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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박상배 의원 발언

138회 제7산업건설위원회201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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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본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와 원만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2월 13일 열렸던 제2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해당 실과장 및 사업소장으로부터 세부내용에 대해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형

정민형전문위원

전문위원 정민형입니다.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12월 13일 제2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금회 제출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경이후 특별교부세 및 재정보전금 지원, 보조사업 변경, 총액인건비 조정 등 세입․세출 요인이 발생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편성․제출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0% 증가한 80억 2,600만원, 자체재원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1.4% 증가한 12억 8,100만원,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보조금은 2.1% 증가한 67억 4,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분야에서는 정책사업비 77억 5,700만원 증가, 행정운영비 1억 6,200만원 감소, 재무활동비 4억 6,6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분야에서는 공기업 특별회계 4억 9,500만원 증가, 기타특별회계 1억 5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2010년도 시정을 알차게 마무리하고 2011년을 새롭게 맞이하기 위하여 각 분야에 걸쳐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변경에 따른 시비 부담 예산이 조정되었고 특히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피해복구비, 태풍 곤파스 피해복구비 등이 예산에 반영되었으며 또한 과다계상된 예산에 대해서는 삭감 조정되어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의무부담 경비와 각종 필수경비 등을 충실히 반영하여 제출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원안과 같이 심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명시이월사업, 계속비 이월사업, 계속비사업 변경 신규사업 조서의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업사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희철 기업사랑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명희철기업사랑과장

기업사랑과장 명희철입니다. 160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60쪽 시설비중에서 2억이 계상됐는데 이 사항은 동부시장이 지난번에 행안부로부터 특별교부세 5억이 배정됐는데 저희들이 사업하는 중에 사업비가 절대 부족해서 총 사업비 7억을 가져야 됩니다, 보상비 1억하고 단지조성비 1억해서 2억이 반영됐습니다. 이 사항은 5억은 이미 지난 2회 추경때 반영돼서 현재 평가도 끝났고 이 사업만 되면 같이 집행해서 올 안에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161쪽 인건비중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공공근로사업 시이양분 900만원을 감해서 밑에 연구개발용역비, 지역일자리공시제 연구용역에 900만원으로 예산을 변경시켰고 이 사항은 중앙정부로부터 앞으로 공공근로 일자리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체계적으로 갖추기 위해 용역을 하라는 중앙정부의 지시가 있어서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중 민간경상보조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2,000만원은 저희들이 희망나눔이라고 예비심사가 통과된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2,000만을 지원해줘서 내년도에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려고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62쪽 외연도 태양광시설은 이미 지난번에 행정감사할 때 위원님들한테 보고도 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성립전 예산으로 현재 설계가 발주중에 있습니다. 또 나머지 기타 농공지구 특별회계, 발전소주변 운영기금은 변동사항이 없어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니 질의하실 때는 먼저 해당쪽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업사랑과 소관 일반회계 159쪽부터 16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413쪽부터 41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보령화력 발전소 주변지역사업 특별회계 419쪽부터 42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융자기금 특별회계 425쪽부터 428쪽까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용

성태용위원

162쪽에 그린홈 보급사업 있잖아요,
희철

명희철기업사랑과장

예산절감하는 거요?
태용

성태용위원

예, 그게 감이 됐죠?
희철

명희철기업사랑과장

사업신청을 다 받았는데 희망자가 없어서 그 양에 맞추느라고 그랬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내년도에도 그 예산,
희철

