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유영수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129쪽 재무과에 묻겠습니다. 각종공사 주민참여감독관제 도입해서 금년도 예산이 없었는데 890만원이 올라왔는데 내용을 보면 각종공사의 계약·시공·준공의 전 과정에 지역주민참여 부실시공 사전예방 했는데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지역경제과입니다. 130쪽입니다. 문정로데오 이벤트광장 조성사업 해서 테마거리 육성을 통한 지역상권 활성화 도모 해서 1억 5,0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잠실본동에 이벤트거리 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만식 위원님!

김만식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131쪽 유기동물보호관리 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100% 인상, 5,000만원 정도 인상이 되었는데 인상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8쪽 재무과에 배상공제사업비 해서 증액된 데 대해서 구·동 청사 사회복지시설 등 했는데 그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안 184쪽 재무과, 일반보상금 전년도에 없던 예산이 890만원 증액된 데 대해서 주민참여감독관 위촉식, 주민참여감독관 교통비 했는데 신규사업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한 위원님!

김철한 위원입니다. 내년도부터는 복식부기가 도입되는 것 같습니다. 이 복식부기 내용에 대해서 현재 예산서를 보면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늘 복식부기를 해야 된다. 지금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복식부기를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 복식부기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이 복식부기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결산검사업무추진비가 삭감 되었습니다. 그동안 결산검사하고 금년에 결산검사 내용이 어떻게 달라지기 때문에 삭감이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솔이컴 운영센터인데 이 솔이컴은 구형장비가 되어서 예산심사 때마다 늘 논란이 많이 되었습니다. 필요없는 장비를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1,500만원 예산이 매년 쓸데없이 쓰이고 있습니다. 솔이컴 장비를 없애버리든가 그렇게 해야 예산이 절감된다고 봅니다. 이 솔이컴 운영을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설명해 주시고, 기업유치홍보가 있습니다. 4,000만원인데 금년도에 홍보한 내용, 기업유치는 홍보를 잘함으로 해서 경제도 활성화되고 지역 내 중소기업이 육성된다고 보는데 이 4,000만원 가지고 금년에 어떻게 홍보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에너지절약 홍보가 있습니다. 전년도에 없었는데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하고, 발효퇴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작년보다 8,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금년도에 지원내역하고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량기업 국내박람회 참가지원 1,5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국외 또는 국내에 민간인, 기업하시는 분들을 지원하는 모양인데 증가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도색 사업은 작년도에 1억이었는데 집행내역을 설명해 주시고 내년도에 도색사업 할 학교가 선정이 되었으면 학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정보지원센터 사무장비 보강입니다. 1,500만원인데 무슨 장비를 어떻게 보강할 계획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 사항별설명서 131페이지인데 유기동물 보호관리 광견병 및 기생충구제에 대해서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하면서 2,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이 삭감한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꼭 필요한 예산인가, 그렇지 않으면 삭감을 해도 가능한가에 대해서 주무과장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만식 위원님!

세무1과에 지방세 송달 해서 우편요금이 2,5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우편요금이 올라서 증액된 것인지, 예산이 신규편성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세무2과에도 우편요금이 8,700만원 증액된 데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성돌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성돌입니다. 먼저 유영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민참여감독관제, 내년부터 신규사업입니다. 덧붙여서 김만식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가 발주하는 연간공사가 작년 기준으로 하면 100여건이 됩니다. 회계규정에 의해서 그동안에는 공사감독·감리, 관계공무원들만 공사에 참여해서 준공검사를 했는데 주민생활과 직접·간접적으로 관련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역에 있는 전문가나 식견이 있는 분들로 하여금 공사의 시공부터 완공, 전 과정에 주민을 참여를 시켜서 예를 들어 터파기라든가 마무리 공정까지를 설계대로 하는가를 주민이 직접 감독할 수 있는 제도를 내년부터 도입을 하겠습니다. 그래야만 주민들이 직접 원하는 게 제대로 시행될 수 있나를 직접 감독할 수 있고 이 제도가 내년도에는 법제화될 것입니다마는 저희들은 미리 그동안에 주민들의 불편사항·건의사항도 있고 해서 주민이 참여하는 게 좋지 않나 해서 앞으로 동장님이나 구의원님들 추천을 받아서 우선 1차적으로 시행을 하고 계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825만원은 신규로 들어가는 수용비입니다. 그 밑에 890만원은 이분들이 전 공정에 매일 참여하지 못하지만 그때그때 주요 공정의 시공을 할 때 참여할 때는 실비보상 차원에서 1일 1만원 정도 교통비를 드릴까 해서 우선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두 번째, 김만식 위원님께서 배상공제사업비가 금년도에 비해서 인상이 되었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배상공제사업비가 금년도보다 50% 정도가 늘었는데 기존에 가입되어 있지 않던 도로, 간·지선변에 341km, 전체적으로 1,245개 노선이 됩니다마는 이곳은 그동안에 배상공제사업에 가입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물에 나는 하자도 앞으로는 필요하다 해서 추가로 계상이 된 것으로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 없던 거예요?

예. 도로같은 경우에는 공공시설물 하자로 인해서 간혹 주민들과 다툼이 있었는데 도로과에서 그동안에 사고가 많지 않아서 공제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증가추세에 있고 노후화되니까 전체적으로 다 배상공제에 들어야겠다 해서 내년도부터 추가로 가입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김철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식부기 도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복식부기 제도는 공기업이나 일반기업에서 복식부기를 채택해 왔는데 이 제도 도입을 위해서 정부에서는 99년도부터 준비를 해 왔습니다. 기초단체에서는 부천과 강남구가 시범으로 운영하고 있고 지금 한 5년째 준비를 하고 있는데 2006년도부터는 전 지방자치단체가 도입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년도에 우선 상반기에 직원들 교육 준비절차를 갖추고 하반기에는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 하드 쪽을 보강을 해서 2006년도부터는 전 자치단체 도입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 준비를 위해서 저희 과의 직원들을 공무원교육원에 1주일간 교육을 이수했습니다. 내년도에는 구·동·보건소·의회사무국의 회계실무자들 전원을 대상으로 해서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자체교육을 해서 복식부기 도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결산검사 업무추진비 삭감사유를 물으셨는데 사항별설명서에는 전체적으로 일반운영비가 1,225만원이 삭감된 것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결산검사는 매년 반복적으로 추진하는 업무이고 금년보다 예산이 줄지 않았습니다. 일반운영비 속에 있다 보니까 내역간의 증감사유가 발생해서 그렇지. 예를 들면 결산검사위원 다섯 분에 대한 위원여비 175만원, 이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이 결산준비를 위해서 240만원 급양비, 업무추진비·시책비 해서 300만원, 그래서 715만원이 전년도와 똑같이 계상되었습니다. 다만 자체 경상비에서 줄은 것이지. 이 예산은 줄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명예감독관 하는데 제도는 좋습니다. 그런데 명예감독관을 추천받는 과정이나 지금 현재 실정이 구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의 현실이 나중에 기술부서에 심사할 때 질의를 하겠지만 우리 구의원들이 몰라요. 관내에서 공사하는 것이 알려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명예감독관제를 과연 어떻게 해서 해당공사를 발주하는 부서에서 추천을 받는 것인지, 그 동에서 공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동장이나 구의원과 협의해서 명예감독관 추천을 받는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각 부서로부터 추천을 받지 않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민생활과 직접·간접적으로 관련있는 공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추천은 1차적으로 동장이나 구의원님들로부터 추천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런데 전문건설관리기술법에 의해서 전문공사를 하는 감리를 용역으로 예산을 주어서 하는 대규모공사는 말고 예를 들어서 공원이라든지, 도로포장·보수, 하수도 보수같은 주민생활과 직결된 이런 공사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하고 확대를 해 나갈 것입니다. 주관부서를 맡기면 주관부서가 공사를 하면서 그 사람들하고 같이 하면 이 제도의 도입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 편에 서서 정말 공사가 완벽하게 시공되도록 그런 차원에서 제도를 도입한 것이니까 걱정 안하시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몇 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수도 공사나 도시가스 공사를 하면 구의원을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로만 명예감독관으로 해놨지. 공사하는 업체에서 그런 대우도, 대우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연락도 안하고 가면 공사하는 사람들이 쳐다도 안봅니다. 그래서 한 번 지적한 일도 있었는데 무엇이든 하나 만들면 그게 잘 유지가 되어야 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큰 예산은 아니지만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계약에관한법률이 입법예고가 되어 있고 내년 하반기쯤에 마련되어서 시행을 하면 법제화가 됩니다. 그 전에 저희들이 이 제도를 도입해서 시행을 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차원에서 이런 제도를 도입한 것이니까 앞으로 시행을 하면서 지켜봐 주십시오.

명예감독관제가 아주 긍정적으로 좋은 효과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공동주택에 아파트 지원사업으로 송파구가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 안 도로나 보도블록, 놀이터 등을 하는데 공사를 끝내놓고 가보면 미흡한 부분이나 마무리가 덜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구청이나 업체에 연락을 하니까 시간도 오래 걸리는데, 아파트 지원사업도 마찬가지로 명예감독관을 동장이 추천하든지, 통장이라든지 누구를 위촉해서 하면 마무리가 잘 되고 좋은 측면이 있을 것 같으니까 2005년도에 시행하는 공동주택 지원사업 부분에도 감독관제를 같이 시행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성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세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기세입니다. 먼저 유영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정동 로데오거리 광장 조성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소상히 드리기 위해서 책을 한 권 냈습니다. 페이지를 찾아가면서 해야 되니까 천천히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동 로데오거리는 송파대로 특화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겁니다. 지역경제과는 종합계획의 단위사업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과 연계해서 하는 겁니다. 사실 1억 5,000만원은 용역결과 보고서에 나온 금액으로 산정되어 있는데, 그래도 1억 5,000만원은 이번에 예산을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예산이 삭감되었지만 여기에서 세워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사실 송파대로는 한 블록만 지나면 성남입니다. 성남하고 차이가 너무나 납니다. 감안을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기동물에 대해서는 김만식 위원님과 이상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유기동물은 지난해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오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애완동물 겸해서 유기동물이 늘어나고 있는데 2003년도에 438두, 2004년도에 850두, 내년에는 1,640두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두수는 유기동물보호협회에서 우리 구로 통보해 주는 겁니다. 이 분들이 유기동물을 나포해 가서 보호한다든지 죽인다든지 사진으로 기록하고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 전체는 구비가 50%, 시비가 50%입니다. 우리가 50%를 확보해놓아야 시에서도 예산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이 예산은 전액 통과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서 광진구의 경우 유기동물 예산만 8,600만원이고, 강서구도 8,600만원, 은평이 7,500만원, 중랑이 8,100만원, 서대문이 6,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송파구는 공원이 많기 때문에 유기동물이 많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예산은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그 다음에 김철한 위원님이 질의하신 솔이컴 문제는 작년에도 감사 시에 말씀이 많이 나왔는데 솔이컴은 지난 2001년도에 정통부 예산 4억을 받아서 신관 8층에 설치한 것입니다. 내용연수가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후 내년까지 가야 되고, 지금 현재도 가치 있고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법정경비로써 하드웨어에 1,100만원, 소프트웨어에 300만원, 해서 1,500만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솔이컴이 우리 구청에 있는 한 이 돈은 필요한 것입니다. 후 내년까지 2년 더 써야 되지만 그때 가서 검토하고 아직은 유용하게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기업유치 홍보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000만원이 지난해 예산하고 같습니다. 기업유치를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협조해 주셔서 금년도 100개 목표 이상을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실적도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송파구에 오는 기업들이 앞으로는 송파가 발전성이 많다고 해서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을 알리기 위해서는 홍보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직원들과 의원님들, 송파구민 모두가 나서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구청에서 발간되는 유인물로 정확하게 알려주는 게 신뢰성이 간다고 생각해서 금년 예산과 같이 4,000만원을 확보했는데 그 예산은 리후렛 제작이나 기업유치 백서를 제작하려고 합니다. 금년도 100개 이상 유치한 기업에 대한 유치경위, 송파에서 기업을 하다보니까 어느, 어느 면이 좋더라, 이런 내용을 기록해서 백서를 제작할 계획에 있습니다. 백서제작 비용이 2,100만원입니다. 이 백서로 인해서 다른 기업이 송파구로 올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홍보 절약 추진은 그 전에도 했던 내용입니다만 항상 아시다시피 에너지 절약에 대해서는 홍보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플래카드나 팜플렛 제작해서 구민들에게 홍보하는 비용입니다. 총액이 140만원입니다. 발효퇴비 지원에 대해서 작년도 보다 금액이 준 것은 법조단지와 유통단지가 들어옴으로 해서 일부 농지면적이 줍니다. 그래서 금액이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발효퇴비 지원에 대해서는 농지법 제20조에 명확한 근거가 있습니다. 토지의 개량 보전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저도 농촌 출신입니다만 농민들을 보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지난번에 상임위원회 첫 날 장지동 농민 20명이 의장실에 오셔서 건의도 했습니다만 이 예산은 농민들을 위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통과를 시켜주셨으면 합니다.

