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박상배 의원 발언

141회 제3경제개발위원회2011-03-28

박상배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상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부터 수도사업소까지 4개 부서의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환

조조환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 조조환입니다. 302쪽 농업기술센터 1회 추경 신규사업 8개 사업 8,474만 7,000원과 목변경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 농업인 양성에 있어 만세보령농업대학 운영 969만원은 기존에 친환경농업과 1개과만 운영하던 것을 도시농업과 1개과 추가 운영에 따른 강사료와 교재 제작비 등 추가 소요비용이 되겠습니다. 8대 보령명품 농축산물 생산 장인육성 인증패 및 교재 제작 200만원입니다. 재료비에 만세보령 농업대학 운영 재료비 260만원은 선발계획 인원은 80명이었으나 지원자가 많아서 91명으로 증원 선발에 따른 실습재료비 추가 부담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에 농업대학 운영비에 1,133만원은 인원 증원에 따른 현장학습 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만세보령 농업활력화대회 사무관리비에 만세보령활력화대회 1,500만원은 활력화대회 홍보를 위한 리플렛 현수막 제작비로 재료비에서 목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03쪽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앞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만세보령활력화대회 재료비 3,000만원중 1,50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목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4쪽 친환경농업 기술보급에 EM공장 운영에 있어서 재료비 EM활성화 공장직영 운영 재료에 833만 8,000원은 구제역 조기 종식을 위한 EM활용 추가방역 계획에 따른 EM원액과 구연산 등 자재구입 추가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5쪽 고품질쌀 생산단지 운영에 있어 만세보령 최고 명품 농축산물 육성에 민간자본보조 2억 4,000만원중 1,200만원을 목변경하는 사항으로 사무관리비와 차량 임차료에 685만원과 행사보상실비에 500만원을 참가자 급식비로 목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원예기술실증시험에 있어 재료비에 친환경방울토마토 생산재료 지원 3,726만원은 방울토마토 친환경인증농가 43농가를 대상으로 친환경 자재 소요비용의 약14%를 재료비로 지원하여 이상저온과 고유가시대 가격하락 등으로 인한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의 생산비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06쪽 농촌어메니티 활용기술에 있어 민간자본보조에 도시농업 시범육성에 2,000만원과 행사실비보상 15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840만원을 재료비로 1,310만원을 재편성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안전축산물 생산에 있어 축산 새기술보급에 민간자본보조에 신품종 사료작물 재배단지 조성사업의 내용과 도비 고품질 조사료 다수확 재배시범의 사업내용이 유사하여 자가 사료배합기 지원으로 사료비 절감 및 보존자원활용을 통한 축산경쟁력 제고를 위한 완전 사료배합 한우사육 시범사업으로 변경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7쪽 특작개발 기술보급에 민간자본보조에 저온성 화훼재배 생력화패키지 시범 포장재 지원 840만원은 고유가 극복의 노력으로 저온성 화훼 프리지어를 재배하고 있으나 구제역 파동으로 화훼소비가 급감하여 인건비와 유통경비 보전이 어려운 실정으로 포장재 일부를 지원해서 유통경비를 보전코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에 인건비에 농업기계 대여은행과 냉풍욕장 등 상시 근무체제 유지 및 공휴일 정상근무 필요에 따라 현업부서 신규 지정에 따른 휴일근무자에 대한 적정한 보수지급으로 직원 사기진작을 통한 고품질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인건비 1,48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에 공공운영비에 있어 공공요금 및 제세 200만원은 순회지도용 차량 2대 추가구입 도비 지원사업에 따른 자동차세와 보험료 등 차량운영비이며 800만원은 유류대와 소모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8쪽 지구지소 기본경비에 있어 지구지소 운영경비 1,500만원은 북부 중부 남부 3개 지구지소 사무관리비 및 기본 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선처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시에는 먼저 쪽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1쪽부터 30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과장님 지금 어느 부서든 마찬가지인데 예산절감차원이라고 해서 예산을 20만원 25만원 이런 것도 절감을 했는데 사실 우리가 예산을 심의할 때는 예산을 많이 달라고 노력을 많이 하시잖아요, 절감도 좋은 데 이렇게 절감함으로 해서 문제 생기는 건 없어요?
조환

조조환농업지원과장

저희들쪽에서는 이번에는 농업실용화계획에 2012년 교재 제작비 3,000만원이 계상이 안됐습니다마는 다음에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큰 문제점은 없는데 저희들 순환도로 거기에 시설비가 다소 부족한 실정입니다.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부족하면 이번에 계상을 하셨어야지 왜 안하셨어요, 그렇잖아요 예산이라는 게 필요한건 쓰고 절감할건 절감해야지,
조환

조조환농업지원과장

올해는 기반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내년에 시설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기반조성하는 데는 문제가 없고요?
조환

조조환농업지원과장

예,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지난번 입학식때 가보니까 굉장히 놀랬어요,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을줄 알았는데 굉장히 많더라고요, 물론 홍보를 많이 하셨겠지만 몰라서 거기에 참여를 못하시는 분도 있지 않아요?
조환

조조환농업지원과장

있을 겁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홍보를 더 하시고, 한 가지 더 요즘 농사철에 막 들어갔는데 농기계 순회 수리를 하고 계신가요?
조환

조조환농업지원과장

4월부터 적극적으로 마을별로 계획에 의해서 순회수리를 하고 도서지역도 포함해서 순회수리를 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런데 4월달이면 좀 늦지 않아요?
조환

조조환농업지원과장

3월까지 저희들이 항상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를 다 수리를 하고 대여를 하다 보니까 바쁜데요, 4월부터는 적극적으로 할 겁니다. 아까 농업대학을 말씀하셨는데 올해 상상외로 140명이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80명을 뽑으려고 보니까 너무 짤리는 인원이 많아서 91명으로 증원을 했어요,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의원님들이 도와주시고 해서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렇게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도 하셔야죠.
조환

