많이 분발을 좀 하셔야 될 것 같네요.

예, 알겠습니다.

502페이지에 지역특화 소득작목 개발은 어떤 작목에 지원을 하는지, 또 거기에 투자를 하면 농업인에게 직접 수입으로 이어지는 사업이 될거라 생각을 하고 이게 전년도에 3,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3,000만원이 증액됐거든요, 어떤 작목에 지원을 하고 있으며 또 지원이 되면 농업인한테 실질적으로 소득이 이어져야 되잖아요, 그런 계획 좀 말씀해주세요.

그래서 이 사업은 작년에는 지역특화 소득작목 개발사업이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인데 각 시․군에 똑같이 3,000만원씩을 도에서 지원해줬습니다. 그런데 금년예산은 도에서 6개 기술센터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데를 사업비를 늘려서 6,000만원을 지원해줬는데 저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은 지역특화작물이기 때문에 저희지역은 해양성 기후라든지 섬, 황토, 머드 토양, 이쪽에 경쟁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화훼라든지 마늘 이런 쪽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증액이 되고 신설로 사업을 시작한다는 거에 저는 정말 찬성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을 했을 때, 투자를 했을 때 우리 농업인한테 직접적으로 소득이 이어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다른 과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아까 시범사업이 한 75%정도 된다고 했죠?

저희 친환경기술과의 구조적인 것이 76%선이 민간자본보조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전체적으로 보면 도비하고 시비하고 비율이 다는 아니지만 계략적으로 제가 뽑아서 3대 7 비율이 굉장히 많아요, 시비부담이 많다 이런 얘기예요. 꼭 하셔야 될 사업이니까 하셔야 되겠지만 시비 비율이 좀 높다, 그리고 아까 박금순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498쪽에 녹색성장 영농과제 및 푸른농촌 가꾸기 공모 어떤 사업이에요?

이쪽은 정해진 사업이 아니고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국도비사업은 도에서 사업내용지침이 정해졌고 다른 사업도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 농가에 도움이 되겠다 해서 하는 사업인데 공모사업은 사업대상자가 선정된 게 아니고 내년에 저희가,

아니, 그러니까 선정은 안 됐는데 사업개요가 어떤 거냐는 얘기예요.

지금 말씀드릴 수 없는 게 농가에서 내년에 저희가 사업계획을 홍보를 하면 나는 이 사업을 해보겠다고 신청이 들어오면 자체 성장가능성이라든지 봐가지고 자체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업대상자를 사업예산범위내에서 선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푸른농촌 가꾸기라는 목이 정해져 있을 때는 어떤 거냐는 거예요, 녹생성장 영농과제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푸른농촌 가꾸기라는 것은 어떤 건가요?○농업지원과장 김성제 예를 들자면 에너지를 덜 쓴다든지 비용이 덜 들어가는 이런 쪽의 사업을 대상으로 하려는 내용이 됩니다.

전년도는 사업비를 약 3,000만원,

3,000만원에서 2,000만원이 업 됐다?

예, 그렇습니다.

보니까 시범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하여튼 어떤 것은 도비, 시비, 5대 5로 잘해놨는데 어떤건 보면 3대 7로 거의, 3대 7이 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시범사업, 지원, 이런 것은 과장님께서 관리를 잘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거의 그래요.

국비사업은 5대 5로 돼 있고 도비사업이, 도에서 사업을 여러 가지 하고 의욕적으로 하다보니까 시비부담률을 높였는데 아무튼 많은 것 같습니다.

그건 그렇고요, 500페이지에 보면 농업기술 전문상담요원 시범운영, 이것은 인원을,

2명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떤 근거는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직원들이 전부다 전문상담요원이지 다른 분 또 2명이나 인원을 둬가지고,

저희가 지금 지구지소가 3개소가 있습니다. 중부, 북부, 남부 3개소를 운영하는데 직원이 2명 근무하는데 영농철에는 특히 직원이 거의 출장을 나가기 때문에 농업기술에 조예가 있는 일반인을 해서 농업상담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물론 도비 720만원 갖다 붙여놨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직원들보다 더 전문요원이 어디 있어요 안 그래요?○농업지원과장 김성제 그렇죠, 그런데 우리 지소에 2명밖에 없는데 다 출장가고 하니까 인력보충차원에서 인원을 증원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느 부서나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예.

몇 개월이요?○농업지원과장 김성제 약 11개월 정도 될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박금순위원님이 질문하신 4-H회원 영농정착 시범지원 감이 됐는데 그것도 시비부담이 3대 7로 나오고,

예, 그렇습니다. 이쪽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농업후계인력이 없기 때문에 지원을 해서라도, 이렇게 안 하면 지금 30명 정도 30세 이하가 남았는데 이렇게라도 농촌이 유지돼야 되지 않나 생각돼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농촌 사정이 4-H회원들이 물론 정착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조금 그렇지 않으신가?

지금 농업이 우리나라뿐 아닙니다마는 선진 일본이나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령화되는 건 사실인데 아무튼 후계인력쪽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지원이 앞으로 더 돼야 되지 않나, 저희 자체적으로라도 돼야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04쪽 중간부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쪽은 저희가 국비지원을 받아가지고 농기계대여은행 2군데를 하고 있는데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논두렁 조성기같은 경우는 농가 개인적으로 하루 쓸 일도 안 됩니다, 1년에 하루쓰기 위해서 사놔야 되는 거거든요, 볏짚 묶는 원형베일러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올해는 왜 250만원 밖에 안해놨다가 이번에 1억 2,120만원으로,

그래서 이쪽은 뭐냐 하면 농기계 대여은행이 본소는 5년이 됐고, 국비지원 받아서 산 기계가, 남부는 올해가 2년차입니다마는 국비지원 해주는 게, 지금 한 군데도 안한 기술센터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전국에서 2개 한 데가 6군데 밖에 없는데 그렇기 됐기 때문에 국비로 더 달라고 할 입장이 못됩니다, 그래서 기계는 5년이 지났기 때문에 자꾸 노후화되고 또 농가들이 이쪽 기계를, 여기 특히 원형베일러라든지 랩핑기쪽은 사료 값이 비싸기 때문에 요청이 많거든요, 지금 2군데 다 부족한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보충을 하려고 특별히 우리시에 계획을 수립해서 특별히 예산을 좀 더 확보한 내용입니다. 이쪽은 꼭 필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물론 할건 해야 되지만 100억 감채기금조성하시는 거 알고 계시죠?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505쪽에 국화 묘포장 및 주차장 조성, 위치가 어디예요?

이것은 지난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사무실 뒤편에 토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뒤쪽에요, 위쪽에요?

뒤쪽하고 위쪽하고 2군데가 됩니다.

뒤쪽은 뭐하러 넣었어요 위쪽을 더 많이 확보하시지.

저희 판단은 그렇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활용도가 높을 거 같아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자산취득에는 안나와 있네요? 자산취득에는 대지를 구입하신다는 것이 안 나와 있네요.

시설비에 같은 목이 됩니다, 자산이 아니고 시설비쪽 예산편성에 토지매입은,

아니, 글쎄 토지매입은요?

