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규 의원 발언

행정관리국장 장문학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위원님 책상에 유인물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년 12월에 기관 표창 받은 사항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신문과 공공자치연구원에서 자치행정혁신 전국대회에서 대상을 오늘 2시에 전경련회관에 가서 청장님이 받게 됩니다. 또 그저께 아시는 대로 반부패공무원 청렴도 우수기관 표창으로 12월에 1억원을 받게 되어 있고 또 어제 오후에 통보받은 사항입니다. 서울시 25개 구청을 대상으로 승용차 자율요일제의 평가가 어제 내려왔는데 우리 구가 우수구로 2위를 했습니다. 다소 좀 무리는 있었지만 우리 구가 시상금을 2억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일보, 건교부, 도시계획학회에서 선정한 지속가능한 도시대상을 금년 12월 21일에 받게 됩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모든 것이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 덕분으로 생각하고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9~21쪽, 예산안 16~40쪽입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79억 4,594만 6,000원으로 세입내역을 설명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구유재산 임대수입, 청사주차장 수입 및 구민회관 대관수입, 체육문화회관 운영수입, 제증명 발급수수료 등 총 57억 7,645만 9,000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총 17억 5,192만 3,000원으로 과태료 수입, 임대청사 관리비, 송파새소식 광고수입 등 잡수입 11억 5,033만 6,000원, 과년도 수입 6억 158만 7,000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없으며, 보조금은 송파문화원 육성지원과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 등 국고보조금 4,472만 1,000원과 생활체육교실운영 등 시도비 보조금 3억 7,284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2~65쪽, 예산안 66~180쪽입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6~28쪽, 예산안 118~124쪽입니다. 감사담당관 세출예산은 17억 7,515만 8,000원으로 경상예산 17억 6,465만 8,000원과 사업예산 1,0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의 주요 편성내역은 민원안내도우미 일시사역인부임 6,835만 1,000원,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급량비,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등 일반운영비 1억 4,058만원, 직원업무추진여비 등 국내여비 8,098만원, 감사·조사업무추진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890만원, 골목호랑이 할아버지 산업시찰 및 주부구정평가단 보고회 등 행사 실비보상금 2,109만 2,000원, 골목호랑이 할아버지 운영 및 송파신문고 상담관 봉사료 보상금 등 기타보상금 13억 8,465만 5,000원, 전화친절도 점검평가 등 포상금 2,01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비 예산은 이동식 빔프로젝트 및 복사기 구입 등 1,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예산입니다. 먼저 기관 공통 예산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2~25쪽, 예산안 66~82쪽까지입니다. 기관 공통 예산은 625억 8,912만원으로 경상예산 595억 4,314만 1,000원과 사업예산 20억 4,597만 9,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직원봉급 및 수당 등 인건비 532억 1,757만 8,000원, 청사관리 공공요금, 직원특별강사수당, 피복비, 임차료 등 일반운영비 11억 5,419만 7,000원, 국내자매도시교류추진, 선진행정 비교시찰, 직원해외연수 등 직원여비 5억 4,960만원, 기관운영, 정원가산, 시책추진 등 업무추진비 4억 4,492만원, 직책급, 직급보조, 특정업무 등 직무수행경비 29억 6,482만원, 주민참여 행사운영 등 일반보상금 2,000만원, 성과상여금 등 포상금 10억 5,279만원, 재해보상금 및 공상진료비 등 민간이전 1억 3,923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재해예방활동 민간인보상 1,000만원, 국고대여장학금 등 출연금 6억 4,597만 9,000원, 청사특별방호용역 등 민간위탁금 1억 2,000만원, 학교시설 등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11억원, 오금공원내 구민천문대 건립 3,000만원, 직원휴양소 회원권 등 자산취득비 1억 4,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예산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9~38쪽입니다. 예산안 125~159쪽입니다. 먼저 서무관리 예산으로 45억 7,780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경상예산이 34억 921만 6,000원으로 청사관리인부임, 일시사역인부임 등 인건비 6억 3,343만 1,000원,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행사지원비 등 일반운영비 21억 1,726만 5,000원, 청사관리, 집단민원처리 등 직원여비 1억 7,772만원, 구정시책업무추진, 국내외 자매도시 문화행사 등 업무추진비 4억 3,900만원, 국제자매도시 전문가 파견, 신년인사회, 자매도시 출연진 등 일반보상금 4,18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11억 6,859만 1,000원으로 청사경비용역, 가로게양용 태극기 위탁관리, 구청 어린이집 운영 등 민간이전 3억 1,123만 3,000원, 예비군 부대지원, 향방작전 지원 등 자치단체 등 이전금 1억 4,920만원, 청사기관·기계정비 등 시설비 및 부대비 4억 1,321만 8,000원, 예비군 육성을 위한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금 8,024만원, 행정차량 대체구입, 행정장비 현대화 등 자산취득비 2억 1,47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사관리 예산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3쪽, 예산안 147쪽에서 149쪽입니다. 인사업무수행 일반운영비 5,550만원, 업무추진비 4,700만원, 공무원 포상 3억 6,500만원, 직원연금부담금 70억 4,325만 9,000원, 직원 한마음수련회 8,000만원 등 경상예산 75억 9,07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전산 예산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4쪽에서 38쪽입니다. 경상예산은 22억 4,561만 4,000원으로 일반수용비, 전산장비관리 등 일반운영비 12억 1,749만 4,000원, 전산프로그램개발운영 및 구민정보화교육 등 업무추진비 2,650만원, 새마을장학금, 의용소방대 및 자율방범대운영지원, 새마을지도자전문교육, 전산교육 등 일반보상금 3억 8,562만원, 직원경진대회 포상금 1,0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 6억 1,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5억 9,640만원으로 송파가꾸기 꽃길조성 4,000만원, 지식포탈시스템 구축 2억 900만원, 풍납1동 새마을문고 실내공사, 데이터백업센터구축 등 시설비 2,800만원, 데이터백업센터 구축 등 자산취득비 2억 7,815만원, 국제자매도시 컴퓨터 지원 4,125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예산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9쪽에서 48쪽입니다. 먼저 자치행정예산으로 20억 7,582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경상예산은 6억 270만 3,000원으로 자치행정 보조인부, 대학생 아르바이트 등 인건비 1억 8,934만 8,000원, 일반수용비, 프로그램경연대회 등 일반운영비 1억 3,352만 1,000원, 기본업무추진, 동 지도감독 등 여비 5,532만원, 지역여론수렴, 동정업무보고 등 시책추진 및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892만원, 통장자녀 학비보조, 주민자치센터 운영경연대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경연대회 시상금 등 일반보상금 9,259만 4,000원, 동행정 실적평가 포상금 400만원, 통장교육 및 연찬회 7,9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14억 7,312만 6,000원으로 자원봉사센터 운영 등 민간이전 5억 8,412만 6,000원, 동청사시설보강 등 시설비 8억 8,700만원, 자산취득비 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동행정운영예산은 64억 9,366만 4,000원이며 이중 경상예산이 61억 7,876만 4,000원으로 주민등록표 대사 인건비 4,500만원,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동청사 건물유지, 특화사업 등 일반운영비 21억 7,535만 4,000원, 동근무요원 월액여비 5억 9,400만원, 시책추진 및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억 2,000만원, 통장수당, 반장보상금, 주민자치센터운영강사료, 유공구민 표창 등 일반보상금 32억 4,441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3억 1,490만원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장비 및 동행정차량 등 자산취득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방위관리 예산은 9억 6,131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경상예산이 8억 2,048만 9,000원으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피복비, 민방위교육훈련, 급양비, 시설장비유지비 등 일반운영비 9,999만 1,000원, 시설물안전점검 여비 270만원, 민방위업무추진 등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80만원, 공익근무요원 봉급, 교통비, 시민안전봉사대지원 등 일반보상금 7억 1,499만 8,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4,371만, 5,000원으로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 및 민방위의날 훈련지원 일반운영비 597만 5,000원, 민방위통대장 교육, 민방위교육훈련 강사 일반보상금 2,574만원, 민방위관리 연구개발비 1,200만원을 각각 계상하고, 재난관리 기금전출금으로 9,71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예산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9쪽에서 50쪽입니다. 먼저 기획예산운영에 5억 961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경상예산이 5억 291만 9,000원으로 전산프로그램 관리 일시사역인부임 등 인건비 4,624만 3,000원, 행정서비스향상 여론조사, 직원급양비 등 일반운영비 2억 8,449만 6,000원, 주요시책추진 직원여비 5,368만원, 기획예산업무 추진 및 부서운영 등 업무추진비 8,240만원, 청소년구정평가단 해외봉사단 파견, 지방자치발전세미나, 주민창안·아이디어시상, 행정사무착오 보상 등 일반보상금 2,130만원, 제안제도 입상자 시상 등 포상금 1,240만원, 자료실 전문서적 등 도서구입비 24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670만원이며 모사전송기, 사무용 책장 등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법무통계관리예산은 4억 4,846만 8,000원이며 경상예산이 3억 4,846만 8,000원으로 각종 법령집 구입, 행정·민사소송 수행, 고문변호사 수당 등 일반운영비 2억 9,011만 8,000원, 의회협력추진 국내여비 400만원, 법무수행활동 등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500만원, 무료법률상담관, 통계조사원 표창장 및 부상 등 일반보상금 2,435만원, 소송수행자 포상금 1,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소송배상금으로 예비비 등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보과 예산입니다. 사항별설명서 51쪽에서 54쪽입니다. 