조조환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인원을 많이 뽑아놓으면 내년에 지원이 걱정스럽고, 심사자격에 의해서 짤라가면서 해야 욕구가 생깁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거기 과목을 보니까 축산에 대한 것은 전혀 없는 것 같던데요, 어때요?
조환

조조환농업지원과장

친환경농업과에서 어필을 다 합니다. 축산부터 일반 작물, 축산만 별도로 하면 지원자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친환경학과에 포함해서 거기서 다루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현재 축산농가가 참여한 비율은 안따져보셨죠?
조환

조조환농업지원과장

약 90명이라고 하면 한 10명정도는 축산농가들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배위원장

박금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수고 많으신데요, 지금 성태용위원님께서 농기계수리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농기계 수리를 하신 분들도 일손이 모자란 상황에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원래 정식 직원도 더 해 주셔야 된다고 하는 데 어때요?
조환

조조환농업지원과장

현재 인원구조가 농업기계 담당쪽이 저희 직종이 5가지가 있습니다. 담당은 농촌지도사 그 밑에 기능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별정직이 있고 청원경찰이 있고 무기계약직이 있어요, 5개의 직종이 모여있는 곳이 농기계담당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올해부터는 현업부서로 지정을 받아서 더 열심히 하도록 부족한 부분을 많이 채워줄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계약직원을 정식직원으로 해주셔야만 더 일할 수 있는 의욕이 생긴다는 여론이 많더라고요.
조환

조조환농업지원과장

그렇기 때문에 수당을 최대한 확보해서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농촌의 농기계가 잘 수리됨으로써 농촌에서 활용코자 할 때 차질없이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요즘 EM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잖아요, EM은 농업기술센터 큰 일을 하고 있는데 이번 구제역으로 인해서 EM에 대한 타지역에서 EM를 활용해서 축사를 소독했을 때 많은 효과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우리시에서도 EM에 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모든 축산농가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조환

조조환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EM를 생산한지 6년됐는데 6년동안 예를 들어서 천북에 한 농가는 6년동안 계속 음수로 먹이고 발효사료로 만들어서 급여를 하고 소독수로 쓰고 했는데 그 아우성속에서도 구제역에 안걸린거죠, 그 다음에 돼지같은 경우도 6년동안 쓴 축산농가가 있는데 거기도 거뜬히 지나가고 또 주산에 7만 5,000마리 닭을 먹이는 농가가 있는데 한번에 싹 넣고 소독을 열흘동안 시켜서 한달후에 또 닭을 입식하는데 육성율이 95% 이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상당히 EM의 효과는 인증된거죠, 올해 구제역 때문에 저희지역 남부지역에 위험이 있어서 남부지역까지 무상으로 공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800여만원 재료비를 더 계상했는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일상생활에서 뿐만 아니라 축산농가들 인지도가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사료되고요, 근래에 대구밑에 부산사이 경산시에서 우리한테 10톤 약 1,000만원어치를 가져갔어요, 그걸 보면 확실히 효과가 있다는 인식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그러니까 EM이 효과가 있다는 지역에서의 여론도 많고 우리지역에서도 효과가 있다는 걸 확인한 것 같은데 이번에 구제역이 종결되더라도 EM을 모든 축산농가들이 활용을 해서 앞으로 큰 피해가 없도록 EM에 대한 홍보에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조환

조조환농업지원과장

그래서 4월부터 격주제로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교육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박금순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배위원장

과장님 토마토 재료 지원해준다는 거 43농가, 보령시 전체를,
조환

조조환농업지원과장

예, 43농가 16.2헥타 보령시 방울토마토 연구회에 다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농약하고 끈끈이 트랩을 사주면 공평하게 쓸 수 있을 겁니다.

박상배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조금 적게 짓는 데도 있고 많이 짓는 데도 있잖아요.
조환

조조환농업지원과장

면적에 따라 해야 됩니다.

박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수

오종수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사업소장 오종수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312쪽 종합경기장 및 체육시설지원에 있어 2010년도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동파가 발생해서 소방 및 급수시설 설비 응급복구에 2,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도민체전에 따른 종합경기장 조경수 식재비용으로 최소 비용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민체육센터 운영지원에 있어 안전요원 수당, 아쿠아운동 강사수당, 수영강습 프로그램 수당, 헬스강사 수당 등 기간제 인상율에 준해서 최소 비용 1,764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체육센터 CCTV 유지관리 용역비로 3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그간 3회에 걸쳐서 방화사건이 있어서 이에 대한 예방대책으로 시급히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방범등 관리에 있어 가로등 설치로 도민체전 준비에 따른 보령남로 즉 동일주유소부터 21호 국도 우회도로 앞까지 가로등을 설치하기 위해서 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로등 시스템 운영 컴퓨터구입비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도서관 운영에 있어 도서관 근무자 급량비가 미반영되어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동백관 위탁관리로 동백관 식당이 그간 96년 개관 이후에 주방기구가 전혀 개선되지 않아서 1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배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311쪽부터 31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소장님이 가신지 얼마 안돼서 아직 업무파악도 제대로 안됐을 텐데 도민체전이다 큰 사업을 하시게 됐는데 여기 보면 종합경기장 주변 조경수 식재 2,000만원이 계상됐는데 어디에 하실 거예요?
종수

오종수시설관리사업소장

테니스장 주변하고 사면에 잔디처리만 됐거든요, 거기하고 일부 중요한 부서에 우리가 공공근로로도 일부 식재를 합니다마는 너무나 삭막해서 소나무라든지 이런 걸 몇 개소에 식재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번에 테니스장 다시 일부 보강시설을 하죠?
종수