과에서 직접 농민들에게 주는 것인지, 송파농협에 주는 것인지?

저희가 입찰을 합니다. 발효퇴비에 대해서 입찰공고를 내고 입찰에 들어갑니다. 그때 최저 가격으로 쓴 업체에 대해서, 그 예산을 작년에는 50:50으로 50은 농민이 내고, 50은 예산으로 지원해 줬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우리가 농민들한테 60%를 주는데 농협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농민들한테 가는 겁니다. 다만, 농민들에게는 농협을 통해서 돈이 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농협에서 정산을 하면 농협으로 그 돈을 줍니다. 전 농민에게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서류를 가져오면 보고 우리가 지출하는 겁니다. 개인하고는 상대를 못합니다. 농협 조합원에 한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협에서 돈을 받아서, 낙찰된 업체에게 결재하느냐 이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수시로 납품되는 것에 대해서서 불시에 나가서 퇴비를 수거해 옵니다. 성분이 맞는지 검사를 또 해봅니다. 퇴비는 천태만상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해야 되겠죠.

집행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퇴비가 전량 다 나갑니까, 예산에 나와 있는 양만큼?

전체 우리 송파구 퇴비 소요량의 70%입니다. 그 중에 60%를 지원해 줍니다.

왜 물어보냐면 일단은 퇴비를 농민들이 원가의 40%를 내년도에 부담해야 하고, 올해 2004년도에는 50%를 부담해야 퇴비를 구입할 수 있는데, 농민들 부담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구매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료퇴비, 냄새가 많이 나니까 냄새가 나지 않는 발효퇴비를 지원해 주자는 차원에서 했는데, 어쨌든 공짜로 주는 게 아니라 40%는 본인이 부담해야 구입할 수 있잖아요? 그 40%를 돈을 주고 사야 되니까 구입을 잘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오륜동 올림픽아파트 뒤쪽 밭 있는 데는 봄철에는 냄새가 나서 다닐 수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현수막으로 “발효퇴비를 드립니다.” 하고 잘 써 붙여 놨는데도 이 사람들이 40%의 돈이 드니까 구입을 하지 않습니다.

사실 옛날에 퇴비는 집에서 돈도 안들이고 숙성시켜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냄새가 많이 났습니다. 금년부터 발효퇴비를 쓰고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는 경작시기에 냄새가 난다는 민원이 줄었습니다. 금년보다는 내년에 보조를 올려주니까 내년에는 더 적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돈이 많다고 해서 발효퇴비를 쓰지 않고 퇴비를 갖다 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한 이런 것은 저희가 홍보를 통해서 농사짓지 않는 일반 아파트촌을 위해서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더 확보되고 원활하다면 후 내년에는 더 많이 올려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조합원 자격이 송파구 내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만 해당됩니까?

농지가 송파구에 있어야 됩니다. 풍납동에도 농지가 있으면서 그 농지에 비료가 필요하다면 저희가 지원을 해드립니다. 다만, 농지가 변형되어서 다른 용도로 쓰고 있다면 지급을 못해 드립니다.

풍납동의 경우는 농사짓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송파구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남시 저 쪽에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해당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하여간 냄새가 안 나게 홍보를 잘 해서 발효퇴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우량기업 박람회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국제박람회 지원을 10개기업에 대해서 해줬는데 미국, 중국, 독일, 터키, 파키스탄에 300만원씩 지원해 준 바가 있고, 국내에는 코트라, 대한무역진흥공사 등 3개소에 지원해 준 바가 있습니다. 사실 송파구에 있는 중소기업은 브랜드가 큰 기업은 별로 없습니다. 중소기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앞으로도 이런 지원이 많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원안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학교 도색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사항별설명서에 1억이 되어 있었는데 그것은 프린트가 잘못되었고요, 작년도는 총액으로 되어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구분을 해놨습니다. 작년도에는 공공근로 사업비에 총액으로 되어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학교도색사업으로 1억을 빼놨습니다. 우리 관내 학교가 74개 학교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학교 예산은 1년에 운영비가 약 2,000만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도색 사업은 도저히 엄두도 못 낸다고 해서 금년에 26개 학교를 계획해서 24개를 했고, 2개는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 도색사업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고, 특별히 위원님들께서 부탁을 하시면 더 관심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정보센터 사무장비 보강에 해서는 지난 29일 오픈했습니다. 기업과 관련해서 상공인들한테 송파구에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아주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실만 개소해 주었습니다만 사무장비 예를 들어서 컴퓨터, 온·냉방비 등 예산을 세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모든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문정동 로데오거리 시설 건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1억 5,000만원을 잡아놨는데 삭감되었다고 얘기를 하셨죠? 그런데 그 시설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행사비용이 추가가 될텐데 지금 보면 지역상권활성화 이벤트행사 해서 3,000만원 잡혀 있습니다. 이게 그 비용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별도입니다.

그러면 2002년도 문정동 로데오축제행사에 집행된 예산이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2,427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까지 행사를 해 왔는데 그 행사를 했을 때 효과가 있습니까? 효과분석을 해 봤습니까?

효과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보다 1억 5,000만원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1억 5,000만원에 대해서는 송파대로명소화 계획, 큰 계획에 잡아놓은 그 안에 단위사업으로 해서 송파대로변에 로데오거리가 있죠. 그러다보니까 로데오거리라고 제목을 달았습니다마는 송파대로변에 있는 입구를 아름답게 꾸며 보자.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래서 1억 5,000만원을 넣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벤트행사하고는 별도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행사하고 거리조성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했고, 작년에는 태풍 「매미」때문에 못했고… 김만식 위원님 잘 아실 것입니다. 금년에 했는데 이틀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반 했고 나머지 절반은 조합 상인들이 부담을 해서 행사를 한 바가 있는데 그 때 매상고가 나름대로 많이 올라갔다고 상인들이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얼마씩 남았느냐는 파악은 하지 않았고 다만 구두로만 전해들은 바가 있습니다.

시설을 해놓으면 거기에 지속적인 행사가 수반되지 않고 그 시설로만 끝나는 것입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1억 5,000만원은 시설로 끝나는 것입니다.

이기세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신규 세무1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입니다. 김만식 위원님께서 우편요금이 인상되었는데 그 내용이 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세무1과에서 2,500만원 증액되었고 세무2과에서 8,700만원 해서 도합 1억 1,200만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인상된 주요 내용은 일반우편물과 등기우편물이 금년도 11월 1일자로 각각 30원씩 증액되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1억 1,2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참고로 저희 1과하고 2과에서 사용되는 것은 세무1과에서는 재산세·종토세가 추가되고 세무2과에서는 면허세·주민세·자동차세, 그리고 기타 각종 체납자에 대한 통보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 1억 1,2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땅이 늘어났어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편요금이 증액되었습니다.

30원씩 증액에 대한 추가금액이 이렇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박신규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권과가 아무런 질의가 없어서 제가 서운할까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권발급보조가 1명이 있죠? 주로 어떤 일을 하는지, 1명이면 충분한지, 그리고 여권수요자가 올해는 처음 시작해서 그렇고, 내년에는 수요측면에서 어느 정도 예상하시는지? 우리 행정복지위원회는 잘 모르고 계실 것입니다.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여권과장 송영무입니다.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권과 인력은 정규인력이 15명이 있고 대체인력이 2명 있습니다. 그리고 일용인부가 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18명이 공익요원 9명하고 같이 해서 2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권과에서 당초에 일용인부 한 사람을 배치를 받아서 처음에는 우리끼리 17명이 버텨보려고 했습니다마는 여권건수가 점점 늘어나고 하니까 여권교부창구에서 혼자서 여권교부하기가 힘이 벅차서 일용인부임, 이미 예산으로 확보되어 있었기 때문에 5월부터 쓰기 시작했습니다. 내년에도 현재 인력이면 충분히 버텨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금년과 같이 요구를 했습니다.

여기 사항설명서에는 12만 2,000원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일용인부임 단가가 인상되어서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려고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면 재정경제국하고 생활복지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시간절약을 위해서 오늘 의사일정에 잡혀있지 않았지만 보건소나 기타 국 질의 답변을 추가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방금 의사진행발언대로 의사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찬우 위원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73페이지 노숙자관리 및 복지시설점검 해서 전년도 예산에 없던 것이 2005년 예산이 3,292만 7,000원 잡혀있는데 노숙자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사항별설명서 75페이지 동경로잔치가 전년도보다 700만원 줄어든 8,783만 8,000원 잡혀 있는데 경로잔치 계획하고 있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로당 건강측정기 설치해서 사항별설명서 77페이지에 있는데 모범경로당에 혈압측정기를 매년 설치를 해서 노인들이 혈압을 수시로 체크할 수 있도록 하는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전년도보다 1,000만원이 줄어든 1,000만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왜 줄었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과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85페이지에 보면 시설장 해외비교시찰 해서 민간 10명, 놀이방 6명 해서 16명을 일본으로 해외비교시찰 한다고 되어 있는데 놀이방이나 보육시설에 대해서 사실은 선진지를 많이 가봐야 합니다. 그래서 16명에 대한 소요액을 자비 800만원, 구 보조 8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가정복지과 공무원도 같이 가는지? 또 이 예산으로 부족하지는 않은지? 그렇게 해서 유아복지, 또는 보육시설에 대해서 선진지 견학을 좀더 활성화해서 많이 보고 와야 되겠다 이런 취지에서 공무원도 적극적으로 가셔서 많이 보고 왔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95페이지에 보면 음식물류폐기물 공동배출용기 청결관리 민간위탁해서 위탁물량 5,000개, 전년도 예산은 없습니다. 2005년도 7,9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 밑에 재활용종합단지 인근주민 시설견학 해서 주민설명회 해외시설·국내시설 견학 및 주민설명회 해서 1억 200만원 잡혀 있습니다. 재활용단지도 사실 혐오시설로 인정이 되어서 주민들이 굉장히 꺼리는 그런 부분인데 잘되어 있는, 잘 조성되어 있는 선진지를 보고 우리도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하는 측면으로 봤을 때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이 계획, 인원은 몇 명 정도로 어떻게 갈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7페이지에 보면 다세대·다가구용 폐기물배출 보관용기보급 해서 250개, 일반주택용 용기를 다목적 중형용기로 교체, 전년도에 예산이 없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 2,500만원 잡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다음은 환경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01페이지 공원 등 공중화장실 관리용역 해서 전년도에 1,060만원이던게 2005년도에 3억 2,020만원, 이렇게 굉장히 많이 잡혀있습니다. 대개 보면 민간위탁금에서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공중화장실 전년도에 1,060만원에서 3억 2,000만원으로 올라가지고 전체적으로 3억 960만원이 올라갔습니다. 전년도에 공원 공중화장실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되었는지? 어떤 식으로 관리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주민과 함께 하는 생태하천 가꾸기 1,500만원이 있습니다. 전년도에 없고… 지금 성내천이나 탄천에 보면 환경과에서 계속 환경단체와 더불어서 같이 청소도 하고 하천 안에 들어가서 쓰레기도 줍고 이런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같이 하천에 들어가서 청소도 한 경험이 있는데 진작에 이런 예산이 잡혀서 좀더 깨끗하고 주민들이 가까이 갈 수 있는 이런 하천으로 가꾸어야 되는데 2005년에는 예산이 잘 잡혀 있다라고 보여지고 이 예산에 대한 주 사업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천한홍 위원님!

