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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김정원 의원 발언

139회 제2본회의2011-01-26

김정원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경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둘째날인 오늘은 관광과부터 청정농업과까지 10개 부서에 대하여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듣겠습니다. 직제순서에 따라 보고를 들으신후 궁금한 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구문회 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회

구문회관광과장

관광과장 구문회입니다. 관광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제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복나눔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장덕희 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행복나눔과장 장덕희입니다. 행복나눔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제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과장님 111쪽 친환경 녹색 어린이집 육성을 하신다고 하면서 친환경 우수 농산물 지원 61개소 6,000만원이 계상됐네요?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예.
태용

성태용의원

어떤 방법으로 농산물 지원을,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친환경 농산물로 표현은 됐지만 친환경 작목반에서 생산되는 쌀을 전체적으로 작목반과 계약을 체결하고 전 시설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작목반이 어디있어요?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미산에 있는 친환경 작목반입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보령시에 친환경 영농법인이 몇 개소 있는지 알고 계세요?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법인으로 구성된건 1개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6개소가 있다가 1개소로 합쳐졌죠, 쌀만 지원해주는 거예요?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예산이 타 작목이라든가 이런 것을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돼있지 않기 때문에 공급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그러니까 친환경 영농법인하고 계약이 돼서 납품을 하는 거예요?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예.
태용

성태용의원

그리고 115쪽에 청소년 특성화 프로그램 개발지원이 있는데 보면 청소년 통합체제 구축 1식을 한다고 했거든요, 118페이지와 연관된 겁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1개소,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1개소, 이게 별도로 있는 단체입니까?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고 한 시설에 있는데 기능이 센터하고 문화의 집하고 틀리기 때문에 별도 표기한 사항입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내내 청소년 문화의 집에 같이 있는 거죠?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예.
태용

성태용의원

표기를 그렇게 해놔서 의아스러워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대개 보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청소년 가요제나 이런 전시성 행사를 많이 하더라고요, 물론 필요한데 그 밑에서 말씀하신 리더십 향상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많이 유도를 해주셔야지 가요제 등등 해서 직접 참여하기 그래서 옆에서 행사하는 것을 지켜보기는 하는데 그런 것보다는 실제적으로 청소년들이 자기를 위한 향상 프로그램이 많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도 공감하고 있고 시설내에서 하는 리더십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이 대외적으로 노출이 안되고 시설내에서 거의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사항인데 주의 깊게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하나 더요, 내내 청소년 관계인데 청소년이 앞으로 대한민국 미래를 짊어지고 갈 사람들이어서 거기에 투자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나라 발전을 위해서 인재를 육성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렇지만 한일청소년 국제교류 추진해서 대상이 고등학교 2-3학년해서 10명이거든요, 선발과정이 어떻게 돼요?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선발과정은 청소년진흥센터하고 함께 추진하는 사업인데 교육지원청과 학교를 통해서 10명을 선발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선발기준이라든가 시달이 안됐기 때문에 안되면 교육지원청과 또 고등학교와 협의를 해서 대상자를 선발토록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신규사업입니까?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연차적으로 하는데 매년 선발대상이 차이가 있어서,
태용

성태용의원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특수계층에 한정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러지 마시고 여러 방면으로 생각을 하셔서 다방면으로, 예를 들어서 대천에 대천고등학교, 해양과학고등학교, 주산에 또 있고 웅천도 있고 여러 군데 있잖아요, 한 학교에 집중되는 것보다 여러 학교로 나눠서 선발하는 것이 어떤가,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대상인원을 선발해서 국제교류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이상입니다.
충수

김충수의장

이창성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의원

108쪽에 경로당 운영비 인상 15만원한다고 했는데 순수한 시비를 얘기하나요?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그렇습니다.

