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선 의원 발언

원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래황 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장래황입니다. 다섯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재문 위원님께서 첫 번째 개정이유에 대해서 심의날짜가 지연된 것하고, 20인에서 30명으로 늘리는 관계, 그 다음에 의결정족수가 몇 명인지, 과반수 이상인지 말씀하셨는데 다른 위원님께서도 질의사항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우선 한꺼번에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설기술자문위원회는 작년에 우리가 심의한 것이 4건을 심의했습니다. 심의내용을 보면 좀 불안정한 육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도, 육교 정밀안전진단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기술적인 것을 현장조사하고, 또 5월 달에 한 번 보도, 육교 자문위원회를 거친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6월 달에는 거여동과 마천동 일대에 도로정비에 대한 기본계획을 용역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자문을 받은 것이 있고, 7월 달에는 거여동 군부대 주변에 도로를 확장하는 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기본설계, 실시설계 도면을 가지고 우리가 자문을 거친 바가 있습니다. 종전의 자문위원회는 전체인원이 20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20인이라는 것은 조례상에 보면 당연직 위원들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해당과장들이 당연직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당 과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빼고 재무과, 주택과, 건축과, 도로과, 치수과, 공원녹지과에서 과장들이 당연직 위원이고 나머지 우리 조례상에 건축·설비 5인, 토목·조경 5인으로 기술분야에 10인을 둔 것은 외부의 기술사로서 전문 기술사입니다. 전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외부 위촉받은 기술자문위원 10인을 우리 조례상에 두었는데, 그 동안 우리가 운영해 본 결과 건축과 기계·설비는 조례를 지금까지 만든 이후에 크게 운영하지 않고 건축·설비는 건축과에 별도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건설기술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것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대개 받는 것이 토목분야, 조경분야, 하수·치수분야인데 이 분야는 지금 현재 인원이 조례상에 있는 인원을 가지고 할당해 보니까 5명이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운영하다 보면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이 심의 날짜에 시간이 안 맞으면 날짜를 맞추기가 힘듭니다. 그렇다고 외부에 다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불러서 자문을 받을 수가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날짜가 순연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토목·조경분야에 현재 기술사는 토목분야에 11개 분야가 있고 그 다음에 교통 분야 1개 분야, 환경분야 6개 분야, 국토개발분야 4개 분야가 있는데 지금 현재 11개 토목분야 중에서 우리가 위촉된 분야는 상·하수도 기술사가 한 사람 있고, 수자원개발 기술사 한 사람, 토목구조기술사 한 사람, 토목시공기술사 한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토목분야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기술업무에 해당되는 품질시험관계, 수자원개발관계, 우리가 도로를 개설하려면 도로에 대한 자문을 받아야 되는데 현재 위촉된 위원은 도로에 대한 기술사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도로 및 공항기술사가 필요한 분야로 자문위원을 위촉해야 될 분야이고 또 하나는 토지 및 기초분야에 기술사의 위촉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상세한 자문을 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요즈음 각종 교통 문제가 많이 대두되다 보니까 교통기술사에 대한 자문위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통분야를 우리가 심사하기 위해 자문을 받으려면 교통에 대한 자문기술사가 없다보니까 상당히 받기 어려운 문제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즈음 환경분야가 상당히 대두되고 있는데 환경분야에서 위촉된 기술사가 1명도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대기관련 관리나 소음 진동에 대한 기술사나 자연환경에 관한 기술사들을 위촉할 필요성을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다음에 국토개발 분야에서는 조경기술사는 지금 1명 위촉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조경분야는 공원녹지과에서 자문위원회를 거치고 싶은데 1명 밖에 없다보니까 1명을 불러서 자문을 받는다는 것이 행정적으로 일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이 있어서 최소한 조경분야도 2~3명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국토개발분야에서는 지질분야, 지반분야에 대한 기술사를 추가로 위촉할 필요성을 상당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자문을 받는데 그 자문을 받고자 하는 분야의 위촉 인원수가 부족해서 못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자문을 받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총괄적으로 말씀드렸고요. 심언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명 명단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상우 위원님께서 위원회 구성을 잘못해서 지연된 것이 아니냐 하는데 지연된 것은 그런 잘못이 아니고 해당되는 기술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자문을 받고자 하는 분야에 해당되는 기술사가 위촉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인원을 더 위촉하고자 하는 분야이고, 그 다음에 송파구 건설분야에 다 해당되는지, 토목·하수만 해당되는지, 이 분야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건설기술’하면 다 해당되는 분야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은 건축분야는 건축에서 별도로 지금까지 운영해 오다보니까 저희 조례상에 우리 기술 쪽에 타 기술사를 많이 위촉해서 자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천한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인 이내를 30인 이내로 변경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뭐냐하면 아까 20인이라는 것은 당연직 10인과 외부 위촉직 10인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30인으로 하는 것은 당연직 10인은 똑같고 그 다음에 외부 위촉직을 20인으로 해서 지금 기술사가 다양화 되어 있는 분야를 저희들이 망라해서 위촉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그것은 심의를 해주시면 매끄러운 문구로 개정하겠습니다.

박경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