오종수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 보강시설이 예정만 돼있어요, 돌로 돼있어서 위험성이 있어서 얘기가 있는데,
태용

성태용위원

이번에 저쪽에서 예산에 올라온 것 같은데 테니스장을 보면 바닥도 그렇고 주변도 그런 데 그것을 이번에 도민체전이니까 도에서도 일부 예산이 내려옵니다마는 테니스협회쪽하고 대화를 많이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주먹구구식으로 임시방편으로 하는 것보다는 테니스협회 회원들하고 상의를 해야지 저도 요즘에는 안나갑니다마는 테니스장을 가보면 진짜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테니스협회쪽에서도 지금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 올라왔는데 협회쪽에서 저한테 메모를 해서 가져왔더라고요, 이러 이러한 것은 보강이 돼야 된다 시설을 이왕에 손댈바에야 이런 이런 시설을 해줘야 된다는, 저한테 자료를 준 것도 좋지만 일단 협회 회원들하고 상의를 해봐주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운동장 거기에 들어와 있는 단체가 몇 개 단체가 됩니까?
종수

오종수시설관리사업소장

경기장내 말씀하시는 거죠?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니까 사무실을 쓰고 있는 단체요.
종수

오종수시설관리사업소장

평통하고 축구협회, 생활체육협회, 체육회,
태용

성태용위원

평통도 거기로 갔어요?
종수

오종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현재 있는데 이번 리모델링 관계로 인해서 일단은 다 생활체육회도 그렇고 도민체전 기간동안에는 일단은 그 기간동안만 다른 데 있다가 다시 검토를 해야될 사항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리모델링 하는 것을 시설관리사업소쪽에서 합니까 아니면,
종수

오종수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재배정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저희들이 들어가서 보면 귀빈실이야 그렇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축구협회나 평통이나, 장애인협회는 나갔어요?
종수

오종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등등해가지고 단체들이 쓰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진짜 시설이 너무 엉망인 것 같더라고요, 이왕에 할바에는 방음, 방한, 등등 해서 냉난방시설이 잘 되게끔 예산이 어느 정도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은 신경을 써주셔야 되지 않나, 그분들 거기에 관리비정도는 잘하고 있어요?
종수

오종수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임대료를 내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머드팀도 거기 있나요?
종수

오종수시설관리사업소장

머드팀은 없고 창고만 활용하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왕에 이번에 도민체전을 유치하면서 시설에 대한 보강을 많이 도에서도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때를 이용해서 다소 시비가 더 포함되더라도 리모델링을 완벽보다 잘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종합경기장내 전자 스코어보드는 이번에 안고쳐요?
종수

오종수시설관리사업소장

그건 제가 알기에 임대로 추진하는 걸로,
태용

성태용위원

임대료하고 보수하는거 하고 예산 차이가 많이 나나요?
종수

오종수시설관리사업소장

글쎄 그건 문화공보실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런 것도 손을 대놓으면 좋을 텐데, 그리고 저쪽 롤러스케이트장쪽에 시설 보면 썩 양호한 편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종수

오종수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거기는 이번에 손 안대요?
종수

오종수시설관리사업소장

거기는 일시적으로 다른 방법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태용

성태용위원

화장실도 경기장 외에 있는 화장실이 별로 충분하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종수

오종수시설관리사업소장

이번에 1억 3,000만원정도 리모델링을 하게 돼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화장실 증축은 없고요?
종수

오종수시설관리사업소장

증축은 없고 리모델링만.
태용

성태용위원

만세보령때나 이런 때 보면 화장실 때문에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종수

오종수시설관리사업소장

증축의 필요성은 있더라고요.
태용

성태용위원

그리고 한 가지 스탠드 밑에, 그러니까 경기장을 한바퀴 돌다보면 스탠드 밑에 보면 각종 어디서 갖다놨는지 모르겠는데 별놈의 것을 다 갖다 창고식으로 적재를 해놨더라고요, 혹시 광고협회에서 뭘 갖다놓은 것도 같고 여러 가지가 있던데 그런 것은 이번에 정리가 안되나요?
종수

오종수시설관리사업소장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이번 기회에 광고물 잔재물들은 도민체전때 될 수 있는 대로 광고협회에서 광고를 맡아서 그것을 잘 활용하는 방향으로 해서 치우고요, 일부 가로등 폐전주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매각조치를 해서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래요, 그밖에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소장님 가신지 얼마 안돼고 이런 사업 저런 사업 때문에 신경 많이 쓰실텐데, 그리고 해수욕장 가다 보면 기상대 이번에 새로 증축했죠? 그 앞에 보면 가로등 전신주가 공원옆으로 뉘여있거든요, 그것이 기상대건지 보령시건지 모르겠는데 아주 어제도 제가 두 번 왔다갔다했는데 아주 흉물스럽더라고요, 공원옆에 누워있어요, 어디에 치워버리든지 아니면 공사를 하는 분들이 마감을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 좀 한번 봐주시면, 그게 간혹 우리 시민들이 볼 때는 기상대걸로 안보고 우리시걸로 보거든요, 그러면 괜한 소장님만 욕얻어먹는다고요.
종수

오종수시설관리사업소장

점검해서 즉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박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금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백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다시 찾고 싶은 동백관이다 해가지고 관리비로 투자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투자를 많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대비 이익을 못내고 있는 사업이라는 여론을 굉장히 많이 듣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과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오종수시설관리사업소장