명희철기업사랑과장

계속 있죠, 앞으로 정부방침이 에너지 절감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계속 확대할 겁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런데도 신청자가 없어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예, 신청자에 맞춰서 한 겁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업사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현 건설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상현입니다. 2010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8쪽 농촌생활환경 기반확충사업으로 한밭대비 용수개발 보조사업에 2억 9,6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 해가지고 2억 9,600만원, 보조내시가 늦게 돼서 3회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그 밑에 용․배수로 정비사업에서 대창3리 용수로 정비하고 농로포장을 하고자 했는데 토지협의가 도저히 불가능해서 죽청리 용․배수로 정비 및 농로포장으로 5,000만원을 바꿔서 감하고 새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69쪽 농업기반시설관리에서 수리시설 피해복구, 수해복구 사업으로 5,000만원짜리 미만 사업 9개에 대해서 특별교부세 예산을 계상해서 1억 3,712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상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167쪽부터 17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남포 간척지구 농지기금 특별회계 409쪽부터 41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석조 도시주택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도시주택과장 임석조입니다. 도시주택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180쪽 간선도시 가로망 정비사업중에 죽정~동대간 접속도로개설 재정보전금 8억과 시비 8억해서 16억을 계상했습니다. 웅천시장 도시계획도로개설 공사비는 사업비 부족분에 대한 1억을 추가 계상했고 한내로터리길 도시계획도로개설 공사비에는 해날아파트에서 원평부락간 10억을 계상했습니다. 도시디자인관리에서 팔색보령수필 조망공간 조성사업이 국토해양부 공모사업에서 우리시가 당선이 됨으로 해서 4억을 계상했습니다. 181쪽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의평마을 하수도정비사업 9억 4,800만원, 야동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보조사업에 700만원, 182쪽에 봉당마을 하수도정비사업에 1억 7,54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392쪽 주택사업수입 이행강제금수입이 1억 8,334만 7,000원이 수입이 됐고 394쪽 세출예산으로는 저소득층 주거안정 주택사업에 총 1억 7,934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900만원을 삭감하고 시설비에 1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시설비는 갈매기아파트 소파 수선하는데 100만원이 부족해서 계상했고요, 자산취득비 콘테이너 구입에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갈매기아파트 입주민들의 강제철거시에 물품을 보관할 장소가 없기 때문에 콘테이너를 하나 구입했습니다. 나머지는 1억 8,334만 7,000원 예비비입니다. 불법건축물 단속 일반운영비 피복비에 280만원, 자산취득비에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44쪽 기반시설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300만원 감액됐고요, 임시적 세외수입 695만원이 감됐습니다. 446쪽에 감된 1,995만원은 예비비에서 감을 시켰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상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도시주택과 소관 일반회계 179쪽부터 18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천시장은 설계변경됐어요? 공사비가 늘어서?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공사비가 늘은 게 아니라 보상비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박상배위원장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394쪽 갈매기아파트 운영비가 왜 감이 됐어요?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이건 공공시설장비 유지비로 해서 전기요금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좀 남아서 남아있는 돈을 감한 겁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것을 이쪽 밑에 콘테이너구입 이런 데 쓰면 안되나요?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일반운영비에서 900만원이 감되고 갈매기아파트 소파수선에는 100만원이 증액되고 자산취득비는 400만원이 증돼서 전체적으로 약 400만원이 감됐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반시설 특별회계 443쪽부터 44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승호 도로교통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도로교통과장 윤승호입니다. 194쪽 시내버스 재정지원비가 4,106만 2,000원인데 도비에 따른 시비를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벽지노선 손실보상 역시 도비가 조금 증액돼서 22만 6,000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복버스 운영에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95쪽 시도8호 도로 확․포장공사 5억원인데 특별교부세가 지원돼서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봉황터널 전기료 3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해복구공사 7건 8,307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반환금으로 대천28통 보령북로 인도확장에 27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로 432쪽이 되겠습니다. 청원경찰 인건비 4,000만원을 삭감해서 예비비로 넣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상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도로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193쪽부터 19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과장님, 196쪽에 시도8호 주산~웅천 도로 확․포장 이게 언제 발주를 했는데 공기가 부족하죠?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195쪽에서 설명드린대로 특별교부세 5억을 정리추경에 계상해서 명시이월시킨 사항입니다. 앞에 195쪽 보시면 5억을 지금 3회 추경에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공기가 부족한 건 아니잖아요?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지금 발주하기가 좀 뭐하니까, 3회 추경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발주할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명시이월 시킨겁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차장 설치사업 특별회계 431쪽부터 432쪽까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구 재난안전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구