공보관리 예산은 15억 3,415만 2,000원이며 경상예산은 12억 2,365만 2,000원으로 홍보관운영보조 일시사역인부임 등 인건비 2,454만 1,000원, 송파새소식, 송파어린이신문 발행 및 명예기자단 운영용품, 송파관광안내 입체지도 제작 등 일반운영비 10억 5,251만 1,000원, 직원업무추진 여비 3,120만원, 시책추진 및 부서운영 등 업무추진비 8,360만원, 주부기자단 보상, 송파어린이신문 등 일반보상금 3,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3억 1,050만원이며 관광특구 지정 등 연구개발비 1,000만원, 홍보문자메시지서비스 등 민간위탁금 2,440만원, 상징게이트 제작설치 등 시설비 2억 6,000만원, 홍보관 시설보강, 홍보·보도사진 장비 등 자산취득비 1,61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예산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55쪽에서 62쪽입니다. 문화체육예산은 73억 4,119만 1,000원이며 경상예산은 20억 271만원으로 문화재관리인부 및 문화·체육시설관리 등 인건비 1억 6,734만원, 서울놀이마당, 시와그림의광장, 송파문화예술회관, 동네체육시설 유지관리, 행사지원비 등 일반운영비 3억 2,628만 4,000원, 직원업무추진여비 6,549만원, 시책추진 및 부서운영 등 업무추진비 4,214만원, 민속예술단 중국 초청공연, 여성축구단 일본전지훈련 등 민간인 국외여비 9,050만원, 예술단체 정기공연, 서울놀이마당 공연, 구민노래자랑 등 행사실비보상금 3억 2,120만원, 예술·체육단체 운영 등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 4억 5,660만 6,000원, 구민노래자랑 출연자 시상, 단오맞이 민속축제 시상 등 기타보상금 2,954만원, 한성백제문화제, 동별야외음악회, 석촌호수 수변데크 토요음악회 등 민간행사·보조위탁 5억 2,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53억 1,409만 1,000원이며 보조사업으로 직장운동부 일반운영비 1,650만원,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 2억 9,950만원, 생활체육교실, 월드컵 어린이축구교실 등 기타보상금 6,589만 2,000원, 송파문화원 운영, 정문화학교 운영 등 민간위탁금 5,600만원, 직장운동부 운영 자산취득비 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수영장 점검시약 등 재료비 1,680만원, 문화예술회관 운영, 거마도서정보센타 운영 등 민간위탁금 43억 1,061만 9,000원, 송파도서관 시설보수, 체육문화회관 운영 등 시설비 4억 7,500만원, 장지체육관 시설보강 등 민간대행사업비 3,670만원, 문화재관리, 여성축구장 관리실 에어컨 구매 등 자산취득비 4,7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예산입니다. 사항별설명서 63쪽에서 64쪽입니다. 민원실운영 예산은 6억 1,503만 7,000원이며 경상예산은 5억 8,076만 7,000원으로 전화민원실 업무보조 일시사역인부임 등 인건비 1,055만 7,000원, 민원실 비치도서, 장기기증운동 홍보물, 민원환경관리 등 일반운영비 4억 5,691만원, 직원업무추진여비 등 국내여비 8,820만원, 장기기증운동추진 및 부서운영 등 업무추진비 1,390만원, 장기기증운동 홍보활동 등 행사실비보상금 7,200만원, 장기기증자 사망위로금 등 기타보상금 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3,427만원이며 복사기, 대기용 소파, 탁자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법조타운추진반 예산입니다. 도시계획예산은 경상비가 3,709만 7,000원으로 일반수용비 및 급양비 등 일반운영비 1,829만 7,000원, 업무추진여비 780만원, 시책추진 및 부서운영 등 업무추진비 1,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입니다. 순예비비, 재해대책대비, 봉급조정수당 등 예비비 49억 2,979만 1,000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등 반환금 11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월예산은 문화체육과 소관 거마도서정보센터 설치사업 4억 5,000만원이며, 이월사유는 입주예정인 거여2동 신축공사 공기연장으로 일반운영비 7,000만원, 자산취득비 3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기금수입과 지출은 76억 1,018만 4,000원으로 그 내역을 설명드리면 공용및공공용의청사시설부지매입기금 30억 5,000만원,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11억 7,674만 8,000원, 재난관리기금 8억 547만 6,000원, 체육진흥기금 25억 7,79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구체적인 세부내역은 별도로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경륜을 바탕으로 원안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상호입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중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305억 4,243만 9,000원 대비 225억 9,649만 3,000원이 감소한 79억 4,594만 6,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이는 서울특별시 총 조정교부금중 행정관리국 소관 2004년 당초 대비 조정교부금 232억원 가량이 감소한 결과입니다. 2005년도 세입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은 시로부터 조정교부금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조정교부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지방자치법 제160조 및 동법시행령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자치구의재원조정에관한조례에 의거 서울특별시와 자치구 및 자치구 상호간의 합리적인 재원조정과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재정적 결함이 생기는 자치구에 교부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이 교부금은 매년도의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되는 자치구에 대하여 그 미달액을 기초로 하여 교부합니다. 그리고 이 기준재정수입액이라 함은 각 자치구의 재정수입을 합리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서울시 조례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합니다. 그러면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1,044억 7,443만 6,000원 대비 8억 2,857만 3,000원이 감소된 것으로 기관공통 인건비 등 각 부서의 세출예산(안) 총액은 1,036억 4,586만 3,000원이 편성되었으며, 부서별 주요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기관공통 사업예산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2쪽에서 25쪽이 되겠습니다. 학교시설지원비가 전년도 대비 3억원 증액되었으며, 국내 경기의 어려움과 예산절감 차원에서 자산취득비, 직원여비, 업무추진비, 포상금 등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인건비의 자연 증가분이 반영되어 전체적으로 기관공통운영 경비는 7억 2,192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부분에서는 49억 2,979만 1,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13억 2,579만 6,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6쪽에서 28쪽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크게 증액된 사업내용은 없으나 골목호랑이 할아버지 운영 사업예산이 13억 2,535만 8,000원이 편성되어 전년도 대비 1억 3,408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나 이는 인원의 큰 증가는 없지만 예산편성 적용 비율상의 차이로 파악되며, 청소년·여성상담 기능을 강화하여 지난 11월 10일 개소한 송파신문고 현장상담실 운영으로 2,266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사업예산안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9쪽에서 38쪽입니다. 총무과 소관 세출 사업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구청사 시설보강 사업으로 5억 800만원, 행정차량 대체구입비 1억 182만원, 행정사무용기기 자산 및 물품취득비 3억 2,922만 2,000원 등이 감소하였지만, 서무관리 일반운영비 증가와 직원자녀 미취학아동 보육비 신설 및 연금부담금의 증가분 등을 반영하고, 또한 신규 사업예산으로 청사경비용역에 1억 6,000만원, 지식포탈시스템 구축에 2억 9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업무추진비의 동결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최소화 노력이 엿보였지만 경상적경비인 연금부담금 등의 자연증가분이 반영되어 전년도 예산액보다 17억 7,312만 8,000원이 증액된 총 150억 1,05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사업예산안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9쪽에서 48쪽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 사업예산안은 잠실재건축으로 인한 동사무소 통합 등으로 동청사 시설보강 사업비 2억 1,500만원, 동행정 일반운영비 7억 505만원이 감소되었으며, 민방위관련 사업으로 2억 8,761만 9,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나 방이제1동 동청사 증축사업으로 3억 2,800만원, 방범용 CCTV 설치 사업비로 2억 5,000만원이 신규 사업으로 반영되었으며, 그 외 사업은 다소간 증감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오며, 전년도 대비 37억 473만 1,000원이 감소된 것은 전년도에 반영한 거여제2동 청사 완공 때문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와 같이 자치행정과 소관의 세출예산안은 총 95억 3,080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사업예산안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9쪽에서 50쪽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경상적경비인 의회·법무활동 일반운영비가 다소 증가하였지만, 기획예산 부서운영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절감 노력으로 전년도 예산액 11억 5,782만 6,000원보다 1억 9,973만 9,000원이 감액된 총 9억 5,808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공보과 소관 사업예산안입니다. 사항별설명서 51쪽에서 54쪽입니다. 공보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신문구독료가 전년도 대비 8,140만 6,000원이 증액된 2억 9,648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신규 사업예산으로 LED차량이용 홍보 사업이 1억 800만원, 상징게이트 제작설치 사업으로 2억 3,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기타 공보분야 업무 특성상 송파관광안내 입체지도, 석촌호수 주변 관광특구 지정사업 용역비에 각 1,000만원, 구정역점 시책광고, 방송광고 등의 신규 사업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사업예산안입니다. 사항별설명서 55쪽에서 62쪽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각종 행사와 사업이 많은 부서 특성상 사업분야에 따라 예산이 다소 증가되거나 감소되기도 하였지만, 한성백제문화제 격년제 시행으로 3억원이 편성되었고, 신규사업으로 인라인경기장 운영으로 2억 4,158만 8,000원, 거마도서정보센터 운영에 2억 9,593만 9,000원, 송파구민 해맞이 축제한마당 사업에 1,000만원 장지체육관 운영에 1억 4,689만 7,000원, 구청장배 전국여성축구대회 1,630만원이 편성되어 전년도 대비 12억 9,932만 5,000원이 증액된 총 73억 4,119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업예산안입니다. 사항별설명서 63쪽에서 64쪽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경상적경비인 직원여비, 급량비가 소폭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실 업무특성상 행정서비스개선을 위한 민원실 장비구매에 2,727만원 증액이 불가피한 것으로 사료되오며, 전년도 대비 5,142만원이 증액된 총 6억 1,503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법조타운 추진반 부서운영비로 3,709만 7,000원이 편성되는 등 행정관리국 소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 등의 관련 규정 범위 내에서 편성된 것으로 검토보고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개 과씩 하죠.