이창성의원

제가 왜 묻냐면 오늘 아침에 MBC방송에서 충청남도에 운영비를 일괄적으로 30만원씩 지급한다는 보도가 있길래,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충남도내에 경로당 운영비를 최고 금액으로 지원하는게 월10만원입니다, 그래서 최고 수준에 맞췄고요, 지금 기름값 인상에다 전기요금이 인상되고 있기 때문에 운영비를 인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창성의원

그런데 도비가 포함된건지,
덕희

장덕희행복나눔과장

기름값까지 다 포함돼있는 건데 이건 도비보조사업이 포함돼 있는 겁니다, 시비를 얼만큼 충당하느냐 이런 문제는 시와 의회 협의를 거쳐서 금액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창성의원

이상입니다.

김경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행복나눔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이경로 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경로

이경로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이경로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제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하겠습니다. 먼저 박정순 보건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보건사업과장 박정순 보건사업과장 박정순입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용익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용익

김용익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용익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보건소에 부탁드리고자 말씀드립니다. 치매환자나 암환자 등 건강 취약계층을 위해서 의료비 지원을 하는 등 좋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나라 5대 암이라든가 정말 너무나 많은 암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암도 조기 검진해서 조기 발견만 된다면 치료는 물론 완치도 가능하잖아요, 무엇보다 조기검진이 중요한거니까 보건소에서 건강검진에 수고가 많습니다마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보령 시민들이 조기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홍보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용익

김용익건강증진과장

잘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 보건소의 주요 기능이 질병의 치료보다는 질병을 예방하고 빨리 차단해서 적기에 치료하는데 있습니다, 주신 말씀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경제의장

최은순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의원

수고 많으시고요, 147쪽에 보면 한의학 건강증진 허브보건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한방 가정방문이라든가 이건 하고 있는 거죠?
용익

김용익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최은순의원

그러면 한방의 하고 몇분이 대개 짝을 지어서 나가시나요?
용익

김용익건강증진과장

한방보건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담팀이 있습니다. 한방의사가 중심이 되고요, 행정공무원 한명이 있고 한방의사를 보조할 수 있는 인력 2명이 있습니다.

최은순의원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해서 나가시나요?
용익

김용익건강증진과장

프로그램이 기본프로그램이 있고 자체 개발한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프로그램에 대해서 대상지역, 대상자 확보를 위해서 읍면동,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로 하여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의원

굉장히 호응이 좋은 것 같더라고요, 직접 찾아오면서 맞춤형으로 해줘서 많은 시민들이 도움을 많이 받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가정방문할 때 혹시 보건소에서 공백은 누가 대신,
용익

김용익건강증진과장

저희는 보건소에 한방의가 두 분이 있습니다. 두분이 교대로 보건소에서 진료하시는 분이 있고 또 가정방문하시는 분이 있고 나눠서 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소 진료 공백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은순의원

하시면서 애로사항은 없으셔요?
용익

김용익건강증진과장

애로사항은 제한된 인력과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획했던 말을 뛰어 넘어서 욕심껏 확대해 나갈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은순의원

더 확대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수혜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될 것 같은데,
용익

김용익건강증진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앙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으려고 방문해서 사업도 설명을 하고 사업계획도 제출했습니다마는 금년에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예산확보가 여의치 않으니까 금년에는 어려울 것 같고요, 앞으로 중앙과 도와 협의를 해서 예산을 많이 지원받아서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최은순의원

한방 쑥쑥 성장교실 이런 것도 학교에 다니면서 이것을 애들한테 특강을 해 주면서 직접 해주는 거죠?
용익

김용익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필수사업이 중풍예방교실이 있고요, 기공체조교실, 사상체조교실, 한방가정방문, 한방육아교실, 이렇게 필수적으로 한방보건소가 수행해야될 사업이 있고요, 저희들 나름대로 특화, 보령시에 맞는 사업을 한번 해보자 해서 건강한 삶 만들기 프로그램이 있고 한방 쑥쑥 교실이 있고 관절튼튼 수중운동교실 이 3개 사업을 특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의원

아무튼 이 사업에 총력을 기울여서 더 많은 사람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익

김용익건강증진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은순의원

이상입니다.