이영구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이영구입니다. 저희 예산은 25억 6,8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200쪽부터 202쪽까지 전액 수해복구사업으로써 특별교부세와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203쪽부터 209쪽까지는 명시이월사업이고 210쪽과 211쪽은 계속비 사업으로써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일반회계 199쪽부터 21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정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태호 청정농업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호

백태호청정농업과장

청정농업과장 백태호입니다. 청정농업과의 금번 예산은 3,200만원이 증가된 사항으로써 217쪽 중간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과 농업컨설팅 지원은 연초에 추정해서 국․도비를 내려준 사업으로 연말에 신청자 등을 감안해서 최종 확정해서 감조정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18쪽 농업․농촌 정보화선도자 선정 및 활용은 밑에 있는 농업인 정보화교육 세목이 바뀌어서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쌀소득보전 직불사업 국내여비는 219쪽 하단에 국내여비로 역시 세목변경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19쪽 상단입니다. 쌀소득 등 보전직불사업은 면적이 최종 확정돼서 이것도 감조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 조건불리지역 직접직불 사업은 이것도 역시 면적이 확정돼서 최종 국․도비 조정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안전공제 보험료는 가입이 증가돼서 이번에 추가로 계상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20쪽 민간인 재해보상금으로써 벼 백수피해 수확보조금은 도비지원이 돼서 시비를 계상하는 사항으로써 백수피해 70% 이상 피해자 190농가에 대한 추가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FTA기금 지방자율계획수립 여비는 밑에 국내여비 FTA 사업계획수립 및 관리비 역시 세부사업 목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공동브랜드 홍보버스는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221쪽 중간에 한우핵군우단지 조성은 당초 축협에서 사업을 신청했던 사항이나 여건이 안돼가지고 포기를 해서 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추가로 이번에 국비가 내려와서 추가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22쪽 가축방역 구제역 소독약품 지원과 가축방역 소 부르셀라 채혈보정 방제단 운영은 역시 편성목이 변경돼서 하단에 공동방제단 운영, 223쪽에 구제역 소독약품 지원 등으로 이렇게 증가되고 앞서 말씀드린 222쪽 상단은 감되고 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써 노후 복사기 교체와 프린터, 보안문서 세절기는 복사기는 2002년도, 또 프린터는 2004년도에 구입한 건데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주요 복사물은 다른과에서 복사를 해오고 있는 실정으로써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문서보안 세절기는 청정농업과 업무가 주로 민자보조사업으로써 개인정보가 상당히 포함돼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등, 이 문서들이 나오는 것이 많은데 세절기가 아직까지 없어서 상당히 보안에 문제가 돼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은 국고보조금 반환으로써 잔액을 반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청정농업과 소관 일반회계 215쪽부터 22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과장님, 일 많이 하신 줄 알았더니 감된 부분이 왜 이렇게 많아요?
태호

백태호청정농업과장

감된 부분은 대개 국고에서 지원해주는 사항을 추정해서 배정을 했다가 신청자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영․유아 양육비 지원 같은 것은 아기를 낳아야 되기 때문에 연말에 확정돼서 항상 감이 되고 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자산취득비는 내년도 예산에 넣지 왜 여기다 넣었어요?
태호

백태호청정농업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복사를 하면 위에 새까만 줄이 있어가지고 위원님들에게 드리는 자료도 타 과에서 복사도 자주합니다, 특별히 배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당연히 하셔야 되는데 내년도 예산에 넣지, 굉장히 급하셨던 모양이에요. 지금 방역하고 있어요? 지금 고속도로,
태호