동백관이 사실 고민거리고요, 투자비용은 전혀 나온다고 볼 수 없어요, 잘 지적하셨고 이번에 저희들이 사실상 3월 말까지 시설관리공단에 이관코자 했었는데 페인트부분이 남아서 바닥하고 있어서 외부벽이 빨리 칠하면 하자가 생긴대요, 그래서 저희들이 4월말까지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이관하게 되면 시설관리공단은 나름대로 저희들과는 다른 방법으로 이익창출도 할 수 있고 이런 방향으로 운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일단 이관이 된다할지라도 저희들이 시설은 다 해줘야 돼요, 보수라든지 유지관리를 이런 부분이 있어서 애매한 부분이 많은데요, 다행히 동백관을 일부 여론을 들어보니까 연중 이용할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희망적이거든요, 동백관도 만 5년 있으면 저희시에서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된다 그래요, 임대기간이 있어서,

박금순위원

각별한 신경을 써야되는 시설이 아닌데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박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수욕장경영사업소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신재만입니다. 해수욕장경영사업소 소관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318쪽입니다. 저희들이 해수욕장 관리업무가 경영사업소에 추가돼서 예산이 계상되는 사항입니다. 중점되는 사항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중 피복비는 해수욕장 근무복과 모자가 되겠으며 두가지 예산은 총 660만원입니다. 이 사항은 아르바이트 일시사역인부 등이 추가되고 단가가 물가인상에 따라서 조정되는 사항입니다. 급량비 여름철 현업근무자 급식비로 935만 2,000원, 임차료 해수욕장 관리 굴삭기 임차료입니다. 이 사항은 평상시 백사장에 겨울철에는 모래가 들어오고 5-6월달에는 모래가 나감에 따라 횟집에서 깔아놓은 해수 인입선이 많이 돌출돼서 여름철에 상당히 미관상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즉시 그때 그때마다 굴삭기를 임차해서 미관상 모래를 덮어서 보호하는 차원입니다. 자산취득비 관광객 안전사고감시 CCTV 설치입니다. 이것은 2대인데 1대는 시민탑 광장에서 미인별장 즉 남포방조제쪽으로 설치돼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1대는 분수광장에서 3차지구쪽으로 없어서 2개소에 추가설치하는 사항으로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백사장 관리용 사륜화물차 구입입니다. 이것은 백사장 및 녹지대 평상시 기동으로 하면 물론 환경미화원이 있지만 수시로 저희들한테 많은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때 기동성 있게 환경미화원한테만 맡기다 보면 즉시 즉시 치워지지 않고 저희들은 새벽이나 저녁에도 치울 수 있도록 기동체계를 유지하려고 화물차 구입 1대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안내소 위에 저희 상황실이 있는데 상황실 프린터가 없어서 프린터구입과 회의용 탁자와 의자가 없기 때문에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시설물관리중에 공공운영비입니다. 1,79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항은 분수광장에 분수대, 머드광장에 무대전기요금,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서 시설비 452만원은 샤워장 계상이 일반회계 당초예산에 있는데 감리비 450만원이 있습니다, 450만원은 감리가 필요없기 때문에 저희들 시설비에 넣어서 거기에 계상해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319쪽 인건비 법정경비인데 이 사항은 당초예산에 회계과에 계상된 사항이지만 저희들이 사업소로 관리계가 옵니다, 그래서 관리계가 저희 업무로 이관됨에 따라서 인건비를 회계과에서 감시키고 경영사업소에 추가계상하는 사항입니다. 320쪽 직무수행경비 이 사항도 법정기본경비로 인해서 직원들 직급보조비 대민활동비 등을 계상하였고 기본경비는 일반운영비 350만원 국내여비 400만원, 321쪽 부서운영비 90만원은 기존에 관리계가 저희한테 옴으로 인해서 이동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442쪽 대천해수욕장 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이 사항은 기획감사실에서 감채기금 전입금 30억에 대한 전입받는 사항입니다. 444쪽은 부서운영비 예산절감 사항 1,900만원 반영시킨 겁니다. 448쪽 시설비에 있어서 관광지조성사업 26억을 삭감시키는 사항인데 이 사항은 기존에 있는 계약한 부분 추가로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정부예산인 에코로드 18억 4,600만원, 머드테마거리 도비 등이 와서 13억을 추가 투입을 함에 따라서 감액시키는 부분입니다. 기존 설계에 중복되는 부분 감액 16억 3,800만원, 또한 아쿠아리움 미착공으로 인해서 머드광장에 조경하는 부분이 아직 시공을 할 수 없어서 여기에 감액 10억 해서 총 26억 3,800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3지구보상 2,000만원은 저희들이 석석굴 이주단지 소하천 정비를 함에 따라서 일부 편입되는 토지 일부를 미보상한 부분이 있어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감리비 9,000만원은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 4월에 준공인데 준공이 된다하더라도 모든 시설에 대해서 점검하고 본청에 각종 부서로 이관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2개월정도는 더 추가로 감리가 필요해서 부족분에 대한 계상 9,000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 공기업특별회계 프로그램운영 컴퓨터 1대가 필요해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정부차입금 상환입니다. 앞에서 보고드린대로 30억 전입됨에 따라서 지역개발기금 10억, 재특 9억, 농협 장기차입금 이자가 높은 거 25억을 상환하는 겁니다. 25억 갚으면 농협차입금 150억원 가장 높은 이자는 전액 상환하게 됩니다. 다음은 기타반환금입니다. 이 사항은 삽시도 교환토지 과오납금 반환인데 이것은 토지대장상에 면적이 착오가 되겠습니다. 현재 실측량을 해서 면적 착오된 부분을 정산해서 반환하는 금액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배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317쪽부터 32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근무복 그냥 일반 피복입니까 아니면 디자인을 해서 하는 거예요?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그동안 예를 보면 머드티와 해수욕장근무복 2가지로 나눠졌습니다. 보면 머드티를 입고 근무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고 해수욕장근무복 색깔이 어둡다보니까 여름철에 맞지 않아서 색상도 변화를 주고 머드티와 연계되는 부분을 감안해서 복합적으로 해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근무하면서 실제 입고 싶어하는 색깔과 재질을 반영하려다 보니까 약간 증액이 필요해서 계상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해야 되는데 디자인을 이쁘고 밝은 색으로 해주시고, 3차지구 샤워장 신축 한군데예요?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예, 머드광장에서 백사장쪽으로 보면 좌측에 설계하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얼마나 들어요?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현재 예산이 2억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면 대천해수욕장 3지구 샤워장 신축 452만원은 뭐예요?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이것은 당초예산에 2억이 계상돼 있었는데 2억중에 감리비가 450만원 계상돼있는데 감리는 사실상 필요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감리비를 시설비로 변경해서 쓰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일반회계에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일반회계 다 감시키고 해수욕장경영사업소로 세워달라고 했는데 예산집행상 그렇게 할 수 없고 이체를 해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2억중에 감리비 45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저희 회계프로그램상 하다보니까 450만원을 집행할 수 없어서 이 부분은 예산으로 해서 실비로 세워서 플러스해서 집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현재 아쿠아리움은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임선택씨가 우리시에서 50억을 넣으라고 했죠?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아쿠아리움 부분은 50억은 사업추진 의지와 사업자금 확보하는 능력, 아쿠아리움 착공해서 건설하는 과정에서 중단시 광장을 덮어야만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세가지 목적으로 50억을 입금하라고 했는데 그건 입금한다고 공문까지 와있습니다, 그러면 너네가 50억을 어떻게 입금시킬 것이냐 그런 부분을 협상중에 있는데 현상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이견이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두차례 걸쳐서 촉구공문을 보낸 상태입니다. 언제까지 자금 50억 입금부분,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이행할거냐, 그런 부분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정당한 조치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최근에 그 사람들한테 뭐라고 연락이 와요?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그 사람들이 열흘전에 왔다갔는데 그 사람들은 50억을 예치하고 중간중간에 빼가고자 하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그건 안 된다, 시장님 면담한 결과도 관광협회장이랑 몇사람들이 와서 대면했는데 시장님도 그 사람들한테 공격적으로 말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아쿠아리움을 추진하기 위한 하나의 보증금이지 중간에 빼가는 성격의 돈은 아니다 그거는 분명히 알아라 그렇게까지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호하게 어떤 기준에 어긋나지 않도록 행정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게 언제까지예요?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그 부분은 금년에 머드축제와 여름 해수욕장이 끝나면 8월말에 착공하는 가상시나리오에 의해서 가는데요, 그때까지 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 사람들이 해줄 경우에는 미리 예치를 받아서 건축허가라든지 각종 인허가 절차를 거치겠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원하는 어떤 기한내에 자금예치를 안할 경우에는 어차피 계약해지 등 다른 필요한 조치를 해서, 지금 다른 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나름대로 대기업 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사전에 절차를 이행해서 아쿠아리움 착공에 차질이 없도록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지금 볼 때는 그분들이 어떤 경제적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이 안맞는 거 아니에요?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그 사람들이 경제적으로는 여건이 안 된다고 봅니다. 물론 확증은 없지만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는,
태용

