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과 감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부터 전략사업과까지 13개 부서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고영길입니다. 기획감사실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시정보고 동영상 제작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매년 연초 의원님들을 모시고 시장님께서 읍면동 순방하실 때 주민들 대상으로 우리시 1년 살림살이계획을 설명하는 동영상을 제작하는 거고 스토리텔링 시정홍보 영상물 제작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마는 상임위원회에서 2,000만원 삭감됐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관내 주민들도 물론 홍보가 되겠습니다마는 특히 관외지역에서 우리 지역을 찾아오시는 기관단체라든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아직까지 우리시는 관광지가 이러 이러한 지역이 있고 살림은 이렇고 우리시 특색은 이렇다 보령지역이 만세보령으로써 살기가 좋다 비전이 이 만큼 있다는 것을 영상화해서 특정한 연예인들이 출연을 해서 생동감있게 제작하는 영상물이 되겠습니다. 연초에 주민들한테 보고하는 영상물하고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홍보영상물 7,000만원짜리 는 다릅니다. 2,000만원을 삭감하셨는데 저희들이 전문기관에 1차 사정을 해보고 알아본 결과 최소한 7,000만원 이상은 가져야 그래도 보령시를 홍보할 수 있는 영상물을 만들 수 있다 해서 최소한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79쪽 하단 구대천역사 문화관광지구 조성사업에서 62억 2,868만원을 삭감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업무가 도시주택과로 이관됐기 때문에 다시 도시주택과로 예산을 이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0쪽 감채기금을 당초에 120억이었습니다마는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났기 때문에 10억을 추가 로 조성했고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7억 7,500만원 계상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했던 시설물보다 금년에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겨야할 시설물이 동백관이라든가 탄화시설 운영, 마을하수도시설 등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운영비, 인건비, 재료비를 산정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감채기금은 규모가 130억 7,000만원입니다. 기정예산안에 비해서 30억원이 증가됐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해수욕장 개발에 따른 지방채 원리금 상환으로 130억원을 편성했고 예치금은 7,000만원입니다. 기금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현재까지 감채기금을 비롯해서 체육진흥기금 등 총 11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예산규모가 229억 9,657만 8,000원으로써 기정예산안에 비해서 30억 8,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에는 감채기금이 3,000만원, 앞서 말씀드린 재난관리기금이 8,0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국비지원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사항은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30억이 증가된 이유는 출연금 30억이 있고 예치금 회수가 6,792만 1,000원, 이자수입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시에는 먼저 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총칙 7쪽부터 세입 7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세입부분에 대하여는 세무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77쪽부터 8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동백관을 시설관리공단쪽으로 대행을 하셨죠, 7억 7,500만원정도가 순수 동백관 운영비하고 뭐뭐가 쭉 들어가 있죠?

거기 들어가는 것은 동백관은 약 2억원 남짓되고 탄화시설 슬러지 건조시설 위원님들께서도 지난해 지적하셨습니다마는 거기 운영하는데 3억원이 들어가고 천북에 있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전력비가 증가됐습니다, 그리고 공공 하수처리시설에 있어서도 슬러지 처리비가 증가되고 모란공원이라든가 애향의 집 이런 데도 필요한 예산이 누락된 것도 있고 또 증가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7억 7,000만원이 증가되는 겁니다. 동백관에 대해서는 약 2억원 남짓됩니다.

동백관 주로 어떤 거예요?

동백관은 현재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운영을 하려면 인원 보강도 해야 됩니다, 현재 인원을 받는게 아니기 때문에 자체 공단 인원을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인력도 보강해야 되고 또 시설 개선한다 해도 앞으로 주변 정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구대천역세권 개발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시민들이 볼 때는 과연 그만한 예산을 물론 광특도 들어가 있고 시비부담이 전체적으로 많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사업자체가 500억정도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중에 시비가 얼맙니까?