백태호청정농업과장

두 개 IC를 이렇게 해서 해당 읍면에서 인부 두 명을 해서,
태용

성태용위원

여기 대천IC에는 5동에서 나가요?○청정농업과장 백태호 5동에서 거기서,
천북도 나가 있고요?
태호

백태호청정농업과장

천북은, 저쪽 IC는 홍성에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기왕에 한 군데서 차단을 하기 위해서 홍성에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배위원장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볼께요. 벼 수매대 우리시에서 지원해주는 거 있죠?○청정농업과장 백태호 수매자금이요?
예.
태호

백태호청정농업과장

정부 수매는 시에서 지원하는 건 없고요, 그 다음에 삼광벼 계약재배 해가지고 그거는 농협 RPC를 통해서 지원해주는 건 있죠.

박상배위원장

그럼 어느 정도 하시는 건가요?
태호

백태호청정농업과장

그거는 우리가 계약재배로 연초에 했기 때문에 계약재배 수매되는 양에 따라서 해두는데 한포당 4,000원, 농협 RPC에서 1,100원,

박상배위원장

삼광벼만 해주신다는 말이죠?
태호

백태호청정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40키로당 4,000원?
태호

백태호청정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청정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중환 해양수산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김중환입니다. 228쪽 대천항 어구 및 어획물 인양용 크레인설치에 2,500만원을 추가계상했습니다. 당초 7,500만원 시비를 들여서 하고자 했으나 자담부분이 너무 많다고 해서 추가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28쪽 바지락어장 회복사업 4억 7,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10년도 8~9월달 바지락 집단폐사에 따른 예산을 도에서 계상한 것으로 이에 대한 보전금입니다. 다음은 229쪽 자연재해 피해복구사업입니다. 해파리구제 어선임차료 및 해파리구제 제거망 제작 등 1억원이 계상됐으나 사용하지 않아서 반환코자합니다. 그 다음은 태풍 피해 해양쓰레기 수거 사업비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부터 232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12건 29억 800만원을 이월해가지고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박상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일반회계 227쪽부터 23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과장님, 대천항 어구 및 어획물 인양용 크레인 설치 거기를 명쾌하게 다시 한 번 설명해주세요.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이게 당초에 1억 5,000만원 사업비로 해서 7,500만원을 시에서 보조해가지고 50대 50으로 했는데, 7,500만원 자담부담이 너무 커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해서 처음에는 반납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2,500만원을 하고 1억을 지원해서 하면 할 수 있느냐고 했는데 그렇게만 지원해준다면 사업을 추진한다고 해서 사업을 마무리짓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게 어디로 주는 거예요?○해양수산과장 김중환 대천항입니다.
대천항 어디, 수협?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보령수협이요.
태용

성태용위원

보령수협 배짱이네.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당초에 그 사업할 때는 70대 30으로 해달라고 했는데 저희가 그렇게는 어렵다고해서 50대 50으로 했는데 도저히 안돼 가지고,
태용

성태용위원

이거 크레인이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지금 수협에서, 그렇죠?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예, 위판사업할 때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꼭 필요한 사항인데 부담이 크다고 않는다? 수협에서 돈 2,500만원때문에 이것을 않는다? 이번에는 들어주시고 다음부터는 그렇게 들어주지 마세요.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분들은 자기들 다 욕구 채우면 더군다나 금융기관에서 돈 2,500만원 때문에 안 해주면 않는다? 이것은 좀 그런데, 이번은 어쩔 수 없는데 다음부터 그런거 있으면 제가 수협어민들한테 혼나더라도 그건 안됩니다, 그런 예산은 하면 안돼요, 이상입니다.

박상배위원장

과장님, 228페이지 양식어장 회복사업 설명 좀 해줘보세요.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저번에 호우피해로 삽시도 지역에 바지락이 집단폐사했어요, 그래가지고 도에서 거기에 대한 지원 사업비를 예산 계상해가지고 내려온 사업이라 저희가 부담지시에 따라서 같이 예산을 확보한 사항입니다.