그런데 오늘 4개 과를 하잖습니까? 그런데 총무과부터 시작해서 총무과 끝나고 다음 과하고 다음 과 해야지, 4개 과를 일괄로 할 수 없잖습니까?

엄주식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하기에 앞서 우리 행정관리국에 각 과별로 2,000만원 이상 사업에 대한 상세한 내역을 각 과별로 일단 뽑아주시고요. 우선 공통으로 일단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가 보조금 450억원에 대한 작년에 쓴 것을 자료로 달라고 했는데 아직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다시 부탁드리고 우리 총무과는 작년에 비해서 17억원의 예산이 더 증액한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17억원이 더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고, 공통이기 때문에 우선 문화체육과는 작년도 대비해서 12억 9,000만원이 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내역을 자료로 뽑아주시고, 그 다음에 문화체육과에 문화예술회관 운영, 거마도서정보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43억 1,061만 9,000원에 대해서 상세한 내역을 뽑아주시고, 송파도서관 시설보수, 체육문화회관운영 등 시설비 4억 7,500만원에 대한 상세한 내역을 뽑아주시고, 문화체육과는 이 부분에 대해서만 상세한 내역을 뽑아주시고 총무과는 17억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내역을 자료 요구합니다.

김만식 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에 전년도에 비해 8억 2,800만원이 감소된 것인데 0.79% 감소된 예산을 가지고 내년도 살림살이를 살아야 되는데 각 과별로 예산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에 보면 내무행정이 전년도에 비해 15억 9,200만원이 감소되었어요. 감소된 총 금액을 어디에 세부적으로 감소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25쪽입니다. 그리고 127쪽에 올림픽배너기 해서 5,040만원 올라온 게 있어요. 이것 금년에 신규로 올라온 것으로 아는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리고 134쪽에 운영수당에 당직자 수당 해서 구청에 일직·숙직 1억 3,900만원이 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얼마나 증액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137쪽에 무인전자경비용역 해서 960만원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전년도에 예산편성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0쪽에 기관체육대회 1,500만원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141쪽에 기관체육대회 1,000만원이 있습니다. 물론 업무추진비와 여비와 다 다르지만, 그리고 142쪽에 기관체육대회 1,000만원이 또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143쪽에 예비군육성 지원 경상보조 해서 7,2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어떤 사업을 지원하는데 전년도 대비 증액되었는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145쪽에 예비군육성 지원 자본보조 해서 1,320만원이 나와 있어요.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수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0쪽에 작년에 행정차량대체구입비 해서 차량을 많이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승용차 1대, 소형화물차 1대, 경형화물차 1대 해서 감소금액이 1억 1,820만원인데 이것도 어느 차를 구입하는지, 각 동사무소에 배분하는지 설명해 주시고, 사항별설명서 34쪽 구민자원경찰대 15명, 주민자율방범대 해서 감소액이 4,500만원인데 동사무소 차량 기름값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산 위원입니다. 2005년도 예산 편성하느라고 수고들 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4페이지 포상금 난에 보면 특수시책 발굴비가 작년에 2,500만원이었다가 금년에 1,000만원으로 1,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왜 내가 지적하느냐 하면 특수시책 발굴이라는 것은 공무원들이 구정을 위해서 특수한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구정발전을 기하기 위한 하나의 노력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포상금이 작년에 2,500만원을 했는데 아마 실적이 적으니까 이번에 감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직원들 사기진작이나 열심히 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좀더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작년에 포상금 지급한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좀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대책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사항별설명서 30페이지 청사경비용역을 1억 6,000만원을 들여서 금년도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물론 대테러에 대비한 경계 강화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 순수한 행정기관인 우리 구청에 굳이 1억 6,000만원의 민간경비용역을 줄 필요가 있는지? 이것이 우선 우리 25개 구 중에서 청사경비용역을 준 구가 있는지, 또 꼭 줘야 될 필요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간단한 질의입니다마는 36페이지에 보면 무인민원발급기가 5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주민들을 위해서 상당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장소별 실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사항별설명서 38페이지 국제자매도시 컴퓨터 지원도 매우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카자흐스탄에 컴퓨터를 줄 때 우리가 새 컴퓨터를 사주는 것인지, 아니면 중고품이라도 수리해서 주는 것인지? 작년에도 6,600만원 어치 주었고, 금년에는 4,1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라는데 상세한 내역을 작년에 주었을 때 어떻게 지원했으며 금년에는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서 142페이지 국제자매도시 전문가 파견 800만원이 있는데 자매도시 어디를 갈 예정인지? 2명 전문가라고 했는데 대개 어떤 사람이 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자매도시 출연진 보상 300만원씩 5개 도시 1,500만원이 있는데 이것도 외국 자매도시를 얘기하는지? 지금 국제자매도시는 4군데 밖에 없는 것 같은데 5개 도시라고 했는데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148페이지에 공로연수비가 7,500만원 있습니다. 이것이 뭔지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44페이지에 을지상황실(공조실) 방수공사 2,074만원, 화장실 방열기 교체 공사 2,100만원, 구민회관 천정공사 5,0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황수 위원입니다. 예산서 138쪽에 보면 지하주차장 안전진단을 위해서 2,500만원이 올라왔는데 지금까지는 구청 지하주차장의 안전진단을 한번도 안 받았는지 설명해 주시고, 155쪽에 보면 의용소방대 활동 지원에 1,7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신규로 올라온 것 같은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한 위원입니다. 예산안 128쪽에 연하장을 인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편발송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부터 선거법에 우리 구의회에서도 예산으로 연하장을 한 장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하장 내용이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30쪽에 홍보물 상황판이 있고 특히 플랜카드, 그 다음에 홍보현판, 그 점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신문공고료가 있습니다. 무슨 내용을 공고하는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132쪽에 구민회관 현수막이 있습니다. 각 행사마다 전부 현수막을 다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10개인가, 1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민회관에 숙직인원이 2명씩 365일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세콤장치를 해서 저녁 몇 시 이후에 퇴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숙직을 하고 있는지, 2명이 365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설명해 주시고… 139쪽에 국제교류할 때 통역하고 번역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통역·번역비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140쪽에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구정시책업무추진, 기관간업무협의, 주민들과의 대화, 격무부서사업추진, 주요행사추진, 하여튼 업무추진비가 전체적으로 4억 3,000만원 정도 됩니다. 작년하고 예산이 증액된 부분은 없습니다. 4억 3,000만원 정도 총무과, 그 내용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해 주시고… 인구도 우리가 감소했고 조정교부금도 상당히 감소를 해서 여러가지로 예산운영에 문제가 있는데 업무추진비가 작년하고 변함없이 똑같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사용하고 혹시 불용된 부분은 얼마나 있는지 그 내용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42페이지에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용역비, 지금 청사경비용역 1억 6,000만원하고 가로게양 태극기 기타 용역비가 5,700만원이 신규로 잡혀 있는데 이게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개가 금년도 신규로 들어갔거든요.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142쪽에 행사실비보상금, 돈으로 주는 것입니다. 문화행사출연자 사례, 신년인사회·구민의날·기관체육대회 때 현금으로 지급하는 모양인데 이 내용, 돈을 3명, 3명 주고 500만원 2회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누구한테 주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만 시간을 주십시오.

문홍범 총무과장입니다. 먼저 엄주식 위원님께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신 5,000만원 이상 사업비는 각 과별로 기획과에서 수합을 하고 있습니다. 되는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작년 대비 총무과 소관이 17억원이 증액이 되어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도 상세한 설명을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17억 증가한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연금부담금이 16억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주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만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에서 0.7% 감소했다는데 세수감소와 전체적인 것은 0.7% 감소되었습니다. 이 자료는 별도로 자료를 뽑아야만 할 수 있지. 바로 답변드리기 곤란하니까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에서 15억 9,000만원 감소가 되었는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17억이 증가되었으니까 다시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17억이 증가되었습니다. 감소가 아니고… 다음에 올림픽 배너기 5,400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이런 것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올림픽명소화사업 해서 구청 앞 올림픽로에 종합운동장 앞부터 평화의문광장까지 배너기를 설치해서 1년 내내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항입니다. 금년도에도 4,950만원의 예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구비입니까?

구비입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1억 2,400만원이고 1,55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이 이유는 뭐냐하면 금년보다 내년에 공휴일이 증가됩니다. 공휴일이 증가되어서 1,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에 무인전자용역비를 말씀하셨는데 이게 세콤시스템입니다. 이것도 한 960만원 정도 증가했습니다.

내년도부터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 총무과라든가 중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세콤시설을 해놓고 동사무소도 세콤시설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 내 전체?

전체를 다 이야기합니다. 다음에 기관체육대회 1,500만원은 행사실비보상금이라 해서 저희들이 돈을 지출할 때 총 2,500만원이 들어가는데 실제 돈이 실비로 변상되는 것은 개인한테 돈을 줘야 됩니다. 이렇게 주는 실비보상금에 1,5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저희들이 플랜카드를 제작하거나 홍보를 한다고 할 때는 업무추진비로 1,000만원, 왜냐하면 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집행하는 방법이 달라서 분리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사업별로 해서 하나의 사업에 모든 예산이 들어가야 하는데 우리 예산편성지침방법은 그렇게 안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출의 방법에 따라서 예산편성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예비군지원육성은 자체사업으로 7,240만원 증가되었는데 이것은 자치단체 이전인데 이것은 뭐냐면 군부대에 주는 것인데, 즉 뭐냐면 시가지훈련장을 내년에 보강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52사단에 직접 지급하는 돈입니다. 그래서 증가되었습니다. 사전에 지급하는 돈입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비로 1,320만원이 증가된 것은 금년까지 예비군 중대 운영비를 10만원을 줬는데 내년부터는 10만원 더해서 20만원을 주기로 증액을 했습니다. 100% 인상된 것이 뭐냐면 동원훈련을 갈 때 우리보고 차를 대 달라고 하는데 차를 댈 수가 없습니다. 차 대는게 더 비쌉니다. 그래서 운영비를 10만원 줘서 예비군 중대에서 예비군들이 동원훈련 갈 때 10만원을 가지고 동원훈련비를 대라고 해서 증액한 것입니다. 다음은 유영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차량을 작년에 저희들이 12대를 대체를 했습니다. 화물 7대, 승합차 4대, 특수제설차량 1대 해서 했습니다. 이게 기간이 얼마냐면 승용차는 6년이고 화물차는 5년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승용차 1대, 화물차 2대 해서 3대를 교체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구민자율방범인데요. 이것은 방범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감소된 것이 450만원 정도 감소되었습니다. 금년에는 5,550만원인데 감소된 이유가 뭐냐면 잠실1·2·3동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3개동이 줄다 보니까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정태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수시책에 아이디어 사업은 기획예산과 소관이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장이 위원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사경비용역 문제입니다. 이게 신규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25개 구청중에 강남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왜 이것을 하게 되었냐면 요사이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그리고 과격한 민원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주차딱지를 뗐다 해서 교통지도반에 와서 시너를 뿌렸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눈에 시너가 들어가서 바로 중앙병원에 가서 수술도 한 적이 있습니다. 또 며칠 전만 해도 정신이상자가 들어와서 난동을 부려서 수행비서가 경찰서에 하루 정도 잡혀간 적이 있고 또 이런 일 뿐만 아니라 자주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또 지난 번에는 위원님들께서 신문을 봐서 아실 것입니다. 대전 검찰청에 들어갔다 온 그 사람이 우리 구청도 왔었습니다. 구청에 와서 우리는 오는 것 자체를 막았더니 숙직자를 고발하는 상태까지 와 있는데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비용역을 써서 이러한 불량한 민원, 또 외부의 침입을 안전하게 방어하고자 해서 내년부터 신규사업을 하는 것이니까 위원님들께서 가능하면 예산을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야간에도 합니까?