220억정도 됩니다.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지금 일부 시민들이나 주변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그 사업자체를 한번 전체적으로 다시 검토해볼 사항이 있지 않은가, 물론 내려온 예산이니까 그놈을 가지고 활용해서, 여러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기획실에서 전체적으로 사업자체를 타당성이나 다시 한번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이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내부에는 문화원도 들어가고 이문구문학관도 들어가고 생태체험관, 상영관, 서예관도 들어가고 복합적으로 들어갑니다. 당초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독립건물보다 복합적인 건물을 장려해야된다는 측면에서 승인을 해주고 국비도 많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충실히 하기 위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민들이 우려하는 사항을 귀담아 들어서 완벽한 건물이 되고 건물이 완공된 후에도 공허한 건물이 되지 않도록 많이 활용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문화공보실에서도 해야 되겠고 도시주택과에서도 다시 한번 사업을 짚어보겠습니다마는 기획실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읍면동 소관 339쪽부터 41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 소관은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추경예산에 들어간 예산이 16개 읍면동에 1억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로 인건비가 300만원, 물건비가 전기요금이나 공공요금 추가 소요되는 금액이 900만원정도, 자본적지출해가지고 시설비라든가 물품취득비 이런 사항이 약 2억원, 예산절감 부분이 약 850만원해서 실질적으로는 1억 4,000만원정도 불요불급한 예산만 편성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2011년도 감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쪽부터 1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왕희입니다. 85쪽 저희 부서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5.06%가 증가된 145억 4,900만원으로 추경예산안이 편성됐습니다. 87쪽 시정시책 특집광고비를 6,00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시정 홍보를 위해 협조하고 있는 신문사나 통신사를 상대로 광고하는 예산인데 매년 시정특집광고 예산이 작년같은 경우 1억 1,000만원이 반영됐습니다. 올 예산은 최종적으로 1억원을 반영했는데 이 수치는 도내 각 시군 평균 1억 3,000만원정도됩니다, 그 평균치에도 미달하는 수준으로 책정됐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 환경 개선비를 감했는데 이것은 기자실 환경정비를 위해서 당초 1,000만원인데 시설보수비 480만원을 집행하고 의자구입이라든가 TV구입은 예산과목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돼서 자산취득비로 정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8쪽 시민 경축의 밤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매년 10월 1일이 시민의 날인데 만세보령문화제와 관계없이 경축의 밤 행사를 유명가수를 초청해서 시민 위안행사를 개최하고 있는데 이에 필요한 경비 부족분을 반영한 것이 되겠으며 시민을 위한 기획 공연비도 4,400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민간에 대한 행사보조비로 서예문화포럼 학술행사와 보령의 보물찾기행사 예산을 반영했는데 서예문화포럼 학술행사는 도미부인과 관련된 컨텐츠 개발이라든가 정절사상을 계승발전시켜나가기 위한 학술행사 경비를 반영한 것이 되겠고 보령의 보물찾기행사는 우리 보령이라는 지명이 제정된지 천년이 지났고 대천이라는 지명이 선정된지 10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보령의 각종 유물이나 역사적 사진같은 것을 시민공모를 통해서 책자로 발간해서 도민체전기간에 전시행사를 개최코자 하는 경비입니다. 이문구문학관 건립과 관련해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6억원을 반영했습니다. 이 예산은 상임위 예비심사 과정에서 전액 삭감됐는데 이 예산은 우리시가 현재 구대천역 문화관광지구내에 이문구문학관을 77억을 들여서 건립하고 있는데 당초에 유족측에서는 단독건물을 강력히 원했습니다. 우리시는 건물의 효율적인 관리라든가 한자리에 다양한 문화시설을 건립함으로써 지역의 문화 랜드마크로 활용코자 복합건물로 활용하고자 하는데 유족측에서 단독건물을 희망하는 강력한 요구가 있어 전임시장님도 그랬고 현 시장님도 이러한 사업을 원만히 추진하기 위해서 청라면 장산리 창작활동하던 생가지를 매입해서 창작실을 별도 지어주시겠다고 약속한바 있습니다. 이러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를 반영한 것이 되겠고 이러한 예산을 반영하게된 계기는 어쨌든 행정의 주체로서 한번 약속된 사항의 신의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꼭 지켜져야될 필요성도 있거니와 속기록에 표현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최근에 유족측에서 자꾸 유품을 반환청구하는 등 비협조적인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사유는 왜 약속을 했는데 지키지 않느냐 자꾸 신의 문제를 거론하면서 딴지를 걸고 있는 상황에서 무슨 얘기냐, 당초에는 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중앙부처 문화관광부에 우리가 추가로 국비지원을 요청했습니다마는 창작실은 광특회계예산 지원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부득이 하게 시비를 확보하게 될 수 밖에 없었는데 자꾸 신의 문제를 제기하기 때문에 보령시장은 유족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노력했다 이에 필요한 경비도 이번 추경에 국비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시비로 확보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족측이 비협조적으로 나온다면 결단을 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어쨌든 시장님이 약속한 부분은 지키고 또 이것을 전략적으로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담보하기 위해서,

됐어요, 이문구문화관에 대한 것은 접어두고 다른 거 설명하세요.

어쨌든 삭감된 부분은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배려를 당부드리겠습니다. 89쪽 중간부분에 문화기본계획수립은 보령시 문화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를 계상한 것이 되겠고 하단에 역사문화벨트 발굴육성 및 스토리텔링 지도 작성도 이번 추경 과정에서 삭감됐는데 이 예산 역시 보령에 모아놓은 관광자원 역사라든가 문화재라든가 먹거리 즐길거리등을 관내 시민 뿐만 아니라 외지에서 방문한 관광객을 대상으로 각종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스토리텔링을 책자로 발간하기 위한 예산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배려가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방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지원도 인건비로 2,000만원을 계상해야하나 당초예산에서 시비부담분 1,000만원을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90쪽 하단 충청수영성 발굴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충청수영성이 도지정문화재로 관리되다가 이번에 국가사적지로 관리하게 됐는데 관리주체가 변경되면 문화재보호법 제6조에 따라서 문화재 보호를 위한 종합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사항으로 규정돼있습니다. 이에 필요한 경비를 충청수영성 발굴조사 예산을 감해서 기본계획수립 예산으로 변경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91쪽 상단에 충청수영성 정비 및 토지매입비도 국비 증액에 따른 예산을 조정한 것이 되겠고 91쪽 하단에 생활체육지도사 배치사업으로 해서 생활체육지도사가 당초 6명에서 5명으로 감됐고 반면에 하단에 어르신 체육활동지원 지도사가 1명이 증원됐기 때문에 변경분에 대한 급여를 반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92쪽 하단에 성주 족구장 휀스시설 보강도 휀스가 낮아서 공이 인근 하천으로 굴러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필요한 예산을 반영했고 하단에 스케이트장 눈썰매장 설치도 이번 예비심사 과정에서 삭감됐습니다마는 이 예산은 우리시가 동절기에 가족이나 청소년들이 즐길 수 있는 겨울 레포츠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배려차원에서 처음으로 겨울 스포츠를 즐기기 위한 스케이트장 및 눈썰매장 설치비용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대관초등학교 인조잔디 조성사업은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이번에 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기금 3억 5,000만원을 지원받게 됐는데 여기에 따른 시비부담분 1억 5,000만원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93쪽 제63회 충남도민체육대회 개최비용인데 이것은 도민체육대회 경비가 총54억으로 확정됐는데 이번에 도지사님께 특별건의를 드려서 3억원을 특별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3억원과 시비부담 3억원을 조정해서 시비에서 삭감해서 도비 부담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85쪽부터 9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스케이트장 눈썰매장 설치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겨울철에 즐길 수 있는 레포츠시설이 없기 때문에 스케이트장 눈썰매장을 설치코자 하는 사항으로 설치위치는 이번에 도민체전을 위해서 종합체육관 입구에 실내체육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약 3,000여평의 땅을 구입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도민체전기간동안 주차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돼서 완전히 전답을 밀어서 임시주차장을 조성하게 됩니다. 도민체전이 끝나면 이 공간이 빈공지로 남게 되는데 이곳에 이러한 시설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내 자치단체에서는 천안시가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인공적으로 얼음을 얼려서 스케이트장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반영구적이라든지,

영구적인 시설이라기보다는 모든 시설을 임대해서 조성하는 사업으로 1년 후에는 철거를 해야 됩니다.

4억을 투자했다가 다시 또 일회성이나 마찬가지네?

그러한 측면은 있는데 유료로 운영되기 때문에 천안시 사례로 볼 경우 큰 이득은 안되더라도 투자비 정도는 건질 수 있는 여건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몇 가지 만 질의하겠습니다. 시민 경축의 밤 행사가 증액됐는데 이유는 뭡니까?