천한홍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69페이지, 수입란에 보면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이 17억 1,900만원 잡혀 있는데 몇 매를 팔아서 수입이 이 정도인지 설명해 주시고 봉투값 산출근거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테면 판매소에서 판매하는 이윤, 봉투원가, 판매자 이렇게 해서 많은 비용들이 드는데 이 가격산정을 물가대책위원회에서 한 것인지 어떻게 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거기 보면 많은 전문가들이 검토했음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 가지를 지적해 보면 원가나 공장, 이렇게 창고비 이런 마진이 다 맞는데 소매인들이 판매하는 이윤이 너무나 맞지 않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어느 물건을 팔아도 이윤이 10% 미만은 없습니다. 정부에서 민간으로 가기는 했지만 담배 판매도 10% 마진을 주는데 봉투판매자에게는 고액에 이것을 팔게 하고 낱장까지 팔게 하면서도 예를 들면 50ℓ짜리 종량제 봉투를 950원에 팔게 되는데 그것을 팔아서 40원 정도밖에 이윤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00원 짜리 팔아서 40원 남는 것이 대한민국에 어디 있습니까? 이런 것은 다음 번 쓰레기종량제 인상할 때 참고할 사항으로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다음에는 70페이지 여성교실수강료가 가정복지과인데 280만원, 몇 명을 어떻게 산정한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76페이지 노인복지기금조성이 목표액이 5억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얼마가 적립이 되었고 앞으로 노령인구가 증가하기 때문에 노인기금을 상당히 많이 책정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목표액이 상당히 낮은데 어떤 기준을 두고 상정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87페이지 여성교실 운영, 우리 송파구에는 4개의 여성교실이 있습니다. 한라, 잠실, 장지, 오륜…. 송파구에는 본 위원이 이것을 여러 번 말씀드린 바도 있는데 복지관이 8군데인가 10군데 정도 되고 송파문화원, 송파구민회관 등 해서 송파만큼 복지관이 많은데도 없는데 특히 여성에 대한 것은 지금 각 동마다 주민자치센터 있고 복지관 열 몇 군데, 문화원, 구민회관, 여성여관까지 해서 여성복지는 어디 가도 넘쳐 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여성문화회관이 있는데 그밖에 4군데 세를 임차해서 하는 것은 본 위원 생각으로는 좀 합당하지 않다. 이 여성교실을 여성문화회관으로 흡수해서 그 안에서 할 수 없는지? 지금 여성문화회관에 보면 어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임대료를 받지도 못하고 앞으로 적자로 갈 것으로 보는데 밖에 우리 문화원을 두고 여성교실을 두는 것은 본 위원 생각으로는 온당치 않은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마천 청소년수련관 운영은 원래 당초에 청소년수련관을 지을 때는 우리가 건축만 해주면 어느 재단에서 운영비 다 포함해서 운영하겠다고 해서 어느 단체에 준 것인데 그 이후에 적자가 나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한 달에 500만원씩, 1년에 6,000만원 정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상당한 액수가 계상되어 있는데 이 내용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3페이지 재활용종합단지 건설 51억원 정도가 국비로 잡혀 있는데 시비도 13억 2,900만원, 우리 구비는 어느 정도 투자되면 앞으로 여기에 대한 추진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 내용이 일일 125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처리하고 있는데 어떤 문제점은 없는지? 또한 재활용종합단지가 들어오면 이 부분이 어떻게 해결되는지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복용 위원님!

사회복지과 예산을 보니까 아주 유효적절하게 잘 쓰시려고 계획을 세우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송파구가 청소년이 살기 좋은 곳, 특히 시각장애인이나 지체장애인이 할 수 있는 론 볼링장이나 여러 가지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연도별로 송파구가 장애인들을 위해서 처우개선이 많이 좋아지고 이런다는 소문이 나서 이사를 많이 오신 것 같아요. 그 연도 대비해서 오시고 가신 분들이 계신 상황을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문정동 소각장에서 소파를 지금도 태우고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예산심의를 하면서 심도있게 다루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생활복지국장님께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생활복지국 산하에 구청장이 참석하는 행사가 몇 회나 되는지? 어떤 내용의 행사에 참석하는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질의는 답변을 듣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과에 보면 시설물 관리나 그런 사업성에 대한 예산은 많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대인의 건강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수질오염이나 공기오염이나 소음이나 배기가스에 대한 오염도에 대한 예산이 아무데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과연 구민의 환경에 대해서 얼마만큼 걱정하고 계신지 그 예산에 대한 편성을 왜 안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데 답변해 주시고, 청소행정과에 사항별설명서 93페이지 보면 추경예산이 편성되어서 작년도에 약 18억원 정도 되어 있는데 금년 예산안은 10억원 정도만 책정한 이유가 또 추경예산을 편성하려고 하는 예산안인지? 환경미화원 일용인부임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18억원이 2004년도 예산에 잡혀 있는데 금년 예산은 10억원만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예산이 그렇게 적게 잡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또 87페이지 보시면 여성복지에 민간위탁금 송파여성문화회관 공단 위탁 예산이 추경예산까지 약 20억원이 금년도 예산에 잡혀 있는데 2억 정도가 늘어났는데, 왜 늘어나게 되었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래 위원님!

박경래 위원입니다. 생활복지국은 주민과 가장 밀접하게 현장에서 일을 하신 분들입니다. 고생들이 많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께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송파구는 복지 송파입니다. 하지만 틈새가정이나 저소득층, 장애인들,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특히 복지 송파임에도 불구하고 등록 장애인만 해도 1만 2,000명 정도 됩니다. 제가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내 가정에 중증 장애인이 있으면 정말 생활이 너무 힘들고 어떤 사람은 제가 들은 얘기지만 아파트에 살다가 중증장애인 치료비나 보조하는 비용으로 인해서 전세로 가고 또 전세에서 월세로 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정도로 가정에 중증장애인이 1명 있으면 가정의 행복과 재산과 모든 것이 다 어려움을 겪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하고자 하는데 중증장애인과 장애아동 부모를 위한 활동보조서비스를 아까 국장님께 제가 서류를 드렸는데 위원님들 자리에도 제가 자료를 1부씩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활동보조서비스를 하는데 중증장애인을 보조함으로써 장애인한테 혜택을 드리면서 또 장애아동 부모들이 그 보조역할을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시간당 4,000원 정도 책정했는데 우리 송파구에 등록 장애인이 1만 2,000명인데 거기서 발달 장애인이 한 6,5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6,500명을 다 지원할 수 없으니까 거기에 1% 정도인 약 65명 정도 활동보조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거기에 단가 4,000원씩 하게 되면 65명 연간 3만 1,200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소요예산이 1억 2,480만원 정도 예산이 필요한데 재원은 장애인 보조는 국가나 시에서 65% 지원하면 저희 구에는 35% 정도하면 재원이 그렇게 그다지 크지 않다고 봅니다. 이런 장애인을 보조함으로써 장애인 가족이나 중증장애인한테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사회에 함께 참여함으로써 생산성도 증대된다고 봅니다. 특히 이 사업비 1억 2,480만원은 전액이 다 지역주민들한테 소득이 됨으로써 저소득 지역주민이나 장애인 부모, 그 다음에 단기적인 청년실업 해소에도 크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제안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의 의지 표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선 위원님!

정동수 위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90쪽을 한번 봐주세요. 우리 역사 체험교실 관내 중·고생 78명을 대상으로 해서 역사 체험교실을 실시하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93쪽 음식물 폐기물 위탁처리, 폐기물 반입수수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101쪽 공원 등 공중화장실 관리용역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 위원입니다. 여성복지 87페이지에 제가 숫자를 기록을 잘 못해서 늘어난 게 아니고 줄어들었는데 추경까지 약 30억원이었는데 22억원으로 편성되어서 약 8억원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그 줄어든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와 중식시간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성학입니다. 저희들 생활복지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일곱 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이중에서 이상우 위원님과 박경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국장인 제가 답변을 드리고 다른 분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 위원님께서 생활복지국 산하에서 연간 개최되는 행사가 몇 건이 되느냐? 특히 구청장이 참석하는 행사는 몇 개가 되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살펴보건대 생활복지국 총 행사는 정례행사가 18개 행사가 되겠습니다. 이중에 청장께서 직접 참여하시는 행사는 13개 행사가 되고 나머지는 국장이 주로 참석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과별로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과에서 정례적으로 9개 행사를 합니다. 이중에서 6개 행사가 청장님이 참석을 하시고 나머지 3개 행사는 국장인 제가 하고, 가정복지과에서는 7개 행사가 있는데 이중에 5개 행사가 청장님이 참석하시고, 나머지 환경과가 환경의 날에 국가적으로 하는 행사가 한 건 있고, 청소행정과에서 재활용문화관 패션쇼 올해도 했습니다마는 한 건, 연중 한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18개 건에 청장님이 참석하는 행사는 13개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5건도 구청장이 참석하도록 되어 있는 행사죠.

초청장은 오죠. 초청장은 오는데 관례적으로 국장이 참석하는 조금 경미한 행사이기 때문에…

생활복지국장께서 어떤 단체라든지, 집행부에서 하는 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예산절감도 있고 업무의 효율화도 있고 그런 면에서 2년에 한 번씩 개최하는 데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검토를 해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과 행사를 말씀드린다면 9개 행사중에서 6개 행사를 청장님이 참석하시는데 실제 사회복지과에서 주관하는 행사는 2건에 지나지 않습니다. 나머지 4건은 민간단체에서 초청을 받아서 하는 행사입니다. 가정복지과도 결국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주로 단체별로 정기총회나 연간 한 번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우리로 봐서는 행사가 많지만 각 단체로 봐서는 1년에 한 번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2년에 한 번 하라는 것은… 앞으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체에서 하는 행사는 1년은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고 격년제로 해서 집행부에서 지원해주도록…

저희들 입장으로 봐서는 이상우 위원님 말씀이 참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효율성을 기할 수 있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에 예산절감이 안 되면, 또 집행부에서 참석해서 업무에 능률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라도 그런 계획을 세워서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생활복지국장 답변 중에 각 직능단체에서 정기적으로 하는 행사를 생활복지국장이 무슨 방법으로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하는 거예요?

협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각 단체에서 자기네들이 주관해서 행사를 하고 거기에 구청장을 초청하는 행사에 참석하는 것을 생활복지국장이 무슨 명분으로 그 사람들한테 “하라, 하지 말라.” 전향적으로 검토한다는 답변이 불합리한 답변 같습니다.

아무튼 정태산 위원님 말씀도 옳은 점이 있어서 아무튼 이 부분을 협의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단체에서 하는 행사라 하더라도 구청 지원예산이 없으면 상관이 없는데 단체행사마다 지원이 됩니다. 거의 다 대부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우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저도 알아듣습니다. 소모성 경비를 줄이자는 뜻으로 질의하는 것은 내가 알아 듣겠는데 생활복지국장이 각 직능단체 주관으로 해서 1년에 한 번씩 하는 행사를 전향적으로 검토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해가 안가는 답변이라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행사에… 지금 생활복지국만 18건입니다.

질의하는 취지는 알아들어요.

한 달에 한 번 반씩 행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만 있느냐? 행정복지국 같은 경우에 한 달에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씩 있단 말입니다. 그런 소모성 예산과 업무의 효율성, 공무원이 행사에 쫓아 다니느라고 일을 못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점에 대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에 박경래 위원님께서 중증장애아동을 두고 있는 부모님들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은 데 도울 수 있는 사업을 채택할 용의가 없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작년 8월인가 박용모 위원님께서 장애아동학습도우미라는 사업을 가지고 구의회에 청원을 하셔서 채택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것과는 약간 틀린 사업입니다마는 이러한 사업도 구청에서는 채택을 해서 지난 2003년도 본예산에 6,500만원 정도 예산편성을 해서 2004년도에 8개 학교에 다니는 아동 20명 정도를 도우미 9명을 채용해서 6,500만원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 사업을 짧은 시간에 검토를 해 보니까 유사한 사업을 거여동에 있는 민간단체에서 정부보조를 받아서 이미 시행을 하고 있고 또 신천동 장미아파트 지하에 자리를 두고 있는 「좋은친구자립생활센터」에서는 이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하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장애아동이나 또는 부모를 위한 이러한 사업은 아무리 강조해도 크게 지나침이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아동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중증장애인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활동보조서비스는 그런 부모, 장애아동 부모가 하는 활동이고… 그래서 송파구등록장애인이 1만 2,000명이 되는데 그중에서 발달장애인이 6,500명 정도 됩니다. 그런 6,500명에 대한 장애인에 대해서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동이 아니고… 전체 송파구 장애인에 대한 전체활동입니다. 전체활동이 아까 이야기했던 약 1% 정도, 65명 정도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한 사람이 10시간씩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은 1시간 활용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5시간 활용하는 사람이 있으면 실제 혜택은 발달장애인도 65명이 아니라 650명 정도, 1,000명 가까이 혜택을 받을 것이고 그로 인해서 활동보조서비스 하는 사람도 1,000명 이상이 이 혜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일거양득인데 장애인도 도움이 되는 것이고 활동보조서비스 하는 사람도 도움이 되어서 순수 이익이 되게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장애인을 위한 사업을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의지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 부분도 우리 실무진과 과장하고 의논했지만 장애인을 위한 사업은 가능하면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기본적인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예산에 바로 반영을 하시겠다는 계획을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박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장애인들은 지원예산이 원칙적으로 국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도 보건복지부에 필요한 예산중에서 국가가 100%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상당한 부분을 부담해야 된다는 전제하에서 복지부에 요청할 생각을 갖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과 방금 말씀하신 대상자를 처음부터 확대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단계별로 할 것인지 이러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조사를 통한 세부계획을 수립 해야겠다 하면 이것은 본예산보다는 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하고 기초조사를 해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소관 부처에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경래 위원님, 답변이 되었습니까?

예.