주간만 합니다. 야간에는 자체 당·숙직이 하기 때문에 낮에 8시간만 그러한 폭력적인 민원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경비가 5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보자기에 뭘 들었다. 짐을 들었다 하면 그 자리에서 살펴보는 것입니다. 지난 번에도 서류봉투에 넣어가지고 와서 시너를 뿌렸거든요. 이런 것을 사전에 엘리베이터 타기 전에, 계단 올라가기 전에 배치를 해서 그러한 위험성이 있는 것은 사전에 민간경비용역업체들이 살펴보겠다.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문에 5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문에 2명씩 교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뭐 하느냐? 우리 구청에 계속 주민차량이 옵니다. 그것을 통제합니다. 공익요원 한 사람 데리고… 그렇게 하면 이러한 경비원 5명이 할 수 있는 체제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민원인들하고 우리 공무원들하고 부딪치는 일이 많습니다. 경찰을 불러도 경찰은 싸움이 일어나서 서로간에 피해가 있어야만 개입을 하지. 보고만 있습니다. 상당히 공무원이 신변상 굉장히 위험을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에 넘겨서 계약을 할 때에 그러한 형사상의 책임도 민간이 지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중앙부서에 보면 방문을 하면 뭘 써 가지고 방문패를 받거든요. 우리 구청에는 그게 안돼요?

주민들이 오기 때문에 그것을 하면 주민들이 엄청나게 불편합니다. 중앙부서는 그런 민원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는 하루에 4,500~5,000명 정도 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방문증 주고 그러면 민원인들이 굉장히 불편해 합니다. 또 자기들 구청을 통제를 받는다는 인식을 가지면 상당히 부정적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는 자치단체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다음에 무인발급기를 5대 설치해놓고 있습니다. 어디 있냐면 구청에 한 대가 있고 성내역, 잠실역, 아산병원, 체육문화회관 등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1만 6,924건을 했고 수입은 645만 8,050원 정도 되는데 이게 실적이 많고 적고 보다도 단 한 사람이 원한다 하더라도 신속하게 민원을 발급해 가기 때문에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5대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제자매도시 컴퓨터 지원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내년에 카라칸다시와 교류한 지 1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아순시온시에 컴퓨터를 지원하기로 해서 예산은 6,000만원 편성했는데 백화점에 대형화재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컴퓨터보다는 오토바이를 지원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125cc 오토바이를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5,200만원, 지금 환율이 내려서 5만달러를 저희들이 결재중에 있습니다. 며칠 내로 아순시온시에 지원하기로 바뀌었습니다. 컴퓨터를 주려고 했는데 화재가 나서 저희들 보고 오토바이를 달라. 왜냐하면 순찰하는데는…

오토바이가 몇 대인데요?

125cc로 해서 댓수가 아니고 5만달러를 달라고 해서 달러로 계산해서… 그리고 저희들이 사주면 아순시온시 같은데 서비스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고장 나버리면 헛일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데 사도록 하는 게 원칙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조사를 했는데 자기들도 그런 서비스 문제 때문에 5만달러를 달라고 합니다.

올해는 컴퓨터로 할 예정입니까? 거기도 돈으로 줘야 되겠네…

그래서 카라칸다시도 봐가면서 돈으로 줘야지. 거기 현재 애프터서비스 센터가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명분은 컴퓨터로 해서 행정장비로 해서 예산편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카라칸다시는 저희 고려인이 많이 사는 곳입니다. 다음은 이세용 위원님 말씀하신 자매도시 전문가 파견 2명은 저희들이 카라칸다시를 내년에 가면 의원님들 한 분 아니면 두 분이 가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은 의회 돈을 가지고 여행을 가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원으로 편성을 할 수 없어서 이렇게 편성한 것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자매출연보상금 300만원씩 해서 1,500만원인데 자매도시 보상금은 국내입니다. 국내자매도시 해서 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매도시에 구민의날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민속예술단이나 합창단이 거기 가서 지원을 해 줍니다. 거기에 따른 실비보상금입니다. 다음에는 공로연수 7,500만원입니다. 저희들이 금년에는 공로연수 16명을 해서 명예퇴직자 3,600만원인데 내년에는 예상을 해보니까 25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300만원씩 7,500만원으로 3,9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돈으로 주는 것입니까?

네, 돈으로 직접 줍니다. 돈으로 줘서 자기가 외국을 갔다오든지, 아니면 자기가 쓰고 안 가든지 그렇게 해서 돈으로 줍니다. 옛날에는 외국을 한번씩 보내줬는데 지금은 돈으로 지급하는데 외국을 보내줘도 유럽을 가면 8박 9일 가는데 300만원이 더 들어갑니다.

그것 예산 지출서에 나와 있어요?

네.

행정자치부 예산지침서에?

아, 행정자치부가 아니고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알아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강남 같은 경우는 500만원을 줍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적은 편인데 또 우리보다 적은 데는 적습니다. 그것은 자치단체별로 다 다릅니다. 다음에 을지상황실 방수 공사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을지상황실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지은 지 오래되어서 물이 밑에 바닥으로 스며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방수 공사비,

이것은 지하실이죠?

네, 지하실입니다. 지금 현재 이발소 바로 맞은 편에 을지상황실이 있습니다. 또 화장실 방열기 교체 해서 2,100만원인데 많은 사람이 쓰고 있으니까 동절기에 화장실의 동파방지를 위해서 방열기를 교체해야 합니다. 이것도 오래되어서, 지금 저희들이 92년도에 준공했으니까 상당히 오래 되어서 교체할 때가 되었습니다. 상당히 청사가 오래 되어서 지금 계속 교체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청사 내부에 있는 난방기가 돌아가는데도 필요합니까?

네. 그래도 화장실은 동파됩니다. 왜냐하면 저녁에 직원들이 퇴근하면 냉·난방기를 켜지 않으니까요. 구민회관 1, 2층 천정공사도 구민회관이 지은 지 오래 되어서 천정이 상당히 낡아서 보수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구민회관 지하 주차장에 대해서 이황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2,500만원인데 이것도 안전진단을 해서 구민회관 지하 주차장이 상당히 우려됩니다. 지금 현재 일부 사람들은 저것을 완전히 뜯어야만이 완벽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안전진단을 한 번 해 보려고 합니다. 다음에 의용소방대 활동 지원인데 1,700만원입니다. 작년에도 1,7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상당히 의용소방대원들은 법상으로도 준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큰 지원을 못해 왔는데 작년부터 지원하는데 상당히 화재 예방을 위해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으니까 작년에도 1,700만원을 편성해서 금년에도 1,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김철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하장은 1,04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연하장은 직능단체장이나 직능단체 회원이나 이러한 불특정 다수인이 아니고 구 행정에 공로가 있는 사람들에게 연하장을 보내면 선거법에는 현재 걸리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인에게 보낼 때는 걸리지만 한정된 인원에 대해서는 걸리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 의회에서 선관위에 질의했어요. 질의하니까 마찬가지 답변이에요. 불특정 다수인한테 보내는 것은 선거법 위반인데 문제는 뭐냐하면 예를 들어서 지인들한테 보내는 것은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예산으로 하면 안 된다. 쉽게 얘기하면 내 개인 돈으로 하면 되는데 우리 구청 예산으로 하면 선거법 위반이고 개인 돈으로 하면 선거법 저촉이 아니다. 그러니까 공금으로 쓸 수 없다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경우에는 예산으로 할 수 없다고 하지만 구청장은 기관장이기 때문에 구민들한테 예산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선거법,

우리 구의회 의장도 기관장이에요. 우리 의회 의장도 직인을 가지고 있는 의결기관의 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의장도 못 한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 이것은 기관장이고 여기도 예산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이것은 한 번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를 들어서 청장님이 안 되는 것을 했을 때는 청장님한테 엄청난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도 면밀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 선거법이 민감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회 의장도 기관장인데 예산이 되어 있어도 못 한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을 알아보고 하세요.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충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홍보물 상황판, 플래카드 이런 사항입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각 외부기관으로부터 표창을 받거나 수상되면 저희들이 플래카드나 이런 것으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합니다. 주민들이 이렇게 열심히 구정에 참여해 주셔서 우리 구청에서 이렇게 수상되었다 하는 사항들을 홍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민회관 현수막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민회관에 대해서도 그러한 일이 있을 때 10개 정도 잡고 있는데 10개 정도 못 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특별히 할 일만, 꼭 구민들에게 알려야 될 일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제교류 통역 번역비인데 지금까지는 우리 총무과에 공공근로요원이 외국에서 대학까지 나온 아이가 근무해서 그 공공근로요원이 모든 사항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1개월 후에는 제대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통역을 써야 합니다. 외국사람이 온다든가, 외국과 교류한다든가 이랬을 때 통역을 써야 되고 거기에서 오는 문서를 전부 번역해야 합니다. 그래서 통역비 200만원과 번역비 1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공공근로요원이 합니까?

