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호창 의원 5분자유발언

전문위원 이재호입니다. 지역구 활동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상임위원회 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시는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2008년도 관광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본 위원회 소관부서의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도정현황 및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2009년도 예산심의자료 수집과 도정운용방향을 설정하고 잘못된 점에 대하여 시정을 촉구하는 등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이번 감사기간은 2008년 11월 17일부터 11월 26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기관은 공보관실, 환경관광문화국, 건설방재국, 보건환경연구원과 도로관리사업소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감사반 편성과 일정은 관광건설위원회 전체를 1개 반으로 편성하여 도로관리사업소에 대한 현지감사와 현장확인을 먼저 실시한 후 도 본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감사일정별 감사내용을 말씀드리면, 11월 17일에는 강릉 자전거도로 조성사업장과 삼척 지방도 424호 노곡~덕산 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이 예정되어 있으며, 11월 18일에는 원주 도로관리사업소 현지감사에 이어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원주 한지테마파크 조성사업장과 원주 생활쓰레기 고체연료화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을 하시겠습니다. 11월 19일은 현지확인 마지막 날로 평창 거문ㆍ상월지구 수해복구현장과 홍천군 내면 고랭지 흙탕물저감사업장에 이어 국지도 70호선 남산~춘천 간 공사현장을 확인하시겠습니다. 집행부에 대한 행정감사는 11월 20일 환경관광문화국을 시작으로 11월 21일 건설방재국, 11월 25일은 공보관실과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시겠습니다. 이어 11월 26일은 위원님들께서 감사하신 결과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시겠으며, 본 의견서를 토대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서 채택한 후 의장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유인물 5쪽부터 8쪽의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방법과 결과보고, 행정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의 증인출석 범위는 공보관실은 공보관과 3개 담당, 환경관광문화국은 국장ㆍ관광마케팅사업본부장ㆍ환경정책관을 비롯한 4개 과장과 4개 사업소장을, 건설방재국은 국장ㆍ방재정책관과 5개 과장ㆍ도로관리사업소장과 3개 지소장을, 보건환경연구원은 원장과 9개 과장ㆍ부장ㆍ지원장을 증인으로 출석시키고자 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주요 감사사항으로는 주요 시책에 대한 업무추진사항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업무 전반이며, 이에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관광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환경관광문화국에 강원문화재단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강원문화재단이 지금 조금 모자라는 200억 정도의 재산을 갖고 있는데 강원문화재단에 대해서 별도로, 예산의 집행내역이라든가 예산을 어디에 쓰는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하나도 모르실 겁니다. 그래서 강원문화재단을 별도로 감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지……. 물론 환경관광문화국장이 문화재단이사장이 맞는데, 물론 환경문화국장이 답변하겠지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강원문화재단의, 예를 들어 200억의 5%만 잡아도 10억이 넘는데 그 돈을 어디에 쓰는지 위원님들께서는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기서 이자 나오는 걸 환경관광문화국장이 여기에 얼마 주고 저기에 얼마 주고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항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집중적으로 훑어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지, 예를 들어서 경기도의회라든가 다른 의회는 문화재단만 별도로 감사를 합니다. 여기서 한꺼번에 조사하는 게 아니고, 제가 경기도인가 어디에서 봤는데 문화재단만 따로 감사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법적조항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건지…….

양해하겠습니다.

남경문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달 본의 아니게 회의를 청가하다 보니까 내용을 잘 몰라서 확인을 드리고 궁금한 것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를 보니까 17, 18, 19일이 현지확인 내지는 현지감사인데요, 현지확인을 하는 자전거도로 조성사업장이라든가 지방도 424호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결정은 지난달 회의 때 결정하신 겁니까, 아니면 전문위원실에서 하신 건지 그게 궁금한데 그것 좀 답변을 해 주시죠.

지난달에 결정한 사항인지 어디에서 결정한 건지, 왜냐하면 이 부분들을 선정한 이유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어차피 현지확인을 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하시겠다는 것도 있지만 실제적인 행정감사 속에 감사를 하려면 행정사무를 하는 과정 속에서 현지확인을 해 줘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어 버리면 그런 시간의 여유를 못 갖게 되는 문제가 생길 텐데, 그래서 이 일정은 문제가 좀 있지 않느냐는 쪽의 질의를 드린 겁니다.

저도 그 내용은, 이 유인물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지난달에 혹시나 위원님들께서 이번 감사에 현지확인을 할 수 있는 곳을 선정했다면 제가 이렇게 나와도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오늘 여기에서 결정하는 자리라면 여기를 선택한 이유가 있을 거라는 얘기죠. 이것이 지금 불량사업장이라든가 감사대상에 들어가야 할, 한번 봐야 될 사업장이라면 문제가 다른데 그게 아니고 그냥 현지시찰 비슷하게 가서는 의미가 없다, 실질적인 감사다운 현지확인이 필요한 것이지 그냥 둘러보고 한정된 부분만 가지고 논의한다면 의미가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위원장님, 추가로 한 말씀 더 올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저번 회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고성 DMZ박물관이 거의 500억 원을 들여서 내년 2월에 오픈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이걸 어떻게 오픈해서 기본계획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 전혀 저희들이 모릅니다. 그러면 이런 곳이 바로 행정사무감사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그렇게 돈을 투입해 놓고 박물관에 어떤 유물이 있는 건지, 어떻게 준비를 해 가고 있는 건지 전혀 모릅니다. 이런 것들을 진짜 현장에 가서 보고 이 행정사무감사 안에 들어와서 이걸 바로 잡고 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들을 여기에 좀 반영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