김성학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윤입니다. 박찬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숙자관리 및 복지시설점검에 대한 노숙자 관리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은 현재 노숙자가 날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노숙자 관리를 전문적으로 담당할 인력을 타과에서 저희 과로 확보하려고 하는 인건비입니다. 3,200만원 정도 확보했습니다. 그 다음에 동 경로잔치 예산에 대해서 내년도 계획을 질의하셨습니다. 금년도에 8,70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마는 공직자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해서 기념품이나 식대를 제공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경로잔치를 도저히 치를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경로찬치를 치를 수 없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 처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 건강측정기는 혈압측정기입니다. 혈압측정기를 2000년도부터 경로당에 보급을 해 줬습니다. 2000년도에 3개를 시범적으로 보급을 해줬더니 반응이 좋아서 2001년부터 2004년까지 42개를 보급해 줬습니다. 그래서 구립경로당에는 거의 보급이 완료되었습니다. 1개당 200만원 정도 가격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5개 정도 설치할 목적으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천한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인복지기금 목표액을 5억으로 잡았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1998년도에 처음 적립했습니다. 98년도에 5,000만원으로 시작했다가 IMF로 인해서 99년도에는 800만원, 2000년부터 2,003년까지는 2,000만원, 작년하고 금년에 5,000만원씩 반영했습니다. 현재 2억 2,500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한 5억 정도 되어야 이자수입이라든가 해서 노인지원사업이 가능할 것 같아서 그렇게 목표를 잡았습니다.

목표액을 너무 적게 잡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고령화 사회가 되어 가는데 돈 5억 가지고 어떻게 혜택이 간다는 것입니까?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구 재정을 감안하더라도 지금 여성발전기금 같은 것은 10억을 설정해 놓고 노인인구가 상대적으로 더 많은데도 5억 한다는 것은 형평에도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5억 정도면 그때 당시 이자수입이라든가 해서 어떤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잡았습니다.

지금 같이 다루고 있는데 10억을 여성발전기금으로 해 놨는데 그보다 더한 필요성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노인복지기금을 5억으로 했다는 것은 형평에도 안 맞잖아요.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좀더 추가하는 방향으로 내년부터라도 검토하겠습니다. 송복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애인 연도별 현황은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장경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의료보호기금은 현재 전액 시비로 특별회계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 통합기금에는 포함이 안 되고 따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서울시 특별회계 예산과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직접 대불금을 지불해주고 있습니다.

경로잔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 11월에 동 경로잔치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배정해서 동에서 주관해서 경로잔치를 한다고 계획을 세웠다가 경로잔치를 못하게 되고 거기에 대한 계약금이나 그런 것을 물어주게 되고 어떤 의미에서는 경로사상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어른들을 기만하는 그런 식의 이야기까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검토를 하지 않고 행사계획을 세운 생활복지국장이나 담당과장께서 그 책임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법에 대해서 연구는 하지 않고 예산을 삭감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데 본예산에 세운 의미는 어디가 있고 예산을 삭감해달라고 하는 의미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성남시 같은데나 우리 2003년도에 경로당에 예산배정을 해서 경로잔치를 다했습니다. 그러면 주관부서에서 예산을 시행할 것이 아니라 경로당에서 하면 아무런 문제도 없습니다. 꼭 주무부서에서 행사를 주관해야 할 필요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문제를 선관위에 사전에 질의를 한다든지 어떤 판례를 찾아본다든지 연구를 해서 하도록 해야지. 예산만 삭감해달라고 하면 이런 의미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다른 동은 그렇게 선관위에서 문제가 되어 있는데도, 유영수 의원 동은 찬조금을 받아서 하기도 했지만, 성남 같은 데는 굉장히 성대하게 경로잔치를 했습니다. 누가 했느냐, 바로 주민 스스로 했습니다. 이런 문제를 두고 예산을 이렇게 한다면 예산을 편성하는 의미도 없고 예산을 본 예산에 넣었다가 삭감해 달라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실무부서 과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는데, 경로잔치에 대해서는 중앙선관위에 질의도 했고, 받았습니다. 한정된 인원에 한해서는 음식을 제공할 수 있다는 질의에 해답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한정된 인원”에 대해서 선관위측과 저하고 격론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풍납1동의 노인이 3,000명인데 200명을 초청해서 경로잔치를 하는 게 한정된 인원이 아니냐, 노인 3,000명을 다 초청하지 않고 200명에서 300명을 초청해서 경로잔치를 한다고 했더니 선관위 측에서는 200명, 300명은 한정된 인원이 아니란 해석입니다. 20명, 30명 대표자가 모여서 식사하는 것은 괜찮지만 200명, 300명이 모이는 경로잔치는 한정된 인원이 아니고 불특정 다수인이 모여서 하는 잔치라고 해서 잔치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경로계획을 수립해서 노인경로우대 사상에 맞춰서 행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직자선거부정방지법에 음식물이라든가 선물을 못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 하게 취소했습니다. 이것을 하면서 송파구청만 단독으로 한 게 아니고 인근의 강동구청, 성동구청, 광진구청을 일일이 다 확인을 해봤더니 거기에서도 금년에도 경로잔치를 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못했냐면, 지금 언론기관도 있어서 조심스럽습니다만 어떤 신고가 있었습니다. 채증 나온다는 정보를 입수하고는 도저히 시행할만한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취소한 사항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도 선관위에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주관자에 따라서 틀려질 수 있어요. 구청장이 주관자가 되느냐, 경로당 노인회장이 주관이 되냐에 따라 틀려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로예산은 더 많이 책정되어야 되고, 노인인구가 많아짐으로써 더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아져야 되는 예산을 행사 시행도 못해보고 주민들의 지탄만 받는 그런 행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을 삭감하기 보다는 더 늘려서 노인복지에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동 일선행정을 담당하는 동장 입장이나 실무차원에서 보면 그 예산을 집행할 길이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단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는 얼마를 편성해도 어느 분이든 이의가 없습니다. 경로잔치 예산 삭감되는 부분이 7,000만원에서 1억 정도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을 소모성으로 쓰는 것 보다는 복지기금으로 돌려쓰는 것이 더 건전하고 법을 위반하지도 않는 방법입니다. 그런 쪽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경로당 혈압측정기 설치가 구립경로당은 거의 완료가 되었습니까?

거의 다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면 공동주택 내에 있는 경로당은 사립으로 들어가죠?

네.

송파구에 공동주택이 65% 넘게 있는데, 공동주택 안에 있는 경로당에는 혈압측정기를 지원해 준 사례가 지금까지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질의의 취지가 뭐냐면 2,000만원을 2004년도에 했는데, 왜 2005년도에는 1,000만원 했느냐, 왜 1,000만원이 줄었느냐 질의했고, 그 쪽에도 공동주택에 있는 경로당에 나가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챙겨서 그 쪽에 있는 분도 건강을 체크할 수 있는 권리가 당연히 있죠.

알겠습니다.

재산세는 더 많이 내잖아요.

세금은 더 많이 내는데 혜택은 훨씬 적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태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숙정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숙정입니다. 박찬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 민간보육시설 시설장 해외비교시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민간보육시설은 현재 113개소가 있고, 가정보육시설은 현재 78개소가 있습니다. 우선 2005년도에는 그 중에 1/10정도의 시설장들을 선발해서 이 분들에 대해서 총 소요경비가 1,600만원 소요될 것으로 보고 그 중에 50%는 저희 구가 부담하고, 50%는 자비로 해서 선진지 견학을 해서 보육사업에 업그레이드된 그런 것을 운영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 800만원에는 공무원 여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무원은 기관에서 포괄적으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에 이쯤해서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가능하면 인솔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장들이 해외에 가서 시설이 우수한 선진지를 견학할 때 시설장이 더 많이 아는 것보다 공무원들이 더 많이 배우고 느껴야 시설장들 관리·감독을 할 수 있다고 보여 집니다. 반드시 우리 공무원들도 선진지를 가서 보고, 관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설개선을 할 때도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되어서, 혹시 이 예산에 안 들어가 있다니까 나중에는 넣어서 꼭 가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천한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교실 수강료 세입 2,880만원에 대한 내역을 질의하셨고요, 그 내역은 저희가 지금 여성교실은 4개소 중에는 3개소는 직영을 하고 있고, 1개소는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3개소에 1기에 720명 정도가 수강을 합니다. 1인당 3개월에 1만원씩 실비를 받고 있습니다. 세입은 내년에도 720명 곱하기 4기해서 2,88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성교실 중에서 지금 여성문화회관이나 문화원에서 모든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중복되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지 않느냐 염려해 주셨는데요, 저희 여성교실 3개소는 한라여성교실이라고 이 부분은 한라 재건축이 들어가서 서울시에서 무료로 임대해서 쓰다가 재건축만 들어가면 철수해야 될 입장입니다. 유일하게 임대하고 있는 것은 잠실여성교실에 92년도에 설치할 때 8,800만원의 전세금을 주고 시설 43평을 이용하고 있는데, 저희 여성교실을 주로 이용하는 사람들은 취미 부분보다는 한 달에 3,300원을 내고 가계를 돕거나 창업을 할 수 있는 직업보조적인 과목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문화원이나 주민자치센터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과는 조금 다른 성질의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저희가 1년에 3,200명 정도를 배출합니다. 그 중에서 30% 이상이 재취업을 하거나 창업을 하거나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성들 발전을 위해서 취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데, 여성문화회관이 건립되었으면 그 안에 유치를 해서 하는 것이 대내외적으로도 보기도 그렇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성문화회관 내에도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3개월 1만원을 받고 직업을 가르치는 것인데, 여성문화회관 같은 경우는 최소한 1달에 2만 5,000원을 내고 있고, 이 부분에서 주로 어떤 과목을 하냐면 미싱이나 기계 장비가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것과 조리사자격증 등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본 장비가 차지하는 부분이 높고, 여성문화회관에 들어가서 무료로 하거나 1만원을 받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지금 저희가 3개 교실이 있다고 해도 장지여성교실은 저희 구에서 98년도에 철도부지에 지어서 쓰고 있고, 임대를 얻고 있는 것은 잠실여성교실 밖에 없습니다. 장지여성교실 또한 철도부지에 공원사업이 추진되면 내년 중에 헐리지 않을까 해서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청소년 공부방이라든가 아주 실적이 미비한 것을 기능전환을 해서 직업을 갖고자 하는 저소득 여성들에 대한 배려는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천청소년수련관 운영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당초 97년 11월 14일 마천수련관을 개관하면서 그때 그 당시 IMF 전에 위탁체가 건물만 주면 자기네가 보조금 없이 운영하겠다고 해서 들어와서 그때 선정되어서 이 분들이 3년 간 운영하는 중에, 11월 14일 개관했는데 24일 IMF가 터졌습니다. 그 이후에 위원님들께서도 염려를 하시고 저도 엄청 혼도 나면서 예를 들어서 전혀 예기치 못한 일 때문에 구립이 적자로 부실하게 운영되는 것을 볼 수 없어서 그때부터 6,000만원부터 시작해서 2004년도에는 1억 5,000만원까지 예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에는 1억 7,000만원 정도 예산 계상을 했는데, 이 부분이 마천수련관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바로 앞에 보면 마천복지관이 있고 그 옆에 보훈회관 등등 비슷한 복지시설에서 중복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고,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청소년수련관이 2개소인데요, 마천수련관은 특화해서 특히 거여·마천 지역의 청소년들이 조금 난폭하다랄까 이런 부분이 있어서 청장님이 오셔서 2001년부터 예절학교를 설치했고, 지금 마천수련관에서 주로 운영하는 부분이 심성을 순화하는 예절관계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저소득 초등학교 아이들의 부모들이 굉장히 늦게 들어와서 방과 후 교실이 가장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외 나머지 시간대에 청소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 총 예산규모를 보면 5억 7,700만원 정도 예상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희 과에서 지급하는 이 돈이 30% 이내 보조금이라는 것, 이 부분이 타구나 시에서 운영하는 수련관과 비교해 볼 때 결코 많은 지원금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위원님들이 이 부분을 배려해 주시면 내년에도 특히 수련관으로써 해야 할 청소년상담실도 추가해서 운영해야 되고, 또 자원봉사자 프로그램을 문화관광부에서 하라고 지시가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승인해 주시면 저희가 원활하게 마천지역의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이상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문화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2004년의 경우 추경 1억 7,300만원까지 포함해서 올해는 총 세출규모가 20억 5,123만 5,000원입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22억 6,184만원으로 총 2억 1.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사유는 자연증가 분인 8,516만 7,000원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당연히 세입도 늘어나겠지만 세출 부분에 강사료가 4,000만원이 늘어나고, 공과금이 요즘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 외 인건비 인상분이고, 이제까지 밑의 주차장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했었고, 위의 여성문화회관만 저희가 모든 세입·세출을 잡았는데 2005년도부터는 그 밑의 주차장까지 저희 과에서 인수를 받아서 거기에 따른 세입·세출을 총괄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억 1,000만원 증가되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동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우리역사 체험교실이라고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예산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내년에 7, 8월 여름방학 때를 이용해서, 백두산을 우리가 관람할 수 있는 기간이 6월 15일에서 9월 15일까지라고 합니다. 이 기간동안 우리의 청소년들이 백두산을 보고, 집안시, 통화시를 갔다 옴으로써 그들에게 꿈을 키워주고자 어려운 가운데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제 욕심으로는 80명 정도를 하고 싶었는데,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내년 예산이 어려운 점도 있고, 일단 60명으로 볼 때 30명에 대해서는 가정위탁세대를 소년·소녀가장으로 봐야 됩니다. 그 세대가 현재 37세대, 53명이 있습니다. 이 중에 미취학아동이 3명이고, 초등학생이 18명,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32명입니다. 이 중·고등학생이 다 원하면 이 청소년들은 무료로 데려가고, 나머지 30명분은 송파자치신문에 공고해서 본인부담 50, 저희 구비 50으로 해서, 인솔공무원 4명, 교사 2명으로 해서 내년에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근본목적이 좋은 것 같습니다. 소년·소녀가장들한테 용기와 희망을 주고 사기진작과 격려차원에서 한다는 것은 좋은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좋은 취지가 많은 경쟁 때문에 탈락하는 사람이 있으면 상처를 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반청소년 구비 50%, 자비 50% 지원하는 선발에는 상당히 많은 사람이 참가를 희망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공정한 기준이 있습니까?