당초 예산에 1,5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이러한 경축행사를 하려면 유명가수 초청이라든가 무대설치, 제반홍보비를 감안할 경우 8,000여만원정도 소요됩니다. 지난해에도 6,000만원정도가 케이블 TV에 지출됐는데 사실은 케이블TV에 했습니다마는 너무 저가로 용역을 맺다보니까 일부 시민의 기대치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를 증액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작년같은 행사면 500만원이면 해요, 그렇게 하시려면 하지 말아요.

어쨌든 유명 연예인을 초청해야 되고 경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필요한 경비를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서예문화포럼 학술행사 500만원이죠,

도미부인과 관련된 컨텐츠개발이라든가,

도미부인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 보령시에서 엄청 많이 연구를 하지 않았어요? 행사도 많고?

행사라고 해야 대개 만세보령문화제 기간 중에 도미부인 사당에서 제례올린거 외에는 특별히 한게 없어요.

더 이상 필요한게 뭐가 있어요?

지난해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정절사상 고취를 위한 열쇠 나누기 행사라든가 시범적으로 했습니다, 그런 것도 좋은 반응을 얻었는데 다 비예산으로 추진했는데 올해는 이러한 컨텐츠를 다양하게 개발해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교육소재로 삼고자 학술행사를 개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례지내주는 것도 좋은데 도미부인은 어떻게 보면 보령시에 국한돼 있다고 봐야 돼요. 그 다음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문구문학관 집필실 이건 안돼요, 그 분들이 시장이 약속을 안지킨다 뭐한다? 이문구 소설가가 물론 유명하지만 그분이 우리 보령을 위해서 뭘 했습니까? 유물을 찾아가겠다? 가져가시라고 그래요, 보령시에다가 아까 딴지라고 표현하두만 공갈하는 것도 아니고 협박하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시장님께서 약속한 부분, 행정에서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킬 것은 지켜가면서 너희가 이렇게 비협조적으로 나올 때는 우리도 결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전략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 예산은 꼭 필요하니까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학예보조원은 뭐예요?

구대천역문화관광지구내에 각종 이문구문학관이라든가 향토사료관, 각종 체험관이 들어서게 되는데 거기에 따른 전문인력을 기간제로 채용해서 예를 들어서 박물관에 학예사를 채용하듯이 우리는 TO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기간제로 학예보조원을 채용해서 전담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꾸 이문구문학관을 내세우는데 보령문학관으로 이름 바꿔야 돼요.

그런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엊그제도 그런 문제 때문에 문화관광부를 방문해서 실무자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만약에 이문구문학관이 협조가 안돼서 계획을 변경한다면 보령문학관으로 변경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협의가 되고 양해를 구했음을 밝혀드리겠습니다.

향토사료관 유물구입비 2억은 뭐예요?

구대천역 문화관광지구내 향토사료관이 들어서게 되는데 거기에 전시할 유물도 구입하고 때로는 시민을 대상으로 기증을 받아서 전시물품을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령에 대한 자료입니까?

예, 향토사료관 전시물 확보입니다.

본예산에 넣지 추경에다가, 실장님 잘알다시피 추경에는 어떤 예산이 올라와야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본예산에 시 재정형편도 있고,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 추경에도 넣지 말았어야지, 92쪽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대관초등학교 인조잔디 조성사업 1억 5,000만원인데 대관초등학교만 계획을 냈었습니까?

네 군데를 요청했는데 두 군데 지원이 확정됐습니다. 대관초등학교외에도 웅천고등학교에 실내체육관 건립하는데 5억 지원요청했는데 4억 8,0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기존에 시비에서 7억을 확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국비지원분은 그대로 교육청을 통해서 집행하게 되고 시비 확보분은 기 확보됐기 때문에 금회 추경에서는 빠졌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박정순입니다. 보건소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경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111억 5,974만원에 0.5%에 해당하는 5,535만원이 증액됐습니다. 278쪽 시설비 235만원이 증액된 것은 미산보건지소 소형관정 시설비인데요, 그동안 미산면사무소와 공동으로 물을 사용해왔는데 물 용량이 부족해서 보건지소에 화장실 사용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별도의 관정을 시설해서 보건지소에 물 어려움을 해소코자 300만원을 계상했고 CCTV 300만원은 보건소에 고가장비나 시험분석장비가 많기 때문에 장비를 보호하고 범죄로부터 예방하고자 계상했습니다. 279쪽 보건의료기관 운영에서 65세 이상 진료소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게 됐는데 4,000만원이 부족해서 4,000만원을 추가 계상했고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우리마을 주치의 제 사업비 2,25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81쪽 그동안 방역소독사업을 오토바이 연막소독을 해왔는데 효과가 많은 차량용 연막소독으로 바꿨습니다. 방역용 유류비가 인상돼서 전체 방역 운영비에서 3,499만원을 증액했습니다. 291쪽 재가 암환자 630명이 있는데 그동안 기금과 도비로 간호물품을 1회 지원해 왔는데 2회로 지원코자 부족분 1,4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92쪽 기존 사용하고 있는 콜레스테롤 측정기가 있는데 노후돼서 3대를 교체할 필요성이 있어서 가정간호사 기자재구입비에서 236만원을 감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과목변경해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회 추경 예산안은 국도비 기금보조사업의 보조금액 변동으로 조정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다만 보건진료소 본인부담분 지원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방역소독 예산 등은 꼭 필요한 예산으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77쪽부터 29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미산보건지소 건축한지 얼마나 됐어요?

2008년도에 신축했습니다.

그때 관정시설은 어떻게 돼있었어요?

관정시설 별도로 안하고 면사무소에 시설있는 것을 따서 물을 써왔습니다.

다시 신축할 때 그렇게 해도 신축을 하셨나보네?

그때 같이 병행해서 했으면 불편함이 없었을 텐데,

어디나 물에 대한 소중함은 가지고 있는거 아니겠어요, 여태까지 그런 시설에서 어떻게 진료를 하셨대,

전부터 챙겨서 불편함이 없도록 했어야 되는데 소홀한 점이 있었습니다.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사회복지보조에서 사회복지활동지원 1,500만원이 삭감됐는데 간사가 부족해서 충원을 하신다고 하셨죠? 현재 몇 명이,

지금 간사는 없고요, 사무국장 한 분이 사회복지협의회에 한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푸드뱅크하고 푸드마켓하고 해서 거기에 팀장 한 분이 있는데 물품이라든지 후원이 들어오면 사무를 보조할 사람이 없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활센터에서 1개월, 2개월, 3개월 책임성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일하다보니까 업무가 체계적으로 되지 않고 위험부담도 있고 해서 간사를 둬서 체계적으로 일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간사는 사회복지협의회내에서 지정해서 쓸건가요, 아니면 지원자에 한해서,

공모를 해야 되겠죠.