박상배위원장

이 사업비 전체가 삽시도입니까?
중환

김중환해양수산과장

전체 삽시도라고 하기는 좀 어렵지만 우리 보령에서 폐사된 지역을 보니까 주교도 일부 있고 한데 일단 삽시도 지역이 주지역이 되겠습니다.

박상배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종익 산림공원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익

허종익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 허종익입니다. 236쪽 산불방지로 산불예방에 기간제근로자보수, 기타보상금, 포상금 등 4,85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산불감시대원 인부임이 12월 15일까지 돼있습니다마는 연말까지 연장해서 하는 걸로, 또한 행정평가에서 그간 산불감시 자체예산 확보사항이 미비해서 등급이 가, 나, 다 등급 중에 다등급에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회하기 위해서 3회 추경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복원으로 산사태 수해복구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에 1억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그간 주교면 주교리 등 8개소에 대해서 산사태 예방 및 예방시설 설치사업이 자체사업으로 자력복구토록 돼있어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37페이지 임업 경쟁력 강화에 조림사업은 단위사업 변경으로 중앙기관인 산림청 보조내시가 사업단일화로 인한 사항으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8쪽 산림 자원화에 고소득 임산자원 지원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단위사업 변경으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9쪽 녹색환경 조성에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사업비로 1억 5,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시설비와 감리비, 부대비를 포함한 사업으로 지난 8월말 태풍 곤파스로 인해서 국도36호 등 12개소에 가로수 170본에 대한 보식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명시이월을 해서 내년초에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국토공원화사업으로 재료비, 시직영 묘포장 시설비 등 300만원과 시직영 묘포장 시설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내년도 63회 도민체전시 봄꽃을 가꾸기 위해서 꽃씨와 묘포장 기온차이로 인해서 이중보온시설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0쪽 도시녹지관리단 운영으로 당초 보조사업 비율이 시비 100%였으나 국․도비가 내려와서 시비 20% 부담하는 걸로 변경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국․도비 반환금으로 493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 제17어린이공원 조성사업비 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일반회계 235쪽부터 24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벽수 지적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벽수

전벽수지적과장

지적과장 전벽수입니다.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50쪽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도로명주소 예비안내 추진 성립전 예산이 도비로써 461만 2,000원이 증가됐습니다. 251쪽 명시이월 사업은 2,547만 5,000원으로 주민들께서 요구하는 도로명 변경으로 의견을 최대한 접수한 후 안내지도를 제작하기 위해서 이월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지적과 소관 일반회계 249쪽부터 25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제 농업지원과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제

김성제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 김성제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3회 추경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70쪽 중간쯤 시설비 및 부대비가 본관건물쪽에 494만 3,000원입니다. 이건 태풍으로 본관이 피해를 본 내용입니다. 그 밑에 농기계 대여은행 운영도 태풍피해로 2,534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태풍피해로 인한 시설보강이 되겠습니다. 270쪽 제일 아래 향토음식 차세대 계승보급에 10,000원을 계상했는데 이건 시비부담 계산 착오로 이번에 정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271쪽 중간쯤에 특작물 실증시험포 운영, 시설비 및 부대비 7,512만 5,000원은 태풍피해로 유리온실이 파손됐기 때문에 그 시설을 고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태풍피해 관계는 저희가 공제조합에 가입했기 때문에 전액이 세입예산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그 다음 행정운영경비에서 6,000만원을 감했는데 인건비라든지 이쪽을 사용하고 남은 액수를 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72쪽 재무활동 반환금에서 농기계대여은행 운영에 대한 국고와 시비부담금, 도비부담금을 반환코자 하는 3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 조서는 태풍피해쪽은 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상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일반회계 269쪽부터 27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민숙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숙