김경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기업사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명희철 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희철

명희철기업사랑과장

기업사랑과장 명희철입니다. 기업사랑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제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배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배의원

11페이지 건설기계 및 플랜트 특성화 단지 100만평 조성하신다고 했는데 홍보지구에 추진하시겠다고 하셨죠?
희철

명희철기업사랑과장

원래는 홍보지구를 검토한건 아니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도권 지역에 2,000-3,000규모의 기계화단지가 산재돼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걸 한군데로 묶어주면 수출경쟁력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실제 수도권 업체하고 몇군데 방문했었습니다. 플랜트를 자기들이 만들고 중국 것을 사다가 수리해서 예를 들어 태국이나 중국이나 싱가폴에 다 수출하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경기도 화성에서 사업하고 있는데 가보니까 1년에 수출을 60억 정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빨리 보령에다가 이것을 하면 기업을 한 100개나 200개를 유치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지 방문을 하니까 충분히 가능해요, 막상 할려고 보니까 이만한 규모를 갖춘 공장을 설립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홍보지구를 검토했는데 사실은 천수만사업단을 방문해서 1차 협의를 했고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아까 보고드렸는데 이 업무는 건설과에 활용방안이 보고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련부서와 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박상배의원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부지 선정하는 데 홍보지구하면 사실 우리 보령시에도 경제적으로 상업적으로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세외수입은 있을지 몰라도 제가 볼 때는 홍보지구하면 어떻게 보면 생활권이 잘못하면 홍성이나 광천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이 분들이.
희철

명희철기업사랑과장

그런데 홍보지구가 두 개거든요, 오천에서 천북사이, 또 하나는 천북에서 홍성사이에 있는 건데 저희는 오천에서 천북사이에 있는 호수 그 주변 일부 토지와 홍보지구를 묶어서 하는 방법 아니면 홍보지구만 하는 방법 아니면 다른 대행토지를 찾을 계획입니다.

박상배의원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람들 생활권이 형성되는 데가 있잖아요, 보령화력은 시내권에 사택이 있기 때문에 활성화되고 보령시가지가 되는 데 자꾸 외지로 바깥으로 쏠리다보면 타 경계에 있다 보면 우리가 큰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지 못하지 않을까 우려돼서 그런 것을 잘 판단해서 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희철

명희철기업사랑과장

알겠습니다.

김경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기업사랑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상현 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상현입니다. 2011년도 건설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제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임석조 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도시주택과장 임석조입니다. 도시주택과 소관 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제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윤승호 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도로교통과장 윤승호입니다. 도로교통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마지막으로 유인물로 나눠드린 민간에 의한 천북306호 농어촌도로 개설공사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0년 12월 29일 보령 골프 스파리조트 조성과 관련해서 사업자로부터 소요사업비 부담을 하고 우리시가 사업 시행하는 조건으로 천북 농어촌 도로 개설 제안에 대한 추진계획입니다. 위치는 천북면 하만리에서 학성리 구간으로 우측 도면을 보시면 노란부분은 골프장이 조성되는 구간이고 방조제부터 200m 지나서 농어촌 도로를 개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2.6㎞가 되고 사업비는 36억이 추정되는데 코바레저에서 부담하는 걸로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 사업기간은 협약일로부터 18개월이고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사업시행은 우리시에서 하게 돼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12월 29일날 코바레저로부터 우리시한테 사업제안이 왔고 1월 25일날 제안 검토 결과 회신 및 청약의뢰를 시가 코바레저로 했습니다. 2월 초에 협약체결을 해서 6월중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해서 11월 착공해서 2012년 8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제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도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들을 차례입니다마는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영구 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이영구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이영구입니다. 재난안전과 201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제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정농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백태호 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태호