성태용위원

시공사 평가도 보니까 굉장히 실적이 저조하두만, 시공능력도 굉장히 떨어지더라고요, 그런 회사가 과연 그런 큰 사업을 해낼 수 있을까,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가장 문제되는 하나가 뭐냐면 협약에 보면 건축이 준공하면 20년후에 기부채납하도록 우리 보령시장으로 가등기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준공이 되면 그거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공사금을 주겠다, 그래서 이건 말도 안 된다 있을 수 없고 그렇게 할 수도 없고, 분명히 얘기지만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기준 범위가 있습니다, 그 기준 범위는 벗어나지 않고 또 벗어날 수도 없고요,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들 염려하시는 대로, 또 해수욕장 주민들, 보령시민들이 많이 염려하기 때문에 기준을 위반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런데 문제가 오늘도 제가 질의를 합니다마는 바깥에서는 모의원이 반대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입소문을 내서 곤욕에 빠뜨리기도 하는데 문제는 빨리 결정을 내야 된다, 이분들이 할 수 있게끔 최선의 추진을 해 주시고 거기에 반영이 안 될 때는 계약해지를 해야 된다 그건 분명하거든요, 그렇죠?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매끄럽게 어느 조그만한 기업도 아니고 조그만한 사업을 하면서 이사람 저사람 괴롭히고 하는 데 그런 부분은 빨리 해소가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 한 가지 일거리 하나 줄께요, 지난번에 5동 남녀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들하고 청소를 했었어요, 횟집 바로 앞에 그날 횟집 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횟집 바로 앞 화단을 보면 각종 쓰레기를 투하시켰더라고요, 심지어는 배추 껍질 벗긴 것까지 버리고 안에 수족관같은 데서 깨진 타일까지 투기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보니까 그때 선박을 끌어올리기 위한 린치같은 것을 그대로 방치해놓고 거기에 하여튼 기름묻는 비닐 헝겊 등등 다 있더라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청소하기는 벅차서 손을 안댔는데 문제는 횟집들이 관광객이 안온다 뭐한다해가지고 시나 해수욕장경영사업소를 질타하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이 먼저 지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계몽운동을 충분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가보니까 엉망이에요, 또 해수를 끌어올리기 위한 펌프시설을 해놨더라고요, 그것도 일관성있게 똑같이 어느 한 장소에 이쁘게 해놔야지 가보면 물이 새서 언덕에 있는 모래가 다 밑으로 유실이 되고 하여튼 별짓을 다 해놨더라고요, 그런 것도 우리시에서 해주는 것도 어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소장님 이하 직원들이 그 업무 아니더라도 굉장히 바쁘겠지만 환경보호과나 연계해서 특히 폐선도 그렇고 그분들이 끌어올림으로 해서 콘크리트구조물이 다 깨져서 모래가 자꾸 유실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거기에 관계되는 부서하고 합동으로 해서 그것을 빨리 처리해야지 아주 지저분하고 폐선도 보상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설령 안받았다 하더라도 사진 찍어서 다른 데로 이동을 시켜야지 여름에 관광객들이 보면 과히 좋은 모습은 아니거든요, 그런 것은 관광협회와 같이 회의를 해서 관광협회가 뭡니까 그런 건 않고 맨 엉뚱한 생각만 하고 있으면 뭐해요 그러니까 관광협회도 같이 합동으로 회의를 해서 정리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시 환경보호과 또한 해수장비 부분은 시 산림공원과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고 폐선부분은 해양수산과하고 같이 합동으로 협의를 해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신위원