저희가 자비부담을 할 경우에 스키캠프의 예를 보면 예상외로 몰려오리라고 생각한 부분에 오지 않는 경우도 있고, 만약에 예상 인원보다 많이 온다고 하면 공개추첨을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왕에 좋은 뜻으로 하셨으면 누구라도 공감할 수 있는 객관성 있고 공정한 기준마련을 하셔서 잡음 없고, 무리 없이 본래 목적대로 잘 수행될 수 있되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몇 번 의원을 하면서 과장님이 가정복지과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것도 알고 그 중에서 청소년복지에 대해서 김숙정 과장님이 많은 공헌을 하셨는데,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데 같은 생활복지국 내에서 노인복지기금은 5억으로 책정했는데, 여성복지기금은 10억을 책정한 이유가 노인보다 어떤 배려를 해야 된다는 산출기준이 있어서 하셨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발전기금은 2001년도부터 적립했는데 그때만 해도 금리가 이렇게 없을 줄 몰랐고, 저희 생각에는 10억 정도만 해서 발생되는 금리만으로도 어려운 대상을 돌봐줄 수 있지 않나 해서 10억을 책정했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저희보다 훨씬 전에 했기 때문에 5억이란 가치가 저희가 편성할 때하고 비슷하게 판단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장님, 아까도 사회복지과장이 답변하셨는데 같은 생활복지국 내에서도 형평이 안 맞아요. 노인복지기금은 여성발전기금보다 더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5억이고, 같은 생활복지국 내 10억은 맞지 않는데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수차 말씀했지만 상향 조정해서 더 세워야 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님.

예산안이나 사항별설명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검토가 잘 되어서 본 위원이나 다른 위원들이 발언하는데 착오가 없도록 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전 정회시간에 과장님하고 얘기를 있습니다만 1억 7,000만원 추경 잡힌 것을 20억으로 써 놓으면 30억이 되어서 예산이 엄청나게 많아지는데, 그래서 질의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예산안을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가 다른 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정확성에 있어서 문제가 여러 번 지적되었습니다. 이 점 유념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숙정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달수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박달수입니다. 먼저 박찬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부터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동배출용기 관리 민간위탁금 7,950만원에 대한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요사이 송파구는 다세대·다가구가 상당히 많이 신축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음식물은 가정용 세대 당 6ℓ짜리 용기를 사용하는데, 다세대·다가구 앞에 6ℓ짜리가 보통 5, 6개, 심하면 10개씩 서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보다 다가구·다주택용 중형용기 60ℓ 짜리를 보급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 현재 다세대·다가구가 5,800세대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올해 2,500개를 보급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또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일반아파트 같은 경우는 80ℓ 짜리 관리를 아파트 자치단체위원회나 경비들이 관리를 하는데, 다세대·다가구에는 관리하는 책임자 소재가 불명확하고, 또 한 가지 문제는 다세대·다가구 세척관을 운영하다보니까 세척하다보면 침출수가 나옵니다. 침출수를 지하 하수도에 버리는 경우가 되는데 이것은 사실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구의 예를 몇 군데 알아보니까 이것을 민간 위탁하는 경우가 있어서 내년에 저희들이 약 5,000개에 대해서 하려고 예산에 요구했는데 일부 삭감되어서 7,950만원이 되었는데, 구체적인 것은 위탁대상 업체하고 협의해서 단가나 수수료를 계산하면 되겠지만 지금 현재 생각으로는 이 금액 범위 내에서 실시하되, 한정적으로 냄새가 많이 나는 하절기만이라도 몇 개월 시범적으로 운영해서 효과가 상당히 좋다면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고, 내년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6ℓ 짜리는 어떻게 합니까?

6ℓ 짜리는 전부 회수가 되었습니다. 다세대·다가구에 세대별로 내는 용기가 아침에 보면 6개, 7개가 나왔는데 그것 대신 용기를 60ℓ 짜리를 무료로 보급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세대·다가구 별로 60ℓ 짜리 용기 1개만 내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골목길이 한결 보기도 좋고, 관리하는 사람 입장에서 전 가구가 같이 사용하니까 좋습니다.

회수한 것은 폐기처분합니까?

그것은 가구별로 자기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건조 식으로 말리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음식물을 하다보면 지저분한 것이 묻는데 그것을 세척해 주는 것입니다. 다음은 시설견학인데, 지금 저희들이 재활용단지 건설에 따라서 시설견학, 주민설명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것은 내년도에 가서 구체적인 내용을 수립하고, 현재로써는 예산상에 30명을 계획하고 있고, 지금 현재 시설견학 대상자는 재활용건설 인근주민, 장지동이나 문정동 인근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인원 선정은 예를 들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선정한다든지 해서 주민들 스스로 자율적으로 선정하는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구체적인 것은 그때 가서 여론을 수렴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설명회는 하셨죠?

주민설명회는 지금 현재 재활용건설단지 추진이 그린벨트 내이기 때문에 그린벨트관리계획변경을 위해서 건교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번 금요일에 본회의 심의 예정인데 어제 오후에 내년 2월에 심의하겠다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제가 건교부에 1년을 쫓아다니고 있는데 중앙부서와 협의가 어렵습니다. 지금 건교부 심의대상은 지상시설물인데 지상시설물에 대해서 확정이 나고, 그 다음에 지하시설물에 대해서 하고, 기본용역을 가지고 일부 민자유치를 하다보니까 민자지원센터에 자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의해서 최종안을 갖고 주민들 설명회를 내년도에 한번 실시할까 그렇게 지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건교부에서 어떤 결과가 나와야 그 다음 진행이 되는 거네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주민을 상대해 놓고 여기다가 뭘 짓고 체육시설을 어떻게 한다고 설명을 했는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 시설이 안 된다. 지금 현재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해서 본회의에 넘기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분과위원회에 지금 한 여덟 번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중앙도시계획위원들이 어떤 분이냐 하면 전부 교수들이고 토지계획 분야, 도시계획 분야 교수들이 많은데 상당히 저희들하고 생각이 틀립니다. 그래서 실례로 지금 현재 분과위원회에서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 위에 체육시설도 필요 없고 녹지조성을 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개별접촉을 상당히 많이 하고 했는데 설득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디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지금 분과위원회에서 일부 체육시설물을 못 한다 이렇게 얘기된 걸 본회의에서 제가 이견을 다시 한 번 하기 위해서,

그 체육시설을 못하게 하는 그 분들 얘기는 뭡니까?

녹지조성하라 그 이야기죠. 그린벨트니까. 최종적으로는 본회의에 상정된 심의에 따라서 결정 날 것 같고, 하여튼 저는 한 90% 이상 우리 요구대로 통과되도록 지금 현재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맨투맨으로 만나고 있고 해서 어느 정도 설득을 해 나가고 있는데 일부 교수 몇 분이 자꾸 그렇게 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확정되면 주민설명회는 당연히 그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건교부를 넘어서면 다시 주민들하고도 마찰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재활용단지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을 주민들이 느끼기에 자기 동네 오는 것을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 예산을 책정했고, 실제로 외국의 사례라든지 잘 조성된 단지를 보고 오면 주민들이 또 틀려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고, 앞으로 건교부하고 어떤 결과가 나와서 진행이 되면 조기에 주민들에게 설명을 하고, 주민들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또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진행이 됐으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주민설명회와 시설견학 두 가지인데 시설견학도 해외 있고, 국내가 있는데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지만 국내시설이 언제 했느냐 하면 주로 1990년대 중반 그때 시설이 됐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 들어와서 시설 된 데는 몇 군데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시설이 열악하고 기술적으로 상당히 원시적이고 그래서 국내에 시설견학 할 만한 데가 몇 군데 없습니다. 그런데 요 근래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된 공사는 최신공법으로 .하는데 아마 내년도 하반기에 가면 최신공법으로 한 시설대상들이 나오지 않겠나, 그러면 그때 저희들이 선정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고, 해외건설은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선거법위반관계, 이 문제가 막혀있어서 지금 기획예산과하고 감사과, 총무과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2004년 예산 7,000만원 잡혀 있었잖아요. 그러면 올해는 사용을 안했습니까?

네, 올해는 안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 문제를 아마 그것과 연결해서 최종 결정할 것으로 하고, 다만 국내시설은 하고, 주민설명회를 한번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다세대 보관용기 보호 이것은 처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다세대 다가구용을 많이 하다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중형용기 보급이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 하면 관리자가 하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해서 중형용기 관리자에 대해서 음식물수집운반수수료를 감면해 주고 있는데 감면해 줘도 잘 안합니다.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목표를 가지고 지금 보급을 꾸준히 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천한홍 위원님 쓰레기봉투 관계 말씀인데 지금 쓰레기봉투 가격 결정은 아시다시피 폐기물관리조례 규정에 의해서 결정되고 있는데 판매이윤관계는 사실상 제가 봐도 조금 낮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판매소가 우리 관내 4만 내지 5만 판매소가 있는데 1개 판매소의 한 달 판매 매수가 한 1,500매 정도 파악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20ℓ리터로 보면 72만원 정도 한 달에 파는데 그거 해 봤자 돈 3만 몇 천원 해서 지금 현재 한 5.8%, 20ℓ를 기준으로 하면 한 18원 정도인데 보통 한 묶음에 10매 내지 20매인데 판매이윤은 기회 있으면 상향조정하는 것이 제가 봤을 때도 조금 나을 것 같은데, 문제는 전체가격이 또 높아지니까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다른 수집운반수수료를 줄이고 한다든지 이런 문제도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수집운반수수료에 대한 것은 용역을 줘서 지금 결과가 거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검토해서 내년도에 전체 쓰레기봉투 가격이라든가 비율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분석 검토하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10% 정도는 유지를 해야 되는데.

10%는 조금 힘들고 서울시 전체 평균이 약 한 5.8% 정도 됩니다.

제 답변 다 끝났습니까?

네.

그러면 그 중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박찬우 위원께서 마침 해서 내가 안했는데 해외시설 견학하고 국내시설 1억 200만원 잡혀있는데 거기에 견학을 하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고, 또 홍보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저번에 쓰레기소각장을 세우기 위해서 국내하고 국외하고 견학한 분들이 있어요. 송파 공무원들하고 구의원하고 또 지역주민들하고 직능단체 이런 분들하고 그때부터 쓰레기 성상이나 재활용 문제 등등 해 가지고 많은 자료도 수집하고 공부도 많이 하고 또 견학도 한 분들이 지금 기존 그 모임이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열댓 명 정도 되고 앞으로 주민들 한 20여 명 포함해서 가급적이면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주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재활용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선거법에 큰 지장이 없다면 최대로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장경선 위원님.

그리고 홍천에 한뿌리 농축산이라는 오리농장이 있었는데 음식물 쓰레기 처리한다고 기계 설계를 해 줬는데 그거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저도 그것을 봤는데 그 음식물 처리시설은 현재로 보면 애들 장난감이에요. 그 당시에는 갑자기 음식물 분리 배출하면서 이것을 처리 못하니까 이 업자 저 업자 해서 그것이 상당히 도움이 되었어요. 그런데 현재로써는 그것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 없이 그렇게 일을 했기 때문에, 지금 장지동 건도 그렇죠?

어떤 거요?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공장 만들었잖아요.

그것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됐습니다, 과장님.

90년도 중반까지 처리기술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문제점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상우 위원님 환경미화원의 인건비 관계하셨는데 환경미화원 인건비는 작년에도 그러셨지만 언제 이것을 저희들이 확정해야 되느냐 하면 내년도 행자부 지침이 내려오고 그 다음에 우리 노사협의를 해야 됩니다. 환경미화원노동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노사협의를 해서 매년 저희들이 노사협의가 언제 결정이 나느냐 하면 12말이나 1월 달 중으로 노사협의 협약이 완료가 돼요. 그러면 그 노사협의 완료에 따라서 인건비를 새롭게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올해는 행자부지침 8.6%에 비례해서 한 8% 정도 반영해 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임위원회에서 35억 삭감한다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산서 240페이지 좌측에 보면 경상예산 인건비를 13억 2,825만 5,000원을 잡았죠. 그런데 지금 기본급이 15억 5,344만원이에요. 그렇죠?