연 1,500만원씩,

연 1,500만원은 아니고요, 거기는 1,200만원에다가 사무국장 4대보험이 안들어가 있어서 4대보험 포함해서 1,5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꼭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료보호기금사업 특별회계 475쪽부터 47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한수택입니다. 120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과는 기정예산대비 1,725만 3,000원이 증가된 내용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인건비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1,143만 8,000원이 계상됐는데요, 이것은 출산휴가 대체인력으로 총액인건비내에서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민원실 CCTV 설치 1,2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 내용은 최근 인감용지 도난사건 등이 발생되고 있어서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원활한 여권업무추진에서 640만 1,000원은 보조금이 추가내시돼서 계상한 내용입니다. 이하는 예산절감 5% 반영된 1,258만 6,000원이 감돼서 편성된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119쪽부터 12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개발행위에 따른 민원이 많이 들어오죠? 보면 저희 지역구뿐만 아니라 보면 개발행위 허가를내주실 때 동네지역 주민하고도 대화를 나눠봐야될 것 같아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광불사 한내여중 올라가면 주택들 짓고 있죠, 거기 보면 기반시설에 대한 것은 전혀 언급을 안해 가지고 시에서 별도 예산을 들여서 그쪽에 일을 해줘야될 것 같더라고요, 거기 뿐만 아니에요, 이쪽 바닷가 주변도 마찬가지고, 강당마을같은 데, 기반시설 안해 놓고 그 사람들 한마디로 얘기해서 땅 투기해서 분양에 도움을 주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 분양이 다 끝나면 시설은 우리시가 해줘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허가 조건에 기반시설이 꼭 들어가도록, 특히 상하수도 부분, 광불사 같은 경우 지난 수해때 산 위에서 토사가 흘러 내려와서 집들이 전부 망가졌잖아요, 그런 걸 보면 개발행위를 해줄 때 각 부서별로 협의를 하잖아요, 할 때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짚어주셨으면 좋을 것 같다, 지금 그런 일들이 많이 들어올거예요, 그런 것은 한번 짚어주셨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허가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정보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정보과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정보과장 허종익입니다. 125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93억 7,000만원에 11억 4,200만원이 증가된 105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126쪽이 되겠습니다. 4.27재선거로 인해서 1억 1,3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주포, 주교, 오천, 천북, 청소, 청라 지역에 실시되는 재선거에 총 소요 금액은 5억 13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3억 8,790만 6,000원은 법정기일인 3월 17일까지 선관위에 납부하는 관계로 예비비로 집행한바 있습니다. 부족된 1억 1,340만원은 선거가 끝난 후에 보전 금액으로 지출하는 금액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1억원 계상은 도비보조 30%를 받아서 성주면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8쪽 정보화시스템 운영장비 1,100만원은 도시군간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업무용 메신저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29쪽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107만원 계상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고등학생 100만원, 대학생 120만원에 대해서 지급을 했는데 부족분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지도자 및 사회단체지원에 글로벌코리아 국제협력사업 2,000만원은 위원님들께 별지 사업계획안을 배부해드렸습니다. 이 내용은 새마을운동 보령시지회에서 9월중에 4박 5일로 캄보디아 등을 국제협력사업으로 가서 화장실건립이라든지 공동우물파주기, 학용품 구입 등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회에서 30% 부담해서 시에서 2,000만원을 보조하면 3,250만원가지고 다녀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됐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새마을지도자 사기진작을 위해서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주민불편 읍면동 사업으로 1억 8,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본예산에서 계상되지 아니한 사항으로 풀사업으로 할 수 없는 주요 사업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중에 관창 고정지구 배수로 마을정비사업은 시책추진재정보전금으로 1억이 내려온 사항으로 시비부담해서 2억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중에 풀사업으로 상반기에 21억 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부족분 5억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125쪽부터 13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 잘 들었는데요, 129페이지 글로벌코리아 국제협력사업 2,000만원 세웠잖아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보다 후진국인 캄보디아나 여러 나라에서 우리 새마을을 배우기 위해서 몇 년 전부터 와서 교육도 받고 새마을을 배우고 가는 사업이 몇 년 전부터 있거든요, 여기에 올라온 이 협력사업에 대해서는 오히려 좀 더 일찍 시작했어야 되지 않을까 아쉬움이 있습니다.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중앙에서 하는 사업으로 도 조례에 제정돼서 저희시에서도 늦었습니다마는 다녀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그 전에 활동을 했을 때 보면 당진같은 경우에는 보면 오래 전부터 사기 진작을 위해서 매년마다 이루어지는게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늦지 않았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타 시군 중에 어느 시군이 있어요?

도내 16개 시군 전체 파악을 한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최근에 아산하고 연기가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기도요?

이 사항은 지회를 통해서 시군별로 내용을 파악해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아산은 재정자립도도 높고 예산이 절절 넘쳐서 쓸데가 없을 정도로 걱정이 없지만 우리 보령시는 재정자립도라든지 보령시 형편에 의하면 그래서 상임위에서 삭감시킨 것 같은데 타시군과 비교해야될 거예요, 어디를 간다는 거예요?

계획은 당초에 베트남하고 캄보디아를 검토했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바와 같이 베트남을 예정하고 있는데요, 베트남이 여러 가지 구제역 등 관련이 있어서 주변 캄보디아까지 검토를 해서 5월 합동회의때 결정하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자부담이 얼마라고 했죠?

30%가 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2,000만원이죠? 그럼 2,600만원에 간다는 거네?

총 소요금액은 3,250만원인데 2,000만원 보조에 자부담 1,250만원입니다.

몇 명이 간다는 거예요?