백태호청정농업과장

청정농업과장 백태호입니다. 청정농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마는 최근 구제역 상황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구제역으로 해서 매몰 살처분한 농가는 17개 농가에 8만 341두정도됩니다. 소와 돼지, 돼지가 제일 많습니다마는 염소를 포함해서 이렇게 되고 있고 구제역 백신은 현재 세차례에 걸쳐서 백신을 수령해서 99% 완료했습니다. 다만 부족된데는 약을 다 수령해 갔습니다마는 약을 넣다보니까 충분히 공급돼야 되는데 몇집이 몇두정도 못 놓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또 제한구역, 경계지역내에 상당히 과밀로 해서 수매에 대해서 문의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소에 대해서는 그동안 1차로 1월 13일까지 예방접종을 다 마쳤기 때문에 이달 29일 전후로 해서 수매를 실시할 것 같습니다, 반경 10키로 이내입니다, 천북하고 일부 오천, 청소가 해당됩니다마는 주로 천북지역에 해당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돼지에 대해서는 추가발생이 없어야 되는데 불행하게도 오전 8시에 한건이 반경 3키로 이내에 신고가 됐습니다. 이 신고 사항을 보면 상당히 안좋은 상황으로 돼서 살처분에 들어가야될 상황으로 다소 불투명합니다. 이상 최근 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김경제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의원

정말 몹시 추운 날씨 가운데 계속되는 구제역으로 인해서 매몰을 하고 방역하시느라 전 직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말 매몰을 하고 방역하는 중에 모든 것이 힘들고 어렵겠지만 그중에서 정말 어렵고 애로사항은 무엇이며 또한 천북중학교 앞에 방역초소가 앞으로 연중 계속 운영된다는 여론이 많더라고요, 그게 맞는지요.
태호

백태호청정농업과장

지금 애로사항은 사실 겨울철이다 보니까 해마다 초소운영해서 방역을 했습니다마는 겨울이 되다보니까 방역을 하는 데 초소에서 얼어서 자주 고장나고 막혀요, 근무하는 사람들이 어려움이 있고, 그런 사항이 최고 어려움이 있고 또 구제역이 걸린 농가에 살처분할 때는 바이러스 전파력이 강하기 때문에 주로 직원들을 동원해서 하다보니까 그것도 한번 들어가면 자주 교대도 못하다보니까 상당히 직원들이 어려움이 있고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돼지를 살처분한다는 것이 쉽지 많거든요, 정신적인 고통이 따르는 것이고 천북중학교 방역초소는 사료 환적장인데 반경 3키로 안에는 오염 가능성이 크다 해서 사료가 일단 외지에서 들어오는 차는 거기까지 사료를 떼다주고 여기에서 소독을 해서 3키로 반경내만 운행하는 차가 지정돼 있어요, 5대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3키로 반경내는 그 차만 소독을 하면서 다니고 있어요, 구제역이 종식되고 해제되면 그 지역 초소는 철수해야 됩니다.

박금순의원

정말 수고 많으신데요, 제가 소독에 대한 것은 여러차례 말씀드렸거든요, 보령에 소규모 농가가 1,650호, 중규모 이상이 850호, 총 2,500호 이상인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모든 축산농가의 자체 소독이거든요, 그동안 중규모 이상에서는 소독을 자체적으로 잘했다고 봅니다, 하지만 소규모 농가에서는 별 관심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청정농업과에서 소독을 열심히 해달라는 홍보를 해주신 덕분에 소규모 이상에서도 소독을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구제역이 언제 끝날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구제역이 끝나더라도 소규모 이상 모든 축산농가가 자체적으로 소독을 열심히 하는 것이 최선의 방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어렵겠지만 소규모 이상 모든 분들한테도 문자라든가 보내실 때 각별한 신경을 써주셔서 정말 홍보를 열심히 하셔가지고 자체적으로 소독을 하는 것이 축산농가들에게 생활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태호

백태호청정농업과장

말씀하신대로 구제역은 다른 병도 그렇지만 구제역은 지금까지 봐온 걸로 보면 축산농가에서의 조심이 거의 99%, 외지에서 들어오는 사람 통제라든가 주의가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홍보를 그렇게 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오늘 아침에 방송에서도 들었습니다마는 자기 부주의는 보상을 깎겠다 이렇게 강력히 방침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홍보를 지속히 해서 농가들 관심이 높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제의장

