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태용 의원 발언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현재 총무위원회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3회 추경안에 대해서는 삭감부분이 없기 때문에 예결위원회에서도 질의답변이 필요치 않은 것 같아서 일괄보고를 받은 것으로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의 삭감부분이 있는지 여부만 물어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고영길입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금년도 3회추경 예산안 제출이후 자체사업 및 국도비보조사업 변경, 명시이월 대상사업 추가 등 변동요인이 발생됨에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금년도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중에 자체사업 1건에 1,500만원을 반영하였고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분은 1건에 1,200만원을 감조치하였습니다. 또한 국도비반환금은 3건에 1억 7,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월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명시이월 대상사업이 있어서 2건에 7,500만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수정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금번 수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입 중 국비보조금 1,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변동내역입니다. 일반회계중 세출분야로써 세출예산 주요 변경내용은 자체사업에서 천북굴축제에 1,500만원을 지원하고 예비군 경상운영지원 3,200만원은 통합방위상황실 통신반 구성으로 사업내용을 변경하였습니다. 보조사업중에는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 1,2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전액국비입니다마는 기존에 7,700만원에서 6,500만원으로 변경보조가 됐습니다. 국도비반환금에서는 유기질 비료지원에 2개 사업 1억 7,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비비에서 자체사업 및 국도비 반환금 부담액 1억 8,900만원을 감해서 조정했습니다. 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사업중 일반회계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중 남포 신흥2리 경로당 신축비용 5,000만원을 추가했고 이 사항은 사업기간이 절대부족해서 했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서는 고성영농직영 주유소 주유기 교체 및 비가림 시설에 대해서 2,500만원을 추가한바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