토지매입이 그쪽 시설비에 목편성이 그렇게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요? 예산은 얼마정도예요?

예산은 6,500만원 중에서 그 전체가 거의 토지매입에 소요되는 걸로,

6,500만원 가지고 돼요? 대지를 꽤 많이 사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지가 약 3400㎡정도 됩니다.

약 1,000평이요?

예.

그거 가지고 돼요?○농업지원과장 김성제 아니, 그쪽이 있고 작년에 주차장 조성하고 남은 시설비가 일부 있습니다.

약 3,000만원에서 4,000만원인데 정확한 액수는,

이거 할 때 해야지 나중에 추경에서 들어온다, 뭐에서 들어온다고 하면 안 해줘요,

4,200만원이 주차장 저희 앞쪽에 하고 남은 예산, 명시이월한 예산이 있습니다, 그놈하고 하면 예산을 더 요구하지 않고도 할 수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예산도 예산이지만 주차장이라든가 국화 묘포장 그 대지를 확실하게 1,000평 지금 하신다고 했는데 더 필요하시면 더 해서 해야지, 나중에 또 한 2년 있다가 이거 또 부족해가지고 또 확보해야 된다고 하면 안되니까 하실 때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506쪽에 냉풍욕장 시설물 리모델링 계획서가 있어요?

지금 예산이 확정되지 않아서 시설비가 약 4,000만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 4,000만원이 계상이 돼있어요, 무조건 그냥 4,000만원만 있으면 된다고 하지 말고 리모델링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계획서가 있어야 예산이 올라가잖아요.

저희 계획은 터널이 낡아가지고 비가 새고 있거든요, 위쪽에, 그것을 보수하고 터널 아래쪽으로 버섯재배사 쪽으로 함석으로 쌓아놓은 데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래에서 전에 화재가 나가지고 그 터널로 타고 와서 우리 관리사 건물을 소실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짧아가지고 더 늘려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그쪽 2가지를 우선 할 계획으로, 저희는 많은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마는 그 정도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냉풍욕장에 굉장히 많은 관광객들이 오잖아요, 이왕이면 제대로 모양도 좀 내고 시설도 잘할 수 있도록 하시고, 이창성위원님께서 행정감사때도 얘기했지만 우레탄 같은 것 위에다 해가지고 나중에 환경적으로 문제가 된다든지 하지 않도록 시설을 하셔야 돼요.

환경쪽을 고려해서 버섯재배사를, 그 밑에도 버섯재배사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쪽에 문제가 안되도록 시설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07페이지 농기계 순회교육차량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했죠?

예, 맞습니다.

국비 4,000만원에 시비 4,000만원인데 그 밑으로 내려와서 순회지도용 차량 도비 겨우 700만원주고 시비는 1,680만원이고, 차 2대를 구입하신다는 거죠?○농업지원과장 김성제 예, 경차요.

보니까 직원들 기름값이 보통 출장이, 거의가 저희는 출장이니까 한 40만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읍면은 읍면 수당이라도 일부 보전이 되는데 저희는 그것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직원들 차타고 나갈 때 차량을 활용하면 일부라도 도움이 될까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시․군 농업기술센터 기능다양화 이건 밑에 서술이 돼 있는데,

이 내용은 안희정지사께서 논산이 고향인 걸로 알고 있는데 형이 농업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분께서 기술센터를 좀 활성화시켜야 되겠다고 해서 기술원에 시․군별로 1억 5,000만원 정도로 하고 싶은 걸 해보라고 지사께서 사업비를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쪽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차량하고 그 사업내용은 소모성비용이 아닌한 시․군 자율적으로 신청하도록 돼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차량하고 그 위에 있는 체험장 2가지를 하고자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509쪽을 보면 신소득 특화작목 권역별확대 관광 자원화 3,000만원이 감됐거든요? 왜 감됐어요?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이쪽은 좀 줄였고 다른 쪽에, 아까 공모쪽에 늘리고 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녹색실천 공모쪽은 2,000만원 늘리고 저희 사업내용쪽에서 서로 조정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511쪽에 가풍종가음식계승 시범 이거 선정됐어요?

안됐습니다.

그거하고 또 충남 향토음식 명품화하고 차이점이 있을까요?

같은 맥락의 사업입니다마는 가풍종가음식은 처음 하는 사업이거든요, 중앙에서, 위원님들께서 저희보다 여러 사람을 접촉을 하시니까 상품화할 수 있는 음식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추천을 해주시면 사업계획 수립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특이 내려왔다고 해서 무조건 다 사업하시려고 하면 되나, 비슷한 것은 다 합쳐버려야지, 가풍종가음식계승으로 합쳐가지고 예산을 한꺼번에 편성하든가 해야지 이거 똑같은 같은 거 가지고,

위에서부터 예산이 지원되는 목이 좀 그래서,

글쎄, 목이 물론 좀 틀린데 내려 왔다고 다 하지 마세요. 513쪽 고구마 그거 사업 맞아요?

지금 1,200농가가 300㏊ 정도 재배를 하면 1년이면 48억의 조수입이 나옵니다, 그중에 소득이 62%로 30억이 소득입니다, 그러면 벼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훨씬 우위작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00㏊를 목표로 남부지역까지 확대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가에서 신청이 들어옵니까?

단체별로 많이 들어오죠, 지역별로 이렇게 묶어서요.

영농법인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묶어서 마을단위로 들어온다고요?

예.

단체에서는요?

단체는 현재 조직된 것이 200여명 고구마연구회로 북부를 중심으로 하고 남포까지 조직이 돼서 운영되고 있는데 올해는 전체적으로 확대해서,

만약에 특정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봉사단체라든가 종교단체 이런 데에서 지원이 들어오면 가능해요?

조건만 적지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14쪽에 친환경쌀 안정생산시범이 있잖아요, 이것도 내내 시범인데 이런 거 보면 부기가 거의 비슷하게, 하여튼 명품이 농축산물에 많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2015년까지 저농약인증농산물이 폐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김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청정농업과, 산림공원과, 기술센터, 중복되는 예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일부분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도 한쪽으로 몰아가지고 하시면 편하실텐데 같은 보령시 예산가지고 나눠가지고 집행을 하다보면,

그런데 구조상 농업기술센터는 시범사업을 해서 면적을 확대한다든지 규모를 확대할 때는 시책사업을 해서 청정농업과에서 확대공급을 하고 이렇게 앞으로 갖춰나가야 될 거 같습니다.

그 위쪽에 탑라이스 생산기술 시범이라고 또 있잖아요, 라이스가 쌀 아니에요?

최고쌀이죠.

영문으로 탑라이스라고 하고 또 밑에서는 명품 최고쌀이라고 내내 똑같은 건데 영문으로 된 거 하고,

하여튼 국비로 내려주는 게 있고 도비로 내려주는 게 있고,

그럼 국도시비를 붙여버리지, 예산의 합리성이 떨어지지 않나 생각이 돼요. 제가 예산 다루면서 이런 말씀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보령쌀이 굉장히 좋은 건 좋아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제가 미국을 갔다 왔는데 주부들이 사서 실은걸 보면 황진쌀을 갖다 제일 많이, 이천쌀도 있고 김포쌀, 해나루가 당진인가요?