김정원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전통적으로 농업은 농자천하지대본이라고 할정도로 존경받던 농업인데 최근에 와서 농업이라는 말 자체도 농과대학도 이름을 바꾸고 농업고등학교 이름도 바뀔 만큼의 천시를 받는 산업분야가 됐거든요, 아마 21세기는 이런 인식들이 사라지고 가장 각광받는 산업중에 하나일거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항상 어느 부서에 근무하시더라도 창의적이고 일을 찾아서 하시는 신뢰받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말씀드리고 함께 보령농업의 발전을 위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귀농인 창업자금 융자지원이 있잖아요, 이것이 사실은 보령시 인구가 늘려면 튼튼하게 이 지역에 산업을 가지고 정착하는 사람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항간에 얘기를 들어보면 보령시에서 귀농을 할려면 지원체계가 부실해서 여기에서 탐색하다 떠나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가 들려서 이것은 더 성의를 가지고 추진을 해야될 것이다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귀농인에 대한 지원조례가 있기 때문에 자체를 우리가 강화한다든지 아니면 지원조례에 관련된 부실한 것들을 개정한다든지 해서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태호

백태호청정농업과장

저희도 귀농인 융자제도도 있고 집수리 제도도 있는데 융자같은 경우는 오시는 분들이 금융기관에서 어차피 해야 되기 때문에 보증관계에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이 보증보험을 끊을 수 있다든가 하면 괜찮은데 그런 애로가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착실히 안내를 해서 최대한 해서 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원의원

126쪽에 보면 항공방제에 관련돼서 보면 어떤 분들은 항공방제를 하느니 농약을 나눠주는 것이 낫다고 하는 분들이 있고 연세드신 분들은 항공방제 해줘서 고맙다, 몇 번 더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항공방제에 관련돼서는 안하는 것보다는 비용이 들더라도 하시는게 지금 고령화 농촌사회에서는 적합하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남포하고 주산은 무인헬기를 지원했어요, 남포농협에 1억, 이번에 주산농협같은 데는 7,500만원을 했는데 항공방제를 하게 되면 이 두 군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주산하고 남포같은데,
태호

백태호청정농업과장

지난해도 남포는 항공방제할 때 그 무렵에 항공기를 샀어요, 일단 항공방제는 저희가 항공방제 해주는 것은 전부다 대상에 넣어서 해주고 무인헬기는 사실은 항공방제 큰 헬기로 하는 것보다 상당히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그것은 별도로 공동방제나 한번만 해도 되는 때도 있습니다마는 2차 방제할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활용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김정원의원

이런거 보면 지자체하고 농협, 농협에도 정책자금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하고 조인해서 서로 대응투자 방식으로 해서 남는 유휴의 예산같은 데는 다른 효율적인 예산을 투입하는 상호 보완적인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태호

백태호청정농업과장

그래서 남포같은 경우는 지난해 얘기를 들어보니까 헥타당 얼마씩 단가를 정해서 농가에서도 다소 도움이 되는 걸로 듣고 있습니다.

김정원의원

수출을 통한 농업의 판로개척인데 정말 수출품목이 세계적으로 경쟁력있는 그리고 정말 수출해서 남는 이익이 진짜 극대화되는 수익이 창출돼야 되는데 아직 우리는 보조금 지원으로 밖에는 수출이 안되는 품목들이 많이 있죠?
태호

백태호청정농업과장

수출은 그렇습니다, 어느 지자체고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사실은 물류비도 지원 안하는 것이 맞는데 이렇게 하다보면 수출을 할 수 없어요, 물류비는 그래서 지원을 해주고 있고 기타 포장재 같은 것을 지원해주는데 가격은 여기 가격하고 수출국 가격하고 비슷하거나 낮게는 거의 안받습니다, 그렇다고 물류비도 안해주고 카탈록도 지원 안해주고 수출하지 말아라 해서 수출을 않게 되면 여기가 과잉이 돼서 결과적으로는 가격이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도 농특산물을 수출하는데 농특산물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그 정도 최소한 경비는 지원해줘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정원의원