네, 공공근로요원이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공공근로요원이 없어요?

한달 후에 제대합니다.

또 공공근로요원이 그런 사람이 오면 충원될 수 있잖아요?

오면 좋습니다. 오면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필요가 없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알 수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지간한 실력을 가지고는 외국 사람들을 그렇게 통역하기가 힘듭니다. 이 아이는 뭐냐? 국민학교 때부터 미국에 가서 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아주 능통하게 통역합니다.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 내용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금년에도 4억 3,120만원, 내년에도 4억 3,120만원입니다. 이것을 보면 구정 시책업무추진비 1억 9,600만원, 행정관리국 업무추진비 960만원, 서무관리 업무추진비 480만원, 의전업무추진 1,000만원, 의회업무협력추진 1,000만원, 구민회관 업무추진 240만원 해서 4억 3,120만원인데 업무추진비가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 아까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듯이 세입이 줄었는데 이렇게 변함이 없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업무추진비라는 게 판공비입니다. 판공비라는 말은 힘을 쓰는 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업무추진비라는 자체가 이것을 가지고 활용함으로써 더 구정을 원활하게 4억 3,120만원보다 10배, 20배 더 많은 구정에 이익이 될 수 있는 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의 질의한 뜻은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아껴써서 최대한 절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회업무협력추진비 1,000만원은 금년에 어떻게 썼죠?

이 1,000만원은 저희들이 의회업무를 하면서 필요한 사항들을 사용했습니다.

집행이 다 끝났습니까?

네, 집행을 다 했습니다. 사실 더 있으면 있는 것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4억 3,120만원 되어 있는데 의회업무협력추진비가 1,000만원 아닙니까? 그 예산 항목에 잡혀 있으니까 1,000만원을 초과할 수는 없잖아요? 4억 3,120만원 중에서 의회업무협력추진이 1,000만원 든다면 그 금액이 적다고 봅니까, 많다고 봅니까?

이것은 의회 업무추진비는 기획예산과에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총무과 소관 사항만 해서 1,000만원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에 있는 것 제외하고, 그것은 있는지 본 위원도 알아요. 그런데 총무과에서 4억 3,12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중에서 대 송파구의회인데, 총무과가 주무 과예요. 그런데 그 1,000만원을 편성해서 집행했다, 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마음속으로 동의하겠어요? 예산과에 있는 것 알고 있는데 총무과에서 4억 3,120만원 중에서 의회협력 업무추진비가 1,000만원이다면 누가 동의하겠습니까? 예산편성을 할 때 업무조정을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업무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행사실비 보상금 문제입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신년인사회나 구민의 날에 식전 문화행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북을 치는 사람이나 유명가수가 왔을 때 실비보상으로 돈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세용 위원님께서 민간위탁 경비용역 문제, 가로기 문제는 전 위원님한테 답변한 내용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닙니다. 아직 안 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예산이고 금년도 것은 아직 제작하지 않았습니다.

연간 단가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와 단가계약이 되어서 한 곳에서 합니다.

아니, 각 과에도 우리가 단가계약한 데에 의뢰해서 하는 거죠.

예. 연초에 단가계약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태극기 위탁관리 5,700만원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하셨네요?

이것은 뭐냐하면 저희들이 각 국가의 경축일에 올림픽로, 송파대로 등 중요한 도로에 가로기를 게양합니다. 이게 옛날에는 동사무소 직원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추경에 저희들이 3,7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은 용역회사에서 직접 관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또 그만큼 행정에 자기들이 전임할 수 있기 때문에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5,700만원으로 인건비를 올렸습니다.

이게 송파 전역을 다 합니까?

주요 가로 전역을 다 합니다. 그래서 5,700만원입니다.

이것을 시설관리공단에 맡기는 게 어때요?

시설관리공단에 맡겨도 되는데 시설관리공단에 이런 인력이, 이것은 뭐냐하면 순식간에 주로 야간 작업을 합니다. 야간 작업하고 야간에 떼는데 아까 시설관리공단에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지금 인원이 남아서 어디 쓸 데가 없다는데…?

그러면 저희들이 내년도부터는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오늘 시상식에 참여하셔야 될 것 같은데 14시인데 사실 우리 구의 큰 행사이니까 총무과장이 가야 되요. 그런데 질의할 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상식에 참여를 꼭 해야 되기 때문에, 총무과장이 안 가면 안 되잖아요? 지금 질의하기가 시간 관계상 여러 가지 제약요인이 있는데 몇 가지 자료로 요구할 테니까 해주세요. 145쪽에 조직개편 시설개선 3,000만원, 조직개편 대비 비품 3,000만원 되어 있어요. 어떻게 조직개편할 계획이 있는지?

이게 이런 것입니다. 조직개편이라는 것이 다른 조직이 아니고 행자부에서 수시로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계를 설립하라는 얘기가 계속 내려옵니다. 계를 자치단체장인 구청장이 임의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 신설에 따른 각종 추진반 계획입니다. 그럴 때마다 직제가 바뀌니까 거기에 대한 시설비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느 과, 어느 계를 신설한다는 것입니까?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금년 같은 경우도 법조단지추진반이라든지 저희들이 필요할 때도 하고 또 행자부에서 공무원 노조 관계 추진반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하라고 합니다. 영어마을 추진반을 설치한다든가 이렇게 할 때 그 사무실을 별도로 꾸며줘야 하니까 거기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다음에 구민회관 장비 보강인데 금년에 장비 보강한 내역과 내년에 장비 보강할 내역을 자료로 주세요. 그 다음에 156쪽에 새마을 지도자 전문 교육이 있어요. 교육비, 교육여비, 사회단체참여 행사 운영 1,000만원이 있는데 무슨 새마을 지도자를 어떻게 무슨 전문교육을 보낼 거예요?

이게 전국에서 모든 부녀회나 문고나 새마을지도자는 지금 현재 성남에 새마을연수원이 있습니다. 연수원에 교육을 가는 것입니다. 1박 2일 교육을 가는 연수 비용입니다.

금년에도 갔죠?

네, 매년 갑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모든 자치단체가 다 갑니다.

그 다음에 156쪽에 사회단체 보조금이 있어요. 6억 1,500만원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다 답변해 주시기 곤란하니까 자료로 뽑아서 주세요. 그 다음에 157쪽에 꽃길조성에 4,000만원이 있는데 금년에는 계획이 없어요?

있습니다. 금년에도 공원녹지과에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추경에 다시 총무과로 추가로 편성했는데 금년에도 있었습니다. 각 동별로 배정합니다.

그런데 예산서에 보면 금년에는 없다고.

공원녹지과에 3,000만원이 배정되었습니다.

이번에 공원녹지과에서 빠지고 이게 총무과로 왔다는 얘기입니까?

네, 총무과로 왔습니다.

알았습니다.

엄주식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동행정 일반운영비가 7억 5,500만원이 감소하였는데 올해하고 내년에 감소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 관련 사업으로 또 2억 8,761만 9,000원이 감소하였는데 이 부분도 한 번 내역을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에 몇 가지 묻겠습니다. 예산서 165쪽에 보면 동별 만남의광장 조성 해서 3개동이 있는데 이게 어느 동인지, 어떻게 조성이 되는지 설명해 주시고, 또 헬스장 신설 및 확장 4개동인데 어느 동인지하고, 또 방이1동 청사 증축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수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입니다. 사항설명서 26쪽, 송파신문고 운영해서 활동내용을 보면 활동보상비 및 운영비 해서 작년보다 감소한 것 같고 작년에 8,73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예산이 7,440만원으로 감소한 것 같고 그 바로 밑에 송파신문고 현장 상담실 운영 해서 똑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또 2,266만원이 되어 있는데 설명해 주시고… 동행정운영, 사항별설명서 42쪽입니다. 자치행정과, 주민자치센타강사운영 해서 대상 25개동, 이것도 감소같은데 어떻게 증가로 나와 있습니다. 올해 1억 4,661만원이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1억 3,575만원으로 감소된 것인데 증가된 것으로 나왔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행정일반운영비에서 일직수당이 증액되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식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안 166쪽에 보면 일시사역인부임해서 주민등록표 대사 일시사역 해서 4,500만원, 전년도 예산에는 없는데 4,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내역을 보면 3만원×2명×30일×25동으로 되어 있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만원×2명이 30일 근무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5동에 4,500만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안 173쪽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해서 6,000만원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 없는 것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금년에 새로 신설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고, 그 밑에 통·리·반장 수당 및 활동비 해서 이것은 다 알고 있는 것이지만 인원을 790명으로 했는데 금년도에 790명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 증가되는 것에 대해서 몇 명이 증가되는 것인지? 잠실1·2·3동이 줄어드는 데도 금년보다 책정이 더 많이 된 것 같은데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고, 지금 현재 통장이 몇 명인지? 감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만 한 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반장보상금도 2회 해서 2만 5,000원이 통상적으로 나가는데 반장도 더 늘어난 것 같고 예산이 증액된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주민자치센타 운영위원회 운영해서 유공구민표창 해서 3만원×600명 해서 1,800만원 되어 있는데 금액과 인원이 늘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금년 그대로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6쪽 송파신문고 운영에 기타보상금이 1,290만원이 줄고 송파신문고 현장 상담실 운영에 1,950만원이 늘어났는데 똑같은 사항인데 이런 것이 일어날 수 있느냐 하고 유영수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감사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청소년의 약물복용, 또 그 다음에 성, 이런 문제가 심각해서 청소년들의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잠실 지하상가에 이정광 위원님께서 지난 해 제안을 해 주셔서 청소년상담센터를 개설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송파신문고 1230」에 있는 상담관 한 명을 줄여서 그쪽으로 보내면서 거기서는 줄고 새로 만든 청소년상담실에 1명이 늘어난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인원은 늘지 않고 이쪽에 있는 인원을 새로 만든 상담소에 보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졌고 그 다음에 새로 만든 상담센터에 1명이 상담을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자원봉사센터에서 청소년상담을 할 수 있는 자원을 하루에 2명씩 받아서 그 사람들 하루에 교통비가 1만원씩 2명해서 600만원 해서 저쪽에서는 1,290만원이 줄었지만 이쪽에서는 1,950만원이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나오셨으니까 잠깐만… 송파신문고, 지금 현재 상담관·실장 해서 근무하고 있는데 여기 주5일근무제를 하게 되면 실질적인 임금에서는 감액이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는 보완해 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상담관들이 거의 공무원하고 근무시간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한 달에 100만원 정도 됩니다. 특히 새로 상담실 문을 열면서 토요일·일요일은 아이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문을 닫아 놓으면 되겠느냐 해서 상담실장하고 직원들하고 같이 회의를 한 번 했습니다. 그러면 7월 1일부터 토요일날 쉬지만 그 상담실하고 「송파신문고 1230」만큼은 문을 열고 하겠다고 이야기 되어서 인건비가 그대로 통과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근무를 계속한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토요일날 아이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상담부분은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토요일날 근무를 무조건 한다?