CCTV 800만원씩 2대 설치, 분수광장 1,600만원이 있는데 설치만 해놓고 관리는 하고 있는 건지,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하고 있습니다.

박상신위원

앞으로 관리계획은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관리는 어떻게 하냐면 관광안내소 2층에 보면 일반직과 청원경찰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나머지 부분은 설치가 돼있어서 CCTV를 보면서 저녁이나 특히 주말에 예를 들어서 말이라든가 사륜차라든가 다른 문제가 발생하면 그에 따라서 이동을 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2개소 부분은 현재 볼 수 없는 부분, 시민탑 광장에서 남포방조제쪽으로는 CCTV 설치가 안돼있어서 그쪽은 사람이 직접 나가지 않으면 평상시 관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분수광장에서 3지구쪽 2개소는 CCTV 설치가 안돼있어서 사람이 수시로 다녀야 하는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개소를 설치해주시면 어항쪽에서 미인별장까지 어느 정도 백사장은 해수욕장관리소 2층에서 그 화면에 의해서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 보강해 주신다면 백사장 관리는 평상시에도 큰 어려움이 있지는 않겠습니다. 언제 기회가 돼서 2층에 오시면 저희들이 운영하는 부분을 설명드리고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박상신위원

알겠습니다.

박상배위원장

박금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박상신위원님이 말씀하신 CCTV가 부족하다는 여론도 많이 있고 아직 설치해야 되는 곳이 있다는 여론도 있는데 들어보셨는지요.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제가 업무를 본지 얼마 안돼서 그런 여론은 직접적으로 듣지 않았는데 2개소를 보강하는 것이 그런 차원에서 보강하는 겁니다.

박금순위원

그러면 관내에 CCTV가 몇 개쯤 되는 거죠?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경영사업소장

해수욕장 관내에 저희들이 운영하는 건 4대이고요,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면 시민탑광장에서 만남의 광장까지, 만남의 광장에서 머드광장까지, 머드광장에서 소광장 그러니까 2지구와 3지구 경계부분, 하나는 분수광장에서 어항쪽으로 그렇게는 백사장에 설치가 돼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2개 부분만 하면 백사장부분은 어느 정도 커버가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하고 나머지 이쪽 도로부분은 경찰에서 설치해놓은 CCTV가 있습니다. 그걸 협조받아서 저희들이 몇군데는 같이 감시하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대천해수욕장 개발사업 특별회계 439쪽부터 45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해수욕장경영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목