임민숙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사업소장 임민숙입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78쪽 종합경기장 및 체육시설지원에 공공운영비로 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가로등보수지원에서 효율적인 가로등관리와 가로등지번 및 수요지 확인을 위한 GPS단말기 구입비로 3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태풍 곤파스피해 가로등 보수로써 성립전예산 국비 2,795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쾌적한 도서 관운영 지원에 공공운영비 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인력운영비는 1억 2,433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상배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277쪽부터 27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해수욕장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재만 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신재만입니다. 347쪽 수익적수입 중에 예금이자 수익입니다. 당초에는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정기예금 이자수익이 발생해서 2억 2,800만원을 증액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51쪽 기본급은 잔여예산 3,000만원 삭감하는 부분이고 연가보상비는 11명을 20일 기준으로 해서 739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특정업무활동비는 그동안 미지급분에 대한 것을 소급해서 지급하는 사항으로 1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 택지분양위탁 수수료입니다. 머드광장옆 한 필지 49억 6,700만원짜리가 팔렸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6%, 3억을 계상했습니다. 355쪽은 토지분양대금을 삭감하는 건데 앞에 수익적수입의 예금이자 증액부분이 있어서 그만큼 감액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59쪽 은행장기차입금 원금상환을 삭감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분양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적게 팔려가지고 삭감하고 또한 분양계약이 해지 등에 대한 기타반환금입니다. 12억은 해지된게 두 건이 있어서 감액조정하여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62쪽에 명시이월 사업조서, 363쪽에 계속비 이월사업조서, 364쪽에 계속비 사업조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상배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해수욕장개발사업소 소관 대천해수욕장 개발사업 특별회계 341쪽부터 36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해수욕장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목 맑은물사업소장께서는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목

박상목맑은물사업소장

맑은물사업소장 박상목입니다. 284쪽 일반회계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비로 보령공공하수처리장 태풍피해 복구비로 1억 1,630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국비가 늦게 지원됨에 따라서 3회 추경에 계상하여 명시이월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로 327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청원경찰 기타직 보수에서 지출잔액 4,709만 5,000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연가보상비 추가지급분에 대해서 477만 5,000원을 계상했고 정수비 인건비로 정수장관리 6급 호봉승급은 50만원을 계상했고 수당 등 지출잔액을 감조치 했습니다. 연가보상비 일곱 명분에 대한 560만 6,000원을 계상했고 재료비에서 원수구입비로 창동정수장 생활용수구입비 2,332만원을 감해서 보령댐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 부족분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328쪽 송배수관로 수선비 2,000만원과 기타교체비 급수관로 수선비 2,000만원을 계상해서 누수보수에 대처코자 합니다. 인력관리비로 학비보조수당 2,849만 9,000원을 감했고 연가보상비 추가분 874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상하수도 우수공무원 포상금 800만원을 감했습니다. 연가보상비 정수 및 수용가관리비에서 연가보상비 70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지출 333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남포 상수도시설 공사비로 50만원, 이 사업은 국비지원에 있어서 중앙이나 도 단위는 단위가 100만원이고 저희시 예산은 1,000원 단위이기 때문에 그 차액분, 부족분 50만원을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상하수도 요금관리용 서버컴퓨터가 낡고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 5억 835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371쪽 수익적수입이 되겠습니다. 잡수입 500만원을 감했고 이자수입 100만원을 감했습니다. 기타영업외수익에서 잡수익 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5쪽 수익적지출에서 인건비 집행잔액 581만원을 감했고 연가보상비 부족분 282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 공공요금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수입에서 379쪽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2,000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383쪽 자본적지출에서 시설비로 원산3리 공공하수도와 진죽리, 금암리 등 1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국․도비 보조금 감액에 따른 시비 추가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마무리를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상배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283쪽부터 28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323쪽부터 34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367쪽부터 38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보령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439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비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할 순서이나 위원님들의 고견취와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하여 위원님들과 협의조정을 마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1,838억 6594만원, 특별회계는 총 845억 8,530만 8,000원으로 계수조정된 내역은 없습니다. 따라서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은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심사한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은 오늘 오후에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2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