예. 왜냐하면 토요일날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많이 올때 문을 닫으면 안되기 때문에 문을 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보상을 더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일당인데 토요일날 쉬면 쉬는만큼 돈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또 돈도 돈이지만 아이들이 많이 나오니까 근무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올해하고 내년에 드리는 금액은 똑같습니다. 하루에 7,000원씩 드리는데 현재 602명이 활동하고 계시는데 602명중에 90% 정도 활동하실 것이라고 예상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100% 해야 되는데 90%만 편성한 것이죠. 그런데 12월까지 진행되는 상황을 보니까 할아버지들이 빠지는 분이 없어요. 전부 나와서 하기 때문에 예산을 90% 편성해 놓으니까 부족해서 올해 부족한 부분은 예비비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도 90% 편성을 하려다가 하루에 7,000원씩 드리는 금액은 똑같지만 100%를 편성해야 할 수 있겠다 해서 그렇게 편성한 것입니다. 금액이 늘어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비비에서 부족분을 집행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인가? 예비비 지출내역?

지금 정확하게 1억 3,000만원이 아니고 8,100만원 승인요청을 했습니다. 12월말까지… 그런데 이것은 거의 100% 참여를 하는데 그래도 98점 몇% 정도 참여가 되니까 일단 예산은 거의 602명에 대해 100% 활동한다고 보고 그렇게 편성한 것입니다.

예비비 요구를 8,000만원 해놨어요? 그러면 1억 3,000만원이니까 5,000만원이 남네…

그러니까 내년에 활동하는 것을 봐서 지금까지 이렇게 왕성하게 활동을 하신다면 거의 다 예산이 집행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아니고 지금 예비비에서 1억 3,000만원을 했으니까 8,000만원을 예비비 승인요청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감사담당관 답변으로 봐서 5,000만원이 여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올해 활동한 상태로 봐서 5,000만원 여유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배창수입니다. 먼저 엄주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동행정운영의 일반운영비가 7억 5,0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그 내용은 왜 그렇게 되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2004년도에는 거여2동청사 신축에 따른 임시청사 임대료가 6억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해소가 되어서 6억원이 줄었고, 그리고 또 예산편성이 2004년도에는 27개동을 기준으로 편성했는데 금년도에는 25개동을 기준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7억 5,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사업비가 2억 8,0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그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계속 공급해 보던 다용도방독면이 문제가 생겨서 행정자치부에서 내년도부터 보급중단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일부는 공급을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공급을 마무리하고 내년도 예산은 국비·시비 전액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에 따라서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2억 8,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이황수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만남의광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동별로 여유공간이 있는 동에 만남의광장을 조성해서 거기에 정자·파고라·탁자·의자·자판기 등을 설치해서 동 주민 누구든지 광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범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대상 동은 문정1동·잠실5동·석촌동 이렇게 만남의광장을 조성할 수 있는 공지가 여유있는 동을 선택해서 내년에 하는데 한 개동에 1,500만원씩 해서 4,500만원의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헬스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저희들이 문정2동에 지하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헬스장을 신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거여1동·오금동· 방이1동에 대해서는 기존의 헬스장을 확장해서 보다 현대화된 시설로 꾸며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방이1동 청사 증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사중에서 저희들이 방이1동 청사는 제반증축여건이 다른 동보다 월등히 낫고 당장 동사무소의 동대본부가 지하에 있어서 그 민원도 해결하고 헬스장 확장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방이1동 청사를 현재 3층 80평을 증축하도록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안전진단에는 이상이 없어요?

네, 이상이 없게 나왔습니다. 안전진단부터 먼저 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다음은 유영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입니다. 동 행정 일반운영비 중에서 공공요금과 제세 1억 1,356만 9,000원이 감소된 내역을 질의하셨습니다. 이것도 공공요금, 제세가 8억 3,039만 2,000원인데 이것은 27개 동을 기준으로 했는데 거기서 2개동을 뺀 값입니다. 그래서 2개 동에 대해서는, 실제로 28개동을 기준하면 3개 동이 빠지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각종 공공요금, 제세가 약 1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만식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일시사역인부임 4,500만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민등록표 대사작업이 있습니다. 수기 주민등록이 폐지되기 때문에 폐지되기 전에 완전 대사를 하기 위한 작업지침이 떨어졌습니다. 그 지침에 소요 예산은 한 동에 2명씩 30일간 일시사역인부를 고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하루에 3만원씩 해서 총 25개 동 하다 보니까 4,500만원이 나왔습니다.

금년에 시킨 것이에요?

금년에도 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내년에 또 다시 하게 됩니다.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 6,000만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시책업무추진비는 지난 10월에 의회에서 동장의 어려움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월 20만원씩 시책업무추진비를 추경으로 책정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금년도부터 정식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추경에 했으면 괄호하고 추경이라고 표기해 놔야죠?

그것을 기록에서 빠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김만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통·반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통·반장은 지금 현재 우리 통장수가 787명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변동이 예상되는 숫자가 잠실1동에 30명이 줄게 되겠습니다. 그것은 내년도에 언제 이사를 다 가느냐 하는 부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실한 날짜는 못 잡습니다마는 내년도 2, 3월경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년도 2월에는 잠실 갤러리아에서 새로 입주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가 약 1,600세대가 되기 때문에 5, 6개 통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통의 가감을 생각하고 또 여유있게 생각해서 저희들이 790명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통장의 수는 현재는 787명이고 787명을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787명으로 안 하고 790명으로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기서 30명이 빠진다면서요?

30명이 빠지고 갤러리아에서 들어오는데 여기서 전체 통장수를 다소 10~15명 정도 여유있게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경우에 따라서 분통도 예상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1,696세대인데 지금 1,200세대가 들어왔는데 거기도 4개 통으로 자르거든요. 그러면 갤러리아가 1,600세대 같으면 3개 동이죠?

네, 건물은 3개 동입니다.

그러면 동별로 해서 통 단위를 잘라야지 어떻게 해요? 5개 통이 들어오게 되면 형평성이 안 맞는데요?

그것은 아직까지 정해진 게 아니고요. 제가 여기서 대충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 당시에 동장과 행정여건하고 모든 것을 검토해서 확정짓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전출이 없었지만 앞으로 할 때는 형평성에 맞게 해야 한다는 이유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통장은 수당을 덜 주기 위해서 줄이려는 게 아니고 다른 일반 지역 같은 경우는 보통 300몇 십 세대씩 하잖아요?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는 더 많이 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인원이 증가되는 것은 어쩔 수 없잖아요? 주민들이 늘어나니까…. 앞으로 집행할 때는 100몇 세대씩 통장 단위로 끊지 말고 형평성에 맞게 하세요. 반장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장도 지난 번에 통·반설치조례 개정에 의해서,

지금 몇 명이에요?

1개 통에 15개 반까지 둘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의 통도 물론 조정을 검토하겠습니다마는 재건축이 되거나 새로 입주하는 그런 세대, 래미안이나 갤러리아부터는 확실한 기준을 정해서 그 기준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그냥 동별로 큰 편차가 없도록 저희들이 기준을 정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장을 자치행정과장이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이 뭐냐하면 예산이 수반하기 때문에, 통장 한 사람당 1년에 학비보조까지 하면 30만원 정도, 공식적으로 24만원이고 30만원 정도 나갑니다. 아까 답변을 잠실1동 30명 줄고 갤러리아 네댓 명 오고 그러더라도 25명 감소요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금년도보다도 4명을 더 높여서 해놨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통장 1명당 연찬회 보내고 교육 보내고 뭐하고 사실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20명을 여유로 조금 융통성 있게 계상해 놓은 것을 집행부 입장에서 중요할지 모르지만 1년간 예산이기 때문에 20명에 대한 통장 예산을 우리가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감안하면 상당한 금액이 든다고요. 그러니까 이 예산을 보면 적당히 두루뭉술하게 뭉뚱그려서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연말되면 돈을 쓰지도 못하고 불용되어서 그 다음에 또 넘어가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인원이 확실히, 소위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것은 내년 1년 동안 우리가 예측하면 확실하게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인원을 정확히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돈을 많이 잡아놓고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과장이 뭐 해서 불용처리할지 모르잖아요? 이런 돈을 확실하게 해서 전혀 업무하는데 지장이 없고 지금 통장들을 관리하고 수당 주는데 전혀 지장이 없고 지금 업무 집행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깎으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돈을 오히려 다른 사업 쪽으로 전용해서 쓰면 더 효율적인 집행이 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로 얘기하는 거예요.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잠실1동에서 30명이 준다는 것은 원래 우리 잠실 재건축 추진계획에 의하면 금년 말까지 완전 철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단지의 예에 비추어 보면 이게 다섯 달이 갈지 여섯 달이 갈지 아직 되어 봐야 압니다. 그래서 만일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숫자대로 그냥 했다가는 자칫하면 잠실1동 30명이 내년 6월까지 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저희들이 참 난해할 것 같아서 이렇게 다소 융통성을 가지니까 그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잠실1동에 30명이 통장하는 분이 이사를 가고 만약에 주민들이 안 간다고 해서 통장이 안 가라는 법은 없잖아요? 통장이 먼저 나갈 수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몇 명이 있습니까?