예, 해나루가 당진입니다.

뭐 이렇게 했는데 전부다 보면 우리 황진쌀을 많이 사더라고요. 쌀 자체는 좋은데 문제는 쌀, 김, 소금, 젓갈, 이런 종류 빼놓으면 거기에서 보령상품에 대해서 인정은 하는데, 농산물은 인정은 하더라고, 보령 거 참 좋다, 뭐든지 좋다, 이렇게 하는데 그거 빼놓고는 뭘 갖다가 수출을 하냐고요, 그런 것을 개발할 수 있는 것을 기술센터나 청정농업과에서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예산으로 가야지 지금 보면 매년마다 올라오는 예산만 가지고서 하니까 예산편성이 저희들도 답답한 경향이 있거든요 물론 노력들 하시는데 그런 쪽으로도 좀 한 번, 아무리 가서 계약을 많이 해 가지고 와야 뭐합니까 맨날 나가는 품목만 나가잖아요 거기에 더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품목을 해주시고,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돈이 되는 틈새작물 단지조성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선정됐어요?

안 됐습니다. 공고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거 3개소라고 했는데 3개소는 어디예요, 그럼?

남부, 중부, 북부 지역을 나눠서 하는데 아무래도 산골쪽에 신청이 많이 들어오면 그쪽으로 선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벼농사 대체작물 확대 육성시범은 연속성이에요?

앞으로는 벼농사보다는 콩이라든지 모든 잡곡류쪽에 재배를 하면 벼농사는 소득이 300평당 40만원에서 45만원인데 콩만 재배해도 100만원 이상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그쪽으로 가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래서 대체작목재배로 넣었습니다, 콩 쪽으로 가려고요.

콩쪽으로요?

예, 콩하고 황토고구마쪽으로요.

그리고 516쪽 민간자본보조에서 지역특성화 친환경제초 우렁이 종패장 지원 이 사업에 대해서도 한 번,

이 사업은 현재까지 제초제를 많이 쓰고 있는데요, 앞으로 벼농사에서는 제초제를 안써도 재배가 가능하다, 그래서 뭐를 했을 때 가능하냐, 왕우렁이를 이앙 후에 5일이내에만 넣으면 제초제를 안써도 친환경적으로 무조건 해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겨울에 우렁이가 죽으면 크기가 적당치 않아요, 4월에 넣으려면, 그래서 ㎏당 200마리 정도로 클려면 보온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500평 정도 시설을 갖춰서 보령 시에 점진적으로 확대보급을 하겠다,

민간자본 보조를 어디로 해줘요?

이것은 단체에, 기 하고 있는 법인들이 있어요.

어디에요?

친환경농업을 추진하는 쌈채로 유명한 채소마을 우렁촌 강경석을 중심으로 해서 친환경농업을 하는 법인이 돼있고요.

예, 알겠습니다.

연구결과에 의해서 좋다고 해서 시범적으로 각 지역에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글쎄, 우리 보령시에서도?

이제 도입하는 단계,

어디 해놓은 데 가보셨어요?

저는 못 가봤는데 담당하는 계장이라든지 직원은 갔다 왔습니다. 평가회라든지 거기에 참석을 하면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중열 이용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봤고요 도시농업시범, 또 도시농업시범 농자재 보급, 물론 국비가 붙었는데요.

어메니티 활용이라고 해가지고 처음 되는데요, 도시인이 농업에 관심을 갖고 이런 데 참여를 해서 할 때 자재라든지 교육에 도움을 주는 사업입니다.

아까 보니까 학교, 단체, 이런데다가 운영토록 한다고 그러거든요?

단체는 예를 들어서 아파트별로 조성이 돼있는 단체라든지 또는 알기 쉽게 장애인들이 하는 그런데도 가능하고요.

이걸 홍보를 하셔야 될 거 같은데요, 왜 그러냐면 홍보를 안하면 같은 내내 영농법인쪽에서만 다 가져가게 된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영농교육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잘못하면 영농법인에서 아시는 농민 특정단체로만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겠는데요.

그건 절대 배제를 하겠습니다.

521쪽에 고품질 조사료 다수확 재배시범 1,500만원, 2,500만원, 그렇죠? 이게 청정농업과도 있던데,

지금까지 보리라든지 이런 것은 많이 재배가 되고 있는데 시범적으로 어떤 사료작물을 재배하면 다수확이 된다, 좋다, 영양가가 좋다, 이런 것을 시범적으로 하기 위해서, 수확이라든지 운반, 제조, 일괄성 있는 기계 그런 것을 지원해준다든지 그런 쪽에 생각을 하고 사업을 추진할까 합니다.

522쪽 하단에 웰빙버섯 친환경 안전생산시범이잖아요, 이건 시범으로 어느 지역으로 가요?

이것은 시범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아까도 이창성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쪽은 시설개선하고 그쪽에서는 냉․난방기라든지 지하수이용 수박커튼재배, 재배사 개보수, 환경개선쪽에 목적을 두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문제가 되는 우레탄쪽에도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쪽은 함부로 손을 못 대는데 도움이 되면 한 번 생각을 해보고,

그런데 웰빙버섯이다, 무슨 버섯이다, 이렇게 하시는데 물론 그분들이 요구하는 거 엄청 많겠죠, 많은데도 불구하고 또 그쪽으로 예산이 많이 가고 있어요, 사실은, 이게 공평성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분들이 달라고 하는거 한이 있겠어요, 차 사 달라 뭐 해 달라, 심지어는 인건비정도만 자기들이 투자하고 나머지를 전부다 우리시에다 해달라고 하면,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사업목적과 법의 테두리안에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522쪽에 해양성기후 이용 우량 종구 종묘 생산단지 조성 시범 있잖아요, 전년도에는 누가 했어요??

전년도에는 효자도의 편양선이 했습니다. 아주 좋은 백합의 종구를, 섬에서 하는 이유가 바이러스에 전염이 되면 꽃이 안 피거나 꽃이 피어도 품질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섬에서 종구를 그러니까 마늘, 백합, 튤립, 쪽파, 이런 것이 해양성기후로 바이러스가 없는 곳에서 생산이 되면 품질이 아주 좋은 것이 생산됩니다. 체계화적인, 그러니까 도서에서 종구, 종묘, 고구마의 종서 이런 것들을 생산해서 육지로 갖다가 심으면 상당히 고품질의 농산물이 생산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서지역을 이용해서 해양성기후를 이용해서 체계화적인 새로운 농업 그쪽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2년 전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태안 남면에 있는 백합연구소하고 MOU를 체결해서 새로운 기술들을 도입해가며 추진할까 합니다.

그 밑에 저온성 화훼 신기술 생산시범하고 틈새농업 발굴 화훼류 생산기술 시범은 내년도에 누가 해요?

이것은 아직 선정이 안됐는데 1월 5일 이쯤에서 공고를 합니다, 저희 영농교육 시범교육과 동시에요, 그때 신청을 하시면 2월달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결정을 합니다.