박상목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박상목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326쪽 일반회계 분야입니다. 마을상수도 사업에서 마을상수도 수질검사 수수료 항목 추가에 따른 부족분 630만원을 계상했고 재료비는 예산절감 목표에 따라 5% 감했습니다. 마을상수도 시설개량에서 웅천 노천1리 마을상수도 개량사업비로 2,500만원, 성주 개화2리 마을상수도 개량사업비 5,000만원을 계상했고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비로 오천 고대도 도서식수원 개발사업비로 9,910만원, 원산3리 사창 도서식수원 개발 해수담수화시설 노후로 인한 교체시설 1억 9,8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에서 시설비 청소 정전1리와 성주 개화1리 청라 장산2리는 이번에 구제역 발생에 따른 상수도 공급을 구제역 발생지에 우선 투자방침에 따라서 사업비를 조정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내년도 본예산에 다시 국비를 지원해줄걸로 환경부에서 약속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327쪽 소규모 급수시설 개량비에서 미산 풍산리 심동과 발악뫼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비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지출로써 공기업자본전출금 12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천북 매몰지 주변 상수도 시설 1,2차 등에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424쪽입니다. 인력운영비에서 정수장 청원경찰 봉급 인상분을 계상했고 인력운영비에서 정수장관리 봉급인상분 부족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영경비에서 예산절감 5% 1,700여만원을 절감했고 연구개발비에서 창동 성주 정수장 시설물 정밀안전점검 용역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2년에 한번씩 책임기술자 자격기준을 갖추고 있는 자로 하여금 안전점검을 받도록 돼있어서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배․급수비에서 일반운영비 급량비에서 긴급 누수보수 급식비 부족분 100만원을 계상했고 누수보수 및 탐사차량 유지비 부족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선교체비로 내구연한 경과 계량기 교체비로 5,440만원, 동파계량기 교체비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관리비에서 상수도사업 행정지원업무에 필요한 봉급 인상분을 계상했고 운영경비는 예산절감차원에서 717만 9,000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에서 봉급 인상분을 130여만원을 계상했고 운영경비 예산절감분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0쪽 자본적수입입니다. 국고보조금 24억 8,500만원 이 사항은 천북 매몰지 주변 상수도시설 1,2차분이 해당되겠습니다. 아울러 타회계 건설보조금 11억, 도비보조금 2억 2,800만원을 수입예산으로 계상했고 다음은 432쪽 자본적 지출 시설비로 성주정수장 원수 부족에 따른 관정개발비 5,000만원과 성주면 전문 누수탐사용역비 6,000만원, 이에 따른 후속사업 노후관 교체비로 1억원을 계상했고 청라면 의평리 노후 수도관 교체비 6억 6,937만원, 청라면 누수탐사 후속사업으로 누수탐사는 본예산에 8,000만원을 계상하여 현재 누수탐사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 후속사업으로 1억 2,000만원을 계상했고 명천3통 상수도시설사업비 1억 4,800만원, 대천5동 상수도 시설 7,9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후 수도관 갱생사업은 도비보조 삭감에 따른 시비를 삭감했고 앞서 보고드린 천북 상수도 시설사업비는 국비가 감배정됨에 따라서 일부 조정을 해서 매몰지 주변 상수도 1,2차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를 편성했고 밑에 자산취득비로 검침원 책상 및 의자구입비 300만원, 업무용 디지털카메라 70만원, 창동정수장 배수지 UPS 구입비 200만원, 창동정수장 실험실 BOD 인큐베이터 구입비 300만원과 염소가스 계근용 전자 저울 구입비 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458쪽 수익적 지출입니다. 인건비에서 봉급 인상분과 시간외 근무수당 인상분 528만 5,000원을 계상했고 사무관리비에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프로그램 구입비 1,600만원, 하수관거 임대형 BTL사업 성과평가 위탁수수료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구개발비로 BTL 성과평가 수당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수입 462쪽입니다. 도비보조금 1억 1,100만원을 계상했고 이에 따른 464쪽 자본적 지출 시설비로 하수처리구역 하수관거 기술진단비로 4,000만원, 이 사항은 웅천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천해수욕장 하수처리장 TMS 용역비 부족분 2,000만원과 하수관거 임대형 민자사업 토지보상비 부족분 5,000만원, 대천동 노후 하수도 개량사업비 1,8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대천해수욕장 하수처리장 컴퓨터 구입 200만원,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컴퓨터 구입 450만원, 지하수 요금관리 PDA 구입비 2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 대천해수욕장 하수처리장 시설운영비 도비보조금 1억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12쪽 보령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일반부담금 수공 부담금 3억 9,000만원을 계상했고 국고보조금 정비사업비로 2억 3,384만원, 도비보조금은 조정분에 대한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14쪽 민간자본적보조에서 산채 산약초 채취 체험장은 사업부지 확보 어려움과 사업비 부족으로 인해서 6개 사업으로 사업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전액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주5리 칡즙가공시설과 개화1리 표고버섯 재배시설, 개화2리 표고버섯 재배시설, 성주2리 체육공원 조성사업도 사업변경으로 인해서 아래쪽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산채 산약초 채취 체험장은 면민회관 체련장 건립과 미산면 가구별 유선방송시설 설치, 노인회관 마을회관 정비사업비, 미산면 제설기 구입 등 사업변경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비사업에서 시설비 성주면 개화3리 농수로 정비사업비도 사업변경으로 인해서 감해서 뒤에 보시면 개화3리 농수로 정비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6쪽 보령댐 지원사업입니다. 민간이전사업에서 경상보조사업으로 웅천읍민 화합체육대회 지원사업비 등 22개 사업에 2억 3,538만 6,000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민간자본이전으로 웅천읍 대창3리 마을회관 신축 토지매입 등 16개 사업에 1억 7,616만 8,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사업으로 남포 읍내리 세천 복개공사 등 3개 사업에 7,28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상배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325쪽부터 32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수도사업소에서 정말 많은 사업을 하시느라 고생 많으신데 매몰지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여쭙겠습니다. 천북 매몰지 주변 상수도시설이 1,2차 하고 계신데 매몰지 주변에 대한 것이 원래 상수도 매몰지 시설이 애초 계획은 3㎞이내였잖아요?
상목

박상목수도사업소장

1차 장은리 지역에는 반경 3㎞이내에서 23억 6,400만원을 확정지어서 했고,

박금순위원

그런데 500m로 축소된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주민들 반발이 많을 것 같은데요,
상목

박상목수도사업소장

2차분 13억 6,400만원 확정분은 반경 500m 이내만 사업비 확정이 됐는데 이번주 목요일 3월 31일날 환경부에서 실사를 나오거든요, 그때 부족된 부분을 전체 반영될 수 있도록 안내를 철저히 해서,

박금순위원

애초 계획이 3㎞였는데 500m로 축소되기 때문에 500m 이내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의 불만이 많을 것 같은데,
상목

박상목수도사업소장

글쎄 전체적으로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발생이 되다보니까 국고가 부족해서 1차분은 전체를 확정지어줬고 2차분은 반경 500m 이내로 했는데 그것도 이번주에 실사를 해서 추가분도 지원하겠다 그런 방침입니다.

박금순위원

청소 4가구에 구제역이 왔었잖아요, 그로 인해서 제가 소장님한테 귀찮을 정도로 말씀을 드렸거든요, 죽림4리에 필히 조속히 상수도시설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로 인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신 것으로 알고 있고 말씀을 많이 들었거든요, 여기 정말 절실히 필요하거든요, 더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꼭 조속히 상수도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목

박상목수도사업소장

청소 구제역 발생지역은 금년에 발주는 하는데 전체 커버는 이번에 국비가 확정되는 대로 하겠지만 1차적으로 발주는 금년에 하겠습니다.

박금순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배위원장

327쪽 소규모 급수시설 개량이 있는데 웅천 수부리 것이 빠졌네요? 지난번에 넣기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빠졌네요, 조사해서 다 올린 것까지 알고 있는데, 담당자 안계세요?
상목

박상목수도사업소장

확인을 해서 필요하다면 2회추경에라도 올리겠습니다.