30명 그냥 다 있습니다.

그러면 이주한다는 통장들은 아무도 없어요?

과거의 예에 비춰보면 통장들은 하여튼 맨 나중에 가더라고요. 그게 1세대라도 남아 있으면 통장은 안 갑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통장을 그만두라고 자를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불과 몇 개월 상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냥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입장을 모르는 바 아닌데 사실상 같은 단지에 살면서 이사는 같이 가고 주민등록을 안 옮겨서 우리 구는 아닙니다마는 다른 가까운 구에서 말썽이 일어난 일이 있는데 알고 계실 거예요. 왜? 같은 통장인데 이사를 갔단 말이야. 주민등록을 안 옮긴 사람은 계속 그것을 타요. 이사를 간 사람은 안 탄 거예요. 이사를 가서 주민등록을 옮긴 사람은 못 탄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똑같이 주민등록을 옮긴 사람은 통장을 안 하는데도 수당을 주고 같이 이사 가면서 주민등록을 떼어간 사람은 통장이 말소되니까 못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각 동에서 엄격히 처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침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그 쪽 방향으로 가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지금 공석은 없고 현원이 787명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그것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갑자기 이사를 갔는데 다음 통장을 찾으니까 금방 물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장이 금방 고를 수 없어서 몇 달간, 왜냐 하면 저희들이 통장 수당이 이렇게 인상되고부터는 동사무소에서도 통장수당에 대해서 신경을 무척 쓰고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그냥 가만히 놔두었다가 다음 통장이 임명될 때 해촉, 위촉을 같이 하는데 지금은 통장의 요건이 상실되면 즉시 해촉부터 해버립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위촉하기 때문에 그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예산 집행은 명확하게 있어요. 동장들이 예산만 확정해 놓으면 통장 한 사람당 집행은 동장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회계 처리는 명확히 한다고요. 예를 들어서 없는 사람을 1명 준다거나 그것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업무는 잘 하고 명확히 하는데 문제는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정확하게 해 놓으면 그 예산을 다른 데로 더 우리 주민을 위해 쓸 수 있다는 의미로 얘기하는 거지, 지금 예산을 다른 데로 전용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에요. 잘 하고 있다고. 답변을 죽 하세요. 그 다음에 추가질의할게요.

그리고 반장 보상품 예산이 1,3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난 번까지 예산책정할 때 반장 숫자대로 그냥 곱하기 하다보니까 예산이 아주 타이트하게 짜여지니까 사실 지난 번 보상품을 줄 때 같으면 예산액수에 거의 육박되다 보니까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1.1을 곱해서 10% 여유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10% 여유가 있고, 반장은 더구나 이번에 15개 반까지 할 수 있도록 여유를 두었기 때문에, 우리가 범위를 늘려놨기 때문에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반장이 늘어난 동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반을 갈라서 한 군데 한 50세대씩 들어가는 것은 자릅니다. 한 20~30세대 단위로 자르고 있는데 반장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10% 더 책정하다 보니까 1,300만원이 늘게 되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공구민 표창에 대해서 실제 유공구민 표창 숫자는 1,100명입니다. 구청 각 과에서 주는 것을 제외하고 우리가 순수하게 동에 주는 것은 600명입니다. 그래서 이 숫자는 작년 숫자와 금년 숫자와 똑같게 책정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예산서 164페이지에 보면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해서 통장 교육 및 연찬회 7,900만원이 새로 세워졌는데 작년에도 있었는데 삭감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신설했다고요. 왜 했습니까?

삭감이 안 되었습니다. 금년에 통장교육을 했습니다. 금년에 예산이 8,000만원이었습니다. 8,000만원을 가지고,

지금 전년도 예산이 제로 아녜요?

통장교육 및 연찬회가 제로가 아닙니다. 작년에 8,0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잘 써야지.

죄송합니다.

여기에 제로라고 써 있으니까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이것은 통장교육인데 금년에도 통장들이 속초에 1박 2일로 다녀왔잖습니까? 그것입니다. 그것을 이번에 1,000만원을 깎았습니다.

알았습니다. 됐고, 174페이지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위원회에 분기별로 60만원씩 주는 것이 있어요. 작년에도 세워 있고 내년도에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분기별로 10만원을 깎아서 50만원씩 내려 보내줬더라고요.

이렇게 했습니다. 원래 구 단위에서 주민자치연합회가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50만원씩 주고 10만원씩 절약하는 것을 가지고 주민자치연합회에서 쓰게 되어 있었는데 주민자치연합회를 막상 결성하고 보니까 전혀 쓸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선거법 문제 때문에 집행이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에 이 돈을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에 전액 내려보냈습니다.

그 동안에 안 준 것 전액 줬어요?

네, 전부 내려보냈습니다. 그래서 60만원씩 주는 데를 90만원씩 해서 내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연말이 되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주관해서 각 직능단체별로 송년회 단합대회를 하거든요. 그전에는 방위협의회가 수석 위원회가 되어서 거기서 돈을 거두어서 했는데 지금 자치센터가 생겨서 각 직능단체에서 돈을 거두어서 하는데 돈을 걷다 보니까 잡음이 생겨서 그러는데 연말에 각 자치센터 무슨 단합대회 이래가지고 예산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곤란합니다. 지금 예산으로는 곤란합니다.

곤란하면 되었고, 그 다음에 사항별설명서 44페이지에 보면 인감발급용 지문인식기 구입 해서 2,000만원 오금동, 삼전동, 가락본동, 가락2동 이렇게 4개 동만 책정되었는데 왜 전 동을 하지, 4개 동만 하세요?

이것이 처음 시작하는 것이 되다 보니까 시범실시를 위해서 우선 4개 동을 합니다.

지금 인감 발행은 무슨 문제점이 있어요? 이것 지문인식기 말고….

인감으로 인해서 직원들이 엄청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본인이 아닌데 본인이라고 왔을 때 현재 강남구청에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게 있으면 대리로 할 수가 없습니다. 거짓말을 해서 할 수 없고 또 이것 때문에 직원들이 금년에만 당한 사람만 해도 몇 명이 됩니다.

그런 사고가 있어요?

네, 사고가 많습니다.

보험 들어 놨잖아요?

물론 보험이 있습니다. 보험이 있더라도 큰 사고가 발생할 때 우리가 보험으로 줄 수 있는 것은 1억원 범위 내이거든요. 1억원을 초과하면 본인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인감 사고라는 게 요즈음 부동산 사고와 연결되기 때문에 그것은 1억원이 넘습니다. 한 10억원도 되고 그렇습니다.

이것을 하게 되면 지문 이외에는 발급이 안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본인이 와서 지문을 넣으면 본인 여부가 바로 표시되기 때문에,

만약에 본인이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다 했을 때 그 사람 인감증명을 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위임장 제도가 있습니다. 위임장을 해도 됩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본인이 왔다고 해서 본인이라고 신분증을 내놨는데 가짜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오거나 가짜 신분증 있잖습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대부분 다 가짜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오는 경우입니다.

알았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경험하고 지나간 일인데 알 거예요. 즉, 말하자면 거짓말하는 사람은 주민등록증을 가짜로 가져와서 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대출을 받는다든지 인감증명을 가지고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1억원 한도내에서는 실수한 가해자에 대해서는 보험이 들어 있으니까 물어주는데 만약에 1억원이 넘었을 경우에는 본인이 부담한다는 것 아니에요?

본인이 부담하거나 기관에서 부담하는 두 가지입니다. 소송이 열려서 소송에서 그것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원칙은 본인 부담이 원칙인데 이게 법원에서 본인이 자기의 책임과 의무를 다 했다고 인정될 때 기관에서 부담해야 합니다.

나오셨으니까 질의하겠습니다. 감소된 원인이 동청사 2억 1,500만원, 동행정 운영비 7억 505만원, 민방위에서 2억 8,761만 9,000원으로 약 12억 5,000만원이 됩니다. 감소요인이 있는데 임차료가 거여2동에 5억 9,000만원, 공공요금·제세가 1억 1,000만원 이렇게 되어서 6억 5,000만원이 남으면 거기서 2억 8,000만원을 빼면 약 4억 6,000만원 정도가 자치행정과에 감소되었어요. 각 분야별로 민방위이나 우리 동 행정 운영이나 자치행정에서 조금씩 전부 감소되었단 말이죠. 약 4억 6,000만원이라는 돈이….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어느 과는 예산이 긴축예산을 하면서 느는 과도 있는데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많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면서도 감소되어서 우리 자치행정과를 운영하는데 지장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저희들도 이번에 예산편성하면서 전체적인 기조는 긴축쪽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맞출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기획예산과 예산 담당관도 저희들 보고 최대한 줄여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과거에 대충해서 하던 것을 이번에는 비교적 자세히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최대한 줄이자,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편성한 예산이 총액으로 한 33억원 정도 줄었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최대한 줄일 수 있을 만큼 줄였고 그 다음에 동의 사업도 긴급하지 않은 것은 가급적 추경이나 다음으로 미뤄놨습니다. 지금 이런 입장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장이 없겠느냐 이거죠.

네, 지장은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이게 뭐냐면 저희들이 말하는 상용직입니다. 그래서 명칭은 일용인부임이라고 쓰는데 공식적인 명칭은 상용직입니다. 이분들은 정식직원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상용직노조가 있어서 전체 구청장협의회와 협약을 맺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구청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제 25개 구청이 여기에 묶여 있는데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는데 거기에서 나온 기준대로 뽑은 것이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상용직이 비교적 높습니다.

365일 쉬는 날은 없습니까?

쉬는 날도 합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봉이니까?

