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제 의원 발언

해양수산과장 김중환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0년도 성과에 관련돼서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으로 어업경쟁력 제고하는 중에서 자주복 시험양식 2개소 이것은 성과가 없죠?

예, 성과가 없습니다.

항포구 쓰레기 수거를 하시는데 무창포에 포구 쓰레기가 많거든요, 어망이라든지, 대천항과 함께 거기에 포함을 시켜서 예산투입을 해야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요, 대천항을 중점적으로 처리하면서 기타 항포구도 연계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부가가치 해삼양식단지 말씀하셨는데 해삼양식에 관련돼서 안정된 기술이 확보된 것이어서 미래에 확실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안정된 사업이라고 세우신건가요?

그렇습니다. 해삼을 기 양식하고 있는데 생산된 그대로 중국에 수출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생산을 해야 되겠지만 연차적으로 1차 가공할 수 있는 것도 강구할 계획입니다.

개체굴이라는 것은 다른 굴하고 종류가 틀린가요?

개체굴은 일반 우리지역에 나는 참굴하고 종류가 다릅니다. 원래 프랑스산인데 개체굴은 크기가 상당히 커요, 그래서 한번에 먹기는 큰 정도며 지금 각 호텔이나 그런 데서 개체굴을 폐각채 나오는 그런 형태로 먹기좋게 돼있습니다. 서천군에서 생산하고 있고 이것은 재생이 안돼요, 한번 종패 넣으면 다시 종패를 사다 넣어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양식하기 적합한 생태환경을 가지고 있습니까?

서천군에서 많이 생산하고 있고 태안군이라든가 타 시군도 금년부터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침체어망 인양하고 해양폐기물 정화, 금어기에는 절대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왜 금어기때 하냐면 금어기때 안하면 어구 어망때문에 치우기가 어렵고요, 또 그 폐기물을 수거하면서 오염물질 발생에 의한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금어기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그걸 유도한겁니다. 왜냐면 금어기때 하셔야지 한참 작업하고 있는데,

금어기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렇게 안해 왔잖아요,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한 가지 더 촉구합니다. 어구수선상 빨리 대체지 찾아주세요.

지난번에 권익위원회 국장님도 오셔서 우리 지역 애로사항이 뭐냐 해서 그 사항도 문제점으로 해서 도와주십사 건의한바 있습니다.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공원과장 허종익입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전벽수입니다. 지적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조조환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2쪽, 그동안 농기계대여은행을 운영해 오셨잖아요, 정말 바쁜 영농철에 농기계를 임대 활용하는 가정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은 좋은 시책이라고 봅니다. 농기계 임대 활용으로 인해서 농가 경영비 절감이 12억으로 나와있는데 연간 몇농가쯤 활용하고 있으며 또한 소․중․대 농가중 어떤 농가가 주로 사용을 하고 있는지요.

농업기술센터 대여은행을 활용하는 분포를 보면 총 9,472농가인데 그중에서 센터를 이용하는 농가는 30%선이 될 것으로 감안하고 있고요, 12억 절감을 위해서 대․중․소 농가중에서 대부분 소농가 및 중농가 이상의 대농가들이 대부분 부착형 농기계를 임대해서 쓰기 때문에, 트랙터를 보유한 농가들이 대부분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여론을 들으면 임대를 활용하고자 하는 날짜와 시간이 많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고요, 또한 임대 활용을 하고자 하는 모든 농가가 평등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농기계에 대해서 확보를 하고 순번제에 의해서 순연되면 비가 와서 못사용 한다든지 하면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민들 애로가 있는데 많은 기계를 확보해서 수요에 만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쓰고자 하지만 제대로 못쓰는 가정이 불만이 있더라고요,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금순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인데 농기계 대여은행에 대여를 잘하셔야 되는데 농기계를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기술 높은 기능직 인력이 절대 부족하죠? 그리고 계약직일 경우는 대개 보수가 약해서 다른 조건이 좋은 대로 이직하는 경우가 많죠?

예.