학교급식 친환경쌀 공급 추진인데 지난번에 한번 교육계와 앉은 자리에서 얘기를 꺼냈었습니다. 청정농업과에서 우리 보령산쌀 아주 질좋은 쌀을 우리 관내 초중고 학생들한테 급식쌀로 반드시 구매를 하십니까 그런 질문을 드렸는데 그래서 지원하면서 관리감독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친환경쌀이 아니더라도 우리 보령산쌀이 반드시 관내 초중고등학교 급식시에는 가야 된다, 어떤 협약이라든지 이런게 있어야죠, 돈으로 주나요 쌀로 사서 공급을 해주나요?
태호

백태호청정농업과장

지난해같은 경우도 대개 우리 지역 쌀이 갑니다, 지난해같은 경우에는 협약을 해서 친환경쌀로 공급은 별도로 안했고요, 학교에서 정부 양곡도 하면 오래된 쌀을 주는게 아니라 작년같은 경우에는 2009년산을 공급했습니다, 금년에는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완전히 공급기가 안돼서 안했습니다마는 친환경 작목반과 협약을 체결 않지만 구두로 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2월 중순쯤이면 완전히 협약도 해서 완전히 친환경쌀로만 공급하는 걸로 할려고 합니다. 자체적으로 친환경 쌀생산 작목반에서 자기들이 수매를 해서 벼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거를 일괄 구매해서 공급하는 방향으로 협약을 체결할려고 합니다.

김정원의원

부식재료도 친환경 부식재료 보령에서 나는 청라나 성주같은 데는 양송이 또 주산, 웅천, 청라 이런 데는 방울토마토를 친환경으로 생산하는데 부식재료는 공급이 어떻게 되죠?
태호

백태호청정농업과장

부식재료는 이것도 역시 공급체계가 지금까지는 공급망이 된게 없기 때문에 학교에서 구입을 하고 다만 학교에서 친환경제품으로 구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공급을 그렇게 했고, 금년에도 역시 부식재료는 일정한 루트가 어떤 급식센터가 없기 때문에 작년과 똑같이 해야될 것 같습니다. 다만 학교에서 지난번에 교육청과 농협 우리시와 로컬푸드운동 활성화를 위한 협약도 체결한바 있습니다마는 친환경 자재로 구입해서 사용하는 걸로 지도하겠습니다.

김정원의원

가축분뇨 자원화 촉진인데 이것은 가축분뇨는 최근에 어떤 눈부신 기술 발전에 의해서 이것을 친환경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나 플랜트나 시스템이 많이 개발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친환경적이기도 하지만 저탄소 녹색성장 산업에도 보탬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축분뇨같은 것이 한방울도 새지 않으면서 자원화하면서 재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한다고 하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데 이것도 잘 추진되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축산경쟁력제고 사업추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올해 같은 경우에 구제역때문에 수고가 많으신데 보령시도 농산물에 관한한 보령시 농산물은 전국 대도시 어디서든지 믿고 살 수 있는 그런 좋은 농산물, 축산물 뿐만 아니라 농산물도 제고될 수 있도록 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성과급이라든가 인사고가에 반영한다든지 해서 일할 수 있는 동기부여도 되고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태호

백태호청정농업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원의원

이상입니다.

김경제의장

성태용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대안을 내보겠습니다. 사실은 기획감사담당관에서 질의할려고 했었는데 지금 우리 1년 예산을 보면 농수축임산물 또 보령 특산물 홍보비가 1년에 1억 5,000만원에서 2억정도 되더라고요, 잠정적으로 조사한 겁니다, 그런데 이거보다는 연관된 부서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같이 상의를 하시는데 특히 청정농업과 앞으로 농정과에서 주도를 많이 해야될 것 같아요, 종목이 제일 많으니까, 3차 지구 개발하는 데 있죠 해수욕장, 거기에 일정의 토지를 마련해서 거기에다가 사시사철 상시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홍보관 및 판매할 수 있는 부스를 만들어서 각 종목별로 부스를 운영하다보면 나름대로 홍보비도 절감되고 판매도 되고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E보령장터 같은 경우가 1억정도 되잖아요, 이거 2년 예산만 합쳐놓으면 3억이면 완전히 건축까지 해서 좋은 홍보관이 될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과장님에 견해는 어떠세요?
태호