16개 읍면동협의회로 구성돼서 25명정도 내부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25명에 대한 경비를 계산하고 몇 박 몇 일,

4박 5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25명 4박 5일, 경비를 따져도 이 돈 거의 나오겠는데,

동남아기 때문에 비행기하고 숙박, 기본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못하면 우리도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마는 봉사가 앞장이 아니라 잘못하면 여행이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거 충분히 알고 있는데요, 여행보다는 그간 40년정도 노하우가 있는 새마을을 전수하도록 사업계획을 면밀히 세우고 있습니다, 앞으로 실행에 옮기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남용입니다. 136쪽 저희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비해서 3,061만 2,000원이 증가됐습니다. 지방세관리에 한국지방세연구권 출연금이 167만 9,000원이 계상됐는데 특별교부세 167만 9,000원이 내려와서 금년도부터 출연하게 됐습니다. 인센티브 지급에 자동차세 연납차량 교통상해보험가입 300만원이 계상됐는데 금년 1월달에 자동차 선납차량이 지난해에 비해서 증가돼서 300만원이 추가 소요되게 되었습니다. 지방세 과표운영에 개별주택 가격검증 수수료는 주택수가 증가돼서 2,512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세외수입증대에 세외수입 고도화 추진은 세입 전산화를 위한 특별교부세 전산프로그램 구입하는 비용으로 812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37쪽 지방세 발전기금으로 75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도 지방세기본법에 의해서 기금으로 적립하게 법으로 정해져 있어서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135쪽부터 13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 심사할 차례이나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박명수입니다.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정업무경비 사무관리비 이것은 조직개편에 의해서 감처리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사무물품관리에 3,000만원을 조직개편에 따른 신설된 기구에 소요되는 의자, 책상 등 집기구입비로 계상했습니다.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 500만원은 재해복구 공제회비 보험료 성격이 되겠습니다,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국공유재산에 관리중에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실태조사 및 관리 이것은 도비가 당초예산보다 늦게 내시되는 바람에 금번에 도비 보조에 따라서 계상을 했습니다. 143페이지에 기간제근로자 보수라든지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국제화여비 내내 도비보조에 따라서 계상하였습니다. 그중에서 연구용역비 2,000만원은 시유재산중에서 무단점유라든지 은닉된 재산을 발굴해서 사용료 수입을 극대화시키려는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시 전체 16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계획을 당초에 세웠었는데 예산확보가 곤란해서 우선 도비보조중에 2,000만원을 계상해서 샘플을 16개 읍면동에서 떠서 전수조사를 해서 어느 정도 수익이 발생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전 읍면동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144쪽 시청사 및 관사관리 경비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는 청사관리 우리시 청사와 의회 청사에 소요되는 화장지라든지 전기용품이라든지 전기요금 이런 성격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편성이 안됐기 때문에 금번 추경에 2억 7,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에서 시설비 3,500만원은 청사광장에 석재 타일을 정비하고 대천1동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확충할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3,000만원은 청사전력과 고주파 절감장치로써 전기절약이라든지 안정화사업에 목적을 두고 계상하였습니다. 144쪽부터 146쪽까지는 인력운영비 인건비 보수, 기타직 보수,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직급보조비는 2억 6,600만원 절감처리했습니다. 국도비반환금 중에서 5,200만원은 국도비 반환이 되겠습니다마는 시도비 보조금 중에서 5,000만원은 원산도 불법건축물 철거 당초예산에 도비보조 5,000만원을 감시켰습니다. 왜냐면 이것은 도에서 집행계획으로 우리 시비와 도비는 전액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141쪽부터 14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부탁드릴께요. 의회 청사를 보면 그 회사가 존속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자 보수가 굉장히 많아요, 지난번 하자 보수할 때 내가 이런 부분은 잘못된거 아니냐 회사측에 얘기하니까 오히려 한마디로 얘기해서 당신이 뭘 아느냐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서 보수를 하는둥 마는둥하고 갔는데 지금 하자가 난 곳이 굉장히 많은데 그분들 오셔서 하자 보수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구문회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저희과 소관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드리기 앞서 저희과 예산안은 지난 연말부터 금년 초까지 있었던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모한 관광특구지원사업에 응모를 해서 9억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았습니다. 지원받은 9억원의 사업비가 매칭으로 돼있어서 9억원을 저희시비에서 확보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금년도 본예산에 승인해주신 부분중에서 일부 예산을 매칭사업에 포함해서 예산을 계상했다는 것을 사전에 말씀드리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52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중에서 엽서는 정을 싣고 대형우체통 추첨부분은 지난해 대충청 방문의 해를 맞아서 방문의 사업 일환으로 분수광장에 대형 우체통이 시설돼 있습니다. 그것을 금년에 저희시로 이관을 받아서 저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금년에 계속해서 운영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관광도 홍보하고 지역 특산품으로 머드랑세트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특산물을 홍보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시민자율관광안내소 현판 제작은 저희 지역의 자연발생 유원지에 관광안내소가 설치되지 않고 멀은 곳에 접객 업소를 대상으로 자율적으로 관광홍보안내소를 운영하고 관광홍보물을 배치하고자 현판만 제작해주는 사항입니다. 예산절감부분은 앞서 설명드린대로 관광홍보 리플렛 제작비를 뒤에 기금사업으로 바꾸었습니다. 용역비도 관광안내도 제작인데요, 기금사업으로 예산을 변경했습니다. 행사보조비중에서는 옛이야기투어 부분도 관광특구사업에 기금사업으로 변경해서 운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시설비 부분도 관광안내판 정비사업으로 관광특구지원사업에 변경해서 운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문화해설사 활용보조는 지난 본예산에 가내시됐던 부분이 확정돼서 내려와서 확정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153페이지 국내여비중에서 관광업무추진비는 지난해 충청남도 관광진흥평가에서 저희시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상사업비를 지원받아 계상한 내용입니다. 머드축제에 있어서 공공부분에 머드상징조형물 전기요금은 머드광장에 머드상징물을 시설할 계획입니다. 그에 따른 전기요금을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민간행사보조는 무창포 신비의 바닷길 축제 그 아래부분의 민간행사보조에 무창포 신비의 바닷길 축제에 도비지원 2,000만원이 돼서 위에 부분을 삭감하고 아래 보조사업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연구운영비 성주산 노을전망대 관광케이블카 기본설계 및 타당성 검토 용역부분입니다. 본 사업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본 용역비를 가지고 사업의 적정성이나 사업의 타당성, 관계법령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본 사업을 계상하게 된 것은 우리지역이 관광지로써 머물다가는 관광지가 아니라 스쳐가는 관광지로 되고 있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머물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가족단위 관광객을 유치코자 하는 차원에서 본 시설을 계획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세계적으로 관광유명도시는 도시마다의 랜드마크적인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케이블카도 대부분 유명도시에는 시설돼있는 곳이 많습니다. 물론 환경 저해요인이라든지 이런 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위치는 정확히 확정은 안했습니다마는 성주산이 도유림으로 돼있어서 앞으로 타당성 용역을 한다하더라도 시공상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관광도시라고 하면서 이런 시설을 않는다면 관광도시의 면모를 더 이상 바꾸어나가기는 어렵다고 판단했고요, 저희가 이 용역비를 계상하면서 견학했던 지역은 한려수도 조망 케이블카입니다. 본 시설은 통영시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 시설은 지난 2002년도에 사업을 시작해서 2007년도말에야 준공을 했습니다. 여기도 물론 환경적인 문제, 서로가 이 시설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쌍방간의 법적다툼이 있어서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시설을 2007년도 12월 10일 준공해서 2008년도 4월 18일날에 개장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을 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상당한 논란이 있었는데 시설을 완료한 후에 상당히 주민들이라든지 지역 경제에 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많은 지역주민들이 좋아하시고 관광객들도 많이 유입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특별히 큰 효과는 고용효과가 있어서 직접고용효과라든지 관광객 증가에 따른 숙박업 요식업 등에 효과가 있었고요, 재래시장이 활성화되고 친환경적으로 이 사례를 조성했기 때문에 타지역에 모범사례로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2009년에 32억정도의 순매출액을 기록한바 있고 지난해에는 약48억 정도의 순매출액을 기록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외연도 방문자센터 전기요금은 외연도 가고 싶은 섬 사업에 방문자센터와 주민복합센터 건물을 건축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자체기구가 운영되지 않고 있어서 자체기구가 운영이 되고 전반적으로 사업이 마무리되기 까지 필요한 전기요금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는 시설부대비가 부족해서 시설비 잔액중에서 시설부대비로 변경해서 운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관광안내 리플렛 제작, 관광안내도 제작 등은 기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부분들인데요, 기금사업으로 변경해서 운영하고요, 스카이투어뷰 서비스 개발용역 부분은 입체적으로 관광객들의 호기심을 유발해서 우리 지역을 홍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참고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보실 기회가 되시면 인터넷에 산천어축제라고 치시면 스카이 투어뷰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보실 수 있는데 3차원적인 입체영상으로 홍보되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인터넷을 보고 그 지역에 호기심을 가지고 방문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개발코자 하는 사업비입니다. 