아, 이것 단위가 지금 현재 이쪽에는 천원 단위고,

그러면 이쪽에는 무슨 단위예요?

산출내역은 원 단위고,

산출내역이 천원이라고 단위가 써있는데요?

이것은 아마 인쇄 과정에서 잘못됐는데 왼쪽 것은 천 단위고, 산출내역은 원 단위입니다.

아니, 여기 보세요. 2만 2,400원을 190명, 365일로 곱하면 이게 150만원밖에 안돼요? 뭐가 산출이 잘못 됐어요?

네, 맞습니다.

보시면서도 그렇게 얘기하세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을 편성하더라도 기본급이나 이런 게 줄어들 수가 없잖아요?

기본급이 변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줄어들지는 않고 늘어나겠죠. 그러면 최소한 기본급에 대한 예산은 세워놔야 될 거 아니에요. 15억 5,344만원에 대한 13억 2,825만 5,000원, 이 기본급의 차이도 예산을 세워 놨어요. 그리고 근속가산금 8억 6,000만원, 상여금 11억 4,000만원, 정액수당 4억 8,000만원 이런 예산들이 전부 지금 계산은 되어 있는데 총액이 안 나와 있어요.

지금 원래 예산은 총 100억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전년도가 87억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올해 증액이 13억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왼쪽에 총계가 그렇고, 오른쪽에 산출기초에 기본급이 15억원이 나왔다 그 얘기입니다. 이 2만 2,400원은 환경미화원의 일당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추경예산 편성을 목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본예산에 예산안을 확정해 놓고 추경에서 가능하면 비율을 낮게 잡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예산이 의미있는 것이지, 본예산을 적게 잡아놓고 추경예산을 많이 잡으면 예산안을 확정하는데 의미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는 데 의미가 뭐예요? 1년 살림살이를 살기 위한 계획이에요. 그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배보다 배꼽이 커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현재 상임위원회 검토과정에서 저희들이 원래 100억원 예산 중에 35억원 정도 삭감되었는데 작년에 우리가 추경까지 합하면 94억원이 잡혔는데 지금 현재 올해 세입이나 여러 가지를 봐서 이것을 가지고 세입 부서에서나 예산 부서에서 서울시에 특별교부금을 이유를 대서 한번 확보하겠다, 그런 것입니다.

인건비를 삭감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업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인건비를 삭감한다고, 기획예산과장! 인건비 13억원 삭감한다고 올라왔어요. 이것은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예산 삭감이에요. 인건비를 삭감하면 어떻게 됩니까? 가능한 일이에요?

그것은 지금 세입 분야에,

아니, 세입 분야가 어떻든 사업예산은 삭감해도 괜찮아요. 어차피 추경예산이 편성되었든, 다른 부분의 예산이 되었든 인건비는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본예산에 예산안을 확정해 놓고 사업예산을 줄이는 것은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인건비를,

그런데 환경미화원인 경우에는 본 예산에서 그렇게 확정 짓기는,

얘기는 들었어요. 그 의미는 알고 있지만, 우리가 어떤 의미로 해석하든 예산안에 인건비가 삭감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하나 물어볼게요. 242페이지 보면 특별 청소대책 근무요원이 있어요. 55명, 5명, 190명, 3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인원은 우리가 일용인부임에 별도로 고용해서 쓰는 인부인지? 일용인부임 속에서 쓰는 것인지?

아닙니다. 우리 환경미화원인데 환경미화원이 남이 놀 때 근무하니까 거기에 대한 식사비, 급양비조로 지급합니다.

그러면 위에서 네 번째 보면 수하차 유지관리비가 있거든요.

수하차 유지관리비는 뭐냐하면 노사협약에 의해서 환경미화원들이 끌고 다니는 리어커 있죠? 그것이 고장난단 말이에요. 고장 날 때 이것을 원칙으로 말하면 “고장났습니다.” 하면 우리가 그것을 수리해 줘야 되는데 노사가 협의해서 차라리 그러지 말고 끌고 다니는 환경미화원이 직접 고장 나면 그때그때 고치도록 해서 한 달에 2만원씩 달라고 해서 노사협의에 의해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다 190명인데 왜 188명이에요?

지금 현재 수하차를 직접 끄는 것은 가로환경과 지역에 재활용 수집·운반하는,

2명이 줄어든 인원은 어떤 인원입니까?

지금 현재 2명은 수하차를 끌지 않고 우리 청소작업기지내에 근무하는 환경미화원입니다. 그 다음에 정동수 위원님 음식물 위탁처리비와 폐기물 반입수수료 내역인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2005년도부터 매립지에 음식물 직매립이 금지됩니다.

이것만 묻겠습니다. 민간위탁을 줬을 때 폐기물 발생량에 대한 계약은 연간 기간에 대한 계약입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싣고 가면 우리가 출발할 때도 계근하고 거기서도 계근합니다. 계근해서 실제 반입량에 의해서 지불합니다.

그러면 발생량으로 봐야 되겠네요?

실제로 공장에 들어가는 양에 저희들이 계측합니다.

금년에 비해서 약 5,84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렇다면 발생량이라면 지금 송파 인구가 재건축 때문에 상당히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양도 줄어야 되고 예산 절감 수준에서 계약금이 줄어들어야 할텐데 5,840만원이 늘어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내년에 직매립이 금지되는데 지금 현재 일일 150톤으로 보는데 150톤의 근거는 실제로 우리가 반입량을 기준으로 해서, 즉 말하자면 위탁처리량을 기준으로 해서 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 아직까지 완전히 분리 배출한다고 하지만 내년에 직매립이 금지되면 아직까지 일반 쓰레기봉투에 음식물을 투여하는 가정보다는 음식점 같은 데에는 상당히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집중적으로 내년 1월부터 단속을 나가면 거기에 대한 양이 조금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 왜냐 하면 가정에서는 거의 없지만 음식점에서 나오는 음식물이 일부 쓰레기봉투로 들어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처리비 문제도 저희들이 싣고 가 주면 5만원, 자기들이 가져오면 5만 5,000원인데 25개 자치구 중에 우리 구가 제일 쌉니다. 싼 이유는 한 가지 있습니다. 다른 데에는 봉투로 내다버리니까 그 안에 이물질이 많기 때문에 공장에 가서 이물질을 다 제거해야 되는데 우리는 용기로 내다버리니까 그런 비용이 절감되다 보니까 25개 자치구 중에서 저희 구의 처리비용이 제일 싼데 강동구 같은 경우에 직영하는 데는 근 9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탁하는 데는 약 6만원 이상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의 경우 음식물처리비가 인상되는 것도 저희들이 얼마 정도 예상하고 두 가지 측면에서 올해 증액시켰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할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분리수거를 좀더 철저하게 홍보하고 계도가 되어서 양이 줄어들면 이 예산도 절감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밑에 폐기물관리 수수료도 위에 것과 연관되는 거죠?

위에는 음식물이고, 밑에는 쓰레기통부 매립지에 들어가는 수수료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폐기물처리도 민간위탁인데 예를 들어서 일반폐기물 같은 것은 주민 부담이 있잖습니까? 주민이 생활용품을 버릴 때 1만원짜리 붙이는데 그 수수료는 구청에 세외수입으로 들어옵니까?

네, 저희들 수입입니다.

민간대행업체에서 하는 것은?

그 수수료는 대행업체에서 가져갑니다. 지금 현재 대형 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을 대행업체에 위탁하고 있어서 그 대형 폐기물의 수집·운반 수수료는 대행업체에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그쪽으로 가고 우리가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계약금도 주고?

민간위탁금은 대행업체에는 없습니다.

94페이지 대형 생활폐기물….

지금 폐기물이 예를 들면 가정에서 나오면 수집해서 모아서 폐기물을 소각해야 합니다. 매립도 안 되고 소각해야 하는데 소각처리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소각장에 못 들어가니까 민간이 운영하는 소각장에 위탁처리합니다. 그 위탁처리비입니다.

주민들이 부담하는 비용은 소각처리비이고,

아니, 주민들이 부담하는 수수료는 대행업체 수집·운반 수수료고, 그것은 조례로 가격이 결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은 그것이 모아지면 소각해야 되거든요.

알았습니다. 여기 대형 생활폐기물 같은 것을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그러니까 민간위탁금이 소각료입니다.

그러면 음식물 폐기물 같은 것은 철저한 분리수거를 통해서 양을 줄일 경우에 발생량이 줄어들 수 있는 소지도 있죠?

그러니까 분리배출을 철두철미하게 하면 음식물양은 증가하고 그 대신 쓰레기 봉투양은 줄어들 수 있죠.

그리고 93페이지 다시 보세요. 전문 처리시설 위탁 해 놓고 업체수송과 구 수송으로 구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톤당 수수료를 쓰려고 했는데 아마 빠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업체가 자기들이 실고 가느냐, 우리 구에서 수송해 주느냐 그것을 구분하려고 합니다. 그 톤당 가격이 빠졌습니다.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사기진작에 관한 사항으로 연말에 190명 1만 5,000원씩 해서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모양인데 이게 선거법과 관련해서 상관없습니까?

그것은 무엇을 했느냐 하면 해마다 정년퇴임식이 끝나고 나서 음식물을 좀 먹으면서 자기들이 노래자랑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선관위의 유권질의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받았느냐 하면 연간 300일 이상 근무하는 상용직도 직원으로 볼 수 있다. 그 직원은 해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했습니다.

그러면 행사를 그대로 할 수 있겠네요?

네,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설명해 주실 것 없습니까?

음식물 위탁처리비와 폐기물 반입수수료 관계를 질의하셨는데 방금 답변드렸습니다.

아까 그것을 제가 설명하라고 했는데 빨리 진행하려고 말을 막았는데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매립지에 반입되는 기준이 강화됩니다. 첫째 음식물이 못 들어가고, 올 8월부터 시행되는 비닐봉지가 재활용 가능 자원으로 분리되다 보니까 가정에서 버려서 매립지로 들어오면 그게 10% 이상 전부 반입이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분리 홍보를 지금 현재 올해부터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반입수수료 가산금도 저희들한테 부과해서 매립지에 대한 반입이 상당히 강화되고 있습니다.

박달수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창호 환경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창호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순서에 따라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찬우 위원님과 정동수 위원님께서 공중화장실 유지 관리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공중화장실을 금년도에는 저희 과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 곳이 11개소인데 내년도부터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원내 화장실 28개소를 저희들이 업무 이관을 받아서 공동으로 직접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우리가 관리해야 할 대상 시설을 보면 대변기가 195개소, 소변기 108개, 그 다음에 세면대 86개, 재래식 7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을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내년도에 편성한 부분은 민간 위탁하기 위해서 2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과에서 이관받는 28개소를 현재 금년도까지 공원녹지과의 일용인부 14명이 참여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이관받아서 일용인부를 14명을 받아서 관리한들 제대로 청소 유지 관리가 되기 어렵다는 것을 판단했고, 현재 공원녹지과에 이 14명의 인건비가 4억 3,500여만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절감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청소 전문용역업체로부터 이에 대한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충 관리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청소나 일일 3회 이상 청소하고 유지 관리하는데 죽 뽑아보니까 2억 5,0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한 두서너 개 업체에 받아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이 아직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확정되면 내년도 1월 중에 저희들이 위탁 공개입찰을 통해서 관리업체를 선정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 부분이 재료비로 해서 공중화장실 관리용품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이 4,68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 부분은 현재 위에서 말씀드린 대변기나 소변기, 세면대 수도꼭지 부분이 파손되거나 훼손되거나 또 소규모 시설보수하고 교체할 필요성이 있을 때 시설유지보수 예산이 4,680만원이고,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로 해서 공중화장실의 관리용품이 있습니다. 화장지라든지 이런 편의용품도 있어야 되겠고 또 살균제나 이런 것이 들어가야 되고 이 관리예산이 2,340만원 해서 이렇게 총 저희들이 3억 2,000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에 주민과 함께하는,

잠깐만요, 자세한 설명을 해주셨는데 제가 늘 느끼는 게 그것예요. 송파구 관내에 공중화장실에 가보면 먼저 번에도 그것을 지적했지만 시설은 세계적인 수준이에요. 그런데 청소 상태나 유지 관리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낮에는 가끔 보면 화장지가 걸려 있을 때가 있는데 아침 이른 시간이나 오후에는 화장지가 거의 걸려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석촌호수 인근에 있는 피아니시모에 가보면 관리하는 데가 바로 옆에 있는데도, 그래도 다른 데보다는 나은데도 거기도 아주 유지상태가 불량하고 거기를 빼놓고 다른 데는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왕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면 여기에 대한 유지관리가 철저히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도 내년도에 저희들이 전문 청소용역업체에 주면 야간에도 순찰을 돌아서 청소하도록 하고 주간에도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 시설이 제대로 청소 유지 관리가 되고 있느냐를 확인 점검하기 위해서 공원녹지과에서 기능직 공무원 2명과 일반 직원을 1명 더 충원 받아서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려운 점은 실제 공중화장실 이용자는 불특정다수인입니다. 예를 들어 일반시민들이 모두가 급할 때는 다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인데 이용하시는 분들이 휴지나 시설을 내 재산으로 생각하고 관리하고 이용해야 하는데 혹 가다 보면 그렇지 못한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휴지를 가져간다든지 또 시설물을 파손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순찰을 돌아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즉시 수리하고 또 휴지를 바로 비치하도록 이렇게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그때 보는 대로 ‘화장실이 상당히 불결해 있으니 조치해 주십시오.’ 하고 전화를 제일 많이 드렸는데 그런데도 시정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왕에 내년에 39개소에 대한 용역을 주고 민간위탁하면 좀더 철저히 감시감독을 해서 청결이 유지되고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감시감독 시스템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지금 기존에 관리하고 있는 11개소 화장실은 환경미화원을 1명 고정배치해 놨습니다. 우리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은 수시로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공원내 화장실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데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하는지 모르겠는데 내년도부터는 저희들이 기능직 공무원을 배치 받으면 지역별로 분담을 줘서 순찰을 몇 회씩 하도록 제도화시키고 거기에 따른 순찰결과를 복명도 하도록 해서 체계를 유지해서 특별히 관리할 계획입니다.