백태호청정농업과장

이 문제는 토지도 확보해야 되고 예산도 있어야 되는데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특수작물하시는 분들은 욕장 진입 도로변에도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기는 있는데 그때 마다 토지문제나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저희도 선뜻 나서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우리가 선진지 견학을 다녀보면 다른 데도 그런 유형으로 하는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변두리나 초입보다는 최소한 3차 지구 중간에 토지는 아마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건축비만 소요된다 이런 얘기죠, 건축비 3억이면 훌륭한 홍보관이 만들어질것 같아요, 그래서 E보령장터도 합병해서 운영하면 예산상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주축으로 해서 유관 부서와 같이 상의해서 좋은 안을 마련해 주셔서 6월 정례회때 거기에 대한 정확한 용역까지는 어렵더라도 구상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호

백태호청정농업과장

알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그리고 김정원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셨지만 친환경영농법인이 있잖아요, 거기에 벼 200톤을 확보하고 있더라고요, 맞죠?
태호

백태호청정농업과장

우리 부서하고 잠정적으로 협의해서 수집을 해놓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의원

어제 친환경급식추진운동본부가 발족된거 아시죠? 어제 거기에서 다 나왔던 얘긴데 부식재료도 가능하답니다, 그렇게 해서 JP인증을 확대해서 우수농산물이 친환경농산물이 학생들에게 보급될 수 있도록 지금 저희들이 그것을 종합한 급식센터, 부식재료, 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모집을 해서 학교에 납품하는 급식센터까지 운영할 수 있는 안까지 나왔습니다. 아까 과장님한테 그런 서류를 주더만 참고하셔서 의원님들이 굉장히 의욕을 갖고 추진도 하시고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 친환경 농산물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좀 더 영농법인하고 같이 상의를 하셔서 좋은 재료를 학생들에게 납품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호

백태호청정농업과장

알겠습니다.

김경제의장

이창성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의원

중복되는 질의인데 친환경쌀을 공급한다고 했는데 관내 작목반에서 생산되는 쌀로 충분한가요?
태호

백태호청정농업과장

지난해 친환경작목반에서 우리한테 초에 서울이나 인천, 대도시에 연계해달라는 요청도 있었어요, 실제 연결도 했었습니다마는 기왕에 우리 지역에도 공급을 해보자 해서 했기 때문에 충분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창성의원

금액이 상당히 비싸죠? 80키로 기준해서 얼마예요? 일반쌀하고 친환경쌀하고,
태호

백태호청정농업과장

협약은 안했는데 하여튼 금액은 자기들이 다른 데 공급하는 금액으로 똑같이 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창성의원

현재 그렇다는 게 아니고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이게 친환경쌀인증서가 붙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생산되는 벼를 수매했다가 방아쪄서 공급해야 정확하지, 이게 잘못하면 그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친환경이라는 것은 비료나 농약을 안쓰는 것이 친환경인데 수확이 떨어지다보니까 밤이나 식전에 몰래가서 농약도 하고 비료도 준 사례가 있어요, 이것을 공급했는데 성분검사에서 발각됐어요, 얼마나 불미스런 일이에요,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공급 과정에서 철저를 기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지, 내가 이것은 피부로 느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취지대로 진짜 어린이들이 좋은 쌀을 공급받아서 먹을 수 있도록 철저히 해 주셔야돼요, 그냥 돈만 주지 말고 성분검사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철저를 기해 달라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태호

백태호청정농업과장

하여튼 철저히 하고 샘플 검사해서 이상이 없으면 믿어야 되는데 다 친환경농가들이 재배한거고 한번 신뢰가 떨어진다면 아마 그 비난을 그 지역에서 많이 받을 겁니다, 그래서 그 농가 책임성도 있을 거예요, 지역에다 공급하는 만큼 공급하는 분들도 그만큼 책임을 느낄 겁니다.

이창성의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속박는 농가도 있어요, 잘하셔야 됩니다.
태호

백태호청정농업과장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성의원

이상입니다.

김경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청정농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계속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46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