보면 진짜 전부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참여를 할 수 있게끔 충분히 홍보를 하셔야 돼요, 특정인한테 이거 하시면 절대 안돼요.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유인물에 없는 겁니다마는 물론 남성 농민들이 고생을 많이 합니다마는 그분들한테 지원되고 이런 것보다는 생활개선회쪽에 여성분들이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 예산서는 제가 특별히 많이 봤는데 농민들이 주장하는 건 다 들어줘야 되겠지만 특히 여성분들이 참여하는 생활개선회라든지 그런 쪽으로 많이 돼야 예산이 다른 데로 유출이나 그렇게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두 과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홍보 좀 하셔가지고 여성이 많이 참여하는 그런 농촌마을이 됐으면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상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농업에 전문성이 있어서 예산편성된 과정에서 몰랐던 부분을 좀 물어본 거 같아요, 예산을 세우게 된 동기와 모든 과정에 대해서 차근차근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우선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저는 농업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용어같은 것도 생소한 게 있네요, 예산의 필요성이 있어서 세워졌겠지만 결정이 된다면 고루고루 농업인들한테 돌아갈 수 있게, 그런 바람이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농업인이 보령시가 많다고 해도 없던 사업이 지금 많이 들어온 것도 같네요, 예결위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지만 예산이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 충실히 잘 집행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EM발효비료 생산공장 작년에 준공을 해가지고 들어왔었거든요.

올 7월 15일날 준공,

현재 돌아가고 있는 상태라든가 운영에 대한 것좀 설명해 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15일날 준공이 돼서 위탁조례가 제정이 돼가지고 보령그린환경 황진호대표에게 위탁료 1,800만원, 그 다음에 전기, 재료비 2억을 예치해서 매월 1,860만원 정도를 지급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57톤 정도를 생산해서 53.7톤을 공급을 했습니다, 2,400만원어치를요, 공급을 하는 과정에서 운영을 안해보고 거기서 요구하는 것이 손해를 너무 많이 본다 했는데 지금 정상화로 해가지고 재료를 확보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가동이 곧바로 될 겁니다, 지금 재료를 확보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1년이고 어느 기간을 운영해서 말 그대로 소득이 안나오고 손해가 많이 발생하면 소득보전쪽에서 생각을 해줘야 되는가, 어려운 점이 조금 예상됩니다마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예산이 많이 투입됐잖아요, 많은 어려움은 따르겠지만 투입한 걸 생각하면 정말 그게 큰 소득으로 이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처음에 시작하는 단계라 어려움이 많을 걸로 압니다마는 손해는 보지 않아야 될거 아니에요,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513쪽에 비교우위품목 경쟁력제고 고구마로 선택한 것에 대해서 아까 확실한 경쟁력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제 생각에 이런 경쟁력있는 사업은 더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농촌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경쟁력 있는 품목을 생각하셔서 이런 쪽은 확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농촌지도장비 PH자동측정시스템 이것도 새로 도입한건데 그동안은 전혀 없었던 장비인가요?

있었는데요 이 장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비색계라는건 뭐냐면 토양에 규산이라든지 인산을 동시에 검정할 수 있는 장비고, 그러니까 측정속도가 빨라지고 그다음에 EC라는 게 뭐냐 하면 토양의 염농도라든지 PH라는게 산도, EC와 PH를 동시에 검정하는 장비가 있어요, 2가지 장비를 구입하는데 6,000만원인데 그걸 보유를 해놓으면 농민에게 신속한 정보를 검증해서 제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토양은 염농도가 얼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기술지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쪽에 많은 도움이 될겁니다.

농업인한테는 꼭 필요한 장비네요.

예.

그 다음에 제가 또 궁금했던 것을 성태용위원님께서 여쭈셨거든요. 516쪽에 지역특성화 친환경제초 우렁이 종패장 지원 아까 몇곳에 하시냐고 하니까 몇몇곳 하신다고 했거든요, 몇 곳에 한다는 계획은 있을거 아니에요,

몇 곳이 있는데 신청을 받아서 그중에서 집중과 선택을 해야죠.

그럼 지금 9,300만원이 섰잖아요, 그런데 아직 몇곳에 어떻게 한다는 뭐는 없이 신청을 받아서 할 계획이시다?

예, 결정을 해야죠.

그러면 이 사업을 하시면 이게 분명히 소득으로 이어질거란 생각을 확실하게 가지신게 있는지요?

절약은 분명히 있는 것이 제초제를 쓸 것을, 제초제로 풀을 안나게 할 것을 우렁이가 뜯어먹어서 안나니까 분명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쌀이 생산되니까 고가를 받을 수가 있죠.

그래요,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정말 농촌이 많이 어렵잖아요, 투자한 이상으로, 농업인한테 수입으로 꼭 이어질 수 있는 사업이 돼야된다고 생각하는데 예산만 투입해놓고 농업인한테 소득이 이어지지 않으면 안되거든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계시지만 농업인에게 더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519페이지 재료비라고 2,100만원이 있는데 이 재료비가 주로 어떤 재료비고 또 몇 회 정도로 쓸 수 있는 재료비인가요?

어메니티 재료비 말씀하시는 거죠? 도시농업,

예.

이것은 몇 회라고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2,100만원이면 연중 해도 다 쓰려나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열심히 해서 도시농업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 쓰려나 모르겠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럼 예산을 너무 많이 세웠다는 말씀 아니에요?

아니, 분명히 이거 씁니다, 열심히 해서 하여튼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처음 하는 일이라,

이쪽은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상추도 재배할 수 있고 꽃도 재배할 수 있고 이렇거든요, 처음 하는 사업이지만 수요는 엄청나게 많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아파트 삭막한 데를 녹색으로 가꿀 수 있고 상당히 앞으로 수요가 많을 걸로 생각합니다.

이것도 새로운 사업인데 잘되면 앞으로 크게 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도 있겠네요.

예, 활력화대회때 층층이 놓고 상추도 재배하고 신선채소들을 실내 베란다에서 할 수 있게 그것이 도시농업입니다.