기술좋은 기능직 인력을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시다시피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서 봉급이 적습니다, 1년에 1,800만원정도 되는데요, 농협에 가서 근무하면 2,800만원을 받습니다, 1,000만원의 갭이 생기는데 그런 쪽에서 인력난이 상당히 어려운데 저희들이 총액인건비제에 의해서 인원조정이 되면 고급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쪽에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체내에서 안정적인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신분보장이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고요, 그리고 지역농업을 선도할 수 있는 4H운영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지난번 총무과에 교육지원사업에 관련된 인재육성 관련돼서 말씀드렸는데 현재 유일하게 농업에 관련된 교육을 하는 기관이 주산산업고등학교가 있어요, 그런데 주산산업고등학교에서 농업에 관련된 공부를 하고 그 과정을 마친 다음에 보령시에서 농업을 하겠다 이렇게 기술을 확보하고 충분히 기술력을 쌓고 정착하는 학생들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지역 지방경제가 튼튼하려면 남들과 비교될 수 없는 차별화된 기술과 그런 것을 가지고 정착해야 인구도 늘고 안정된 인구를 확보할 수 있는데 주산산업고등학교와 우리 농업기술센터와 연계해서 정말 기술력있는 농업을 하겠다는 일평생 농업에 종사해서 이걸로 도시인보다 더 잘사는 농업을 만들겠다는 인재를 연계해서 육성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과거에는 학교에 강의도 나가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그런 산학협동체제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이 보령거주 학생들이 영농 전문분야에 전공 정착할 수 있도록 보다 심층토록 지원이라든지 그런 분야에 구체적으로 노력을 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임민숙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신재만입니다. 해수욕장개발사업소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박상목입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294쪽 상수도시설사업이 2012년 12월 청소, 천북, 청라사업이 준공될 것으로 나와있는데 이것은 꼭 지켜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고요, 특히 제가 북부에 있다 보니까 북부지역 여러 각 마을에서 지하수를 사용하던 모든 가정에서 오염을 걱정하면서 상수도를 절실히 요구하고 있거든요, 상수도 사용을 정말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별한 신경을 써주셔서 상수도 사용을 원하는 모든 가정이 오염을 걱정하지 않는 상수도를 하루 속히 사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 잘알겠고요, 상수도사업은 막대한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상수도 기본계획에 의해서 연차별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국비 70%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청소, 청라 북부지역 같은 경우는 그동안 시설한 나머지 미급수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난연도에 이미 설계를 해서 금년도부터 추진합니다. 다만 고지역인 경우에는 가압장을 시설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해도 일부분은 남아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이후에 지속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각 지역에 시골은 각 마을에 관로가 깔려도 가정에 가기까지는 거리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가정에 끌어오기 까지는 적게는 70-80만원, 많게는 140-150만원이 들기 때문에 독거노인이나 어려운 가정에서는 상수도를 사용하고 싶어도 못하는 가정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앞으로 큰 문제가 되고 애로사항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구상을 해보신 것은 없습니까?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국도비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가구당 100만원씩 지원되는데 그 부분도 파악을 해서 필요하신 분은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93쪽에 충남서부권 지방상수도 통합 운영에 대한 건인데 2009년부터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일부 시군은 이미 수자원공사에 위탁관리하는 데도 있고 또는 개인회사에 하는 데도 있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적어도 이것이 2011년 3월정도면 진단결과가 어느 정도 나온다고 했는데 그 이전에 지금까지의 경과, 또 현재 타 시군의 의견, 그 과정을 한번쯤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보고를 해줬으면 좋겠네요.

타당성 용역시에 의원간담회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이건 시군 부담도 있고 개인적인 부담도 있고 여러 가지 소위 얘기하는 상수도니까 관심이 많은데 우리가 모르고 있잖아요, 누가 물어보면 답변자료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충분한 준비를 해서 간담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2007년도에 개별위탁추진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타당성이 없다고 결과가 나왔고 현재는 환경부 주관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국비지원문제가 있습니다, 여건 변화가 와서 7개 시군이 참여의사를 표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296쪽에 보시면 보령댐정비 지원사업 추진에 관련돼서 미산면 정비사업비가 17억 4,200만원인데 여기 보면 미산 산채 산약초 채취 체험장을 만든다고 돼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이 아직 여러해동안 진전이 되지 못한 사업이죠?

예.

그런데 이렇게 거금을 들일때는 미산면민 전체에 혜택이 가는 소득사업을 매년 어떤 소득이 창출돼서 그 소득으로 주민들에게 보탬이 되는 사업이어야 되는데 산채 산약초 채취 체험장, 너무 추상적이면서도 이 돈을 어떻게 소비해야지 소비할 데가 없네, 이런 거라도 해야 되지 않겠어 이런 막연한 구상속에 된 것으로 생각돼서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미산이라든지 성주라든지 투입된 돈들이 정말 주민 전체에 혜택이 가는 소득사업이라든지 나중에라도 좋은 사업이 확정돼서 종자돈이 돼가지고 배당소득이라도 갈 수 있는 뭔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좋은 돈이 허산바산 잘못 쓰여지고 그렇게 나타나는 경향이 많아요, 이것은 주민들과, 힘들다면 연구용역이라도 몇천만원해서 이 사업비를 어떻게 쓰면 소득사업과 연계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는가 연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보령댐정비사업은 5개년에 걸쳐서 191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사업비가 집행되다 보니까 그 당시 사업계획을 일시에 제출받다 보니까 현재 추진하는데 있어서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사업도 추진은 불가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현재 면민협의회에서 사업발굴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후에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시설공단에 탄화시설한거를 그냥 많은 돈을 들여서 시설만 해놓고 써먹지 못한다는 것이 조선일보에 보도된적이 있었죠, 지난번에 시설공단으로부터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잘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될텐데 앞으로 추진을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그게 금년 2월부터 해양투기 금지로 인해서 저희가 타 지자체보다 발 빠르게 사업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동안에 준비를 해왔습니다마는 현재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재석 시설관리공단 신재석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현재 콘도분양은 얼마나 됐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류 붕 석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 정원 범위내에서 행정여건 변화와 향후 보령시 발전의 기반을 마련코자 실‧과 명칭 및 담당급 이상 조직을 재설계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을 조정하고자 제출되었으나 팀 및 담당명칭 일부를 알기 쉽도록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재단법인 보령머드축제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조례안은 대한민국 대표축제인 보령머드축제 추진 주체를 재단 법인화하여 수익사업을 통한 축제 재정 자립 등 머드축제의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그 운영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하였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지역의료보험 운영 지원을 위한 조례 폐지 조례안은 의료보험법 폐지로 의료보험조합이 해산되고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관련 업무를 통합 운영하므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제출하였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2011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오천보건지소 신축 부지 확보를 위하여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39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 제출되었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층 검토한 사항이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개발위원회 위원장 박상배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보령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등 두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령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은 대규모 점포와 준 대규모 점포 즉 SSM의 위치가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는 세부사항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지정 절차 및 지정 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기에 전통시장을 육성하기 위하여 박상신의원님이 대표발의하였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도시경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은 경관법 제6조에 따라 관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경관자원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도시경관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경관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보령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의원님들의 제시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층 검토한 사항이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