박상배위원장

조사까지 다하고 저도 현장에 갔다왔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1회추경에 하시는 걸로 마음놓고 있었더니 없네요.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천북에 지금 국비가 1차, 2차 내려오는 데 그러면 천북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상수도 보급률이 몇% 정도 돼요?
상목

박상목수도사업소장

한 50% 정도 되는데 천북지역은 구제역이 발생됐기 때문에 저희시 방침은 100% 보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내년까지 100%가 돼요?
상목

박상목수도사업소장

하여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건 100% 해줘야 되겠더라고요, 500m다 3㎞다 이거 따질게 아니라,
상목

박상목수도사업소장

금년에 국비지원분 최대한 투자하고요, 부족분이 있다면 내년도 연차사업으로 기존에 천북지역 상수도 사업이 있는데 설계까지 해놨는데 금년에 구제역이 발생되다보니까 그건 앞에 설명드렸지만 감을 해서 우선 구제역 예산으로 써라 그런 것이 환경부 방침이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 환경부에서 지원되는 구제역 예산으로 사업을 하고 그게 부족하다면 종전에 말씀드린 기존에 천북 상수도 시설사업비로, 천북 상수도 시설사업비라고 했지만 그 내용에는 청라와 청소까지 포함된 사업비거든요, 그래서 천북은 하여간 100% 목표를 가지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국회의원님한테 말씀드려서 국비좀 많이 확보해가지고 우선 천북은 해줘야 되겠더라고요, 아까 청소 박금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거기도 매몰지니까 거기도 필요로 하지만 나머지 청라같은 데는 뭐하더라도 우선 천북, 청소하고 국비좀 많이 내려보내달라고 해서 환경부같은 데 압력좀 가해서 많이 받도록 해야죠.
상목

박상목수도사업소장

지난번에 환경부장관 매몰지 현장방문시에도 지역 국회의원과 시장님이 강력히 요구는 했는데요, 사실 전국에서 발생되다보니까 장관입장에서는 난색을 표하기는 하더라고요.
태용

성태용위원

그게 어느 정도 힘이 있느냐가 중요한건데 힘좀 많이 발휘해서 일단 청소, 천북은 우선 배정을 많이 받도록 해야될 것 같은데요.
상목

박상목수도사업소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421쪽부터 43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455쪽부터 46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보령댐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511쪽부터 51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용

성태용위원

표고재배시설이 개화1리나 2리에 많이 들어가 있죠, 그런데 또,
상목

박상목수도사업소장

그래도 동네에서 손쉽게 할 수 있는 게 이 사업인 것 같아요.
태용

성태용위원

이것도 할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상목

박상목수도사업소장

개별적으로도 하지만 이것은 동네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박상배위원장

이 사업은 전부 면에서 자기들이 협의해서 내려보낸 거예요?
상목

박상목수도사업소장

그렇죠.
태용

성태용위원

협의 회의록이 있었야 할테지.
상목

박상목수도사업소장

회의록이 있습니다. 전체가 동네에서 회의를 해서 회의록을 우리가 확인하고 해서 사업결정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성주면 개화2리 마을회관 있지 않아요? 신축으로 돼있네요?
상목

박상목수도사업소장

회관이 있는데요, 노후됐다고 해서 이참에 새로 정비를 할려고,
태용

성태용위원

회관 깨끗하던데요,
상목

박상목수도사업소장

이 사업비는 자기면에 떨어진 것에 대해서 자기들이 심의해서 쓰는 거라,
태용

성태용위원

물론 그런데 그래도 그렇지 지난번에 피로연 할 때 가보니까 깨끗하고 좋더만 또 신축을 한다고 들어오니까 그렇지, 아무리 자기들이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해도 그렇지, 깨끗하던데, 차라리 마을상수도 사업하는 데나 우리 예산가지고 하지 말고 그런 데도 적용을 시키지,
상목

박상목수도사업소장

저희 사업소에서는 솔직히 공공사업쪽으로 자꾸 유도를 하는 데 공공사업은 당연히 시에서 해줄 사업이고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니까요,
상목

박상목수도사업소장

그런데 또 이런 사업도 지침에 하게 돼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강압적으로 공공사업쪽으로 해라라고 할 수도 없어요, 유도만 하는 것 뿐이지,
태용

성태용위원

맞아요, 유도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은 진짜, 가보니까 회관 깨끗하고 좋더라고, 자기 이장님딸 피로연 하는 데 거기서 하더라고요, 그런데 가보니까 회관이 깨끗하고 좋아요, 2층으로 돼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신축을 한다면 어디다 또 신축을 하느냐고요, 이런 것은 시에서 조금 제재를 가해야 돼요, 아무리 그런 예산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방만하게 사용을 해서는 안 되잖아요, 이장님들이나 아니면 면에서도 이장님들한테 지도를 하셔서 이런 사업들은 얼마든지 좋은 사업이 있을 텐데 이렇게 쓰느냐고, 그럼으로 해서 시에서 지원해주는 것도 많잖아요, 지어놓기만 자기들이 이 사업비가지고 신축을 하지만 나중에 시설에 대한 관리라든가 이런 것은 별도로 다 나와요, 이 사람들이 만약에 오래 돼서 리모델링할 때는 우리보고 해달라고 할거 아니에요, 자기네가 이사업비가지고 쓸라고 안할거 아니에요.
상목

박상목수도사업소장

성주나 미산쪽은 지원사업비가 매년 나오기 때문에 그 사업비가지고 활용을 하라고 해야죠.
태용

성태용위원

거기 폐광지원사업있지, 댐주변 지원사업있지,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박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실시할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의 고견청취와 내부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일반회계 1,683억 1,746만 5,000원중 9억 7,5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816억 5,352만원으로 조정된 내역이 없어 제출된 원안과 같이 변동이 없습니다. 세부 조정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력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경제개발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예비심사 결과는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32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