농촌을 위해서 정말 애써주시고 계시는데 앞으로 더 분발해주시고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저도 농업인이거든요,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민숙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임민숙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530쪽 공공시설물 운영에 있어서 일반운영비가 3,279만 2,000원, 업무추진비 300만원, 직무수행 등 4,719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종합경기장 및 체육지원시설입니다. 인건비가 1,482만 5,000원, 일반운영비가 1억 1,619만 7,000원, 재료비가 1,0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어서 내년도 전국체전대비 종합경기장 샤워장 온수기설치, 내빈실 설치, 대천체육관 전면 무대막 설치, 대천체육관 옥상 및 벽면방수와 부대비 포함 1억 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내빈실 설치에 따른 물품취득비로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운영 지원은 인건비가 3,550만 7,000원, 일반운영비가 운영수당 강사수당으로 1억 3,344만원, 공공운영비로 1억 8,140만 7,000원을 포함하여 3억 4,28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내부 도장으로 3,000만원이 되겠으며 자산취득비로는 세탁기, 엠프, 수중청소기 등 3,050만원이 되겠습니다. 가로등 보수 지원에 있어서 일반운영비는 공공요금 3억 9,055만 3,000원을 포함하여 3억 2,93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는 가로등 보수자재와 경관조명 보수자재 등 1억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어서 시내중심도로 노후가로등 정비가 3,000만원, 가로등 신설이4,856만원, 부적합지중배선 정비 3,000만원 등 2억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가로등 보수 작업차 내구연한 경과로 인한 구입으로 2억원이 되겠습니다. 쾌적한 도서관 운영 지원입니다. 인건비로 2,347만 1,000원, 일반운영비로 4,474만 1,000원, 자산취득비로는 공공도서관 서버교체 9,200만원을 포함하여 1억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543쪽 효율적인 석탄박물관 관리입니다. 석탄박물관 방수 및 FRC 외부도장으로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동백관 위탁관리로는 인건비가 용두해수욕장 화장실 청소 인부임 456만원, 일반운영비로 1,656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어서 용두해수욕장 화장실 설치가 1억 9,856만원, 동백관 내외부도색이 4,451만 4,000원, 동백관 천정, 객실, 사무실 도배 등을 포함하여 2억 5,524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침구세트, 세탁기, 업소용 냉장고 구입비로 1,222만원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와 537쪽 기본경비를 포함하여 13억 3,71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529쪽부터 53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저희 농촌지역 위원들은 실제 민원이 제일 많은 게 가로등입니다. 예산을 잘 세우셨는지 모르겠지만 풍부하게 해서 시민들이 불편사항이 없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경기장 샤워장 온수기 설치, 내빈실, 이번에 도민체전 하는데 그쪽에서 좀 받으면 안돼요?

그 예산은 체전준비단에서도 받은 게 있어서 다른 것을 할 계획입니다.

거기서 얼마나 준다고 그래요?

그 관계까지는 제가,

그거 가지고 하지 새로 예산을 이렇게 막 인상하려고,

그런데 그 예산 갖고도 부족해가지고 다른 시설 보수를 못하고 있어요, 실은 경기장 내외부 도색이 2억 정도 되고 또 받은 돈으로 종합경기장 사무실 개보수가 따로 있어요, 체전준비단에서.

체전준비단에서 그렇게 한다?

예.

같이 해달라고 해요, 얼마 안되는 거 같이 해달라고 하시지, 그리고 533쪽 가로등 보수작업차 내구연한이 많이 지났어요?

예, 2002년도에 구입해가지고 내구연한이 6년,

아주 많이 못쓰게 돼있어요?

여기서는 고치는 데가 없어서 홍성으로 자주 다니고 있습니다.

가로등 보수작업차 몇 군데 안되죠?

저희가 차를 두 대를 가지고 남부, 북부, 보수하고 있어요.

이거 두 대 구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한 대 구입합니다.

한 대가 2억이요?

여기서 새로 좋게 나온 거, 보수작업차라 위험이 많거든요, 잘못되면요.

그거예요, 안전성이 굉장히 요구되는 거거든요, 구입하실 때 좋은 거 구입하셔야 되거든요, 혹시 소장님께서 견적받으신 거 있으면 저희들한테 좀 주세요. 534쪽에 용두해수욕장 화장실 설치 한 2억 되겠네요, 부대비까지 하면, 이거 기존에 하나 있기는 있죠?

예, 있고 현재 또 해변쪽으로 있는데 워낙 오래돼서 다시 지어야될 형편에 있어요.

거기에 지금 건축 하나 또 하고 있죠? 거기 옆에,

그쪽은 남포면사무소에서 관리사무소,

관리사무소 지금 짓고 있죠?

예.

거기하고 거리가 어느 정도 떨어져 있어요?

꽤 떨어졌는데,

거기도 화장실이 있는 걸로,

지금 여기에 세워놓은 것은 소나무밭이거든요, 관광객이 제일 많이 모이는 데가 이쪽이고요, 해변에 가까운 데로 세우려고 하는데, 남포에서 지은데는 요트장 쪽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요.

제가 가보지는 않고 거기서 한다는 얘기만 들어가지고, 동백관 운영이 별로 잘 안되고 그러니까, 이게 새마을에서 했던가요?

예, 처음에 2005년도부터 위탁을 해서 새마을에서 했다가 그 다음에 관광협회에서 위탁 받았다가,

어디 관광협회요?

대천해수욕장 관광협회요, 했다가 중간에 또 포기하고 계속 포기, 포기했습니다.

맛있는 거만 빼먹고서 조금 뭐하고 그러면 포기하고 포기하고 하는데,

겨울에는 운영이, 실은 시설이 안 좋기 때문에 운영이 잘 안되고 있어요.

시설이 좋으면 잘되는 거예요?

시설 좋으면 아무래도, 대학교에서 MT같은 거 많이 오기는 오는데 겨울에 할 수 있는 시설이 제대로 돼있지가 않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시는데요. 아까 박상배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했지만 시골이라든가 모든 곳에서 가로등 신설을 참 많이 신청할 걸로 알거든요, 정말 많은 대상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많은 데서 요구한 만큼 정말 몇 %도 여기에 미치지 못할 걸로 생각하거든요, 필요한 곳에는 꼭 세워주셔야 되겠지만 관리하는 쪽에도 크게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동백관 운영을 안하고 있겠네요?

예,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8월말로 위탁자가 포기를 해서 현재 휴관상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운영할 때 할 사람만 있으면 운영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건물이라는 것은 그냥 두면,

그래서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으로 운영을 넘기려고 조례를 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침구, 시트 다 교체를 해놨구만, 아주 완전히 새 건물처럼 다 돼 있구만,

아니요, 이번에 워낙 보수한지 오래돼서 시설관리공단에 넘어가기 전에 전반적으로 사무실 같은데 보수를 하고서 넘기려고 세웠습니다.