공통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근무하시는 시간은 비교적 잘 유지돼요. 그런데 퇴근하고 난 오후 시간이나 퇴근 전 오전 시간이라든지 이때에 대한 배려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부분도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매일은 할 수 없지만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저녁 11시나 12시에 담당직원에게 급량비를 줘서라도 순찰을 돌아서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있을 때는 조치가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총 39개죠?

네.

총 39개에 대한 것을 자료로 주세요.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다 하나씩 주십시오.

다음에 박찬우 위원님께서 주민과 함께하는 생태하천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하천은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탄천과 성내천을 중점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천에 대해서 시와 저희 구가 많은 관심을 갖고 예산도 들여가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탄천은 수질부분이 매우 악화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시에서 경원대학교 최종범 교수에게 용역을 줘서 생태변화 관찰을 했습니다. 이 용역결과 보고회에도 참석하고 결과보고서도 받아봤습니다마는 현재 탄천의 수질이 악화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원인이 왜 그렇게 되었느냐 하면 현재 용인이나 성남시에서 하수나 오수 종합 처리시스템이 성남시는 금년도 말까지 확장 공사해서 완벽하게 하겠다고 계획하고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용인시가 문제가 있는데 구성리 일대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오수나 생활하수가 그대로 탄천으로 상류부분에서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나 그 다음에 경기도에서 광역처리시설을 하기 위해서 예산도 편성하고 지금 부지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지확보 과정에서도 주민들의 「님비(NIMBY)」현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부지가 확보된 상태로 되어 있고 앞으로 계획에 따라 공사가 완료되면 탄천 수질도 매우 높아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서울시에서도 탄천에 종말하수처리장도 고압처리시설로 하게 되면 100% 완전히 처리해서 탄천에 배출하는 시스템을 1,000억을 들여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완결이 되어야만 탄천 수질이 개선이 됩니다. 우리 구 자체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부분이고 성내천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금년도에 한강물을 끌어올려서 방류하면서 수질이 3등급 수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수생식물이라든지 어류가 얼마든지 살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성내천에 대해서 습지식물을 100~150㎡, 부분적으로 서생이 용이한 지점을 선택해서 꽃창포라든지, 부레옥잠, 부들 등 수생식물을 심어서 자연적으로 정화될 수 있도록 생태하천을 가꾸어 나가고 또한 어류도 붕어라든지 이런 것을 구입해서 방생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생태하천 가꾸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나머지 일반운영비 부분은 시민단체라든지 정화활동 할 때 소요되는 장비구입비, 이런 것으로 예산이 잡혀 있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탄천에 대해서는 그렇다 치고 성내천은 올해 환경친화적 생태하천으로서 특히 여름철 지역 주민들에게 피서 겸 물놀이로 환영을 받았던 곳입니다. 그래서 수질이 3급수라고 말씀하셨는데 전번에 치수과에서도 지적한 사항입니다마는 특히 올 여름 같은 경우 인근 주민들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와서 물놀이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성내천에 대한 수질관리에 대해서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이상우 위원님께서 환경에 제일 중요한 게 대기와 물인데 여기에 따른 예산이 전혀 편성되지 않았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산편성 사항이라든가 일반 유지관리를 위해서 편성된 부분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어떻게 시와 협조해서 이 부분은 수질이라든지 대기는 우리 구 단독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큰 효과가 없습니다. 광역으로 추진해야만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대기측정이라든지, 수질악화 저감을 위한 시설의 설치라든지 공사비는 예산을 반영한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나 대기·수질 유지관리를 위해서 예산 편성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우선 대기부분에 있어서 운행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정밀검사를 합니다. 여기에 필요한 안내문이나 홍보·우편료라든지 다 계산하면 7,76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일반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가 1,010만원 잡혀있고 공해단속 소모품이라든지 비산먼지배출업소 공사장 관계 책임자에 대한 교육간담회 예산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를 하기 위해서 대 시민 홍보비용 예산으로도 대기배출업소 공사장 관리인 교육과 환경오염행위 신고엽서, 또 홍보물 예산이 392만원 잡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질부분에 있어서는 탄천과 성내천의 수질에 대한 시료채취용구 구입을 위해서 162만원, 그 다음에 유흡착포 구입비도 예산에 반영하고 그 다음에 하천감시 장비도 100만원에서 50만원…

예산서에서 나와 있는 내용을 열거해서 읽으실 필요는 없고요. 지금 시료채취용구나 지하수 수질검사용 채수용기나 유흡착포나 그런 재료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사용하고 있습니다.

1년에 얼마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까? 지금 숫자가 시료채취용구가 350개, 유리 재질로 된 시료채취용구가 450개, 지하수 수질검사용 채수용기가 세 박스, 한 박스에 몇 개 들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작년 예산에도 올라와 있고 금년 예산에도 올라와 있는데 환경과의 실적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사용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재료는 계속 사는데 이만큼 사용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요. 그리고 지금 아까 매연·공해,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공해측정장비가 송파구에 있습니다. 예산을 보면 30만원씩 6점 해서 180만원 잡고 있고 소음측정기 수리도 150만원짜리 한 대가 있고 매연측정기도 있고 소음측정기도 있고 진동측정기 재료도 다 들어가서 예산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구정질문도 하고 했을 때 측정한 결과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예산만 편성해 놓고 사용하지 않으면 이 예산은 어디로 가요?

장비유지관리비인데 예를 들어서 고장이 났다든지 장비가 측정은 되지만 오차가 생긴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도 받고 유지 관리를 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창호 과장께 나쁜 점을 지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송파구에 70만 인구가 살고 있는데 소음측정기 한 대 있습니다. 과연 이것을 가지고 측정을 계속할 수 있는가? 거기 소음측정기에 대한 재료비가 2만원씩 3점 해서 6만원 잡혀 있습니다.

그 6만원은 소음측정기가 오차가 생기는 부분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검사비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비를 주고 하기 때문에 검사비이고…

너무나 예산이 적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일을 안하면 소음측정기 검사비를 6만원 의뢰해서 얼마나 일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차가 생겼을 때 의뢰하는 것으로…

예산증액을 해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만약에 예산을 증액한다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증액을 했으면 좋을까? 우리 송파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어떤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기하고 물 관리는 실제 어려움이 많습니다. 또 이것은 광역으로 관리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어떠한 부분에 측정을 위한 장비구입은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니까 예를 들어 부족하면 직접 구입해서 쓸 수도 있고 합니다마는 질 관리부분에 있어서는 유관기관하고 같이 공동으로 관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독단적으로 우리 구 예산만 편성해서 집행한들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 구의 대기 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야구장 앞에 소음공해, 그 다음에 대기에 대한 오존오염도를 직접 표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림픽아파트에 한 군데 있고 해서 두 군데가 있는데 이 부분은 시에서 직접 자동으로 조절되어서 표출이 됩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보고 현재 소음도가 얼마이고 공기오염도가 얼마인지 홍보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그런 측정장소의 설치장소도 문제이고 도로변이라든지 큰 대로변에 이동식 측정을 우리 예산 들여서라도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잠실본동사무소에 있는 위치가 얼마나 많이 떨어져 있습니까? 거기에서 소음측정이 제대로 된다고 보세요?

거기는 대기 질 측정하는 곳입니다. 소음측정은 별도로 소음측정기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내년도에는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이동식 대기측정을 분기별 1회 정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질에 대한 문제도 지하수 관측망 전화요금도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이 되어서 주민이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연구검토해서 예산을 기획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환경과에서 등기부등본이 왜 필요해요?

등기부등본은 저희들이 각종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또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체납자의 채권확보를 위해서 등기소에 열람도 하고 관계기관에 협조공문을 보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올림픽카페 환경개선부담금은 어디에 있는 것을 하고 있어요?

야구장 바로 맞은편에 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

그것을 입찰해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일반관리비만 하고 환경개선부담금은…

입찰계약서에 다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환경개선부담금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거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석촌호수에도 다 그렇게 관리하고 있는데 거기는 왜 없어요?

그 부분은 공원녹지과에 알아봐야 하겠습니다.

올림픽카페 환경개선부담금이 24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전부 입찰해서 사용자가 관리하기로 되어 있는데 왜 여기만 편성이 되어 있느냐구요?

거기는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왜 포함을 안 시켜요? 다른 데도 다 같이 입찰해서 카페 운영자가 화장실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세금부분하고 유사한 성격입니다. 소유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 내용에 화장실 유지는 거기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포함이 안 됩니다.

그러면 왜 여기 한 곳만 책정을 했느냐고?

나머지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알아봐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에 이야기해서 사유를 이상우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좋은화장실 시상이 있습니다. 280만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그것은 공중화장실 중에서 좋은 화장실인가, 아니면 개인이 관리하는 화장실 중에서 좋은 화장실인가? 어떤 종류의 화장실입니까?

그것은 일반음식점의 화장실도 있고 대형건축물 화장실도 있고 공공기관에서 관리하는 화장실, 이 세 개 부분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화장실 시설이라든지 유지관리가 잘된 화장실을 1년에 5개 정도 선정해서 표찰을 붙이고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뜻으로 시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화장실도 포함됩니까?

예. 다 포함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호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좌석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4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찬우 위원입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사항별설명서 110페이지에 보면 제2회 미용경연대회 해서 1,200만원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2003년도에 제1회 미용경연대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때 예산도 1,200만원이었는지, 얼마였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 행사 모든 주관 전액을 미용협회에 줘서 하는지 이 행사 진행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 자원봉사활동 운영에 400만원이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고, 올해 4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지금까지는 그러면 자원봉사활동을 하지 않았는지 또 어떤 식으로 운영할 계획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보건지도과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Hi 서울 2005년 건강엑스포” 참가에 2,000만원이 있는데 이 행사를 어디서 주관해서 어떻게 하는 행사인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약과, 건강검진 의료장비 및 물품구매에서 전년도보다 7,000만원이 늘어난 7,500만원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 여기 보니까 장비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건강검진을 많이 했고, 본 위원도 검사를 했는데, 이 장비가 없는 상태에서 검사를 했는데, 그래도 측정이 제대로 나오는지, 그리고 이 장비가 들어가면 어디까지 측정이 가능한 것인지, 또 예산이 들어가서 장비를 구입하는 목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경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건소가 명실상부하게 25개 구에서 가장 잘 되어 있는 보건소로 견학도 오고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 송파구청 직원이 1,500명 정도 되는데, 전년도에는 타 의료시설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5년도부터는 우리 구 관내 직원이나 타 기관에서 우리 보건소로 건강검진을 의뢰해서 건강검진을 할 계획이 보건소장으로서 대충 예산이 얼마 정도 되고, 타 기관에서 의뢰하면 검진할 그런 의향은 없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경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방접종 관리사업에 국비, 시비, 구비해서 4,2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예방접종 종류별로 예산이 얼마씩 들어가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성병 및 에이즈 관리사업이 있는데 에이즈가 우리 송파에서 몇 명 정도나 발생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인국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인국입니다. 윤경노 위원님께서 우리 보건소가 시설이 잘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송파구청 직원이 1,500명 정도인데 금년도 성인병 예방검진을 어떻게 했느냐, 또 앞으로 타 의료기관에서 하는 건강검진을 보건소에서 할 용의가 없느냐, 이런 포괄적인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사전에 먼저 말씀드리면 올해 금년도 공무원이나 직장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 중에서 특히, 공무원이나 교직원 같은 경우는 금년도가 본인들이 건강검진을 받는 해입니다. 그래서 송파구청 직원 1,500명은 금년도에 저희 보건소에서 성인병 예방검진사업을 했습니다. 1명당 1차 검사에서는 2만 5,000원 정도, 2차 검사에서는 검사별로 2,000원, 3,000원씩 추가가 됩니다. 1차적으로 1,500명 중에서 본인에 한해서 보건소에서 검사를 했고, 예상되는 수익은 4,000만원 내지 5,000만원 이상은 세외수입을 거둘 것으로 생각됩니다. 송파구 지역의료보험조합에서는 저희들 시설을 견학하고 나서 지역 주민들에게 성인병 예방검진사업을 추천해 줄 때 저희 보건소를 우선적으로 추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역주민들 중에서 성인병 예방검진을 하러 보건소로 오시는 분들이 많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잘 지어놓은 이 시설을 주민들이 좀더 왕성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계속해서 좋은 사업을 해 나갈 것을 위원님들께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건소장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백철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백철입니다. 박찬우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회 미용경연대회가 2003년도에 열렸습니다. 저희가 7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성황리에 끝났는데, 당초계획은 격년제로 여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내년에 저희가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문제는 지금 다 마찬가지지만 행사성 경비가 선거법에 위반되느냐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어서 저희가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선관위에 서면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선관위에서 답변결과가 자체 사업계획과 예산이 있으면 가능하지만, 법령으로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해 봐라, 저희가 미용에 대한 것은 공중위생관리법을 적용시키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공중위생관리법에 단체에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저희가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획과에서 별도로 행사성 경비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렵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건소 자원봉사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까지는 없었는데, 청사 증축이 완료되고 나서 1층 들어가는 입구 좌측에 건강정보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혈압측정기가 있고, 체지방측정기가 있고, 건강정보기가 있고, 시력측정기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자유스럽게 들어가서 측정하도록 해놨는데 컴퓨터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측정하면서 단계별로 시간이 걸립니다. 기다려야 되는데 이것을 자꾸 건드립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이 자꾸 다운되어서 거기에 우리 직원 1명을 배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자원봉사 형태로 오전·오후로 1, 2명씩 지원받아서 근무를 시키고, 그 사람들에게 밥값 정도 주는 것으로, 저희가 하루 2명씩 300일해서 600만원 올렸는데, 내년도에 긴축재정을 하다보니까 400만원으로 다운이 되었습니다. 여하튼 400만원이라도 책정이 되면 그 정보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산에 올렸습니다.