관광상품개발은 우리 지역에 머드화장품외에는 특별한 관광상품이 없기 때문에 관광상품을 개발해서 우리 지역을 알리고자 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민간행사보조에 있어서 거북이투어와 관광형 열차 연계사업은 지난해 대충청 방문의 해 사업을 하면서 상당히 좋은 이미지를 가졌기 때문에 본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155페이지 안내판 정비, 무창포 닭벼슬섬 진입로 데크사업, 관광특구 편익시설은 대천해수욕장 시민탑 계단 정비와 무창포 전망대를 보수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무실 팩스가 노후돼서 교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506페이지 바다진흙 등을 이용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중간부분인 사무관리비부터 재료비까지는 예산절감 목표를 절감하는 사항입니다. 기간제보수는 다음 페이지의 제일 아래부분에 있는 무기계약직 보수와 연결된 부분입니다. 작년에 무기계약근로자 한 분이 퇴직하셨는데 무기계약으로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기간제로 변경해서 운영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중에 청원경찰피복비 등은 필요에 의해서 계상했습니다. 체험관 온수 열교환기 등은 시설을 변경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507페이지 컨테이너 구입 등은 거기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 복지를 위해서 추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151쪽부터 15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503쪽부터 507쪽까지 바다진흙 등을 이용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장덕희입니다. 161쪽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로당 개보수 사항으로 3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읍면동을 통해서 경로당 개보수 사항 수요조사 결과 37개소 5억 2,4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마는 재정형편상 3억 2,000만원을 계상하고 부족액은 2회 추경에 계상할 계획입니다. 162쪽 재가노인 복지시설 등외자 지원사업에 1억원, 노인생활시설 등외자 지원사업에 5,077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기존에 장기요양보험지원금에서 삭감해서 별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3쪽 주산노인복지시설 운영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주산면 노인회분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목욕탕이 있는데 금년에 유류대가 상당히 인상됐고 공공요금을 부담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계상했습니다. 1일 평균 이용인원은 39명에서 45명 사이 매일 이용하는 걸로 파악했습니다. 경로당 에너지 고효율제품 보급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식경제부 지원사업으로써 에너지소비 효율 일등급 제품을 경로당별로 100만원씩 계상해서 가전제품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4월중에 수요조사를 해서 에너지관리공단에 제안사항을 제출해서 관리공단 승인을 받아서 6월까지는 모든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복지 건강교육 통합서비스부터 165쪽 중간 부분까지는 드림스타트센터 사업이 금년부터 대천3동과 5동까지 확대됨에 따라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해서 전문인력에 대한 인건비와프로그램 운영비로 조정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165쪽 어린이 안전 CCTV 운영비 1,12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항은 본예산에 아동범죄 우범지역 17개소를 선정해서 CCTV를 설치하도록 돼있는데 운영비가 계상이 안됐기 때문에 추경에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대천애육원 진입도로 설치사업에 1억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요보호아동 46명이 생활하고 있는 시설로써 진입로가 협소하고 굴곡이 심하기 때문에 애육원 건너편에 있는 도로와 시설에 직접 연결해서 아동들 진출입에 교통사고 위험을 방지코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토지매입비와 도로 개설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애육원 놀이터 조성사업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존 놀이시설이 있습니다마는 이 놀이시설은 97년도 아산재단으로부터 기증받은 시설로써 시설이 노후되고 놀이시설 이용에 위험성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을 개선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66쪽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에 4,95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증액에 따라서 시비 부담하도록 돼있습니다. 장애인 기능보강사업은 정심원에 기혼자 숙소 30명이 있는데 86년도에 시설한 건물로써 시설이 노후되고 정심요양원 역시도 시설이 노후됐기 때문에 리모델링하고 물리치료 장비를 구입하고 웅천에 있는 이야기 마을에 광역상수도 설치공사로 7,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웅천 이야기마을에 기존 마을간이급수시설을 동시에 활용하고 있습니다마는 간이급수시설 이용 문제로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이 있고 집단민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광역상수도를 연결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7쪽 경력단절 여성취업 지원사업으로 6,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여성가족부의 공모사업에 참여해서 역사 논술 지도사와 단체급식조리사, 미술심리사, 제과제빵 기술교육 과정을 실시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결혼이민자 지역 일자리 취업지원으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결혼이민자 여성이 취업했을 경우에 고용업체에 1인당 월 50만원씩 6개월간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5명을 사업계획 수립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결혼가정 지원사업에 1억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 2차 정례회 의원님 발의로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 조례가 전면 개정됨에 따라서 금년부터 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결혼지원금 100만원, 첫째아와 둘째아 출생시 각각 200만원씩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사업지원에 5,24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 하반기에 우리지역 다문화지원센터가 국비지원센터로 전환됨에 따라서 방문지도사 9명을 추가로 확보토록 돼있습니다. 이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밑에 자치단체간 부담금 4,000만원은 상반기 중에 부여거점센터에서 지도사 8명을 배치받아서 방문교육사업을 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68쪽 보육시설장 선진지 견학 2,0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관내에 60개 보육시설이 있습니다마는 보육시설의 시설기준이나 시설내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사항이 타 지역보다 상당히 낙후되었기 때문에 시설장들의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생각을 바꾸고 의식전환을 통해서 보육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이시우 시장님 선거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친환경 녹색어린이집 육성사업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충남도내에 평가인증시설 비율을 보면 우리가 16개 시군중에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서산시하고 당진군을 제외한 나머지는 평가인증비율이 60-70% 되는데 우리시는 50%에 불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지원해서 보육시설의 시설 기준과 프로그램을 향상시켜서 어린이집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어린이들과 보호자를 위해서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1,826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전문프로그램 체험활동과 주말체험활동 시간이 증가되고 캠프운영프로그램 운영단가가 인상됐기 때문에 추가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69쪽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사업에 2,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우수센터에 프로그램 운영인력 1명을 기금사업으로 추가 지원되기 때문에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70쪽 유해환경감시단 활동지원에 114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도 합동평가 결과 활동실적이 우수한 시군에 가산금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171쪽 청소년 문화존 운영사업에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그동안 우리 문화의 집이 충남도 대표 문화존 2년 연속해서 국비지원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아산시가 대표 문화존을 운영하도록 돼있어서 우리시가 시군문화존 사업으로 선정돼서 프로그램 운영에 사용할 예산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청소년 체험활동과 놀이, 전시문화 행사 10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159쪽부터 17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61쪽에 각 읍면동에 경로당이라든가 아니면 마을회관 개보수 신청이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신축한 다음에 몇 년 돼야 개보수할 수 있는지, 개보수하고 나면 얼마동안 지원받을 수 없는 건지요.