누가 관리를 하든 운영을 할 수 있는 사업자가 생겨서 운영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예비심사중입니다마는 중식 및 휴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신재만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29쪽 영업외수익으로 이자수익입니다. 예금이자로 보통예금 중심으로 정기예금은 지양하고 채무상환을 위주로 해서 예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감채기금전입금으로 100억, 토지임대료 수입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3쪽 인건비로써 보수 등 기본급, 정근수당, 시간외수당 등으로 총 5억 7,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약 300만원이 증가됐는데 직원들의 호봉이 승급되기 때문에 자연적 증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34쪽 무기계약직 근로자보수 3,200만원 2명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서 인상된 부분은 1일단가가 3만 3,000원에서 3만 5,000원으로 2,000원 인상된 요인에 따라서 인상이 된겁니다. 직무수행경비로 총 3,420만원 계상했고 이중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는 180만원, 직급보조비는 1,992만원, 특정업무 수행경비는 1,248만원이 되겠습니다. 운영경비로 사무관리비는 1억 2,900만원이며 그중에 부서운영 수용비는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서 3억 7,000만원이 감된 것은 그동안 분양홍보비를 했는데 분양대행업체에서 홍보를 맡기 때문에 분양홍보비는 감을 많이 시켰습니다. 다음은 735쪽 택지분양 홍보로 5,000만원을 계상했으며 분양상담 방문민원인 기념품으로 500만원, 운영수당으로 1,066만원, 급량비로 1,344만원, 공공운영비로 4,0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 및 월액여비로 2,188만원을 계상하였고 1,200만원이 증가된 것은 그동안 부대비에서 집행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여비를 현실화 조치시켰기 때문에 증가가 됐습니다. 사업소 운영으로 1,180만원, 분양홍보를 위한 기관, 기업체 방문 1,000만원, 해외분양투자유치 국외출장여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36쪽 업무추진비로 총 844만원이며 그중 정원가산 업무추진비가 44만원, 시책업무 추진비는 5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해수욕장 3지구 택지분양 위탁 수수료로 60억을 계상하였고 포상금으로 공무원이 분양을 알선할 것에 대비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민간행사 보조로 분양홍보 설명회 개최 등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국내기업대상 또는 수도권 및 지역수요자를 대상으로 투자유치설명회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업외비용으로 이자 위주입니다. 이자로써 총 50억 5,700만원을 계상하였고 그중에 재특자금은 12억의 이자가 6,600만원, 장기차입금은 농협의 이자 150억에 대한 이자 8억 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시․군 지역개발기금 상환이자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 채무한 이자는 9,400만원, 또 2005년도에 50억의 이자가 1억 7,500만원, 2006년도에 650억원의 이자가 22억 7,500만원, 2007년도에 35억원의 이자가 12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37쪽입니다. 2008년 100억 채무한 이자가 3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41쪽 자본적수입입니다. 매각수입으로 토지분양대금수입으로 227억을 계상하였고 그 아래 3지구 조성사업 이것은 광특에 국비보조금입니다, 9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45쪽입니다. 시설비로써 3지구 조성사업 마무리로 43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후환경조사용역으로 이건 환경기본법에 의해 가지고 반드시 하도록 돼있는 환경조사 용역이 되겠습니다.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고 자산취득비로 저희가 카메라가 없기 때문에 디지털카메라를 구입하는 걸로 50만원 계상하였고 정부 차입금 상환입니다, 이것은 원금 상환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2004년도에 차입한 돈 그동안 30억중 3억을 상환했고 2011년도에 3억을 의무상환하도록 돼있어서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2005년도에 50억중 5억을 상환하는 것이 되겠고 재특자금도 총 30억을 상환했는데 그간 18억을 상환하였고 2011년도에 의무상환금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46쪽 은행장기차입금 원금상환입니다. 이 사항은 농협차입금 150억을 저희들이 차입했는데 그중에 분양수입에서 다른 거보다는 농협에 먼저 125억을 상환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분양해지가 일부 예상되기 때문에 분양해지가 될 경우에 해지 기타반환금으로 약 20억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예비비는 전체 4%인 15억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02쪽 무창포해수욕장 관광지 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이자수입 예금이자로 6,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순세계잉여금 18억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04쪽 시설비로써 무창포해수욕장내 녹지보상금으로 2억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과오납금 등으로 무창포 오수처리장 원인자 부담금 반환인데 이것은 건축물 준공시 당초 허가했던 면적보다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증감이 발생하면 사유발생시 대비해가지고 200만원을 계상했고 나머지 16억 7,000만원은 예비비로 계상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해수욕장개발사업소 소관 대천해수욕장 개발사업 특별회계 725쪽부터 74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신데요, 736쪽 포상금에 대해서 여쭤볼께요. 대천해수욕장 3지구 택지분양 포상금 1,000만원인데 큰 건수, 작은 건수 똑같은 거예요?

금액에 따라 차등지급하도록 돼있습니다.

택지분양에 너무 수고가 많으신데 빨리 분양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하셔서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무창포해수욕장 관광지 개발사업 특별회계 801쪽부터 80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수욕장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목 맑은물사업소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박상목입니다.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42쪽 일반회계입니다. 마을상수도 수질관리에서 일반운영비로 수질검사 수수료 등 6,244만 7,000원, 재료비로 무균채수병과 소독약품구입비로 1,401만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을상수도 시설 개량 시설비로 마을상수도 시설보수와 청소 논향 마을상수도 개량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로 도서지역 빗물이용시설 시범설치 사업을 하기 위해서 부대비와 함께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미산 봉성리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등 6개 시설에 대해서 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4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급수시설 개량비로 미산 삼계리 소규모 급수시설 6,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관거정비사업 시설비로 보령호 상류지역 하수처리시설 통합개량 실시설계용역비로 1억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내평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와 성주처리구역 하수관거정비 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3억 4,845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5쪽 내부거래지출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2억, 하수도 공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8억 5,300만원, 보령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부담금으로 2억 8,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1쪽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중 및 수익적 수입 급수수익으로 63억 2,931만원 이중에서 가정용으로 30억 4,000만원, 일반용이 32억 8,200만원, 대중탕용 584만 5,000원 계상했고 급수공사 수익에서 신설공사 수입으로 5억 1,444만원, 692쪽 개조공사수입으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영업수익으로 설계수수료 등 4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영업외수익 일반이자수입으로 공공예금이자 등 3,500만원을 세입예산에 계상했고 타회계전입금 수익 하수도징수 대행수수료로 2,000만원, 기타 영업외수익에서 불용품 매각수입 등 1,15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익적지출로 695쪽이 되겠습니다. 정수장 관리, 청원경찰 5명분에 대한 인건비로 2억 4,62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6쪽 정수장관리 종사자 인건비 3억 2,88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른 직무수행경비 1,824만원을 계상했고 일반운영비로 8,281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98쪽 이에 따른 공공운영비 2,514만원, 여비로 141만 8,000원, 소독약품 구입 등 재료비로 39억 4,03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선교체비로 4,250만원을 계상하였고 배수비와 급수비에서는 인력운영비로 무기계약 근로자보수 등 1억 7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0쪽 운영경비로 사무관리비 등 1,732만원을 계상하였고 수선교체비로 내구연한 경과 계량기교체 등 5억 7,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관리비에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운영 종사에 대한 인건비 법정경비로써 5억 6,96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702쪽 직무수행경비로 4,422만원, 운영경비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로 1억 7,531만원, 다음은 704쪽 이에 따른 여비로 2,274만원, 업무추진비로 812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05쪽 연구개발비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용역과 지방상수도 통합운영 위․수탁 타당성 용역비로 각각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상․하수도 우수공무원 포상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고 상수도시설관련 손해배상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 기능직에 대한 인건비로 3억 6,782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06쪽 검침원에 대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비로 2억 4,627만 6,000원 하고 주부검침원 수수료로 7,745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직무수행경비로 318만원을 계상했고 707쪽 일반운영비로 2,03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급수공사비 신설공사비로 5억 1,444만원, 개조공사비로 1,5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영업외비용 지역개발기금 상환이자로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08쪽 전기손익 수정손실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13쪽 자본적수입이 되겠습니다. 시설분담금 이 사항은 개인급수공사 신청시에 수용가가 부담하는 시설분담금으로 2억 6,756만원을 계상했고 타회계 건설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이 38억 3,900만원, 일반회계에서 22억, 도비보조금으로 4억 4,6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기타공사부담금으로 수공에서 부담하는 웅천 성동리 급수지원에 관한 9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지출로 717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창동정수장 여과지 도색 2,000만원, 중요한 사항 몇 가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웅천 성동리 상수도시설에 1억 2,900만원, 동대2통 상수도시설에 4억 9,600만원, 주포 마강리 상수도시설 사업에 2억 9,700만원, 남포 창동리 상수도시설 사업에 4억 9,600만원, 도로개설지내 배수관부설로 9,900만원, 계속비 사업으로 주산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사업에 35억 5,000여만원, 718쪽 천북 상수도시설사업으로 9억 7,200만원, 노후관 갱생사업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9쪽 자산취득비로 창동정수장 고압분무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2,200만원을 계상했고 지역개발기금 상환금으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웅천 성동리 상수도 시설사업으로 9,500만원 계상했고 예비비로 5,060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755쪽 수익적수입이 되겠습니다. 사용료수익으로 12억 2,887만 2,000원입니다. 이중에서 가정용이 5억 5,700만원, 일반용이 6억 6,400만원, 대중탕용이 752만 4,000원, 잡수입으로 500만원, 이자수입으로 3,000만원, 기타 재산임대수입 등 9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수익적지출 759쪽이 되겠습니다. 수선교체비로 하수관거 유지관리 등 수선교체비로 2,200만원, 배수펌프장 유지관리비로 2,100만원을 계상했고 이에 따른 일반운영비 인건비로 4억 805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법정경비로써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762쪽 운영경비로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로 9,860만원을 계상했고 공공운영비로 4,42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로 570만원을 계상했고 자치단체 등 이전 공기업특별회계간 부담금으로 하수도 사용료 징수대행수수료를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기손익 수정손실로 원인자부담금 정산반환금 등 2,500만원을 계상했고 예비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67쪽 자본적수입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원인자 부담금 4억원을 계상했고 국고보조금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2억 3,341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회계지원금 타회계건설보조금으로 하수처리장 시설운영비 및 BTL 시설운영비 등 8억9,321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도비보조금은 대천해수욕장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비 1억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71쪽 자본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동지역 하수도준설 등 18개 사업에 6억 4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72쪽 민간대행사업비로 대천해수욕장 하수처리장시설 운영비 등 18억 7,162만 3,000원을 계상하고 예비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68쪽 보령댐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3억 3,350만 2,000원을 계상했고 기타회계전입금에서 2억 3,38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수공 부담금으로 3,000만원을 계상했고 국고보조금으로 9억 816만원을 계상했고 도비보조금 수공 부담금 16억 4,604만원을 세입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70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보령댐 정비사업중 민간자본적 보조사업으로 산채․산약초 채취 체험장 등 5개 사업에 21억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사업 시설비로 주산 황율1리 농로시설공사 등 7개 사업에 7억 2,513만 9,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지원사업으로 미산면민 화합대회에 3,000만원을 계상했고 예비비에 3억 3,350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541쪽부터 54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542페이지 중간쯤 사무관리비에 마을 상수도 수질검사수수료 175개소 3회 1,100만원, 그 다음에 같은 175개소 1회 해가지고 4,900만원 이렇게 돼있는데 차이점이 뭐예요?○맑은물사업소장 박상목 정수검사는 검사항목이 14개 항목이 있는데 1회 검사가 55개 항목, 이렇게 항목별로 검사하도록 돼있고 원수검사는 연 2회 상․하반기에 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분기별로 하는데 정수검사와 원수검사, 정수장을 거쳐서 나온 수질검사가 있고 원수, 정수되지 않은 물에 대한 검사는 한 번 하도록 돼있습니다.,