현재는 없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기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철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장수 보건지도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오장수입니다. 박찬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Hi 서울 2005년 건강 엑스포” 행사 2,000만원 지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서울시에서 주관해서 서울시 전체 보건소에서 무역박람회같이 전시회를 합니다. 여기에는 건강증진이나 건강관리, 전염병 예방, 기타 건강에 관계된 포스터 등 여러 가지 전시할 수 있는 것을 해놓고 각 구별로 구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한 홍보관을 만드는데 홍보관을 만드는 장소를 빌리는 비용입니다. 두 번째, 이상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방접종 비용이 국·시비가 어느 정도 되느냐를 물으셨는데, 구비는 약 1억 1,300만원 정도 되고, 국·시비는 약 1억 1,100만원 정도로 거의 50:50 정도 입니다. 그 다음에 에이즈 환자는 우리 관내에 48명이 있으며, 남자 47명, 여자 1명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송파구가 60만이 넘죠?

네.

그런데 예방접종약품을 사는데 1억 1,300만원 들어가는데 일본뇌염 같은 경우 2,850원씩을 받고 3,000명을 놔주고, 또 무료로 6,000명을 시술하고, 간염백신 같은 경우도 유료·무료 150명, 4,000명을 놓고 있는데 그런 내용으로 볼 때 송파구의 재정자립도나 예산 능력으로 봐서 이런 부분은 확대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 증액을 해서 모든 송파구민에게 예방접종이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보건소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예방접종이라고 하면 반드시 자라나는 아이들이 필수적으로 맞아야 되는 기초접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간염, BCG, 홍역, 볼거리, 홍진, 디프테리아, 소아마비 이런 것은 필수적으로 맞아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액 물량이 보건복지부에서 전부 내려옵니다. 그것은 저희들 구비가 포함되지 않고요, 지금 현재 구비를 확보하는 예방접종 약품은 임시예방접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모든 구민이 의무적으로 다 맞아야 되는 게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본인이 그 연령대에 맞는 사람이 선택적으로 본인의 요구에 의해서 맞는 접종입니다. 그 접종 중에 일본뇌염은 취학전 아동들하고 학생들이 맞는 것이고, 간염 같은 경우는 성인들 중에서 간염 항체가 생기지 않은 분들이 선택적으로 접종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65세 이상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주사가 있는데 저희들 지금 현재 목표는 실질적으로 저희들 인구대비 해서 그것을 맞을 수 있는 대상자들을 그동안에 쭉 계속 통계적으로 뽑아내서 그 정도면 넘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약에 예산을 많이 확보해 놓을 수도 있기는 하지만 그랬을 경우에는 그것 사용 다 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면 오히려 유효기간 경과로 인한 약품관리 상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지금은 저희들이 현재 예산편성되어 있는 내용에서 그 약품을 확보해서 활용을 하고 만약에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이 생긴다면 다시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려서 추경예산에 추가로 확보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일반병원이나 동네 개인병원을 많이 다니고 송파구 보건소가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홍보성 예산이 여기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홍보하는 데도 주력을 해서 주민에게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철항 의약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입니다. 박찬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의약과 자산취득비 및 물품구입 7,500만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500만원은 체력측정실 및 치과 장비구입비 2,270만원인데요, 이것은 신규 대체장비로서 그 동안 체력측정실 이용자가 늘어나는데 한 명의 운동 처방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더 신속하고 정밀한 체력측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강화를 하는 깁니다. 그래서 장비를 구매하고자 하며, 또 하나 치과냉장고는 치과 재료라든가 약품을 반드시 냉장고에 보관해야 하기 때문에 작은 사이즈로 구입하고자 하고요, 혈압계, 체성분 분석기, 인공호흡기 세트 이렇게 체력측정실 장비고요, 냉장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진장비는 새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내구연한이 10년 지나서 바꿈으로써 건강검진의 서비스가 잘 이루어지고 하기 위해서 5,23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우 위원님.

에이즈 환자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에이즈관리는 우리한테 등록을 해서 주민등록등본처럼 가지고 있거든요. 3개월에 한 번씩 찾아 와가지고 상담하고 그동안 건강상태를 체크하고 그 다음에 면역이 떨어졌다 생각하면 피를 해 와서 국립보건원에 의뢰를 해 가지고 이 사람의 건강상태가 지금 더 나빠졌는지 더 좋아졌는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역을 강화 시키는 약이 있습니다. 그 약을 투입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치료가능합니까?

치료가 사실 어려운 거죠. 면역력이 더 이상 떨어지지 않게끔.

작년도에는 몇 명이나 됐었어요.

제가 여기 온 지 3년 됐는데 제가 처음에 왔을 때는 6명 있었는데 그 사이에 이렇게 많이 늘었습니다.

3년만에 8배가 늘었네요.

네, 그렇게 많이 늘었습니다. 사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려고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좌석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우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 증액예산에서 건물증축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한 위원님.

의회사무국은 우리 의정활동하고 직결되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운영위원회 예산심사 때 우리가 증액을 3억 9,600만원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그 이후에 집행부하고 협의된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의회사무국 10년 동안 사용한 사무용품 바꾼다거나 하는 내용도 전혀 빠져 있고 그리고 의원들 의정활동을 위한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이나 그런 부분이 모두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사무국장께서 집행부하고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증액건의 한 내용에 대해서 협의 결과, 협의 내용을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식 위원님.

저소득자녀 부업알선 해 가지고 예산을 작년에 560만원을 책정해서 2004년도에 했는데 내년도에는 대폭 삭감을 했어요. 얼마 되지도 않는 것을 삭감한 것에 대해서 이유를 말씀하여 주시고, 의회에서도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저소득 부업 알선하는 것도 의회에서 더 늘릴 수 있는 건데 왜 삭감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대규 위원님.

김대규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은 우리 의원님들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건의사항을 드릴까 하는데 송파구의회라는 로고가 우리 여기 벽 쪽에 새겨져 있습니다. 밤에는 잘 보이질 않는데 어렵지는 않습니다. 간단하게 조명을 한 서너 개 정도만 위에서 우리 송파구의회라는 것을 비춰주게 하면 상당히 가시적 홍보효과가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할 의향이 있는지 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돌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입니다. 연일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상우 위원님께서 건물증축 부분에 대한 예산 증액건을 말씀하셨는데 공식적으로 거론된 것은 오늘 지금이 처음입니다. 우선 증축을 하자면 이 건물은 안전진단부터 필요합니다. 우리 마당에 큰 버스가 못 들어오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증축이 필요하다면 우선 건물안전진단부터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증축여부가 결정되는 그런 단계를 거쳐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철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운영위원회에서 11건에 대한 증액건의를 했는데 그 이후에 구청과 어떤 협의가 있었느냐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 증액건의를 하고, 또 내일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구청과 계수조정이나 최종 증액 삭감을 건의할 때 거기서 거론이 돼야지 저희가 아직 이 건을 가지고 따로 협의한 것은 없습니다. 아직 공식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만약에 내일 우리 계수조정 때 구청하고 이견이 있을 때는 저도 참여하라면 참여해서 의견을 제시해서 그때 결론이 나야 될 것으로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다음 김만식 위원님께서 저소득자녀 부업알선 이게 금년에 줄었다고 했는데 이것은 3층 의장실에 손님접대 할 때 회의 기간 중에는 업무가 많기 때문에 주방일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일당인부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560만원 잡아놨는데 사실 저희 회기가 80일이지만 휴회기간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금년에 예산을 집행해 보니까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정도만 하면 충분히 불편함이 없이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줄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소득층 부업 차원에서 더 증액을 해도 안 되겠나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저희 의회 입장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 편의상 쓰는 건데 이것만 해도 충분하기 때문에 줄였다는 것을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예산을 편성했으면 그 목적달성을 위해서 얼마든지 사무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데 꼭 이것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조금 생각이 짧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꼭 이게 하루에 2만원씩 한 명 딱 주라는 명칭이 있습니까?

네, 그것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2만원 이상 줄 수가 없고, 또 그것은 이런 면이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집행하다 보면 조금 덜해도 충분한 어떤 공공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경우에는 예산을 아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그런 것을 떠나서 안 시키고 시켰다고 해서 지급할 수도 없고 사실적으로 하다보니 이렇게 된 건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업무하는 데 불편한 점이 있으면서도 이렇게 안 쓴 것 그것은 아닙니다. 충분하게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김대규 위원님께서 우리 의회표시에 야간조명을 하면 좋겠다. 구청에도 지금 형광등으로 되어 있고, 아마 밤 10시까지 켜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의장님 이하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필요하면 큰 예산 드는 것이 아니니까 내년 예산에 반영하지 않더라고 일반운영비로도 할 수 있으니까 필요하다면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니까 하는 것으로,

그것은 의장님이나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그렇게 바로 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철한 위원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의회는 의회예산은 의회 운영위원회가 사실 우리 의원님들 때문에 의회사무국이 있고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김태돌 국장께서는 금년이면 마감을 하시고 영전하시는 것으로 개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번 우리 의회예산에 지금 의원님들 활동하는 기간 중에 증액이나 증축문제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거론되고 있고, 3억 얼마까지 증액했고, 또 의원님들 회의실을 위해서 증축문제까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예산심사 끝나고 계수조정 할 때 집행부하고 여러 가지 구체적인 논의가 있겠지만 사무국장으로서 사실은 지금 우리 의회가 상당히 그동안에 열악한 가운데 예산도 그렇고 운영되어 왔고, 또 활동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왔다고 생각을 해서 우리 예산심사 계수조정 하기 전에라도 집행부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의결됐던 이런 안건이 긍정적으로 집행부에서 처리해 줄 수 있도록 각별하게 노력을 우리 국장께서 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공식적으로 저희가 협의한 그런 게 아니라는 말씀이고, 비공식적으로 이 내용을 다 기획과에 드리고 기획과장이나 보는 대로 그런 것은 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경래 위원님.

박경래 위원입니다. 증축에 대해서 말이 나왔으니까 지금 안전진단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러는데,

안된다는 것이 아니고 증축이 꼭 필요하다면 우선 안전진단부터 해 봐야 증축 가능여부가 판단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안전진단 단계를 거쳐야 증축가능 여부가 판가름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이 증축에 대해서는 처음 거론되는 얘기가 아니고 벌써 몇 년 동안 거쳐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성의가 있다고 그러면 벌써 안전진단을 했어야 되고, 또 안전진단이 문제가 아니라 예산을 잡고서 증축을 진행해 가면서 얼마든지 의혹이 있으면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증축부분은 거론된 것이 오늘 처음입니다. 지난번에 헬스장을 만들자는 얘기는 몇 번 거론이 됐었는데 공식적으로 한 층을 증축하자는 것은 사실 오늘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헬스장 관계는 원하시는 의원님들하고 구청 국장들이나 저하고 얘기를 하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이래 가지고 양해를 하시고 지금까지 미뤄온 것이고 증축 얘기는 지금까지 거론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돌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려고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