개보수할 수 있는 기간을 별도로 정해 놓은 것은 아닙니다. 기존 경로당이 옛날 70년대 마을회관으로 운영하던 시설에 경로당 등록을 했기 때문에 대부분 경로당 시설들이 낙후돼 있어요, 그래서 개보수라든가 물품지원을 요구하는 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매년 초 읍면동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요조사 결과 시설 개보수 시급성이라든가 개보수를 안해주면 활용에 어려움이 있는 시설을 우선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 따져보면 신청건수가 많죠?

굉장히 많습니다. 읍면동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했지만 개별적으로 노인회에서 전화하는 사항이 많이 있어요.

168쪽 보육시설장 선진지 견학을 말씀하셨는데 선진지 견학을 시설장들이 간다고 했는데 몇 명이 어디로 가고 기간은 얼마나 되고 자부담은 몇%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60개 보육시설이 있습니다마는 전 시설장을 당초 계획할 때 는 일본을 견학하고 와서 프로그램 운영사항이라든가 시설 개보수 요구사항이 어떤 사항인지 파악을 해보고 친환경어린이집 개선하는 데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마는 일본이 지진으로 인해서 방문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기 때문에 싱가폴이나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본을 당초 시설장들하고 상의해서 견학을 할 때 3박 4일 일정으로 90여만원 여비가 소요되는 걸로 판단됐습니다. 예산 지원한 나머지 소요경비에 대해서는 시설장들이 자부담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경로당 고효율 에너지제품 보급지원이 있는데 이것도 보령시 노인회지회에 대행하나요?

그동안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사업으로 부분부분 하지를 않고 대한노인회 보령시지회를 통해서 사업을 해왔어요,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직접 수요조사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녹색어린이집에 대해서 박금순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시설장들이 선진지견학을 갔다온 후에 결정하시나요?

그것은 예산이 확보되면 직접 집행을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시설장들의 의견조율이 쉽게 안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실질적적으로 친환경어린이집을 조성하는 데는 어떠 어떠한 시설이 필요하고 어떤 교재 교구가 필요한가 이런 것을 시설장들이 느끼고 시설별로 신청을 받아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선진지 견학 총 사업비가 8,680만원이에요? 시보조가 4,000만원 자부담4,680만원, 680만원정도 자부담이 많네요?

당초에 계획했던 데가 일본인데 일본을 방문하기 여건상 어려워서,

제가 싱가폴로 해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1인당 140만원, 자부담이 76만 8,000원정도 되는 걸로 보고 싱가폴을 간다고 와있는데 지난번에 저희들도 깜짝놀랬어요, 왜그러냐면 김정원의원님도 계셨고 의장님도 계셨고 한데 시장님이 갑자기 말씀하셔서 사전에 저희한테 언지를 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갑자기 시설장님들 70여명 계신데서 시장님께서 갑자기 말씀하셔서 저희들도 대답을 못하고 웃기만 하고 말았는데, 지회장께서 선진지 견학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보내 와서 보니까 보조금액이 4,000만원이고 자부담이 680만원이 많은 4,680만원 이렇게 해서 계획서를 받아봤어요.