예, 이 사항은 먹는 물 수질기준검사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법적으로 하도록 돼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매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이렇게 넘어가고 그런 건 없겠죠?

예, 틀림없이 이건 해서,

그러니까 이건 꼭 하셔야 되는데,

부적합은 개선하고 해서,

그럼 여기서 검사가 부적합하게 나오면 다시 또 개선해서,

예, 다시 맑은물 나올 때까지 개선해나가는 사항입니다.

진짜 이런 정수검사 같은건 특별히 신경을 써주셔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687쪽부터 72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06페이지 특정업무 수행경비가 있는데 특정업무라면 뭐죠?

이것은 정수장 운영에 관한 사항인데요, 정수장 운영에 따른 인력, 법정경비입니다, 직급보조비가 있고 특정수행경비라고 해서 정액제로 8만원씩 주도록 돼 있습니다, 이 분야의 특정업무를 본다고 해서,

그래서 특정업무 활동비가 있는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18페이지 기초생활수급가구 급수관 연결 해가지고 600만원 1식으로 돼있는데 많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있을 텐데 이건 어떻게 지급되는 건지요.

이 사항은 국비보조사업으로,

그럼 국비, 시비, 이렇게 해서,

예, 국비보조에 따른 시비부담금인데요, 6가구를 지원을 해주도록 300만원의 국비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 300만원에서 50대 60해서 6가구 100만원씩,

저는 수급자가 많을 텐데 이분들이 어떻게 선택이 됐는지 그걸,

이게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해야 되는데 문제점이 조금 있어요, 기초생활수급자다보니까 개인소유 관계가 또 따르고 그래서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받으려고 하는 분이 많아서 어려운 점은 없네요?○맑은물사업소장 박상목 예, 매년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신청을 해도 우리가 또 심사를 해봐야 됩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입니다.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용역이 5건이죠? 보령호 상류지역 하수처리시설 통합 개량 실시설계 용역, 그 다음에 705페이지에 원인자부담 단가산정용역, 그건 특별회계고요, 역시 특별회계 지방상수도 통합운영 타당성 용역, 그 다음에 717쪽에 청라 누수탐사용역, 그 다음에 대천해수욕장 하수처리시설 TMS 위․수탁 용역, 이렇게인데 혹시 올해 추경이나 본예산에 올렸다가 부결된 용역사업 있어요?

없습니다.

전부 신규예요?

예, 신규입니다.

이거 같이 묶어서 하면 안돼요? 물론 내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원인자부담금 단가산정용역하고 지방상수도 통합운영 뭐 이런 거 하고,

묶어서요?

묶어서 용역을 하면 안돼요? 전문성이 없어서 그런데,

우선 상수도 원인자하고 통합운영관계는 좀, 학술용역비는 학술용역비인데 전문성을 따지다보면 각각 이렇게 발주해서 완벽한 그런 용역안이 나와야 될 거 같습니다.

그 위에 마찬가지로 보령호 상류지역 하수처리시설 통합 개량 실시설계용역하고 여기도 또 틀리긴 틀린 거 같은데,

그것은 설계용역,

대천해수욕장 하수처리장 TMS하고 조금 틀리긴 틀리죠?

그 용역은 관리용역이고요, 댐 주변 그거는 실시설계용역입니다.

여기서 혹시 제일 시급하지 않은 거 있으세요? 법적으로 꼭 죽어도 2011년도에는 해야 된다가 아닌 거요.

아닌 것은 없는 거 같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용역비가 굉장히 많네요.