그렇습니다. 상용직에 대해서는 상용직노조가 있어서 상용직노조하고 구청장협의회하고 협상이 되어서 협상에서 체결된 약정대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용직 노조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10년 정도 되었습니다. 부담금도 많기 때문에 일용인부임보다는 높지만 정규직원보다는 낮습니다.

165페이지 동청사시설보강에 대해서 대략 설명했습니다. 어느 동, 어느 동, 청사 보수공사·방수공사·청사 안전진단·보수·보강·민원실 보수·전기공사·화단정비, 1개동씩 특정동이 지정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동청사시설 긴급보수, 그리고 주민자치센타 공휴일·야간개방을 위한 시설보수, 지금 동사무소가 전부 세콤으로 되어 있어서 직원들이 근무 안하는 토요일에 다 쉬잖아요. 그러면 자치센타 세콤해서 들어 갈 수가 없습니다. 일요일도 마찬가지이고… 그러니까 토요일 한 달에 두 번, 일요일은 완전히 동사무소에 못 들어갑니다. 그런 것을 개·보수하는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고, 시설보수가 2억 9,800만원이 있고 4,500만원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구정홍보전광판이 5,000만원 있습니다. 이게 거리곳곳마다 전광판 해서 여성문화회관·체육문화회관, 구정홍보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너무 수량도 많고 금액도 과다하게 책정된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다 통계 나와 있는 것이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처음에 말씀하신 주민자치센타 공휴일·야간개방을 위한 시설보수는 현재 휴일·공휴일·토요일에 개방하는 동이 8개동이 있습니다. 어떻게 했느냐면 세콤을 동사무소에 들어가는 출입문하고 자치센타에 들어가는 출입문을 분리했습니다. 그래서 자치센타는 자치센타의 자원봉사자가 나와서 관리합니다. 거기에서 키를 관리하면서 시설물을 관리하는 동이 8개 동이 있는데 금년에는 6개동을 추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4개동에 대해서는 기존에 개방된 것을 더 보수·보강해서 확실히 개방될 수 있도록 해 나갑니다. 그래서 금년이 지나면 총 14개 동이 일요일까지 개방이 됩니다. 그리고 점차 확대해 나가서 전체 동이 토요일 오후뿐만이 아니고 일요일·공휴일도 개방될 수 있도록 해나갈 것입니다.

어느 어느 동입니까?

개방된 동이요?

개방된 동하고 앞으로 개방될 동?

현재 헬스장 같은 것은 개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헬스장이 있는 동은 거의 개방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따 보고 드리고요. 구정홍보전광판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정홍보전광판은 금년에 특수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동사무소 가보면 갖가지 플랜카드나 간판 때문에 너저분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년부터 시범으로 여기 있는 대로 5개동을 해서 시범으로 전광판을 운영하면서 나머지 간판을 없애서 외관상 깨끗한 동사무소를 만들기 위해서 우선 주민이 많이 접할 수 있는 5개동을 택했습니다. 어디냐면 풍납2동·마천2동·방이2동·석촌동·문정1동 이렇게 5개동을…

동사무소 입구에 하는 것이죠?

동사무소 벽에 크게 해서 동사무소를 깨끗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예산 때문에 그렇지. 사실 10개동 정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5개동만 하고 내년에 5개동씩 해 나가면서 점차적으로 깨끗한 동사무소를 만들겠습니다.

그러니까 신규사업이잖아요?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토론도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대체로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하려는 것입니다.

자막으로 지나가면서 나오는 것이죠. 그거 하나 하는데 몇천만원씩 들어요?

지금도 일부 동사무소에 가면 작아서 보이지를 않습니다. 큼지막하게 해서 플랜카드 수준보다는 작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히 플랜카드가 커버될 수 있도록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5개 동을 금년에 해 보고 만일에 반응이 좋으면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잠실사거리의 홍보탑은 가격이 얼마나 갑니까?

그것은 공보과에서 했는데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저는 로데오거리 같은데 청소년을 위한 그런 광고판이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이제 광고도 부착시키는 고정광고물보다는 그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그런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그렇게 해달라 하고… 행정자치부에서도 그렇고…

잠깐만요. 공휴일·야간 개방을 위한 시설보수가 10개동이라고 하는데 그 10개 동이 어디 어디입니까?

불러드리겠습니다. 풍납1·2동, 거여1동, 마천1·2동, 방이1·2동, 오금동, 가락본동, 장지동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10개동에 대해서는 금년에 개방하고 기존에 개방되어 있는 곳이 8개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합해서 14개동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10개동중에는 처음으로 개방한 동도 있고 기존에 개방한 곳을 보수·보강한 동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말이 되면 총 14개동이 개방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동청사 시설보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사 보수·보강공사가 5개동인데 이것은 오륜동 외 4개동입니다. 이게 필요하시다면 전체내용을 자료로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동청사 시설보강에 대해서 전체내역을 자료로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긴급시설보수는 동청사시설보수를 위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해 놓은 것이죠? 어느 동이 지정이 안 되어 있고 4,600만원이… 갑자기 필요할 때 쓰려고 풀로 잡아놓은 것이죠?

그렇습니다. 4,600만원이 모자라는 감은 있지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각 동에 행정차량이 있죠. 우리 동도 한번 타보니까 덜덜덜 하고 오토바이 가는 소리가 나는데 그게 연한이 다 되어서 그렇다는데 교체하는 예산 들어가 있습니까?

지금 대부분 교체가 되고 6개동이 남아 있습니다.

문정2동도 들어가 있습니까?

문정2동도 6개동 중에 들어가 있습니다. 6개동인데 금년에 예산 사정 때문에 3개동만 1차로 하고 나머지는 가능하면 추경에 반영시킬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1차, 2차가 아니라 다른 것은 다 못해도 차량은 해줘야 되요. 동사무소의 기동력이 그것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을 1차, 2차 하면 어떻게 해요?

저희들도 사실 6개동에 대해서 전체를 계획 했었습니다. 그런데 조정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3개동은 어디 어디에요? 다른 예산 삭감해서라도 그것은 도로 살려야지. 동사무소 지원을 잘해 줘야지. 말단에 있는 기관인데 그런 것을 안해 주시면 어떻게 해요?

지금 현재 1차적으로 하는 3개동은 문정2동·잠실3동·4동입니다. 잠실5·6·7동은 금년도 하반기에 추경으로 할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직원들 해외연수를 시키는데 작년에도 이야기했지만 동사무소 직원들 해외연수 보낸 게 있습니까?

저희들 자치행정과에는 없습니다. 금년에는 주민자치센타를 평가해서 우수 동 직원 3명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계속 확대해 나가야죠. 구청에서만 독점하지 말고 동사무소 직원을 보내야되요.

가능하면 동 직원을 많이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하고 상관이 없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송파1동 주민자치센타 와 보셨습니까?

가봤습니다.

와보니까 어때요?

다소 환경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여성문화회관 독서실을 4평 정도 해서 통장회의도 못하는 판국인데 어떻게 방안이 없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관리국장님이 주도를 해서 여성문화회관측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해결되려면 여성문화회관 안에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옛날 파출소 옆의 그 장소에 다시 지어야 된다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 예산이 엄청나게 들기 때문에 지금 공공청사건립기금이 금년에 20억이 적립이 되고 다른 예산이 확보된다면 청사신축 우선순위를 두어서 청사를 지어서 해결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1차적으로 여성문화회관측하고 2층 부분에 어떻게 융통성을 가질 수 없나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자치과에서 상당히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유영수 위원님도 마찬가지이고 각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의원님들이기 때문에 관심도 많고 주민들이 구청 청사에 있는 것이 아니고 각 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구의 가장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과가 자치행정과입니다. 전부 동민이 주민이니까… 그런데 동료위원님들 여러 가지로 각 동 따져서 물어보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런데 동별로 열악해가지고… 이게 10년 전에 지은 청사, 20년 전에 지은 청사, 청사형태도 100평짜리, 200평짜리, 50평짜리 가지각색이라고… 그러니까 그것을 한꺼번에 다 해소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그렇게 봤을 때 자치행정과에서 정확히 판단해서 예산 편성하거나 집행할 때 옛날에 지어져서 열악하고 어려운, 지금 유영수 위원님 마찬가지로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런데 뭔가 더 할 수 있는 여건이 없겠나? 마천1동이라고 해서 그런게 아니고 일반청사 중에 최고 열악합니다. 이것은 고쳐도 안 되고 수리해도 안 되고 작년에 많이 고쳐줬는데 지하바닥이 무너져가지고 또 고쳐야 되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시골동네에 살면서 원망하고 한탄만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배정하고 수리할 때도 그런 현황을 잘 파악해서 집행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연말되면 구청에서 각 동 행정을 종합평가해서 시상하죠? 시상을 아직 평가 안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내용을 의원님들한테 동별로 시상된 내역을 전부 자료로… 지금 답변할 수는 없죠?

동별로 표창을 얼마나 받았는가?

동행정 실적평가.

그것은 아직까지 평가를 안했습니다.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20일쯤 가야 평가가 됩니다. 아직 자료수합중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의원님들한테 동행정 종합실적평가에 대해서 자료로 주시고, 혹시 서울시에서 동 자체를 평가해서 시상받은 내용 알고 있습니까?

서울시에서 동 평가를 기능별로 평가하는 것은 있지만 동행정을 평가하는 것은 없습니다.

기능별로…

기능별로 주민자치센타를 평가하는 것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동을 평가해서 추천합니다. 1개 동이나 2개 동을 추천을 하면 그중에서 서울시에서 한 개 동을 뽑아서 500만원을 지원해주는 게 있습니다.

어느 동이 받았습니까?

금년에 마천1동에서 받았고 지난 번에 마천2동이 받았습니다.

시상금집행을 공정하게 하세요.

시상금은 마천1동에 다 갔습니다.

공정하게 하시라고요.

알겠습니다.

자료요청 한 것 있는데…

아까 총무과 임의단체 보조금 지원내역 요청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