사전에 계획된 사업은 아니고 사실 어린이 시설의 시설기준이나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고 수준높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필요에 의해 의견이 제시됐던 부분이고 이것은 예산에 확정도 안된 상태에서 말씀드리기 곤란하고 의회에서 예산승인을 요구대로 해주신다면 그것은 차후 시설장들과 상의해서 소요경비라든가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이걸 꼭 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없으신 것 같네요?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뀐다는 생각하에 시설장들의 의지를 바꿔보고자 구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경로입니다. 175쪽입니다. 저희과는 당초예산 대비 7억 4,290만원이 증가돼서 약 6.4%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내용을 보면 90% 이상이 석면피해구제 국비지원금으로 6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176쪽 사회보장적수혜금 석면피해 구제급여가 공단으로부터 6억 3,738만원이 계상됐고요, 177쪽 시설비로써 장고도항 공중화장실 관정설치비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쾌적한 생활환경으로써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통 구입이 300개 1,500만원이 계상되었고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 2,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 기타보상금으로써 수거사업 1,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매립장 관리비로써 원산도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보수공사비 1,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178쪽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자산취득비로써 광투과식 매연측정기 1,600만원, 매연측정용 비디오 카메라 시스템 3,500만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써 전자 복사기 8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재무활동비로써 작년도 국고보조반환금으로 108만 3,000원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175쪽부터 17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통 용역을 어디에서 하고 있죠?

동부환경입니다.

이분들 답변 좀 잘하시라고 해요. 관리를 잘못해서 전부 다 부서지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은 동부환경측에 얘기를 하시고, 답변을 잘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는 모르는 일이다 없으니까 우리는 못갖다준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되죠.

하여튼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략사업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과장 배두성입니다. 위원님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립니다마는 사실상 본예산이나 마찬가지입니다. 182페이지입니다. 13억인데 이것은 기획감사실, 환경보호과, 농정과에 있던 예산이 저희한테 오는 예산이고 이번에 5억 7,800만원이 계상돼서 18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혁신활성 사무관리비에서 행정혁신 홍보물 등 제작비 720만원이고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 전통시장 민원실 설치와 전통시장 민원실에 들어가는 물품 자산취득비를 계상했습니다마는 전통시장에 각 기관이 같이 망라해서 운영할 수 있는 통합민원실을 설치하고자 조사라든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예산은 아직 확정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수정예산에서 삭감돼서 다시 의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사 분석해서 나중에 필요성이라든지 계획이 완성단계에 있으면 의회에 보고를 드리 고 추진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아이디어공모 시민포상이 기획감사실에서 넘어오는 300만원입니다. 농림수산사업지원에서 오천항 항로 준설 조사비는 오천항이 보령방조제가 건설됨으로써 유수통행이 안돼서 계속 토사가 퇴적돼서 어선 출입이 곤란하다고 해서 준설해 달라는 민원이 계속 있었습니다. 준설된 토사가 모래성분이 많이 있어서 사용가능한지 조사하기 위해서 성분검사를 하기 위한 비용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연구개발비에서 농업정책 종합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은 각종 농어업 임업 축산분야에 있는 종합추진체계를 집대성해서 생산부터 소비 유통 또 앞으로 보령의 농림수산부분에서 전략사업을 어느 것을 발굴해서 나갈 것인가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시장 공약사업중 하나입니다.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는 환경보호과에서 넘어온 예산인데 재료비를 기타보상금으로 바꾸는 것이 되겠고 녹색성장 추진계획서 인쇄 등 사무관리비 5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유통관리에서 농수특산품 홍보용 이미지 제작은 저희들이 각종 홍보물이라든지 포장재 디자인을 합니다마는 사진을 그때그때 찍어서 고급화된 사진이 없고 농특산물 재배과정이라든지 홍보자료가 없어서 동영상으로 촬영해서 제작하는 비용 2,0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QR코드 디자인 및 모바일웹 구축 지원은 바코드에서 QR코드로 변경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저희도 각종 농특산품 21개 품목에 대해서 디자인을 개발하고 시청 홈페이지에 연결될 수 있는 모바일웹을 구축하고 또한 현재 포장재는 기존에 바코드로 돼있기 때문에 포장재에 QR코드를 부착하기 위해서 스티커를 제작해서 배부하는 예산 7,000만원입니다. 아줌마축제 부스임차료는 매년 대전에서 신문사 주관으로 하는 축제 출품에 따른 부스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브랜드 및 우수상품 지면 광고료는 아까 말씀드린 QR코드를 활용해서 각종 농특산품을 홈쇼핑이라든지 여성잡지 등에 광고하기 위한 광고료입니다. 충남쌀 판매행사 참석은 농정과에서 오는 사업인데 매년 가을에 인천 문학경기장에서 도 주관으로 2일동안 개최되는데 시에서도 참가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민간경상보조 e-보령장터 포털싸이트 런칭지원은 e-보령장터를 네이버라든지 다음, 야후 등에 연계하는 배너광고라든지 옥션, 지마켓 등에 런칭 광고를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민간행사보조 보령쌀 홍보 판촉행사, 대도시 직거래 행사 지원은 농정과에서 당초예산에 섰던 부분이 넘어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서 터미널에 있는 홍보관과 머드판매관을 통합하기 위한 것인데 이것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얘기가 됐습니다마는 시에서 터미널 일부 부분을 매입코자 하는 사항하고는 중복이 안되는 걸로 조사를 했습니다. 터미널 일부를 매입한다 해도 지금 있는 홍보관이나 머드판매관은 그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고 양쪽을 분리해서 쓰기 때문에 인원이 많이 배치돼있어서 그것을 터가지고 통합해서 인원도 줄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청한 것입니다. 농축유통신문 구독지원도 농정과에서 넘어오는 예산입니다. 수출지원에서 국외여비 신규 수출시장 개척활동비는 공무원이 싱가폴이나 캐나다에 상담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출장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는 수출국 현지 판촉활동 행사비 미국 LA에서 매년 하고 있는 사항인데 물품 통관비라든지 소포장재로 해서 홍보용 쌀이라든지를 나눠주기 위한 제품 판매 구입비 또한 장소 부스 임차료 등 3,000만원입니다마는 이것도 매년 저희 상품이 가서 홍보하고 판매활동을 교포들이 하고 있는 만큼 꼭 세워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수용비, 공공요금 등 사무실 운영비고 국내여비도 과 직원업무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도 기존 지침에 나와있는 대로 편성됐고 자산취득비는 신설과로 여러 가지 물품이 많이 계상됐습니다마는 사실상 이것은 외상으로 일단 사무실을 운영하기 때문에 갖다놓고 갚아야 될 금액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81쪽부터 18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전략사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하여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의 종합심사후 계수조정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