용역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계용역비가 있고 관리에 따른 용역을 줘서 관리, 우리가 관리할 수 없는 부분 전문가들이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용역들이 있고 지금 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705쪽 연구개발비 부분은 저희가 상수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해야 되는데 구체적인 단가산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 공무원들이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전문가를 통해서 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이고 밑에 지방상수도 통합운영 위․수탁용역 관계는 지금 환경부에서 권역별로 묶어가지고 위․수탁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참여를 하지 않는 지자체는 국비지원을 배제시키는 것이 환경부 방침이기 때문에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여기에 합류를 할 수 밖에 없는 시점에 와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건 지금 추진중에 있는데 타당성검토를 한 번 해야될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반드시 계상이 돼야 되는 용역비입니다.

759쪽 배수펌프장 유지관리 해가지고 3개소를 교체하신다고 했죠? 700만원씩 3개소해서 2,100만원, 그렇죠?

예.

배수펌프장 어디,

배수펌프장이 대천배수펌프장이 있고 동대동에 있고 궁촌동, 3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기계라든지 전기가 상시 가동이 돼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유지관리비입니다. 지금 당장 어디가 고장 난 그런 사항은 아니고 1년 동안 비가 많이 온다든지 갑작스럽게 기계가 멈추면 큰일이 나기 때문에 항상 예비비 성격으로 유지관리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비비 성격을 가지고 있다?○맑은물사업소장 박상목 예.

이창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72쪽 대천해수욕장 하수처리장 시설운영비, 그게 도비가 얼마고 시비가 얼마예요?

대천해수욕장 하수처리장 시설운영비 도비는 이게 20년 균등분할 지원하는 사항인데요, 한 8% 정도 되는데 이건 정액제로써 매년 1억 1,000만원씩만,

이게 정액이에요?

예, 정액으로 건설 당시 이렇게 약정을, 말하자면 국비지원율을 해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매년 1억 1,000만원씩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시비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율을 보면 한 7.7%대,

예, 8% 거의 됩니다.

7.2%대 92.3%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건지, 그러면 도에서는 이거만 내려오는 거예요?

예, 매년 이것만 내려옵니다.

더도 안 주고?○맑은물사업소장 박상목 더도 덜도 안 주고 이것만 옵니다.

그 밑에 보시면 BTL사업같은 경우는 국비가 70%예요. 그런데 본래 운영비는 지원이 없습니다, BT 사업도, 밑에 보시면 BTL 사업 운영비가 있는데 이 사항은 시비 100% 부담이고 위에 대천해수욕장은 BTO 방식으로 사업한 건데 이건 1억 1,000만원정도 지원받고 있습니다.

종종 얘기를 들어보면 BTL 하수관거 시내에 하고 있잖아요, 시민들이나 주위 분들이 볼 때는 우리 상수도관이 굉장히 노후됐다면서요, 누구 말마따나 후하고 불면 터질 정도로 그렇게 다 낡았다는데 이번 예산에 어느 정도 계상이 돼있죠, 상수도관 교체가,

예, 금년도에도 특별교부세 7억원을 확보해가지고 BTL사업과 중복구간 되는 부분을 지금 대천동 1차, 2차 하상주차장도 하고 있고 대림사거리 BTL 사업과 중복구간이거든요, 거기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그거예요, 지금 BTL사업을 하고 있는데 할 때 같이 교체를 해야지 하수관거 집어넣고 또 나중에 상수도 집어넣으려고 또 파고 그러면 시민들 짜증부리잖아요, 그걸 하나도 빼놓지 말고 그걸 다 해야 돼요.

사실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같이 하면,

그리고 누수율이 지금 33% 인가요?

예, 33%요.

그것이 바로 그런거 하고 연결 돼있는 사항이잖아요, 그런 예산은 정말 아끼지 말고 같이, 나중에 이중으로 사업을 않도록 소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정말 아닌게 아니라 본예산에 적으면 나중에 추경으로 넣어서라도 그 사업은 하셔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령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867쪽부터 87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70쪽 중간쯤에 민간자본보조 21억이 들어가는데요, 전년에 비해서 한 15억 이상이 증액돼 있거든요, 특히 미산 산채․산약초 채취 체험장 17억이 잡혔는데 무슨 산약초 체험을 하는 거예요? 어디에 산약초 체험장을 하는 사업인가요?

보령댐 정비사업은 특별법에서 5개년동안 총 191억이라는 엄청난 사업비를 가지고 5개 읍면에 사업을 하는데 그중에서 한 60%가 미산면에 해당이 돼요, 그러다보니까 그 당시 사업계획 선정을 다 해놨어요, 해놨는데 지금 산채․산약초 체험장도 책정이 됐습니다마는 이게 실질적으로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걸로, 그 당시에 사업계획을 내라고 해서 그 수많은 사업비에 끼워 맞추기식으로 하다보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사업변경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많은 돈으로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사업이 되지 않는 거면 차라리 다른 사업으로, 아니면 꼭 그 지역이 아니더라도 그 주위 지역을 선택해서라도 했으면,

글쎄, 그렇게 할 수만 있으면 하면 좋은데 보령댐 주변 5㎞ 이내 지역에만 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보령화력 특별회계 지원금이나 이게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을 갖다 시내라든지 어디 북부지역에 투자할 수 있는 성질이 못돼요.

쓸만한 사업이 없고 쓸만한 곳이 없어도 계속 투자를 해야 되나요?

아니, 사업을 발굴해야죠, 계속.

이게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참 쓰는 것도 힘드실 것 같아요.

이것은 5개년동안에 한정된 사업비고 아까 말씀드린 191억이라는 사업비는 5개년이 끝나면 끝나고 그 밑에 지원사업비라고 있는데 지원사업비는 매년 한 4억 1,000만원 정도가 수공에서 와요, 그건 금액이 소소하지만 그건 물 판매 수익금이라든지 그런 사항을 세입을 하기 때문에 매년 조금씩 늘어날 소지가 있습니다. 그것도 반경 5㎞ 이내에만 지원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하여튼 신경을 더 많이 쓰셔야 될 것 같네요. 그 많은 사업비가 쓰여 지는데 정말 제대로 된 사업을 하시면서, 그리고 또 미산이면 미산에서 모든 산촌, 농촌, 모든 분들이 다 혜택을 입고 정말 수익으로 이어지는 이런 사업이 돼야 되는데 그냥 무의미하게 쓰여지는 사업이 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적을 잘해주셨는데 하여튼 사업발굴을 해도 저희가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건 아주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나중에 보조 결정할 때 과연 이 사업이 제대로 될 사업인지 이런 사항은 저희들이 아주 철저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소장님, 그럼 이거 5년 동안 정비사업비 가지고 이거 쓰는 거죠?

예, 이 정비사업비는 현재 국비가 100% 다 내려온 게 아니에요, 내년도에 끝나도록 돼 있는데 지금 아직 다 안내려왔습니다.

그러면 5년이 내년입니까?

내년까지예요, 본래 계획이, 그런데 국비가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4대강에 집중투자를 하다보니까 연차별로 국비지원을 하도록 돼있는 부분이 약간 덜 내려온 상황입니다.

박상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개년 동안 191억인데 내년이 5년 정도 되는데 지금까지 얼마정도 내려왔어요?

지금 집행이 한 60% 정도 됐고요, 추진중에 있는 것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26억이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심사한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12월 10일 열리는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에서 계수조정 및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